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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개발 -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등 6개 신규품목 제정 환 경 부

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개발 업무위탁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시행기관 : 환경부 대행기관 :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수행기간 : ~ (8개월) 연구 수행진 - 연구 책임자 : 인증실장 고태원 - 공동 연구자 : 석승우, 하현철, 김홍열, 방혜원, 정유경, 홍지연, 전승환, 노지혜, 안우진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회장 이 상 은

3 요약 요 약 Ⅰ. 과업의 개요 과업 목적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확대(제품 기기 자재) 및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상품목 인증기준 제 개정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서비스 품목의 신규 도입방안 마련 과업명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기준개발(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등 6개 신규 품목 제정) 과업 기간 : ~ 과업 범위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6건)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 개정(안) 마련(3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i -

4 요약 Ⅱ. 과업 추진실적 1.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주요 국가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 자재류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북유럽, 일본, 캐나다 등 4개국 인증 기준 분석 독일(6) 북유럽(4건) 일본(2건) 캐나다(3건) 저소음건설장비, 잔디 깍는 기계, 휴대용 전 기톱, 소화기, 전기조 절장치, 전기 손 건조기 접착제, 잔디깍는 기 계, 공원 정원용 기 계, 소형히트펌프 빗물저장탱크, 배수 설비 접착제, 절연재료, 방화문 잔디깍는 기계, 공원 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공조 환기기기 및 불연성 자재 비석면 자재 등 건축용 기자재, 소방용 기자재 등 환경 안전(environmental safety & healthy)에 대한 8개 인증 검정제도 위주로 관련규격 조사 상하수도 검인증제도 (46건) C마크 인증 (15건) 전기용품 안전인증 (11건) 내화구조, 방화문, 인정(2건) 한국화재 안전기준 (54건) 소방자재 검정 (84건) 고효율 기자재 인증 (30건) 오염물질 방출자재 고시(3건) 하수도관,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불연성 비석면 자재,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접착제,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통합배선용단자함),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품(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열회수 환기장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과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 중 - ii -

5 요약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음의 16개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후보품목으로 도출 잔디깍는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불연성 비석면 자재, 소화기, 방화문, 하수도관,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통합 배선단자함, 전기 손 건조기 - 이러한 16개 후보품목별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계량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히트펌프 시스템,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6개 품목을 최종 후보품목으로 선정 번호 대상제품 환경 영향 환경 개선 가능성 시장 규모 기준 설정 가능성 계량 측정 가능성 소비자 반응 1 잔디깍는 기계 20 2 휴대용 전기톱 20 3 접착제 30 4 히트펌프 시스템 26 5 빗물 저장탱크 21 6 배수설비 16 7 절연재료 20 8 불연성 비석면 자재 20 9 소화기 방화문 하수도관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통합배선단자함 전기 손 건조기 26 : 5점, : 3점, : 1점 총점 - iii -

6 요약 - 6개 최종 후보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 가능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6개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개최(2회) 구분 일시 대상제품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대상제품별 선정위원회 검토결과 대상제품 적용범위 검토결과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 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접착제(스프레이형, 실란트 제외) 히트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 난방 및 급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전기 전자 완제품 또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품 실내외 공기 환기시 실내 실내의 따뜻한 공기로부 터 열을 회수하여 차가운 실외공기로 전달하는 환 기장치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화 장실에 설치되어 손의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드라이어 최종 선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6개 품목) VOCs,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개선 가능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으로 시장 확대 가능 낮은 에너지 소비 및 대체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가능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정책지원 및 이해 관계자 높은 관심으로 시장확대 예상 VOCs,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및 화학물질사용 관련 환경개선 가능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으로 시장 확대 예상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의한 환경개선 가능 국제 규제 동향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과 시장확대 예상 낮은 에너지 소비 및 실내환기에 따른 환경개선 가능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정책지원 으로 시장확대 예상 낮은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환경개선 가능 공공 수요물품으로서 이해관계자 관심 증대 및 시장확대 예상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 iv -

7 요약 선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 각 대상제품별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 요소를 도출 대상제품 접착제 환경관련 기준 인증기준 요소 유해물질사용금지 실내공기질 관련 VOCs, 포름알데 한국산업규격 히드 방산량 품질관련 기준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에너지소비(냉방 및 난방효율) 열매체에 대한 기준 작동시 소음기준 한국산업규격 제조과정에서 PVC 사용금지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및 PBBs, PBDEs 인장강도, 파열강도, 내마모성,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 내화학성 실내공기질 관련 VOCs, 포름알데 히드 방산량 전기 전자 제품용 부품 RoHS, WEEE 대응을 위한 유해 물질 사용금지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안전 인증기준 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소비(열효율) 먼지제거성능 한국산업규격 전기 손 건조기 에너지소비(대기소비전력, 작동시 최대소비전력) 전기용품안전 인증기준 작동시 소음발생 사용편의성 및 안전성 합성수지내 화학물질 사용 및 재질 (풍속 및 배출구온도) 표시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 결과와 도출된 인증기준 요소를 바탕으로 각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6개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확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기준위원회 개최(5회) 구분 일시 대상제품 구분 일시 대상제품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전기 손 건조기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접착제 - v -

8 요약 확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6개 품목)에 대한 주요 인증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주요 인증기준 내용 - 적용범위 스프레이형 접착제 및 실란트(sealant)를 제외한 모든 접착제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사용단계에서 안정성 기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기준 납 : 50mg/kg, 카드뮴 : 0.5mg/kg, 수은 : 0.5mg/kg, 6가크롬 : 0.5mg/kg 알킬페톨에톡실레이트(APEOs), 에틸렌글리콜,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유기수은화합물 사용금지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용제에 할로겐화탄화수소 사용금지 가소제로서 디부틸프탈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산, 디이소노닐프탈산, 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산 사용금지 - 사용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산량 28일 후 방산량 : 0.2mg/m2 h 이하, 7일 후 방산량 : 0.4mg/m2 h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실내용 : 0.5mg/L, 실외용 : 5.0mg/L - 적용범위 가정 및 사무실의 냉방, 난방 또는 급탕 겸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55이하인 열매체 사용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기준 제품의 냉 난방 효율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 밀폐형 열교환기 EER 14.1 이상 COP 3.3 이상 지열원 개방형 열교환기 EER 16.2 이상 COP 3.6 이상 직접형 열교환기 EER 15.0 이상 COP 3.5 이상 분리형 시스템 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 공기열원 일체형 시스템 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제품 용량별 소음기준 20kW 미만 : 70dB(A) 이하, 20~40kW : 78dB(A) 이하, 40kW 이상 : 86dB(A) 이하 - 적용범위 제품의 표면 장식 및 마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전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시트에 대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전기 전자제품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시트에 대한 염화비닐단량체 함량 0.1mg/kg 이하 - vi -

9 요약 대상제품 주요 인증기준 제정안 내용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 사용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데코레이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산량 인테리어 시트 28일 후 방산량 : 0.2mg/m2 h 이하, 7일 후 방산량 : 0.4mg/m2 h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점착제층이 있는 제품) 0.5mg/L 이하 전기 전자 제품용 부품 - 적용범위 전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 사용 유기주석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폴리염화나프탈렌, 단쇄염화파라핀, 석면,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사용금지 우라늄, 플라토늄, 라돈 등 방사성 물질 사용금지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기준 원료로서 카드뮴, 6가크롬, 납, 수은,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 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사용금지 불순물 허용기준 : 카드뮴(75pppm 이하), 6가크롬, 납, 수은, PBBs, PBDEs(1000ppm 이하) 중량 25g 이고 표면적 200mm3 이상의 합성수지의 재질표시 열회수 환기장치 핸드 드라이어 - 적용범위 제품내 열 교환기가 장착된 환기장치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기준 열효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술기준 에 적합 제품 소음은 40dB(A) 이하 - 사용단계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기준 분진 포집률 70% 이상 분진 유지용량 6g min/m3 이상 - 적용범위 손 건조 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 감지식 전기 손 건조기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기준 대기 소비전력 1W 이하 동작시간별 최대 소비전력량 : 1700W 이하 제품 소음은 60dB(A) 이하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기준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에 대한 재질분류 표시 포장 완충재로 펄프몰드 등 재활용 재질 사용 - vii -

