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파쇄법의 지정학 ― 환경 영향과 위험 - 트랜스라틴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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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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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특집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41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1) 빅토르바체타 석유와가스추출과정은일련의환경오염을유발하기때문에이미대규모의항의를야기했다. 하지만이들뒤에는새로운기술을가능하게하는경제및정치권력자들이있었다. 또한비전통적탄화수소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지정학적틀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에프랑스나불가리아등일부국가는수압파쇄법 (fracking) 을위험성에대한정보를더확보할때까지금지했으며, 세계여러국가내지방정부에서도비슷한조치를취하였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수압파쇄법은번영을위한새로운원천으로소개되었다. 땅에서수직으로 3~4천미터깊이로착암하고, 수평으로 1~2 킬로미터길이의시추관을최대여섯개를설치한다. 그리고 3천리터의물과수백만톤의모래, 수만리터의화학물질 ( 석유나가스시추기업은결코밝히지않는다 ), 셰일의틈에서생성된가스, 편암이나점판암의불침투성암석등으로구성된혼합물을고압으로투입한다. 이것이수압파쇄법 (fracking) 이라고부르는새로운기술이다. 셰일층에서추출한석유와메탄가스와더불어투입한액체의 50% 가지표면으로나온다. 추출한탄화수소를분리하고나면함께추출된물질 1) 출처 : Víctor L. Bacchetta, Geopolítica del fracking - Impactos y riesgos ambientales, Nueva Sociedad Número 244, marzo-abril de 2013.

2 42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과더불어화학폐수를방류하는데, 여기에는암반에서나온방사성물질과발암물질을함유하고있다. 한편, 수압파쇄법은비옥한토양과지하수및지상수를하층토부터오염시키고, 추출과정에서고압으로혼합물을투입하기때문에암반층에균열이생겨지진을야기하는것으로도밝혀졌다.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이와같은비재래식탄화수소추출기술을적용하고있는데, 오늘날 34개주광범위한농촌지역이산업지역으로바뀌었다. 이지역에서는시추공사장마다시끄러운기계가가동되고있으며, 연료또는물, 작업에필요한화학물질등을실은수십대의트럭이오가고있다. 앞서언급한투입물질은추출후호수에방류되거나또는지하로재투입된다. 첨가물에는산 ( 酸 ) 과살균제, 점토안정제, 부식억제제, 습윤제, 마찰분해제, 겔화제, 금속컨트롤러, 계면활성제등이포함되어있다. 셰일가스추출의환경영향을처음으로연구한, 영국맨체스터대학교의틴들연구소 (Tyndall Institute) 는수압파쇄법에사용된 260여가지의화학제품을분석했다. 이가운데 17가지는수생생물에유해하고, 38가지는급성독성물질이며, 8가지는입증된발암물질이며, 6가지는발암물질로의심되며, 7가지는돌연변이물질이며, 5가지는생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위험성은물질의농도와인간에게노출되는정도에달려있다할지라도사용하는화학물질의양은최대한주의를기울이고통제할필요가있다. 미국의사례에서얻은정보를통해 2011년 1월에발표한틴들연구소의결론은다음과같다. - 셰일가스추출이토양과지표수의오염에상당한위험을야기한다는증거가있다. - 충분한자료에기초한조사가아직이루어지지않았으며, 영국과유럽내에서셰일가스개발에대한책임있는행동은예방적접근뿐이다. - 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에제한이없는현상태에서, 셰일가스추

3 [ 기획특집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43 출은순 (net) 탄소배출을증가시킬것이다. - 탄소배출을급격하게감축하려면청정기술에대규모투자가필요한데, 이는셰일가스추출로인해지연될수있다. - 셰일가스추출에는대량의물이필요하므로영국의경우지역에따라서물의공급에상당한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 - 셰일가스추출에사용하는위험한화학물질에의한수원지오염위험은지역민의상당한반대를야기할수있다. 관련기업과미국정부가보장하는것과반대로, 과학저널기후변화레터 (Climate Change Letters) 에발표된코넬대학교의연구는석유와비재래식가스추출이 20년내로석탄의탄소발자국보다 2) 더높은수준의탄소발자국을유발할것으로예측했다. 왜냐하면탐사및사용과관련된물질이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주된가스인이산화탄소보다훨씬더포착하기어려운물질이기때문이다. 코넬대학교의다른연구는미국 6개주의추출시설 24곳에서수압파쇄법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해대기, 수질, 토양오염이발생했다고혔다. 수질오염으로인해 70여종이넘는동물이죽었고, 유전적변이 ( 예를들면꼬리가없어지는현상 ), 생식과위장장애등이나타났다. 과학자들은이러한화학물질이이들동물에게서뿐만아니라육류제품및유제품에서도발견될수있다고경고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미국최대셰일분지가있는펜실베니아주에서 200개이상의시추공을조사하여연구결과를발표했다. 이연구에따르면, 폐액처리가유독물질을제대로제거하지못하며, 이것이공용으로 2) 탄소발자국이란인간이나동물들이걸을때발자국을남기는것처럼우리가생활하면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발생시키는온실가스 ( 특히이산화탄소 ) 의총량을의미하며, 여기에는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연료, 전기, 물품등이모두포함된다. 예를들어 500ml 생수한병을생산, 유통, 소비, 폐기하는과정에서약 10.6g 의이산화탄소가발생하는데이것이생수한병의탄소발자국이되는것이다 ( 출처 : 그린스타트탄소발자국기록장,

