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순창 복
5 years ago
Views:

1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2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는해외직접구매 ( 해외직구 ) 시발생할수있는주요피해사례를위주로피해예방가이드를제공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본체크포인트는해외직구의유형 ( 직접배송, 구매대행, 배송대행 ) 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알고있는소비자를위한가이드로, 해외직구가생소하신분은국제거래소비자포털 ( crossborder.kca.go.kr) 에서 해외직구이용자가이드라인 1~3 을먼저참고하시는것이좋습니다.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해외직구주요용어설명 3 해외직구거래단계별주요피해흐름도 4 해외직구거래단계별체크포인트 주문단계주요피해 5 결제단계주요피해 7 배송단계주요피해 9 통관단계주요피해 12 수령단계주요피해 16 해외구매반품절차 20 관세 통관관련 Q&A 21 해외구매관련국내법규 Q&A 22 불만제기절차 23

3 해외직구주요용어설명 가나다순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정보유출을막기위해개인물품수입신고시주민등록번호대신사용하는고유번호 과세환율수입신고하는때의전주 ( 前週 ) 의외국환매도율의평균환율 과세가격세관에신고되는최종금액 과세운임해외로부터국내로반입되는화물의운임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해적용하는운임 관부가세관세와부가세를합친말 관세해외에서국내로반입되는물품에부과되는세금 국제보증서비스 World warranty/international warranty 제품을구매한국가외에다른국가에서도보증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능. 리턴라벨 Return label 물품반송송장 목록통관송수하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기재된통관목록만으로통관이가능한통관제도. 이경우화주의개인통관고유부호가필요없음. ( 단, 목록통관배제시일반수입신고를위한개인통관고유부호필요 ) 백오더 Backorder 쇼핑몰의재고부족으로제조사로주문을넣어다시입고되는대로소비자에게배송 부가세부가가치세 (VAT) 부피무게물건의크기를수치화한것 블랙프라이데이 11 월마지막금요일, 미국의연말최대쇼핑시즌 빌링어드레스 Billing address 카드대금청구지주소 소액면세제도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중일정금액이하인자가사용물품에대해관세등의세금을면제해주는제도 쉬핑어드레스 Shipping address 배송받는주소 오프로드 Offload 항공사사정으로예정일보다선적이지연되는상태 중량무게물건의실무게 체리시즌 5~6 월, 대량의미국산체리가아시아로수출되는시즌 통관물품이수입 수출될때에는반드시세관의수출입절차를거쳐야하는데, 이때관세법에서규정한절차를이행하여물품을수출, 수입, 반송하는것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특송업체가우리나라에반입하는화물 프리볼트 Free volt 110~220V 전압에서사용이가능한제품 합산과세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등에는각물품의과세가격을합산하여과세 핫딜 Hot deal 이전에없었던최저가나할인폭이큰세일 홀딩출금정지체크카드해외사용즉시사용금액이출금되지않고, 매입시점의출금예정금액이일정기간동안계좌에묶여출금할수없는상태

4 해외직구이용단계별주요피해흐름도 결제단계 2 p. 7 주문단계 1 p.5 중복결제원화결제 주문취소운송료착오 중복결제 원화결제 카드결제시중복결제피해 해외가맹점원화결제로인한수수료피해 주문취소 국제운송료착오 주문취소거부, 한국카드사용등으로인한자동주문취소피해 국제운송료과다청구 연락두절사이트폐쇄 3 p. 9 배송단계 배송지연 / 분실 / 오배송 4 p.11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주문후미배송, 사업자연락두절 ( 또는사이트폐쇄 ) 로인한피해 배송지연 / 분실 오배송 배송지연또는분실피해 다른주소지로배송되거나다른제품이배송 수령단계 6 p.16 통관단계 5 p.12 하자 / 파손반품 과세통관불가 하자 / 파손 하자 파손제품수령 과세 예상치못한관부가세, 합산과세등부과 반품 사이즈실수, 색상 디자인불만으로단순변심반품 통관불가 자가사용인정기준초과, 수입금지품목적발등으로인한통관불가 7 p. 18 AS 개인정보 04 AS 사용중하자발생시국내수리불가, 보증서비스적용불가 개인정보 해외사이트이용후개인정보유출 도용으로인한피해

