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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 1. 근대도로의개수 도로는사람과차량이통행할수있도록만든길이다. 보통노면을비롯하여통행을위해만든터널이나교량을포함한각종시설을총칭한다. 103) 인간은일찍부터인위적으로숲이나바위를제거하고모래와자갈을이용하여길을평탄하게만들어통행을원활히하려는시도를해왔다. 근대사회에들어서는토목기술의발달에따라쇄석 ( 碎石 ) 을활용한이른바 매캐덤 (John Loudon McAdam) 식공법이나시멘트와아스팔트를이용한도로포장법에의해도로를포장하기도했다. 또한산이가로막으면터널을뚫고하천이가로막아통행을방해할때에는교량을설치해도로의통행을원활히하여왔다. 이때문에도로는단순히길자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에부속된각종시설물까지포함해일컫는것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도로가최초로근대식으로건설된것은언제일까. 일반에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 우리나라에서최초로근대식으로건설된도로는 1900년말부터 1901년초사이에청량리부터양주군 ( 楊洲郡 ) 금곡 ( 金谷 ) 사이약 13마일 (20.9km) 거리에폭 50피트 (15.24m) 로건설된이른바 황실도로 (Imperial Highway, 御道 ) 이다. 104) 당시대한제국에서는홍릉을현재의청량리에서양주군금곡으로옮기고자했고, 이에따라새로운홍릉까지의도로정비가긴급히필요했다. 이에황실에서는한성전기의청부업자이자실질적인경영자였던콜브란-보스트위크회사 (Collbran & Bostwick Co.) 에게금곡까지의도로를건설케하고기존에청량리까지건설되었던전기철도를금곡아래한강변의덕소 ( 德沼 ) 까지연장하도록하는방안을동시에추진했다. 1900년 4월 28일콜브란-보스트위크회사는한성판윤이채연과계약을체결해예비조사가끝나는대로가능한빨리공사에착수하기로하고공사비는추후에백동화로받기로합의했다. 105) 비록덕소까지의전기철도는건설되지못했지만, 금곡까지의황실도로는완공되었다. 황실도로는 1900년 9월에착공되어늦어도이듬해초에는완공된듯하다. 1901년 2월 6일콜브란과한성판윤이봉래 103) 도로의개념과발달에대해서는 韓國道路史, 韓國道路公社, 1981, 13~44 쪽. 104) 吳鎭錫, 1898~1904 년漢城電氣會社의설립과경영변동, 東方學志 139, 2007 참조. 버튼홈즈에의하면도로의길이는 17 마일 (28.74km) 이다. 105) 韓國電氣主要文獻集, 韓國電力公社, 1990, 222~224 쪽

6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李鳳來 ) 가기존계약에따라공사대금으로 28만5,000원 ( 韓貨 ) 을지급하기로합의한데에서그렇게생각된다. 106) 당시한국에여행을다녀간세계적인사진작가버튼홈즈 (Burton Holmes) 는이도로를가리켜 하나밖에없는멋진도로 (a unique and splendid highway) 라고감탄하며그모습을사진으로남기기도했다. 107) 도로는한편으로는그땅에살고있는사람들의통행편의를위해만든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인위적인공작물이기때문에그땅을지배하는지배자의과시욕이담겨있다. 지배자는통치, 전쟁, 교역, 통행, 운송등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목적에의해도로를만들어왔지만, 때로도로는피지배자의일상을획기적으로바꾸기때문에통치의정당성과권위를확보하기위한좋은수단이되어왔다. 일제강점하도로건설도그러한성격을지니고있었다. 일제는대한제국을군사적으로강점하자마자적극적으로도로건설에나섰다. 이는대한제국을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지배하기위한기초작업이었다. 통감부시기에 396만5,796원을투입하여 1등, 2등도로 817km와시가도로의일부를개수한것이그예였다. 그러나이는시급한구간에대해서단편적으로시행하는데에불과했다. 아직전반적인도로개수계획의수립은완전한식민지화를기다려야했다 ~20 년대관련법규의제정과도로공사실적 1) 도로규칙의제정 대한제국을합병한일제는본격적인식민지배체제의구축을위해도로의개수를서둘렀다. 108) 이를위해먼저법규의제정에나섰다. 1911년 4월 17일조선총독부령제51호로 도로규칙 을제정한것은이때문이었다. 109) 도로규칙 에서는아래와같이도로의종류를크게 1등, 2등, 3등, 등외도로로나누었다. 106) 韓國電氣主要文獻集, 韓國電力公社, 1990, 228~229 쪽. 107) Burton Holmes, Travelogues, vol.Ⅹ, New York : The McCulure Company, 1908, p.93~94, 98~ ) 일제강점기도로에대해서는孫禎睦, 道路와自動車, 日帝强占期都市社會相硏究, 一志士, 1996 참조. 109) 朝鮮總督 官報 제 186 호, ; 每日申報 ; 道路要覽, 朝鮮總督,

7 개설 1등도로경성으로부터각도청소재지, 각사단사령부 여단사령부 요새사령부 진수부 요향부소재지, 주요개항장또는주요정거장에달하는도로군사상중요한도로경제상특히중요한도로총독이관리하며폭 4간 (7.2m) 이상, 구배 30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5m 이상 2등도로도청상호간및도청과관내부 군청소재지간도청소재지로부터도내중요지점, 항진또는철도정거장에달하는도로도내또는인접도내의중요지점항진 정거장상호를연결하는도로총독이관리하며폭 3간 (5.4m) 이상, 구배 25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5m 이상 3등도로부 군 도청소재지상호간을연결하는도로부 군 도청과관내중요지점 항진 정거장을연결하는도로부 군 도내또는인접부 군 도내의중요지점, 항진 정거장을연결하는도로도지사가관리하며폭 4m 이상, 구배 20분의 1이하, 곡선부반경 11m 이상 등외도로상기이외의도로 또한도로의관리와유지비용에대해서도명확히했다. 우선 1등도로및 2등도로는조선총독부, 3등도로는도청, 등외도로는부청또는군청에서이를관리하도록했고 ( 제7조 ), 1등도로및 2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맡고, 3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지방청에서관행에의하여이를시행하며,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에서이를행하기로하였다.( 제10조 ) 그런데총독부는불과 4년을조금지난 1915년 10월 29일에조선총독부령제 111호로도로규칙을전면개정했다. 110) 이는기존의 11조에불과한조문을무려 110) 朝鮮總督 官報 제 972 호,

8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57조로확대하여거의제정수준으로개정한것이었다. 주요내용은도로의종류, 도로의관리, 도로의수축표준, 도로의유지수선의표준, 감독등에관해서총체적으로규정하였다. 도로규칙 은이후에도몇차례개정이있었지만, 111) 기본적인틀은그대로유지한채 1938년 12월 1일 조선도로령 이시행될때까지도로에관한기본법령으로자리하고있었다. 그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았다. 도로의관리 1등도로및 2등도로는조선총독, 3등도로는도장관, 등외도로는부윤군수또는도시가차를관리하는것으로함. 단조선총독의지정하는부의구획내의도로는도로의등급에불구하고부윤이차를관리하는것으로함. 도로의축조급유지수선은당해도로의관리청에서차를시행하고도장관이시행하는경우에재하야는지방비부윤군수또는도사가시행하는경우에재하야는부또는관계부락이부담함. 도로의표준노면의유효폭원은 1등도로 4간, 2등도로 2간, 3등도로 2간에下함이불가함. 상차의구배 ( 勾配 ) 는 1등도로 30분의 1, 2등도로 25분의 1, 3등도로 20분의 1로하고, 단교량의유효폭원은노면과동일함을요하나부득이한경우에재하야는유효폭원을 1 등 3간, 2등 2간반 3등 1간반으로위함을득하나교량의구조는면적 1평에대하야 1 등도로및 2등도로에재하야는 4백관, 3등도로에재하야는 3백관의중량에참작하도록함이가함. 도로의유지즉 (1) 노면에할석혹은사리등의전보 ( 塡補 ) (2) 노면의배수, 소제, 강설급잡초등의애제 ( 艾除 ) (3) 측구, 암거급상통 ( 箱樋 ) 등의준설또는소제 (4) 굴할 ( 堀割 ) 또는성토의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의유지수선 (6) 병수의식재등이라함. 교전 ( 橋錢 ) 및도전 ( 渡錢 ) 지방정청은익년도에기청의시행코저하는도로축도의계획을정하야매년 12월말일내로기계획의대요를구하고노선도를첨부하야 1,2,3등도로에재하야는조선총독에게등외도로에재하야는도장관에게대하야인가를신청할지오특별한설비를위하며교전또는도전을징수코저하는자는원서에계획설명서, 설계서, 징수코저 111) 朝鮮總督 官報 제 2290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1504 호,

9 개설 하는금액, 기간급수지계산서를첨부하야경찰서또는경찰사무를취급하는헌병분대헌병분견소를경하야도로관리청에제출하야허가를수함이가할지라. 112) 한편, 도로개수란기존도로를직선화하거나확장, 포장하는사업, 그리고새로운도로를신설하는작업을모두함께일컫는다. 그렇다면일제강점기에개수된도로연장은얼마나될까. 이와관련하여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에는도로의종류별로도로망연장과기성연장이실려있다. < 표 67> 은이를연도별로정리한것이다. 그런데기성연장은자료에따라서는 개수제 ( 改修濟 ) 라고달리표현되고있었다. 따라서도로망연장은기존도로를포함한전체도로의길이를의미하고, 기성연장은근대식으로개수를완료한도로의길이를의미한다고생각된다. 그런데도로망연장의경우 1921년 23,642km에서 1938년 27,878km로별로늘어나지않았지만, 기성연장은 1921년에 14,743km에서 1938년에 23,679km로크게늘었다. 같은기간 1등도로는 2,318km에서 3,028km로확대되었고, 2등도로는 5,745km에서 8,880km로연장되었다. 3등도로는 6,680km에서 11,771km로늘었다. 이러한도로망관련통계는몇가지점을시사하고있다. 첫째는 1921년부터 1938년사이에도로망연장이그다지늘지않았던사실이다. 이를통해볼때 1910년의도로망연장이 1921년과큰차이가없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면근대식으로개수된것은아니지만, 대한제국때까지전통적인방법에의해건설된도로의길이가그렇게짧지않았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둘째는일제강점기를통해기성연장이도로망연장에점차근접하고있었던사실이다. 도로망연장대비기성연장의비율은 1921년 62.4% 에서 1938년 84.9% 로늘었고, 1942년에는 85.8% 에달할정도였다. 이는일제말에는국도와지방도를합한전체도로망의 80% 이상을근대식으로개수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셋째는총독부는 1938년조선도로령을제정하여기존의 1,2,3등도로의분류체계대신국도, 지방도분류체계로바꾸었는데, 1938년과 1939년사이의도로통계에서는그이전과달리큰변화가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는 1938년과 1939년사이에도로의길이 ( 기성연장기준 ) 가갑자기 2,079km가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는 1938년의 1등, 2등도로의합 112) 每日申報

