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제 5 차평가보고서제 3 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완화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 (Climate Change 2014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한글번역본 이보고서는독일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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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제 3 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완화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 (Climate Change 2014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Summary for Policymakers) 한글번역본 이보고서는독일베를린에서개최된 IPCC 제 3 실무그룹제 12 차회의 ( ~11) 에서승인된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번역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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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서론 기후변화완화에대한접근 온실가스의저량과유량의추세와동인 지속가능발전맥락에서완화경로및조치 장기완화경로 부문및범부문완화경로및조치 범부문완화경로및조치 에너지공급 에너지최종이용부문 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인간정주 기반시설및공간계획 완화정책및제도 부문및국가정책 국제협력

4 서론 제 차평가보고서의제 실무그룹은기후변화완화의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및사회적측면에대한문헌을평가한다 이는 제 차평가보고서 재생에너지원및기후변화완화에대한특별보고서 와이전보고서에대한제 실무그룹의기여와일련의새로운발견및연구에기반한다 이보고서는거버넌스수준별및경제부문별기후변화완화옵션과완화정책들의사회적함의를평가하며 특정완화옵션을권고하지는않는다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 은제 실무그룹보고서의구조를따른다 서술은일련의강조된결론들로뒷받침되며 일련의결론을합하면간결한요약이된다 의기초는본보고서와기술요약 의챕터섹션에서발견할수있다 참고문헌은대괄호로제시된다 세개의실무그룹보고서에서 발견사항의확실성에대한정도는저자들의해당과학적이해에대한평가에기반하며 신뢰의질적수준 매우낮음부터매우높음까지 으로표현되며 가능하다면정량적개연성 극히개연성이없음부터사실상확실까지 으로확률적으로표현된다 발견의타당성에대한신뢰는증거 예 자료 기계적인이해 이론 모형 전문가판단 의유형 양 질 일관성과합의의정도에기반한다 발견의불확실성에대한정량적측정의확률적추정은관측의통계분석또는모형결과 또는둘다 그리고전문가판단에기반한다 적절한곳에서는 발견사항을불확실성규정을사용하지않고사실적인문장으로도표현하였다 이요약문의문단안에서 굵게표시된발견사항에대한신뢰 증거 동의에대한용어는또다른용어가없다면문단내일련의문장들에적용된다 1) 이용가능한증거를묘사하기위해 limited( 제한된 ), medium( 중간의 ), robust( 강력한 ) 와같은요약용어를사용하며, 동의의정도에대해서, low( 낮은 ), medium( 중간의 ), high( 높은 ) 와같은용어가사용된다. 신뢰의수준은 5 가지규정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으로표현되며, 이태릭으로표현된다 ( 예, 중간의신뢰 medium confidence). 증거와동의가들어있는문장에서, 다른신뢰수준이부여될수있다. 그러나증거의수준과동의정도의증가는신뢰의증가와상관관계가있다. 더자세한내용은,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 (AR5) 의불확실성에대한일관된취급에대한주저자들의지침 (guidance note for Lead Authors of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on consistent treatment of uncertainties) 을참조하시오. 2) 결과의개연성을평가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용어가사용되었다. virtually certain( 사실상확실 ) % 확률, very likely( 매우개연성있음 ) %, likely( 개연성있음 ) %, 어느정도개연성있음 (about as likely as not) 33-66%, 개연성약함 (unlikely) 0-33%, 매우개연성약함 (very unlikely) 0-10%, 극히개연성약함 (exceptionally unlikely) 0-1%. 적절한곳에서는절반이상개연성있음 (more likely than not >50-100%), 절반미만개연성있음 (more unlikely than likely 0-<50%) 과같은용어도사용될수있다. 개연성의평가는이태릭으로표기된다 ( 예, 매우개연성있음 very likely)

5 기후변화완화에대한접근 완화 는온실가스배출원을저감하거나흡수원을제고하는인간의개입이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과함께 완화는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제 조에표현 된목적에기여한다 이협약과당사자총회가채택하는모든관련법적문서의궁극적목적은 협약의관련규정에따라 기후체계가위험한인위적간섭을받지않는수준으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달성하는것이다 그러한수준은생태계가자연적으로기후변화에적응하고식량생산이위협받지않으며경제개발이지속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도록할수있기에충분한기간내에달성되어야한다 기후정책은과학적발견과다른학문의체계적방법으로부터정보를제공받을수있 다 상자글 지속가능발전과형평성은기후정책을평가하는데기초를제공하며 기후변화의위험을해결해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빈곤퇴치를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과형평성을달성하기위해서는 기후변화의영향을제한할필요가있다 동시에 일부완화노력은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는활동과빈곤퇴치및형평성을달성하기위한활동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 기후정책에대한광범위한평가는발전경로를더욱광범위하게검토하기위하여 완화및적응정책과결정인자들에만초점을맞추는것을넘어선다 개별행위자들이독립적으로자신이이익을좇는다면 효과적인완화는달성될수없다 대부분의온실가스가시간이지나면서축적되고 전세계적으로섞이고 행위자들 예 개인 지역공동체 기업 국가 의배출량이다른행위자들에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 기후변화는지구적규모에서공동으로행동해야하는문제 의성격을지닌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량을효과적으로완화하고 다른기후변화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협력이요구된다 더욱이완화를뒷받침하는연구 개발은지식의확산 을야기한다 국제협력은지식과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의개발 보급 이전에건설적인역할을할수있다 3) 제 2 실무그룹의제 5 차평가보고서의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을참고하시오. 4) 사회과학에서는이것을 지구적공유지의문제 (global commons problem) 라고일컫는다. 이표현이사회과학에서사용되고있지만, 노력분담에대한특정기준이나법적수단에대한특정의미는갖고있지않다

6 완화와적응에대해형평성 정의 공평성의이슈가제기된다 대기중온실가스누적배출량에대한국가들의과거및미래기여도는서로다르며 국가들은다양한과제및환경에직면하고 완화및적응에대한역량도다르다 결과가공평할때 더욱효과적인협력을이룰수있다는것을증거는시사하고있다 기후정책결정에대한많은영역들이가치판단과윤리적고려사항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영역에는기후시스템의위험한간섭을예방하기위해완화를얼마나많이할것인가의질문에서부터완화또는적응에대한구체적인정책들중에서선택까지다양하다 사회적 경제적및윤리적분석들은가치판단에정보를제공하는데이용될수있으며 인간의복지 문화적가치및비인간적가치등다양한부문들의가치를고려할수있다 여러가지방법들중에서 기후정책을설계할때일반적으로정보를제공해주는방법은경제적가치평가이다 경제성평가를위한실용적도구는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성분석 다기준분석및기대효용이론등이다 이러한수단의한계는잘알려져있다 사회적후생함수에기반한윤리이론들에따르면 편익과해악을금전적으로측정할때사람들마다돈의가치를다르게고려한분배가중치를적용해야한다 상자글 동일시간에기후정책이다른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을비교할때에분배가중치가자주적용되지는않지만 다른시간대의영향을비교할때분배가중치는할인의형태로적용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기후정책은부수적편익또는부정적부대효과의가능성이있는다른사회적목표와교차한다 이러한교차는잘관리된다면기후행동을착수하는토대를확고히해줄수있다 완화및적응은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역의환경질 에너지접근 생활 공평한지속가능발전과다른사회적목표의달성에긍정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반대로 다른사회적목표를위한정책들도완화및적응목표의달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영향은정량화가때론어렵지만 특히후생측면에서상당할수있다 다목적증진을위한정책지원이확고한영역을발굴하는데이러한다목적관점이도움을주기때문에이러한다목적관점은어느정도중요하다 기후정책은다양한부류의위험 과불확실성 그중에는측정하기는어려우며 확 률은낮지만발생시영향이상당한사건들을고려함으로써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제 5) 이개념의구분에대해서는 FAQ 3.2 를참조. 정의에대한철학문헌과기타문헌들이이이슈들을설명해줄수있다 [3.2, 3.3, 4.6.2]

7 차평가보고서이후 과학적문헌은기후변화 적응 완화전략에대한위험을검토하였다 완화의편익을정확히추정한다는것은기후변화의가능한모든영향을고려한다는것이며 여기에는발생가능성은낮지만커다란결과를야기하는영향도포함된다 높은신뢰 상자글 완화행동의선택은경제성장률과기술의진화등수많은사회 경제적변수의불확실성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높은신뢰 기후정책의설계는개인과조직이위험과불확실성을어떻게인지하고 고려하는가에의해영향을받는다 사람들은현상유지를선호하는단순결정규칙을자주이용한다 개인과조직은위험회피정도와특정활동의장기대비단기파급효과에대한상대적중요성이서로다르다 정식방법의도움을받으면 의사결정 인지 가치와부 뿐만아니라자연 사회 경제 기술시스템의위험과불확실성을고려함으로써정책설계를개선할수있다 온실가스의저량 과유량 의추세와동인 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은 년기간계속증가해왔으며 이기간최근십년의절대배출량은더욱증가하였다 높은신뢰 기후변화완화정책의수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 년부터 년까지평균연간 기가톤이산화탄소환산량 이증가하여 년부터 년까지연간 증가와대비된다 그림 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은 년부터 년까지인류역사상가장많았으며 년에는 년에도달했다 세계경제위기에만일시적으로배출량이감소하였다 상자글 그림 화석연료연소와산업공정상에서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년부터 년까지총온실가스배출량증가의약 를차지하였으며 년기간에도비슷한백분율을차지하였다 높은신뢰 화석연료관련 배출량은 년에 년이었으며 년동안약 년동안약 더증가하였다 년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 년에서 는 년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의 년 를차지하는주요인위적온실가스이다 년 는메탄 년 는 6) 정책결정자요약문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은 IPCC 제 2 차평가보고서의 100 년기간지구온난화지수 (GWP 100 ) 가적용되었다. 모든측정기준 (metrics) 은다른배출량의결과를평가하는데한계와불확실성이있다. [3.9.6, 상자글 TS.5, 부록 II.2.9, 제 1 차실무그룹정책결정자요약문 ] 7) 이요약문에서, 과거온실가스배출량자료의불확실성은별다른언급이없으면, 90% 불확도를이용하여작성되었다. 온실가스배출량수준은이문서에서 2 개의유효숫자로반올림되었다. 따라서, 반올림으로인해합계에서작은차이가발생할수있다

