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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PRINT) ISSN (ONLINE) Vol. 6 No. 2 (020) April 2015 Journal Special Issue Cooperative Development of Land & Infrastructures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hief Editor Hyun-Moo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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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l.6 No.2 (020) 이복남 49 권기철 61 하오근 황재식 김익희 문용우 67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79 윤승현 89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101 이상준

4 Vol.6 No.2 (020) Special Issue : Cooperative Development of Land & Infrastructures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hief Editor : Hyun-Moo Koh 41 Chief Editorial Hyun-Moo Koh 43 The Strategic Research Approach for the Grand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Bok-Nam Lee 4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Chul Kwon 61 A Preliminary Study of Railway Transport of LNG between TKR~TSR Oh-Keun Ha, Jae-Sik Hwang, Ick-Hee Kim and Young-Woo Mun 67 A Study of Establishing the Plan of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ang-Hee Choi, Doo-Hwan Kim, Sang-Yeon Kim and Eun-Hee Choi 79 Status and Participation Plan of Economic Coorperationin Border Region of N.Korea and China Seung-Hyun Yoon 89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n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n Region Doo-Hwan Kim, Dae-Sik Choi and Yeon-Woo Jung 101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Sang-Jun Lee

5 LHI Journal (2015) 6(2): 특집호발간사 남북협력과통일관련논의가무성하다. 이른바 통일대박론 을위시해한국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체제구상, 드레스덴선언,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남북통일의거시적얼개를제시한지오래되었다. 아직현실의실천이구상을따라잡지는못하고있지만, 멀지않은장래에희망이조금씩실현되어가리라기대한다. 이러한배경에서 통일준비를위한한반도국토및인프라개발협력 을주제로한이번특집호는국토와인프라분야에서남북협력과통일한반도비전의내용을담아보았다. 특집호에게재된논문들은 2014년 LHI가단독또는공동주관한학술세미나및유관학회의공개세미나에서발표된발표문을대상으로하였으며, 편집위원회검토를거쳐저자들에게집필을의뢰하여진행하였다. 투고의뢰를수락한저자들의논문투고이후심사및수정ㆍ보완 ( 수정후게재및재심의경우 ) 을통해최종논문을확정하였다.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 Grand Plan 연구구상 ( 이복남 ) 은통일에대한기대에비해준비는턱없이부족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통일한반도국토이용과국가기반시설에대한종합적거대계획으로국토인프라를구상해야한다고제기한다. 정책분야의예상가능한연구과제로 한국건설경험의재구성, 통일한반도국토건설정책과제도구상, 건설산업정책구상,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현황과미래구상, 국토인프라수준격차해소를위한기본전략구상 등을제안하였다.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 권기철 ) 는북한이지금까지대외공포한 19개경제개발구중 2013 년에발표한 13개지방급경제개발구를대상으로입지적, 경제적, 법률적측면의투자잠재력을평가하고경제개발구의개발방향을제시하였다. 평가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경제개발구의투자잠재력이높게나왔다. 또한경제개발구개발협력방안과관련하여지역개발과남북개발협력측면의검토를거쳐 경제사회개발협력모델 을제시하였다. TKR~TSR간 LNG 철도수송연계를위한기초연구 ( 하오근외 ) 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구상과남북-대륙철도연계의실현방안으로기존검토되었던남ㆍ북ㆍ러가스관 (PNG) 사업의천연가스를철도를통해수송할수있는방안에관한연구이다. 이를위한운송노선과화물열차운행방안등기본방향을설정하고인프라와운영분야선결과제를제시하였다. 이연구는가스관사업의대체보다는 SRX 정책의조기실현과대륙철도연계의상징적사업으로서의미를부각시 키고있다.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 최상희외 ) 는개성공단발전의선결과제로원활한근로자수급이필요하다는배경에서, 2007년남북합의문을바탕으로 1만 5천명규모의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방안을제시하였다. 6인 1실, 공동화장실을기본으로설계하였으며, RC라멘조를적절한건설공법으로제시하였고, 4~6개동을한단위로구성된클러스터형단지배치안을제안하였다. 유상임대방식의개발방안및남북간분담협력방식의관리운영방안을제안하였다. 북ㆍ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 윤승현 ) 은 2010년북한김정일위원장의방중이후진행된북중간개발협력현황을구체적으로추적하고있다.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계획과변화를분석하고, 실제개발협력의현황파악을통해발전방향을예상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한중또는남북중협력을통해한국이북중접경지역개발에참여하는방안을결론을통해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 김두환외 ) 는북한국토개발의기본관점을협력과미래지향적지속가능발전및산업ㆍSOC 병행발전의방향에서제시하였다. 북한지역의국토현황및개발여건을분석하였고, 북한개발의기본방향을한국의국토계획과기존연구등을활용하여제안하였다. 또한산업ㆍ교통ㆍ도시ㆍ환경등부문별과제와지역별개발방향을제시하고있다. 북한지역개발방향에대한연구 ( 이상준 ) 는남북간개발격차를줄이기위해중단기적으로북한경제회생기반을마련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남북및북한지역내균형발전을도모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북한개발협력의방향으로한반도의장기적발전측면에서북한지역발전의성장동력을육성한후그효과를주변에전파하는방안, 장기적으로첨단산업과고부가가치관광서비스산업, 물류산업등의육성이필요함을제시하고,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발전전략추진을제안하였다. 끝으로본특집호에논문을작성하고투고해주신일곱분의저자들과투고논문의선정과심사를주도해주신 LHI 저널편집위원회분과장님들께감사드린다. 고현무대표편집자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 hmkoh@snu.ac.kr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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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HI Journal (2015) 6(2):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 Grand Plan 연구구상 The Strategic Research Approach for the Grand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이복남 1 Bok-Nam Lee 1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2014 년 3 월박근혜대통령의독일드레스덴선언을계기로한반도통일에대한기대와회의가동시에증폭되고있다. 한반도통일을긍정적으로보는 관점에선대박이지만회의적인시각에서보면막대한비용을감당하기어렵다는쪽박으로부정하는시각이공존한다. 통일에대한기대충만과달리 준비는분산되었거나중복, 혹은산만하기까지하다. 정치와정책, 산업과기술등에대한사전준비가전혀체계적이지않거나불연속성이벤트 중심이다. 개별분석혹은연구건수와자료등은많게보이지만종합적인틀이보이지않는다. 우리보다먼저통일을이룬서독의경험에따르면 통독이전에동독을너무몰랐다는얘기가나온다. 가까운이웃임에도불구하고너무동독의실제상황에대한인식이낮았다는얘기는남북간에도 그대로적용될수있다. 이런면에서통일한반도에대한국토인프라를남과북이아닌한반도국토이용과국가기반시설에대한종합적인거대계획 (grand plan) 구상이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대한거대계획을수립과동시에추진할수있는과제로아시안교통네트웍개발시나리오와통독 20 년국토인프라재구축경험자료분석과제도상당한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분산된자료와중복된자료등에대한체계적인조사 분 석을통해재정립할필요가있음을발견하게된다. 연구결과는수시로국민들에게공개하여공감대를넓혀가는전략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한반도 통일문제는특정연구자나정치인의전유물이아닌한반도전국민이주인이고관심사항이기때문이다. 주제어 : 인프라, 한반도, 연구전략, 국가정책, 산업정책 ABSTRACT Right after president Keun-Hae Park s announcement at German Dresden on March 2014, both expectation and skepticism have been rais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The unification would give a great chance for the economic prosperity in the positive sense. In the negative sense, it would only give a great burden to the Republic s financial status. Comparing the expectation of the unification, there are lack of structured preparation, duplicated and/or overlapped systematic approach, and even the national strategies are diffused. There are several individual research papers, analytical data and information, researches on the industry and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and findings are unstructured and lack of completeness. It is hard to find out the overall feature of the unification strategy. West German has compassed that it knew very few the reality of East German status. The Korean Government may know much less about North Korea s condition comparing to West German. Before the actua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needs the Grand Plan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land ut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Grand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n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 c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e German s unification experience can give a great opportun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Gran Plan. The data and information, and the previous researches should be classified and structured in a way of systematic arrangement. Since most of investment and budget for the unification come from the Korea, it would be very much beneficial for the Korean people. The openness and early exposures of the Grand Plan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re considered as mandatory action. Key words : Infrastructure, Korean Peninsula, Research Strategy, National Policy, Industry Policy 1. 서론 1)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산학협력중점교수 ( 교신저자 : bnleek@snu.ac.kr) 43

8 이복남 1. 서론한반도의통일문제는한국은물론세계적인관심사다. 국민모두가통일에대해관심은높으나실현가능성과시기, 막대한투자비에대해서는추정하기가어려운과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포용력과함께상당수준의재정을감당해야할한국으로서는냉정한분석과철저한준비가필요한과제이기도하다. 1.1 연구의배경과목적한국경제의압축성장과한계, 북한경제상황악화등이맞물리고있는상황을타개할수있는가장강력한모멘텀이바로통일이다. 2014년 3월박근혜대통령이독일드레스덴에서평화통일을선언한후통일에대한관심이급격히높아지고있다. 대통령은통일이한반도에 대박 을안겨줄것이라낙관적전망을내놓았다. 그러나일부에서는대박은커녕 쪽박 이라주장한다. 통일이그만큼어렵고극단적일만큼다양한시각이존재할수있음을내비친것이라본다. 성장일변도였던국내건설시장이숨고르기에들어갔다. 성장에익숙했던건설산업은또다른시장을주목하기시작했다. 해외건설시장과통일한반도에서일어날내수시장에관심을둘수밖에없는상황에서대통령의드레스덴선언은당연히큰기대를갖게만들었다. 내수시장을북한지역의국토인프라구축이대체시장역할을충분히할만큼큰시장이라희망을갖게된다. 통일한반도의국토공간재구축시장은분명큰기대를걸수있다. 하지만당장에시장은아닐수있다. 체감하는시장보다기대하는시장에무게감이실릴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시장기대가큰데비해시장을소화시킬준비는전혀안되어있다는점이다. 통일한반도의국토를재편하는수준의국토인프라구축전략수립을가능하게만들기위해서는시나리오기반사전연구가필요하다. 국토를재편해야할정도의파급영향을지닌통일한반도대상인프라구축은포괄적접근이필수임에도불구하고분단된현재상황에서는확정이아닌가상의시나리오기반을가정하지않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보편적인시각으로보면연구는선택과집중으로과제를선정하고심도를높여야하지만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구축전략연구는완성도보다거대담론을이끌어낼수있도록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세부주제중심의심도보다전략과정책, 그리고최종성과물 (output) 보다국가전략과정책수립시기준 (input) 을만들어내는거대과제가중심이되는게타당하다는결론이다. 1.2 국토인프라거대구상의기본전제통일한반도를가상하여북한지역의인프라에관한다양한 조사혹은연구가진행되어왔음은여러가지문헌이나세미나를통해알려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행조사나연구성과가완성도와신뢰성에문제가있음을정부스스로가인정하고있다. 인프라부문별연구성과가실효성이없다는사실은 2015년대통령업무보고 ( ) 에그대로나타나있다. 국토부가통일부와협력하여금년내로 한반도국토개발마스터플랜 을수립하겠다고했다. 산발적으로이뤄진북한지역인프라구축연구가국토개발마스터플랜없이진행되었음을의미한다. 완성도와신뢰성에문제가있다는판단이가능한부문이다. 2. 국토인프라거대계획 (grand plan) 구상을위한기본전제 국토공간재편은국가차원의정치와사회, 경제와산업구조등에대한국가의중장기전략이선행되어야완성도가높아진다. 남북한사이에통일구상에대한원론적인협의나합의, 그리고국민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는상태에서외부제약조건을내놓기에는실현가능성이극히낮다. 현시점에서수행가능한연구구상은건설산업만이할수있는부문에집중하는것이합리적으로판단된다. 거대계획수립을수립하기전에준비해야할연구과제중심으로기본연구성격을띌수밖에없는한계성은분명이있다. 한계성이있음에도사전에준비해둠으로서실제전략수립시기준이될가능성은충분하다. 3. 정책분야의예상가능한연구과제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에대한거대계획수립의전제조건을확정시킬수없다는한계성을고려하여건설산업에서독자적으로준비가가능하고우선순위와파급효과가높은정책분야과제중심으로목적과핵심내용중심으로서술하고자한다. 3.1 한국건설경험의재구성제1차경제개발5개년수립해였던 1960년당시국민1인당개인소득이 79달러 2) 였다. 세계최빈국에속했던한국경제가원조를받는국가에서주는국가로, 개인소득 2만불을넘기면서인구가 5천만명이상인세계 클럽에진입하는 7 번째국가 3) 로성장했다. 경제성장을가능하게만든배경에는한국건설의후방지원역할의힘이있었다. 현재한국이보유하고있는국토인프라보유량과성능은아시아와남미, 북아프리카등경제성장이가속되고있는신흥국들에게는가장모범적인사례국가로벤치마킹대상이되어있다. 한국건 2) 자료인용 3) 자료인용 Vol.6 No.2 / April

9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 Grand Plan 연구구상 설의경험을재구성하여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구축을위한국가전략수립시주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기때문에한국건설의경험을재구성하는연구가목적이다. 연구과제에담겨야할주요내용은경제성장과인프라공급의양과질과의상관관계, 국토인프라재고량 (stock) 과투자비의상관관계, 한국의현재인프라수준을기준으로했을때북한지역의인프라수준등을비교하는통계와분석이다. 한국의인프라보유량을연도별로투자비와비교하여변화하는과정에대한분석도필요하다. 인프라보유량과한국경제성장을주도했던산업의국민경제비중등에대한변화추이분석도연구과제에포함시키면북한지역국토인프라개발은물론경제성장을위한주력산업선택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3.2 통일한반도국토건설정책과제도구상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구축이전에반드시마련되어야할통일한반도의국가건설정책의핵심내용개발관련구상이다. 북한이비록폐쇄된국가이긴하지만엄연히건설관련법과제도를갖추고있으리라는예측은가능하다. 한국의건설관련법과제도가통일한반도에그대로적용될수있을지에대해서도판단이필요하다. 국토건설정책에담겨질핵심은통일한반도의건설산업과관련된정책과법, 그리고제도와산업구조등에대한것이다. 건설정책의핵심중또하나의축으로시장정책이있다. 수요와공급구조, 시장경쟁구조및투자재원조달구상등이시장정책에포함될내용이다. 건설의수요와공급이만나는접점인거래 ( 발주, 입찰과낙찰, 및계약등발주사이클전반 ) 정책이어떤방향성을어떻게끌고가야할지에대한연구와구상도필요하다. 3.3 건설산업정책구상통일한반도건설산업의기본프레임에관한구상연구다. 건설정책이선행되면정책에따라수요와공급구조를결정하게된다. 공공재정이투입되는부문에서는공공의역할이커질수밖에없다. 한국의인프라구축과정에서전략과정책은중앙정부가역할을했지만정책을실현하는전담기구로각종공사를설립하여독과점형태의공사혹은공단을설립하여위탁하는방식을택했다. 집중개발당시에는정책과집행기관의거리를좁히기위해서울과수도권에집중배치했다. 그러나수도권의과밀화와지역균형발전정책에따라정부의기능과집행기관의역할도분산시켜배치해놓았다.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구축에서분산된기관으로수행이가능한지에대한판단과함께지역균형발전법의대상이한국에서통일한반도전체로확대될경우유효한지에대해서도분석이필요한부문이다. 정부정책을집행하는기관으로서의공공기관성격에따라공급자인산업체의구조도당연히큰영 향을받게된다. 산업체는공공기관의역할뿐만아니라거래제도가미치는영향도크기때문에당연히국가정책과제도, 그리고공공기관의역할과함께물리적위치도중요시할수밖에없다. 기술인프라구축도상당히큰영향을미친다. 기술기준과표준, 시설물의품질과성능등은기술의완성도와함께투자비규모, 경제수명기간을결정짓기때문에원칙을조기에수립할필요성이있다. 기술기준과표준, 완성된시설물의품질과성능등은사용자의눈높이에큰영향을받게되어있다. 사용자인국민의눈높이를좌우하는것은소득수준이다. 2014년기준개인소득이 28,180달러인한국 ( 기획재정부발표 ) 과 2013년기준으로 1,597달러 4) 는소득수준만큼눈높이도차이가난다. 따라서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의기술기준과품질성능을어떤눈높이로결정해야하는지에대한선행연구가많을수록시간과비용이저감될수있다. 3.4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현황과미래구상북한정부당국이공식적으로발표하는통계는 1986년 ( 조선지리정보시보 ) 이후로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을만큼열악한상태다. 도로가있지만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만은확실 5) 하다. 예를들어짐을실은트럭이평양에서출발하여신의주까지가는데소요되는시간이 7시간, 개성까지가는데 8시간이소요될정도로도로관리상태가안좋은것은확실해보인다. 발전소가있지만가동율이나생산전력의품질이어느수준인지가늠하지못할정도다. 개성공단에설치된한국의공장기기들은대부분기계식이아닌전자식이기때문에공급되는전력의품질과신뢰성이상당히높아야한다. 이런점때문에개성공단가동에필요한전력을북한발전소가아닌한국에서공급받아야할정도인점을감안하면북한이보유한인프라전반에대한양과질적인수준을동시에파악하는광범위한조사와분석이필요하다. 인프라의양과질, 성능에대한조사 분석도필요하지만동시에인프라를운영하는기술과시스템수준파악도중요하다. 한국의고속도로인경우상당부분이자동화되어있어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고도시내도로의교통신호관제가상당수준으로전자제어되고있음을고려하면북한지역의경우이수준에훨씬못미칠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운영과유지관리체계를어느수준과방법으로구축해야할지에대한전략수립도필요하다. 3.5 국토인프라수준격차해소를위한기본전략구상 2013년기준한국과북한의경제력차이는표 1. 과같이 4) 한국은행 ( ), 통계를이용한북한경제이해 5) 베른하르트젤리거 (2014), 통일한반도국토개발비전과전략에관한 2014 국제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 45

10 이복남 표 1. 동 서독과남 북한의경제력비교 비교항목동 서독격차한국과북한격차배수 인구 1/4 1/2 2 배 국민총생산액 GDP 1/10 1/ 배 개인소득 (GNI) 2.6 배 20.8 배 8 배 독일통일당시 6) 보다훨씬큰격차를나타내고있다. 선진국 일수록인프라보유량이많고성능과품질이높다는것은국가의경제력과개인의소득수준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중국이미국에이어제2의경제대국이기는하지만개인소득이낮기때문에인프라보유량이경제위상에걸맞지않게낮다는것과같은의미다. 한국은국가의경제력이북한에비해 43배나높고동시에개인소득이 21배나높은만큼국토인프라재고량 (stock) 은물론성능과품질에서현격한차이가있으리라는사전적판단은충분하다. 한국이과거 50년간축적해온주요인프라재고량과북한지역에건설된인프라재고량사이에는양적인차이와함께질적인차이가경제력격차만큼크게벌어져있다. 그림. 1 7) 에서표시된격차는단지양적인차이만을나타낸것이다. 질적인차이가양적인차이를훨씬초월할수있음을확인하는사례도잇달아발견되고있다. 예를들어평양과개성사이거리는서울과대전과유사하지만화물차로이동하는시간에서는북한에서는 8시간소요 8) 됨에비해한국에서는 2시간미만으로소요될만큼질과성능에서큰차이가벌어져있다. 양적및질적차이를해소시키는게정답인지전략적으로북한지역경제성장속도에맞게점진적으로해소해갈것인지에대한국가차원의전략도주요하다. 전략에따라한국경제가감내할수있는재정여력이오히려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재정여력이나투자자금이고려되지않은낮은계획을발표하여기대감만부풀려놓을가능성은철저하게배제되어야한다. 남북한경제력격차를어느정도수준까지, 그리고언제까지유지할수있는지에대한국가차원의전략도필요하다. 경제해소방안은정책적인선 그림 1. 한국과북한의경제력과주요인프라재고비교 6) 신민영과최문박 (2015), 독일통일로본통일경제의주요이슈, LG 경제연구원 7) 한국은행 (2013), 북한 SOC 현황과진출방안 8) Roussin and Seliger(2014), Challenges for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 DPRK-Rason and beyond 택의문제이지만 4대보험이나복지연금제도등은통일과동시에차별없이당장에집행해야하는재정과는근본적인차이가있음도고려해야한다. 3.6 국토인프라구축수요와투자비추정지금까지발표된국토인프라구축투자비추정은 100배 9)10) 까지차이가날정도로보는관점에따라큰격차를보이고있다. 투자비예측의규모도다르지만인프라에대한범위정립, 그리고총투자비와국가재정사업만을대상으로하는지에대해서도다르다. 더구나남북한격차를해소시키는데소요되는기간에따라서도큰차이가날수밖에없다. 지금까지밝혀진인프라투자비규모는인프라수요량과무관하게개략적인금액만을제시하는수준으로북한인프라를포함한한반도전체인프라수요량을정립할경우전혀다른투자비가산정될가능성이높다. 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수요량을추정하기위해서는 1 국토공간활용시나리오, 2시나리오별수요량추정, 3수요량별개략적인투자비추정, 4투자비조달시나리오구상등이필요하다. 국토공간활용시나리오는산업단지거점지역설정과함께산업단지의생산품이지향하는소비시장의위치등에따라거점단지의선호도가달라진다. 과거계획경제에서는정부가거점을인위적으로설정이가능했지만현재는국내를대표하는글로벌챔피온산업의선호도가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내수시장인지, 중국을포함한아시아시장, 남미등을겨냥하는지에따라거점단지의위치가달라지기때문이다. 산업단지거점에따라배후단지로주거단지, 즉도시지형이큰영향을받게된다. 산업단지와주거단지, 즉도시위치가결정되면거점을연결하는국토인프라, 도시기반이도시인프라수요량을추정할수있다. 도시인프라를포함한국토인프라수요량이추정될수있다면다음단계로품질과성능에따라개략적인투자비규모를추산해낼수있다. 개략적인투자비가산정되면국가전략및정책에따라공급기간이결정되면비로써연간재원조달규모를밝혀낼수있다. 연간필요투자비를어떻게조달할것인지는이때서야전략수립이가능하다. 전제조건없이산정된투자비산정은정부와국민에게실행단계에서상당한혼란을야기시킬수있기때문에투자비를앞세우기보다수요량추정이훨씬앞서야혼선과혼란을최소화시킬수있다. 한국경제성장과정에서경험하지못했고고려하지못했던민간자본과재정의역할분담론도연구가되어야할주요한과제중의하나다. 한국경제의위상을감안하면공공재정으로만북한인프라를단기간에정상화시키기는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는예상때문이다. 9) 김희철 (2012), 통일비용어떻게마련할것인가?( 통일상품권 )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통일대비북한 SOC 구축전략수립기획연구 (1) Vol.6 No.2 / April

11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 Grand Plan 연구구상 4. 국토인프라참여주체별역할분담연구과제구상한국의인프라구축은정책은중앙정부, 집행은공공기관이하는구조다. 공공기관은발주자로서물량소화는민간기업에위탁하는구조다. 북한정부기구는철저하게중앙정부중심체계로알려져있다. 인프라구축도중앙정부가정책과집행을주도하는구조다. 물량을소화시키는민간기업은북한에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있다고하더라도경쟁이아닌물량배급에익숙한국영기업일것으로추정된다. 통일이전에수요자와공급자구조와역할분담에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4.1 국토인프라수요관리체계구상현재한국이보유한국토인프라는대부분정부의정책과집행기능을분리한상태로공급이이뤄져왔다. 정부는정책과제도수립과운영역할에중점을뒀고정책을집행하는전담기구로 00공사 혹은 00공단 을설립운영하는구조다. 에너지와수자원, 교통등핵심인프라부문은정부의집행역할을전담하는독과점형태의공기업을운영해온구조다. 경제규모가커지고시장이글로벌화되면서공공기관의기능과역할을민간시장에개방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독과점형태의공공기관운영이비효율적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전력산업의경우 94년도에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한밑그림이그려지고화력발전사업을민영화시키기위해실제한국전력공사가 6개전력회사로분리되기까지했다. 통일한반도의전력인프라구축을담당하게될공공기관을현재와같이연료원및지역별분할구조를그대로답습할것인지에대한전략수립에관한연구도선행되어야한다. 북한지역의인프라공급에서한국과같은패턴을답습할것인지에대한정책수립이필요하다. 답습을하게된다면 10 개의혁신도시로분산된인프라전담공공기관의물리적위치가통합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북한지역인프라공급관리를전담하기위해별도의공공기관을설립해야할것인지, 흩어진한국의공공기관의역할을재생하기위해통일한반도의지부를만들어야하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한연구과제다. 개별로분산된인프라공급기관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사령탑기능과역할을어디에둘것인지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정책과집행기능을분리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되어야할부문이다. 국토인프라수요를관리하기위한공공기관의기능과역할은공공재정이감당할수있는재정여력에큰영향을받게된다. 국토인프라수요에도불구하고재정여력이소진된현재의한국상황을고려하면민간자본을활용하는방안이부상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민간자본이주도하는시장이커질수록공공기관의역할은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다. 그 렇다고자유시장경제에익숙하지못한북한에전적으로맡겨놓을수도없는상황이다. 4.2 국토인프라재구축을위한공급자역할분담구상정책과집행역할분담구상이필요한만큼공급자역할분담구상도사전에검토되어야할과제다. 북한도엄연하게존재하는국가로법과제도를가지고있다. 비록물량이배급제이기는하지만이를소화하는기업이존재하리라는예상이다. 설계와엔지니어링, 종합시공과전문시공, 설비와전기공사시공등자재의속성에따라배타적인업역을법에의해보장받고있는국내의건설산업생산구조와달리북한은군대중심의공급여력 11) 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수요를소화시킬수있는공급여력은인력을양성하는교육및훈련체계와질적인수준에큰영향을받는다. 인력의양과질적인여력비교도필요하다. 인력은크게기술과기능인력으로구분된다. 시장수요와공급에따라인력수급이영향을받는한국과달리북한의경우계획경제주축의공급량과직업선택의자유가없다는점을고려하면한국에비해양과질모두에상당한차이가있을것이라는판단이가능하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기업은이윤을추구하기위해결성되지만배급제경제에서는이윤보다배당된물량을소화하는한시적기구로서기관이존재할것이라는추정이다. 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보다양적보유량, 그것도기관소속이아닌물량증감에따라투입인력을유연하게운용할수있는기반을갖추고있으리라는예상이다. 남북한간에현존하는수요와공급관리체계를어떤모습으로가져갈것인지에대한연구와함께국가가선택해야할진로를도출해야하는것도주요한과제다. 5.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구축전략수립에도움을줄수있는연구과제 통일한반도의국토가치를제고시키고분단된국가의통일과정의교훈을얻기위해추가적인조사와연구가필요한과제에관해서다. 통일한반도의지리적장점을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중국을포함한아시아대륙과일본국토와연결하는교통수단구축이필요하다. 분단으로인해북한지역을통과하기어려웠던아시안하이웨이나대륙횡단철도 (TCR, TSR 등 ) 구상과함께통독경험을재구성하여활용가치가높은전략으로연결하는전략적선택연구가필요하다. 11) 임을출 (2015), 김정은시대경제특구건설정책 실태, 평가및전망 47

12 이복남 5.1 글로벌아시안교통네트웍구축시나리오한반도와일본, 그리고대륙을연결하는교통 물류체계네트웍구축은이미오래전부터검토가되어왔다. 유엔기구산하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가제시했던아시안하이웨이 1번 ( 부산과불가리아국경 ) 과 6번 ( 부산과벨로루시국경 ) 도국내주도가유엔이라는국제기구가주도한대륙연결교통체계다. 2006년 11월에동위원회가아태지역 28개국을연결하는아시아횡단철도 (Trans-Asian Railway) 구상도단일국가혹은분단된한반도로서는실현하기힘든과제지만통일이걸림돌을제거해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통일이후통일한반도국토개발구상과별도로한반도의지리적가치를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대륙과연결하는교통물류체계구축에대한거대한구상도필요한과제다. 5.2 독일통일인프라구축경험자료분석한반도통일시인프라구축에가장영향을많이줄것으로예상되는부문이독일의경험이다. 1989년 11월에통일된이후가장많은경험을추적한국가로독일이거의유일하다. 비록남북한경제력이나인구차이보다적은독일이지만성공과실패사례는통일한반도인프라격차를해소시키는데상당한시사점도출이가능할것으로자주인용된다. 독일통일에서주는교훈은사전에준비가완벽할수록비용과시간을저감할수있다는현실적인경험 12) 이다. 한국의경제성장의디딤돌역할을했던한국건설 50년의경험의재구성못지않게독일통일의축적된사례중심의경험자료구축도많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건설의경험재구성과함께통일통일의인프라격차해소전략은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구축의거대계획 (grand plan) 수립에줄수있는시사점은다른어떤과제보다더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 맺음말독일통일은물론구소련연방붕괴는예고되지않은통일과국가분열이었다. 미국스탠포드대학의정치경제학자인후쿠야마프란시스코교수가 1997년에북한정권은 2007년까지무너질것이라는대담한예측을내놓았지만실제붕괴는일어나지않았다. 2011년한국경제신문이주최한국제인재포럼에서후쿠야마교수는자신의주장을수정했다. 붕괴시기는예측하지못하지만북한정권의지속가능성이희박하다는결론은확실하다는주장이다. 그만큼통일시기를정확하게예측하기어렵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 분단된국가의통일은준비된시나리오에따라절대일어나지않는다는사 실은명확해진것같다. 시기의불확실성에도불구통일은엄청난변화를일거에일으킬수있다는폭발력은누구나짐작할수있다. 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구상은이런점에서체계적이고광범위하게진행될필요가있다. 준비시간이많아질수록통일이후의혼란시간단축은물론막대한투자비를가장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기반을갖출수있다는확신이다. 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구축에대한거대계획은특정한개인이나기관에의해초안은만들어질수있으나완성은어렵다. 상당한재정을부담해야할국민의동의와사회적합의가필수적인과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연구도심도를높이기보다국민적인관심을끌어들이기위한국민과의잦은접촉이필요한방향을선택하는게가야할길이라판단된다. 국민의공감대형성은상당한시간을필요로한다. 통일한반도의국토인프라구축에는막대한투자비가소요되는만큼시간이걸리더라도국민의동의를구하는일은통일이전인지금부터시작해야할과제다. 국민과의소통을강화시키는수단으로써연구방향과중간성과, 최종결론등을수시로공개설명하는기회가자주일어나게만들어야할것같다. 국토인프라의주인은개인이나기업의몫이아닌국민이기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희철 (2012), 통일비용어떻게마련할것인가 ( 통일상품권 )? 2. 베른하르트젤리거 (2014), 통일한반도국토개발비전과전략에관한 2014 국제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 3. 신민영, 최문박 (2015), 독일통일로본통일경제의주요이슈, LG 경제연구원. 4. 임을출 (2015), 김정은시대경제특구건설정책 - 실태, 평가및전망,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통일대비북한 SOC 구축전략수립기획연구 (1). 6. 한국은행 (2014), 통계를이용한북한경제이해. 7. 한국은행 (2013), 북한 SOC 현황과진출방안. 8. Roussin, S. and B. Seliger (2014), Challenges for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 DPRK-Rason and beyond ) 신민영과최문박 (2015), 독일통일로본통일경제의주요이슈, LG 경제연구원 Vol.6 No.2 / April

