공동주택관리규약 군포율곡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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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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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규약 군포율곡아파트
2 목 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유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등의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효력 2 제 2 장입주자등의권리와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자격 2 제10조 입주자등의권리 3 제11조 공동관리및구분관리 3 제12조 의결권행사 3 제13조 입주자등의의무 4 제14조 업무방해금지 4 제15조 배상책임등 4 제16조 권리 의무의승계 4 제 3 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 동별대표자의선출 5 제18조 동별대표자의임기 6 제19조 임원의구성 6 제20조 동별대표자등의해임등 7 제21조 보궐선거 8 제22조 동별대표자등의선출공고 8 제23조 회의개최 9 제24조 회의방청 9 제25조 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 안건의제안 10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10 제28조 의결방법 11 제29조 재심의 11
3 제30조 회의록 12 제31조 겸임금지 12 제32조 운영경비 12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무와책임 13 제 4 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위원위촉및구성 13 제35조 임기및자격상실등 14 제36조 업무 15 제37조 전자투표시본인확인방법 15 제38조 운영 15 제39조 운영비 16 제 5 장공동체 ( 커뮤니티 ) 생활의활성화 제40조 자생단체구성및활동지원 16 제41조 자생단체의기능 17 제42조 자생단체지원방법 17 제43조 소요비용의지원 17 제 6 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44조 자치관리기구의구성 17 제45조 관리사무소장의선임 18 제46조 직원의자격요건 18 제47조 인사ㆍ보수ㆍ책임 18 제 7 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48조 주택관리업자선정방법 18 제49조 주택관리업자의낙찰방법등 18 제50조 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 18 제51조 위 수탁관리계약 19 제52조 주택관리업자및관리방법의변경 19 제 8 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4 제53조 관리주체의업무 19 제54조 계량기검침및유지관리 20 제55조 자료의종류및열람방법등 21 제56조 관리주체의동의기준 22 제57조 어린이집운영및임대등 23 제58조 승용차공동이용을위한주차장임대 24 제59조 층간소음생활규칙등 25 제6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5 제61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원등 25 제62조 층간소음분쟁조정절차등 25 제63조 보험료등 26 제64조 관리주체의책임및의무 26 제65조 관리주체의공동주택생활안내 26 제66조 직무교육등 26 제67조 관리업무등의인수 인계 26 제 9 장관리비등 제68조 관리비예치금 27 제69조 관리비및사용료의집행 27 제70조 장기수선충당금의집행및공개 27 제71조 입주자등의채무부담발생공사금지 27 제72조 잡수입의집행및회계처리 28 제73조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4조 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5조 장기수선충당금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6조 관리비등의산정기간등 29 제77조 관리비등의납부기한 30 제78조 관리비등의징수 보관 예치 30 제79조 관리비등의연체료 30 제 10 장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 제80조 회계처리기준 30 제81조 회계관계자의의무및책임 30 제82조 보증설정 30 제83조 관리비등의회계감사및회계감사인의선정제한 31 제84조 감사보고서기재사항 31 4
5 제 85 조 감사보고서작성기준 31 제 86 조 회계감사기준 32 제 11 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 87 조 전유부분의관리책임 32 제 88 조 공용부분의관리책임 32 제 12 장벌칙 제 89 조 벌칙 32 제 90 조 관리비등의체납자에대한조치 32 제 13 장규약의개정 제 91 조 규약의개정 33 제 92 조 규약의공포 33 제 93 조 규약의보관 33 제 14 장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등 제 94 조 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등 34 제 95 조 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시낙찰의방법등 34 제 96 조 기존사업자재계약 34 제 15 장보 칙 제 97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의효력 35 부칙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제2조 회계년도적용 35 부칙 35 5
6 제1조 시행일 35 제2조 종전의결정등 35 제3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35 부칙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36 제3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36 제4조 자생단체신고에관한경과조치 36 제5조 선거구및정원적용 36 6
7 별표및별지 [ 별표 1] 관리대상물 ( 제4조 ) 37 [ 별표 2] 전유부분의범위 ( 제5조제1항 ) 38 [ 별표 3] 공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2항 ) 38 [ 별표 4]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 제73조제1항 ) 39 [ 별표 5]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 제74조제1항 ) 39 [ 별표 6] 사용료의산정방법 ( 제74조제2항 ) 40 [ 별지제 1호서식 ] 입주자명부 ( 제9조제3항 ) 41 [ 별지제 2호서식 ]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 제22조제1항 ) 42 [ 별지제 3호서식 ] 위임장 ( 제22조제1항 ) 43 [ 별지제 4호서식 ] 당선증 ( 회장, 감사 ) ( 제36조제7호 ) 44 [ 별지제 5호서식 ] 당선증 ( 동별대표자 ) ( 제36조제7호 ) 45 [ 별지제 6호서식 ]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및사업비지원신청서 ( 제40조제2항 ) 46 [ 별지제 7호서식 ]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 제70조제1항 ) 47 [ 별지제 8호서식 ]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 제70조제2항 ) 48 [ 별지제 9호서식 ] 의안 ( 제26조제2항 ) 49 [ 별지제10호서식 ] 재심의신청서 ( 제29조제1항 ) 51 [ 별지제11호서식 ] 회의록작성서식및방법 ( 제30조제1항 ) 52 [ 별지제12호서식 ]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 안 ) 예시 ( 제91조제4항 ) 53 [ 별지제13호서식 ]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 제57조제7항 ) 54 [ 별지제14호서식 ]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 제51조제1항 ) 57 [ 별지제15호서식 ] 용역계약서 ( 제94조제4항 ) 61 [ 별지제16호서식 ]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 ( 제50조제2항 ) 63 [ 별지제17호서식 ]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49조제2항 ) 64 [ 별지제18호서식 ]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95조제2항 ) 65 [ 별지제19호서식 ] 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95조제2항 ) 66 [ 별지제20호서식 ] 기존사업자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 제96조제2항 ) 67 [ 별표제21호서식 ] 정보공개신청서 ( 제55조제2항 ) 68 [ 별표제22호서식 ] 방청신청서 ( 제24조제1항 ) 69
