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쉽고, 보다빠른 환경분쟁안내 시민여러분의환경분쟁고민, 서울시가도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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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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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쉽고, 보다빠른 환경분쟁안내 시민여러분의환경분쟁고민, 서울시가도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CONTENTS 환경분쟁에대한이해 03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 11 환경분쟁참고자료 27 관련서식 34 STEP 01 환경분쟁에대한이해
3 환경분쟁이란? < 환경갈등의심화로인한환경분쟁의발생 > 환경분쟁의의의 환경분쟁이란환경피해와관련된당사자간의갈등이가시화, 현재화된것을말합니다. 다음의구체적사례를통해환경갈등상황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침일찍하는공사로인해잠을못자요! 먼지때문에기침이많이나요! 너무시끄러워요! 규정대로하고있습니다. 아침공사및공휴일공사가불가피합니다. < 공사로인한환경피해및갈등상황발생 > 시민 저는조용한환경에서거주하고싶은데어느날사전안내도없이집앞에서공사를하더라고요. 양해를바란다는말한마디면참을수있는데, 공사현장에이야기했더니우리는관련규정을준수하면서공사하고있고피해보상에대해서는법대로하라고하더라고요. 어디하소연할데도없고어떻게하면좋을지모르겠어요! 따라서환경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는갈등의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갈등을예방하거나감소시키는활동이필연적으로필요하게되며, 법적인소송방식에의하기보다는당사자의편의및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해결하는대안적방식 ( 환경분쟁조정제도등 ) 을선택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저희는시민들의환경피해저감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 습니다. 저소음 저진동장비사용은기본이고필요시이동식 방음벽을활용하고있습니다. 시민의환경불편을해소하기 시공사 위해일일이찾아뵙고양해를구하고있고모두이해해주시는데, 왜 님께서는이해를안해주시는지모르겠어요! 소송적해결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등대안적방식 앞의사례에서처럼갈등이란개인의가치관과이해관계의차이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으며이러한갈등이당사자간의의견대립으로심화되어가시화, 현재화되는경우분쟁의형태로발전하게됩니다. VS win lose win win 갈등지속가능 갈등조기종결 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5
4 환경분쟁의원인 환경분쟁이란환경피해, 환경시설의설치또는관리와관련된분쟁 ( 환경분쟁조정법제2조제2호 ) 을말합니다. 환경피해의원인은다양하나, 환경분쟁조정법에따라환경분쟁조정의대상이되는환경피해의원인은아래와같습니다. 층간소음의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에의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을할수있으며, 공동주택인경우에만신청이가능합니다. < 환경분쟁조정법상분쟁조정대상 > 쿵 아파트, 다세대주택은신청가능 ( )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은신청불가능 ( ) 단독주택인경우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에신청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인한건강, 재산, 정신적피해에관한분쟁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으로인한건강, 재산, 정신적피해에관한분쟁 일조, 조망, 통풍과관련된분쟁 환경피해의구체적모습 자연환경및생태계파괴에관한분쟁 환경시설의설치및관리와관련된분쟁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와관련된분쟁 잠좀잡시다! 컥! 먼지가 ~~ < 환경분쟁조정법상분쟁조정대상이되지않는경우 > 쿵 쿵 가정주택의애완견소음 악취 흡연으로인한담배연기 방사능오염으로인한피해 늦은시간공사소음으로주민의휴식방해및정신적 건강상피해발생가능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공사로인한비산먼지로정신적 건강상피해발생가능 6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7
5 소음에대한반응 소음레벨 [db(a)] 소음에대한반응은시간과장소, 사람마다다르고, 피해정도도사람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 60dB(A) 의소음발생시수면장애가발생하기시작합니다. [ 환경기준예시 ( 소음진동관리법상의규제기준 )] 1.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 단위 : db(a)) 야간 (22:00~ 05:00) 60dB (A) 70dB (A) 80dB (A) 90dB (A)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사업장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수면장애시작 정신집중력저하청력장애시작장기간노출시난청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소음원의사례별소음의크기 ] 20 db 시계초침 80 db 지하철차내소음 그밖의지역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30 db 속삭이는소리 90 db 소음이심한공장안 주거지역에서공휴일에공사를하는경우 5dB(A) 강화된기준적용 : 공휴일주간공사장 60dB(A) 40 db 도서관 100 db 열차통과시철도변소음 2. 생활진동규제기준 ( 단위 : db(v)) 50 db 조용한사무실 110 db 자동차경적소음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60 db 보통회화 120 db 전투기의이착륙소음 70 db <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전화벨 (0.5m)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밖의지역 70 이하 65 이하 8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9
6 STEP 02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 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환경피해, 그러나환경분쟁은충분히예방할수있습니다. 10