13 LHI Journal (2015) 6(2):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권기철 1 Ki Chul Kwon 1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북한이 2013 년 5 월 29 일경제개발구법을제정하고, 같은해 11 월 21 일 13 개지방급경제개발구를대외에개방하였다. 이어 2014 년 7 월 23 일 6 개의 경제개발구를추가로개방하였는데, 이것은북한이 1950 년대말부터추진한경제개발계획의근간인자급자족적이고폐쇄적인계획경제운용노선으 로부터의커다란전환이다. 북한은사회주의시장경제를지향하는중국과달리완전한사회주의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며, 계획경제의안정적관리 를위하여자본주의시장경제요소를일부도입하여시험하고있다. 북한의경제개발구를통한경제활성화추진전략은북한자체는물론인접한 한국과중국의정치및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 정부의대북정책은남북간경제적상생관계형성을통해정치적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 정부의통일정책비전은한반도의경제통합을넘어한반도를대륙과연결하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통해동북아시대에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서는남한과아시아대륙, 유럽을잇는연결고리인북한의협력이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채택하고경제개발구개발을통한경제활성화전략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다. 본논문은남북간개발협력을통한북한지역경제개발사업추진을목표로남한투자자의시각에서북한이 2013년에개방한 13개지방급경제개발구를대상으로입지적, 경제적, 법률적측면의투자잠재력을평가하고경제개발구에대한개발방향을제시한다. 투자잠재력평가결과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경제개발구의투자잠재력이높게나왔다. 주제어 : 남북개발협력, 북한경제개발구 ABSTRAC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 Development Cooperat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북한이경제개발구설치를통해적극적으로외자유치를추진하는것은북한의개혁 개방역사에서의미있는진전이 다. 북한김일성정권은제1차 5개년계획 (1957~1960) 을통해사회주의경제의틀을갖추고난후부터제3차 7개년계획 ( ) 까지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추구하였지만목표달성에실패하였다. 특히, 개발연대에한국이수출지향적경제성장전략을추진한반면, 북한은자력갱생지향의폐 1)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처북한센터장 ( 교신저자 : noland@lh.or.kr) 49

14 권기철 쇄적인경제발전전략을추진함으로써계획경제의구조적모순을심화시켰다. 1990년대초구소련및동구공산권의붕괴등으로경제적어려움에봉착한북한이나진선봉지역을경제특구로대외에개방하여투자유치를통한경제회생을추구하였으나열악한인프라, 모기장식개방정책추진으로성공하지못하였다. 2000년대들어북한은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특구를개방하여남북경협을추진하였고, 2010년대에는신의주, 나선, 위화도 황금평특구를대상으로북중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12년 4월출범한김정은정권은개방의폭을더욱확대하여 2013년과 2014년 2차에걸쳐 19개의경제개발구를전국에설치하는등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다. 최근정부는물론학계등에서통일관련연구를활발히진행하고있다. 남한이나북한의일방적인연구나정책추진보다는남과북이협력하여과정으로서의통일을실천할수있는대안모색이필요하다. 김정은정권이최우선적으로추진하는경제정책과제가경제개발구를통한외자유치정책이라는점에서남북간개발협력을통한경제개발구개발은이런필요성에대한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1.2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경제개발구에대한선행연구는대부분법률적인측면에서기존경제특구와비교하여특구의지정, 거버넌스, 투자보장등에대한연구가주를이룬다. 유욱 (2013) 은경제개발구법제정으로경제특구가점에서선, 면으로넘어가는새로운단계로접어들었으며, 지방정부가경제개발구를창설할수있게된것과개발과정에서도북한기업소가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게된점을평가하였다. 유현정 (2014) 은기존특구와차별화된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이성공할수있을것인지의여부를법제측면에서분석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이관리기관의독자성을약화시키고지대에대한중앙정부의간섭을법적으로인정한것이므로기존의모기장식개방정책을과감하게떨쳐버리는것이요구된다고하였다. 배종렬 (2013) 은경제개발구법제는기존북방특구법에비해개발과관리에서의독자성, 시장메커니즘의도입수준등에서경쟁력이떨어지나, 지방정부에외국인투자유치를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한점은북한개혁 개방에있어서진전된조치라고평가하였다. 본논문은북한이투자유치를위하여 2013년에설치한 13 개경제개발구에대해남한의투자기업혹은개발구입주예정기업입장에서북한지역현황자료, 북한의투자제안서 (2013), 구글영상분석을통해개발구가지닌입지적, 경제적, 법률적측면에서투자잠재력을평가한다. 투자잠재력평가를토대로남한과북한이개발협력을통하여개발구를협력적으로개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그림 개경제개발구위치도 2. 북한의경제개발구개발환경 2.1 입지적환경북한은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였다. 이어동년 10월평양양각도호텔에서국가경제개발협회주최로 특수경제지대에관한평양국제토론회 를개최하여외국의경제특구사례에대해논의한후, 11월 21일 13개경제개발구를설치하였다. 이듬해인 2014년 5월에는북한경제개발구관계자들이해외전문가들과함께청진개발구등 6개경제특구를시찰하고평양에서 경제개발구전문가토론회 를개최한후, 동년 7월 23일 6개의경제개발구를추가로설치하였다. 이러한일련의경제개발구설치전략의핵심은투자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이다. 이러한조치는 1980년대초반중국이추진한개혁 개방조치의점 선 면추진전략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경제개발구들이선으로연결되어개방화가진전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경제개발구입지분석 (1) 압록강경제개발구압록강경제개발구는신의주 ~ 단둥북중통상구로부터 20 km동북지역에위치한압록강하중도인구리도와어적도지역이다. 어적도의경우중국측대안과 8 20m 이격되어있으나현재연결교량이없고, 북한측과는최대 300m 떨어져있어선박을이용해통행하고있다. 북한은구리도를농업과축산업을결합한순환형농업생산체계로개발하고, 어적도는만리장성동단기점인호산장성과연계한국제관광지로조성할계획이다. 구리도는비닐하우스시설농업투자로중국시장수출이용이한강점이있으며, 어적도는관광서비스산업개발이효과적이나고부가가치관광컨텐츠개발이필요하다. 전기, 통신, 가스등기반 Vol.6 No.2 / April

15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시설은중국측에서인입하여야한다. 농업기지로건설할계획이다. 만포시면적은자강도의 4% 에불과하지만농경지면적이자강도의 7.5%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농업조건이양호하다. 그림 2. 압록강경제개발구 (2) 위원공업개발구위원공업개발구는만포 ~ 지안북중통상구로부터 80km남서쪽에위치하고있다. 현재위원 만포간 3급도로는열악하고연결철도는없다. 위원군은탄산칼슘, 석회석, 사금, 방연광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 군면적의 87% 가산림지역이며, 홍송, 삼송, 낙엽송등이유명하다. 북한은위원개발구를광물및목재가공업기지로조성하며, 위원저수지의양어장, 잠업과학발전기지건설을계획하고있다. 또한인근공장, 기업소를이용한임가공과함께인근농촌지역축산업투자를통한주변지역과의연계발전전략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그림 4. 만포경제개발구 (4) 혜산경제개발구혜산경제개발구는혜산 창바이북중통상구가있는혜산시로부터약 10km지점에위치하고있다. 삼수호에인접하여경관이양호하고용수가풍부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 삼수수력의발전용량 (5만kW ) 은다소제약적이다. 인근혜산청년광산은북한구리생산의 80% 를담당하는최대구리광산이다. 북한은삼수호지역에는국제관광서비스단지를, 그리고구릉지대에는피복, 방직, 호프가공등경공업생산기지, 광산기계제작기지를계획하고있다. 또한백두산, 칠보산, 내곡온천등을연계한국제관광상품을개발하고약초재배와가공을포함하는현대한약단지건설을계획하고있다. 그림 3. 위원공업개발구 (3) 만포경제개발구만포경제개발구는만포 ~ 지안북중통상구로부터 8 12 km지점에위치하여미타리지구와포상리지구로나누어져있다. 미타리지구는벌등도를포함하여관광, 무역을결합, 국제봉사기지로육성시킬계획이며, 국내성과광개토대왕비, 고구려고분군등고구려유적이풍부한지안시와마주하고있어개발잠재력이높다. 포상리지구는농 축산업과약초재배업에중점을둔현대 그림 5. 혜산경제개발구 (5) 온성섬관광개발구온성섬관광개발구는남양 ~ 투먼북중통상구로부터 12km지점에위치한두만강하중도이며현재경작지로이용중이다. 온성섬은온성읍에서 2km지점에위치하나북한주민지역과는분리되어있으며, 중국측대안인량수진과는연결되어있다. 북한은온성섬을숙박, 휴식, 골프장, 경마장을포함하는 51

16 권기철 관광휴양지구로건설할계획이다. 온성섬관광개발구는장춘 훈춘고속도로와고속철도등중국내륙과접근성이우수하다. 그러나, 전력, 난방, 가스등을중국으로부터끌어와야하고, 용수, 하수, 통신시설, 섬양측대안연결교량건설등기반시설확충이필요하다. (7) 어랑농업개발구어랑농업개발구는대형기이착륙이가능한어랑공항에인접하여위치하고있다. 대상지는평지이고, 일조량이많아농작물생육조건이양호한지역이다. 인근에청진시농업대학, 어랑군농기계전문학교등전문기관이있어우수한농업관련전문인력이풍부하다. 어랑농업개발구는 1단계로농업, 축산, 양어를주축으로하는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로건설되고, 2단계에는배, 자두등과수재배, 장연호양식업등주변지역으로확대될계획이다. 그림 6. 온성섬관광개발구 (6) 청진경제개발구청진경제개발구는청진시가지와인접하여노동력및기반시설확보가우수하다. 청진은제철, 제강, 기계, 화학등중화학공업이발달한북한동북부최대공업지구의중심도시이며, 러시아광궤혼합선이나진항을거쳐청진항까지연결되어있어교통인프라가양호하다. 청진경제개발구는 2개지구로분리되어있다. 북한은남석리지구를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생산하는철강제품가공기지로, 월포리, 수성동지구를남석리지구가생산하는금속가공제품및청진버스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등배후공장과연계하여유압, 정밀, 로봇등기계제품생산기지로건설할계획이다. 또한전자설비, 건재, 경공업제품및수출가공기지를건설하고향후기술집약형가공공업의비중을확대하여첨단기술개발구와물류서비스지구를결합한복합형경제개발구건설을지향하고있다. 그림 8. 어랑농업개발구 (8) 북청농업개발구북청농업개발구는함경남도중부동해안양화항으로부터약 10km북쪽에위치하고있으며, 지형, 기후, 풍토조건등에서과수재배의적지이다. 북한은북청농업개발구에과수업, 과일가공업, 축산업을도입하고주변과수농장의생산과일을가공하는생산체계를구축하여과수업중심의현대농업기지를건설할계획이다. 그러나대외경제협력을위해필요한주요거점과의거리가흥남항 113km, 단천항 112km, 혜산비행장 224km, 선덕비행장 134km, 혜산 ~ 창바이북중통상구 224km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향후양화항과신창항의확장및신설이필요하다. 그림 7. 청진경제개발구 그림 9. 북청농업개발구 Vol.6 No.2 / April

17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9) 흥남공업개발구흥남공업개발구는동해안함흥만으로흘러드는성천강하류에위치하고있다. 함흥은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 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등이소재한북한중화학공업의중심지이다. 흥남항이 0.5km거리에있으며, 15km거리에원산 함흥고속도로가건설중에있어인원의출입과물자의반출입이매우유리하다. 그림 11. 현동공업개발구 그림 10. 흥남공업개발구북한은흥남공업개발구를오랫동안화학공업, 대규모기계제작지역이라는지역특성을이용하여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및약품생산을주로하는공업개발구로건설하며, 주변의대규모공장, 기업소들을통하여필요한설비와원자재, 임가공제품을공급받으며, 경제개발구에서생산된제품은수요에따라해외에수출하거나국내수요를충족시킬계획이다. (11) 신평관광개발구신평관광개발구는평양으로부터 120km, 원산항과원산비행장으로부터 75km거리에있는평양 원산고속도로변산악지역에위치하고있다. 신평은평양 원산고속도로의접근성을이용하여최근황해북도에서자체적으로명승유람지구로개발하기시작하여대동강지류인남강과합류하는도화천하류인근에관광도로 (5.1km), 탐승차도로 (2.7km), 등산로 (0.8km) 를개설하였다. 북한은자연풍광과달해산성등관광자원을토대로평양 원산을통과하는외국관광객을타겟으로탐승, 유람, 휴양, 체육, 문화, 오락, 숙박등종합적이고현대적인종합산지관광지구개발을계획하고있다. (10) 현동공업개발구현동공업개발구는원산항에서 6km남쪽, 갈마비행장으로부터 4km남서쪽에위치하고있다. 원산 함흥고속도로 12 km, 평양 원산고속도로 10km, 원산 금강산고속도로 4km이내에서연결이가능하므로원산관광특구, 마식령스키장, 금강산관광과연계가용이하며, 또한동해선, 경원선을연결하게되면남한으로의접근성이우수하여관광사업잠재력이크다. 풍부한노동력과안변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등전력기반이양호하다. 북한은현동공업개발구를원산관광특구개발에따른관광객수요증대에대비하여관광기념품을생산하고, 원산시기존공장과의임가공협력을통해보세가공위주의정보산업, 경공업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 주변에매장량이풍부한자철광석, 티탄철광상등광산개발과광물가공으로개발구건설재원조달이가능하다. 그림 12. 신평관광개발구 (12) 송림수출가공구송림수출가공구는북쪽에평양시강남군과연접해있고서쪽에는대동강을사이에두고남포시대안구역과마주보고있는송림시서송리에위치하고있다. 대상지는구릉성지대로서평탄한논밭지역이며, 송림항 2km, 남포항 20km, 평양 개성고속도로 6km이내에있어접근성이양호하다. 송림항은주로철광석, 석탄, 원유, 코크스, 강재등을취급하여황해제철소를지원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무역화물하역능력이제한적이다. 53

18 권기철 북한은송림수출가공구를남포항을통한수출가공조립업, 황해제철연합기업소생산철강재의 2차, 3차가공및수출, 그리고창고보관, 물류서비스를포함하는집약적인수출가공구로개발할계획이다. 남포항까지는직결교통로가없어육상으로평양을경유할경우 90km를우회하거나대동강수운을이용해야한다. 그림 13. 송림수출가공구 (13) 와우도수출가공구와우도수출가공구는북한최대무역항인남포항으로부터 10km이내에위치하고있다. 남포는대우의남포공단, 10.4선언에서합의한조선협력단지, 평화자동차공장등과거남북경제협력이활발히추진된지역이다. 대상지는 1986년서해갑문공사완료로생겨난폐염전부지로수출가공구로개발할경우매립및지반개량이필요하다. 북한은와우도수출가공구를단기적으로는남포항과풍부한노동력을이용한임가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상무역등수출지향형가공조립업을위주로하고, 장기적으로는남포지역과서해갑문수역에금융, 관광, 부동산, 식품가공업을결합한종합경제개발구로조성할계획이다. 그림 14. 와우도수출가공구 2) 경제개발구입지평가경제개발구가가지는입지적, 물리적측면에서의투자잠 재력을투자자로부터개발대상지로의접근성, 출 입경시설, 그리고전력및가스등인프라시설투자비중, 대상지자체가가진자연적환경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상, 중, 하로평가하였으며, 결과는표 1과같다. (1) 북중접경지역개발구압록강경제개발구는접근성이매우우수하나, 상습침수구역이라는점이제약요인이다. 2010년 8월에발생한압록강범람으로어적도의농경지가완전침수된적이있다. 관광서비스단지건설을위해서는교량건설, 제방축조, 지반개량등초기인프라투자비용증가가예상된다. 위원공업개발구는산림, 광물자원등이풍부하여개발잠재력은우수하나, 북 중간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가열악하여물류처리문제해결이필요하다. 인프라건설등에의한비용증가가예상되고노동력확보가용이하지않아개발구운영측면에서입지경쟁력이취약하다. 만포경제개발구는북중간관광자원을연계할경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고, 자강도의풍부한자원을활용한수출산업의입지로서도유망하며, 주변지역의공장, 기업소와임가공협력도가능하다. 혜산경제개발구는혜산 ~ 창바이통상구와 20km이상떨어진삼수호주변에위치하고있어인프라구축과노동력확보에어려움이예상된다. 그러나북한내육상교통연결인프라를구축할경우백두산과칠보산을연계하는국제관광지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 온성섬관광개발구는현재단순한경작지로이용되고있어뚜렷한관광상품이없으나, 중국훈춘, 투먼공단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비교우위산업을육성할수있는개발잠재력을가지고있다. (2) 동해안지역개발구청진경제개발구는인프라와노동력확보등개발여건이매우우수하다. 청진항현대화, 도로와철도의개보수와신설, 발전설비확충등인프라정비를통해경제개발구의점진적확대가가능하며, 향후북한경제재건을위한거점개발경제특구로서의성장잠재력이풍부하다. 어랑농업개발구및북청농업개발구는농업입지로서는우수한지역이지만, 사과등과일신선식품은충격에약하기때문에물류인프라의확보가필수적이다. 북청농업개발구의경우사업초기인근양화항을활용하여물류인프라투자를최소화한다하더라도추후흥남항연결도로 철도등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 흥남공업지구는인프라와노동력확보여건이매우우수한지역이고, 주변의산업과연계성이높다. 현동공업개발구는무역과관광산업발달지역으로교통인프라가양호하고인근관광자원과연계개발할경우성장가능성이우수하다. 또한경원선과동해선, 원산항을통한남북한교통연계기반이우수하기때문에투자잠재력이매우높다. Vol.6 No.2 / April

19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표 개경제개발구의입지적환경평가 개발구접근성출입경시설전력 가스지형기타평가 압록강 (6.6 km2 ) 만포 (3 km2 ) 위원 (3 km2 ) 신평 (8.1 km2 ) 송림 (2 km2 ) 현동 (2 km2 ) 흥남 (2 km2 ) 북청 (3 km2 ) 청진 (5.4 km2 ) 어랑 (4 km2 ) 온성섬 (1.7 km2 ) 혜산 (2 km2 ) 와우도 (1.5 km2 ) 신의주 20km평양 210km위원 80km중강 153km강계 112km만포 80km평양 120km원산항 75km사리원 41km송림역 2km송림항 2km남포항 20km원산항 6km갈마비행장 6km 흥남항 113 km선덕민항 30 km 흥남항 113km단천항 112km혜산공항224km청진서항 5km두만강역 127km어랑공항 56km두만강역 198km청진서항 70km어대진항 10km온성역 4km남양역 12km혜산비행장 10km 신의주 단둥 20 km 만포 지안 18 km 만포 지안 80 km 평양 120 km 평양 43 km 평양 234 km 평양 344 km 평양 456 km혜산 224 km 회령 산허 92 km남양 도문 96 km 무산 난핑 160 km 중국인입 장자강 9만kW만포연하 6천kW위원 39만kW만포연하 1만kW자체발전 100KVA 변전소 22 만 KVA 안변청년발전소원산청년발전소장진강발전소부전강발전소허천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15 만kW 어랑천발전소 하중도, 평탄, 사질충적토해발 m 평지경사도 경사도 20 해발 1,500m 험준산지, 관광 홍수에취약맞은편중국대안 8 20m 평양 만포선만포 혜산선 필요시만포 위원철도부설가능 평양 원산고속도로 1 km 평탄논밭평양 개성고속도로 6 km상 경사도 5 미만평양 원산고속도로 10 km상 경사도 2 미만원산 함흥고속도로 15 km상 논과밭, 산기슭약간구릉지대 해발고도 7 10m 대부분경사도 1 미만 해발 7m, 경사도 1 미만 남양 도문 12km삼봉 개산둔 40km중국인입해발 80m, 경사도 1 미만백두산지구 110km혜산 장백 20km삼수발전소해발고도높은 평양 40 km남포항 10 km 평양공항 60 km남포항 10 km 소강리중유발전소 60 만kW 평탄한구릉지대 해발고도 40m, 평지 평양 혜산, 평양 청진 1 급도로통과 평양 두만강선평양 무산선 ( 철 ) 평양 무산선 ( 철 ) 함흥 청진 1 급도로연결 나선, 회령, 남양과연결 (2 급 ) 혜산철도로평양, 신의주, 두만강통행가능 평양 남포청년영웅도로 11.5km구염전지대 중 중 하 중 하 상 하 중 중 상 (3) 평양남포권및내륙개발구신평관광개발구는기본적으로평양과원산의중간지점이라는기본적입지조건을활용한관광자원개발이기때문에평양관광과원산및금강산관광모두활성화가전제되어야한다. 송림수출가공구는대상지가수도권인평양 남포권에속하며, 고속도로는물론철도, 항만등물류관련인프라가양호하고우수한고급인력의확보가가능한지역이다. 향후송림항컨테이너부두확충, 남포항과연결등항만인프라의보완이필요하나, 평양에인접한입지적강점이있다. 와우도수출가공구가위치한남포는남한기업들이대북투자를고려할경우가장선호하는지역의하나로서물류, 전력등기반인프라가양호하여투자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예상된다. 2.2 경제적환경 1) 북한경제의시장화김일성시대의경제정책기조는자립적민족경제의건설이다. 1990년대초구소련과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이후북한경제는구조적한계를극복하기어려운상황에이 르렀다. 북한은내부의경제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 1991 년 12월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개방하는과감한시도를해보았으나열악한투자환경속에극히제한된개방이어서전반적으로실패하였다. 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방향은선군경제의건설, 과학기술의중시, 경제회생을위한제한적개방으로요약할수있다. 2002년 7월 1일북한이시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 는내용과범위면에서매우이례적이다. 7.1 조치 는북한계획경제의정상화를목표로대외경제와연계를모색한정책이다. 암시장에대한의존을줄이고국영상점유통망을복구하기위해물가와임금을동시에인상하여가격개혁과배급관리제도를개편하였다. 국정가격을평균 25배인상하였고임금은평균 18배인상하였다. 또한환율현실화및관세인상, 공장과기업소의자율성확대, 개인경작지의확대와실험적인개인영농제의실시등으로북한경제는시장화, 화폐화, 개방화추세에있다. 7.1 조치이후북한경제에서특히주목할부분은경제특구개방을확대하여외자유치를통한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2002년 9월개방한신의주특별행 55

20 권기철 표 개경제개발구경제적환경평가 개발구 배후인구 ( 도시 / 농촌 ) 개발구주변지역과의경제적연계 주요배후시장 평가 압록강 신의주 359,341 (93%/7%) - 중국 중 만포 만포 116,760 (70.8%/29.2%) 주변공장, 기업소를활용한임가공, 자강도의풍부한임산자원가공공업 중국 중 위원 강계 251,971 (100%/0%) 주변공장, 기업소를활용한임가공, 주변농촌지역의축산업투자 경영 중국 중 신평 - - 국제하 송림 송림 128,831 (74.4%/25.6%) 인접송림시, 사리원시공장, 기업소들을이용, 수출임가공 한국, 중국 상 현동 원산 363,127 (90.5%/9.5%) 다른도경제개발구의생산특산품반입, 관광기념품생산활성화원산시의풍부한노동력을활용한임가공, 안변군 강원도임산자원가공업주변광산개발 가공으로개발구건설자금충당 한국 상 흥남 함흥 768,551 (91.9%/8.1%) 생산제품수요에따라해외수출또는국내수요에충당주변공장, 기업소통해필요한설비, 원자재 임가공제품생산 남한, 북한 상 북청 신포 152,759 (85.7%/14.3%) 지구와주변의사과생산및과일가공업, 주변임산자원 수산물가공업 한국 상 청진 청진 667,929 (92.1%/7.9%) 김책제철연합기업소생산철제품이용, 금속가공제품생산배후지공장생산금속가공제품이용, 기계제품생산 한국 상 어랑 - 장연호와바다에서잡은물고기가공업 한국 중 온성섬 라선 196,954 (80.4%/19.6%) - 중국 중 혜산 혜산 192,680 (93.3%/9.7%) 량강도의풍부한지하자원가공, 백두산, 칠보산등과삼수호유람관광연결 중국 중 와우도 남포 983,660 (71.5%/28.5%) - 한국, 중국 상 정구는중국을포함한국제적투자유치를목표로한반면, 2002년 11월제정한개성공업지구법과금강산관광지구법에따라개방한금강산관광특구와개성공업지구는남북경제협력을목표로한개방이다. 김정은시대의경제정책방향은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다. 북한은 7.1 조치 를시행한지 10년이지난 2012년 6월 28일북한은이른바 우리식경제관리방안 인 6.28 방침 을통해새로운경제관리체계구축을시도하였다 방침 의시행을통해나타난북한경제변화의특징은북한은그동안관행화되어있던시장지향경영활동을수용, 노동에대한인센티브제도입으로사실상유일임금제폐지, 포전담당제도입에의한농업부문의인센티브제도입, 일부중소규모지방공장에한정되지만민간부문의투자유도, 시장활동에의해형성된시장가격을기준으로경제단위의자율권을허용등이다. 북한은또한 2014년 5월 30일노동당중앙위조직부와내각명의로전국각기관과기업소에내려보낸 경제개혁조치 를통해계획경제시스템에시장요소를상당부분허용했다. 7.1 조치 와 6.28 방침 을잇는 5.30 조치 를통해김정은은북한의모든공장과기업, 회사, 상점등에자율경영권을부여했다. 국가가관리하던생산권과분배권에이어무역권까지아래로위임되어공장, 기업의독자적인자주경영권으로자리잡고있으며, 19개로확대된경제개발구역시경제개발구법에따라경제무역관리측면에서중앙정부권력이지방정부로이양되고있다. 내각이관리하는계획경제에서자율적경제활동공간이확대되는방향으로북한의내부개혁이이루어지고있어북한의시장화는비가역적인추세이다. 2) 시장성평가부동산개발투자프로젝트추진여부를결정함에있어시장성평가는일반적으로관련프로젝트를수행할인력과프로젝트수행의결과물을소비하는배후시장의규모등인구지표를기준으로한다. 북한은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등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업종에대한외자유치를추진하고있다. 개발구에대한시장성평가는개발구조성과정에필요한인력은물론개발구운영에필요한적정노동력을확보할수있는지의여부, 생산된제품및서비스를소비하는배후시장의크기, 그리고물자반출입및인력출입의용이성등이투자의사를결정하는핵심요소가된다. 본논문은남측기업의시각에서각개발구를대상으로제품생산을위한노동력확보의용이성, 원자재조달및지역경제와의연계성, 생산제품을소비할수있는배후시장규모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다. 먼저개발구운영에필요한근로자확보를위한평가기준으로개발구인근배후도시를인구 10만명이하, 10만명이상 30만명미만, 30만명이상으로구분하여각각 1점, 2점, 3점을부여하였다. 둘째, 원자재조달과상품수출 ( 반출 ) 의용이성평가를위해경제개발구와지역경제간연계성정도에따라연계가없는경우, 주변지역으로부터원자재조달, 주변지역으로부터원자재조달은물론주변지역으로원자재공급또는생산제품의국내수요충당가능한경우등으로구분하여각각 1점, 2점, 3점을부여하였다. 셋째, 배후시장평가목적에서배후시장과개발구와의접근성에따라 3개군으로분류하였다. 북중접경지역에위치한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는중국기업의투자유치를목표로개방하였으며, 주 Vol.6 No.2 / April

21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표 3. 북한경제특구의법률적환경비교 구분 경제개발구법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정의 국가가특별히정한법규에따라경제활동에특혜적인무역및투자, 중계수송, 금융, 공화국법에따라관리, 운영하는국제적인공업, 무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관광, 봉사지역으로선포한특수경제지대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투자자 공화국영역밖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다른나라의법인, 개인과경제조직, 해외동포남측및해외동포, 다른나라의법인, 개인, 경제조직도지대경제무역활동가능 경제거래 지대기관, 기업소, 단체와외국투자기업기업은공업지구밖북한영역에서경영활동에필요개발구내기업들간거래되는상품가격, 봉사가은지대밖북한기관, 기업소, 단체와경제한물자를구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북한영역에격, 경제개발구안의기업과개발구밖의북한거래가능판매가능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거래되는상품가격 ( 원료, 자재와부분품의가공은지대밖 ( 필요시북한기관, 기업소, 단체에원료, 자재, 부분은시장가격에따라당사자들이협의하여결정북한의기업소, 단체에위탁가능 ) 품가공위탁가능 ) 투자가특혜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같은분야에특혜적인경제활동보장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같은분야에특혜적인경제활동보장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같은분야에특혜적인경제활동보장 요배후시장도중국동북 3성지역이라고가정하였다. 동해안에위치한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는한국기업의투자유치를목표로개방하였으며, 제품의주요배후시장도한국이라고가정하였다. 나머지평양수도권역과내륙산간에위치한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는한국과중국은물론해외기업의투자를목표로하며, 제품및서비스수요를위한배후시장도동일한국가를대상으로한다고가정하였다. 제품의수출및반출을위한배후시장측면에서주요시장이중국일경우와한국일경우로나누어각각 2점과 3점을부여한후, 시장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를상, 중, 하로구분하였으며, 평가결과는표 2와같다. 2.3 법률적환경 1) 거버넌스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서가장주목할점은지방정부가경제개발구를설립할수있고, 관리기관을조직하여개발구를직접관리할수있도록한것이다. 경제개발구법제4조는관리소속에따라지방급경제개발구와중앙급경제개발구로구분하며, 동법동법제34조는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가소속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조직하여관리하도록하였다. 지방급개발구의거버넌스체계는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 ( 대외경제성 ) 도( 직할시 ) 인민위원회 개발구관리기관 개발기업 ( 해외투자가단독또는공동 ) 구조이다. 개성공업지구의경우개발업자가관리기관을설립하도록하였으나, 지방급개발구에서는지방정부가직접관리기관을조직하여관리하게된것이다. 개성공단운영경험을통해북한이자체적으로공단을관리할수있는준비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2013년 11월 6일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 147호로채택된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제6조에서북한은경제개발구관리위원장은물론핵심보직에외국인을선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동규정제10조에서관리기관이필요할경우국내외전문가를초빙하여전임또는비전임으로일할수있도록하였다. 개발구사업이본격화될경우관리 위원회주요보직에외국의경협전문가들이기용될것으로예상되며, 남북관계진전에따라서남한의경협전문가가개발구관리기관주요보직에서직접개발에참여할수도있을것이다. 2) 투자보장및북한내부시장연계성경제개발구법제2조에서경제개발구를경제활동에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로정의하고있으며, 동법부칙제2조에서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경제개발구법의적용을제한하고있다. 경제개발구법은나선경제무역지대법등기존의특구법과비교해투자자산의법적보호, 특혜적인경영활동조건, 시장메커니즘의도입수준등에서경쟁력이약간떨어지며, 남측의투자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표명하고있지않다 ( 배종렬, 2013). 개성공업지구의경우투자자의범위에남측및해외동포, 다른나라의법인, 개인, 경제조직으로규정하고있으나, 경제개발구법에서는투자가의범위에다른나라의법인, 개인과경제조직, 해외동포로규정하고있어남측이경제개발구개발및운영에참여하기위해서는개성공업지구법수준이상으로법제를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의경제특구와지구밖북한지역과의경제적연계와관련하여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개성공업지구법은표 3에서보듯이지대밖북측과위탁가공이가능할뿐아니라계약관계를통한생산판로개척이가능하도록직접규정하고있다. 그러나경제개발구법제43조에서개발구내기업간의거래와개발구입주기업과개발구밖기관, 기업소, 단체간에거래되는상품가격은국제가격에따라당사자들이협의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간접적으로개발구입주기업간은물론입주기업과지구밖기업과의경제거래를허용하고있다. 투자가에제공하는특혜에있어서도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시장진출 부문까지에도특혜적인경제활동보장하고있으나, 경제개발구법과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분야에만특혜적인경제활동을보장한다. 57