8 아산화질소 년 는불화기체가차지한다 그림 년이후 해마다인위적온실가스배출량의약 는비 의형태이었다 그림 SPM.1] 1970~2010년기간기체그룹별인위적온실가스연간총배출량 (GtCO 2 eq/ 년 ). 화석연료연소및산업공정에서배출된 CO 2, 산림및기타토지이용 (FOLU) 에서배출된 CO 2,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교토의정서상의불화기체 (F-기체) 8). 2010년온실가스배출량그림의오른쪽에, 기체그룹별로다시구분하였으며, 오차막대 (error bars) 로관련불확도 (90% 신뢰구간 ) 를표시하였다. 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의불확도는 5장에서술된개별기체추정치에기인한다 [ ]. 화석연료연소에의한전세계 CO 2 배출량은 8% 이내의불확도 (90% 신뢰구간 ) 로알려져있다. 산림및기타토지이용의 CO 2 배출량은 ±50% 의크기로불확도가매우높다. 전세계 CH 4, N 2 O, F-기체배출량의불확도는각각 20%, 60%, 20% 로추정된다. 2010년은불확도평가뿐만아니라모든기체의배출량통계가이번보고서를위해자른데이터의시점에완료된가장최근년도이었다. 배출량은 IPCC 제2차평가보고서의 GWP 6) 100 에기반한 CO 2 환산량으로변환되었다. 산림및기타토지이용의배출량데이터는이번보고서의 11장에서술된산림및기타토지이용의순 CO 2 유동 (fluxes) 에근접하는산림화재, 이탄화재, 이탄부패에서배출되는토지기반 CO 2 배출량을나타낸다. 기간별연평균증가율은강조표시되었다. [ 그림 1.3, 그림 TS.1] 년기간인위적 누적배출량의약절반은지난 년동안발생하였다 높은신뢰 년에 년이후화석연료연소 시멘트생산및플레어링 에서배출된 누적배출량은 이었다 년에누적총량은 로세배가되었다 그림 년이후산림및기타토지이용 에서배출된 누적배출량은 년 에서 년 8) 이보고서에서, 불화기체등비 CO 2 온실가스자료는교토의정서 1 차공약기간대상물질을포함하는 EDGAR 데이터베이스 ( 부록 II.9) 에서가져왔다. 9) 산림및기타토지이용 (FOLU) 은 LULUCF(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 ) 으로도불리는데, 직접적 - 5 -

9 로증가하였다 년기간인위적온실가스의연간배출량은 증가하였으며 이증가는에너지공급부문 산업부문 교통부문 건물부문 에서직접적으로발생한다 중간의신뢰 간접배출량을고려하면 건물과산업부문의기여도는높아진다 높은신뢰 년이후 온실가스배출량은 를제외한모든부문에서증가하고있다 년 배출량중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의 는에너지공급부문에서 순배출량 는 에서 는교통부문에서 는건물에서배출되었다 전력과열생산에따른배출량을최종에너지를사용하는부문에배분하면 즉 간접배출량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산업과건물부문의비중은각각 와 로증가한다 그림 전세계적으로경제성장과인구성장이화석연료연소로인한 배출량증가의가장중요한동인이계속되고있다 년기간인구성장의기여는과거 년과대략동일하지만 경제성장의기여도는급격히증가했다 높은신뢰 년기간 앞서두개의동인은에너지집약도 의개선으로인한배출량저감을상회하였다 그림 기타에너지원대비석탄사용의증가는세계에너지공급부문의점진적탈탄소화라는오랫동안지속된추세를뒤집었다 으로인간에의한농업의배출량및제거량을제외한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과연관된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AFOLU) 의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의하위부분이다 ( 제 3 실무그룹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참조 )

10 그림 SPM.2] 경제부문별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 (GtCO 2 eq/ 년 ). 내부원은 2010년 5개경제부문의직접온실가스배출량비중 ( 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의 %) 을나타낸다. 밖으로빼낸부문은전기와열생산에따른간접 CO 2 배출량비중 ( 인위적온실가스총배출량의 %) 이최종에너지이용부문에어떻게배분되는지를보여준다. 기타에너지 는전기와열생산을제외하고부록 II에정의된에너지부문의모든온실가스배출량을일컫는다 [A.II.9.1]. 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AFOLU) 의배출량데이터는이번보고서의 11장에서술된산림및기타토지이용 (FOLU) 의순 CO 2 유동에근접하는산림화재, 이탄화재, 이탄부패에서배출되는토지기반 CO 2 배출량을포함한다. 배출량은 IPCC 제2차평가보고서의 GWP 6) 100 에기반한 CO 2 환산량으로변환되었다. 부문의정의는부록 II.9에제시하였다. [ 그림 1.3a, 그림 TS.3 a/b] 그림 SPM.3] 인구, 1인당소득 (GDP), GDP의에너지집약도, 에너지의탄소집약도등네개의동인으로화석연료연소의전세계 CO 2 총배출량의십년간변화를분해함. 막대의구성요소들은다른요인들이동일한상태에서각요인만의변화를나타낸다. 십년간의총변화는삼각형으로제시되었다. 변화량은십년간 CO 2 배출량의기가톤 (Gt) 으로측정되었으며, 소득은구매력지수를이용하여공통의단위로환산되었다. [ 그림 1.7] 현재시행중인것들을넘어서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추가노력이없다면 전세계인구와경제활동의증가로인해배출량증가는지속될전망이다 추가적인완화가없는시나리오인기준 시나리오에서는산업화이전수준 대비 년에지구평균표면온도가 에서 로증가한다 중앙값 기후불확실성을포함하면 에서 의범위임 표 참고 높 10) 이용가능한가장긴지구표면온도데이터셋에기반하면, 1850~1900 년기간의평균과제 5 차평가보고서기준기간 (1986~2005) 의관측된차이는 0.61 (5~95% 신뢰구간 : 0.55~0.67 ) [ 제 1 실무그룹 SPM.E]. 여기서는이값이 1750 년이전기간인산업화시대이전부터지구평균표면온도의변화의근사값으로이용되었다. 11) 기후불확도는표 SPM.1 에서술된기후모형계산의 5~95 백분위수 (percentile) 를반영하였다

11 은신뢰 이번평가를위해수집된배출량시나리오는온실가스 대류권오존 에어로졸 알베도변화등전체복사력 을제공한다 기준시나리오 배출량을제약하기위한명확한추가노력이없는시나리오 에서 년까지 을초과하고 년까지 이상의 농도수준에도달한다 이는 년 과 경로사이의대기농도수준범위와유사하다 비교를위해 년 농도는 불확도범위 으로추정된다 상자글 제 실무그룹그림 제 실무그룹 제 실무그룹 지속가능발전맥락에서완화경로및조치 장기완화경로 완화수준이다르며 지속가능발전의특성과함의가다른 기술적및행태적옵션을포함하는다양한시나리오들이있다 이번평가에서 발표된통합모형 에기반한데이터베이스에서약 개의완화시나리오들이수집되었다 이시나리오들은 년에대기농도가 에서 에걸쳐있으며 이는 년복사력수준이 에서 시나리오에해당한다 이범위밖에있는시나리오들 년에 이하농도의시나리오들등 도평가되었다 완화시나리오는일련의기술적 사회경제적 제도적경로를포함하지만 불확실성과모델의한계가존재하며 이범위밖의발전도가능하다 그림 상부그림 상자글 인위적온실가스배출량에의한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유지 12) 이러한평가목적으로, 약 300 개의기준시나리오와 900 개의완화시나리오가전세계의통합모델링팀으로부터공개모집 (open call) 을통해수집되었다. 이시나리오들은대표농도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 제 3 실무그룹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참조 ) 와보완적이다. RCPs 는 1750 년대비 2100 년의총복사력의근사값으로구분된다. RCP 2.6 은평방미터당 2.6 와트 (Wm -2 ), RCP 4.5 은 4.5Wm -2, RCP 6.0 은 6.0Wm -2, RCP 8.5 은 8.5Wm -2 이다. 이번평가를위해수집된시나리오들은 2100 년의농도범위가 4 개의 RCP 보다약간더넓다. 13) 제 1 실무그룹의 1750 년대비 2011 년의인위적총복사력에대한평가, 즉 2.3Wm -2 에기반하며, 불확도범위는 1.1~3.3Wm -2 이다. [ 제 1 실무그룹그림 SPM.5, 제 1 실무그룹 8.5, 제 1 실무그룹 12.3] 14) 제 3 실무그룹에서평가된장기시나리오들은금세기중반및그이상까지완화경로의여러가지핵심속성을전망하는대규모, 통합모형에의해주로생성되었다. 이러한모형들은여러가지중요한인간시스템 ( 예, 에너지, 농업및토지이용, 경제 ) 과기후변화와관련한물리적과정 ( 예, 탄소순환 ) 을연계한다. 이모형들은다른제약이없다면, 완화결과를달성하는경제적총비용을최소화하는비용효과적인해결책에근접한다. 모형들은고도로복잡한실제세계의과정을단순화와유형화시켜표현하며, 모형이만든시나리오는종종한세기동안의시간규모에서핵심사건과동인에대한불확실한전망에기반한다. 서로다른모형들, 또는동일모형의여러버전들이만들어낸결과가서로다른이유는단순화와가정이다르기때문이며, 모든모형의전망치는전개된실제와상당히다를수있다. [ 상자글 TS.7, 6.2] - 8 -