10 요약 2.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 개정(안) 마련 공통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 도출 협력국가 교섭 - GEN 회원국 중 아시아권의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총 4개국 참여 페인트,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기준 개발사업(2002년) 참가국가인 일본, 대만, 태국에 대하여 공통기준 개발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교섭 이외에 사업수행 중이라도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기존 참가 국가간 협의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신규 참가 국가로 선정 후보 대상제품 도출을 위한 제품 검토범위는 전기 전자제품으로 한정 - 최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아시아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으로서 국제 교역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 공통기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GEN의 분류기준 중 class 1에 해당 -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프린터,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등 6개 품목을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으로 선정 공통기준 개발 대상국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 GEN의 국제 공통기준 적용시 우선순위 등급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 선정 - 6개 후보품목에 대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프린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3개 품목을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으로 선정 후보품목들에 대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결과 대상제품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복사기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 viii -

11 요약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3개 품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프린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적용범위 사무 가정용 잉크젯, 레이저,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및 프린터를 주기능으로 하는 복합기(열전사 방식 프린터 제외) 공중파방송 신호를 받아 화상을 보여주는 모든 유형의 텔레비전 세트(휴대용 TV제외) 텔레비전, 스피커 등에 연결하여 VHS, VCD, DVD 등과 같은 데이터 저장장치를 재생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선정된 대상제품들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안) 마련 - 공통인증기준 개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공통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공통인증기준(안)은 GEN 회원국에 공개할 예정 대상제품 프린터 공통 인증기준 요소 - 에너지 효율 : 오프모드에서 소비전력 기준, 제품종류별 대기시 소비 전력 대기소비전력 : 국제에너지스타 기준 적용 오프모드 소비전력 : 2W 미만 - 소음 레이저프린터[dB(A)] 인쇄속도 7 8~14 15~30 31~50 51~71 71 인쇄시 대기시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인쇄속도 ~ 인쇄시 대기시 실내오염물질 방출량 기준(ppm) : 먼지( 이하), 오존(0.02 이하), 스틸렌(0.07 이하) - 유해물질 사용 : PVC(25g 이상 부품),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드럼 내 중금속 함량, 전지기준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 기간(생산중단후 5년 이상) - 용지절약 : 24PPM 이상 속도제품은 양면인쇄 가능 - 토너 및 잉크카트리지 : 기 설정된 GEN 공통기준 적용(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67/548/EEC 유해물질로서 R표시 물질 사용금지 IARC 발암성 등급 물질 사용금지 - ix -

12 요약 대상제품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공통 인증기준 요소 - 에너지 효율 전원완전차단 장치(무신호시 20분 이내 자동 오프 기능의 경우 예외) 대기시 소비전력 기준 TV TV/VCR TV/DVD set top 박스 결합형 구분 아날로그 디지탈 복합 복합 안테나 케이블 위성 기준[w] 유해물질 사용 : PVC(전기부품 예외)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2차전지 사용 및 유해물질 함량기준 - 디스플레이 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CRT : 주사관내 카드뮴 사용 금지 LCD : 백라이트용 형광램프내 수은 1mg 이하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기간(생산 중단 후 7년 이상) - 에너지 효율 작동시 소비전력 15W 이하 대기시 소비전력 기준 DVD DVD VCR/DVD 오디오/DVD 구분 VCR recorder player 복합기 복합기 기준[w] 유해물질 사용 : PVC(전기부품 예외)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2차전지 사용 및 유해물질 함량기준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기간(생산 중단 후 7년 이상) - x -

13 요약 3.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서비스 품목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주요 국가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서비스 품목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북유럽, 캐나다 등 5개국 인증기준 분석 구분 품목 유형 시행 국가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미국 1 세탁 서비스 2 핸드타월롤 서비스 3 숙박 서비스 4 세차 서비스 5 폐차 서비스 6 포토 서비스 7 슈퍼마켓 8 대중 교통 9 Car sharing 10 차량정비 서비스 11 실내장식 서비스 12 야외 이벤트 13 조경(잔디관리) 14 청소 대행 서비스 15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 환경라벨링 이외의 국내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운영현황 및 인증기준 조사 구분 대상국가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1 캐나다 2 한국 호텔환경등급제도(Green Leaf Eco-Rating Program), 골프장 환경 등급제도(Green Link Eco-Rating Program)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서비스 품목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 선정 - xi -

14 요약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과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관련 품목 중 환경개선 가능성 여부, 시장규모, 서비스 공급자의 환경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7개 품목을 후보품목으로 도출 호텔, 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골프장 - 이러한 7개 후보품목별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기업 참여 가능성, 공공기관 수요 및 현행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시스템 3개 품목을 최종 후보 품목으로 선정 - 3개 최종 후보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 가능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대행 서비스를 서비스 품목 시범사업을 위한 우선대상제품으로 선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개최(1회) 일시 대상제품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대상제품별 선정위원회 검토결과 대상제품 적용범위 평가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친환경 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해물질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사용 억제 유발 효과예상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주거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커짐에 곰팡이, 석면 등의 오염제거나, 따른 관련산업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수재 또는 화재를 포함하여 사고 따라 동 인증 서비스의 활성화 예상 후의 청소작업, 환기관 청소 등 해외시장 환경표지를 적용하여 객관적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는 제외 기준설정 및 시행 가능 환경표지 대상제품과의 연계 가능하고 친환경부품의 사용 및 재활용 효과가 자동차의 점검 정비와 구조 기대 장치의 변경작업을 제공하는 차량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실제 이용 소비자의 정비 업소 관심이 작기 때문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연계 필요 환경부하 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물 소비에 따른 비용이 실제 운영자의 하루 물 소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인증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 관심도에 상업용 빌딩과 공공기관 건물을 비해 낮음 대상 실효성 측면에서 관련 법규와 연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 xii -

15 요약 선정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 각 대상제품별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 요소를 도출 대상품목 청소대행 서비스 환경관련 기준요소 녹색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적정량의 화학물질 사용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폐기물 배출처리 최소화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운영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기준 요소 품질관련 기준요소 청소품질 평가 지침마련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관리 용역업의 미세먼지 기준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 결과와 도출된 인증기준 요소를 바탕으로 청소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안)을 개략적으로 마련 도출된 청소대행 서비스에 대한 주요 인증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청소대행 서비스 주요 인증기준(안) 내용 - 적용범위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 녹색구매 지침 수립 및 이행 기준 - 화학물질 사용관련 기준 청소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위면적 당 적정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 관련 현행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 폐기물 처리관련기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수거 작업지침에 따른 작업수행 -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품질 동의 및 평가 절차 수립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 기준 적합기준 - xiii -

16 목차 < 목 차 > <요약> i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 목적 3 2. 과업 범위 3 3. 과업 내용 3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7 1.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개요 해외 주요국가의 기기 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9 2.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 인증제도 조사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 조사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상호 비교 분석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기기 자재류 후보품목 도출 품목별 기초현황 조사 43 Ⅲ. 기기 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163

17 목차 < 목 차 > 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 개정(안) 마련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및 공통인증기준 개발사례 조사 분석 상호인정협정 개념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상호인정협정 추진동향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및 후보 대상제품 도출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대상제품 확정 공통기준안 도출 추진체계 품목별 제품의 유형과 특성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 기록기 프린터 및 복합기 품목별 전과정 환경영향 검토 텔레비젼 및 비디오 재생 기록기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국제 환경이슈 검토 에너지효율 수거 및 재활용 유해물질 친환경 설계 기타 205

18 목차 < 목 차 > 7. 국가별 인증기준 비교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 기록기 프린터 및 복합기 국가별 인증기준 비교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 기록기 프린터 및 복합기 향후 추진계획 221 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개요 각국별 환경표지제도 서비스 품목 시행 현황 환경표지 외 서비스 부분 환경인증제도 현황 대상 서비스 품목 후보군 도출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품목 도출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후보품목 도출 후보품목의 선정가능성 분석 및 최종 대상품목 도출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 시범사업 대상 품목 도출 282

19 목차 < 목 차 > 4. 환경표지 대상 서비스 품목의 인증기준안 작성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대상 서비스 품목 인증기준안 작성 인증기준안 작성 인증기준안 서비스 품목의 도입 방안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인증 시행 근거 유사인증제도와의 차별성 인증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 방안 301 Ⅵ. 총평 303 참고문헌 309 부록 315 [ 부록 1 ] 317 [ 부록 2 ] 323 [ 부록 3 ] 349 [ 부록 4 ] 381 [ 부록 5 ] 421

20 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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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확대(제품 기기 자재) 및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상 품목 인증기준 제 개정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서비스 품목의 신규 도입방안 마련 2. 과업 범위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6건)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 개정(안) 마련(2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3. 과업 내용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인증기준 설정 국내외 기기 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 자재류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주요국가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조사 해외 주요 국가의 세부 인증기준 및 기준 설정 당시 시장현황, 기준 설정 배경 등에 대해 구입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조사 -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공조 환기기기 및 불연성 자재 비석면 자재 등 건축용 기자재, 소방용 기자재 등 환경 안전(environmental safety & healthy) 관련한 인증제도 위주로 조사실시 - 기기 자재류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품목 시행시 관련 법규 및 제도와 연계가능성 분석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의 적용범위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한 해외 환경라벨링 대상 - 3 -

