ᅳ 기획연재 ᅩ y 언론과인권 정치권력과언론그리고인권 국가기밀과언론 유일상 건국대신문방송학과교수 (4) 수소폭탄제조관련정보의공표금지 1979 년몰랜드 (Howard Morland) 라는자유기고가는수소폭탄의비밀 : 폭탄만드는방법과수소폭탄을거론하는이유 라는제목의기사를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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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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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ᅳ 기획연재 ᅩ y 언론과인권 정치권력과언론그리고인권 국가기밀과언론 유일상 건국대신문방송학과교수 (4) 수소폭탄제조관련정보의공표금지 1979 년몰랜드 (Howard Morland) 라는자유기고가는수소폭탄의비밀 : 폭탄만드는방법과수소폭탄을거론하는이유 라는제목의기사를작성하여프로그레시브잡지 (Prcgressive Magazine) 1979 년 4월호에게재할예정이었다. 몰랜드의초고를넘겨받은편집자는출판직전기사의정확성을재확인하기위해정부당국에조회를했다. 이과정에서연방법무부는관련기사가너무정확하므로기사가공표될때에는미국의이익에직접적이고돌이킬수없는해악을줄수있다고주장하면서비밀자료가아님에도불구하고공표금지를요구하고법원에유지명령 ( 留止命令 : injunction) 을신청했다. 잡지사측은이기사와관련된정보가일반공중모두의것이며연방도서관이나동력부 (Dept, of Energy) 등에서누구라도얻을수있는정보라고주장했고관련전문가들도유해한정보가아니라는 해석을덧붙여주었다. 이사건은 프로그레시브잡지 사건 이라고도부르는데유지명령 청구소송의원고가미국정부라는 점이특색이다.39) 위스콘신서부지방연방법원은 정보의일부가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1954) 의 2104 조 (y) 항 40) 을위반했다는결론과함께 출간을금지하는예비명령을내렸 다. 정부측은몰랜드의글이원자 무기의디자인, 제조공정, 효용성 에관한모든자료를망라하는 금 지된데이타 를포함하고있으며 법에정해진바. 누구도원자무기 에대한 금지된데이타 룰소유할 수없으며 미국을해치거나특정 외국에이익을확보하게해줄수 없다 : 는주장을내세웠다. 1 심법원은정부의주장을받아 들였고 3 일후항소법원도간략한 구두청문회를거쳐항소기각판결 을내렸다. 이판결에서 1 심판사 인워렌 (Robert Warren) 은다음 과같은판결이유를제시했다.41) 첫째, 수소폭탄작동의핵심적 인개념들은공중들에게다루어져서는안될위험한것들인데그런것들이기사속에 1 어있다. 둘째, 수소폭탄취급은충분한자격을갖춘과학기술자의능력범위내에서이둬져야하며, 취급자는그에합당한서약을행한다. 셋째. 이기사가다른나라로하여금수소폭탄의개발을촉진할수있는새로운통로를제공할수있다. 넷째. 핵문제와관련된필수정보의제공이라는잡지사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고국민들이수소폭탄제조와같은세부적인기술사항을알그럴듯한이유또한없다. 위의이유에서보듯판결이유는단호하고독단적이며핵문제에관한한미국의지식층이가진상당한엘리트주의를판사지신도견지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5) 이 A 해의공작정보의공표금지미국연방정부는국가안보에관 신문과방송 94/3

정보요원신원보호법제정으로 기소당할처지에놓인간행물의수가 80여개에이르렀는데 전직이 A요원월슨과 터필에대한뉴욕타임스의취재 CIA의불법적인국내간첩활동 등을 그예로들수있다. 한정보의유출을여러가지방법으로차단하고있는데특히 CIA 의해외공작관련정보는정보원 (Source) 의공개성또는기밀성여부를불문하고민 형사적으로상당한규제를가하고있다.

