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진화론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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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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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선지구법강좌 2017 년 9 월 4 일 동물윤리와법 : 동물의도덕적지위와동물권 강원대학교 ( 삼척캠퍼스 ) 교양학부 최훈

2 연구분야 논리학 응용윤리 철학교과서 2

3 동물의도덕적지위, 동물권, 동물법 어떤존재에게도덕적지위 (moral status) 가있다면우리는그존재를도덕적으로고려해야할도덕적의무를진다. 동물윤리를연구하는철학자들사이에서동물권 (moral rights) 은특별한의미로쓰인다 침해할수없는권리 cf. 인권 동물에게도덕적지위가있으면법적지위도있는가? 법은도덕의최소한이다. 적어도동물을물건으로취급하는현재의법률은개선되지않을까? 3

4 동물에게도덕적지위를부여하는일반인의방식 1. 모든생명은소중하다? 슈바이처 : 생명에의의지 많은일반인의사고방식 정말모든생명을소중하게다루는가? 우리가실천할수있는가?: 칸트 당위는능력을함축한다 받아들일수있는근거가있는가? 2. 감정 : 동물이예쁘므로, 사랑스러우므로, 우리와친구이므로 감정은보편적이지않다 누구나가지고있는 ( 가져야하는 ) 이성에의한근거를제시해야. 4

5 동물에게도덕적지위를부여하는철학자의방식 1. 누가봐도비윤리적이라고생각되는동물학대에서출발 그런동물학대는비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이유를동물에대한다른대우에도적용 2. 인종차별주의나성차별주의가그르다는데서출발 인종차별주의나성차별주의가왜그른가? 그른이유를동물에대한차별에도적용 5

6 첫번째방식 데카르트 영혼이없는동물은자동인형또는움직이는기계 (automata) 에불과하다 동물이내는소리는시계의째깍거리는소리와같다 데카르트신봉자들은생체해부정당화함 현대동물운동가들의원흉 데카르트를오해했다고변호하는철학자 (J. Cottingham) 도있고적극적으로지지하는철학자 (P. Carruthers) 도있다 그러나아주예외. 대부분의사람들은동물학대는어쨌든나쁘다고생각한다. 6

7 첫번째방식 ( 계속 ) 동물학대는왜나쁜가? 먼저, 간접적으로나쁘다는대답 동물은간접적도덕적지위를갖는다 모든사람에게는직접적인도덕적의무를진다 cf. 태아, 식물인간 그러나주인이있는물건에는간접적인도덕적의무를진다 재산권훼손 동물도학대하면동물의주인의재산권을훼손하므로동물은간접적도덕적지위를갖는다 비판 : 세상에는주인없는동물이더많다. 자기소유동물이나허락받은동물학대는문제없다. 7

8 첫번째방식 ( 계속 ) 또다른대답 : 인간의잔인한품성을기르기때문에나쁘다. 동물에게잔인한사람은인간에게도잔인하다. 아퀴나스, 칸트 역시동물은간접적도덕적지위만갖는다 비판 : 마지막사람논변 ( 노직 ) 비판 : 정말로동물에게잔인한사람은인간에게도잔 인할까? 8

9 윌리엄 호가스( ) 잔인함의 네 단계 보라! 악당의 끔찍한 모욕을 / 죽음 그 자 체로 끝나지 않는다/ 평화로운 무덤도 없 다/숨 쉬지 않는 시 체, 친구가 없다 뿌리째로 뜯겨나간 사악한 혀 / 매일 욕 하고 저주했었다! / 눈구멍으로부터 떼 어낸 눈알들 / 무법 의 탐욕으로 빛났다! 그의 심장은 호기심 가득한 눈에 노출되 었다 / 어떤 동정심 도 없다 / 그러나 무 서워라! 그의 뼈로부 터 세워질 것이다 / 치욕스런 기념물이 9

10 첫번째방식 ( 계속 ) 동물을학대하는것이나쁜이유를간접적으로설명하는이론 ( 재산권침해, 도덕적파급효과 ) 은모두문제가있다. 동물을학대하는것은나쁘다는데에동의하면직접적도덕적지위를갖는다고인정할수밖에없다 동물을학대하는것은다른간접적이유때문이아니라그자체로나쁘다 10

11 두번째방식 인간에대해합의된도덕적결론을동물들에게 도일관되게적용되어야한다. 인간의권리, 평등, 도덕적지위 일관된적용 동물의권리, 평등, 도덕적지위 11

12 두번째방식 ( 계속 ) 출발점 : 인종차별주의 (racism) 와성차별주의 (sexism) 는옳지않다. 종차별주의 (speciesism): 인간종의이익을위해동물을다르게대우해도된다. 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가옳지않은이유를그대로적용하면종차별주의도옳지않다. 12

