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C Monitoring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o. 01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2 동 윤익빌딩 9 층전화 : , 3530 팩스 : 이메읷 : 생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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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2 동 윤익빌딩 9 층전화 : , 3530 팩스 : 이메읷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홈페이지 미국,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 6 억달러이상의예산이관 오바마미대통령은 2009년 12월승인한지출계획에따라대량살상무기 (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책의마련을위한주요예산으로부터 6억달러이상을다른목적을위해이관하였다.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에따르면바이오실드프로젝트 (Bioshield Project) 의별도적립금에서약 6억 900만달러가이번회계연도에이관되었다. 의회의원들은 3억 400만달러를보건부 (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로이관시켰고, 보건부의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내계정으로 3억 500만달러를이관해달라는백악관의요청을승인했다. 이법안에따라비상대책을확보하고비축하기위한바이오실드적립금은 2013년회계연도까지약 24억달러가될것이다. 또한, 이번조치는국토안보부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보건부로남은자금을이전하려는정부제안을승인함으로써보건부에해당계정을관리하는전체책임을주고있다. 2004년시작된바이오실드프로젝트는대량살상무기의공격으로부터미국시민들을보호할수있는 의약품을구매하기위해 10년간 56억달러를지원받도록되어있다. 이프로젝트는연방정부가생물테러및기타대량살상무기대응물질인백신, 의약품등을개발하고구매하겠다는확신을바이오기업및제약기업에보이면서관련업계의발전을촉진시켰다. 미해굮이 2001 년생물무기병원체샘플을테스트하고있다. 하지만이프로젝트는문제를겪고있는데, 새로운탄저균백신을생산하려던 8억 7,750만달러규모의가장큰프로젝트가 2006년취소되고, 2007년방사선노출관련의약품을생산하려던움직임도중단되었다. 지금까지의성과는미국가전략비축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을위해약 20억달러에해당하는비축물을구매한것이다. 01

2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o. 01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관한의회조사국보고서에따르면 2004년과 2005년회계연도동안의회의원은총 2,500만달러를없애고, 2009년에는 4억 1,200 만달러를선진연구개발과팬데믹인플루엔자준비및대응을지원하는다른프로젝트로이전했다. 적립금에서돈을이전시키려는정부의의도는회계연도 2010년예산요청에서처음구체화되었다. 미국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의 Randall Larsen 이사는 H1N1 인플루엔자백신생산과기타국가안보와무관한문제를위해바이오실드적립금을사용하는것은대량살상무기에대비하려는국가적노력을크게약화시키고미국을준비가덜된국가로만들것 이라고주장했다. 상원국토안보및정부위원회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의 Joseph Lieberman 의장은 NIAID와 BARDA를강화하기위해바이오실드예산을삭감시키기보다는바이오실드, NIAID, BARDA에전액을지원할것 이라고밝혔다. 보건부로의예산이전피츠버그대학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의선임연구원인 Brad Smith와미국과학진흥협회의 Patrick Clemins 는이프로젝트의적립금을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에서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책임을이전하는오바마행정부의계획을찬성했다. Brad Smith는 국토안보부는탄저균과같은물질이미국에위협이되며바이오실드프로젝트의결정이필요하다는결의문을발표하고, 보건부는국토안 보부가파악한위협에대해신약을포함한대책을확보하기위한프로그램계약만을발표할뿐이다. 이제보건부는전체계획에따라적립금에대한모든책임을갖게될것이다. 그동안계약별로단편적으로진행되어왔지만이제는모든것을이전했기때문에여러기관에서서류작업을할필요가없게될것이다 라고설명했다. 