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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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거래관련주요쟁점에대한이해 ( 판례등실무를중심으로 ) 일시 : 장소 : 한국무역협회 강사 : 변호사이광후 ( 법무법인세창 ) 1

2 - 목차 - 제 1 장무역거래조건 1. INCOTERMS ( 인코텀스 ) 의정의및구성 가. 인코텀스 2010의정의나. 인코텀스 2010의구성 2. 인코텀스의주요특징 3. 정형거래조건 4. 분쟁사례 제 2 장국제거래계약서작성 I. 계약서와 MOU, MOI, NDA II. 공통조항 1. 계약제목 2. 서두 (Heading) 3. 전문 (Premises) 4. 본문 (1) 정의조항 (2) 계약의존속기간및해제 (3) 계약양도 (4) 불가항력 2

3 (5) 완전합의 (6) 지불및세금 (7) 준거법 (8) 분쟁해결 ( 관할 ) (9) 통지 5. 계약의수정과변경 6. 서명 7. 첨부물 III. 상품매매계약 IV. 합작투자계약 V. 분쟁사례 제 3 장국제운송관련 I. 국제운송의의의 II. 국제운송관련주요쟁점 1. 책임제한의문제 가. 해상운송인의상법상책임제한 (1) 총체적책임제한 ( 상법769조 ) (2) 개별적책임제한 ( 상법제797조제1항 ) (3) 개별적책임제한과관련한국제법규 나. 항공운송에있어서책임제한 다. 육상운송인의책임제한 라. 책임제한을주장할수있는자 2. 제척기간 ( 소멸시효 ) 3. 준거법 3

4 4. 관할의문제 5. 국제운송에있어서의보험 제 4 장국제결제 I. 신용장거래에있어서의문제 1. 신용장의의의 2. 신용장특징 3. 국내은행의문제점 4. 사례 II. 송금결제방식 III. 추심결제방식 제 5 장무역거래제도 1. 반덤핑핑규제 2. 상계관세 3. 세이프가드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4

5 제 1 장무역거래조건 1. INCOTERMS 2010 의정의및구성 가. 인코텀스 2010 의정의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무역거래의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 각국의무역용어를조사 검토해주요한무역조건에관한해석을종합한국제규칙을 1936년제정하였는데, 이를 무역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라고하며이는수차례에걸쳐개정되어현재 INCOTERMS 2010 ( 인코텀스 2010 ) 으로시행되고있다. 인코텀스는정형거래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규칙이라고하지만그자체가국제적으로통일된조약이나법률과같은수준의강제력을지닌것은아니며, 민간기구인국제사업회의소에서마련한정형거래조건의국제적인해석기준에불과하다. 나. 인코텀스 2010 의구성 인코텀스 2010는인코텀스 1990와같이총13가지의거래조건을규정하고있다. 이들거래조건들을그룹별로묶어 Group E, F, C, D 네가지로분류하고있다. (1) Group E( 출하지인도 ) 는매도인이주운송비를부담하지않고자신의영업장에서물품을인도하는조건으로 EXW가있다. (2) Group F( 주운송비미지급 ) 는매도인이주운송비를지급하지않고선적지에서물품을인도하는조건으로서 FCA, FAS, FOB 등이있다. 이조건에서는매수인에게목적지까지운송계약을맺고운임을지급할의무가있으며, 매도인은지정된운송인이나운송수단에물품을인도할때물품 5

6 에대한위험부담이면제되며이시점에서위험부담이매수인에게이전된다. (3) Group C( 주운송비지급 ) 는매도인이주운송비를지급하고선적지에서물품을인도하는조건으로 CFR, CIF, CPT, CIP 등이있다. 이조건에서는매도인이자기비용으로합의된목적지까지의운송계약을체결하나이는결코도착지인도조건이아니며 Group F 조건과마찬가지로선적지인도조건에들어가므로수출국의지정장소 ( 본선또는최초의운송인 ) 에서물품에대한위험부담이매수인에게이전되고그이후발생되는사고와관련한책임은매수인이지게된다. (4) Group D( 도착지인도 ) 는매도인이목적지까지물품을운송하는데따른모든위험과비용을부담하고인도하는조건으로 DAF, DES, DEQ, DDU, DDP 등이있다. DAF, DES, DEQ, DDU는수입통관절차수행의의무가매수인에게있지만, DDP는매도인이수입통관절차의수행은물론수입관세도납부해야한다. 따라서 DDP 조건은매도인이수입통관절차를책임질수있을때사용가능하다. 2. 인코텀스 2010 의주요특징 (1) 운송 보험계약에서의무규정을없앴다. 종전의인코텀스규정에서매수인의의무사항으로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운송계약의무, FOB조건에서의보험계약의무와매도인의의무사항으로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보험계약의무등이새로운규정에서는 " 의무가없음 " 으로수정되었다. 이것은매도인이나매수인이물품을인도하기전또는인수한뒤에는자기소유물인그물품의손상, 멸실위험에대해스스로모든책임을지는것이며, 거래상대방을위해서는운송이나보험계약에대해어떠한의무도없다는것을말하며, 매도인이나매수인이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운송및보험계약을체결할필요가없다는뜻은아니다. (2) 수출통관은 EXW조건을제외하고는모두매도인의의무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제외하고는모두매수인의의무로변경되었다. 따라서 FAS조건에서수출통관은종전에는매수인의의무로되어있었으나인코텀스 6

7 2010에서는매도인의의무로변경되었으며, DEQ조건에서는종전에매도인의의무였던수입통관이매수인의의무로바뀌었다. (3) FCA조건에서물품을매도인의영업장구내에서인도할때는매도인이물품을운송인의차량에적재하는책임을져야하며, 매도인의영업장구내가아닌다른장소에서물품을인도할때는매도인이물품을자신의차량에서양하하지않은채지정된운송인에게인도할수있도록하였다. (4) FOB, CFR, CIF에서의 On Boards] 요건을현실화하고있다. FOB, CFR, CIF 조건에서는매도인이선박내로계약물품을반입, 인도해야하나오늘날컨테이너운송이보편화되어계약물품을선박에반입하기전에운송인에게인도하는것이관행이되어있다. 또한, FOB 조건은매도인이적출항에도착한선박에계약물품을반입해야하지만실무상으로는선박이도착하기전에 Cargo Terminal에계약물품을반입시키고그이후는물품에대하여아무런통제권이나권리를행사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본선의난간 (Ship's Rail) 을기준으로하여위험과비용의분기점을정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불합리하다. 따라서, 인코텀스 2010에서는컨테이너운송과같이 On Boards] 인도방식을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 FOB, CFR, CIF 보다는 FCA, CPT, CIP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5) 계약물품에대한위험부담과비용부담의이전특례를두고있다. 매수인이계약물품을적기에인수하지않거나계약상의적출지시 ( 선박이나운송인의지정등 ) 를하지않아매도인이인도의무를이행할수없게될때에는적출하기전에도계약물품에대한위험부담과비용부담이매수인에게이전된다. 단, 이경우선행적으로매도인의충당 (appropriation) 의무가이행되어야한다. 즉, 매도인이준비한물품이계약물품으로서별도로포장되고준비를완벽하게끝내고보관되어있어야한다. (6) 운송방식에따른거래조건을구분하고있다. 즉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등모든운송방식에사용할수있는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를해상운송과내수로운송에만사용할수있는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를두고있다. (7) 인코텀스 2010의적용의구속성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인코텀스는 7

8 결코국제조약과같은성질의것이아니므로매매당사자사이에이를적용한다고명시적으로합의한경우에한하여계약당사자를구속하는기준이된다. 특히, 인코텀스 1990과혼동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 " 이계약은인코텀스 2010에따른다 (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10)." 는문구를계약서에넣도록권장하고있으며, 이문구를삽입해야이를적용할수있다. 3. 정형거래조건 (1) 공장인도조건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물품을수출통관을하지않은채운송차량등에적재하지않고자신의영업장구내또는그밖의지정된장소 ( 작업장, 공장, 창고등 ) 에서매수인이인수할수있도록조치하는조건으로서매도인이최소한의의무를지는조건이다. 매도인의입장에서는수출포장및검사비용을비롯한기타부대비용을부담하는것을제외하면국내매매와동일하다고볼수있다. 매수인은매도인의영업장구내로부터물품을수령하는데따르는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하는조건이다. 매수인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수출승인이나수출면장을취득할수없을때에는공장인도조건을사용할수없고, 그대신 FCA 조건을사용해야한다. (2) 운송인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수출통관한물품을지정장소또는지정지점에서매수인이지명한운송인등에게인도하는조건이다. 매도인의영업장구내에서물품을인도할때는매도인이적재책임을지고, 다른모든장소에서인도할때는매도인이양하책임을지지않는다. 이조건은복합운송을포함한모든운송방식에사용할수있다. 운송인이란운송계약에서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또는이들의복합방식으로운송하는모든업체또는그운송대리인을말하며, 매수인이운송인이아닌사람 ( 운송주선인, 매수인의지사등 ) 에게물품을인도하도록통지했을때는물품을그지정인에 8

9 게인도했을때물품인도의무가완료된다. (3) 본선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란물품이지정된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 (Ship's rail) 을통과할때매도인의인도의무가완수되는조건이다. 물품이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부터매수인이물품에대한모든위험과비용을부담한다. 이조건은매도인이물품을수출통관해야하며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만사용할수있다. 항공운송과같은다른운송방식이나복합운송방식에는 FCA 조건을사용해야한다. 위험과비용분담측면에서본선의난간을기준으로물품을인도할필요가없는경우에도 FCA조건을사용해야한다. (4) 선측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이란물품을지정된선적항의부두또는부선으로본선의선측에인도하는조건이다. 본선의선측이란본선이사용하는양하기 (winch), 양하도구 (tackle) 등선적도구가도달할수있는장소를말한다. 이조건에서는매도인이물품을수출통관하여야하며, 이조건은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만사용할수있으며주로원목, 곡물, 광석등적재비용이많이드는대량화물을거래하는데사용된다. (5) 운임포함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지정된목적항까지물품을운반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급하되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한때부터그물품에대한모든위험과추가비용은매수인이부담하는거래조건이다. CFR 조건은매도인이수출품을통관하여야하며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만사용할수있다. 항공운송이나복합운송, 또는계약당사자들이본선의난간을기준으로물품을인도할의도가없을때에는 CPT 조건을사용해야한다. 종전에 CNF/C&F 조건이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개정되었다. 9

