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환경규제동향 - 한국의 GHS 이행동향 [ 노동부고시 를중심으로 ] - 미국화학학회의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목록에는 2007년을기준으로 3천만여종의유기화학물질과약 6천만종의 Sequence가기록이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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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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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환경규제동향 - 한국의 GHS 이행동향 [ 노동부고시 를중심으로 ] - 미국화학학회의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목록에는 2007년을기준으로 3천만여종의유기화학물질과약 6천만종의 Sequence가기록이되어있으며, 매주약 50,000개의새로운기록이추가되고있다. 인류의필요에의해상업을포함한특정목적으로사용되어지는화학물질은전세계적으로약 10만여종으로알려져있으며, 한국에서는약 4만여종의물질이유통 / 사용되어지고있고매년약 2,000종이상의새로운화학물질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 커져가는세계화학시장에서화학물질에대한정보는화학물질에대한안전한사용을위해필수적인요소이다. 문제는이러한화학물질, 그중에서도동일한화학물질에대한정보의상이함이다. 이러한상이함은분류 (classification) 및표시 (labeling) 차이에따른국제무역제한, 해당국기업의화학물질에대한관리비용및교육부담의증가그리고화학물질과관련한정보혼란에따른위험성증가등예기치못한문제를불러일으키게된다. 이러한화학물질정보전달의문제점의해소를위한노력이 UN을중심으로이루어져 2002년 9월 UN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 2008년까지 GHS 도입을약속하게된다. 한국은이와같은국제적노력에맞추어 국가 GHS 전문가작업반 을조직하고 UN GHS 지침서를번역하여 대한민국정부공식 GHS 지침서 로출판하였다. 한국에서 GHS가본격적으로논의된시기는 2003년부터이며, 특히 GHS 대응을위한정부간협조체계는 2004년개최된 화학물질의분류 표지국제표준체계국내이행관련회의 부터이루어졌다. 한국의 GHS 적용은 9개정부부처 10개법령이관련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산업계전반에걸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이다. 그외환경부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소방방재청의위험물안전관리법등이있으나이들은해당법령에따 - 1 -

2 른규제물질에만해당이되며이들역시근간은 GHS 인관계로큰차이를보이지않 는다.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은 1996년 4월 9일제정이되었으며, 3차례의개정후 2006년 12월 12일개정을통해 UN GHS 1차개정판이고시에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1월 10일개정을통해 UN GHS 2차개정판이도입이되었으며이후로도몇차례일부내용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으나, 계속해서발표된 UN GHS 3, 4 개정판은도입이되지않은채지금에이르고있다. 현재한국에서시행되고있는고시는 2012년 1월 26일개정이된고시이다.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분류의세부기준및분류를위한시험의세부기준은 UN GHS 2개정판지침을따르지만, 모든분류를그대로도입하지않고벽돌쌓기접근방법 (building block approach) 을통해물리적위험성의인화성액체구분4, 건강유해성의급성독성구분4, 피부부식성 / 자극성구분3 그리고환경유해성의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2, 3은분류에서제외를시켰다. 경고표지에있어서는 GHS에서규정하는 6개항목을기본으로한글사용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한글사용을전재로외국어병기는가능하도록하고있다. 100ml 미만용기의경우 MSDS 참조 라는문구삽입을전재로유해 위험문구및예방조치문구는생략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한정된크기를사용해야하는경고표지의특성을고려, 그림문자는 4개까지, 예방조치문구는 6개까지선택하여표기가가능하도록하였다. 경고표지및그림문자의크기는고시로규정이되어있으며그크기는아래의표와같다. 용기및포장의용량인쇄또는표찰의규겨그림문자의크기 500 L Capa. 450 cm L Capa. 500L 300 cm 2 50 L Capa. 200L 180 cm 2 5 L Capa. 50L 90 cm 2 Capa. 5L 용기또는포장의상하면적을제외한전체표면적의 5% 이상 개별그림문자의크기는인쇄또는표찰규격의 1/40 이상 (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경우, 3 개이하 1/20 이상 ) 최소 0.5cm 2 이상 - 2 -

