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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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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 1. 일제시기상수도건설사업의전개과정 1) 한말사설상수도건설과정부보조 한국에근대적인상수도시설이만들어지기시작한것은개항과함께부산, 인천등의개항장과한성, 평양등행정중심지에외국인이왕래, 거주하기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이미본국에서생활용수로상수도를사용했기때문에한국전통의우물물사용이불편했을것이고, 이런외국인의거주가늘어나면서상수도의필요성이높아졌다고할수있다. 아울러개항장의경우드나드는선박에대한급수문제도상수도의필요성을보다자극했다. 이런사실은한국최초의상수도시설이가장먼저개항한부산의일본인거류지에건설되었다는것에서증명된다. 1880년부산일본인거류민들은보수천 ( 寶水川 ) 상류의물을대나무관으로수도설비를하여끌어다섰고, 1886년에는대나무관을나무관으로개량하였다. 그리고 1894년 6월부터공사비 25,000엔을들여보수천에집수제언 ( 集水堤堰 ) 을수축하고자연여과장치를하였으며, 거류지의대청산에배수지를설치, 직경 6촌의토관을사용하여거류지에설치한공용수도 ( 共用栓 ) 70개소에급수하는공사를시작하였다. 이공사는 1895년 2월에완공되었다. 211) 그러나한국에대한일본의주도권이강화되는것에비례하여부산에이주하는일본인의수가급증하고도시화가빠르게이루어지면서추가적인수도시설이필요하게되었다. 1900년제2기확장공사로엄광산 ( 嚴光山 ) 고원견산 ( 高遠見山 ) 으로도불림 수원지공사가착공되어 1902년완공되었고, 1907년에는다시제 3기확장이시작되어성지곡 ( 聖知谷 ) 수원지공사가 1910년 6월완공되어 55,000명에게급수가이루어지게되었다. 이시기부산상수도건설공사의주체는일본거류민이었고, 공사경비는최초제1차공사는거류민이분담하였고, 제2차공사는일본제일은행차입, 제3차공사는일본흥업은행차입및한국정부의보조금으로 211) 부산에상수도시설이건설된 1895 년의시기는일본의요코하마 ( 横浜 ), 하코다테 ( 函館 ), 나가사키 ( 長崎 ), 오사카 ( 大阪 ) 등일본주요도시의상수도부설과거의비슷한것이었다.( 土木課, 朝鮮水道誌,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 )

6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충당되었다. 공사의규모가급격하게커지면서 제1차 25,000엔에서제2차는 116,000 엔, 제3차는 1,116,000엔 일본거류민차원의경비조달만으로는불가능해졌고국가의지원이불가피해진것이다. 3차공사에서한국정부의보조금을받게되면서부산상수도의경영은일본거류민단체와한국정부가공동경영하는형식이되었다. 212) 경성의상수도시설역시부산과마찬가지로민간이주체가된사설상수도로시작되었다. 1903년미국인 2명이경성상수도사업특허를한국정부에신청하였고, 이와별도로일본거류민 2명도허가원을제출했다. 일본거류민에의한사설수도는남산의계곡다섯군데를막아정수장으로하고정수장 우물 여과지 저수지 급 배수의계통을취하였는데같은해 8월부터일본인거류지에수돗물을공급했다. 1905년경성의일본거류민단사무소가이수도시설을매수하고, 공사비 7,880엔을들여증설공사를시행, 같은해 12월에완공했다. 한편이와별도로한국정부로부터경성수도부설권을받은미국인 2명은 1905년영국인이설립한 대한수도회사 에부설권을양도하였다. 대한수도회사는 1906년둑도 ( 뚝섬 ) 정수장의완속여과지공사에착수하여 1908년 8월공사를준공하고 9월부터 12만명에게급수를시작했다. 경성에서의근대적상수도의시작이다. 213) 이렇듯강제병합이전에이미경성과개항장등주요도시의일본거류민지역을중심으로수도건설사업이이루어지고있었다. 경성과부산외에도인천이 1906 년국비를재원으로한 220만엔의공사비로상수도건설공사를시작하여 1910년 7 만명에게급수하는시설을완공했으며, 평양이 1907년 114만엔의공사비로 6만명에게급수하는시설을 1910년완공했고, 목포도 1908년거류민단출자와국비보조로조달한 15만엔의공사비로 5천명에게급수할수있는시설을 1910년완공했다. 동시기주요상수도건설사업을정리하면 < 표 95> 와같다. 2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상수도발달사, 1997, 162~168 쪽. 213)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상수도백년사 1908~2008, 2008, 98~102 쪽

7 개설 < 표 95> 한말주요상수도건설사업현황 급수능력지명착공-완공시기공사비 ( 천엔 ) 경영자급수인구 ( 人 ) ( 立方尺 ) 경성 ~ ,806 대한수도회사 122, ,000 부산 (3차확장 ) ~ ,170 총독부, 거류민단공동경영 45,000 인천 ~ ,203 조선총독부 70, ,000 목포 ~ 거류민단 5,000 15,000 평양 ~ ,141 조선총독부 60, ,000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1113~1121 쪽에서작성 주 급수능력은 1 일급수능력임. 2) 상수도건설사업의확대 (1910~20 년대 ) 1910년강제병합과함께일본인의유입과거주가평양, 대구등내륙의전통도시들에이르기까지빠르게증가하고, 이에따른도시화가가속화되면서수도시설의보급은전국의일본인거류지를중심으로확산되었다. 이와함께상수도의용도는비단식수, 세탁, 목욕등에필요한생활용수뿐만아니라소방용수등공공용수도공급도확산되었다. 아울러제1차세계대전의전시호황에힘입은식민지공업화의시작과함께공업용수의수요도증가하였다. 이시기에오면상수도의건설과경영은기존일본거류민단체와같은민간중심의사설수도건설에게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가국고보조와지방비를통해건설하고, 완성된시설을관리 경영하는형태로전환한다. 합방직후인 1910년대전반기까지는여전히일본인거류민단체가주체가되어조선총독부의보조를받아상수도건설을시행하였다. 예를들어 1912년시작된군산상수도건설공사와 1913년원산상수도건설공사의경우해당지역거류민단이주체가되었지만, 조선총독부가전체공사비의절반을출자하여건설과경영에영향력을행사했다. 그러나일본인거류민단체가주체가된상수도건설은직접적으로 1914년 4월 1일자로거류민단의폐지가결정되면서사라지고이후지역별시기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상수도건설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여국고보조와지방비를통해건설하는형태가정착되게된다. 다만특수목적의전용상수도의경우조선총독