22 권기철 3) 통행 통관 통신경제개발구법제50조에서인원, 운수수단의출입과물자의반출 입과관련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해당기관은경제개발구의개발과관리, 투자가의경제활동에지장이없도록제반조건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남측혹은외국인투자가에의하여개발구가본격개발되기위해서는개성공업지구법제28조에서 남측과공업지구사이에는관리기관발행출입증명서를소지하고사증없이지정된통로로출입하고, 북한의다른지역을통한출입은따로정한다 고규정한것과나선경제무역지대법제79조에서 외국인은여권또는출입증명서로사증없이지대출입이가능하며, 다른지역에서지대로출입하는것은따로정한다 고규정한것처럼구체적출입절차를규정하여출입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물자의반출 입관리와검역관리에있어서도경제개발구법제57조에서물자반출 입의신고제를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56조는 '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목적으로반입하는물자와기업의생산또는경영용물자와생산한수출상품, 투자가의생활용품등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지구내에서생산한제품을북측의다른지역에판매할경우관세를부과할지에대해서는불분명하기때문에, 남한기업의경우남북간거래를민족내부거래로보아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고명확히규정하는것이남북경협의취지에부합할것이다. 3. 개발협력을통한경제개발구개발 3.1 개발협력 1) 지역개발과개발협력지역개발은지역문제를해결하고지역의합리적개발을위하여, 중앙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추진하는종합적개발이며, 지역사회개발은지역보다소규모의공간적실체인지역사회를보다살기좋은곳으로만드는것으로서정부의지원이배제되는것은아니지만주민들의자조와협동적노력이부각되는개발이다 ( 지역개발학회교재편찬위원회, 1997). 북한경제개발구에대한개발은공간적인측면에서볼때 지역사회개발 에속한다. 지역사회는근린성과일체성이지역에비해높은소규모의공간적실체이므로, 경제개발구의개발이규모면에서보면지역사회개발에더가깝다고할수있으나, 사업이중앙정부차원에서기획되었고, 추진주체또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이므로전국균형발전차원에서이루어지는지역개발사업이라고할수있다. 지역개발은종합개발의성격을지니고있는만큼, 공간개발, 물적개발뿐만아니라지역차원의경제개발, 사회개발을포괄하고있으며, 특히경제적측면을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등교통망, 전기및에너지, 통신시설등지역생산기반설치를주로다루게된다. 북한이해외투자유치를통해개발하고자하는경제개발구의경우정부차원에서기획한프로젝트이지만, 자체재원으로추진하는것이아니라, 해외직접투자 (FDI) 에의존하고있다. 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북한이먼저재정을투입하여개발구개발에필요한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지만이를위한재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개발협력이란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이나복지에기여할수있는 개발재원의이전 을말하며, 주로선진국이나국제기구로부터개도국에게일방적으로이전되는재원을말한다 ( 강동완, 2011). 북한은 2005년도 UN에인도적지원사업의종결과개발협력의실시를공식요청하였으나, 제1차핵실험 ( ) 및제2차핵실험 (2009.5) 등으로국제사회의대북개발협력이진전되지못하였다. 북한은 2011년 1월 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을발표하여 1,000억달러규모의외자유치를통해전력, 도로, 철도, 항만건설을추진하는등지속적으로개발협력의실시를요청하고있다. 북한의핵포기가개발협력추진의기본선결요건의하나라고할수있으나, 최근신경제관리체계, 경제개발구설립등개혁개방에적극성을보임에따라선개발지원을통한체제전환및핵포기유도전략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 김대호, 2014). 결국도로, 철도, 항만, 전력등인프라구축은경제개발구개발의성공을위한필수적인조건이며, 개발구개발을위한재원이없는북한의입장에서볼때국제적개발협력을활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2) 남북개발협력국제사회는물론한국이북한에대한개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의진전, 북한의적극적인개혁 개방추진, 북핵문제의해결등이전제되어야한다. 당장이런조건이충족되기는어렵겠지만, 역으로남북이개발협력을추진하는과정에서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도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이새롭게추진하는경제개발구에대한외자유치전략은한국및중국과의개발협력을통한투자유치를포함한다고할수있다. 북한경제의회생을위한개발협력은일회성이고단기적인인도적차원의원조나지원을초월하여중장기적차원에서북한스스로경제개발을추진할수있도록추동력을만들어주는것이어야한다. 한국은구조적한계로인한내수경제와더불어핵실험등에따른대외적고립으로경제상황이어려운북한과다음과같은이유에서개발협력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경제개발구개발이북중경제협력으로진행되어북한경제의대중국의존도가심화될우려가있어한국이개발구에대한개발협력을선점할필요가있다. 둘째, 지금까지의대북지원이긴급구호및초보적수준의개발구호차원에서추진되었 Vol.6 No.2 / April

23 남북개발협력을통한북한경제개발구개발연구 다면, 향후에는통일을준비하는차원에서북한경제의성장동력확보를위해개발협력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남북한개발협력이북한에대한일방적수혜개념이아니라남북모두에게이익을창출함으로써경제통합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경제성장을이룩한남한은북한의인적 물적인프라구축을통해북한의경제개발을지원할여력이있으며, 북한에대한인프라확충사업은또한저성장덫에빠져있는남한경제에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해줄수있다.( 김대호, 2014) 넷째, 통일대박을위해서는남북간경제적격차를줄이고, 통일시예상되는대규모인구이동예방차원에서통일전에북한주민의현지정착을위한지원정책이필요한데, 경제개발구와연계한개발협력이강력한대안이될수있다. 다섯째, 개발협력은단순한경제개발을넘어사회개발로이어질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지역에대한일자리창출과소득증대는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된경제난이초래한북한주민의건강문제를해결하고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회복지적혜택을부가적으로얻게된다. 앞에서분석한경제개발구의투자잠재력평가를요약하면첫째, 남한투자자의입장에서입지적투자잠재력이높은개발구는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5곳이며, 경제적측면의투자잠재력이높은개발구는송림, 현동, 흥남, 북청, 청진, 와우도 6곳이다. 둘째, 북한이경제개발구에투자할수있는투자자의범위에남한투자자를배제하고있지않고있어경제개발구에대한남한투자자의투자기회가열려있지만, 법률적으로더욱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법률적측면에서투자가보장되고, 물자의반출 입과인력의자유로운출입이보장될경우, 남북개발협력추진가능성이높은개발구는상대적인접근성이양호하지못한북청을제외하고입지적인측면과경제적인측면모두양호한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5곳이다. 3.2 경제사회개발협력모델 1) 경제개발과사회개발지역개발의주된내용이사회간접자본확충과같은경제적측면이강조되는것이사실이지만, 또한지역개발은국가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사회적문제들을지역적차원에서해결하려고노력한다. 개발의궁극적인목적은인간의삶의질을높이는것으로귀결된다. 도시와농촌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경제개발에초점이맞춰진지역개발은지역에공장등을유치하여지역생산내지지역소득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는반면, 사회개발은질병으로부터보호, 교육기회확대, 주택건설, 상하수도확장등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증진시키는측면을강조한다. 경제개발과정에서특히총량적성장에치중하게될경우사회계층간, 지역간형평성문제를야 기할수있는데, 사회개발은상대적박탈감을해소하는배분적정의를실현하는것이과제이다. 따라서경제개발로인해지역개발이이루어졌어도주민들의일상생활과관련된복지후생시설의질적향상이없다면진정한의미에서의지역개발이이루어졌다할수없을것이다. 경제개발초기에는이촌향도가다양한문제를야기시키는것이일반적이었지만남북한의통일을상정할경우, 통일을전후하여예상되는대규모의인구이동이더욱복잡한문제를촉발시킬것이다. 이러한인구이동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북한지역주민의지역정착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경제개발과사회개발이동시에진행될필요가있다. 2) 경제사회개발협력남한과북한의개발협력에의한경제개발구개발은개성공단이라는중앙급경제특구를중심으로한남북간경제협력경험을살려공간적으로다양화된지역사회에서심화된경제협력을추진하게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경제개발구개발을위한개발협력사업은비교적성공사례로평가받고있는개성공단경협시스템을정비하여활용하되특히, 두가지사항을발전적으로보완하여야한다. 첫째, 근로자확보를위한배후도시건설문제다. 일반적으로공단을배치할경우배후단지조성을병행하게된다. 개성공단의경우필요한노동력을개성시와인근농촌지역으로부터확보하고있으나, 개성시인적자원이부족하여기숙사건설을통해원거리에있는인력의추가충원이필요한상황이다. 둘째, 북한내부지역경제와의연계문제이다. 개성공단의경우개성공업지구법제39조와제40조에서공업지구밖북한지역과물품구매, 생산제품판매, 부분품위탁가공등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실제지역경제와연계한사례는거의없다. 남북한의경제사회개발협력사업에서강조되어야할첫번째사항은경제개발구인근에있는기존마을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 필요할경우기존마을을대상으로마을재건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투자잠재력을가진송림, 현동, 흥남, 청진, 그림 15. 경제사회개발협력모델 59

24 권기철 와우도중청진 (5.4km2) 을제외한개발구평균면적은 1.5km2 2km2정도로서개성공단 1단계의 45% 60% 수준이다. 유치업종에따라다르겠으나, 개발구에입주한기업이필요로하는근로자의안정적확보가개발구투자유치의성패를좌우하는핵심이다. 기숙사건설을통한원거리근로자확보가아니라, 가족생활을영위하는건강한지역사회로부터근로자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그림 15에서보듯이경제개발구입주기업은기존마을주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한편, 기술지원과함께경영활동에서얻은수익의일부를마을재건사업재원으로지역사회에환원하여지역주민의마을재건사업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입주기업이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을통해현지주민과협력하여살기좋은마을을만들어나감으로써남북경제협력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기때문이다. 경제사회개발협력사업에서강조되어야할두번째사항은개발구와기존마을을포함한북한일반지역과의경제적연계를높이는것이다. 초기에는위탁영농에의한식자재공급, 임가공등을통해개발구와인근마을간의경제적연계를추진하고, 단계적으로입주기업의산업구조를인근마을및도시와수직적, 수평적산업연계를도모할수있도록설계하여경제개발구가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거점역할을하도록한다. 경제사회개발협력사업에서강조되어야할세번째사항은경제개발구가제대로작동하기에필요한기본인프라중개발협력으로확충되지못하는부분은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과의연계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인프라를확충하여개발구에대한투자자와입주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통일을목표로북한지역경제회생과활성화를위한남북간경제사회개발협력이이루어질경우다음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첫째, 개성과같은도시지역뿐만아니라북한의농촌지역까지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북한일반주민의소득을증가시키고삶의질을제고할수있으며, 이러한개발협력이전국에산재한경제개발구로확대될경우북한지역경제회생과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 둘째, 경제개발구와 북한일반지역간의경제적연계는북한이최근추진하는사회주의계획경제로부터사회주의시장경제로이행하는데필요한학습의장으로역할하게될것이다. 셋째, 북한경제시스템을사회주의시장경제로연착륙시키고북한주민의소득수준이향상되면주민들이지역에정착하고자하는강력한동기로작용하여남북간경제격차해소및통일전후에예상되는대규모인구이동우려를감소시킴으로써바람직한과정으로서의통일을이루는데기여할것이다. 참고문헌 1. 강동완 (2011), 남북한통합대비북한개발지원추진방안, 통일과평화, 3(1). 2. 권기철 (2014), 통일을지향한북한지역국토개발과제, 국토계획, 49(5). 3. 권영경 (2014), 김정은시대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년봄호. 4. 김대호 (2014), 북한인프라개발의의의와효과적지원방안의모색, KoFC 북한개발, 2014 통권 2호. 5. 배종렬 (2013), 북한의특수경제지대추가지정과남북경제협력, 수은북한경제, 2013년겨울호. 6. 북한 (2013), 투자제안서( 경제개발구 ). 7. 안병민 (2014), 유라시아시대의동북아협력과북한개발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년봄호. 8. 유욱 (2013), 북한경제개발구법제정배경과의미,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 겨울호. 9. 유현정 (2014),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에대한평가와전망, 세종연구소국가전략, 20(1). 10. 임동일, 라파엘루나 (2014), 북한도시읽기, 담디. 11. 정은찬 (2013), 북한경제의한계와개발지원방향, KoFC 북한개발, 2013 통권 1호. 12. 조봉현 (2014), 북한의경제특구개발동향과남북협력연계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9월호. 13. 한국지역개발학회교재편찬위원회 (1997),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14. 한겨레신문 (2014년 9월 22일 ). 15. 세계일보 (2014년 9월 23일 ). 16. 매일경제 (2014년 11월 5일 ). Vol.6 No.2 / April

25 LHI Journal (2015) 6(2): TKR~TSR 간 LNG 철도수송연계를위한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f Railway Transport of LNG between TKR~TSR 하오근 1 황재식 2 김익희 2 문용우 2 Oh-Keun Ha 1, Jae-Sik Hwang 2, Ick-Hee Kim 2 and Young-Woo Mun 2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본연구는박근혜대통령의 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구상과남북및대륙철도연계를앞당길수있는실현방안으로서기존에검토되었던남 북 러 가스관 (PNG) 사업의천연가스를철도를통하여수송할수있는방안에대한기초연구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하여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의추진 현황과남 북철도현황에대한자료를수집정리하였다. LNG 의철도수송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국내외 LNG 철도수송사례를검토한결과일본과 중국의경우 LNG 탱크컨테이너를이용한철도수송이이루어지고있고한국의경우 LNG 탱크컨테이너개발및철도운송시범사업을통해철도수송 의안정성이검증되었다. 연간 750 만톤의천연가스의철도수송을위한운송노선과화물열차운행방안등에대한기본방향을설정하였고 LNG 의원활 한철도수송을위한인프라와운영분야의선결사항에대해제시하였다. TKR~TSR 간 LNG 철도수송사업은기존의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을 대체하는별도의사업이아닌 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정책의조기실현과유라시아대륙철도연계를위한상징적인사업으로서의의미를가질 수있으며, 남북철도연계시 LNG 뿐만아니라컨테이너및벌크화물 ( 석탄, 광석등 ) 의대륙수송을위한상징적인철도수송노선을확보하는데보다 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주제어 :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대륙철도, 남북철도, 천연가스 ABSTRACT This study is the realization of natural gas as ways to advance the South and the continental railway linking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on railway transport. Summary data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railway which was to have reviewed the case of LNG railway transportation in Japan and China is becoming an LNG tank containers by rail transportation is done. In the case of Korea, the stability of railway transport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LNG tank containers and rail transportation pilot project was tested. It was set up and the basic directions of freight trains transport routes and methods for rail transport 7.5 million tons of natural gas per year. TKR ~ TSR between the LNG transportation business is an existing railway south. North. Russia gas pipeline (PNG) instead of a separate project to replace the business SRX (Silk Road Express) is a symbolic project for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Eurasian railway linking policy. This study may give greater meaning to secure the iconic railway transport route for continental transport of containers and bulk cargo (coal, ores, etc.). Key words : Silk Road Express, Continental Railway, North-South Railway, Liquefied Natural Gas 1. 서론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동북아 유럽을포괄하는경제적교역확대와북한의직 간접적인개방유도, 한반도의긴장완화를통한통일의초석을마련하기위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을제안하였다. 이를실현하기위한중요한수단은대륙철도로서한반도와아시아, 유럽간철도망을연결하여운송로를구축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구상이핵 심사업이다.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의실현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경색되어있는남북관계의개선을통해사회, 경제적교류의기반을마련하고, 물리적으로단절되어 SOC 인프라의연계를위한협력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박근혜대통령은독일드레스덴공대연설을통해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노력을펼치는것이통일을이루기위한가장시급하고기초적인준비과정으로평화통일을위한 3대제 1) 한국철도공사연구원경영연구처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 okha@korail.com) 2) 한국철도공사연구원경영연구처책임연구원 61

26 하오근 황재식 김익희 문용우 안을발표하였다. 이중 민생인프라구축 은북한의교통, 통신등 SOC 인프라에대한건설투자를위해서는남북간공감할수있는상징적인인프라건설및협력사업의발굴이필요한상황이다. 남 북 러가스관 (PNG, Pipeline Natural Gas) 사업은러시아사할린가스전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를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을통해한국으로공급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한국, 러시아, 북한 3개국모두이익을얻을수있는사업으로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과함께에너지외교력강화로동북아에서의영향력회복을도모할수있고북한은경제적실익 ( 통관료 : 1억 ~1억 5천만달러 ) 추구및일방적중국의존에서탈피, 러시아를통한자국의대중국입지강화를꾀할수있다. 한국의경우 LNG 수입국으로서 PNG 도입을통한수입가스가격인하및국내산업경쟁력강화, 국민에너지비용절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사업이다 ( 이원학과김진기, 2012). 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은 2004년한 러정상회담시가스협력협정체결합의이후 2006년 10월한 러정부간가스분야협력협정체결, 2008년 9월한 러정상임석하양국가스공사 MOU 체결, 2011년 9월한국가스공사-가즈프럼간로드맵서명을실시하였다. 그이후 2011년 12월김정일사망을계기로김정은정권교체후미사일및핵실험을강행함에따라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 (PNG) 사업이극도로불투명한상황에도달하였다. 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이잠정중단된직접적인원인이남북관계악화에기인하고있지만, 러시아, 중국, 몽골등 TKR과 TSR, TCR, TMGR과연계를희망하고있고이러한유라시아국가간철도연계의필요성증대를고려할때가스관 (PNG) 사업을대체할수있는대안으로대량의 LNG를규칙적으로안전하게수송할수있는철도수송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박근혜정부의 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구상과남북대륙철도연계를앞당길수있는실현방안으로앞서언급한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의천연가스를철도수송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고자하며, 이는가스관 (PNG) 사업의대체가아닌남북대륙철도연계를위한상징적인협력사업으로사업추진의당위성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내용은크게 5개부분으로구성되며첫째, 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추진현황, 둘째, 남북철도일반현황및열차운행추진경과, 셋째, LNG 철도수송사례, 넷째, TKR~TSR간 LNG 철도수송을위한기본방향과선결사항을검토하고끝으로 LNG 철도수송의실현을위한정책제언으로구성하였다. 2. 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추진현황검토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과관련하여한국과러시아간 천연가스수출입과관련된협상은 2004년부터시작되었고그간의추진경과를요약하면표 1과같다. 2008년한 러정상회담시가즈프럼과한국가스공가간가스공급 MOU를체결함으로써 2017년부터연간최소 750만톤의천연가스공급에서명하였으나그이후가스공급방식에대한대립과 2011년북한정권교체이후남북관계가악화되면서잠정보류된상황이다 ( 이원학과김진기, 2012). 표 1. 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추진경과 구분내용 월한 러정상회담시가스협력협정체결합의실무협의를거쳐협정문안실무합의도출 월 - 한국측주장을수용하여문제조항 ( 단일수출업자및 UGSS 1) 에입각한가스공급 ) 을삭제한협정안에합의 APEC 2) 정상회의직전러시아측은기존실무합의안을번복하고 월 04년최초러시아측안을주장함에따라 05년내협정체결이무산됨러시아측수정안에대해실무합의안을유지하되러시아측의견을일부반영하여한국측검토안을송부 06. 2월 - 실무합의안유지 : Single Export Channel 명시불가 - 러시아측의견일부반영 : UGSS의수립중임을양국이적시국장급실무협의재개 ( 실무합의안가서명체결 ) 06. 6월 - 단일수출업자조항, 통지규정등주요쟁점사항합의러프라드코프총리일행방한시한 러가스협력협정체결 - 서명주체 : 산업자원부제2차관 ( 한 )-러산업에너지부차관 ( 러 ) - 주요내용 양국의국내법및협정에의해가스공급및구매수행 : 러시아연방이러시아에서생성된천연가스에대한단일수출경로정 월책을수행함을의미 PNG 공급분야의위임기관지정 ( 한국 : 가스공사 ; 러시아 : 가즈프럼 ) : 위임기관은협정서체결후조속한시일내에가스가격공식, 물량, 공급개시일, 공급기간, 인수지점등가스공급의상업적, 법적, 기술적조건이명시된계약에대해합의할것을명시러시아프라드코프총리일행방한시가스공사- 가즈프럼협력의정서체결 월 - 협력의정서주요내용 : 천연가스공급 - 가스공사제안협력사업들에대해공동연구하기로합의 - 가즈프럼제안협력사업공동연구합의한 러정상회담시가즈프롬과가스공가간가스공급 MOU 체결 - 15~ 17경연간최소 10bcm( 약 750만톤 ) 의러시아천연가스 08. 9월북한통과 PNG, LNG, CNG형태로공급을위한공동연구수행이 MOU 주요내용 09. 6월가스공사 -가즈프럼간공동연구협약체결공동연구수행완료 10. 4월 - 북한통과 PNG 방식이경제적측면에서우수 - 지경부및가스공사의내부방침에따라한국측은 LNG 방식선호한 러가스공사와가즈프럼간공동실무회의개최 - 공동연구결과확인및가스도입로드맵수립등합의 10. 8월 - 러시아측은조속히공동연구결과에따른가스공사도입방식확정요구 PNG 로드맵 ( 안 ) 작성및가스공사가즈프럼간협의 10. 9월 월양사간 PNG 로드맵확정및 CEO 서명추진 ~ 10월 - 러시아측은 LNG 방식으로추진, 한국측은 PNG 방식으로추진가스공사와가즈프럼간로드맵서명실패 월 - 러시아측내부에서푸틴의강력한 LNG 방식추진의사표명과메드베데프의 PNG 방식추진의견이대립되고있었음 11. 8월 PNG관련가스공사와가즈프럼간대표단회의 ( 하바롭스크 ) 북한김정일사망, 김정은정권교체후미사일및핵실험을강행함 월에따라북한을경유하는 PNG 사업이극도로불투명한상황에이름 Vol.6 No.2 / April

27 TKR~TSR 간 LNG 철도수송연계를위한기초연구 3. 남북철도일반현황및열차운행추진경과 3.1 남북철도일반현황 북한의철도노선은총 5,248km 로추정되며 10 여개간선노선과 90 여개의지선구간으로구성되어철도역 77 개를운영중에있다. 북한철도망의특징을살펴보면첫째, 도서해안을따라형성된산업및인구밀집지역에집중적으로철도가부설되어있고북부오지지역과동서를횡단하는철도부설에도힘을써온결과전국토순환및지역순환체제를갖추고있다. 둘째, 산지가많은지형적여건과대량으로원자재를수송해야하는중화학공업개발과남한으로봉쇄된연안해운의한계때문에철도가교통부문의중심이되었다. 철도의수송분담률이화물 90%, 여객 62% 로서여객운송보다는공업용원자재, 농산물운송을전담하는산업철도의기능에치중되어있다. 셋째, 철도총연장 5,248km 중전철화구간은전체의 80.6% 로전철화비중이매우높은데이는수송의안전성을제고하고수송능력을증대시키며부존자원인수력과석탄을이용하여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심각한전력부족으로인해운행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전노선의 97.1% 가단선으로운영되고있어수송능력이낮은상황이다 ( 코레일연구원, 2012). 남북한철도현황을살펴보면영업연장은남한 3,590km, 북한 5,248km 로북한의철도연장이남한보다 1.46 배더긴것으로나타났고북한의전철화율은 80.4% 로남한보다높으나북한의전력사정이좋지않아전기기관차운행에어려움이있다. 북한의철도시설물의낙후및노후화로인해여객과화물열차의속도가상당히낮은수준이고, 연간화물수송량은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각분야별세부적인비교내용은표 2 와같다 ( 코레일연구원, 2012). 표 2. 남북철도현황비교 구분 남한 ( 13년기준 ) 북한 ( 09년기준 ) 운영한국철도공사 ( 운송사업 ) 조직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공사 ) 철도성 노선현황 X자형, 총 93개노선 H자형, 100여개노선 영업 km 3,590km 5,248km 전철화율 68.4% 80.4% 복선화율 56.0% 3% 열차최고속도 여객 : 300km/h, 화물 : 120km/h 여객 : 50km/h, 화물 : 40km/h 화차보유량 12,755 19,177 연간여객수송량 12억 3,039만명 3,500만명 연간화물수송량 3,982만톤 3,850만톤 디젤기관차사양 최대 3,000마력, 중량 22톤 최대 2,500마력, 중량 20.5톤 전기기관차사양 교류 : 25,000V, 출력 : 3,900KW 직류 : 3,000V, 출력 : 2,120~4,240KW 운행기관차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전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내연기관차 1)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통합가스공급망 ), 단일가스배관연결로가스를공급하는개념 2)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 3.2 남북철도연계현황남북철도연계를위한협력사업은 2000년 7월 31일제1차남북장관급회담 ( 경의선철도 도로연결합의 ) 을기점으로추진되었고 2007년 12월부터경의선연결공사시작이후 7년여만에남북철도가물리적으로연결되어남측문산역과북측판문역구간에서개성공단화물수송을위한남북화물열차를운행하였다. 남북화물열차는매일 1회정례적으로운행하여남측도라산역까지오전 9시에출발하여개성공단원자재등을북측으로운송하고, 북측판문역에서는 14시에출발하여개성공단생산품을남측으로운송하였으나북한의 12.1 조치이후운행이중단된상황이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표 3. 남북철도연계관련추진경과 구분주요내용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착공식 - 행사장소 : 도라산역북단제2통문앞 ( ) 제4차남북철도 도로실무협의회에서채택남북사이열차운행에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구성및운영관한기본합의서 - 열차운행방법및절차, 수송절차와방법채택 ( ) - 사고처리및책임부담, 차량고장시대책등 남북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운행 ( ) - 경의선 : 문산 ~ 개성 (26.8km), 남측열차 - 동해선 : 금강산 ~ 제진 (25.5km), 북측열차 남북정상회담에 - 문산 ~ 봉동간철도화물수송시작따른남북공동선언 - 개성 ~ 신의주철도개보수추진 협의 ( ) - 08년베이징올림픽남북응원단경의선열차이용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실무접촉 ( ~2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회의 ( ) 문산 ~ 봉동간화물열차개통 (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회의 ( ~30) 남북정기화물열차운행중단 ( ) -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의부속서채택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구성 운영 - 남북간정기화물열차운행사항협의 - 개성 ~ 신의주간철도개보수, 남북응원단열차운행협의 - 화물열차취급및남북열차운행사무소직원공동작업절차확정및관련서류교환 - 문산역 06:20 출발, 판문역 11:50 출발 - 문산 ~ 봉동간화물열차운행관련협의 - 판문역출입절차간소화, 화물품목확대등화물운송증대방안에대해논의 - 개성 ~ 신의주철도개보수실무적문제협의등 - 북측에서군사분계선봉쇄, 육로운행차단을통보함에따라 부터남북관계개선시까지열차운행일시중단 3.3 남북철도단절구간연결사업추진현황남북철도단전구간의연결사업과관련하여경의선 ( 문산 ~ 도라산 ) 을시작으로지속적인사업이추진되었고현재경원선 ( 철원 ~ 평강 ), 금강산선 ( 철원 ~ 내금강 ), 동해북부선 ( 강릉 ~ 제진 ) 3개단절구간이존재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박근혜대통령이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을발표한이후남북 대륙철도연계를위해단절구간에대한연결필요성이언론에서제기되고있으나제3차국가철도망계획에는반영하기위해검토중에있다. 63

28 하오근 황재식 김익희 문용우 표 4. 남북철도단절구간연결사업추진현황 구분 선별 구간 복구연장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고 문산 ~ 도라산 12.0km - 남측구간 (12km) 복구완료 ( ) 2000년 ~2003년 698억원경의선 ( 군사분계선 ) ( 단선 ) - 문산 ~ 개성 (27.3km) 시험열차운행 ( ) 공용야드건설 443천m2 2004년 ~2007년 793억원 - 철도 도로개통및개성공단건설등에따른출입관리시설 기완료제진 ~ 군사 7.0km 복구완료 (7.0km) 동해 2002년 ~2007년 1,064억원사업분계선 ( 단선 ) - 제진 ~ 금강산 (25.5km) 시험열차운행 ( ) 북부선공용야드건설 126천m2 2005년 ~2010년 477억원 - 철도 도로물류출입관리시설 경원선 신탄리 ~ 철원 5.6km 공사착공 2006년 ~2012년 477억원 ( 단선 ) 개통 경원선 철원 ~ 평강 25.4km 남측구간 10.6km, 북측구간 14..8km - 북측평강 ~ 원산간전철화완료 ( 86년) 금강산선 철원 ~ 내금강 116.6km 남측구간 32.5km, 북측구간 84..1km 향후추진사업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110.2km 강릉 ~ 군사분계선간기술조사완료 ( 02 년 ) 제진 ~ 군사분계선복구완료 (7.0km) 4. LNG 컨테이너를이용한철도수송사례검토일본의 LNG 철도수송시스템을살펴보면일본에서는 LNG 를파이프라인, 해운, 도로등다양한방법으로수송하고있으며 2000년대들어와서일본석유자원개발 ( 주 )JAPEX(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Ltd) 가 LNG를철도, 도로운송할수있는 30ft형 ( 길이 9.122m, 높이 2,49m, 높이 2.5m) LNG 탱크컨테이너를개발하였다. 일본이 LNG의철도수송을검토한배경은고압가스보안법의규정에의해도로수송거리의편도가일반도로 200km, 고속도로 340km를넘는경우에는승무원의 2명승차가의무화되었고이로인하여일정거리를넘어 LNG를탱크로리로수송하려면수송비가급격히상승하기때문이다. 일본은 LNG 컨테이너의철도수송서비스를 11년부터시행하였고초기 5,000톤수송을시작으로점차운송량을늘려갈계획을수립하였고육송 / 철송운송에대한개념도는그림 1과같다 (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2008). 테이너를개발하였다. LNG 탱크컨테이너의철도수송을위한강도및동특성시험통과후 2013년 5월 29일부터 LNG 탱크컨테이너의철도수송을개시하였다. 한국의경우 LNG 철도수송을위한탱크컨테이너는가스배관망이설치되지않은도서, 산간지역의 LNG 보급을위해국가R&D 개발에착수하여 2013년 7월에 20ft, 40ft형 LNG 탱크컨테이너를개발완료하였다. LNG 탱크컨테이너의시범사업을철도와도로운송을함께시행한결과컨테이너와화차 / 샷시와의정합성, 상 하역용이성등철도운송에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도출되었다 (KAIA, 2013). 5. TKR~TSR간 LNG 수송을위한기본방향과선결사항 5.1 기본방향 TKR~TSR간 LNG 수송량은가스관 (PNG) 사업추진시한 -러간협정에의해체결된연간 750만톤을기준으로하였고철도수송을위한컨테이너용량, 화차연결량수, 운행횟수, 운행일을토대로 LNG 철도수송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LNG 철도수송을위한 1개열차의연결량수는 70량, 일간 16회, 연간 365일을운행할경우최대 7,745,124톤을수송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고철도노선의현실적인운행여건에따라연결량수, 운행횟수, 운행일의변동및운송물동량이변동될수있다. 표 5. LNG 철도수송기본방향 컨테이너용량 (Kg/1 개 ) 2) 연결량수운행횟수 ( 량 / 편성 ) 3) ( 회 / 일 ) 운행일 ( 일 / 연 ) 총물동량 ( 톤 ) 그림 1. 일본 LNG 탱크컨테이너운송개념도 18, ,745,124 중국은 LNG의원활한수송을위해해상, 도로, 철도간복합운송체계구축하는데목표를설정하고중국석유회사, 중국교통대, 중국철도관리회사간공동개발을통해 LNG 탱크컨 2) ALASKA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ORT AUTHORITY( ), AlaskaRailroad.com 3) 연결량수는러시아철도공사가 TSR 화물열차운행시연결량수를기준으로적용함 Vol.6 No.2 / April