23 Ⅰ. 과업의 개요 제품과 기존의 국내 유사 인증제도와의 상호 비교 분석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인증기준 개발 - 기초조사를 토대로 기기 자재류에 대한 목록작업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후보제품 도출 -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 개발이 가능한 최종 제품(6개) 도출 도출된 후보제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여 대상제품 선정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따라 6개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확정 - 확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수집된 자료, 해외 인증기준, 품목별 환경 및 품질 특성의 정량 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기준요소 도출 시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의 선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안)은 해외 홍보를 위하여 영문 인증기준으로 작성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 개정(안)마련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사례 및 국가간 공통인증기준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 현재까지 체결 혹은 진행중인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추진동향 및 개발사례 분석 현재 상호인증이 활발히 추진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등의 사례에 대한 세부 조사 분석 상호인정협정 및 공통기준 개발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상호인정협정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상호인정협정 체결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상호인정협정 체결 품목의 국가별 인증실적 현황 등 조사 또한,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선정과정, 공통기준 도출과정의 참여국가간 협의방법 및 절차와 공통기준과 상호인정협정의 연계 및 활용방안,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후 기업 참여실적 등 조사 -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통기준 개발시 반영할 사항 및 연도별 추진전략 도출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후보 대상제품 도출 각 국의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중인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 대상제품과 공통되는 품목 리스트를 작성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시행 품목대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유리한 후보 대상국가 및 품목 도출 - 4 -

24 Ⅰ. 과업의 개요 -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및 대상제품 확정 우선협상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대상국가별 공통기준개발 참여의사 타진 및 협력국가 확정 확정된 대상국가와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 제안 및 최종대상제품 선정 합의 공통인증기준(안) 개발 - 확정된 상호인정협정 대상제품의 기술동향 및 시장현황 조사 - 공통인증기준(안) 도출 대상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정량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공통기준에 반영해야 할 인증기준 요소 선정 선정된 기준요소 항목별 기준치 설정 및 검증방법 개발 시험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의 선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상호인정협정 일정을 감안하여 국내 대상제품 최종 인증기준 개정(안)을 제시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국내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조사 - 해외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서비스 품목 및 인증기준 조사 해외 환경표지 시행국가 중 현재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중인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등의 사례 조사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인증실적 등 운영 현황 조사분석 실시 - 환경표지제도 이외의 각 국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 조사 캐나다의 호텔 환경등급 제도(Green Leaf Program) 등 각 국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의 적용범위 및 평가기준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국내 환경관련 서비스 인증제도 조사 분석 국내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인증제도(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 중 환경과 관련이 있는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 조사 분석 국내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의 인증 실적과 인증업체의 종류 및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동 품목에 대한 국내 시장 반응 등을 분석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의 서비스 품목과 유사한 경우 관련제도간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에 대한 비교 분석 서비스 관련 품목의 환경표지 도입방안 및 후보군 도출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후보 서비스 품목 도출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서비스 관련 품목의 특성 및 시장현황 등 기초현황 조사 및 목록작업과 우선순위 평가 - 5 -

25 Ⅰ. 과업의 개요 작성된 후보 제품군 중 시범사업을 위한 품목도출(1~2개 품목) 및 운영체계, 인증기준 (안) 등 마련 -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도출된 최종 대상품목과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서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도출 및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기존 유사 인증제도와의 연계방안 검토 - 6 -

26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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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1.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1.1 개요 기기 자재류에 대한 조사에 앞서 명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 - 기기( 機 器 器 機 ) : 기계 와 기구 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계( 機 械 ) :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 - 기구( 器 具 ) 세간 그릇 연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구조 조작 등이 간단한 기계나 도구류 - 자재( 資 材 ) : 물자와 재료 - 약제( 藥 劑 ) : 의료용으로 조제한 약 - 기자재( 機 資 材 器 資 材 ) : 기계 기구 자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설비( 設 備 ) :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이나 장치 기물 따위를 갖추는 일, 또는 그 런 물건 1.2 해외 주요국가의 기기 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조사 시행국가 대상제품 비고 독일 북유럽 일본 저소음 건설기계 - 잔디깍는 기계 - 휴대용 전기톱 - 소화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전기 손 건조기 스위치, 스냅식 커넵터, 플러그 소켓, 퓨즈 공공기관 및 시설의 화장실에 주로 설치된 전기 손 건조기 접착제 가정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잔디깍는 기계 가정 및 상업용 잔디 깍는 기계 공원 정원용 기계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가정 및 상업용으로 전기 화력을 이용한 기계 (휴대용 전기톱 등) 전기 히트펌프 (압축기 모터 등급이 작동점에서 1kW~10kW) 빗물을 저장하여 재사용 빗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 - 9 -

29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시행국가 대상제품 비고 접착제 캐나다 절연재료 합성수지 및 섬유질 형태 방화문 기기 자재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분석 독일 저소음 건설기계 적용범위 - <표Ⅱ-1>과 같이 주로 땅을 고르는 기계류와 그 외의 기계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Ⅱ-1> 저소음 건설기계의 적용범위 땅을 고르는 기계류 그 외의 기계류 의자에서 운전하는 기계(굴삭기 제외) 그레이더, 로우더, 화력으로 움직이는 로우더, 쓰레기 압축기, 덤프 트럭, 크 레인 압축기(진동 로울러) 굴삭기 압축기 동력용 발전기, 용접용 발전기, 동력 및 용접용 발전기 길 마감용 기계(피니셔) 이동형 콘크리트 믹서 타워크레인(리프팅 장비, 분리 동력 엔 진, 화력 리프팅 장비, 동력 엔진) 콘크리트 펌프 주요 인증기준 - 소음 기준 음향파워레벨 음압레벨(L WA ) : L WA -basic < L WA < L WA -max -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를 사용시 소음을 증가시켜서는 안 됨 - 기계 작동시 음압레벨은 80dB(A)을 넘어서는 안 됨 잔디깍는 기계 적용범위 - 유기물질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잔디깍는 기계 인증기준

30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소음 기준 음향파워레벨(L WA ) < 91 db(a) / 1 pw 음압레벨 < 85 db(a) - 안전성 및 내구성 관련 기준 제품의 안전성은 DIN 또는 ISO 11448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제품은 음식물을 자르는 것만큼 나무나 식물의 가지를 잘 잘라야 함 - 50g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은 각각 DIN 또는 ISO 11469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 어야 함 - 사용한 제품은 회수하여야 함 - 제품은 재활용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 큰 크기의 합성수지 케이스와 그 하위 부품은 일정한 폴리머(하나 또는 2개의 구성품 으로 이루어진)로 만들어져야 하며, 간단한 기술로 품질도 좋으면서 수명이 긴 제품 으로 재이용가능해야 함 - 50g 이상의 합성수지는 Pb, Cd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기술로 재이용이 가능 하여야 함 - 제품의 재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Cl을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 또는 섬유) 휴대용 전기톱 적용범위 - 전기 모터를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한 VID 3748에 따르는 전기톱 엔진 동력 < 1.2 kw 1.2 kw 엔진 동력 < 2.6 kw 인증기준 - 소음 기준 작동시 소음 기준 : 음압레벨, 음향파워레벨 대기상태의 소음 기준 - 소음 저감 기준(화력 엔진의 경우 적용) - 부품의 안전성 기준 - 50g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은 각각 DIN 또는 ISO 11469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 어야 함 - 재이용하거나 적절하게 회수하여야 함 - 제품은 재활용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 합성수지 기준 : 큰 크기의 합성수지 케이스와 그 하위 부품은 일정한 폴리머(하나 또는 2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로 만들어져야 하며, 간단한 기술로 품질도 좋으면 서 수명이 긴 제품으로 재이용가능해야 함