10 (6)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물품을선적항에서본선의갑판위에인도할때까지모든비용과지정된목적항까지운임, 해상보험료를부담하되,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그물품의멸실또는손상의위험에대한부담이매수인에게이전되고물품이본선의갑판위에인도된때부터발생하는모든추가비용을매수인이부담하는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운송계약을체결하고운임과목적항까지의기타비용을지급할뿐만아니라해상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지급하여야한다. 매도인은최소한의담보조건 (ICC(C) 또는 FPA) 으로해상보험을부보하면되며, 매수인이더큰담보조건을필요로할때는매도인과별도의합의를하거나또는스스로별도의보험계약을체결해야한다. 이조건은매도인이수출품을통관하여야하며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만사용할수있다. 복합운송이나항공운송과같이본선의난간을기준으로물품을인도할수없는거래나거래당사자들이본선의난간을기준으로물품을인도할의도가없을때에는 CIP 조건을사용해야한다. (7) 운임지급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스스로선택한운송인에게지정된목적지까지운송비를지급하고물품을인도하는거래조건이다. 물품이운송인에게인도된이후물품의멸실, 손상등모든위험과모든추가비용은매수인이부담한다. 운송인이란운송계약에서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수로또는이러한방식의복합운송에의해운송을이행하거나그이행을조달할것을약속하는모든사람을의미한다. 합의된목적지까지여러명의운송인이사용되는경우에위험부담은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이인도되었을때매수인에게이전된다. 매도인은물품을수출통관해야하며이조건은복합운송을포함한모든운송방식에사용될수있다. (8)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10

11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스스로선택한운송인에게지정된목적지까지운송비와운송도중물품의멸실또는손상위험에대한보험료를지급하고물품을인도하는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물품이운송인에게인도된이후물품의멸실, 손상등모든위험과모든추가비용을부담한다. 운송인이란운송계약에서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수로또는이러한방식의복합운송에의해운송을이행하거나그이행을조달할것을약속하는모든사람을의미한다. 합의된목적지까지여러명의운송인이사용되는경우에위험부담은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이인도되었을때매수인에게이전된다. 매도인은물품을수출통관해야하며이조건은복합운송을포함한모든운송방식에사용될수있다. 매도인은운송도중물품의멸실, 손상위험에대비한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지급하여야한다. (9)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이란물품을수출통관한뒤수입통관하지않은상태로국경의지정된장소와지점에서운송수단에서양하하지않은채매수인이임의로처분할수있게인도하는거래조건을말한다. 매수인은물품이국경의지정된장소, 지점에서인도된때부터물품의멸실, 손상등모든위험과비용을부담한다. 이조건은물품을육상의국경에서인도할때복합운송을포함한모든운송방식에사용할수있으나, 물품을목적항의갑판상이나부두에서인도할때는 DES 또는 DEQ 조건을사용해야한다. (10) 착선인도조건 (DES :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이란물품이지정목적항에서수입통관되지않은채본선상에서매수인이임의처분할수있게인도하는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물품을지정목적항까지운반하여양륙하기전까지들어가는모든위험과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매수인은양륙비용과수입통관비용을부담해야한다. 만약, 매도인이양륙비용과위험을부담하기를원할때는 DEQ조건을사용해야한다. 이조건은해상운송, 내수로운송또는목적항의선박위에서인도하는복합운송에만사용할수있다. 11

12 (11)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지정목적항의부두에서수입통관되지않은물품을매수인이임의처분할수있게인도하는거래조건을말하며, 매도인은지정된목적항까지물품을운송하고부두위에양륙할때까지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해야한다. 그리고매수인은물품의수입통관비용, 관세, 조세, 기타부과금, 부두사용료, 최종목적지까지반입운송비등을부담해야한다. 이조건은물품을해상운송, 내수로운송또는목적항의부두에서인도하는복합운송에만사용할수있으며, 매도인이물품을부두에서다른장소 ( 창고, 터미널, 집하장등 ) 로하역하는비용, 위험을부담하기를원할때는 DDU나 DDP조건을사용해야한다. (12)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물품을수입통관하지않고수입국의지정된목적지에서운송수단에서양하하지않은상태로매수인에게인도하는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수입통관비용과관세등을제외하고지정목적지까지물품을운반하는데따른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한다. 그리고매수인은수입통관절차를이행하고수입통관비용과관세등을부담해야하며, 매수인이적기에수입통관을하지않아서발생하는모든위험, 비용을부담해야한다. 이조건은모든운송방식에사용할수있으나물품을목적항의갑판위나부두위에서인도해야할때는 DES, DEQ조건을사용해야한다. (13)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이란매도인이물품을수입통관하여지정된목적지에도착한운송수단에서양하하지않은채로매수인에게인도하는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목적지국가에서수입통관비용과관세등을포함하여목적지까지물품을운송하는데따른모든비용과위험을부담해야한다. 그리고이조건은매도인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수입허가와수입통관을수행할수없 12

13 을때에는사용할수없으며, 매수인이수입통관절차를수행하고그에따른위험과비용을부담할것을원할때는 DDU조건을사용해야한다. 이조건은모든운송방식에사용할수있으나, 물품을목적항의본선갑판위나부두위에서인도하고자할때는 DES, DEQ조건을사용해야한다. 4. 분쟁사례 (1) 서울고등법원 선고 85 나 4201 판결 1 FOB 조건은매수인이부담할대금및비용의조건및범위에관한수출가 격조건으로서화물의인도조항으로약정한것이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위판례는결론에는문제가없으나, 화물의비용부담조건, 화물의 특정, 위험의이전, 화물의인도, 손해배상문제 ( 하자담보책임 ) 등의관계 를혼동하여판시내용이매끄럽지못한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대법원 선고 98 도 2526 판결 2 1 FOB 조건이란별단의약정이없는이상매수인이부담할대금및비용의조건및범위에관한수출가격조건으로서위갑제 1 호증의기재자체에의하더라도위 FOB 의조건은가격란에 "1 벌당미화 19.6 불, FOB 한국, 일람불신용장 " 이라고기재되었을뿐이고이와별도로 FOB 를인도조항으로약정한것이아님이분명하니만큼위와같은약정만으로는부산항에서의선적자체로써매매계약상의인도가완료된것으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이사건에있어서의선적전검사는신용장에의한국제거래에있어해당물품의수량, 규격, 품질등사항이주문품과일치하는여부에대한일응의확인을대금결제의조건으로한것에지나지않는것이고반드시물품의최종인도를기준으로한하자여부의엄밀한검사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라할것인바, 이와달리원 피고간에선적으로써최종인도를마친것으로하는약정과함께위선적전검사에의하여하자담보책임을면책하기로하는약정이있었다는취지의위최 규의증언부분은믿을수없다 년헤이그에서개정된바르샤바협약제 13 조제 1 항에의하면항공화물운송에있어서화물이도착지에도착하기전에송하인이운송인에게화물의처분에관한지시를하지않은이상수하인은화물이도착지에도착한때에는운송인에대하여확정적으로화물의인도청구권을취득하는것인바, 본선인도조건 (F.O.B.) 또는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으로매수인을수하인으로하여항공화물운송인에게운송을위탁하는방법으로물품을인도하기로하는수출입매매계약이체결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물품이도착지에도착함으로써매수인이운송인에대하여물품의인도청구권을취득하였을때민법제 190 조의규정에의하여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물품의인도가이루어진것으로되어그소유권은매수인에게이전된다. 13

14 본선인도조건 (F.O.B.) 또는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으로매수인을수하인으로하여항공화물운송인에게운송을위탁하는방법으로물품을인도하기로하는수출입매매계약이체결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물품이도착지에도착함으로써매수인이운송인에대하여물품의인도청구권을취득하였을때민법제190조의규정에의하여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물품의인도가이루어진것으로되어그소유권은매수인에게이전된다고판시한바있다. (3)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3 운임포함조건 (C&F) 으로체결된수출입매매계약에있어서는, 매도인이선복을확보하여운송인과운송계약을체결하고그운임을부담할의무가있는것이고매수인에게는선복을확보할의무가없으므로, 운송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이고수하인또는선하증권의소지인이운송물을수령하지않은경우, 수하인은운임지급의무가없다고판시한바있다. (4)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서울서부지법 선고나 3623 판결 ) 최근대법원은선하증권이면약관에따라 Merchant 의권리나의무에관한 조항 4 에따라송하인이운임을부담할수있는취지를확인한바있다. 이 는 FOB 조건하에서는송하인에게운임등비용을청구할수없다는판례에도 3 운임포함조건 (C&F) 으로체결된수출입매매계약에있어서는, 매도인이선복을확보하여운송인과운송계약을체결하고그운임을부담할의무가있는것이고매수인에게는선복을확보할의무가없으므로, 운송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이다. 4 Despite the acceptance by the Carrier of instructions to collect freight, charges or other expenses from any other person in respect of the transport under his K B/L, the Merchant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such monies on receipt of evidence of demand and the absence of payment for whatever reason. ( 본운송증권에의한운송과관련하여운송인이타인으로부터운임, 요금또는기타비용의징수지시를수락하더라도화주는청구서를접수하는즉시지급하여야하고어떠한이유에서든지불되지않은상기금액에대해서는여전히책임을져야한다 ). 14