10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계에비해 1939년의국도의길이가보다 538km 줄어들었고, 1938년 3등도로에비해 1939년지방도의길이는 2,616km 늘어났다. 이를통해보면, 1등, 2등, 3등도로는지방도로개편되는가운데, 일부분류과정에서는세부적으로조정이일어났음을보여준다. < 표 67> 1921~1942년도로종류별연장 연도 총수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 ,642 14,743 3,114 2,318 9,400 5,745 11,127 6, ,678 15,068 3,120 2,347 9,401 5,799 11,157 6, ,793 15,532 3,195 2,390 9,409 5,996 11,188 7, ,911 16,193 3,209 2,482 9,456 6,115 11,246 7, ,984 17,112 3,211 2,742 9,414 6,518 11,359 7, ,630 16,911 3,218 2,766 9,426 6,630 10,985 7, ,025 17,328 3,218 2,803 9,486 6,808 11,321 7, ,207 17,764 3,220 2,819 9,494 6,992 11,492 7, ,519 18,449 3,221 2,854 9,506 7,137 11,792 8, ,637 18,916 3,221 2,906 9,502 7,335 11,814 8, ,841 19,487 3,221 2,959 9,475 7,542 12,143 8, ,843 20,770 3,222 2,982 9,653 8,081 12,968 9, ,357 21,613 3,223 2,991 9,779 8,340 13,355 10, ,701 22,159 3,222 2,990 9,769 8,495 13,711 10, ,457 22,645 3,218 2,981 9,899 8,677 14,340 10, ,771 23,200 3,224 3,009 9,897 8,754 14,650 11, ,733 23,515 3,242 3,033 9,966 8,816 14,524 11, ,878 23,679 3,236 3,028 9,976 8,880 14,675 11,771 연도 총수국도지방도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도로망연장기성연장 ,850 25,758 12,474 11,370 18,376 14, ,141 26,498 12,569 11,490 18,572 15, ,373 26,766 12,601 11,662 18,772 15, ,447 26,990 12,633 11,731 18,814 15,259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각연도판 ) 비고 단위는 km임

11 개설 2) 도로개수과정에서의부역동원문제 조선총독부는도로규칙을제정하고도로개수계획을수립하여이에의거해한반도전역에서도로개수공사를벌였다. 여기에는적지않은비용이투입되어야했지만, 재정부족으로인해이비용을전부감당하지못하였다. 따라서실제로공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는해당지역농민들의부역동원에크게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근대사회의조세체계에서볼때부역의동원은정당화되기어려운일이었다. 지역민의불만을초래하고급기야출역거부를통한반발로확대된것은당연한일이었다. 그러나총독부는도로부역동원은구래의관행이라는점을부각하면서이를정당화하려고시도했다. 이는도로관련법령에서잘드러난다. 사실총독부가 1911년 4월 17일 도로규칙 을제정하면서법령에 부역 이라는용어를직접사용하지는않았다. 그러나도로공사는 관행에의하여행한다 는규정을삽입하여사실상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었다. 제10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이를시행함. 단유지수선에관하여관행이있는것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방청으로하여부담해야함. 3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지방청에서관행에의하여이를시행함. 단, 그비용의일부는조선총독부에서이를보조할수있어야함.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이이를행하는것으로함. 단, 그비용의일부는지방청에서이를보조하는것있어야함. 113) ( 굵은글씨는필자, 이하동일함 ) 그후총독부는 1912년 5월 16일조선총독부훈령제60호와 1912년 12월 5일조선총독부훈령제25호를각도에전달해도로공사에서지역민의부역을동원할것을명령하고있었다. 조선총독부훈령제60호 교통기관의정비는조선의개발상각하의급무이기때문에 1911년도부터새로이계 113) 朝鮮總督 官報 제 186 호,

12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속사업으로서도로의수축을도모함과동시에먼저도로규칙을발포하여그관리, 축조, 유지, 수선에관한사항을율하고도로의종류에따라각기의관리청을정함으로써그축조와보전에노력하기를기하였다. 그런데 1,2등도로는본부의관리에속하는바이지만각지방은이에대하여밀접의관계를가지고그양부에대해서영향을받는것적지않다. 때문에지방에서도종래의관행을참작하여가급적유지수선의길을강구하여본부의시행과상응하여보전의실을거두기바란다. 따라서개수기성도로의수선비로서본년도예산의일부를나누어각지방청에배부하고아울러공사의시행을위임함으로써부담의과중한범위에서관행이있는것은지방부역까지합쳐사용하기로하고좌기요항에의하여실행해야함. 114) 조선총독부훈령제25호도로유지수선규정 제1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직접시행하는것을제외하고본령에따라도청에서이를시행해야함. 제2조도청에서시행할전조의도로및 3등도로의유지수선의개목은좌와같음. 1. 노면의사치및노면의할석또는사리의전보 2. 노면의배수, 소제, 제설및잡초의애제 3. 하수의준설및그수선 4. 굴할또는성토의경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및암거등의유지수선 6. 병목의보호및식재 7. 비상변재의경우에서방어제3조도로의유지수선은주로관행에기초하여관계부락의부역에의하여농한에이를시행해야함. 제4조도청은각도로에대하여관계부락의담당구역을정하여그경계에표목을세워야함. 제5조전조의표목에는연도주요지로부터의이정및그소재부락의이름을기재해야함. 제6조도청은필요있을때는정공부를배치하고상시도로의순시및수선에종사하도록해야함. 제7조도로의유지수선에대해서는노면의배수및그요철에주의하여필요있을때는노면에전보해야할할석또는사리의치장을설치하여이를저치해야함. 114) 朝鮮總督 官報 제 514 호,

13 개설 제8조 1등도로및 2등도로의수선공사로서중요한것은미리설계서, 사양서및도면을조제하여조선총독의인가를받아야함. 115) 도로규칙 에는 1등, 2등도로의경우에는유지수선, 그리고 3등도로의경우에는축조와유지수선시에관행에따라관계부락에서이를행한다고규정하여도로개수의일부과정에서만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지만, 실제로는 1등, 2등, 3등도로모두의신설과유지수선을가리지않고부역을동원했다. 예를들어 1912년 9 월평남은자체적으로제정한 수로규칙 에서도로의유지수선은연선의관계부락에서담당구역을정해맡도록하였고, 1등, 2등도로의개수또는신설의경우에도관련사실을담당부락에고지하기로규정했다. 이는사실상부역동원을의미하는일이었다. 조선총독부평안남도령제4호수로규칙 조선총독부평안남도장관마츠나가 ( 松永武吉 ) 제1조도로의유지수선은그연선관계부락에서담당구역을정하여춘추 2계및임시로이를집행함. 제2조 1,2등도로및 3등도로에상당하는것기타추요한도로에서는각담당구역경계에담당구역표를건설하기로함. 제3조개수또는신설의 1,2등도로이외의도로수선은면장이이를집행하고부윤, 군수가이를감독함. 제4조도로유지수선개목좌와같음. 1. 노면의숭치, 사리부, 기타파손의수리 2. 교량및구거의수선 3. 병목의보호및식수 4. 노면의배수소제및제설 5. 기타특별히명한사항제5조개수또는신설의 1,2등도로의수선은도청에서미리그시일을정하여관계부윤군수에통지하고해부윤군수는곧바로이를담당부락에고지하기로함. 단급시를요할때는도청또는도청출장원에서직접담당부락에고 115) 朝鮮總督 官報 제 105 호,

14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지할수있음. 제6조전조이외의도로수선의시일은부윤군수또는면장에서이를정하여담당부락에이를통지함. 단면장에서시일을정할때는미리이를부윤또는군수에보고함을요함. 116) 그뿐아니라총독부에서는 1912년 12월 5일 < 관통첩제151호도로유지수선에관한건 >, 1913년 10월 22일 <1, 2등도로유지수선의건 > 을각지방에보내 1등, 2등도로의개수이외에도이미준공한도로의유지수선에부역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을지시하고있었다. 117) 한편, 앞서언급했듯이 1915년 10월 29일에 도로규칙 이대대적으로개정되었는데, 이때에부역제도는사라지지않고오히려강화되었다. 이전의 도로규칙 에는도로개수과정에서관행만을언급하고그보다하위의훈령에서부역동원을규정하고있었지만, 이때에이르러서는도로규칙에도부역동원을명문화하였던것이다. 관련조문은아래와같다. 제9조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해당도로의관리청에서이를시행함. 단 1등도로및 2등도로의상시유지수선은제6조단서에의하여지정하는부의구획내에서의것을제외한외도장관에서이를시행해야함. 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관행에따라관계부락이이를행하는것으로함. 단그비용의일부는지방청에서이를보조하는것있어야함. 제11조도로의축조또는유지수선에관한비용은도장관에서시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지방비, 부윤군수또는도사에서시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부또는관계부락의부담으로함. 제12조행정청은도로의축조또는유지수선을시행하기위하여관계부락에대하여관행에따라부역또는현품을부과할수있음. 118) 개정된 도로규칙 에의거해각도에서는자체적으로도로유지수선규정을제정해관계부락의부역동원을명문화했다. 아래는 1917년 2월평남에서제정한도로 116) 朝鮮總督 官報 제 50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105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369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972 호,

15 개설 유지수선규정이다. 1등, 2등, 3등도로의유지수선은모두관계부락의부역에의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조선총독부평안남도령제1호도로유지수선규정 조선총독부평안남도장관에토 ( 江藤英一 ) 제1조군부에속하는 1등도로, 2등도로및 3등도로의상시의유지수선은관계부락에서이를시행해야함. 전항의부락은동리의구역으로함. 제2조전조의유지수선을시행하기위하여당해면장은그관계부락의담당구역을정하여군수의승인을받아야함. 제3조제1조의상시의유지수선은부역으로써시행할수있는것을한도로하여좌의개목에따라시행해야함. 1. 노면의상층또는노면의할석혹은사리등의전보 2. 노면의배수, 소제, 제설및잡초의애제 3. 측구, 암거및상통등의준설또는배제 4. 굴할또는성토의경사면의유지수선 5. 교량의유지수선 6. 병수의식재및보호 7. 도로보수상비용의할석, 사리등의채취 119) ( 이하생략 ) 그런데부역을동원하는일은그지역주민들의저항에부딪히기일쑤였다. 120) 일차적인불만의대상은부역자체의과중함에있었다. 그러나불합리한부역배정에도불만이많았다. 우선관공리에대해서부역을면제해주는일에대해불만이크게일었고, 121) 경제력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호당 명씩동원되는일에대해서도불만이거셌다. 122) 특히농번기에부역을동원하는경우에는 119) 朝鮮總督 官報 제 1369 호, ) 東亞日報 , , , ) 東亞日報 , ) 東亞日報 , , , ; 時代日報 ; 中外日報

