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이행 선적전활동 1. 수출물품의확보 2. 수출포장 3. 선적준비및선박수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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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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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이행 선적전활동 1. 수출물품의확보 2. 수출포장 3. 선적준비및선박수배 1

2 선적전활동 수출물품의확보 수출상품의확보방법 1 직접제조, 생산 2 해당완제품을외부로부터구매 수출포장 수출상품고유특성과운송구간, 운송기간등을고려하여운송전원형그대로의상태로안전하게유지할수있도록하는인위적인계획적인행위 선적준비및선박수배 수출물품의확보가종료되면수입자와계약한선적스케줄에맞춰수출물품의선적예약 2

3 1. 수출물품의확보 내국신용장의개설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외국의수입상으로부터신용장을받은수출상이수출품을국내에서구매하거나생산에필요한원자재를국내에서조달받기위하여자신의거래은행에원신용장 (master credit) 을견질로하여국내의생산업자나원자재공급자를수익자로하여개설하는신용장 3

4 2. 수출포장 < 표 > 포장의일반적지향 보호성편리성판매촉진성 제품의생산에서폐기에이르기까지비, 충격, 곤충, 미생물등으 로부터내용물을보호해주는기능. 내용물의보호와함께수송, 보관, 사용및폐기에이르기까지취 급의편리성제공. 판매자에게 PR 하고싶은내용을손쉽게 구매자에갖고 전달할수있는수단이며 싶은정보를올바르게제공해주는전달자의역할 4

5 5 수출포장시고려사항

6 포장의구비조건 ; 1 모든유통과정에서내용물의보호또는품질보존이적절할것. 2 포장재료또는포장용기가내용물및인체에안전할것. 3 상품의포장단위가유통과정에적절하고매매등취급상편리할것. 4 내용물의식별, 표시, 해설방법이적절할것. 5 내용물이외남은공간용적이필요이상으로크지않을것. 6 포장비가내용물의원가대비적절할것. 7 자원의재이용및폐기물처리가적절할것. 6

7 ( 가 ) 전면화인 (Lead Marks) 주화인 (Main marks) : 주화인은특정한기호이며쉽게알수있도록도형속에수출업자나수입업자의머리문자를표기하는것이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중앙임. 목적지화인 (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화물의목적항또는목적지를표시. 해당국가명도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경우최종목적지만표시. 화물번호화인 (Case mark) : 화물번호화인은화물의개수를표시하는기호다. 송장, 적화목록, 기타운송서류와대조하여식별, 확인을위한상자의일련번호로총 10 개화물중첫번째화물인경우에는 C/NO 1/10 으로표시함. 정보화인 (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관한사항을표시함. 수입업자가요구하는경우에만정보화인을표시. 정보화인은기본화인보다작은문자를사용하여기본화인과구별함. 원산지표식은상품의원산지를표시하며, 일반적으로화물번호하단에표시함. 신용장표식은신용장의내용과관련한사항을표시하며, 일반적으로신용장의번호등이표시됨. 7

8 ( 나 ) 측면화인 (Side Marks) 부화인 (Counter marks) : 부화인은대조번호의화인이라고도하며주화인만으로다른화물과의구별이어려울때, 생산자또는공급자의약자를표시함 - 중량표시 (Weight Mark): 순중량 (Net Weight) 과총중량 (Gross Weight) 표시 - 원산지표시 (Origin Mark): 생산국을외장의맨아래에표시 - 기타의표시 : 수입자의요청에따라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 (Attention Mark), 물품의등급 (Grade) 또는품질표시 (Quality Mark) 8

9 ( 다 ) 취급주의화인 (Caution mark) 1. SHPPIN G MARK (SIDE PAN EL 2 면표시 ) 2. SUB MARK 3. CARE & CAUTIONM ARK.MAIN MARK - LOGO.DESTINA TION.V.I.A.PORT NAME.PKG NO. (CASE NO).COUNTRY OF ORIGIN.L/C N0O.NET WEIGHT OR.GR OSS WEIGHT.SIZE : MEASURE MENT 물품취급표시 (CAUTION MARK) 는양질의방수잉크또는붉은색유성페인트로 END P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 D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 D 7. DO NOT DROP 8 CENTER OF BALANCE 4. COLOR MARK 9 제품별식별이용이하도록 BOX 상단모서리에 PART 별지정된색깔을삼각형형태로선명히표시. 삼각형의치수는서로직각이며 - 변의길이 20CM 이상

