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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일정 사전진행 시간 내용 비 고 14:00 ~ 개회및참가자소개 사회자 :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실 14:05 ~ 인사말씀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14:10 ~ 축 사 토론회 ( 사회 :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 시간 내용 비 고 14:15 ~ 발제 1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14:30 ~ 발제 2 강동묵양산부산대학교병원교수 14:45 ~ 토론 1 양재문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과장 토론 2 고동우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과장 토론 3 오복수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과장 토론 4 안종주보건학박사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자문위원 토론 5 유성규노무법인참터노무사 15:20 ~ 피해사례발표 1 정현식악성중피종석면암환자 15:25 ~ 피해사례발표 2 정지열석면폐1급환자 15:30 ~ 질의응답 참석자 15:40 ~ 마무리말씀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15:45 ~ 기념촬영및종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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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인사말 (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 1 발제문 한국석면환경문제의특징과개선방향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의문제점을중심으로 5 (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최예용 ) 사업장측면에서석면피해보상과안전보건관리의문제점과대안 51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석면환경보건센터교수강동묵 ) 토론문 석면구제법과석면안전관리법 61 (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과장양재문 ) 사업장석면안전보건관리및피해보상방안 65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과장고동우 )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과장오복수 ) 석면관련법령개정에대한의견 85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자문위원 / 보건학박사안종주 ) 현행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을중심으로 91 ( 노무법인참터노무사유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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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말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 새정치민주연합 / 영등포갑 )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입니다 년정기국회를맞아서 8 번의연속토론회 안전한사회, 건강한일 터만들기 를준비했습니다. 오늘이연속토론회첫번째순서입니다. 연속토론회는우리사회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등이안고있는환경과노동의문제를살펴보고, 제도적인대안을마 련해서입법활동에반영하기위한목적으로기획됐습니다. 아무쪼록 8 번의토론회가잘마무리돼서서민을위한민생정책이만 들어지기를바랍니다. 바쁘신가운데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께감사드 립니다. 토론회사회를맡아주신임상혁소장님과발제를해주실최예용소장 님, 강동묵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8 토론자로나와주신양재문과장님, 고동우과장님, 오복수과장님, 안 종주박사님, 유성규노무사님께서도좋은말씀많이해주실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석면관리와피해보상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환경공단과근로복지 공단관계자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최근석면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학교건물을비롯해서노후된건물에서석면이발견되고, 지하철석면문제가불거지면서더이상방치할수없는지경까지왔다고봅니다. 석면이국민생활의문제가된것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석면은 1 급발암물질입니다. 작은양에노출되어도석면폐나악성중피종같은치명적인암을발생 시킬수있기때문에제대로된관리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년석면사용이전면금지되기전까지석면은다양한용도로쓰였 습니다. 각종건축자재, 단열재, 자동차브레이크라이닝등에사용됐 습니다. 하지만그위험성에대해서는소홀하게다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노동자는물론이고국민일반의건강까지위협하는상황입니다. 특히건축년도가오래된학교건물천정마감재에석면이함유되어있어학생들안전에도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9 오늘토론회에서는석면에대한안전보건관리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 석면피해에대한정부보상제도등에대해서두루살펴보고합리적인 개선방안이토론될것입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가계기가되어국민들을석면으로부터안전하게 보호할수있게되기를바랍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외참석자여러분께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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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발제문 한국석면환경문제의특징과개선방향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의문제점을중심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최예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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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토론회 한국석면환경문제의특징과개선방향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의문제점을중심으로 최예용 choiyy@kfem.or.kr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서울대보건대학원 ( 직업환경건강연구실 ) 환경보건시민센터 1 목차 석면이란? 석면의건강피해 세계와한국의석면사용과규제 한국의석면문제특징 석면질환의발생현황 환경성석면피해대책과문제점 석면피해구제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석면피해구제현황분석 석면안전관리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충남청양비봉석면광산의사례 석면정책추가문제점 환경보건시민센터 2-7 -

14 석면 ( 石綿, Asbestos) 이란? 화산활동으로생긴천연극세섬유상광물질로써그리스어로 불멸의물질 이란뜻이며기원전부터여러방면에사용되어왔음 석면 사문석 각섬석 청석면 백석면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액티노라이트 갈석면 2009 년사용금지 1997 년사용금지 2003 년사용금지 환경보건시민센터 3 석면의특성 천연섬유상광물질 질김 ( 내구성 ) 불에타지않음 ( 내화성 ) 부식되지않음 ( 내산성 ) 단열에좋음 ( 보온성 ) 가늘고날카로운물질임 가벼워서잘비산됨 환경보건시민센터 4-8 -

15 석면의인체위해성 1 급발암성물질 (WHO, Group1) 적은량노출로도발암 긴잠복기 (10~40년)) 폐암 (lung cancer) 중피종암 (mesothelioma)) 석면폐 (asbestosis)) 후두암, 흉막질환등기타 환경보건시민센터 5 석면에의한암질환 폐암, 악성중피종 ( 저농도의석면에도일정기간폭로되면발생될수있는질병으로알려져, Doll, 1955; Wagner 등, 1960). 일부연구에서는, 장관계의암 (Frumkin 등, 1988) 인후두암 (Stell 등, 1975),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Maclure, 1987), 췌장암 (Selikoff 등, 1981), 부고환암 (McDonald 등, 1983), 임파선암 (Kagan 등, 1983), 원형무기폐, 흉수나흉막염 (Becklake, 1976) 환경보건시민센터 6-9 -

16 Bihlig 석노출석면노출에의한잠복기간 출처 ; Bihlig 석면폐면폐암 흉막플라그 량잠복기간 ( 년 ) 중피종 환경보건시민센터 7 환경보건시민센터

17 환경보건시민센터 9 세계와한국의석면사용과규제 세계 한국 1930년대석면폐확인 1940년대석면폐암확인 1960년대악성중피종암확인 1973년 WHO IARC 석면발암물질분류 1980년경세계석면소비량 480만톤으로최고치도달 1983년아이슬랜드최초로국가단위석면전면금지 1930년대일제에의해군수산업으로서석면광산개발 ( 충남홍성광천광산등 ) 년대새마을운동지붕개량사업및건축붐으로석면슬레이트, 천정재등사용폭주 1980년대자동차생산, 조선산업, 발전소건설등 1990년대초석면사용량최고치도달 1998년청석면, 갈석면사용금지 2007년석면시멘트제품사용금지 2008년석면방직제품, 마찰재사용금지 2009년전면금지 2010년석면피해구제법제정, 2011년시행 2013년석면안전관리법시행 1983 년 WHO, EPA, ILO 등석면발암물질 1990년대초석면사용량최고치도달규정 1990년대석면사용량급감 2004년유럽연합사용금지 2005년일본사용금지 2000년대석면감소추세정지, 아시아등개도국사용량증가, 년간 200~230만톤소비 2014년현재세계 53개국에서석면사용금지 환경보건시민센터

18 한국의석면사용과석면피해발생기간 석면은 1급발암물질 석면노출후 10-40년의긴잠복기를거친후발병 ;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흉막반등 석면사용금지한한국, 석면피해 2090년까지계속된다 ; 한국의석면소비량최고시점은 1992 년으로 9 만 5 천톤 2009년에야신규석면사용금지 한국의석면총수입량은약 200만톤 석면질환피해는계속늘어나 2030년을전후하여최고조에 2050년까지석면원료에노출되었던노동자의직업성석면피해가계속, 마지막까지생산된석면건축제품의수명이 2040~2050 년경에다할것으로보면한국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피해는 20 80~2090년경까지계속 환경보건시민센터 11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1 첫째특징 ; 정부주도의대대적인슬레이트지붕재용석면소비, 최대석면오염원으로남아 1970년을전후로정부주도의대대적인지붕개량사업전국토의슬레이트지붕화 다른나라에서유례를찾기힘든국가단위의대규모집단적인석면사용 석면함유건축물의수명이다되어도제때철거또는제거되지않고오랫동안방치 주로농어촌지역과오래된도시지역에서쉽게볼수있는석면슬레이트는석면농도가 10~15% 에달해일반시민들이쉽게접하는여러석면제품중에서가장석면농도가높고그만큼노출위험도크다 현재전체건축물의 18% 가넘는 123만동이석면슬레이트를사용, 미등록무허가와창고나축사등에사용한슬레이트건축물까지포함하면 161만동으로추산 절반이상이사용연한 30년넘어, 노후화된상태의슬레이트지붕재는석면비산이더쉽게이루어져, 환경부조사결과석면슬레이트건축물주변의토양에서높은비율로석면이검출, 2011년환경부가슬레이트종합대책을세워 2021년까지 11년간 19만동의슬레이트지붕을제거하겠다고했지만이는전체의 11.8% 에불과, 이런식이라면슬레이트제거에 85년이나걸려국민들이 21세기내내슬레이트석면공포에시달려야 환경보건시민센터

19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2 둘째특징 ; 재개발사업과정에서의대규모석면노출 전국곳곳에서유행처럼번져진행되어온크고작은재개발사업과정에서석면건축자재가대규모로철거되면서석면비산과노출이심각하게발생 일상적인석면제품의노후화과정에서의석면노출이아니라인위적으로짧은기간에대대적인건축물철거를하면서발생하는대규모석면노출 석면건축물의철거과정에대한세세한안전규정이마련되어있지만대부분의경우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철거작업자는물론이고인근의많은시민들이석면에노출 대표적인사례가 2009년서울왕십리뉴타운홍익어린이집석면문제 환경보건시민센터 13 환경보건시민센터