149개시추공중 42곳에서는라듐이, 41곳에서는벤젠이, 4곳에서는우라늄의함유가식수의연방기준을초과하였다.

4 44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수압파쇄법출처 : V.L. Bacchetta. Fracking en Uruguay?. Voces. 2012/06/28 사용하는물에배출된것으로드러났다. 149개시추공중 42곳에서는라듐이, 41곳에서는벤젠이, 4곳에서는우라늄의함유가식수의연방기준을초과하였다. 또한 128개의시추공에서는라듐과우라늄에서방출된방사선이연방기준치를초과하였다. 미국환경보호청의늑장대응 미국의환경규제담당기관인환경청 (EPA) 은 2011 년부터수압파쇄법 이식수에미치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 2012 년말에종결하였다. 그 러나 2011 년 12 월에는진행중인연구의일부를먼저공개하고, 최종연

5 [ 기획특집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45 구결과는 2년뒤로미룬다고발표했다. 미환경청은셰일가스와석유, 가스를추출할수있는지질형태에서사용하는수압파쇄법과관련된 19개의연구를수행중이다. 이러한연구의목적은수압파쇄법과관련된다음 5가지항목이식수원에미치는잠재적영향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다. - 표면및지하수의대규모추출 - 사업장내또는주변의화학혼합물유출 - 드릴링및유압골절과정에서주입 - 사업장내또는주변에서추출된액체의유출 - 부적절한폐수처리 미환경청에따르면, 결과의타당성과정확성을보장하기위한최고의과학기술과객관적인정보, 투명한검토절차로연구를수행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고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이연구의결과가대중및모든수준의의사결정자들에게높은수준의과학적지식을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 고덧붙였다. 그러나너무늦어져서안타까울따름이다. 추정치에따르면, 수압파쇄법을위해지금까지미국에서약 50만개의시추공을뚫었는데, 이는연평균 3만개에이른다. 또한 1km2당평균 1.5 에서 3.5개소의시추공사장이밀집해있으며, 시추공당 2ha의면적을차지하고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미국에서 85억입방피트가스를추출했으며, 이는 2011년기준미국인평균소비의 34.9% 에해당한다. 문제는, 셰일가스관련기업이미국무부등정부기관의도움을받아셰일가스추출부분에서세계를지배하고자한다는것이다. 이러한기획을처음에는 셰일가스국제이니셔티브 라고불렀고, 현재는 비재래식가스기술참여프로그램 (UGTEP) 이라고부르고있다.

6 46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또다른냉전의시작 셰일가스추출의전세계적확대는기업의이익창출을넘어서미국의헤게모니전략이되었다. 미국은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에게러시아가제공하는가스로인해경제의존도가심화된다고이의를제기하도록부추긴것이다. 2011년 7월동구권을방문한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은 우리는리투아니아의독립적인에너지전략을굳건히지지합니다. 이는원자력에너지와천연가스, 석유, 비재래식가스의지역적발전과발틱해연안국및기타유럽연합국간의가스와전기연결을포함합니다 라고말했다. 또한동일한목적으로, 힐러리클린턴은러시아권의여러국가를방문했다. 미국국제개발처 (USAID) 는비재래식가스기술참여프로그램을직접수행했다. 최근옵세르바토리오페트롤레로수르 (OPSUR) 는미국제개발처가수행한우크라이나에대한연구를발표했다. 여기에는미국과관련기업들이우크라이나의비재래식탄화수소추출기술의발전을도모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미국제개발처의보고서는가스추출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고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서환경및제조, 계약수행등의부문에서우크라이나가취해야할법적조치를자세히밝히고있다. 이와함께국제개발처는경제, 환경, 세금규제에관해우려할뿐만아니라만약에발생할지도모르는사회적갈등을관리하고국민의신뢰를얻는방법과전략또한제안하고있다. 지속가능한셰일가스개발을위해서정부와기업의능력및대중에게돌아올혜택에대한우크라이나국민의신뢰도가매우낮다. 우크라이나는예외가아니다. 유럽이나미국에서셰일가스개발의잠재성에관한기사를살펴보면셰일가스개발및수압파쇄법에관한신뢰부족이두드러진다 고국제개발처는인정한다. 이보고서는지방정부와주민, 시민단체의반대운동에대해서도상

