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2014 년제 2 차포럼참석 기후변화연구본부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정윤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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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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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장보고서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2014 년제 2 차포럼참석 기후변화연구본부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정윤경 - 1 -

2 요 약 하반기 OECD/IEA CCXG 포럼에서는신기후체제논의의기초로활용될수있는 UNFCCC 절차합리화및연계방안, 기후재정조성 (mobilization) 에있어 2015 합의의역할등에대하여논의 2015 합의와관련하여새로운제도 (institutions) 보다는기존제도의효과적사용에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는점에공감대형성 - 현 UNFCCC 절차의복잡성에대한원인과현행제도적장치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신기후체제에대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전망 - 따라서현체제의목표, 기능, 성과및체제간중복여부등에대한사전분석과이해가요구됨. 기후재원조성 (mobilization) 과관하여선진국과개도국간에이해차이를재확인하였고, 특히적응재원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의확연한입장차이가관찰된바, 향후협상과정에서쟁점이될것으로전망 - 선진국은민간부문의참여와투자환경조성등개도국자체노력을강조한반면, 개도국은적응의중요성을강조하며선진국의선도적재원공약의필요성역설 - 녹색기후기금 (GCF) 의역할및권한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보이며논의의추이관찰필요 에너지부문전환논의에서는 2015 합의가도출될경우에너지부문의연구개발실증 (RD&D) 과투자에대한시그널이될것으로기대하면서, 탄소가격책정등명확한정책시그널과탄소회계등정확한계량체계의중요성강조 - 산업계는 2015 합의목표가어떤형태이든명확한투자시그널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는바, 2015 합의와관련한국제산업계대응주시필요

3 I. 출장개요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기후변화연구본부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윤경 초청연구원 이상준 출장목적 2014 년하반기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CCXG) 글로벌포럼및관련 회의참석 출장일정 일자시간일정기타 전일인천 파리정윤경, 이상준 9.16 오전 CCXG 개막총회 오후기후재원조성에있어 2015 합의의역할이상준 오전분과회의 1: 2015 합의관련장기에너지이슈정윤경, 이상준 9.17 오후 분과회의 3: 에너지부문장기투자 분과회의 C: 2015 합의와기존제도및절차와의 연계방안 이상준 정윤경 9.18 오전 CCXG 회의결과점검회의정윤경, 이상준 파리 인천 II. 주요내용 CCXG Global Forum ( 프랑스, 파리 ) 가. 개막세션 : 저탄소 기후복원적경제로의전환촉진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 (CCXG) 의장인노르웨이 Karine Hertzberg 및 Maria Van der Hoeven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의환영사에이어 저탄소 기후복원적경제로의전환촉진 을주제로정책연계와관련한발표 - 3 -

4 자주제발표후토론을진행함. Simon Upton(OECD 환경국장 ) 기후변화대응은시스템적변화를요구하는이슈로국내정책의질이대응의핵심으로, 특히다양한분야의정책연계가중요하다고발언 - 기후정책은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무역, 개발, 농업, 혁신, 도시계획, 교통등기존정책체계위에서설계되며, IEA/ITF/NEA 등과공동으로시장규제, 재정정책, 경쟁 무역, 투자, 등의분야에서의정책연계를통해개선된해법을모색할계획임. Emmanuel Dlamini( 스와지랜드 ) 는저탄소 기후복원적경제는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추구하는대안적패러다임으로, 이는전례없는투자및기술전환을요구함. - 특히, 다수개도국은환경을보호하면서도경제성장을증대할수경제체계가필요하기때문에저탄소개발은야심찬개발목표와함께추진되어야함. - 기술개발과역량제고가중요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투자정책의연계도긴요함. Maryke van Staden( 국제도시네트워크 (ICLEI)) 는도시는기후변화대응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며, 도시정부의역할을증진하기위해수직적협력 ( 국가와지방정부간 ) 과수평적협력 ( 도시간의협력 ) 등다원적거버넌스가핵심요소임을강조 - 아울러도시정부의기후대응성공을위해재정적 기술적지원이필요함. ( 토론 ) 기후대응을위한저탄소경제로의전환에성공하기위한정책연계의중요성에공감하였으며, 토지사용, 교육정책등개별정책과의연계필요성등이논의됨. - BIAC은기후대응비용측면의장애제거가중요한데실행가능한저비용대책을탐색한바있는지에관심을보였으며, IEA는탄소가격정책이핵심으로국가별상황에맞는효율화하는과정을거쳐제도가실제이행되는것이중요하다고답변함. 나. 분과회의 1: 기후재정동원 (Mobilization) 에있어 2015 합의의역할 두개의세션을통해주제발표및토론방식으로 9 월 16 일 ( 화요일 ) 오 후에진행함