20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3 셋째특징 ; 석면함유건축폐기물의재활용과정에서의석면문제 재개발사업과건축물리모델링과정에서철거된대규모건축폐기물이재활용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석면공해문제 콘크리트건축폐기물을모아서잘게파쇄하여순환골재라는이름으로재활용하는데석면함유건축자재를철저하게골라내지않으면이과정에서심각한석면비산문제가발생 순환골재들은주차장이나운동장등에서여러형태로사용 석면슬레이트조각과같은석면함유물질을찾아낼수있다. 사무실천장에사용한천장텍스의경우쉽게부서지기때문에순환골재에포함되면더위험 이러한순환골재처리장이도심과외곽지역곳곳에자리잡고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15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4 넷째특징 ; 석면광산지역안전관리실패로인한석면함유조경석재, 골재의전국적유통문제 석면광산지역의석면피해가전체석면질환자발생의절반을넘는비중특징 충남과충북, 경기, 강원및전남지역에수십개의폐석면광산이존재, 이들지역인근에위치한채석장에서생산된석면함유조경석, 골재등이전국에서사용중 석면광맥이포함된조경석이나잘게파쇄되는과정에서석면에오염된자갈들로도심하천의자전거길의조경석이나학교운동장이나야구장의바닥골재로사용되어큰사회문제가된바있지만대부분방치상태. 운동장사용의예 ; 과천고등학교, 밀양소재초등학교, 부평소재초등학교, 야구장사용의예 ; 서울잠실구장, 부산사직구장, 인천구장등 하천조경석사용의예 ; 우이천, 안양천등 석면광산지역의무분별한개발로지역주민석면노출과피해발생계속 환경보건시민센터

21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5 다섯째특징 ; 석면사용금지했지만계속되는석면공해와석면피해 석면위험에관한사회적의식높지만정부, 지자체및산업계의안전불감증으로인해석면문제반복적으로발생 석면금지국가이지만석면사용국가못지않게석면노출과석면피해문제발생계속, 석면사용금지예외조항없애지않고있고, 불법석면자재제조, 유통끊이지않아, 학교, 학원, 병원등민감시설의석면자재관리부실로석면비산문제심각하지만개선안돼, 석면산업의해외이전 ( 공해수출 ) 로이웃나라의석면피해원인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17 한국의석면문제특징 ; 6 여섯째특징 ; 직업노출석면피해를산업재해와직업병에의한대책아닌환경구제로처리 직업노출석면피해많지만산재피해찾아내인정해주는노력하지않고산재신청해도인정까다로워 -> 석면노출자각못하고긴잠복기로퇴직후발병하는석면질환의특징이악용, 노동자의석면피해문제를방치하는산업계와정부의책임커, 산재로보상되어야할직업피해자들이구제수준 10-30% 불과한환경피해구제 환경보건시민센터

22 석면노출원인에따른두가지대책 환경성석면노출피해대책 석면피해구제제도 환경부주관 환경공단시행 2011년부터시행 2009~2010 년피해자, 노동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로구성한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의국민서명운동을배경으로제정 동일질환동일구제금지급, 같은질환산업재해보험금의 10~30% 수준 산재보험가입사업장, 석면원료1만톤이상취급사업장특별교부금, 자체단체행정부담금등으로기금조성 직업적석면노출피해대책 산업재해보험제도 노동부주관 근로복지공단시행 1960년대초부터시행, 1980년대 20인사업장의무가입, 현재는상근 1 인이상사업장의무가입대상 실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등에서구제제도와큰차이남. 건설일용직이나오래된석면광산직에서직업성석면피해가큰데, 산재적용이제한적임. 중피종은폐암으로, 석면폐는진폐로구분되어석면산재집계도안돼 환경조사에서는폐CT로진단하는데, 산재는폐X-ray로진단하여진단의정확도가떨어짐. 환경보건시민센터 19 석면질환의발생현황 직업성석면피해 WHO: 세계적으로직업석면피해연간 10 만 6 천명 한국 ; 2000 년 ~2013 년까지석면관련산재인정 100 건도안돼 그동안 200여만톤석면원료사용으로인한직업노출석면피해방치 1994년석면산재처음인정 ( 부산제일화학여성노동자, 중피종암 1994 년사망 ) 환경성석면피해 WHO: 세계적으로환경석면피해연간수천명 한국 ; 2011 년부터 2014 년 6 월까지 1426 명구제 절반가량은직업노출 오랫동안석면문제는직업병으로만인식, 2005년전후석면문제사회문제화하면서환경문제로인식, 2008 년피해자와환경단체중심의석면추방운동전개, 2011년환경성석면피해구제처음인정 (1호슬레이트지붕재많은재개발지역거주중피종환자, 2014년 3 월사망 ) 환경보건시민센터

23 환경분야석면관련법령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석면질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법률, 년석면광산지역에서발생한다수의석면피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원입법으로제정, 중피종,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등 4개질환자에대해질병별로일정한구제기금지급,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450명구제 ( 절반가량은직업노출자로산재로보상되어야함 ) 석면안전관리법 자연발생석면 ( 기존의석면규제는석면원료를넣어만든석면제품만대상 ) 문제를관리하기위한법률로 2011년제정, 2012년부터시행, 사문석, 탈크등 7개암석종류를관리대상으로지정, 관련지역에서석면지도를만들어안전관리, 슬레이트석면관리내용 환경보건시민센터 21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환경보건시민센터

24 석면피해구제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1. 직업노출피해자는산업재해로보상해야 => 적은비용으로석면피해노동자를처리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는석면피해구제법 2. 구제금너무낮다 => 산재보험수준으로 3. 구제기금조성확대필요 => 석면부품사용산업계포함해야 4. 석면폐요양생활수당지급 2년제한 => 치료안되는질환이니계속지급해야 5. 석면폐암인정요건너무엄격하여구제누락많아 => 완화하여현실화해야 6. 대상질환확대해야 => WHO 가인정하는후두암, 난소암등 7. 석면노출환경과노출자방치 => 석면노출예방활동, 석면노출우려자에대한발병위험낮추기위한추가노출예방, 직간접흡연노출예방등교육, 홍보, 조치적극취해야, 8. 신고되지않고있는피해자많아 => 구제인정자석면노출이력적극파악, 유사환경에서신고되지않고있는추가피해찾아나서야 9. 돈몇푼쥐어주면끝? => 질환자방치에서고통줄이는 완화케어 적극적용, 석면환자전문간호프로그램개발해야, 의료생협과같은지역사회보건프로그램과적극결합해야 10. 병걸리면구제한다는소극적차원에서석면노출과질환예방개념으로입법취지를적극적으로살려야 환경보건시민센터 23 석면피해구제현황분석 2011~ 환경보건시민센터

25 환경보건시민센터 25 석면피해구제법에의해인정된질환별석면피해현황전체 1,461 명, 기간 환경보건시민센터

26 석면피해구제법연도별질환별인정률분석 환경보건시민센터 27 석면피해구제법연도별인정률흐름분석 단위, 명단위, % 환경보건시민센터

27 환경보건시민센터 29 석면피해구제법인정자의석면노출원현황 환경보건시민센터

28 환경보건시민센터 월까지 1,426 건의환경성석면피해구제인정자의직업분석자료 ; 국회김영주의원실 석면광산직종 365, 26% 환경성 697, 49% 건설직종 26, 18% 기타직종 100, 7% 환경보건시민센터

29 직업적석면노출피해지만산업재해보험에포함되지않고지원수준이약 10~30% 에불과한석면피해구제법으로만인정되고있는사례 ; 석면공장과석면광산직업노출 환경보건시민센터 33 환경보건시민센터

30 환경보건시민센터 35 * 산재의휴업급여를최저생계비가아닌실제급여수준으로할경우훨씬많아짐. 환경보건시민센터

31 충남홍성광천광산석면피해가족사례 8 명광산근무경력가족중, 5 명폐질환사망, 2 명폐질환환자생존 1 명광산비근무석면폐사망 정학년 ( 조부 ) 광산근무 (1930 년대 경 ) 사망 형제 석면광산직업력 광산인근주거력 광산관련사망 부 정문섭 ( 숙부 ) 광산근무 (1930 년대 경 ) 폐질환사망 정사섭 ( 당숙 ) 광산근무폐질환사망 정홍섭 ( 당숙 ) 광산총감독폐암사망 정주섭 ( 당숙 ) 광산근무폐질환사망 정재훈 ( 당숙 ) 광산근무석면폐진단 정지홍 ( 형 ) 광산근무 ( ) 석면질환진단 ( 이대병원 ) 사망 (2008) 정지열 ( 본인 ) 광산근무 ( ), 석면질환검진 2 급 (2008) 1 급악화 (2013) 정지훈 (6 촌 ) 광산비근무석면폐진단, 사망 (2010.6) 환경보건시민센터 37 석면피해구제법의거인정결과평가 환경보건시민센터

32 문제점 1; 석면문제는구제법에의거한관련질환피해인정자만 1,461 명으로, 단일오염물질에의한한국사회최대의 환경질환피해문제임이확인됨. 앞으로도오랫동안 석면피해가증가할것으로우려. 이중절반이상이이미사망했다. 석면질환은치료가 안되는불치의질환이면서예후가나쁜데, 특히중피 종암과폐암은잔여수명이 1-2 년에불과하다. 해결방향 ; 지금도다양한형태의환경성석면노출이계속되고 있어이를막기위한사회적노력필요. 석면문제끝나지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39 문제점 2; 구제금도낮은데다너무엄격한인정기준을적용하고있어석면피해구제의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 구제신청자의인정률은평균 62.8% 이고올해 8 월까지의인정률은 50% 에불과. 최근인정률이낮아지는추세. 질병종류별구제현황은악성중피종암이전체의 48% 로가장많고, 석면폐증 43%, 원발성폐암 9% 순이다. 해결방향 ; 특히원발성석면폐암의경우인정률이 2014 년상반기 17% 에불과하여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33 문제점3; 석면피해구제제도의인정자절반가량이직업성석면노출이다. 석면피해구제인정자들의석면노출배경을보면직업노출이전체의 37% 로가장많고, 환경 + 직업 이 27%, 환경노출 23%, 노출원모름 13% 순서다. 해결방향 ; 현재환경구제금이산업재해보험금보다 10~30% 수준에불과한상황을고려하면산업재해보험제도가이들을포함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전체구제인정자의절반가량인 700여명이직업성석면노출로이들은산재보험에포함되어야한다. 지금까지인정된석면관련산업재해자가약 200여명정도에그치고있는데 3.5배넘는직업적석면피해자들이산재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41 석면피해구제법의전반적문제점과개선방향 환경보건시민센터