7 환경분쟁조정제도란? 시민이생활속에서부딪히는크고작은환경분쟁을복잡한소송절차를통하지않고전문성을가진행정기관에서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마련한제도입니다. 신청종류및방법 신청하실수있는분쟁조정의종류는다음과같이알선, 조정, 재정, 중재 4가지가있습니다.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중재신청 피해상황에대한입증이어려움 (2 개월 ) (7 개월 ) (7 개월 ) (7 개월 ) 환경피해의 환경피해상황이종료되는경우상황재현곤란 특징 하나의원인으로다수의피해자발생 ( 공사장소음등 ) 가해자의사전배려가소홀한경우가많음 비교적간단한환경분쟁사건 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환경분쟁사건 알선조정으로해결이곤란한환경분쟁사건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당사자간합의한환경분쟁사건 알선 조정 재정 중재 환경분쟁조정제도의필요성 가해자와피해자간분쟁확대사전예방 행정기관의전문성을활용하여시민들의환경피해인과관계입증을보완 법원에비해저렴한수수료, 빠른처리기간으로 당사자간분쟁을중재하여분쟁당사자간의합의를유도하는절차 사실조사후조정위원회가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간의합의를수락 권고하는절차 사실조사및당사자심문후재정위원회가피해배상액을결정하는준사법적절차 피해사실조사후중재위원회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 당사자만족증대 합의 수락 수용 결정 불성립시조정또는재정신청, 소송제기 수락거부시재정신청, 소송제기 불복시소송제기 환경분쟁의종국적해결 1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3
8 제도알아보기 신규제도자세히보기 중재란? 분쟁당사자간의합의로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위원회의판정 에의하여최종해결하는제도입니다. 알선 알선위원의중재로당사자간의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를작성하며, 합의서작성에의하여분쟁이해결됩니다. 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작성하고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그 분쟁을중재로해결하기로하는합의 ( 중재합의 ) 중재위원회가판정 ( 당사자가중재위원선정가능 ) 분쟁의최종해결 조정 수락을권고하고, 조정안을당사자가수락한때에는조정조서를작성하며, 조 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재정 재정위원회가재정결정을행한경우, 재정문서의정본이당사자에게송달된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또는소송이제기되지아니한경우, 재정문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중재와소송의차이점중재는소송과달리중재로분쟁을해결하겠다는중재합의가있어야절차가개시되고, 판사가아닌중재위원회에서판정을내리며, 3심이아닌단심으로끝난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소송 중재 알선 조정 재정 일방적소송제기가능 법원판사가판결 3심제 VS 중재합의가있어야신청가능 중재위원회에서판정 단심제 장점 합의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다. 처리기한이짧다.(2개월) 조정안을수락하여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다. 재판에준하는절차로서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법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단점 당사자가화해를거부할경우구속력이없다. 상대적으로처리기한이길다.(7개월) 권고안을수락하지않을경우구속력이없다. 상대적으로처리기한이길다.(7개월) 중재신청을하기위한전제조건 분쟁당사자간별도의서면으로중재합의가있어야중재신청이가능합니다. 분쟁당사자간에중재합의가없으면중재신청을할수없습니다. 중재판정에대해불복, 재심가능여부 중재판정에대해재심은불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은분쟁당사자에게법원의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다만중재법제 36 조에서규정한중재절차상의 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1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5
9 서울시, 중재제도도입으로 환경분쟁조기해결나선다 신청하신사건에대한분쟁조정처리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분쟁조정신청 신청서접수 사건배정 사실조사 조정위원회의결 조정문서송달 ( 서울시보도자료 ) 신청인위원회위원장심사관 전문가위원회위원장 서울시는시민들의환경권익구제강화를위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를개정하고 2017년 3월 23일 ( 목 ) 부터공포및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에개정시행되는조례는중재제도신규도입에따른중재위원회운영근거와중재수수료규정을마련하고신규제도도입에따라조정위원 15명에서 20명이내로확대하는등시민들의다양한환경피해를신속하게구제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당사자의합의로신청이가능한중재제도는환경피해사실조사후중재위원회 (3명) 의판정에의하여최종적으로결정을내리는제도로, 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어시민들이환경피해와관련된법적분쟁을조기에해결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조례에규정된수수료만납부하면시민누구나편리하게중재신청을통해별도의감정인선정이나변호사선임없이도환경분야전문가로구성된중재위원회에서환경피해로인한분쟁을전문적으로해결할수있다. 중재신청수수료는중재가액에따라최소 2만원부터최대 25만 5천원이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중재가능한중재가액은최대 1억원임시에서는이번에새로도입된중재제도의경우처리기한 ( 법정 9개월 ) 을 2개월단축하여운영할예정이며, 시민들의다양한환경권익에부응하고중재제도를포함한조정 ( 調整 ) 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례에확대된정원범위내에서신규위원 (5명이내 ) 을확충할계획이다. 재정사건의경우양당사자에게재정문이송달된후 60일이내에당사자양쪽또는어느한쪽으로부터 60일이내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이의신청이나민사소송이제기되지아니한경우, 재정문서는재판상화해의효력이있습니다. 신청은신청서작성후피해입증에필요한자료와함께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신청하시면되며, 수수료납부후접수가완료됩니다. 