12 할개연성이있는 완화시나리오들은 년대기중농도가약 의특성을지닌다 높은신뢰 년까지약 의농도수준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들은만약 년이전에약 의농도수준을일시적으로초과하지 않는다면 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온도변화를제한할개연성이절반이상 이다 만약 년이전에약 의농도수준을일시적으로초과한다면 목표를달성할개연성이어느정도있다 년까지 에서 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은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제한할개연성이절만미만 이다 년까지약 를초과하는시나리오들은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제한할개연성이약하다 온도증가가 년까지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가될개연성이절반이상인 완화시나리오들은 년의농도가 이하라는특성이있다 이시나리오들에서는온도가금세기에정점에도달한다음감소한다 온도변화의다른수준에대한확률서술은표 을참고할수있다 상자글 년까지대기중농도수준이약 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 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유지할개연성이있음 에부합하는 은에너지시스템과잠재적으로토지이용의대규모변화를통해금세기중반까지인위적온실가스배출량을상당히감축하고있다 높은신뢰 년까지이러한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은 년에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이 년보다낮으며 전세계적으로 더낮으며 년에배출량수준이거의 또는이하가된다 년까지 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에서 년의배출량수준은전세계적으로 년보다 에서 더낮다 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에서 년의배출량은전세계적으로 년수준보다 많은경우부터 년보다 적은경우까지있다 표 전세계수준에서 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의특징은에너지효율개선이훨씬급격하고 년까지재생에너지 원자력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이수반된화석에너지 가수반된바이오에너지 로부터무탄소및저탄소에너지공급비중이세배에서거의네배가된다는것이다 그림 아래그림 이러한시나리오들은바이오에너지생산 조림 삼 15) 2100 년농도가 550ppm CO 2 eq 또는그이상인완화시나리오들은대기 CO 2 eq 농도를일시적으로 초과하고 (overshoot), 이후더낮은수준으로감소할수있다. 이러한농도초과는단기적은완화와장기급격하고큰감축을의미한다. 초과가있으면주어진농도목표를넘을확률이증가한다. [6.3, 표 SPM.1] 16) 이범위는제 4 차평가보고서에서비슷한농도범주 (2000 년의오직 CO 2 보다 50%~85% 더낮은 ) 에대한범위와다르다. 이러한차이의이유에는이보고서가제 4 차평가보고서에비해상당히더많은시나리오를평가하였으며, 모든온실가스를다루기때문도있다. 게다가, 새로운시나리오들의많은비중은순배출량이마이너스인 (negative) 기술들을포함하고있다 ( 아래참조 ). 기타요인에는안정화수준대신에 2100 년농도수준을사용하고, 참고 (reference) 년도를 2000 년에서 2010 년으로변경한것도있다 년에배출량이더높은시나리오들은금세기중반이후이산화탄소제거 (CDR) 기술에더크게의존한다는특징이있다

13 림벌채의감소규모에대한가정이다르기때문에 토지이용의변화범위가넓다 더높은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에서변화정도는비슷하지만 시간적으로더느리 다 반면에 더낮은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은더빠른변화를요구한다 그림 SPM.4] 서로다른장기농도수준에대한기준및완화시나리오의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 (GtCO 2 eq/ 년 ) 의경로 ( 위그림 ). 완화시나리오에서 2010년수준대비 2030, 2050, 2100년의저탄소에너지의비중확대 (1차에너지의 %)( 아래그림 ). 아래그림은기술이용이제한되고, 탄소가격경로가외생적인시나리오들을제외하였다. CO 2 환산배출량과 CO 2 환산농도의정의는제3 실무그룹의제5차평가보고서의용어를참조하시오. [ 그림 6.7, 그림 7.16] 17) 국가수준에서변화는국가와지역의비전을반영하고국가의상황과우선순위에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하여접근할때가장효과적인것으로보인다 [6.4, , 제 2 실무그룹 SPM]

14 표 SPM.1] 제 3 실무그룹제 5 차평가보고서에서수집되고평가된시나리오들의주요특성. 모 든파라미터들은시나리오들의 10 에서 90 백분위로제시되었다. 1,2 [ 표 6.3] ~480ppm CO 2eq 시나리오들에대한 총범위 는표 6.3에제시된시나리오들의하위범주의 10~90 백분위에해당한다. 2. 기준시나리오는 CO 2eq 범주가 1000보다크거나 720~1000ppm에속한다. 후자범주는완화시나리오도포함한다. 후자범주에서기준시나리오는온도변화가 2100년에산업화이전대비 2.5~5.8 에도달한다. 1,000ppm CO 2eq를초과하는범주의기준시나리오를합치면, 앞서두가지농도범주의기준시나리오들에서 2100년도의온도범위는 2.5~7.8 ( 중앙 : 3.7~4.8 ) 에이른다. 3. 제1 실무그룹에서제시된내용과여기서평가된 CO 2 누적배출량추정치를비교하면, 1870년이후 2011년까지 515[ ]GtC (1,890[1,630~2,150]GtCO 2) 가이미배출되었다 [ 제1 실무그룹 12.5]. 여기서는다른기간 (2011~2050, 2011~2100년 ) 의누적배출량이제시되었음을밝힌다. 제1 실무그룹의누적배출량은 RCPs (2012~2100) 의상응하는총배출량이나특정개연성에서주어진온도목표이하로유지할수있는총배출량으로제시되었다. [ 제1 실무그룹표 SPM.3, 제1 실무그룹 SPM.E.8] 년의전세계배출량은 1990년배출량보다 31% 많다 ( 이보고서에서제시된과거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와부합한다 ). CO 2eq 배출량은교토의정서의온실가스종류 (CO 2, CH 4, N 2O 및 F-기체 ) 를포함한다. 5. 제3 실무그룹의평가는과학문헌에발표된수많은시나리오들을포함하며, RCPs에국한되지않는다. 이시나리오들의온실가스농도와기후함의를평가하기위하여, MAGICC 모형이확률모드로사용되었다 ( 부록 II 참조 ). MAGICC 모형결과와제1 실무그룹에서사용된모형의결과를비교하려면, 제1 실무그룹의 , 와 ( 제3 실무그룹의 역자주 ) 를참조. 제1 실무그룹의 SPM 표.2와차이가나는이유는기준년도의차이 (1986~2005년과여기서는 1850~1900년 ), 보고년도의차이 (2081~2100년과여기서는 2100년 ), 시뮬레이션의설정 (CMIP5 농도와여기서는 MAGICC 배출량 ), 더많은시나리오들 (RCPs와여기서는제3 실무그룹제5차평가보고서시나리오데이터베이스의전체시나리오 ) 등이다. 6. 제3 실무그룹의제4차평가보고서 ( 표 3.5, 챕터 3) 에보고된균형온난화에직접적으로상응하지않는, 2100년의온도변화가보고되었다. 2100년온도추정치의경우, 일시적인기후반응 (transient climate response, TCR) 이가장관련있는시스템의속성이다. MAGICC의불확도범위를 90백분위로가정하면 1.2~2.6 ( 중앙 1.8 ). CMIP5 ( 제1 실무그룹 9.7) 의 TCR 90백분위는 1.2~2.4 범위이며, IPCC 제5차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보고서에보고된다양한증거로부터평가된개연성있는범위는 1~2.5 이다 년의온도변화는 MAGICC 계산의중앙추정치로제공되며, 각범주의시나리오들의배출량경로간에차이를보인다. 괄호안의온도변화범위는 MAGICC 모형으로제시된탄소순환과기후시스템의불확실성을포함한다 ( 보다상세한내용은 참조 ). 기준년도인 1850~1900년대비온도데이터는 1986~2005년대비예상되는모든온난화를고려하였으며, 1850~1900년대비 1986~2005년에 0.61 를더했고, HadCRUT4에기반하여계산되었다 ( 제1 실무그룹의표 SPM.2 참조 ). 8. 이표의평가는 MAGICC을이용하여제3 실무그룹의전체시나리오에대해계산된확률에기반하고있으며, 제1 실무그룹의온도전망의불확도에대한평가는기후모형에서다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문구는제1 실무그룹의문구와일치하며, RCPs에대한 CMIP5 결과와불확도평가에기반하고있다. 따라서개연성문구는두실무그룹

15 의증거차이를반영한다. 이러한제1 실무그룹의방법은 CMIP5 결과를이용할수없는중간의농도수준에대한시나리오들에도적용될수있다. 개연성문구는암시할 (indicative) 뿐이며 (6.3), 제1 실무그룹의정책결정자요약문에서온도전망에대해사용된용어를광범위하게따른다 : 개연성있음 (likely) 66~100%, 절반이상개연성있음 (more likely than not) >50~100%, 어느정도개연성있음 (as likely as not) 33~66%, 개연성약함 (unlikely) 0~33%. 그밖에절반미만개연성있음 (more unlikely than likely) 도사용되었다. 9. CO 2 환산농도에는할로겐기체, 대류권오존, 에어로졸, 알베도변화등모든온실가스의복사력을포함한다 ( 단순탄소순환 / 기후모형 MAGICC의총복사력에기반하여계산되었다 ). 10. 이범주의거의대부분의시나리오들이범주경계인 480ppm CO 2eq 농도를초과한다. 11. 이범주의시나리오들에서각각의온도수준이하로유지하는 CMIP5 결과 ( 제1 실무그룹 12장, 표 12.3) 와 MAGICC 구현 (6.3) 은없었다. 하지만, 현재의기후모형이반영할수없는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하여 개연성약함 이제시되었다 ~650ppm CO 2eq 범주의시나리오들은초과시나리오와범주의가장끝단의농도수준을넘지않는시나리오 (RCP4.5와같은 ) 를포함한다. 후자유형의시나리오들은일반적으로 2 온도수준을넘을개연성이절반미만 (more unlikely than likely) 이라는확률평가를받으며, 전자는대개의경우 2 수준을넘을확률이개연성약함 (unlikely) 이라는평가를받는다. 년에약 에서 에도달하는많은시나리오들과마찬가지로 년에약 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들은보편적으로대기농도를일시적으로초과한다 초과의수준에따라서 초과시나리오들은대체로금세기후반에 와조림의이용가능성과광범위한보급에의존하게된다 이러한기술들및기타이산화탄소제거 기술들과방법들의이용가능성과규모는불확실하며 기술및방법은정도는다르지만 과제와위험이존재한다 높은신뢰 섹션참조 은완화비용이더비싼부문들의잔여배출량을벌충하기위하여초과가없는많은시나리오들에서도널리사용되고있다 대규모 의보급 대규모조림및기타 기술과방법의잠재량에대해서는제한된증거만있을뿐이다 그림 칸쿤서약에기반한 년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추정치는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로제한할개연성이적어도어느정도있는 비용효과적장기완화경로에는부합하지않지만 그목표를달성할옵션을배제하지는않는다 높은신뢰 이목표를달성하려면 년이후에더욱상당한저감이요구된다 칸쿤서약은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유지할개연성이있는 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에광범위하게부합한다 그림 오늘날시행되고있는노력들을넘어서는완화노력을 년까지연기한다면장기저배출량수준으로전환하는어려움이상당히가중되고 산업화이전수준대비온도변화를 이하유지에부합하는옵션들의범위를좁힐것으로예상된다 높은신뢰 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이하로유지할개연성이적어도어느정도있는 18) 제 1 실무그룹에따르면, CDR 방법은전세계적규모의잠재성에생지화학적및기술적제약이있다. CO 2 배출량이한세기시간규모에서 CDR 로얼마나부분적으로상쇄될지정량화하기에는지식이불충분하다 [ 제 1 실무그룹 SPM.E.8]