29 TKR~TSR 간 LNG 철도수송연계를위한기초연구 LNG 철도수송을위한노선선정은국가계획과의부합성, LNG 취급의용이성, 물류거점 ( 하치장, 조차장등 ) 용지확보의용이성등다양한영향요인을고려해야한다. 국가계획과의부합성측면에서는 TKR~TSR 연계노선은부산 ~ 동해선 ~ 평라선 ~TSR을연계하는노선과의일관성을확보하고이중단절구간인강릉 ~ 제진간연결사업은제3차철도망계획에서검토중에있다. LNG 취급용이성측면에서는 2017년완공예정인삼척LNG 기지와의연계가가능하고물류거점 ( 하치장, 조차장등 ) 용지확보의용이성측면에서는수도권에비해부지확보가용이하다는측면에서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표 6. LNG 철도수송노선 구간 블라디보스톡 ~ 북한국경선 ( 두만강 ) 북한통과구간 ( 함북, 평라, 금강산청년선등 ) 한국연결구간 4) ( 동해북부선, 삼척선등 ) 합계 표 7. 선로용량산정을위한기초자료 총노선거리 (km) 연장 150Km 740km 167.5km 1,057.5km 5.2 대상노선선로용량검토상기에서언급한일간 16회의화물열차운행이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복선철도, 연동및자동폐색, 혼용전용의조건하에선로용량을산정 5) 하였고 1일운행시간과연간평균운전시간은표 7에서설정한정거장수, 역간거리, 표정속도를기초로하여선로용량산정식 ( 김익희등, 2013) 에적용한결과 19.73회가도출되어목표로설정한 1일당 16회의열차운행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단선철도가정시선로용량은 9.86회로도출되어한-러간협정에의해체결된연간 750만톤의천연가스를수송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PNG 또는해상으로운송되는일부물동량을철도를통해수송할수있는데의미가있다. 정거장수 ( 개 ) 역간거리 (km) 표정속도 (km/h) 1, ) 제진~강릉간 110.2km(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2014년도철도사업설명자료참고 ), 강릉~동해간 44.4km, 동해~삼척간 12.9km 5) 복선 단선 (f: 선로이용률, T: 1일운행시 간, t: 역간평균운전시간, c: 폐색취급시간 ( 연동및자동폐색 1.5분, 통표폐색 2.5분 )) 표 8. 선로용량산정결과 구분 선로이용률 (f) 1 일운행시간 (T) 역간평균운전시간 (t) 폐색취급시간 (c) 선로용량 (N) 기초 60% 1,440분 42.3분 1.5분 - 자료복선 인프라분야 운영분야 단선 LNG 철도수송을위한인프라 운영분야선결사항남 북 러 LNG의원활한철도수송을위해서는인프라및운영부분에있어선결사항은표 9와같다. 인프라분야의경우국가와한국가스공사에서추진해야할사업으로 LNG 철도수송을위한선로건설, 물류거점조성, 화물열차정차및대피를위한정거장건설이추진되어야하고, LNG의원활한수송, 처리를위한 LNG 탱크컨테이너확보및 LNG 충절설비가확보되어야한다. 운영분야는 LNG 철도운송사업을수행하는코레일이추진해야할사항으로 LNG 탱크컨테이너의수송을위한화차와기관차확보, LNG 탱크컨테이너의상 하역을위한장비도입, 화물열차운행관리를위한관제인력, 화차의조성과입환을위한수송인력, 화차및기관차의정비를위한차량정비인력및시설이확보되어야한다. 이렇듯남 북 러 LNG의철도수송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막대한인프라투자가선행되어야하는데, 사업추진시발생하는부분별투자비용의산출과투자재원의조달방안을강구해야하며, 국가관점에서의사업에대한경제성과가스도입및철도운송주체입장에서의사업성분석을통해투자재원의효율적인분담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표 9. LNG 철도수송을위한인프라 운영분야선결사항 구분 선결사항 비고 TSR 연계시 LNG를포함한대량의화물수송 선로 을위한북한선로의개보수와남측선로의 국가 미연결구간에대한건설이선행되어야함 물류거점 출발, 도착역기준으로대규모물류거점및조차장이조성되어야함 국가 LNG 컨테이너 LNG 충전설비 정거장 화차, 기관차상 하역장비 관제인력 수송인력 차량정비인력 LNG 수송을위해적정수량의컨테이너용기를확보해야함 LNG 탱크와컨테이너간 LNG 이송및충전을위한설비가확보되어야함화물열차의임시정차및대피를위한정거장이조성되어야함 LNG 컨테이너수송을위한적정수량의화차, 기관차를확보해야함 LNG 컨테이너의원활한상 하역을위한장비도입이필요함화물열차의안전한운행을위한관제인력이필요함화물열차의효율적운행을위한기관사, 입환인력이필요함기관차, 화차의유지관리를위한차량정비시설을구축해야함 가스공사가스공사 국가 코레일 코레일 코레일 코레일 코레일 65

30 하오근 황재식 김익희 문용우 6. 결론및정책제언본연구는박근혜대통령의 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구상과남북및대륙철도연계를앞당길수있는실현방안으로서기존에검토되었던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의천연가스를철도를통하여수송할수있는방안에대한기초연구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하여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의추진현황과남 북철도현황에대한자료를수집정리하였고 LNG 의철도수송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국내외 LNG 철도수송사례를검토하였다. 그결과일본과중국의경우 LNG 탱크컨테이너를이용한철도수송이이루어지고있고한국의경우 LNG 탱크컨테이너개발및시범운송사업을통해철도수송의안정성이검증되었다. 연간 750만톤의천연가스의철도수송을위한운송노선과화물열차운행방안등에대한기본방향을설정하였고 LNG의원활한철도수송을위해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인프라와운영분야의선결사항에대해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검토한내용은 TKR~TSR간 LNG 철도수송을위한기초적인자료들의검토결과로서보다현실적인화물열차운행방안의도출을위해서는표 9에서제시한분야별선결사항에대한인프라투자비용산출등세부적인연구들이추진되어야하고, 사업시행에따른경제적및사업성분석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 막대한인프라투자시발생하는투자재원의효율적인분담및조달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TKR~TSR간 LNG 철도수송사업은기존의남 북 러가스관 (PNG) 사업을대체하는별도의사업이아닌 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 정책의조기실현과유라시아대륙철도연계를위한상징적인사업으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으며, 남북철도연계시 LNG 뿐만아니라컨테이너및벌크화물 ( 석탄, 광석등 ) 의대륙수송을위한상징적인철도수송노선을확보하는데보다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끝으로남북철도연결사업은정치적인목적이아닌남북간의경제협력과양국간실질적인경제적이득이확보되어야추진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익희, 김인철, 배영규, 왕연대 (2013), 철도이용수요에따른선로용량변화분석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38(3): 23~ 이원학, 김진기 (2012), 러시아 PNG 연결사업을활용한강원도발전방안, 강원발전연구원. 3. 코레일연구원 (2012), 남북열차운행재개를위한남북철도개선방안연구. 4.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한반도통합철도망구상연구용역. 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2014 년도철도사업설명자료. 6.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2008), 청정에너지철도차량개발에대한타당성연구. 7. KAIA(2013), 복합운송용다목적액화가스탱크컨테이너육상운송시연사업시행. Vol.6 No.2 / April

31 LHI Journal (2015) 6(2):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A Study of Establishing the Plan of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최상희 1 김두환 2 김상연 3 최은희 3 Sang-Hee Choi 1, Doo-Hwan Kim 2, Sang-Yeon Kim 3 and Eun-Hee Choi 3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개성공단 2단계사업착공및안정적발전을위해서원활한근로자수급이필요적인상황으로, 본연구에서는 2007년남북합의문을바탕으로개성공단내근로자숙소건립을위한계획기준과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계획안은근로자복지, 경제적효율성, 기술적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발전성을고려하여계획기준수립과대안별검토가이루어졌다. 1인당점유면적산정을위해한국근로기준법과중국과북한접경지역에공급되고있는근로자숙소현황조사를통해 1인당전용면적을산출하였으며, 6인 1실공동화장실을기본으로하는경제적대안과 4인1 실에실안에실내화장실을설치하는발전형의두가지대안을비교검토하였다. 후보지와관련하여기합의되었던동창리일원중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고려하여최적입지의구역을설정하였으며, 기존대지형상을유지하면서공급할수있는후보지의우선순위도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북측인력숙련도, 자재수급여건을고려하여 RC라멘조공법이최적화된대안으로설정하였으며, 15,000명동시수용에따른부대복리및편의시설공급의효율성을고려하여 4~6개단위를기준으로한클러스터형단지배치안을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남북협력기금을대출받아개발사업자가개발하고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임대료를회수하는유상임대방식으로총사업비는대안별로차이가있지만약 800억 ~1,000억원내외이며, 건설기간은약 36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근로자숙소입주이후운영관리를위해건설사업자가운영관리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관리를담당하고, 인적관리는북측에위임하는이원화된거버넌스인가칭개성공단근로자숙소운영위원회설립을제안하였다. 주제어 :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기숙사, 북한 ABSTRACT Now that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re necessary for 2nd phase of beginning construction and stabl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was willing to offer the planning criteria and model to establish the lodging for the workers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agreement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in Regarding the plan, its standard and the alternative were reviewed considering welfare of workers, economic efficiency, technical validity, possibility of agre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The exclusive area per capita was calculated through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and status survey of lodging for the workers provided to border line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alternative based on one room for 6 persons with the public restroom was compared with that of development type based on one room for 4 persons with indoor restroom. Especially regarding the proposed site, the area with the optimized position was set by considering gradient,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development out of the area of Dongchang-ri where was agreed already and the priority of the proposed site that can keep the existing building site and provide was offered. The necessary period for whole construction was set as approximately 36 month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RC Rahmen method was selected as the optimized alternative considering the workmanship of manpower of North Korea and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and cluster-type vehicle allocation plan based on 4~6 units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supplying service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along the simultaneous accommodation of 15,000 people was offered. It was analyzed that total business expenses of approximately 80~100 billion Korean Won would required though there were the difference for each alternative in the charged rental way that the development business owner develops by lending the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nd withdraws the rent by the benefit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rent was analyzed assuming that the period of withdrawing the investment is 30 years. Especially for the operation management after mov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operating the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entative name) was offered with the dualized governance that the constructor takes charge of operational management, collecting fees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delegated to North Korea. Key words : Gaesung Industrial Complex, Lodging for the Workers, Dormitory, North Korea 1)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 주저자 : urban@lh.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북한연구센터장 ( 교신저자 : dhkim@lh.or.kr) 3)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67

32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1. 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개성공단은남측의자본과기술, 북측의토지와인력을결합한상생경제협력모델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남북교류협력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전체면적약 66.1km2중 1단계 3.3km2에 125개기업, 54,762만명의근로자가생산활동을하고있다. 현재근로자대부분은개성시내와인근지역에서버스로출퇴근을하고있으나, 향후 2~3단계확장시약 10~20만명의근로자가필요하며, 현재개성시와인근지역에서출퇴근가능한노동력이부족할것으로보임에따라이들을위한주거시설을확보해야한다. 이러한문제의식아래북측은 2007년경추위시북측근로자를위한숙소건립을남측에제안하였고 2007년 12월남북당국간북측근로자숙소건립 운영합의서를체결하였다. 그러나이후 5.24 조치와남북관계경색으로인하여후속적인논의가중단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최근남북경협사업과관련된정부의정책기조가변화되고있고, 안정적인노동력수급을위한대안으로개성공단기숙사건설을위한계획준거와방안을사전에마련하고자추진되었다. 특히향후북한경제기반을마련하기위한산업단지조성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며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한근로자숙소건립이추진될경우를대비한계획기준과사업모델마련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본연구는향후남북협력사업본격추진시정책과사업지원을위한예비연구로, 개성공단의노동력추가공급의한방법으로북측근로자용숙소건립방안을마련하고, 향후개성공단이외북한지역공단에도적용할수있는근로자숙소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1.2 연구범위및내용본연구의기본전제조건은남북 개성공단북측근로자숙소건설 운영에관한합의서 ( ) 의 15천명수용능력의북측근로자숙소건설합의안 4) 을전제로한다. 합의문 15,000명수용규모로 2008년우선건설, 단계적으로확대 숙소부지는개성공단 1단계와인접한동창리일부설계는쌍방이합의하여완성하고시공과감리는남측이지정한기업이담당하며, 북측은건설인력과구입가능한자재를상업적방법으로보장하고, 부지무상제공, 숙소건물에대한세금면제등보장 특히건물소유권과토지이용권은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지원하는남측단체에귀속하는것으로제시 전력은개성공단전력을이용하고용수와통신은북측이보장하며, 관리운영비용은남북공동부담하되, 분담비율은별도협의 4) 개성공단북측근로자숙소건설 운영에관한합의서 ( ) 근로자숙소규모는기존합의문을전제로하되, 후보지, 건축공법, 단지계획등건설을위한기본계획방향을마련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한사업비, 임대료추정, 관리운영방안을제언하는것을주요연구내용으로한다. 특히근로자숙소건립을위한계획준거는근로자복지, 경제적효율성, 기술적타당성, 합의가능성, 발전성등 5가지 5) 요소를고려하여검토하였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4년을기준으로근로자숙소건설및운영기간을포함한시기로가정하고, 2015년건설을시작하고,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은 30년으로가정하였다. 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대상부지는당초남북당국이합의한개성공단인근동창리일대로하되, 지형, 접근성등을고려한후보지를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중국내북한근로자숙소및국내기숙사등사례조사를통해근로자숙소계획기준과시사점을도출하였고, 전문가자문, 탈북자인터뷰, 문헌조사등을통해계획수립안의타당성을검증하였다. 1.3 선행연구고찰및연구의차별성기존선행연구에서는개성공단중장기발전방안을위한과제와관련하여근로자숙소건립의필요성을제언한연구가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김석진 (2011) 은중국대표경제특구인심천 ( 深圳 ) 의외지노동력고용경험을살펴보고, 향후개성공단의충분한노동력확보방안모색하였다. 특히노동력확보방안으로공장건축및입주시기조절, 독신노동자용기숙사건립 ( 기숙사시설적정수준및관리운영시스템마련 ) 이필요함을제언하였다. 양문수등 (2012) 는기존연구와정책 통계자료등을풍부하게활용하여개성공단의현황, 효과, 경쟁력과노무관리, 위기극복과정을분석하고, 공단의지속성장을위한과제를제시하였는데, 개성공단의지속성장을위한과제로 북측근로자의안정적확보, 북측근로자관리의자율성증대, 개성공단생산성제고, 3통( 통행, 통신, 통관 ) 문제의획기적개선, 입주기업금융지원체계수립, 개성공단생산품의한국산인정 등을제안하였다. 송장준 (2011) 는개성공단입주업체 123개중 111개모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 ( 총 81개기업응답 ) 를바탕으로개성공단에대한총괄적현황조사와개선방안제시하였다. 활성화방안으로 근로자부족해결 ( 개성지역외근로자유입, 노동수요감축 ), 근로자통제력강화 ( 교육 훈련의무화, 노동관리표준메뉴얼제작 ), 3통애로의완화 ( 남북당국자간지속적문제해결, 남측규제부터해결, 기업간협업도입 ), 투자보장장치확대 ( 개성공단의정치적중립화, 경협보험확대 ) 를주장하였으며, 인근지역에서공급가능한최대근로자수를 5만 5) 근로자복지 ( 입소근로자들의건강과휴식, 생활의편리성 ), 경제적효율성 ( 사업비의타당성, 임대료, 관리비등의지불가능성 ), 기술적타당성 ( 숙소건물의내구성, 전력, 용수공급가능성 ), 합의가능성 ( 건축물, 생활관리등에서북측의동의가능성 ), 발전성 ( 건물리모델링, 숙소추가건립에따른단지배치변형등고려 ) Vol.6 No.2 / April

33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3천명을추정하고, 1단계완료시 300개업체가모두입주할경우약 10만 7천명이부족한것으로추정하였다. 북한주택건설연구는 2000년대초반까지진행되고정체된상황이며, 이또한일반적인주택사업진출방안연구로, 산업단지복합개발의관점에서근로자숙소에관한연구는부재한형편이다. 남북관계의전반적전망은불확실한편이나개성공단정상화와국제화방안을모색하는상황에서핵심과제인노동력추가공급을위한북측근로자기숙사건설조기추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여지며, 송장준 (2011), 양문수등 (2012) 의연구에서개성공단활성화를위해가장중요한과제를근로자공급으로제시하고있다. 김석진 (2011) 의중국특구사례연구에서도근로자공급을위한유력방안으로독신노동자용숙소건설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향후남북관계개선과개성공단활성화정책이본격화하는경우에대비한근로자숙소건립계획의방향, 사업방안마련이시급함을알수있다. 2. 국내외사례조사및입지 건설공법검토 2.1 사례조사개요및시사점 (1) 조사개요근로자숙소및학생기숙사에대한국내, 국외 ( 중국 ), 북한내사례조사를통해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을위한계획기준과운영방향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국내사례는근로자숙소와학생기숙사중전형적인사례조사를통한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인터넷 6) 등문헌자료를활용한기초조사와현장조사, 담당자인터뷰를병행하였다. 중국경제개발구내근로자숙소는현지조사및문헌조사를통해수용규모, 부대복리시설수준등을파악하였으며, 개발사업자와북측의관리운영현황을파악하였다. 북한내학생기숙사 7) 와근로자숙소는탈북자인터뷰및전문가자문을 통해시설수준, 수용규모, 계획유형등을파악하였다. 표 1. 근로자숙소및기숙사사례조사대상과조사방법 구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문헌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종업원기숙사 국내 현장조사청담MUTO 담당자경희대기숙사 인터뷰 성균관대기숙사 국외 ( 중국 ) 북한 현지 & 문헌조사 문헌 전문가자문 탈북자인터뷰 연변과기대학생기숙사랴오닌성, 운남희광무역유한공사단동분공사사업장기숙사지린성, 훈춘경제개발구근로자숙소지린성, 투먼경제개발구근로자숙소투먼경제개발구북한근로자숙소 평양과학기술대학 삼지연군독신자합숙소등건물형기숙사 29개 6.22 청년돌격대임시숙소외 1개함경남도수산물직매점숙소 ( 실형숙소 ) 1개김책공업종합대학기숙사등학생기숙사 11개 (2) 시사점국내사례조사결과대규모인원수용에따른기반시설용량및공급방안을사전검토해야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냉난방을가스, 전기를사용하는경우일시공급에따른시설과부하등으로인한부담이크며, 공급효율성과비용등을고려하여지역냉난방을통한공급방식검토가필요하다. 특히안전사고등을대비한설계및운영기준이마련되어야하며, 실내전원차단통제시스템도입, 층별관리인원과다시관리감독한계등을감안한 CCTV등설치, 층장제도도입을통한인적관리도마련되어야한다. 중국내경제특구북측근로자숙소운영현황을통해근로자숙소의인사관리, 생활관리는북측이담당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으로보인다. 중국내근로자숙소에북한근로자가입소했을경우인사 표 2. 국내외사례조사비교및주요계획지표별시사점 구분 국내기준및사례 중국경제특구사례 근로자숙소 ( 건물형 ) 북측사례 학생기숙사 1 실당인원 2 인 ~ 4 인 4 인 ~ 6 인 3 인 ~ 8 인 2 인 ~ 5 인 실내시설 침대, 책상, 신발장,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 - 침대, 책상, 신발장, 개인 공용사물함 ( 옷장 ) 침대, 책상, 신발장, 개인 공용사물함 ( 옷장 ) 1 동당인원 300 ~ 1,500 명 200 ~ 600 명 50 ~ 500 명 80 ~ 200 명 층수지상 10 층내외 - 지상 1~5 층지상 2~5 층 편의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편의점, 약국 / 병원, 공동세탁실, 독서실, 식당등 식당, 휴게실 대부분 : 식당, 목욕탕일부 : 병원 ( 보건시설 ), 상점 ( 판매시설 ), 교육시설 대부분 : 식당, 목욕탕, 실외운동장, 일부 : 병원 ( 보건시설 ), 체육관 ( 실내 ), 교육시설등 관리시설사무실, 당직실, 안내실등 - 행정 - 관리실행정 - 관리실 69

34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관리, 생활관리는북측이전적으로담당하고있으며, 중국내근로자숙소운영현황에준거해볼때임대료, 관리비를근로자에게직접부과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임금에서사전공제또는기숙사관련주체 ( 특히공단내에서근로자를고용한기업 ) 의비용분담형태로징수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으로파악되었다. 또한기업에기숙사호실을임대하고기업이기숙사건설사업자에게임대료를지불한후자체운영하는방식도가능할것으로보이며, 초기부터운영관리주체구성과업무분담을구체화해야한다. 북한학생기숙사및근로자숙소에대한탈북자인터뷰결과조사대상자들의평균숙소입주기간이 20년전상황으로현재근로자숙소의현황을파악하기에한계는있으나, 주택에대한소유권개념이우리와다르기때문에관리비및임대료부과에대한어려움이예상된다. 특히근로자숙소의경우근로자조직을통한취사, 시설유지보수가이루어지는특징을보이고있어, 향후근로자인력을활용한부대복리시설운영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내외사례를종합해보면, 1실당수용규모는 4~6인 1실수준이적절할것으로보이며, 실별수도 전기통제시스템도입, 지역난방등으로난방비저감방안등이필요하다. 관리운영과관련해서는인사 생활관리는북측담당하고관리 운영주체구성과업무분담구체화, 임대료 관리비근로자사후납부가어려움에따라초기에사업비분담원칙이마련되어야한다. 단과의접근성이비교적좋으며경사도가완만하여절성토량을최소화하여개발할수있을것으로보여지며, D구역은개성공단에서가장멀리떨어져있어접근성이떨어지고비교적완만한경사도로개발난이도가양호한편이며개성공단과시각적차단이가장확실하게분리되어배치될수있다. 4개후보지역중개발용이성, 접근성, 확장성을정성적으로평가하여 A구역을 1차후보지로선정하였다. A구역은단지개발시개성공단의기반시설연계및근로자출퇴근용이하며, 개성공단초입에위치하여, 기숙사건립에따른상징성제고및랜드마크 (land mark) 로서입지조건이양호하다. 또한정방형의부지형태를갖고있어, 기숙사단지의일체성을높일수있으며, 경사도가완만하여절성토량을최소화할수있어, 부지조성경제성이가장우수하다. 2.2 후보지분석및최적입지제안 (1) 후보지분석 2007년합의문에서는근로자숙소건립을위한예정지역으로동창리일원으로제안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동창리일원중개성공단접근성등을고려한후보지분석을통해최적입지를도출하였다. 입지선정을위한분석요소로는경사도, 표고, 기존건축물및도로망, 지형등을비교분석을통해 165천m2규모의 4개후보지에대해접근성, 개발용이성, 확장성을평가하였다. (2) 최적입지제안 A구역은정방형의부지조성이가능하고개성공단과기반시설의접근성이매우좋으며경사도가완만하여절성토량을최소화하여개발할수있어가장적합한부지위치로판단된다. B구역은상대적으로경사가급한지형에위치해있어개발난이도가있으나향이우수하고개성공단까지접근성이좋다. C구역은가용부지면적이충분히확보되어있고개성공 6) 경희대제 2 기숙사 ( 성균관대 ( 중앙대생활관 ( 자료활용 7) 평양과학기술대학 ( 구분면적 ( m2 ) 경사도접근성개발용이성 A 165,000 0~2% 상상중 확장성예상배치형태 일자, 격자, 클러스터형 B 165, ~9% 중하상일자, 격쟈형 C 165,000 0~3.3% 중중상격자, 클러스터형 D 165, % 하중하일자형 2.3 건설공법검토 그림 1. 입지분석 (1) 기본조건북측의건설공사기술수준과사용자재등은우리나라의현실과는크게다르며, 개성공단또한남측의건설현장과는다른점이많다. 개성공단의건설공사현황과북측건설공사여건에적합한공법을선정하여경제성과시공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한다. 북한의건설공사공법수준을살펴보면, 북한건설법에는 8) ~ 골재와부재생산을늘리고건설작업을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측의일반건설현장에서건설장비의사용은미미하고현장작업의대다수를인력에의존하는실정이다. 8) 북한 건설법 제 4 장건설시공편제 36 조. Vol.6 No.2 / April

35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건설현장에서유류를많이사용하는건설중장비의경우사용이어려우며, 전기사용또한북측의전력부족난으로인해원활하지못한실정이다. 개성공단의경우남한의건설공사공법들과장비의적극적인활용이요구된다. 북한노동력의질적수준을살펴보면, 조동호 (1994) 에서북한의 1인당평균노동생산성은남한과비교할때 1/5 수준으로분석하고있으며, 통일부내부자료 (1999) 9) 경수로사업장북한근로자노동생산성은남한노동력의약 1/3 정도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개성공단근로자현장실사에서 10) 나타난북한건설현장근로자의노동생산성은공종에따라조금씩다른데, 전반적으로남한근로자의절반수준으로조사된다. 북한의일반적인건설자재비는경제규모로보아남한보다크게저렴한수준일것이며, 특히, 천연채취로사용할수있는골재의경우남측대비저렴한비용으로수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 철근등의자재비는북한에서도매우비싼것으로평가된다. 개성공단 1단계사업과향후의사업에서도남한의자재를많이사용할것으로예상되며, 남한의자재를사용할경우건설공사비의증가를고려해야한다. 북한의건설근로자의인건비수준은남측건설현장근로자임금의 10% 미만수준으로추정할수있으며, 1단계사업현장실사에서는 11) 북한근로자의임금을남한근로자임금의 4~5% 수준으로제시하고있다. 따라서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설시북한건설인력을적극활용해야하며, 기능도가상대적으로낮은북한근로자들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습숙효과뿐만아니라기능교육도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 건설자재중고품질자재들은남한에서생산된자재를사용하되, 현지조달가능하고일정품질을확보할수있는자재는현지자재적극활용한다. 북한건설인력숙련도, 임금, 자재수급가능성등을감안하여근로자숙소건설을위한공법을대안별로검토하였다. (2) 대안별검토근로자숙소구조, 층수, 건설공법측면에서다양하게건설방식을검토하였다. 먼저규모와관련하여 1~2층저층형으로할경우구조는조적조 ( 블럭 ) 로가능하며, 경제성이우수하고북측자재와인력을최대한활용가능하다는장점을갖고있다. 4층내외로할경우에는구조는철근콘크리트 ( 라멘 ) 골조 + 조적벽체가적절한데이경우핵심골조만철근콘크리트로하고, 벽체는조적 ( 블럭 ) 으로한다. 이는경제성과내구성모두충족시키며, 북측현지자재및북측근로자많이활용하여경제성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5층초과중고층의경우구조는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로가능하며, 엘리베이터의설치가필요하나, 북측현지자재활용에제한적이며, 건설비및유지관리비가고가라는단점을갖고있다. 현지조사결과마감재나많은자재가남측에서공급되어야하므로북측현지 ( 평양등 ) 의주택건설비용정도로저렴하게시공하기는어렵다. 그러나북측현지자재와인력을최대한활용하는공법으로할경우에는남측의건설비보다크게저렴하게건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구조형식과공법측면에서주어진건축조건을충족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북측현지자재 ( 골재 ) 와인력을많이활용하도록하는공법일수록경제성이우수할것으로예상된다. 구조형식과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7가지건설공법을검토해보면, 경제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경우조적식구조가유리하며, 경제성과안전성, 내구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 RC 라멘 + 조적벽체구조가유리하다. 사용재료측면에서는철근콘크리트라멘조가내구성이우수하나가설재와철근등많은자재를남측에서공급해야하므로자재의비용측면에서비싸게추정된다. 개성공단건설공사의경우 표 3. 건축구조및건설방식대안별검토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구분조적조 PC RC라멘조철근콘크리트조립식판넬보강블럭조모듈러주택 ( 블럭 )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 (RC 골조 + 블럭벽체 ) 벽식구조층수 1~2층 1~2층 3층내외 4층이내 5층이상 5층내외 5층이상 자재수급현지활용남측생산운반현지활용남측생산운반남측운반또는현지공장현지활용현지일부활용 시공성 중 상 중 상 상 상 중 공기 최장 단기 중기 단기 중단기 중기 장기 내구성 중 하 중 중 상 상 최상 경제성 상 중상 중 하 하 중 중 미관 하 중 중상 중상 상 상 상 특징부지면적부지면적고가철근많이매우고가과다소요과다소요소요 + 운반비 고가 성능에비해경제적 고층에유리 공기 54개월 30개월 38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40개월 공사비 600억원 550억 560억원 800억원 680억원 652억원 700억원 특징 경제적대안 부지과다 RC라멘조보다미흡 비용과다 비용과다 합리적대안 고급형대안 9) 통일부경수로기획단내부검토자료 10) 한국토지공사 (2007), 개성공단설계기준보완을위한현장실사 11) 한국토지공사 (2007), 개성공단설계기준보완을위한현장실사 71

36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북측근로자의인건비가매우저렴하므로현장작업량이많은조적공법이상대적으로유리하다. 그러나안전성과내구성및대지활용성, 건축물의외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철근콘크리트현장타설공법과조적공법을적절히조합하여활용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추정된다. 근로자숙소외관등을어느정도고급스러움을갖춘중저가형의실용적인주거단지로계획할경우에는 4층내외의 RC 라멘 + 조적벽체로구성된 6안이합리적대안으로보인다. 3. 근로자숙소건축 단지계획 ( 안 ) 3.1 계획기본방향검토북측건설인력및자재수급여건과사업비규모를감안한 실용형계획안 ( 안 ) 과장래근로자가족구성다양성과정주여건을고려한 발전형계획 ( 안 ) 검토하였다. 남측근로기준법의기숙사최소면적기준을준용하되, 중국경제특구및남측기숙사사례를감안하여단위실별수용계획을수립하였으며, 15,000명동시수용에따른부대시설이용혼잡을해소하면서, 서비스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 생활권개념에기반한 12) 클러스터별계획을수립하였다. 1개클러스터당최대 5,000명이내수용하되클러스터별로식당, 행정, 부대복리시설을설치하여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고동시에클러스터조합을통해단지개발방식으로계획을수립하였다. 특히, 근로자숙소의건설수준을현재한국대학교기숙사수준으로설정할것인지, 70~80년대한국경제성장기의근로자숙소와유사한수준으로설정할것인지에따라전체공사규모, 연면적, 사업비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 또한현재북한주택입사증분배원칙및계급별주거수준이결정되고있는체제를고려한 1인당점유면적산출, 부대복리시설 설치수준등을고려해야하였으며, 주거환경의수준을향후개성공단활성화에따른경제성장률을한국의 80 년대수준으로가정하여계획기준을도출하였다. 3.2 단위평면및주동계획 ( 안 ) (1) 단위평면현행근로기준법시행령 (58조) 에따르면기숙사의설치기준에기숙사침실넓이는 1인당 2.5m2이상으로하되, 1실의거주인원은 15명으로제한하고있다. 북한및중국경제특구내근로자숙소현황을고려할때 8인1실, 6인1실, 4인1실 3가지대안을고려할수있는데, 8인1실의경우실별인원이많아관리운영의어려움등이예상됨에따라계획안수립시제외하였다. 본연구에서는 6인1실, 4인1실두가지단위평면을기준으로하고, 층별시설과화장실등의공용사용여부및배치유형에따라 3가지대안을검토하였다. 1인당점유면적은근로기준법시행령의최소기준이상이되중국경제특구사례등을고려하여 3.6~5.4m2로설정하고단위실내부에침대, 수납장, 신발장등개인물품을보관할수있는수납시설을배치하였다. 동일한유닛평면에 6인1실과 4인1실을동일한평면으로계획하되, 4인1실은실내부에화장실을설치하는안으로평면을구성하였다. 4인1실화장실설치평면은향후가족단위근로자입소시가족실로활용가능하다는장점을갖고있으며, 6인1실복도내공용화장실과샤워실을설치하는안은경제적건설이가능하고, 북한주민이현재수도및전기사용에별도의요금을징수하고있지않다는측면을고려할때관리운영비를절감할수있는계획안이라할수있다. 표 4. 대안별단위평면계획 인실숙소건설경제성 개클러스터 단위유닛계획 주동계획 클러스터계획 인실안장래확장정주여건 개클러스터 근로자기준법최소기준중국등유사사례검토 6 인 1 실, 4 인 1 실동일규모계획북측인력숙련도고려하여동일평면표준화계획 1 개주동당수용규모고려 클러스터별식당, 편익, 관리시설서비스공급 4 인 1 실 ( 안 ) 클러스터규모와단지중심성고려 2 개안검토 구분 수용인원 면적 실별시설층별시설 6 인 1 실 4 인 1 실 계획내용비고계획내용비고 6 인 (1 실 ) 21.6m2 ( 전실제외 :16.6m2) 침대, 수납장, 신발장 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경제성, 중국경제특구사례고려 3.6m2 / 인 ( 전실제외 :2.8m2/ 인 ) 2층침대, 개인수납장 공동이용시설층별설치 4 인 (1 실 ) 21.6 m2 ( 욕실, 전실제외 :12.6 m2 ) 침대, 수납장, 신발장, 욕실 관리실, 세탁실 근로자정주여건, 장래확장성고려 5.4m2 / 인 ( 욕실, 전실제외 :3.2m2/ 인 ) 개인수납장, 실내샤워시설 / 화장실화장실및샤워시설개별실내배치 안안안 기타후보지공급가능규모검토 그림 2. 건축 단지계획프로세스 평면도 12) 양동석 (1996) 및주종원 (1983) 등참고하여클러스터별단지배치구상 Vol.6 No.2 / April

