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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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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을위한 환경규제대응길라잡이 중소기업진흥공단

2 환경규제대응길라잡이 본환경규제대응길라잡이는환경규제관련정보접근에취약한중소기업의환경 규제대응역량강화를위해환경규제대응업무에서발생하는초기궁금증을해결 할수있는방안제공을목적으로제작되었다. 따라서, 환경규제에대한내용소개 에대한언급없이정보수집, 정부지원, 문의사항해결등중소기업에게실무적으 로도움을줄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다. 1. 자사물질의규제대상여부검색 1. 대응을준비해야하는규제가생겼을경우, 친환경담당자는해당규제에대한정보 를습득해야할뿐만아니라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이규제대상물질을포함하고 있는지여부를알아보아야하며, 포함할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자사물질의규제대상여부를알아보는방법은시험분석기관및관 련컨설팅기관에문의할수도있지만, 때로는이것이관련정보및지식의부족으 로과도한비용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현재정부는다음과같이중소기업의이러 한어려움을돕고자다양한지원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내용 검색순서 China RoHS/REACH Main화면의자가진단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등 Main화면에서바로검색 REACH Main화면에서바로검색 2. 본매뉴얼에서는그예로 China RoHS에대하여자사물질이 China RoHS 규제에 포함되는지여부및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등의정보를얻는프로세스를소개 한다. 는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고있는온라인중소기 업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으로자사의제품이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또 는 China RoHS( 전자제품오염방지관리법) 에해당하는지여부판단및대응능력자 가진단시스템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 3. China RoHS는전자정보제품내의 6 대유해물질( 납, 카드뮴, 수은, 6 가크롬, PBB, PBDE) 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유해물질정보를공개하고차후사용금지 를하는규제이다. 자사의제품이 China RoHS에해당하는지여부를알아보기위 해자가진단시작하기버튼을클릭한다.

3 4. 먼저자사의제품이중국 RoHS 에해당되는지확인한다. 제품확인컨텐츠를클릭하 면제품이중국에서판매및유통되는지, 2007년 3 월이후생산되었는지, 향후판 매예정여부등다양한질문들이부여되며이에대한대답을분석하여 China RoHS 에대응해야하는지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5. 자사의제품이중국 RoHS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였으면다음으로 China RoHS 와관련하여대응및이해등의간단한질문을통해자사가어느정도이해 하고대응하고있는지수준을평가한다. 이항목을클릭하면 China RoHS와관련하 여다양한세부질문들이부여되며이에대한대답을분석하여환경경영시스템구 축의권장이나온라인교육및가이드등을활용하도록필요한내용에대한정보 를제공해준다. 6. 자사가 China RoHS에어느정도대응을하고있는지수준을평가하였으면마지막 으로정밀진단을한다. 이항목에서는중국 RoHS와관련하여상세한질문을통해 자사가대응을위해보완해야할점을진단해주며, 그에따른알맞은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제공해준다.

4 자사물질의규제대상여부검색 < 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6 2. 가이드발간 1. 환경에대한문제가부각되면서다양한국제환경규제가생기고, 확산및강화되고 있기때문에중소기업에서도이러한환경규제에대하여분명하게인지하고또대응 해나가야만한다. 물론인터넷을통해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겠지만, 자료의 신빙성과정확성등을고려할때규제의정의, 대상물질, 내용등전문적인가이드 가요구된다. 정부에서는현재다양한규제에대하여가이드를발간하여무료로이 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가이드를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는사이트는 다음과같다. 온라인정보시스템 내용 검색순서 RoHS/REACH/WEEE Main> 기업지원센터 /China RoHS 등소개> 홍보마당> 출판물 REACH/RoHS/ 배터리 China RoHS 등 Main> 무역환경정보> 발간자료 REACH Main> 정보마당> 자료실 Main>REACH>RIPGuidance& REACH Tool> ce_en.htm 2. 본매뉴얼에서는지식경제부에서운영하고있는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 템을예로들어각종환경규제에대한가이드를어떻게무료로제공받을수있는지 보여주고있다. 현재이사이트에서는유럽연합법, 산업/ 국가별무역환경규제 대응가이드라인, 환경규제길라잡이등다양한규제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를클릭하면메인화면에다양한규제관련정보 들이있는데규제가이드를다운받기위해기업지원센터소개를클릭한다. 4. 기업지원센터소개에는센터소개, 업무, 홍보마당, 오시는길, COMPASS 안내 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그중홍보마당을클릭한후다시출판물을클릭하 면각종출판물에대한정보가나타난다. 이후필요로하는출판물에대한신청하기 를누르고사이트에서지시하는내용을체크또는작성하면해당출판물을받을수 있다.