알선, 조정, 재정, 중재모두신청이가능한가요? 4가지모두를신청하실수는없고분쟁조정제도 4가지중하나를선택하시어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알선이나조정신청후분쟁해결이되지않았을경우다시재정신청혹은중재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종류공통정신적피해건물균열피해 필요서류신청서 1부 ( 서식1), 선정대표자선정 1부 ( 서식2)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1부 ( 서식3) 피해발생장소가거주지일경우주민등록등본 1부피해발생장소가사업장일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피해사업장에서근무중인자는재직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대표피해사진 영업손실피해사업자등록증 1 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부, 영업판매실적 ( 최근 5 년간 ) 건강상피해 전문의사의건강진단서및소견서, 피해자의진료비내역등 층간소음피해층간소음측정치, 바닥충격음측정치 ( 전문기관 ) 16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7
10 < 서식1-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작성하실때피신청인 ( 시공사건축주 ) 의상호, 성명, 주소를알지못해피신청인이특정되지않는경우신청을하실수없습니다. 재정신청취지및이유와분쟁경과의경우에는별도작성하여첨부가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재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 개월이내 ( 앞쪽 ) 상호 ( 명칭 ) [ 별첨1] 취지및이유 2017년 1월부터아파트신축공사가시작되어현재까지현장에서발생되는소음 진동으로인하여신청인들주택의벽과바닥에균열이생겨누수현상이발생하는등피해가있어시공회사와발주처에적절한조치를요청하였으나아무런조치를해주지않아건물수리비부담등재산상의피해가발생하였음. 또한공사장비에의한소음 진동 먼지로인해창문을제대로열지못하고잠을자지못하는등의피해를입었으므로이에대한배상이이루어져야함.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 성명 ( 대표자 ) 홍길동외 5명 ( 서식2) 생년월일 19.. 법인 ( 전화번호 : ) 주소 개인서울시 구 길 ( 전화번호 : ) 상호 ( 명칭 ) 성명홍길동 ( 서식2, 신청인이다수인경우 3명까지대표자선정가능 ) 주소서울시 구 길 상호 ( 명칭 ) 시공사또는사업시행자 [ 별첨2] 분쟁의경과 : 터파기공사로인한소음 진동 먼지발생 : 현장소장에게피해발생사실통보및대책을요구하였으나조정불가 : 관할구청민원제기 : 구청지시에도불구, 피해가계속되어관계자에게수차례요청하였으나개선되지않음 : 분쟁조정신청 성명 ( 대표자 ) 대표이사 피신청인법인서울시 구 길 주소개인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2017년 1월 ~ 현재까지 구 길 일대신청인거주지재정을구하는공사장소음 진동 먼지로인한건물균열과정신적피해취지및이유배상청구 ( 별첨1)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총 원 ( 서식3) 분쟁의경과 월부터시공사등에피해방지요구했으나무응답 ( 별첨2) 참고자료세대별주민등록등본각 1 부, 관련사진등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홍길동외 5 명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등으로납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䤁mm ( 백상지 80g/ m2 ) 18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9
11 < 서식 2- 선정대표자선정 > 신청인이다수인경우 3 인이하의대표자를선정하여제출합니다. < 서식 3-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 다수인신청시서식에성명, 피해금액을적고서명을합니다. 신청인이미성년자인경우법정대리인 ( 부또는모등 ) 이서명또는날인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선정대표자선정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 신청인 홍길동 외 5 명 분쟁조정신청사건 주소 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합계 21,000 9,000 12,000 날인 피신청인시공사또는사업시행자성명홍길동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19.. 구 길 1 호 홍길동 5,000 3,000 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주소서울시 구 길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선정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에따라위사람들을분쟁조정신청인들의대표자로선정합니다. 2,000-2,000 구 길 2 호 8,000 6,000 2,000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명, 날인또는지장 신청인 201 년 월 일 홍길동외 5 명 ( 서명또는인 )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미성년자인경우 ( 예시 ) 구비서류 신청인들이성명ㆍ주소및생년월일을적고서명 날인또는손도장을찍은동의서 1 부 수수료없음 주소 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날인 210 mm䤁mm ( 백상지 80g/ m2 ) 합계 5,000 3,000 2,000 구 길 1 호 홍지민 5,000 3,000 2,000 代홍길동 (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등 ) 의서명, 날인또는지장 ) 20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1
12 < 기타 - 중재합의서 >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한경우당사자간합의서가필요합니다. < 신청수수료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 7 조 )> 신청서및피해입증에필요한자료와함께수수료를납부하면접수가완료됩니다. 조정가액알선조정재정 / 중재비고 ( 단위 : 원 ) 500 만원이하 10,000 20, 만원 11,500 23, 만원 13,000 26, 만원 14,500 29, 만원 16,000 32,000 1,000만원 17,500 35,000 2,000만원 32,500 65,000 3,000만원 10,000 47,500 95,000 4,000만원 62, ,000 현금, 카드또는 온라인전자지불 5,000만원 77, ,000 6,000만원 87, ,000 7,000만원 97, ,000 8,000만원 107, ,000 9,000만원 117, ,000 1억원 127, ,000 정확한수수료확인은홈페이지 (edc.seoul.go.kr) 수수료계산기 참고 2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3