2 정보요원신원보호법제정으로 기소당할처지에놓인간행물의수가 80여개에이르렀는데 전직이 A요원월슨과 터필에대한뉴욕타임스의취재 CIA의불법적인국내간첩활동 등을 그예로들수있다. 한정보의유출을여러가지방법으로차단하고있는데특히 CIA 의해외공작관련정보는정보원 (Source) 의공개성또는기밀성여부를불문하고민 형사적으로상당한규제를가하고있다. 전직 CIA요원인에이지 (Philip Agee) 는해외주재 CIA요원의명단을공개하여주재국의빈O A 그룹이그들을추방히 도록시도했으나대법원에의해이는국가만보와외교정책에타격을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42) 이사건의반응을보고레이건행정부는 1982 년의회를설득하여미국정보요원의신분을공개하는사람을처벌하는법인정보요원신원보호법 (P.L , 50 U.S.C.A. pp ) 을제정했다. 이법의제정으로뉴스보도기사와관련하여기소당할처지에놓인간행물의수가 80여개에이르렀는데그대표적인것들로서 * 전직 CIA요원월슨과터필에대 Snepp) 는 C IA 요원으로임용될당시에약정한서약서규정에따른 CIA의사전검열을받지않고남부베트남에서의 CIA공작활동을다룬단행본 예의바른휴식 을출간했다. CIA는이책이비밀사항을폭로하는것은아니지만스네프가서약서상의약정을위반했으므로이책의출판으로벌어들일수있는모든이익을몰수하려고시도하여민사소송을제기했다. 지방법원은 CIA의사전검열없이출판한책으로부터발생한수익의압수를요구한정부에게 계약이행 의차원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렸으나연방항소법원은책의출판으로부터생기는이익을정부에이전하라는지방법원의명령을기각했다. 그러나대법원은사건자체에대한언급없이출판이익이 12만 5,000달러이상에이를것으로추산하고그것을정부가맙수할민사상의권리가있음 한뉴욕 타임스의취재 전직 CIA 을인정했다. 요원이워터게이트침입사건에개 이판결은스네프에게엄청난 입한사실을폭로한것 CIA 의 재정압박을가하게되고, 다른많 불법적인국내간첩활동 C IA 요 은관리들에게민감한정부사안에 원이 KGB의지령을받고상하양원의정보위원회에침투하려고기도한사건 등을들수있다.4» 대해재갈을물리고집필을주저하게하는냉각효과를가져왔다. 법원이이러한결과를의도했는지 는명확히알수없으나자유언론 (6) 스네프와미국정부간의이 A 공작관련민사소송및그파문전직 CIA요원인스네프 (Prank 의합헌성을규정한수정헌법제1 조기 * CIA의고용계약조건에종속되고비밀자료에접근가능한많은수의비 CIA공직자들에게스스 로사전검열절차를거치도록정보공개활동을위축시켜버렸다. 이판결이후레이건대통령은국가안보결정에관한훈령제84 호를발동했다.45) 이훈령에따르면 필요하다면수천명의연방공 무원이거짓말탐지기테스트를받아야하고이를거부할때 ' 반역행위 로기소될수도있다. 이훈령의공표이전에는 CIA요원이나법무부와국가안전보장회의의일부공무원을제외한어떤연방공무원도자신의의사에반하여거짓말탐지기테스트를거부할수있었고인사기록카드의제출을거부할수있었으나이훈령에따라비밀취급인가를받은연방공무원은정보사항을기재한원고의공표이전에반드시사전검토를받아야한다. 자신의생업과관련된이계약조항에의해규제를받게될연방공무원의총수는약 12만 8,000명이나된다. 의회는대통령의훈령에따른국무부의보충제안에첨부사항을추가하여 1984 년까지행정부가사전검열을연기하기로하는법안을통과시키고레이건도이법안의집행을지연시키는데동의했다. 그러나이러한약속에도불구하고연방일반회계국 (G e neral Accounting O ffice:gao) 은국방부소속공무원 15만 6,000명에게비밀사항을누출하지않겠다는서약에서명하도록했고, 이에따라레이건행정부에의해검토된책과기사의수가현저하게늘었다. 細워싱턴포스트는이와같은상횡을 신문과방송 94/3 101

언론과인권 빗대어 이제연방정부공무원들은정부비밀을불법적으로유포할경우, 나머지인생을감옥에서보내거나엄청난채무에시달려야한다는데동의하는문서에서명을해야한다. 고논평했다. (7) 그테나다침공사건과뉴스보도관제레이건행정부는 1983 년미군의그레나다 (G renada) 침공작전때관련뉴스의보도관제를명령했다.