7 <COMPASS> 가이드발간

9 3. 최신동향정보검색 1. 빠르게변화하고확장되는환경규제의흐름속에서그에맞게적응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최신동향을파악하는것이다. 이러한정보들은검색사이트나여러컨설 팅전문기관및시험분석기관을통해서얻을수도있겠지만, 정부에서는다음과 같이여러지원기관을통해서각종환경규제와관련된최신동향정보를무료로제 공하고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내용 검색순서 RoHS, China RoHS, WEEE, PoHS, REACH Main> 무역환경정보 REACH관련최신뉴스 Main>REACH 뉴스 RoHS, China RoHS, Main> 환경규제정보> Jmoss, WEEE, 배터리환경규제 2. 본매뉴얼에서는그예로 사이트에대하여설명하고자 한다. 은우리나라산업에영향을미치는무역과연계된 해외각국의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협상및국내제품환경정책정보를종합 적, 체계적으로수집, 분석, 제공함으로써국내산업의국제환경경쟁력강화를지원 하고자환경부에서지원하고있는기관이다 사이트를클릭하면메인화면이나오며메인화면의정 면에최신동향컨텐츠를클릭하면최신이슈별로환경규제와관련된정보가제공된 다. 정보의내용은국가별규제대응현황에서부터규제개정에대한움직임, 국제 적인기업들의실제적인규제대응사례등매우다양하다. 4. 화면의왼쪽컨텐츠에있는환경규제, 환경표준, 정책동향, 산업동향등의컨텐츠를 통해서주제별최신동향정보를빠르고편리하게제공받을수있으며키워드검색 란에원하는규제를입력하는방법을통해서검색할수있다. 가장밑에위치한 발간자료 컨텐츠를클릭하면, 규제와관련되어발간된최신자료들이있으며무료 로다운로드받을수있다.

10 <TENINFO> 최신동향정보검색

12 4. Q&A 및온라인자문 1. 기업이여러환경규제에대응을하는과정에서실무담당자들은많은질문과궁금 증들그리고해결해야하는문제들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개별적인의문 사항에대해정확하고구체적인답변을해줄전문가가필요하게된다. 실제로여러 정부지원기관에서는이러한를제공하고있으며, 관련분야의검증된자문위 원들이그러한질문사항에대해답변을함으로서어떤자료보다신속하고정확하 게필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이러한 Q&A 및온라인자문를 제공하고있는사이트는다음과같이다양하다. 온라인정보시스템 내용 검색순서 온라인자문 Main> 전문가마당> 전문가대화 Q&A Main> 고객마당> 묻고답하기 Q&A, FAQ Main> 종합지원실> 상담, 컨설팅 2. 본매뉴얼에서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지원하고있는무역상환경장벽정보 시스템을예로들어 Q&A 및온라인자문를제공받는구체적인예를설명하 고있다.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은국제환경규제가중국, 일본, 미국등에대 한무역상기술장벽으로대두하고있는현시점에서국내산업계가이에대응할수 있도록관련환경규제정보등을제공하는온라인시스템이다. 이사이트에서는특 별히 전문가마당 이라는컨텐츠를통해기업과전문가를연결시켜주는실질적인 규제대응정보를제고하고있다. 3. 먼저 사이트를클릭하면메인화면이나오며메인화면의컨 텐츠중 전문가마당 에커서를둔다. 이때 전문가대화 와 전문가검색 의두하 부컨텐츠가나오는데먼저 전문가대화 컨텐츠를클릭한다. 자사가속한산업분 야를선택하고문의사항을적는다. 각분야별전문가를통해환경규제, 환경협약, 환경표준, 기술동향등과관련된모든사항에대하여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4. 다음으로 전문가검색 컨텐츠를클릭한다. 이컨텐츠는원하는전문가를직접선 택하여바로질문을할수있는로먼저자사의업종을선택한다. 다음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등의문의하고자하는기관을선택한다. 마지막으로자사가속해있는지역을선택한다. 3가지항목을모두선택하면해당 하는전문가의이름과소속및연락처에대한정보가나오며이를통해직접원하 는정보를전문가를통해제공받을수있다.

