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통관 / 관세제도 관세장벽 브라질은 1995년발족한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일원으로서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함께대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를채택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은대외공통관세를통해역외국가들에대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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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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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통관 / 관세제도 관세장벽 브라질은 1995년발족한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일원으로서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함께대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를채택하고있다.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은대외공통관세를통해역외국가들에대해공동으로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 회원국들간관세를지속적으로철폐하여대부분의역내교역이무관세로이루어지고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등일부품목은별도의무역메커니즘을통해규율된다. HS 코드와마찬가지로남미공동시장회원국이사용하는 NCM(HS 코드 ) 은 8 자리숫자로구성되어있 다. 남미공동시장의대외공통관세는 월을기준으로총 10,029 개품목에대해적용되고있다 월베네수엘라남미공동시장신규가입브라질의평균수입관세는과거 (1990년 32%) 에비해서는많이낮아졌지만, 아직도선진국들은물론러시아 (6%), 중국 (8%) 등이며징국가들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브라질의수입관세율은 0~35% 까지분포되어있으며, 모든관세는종가관세 (ad valorem tariffs) 이다. 2002년부터단계적으로감소해오던평균수입관세는 2007년부터점차상승하기시작하여 2011년에10.61% 로최근 10년간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2012년기준브라질의평균수입관세율은 10.6% 이다. 여타국가들과마찬가지로원자재 ( 평균 8~9%) 나반가공품 ( 평균 11.9%) 은완성품 ( 평균 15.8%) 보다더낮은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 대외공통관세적용의예외로서, 자본재 (capital goods), 정보통신 (IT and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등일부품목은특혜관세적용대상으로분류되어 0-2% 의낮은관세를부과할수있으며,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은대외공통관세가적용되는품목중민감한 100개를지정하여별도의관세를부과할수있는예외품목리스트제도를 까지활용할수있다. 동제도적용 ( 발효 ) 에따라브라질의해당 100개품목의평균관세율이 13.5% 에서 22.2% 로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대브라질주력수출품목인굴삭기, 철강, 화학등품목에직접적인영향을준바있다 Mantega 브라질재무장관은 100개예외품목시행의중단을시사하는발언을하였으나, 주무부서인개발상공부측은결정된바가없다는상충된입장을밝히는등동조치관련정부가일관되지않은모습을보인바있음. 복잡한세금체계 제품을수입할때에는관세 (II) 외에도연방정부가부과하는부가가치세인공산품세 (IPI) 와주정부가 부과하는부가가치세인상품유통및서비스세 (ICMS), 사회보장세 (Pis/Cofins) 를부담하여야한다.

공산품세 (IPI) 의경우, 국산제품은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통관시에부과된다. 공산품세는부가가치세이므로판매시점에최종소비자가지불하게되며, 이는판매자의매출세액으로계산되어추후매입세액 ( 통관시지불한세액 ) 과함께정산할수있다. 공산품세는브라질내최종소비자에게얼마나긴요한품목인가의정도에따라세율을최저 0% 에서최고 300%( 담배등 ) 까지적용한다.

2 공산품세 (IPI) 의경우, 국산제품은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통관시에부과된다. 공산품세는부가가치세이므로판매시점에최종소비자가지불하게되며, 이는판매자의매출세액으로계산되어추후매입세액 ( 통관시지불한세액 ) 과함께정산할수있다. 공산품세는브라질내최종소비자에게얼마나긴요한품목인가의정도에따라세율을최저 0% 에서최고 300%( 담배등 ) 까지적용한다. 상품유통 서비스세 (ICMS) 는주정부가부과하는부가가치세로국산제품과수입제품모두에적용된다. 수입제품의경우 CIF+ 관세 + 공산품세가적용된가격에부과된다. ICMS는공산품세와마찬가지로소비자에게전가된다. ICMS 세율은주별로 12~18% 이다. 주경계밖으로상품이이동할때에는목적지주정부의세율이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건설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및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장비제품에는 ICMS가면제된다. 사회보장세 (Pis/Cofins) 의경우, 과거에는국산제품에만적용되었으나 월부터는수입제품에도의무적으로부과되고있다. Pis/Cofins 세율은 9.25% 로 CIF+ 관세 + 공산품세 + 상품유통서비스세를합산한가격에부과된다. 이렇게복잡한세금체계는아래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 누증방식의세금계산과맞물려수입가격이거의배로높아지는현상을초래한다. 세계은행발표자료를보면브라질이세금처리에걸리는시간은 2,600시간으로OECD 국가의 187시간대비 14배이상소요되는데우리기업으로서는이해할수없을만큼세금체계가복잡하고시간이오래소요됨을염두에두어