34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1 석면피해구제정부구제와기업보상으로구분 배경 ; 현재의피해구제방식은정부책임과기업책임을적당히섞어서매우낮은수준으로 ( 산재보상의 10-20% 수준에불과 ) 처리하는불공평하고부당한방식과내용임. 개선 ; 석면질환의특징상예후가나쁘고 ( 일찍사망 ) 치료가불가한치명적인질환이많아신속한피해자구제가필요한데이부분은 ( 나이, 직업에관계없이 ) 동일질병에동일금액으로정부차원의구제금신속하게지급하고, 석면생산및사용등으로국민생명을위해한기업에게산업재해보상수준으로 ( 나이, 수입, 피해의위중에따라 ) 피해를보상하도록해야한다. 두가지구제와보상은한번의신청만으로 1차판정, 2차심사, 3차재심사가자동으로진행되고 ( 중간에필요한보충서류만보완 ), 인정시지급도자동으로처리되도록피해자입장에서행정편의가이루어져야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43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2 긴급구제는국가책임의동일질병, 동일구제금으로 정부구제금 ; 석면사용허가하고국민건강관리소홀히한국가책임, 긴급구제 (relief) 개념으로, ( 나이, 직업에관계없이 ) 동일질 병에동일구제금지급원칙적용 ; 예 ) 중피종, 석면폐암등암질환의경우약 3 천만원, 석면폐등위 중에따라 5 백 -1 천 5 백수준, 기금마련은국가예산으로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석면광산인허가, 광산복원책임기관 ( 광해관 리공단 ) 등모두포함, 환경보건시민센터

35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3 피해보상은기업책임의산재보상금수준으로 기업보상금 ;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s Pay Principle) 에의거, 석면으로기업 이윤을취하고시민생명을위험에빠뜨린관련기업의책임, 현행산재보상보험금 (compensation) 개념으로하되, 개별사례의원인기업을따지면환경성노출의인과관계를밝히는데너무 한계가크고예외사례가많으므로, 개별기업과의인과관계를따지지않고, 나이, 수입, 질환의위중정도에따라, 공해피해보상금지급 예 : 중피종, 석면폐암등암질환의경우 1-2 억원수준, 석면폐등위중에따 라,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 유족조위금등지급 기금은석면관련산업계의부담기금으로 ; 석면원료, 제품생산, 사용기업및해제제거기업등석면관련산업및석면광 산등모두포함 환경보건시민센터 45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4 석면피해보상부담모든석면관련산업에적용 현행 ; 소수의석면사용기업 ( 연 1 만톤이상만 ) 특별교부금대상, 부담비율과부담액너무적다. 석면피해구제금이너무적은이유이며, 산재보상보험과큰차이가나는배경, 개선방향 ; 산재보상기금부과대상확대 ; ( 사용량제한없이 ) 모든석면원료사업기업체 석면함유물질의생산, 석면함유제품및부품사용산업계등 보상기금액증액 ; 피해보상금산재수준으로지급가능하도록, 환경보건시민센터

36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4 석면피해보상부담모든석면관련산업에적용 석면함유제품생산및사용기업 석면슬레이트생산기업 ; 대부분의시멘트회사, 석면건축자재사용한건설사 ; 현대건설등대부분의건설사 자동차회사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지엠대우등주요자동차회사, 석면함유사문석사용제철회사 ; 포스코, 현대제철등 석면함유제품생산판매기업 ; 보령제약등베이비파우더생산업체, 석면광산과인근의토지이용과정에서석면함유제품생산및판매기업 ; 채석장, 사문석광산및공급받아사용한레미콘산업등 추가 환경보건시민센터 47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4 석면피해보상부담모든석면관련산업에적용 기타석면관련분야 석면해제제거기업 석면공해유발시키는주택재개발사업조합 공공기관 ; 석면석재사용자치단체, 광해관리공단 ( 석면광산복구과정에서 2 차석면공해유발책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37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5 환경성석면노출평가독립적으로적용해야 현행법의 < 노출력과각호의사항 ( 폐암의경우석면폐등, 석면폐의경우흉막반등 ) 을고려하여 > 라는조항에대해, 현재, < 노출력과 (and) 각호의사항을모두만족해야 > 로과도하게해석하여적용하는오류가있음. 이는환경성질환의특징을과도하게규정하는것으로 < 노출력또는 (or) 각호의사항중하나가만족되면 > 라고해석하고적용해야한다. 산업의학계가제시한노출평가건의의견을수용해야, 폐암경우, 노출력만으로도인정해야 (2fiber/year/cc 제안 ) 환경보건시민센터 49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5 환경성석면노출평가독립적으로적용해야 환경성노출평가를제대로하지않는다면왜이문제를환경부에서다루나? 기술적으로노출평가가쉽지않다는문제와아예노출평가를하지않는문제는전혀별개. 노출평가를다루지않는다면중복적인행정비용추가지출없 이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다뤄도별차이없다. 폐암, 흉막반, 후두암, 난소암등석면특이성이떨어지는질환의경우독립적노출평가적용필수적, 석면폐의경우지나치게세분화하고, 석면폐진단없으나흉막반, 폐섬유화등의경우접수자체를안받는문제 산재보상과같이일단모두접수받아판정과정을거쳐야, 환경보건시민센터

38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6 모든석면관련질환구제대상에포함해야 중피종암 ; 진단요건갖춘경우지체없이인정해야, 평균생존수명이상생존해있다고모든진료자료를다시보겠다며보류판정한것은명백한월권, 일본 / 미국등수술및항암치료후수년수십년동안생존사례드물지만찾아볼수있어. 피해자사망시주민등록에올라있지않다고유족신청자격이없다고한문제, 현실을고려하지않은탁상행정식발상. WHO가인정한후두암, 난소암과프랑스등에서인정대상에포함하고있는흉막반, 석회화, 폐암과석면폐의합병증, 석면흉수등석면에의한모든질환이보상대상에포함되어야 ; 미만성흉막비후는 2014년부터적용 석면질환자의정신적인고통매우커, 정신적피해도보상되어야, 피해자사망의경우사망원인이석면직접관련성이없으면아예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 개선되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51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7 < 최근노출미래발병 > 문제관심갖고석면건강수첩적극활용해야 < 과거노출현재발병 > 의질환문제에만매달리지말고 < 최근노출미래발병 > 문제에적극관심가져야. 학교운동장석면문제, 야구장석면문제, 재개발지역석면문제등최근발생한환경성석면노출문제의경우방치하면향후큰사회문제화될우려커. 초중고교학생과 20 대야구선수등상대적으로저연령대의환경오염민감계층의석면노출로 30-40대에석면질환발병가능성커. 석면피해구제법 상에명시되어있는 <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 > 를적극활용하고, 오염원인자로하여금 < 평생암보험 > 가입토록하여이미석면노출로인한건강피해우려하는시민들에게안심할수있는제도필요. 석면오염시키면많은비용이발생한다는사회적인식제고시켜사전예방적조치를유도할수있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39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8 제도운영에피해자, 시민단체참여보장해야 석면정책자문위원회, 판정위원회등정책자문과결정과정에의피해자단체대표및전문가사추천권보장해야 ; 산재심의과정에노동조합인사추천보장한산재보상제도참고, 판정위원회회의를공개적으로운영하고, 방청이가능하도록해야. 판정내역자세한결과즉각홈페이지에공개해야하지만, 정보공개신청해야만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53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9 피해자를위한제도로개편되어야 유족신청자격을제한하는것은명백한잘못. 법적으로필요한서류모두갖춰냈는데도판정위원회가자의적으로추가서류요구하면서판정보류하고 => 필요한모든서류는판정전에모두갖추어행정서류때문에판정이보류되지않도록해야, 한번의서류신청으로모든행정절차마쳐야하는데, 1) 구제신청 - >2)( 인정된경우에도 ) 지급신청->3) 매달요양비지급신청->4) 사망시유족신청등으로수차례의서류신청요구 산재대상의경우라도일단판정하여구제하고, 추가적인산재처리를받도록해야 ( 긴급구제법의취지살려야, 네델란드의경우 ) 현행제도는피해자를위한제도가아닌행정관리의편의를위한관료행정. 환경보건시민센터

40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10 석면폐암인정률이너무낮다 3년반동안의인정률이 31.2% 로너무낮다. 중피종 70.7%, 석면폐증 69.7% 에견줘절반이하의인정률 석면에의한폐암발생은중피종암보다 2배이상많은것으로알려져있지만까다로운조건때문에구제신청자체가중피종신청자 (975명) 의절반도안돼 (407명) 판정대상질환을제한하는것도문제인데, 병원진단결과에대해진단오류의가능성등학술적인과제를판정위원회현장에서따지는것은명백한권한남용이라고비판받을소지커. 환경보건시민센터 55 석면피해구제법문제점과개선방향 11 석면피해구제법홍보미흡, 적용대상적극찾아나서야 처음예상했던석면피해규모에비해실제구제받은피해자크게적어, 시행초기연간 1,300명 ( 생존500, 유족800명 ) 예상했으나 3년6개월간 1,426명만인정, 예상의 31% 수준에머물러 이제라도 언론매체와대중교통광고등적극적인홍보펼치고, 피해자들간의교류시스템, 일반시민들의문의에대한상담시스템갖춰야, 특히, 건설분야노동조합과석면공장주소지지자체를중심으로노동자와주민석면피해자찾기적극나서야, 질환중에서는 3차병원, 대학병원중심으로악성중피종진단시신고체계갖추고, 폐암환자의경우석면노출이력조사를통해석면관련성적극찾아내야 ; 남녀공히암사망율 1위-폐암! 환경보건시민센터

41 석면안전관리법문제점과개선방향 환경보건시민센터 57 석면안전관리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1. 기존석면자재 ; 안전관리의무조항강화 1 건축물석면지도대상확대 ; 모든학원, 모든학교, 특히공장대상추가 2 석면지도의공개의무및적극활용방안 3 자치단체가추가지정토록자율권부여? 관리부실에대한요구강화 2. 석면함유가능광물질에백운석제외 => 포함시켜감시해야 3. 청양석면문제는석면안전관리법입법취지의대표적사례 4. 슬레이트석면문제이대로방치하면 80년간다 => 마을단위일거에제거하는프로그램마련해야 ( 지자체시범사업지원 ) 5. 슬레이트덧씌우기금지조항필요 6. 석면석재안전관리조항추가 ; 교체계획수립, 비산방지및주의안내판설치의무화, 환경보건시민센터