31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50g 이상의 합성수지는 Pb, Cd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기술로 재이용이 가능 하여야 함 - 하우징에 난연제를 사용할 경우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 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을 첨가하지 않아야 함 - 윤활유 기준 : RAL-UZ 48 기준에 적합하며, 생분해가능해야 함. - 조종 관련 기준 : 사용상의 주의점 및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명시 - 제품의 재질 관련 정보를 Cl을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에 인쇄하여 제공 소화기 현재 폐지되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적용범위 - DIN EN 3에 따르는 물에 녹는 CO 2, 건조분말 및 거품과 같은 소화물질과 물을 포함 하고 있는 이동가능한 소화기 인증기준 - 소화물질은 Public Authority Regulation on Fire Extinguishing Substances and Fire Extinguishers 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소화기 및 소화물질은 DIN EN 8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 - 소화물질은 할로겐계 탄화수소를 함유해서는 안됨 - 소화물질은 다음 물질들을 함유해서는 안 됨 67/548/EEC의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물질 유해물질로 분류된 14장, Chemicals Act에 따르는 물질 water-endangering subatances의 카테고리 2 또는 3에 해당하는 안전 데이터 DIN 52900의 물질 - 분말상의 소화물질 중 중금속 함량의 한계 기준 물질 납 카드뮴 구리 니켈 수은 아연 함량 [ppm] 거품상의 소화물질에 함유된 이온 비이온의 계면활성제는 적어도 90% 이상의 생분 해도를 갖고 있어야 함 전체 생분해도는 반드시 70%를 넘어야 함 APEO 계면활성제를 함유해서는 안됨

32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적용범위 - 스위치, 스냅식 커넵터, 플러그 소켓, 퓨즈 환경관련 기준 - 내구성과 안전성 : 제품은 각각의 VDE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재활용 설계 : 제품의 시스템 구성품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는 VDI 2243(재사용가능한 기술부분의 설계)의 원리에 따라 분해가 가능해야 함 - 케이스를 구성하는 합성수지부분의 물질 요구사항과 설계 부분 카드뮴과 비소가 포함되서는 안됨 어떤 물질도 다이오신과 퓨란을 형성해서는 안됨 할로겐계 중합체나 할로겐계 유기화합물 사용금지 EU의 EC이사회 지령 67/548/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R45, R46, R61, R63, R68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물질 사용금지 - 20g이 넘거나 표면적이 200mm2가 넘는 합성수지 부분에는 DIN ISO 11469에 따라 재질 분류 표시를 해야 함 - 금속 부분 카드뮴, 니켈, 납은 합금부분에 포함되서는 안됨 퓨즈 잉크에서 퓨즈 요소는 어떤 납이나, 카드뮴이 합금부분에 포함되서는 안됨 전기도금한 부분과 합성수지 부분은 크롬(VI)성분과 카드뮴이 포함되서는 안됨 어느 금속 부분에도 카드뮴이 포함되서는 안됨 - 소비자를 위한 제품 설명서 설치 방법서에는 염소표백되지 않은 종이에 인쇄되어야 함 북유럽 접착제(adhesives) 적용범위 -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건축용 포한) 접착제 - 다만, sealant, jointing compound, smoothing cement, vapour barrier 은 제외 환경관련 기준 - 유해물질 관련 기준 EU directive 67/548/EEC 해당물질 규제 단위재질 중 해당물질이 1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제품 중 해당물질이 2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33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유해물질 관련 기준 사용금지 물질(phthalate, alkylphenol ethoxylate 및 다른 alkylphenol 화합물, halogenated solvent, ethylene glycol ether) 바인더 사용물질 규제 방부제 사용물질 규제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 1% 이하(끓는점 260 ) 다만, 벽지 및 가구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 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산량 : 0.2 mg/m2 h(관련규격 : EN part 1-3) - 기타 기준 제품 및 포장에 대한 폐기 시스템 및 재활용성 포장재 관련 규제 잔디깍는 기계 적용범위 - 전기모터 또는 25hp(18kW) 이하인 화력 엔진을 이용하는 기계 SAE J 1349( )에 따라 측정한 경우 - 화력 엔진 공랭식 또는 수랭식, 2 사이클 또는 4사이클용 엔진 가솔린, 디젤 또는 가솔린-디젤을 이용한 엔진 - 건전기나 태양열를 사용하는 전기모터 이용 기계 포함 - 유형 A, B, C A : 가정의 작은 잔디밭용. 전기모터를 주로 사용하며 화력 엔진을 이용할 경우는 225cm3 이하인 엔진 사용. 일년에 10시간 운전 가능. B : 가정의 큰 잔디밭용. 기계는 직접 작동을 하거나 컨트롤러로 작동. 화력엔진을 이용시 225cm3 이상인 엔진 사용. 일년에 30시간 운전 가능 C : 전문적으로 사용. 직접 작동을 하거나 컨트롤러로 작동. 일년에 30시간 이상 운 전 가능 시장 현황 - 많은 공원용 기계들이 소음과 배출 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표Ⅱ-2> 잔디깎는 기계의 보유 개수 및 생산량 국가 잔디깍는 기계의 전체 수 새로 생산 판매되는 기계량 핀란드 900,000 70,000~80,000 노르웨이 1,000,000 70,000~80,

34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국가 잔디깍는 기계의 전체 수 새로 생산 판매되는 기계량 덴마크 스웨덴 800,000 소형 기계(<2.5kW) 40,000~100,000 대형 기계(<6kW) 20,000 직접 작동, 디젤용 120,000 직접 작동, 가솔린용 950,000 소형, 가솔린용 10,000 직접 작동 50,000 주로 컨트롤러 이용, 가솔린용 20,000 건전지용 1,900 대형, 직접 작동 14,500 소형, 직접 작동 93,000 주로 컨트롤러 이용 24,100 전기 이용 인증기준 1. 재료, 설계 및 취급방법 - 합성수지 부분 카드뮴, 납,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 프탈레이트 또는 난연성의 물질이 합성수지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그 밖의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EN 에 따라 전기와 불에 안 전한 이유를 기록해야 함 50g이 넘는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 표시를 해야 함 - 표면 처리 표면 처리제 중 유기용제의 중량이 5%를 넘어서는 안됨. 표면 처리제 중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에 기초한 안료를 포함 해서는 안됨. 금속 부분은 카드뮴,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해서는 안됨. 단일 부분 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금 부분을 분 리할 수 있어야 함 - 연료 시스템 제품의 화력 연료는 연료 등급에 따라 하나 또는 2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함 : 부피의 1.0% 보다 낮은 부분에 벤젠에 기초한 무연 가솔린 연료, 알킬레이트 가솔린 또는 화석연료 디젤 오일은 Envirnomental 1 등급의 디젤 오일 사용시 가능 연료를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엔진 오일 오일을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오일을 유출한 경우 차단할 수 있어야 함 엔진은 환경라벨을 받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질 재사용 시스템 제품 중량의 60% 이상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포장

35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연소가 함유된 합성수지를 포함해서는 안됨 2. 부속품 - 가정용일 경우,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3. 소음 - 작업장의 소음 풀베는 기계의 자르는 길이(X) 음향파워레벨 [db(a)/pico W] X=40cm cm < X = 60cm cm < X = 120cm 96.0 X > 120 cm 운전자에 대한 소음 음압레벨 85 db(a) 4. 방출 한계 기준 - 단기간 한계 기준 방출 한계 THC+NO X [g/kwh] CO [g/kwh] 미립자 [g/kwh] 엔진 분류 A ) 엔진 분류 B ) 엔진 분류 C ) 엔진 분류 C ) 1) 디젤 엔진 및 2사이클 가솔린 엔진용 기계에 적용 - 내구성 관련 기준 방출 한계 THC+NO X [g/kwh] CO [g/kwh] 미립자 [g/kwh] 엔진 분류 A ) 엔진 분류 B ) 엔진 분류 C ) 엔진 분류 C ) 1) 디젤 엔진 및 2사이클 가솔린 엔진용 기계에 적용 공원 정원용 기계 적용범위 - 공원 및 정원용 기계, 가정용 및 상업용 기계, 전기 모터 및 화력 엔진 이용 기계 - strimmer, 브러시 톱, 동력용 톱, 낙엽 모으기 및 낙엽 날리기, 울타리 손질기, 비료 분쇄기, 경운기, 트랙터, 눈처리기 - 일반적인 엔진 속도 37 kw (50 bp) 인증기준