13 두번째방식 ( 계속 ) 헌법 11조 :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그런데왜? 왜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는옳지않은가? 사실 ( 팩트 ) 에의거하는대답 : 인종 / 성별에따른차이가없다 문제 : 정말그런가? 세상사람들은다다른데? 문제 : 만약똑같기때문에차별해서는안된다면다르다면차별해도된다는결론이나온다. 대부분의차별 ( 노예제등 ) 은지적능력등의팩트와상관이없다 13

14 두번째방식 ( 계속 ) 인종과성별에따라차별해서는안되는이유?: 인간이면누구나가지고있는욕구를침해하기때문에 인간이면누구나가지고있는욕구 죽고싶지않다, 이유없이맞고싶지않다, 피곤하면쉬고싶다, 배고프면먹고싶다, 가족과함께지내고싶다, 호기심을충족하고싶다, 가고싶은곳을가고싶다, 타고난재능을개발하고싶다 쾌락을추구하고고통은피하고싶다 지적능력과상관없이인간이라면누구나가지고있는욕구 그욕구를침해했을때는, 성별, 피부색과상관없이 ( 지능지수와상관없이 ) 누구나고통을받음 따라서위욕구를침해하는인종차별과성차별은그르다 14

15 두번째방식 ( 계속 ) 그렇다면동물이라면누구나가지고있는욕구가있다면그것을침해하면그르다 동물이라면누구나가지고있는욕구 죽고싶지않다, 이유없이맞고싶지않다, 피곤하면쉬고싶다, 배고프면먹고싶다, 가족과함께지내고싶다, 호기심을충족하고싶다, 가고싶은곳을가고싶다, 타고난재능을개발하고싶다 쾌락을추구하고고통은피하고싶다 쾌락을추구하고고통을느낄수있는존재에게는그것을존중해주어야 쾌락을추구하고고통을느낄수없는존재는? I don t care. 15

16 두번째방식 ( 계속 ) 인간과동물의욕구 ( 쾌락과고통 ) 는다르다 인간 : 배우고싶고정치에참여하고싶은욕구가있으므로성별이나인종에상관없이학교에다닐권리, 정치에참여할권리를주어야 동물에게는그런욕구가없으므로줄필요가없다 고통스러워하는고통의양도다르다 : 볼기를치기, 죽음에대한공포 이때다르게대우하는것은차별이아니다 동물끼리도기본적인욕구가다르다 어쨌든존중해주어야 코끼리 돌고래 돼지 닭 16

17 동물의도덕적지위제안 동물은자연상태의능력을발휘할수있고본래의습성을존중받으면서살수있도록해줘야. 인간에게도그러는것처럼. 우리법률에이미반영되어있음 제3조 ( 동물보호의기본원칙 ) 누구든지동물을사육ㆍ관리또는보호할때에는다음각호의원칙이준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동물이본래의습성과신체의원형을유지하면서정상적으로살수있도록할것 2. 동물이갈증및굶주림을겪거나영양이결핍되지아니하도록할것 3. 동물이정상적인행동을표현할수있고불편함을겪지아니하도록할것 4. 동물이고통ㆍ상해및질병으로부터자유롭도록할것 5. 동물이공포와스트레스를받지아니하도록할것 17

18 동물의도덕적지위제안 영국의농장동물복지위원회 (Farm Animal Welfare Council) 에서동물의복지증진을위해제시한 다섯가지자유 가반영된것. 인간은법적지위가있지만그내용은다다르다. 예. 선거권 동물도도덕적지위또는법적지위가있더라도그내용은각동물의본래의습성에따라달라질것. 위조건이만족되면동물종에따라동물이용 ( 육식등 ) 도가능 동물해방론 (Peter Singer) 과동물권리론 (Tom Regan) 의차이점 그러나우리의많은관습이바뀌어야 : 육식의빈도, 동물원등 18

19 도덕적고려의조건 어떤개체를도덕적으로고려해야할전제조건 : 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 ( 감응력, 쾌고감수능력 ) 벤담 : 문제는그들에게사고할능력이있는가, 또는말할수있는가가아니라그들이고통을느낄수있는가이다. 싱어 : 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은타인의이익에관심을가질지의여부를판가름하는, 우리가옹호할수있는유일한경계가된다. 레이첼스 : 동물이읽거나쓰거나산수를할수없다는것은적절하지않다. 정말로적절한것은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이다. 이원칙을일관적으로적용하면종차별주의도반대해야한다. 종차별주의 (speciesism): 동물을인간과다르게대우해도된다는주장. 19