10 컨테이너란 (Container) 컨테이너란상품의운송효율을높이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대형강재포장기기로서규격화, 표준화되어효율적인운송, 하역등을가능하게해주는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 대원칙인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실현시켜준운송용기임 Nog&t=260s 10 20피트컨테이너 : 길이 6m 40피트컨테이너 : 길이 12m 20-feet container : 1TEU 40-feet container : 1F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Forty-foot equivalent unit)

11 컨테이너의종류 종류특징 드라이컨테이너 (Dry Container)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플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11 온도조절이필요하지않은화물에이용되는컨테이너로일반잡화수송에적합 냉동화물및과실, 야채등보냉을필요로하는화물을수송하기위한컨테이너로온도조절은보통 +26 도에서 -28 도사이에서조정이가능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등의중량화물적입에적합한컨테이너로서천장은뗐다부쳤다할수있는수밀성이높은캔버스 (canvas) 덮개로되어있고크레인으로컨테이너의상부에서화물을하역하는특징이있음. 드라이컨테이너의천장과측벽을제거한모양으로양측벽도뗐다붙였다할수있어바닥과사주만의형태가된다. 따라서기계류, 강재, 원목등의중량화물을전후좌우또는상방에서지게차로하역할수있음. 장유, 유류, 화학약품등유체화물을수송하기위해 Tank 를준비한컨터이너로서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등이있고고압, 저압, 보온설비나가열설비를갖춘것도있음.

12 건화물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흔히볼수있으며, 한쪽에문이달려있습니다. 12

13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13

14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천정이개방되어있으며, 비규격화되어진불규칙적인화물을운반합니다. 14

15 프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포장단위가없는기계류장비등부피가불규칙한화물을운반합니다. 15

16 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상태의제품및위험물이나독극물등을운반합니다. 16

17 행거컨테이너 ( Hanger container) 정장, 실크등의고급의류를옷걸이에걸어놓은상태로운반합니다. 17

18 컨테이너사양확인 (Dry container door) 18

19 컨테이너관련 How Shipping Containers Are Made? How are containers loaded? lashing&shoring : Vanning(Stuffing) 컨테이너선박사고 :

20 컨테이너적입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과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화물의적입 (stuffing) 을화주와선박회사중누가적입작업을하느냐에따라책임의성격이달라짐 컨테이너도컨베이어벨트로나른다 : 부지약관 (Unknown Clause) 선하증권에운송물의내용, 수량, 중량, 품질, 수량, 품명, 치수, 가치, 용적, 품질, 가격, 기호, 종류, 포장의종별등에관하여명시한기재사항은송화인이신고한것에두고있으며, 운송인은그러한정확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고, 송화인은신고한명세가정확하다는것을운송인에게담보하여야하며, 그러한부정확으로부터발생하는일체의손실, 손해, 비용, 책임, 벌금에대하여운송인에게보상하여야함을삽입한약관 선사면책조항 20

21 3. 선적준비선박수배 1. 선적준비 1) 선적스케줄 (Shipping schedule) 확인 (1) 수출의경우 수출의경우선박 ( 항공 ) 회사는수출자가선 ( 기 ) 적을요청할경우다음과같이처리한다. 현대상선 : 船舶跟踪

22 (2) 수입의경우 수입의경우선박 ( 항공 ) 회사는수입자가선적을요청할경우다음과같이처리한다. 22

23 23

24 24

25 2) 무역서류작성 - 무역계약에따라화물이수출자로부터수입자에게인도되는과정에서필요에따라직간접으로발행되는모든서류들을총칭 - 대표서류 : 선하증권 (B/L), 상업송장 (C/I), 포장명세서 (P/L), 보험증권 (I/P). 25