36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1. 소음 방출 - 단기 테스트 1 가솔린 엔진용 기계 정원용 트랙터를 제외한 기계는 표의 한계기준에 적합하여햐 한다. 엔진 크기 [cm3] HC+NO X [g/kwh] CO [g/kwh] NO X [g/kwh] X< <X< X< X 가솔린 엔진용 정원 트랙터 새 기계를 테스트할 경우 다음 한계 기준을 넘어서는 안됨 엔진 크기 [cm3] HC+NO X [g/kwh] CO [g/kwh] NO X [g/kwh] X< <X 4.3/6 1) ) 내구성 시험에 의한 특별 한계 기준 3 디젤 엔진용 기계 다음 한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기계 속도 [g/kwh] HC NO X CO 미립자 18~ 가솔린 엔진용 기계의 내구성 기준 적어도 한 번은 내구성 시험방법에 따라 장기간 동안 기계를 작동시켜서 테스트를 해야 함 내구성 테스트 후, 시험방법에 따라 엔진의 방출량을 테스트할 경우 한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소음 - 작업장의 소음 분류 한계 기준[dB LW ] 분류 한계 기준[dB LW ] strimmer 94 울타리 손질기 100 브러시 톱 <1.5kW 107 비료 분쇄기 to be stated >1.5kW 110 경운기 96 동력용 톱 <2.5kW 105 트랙터 to be stated >2.5kW 110 눈처리기 to be stated 낙엽 모으기 낙엽 날리기 운전자에 대한 소음 음향파워 레벨 3. 물질 관련 기준 - 합성수지 부분 카드뮴, 납,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 프탈레이트 또는 난연성의 물질이 합성수지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37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프탈레이트 : 디클로헥시 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벤질부틸 프탈레이트(BBP), 디에틸헥시 프탈레이트(DEHP), 디이소옥탈 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그 밖의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EN 에 따라 전기와 불에 안전한 이유를 기록해야 함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 : 폴리브롬메이트 디페닐(PBB), 폴리브롬메이트 디페닐 에 테르(PBDE),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TBBPA), 단쇄염화파라핀 50g이 넘는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 표시를 해야 함 - 표면처리 부분 단일 부분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금 부 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함표면처리제로 중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및 그들의 화합 물에 기초한 안료를 포함해서는 안됨. 표면 처리제 중 유기용제의 중량이 5%(v/v)를 넘어서는 안됨. 금속 부분은 카드뮴,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해서는 안됨. 다만, 나사나 경 첩과 같은 단일 부분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음 다른 구성품은 카드뮴과 니켈로 표면를 할 경우 화학적 충격이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표면처리가 유지되어야 함. 작동중 안전성이나 방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해야 함 니켈이나 카드뮴으로 표면을 처리한 부분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물질 재사용 시스템 제품에서 재생불가능한 물질의 70중량% 이상이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해야 함 - 건전지 건전지 사용 기계는 Ni/Cd를 사용해서는 안됨 4. 부속품 - 가정용일 경우,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5. 제품의 설계 - 연료 시스템 제품의 화력 연료는 연료 등급에 따라 하나 또는 2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함 : 부피의 1.0% 보다 낮은 부분에 벤젠에 기초한 무연 가솔린 연료, 알 킬레이트 가솔린 또는 화석연료 디젤 오일은 Envirnomental 1 등급의 디젤 오일 사용시 가능 연료를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엔진 오일 오일을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오일을 유출한 경우 차단할 수 있어야 함 엔진은 환경라벨을 받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6. 포장

38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연소가 함유된 합성수지를 포함해서는 안됨 7. 소비자 정보 제공 소형 히트펌프 적용범위 - 전기 히트펌프 : 압축기 모터 등급이 작동점에서 1kW~10kW(주택 가열하는 방출열 3kW~30kW에 해당) 환경관련 기준 1. 소음 - 관련 도시의 법률상 요구되는 소음 기준과 시험방법 적용하여 인정 2. 냉매 - ODP(ozone deplection potiential : 오존층파괴지수) < 0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 1,900 각각의 HFC 냉매의 GWP, 농도(W/W) 측정 후 계산 3. 냉각 매체 4. 합성수지 부분 - 물질 : Cd, Pb, Hg, 그들의 화합물, 프탈산 또는 내염성 물질 등은 합성수지 물질 에 사용되어서는 안됨. - 할로겐화 지연제는 합성수지 부분에 사용 가능 -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표기하며, 중량 < 50g 5. 표면 처리물질 - 표면처리제 : 안료 또는 Pb, Cd, Cr, Hg, 그들의 화합물 사용불가 - 금속 : Cd,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불가 예외) 작은 부분(나사못, 경첩 등) :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가능 - Ni, Cr을 사용한 부분 :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6. 포장 -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불가 7. 능력, 요구사항 8. 정보 제공 - 설치방법과 마케팅 원료 9. 히트펌프 시스템의 조절 및 설계 효율 기준 -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 냉동곡선의 효율을 기초로 계산 물/물, 수용액/물, 외부 공기/물에 대한 냉동곡선을 기초로 계산

39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냉각상태와 가열상태의 온도를 기초로 하여 가열 냉각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함 외부 공기/공기, 배출 공기/공기, 물/공기, 수용액/공기에 대한 냉동곡선을 기초로 계산 최소 9% 이상이어야 함 일본 배수설비 적용범위 - 배수관, 수로, 물받이 등 빗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배수 설비 - 배수관은 물질의 투과성이 높고, 토양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투수성, 배수량 > 0.5cm/sec 배수 강도 > 2kg/cm 무효 % > 20% - 독성 물질, 무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함 인증기준 - 제품은 불에 잘 붙지 않고, 세균번식이 어려운 물질과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함 - 제품은 브랜드명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제품에 대한 명확한 브랜드명은 저장 용 량을 통해서 제품을 인정함 -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만듬( 水 を 大 地 に) 빗물 저장탱크 적용범위 -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여 재사용하는 물텡크 - 빗물 저장이 효율적이며, 저장물의 양이 많을 수 있는 구조 설비이어야 함 - 저장 용량이 200L 이상이어야 함 - 사용이 안전해야 함 인증기준 - 제품은 불에 잘 붙지 않고, 세균번식이 어려운 물질과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함 - 제품은 브랜드명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제품에 대한 명확한 브랜드명은 저장 용 량을 통해서 제품을 인정함 - 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듬( 水 を 大 地 に)

40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캐나다 접착제 적용범위 -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물질을 결합시 사용 -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인증기준 - 방향족 용매, 붕사, 포름알데히드, 할로겐계 용매 사용 금지 -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그들의 화합물 함유 금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중량기준 5%를 초과 함유 금지 절연재료 적용범위 - 대부분은 절연 재료는 유리 섬유 및 셀룰로오즈와 같은 합성수지 형태 또는 섬유질 물질 형태 - 재활용비율이 높고, 쓰레기 매립지의 공간이 절약되고, 절연재료를 만들 때 처음 사용 되는 석유화학제품 유리 나무 등 물질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 - 합성수지 형태의 절연 재료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에 야기시키는 화학물질을 최소량 사용하여야 함 - 열방출을 저해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좋음 인증기준 - 보드 타입, loose-fill, 솜타입, 스프레이 타입의 절연재료는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의 반드시 35중량% 이상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광물질로 구성된 보드 타입의 절연재료는 반드시 최종산물의 45중량% 이상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모든 셀룰로오즈 절연재료는 반드시 최종산물의 75중량% 이상 재사용되어야 함 - 합성수지 형태의 절연재료는 오존의 성층권 파괴와 지구온난화현상에 낮은 영향을 미쳐야 함 - 모든 절연재료는 산업용 안전성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Consumer chemical과 Container Regulation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의 유독 하며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는 없음

41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방화문 적용범위 - 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할 경우 쓰레기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방화문을 사용할 경우 고형 폐기물이 줄어드는 동시에 돈이 절약됨 - 인증을 받은 방화문은 물질 사용이 감소되는 동시에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인증기준 - 방화문은 캐나다의 실험실에서 작성한 방화문 시험방법인 CAN4-S104 기준에 반드 시 통과하여야 함 - 방화문은 국제화재보호협회의 방화문(창)기준인 NFPA-80에 적합하여야 함

42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2.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2.1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 자재류 조사 기기 자재류 관련 인증제도 조사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한국상수도협회의 검인증제도 목적 - 상하수도 부문의 기자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격 및 기준을 제정 보급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수질보전과 시설의 안 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수도용 자재의 기준), 제3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1 조 제2항(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제3항-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1항(단체표준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4조(단체표준인증 표시) 동법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상수도 관련 규격 No. 단체표준규격명 1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2 수도용 새들 분수밸브 3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4 수도용 밸브 캡 5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 밸브의 면간 및 주요 치수 6 수도용 2단식 지수밸브 보호통 7 수도용 주철 지수밸브 보호통 8 수도용 나사식 제수밸브 보호통 9 수도용 지하식 소화전 10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1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12 수도용 대구경 도복장 강관 이형관