1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환경부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도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 신청대상에맞게중앙또는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을하시면됩니다. 분쟁조정신청은방문 우편 팩스등신청인이편리한방법으로할수있으며, 서울시에서는신청인의방문접수등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자 2012년부터온라인접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외의서울시에서발생한환경분쟁사건의조정 ( 조정가액 1억원이하의재정 / 중재등 ) edc.seoul.go.kr 이나인터넷검색창에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를검색해서홈페이지에들어갑니다. 상단인터넷신청클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가액 1억원을초과하는재정 / 중재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분쟁의조정둘이상의시 도관할구역에걸친분쟁의조정 직권조정 아이핀또는휴대폰본인확인클릭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인한분쟁의재정 / 중재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스스로조정하기곤란하다고결정하여이송한환경분쟁의조정 [ 일조방해등 ] 조정가액 1억원이하인경우에도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인한분쟁조정은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신청하셔야합니다. 본인인증을하고 2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5
14 알선, 조정, 재정, 중재중신청하실제도를클릭하면 STEP 03 환경분쟁참고자료 개인정보수집동의후내용을작성할수있습니다. 작성후저장을누르면끝! 위원회가서류를검토하고수수료안내후, 신청인이수수료를납부하면신청이완료됩니다. 무엇이불편하신가요? 직접와주니너무고마워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온라인접수시스템이용이나방문에어려움이있으신어르신 (70세이상 ) 및장애인등의경우담당직원이집을직접방문하여분쟁상담및접수업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 26
15 층간소음해결방법 1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중재 아파트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중재요청 상담조정 2 단계 3 단계 < 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 > 홈페이지 대표전화 (09:00~17:00 토 일 공휴일제외 ) 층간소음컨설팅단실무전문가가현장을방문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안제시로이웃간분쟁을신속하게자문하고상담및갈등중재를이끌어냅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홈페이지 대표전화 (09:00~18:00, 토 일 공휴일제외 ) 전문가전화상담및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제공하여당사자간의이해와분쟁해결을유도합니다. 분쟁조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문의 ~9 공동주택의층간소음피해는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실수있으며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신청서작성 상대방의견서수신 현지조사및합의유도 소음측정자료제출 위원회개최및결정 소음측정자료는신청서를작성하실때함께제출해주셔도되지만피신청인의견서제출과현지조사를통해양당사자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합의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합의결렬시제출해주시는것도가능합니다. 소음측정은소음측정대행업체에의뢰하실수있으며해당기관에일정수수료를지불해야합니다. 만약위원회의결정으로신청인의층간소음피해가인정이된다면측정수수료의일부를포함해배상결정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전문기관에소음측정을의뢰하시기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에서전문상담과층간소음측정을받으실수있으며이를통해사전에피해정도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9
16 생활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액참고자료 침해되는 수인한도란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용인해야하는 통상적인생활불편 과 통상적이지않은침해 를구별하는기 권리나이익의성질 수인한도에대한이해 준을말합니다. 수인한도를판단하는요소는침해되는권리나이익의성질 ( 재산적피해인지신체적피해인지등 ), 침해행위의공공성등여러가지가있으나그중가장중요한것은침해의정도와기간이되겠습니다. 수인한도구성요소 침해행위의예방노력등 피해자의거주지역 수인한도 토지이용의선후관계 침해행위의공공성 65dB(A) 침해행위의정도와기간 [ 소음의수인한도 ] ex) 주간 ( 공사장 ) ( 감내해야하는 ) 생활불편 통상적이지않은침해 1) 무과실책임원칙 민사상손해배상은고의 과실의행위로인한피해가있는경우에지게되 수인한도대법원 다23850판결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 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선후관계, 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 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 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고, 건축후에신설된일조권에관한새로운공법적규제역시이러한위법성의평가에있어서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 환경관련 법원칙 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환경피해의경우피해의원인이복잡하고다양하여엄격하게과실책임원칙을적용할경우피해자구제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는무과실책임원칙을규정하여시민의환경피해구제를보다원활히하여환경권익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2) 개연성이론환경오염의피해자는환경피해행위와손해발생과의인과관계증명에있어서상당관계의가능성만입증하면되며, 가해자가반증으로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음을증명하지않는한책임을면할수없다는것을말합니다. 