26 26

27 3) 포장명세서 27

28 국제운송 28

29 1. 해상운송 해상에서선박을이용하여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고그대가로운임을얻는상행위 국제무역은해상운송을중심으로발전 최근 : 컨테이너의발달로해상, 육상, 항공중어느두가지이상을이용하는복합운송이보편화 육상, 항공운송에비해많은위험, 운송시간이많이걸리나, 한꺼번에대량의화물을저렴한비용으로운반가능 29

30 선박의종류 쇄빙선 : 파나마운하 : 30

31 1) 해상운송의형태 정기선 부정기선 엄격한운송계획하에서특정한항로나항만을규칙적으로왕복운항하는선박 고정된항로, 운임률, 운항계획등에의하여화물의만선여부에관계없이지정항로를항해하므로많은고정비용이들게되어자연히운임도부정기선에비해높음. 화물이선박을찾아가는형태 주요운송대상 : 다수화주의소량화물및컨테이너화물, 여객, 우편물, 공업제품 고정된항로가없이화주의요구에따라수시로어느곳이나운항하는선박 선박이화물을찾아가는형태 주요운송대상 : 주로만석적재하는광석, 석탄, 곡물, 목재, 비철광석등단일화주의대량 bulk cargo를주운송대상으로삼음 운임이정기선보다저렴, 수시변동 31

32 2) 해상운송계약의형태 해상운송계약은선주와화주간에체결됨 INCOTERMS 2010의정형거래조건에따라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조건 계약체결 수출상 수입상 가격조건 C 그룹 : CFR, CIF, CPT, CIP D 그룹 : DAT, DAP, DDP E 그룹 : EXW F 그룹 : FCA, FAS,FOB 32

33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화물의성질과수량에따라개품운송계약과용선운송계약으로구분함 선박회사가다수의화주와화물에대한운송계약을개별적으로체결하는것 ( 정기선 ) 송화인 (shipper) 또는대리인이선박회사에선복의사용을신청하면운송인이이를수락함으로써운송계약성립 물품선적증거로선박회사는화주에게선하증권발행 선복의전부또는일부를빌려화물을운송하는계약 계약체결이증거로용선계약서 (C/P:Charter party) 발행 주로 bulk cargo, 부정기선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 선복의범위에따라전부용선과일부용선으로구분 ( 전부용선은용선료의계산방법에따라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으로구분 ) 33

34 구분항해용선계약기간 ( 정기 ) 용선계약선박임대차 ( 나용선 ) 계약 선장고용책임 선주가선장임명및지휘 감독 좌동 임차인이선장임명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선복이용하고선 주는운송행위 좌동 임차인이선박을일정기간 사용및운송행위 운임결정기준 화물의수량또는선복으 로결정 기간에의하여결정 임차료는기간을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선자는재용선자에대하 여기항담보책임없음 좌동 임차인은화주또는용선 자에기항담보책임있음 선주의비용부담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할유, 유지비및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및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용선자비용부담 부담비용없음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중감가상각비이 외의비용 34

35 2. 컨테이너운송 일정이상의내용면적을가지고반복적으로사용할수있는운송용기 일관수송이가능 ( 운송도중화물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따위서로다른두개이상의교통기관을연결하여신속하게옮겨실어수송하는방식 ) (ISO: 국제표준화기구 ) 에서의컨테이너정의 : 1 일정기간재사용이가능한충분한내구력을가질것 2 운송수단이바뀌어도화물이적 (intermediate reloading) 없이일관수송이가능하도록설계될것 3 특히운송수단이바뀔때쉽게조작할수있는도구를갖출것 4 화물을채우고비우기 (fill and empty) 가편리하게설계될것 5 내부용적이 1m3 (35.3 cubic feet) 이상일것 35