3 통관절차상의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내수입업자는개발상공부의대외무역국 (SECEX) 에등록을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 (SISCOMEX) 을이용할수있다. 대외무역국은 월부터동무역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여수입허가에관한절차를전산화하기시작했으나, 아직상당수품목이수입자동허가품목이아니기때문에일반적으로통관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원인의하나가되고있다. 대외무역국등록은무역자동화시스템을통한첫번째거래시납세번호에따라자동으로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구비요건등을갖춰야하는등수입업자에게다소부담이될수있다. 다만, 2007년부터무역자동화시스템이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절차이행에소요되는기간이단축되었고, 관련비용들도무역자동화시스템을통해산정되도록개선되었다. 한편, 수입관련불법행위가발각될경우에는최대 2년간자격이정지될수있다. 지급기간이 360일을초과하는수입거래는중앙은행에등록해야한다. 수입절차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수출업자가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2) 수입업자가남미공동시장공동상품코드 (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 에맞춰수입 상품분류 3) 무역자동화시스템 (SISCOMEX) 을통해수입라이센스신청 4) 수출업자가상품을선적하고, 선적서류와상업송장을발송 ( 수입허가가요구될경우수입허가서 가발급되기전에선적할수없음 ) 5) 화물도착전까지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통해수입신고를이행하고, 관세를비롯하여각종내국세와통관비용을지불브라질에서통관대행업체들이모든통관절차와세금납부처리를대행하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수입신고절차는위험평가방법 (risk assessment method) 에따라아래 4개채널로분류되어진행된다. 1) 녹색 : 자동통관 - 전시회를비롯하여모든반입화물의원활한유통을위한최적의채널 2) 황색 : 서류정보일치여부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등기본서류정보검토

3) 적색 : 서류정보일치여부검사및화물실사 - 반입품정보와서류상정보가일치해야함. 4) 회색 : 서류및화물의심층실사 (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절차는적색채널과동일하지만반입물품에대한세밀한검토가진행된다. 통관절차소요시간은원칙적으로 48 시간내이루어져야하나, 반입품의채널배정에따라큰편 차를보이며, 경우에따라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도한다.

4 3) 적색 : 서류정보일치여부검사및화물실사 - 반입품정보와서류상정보가일치해야함. 4) 회색 : 서류및화물의심층실사 (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절차는적색채널과동일하지만반입물품에대한세밀한검토가진행된다. 통관절차소요시간은원칙적으로 48 시간내이루어져야하나, 반입품의채널배정에따라큰편 차를보이며, 경우에따라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도한다. 통관비용은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물품의가치에따라결정되며, 예를들어 IT Software를저장한외장하드디스크의경우본무게는 1kg 미만이지만상품가치가높아 10kg의자동차부품과비슷한통관비용이소요되는사례도있다. 브라질의경우통관절차가복잡하고불투명한측면이있으며, 세관의파업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에는오직황색채널을배정받은물품만통관을진행하고, 그진행속도는현저히줄어든다. 브라질세관은수입되는많은제품에대해 under-valued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고있으며, 이에따른통제를강화하고있다 월무역국산하에국가통관운영센터 (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 가설립되었으며, 원산지거짓신고를포함한조세회피관행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있다. 세관원이수입제품의가격에이상이있다고판단할때에는8일기간내에새로운관세가격을책정할수있다. 수입자가이에이의가있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련입증서류를제출하여재심을요청할수있다.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따르면, 브라질로물품을수입하는데걸리는시일은 ( 평균 17일 ) 최근 3년간변화가없었으나, 컨테이너당소요되는비용은 2009~13년간거의두배 (2,275미불) 로증가하였다. 주요요인은브라질항구의적체및관련공공기관노동자들의파업에따른것으로분석되었다 (2) 수입규제품목