42 자연광물석면문제의사례와해결방향 환경보건시민센터 59 충남청양군비봉석면광산의특징 한국석면문제의특징인석면광산지역주민피해의대표적사례, 석면광산에서석면함유된사문석을채굴하여석면문제계속발생, 지역주민석면노출및석면질환발생 ( 현재까지 6 명인정 ) 도로, 주택등곳곳의토양에서석면검출 -> 석면노출계속 석면광산의안전한폐광조치가절실하지만폐기물매립장으로의토지이용계속 -> 석면비산계속 ( 석면광산지역유일사례 ) 석면안전관리법입법취지적용하여안전폐광및토지이용규제해야할대표적사례 ; 정부가제작한지질도공개해야,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지정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43 한국의석면광산문제 석면광산석면관리문제 일제개발, 전후방치되어환경성석면비산심각 주거지역의석면가공공장가동으로토양석면오염, 주민노출 무분별한토지이용으로인한석면공해계속 ( 건축, 도로 / 철도건설, 사업장등 ) 채석장, 사문석채굴등으로석면함유석재유통계속 ; 2014년 7월안동지역아파트신축공사장보조기충재로석면함유사문석 2300톤사용사례 허술한광산복원으로석면오염과비산계속 농촌지역석면슬레이트공해문제가더해져이중석면노출 건강피해문제 한국최대의석면노출및석면피해자발생원인 특히, 석면폐질환자다수발생 ( 세계적으로유례가드문사례 ) 광산작업자석면질환발병 산재인정한계 지역주민석면질환발병 구제법의한계 ; 낮은구제금, 요양금지급기한제한 잠복기에있는기존노출자의향후발병문제 환경성석면노출계속된다 석면질환자의 완화케어 전문적의료지원필요 환경보건시민센터 61 한국의석면광산문제 ( , 순천향대자료인용 ) 충청남도석면광산문제 석면관련광산충남에 107개로전국 241의 44% 로전국1 위 ; 석면함유가능광산 23개로전국 91의 25%, 채굴실적없는석면광구 84 개로전국 150 의 56% 석면폐증피해자는전국 460명중충남서 85.4% 인 393명발병, 석면폐암은전국 56명중 68% 인 38명충남서발병, 충남이외지역 석면관련광산밀집전국 2 위 ; 충북 45 개로 19%. 전국 3 위 ; 강원 38 개로 16% 전국 4 위 ; 경기 20 개로 8% 그외경북 18 개, 전북 10 개, 울산3개 석면폐증피해 ; 부산 25 명 (5.1%), 서울 12 명 (2.6%) 순, 석면폐암피해 ; 부산과경기각각 5 명 (9%) 환경보건시민센터

44 충남청양군비봉석면광산석면문제관련일지 석면광산가동기록 일제시대 ; 비봉석면광산개발 1978년 ~2008년채굴기록 경기광업주식회사, 1981년까지 2700톤채광, 1982년부터 2008년까지 354,814 톤채광 ) 1983년석면광산과사문석광산채굴 2011년석면광산폐광, 사문석광산은휴지광산 ( 광해관리공단분류 ) 석면문제일지 석면함유사문석자재비봉지역일대도로, 주택등에서사용 2011년현대제철당진공장에석면사문석사용사회문제화, 현대제철니켈슬러그로대체 년 (7 월 ) 석면피해구제법의거피해인정현황 청양군 ; 악성중피종6명 (22%), 석면폐암 2명 (7%), 석면폐19명 (70%) 등 27명, 비봉면 ; 악성중피종 1명, 석면폐 5명등 6명 년비봉광산지역폐기물매립장추진사회문제화 환경보건시민센터 63 충남청양군과비봉면석면피해현황 ( 구제법인정자, 2014 년 7 월까지, 청양군청자료재정리 ) 년도 계 생존급여대상 ( 요양급여및요양생활수당 ) 유족급여대상 ( 특별유족조위금및장의비 ) 비고 석면폐증 2 급 3 명석면폐증 3 급 2 명악성중피종 1 명원발성폐암 1 명 석면폐증2급 4명석면폐증3급 2명악성중피종 3명원발성폐암 1 명 석면폐증 1 급 1 명석면폐증 2 급 3 명석면폐증 3 급 1 명악성중피종 1 명 3 2(1) 비봉면 ( 사망 ) 석면폐증 2 급 2 명석면폐증 3 급 1 명 석면폐증 2 급 1 명악성중피종 1 명 1 석면폐증 1 급 1 명 월 석면폐증 1 급 1 명석면폐증 2 급 2 명악성중피종 1 명 - 소계 석면폐증1급 2명석면폐증2급12명석면폐증3급 5명악성중피종 6명원발성폐암 2명환경보건시민센터 6(1) 석면폐증 1 급 1 명석면폐증 2 급 3 명석면폐증 3 급 1 명악성중피종 1 명

45 청양비봉광산내부, 2011 년 환경보건시민센터 65 <2009 년 5 월비봉광산의석면광맥, 최고 5% 의백석면이검출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46 2009 년 5 월비봉광산한켠에서발견된슬레이트폐기물등석면폐기물더미. 시료분석결과 7-10% 의백석면이검출되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에처리되지않은불법현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67 < 사진, 2010 년 12 월충남청양군비봉면강정리마을민가앞에사용된석면오염골재.> 환경보건시민센터

47 충남 청양군 비봉 광산 인근지역 석면조사결과 (농도별 석면오염지역 분포도, 자료 환경부) 조사면적 724ha 중 석면농도가 0.25%이 상 검출된 면적이 443.4ha로 26.9%를 차지하고, 석면농도가 1%이상 검출된 면적은 15.3ha로 0.3%를 차 지해 석면 오염면적 이 전체 조사면적 중 27.2%를 차지했다 3km*3km 환경보건시민센터 69 비봉 석면광산 피해자 주거위치와 석면조사지역 이** 81세(남) 악성중피종 2010년 사망 박** 74세(여) 악성중피종 2007년 사망 윤** 80세(남) 석면폐증 2급 생존 2km 황** 81세(남) 석면폐증 2급 2013년 교통사고사망 1km 이** 79세(남) 석면폐증 2급 생존 이** 78세(남) 석면폐증 3급 생존 환경보건시민센터

48 비봉석면광산 주변석면오염지도와 석면질환자 발생위치 이** 81세(남) 악성중피종 2010년 사망 박** 74세(여) 악성중피종 2007년 사망 윤** 80세(남) 석면폐증 2급 생존 2km 황** 81세(남) 석면폐증 2급 2013년 교통사고사망 1km 이** 79세(남) 석면폐증 2급 생존 이** 78세(남) 석면폐증 3급 생존 환경보건시민센터 71 슬레이트 석면지붕재 문제점 덧씌우기 금지, 슬레이트 석면제거 시범사업 추진 환경보건시민센터

49 슬레이트지붕덧씌우기현장사례 : 대전, 2012 년 환경보건시민센터 73 슬레이트지붕덧씌우기현장사례 : 대전, 2012 년 환경보건시민센터

50 경남남해사례 환경보건시민센터 75 강원제천사례 환경보건시민센터

51 슬레이트석면문제해결위한시범사업 농촌지역슬레이트석면지붕재철거시범사업추진 중앙정부와협조하여 슬레이트석면문제해결위한남시범사업 기획추진필요 ; 새마을운동의그림자를걷어내자 좋은예 ; 충남석면광산밀집지역 ( 홍성, 보령, 청양등 ) 을선정하여마을단위로일제히제거, 별도의사업단구성, 1석3조효과 ; 위기를기회로만들자 효과1; 석면없는마을만들기, 효과2; 중장년층일거리창출 효과3; 태양광 / 태양열지붕으로교체, 온실가스줄이기 환경보건시민센터 77 사진 ; 2011 년 1 월서울의한학교부속건물슬레이트지붕처마에달린고드름 ( 분석결과백석면이최고 15% 나검출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52 석면슬레이트지붕아래토양의석면오염실태환경부, 2009 년 환경보건시민센터 79 학교와학원석면문제 환경보건시민센터

53 서울노원구중계동은행사거리학원가의석면문제 ; 규모작은학원건물은석면지도작성및행정대상에서제외. 환경보건시민센터 81 석면정책그밖의문제점 환경보건시민센터

54 1. 석면사용금지기준과폐석면지정폐기물처리의간극 => 석면폐기물기준 0.1% 초과로해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사용금지는 0.1% 초과 환경부폐기물관리법 ; 폐석면은건조고형물함유량기준석면이 1.0% 이상함유된제품 => 함유량 0.1%~1.0% 미만인경우는폐석면이아닌가? 지정폐기물로처리안해도되나? 2. 환경중석면비산문제관리강화 => 흡착먼지조사보완항목으로추가해야 대부분의환경중비산문제는대기중농도규제로는규제할수없어, 과거비산을뜻하는토양과흡착먼지를보완항목으로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량발생폐석면관리문제 => 지정폐기물안전관리기준에맞춰철거하고지자체가수거하여안전처리토록해야 100kg 이하 50m*m 이하일반폐기물로처리가능문제 ( 폐기물관리법관련사항 ) 100kg 이면일반천장텍스 (30cm*60cm) 58 장에해당함. 4. 순환골재사용확대하면서폐석면자재함유문제는개선안돼 => 석면자재혼합문제확인및완전제거의무조항추가해야 ; 건축물철거시석면해체및제거를소홀히하여순환골재에석면자재함유되는사례빈번, 개선되지않고있음. 환경보건시민센터

55 석면사용금지예외조항의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 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에관한고시 다음각호의제품은대체품개발시까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잠수함및미사일용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설비용으로서 100 c 이상온도의부식성유체를취급하는부분에사용되는입경 1400mm 이상의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설비용으로사용되는입경 2300mm 이상의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엄밀히말하면, 한국은석면사용금지국가아님. 일본의경우 2012 년 3 월에예외조항모두없애 환경보건시민센터 85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 반코 ) BAN asbestos NETWORK KOREA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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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발제문 사업장측면에서석면피해보상과안전보건관리의문제점과대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석면환경보건센터 교수강동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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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토론회 사업장측면에서석면피해보상과안전보건관리의문제점과대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석면환경보건센터 강동묵 예방측면 2. 관리측면 3. 보상측면 순서