16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저항의강도가더욱강했다. 123) 일부에서는주민들의저항이격렬해져구장이나면직원, 면장등이책임을지고사퇴하는경우도발생했다. 124) 아래는 1925년에평남용강에서도로부역을둘러싸고일어난갈등을전하는신문기사이다. 평안남도룡강군해운면에폭격대연습지가설치된관계로동면온정리에서궁산리사이와연봉리에서동군서화면설암리사이에군용도로를수축하게되엿는데이군용도로는정부에서상당한경비를들이여수축할것임도불구하고면민의부역으로수축하라고하야동면일반인민은불평과비난이비등한동시에부역출동을불응한다는데이사건으로인하야룡강군수차종호는별별방법으로애를써가며머리를알는다하며해운면장림병극씨는사직까지하엿다는데원래군용도로는삼등도로나등외도로와갓치면민의부역으로수축할것이아니요일, 이등도로의성질을가진도로임으로정부에서상당한경비를지출하여수축함이올타고면민들은주장하고군수는군용도로이지마는등외도로라고하며면민의부담으로수축하라명령하여오래동안문제가되여가지고해결이되지안음으로군수가직접으로출장도하고서무주임도출장식혀루루히각리구장과면협의원기타일반유력자를소집하여가지고속히부역출동을명령하여보앗스나종래불응하는동시에일반의비난성만날날이놉하갈뿐이요아무효력이업슴으로이에대하여군수는면장이무능력한까닭이라고하여견딀수없시시달림으로동면장은이에분개하여단연히사표를제출하엿든바십여일전에사직지령이나왓섯다하며지난십륙일에도이도로문제로군수차종호는룡강경찰서장과동반하여가지고동면에출장하여면사무소에각리구장과면협의원기타각리유력자이십여명을모아놋코일장연설이잇슨후십팔일부터수축공사에착수하도록부역을출동식히라한후도라갓다는데일반인민은의원이불응하는모양이라더라. 125) 인용문에서보듯이용강군해운면에군용도로를수축하는일로해당면민과군수간의갈등이벌어지고있었다. 면민들은군용도로는 1등, 2등도로로건설되어야하고이경우총독부에서경비를부담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 용강군수는등외도로로건설되기때문에부역출동이가능하다며이를명령하고있었다. 그러 123) 東亞日報 , , , ; 中外日報 ) 東亞日報 , ) 東亞日報

17 개설 나면민들의저항은더욱거세졌고, 마침내군수, 경찰서장까지나서서설득하고있였지만부역출응거부사태가계속되고있었던것이다. 이처럼이시기에도로부역을거부하는일은종종일어나고있었다. 126) 일각에서는이를항의하기위한주민대회의개최를모색하기도했다. 127) 지역에따라서는부역동원의거부감을누그러뜨리기위해부역을금납으로대신하기도했던것같다. 그러나이경우에도일부에서는부역대금불납동맹을결성해저항하기도했다. 128) 전북김제군에서도군내오십여리에달하는 1, 2등도로와이백여리에달하는 3등도로에사리를부설할계획을세우고각면농민에게부역을시키어방금각면민들은밧분농절인이때임에도불구하고적으면십여일만흐면오십여일의부역을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는까닭에농사에힘을들이지못하야폐농을하게되겟다하야농민들의원성이창천하다는데그래도백산면과성덕면은호별할등급에의지하야부역을시키느라비교적평등하다고할수잇슬는지알수업스나만경면에서는청하면계로부터성덕면계에이르는약이십리에사리를부설함에는면내일천오백여호에매호마다석유상자로오십상식운반하게함으로일반은빈부의차별이업시부역을시킴은면당국자가유산자에게환심을사고자하는비렬한짓이라하야자못불평이만타는바각면을통하야부설하게되는사리는밤만한돌이라야함으로큰돌은일일이깨틀이지안흐면아니되게되는관계로남자뿐만아니라녀자, 어린아이와늙은이까지점심밥을싸가지고길가에가서먼곳에서운반하야온돌을깨트리고잇는형상은실로참상중에참상이라는데그중에도굶주림에부닥기어제날벌어도제날먹지못하고힘업는팔로돌을뚜다리다가잘못하야손을깨트리게되어붉은피가흘러내리어그손으로써거저힘업시글성글성하는피눈물을먹음고바위보다도더큰돌을붓들고뚜다리며한숨짓는현상은참으로보지못할참상이라는데쌍감면등지에는원석이업슴으로농민들은솔밧속에돌아다니며돌을한개두개주어모아다도로에부설케됨으로부역하는날자가더걸린다하며농심임도불구하고지금그가티부역을하는것은금월말경에전라북도에서일제히도로품평회라는것을열게된다하야군당국에서성화가티독촉하는까닭이라더라. 129) 126) 東亞日報 ) 時代日報 ; 中外日報 ) 東亞日報 ; 中外日報 ) 東亞日報

18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인용문은전북김제에있었던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을보여주고있다. 당시도로부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일은이른바 사리부역 이나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취와운반에관련된부역이었다. 이는당시도로포장법이던이른바 매캐덤 식공법을위해서는자갈이다량으로필요했기때문이다. 인용문에서보듯이매호석유상자 50개분량의자갈을모아운반하는일은쉽지않을터이다. 특히산지에서의자갈채취는그나마용이한일이었으나바위가없는평야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자갈채취는매우어려운일이었다. 일단바위가있는산지까지먼거리를걸어가서자갈을채취해다시공사장까지운반해야만했기때문이다. 이경우원석을채취하다가산이무너져몸을다치거나죽는일도일어났다. 130) 게다가수집한자갈의크기가너무클경우에는이를밤톨만한크기로잘게부수어야했다. 이작업도무척이나고된일이었다. 인용문에서는바위를깨는작업중에손을다친일화를전하고있다. 이와함께인용문에서는백산면과성덕면은호별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차등부과했지만, 만경면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고부과해불만이더욱커졌다고소개하고있다. 그런데당시신문기사를보면오히려그제까지는호별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부과하는일이일반적이지않았던것같다. 특히 사리부역 이나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집과운반에관련된부역은일률적으로 자갈 상자씩 배정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처럼경제력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인부역부과방식에대해불만이가중되면서점차로경제력을고려하여부역을부과하는방식이도입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131) 부역동원에대한불만이가중되고저항이빈번하게일어나면서대책마련이요구되었다. 총독부에서는이들의불만을무마하고부역동원을장려하는방법을고안하였다. 우선각도에서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을제정하도록하고여기에의거하여도로품평회를열어우수한성적을보인지역에는포상을하는제도를실시한것이다. 다음은이와관련하여 1928년 5월 5일에경남에서발포한 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 이다. 130) 東亞日報 , 4.23, ) 東亞日報

19 개설 제1조 1,2,3등도로의상시의유지수선의성적을좌의각호에의하여심사하여성적양호로서다른모범으로함에족하다고인정하는면에대하여본규정에의하여이를선장 ( 選獎 ) 함. 1. 노면 2. 측구 3. 병목 4. 부역제2조전조의선장은그성적에의하여등급을정하고일군을통하여공적상및상장을일토목과관구를통하여우승기를수여함. 단우승기는매년의성적에따라이를받을면에서순차보유함. 제3조선장은매년 1회이를행함. 제4조관구주사는평소관구내에서유지수선의성적을조사하여심사의때이사적조사서및의견서를계원에제출해야함. 제5조도로의유지수선성적의심사는좌의표준에의하여이를행함. 1. 노면양호한것최고점수 20점 2. 측구양호한것동 20점 3. 병목수입식재등양호한것동 20점 4. 부역출동양호한것동 40점전항심사에관한사항은그경우이를정함. 제6조심사에는심사장및심사원을둔다. 심사장및심사원은도직원으로써이에충당함. 심사원은관구마다심사를종료한뒤심사채점표를작제하여심사장에제출해야함. 심사장은각심사원으로부터제출한심사채점표에의하여등급을결정함. 부칙본령은발포일로부터이를시행함. 132) 경남의경우에는특히 1등, 2등, 3등도로의유지수선에대해각지역의성과를심사하는데, 부역동원에는심사항목들중에서가장높은 40점을배점할정도로중시하고있었다. 도로품평회를통해각지역군수, 면장의능력이평가되었기때문에일각에서는이를둘러싸고과열양상을보이기도했다. 그리고이러한양상이 132) 朝鮮總督 官報 제 411 호,

20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농번기와겹치면서각지역의농민들사이에는대단한불만이쌓이고있었다. 133) 이러한부작용때문에일부지역에서는부역을대신하여 도로부역비 라는명목으로금전을징수하는일도생겼던것으로보인다. 134) 그러나이러한방법이일반적이지는않았다. 요컨대, 1920년대까지도로부역의폐단을시정하지못하고오히려지역간경쟁을부추기는시스템을도입하면서지역민들의불만은확대되고있었다. 3) 제 1 기치도계획의수립과종결 일제는 1910년합방이후조선총독부를설치하고도로망을확정해통일적인개수계획을수립하는데에착수하였다. 135) 이에따라 26개노선 2,307.3km와일부경성시가도로의개수계획이수립되었다. 이사업에는총공비 1천만원의예산이배정되었다. 총독부는 1911년도부터 5개년계속사업으로공사에착수하였지만, 136) 재정난때문에두차례사업을연기하거나계획노선을변경하였다. 137) 1913년에는일반행정및재정정리때문에각년도할액을순차조연하여공사기한을 1개년연장하였고, 기정계획이외에노선 km를추가하였다 년에는준공기한을다시 1개년연장하여 7개년계속사업으로변경하고, 원래계획중에서 km는제2기계획으로넘기고, 대신일부구간 (27.49km) 을추가해총거리를 34개노선 2, km로개정하였다. 이과정에서원래계획에없었던한강교의가설도포함되었던것같다. 그러나일부계획변경이있었지만, 대체적으로사업은일정대로진행되어 1917년에한강교개통과함께사업이최종완결되었다. 아래 < 표 68> 과 < 표 70> 은연도별지출내역과노선별공사비내역이다. 133) 東亞日報 , 5.13, 5.18, 5.21, 6.3, 6.6, 6.30, 7.15, 10.11, ) 東亞日報 , ) 每日申報 , ) 每日申報 ) 每日申報