5 대부분의상품은자동수입허가규정에해당하지만농산품, 의료및군수물자등일부품목은해당기관의사전허가를받아야수입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 무기류나방사선장비의수입은국방부, 의약품및화장품, 식품등은보건부, 일부음료수는농업부의사전허가를얻어야수입승인대상품목에포함될수있다. 특히보건부산하식품의약품안전청 (ANVISA) 의의약품수입허가는시간이많이걸려서, 새로운제품이등록을마치는데보통 6개월이상이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위해서는브라질에법인이있어야하고, 없는경우에는브라질대행업체를통해등록해야하는데이경우브라질내의판권은동대행업체가가지게된다. ANVISA 등록은까다롭고많은시간이소요되어우리의료기기업체및의약품수출업체에사실상비관세장벽으로작용한다. 또한, 외국혈액제제와중고기계, 중고자동차, 중고의료장비, 헌옷, 중고타이어등중고소비재의수입을엄격히제한하고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생산비용절감효과를얻을수있는해외로부터의플랜트이전의경우와동종의기계가브라질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대체될수없음이입증될경우에는관련중고기계및설비의수입이예외적으로인정된다. 그러나이경우, 수입허가절차나입증서류의절차는굉장히복잡하다.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의경우중고기계와장비수입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재생중고기계에대한관세율은신제품과동일하게적용된다. 브라질은수입제품의관세, 환율, 영사규정등을위반했을경우엄격한벌칙과벌금을부과한다. 수입자동허가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품목을간략히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수입쿼터대상품목 -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생산제품및 FTA 체결지역상품으로관세혜택을받는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사전허가가요구되는품목 - 국내에서제조되지않는다는사실의입증이요구되는품목 ( 중고기계및장비 ) - 모든중고상품 - 관세감면혜택대상품목 - UN 이규제하는국가에서생산된제품 - 해당관청에서사전허가를받도록되어있는제품 반덤핑및상계관세등 브라질은 1994 년이후 GATT 및 WTO 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수입규제조치를국내

6 법에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브라질은 1988 년부터 2012 년까지총 229 건의수입규제조치를발 동하였다. 이중 91.2% 인 209건이반덤핑, 4.4% 인 10건이상계관세, 2.6% 인 6건이세이프가드와관련된조치였다. 최근 5년간수입규제조치신규건수를보면, 2008년 16건, 2009년 19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8건으로최근 3년사이에급증한것을알수있다. 주요국가별로보면, 중국이 59건으로제일많고, 미국 25건, 인도 15건, 멕시코 9건, 러시아 8건, 남아공 6건, EU 5건등이다. 브라질은수입규제조치중반덤핑관세의적용이두드러지는데, ~9 월간 47 건의신규반덤 핑조사를개시함으로써종전최다기록인 2010 년 40 건을넘어선바있다. 대표적으로영향을받고 있는산업은 1) 철 (25%),2) 플라스틱및고무 (16.7%), 3) 의류 (16.7%) 순이다. 브라질반덤핑관세 적용국별순위를보면 1995~2012년간중국 79건 (1위), 미국 52건 (2위) 을차지하고있으며, 2012년만볼경우우리나라도브라질이진행한반덤핑조사총 28건중 6건에해당하여중국다음으로많은건수를기록한바있다. 반덤핑관련브라질정부조직체계를살펴보면, 덤핑및산업피해조사실무는무역구제국 (DECOM), 반덤핑관세부과결정은대외통상위원회 (CAMEX), 반덤핑관세징수는관세청 (SRF) 에서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는 7개부처장관으로구성 ( 개발상공부장관이의장 ) 되어있으며, 반덤핑관세부과여부를확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대외통상위원회밑에공공이익을검토하기위한기술그룹으로서 2012년에설립된 GTIP가있으며, 무역구제국이제출한기술보고서를정리하여 1~2페이지내외의최종보고서를대외통상위원회에제출한다 월기준, 우리나라는 5개품목에대해반덤핑조치가적용되고있고, 현재총 5개품목에대해반덤핑조사를받고있는등우리나라제품의대브라질수출이증가함에따라관련수입규제조치도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반덤핑조치가적용되고있는 5건은 PVC-S( 염화비닐수지 ), 철강 3개품목 ( 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 부타디엔고무이며, PVC-S 제품의경우 ~ 월조치적용이후일몰재심이확정 ( ) 되었다. 최근도금강판에대한조는 중단이결정되었고 ( ) 폴리카보네이트수지제품은무혐의판정 ( ) 을받았다. 브라질정부는 2012년상반기수입이대폭증가한한국산타이어및나일론사제품에대해덤핑혐의를제기하고 7월에사실여부조사를시작하는등현재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액상에폭시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상업용타이어총 5개품목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다. 2012년한국산타이어수입액은 7,412만미불로전년동기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나일론사의 경우 2012 년 HS Code 제품이전년대비 56.47% 증가하였다.

