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Transcription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 6 -

7 - 7 -

8 - 8 -

9 - 9 -

10 - 10 -

11 - 11 -

12 - 12 -

13 - 13 -

14 - 14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25 - 25 -

26 - 26 -

27 - 27 -

28 - 28 -

29 - 29 -

30 - 30 -

31 - 31 -

32 - 32 -

33 - 33 -

34 - 34 -

35 - 35 -

36 - 36 -

37 - 37 -

38 - 38 -

39 - 39 -

40 - 40 -

41 - 41 -

42 - 42 -

43 - 43 -

44 - 44 -

45 - 45 -

46 - 46 -

47 - 47 -

48 - 48 -

49 - 49 -

50 - 50 -

51 - 51 -

52 - 52 -

53 - 53 -

54 - 54 -

55 - 55 -

56 - 56 -

57 - 57 -

58 - 58 -

59 - 59 -

60 - 60 -

61 - 61 -

62 - 62 -

63 - 63 -

64 - 64 -

65 - 65 -

66 - 66 -

67 - 67 -

68 - 68 -

69 - 69 -

70 - 70 -

71 - 71 -

72 - 72 -

73 별표 금융사고방지를위한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의취득등으로해당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가금융기관인경우 요건가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그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 상호저축은행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신용질서를해칠우려가없을것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포함한다 바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74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라 제 호마목및바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

75 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 제 호마목및바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가목 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바목또는제 호다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다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76 이표제 호를적용할경우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의취득등으로해당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가금융기관인경우 요건가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그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라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 천만원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

77 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다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78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가목 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라목또는제 호다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다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심사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이표제 호를적용할경우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

79 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대주주의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가금융기관 경영참여형사모집합 요건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 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

80 투자기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인경우 는기준을충족할것나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그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 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채무계열 이하 주채무계열 이라한다 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 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그금융기관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인대부업자 이하 대부업자 라한다 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마 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바 상호저축은행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신용질서를해칠우려가없을것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포함한다 사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

81 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제 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 이하 외국법인 이라한다 인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

82 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 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마 제 호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나목 다목 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 제 호나목 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 및제 호다목 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사목또는제 호라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라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할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이표제 호를적용하는경우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

83 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의 건전한경영을위한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가금융기관인 경우 요건가 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 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에대한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

84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 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 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 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 분의 이하일 것 라 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을 것 나 제 호다목및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가 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 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 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 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 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 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 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경고이상에상당하는 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 을받은사실이없을것 라 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 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 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 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 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 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 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 을충족할것

85 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다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다목 제 호다목 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 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 위표의제 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인경우에그지주회사가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을할때지정하는회사 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하며 이하이호에서 지정회사 라한다 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면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가 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일현재국내또는외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융업을하고있을것나 지정회사가제 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규정된것을말한다

86 - 86 -

87 - 87 -

88 - 88 -

89 - 89 -

90 - 90 -

91 - 91 -

92 - 92 -

93 - 93 -

94 - 94 -

95 - 95 -

96 - 96 -

97 - 97 -

98 - 98 -

99 - 99 -

100

101 [ 별표 3]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항 목 위탁운용 금 액 ㅇ 총 600억원 이내 ㅇ 총 300억원 이내 선 정 운용사수 ㅇ 1개사 ㅇ 1개사 출자대상 투자기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순 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PEF의설립 1. 문제점 PEF를 설립하는 절차는 사원의 수와 출자금에 일 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상법상 일반적 인회사(특히 합자회사)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순 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PEF의설립 1. 문제점 PEF를 설립하는 절차는 사원의 수와 출자금에 일 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상법상 일반적 인회사(특히 합자회사)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 논설 이행규 * ㆍ채희석 ** ㆍ이은영 *** I. 개설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 )가 2004. 10. 5.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 형태로 한국에 도입 되고, 같은 해 12. 27. 최초의 PEF인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가 설립된 이래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국내 PEF 시장규모는

More information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키움증권주식회사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 을 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 갑 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대행 ( 이하 위탁판매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위탁판매를함에있어 갑 과 을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 발간등록번호 전자금융및전자서명관련법규및규칙 2017.3.31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More information

22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 ( 채권혼합 )( 분배형 ) 23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 ( 주식혼합 ) - - O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혼합 ) - - O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 (

22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 ( 채권혼합 )( 분배형 ) 23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 ( 주식혼합 ) - - O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혼합 ) - - O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 ( 변경대비표 ( 일반및자펀드 ) 1. 대상펀드 : no. 펀드명 변동성자본환매수수료종류값결산시장법삭제신설업데이트 1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 ) 2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혼합 ) 3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혼합 ) 4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 ( 채권혼합 ) 5 6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항목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농협CA 마켓리더 주식 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규약

농협CA 마켓리더 주식 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규약 ( 한국금융투자협회코드종류 A : 54070/ 종류 A-e : 19053/ 종류 C1 : 94921/ 종류 C2 : 94922 / 종류C3 : 94923 / 종류 C4 : 94924/ 종류 C5 : 96567/ 종류 C-e : 94925/ 종류 C-W : 94926/ / 종류 C-F : 94927/ 종류 S:AP268/ 종류 AG BP135/ 종류 CG BP137)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계약서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주식회사국민은행 ( 이하 을 이라한다 ) 은 " 갑 " 이운용하는첨부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 " 을 " 이판매대행 ( 이하 " 위탁판매 "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위탁판매를함에있어 " 갑 " 과 " 을 "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email protected],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김 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I. 서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 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김 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I. 서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 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초록(국문)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도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vehicle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 운용방법, 등록,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규 정을 두고 있지만, 사원간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私募 채권투자신탁 제( )호 약관

私募 채권투자신탁 제( )호 약관 제정 2014.11.21 개정 2015.03.25 개정 2016.07.30 개정 2016.10.17 개정 2017.07.24 개정 2017.09.29 ( 펀드코드 : AX563 ) 제 1 장총칙 제 1 조 ( 신탁계약의목적 ) 1 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의설정, 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관리를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인베어링자산운용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

찾기쉬운 생활법령 - 금융투자자(펀드)

찾기쉬운 생활법령 - 금융투자자(펀드) 금융투자자 ( 펀드 )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신탁업자 :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신탁업자 :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신탁업자 :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및종류등 ) 1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