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가출옥자 신상에 관한 기록물 10 일제문서해제(행형편) 은사에 관한 기록물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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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사에 관한 기록물 은사에 관한 서류( 恩 賜 ニ 關 スル 書 類 ) 기록물철 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관리번호 쪽수 은사에 관한 서류 1927 법무국 행형과 CJA 은사에 관한 건 1934 법무국 행형과 CJA 일본 다이쇼( 大 正 ) 천황의 장례와 관련하여 1927년 2월에 내려 진 대사령( 大 赦 令 ), 감형령( 減 刑 令 ) 과 일본 쇼와( 昭 和 ) 천황의 황태자 출생과 관련하여 1934년 2월에 내려진 감형령, 복권령 ( 復 權 令 ) 시행에 관련된 문서들을 해당 연도별로 모아 놓은 것이 다. 여기에 합철된 문서들은 이런 은사령 시행 준비와 관련된 문서 들, 각 형무소의 은사령 시행 대상자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 은사 령의 해석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들, 은사령 시행 전후의 재소 자들의 동향 보고와 관련된 문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은사에 관한 서류 는 1927년 2월에 내린 은사 시행에 관한 문 서들을 법무국 행형과에서 모아 놓은 것으로 영구 보존 문서인 갑종( 甲 種 ) 문서로 분류되었 다. 일본의 다이쇼( 大 正 ) 천황은 1926년 12월 25일 사망하여 1927년 2월 7일 장례인 대상( 大 喪 )을 치렀다. 일제는 이미 1926년 12월 하순부터 다이쇼 천황의 사망을 예상하고, 1912년 7 월 메이지( 明 治 ) 천황이 죽어 9월 장례를 치른 후 공포한 것과 같은 대사령을 비밀리에 준비하 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특수범죄자 현재인원 조사의 건 ( )은 각 형무소의 재소자 가운데 특수범죄자 (대정 15년 12월 22일 현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통첩인데, 여기서 특수 범죄란 무정부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민족주의(독립운 동)/노동운동/농촌운동/여성해방/백정해방 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사령 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자를 의미했다. 각 형무소는 이에 대한 회보를 보내고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이를 종합하 여 각 형무소별 특수범죄자 (대정 15년 12월 22일 현재) 표를 만들었다. 마침내 다이쇼 천황 이 1926년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에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자 법무국에서도 각 형무소에 요 배식과 봉도식( 奉 悼 式 )을 거행하고 보고하도록 통첩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곧 공포될 대 사령 에 대비했다. 1926년 12월 27일 법무국 행형과장이 극비친전( 極 秘 親 展 ) 으로 각 형무소 195

4 일제문서해제(행형편) 장 지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정 원년( 大 正 元 年, 1912) 대사령에 준하는 칙령을 내린다는 가 정 하에 해당 예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통첩한 것은 바로 그런 대비였다. 서대문형무소 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대사( 大 赦 ) 예상인원 조사의 건 ( )은 그에 대한 회보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판결등본 준비에 관한 건 ( )에서도 대 정 원년(1912) 대사령에 준하는 칙령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해당 예상자에 대한 범죄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판결등본을 준비하도록 통첩하였다. 장례와 관련해서도 법무국장이 각 형 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내 염장상일( 斂 葬 嘗 日 ) 직원 요배에 관한 건 ( )과 요배 식 거행에 관한 건 ( )에서 다이쇼( 大 正 ) 천황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형무소 직원들 은 물론 수형자들을 적당한 장소에 모아 봉도( 奉 悼 ) 행사를 치르고 발인 시각인 오후 6시에 각 자 감방에서 일제히 요배하게 하라고 통첩하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은사가 시행되면 2월 8일 전보로 대사에 의하여 방 면될 인원, 감형 결과 즉일 석방할 인원, 감형 결과 2월 8일 석방할 인원을 통보하라는 통첩이 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또 다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에 서는 은사공포 전보가 도달하면 가급적 빨리 전달할 것, 수은전자( 受 恩 典 者 )에 대하여는 황 은( 皇 恩 )을 감득( 感 得 )하도록 훈칙할 것, 은사로 인하여 바로 석방할 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보 호자 또는 인도자를 선정하여 인도할 것, 연소자, 병약자, 노쇠자, 준병자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상 주의할 것, 시의( 時 衣 ) 또는 귀향여비가 없는 자는 수용잡비에서 급여 또는 보호회 등 에 교섭하여 급여 또는 대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경무국장도 각 도지사에게 보낸 은사 출 옥인 취급 심득에 관한 건 ( )에서 감옥 또는 분감에서 출옥하는 사람들을 소재지 경 찰관서에서 형무소장 지소장과 협의하여 인계받고 관할권 외에 귀환할 때는 출옥자의 인적 사항과 도착 예정 연월일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라고 통첩하고, 여기에 은사출옥인취급심 득 을 첨부하였다. 예상대로 2월 7일 천황 장례식 당일에 칙령 제11호로 대사령, 제12호로 감형령, 제13호 로 복권령 등이 공포되었다. 이에 각 형무소들은 준비한대로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법무 국장에게 전보와 문서로 보고하였다. 청진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은사 인원보고에 관한 건 ( )은 소화 2년 2월 7일 칙령 제12호에 의한 은사 인원보고로 2월 8일자 은사시행심득 이 첨부되었다. 해주형무소장이 총독에게 보낸 봉도 요배식 및 은사시행에 196