7 표준및검역등기술적장벽 브라질기술표준협회 (ABNT)

8 브라질정부및업체들은최근들어서품질인증을요구하는경우가늘고있으며, 따라서반드시강제인증품목이아니더라도자발적으로품질인증을받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1940년에설립된브라질국립기술표준협회 (ABNT) 는국내각종기술분야의품질을향상시키고세계규격을갖추도록장려하고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세계적인인증기관과협약을맺고있어해당기관을통해자격심사를받은후인증을취득할수있다. 국립계량품질원 (INMETRO) 국립계량품질원은개발상공부소속기관으로 ABNT/ISO의심사기준에의거하여실제로인증을발급하는기관이다. 각종산업제품의규격및품질에관한검사를실시하여위반여부를가려내는기관이며, 인증종류에따라OCS( 품질시스템인증기관 ), OCP( 제품인증기관 ), OCA( 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 OPC( 인력인증기관 ), OTC( 훈련기관 ) 등의전문부서를관리하고있다. 브라질에서는업체스스로가필요에따라자발적으로품질검사를실시하거나인증을취득하는경 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건강, 안전및환경등에영향을주는제품과서비스의경우에는강제인 증이나검역을받아야한다. 강제인증은국립계량품질원 (INMETRO) 과 INMETRO 로부터허가를취 득한국내외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취득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브라질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를체결한외국인증기관을통해취득한인증서의내용도인정한다. 아직 INMETRO가우리나라인증기관과는 MRA를체결한사례는없다. 강제인증은제작 유통 사용과정에서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을포함하고있는제품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INMETRO 가규정하는강제인증요구품목은 2008 년 59 개에서 2010 년 81 개, 2013 년 110 개품목 으로크게늘어났다. 110 개품목의내역은다음표와같다. 우리기업제품도강제인증요구품목에 해당하는경우는반드시인증을취득하여야브라질내판매가가능하다.

브라질에서강제인증검사를받아야하는제품, 서비스에대한상세내용은국립계량품질원홈 페이지에서열람할수있다. - http://www.inmetro.gov.br/qualidade/prodcompulsorios.

10 브라질에서강제인증검사를받아야하는제품, 서비스에대한상세내용은국립계량품질원홈 페이지에서열람할수있다. - 한편, 브라질은 1998년부터특정수입허가품목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위생관리청 (ANIVISA) 검역을받도록하고있다.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및음료수등에대해서는동식물검역을실시하고있으며, 특정용도밀, 토마토씨앗등일부식물류에대하여는수입자체를금지시키고있다. 환경관련규제 브라질은급속한산업발전으로인한환경오염을규제하기위하여환경오염방지법을제정하여시