5 주문단계주요피해 주문취소거부, 자동주문취소 사례 사례?? 해외사이트에서물품을구매하고, 당일개인사정으로취소하고자하였으나, 사이트내주문취소버튼을찾을수없음.? 주문취소?! 주문이취소되었습니다. 해외스포츠브랜드의미국공식사이트에서의류를주문하며카드결제하고배송을기다리던중, 우연히이메일을열어보니주문이취소되었다는메일이와있음. 구매하고자하는해외사이트의주문취소및변경규정을반드시확인 미국은출고부터배송까지모든과정이컴퓨터로진행되어, 일단주문에대한처리가시작되면배송전이라도주문취소또는변경이어려울수있음 한국카드결제및배송대행지이용가능여부를확인 쇼핑몰에따라한국에서발행한카드및배송대행지로의배송을거부하는경우가있음 대부분의해외판매자는페이팔결제서비스를제공, 따라서페이팔을이용하면결제및환불이용이 일부사이트는결제후카드의확인절차또는개인통관고유부호 ( 직배송시 ) 를요구, 따라서주문이완료된후에도진행상황을수시로확인 간혹카드사주소 ( 국내소비자주소 ) 와빌링어드레스가다른경우주문이취소, 이런경우카드사주소와같은소비자의한국내주소를기입 예시 You may cancel an order within 15 minutes of placing it. 주문 15 분이내취소가능 출처 : 랄프로렌 (Ralph Lauren) 홈페이지 신용카드발행국을미국, 캐나다, 유럽등지로제한 출처 : 나이키 (Nike) 홈페이지 05 배송대행지로의배송불가 출처 : 케이트스페이드 (Katespade) 홈페이지

6 주문단계주요피해 사례 국제운송료착오 + 부피무게 해외사이트에서중량확인후물품을주문하고배송대행업체에배송을의뢰함. 배송대행지에서중량이아닌부피무게가적용되어소비자의예상보다많은배송비가부과됨. 중량 부피 국제운송료는중량무게와부피무게중높은쪽으로결정됩니다. 부피무게계산법 ( 소수점은절상 ) - 미국 : 가로 세로 높이 (inch) / 166 = 부피무게 (lb) - 독일 / 영국 : 가로 세로 높이 (cm) / 6,000 = 부피무게 (kg) - 일본 / 중국 : 가로 세로 높이 (cm) / 5,000 = 부피무게 (kg) 과세가격계산시적용되는과세운임에는실무게를기준으로하는 중량무게가적용됩니다. 03 사이즈 무게 포장상태에따라부피무게와중량무게가상이하므로, 구매시판매자에게문의하거나동종제품구매후기를참고하여사이즈와무게를가능한정확히파악 배송대행지마다세금면제, 배송기간, 부피무게적용여부등혜택및특성이달라, 구매품목 성격에맞는배송대행지선택필요 동일품목이라도사이즈나규격에따라세율이다를수있으므로, 배송대행신청서에상세히기재 예 ) 의류는대부분관세율 13% 대상이나, 신장 86cm 이하 (3 세이하 ) 유아용의류는관세율 8% 대상 06

7 결제단계주요피해 사례 중복결제피해 해외사이트에서결제를한뒤승인문자를받았는데얼마후또승인문자가옴. 서로다른금액이두번결제되어피해를입음. 국내쇼핑몰은주문과동시에카드결제가완료되는반면, 해외쇼핑몰은주문시점에승인후물품발송시점에결제됩니다. 이때, 여러물류센터에서각각발송되는경우승인문자가여러건 올수있습니다. 해외쇼핑몰은주문취소시카드승인취소가아닌전표미매입으로처리하는경우가많습니다. ( 이때, 해당금액은청구되지않음 ) 사후 에신용카드사에결제알림서비스 (SMS) 를신청 결제승인이두번나는경우, 시스템오류일수있고카드확인을위한가승인일수도있으므로, 구매한쇼핑몰에주문이중복으로이루어졌는지확인 원치않는결제가된경우에는해당쇼핑몰에먼저취소의사를표시하고, 국내카드사에서도취소절차를진행하면좀더빠른환급 ( 또는한도복원 ) 이가능 원화결제피해 07 사례 물품대금을원화로보여주는해외사이트에서주문하며원화로결제하였으나, 예상보다훨씬많은금액이결제됨. 해외가맹점에서원화로카드결제시에는 5~ 10% 의원화결제서비스수수료및불필요한환전수수료가추가로발생하므로현지통화로결제하는것이유리합니다. 쇼핑몰내자동설정된결제통화 ( 또는국기이미지 ) 를현지화폐로변경 페이팔결제시 ( 마스터카드등 ) 원화결제서비스가자동으로설정되어있는경우, 페이팔홈페이지를통해초기설정을변경 아마존의경우최초신용카드등록시결제화폐를지정하게되는데, KRW 로선택되어있을시, 현지화폐로변경