기타바이오디펜스를위한지출미국방부 (DoD : Department of Defense) 의생화학테러방어프로그램은 2010년회계연도에대해 12억달러의예산을요청하고있으며, 이는작년보다 11억달러보다높은수치이다. 미군은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장비확보를위해 3,400만달러를받았고, 보건부의질병통제예방센터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국가전략비축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프로그램에대해약 5억 9,600만달러를받았다. 또한, 보건부는질병관리연구와훈련을수행하는데약 64억달러를받았다고법안은밝히고있다. 의회합의에따라국토안보부의도시의료대응시스템 (Metropolitan Medical Response System) 은 4,100만달러를받았으며, 이시스템은위험물질로인한대량피해사고에조직적인대응을위하여비상사태관리와보건시스템을통합하려는것이다. 또한, 이합의는하원이제안한약 7,950만달러대신상원이국토안보부의바이오워치 (Biowatch) 프로그램에대해제안한 8,950만달러를포함했다. 이프로그램은미국도시에대한테러리스트공격으로공기중에병원체가확산될경우이를탐지하는프로그램이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 02

3 미국 Elusys Therapeutics 사, 새로운탄저병치료제개발계약체결 미국 Elusys Therapeutics사는미보건부와초기노출후탄저균치료제에대한지속적인작업을위한계약을체결했다고 2010년 1월 3일발표했다. 동사에따르면이번계약을통해계약첫해 1,680 만달러를받게될것으로, 계약금액은 5년간 1억 4,300만달러에달하며이번계약은인간과동물에대한테스트와더불어생산과기타활동을위한준비도포함하게될것이라밝혔다. 만약동사의첫치료제인 Anthim이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승인을받을경우미국가전략비축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에포함될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 (PR Newswire Monday : ) 미국 PharmAthene 사, 탄저백신개발비 7,840 만달러투자유치 2010년 2월 23일에미국메릴랜드에위치한바이오기업인파마신 (PharmAthene) 사는차세대탄저백신인스파백스 (SparVax) 에대한연구로보건부기금 7,840만달러를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동사는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와의현재계약에따라구체적인기준에적합할경우추가적인기금을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동사의회장이자 CEO인 David Wright는 미국이안전성, 편리함, 비용대비효과의개선가능성을갖고있는현대식백신기술을활용하여차세대탄저백신을개발하고비축해야한다는인식이여러정부기관들사이에폭넓게퍼져있다 고밝혔다. 과거임상시험에따르면이번실험백신을 56일에걸쳐 3회투여하면탄저병에대한면역성이충분히발생했는데, 이결과는면역성을제공하기위해미 FDA가허가한유일한백신이 18개월에걸쳐 5회 투여를필요로한것과비교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번계약의갱신은이번 2010년 2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해당되며, 갱신된계약은 고정비를기반으로비용환급 에추가되는 1,700만달러와더불어 기준기간 (base period) 동안 6,100만달러의예산을포함하고있다. 동사는스파백스연구에대해연방기금추가지원을신청해놓은상태이다. David Wright는 이번에발표된추가기금과더불어향후기금을받게된다면,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구매계약을고려할수준까지스파백스를발전시키기에충분할것 이라고밝혔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 03

4 미정부, 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에 4,000 만달러예산지원 생물무기로사용될수있는질병들을연구하려는미국캔자스의연방연구소인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 (NBAF : National Bio and Agro-Defense Facility) 은오바마대통령의 2011년회계연도예산제안에따라 4,000만달러를받게될전망이다. NBAF는뉴욕플럼아일랜드에위치한동물질병연구소를대신하여구제역과기타잠재적위협이되는동^식물의질병을연구할것이라전했는데, 주로 설계와운영계획을명목으로 3,200만달러를예산으로받았다. Mark Parkinson 캔자스주지사는이시설이지역경제에혜택을안겨주며국가안보이익에도중요하다고말했다. (Associated Press/KOAM TV : ) 미국세인트루이스대학, 새로운천연두백신임상시험예정 미국세인트루이스대학 (Saint Louis University) 과학자들은미국인들을생물테러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연구중인천연두백신을투여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을살펴볼계획이다. 