11 행하고있다. 특히, 산업이발달한남부지역의공업지대에서는주 ( 州 ) 및시 ( 市 ) 를중심으로무거운벌과금을부과하는등환경오염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 그러나북동부등저개발지역에서이루어지는정부지원지역개발프로젝트및광산개발등에대한환경규제는약한편이다 월통과되어 월공포된법률 (11.092/05) 은생명공학을이용하여개량된종자판매에상당한제한을두고있다. 브라질에는환경부및 CETESB( 환경부산하환경위생기술청 ) 가환경문제를총괄하고있으며, 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는제품의수입및유통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 품목별장벽 자동차 월브라질정부는수입차급증에따른내수시장보호및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해자동차 제품 (48 개세번 ) 에대해 30% 에달하는공산품세 (IPI) 인상과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사용및 브라질현지생산등의조건을충족하는제품에대해서는공산품세인상면제를부여하는조치를 도입 ( 일만료 ) 하였다. 이후, 동조치를대체하는중장기 ( ) 자동차산업육성시책 ( INOVAR-AUTO Program) 을도입, 부터시행하고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 연 구 2) 기술개발, 3) 기술혁신, 4) 전략적투입요소 (strategic inputs) 등관련요건을충족하는기 업에대해서는추정신용을통해공산품세를공제받도록하고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현지에투자하여생산하는기업에게차별적인혜택을부여하는정책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실질적인타격이되고있다. 국내외에서보호무역정책이라는비난을받고있으나, 브라질정 부는국내투자및고용확대, 국내산업육성을위해관련정책을당분간지속추진할것으로예 상된다. 한편, 남미공동시장회원국및멕시코에투자한기업에도 30% 의자동차공산품세가감면되고있 는바, 공산품세인상조치이후멕시코에서수입하는자동차판매가급증함에따라브라질 - 멕시코 양국은멕시코산자동차의브라질수입제한을위해수입쿼타도입에합의 ( 월 ) 한바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 (ANATEL) 은부피가크거나운반비용이엄청난제품을제외하고는거의대부분의정보화제품에대해브라질내시험소의인증을거쳐야만브라질내로수입이가능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브라질내 인증절차는브라질로의수출비용을증가시키고시간을지연시키는

12 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 정부구매시브라질기업생산제품에는세금감면등특별대우를 해주고있으며, 브라질국내에유사상품이존재할경우수입이허용되지않고있다. ANATEL 이강제인증을요구하는품목은 3 개분야로분류된다. 1 일반전화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단말기등 2 통신용장비의일부로 I 에포함되지않는제품 ( 안테나, 근거리용통신장비등 ) 3 통신장비간의연결및네트워킹을책임지는장비중 Ⅰ 과 Ⅱ 에포함되지않는제품 ( 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수입할때는광물에너지부및국가에너지국의통제와석유공사 (PETROBRAS) 의수입 허가가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및가공식품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브라질정부로부터제품등록을승인받아야한다. 실제로의약품안전여부를확인하고판매허가서를발행하는기관은보건부산하기관인 ANVISA( 위생관리국 ) 이며, 허가서취득과정이매우복잡하고많은비용이소요됨은물론최소 6개월에서길게는 2년이상까지도지연될수있어對브라질시장진출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ANVISA 는연방법 ( 법률 10,742/2003) 에따라, 의료용구를등록하려는기업들로하여금세계시장출 시예정가격등제품경제정보를제공하도록제도를 2007 년하반기부터시행하고있어서수입규 제장치로서작용하고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기타농약, 애완동물용식품도관계부처에의하여통제되고있다. 특히, 브라질농림식품부 (MAPA) 는 포도주또는포도주파생제품 및 음료또는식초류 의수입에대해 원산지및시험증명서 의신규제출제도를 월도입하고, 월부터의무화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한국식품연구소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한국식품연구소부산지소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 (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부

13 설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 개기관을증명서발급기관으로서브 라질농림식품부에통보하였다. 수출지원정책 브라질은수출보조금, 수출금융및조세감면을통해수출지원을하고있다. 연방정부의수출자금지원프로그램인 PROEX의재원을기존 12억헤알 (R$) 에서 31억헤알 (R$) 로확대 (2012년) 한바있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은각종프로그램을통해브라질기업에게장기저리의금융을제공하고있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경우, 브라질기업의수출능력향상을위한시설개선및기계장비구입등을위해서자본재금융지원 (capital financing) 을실시하고있다. 그주목적은수입장비대신국산장비의구매를촉진하려는것이다 월, 브라질정부는법률 11,529 호에의해, 헤알화강세로타격받는수출기업을주로지원 하기위한목적으로조세감면조치를부활하였다. 동법률에의해특정산업 ( 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 농업기 계, 의류, 자동차및자동차부품 ) 은완제품생산에사용되는자본재를구입하는경우에사회보장세 (PIS/COFINS) 를면제받는다. 아울러동법률은이러한조치는자본재를구입하는전수출업체로확대하였다. 9.25% 의사회보장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기업수입의 70% 이상이수출로부터발생하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 앞서언급된특정산업에대해서는동의무수출비율이 60% 로낮아졌다. 2005년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 (REPES) 에따라, 소프트웨어와정보기술을수출하는브라질기업의경우, 수출비중이연간수입의 80% 이상을차지할경우수입하는물품과서비스에대한사회보장세를감면받는다. 또 한수출기업자본재지원프로그램 (RECAP) 에의해서, 3 년이상의기간중수출비중이총소득의 80% 이상을상회하는수출기업의경우, 그기간동안수입하는기계류에대한사회보장세를역시감면 받고있다. 지식재산권보호 브라질은베른협약, 워싱턴협약 (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서명한바있다 년공포된법률 10,196 호는의약품