36 화물의포장, 수송, 하역, 보관에이르기까지의모든육 해 공로상의운송과정에서화물운송의 3 대원칙인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최대한만족시킬수있는수송도구임. 장점단점 경제성. 화주입장 : 포장비, 내륙운송비, 창고료, 인건비등절감. 선주입장 : 항만비용절감, 선복생산성향상, 선복이윤극대화 신속성. 정박기간단축. 일반운송에비해운송시간단축 안정성. 파손및도난위험감소. 화물의종류나성질상운송할수없는경우있음. 컨테이너자체가고가. 항만설비고가. 갑판적약관삽입및할증보험료지불 갑판적약관 (on deck clause) : - 위험요소가큰갑판적화물에대해적용하는특별약관. - 위험시가장먼저투하되는화물 36

37 2)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37

38 FCL 화물 (full container load cargo) 한사람의화물이한컨테이너에가득찰정도의화물 수출상의공장또는창고에서화물이컨테이너에바로채워져 CY 로보내진다음목적지까지운송됨 LCL 화물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사람의화물이한컨테이너를가득채울수없는정도의화물 CFS( 컨테이너화물집하소 ) 에서같은방향으로가는화물끼리혼재되어목적지까지운송 38

39 CY( 컨테이너장치장 ) 컨테이너화물이배에선적되기전대기하거나배에서내린컨테이너들이일정시간동안머무는공간 대형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하역된대량의컨테이너를내륙컨테이너운송수단이전부감당할수없기때문에컨테이너야드는그 완충역할을위해매우중요한공간 39

40 CFS( 컨테이너화물조작장 ) (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한사람의화주로부터 1 개의컨테이너를채울수없는소화물인 LCL 화물을모아서컨테이너한개를채울수있는양만큼모아적재하는작업이 CFS 에서이뤄짐. 수입컨테이너는반대로각각의화주별로화물을꺼내비컨테이너화된화물로분류해각수화인에게배송할수있도록낱개로분리하는작업도이곳에서진행됨. 40

41 3. 복합운송 특정화물을육, 해, 공로중어느두가지이상의서로다른운송수단을이용하여출발지에서최종목적지까지화물을옮겨싣지않고일관수송하는것 복합운송인 (freight forwarder) : 무역에서화물의운송에관련된업무를취급하는운송주선인으로서일관운송의전기간에대해책임을지는주체 ( 최적의운송수단선택 ) 복합운송계약증거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B/L) 화주 41

42 1) 복합운송을위한가격조건 INCOTERMS 를개정하면서복합운송에적합한세가지가격조건을제정함 FCA,CPT,CIP 복합운송에서는내륙의최초운송인에게물품이위탁된시점이매매당사자간위험의분기점이됨 2) 복합운송의주요경로 1 American Land Bridge(ALB) ; 극동 북미서안의항구까지해상운송을한후북미동남부항까지내륙운송 ( 철도 ) 하여다시유럽지역항구까지해상운송하는일괄수송경로 2 Mini Land Bridge(MLB) ; 미국서안에서철도등의내륙운송을거쳐미국동안 ( 대서양 ) 또는걸프지역항만까지수송하는경로 3 Siberian Land Bridge(SLB) ; 극동지역에서유럽과중동행의화물을러시아의극동항구인보스트치니항까지수송한후시베리아철도로시베리아를횡단하여러시아의서부국경에서유럽지역또는그반대루트로운송하는시스템 42

43 4. 도로운송 기동성과신속성이뛰어남 근거리소량운송에적합하고 Door to Door 와같은일괄수송이가능하며다양한화물특성에대응이용이함 배차의유연성도다른운송수단과비교하여뛰어남 그러나대량운송에부적합하고장거리시운임이상승하며교통사고, 교통체증, 공해등을유발하고도로중량제한및도로파손등의부작용도발생함 43

44 5. 철도운송 중 장거리대량 / 중량물운송에적합 높은안전성과전천후수송이가능하고출발과도착시간이타운송수단과비교하여비교적정확한편으로높은정시성을보임 타운송수단에비하여낮은운임으로경제성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 와같은일괄수송불가능하고, 근거리운송시에는운임이비쌈 다른운송수단과연계하는환적작업이필요하며배차의탄력성이낮음 긴급한운송에는특히부적합하다. 44