8 군포율곡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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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회계년도적용 회계연도는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제조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조종전의결정등 이규약시행전에종전의규약에따라관리주체가행한결정및처분이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등은이규약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제조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약에따라제정또는개정된제규정은이규약시행일로부터 일이내에이규약에적합하도록개정하여야한다 35
43 부칙 제조시행일이규약 전면개정은관할시장군수에게관리규약을신고하여수리된날부터시행한다 제조일반적경과조치이규약시행당시종전의 율곡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에따른결정처분절차 그밖의행위는이규약에따라행하여진것으로본다 제조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종전의규약에따라제정또는개정된제규정은이규약시행일로부터 일이내에이규약에적합하도록개정하여야한다 제조자생단체신고에관한경과조치이규약시행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통해지원을받고있는자생단체는이규약에따라신고를득한자생단체로본다 다만 변경신고는제외한다 제조선거구및정원적용제조에따른개정된선거구및동별대표자정원은이규약시행이후첫번째실시되는동별대표자선출시부터적용한다 36
44 관리대상물 37
45 전유부분의범위 공용부분의범위 38
46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39
47 사용료의산정방법 40
48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9 조제 3 항관련 ) 입주자명부 ü 율곡아파트관리사무소 41
49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22 조제 1 항관련 )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율곡아파트관리사무소 42
50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22 조제 1 항관련 ) 위임장 43
51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36 조제 7 호관련 ) 당선증 공동주택관리법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 경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44
52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36 조제 7 호관련 ) 당선증 공동주택관리법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 경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45
53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 및사업비지원신청서 46
54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70 조제 1 항관련 )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47
55 [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 예시 )] 48
56 제 목 49
57 50
58 재심의신청서 51
59 회의록의작성서식및방법 52
60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 안 ) - 예시 경기도준칙현관리규약관리규약개정 ( 안 ) 개정목적 53
61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임대차기간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54
62 계약금 원정은계약시에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55
63 56
64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57
6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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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본계약서는예시적성격으로아파트단지사정및여건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입주자등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계약서를충분히검토하고계약내용을명 확히작성하여향후아파트단지내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등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일이없도 록하여야한다. 60
68 용역계약서 61
69 본계약서는예시적성격으로아파트단지사정및여건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입주자등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계약서를충분히검토하고계약내용을명확히작성하여향후아파트단지내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등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62
70 주택관리업자재계약및입찰배제서면동의의견청취 서명란에는반드시한곳에만이름을기재하고서명이아닌, 등은무효처리됩니다. 63
