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운송계약과 선적.pptx

Transcription

1 8. 운송계약과선적

2 1. 무역화물의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 바다를통하여화물을운송하는방식 주로대량화물이나운송이급박하지않은화물또는저렴한운임으로운송하고자하는경우이용 일반화물선 / 전용선 / 특수선박 정기선 / 부정기선 항공기에의하여공로를통하여운송하는방식 주로긴급물품이나소량화물, 고부가가치제품인전자제품, 신선도를유지할필요가있는제품등의운송에이용 운송시간단축 / 포장비용절감 철도나자동차에의한육로운송 철도 : 대량화물의장거리운송에운임이저렴하여경제적 / 고정비가많이소요됨 자동차 : 철도운송의보조수단으로 LCL 화물의운송에이용 / 신속하고저렴 단일의운송계약에의해복합운송인이두가지이상의운송수단을결합해모든운송구간에걸쳐운송서비스를제공하고일관책임을지는형태의운송방식 복수의수송수단에의해 door to door 까지일관수송을지향하는새로운운송방식

3 2. 해상운송의형태 선박회사가동일항로에정기적으로선박을운항하는것 일정량의선복에공시된운임률을적용해서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화주에게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특징 사전공포된운항일정에의한왕복운항 불특정다수상대의공공서비스의형태 고정항로와운임에의한평등서비스 표준화된계약 정기선운송 운송형태 부정기선운송 정기적으로서비스를하는것이아니고화물에따라부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것 해운서비스형태상가장오랜역사 특징 항로의자유선택가능 대량의화물이주요대상 - bulk cargo ( 석탄, 철광석등 ) 운임은수요와공급에의한완전경쟁에의해결정

4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운송계약형태 일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용선운송계약 전부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5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운송계약형태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개개의화물을운송하는계약하에여러화주로부터화물을모아혼합적재하여운송하는방식 정기선로에취항하는정기선 일부용선운송계약 에의한운송의대부분은개품 전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별도의계약서가없음 선복요청서 (S/R; Shipping Request) 를송화인이제출하고 기간용선계약 운송인이이를승낙함으로써운송계약체결 운송회사에서정형화된선하 나용선계약 증권 (B/L;Bill of Lading) 을발행 ; 이면에운송약관이기재됨

6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구분개품운송계약용선운송계약 운송형태 불특정다수의하주로부터운송요청을받은개개화물형태로운송함 특정의단일하주의특정화물을선적하기위해선박의선복을빌려주는형태로운송함 선박정기선 (liner) 부정기선 (tramper) 화물 계약서 주로컨테이너화물및기타유니트화물 선하증권 (B/L) 이발행됨으로써최종적으로확실한계약서역할 운임 Tariff Rate( 공표된운임 ) 운임조건 ( 선내하역비 ) Berth Term-Liner Term FIO, FI, FO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등대량산화물 (bulk cargo) 하주가직접여러가지조건을운송인과협의하여용선계약서를교환 Open Rate( 수급관계에따라변동 )

7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시에선복의일부만차용하는계약 운송계약형태 용선운송계약 일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용선운송계약시에선복의전부를빌리는계약 전부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8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trip charter) 일정한항구에서개품운송계약항구까지화물의운송을의뢰하는화주와선박회사간의용선계약 항로용선계약 이라고도함 운송계약형태 1. 운임용선계약 : 적화의수량에따라운임을계산하는방식 2. 선복용선계약 : 적량과는관계없이본선의선복을대상으로하여 1 항해에대한운임을포괄적으로약정하는선복운임 용선운송계약 (lump-sum freight) 에의한방식 일부용선계약 전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9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기간용선계약 (time charter) 정기용선계약개품운송계약 선박을일정한기간을정하여용선하는계약 선주는일체의선박부속용구를갖추고선원을승선시키는등선박의운항상태를갖추어선박을항구에서용선자에게인도하므로전부용선이됨 용선자는용선한선박을어디든임의로배선하고계약상제한된화물을제외한어떤화물 운송계약형태 용선운송계약 이라도적재할수있음 일부용선계약 전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10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운송계약형태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용선주가대차방식에의해선용선운송계약원의수배는물론운행에관한일체의모든감독및관리권한까지행사하도록하는것 일부용선계약 전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11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정기선운임구성 추가요금 할증료 기본운임

12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중량기준 용적은작지만중량이높은화물 부피기준 부피가큰화물은부피가운임산정기준 정기운임계산방법 종가기준 상품가격에따른운임결정 box rate 컨테이너하나당기준으로운임을책정 화물의모양, 성질등에따라산정 기준은일단운송인에게유리한쪽으로적용됨

13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해상운임의 종류 지급시기에따른분류부과방법에따른분류운송완성도에의한분류하역비부담에의한분류특수운임할증운임부대비용 선불운임후불운임 종가운임최저운임무차별운임 전액운임부적운임 Berth Terms(B/T) Free In and Out(FIO) Free In(FI) Free Out(FO)

14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해상운임의 종류 지급시기에따른분류부과방법에따른분류운송완성도에의한분류하역비부담에의한분류특수운임할증운임부대비용 특별운임 (special rate) 경쟁운임 (open rate) 접속운임 (OCP rate) 최저운임 (minimum rate) 구간운임 (local rate) 중량할증운임용적및장척할증료체선할증료통화할증료유류할증료

15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해상운임의 종류 지급시기에따른분류부과방법에따른분류운송완성도에의한분류하역비부담에의한분류특수운임할증운임부대비용 wharfage( 부두사용료 )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CFS Charge 컨테이너세서류발급비도착지화물인도비체선료지체료성수기할증료

16 의뢰12 수출대금권발행착통도( 반출선박 ) 회사터미널 (CY 또는 CFS) 3. 해상화물의운송계약 5 신용장발행발행은행통지은행 issuing ( 매입은행 ) 착bank 서17. 신용장대금상환지용통15 류통장보류급대인지용개도금도적장1 Offer sheet 발송설importer 2 Acceptance(Purchase order) 발송 exporter (L/C 개설의 (L/C 수익자 ) 뢰인 ) 3 매매계약서체결 20 화선8 권25 운물22 복보제선23 화7. 수출품 ( 생산, 구매 ) 21. 수입신고물장치확인송도하신시수출신고예증D/O 발인수입신고필증 (S/R) 청수출신고필증약급출세관세관적하목록고운송 4 신14 서 6 신적하목록 ( 선적보고 ) 9. cargo ( 보선박세운송 ) 회사터미널 (CY 또는 CFS) 11 네16 선지급13 신용장서류송부및대금지급청구 24 D/O 제10 선하증

17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개품운송계약의신청과성립 개품운송계약 : 개개의화물을운송하는계약하에여러화주로부터화물을모아혼합적재하여운송하는방식 정기선로에취항하는정기선에의한운송의대부분은개품운송계약 별도의계약서가없음 불요식계약 운송회사에서정형화된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을발행 ; 이면에운송약관이기재됨 1 선박회사가정한양식인선적신청서 (S/R; Shipping Request) 에수출품목, 중량등선적사항을기재한후선박회사에송화인이제출

18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개품운송계약의신청과성립 2 선박회사는이를승낙함으로써운송계약체결 ; 선박회사는선적예약서 (booking note) 를발급함 3 선박회사는화주의선적신청서에따라현품을확인한다음운송선박의책임자앞으로화물을적재하도록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를발급 4 선적지시서에는화물의명세, 검수인 (tallyman) 이접수한용적및중량증명, 화주의성명, 선적항및양륙항등이기재됨 ; 화주에게도선적지시서가교부되는데이것은선적승낙서가됨

19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개품운송계약의신청과성립 수출상 1. 선적신청서 (S/R;Shipping Request) + 상업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신용장사본 2. 선적예약서 (shipping note) 3. 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6. 본선수취증 7. 선하증권 (B/L) 5. 본선수취증 (mate s receipt) 4. 선적 선박 운송회사 5. 본선수취증사본 (mate s receipt) 3. 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20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 (container)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군수물자의수송을위해고안한거대한용기로반복적으로사용이가능하도록규격화된수송도구 화물의단위운송 (unit load) 을실현시켜주는혁신적인수용용구로평가받고있음 컨테이너의크기 feet feet