8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부가직접관여하는경우가있었다. 용산의철도전용의상수도, 나남및회령의육군전용상수도부설, 진해해군상수도등을예로들수있다. 진남포의경우특별한사례인데, 1911년최초의상수도건설을조선총독부가 42만엔의국비를가지고직접계획을수립하고건설하여관영수도로경영하였다. 그러나이것역시 1922년 3월부로상수도시설과경영권이진남포부에무상양도되어지방자치단체의관리경영으로전환하였다. 214) 한편이미한말일본인거류민단체나민간기업이건설한사설수도의경우는조선총독부의매수와관리를거쳐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의직접적인관리감독을받는공영수도로전환이이루어졌다. 예를들어경성수도의경우 1911년 4월대한수도회사로부터상수도설비를조선총독부가 281만엔에매수하여경기도가관리하는관업경영체제에들어가게되었다. 이후 1922년 3월조선총독부는경성수도시설을무상으로경성부에이양함으로써이후경성부가경영하게되었다. 1920년대까지전국주요도시의상수도건설상황을정리하면 < 표 96> 과같은데, 1920년대말까지전국 31개 경성에포함된인천을포함하면 32개 주요도시나지역읍면소재지에상수도가가설되었다. < 표 96> 1910~20 년대주요도시의상수도건설상황 지명 공사기간 ** 공사비 ( 천엔 ) 급수인구급수능력경영자국비국고보조지방비 *** 합계 ( 人 ) ( 立方尺 ) 경성 * 1911~1931 4, ,618 6,673 경성 265,000 1,507,846 부산 1920~1927 국고보조와지방비 3,097 부산 96, ,000 진남포 1911~ 진남포 33, ,000 목포 1911~ 목포 17,000 51,000 평양 1913~ 평양 780,000 원산 1913~1924 국고보조 410 원산 20, ,000 군산 1912~ 군산 ,000 진해 1913~ 진해 5,536 신의주 1918~ 신의주 25,000 36,300 의주 1915~ 의주 5,000 6,000 청진 1917~ 청주 50, , ) 朝鮮總督, 朝鮮土木事業誌, 1937, 1193 쪽

9 개설 지명 공사기간 ** 공사비 ( 천엔 ) 급수인구급수능력경영자국비국고보조지방비 *** 합계 ( 人 ) ( 立方尺 ) 청주 1921~1923 국고보조와지방비 189 청주 7,500 10,000 공주 1921~1923 국고보조와지방비 178 공주 10,000 20,000 강경 1922~1923 국고보조와지방비 365 강경 10,000 20,000 전주 1922~1923 국고보조와지방비 500 전주 20,000 60,000 광주 1917~1920 국고보조와지방비 250 광주 10,000 19,500 고흥 1921 국고보조와지방비 19 고흥 2,500 3,750 여수 1929~1930 국고보조와지방비 210 여수 10,000 1,500(m³) 김천 1925~1926 국고보조와지방비 265 김천 15,000 39,000 대구 1914~1925 국고보조와지방비 580 대구 33, ,000 포항 1923~1926 국고보조와지방비 240 포항 11,000 16,500 마산 1927~1929 국고보조와지방비 450 마산 16,000 2,730(m³) 진주 1910~1928 국고보조와지방비 139 진주 12,600 11,340 통영 1922~1924 국고보조와지방비 188 통영 15,000 18,670 해주 1916~1927 국고보조와지방비 136 해주 3,000 戶 12,000 춘천 1923~1925 국고보조와지방비 127 춘천 1,200 戶 7,800 평강 1925~1927 국고보조와지방비 60 평강 3,250 10,372 함흥 1918~ 함흥 20,000 15,000 성진 1925~1926 국고보조와지방비 117 성진 10,000 13,000 나진 1914~ 나진 10,000 16,531 회령 1913~1926 국고보조와지방비 250 나진 15,000 20,000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1113~1234 쪽에서작성 주 * 인천수도는 1910 년대이후경성수도와급수를공유하여상수도설비확충은경성수도에포함됨. ** 매년공사가진행되었다는의미가아니고, 해당기간에걸쳐수차례공사가진행되었다는의미임. *** 지방비에는지방자치단체자체조달자금을포함 강제병합이후전국적으로상수도시설이보급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혜택은물론일본인이우선적으로받았다. 상수도건설이일본인거주지중심으로확산되었던것이일차적인원인일것이다. 전국적으로상수도시설이빠르게구축되었지만, 보급률로보면경성의경우도 1920년대말에도여전히 50% 에미치지못하고있었다. 215) 상수도가일본인거주지중심이었음을감안하면조선인에대한보급률은이보다훨씬낮았을것이다. 215)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앞의책, 644~645 쪽참조