5 - 첫번째세션에서는기후재정의동원을위한기구의정비, 효과적재정의배분, 재정동원을위한환경조성등의주제에대하여논의함. - 두번째세션에서는신기후체제 (2015 합의 ) 가다양한금융도구의활용을지원할수있는방안과개도국에서국내재정을동원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함 합의가기후재정의동원에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직접적방식과간접적방식이제안되었으며, - 직접적인방식으로는합의하에서운영기구 ( 예, GCF, GEF) 의권한을규정하는방안과당사국에서자율적재정조성이힘든항목 ( 예, 적응, 기술이전, 역량강화등 ) 에기금출연의우선순위를둘것을권고하는방안이제시됨. - 간접적방식으로는당사국에재정환경조성을권고하고수혜국과지원국간또는국제기구간협력을강화하며 MRV 등투명성을증진하는방안이제시됨. 신기후체제 (2015 합의 ) 가다양한금융도구의활용을지원하기위해서는합의에서다양한금융도구의활용을명시적으로권고하고정보교환의활성화를도모하며다양한금융수단과참여자가활동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 - 개도국내에서국내재정을동원할수있기위해서는역량강화가필요하며녹색성장에대한명확한투자유인을창출하도록지원할필요성이지적 각국전문가들은 2015 합의에어떤수준의어떤내용이포함될지에대한논의가더욱필요할것으로기후재원을위한도구, 원천, 원칙의측면에서논의를지속하기를희망 - 또한, 기후변화와재원동원의동태적특성에대한고려가부족했는바,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전지구적장기목표와녹색성장경로등을고려한기후재원동원에대한논의가향후필요할것으로전망 다. 분과회의 2: 2015 합의 : UNFCCC 절차의합리화및연계강화방안 - 5 -

6 회의는 OECD/IEA가준비한 UNFCCC 절차의합리화및 2020년이후의연계강화방안 보고서초안에대한발표와토론자의코멘트를시작으로자유로운논의방식으로 16일 ( 화요일 ) 오전및 17일 ( 수요일 ) 에진행됨. - 첫번째세션에서는감축과적응에관한, 두번째세션에서는이행수단 ( 재정, 기술개발및이전, 능력배양 ) 에관한 1) 2015 합의를통한 UNFCCC 절차의합리화방안과 2) 제도적장치및조직간의연계및공조강화방안에대해논의 2015 합의달성을위한 ADP 협상절차는기존절차및제도적장치를점검할수있는좋은기회이고, 점검을통해확인된미비점을 2015 합의를통해보완하는것이중요함. - 새로운절차의도입에앞서기존절차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 이와관련하여기존절차및제도적장치간의연계강화가필요한데, 연계방안으로메카니즘및장치 (arrangements) 간의연계, 제도간의연계및정책간의연계등세가지연계방안제시 - 또한, 기후변화대응을위한 UNFCCC 절차밖에서일어나고있는이니셔티브, 파트너쉽및행동등다양한국제적노력을인정하고, UNFCCC 절차에편입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강조 한편, 보고서초안에서제시된세가지기후재정 (Finance) 연계강화방안에대하여여러비판적의견이있었음. - 보고서는기후재정의목적및관련이슈들에대한논의없이합리화및연계방안을통한해결책만제시하고있음. - 연계강화방안을논하기이전에기존절차의장점과단점을먼저파악하고, 2015 합의가해결하고자하는이행수단이슈들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함. - 이에대해 Kato(OECD) 는기후재정메커니즘의목적은이행수단, 감축, 적응관련행동을지원하는것이며제도적장치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하고, 이에대한정보교환이중요하다는것에동의함