3 MSDS의경우, 경고표지와마찬가지로물질명및외국기관명등의고유명사를제외하고한글작성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한국역외에서작성된 (M)SDS를번역하여사용할경우최초작성기관명및시기를기록하도록하고있다. 기본적으로영업비밀에대하여보장은하지만이는 3항에만해당이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그리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독물은반드시해당물질의포함을알려야한다. 함량에있어서는 ±5% 의범위에서함유량의범위로표기가가능하며 5% 미만의경우 1% 이상의하한값으로표기하면된다 ( 단,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0.1%, 호흡기과민성물질 ( 가스인경우에한정 )~0.2%, 생식독성물질 ~0.3%). 한국은 2006년 12월 12일부로 GHS가시행이되었으며, 단일물질에대한 GHS 이행유예기간 (2010년 6월 30일 ) 과혼합물질에대한유예기간 (2013년 6월 30일 ) 이이미지나 2013년 7월 1일부터본격적으로 GHS가시행이되었다. 다만 2013년 6월 30일당시유통및사용중인혼합물질에대해서만 2015년 6월 30일까지유예를적용받을수있으며, 이는한국으로수입되는화학제품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다.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로 EU의 REACH와유사한화학물질등록제도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가시행이된다. 이러한고도화된화학물질등록제도의도입은사용및공급되는화학물질에대한정보전달과보다강화된작업공정간의화학물질관리방법과정보전달을필연적으로요구하게되며이를위한유용한방법중하나가 MSDS와경고표시이다. 즉, 앞으로한국의경우 MSDS관계법령이보다강화되고구체화될수밖에없는상황이며, 이의근간이되는 GHS역시더중요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KTR 녹색기술본부환경규제대응팀 탁진경선임연구원 - 3 -

4 환경규제분야분석서비스안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은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 (RoHS) 과기타환경유해물질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첨부의시험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방법에따라우송하여주시면고객만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RoHS 분석서비스 EU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RoHS) 으로 부터 EU 시장에서판매되는전기전자제품에대해납, 수은, 카드뮴등 6 대유해물질에대해규정된최대허용농도를초과할경우시장유통및판매를제한하고있어관련유해물질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 가크롬, PBBs, PBDEs ( 분석료 : 162,000 원 ) 할로젠 (Br,Cl, F, I) ( 분석료 : 항목당 40,000 원 ) REACH 제도의 SVHC 분석서비스 EU 내개인, 법인, 또는역외제조자의 OR 을대상으로, 연간 1ton 이상 EU 로수입되는모든물질에대해 ECHA 에등록하고, Article 에연간 1ton 이상, 완제품중량대비 0.1% 이상포함된 SVHC 물질에대해신고하는의무를부과. 이를위해역외제조자에게는제품내물질정보를전달하는간접적인의무를부과함에따라유럽수출제품에관련된국내화학물질및제품의 SVHC 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규제대상유해물질 : 138 종물질 (800,000 원 ) 환경규제물질 최근산업분야의품질관리강화요구에따른원료물질, 부품및제품에포함된환경규제물질및휘발성물질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가소제 : DEHP, DBP, BBP 등 ( 분석료 : 1 항목 100,000 원추가항목당 10,000 원 ) 최근분석요청가소제종류 Dibutyl phthalate(dbp) Bis(2-ethyl(hexyl)phthalate) (DEHP) Benzyl butyl phthalate(bbp) Diisobutyl phthalate(dibp) Diisodecyl phthalate(didp) Diisononyl phthalate(dinp) Di-n-octyl phthalate(dnop) Bis(2-methoxyethyl) phthalate (BMP) Di-n-hexyl phthalate(dnhp)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7-11-branched and linear alkyl esters (DHNUP)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esters, C7-rich (DIHP) - 4 -