37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ㄷ자형주동대젊은층입주자형주동가족단위부임계층중장년층입주자형주동관리직종 그림 3. 주동계획 (2) 주동계획 기숙사설계기준에서제안하고있는기숙사설계기준에서는 200 명이하를관리단위의적정규모로제안하고있으며, 최대동길이를 60~100m 로규정하고있다. 거침부분과부속부분시설계획기준을고려하여, 적정관리단위및공용공간의활용성을고려하여주동형태, 규모를검토하였다. 6 인 1 실의경우층별로공용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을설치하며, 층당최대 200 명을넘지않는범위에서주동평면계획을수립하였으며, 다양한형태를조합한클러스터설계를고려하여 3 가지타입의주동을계획하였다. 주동형태에따라성별, 연령별, 직종별구분입주가가능, 입주자선택권을고려하였다. (3) 스페이스프로그램 6 인 1 실과 4 인 1 실계획안별단위평면별소요면적을산출 하였다. 주동내층별공용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설치기준은집단숙소관련지침을준용하여산출하였다. 단지내부대시설식당, 관리시설, 목욕탕은기숙사설계기준 으로면적을산출하되, 향후입주근로자수요를고려하여다양 한부대복리시설로용도전용이가능한것으로제안하였다. 부 대복리시설용도는북측근로자집합적교육에대한공간수요를감안하여식당면적산출시한국기준에비해상향조정되었으며, 외부활동을위한체육시설은배구장으로계획하였다. 3.3 단지배치계획 (1) 배치개념및대안별검토단지계획기본개념은모듈화된클러스터를조합하여단지의중심성과클러스터별부대복리시설설치를통한이용의 표 5. 스페이스프로그램 거침부분계획 부대시설 ( 주동내시설 ) 부대시설 ( 단지내시설 ) 설비 / 전기 ( 클러스터당약 2,500 명수용기준 ) 구분계획기준소요면적계획비고 6 인 1 실 4 인 1 실 경제적건설방식감안, 1 실모듈 : 4.5m X 4.8m 6 인 1 실기준면적에실내부욕실설치 21.6 m m m m2 1 인당점유면적 : 2.75 m2이상 ( 전실면적제외 ) 욕실실내설치 (2 인점유공간대체 ), 전체면적증가예상 ( 층 ) 관리실기숙사사감실계획기준 12 ~15 m2 12 m2내외층별로 1 개소설치 공용샤워실샤워기 1 개 /10 인 - - 국방부생활관설계지침고려 공용화장실 남녀화장실합계 33m2이상, 대변기 1개 /25인 (500명기준 ) 33 m2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공중화장실설치면적기준준용 휴게실 ~ 30 m2층별 1~2 개소설치 세탁실 0.2 ~ 0.3/ 인 0.25/ 인 33 m2내외층별 130 명소화 식당 ( 창고포함 ) 관리시설 ( 숙직, 창고포함 ) 50 인까지 20 m2, 10 인증가시 +3 m2 770 m2 1,000 m2 4 인식탁기준, 부식창고면적등으로식당면적의 30% 추가 기숙사사무실계획기준 30 m2이상 80 m2숙직실및창고포함 보건시설의무실소요면적기준 6 ~ 15 m2 20 m2클러스터별관리동에설치 공중목욕탕 m2내외 이 / 미용시설, 매점포함 전기실 전기설계업체검토 약 150m2 170m2 클러스터당 1,500kw 예상 발전기실전기설계업체검토약 30 m2 30 m2클러스터당 300kw 예상 기계실 ( 지하수조포함 ) 기계설계업체검토 약 600 m2 ( 지하수조 200 m2 ) 기타공동구천장고 1.8m 이하 m2 단지공동구 + 클러스터별공동구 중앙냉방, 난방, 급탕적용 ( 천장고 5.5m 이상 ) 국내법규적용 ( 공동구내소화시설미설치기준 ) 73

38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제안되었다. 3가지대안모두단지를관통하는보행자전용도로를중심으로광장, 체육공간을배치하고, 서비스및차량동선은보행동선과분리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6인1실을기준으로한 A안은하나의클러스터를 3,750명으로계획하여 4개의클러스터조합으로단지배치가이루어지는데하나의클러스터만으로도자기완결성을갖춘시설배치이며 1면개방형주동배치를통해위요된외부공간을구성하였다. 숙박동 28개와 16개의식당등부대복리시설등총 44개의건축물로단지가구성된다. 4인1실을기준으로하는 B안은하나의클러스터를 2,500명으로계획하였다. 1면개방형의주동배치를통해위요된다목적외부공간을구성하고, 1명개방형열린부분을식당으로차단하여클러스터의영역성을확보하는안으로 1개클러스터별식당, 관리체계를표준화한모델이다. 이모델의경우모듈화된하나의클러스터가병렬적으로구성하는단지개념으로향후클러스터확장을통해수용규모를탄력적으로확장할수있는계획안으로제안할수있으며전체건축물동수는 42개동으로구성된다. C안은 B안과클러스터당계획규모와 4인1실평면을기준으로한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나병렬적단지구성이아닌중앙공원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연계하여단지의일체성을중시한배치안이다. 1가지타입의 1면개방형주동으로클러스터를구성하였으며주동별로소규모외부공간을확보하여클러스터내부의중심공간의개방감을확보하였다. (2) 최적대안선정 3가지단지배치안 A안은단지중앙공원중심으로상징성과중심성이높다는장점을갖고있으며, B~C안은 4인1실단위평면을기준으로한계획으로실별정주환경이우수하고기존단위평면을리모델링하여가족실로확장가능하다는점에서장점을갖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최적화된기술력과사업비를기반으로근로자숙소를건립한다는전제를감안할때연면적증가에따른건설비용증가등을고려하여제시된제안중최적대안을 A안으로제안하고자하며, A안건설을위한소요대지면적은 132,667m2 (40,132평) 규모이다. 표 6. 대안별단지배치및계획규모 ( 안 ) 건축개요 클러스터별 단지 구분 6인 1실 (A안) 4인 1실 (B안) 4인 1실 (C안) 수용인원 3,750명 2,500~2,504명 2,500~2,512명 건축연면적 25,450.40m2 21,493.60m2 22,554.40m2 부대시설 식당 2개동, 관리, 복리시설각 1개동배구장 5개, 소운동장 2개, 하역장등 15,000명 (4개클러스터 ) 28,840.32m2 (101,801.60m2) 식당, 관리, 부대시설각 1개동배구장 4개, 다목적마당 1개소하역장등 15,000명 ~15,024명 (6개클러스터 ) 식당, 관리, 부대시설각 1 개동배구장 4 개, 다목적마당 1 개소하역장등 수용인원 ( 클러스터 ) 15,000명 ~15,072 (6개클러스터 ) 건축면적 35,369.28m2 34,096.32m2 (128,961.60m2) ( 연면적 ) (135,326.40m2) 대지면적 132,667.44m2 162,000.00m2 162,000.00m2 건폐율 21.74% 21.05% 21.83% 용적률 76.73% 79.61% 83.53% 동수 부대시설면적 ( 지하수조포함 ) 28 개 ( 숙박 ), 16 개 ( 식당, 부대 - 관리시설 ) 중앙광장 1 개, 대운동장 2 개 30 개 ( 숙박 ), 12 개 ( 식당, 부대 - 관리시설 ) 대운동장 2 개, 소운동장 2 개 24 개 ( 숙박 ), 18 개 ( 식당, 부대 - 관리시설 ) 중앙광장 1 개, 대운동장 2 개 12,800 m2 14,880 m2 14,880 m2 배치개념도 조감도 Vol.6 No.2 / April

39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대안별사업비를추정하면 A안은토지비를제외하고조성공사및건축공사비가약 800억원으로추정되며, 4인1실단위평면을기본으로하는 B~C안의경우연면적차이에따라사업비가상이하나 1,000억원내외로산출된다. 대안별단지계획의상징성, 사업비확보를위한적정임대료수준을감안할때 6인1실을기본으로한 A안을최적대안으로선정할수있으며, 중국내북측근로자숙소 (1실당 4 인 ~8인수준 ) 와북측지역주거현황등을감안할때, 6인1실이적정한수준으로판단된다. 그러나향후근로자가족구성다양화등에따른가족실추가공급등을감안할때는 2~3안의대안을혼합한단지계획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후보지별공급가능규모최적입지인 A구역이외지역에현재최적대안을적용하여추가적으로건설가능한근로자숙소물량을산출하였다. 6인1실 A안과 4인1실 B안을기준으로하여검토한결과이는 6인1실 A안을기준으로할경우약 41,250명규모이며, 4인1실 B안을기준으로할경우약 4만명규모로추가건설이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 이는경사도, 절성토량을최소화할경우 1차사업예정지를포함하여총 5.5만 ~5.6만명규모 (20만평내외대지 ) 의근로자숙소건립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약 5만명규모의근로자숙소건립시단순히클러스터형배치에서서비스되지않는도시기반시설및공공시설, 판매시설계획등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임에따라향후근로자숙소추가건립시에는도시개발차원에서의토지이용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4. 사업추진및관리 운영방안 그림 4. 최적대안조감도 6 인 1 실 (A 안 ) 기준 4.1 사업추진방안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을위한사업방식은정부기금지원을통한자금조달후임대료를통한자금회수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남북협력기금에서대출받아개발하고, 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장기적으로비용을임대료로회수하는유상임대방식적용이필요하다. 남측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논란, 향후 2차숙소와공단개발 2, 3단계숙소건설물량증가등을고려할때대출금의국고회수가불가피함에따라유상임대가필요하다. 사업비및임대로산정결과남북협력기금대출형식이아닌개발사업자의자체사업으로진행하는경우임대료과다인상이불가피함에따라남북협력기금대출로사업비조달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 총사업기간은약총 3년 (36개월) 13) 로예상된다. 4.2 사업비및임대료산출 (1) 사업비 4 인 1 실 (B 안 ) 기준 사업비는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반시설공사비, 비품구입비로구성되며, 당초남북당국간북측의토지무상제공합의에따라토지매입비는총사업비에서제외하였다. 건축공사비는일반기숙사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조건에서개성공단실적단가를참고하고, 대규모모델화건축에따른공사비절감을고려하여산정하였으며, 난방방식은가격차이에비해선호도가큰바닥난방을적용하였다. 그림 5. 후보지역별추가공급계획단지배치도 13) 현장조사와합의서체결 (3 개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심의 (1 개월 ), 조사설계용역발주 (2 개월 ) 등준비과정에 6 개월소요예상되며측량, 기반조사와기본설계실시설계에 6 개월, 공사발주에 2 개월소요예상, 대지조성공사 6 개월및대지조성공사 2 개월후부터시행하는건축공사 20 개월로총 22 개월예상으로, 총사업기간 36 개월소요 75

40 최상희 김두환 김상연 최은희 A안 (6인 1실 ) 의경우건축공사비 652억원 ( 평당약210만원 ) 으로 LH 영구임대아파트공사비 (380만원/ 평 ) 의 55% 수준이다. 설계비와감리비는약 48억원, 부지조성비 ( 기반시설공사비 ) 는토공, 진입도로, 우수처리, 오수처리, 상수처리, 포장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로구성되며약 51억원으로추정된다. 이외에실별로필요로한비품구입비에약 51 억원이소요될것으로산출되었다. (2) 임대료추정유상임대방식의건립시기투입된사업비를임대료로회수해야하며, 현재근로자출퇴근을위한버스비용을기업이부담하고있음을감안할때지불용의액을출퇴근버스운행지원비수준으로회수가능한것인지를검토하였다. 임대료산출의전제조건은총사업비 (803억원) 중정부무상지원대상인기반시설공사비 (51억원) 를제외한 752억원을 30년간회수한다고가정하였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대한주택기금대출이자율 (2%) 과같은수준에서남북협력기금대출이자율 2% 를적용하였으며, 연임대료상승률 2%, 공실률 2% 적용하였다. 기업과근로자가기지불하고있는비용을근거로최소지불용의액산정하였는데 13년기준현재기업의근로자출퇴근버스운행지원비는 1인당 $15이며, 임대료는 $17~23/ 인 / 월로추정된다. 이는근로자 1인당적정주거비를노동소득의 10~20% 로산출할경우근로자 1인당 $3.4~$6.8로산출됨에따라현재출퇴근버스지원비 +1인당주거비를합산한금액에비해적은것으로지불가능한금액으로분석되었다. 이외에근로자숙소관리운영을위한비용은 1인당약 $13/ 월 ( 비용구성 : 관리원, 수선유지, 보험, 상하수도, 전기, 난방등 ) 로추정되는데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근로자와기업이분담하는것으로제안하되, 현실적으로납부주체를기업으로한정하는방안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측에의해이루어지지만숙소에거주하는근로자들이북측인력이라는점을고려한운영관리주체의선정과역할정립필요하다. 마지막은근로자숙소운영의안정성을제고하는운영관리방안이필요하다. 체제적이질성과주체의다양성을고려하여이를조절할수있는운영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남측 구분 건설사업자 입주기업 북측 표 7. 숙소의운영관리주체별특성검토 특성및장단점 효율성안정성관리역량 - 운영관리의투명성확보 - 근로자입주실태및관리비사용의적정성확보가능 * 북측업체 ( 노동력알선기업등 ) 에위탁관리가능 - 화재, 사고, 노동문제발생시남북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침 - 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북측과의협상능력우수 - 숙소의거주자생활의편의성과관리의편의성에서는관 운영리의노하우를가진주체가운영할경우유용 - 개별기업의노동환경에적합한자율적이고탄력적인관리가능 - 노동문제발생시대처능력부족 - 별도관리조직필요등부담증가 - 사고발생시책임소재문제명확 - 남측관리부담경감이가능한반면, 관리비사용의적정성확보장치필요 - 노동문제발생소지적음 - 노동력공급주체와관리주체의일원화로효율성증대 - 직접시설관리가어려워위탁관리가필요 - 기업측에과다한운영관리비요구위험 * : 매우유리, : 다소유리, : 불리 4.3 관리 운영방안 일반적인근로자숙소는사업자의필요에따라건립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건설 ~ 운영까지사업자가판단하고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개성공단근로자숙소는체제의이질성, 주체의다양성, 소유관계의복잡성등여러가지측면에서일반적인숙소건립및운영과다른특수성을갖고있다. 개성공단근로자숙소운영관리를위해서세가지측면에서고려가되어야하는데, 첫번째는근로자숙소운영의경제적지속가능성을위한사업성제고측면을고려한운영관리방안이필요하다. 숙소운영비용충당을위한적정한비용산정과합리적충당방안 ( 운용비용지불주체와지불방법등 ) 을마련하여야한다. 두번째는근로자숙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시설건설과유지관리가남 그림 6. 개성공단숙소운영위원회조직 ( 안 ) 근로자숙소건설 운영의특수성을고려하여건설주체가관리 운영을담당하되, 입소자관리, 숙소내생활관리등인적관리는북측에위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입소자선정및입소, 퇴거, 대기자관리등입소자관리와생활관리 ( 의무, 금지사항규정및일상생활관리 ) 는북측에서하되, 개발업자가관리 운영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관리 Vol.6 No.2 / April

41 개성공단근로자기숙사건립계획연구 를담당하는이원화된역할로분담하되개발업자, 북측, 기업등이참여하는숙소관리기구를설치하고운영관련현안사안의결및시설물 입소자관리현황을보고하는가칭개성공단숙소운영위원회를조직하는운영체계가필요하다. 5. 결론본연구에서는향후개성공단정상화와국제화추진시가장문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근로자추가공급의한방안인북한근로자숙소건립방안을제시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완료에만도약 5만명이상북한근로자가추가요구되는데, 공단연결도로 철도개보수만으로는최대 2만명의북한근로자추가공급이가능한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개성공단정상화와 1단계완료를위해 3~4만명의북한근로자가외부로부터유입되어야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를위해중단기방안으로근로자숙수건립은최우선대안이될것이다. 연구에서제안된결과는 2007년합의안을기준으로하여사업추진시합의실행가능성을고려한계획안을수립하였으며. 근로자복지, 경제적효율성, 기술적타당성, 발전가능성측면을고려하여계획준거를마련하였다. 특히남북관계가회복되고개성공단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추진을위한정책적가이드라인으로활용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본연구의결과는결정된정책또는사업계획에근거한것이아닌여러가지중요사항을가정한예비연구이고계획안은하나의모형 (prototype) 을제시한것이므로, 실제근로자숙소사업추진을위한다양한변수를고려한계획안의보완과구체화가필요하다. 특히, 개성공단 2단계개발을포함한향후발전가능성과개성시가지와연계한장기도시 지역발전전망을고려한계획으로구체화할것이요구된다. 현수준의북측근로자임금, 출퇴근지원비등을근거로사업비범위를설정하였는데, 향후임금인상등상황변화를고려한임대료 관리비등재산정이필요하다. 또한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은최초북한지역의공단배후단지건설사업이라는점에서추후유사 사업의전범이될것으로예상되는바, 관련원단위기준을계량화하는연구가후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더불어경제개발구확대등에따라근로자 1인당실면적, 지원시설, 기반시설용량등계량화연구도수행되어야한다. 중단기적으로남북관계의특수성을고려할때현개성시와연계되지않은근로자숙소건립방안이유효할것이나, 장기적으로근로자숙소는배후단지또는배후도시로역할이변화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개성기존시가지정비또는인근지역주거지개발계획에대한검토도후속적으로추진될과제로제언할수있다. 감사의글 본논문은토지주택연구원 (2014) 이수행한 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방안연구 의핵심내용을활용하여작성하였습니다. 연구및논문작성에도움을주신 LH 남북협력처처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과연구에참여해주신지은주연구원에게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석진 (2011), 중국경제특구의외지노동력고용경험과개성공단에대한시사점, 나라경제, 13(11): 3~ 박춘근 (2004), 건축계획각론, 보성각. 3. 송장준 (2011), 개성공단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4. 양동석 (1996), 도시 주거단지계획, 기문당. 5. 양문수등 (2012), 개성공단에서통일경제의희망을본다, 중소기업청 개성공단기업협회. 6. 오상훈, 송종석 (1985), 대학기숙사건축계획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5(1): 127~ 조동호 (1994), 북한의노동생산성과적정임금 : 북한노동력의질에관한고찰, 한국개발연구, 15(4): 37~ 주종원 (1983), 단지계획, 동명사. 9. 한국토지공사 (2007), 개성공단설계기준보완을위한현장실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개성공단근로자숙소건립방안연구.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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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HI Journal (2015) 6(2): 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Status and Participation Plan of Economic Coorperation in Border Region of N.Korea and China 윤승현 1 Seung-Hyun Yoon 1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2010년 5월북한의김정일위원장은중국베이징방문을통하여북 중경협강화와경제특구개발가속화를위해라선과황금평 위화도를개발하기로후진타오주석과공동인식을달성하게된다. 이것이바로 조중공동개발공동관리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 이다. 그러나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대표적인지역으로발전과변화를기대했으나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과더불어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 5세대지도부의북한에대한태도는과거와다른냉랭함이묻어나오고있다. 이는북 중관계의흐름이과거와같지않다는것을의미하는데, 황금평경제지대개발이문서에만그치고있다는점에서도그러한흐름을발견할수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경우조중공동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일정한수준의발전과변화를보이고있고, 최근에는훈춘과하산지역을포함한 3국국경없는국제관광구등의추진을중국과러시아에서발표하고있다. 물론라선지대개발계획에비추어그변화는상대적이지만천천히변화를감지할수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남 북 중 3자협력의가능성을제기할수있다. 따라서라선지역을북한의라선이아니라라선특별시즉, 개방도시로접근한다면 5 24 조치 를우회할수있는길을찾게될것이다. 이는한 중간남 북 중협력을논할수있을뿐만아니라북 중간에도우리가남 북 중협력을논의하고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대한민국의새로운블루오션을구상하고개척하기위해개방형복합국가발전전략을현실화시키는전략적선택이필요한시점이다. 주제어 : 북중접경지역, 라선특구, 북중협력, 남북중협력 ABSTRACT North Korean leader Kim, Jung Il visited Beijing, China, May 2010, when he made a common recognition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construction of the Rasun SEZ and the Hwanggumpyong Wyhwado SEZ fo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and accelerating establishment of SEZs in N.Korea. However, after N.Korea's third nuclear test on Feb.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Korea and China became a little worse. Recently, three nations' border region near Rasun in N.Korea is reconsidered that it is very important pl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and among 2, 3 or 4 countries, S.Korea, N.Korea, China and Russia. This thesis examined these changes of cooperation and plans among the countries near the border region and proposed some measures for participation of S.Korea on the projects in the Rasun region. Key words : Border Region between N.Korea and China, Rasun SEZ,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S.Korea N.Korea China Cooperation 1. 서론본연구주제는 2014년 9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주최한 동북아시대북한개발협력세미나 에서발표한내용을종합정리한것으로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에대한최근의조사내용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본내용에는이론적 전개를통한결론을도출해내는연구와는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지역조사및인터뷰등을포함하여제언하는형식을갖춤으로써연구자의견해를밝히고이에따른결론을도출해내도록하였다. 2015년에들어서면서북 중 러접경의대표지역인북한라선지역과중국훈춘그리고러시아하산을중심으로하는극 1) 중국연변대학교동북아연구원교수 ( 교신저자 : yinchina@naver.com) 79

44 윤승현 동지역등경제적변화와동지역에투자하고있는기업, 지역정부는글로벌변화에따른대처뿐만아니라지역발전프로그램을빠르게진행하고있다. 북한의경우라선지역을 2010년 1월 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따라도 ( 道 ) 급인라선특별시로승격하였다. 이러한조치를통하여북한은과거보다더포괄적인개발을추구하고자한다. 중국의경우 2014년 4월 10일보아오포럼공식에서아시아의공동발전실현을위해경제협력이중요하며, 특히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건설추진을강조했다.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를합친개념으로중국동북 3성이동건설지역으로포함되어있어북 중접경의새로운개발프로그램이논의되고있다. 러시아는신동방정책인시베리아극동경제발전프로그램수행을통하여아태지역의잠재력이용하고자하고있는데, 하산에서라진항 3번부두를통해대한민국포항으로연결되는남 북 러에너지루트를협의하여최근에시범운영중에있다. 또한편으로는한 중 FTA 체결이후파생될경제적영향에대처하기위해라진지역에투자하고있는중국기업조차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한 중 FTA는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에적지않게파장을몰고올것이고, 동북아의경제권은단일화의길을걸어갈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한다. 이러한중요한시기우리는그에맞은대응방안및바른길의선택을위해올바른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의실질적인조사는라진지역접경지대를위주로하고있으며, 황금평접경지대의상황을일부거론하고있다. 제2장에서는중국지도부의대북한에대한과거와현재의상황을비교적으로구분하여정리하고자하였다. 이러한변화에따른북 중관계의최근상황이새롭게정리된다면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이과거와다른새로운출발무대에서있게될것이고, 이는남 북 중경제협력의새로운모색의길을찾을수있을것이라는점을지적하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북 중접경지역의국가대국가에대한역사적흐름을이해하도록하였으며,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향후변화될접경지역발전론논의단초를구성해보고자하였다. 이는향후한국이참여하게될남 북 중경제협력에대한논의구조를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를보여주는사례가될것으로판단해서이다. 제4장에서는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실질적인현황을조사및인터뷰를통해서정리하였으며, 라진지역접경지대를위주로진행된결과물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정책에따른변화를새롭게모색하고있고, 한 중 FTA에대비한라진지역의중국투자기업이전략적촉각을세우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결론에서는한국과중국간의협력을바탕으로하는남 북 중 3자협력론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정리하여본연구의주장을강조하였다. 2. 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과중국지도부간관계 그동안중국과북한은전통적으로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관계로알려져왔다. 입술이없으면이가시릴정도로북 중관계는긴밀했다. 그러나세계사적인탈냉전의상황에서이념보다는경제적실리를중시하는중국의정책에따라과거의혈맹은표면상의동맹관계유지라는개념으로 한정되고느슨한관계 로전환되었다 2). 달리말하면중국의대외전략속에서의북한은유용하고 전략적자산 (asset) 으로활용가치가높은중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강대국적, 중장기적시각에서냉정하고객관적으로바라보고있다는점이다. 중국학계에서도대북정책을둘러싼세개의그룹이존재하고있다고알려지고있으며, 크게는다음과같이두가지측면으로정리가된다. 한측면으로는 3) 1북한포기 ( 군사력증강의원인제공, 이는중국의국익위협, 북 중관계악화를감수하면서대북정책을바꿔야한다 ), 2북한완충지대역할 ( 미국아시아의귀환, 동북아의전략적태세에영향, 좋든싫든같이가야할존재 ), 3북 중정상적인국가대국가의관계로재조정 ( 양국관계를필요와이익에따라재조정, 우호협력관계발전또는양국관계의하향조정 ) 등으로설명이된다. 또다른측면으로는 4) 1북한부담론 (liability)( 북한은중국의안보에악영향을끼칠수있는문제제조기, 중국은북한을버려야한다고보는입장 ), 2북한자산론 (asset)( 북한은중국에있어중요한전략적가치, 중국의전폭적지지를받아야하는입장 ), 3북한경시론 ( 북한은중국과아무런관련이없으며, 북한스스로해결하도록방기해야한다는입장, 또한중국은중요이익으로서안정 (stability) 을중시하므로, 설사북한이핵프로그램을가동시키더라도이를강제로억압하는것은북한을자극할수있다는이유로원치않을것임, 북한은지쳐가고있음 ) 등으로정리가된다. 중국공산당중앙당교기관지인학습시보 ( 學習時報 ) 는 2013 년 7월 1일자사설에서북 중관계가 동맹성격의우호협력관계에서정상적인국가대국가관계로바뀌어가고있다., 제3자를겨냥한동맹관계나주종관계도아니고상호의존및공동발전의관계 라고강조하고있어중국과북한의관계가당대당에서국가대국가관계로변화하고있다는것을알리 2) 중국은이제북 중관계를피로맺어진 특수관계 에서벗어나점차정상국가간의관계로전환시키려하고있다. 정상국가간의관계란이념이나가치를우선시하는정책보다는국가전략과이익의관점에서국가간의관계를형성하는관계를말한다.( 배정호등, 2009: 137~138) 3) 4) The Economist( ), China and North Korea : On the naughty step Vol.6 No.2 / April

45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표 년이후북 중간의고위급방문사례의주요내용과후속조치 일시및행선지방문자주요내용과후속조치 ~31 베이징 ~20 베이징, 상하이 ~5 평양 ~21 베이징, 톈진 ~30 평양 ~18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6 평양 ~7 다롄, 톈진베이징 ~30 동북 3 성 ~27 동북 3 성, 양저우, 난징, 베이징 김정일위원장 김정일위원장 장쩌민주석 김정일위원장 후진타오주석 김정일위원장 원자바오총리 김정일위원장 김정일위원장 김정일위원장 자료 : 한국, 중국등언론자료에서저자정리 -남북정상회담( ) -현대아산과경협합의서체결 ( ) -신년사에서 신사고 제시 ( ) -북 중간의상호친선협조관계보다높은수준진전합의 -상해시찰을통해중국의개혁개방성과높이평가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발표 ( ) -신의주, 개성, 금강산특구제정 ( ~11) -한 중수교이후다소소원했던관계해소계기마련 -대북지원 ( 쌀 석유 비료등 ) 과대북협력약속 -양국당적유대관계를통한정치적관계발전모색 -대외경제협력추진委내각기속으로격상 ( ) -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 ) - 북한과전략적협력관계강조,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대북방침천명 - 북 중관계가실질을도모하는차원으로전환 - 북 중관계발전 4 원칙천명, 고위층상호방문전통지속, 협력적내용이담긴교류영역확대, 경제무역협력을통한공동발전모색, 적극적인협력을통한공동이익추구 - 경제중심도시의기업과연구소등방문 - 박봉주내각총리, 박남기, 이광호노동당부장등경제관료수행 - 개성, 신의주, 금강산, 나선개방확대 - 중국등해외로부터자본유치추진 -6 자회담조건부복귀밝힘 - 경제원조에관한합의문서, 경제기술협조에관한협정 등 8 개문서조인 - 신압록강대교건설합의 - 전략적소통 강화, 고위층교류지속, 경제무역협력등합의 -북 중경협강화, 경제특구개발가속화 -라진항개발, 황금평 위화도개발 -6자회담, 창지투개발계획 등경제적협력과지원문제 -북 중경협및외자유치강화, 후계체제공식화 -우라늄농축시설공개, 금강산외국인관광허용 - 친선협조관계를대를이어계승 등의사안에공감 창춘합의이행노력인정 -한반도비핵화및 6자회담을통한평화적해결등의견일치 -북 중경협강화예상 -황금평과라선특구개발가속화예상 -북한식개혁개방추진가능성 고있다. 중국은관영신문환구시보 ( 環球時報 ) 를통해서북의 3차핵실험을막기위하여북 중관계의 파탄 까지거론해가면서북한을압박하기도했었다. 북한과중국이과거처럼노 동당과공산당이아닌내각과정부명의로초청을주고받는것도전통적인북 중관계가당대당중심이아닌일반적인국가간관계로변하는흐름을반영한다는분석이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013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과그해 12월장성택처형이후본격화한북 중관계불협화음이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 북한은노골적불만을표출하고있고, 이면에는북 중관계의흐름이과거와같지않다는반증의표시라고볼수있다. 결과적으로과거 2000년대이후북 중경제협력과중국지도부간관계를보더라도 ( 표 1 참조 ) 현재의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 5세대지도부의북한에대한태도는과거와다른냉랭함이묻어나오고있다. 최근이러한흐름을확인해준중국외교부장의북 중정상회담가능성시사는이러한상황을상대적인시각으로확인해준결과라고볼수있다. 5) 따라서중국경제의새로운방향인 신상태 ( 新常態, new normal) 의공식적인천명과중국의 21세기실크로드 일대일로 ( 一帶一路 육상 해상실크로드 ) 프로젝트, 그리고북한체제가내세우는핵 경제발전병진노선에서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이향후새로운접점을모색할수있겠는지는현재의북 중관계변화의흐름과향방을보면과거와다른새로운출발무대에서있다고봐야할것이다. 3. 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계획과변화 한 중수교이후다소소원했던북 중관계는 2001년장쩌민 ( 江澤民 ) 주석의북한방문으로관계해소의계기를마련하면서 2005년 10월후진타오 ( 胡錦濤 ) 주석의북한방문을통하여북 중관계가실질을도모하는차원으로전환하게된다. 그러나중국은북한의 1차핵실험 ( ) 과 2차핵실험 (2009.5) 의감행으로역내긴장이고조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도가높아짐에도불구하고, 또한 G2 국가로서대국책임론에도불구하고, 오히려북한과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 중친선의해 ( 中朝友好年 ) 로설정하고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특히원자바오총리의북한방문 ( ) 을통하여 경제원조에관한합의문서, 경제기술협조에관한협정 등 8개문서에조인하고, 신압록강대교건설에합의하는등북 중간에는새로운경제협력이모색된다. 이시점에서중국은북한의두차례에걸친핵실험이후 북핵문제 5) AP 연합뉴스 ( ), 中외교부장, 북 중정상회담가능성시사 (China s Foreign Minister Wang Yi gestures while speaking at a press conference in Beijing). ( 왕이중국외교부장은 8 일 ( 현지시간 ) 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가진내외신기자회견에서 중 북관계는기초가매우튼튼하기때문에특정시기와개별적인일에영향을받아서도안되며받을수도없다 면서북한과중국의정상회담문제와관련해 양측의편리한시기가언제인지봐야한다 고말했다. 이는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의러시아방문과관계없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제 1 위원장의만남이적절한시기에추진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 81