8 결제단계주요피해 해외사이트결제 청구과정 원화결제피해 해외사이트결제 카드사의승인 해외사이트의매입, 해외카드사 * 로대금청구 *Master, Visa 등 해외카드사에서국내카드사로대금청구 국내카드사에서소비자에게대금청구 신용카드 : 한도차감체크카드 : 출금정지 ( 홀딩 )* * 카드사에따라사용즉시출금되는경우도있음. 해외카드사별수수료부과 지정환율 * 로매입후해외이용수수료부과 * 접수일의전신환매도율최초고시 해외에서카드결제시승인금액과실제결제금액이다를수있습니다. 실제결제금액계산방법 승인금액 + 해외카드사수수료승인금액 X 해외카드사수수료율 + 국내카드사수수료매입금액 X 지정환율 X 국내카드사해외이용수수료율 해외에서체크카드승인시에는 ( 홀딩되는카드이용한경우 ) 이용금액, 해외이용수수료, 환율차를감안한추가금액에대하여계좌출금이홀딩되고, 매입시결제금액을확정하여출금후차액은홀딩해제가되는구조 카드결제취소시! 결제후취소요청하는경우, 소비자가물품을구입한해외사이트에직접결제취소를의뢰 하는것이원칙 해외사이트에서취소에관하여동의했음에도일정기간취소처리가되지않으면, 해외사이트에서제공받은취소영수증이나취소내용이기재된서면자료를확보하여국내카드사를통한이의신청도가능 08 결제취소시해외가맹점은주로매입을하지않은채자동으로취소되도록처리하는경우가많아, 취소금액이홀딩 ( 또는한도차감 ) 된상태로일정기간지속될수있음 여러번승인이된경우해당금액이모두홀딩또는한도차감이될수있음.

주문취소하고자사업자에게이메일을보냈으나답장이없고, 며칠뒤해당사이트접속이되지않음.

프로그램등을통해이용하고자하는사이트를검증 스캠어드바이저 www.scamadviser.

webutation.net 쇼핑몰이름검색시신뢰도퍼센트등을보여줌 도메인툴즈 whois.

9 배송단계주요피해 03 사례 사업자연락두절및사이트폐쇄 해외사이트에서의류를구입하며유로화로결제하였으나실제위안화로결제된사실을알게됨. 주문취소하고자사업자에게이메일을보냈으나답장이없고, 며칠뒤해당사이트접속이되지않음. 알려지지않았거나신생사이트의이용은가급적피하고, 사이트신뢰도를판별해주는사이트, 프로그램등을통해이용하고자하는사이트를검증 스캠어드바이저 쇼핑몰이름검색시신뢰도퍼센트, 사이트근거지등을보여줌 위뷰테이션 쇼핑몰이름검색시신뢰도퍼센트등을보여줌 도메인툴즈 whois.domaintools.com 쇼핑몰이름검색시도메인기반국가등을보여줌 WOT 애드온프로그램으로설치하여웹사이트신뢰도평가 09

10 배송단계주요피해 03 수많은판매자가활동하는오픈마켓은개별판매자들의신뢰도를체크 아마존, 이베이 : 상품상세페이지에서판매자이름을클릭하여판매자정보확인 사기사이트의주요특징! $38 $35 명품이나인기브랜드중단일브랜드를위주로취급하는경우 상품의가격이품목별로거의동일 03 브랜드명 04 사이트고유의로고나이름이없고, 브랜드명이나로고를그대로가져와사용 스캠어드바이저로확인할시안전하지못하거나평가가전혀없고, 소유국가와서버가서로다름 05 블랙프라이데이나추수감사절등미국의주요기념일전후로많이생기고해당기념일이지나면폐쇄되거나접속불가 사기의심사이트예시 10