21 개설 < 표 68> 제1기치도계획연도별지출내역 연도 예정거리 공사비 봉급사무비 합계 , , , ,251, , ,525, ,067, , ,307, ,268, , ,452, , , ,095, ,263, , ,388, , , , , , , , , 합계 2, ,699, ,300, ,999, 예산총액 8,700, ,300, ,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3호표 제1기치도계획은일제강점초기에총독부가심혈을기울인대형국책사업이었다. 일제는군사적, 경제적, 행정적목적을위해서반드시이른시기에한반도전역을관통하는도로망의개수가필요했고, 이를한국인들에게식민통치의위력을과시하고통치의정당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이용하고자하였다. 1917년 10월 7일제1기치도계획의마지막사업이었던한강인도교의개통을맞이하여제1기치도계획완성을기념하는축하회를성대하게개최했던것은이때문이었다. 다음은축하회에참석했던하세가와 ( 長谷川 ) 총독의식사 ( 式辭 ) 의일부분이다. 제1기치도계획에담겨있던이들의의도가잘드러나있다. 제1기계획에계한 1, 2등도로의개수및한강교가설의공사가모두끝난지라이에본일을택하야기준공식을거행함은본총독의기뻐하는바이라. 생각컨대교통운수기관이인문의개발, 산업의진흥에지대한관계가유함은말할필요가없다. 고로신정 ( 新政 ) 실시초기에도로의제도를확립하는동시에가장중요한노선을택하야그개수에착수한지 7년이지났으며투자한돈이 1천만원이라. 온갖난관을극복하여소기의공사를수행할수있었던것은관계직원의힘씀과일반민중의협력이있었기때문이며또한한강교는경성교통의요충이오군사상경제상필요불가결할자이라. 고로제1기치도비의일부를할하야기가설을계획한것인대남선의교통은시로유하야극히편리할것을믿노라. 금에조선에재한기성도로의연장은 1,200여리에달하고

22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철도의개통항만의수축과더불어서전토 ( 全土 ) 교통의면목을일신하얏스다. 그러나정부는또다시진 ( 進 ) 하야제2기치도사업에착수하야교통운수의기관에일층의완성을기코저하노니바라건대관민이서로협력하야기성설비의이용을완전히하고식산흥업의발전에이바지함에유감이무케함을망하노라. 138) < 표 69> 제 1 기치도계획공사실적 노선명구간도로등급거리 (km) 예산총액지출총액 경성-부산선 이천-장호원 1등급 , ,898 충주-상주 1등급 , ,183 충주-장호원 1등급 ,000 51,080 대구-상주 1등급 ,000 52,654 경성-목포선 공주-논산 1등급 ,816 81,875 논산-전주 1등급 ,000 11,956 수원-소정리 1등급 ,500 20,030 경성-원산선 경성-원산 1등급 ,500 37,345 평양-원산선 평양-원산 1등급 ,012,000 1,020,254 원산-회령선 청진-회령 1등급 , ,665 성진-북청 1등급 , ,868 성진-길주 1등급 ,000 10,133 회령-행영 회령-행영 1등급 ,841 89,953 행영-온성선 행영-온성 1등급 , ,507 수성-경흥선 웅기-경흥 1등급 , ,137 경성-부산선 경성-이천 2등급 , ,472 경성-오리진선 경성-춘천 2등급 ,000 89,963 경성-강릉선 이천-강릉 2등급 , ,355 공주-충주선 청진-음성 2등급 , ,463 공주-조치원 2등급 ,000 41,806 충주-음성 2등급 ,650 68,646 천안-홍성선 천안-홍성 2등급 ,000 29,984 전주-여수선 순천-전주 2등급 , ,119 순천-여수 2등급 ,000 35,924 진주-상주선 진주-상주 2등급 , ,926 마산-우수영선 하동-원전 2등급 ,642 82,739 해주-진남포선 해주-재령 2등급 , , ) 每日申報

23 개설 노선명 구간 도로등급 거리 (km) 예산총액 지출총액 안주-부산동선 안주-강계 2등급 , ,197 맹중리-운산선 맹중리-운산 2등급 ,400 36,612 원산-양양선 원산-장전 2등급 ,500 37,391 신포-혜산진선 신포-혜산진 2등급 , ,820 성진-혜산진선 성진-갑산 2등급 , ,637 무산-청진선 유성-무산 2등급 , ,541 무산-경흥선 행영-경흥 2등급 , ,303 경성시가선 경성시가 1등급 , ,478 한강가교 한강가교 864, ,596 합 계 2,693.30* 8,700,000 8,699,383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 ** 호표 비고 * 의실제합계는 2, 이지만, 원자료대로기재함. 4) 제 2 기치도계획의시작과준공기한연장 제1기치도계획이계획대로마무리되자총독부는곧바로제2기치도계획을마련하였다. 제1기치도계획으로어느정도도로개수가진행되었다고해도전체도로망중에서일부에불과해도로개수의확대가시급히요청되고있었던것이다. 대한제국시기의도로개수실적과국고보조에의해지방에서행한도로개수를합해도전체도로망중에서개수를완료한도로는총연장 1만 2,068km중에서 4,987km에불과해그비율은 41.3% 에그쳤던것이다. 139) 제2기치도계획의필요성에대하여당시토목국장우사미 ( 宇佐美勝夫 ) 는아래와같이설명하고있었다. 1기치도와상병하야지방비로써개수한도로도역불소하니즉지방산업의발전에수반하야도로개수의급시를고하는자날이갈수록더욱많아져도저히유한한국비의개수로써만족할수가업슴으로차등국비의개수계획에관련한전로 ( 全路 ) 에대하야는일부국비의보조금을받아서지방비로써응급의개수를시하고 1911년이래기리수 395리에상하얏스니차에구한국정부시대의 2백리와 1기치도를합하야현재에재한기성도로의총연장 1,285리에달하얏더라. 그러나 1,200여리의개통은도로망의전반으로부터견할시는대체윤곽을그림에불과하고아즉주요간선의전부에관하야기맥락관통을완전케할정도에는지치 139) 朝鮮土木事業誌, 조선총독부, 1938, 119쪽

24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못하니예컨대경성부산선에는대구이남이미개수에속하고경성목포에는전북일부에개수가끝나지않은곳이잇고경성원산원산회령선에도처처미개수의개소가잔재하며우경성의주선과여한것은전혀 1기치도의계획이외라. 차등을완성하야주요간선의전통과연락을계하고겸하야우지방지개수의불완전한점을보수키위하야계획된것이 2기치도사업이라. 2기치도는총공비 750만원으로써 477리의개수를위한것을본년기공하야 1922년도로써준공의예정이니. 140) 인용문에서보듯이총독부는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6개년계속사업으로 750만원의예산을들여 26개노선연장 1,880.4km의도로를개수하고주요하천의교량 9개소를가설하는제2기치도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제2기치도계획은제1기치도계획과달리순조롭게진행되지못했다. < 표 70> 제2기치도계획중 1917~1933년연도별지출내역 연도 거리 (km) 공사비 봉급사무비 합계 , , , ,075, , ,229, ,564, , ,759, ,313, , ,566, ,241, , ,440, ,476, , ,801, ,773, , ,082, , , , , , , ,064, , ,212, ,406, , ,579, ,207, , ,381, ,606, , ,767, ,299, , ,460, ,028, , ,168, , , , , , , 합계 1, ,261, ,875, ,136,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9호표 140) 每日申報

25 개설 주지하듯이 1910년대말은일본경제가유례없는호황을맞았던시기였다. 각종자재의가격이등귀하였고, 임금도올랐다. 공사비는급팽창했다. 공사는계획대로진행될수없었다. 공사비팽창으로 1922년까지예정대로공사를진행한다고해도계획대비 868.7km의도로와교량 8개소를시공할수없는형편이었다. 이에총독부는예정노선을단축하고공사비 734만원을추가하는조치를취했다. 예산부족으로인해도로 542.7km와특수교량 5개소를중단하고국경경비및산업개발상급시를요하는국경도로등의수축공사를추가해수축총연장을 1,730.7km로변경하였다. 기설목조교량중에서노후되거나파손된 468개소의개량공사도시행하기로했다. 이에따라 1922년도및 1923년도전기공비 734만원과동시에국경도로공비 467만원및교량개량비 816만원을추가해총공비를 2,767 만원으로늘렸다. 준공기한은 6개년을연장했다. 그러나재정여건이여의치않았다. 이에 1922년도부터 1924년도까지연할액중에서 414만원의투입을지연해준공기한은 1933년으로변경되었다. 그런데이후에도사업진척이순조롭지못해계획은다시변경되었다. 1926년에국경도로의개통이시급하게요구되면서공비 565만5원을추가하여총공비를 3,333만5원으로늘리고, 준공기한은 1935년으로변경하였던것이다. 그러나이후공사비는다시축소조정되었다. 1929년에는경제사정에따라사무비 46만2천원을절감한뒤연할액일부를조연하여공사비는 3,286만8,005원으로조정하였다. 재정부족으로인한공사비부족현상은연도별공사비지출이 1929년을정점으로점차줄어들었던데에서도잘드러난다. < 표 71> 제 2 기치도계획공사실적 (1935 년현재 )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실제공사비 경성부산선 대구-부산 1등급 , ,006 경성목포선 정읍-광주 1등급 , ,262 경성의주선 개성-평양 1등급 ,200 1,091,157 평양-의주 1등급 ,402,135 1,141,950 경성원산선 1등급 , ,479 원산회령선 성진-경성 1등급 ,063, ,632 함흥-북청 1등급 ,000 72,731 단천-거산 1등급 ,

26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노선명구간도로등급예상거리예산액실제공사비 해주양덕선 해주-남천점 2등급 , ,756 경성해주선 개성-벽란도 2등급 ,470 97,820 충주강릉선 2등급 , ,354 충주영덕선 안동-영덕 2등급 , ,125 통천신안역선 2등급 , ,656 김화충주선 충주-원주 2등급 , ,872 김화-춘천 2등급 , ,790 춘천-원주 2등급 , ,749 광주법성포선 송정리-영광 2등급 ,000 68,569 군산서산선 2등급 , ,692 부산경주선 동래-경주 2등급 ,800 63,848 정주삭주선 구성-삭주 2등급 , ,756 운산창성선 2등급 ,600 52,511 성진혜산진선 고보-동점 2등급 , ,256 장진만포진선 2등급 , ,633 경원종성선 2등급 , ,642 웅기온성선 신아산-온성 2등급 , ,780 함흥자성선 함흥-장진 2등급 ,800 1,051,528 장진-소북동 2등급 , ,244 오가산동-자성 2등급 , ,293 1,2등도로교량가설 0.0 2,324,984 2,523,031 경성오리진선 2등급 , ,608 북청갑산선 2등급 , ,000 의주혜산진선 신갈파-진혜산진 2등급 , ,186 창성-초산 2등급 ,847,421 1,847,421 자성-자성강구 2등급 0.8 9,524 9,524 안주부산동선 도가동-후창강구 2등급 , ,855 교량개량비 7,025,410 7,025,410 측량조사비 388, ,294 공사비합계봉급사무비 3,458,154 3,589,148 총계 1, ,670,000 27,670,568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9호표

