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제1절유엔의마약류관련기구, 협약및활동제2절국제협력회의개최제3절아시아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창설 운영제4절한 중마약대책회의개최제5절아세안 (ASEAN) 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제6절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 ( 공적개발원조, ODA)

Transcription

1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제1절유엔의마약류관련기구, 협약및활동제2절국제협력회의개최제3절아시아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창설 운영제4절한 중마약대책회의개최제5절아세안 (ASEAN) 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제6절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 ( 공적개발원조, ODA) 제7절베트남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제8절방글라데시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제9절 2016년도마약류관련국제회의참석제10절국제공조수사사례

2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유엔의마약류관련기구, 협약및활동 1. 유엔의마약류관련기구및협의체 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내마약및범죄관련업무간의유기적인협조관계수립을위해기존에운영되던유엔마약통제계획 (UNDCP) 과국제범죄예방센터 (CICP) 를통합하여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 (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를설립, 현재의명칭으로변경됨 국제적마약퇴치전략수립및각국마약퇴치전략수립지원, 회원국의마약관련협약기준준수를위한입법조치, 기술지원등협조제공, 마약문제에관한정보및자료수집 분석 전파, 주요마약관련국제협약의이행감독기능등을담당하며, 매년 6월세계마약보고서 (The World Drug Report) 를발간하고있음 UNODC 사무총장인 Yury Fedotov( 러시아, ) 가방한, 우리나라와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고초국가범죄에공동대응하기위하여법무부 장관과검찰총장을예방함 나. 마약위원회 (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산하에있는기능위원회에속해있고, 위원회조직은유엔회원국또는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년 ) 당사국으로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53개국대표 ( 임기 4년 ) 로구성되며, 정기회의는매년 3월 ~4월사무국소재지인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됨 UNODC 에대한마약통제관련정책지침제공, 세계마약수요 공급현황등정보 수집및자료분석, 마약통제기금 (UNDCP Fund) 및행정 프로그램예산승인, 주요 마약관련국제협약의이행감독기능등을담당함 254

3 우리나라는 제 37 차회의에서의장국으로선임, 2012 년 2016 년위원국으로 활동, 2019 년까지위원국으로활동할예정임 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에근거하여 1968년설치되었고, 유엔마약협약이행감시를위한독립된준사법기관이며, 유엔회원국및유엔비회원국인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당사국 1) 이지명한후보중 10명, 세계보건기구 (WHO) 가지명한전문가중 3명의개인자격위원 ( 임기 5년 ) 을경제사회이사회에서선출함 마약에관한단일협약등마약에관한국제협약준수여부감독및촉구,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합법적이동통제, 1988년유엔마약협약에근거하여 CND에연례보고,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등관련국제기구와협조기능등을담당함 INCB 사무국장인 Mr. Herbert Schaepe 방한, INCB 위원인 Mr. Brian Watters 등 3 명방한함 라.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CND 산하지역별마약류단속책임자회의로 1 아 태지역 2 유럽지역 3 중동 지역 4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5 아프리카지역회의가있음 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는매년 10~11 월경개최되며, 2016 년제 40 차 회의에서는암페타민류각성제 (ATS, Amphetamine Type Stimulants) 의남용및 1) 1961 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당사국중유엔비회원국으로는 St. Kitts and Nevis ( 세인트키츠네비스 ), St. Lucia ( 세인트루시아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3 국가가있고, 3 국가모두북아메리카카리브해동부에위치해있는도서국가이다. UN 홈페이지 기준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55

4 2016 마약류범죄백서 신종향정물질 (NP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의확산등마약문제의당면 안건등을논의함 특히, 여성이마약밀조및밀매등중범죄보다마약남용또는지시에의한마약운반 등경범죄에연루되는경향이므로처벌보다치료 재화의기회부여등여성위주의 차별화된정책에대해각대표단과다양한의견을교환함 256

5 2. 유엔주도국제협약 가.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및 1972년개정의정서 마약에관한단일협약은이전까지의모든마약관련협약을통합하고마약관리기구를일원화하자는취지로 체결된협약이며, 이협약의일부조항을개정한것이 1972년개정의정서로서현재에이르고있음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및코카인등의천연마약과메사돈, 페치딘등합성마약, 대마등을통제함 우리나라는 마약에관한단일협약비준 ( 발효, 조약제 139 호 ), 개정의정서발효 나.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국제사회는 1971년까지주로국제관례상마약으로분류되고있는아편, 대마, 코카인의통제와관리에국한하여협조하여왔으나기타의향정신성약물 ( 암페타민계각성제, 진정 수면제, 환각제등 ) 의남용이성행하자마약으로분류된약물은물론기타향정신성약물들도공동으로규제하도록하자는취지로 체결된협약임 관리대상물질은주로중추신경을자극하는의약품에포함되어있는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등이있음 우리나라는 가입 ( 발효, 조약제 619 호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57

6 2016 마약류범죄백서 다.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협약 불법수요와불법거래에서생기는막대한이윤박탈을포함하는마약및향정신성물질남용문제의근본적인원인근절,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제조에사용되는전구물질, 화학물질등의국제적이동감시등불법거래방지를목표로 체결된협약임 불법수익몰수, 범죄인인도및사법공조, 통제배달,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전용방지, 해상불법거래진압, 불법거래에이용되는우편규제등을주요 내용으로규정함 우리나라는 가입 ( 발효, 조약제 1476 호 ) 하였고, 이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함으로써국내법정비를완료함 258

7 3. 유엔의마약류퇴치프로그램 가. 세계마약퇴치의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유엔총회에서전세계가매년 을 세계마약퇴치의날 로지정하고각종기념행사를개최하도록촉구함 우리나라는정부유관기관, 민간단체가공동참여하여세계마약퇴치의날기념행사, 마약류퇴치캠페인, 포스터전시회등각종행사를대대적으로전개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일부개정 ( 법률제14834호, 시행일 ) 되어매년 을 마약퇴치의날 로정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마약퇴치의날취지에적합한행사와교육 홍보사업을실시할수있는근거를법제화함 나. 마약류퇴치 10 년 (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유엔에서마약류문제에관한특별총회를개최, 1991 년 ~2000 년을 마약류 퇴치 10 년 으로선포함 다. 유엔마약퇴치친선대사 (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제 34 차 CND 회의에서우리나라가대사제도의창설을제의함 정트리오 (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 가초대대사로임명되어 서울에서대사활동을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등에서연주회를개최함멕시코출신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축구스타 Nakata Hidetoshi, 브라질출신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출신의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일본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활동하였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59

8 2016 마약류범죄백서 미국의배우이자변호사인크리스토퍼케네디로포드 (Christoper Kennedy Lawford) 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마약중독치료와관리를위한 UNODC 친선대사 (Goodwill for Drug Dependence Treatment and Care) 로활동함 UNDCP가 CICP와통합된후그명칭이 UNODC로변경됨에따라 UNDCP 친선대사도 UNODC 친선대사로변경됨 국제연합 (United Nations) 경제사회이사회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위원회계획 조정위원회사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기능위원회 (6 개 ) 마약위원회 (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통계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구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의기구 국제마약류문제정책수립및 UNODC의방향설정 집행유엔마약범죄사무소기구 (UNODC) 사무국 국제마약류대처 UN 기능강화위해, UNDCP와 CICP를통합하여설립한 ODCCP를 UNODC로개칭 각국마약류현황점검, 예산 기술지원등 UNCND의정책집행, UNCND에결과보고 CND 및 HONLEA 회의등마약관련회의준비 지원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지역별회의개최, CND에회의결과보고, 결의사항권고 아태지역, 유럽, 중동지역,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아프리카지역회의개최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마약류관련국제협약이행감시위한 협약상기구 260

9 제 2 절국제협력회의개최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창설 운영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는대검찰청마약과가국제마약류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 관련국가간국제공조수사체제를공고히하기위하여 1989년 4월국내주재외국대사관의마약관계관을대상으로분기별마약관계관회의를개최하면서시작됨 1990년 6월 ( 제1차 ) 부터는유엔이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날 (6. 26.) 을기념하여매년 6월에개최하던분기회의를외국의국내주재관외본국마약관계관과국제기구의고위급마약관계관, 국내유관기관마약관계관등이참석하는확대회의로개편함 2002년은한 일월드컵과사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를고려하여개최하지않음 2016년제26차확대회의는 ~ 부산에서아 태및유럽지역 21개국과 UNODC, 인터폴등 4개국제기구마약관계관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인터넷이용마약류밀거래에대한차단및전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는신종향정물질 (NPS) 확산방지 를위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방안등을논의함 [ 제26차 ADLOMICO]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61

10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3 절아시아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창설 운영 1. 개요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은대검찰청에사무국을두고회원국간마약류범죄에대한정보공유 대응, 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을목적으로하는지역간국제협력체로서현재 10개국 2) 이회원으로가입함 로고안의지구모형은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을표시함 지구뒤에있는문양은방패이고, 이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을마약으로부터보호하겠다는의지를나타냄 방패의색깔은 APICC 회원국상호간에소속감을강조하는의미에서회원국국기에공통적으로들어가있는다섯가지색을삽입함 2) 대한민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62

11 2. 창설배경 초국가범죄 (Transnational Crime) 인국제마약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회원국간국제공조가절실히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됨 20 여년간대검찰청이주관하여개최한 ADLOMICO 와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 (ASEAN Project) 3) 등국제협력분야를보다체계적, 효율적으로운영할전문기구의 신설에대한필요성을절감함 3. 출범식및제 1 차정기총회개최 대검찰청마약과 APICC 사무국에서 6 개회원국 (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 주한외교관과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청등 국내유관기관고위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 APICC 출범식을개최함 부산에서개최된제1차정기총회는회원국고위급마약관계관 ( 필리핀마약청장, 캄보디아 브루나이마약청부청장등 ) 등이참석한가운데회원국간정보공유를위한웹사이트보안성향상방안, 회원국간공조수사방식표준화및실무자간워크숍개최추진등을논의함 모든참가국들이 APICC 의출범을축하하고적극적인지지를약속하였으며, 대한민국 검찰의선도적인역할에감사를표하면서우리정부의지속적인지원을요청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 제 5 절아세안 (ASEAN) 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참조 263

12 2016 마약류범죄백서 [APICC 출범식 ] [ 제 1 차 APICC 정기총회 ] 264

13 4. 제 2 차정기총회개최 부산에서제 2 차정기총회를개최함 대검찰청을비롯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총 10개국마약통제기관고위급관계관 35명이참석한가운데미얀마의 APICC 회원국가입식을가졌고, 그외 APICC 경과보고와운영및발전방안등을논의함 [ 제 2 차 APICC 정기총회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65

14 2016 마약류범죄백서 5. 제 3 차정기총회개최 부산에서제 3 차정기총회를개최함 APICC 회원국 10 개국과말레이시아 ( 옵서버 ) 고위급마약관계관 23 명이참석하여 APICC 의활동사항과 APICC 활동의패러다임변화에대해집중토의함 [ 제 3 차 APICC 정기총회 ] 266

15 6. APICC 사무국파견근무 APICC 사무국은회원국간마약류범죄정보수집및마약류불법거래에관한 국제공조업무를담당하고, APICC 지원사업을수행할파견근무자 1 명을매년 회원국으로부터추천받아선정함 태국마약청소속파견관을시작으로현재까지 5명의파견관이 APICC 사무국에서 3 5개월간상주근무하며업무를수행함 2012 : Mr. APIKIT CH. ROJPRASER, 태국마약청 2013 : Mr. SHERWIN HERBERT M. MANUEL, 필리핀마약청 2014 : Mr. KAO BOUMONY, 캄보디아마약청 2015 : Mr. NGUYEN HOAI LINH, 베트남공안부경찰총국마약통제위원회 2016 : Mr. MARK ANTHONY VIRAY, 필리핀마약청 [ 회원국파견관의업무장면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67