14 의특허신청에앞서보건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 2002년공포된법률제10603호는수의약품, 비료, 농약및관련특허상품이등록후 2년내상용화되지않을경우제3자가등록을목적으로관련자료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등브라질에서지식재산권보호는취약한측면이있다. 특허와상표권을포괄하는브라질의산업재산권보호법은 월에발효되어지식재산권보호여건이개선되고있으나, 브라질은아직까지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와저작권조약을맺고있지않다. 브라질은 1998년법률제9610호및소프트웨어법을공포하였음에도불구하고, 브라질의저작권보호는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음향및영상상품에대한보호가취약한바, 최근브라질상업연맹이발표한조사결과에의하면그동한브라질정부의노력으로상황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장많은양의불법복제제품이유통되고있는품목은 CD로 나타났다. 2 위는 DVD 이며, 3 위는각각 6% 를차지한안경과시계로나타났고, 그밖에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등이대량불법복제되어시중에유통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 최근브라질정부의지식재산권보호노력은강화되고있다.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는 2009 년과 2012 년사이에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시행할 23 개프로젝트를 월발표한바있다. 또한브라질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는최근심사관수를증원하고전산화도추진하여연간특허등록 건수를늘리고있다 년 2 분기현재, 브라질특허보유건수는전분기 1699 건에서 270 건이 추가된 1969건을기록하였다. 한편, 브라질특허청이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계약을통해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등지에서사용되고있는신규특허시스템을도입한결과, 주별로 3년- 5년, 대법원의경우 8년까지소요되던특허분쟁을 120일내에해결가능토록하는장치를마련한바, 특허등록기간이단축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정부조달관련장벽 브라질은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가입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 기본적으로브라질 기업과밀접한연계를맺지않고서는외국기업이브라질정부조달시장에참여하는것은사실상 힘들다. 브라질법률제 8,666 호 (1993 년 ) 는 IT 제품이외정부조달에있어서국내외기업에대한무차별을규 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및지방정부와관련기관들의각종입찰시실제국산품구 입정책 (Buy National Policy)

15 을시행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서, 정부조달시외국상품또는서비스가격의 25% 를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국산품에대한특혜세제 (MP,margins of preferencce) 를적용 ( 대통령령 7.546/ 2011) 적용하고있으며, 제품별 MP 적용기준은의류및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IT 관련제품정부조달에관한대통령령 1070(1994년 ) 은연방및지방정부조달에있어국내기업에유리하도록복잡하고불투명한가격및기술산정방식을채택하고있어브라질내투자기업외에는외국기업의시장접근이매우어렵다. 또한, 에너지및건설분야등입찰에서외국기업에대한자본참여제한은브라질정부의공식적인외국기업우대정책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동분야에서외국기업이공급자로참여하는데상당한장애요소가되고있다. 특히, 건설분야의경우국내인력사용을의무화하고경우에따라국산장비및부품의사용도의 무화하고있는사례가많아외국업체의참여가실질적으로어려운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차관과관련된구매입찰은, 브라질내에법인을세웠다면, 외국기업에게도개방하는한편, 몇몇특정구매는국제입찰에부치는등최근정부조달사업의무차별정책도입이확산되고있어정부조달시장의여건이다소개선되고있다. 또한, 브라질정부는도로및철로건설 ( 보수 ), 수도시설확충, 전력공급등 투자가시급한산업인프라부분에외국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 (PPP) 실시를위한법률을지난 월제정하여공포하였으나, PPP에바탕을둔프로젝트에대한본격적인입찰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다만, 주정부차원에서산업활동지원을위한인프라관련국제입찰은늘어나고있다. 서비스장벽 브라질에대한서비스수출은제한적인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투명성결여, 법규의자의적인 적용, 특정분야에있어서의외국자본참여제한등에의해제한되고있다. 음향및영상서비스 브라질정부는 2002년영화산업진흥법을제정하고영화진흥위원회 (Ancine) 를설립하여국내영화산업진흥을도모하였다. 동법률에의해외국영화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한다. 외국영화와외국인에의한제작물및방송프로그램과관련하여서, 생산자에대해서는과실송금액의 25% 를소득세로원천징수하는한편, 브라질내배급자에대해서는동원천징수액의 11% 를영화산업발전기금 (CONDECINE) 으로납부하도록하고있다. 세금을부과하여기금을조성하고, 동기금을국내영화진흥을위해사용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생산자의소득세액중 70% 가브라질영화사