27 개설 5) 한해구제도로공사 도로공사는한해구제를위해서도종종사용되었다. 특히 1924년여름에한발이매우심해이재민구제가중대한사회문제가되었다. 총독부는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다토목공사를일으켜이재민을용역으로고용하고임금을살포해생활을지원하는방책을택하였다. 2개년도계속사업으로서착수하였는데, 구체적인계획은경성목포선, 충주영덕선, 천안대구선등 1등, 2등도로 23.5리 (92.3km) 를신규개수하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등의관내도로와교량을보수하고자했다. 총공비는모두 74만 5천원을지출하였는데, 공사별로보면신규개수도로에는 51만 4천원, 도로교량의보수는 23만 1천원을사용하였다. 연도별로보면, 1924년도에는 43만 5천원, 1925년도에는 31만원이투입되었다. 141) 6) 국고보조치도공사 이상의도로공사가총독부직할로시행한것이라면, 이외에별도로총독부가지방청에연액수십만원의국고보조를주어주로지방교통상시급하다고여겨지는도로를개수하도록한국고보조치도공사사업이있었다. 이사업의결과 1930년도까지 1등과 2등도로 4,786km, 3등도로 8,557km의수축을완료하기에이르렀다. 여기에는국고보조액 619만원 ( 한해구제보조및박해 ( 雹害 ) 구제보조 181만 6,723원포함 ) 이투입되었다. 142) 이도로공사는당면의시급에응하여속성하였기때문에일부도로규칙에의한축로표준에적합하지않은도로가포함되기도해문제가되었다. 141) 朝鮮の道路, 朝鮮總督 土木部, 1935, 별지제 11 호표. 142) 朝鮮總督 施政年報昭和 16 年度, 朝鮮總督, 1943, 353 쪽

28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3. 대공황기의도로공사실적 1) 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의심화 1920년대도로부역을둘러싸고일어났던지역민들과관청의갈등은 1930년대에들어서진정되기는커녕더욱격렬하게전개되었다. 특히나도로품평회가개최될때면면단위로심각한경쟁에돌입해도로부역이과중하게부과되기일쑤였다. 143) 그리고부역동원이농번기와겹치면갈등은더욱심각하게전개되었다. 144) 경남도토목과에서근일일제히도내중요도로품평회를개최할예정이라하야방금각군에서는경쟁적으로군민에게부역을실시하야대대적으로도로를개수혹은수선중이라는데마산토목관구 1부, 4군 ( 마산, 창원, 함안, 고성, 통영 ) 에서도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도로심사를앞두고춘궁이심한금월초순부터매일수천명농민이도로개수부역에사용되어왓다한다. 출역인부는대개가춘궁에절량된농민들로 3, 4 일긴하로동안점심은고사하고조석도변변이못먹는중매호 7, 8일내지 13, 4 일의장기고역을강행함으로그날그날을품파리로연명하여가는그들에게는설상가상으로더죽을지경이라한다. 그중목불인견인사실은 3, 40리되는원보에서새벽 6시부터오후 5시까지 12시간을고역하는인부중점심을가지고오는수는 2, 3할에불과하고그외는한푼의점심값도받지못하고굶고일을하다돌아가는길에기절하는자도잇엇다하며 7, 8세되는어린아이들과젊은부녀들까지출역하야손에피가흘으도록재갈을줍는것등이라한다. 145) 당시신문기사에서는도로품평회를앞두고무리한부역동원으로인한농민들의궁상을자세하게보도하고있다. 특히품팔이로그날그날을연명하는빈민들에게는 12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무임금으로제공해야하는도로부역은생존을위협하는일이었다. 인용문은 10여일안팎을식사도거른채부역에내몰리던빈민들의실상을전하고있다. 생계를위해서부녀자와아동까지도이른바 자갈부 143) 每日申報 ; 朝鮮日報 , 12.6 ; 朝鮮中央日報 ) 朝鮮中央日報 , 6.12, 12.2, ) 東亞日報

29 개설 역 에내몰렸던사정이드러나있다. 금반경상남도주최로진주하동사천남해 4군연합도로품평회를개최한다하야각면에서는면리가총출동하야인부를출역시켜서도로를수선한다. 이춘궁을당하야당면호구꺼리가업서삼순구식도못하는궁민들은 7, 8일간식이나출역케함은넘우나과중한부역이다. 서로경쟁적으로각기자기면의성적을나타내기위한것이며또는 1등할욕망을가지고그러케하나그러나목하시기가파종기임으로농가에서는대단히분망할뿐아니라그날그날을노동하야생활해가는처지에잇는노동자의사정이야어떠타고말할것인가. 더욱이하동군횡천면에서는순사까지출동하야인부를출역시킨일도잇다한다. 면리의능력으로불가능한까닭인지순사에게의뢰하야순사의주선으로써인부를출역시킴은무리라고안할수업다. 1일이라도속히부역제를철폐하고지방비를유용하야도로를수선함이적당할것이다. 만일그러치안코부역으로써도로를수선할려면등급제를실시하는것도적절할가한다. 146) 도로부역이강압적이었던사실은일부에서도로부역과정중에경찰력까지동원했던데에서잘드러난다. 인용문에서는당면호구지책을마련하지못하는궁민에게까지 7~8일간이나부역을부과해생계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는일을지적하며그과정에서면직원이순사까지동원해과도하게부역을동원한일을비난하고있다. 그리고부역제철폐를주장하였지만만약부역제철폐가어렵다면호별경제력을고려한등급제를실시해부역을차별부과해줄것을요구하고있었다. 말하자면 1920년대부터일각에서호별경제력을고려한부역차별부과가부분적으로실시되기시작했지만, 1930년대에이르러서도이를고려하지않고여전히균등부과하고있어서사회문제가되었음을알수있다. 이때문에각지역에서부역제철폐의견이강하게제기되었다. 147) 한편, 부역제에대한거부감으로인하여 부역대금 이라는명목으로이를대납하는방식이활용되기도했던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1932년에울산-장생포간도로공사의경우군의출역하라는지시에대해해당읍의회에서는한국인의원들의강력한반대를기반으로이를부결하였는데, 나중에빈민들의부역을면제하여 146) 東亞日報 ) 東亞日報 , 5.12, ,

30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2,500호부역을 1,814호로줄이고부역을동원하는대신 40전씩부역대금을징수하는방식을선택하였던것이다. 148) 충북괴산에서는도로부역제도를폐지하고대신도로유지회를조직하여회비를징수하는방식을채택하기로했다. 149) 충북일부에서는부역환산금을곡물로징수해이를도로수선원을별도로고용하는데에사용하기도했다. 150) 그러나이러한징수행위는법령에근거하고있지않은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에서는부역대금을내지않는호에대해서는가산을차압하여말썽이일어나기도했다. 151) 한편, 관청에서민간건설회사에도로공사청부를준경우에는도로부역관리를관에서직접하지않고해당업체에게맡기기도해농민들의어려움은가중하였다. 이경우업체에서는맡은일이끝나기전에는농민들에게출역증표를발급해주지않는등부역의강도를높였던것이다. 152) 게다가일부에서는면장과청부업체가결탁해부역동원을강화하여절약한공사대금을몰래빼돌린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 153) 결국부역동원을맡은관리들의실적경쟁과함께건설업체와의결탁에따른부당한부역동원의혹때문에도로부역에대한지역민의불신은증폭되었다. 이로인해도로감독원이부역농민을구타하기도하였고, 면장과농민사이에폭행사건이일어나기도하였다. 154) 심지어구장이도로부역을거부하는농민을타살하는비극이일어나기도했다. 155) 아래는이와관련한폭행사건을보도한신문기사이다. 정읍군보림면에서는금년가티춘궁기에노인들의생활환경이비절참절한상태에잇슴에도불구하고등외도로공사를진행하야면민들의불평은그칠날이업서오든중거월 30일에동면마정리에사는송도삼 (62세 ) 이라는로인이도로공사중에온면장리재선씨에게불평을지적하야중언부언함으로면장이달려드러송씨를빰을때리며 148) 東亞日報 , ) 東亞日報 ) 每日申報 ; 每日申報 ) 東亞日報 ) 東亞日報 ) 東亞日報 ) 東亞日報 ; 中央日報 ; 朝鮮中央日報 ) 東亞日報

31 개설 발길로찻다는데피해자송씨는바로모병원의진단서를첨부하야지난 9일에면장리씨를정읍경찰서에상해죄로고소를제기하얏다한다. 상해죄목으로로인송도삼에게고소를당한면장리재선씨는다음과가티말하얏다. 도로개통공사장에서송로인을구타치상한것은사실입니다. 본면에서는도로개통공사를작년부터착수하려하얏스나사정에의하야금년에시작한것인대출역인부가운대유독히송씨가공사에대하야거실리는말을함으로그와가티따린것이며공중역사에불평방해하얏슴으로나역시공무방해죄로지난 10일에고소를제기하얏습니다. 156) 따라서도로부역문제는중대한사회문제로부각되어지방의회에서집중거론되기시작했고, 이를철폐하라는요구가그어느때보다강력하게제기되었다. 157) 그러나총독부는문제를인지하면서도이러한요구를수용하지않았다. 이는재정문제와직결되어있었기때문이다. 사실부역동원은경제적으로어마어마한재정절약효과가있었다. 신문기사에의하면, 1931년 3월청주군에서만 6만 5,974명을동원했는데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만 2,130원에달했다. 158) 평북에서는부역제를없애려면 60만원의예산이추가로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159)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간함남, 함북, 평남, 평북, 강원 5도에서동원한도로부역이 403만호, 9백만명에이른다고하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할경우 450만원에달했다. 160) 이때문에도별로 1년에평균 30여만원의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부역을없애지못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총독부에서는도로부역폐지를일종의 이상론 으로치부하면서계속부과할방침을천명했던데에는이러한배경이있었던것이다. 161) 156) 東亞日報 ) 東亞日報 , , ; 朝鮮日報 ; 每日申報 , 3.15, , 2,28 ; 朝鮮中央日報 ) 東亞日報 ) 東亞日報 ; 每日申報 ) 東亞日報 ) 東亞日報