16 2016 마약류범죄백서 7. APICC 웹사이트개설 운영 회원국간정보교류를활성화하고자발적인참여를독려하여형식적인공조가아닌 실질적인공조성과를거두기위해 APICC 홈페이지 ( 를개설함 마약류관련현황자료, 각국법령, 공조수사사례및마약퇴치지원사업과같은 APICC 활동사항등을게시함 일반 PC 보다스마트폰을더많이사용하는최근의정보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모바일홈페이지를추가로구축함 [APICC 홈페이지사진 ] 268

17 8. APICC 회원국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 4) 가. 메콩강국경연락사무소 (BLO) 5) 마약통제역량강화프로젝트 APICC 사무국은 ~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3 개국국경연락 사무소 (BLO) 에장비지원및근무자들대상워크숍개최등초국가범죄단속역량 강화사업을전개함 각국 BLO 에감시용모터보트, 야간투시경, 무전기등단속활동에필요한장비를 지원함 APICC 창설후첫국제지원사업으로서회원국들에게 APICC 의존재감을부각시키고, 메콩강유역 BLO 간정보교환활성화및협력분위기조성에기여함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4) APICC 사무국은지원대상국마약통제능력을고려, 지원효과의극대화를위한맞춤형지원을진행중임 5) Border Liaison Office : 메콩강유역국가 (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들이국경에서발생하는마약밀수등초국가범죄에대처하고자 UNODC 의지원으로설치한사무소로현재 70 여개운영중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69

18 2016 마약류범죄백서 나. 필리핀민다나오 (Mindanao) 지역마약청 (PDEA 6) ) 6 개지부지원사업 APICC 사무국은 ~ 필리핀민다나오지역 PDEA 6 개지부에 장비를지원하고, 마약수사관대상워크숍을개최함 각지부별장비수요를파악하여수사차량, 모터사이클, 컴퓨터, 무전기, 야간투시경 등단속에필요한장비를지원하여민다나오지역마약단속역량강화에기여함 위 PDEA 6 개지부마약수사관 70 여명이참가하는워크숍을통하여최신수사기법 및정보교환의기회를부여함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6)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270

19 다. 필리핀비사얀제도 (Visayan Group) PDEA 4 개지부지원사업 APICC 사무국은 ~ 필리핀비사얀제도 PDEA 4 개지부에장비를 지원하고, 현지마약수사관교육 훈련을위한워크숍을개최함 각지부별단속에필요한장비수요를파악하여수사차량, 모터사이클, 컴퓨터, 무전기등맞춤형수사장비를지원하였고, 특히 태풍 하이엔 으로큰 피해를입은타클로반지역 PDEA 지부를집중지원함 2 일간개최된워크숍에서위 PDEA 4 개지부마약수사관 40 여명을대상으로 APICC 의국제협력활동에대하여소개하고, PDEA 교육원교관, 지방판사및검사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의적법절차, 최신수사기법 등을강의함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71

20 2016 마약류범죄백서 라. 필리핀루손 (Luzon) 지역 PDEA 7 개지부지원사업 ~ 필리핀루손지역 PDEA 7 개지부에장비를지원하여마약 단속환경개선과마약수사관대상워크숍개최및교육 훈련을통한수사역량 강화와각지부간협력분위기를조성함 3 년에걸친 PDEA 17 개모든지부에대한지원사업을완수함으로써실질적인마약 단속역량강화및양국간긴밀한협력관계를한층더발전시켜나감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마. 베트남마약통제역량강화지원사업 ~ 제2차 APICC 실무자워크숍과병행하여베트남공안부마약통제상임위원회 (SODC 7) ) 에장비를지원하여낙후된장비교체를통한마약단속역량강화에기여함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7) Standing Office Drugs Control of VIETNAM : 베트남공안부산하기관으로마약대책수립및직접수사담당 272

21 바. 캄보디아마약청 (NACD) 마약통제역량강화지원사업 ~ NACD에장비지원과함께유관기관마약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워크숍개최를통하여단순히물품지원에그치지않고대한민국검찰의선진마약수사노하우를전수함으로써회원국의실질적인마약퇴치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지원사업을수행함 특히, 지원사업기간동안현지에파견된사업수행관과 NACD 현지경찰이공조하여 캄보디아에도피중인우리국민마약사범의검거및신속한국내강제송환을진행 함으로써실질적인공조수사와국제협력의성과를거둠 [ 워크숍및수사장비인도식 ] [ 신병인수절차협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73

22 2016 마약류범죄백서 사. 필리핀마약청 (PDEA) 마약통제역량강화지원사업 ~ PDEA 본부에장비를지원하여마약단속역량강화를 통하여마약류국내유입사전차단등공동대응방안마련및양국간긴밀한 협력관계를구축함 필리핀정부의마약범죄강경대응등정책변화에적극대처하기위해핫라인강화 및지속적인공조수사진행등상호협력확대방안을논의함 [ 필리핀마약청장예방및지원사업관련협의 ] 아. 캄보디아 4 개국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APICC 활성화를위해국내초청연수대상국으로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선정, APICC 창설이후최초로 4 개국마약관계관 4 명에대한국내 초청연수를실시함 ~ 대검찰청법화학실, 서울지방경찰청, 식약처, 인천공항세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에서마약관계관 4 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 우리의선진마약통제시스템등을전수함 위초청연수를통하여마약관계관들로하여금 APICC 조직ㆍ업무에대한이해도를높였고, 소속감과책임감을고취시키는계기가되었으며, 향후회원국들과공조수사및지원사업수행시더욱원활한협조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함 274

23 [ 주제토론및유관기관방문 ] 9. 국제공조수사및국제협력 APICC 는회원국간실질적이고직접적인공조수사를적극지원하고있으며, 특히 회원국마약관계관이 APICC 사무국에근무함으로써긴밀한국제공조수사체제가 더욱강화됨 아 태지역에서 APICC 회원국간마약에대한공동방어체제를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형성및정보공유를통해한차원높은공조수사가가능함 구체적공조수사사례는 제 4 장제 10 절국제공조수사사례 참조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75

24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4 절한 중마약대책회의개최 1. 한 중마약대책회의창설 대검찰청은 1997년국내유관기관실무대책회의에서한중간마약대책회의체의필요성을제기하고, 대검찰청의요청을받은외무부도중국측에한중마약대책회의창설을제의함 당시, 국내적발필로폰의 95% 이상이중국에서밀반입이되는상황으로중국측은마약수출국이라는비난가능성을우려하여양국간회의체창설에수동적인자세견지 1998년 2012년 ADLOMICO 및중국공안부방문을통해공안부금독국대표단및금독국장등중국측과지속적으로마약대책회의창설을위한업무협의를해오던중 중국북경에서개최된대검찰청강력부장과금독국장과의양자회담을통하여한 중마약대책회의창설및수사공조등을위한업무합의서를체결하기로결정함 2. 제 1 차한 중마약대책회의 (2014 년 ) 대검찰청강력부와중국공안부금독국은 부산에서제 1 차한 중 마약대책회의를개최함 대검찰청강력부장, 마약과장과중국공안부금독국장등약 12명이참석한가운데우리나라는 4명의마약사범에대한검거및 1명의마약사범에대한정보를요청하고, 중국은공조수사시적극적으로임해줄것을당부함 위회의앞서개최된제24차 ADLOMICO 개회식에서대검찰청강력부장과중국금독국장이두기관간업무협력에관한합의서체결 276

25 3. 제 2 차한 중마약대책회의 (2015 년 ) 대검찰청강력부와중국공안부금독국은 ~ 중국청도에서 제 2 차한 중마약대책회의를개최함 대검찰청강력부장, 마약과장과중국공안부금독국장등약 40 명이참석한가운데 양측은마약류범죄현황및공조요청사건에대하여발표하였으며, 특히중국측은 마약수사관의상대국파견연수및지방수사청간직접교류를제안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77

26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5 절아세안 (ASEAN) 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 1. 아세안프로젝트 대검찰청이아세안회원국의승인을받아한 아세안협력기금을이용하여회원국의마약퇴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 2007년라오스를시작으로 2008년베트남 캄보디아, 2009년필리핀, 2010년인도네시아, 2012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13년미얀마를대상으로사업을수행함 [ 아세안프로젝트지원지역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 사회적협력과발전을목적으로설립된지역협력기구로서, 회원국은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이며, 인구는 6억 4,143만명, GDP는 2조 7,214억달러 (2016년기준 ) 임 278

27 2. 추진배경 가. 국내마약류사범동향변화 종전마약류사범퇴치전략의성공적수행으로국내밀조조직은거의궤멸되어 우리나라는국제사회로부터마약청정국으로인식되어왔음 그러나, 국제마약조직이우리나라를마약거래의경유지로활용하거나우리국민을 마약운반책으로이용하는사례가발생하여마약청정국의위상이흔들릴수있는 상황이었음 위와같은마약류사범동향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국제유관기관과 긴밀한수사공조체계를통해국제마약조직의배후를척결함으로써국제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마약의경유지로이용하는사례를차단할필요성이있었음 나. 국제주종마약류및공급경로변화 주종마약류변화 : 아편, 헤로인 필로폰 그동안아편, 헤로인주요생산지인미얀마, 라오스, 태국이유엔과각국의협조하에 양귀비재배에대한강력한단속과아울러양귀비재배를커피 화훼 채소재배 등으로대체하는지원정책을추진하여대대적인성공을거두었음 이에따라국제마약조직은 2003년이래쉽게노출될수있는양귀비재배를통한헤로인을생산하는대신작은공간에서화학적공정을거쳐쉽게제조할수있는필로폰을대체마약물질로생산하여공급하기시작하였음또한, 필로폰주요생산지인중국이필로폰밀조조직에대한강력한단속에나서자 2004년이후중국내필로폰제조책상당수가필로폰단속역량이비교적약한라오스, 미얀마, 태국국경부근, 필리핀등아세안국가로생산및공급근거지를이동하였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79

28 2016 마약류범죄백서 [ 최근마약류공급경로변화 ] 280

29 년라오스 가. 추진경위 대검찰청은 SOMTC + 3(ASEAN + 3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아세안국가 + 한 중 일초국가범죄관련고위직회담 ) 에서 ASEAN 사무국으로부터마약퇴치지원사업에참여해줄것을요청받음 ASEAN + 3, 고위급마약관계관회의에서아세안회원국및사무국에 한 아세안 (ASEAN) 마약퇴치지원사업시범운영방안을제시하여회원국의동의를 받음 지원대상국으로라오스를선정하고아세안사무국의최종승인을받은 후 대검찰청마약과에한 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태스크포스 (T/F) 를 설치 운영함 나. 사업목적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통한라오스마약단속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81

30 2016 마약류범죄백서 다. 추진실적 1) LOICOG 8) 개소식및수사장비인도식개최 ~ 라오스비엔티안 (Vientiane) 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駐라오스대한민국대사, 라오스마약통제위원회 (LCDC 9) ) 위원장및부위원장, 경찰청장등주요인사가참석한가운데대검찰청과 LCDC가공동으로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 (LOICOG) 개소식및수사장비인도식 ( 제1차 10) ) 을개최함 [LOICOG 개소식및현지언론기사 ] [ 수사장비인도식및현지언론기사 ] 8) 대검찰청에서현지에설치한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9) 라오스마약통제위원회 (Lao National Commission for Drug Control) 10) 제 2 차마약퇴치지원관련수사장비인도 ( ), 제 3 차마약퇴치지원관련수사장비인도 ( ) 282