11 배송단계주요피해 04 사례 배송지연및분실 해외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하였으나, 한달이지나도록배송이지연됨 해외배송은쇼핑몰의백오더, 배송대행지의 오프로드, 항공기연착등으로인하여배송이 지연될수있습니다. 사후 체리시즌, 블랙프라이데이등수출물량이집중되는시즌에는배송지연을고려하여여유있게주문 배송기간은한국과의시차, 현지휴일등을감안하여계산 주문후 3 영업일이상지났으나상품발송메일을받지못했을경우직접해당쇼핑몰에재고상태를문의하고, 백오더일경우배송예정일을확인하거나주문취소요청 배송완료상태인데배송대행지입고가지연될경우, 트래킹번호를조회하여수령인확인 USPS( 미국우체국 ) 는수취인서명없이배송이완료되므로, 분실이우려되는상황일경우, 직접판매사이트에재배송또는환불을요청하거나, USPS 홈페이지에서재배송신청 오배송 11?? 사례 해외사이트에서물품을구매하였으나다른곳으로배송됨. 사후? 배송대행지에서측정한무게가예상무게와상이할경우물품누락또는오배송을의심??? 주문시정확한영문주소기입이필수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로명시하지않을경우북한으로배송되는경우도있음. 익숙하지않은배송대행지주소이용시주소실수의위험이크고, 해외배송대행지물류센터가이전하는경우도있어, 주문전배송대행지상태및주소확인이필요.

12 통관단계주요피해 05 사례 과세 관세 해외사이트에서날짜간격을두고두번주문하였는데, 항공연착으로인해같은날입항되어합산과세로관세가부가됨. 모든수입물품에는세금이부과되는것이원칙이나, 아래의예외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면세가되고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가능한품목의경우 2 일반수입신고시에는물품가격미화 150 불이하인경우 주문상품군의관부가세부과기준을확인하여부과예상세액을미리계산 목록통관품목과일반수입신고품목을함께주문하는경우통관시전량일반수입신고기준이적용 예 ) 기능성화장품 ( 일반수입신고 ) 과신발 ( 목록통관 ) 함께주문시일반수입신고기준적용 샘플이나사은품이동봉되어올경우, 해당물품이일반수입신고대상이거나자가사용인정기준을초과하였는지확인필요 구매대행의경우도에구매페이지또는구매대행사업자등을통해관부가세부과여부를파악 12 목록통관기준금액은? 목록통관기준금액은물품가격미화 150 불이하다만, 한미 FTA 에따라, 미국에서구입하여미국에서발송되는제품에한해미화 200 불까지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목록통관기준금액계산 물품가격 + 발송국가내세금 + 발송국가내내륙운임및보험료 ( 발송국가에서우리나라로배송되는운임과보험료는제외 ) 150 불초과 목록통관기준금액초과시에는일반수입신고절차가진행되므로, 이에따라물품가격미화 150 불초과시에는관부가세가부과됩니다.

13 통관단계주요피해 05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예시 번호구분예시 ( 빈번반입품 ) 1 의약품 2 한약재인삼, 홍삼등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등 3 4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에따라국제거래가규제된물품 ( 예 ) 상아제품,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등 커피 ( 원두등 ),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사료, 햄류, 치즈류등 5 건강기능식품 * 6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과자류 비타민제품, 오메가 3 제품, 프로폴리스제품, 글루코사민제품, 엽산제품, 로열젤리등 짝퉁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등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등 8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등 ),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에한함 ) 9 통관목록중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게기재된물품 10 기타세관장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등 * 이표에서설명하는건강기능식품은일반적으로통칭하는용어로, 식약처에서정의하는건강기능식품과상이할수있음 관부가세계산방법 과세가격해외사이트실결제금액 ( 제품가격 + 현지배송비 + 현지세금 ) ⅹ 관세청고시환율 * + 과세운임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부가세 : ( 과세가격 + 관세 ) ⅹ 부가세율 * 고시환율은수입신고일을기준으로대입해야함 무게에따른과세운임을확인할때, 쇼핑몰또는트래킹조회화면에게재된정보는실제무게와차이가날수있으므로배송대행지에서실측된무게를참고하는것이좋음 13 고시환율확인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portal.customs.go.kr) 으로접속한다음주간환율탭의과세버튼을클릭하여확인