71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신뢰도 (30 점 ) 업무수행능력 (30 점 ) 사업제안서 (10 점 ) 입찰가격 (3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보유 (10 점 ) 관리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 관리계획서평가 ) (5 점 )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 점 ) 위탁관리수수료또는도급금액 (30 점 )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1만세대당 1건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개단지이상 7 6~9개단지 4 2~5개단지 1 1개단지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64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100점 100점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1 회사채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 BB+, BB A1~B+ 1의 AAA~BB+, BB 에준하는등급 15.0 BB- B 1의 BB-에준하는등급 14.5 B+, B, B- B- 1의 B+, B, B-에준하는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1의 CCC+ 에준하는등급이하 행정처분은법제53조에따른행정처분 ( 과징금포함 ) 및법제102조에따른과태료를의미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한다. 가. 입찰공고시제시한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로써, 기술자보유수를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산정기준에따르되, 한사람이여러개의기술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가장유리한 1개의자격만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건축사학 경력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나. 기술자보유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기술자가해당업체에서최근 1개월이상근무하고있어야하며,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가입한증빙자료하나를제출하여입증하여야한다. 다. 기술자및장비추가보유는많이확보한순으로순위를정하고, 제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순위, 그다음 40% 는 3순위, 그다음 20% 는 4순위, 마지막 20% 는 5순위로평가 5. 관리실적은10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공동주택관리시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등용역감독, 용역종사자근태관리및처우개선계획을본다. 7.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 ( 들 ) 을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순위, 그다음 40% 는 3순위, 그다음 20% 는 4순위, 마지막 20% 는 5순위로평가함 비고
72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 신뢰도 (30 점 ) 업무 수행 능력 (30 점 ) 사업 제안서 (10 점 ) 입찰 가격 (3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등보유 (10 점 ) 업무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5 점 ) 지원서비스능력 (5 점 ) 입찰가격 (30 점 )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없음 합계 100 점 100 점 건 5 2~3건 1 4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건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최고가 )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 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 별지제 11 호서식 > 비고 2 제 2 호의평가기준에따른다. 3.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하며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구분, 기술자보유수산정기준, 기술자보유증빙및평가기준은 < 별지제 11 호서식 > 비고 2 제 4 호가목부터다목의기준에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 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공사의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에대한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 지원서비스능력은기술 인력 장비등의지원을위한접근성과신속성등만족도제고를위한제안등을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 다만, 물품의매각과잡수입의입찰가격은최고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고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함 비고 65
73 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 신뢰도 (30 점 ) 업무 수행 능력 (30 점 ) 사업 제안서 (1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등보유 (10 점 ) 업무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5 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건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5점)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최고가 ) 입찰 24 2순위 (20%) 입찰가격가격 18 3순위 (40%) (30점) (30점) 12 4순위 (20%) 6 5순위 (20%)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 별지제11호서식 > 비고2 제2호의평가기준에따른다. 3.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하며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구분, 기술자보유수산정기준, 기술자보유증빙및평가기준은 < 별지제11호서식 > 비고2 제4 호가목부터다목의기준에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공사의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관리주체의감독권행사시이행계획, 단지내기타용역등을제공하는업체와의협력계획을본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 다만, 물품의매각과잡수입의입찰가격은최고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고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함 비고 66
74 기존사업자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이의서서식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기재후자유로이작성, 연명제출가능 < 비고 > 1. 각평가항목별로관리소장이평가하고그근거를간략히 평가이유 에기재 2. 소장제안 항목은상기평가기준에해당되지않는사업자 ( 예 : 청소, 경비용역의경우유지보수비용과무관 ) 는관리소장이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 으로평가 ( 대체평가항목 없는경우에는서비스품질과계약이행배점으로 각각합산. 예 )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 고장 민원 20, 노무관리 10, 감독수용 10) 67
75 [ 별지제 21 호서식 ] ( 제 55 조제 2 항관련 ) 정보공개신청서 < 열람또는복사할사항기재 > ( 구체적으로기재하여주시고, 용도外사용할수없습니다.) 68