31 2) 우리대표단, 라오스방문및마약퇴치캠페인참가우리대표단 ( 대검찰청마약과장등 ) 은 과 회에걸쳐라오스비엔티안과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지역에서대검찰청과 LCDC가공동으로개최한마약퇴치캠페인에참가하여 마약퇴치를위한양국간협력증진 을주제로강연함 [ 마약퇴치캠페인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83

32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라오스마약관계관방한및제17차 ADLOMICO 참석 ~ LCDC 위원장및부위원장, 경찰청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 5명이우리나라를방문하여검찰총장을면담하고, 아리랑 TV에출연하여대한민국 라오스양국의마약퇴치국제협력에대해홍보함 그외 ADLOMICO 참석, 대검찰청마약과방문, 마약감식실견학, 산업단지시찰 등을통해우리나라의마약통제기법등을체득함 [ 아리랑 TV 출연 ] [ 대검찰청방문 ] 284

33 라. LOICOG 파견근무검찰마약수사관, 주요지역간국제회의참석 라오스국경지역간국제마약회의 (Regional Meeting) 에참석하여마약공급현황및마약통제정책에대한현장정보를공유함 ~ 라오스우돔싸이 (Oudomxai) 에서개최된라오스 중국간마약통제양자회담에참석 ~ 라오스사완나켓 (Savanakhet) 에서개최된라오스 태국간마약통제양자회담에참석 베트남하노이 (Hanoi) 에서개최된 SOMTC+3 고위급마약관계관회의에참석 [ 지역간국제회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85

34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베트남, 캄보디아 4-1. 베트남마약퇴치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통한베트남마약단속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나. 추진실적 1) 마약통제지식공유 대검찰청은 베트남하노이에마약퇴치국제협력연락사무소 (LOICOG) 를 설치하여해당사무소에검찰마약수사관 2 명을파견함 베트남의요청에따라우리나라의마약류관계법령인 형법,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을소개함 286

35 7 th ACCORD 11) Task Force Meeting 참가 ~ 베트남호치민 (Ho Chi Minh) 에서개최된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 에 LOICOG 파견근무검찰마약수사관이참석하여아세안사무국, UNODC 마약관계관, 아세안회원국대표단과정보를교류함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 11) ACCORD(ASEAN and China Cooperative Operations in Response to Dangerous Drugs) : 2000 년도부터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중국이마약문제에심각성을인식하고, 초국가범죄를포함한마약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신설한지역간협력기구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87

36 2016 마약류범죄백서 베트남하노이에있는소방방재대학교에서개최된마약수사전술훈련과정 (DEA 베트남지부주관 ) 에 LOICOG 파견근무검찰마약수사관이참가하여베트남 경찰, 해경, 국경수비대, 세관마약관계관들과정보를교류함 [ 마약수사전술훈련 ] 베트남마약관계관, 제18차 ADLOMICO 참석 ~ 부산에서개최된 ADLOMICO에베트남경찰총국부국장, 마약단속국장, 국제협력과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이참석하여세계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 회원국간국제협력강화방안을논의함 288

37 2) 수사장비지원 마약단속용 SUV 차량 1 대, 미니버스 1 대와컴퓨터 28 대등수사장비지원 3) 대검찰청주관, 마약퇴치캠페인지속전개 12회에걸쳐마약취약지역주민약 7,500명을대상으로캠페인전개마약관련법령, 처벌기준, 실제사례등홍보및우리나라의마약퇴치현황설명홍보책자배부, 퀴즈풀이행사, 마약남용의폐해를다룬공연등개최 [ 마약퇴치캠페인 ] 4) 양국간우호증진 베트남경찰총국방문 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부장등 3명, 대검찰청마약과장등 2명이각각베트남경찰총국을방문하여베트남의마약단속현황및사법제도에대하여견학하고공조수사방안을논의함검찰총장후원물품전달 베트남호치민니쑤안치료 재활센터를방문하여우리나라검찰총장의후원물품 ( 대형 TV 등 ) 을전달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89

38 2016 마약류범죄백서 4-2. 캄보디아마약퇴치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통한캄보디아마약단속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나. 추진실적 1) 마약통제지식공유 대검찰청은 캄보디아프놈펜 (Phnom Penh) 에마약퇴치국제협력 연락사무소 (LOICOG) 를설치하여해당사무소에검찰마약수사관 2 명을파견함 캄보디아프놈펜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駐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사무소장, 캄보디아부총리겸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마약단속위원회 (NACD 12) ) 사무국장등주요인사가참가한가운데 NACD와공동으로현지사무소개소식및사업발대식을개최함 캄보디아 태국마약관계관을위한훈련과정개최등지원대검찰청은 ~ 태국파타야 (Pattya) 에서개최된캄보디아와태국마약관계관훈련과정을지원하고, 위훈련에검찰마약수사관이참석하여우리나라의마약통제정책을소개함 12) NACD(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 마약문제와관련하여유관기관을조정, 지원하는기구 290

39 검찰마약수사관, ASEAN + 3 마약관계관실무자회의참석 ~ 브루나이에서개최된마약관계관실무자회의에검찰마약 수사관이참석하여캄보디아지원사업을소개하고, ASEAN 회원국의의견을청취함 캄보디아마약관계관, 제18차 ADLOMICO 참석 ~ 부산에서개최된 ADLOMICO에 NACD 사무국장, 국제협력과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이참석하여세계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 회원국간국제협력강화방안을논의함 2) 수사장비지원대검찰청은 NACD에마약단속용 SUV 1대, 미니버스 1대와컴퓨터 11대등수사장비를지원하고, NACD는이를지방정부및치료재활센터, 학교등에배분함 [ 수사장비지원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91

40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대검찰청주관, 마약퇴치캠페인지속전개총 7회에걸쳐마약취약지역주민약 16,000명대상으로캠페인전개마약관련법령, 처벌기준, 실제사례등우리나라의마약퇴치현황설명각종기념품 ( 티셔츠, 모자, 홍보용 CD, 홍보책자등 ) 배포 [ 마약퇴치캠페인기념품 ] 292

41 4) 양국간우호증진지역캠페인지원 ~ 대검찰청마약과장등 3명은캄보디아캄퐁참 (Kampong Cham 13) ) 지역에출장하여캠페인개최를지원하고, NACD를방문하여사업평가식및향후협력방안을논의함 마약및조직범죄분야의협력을위한양해각서체결 ~ 캄보디아부총리겸내무부장관, NACD 부위원장및사무국장등대표단 7명이방한하여검찰총장을면담하고, 대검찰청 NACD 간마약및조직범죄분야의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함 [ 양해각서체결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13) 캄퐁참 ( 크메르어 : ) 은캄보디아동부에위치해있고, 인구가가장많은도시임 293

42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필리핀 가. 사업목적 필리핀마약청 (PDEA) 에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통한필리핀마약단속 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나. 추진실적 1) 현지사무소개소식및수사장비인도식개최 필리핀마닐라 (Manila) 에서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부장, 駐필리핀대한민국대사, 한인회장, 필리핀마약청장, 경찰청차장, 중앙수사국부국장, 관세청장, 이민국장등주요인사 80여명이참석한가운데대검찰청과 PDEA가공동으로현지사무소개소식및수사장비인도식을개최함 [ 현지사무소개소식및수사장비인도식 ] 294

43 2) 대검찰청 PDEA, 마약퇴치캠페인개최 필리핀앙헬레스 14) 市흘리엔젤대학교 (Holy Angel University) 에서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부장, 필리핀마약청장, 앙헬레스시장, 홀리엔젤대학교총장, 경찰서장, 지방검사, 관계공무원, 학생및지역주민 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부장은 마약퇴치를위한양국간협력증진 을 주제로연설하였으며, 필리핀마약청장, 앙헬레스시장그리고홀리엔젤대학교 총장의순으로축사를낭독함 [ 마약퇴치캠페인 ] 14) 앙헬레스 ( 타갈로그어 : Lungsod ng Angeles) 는필리핀중부루손지방에속한주 ( 팜팡가 ) 에위치한도시임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95

44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필리핀마약치료재활센터내도서실개설 대검찰청마약 조직범죄부장이필리핀마약퇴치지원사업과관련하여 필리핀방문시마약치료재활센터내도서실개설지원의사를표명함 필리핀한인회의적극적인참여로재활센터내일부수용실을도서실로 개조하는공사를시작하여 도서실을개설함 약 20 평면적에 500 여권의도서, 컴퓨터 5 대, TV 1 대, DVD 플레이어 1 대, 에어컨 1 대, 책상 2 개, 의자 15 개, 책상 3 개를각비치함 [ 마약치료재활센터내도서실 ] 296

45 4) 대검찰청주관, PDEA 직원국내초청연수 마약퇴치지원사업의일환으로 PDEA 소속마약관계관을국내로초청,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함 ~ 대검찰청마약감식실에서마약분석관 2 명을대상으로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 ( 모발 소변 ), 마약지문감식등마약감식기법교육을실시함 ~ 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서마약수사관 2 명을대상으로정보수집 분석, 피의자미행 체포, 피의자신문, 통제배달등수사기법교육을실시함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97

46 2016 마약류범죄백서 5) 대검찰청 PDEA, 필리핀바기오 (Baguio) 市마약퇴치캠페인개최 필리핀바기오市시립고등학교에서 PDEA 부청장, 바기오市부시장, 학교장, PDEA 바기오市지부장, 검찰마약수사관, 학생등 350여명이참석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하며, 마약퇴치퍼포먼스를시연하고영상물을상영함 [ 마약퇴치캠페인 ] 6) 대검찰청, 필리핀마약퇴치국제협력분야수상 대검찰청은 PDEA 창설 7주년기념행사에서필리핀정부로부터마약퇴치지원사업이높이평가받아국제협력분야에서수상자로선정됨 2008년도국제협력분야수상자는미국마약청, 중국금독국,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만경제문화부로공동수상하였으나, 2009년은대검찰청이단독수상함 [ 마약퇴치국제협력분야수상 ] 298

47 7) 필리핀마약관계관, 제 19 차 ADLOMICO 참석 ~ 부산에서개최된 ADLOMICO 에필리핀마약청장등고위급 마약관계관 3 명이참석하여지역내마약류동향및국제공조협력강화방안을논의함 위회의에서필리핀마약청장은 ADLOMICO 가명실상부한국제회의체로의발돋움 하기를기대하는연설을함 [ 필리핀마약청장 ADLOMICO 참가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299

48 2016 마약류범죄백서 8) 대검찰청 PDEA, 필리핀나보타스 (Navotas) 市마약퇴치캠페인개최 필리핀나보타스市시립체육관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駐필리핀대한민국대사, 한인회장, 필리핀마약청장, 나보타스시장, 시민, 학생, 관계공무원등 700 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은 마약퇴치를위한양국간협력증진 을주제로기념사를하였고, 이어駐필리핀대한민국대사, 필리핀마약청장, 한인회장, 나보타스시장순으로축사를하였으며, 그외마약류남용을주제로한퍼포먼스시연, 마약류남용예방을주제로한동영상을상영함 필리핀마약청장은대검찰청마약과장, 駐필리핀대한민국대사, 한인회장, 나보타스 시장에게감사패를수여함 [ 마약퇴치캠페인 ] 300

49 9) 대검찰청 PDEA,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개최 필리핀마닐라 PDEA 대강당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필리핀마약청장, UNODC 아 태지부법률자문관등주요인사 80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마약퇴치지원사업성과보고후제 3 회차지원물품을인도하고 마약감식실을개관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및마약감식실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1