15 불구하고운임등비용을송하인이지급할의무가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 미가있는판결이라하겠다. (5) 대법원 선고 2010 도 1773 판결 5 운임을수입자가수출자를대리하여지급한자료가있는경우, 쉽게관세포 탈로의제하여야서는안된다고판시한바있다. (6)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6 본선인도조건하에서선적이후소유권이전이되나위험은이전되지않은조 건하에서소유권이전이후위험이전전에운송중화물에손해가발행한사 안에서소유권자가손해를입은것으로판단하였다. 5. 실무상유의할점 위와같은분쟁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무역조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거래조건에따라위험부담이나비용부담이달라지므로, 거래상황을고려하여가능한한가장유리한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거래조건에따라비용부담의범위가달라지므로, 이를잘이해하여이를거 5 수입업자가수입신고를함에있어수입가격을본선인도가격 (FOB) 이아니라수출업자가운임을부담하는운임포함가격 (CFR) 으로신고하였으나그운임을수입업자가지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 수출업자를위하여그운임을대신지급한것에불과하다는점을제대로입증하지못한다면일응수입업자가그운임의부담자이고, 따라서수입업자가운임상당액을누락하고수입가격을신고하여관세를포탈한것이라고추단할수있겠지만, 그렇지아니하고수출업자를위하여수입업자가그운임을대신지급한것이라는점에부합하는자료가있다면특단의사정이없는한함부로수입업자가운임상당액을누락하고수입가격을신고하여관세를포탈한것이라고인정할수는없다. 6 수급인이도급인에게공급하는외국장비의소유권은수출항본선인도조건 (F.O.B. vessel port of export) 에따라인도됨으로써수급인으로부터도급인으로이전되는것으로하되이와같은소유권이전에불구하고공사완료후도급인이공사승인통지서를발급할때까지는수급인이장비의멸실이나손상으로인한위험을부담하기로약정한경우, 국내내륙운송중발생한사고로인하여손괴된기자재의소유권은도급인에게있었다고보아야하고, 위험부담에관한도급인과수급인사이의내부약정에불구하고위사고로손해를입은것은기자재의소유자인도급인이라고봄이상당하다. 15

16 래대금에반영하여야할것이다. 제 2 장국제거래계약서작성 7 I. 계약서와 MOU, MOI, LOI 계약서와 MOU, MOI, LOI 의차이는통상구속력의차이가있는지여부에따 라분류되기도하나, MOU 나 MOI 등도그제목에상관없이구속력이있는경 우도있다. Agreement 나 Contract 와같이계약서임을표시한경우에는그효력에대해다툼이발생할여지가많지않으나, LOI 나 MOU, MOI, Terms Sheet, Mandate Letter 8, Engagement Letter 등계약서작성의전단계의서면의경우구속력에대해논의가되고있다. 이러한서류들의주된해석의경향에비추어보면, 제목에상관없이본문내용에비추어구속력이인정되는경우에는구속력을인정하여야한다는것이대체적인입장입니다. 통상의경우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구속력이있는조항을특정하고나머지는구속력이없음을명시적으로규정하는경우가많다. 통상비밀유지조항 (Non disclose clause) 조항만을구속력이있는것으로하고나머지는구속력이없는것으로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구속력이있는경우를 binding 구속력이없는경우를 non binding 이라고표현한다. 통상구속력을배제하고자할경우 This LOI shall not have any binding effect to both parties until agreement/contract will be executed by both parties hereto. 라는문언을삽입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II. 계약서공통조항 7 영문국제계약해설, 한국수출입은행 2004 년개정증보판내용일부인용 8 국제차입에있어차관도입예정자또는채권발행예정자가주간사은행에송부하는교섭위임 장을가리킨다 16

17 1. 계약제목 계약의제목이표시된다. Supply Contract( 물품공급계약 ), Sales Agreement( 상품매매계약 ), 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투자계약 ), Distributorship Agreement( 판매권수여계약 ) 등계약의성격에따라제목이표시된다. 2. 서두 (Heading) 계약체결일, 당사자, 계약체결지등이표시된다. 회사의주소는재판관할의 결정에기준이되는경우가많다. 3. 전문 (Premises) 계약체결의배경이나목적, 경위등을기재하여계약서의본문의이해를돕 기도하지만, 법적인효력이없는것이일반적이나계약서의해석에참고가 될수있어간접적으로계약서의내용에영향을미칠수는있다. 4. 본문 (Operative Part) (1) 정의조항 정의조항을통해계약서에사용되는용어의의미를명확히하고긴표현을 간략하게표시할수있는장점이있다. (2) 계약의존속기간및해제 계약의존속기간 (duration) 은계약의효력발생시기와효력이소멸되는종기까지의기간을말한다. 통상계약서에서명한날짜가효력발생시기가되는경우가많으나별도로시기를정하는경우도있다. 자동연장조항을두는경우가많다. 17

18 계약위반이나사정변경이있는경우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일 반적이다. (3) 계약양도 서면합의가없는경우계약을양도하거나계약상의권리등을담보에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두는것이일반적이다. 기존계약의양당사자와새로운당사자간에 3자합의에따라당사자중 1인의계약상의무를면제하고새로운당사자가새로운의무를부담하게하는것을 Novation 이라한다. (4) 불가항력 당사자에게귀책사유로인해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는채무불이행의문제 이고당사자들의귀책사유가없는상황에서이행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5) 완전합의 완전합의조항을두어이전에논의되었던구두합의나잠정적합의등내용 보다계약서에기재된내용이합의내용임을선언하는내용이다. (6) 지불및세금 지급조항은지급장소, 지급수단, 지급방법등을규정한다. 지급방법으로는 신용장 (Letter of Credit),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수표 (Check), 환어음 (Bill of Exchange), 현금 (Cash) 등이주로이용된다. 세금조항은국제계약의종류에따라큰의미가없는경우가있는가하면, 반대로계약내용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커서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18

19 세금부담자등에관한상세한규정을요하는경우가있음에유의해야한다 9. 특히로열티 (royalty) 지급에있어서사용료에관한세금분담문제는이해관계가크므로상세한약정을하는것이좋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있어서의세금조항은이해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치므로신중하게계약서를검토하여야한다. (7) 준거법 준거법이란계약서에적용될법을말한다. 준거법조항은계약의성립및이행등의실체법의면에그치고소송의경우소송절차등절차법은준거법과상관없이법정지법내지중재지법에따른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소멸시효의경우우리나라와대륙법계국가에서는실체법상의문제로보지만영미법계의여러나라에서는소멸시효는소송법상의문제로다룬다. 그러므로, 준거법을한국법으로지정한다고하더라도소송이영미법계국가에서행해지는때에는절차법은법정지법에의한다는원칙에따라그국가의법에따라출소기간이정해지기도한다. (8) 분쟁해결 국제거래와관련하여다툼이나분쟁이발생할경우합의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관할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는데, 관할의문제는어느법원에서재판 ( 또는중재 ) 을받을것인가의문제로서당사자간의운송에따른법적용을어떤법으로할것인가의문제인준거법의문제와는구별된다. 9 All sums payable by the Borrower hereunder, whether of principal, interest, fees, expenses or otherwise, shall be paid in full, free of any deductions or withholdings.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is prohibited by law from making payments hereunder free of deductions or withholding, then the Borrower shall pay such additional amount to the Lender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hat the actual amount received after deduction or withholding(and after payment of any additional taxes or other charges due as a consequence of the payment of such additional amount)shall equal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received if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were not required. 19

20 분쟁해결방법으로는법원의판결과사인에의한분쟁해결방법 (ADR) 인중재 10 와조정등이있다. 어느나라어느법원을관할법원으로정할지는당사자의자유이지만, 당사자의합의가있다고하더라도반드시그관할만받아들여진다는보장은없다. 중재조항을두거나중재합의를별도로하지않은경우에는재판에의해최종적으로해결되게된다. 어떤법원에서재판을받는지여부에따라큰차이가발생하는경우가많다, 미국법원과중국법원중선택이가능한경우, 사안에따라엄청난차이가발생하는경우도있다. 중국법원은사법제도의신뢰성이높지않고배상액등도타국에비해적게인정하는경향이있어, 사안에따라다를수있지만대부분중국법원에서의재판은피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 항공운송사고가발생한경우중국법원과미국법원의재판결과는큰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많다. 재판이아닌중재조항을둘경우, 적용할중재규칙, 중재인의수와그선임방법, 중재진행장소, 중재시사용할언어및준거법등에대해규정하는것이좋다. 중재약정은통상서면약정이있어야인정된다. 중재란거래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사법상의권리또는법률관계에관한분쟁을법원의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제3자를중재인으로선임하여중재인의판정에따라분쟁을해결하는제도를말한다. 외국법원의판결에대해우리나라법원은일정한조건 11 하에그효력을인 정하고있고,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1973 년대한민국에발효, 10 중재는소송절차에비해신속하고효율적인해결이가능하고, 절차에있어서도탄력적인진행이가능할뿐만아니라, 전문성을갖춘중재인을선임하여전문성을확보할수있음은물론, 국제조약에기하여외국중재판정을승인및집행받을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 그외에도영업비밀을보호할수있고, 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등의장점을가지고있어소송외의분쟁해결방법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 11 (1) 재판관할권등절차적하자가없을것 (2) 송달이나소환등에절차상하자가없을것 (3) 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어긋나지않을것 (4) 상호보증이있을것등이다. 20

21 이하 뉴욕협약 이라고한다 ) 에우리나라는가입한상황이므로, 뉴욕협약 체약국간의호혜원칙에따라타국의중재판정에대해승인과집행을인정하 고있다. (9) 통지 통상통지장소, 통지방법, 통지의효력발생시기등을규정한다. 영미법계국가에서는의사표시는발송시점에그효력이발생하는발신주의를원칙으로하는데, 우리나라민법은상대방에게의사표시가도달하여야그효력이발생하는도달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므로, 효력발생시기에논란의여지가있는경우에는계약서에이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5. 계약의수정과변경 계약서의수정과변경은양당사자가서명한서면으로가능하다고규정하는 것이일반적이다. 6. 서명 서명을할경우상대방에게대리권이나대표권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통상대표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만회사를대표할수있으나, 외국의경우서명할수있는자를따로정하고있는경우가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정관이나부칙, 이사회의사록등을검토하여법인이권리능력을가지고있는지 ( 정관으로확인 ), 법인을대표하여서명할권한이있는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7. 첨부서류 계약서본문에기재하기어려운내용을첨부물 (Exhibit, Addendum) 로첨부 하는경우가있으며, 통상계약내용의이행이나효력을보증하는내용이나 21