21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종류 1. LCL 화물 한컨테이너에만재되지않은화물 화물의인수도관련수출지에서의절차는입출항하는임해컨테이너터미널과컨테이너의집배, 컨테이너화물의적입, 적출등의작업장및통관절차를이행하는장소로서의기능을가진내륙컨테이너기지 (IDC:Inland Container Depot) 의 CF에서재래선화물의경우와동일 화물을선박회사가지정하는창고 (CFS 창고 ) 까지운송하여선박회사에게인도함

22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종류 2. FCL 화물 한컨테이너에만재된화물 booking 내용에의거하여선박회사에서는화물을적입할수있는빈컨테이너를하주가지정한창고로보내주면 ( 실무에서는이를 spotting 또는 positioning이라고함 ) 용적중량검사를한후컨테이너에적입하여 sealing( 봉인 ) 한후선적하기위해서선적지항구까지내륙운송절차를거침

23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운송구분 CY/CY (FCL/FCL; door to door 운송방법 수출지의공장이나창고에서컨테이너에적재한화물을최종목적지인수하인의창고까지컨테이너의개폐없이일관수송하는방법 해상운송출고지 - 출발점 - 도착항 - 수하인창고 CY CY shipper s pack 컨테이너의장점 (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 ) 을최대한활용한운송방식 하주는창고간운송에따른육 해 육또는육 해 공구간의운임을지불해야하며운송인의책임은수출상의창고로부터수입상의창고까지임

24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운송구분 CFS/CFS (LCL/LCL; pier to pier 운송방법 선적항의 CFS 에서목적항의 CFS 까지컨테이너로운송되는방법 해상운송출고지 - 출발점 - 도착항 - 수하인창고 여러명의송화인으로부터집화된 LCL화물을 CFS에서혼재하여여러명의수화인에게인도하는방법 ( 주로운송인의집하에이용되는운송방법 ) 선사는포워더가여러 LCL화물을혼재하여 FCL화물로만들어선사에인도할때 master B/L인 groupage B/L을발행하면, 포워더는이를근거로 LCL하주에게 house B/L을발 행함 CFS CFS carrier s pack

25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운송구분 CFS/CY (LCL/FCL; pier to door 운송방법 선적항의 CFS 에서목적항의 CY 까지컨테이너로운송되는방법 해상운송출고지 - 출발점 - 도착항 - 수하인창고 운송인이여러수출상으로부터화물을집하하여컨테이너에적입한후최종목적지의수하인창고까지운송하는것 ( 주로구매자의집하에이용되는운송방법 ;buyer s consolidation) 포워더가발행하는화물수령증 (FCR: Forwarder s Cargo Receipt or Forwarder s Certificate of Receipt) 은 House B/L과달리신용장에명시되어있지않으면은행에서수리 가거부되므로주의를요함 CFS CY carrier s pack

26 4. 개품운송계약의체결과 CONTAINER 화물의선적 컨테이너화물운송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운송구분 CY/CFS (FCL/LCL) 운송방법 송화인의공장이나창고에서 FCL 상태로떠나수입항의 CFS 에서여러명의수화인에게분배되는방식 해상운송출고지 - 출발점 - 도착항 - 수하인창고 1 인의수출업자가 1 개수입국의여러수입업자에게일시에운송하고자할때사용 실무에서사용빈도는낮음 하주는선적지의창고로부터수입항의 CFS 까지운임을지불하게되며운송인의책임도동구간에한함 CY shipper s pack CFS

27 선하증권의의의 5. 선하증권 선주가하주로부터의뢰받은운송화물을적재하고또는선적을위하여그화물을수취한것을증명하고, 이것을도착항에서일정조건하에수하인이나그지시인에게인도할것을약정한유가증권 선하증권의기능 선하증권은선장또는선주의대리인으로서정당한권한을부여받은자가서명한화물수취증 송하인과운송인 ( 선주 ) 사이에서협정된운송계약을나타내는증거서류 증권의소유자나피배서인이해당상품의인도를주장할수있는권리증권

28 선하증권의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수취선하증권 5. 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증권면에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 와같이실질적으로화물의선적완료를표시한선하증권 FOB, CIF 같은무역조건은본선인도를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선적선하증권이발행되어야함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지정선박이아직부두에정박하지않았거나입항조차하지않았을경우에화물을우선선박회사의부두창고에입고하고 received for shipment 형식으로발행된선하증권 나중에실제로선적이이루어진후선적일을기입하고선박회사가서명하면선적선하증권과동일한효력 신용장에서특별한선적서류를요구하지않는한수취선하증권도은행에서수리

29 선하증권의종류 5. 선하증권 2) 무사고선하증권과사고부선하증권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본선에계약화물을선적할때그화물의상태가양호하고수량이맞아비고 (remarks) 난에아무것도기재되지않고,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고표시된선하증권 사고부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비고란에 5 bags torn 등과같이선박회사가인수할당시포장상태가불완전하거나수량이부족하면이사실을증권에기재하게되며, 이런사실이기재된선하증권

30 선하증권의종류 3) 기명식선하증권과지시식선하증권 5. 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화물의수취인으로서특정한수화인이기재된선하증권으로, 유통이되지않으므로송하인의배서는필요없음 수입지의은행이채권을행사할필요가없는경우발행 이삿짐또는개인이물품을발송하는경우에많이이용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특정한수하인명이기재되지않고단순히 order, order of A, order of XYZ bank 등으로되어있는선하증권으로, 수출업자가지시식선하증권이면에백지배서만하면이증권의소지자가그화물에대한소유권을가짐 신용장방식에서는신용장발행은행의원활한채권확보를위해 order of 발행은행명 형식을취함

31 선하증권의종류 4) 유통선하증권과유통블능선하증권 5. 선하증권 유통선하증권 (negotiable B/L): 무역거래에서원칙적으로통용되는선하증권으로, 선박회사는한개의계약화물에대해주로 3 통이한세트가되는선하증권원본을발행하는데, 화물과상환이가능하고, 신용장에서요구하는정당한선하증권으로인정하여은행의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신용장 지시식선하증권은유통선하증권임 유통불능선하증권 (non-negotiable B/L): 선박회사가발급하는원본이외의모든선하증권. 선박회사가발급할때원본이외에는이미 non-negotiable 이라는도장이찍혀발급되기때문에이들사본으로는은행에서 nego 가되지않음. 기명식선하증권은유통불능선하증권임

32 선하증권의종류 5) 약식선하증권과정식선하증권 5. 선하증권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절차의간소화를위해서선하증권면에기재된장문의약관을생략한선하증권 분쟁이발생하면원래의선하증권, 즉 long form B/L 의약관에따른다는문언이기재되어있음 정식선하증권 (long form B/L): 약관등일체의계약내용이기재된일반적인선하증권

33 선하증권의종류 6) 복합운송선하증권과통과선하증권 5. 선하증권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화물인수장소로부터수입국의인도장소까지해상 육상 항공중적어도두가지이상의운송기관을이용하여운송되는경우에발행하는운송증권으로서복합운송인 (combined transport operator) 이발행함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우송화물을목적지까지운송하는데선주가다른선박회사의선박을이용하거나해상운송과육상운송을교대로이용하여운송된경우최초의운송업자가전구간의운송에대하여발행하여모든책임을지는운송증권 미국에서는육상과해상운송을겸한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하여많이이용함

34 선하증권의종류 7) 집단선하증권과혼재화물선하증권 5. 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운송해보낼화물이한컨테이너분량이안되거나 (LCL) 한 Lot가안될정도로적은분량이면화물운송회사가같은목적지로가는화물을같이모아서하나의 group으로선적해보낼때선박회사가발급하는선하증권 ; 즉선박회사가포워더의혼재화물에대해포워더에게 1건으로발행하는선하증권 혼재화물선하증권 (house B/L): 포워더가 LCL화물건건마다 LCL화물화주에게개별적으로발행하는 B/L

35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의종류 7) 집단선하증권과혼재화물선하증권 송하주 forwarder 의기능 수하주 운임 House B/L Master B/L 주선업자해상운임 forwarder 선사선사 파트너 (forwarder)

36 선하증권의종류 8) 제 3 자명의선하증권과 Switch B/L 5. 선하증권 제 3 자명의선하증권 (Third Party B/L): B/L 상에표시되는선적인 (shipper) 은일반적으로신용장의수익자가되는것이보통이나수출입거래의매매당사자가아닌제 3 자 (third party) 가선적인으로되어있는선하증권 주로중계무역에서이용되는데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신용장에별도의명시가없는한은행은이서류를수리하도록정하고있음