50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인도네시아 가. 사업목적 인도네시아마약위원회 (NNB, National Narcotics Board) 에우리나라의선진마약 통제기법을전수하고, 단속장비를지원하여인도네시아의마약단속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나. 추진실적 1) 대검찰청 NNB, 마약퇴치캠페인개최 필리핀접경지역인미앙아스섬 (Miangas Island) 에서검찰마약수사관, 미국연방수사국 (FBI), 마약청 (DEA) 관계자, 호주경찰영사, 필리핀대표단, NNB 위원장, 미앙아스지역경찰및관계공무원, 지역주민등 2,000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 NNB 위원장의 마약퇴치를위한양국간협력증진 에관한축사를시작으로마약퇴치퍼포먼스시연, 대검찰청캠페인기념품전달식을실시하고, 주요행사내용은인도네시아전역에 TV를통해생중계됨 [ 마약퇴치캠페인 ] 302

51 2) 대검찰청주관, 인도네시아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마약퇴치지원사업의일환으로 NNB 소속마약관계관을국내로초청,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함 ~ 대검찰청마약감식실에서마약감식관 2 명을대상으로마약류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 ( 소변 모발 ), 마약지문감식등마약감식기법교육을실시함 ~ 대검찰청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디지털증거분석관 2 명을 대상으로디지털자료의수집 복구 분석등디지털증거분석기법교육을실시함 ~ 과 ~ 회에걸쳐서울중앙지검및인천지검강력부에서마약수사관 4명을대상으로정보수집 분석, 피의자미행 체포, 피의자신문등마약수사기법교육및공항만마약검색시스템견학등을실시함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3

52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대검찰청 NNB, 사업발대식및현지사무소개소식개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Jakarta) 에서대검찰청강력부장및마약과장, 駐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NNB 위원장등주요인사가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발대식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강력부장, 駐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NNB 위원장의축사와 사업경과보고, 첨단마약감식장비지원, 현지연락사무소현판식등을거행함 [ 사업발대식및현지사무소개소식 ] 4)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캠페인참가 인도네시아자카르타메르데카광장 (Merdeka Square) 15) 에서인도네시아부통령이주관한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캠페인에대검찰청강력부장및마약과장등이참가하여 NNB 측에기념티셔츠등지원물품을전달함 [ 캠페인참가 ] 15) 자카르타에있는독립광장으로광장중앙에모나스국립기념탑이있어모나스광장이라고도함 304

53 5) 대검찰청주관, 한 아세안마약통제역량강화워크숍개최 ~ 인도네시아발리 (Bali) 에서인도네시아지원사업의일환으로아세안회원국마약관계관및 UNODC 아 태지부관계관등 40여명이참석한한 아세안마약통제역량강화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이는대한민국검찰역사상처음으로해외에서국제워크숍을주관한사례임 위행사에서우리나라및아세안의마약통제시스템소개, 한 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평가, APICC 신설추진계획소개, 회원국의의견및신설을위한 MOU 체결에관한일정등을논의함 [ 한 아세안마약통제역량강화워크숍 ] 6) 대검찰청 NNB,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개최 인도네시아발리 NNB 강당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駐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장, NNB 위원장및마약관계관등 60명이참석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마약퇴치지원사업성과보고및마약감식장비등지원물품을인도하고, NNB는향후마약류사범정보전산화지원사업을기대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5

54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 사업목적 아세안 3 개국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마약통제기관에대한우리나라의 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통해마약단속역량강화 마약퇴치지원사업을통한국제공조강화 나. 추진실적 1) 아세안 3개국순회마약통제기법공유워크숍개최대검찰청은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합동출장단 (7명) 을구성하여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을순회하며각국마약단속기관 (NCB, RMP, CNB) 16) 관계자들과 선진마약통제시스템공유를위한워크숍 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우리대표단 ( 대검찰청마약과장등 ) 과위아세안 3 개국관계자들은 자국의마약통제시스템, 마약감식시스템, 공항 항만검색시스템, 마약류예방 재활시스템을소개하고토의등을통하여정보교류함 16) NCB(Narcotics Control Bureau, 브루나이마약청으로대내적명칭은 BKN 사용 ), RMP(Royal Malaysia Police, 말레이시아왕립경찰청 ), CNB(Centre Narcotics Bureau, 싱가포르마약청 ) 306

55 [ 한 싱가포르워크숍 ] [ 한 말레이시아워크숍 ] [ 한 브루나이워크숍및언론기사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7

56 2016 마약류범죄백서 2) 아세안 3 개국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대검찰청은 NCB, RMP, CNB 소속마약관계관총 6 명을초청하여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에대한교육을실시함 위마약관계관들은대검찰청, 인천국제공항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을견학하며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 습득하고관련정보를공유함 [ 각기관견학방문 ] 308

57 3) 아세안 3 개국마약감식관국내초청연수 대검찰청은 NCB, RMP, CNB 소속마약감식관총 3 명을초청하여 우리나라검찰의선진마약감식기법에대한교육을실시함 위기간동안대검찰청마약감식실및부산고검마약감식팀에서 3 개국마약감식관들을 대상으로마약류성분감식, 마약류지문감식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관련기술을 공유함 [ 마약감식기술전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9

58 2016 마약류범죄백서 4) 아세안 3 개국세관실무자국내초청연수 대검찰청은 NCB, RMP, CNB 소속세관실무자총 3 명을초청하여 우리나라세관의선진마약검색시스템에대한위탁교육을실시함 위기간동안관세청관세국경관리연수원및세관탐지견훈련센터, 인천국제공항세관등에서 3개국세관실무자들을대상으로마약류정보수집기법, 여행자동태관찰및인터뷰기법, 세관과학검색장비사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각국의세관검색시스템에관한정보를공유함 [ 세관실무자국내초청교육 ] 310

59 년 2014 년미얀마 가. 사업배경 미얀마는골든트라이앵글지역으로 2000 년이후유엔의대체작물지원정책으로 양귀비재배면적이꾸준히감소하고있으나, 여전히세계적인양귀비생산국임 아울러, 국제마약조직은비교적단속역량이약한미얀마, 라오스, 태국국경부근 지역에서아편재배를통한헤로인생산대신화학적공정을거쳐쉽게제조할수 있는암페타민류각성제 (ATS) 를대체마약물질로대량생산하고있는추세임 대검찰청은세계적인양귀비재배국으로서최근 ATS의생산, 수요및수출증가로마약류폐해가갈수록심각하여그에대한대책이필요하나, 열악한재정과마약단속인력및장비의부족으로효과적인마약통제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는미얀마를지원대상국으로선정함 위사업을통하여미얀마가 APICC 에가입함으로써향후마약퇴치를위한지역간 공동체구축에일조하도록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11

60 2016 마약류범죄백서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사업명칭확정대검찰청은 ~ 미얀마네피도 (Naypyidaw 17) ) 경찰청에검찰마약수사관 2명을파견하여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 사업로고 ] [ 사업명칭 ] Enhancing the Capacity of Drug Control in Myanmar ( 약칭 : ECODC PROJECT) 17) 미얀마의행정수도로 양곤에서이전됨 312

61 2) 대검찰청 미얀마마약통제위원회 (CCDAC) 18), 사업착수식및한 미얀마마약통제워크숍개최 미얀마네피도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미얀마경찰청장, CCDAC 사무국장 등주요인사 50 여명이참가한가운데사업착수식및한 미얀마마약통제워크숍 19) 을 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우리나라의마약동향및임시마약류지정제도, 마약원료물질관리정책 및 APICC 에대해소개함 [ 사업착수식 ] 18) CCDAC(Central Committee for Drug Abuse Control, 마약통제중앙위원회 ) : 1975 년에미얀마의마약정책수립과국제공조등의목적으로설립, 위원장은내무부장관이며경찰청부청장급이사무국장업무담당 19)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해대검찰청마약과장을단장으로마약통제유관기관 ( 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용인정신병원 ) 이참여한대표단구성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13

62 2016 마약류범죄백서 [ 한 - 미얀마워크숍 ] 3) 대검찰청 (CCDAC), 마약퇴치캠페인개최 까지총 6회에걸쳐미얀마 6개지역 ( 양곤관구, 사가잉관구, 만달레이관구핀마나 만달레이, 샨주타웅지, 카친주미치나 20) ) 에서검찰마약수사관, 미얀마마약관계관, 각지역공무원과학생, 주민등 2,500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류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균형있는지역선정으로마약의폐해에대한국민의식을고취시키는홍보효과를 극대화함 20) 미얀만의행정구역은양곤 (Yangon), 만달레이 (Mandalay) 등 7 개의관구 (tyne) 와샨 (Shan), 카친 (Kachin) 등 7 개의주 (pyi-ne) 로나누어져있고, 관구와주는다시군 (kayaing) 으로나누어져있음 314

63 [ 마약퇴치캠페인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15

64 2016 마약류범죄백서 4) 대검찰청주관, 미얀마마약감식관및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 대검찰청법화학실에서미얀마마약감식관 2 명을대상으로 집중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감식기법을전수함 ~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서미얀마마약관계관 4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함 [ 국내초청연수 ] 316

65 5) 대검찰청 CCDAC,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개최 미얀마양곤지방경찰청내마약감식실및마약박물관강당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양곤지방경찰청장등마약관계자 30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 대검찰청은 CCDAC 산하마약분석기관에마약감식장비를기증하고, 우리나라의선진 마약감식기법전수를위한마약감식전문가출장교육을실시하는등현지실정에맞는 지원을함으로써실질적인마약통제역량강화를위해노력함 미얀마측은실질적인미얀마마약통제역량강화를위해노력한우리정부에깊은감사를표명 21) 하였고, 향후양국간공조및협력체제구축강화를위해더욱노력할것을약속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 ] [ 마약감식지원장비및마약감식전문가출장교육 ] 21) 미얀마정부는동사업책임자인대검찰청마약과장과현지사업수행관 2 명에대해국가훈장을수여하였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17

66 2016 마약류범죄백서 6) 미얀마마약관계관, 제2차 APICC 정기총회및제24차 ADLOMICO 참석 ~ 개최된 APICC 정기총회및 ADLOMICO에 CCDAC 사무국장, 국제협력과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 3명이참석하여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공유, 수사공조활성화방안등을논의함 우리나라검찰주도하에창설한 APICC 회원국가입에대해미온적인태도를취했던 미얀마정부는위사업을계기로회원국가입에적극적인의지를표명하였고, 제 2 차 APICC 정기총회에서 MOU 서명을통해 10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 [ 미얀마 APICC 회원가입 MOU 체결식 ] [ 제 24 차 ADLOMICO] 318

67 9. 메콩강유역국경연락사무소 (BLO) 단속역량강화사업 가. 사업배경 2012년대검찰청이 APICC를통해메콩강유역 3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 BLO에대한마약퇴치지원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 우리외교부에서위와같은성공사례를확산시키기위해대검찰청에한 메콩협력기금 22) 을활용한 BLO 지원사업을제안함 외교부를경유하여메콩연구소에 메콩강유역 5개국 BLO 단속역량강화사업 제안서제출, 메콩연구소및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이본사업을최종승인함에따라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함 메콩강유역개발협력강화 라는우리정부의시책에부합할뿐만아니라메콩강유역국가의마약통제역량을향상시켜위지역으로부터국내로의마약류유입차단과국제마약퇴치에동참함으로써국가위상제고를위함 서울에서개최된제1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에서 상호번영을위한한 메콩간포괄적파트너십구축에대한한강선언 발표 [ 메콩강유역 ] 22) 우리나라가 2013 년부터메콩연구소 (1995 년메콩강유역 5 개국이설립, 태국컨깬시소재 ) 에기금을출연, 2016 년말현재 100 만불규모임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19