5 은사에 관한 기록물 관한 건 보고 ( ), 부산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봉도 및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도 같은 보고 문서로 후자에는 출옥자에게 받은 서약서 문안이 첨부되었는 데 거기에는 조석( 朝 夕 ) 신불( 神 佛 ) 및 조선( 祖 先 )을 예배할 것, 음주를 삼갈 것 등의 항목도 있다. 대구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사면통지 교부에 관한 건 ( )은 구금 중 인 형사피고인 중 3명에게 검사로부터 촉탁받은 사면통지서 를 교부하고 석방했다는 보고이 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 행형과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2월 2 일부 행형과장의 조회에 대한 회답으로 대사령에 의해 사면되는 인원 1명, 감형 결과 즉일 석 방 인원 없음, 감형 결과 2월 8일 석방 인원 1명임을 보고하였다. 서대문형무소( ) 를 비롯한 각 형무소의 전보를 합철하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은사시 행 상황을 회보하라는 통첩으로 은사 시행에 대한 재소자의 감상, 대사( 大 赦 )를 받은 재소자 조서, 감형령 제8조 중 감형을 받은 인원 조서를 첨부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 전보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을 행형과에서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 대사 감형에 의한 즉 시 석방할 인원 조서, 소화 2년 칙령 제11호, 칙령 제12호에 의해 사면 및 감형 인원 및 불감 형 인원 조서, 은사령중 개정 칙령안, 대사령안, 감형령안을 첨부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이 법 무국장에게 보낸 은사에 대하여 재소자 감상에 관한 건 ( ), 대전형무소장의 은 사 시행에 관한 건 ( ), 공주형무소 청주지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 서대문형무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 등 각 형무소의 회보를 합철하였 는데, 여기에는 은사 시행에 대한 재소자의 감상, 다이쇼( 大 正 ) 천황 붕어이래 은사 등에 관한 밀정 시찰보고 발췌 등이 첨부되었다. 위의 대전형무소장의 회보에는 은사 시행에 대한 재 소자의 감상 첫 항목이 밀정에 의한 것 그에 이어서 서신에 의한 것, 접견에 의한 것, 작업 에 의한 것(없음), 교회( 敎 誨 )에 의한 것, 상벌에 의한 것(없음), 면접에 의한 것 등을 상술하였 다. 이로써 각 형무소마다 감옥에 밀정을 두고 재소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은사에 의해 석방된 자들의 석방 후 동향이나 일반인의 동향에 대해서는 각 도지사나 각도의 경찰부장들이 경무국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것도 법무국 행형과에 보내져 합철되었다. 경상 남도지사가 경무국장에게 보낸 은사에 관한 조서발포 후의 감상의 건 ( )에는 출 옥인 및 일반 인민의 은사에 관한 감상, 사회에 영향 사항 등이 보고되었고, 같은 문제에 대한 197

6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보고로 전라북도지사( ), 함경남도지사( ), 함경북도지사( ), 평안북도지사( ), 충청남도지사( ), 함남경찰부장( ), 충북경 찰부장( ) 등의 보고서들도 있다. 은사에 관한 건 은 일본 쇼와( 昭 和 ) 천황의 황태자 출생과 관련하여 1934년 2월 11일에 공 포된 감형령( 減 刑 令 ), 복권령( 復 權 令 ) 시행에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무국 행형과에서 1934년도 은사령 시행에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은사에 관한 건 (소화 9년 2월 11일 칙령 제19호)에는 1927년~1928년의 유사한 은사령 관 련 자료와 문서들을 모아놓았다. 여기에는 감형령 (칙령 제270호, / ), 복권령 (칙령 제271 호, / ), 은사시행심득, 법무국장이 각 급 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검사취급 각 형무소장 지소 장에게 보낸 은사인명부 조제 방법의 건 ( ), 복권령 시행 심득에 관한 건 ( ), 은사시행 준 비에 관한 건 ( ) 등이 합철되었다. 법무국장이 각급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 검사취급 각 그림 24. 은사에 관한 건 (CJA )의 은사 시행 상황 보고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극비)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2월 11일 은사 칙령이 공포될 예정이므 로 미리 준비하라 는 통첩으로 감형령안이 첨부되었다.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은사 출소인 취 급 심득, 은사 출소인 여권 양식 등도 미리 만들어 두었다. 은사 시행을 앞 두고 법령의 해석 과 적요에 대한 각 형무소장의 문의가 이어졌다. 대전형무소장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건 ( )은 감형령안 제7조의 집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 묻는 문서이고, 경성형무소장의 감형령 시행상 의의( 疑 義 )에 관한 건 ( )은 감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이 어려운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국장의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개성소년형무소장의 수용 자의 생년월일 등에 관한 건 ( )은 재판 기록과 생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한 질 문으로 이에 대한 법무국장의 회답( )도 합철되었다. 광주형무소장의 은사 시행 준 비에 관한 건 청훈 ( )은 감형령 안의 적용에 대해서 묻는 문서이다. 급한 경우 전보 198