22 선행조건등을첨부물로첨부하고있다. 이들첨부물들도계약서의내용에편입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 계약의효력이나계약의집행이문제될수있는경우변호사의법률의견서 (Legal Opinion) 을요구하여첨부하는경우도있다. III. 상품수출계약 통상계약서에편입되는조항은아래와같다. (1) 표제 (2) 전문 (3) 매매계약내용 (3) 수량, 규격, 품질 (5) 가격 (6) 지급 (7) 선적 (8) 인도지연 (9) 포장과하인 (10) 보험 (11) 담보 (12) 클레임 (13) 불가항력 (14) 계약위반, 보상 (15) 세금, 관세, 기타비용 (16) 사후판매서비스 (17) 권리침해 (18) 계약종료 (19) 중재 (20) 무역조건해석기준및준거법 (21) 계약의양도 (22) 권리불포기 (23) 통지 (24) 완전조항 (25) 효력발생일및유효기간 (26) 말미문언및서명, 날인 (27) 첨부물 ( 통상상품의수량, 규격, 품질등에대한사양서 ) IV. 합작계약 통상계약서에편입되는조항은아래와같다. (1) 표제 (2) 전문 (3) 정의조항 (3) 목적조항 (5) 신회사의설립 (6) 자본금납입 (7) 발기인 (8) 주식의양도 (9) 신주인수권 (10) 주주총회 (11) 이사회 (12) 신회사의기본정책 (13) 회계및회계감사 (14) 기술원조및상표사용승인 (15) 계약기간 (16) 계약의종료 (17) 계약종료의효과 (18) 권리의불포기 (19) 독립성 (20) 불가항력 (21) 대리권의부인 (22) 중재 (23) 계약의양도 (24) 비용부담 (25) 신회사와의계약 (26) 계약의이행 (27) 비밀유지 (28) 이행강제비용 (29) 통지 (30) 사용언어와원본 (31) 준거법 (32) 계약의발효 (33) 완전계약 (34) 말미문언및서명, 날인 (35) 첨부물 V. 주요논점과분쟁사례 22

23 1. 관할 섭외사건에대한재판관할에관하여는, 조약이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상의원칙도아직확립되어있지않고, 이를규율하고있는국내법도현재없는실정이다. 결국관할권의문제는당사자간의공평, 재판의적정, 신속을기한다는기본이념에따라조리에의하여이를결정함이상당하다할것인데, 우리나라의민사소송법의토지관할에관한규정또한위기본이념에따라제정된것이므로위규정에의한재판적이국내에있을때에는섭외사건에관한소송에관하여도우리나라에재판관할권이있다고인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 서울지법 선고 95가합39156판결 ). 국제운송과관련한관할문제는관련된부분에서추가로논의하고자한다. 2. 중재 ( 仲裁 :Arbitration) 와소송 계약서나선하증권, 용선계약서등에중재의약정이삽입되어있는경우일 반적으로소송절차는배제되고중재절차에따라분쟁을해결해야한다. 이하에서는 (1) 중재약정의성립여부와관련된문제 (2) 중재조항이있음에도법원에소를제기한경우법원에서처리하는방법 (3) 중재에있어서의법적용의문제 (4) 외국중재판정의집행의문제 (5) 용선계약서의중재조항이선하증권에도미치는지여부 (6) 소송이아닌중재조항을규정할필요가있는경우등에대해간단히검토하기로한다. (1) 대법원은매매계약앞면에 뒷면의조건에따라공급하여주십시오 라고부동문자로인쇄되어있고뒷면에중재조항이규정하고있는일반거래약관이문제된사안에서, 당사자가충분히이를이해하고서명을하였다면약관상의중재조항은유효하다고판시한바있으나 ( 대법원 선고 89다카20252판결 ), 약관의이면에기재된중재약정이예상하기어렵거나이례적인경우, 중재약정을인정할경우일방 23

24 의권리를심히제약하는결과가되는경우등에있어서는이러한약관이유효하다고해석되기어려울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또한대법원은중재약정의의사표시가서면에나타나있으면중재장소등에대해구체적인기재가없더라도중재약정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계약서에다툼이있는경우조정또는중재에의하도록규정 12 하고있는사안에서원고가피고의제소명령신청에따라소송을제기한사안에서법원은원고의제소는중재약정에반한다고판시한바있다 ( 서울지법 선고가단 판결 ). 그후원고는위조정또는중재약정에따라대한상사중재원에중재를신청하였는데, 중재판정부는 1년제척기간이지난후에중재신청을하였다는이유로신청인의중재신청을각하한바있다. (2) 당사자간의중재약정이있는경우당사자는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없는데이를직소금지 ( 直訴禁止 ) 라고한다. 만약이를무시하고일방이법원에소를제기하였을경우, 상대방은소제기가부적법함을다투는방소항변 ( 妨訴抗辯 ) 을할수있고, 이경우법원은원고측의소권을부정하여원고의소를각하 ( 却下 ) 하여야한다. 그런데방소항변은본안변론의전에하여야하고본안의심리에들어간경우에는할수없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다 ( 대법원 선고 95다 17082판결 ). (3) 중재와관련한국제협약으로는제네바협약, 뉴욕협약등이있고각국에는중재법과소송절차법이규정되어있는바, 협약과실체법그리고절차법등의적용과관련하여복잡한법적용의문제가생기고있다. 일반적으로뉴욕협약에가입한체약국간의분쟁인경우뉴욕협약이우선하고그렇지않은경우각국의중재법이적용되고있다. (4) 용선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고선하증권에이를편입하는문구가있다고하더라도, 선하증권의유통증권성을고려하여중재조항은일반적으로일반적인편입문구만으로는선하증권에편입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고다만선적, 운송, 인도, 운임등과직접적으로밀접한관련이있는내용은선하증권에편입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12. 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관계법률에의해설치된조정위원회의조정또는중재 기관의중재에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4

25 (5) 외국에서중재판정을받았다고하더라도이로써바로집행을할수는없으므로, 중재판정을근거로강제집행을하기위해서는집행지의집행판결을받아야한다. 뉴욕협약제5조에는중재판정에대해승인및집행을거부할수있는사유로, 중재기관의구성이나중재절차가당사자간의합의와합치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이러한합의가없는경우, 중재판정의승인이나집행이그국가의공공의질서에반하는등의경우집행국법원은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6) 중국의경우대한민국이나미국등의판결을인정하지않기때문에, 중국법인과거래를할경우, 관할을법원으로정하면안되고중재를통해분쟁을해결하는것이좋다. 한국이나미국등법원의판결을받더라도중국에서이를집행할수없기때문이다. 다만중국은뉴욕협약에가입하였는바, 뉴욕협약에가입한나라에서의중재판정은중국에서집행이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국기업과거래를할경우관할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함을알수있다. 다만, 중국기업이한국에도집행할재산이있는경우에는한국법원의관할을정해도문제가없을것이다. 3. 외국인의소제기에대해 외국인이나외국법인이원고로소송을제기한경우, 피고는소송비용의담보를제공할것을법원에요청할수있고, 원고가이를이행하지않는이상소송에응하지않을권리가있다. 이는외국인이소송을제기하여패소한경우소송비용을외국인에게받아야하는데, 국내에서외국인의재산이나자산이없는경우집행이어려운경우가많은경우를대비하여미리비용을예납하게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부터소송을당한경우에는소송에응소하기전에소송비용담보제공을요청하여야할것이다. 제 3 장국제운송관련 25

26 I. 국제운송의의의 원거리매매당사자간의물품인도에는운송이필연적으로필요하게된다. 물 품운송은철도, 도로, 해상, 내수로, 항공또는복합운송등매우다양한 운송방식에의하여이루어진다. II. 국제운송관련주요쟁점 1. 책임제한의문제 가. 해상운송인의상법상책임제한 (1) 총체적책임제한 ( 상법제 769 조, 제 770 조 ) 선박의톤수에따라정해진계산단위 (SDR) 를곱하여책임한도액산정하여 책임을제한하고있다.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 : IMF( 국제통화기금 ) 가도입한가상의국제준비 통화로현재약 1 SDR 약 1,800 원 [ 사례 ] (i) 서울중앙지법 2008 책 3 태안유류오염사고가발생하였는데, 수천억원의손해가발생하였음에도삼성 중공업 는책임제한금액 56 억상당을공탁하고법적책임이면제되었다. (ii) 부산지법 2006 책 3 태풍에니아호로이스라인텐진호가컨테이너 176 대를바다에추락시켜인 26

27 근바다가오염되어화주, 어민들의피해가발생하였는데, 이스라인텐진호 의소유주는책임제한절차를신청하여책임제한금액 40 억상당을법원에 공탁하고책임을면하였다. (iii) 대법원 선고 99 다 9646( 알렉산드리아호와신화 7 호 ) 선박이충돌하여유류오염피해가발생하였는데, 일방이유류오염방지를위한조치를한후과실비율에따라상대방에게구상을청구하였는데유류오염방제비용 ( 난파물제거채권 ) 을지출하고이를상대방에게구상하는채권은책임제한채권이라고판시하여소액의구상만인정하였다. (2) 개별적책임제한 ( 상법제 797 조제 1 항 ) 2007 년상법개정으로.8.3. 이전에는포장당 500SDR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포장당 또는중량당 2SDR 이적용되고있다. [ 사례 ] (i) 서울고법 2001 나 1869(OO 모터 v. 동남아해운 ) 터럭 22 대를필리핀세뷰항으로운송하던중운송인의중대한과실로화물 이손상되었는데, 책임제한을배제하고실손해에근접한배상을인정한바 있다. (ii) 1 포장기계가전손 포장이하나라는이유로통상 500SDR 책임제한이적용되어왔다. (3) 개별적책임제한과관련한국제법규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대부분화물의멸실과훼손에대해포장 당 또는중량당 2SDR 을채택하고있다. 이는헤이그비스비규칙의책 27