3 언론과인권 빗대어 이제연방정부공무원들은정부비밀을불법적으로유포할경우, 나머지인생을감옥에서보내거나엄청난채무에시달려야한다는데동의하는문서에서명을해야한다. 고논평했다. (7) 그테나다침공사건과뉴스보도관제레이건행정부는 1983 년미군의그레나다 (G renada) 침공작전때관련뉴스의보도관제를명령했다. 침공관련뉴스의 48시간보도관제는매우심각한사전검열행위인데약 400명가량의기자들이취재금지를당했을뿐만아니라근접한섬에까지쫓아가미군침공을취재하려고시도하는기자들에게군인들은위협사격을가했다. 국방부는그레나다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 48시간동안의보도관제및언론인접근통제가필수적이며그것은기자들의안전을위한조치라고강변했다. 군부측의이러한주장은언론인들의비웃음거리가되었다. 미국언론은 1848 년의멕시코전쟁때부터종군기자를파견했고두차례의세계대전과한국전쟁베트남전쟁등을소정의검열에동의하면서취재하여전투상황보도를특종으로끌어올린전통이있고또종군취재활동은언론의당연한권리로인식되었던것이다. 기자들은 1944 년노르망디상륙작전에도참가했는데이작전은역사상매우비밀스럽게실행된작전이었던것이다. 그레나다작전에서미국행정부가언론을강력하게통제한것은베트남전쟁과같은군사정보의과잉유출이전황을불리하게할수있을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이기도하지만 CIA, 국무부, 국방부로이어지는미국의국방과외교전략이제3세계각국은물론미국민들로부터도불신을받고있는탓이기도하다. 그레나다작전초기상황에서언론통제조치를취한와인버거 (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은시들 (W inant Sidle) 예비역중장에게군대와언론의협동위원회를조직할것을제안했다. 시들위원회 (Sidle panel) 는소수의공동기자단 (a pool of reporters) 만이비밀분쟁, 공개분쟁등앞으로발생할모든분쟁에동반취재하여정보를나눌것을권장했다. 물론기자풀 (reporters pool) 은정보를독점하고국민의알권리를중간에서차단할우려때문에언론민주화에역행하는것이다. 그러나 1984 년에결성된공동기자단은 1986 년미공군의리비아공습에종군했는데이기자단은 8명의취재기자와사진기자로구성된취재팀이었다. 이들은지중해상의미해군항공모함으로부터폭격임무를마치고돌아오는조종사들과기타작전관련요원들을현장취재할수있었다. 이들은미국방부가작성하고미국신문발행인협회 (A N P A : 현NAA) 와신문편집인협회 (ASNE) 가승인한보도지침 (guideline) 에따라국방부의신원조회를거친 (pentagon-accredited) 기자들이었다. 이들은국방부가 보도71 능한자료 라고규정한것만을보도할수있었으며국방부가규정한기본방침을위반했을경우에는군당국이기자들의취재활동을중지시킬수있었는데취재보도금지사항에는적군의규모등이포함되었다. (8) 첩보활동자료유춤자의처벌과형사소추의위협전직해군정보분석가인모리슨 (Samuel Morrison) 은근무당시입수한 3장의미국첩보위성사진을영국잡지사에제공한혐의로구속 기소되어 2년형을언도받았다. 그의죄명은간첩죄와절도죄였는데 48) 아마도그는미국역사상국가안보관련자료를언론기관에유출한혐의로실형을언도받은최초의인물로기록될것이다. 레이건행정부는그레나다. 사건등에서보여주듯이초기작전단계에서기자들의접근을막는동시에민감한정보자료의유출을막기위해형사처벌을위협하여그효과를거두었다. 모리슨에대한유죄판결은전 CIA 국장인케이시 (W illiam Casey) 가미국의유수한언론기관을상대로비밀자료의공표행위가 1950 년통신정보법 ( 약칭 COMINT /Communications Intelligence) 위반으로형사소추될것이라고위협한사실이합법적인경고임을뒷받침하는것이었다. 케이시는 NBC뉴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타임, 뉴스위크등을대상으 신문과방송 94/3

미국국방부는그레나다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 48시간동안의언론인접근통제가필수적이며그것은기자들의안전을위한조치라고강변했다. 로암호나약호 (Cipher) 또는미국의통신첩보활동과관련된기밀정보의공표를금지한 COMINT 법은미국이타국의암호체계를풀수있는능력이있음을은폐하기위한법조항이라고했다. (18 U.S.C.A.