미국국립보건원 (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의기금을지원받는이번연구는세인트루이스대학의백신개발센터 (Center for Vaccine Development) 가주도하는것으로, 현재최대 240명의지원자를모집하고있다. 이번연구에서는 Bavarian Nordic이개발하여연구중인천연두백신임바뮨 (Imvamune) 에대해 2가지조제용물질을비교하려고한다. 이백신은액체와분말상태로보관되는데, 주사약으로투여하기전분말은액체혼합된다. 이번연구로피부와근육사이에투여할경우와피부층사이에투여할경우인체의면역반응을비교할것이다. 세인트루이스의과대학에서전염병을담당하는교수이자수석연구원인 Sharon Frey 박사는 백신을피부내로투여하는것이안전하고또한피하로투여하는것만큼강한면역반응을유도한다면같은양의백신으로더많은이들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라고밝혔다. 아이오와대학, 메릴랜드대학, 에모리대학, 시애틀의집단건강조합 (Group Health Cooperative) 에서도연구가진행중에있다. 전염성이매우높고치명적일수있는천연두는 1980년전세계에서사라졌다는발표가있었지만, 비밀리에생물테러무기로사용하는것에대한우려가계속되고있다. (St. Louis Business Journal : ) 04

5 아일랜드국회의원, 생물무기금지법강화요구 아일랜드의한국회의원이생물무기에대한법적금지에아일랜드영공을통하여이러한군비가이동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 Irish Times가보도했다. 생물무기법안 (Biological Weapons Bill) 에따라아일랜드자체는탄저병, 천연두등질병물질을확산시키는무기의개발, 제조, 보유, 확보, 운송, 사용을할수없으며, 해외에거주하는아일랜드국민, 아일랜드군대와더불어아일랜드의모든해상선박과항공기에이법안이적용될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노동당의 Michael Higgins 외교문제대변인은 사실상주요분쟁의절반에서생물무 기가사용된다는증거가있기때문에이법은시급하며, 이와관련한작업을금지할뿐만아니라국제법에관심을갖고있는국가로서섀넌공항을다루는법안을제기하는것은중요하다 라고밝혔다. Brian Cowen 총리는 Higgins 대변인의제안을 Micheal Martin 외무장관에게하겠다고밝히며 의원이제기한문제는현재법안의범위를준비하고있기때문에장관과논의하거나발표후다음단계로넘어가기에가장좋은상황 이라고말했다. (Irish Times : ) 파키스탄정부,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을위핚법안마련지지 파키스탄연합통신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은파키스탄의연방정부는파키스탄에서생물무기활동을금지하는법안에대해잠정적지지를했다고 2010년 1월 6일보도했다. 이법안은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의요건이효력을갖게하고생물무기나관련물질, 장비, 기술의개발, 생산, 운송, 보유, 판매를금지하는것이다.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법안은분쟁상황에서생물무기의사용을가능케할운송수단을금지할것이며, 이법을위반할경우 10~25년의징역형과최대 11만 8,000 달러의벌금형을받게될것이다. 파키스탄은 1972년에이협약에서명하고 1974년에비준했다.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 ) 05

6 덴마크기업, 새로운생물안보규정직면 코펜하겐포스트 (Copenhagen Post) 보도에따르면덴마크의기업과기타단체는생물무기를생산하는데사용할수있는재료를취급하려면 5월 1일까지정부허가를받아야한다고전했다. 기업, 연구소, 병원등이 생물학적이중용도성분 을취급하려면덴마크의생물보안대응센터 (CBB : Center for Biosecurity and Biopreparedness) 를통해허가를신청해야하며, 필요한승인을 2010년 5월 1일까지받지않는기업의담당자는 2년실형판결을받을수있다. Business.dk와의인터뷰에서 CBB의센터장인 John-Erik Hansen은잠재적생물무기재료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감시하는것을지금까지 는제한적으로강조해왔다고설명하며, 국내안전이매우심각하게느슨하다고볼수있으며, 60~500 여개의기업이허가를받아야할것으로추산하지만실제숫자는파악되지않고있다 고말했다. 96개기관을대상으로한 CBB의연구에따르면생물무기에사용될수있는물질은방문했던시설의절반에서어렵지않게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John-Erik Hansen 센터장은 기업들은새로운규제를숙고해야한다. 