28 임제한규정과동일하다. 대법원은헤이그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제한금액을무효로판시한바있다. 함부르크규칙은화물의멸실, 훼손에대한책임제한최저액을포장당 835SDR 또는중량당 2.5SDR을규정함으로써, 화주들에게유리하게배상액의한도액을변경하였다. 한편로테르담협약은포장당 875SDR 또는중량당 3SDR을, 지연손해에대해운임의 2.5배상당을규정하였는데, 향후로테르담협약의내용이국제운송거래의주된협약으로인정될것으로보인다. 고의또는무모한과실이있는경우에는운송인은책임제한을주장할수없 게된다. 그러나고의또는무모한과실을입증하기가굉장히어려워사실 상운송인의책임제한주장을배제시키기는상당히어려운실정이다. 나. 항공운송인의책임제한 (1) 상법상책임제한 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여상법내 항공운송편 이신설 되었는바, 항공운송과관련하여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 가 ) 여객관련사고 (i) 상해를입은경우에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항공사는 10만 SDR( 약 1억 8,000만원 ) 까지는무과실책임을부담하고, 그초과부분은항공사의과실이추정되고무제한의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규정하였다 ( 상법제905조 ). (ii) 여객이연착된경우에도항공사의과실이추정되어 1명당 4,150 SDR( 약 750만원, 다만국내선의경우 500 SDR - 약 90만원 ) 한도내에서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하였다 ( 상법제907조 ). (iii) 여객의수하물손해에대하여는가격신고가없는한여객 1명당 1,000 SDR( 약 180만원 ) 한도로배상책임을부담한다 ( 상법제910조 ). 28

29 ( 나 ) 화물사고 (i) 화물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항공사의과실을추정하여예외적인면책사유가없는한손해를배상하도록하되, 1kg 당 17 SDR( 약 3만원, 국내선의경우 1kg 당 15 SDR - 약 27,000원 ) 을한도로배상책임을제한하는한편, 주인이화물의가격을신고한경우에는신고가격을배상하도록하였다 ( 상법제915조 ). (ii) 1kg 당책임한도가 1만원으로규정되어있는현재국내화물운송약관과비교할때약 3배증액효과가있다. ( 다 ) 제 3 자손해발생 (i) 개정안은항공기추락사고로인해제3자에게뜻하지않은인적 물적손해가발생한경우항공사의과실유무와관계없이배상책임을부과하되, 항공기총중량에따른총체적제한범위와피해자 1인당 12만 5천 SDR( 약 2억원 ) 의범위내에서배상책임을부담하도록제한하였다 ( 상법제932조 ). (ii) 상법제933조에는 운항자또는그사용인이나대리인이손해를발생시킬의도로 사고를발생시킨경우에는책임제한을배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국제협약상책임제한 우리나라에서주로적용되어왔던국제협약으로는바르샤바협약, 헤이그의 정서가항공운송에대부분적용되어왔다. 우리나라는헤이그의정서에만가 입하였고바르샤바협약에는가입한바없다. 대법원은 헤이그의정서제25조전단에는 " 제22조의책임제한규정은운송인, 그의사용인또는대리인이손해를가할의사로써또는손해가생길개연성이있음을인식하면서도무모하게한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또는부작위로부터손해가발 29

30 생하였다고증명된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손해가생길개연성이있음을인식하면서도무모하게한작위또는부작위 라함은자신의행동이손해를발생시킬개연성이있다는것을알면서도그결과를무모하게무시하면서하는의도적인행위를말하는것이다. 책임제한배제에대한입증책임은책임제한조항의적용이배제된다고주장하는자에게있고그에대한증명은정황증거로써도가능하다할것이나, 손해발생의개연성에대한인식이없는한아무리과실이무겁더라도무모한행위로평가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참조 ) 고판시한바있다. 바르샤바협약이나헤이그의정서의책임제한조항에따라운송인은책임제한을할수있으나, 고의또는 wilful misconduct 가있는경우책임제한이배제된다. 다만고의또는 wilful misconduct 를입증하지못해화주가사실상배상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 전액배상을받기위해서는항공운송장에화물가액을기재하고추가운송요금을지급할경우전액을배상받을수있다. (3) 사례 (i) 2009 가합 ( 파날피나 v.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는피보험자인군수사령부에배상을해준후항공운송인인파 날피나에게금 4 억원상당의구상을청구하였으나, 바르샤바협약상책임제 한조항을적용하여파날피나의책임은약 70 만원상당으로제한되었다. 다. 육상운송인의책임제한 상법에는육상운송인과운송주선인에대한책임을규정하고있으나, 책임제 한과관련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사실상육상운송인은특별한사 정이없는한책임제한의주장할수없다. 다만, 택배업자의경우책임제한조항을운송장에포함시켜책임제한의이 30

31 익을향유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택배산업의비약적인발전으로문전배달 (door to door) 이가능해져생활이편리해졌다. 택배이용빈도가점점높아져택배는이미우리생활의일부가되어가고있다. 그런데배달도중에여러가지사고가발생하여분쟁이자주발생하고있는데, 특히고가물에발생한손해에대해택배업자가얼마나책임을부담해야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상당한논란이되고있다. 그래서여기서는택배업자의책임은어떻게정해지는지, 고객이고가물이라 는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택배업자가면책되는지, 고객이화물가액전부 를배상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등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고가물고지를하지않은경우택배업자의책임여부 아래사례 (i) 의경우운송업자는고객이고가물이라는사실을고지하지않았다는이유로면책되었으나, 나머지사례에있어서는택배업자는책임을면하지못하였고다만고객의과실을이유로택배업자의책임을감해주었을뿐이다. 그이유는육상운송업자 ( 택배업자 ) 의경우상법제 136조에따라계약책임은면제되나고객이불법행위책임을물을경우면책되지않는반면, 해상운송업자의경우상법제812조에의해계약책임이면제되고상법제 789조의 3에의해불법행위책임도면제 ( 또는제한 ) 될수있는차이가있기때문이다. (2) 택배업자의책임 택배업자의책임은택배업자가정한약관에따라정해지는것이일반적이고약관내용은감독관청의감독을받고있다. 택배업자의책임은고객이운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기재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르다. 운송물의가액을운송장에기재한경우운송장에기재된운송물의가액을기준으로산정한손해액상당을배상받을수있다. 운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기재하지않은경우에는인도예정일의인도장소에서의운송물가액을기준으로 31

32 배상하되택배업자가정한손해배상배상액을한도로한다. 판례의사례에서본바와같이법원은운송의뢰인의과실의정도나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택배업자의책임을제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만약택배업자가정한손해배상액보다송하인의과실을고려한배상액이더고액인경우택배업자가정한손해배상액에따라책임이제한될수있다. (3) 손해액전부를배상받을수있는방법 택배업자로부터모든손해를배상받기위해서는화물에대한정확한고지를하고또한이에합당한요금을지불하여야한다. 그러므로택배로운송물을보낼때운송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운송장에정확하게기재하여야하고, 고가물에대해서는별도로신고하여할증료를부담하여야한다. 요금을절약하기위해고가물이라는것을숨기는것은사고가발생할경우운송물가액전체를배상받기어려우므로큰손해를볼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 사례 ] (i)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5 나 판결 원고산하국군제 부대는운송업자피고에게브로드웨이시스템이라는고가의군용장비가탑재된군용차량 1대를대연평도에서인천항으로운송해달라고요청하였는데, 피고는 호에위차량을선적하여운송하던중차량과군용장비가침수피해를입혔는데, 법원은차량피해에대해서는배상을인정하였으나, 고가의군용장비에대해서는고가물고지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피고의배상책임을부인하였다. (ii)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나 택배업자인피고는원고로부터노래방컴퓨터기기운송을의뢰받아운송하 던중노래방컴퓨터기기를분실하였는데, 원고는노래방기기시가상당액 32

33 을지급하라는소를제기하였다. 이에법원은원고는내용물의종류와가액등을정확하게고지하여피고로하여금고가품에상당한운송료를받고그에상응하여일반의저가인운송운송물보다더욱세심하게운송하도록주의를환기시킴으로써운송도중의분실사고를스스로방지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운송료를절약하기위한방편으로고가의내용물을단순한골판지상자에포장한채피고에게인도하는잘못이있다고하면서, 피고의책임을노래방기기시가의40% 상당만인정하였다. (iii)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 나 4909 판결 의류수선업자원고는명품옷금 740만원상당을백화점에보내기위해한택배업체에맡겼는데, 배달과정에서옷이사라져택배회사를상대로소를제기하였는데, 법원은사례2와유사한이유로운송물시가의 30% 정도를배상하라고하였다. 라. 책임제한을주장할수있는자 해상운송인이나육상운송인의피용인이나, 이행보조자등이통상책임제한을원용할수있다. 다만, 하역업자, 창고업자등과같은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 가책임제한을주장할수있는지문제되나대법원은히말라야약관이선하증권이면약관에규정되어있는경우이들의운송인책임제한조항의원용을인정하고있다. 2. 제척기간 ( 소멸시효 ) 가. 기간과법적절차 각종법령에는기간을정하여권리를소멸시키거나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 다. 대표적으로소멸시효, 제척기간, 불변기간등이있다. 나. 소멸시효와제척기간 33

34 소멸시효와제척기간은차이가있다. 소멸시효는중단이인정되나제척기간 은중단이인정되지않는다. 다. 불변기간 불변기간을지키지못한경우큰문제가발생하게된다. 예를들어, 1심판결에대한항소는 14일내에, 그리고상고이유서제출은 20일, 상고이유서에대한답변서는 10일등의불변기간을규정하고있는바, 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라. 법령에규정된제척기간과소멸시효 해상운송인에대한채권행사는제척기간 1년이므로 1년내에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소송을통해변제를받을수없다 ( 상법제814조 ). 또한상법총칙에는유상운송인, 운송주선인, 창고업자등에대해 1년의소멸시효를규정하고있는바, 1년의소멸시효의완성으로채권행사를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다만, 불법행위에는 1년의소멸시효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불법행위를이유로청구를할여지는있다. 대법원은복합운송증권상제척기간 9개월조항제한적유효하게판시한바있는바, 육상운송중의사고인경우 9개월만에제척기간이도과하는경우가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FIATA B/L에규정된 9개월약관은각국의법제에따라유효성이달라질수있다. 항공운송의경우제척기간을 2년으로규정하고있는바, 항공운송에있어서클레임제기는 2년내에하여야한다. 다만, 화물손상등에있어서는 7(14) 일내서면통지를하지않을경우에부적법한소가되므로, 항공운송으로인해클레임사유가발생한경우 7(14) 일이내에서면통보를하여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또한, 영미법계국가에서는소멸시효를절차법적인규정으로보고있기때 34