37 선하증권의종류 8) 제 3 자명의선하증권과 Switch B/L 5. 선하증권 Switch B/L: 해외공급업자로부터받은선하증권을운송회사에반납하고자신을선적인 (shipper, consignor) 으로하여새로이발급받은선하증권 원신용장을네고하기위하여해외공급업자를숨기고자신을선적인으로하는경우에이용됨 선하증권상에 switch한다는취지의문구를포함하고있다고하여 switch B/L이라고부름

38 선하증권의종류 9) Surrender B/L 5. 선하증권 화주의요청에의하여운송회사가원선하증권을발급하여화주에게주지않고 non-negotiable copy 에자신의서명을하여이것으로수입상이물품을찾을수있도록권리를양도하는것 신용장에서특별히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는경우에만사용 운송기간이짧은국가의경우 surrender B/L이사용되어진다면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발급하는과정에서위조문제는없어질것임

39 선하증권의종류 5. 선하증권 10) 용선계약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화주가대량화물을수송하기위하여일항해또는일정기간동안부정기선을사용하는경우, 화주와선박회사사이에채결된용선계약에의하여발행되는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에의하면, 별도의명시가없는한은행은수리를거절함 11) 기한경과선하증권 (stale B/L) 제시기간을경과한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에의하면, 별도의명시가없는한은행은 B/L발행일로부터 21일이지나매입은행에제시된선하증권은수리를거절함

40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이기재내용 운임 작성지 / 작성일자 양하항 발행부수 선적항 법정기재사항 선박 송하인 선장명 운송품 면책조항 본선항해번호 임의기재사항 B/L No. 통지처 운임지불지및환율

41 선하증권의배서형식 5. 선하증권 1) 기명식배서 (full endorsement: special endorsement): 피배서인 (endorsee) 의성명을명기하고배서인 (endorser) 이서명하는방식 delver to ABC Co. 2) 지시식배서 : 피배서인으로서 order of 라고기재하고배서인이서명하는방식 3) 백지식 ( 무기명식 ) 배서 (blank endorsement): 피배서인에대하여서는누구라고기재하지않고배서인이서명만하는방식 deliver to 4) 선택무기명식배서 : 특정의 피배서인또는본권지참인 ( or bearer) 이라고기입하고배서인이서명하는형식

42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의기재사항

43 선하증권의기재사항 1shipper( 송하인 ): 5. 선하증권송하인의성명또는상호기재. 혼돈이예상될때는주소를명기함. 운송계약의체결계약당사자로써, 화물명세 ( 서면 ) 제공의무, 화물명세서의정확성담보의무, 운송에필요한각종서류의교부의무, 운임기타요금지급의무, 위험물의경우적정포장, Mark 및 Label부착의무를지게됨. 3notify party( 통지처 ): 통지처의성명및주소기재. 대개신용장에 Notify Accountee 로기재되어신용장발행의뢰인즉, 수입업자또는수입업자가지정하는대리인이통지처 ( 화물도착시연락처 ) 로기재됨 2consignee( 수하인 ): T/T 방식이나 D/P D/A 방식에서는수입상의상호및주소가기재되나신용장방식에서는신용장에명기된문구에따라통상지시식으로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으로기재됨 (commercial invoice 상의 consignee 와일치시켜야함 )

44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의기재사항 4pre-carriage by: 화물인수지점에서본선선적항까지운송을담당한운송인을기재 6Ocean Vessel: 화물을수송하는해상운송선박명을기재 5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운송인이화물을수취하는장소를기재 ; Busan CFS 7Voyage No.: 선박회사가임의로정한일련번호기재. 출항 회항을구별하기위하여 East(E), West(W), South(S), North(N) 등을표기 8port of loading: 화물을선적하는항구명및국명이기재됨

45 9port of discharge: 화물의양륙항및국명기재 선하증권의기재사항 5. 선하증권 12B/L No.: 선사가임의로규정한표시번호를기재함. 통산선적항과양륙항의알파벳두문자를이용하고번호는일련번호로씀 10place of delivery: 운송인의책임하에화물을운송하여수하인에게인도하여주는장소 11final destination: 화물의최종선적지를표시하나, 선하증권에운임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는운송인의운송운임이없고단지참조사항에불과하며, 복합운송이아닌경우에는기재되지않은경우가많음

46 13container No.: 화물이적재되는컨테이너번호를기재 선하증권의기재사항 14seal No.: 화물이적재된컨테이너봉인번호를표기 5. 선하증권 15marks and No.: 포장명세서에표시된하인및포장의일련번호를기재 16 No of containers or Pkgs: 운송인이인수한화물의수량을표시하며, 컨테이너인수조건의화물인경우에는컨테이너종류와수량을표기 17 description of goods: 포장명세서및상업송장에기재된상품의내용을열거 기재하며, 신용장번호도통상표시되어짐

47 5. 선하증권 18 gross weight: 공인검량회사에서검측된포장의무게가포함된총중량을명기하며포장명세서및상업송장과일치되지않을경우 remarks를부기하여야하 고선하증권의, 화물에이상이기재사항있으면송하인에게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을첨부시키며, 수출입의경우포장명세서와선하증권이상이한경우통관되지않으므로세심히작성되어야함 19 measurement: 공인검량회사에서검량된포장의가로 x 세로 x 높이최대길이의용적을기재하며, 역시포장명세서등의기타서류와일치하여야함

48 선하증권의기재사항 5. 선하증권 20. total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in words): 상품의수량또는컨테이너개수를영문으로표시하여명백히나타냄 21 freight and charges: 상품의운송에따른운임및제반비용의명세로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표시되며복합운송선하증권의경우는 inland charge 가표시됨

49 5. 선하증권 22 revenue tons: 중량톤과용적톤중에서운임이높게계산되는톤을택하여표시함. 즉 총중량선하증권의또는총용적에기재사항각각의운임단위를곱하여총중량의운임이총용적의경우보다많을경우는 M/T 을, 총용적의운임이많을경우는 CBM 을표시함 23 rate: 운임톤당운임단가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 의 percent 등이표시됨. wharfage 의경우국내에서는톤이하는무조건올려계산하고있으므로만약 7.01 CBM 이라면 8CBM 으로계산됨

50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의기재사항 24 per: 용적당또는중량당, full container 의경우는개당으로표시함 25 prepaid: 선 후불운임의금액을표기함. CIF 조건의수출일경우에는 prepaid 란에운임을계산하여표시하며, FOB 조건의수출일경우는 collect 란에계산표시함. 복합운송의경우는복합운송을명백히표시하기위해구간표시를하고각구간마다운임을표시하는것이좋음 26 collect: 후불운임의금액을표기함

51 5. 선하증권 선하증권의기재사항 27 freight prepaid at: CIF 수출조건인경우운임이지불되는장소를나타냄. 화물이부산에서선적되어도서울에서운임이서울에서지급되는경우는 Seoul, Korea 로기재함 28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운임이수하인부담인경우수하인의운임지불장소가기재되며운임이지불되지않으면운송인또는그대리점은화물인도지시서 (D/O) 를발행 교부하지않음 29 place of issue: 선하증권의발행장소를기재함

52 선하증권의기재사항 30 total prepaid in: 선적지통화기준선불운임및제요금의합계, 즉외화표시운임에환율을곱하여선적지통화운임액을산출하고여기에제요금을합하여 ( 부가세는제외함 ) 총액을표시함 5. 선하증권 31 No. of original B/L: 원본 (original) B/L의발생부수를기재함. 원본은통상 3통을한세트로발행하는데, 그발행통수에는제한이없음. 원본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표시가있고, 원본선하증권의경우는발행통수에관계없이그한장이라도회수되면나머지는유가증권으로서의효력을상실함. 사본 (B/L copy) 의경우는 copy nonnegotiable 이라기재되며사본은유가증권으로서의효력이없고단지참조적인서류에불과함. 32 date of issue: 선하증권의발행일자를기재함