46 윤승현 와 북한문제 를분리해서대응하기로방침을정했다고볼 수있다. 즉북한의핵무장을현실적으로저지하기어려운상 황에서북한과의관계를악화시키고더욱통제하기어려운상황으로몰고가기보다는북핵문제는별도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압력을종용하는한편북한과의관계강화를지속함으로써대북영향력유지에우선을두겠다는정책을채택한것이다 6). 이에따라 2010년 5월북한의김정일위원장은중국베이징방문을통하여북 중경협강화와경제특구개발가속화를위해라선과황금평 위화도를개발하기로후진타오주석과공동인식을달성하게된다. 이것이바로 조중공동개발공동관리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 ( 中朝共同開發共同管理羅先經濟貿易區和黃金平經濟區, China and DPRK will jointly develop and manage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uangjinping Economic Zone) 의배경이된다는것이중조라선경제무역구투자소개책자의설명이다. 3달후김정일위원장은중국을다시방문 ( 동북3성 ) 하게된다. 이후북한과중국은공동개발및공동관리로새경협시대를열기위한수순으로 2010년 8월북 중정상회담합의이행을위해 2010년 11월 19일중국의상무부부장천더밍 ( 陳德銘 ) 의북한방문으로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관한관련협의 을체결 ( 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1차회의 ) 하게된다. 이협의에따라두경제지대의공동개발및공동관리를위해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그산하의계획분과위원회가조직됐다. 그리고조중공동지도위원회계획분과회의에서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이하본계획요강 ) 이작성되었다 7). 본계획요강은처음에는천더밍부장의방북으로북 중협력개발의기본적이고또한법률적구속력갖춘강령성문건으로구성한후상무부에서중국국제공정자문공사에위탁하여협의를보충하기위해만든것이본계획요강이다. 본계획요강은중국에서 중조합작개발라선경제무역구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 2011~2015년과 2025년장기목표계획요강 으로완성되었다. 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2차회의는 2011년 6월 7~9일개최되었는데, 이기간 6월 8일황금평에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조중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착공식 이 1,000여명의 6) 그러나이는궁극적으로중국이북한핵문제에대한 적극적해결사 로나서기보다는 현실적관리자 의입장에경사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아울러북한핵문제해결보다는북한과의관계를유지해나가는것이중국의국가이익에더욱부합한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볼수있겠다.( 박병광, 2010: 73) 7) 中國經濟周刊, , 46 期 ) 북 중인사가참여한가운데열렸다. 다음날 9일에는라선지역에서북한과중국이라선경제무역지대를공동으로개발하는착공식이열렸다. 이는 2010년 12월북한조선합영투자위원회 ( 이하합영위 ) 와중국상무부가 5년에걸쳐총 35억달러를함께투자해라선지역및압록강섬황금평을개발한다는양해각서 (MOU) 를체결한지 6개월만에이루어진일이다 8). 중국상무부는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2차회의를통해서양측이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원리, 상호이익 을개발협력의원칙으로확실하게하여앞으로라선경제무역구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를북 중경제무역합작시범구와세계각국의경제무역합작의플랫폼으로건설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 또한두지역의부분협력프로젝트착공식을시작으로북 중변경지역의경제사회발전과두지역경제무역의실무적인협력이추진되었다고평가했다. 특히두지역의지리적위치를라선경제무역지대는북한의동북부, 지린성옌볜지역과인접해있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압록강하류, 랴오닝성단둥지역에인접해있다고설명하고있어두지역이옌볜과단둥지역을중심으로경제협력이離壘어질것이라는것을간접적으로알리고있다 9). 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2차회의이후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지린성과랴오닝성이각각의파트너가되어실질적인협의가모색이된다. 우선라선경제무역지대의경우 2011년 7월 28일지린성과라선시간 중조라선시경제무역지대 ( 년) 계획에관한구조적 (frame) 협의 ( 關于中朝羅先經貿區 ( 年 ) 規劃框架的協議 ) 를체결하게된다. 지린성과라선시양측은 라선시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및관리공동위원회제1차회의 를개최하면서 2009년 10월원자바오총리의방북 (2010년 1월 4일라선시가특별시로승격, 1월 27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 과김정일위원장의방중을통하여 (2010년 5월, 8월 ) 북 중간공통된인식을바탕으로 2010년말양국정부간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서 중조라선경제무역지대의총체적인규획 ( 中朝羅先經貿區總體規劃 ) 을작성하게되었다 라고강조하고있다. 따라서동규획은초보적으로도로, 교량, 항만, 에너지, 농업등여러방면의협력의향서로서, 이내용이구체화되어체결된것이 중조라선시경제무역지대 (2011 8) 두착공식모두북측에서는장성택노동당행정부장과중국측에서는천더밍상무부장이양측대표로참가하였다 년 6 월 6 일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북 중친선강화를위해황금평 위화도특구를추진하되황금평을우선적으로개발하기로하는내용의정령이발표되었다. 6 월 8 일에중국랴오닝성과지린성에서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를위한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 2 차회의가진행되고공동의노력으로두경제지대를조중경제무역협조의시범으로, 세계여러나라와의경제무역협조를발전시키는무대로건설하기로합의하였다.( 김철, 2011: 20~24) 9) 06/09/c_ htm Vol.6 No.2 / April

47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2020 년 ) 규획에관한구조적 (frame) 협의 이다. 북한은동협 의를구체화시키고자 2011 년 12 월 3 일제 7 회째 라선경제무 역지대법 을개정함으로써라선경제특구개발을위한관련제 도및기구를빠르게정비하게된다. 이에따라중국은고효 율농업시범구, 창춘아태그룹 ( 長春亞泰集團 ) 의년 100 만톤시 멘트생산, 북한자가용관광실시, Sinotrans CSC 와국가전기 그룹, 그리고홍콩초상집단 ( 招商集團 ) 의라진항투자협력, 상 하이녹지집단 ( 綠地集團 ) 의라선경제무역구기반시설건설과 국가전력망공사의전력공급등주요합작프로젝트가추진되게되었다. 황금평의경우, 2011년 9월북 중양국이베이징에서회의를열고중국이향후 50년간토지를장기임대형태로개발하여북한노동자 10만명고용, 중국 홍콩 타이완의대기업등의투자유치계획등의내용을합의하였다.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의개정과같은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이처음으로공식선포된다. 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3차회의는 2012년 8월 14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각각에관리위원회를출범하기로선포하였다. 또한각각에운영관리위원회의협의와경제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이체결에는농업협력과라선지역에송전및산업원구건설등상세계획등의관련협의가포함된다. 또한장성택일행은 17일에랴오닝성을방문하여황금평경제구개발을위한관련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다 10). 당시중국상무부부부장천젠 ( 陳健 ) 은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를통해다음과같은문장을발표하게된다. 11) 2011년 6월두지역에서거행된착공식은두지역경제구의실질적인발걸음을내디디는것으로 1년여동안성공적인효과의협력이이루어졌는데, 북 중간에두지역경제구의입법과계획등의기초가완성이되었다. 예를들면지린성췐허와북한라진항간의도로보수와개조가완공, 라진항을통하여중국국내화물초국경운송을정식으로시작, 고효율농업시범구를통해풍부한생산이가능, 자가운전으로북한관광이가능, 황금평경제구관련건설추진등인데, 두경제 10) 북한은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 2 차회의이후지린성과라선시양측은 라선시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및관리공동위원회제 1 차회의 를개최하면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게되어양지역간협력이구체화될사업이전개가된다. 그러나황금평경제구는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 3 차회의를기점으로랴오닝성과관련양해각서를체결하게된다. 그동안라선경제무역지대에비해황금평경제지대의개발이어려울것이란분석이제기돼왔다. 특히황금평은한국을비롯한외국기업들의참여가없을경우방대한특구의기업유치를장담하기어렵고부지조성과기반시설건설에막대한초기비용을조달해야하는문제점등으로인해단기간안에개발이불가능할것이라는점이다. 이는결국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 3 차회의를거치면서북한의해외자본유치를위한개혁개방을이끌어낼수있도록중국의대북영향력이확대되었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윤승현 (2012) 참조 ) 11) 08/14/c_ htm 구의개발협력은중국과북한경제무역협력의새로운모델을구축했을뿐만아니라양국경제무역관계를진일보발전시킬수있는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중국은북한의최대무역상대국이며투자내원지로서, 특히최근 2년동안국제경제환경이불안정하고세계경제의압력이증가했지만북 중협력은지속적으로발전했다고자평하고있다. 첫째, 양국무역이증가했는데, 2011년양국무역액은 56.7억달러로동년대비 62.4% 가증가하여무역규모와증가속도모두역사상최고수준을만들어내었다. 2012년상반년에도무역액은 31.4억달러에도달하여동년대비 24.7% 로증가했는데, 광산, 의류, 전자제품등이빠른증가를보였다. 둘째, 투자협력이증가하였다. 중국기업의대북한직접투자 ( 비금융 ) 액은 3억달러를초과하였고투자기업도 100여기업이된다. 투자범위는식품, 의학, 경공업, 전자, 광산, 방직, 화공, 수산양식등분야이다. 동시에북한기업의대중투자도 10억달러를초과하고있는데, 대다수요식업종이다. 셋째, 변경협력의전성기를이루게되었다. 변경무역은북 중양국무역의주요한수단으로서두경제구의개발협력을계기로랴오닝성과평안북도, 지린성과라선시로구분하여지방간경제협력의메커니즘을구축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국의두성은북한의개방국면을진일보시켰다고평가한다. 여기에중국은주변국가에상호이익과공동발전을위한경제무역정책을실행하였고, 특히북한은사회주의강성국가, 발전경제, 민생개선을건설하였다고보고있다. 이는중국과북한이공동으로경제무역협력을심화시켜발전시킬수있는좋은기회를맞이하게되었다고평가한다. 첫째, 적극적이고지속적인두경제구의개발협력이다. 산업구의기초환경을건설하고, 관련계획과각프로젝트투자에대한우대정책, 시작된프로젝트의빠른효과는두경제구가북 중경제무역협력의시범구로서또한세계각국및지역에새로운경제무역의중요한플랫폼을제공할것이다. 둘째, 양국의무역투자증가는좋은모멘텀을유지시킬것이다. 중국측기업의대북한경제협력확대는양국의무역과투자구조를보다발전시킬것이며, 대규모프로젝트연구, 양국국정의새로운방식을지속적으로탐색하고실천하여새로운협력을이끌어낼것이다. 셋째, 기업이북한경제무역협력의주체로작용할것이다. 기업은대북한협력의중심에서시장규칙과양국의법률법규를준수할것이다. 정부는경제무역의메커니즘을적절하게이용하여양국의무역투자환경을개선해나갈것이다. 넷째, 양국의성과도간경제무역협력의확대와심화에전력을다할것이다. 동북노후공업기지와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등국가전략에의거하여그리고두경제구의개발, 랴오닝과지린등변경지역의성과북한의연관도간의협력을확대심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해기초건설을강화하 83

48 윤승현 표 2. 라선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계획개요 구분 항목 주요내용 중점항목 -중국, 러시아와육로및해상으로연결된지역적특성을잘발휘하여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공동개발과건설에중점 개발목표 산업배치 기반시설 (SOC) 발전목표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1 중추, 3 방향, 5 통로 항구 도로 철도 비행장 전력 급수 정보및통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의 6대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북한의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관광중심으로건설 -원유화학공업 : 당장은현존원유가공공장의생산회복을적극추진하고, 향후에는원유원천과시장의확보에따라원유가공능력을더욱확대하며화학섬유, 화학건재, 화학일용품등을발전 -야금공업: 수심이깊은대형항구와토지자원등기초여건에의해국내광물자원의우위를활용한자원개발및가공기지를건설 -건재공업: 건설수요충족에중점을두면서국내원자재를활용한시멘트, 유리, 건축도자기등건재제품을발전. 현시멘트공장의이설과신형건조법공정의결합, 건축용유리를기본생산하면서자동차유리등공업용제품도동시에발전, 주변도자기원료에기초하여건축타일과위생자기생산라인도건설 -산림공업: 국내외의목재자원및웅상지역의항구조건을이용하여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등을건설하며, 점차종합목재가공공업구를형성 -자동차및기계 : 선봉지역에자동차, 기계등장비제조업을발전. 단기적으로는화물자동차조립공장을건설하고, 점차일용금속제품, 건설용금속제품, 자전거등경공업기계제품을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불도저, 굴착기등공정기계와트랙터등농업기계도생산 -조선업및배수리 : 단기적으로는라진지역의라진조선소와창평배수리공장의기술개조를완성한기초위에수만 t급도크건설을추진하며, 주로산적화물선, 잡화화믈선등상용선박및어선의수리, 제조업진행 -전자공업: 컴퓨터, 통신설비, 가정용전기제품등을제조. 컴퓨터제조업은개인용PC조립부터시작하고, 통신설비제조업은일반전화기조립부터시작하여점차핸드폰전화기제조로발전시키며, 가정용전기제품은첫단계에서세탁기조립생산을위주로하면서점차냉장고, 컬러TV, 소형가전제품생산으로발전 -생물의약산업 : 풍부한인삼, 녹용등자원우위에기초한각종의약품을생산하며, 고려약기술의연구개발, 전통적우세품종의개발강화, 생물의약보건제품가공대상을선정하는동시에약초재배기지를건설 -임가공, 위탁가공, 보상무역, 현지자원재활용등다양한방식으로투자를절약하고, 효과가빠른경공업제품생산을대대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먼저경공업산업기초를구축하여국내수요를충족시키는동시에수출을확대하여국제경쟁력을향상 -방직피복: 피목, 신발, 모자제조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켜국내소비와수출을동시에추진하며, 점차피복자재등방직품의생산을발전 -식품가공업: 입쌀가공, 잡곡가공, 버섯가공, 과일채소가공, 수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주류및샘물생산등을적극발전 -창고보관및물류 : 동북아에서의지리적여건과물류조건등을감안, 무역지대내의물류, 수출입물류, 동북지역의중계무역물류를고려한창고보관업및물류업을발전 -관광: 단기적으로중국, 러시아의국경교차지역의민속문화, 바다가해안선, 섬및백사장, 숲및강, 호수, 인문관광등의관광자원에기초하여다국적관광과두만강출해관광을개발하고, 호텔, 휴양지, 관광도로등관광기초시설을설치하여동북아국경명승관광지를건설. 장기적으로는일본, 남한을포함한해상관광코스를개발, 세계적관광경제권을형성 -굴포지구에현대농업시범구를설치하고현재의농경지를충분히이용, 구릉지를적극개간하여채소, 입엄, 과수업을발전시키고, 축산물을연구개발하여종류를확대하며, 표준화된수산양식단지를건설새품종, 새기술, 새장비를도입, 응용한시범사업을국내타지역으로적극보급 -시범구내에서선진적인농업생산체계를구축하고농가와시장의효과적연계를강화하여농업생산투자, 경영관리, 이익분배의새로운체계를모색 -라진, 선봉, 웅상항을 1중추로하여 -북으로는중, 러와연결되고, 남으로는북한의청진과접하며, 동으로는동해로향한 3방향 -중국훈춘, 도문, 러시아핫산, 북한청진과통하는육상통로및동해의해상통로등 5통로구축 -라진항개발건설을중점으로하고, 선봉항, 웅상항을보조하여점차지역적교통운수중추를형성 -라진항을화물선과산적화물등을처리하는종합적항구로건설하기위해현재라진항의 1~3호부두를적당한시기에개조하여단기적으로는 5만t급혹은그이상의선박이접안할수있는다용도접안시설을신규건설하며, 점차화물전용부두시설을건설 -선봉항은원자재공업건설과연계하여현재부두시설에대한개조및확장을진항함으로써화학제품, 산적화물항으로건설 -웅상항은부두개조, 설비갱신, 수로준첩, 통과능력제고등을진행하여산적화물항으로건설 -단기적으로는원정 ~ 라진, 선봉, 웅상항도로망및원정 ~ 권하북 중국경인도교개보수를통한통과능력제고및관광도로로개조 -향후라진 ~ 원정고속도로, 라진 ~ 청진고속도로, 라진 ~ 두만강고속도로를신규건설 - 단기적으로는라진 ~ 선봉 ~ 남양철도를개보수하고, 부분적구간및설비수준을향상시키며, 항구건설수요에따라적당한시기에항구역내의현존철도를항구역밖으로이설 - 장기적으로는중국훈춘 ~ 북한훈륭철도를건설하며, 라진 ~ 남양철도, 라진 ~ 청진철도를확장 -장기적으로청진시삼해리에민간비행장을건설, 라진 ~ 청진고속도로를통하여라선경제무역지대와연결시킴으로써민간항공운수수요를해결 -당면하게는석탄을이용한화력발전소를건설하여최대한선봉화력발전소의중유발전기를대체하고, 향후 100만kw 발전능력을조성하며, 풍력, 태양력발전등새로운대체에너지방안도연구 -단기적으로는부하중심지역에 110kv 변전소및해당송전선로를배치하고적당한시기에건설계획을마련하여 110kv 전압등급의골간전력망을구축 -장기적으로는부하증가에따라적당한시기에 220kv 변전소를건설하고, 점차 220kv위주의송전망을건설. 또한주변전력망과연계강화 -점차적으로수자원능력확보및급수체계를완성하며, 급수수압을높이고직접급수지역을확대하고, 옥상물탱크의수량을축소. 급수능력, 수질및안전성을제고 - 단기적으로는통신기초시설건설을강화하여초보적수준의전지역통신망을구축 - 점차적으로광섬유망상호연결운영, 관리센타등망기초시설건설을통해국제연결통신망을실현 자료 :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저자정리 ) Vol.6 No.2 / April

49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여상호협력하고변경경제협력구를건설하여양국경제발전의새로운플랫폼을이루어야한다. 표 3. 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계획개요 구분항목주요내용 개발목표 산업배치 기반시설 (SOC) 중점항목 발전목표 상업센타 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농업 피복가공업 항구 도로 기타 -신의주, 단동과의연계특성을발휘하여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발전 - 1중심 4단지 의지식밀집형신흥경제구역으로건설 -단기 : 북 중공동시장 -장기 :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등이결합된첨단상업센터건설 -단동시와연계, 소프트웨어주문서비스 -아리랑등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판매 -우량품종육종, 관개시설정비,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및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건립 -피복공장을유치하여주문생산, 장기적으로는자체피복상표개발 -황금평, 신의주사이의여객및화물부두건설, 단동대동항이용 -그물망형식의도로건설, 단동과 2개추입도로건설 -단동공항이용, 단동에서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 인터넷망 통신망건설 자료 :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 저자정리 ) 그리고 2012년 9월 26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과북한의두경제구 ( 북한라선경제무역구과황금평, 위화도경제구 ) 의투자설명회가개최되었다. 이는 두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를위한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3차회의 에대한양국의공동인식이구체화된것으로관련협력사업에대한투자유치를거행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김정일위원장은 1983년처음으로중국을방문한이후 2000 년 (1월),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 2010년 (5월, 8월 ), 2011년 (5월, 8월 ) 등총 9차례를방문했다. 특히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네차례나중국을방문하였고, 세차례의정상회담을가진것은그만큼중국과의협력수요가많이발생했음을반증한다. 한때중국의개혁개방은수정주의라고비난했던북한이이제는경험을존중한다는것을넘어개혁개방을통한중국의발전을찬양한다고말했다. 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1차회의에서 3차회의까지를보면북 중간의새로운경협의형태를알리고있고, 중국은실질적인협력을넘어새로운북 중간의협력모델이구축되고있다고강조한다. 이는중국이북한과의경제협력을과대포장하고있다는평가와더불어양국의현실적이해관계가부 합하면서북 중경협이더욱강화되어나타난상황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북한은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로케발사를통해서동아시아군비증강을촉발하는또다른빌미를제공하면서 2013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강행으로동아시아는새로운지각변동의서막을알렸다. 더구나그해 12월 12일에는북한형법제60조에따른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의사형판결로예측불가능한북한의지각변동파장이동아시아를긴장국면으로이끌어갔었다. 북한이조성하는이러한긴장국면은중국으로하여금다양한제재조치가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은공식적인스탠스없이표류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중국의대북한관광도 3차핵실험이후전면적인중단조치가겨우그해 10월에재개할수있도록했으나이미비수기에접어든대북한관광은진행이되지못했다. 2014년에도대북한관광재개가 5월에서야구체적인계획이입안되어진행되었고, 에볼라바이러스방역조치를이유로대북한관광도북한에투자한중국기업의방문도많은어려움과제재를겪게되었다. 4. 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실질적인현황과발전방향우선북 중접경라선지역의실질적인현황과발전방향을살펴볼수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공동개발계획발표와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설립등을시작으로라진일부지역건설이시작되었고, 대표적으로라선국제사업무역중심건설은일본언론매체를통해서건설현장이방송을통해서소개된바있다 12). 또한최근에는라진시장이새롭게건설되어올상반기안으로입주가가능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다. 이는중국기업의민간자본투자진행이실질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을뿐만아니라관리위원회청사건설을통해보더라도중국국가자본의실질적인투자가능성도지속적으로열어두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표 5를통해서기초기반시설부분을보면교통물류중심의상호기능을확대하기위한진행과계획을알수있다. 특히훈춘과라선지역의고속도로건설및향후철도연계준비는라진항을비롯한청진항사용을고려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중국정부는 2014년 5월러시아극동자루비노항에투자발표를통해서훈춘을통한도로및철도, 그리고항만으로연계되는교통물류의인프라영역에전략적투자확대를진행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자루비노항, 블라디보스토크항등러시아극동지역항만, 그리고나진항, 청진항등북한동북지역항만을이용하는육 해복합운송루트를확대 개척하는데주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2)

50 윤승현 표 4. 북 중접경라선지역경제협력 건설부분 정부영역 민간영역 라선공동관리위원회청사건설 년현재천만위안의사업비가소요, 8 층건물로건설입주준비를하고있으며, 소요자재는전량중국에서공급 - 건설투입인력대부분도중국인부들로구성되어있으며, 상하차등일부단순작업에한해북한인력이활용 라선국제사업무역중심건설 - 북한라선백호무역회사와중국친황다오 ( 秦皇島 ) 금지부동산개발유한공사합작으로 2012 년 4 월부터추진 - 부지면적은 4 만여 m2, 건평은 8 만 8 천 m2 로 1 단계창고, 상업도매장소로사용될 7 개건물은 2013 년 10 월에완성이되었고, 향후 2 단계공사를통해상점, 식당, 호텔등 9 개건물을추가로건설할예정 자료 : 지역조사및관계자인터뷰, 저자정리 표 5. 북 중접경라선지역경제협력 기초기반시설부분현황과계획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관광시설 [ 완료 ] 훈춘 라선간고속도로건설 ( 억위안, 정식개통 ) 2 급도로, 훈춘에서나진항까지 1 시간이내도착, 년간 20 만대통과능력 [ 진행중 ] 신두만강대교건설 ( 너비 23m, 길이 637m, 왕복 4 차선교량, 진입도로를포함해총길이가 m, 1 억 5000 만위안 (2400 만달러 ) 투입예정 ) [ 계획 ] 나진 선봉 남양철도개보수, 러시아하산 중국투문 북한나진항연계광궤철도보수공사 2020 년까지중국투문 북한남양 두만강역 러시아하산 두만강역 청진, 허롱 난핑 무산 투문 나진연결철도건설 ( 중국이정부재원으로충당 ) [ 계획 ] 라진항을라선지대중심항으로개발, 선봉항과청진항, 웅상항도함께개발 - 라진항 1,2 호부두임대, 4 호부두건설 ( 최대 5 만톤선석, 300 만톤이상, 항만총면적 38 만평방미, 노천화물면적 20.3 만평방미, 창고면적 2.6 만평방미 ) - 선봉항 ( 원유항, 항구면적 20 만평방미 ) - 웅상항 ( 건자재위주, 50 만톤 ) [ 계획 ] 라선에석탄발전소건설 ( 선봉화력발전소의중유발전기대체 ), 풍력발전과태양열발전을이용하여전력공급량확대 100V 변전소및송전선설치, 낙후된송배전시설모두교체 훈춘 라진고압배전과화력발전소건설 ( 중국국영기업진행 ) 라진의 2,200 만 m3 수원지확보를통하여 2,100kw 수력발전소건설 [ 계획 ] 단기적으로고정전화망, 이동전화망등지대전력연결통신망구축 중장기적으로기초통신망시설구축, 주변국으로연결 [ 진행중 ] 팡촨국제관광협력시범프로젝트 ( 본계획은중국팡촨 러시아하산진 북한두만강리각각 16 평방천미, 총면적 48 평방천미 ), 지역내관광자원과관광산업공동개발 공동관리 자료 : 지역조사및관계자인터뷰, 저자정리 항만시설의경우, 이미준비된라진항건설계획뿐만아니 라선봉항과청진항, 웅상항도함께개발하고자하기때문에 향후북 중관계의새로운복원여부에따라즉, 신 ( 新 ) 북 중 관계라는개념설정으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자금 을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가능해보인다 13). 이러한 긍정적인기대를바탕으로라진지역에대한중국기업인의투자문의확대를비롯해서체류인원도 4,000명이넘어서고있다. 또한언론을통해발표되고있는다양한하산 라진의경제협력을보더라도라선지역은 모기장식개방 이라는틀을벗어날것으로본다. 2015년 2월 12일중국관영신문사를통해서북 중 러 3국 국경없는국제관광구 추진이라는발표가있었다 14). 본발표 13) 라진지역투자중국기업인인터뷰 ( ~19) 14) 中俄朝在交界地带筹建无国界旅游区中方已启动 12/news shtml 는 2015년 2월 12일중국지린성 12차인민대표대회회의에서결정된것으로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20일 무비자관광지역으로운영될이곳에는러시아와중국, 북한등세나라가공동으로관련시설을건설할계획이며, 자유무역도함께이뤄질것 이라고보도했다. 두만강하류북 중 러교계 ( 交界 ) 지대일대를 무국계 ( 無國界 ) 로하는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는총 30km2규모로예상되는 국경없는관광구 란명칭에걸맞게북 중 러이외의외국인관광객도별도비자없이방문해 3국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관광, 레저, 오락시설을종합적으로설치할계획이다. 이에따라본발표는국가행위의 3국협력론이라는측면에서그가능성을열어두고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라선지역을북한의라선이아니라라선특별시즉, 개방도시로접근하고있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평가는표 6의정리를통해서방직의류, 관광, Vol.6 No.2 / April

51 북중접경지역경제협력현황과참여방안 농수산물가공, 물류유통, 기초시설건설, 교육양성, 관리협력등의영역에서우선하여경제협력이진행될것으로분석된다. 다음으로북 중접경황금평지역의실질적인현황과발전방향을살펴보면, 현재황금평특구개발은세관및보안관리, 출입통제소등공사가 2013년에완료된이후추가적인진전은없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다. 결과적으로황금평지역의협력은없다라고볼수밖에없으나상대적으로북 중접경의상징성을갖춘신압록강대교의건설이북한과중국을연결해줄유일한희망처럼남겨져있다고봐야할것이다. 신압록강대교건설공사는 2014년 4월경북 중양측상판이모두이어져다리의본모습을갖추게되었다. 그해 9월이후준공이전망되었으나대교넘어북측구간의배후시설미비등으로개통까지는상당한시간소요가전망되고있다. 대교가개통이된다면왕복 4차선규모로기존압록강철교를통해이동했던화물차들이향후신대교를통해왕래가이루질것이다. 이미대교와연결지점에부지면적이 38만m² 에달하는새통상구안에는입주예정건물들의신축공사가마무리되었다. 중국측대교부근에는국경검문소, 해관 ( 세관 ), 검역시설, 출입국관리시설, 업무용빌딩과호텔, 쇼핑센터, 주상복합건물등이조성되어있으나비어있는상태로신압록강대교개통을기다리고있다. 대교배후도로인접한 SK 소유물류시설역시대부분완공되었다. 압록강인근지역에대한중국인들의투자관심도높아인근개발중인대부분의구역은분양이완료된상황이다. 건설현장인근의신도시및물류센터구축지역에싱가포르자본이대규모로진출 ( 싱가폴시티건설 ) 이예상되었으나아직까지새로운움직임은파악되고있지않다. 결과적으로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계획은계획에불과 표 6. 북 중접경라선지역경제협력발전추세와전망 방직의류업 수산업 의류가공프로젝트 ( 훈춘지역 4 개회사 ) - 북한라선과청진등의류가공공장건설, 사타자세관과맞은편경원군에방직가공공장건설예정 (18 개분 ( 分 ) 공장건설완료, 부분투자 ) - 북한노동력확보 (2013 년말까지 700 명채용 ) 운송및가공, 해산보건식품 관광업 국제관광협력지역건립 (3 국초국경관광 ) 농산물가공업 물류유통업 중소기업의해외진출모델 ( 라선에생산기술투자, 북한식량문제해결에도도움 ) 라진항 차항출해 ( 借港出海 ) 中外中, 향후한국, 일본, 미국, 유럽 기초시설건설 七通一平 전기, 수도, 우편, 통신, 난방, 천연가스, 토지 교육양성 외국학자강의및합작교육학교 관리협력 국유기업의대북한투자전략상장기투자진행, 북한시장선점 자료 : 지역조사및관계자인터뷰 ( 중조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중국측계획 ), 저자정리 한상황으로남겨질공산이크다. 다만신압록강대교가개통된다면신의주와단동간의북 중대표도시간의경제협력활성화를기대할수있겠으나이역시찾아야할해법은따로있어보인다. 따라서현시점에서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의발전방향으로남 북 중 3각협력의가장현실적인방안은한국의오더를통해중국측공단에서북한노동력을활용하는방식으로판단해볼수있겠다. 그러나 3각협력측면에서북한의참여는노동력제공에국한될수밖에없는데, 중국비자문제가가장큰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제기된다. 또한우리기업의인프라투자가선행되지않을경우, 3각협력에대한중국의관심도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5. 결론 - 한 중간의남 북 중 3자협력가능성남 북 중 3각협력은시간적공간에따라다양한범위와내용그리고그에따른논의가기본바탕이되어반복을거듭해왔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90년대초반두만강하류지역개발논의 (UNDP의 TRADP 체재에서 GTI 체재로의전환 ), 12년전부터시작된 6자회담그리고만주노믹스외新만주노믹스등이다. 우리는여기에서인식을같이할수있는공동의논리와협의를모색해야하고대의명분을찾아야할것이다. 결과적으로같은지향점을찾도록노력하는길이한 중간의그리고남 북 중을하나의테마로묶을수있도록할수있기때문이라고판단해서이다. 박근혜정부의남 북 중 3자협력가능성을정리해본다면우선해서 2014년박근혜대통령의방중을통한남 북 중협력의공간영역확대및인식전환의기회가창출되었다고볼수있다. 첫째, 남 북 중회의론에서긍정론모색확대둘째, 중국의동북진흥진행및북 중접경지역개발에따른한국기업진출셋째, 북 중공동관리지역에대한우회적남 북 중협력모델확대모색넷째, 동북아및한반도미래비전에대한박근혜 시진핑정부의구상과정합성으로정리해볼수있다. 또하나는남북협력을통한한반도에중국자본이입및산업협력모색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개성공단국제화단지및금강산관광국제화확대, 둘째, 남 북 중협력확대를통한북한라진의국제화 ( 경제특구 ) 및기능확대, 셋째, 교통물류네트워크와산업협력구축은향후한반도교통물류망과산업을연계시켜동북아및유럽을연결하는거대한물류망의산업협력달성, 넷째, 새로운동북아경제협력구조의기반구축등을거론해볼수있다. 따라서남 북 중협력은향후통일한반도를추구하기위한필수코스일수있으며, 중국의우려를최소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비쳐지고있다. 87