35 문에국제소송에있어서는소멸시효완성과관련하여논란의소지가많다.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비고 해상운송인 1년 항공운송인 2년 육상운송인 1년 용선계약상선주 2년 운송주선인 1년 창고업자 1년 ( 표 1) 3. 준거법 국제운송과관련하여클레임이제기되면준거법의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는데, 준거법문제는당사자간의운송에따른법적용을어떤법으로할것인가의문제로서어느나라에서재판을받을것인가의문제인재판관할의문제와는구별된다. 실무상으로는 (1) 준거법을정하는방법 (2) 책임제한문제 (3) 제척기간의문제 (4) 지상약관 (Clause Paramount) 문제 (5) 용선계약서의선하증권의편입문제 (6) 항공운송에있어서의준거법문제등이자주문제되므로이에대해알아보기로하자. (1) 준거법은일반적으로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정해진다. 선하증권이면약관 (FIATA B/L의경우계약운송인의주사무소소재지의법을준거법으로정하고있음 ) 이나용선계약서등을통해명시되는경우가많으나, 당사자간에준거법을별도로정하지않은경우에는제반사정에비추어당사자의의사를추정하여정하여야하는데, 일반적으로중재지법,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선박기국법등을고려하여국제사법의일반원리에따라해결되고있다. 준거법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중요한 35

36 법적인문제를야기시킬수있으므로선하증권이나용선계약서등을통해이를명시하여명확히해두는것이좋다. (2) 우리나라가과거 500SDR이라는운송인의책임제한에대한강행규정을두고있었듯이, 다른나라도이와유사한강행적인법규정을두고있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강행규정이선하증권의책임제한규정을변경하는경우가종종있다. 책임제한에있어서운송인의책임을무겁게규정하여화주측에유리한영국법이나독일법이있는가하면, 운송인에게유리한미국법이나한국법등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으므로준거법에따라운송인의책임제한액은크게차이가날수있음을알수있다. (3) FIATA B/L에규정된 9개월제척기간약관은각국의법제에따라유효성이달라질수있으므로, FIATA B/L을발행하거나발행받은경우준거법을꼭확인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4) 준거법과관련하여지상약관 (Clause Paramount) 이라는조항이문제되는경우가있다. 일반적으로선하증권이면에기재되는조항인데각선사마다그내용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위조항은선하증권이면약관의준거법보다우선적용될수있는국제협약이나법규를규정하고있다는데그의의가있다. 대법원은선하증권에헤이그규칙이한국에서효력을가질경우헤이그규칙 ( 한국법 ) 이적용될수있다는지상약관이있음을인정하였으나, 한국은헤이그규칙에가입하지않아이를한국의법규범으로인정할수없다고하면서상법을배제하고멕시코법에따른책임제한을인정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98다9038판결 ). 그런데위조항과관련한판례가많지않아아직은법원의입장을두고보아야할것같다. (5) 선하증권에용선계약서의내용을모두편입시키기로한경우용선계약서의준거법조항이나중재조항이그대로선하증권으로편입되는가? 선하증권에준거법조항이별도로있는경우에는선하증권이우선함에는의문이없으나선의의제3자의경우논란이예상된다. 한편선하증권의유통증권성을고려하여중재조항은일반적으로일반적인편입문구만으로는선하증권에편입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고다만선적, 운송, 인도, 운임등과직접적으로밀접한관련이있는내용은선하증권에편입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Hamilton v. Mackie 판결, Thomas V. 36

37 Portseavk 판결등 ). (6) 항공운송과관련하여바르샤뱌협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올협정, 과테말라의정서등국제협약이있는바그가입의형태가나라마다다르다. 그래서일반적으로항공기의출발지, 기항지, 도착지등에따라적용법규가정해지므로, 그적용법규에따라책임제한등많은차이가있을수있다. 4. 관할의문제 섭외사건관할문제는당사자간의공평, 재판의적정, 신속을기한다는기 본이념에따라조리에의하여해결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국제해상운송에있어서는운송계약서인선하증권이나용선계약서등에관할법원또는중재지를정하고있으므로이에따라야할것이다. 그런데국내선사의경우대부분한국법에따라한국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고있어특별한문제가발생하지않겠지만, 선사가외국선사인경우에는영국런던법원, 홍콩법원또는선사의본국법원을관할법원으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외국선사와소송을하기위해서는영국이나선사의본국법원에소를제기하여야함을알수있는바, 중소수출업자나복합운송업체들에게는어려운문제가아닐수없다. 수출업체가 P&O NEDDLLOID 선사를상대로소송을하는경우가있었는데, 위선사의선하증권에는영국법에따라영국런던재판소에서재판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영국에서소송을진행해야할것인바, 소송비용을비롯한어려운문제가발생할것임은자명하고그래서청구액이소액인경우이러한경우클레임을포기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러한선하증권의내용을부인하고국내에서재판을할수없는가의문제가제기되는바, 아래와같은네가지정도의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우선대법원이 대한민국법원의관할을배제하고외국의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는전속적인국제관할의합의가유효하기위하여는, 당해사건이대 37

38 한민국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지아니하고, 지정된외국법원이그외국법상당해사건에대하여관할권을가져야하는외에, 당해사건이그외국법원에대하여합리적인관련성을가질것이요구된다고할것이고, 한편전속적인관할합의가현저하게불합리하고불공정한경우에는그관할합의는공서양속에반하는법률행위에해당할경우에는무효 ( 대법원 선고 96다20093판결 ) 라판시하고있는바, 선하증권의무효를주장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으나, 이는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가능하다는문제가있다. 두번째로선하증권의이면약정에도불구하고선박대리점의불법행위와같은일정한경우의불법행위 ( 서울지법 선고 95가합 31060판결. 서울지법 선고 95가합39156판결서울지법 선고 95가합39156판결 ) 에대해서는선하증권의효력이미치지않음을주장하는방법이있으나, 불법행위지가한국이아닌경우에는이를주장하기어려운면이있다. 세번째로민사소송법제9조는압류할수있는재산이대한민국내에있을때에는그가외국인이라할지라도그재산소재지의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음을허용하고있는바 ( 대법원 선고 87다카1728판결 ), 가압류를한후소를제기할수있으나, 이는선하증권이전속적인관할을규정한것이아닌경우에만적용된다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한국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는합의를해주지않을경우선박을가압류하겠다고사실상압력을가하여관할합의를이끌어내는방법이있으나, 이는정상적인방법이아니나실무상많이사용되고있는방법이다. 이렇게볼때, 국제운송에있어서관할을선사가일방적으로정하고있고, 화주들이나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운송계약당시관할에대해실질적인참여를못하고있어큰문제를야기하고있으나, 합리적인해결방법은많지많음을알수있다. 이는운송계약을체결함에있어선사의영향력이크고화주들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앞으로화주단체들이나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선사와계약을함에있어서관할문제와관련하여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이나관습을만드는방법등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나, 그실현가능성은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38

39 5. 국제운송에있어서의보험 가. 해상적하보험 해상운송사고에대해부보하는보험으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보험이다. 해상적하보험에가입하면, 운송인과는달리보험자는책임제한을주장할수없기때문에운송인으로부터배상받지못하는손해에대해배상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통상보험자가피보험자에게배상을해준후, 가해자를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 나. 항공운송보험 최근항공운송이증가하고있어이에따라항공운송보험가입도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항공운송인의책임제한으로화주가전액배상을받기어려운 바, 보험가입으로손해액전체를보상받을수있다. 다.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는수출거래에수반되는위험가운데해상보험과같은통상의보험으로구제하기어려운위험즉수입자의계약파기, 파산수출대금지급의지연, 수출대금지급의거절등신용위험과수입국의전쟁, 내란등비상위험으로인하여수출기업과생산자에게비영리정책보험으로서수출진흥정책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즉, 수출보험은 (1) 수출자의수출대금의회수불안을제거 (2) 금융보완적 기능을수행하며 (3) 수출진흥정책수단으로서의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신용조사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 4 장국제결제 I. 무역거래와대금결제 39

40 1. 무역거래의위험 국내거래에비해국제무역거래에있어서는신용위험, 상업위험, 환위험, 비 상위험, 운송위험등에좀더노출되게된다. 일러한위험을고려하여거래 당사자들은자신들에게유리한결제조건으로거래하기를원하게된다. 2. 대금결제방식 대금지급방식으로 (1) 선지급방식 (payment in advance) 13 (2) 후지급방식 (deferred payment) 14 (3) 동시급방식 (cash on shipment) 15 등의방식이있다. II. 신용장거래 1. 신용장의의의 은행이일정한조건하에서그수익자에게발행한금액을지급하는조건부 지급약속하는약속증서를신용장이라한다. 2. 신용장의특성 가. 신용장의독립 추상성 신용장이개설되면, 신용장은그기초가되었던매매계약이나기타의계약 관계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자체적으로별도의법률관계를형성하게되는 13 수입자가물품을주문하면서미리대금을송금하는주문급 (cash with order : CWO) 의경우로서, 선지급방식은주문할때물품대금전액을수표 (check), 우편환 (mailing transfer : M/T),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 T/T) 등으로송금한다. 14 수출자의입장에서는대금회수불능이나지급지연등의위험부담을부담하게되어수출자에게불리한방식이다. 지급도 (document against payment : D/P) 나인수도 (document aginst acceptance : D/A) 등이있다. 15 수출입자간에가장합리적이고공평한방법으로현물상환급 (cash on delivery : COD) 방 식과서류상환급 (cash against documents : CAD) 방식이있다. 40