10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한편지방자치단체가건설하고경영하는상수도시설외에사설및전용상수도도 1928년현재로전국적으로 30개시설이확인된다. 사설상수도는기업이나단체의것이고, 전용상수도는철도, 군용등이었다. 216) 3) 1930 년대이후의상수도건설사업 1930년대만주사변을통해드넓은만주시장이엔블록경제권역에포함되는한편으로조선총독부에의한식민지공업화가본격화되면서도시화는한층가속화되었다. 당연히상수도시설의수요도계속늘어났고, 여기에대응하여 1930년대에도각지방자치단체가공사주체가되어상수도시설의신설및확충이전개되었다. 재원조달은 1920년대까지와동일한구조로자치단체의자체예산을포함하는지방비와국고보조를통해조달되었다. 1931년부터 1941년까지궁민구제, 지방진흥, 지방토목사업의명목으로국고보조가이루어진상수도신설내지확충사업 77개소의총공사비 2,217만엔중 503만엔이국고에서보조되어전체공사비의 23% 가국고보조로조달되었다. 217) 1941년 12월조선총독부사정국 ( 司政局 ) 이제 79회일본제국의회설명자료로작성한문서에나와있는전국각지역별상수도보급실태를정리한것이 < 표 97> 이다. 도명 ( 道名 ) < 표 97> 1930 년대말전국각지역별상수도보급실태 부읍면명 ( 府邑面名 ) 경영자 급수구역내총인구 ( 人 ) 급수인구 ( 人 ) 급수율 (%) 급수능력 (m³) 경기 경성 경성 930, , ,000 인천 인천 180,216 48, ,792 개성 개성 72,896 19, ,000 소계 1,183, , ,972 충북 청주 청주 24,412 4, 제천 제천 17,000 5, ,000 충남 대전 대전 55,249 6, ,000 공주 공주 15,414 4, ) 朝鮮總督, 앞의책, 1,235 쪽의 사설및전용수도일람표 참조. 217) 朝鮮總督司政局, 昭和十六年十二月第七十九回帝國議會說明資料, 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전시체제기정책사료총서 제 7 권,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490 쪽

11 개설 도명 ( 道名 ) 부읍면명 ( 府邑面名 ) 경영자 급수구역내총인구 ( 人 ) 급수인구 ( 人 ) 급수율 (%) 급수능력 (m³) 강경 강경 14,903 5, 논산 논산 11,247 4, ,106 조치원 조치원 9,312 1, ,000 천안 천안 9,991 3, ,240 장항 장항 11,704 2, 소계 169,232 37, ,620 전북 전주 전주 55,978 9, ,963 군산 군산 52,922 27, ,196 이리 이리 22,347 7, ,700 김제 김제 10,357 3, 전남 광주 광주 64,084 12, ,221 목포 목포 69,183 32, ,000 여수 여수 37,813 7, ,500 순천 순천 27,870 3, ,650 고흥 고흥 3,815 1, 완도 완도 4,480 1, 羅老島羅老島 10,956 3, 추자도 추자도 4,208 2, 소계 495, , ,284 경북 대구 대구 175,002 48, ,910 포항 포항 18,638 12, 김천 김천 30,653 7, ,583 경주 경주 23,382 3, ,200 영주 영주 8,390 5, 안동 안동 17,200 3, 경남 부산 부산 240, , ,556 마산 마산 36,549 7, ,720 진주 진주 45,678 7, ,000 통영 통영 32,218 6, ,125 진해 진해 14,335 5, 밀양 밀양 20,359 10, ,500 삼천포 삼천포 10,640 3, ,100 동래 동래 12,211 5, ,000 김해 김해 11,356 2, 울산 울산 10,411 3, ,000 장승포 장승포 14,487 3, 해운대 해운대 7,165 2, 고성 고성 14,912 3, 소계 743, , ,524 황해 해주 해주 60,264 18, ,

12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도명 ( 道名 ) 부읍면명 ( 府邑面名 ) 경영자 급수구역내총인구 ( 人 ) 급수인구 ( 人 ) 급수율 (%) 급수능력 (m³) 재령 재령 12,210 10, 延安延安 12,174 3, ,200 황주 황주 10,966 2, 소계 95,614 35, ,548 평남 평양 평양 283, , ,440 진남포 진남포 66,741 29, ,750 안주 안주 12,538 4, 중화 중화 5,591 5, 평북 신의주 신의주 60,458 32, ,160 의주 의주 10,896 7, 정주 정주 15,273 6, ,000 강계 강계 19,767 13, 선천 선천 20,944 5, ,200 벽진 벽진 4,100 2, 박천 박천 6,206 3, 소계 506, , ,620 강원 춘천 춘천 22,253 7, 철원 철원 18,801 5, ,500 평강 평강 7,430 3, 통천 통천 4,274 2, 강릉 강릉 15,041 5, 장전 장전 14,160 2, 소계 81,959 27, ,317 함남 함흥 함흥 77,183 27, ,618 원산 원산 86,647 46, ,500 흥남 흥남 98,248 11, ,400 혜산 혜산 12,531 10, ,000 영흥 영흥 8,008 4, 신포 신포 19,048 9, 단천 단천 16,781 5, 군선동 군선동 7,050 6, 신고산 신고산 23,791 3, 함북 청진 청진 125,126 52, ,151 나진 나진 34,939 4, ,714 성진 성진 , ,311 회령 회령 25,754 14, ,238 웅기 웅기 27,618 8, ,000 무산 무산 6,693 4, 소계 481, , ,229 합계 3,756,652 1,486, ,114 자료 朝鮮總督府司政局, 昭和十六年十二月第七十九回帝國議會說明資料, 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 전시체제기정책사료총서 제 7권,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525~532쪽에서작성