14 통관단계주요피해 05 합산과세가발생하는경우 1 하나의선하증권 (B/L) 이나항공화물운송장 (AWB) 으로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2 입항일이같은두건이상의물품을반입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다만, 둘이상의국가로부터반입한물품은제외 3 같은해외공급자로부터같은날짜에구매한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반입하여수입신고하는경우 통관진행상황확인방법 관세청홈페이지 ( 접속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M B/L - H - B/L 선택 화물통관예정연도선택 조회버튼클릭 사례 통관불가 폐기 or 반송 해외사이트에서노화방지약품을구매하였으나, 세관에서통관되지않는품목으로폐기하거나반송해야한다는연락을받음 통관과정에서수입금지품목으로적발되어폐기되거나발송지로 반송해야할수있습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수량및용량초과시전량에대하여요건확인을받아야합니다. 통관이불가할경우전량폐기 ( 또는반송 ) 해야하고, 폐기수수료 ( 또는반송비 ) 가발생합니다. 가품, 성인용품, 총기 도검 화학류등무기류 ( 모의또는장식용포함 ) 는수입금지품목 총기류의경우부품을분할하여들여오는경우에도수입금지될수있음 주방용칼이명백하고기준금액이하인경우라면통관이가능 국내수입금지품목이아니더라도구매한국가에서수출금지품목으로반출이불가한경우가있으므로주의 영양제및반려동물제품은수입금지품목이함유되어있는경우가많아, 해당상품군구매시성분확인및식약처에확인

15 통관단계주요피해 해외직구식품유해정보확인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분야별정보식품안전정보해외직구식품유해정보알림제품명및성분검색반출입제한물품등동 식물검역관련확인 :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 참고 무료제공샘플도세관에신고해야하므로, 샘플의수량초과여부도고려 영양제의경우쇼핑몰에서한병을두병으로나눠서보내주는경우가있으니, 유의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등일부품목은자가사용인정기준에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배제대상이므로일반수입신고절차적용 종류품명자가사용인정기준 ( 면세통관범위 ) 비고 농림수축산물 한약재 뱀, 뱀술, 호골주등혐오식품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호두잣소, 돼지고기육포수산물기타 인삼 ( 수삼, 백삼, 홍삼등 ) 상황버섯녹용기타한약재 VIAGRA 등오 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생약 ( 한약 ) 제제 모발재생제제조환다편환, 인삼봉황소염제구심환소갈환활락환, 삼편환백봉환, 우황청심환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총 6 병 총 6 병 (6 병초과의경우의약품용법상 3 개월복용량 ) 100ml 2 병 8g 入 20 병 10T 3 갑 50T 3 병 400T 3 병 30T 3 병 10 알 30 알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등성분미상보신제 ㆍ면세통관범위초과의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대상은면세통관범위이내의물품도반드시요건확인을받아야함 ) ㆍ녹용은검역후 500g( 면세범위포함 ) 까지과세통관ㆍ면세통관범위초과의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 ㆍ CITES 규제대상 ㆍ처방전에정해진수량만통관 ㆍ면세통관범위인경우요건확인면제다만, 다음의물품은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 예 : 사향등 ) 성분이함유된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ㆍ면세통관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질병치료를위해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의사의소견서등에의거타당한범위내에서요건확인면제 ㆍ약사법대상 마약류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등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및박제품ㆍ CITES 규제대상 기호물품 기타 주류궐련엽궐련전자담배기타담배향수 1 병 (1L 이하 ) 200 개비 50 개비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ㆍ과세가격미화 150 불초과의경우에는과세대상ㆍ주류는주세및교육세과세 ㆍ기타자가사용물품의인정은세관장이판단하여통관허용ㆍ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경우각법령의규정에따름

수령단계주요피해 06 사례 사례 제품하자, 파손 해외사이트에서그릇을주문하고, 수령후파손된사실을알게되어배송대행업체에이의제기하니, 소비자가추가완충포장을신청하지않았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함. 국제배송비 해외사이트에서의류를구매하고, 수령후봉제불량, 찢김등의하자를발견하여해외판매자에게반품을요구하니국제배송비는소비자가부담해야한다고함.