16 비용효과적인완화시나리오들은대체로 년에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약 에서 인특성을보인다 그림 왼쪽그림 년에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 이상인시나리오들은 년부터 년까지배출량저감속도가상당히높고 그림 가운데그림 이기간에저탄소에너지가훨씬더빠르게보급되고 그림 오른쪽그림 장기적으로 기술에더많이의존하고 그림 위그림 전환기와장기경제적영향이더크다 표 는특징이있다 이와같이더욱증가한완화과제로인해 년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 보다높은수많은모형들은온도변화를산업화이전수준대비 유지할개연성이어느정도있는 대기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를수립할수없었다 그림 그림 SPM.5] 2030년서로다른온실가스배출량수준 ( 왼쪽그림 ) 의 CO 2 배출량저감율 ( 가운데그림 ) 과 2100년까지약 450에서 500(430~530)ppm CO 2 eq 농도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들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저탄소에너지의보급확대 ( 오른쪽그림 ) 에대한함의. 시나리오들은 2030년까지서로다른배출량수준에따라서그룹화되었다. 검정막대는칸쿤서약이내포하는온실가스배출량의불확실성범위추정치를나타낸다. 가운데그림은 2030~2050 년기간의연평균 CO 2 배출량저감율을나타낸다. 이그림은제3 실무그룹의제5차평가보고서용시나리오데이터베이스의시나리오들의범위에대한명백한 2030년중간목표와최근의모형간비교로부터중앙 (median) 및사분위범위 (interquartile range) 를비교하고있다. 과거배출량의연간변화율 (20년기간동안지속된 ) 은회색으로표시되었다. 오른쪽그림의하

17 살표는 2030년온실가스배출량수준이다른상황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무탄소및저탄소에너지공급의보급확대크기를보여준다. 무탄소및저탄소에너지공급에는재생, 원자력,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을부착한화석에너지, CCS를부착한바이오에너지 (BECCS) 가포함된다. 주의 : 사용된모형에서완화기술포트폴리오가모두, 제약이없이적용된시나리오 ( 디폴트기술가정 ) 만나타내었다. 전세계순배출량이크게마이너스 (>20GtCO 2 / 년 ) 인시나리오, 탄소가격을외생적으로가정한시나리오, 2010년배출량이과거범위를상당히벗어난시나리오는제외되었다. 그림에나타낸 71개시나리오중에서 3개는무탄소및저탄소에너지의비중을계산하는데필요한일차에너지의하위범주를보고하지않아서오른쪽그림은 68개시나리오만다루고있다. [ 그림 6.32, 7.16, 13.13] 완화의총경제적비용에대한추정치는모형의설계와가정뿐만아니라시나리오의세부사항 기술의특성및완화의시기등에매우민감하다 높은신뢰 세계의모든국가들의완화를즉시시작하고 단일전세계탄소가격이존재하고 모든핵심기술들이이용가능한시나리오가거시경제적완화비용을추정하는비용효과적인벤치마크로사용되어왔다 표 회색부분 이러한가정하에 년까지대기농도가약 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들은전세계소비의손실 금세기동안도처에서 에서 이상증가하는기준시나리오의소비대비 년에 에서 중앙값 년에 에서 중앙값 년에 에서 을수반한다 하지만완화의부수적편익과부정적부대효과뿐만아니라기후변화저감의편익은포함하지않았다 이러한수치들은기준시나리오의연간소비성장 연 에서 대비금세기동안 에서 중앙값 만큼연간소비성장의감소를의미한다 이비용범위의상단은장기적으로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배출량의심층저감을달성하는데비교적유연하지못한모형과시장의불완전을가정하여비용이증가되는모형에기인한다 기술의부재또는이용가능성의제약하에 완화비용은고려하는기술에따라서상당히증가될수있다 표 주황색부분 추가적인완화를지연하면중장기적으로완화비용이더욱증가한다 표 파란색부분 추가적인완화노력이상당히지연되거나 바이오에너지 와이둘의조합 과같은핵심기술의이용가능성이제한된다면 수많은모형들은 년까지약 의대기농도수준을달성할수없었다 19) 다른온도수준에서총경제적영향은완화비용, 완화의부수적편익, 완화의부정적부대효과, 적응비용및기후피해를포함한다. 완화의비용과편익을평가하기위하여, 완화비용과주어진온도수준에서의기후피해추정치를비교할수없다. 차라리완화의경제적비용과편익을고려할때, 저감되지않은기후변화의경우대비기후피해의저감을포함해야한다

18 표 SPM.2] 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들에서 1) 전세계완화비용과비용추정치는특정기술의이용가능성에대한제약을가정하고, 추가적인완화의지연으로인해증가한다. 이표에제시된비용추정치는완화의부수적편익과부정적부대효과뿐만아니라기후변화감소의편익을고려하지않았다. 회색열은 2030년, 2050년, 2100년 ( 밝은회색 ) 의소비손실과, 기후정책이없는기준발전대비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에서금세기동안연간화된소비성장의감소 ( 회색 ) 를나타낸다. 주황색열은기술이디폴트기술가정 3) 대비제한된시나리오에서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대비금세기동안할인된비용의 2) 백분율증가를나타낸다. 파란색열은 2030년까지추가적인완화를지연함으로써완화를즉시시작하는시나리오대비 2030~2050 년과 2050~2100년기간동안완화비용의증가를나타낸다. 4) 추가적인완화를지연한시나리오들은 2030년에 55GtCO 2 eq 이하또는초과의배출량수준과 2100년에두개의농도범위 (430~530ppm CO 2 eq와 530~650 CO 2 eq) 로구분되었다. 모든수치들에서, 시나리오세트의중앙값이괄호없이제시되었으며, 시나리오세트의 16에서 84백분위구간이괄호안에제시되었고, 세트내시나리오의수가대괄호안에제시되었다. 5) [ 그림 TS.12, TS.13, 6.21, 6.24, 6.25, 부록 II.10] 1. 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들은모든국가에서즉시완화하고, 단일전세계탄소가격을가정하고, 모형들의디폴트기술가정대비기술에추가적인제약을부과하지않는다. 2. 기준시나리오의소비퍼센트 ( 일반균형모형의시나리오들에서 ) 로소비손실의순현재가치의백분율증가와연간 5% 로할인하여 2015~2100년기간동안기준시나리오의 GDP 퍼센트 ( 부분균형모형의시나리오들에서 ) 로저감비용의백분율증가. 3. No CCS (CCS 없음 ) : CCS가이시나리오들에서는포함되지않았다. Nuclear phase out ( 원자력단계적폐기 ) : 건설중인것이상으로원자력발전소를추가하지않고, 기존발전소는수명이다할때까지운전. Limited Solar/Wind ( 태양과풍력의제한 ) : 시나리오의모든년도에서태양과풍력발전의전세계발전량비중이최대 20% 임. Limited Bioenergy ( 바이오에너지의제한 ) : 전세계적으로현대적바이오에너지를최대 100EJ/ 년공급 (2008년에열, 전력, 열병합발전, 산업용으로사용된현대적바이오에너지는약 18EJ/ 년이었다 [ ]) ~2050년, 2050~2100년기간의총할인된완화비용의백분율증가. 5. 구간은시나리오세트의 16백분위와 84백분위를포함하는중심시나리오에의해결정되었다. 시간범위가 2100년까지인시나리오들만포함되었다. 2100년에약 530ppm CO 2eq가넘는농도수준에서비용범위에포함된일부모형은기술들의이용가능성에제한이있고, 추가적인완화를지연한다고가정할때 2100년에 530ppm CO 2eq 이하의농도수준에대한관련시나리오를도출할수없었다. 단지한정된편수의연구들만산업화이전수준대비온도변화를 년까지 이하로유지할개연성이절반이상 인시나리오들을개발하 였다 이시나리오들에서대기농도는 년까지 이하가된다 높은