32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2) 제 2 기치도계획의계속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6개년계속사업으로시작된제2기치도계획은원래계획대로진행되지못하고앞서보았듯이 1920년대에몇차례에걸쳐예정노선은 1,730.7km, 사업비는 3,286만 8,005원으로변경되고준공기한은 1935년으로연장되어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들어서도사업진행은순탄하지않았다. 여러차례계획이변경되었던것으로보인다. 우선 1931년에는공사비에서 128만 68원을절감한뒤연할액의일부를조연하고준공기한을 1937년으로연장하였다. 또한 1930년대초에시행한시국응급시설사업에대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제2기치도계획예산이전용되기도했다. 우선 1932년도에는제2기치도계획예산에서 105만 4천원을빼내어시국응급시설비로충당하였고, 1933년도에도 45만 8,280원을시국응급시설에전용했다. 이때에제 2기치도계획의총예산은 3,111만 9,721원으로개정되었다. 준공기한도 1941년으로연장되었던것같다. 지속적으로축소되던예산은 1935년에이르러증액으로돌아섰다. 주지하듯일제는 1931년만주사변을일으켜괴뢰정부인만주국을세웠다. 이에따라만주와화북지역으로의진출은가속화했고, 조선과만주를연결할도로와교량건설이긴요해졌던것이다. 1935년에조선과만주국은수차례협의한뒤에양측국경을흐르는압록강및두만간상에모두 14개소의교량 (6개소는조선측에서, 8개소는만주국측에서가설하기로함 ) 을가설하기로결정하고협정을체결했다. 총독부는이에필요한예산 364만원 (7개년계속사업 ) 을제2기치도계획에추가하여예산총액을 3,475만 9721원으로변경하였다. 이때준공기한도 1944년으로연장된듯하다. 한편, 조선총독부는만주국과의교통연락을위해건설하기로한국경연락교량 6 개소가운데에서 1936년까지경원, 온성의 2개소를가설하였고, 1943년 9월말현재청성진, 도문대교까지 4개소의교량을완공하고있었다

33 개설 < 표 72> 선만국경교량가설실적 (1943 년 9 월말현재 ) 구분가교지점예산액진척비율 (%) 시행연도폭원 (m) 교장 (m) 조선총독부가설분 경원 520, ~ 온성 240, ~ 청성진 876, ~ 연풍동 714,000 미착수 도문대교 435, ~ 신갈파진 362,000 미착수 取付도로 233, ~ 봉급사무비 260,000 계 3,640,000 경흥 721, ~ 회령 414, ~ 임강 674, ~ 장백 242, ~1943 만주국가설분 무산 226,000 미착수 유수림자강구 726,000 미착수 만포진 718,000 미착수 삼장 179,000 미착수 계 3,900,0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 북선척식도로의부설 1931년우가키 ( 宇垣一成 ) 는총독의부임이래북선개척을통해자신이오랫동안구상했던일선만블록체제를실현하고자하였다. 162) 북선개척사업은북선지역의각종자원을개발하여장차이지역을군수공업지대로육성하려는계획이었다. 그러나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교통망의형성이긴요했고, 특히도로의개수와신설이시급히요구되었다. 이에따라총독부는북선개척사업의전체예산가운데에서 31.2% 를도로개수와신설에투입할정도로도로개수에관심을기울였다. 이렇게하여이른바 북선척식도로 가부설되었다. 162) 북선개척사업에대해서는安裕林, 1930 年代總督宇垣一成의植民政策, 梨大史苑 27, 1994 참조

34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표 73> 북선개척사업예산내역 구분 사업비 소계 합계 화전민지도 2,037,648 삼림보호 3,942,996 12,183,000 삼림개발 6,202,356 26,833,000 도로개수개설 8,380,000 철도부설 6,270,000 14,650,000 자료 우시지마( 牛島生 ), 火田民指導及森林保護施設の槪要, 北鮮開拓 1, , 5~6쪽. 조선총독부는우선압록강과두만강의상류지대에있는천연의자원지대를개발하기위하여평북, 함남, 함북 3개도에 1932년부터 15개년에걸쳐 2등, 3등도로 11선 778.3km를개수하려고하였다. 이에투입될예산은 838만원이었다. 그런데이계획은 < 표 74> 와같이 1934년 10월에 2등도로 5선 666.8km와 3등도로 7선 299.3km, 합계 12선 966.1km을건설하는계획으로수정되었다. < 표 74> 북선척식도로건설계획 (1934년 10월현재 ) 도별 노선명 등급 연장 총공비 평북 소북동- 동흥 ,000 함남 장진-혜산진 ,754,000 혜산진-무산 ,000 혜산진-합수 ,000 혜산진-창평 ,000 신갈파진-서천 ,000 함북 혜산진-무산 ,000 길주-무산 ,907,000 무산-경흥 ,000 주을온천-사지동 ,000 혜산진-창평 ,000 혜산진-합수 ,000 공사비소계 7,630,000 봉급사무비 750,000 합계 ,380,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2 호표 (1934년 10월개정 )

35 개설 그런데이계획은애초구상과달리지연되었다. 1935년에들어서국경연락교량가설비염출을위해연할액에서 37만 5천원 ( 공사비 342,000원, 봉급사무비 33,000원 ) 을줄여야했고, 이에따라공사기간은 22개년으로늘어준공기한은 1953년으로연장되었다. 163) 대신공사구간은다소늘었다. 국도 717.9km, 지방도 310.5km, 도합 1,028.4km를개수하는계획으로바뀌었던것이다. 그러나전체공사비는그대로 838만원이투입될예정이었다. 한편, 1935년이후공사는대체로계획대로진행되었던것같다. 1941년 9월말현재북선척식도로는국도 347km, 지방도 142km를준공하는실적을거두었는데, 164) 이는전체공사구간의대략 47.5% 정도에해당했다. 준공기한이 1953년임을감안할때공사는예정대로진행되고있었다고봐야할것이다. 4) 궁민구제사업과도로공사 일제하지주제의확대는극단적인토지소유의불균등으로인하여영세자소작농이몰락하고농민생활이파탄하는원인이되었다. 특히 1920년대의만성불황과대공황은이러한농민들의어려움을가중하였다. 또한, 대공황으로인한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하기도했다. 이에총독부는명목상으로는각종토목사업에대한정부지출을늘려이러한문제를완화해보고자했다. 165) 이른바 궁민구제토목사업 이시작된이유가여기에있었다. 궁민구제토목사업은애초에 1931년부터 1933년까지로계획되었지만, 상황이심각하자 1934년과 1935년재차사업이계획되었고전체사업기간은 1931년부터 1935 년까지 5년간으로연장되었다. 결국 5년간국비와지방비를합해모두 8,922만 6,200원의방대한예산이투입되는거대국책사업이기획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도로, 하천, 항만이외에도시의상하수도와시가도로까지포함되었다. 사업주체는도와부읍면이었지만, 총독부는사업별로평균 64% 에달하는국고보조금을지원하고있었다. 여기에필요한재원은일단도비에서기채하고공사시행후 1년내지 163) 척식도로도로수축개량국방도로실시계획서철 ( 각도 ), 14~17 쪽 164) 朝鮮總督 施政年報昭和 16 年度, 朝鮮總督, 1943, 353 쪽. 165) 궁민구제토목사업에대해서는李鍾範, 1930 년대초의 窮民救濟土木事業 의性格, 全南史學 2, 1988 참조

36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5년간거치한이후에 15년간에걸쳐이를연부상환할계획을세웠다. 궁민구제토목사업중에서도로사업에투입될예산은 1931년부터 1933년까지 2,391만원, 1934년 643만7천원, 1935년 354만7천원으로도합 3,389만4천원이었다. 이는전체예산의 38.0% 에달해개별사업중에서가장방대한규모였다. 국고지원비율은사업별로달랐지만도로의경우에는대략 60% 안팎이었다. 또한 1차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의경우전체공사비의 55% 인 13,150,500원이임금으로지급될계획이었는데, 이는 90% 를지급할계획이었던사방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율이었다. 도로공사에투입될 1일예상고용인력은 33,397명으로전체의 37.7% 를차지해사업별로가장높았다. 166) 도로공사의고용유발효과가높았던셈이다. < 표 75> 궁민구제사업예산편성개요 종별 1차 2차 3차 1931년도 1932년도 1933년도 소계 국고비율 * 1934년 국고비율 1935년 국고비율 도로 8,006,000 7,966,000 7,938,000 23,910, ,437, ,547, 직할하천 8,079,000 8,089,000 8,102,000 24,270, ,890, ,100, 지방하천 240, ,750 70, , ,224, , 어항 1,027, , ,000 2,641, ,039, , 상수도 717, , ,000 2,232, , , 하수 124, , , , 시가도로 1,281,500 1,281,500 1,200,000 3,763, , , 소계 19,475,980 19,328,250 18,922,000 57,726, ,300, ,000, 사방 2,500,000 2,500,000 2,500,000 7,500, ,700, 합계 21,975,950 21,828,250 21,422,000 65,226, ,000, ,000,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3호표. 비고 1차국고비율 * 은국고보조금자료가없어서직접계산하지못하고원자료에수록된대로기재함. 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비를도별로살펴보면, 편차가매우심하였다. 제일많은공사비가투입된강원도는 396만원이었고, 뒤를이어경북은 393만원, 경기는 392 만원이었다. 그러나같은기간충북은 92만원, 함북은 83만원으로 100만원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적었다. 가장적은함북에비해가장많은강원은 4.8배에달하였다. 166) 東亞日報

37 개설 < 표 76> 도별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비 도별 총공비 연도별국고보조 1931년도 1932년도 1933년도 1934년도 1935년도비율 경기 3,920, , , , , , 충북 920, , , , , , 충남 2,037, , , , , , 전북 2,370, , , , , , 전남 2,900, , , , , , 경북 3,930, , , , , , 경남 3,330, , , , , , 황해 2,630, , , , , , 평남 2,370, , , , , , 평북 3,060, , , , , , 강원 3,960,000 1,000,000 1,000,000 1,000, , , 함남 1,637, , , , , , 함북 830, , , ,000 67,000 63, 계 33,894,000 8,006,000 7,966,000 7,938,000 6,437,000 3,547,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3호표. 그러나이렇게진행된궁민구제사업이총독부가내세웠던 빈민구제 라는정책목표를제대로완수하지는못했다. 그것은사업의진행과정에서예견된일이기도했다. 사업은대체로총독부직영이아니라건설업자에게하청을주는형태로이루어졌는데, 사업에따라서는원청업체가다시하청을주어원청-하청-재하청을이루는경우도있었다. 167) 이경우공사업체는이윤을남기기위해서노동자에지급하는임금을최대한줄이려하였다. 이때문에현장에서는이사업에참여한빈민들이하루에 14~15시간씩일하면서도지급받은임금이 20~30전에불과하다는불만이쏟아졌다. 사업장에따라서는그나마도임금이현금으로지급되지않고전표로지급되었던것같다. 이경우에는한달에한두차례전표를현금으로교환해주고있었으므로이를기다리지못한노동자들은상인들에게 10%~15%, 심한경우는 30% 를할인해전표를넘길수밖에없었다. 168) 이경우노동자들이받는몫은더욱줄어들었다. 지급받은임금으로는식비도안된다는불평이터져나왔고, 167) 東亞日報 ) 東亞日報