7 은사에 관한 기록물 로 묻는 경우도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고등법원 검사장, 복심법원 검사장, 지방법원 검사정, 지방법원지청 검사사무취 급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 )은 복권령 시행에 관한 준비를 통첩한 것 이고,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극비 지급 친전) 감형에 의해 즉일 석방 예 상 인원 조사의 건 ( )은 즉일 석방 예상 인원을 조사하여 전보로 보고할 것을 통첩 한 것으로 각 형무소의 보고 전보문들이 합철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각 형무소별 은사 시행 당일 석방 예상 인원표를 작성하였는데 총 178명(개성소년형무소 130명, 타 형무소 0~6명)이 석방 예정이고, 감형받을 자 예상 인원표에 따르면 총 10,783명이었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 )은 감 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준비와 지시를 통첩한 것으로 은사에 의하여 석방될 자로서 재소 중 행장, 석방시의 언행 등에 의하여 석방 후 상당한 단속을 요하는 자는 즉일 석방자, 기타는 석 방 전에 경찰관서에 참고 사항을 통보할 것, 과격 사상범자로서 아직 전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전항에 의해 처리할 것(경찰관서 통보), 수용비 잡비에서 여비 또는 시의( 時 衣 ) 를 급여할 경우에는 가급적 최소한 필요에 그칠 것 등을 지시하였다.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 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 )도 법무국장의 통보를 받은 은사 출소인 취 급에 대한 통첩이다. 행형과장이 각 형무소장 지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은사 시행 당일에 수형자 총인원, 감형 결과 즉일에 석방된 인원, 감형 결과 2월 12일 석방된 인원을 12일까지 전보로 통보하라는 통첩으로, 행형과장은 각 형무소에서 보고해온 것을 종합하여 형무소별 칙령 공포 당일 수형자 총인원(16,729명), 감형받은 자(11,324명), 감형 못받은 자(5,405명), 칙령 공포 당일 석방 인원(181명), 2월 12일 석방인원(40명)을 표 로 만들어 법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법무국장이 각급법원 검사장, 검사정 검사, 검사취급 각 형무소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 준비에 관한 건 ( )과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은사받은 자의 형기 계산 방법에 관한 건 ( )도 은사령 해석 적용 방식에 대한 지침이다. 예상대로 1934년 2월 11일 일본 기원절에 칙령 제19호로 감형령, 칙령 제20호로 복권령 이 공포되자 법무국장은 1933년 12월 23일 일본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여 1934년 2월 11일 기원절에 은사의 칙령이 공포 되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은사령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형 199

8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무소의 은사 시행 상황을 총독과 법무국장에게 이른바 수은자( 受 恩 者 ) 들의 감상록을 첨부하 여 보고하였다. 서대문형무소장이 총독에게 보낸 은사 실시 상황 보고 ( )는 2월 11일 은사 실시 상황과 수형자 동정을 보고한 문서이고, 경성형무소장의 은사 실시 상황 보 고 ( )도 총독에게 소화 9년 칙령 제19호 감형령 시행 성적(경성형무소)을 보고한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은사 시행 상황, 경계 상황, 석방자 보호 등을 보고한 문서이다. 광주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 낸 은사 시행 상황에 관한 건 보고 ( )도 2월 13일 법무국장의 조회에 대한 회보 로, 수은자 감상록( 感 想 錄 )과 밀정 사항 등을 첨부하였다. 같은 회보로 신의주형무소장의 은 사시행 상황에 관한 건 ( )은 각 수은자의 감상록을 첨부하였으며, 경성형무소장의 은사 시행에 관한 건 ( )은 감형령 제7조에 의해 감형받은 인원조서( 調 ), 공장담당 보고(2월 11~17일), 감방밀정보고(2월 11~17일), 수은전자 일부에 관한 심경조사 구별표 등 을 첨부하였다. 여타 각 형무소들도 비슷한 형식의 보고를 한 것들이 합철되었다.(김승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