68 2016 마약류범죄백서 메콩강 (Mekong River) : 중국티베트에서발원하여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거쳐남중국해로흐르는동남아시아최대의강으로길이는 4,020km, 유역면적 80 만 km² 에달함 나. 사업내용 1) 사전협의워크숍개최및사업수행관파견 태국마약청 (ONCB) 에서대검찰청관계자 3명, 메콩강유역 5개국대표각 2명, UNODC 아 태지부담당자 2명이참가한가운데대검찰청이본사업내용을설명하고참가자들과협의를통해지원대상 BLO 선정, 사업진행방향과착수시기등을조율함 ~ 메콩강유역 BLO 현지에검찰마약수사관 1 명을 파견하여 BLO 근무자직무교육및워크숍실시, 국내초청연수생선발, 스피드보트 모터사이클등수사장비지원등의업무를수행함 [ 사전협의워크숍 ] 320

69 2) 제1차워크숍및수사장비전달식개최 ~ 30. 태국치앙라이 (Chiang Rai) 州치앙센 (Chiang Sean) BLO에서우리대표단 3명 ( 검찰 세관 해경 ), 미얀마경찰청 BLO 총괄책임자, 태국마약청치앙센지부장, 라오스똔푸엉경찰서장, 라오스 미얀마 태국 BLO 근무자등이참가한가운데 BLO 근무자의마약등초국가범죄단속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개최및오토바이, 무전기등수사장비전달식을개최함 위행사에서 BLO 근무자들은대검찰청 세관 해경의강의를통해국제마약현황 및마약등초국가범죄수사기법등을습득하고, 3 개국 BLO 간긴밀한협력방안에 대해논의함 [ 수사장비전달식및워크숍개최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21

70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6 절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 ( 공적개발원조, ODA) 1. ODA 23) 대검찰청은 2007 년부터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 24) 해왔고, 각사업당사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이대검찰청의지원활동을높이평가하면서사업재개를 요청하여 2010 년부터법무부 ODA 예산을활용하여추가지원사업을시작함 2010년캄보디아를시작으로 2011년라오스, 2012년필리핀, 2013년방글라데시, 2014년우즈베키스탄, 2015년타지키스탄, 2016년키르기스스탄을대상으로사업을수행하여각국의마약통제역량을제고함 ( 지원대상지역확대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 년캄보디아 가. 사업배경 대검찰청은 2008년도캄보디아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후, 대한민국대검찰청및캄보디아마약단속위원회 (NACD) 간마약류및조직범죄공조수사를위한협력약정 체결을위해우리나라를방문한 NACD 위원장으로부터지속적인지원을요청받고추가지원사업계획을수립함 2010 년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의명칭을 2010 NEEDS (New Enhancement to Encounter Drug Spreading) 프로젝트 로확정하고사업을수행함 2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24) 아세안프로젝트 ( 제 4 장제 5 절 ) 참조 322

71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마약퇴치캠페인개최 대검찰청은 NACD 에검찰마약수사관 3 명을순차파견하여현지에서 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검찰마약수사관은 캄보디아프놈펜빤냐싸대학교 (Pannasastra University) 에서총장, 교직원및학생 140 여명을대상으로마약의폐해와문제점 등에관한강연을실시함 ~ UNODC 가주관한 PATROL 25) 프로그램인캄보디아국경지역 에서의조사를참관함 26) ~ 캄보디아반테아이메안체이 (Bantey Meanchey) 州청사에서개최된캄보디아마약전략회의에참석하여 NACD 위원장, 주지사, UNODC 관계자등과마약단속역량강화, 예방정책및국제협력등에대한주제별토론을하고, 캄보디아측에 NEEDS 프로젝트 활동을소개하고, 현지방송에도출연함으로써대검찰청의국제협력사업과마약퇴치캠페인활동의중요성을홍보함 [ 마약전략회의 ] 25) PATROL(Partnership Against Transnational crime through Regional Organized Lawenforcement) : UNODC 주도하에인도차이나국가를대상으로국경지역에서벌어지는마약, 인신매매, 야생동물남획등국제범죄의효율적대응을목적으로함 26) 캄보디아는 25 개주와 4 개지방자치체로구성되어있으며, 반테아이메안체이는 25 개주중하나임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23

72 2016 마약류범죄백서 2) 마약퇴치캠페인집중전개 NEEDS 프로젝트 는캄보디아북동부및남동부지역을중심으로마약퇴치캠페인을전개한 2008년아세안프로젝트와달리반테아이메안체이州, 푸르사트 (Pursat) 州등북서부와남서부지역을중심으로캠페인을전개함 ~ 검찰마약수사관및 NACD 직원 4명으로구성된강사진이반테아이메안체이州, 바탐방 (Battambang) 州, 파일린 (Pailin) 州지역을순회하며마약단속공무원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사법제도및마약퇴치국제협력활동, 양국의최신수사기법등을소개하고, 마약의폐해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한대국민마약퇴치홍보활동을전개함 [ 마약퇴치캠페인 ] 324

73 3) 대검찰청주관, 캄보디아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마약퇴치지원사업의일환으로 NACD 소속마약관계관을국내로초청,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함 ~ 과 ~ 회에걸쳐대검찰청마약감식실에서 마약감식관 4 명을대상으로마약류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 ( 소변 모발 ), 마약지문 감식등마약감식기법교육을실시함 ~ 과 ~ 회에걸쳐서울중앙지검및 인천지검강력부에서마약수사관 4 명을대상으로정보수집 분석, 피의자미행 체포, 피의자신문등마약수사기법교육과공항만마약검색시스템견학등을실시함 년라오스 가. 사업배경 대검찰청은라오스마약통제위원회 (LCDC) 위원장이 2007 년수행한아세안프로젝트의 성과를높이평가하며, 지속적인지원을요청함에따라추가지원사업계획을수립함 2011 년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의명칭을 2011 SDC (Strengthening Drug Control) 프로젝트 로확정하고사업을수행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25

74 2016 마약류범죄백서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마약퇴치캠페인등개최 대검찰청은 ~ LCDC 에검찰마약수사관 2 명을파견하여 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라오스비엔티안탈루앙광장 (That Luang Square) 에서라오스정부가주관한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캠페인에검찰마약수사관, 라오스총리실장관겸 LCDC 위원장, 공안부장관, UNODC 라오스지부장, 학생및지역주민등 1,500여명이참가함 ~ 검찰마약수사관및 LCDC 직원등 4명으로구성된강사진이볼리캄사이 (Bolikhamxai) 州, 캄무안 (Khammoune) 州, 사완나켓 (Savannakhet) 州, 참빠삭 (Champasak) 州지역을순회하며마약단속공무원, 학생및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마약퇴치국제협력활동을소개하고, 마약의폐해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한대국민마약퇴치홍보활동을전개함 [ 마약퇴치캠페인 ] 라오스비엔티안에서검찰마약수사관, LCDC 부위원장등양국마약관계관 30여명이참가한가운데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워크숍을개최하여 LCDC 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마약통제기법, 국제협력동향, 마약전산시스템, 마약류사범치료재활시스템을소개함 326

75 [ 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워크숍 ] 2) 라오스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대검찰청은 ~ LCDC 소속마약관계관 4 명을대상으로 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에대한교육을실시함 위마약관계관들은대검찰청,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기관방문연수를통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습득함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27

76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라오스마약관계관, 제21차 ADLOMICO 참석 ~ 제주에서개최된 ADLOMICO에 LCDC 부위원장, 국제협력과장, 비엔티안치료재활센터장등라오스고위급마약관계관 3명이참석하여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공유, 국제공조수사강화등협력방안을논의함 4) 대검찰청 LCDC,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개최 라오스비엔티안 LCDC 대회의실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LCDC 위원장등마약관계관 30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마약퇴치지원사업성과보고및수사장비를인도하고, LCDC 는향후에도지속적인사업지원에대한기대를표명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 ] 328

77 년필리핀 가. 사업배경 대검찰청은필리핀마약청 (PDEA) 에서 2009 년수행한아세안프로젝트의성과를 높이평가하며지속적인지원을요청함에따라추가지원사업계획을수립함 2012년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의명칭을 2012 SPO and PDEA(Strengthening Programs On Prevention of illicit Drugs through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Activities) 27) 프로젝트 로확정하고사업을수행함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마약퇴치캠페인개최 대검찰청은 ~ PDEA 에검찰마약수사관 2 명을파견하여 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필리핀문틴루파 (Muntinlupa), 타를라크 (Tarlac), 세부 (Cebu), 바기오 (Baguio), 케손 (Quezon) 지역에서검찰마약수사관, 駐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영사, PDEA 지방청장및각부서장, 학생및지역주민등 3,000명이상이참가한가운데대검찰청과 PDEA가공동으로마약퇴치캠페인을개최함 위행사를통하여학생, 지역주민들에게마약의폐해를적극인식시켜마약퇴치 홍보활동의효과를극대화함 27) SPO and PDEA 는양기관인 SPO(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검찰청 ) 와 PDEA(Philippine Drug Enforcemeat Agency, 필리핀마약청 ) 의약자와본사업인마약퇴치지원사업명칭의이중적의미를가짐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29

78 2016 마약류범죄백서 [ 마약퇴치캠페인 ] 2) 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한워크숍개최 필리핀마닐라두씻타니호텔 (Dusit Thani Hotel) 에서검찰마약수사관, 필리핀마약청장, 마약관계관등이참가한가운데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한워크숍을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 PDEA 마약관계관들에게우리나라의마약통제시스템과 마약류사범재활시스템, 검찰의마약감식시스템과마약수사정보시스템, APICC 에 대해소개함 [ 워크숍개최 ] 330

79 3) 대검찰청주관, 필리핀마약관계관및마약감식관국내초청연수 ~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등에서필리핀마약관계관 4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함 ~ 대검찰청마약감식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필리핀마약감식관 2명을대상으로집중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감식기법을전수함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31

80 2016 마약류범죄백서 4) 필리핀마약관계관, APICC 창립총회및제22차 ADLOMICO 참석 부산에서개최된 APICC 창립총회에필리핀마약청장등필리핀고위급마약관계관이참석하여각국마약범죄실태및동향, APICC 회원국간정보공유및수사공조활성화방안등을논의함 [APICC 창립총회 ] ~ 부산에서개최된 ADLOMICO 에필리핀마약청장, 정보수사과장, 국제협력과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이참석하여각국의마약류동향, 마약원료물질 통제방안, 국제공조수사강화방안등을논의함 [ 제 22 차 ADLOMICO] 332

81 5) 대검찰청 PDEA, 사업종료식및수사장비인도식개최 필리핀마닐라 PDEA 에서필리핀마약퇴치국제협력사업종료식과 더불어수사장비인도식을공동개최함 필리핀마약통제역량강화를위해 PDEA 에컴퓨터, 수사차량, 비디오감시장비, 휴대폰분석장비, 컴퓨터서버등수사장비를 3 차에걸쳐지원함 위행사에서필리핀측은우리대표단 ( 대검찰청강력부장등 ) 에감사패를수여하며, 2009년에이어 2012년에도필리핀마약통제역량강화를위해적극지원해준것에대하여깊은감사를표명함 [ 사업종료식및수사장비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33

82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방글라데시 가. 사업배경 대검찰청은 방글라데시다카 (Dhaka) 에서개최된한 방글라데시간 무상원조정책협의회에서방글라데시마약청 (DNC 28) ) 으로부터마약퇴치지원사업을 요청받음 2007 년도부터추진해온대검찰청의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을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저개발국가들로확대하는계기를마련함 대검찰청은 2013 년도에서남아시아중방글라데시를우선지원대상국으로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을실시함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사업명칭등확정대검찰청은 DNC에검찰마약수사관 2명을파견하여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 사업명칭 : Assistance on Strengthening Drug Control in Bangladesh) [ 사업로고 ] 28) 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 : 마약단속, 국제협력, 치료재활, 홍보 예방등마약통제관련정책수립및집행기관으로 6 개부서와 4 개지역사무소로구성되었으며, 직접수사를담당함 334