허가를받지못할경우받게될처벌때문이아니라어느덴마크회사나연구기관도생물무기공격에사용할수있는물질을전달하는데개입되기를원하지않기때문이다 라고덧붙였다. (The Copenhagen Post : ) 미국, 생물학적공격에대응하기위핚의료대책배포모델추짂 AFP통신에따르면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우체국등정부기관에게생물학적공격발생시의료대책을배포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도록지시하는대통령령 (executive order) 을발표했다고밝혔다. 대통령령은 이번정책을통해질병을완화하고사망을예방하며, 주요인프라를유지하고, 미국영토 state, local territorial, tribal 단위의정부의료대책배포능력을보완할것 이라고명시하고있다. 이번대통령령은우체국이미전역의지역사회거주자들에게 자가투여 를위한의료대책을신속하게배송할수있다고단언하고있으며, 연방정부는대규모생물학적공격에대응하기위해의료대책배포모델을추진할것이다. 미보건부 Kathleen Sebelius 장관과국토안보부 Janet Napolitano 장관은탄저균이주요위협요인이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도시들이대규모생물학적공격에대처할수있는배포모델을마련하기위해우편제도와협력하라는지시를받았으며, 정부기관들은 180일내에주와지역에있는보건및 1차대응기관들과상의하여의료지원배포모델을준비할것이라전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 06

7 미국대량살상무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최종보고서발표 미국의회가의뢰한전문가패널은미국이생물테러의위협을맞설효과적인전략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데있어거의발전가능성이없다고밝혔다. 2005년비상대응훈련중미국뉴저지방위굮은모의생물작용제를제거하기위해살포를실시하고있다. 미의회산하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의최종보고서에따르면질병을이용한공격을신속하게인식, 대응, 복구하는미국의전반적인능력의부재가생물테러방어의중대한실패요인으로확인되었다. 19페이지의이번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은생물학적공격대응에필요한기술과운영역량이부족하며, 국가적역량은당국과대중에게정보제공, 의료대책의적절한공급과빠른보급을위한프로그램, 환자를격리및치료시스템, 탄저균등의물질에대한환경정화시스템등을포함해야한다 라고밝혔다. 이번보고서는생물학적공격이대량살상을유발하지못하도록대응하는미국의역량을높일것을요구한동위원회의 2008년요구에대한연방정부의조치를두고 F 평점을주었다. 또한위원회는가장위험한질병물질을취급하는높은수준의밀폐연구소에대한정부감독강화에있어정부에 D+ 를주었으며, 위험한병원체를안전하게관리하려는국내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으로검토결과는 A를주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에대한보편적인준수를위해새로운실천계획을제안한것과관련해위원회는 B+ 를주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생물무기금지협약검증의정서 (protocol) 협상을다시시작하려는움직임을거부한것에대해기쁘게생각하며, 세계적으로선진바이오기술의이중적사용이확산되는가운데이러한협약이행을검증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생각하지만, 생물무기에대한미국정책은검증의정서원안에대한반대에만의존할수는없다 고밝혔다. 2011년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에서리더십을보이기위해미국은연구소에대한보안규정을강화한리버만-콜린스법안통과등생물테러공격을예방할수있는능력을개선할수있는조치를국내에서취해야한다고밝혔다. 이보고서는 이번제안사항에서미국무부가 A를받으려면생물무기금지에대한국제사회준수를높이기위해전체적인실천계획을마련해야한다 라고덧붙였다. 백악관대변인 Nick Shapiro는 이러한필요성을인식한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생물테러등공중위생위협에대해보다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책을발표할것 이라고덧붙였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 07

8 보톡스성분인보툴리눔독소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 미국반테러전문가들은쉽게구할수있고널리알려진미용치료제에서사용되는매우치명적인독성물질을테러조직이생물무기로사용할수있음에우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 다음과같은유리병의보톡스는전세계어디서나읶터넷을통해구할수있다. 2006년정부관리들은각보톡스박스에서소량으로발견되는보툴리눔독소를대량생산할수있는불법시설이체첸공화국에존재할가능성이있음을알게되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보툴리눔독소를가장심각한잠재적생물무기중하나로구분하고있는데, 전문가들은 1명을사망하게만드는데충분한신경계물질을얻으려면수백개의보톡스용기가필요할것이라고말한다. 