41 데, 이를신용장의독립성 (the independency of the credit) 라고한다. 신용장거래의모든관계당사자는물품을상징하는서류만으로거래하는것이지, 결코이와원인관계에있는물품을거래하는것이아니라는특수성을가지고있는바, 이를신용장거래의추상성 (the abstraction of the credit) 라고한다. 나. 엄격일치성의원칙과완화 은행은신용장조건과문면상엄격히일치하는서류만을수리하여야하고, 신용장조건과문면상엄격히일치하지않는서류는수리를거절하여야한다는법리를엄격일치성의원칙 16 이라한다. 한편, 엄격일치성의원칙의보완으로서류상호간의물품명세가실질적으로일치하면, 서류가완전히동일하지않더라도이를수리할수있다는것이상당일치성의원칙 (the rule of substantial compliance) 라고한다. 다. 사기거래의원칙 제시된서류가신용장조건에일치하더라도그것이위조또는사기로작성 되었음이밝혀지는한은행은이를수리할의무가없는데이를사기서류에 대한규칙 (Fraud Rule) 17 이라한다. 라. 신용장대금의지급과지급거절 신용장조건과선적서류가일치하지않을경우에개설은행은신용장대금의지급을거절한다. 매입은행이선적서류를매입한경우개설은행은정당한하자사유를 7일내에통보하지않을경우개설은행은신용장대금의지급을거절할수없다. 16 은행에제시되는모든서류는신용장조건과문면상엄격히일치되어야하고, 일치하지않은서류에대해서는수리를거절한다는원칙이다. 17 매수인은매도인과강모 (bristles) 의수입계약을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은쓰레기를채운나무상자를선적한사안에서사기로밝혀진이상은행은신용장대금을지급할수없다는것이다 (Sztejn v.j.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사건 ) 41

42 3. 국내은행의문제점 국내은행의대부분은외국은행과의관계에서유리한상황에서도권리를제대로행사하지않고, 개설의뢰인에게책임을전가하는성향이강해수출입을영위하는기업들이불이익을당하는경우가많은바, 이러한관행은개선될필요가있다. 4. 사례 대법원 선고 78 다 1015 판결 18 적조사의무까지부담하는것으로보지는않았다. 은매입은행의조사의무는실질 III.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 (remittance) 이라함은추심이나신용장에의한결제방식과대조되는개념으로서수출자가물품을선적하기이전또는물품이나서류를인도할때수입자가스스로대금을송금하는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송금결제방식은수입자가수출자에게송금하는수단에따라수입자의개인수표 (personal check) 나은행의송금수표 (demand draft:dd) 등을이용한수표송금방식과은행의우편환 (mail transfer : M/T) 이나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 T/T) 등을이용한환송금방식이있다. IV.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Collection) 이라함은신용장없이매매계약서에만의존하여 18 화환어음매입은행은그매입서류를조사함에있어서제시된서류가신용장에기재된사항과문면상으로일치되는지여부이외에관계서류가상태성과정규성을갖추었는지여부까지도조사할의무가있으나실질적조사의무는면책되어있다 ( 신화산업 v. 조흥은행 ) 42

43 수출자가발행한추심환어음으로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을말한다. 환어음에첨부된선적서류의인도방법에따라지급인도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방식과인수인도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방식으로나누어진다. 제 5 장무역구제제도 1. 서론 오늘날 WTO 체제하에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각국의산업피해구제제도는 크게보아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 (Safeguard) 로대별할수있다. 무역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등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등에서처음이를자국의국내법에도입하였으며이후 GATT 및 WTO협정을통하여국제법적근거가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국내산업에대한보호수단이라는점에그의미가있다. 이러한무역구제에대한국제규범들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으로서헌법제6조에따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나아가이들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하여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산업피해구제법 19 ) 및 관세법 등국내법으로법제화하고있는데, 이를통하여현재덤핑방지관세제도와상계관세제도그리고세이프가드제도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는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하고국내산업을보호할목적 으로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위반과같은불공정무역행위에대하여시정 19 불공정무역행위및수입의증가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조사하고구제하는절차를정하여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한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등무역에관한국제협약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제정되었다. 43

44 조치를내릴수있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와 WTO 협정과같이국제무역 규범에위반되는교역상대국의법령 관행 사실을조사하고이에상응하는 조치를취할수있는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 표 2-1)> 우리나라의무역구제제도 구분 국내법 근거규정 국제규범 비고 반덤핑관세제도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6 조 1 항, 2 항 WTO 반덤핑협정 상계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6 조 3 항, 제 16 조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 협의 세이프가드제도관세법 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19 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산업피해구제법 없음 최광의 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수단은국가의발전정도에따라그유형을달리한다. 자유무역제도가정착된미국, EU 등선진국에서는수입의급증또는불공정한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피해를입었을경우이를사후적으로보호하는제도가발전하였고, 개도국에서는유치산업의보호와국제수지방어등을목적으로한사전적수입관리제도가발달하였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대외무역법을제정하여무역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전까지는수입자유화를추진중에있었는바, 관세의양허수준이낮았기때문에수입허가및추천제, 수입할당제, 수입감시, 수입선다변화등다양한형태의수입수량제한을하고있었으며, 관세측면에서는조정관세, 긴급관세를부과하여관세를인상하는등사전적수입관 44

45 리제도를운영하였다. 특히, GATT체제하에서는제18조B항에서개도국은국제수지방어를목적으로수입수량이나관세인상과같은사전적인수입제한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었으므로국내생산업계는물론산업담당관련부처에서도사후적보호제도보다는보다간편한사전적수입관리제도에관심을두었다. 따라서무역위원회가설립되기전인 1987년전까지는사후적인구제수단에대한관심이매우낮았으며, 특히세이프가드제도에대한필요성은거의인식하지못하였다. 그러나불공정한무역거래에대한구제조치로서덤핑방지관세나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관세법에그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었다. 2. 덤핑방지관세제도 가. 우리나라덤핑방지관세제도의연혁 우리나라의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관세법개정시 부당염매된물품의수입으로국내생산업을보호할필요가있을때정상도착가격과부당염매가격과의차액 을가산하여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처음도입한이후, 수차례에걸친관세법, 관세법시행령등을개정한바있다. 2001년 6월 무역위원회공청회운영에관한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마련하여공청회개최를위한구체적절차를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사질의서발송에관한사항, 이해관계인회의, 영업비밀자료의취급, 재심에관한규정등을규정한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 조사 판정에관한세부운영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제정하여조사절차의객관성과투명성을더욱제고하였다. 나. 덤핑관세제도의중요성 45

46 최근인도상무부는한국산 20 석유화학제품 2건 (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및 PVC 페이스트레진 (Paste Resin) 에반덤핑조사는년 2 월시작돼 15개월의조사끝에 2011년 5월 25일자로반덤핑관세부과없이종결한바있다. 한편, 미국의가전업체인월풀사가삼성전자와 LG전자의하단냉동고형냉장고를미상무부에제소하여한국정부가준보조금만큼관세를더부과하는상계관세조치와반덤핑조치를취할지결정하기위해조사에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정부가상계가능한보조금으로지급된것으로판명될경우에각종산업관련정책들에타격을받을수있을것이다. 각국은겉으로는자유무역을부르짖지만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이처럼 보호무역주의로나아가고있는추세에있고, 수출이 GNP 의상당부분을차지 하는한국으로서는앞으로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또한중국, 인도, 동남아등각국의덤핑수출에대해국내기업을보호하기 위해서는덤반덤핑제도이용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필요한상황이라하 겠다. 이하에서는반덤핑규제의근거, 조사절차, 그리고반덤핑조사등에있어서 대응방안등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다. 반덤핑제도의근거 (1) 덤핑의개념 국제무역에서덤핑 (dumping) 이라함은 GATT 협정제6조에서정의되고있는개념으로 동종물품의수출가격이국내가격보다낮은경우 를말한다. 이는흔히원가이하의판매를의미하는경제학상의부당염매와는다르다. 국내적으로경쟁사를쓰러뜨리기위한부당염매의경우는공정거래법에의해 20 반덤핑조사의대상이된국내기업들은삼성석유화학, LG 화학, GS 칼텍스, 호남석유화학, 효성, SK 에너지, 폴리미래, 대한유화공업등 8 개화학업체들로조사대상제품에대해년기준 1 억달러이상을인도에수출한기업들이다. 46

47 규제된다. 덤핑을하는이유는크게보아수입국시장에서경쟁기업을무너뜨려시장지배력을행사하기위한약탈적덤핑 (predatory dumping), 새로운시장접근을위해수출초기에시장개척차원에서행하는시장확장적덤핑 (market expansion dumping), 기타외화획득이나재고처분목적의덤핑으로구별할수있다. (2) 이론적고찰 반덤핑제도는자국내생산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운영되는무역정책과소비자의이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경쟁정책이극명하게충돌하는분야이다. 각국이덤핑제도운영시, 덤핑마진의산정이나산업피해의결정에있어자의적인해석의여지가많아자국의보호무역조치의하나로남용될소지가다분한측면이있다. 그래서각국은공익조항 (public interest clause) 을두어반덤핑조치의요건에해당하더라도소비자이익등공동체이익을고려하여반덤핑관세를부과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자유무역을기치로하고있는 WTO 체제하에서도반덤핑제도가예외적으로인정되고있는것은덤핑 (dumping) 을경쟁기업에피해를주기위한기업의전략적행동즉일종의불공정무역내지약탈적행위로간주하기때문이다. (3) 법적근거 국제법적으로는 GATT 1994 제6조및 WTO 반덤핑협정 (Agree 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 1994) 에근거하고있고, 국내법적으로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23조및관세법제51 조내지제56조에근거하고있다. 라. 각국의반덤핑관련기관 47