19 신뢰 여러개의모형을이용하여이러한시나리오를개발한연구가없었기때문에이목표를평가하는것은현재어렵다 이목표에부합하는한정된편수의발표된연구들은 즉시완화행동 완화기술의모든포트폴리오의빠른보급확대 저에너지수요경로를따라서발전 하는특성의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년까지약 또는 에도달하는수많은시나리오들에서대기질과에너지안보목적을달성하는비용이저감되었으며 인간의건강 생태계영향 자원의자급성및에너지시스템의회복력 에대해상당한부수적편익이있었다 중간의증거 이러한완화시나리오들은에너지공급의회복력뿐만아니라국가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한자원의자급성측면에서개선됨을보여주며 그결과에너지시스템은가격휘발성과공급교란에대한취약성이개선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주요감축과연관된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영향의감소로인한편익은특히현재입법화되고계획된대기오염제어가약한곳에서높다 대기질과에너지안보를제외하고추가적인목적에대한광범위한부수적편익과부정적부대효과가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최종이용조치의부수적편익의잠재성은부정적부대효과의잠재성을초과하지만 이것이모든에너지공급및 조치의경우에해당되는것은아님을증거는시사한다 제 실무그룹 그림 표 표 제 실무그룹 그림 SPM.6] 2005 년대비 2050 년의블랙카본 (BC) 과이산화황 (SO 2 ) 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 이러한시나리오들에서, 누적 CO 2 배출량의범위는 2011~2050 년기간에 655 에서 815GtCO 2 eq 사이에, 2011~2100 년기간에 90 에서 350GtCO 2 사이이다 년에전세계 CO 2 eq 배출량은 2010 년배출량보다 70 에서 95% 낮으며, 2100 년에는 2010 년배출량보다 110 에서 120% 낮다

20 수준 (0=2005 년수준 ). 오늘날시행되는내용을넘어서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추가 노력이없는기준시나리오는 2100 년까지약 450 에서 500(430~530)ppm CO 2 eq 농도도달에 부합하는, 완화정책을엄격히하는시나리오와대비된다. [ 그림 6.33] 기후정책의정량화가잘안된광범위한부수적편익과확산 뿐만아니라가능성있는부정적부대효과도있다 높은신뢰 부대효과가실현될지여부 부대효과가실현되는정도는국지적상황과이행의규모 범위 속도에달려있기때문에사례와장소에따라다르다 중요한예시로는생물다양성보존 물이용가능성 식량안보 소득분배 과세체계의효율 노동공급및고용 도시의스프롤 개도국의성장의지속가능성등이있다 상자글 완화노력과관련비용은완화시나리오들에서국가들간에다양하다 국가별비용의배분은활동그자체의배분과는다를수있다 높은신뢰 전세계적으로비용효과적인시나리오들에서 완화노력의대부분은기준시나리오에서미래배출량이가장많은국가들에서발생한다 특정노력분담틀을개발한일부연구들은전세계탄소시장의가정하에 년대기농도가약 에서 에이르는시나리오들의완화에대한상당한전세계재정흐름을추정하였다 상자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완화정책은화석연료자산가치를하락시킬수있으며 화석연료수출업자들의수익을감소시킬수있지만 지역간및연료간차이가있다 높은신뢰 대부분의완화시나리오들은주요수출업자들의석탄및석유무역으로인한수익감소와연관된다 높은신뢰 일부연구들에서대략 년까지중기적으로천연가스수출수익의편익이가능하다고제시하고있기때문에완화가천연가스수출수익에미치는영향은더욱불확실하다 의이용가능성은완화가화석연료의자산가치에대한부정적영향을저감해줄것이다 중간의신뢰 부문및범부문 완화경로및조치 범부문완화경로및조치 기준시나리오에서 부문의 순배출량을 제외하고 모든부문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은증가할전망이다 강력한증거 중간의동의 에너지공급부문의 21) AFOLU 부문 CO 2 순배출량은산림의토지를포함하여 AFOLU 부문의 CO 2 배출량및제거량, 일부평가에서의농업용토양의 CO 2 흡수원을포함한다

21 배출량은계속해서온실가스배출량의주요배출원이될전망이며 결국건물과산업부문에서전기사용으로인한간접배출량의상당한증가를설명해준다 기준시나리오에서 농업의비 온실가스배출량은증가할전망이지만 부문의 순배출량은시간이지나면서감소하며일부모형에서는금세기말에는순흡수원을전망하고있다 그림 그림 사회를온실가스집약적인배출경로로고착화하는기반시설의개발과장수명제품은바꾸기가어렵거나매우비싸며 이때문에야심찬완화를위한조기행동의중요성이강조된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이러한고착화 위험은기반시설의수명 대안들의배출량과의차이 투자비용의크기로인해악화된다 그결과 기반시설과공간계획과연관된고착화는저감하기가가장어렵다 그러나수명이길고 전주기 배출량이적은재료 제품과기반시설은재료사용수준의감소를통해배출량도저감하면서저배출경로로전환을촉진할수있다 그림 SPM.7] 기준시나리오 ( 왼쪽그림 ) 와 CCS가있고 ( 가운데그림 ), 없을때 ( 오른쪽그림 ) 약 450(430~480)ppm CO 2 eq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의부문별 CO 2 와범부문비CO 2 온실가스 ( 교토기체 ) 의직접배출량. 그래프의아래에있는숫자는부문별해상도와모형의시간범위의차이로인해부문별및시간별로다르게포함된시나리오의수를가리킨다. 많은모형들에서 CCS가없다면 2100년까지 450ppm CO 2 eq 농도에도달할수없었으며, 그결과오른쪽그림과같이시나리오수가적었다 [ 그림 6.34, 6.35]. 22) 제 1 실무그룹에서평가한지구시스템모형의대부분은 2100 년까지모든 RCPs 에서토지탄소를지속적으로흡수 (uptake) 하는것으로전망하지만, 일부모형은기후변화와토지이용변화의복합효과로인해토지탄소의손실을시뮬레이션하고있다. [ 제 1 실무그룹 SPM.E.7, 제 1 실무그룹 6.4]

22 에너지공급및에너지최종이용에서완화조치의도입속도와 부문의발전간에완화시나리오의강한상호의존성이있다 높은신뢰 부문별완화노력의분배는 의이용가능성과성과 그리고대규모조림에의해강한영향을받는다 그림 이는 년까지약 의 농도에도달하는시나리오들의경우에특히그러하다 설계가잘되고체계적이며범부문완화전략들은개별기술과부문에초점을맞춘경우보다배출량을저감하는데더욱비용효과적이다 에너지시스템수준에서이러한전략에는에너지공급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집약도의저감 저탄소에너지캐리어 저탄소전력등 로교체 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최종이용부문의에너지수요저감이포함된다 그림 표 년까지약 농도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에서에너지공급부문은전세계적으로대규모변화를보인다 강력한신뢰 높은동의 이러한선택된시나리오들에서 에너지공급부문의전세계 배출량은향후몇십년동안감소할전망이며 년부터 년사이에 년수준보다 이상감소하는특징이있다 이러한시나리오들가운데수많은시나리오들에서배출량은그이후 이하로감소할전망이다 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기준시나리오와비교하여에너지수요를저감하기위하여효율향상과행태변화는 년까지대기중 농도를약 또는 에도달하는시나리오에서핵심완화전략이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가까운장래에에너지수요의저감은비용효과적인완화전략의중요한요소이며 에너지공급부문의탄소집약도를저감하는데유연성을더욱제공하며 공급측위험에대비하며 탄소집약적기반시설으로고착화를피하게하며 중요부수적편익과관련있다 통합및부문연구들은 년과 년의교통 건물 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저감에대한비슷한추정치를제공하고있다 그림 행태 생활양식 문화는에너지사용및관련배출량에상당한영향을미치며 일부부문에서는완화잠재량이높으며 특히기술및구조변화를보완할때높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배출량은소비패턴의변화 예 이동수요및수단 가정의에너지사용 더오래쓰는제품의선택 와식단의변화와음식물쓰레기의감소를통해상당히저감할수있다 정보제공조치뿐만아니라금전적및비금전적인센티브를포함하여수많은옵션들이행태변화를촉진할수있다 23) 구조변화 (structural changes) 는일부구성요소가대체되거나다른구성요소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있는시스템의전환을의미한다 ( 제 3 실무그룹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참조 )

23 상자글 표 그림 SPM.8] 기준시나리오대비최종에너지수요의저감 ( 위그림 ). 8~10장에서평가된부문별연구와비교하여두개의서로다른 CO 2 eq 농도시나리오에서 2030년과 2050년까지교통, 건물, 산업부문의최종에너지에서저탄소에너지캐리어의비중 ( 아래그림 ). 이시나리오들에서제시된수요저감은발전을저해하지않는다. 저탄소에너지캐리어에는교통의전기, 수소와액체바이오연료, 건물의전기, 산업의전기, 열, 수소및바이오에너지가해당된다. 그래프아래의숫자는부문별해상도와모형의시간범위가다르기때문에부문별, 시간별로해당범위에포함된시나리오의숫자를가리킨다. [ 그림 6.37, 6.38]

24 에너지공급 제 차평가보고서에서평가된기준시나리오에서 에너지공급부문의직접 배출량은만약에너지집약도의개선이과거의발전을넘어서상당히가속화되지않는다면 년까지 년의 년의수준과비교하여거의두배나심지어세배가될전망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지난십년동안 배출량증가의주된기여는에너지수요의증가와전세계연료구성에서석탄비중의증가였다 화석연료의이용가능성만으로는 농도를 또는 과같은수준으로제한하는데충분치않을것이다 그림 전기생산의탈탄소화 즉 전기생산의탄소집약도저감 가저안정화수준 을달성하는데비용효과적인완화전략의핵심요소이다 대부분의통합모델링시나리오에서 탈탄소화는산업 건물 교통부문에서보다전기생산에서더욱빠르게발생한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그림 대부분의저안정화시나리오에서 저탄소전기공급 재생에너지 원자력및 로구성 의비중은현재약 에서 년까지 이상으로증가하며 가없는화력발전은 년까지거의전부단계적으로폐기된다 그림 그림 제 차평가보고서이후 수많은재생에너지기술들은상당한성능개선과비용저감을입증하였으며 점점더많은재생에너지기술들이상당한규모에서보급될수있을만큼성숙된수준을달성하였다 강력한신뢰 높은동의 전기생산에서만 재생에너지는풍력 수력 태양전력의성장으로 년에전세계적으로추가된신규발전설비용량의절반을조금넘었다 그러나수많은재생에너지기술들은시장비중이상당히증가할지라도여전히직접및간접지원을필요로한다 재생에너지기술정책은재생에너지의최근의성장을유도하는데성공적이었다 재생에너지를에너지시스템으로통합하는데과제와관련비용은재생에너지기술 지역적상황 기존배경에너지시스템의특성에따라다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표 원자력은기저전력의성숙된저온실가스배출원이지만 전세계전기생산에서의비중은 년이후 계속감소하고있다 원자력은저탄소에너지공급에대한기여도를높일수있지만 다양한장애요인과위험이존재한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여기에는운전위험및관련우려 우라늄채굴위험 재정적및규제위험 해결안된폐기물관리이슈 핵무기확산우려 부정적여론이포함된다 강력한증거