가짜보톡스를생산하는것으로알려진소문의체첸시설소재가파악되지않은가운데, 미국관리들과테러전문가들은이러한공장이실제로존재하며유 사한공장이수십개더있을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지만미국에서이러한시설이발견된적은없다. 미용치료제에대한암시장의확대와더불어이러한연구실이증가하고있고, 대부분의암시장거래는판매자가처방전을필요로하지않는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한편, 테러조직알카에다는보툴리눔독소를입수하려고하며레바논의헤즈볼라와같은단체는자금마련의수단으로약물대용품을거래하고있다. 생물테러전문가인 Kenneth Coleman은 이는테러리스트에게는대량살상무기를만들수있는수익용사업일뿐이다 라고주장했다. 2009년한실험에서숙련된기술자와상대적으로저렴한장비가있다면수천명을죽이기에충분한 1g 의독성물질원액을생산할수있음을성공적으로증명했다. Kenneth Coleman은 독성물질을생물무기로개발하려고했던일본극단주의단체옴진리교와알카에다의예전노력은모두실패로돌아갔지만, 균주를얻는것이그렇게어렵지않다. 게다가이제는그렇게할필요조차없고, 기존생산자에게구입할수도있으며광범위한피해를유발하기에충분한양을구매할수있게되었다 라고말했다. (The Washington Post : ) 08

9 이스라엘, 주요생물테러대비훈련실시 이스라엘은생물테러에대비한대규모시뮬레이션 을텔아비브에서수행했다고 Ynetnews 가밝혔다. 것은아니지만이번훈련은꾸준한연습의일환이다 라고설명했다. 여러시설에있는의료진은피해자역할을자원한이들에게치료제를투여하고환자가천연두에감염되었음을판단하기위해연구실분석용샘플을취합했으며, 의료부대는특정지역을 살균구역 으로분류했다. 이번시뮬레이션기획에참여한고위관리는 발생가능한모든상황에대비해야한다. 적합한물질을구해인터넷에서정보를얻어이러한공격을할수있 이스라엘생물테러대비훈련에서보호장비를착용한의료진이아동피해자를나타내는읶형을치료하고있다. 이스라엘방위군의료대 (Defense Forces Medical Corps), 보건부 (Health Ministry), 병원, 보건소에서발진, 발열, 구강내병변을경험한군인을대상으로진행된생물테러에대한가장큰시뮬레이션이라고알려진이틀간에걸친이번훈련에서는공군사령관은사상당했다고발표한가운데군인에대한여러오염사례를다루었다. 최고의료책임자인 Nachman Esh는 생물학전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에이번훈련을통해이러한인식을높이려고하며, 우리는수많은시나리오를시뮬 는비정상적인인간들이전세계도처에서활동하고있다 라고밝히며, 건물에서액체용기를던져수십명에게상해를입힌홍콩에서의염산테러를모방한자를이스라엘에서는가능성으로만볼수는없다 고말했다. 우리는이스라엘의시스템이잘작동하고있으며이러한공격에대한대처방법을주지하고있다고확신해야한다. 또한, 병원에서정기적인계절성질환과특별치료가필요한생물학적공격의피해자를구분할수있는것이비결이다 라고덧붙였다. (Jerusalem Post Breaking News from Israel : ) 레이션하고있다. 구체적으로현재위협을받고있는 발행읷 : 2010년 5월 31읷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2동 윤익빌딩 9층한국바이오협회전화 : , 3530 팩스 : 생물무기금지협약홈페이지 한국바이오협회 * 본뉴스레터는 National Journal Group Inc. 승읶하에 Global Security Newswire 에서제공된기사를번역하여제공해드리는자료로무단전재및재배포를금합니다. 09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o. 42 하지만 감사원 문서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해 야 할 예상비용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 지 못한 상황이다. 보건부는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분석자료에 대해 계약과정의 유연성을 감안하면서도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o. 42 하지만 감사원 문서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해 야 할 예상비용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 지 못한 상황이다. 보건부는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 분석자료에 대해 계약과정의 유연성을 감안하면서도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No. 42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BWC운영팀(전화 : 031-628-0026~0027 팩스 : 031-628-0054 이메일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미국 감사원, 미국 보건부에 바이오디펜스 지출 계획 공개 주장 의회 감사관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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