13 Q&A 및온라인자문 <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15 5. 각종무료지원사업내용검색및신청 1. 환경규제자체가국제적인흐름이며, 국가간의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 에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은국가적지원이필수적이다. 실제로, 중소업의환경규 제대응을돕기위하여국가차원에서다양한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러 한정보들을잘알고활용하는기업은얼마되지않는실정이다. 정부는현재전기 전자부품협력업체의환경규제대응을위하여다음과같이무료교육, 컨설팅상담, 메일링뉴스등의각종지원사업을제공하고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내용 검색순서 컨설팅 Main>TEN 컨설팅>FAQ/ 컨설팅사디렉토리 ain/index.jsp 자금/ 금융지원 Main> 정책마당> 자금/ 금융지원 규제길라잡이무료배포등국제환경규제와관련된다 sweee.cafe 양한정보를무료로회원들에게제공하는카페

환경규제대응사이트정보 국제환경규제의확산및강화에따라정부에서는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들이환경규제를잘알고대응할수있도록다양하게지원하고있다. 본매뉴얼에서는이렇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각종온라인정보의특징을소개함으로써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을더욱효과적으로돕고자한다.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센터 (COMPASS) http://www.compass.or.

16 환경규제대응사이트정보 국제환경규제의확산및강화에따라정부에서는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들이환경규제를잘알고대응할수있도록다양하게지원하고있다. 본매뉴얼에서는이렇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각종온라인정보의특징을소개함으로써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을더욱효과적으로돕고자한다.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센터 (COMPASS) 환경규제 개요 서비 스 활용 방법 정보 유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운영하 는국제환경규제대응시스템 회원가입이후무료로 이용가능 환경규제 표준동향등의정보 물질정보자료 교육관련정보제공 전문가분석정보 산업및정책동향 뉴스레터 온라인컨설팅 제품관련환경규제분석보고서, 관련행사, 출판물등제공 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과관련된다양한정보제공 환경규제대응아카데미 환경규제와관련된교육과정소개및참가신청접수기타연락처 Tel: 02)

온라인컨설팅 제품환경관련국내외동향등을정리하여월간뉴스레터로발송 온라인 FAQ RoHS 등환경규제관련온라인 FAQ 기타 연구회를통한무역관련환경정책정보제공 연락처 Tel: 02)20850000 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http://selfcheck.smba.go.

17 환경규제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개요 서비 스 활용 방법 정보 유형 환경부에서운영하는환경규제 정보제공사이트 회원가입이후무료로이 용가능 환경규제 표준동향등의정보 전문가분석정보 산업및정책동향 뉴스레터 제품관련환경규제법률요약정보및원문제공 월간환경규제동향뉴스레터 온라인컨설팅 제품환경관련국내외동향등을정리하여월간뉴스레터로발송 온라인 FAQ RoHS 등환경규제관련온라인 FAQ 기타 연구회를통한무역관련환경정책정보제공 연락처 Tel: 02) 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개요 서비 스 활용 방법 정보 유형 REACH, 중국 RoHS 자가진단 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의국제 제품환경규제대응역량강화를 위한지원사이트 회원가입이후무료로이 용가능 REACH, 중국 RoHS 자가진단 elearning 유해물질관리 S/W 묻고답하기 기업의제품이 REACH 혹은중국 RoHS에해당하는지스스로진단하는 elearning REACH, RoHS 육프로그램 유해물질관리 S/W 대응과유해물질관리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온라인교 RoHS 대응을위하여 6대유해물질의정보및분석성적서를쉽게관리하 는 S/W

비스 환경규제동향제공및대응사례등에관한정보제공 전문가마당 각분야별전문가에게질문에대한답변을제공받으며, 업종, 기관등에 따른전문가검색가능연락처 Tel: 02)5097254~7 email: tbt@ats.go.kr 서 기타연락처 http://www.coreach.

18 환경규제정보 EBT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개요 활용 방법 정보 유형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운영 하는사이트로국내산업계환경 규제등의관련정보를제공 회원가입이없어도무료로서비 스이용가능 국제환경규제, 협약정보제공 전문가 Q&A 기능 표준규격검색연계 기술표준원민원질의 Q&A 비스 환경규제동향제공및대응사례등에관한정보제공 전문가마당 각분야별전문가에게질문에대한답변을제공받으며, 업종, 기관등에 따른전문가검색가능연락처 Tel: 02) ~7 서 기타연락처 화학물질정보검색 물질의 REACH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개요 서비 스 활용 방법 정보 유형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운 영하는사이트로화학물질의유 해성정보를제공 회원가입이후무료로이 용가능 국내외화학물질산업정보 유해성정보 화학물질관련규제정보 화학물질법령정보 REACH CAS NO. 로그물질에관한정보를검색 정보제공 관련정보 REACH 에관한법령및관련기관, 관련자료등에관한정보제공 화학물질문의 화학물질정보검색에서찾을수없는물질인경우, 문의시답변제공 REACH 대응길라잡이자료집제공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등화학물질명을입력하여검색후화학 물질의 CAS 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등의정보이용가능 규제대상함량정보원하는화학물질명을입력하여검색후, 물질의 CAS 번호, 기존화학물 질번호, 영문명및함량정보이용가능 부처별화학물질관련법령에대한정보 환경부, 노동부,