16 수령단계주요피해 06 사례 사례 제품하자, 파손 해외사이트에서그릇을주문하고, 수령후파손된사실을알게되어배송대행업체에이의제기하니, 소비자가추가완충포장을신청하지않았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함. 국제배송비 해외사이트에서의류를구매하고, 수령후봉제불량, 찢김등의하자를발견하여해외판매자에게반품을요구하니국제배송비는소비자가부담해야한다고함. 배송대행업체는무료검수서비스이기때문에보상이불가하다고함.! 해외직구는배송기간이길고, 항공연착, 통관지연, 날씨등배송지연을유발하는변수가 많아배송중물품훼손위험이있습니다. 식품류, 양초, 화장품등은더운날씨에쉽게녹거나변질될수있으므로주의 오일 / 화장수 / 세제 / 젤등액체류는항공운반시온도와기압차로인해새거나터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 사후 03 파손및제품하자를발견했을경우, 배송상태및파손하자부위의사진을확보하여신속히판매자또는배송대행지에이의제기 제품하자로인한반품시에는배송비등제반비용을소비자가부담할필요가없으나, 제품하자라할지라도배송대행지를이용한경우에는국내에서배송대행지까지의배송비는소비자부담 배송대행지에서국내로오는과정에서파손된경우에는배송대행업체에보상요구 16 하자, 파손, 오배송등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로인한반품시에는무료 UPS 반품용리턴라벨을요청합니다. 리턴리턴라벨은해외쇼핑몰의이메일, 라벨전화, 라이브채팅, 반송시스템접수를샘플통해받을수있습니다.

17 수령단계주요피해 06 사례 단순변심반품 + 구매대행업체를통해물품을구입하고수령하였으나, 마음에들지않아반품을요청하니왕복해외배송료를과다하게청구함. 사이즈실수, 색상 디자인불만등단순변심으로인한반품시에는기본적으로소비자가반품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게됩니다. 물품수령전배송대행지에서반품을하는경우, 소비자는미국내배송비와배송대행업체의반송대행비를부담하면됩니다. 해외직구는단순변심으로인한반품시비용이많이발생하므로, 충동구매를자제하고, 주문전사이즈 색상등을잘파악하여주문 특히해외핫딜이나특정세일시즌의경우대부분할인판매시간이정해져있고, 빠르게품절되어소비자들의충동구매가자주발생 전자제품을구입하는경우전압및주파수등규격을확인하여국내사용가능여부확인예 ) 미국은 110V 를사용하므로프리볼트 * 제품인지반드시확인 * 프리볼트제품은돼지코 ( 변환플러그 ) 를이용하면문제없이사용가능 반품시관세환급받는방법 26 년부터단순변심반품에따른관세환급이가능해짐. ( 단, 세관을통한위약또는반품에따른수출통관진행후환급가능 ). 준비 ( 신고인부호받기 ) 유니패스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에서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등록및서비스사용신청 ( 수출신고 계약상이환급,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3가지항목모두선택 ) 세관에방문하여신분증으로인적사항확인및신고인부호등록 유니패스사용자관리 > 일반사용자조회화면에서신고인부호신청승인여부확인. 수출신고서작성하기 유니패스에로그인하여수출신고서작성첨부서류업로드 ( 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 03. 환급신청 통관포털에접속하여환급신청첨부서류업로드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 수출신고수리후 30 일이내에항공기나선박에물품적재 ( 미이행시과태료부과 ) 04. 환급완료 신청계좌로환급금지급 17

18 수령단계주요피해 07 사례 AS 해외사이트에서스피커를구매후수령한뒤하자를발견하여해당브랜드의국내공식 AS 센터를방문해수리를요구하였으나공식수입된제품이아닌모든제품은보증서비스의적용및수리가불가하다고함. 해외직구한제품의경우국내에서보증서비스적용을받지못하거나, 수리자체가어려울수있습니다. 국내제품과동일한모델일지라도탑재된부품이다를수있고, 수리시부품을해외에서조달하기가쉽지않아국내대리점이나서비스센터에서수리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시계류나 IT 가전제품을구매하는경우제품구매페이지또는브랜드공식홈페이지에서국제보증서비스 (International warranty) 적용여부를꼭확인 보증서에국제보증서비스 (International warranty) 적용이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을지라도경우에따라국내공식수리업체에서는적용이불가할수있으므로, 구입전해당브랜드의국내공식수리센터에확인필요 18