많은시공사들이환경관련개별법상의규제기준을잘준수하여공사를하고있으나규제기준은환경보호를위한최소한의법적준수사항을규정해놓은것입니다. 규제기준을준수하였다고환경피해배상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 규제기준과수인한도는다른개념이기때문에환경피해저감노력등을소홀히한다면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도있습니다. 3) 입증책임의보완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에따라피해자가환경피해원인행위와손해발생과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므로피해배상을인정받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습니다.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고자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시민의환경권익향상과환경보전이라는공익달성을위해환경분쟁조정법제38조에따라시민의인과관계입증을보완하고있습니다. 30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31
17 [ 수인한도고려기준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배상액산정기준참고 관련기관연락처 소음원평가방법수인한도고려기준 공사장 ( 건설기계 ) Leq, 5min 65dB(A) 공사장 ( 발파 ) Lmax 75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장 사업장 Leq, 5min 주간 야간 주거지역등 : 55dB(A) 그밖의지역 : 65dB(A) 주거지역등 : 45dB(A) 그밖의지역 : 55dB(A) 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 6 로 11 세종정부청사 6 동 472 호 피해자의거주지역이상업또는공업지역에위치하는경우에는 +5dB(A) 이내를수인한도고려기준에보정할수있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관명담당부서전화번호주소 [ 피해배상액산정기준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ecc.me.go.kr) 피해배상액참고자료 초과소음도 (db(a)) = 측정 ( 평가 ) 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 단위 : 천원 / 인 )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 88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 29 피해기간 초과소음도 (db(a)) 1 이상 ~ 5 이하 6~10 11~15 16~20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111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100 6개월이내 145~ ~ ~1, ~1,500 6개월 ~ 1년이내 535~ ~970 1,070~1,370 1,500~1,940 1년 ~2년이내 685~ ~1,180 1,370~1,670 1,940~2,360 2년 ~3년이내 835~925 1,180~1,310 1,670~1,850 2,360~2,615 피해기간은전체공사기간이아닌공사기간중수인한도를초과한기간임 적용기준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환경보존과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2130 경기도 환경정책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강원도환경과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충청북도환경정책과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 82 충청남도기후환경정책과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전라북도환경보전과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전라남도환경보존과 전남무안군상향읍오룡길 1 수인한도와피해배상액에대한판단은사안에따라조정될수있습니다. 경상북도환경정책과 경북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 455 경상남도환경정책과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300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3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33
18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STEP 04 관련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알선 : 3 개월이내 신청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 대표당사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법인 개인 상호 ( 명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조정 : 9 개월이내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상호 ( 명칭 ) 피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법인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알선ㆍ조정을구하는취지및이유 분쟁의경과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위와같이 ([ ] 알선 [ ] 조정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알선 : 10,000 원조정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9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 개월이내 ( 앞쪽 )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피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개인상호 ( 명칭 ) 성명주소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재정을구하는취지및이유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 분쟁의경과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0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 신설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개월이내상호 ( 명칭 )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피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개인상호 ( 명칭 ) 성명주소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중재를구하는취지및이유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 분쟁의경과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한당사자간합의사실 당사자간합의한중재위원의명단 * 당사자가합의하여위원을선정하는경우만기재합니다.