13 개설 < 표 97> 을보면 1930년대말까지전국 79개지역에상수도가설치되어 1920년대에비하여전국적으로상수도보급이확산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경성의상수도보급률이 50% 에도달하기는했지만, 전국평균보급률은 40% 정도였다. 한국의전통적지역이나도시보다는개항장이나공업지역, 지하자원산지등을중심으로일본인들이개발한신흥도시들의상수도보급률이높았음도알수있다. 이것은상수도의보급이여전히도시중심, 일본인거주지중심으로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1937년말현재경성의민족별급수율을보면일본인이 93% 였던반면에조선인은 40% 에불과했다. 218) < 표 97> 에서도전통적농촌지역인충청도와전라도의상수도보급률이 20% 초반대에머무르고있는사실도도시중심과일본인중심의상수도보급을뒷받침한다. 한편 1930년대는조선총독부주도의식민지공업화의영향으로이전시기주로소규모사설상수도건설에의존했던공업용수도가국고보조를바탕으로공업지대에대규모로건설되기시작했다. 1930년대말까지경성과인천간의 경기도공업용수도 가설을필두로, 평양, 진남포, 신의주, 다사도, 원산등개항장과공업지대에수도시설이설치되거나설치중이었다. 급수능력은최대 50,000m³, 총 195,000m³ 규모였다. 필요자금은국고보조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와순수지방비만으로조달되는경우가병존했다. 구체적인설치실태는 < 표 98> 과같다. < 표 98> 1930년대말공업용상수도건설현황 지명 수도명 경영자 급수지역 급수능력 ( m3 ) 비고 경기 경기도공업용수도 경기도 경성-인천간 50,000 비보조공사중 평남 평남공업용수도 평안남도 평양 - 진남포간 40,000 국고보조 평남 진남포공업용수도 진남포부 진남포부 5,000 비보조 평북 신의주공업용수도 평안북도 신의주부 30,000 비보조 평북 다사도공업용수도 평안북도 신의주 - 다사도간 50,000 국고보조공사중 함남 원산공업용수도 원산부 원산부 20,000 비보조 합계 195,000 자료 朝鮮總督府鑛工局, 昭和十八年第八十四回帝國議會說明資料, 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전시 체제기정책사료총서 제 21권,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285쪽. 218) 朝鮮總督土木課, 昭和十二年水道統計表, 국가기록원 ( 문서번호 : ; 필름번호 : )

14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전시체제기에들어서서는시국적관점에서민간에대한생활용수공급을위한상수도시설의확충은기본적으로억제되고, 그대신전쟁수행을위한군수용과군수산업육성의관점에서생산력확충산업에대한공업용수공급, 철도급수, 국방관련긴급시설등에필요한상수도확충에자원이집중되었다. 219) 2. 상수도정책과제도의변화 상수도시설은일본인거류지를중심으로일본인들이필요자금을분담하여소규모독자적인시설을만드는것으로시작되었다. 이후통감부가설치된 1906년이후상수도에대한국고보조가시작되면서공공인프라로서국가의일정한간섭이이루어졌지만, 여전히상수도공사의주체는각지역거류민단체가주류를이루었다. 상수도건설이국가의허가에의거해야한다는것은일찍부터규정되었지만, 국가에의한상수도관련구체적인법규의제정은강제합병직전인 1909년제정된 수도급수에관한법규 가거의유일했다. 여기서는급수종류, 급수방법, 급수요금, 징수방법, 위반자에대한제재등을간결하게규정했을뿐, 전반적인상수도건설과경영에대한관리감독과관련한일원적행정체제는강제병합이후조선총독부에의해구축되었다. 우선병합직후인 1910년 9월 수도상수보호규칙 ( 水道上水保護規則 ) 이공포되었다. 상수도보호구역은경무총장또는경무부장 220) 이정하고, 해당구역에서는오손 ( 汚損 ) 하는행위를금하고, 건축물을짓거나토지용도를변경할경우에는관할경찰관서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1911년 2월에는조선총독부령제18호로 관영상수도급수규칙 ( 官營上水道給水規則 ) 이제정공포되었다. 이것은대한제국시대제정된 수도급수에관한법규 를계승한것이었다. 급수의종류는전과같이 1 전용급수, 2 공용급수, 3 소 219) 朝鮮總督鑛工局, 昭和十八年第八十四回帝國議會說明資料, 민족문제연구소편, 일제하전시체제기정책사료총서 제 21 권,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253 쪽. 220) 1922 년 8 월도지사로개정되었다

15 개설 화용급수, 4 선박용급수, 5 특별공용급수의 5종으로분류하였다. 특별공용급수는판매인급수제로이전시기의공설공용급수의다른형태였다. 전용계량급수와비계량전용급수의구분방식은전과동일했다. 다만 1호 ( 戶 ) 의기준을 16 평에서 15평으로축소하고, 매월부과하는사용료의기본소비량책정수준에서약간차이를보였다. 가주와총대인규정, 사설소화용급수전의사용규정, 계량기검사방법, 급수공사신청과시설절차, 급수용구의소유와대부절차, 총대인신고의무사항, 벌칙규정등도대부분동일했다. 1915년 9월에는총훈제50호 상수도에관한건 을공포하여조선총독부의상수도건설및경영과관련한지방자치단체와조선총독부간의관리감독체계의전체적인틀이정비되었다. 즉지방비또는부 ( 府 ) 의지방자치단체 후에는면 ( 面 ) 까지포함됨 가수도를부설할경우에대한조선총독부의감독에관한규칙이제정되었다. 총괄적인규칙제정은그간상수도건설의주체가되었던거류민단이 1914년 4 월부터폐지되면서상수도관련주체가조선총독부로이관된것도영향을미쳤다. 동법규는전체적으로상수도에관한모든사항을조선총독의인가사항으로규정하는것이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았다. 첫째, 수도를부설할경우에는계획서와관련도면을갖추어조선총독의허가를받을것, 둘째, 공사에착수할경우에는총독에보고하고, 준공한다음에는총독의준공검사를받을것, 셋째, 기설수도의공작물에중요한변경또는증설공사를할경우에는계획서와관련도면을갖추어총독의허가를받을것, 넷째, 급수개시와관련하여급수규칙의설정, 또는폐지, 변경을할경우에는총독의허가를받을것, 다섯째, 강우, 결빙및해빙의시기에는임시수질검사를시행하는것외에매월 1회이상수질검사를시행할것, 여섯째, 급수의정지또는제한을할경우에는총독에보고할것등이었다. 221) 1910년대상수도의건설과경영주체는크게세부류로나눌수있다. 첫째는민간으로개항장에서보이는사설상수도건설로부터시작되는거류민단, 경성수도의사례인민간기업이다. 둘째는 1910년대초진남포의사례에서보이는국비건설을통해주체가되는조선총독부이다. 셋째는 1910년대지방비와부 ( 府 ) 및면 ( 面 ) 비를통해상수도건설에나섰던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민간기업이경 221) 朝鮮總督, 앞의책, 1111 쪽