43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No. 단체표준규격명 13 수도용 도복장 강관 특수 이형관 14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금속 이음쇠 15 수도용 동관 16 수도용 동관 이음쇠 17 수도용 피복동관 18 수도용 할 T자관 및 특수 관 이음쇠 19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 방법 20 수도용 안트라사이트 시험 방법 21 수도용 여과자갈 시험 방법 22 수도용 망간 모래 시험 방법 23 수도용 강관 모르터 라이닝 24 수도용 콘크리트 지수밸브 보호통 25 수도용 알긴산소다 26 수도용 소석회 27 수도용 소다회 28 수도용 메타인산나트륨 29 수도용 벤토나이트 시험방법 30 수도용 분말 활성탄 시험방법 31 수도용 차아염소산나트륨 32 수도용 규산나트륨 용액 33 수도용 폴리아크릴아미드 34 수도용 진한황산 35 수도용 이산화염소 용액 36 수도용 액체 염소 37 수도용 황산구리 38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39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40 수도용 흑색 바니쉬 41 수도관 갱생용 무용제형 이액 에폭시 수지도료 42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합성수지도료 43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44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융착식 대구경 이음관 4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플랜지 4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트랜지션 이음관 47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48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49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5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이음관

44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No. 단체표준규격명 51 상수도 관 소독 52 저수시설 소독 53 상수도 관 표시기호 54 상수도 도식 기호 하수도 관련 규격 No. 단체표준규격명 1 구조형 폴리에틸렌(PE) 하수도 배관계 제1부 : 관(안) - 현재 규격(안) 제정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단체표준인증제도 -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품질보 증에 필요한 생산조건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규격 수준이상으 로 판명된 경우에 KWWA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검인증제도의 관련 규격명 후보 대상제품군 구조형 폴리에틸렌(PE) 하수도 배관계 하수도관 - 상수도 관련 품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상제품인 수도용 급수관과 중복됨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품질인증(C마크) C마크 - 생산자 또는 협회 조합(이익단체)로부터 완전 독립된 제3자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하 는 제도 대상제품 - 정수장치 : 가정용 정수기, 산업용 정수기, 기타 정수장치 - 수처리제 : 응집제, 방청제, 살균소독제, 활성탄, 기타 수처리제 - 수도기자재 : 도료, 수도용배관, 기타 수도용기자재 - 환경위생관련제품 : 살균장치, 먹는물관련재료 및 제품, 먹는샘물 - 기타 : 기타 환경관련 제제 수도기자재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에 중점을 두고 제정

45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제품의 용출시험, 독성시험, 미생물 증식성 시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 하여 그 결과가 환경부의 먹는물수질기준 또는 미국의 NSF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 - 수도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이나 미국 EPA 기준을 초과하거나, 독성을 나타낼 정도의 농도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용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화학조성식 자료를 검토하여 제품마다 용출가능한 물질을 시험하며 화학조성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사용재 료를 평가하여 용출가능한 물질을 결정하도록 함 - 단, 공인기관(미국의 경우 FDA, NSF)에서 인증된 재료에 대해서는 용출시험을 생략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품질인증(C마크) 관련 규격 후보 대상제품군 수도기자재 빗물 저장탱크 공조 환기기기 등 건축 건설용 기자재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의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 목적 - 냉동공조기기에 대한 국제수준의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 해외인증기관과의 인증협정을 통한 냉동공조기기제품의 수출증대 - 연구기반조성과 성능평가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적 근거 - 냉동공조기기 부품 시스템 공동연구 및 성능인증을 위한 구축사업 운영규정 역할 - 냉동공조기기관련 제품의 인증시험평가수행 - 냉동공조기기 수출증대를 위한 상호 국제 인증시스템 구축 - 주요핵심 냉동공조기기의 설계기술 및 향상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체 기술지도 및 이전 - 산, 학, 연 프로그램을 통한 냉동공조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 - 냉동공조기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의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46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불연성 자재 비석면 자재 등 건축 건설용 기자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업무 내화구조 인정, 방화문 인정, 차음구조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내화구조 인정 - 취지 및 목적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일정시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과 인명보호를 위함 건축관련 법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 여야 하며, 방화구획 및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내화구조는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복합구조가 대부분이 며, 현장여건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 내화구조는 각 제품마다 지니고 있는 각각의 성능이 하나의 내화성능을 발휘하므 로 내화구조의 전 구성제품에 대한 품질이 중요 - 법적근거 건축법 제5장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장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방화문 인정 - 취지 및 목적 화재발생시 일정시간 화재안전성능을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시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함 건축법 및 소방법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및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적근거 건축법 제5장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등),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47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방화문 인정 및 관리 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 호) 방화문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처리절차 인정신청 수수료납부 신청서류검토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 시료제작 및 시험 자문회의(필요시) 신청업체 및 관련기관에 인정 통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인정업무 관련 품목 내화구조 인정 후보 대상제품군 절연재료 불연성 비석면 재료 방화문 인정 방화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건축 건설용 기자재 목적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 대합실, 장례 식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건축물, 공연장,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정하고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규제 관련 법률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제3조(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6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관련 기준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 이상 방출하는 접착제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

48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다만,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표지나 한국산업규격 등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측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음(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이 2003년 12월 31일에 입법예고되었음) 대상 번호 1 접착제 2 벽지 3 도장재 4 바닥재 5 목재 6 기타 건축 자재 관련 제품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접착제 접착제 소방용 기자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목적 -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 화재안전기준 -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국내 대형건물 및 주요 산업체의 화재 폭발위험의 예방과 이로 인한 손실경감 및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기술향상에 기여함 - 기준의 범위 : 발화위험시설, 공업 공정별 방호대책, 소화 경보설비의 설계 및 유지 관리, 연소 및 피난시설, 위험 및 보험관리 등 설정 관련 기준 - 국내 화재안전관련법령 및 미국 화재안전기준(NFC; National Fire Codes) - 미국 공장상호보험손실방지기준(Factory Mutual Loss Prevention Data) - 미국 공장손해보험업자정보(Industrial Risk Insuerers Information) - 미국 석유협회자료(American Petroleum) 및 ISO/ICE 기준 등

49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기준 목록 번호 기준명 1 건축물 연소 확대방지기준 2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3 위험물 저장시설 기준 4 위험물 저장탱크 과충전방지 기준 5 전동기 방호기준 6 변압기 방호기준 7 피뢰설비 설치 기준 8 방폭 구조의 전기설비 기준 9 정전기 기준 10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주유 중 정전발화 예방기준 11 옥내케이블 화재예방기준 12 근로자 전기안전 기준 13 전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14 정전기, 낙뢰 및 표류전류 화재예방 기준 15 석유화학공장 위험장소 분류기준 16 펄프 및 제지공업 방화기준 17 섬유공장 방화기준 18 전자공장 방화기준 19 클린룸 방화기준 20 자동차공장 방화기준 21 금속기계 기구공업 방화기준 22 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23 마그네슘 저장 방화기준 24 목재공업 방화기준 25 고무공업 방화기준 26 플라스틱공업 방화기준 27 유기도료제조공업 방화기준 28 도장공정 방화기준 29 인쇄공장 방화기준 30 석유화학공장 방화기준 31 석유화학공장 배치 및 이격거리 기준 32 석유화학공장 내화처리 기준 33 폭발벤팅기준

50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기준명 34 폭발방지설비기준 35 압력방출장치기준 36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배출설비기준 37 집진장치 방호기준 38 용접 및 절단작업 화재예방기준 39 소화기기준 40 소화설비용 가압송수장치기준 41 소화설비용 급수원기준 42 수계소화설비 배관 및 부속장치기준 43 옥내소화전설비기준 44 옥외소화전설비기준 45 스프링클러설비기준 46 포소화설비기준 47 물분무설비기준 48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기준 49 이산화탄소소화설비기준 50 할론1301소화설비기준 51 분말소화설비기준 52 자동화재탐지설비기준 53 화재 폭발위험평가지침(1) 54 전자컴퓨터/정보처리장치 방화기준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인정업무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소화기기준 소화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기준 소화약제 한국소방점검공사의 형식승인, 검정 및 FI인정 형식승인 및 검정 - 형식승인 소방기기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 신청된 소방기기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검정기술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

51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점검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득 한 다음 검정(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을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함 - 검정 형식승인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승인한 소방기기의 구조, 성능등 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사전제품검사와 사후 제품검사로 구분 사전제품검사 소방기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구조, 성능등에 대하여 한국소방검점공사에 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소방기기는 화재의 위급상황에서 단 한번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대기성( 待 機 性 )기기이며 제품자체가 다양 전문적이어서 일반사용자로서는 질에 대한 판별능 력도 미흡하거니와 기기의 선택도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음(APT의 경우 입주자가 아닌 건축업자가 구입, 비치하게 됨) 단 한건의 불량품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요 소방기기에 대하여는 사전 검사제를 실시 사후제품검사 소방기기를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 판매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시중유통 제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제도 사후제품검사 대상품목 : 결합금속구, 송수구, 방수총, 방염제, 방열복, 일제개방밸 브, 관창, 소방펌프, 누전경보기, 간이형수신기 - 형식승인 및 검정 대상품목 번호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 3 소화약제 4 포소화약제 5 투척용소화용구 6 자동확산소화용구 7 수동펌프식소화용구 8 에어졸식소화용구 9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0 방염제 대상제품