52 윤승현 시진핑정부의남 북 중 3자협력가능성을정리해본다면우선해서남북관계복원을통한남 북 중 3자협력론과한반도통일이후의중국관계론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남북관계의정상화및동북아협력론으로평가둘째, 한반도통일이후의동북아경제론으로긍정적협력셋째, 한반도서해및환동해협력론으로구체화넷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3대외교정책의복합적협력구상등을지적할수있다. 또하나는중국동북지역의남 북 중 3자협력가능성에대한긍정적평가이다. 첫째, 랴오닝의연해경제벨트와신의주특구및한국서해지역협력모색둘째, 지린성창지투 ( 두만강지역개발 ) 와라진특구및한국환동해지역협력모색셋째, 헤이룽장성과라진특구및러시아극동, 환동해지역협력모색등을언급할수있다. 한 중간의다양한테마로남 북 중협력론을논할수있겠으나상대적으로북 중간의테마에도우리가협력을논하고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우선한국정부차원의협력카테고리형성이중요하다고본다. 이는한국기업의북방지역 ( 중국동북및북한북부그리고극동러시아 ) 진출을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두번째로도시간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이다. 이는관광, 자원개발, 물류협력등다양성을논의하고발전시킬수있다는점이다. 세번째로대한민국의신북방정책이다. 이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현정부정책의브랜드화이다. 대한민국의새로운블루오션을구상하고개척하기위해개방형복합국가발전전략을현실화시키는전략적선택이라는것이다. 마지막으로북 중접경지역경제협력참여방안으로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한국지역정부참여를논하고자한다. 다시말하면라진지역의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중국측위원회와한국부산시간의논의를통해서환동해권물류를협의할수있을것이다. 이는라진항을내항으로북한측과협의하고항만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훈춘에서라진항을활용하고상하이로화물을양방향으로이동시킬때부산을환적항으로이용하게함으로써 5 24조치와상관없이중국의화물을일본이나동남아로연계시킬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하나는좀더진전된틀로서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중국측위원회에서경영하고있는라선지역에한국공단건설을진행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 소위말하는제2의개성공단인데, 라선특구에한국공단이조성되면북측인력활용은물론동북아물류시장까지선점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라선지역개발의가치는역외가공을통한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 제조 물류 관광이라는다자간국제협력도모, 남북 중경협활성화를통한통일기반조성및동북아시장진출의기회를선점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이를확대한다면남북 중 러다자간정책협력을모색할수있다는측면에서동북아다자경제협력모델과남북한경제공동체를지향하는통일경제협력의틀이라는안정된구성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현재의시점은전략적논리와명분을확대하여대한민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브랜드화하고성공시키기위한선택을해야한다. 참고문헌 1. 김철 (2011), 東北亞地域經濟合作的發展趨势與朝鮮的作用, 지린성사회과학원포럼. 2. 박병광 (2010), 후진타오시기중국의대북정책기조와북핵인식차핵실험이전과이후의변화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 (1): 55~ 배정호등 (2009), 북한체제전환을위한전략적과제와한국의동북아 4 국협력전략, 통일연구원. 4. 윤승현 (2012), 북한의개혁 개방촉진을위한중국의역할, 2012 북한개혁 개방국제공동학술회의 ( 김정은체제의개혁개방가능성 : 평가와전망 ). 5. Yoon, Seung Hyun and Seung Ook Lee (2013), From old comrades to new partnerships: dynamic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19~ 中國經濟周刊, , 46 期. 7. 연합뉴스 ( 8. chinanews( 9. The Economist( 10. xinhuanet( Vol.6 No.2 / April

53 LHI Journal (2015) 6(2):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n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n Region 김두환 1 최대식 2 정연우 3 Doo-Hwan Kim 1, Dae-Sik Choi 2 and Yeon-Woo Jung 3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서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는어떤기여를할수있을까. 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서북한국토개발의기본관점은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본격화하지않은시점에서북한지역국토종합구상이가지는의미는무엇이며, 구체적으로그내용은어떻게구성해야하는가. 이연구는남북협력과통일에대한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가본격화하는시점에서, 이같은기본적물음에대한고찰과시론적북한국토구상 제시를통해향후관련학술적 실천적논의와연구에기여하고자했다. 먼저남북관계가한국의공식통일방안에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거쳐 통일국가 로나아가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북한개발구상의기본관점으로협력과공진의관점, 미래지향적지속가능발전관점그리고 산업 SOC 병행발전관점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국토현황분석에서좁게는북한지역, 넓게는한반도전체와필요한경우동북아지역까지일부 포함한지역의현황을분석하였다. 부문과권역별분석을통해북한개발의잠재력을파악하고, 이를종합한 SWOT 분석을통해북한개발의기본방 향을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여건분석을통해확인한잠재력을계발할수있는국토비전과목표, 전략과함께국토공간구조구상을제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의산업, 도시, 교통, 환경부문의발전방향과지역별개발방향을구상하였다. 주제어 : 북한, 북한국토개발, 북한개발협력, 국토종합구상 ABSTRACT 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outh-North cooperation does not get into its stride? If it can, which contents should the plan cover?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se issues and to suggest a preliminary land development approach of North Korea, which would contribut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on the issues, at this juncture of the cascade of studies on spatial planning in North Korea. It assume South-North relation would evolve from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ederation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official plan of South Korea. We suggest, as the basic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pproach, cooperation(or co-evolution),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and parallel development of industr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is explained by detail fields and sub-regions, which is used to analyse SWOT and to subsequently extract the basic directions(vision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development. These directions are followed by the spatial structure plan to improve North Korea us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s. Based on the pla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detail fields are suggested. Key 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 Development, N.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erritorial Comprehensive Planning 1. 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최근국토 도시계획분야에서통일후한반도또는북한개 발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통일과정이공간적으로단절된국토를다시잇는과정에다름아님을생각할때, 국토 도시계획분야에서남북협력과통일연구가본격화하고있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 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서국 1)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북한연구센터장 ( 주저자 : dhkim@lh.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 교신저자 : cosmos00@lh.or.kr) 3)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89

54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는남북간정치적합의나결정을실행하기위한계획을미리준비한다는의미도있고, 바람직한정치적합의나결정을뒷받침하는근거를제공해준다는의미도있다. 전통적 계획 (planning) 은정치적으로결정된 목적 을달성하는적합한 수단 을탐색하는과정에한정되었지만, 협력적계획, 참여적계획등최근다양한계획경향은바람직한정책목적구성의일부를계획과정에포함하고있다. 국토 계획분야연구는특히갈등과협력개념을계획과정에포함함을통해이념과체제, 정치적의사결정구조의다름과경제적수준차이가극심한남북간협력문제에대해다른분야보다더구체적이고실천가능한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는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대해정치적결정의전후연계논리와방안을풍부하게제시해주는것과함께정치적의사결정과정자체에도더긍정적이고실천적제안을할수있을것이다. 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서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는어떤기여를할수있을까? 남북협력과통일과정에서북한국토개발의기본관점은어떠해야하는가? 남북협력이본격화하지않은시점에서북한지역국토종합구상이가지는의미는무엇이며, 구체적으로그내용은어떻게구성해야하는가? 이연구는남북협력과통일에대한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가본격화하는시점에서, 이같은가장기본적인물음에대한고찰과시론적북한국토구상제시를통해향후관련학술적 실천적논의와연구에기여하고자한다. 1.2 관련정책및선행연구검토현재한국의공식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다. 이는이전노태우정부당시인 1989 년 9월 11일대통령국회연설에서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계승한것으로, 자유와민주를기본철학으로하고 1체제 1정부를궁극목표로삼고있다. 통일의단계는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로제시하고있다. 2000년 6 15선언에서는당시남북정상이통일문제의자주적해결, 한국의남북연합과북한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의방향에서통일지향등을확인하고, 남북간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배제, 이두전제하에서화해와협력의길을적극모색 한다는세가지원칙에동의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제시하면서, 북한핵의완전한폐기를전제로경제적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통해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켜통일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동북아평화체제구상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정책구상을통해한반도통일비전의큰틀을제시하고있다. 국토계획분야에서북한개발구상과관련한최근연구로는이상준등 (2008), 이상준등 (2009) 등이있다. 이상준등 (2008) 은 상생과공영 의관점에서북한지역국토분야과제를파악하고투자소요와경제적효과, 한국정부와건설업체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상준등 (2009) 에서는 2030 년까지남북이별도정치체제하에서경제통합을이룬다는가정하에, 경쟁 과 협력, 네트워크 를키워드로한반도의미래비전과남북공동국토발전전략을제시했다. 낙관적시나리오에서는정치 사회경제적장애와차별이없는열린한반도로서 네트워크허브코리아 를, 현상유지적시나리오에서는주변국간교류와협력을촉진하는동아시아의 가교 형성을비전으로제시한다. 비전실현을위해 한반도의경쟁력강화 남북한통합성강화, 그리고 한반도국제네트워킹강화 의세가지추진전략과각각에대한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북한전역을대상으로한종합개발구상연구외에부문또는권역별연구들도있다. 김천규등 (2011) 는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의산업입지와기반시설개발전략을제시하고있고, 이상준등 (2011) 는남포와신의주의, 이상준등 (2012) 는나선, 청진, 원산의개발잠재력을분석하고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또한이상준등 (2010) 는북한지역에서가장개발잠재력이큰서해안권을대상으로기반시설과특구, 남북및국제교통 물류네트워크방안을제시하였다. 관련정책과선행연구검토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북한지역개발에대한남북간협력과합의에의한점진적접근을취하고있다. 둘째, 북한국토개발은크게북한지역의경쟁력계발, 남북연계성확대, 국제네트워크개발의세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셋째, 국토계획분야연구에서주로중점을두고있는부문은산업입지, 교통 물류등이다. 도시 주택, 환경등부문도일부연구가있으나이후보완이필요한부분으로확인된다. 1.3 연구범위와방법이연구는북한지역국토종합구상에대한기본관점을먼저검토하고, 국토현황분석을통해비전과목표, 부문별 권역별발전전망을도출하도록한다. 북한지역개발구상은남과북이국가간관계가아닌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형성된잠정적이고특수한관계 라는점에서기존국토계획또는구상과다른특수성이있다. 먼저이러한특수성을반영한북한지역국토종합구상의가정과관점을검토하고자한다. 국토현황분석에서는좁게는북한지역, 넓게는한반도전체와필요한경우동북아지역까지일부포함한지역의현황을분석한다. 부문과권역별분석을통해북한개발의잠재력을파악한다. 기존연구에서충분히반영되지않은최근북한의통계와행정구역개편등의내용을포함하고, GIS 분석을 Vol.6 No.2 / April

55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활용한개발가능지분석을추가한다. 종합적으로 SWOT 분석을통해북한개발의기본방향을도출한다. 국토구상에서는여건분석을통해확인한개발잠재력을계발할수있는국토비전과목표, 전략과함께국토공간구조구상을제시한다. 북한종합구상의가정과관점, 여건분석을통해도출한기본방향하에서, 산업, 도시, 교통, 환경부문의발전방향과지역별개발구상을제시한다. 2. 북한종합구상의가정과관점남북관계와통일은, 분단 이그랬던것처럼, 계획주체로서좁게는남한당국, 넓게는아직현실화한것은아니지만남북당국간협력체가통제할수없는변수에의해좌우된다. 계획을가능하게해주는미래 예측 이불가능한조건에놓여있는것이다. 이런조건에서수립하는계획은불가피하게시나리오접근을선택하게된다. 통제할수없는변수에의해결정되는미래를시나리오로구성하고각시나리오상황에따른계획안 ( 들 ) 을준비하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이런점에서시나리오접근의필요성을인정하되가능한범위에서 바람직한시나리오를실현 하기위한계획방향을제시한다. 가장기본적인남북관계시나리오는급진적통일과점진적통일로나뉘는데, 여기서는점진적통일의규범적, 실천적적절성을제시하고이것을북한종합구상의 가정 으로채택하며, 구상수립의관점을제시한다. 2.1 가정남북관계의미래에관한시나리오는크게급격한통일과점진적통일로구분할수있는데, 북한국토구상에서는점진적통일을가정하고자한다. 현재한국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따라남북관계가화해협력단계와남북연합단계를거쳐통일국가완성단계로진전하는것으로가정하는것이다. 그리고남북연합단계에서는남북이 EU 수준의경제공동체를형성하는것으로가정한다. 급격한통일이아닌점진적통일을가정하는이유는그것이공식통일방안이기때문만은아니다. 다양한통일관련연구들은점진적통일이경제적측면에서도바람직한시나리오라는점을지적한다.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2009) 의보고서는통일한국이 2050년경에프랑스와독일을능가하는경제대국이될것으로전망하는데, 여기에는중요한가정이있다. 그것은남북통일이중국-홍콩식의점진적통일이어야하고적절한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적절한정책에는 GDP 1% 수준의대북투자, 물가안정을뒷받침하는통화정책, 기반시설개발과사회안전망에초점을두는재정정책등이포함된다. 기업의입장에서통일이후를전망한권석균등 (2013) 의연구도통일시점에서 남북시장격차가작고 통일후북한경제성장이빠른시나리오 에서적절한통일비용과함께다양하고세분화한시장이발달할수있고, 기업의진출매력도도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2.2 관점위의가정에서북한국토계획과인프라구상의기본관점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협력과공진 (co-evolution) 의관점이다. 북한국토계획은한국이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지않은지역에대한계획이고, 북한당국의동의와추진의지, 남북간협력이계획실현의필수조건이라는점에서잠정적인것이고협력적인것이되어야한다. 이는남북각각의정치 사회적조건과계획기조, 추진전략, 기존남북합의등을주요하게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또한통일이북한경제개발과남북경제통합, 체제와제도 문화를통합하는복합적과정이라는점에서남과북, 한반도와동북아가함께변화 발전하는공진의관점이필요하다 ( 조동호편, 2012; 하영선과조동호공편, 2010). 둘째, 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의관점이다. 북한이한국의과거와비슷한조건에있고따라서한국의산업화경험을이식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보는것은안이한생각이다. 과거한국과현재북한의산업화는다른조건에서출발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남한이사실상섬나라의지리적조건에서발전을추구했다면, 북한은남북협력상황에서는동북아연계거점의유리한지경학적조건을갖게된다. 남한의산업화시기가산업경제시대였다면북한은 21세기지식경제시대에산업화를추진해야한다. 남한이미소냉전체제에서산업화를진행했다면북한은남북협력과국제관계개선에따라다른조건에서출발하는것도가능하다. 셋째, 산업 도시와 SOC 개발병행의관점이다. 산업화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북한의노동력과자원잠재력을활용한산업개발과이를지원하는도시개발이필요하다. 다른한편, 북한의지경학적이점을활용한대규모대륙연계 SOC 개발이니셔티브를활용하는접근도가능하다. 이두가지전략을병행하면서대내외조건에따라선후를조절하는접근이필요하다. 3. 현황분석 3.1 일반현황 면적및인구북한의광역행정구역은 1개직할시 ( 평양 ), 2개특별시 ( 남포, 라선 ), 9개도로구성되어있으며, 1개특급시 ( 개성 ) 와 23 개일반시가있다. 표 1에나타난북한의시 도별인구수를보면, 평양과평남, 함남이약 300만명수준으로가장많고, 91

56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표 1. 행정구역별면적및인구 (2008 년, 단위 : 명, km2, 명 / km2 ) 행정구역면적인구인구밀도 평양직할시 1,747 2,999,466 1,717 남포특별시 1, , 라선특별시 , 평안남도 11,578 3,068, 평안북도 12,680 2,728, 자강도 16,765 1,299, 황해남도 8,450 2,310, 황해북도 10,345 2,369, 강원도 11,091 1,477, 함경남도 18,535 3,066, 함경북도 15,980 2,130, 량강도 13, , 계 123,138 23,349,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를기준으로행정구역변경을반영하여조정 도중에서는량강도가 72만명가량으로가장적다. 인구밀도는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가 200명이상으로많은편인데, 모두서해안지역이다. 1) 국토이용 1 토지피복분류환경부환경공간정보서비스 (2000 년기준, /main.do) 에따르면북한의토지피복현황은산림지역 (70.4%) 이가장넓고, 다음으로농업지역 (24.9%), 시가화지역 (1.6%) 순이다. 남북을비교해보면, 절대면적비율은북한이남한에비해농업지역이 1.4배, 산림지역이 1.3배로넓지만, 총면적을고려한상대면적비율로보면산림은거의같은수준이고, 농업지역은 1.2배이다. 시가화지역과나지는남한에비해 0.4 배, 0.6배로적은편이다. 2 개발가능지본연구에서국토지리정보원의북한전역수치지도 (2006; 2012) 를활용하여개발가능지를분석한결과를표 2에제시하였는데, 중간기준으로북한전체의개발가능지는 16,068 km2 (13%) 로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황해남도가 3,325km2로가장넓었고, 다음으로평안북도 (3,221km2), 황해북도 (2,484 km2 ) 순으로서해안지역이개발가능지가넓게분포하고있음 1) 북한의행정구역변경현황 (2013 년기준 ) 은평화문제연구소 ( 의자문을바탕으로재작성한것으로평양시의일부가평안남도로편입되고, 평안남도일부가남포시로편입된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시도별인구는 2008 년북한인구통계조사자료를바탕으로행정구역개편에따라해당지역의인구를조정하여산정하였다. 표 2. 개발가능지분석결과 개발가능지 구분 면적 전체면적 123,284 기개발지 2,991 (2%) 개발불능지 최소중간최대 84,857(69%) 91,098(74%) 97,803(79%) 표고 83,886(68%) 89,780(73%) 96,539(78%) 경사도 20,835(17%) 35,824(29%) 52,931(43%) 개발억제지 24,815(20%: 수역, 습지와논일부중첩 ) 수역, 습지 2,106 (2%) 경작지 23,373 (19%) 구분 최대 중간 최소 전체 20,915(17%) 16,048(13%) 11,134(9%) 평양직할시 1,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평안남도 1,913 1,492 1,063 평안북도 4,222 3,221 2,239 자강도 황해남도 3,831 3,325 2,588 황해북도 3,416 2,484 1,483 강원도 1, 함경남도 2,076 1,515 1,003 함경북도 1,896 1, 량강도 을알수있었다. 개발가능지는전체국토면적에서기개발지와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를제하는방법으로산정했다. 기개발지는토지피복분류상시가화구역이며, 개발불능지는표고와경사도를기준으로하였고, 최소, 중간, 최대기준을각각 200m, 150m, 100m, 25도, 20도, 15도로설정하였다. 개발억제지는수역, 습지와논, 밭, 과수원등경작지이다 경제활동 1 국민총소득 (GNI) 2012년북한의 1인당 GNI는 137만원 ( 한국원 ) 으로남한 (2,559만원) 의 5.4% 이다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이는실질소득기준으로 1990년대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와비슷한수준으로북한경제가 2000년대이후에도뚜렷하게회복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다른한편, 한국은행의이러한추정과달리 2000년대이후북한경제상황이상당히나아졌을것이라는추정도있다. 양문수등 (2013) 는이러한추정의근거로북한의영유아영양상태가 2000년대이후꾸준히개선되었고, 급속한휴대전화보급이이루어졌으며, 북중교역규모가급증했다는점을들고있다. Vol.6 No.2 / April

57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2 대외교역통계청 (2013) 자료에의하면, 북한의무역총액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연평균 11.4% 증가했는데, 이중대부분을대중국무역이차지하고있다. GNI 대비북중무역비중은 2000 년 2.6% 에서 2012년 18.0% 로상승했다. GNI 대비남북교역의비중도 2008년부터정체상태이기는하지만, 2012년 5.9% 에달하여적지않은비중임을알수있다. 남북교역의 99% 는개성공단관련교역이다. 3 산업구조북한은 1990년대초중반부터제조업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이에따라서비스업과농림어업의비중이증가하였다. 2005년이후광업과제조업비중이다시증가하고, 서비스업과농림어업의비중이다소감소하고있다. 하지만표 3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농림어업비중은여전히높은편이며, 북한의광업과농림어업비중은각남한의 70배와 9배수준에달하고있다. 서비스업은남한의절반수준이지만, 정부부문비중은오히려남한의 2배에달하고있다. 표 3. 남북한산업구조 (2012년, GDP 기준, %) 구분 북한 (A) 남한 (B) A/B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정부 기타 출처 : 통계청 (2013) 3.2 부문별현황 도시 지역북한은지역별로소도시가고르게분포하고있는편이다. 27개도시 (1직할시, 2특별시, 1특급시, 23일반시 ) 가운데, 인구 50만명이상인대도시는평양 (300만), 남포 (98만), 함흥 (67만), 청진 (67만) 4곳이다. 일반시중동서연안도시 ( 원산, 송림, 해주등 ) 는꾸준히성장한반면, 북부내륙도시 ( 만포, 강계등 ) 는규모가작고성장도지체되어있다. 북한도시들은개혁 개방에따라급격한변화가불가피할 것으로예상된다. 인구와기업증가로총량적성장이있을것이며, 도시간과도시내에서이동성이폭발적으로증가할것이다. 또한상업, 업무, 주거용지개발수요가늘고도시교통인프라개발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택북한의주택정책기조는주택의표준화, 집합주택위주건설, 건설의공업화, 건설의사상무장화로정리할수있다. 도시는고층아파트위주, 농촌은연립주택위주로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공동생활을강조하고계층적서비스체계를갖추고있다. 단기에대량건설과경제성제고에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속도건설운동등사상무장을통한노력동원으로주택을건설하고있다. 주택건설물량과시설수준은열악한형편으로주택보급률은 74~80% 수준이며, 약 100만호의신규건설과 280만호정도의리모델링이필요한것으로추정된다 ( 박용석, 2014). 1990년대중반이후주택의사적거래도나타나기시작해서최근더욱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 동용승, 2013) 산업입지북한에는총 9개의주요산업지역이있다. 이중평양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강계 5개지역이대공업지구, 해주, 안주, 원산, 김책의 4개지역이소공업지구로분류된다 (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북부내륙지역 ( 강계 ) 은군수산업이주로배치되어있으며, 서부연안의평양 남포, 신의주, 해주, 개성등에는경공업위주로배치되어있고, 동부연안의원산, 함흥, 청진, 김책등에는중화학공업이주로입지해있다 교통 물류북한의교통축은 H자형으로신의주-평양-개성의서해안축과나선-원산-금강산의동해안축그리고평양-원산의동서횡단축으로주요축이형성되어있다. 철도중심의 주철종도 ( 主鐵從道 ) 구조인데, 최근경제개발추진과정에서도로활용도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교통 물류량에있어여객보다는화물중심이며,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교통시설과유통 서비스시설이매우낙후한형편이다. 철도도대부분단선이고노후하며, 고속도로일부 ( 평양-개성구간 ) 를제외하면도로상황과운행여건도매우열악하다 지하자원북한이보유한주요지하자원 (16개광종 ) 의잠재가치는약 6,586조원 ( 약 5.7조달러 ) 으로남한지하자원잠재가치의 24 배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북한자원연구소 ). 이중가장많은석탄의잠재가치가 3.7조달러에달하고, 마그네사이 93

58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트가 1.45조달러, 철광석이 3,376억달러, 귀금속 ( 금, 은 ) 이 383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런풍부한지하자원잠재가치에불구하고기반시설부족등으로채굴 가공 판매비용이높아경제적측면에서북한의지하자원가치는과장되어있고, 따라서북한에서 자원의존형 또는 자원선도형 경제개발은실현가능성이낮다는분석도있다 ( 이석기, 2013) 3.3 지역별현황지역별현황은본연구의지역분석결과및,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평화문제연구소 (2006) 를참조하였으며, 서해안과동해안지역으로구분하여도별로정리한다 서해안지역서해안지역에는평양권 (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가포함된다. 평양권은북한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며, 행정과경제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총인구는약 800만명으로북한총인구의 1/3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인구밀도와경제활동인구도타지역에비해높은수준이다. 도로망과철도망이잘구축되어있으며, 해외여러국가와항로가연결되어있다. 평안북도는북쪽으로압록강을경계로중국과면해있으며, 다양한지하자원과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고, 기계공업을핵심으로하는기간산업이발달해있다. 자강도지역은풍부한지하자원과임산자원을보유하고있는반면, 산지가많고해발고도가높아접근성이미흡하고기후적특성상일교차가매우커경제활동에도제약이따른다. 황해남도는남한의수도권에서가장가깝고중국과의연결도유리하며, 평지가많아농업이발달해있고향후도시개발측면에서유리한입지를가지고있다. 황해북도는서울 평양 신의주를잇는서해안축의중심에위치해있으며, 개성공단이입지하는등남북협력에유리한고지를선점하고있다 동해안지역동해안에는행정구역상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 라선특별시포함 ), 량강도가위치해있다. 강원도는 90% 이상이산지로개발여건이매우불리하고, 낮은도시화와과소한인구로산업개발에상대적으로불리하다. 하지만수산자원이풍부하고, 금강산등명승지가풍부하여국제관광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함경남도는북한최대의수력발전지역으로중화학공업이발달해동해를통한일본과경제협력가능성이높으며, 철도 도로등편리한교통망을가지고있다. 함경북도는북한의북동부에위치하여중국동북지방및러시아와국경을맞닿아있는접경지역으로 3국간국제적교류중심지로성장할수있는지리적이점을가지고있다. 반면 90% 이상이산악지형으로개발가능지가협소하고, 육상교통이발달하지않아타지역과교통연계가부족한실정이다. 량강도는백두산천지를비롯한절경과개마고원 백무고원등독특한생태환경을갖추고있어관광및산림자원의개발잠재력이높다. 하지만산지가많고해발고도가높아인프라개발에는불리하다. 3.4 국토정책동향과 SWOT 분석 국토정책동향 1 국토관리방향북한의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13일담화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요구에맞게국토관리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가져올데대하여 ) 에서국토관리방향을제시한바있다. 이담화는체제보위와관련된국토정책의중요성과식량확보를위한국토건설 관리의강조하였다. 교통분야에서는도로부문을강조하여향후산업화추진과관련한교통인프라개발의방향을제시하였다. 이외에연안과영해관리사업, 환경보호와자연보호관리사업, 국토관리사업의중요성과체계성을강조하였다. 2 10개년경제개발계획북한은 2010년당시대외투자유치기관이었던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중점대상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서부축 ( 신의주- 남포-평양 ) 과동부축 ( 라선-청진-김책 ) 의공업지구, 그리고교통망, 에너지, 농업개발 4개분야에총 1천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포함하고있다. 공업지구는라선석유화학공업지구, 청진중공업지구, 김책광업제련단지, 남포 IT 산업단지등이며, 교통망계획에는신의주-평양-개성, 김책-혜산의철도, 도로를건설하고개보수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경제개발구북한은 2013년기존경제특구 ( 개성, 라선, 금강산, 신의주 ) 이외에지방급 13개경제개발구계획을발표하였고 ( 조봉현, 2014), 2014년추가로 6개경제개발구계획을발표하였다 ( 통일뉴스, ). 평양, 남포를포함한전국의각도별로특색에맞는경제개발구를건설하여외부투자를적극유치한다는계획이다. 여기에기존특구까지포함하면공식발표된것만 20개가량에이르는데, 국가급은신의주특수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원산경제특구 ( 마식령포함 ), 강령국제록색시범기지등이있다 개발여건 (SWOT) 분석이상의북한국토현황과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강점과 Vol.6 No.2 / April

59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약점, 기회와위기요인을도출하고, 이를고려한개발전략을구상해볼수있다 ( 표 4 참조 ). 먼저, 강점과기회요인을결합한적극적전략으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교통 에너지 관광인프라를개발하고, 한국과중국등동북아산업협력의시너지창출을추진하는것이다. 하지만, 북한의열악한제도, SOC 현황과폐쇄체제로인한불안정성으로인해이러한적극적전략을단기적으로추진하기는어려울수있다. 따라서경제특구와접경지역중심의단계적개방 개발과노동집약적수출산업선육성등단기전략을추진할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대외신뢰회복을위한제도구축과특구중심시장경제도입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표 4. 북한개발여건 SWOT 분석 강점 약점 SWOT 분석 임금대비상대적으로우수한노동잠재력 특색있는관광 문화자원 풍부한특정지하자원 산업기반및 SOC 취약 시장경제경험 제도미흡및기술인력부족 산림파괴등자연재해취약 4. 개발구상 기회 국제협력의지리적요충지 남한과경제협력가능성 중국의경제성장과동북 3 성개발 지리적이점을활용한교통 에너지 관광인프라개발 남북 / 동북아산업연계 ( 노동, 자원등 ) 를통한시너지창출 국제협력을통한외자유치로생산시설 SOC 확충 노동집약적수출산업先육성 자연보존 방재관련국제협력 위협 대북경제제재등대외적체제위협요소상존 개방 자유화에따른부작용 ( 사회혼란등 ) 우려 경제특구, 접경지역중심, 단계적개방 개발 거점개발을통한국제협력및국내경제파급효과확산 대외신뢰회복을위한제도구축 특구중심시장경제도입 기본생활안정보장 4.1 국토개발목표와공간구조구상이절에서는통합된한반도에서의국토개발이지향해야할비전, 그리고그것을달성하기위한목표를설정하며세부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여기서비전은국토개발로달성하고픈국가전체적미래상이라고할수있다. 통합된한반도의비전설정을위해고려해야할요소가있다. 하나는, 비전이라는것은국토의분단으로인한단절, 불균형, 국력소모등의약점을치유하면서도후세대가통합된한반도에서자신들의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미래지향적인모습이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 정보화와글로벌화로국제적경쟁이심화되고자국의이익을따라합종연횡하는현대의정치적경제적여건에서통합한반도의개발은남한과북한만의문제는아니며국제적관계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는것 이다. 통일한반도가공간적으로는남과북에서한반도를넘어동북아와세계로개방되고, 시간적으로는과거와현재에안주하지않는전망을담아야한다. 이러한시공의거시적비전은그안에평화와번영을내용으로담는것이어야할것이다. 이러한인식에근거하여이연구에서는통합한반도의국토개발비전을 세계로, 미래로비상하는평화와번영의한반도 로설정하였다.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계로, 미래로비상하는평화와번영의한반도 경쟁력있고개방된통합한반도 산업기반과 SOC 의정비와개발 동북아연계 협력의시너지창출 그림 1. 계획의기본틀 특색있고살기좋은푸른한반도 도시 농촌정주환경의조성과개선 생태 문화자원의복원 보존과관광개발 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와추진전략은앞에서개발여건을분석 (SWOT분석) 하여도출한 S-O, S-T, W-O, W-T전략을바탕으로구체화하였다. 목표와추진전략은크게두가지로구성된다. 첫째, 경쟁력있고개방된통합한반도 로나아간다는목표를위해 산업기반과 SOC를정비 개발 하고 동북아연계협력의시너지를창출 하는전략이다. 둘째, 특색있고살기좋은푸른한반도 를만드는목표를위해 도시 농촌정주환경을조성하고개선 하며 생태 문화자원을복원 보존하고관광을개발 하는전략이다. 이렇게도출된목표와추진전략이실제의국토계획으로연결되기위해서는각내용을달성할세부적실천사항이공간적으로자리매김해야한다. 이절에서는그전단계로서한반도전체국토공간구조의개편방향을제시한다. 첫째, 세계와교류하는개방형국토축형성을위해접경과연해지역중심의개방형국토발전벨트를형성하여초국경교류 협력기반을강화한다. 여기에는기존국토계획의동서남해안권역파이형벨트에북중접경벨트를추가한다. 서해안신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 관광벨트, 남해안선벨트와북중접경의동북아교류 협력벨트이다. 둘째, 한반도인프라회랑과북한내부연계보조축을형성한다. 한반도인프라회랑은서울을중심으로대문자 X자형인프라회랑으로신의주-평양-서울-부산축과라선-원산- 서울-목포로연결되는축이다. 북한내부연계보조축은평양을중심으로소문자 x자형인프라회랑으로남포-평양-원산과해주-평양-강계로연결되는축이다. 이는북한내부의성장파급과연계를통한지역발전을추구하는의미가있다. 95

60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그림 2. 국토공간종합구상 참고 : 역 π 자, DMZ 평화생명축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 X 축 : 국토연구원 (2013) Vol.6 No.2 / April