19 수령단계주요피해 07 사례 개인정보관련피해 결제 결제 결제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카드정보를기입하고대금을결제함. 이후본인도모르는해외결제가수차례된것을확인하고카드사에연락을취하였으나, 전표가등록되지않아처리가불가하다하고, 해당사이트와는연락이되지않음. 해외쇼핑몰은결제시단순하게소유한카드의정보만입력하면되고, 비밀번호도요구하지않아쉬운결제가가능한반면보안이취약한편입니다. 대부분한번결제후에는카드정보가개인정보에남아다음구매시에도 간편하게결제할수있습니다. 03 해외직구를자주이용하지않는다면해당카드정보삭제를하는것이안전 주문후카드정보를바로삭제하면주문이취소될수도있으므로, 상품수령후삭제 해외에서사용하지않는카드는미리해외이용거래정지를카드사에요청 페이팔이용시각온라인쇼핑몰에카드정보가저장되지않아개인정보보호에유리 19 사후 03 해외무단사용이되었을경우즉시카드사에연락하여해외사용정지요청및카드사에해외이용이의제기신청 해외매입사 (VISA, MASTER 등 ) 의규정과거래유형에따라이의제기가능기간상이 (45 일 ~120 일이내로신청가능 ) 해외매입사를거쳐해외가맹점으로이의제기하는구조로, 짧게는 30 일길게는 180 일까지소요 해외사이트에서무단사용, 해킹을당했을경우카드를새로발급받는것을권장

20 해외구매반품절차 물품수령후하자또는단순변심으로반품결정 구매대행을이용했다 직배송을이용했다 N Y 구매대행업체로반품요청및반송 N Y 배송대행을이용했고, 해당업체의반송대행을원한다 구매한해외사이트에반품요청 리턴라벨확보후박스부착, 미확보시반송주소및반송접수번호등확인 우체국 EMS, UPS 등을통해반송 Y N 구매한해외사이트에반품요청 리턴라벨확보, 미확보시반송주소및반송접수번호등확인 배송대행업체로반송, 배송비및대행비결제 구매한해외사이트에반품을요청하며한국의주소지에서반송을보내겠다는의사를표시하여쇼핑몰과협의함 배송대행업체에반송신청 리턴라벨확보후박스부착, 미확보시반송주소및반송접수번호등확인 우체국 EMS, UPS 등을통해반송 미국배송대행지입고후해외쇼핑몰로반송 환급완료 1 배송대행지에서반품을하는경우에도배송대행업체의반송대행절차와동일하게진행하면됩니다. ( 물품은배송대행지에있는상태이므로, 소비자가직접반송할필요없음 ) 배송대행업체를통한반품은배송비가저렴할수는있으나, 시간이많이소요되고환불처리가느리다는단점이있습니다. 2 국내수입신고전통관불가로인하여부득이하게반품할경우반송배송비, 보세운송을위한비용등이추가발생하게되고, 반송신고등절차가복잡할수있습니다. 따라서폐기시발생하는비용과비교하여반송또는폐기여부를선택해야합니다. 3 소규모개인판매자들의경우반품을받아준다하더라도택배사와별도의계약체결이되어있지않아리턴라벨을주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때는주소와반품접수번호등을확인한뒤개별적으로배송업체를통해반품을진행하면됩니다 배송대행지별로반송대행절차가상이할수있습니다.