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호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중재의합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2. 중재위원의합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당사자가합의하 여위원을선정하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1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 환조분쟁조정신청사건 신청인외명 피신청인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선정 대표자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환경분쟁조정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위사람들을분쟁조정신청인들의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외 명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구비서류 신청인들이성명ㆍ주소및생년월일을적고서명ㆍ날인또는손도장을찍은 동의서 1 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2 [ 별첨 1] 취지및이유
23 [ 별첨 2] 분쟁의경과
24 주소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서명 ( 날인 ) 합 계
25 에너지를아끼고! 에너지를만들고! 맑은하늘보고싶어요 원자력발전소우리의손으로줄여요. 서울시는에너지를아끼고, 친환경에너지를만드는에너지살림도시입니다. 미세먼지로사라진 맑은하늘, 시민들이힘을모으면볼수있습니다. 우리모두미세먼지줄이기에동참해요. 4 서울시청본청 덕수궁 3 2 시청역 5 서울광장 서울시청서소문청사 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의회별관 호선번출구 2호선번출구로나오시면보다쉽게찾으실수있습니다. 10 시청역 8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 동 11 층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9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발행인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작환경정책과환경조정평가팀우종학, 정용근, 최왕택, 서경민 디자인 인쇄웨스트코 ( 주 ) 발행일 2017 년 7 월문의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T ~9
26 복잡한환경분쟁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쉽고빠르게해결하세요 환경분쟁조정신청안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TEL ~49 edc.seoul.go.kr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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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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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접수통지 중재인선정 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사 무 국 접수통지(신청서첨부)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판정문정본송달 중 재 판 정 판정문정본송달 법원(원본) 이송보관 자체보관 중재원(비본) 분쟁조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조정신청서 사본송부 답변서송부 보완요구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 조정신청 합의성립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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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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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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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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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ㄱ ㅇㅇ ㅇㅇㅇㅇ ㄱ ㄱㅇㅇ ㅇㅇㅇ ㄱ ㅇㅇ ㅇㅇ ㄱ ㄱ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1 차신청세대 : 적색, 2 차신청세대 : 녹색 신축 이전 신축 이후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전 후 일조 방해 정도 동지일 15:00 (신축 전) 동지일 15:00 (신축 후)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수인한도 일조시간 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는 동의 세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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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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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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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의상연구유학생으로칭함. 1. 시험일시및장소 일시 : 2019. 6. 8( 토 ) 장소 : 아래참조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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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8C3D6C1BEC0CEBCE2C6C4C0CF29C8AFB0E6BAD0C0EFC1B6C1A4BBE7B7CAC1FD B3E2B5B5295B315D2E687770>