53 선하증권의기재사항 35 on board date: Laden on Board the Vessel 화물의선적일자가기재되며, 이는통상발행일자와일치되며, 발행일자가선적일자보다늦을수는있으며, 선적일자하단에는선하증권발행자의서명이표시됨 5. 선하증권 33 carrier name: 선사의상호및서명자의이름을기재함. 대리점이발행할경우에는 xxx as agent of xxx carrier라고표기함. 은행에따라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에의거, 상호앞에 acting as a carrier의명시를요구하는경우도있음 34 by: 선하증권발행권자의서명이기재됨. 선하증권발행권자는은행에서명을등록하고있으며, 일단발행권자가서명을한후에선하증권을수정할경우에는재발급을하든가또는수정도장을날인한후수정하여야함. for delivery of goods: 화물의인수를위하여 B/L을제그러나중량및용적등상품의가격에영향시할장소을미치지않는부분에는수정도장만날인해도유효함

54 6. 부정기선에의한용선운송계약 부정기선 (tramper) 의의의 일정한항로나하주를한정하지않고화물이있을때또는선복의수요가있을때만하주와용선계약을체결하고화물이나항로에따라배선하는운송형태 화물의수송수요에따라하주가원하는시기와항로에선복을제공하는형태의운송서비스 주요대상화물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등저가대량화물 부정기선시장은 global market을형성하게되어특정업체의시장점유율이높지않고정기선과달리해운동맹을만들수없음 운항주체 : 1. 일반운송인, 2. 자가운송인

55 6. 부정기선에의한용선운송계약 선복을위한조회 (inquiry for ship s space) 선복을위한확정오퍼 (firm offer for ship s space) firm offer 에대한 counter offer 선복확약서 (fixture note) 항해용선계약체결절차 해운중개인또는용선중개인은수출업자로부터선박수배를의뢰받으면여러조건을선박회사에조회 선박회사는하주가요구하는여러조건을검토하여조건에합당하면용선계약을체결할것을신청선박회사가제시한조건을일부수정하여승낙하는경우하주의희망조건을적은반대청약을선박회사에송부 선박회사가제시한조건을유효기간내에하주가수락하면용선계약성립되고증빙서류로서선복확약서를작성

56 6. 부정기선에의한용선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과하역비등 선주가모든하역비및항비를부담 부정기선의일반적인방식 용선자는선적 양륙의하역비용을부담하고선주는항비를부담 하역비항비부담 선적 양하하역비외에선박이선적준비를정돈하고양륙완료할때까지모든항비를용선자가부담 용선자는총액의운임을지급하고, 선주는일정한선복이나운송할수있는화물의최대중량을보증

57 6. 부정기선에의한용선운송계약 용선계약의 주요사항 화물의명세운임률및운임지급조건적재에관한사항정박기간조건체선료와조출료 관습적조속하역조건 (CQD) 작업량확정하역조건 (Fixed Laydays) 연속 24 시간하역조건 (Running Laydays) 호천후작업일 24 시간하역조건 (W.W.D.) 일요일및공휴일제외하역조건 (SHEX) 체선료 (demurrage) 조출료 (despatch money)

58 6. 부정기선에의한용선운송계약 선복운임 (lump sum freight) 운송품의개수, 중량, 용적에관계없이일항해 (trip or voyage) 혹은선복 (ship s space) 을기준으로하여일할계산 일대용선운임장기계약운임 (daily charter rate) 계약지정선적항에서화물을적재한날로부터지정양륙항에서화물을인도완료할때까지 1 일당얼마로용선료를정하여부과 운임종류 장기운송계약운임 (long term contract freight) 비율운임 (pro rate freight) 불가항력, 기타원인에의하여선박이항해를계속할수없어운송계약의일부만을이행하고화물을인도한경우그때까지행한운송의비율에따라선주가취득하는운임부적운임 (dead freight) 용선자가계약수량을선적하지못하였을때선적하지않은화물량에대해지급하는 운임으로일종의위약배상금

59 정기선과부정기선해운의비교 정기선 (liner) 구분부정기선 (tramper) 규칙성 반복성운항형태불규칙성 보통운송인공중운송인 운송인 계약운송인전용운송인 이종화물 화물 동종화물 고가 화물가치 저가 선하증권 (B/L) 운송계약 용선계약서 (charter party) 동일운임 ( 동일품목 / 상이한화주 ), 운임표 (tariff) 작성, 운임동맹 운임 선박의수요및공급에의해결정 ( 자유운임 ) 화주의요구에따라조정 서비스 수요및공급에의해결정 고가, 구조복잡 선박 저가, 구조단순 ( 벌크선 ) 대형조직 ( 본사및해외점소 ) 조직 소형조직 영업부직원 화물집하 중개인 제한적으로취급 여객 전혀취급하지않음

60 Keys to the Lesson 1. make out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작성하다. Please make out your Contract Note with your signature. We have made out the Insurance Certificate as mentioned in your Application. Would you please make out Bills of Lading in triplicate? 상업송장 2통을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per the s/s "B" sailing for A: A 항으로출항하는선박 B 호편에. Please make shipment of the products by the s.s. "Arirang" leaving Busan on May 15. Estimated Time of Departure The captioned products by the S.S. "Prince" E.T.D. Busan on the 10th of last month reached New York yesterday. 7월 20일에런던을향하여부산을출항할예정인귀선박아리랑호의선복 500입방미터를예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 Keys to the Lesson 3. relative shipping documents: 관련선적서류 We are enclosed the copies of Commercial Invoice, Airwaybill and Insurance Policy, etc, the relative shipping documents. At the time of negotiating of drafts, the relative shipping documents are to be delivered to the negotiating bank. Please draw on us at sight with documents attached. 당사는선적서류를첨부하고, 씨티은행이발행한신용장에의거하여송장금액에대해귀은행을지급인으로한일람출급환어음을발행하였습니다.

62 Keys to the Lesson 4. Non-Negotiable B/L : 비유통성선하증권 As requested, two non-negotiable copies of the B/L and three copies of shipping invoice are enclosed. As requested, we are enclosing a non-negotiable copy of Bill of Lading. We are enclosing a non-negotiable copy of B/L and copies of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nd our Invoice No.499. 유통불능의선하증권사본과해상보험증권및상업송장의사본입니다.

63 선복예약신청 put in the

64 항공 ( 소포 ) 편으로발송통지서신 at the right time in the future, in good time, eventually

65 파업으로인한선적지시의변경을 알리는서신 부두노동자 stopping, cessation, 중지, 쉼, 감소 ~ 할것같아걱정이다 crate=( 운송용대형 ) 상자에담다

66 선적지연으로인한주문취소에 대한서신 without success; 헛되이 hold somebody/something up; ( 쓰러지지않도록 ) ~ 을떠받치다 (~ 의흐름 [ 진행 ] 을 ) 지연시키다 [ 방해하다 ]

67 ( 파업피해에의한 ) 선적지연서신 조면 contact with, keep in touch with~, make contact with~, come into contact with~, contact~) : ~ 와연락하다

68 선적지연을사과하는서신

69 ( 태풍피해에의한 ) 선적지연 통지서신 ~ 을계속하여알려주다 조금만

70 선적통지의의의 7. 선적통지 약정물품의선적이완료되면그사실을즉시수입상에게통보해 선적통지의주요이유 : 수입상이주문품의도착예정일을감안하여판매활동을개시하여결제대금의조달준비등을하도록함 선적통지의방법 신속을위해먼저전보나텔렉스로한후선적서류사본을동봉하여서신을보내는것이좋음

71 선적통지서신의기재사항 7. 선적통지 1 선적통지전보문또는텔렉스문의확인 2 주문또는계약일자와번호 3 선적상품의품명, 품질과수량 4 운송수단, 선적일시, 출항일자와운송회사명 5 콘테이너번호, B/L 번호 6 화환어음의매도통지및운송서류사본의동봉등

72 선적통지서신의기재사항 선적통지서신 1 선적통지전보문또는텔렉스문의확인 2 주문또는계약일자와번호 3 선적상품의품명, 품질과수량 4 운송수단, 선적일시, 출항일자와운송회사명 5 콘테이너번호, B/L 번호 6 화환어음의매도통지및운송서류사본의동봉등

73 선적통지서신의기재사항 선적통지 1 선적통지전보문또는텔렉스문의확인 2 주문또는계약일자와번호 3 선적상품의품명, 품질과수량 4 운송수단, 선적일시, 출항일자와운송회사명 5 콘테이너번호, B/L 번호 6 화환어음의매도통지및운송서류사본의동봉등