21 통관 관세관련 Q&A Q1 관부가세는어떻게납부하나요? 전자납부번호 와 관세금액 만알면거래은행을통해지로또는인터넷뱅킹으로납부하거나, 카드로택스사이트 (www. cardrotax.or.kr) 에서신용카드납부도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한날부터 10 일안에세금을내지않거나담보를제공하지않으면세관에서고지서가발부되고, 고지서발부 15 일이내에납부하지않으면가산금이발생하므로유념하시기바랍니다. Q2 해외직구시개인통관고유부호가꼭필요한가요? 목록통관일경우에는개인통관고유부호가필요없습니다. 목록통관기준금액초과, 건강식품 기능성화장품등세관에서의수입통관이필요한경우에는주민번호대신개인통관고유부호를사용토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5 년 10 월말개인통관부호발급자 98% 가신우편체계 ( 우편번호 5 자리 ) 로업데이트되었으나, 일부번지수가없거나주소체계에맞지않는 4 만 6 천건은처리되지않아개별적으로문자알림이되었습니다. 신우편체계로업데이트되지않았을경우통관단계에서세관의검사대상선별등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으므로, 대상자는관세청발급시스템 (p.custom.go.kr) 에서신규발급또는주소업데이트를해야합니다. Q3 여러품목을과세할경우세율이높은것을적용하나요? 품목별로따로따로과세하고있습니다. 세율이같은의류, 신발의경우에도통계의정확성을위해하나의것으로과세하지않습니다. Q4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개인이직접소비할목적으로구입한경우에는 6 병까지는별도의요건확인 ( 수입승인 ) 을받을필요없이통관이가능하며, 6 병을초과할경우에는식약처장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의수입승인또는의사의처방전이있어야통관이가능합니다. Q5 주류는목록통관이가능한가요? 주류는주세납부대상으로물품가격과관계없이일반수입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물품가격 150 불이하로 1L 이하 (1 병 ) 인경우관세와부가세는면제됩니다. 21

22 해외구매관련국내법규 Q&A Q1 구매대행을통해물품을구입하였는데배송이되지않아구매대행업체에환불을요청하니해외판매자의책임이라며환급을거부하는데요, 이러한경우환급이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5 항에따라재화등의공급사실및그시기등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인구매대행업체가이를입증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는같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재화등의공급을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청약철회할수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도사업자는물품을미인도하는경우계약해제및손해배상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소비자가물품을배송받은적이없다면구매대행업체는소비자에게환급을해주어야합니다. Q2 국내제조사의물품을해외직구로산경우국내 AS 가가능한가요? 제조자는원칙적으로품질보증서에기재된내용을기준으로보증책임을부담합니다. 품질보증서에국제보증서비스 (International Warranty) 제도를운영하지않는다고기재되어있거나, 달리한국에서품질보증계약에따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는규정이없으면, 원칙상국내제조사에게보증책임의이행을청구할수없습니다. Q3 해외배송대행업체에배송을의뢰한물품이배송중멸실 훼손된경우, 외국내육로운송중에발생한것인지, 한국으로향하는항공기내또는한국내육로운송중에발생한것인지알기가어려운데, 누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되나요? 해외직구배송대행사업자는상법상운송주선인에해당합니다. 배송대행사업자는 운송사업자 와자기의이름으로운송계약을체결하므로운송계약상권리의무는배송대행사업자에게귀속되고, 소비자와배송대행사업자사이에체결한계약은운송주선계약이됩니다. 또한, 상법제 115 조에따라운송주선인은자기나그사용인이운송물의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다른운송주선인의선택기타운송에관하여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Q4 해외배송대행사업자의검수서비스불이행으로상품이오배송된경우,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함 ) 는배송대행계약의내용에검수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경우배송대행사업자에게검수의무가인정되고, 배송대행사업자의사이트에고지된검수관련안내에따라검수의범위는제품의색상, 수량, 파손, 오염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 입고된상품이주문한상품과동일한모델의상품인지의여부는색상, 수량등과더불어검수서비스의기본적인사항으로볼수있고, 소비자가배송대행신청서에주문상품의사진을등록한점, 입고시확인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볼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 오배송된물품의모델명이나외관이소비자가주문한상품과유사할지라도배송대행사업자에게검수의무를다하지못한과실이인정된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배송대행사업자에대해소비자가지급한배송대행서비스비용을소비자에게환급하라고결정했습니다.

23 불만제기절차 해당쇼핑몰의환불정책및자율분쟁해결절차확인 전화또는이메일로해당쇼핑몰에불만제기 ( 불만유형별영문템플릿활용 ) 해외직접구매이용중불만이생겼다면? 03 해당쇼핑몰과합의가불가한경우아래이메일을이용, 문의 * 해외사업자와분쟁발생시, 언어장벽과각국간법규정의차이로처리가되지않을수있습니다. 해당업체에불만내용전달후해결책모색 대행 합의가불가한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통해상담신청 구매대행, 배송대행이용중불만이생겼다면? 23 출처 :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 (

24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 crossborder.kca.go.kr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

알아두면유익한 해외직구통관길라잡이 2018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디서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왜 1대만통관이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