83 [ 슬로건 ] BE HEALTHY BUILD A DRUG FREE COMMUNITY 2) 마약퇴치캠페인개최 방글라데시다카 (Dhaka), 제소르 (Jessore), 라지샤히 (Rajshahi), 치타공 (Chittagong) 지역에서검찰마약수사관, 駐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 방글라데시내무부장관및차관, 방글라데시마약청장, 경찰청장, 비정부단체 (NGO) 관계자, 학생및지역주민등약 3,400여명이참가한가운데대검찰청과 DNC가공동으로마약퇴치캠페인을개최함 위행사를통하여학생, 지역주민들에게마약의폐해를적극인식시켜마약퇴치 홍보활동의효과를극대화함 [ 마약퇴치캠페인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35

84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한워크숍개최 ~ 방글라데시다카 DNC에서검찰마약수사관, 방글라데시마약청장, 마약관계관등이참가한가운데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한워크숍을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 DNC 직원들에게우리나라의마약통제시스템과마약류사범재활시스템, 검찰의마약감식시스템과마약수사정보시스템, APICC에대해소개하고, 인터넷 IP 추적기법과휴대전화추적기법을전수함 [ 워크숍 ] 336

85 4) 대검찰청주관, 방글라데시마약감식관및마약관계관국내초청연수 ~ 대검찰청법화학실에서 DNC 소속마약감식관 1 명을대상으로 집중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감식기법을전수함 ~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서 DNC 소속마약관계관 5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하였음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37

86 2016 마약류범죄백서 5) 방글라데시마약관계관, 제23차 ADLOMICO 참석 ~ 제주에서개최된 ADLOMICO에방글라데시내무부차관, DNC 부국장, 예방교육과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이참석하여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 국제공조네트워크강화등협력방안을논의함 [ 제 23 차 ADLOMICO] 338

87 6) 수사장비지원 대검찰청은방글라데시마약통제역량강화를위해 DNC 에수사차량,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등수사장비를 3 차에걸쳐지원함 방글라데시정부는대검찰청의철저한수요조사를바탕으로방글라데시현지실정에 맞는지원을해준점에대해우리정부에감사를표명함 [ 수사장비기증증서서명및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39

88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우즈베키스탄 가. 사업배경 2007 년부터추진해온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을동 서남아시아저개발국가에서 중앙아시아지역으로확대 발전시키는계기를마련함 대검찰청은중앙아시아중우즈베키스탄을 2014 년도우선지원대상국으로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을실시함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사업명칭등확정대검찰청은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에검찰마약수사관 2명을파견하여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 사업명칭 : Combating Illicit Drug Trafficking 2014 in Uzbekistan) [ 사업명칭 ] [ 슬로건 ] 29) NOT EVEN ONCE 23) 29) 단한번이라도마약은안된다. 라는의미임 340

89 2) 한 우즈벡대검찰청, 타슈켄트 (Tashkent, 수도 ) 마약퇴치세미나개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검찰마약수사관, 駐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제1차장검사, 내무부마약관계자등 50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세미나를공동개최하고, 양국의마약퇴치노력에대한사례를발표함 [ 마약퇴치세미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41

90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한 우즈벡대검찰청, 히바 (Xiva) 지역마약퇴치캠페인개최 ~ 우즈베키스탄히바지역에서검찰마약수사관,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국제협력국검사및마약담당관계자등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하고, 해당지역의캠페인을통해마약에대한폐해를널리알리는계기가됨 [ 히바지역마약퇴치캠페인 ] 342

91 4) 한 우즈벡대검찰청, 테르메스 (Termiz) 30) 지역마약퇴치캠페인개최 ~ 우즈베키스탄테르메스제2고등학교와예술학교에서검찰마약수사관, 駐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수사국장및부국장, 학생및지역주민들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테르메스지역학생및지역주민들에게마약의폐해를알리고, 양국 검찰의마약퇴치지원사업을적극홍보하는계기를마련함 [ 테르메스지역마약퇴치캠페인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0) 우즈베키스탄수르한다리야州의주도로우즈베크어로는테르미즈 (Termiz) 임 343

92 마약류범죄백서

93 31) 위기간중, 검찰마약수사관이우즈베키스탄수르한다리야州검찰청에서현지검사들을상대로우리나라의대검찰청및마약퇴치지원사업을소개하고, 수르한다리야州검사장은 세계에서마약문제가가장심각한아프가니스탄과국경을맞대고있는테르메스지역을우즈베키스탄은물론중앙아시아국가와러시아도주시하고있음 을강조하면서지역주민들에게본캠페인의취지가잘전달되었을것이라며감사를표명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소개 ] 31) 수르한다리야州 ( 우즈베크어 : Surxondaryo viloyati) 는우즈베키스탄의최남단에위치해있는주로카슈카다리야州,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카니스탄과인접해있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45

94 2016 마약류범죄백서 5) 우즈베키스탄검사, 제24차 ADLOMICO 참석 ~ 부산에서개최된 ADLOMICO에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감찰부장등고위급검사 3명이참석하여각국의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정보교류, 국제공조네트워크강화등협력방안을논의함 [ 제 24 차 ADLOMICO] 346

95 6) 한 우즈벡대검찰청,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등개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대검찰청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마약수사관,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 1차장검사, 감찰국장, 국제법무국장등주요인사가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 대검찰청은우즈베키스탄측에수사차량 2대및마약감식장비를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은성공적인사업수행에대한감사를표명하면서마약감식관등의국내초청연수기회제공을요청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 ] 대검찰청마약과장등이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州 32) 검찰청을 방문하여양국간마약단속현황등을포함한전반적인사법시스템을소개함 [ 사마르칸트州검찰청방문 ] 32) 사마르칸트州 ( 우즈베크어 : Samargand) 는우즈베키스탄의행정구역으로중앙아시아에서두번째로큰고도임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47

96 2016 마약류범죄백서 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국립대학에서대검찰청마약과장, 마약수사관, 사마르칸트국립대학총장, 교직원, 학생 80명등이참가한가운데대검찰청마약과장이 마약퇴치를위한양국간협력증진 을주제로강연하고, 우리나라의마약통제시스템및국제협력경과등에대해설명함 [ 마약퇴치강연 ] 348

97 7) 대검찰청주관, 우즈베키스탄검사및마약감식관국내초청연수 ~ 대검찰청법화학실에서우즈베키스탄법무부및내무부소속감식센터연구원 2명을대상으로집중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감식기법을전수함 ~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서우즈베키스탄검사 6 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 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하였음 [ 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49

98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타지키스탄 가. 사업배경 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는아편등마약의 90% 이상이아프가니스탄에서재배 생산되고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1,206km 의국경을맞대고있는타지키스탄을 경유하여러시아와유럽등으로유통되고있던실정 33) 임 국제사회는타지키스탄을세계마약유입의전초기지로보고타지키스탄정부와 협력관계를중시하고있으며, 타지키스탄정부역시마약문제를국가안보문제로 인식하고마약퇴치에노력중임 대검찰청은우리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34) ) 정책 에 부응하여 2014 년우즈베키스탄에이어타지키스탄을중앙아시아국가중 2 차지원 대상국으로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배정받아사업진행함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사업명칭등확정대검찰청은 타지키스탄마약청 (DCA 35) ) 에검찰마약수사관 2명을파견하여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 사업명칭 : 2015 Cooperative Project for Drug Eradication in Tajikistan) 33) 타지키스탄은아프가니스탄과인접, 마약의운송루트로이용되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국가중마약으로인한피해가가장큰나라임 34) 세계최대단일대륙이자거대시장인유라시아지역내국가와경제협력을통해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의기반을만들고, 유라시아국가들로하여금북한에대한개방을유도하게함으로써한반도긴장을완화해통일의기반을구축하는정책 35) Drug Control Agency : 대통령직속기구로마약류밀수등마약사건직접수사및국제기구, 외국기관간국제협력업무를담당하는마약통제기관임 350

99 [ 사업명칭 ] [ 슬로건 ] STOP DRUG НЕСТ БОД 2) 수사및마약감식장비지원대검찰청은타지키스탄정부의예산부족으로 DCA 소속직원들이상당히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철저한수요조사를바탕으로현지에서가장필요로하는기자재를지원함 차량, 무전기, 적외선카메라등수사장비와시료농축기, 유리모세관등마약감식 장비를지원하였고, 타지키스탄정부는실질적인마약통제역량강화에도움을준 우리정부에깊은감사를표명함 [ 수사장비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51

100 2016 마약류범죄백서 3) 대검찰청 DCA, 수그드 (Sugd 36) ) 지역마약퇴치캠페인개최 ~ 타지키스탄수그드州후잔트市우콥차캠프에서검찰마약수사관, 타지키스탄마약청장, 후잔트지방 DCA 직원, 학생및지역주민들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는수그드지역 5 개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퇴치그림그리기및 체력경진대회를개최하고, 학교선생님과학생들주도로마약의폐해를주제로한 연극을공연함 [ 수그드지역마약퇴치캠페인 ] 36) 타지키스탄의행정구역은 3 개의주와 1 개의직할구로구성되어있고, 수도두샨베 ( 타지크어 : Душанбе) 는직할시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수그드州 ( 타지크어 : Суғд) 는타지키스탄북서부에위치한주로주도는후잔트 ( 타지크어 : Хуҷанд) 임 352

101 4) 대검찰청 DCA, 하틀론 (Khalton 37) ) 지역마약퇴치캠페인개최 ~ 타지키스탄하틀론州쿠르곤텝파市중앙공원에서검찰마약수사관, 하틀론지방마약청장, 쿠르곤텝파市부시장, 학생및지역주민들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캠페인을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 3 개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의위험성을주제로한그림그리기 대회, 연극공연및체력경진대회등을실시함 [ 하틀론지역마약퇴치캠페인 ] 37) 하틀론州 ( 타지크어 : Хатлон) 는타지키스탄남서부에위치한주로주도는쿠르곤텝파 ( 타지크어 : Қурғонтеппа) 이며, 남동쪽으로는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우즈베키스탄과국경을접하고있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53

102 2016 마약류범죄백서 5) 대검찰청 DCA, 두샨베 (Dushanbe, 수도 ) 마약퇴치세미나개최 타지키스탄두샨베에서검찰마약수사관, 駐타지키스탄대한민국대사, DCA 제2부청장등마약관계자 60여명이참가한가운데양국의마약관련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공동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우리나라의마약퇴치지원사업과 ADLOMICO APICC 에 대해소개하고, DCA 제 2 부청장은앞으로도양국이마약퇴치를위해긴밀하게 협력할것을기대한다고표명함 [ 마약퇴치세미나 ] 354

103 6) 타지키스탄마약관계관, 제25차 ADLOMICO 참석 ~ 제주에서개최된 ADLOMICO에타지키스탄마약청장등고위급마약관계관 6명이참석하여지역내마약류범죄실태및동향, 국제공조네트워크강화등협력방안을논의하고, 대검찰청과 DCA 간 마약류및조직범죄공조수사를위한 MOU 를체결함 위대표단은대검찰청과제주해양경비안전서를방문하여우리나라의마약관련사법 제도및유기적인마약통제시스템에대해습득함 [ 제 25 차 ADLOMICO] [MOU 체결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55

104 2016 마약류범죄백서 7) 대검찰청주관, 타지키스탄마약관계관등국내초청연수타지키스탄의실질적마약통제역량을강화하고현지실정에맞는벤치마킹기회부여를위해 대한민국의선진마약통제기법전수를위한국내초청연수 를 3회에걸쳐실시함 ~ 마약관계관 3명, ~ 마약수사관 4명을대상으로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에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마약정책및수사기법을습득하도록함 ~ 대검찰청법화학실에서마약감식관 3 명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 마약류성분감식및생체시료감식 ( 소변 모발 ) 기법과감식장비운용방법등을 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함 [ 국내초청연수 ] 356