4 미국국방부는그레나다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 48시간동안의언론인접근통제가필수적이며그것은기자들의안전을위한조치라고강변했다. 로암호나약호 (Cipher) 또는미국의통신첩보활동과관련된기밀정보의공표를금지한 COMINT 법은미국이타국의암호체계를풀수있는능력이있음을은폐하기위한법조항이라고했다. (18 U.S.C.A. 798/1953) 당시미국 CIA는리비아수도트리폴리와동베를린에위치한리비아민중당사이에주고받은메시지를도청하여입수했는데이사실을미국유수의언론기관이알고있었던것으로보여져 CIA의책임자가보도관제의차원에서형사소추를위협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펠턴 (Ronald Pel ton) 은국가안보위원회의정보분석전문가로일한적이있는전직정보요원인데소련측에군사기밀을제공한혐의로종신형을선고받은바, 타임지 (Time) 가변호사를내세워 C IA 에자신들의기사가법을위반한것인지를조회하자, C IA 가기사의확인을거절한데서케이시의위협이의도하는바를짐작할수있다.49) 이때워싱턴포스트도미군잠수함들이소련이행하는통신을감청하는데사용하는기술에대해기사화를시도하자 C IA 책임자는법무부에유지명령처분을위한법적조치를요구했으나법무부는뉴욕타임스대미국정부사건 (19기년) 의판례를들어거절했다. 이에 C IA 책임자케이시국장 보도관제및 은워싱턴포스트를 C O M IN T 법 위반으로형사고소하려고준비하 자결국이신문은군사기밀을뺀 채기사를작성하지않을수없었다. 50) (9) 외국의위험인물 입국통제 레이건행정부는이민법 5^ (S 212(a), 8 U.S.C.A. p. 1182) 조항올적용하여미국에입국하고 자하는사람중에공공질서와공 익에나쁜영향을끼칠우려가있 는자나공산주의사상을가진사 람을가려내비자발급을막는조 치가합법적이라는판결이 1972 년 연방대법원에의해내려졌다.52) 기자및저술가로널리알려진만 델은 1969 년스탠퍼드대학의초 청으로기술과제 3 세계라는주제 의국제학술회의에참가하고자했 으나그가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 저술가로미국에서의활동이여행 목적에위배된적이있다는이유 를들어입국비자의발급을취소 당했는데연방대법원이지방법원 의판결 ( 미국국민들은그의사상 을자유롭게경청할권리가있다 ) 을뒤엎은것이다. 남미의콜롬비아기자인라라 (Patricia Lara) 도만델도비슷한 경험을했다. 그는컬럼비아대학 에서진행될시상식에참여할목 적으로적법한비지 * 를가지고미 국에입국코자했으나주정부형 무소에감금되었다가콜롬비아로 압송되었다. 국무부는입국거절사 유을알려주지않았으나한공무 원은그녀가쿠바정부와관련을 맺고있고과격게릴라조직인 M- 19 단원이라고주장했다. 본인은 즉각이를부인했으며콜롬비아 외무장관도그녀가 M-19 요원이거 나쿠바정부와관련되었다는아 무런증거도없다고말했다. 이민 국은이와유사한방법으로매커 랜 월터 (McCarran-Walter) 법을 적용하여외국언론인의미국입국을저지했다.53) (10) 외국언론관련자료의 미국내반입금지 레이건행정부가외국의언론자 료의국내반입을금지하기위해 취한또다른조치로는 1938 년의 외국비밀요원등록법 ( 약칭 FARA) 54} 이다. 이법에는외국에서제작 된정치선전내용이담긴영화에 는제작된나라이름등을기재한 정치선전물표지를붙이도록되어 있었다. 미국법무부는 1982 년캐나다국 립영화원 (National F ilm Board of Canada) 이제작한 3 편의영화 에정치선전물표지를붙이도록 요구했다. 2 편은산성비 ( 雨 ) 와관 련된영화였고다른한편은아카 데미상수상작품인 만약당신이 지구를사랑한다면 이라는제목이 었다. 아울러법무부는이영화의 내용을 핵전쟁에대한무관심을 없애고핵전쟁을방지하지않는 한, 인류는 20 세기를살아남을수 신문과방송 94/3-103