60 1. 석면금지예외조항 2. 함유제품사용, 유통관리 1. 예방측면 예방 1. 석면금지예외조항 석면의취급제한및금지규정 석면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금지 : 청석면, 갈석면 ('97.5 월 ),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 ('03.7 월 ) 석면 01% 0.1% 초과함유제품의제조, 수입양도, 제공, 사용금지 : '08.1.l 시행, 석면개스킷제품및마찰제품 (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용제외 ) 은 ' 시행 잠수함및미사일, 화학공업설비용에사용되는일부석면제품은대체품개발시까지이를적용하지않음 취급금지물질 (1종) 추가 : ' 석면이 1% 이상함유된탈크 ' 대하여취급금지물질로추가 (' 공고 )

61 문제 일본은최근예외규정철폐하여전면석면금지국이됨 과거노출뿐아니라현재노출자계속발생 장치산업수리노동자 인근거주주민 석면취급제한예외조항에대한분석이부족 대체품존재, 개발여부 경제적부담규모 노출근로자와향후발생할문제 예방 2. 함유제품사용, 유통관리 수입오토바이브레이크패드에서석면검출 ( 연합뉴스, 2014/06/01 13:40 송고 ) 환경부 "3 개제품기준초과 " 수입업자고발조치 ( 세종 = 연합뉴스 ) 이광철기자 = 환경부는시중에서유통되는일부수입오토바이브레이크패드에서기준 ( 제품중량비의 0.1%) 을넘어서는석면이검출됐다고 1일밝혔다. 양재문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장은 " 생활용품의석면함유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고불법제조 수입자는부처간협업과감시를통해끝까지추적관리하겠다 " 고말했다

62 SBS 수입산? 규모, 유통경로파악안됨 수리노동자뿐아니라일반인노출 1. 이직자건강관리수첩 2. 현재노출자관리 2. 관리측면

63 관리 1. 이직자건강관리수첩 건강관리수첩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 44 조에의거석면등발암성물질에일정기간이상노출된근로자에게건강관리수첩을교부하고수첩교부자에대해이직후년 1 회특수건강진단을무료로지원하는사업

64 가. 석면또는석면방직제품을제조하는업무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 3 개월이상종사한사람 1 년이상종사한사람 1) 석면함유제품 ( 석면방직제품은제외한다 ) 을제조하는업무 2) 석면함유제품 ( 석면이 1퍼센트를초과하여함유된제품만해당한다. 이하다목에서같다 ) 을절단하는등석면을가공하는업무 3) 설비또는건축물에분무된석면을해체ㆍ제거또는보수하는업무 4) 석면이 1퍼센트초과하여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제 ( 耐火被覆劑 ) 를해체ㆍ제거또는보수하는업무다. 설비또는건축물에포함된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또는석10년이상종사한사람면개스킷제품등석면함유제품을해체ㆍ제거또는보수하는업무라. 나목또는다목중하나이상의업무에중복하여종사한경우다음의계산식으로산출한숫자가 120을초과하는사람 : ( 나목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 ) 10+( 다목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 ) 마. 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로서가목부터다목까지에서정한종사기간에해당하지않는경우 : 흉부방사선상석면으로인한질병징후 ( 흉막반등 ) 가있는사람 교부절차 문제 자발적신청에의존하는경우가많음 건설일용직 (12년)/ 석면광산 (3개월) 의경우근무경력을증명하기어려움 석면방직 (3개월), 단기고용의경우근무력증명이어려움 직접부서외에도고농도가가능하나고려가없음 자격인정에대해대안형성필요 : 인우보증 + 작업기반설문등연구필요

65 관리 교부대상누락이많음. 예 ) 건설업, 선박수리업 기존연구에서다양한직종의노출이확인됨 적극적관리가부족 : 검진여부확인, 독촉등 카드제도로바뀌면서일선기관관리가어려움. DB확충과적극적관리필요 석면해체제거업자, 조사자관리체계 개정된헬싱키기준 (2014) 고흡연자저선량 CT 촬영권고 석면노출자에대한연구권고 3. 보상측면

66 1. 우리나라석면폐통계가없음 진폐와통합되어있음 2. 판정기준 : 흉부 X- 선 (ILO criteria) 석면피해구제법 CT 기준과상이 외국의경향 : CT 사용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67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토론문 석면구제법과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과장양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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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석면구제법과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장양재문 석면피해구제법에대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는우리사회가환경성석면노출문제의해결을위해책임을공유하고함께머리를맞대어만든제도로서, 이제 4년차에들어선젊은제도이니만큼아직은갈길이멀고보완해야할부분이있지만, 이처럼 공유책임의원칙 에기반하여기업과중앙정부와지자체가함께재원을분담하여피해구제에나선것은드문사례로서큰의미가있음 처음제도를만들당시피해자, 환경보건전문가, 각정부부처, 경제계등다양한계층의의견을수렴하여제도의기반을충실히다졌고,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등선진국의사례와우리나라의각종피해보상 구제제도등을비교하여우리실정을반영한제도를설계하였음. 그러나초기정책시행과정에서당초예측과달라진부분이발생하여이에대한개선안을강구하고있으며, 앞으로석면폐증피해자에대한요양생활수당지급기한추가연장등피해자의요양과치유를중점에두고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임 다만석면피해구제제도는직업성피해에대한보상을목적

70 으로하는산재보험과는그목적과재원, 운용방식등이 상이하므로, 이에대한제도적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 정책적판단을하는것이필요함 석면안전관리법에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은산업안전보건법등에흩어져관리되고있는석면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에제정되어, 부터시행되고있음 발제자께서지적하신건축물석면조사대상확대, 석면함유가능물질의확대, 자연발생석면지역의석면조사등관리강화, 슬레이트석면처리시기등의문제외에도석면함유제품관리, 석면조사 철거업체등현장수행업체의관리등제도운영초기에여러문제점이대두되고있음 오늘석면안전관리현실화방안토론회를기점으로석면안전관리법시행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전문가및관계기관과의폭넓은토론을통하여 15년에는제도개선이충분히이루어지도록법개정등을적극추진할계획임

71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사업장석면안전보건관리및피해보상방안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과장고동우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과장오복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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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업장석면안전보건관리및피해보상방안 산재예방보상정책국

74 Ⅰ 석면사용실태및관련현황 석면사용실태 석면원료는 95년까지 9만톤을수입 사용하였으나그이후부터급격한감소추세 - 석면함유제품은 99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제조 수입 사용이금지되기시작한 07년이후급감 석면사용규제 석면은 90년허가대상유해물질로규정된것을시작으로 97년청석면및갈석면의수입 사용등의금지하였고, 03년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을추가로금지 - 석면함유제품은 07년부터단계적으로제조 사용등을금지하여 09년부터는대체품이개발되지않은일부 * 를제외하고전면금지함으로써석면사용을원천적으로차단 금지유예석면제품 1. 잠수함및미사일용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설비용으로서 100 C 이상온도의부식성유체를취급하는부분에사용되는입경 1,400mm 이상의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설비용으로사용되는입경 2,300mm 이상의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석면사용규제현황 구분대상시행시기 모든석면 청석면, 갈석면을제외한석면 허가 중량비 1% 초과인청석면, 갈석면을제외한석면 중량비 1% 초과인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을제외한석면 중량비 1% 초과인백석면 금지청석면, 갈석면

75 구분대상시행시기 청석면, 갈석면 중량비 1% 초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지붕, 천장, 벽또는바닥재용석면시멘트자동차용석면마찰제품 금지적용유예 석면개스킷, 기타마찰제품을제외한모든석면함유제품 중량비 0.1% 초과모든석면함유제품 ( 석면개스킷, 기타마찰제품포함 ) 화학공업설비용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잠수함및미사일용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석면단열제품 100 C 이상온도의부식성유체를취급하는부분에사용되는입경 1,400 mm이상 입경 2,300 mm이상 대체품개발시까지 직업병발생현황 00년이후 13년까지석면으로인한직업병발생자는총 169명으로 - 질병별로는폐암 87명, 악성중피종 49명, 기타 ( 석면폐등 ) 33명 - 질환자중 122명 (72.2%) 이사망한것으로나타남 < 석면으로인한직업병발생현황 > ( 단위 : 명 ) 연도 계 계 질병자 ( 명 ) 사망자 ( 명 ) ( 질병자 : 요양승인일기준, 사망자 : 사망승인일기준 )

76 Ⅱ 석면관리제도운영실태 1 사전석면조사제도 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하려는경우소유주등이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여부, 함유된석면의종류및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위치및면적에 대해사전조사를실시하여올바른해체 제거방법을결정토록함 1-1 일반석면조사 ( 대상 ) 기관석면조사대상을제외한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하려는자 ( 소유주등 ) ( 방법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 履歷 ) 등적절한방법으로하되, 명확하지않은경우 석면함유여부를성분분석하여조사 (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서류보존 ) 결과에관한서류를그건축물이나설비에대한해체 제거작업이종료될때까지보존 * 위반시과태료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1-2 기관석면조사 ( 대상 )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하려는자 ( 소유주등 ) - 건축물의연면적합계및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각각 50m2이상 - 주택및그부속건축물의연면적합계및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각각 200m2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의유사용도의물질이나자재인경우사용면적의합이 15m2또는부피의합이 1m3이상 - 파이프보온재길이의합및철거 해체하려는보온재부분이 80m 이상 ( 방법 ) 지정된석면조사기관에의뢰