7 [ 기획특집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47 세히설명하고있다. 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이러한단체들과조기조율하는것이중요하다 고말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신중한발전 을위해서미국석유자문위원회 (NPC) 가작성한 우크라이나를위한수정안 을제시하고있다. 미국제개발처의보고서가발간된 10일후, 빅토르야누코비치우크라이나대통령은나드라 (Nadra) 그룹과합작한셰브론 (Chevron) 과쉘 (Shell) 에게탐사지를인가하였다. 몇달동안우크라이나는엑손모발 (ExxonMobil), 쉘 (Shell), 오스트리아석유기업이운영하는루마니아의페드롬사 (OMV Petrom), 나드라그룹에게흑해의가스지역개발권을양도했고, 영국과우크라이나자본과연결된이탈리아기업에니 (Eni) 에게도참여권을주었다. 남 ( 南 ) 의공세 미국제개발처는라틴아메리카에서이미나쁜전례를남긴탓인지는몰라도, 수압파쇄법반대에대하여다른형태로대응하고있다. 미주경영자협회, 석유기업 ( 라틴아메리카석유화학및화학협회-APLA), 엔지니어 ( 석유엔지니어학회-SPE), 전문언론기관과제휴하여대응하고있으며, 남아메리카의성장하는석유와비재래적가스시장 을지배하는투자의조건, 규제프레임, 유전의품질등을측정하기위한고위급회담을추진한다. 미주경영자협회는다음사항을명백히밝히고있다. 셰일가스와비재래식원유의혁명으로미국에너지기업은이익창출기회를얻게되었다. 그렇다면질문은 지금부터, 어느방향인가 이다. 그다음단계는올 2월 27~28일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열린 2013년남미비재래식가스와석유의신흥지역 회의였다.

8 48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이회의에서는 콜롬비아와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에투자하기위한경제적가능성을결정하기위한지질보상에대한규제및정치적위험을연구한다고 설명하고있다. 위에언급한국가들은 비재래식가스기술참여프로그램 을구성하기위해미국으로부터초청을받았다. 사실기업대다수의임원들과정부고위급관계자들이참석하는이와같은회의에서는언급된라틴아메리카국가에대한투자가이드를마련한다. 2012년 4월, 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대통령은스페인기업렙솔 (Repsol) 의주식을국유화하는 탄화수소주권법 을국회에상정했고, 국회는이를승인했다. 현재세계제2의석유기업슐룸베르거 (Schlumberger) 의전고위임원인미겔갈루시오 (Miguel Galuccio) 가주도하는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 (YPF) 의확장전략은비재래적유전에바탕을두고있다. 아르헨티나의셰일가스매장량 (774조입방피트 ) 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많다. 아르헨티나의셰일가스주매장지는네우켄주의바카무에르타 (Vaca Muerta) 와로스모예스 (Los Molles) 에집중되어있으며, 그양은약 142 조입방피트에달한다. 2012년 12월 20일에갈루시오는세브론과 100개의유정개발합작에서명했고, 8일후에는아르헨티나기업불게로니 (Bulgheroni) 와합작으로바카무에르타에서 130개의유정을개발한다는협정을체결했다. 총투자액은미화 15억달러에달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두번째로많은매장량 (681조입방피트 ) 을보유한멕시코는 2011년 2월부터셰일가스를탐사하고있다. 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는향후 50년내에약 6,500개의유정을가동하리라고기대하고있다. 브라질은이보다천천히진행중이다. 국가석유청 (ANP) 는심해저에있는유전까지합쳐매장량이 500조입방피트라고추정하지만, 셰일가스는 2013년 12월에첫탐사를벌이기로예정되어있다. 이런맥락에서, 미에너지정보청 (EIA) 의추산 21조입방피트의셰일