16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영하던경성수도는병합직후조선총독부가매입하여관영수도가되었고, 1914 년거류민단제도가폐지되면서거류민단주체의상수도건설및사업은조선총독부가떠맡게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를걸쳐관리감독법규를정리하고 1922년 3월관영수도로직접경영하고있던 222) 경성, 인천, 평양, 진남포의 4개수도의모든재산과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이양하면서상수도건설과경영의주체는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가가지게되었다. 이후조선총독부는 1915년제정된 상수도에관한건 에의거한지방자치단체의상수도건설, 경영에대한관리감독권을행사하는한편으로사안에따라서국비내지궁민구제, 지방진흥, 지방토목사업비명목의국고보조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상수도건설을지원하는위치로규정되었다. 조선총독부의상수도관리감독은토목과에서담당했고, 지방자치단체는산하상수도계에서담당했다. 3. 일제시기하수도건설사업 상수도건설이개항후이른시기에외국인거류지를중심으로시작되었던반면하수도건설은일제시기에들어가서시작되었다. 기존도시의경우시가정리에입각한위생시설구축의한요소로, 신흥도시의건설에서는최초도시계획의한요소로전개되었다. 식민의관점에서본다면하수도사업은일본인들에게는생활환경의개선을, 조선인에게는위생과청결을키워드로하는 근대 의위력을보여줌으로써식민지경영의안정성을확보하는일환으로작용했을것이다. 조선총독부는강제병합이후 1920년대까지주요도시의하수도시설공사를국고보조및지방비보조를통해지원했다. 그구조는상수도건설과대체로동일한구조였다. 조선총독부가발간한 조선토목사업지 에는강제병합이후 1928년까지하수도공사가시행된전국주요도시의실태가기록되어있다. 하수도공사가시행된도시는경성, 대전, 이리, 전주, 군산, 광주, 대구, 평양, 진남포, 선천, 원산의전국 222) 정확하게는시설의소유권과권한은보유한채, 해당지방자치단체에위탁경영시키는구조였다

17 개설 11개도시였다. 하수도공사에보조한금액은총공사비 571만엔중국고보조 258 만엔, 지방비보조 67만엔총 325만엔이었다. 전체공사비의 57% 의비중이었다. 4. 조선총독부수도관련기록물개관 조선총독부토목과관련문서 ( 총 3,286철 ) 중수도관련기록물은 280철정도이다. 자료물의생산년도는대부분 1920~30년대의자료가많다. 조선에들어온일본인들의숫자가늘어나는한편으로식민지의도시화, 공업화에수반한상하수도시설의보급이확산되는것을반영한것이다. 조선총독부문서의전체적인경향이기도하지만수도관련기록물역시일제말전시체제기자료, 특히 1940년대자료는거의남아있지않다. 혼란기의자료유실이라는측면도생각해볼수있지만수도부문의경우군수나공업용수등특수목적용전용수도를제외하고는시설확충이억제된것도하나의원인으로생각한다. 남아있는자료의내용별구성을보면대부분의기록물이전국각지역, 특히경성, 부산등주요도시의상하수도시설확충과관련된것이다. 가장많은자료가남아있는것은경성, 부산의상하수도시설확충이고, 그외에도인천, 평양, 목포, 대구, 대전, 청진, 광주, 해주, 신의주, 군산, 진남포, 함흥, 나남, 원산, 마산, 성진, 춘천등지방중심지는물론강경, 회령, 공주, 평강, 포항, 조치원, 여수, 김천, 진주, 완도, 영흥, 경주, 울산, 이리, 논산, 통영, 철원, 장항, 사천, 순천, 김해, 안주, 선천, 박천, 통천, 강계, 김제, 혜산등군소도시의수도건설자료가남아있다. 주요내용은기록물마다차이는있지만공사계획서, 인허가신청서, 공사내용, 필요자본의조달경로및액수, 국가보조관련서류, 시기별공사진척도, 관련설계도와도면등이다. 물론각지역별로남아있는자료의양적, 질적편차가있다. 자료의내용별구성에서전국각지역별상하수도공사관련자료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한말이후일제시기에걸친상하수도건설사업의전체적현황을알수있는자료이다. 우선조선총독부가 1937년출판한 조선토목사업지 의초고중상하수도관련부문인 조선토목사업지원본 ( 제6편제1장에서제9편제