16 와의공동제작에사용된다면해당배급자의영화산업발전기금납부는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모 든영화및 TV 프로그램필름이국내에서인쇄되어야한다. 또한, 영화및텔레비전시장에서사용 되는컬러프린터수입은금지되고있다. 국내영화의스크린쿼터도유지되고있다. 방송 외국인의브라질유선사업참여시 49% 이내로지분참여가제한되어있고, 외국회사는브라질내에본부를갖고과거 10년간영업을해왔어야한다. 브라질은텔레비전 (non-cable) 분야등에외국인투자참여를금지하여왔으나 2002년에법률제10,610호를제정, 브라질내인쇄및공중파 TV 방송미디어사업에외국인의참여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참여지분을 30% 이내로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 는국내영상물로채우도록규정하고있다. 통신서비스 브라질의통신분야는외국인참여지분에제한이있기는하지만최근몇년에걸쳐획기적인자유화조치가취해졌다.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 1996년외국인에게개방되었고 월에는국영전화회사 (Telebras) 가외국인지분참여허용과함께민영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제정된일반통신법은외국인의통신시장참여에있어지분을제한하고있으며, 이는헌법조항과도관련되어있어조만간큰개선이있을것으로는기대되지않는다. 아울러고정회선분야등에있어접속료를 포함하여불리한사항들은실질적으로관련시장에대한신규기업의진입을어렵게만들고있다. 휴대전화를비롯한통신기기의경우브라질시장유통을위해서는정보통신청 (ANATEL) 의품질검 사를거친후강제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또한이동전화접속료는상대적으로비싸다. 보험및금융서비스 브라질보험시장은최근에남미의가장큰보험시장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는가운데 1996년에브라질정부는이분야의국내외지분참여에대한차별을철폐하였다. 이후미국의보험회사들이기존에설립된보험회사들과의합작형태로브라질보험시장에대거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이래브라질정부소유의재보험공사 (IRB) 가독점해왔다. 그러나 월, 보완법률 (Complementary Law 126) 의해재보험에대한정부독점을해제하였다. 동법률은브라질내재보험회사의종류를 1브라질내에등록사무소가있는국내 (local) 사업자, 2해외에등록사무소가있고브라질내에대리사무소가있는인정 (admitted) 사업자, 3브라질내에사무소가없는해외 (eventual) 사업자 3가지로구분하였다. 이와같이재보험에대한정부독점이해제됨에따라, IRB는국내사업자의하나로서남게되었으며, 관련행정규제사항은국가사보험

17 협의회 (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 가담당하게되었다. 브라질은은행, 증권서비스를비롯한비보험금융서비스산업을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서명하였다. 그러나브라질헌법은새로운법이제정, 시행될때까지외국소유은행의확장을억제하고있는데아직까지신금융법이제정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브라질은비보험금융시장에대한외국자본의참여는사안별로브라질정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브라질정부는 1999년에 8개지방정부소유은행의민영화가마무리되기전까지는외국자본의금융시장참여는기존은행의확장이나지분매입을통해서만허용될방침이라고발표한후외국자본의금융시장참여를제한하고있다.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