9 [ 기획특집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환경영향과위험 49 가스매장량을갖고있는작은국가, 즉우루과이가주목의대상이다. 우 루과이는국토의 15% 에해당하는 23,500 km2의탐사권과채굴권계약을체 결하여셰일가스사업에서라틴아메리카의다른국가보다훨씬앞서고있다. 우루과이의눈치작전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 (ANCAP) 는공식웹페이지에탄화수소탐사를위한 3건의계약을체결했다고공시했다. 탐사와추출은미국기업쉬프바흐 (Schuepbach), 또다른탐사는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 (YPF) 와계약한것이다. 우루과이당국은여전히모호한태도를취하고있으나계약의목적과의사결정에대한책임, 그리고발생가능한결과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없다. 2012년 2월,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와쉬프바흐사는 2건의재래식 / 비재래식탄화수소탐사및추출에관한협약을체결했다. 첫번째협약대상지는 2009년부터탐사의명목으로진행해된 9890km2이고, 두번째협약대상지는 4000km2에달한다. 영향을받는지역은두르사노 (Durzano) 와타쿠아렘보 (Tacuarembó), 파이산두 (Paysandú), 살토 (Salto) 주이다. 한달뒤,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와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는최대 2년동안 9694km2의면적에서진행되는탄화수소탐사계약을체결했다. 여기에는타쿠아렘보 (Tacuarembó) 와살토 (Salto), 아르티가스 (Artigas), 리베라 (Rivera) 주의일부가포함된다. 계약서에는재래식 / 비재래식탄화수소탐사가명확하게표시되어있다. 만약자원추출을진행하는경우, 계약기간은최대 30년까지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와쉬프바흐사는합작회사를만들게되어있다. 모든결정은두회사의사람들로공평하게구성된이사회의손에달려있다. 또한협약에는분쟁이발생할경우에문제를국제중

10 50 트랜스라틴 26 호 (2013 년 12 월 ) 재기관에회부한다고명시되어있다.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는비재래식탄화수소가무엇인지명확하게밝히고있지않다. 때때로비재래식탄화수소탐사는계획에없다고말하지만이를반증하는사실이존재한다. 실제로, 비재래식가스와석유를찾는다면수압파쇄법외에는다른기술은없다. 그리고쉬프바흐사와체결한계약에의하면,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는이미결정권을넘겨주었다. 또일련의국제중재에서도정부보다기업이승소한사례가더많다. 2013년 1월 31일,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와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의회장단회의에관한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의성명서는새로운신호탄을쏘아올렸다. 우루과이당국을언급하면서, 또한이들은바카무에르타의비재래적가스개발과공동의프로젝트개발을위해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와책임지고협력할것임을밝혔다.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임원들은아르헨티나내에서셰일가스의개발이매우중요하며, 이것이역내석유사업에 진정한교본 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사회의반응 엑손모빌, 셰브론, 할리버튼등세계최대의미국석유기업은수압파쇄법을지지하는정당의선거운동, 광고, 로비에수억달러를사용했다. 한편이기술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들로구성된시민단체는수압파쇄법을금지하거나적어도영향평가를위한충분한연구가있을때까지이방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고요구하고있다. 대규모사회동원의결과, 미국의뉴욕주와뉴저지주는통제규범을만들때까지시굴을일시중단하기로결정했으나이런조치를무력화하기위한압력도무시할수없다. 오하이오주에서는수질오염과지진을우려하여 2012년 1월에 3년간개발을중지하라고결정했다. 피츠버그시는

11 [ 뉴스와쟁점 ] 수압파쇄법의지정학 년에도심지역에서수압파쇄법을금지했다. 2011년 7월 13일, 프랑스는 2004년환경헌장과예방원칙을적용해서자국내셰일가스의탐사와추출을금지한첫번째국가이다. 프랑스정부는곧바로수압파쇄법만으로운영하던기업에게양도한탐사권을철회했다. 2012년 6월 14일, 불가리아가수압파쇄법금지에합세했다. 프랑스와불가리아의이런결정은광범위한반대운동의결과였다. 캐나다퀘벡주는 2011년에시굴을중단했다.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11년에수압파쇄법을금지했다. 남아메리카공화국정부는카루 (Karoo) 지역허가권을철회했고, 2011년말, 북아일랜드는탐사중단을선언했다. 이러한결정은환경영향평가가나올때까지유효한것이다. 그리고기업이이러한결정을취소하도록노력하는동안수압파쇄법반대투쟁은계속될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리오네그로 (Río Negro) 주에있는신코살토스 (Cinco Saltos) 시의회는수압파쇄법사용금지를의결했으나지방정부와시장은이를거부했다. 엔트레리오 (Entre Río) 주의경우, 2012년세르히오우리바리주지사와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가비재래적탄화수소탐사를시작하겠다고발표한이후, 이를반대하는운동이등장했으며, 수압파쇄법을금지하는법안을상정한바있다. [ 강지숙옮김 ] 빅토르바체타 (Víctor L. Bacchetta) - 우루과이신문기자및편집장. 1968년이래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멕시코, 페루, 스페인, 미국, 스위스의언론기관에서근무했으며정치, 환경, 과학및발전분야전문이다. 강지숙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과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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