105 8) 대검찰청 DCA,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개최 타지키스탄두샨베에서검찰마약수사관, DCA 제 1 부청장, 마약관계관 등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을공동개최함 대검찰청은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결과를발표하고, DCA 는성공적인사업수행과 관련하여우리정부에깊은감사를표명함 [ 마약퇴치지원사업종료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57

106 2016 마약류범죄백서 년키르기스스탄 가. 사업배경 세계최대마약생산국인아프가니스탄에서생산된아편중상당량이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경유하여러시아, 유럽등지로유통되고있는실정임 키르기스스탄정부는마약을국가안보차원의문제로인식하여마약청 (SSDC 38) ) 을 설치하였으며, 미국, 러시아등국제사회연대강화를통해마약퇴치에노력중임 대검찰청은 2007년부터추진해온국제마약퇴치지원사업을동 서남아시아저개발국가들에서중앙아시아지역으로확대하고있으며, 2014년우즈베키스탄, 2015년타지키스탄에이어키르기스스탄을지원대상국으로선정, ODA 예산을활용하여사업을진행함 나. 사업내용 1) 사업수행관파견및사업명칭등확정대검찰청은 ~ SSDC에검찰마약수사관 1명을파견하여현지에서마약퇴치지원사업을수행함 ( 사업명 : 2016 Eradication Illicit Drug Crimes Project In Kyrgyzstan) [ 사업명칭 ] 38) State Service of Drug Control : 마약류단속등직접수사, 국제기관및외국행정당국간협력및정보교류를담당하는키르키스스탄의마약통제전담기구임 358

107 2) 수사장비등지원 키르기스스탄현지사정을고려하여철저한수요조사를통해 SSDC 에서가장필요로 하는장비를지원함 차량, 디지털무전기세트, 방한복등수사장비와노트북, 복합프린터기등사무장비를 지원, SSDC 는실질적인마약통제역량강화에도움을준우리정부에깊은감사를 표명함 [ 수사장비등지원 ] 3) 대검찰청주관, 키르기스스탄마약관계관등국내초청연수 ~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은평시립병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등에서 SSDC 소속마약수사관 8명을대상으로기관방문연수를실시하여우리나라의선진마약통제기법을전수하고, 관련정보를공유함 ~ 대검찰청법화학실에서 SSDC 법의학팀감식관 2 명을 대상으로마약류성분감식및생체시료감식 ( 소변 모발 ) 기법과감식장비운용방법 등집중연수를실시하여감식관들의마약류감식역량을크게향상시킴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59

108 2016 마약류범죄백서 [ 국내초청연수 ] 4) 대검찰청 SSDC 마약퇴치공동세미나, 사업종료식및장비인도식개최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39) 에서대검찰청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검사, 마약수사관, SSDC 부청장및수사관, 유관기관마약관계관등 40여명이참가한가운데마약퇴치공동세미나및사업종료식을개최함 위행사에서대검찰청은 대한민국의온라인, SNS 상에서의마약류범죄대응방안 에 대해발표하고, SSDC 는 키르기스스탄마약범죄및단속현황 에대해발표하는등 상대국의마약현황을이해하고, 불법마약류통제기법을공유함 대검찰청의키르기스스탄에대한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결과발표에이어수사차량, 통신장비및노트북등수사장비인도식을개최하고, SSDC 는사업의성공적인 종료를축하하며대검찰청에감사를표명함 39) 비슈케크 ( 키르기스어 : Бишкек) 는키르기스스탄의수도이자최대도시로인구는약 100 만명임 360

109 [ 마약퇴치세미나 ] [ 장비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61

110 2016 마약류범죄백서 [ 현지언론보도 ] 362

111 제 7 절베트남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 가. 사업배경 베트남은세계적인헤로인생산지인골든트라이앵글 ( 미얀마, 태국, 라오스 ) 인접국으로매년마약류범죄가급증하였으나정확한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 시스템이없어효율적이고신속한마약통제정책수립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이었음 베트남공안부가 2008년베트남마약퇴치지원사업 ( 아세안프로젝트 ) 을통해신뢰관계가형성된대검찰청과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 마약류통계시스템구축 을주요목적으로하는자국의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을적극요청하여대검찰청이해당사업을시행함 나. 사업내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대검찰청의마약수사관및전산전문가를베트남에파견하여베트남공안부산하마약통제위원회 (SODC) 본부와전국 63개성 ( 省 ) SODC에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을구축하고, 직원국내초청연수등을실시함 1)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Integrated Drug Information System) 우리검찰의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모델로베트남현지상황에맞춰최적의시스템을개발하여구축함 위시스템은전국에서수집된마약사범인적사항, 조직계보, 범죄수법등마약류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분석 관리하고, 실시간으로공유함으로써전국적인공조수사가가능하며, 향후효율적인마약통제정책수립의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 대검찰청은 1990년에마약수사정보시스템의개발 운영을통하여마약퇴치에성공함으로써유엔, ASEAN 등국제사회로부터마약청정국으로평가받고있음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63

112 2016 마약류범죄백서 다. 추진실적 1) 전문가파견 대검찰청은사업관리자 ( 마약수사관 ) 와전산전문가를베트남현지에파견하여직접 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리기술을전수함 2) 프로그램개발및전산장비지원대검찰청은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구축및활용을위한전산장비및사무용기자재지원과마약통계프로그램을개발하고, 수원기관홈페이지개발을통하여마약류통제활동에대한대국민홍보창구를마련함 [ 전산장비설치 ] [ 마약통계프로그램개발 ] 364

113 3) 시스템관리실무자국내초청연수 KOICA에서 SODC 소속시스템관리실무자 10명을대상으로전산전문가교육과정 ( 위탁교육 ) 을실시하여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의효율적운영 유지 보수능력을배양함으로써지원효과극대화등마약통제기법을전수함 [ 시스템관리실무자국내초청연수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65

114 2016 마약류범죄백서 4) 현지실무자교육 베트남하노이등 3개지역에서검찰마약수사관과전산전문가등이 SODC 본부, 전국 63개성 ( 省 ) SODC, 5개유관기관 ( 대검찰청, 보건부, 상공부, 재정부, 노동보훈사회부 ) 소속마약류통계담당자 150여명을대상으로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활용법및관련기자재유지 보수방안등에대한교육을실시함 [ 현지실무자교육 ] 366

115 5) 최종평가워크숍및기자재인도식개최 베트남하노이에서대검찰청강력부장과마약과장, 법무부법무연수원대외협력단장, 駐베트남대한민국대사, KOICA 베트남사무소장, 베트남공안부경찰총국장, SODC 위원장, 마약관계자등 80여명이참가한가운데대검찰청과 SODC가공동으로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구축사업완료에대한평가와수원기관의의견청취를위한최종평가워크숍및기자재인도식을개최함 [ 워크숍및기자재인도식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67

116 2016 마약류범죄백서 라. 사업성과및의의 1) 베트남마약통제능력향상유엔등국제기구의자금및장비지원위주의전통적인지원방법에서탈피하여, 우리검찰의최첨단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베트남현지상황에맞게구축함으로써베트남의마약통제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시킴 베트남정부는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으로최근급증하는마약류범죄에대해 효율적인대처가가능하게되었다면서감사를표명함 2) 국내마약류유입차단및국제사회의마약퇴치에동참 베트남의마약통제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국내로유입되는마약류를 사전에차단하는효과를거둘수있음 정치적 외교적중요성과교역 투자건설대상으로서비중이커지고있는아세안국가들중하나인베트남의당면과제인마약문제해결을위한마약퇴치지원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마약퇴치에동참함은물론베트남과의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함 368

117 제 8 절방글라데시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 가. 사업배경 방글라데시는황금의삼각지대 (Golden Triangle) 및황금의초승달지대 (Golden Crescent) 사이에위치한지리적여건때문에국제마약밀거래의중간경유지로활용되어마약류밀반입이증가하고, 급속한도시화에따른인구증가, 정보통신기술의발달, 마약에대한사회적경각심부족등으로마약남용문제가심각함 방글라데시정부에서마약류문제의특성및범위등에대한체계적인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마약남용실태를정확히파악할수없어마약류문제해결을위한 기초적인마약통제정책수립이불가능한상황임 방글라데시마약통제청 (DNC) 이 2013년방글라데시마약퇴치지원사업 (ODA) 을통해신뢰관계가형성된대검찰청과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을적극요청하여대검찰청이해당사업을실시함나. 사업내용 ~ (30개월간 ) 방글라데시에마약통제정보시스템을개발하여 IT기반의마약수사시스템을구축하고, 최신사양의장비지원을통하여열악한마약단속환경을개선하며, 마약관계관등국내초청연수실시, 현지워크숍및캠페인개최, 마약퇴치홍보관련공익광고제작 배포등을통해마약통제역량강화및마약폐해인식을제고할예정 다. 추진경과 사업관리자로선정된검찰마약수사관 1명을현지에파견, 사업기간동안전체적인사업관리와 DNC 및 KOICA 간상시업무협의채널을유지하여성공적인사업수행의기틀을마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69

118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9 절 2016 년도마약류관련국제회의참석 1. 제 21 차아 태지역약물단속회의 (ADEC 40) ) 일본경찰청 ( 약물총기대책과 ) 이주관하는회의로, ~ 일본동경에서 29개국, 3개국제기구의마약관계관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마약범죄조직의암페타민류각성제 (ATS) 및신종향정물질 (NPS) 남용문제에대한대응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정보를교환함 검찰참석자는주최측 ( 약물총기대책과대외과장등 ) 과양자회담에서, 인터넷을 통한마약밀매대처방안에논의하고, 상호교류를통한긴밀한협력관계유지가 국제공조의초석이될수있음을강조함 2. 제 59 차마약위원회 (CND) 회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가주관하는회의로, ~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약 130개국, 20여개국제기구및 60여개비정부단체 (NGO) 관계자등 1,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UNODC의마약프로그램에대한정책지침및마약통제에대한국제조약이행사항을점검함 우리대표단 ( 대검찰청강력부장등 ) 은마약수요감축및공급통제강화, 마약남용을예방하기위한교육및홍보, 중독자들의재활과치료지원등우리나라의마약통제현황에대해발표하고, 마약문제에대해국제협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국제사회의마약퇴치에적극동참및기여의사를표명함 40)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370

119 3. 제 33 차국제마약회의 (IDEC 41) ) 미국마약청 (DEA) 이주관하는회의로, ~ 페루리마에서 120여개국마약관계관 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불법마약류를통제하기위한마약수사역량강화및국제협력도모방안을논의하고, 아울러우리대표단 ( 인천지검강력부장등 ) 은중국대표단과는양국간정보교환및공조수사활성화방안을협의하고, 말레이시아대표단과는 APICC 가입추진사항을협의함 그외에도우리대표단은각국대표단과접촉하여국제공조관계를공고히해줄것을당부하고, ~ 태국방콕에서개최된동아시아지역회의에서우리측이체포요청한마약사범 4명에대해수사단계에서도망자단계로이동분류시키고지속적인관심을요청함 4. 제 40 차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42) ) UNODC 가주관하는회의로, ~ 스리랑카콜롬보에서아 태지역마약관계관 150 여명이참석하는가운데 Darknet 43) 을이용한 ATS 의남용 및 NPS 의확산, 마약류수요감축방안, 자금세탁방지및국제공조에대해서논의함 특히, 여성이마약밀조및밀매등중범죄보다마약남용또는지시에의한마약운반 등경범죄에연루되는경향이므로처벌보다치료 재활의기회부여등여성위주의 차별화된정책에대해각대표단과다양한의견을교환함 우리대표단 ( 대검찰청마약과장등 ) 은 ATS 및 NPS 확산과관련하여정부주도의 마약퇴치정책을적극적으로전개하여 2000 년대초반마약밀조조직을궤멸한 성과를소개하고, ADLOMICO 개최및 APICC 운영을통한국제협력강화필요성을 언급함 41) 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42) The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43) Darknet 은서로신뢰하는사용자간정보를공유하는 P2P 네트워크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71