7 - 능력배양과관련하여제도적장치를따로마련해야하는지아니면다른구성요소에통합시켜야하는지에대한합의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제시하고협약에서 능력배양 은법적구속력이없는용어임을언급 또한, 현 UNFCCC 절차의복잡성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는데이는협상절차에근본적인문제점이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절차의합리화및연계방안을모색하기이전에절차가복잡해진이유를파악하는것이우선이란의견도있었음. 라. 분과회의 3: 에너지부문전환과 2015 합의 에너지부문전환과 2015 협정 : 기술연구개발실증 및 에너지부문전환과 2015 협정 : 장기투자신호제공방안 을주제로발표및토론이 17 일 ( 수요일 ) 에진행됨. 기술연구개발실증 (RD&D) 의차원에서는연구개발실증을지원하는요소 (push factor) 와견인하는요소 (pull factor) 간의균형있는접근이중요하다는점이지적됨 - 지원요소 (push factor) 로서는정부의정책적방향성이견인요소 (pull factor) 로서는연구개발실증을위한환경조성이주로논의됨. - 또한, 연구개발실증의확대를위해정부간협력강화와기술협력및이전을지원하는기술메커니즘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나실질적으로연구개발실증에투입될수있는재원의조성이필수적이라는점이지적됨 투자증진의측면에서는국내적정책의도입과실행이기업의입장에서가장명확한투자신호로볼수있으며화석연료에서청정에너지로의전환을위해서는탄소가격에대한신호가있어야한다는점이지적됨. - 이를지원하기위해서는 MRV나탄소회계 (carbon accounting) 등의정확한계량체계가필수적이라고제기 III. 출장결과 ( 기후재정동원에있어 2015 합의의역할 ) 기존및신흥국제기구간의협 - 7 -

8 력및역할배분이중요하다고지적되고있으며 2015 합의하에서기구에대한권한규정이필요하다고제시된바, GCF의역할및권한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판단되므로논의의추이주시필요 - 향후녹색기후기금 (GCF) 가지원하는첫프로젝트의실적에주목하고있는것으로사료되므로, GCF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재원조성뿐아니라기후재원의효과적인활용방안구축및프로젝트선별에도집중필요 한편, 기후재원조성 (mobilisation) 과관련하여선진국과개도국간에입장차이가재확인됨. - 특히적응재원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의확연한입장차이가관찰된바, 향후협상과정에서쟁점이될것으로전망 - 선진국은개도국자체적으로기후재정동원을위한노력의필요성강조한반면, 개도국은현실적장벽을지적하며이는선진국의선발적인노력의중요성을회피하려는것으로평가절하 (2015 합의 : UNFCCC 절차의합리화및연계강화방안 ) 2015 합의를통한신기후체제를위해새로운절차및제도적장치를도입하기보다는기존절차, 메카니즘및제도적장치를활용하는데에는공감대가형성 - 다만, CCXG 보고서가제시한합리화및연계방안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회의적인입장이라 2015 합의의핵심기능및목표와현체제의절차에대한심층적인논의의필요성대두 ( 에너지부문전환과 2015 합의 ) 전지구적 2도씨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에너지부문에서의적극적이고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점에공감대형성 - 현재온실가스배출의감축, 기술개발, 투자의측면모두에서전지구적 2 C 목표를충족하기에는상당히부족한상황이므로에너지부문전환에대한단기부터장기에이르는포괄적계획및변화필요 합의에서도출된목표가명확한시그널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므로느슨한수준에서라도합의에이르는것이중요 - 또한, 에너지부문의전환의이행 ( 예 : 에너지효율변화등 ) 을평가할수있는계량적지표가중요하며추가적인논의및연구가절실점이강조됨

9 녹색성장 (Green Growth) 에대한명시적인정책도입과실행의안정성에 따라기업들은투자의방향성도출하므로기업의투자를유인하기위해서 는국내적으로정부의명확한정책적신호가가장긴요함. IV. 주요입수자료 CCXG 발표자료및기타회의자료 - 9 -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