74 지연선적 ( 지적 ) 통지 s

75 선박명변경통지

76 선적통지서신의기재사항 선적통지 1 선적통지전보문또는텔렉스문의확인 2 주문또는계약일자와번호 3 선적상품의품명, 품질과수량 4 운송수단, 선적일시, 출항일자와운송회사명 5 콘테이너번호, B/L 번호 6 화환어음의매도통지및운송서류사본의동봉등

77 서류의종류 기본서류와기타서류의구분 8. 운송서류 기본서류 : 어느거래의경우에나꼭필요한서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등 기타서류 : 매수인이계약서또는신용장에요구하고있는경우에만이를준비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품질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 등

78 서류의종류 서류의작성자에따른구분 8. 운송서류 수출상자신이직접작성해야하는것 상업송장, 환어음, 포장명세서등 관련기관 ( 선박회사, 보험회사, 기타의관련기관등 ) 이작성하는것 선하증권,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세관송장, 영사송장, 검사증명서, 용적중량증명서등

79 서류의종류 원본과사본이구분 8. 운송서류 UCP 600에서는운송서류나보험서류등과같이관련기관에서작성한핵심서류를제외한기타의서류는신용장에서여러통을요구할경우 1매의원본에나머지는사본으로충당해도괜찮다고규정 따라서당사자가직접작성하는서류는서류자체에원본, 즉 Original 이라는표시와함께발행자의서명이있어야하는데, 서명은육필, 천공, 스템프, 기계및전자방식으로하여도무방하며이러한조건을갖추면복사한서류도원본으로서의효력을인정받음

80 운송서류의의의 8. 운송서류 운송서류는수출화물의선적및선적과관련된여러가지사실을증명하는선하증권등수입업자가수출업자에게요구하는서류들을말함 신용장거래의경우에는신용장에서요구하는서류들을총칭하여부르는말 운송서류의구성 운송서류는보통각서류마다복통수 ( 複通數 ) 로구성되는데, 대개의경우계약서또는신용장에그필요한서류의종류와통수가명시됨 명시가없을때에는 3통이 1조가되는선하증권을제외하고는통상각 2통이정본 ( 正本 ) 으로필요

81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신용장에서요구하고있는서류중에서가장기본적인서류가선하증권이고, 매입은행에화환어음을매도할때제시해야되는서류가선하증권이기때문에어느신용장이든 B/L 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 L/C 상에기재 예문 1)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THE SHIPPER,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 /COLLECT. NOTIFY ACCOUNTEE. 예문 2)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COLLECT NOTIFY ACCOUNTEE BUYER.

82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Full Set B/L( 전통제시선하증권 ) 원본전통제시선하증권을말함 통상적으로선하증권은선박회사에의하여 3통의원본 (original) 이발행되며어느것에도선박회사의서명이있고 3통모두에 ORIGINAL의표시가있음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 3통의선하증권중하나만선박회사에제시하면되기때문에나중에제시되는것은자동적으로무효가됨 항공운송의경우에는비록신용장에서 Full Set을요구하더라도 1통의 AWB(consignee용 ) 만보내도상관없는데 3통은각각 Original 1(carrier용 ), Original 2(consignee용 ), Original 3(shipper용 ) 으로용도가표시되어있어이를부당하게사용할여지가없기때문

83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Clean B/L( 무고장선하증권 ) 화물이본선에양호한상태로또한신청수량대로적재되어 B/L의비고란 (remarks) 에화물의고장문언이기재되지않고깨끗한채로발행된선하증권을말함 은행은신용장에서수리될수있는조항이나단서가명시되어있지않는한화물및또는그포장에하자가있는상태를명시하는조항이나단서가있는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되기때문에은행은당연히수리를거절하게됨 고장문언이 remarks에기재된 Foul B/L이발행되는경우도있는데, 이런경우에는수출업자는 Clean B/L을발급받아원활한대금취결을위하여선박회사에파손화물보상장 (L/I: Letter of Indemnity) 을제출함

84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On Board B/L( 본선적재선하증권 ) 화물이현실로특정선박에선적되었다는취지가기재된선하증권을말함 Shipped B/L이라고도함 선하증권은선적한사실을증명하는선적선하증권이원칙이며통상선하증권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shipper) on board the steam or motor vessel 이라는문언이표면약관에기재됨 운송방법이복합운송이나컨테이너내장운송인경우또는항공운송인경우에는 on board 조건을상당히완화하여 Received B/L도수리를허용하고있음

85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Ocean B/L( 해양선하증권 ) 신용장에서해양선하증권을요구한경우에는, 적어도한국가의영해를벗어나는해상운송을커버하고있는선하증권을수리하여야함 이때대양항로에의한운송에관한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말하며외항선하증권이라고도함 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되는선하증권은거의모두가이선하증권이며일반적인의미에서선하증권이라하면 Ocean B/L을말함 한편, Local B/L은해양선하증권과대응되는 B/L로서내국선하증권혹은국내선하증권이라함 이선하증권은내륙운송에서발생하는철도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 등을말함

86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Order B/L( 지시식선하증권 )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은 B/L의수하인난에특정의수하인명이기재되지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와같이지시인 (order) 만기재하여유통을목적으로한선하증권을말함 무역거래에서는원칙적으로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marked freight and notify accountee 와같이Order B/L을사용함 왜냐하면수입업자로서는지시식선하증권이어야만선하증권을양도하여매매할수있고 B/L의소지자가곧화주가되기때문

87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Blank Endorsed B/L( 백지배서선하증권 ) 화주 (shipper) 가백지배서한다는것을의미 화물의수취인은화주의지시인이어야하지만, 화주는특정인을수취인으로지시하지않고백지배서하여은행에 B/L을매입이나추심을위하여제시한다는뜻 Straight B/L은백지배서한선하증권이면의적당한곳에화주이름을기입하고서명하는것이고그서명에지시문언을부기하지않는것

88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Fright Prepaid(Collect) B/L( 운임선지급 ( 후지급 ) 선하증권 ) 무역조건이 CFR 이나 CIF, CPT, CIP 인경우에는, 수출업자가선적지에서운임을지급하기때문에선하증권에 freight prepaid( 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 ) 라는표시로운임의선지급을입증한선하증권을수리하여야함 freight prepayable 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같은문언은운임의선지급으로인정되지않음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경우에는, 선박이목적항에도착한후운임을지급하므로선하증권에운임착지급의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 ) 라고표시됨

89 8. 운송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하증권의요건 Notify Party: Accountee( 착하통지처 : 결제인 ) Notify Party는화물을실은본선이목적항에도착하면선박회사에서화물을찾을사람에게도착사실을통지하게되는데 (arrival notice), 이때통지처로지정될사람을지칭하는말 통상은신용장또는선하증권에미리정하도록되어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 란에는지시식으로기재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수입상이나수입상이지정한통관업자가기재됨 이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화물의도착사실을수입상에알리기위해서임

90 보험서류의의의 9. 보험서류 무역조건이 CIF나 CIP의경우에는보험서류는운송서류와같이필수적으로구비하여야하는기본서류 이때보험서류의종류와담보위험은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신용장에명시됨 신용장에서일반적으로요구하는보험관련문언의예 Insurance must include Institute Cargo Clause(A/R), Institute War Clause and Institute S.R.C.C Clauses.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s must expressly stipul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91 보험서류의종류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9. 보험서류 보험계약자 (insured, assured) 가보험목적물매건별로보험회사나보험업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와보험계약을체결할경우, 보험회사및보험업자가발급하는보험계약증명서류 보험증권은보험계약성립의증거로서보험자가피보험자의청구에의하여교부하는것으로계약서는유가증권은아니며단지증거증권인데, 통상배서나인도에의하여양도됨 확정보험사실을보험회사에부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로서원칙적으로양도가능한유통증권임

92 보험서류의종류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9. 보험서류 수출업체가매수출시마다보험계약을체결해야하는번거로움을피하고보험비용도절감하기위하여그업체의일정기간동안 (6 개월, 1 년 ) 의보험가입예상물량을추출하여보험회사와포괄계약을체결한후, 실제로보험가입필요가발생할때마다보험회사로부터그에합당하는보험서류를받게되는데이것을보험증권과구별하여보험증명서라함