120 2016 마약류범죄백서 제 10 절국제공조수사사례 한 중범죄인인도조약체결후, 첫범죄인인수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9.3kg 을밀수입 공조사항 경한 중범죄인인도조약에기해피의자범죄인인도청구 경중국국가안전부가여권위조등의혐의로피의자체포, 수사후우리 정보기관을통해서울지검에추방형식의인도제의 경중국공안부관계자에게정식인도이행촉구 경중국공안부의범죄인인도수락의사확인 경중국심양시심양국제공항에서서울지검마약수사관 2 명이신병인수 중국으로도피한마약사범들을범죄인인도청구를통하여신병을인수받아구속 함으로써마약사범들에게도피처는더이상없다는인식을각인시켜줌 372

121 미국마약청 (DEA) 등범죄수사기관과의공조수사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 우리나라국적대학생등 3 명및미군 9 명은 경서울시광진구에있는 호텔의레이브파티현장에서 MDMA 밀매 투약 공조사항서울지검은사전에정보를입수하여혐의자들을확인한후, 경미국마약청 (DEA), 미육군범죄수사사령부 (CID), 미공군방첩수사대 (OSI) 등과공조하여피의자들을순차적으로검거 우리국민 3 명은국내에서신병처리, 미군 9 명은행정협정사건처리절차에따라 미군헌병대에신병을인계하고, DEA, CID, OSI 등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함 인천국제공항경유, 아편밀수사범공조수사 ( 인천지검 ) 사건개요 미국국적마약운반책등 5 명은 경태국으로부터아편 9.88kg 을수화물 가방에은닉한후인천국제공항을경유하여미국으로밀수입 공조사항 경국내항공사로부터주인이확인되지않은가방에이상한물건이있다는 신고접수 인천지검은수화물가방에서아편 9.88kg을발견하고, 최종도착지가미국애틀란타라는사실을확인한후 DEA에즉시상황전파등공조수사진행 DEA는애틀란타에서운반책 3명과인수책 2명등 5명을검거하고, 아편 20kg을압수함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73

122 2016 마약류범죄백서 한 중 괌연계필로폰밀수사건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들은공모하여, 경중국청도에서인천항으로필로폰약 800g을밀수입한후같은달그정을모르는운반자 2명을이용하여위필로폰중약 530g을인천국제공항에서괌으로밀수출 ( 피의자1은필로폰밀수책, 피의자2는호송책, 피의자3은밀수총책 ) 공조사항 경서울중앙지검은우리나라를경유, 중국산필로폰을괌으로밀수출하려 한다는제보입수 관세청등국내유관기관및 DEA 와공조하여국내밀수사범뿐만아니라괌현지 마약밀매사범까지검거하는계획수립 경인천국제공항에서운반자들의협조로피의자 1 로부터건네받은가방에서 필로폰약 530g 을발견하여압수 같은날검찰마약수사관, 세관원등 3 명은공범등검거를위하여운반자들과 피의자 2 와같은항공기에탑승 다음날국외팀은괌현지에서 DEA 와공조수사를통하여호텔에서운반자들로부터 필로폰을건네받으려던피의자 2 검거, 국내팀은대전등에은신해있던나머지 피의자 2 명검거 374

123 한 중범죄인인도조약에따른범죄인인수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나이지리아국적피의자는 경 ~ 11. 경우리나라국적여성 10명등을마약운반책으로이용하여총 7회에걸쳐코카인약 33kg과대마약 40kg을페루, 태국, 가나에서우리나라,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밀수입등 공조사항 경서울중앙지검은인터폴에적색수배의뢰 경피의자의조직원인공범 3 명구속기소 경프랑스리옹의인터폴본부사무총국에서수배서발행및배포 경피의자를검거하기위해검찰주도로경찰청, 외교통상부등과유관기관 회의 경주한독일대사관에피의자관련자료를통보하고, 경찰청을통하여 독일인터폴에검거요청 경독일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피의자검거 경인도재판을심리한독일헤센주지방정부는우리나라와함께인도 요청을한덴마크로인도결정하여신병을덴마크로인계 경덴마크질란트시아루후스구치소에서재판대기도중탈옥, 중국으로잠입 경중국공안당국은선양시에서피의자체포 경서울중앙지검은법무부와외교통상부를통해중국당국에범죄인인도청구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75

124 2016 마약류범죄백서 경중국선양시고급인민법원은대한민국으로 인도조건부합 판결 경중국최고인민법원판결비준 경법무부및서울중앙지검관계자 5 명이중국요녕성선양시타오시엔 국제공항에서신병인수 경서울중앙지검마약 조직범죄수사부에서피의자구속기소 경서울중앙지방법원은피고인무기징역및벌금 2 억원을선고함 헤로인원료물질무수초산 톤압수 ( 서울중앙지검 ) 피의자는파키스탄인 2명과공모하여 경인천항에서섬유로위장한무수초산 5톤을파키스탄을경유하여아프가니스탄으로밀수출하고, 경인천항에서섬유로위장한무수초산 10.64톤을중국외항선에선적한후이란을경유하여아프가니스탄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공조사항 서울중앙지검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서울세관, DEA 한국지부, 파키스탄마약 수사청과긴밀한협조와정보공유를통하여무수초산을적발하여밀수출을차단함 필로폰 1kg 밀수시도한동남아시아마약밀수조직적발 ( 인천지검 ) 사건개요피의자 4명은 경대만으로부터영양갱및비누로위장한필로폰 1kg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말레이시아로밀수출하려다적발 ( 피의자들은싱가포르국적으로홍콩, 말레이시아등에거점을둔동남아시아마약밀수조직원 ) 376

125 공조사항 경 DEA 로부터싱가포르인 1 명이마약을소지한채인천국제공항을통해 외국으로출국하려고한다는내용의첩보입수 인천지검은세관과협업하여항공기탑승객명단을실시간으로확인하는등신속한 공조수사진행 경필로폰 1kg 이은닉된여행용가방을휴대하고인천국제공항을통해 말레이시아로출국하려던필로폰운반총책과운반책등 2 명검거, 부산에있는 호텔에투숙중인다른운반책 1 명검거, 피의자 3 명전원구속 DEA 및인터폴과공조하여인적사항이확인된필로폰공급총책에대한체포영장 발부받아인터폴에적색수배함 멕시코發필로폰밀수사범구속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는 경 ~ 경멕시코에서국제특송화물및국제통상우편물을이용하여우리나라로송부하는방법으로총 22회에걸쳐필로폰총 g을밀수입 공조사항 경대검찰청마약과는 DEA 로부터공조수사요청접수 ( 인터폴적색수배 ) 피의자는 경멕시코에서검거되었으나이민국수용소의문을부수고탈주 경피의자가멕시코경찰에출석한후멕시코이민국에수용되자, 멕시코 인터폴에신병인수요청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77

126 2016 마약류범죄백서 경신병인수단 ( 서울중앙지검마약수사관 2 명, 법무부국제형사과직원 1 명 ) 이일본경찰의협조를받아경유지인일본공항우리국적항공기내에서 체포영장집행 DEA, 인터폴, 멕시코이민국등각국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하에마약밀수를 일삼는국제마약사범을검거한후국내로송환하여구속함 한국판국제마약왕범죄인인수 ( 서울중앙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는운반책모집자 2명과공모하여, 경운반책 2명에게코카인 37kg을남미프랑스령가이아나에서프랑스로운반하도록지시하고, 경운반책 1명에게코카인 11.5kg을페루에서스페인으로운반하도록지시 ( 피의자, 운반책모집자및운반책전원우리나라국적 ) 공조사항 경서울중앙지검은인터폴에피의자적색수배조치 경브라질경찰이피의자검거, 경브라질에범죄인인도청구 경브라질연방대법원, 범죄인인도결정 경브라질상파울루시국제공항우리국적항공기내에서피의자의신병을 인수받아국내로송환하여구속함 378

127 국제공조수사를통한필로폰 544.9g 밀수책검거 ( 인천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는 경중국에서필로폰 544.9g이은닉된전기프라이팬을운반책에게건네주고, 운반책은다음날중국청도유순공항에서필로폰을소지하고우리나라로출국하려다중국세관에적발되어필로폰밀수입미수에그침 ( 운반책은우리나라국적으로중국에서구속 ) 공조사항 경중국세관이인천본부 ( 항만 ) 세관에운반책의구속사실을통보하고, 인천본부세관은이를인천지검에통보하여국제공조수사착수 경인천지검은국제공조를통해중국측의조사자료 ( 운반책의심문기록, 현장 CCTV 사진및피의자인적사항특정 ) 등확보 경피의자에대한체포영장발부 경세관과공조, 귀국후내연녀집에숨어있던피의자를검거하여구속함 운반책이용, 필리핀에서필로폰약 3.5kg 밀수입한총책검거 ( 인천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는공범 1명과공모하여, 경운반책 3명을이용, 필리핀에서우리나라로필로폰약 2.1kg을밀수입하고, 다른공범 1명과공모하여, 경운반책 2명을이용, 필리핀에서우리나라로필로폰약 1.4kg을밀수입공조사항 경인천지검은인천국제공항에서운반책 3명체포 경피의자체포영장발부및인터폴적색수배 여권무효화조치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79

128 2016 마약류범죄백서 경인천지검은인천국제공항에서운반책 1 명체포 경대검마약과는 APICC 를통해 PDEA 및이민청에피의자검거협조요청 경필리핀현지에서피의자체포 경필리핀마닐라국제공항우리국적항공기내에서피의자의신병을인수받아 국내로송환하여구속함 국제공조수사를통해중국도피마약밀수사범검거, 구속 ( 평택지청 )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 ~ 경중국에서우리나라로필로폰 300g 밀수입하고, 필로폰 20g 판매및필로폰 30g 매매알선 공조사항 경피의자체포영장발부및지명수배 경중국공안부가불법체류자단속과정에서피의자신병확보 경중국공안부로부터피의자의신병을인수받아국내로송환하여구속함 베트남으로도피중인마약사범강제송환 ( 인천지검 )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 ~ 경총 18 회에걸쳐베트남에서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필로폰 12g, 엑스터시 20 정, 케타민 50 정밀수입 380

129 공조사항 경피의자체포영장발부및지명수배 경피의자인터폴적색수배 경외교부는피의자여권발급등제한및여권효력상실조치 경 APICC 를통해베트남공안부와공조수사진행 경베트남하노이에서피의자검거 경강제추방형식으로피의자의신병을인수받아국내로송환하여구속함 멕시코로부터필로폰 15kg 밀수한마약사범강제송환 ( 전주지검 ) 사건개요피의자는중국에거주하면서 경멕시코마약밀매조직에게필로폰약 15kg을우리나라로보내달라고부탁하여같은달국제특송화물을이용, 위필로폰을우리나라로밀수입 공조사항 경피의자체포영장발부 경인터폴적색수배 경한 중마약대책회의에서피의자체포및송환요청 경일본경찰청의소재발견통보 ( 피의자는 일본으로입국하여 홍콩으로출국할예정으로관련정보제공 ) Part 4. 마약류단속국제협력동향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