언론과인권 없다. 라는것으로요약했다. 아울러법무부는캐나다국립영화원에대해미국정부가영화내용을승인하지않았으며영화에는 정치적선전 내용이 i 함되어있다는메시지를첨부하도록명령하고 FARA법에따라이영화의미국반입을주문한단체또는개인의이름을알려달라고요구했다.

5 언론과인권 없다. 라는것으로요약했다. 아울러법무부는캐나다국립영화원에대해미국정부가영화내용을승인하지않았으며영화에는 정치적선전 내용이 i 함되어있다는메시지를첨부하도록명령하고 FARA법에따라이영화의미국반입을주문한단체또는개인의이름을알려달라고요구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은이영화를워싱턴과캘리포니아에서상영하여반핵평화운동에대한지지를확대할계획으로이영화를캐나다에서반입코자한시민인권단체였다. A C L U 와캘리포니아출신상원의원인키니 (B arry Keene) 는 1983 년각각별도의소송을제기하여 FARA법이위헌이라고주장했다. ACLU는 1특정영화를선전물이라고표지를붙일경우 ( la belling) 예상관람객에게편견을주어판단능력을흐리게하고영화관람을하지않게할우려가있다 2영화상영을후원하는개인이나단체의명단을법무부에제출할경우, 그들은매국노또는비미국적인사고방식의소유자로낙인찍힐우려가있다는등의이유로 F A R A 법의규정이위헌적이라고항변했다. 그러나워싱턴지방연방법원은 정치선전물 이라는용어가반드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고있지는않다는이유로 A C LU 를패소시켰다.55) 1심판결에불복한 ACLU는항소를제기한바, 항소심은법무부의영화반입과관련된조치에다소의무 리는있으나 정치선전물 이라는표지가 무런법률적하자가없는것이라고판단하고영화반입자와영화상영주관단체의명단을제출토록한법무부의결정이합법적이라고판결하여 1심판결을일부만제출했다. 예키니의원은 정치선전물 의전파자라는오명을불식시킨다는입장에서더욱단호한주장으로캘리포니아지방연방법원에 3개영화에대한법무부의 FARA법적용이부당하다고주장하여승소했다.57>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이유지되었으나 58) 연방대법원은 정치선전물 이라는표지가, 중립적이고공평하게사용되었으므로그것은검열의의도가없고경멸적인의미함축이없다는이유로 5:3 다수결에의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이소송을주관한스티븐스 (John Paul Stevens) 대법관의판결문일부를인용한다.59) 부분적인정보만가진관람객에게법무부에특정표지를붙여등록된영화라는사실이의심스럽다는생각을줄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의심이정부의검열행위와같은 ^과를갖고있다고볼증거는전혀없다. 역설적이기는하나미국인이만든많은영화도다른나라관람자들에게이와유사한제재를받지않을수없는경우가있다 년국제연합 (UN) 은 * 단지가르치고알려주는 (in s tru c t o f in form) 순수목적이아닌정치선전물영화의경우관세를물도록한 협약을채택했는데이협약에따라미공보국 (U S IA ) 은국내에서호평을받은공해경고영화 죽음의땅 이유독성물질의처리과정을담은교육용내지정보용다큐멘터리였음에도불구하고정치선전물로판단했다. 이영화는 2개의에미 (emmys) 상과몬테카를로영화제 (M o n te C a rlo F ilm Festival) 의최우수상수상작품이며아카데미상 (Academy Award) 후보작이기도했으나 USIA의판단으로해외판매시에는수출관세를물어야할운명에놓이는사태까지발생했다. 돌이켜보건대레이건대통령시절에미국언론은전분야에걸쳐상당한복고 ( 復古 ) 분위기에빠겼던것으로기록될것이다. 국가안보를기화로한뉴스및자료제공에대한정부의통제는어떤경우에도함부로 c) 룰일이아닌것만큼분명하며오히려언론기관의자율정화의지를위축시키는조치라는점도새삼기억해둘만하다. 주 39) U.S. v. The Progressive Inc., 467 F. Supp. 990.(W.D. Wise. 1979). 4 0 )42U.S.C.A. p.2104(y) 41) U.S. v. Progressive 467 F. supp. 990 (1979). 42) H aig v. Agee, 453 U.S. 280, 101 s.ct, 2766,69 L.Ed. 2d. 640(1981). 104 신문과방송 94/3