93 보험서류의종류 9. 보험서류 보험승인서 (cover note, insurance cover note) 보험가입자가직접보험회사를상대하지않고보험중개업자 (insurance broker) 를통하여보험에들경우보험중개업자가발급해주는보험승낙을증명하는서류 이서류는보험자로서의정당한자격이없는보험중개인이발급한것이기때문에, 이것만가지고는보험계약이확실히체결되었는지여부도확인할수없고또한각서발급후중개인이보험회사로부터아직보험증권을발급받지못한사이에사고가발생하면처리곤란의문제가발생함 따라서은행은특별한약정이없는한, 이러한종류의보험서류는원칙적으로수리하지않음

94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보험서류의발행자와통수 유효한보험서류에는보험증권과보험증명서가있는데, 이는각기문면상반드시보험회사, 보험업자또는그대리인이발행하고서명한것이어야함 일반적으로 2통의원본으로발행되는데, 그가운데 1통으로보험채무가이행되면나머지것은무효가됨 보험서류의발급일자 신용장에별도의명시가없는한, 은행은물품을본선적재 (loading on board), 발송 (dispatch), 또는수탁 (taking in charge) 한일자보다늦은일자의보험서류는거절함 이는물품의본선적재, 수탁또는발송일과부보일사이의위험부담의공백을없애기위함

95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부보금액 보험금액은보험회사가보상해주는최고책임한도액을의미하는데, 신용장에는유효한보험서류의부보금액을상업송장의금액 (invoice value) 의 110% 로부보할것을명시함 최저부보금액은 CIF 또는 CIP 가액의 110% 서류상으로 CIF 나 CIP 가액을결정할수없을경우에는, 신용장에따른환어음의청구금액과송장금액가운데서보다큰금액의 110% 를최저부보금액으로함 부보금액을목적물가액의 110% 로한것은, 만일당해사고가나지않아정상적인매매가이루어졌으면수입업자가최소한 10% 의이익을보았을것으로추정하여, 이희망이익금까지보전해준다는취지를의미

96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부보통화 은행은보험서류상의통화가신용장에표시된환어음의표시통화와동일한화폐가아니면수리를거절함 보험서류는신용장상의통화와일치하여야함 왜냐하면통화가서로다르다면 CIF가액의 110% 를보상받더라도이는환율변동에따라신용장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을뿐아니라통화가치의변화에따른불편함이있기때문

97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보험에의해보상되는위험범위 보험사고의발생에의하여보상되는사고의범위는확실하고명백한보험전문용어로신용장에표기하여야함 신용장에서보험서류상의담보위험을약정할때 통상의위험 (usual risk), 관례적위험 (customary risks) 등과같이부정확하고불명확한용어를사용해서는안됨 만일이러한용어가사용된경우에는은행은담보되지아니한위험에대해서는아무런책임없이보험서류가제시된대로이를수리하여야함

98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보험기간 보험자의책임의시기 ( 始期 ) 와종기 ( 終期 ) 를의미 보험자의책임기간 피보험목적물에대하여보험자의책임이존속되는시간적공간적한계를의미함 원칙적으로화물이선적항에서본선에적재되는때부터목적항에도착하여육지에양육된때까지 그러나가입자가보험기간연장을위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부보하는경우에는출하지의창고로부터시작되어양육지에화물이양육되거나수하인에게인도되거나중간창고에입고되면종료됨

99 9. 보험서류 신용장에서요구하는보험서류의조건 보험기간 보험자의책임의시기 ( 始期 ) 와종기 ( 終期 ) 를의미 보험자의책임기간 피보험목적물에대하여보험자의책임이존속되는시간적공간적한계를의미함 원칙적으로화물이선적항에서본선에적재되는때부터목적항에도착하여육지에양육된때까지 그러나가입자가보험기간연장을위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부보하는경우에는출하지의창고로부터시작되어양육지에화물이양육되거나수하인에게인도되거나중간창고에입고되면종료됨

100 10. 상업송장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의의의 매매당사자의상호와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선적상품의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상태및하인등이명시된구체적인출하안내서및대금청구서의역할을담당 신용장관련기본서류중상품의명칭및규격과단가, 금액등이동일한용지에함께표기되는경우는상업송장한가지밖에없음 신용장거래에는필수구비서류로취급됨 환어음과마찬가지로수출업자가직접작성 선하증권이나보험증권과같이구체적인권리를나타내는것은아니지만, 신용장거래의내용전부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조견표의역할을담당

101 상업송장의역할과기능 1 구매서의역할 10. 상업송장 거래물품의주요사항인계약상품의정확한규격 (specification of goods) 및수량, 포장상태및하인 (cargo marks) 등이상세하게표시되어야함 2 특정거래계약의존재및이행의사실을입증하는유력한증거자료 CIF나 CFR계약의경우선하증권이나보험증권이계약조건및신용장조건과일치되었음을증명 3 매매계산서및대금청구서역할 계약상품의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등을구체적으로명기하고상업송장의금액은환어음의발행금액과일치하여야함

102 상업송장의역할과기능 4 모든무역거래의필수서류 10. 상업송장 무역결제는대부분환어음으로이루어지며수출지은행에서환어음을매입할때나수입지은행에서대도 (T/R) 로수입물품을수입업자에게인도할때화환어음의담보물권이되는서류에는이들담보물의명세서나계산서의역할을하는상업송장이포함되어야함 5 상업송장은수입지에서화물수취안내서와수입물품의진실성및정확성을입증하기위한세관신고의증명자료 모든상업송장은과세표준액산정에가장중요한자료가되므로수입통관시수입업자에게불이익이없도록정확히작성되어야함

103 상업송장의종류 1)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0. 상업송장 1 선적송장 (shipping invoice): 실제로선적된화물의내용과가격을명시한서류 a. 수출송장 (export invoice): 수출상이자기의위험과비용으로해외의수입상에게상품을송부하여판매하는경우사용되는송장. 무역거래에따라 FOB Invoice, CIF Invoice라고함 b. 위탁판매송장 (consignment invoice): 수출업자가해외의수입업자에게위탁판매할경우에수입업자앞으로작성되며, 자기의위험과책임및비용으로송부함은물론판매수수료도지급해야하는서류 c. 위탁매입송장 (indent invoice): 수입업자가수출업자에게상품매매를위탁하는경우에, 수출업자가수입업자의매입대리인으로서선적시작성하는서류

104 상업송장의종류 1)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0. 상업송장 2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수출상이거래를유발하기위한수단으로또는수입허가나, 외환배정등을받기위한수입상의요청에의해, 수입상에게장차그가매입할물품에대해서대략적으로작성하여발송하는송장 견적송장은외환사정이좋지않은국가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데, 수입상은이러한견적송장을근거로정부에서외환배정을받아그범위내에서수입이가능 일종의 Free Offer로송장에표시된물품가격등에대해법적구속력이없으며, 선적물품에대한증거가될수없고다만사전정보제공이나선적물품에대한자료가되는일종의견적서 (quotation) 의역할을함

105 상업송장의종류 2) 공용송장 (official invoice) 10. 상업송장 상업송장상의진실성을증명할수있도록그내용에대해관계관청의증명을받게한송장 1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수입지세관이수입화물에대한가관세가격의기준을결정할목적, 나덤핑유무를확인하기위한목적, 다쿼터품목의통상기준량의계산목적, 라수입통계의목적등으로사용되는송장으로국가별세관에서요구하는양식이상이하므로소정의양식에따라작성하여야함 세관송장은수출상이수입국세관에직접송장내용의진실성을선서하는공용송장 영사송장과다른점은영사의서명을받을필요가없고, 양식뒷면에있는원산지란에수출국의국명이기재되어있어야한다는것

106 상업송장의종류 2) 공용송장 (official invoice) 10. 상업송장 2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수입국에서수입관세징수시기준이되는서류로서수출국주재수입국의영사가작성하거나그의사증 (VISA) 을받음 송장서식은대부분해당국가에서지정하고있으며, 기재내용은상업송장과비슷함 영사송장은화물의수입세액사정, 외화도피 (overinvoicing), 관세포탈 (under-invoicing) 및덤핑방지와해당상품의원산지기타통계자료로이용하기위해제출하도록함 신용장에서 VISAED, LEGALIZED, NOTARIZED DOCUMENT 라는표현은영사송장과같은목적으로요구되는것임