38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경남합천에서는도로공사에참여한인부 120명이저임금에항의해파업을벌이는일이일어나기도하였다. 169) 일각에서궁민구제사업이궁민을구제하지못하고청부업자의배만불리고있다는비판이나 170) 궁민구제 사업이아니라 궁민착취 사업이라는비난이쏟아졌다. 이런이유때문에각지의지방의회에서는궁민구제사업내용의부당성에대해강력한비판을제기하고있었다. 전라남도제13회도평의회제3일에는토목비의경상부림시부토목보조비등을일괄하야부의하얏섯는데평의원들은림병원군을필두로관선민선을물론하고궁민구제사업이라는미명하에시행중인토목사업의전부가그근본목적에배치하고잇슴을지적하야당국의구구한답변을추격하얐섯다. 그일홈만은궁민구제사업이라고표방하고잇스면서도공사장에서는하로에 14,5시간의노력을시키고도그보수로서는 2,30전에불과하게되니궁민구제가아니라궁민을착취하는것이라고하얏다. 뿐만아니라지명입찰로청부를하는청부업자는그것을다시하청부를시키는때에만흔리익을먹게될뿐이라하청부업자역시탐리에만급급하고잇스니까당국에서설계한바와가티노동자의임은이궁민에게도라가지못함을절규하얏섯다. 뿐만아니라부역까지시키는것은인도상으로나사회정책상으로보아시대역행의일이다. 보리겨죽도변변히어더먹지못하야기한에부댁기고잇는그들은세부득이출역하엿스나그들의원망이야말로실로형안할수업시되어잇다. 별항에보도한바와가티토목사업의전부가 2중3중의중간착취를당하고잇는동시에하로의노동임금으로불과 2,30전식지불하는것도현금이아니요전표일뿐이라. 그것을 1개월에 1차나혹은 2차식현금으로교환한다고하니조석관계의궁민이그동안을견딜수업는것을알게되는협잡배등이그전표를매수할때에 1할이상의리익을보게됨으로궁민의생활상태는그야말로비절참절한현상아래로토목사업은즉영하지아니하고청부업자에게맷기는것은불온당하다고하얏다. 171) 인용문에서보듯이궁민구제사업을수행하는민간건설업체는대체로지명입찰이나수의계약을통해청부업체로지정되었고, 낙찰과동시에다른회사에하청을주어엄청한중간이익을누리고있었다. 이업체들의대부분은일본인이운영하는회사였다. 172) 이때문에한편에서는청부업체에게임금의현금지급, 최저임금제 169) 東亞日報 , ) 東亞日報 , ) 東亞日報

39 개설 실시등을강제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고, 다른한편에서는이러한폐단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직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173) 실제로함경북도에서는청부업자에게아래와같은조건을제시하기도했지만, 이경우에도끝내최저임금은규제되지못했다. 이러한사정으로보아아래조건들도제대로지켜진것같지는않다. 1. 출역자는부윤, 군수, 읍면장이발행한구인증표를휴대한자로부터우선적으로사용할것 2. 부윤, 군수, 읍면장이알선한출역노동자는정당한이유업시사용을거절할수없슴 3. 임금을현금으로 5일이내지불할것 4. 공사는총괄적으로제3자에게하청하지아니할일 5. 공사를착수할때에는인부사역예정표를첨부하야소할부윤군수읍면장에게계출할일. 6. 공사를준공할때에는사역연인원출역기간급지급입금등을부윤, 읍면장에게계출할일 174) 사실궁민구제사업도로공사는기존에무임금으로동원하던도로부역에대해서일정한임금을지급하는형태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그런데궁민구제라는말이어색하게고용한노동력에대해서장시간저임금을강요하고있었다. 또한앞서의인용문에서보듯이궁민구제사업을진행하면서도부역을동원하는일이병존하기도했다. 한편에서빈민지원을위해토목사업을벌이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이들의노동력을무상으로동원하는모순되는일이벌어지고있었던셈이다. 5) 시국응급시설과도로공사 대공황기농민들의궁핍은매우심각하여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았다. 도저히앞의궁민구제사업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실정이었다. 이에총독부는 1932, 1933, 1934년도에별도로시국응급시설사업을일으켜이를완화하는데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도로개수, 하천개수, 사방, 어항등이있었다. 172) 東亞日報 , ) 東亞日報 ) 東亞日報

40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이사업에투입된전체예산액은 1932년도 477만 4천원, 1933년도 497만 8,280 원, 1934년도 32만원이었고, 도로공사에투입된예산은 1932년도 158만 2천원, 1933년도 147만 8,280원이었다. 전체예산 1,007만 2,280원가운데에서도로공사비는 307만 280원으로 30.5% 에달했다. 전체예산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시국응급시설사업은사업비로볼때궁민구제토목사업에비해서는소규모사업이었다. 보완적인의미를가진사업이었음을보여준다. 사업의진행과정은궁민구제사업과크게다르지않았지만, 궁민구제사업의진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일부시정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두사업은사업주체에있어서다소차이를보였다. 궁민구제사업의사업주체는모두지방청이었으나시국응급시설사업은총독부직할사업과지방청이총독부로부터국고보조를받아진행하는국고보조사업의두가지로나뉘었다. 1,2등도로, 금산도로, 임도개수는총독부직할사업으로이루어졌고, 3등도로개수는국고보조사업으로진행되었다. 전체사업비의절반이상이총독부직할사업으로진행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의경우국고비율은평균 68.4% 이었다. 도와읍면이시행하는사업의공비재원은모두궁민구제사업과동일한방법에의해서이루어졌다. < 표 77> 시국응급시설사업개요 구분 비목 연도별 1932년도 1933년도 1934년도 총공비 국고투입국고비율 직할사업국고보조사업 1,2등도로개수비 854, ,280 1,612,280 1,612, 직할하천개수비 500, , ,000 1,540,000 1,540, 금산도로및임도개수비 200, , , , 사방사업비 800, ,000 1,600,000 1,600, 소계 2,354,000 2,478, ,000 5,152,280 5,152, 등도로개수및수선비 528,000* 530,000 1,058, , 지방하천개수비 364, , , , 어항수축비 278, , , , 사방사업비 1,250,000 1,250,000 2,500,000 2,000, 소계 2,420,000 2,500,000 4,920,000 3,364, 합계 4,774,000 4,978, ,000 10,072,280 8,516, 자료 朝鮮の道路, 朝鮮總督府土木部, 1935, 부록제14호표 비고 * 는원자료가오자라고생각되어수정함

41 개설 시국응급시설에의해개수된도로연장을종류별로보면 1,2등도로는전국각지에건설한 83.1km, 금산도로는충북황간, 경북붕화, 평북삭주, 강원정선등지에건설한 44.0km, 임도는제주, 경북봉화, 황해곡산, 평남성천, 강원이천, 강릉, 양양, 울진, 함남고원, 안변등지에건설한 132.0km에달했다. 6) 기타도로공사실적 총독부는앞서언급한사업이외에도몇가지명목으로도로공사를했다. 1936년에는지방진흥토목사업으로 263만원을도로공사에투입하였고, 지방비가투입되는도로개수공사에국고지원을하기도하였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전체예산은 244만 9,400원이투입되었으나국고지원규모는미상이다. 4. 전시통제기의도로공사 1) 조선도로령의제정과법규의정비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도로규칙 을제정한이래로이규칙에의거해도로부설을진행해왔지만, 이규칙의미비한점들을보완하기위해일찍부터 조선도로령 을제정하려고했다. 175) 그러나 시기상조론 에밀려이에성공하지못했다. 그런데 1930년대에들어서다시 조선도로령 의제정의견이대두되면서우여곡절끝에 1938년 4월 4일제령제15호로서 조선도로령 이공포되었다. 176) 6월 10일에는조선총독부령제26호 조선도로령시행규칙 이발포되었으며, 177) 11월 5일에는조선총독부령제226 호 조선사도규칙 이제정되었다. 178) 그리고이법령들은모두 1938년 12월 1일을기해시행되기에이르렀다. 그리고이날총독부는총독부고시제956 호로써경성부산선, 경성신의주선, 경성목포선을비롯해 92노선을국도로지정하 175) 東亞日報 , ; 中外日報 ) 朝鮮總督 官報 제 3362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3418 호, ) 朝鮮總督 官報 제 3540 호,

42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였다. 179) 조선도로령 의제정당시오다케내무국장은법령의제정이유에대해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었다. 한국병합이전은제반제도 ( 諸制 ) 완비치못하야도로에관한법령도전연존재치안헛으므로시정직후즉 1911년 4월부령으로써도로규칙을발포하야도로의종류, 관리및비용의부담에관한제도를정하고기후수차의개정에의하야다소법령으로서의체계를구비하야금일에이르럿는데원래동규칙은병합황망지제응급적으로발포된것인관계상시세의진운에맞이안는점이만코따라서교통기관으로서극히중요한사명과지위를가지고잇는현대의도로를율함에는아직불충분하므로금회제령으로써조선도로령을발포하야도로에관한근본제도가확립된것이다. 180) 제정된조선도로령의주요한내용은몇가지로요약할수있겠다. 181) 우선은도로의종류를변경하여종래의 1등, 2등, 3등도로를폐지하고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의 4종류로나누었으며 ( 제11조 ), 국도는조선총독, 지방도는도지사, 부도는부윤, 읍면도는읍면장이관리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대체로종래의 1등, 2등도로는국도로바뀌고, 3등도로는지방도로변경되었다. 도로에대한비용은관리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다만수익자부담의제도를신설하여도로에관한공사에인하여현저하게이익을수하는자로하여금비용의일부를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 ( 제48조 ), 손상부담금제도를신설하여도로를손상하는원인이되는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에게는비용의일부를부담시킬수있도록하는 ( 제49조 ) 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한편, 도로를구성하는부지기타의물건에대해서는소유권의이양또는저당권의설정혹은이전을제외한사권의행사는금지하였다 ( 제5조 ). 이는종래명확한규정이없어서통념에따라시행해오던것이었다. 이와함께총독부는 1938년 11월 5일조선사도규칙을별도로제정하여조 179) 朝鮮總督 官報 제 3561 호, ; 每日新報 ; 국도노선인정관계 ( 갑 )( 각도 ) 180) 東亞日報 , < 조선도로령발포에대하야오다케내무국장담 ( 談 )> ; 朝鮮日報 ) 조선도로령의주요내용은조선총독부내무국장오다케, 朝鮮道路令の發布に就て, 朝鮮鐵道協會會誌 17-5, , 11~23 쪽 ; 오다케, 朝鮮道路令の發布に就て, 工事の友 10-2, , 2~7 쪽 ; 每日申報 ; 東亞日報 , < 조선도로령발포에대하야오대케내무국장담 ( 談 )> ; 朝鮮日報 참조