45 6. 항공운송 항공기에의해공로 ( 空路 ) 를통하여운송되는승객의수화물과우편물을제외한항공운송장 (airway bill : AWB) 에의해운송되는화물만을운송하는것 신속성과정시성이높으며운임이해상운임에비해높으나포장비, 보험료, 창고료등직접비와재고품에대한투자자본, 관리비, 손실등간접비및배달시간, 정시성, 신뢰성등보이지않는비용을감안한종합비용에서볼때해상운송과경쟁력이있는품목도발생하고있음 전체항공화물의 30% 이상을반도체와전자제품이차지 45

46 AIRWAY Bill(AWB) - 항공회사가화물을항공기로운송할때발행하는화물수취증을말하고, 항공운송장또는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함 항공화물운송장은송화인과운송인사이에항공화물의운송계약이체결되었다는것을나타내고또한송화인으로부터항공화물을운송하기위하여수령하였다는증거서류임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선화증권 (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아닌단순한화물운송장 비유통성 (Non-Negotiable) 기명식 수취식 ( 화물은창고에서수취하고 AWB발행 ) 송화인이작성 유가증권 유통성 (Negotiable) 지시식 ( 무기명식 ) 선적식 (shipped: 화물은본선에적재후 B/L발행 ) 선박회사가작성 46

47 해상보험 47

48 1. 해상적화보험의의의 해상운송중에발생하는각종의위험으로인해화물이손상을입는경우를대비하여화주가소액의보험료를부담하고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 이에따른재정적손해를보험자로부터보상받기위한보험임 국제적준거법 : 영국의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48

49 1) 수출자에게적화보험부보의무가있는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 는 Insurance, 즉적화보험을의미 양륙지에서매도인의위험부담이종료되는 D 조건등의경우 매도인은자신을위해즉자신을피보험자로하여보험을부보함 2) 수입자에게적화보험부보의무가있는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T, CPT 조건 매수인 ( 수입상 ) 이자신을위해보험을부보함 49

50 2. 해상적화보험의관계당사자및기본용어 용어내용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지불한보험료에대한대가로서해상위험으로인한손해를보상을할것을약속한자 우리나라 : 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피보험자 (Insured) 보험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지불하는자 피보험목적물이손해를입었을때보험자로부터보험금을지급받는자 Incoterms 2010.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수입상.CIF,CIP와 D그룹에서는수출상이보험계약자피보험자.FOB,CFR조건에서는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수입상으로동일인. 수출상이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원칙적으로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목적보험목적물과특정인이가지고있는법률적이해관계 ( 보험을통해보호받는대상 ). 화물, 선박의소유이익이외에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피보험이익즉, 손해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보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함으로써생기게되는이익 50

51 용어내용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피보험이익에대한주관적이해관계를객관적으로평가한금액 피보험자에게약속된손해보상금 보험자가위험을담보하고보험사고로인하여손해가발생했을경우피보험자에게손해를보상할것을약속하는대가로보험자가보험계약자로부터징수하는금액 위험발생의객체,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객체 ( 수출입화물 )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해액의최고한도액 보험금은부보된피보험이익의한도를금액으로표시보험가액범위내에서결정 보험료율 : 선박의상태, 항로, 화물의종류, 보험조건등에따라책정 51

52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성립한후보험자가보험계약의사항을기재하여보험계약자에게발행하는일종의증서 해상적화보험인경우배서를통해양도될수있음 B/L 또는송장에기재된상품의위험을담보해야한다. 보험청구권이양도되어있어야한다. 부보금액은신용장금액의 110% 이다. 부보일자가 B/L 상의선적일자이전이거나소급적용의특약이있어야한다. 담보되는위험의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명확히기재되어있어야한다. 52

53 3. 해상손해의종류 물적손해 전손분손 현실전손추정전손단독해손공동해손 구조비 해상손해 비용손해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 배상책임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 53