107 상업송장작성시의유의사항 10. 상업송장 1 신용장수익자본인이발행의뢰인 ( 수입업자 ) 앞으로작성하여야함 2 상업송장금액은신용장금액을초과해서는안되며신용장금액과일치되게발행하여야함 3 상업송장상의물품의명세는신용장상의상품명세와문면상반드시글자한자한자틀림없이엄밀하게일치해야함 4 환어음금액과상업송장금액은반드시일치시켜야함

108 상업송장작성시의유의사항 10. 상업송장 5 미국으로수출하는신용장인경우에는미국정부가외국상품에대한수입동향을효율적으로감시하기위하여수입상품의통관시수입업체의고유코드 (Manufacturer's ID Code) 를통관서류인상업송장에기재토록되었으므로상업송장상의 Seller 난우측상단에 15 자이내의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MID Code : 제조업체신분확인표시 ) 를반드시기재하여야함 만약이코드를기재하지않을경우에는통관지연이나통관거부등의사태를당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함

109 상업송장작성시의유의사항 10. 상업송장 6 미국으로수출하는경우에는미국재무성세관당국은상업송장상에원산지기재를의무화하고있으므로 Other Reference란에 Country of Origin을명기한다음 Korea를표기하여야함 7 상업송장에는반드시신용장번호와발행은행명을기재하여야함 8 신용장에서여러통의상업송장을요구한경우에는원본1매에나머지는사본으로충당해도괜찮음. 그러나신용장에서 서명된상업송장 (signed commercial invoice) 을요구하고있는경우에는이요건이반드시충족되어야함

110 11. 기타의각종서류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상품의원산지국가를증명하는성격을가진서류로서화환어음의부대서류 생산국등을판별하고자하는목적이나외환관리및덤핑방지등수입정책상의목적으로이용됨 수출국에주재하는수입국의영사또는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며, 원산지가우리나라인경우에는그원산지의표시를 MADE IN KOREA 로명기하도록하고있음 1일반 ( 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 ( 예 : Certificate of Origin) 2 수출자 ( 제조업자 ) 원산지증명서 ( 예 : Certificate of Origin) 3 특정국원산지증명서 ( 예 :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가나, 말라위, 미국등 ) 4 남북교역물품원산지증명서 5 제3국원산지증명서 6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GSP GSTP GATT APTA원산지증명서) 7 FTA 원산지증명서등이있음

111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11. 기타의각종서류 포장명세서는포장속에들어있는상품의목록을기술한서류이며각화물마다포장되어있는내재품의명세로서, 상업송장의기재내용을보완하기위하여수출업자가수입업자앞으로작성하는서류 포장명세서발행목적은우선은선적화물의포장및포장단위별순중량 (net weight), 총중량 (gross weight), 용적 (measurement) 그리고하인 (shipping marks), 포장개수 (number of packages) 및포장의일련번호등을기재함으로써포장과운송, 통관상의편의를위해서임 특히포장명세서상의총중량과용적은선하증권의그것과일치되어야함 또한각종의포장물이혼합되어있거나또는하나의컨테이너에각개품목이혼합되어있어상품의외포장 (outer packing) 과내포장 (inner packing) 을구체적으로명기하고자할경우에주로사용됨

112 11. 기타의각종서류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입업자가확실한품질의상품을수입하고자할때요구하는서류 검사의공정성을확립하기위하여수입업자가지정한수출검사인 (inspector) 이나전문검사기관이발행 신용장에서검사증명서를요구하면서도사전에특정검사기관이합의되지않았다면수입상의대리인이발행한합격증이있어야은행이수리함 이러한증명서의종류로는농산물이나수산물의경우에필요로하는농산물검사소의검사증명서나수산물검사소의검사증명서와내용증명서 (certificate of measurement), 수량증명서 (certificate of quantity) 등이있음 또한품질증명서나분석증명서도이검사증명성의일종

113 11. 기타의각종서류 중량및용적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수출화물이선적업자의집하장소에서세관보세구역에반입되면등록된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sworn measurer) 에의하여화물의용적과중량에대한검사를받아발급하는증명서 상업송장상의기재내용을확인할목적으로요구하는보충서류 선적지시서, 선하증권등에그수량이기재되어운임과기타제비용의산출근거가되는서류가됨 중량증명의경우신용장에서검사기관을별도로정하지않고단순히중량증명만을요구하는때에는운송인에의한서류상의중량표시스탬프또는문자표기를그증명으로갈음할수있음

114 11. 기타의각종서류 분석증명서 (analysis certificate) 주로광산물이나의약품등에사용되는데이들상품의원료구성을분석하여증명하는서류 수입업자가납득이가고믿을만한권위자나신빙성있는전문기관이발급 수익자증명서 (beneficiary certificate) 수입업자가요구하는사항등을수출업자가이행했음을입증하는서류또는수출업자가선적을완료하고이에대한내용을수입업자앞으로통지하는서류로써수출업자자신이발행하며, 정하여진특별한양식은없음

115 11. 기타의각종서류 검역증명서 (quarantine certificate) 위생증명서의일종으로특히식물이나동물또는동물의부산물등을수출하는경우전염병등세균의침입을예방하기위하여해당물품을격리되어진장소에서일정기간동안장치하여검역을실시한후에, 즉수출국에서소독등방역 검역을실시하고발급하여주는증명서를말함 우편수령증과특사수령증 (post receipt and courier receipt) 우편수령증 (post receipt): 소하물을소포우편으로외국에발송하는경우우체국에서발행하는것으로우송증명서 (certificate of posting) 또는우편소포수령증 (parcel post receipt) 이라고도하며, 항공화물운송장과같은단순한수령증 특사수령증 (courier receipt): 서류및소량의경량물품을항공기를이용하여문전에서문전 (door to door) 까지수령 배달하여주는송 배달업자의수령증

116 Useful Expression 1. We have shipped your order No. KR-35 per M/V. DongNam leaving Busan on May 3 and estimated time of arrival of this vessel will be July This letter is sent to Intercontinental Shipping Co., Ltd. in order to reserve the ship's space of 5,250 CBM for Hodol brand tennis shoes destined for Los Angeles. 3.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commercial invoices must appear on their face to be issued by the beneficiary named in the credit, and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need not be signed. 4.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In all other documents, the goods may be describe in general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redit.

117 Useful Expression 5. We should appreciate it if you will ship 3,500 dozen of toy, placed on March 15, to Hamburg not later than May 30. Please note that this shipping date will not be extended. 6. We are duly in receipt of shipping documents but your signature was omitted in your invoice, so we return the invoice in triplicate. Please sign and return us by express mail. 7. Please send us two copies of shipping documents right after shipment is effected and inform us by telex the name of vessel, issuing date of B/L and invoice amount.

118 Useful Expression 8. We have checked your certificate of origin and we have found that the actual shipping date is not in conformity to issuing date of certificate of origin. So please amend and return it immediately. 9. We are sorry to tell you that your order can not be shipped within the shipping date. It is regretful that there is no vessel sailing from Busan on the first ten days of July. 10.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may refuse commercial invoices issued for amounts in excess of the amount permitted by the credit. 11. Please ship the goods per direct vessel because our credit No does not allow partial shipment and transshipment.

119 Useful Expression 12. To cover the shipment, blood lancet we have drawn on you at 30 days after sight for the invoice amount of US$ 500,000 under the irrevocable L/C and would like to ask you to accept the draft upon presentation. 13. We are nearly for shipment TR-1199A of 1,200 sets of a full range of kitchenware. Please send us your shipping instructions by . If you inform us at once, we can advance the shipping date by three weeks. 14. We confirm our order No/657 dated January 10. And Please change the shipping marks shown in our order sheet as follows.