18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장까지 ) 제4호 는 1928년까지전국각지역의상하수도건설상황을개략적으로보여준다. 이와별도로 조선수도지 와 조선수도지 ( 각도 )( 조선총독부내무국 ) 가별도의기록물로남아있지만내용은모두같다. 1930년대수도시설확충의전체적인현황과관련해서는우선 상수도자원조사서 가유용하다. 전국각지역의상수도시설의현황을매년정기적으로조사한것인데, 1929년, 1930년, 1931년, 1937년, 1938년의조사보고서가남아있다. 조사항목은크게상수도설비현황과해당년도실제급수상황으로대별된다. 설비현황은다시수원설비, 저수설비, 송수설비, 배수설비로구분하여조사했다. 실제급수상황은월별급수량, 급수인구, 급수계획대비실제급수현황등을조사했다. 말미에는전체상수도시설현황을볼수있는도면을첨부했다. 다만아쉬운것은조사기록이경성, 부산, 인천, 대구, 평양, 원산, 진남포, 신의주의 8개주요도시만이남아있다는것과, 기록이누락되어있는연도가많다는것이다. 상수도자원조사서 를보완할수있는자료가 수도통계표 ( 각도 ) 이다. 전국각도의도지사가산하부군읍면으로부터의상수도시설현황보고를취합하여조선총독에보고한것으로 상수도자원조사서 보다넓은지역범위의상수도시설현황정보를제공하고있다. 조사내용도조사항목을보다세분화하여기록했기때문에 상수도자원조사서 의부족한부문을효율적으로보완할수있다. 예를들어시설의경우세부시설사양까지전부기록하였고, 급수실태의경우민족별급수실태까지조사하여기록했다. 현재남아있는자료가 1935년도와 1937년도것밖에없다는것이아쉬운부문이다. 각지역이나도시별수도시설관련자료와전체적인상황을파악할수있는자료들을종합하면일제시기수도건설사업의전개과정에대한개략적인윤곽을파악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생각한다. 다만하수도건설과관련해서는 1920년대까지는전체적인현황을 조선토목사업지 를통해일정정도파악이가능하지만, 1930년대이후의경우체계적인자료가남아있지않고각지역별내지도시별자료에서확인한정보를조합하는수밖에없다. < 배석만 >

21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조선총독부수도관련기록물중지역적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경성과부산관련기록물을중심으로소개하도록하겠다. 1. 경성 경성수도국고보조관계서류 ( 京城水道國庫補助關係書類 ) 생산연도 1926~1927년관리번호 CJA 년둑도수원지방수제방 ( 防水堤防 ) 수축공사와노량진정수장의송수철관의복구공사와관련하여국고보조를시행한문서철이다. 둑도수원지방수제방공사의공사비예산은 105,000엔이었고, 1926년 7월에공사에착수하여 1929년 11월준공하였다. 노량진송수철관복구공사는 3만엔의예산으로실시되었다. 동기록물은이와관련한공사설명서, 예산표, 공사진행도, 설계변경인가, 관련도면으로구성되어있다. 경성수도국고보조서류 ( 京城水道國庫補助書類 ) 생산연도 1928~1936년관리번호 CJA ~CJA 경성수도의제2기확장계획 (1929년 1월~1933년 10월 ) 관련서류이다. 경성의상수도시설확장은일제시기를거쳐총 3차례확장되었다. 제1기확장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로경성부의관할구역확장과인구증가에따라늘어난급수수요에대응하기위해당시경기도관할이었던노량진정수장의설비를 2배로확장하고한강에송수관을가설해경성부에서급수하게함으로써급수량부족문제를완화하고자하였다. 이당시예정총급수량은 21,338m³, 계획급수인구는 19만명이었다

22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제2기확장계획은 1기확장계획이끝난 7년후인 1929년부터시작되었다. 역시인구증가와위생적생활의요구라는측면에서급수수요가계속증가했기때문이다. 주요공사내용은둑도정수장의확장공사를시행하는한편으로정수장개량과보수공사및취수구신설공사와배수관증설공사등을시행했다. 확장공사를통해서총급수량은기존보다 50% 이상신장한 36,300m³, 급수인구는 327,000명으로늘어날것으로계획되었다. 1930년대중반입안된제3기확장계획은 1936년부터 1945년까지의 10개년계획으로장기적안목에서급수수요에대처하고자 1945년경성의추정인구를 762,000명, 급수보급률 61%, 급수능력은 72,000m³ 로하루 1인당 155l씩 465,000명에게급수할것을목표로하였다. 우선 1기공사로공사비 235만엔을책정하여 1936년부터 4개년사업으로시작되었으나중일전쟁발발과전시체제로의돌입으로일부만완성된상황에서공사가중단되었다. 동기록물철의세부기록물건명은아래와같다. 경성수도국고보조서류 (CJA ) < 경성수도확장공사시행및국고보조의건 > < 경성수도확장공사설계서 > < 경성수도확장공사계획서및도면 > < 경성수도확장공사실시설계서도면 > < 경성수도확장공사착수보고의건 > < 경성수도확장공사공정표제출의건 > < 경성수도확장공사조월보고 > < 경성수도확장공사수원지공사중일부설계변경보고및도면 > < 경성수도확장공사중소화 4년 (1929)-소화6 년도 (1931) 에이르는공사실시설계및국고보조 > < 소화4년도 -6년도경성수도확장공사계획서설계서및도면 > < 소화4년도 -6년도경성수도확장공사수도용지매수조서및도면 > < 소화3년도국고보조금조월교부신청 > < 국고보조금교부조서 > < 소화3년도국고보조조월금및동4년도국고보조금교부방신청 > < 소화3년-4년도소속국고보조공사공정표제출의건 >