54 1) 전손 화물이나선박이전부멸실됐거나손상이심해서수리가불가능한경우. 전손발생여부에따라현실전손과추정전손으로구분한다. -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전손이실제발생한경우 ex) 화재로인한완전소실, 침수로인한시멘트의고체화, 적에게포획된 화물, 선박의행방불명 -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해상보험의목적물의손해 정도가너무크기때문에도저히원상회복의가망이없거나, 원상회복비용이그물건의가액 ( 價額 ) 을초과하게되는경우전손으로간주하는일. 이런경우에는보험금의전부를청구가능 * 위부행위 ( 委付行爲 )abandonment : 피보험자가그의보험목적물에대한모든권리를보험자에게넘기고대신전손에상당하는보험금을청구하는행위 54

55 2) 분손 부보된물품의일부에만손해가생겼을경우를말하는것.( 전손이아닌경우는모두분손으로봄 ) * 손해부담자의범위에따라 ( 손해를화주와선주가공동으로부담하느냐, 단독으로부담하느냐에따라결정 ) 단독해손 (P/A:Particular Average): 피보험자의피보험이익이단독으로겪는손해 ( 부보된물품에대해손해를입는자가혼자부담하는손해 ) Ex) 화물의질적저하혹은양적부족, 선박의일부손상, 화물의손실로인한운임의상실 공동해손 (G/A:General Average): 해난을당하여공동의안전을위하여행한행위로인한손실이나비용, 관련되는모든당사자가모두똑같이부담해야한다는의미로공동해손 55

56 3) 비용손해 목적물이위험할경우그목적물을지키기위해비용을지출하였을때의손해 ( 즉, 위험발생의결과로피보험자에의하여또는그를위하여지출되는경비손해 ) 구조비 (Salvage charges) 제 3 자가임의로해난구조행위를하고그결과보험목적물의일부혹은전부가구조되었을때제 3 자가받는보수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긴급사태로피난항에서지출하게된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비용, 재선적비등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r Charges) 보험목적물의손실을방지하거나경감시킬목적으로합리적으로지출된비용 56

57 4. 보험계약의체결과협회적화약관 무역계약의당사자들은가장저렴한보험료로가장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험조건을선택 런던보험자협회 (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에서정한협회적화약관 (ICC: Institute Cargo Clause) 이보험조건선택의기준이되고있음 ICC 는보험료에따라 ICC(A), ICC(B), ICC(C) 의 3 등급으로나누고있는데, 이는 1982 년이전의구약관에서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 WA(with average; 분손담보 ),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 ) 의명칭을변경함 아직도일부에서는구약관도병행되어사용 화물의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등을고려하여기본조건인 ICC(B), ICC(C) 에열거된보험조건에특별약관을추가하여부보함으로써보다저렴한보험료로전위험담보조건으로부보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음 57

58 보상하는손해 ICC(C) ICC(B) ICC(A) 1 화재또는폭발 2 본선또는부선의좌초, 교사, 침몰, 전복 3 육상운송용구의전복또는탈선 4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타물과의충돌 접촉 5 피난항에서의화물의하역 6 지진, 화산의분화, 낙뢰 7 공동해손희생 8 투하로인한손해 9 갑판유실 10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또는보관장소에해수, 호수, 강물의유입 11 본선, 부선에선적또는하역작업중바다혹은갑판에추락하여발생한포장단위당전손 12 상기이외의멸실 손상의일체의위험 13 공동해손구조비 14 쌍방과실충돌 (Both to Blame Collision) 58

59 특별약관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상적하보험에서는전쟁이나이에준하는위험으로인한손해에대하여보험자는면책된다. 따라서보험계약자가이를담보하고자하면할증보험료를지불하고협회전쟁약관첨부하여야한다. 부두노동자들의파업은화물에막대한피해를주기때문에보험자는이에따른손해에대해면책된다. 따라서이의담보를원하는피보험자는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을첨부하여야한다. 도난 (theft) 이란포장된단위채로훔쳐가는것이고발하 (pilferage) 는포장된물품중일부만훔쳐가는좀도둑을말한다. 불도착 (nondelivery) 은화물의일부가목적지에도착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 바닷물이외에빗물, 담수로인한손해를담보하는조건이다. 선박의연료나기계의기름이화물과접촉되어발생된손해를담보하는조건이다. 해난사고시갑판상에적재된보험가입화물을투하하거나풍랑으로유실된손해를담보하는조건이다. 59