76 입주자대표회의방청신청서 방청시녹음, 녹화, 사진촬영등을하고자할경우그내용및목적을기재바랍니다 제 24 조 회의방청 1 입주자등 (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의경우사업주체또는그대리인을포함한다 ) 은회의를방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시작전에관리주체에게신분을밝히고방청신청서 ( 별지 16 호 ) 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방청을제한한다. 1. 흉기또는위험한물품을휴대한사람 2. 음주자또는정신이상이있는사람 2 방청자는발언할수없다. 다만, 의장이안건심의와관련하여발언을허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방청하고있는경우에는퇴장을명할수있으며, 방청자는의장의명에따라야한다. 1. 폭력및욕설을하는등질서유지에방해가되는사람 2. 동별대표자의발언에대하여의견을개진하거나손뼉을치는사람 3. 주취자또는방청중에음주 흡연을하는사람 4. 그밖에회의진행을방해하는사람 69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무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적용방법 1. [ 적용범위 ] 이준칙은경기도행정구역에소재하는공동주택에대하여 참조하여적용한다. 2. [ 준칙의적용 ] 이준칙은 주택법 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57 조에 따라입주자및사용자가해당아파트단지공동주택관리규약을제정또는 개정할때에참조하는것임. 3. [ 관리규약의제정 ] 최초로제정하는공동주택관리규약은사업주체 ( 분양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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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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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쇠재마을 5단지아파트
쇠재마을 5단지아파트 - 1 - - 2 - - 3 - - 4 - - 5 - 쇠재마을 5 단지공동주택관리규약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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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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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email protected], : 8 177, : 3966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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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APCPCWM_ :WP_ WP_ 균형개발과 / 육상호 / :19 경상북도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안 )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경상북도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안 ) 설계등용역업자및 건축사법 에따른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51호, 2012.11.29) 이개정됨에따라건설분야 ( 도로 하천 항만제외 ) 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고자기준 ( 안 ) 을공람 공고하고사업부서, 시 군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조회하고자함.
Ⅰ. 공동주택관리운영지침 ( 감사중점사항 ) 1. 예산 회계분야 7 2. 공사 용역분야 8 3. 입주자대표회의분야 관리주체분야 장기수선계획분야 14 Ⅱ. 질의회신및감사지적사례 1. 예산 회계분야 공사 용역분야 입주자대표회의분야
Ⅰ. 공동주택관리운영지침 ( 감사중점사항 ) 1. 예산 회계분야 7 2. 공사 용역분야 8 3. 입주자대표회의분야 11 4. 관리주체분야 12 5. 장기수선계획분야 14 Ⅱ. 질의회신및감사지적사례 1. 예산 회계분야 19 2. 공사 용역분야 30 3. 입주자대표회의분야 37 4. 관리주체분야 44 5. 장기수선계획분야 49 Ⅲ. 벌칙규정 1. 예산 회계분야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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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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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ICT 기술사업화정보시스템 (ICT-bay) 구축 제안안내서 기술거래단기술거래전략팀
ICT 기술사업화정보시스템 (ICT-bay) 구축 제안안내서 2014. 10. 기술거래단기술거래전략팀 목 차. 제안안내 1 1. 사업개요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및낙찰방식 4. 계약조건 5. 입찰서류및제안서제출안내 6. 기타. 제안서작성요령및서식 13 1. 제안서작성요령 2. 입찰및제안서관련서식 제안안내 1. 사업개요 : ICT (ICT-bay) m m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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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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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질의회신집 ko r e a a p p ra i s a l b o a rd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회신집 2015. 11. ko r e a a p p ra i s a l b o a rd 인사말 공동주택관리관련법령은주택법 건축법등그내용이방대하고전문적 기술적인사항이많을뿐만아니라잦은개정으로이를해석하고집행하는데적지않은어려움이있습니다 공동주택과관련하여발생하는갈등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정확한법령의이해만으로도충분히해결이가능한부분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내지(교사용) 1-3부
Chapter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01 02 03 04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 함께 해보기 활 / 동 / 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유형을 나누고, 아래 빈칸에 각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들을 적어보자. 온라인공동체의 유형 커뮤니티 유형 정보공유형 44 우리가 가꾸는 건강한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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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BE7BEF7C1D6B9D7C0E5BED6C0CEB5EEBFA1C0B6C0DAC1F6BFF8B1D4C1A4B0EDBDC328BEC8295B325D5FC7D1B1B9C0E5C3D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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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2014년 2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의 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매도자 라 함)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 50%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이하 본거래 라 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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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