2. 소음ㆍ진동ㆍ먼지피해 2-80 경남진해시도로차량소음으로인한방음대책및정신적피해분쟁사건 ( 환조 07-3-86) 재정업무추진일지 07. 6. 12 재정신청서접수 07. 6. 13 재정위원및심사관지명 07.7.25, 9.11 심사관현지조사 07. 9. 21 소음측정의뢰 07. 11. 8 재정회의개최 위원 : 남재우, 강정혜, 김두, 박오순, 박형숙 심사관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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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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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KISTI 고객만족 활성화를 위한 고유 서비스 체계 구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 - 온라인신청서작성안내 - 2018.3. 목 차 I 개인 II 출판사 III 1 인출판사 Ⅰ. 개인 1. 신청자개요 * 1 인출판사 : 2018.3.5. 기준대표를제외한고용보험가입직원이 2 인이내인출판사로, 모회사성격출판사의임프린트또는자회사, 계열사는제외 * 임프린트또는브랜드인경우 : 모회사명 ( 임프린트또는브랜드명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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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2013지발-가을내지1004-4
F E S T I V A L 어깨가 들썩들썩 신명 나는 놀이, 그윽한 추억의 향기, 고소한 맛 찾아 삼만리, 재밌는 체험까지 올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가을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0 1 3 가을호 Vol. 13 가을축제속으로! Vol. 13 가을호 2013 Regions & Development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10월 1일~10월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thumbs/93/113965610.jpg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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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thumbs/93/112870205.jpg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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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실행계획 Busan Busan (The Creative Cities Network) 611-753 부산광역시
2015_학술 프로그램_2_4.21.indd
ISBN 978-89-88471-26-5-93530 2015 한국측량학회 정기학술발표회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 24일(금) 장소 : 경남대학교 한마미래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 주관 : 경남대학교 공학대학 공학기술연구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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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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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슬라이드 1
NJ52-14-8-062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신정리일원 NJ52-14-8-093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일원 NJ52-14-8-094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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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7호 2011. 9. 21(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9길 54-4 (진천동) 20110916 건물멸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길 104 (유천동) 20110916 건물멸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4길 90 (감삼동) 20110916
2011국립공원표지-수정
KOREA NATIONAL PARK SERVICE For the nature as it i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el : 02-3279-2700, 02-3279-2701 Fax: 02-3278-2785~6 E-mail: webmaster@knps.or.kr www.knps.or.kr About This Reports Contents
목 차 1. 생활시설 7 2. 직업재활시설 45 3. 지역사회재활시설 79 1) 장애인복지관 81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재활병 의원 ) 92 3) 주간보호시설 95 4) 단기보호시설 114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9 6) 장애인체육시설 139 7) 장애인심부름센터 142 8) 수화통역센터 151 9) 점자도서관 161 10)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