25 높은동의 이이슈들중에서일부를해결할새로운연료사이클과반응로기술이 조사되고있으며 안전및폐기물처분에대한연구 개발이진전되고있다 그림 에너지공급에서온실가스배출량은천연가스를이용할수있으며 추출및공급관련비산배출량이적거나완화된다는전제하에현재세계평균석탄발전소를현대식 고효율천연가스복합화력이나열병합발전소로대체하면상당히저감할수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년까지약 농도에도달하는완화시나리오들에서 가없는천연가스발전은교량기술 로서활동하며 보급이정점에도달하기전까지는증가하다가 년까지현재수준이하로떨어지고 금세기후반에는더욱감소한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기술은화력발전소의전주기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통합 시스템의모든요소들이존재하고 화석연료추출및정유업종에서오늘날이용되고있지만 는대형운전중인상업용화력발전소의규모로는아직적용되고있지않다 발전소는규제를통해인센티브가제공된다면 그리고저감하지않은상대에견줘경쟁력이있다면 예를들면추가투자및운전비용 효율저하에의해일부야기되는 이충분히높은탄소가격 또는직접적인재정지원 에의해보상된다면 발전소가시장에등장할수있다 의미래대규모보급을위해서는 경제적인센티브뿐만아니라저장의단기및장기책임에대한잘설계된규제가필요하다 기술의대규모보급의장애요인에는수송위험뿐만아니라운전중안전과 저장의장기온전성 에대한우려가있다 그러나 주입정 의온전성을확보하는방법 저장에의해야기되는지층의압력가중에대한잠재적결과 유발된지진활동과같은 일차주입구역밖으로이탈하는 의잠재적인간의건강및환경영향에대한문헌이증가하고있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바이오에너지와 를결합 할경우 과제와위험이수반되지만 수많은저안정화시나리오에서중요한역할을하며대규모순배출량이마이너스인에너지공급이가능하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이러한과제와위험에는 기술그자체에대한것뿐만아니라 시설에서사용되는바이오매스의상류 대규모공급에대한과제와위험이포함된다

26 에너지최종이용부문 교통교통부문은 년에최종에너지이용의 를차지하였으며 직접배출량이 이었으며 기준시나리오의 배출량은 년까지약두배가될전망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전세계여객및화물활동도의증가로인한 배출량의증가는연료의탄소집약도와에너지집약도의개선 기반시설의개발 행태변화와종합정책의이행등미래완화조치를일부상쇄한다 높은신뢰 전체적으로 기준시나리오의성장과비교하여 년에교통의총 배출량을 저감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그림 모든교통수단의기술적및행태적완화조치와새로운기반시설및도시재개발투자로 년의최종에너지수요를기준시나리오보다약 저감할수있으며 평가된완화잠재량은제 차평가보고서에서보고된것보다더높다 강력한증거 중간의동의 에너지효율과차량성능은교통수단과차량유형에따라서 년에 년대비 개선될전망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통합도시계획 대중교통지향개발 자전거및도보를지원하는더욱컴팩트한도시형태는모두교통수단전환을야기하고 장기적으로도시재개발과단거리항공여행수요를줄여주는고속철도시스템과같은새로운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야기할것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이러한완화조치들은도전적이며 결과가불확실하며 기준시나리오와비교하여 년에교통의온실가스배출량을 저감할수있다 제한된증거 낮은동의 그림 위그림 연료의탄소집약도를저감하는전략과탄소집약도의저감율은에너지저장과관련된과제와저탄소수송연료의비교적낮은에너지밀도에의해제약된다 중간의증거 통합및부문연구들은저탄소연료로전환할수있는기회가가까운미래에존재하며시간이지나면서증가할것이라는데광범위하게동의한다 메탄에기반한연료들은도로차량과선박수송에서이미비중이증가하고있다 저탄소원천에서생산된전기는가까운미래에전기철도에적용될잠재성이있으며 전기버스 경량차량및 륜차량이보급되면서단기및중기에적용될잠재성이있다 저탄소원천에서생산된수소연료는장기옵션을구성한다 기술발전을통해확대될수있는완화옵션들과함께 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액체및기체바이오연료는이미부수적편익을제공하고있다 교통에서의입자상물질 블랙카본등 대류권오존및에어로졸전구체 등 배출량을저감하면단기적으로인간의건강과완화의부수적편익이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그림 오른쪽그림

27 교통부문의다른탄소저감조치의비용효과성은차량유형과교통수단에따라서상당히다르다 높은신뢰 수많은단기행태조치들과경량및중량도로차량과선박의효율성개선의경우 탄소절감의균등화비용이매우낮거나마이너스이다 년에일부전기차 항공기 어쩌면고속철도의경우균등화비용이회피된 톤당 이상이될것이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그림 지역적차이는교통의완화옵션선택에영향을미친다 높은신뢰 제도적 법적 재정적 문화적장애요인들이저탄소기술의채택과행태변화를제한한다 구축된기반시설은교통수단의전환옵션을제한하고 차량기술의발전에더의존하게할것이다 경량차량에대한수요가느리게증가하는것이일부 국가들에서이미뚜렷해지고있다 모든경제권에서 특히도시의성장속도가빠른곳에서대중교통시스템과저탄소기반시설에투자하면탄소집약적인교통수단에고착화되는것을피할수있다 보행자를위한기반시설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 모터가없는교통수단과대중교통서비스를통합하면모든지역에서경제적및사회적부수적편익을창출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표 완화전략은모든정부수준에서기후정책이아닌정책들과조합되면모든지역에서경제성장과교통의온실가스배출량을탈동조화 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중간의신뢰 이전략들은이동수요를저감하고 화물업체들이자신들의물류체계의탄소집약도를저감하도록장려하고 교통수단전환을유발할뿐만아니라 접근과이동성의개선 건강및안전의향상 에너지안보향상 비용및시간절약등부수적편익도제공한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건물 년에 건물부문은 최종에너지이용의약 를차지하였으며 직 간접배출량을포함하여 를배출하였으며 기준시나리오에서세기중반까지에너지수요는약 배가되고 배출량은 증가할전망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이러한에너지수요의성장은부 생활양식의변화 현대식에너지서비스에대한접근 적절한주거 도시화의향상에기인한다 건물및관련기반시설의긴수명과관련된고착화위험이상당히있으며 이러한위험은건설속도가빠른지역에서특히중요하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그림 24) 건물부문은가정, 상업, 공공및서비스부문을포함한다. 건설에서의배출량은산업부문에해당된다

28 기술의최근발달과노하우 정책들은전세계건물부문의에너지사용을금세기중반까지안정시키거나저감할기회를제공한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신규건물에서는매우낮은에너지건물기준 의채택이중요하며 제 차평가보고서이후상당한진전이있었다 개량 은건물스톡이구축된국가들에서는완화전략의핵심부분이며 개별건물의냉 난방에너지사용이 저감되었다 성능과비용이최근크게개선되어매우적은에너지를사용한건설과개량이경제적으로매력있게되었으며 때로는순비용이마이너스가되기도한다 생활양식과문화 행태가건물의에너지소비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제한된증거 높은동의 건물에서비슷한건물관련에너지서비스수준을공급할때에너지사용이 배에서 배차이가났다 시나리오에따르면선진국에서생활양식과행태변화로에너지수요를단기적으로 까지저감하고 금세기중반까지현재수준의 까지저감할수있다 개도국에서전통적인생활양식의요소들을건물기법과건축에통합하면기준시나리오보다훨씬에너지투입을적게하면서높은수준의에너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건물의완화옵션들대부분은에너지비용절감외에도상당하고 다양한부수적편익이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부수적편익에는에너지안보 건강 예를들면더깨끗한목재연소취사용스토브로인한 환경적성과 작업장생산성 연료빈곤의저감및고용의순증가에서개선등이있다 부수적편익을금전화한연구들에따르면종종부수적편익이에너지비용절감과어쩌면기후편익도상회한다고한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인센티브의분할 예 세입자와건설자 파편화된시장 정보와금융에대한부족한접근과같은강력한장애요인들로인해비용효과적인기회들이시장에기반하여채택되지못하고있다 건물및기기의전주기에서모든단계를처리하는정책개입을통해장애요인들을극복할수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상자글 에너지효율정책의포트폴리오개발과이행은제 차평가보고서이후상당한진전이있었다 건물기준과기기표준은잘설계되고이행된다면배출량감축을위한가장친환경적이고비용효과적인수단들에속한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일부선진국에서이수단들은건물의총에너지수요를안정화하거나저감하는데기여하였다 건물기준을상당히강화하고 이것을더많은관할권에서채택하고 더많은건물과기기유형에확장한다면야심찬기후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요소가