23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 소화3년-4 년도소속국고보조공사공정표 > < 국고보조공사조월보고 > < 국고보조경성수도학장공사인가설계액감액보고 > < 소화5년도이강경성수도확장공사국고보조년할액변경의건 > < 지방토목비국고보조금감액의건 > 경성수도국고보조서류 (CJA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추가공사기타의건 ( 경성부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에관한건통첩안 > < 경성수도둑도수원지개수공사시행인가의건 > < 개수공사비수지계산표 > < 경성수도확장공사수원지개수공사설계서 ( 도면첨부 )> < 국고보조공사공정표의건 > < 조월보고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중둑도수원지추가공사설계변경의건 ( 도면첨부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중수원지추가공사에관한건 > < 설계변경인가의건 ( 설계변경서 )> < 둑도수원지관정및집합정조사도면 > < 경성수도공작물사용승인의건 > < 경성수도수질시험성적표 > < 준공검사조서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준공인가의건 > 경성수도국고보조서류 ( 설계도면 ) (CJA ) < 경성수도확장공사중 1929년도-1931년도에이르는공사실시설계및국고보조의건부속도면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중둑도수원지개수공사설계변경의건부속도면 > < 경성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준공인가의건부속도면 > 경성수도의제2기확장공사의핵심중하나인둑도정수장확장공사와관련해서는 경성수도둑도수원지공사관계서류 (CJA ), 경성수도둑도수원지취수수공사 (CJA ), 경성수도둑도수원지보수공사시행서류 (CJA ) 도참조가된다

24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경성수도배수관증설공사의건보고 ( 京城水道配水管增設工事ノ件報告 ) 생산연도 1929년 ~1930년관리번호 CJA 이기록물철은경성부윤이조선총독에게 1928년도및 1929년도에실시한경성부내수도배수관증설공사의실시현황을보고한것이다. 경성부는 1928년부내각지역에총 12건, 3,400m의수도배수관공사를실시했고, 1929년에는 4건, 919m 의수도배수관공사를실시했음을알수있다. 기록물은 1928년과 1929년실시한공사별상세내역과관련도면으로구성되어있다. 2. 부산 부산수도확장공사국고보조관계서류 ( 釜山水道擴張工事國庫補助關係書類 ) 생산연도 1923~1929년관리번호 CJA 년부터 1925년까지 3개년계속사업으로 16만엔의공사비로시작한엄광산과구덕곡저수지축조를중심으로한부산상수도확장사업에대한기록물이다. 공사관련계획서, 예산서, 공사공정표, 설계도등관련도면으로구성되어있다. 1920년대전반기부산상수도확장사업은두차례실시되었다. 첫번째는 1920 년부터 1921년의 2개년계속사업으로총공사비 26만엔을투자한확장사업이다. 성지곡수원지와엄광산수원지에서실시되었는데, 3종류의사업으로추진되었다. 하나는엄광산수원에서보수정까지의송수관을직경 7촌 ( 寸 ) 에서 9촌의철관으로교체하는사업이고, 또하나는엄광산여과지 ( 濾過池 ) 에길이 33.6척, 폭 41.8척의

25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곳 1개를증설하는것이었다. 마지막하나는엄광산저수지를 3척증고 ( 增高 ) 하여저수량을 450,000입방척으로증가시키는것이었다. 그리고 1923년부터의두번째확장사업이이엄광산과구덕곡저수지축조사업이었다. 공사비 16만엔은부산부부비 107,000엔과국고보조 53,000엔으로구성되었다. 사업의핵심은저수지증고 ( 增高 ) 공사와배수지증설공사였다. 저수지증고공사는저수지언제고 ( 堰堤高 ) 를 4척증고하는것으로, 이로써저수량이 390만입방척으로증가하여합계 2,300만입방척이되었다. 배수지증설공사는길이 46.6촌, 폭 30.3척유효수심 2척의배수지 1개를증설하는것이었다. 특히중점을둔것이엄광산저수지의증고및축조공사로, 총공사비 160,000엔의 42% 인 67,000원이투자되었다. 공사가완성되면총저수량이 565입방척 ( 사용기간 : 113일분 ) 이되어, 기존 13,000명이던급수인구가 16,000명으로늘고, 1인당하루급수량이 2.97입방척에서 3입방척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되었다. 부산수도확장공사국고보조서류 ( 釜山水道擴張工事國庫補助書類 ) 생산연도 1926~1931년관리번호 CJA ~CJA 이기록물철은법기리와범어사의수원지설치공사에관한것이다. 총 9책이지만 CJA ~ CJA 의 7책은관련도면만을별도로편철한것이다. 1920년대전반기에도 2번의수도확장공사를시행했지만, 부산은여전히상수도상황이좋지않았을뿐만아니라날로악화되는실정이었다. 인구증가와거주지확대, 그리고부산항을통한선박출입의급증등으로필요한급수량은턱없이부족했다. 1925년 7월에는급기야매일 2회, 오전 5~9시, 오후 4시~8시의제한급수를실시하기까지했다. 따라서 1920년대후반기물문제는부산부가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였다. 그리고마침내부산부는 1926년총공사비 250만엔으로범어사 ( 동래청룡리 ) 와법기리에새로운수원지 2곳을건설하기로결정했다. 공사비조달은부산부부비부담 154만엔, 경상남도지방비보조 12만엔, 그리고나머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지 84만엔은국고보조였다. 부산부는동상수도시설확장을통해 1940년까지부산부의급수수요를충족하도록할목적이었다. 법기리와범어사에새로운수원지를건설하는공사는애초 1926년부터 4개년계속사업으로계획되었지만, 1927년 3월설계를변경했다. 이로인해총공사비도 248만 5천엔이되었다.