48 미국의경우상무성 (DOC) 에서덤핑마진조사를, 무역위원회 (ITC) 에서산업피해조사를담당하며, 이러한기관의결정에불응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에제소가가능하다. EU는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가실질적인담당기관이며절차상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를경유하도록하고있다. 집행위원회의결정에불복시에는유럽사법재판소에제소가가능하다. 한국은무역위원회가덤핑여부를판정하여재경부에관세부과조치를건의하는형태로되어있다. 일본은재무성에반덤핑과세를요구하여경제산업성에서조사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미국을제외하고는덤핑마진조사기관과산업피해조사기관이일원화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마. 반덤핑조사절차 반덤핑조사절차는크게덤핑마진조사와산업피해조사로나누어진행하며, 자격이있는신청인의신청을받아일정한제소요건에부합하는지심사한후조사개시를하여예비조사와본조사를거친후, 그결과를근거로독립된준사법적기관인무역위원회가덤핑여부에대해판정을내리게된다. 본격적조사기간은 6개월 ( 예비및본조사각 3개월 ) 이나, 신청시부터최종적인덤핑방지관세부과까지는 9개월이소요된다. (1) 조사개시요건 첫째, 신청인은국내생산자및이들을구성원으로하거나이익을대변하는협회나조합이여야한다. 둘째, 덤핑사실및실질적피해사실에관한충분한증빙이제출되어야한다. 셋째, 덤핑마진이 2% 이상이고수입량이 3% 이상이여야하고, 넷째, 조사신청에찬성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합계가 25/100이어야한다 ( 관세법시행령제60조제2항 ). 이러한요건은 WTO 협정을반영한결과이므로미국이나 EU의경우에도동일하다고볼수있다. (2) 구체적조사절차 48

49 무역위원회는상기의조사개시요건을검토하여신청서접수후 2월내에조사개시여부및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기간 ( 덤핑율조사는통상1년, 산업피해조사는통상3년 ), 조사대상업체를확정하게된다. 예비조사는조사개시결정에관한사항이관보에게재된날부터 3월내에완료되는데, 이때에는덤핑조사를위한질문서를신청인, 피신청인, 기타이해관계인에게보내고답변서가도착하면이를분석하며관계기관으로부터이용가능한자료를수집하게된다. 본조사는예비조사결과가제출된날부터 3월내에행하게되는데, 답변서내용을검증하기위해현지실사를수행 ( 덤핑율조사는해외현지실사, 산업피해조사는국내현지실사 ) 하게되며, 현지실사후에이해관계자 ( 신청인, 피신청인등 ) 를불러공청회를개최하여쟁점사항에대해의견개진의기회를부여한다. 이러한모든조사가종결되면그결과를근거로무역위원회는산업피해여부판정을한다. (3) 덤핑마진산정 덤핑마진이란국내내수가격과수출가격과의차이를말하는바, 양가격을공정하게비교하기위해서는동일기간, 동종물품, 판매시점등동일한선상에서비교를하여야하므로양가격에각종의조정 ( 운송비차이, 거래단계차이, 판매조건차이등 ) 을행하여양가격을공장도거래단계 (ex-factory level) 로환원하여비교하게된다. 덤핑마진이 2% 이하인경우에는미소마진 (de-minimis) 이라하여덤핑조사를종결하게된다. (4) 산업피해판정 설령덤핑마진이있다고해도산업피해가없으면반덤핑조치를못하게되는바, 이러한산업피해는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 (material injury), 실질적피해우려 (a threat of material injury), 국내산업의설립지연 (establishment retard) 으로판단한다. 이를위해생산, 판매, 영업, 고용, 투자, 임금관련지표등을광범위하게조사한다. 덤핑마진이존재하고피해판정이있으면통상이들간의인과관계가있다고추정되어최종적인덤핑판 49

50 정을받게된다. 바. 반덤핑조사대응방안 반덤핑조사는대단히복잡하고전문적인법률적, 회계적지식을요하므로변호사나회계사등의전문가의도움이절실한분야이다. 한국무역협회의조사결과에따르면변호사등전문가를활용한경우 54% 의무혐의판정을받았으나, 전문가를활용하지않은경우무혐의판정은 17% 에불과한것으로보고된바있다. 업종별로는화학, 섬유, 금속, 기계및전자부품등을영위하는중소기업의경우, 미국, 중국, 일본, 대만등의국가들로부터많은덤핑사례가있었고, 그동안무역위원회가처리한사건의 70% 가중소기업이제소한사건이었다. 특히기술개발을끝내고이제막제품을출시하려는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의경우, 기존의외국의독점공급자가덤핑공세를하는경우에는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미국, EU등외국으로부터한국기업이반덤핑제소를당하는경우에대기업은국제통상업무경험이많은외국의대형로펌에의뢰하는경우가많은반면, 중소기업이제소당한경우에는제소국에대한수출을포기하거나내수판매로전환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수출업자의덤핑과관련해서는대기업의경우는반덤핑제도를제대로활용하는반면중소기업은제도자체를잘모르거나대응방법을몰라대응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회계사, 변호사, 국제거래전문가의도움을받아대응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한편, 가장큰문제가제소기업의입장에서는비용문제인데, 무역협회에서는수입규제대응자금으로수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외국수출업체를상대로무역위원회에덤핑제소를하는기업에변호사등전문가의선임비용을무상지원해주고있다. 지원조건은중소기업우선이며제소건당총소요금액의 1/2범위내에서최대 5천만원까지이다. 제소기업이점차늘어날수록향후 50

51 그자금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사. 결론 반덤핑조사는신청시부터관세부과시까지통상 9개월가량소요되는관계로피제소기업은덤핑제소신청시부터상당한타격을받는다. 즉수출량감소, 기업이미지추락, 각종영업비밀자료의제출, 실사준비및실사대응, 덤핑판정시관세부과조치등으로인해상당수가한국시장을포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의중소업체가외국으로부터제소를당하는경우에도동일한현상이나타난다. 그만큼반덤핑조사의효과는피제소기업에게는중대한위험으로다가온다. 중국의 WTO가입과더불어대중국교역이더욱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고이와더불어중국은대한국수출품에대해반덤핑조치를남발하고있으며, 그동안거의반덤핑제도를이용하지않던일본조차경기침체와더불어이의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기존의미국, EU 만이아니라중국일본기타제3세계국가들과의무역분쟁이격화되고있는시점에서국내산업 -특히기술력이있는중소기업-을덤핑으로부터보호하는것은물론외국으로부터제소를당한국내기업에대해서도법적보호를할수있도록정부, 기업, 국제거래전문가들의공도의노력이절실한상황이다. 2.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는 1967 년 11 월 29 일관세법개정시처음도입되었으며, 그후 수차례에걸친관세법개개정으로세계적인흐름에대응해왔다. 한편, 1993년 12월 31일관세법개정시에상계관세부과권자를대통령에서재무부장관으로조정함으로써상계관세를신속하게부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재무부장관도약속을제의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같은해시행령개정을통해보조금조사는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무역위원회로조사담당기관을정하였으며, 조사절차, 기간, 방법등모든절차에있어서 51

52 반덤핑조사절차를준용하도록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관세법시행령개정시에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제정된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을반영하여 보조금 과 특정성 에대한정의조항을반영하고총리령으로그기준을규정하도록하였으며, 나아가 1995년 12월 31일관세법개정및 1996년 5월 4일관세법시행령개정시보조금에관한조사업무도덤핑조사와마찬가지로관세청에서무역위원회로이관하였다. 2010년 12월에는상계관세조사기간중공청회의개최일시및장소를 30일이전에관보를통해공고하고이를신청인과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하도록규정하였으며, 상계관세율산정시수출자가다수인경우수출량에따라가중치를두되보조금이과세가격의 1% 미만인수출자는제외할수있도록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3. 세이프가드 1987년이전에관세법제12조가규정하고있던긴급관세제도가도입되긴하였으나, 1986년 12월대외무역법에처음으로규정된 수입에의한산업영향조사제도 ' 가바로우리나라세이프가드제도의효시라할수있다 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협의에서우리나라에대하여 GATT 제18조B항의원용이중단됨에따라 산업영향조사제도 ' 는 1989년 12월대외무역법개정을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 로전환되었으며이때비로소 GATT 제19 조에부합하는세이프가드제도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2001년 2월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을새로이제정하였고, 2002년 12월에는중국이세계무역기구가입조건으로한시적인긴급수입제한조치를허용함에따라중국등특정국가물품에대하여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는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법적근거를관세법제67조의 2에신설하고대중국긴급관세부과절차를동법시행령에신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시행절차를산업피 52

53 해구제법제22조의2에마련하고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을체결한국가로부터의수입급증으로국내산업피해가발생하는경우를대비한양자세이프가드제도의근거규정을동법제22조의3에신설하였다. 이후한 칠레 FTA, 한.EFTA, 한. 싱가폴 FTA 등연쇄적인 FTA 체결 비준 발효에따라협정문에도입된세이프가드의신청요건과절차를이행하기위하여 2004년 10월, 2006년 2월, 2007년 6월에각각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였다.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1987년 7월 1일대외무역법제정법령의시행과함께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에관한업무가시작되었고, 수차례에걸친관련법령개정이있었다. 그후, 2001년 5월 3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이제정 시행되기에이르러대외무역법의관련내용이이에이관되었으며,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었다 년 10월 20일에는과징금부과기준이연평균거래금액의 2% 에서 30% 로조정되어현실화가이루어졌다.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는덤핑방지관세제도등에비하여그역사가짧다. 2004년 1월 20일산업피해구제법제25조의 2를, 10월에는시행령제22조의 4를신설하여국제무역규범을위반하는교역상대국의제도 관행등을조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같은해 11월,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제정하여조사를수행하기위한무역위원회의운영및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을정하였다. 이러한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권한은미국의 1974 년무역법 301 조상의 USTR 조사및 EU 의무역장벽규정 (Trade Barrier Regulation) 에 따른권한과유사한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우리의통상정책측면에서는 53

54 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즉, 이는기본적으로 WTO협정상규범의위반에따른민간의산업피해와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발동하는데요구되는정부의제소결정간에괴리가발생함으로써민간에서발생하는무역피해가적절하게정부부문에서다루어지지못하는구조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장치라고할수있으며, 현재이와같은제도는미국과 EU를제외하고는최근중국이유사한절차를마련한바있거니와, 일본, 캐나다, 호주등의선진국에서도아직제도적으로구비되지못하고있는절차이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