77 ( 과태료 ) 1 차 1,500 만원, 2 차 3,000 만원, 3 차 5,000 만원 - 개인소유의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제외 ) 1 차 500 만원, 2 차 1,000 만원, 3 차 1,500 만원 ( 서류보존 ) 소유주등과조사기관은결과에관한서류를 3 년간보존 * 위반시과태료 1 차 30 만원, 2 차 150 만원, 3 차 300 만원 1-3 석면조사의생략 ( 대상 ) 기관석면조사대상중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를하였거나석면함유여부가명백 * 한경우 - 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 해체부분에사용된자재가설계도서, 자재이력등관련자료를통해석면을함유하고있지않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 해체부분에석면이 1퍼세트 ( 무게퍼센트 ) 초과하여함유된자재를사용하였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방법 ) 석면조사의생략등확인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7호의3서식 ) 를작성하여관할지방관서에제출하면검토후 20일이내에결과통보 ( 필요시안전공단검토 ) ( 과태료 )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 위반시기관석면조사를실시하지않은것으로과태료부과

78 1-4 석면조사기관의지정 ( 자격 ) 일정한인력 시설 장비 * 등을갖추고석면조사능력평가에서적합판정을받은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 -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또는병원 -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그부속기관 - 석면조사를하려는법인 석면조사기관의인력 시설 장비기준 인력 - 조사자 : 공업계고등학교이상졸업자로석면조사자과정교육 (18시간) 이수자 2명이상 이중 1명이상은산업위생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 - 분석자 : 산업보건 ( 위생 ) 학 환경보건 ( 위생 ) 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광물학을전공한사람또는화학관련학과전공자 1명이상 시설 : 분석실및조사준비실 장비 : 지역시료채취펌프,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등 * 석면조사의공정성 중립성유지를위하여조사자단독활동을금하고일정규모를갖춘석면조사기관에조사능력부여 ( 현황 ) 234개소 ( 14.8월) ( 정도관리 ) 안전공단연구원이석면분석기관을대상으로분석능력에대한현장실사등을강화한정도관리실시 * 14년 257개석면조사기관및신규준비기관에대한정도관리를실시하여 2회이상불합격한기관 8개소에대해업무정지처분 ( 14.8월) 2 석면해체 제거작업현장관리 일정한인력 시설 장비를갖추고고용부에등록한전문기관이석면해체 제거를하도록하되, 작업전신고및작업완료후농도측정의무화 ( ) * 03.7월부터석면해체현장별작업허가제를시행하였으나허가건수급증과한정된행정력으로작업현장별관리의한계에봉착하여 09.2월법개정으로석면작업인프라구축을근간으로하는새로운제도시행 ( 시행 )

79 2-1 등록된업자를통한석면해체 제거 기관석면조사결과석면이 1% 초과함유된자재가일정면적이상인경우고용노동부에 등록한전문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해작업하여야함 등록석면해체 제거업자에의한석면해체 제거대상 석면이 1% 초과함유된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등의면적의합이 50 m2이상 석면이 1% 초과함유된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 초과함유된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등과그밖의유사용도의물질이나자재의면적의합이 15 m2또는부피의합이 1 m3이상 석면이 1% 초과함유된파이프보온재길이의합이 80m 이상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절차흐름도 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대해석면조사를실시한기관은당해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할수없음 2-2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작업대상인경우작업시작 7일전까지관할지방관서에신고 ( 변경 ) 하면 7일이내에신고 ( 변경 ) 증명서가발급 석면해체 제거허가및신고현황 ( 단위 : 건 ) 허가제신고제구분 * 월건수 ,922 11,117 18,160 13,776 15,298 18,157 15,833 10,

80 2-3 석면해체 제거업자등록 ( 자격 ) 일정한인력 시설 장비 * 등을갖추어등록한자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 인력 :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 (18시간) 이수자 2명이상 이중 1명이상은토목 건축분야기술자또는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상 시설 : 장비실 장비 :HEPA 필터장착음압기, 송기마스크등 ( 현황 ) 2,209 개소 ( 14.8 월 ) 2-4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농도측정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신고및석면농도측정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를작성하여작업시작 7일전까지작업장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작업이완료된후해당작업장의공기중석면농도를측정하여자료를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 3 석면조사기관및해체 제거업체및현장점검 석면함유의심건축물해체 제거현장불시점검결과 - 13년: 총 579개소점검, 337개소 (58.2%) 행정 사법조치 석면조사기관및석면해체 제거업체점검결과 - ( 대상 ) 최근 2년간감독면제또는업무정지처분을받은기관 * 석면안전관리법에따른석면조사부실기관, 감리인의개선사항미이행석면해체 제거업체로환경부에서통보시감독대상에포함 - ( 조사기관 ) 최근 2년간 78개소점검, 12개소업무정지 (15.4%) - ( 해체 제거업자 ) 최근 2년간 1,255개소점검, 127개소업무정지 (10.1%) 석면해체 제거현장불시감독 (500개소) -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상작업일및작업근로자, 작업기준준수등여부등에대하여불시감독실시 * 150개소를점검하여 42개소를작업중지하고 25개소사법조치 ( 14.6월)

81 4 석면노출근로자건강관리제도 석면취급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특수건강진단을실시 장기간잠복기를거쳐발병하는석면등유해물질제조 취급업무종사자가재직은물론이직한후에도건강진단비용의부담없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비용지원 ) 매년 1회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받을수있도록건강관리수첩제도운영 제도시행 ( 93년) 이후현재까지총 1,585명이석면건강관리수첩발급 석면건강관리수첩발급대상업무 가. 석면또는석면방직제품을제조 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 1. 석면함유제품 ( 석면방직제품은제외 ) 제조 2. 석면 1% 초과함유제품을절단등가공 3. 설비또는건춤굴에분무된석면을해체 제거또는보수 4. 석면 1% 초과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제를해체 제거또는보수다. 설비또는건축물에포함된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또는석면개스킷제품등석면 1% 초과함유제품을해체 제거또는보수 라. 나목또는다목중하나이상의업무에중복하여종사한경우 마. 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에종사한경우 대상근로자 3 개월이상종사한사람 1 년이상종사한사람 10 년이상종사한사람 다음계산식으로산출한숫자가 120을초과하는사람 : ( 나목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 ) 10+( 다목의업무에종사한개월수 ) 흉부방사선상석면으로인한징후 ( 흉막반등 ) 가있는사람 - 석면노출작업종사기관별또는종사기관과관계없이흉막반등석면관련질환의징후가 있는경우전문가심의를거쳐건강관리수첩발급 연도별석면건강관리수첩교부현황 구분계 교부자수 ( 명 ) 1,

82 Ⅲ 사업장안전보건관리문제점 ( 발제문 ) 에대한검토의견 석면함유제품사용금지시적용이유예된잠수함및미사일, 화학공업설비용일부석면제품에대한관리방안 금년도진행중인연구용역 석면함유제품( 금지유예품 ) 사용실태조사및대체품개발방안연구 결과를반영하여유예제도및개선방안검토 * 잠수함용석면개스킷, 화학공업설비용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미사일용석면단열제품에대해제조사업장에대한사용실태, 대체품개발현황등을조사중 ( 14.3~11월) 버스등에제조 사용등이금지된석면함유브레이크가사용 ( 유통 ) 되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이에대한관리방안 석면함유제품의사용금지제도시행 ( ) 이후불법적인제조 사용등이확인되는경우유통망에대한철저한조사를통해법위반사업장에대해해당제품의사용중지및폐기명령을병행한사법처리를하고있음 최근확인된석면함유브레이크에대해서는환경부, 국토부와합동점검계획을수립하여유통망을철저히확인하고해당제품에대한사용중지및폐기명령을병행한사법처리예정 불법적인수입이근절될수있도록관세청에철저한통관절차준수및모니터링을요청하고, 필요시통관제품에대해주요석면함유의심제품군별점검체계를강화토록협조요청 석면노출근로자에대한이직자건강관리수첩교부실적이저조한이유와대책 건강관리수첩은석면노출직업력이있는근로자가이직한이후에도건강상의영향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정기적인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이나 - 현재석면해체 제거작업에종사하는인력의경우는대부분일용직이므로사업장변경시특수건강진단을받고작업에투입됨에따라건강관리수첩의필요성을대부분인식하지못함 석면은오랜잠복기를거쳐질병이발생되는특징때문에발병된후본인의근무이력에대한입증이어려워건강관리수첩의발급이나업무상질병인정이어려워지는경우가발생한다는지적에따라 - 그간사업주를통한경력입증외에, 특수건강진단결과표, 건강 고용보험가입기록, 임금명세서등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본인스스로경력을입증하거나

83 - 해당업무에함께종사한동료 2명이작성한경력증명서를통해서도경력증명이가능토록하고 - 종사기관과관계없이도흉막반등석면관련질환의징후가있는경우전문가심의를거쳐건강관리수첩발급되도록개선함 석면노출근로자에대한건강관리수첩발급제도홍보강화 -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접수 처리시해당업무종사근로자들이발급요건을갖춘경우건강관리수첩발급을신청할수있도록지방관서를통해안내하고 - 건강관리수첩교부자에대해서도건강검진수검율을확인하고미수검자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해나갈예정 * 수첩소지자에대해이직시매년특수건강진단무료지원, 요양신청시초진소견서로갈음, 건강진단을받는경우교통비와식비지급

84 Ⅳ 업무상질병산재인정기준및판정절차 석면노출관련업무상질병인정기준 ( 시행령별표3)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석면폐증 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암, 악성중피종 ( 中皮腫 ), 후두암또는난소암 1) 석면폐증또는흉막반을포함한흉막비후와동반된경우 2) 객담중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가발견되는경우 3) 석면에 10년이상노출된경우 (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로서노출의양, 노출기간, 노출후발병까지의기간등을고려하여석면으로인한질병으로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석면관련업무상질병별판정절차 석면폐증의경우 - 석면섬유가폐실질에흡착되어미만성섬유화가초래되는진폐의일종으로진폐증판정절차에따라판정 ( 진폐심사회의 ) < 석면폐증판정절차 > 요양신청 요양신청서제출 ( 근로복지공단 ) 정밀진단 진폐심사회의 보험급여결정 정밀진단의료기관 진폐병형및심폐기능판정 ( 공단본부 ) 진폐심사결과에따라요양, 장해결정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의경우 - 근로자의직업력, 유해요인노출수준등에대한전문조사 ( 폐질환연구소 ) 판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85 업무상질병판정흐름도 업무상질병발생 병원의입원 / 통원진료 산업재해신청 근로자가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신청서를제출 ( 보험가입자확인과신청상병에대한의학적소견첨부 )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소속기관에서업무상질병판정에관련한각종사실관계조사 재해조사내용 1 재해경위에대한조사 2 소속사업장 근로관계조사 3 사업장유해환경조사 4 의학적인과관계조사 재해조사방법 1 제출서류를통한확인 2 유선상재해경위등확인 3 사업장방문유해환경조사 4 의료기관방문조사 * 필요시역학조사의뢰 ( 산보연, 폐질환연구소등 ) 판정위심의 근로복지공단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업무상여부심의 소속기관은재해조사결과판정위원회송부 판정위심의 5 일전까지판정위위원사전검토 의사 변호사등으로구성된판정위위원이 ( 회의당정족수 7 명 ) 업무상여부심의 업무상질병결정 심의결과를바탕으로업무상질병승인 불승인결정 심의결과에따라공단소속기관에서업무상질병여부결정 통지 이의제기 신청인 ( 재해자 ) 은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 재 ) 심사또는소송제기