61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셋째, 한반도내부의연계 통합과평화 번영을상징하는축으로 2축과 1중심권을형성한다. 2대내륙축은 DMZ와그주변의평화 생명축, 한반도를남북으로연계하는백두대간중심의한반도생태축이며, 한반도중심발전권으로개성 남포 평양 원산 금강산 ~ 인천 서울 강릉을아우르는권역으로남북간지리적연계시너지를극대화하는중심권역이다. 4.2 부문별발전구상통일이전에북한지역의국토개발방향은크게산업, 인프라, 도시 주택, 환경관리부문으로구분하여구상한다. 첫째, 산업부문에서는북한의경쟁력요소인노동, 자원, 지리적여건을활용하여수출지향산업화와특구를개발하는데초점을둔다. 이를위해노동집약제조업, IT산업등대외적으로경쟁력있는산업과농업을개발하고, 남한 중국 일본을타깃으로하는차별화한관광산업을육성한다. 지리적으로는서해안축의경협벨트와남북및북중접경지역을우선개발한다. 서해안축에서서울과개성을연결하는지역은수출산업을위한경제협력지역화하며, 평양 남포지역은우수한노동력과인프라를활용하여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며, 신의주일대는중국북동부해안경제권과노동분화를통한산업발전을모색한다. 둘째, 인프라분야에서는특구지원형인프라와개방형교통 물류체계형성을추진한다. 우선경제특구를중심으로철도, 배후도로, 항만등교통시설과통신시설의현대화를추진한다. 여기서동북아인프라협력기회와북한의내재적개발잠재력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 전력난이심각한북한에남 중 러가전력지원체계를구축하며기존발전소를개선하거나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대륙연계인프라회랑 ( 철도, 도로, 에너지 ) 을구축한다. 북한내부적으로는개방형국토교통망구축과거점개발을보조하면서지역주민들의주거활동, 산업 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한교통시설현대화등기본인프라를정비할필요가있다. 셋째, 도시 주택부문에서는경제 산업개발을지원하는도시 주택개발을추진한다. 접경지역의수출지향형경제특구와내수시장을위한일반적산업단지등산업개발의특성을고려한특화된배후도시를개발할필요가있다. 이러한도시개발은혁명사적지, 광장, 건축물등보전할가치가있는북한의역사 문화자원의보존과활용을고려한것이어야한다. 또한, 개방 개발로인해늘어날주거소요, 주택수요, 주거선호를파악하여지역별특성에맞는주택개발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이러한것은상하수도, 일반도로, 전기등생활인프라의질적개선과긴밀히연계되어야한다. 넷째, 환경관리와관련하여산업 인프라개발과환경보전이선순환하는지속가능발전을지향한다. 국제수준으로경제특구의환경을관리하고, 국제협력을통한산림녹화와방 재사업을추진한다. 현시점에서북한에서환경관리를제대로할수있는여지는특구를제외하면거의존재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특구의환경관리는북한의환경관리의초석을마련하는기회로활용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도시하수및도시고형폐기물등일반적경제활동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처리를위한도시기초환경시설을확충한다. 전국토차원에서는재해취약지역을구려한국토환경관리를추진할필요가있다. 4.3 지역별발전구상앞서제시한국토공간구조와부문별발전구상을바탕으로발전방향이구체화될지역의구분기준은현북한의도행정구역으로하였다. 단, 평양, 남포평안남도는평양권, 라선특별시와함경북도는함북권으로통합하여구상한다. 표 5는이하의지역별발전구상을정리한것이다. 먼저, 서부의평안북도는중국과인접해있고기간산업이분포한지역으로서, 대중국교역과산업잠재력을극대화하는방향에서지역개발을추진한다. 평양에서신의주로연결되는교통망을확충 정비하고, 압록강경제개발구를무역 관광 농업중심지역으로발전시킬잠재력이크다. 자강도는지형적여건상개발가능지가부족하지만, 지하자원, 임산자원, 수자원이풍부하여자연자원을활용한산업개발이필요하다. 기초자원을가공하여대내외에공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평양에서만포로이어지는교통인프라를보완한다면지역의특색을살리는발전이가능할것이다. 행정, 경제, 교통의중심지이자최대인구밀집지인평양권은북한내외를연계하는결절형중추지역으로육성한다. 이를위해남포를해주나신의주보다개방수준이높고규모가큰경제개발특구화하며, 인근에대외무역을위한자유항을개발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남포, 평양, 평성지역은첨단정보기술지대를구축한다. 남한의수도권에근접한황해남도는개발가능지가풍부한데에다가농업, 광업, 수산업, 관광업등이발달하여, 서해안산업과물류벨트의신성장지대로서의잠재력이큰지역이다. 강령국제녹색시범기지를중심으로관광, 농수산물가공업, 생태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남포, 해주, 개성을잇는서해안고속도로를신설하고해주항을확충하고정비한다면남북중의연계를활용할수있는요충지라고할수있다. 개성공업단지가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황해북도는특구와개발구등북한의개발계획이다수발표한지역이다. 기활성화된개성공단이있기때문에평양과서울을잇는복합중계거점으로의개발이유리한곳이다. 특구와경제개발구에남한과전후방연계될수있는산업을입지시키고서울과평양간철도를복선화하고고속철도를신설한다면남북경제협력의수준을더욱높일수있을것이다. 97

62 김두환 최대식 정연우 표 5. 북한지역발전구상 구분기본방향추진전략 평양권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북한내외를연계하는결절형중추지역육성 대중국교역과산업잠재력극대화 풍부한지하자원을활용한지역개발 서해안산업 물류벨트의신성장지대 남포경제개발특구와대외무역을위한자유항개발 남포 평양 평성첨단정보기술지대구축 평양주변으로광역간선시설구축 기계공업, 화학공업등기간산업육성 무역 관광 농업중심의압록강경제개발구건설 평양 - 신의주고속도로확충 정비 기초자원가공및대내외공급여건구축 전력, 임업생산능력확충 평양 - 만포교통인프라확충 남포 - 해주 - 개성을잇는서해안고속도로신설 해주항확충 정비로국제무역항화 관광, 농수산업활성화 ( 강령국제녹색시범기지 ) 특구 경제개발구활성화 ( 남한과전후방평양- 서울을잇는연계 ) 복합중계거점개발 평양- 개성고속도로정비와고속철도신설추진 산업 관광 생태가복합된지역특성화 자연자원을활용한협력형관광 산업강화 금강산권 원산권관광특구육성 동해안교류거점 ( 원산 ) 과제조업기반 ( 문천 안변 ) 강화 남 북및해외연계교통인프라구축 함흥에너지경제특구개발남한 일본과 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남 중 러 일로연계한수출형산업수출강화개발 원산- 함흥- 단천고속도로및흥남항현대화추진 라진항 청진항을국제무역항으로육성지리적이점을 중국 남한 일본을상대로한수출가공구활용한세계적공업개발교류지구육성 온성섬문화관광단지개발, 외국인유치를위한도시인프라조성 수려한자연경관이용특색있는지역발전 백두산및주변도시특화개발로종합관광상품개발 고지대농업및임산가공업활성화 낙차를활용한수력발전소확충 동부의함북권은금속광물과연료자원등지하자원이풍부하며국제적교류가유리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세계적공업 교류지역으로육성한다. 이곳은중국과러시아에서이미정치적경제적목적으로활발히교류하고있는지역인만큼국제협력에서앞서나아가고있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국제무역항으로서라진항과청진항을확충하고중국, 남한, 일본을상대로한수출가공구를조성하는한편, 온성섬문화관광단지를함께개발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백두산, 두만강이있는량강도는자연경관을활용한특색있는지역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이지역은북한의서부와동부개발벨트에서다소소외된지역으로볼수있지만, 백두산과주변도시를함께엮고삼지연을거점공항으로정 비하여종합관광지역을조성할만하다. 수산자원이발달하고전력공급이상대적으로풍부한함경남도는현재도북한최대의중화학공업지역이라고할수있다. 이지역은남북한과일본, 중국, 러시아와연계된수출형산업개발을추진한다. 이를위해원산, 함흥, 단천을연결하는고속도로건설과흥남항의현대화가필요하다. 또한함흥은에너지산업으로특화된경제특구로조성한다면지역잠재력을십분살릴수있을것이다. 동부의남북접경에위치한강원도는금강산, 삼일포, 송도원등수려한명승지가다수입지하고수산자원이풍부하지만, 인프라가상대적으로열악하며개발가능한토지가부족하다. 이지역은자연자원을활용한협력형관광 산업을강화하는방향으로지역개발을모색한다. 금강산권과원산권을남북한과일본, 러시아로이어지는동해안권관광루트의요지로만들기위해교통연계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5. 결론 : 연구의의의와기대효과남북협력시나리오하에서북한국토개발의주체가현재는북한당국이고, 통일이전의미래에는남북협력체또는협력거버넌스여야한다고했을때, 현시점에서북한국토개발구상은주체와대상이괴리된불완전한계획일수밖에없고, 잠정적인것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남북협력시나리오하에서북한국토개발을구상하는것은, 그것이바람직한미래라는전제에서, 긍정적의미의 자기충족적예언 효과를기대하는의미가있다. 단절과대립에비해연계와협력이가져올수있는미래편익그리고그것을실현할방법을구상하고제시하는것은그러한편익과방법을가능하게하는정치적결정을촉진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바람직한결정또는결단이그자체로실현될수있는것이아니며실행과정에서구체적이고불가피한난관이있고그것을미리준비해야한다는점을북한국토개발구상은제시해줄수도있다. 국토 도시계획분야의연구는 통일이되면 보다는 통일을이루기위해 또는통일로가는과정으로서 남북협력을위해 어떤기여를할것인가라는질문에가장구체적인답을제시할수있는분야라는점에서타분야연구보다더실천적인의미를가진다. 이런관점에서이연구는기존연구의성과위에서남북협력ㆍ통일과관련하여국토 도시계획분야연구의의의와관점, 접근방법과국토구상의구체적내용을시론적으로제시함을통해향후논의에기여하고자했다. 감사의글이논문은토지주택연구원 (2013) 이수행한비공개연구 Vol.6 No.2 / April

63 북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국토종합구상연구 자료의일부를활용하였으며, 저자들이공동으로작성하여 2014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춘계산학학술대회 ( ) 정책세미나에발표한 북한의국토공간구조구상과인프라개발 방향 및 도시정보 ( NO.389, 대한국토ㆍ도시계획 학회 ) 의 통일후북한의국토ㆍ도시계획과제 내용중저 자들이집필한부분을대폭수정, 보완하여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1. 권석균, 이경묵, 이병철, 조봉현 (2009), 통일, 기업에기회인가위기인가,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2. 김천규, 이상준, 문정호, 김대중 (2011), 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의산업입지 기반시설개발잠재력분석과대응전략연구, 국토연구원. 3. 대한민국정부 (201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4. 양문수, 김석진, 임강택, 조봉현, 이석기 (2013), 북한경제쟁점분석, 산업연구원. 5. 이상준, 김성일, 김근용, 안홍기, 조진철 (2008), 한반도공동번영을위한국토분야대응방안, 국토연구원. 6. 이상준, 정일호, 김원배, 권영섭, 서민호 (2009),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국토발전전략, 국토연구원. 7. 이상준, 정일호, 권영섭, 안홍기, 서민호 (2010), 동북아협력시대의한반도서해안권종합발전구상 - 산업입지및교통인프라개발을중심으로, 국토연구원. 8. 이상준, 김천규, 박세훈, 신혜원 (2011),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정책과제 (I), 국토연구원. 9. 이상준, 김천규, 박세훈, 신혜원 (2012),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정책과제 (Ⅱ), 국토연구원. 10.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 (2013), 북한의산업발전잠재력과남북협력과제 : 경제특구, 경공업및 IT 산업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1. 조동호편 (2012), 공진을위한남북경협전략 : 보수와진보가함께고민하다, 서울 : ( 재 ) 동아시아연구원. 12. 조봉현 (2014), 경제특구개발에나선김정은, 월간북한, 2014 년 2 월호. 13. 통계청 (2013), 2013 북한의주요통계지표. 14. 통일뉴스 ( ), 북, 평양 첨단기술개발구 등 6 개경제개발구추가지정. 15. 평화문제연구소 (2006), 조선향토대백과 ( 전 20 권 ). 16. 하영선, 조동호공편 (2010), 북한 2032: 선진화로가는공진전략, 서울 : ( 재 ) 동아시아연구원. 17.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북한의산업. 1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19. Goldman Sachs (2009), A United Korea?: P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홈페이지 ( 21. 환경부환경공단정보서비스홈페이지 ( do)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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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LHI Journal (2015) 6(2): 북한지역개발방향에대한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이상준 1 Sang-Jun Lee 1 (Received April 17, 2015 / Revised April 28, 2015 / Accepted April 29, 2015) 요 약 남북간의극심한개발격차를줄이기위해서우리는중단기에북한경제회생의기반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식량부족 과에너지부족문제의해결, 재해복구등을통한경제회생의기반마련이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남한지역과의지역개발격차를축소함과동시에북한 지역내균형발전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향후북한의지역개발은북한이갖고있는정책과우리의정책그리고중국등주변국의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고려해서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북한의지역개발을위한우리와북한그리고국제사회의협력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될 필요가있다. 먼저한반도의장기적인발전측면에서북한지역발전의성장동력을육성한후그효과를주변에전파하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발전의중요한동력이될첨단산업과고부가관광서비스산업 (MICE), 물류산업등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의지역별여건과지역발 전의효율성을고려한맞춤형발전전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발전전략을추진하 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의지역개발이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그리고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협력체계를 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나국제금융기구차원의인프라지원과민간의투자를연계할수있는방안이이러한측면에서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 다. 북한의지역개발이성공적으로추진됨으로써한반도공동번영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는우리내부적인정책준비가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 북한지역개발사업에대한우리정부지원의원칙과기준을분명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우리의대북정책에공간개발마인드를접목하는것이필요 하다. 드레스덴선언의실현을위한세부실천방안을공간적개발차원에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민생인프라개선과지역개발을 접목하는시각이고려될필요가있다. 주제어 : 북한, 지역발전, 균형발전 ABSTRACT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in North Korea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reduce not only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Koreas but also regional dispariti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ational policies of the North,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the process of build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North Korea because the future of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depends on policies of stakehol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At first, building new industries, such as hi-tech industries and MICE, is important for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s in North Korea. Also, we should take some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according to regional potentials in North Korea. For example, Nampo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hi-tech industries. Wonsan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M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have priorities on the regions where have potentials of hi-tech industries and MICE. Also, we should imple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under consideration about spatial aspects. Key words : North Korea, Regional Development, Balanced Development 1. 서론 1)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시아연구센터센터장 ( 교신저자 : sjlee@krihs.re.kr) 101

66 이상준 1. 서론 지구상에서가장지역간격차가극심한반도는한반도이다. G20시대의새로운신흥선진국진입을가시화하고있는한국과세계최빈국북한이경계를마주하고있는곳이한반도이기때문이다. 이때문에 2000년최초의남북정상회담에서도남북경제의균형발전이명시된바있고 2007년정상회담에서도다양한북한개발협력사업이합의된바있다. 한반도의균형발전은통일을향한남북의최대과제가운데하나인것이다. 어떻게한반도의균형발전을이룩할것인지에대해서는다양한정책대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북한의지역별특성을감안한차별화된지역발전전략을그대안으로서제시하고있다. 물론이것은북한의지역개발이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경제적원칙하에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연구의성격상관련연구문헌분석을중심으로북한지역개발을위한창의적정책방향을모색해보았다. 우리는시장경제의효율성과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측면에서북한의지역개발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먼저남북한의격차와북한의지역개발과제에대한검토를통해지역발전을위한정책방향의도출에대한논의를시작코자하였다. 이에앞서서향후북한개발의몇가지시나리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미래한반도의발전시나리오미래한반도의발전과관련해서는크게두가지시나리오가제기되고있다. 하나는낙관적시나리오이고다른하나는현상유지적시나리오또는비관적시나리오이다. 먼저낙관적시나리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이중국이나베트남처럼개혁과개방을추진하고남북관계가확대심화되면서평화통일을달성하는시나리오가바로낙관적시나리오의핵심이라할수있다. 이시나리오하에서는핵문제등안보현안의단계적해소가예상되며, 한반도가 EU형태의통합경제권을형성하는단계를거쳐통일을달성하게된다. 남북경제통합이가시화될경우동북아교류협력의중심지대로서한반도의역할이극대화될것으로예상된다. 대륙과해양의연결지대로서의지경학적잠재력이본격적으로발현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반면에현상유지시나리오는북한의개혁과개방이현재보다큰진전이없는상황을의미한다. 북한이적극적인개혁개방을주저하는상황하에서개성, 금강산, 나선, 신의주등기존의경제특구는일정수준현상유지를하게되는상황을예상해볼수있다. 이시나리오하에서동북아의역내긴장 출처 : 이상준등 (2010: 157), 동북아협력시대의한반도서해안권종합발전구상 그림 1. 서부축의개발 관계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 일본, 한국간영토및역사문제관련긴장관계와동북아에서미중간의군사적긴장관계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미래북한의지역개발도이러한시나리오에따라다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낙관적시나리오하에서의북한지역개발은서부축을중심으로먼저진행될것으로보인다. 북한내에서상대적으로노동력과인프라여건이양호한지역이평양, 남포등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동부지역에서는우리수도권과인접한원산지역의우선적개발이예상된다. 반면에현상유지적시나리오하에서는현재와같이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국지적지역개발이예상된다. 남북접경지역에서는개성과금강산지역이, 북중러접경지역에서는신의주, 나선지역을중심으로한지역개발이예상되지만, 그규모나수준은낮을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본격적인개발보다는농업등민생차원의개발이나기존인프라의부분적인개보수를중심으로한지역개발정도가예상된다. 3. 북한의지역개발과제 북한이현재와같이낙후된지역개발의수준을보이게된것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한계가극명하게나타나기시작한 1990년대초반부터이다. 중국, 구소련등사회주의권의공조를통해자원문제를해결해온북한은이들국가로부터의원조가급감하면서본격적으로경제발전의한계를드러내게되 Vol.6 No.2 / April

67 북한지역개발방향에대한연구 표 1. 남북간의국토인프라비교 구분남한 (A) 북한 (B) 비교 (A/B) 인구 ( 천명 ) 50,220 24, 면적 (km²) 100, , 인구밀도 ( 인 /km²) 도시화율 (%) 인당 GNI ( 남한만원 ) 항만하역능력 ( 천톤 ) 2, ,063,669 37, 철도총연장 (km) 3,590 5, 도로총연장 (km) 106,414 26, 고속도로연장 (km) 4, 발전량 ( 억 kwh) 유선전화 ( 천회선 ) 구분 구분 총량수력화력원자력총량수력화력원자력 5, ,586 1, ,100 1, 주 : 1) 통계청에서발간한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4) 를기본으로작성함 2) 유선전화의경우남한은 2012 년도, 북한은 2011 년도기준의 CIA World Factbook 자료임자료 : 통계청 (2014), 북한의주요통계지표 었다. 현재북한의지역문제는크게세가지부족문제를중심으 로파악할수있다. 식량, 물그리고에너지의부족이바로그 것이다. 생산과소비활동에필요한이세가지요소의부족이 지역개발의지체를가져와서현재와같은남북간의극심한개발격차를보이게된것이다. 이러한남북간의극심한개발격차를줄이기위한과제는다음과같이단계별로정리할수있을것이다. 3.2 장기과제장기적으로는남한지역과의지역개발격차를축소하는것뿐만아니라북한지역내에서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시기에는동북아차원의국제협력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초국경화를기반으로한동북아역내지역간산업및인프라연계를강화하는것도이시기에필요하다. 4. 북한의개발협력여건향후북한의지역개발은북한이갖고있는정책과우리의정책그리고중국등주변국의정책동향을고려해서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들국가들의참여없이는현실적으로북한의성공적인지역개발이어렵기때문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를기반으로한국토건설과지역발전을추진해오고있다. 북한의관련계획을종합해보면, 중단기에는식량증산및경제특구개발을통한지역발전의동력을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농업, 관광, 제조업중심의경제개발구개발을추진하고있는북한은기존서해안과동해안축의주요산업지대의생산을확대하고철도및도로등인프라개발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고있다. 이러한지역개발구도는과거일제강점기에형성된북한의산업지대와철도등인프라개발의골격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이러한구도는국내의북한국토개발관련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개발구도와도큰차이가없다. 우리정부가고려하고있는북한의지역개발방향은 중단기과제중단기에는경제회생의기반을마련하는데지역발전의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식량부족과에너지부족문제의해결, 재해복구등을통한경제회생의기반마련이중요하다. 황해도와평안남도등서부지역의농업생산증대및황폐화된산림과하천의복구, 방재체계구축을통한지역발전회생의기반마련이필요하다. 주요거점도시주변과하천유역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는수력발전소와화력발전소의전력생산능력개선과송전망의현대화등도중단기에추진해야할중요한과제이다. 이와함께인적역량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기반을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지역내인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조치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발전기반을구축하는것이중단기부터추진해야할중요한과제이다. 자료 : 통일뉴스 ( , 그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103

68 이상준 년 3월발표된 드레스덴선언 을통해살펴볼수있다. 이선언에서는남북간신뢰구축을기반으로대규모인프라지원을통한북한의지역발전추진이제시된바있다. 중단기에는민생인프라확충을통한북한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초점을맞춘지역발전이제시된바있다. 식량, 보건의료, 산림녹화, 복합영농등에서남북협력을통한지역발전을추구하고장기적으로는교통, 에너지분야대규모프로젝트를통한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이목표로제시된바있다. 우리의시각에서볼때, 북한의각지역은다양한발전의잠재력을갖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향후북한의지역개발에있어서각지역이갖고있는강점을보다강화하고약점을보완하며, 기회를활용하는전략이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북한과접경하고있는중국과러시아는각각자국의접경지역개발을위한정책을추진중이다. 중국은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등동북3성의발전을위해북한접경지역과의연계발전을도모하고있다. 특히훈춘지역과나선지역의물류인프라연계를중점적으로진행하고있다. 현재중국은북한과공동으로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을추진중이다. 러시아도극동러지역개발과한반도의연계개발을위한남북러 3각협력을적극추진중이다. 남북한과주변국의정책을고려할때, 우리는북한지역개발과관련하여각국정책의공통분모를확대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각국의이해관계가중첩되는도시와지역의산업인프라개발을다자협력으로추진하는것이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각국의제도적격차를줄이는노력도필요하다. 시장경제에기반한개발협력의공감대를형성하고제도적, 물리적격차의단계적축소를위한협력방안모색이필요하다. 일단남북한의정책그리고주변국들의정책을종합해볼때, 남북접경지역과북중러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지역개발협력을우선적으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들지역이 관련국의이해관계가가장많이중첩되고있기때문이다. 서로의이해가맞물리는지역에서부터지역개발협력의단초를만들어간다는측면에서중단기에초국경협력차원의지역개발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을것이다. 5. 북한의지역개발협력추진방향 북한의지역개발을위한우리와북한그리고국제사회의협력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5.1 한반도의장기적인발전을고려한북한지역발전의성장동력육성북한의지역발전을위해서는중단기에개성공단과같은노동집약적경제특구가일정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한반도를넘어서동북아차원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는성장동력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중단기에는북한경제의회생측면에서농수산업과섬유산업등노동집약적업종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하지만한반도의장기적인발전측면에서는보다경쟁력이있는성장동력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특정거점을중심으로성장동력산업을육성한후그효과를주변에전파하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북한지역발전의중요한동력이될산업은제조업부문의첨단산업과서비스업부문의고부가관광서비스업 (MICE), 물류산업등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첨단제조업의주요입지요인은전문인력확보가능성, 교통, 정주환경등이다. 이러한입지요인을가진지역가운데가장경쟁력이높은지역은북한내에서평양 / 남포지역이다. 고부가관광서비스산업의주요입지요인은쾌적한자연환경과접근성이다. 이러한관광산업의육성잠재력이북한내에서가장높은지역은원산을중심으로한강원도지 표 2. 북한의각지역별발전잠재력 구분강점약점기회위협 평북 ( 신의주 ) 평남 ( 평양 / 남포 ) 황해남북 ( 사리원 / 해주 / 개성 ) 자강 / 양강 ( 강계 / 만포 / 혜산 ) 함북 ( 청진 / 나선 ) 함남 ( 함흥 / 신포 / 단천 ) 강원 ( 원산 / 문천 ) 중국단둥및요녕성등주요도시들과의근접성 상대적으로에너지및교통기반시설, 인력공급양호 남한수도권과의근접성 풍부한산악휴양관광자원 중국훈춘및극동러시아와의근접성 단천등자원개발풍부한산악해양관광자원 풍부한산악해양관광자원 인력부족 경의선연결시대중국진출의교두보 평남권으로의노동력유출 평양에집중된기반시설대외경제개방시투자 1 순위지역노동력집중에따른부작용 인력, 에너지여건열악교통기반시설취약 인력, 에너지, 교통기반시설취약 인력부족교통기반시설취약 접근성불리인력부족교통기반시설취약 인력부족교통기반시설취약 남북경협확대시수도권과연계개발 생태관광기회의활용 극동러시아지역과의에너지 ( 천연가스, 석유 ), 물류 (TSR) 연계 원산등환동해권경제협력의거점 남한수도권과평남권으로의노동력유출 공업관련시설정비에따른인구유출 공업관련시설정비에따른인구유출 공업관련시설정비에따른인구유출 수도권으로의노동력유출 Vol.6 No.2 / April

69 북한지역개발방향에대한연구 표 3. 북한주요거점도시의신성장산업입지여건의종합평가 도시지역 원자재 / 부품접근성 고객 / 시장접근성 타산업과의연계성 전문인력확보 연구기관 / 대학 부지확보성 교통접근성 지원서비스수준 쾌적한자연환경 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나선 주 ) : 보통 : 높음빈칸 : 낮음 자료 : 이상준등 (2014: 86), 통일기반강화를위한북한거점도시발전모형과남북협력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정주환경 역이다. 백두산을중심으로한북부지역도관광산업의잠재력이높은지역이다. 전체적으로볼때, 북한서부지역에서는제조업중심의잠재력이높고, 동부지역에서는관광과환경관련산업의잠재력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지역별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접근이필요하다. 5.2 지역특성에맞는발전전략의구축북한의지역개발이보다실효성있게진행되기위해서는지역별여건과지역발전의효율성을고려한맞춤형발전전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이것은지역이가진자원등입지요인을고려한경제적접근이우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발전전략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체제전환국의사례를분석해보면, 향후북한지역발전을위한장기적인산업발전유형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설정할수있는데, 첨단제조업중심형산업발전 ( 중소도시 ), 관광서비스업중심형산업발전 ( 중소도시, 대도시 ), 첨단제조업과관광서비스업의복합형산업발전 ( 대도시 ) 등이바로그것이다. 지역개발의추진체계측면에서민간자본과공공자본의결합방식을민간자본중심형, 민간 + 공공복합형, 공공자본중심 표 4. 지역특성에맞는발전전략의구축 구분 평안남도 ( 평양 / 남포 ) 평안북도 ( 신의주 ) 함경북도 ( 나선 ) 함경북도 ( 청진 ) 강원도 ( 원산 ) 중단기 장기 산업유형 주도체 산업유형 주도체 전기전자산업기반의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중심형관광서비스중심형 기계산업기반의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중심형 민간 + 공공복합형 민간 + 공공복합형민간 + 공공복합형 정부관리형 민간 + 공공복합형 첨단제조업 + 관광서비스복합형관광서비스중심형관광서비스중심형첨단제조업 + 관광서비스복합형관광서비스중심형 민간개발주도형 민간개발주도형민간개발주도형 민간 + 공공복합형 민간개발주도형 형등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현재의상황하에서중단기적으로첨단제조업중심형지역발전이가능한지역은없기때문에관련제조업이나관광산업중심으로초기에출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지역개발의추진체는지역의초기조건에따라큰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함경남북도지역처럼노후중공업이중심인지역의경우근본적인산업구조전환에따른실업발생의여지가크므로민간자본보다는공공자본의역할이클것으로예상된다.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등경공업및관광산업의발전잠재력이있는지역들은중공업중심지역들보다상대적으로민간자본의참여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현재여건을감안할때, 중단기에는공공주도형지역발전이나최소한민간 + 공공복합형발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3 정부와민간그리고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협력체계구축북한의지역개발이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그리고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나국제금융기구차원의인프라지원과민간의투자를연계할수있는방안이이러한측면에서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다. 물론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의신뢰회복노력이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국제기구, NGO 등을통한북한민생인프라개선관련공동협력체계를우선적으로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추진체를구성하여본격적인북한지역개발을추진하기에앞서서인적역량강화사업이나일부물자지원등민생개선차원의과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북한측의여건조성노력이필수적이라하겠다. 장기적으로는남북한및주변국정부및일부국제기구가중심이된북한개발추진체구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5.4 안정적인지역발전을위한정책적수단의준비와실천체제전환국의지역개발사례를보면, 특정지역으로의노동력과투자집중으로지역발전의불균형문제가심각하게대두된경우를보게된다. 통일이후구동독과체크등중동부 105

70 이상준 유럽국가들에서이러한문제들이두드러지게나타난바있다. 특정도시로의인구집중과이에따른지역간인적자원과개발의불균형문제는향후북한지역에서도충분히예상되는문제들이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의지역개발을위한정책추진과정에서불균형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수단개발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별특성을고려한발전전략이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도민간투자가상대적으로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대한공적지원이가능하도록정책적수단을미리준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6. 향후정책과제및결론북한의지역개발이성공적으로추진됨으로써한반도공동번영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는우리내부적인정책준비가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몇가지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지역개발사업에대한우리정부지원의원칙과기준을분명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북한지역개발에는막대한자금이투입될수박에없을것이기때문에투자의효율성이매우중요하다. 국토연구원이 2008년에추계한북한의국토개발관련투자소요는향후 20년에걸쳐서총 224 조 6,000억원에이르고 ( 이상준등, 2008) 2013년에발표한 11 개핵심프로젝트를 10년간추진하는데약 93조 5,000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 이상준등, 2013). 북한지역개발의중요한투자처인우리로서는투자의효율성과공공지원의타당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는것이다. 향후북한의지역개발사업에우리공기업이나민간기업이참여하게될경우남북협력기금등정부의공적자금지원은지역별맞춤형개발전략에맞게설정될필요가있을것이다. 북한지역발전을위한파급효과측면에서첨단제조업부문에대한지원이교육관광서비스부문에대한지원보다상대적으로비중있게검토될필요가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즉각적인실천가능성측면에서교육관광서비스부문에대한소규모지원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추진체계측면에서는정부관리형추진체가필요한지역개발사업에우리공적자금의지원이우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북한주민들의삶의질과연관된사업부터시작해서단계적으로대규모사업으로지원의규모를확대해가는접근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우리의대북정책에공간개발마인드를접목하는것이필요하다. 드레스덴선언의실현을위한세부실천방안을공간적개발차원에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민생인프라개선과지역개발을접목하는시각이고려될필요가있다. 공간적인측면에서는북한서부축과동부축의주요간선교통망을중심으로주요거점도시들을연결하는지역개발전략이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북한의지역발전이체계적으로진행됨으로써남북한은물론국제사회도공동번영을이룩할수있다는확신을우리는북한과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알리고이해시킬필요가있다. 이것만이우리가지향하는평화적통일을앞당기는지름길이될것이다. 참고문헌 1. 이상준등 (2014), 통일기반강화를위한북한거점도시발전모형과남북협력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2. 이상준등 (2013),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국토연구원. 3. 이상준등 (2010), 동북아협력시대의한반도서해안권종합발전구상, 국토연구원. 4. 이상준등 (2008), 한반도공동번영을위한국토분야의대응방안, 국토연구원. 5. 통계청 (2014), 북한의주요통계지표. 6. 통일뉴스 ( Vol.6 No.2 /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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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Journal Vol. 6 No. 2 (020) April Chief Editorial Hyun-Moo Koh 43 The Strategic Research Approach for the Grand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Bok-Nam Lee 4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Chul Kwon 61 A Preliminary Study of Railway Transport of LNG between TKR~TSR Oh-Keun Ha, Jae-Sik Hwang, Ick-Hee Kim and Young-Woo Mun 67 A Study of Establishing the Plan of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ang-Hee Choi, Doo-Hwan Kim, Sang-Yeon Kim and Eun-Hee Choi 79 Status and Participation Plan of Economic Coorperation in Border Region of N.Korea and China Seung-Hyun Yoon 89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ning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n Region Doo-Hwan Kim, Dae-Sik Choi and Yeon-Woo Jung 101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Sang-Jun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