19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개요 활용 방법 정보 유형 환경부에서화학물질의기본정 보, 유해/ 위해성정보및규제정 보의 사이트 DB 구축을위하여개설한 회원가입이없어도무료로서비 스이용가능 화학물질의검색기능 규제대상함량정보제공 화학물질에대한법령정보 국내및국외의다양한 관련사이트제공 화학물질검색시스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등화학물질명을입력하여검색후화학 물질의 CAS 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등의정보이용가능 규제대상함량정보원하는화학물질명을입력하여검색후, 물질의 CAS 번호, 기존화학물 질번호, 영문명및함량정보이용가능 부처별화학물질관련법령에대한정보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등에서시행하는법령과내용및시행령에대 한정보제공 기타주제별, 국내, 국외의관련된사이트정보제공연락처 Tel: 032) REACH 대응추진기획단 REACH대응지원을위해설립개요된환경부소속의기관 활용 방법 회원가입이후무료로이용가 능 REACH 법규정보 국내컨설팅기관정보정보 국내 GLP 기관정보유형 유일대리인정보 자료실 REACH Navi REACH 사전등록을위한자가진단 HELPDESK REACH 등환경규제관련전문가상담 기타 REACH RIPs 원본및번역본제공 연락처 Tel: 02) ~90

허가대상등여부확인/RIPs 정보제공 국제환경협약및규제제도등에대한홍보 국제환경협약및규제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사전대응지원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정밀화학산업분야의부품ㆍ소재전문기업발굴및지원하는 기타 RIPs 정보제공연락처 Tel: 02)37752040~4 http://www.

20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다양한사업을통해한국정밀화개요학산업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민간단체회원가입이없어도무료로서비활용스이용가능방법 정보 유형 환경규제대응정보제공 REACH 대상물질여부확인 국내외안전성시험기관안내 화학소재분야자금지원 EU REACH 대응 수출물질별화학물질등록, 허가대상등여부확인/RIPs 정보제공 국제환경협약및규제제도등에대한홍보 국제환경협약및규제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사전대응지원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정밀화학산업분야의부품ㆍ소재전문기업발굴및지원하는 기타 RIPs 정보제공연락처 Tel: 02) ~4 환경정보제공센터 개요 활용 방법 정보 유형 환경부에서주관하는국내외환 경기술및산업정보제공사이트 회원가입이없어도무료로서비 스이용가능 환경산업기술정보제공 환경뉴스정보제공 환경실무교육자료제공 환경관련사이트정보제공 기본용어정리제공 연락처 해외환경시장동향 기본적인국제환경정책동향외에유럽과중국에초점을두고환경시장 동향에관한최신정보및정책동향을제공하는 환경사이트정보 국내/ 국외의기관( 정부, 연구소, 환경단체등) 별환경관련사이트를연결 해주는 Tel: 02)

EU REACH HELPDESK http://www.koreahelpdesk.

REACH에관한전반적인규제동향정보제공 New Reports 국외컨소시아에관한정보제공( 단, 로그인후사무국의허가에따라볼수있는정보가제한되어있음.

21 EU REACH HELPDESK 지식경제부의 REACH 기업지원센개요터와정밀화학산업진흥회, KECE 에서공동으로오픈한도움센터 회원가입후일부정보에대하여활용무료로이용가능방법 REACH 규제동향 사전등록및등록지원체제구정보축유형 지속적인화학물질데이터축적 유일대리인파악및연계 REACH 규제동향 REACH에관한전반적인규제동향정보제공 New Reports 국외컨소시아에관한정보제공( 단, 로그인후사무국의허가에따라볼수있는정보가제한되어있음.) REACH insight 기업의 REACH 대응에도움을주기위하여보고서형식으로발간 연락처 Tel: 02) ECHA 개요 유럽연합 (EU) 의 REACH 의관리 당국 활용 방법 회원가입없이무료로이용가능 정보 유형 화학물질의일반정보 REACH 규제이행지침서제공 REACH 규제이행도구제공 기타연락처 HELPDESK 회원국과의네트워크를통해 REACH 관련정보제공 2008년 6월이후등록업무시작예정 REACH 의행정, 기술및과학적인측면의업무담당 REACH 이행지침및이행도구제공 Tel:

사이트를통해서유료로이용할수있는 를한국버전으로무료로이용가능 REACH 지원 tool 제공 REACH READY의일부 최신정보및 IUCLID, REACH IT 등의다양한 REACH 관련 tool 제공 email:

22 REACH READY 개요 REACH 전문대응컨설팅기관 활용방법정보유형 유료 ( 일부무료 ) reach 최신동향 REACH 규제이행지침서 온라인자문 유일대리인파악및연계 연락처 Scope, Reckoner, Helpdesk NCER 운영 사이트를통해서유료로이용할수있는 를한국버전으로무료로이용가능 REACH 지원 tool 제공 REACH READY의일부 최신정보및 IUCLID, REACH IT 등의다양한 REACH 관련 tool 제공 enquiries@reachready.co.uk ENHESA ult.asp 개요 EU 환경규제전문법률자문회사 활용 방법 유료 정보 유형 국제환경규제동향정보 각국의규제분석 월간규제동향발간 산업별정보제공 연락처 ENHESA Flash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등글로벌환경동향정보제공 규제대응프로그램 국가별산업별로요구되는필요에맞게환경경영프로그램진행 info@enhesa.com

Q&A WEEE, RoHS 등환경규제관련온라인 FAQ 제공 Europe and AsiaPacific: andrew.sweatman@wspgroup.com KECE http://www.kece.

23 EIAtrack 개요활용방법 유럽의전기전자산업분야에관 계된모든정보를다루는사이트 유료 정보 유형 분석보고서전기전자산업최신동향전문가리포트규제원문제공 연락처 최신동향전기전자산업전반에걸친정보및핵심규제에대한최신동향및정보제공 Q&A WEEE, RoHS 등환경규제관련온라인 FAQ 제공 Europe and AsiaPacific: KECE 개요활용방법 벨기에에사무국을두고운영되는 협의회 회원가입후일부정보에대해 무료로이용가능 정보 유형 화학정보분석시스템제공 법규경영시스템제공 기타연락처 CIA(Chemical Intelligence System) 화학정보분석시스템: 화학산업데이터와화학물질규제데이터의연계 REACH Knowledgebase REACH 관련모든종합정보제공 EU에서제정되거나개정중인산업환경관련법안을분석해우리입장을반영 Tel: 02)

ECB(European Chemical Bureau) http://ecb.jrc.

원문제공 원문제공 REACH 를비롯한관련화학물질정보제공 REACH 원문뿐만아니라관련화학물질문서를다운로드받을수있음. 기타 REACH 뉴스레터제공 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http://ecb.jrc.

24 ECB(European Chemical Bureau) EU REACH 개요학물질국 대응을위한유럽화 활용방법정보유형 회원가입없이무료로이용 가능 RIPS 원문제공 REACH 원문및화학물질관련 법령원문제공 REACH 에관한각종문서제 공 REACH Implementation Projects REACH 공식가이드 RIPs 원문제공 원문제공 REACH 를비롯한관련화학물질정보제공 REACH 원문뿐만아니라관련화학물질문서를다운로드받을수있음. 기타 REACH 뉴스레터제공 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REACH 등록물질확인을위한웹개요사이트 활용방법정보유형 회원가입없이무료로이용가능 EINECS, ELINCS, NLP, BPD, PBT, C&L 등물질검색및확인가능 연락처 EINECS, ELINCS, NLP 물질검색및확인 REACH 등록물질확인을위한검색 EC No, CAS No, 물질명을검색가능 BPD, PBT, C&L 등물질검색및확인가능각해당물질에따라 EC No., CAS No 등검색가능

25 IUCLID 5 개요활용방법정보유형 EU REACH 대응을위한 IUCLID 5 소프트웨어제공웹사이트 회원가입이후무료로이 용가능 IUCLID 5 개요 IUCLID 5 다운로드 IUCLID 5 관련동향및정보 제공 IUCLID 5 다운로드및사용브로셔제공무료로다운로드받아실행이가능하며, 사용정보제공 IUCLID 5 동향정보제공 IUCLID 업데이트등에관한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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