29 될것이다 산업 년에산업부문은최종에너지사용의약 를차지하였으며 공정상배출뿐만아니라직 간접배출량을포함하여 를배출하였으며 에너지효율개선이상당히가속되지않으면제 차평가보고서에서평가된기준시나리오에서 년까지배출량이 증가할전망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산업의배출량은 년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를조금넘으며 건물이나수송중한부문의최종이용에서의배출량보다현재더많다 그림 이용가능한최고의기술 로널리업그레이드하고교체하고보급함으로써 특히아직채택되지않는국가나에너지비집약적인산업들에서 산업부문의에너지집약도를현수준대비약 직접저감할수있다 높은동의 충분한증거 혁신을통해잠재적으로에너지집약도를약 추가저감할수있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에너지효율을이행하는데장애요인은대체로초기투자비용과정보의부족과연관된다 정보프로그램은에너지효율을증진하는데일반적인접근법이며 경제적수단 규제접근법과자발적행동이그다음의접근법이다 산업부문에서기준시나리오의수준이하로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는데에너지효율이외에도온실가스배출량효율의개선 재료이용효율 재료와제품의재활용 제품수요 제품의보다집약적인사용을통한 와서비스수요의전반적인감소가도움이된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수많은배출량저감옵션들이비용효과적이며 이익이되며 여러가지부수적편익과관련있다 환경준수와건강편익의증진등 장기적으로저탄소전력으로전환 새로운산업공정 급진적인제품혁신 예 시멘트의대안 또는 예 공정상배출량을저감하기위하여 가온실가스배출량을상당히저감하는데기여할것이다 주요장애요인은재료및제품서비스효율에대한정책과경험의부족이다 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에서 배출량이지배적이지만 비 기체에대한완화기회도상당히있다 강력한근거 높은동의 산업의 와불화기체가 년에 배출되었다 핵심완화기회로는예를들면장애요인은있지만공정최적화와냉매회수를통한 배출량저감 재활용및대체가있다 표

30 여러회사와여러부문에걸쳐체계적인접근과협력활동으로에너지와재료의소비와그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할수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대규모에너지집약산업과중소기업에서크로스커팅기술 예 고효율전동기 과조치 예 공기또는스팀누출저감 를적용하면공정성능과플랜트효율을비용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다 여러회사 예 산업단지내 와여러부문에걸친협력에는기반시설 정보 폐열이용의공유도포함된다 폐기물관리에서중요한완화옵션은폐기물저감이며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순이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폐기물과폐수에서 년에 이배출되었다 재활용및재사용된재료의비중이여전히낮기때문에 폐기물처리기술과화석연료수요를저감하기위한에너지회수로폐기물처분에서의직접배출량을상당히저감할수있다 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부문은주로삼림벌채 토양과영양분관리로인한농업배출량과가축에서배출되는인위적온실가스순배출량의약 년 을차지한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최근대부분의추정치에따르면주로삼림벌채율의감소와조림의증가로인해 에서의 유동이감소하고있다 그러나 의과거순배출량의불확실성이다른부분에비해크며 기준시나리오에서 의순배출량전망에추가적인불확실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에 에서의기준시나리오의 연간순배출량은감소할전망이며 순배출량이잠재적으로 년까지 년수준의절반이하가되며 부문이금세기말이전에 순흡수원이될가능성도있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그림 그림 는식량안보와지속가능한발전의중심역할을한다 산림에서가장비용효과적인완화옵션은조림 지속가능한산림관리와삼림벌채의저감이며 지역에따라이들의상대적중요성은크게다르다 농업에서가장비용효과적인완화옵션은농경지관리 목초지관리 유기토양의복원이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공급측면의조치들의경제적완화잠재량은 까지의탄소가격 에부합하는완화노력에서 년에 에서 년으로추정되며 이중약 은 에서달성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이용가능한 25) 완화의경제적비용을평가하는데사용되는수많은모형들에서, 탄소가격은종종완화정책의노력수준을나타내는대리지표 (proxy) 로사용된다 ( 제 3 실무그룹의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참조 ). 26) 모든연구들의전체범위는 0.49~11GtCO 2 eq/ 년이다

31 완화옵션들을이행하는데잠재적인장애요인들이있다 식단의변화와식품공급망의손실저감과같은수요측면의조치들은식량생산의온실가스배출저감잠재량이상당하지만불확실하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추정치는 년까지대략 년으로다양하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그림 농사방식과산림보존및관리에대한정책은완화와적응을포함할때더욱효과적이다 부문의일부완화옵션들 토양및산림탄소스톡과같은 은기후변화에취약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삼림벌채와산림황폐화로인한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활동들은지속가능하게이행된다면 는지속가능하도록설계된사례이다 기후변화를완화하는비용효과적인정책옵션이며 경제적 사회적및기타환경적및적응의부수적편익 예 생물다양성및수자원의보존 토양침식감소 잠재성도있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바이오에너지는완화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지만 바이오에너지시스템의효율과작업의지속가능성등고려해야할이슈들이있다 강력한증거 중간의동의 상자글 바이오에너지의대규모보급의장애요인에는토지의온실가스배출량 식량안보 수자원 생물다양성보존및생계에대한우려등이있다 특정바이오에너지경로의토지이용경쟁효과와관련한총기후영향에대한과학적논쟁은아직해결되지않았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바이오에너지기술은다양하며 옵션과기술경로가폭넓다 전주기배출량이적으며 이미일부이용되고있는옵션들 예 사탕수수 억새 빨리성장하는수종 바이오매스잔재물의지속가능한이용 은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할수있다는증거가있다 결과는장소에따라다르며 효율적인통합 바이오매스대바이오매스시스템 과지속가능한토지이용관리및거버넌스에달려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취사스토브의개선 소규모바이오가스및바이오전력생산과같은특정바이오에너지옵션들이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고 지속가능발전의맥락에서생계와건강을개선할수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인간정주 기반시설및공간계획 도시화 는전세계적추세이며 소득의증가와관련있으며 도시소득 의증가는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와상관관계가있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년에전세계인구의 이상이도시지역에살고있다 년에 27) 제 3 실무그룹의용어참조

32 도시지역이에너지사용의 를 에너지관련 배출량의 를차지하였다 년까지 도시인구는 억명 즉세계인구의 로증가할전망이다 부속서 국가들의도시들 은일반적으로국가평균에비해 인당에너지사용이더적지만 비부속서 국가들의도시들은일반적으로국가평균에비해에너지사용수준이더높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향후 년간세계도시지역의많은곳이발전될것이기때문에 이기간에도시지역에서완화기회의창이열릴것이다 제한된증거 높은동의 인구밀도의감소추세와경제및인구성장의지속을고려하면 도시토지피복은 년에서 년까지 확대될전망이다 도시지역의완화옵션은도시화경로에따라다양하며 정책수단을결합할때가장효과적이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기반시설과도시형태는강하게상호연결되어있으며 토지이용 교통선택 주택과행태의패턴을고착시킨다 효과적인완화전략은상호상승효과가있는정책패키지를포함하며 여기에는주거밀도가높은곳과고용밀도가높은곳을일치시키고 토지이용의통합과다양성을제고하고 접근성을제고하고 대중교통과기타수요관리조치에투자하는것이해당된다 인간의정주측면에서가장큰완화기회는도시형태와기반시설이아직고착되지않았지만 종종거버넌스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역량이제한적이며 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는지역에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도시성장의대부분은개도국의중소규모도시에서있을전망이다 기후변화완화를위한공간계획수단의타당성은도시의재정적및거버넌스역량에크게의존한다 수천개의도시들이기후행동계획을착수하고있지만 도시의배출량에미치는총영향은불확실하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기후행동계획들의이행 배출량저감목표가달성된정도 또는배출량이감소된정도에대한체계적인평가는거의없었다 현재기후행동계획들은대체로에너지효율에초점을두고있다 스프롤을저감하고대중교통지향적인발전을장려하는토지이용계획전략과범부문조치를고려하는기후행동계획은거의없다 도시규모의기후변화완화전략을성공적으로이행하면부수적편익이창출될수 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전세계도시지역들은에너지에대한접근확보 대 28) 제 3 실무그룹의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를참조

33 기및수질오염제한 고용기회의유지와경쟁력등과제와계속해서싸우고있 다 도시규모의완화행동은종종기후변화완화노력을지역의 부수적편익 과관련시키는역량에달려있다 강력한증거 높은동의 완화정책및제도 부문및국가정책 배출량을상당히저감하려면 투자패턴을크게바꾸어야한다 정책을통해대기농도를 초과없이 년까지 에서 의범위로안정시키는완화시나리오들에서기준시나리오와비교하여 년기간동안연간투자흐름이상당히전환된다 그림 향후 년동안 년 저탄소전기공급 즉 재생에너지 원자력및 부착한전기생산 에대한연간투자는약 억 중앙값 년대비 증가할전망인반면 전기공급부문과관련한전통적화석연료기술에대한연간투자는약 억 중앙값 년대비 감소할전망이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비교를위해 에너지시스템에대한전세계연간총투자액은현재약 조 억 이다 게다가 흔히기존설비의현대화를포함하여교통 건물 산업의에너지효율에대한연간투자증가분 은약 억 증가할전망이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기후금융이무엇으로이루어지는지에대하여널리동의된정의는없지만 기후변화완화및적응과관련한금융흐름에대한추정치는이용가능하다 기대효과가온실가스순배출량을저감하고기후변화및기후변동성에대한회복력을증진하기위한목적의현연간금융흐름에대한발표된평가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연간 에서 억달러이다 중간의신뢰 상자글 이중에서대부분은완화로제공된다 이중에서 개도국에유입된총공적기후금융은 년과 년에 에서 억 년으로추정된다 중간의신뢰 개도국으로유입된국제민간기후금융추정치는 년기간동안 에서 억 년의범위에서주식과채권을통한외국인직접투자를포함하여 에서 억 년의범위이다 중간의증거

34 그림 SPM.8] 2100년까지약 430~530ppm CO 2 eq의범위내에서농도를안정화시키는완화시나리오의향후 20년간평균의기준시나리오수준대비연간투자흐름의변화. 투자변화는한정된수의모형연구와모형비교에기반하고있다. 총발전량 ( 가장왼쪽 ) 은재생에너지, 원자력, CCS가수반된발전소와 CCS가없는화력발전소의합이다. 수직의막대는최소와최대추정치의범위를가리킨다. 수평막대는중앙값을가리킨다. 모형결과의집계 (aggregation) 수준이다르고, 이용가능한연구의수가적고, 고려된연구들의가정이서로다르기때문에, 중앙값에근접한다고개연성이더높은것은아니다. 아래행의숫자는평가에사용된문헌연구의숫자이다. 이는투자필요성이상대적으로검토된연구가적으며, 연구가진행되고있는영역임을알려준다. 제 차평가보고서이후국가및국가하위의완화계획과전략이상당히증가하였다 년에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가국가의법률및전략의대상이었는데 년에는 이었다 그러나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은아직과거추세에서상당히벗어나지못했다 그림 이러한계획및전략은수많은국가들에서전개및이행의초기단계에있으며 미래전세계배출량에미치는총영향을평가하기는어렵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제 차평가보고서이후 다양한목적을통합하고부수적편익을증진하고부정적 부대효과를저감하기위한정책들에더욱초점이맞춰졌다 높은신뢰 정부들은종 종기후및부문계획과전략의부수적편익을명확히언급한다 과학적문헌은부