86 역학조사의뢰절차 1. 폐질환등호흡기계관련질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 영제 34 조에따른업무상질병인정기준 ( 이하 인정기준 이라한다 ) 에명시되어있지않은질병, 인정기준에질병과유해요인은명시되어있으나질병과유해요인의인과관계및다른유해요인에대한조사가필요한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의 2 에따른역학조사가필요한질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지않는질병으로서소음성난청등과같이유해요인에대한측정등이필요한질병 : 규칙제 22 조제 2 호 ( 그밖에업무상질병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관 ) 에해당하는기관

87 Ⅴ 석면으로인한산재인정및급여지급현황 석면으로인한산재인정현황 연도별인정현황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승인 ( 단위 : 건 ) 종류별인정현황 구분 신청 계 폐암 인정악성중피종 석면폐증 기타 불인정 ( 단위 : 건,%) 인정률 11~ 13 년 산재로인정될시지급되는산재보험급여종류 석면에인한산재인정근로자에지급된보험급여현황 ( 단위 : 원 ) 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기타 합계 2011 년 589,066, ,317,340 32,881, ,434, ,143,520 2,777,550 2,182,620, 년 610,173, ,335,700 37,966,480 1,266,659, ,343,720 2,259,440 2,806,738, 년 546,848, ,516,070 23,673,210 1,535,772, ,472,240 3,392,220 3,137,674, 월 262,194, ,940, ,499, ,788,290 1,894,990 1,600,317,230 합계 2,008,282,660 2,562,109,190 94,521,080 4,461,365, ,747,770 10,324,200 9,727,350,420 * 과거승인된재해자에게해당년도에지급한보험급여액포함

88 산재보험급여지급기준 구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요건및지급수준 * 치료기간동안치료비지급 * 이송비, 통원교통비, 간병료, 보조기대포함 * 평균임금의 70% * 요양기간중치료종결시까지계속지급 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의비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 치유후장해가남는경우장해등급 (1급 14급) 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별표2] 의장해급여표에따라지급 ( 장해등급의기준은동법시행령 [ 별표6] 의장해등급의기준을따름 ) * 장해1급 3급 : 연금지급 (329일분 257일분) 4급 7급 : 연금 (224일분 138일분 )/ 일시금 (1,012일분~616일분) 선택 8급 14급 : 일시금 (495일분~55일분) * 요양개시후 2 년경과하여도치유되지않고폐질등급 (1 급 3 급 ) 에해당하는경우휴업급여대신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별표 4] 의상병보상연금표에따라지급 - 폐질 1 급 (329 일분 ) 3 급 (257 일분 ) 지급 * 근로자사망시유족에게유족연금지급 -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365 일분 ) 의 47% 및수급자격자 1 인당 5% 추가 (20% 한도 ) * 연금수급권자없는경우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 지급 * 근로자사망시평균임금의 120 일분 * 장의비최고 최저보상금액적용 - 14 년최고 : 13,459,060 원, 최저 : 9,539,140 원 * 요양종결후상시 ( 수시 ) 간병이필요한경우 * 상시간병 : 일41,170원, 수시간병 : 일27,450원 * 장해 1~12 급장해급여자또는요양중장해 1~12 급이명백한자 * 미취업자, 다른훈련미해당자 * 직업훈련비용 (6~8 백만원 /1 인당연간 ) 및훈련수당 ( 최저임금 ), 직장복귀지원금 (30~60 만원 / 월 ), 직장적응훈련비 (45 만원 / 월 ) 및재활운동비 (15 만원 / 월 )

89 Ⅵ 직업성석면피해자산재인정문제점 ( 발제문 ) 에대한검토의견 석면통계현황 산업재해관련통계는매년 1회통계자료 ( 산업재해현황분석 ) 를발표하고있으며, 업종별 질병종류별등다양한기준에따라통계를분석 산출하고있음 동통계자료에의하면 2002년부터 세부질병종류별 분류를통해진폐외에석면을별도로구분 산출하여발표하고있음 폐진단방식 석면산재신청시근로복지공단에서는폐X-ray( 단순방사선영상 ) 진단방식을사용하고있음 진폐진단시에도현재폐X-ray를사용하고있으나, 금년도에연구용역 * 을통해폐CT( 컴퓨터단층촬영 ) 진폐병형판정적용가능성과 CT 진단방식의활용여부에대해검토중에있는바, * 14년직업성폐질환연구소연구 ( 진폐소견분류를위한흉부 CT영상의적용가능성평가 ) - 석면폐CT 진단방식적용여부도진폐진단방식에대한연구용역과연계하여검토하겠음 직업성석면피해자산재인정 원칙적으로석면피해근로자가석면에노출된직업력이확인되는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질병에해당되는것으로인정 * 하고있음 * 최근 3년간인정률 : 74.6% ( 13년업무상질병인정율 60.1% 보다높은수준 ) - 폐암, 악성중피종등의경우에는근로자의직업력, 유해요인노출수준에대한전문조사와판정위원회의심의를통해판정하고, - 석면폐증의경우에는영상의학전문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구성된진폐심사회의에서판정하고있음 아울러근로복지공단에서는석면근로자특성을고려하여직업력확인을위해산재보험가입이력외에도 - 고용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가입내역확인등을통한역학조사와기타당사자의진술등다양한방법을통해산재인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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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토론문 석면관련법령개정에대한의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 보건학박사안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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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석면관련법령개정에대한의견 안종주 < 침묵의살인자석면 > 의저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자문위원 전한국환경기자클럽회장, * 국내석면관련주요법령-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등 * 노동자관련석면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에대한의견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석면제품생산에관여하는노동자, 석면건축자재등을해체철거하거나조사 분석하는노동자에대해서만의무적인안전교육, 건강검진등을하고있음 -또이법은조사 분석기관지정제도, 해체 철거업체등록제도등을도입하고있으며석면조사방법과해체철거지침등을마련해시행중임 -여기서실제로각종전기공사나실내인테리어공사, 초고속망설치업체, 리모델링공사등을하는노동자나잡부, 목공, 전기수리공, 설비공등은석면안전에대한교육대상에서제외돼있음. 이때문에전국곳곳에서이들노동자들이드릴이나연마기등으로석면자재의구멍을뚫거나깨부수는등의작업을하면서자신들은물론이고사무실공간등을석면가루로오염시키고있는실정. -이들노동자수가엄청나므로실태조사와함께이를막을수있는법개정이시급함 -석면을다루는노동자가운데흡연자는석면해체제거등의석면노출위험이있는일에서배제하는법개정을검토할필요. 현재특정질환을가진사람은특정유해업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호흡보호구를착용할경우심리적요인으로호흡을잘하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도석면해체제거업무에서배제토록하고있음. 따라서석면해체제거작업중흡연금지만으로는노동자의석면질환예방을막기어려움.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석면해체철거관련정보 ( 철거장소, 철거내역, 철거노동자인적사항등 ) 에대해일정기간회사가서류보관을하도록책임지우고있는데이는회사가관련서류를분실하거나폐업등으로폐기할우려가있으므로관련정보를정부가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의무화하는법개정이필요함

94 * 석면해체제거및조사분석제도에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해체제거업체와분석기관의경우고의로법을어기다적발돼 3차례이상벌금 ( 또는과태료 ) 처분을받거나영업정지등을받은곳에대해서는 3진아웃제를도입해제도권에서탈락할필요가있으며관련법개정을통해이를명시해야함 -영업정지기관 ( 업체 ) 또는퇴출된 ( 등록취소또는지정취소 ) 조사분석기관이나해체제거업체가편법, 예를들면실질적인경영은퇴출된업체의사장이쥐고있으면서가족이나친인척을내세우거나동창이나선후배를바지사장을내세우는경우등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법개정이필요함. 이런행위를하다적발되면엄한처벌을할필요가있음. -조사분석기관과해체철거업체, 석면감리업체등을사실상동시에운영하는것을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필요. 일부업체와석면관련협회가이런법의맹점을이용해동시편법사업을벌이고있으며시장질서를교란하고석면안전을위협하고있음. 예를들면어느석면관련협회가자신의회원사로있는석면해체철거업체가공사하는것을감리한다면이는있을수없는일임. 법으로이와같은일또는이와유사한사례등을방지할수있는법개정이필요함. -현재우리는조사기관이분석기관을겸하고있는데이는제대로분석하지도않고결과보고서를낼우려가있어미국이나영국등선진국처럼조사기관과분석기관을별도로허가하고한업체또는사람이이를동시에할수없도록법개정이필요함. -석면감리는조사분석기관이나해체철거업체의해체철거와조사분석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감시 감독하는일이주임무이므로이들업체와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함에도법의맹점을이용해사실상해체철거업체 ( 특히대형업체 ) 의밑에서일하는경우가있음. * 석면폐기물업체와관련한법제도개선 -석면폐기물업체 ( 석면고형화업체포함 ) 가사실상해체철거업체와조사분석기관등을동시에운영한다면이는석면안전등과관련해여러가지문제점을일으킬수있음. 따라서같은가족이나친인척이운영하는폐기물 / 해체 철거 / 조사분석업체가같은공사현장에서이런일을도맡아할수없도록법개정이필요함. 현행법으로는이를확실하게막기에는역부족임