5 휘발성물질 : 22 종 (1 항목 100,000 원추가항목당 20,000 원 ) Acetone, Acetonitrile, Benzene, CarbonTetrachloride, Chloroform Dimethylformamide(DMF), 1,4-Dioxane, Ethyl acetate, Ethylbenzene Isopropylbenzene, n-hexane, 1,2-dichloroethylene, MethyleneChloride Methylethylketone(MEK), 1,4-dichlorobenzene, Methylisobutylketone(MIBK) Tetrachloroethane(PCE), Trimethylbenzene, Styrene, Trichloroethylene(TCE) Toluene Xylene 기타유해물질 물질명분석료물질명분석료 Formaldehyde Trichloroethylene Ethylene oxide Benzene Toluene Xylene Ethylene glycol ethyl ether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Eth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1 종 Package 360,000 원 Benzene 1,3-Butadiene Carbon tetrachloride Formaldehyde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o-toluidine Benzo(a)pyrene Chloroform Propane sultone N,N-Dimethylformamide n-hexane Trichloroethylene N,N-Dimethylacetamide 13 종 Package 400,000 원 최근 시민단체언론보도 와사회적이슈사항에따른항균 / 보존제및유해물질의분석서비스 물질명 일반분석료 비스페놀-A(Bisphenol-A)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 PFOA(Perfluorooctanoic acid) 메칠이소치아졸리논 (2-methyl-4-isothiazolin-3-one : MIT)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 CMIT) Ethyl paraben 100,000 원 100,000 원 100,000 원 파라벤류 Methyl paraben Propyl paraben Package : 200,000 원 Butyl paraben - 5 -

6 업무절차및신청방법 - 방문접수 KTR 방문 시료의뢰및 분석수수료입금 제반사항확인 및접수완료 시험진행 성적서발급 - 택배접수 택배접수신청서또는 환경규제유해물질신청서 및시료송부 KTR 시료도착 신청및분석수수료 입금 제반사항확인 및접수완료 시험진행 성적서발급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88-2 번지 CS 전략팀 (Tel , FAX ) 김포 : 경기도김포시월곶면고막리 7-6(Tel , FAX ) 용인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제일리 66-6 (Tel , FAX ) 인천 : 인천시서구가좌 3 동 인천 CS 팀 (Tel , FAX ) 안산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72 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관리동 119 호 (Tel , FAX ) 부천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약대동 192 번지부천테크노파크 203 동 103 호 (Tel , FAX ) - 접수 서울 김포 인천 용인 안산 부천 안내및상담환경규제분야시험분석 : 정정설과장 Tel (jsyk38317@ktr.or.kr) 박정우대리 Tel (pjw547@ktr.or.kr) 김재민계장 Tel (soil@ktr.or.kr) 유승균주임 Tel (skyoo@ktr.or.kr) - 6 -

환경규제유해물질시험신청서 국문 영문기술한내용은접수및시험과정에많은도움이될수있으니자세히기술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성적서용도및구분 시료형태 액상 고상 성적서발송 분석시료의 세부사항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회사명 국문 : 대표국문 : 영문 : 자명영문 : 주소국문 : 영문 : 전화 팩 스 휴대폰 E-mail 품질관리용 제출용 (1 개제출처 : )