120 국제무역법규 -INCOTERMS2010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DDP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지정된목적지에서수입통관을이행하고도착된운송수단으로부터양하하지않은상태로매수인에게물품을인도하는조건 복합운송조건 매도인시설 수출통관 수출국 운송인 CY/ CFS 터미널 수입국 지정장소 수입통관 매수인시설 위험부담 비용부담

121 국제무역법규 -INCOTERMS2010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DDP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바로뒤에는수입국내의지정목적지 (named place of destination) 가기재됨 지정목적지는수입국내의모든지점이될수있으나, 주로매수자의영업장구내와같은내륙의최종목적지가됨 양하 (unloading) 에소요되는비용은매수인에게귀속 부가가치세와같은수입시에지불되는비용의일부를매도인의부담에서제외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서상에그취지를명시하도록요구함 이조건은운송수단에관계없이모든운송방식에사용가능 특징 매도인이직간접으로수입허가를취득할수없는경우에는 DDP를써서는안됨 EXW가매도인에게가장가벼운조건임에반하여 DDP는매도인에게최대의의무를나타내는조건

122 국제무역법규 -INCOTERMS2010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DDP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의의무 1 매매계약과일치하는물품을최종목적지에서매수인의임의처분하에인도 2 자신의비용부담으로수출허가와수출통관이행을이행할뿐만아니라수입지에서수입허가와수입통관절차를이행하고이에따른관세, 조세및기타비용지급 3 수입지에서최종지정목적지까지의반입운송비지급 4 계약에일치함을입증하는상업송장, 물품을인수하는데필요한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또는통상적인운송서류제공 매수인의의무 지정된목적지에서자신의임의처분하에인도된물품을수령하고운송수단으로부터양하

123 UCP 600 Article 12 Nomination a. Unless a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an authorization to honour or negotiate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that nominated bank to honour or negotiate, except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지정 communicate: 의사를교환하다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그지정은행에의하여명시적으로동의되었고수익자에게그렇게전달된경우

124 UCP 600 Article 12 Nomination b.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지정 prepay: 예정된만기일이전에대금을미리지급하다 purchase: 구매하다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by that nominated bank: 환어음을인수하도록어느은행을지정함으로써발행은행은그지정은행이인수된환어음을선급또는구매하도록수권하는것이다.

125 UCP 600 Article 12 Nomination c.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지정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지정은행에의한서류의접수또는심사및송부가그지정은행에게결제 (honour) 또는매입의의무를지우는것은아니다.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결제또는매입을성립시키는것도아니다.

126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a.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the credit must state if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in effect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redit. 은행간상환약정 claiming bank: 청구은행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 만일신용장에서상환은지정은행 ( 청구은행 ) 이또다른당사자 ( 상환은행 ) 에게청구하여취득되어야한다고명기한다면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 은행간상환에관한국제상업회의소규칙

127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b. If a credit does not state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the following apply: 은행간상환약정 If a credit does not state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만일신용장이상환은은행간상환에관한국제상업회의소규칙이적용된다고언급하고있지않다면 은행간상환에관한국제상업회의소규칙 : ICC 간행물번호제525호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 under Documentary Credits. 통상 URR525 라는약칭으로사용됨

128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b. : ⅰ. An issuing bank must provide a reimbursing bank with a reimbursement authorization that conforms with the availability stated in the credit.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an expiry date. 은행간상환약정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상환수권서 발행은행이상환은행에게청구은행의상환청구를받으면상환대금을지급할수있는권한을주는서신이나통신문

129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b. : ⅱ. A claiming bank shall not be required to supply a reimbursing bank with a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은행간상환약정 certificate of compliance: 조건일치증명서, 모든조건이신용장조건과부합한다는증명서

130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b. : ⅲ. An issuing bank wi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f interest, together with any expenses incurred,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on first demand by a reimbursing bank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은행간상환약정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on first demand by a reimbursing bank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만일상환이신용장조건에따라첫번째청구에상환은행에의하여이행되지않는다면

131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b. : ⅳ. A reimbursing bank's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issuing bank. However, if the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n issuing bank to so indicate in the credit an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If a reimbursing bank's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they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due to a claiming bank when reimbursement is made. If no reimbursement is made, the reimbursing bank's charges remain the obligation of the issuing bank. UCP 600 은행간상환약정 If no reimbursement is made, the reimbursing bank's charges remain the obligation of the issuing bank: 만일상환이일어나지않는다면, 상환은행의수수료는발행은행의의무사항으로남는다.

132 UCP 600 Article 13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c. An issuing bank is not relieved from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if reimbursement is not made by a reimbursing bank on first demand. 은행간상환약정 An issuing bank is not relieved from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발행은행은상환해주어야하는어떠한의무로부터도면제되지아니한다. if reimbursement is not made by a reimbursing bank on first demand: 만일상환은행이첫번째상환청구에대하여상환하지않는다면

133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the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서류심사의기준 UCP 600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자신의지정에따라행동하는지정은행 examine: ( 제시된서류들이신용장조건, 신용장통일규칙및국제표준은행관행에부합되는지여부 ) 를심사한다. appear on their face: 문면상으로보이다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문면상적격제시를성립시키는것으로보이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134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서류심사의기준 A nominated bank, a confirming bank, and the issuing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지정은행, 확인은행및발행은행은제시된서류가적격한지를결정하기위하여각각최대 5은행영업일을향유한다.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이기간은제시일자또는그이후에제시되었다고해서단축되거나또는달리영향을받지않는다.

135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c.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UCP 600 서류심사의기준 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 운송을증빙하는서류 A presentation including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must be made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원본운송서류를포함하여선적일자후 21 달력일보다늦지않게제시되어야한다.

136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d.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서류심사의기준 identical: 거울에비친것처럼똑같은 not conflict with: ~ 과서로충돌하지않는 stipulated document: 신용장에서요구되는서류 Data in a documen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어느서류의자료들은그서류의 ( 다른 ) 자료들과상충되지않아야한다. Data in a documen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e credit: 어느서류의자료들은신용장의자료들과상충되지않아야한다.

137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e.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not conflicting with their description in the credit. 서류심사의기준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외의서류들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f stated: 만일상품명세가기재된다면 general terms: ( 전문적인용어가아닌 ) 일반적인용어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상업송장을제외한모든다른서류들에상품명세를기재한다면일반용어로기재해도무방하다.

138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f.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banks will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UCP 600 서류심사의기준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운송서류, 보험서류또는상업송장이외의서류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그서류가누구에의해서발생되어야하는지를또는그서류의자료내용을명시하지않는다면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그서류의내용이요구되는서류의기능을충족시키고 14(d) 항에부합되는것으로보인다면

139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g. A document presented but not required by the credit will be disregarded and may be returned to the presenter. 서류심사의기준 A document not required by the credit: 신용장에서요구되지않은서류 A document presented but not required by the credit will be disregarded : 신용장에서요구되지않았는데제시된서류는무시된다. A document presented but not required by the credit may be returned to the presenter: 그신용장에서요구되지않았는데제시된서류는제시인에게반송될수도있다

140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h.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it. i. A document may be dated prior to the issuance date of the credit, but must not be dated later than its date of presentation. 서류심사의기준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만일신용장이그조건의일치를증빙하는서류를요구하지않는조건을포함한다면 A document may be dated prior to ~: 서류에는 ~ 보다이전의일자가표시될수있다. A document must not be dated later than its date of presentation.: 서류에는제시일자이후의일자가표시되지않아야한다.

141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j.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or i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but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서류심사의기준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need no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credit : 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주소가어떠한서류에라도표시되어있는경우, 신용장에명기된그것들과같아야할필요가없다. When the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ppear in any stipulated document, they must be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e respective addresses mentioned in the credit: 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주소가어떠한서류에라도표시되어있는경우, 그것들은신용장에언급된각각의주소에있는동일한국가내이어야한다. UCP 600

142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j. Contact details (telefax, telephone, and the like) stated as part of the beneficiary s and the applicant s address will be disregarded. However, when any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appear as part of the consignee or notify party details on a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they must be as stated in the credit. UCP 600 서류심사의기준 contact details: 연락처명세 consignee: 수화인 notify party: 통지처 Contact details will be disregarded: 연락처명세 ( 텔렉스, 전화, 이메일등 ) 는무시된다. However, when any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applicant appear as part of the consignee or notify party details on a transport document, they must be as stated in the credit.: 그러나개설의뢰인의주소와연락처가운송서류의수화인또는통지처의일부로서표시된경우, 신용장에명기된것과같아야한다.

143 UCP 600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k. The shipper or consignor of the goods indicated on any document need not be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l. A transport document may be issued by a party other than a carrier, owner, master or charterer provided that the transport docu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19, 20, 21, 23 or 24 of these rules. 서류심사의기준 shipper: 선적인 consignor: 송화인 The shipper of the goods need not be the beneficiary: 물품의선적인이수익자이어야할필요는없다. A transport document may be issued by a party other than a carrier, owner, master or charterer: 운송서류는운송인, 선주, 선장또는용선인이아닌자에의해서발행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