35 수적편익의규모를평가하려고시도해왔으며 섹션 참조 부수적편익이크고부정적부대효과가적은정책들은정치적타당성과지속성이더크다 제 차평가보고서이후정책결정과과학적문헌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수많은상호영향을이해하기위한분석적및실증적기반은아직개발되지않았다 경제전반의정책수단들보다는부문별정책들이훨씬널리사용되고있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비록경제이론은완화라는단일목적을위한경제전반의정책이부문별정책보다비용효과적이라고시사하지만 제 차평가보고서이후점점더많은연구들은행정적및정치적장애요인으로경제전반의정책들을설계하고시행하기가부문별정책보다더어려움을입증하고있다 규제접근과정보조치들이널리사용되고있으며 종종환경적으로효과적이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규제접근의예로는에너지효율기준이있다 정보프로그램의예로는소비자가결정할때더좋은정보를제공해주는라벨링프로그램이있다 이러한접근법은사회적으로순편익이있는것으로종종밝혀지지만 과학적문헌은이러한정책이회사와개인에게사적비용이마이너스로시행될수있는정도에서갈린다 반등효과 가존재한다는것이일반적인합의인데 반등효과에의하면효율이높으면에너지가격이낮아지고소비가커진다 하지만그크기에대한문헌의동의수준은낮다 제 차평가보고서이후 온실가스에대한총량제한거래제 가수많은국가와지역에서제정되었다 단기환경적효과는느슨한총량또는억압적이지않은총량으로인해제한적이었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이는에너지수요를줄이게했던금융및경제위기 새로운에너지원 다른정책과의상호작용 규제의불확실성과같은요인들과관련있다 원칙적으로총량제한거래제는비용효과적인방식으로완화를달성할수있으며 이행은국가의상황에달려있다 조기프로그램은거의전적으로그랜드파더링 배출권의무상할당 에의존했지만 배출권경매를적용하는곳이증가하고있다 만약할당을경매로하면 수입 을사회수익이높은다른곳에투자하거나세금및부채부담을줄이는데사용할수있다 일부국가들에서는 특별히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목적으로세금에기 반한정책이 기술과기타정책과함께 온실가스배출량과 간의연계를약화 시키는데도움이되었다 높은신뢰 많은국가들에서 연료세 반드시완화목적으로

36 설계된것은아니지만 는부문별탄소세와비슷한효과가있다 표 가격이 오르면교통연료의수요는단기반응은훨씬적지만장기적으로 에서 감소한다 일부국가들에서는수입을다른세금을저감하거나저소득집단으로이전하는데사용하고있다 이는정부의수입을높여주는완화정책이그렇지않은접근법에비해일반적으로사회적비용이더적다는일반원칙을설명해준다 예전에는교통부문의연료세가역진적이라고생각되었지만 제 차평가보고서이후많은연구들이연료제가누진적이며특히개도국에서그러함을보여주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여러부문에서온실가스관련활동에대한보조금을저감하면배출량저감을달성할수있으며 이는사회적및경제적맥락에달려있다 높은신뢰 보조금은많은분야에서배출량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 최근대다수문헌은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 차평가보고서이후경제전반을다루는모형에기반한문헌은적지만증가하였는데 이문헌들은모든국가에서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을완전히제거하면금세기중반까지전세계총배출량을저감할수있다고전망하였다 중간의동의 중간의동의 연구들마다방법론 보조금의유형과정의 고려한제거기간이다르다 특히연구들은어떤보조금이낭비적이고비효율적인지를평가하려하지않은채모든화석연료의보조금을완전히제거하는것의영향을평가하고있는데 국가의상황을명심해야한다 비록정치경제적장애요인은상당하지만 일부국가들은연료보조금을줄이기위하여세금및예산시스템을개혁하였다 종종소득의많은비중을에너지서비스에지출하는저소득그룹에미치는잠재적부정적영향을저감하기위하여 많은정부들이일괄 현금이전이나빈곤층을겨냥한다른메커니즘을이용하고있다 완화정책들간에상호작용은배출량을저감하는데상승효과가있거나부가 영향이없을수도있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예를들면탄소세는재생에너지의공급에대한보조금과같은정책에부가적인환경영향을미칠수있다 반대로만약총량제한거래제에서구속력있는총량 배출량관련결정에영향을미칠만큼충분히엄격한 이설정된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과같은다른정책들은 비록비용과미래더엄격한목표의가능성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 총량이적용된기간내에배출량저감에추가영향을미치지못한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둘중어느경우이든 혁신과기술확산관련한시장실패를해소하기위하여추가정책이요구된다 일부완화정책들은일부에너지서비스들의가격을높이며 아직현대식에너지

37 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사람들에게현대식에너지서비스에대한접근을확대시킬수있는사회의능력을저해할수있다 낮은신뢰 이러한잠재적부정적부대효과는보완정책을채택함으로써피할수있다 중간의신뢰 특히전세계약 억명이전기를사용하지못하며 약 억명이취사및난방용으로전통적인고체연료에의존하며 건강과생태계및발전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친다 현대식에너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해주는것은중요한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온실가스배출량에최소의영향을미치면서거의모두가취사및난방용청정연료와전기를이용할수있게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 년까지연간 억에서 억 사이로전망된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전통적인바이오매스 의사용에서전환하고 고체연료를더욱효과적으로연소하면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블랙카본 과같은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저감하고 건강편익이증진된다 높은신뢰 기술정책은다른완화정책을보완한다 높은신뢰 기술정책에는기술선도 예 공적자금 와수요창출 예 정부조달프로그램 이있다 이런정책들은혁신및기술확산과관련한시장실패를해소한다 기술지원정책은상당한혁신과신기술의확산을촉진하였지만 이런정책의비용효과성을평가하기는종종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로그램평가데이터는다른정책들의상대적효과성에대한실증적증거를제공하며 정책설계에도움을줄수있다 많은국가들에서 민간부문은완화뿐만아니라배출량으로이어지는과정에서중심역할을한다 적절한우호 환경에서 민간부문은공공부문과함께완화에자금지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중간의증거 높은동의 총완화자금에서민간부문의비중은데이터의한계를인정할때 평균적으로전세계수준 의 에서 사이인것으로추정된다 제한된증거 중간의동의 많은국가에서 정부와국가개발은행 국제개발은행에의한공공금융개입은민간부문의기후투자를촉진하며 민간부문의투자가제한된곳에자금지원한다 국가의우호환경의질에는민간부문에대한제도 규제 지침의효과성 재산권의보장 정책의신뢰도 민간회사가신기술과기반시설에투자할것인지여부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기타요인등이있다 신용보험 전력구매계약 발전차액지원제도 양허성 자금지원및환급 등전용정책수단은민간주체의위험을낮추어줌으로써투자인센티브를제공한다 29) 제 3 실무그룹제 5 차평가보고서의용어참조

38 국제협력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은거의모두가참여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중점을둔주요다자포럼이다 서로다른수준의거버넌스에서여러 제도들이조직되어국제기후변화협력은다양해졌다 기존및제안된국제기후변화협력협정들 은중앙집권및협력의정도와중점이다르다 이러한협정은광역 정책 광역협력정책뿐만아니라다자합의 조율된국가정책 분산형이지만협력된국가정책을아우른다 그림 교토의정서는특히참여 이행 유연성메커니즘과환경적효과성측면에서 의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교훈을제공한다 중간의증거 낮은동 의 표 년이후 활동으로국제기후변화협력을위한제도와기타협정의 수가증가했다 광역 국가 국가하위기후정책들간정책연계를하면잠재적인기후변화완화및적응편익이있다 중간의증거 중간의동의 국가정책간 다양한수단간 광역협력을통해서도연계는이루어질수있다 그림 국가및전세계규모사이에다양한광역시책들 이개발되고있거나이행되고있지만 이시책들이전세계완화에미치는영향은현재까지는제한적이었다 중간의신뢰 수많은기후정책들은지리적광역전체에서시행된다면더욱효과적일것이다

39 참고 이하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에는없는내용으로번역자가추가한내용임 IPCC 평가보고서현황 기상청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에서는 년이래매 년간격으로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 제 차 년 제 차 년 제 차 년 제 차 년 제 차 년 제 차평가보고서 는총 개의보고서로구성 개실무그룹 보고서와 개종합평가보고서 새로운온실가스시나리오도입 기상청 는제 차평가보고서 에사용된온실가스배출량시나리오 대신 제 차평가보고서를위해새로운대표농도경로 를도입 표 와 의온실가스시나리오비교 년 농도 단위 SRES CO 2 RCP CO 2 (AR4) 농도 (AR5) 농도 A1FI 970 A2 830 RCP A1B 720 RCP B2 600 B1 550 RCP A1T 540 RCP ) 기상청보도자료 ( ), 21 세기말기온은 3.7 도, 해수면은 63cm 높아져

40 IPCC AR5, 세개의실무그룹공통으로불확실성의처리에대한 지침 31) IPCC, 2010, Guidance Note for Lead Authors of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on Consistent Treatment of Uncertainties

41 < 그림 > IPCC 평가보고서와국내 외기후변화정책및제도의경과

42 < 표 > IPCC 제 3 실무그룹의 기후변화평가보고서 ( 기후변화완화 )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 목차비교

43 이보고서는독일베를린에서개최된 IPCC 제 3 실무그룹제 12 차회의 ( ~11) 에서승인된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문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번역한것입니다. 원본출처 : IPCC 홈페이지 ( 번역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미래전략정책부박년배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