7 환경규제유해물질시험신청서 국문 영문기술한내용은접수및시험과정에많은도움이될수있으니자세히기술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성적서용도및구분 시료형태 액상 고상 성적서발송 분석시료의 세부사항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회사명 국문 : 대표국문 : 영문 : 자명영문 : 주소국문 : 영문 : 전화 팩 스 휴대폰 품질관리용 제출용 (1 개제출처 : ) 등본추가신청수 ( ) 부 원본포함총부수 ( ) 부 시료명 시료처리 반환 폐기 직접 택배 ( 우편 ) 퀵서비스 ( 착불 ) FAX( 중복선택가능 ) ( 중복선택가능 ) 고농도시료 ( 유해물질 5 % 이상 ), 원료및유해화학물질의경우안전상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자료첨부또는사전통보부탁드립니다. 분야에따른시험항목을 에 체크하여주시고기타사항에원하는시험방법이나기타사항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야시험항목기타 RoHS Pb Cd Hg Cr6+ PBBs/PBDEs IEC EPA 3052 Halogen Br Cl F I KS M 0180 ASTM D 7359 EN SVHC SVHC 후보물질 138 종 추가 ( 54 종 ) 기타난연제 Halogen 화합물 TBBPA HBCD BPA PVC PCP SCCP PCB PCT PCN PFOA PFOS 유기주석 MBT DBT TBT TPT DOT TBTO 가소제 보존제 DEHP DBP BBP DIBP DINP DIDP DnOP BMP DnHP DHNUP DIHP 기타가소제 ( ) MIT CMIT Ethyl paraben Methyl paraben Propyl paraben Butyl paraben 기타 ( ) PAHs AZO DMF(Dimethylfumarate) 기 타 ODS ( 오존층파괴물질 ) 기타항목 : 일반시험기간 ( 접수일포함 ) : RoHS & Halogen 분야 ( 근무일기준으로 4 일 ), 이외분야 ( 근무일기준 6 일 ) 시료의특성및기타사항으로지연될경우사전협의연락을드립니다. 발급일요청 ( 접수일포함 ) : 일반 성적서및영수증수령 : 세금계산서발행주소 지급 [RoHS & Halogen 분야 ( 근무일기준으로 3 일 ), 이외분야 ( 근무일기준 4 일 )] 시험성적서표기주소 기타 ( ) 년월일신청인 : ( 인 ) - 7 -

8 택배접수신청서 신규업체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필히동봉하여보내주십시오. 2 항은전자세금계산서 (1 항 ) 와시험성적서상회사명이다른경우기입 ( 사업자등록증동봉 ) 1. 전자세금계산서 2. 시험성적서표기 3. 시료명 ( 제품명 )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세금계산서담당자성명 : 연락처 :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4. 시험항목 5. 의뢰인 ( 담당자 ) 부서명 : 성명 : TEL : HP : FAX : 6. 성적서용도 8. 시료처리 폐기 반환 10. 성적서발송 품질관리용 품질시험용 공급원승인용 제출용 (1 개제출처 : ) 직접 택배 ( 우편 ) 퀵서비스 ( 착불 ) 7. 성적서구분 국문 영문 9. 등본추가신청수원본포함총부수 FAX( 중복선택가능 ) ( 중복선택가능 ) 1 항과동일 2 항과동일 기타 ( 연락처필히기재 ) 각 ( 총 ( ( 주소 : 수령자 : HP : ) ) 부 ) 부 11. 기타 시험방법 / 조건 : 시료정보 : KTR 담당자가의뢰시험신청서를작성하여의뢰인께연락및 FAX 송부해드립니다. KTR에서보내드린신청서를의뢰인께서확인후입금하시면시험진행됩니다. 미입금시 FAX 송부시점부터 3주후시료는자동폐기됩니다. 성적서발급후변경사항 ( 시료명등 ) 에대한수정성적서는재발행할수없습니다. 성적서용도중기타 ( 홍보용등 ) 용도로의뢰하실경우반드시사전연락바랍니다. 서울 :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88-2 번지 CS 전략팀 (Tel , FAX ) 김포 : 경기도김포시월곶면고막리 7-6(Tel , FAX ) 용인 :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제일리 66-6 (Tel , FAX ) 인천 : 인천시서구가좌 3 동 인천 CS 팀 (Tel , FAX ) 울산 : 울산시중구다운동 411 (Tel , FAX ) 부천 ( ) / 안산 ( ) / 대구 ( ) / 부산 ( ) 대전 ( ) / 천안 ( ) / 충북 ( ) / 강원 ( ) 광주 ( ) / 광양 ( ) / 전북 ( ) - 8 -

제4장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

제4장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 Global 환경규제동향 - RoHS II - RoHS II 개요 ㅇ환경규제는여러가지요인에의해발생하는환경오염을방지또는최소화하기위한제재수단이다. 전기 전자제품은우리의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현대의대표적인소비자제품으로제조에서폐기에이르는전과정에서다양한환경위해요인을가지고있는품목이라고할수있다. ㅇ RoHS 라고불리우는전기 전자제품내의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관한 EU 의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