95 * 석면피해구제관련법령에대한의견 -석면피해구제대상질환을앞으로지속적으로프랑스처럼늘려나갈필요가있음. -석면폐암환자인정률이낮은문제는인정기준이까다롭기때문으로이를완화하는법령개정이필요함 -석면피해구제기금특별교부대상자를확대할필요가있음 -석면폐환자와석면암환자간구제수준이크게차이가나는것과산재피해자와석면피해구제대상자와보상 ( 구제 ) 수준이크게차이가나는문제는관련전문가,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기업등이관련위원회를구성해백지상태에서하루빨리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하며이를법개정에반영해야함. * 석면안전관리법에대한의견 -충남청양군강정리옛석면광산 ( 사문석광산 ) 터에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설치, 일반폐기물매립지허가문제와유사한일들이벌어지는것을막기위해서는이른시일안에광역석면지질도도는정밀석면지질도등이완성 공표되기전에이들지질도대상지역에대해서는모든개발행위를중지또는보류하거나법규정취지에준하는절차를거쳐허가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법보완이필요함. -석면안전관리법에명시된가옥에서나온석면슬레이트의일반폐기물매립지별도구역지정매립허용은현재유명무실하므로이를실행하는데필요한지원등에관해법개정을통해보완하거나현행특례조항을원점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음. -현행석면안전관리법관리대상에는작업장 ( 사무실 ) 에사용된석면 ( 자재 ) 에대한조사와안전관리등이빠져있어반쪽에불과함. 이때문에다중이용시설등에도노동자들이일하는공간은일반시민들이일하는공간과달리의무조사대상에서빠져있는모순이공존하는현실임. 완전한석면안전관리를위해서는작업장과시민들이이용하는공간을분리하지않고한묶음으로관리할수있도록법보완이시급함. * 폐기물관리법에대한의견 -석면폐기물에관해서는석면안전관리법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비산성석면폐기물에대한고형화처리의환경안전성과효과성등을정밀분석해존속여부를재검토할시점이며그결과에따라법개정이필요함. -석면초고온용융처리또는고온무해화처리기술이정착될수있도록법개

96 정을통해이를지원할필요가있음. * 기타석면슬레이트처리와관련해 -현재정부가추진중인석면슬레이트종합계획과이에따른예산확보와슬레이트해체철거전략으로는앞으로 30~40년뒤에도석면슬레이트를모두제거하지어려움 -따라서석면슬레이트해체철거등처리에관한특별법 ( 가칭 ) 을이른시일안에제정해예산확보, 정부와지자체, 민간책임명시, 공장슬레이트등에대한강제명령권발동, 석면슬레이트처리단설치, 슬레이트폐기물처리특례와매립지건설, 그리고매립지주변주민지원등을통해앞으로 10년안에석면슬레이트없는대한민국을만들어나갈필요가있음. -석면슬레이트지붕의덧씌우기는득보다실이많다는것이전문가와정부 ( 환경부 ) 의판단이므로이를법규정에넣어원천적으로봉쇄할필요가있음. * 석면사용금지예외조항에대하여 -현행미사일등군수용무기와일부화학설비에대해특례조항으로돼있는석면제품사용허용은이른시일안에금지대상에포함해야함. 이미 (2012년) 일본은석면완전금지를실천하고있고만약우리의기술이이들제품의무석면대체제품을만들어내지못한다면수입하거나기술개발을지원해국산품으로대체함으로써석면완전금지국가지위를획득해야함

97 석면피해보상및안전보건관리현실화방안 토론문 현행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을중심으로 노무법인참터노무사유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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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현행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을중심으로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집행위원 1. 들어가며 현행산재보험법및동시행령은석면에노출되어발생한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등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고있다. 그러나석면에기인한직업성암의인정요건을 석면폐증또는흉막반을포함한흉막비후와동반된경우, 객담중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가발견되는경우, 석면에 10년이상노출된경우등 으로엄격히정하고있고, 재해자가석면에기인해직업성암이발병했다는사실을스스로입증하도록정하고있다. 결국, 현행산재보험제도하에서, 석면에기인한암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는것은구조적으로매우어려운일이다. 발제문에서확인했듯이, 석면은매우적은양으로도암을유발시킬수있는 1급발암물질일뿐만아니라, 석면에기인한암은 10년~40년에이르는매우긴잠복기를갖고있다. 따라서현행산재보험법상업무상질병인정기준및절차는석면이라는유해물질의특성에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할수있다. 그결과로, 재해자들이오랜소송을거쳐힘들게보상을받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하에서는산재보험불승인사례를통해, 현행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확인해보고, 이를개선하기위한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향들을 토론해보기로한다

100 2. 산재불승인사례 아래사례들은근로복지공단이요양신청단계에서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이소송단계에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경우들이다. ( 구체적업무내역, 기존질환여부, 구체적불승인사유등사건의구체적내용은아래에판례번호를기재하였으므로판결문을검색해보기바람 ) < 사례1> 지하철역사에서역무원으로근무하던노동자에게비소세포폐암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하철역사에대한작업환경측정결과폐암을유발할수있는석면이검출되지않았고, 기타폐암을유발할수있는다른물질도확인되지않았으며, 망인은지하철매표소에서표의판매, 집계를하고승강장에서근무하는직원으로서그작업환경이석면, 분진등에장기간노출되는직종이아니어서작업환경과폐암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는이유 로불승인처분하였음. 이에대해, 서울고등법원은위노동자가근무하던지하철역사의천장마감재, 바닥마감재, 환기송풍기, 덕트의연결부위등에석면이포함되어있었던점, 서울지하철역사에대한공기오염도측정결과석면이상당량검출되었던점등을이유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누21956 판결 ) < 사례2> 전사지소성로공정에서근무하던노동자에게발생한폐선암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불승인하였음. 이에대해, 대법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지부에서 경소외회사내작업장에대한작업환경을측정한결과근로자들이분진ㆍ유기용제ㆍ납등의유해물질에노출되고있는것으로보고된바있고, 망인이사망한후관련민사사건에서시행한감정결과에서도암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진석면과유리규산성분이검출되었으며, 비록그검출량은작업환경노출허용기준미만이지만저농도로장기간노출될경우에는건강상장해를초래할수있는사실, 시유공정에서도자기에도포하는유약의주성분인실리카중결정형유리규산이분진형태로노출될경우에는폐암을유발시킬수있

101 는것으로알려져있고, 도자기에유약을바르는과정또는소성과정에서의불완전연소에의하여유리규산분진이발생할수있는사실 등을이유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였음. ( 대법원 선고 2005두8009 판결 ) < 사례3> 조선소취부, 용접등의업무를하던노동자에게발생한폐암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대부분옥외작업장에서근무했고, 역학조사결과작업장에서폐암유발위험이크다고보고된물질이발견되지도않았으므로이사건재해와업무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 는이유로불승인했음.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소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종사하는작업공정과관계없이다양한경로를통해석면에노출될수있는위험이있어조선업에종사하는것은폐암발병의주요요인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조선소에서하는작업중에서도용접작업은석면이나니켈, 6가크롬에노출되기쉬우므로그자체폐암발병률을높인다. 등의이유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였음.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9260 판결 ) < 사례4> 원단제직업무에종사하던노동자에게발생한폐암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질병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입증할의학적, 객관적인증거가없다는이유 로불승인했음. 이에대해, 대법원은 망박 는 실업에입사한이래이사건재해에이르기까지장기간동안폐암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발암물질로의심되는규소성분이포함된먼지등에노출되어기도의자극을계속해서받았고, 망인이입사당시에는이사건질병의증세가없었을뿐만아니라위증세를유발할만한별다른외상또는그유발물질에노출되었다는등의사정도없었는데위 실업에근무하는기간중위질병이발병되었으므로, 비록그질병이위유해물질외에다른원인들에의하여유발될수있다고하더라도, 망인의위질병은작업중노출된위유해물질에의하여유발되었다고추단할수있으므로, 망인의업무와사망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고할것이고 라는이유로업무상질병으

102 로인정했음. < 사례5> 건물청소원으로근무하던노동자에게발생한선암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사망과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 불승인처분했음.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은청소업무를수행하는중간중간에약 30분씩휴식을취함에있어지정된위휴게실을이용하는외에다른선택의여지가없었을것으로보인다 ) 을취하는등의과정에서폐암을유발하거나유발할가능성이있는발암물질인라돈과디젤배출물질등 ( 자동차의브레이크라이닝에함유된석면도발암물질이다 ) 에노출되어기도의자극을계속해서받아온점 등을이유로업무상질병으로인정했음. 3. 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향 가. 선보장후평가시스템의도입과입증책임의전환 석면에기인한암은그발생원인을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명확하게밝히기힘든질병유형이다. 같은이유로, 노동자가업무과정에서석면에소량이라도노출되었다면, 노동자에게발생한암을업무와무관하다고단정하기도어려운것이다. 결국, 석면에기인한직업성암은노동건강권운동진영이과거부터주장해왔던이른바 선보장후평가시스템 내지 입증책임의전환법리 를부분적으로우선도입해볼수있는질병영역이다. 즉, 석면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에게암이발병하면, 노출량, 노출기간등을따지지않고우선업무상질병으로간주하고, 사후평가기관이업무와질병이무관함을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업무상질병에서제외시키는방안을우선도입해볼수있다

103 나. 근본적제도개선이어렵다면, 대법원판례라도즉각수용해야 대법원은업무상질병판단에있어서 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만,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고, 여러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있다고보아야한다. 라는일관된판단기준을세우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두517 판결, 같은취지의판결은대법원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두 9519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두3944 판결등다수가있음.)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질병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 여전히의학적, 자연과학적인명백한입증을재해자에게요구하고있다. 이에, 수많은재해자들이지난한소송을거쳐야업무상질병을인정받을수있는상황이다. 대법원이판시하고있듯이, 업무상질병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된다면, 이를업무상질병으로간주하는것이오히려의학적, 자연과학적관점에서타당하다. 선보장후평가시스템, 입증책임의전환과같은근본적제도개선이어렵다 면, 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질병판단에있어서최소한대법원의판례만이라 도즉각수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