52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대상제품 11 감지기 12 발신기 13 중계기 14 수신기 15 경종 16 누전경보기 17 가스누설경보기 18 간이형수신기 19 유도등 20 피난사다리 21 완강기 22 구조대 23 비상조명등 24 스프링클러헤드 25 유수검지장치 26 일제개방밸브 27 압력챔버 28 가스관선택밸브 29 소방호스 30 결합금속구 31 관창 32 송수구 33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34 방수총 35 소방펌프 36 소방펌프자동차 37 방열복 38 공기호흡기 39 방염성능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품목 자동식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후보 대상제품군 소화기 소화약제

53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FI인정 - 개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 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하여진 소방용기계 기구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 - 분류 인정시험 : FI인정을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하는 것 제품검사 : 생산되는 제품이 FI인정된 견품의 성능 등과 동일여부를 검사하는 것 (신청로트에 대한 샘플검사) 설계심사 : 소방대상물에 시공하고자하는 소화설비의 설계도서가 이미 FI인정을 받 은 설계매뉴얼과 설계프로그램상의 기술적사항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 - 인정대상 번호 대상제품 1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 2 가스계소화설비 3 시각경보기 4 방연마스크 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6 소방용 헬멧 7 소방용 안전장갑 8 소방용 안전화 9 소방용 방화복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1 포소화약제혼합장치 12 휴대용비상조명등 13 무선페이징시스템 14 실내장식물의불연 준불연재료 15 아크경보기 16 완강기설치대 17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FI인정 관련 품목 실내장식물의불연 준불연재료 후보 대상제품군 절연재료 불연성 비석면 자재 성능검사기술기준 > - 기술기준 대상

54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1 축광유도표지 2 축광위치표지 3 예비전원 4 비상콘센트설비 5 표시등 6 소화전함 7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8 소방용내화전선 9 소방용내열전선 10 탐지부 11 지시압력계 12 방염제품 13 비화재보방지기 14 공기안전매트 15 개폐표시형밸브 16 소방용스트레이너 17 소방용압력스위치 18 소방용릴리프밸브 19 소방용푸트밸브 20 소방용합성수지배관 21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22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23 물분무헤드 24 분말헤드 25 포헤드 26 방수구 27 소방용흡수관 2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29 살수헤드 대상제품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FI인정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목적

55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 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관련 법률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대상 번호 기자재 1 삼상 유도 전동기 2 26mm32W 형광램프 3 26mm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4 안정기 내장형 램프 5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6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고기밀성 단열창호 9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10 가정용 가스 보일러 11 펌프 12 원심식 냉동기 13 무정전 전원장치 14 자동판매기 15 전력용변압기 16 16mm 형광램프 17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1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19 인버터 20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밸브 21 LED 교통신호등 22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2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단상 유도 전동기

56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기자재 25 환풍기 26 원심식송풍기 27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28 폭기용수중펌프 29 메탈할라이드 램프 30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의 효율에너지기자재 후보 대상제품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련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목적 -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품출고전(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또는 통관전(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관련 법률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등),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 - 기술표준원 고시 제 호( )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번호 기자재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스위치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57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 사무기기 11 조명기기 기자재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기기용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후보 대상제품군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2.2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상호 비교 분석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인증제도 관련 조사 및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 북유럽, 독일, 일본 등 해외 환경라벨링 인증기준, 국내 유사 인증제도 시행 품목, 이해 관계자의 제정 요청 품목 조사 분석 실시 이 중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28개 품목 도출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조사(12개) 잔디깍는 기계, 공원 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 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국내 인증제도 조사(11개) 하수도관,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불연성 비석면 자재,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접착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 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품(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이해관계자 제안 (5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히트펌프, 접착제, 전기 손 건조기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인증제도 관련 후보 대상제품군(안)에 대한 상호 비교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기 자재류 품목과 국내 인증제도에서 정리한 후보 대상제품군에 대하여 상호 비교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와 국내 유사 인증제도에서 시행하는 대상제품 중 유사한 대상 제품은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접착제가 있음 - 유사 대상제품 관련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제도는 다음과 같음

58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소화기 관련 대상제품이 있었으나 현재 폐지되었음 하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대상제품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국내 유사 인증제도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독일 (Blue Angel)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빗물 저장탱크 일본 (Eco Mark) 한국환경수도연구소 (품질인증) 절연재료 캐나다 (Terra Choic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FI인정) 소화기 독일 (Blue Angel) 한국소방점검공사 (형식승인 검정)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안전기준) 방화문 캐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erra Choice) (인정업무) 접착제 북유럽 (Nordic Ecolabelling) 독일 (Blue Angel)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9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3.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3.1 기기 자재류 후보 품목 도출 후보 품목 도출 개요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조사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국내 인증제도 이해관계자 제안 ꀻ ꀻ ꀻ 4개국 환경라벨링제도 15개 대상제품 9개 유사 인증제도 245개 대상제품 5개 대상제품 ꀻ ꀻ ꀻ 12개 대상제품 11개 대상제품 5개 대상제품 15개 검토 가능 품목(총 28개 품목 중 13개 품목 중복) ꀻ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후보품목의 선정가능성 평가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ꀻ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ꀻ 환경표지 대상제품 최종 선정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의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 -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여 정리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잔디깍는 기계, 공원 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국내 유사 인증제도(유사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등)의 기기 자재류 관련 품목 -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여 정리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60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배관계 / 내화구조, 방화문 / 소화기(수동식 자동식), 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용구(자동확산, 수동펌프식, 에어졸식), 캐비넷형자동 소화기기, 방염제,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비상조명등,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일제 개방밸브, 압력챔버,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결합금속구, 관창, 송수구, 옥내소화전 방수구 옥외소화전, 방수총,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방열복, 공기호흡기, 자동 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 가스계소화설비, 시각경보기, 방연마스크, 비상문자동 개폐장치, 소방용 헬멧, 소방용 안전장갑, 소방용 안전화, 소방용 방화복,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포소화약제혼합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무선페이징시스템, 실내장식물 의불연 준불연재료, 아크경보기, 완강기설치대,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 접착제, 도장재, 목재, 기타 건축자재 / 삼상 유도 전동기(삼상 단상),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산업 건물용 가스 보일러, 펌프, 원심식 냉동기, 무정전 전원장치, 전력용변압기, 인버터, LED 교통 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폭기용 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고휘도 방전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류,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조명기기 이해관계자의 제정 요청 품목 - 생산업체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제정 요청이 있는 품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히트펌프, 접착제, 전기 손 건조기 후보 품목 도출 대상제품 선정평가를 위한 후보품목 도출 - 15개 검토 품목별 기초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품목별 제정 우선순위 평가(우선성 평가) 환경관련 사항 : 환경영향 심각성,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개선 가능성 시장관련 사항 : 시장 규모,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관심 기타 사항 : 기준설정 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 가능성, 기타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사항 관련 여부, 관련 자료 수집 용이성 등 - 15개 검토 품목별 기초현황 번호 대상제품 정의 1 잔디깍는 기계 유기물질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잔디깍는 기계 2 휴대용 전기톱 전기 모터를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하는 전기톱 3 접착제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건축용 포한) 접착제

61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대상제품 정의 4 히트펌프 5 빗물 저장탱크 6 배수설비 7 절연재료 8 불연성 비석면 자재 9 소화기 히트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 난방 및 급 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여 재 사용하는 물텡크 배수관 수로 물받이 등 빗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배수 설비 전기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자재 및 석면을 포함하 지 않는 자재 화재의 극히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 10 방화문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문 11 하수도관 12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오수 빗물 등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지 내 도로 밑에 그물 모양으로 깔려 있는 관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 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13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전기 전자 완제품 또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품 14 열회수 환기장치 15 전기 손 건조기 - 15개 검토 품목별 우선순위 평가 번호 대상제품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실내외 공기 환기시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환기장치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손의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드라이어 기준설정 시장규모 가능성 계량적 소비자 측정가능성 반응 1 잔디깍는 기계 20 2 휴대용 전기톱 20 3 접착제 30 4 히트펌프 26 5 빗물 저장탱크 21 6 배수설비 16 7 절연재료 20 8 불연성 비석면 자재 20 9 소화기 방화문 16 총점