26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지 84만엔은국고보조였다. 부산부는동상수도시설확장을통해 1940년까지부산부의급수수요를충족하도록할목적이었다. 법기리와범어사에새로운수원지를건설하는공사는애초 1926년부터 4개년계속사업으로계획되었지만, 1927년 3월설계를변경했다. 이로인해총공사비도 248만 5천엔이되었다. 애초의 4개년계획도공사기간을연장하여 1933년까지의 8 개년사업이되었다. 공사비조달계획을보면 < 표 99> 와같다. < 표 99> 법기리, 범어서수원지설립공사공사비조달 ( 단위 : 엔 ) 년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부산부부비 합계 ,000 10,000 25,064 34, ,000 10, ,347 46, ,000 20,000 1,049,604 1,219, ,000 20, , , ,000 20, , , ,000 20,000 6,392 88, ,000 20, , , ,000 합계 825, ,000 1,540,000 2,485,000 부산수도범어사수원지확장공사 ( 釜山水道梵魚寺水源池擴張工事 ) 생산연도 1937년관리번호 CJA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1937년부산부가부산수도시설확충계획의일환으로결정한범어사수원지확장공사와관련된기록물이다. 1937년 4월부산부토목과가조선총독부에인가신청을하여 5월 12일자로인가를받았다. 공사비는 65,000엔이고전액부산부부비로충당했다.

27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1937년부산부가부산수도시설확충계획의일환으로결정한범어사수원지확장공사와관련된기록물이다. 1937년 4월부산부토목과가조선총독부에인가신청을하여 5월 12일자로인가를받았다. 공사비는 65,000엔이고전액부산부부비로충당했다. 부산상수도는 1920년대전반기의 2차례확장공사, 그리고후반기의법기리와범어사수원지설치공사등지속적인상수도확장공사를전개해왔다. 1930년대에들어서도고지대급수공사, 영도배수지확장공사등을행하였다. 그러나급수상황은획기적으로나아지지않았다. 특히대공황을지나경제가호황국면으로접어들고, 식민지공업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부산의도시화와인구집중도한층두드러지게되었다. 1936년의경우연평균 1일배수량이전년도의 7,690m³ 에서일거에 9,000m³ 로, 최대배수량도전년도의 9,200m³ 에서 11,500m³ 로급증했다. 연평균배수량은 20%, 최대배수량은 25% 의증가를보인것이다. 부산부는이런추세라면 1930년대말에는다시물부족에직면할것으로예상했고, 거기에대응하여계획한것이범어서수원지의확장공사였다. 동공사는이듬해인 1938년 11월준공되었다. 동기록물은범어서수원지확장공사와관련한설계서, 예산서, 공사공정표, 설계도등관련도면으로구성되어있다. 동래수도확장공사시행인가 ( 국고보조 ) ( 東萊水道擴張工事施行認可 ( 國庫補助 )) 생산연도 1934년 ~1935년관리번호 CJA 동래는부산지역의전통적중심지였으나개항후일본인거주지였던부산부에밀리면서부산부의종속적체제로편입되었다. 이와같은역사적연원에의해일찍이상수도시설이보급된부산부에비하여동래의상수도보급은일본인거주

28 제 4 부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지역인온천장을제외하면 1930년대에가서야본격적인설비확충공사가시작되었다. 그나마도궁민구제사업의일환으로실시된것이었다. 부산부의상수원인범어사수원지가위치한지역이었지만, 위생방화시설은물론이고, 시가의우물도완전한양수가결핍되어있는실정이라화재가발생해도소화용수를얻기어려운실정이었기때문이다. 동기록물은 1934년 4월부터 1935년 3월까지의기간으로실시된확장공사의내역을알수있는자료이다. 기록물철안에들어있는기록물건의내용을소개하면아래와같다. 동래수도확장공사시행인가 ( 국고보조 ) (CJA ) < 동래수도확장공사시행인가및국고보조의건 > < 동래수도확장공사시행인가및국고보조신청의건 > < 동래읍상수도실시설계서및도면 > < 동래수도확장국고보조공사실시설계변경의건 > < 동래상수도확장공사설계변경인가신청의건 > < 동래읍상수도변경설계서및도면 > < 동래수도확장공사공작물사용승인의건 > < 동래수도확장공사준공검사에관한건 > < 동래수도확장공사준공인가의건 > < 소화9년도국고보조공사준공인가신청에관한건 > < 동래수도확장공사준공조서및도면 > 동래상수도확장공사의공사비는총 7만엔이었고, 그조달방법은국조보조 23,300엔, 도지방비보조 23,300엔, 그리고동래읍부담액이 23,400 엔이었다. 공사계획은수원지의경우동래군북면부곡리동래천취수정 ( 取水井 ) 으로하고, 양수장역시부곡리에두고, 송수선로경과지는부곡리에서울산도로를횡단하여남방 15 미터에고지정수장 ( 高地淨水場 ) 을설치하여급수하는방식이었다. 급수구역은동래읍일원의 2,061호, 예정급수인구는온천장 4천명, 동래읍내 6천명총 1만명 (1933 년말기준 ) 이었다. 가까운시일내에동해안선의개통이예상되는상황을감안하여급수능력을갖도록편성한것이었다. 주요공사시설은우선집수매거 ( 集水埋渠 ) 를하상 ( 河床 ) 아래 2m로연장 80m를복설하고세사 ( 細沙 ) 의유입을막기위해관거

29 수도 ( 水道 ) 관련기록물의해제 ( 管渠 ) 의주위에 15cm의두께로황사리 ( 荒砂利 ) 를설치하였다. 다음으로양수펌프는 5마력의터빈펌프를취수정부근제방에축조하였다. 정수설비는 8,000m3의정수장을상하단의 2단으로구별하여여과지와정수실을두었다. 배수설비는 2마력의배수용터빈펌프 1대와 10마력터빈펌프 1대를설치하였다. 급수관은 1,210m로하고, 급수지관 ( 給水支管 ) 으로 3종류의관을부설할예정이었다. 실제본격적인공사는 1934년 11월부터시작되었다. 그리고공사도중정수장내배관의일부증설등의계획변경이있었다. 공사는시작이늦어진관계로원래준공예정인 1935년 3월보다 7개월이늦어져서 1935년 10월말에완성되었다. < 배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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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