60 제 4 절선적관련서류 1. 선화증권 (Bill of Lading) Receipt of cargo : 선박회사가화주로부터위탁받은화물을선적하였거나또는선적을하기위하여화물을받은사실을증명해주는수령증 A document of title : 증권의소지자에게해당물품의소유권이있음을나타내는권리증서 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 화주와선박회사간의해상운송계약이체결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인도나배서 (endorsement) 에의해전매될수있는유통성유가증권 60

61 1) 선화증권의종류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실제로본선에적재되었다는뜻이기재된선하증권 Shipped, shipped on board..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 운송인이선적을약속한화물을하주가지정된창고에입고시킨후하주가요구할경우선적전에발행되는증권 received by the carrier..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사고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본선상에계약화물을선적할때그화물의상태가양호하고수량이맞아비고란 (remarks) 에아무것도기재되지않은증권 선박회사가인수할당시포장상태가불완전하거나수량이모자라면이사실을증권상에기재하는선하증권 ( 수출업자 선박회사에파손화물보상장제공 무사고선하증권교부 )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6 bags torn, 5 packages short in dispute, 3 cases loose strap 61

62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B/L 의수하인 (consignee) 란에수하인인수입상의이름이기재된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B/L 의수하인란에특정의수하인명이기재되지않고단순히지시인 (order) 만기재하여유통을목적으로한선하증권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화물인수장소로부터수입국의인도장소까지육상, 해상, 항공중적어도두가지이상의다른운송방법에의해일관수송되는경우에발행되는운송증권 컨테이너화물에사용 62

63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적색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으로서의필요기재사항을갖추고있지만보통선하증권의배서약관이생략된증권 ( 증권에선하증권이외의자료또는서류에근거한다는문구가있어야함.) 선하증권과보험증권을결합시킨것으로서이증권에기재된화물이항해중에사고가발생하면이사고에대하여선박회사가보상해주는선하증권 약식선하증권에관하여어떤분쟁이생기면 long form B/L 의약관에따른다는문언이기재되어있다. 운임에보험료가추가되므로결과적으로보험료는송화인이부담하는것이된다.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선적이완료되면선적일자에발행되어수출상은상품대금을회수하기위해발급일자후 21 일이내 ( 신용장통일규칙 47 조 ) 에매입은행에선하증권을제시하여야하는데이기간내에제시하지않은선하증권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 에상당하는문구가없으면은행에서매입을거절 63

64 2. 상업송장 수출상이수입상앞으로발행하는것 ( 물품의명세서와물품에대한대금청구서역할 ) 수출상이매매계약에따라물품을제공하였다는계약이행의입증서류 수출상입장 : 무역대금을결제받기위한서류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수속절차상세관등에제공되는서류 수입상입장 : 수입통관수속필수서류 : 품명, 수량, 단가및금액은 계약서와일치 신용장거래의경우 : 신용장의조건과상업송장의조건이반드시 일치해야함 64

65 3. 보험증권 보험계약성립의증거로서보험자가피보험자의청구에의하여교부하는것으로계약서도유가증권도아니고단지증거증권이며통상배서나인도에의하여양도된다. 보험증권의요건 1 B/L 또는송장에기재된상품의위험을담보해야한다. 2 보험청구권이양도되어있어야한다. 3 부보금액 ( 보험가입금액 ) 은신용장금액의 110% 이다. 4 부보일자가 B/L 상의선적일자이전이거나소급적용의특약이있어야한다. 5 담보되는위험의범위가 ICC(A),(B,)(C) 혹은 A/R, WA, FPA 등으로명확히기재되어있어야한다. ** 소급약관 ( 遡及約款 ) :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 멸실하였거나그렇지않거나를불문 ) 이라는규정이있다. 이것을소급약관이라고한다. 이것은손해가보험계약체결전에발생하였던경우에도피보험자가그사실을알고있었고, 보험자가그것을모르고있었던것이아닌한, 보험자에게보상책임이있음을규정한약관이다. 신 ICC에도이약관이있다. 65