43) Jay Peterzell, "The Gov t Shuts Up, Columbia Jo u r nalism Review, pp. 31-37. July-August 1982. 44) Snepp V. U.S. 444 U.S. 507, 100 s.ct.763, 62 L.E d. 2d. 704(1980). 45) 9 M ed.l.rptr. 1759.

6 43) Jay Peterzell, "The Gov t Shuts Up, Columbia Jo u r nalism Review, pp July-August ) Snepp V. U.S. 444 U.S. 507, 100 s.ct.763, 62 L.E d. 2d. 704(1980). 45) 9 M ed.l.rptr Ju ly 5, ) FOI Digest, 9.1, May-June ) W ashington Post, P.A16, May- 7, ) U.S. v.morison, 604 F. Supp. 655(D.Md. 1985) 49) W ash ing ton Post, P. A3, May 8, ) W ashington Post, P.A38, May 21, ) McCarran-Walter 법이라고도부른다. 52) Kleindienst v. Mandel, 408 사진은뉴스취 재부문최우수상을차지한 서울에나타난미중앙정보국장 ( 이 정우 한겨레 ) U.S. 753,92s.ct.2576, 33 L. Ed. 683(1972), 53) The News Media and the Law, W inter pp ) 22 U.S.C.A. p ) Block v. S m ith, 583 F. Supp. 1288(RD.C. 1984). 56) Block v. Meese, 793 F.2d 1303(P.C.Cir. 1986). 57) Keene v. S m ith, 569 F. Supp. 1513(E.D.GaI. 1983). 58) Keene v. Meese, 619 F. Supp. lllk E.D.C a l. 1985). 59) Meese v. Keene, 481, U.S. /107 s.ct. 1862, 95 L.E d. 415 (1987). - 1 월보도 Aᅡ 진전최우수상에한겨테이정우기자 한국사진기자회 ( 희장고명진 ) 보도사진상운영위원회는 1 월보도사진상수상작 6 점을 2 월 15 일발표했다. 최우수상작으로는뉴 스취재부문의저울에나타난미중앙정보국장 ( 이정우 한겨레신 문 ) 이선정됐다. 각부문의수상작은다음과같다. 뉴스취재부문 A 최우수상 : 서울에나타난 미중앙정보국장 ( 이정우 한겨레 신문 ) ᅀ 우수상 : 되새무리의지리산하늘쇼 ( 정하종 문화일보 ). 외국인노동자산재사망십 자가 ( 이종찬 한겨레신문 ) 스포츠취재부문 스우수상 : 이것이백덩크슛 ( 김재현 스포츠조선 ) 기획취재부문 스우수상 : 남극점탐험 ( 윤평구. 일간스포츠 ), 백설속한라 의평화 ( 김연수 문화일보 ) 신문과방송 9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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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