62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번호 대상제품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기준설정 시장규모 가능성 계량적 소비자 측정가능성 반응 11 하수도관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26 : 5점, : 3점, : 1점 -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통하여 대상제품 선정평가를 위한 후보품목으로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6개 품목 선정 총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보품목은 다음과 같음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 장치, 전기 손 건조기 3.2 품목별 기초현황 조사 빗물 저장탱크 제품의 개요 및 시장현황 - 버려지는 빗물을 식수 외의 다른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탱크를 말함. 빗물은 저장 후 화장실이나 화단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함 - 환경부에서 지붕 면적이 2,400m2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으로 신축 또는 증축 개축 재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운동장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대해서 는 수도법 제11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초기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 시설,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재 월드컵경기장, 학교, 기숙사, 정수장 등 9개 곳에 시범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해외 인증기준 사례 - 일본(Eco Mark)의 빗물저장 탱크(Storage tanks for rainwater)

63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절연재료 제품의 개요 - 전기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 전기의 절연재료는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기 외에도 산소 질소 수 소 등과 같은 일반기체 있음. 액체로 된 절연재료는 석유계 절연유 실리콘유 염소 화유 등의 합성절연유 등이 있으며, 고체절연재료에는 무기계( 無 機 系 ) 자기계( 瓷 器 系 ) 유리계 섬유질계 수지계 고무계 니스계 등 많은 종류가 있음 소방용 기기 -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제품의 개요 - 소화기( 消 火 器, fire extinguisher) 화재의 극히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 사용하는 약제 또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는 포말소화기( 泡 沫 消 火 器 ) 분말소화기 할론소화기 이 산화탄소소화기 등 포말소화기 : 약제의 화합으로 포말을 발생시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 목 재 섬유 등 일반화재에 사용되며, 가솔린과 같은 타기 쉬운 유류( 油 類 )나 화학약품 의 화재에 적당. 전기화재에는 부적당 분말소화기 : 소화제에 특수가공한 탄산수소나트륨분말을 사용하여 질소나 이산화탄 소 등 불연성( 不 燃 性 ) 고압가스에 의해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유류 전기 화학약품 의 화재에 적당 할론소화기 : 약제로서 할론 1211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목재 섬유 등의 일반 화재 및 유류 화학약품 화재와 전기나 가스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 이산화탄소소화기 : 약제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며, 유류 전기화재에 적당 - 방화문 방화문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문을 말함. 화재발생시 일정시간 화재안전성능을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화 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 갑종방화문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64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을종방화문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 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소화약제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가스계, 액체계 및 분말상의 물질 종류는 분말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산알카리소화약제, 포 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비활성기체 등이 있음 분말소화약제 : 화염과 반응하여 열분해를 일으키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억 제 질식 냉각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사용후 잔유물이 남지 않는 휘발 성인 특성을 가지며 냉각 질식 및 부촉매 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 불꽃 과 반응하여 열분해하면서 독성의 가스가 발생되므로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에 유의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환기시켜야 함 강화액소화약제 : 물에 다량의 알카리금속염류 등을 첨가하여 -0 이하의 혹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재는 물론 유류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물의 소화능력을 향상시킨 소화약제 시장현황 - 우리 나라의 소방기기의 생산 규모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파악되지 않음 한국소방점검공사의 형식승인 및 검정 현황 등을 참고할 때 연간 3,000억 내외일 것 으로 추정 소방기구 제조와 시공시장을 합하면 약 2조원의 규모이며 설계감리, 유지관리 시장 의 규모는 산정된 자료가 없는 상태 - 소방용 기기는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경보기류 : 감지기, 발신기 경종, 수신기 중계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 등 비상조명등 등 소화기류 : 자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자동확산소화용구, 에 어졸식간이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등 기계류 : 결합금속구, 송수구, 방수총, 스프린클러헤드, 구조대, 금속제피난사다리, 공 기호흡기, 완강기, 압력챔버, 유수검지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일제개방밸브, 소방펌프,

65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관창, 옥내소화전방수구, 소방펌프자동차, 옥외소화전, 소방호스 등 방염류 : 방염제, 방열복 등 <표Ⅱ-3> 소방용 기기 제조업체 현황 구 분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합 계 제조업체수 자료 :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부자료(2003) 해외 인증기준 사례 - 캐나다(Terra Choice)의 방화문(Retrofit fire door kit) - 독일(Blue Angel)의 소화기(fire extinguishers) 현재 폐지되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 로 검토하였음 히트펌프 제품의 개요 - 정의 : 열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히트 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 난방 및 급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고열을 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며, 증발기에서 차가워진 냉열을 건물의 냉방에 이용 - 기본원리 : 냉매가 압축-응축-팽창-증발 의 과정을 순환하며, 냉 난방 모두 같은 과정 으로 열교환기부에서 냉매의 흐름만 바뀌고, 압축기부에서는 같은 방향 유지하게 됨 - 기본구조 :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 난방기로 이용되고, 4방밸브를 부착하여 응축기는 증발기로, 증발기는 응축기로 작용하여 냉방에 이용 - 열원은 일반에너지인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는 제품이 있으며, 대체에너지인 공기, 태 양열, 지열, 폐수열 등을 이용한 제품이 있음 시장현황 - 국내의 산업용 히트펌프는 2002년 현재 2,000억원(세계 90억달러)으로, 업계에서는 2010년 6700억원(세계 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히트펌프 및 대체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시장규모 증가 예상 히트펌프 설치시 100% 전액에 대해 저리로 융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 비의 일부를 대체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소형히트펌프(Small Heat Pumps)

66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인증업체는 현재 없음 접착제 제품의 개요 - 접착의 정의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체(피착체)에 어떤 물질(접착제)을 개입 시켜 결합하는 현상 - 접착의 원리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피착제간 접착의 성공유무 및 강도는 다음 에 제시한 습윤(wetting) 과정과 결합(bonding) 과정에 의해 결정 습윤(wetting) : 접착제를 도포하여 유동성을 부여하고, 피착제의 구석구석까지 접착 제를 침투시키는 과정 결합(bonding) : 접착제에 의해 피착제간에 접착강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결합 방법으로는 1차 결합(화학적 결합), 2차 결합(vand der waals force), 수소결합 등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역학적 접착이 있음 - 주성분, 경화방법, 형태, 접착강도, 사용용도 등에 따라 접착제를 분류할 수 있음 시장현황 -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Ⅱ-4>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 구분 생산량[백만원] 487, , , , ,047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접착제(adhesives) 인증업체는 현재 없음 - 캐나다(Environmental Choice Program)의 접착제(adhesives)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제품의 개요 -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실내 인테리어 마감용, 창문 장식용, 건축자재 내외장용, 가구 표면마감 및 모서리 처리용, 전자제품 철판용 등 - 종류 :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용 점착시트, 창문 장식용 점착시트, overlay용 시트, wrapping용 시트, edge용 시트, 철판용 시트 등 -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 지지체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표면에 장식용

67 Ⅱ. 기기 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 표면에 장식용 무늬가 인쇄되어 있으며 시트에 점착층이 없어 제품의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 제품 부착 방법 : overlay(flat lamination), 연속 프레싱 방식(continuous Press), 콜드롤러 방식(cold roller laminating), 핫롤러 방식(hot roller laminating), 프로파일 랩핑(profile wrapping) 등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품의 개요 - 전기 절연성 기판 표면 또는 표면과 그내부에 저기 설계를 근거로 하여 도체패턴을 도전성 재료로 형성하여 고착시킨 것 - 최종 완제품 내부의 각종 부품들을 탑재하는 받침대 역할 및 부품들의 신호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 - 구분 : 회로구성 층수에 따라 편면 PCB, 양면 PCB, 다층 PCB 및 특수 PCB 등 편면 PCB : 기판 한쪽면에만 회로가 형성되어 있음.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 양면 PCB : 기판 양쪽에 회로가 형성된 경우. 자동차 계기판 등에 많이 사용 다층 PCB : 4층 이상의 도체 패턴이 있는 것으로 양면 기판 위에 절연체와 도체를 덧씌운 것. 특수 PCB(Flexible PCB) :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상에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특수 PCB로, 프린터나 카메라 케이블과 같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부위 등 전자제품의 특수부위에 사용 - 높은 기술과 대형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공정으로, 기판 종류에 따라 대략 20~50가지의 공정으로 구성 기판에 회로에 형성하는 공정 : 노광 현상 에칭 박리 수세 및 산처리 공정 등 다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됨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환경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 시장현황 - 무역위원회가 2003년 국내외 415개(국내 247개 해외 1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PCB산업 경쟁력 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91%에 달하고 가격경쟁력은 경쟁국(중국 대만 등)과 비교할 때 15% 이상 높아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인쇄회로기판 시장에서 일본 대만 미국 등과 함께 4대 PCB 산업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업체로는 삼성전지, 대덕그룹, LG전자, 코리아써키트, 이수페타시스, 영풍전자, 에스아이플렉스, 심텍, 코스모텍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