66 4. 기타서류 1)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포장및포장단위별명세와단위별순중량, 총중량, 그리고화인및포장의일련번호등을기재함으로써포장과운송, 통관상의편의를위하여, 수출업자가수입업자앞으로작성하는계약관련서류중의하나 선적된화물을일목요연하게알아볼수있도록작성하는것으로송장을보충하는역할 2)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수출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 원산지증명서는수입상이물품을수입할때관세협약등에의해협정관세율을적용하거나덤핑방지등무역정책상또는수출입통계, 국민의알권리충족등의목적으로요청됨 66

67 3) 위생증명서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veterinary certificate) 란식료품, 약품, 동물의가죽류등을수출하는경우에수입국보건기준에합치된것을수입할수있도록관리하기위하여수입상의요구에의해수출국의위생검사당국에서발행하는서류 4)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 (quarantine certificate) 는위생증명서의일종으로특히식물이나동물또는동물의부산물등을수출하는경우전염병등세균의침입을예방하기위하여수출국에서소독, 방역또는검역을실시하고발급하여주는서류 67

68 무역클레임의해결 68

69 1. 무역클레임의의 국제무역당사자간거래계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그계약의일부또는전부의불이행때문에발생되는손해를상대방에게청구하는것 구체적인청구가수반된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거절, 손해배상금의청구, 대금감액의청구 금전이외의방법 - 화물의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계약의해제, 약정품의반환, 대체품청구, 부족분추가송부등 69

70 2. 무역클레임의발생원인 1) 간접적원인 언어의상이상관습과법률의상이신용조사의불비무역게약서의미작성원거리운송 2) 직접적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등수량관련- 수량의감소, 감량, 부족등선적및운송관련- 선적지연,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의한부보태만등결제관련- 신용장불개설, 개설지연, 대금미지급등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등 70

71 3. 무역클레임의제기 1) 물품의검사와통지의무 물품이계약목적에합치되는지검사하여하자발견시지체없이수출자에게통지하여야함 ( 검사와통지는매수인의필수적권리 ) 2) 무역클레임의제기기간 당사자간에제기기간에대하여약정이있으면그기간안에제기하여야함 3) 클레임의제기방법 구비서류를작성하여상대방에게제출함 ( 사실진술서, 손해명세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 71

72 4. 무역클레임의해결방법 당사자간해결 : 당사자간직접교섭하여해결 ( 청구권포기, 화해 ) 제 3 자를통한해결 - 알선조정중재소송 1 알선 (mediation): 중재기관또는상업회의소등과같은제 3 자적기관이당사자일방또는쌍방의의뢰에의하여분쟁에개입하여해결을위한조언을하는것 2 조정 (Conciliation): 양당사자가공정한제 3 자를조정인으로선임하고, 이러한조정인이제시하는해결안 ( 조정안 ) 에양당사자가합의함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방법 3 4 중재 (Arbitration): 당사자간의합의로공정한제 3 자를중재인으로선임하여중재인의판정에복종함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방법 소송 (litigation) : 국가공권력 ( 사법기관 ) 에의한분쟁해결방법으로외국과의사법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판결은외국에서승인및집행이보장되지않음 72

73 5. 중재절차 중재계약중재신청접수통지조정 중재판정 심문 답변서제출및반대신청 중재인선정 73

74 6. 중재제도의장 단점 중재제도의장점 자율성 : 자주적인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신속한종결 저렴한비용 : 신속한분쟁해결로인한비용절감 중재인의전문성 : 상거래와관습에정통한중재인의합리적판정이가능 비공개 : 비공개로진행 중재판정효력의국제성 : 국제적효력을미칠수있음 중재제도의단점 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의결여 상소제도의결여 중재인의대리인의식 당사자간주장의절충주의식판정 74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