20 왜하필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 인가? 왜도덕적고려의조건을 고통을느낄수있는능력 으로보는가? 더높은곳또는더낮은곳은안되는가? 더높은곳 ( 합리성, 언어사용능력등 ) 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를반대하는이유는합리성, 언어사용능력등때문이아니다. 어떤인종 / 성이더합리적일수도있지만평등주장 그런능력이없는인간도있다 : 가장자리인간 더낮은곳 ( 고통을못느끼는생물, 무생물 ) 고통을느끼지못하면자신이다뤄지는방식에대해신경쓸수가없다. 자연, 생태계 ( 슈바이처 ): 개체만이이익을가질수있다 20

21 동물도고통을느낀다는증거 고통을느낀다는것 너무낮게잡아도안되고 : 고통의느낌을동반하지않는유해수용은회피반사에불과 ( 무척추동물의행동 ) 너무높게잡아도안된다 : 걱정, 불안, 괴로움같은고차원적인정신상태는가장자리인간도못느낀다. 동물도고통을느낀다는증거 1. 인간의행동으로부터유추 2. 신경체계의특징 3. 고통의진화적유용성 21

22 동물도고통을느낀다는증거 1. 인간의행동으로부터유추 : 인간들끼리도말못하는어린이의몸짓이나울음으로부터그아이의고통을유추하는것처럼, 동물이몸을움츠리거나소리를지르는것을보고고통을느낀다는것을유추. 2. 신경체계의특징 : 고통, 촉각등의감각을강화시키거나감소시키는간뇌는포유류나조류에서눈에띄게발달. 동물에서고통을완화시키는내생적인아편제가존재한다는것은동물이고통을느낀다는강력한증거. 3. 고통의진화적유용성 : 인간을포함한동물의고통은유기체에게어느조직에손상이있는지알려주며그손상을피할수있는반응을일으키기때문에고통을느끼는것은종의생존가능성을높여준다. 22

23 식물도고통을느낀다? 물타기수법 불교와슈바이처는경건한태도강조 식물은동물처럼중앙집중적으로조직된신경체계를갖고있지않다. 식물에게도감정이있다는주장은사이버과학에서나주장하는것. 물은답을알고있다 와비슷한주장. 꽃이아파한다 라는표현은 시계가운다 라는표현처럼유아적, 비유적표현 23

24 종차별주의를옹호할수있는가? 인간과동물을구분하는도덕적으로고려할만한성질을찾아라! 합리성, 언어나도구의사용, 도덕성의소유 엘리트주의허용 가장자리 (marginal) 인간 ( 영 유아, 뇌손상환자 ) 은? DNA 유전자결핍인간은? 인간과영장류의 DNA는 1% 차이 종, 성별에따른 DNA의차이는? 우리가남이가?: 인간은같은인간에게유대감을느낀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도허용되어야 그런유대감은혈연으로연결된소규모집단에그친다 24

25 동물윤리 동물을둘러싼윤리적인문제 사육과정에서동물에게고통을주는것 사육과정에서환경을오염시키는것 도살과정에서동물에게고통을주는것 동물실험에서동물에게고통을주는것 그외동물을이용하는과정에서고통을주는것 : 사냥, 동물원, 로데오, 투우, 모피등 25

26 동물사육의현실 닭 다단식닭장 (battery cage) 돼지 소 좁고불결한우리 꼬리, 송곳니자르기 인위적으로빈혈에걸리게한다 자연스럽지못한사료 26

27 동물실험 약품또는화장품개발과정이나과학교육에서동물실험 드레이즈테스트 영장류에대한실험 27

28 가능한반론들 Q. 사람과동물은다르지않느냐? A. 고통을느낄수있다는점에서다르지않다. Q. 동물이고통을받는지어떻게아느냐? A. 말못하는어린아이가고통을느낀다것을아는것이나마찬가지 Q. 식물도고통을느끼지않느냐? A. 느끼지못한다. Q. 윤리는기본적으로계약론적인성격이있는데, 동물과계약을할수없지않느냐? A. 인간도어린이, 지적장애인, 제3세계사람들, 미래의후손들과계 약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지만그들에게도덕적의무를갖는다. 28

29 가능한반론들 Q. 동물들도서로잡아먹지않느냐? A. 동물이한다고해서다따라할것인가? 인간은동물과달리도덕이있다. Q. 사람이고기를먹는것은자연스럽지않느냐? A. 자연스럽다고해서그것이도덕이되는것은아니다. 1년마다임신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지만반드시그래야하는가? 사실에서당위는도출되지않는다 ( 자연주의의오류 ). Q. 동물은자연상태에서는생태적, 사회적위협을받으므로자유롭지않다. A. 인간이자연상태에서생태적, 사회적위협을받는다고해서감옥이 더자유로운것은아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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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