43 개설 선도로령에속하지않은사설도로를임의로만들지못하게하고한번만든사설도로는임의로폐지하지못하도록하였다. 182) 그렇다면 조선도로령 의제정에이렇게긴시간이걸린이유는무엇이었을까. 제정과정을살펴보면크게몇가지문제에서대립된견해차이를해소하지못한때문이었다. 183) 우선도로의관리권을둘러싸고 1등, 2등도로의관리권을지방장관에게이관하자는의견과총독부에서직영하자는의견이대립되었던일이있었다. 그러나가장중요한문제는바로부역의폐지여부였다. 앞서언급하였듯이 1930 년대에도로부역동원은중대한사회문제로제기되어그의폐지가요청되고있었지만, 총독부에서는재정문제때문에이를폐지하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대체재원의마련을모색하던총독부는도로손상 ( 사용 ) 세와도로수익자부담을통해이를마련하고자하였는데, 그과정에서의견조율이늦어졌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조선도로령이제정되고도로손상부담금과수익자부담금제도가확정되자각지역별로도로손상부담금과수익자부담금을징수하는규정을별도로제정하기에이르렀다. 그렇다면이규정들에의해도로부역문제는완전히해소된것일까. 불행히그렇지않았다. 조선도로령이발포실행된이후에도아직구체적인비용부담방안이마련되지않았다는이유로여전히부역은강요되었고, 하층민에게부담이편중되었던관행부역제를공과부역제로바꾼다는명분하에부역제를유지하고있었다. 184) 일부지역에서는출역거부자가에게제재방침을천명하기도했다. 한편, 전시말이되면서부역제는오히려강화되고있었다. 주지하듯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거치면서총동원체제로전환한일제는경제전면에걸쳐물자동원과인력동원체제를구축하고자했는데, 도로에대한노력동원은그중의하나로서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185) 아래는몇가지사례이다. 포천군을남북으로횡관한경웅 ( 京雄 ) 가도를수리하는바사리채집에잇서남녀노유가총동원하야길가마다돌로산을맨드는중인데 70여세노인과 6, 7세의어린이까지총출동하고있다. 186) 182) 朝鮮總督 官報 제 3540 호, ) 조선도로령의제정과정은 東亞日報 , , 4.19, , 7.10, 11.7, ; 每日申報 , 12.23, 12.27, , 11.7, , 2.1, 3.31, 4.3 ; 朝鮮日報 , 10.28, , 4.6 ; 朝鮮中央日報 참조. 184) 朝鮮日報 , , 6.10, ; 每日申報 , ) 每日新報 , 9.12, 11.29, , 8.14, 8.22,

44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평산군평산면에서는소맥공출을기일내에돌파하고잇는데시국하중요성을가지고잇는도로교통에완벽을기하고저농한기를이용하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 일간은답수고전도화산산성단구직하등 7개리의도로유지수선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저각히담당연맹이사장에게통첩되엿다. 187) 결국일제강점기전기간에걸쳐도로부역문제는해소되지못했다. 1938년이전에는구래의관행이라는이름으로, 1938년이후에는총동원체하에서애국반이나근로봉사대라는명목으로농민들의노동력을강제로동원해서도로건설이이루어지고있었던것이다. 2) 제 2 기치도계획의마무리 1917년부터시작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를거치면서사업내용이바뀌고준공기한이여러차례연기되었던제2기치도계획은이시기에들어완료된듯하다. 1943년 3월말현재도로개수실적은총연장 2,190여km에달했고, 특수교량 2개소, 보통교량 136개를가설하였으며, 3천만여원을투입해수산교 ( 守山橋 ) 가설공사의일부를남기고거의완료했던것이다. 188) 3) 국방도로공사실적 전시통제기에들어서도로공사에서획기적인변모를보인것은바로국방도로공사였다. 총독부가군부의요구를대폭수용해전쟁수행을지원할목적으로한반도전역에대대적인도로개수공사를벌였던것이다. 여기에는주요노선중에서미개수구간을수축하고개수완료구간중에서폭원이협소한부분을확장하고급한곡선구간은제거하며노면의개량, 공작물의신설 개축, 교량의신설 개량등의작업이포함되었다. 이를통해군부수송력의강화증대를꾀하고중량차, 고속차의운행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이사업의목적이었다. 186) 每日新報 ) 每日新報 )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45 개설 < 표 78> 1943 년 9 월말현재국방도로공사진척현황 노선별 시행연도 계획액 준공비율 (%) 비고 ( 해방당시 *) 북선도로 1937~1945 9,776, 경성-신의주 1940~1945 4,962, 경성-인천 1940~1943 1,520, 경성-부산 1941~1944 1,518, 부산-진해 1941~1944 2,777, 경성부근 1941~1944 1,038, 평양부근 1941~ , 함흥부근 1941~ , 승량부근 1941~ , 경성-청진 1942~ ,418, 대구-삼천포 1942~ , 경성-경성비행장 1942~ , 군산부근 1942~ , 여수부근 1943~ , 원산부근 1943~ , 진해부근 1943~ ,300 준비중 90 여수읍내 1943~ , 합계 44,676,3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해방당시 * 는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第 3 卷, 高麗書林, 1985, 제19장, 135~136쪽참조. 비고 계획액에는봉급사무비가포함되어있지않음. 따라서계획액이 < 표 80> 의 1943년공사비총액에비해서적음. 먼저도로공사는국방상최중요지점인북선도로부터착수하였다. 즉 1937년도이후계속사업으로서예산 2백만원을확보해북선지역의중요노선의수축개량에착공하였다. 그러나국제정세가급박하게변하면서군부의요구는더욱확대되었다. 이에 1938년도에 66만 5천원, 1939년도에 150만원, 1940년도에 416만원의예산을추가확보하여앞서의북선도로의계획을확충함과동시에새로이경성-신의주선, 경성-인천선의수축개량을위해 700만원을추가하였고, 1941 년도에는경성-부산간, 부산-진해간및경성, 평양, 함흥, 승량부근도로의수축개량을위하여 370만 2천원을추가하였다. 한편, 1942년도에는경성-청진간, 경성부근, 평양부근, 대구

46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삼천포간, 군산부근, 경성-경성비행장간, 부산-진해간수축개량을위하여 2,682만 9천원을추가하였고, 1943년도에는다시여수부근, 원산부근, 진해부근, 여수읍내, 북선긴급도로의수축개량을위하여 246만 2천원을추가하였다. 이로써공비는총 4,830만 8천원이되었고, 공사준공기는 1945년도로연장되었다. < 표 79> 1937~1943 년간국방도로공사비증액현황 연도공사비총액증액분증액이유 1937년 2,000,000 2,000, 년 2,655, , 년 4,155,000 1,500, 년 15,315,000 11,160, 년 19,017,000 3,702,000 북선도로의계획확충을위해 416 만원추가, 경성, 신의주선, 경성, 인천선의수축개량을위해 700 만원추가 경성, 부산선, 부산, 진해선및경성, 평양, 함흥, 승량부근도로수축개량 1942년 45,846,000 북선도로외경성청진간, 경성부근, 평양부근, 대구삼천포간, 26,829,000 군산부근, 경성-경성비행장간, 부산진해간수축개량 1943년 48,308,000 2,462,000 여수부근, 원산부근, 진해부근, 여수읍내, 북선긴급도로수축개량 자료 :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비고 공사비총액봉급사무비가포함되어있음 국방도로공사는금액으로만볼때일제강점기에단일사업으로는가장거대한규모의금액이도로공사에투입된사업이었고, 전액국고에서투자되었으며총독부에서직접공사를관할하였다. 공사비의증액도빠른속도로이루어졌다. 전체공사비는 1937년 200만원에서 1943년 4,800 여만원으로무려 24배나증액되었던것이다. 그러나도로공사의진척도는더뎠던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인의해외활동에관한역사적조사 를보면, 해방당시에는몇군데를제외하고는거의준공된것으로나와있지만, 제84회제국의회설명자료에서는 1943년 9월말현재공사진척율이 40% 이하인곳이 12개소나되었다. 자재부족으로공사진척이어려웠던전시말의상황을고려하면, 불과만 2년이지나지않아 7개소가완공되고 90% 이상의진척을보인곳이 11개소나된다는사실을액면그대로믿기는어렵다. 앞의자료를인용할때는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47 개설 4) 금산도로개수공사 일제는 1930년대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에따라대외결제수단인금의확보에주목해그증산에노력해왔는데, 전시하에서군비확충에따라자원과기계수입이크게늘면서그필요성은더욱증폭되었다. 이에따라조선총독부는조선산금5 개년계획을수립해 1938년 34톤생산에서시작해매해 10여톤씩을증산해 1942년까지연 75톤생산을달성한다는구체적인생산목표까지세워산금정책에적극나섰다. 189) 금의증산을위해서는탐광과각종설비투자에대한지원도필요했지만, 채굴을위한각종자재와채굴한광석을운반하기위한도로의건설이시급하였다. 총독부는일차적으로금광의포장량이풍부한지대부터도로의개수를도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1938년부터 1940년까지 3개년계획으로총공사비 1천만원 ( 국고보조 80%) 을투입해도가사업주체가되어금산도로의개수공사를시행하였다. 연도별로는 1938년 125만원, 1939년 250만원, 1940년 625만원이었다. 190) 그러나전시인플레이션으로인해공사비는예상보다크게늘어났고, 이때문에당초계획한개수연장약 1,200km에비해서 900km를개수하는데에그쳤다. 산금도로의건설부진은새로운예산투입을필요로했다. 이에따라총독부는 1941년과 1942년 2년간에걸쳐총공비 6백만원을투입해약 500km를추가로개수하기로했다. 그러나미일관계의악화와태평양전쟁의개전에따라대외결제수단으로서금의중요성은크게퇴색하였고, 이에따라일본정부의산금정책에대한의지는크게약화되었다. 이에따라조선총독부의금산도로건설도위축될수밖에없었다. 1942년에투입될예산은애초 3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반으로줄었고, 1943년에는평북지역에 6만원 ( 국고보조 4만 8천원 ) 을투입하는데에그쳐금산도로건설은사실상중단되고말았다. 189) 조선총독부의산금정책에대해서는박기주, 1930 年代朝鮮産金政策에關한硏究, 經濟史學 12, 1988 ; 박현, 조선총독부의전시경제정책, 1937~1945,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3 장참조. 190) 每日新報 ,

48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 표 80> 1941~1942년도별금산도로예산액 사업주체 1941년 1942년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경기 108,000 57, ,000 26, 충북 210, , , , 충남 187, , ,000 53, 전북 58,000 44, 전남 120,000 92, ,000 24, 경북 182, , ,000 91, 경남 127,000 97, ,000 79, 황해 130, , ,000 36, 평남 295, , , , 평북 583, , , , 강원 400, , , , 함남 440, , , , 함북 160, , ,000 63, 계 3,000,000 2,400, ,500,000 1,200,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1 ; 국고보조금산도로개수공사준공인가( 경상북도 ) (CJA ) 5) 광산도로개수공사 앞서언급했듯이대외사정의변화즉미일관계의악화와태평양전쟁의개전에따라대외결제수단으로서금의중요성은크게퇴색하였다. 이처럼산금정책의중요성이줄어들자총독부는희귀광물의증산에관심을기울였다. 전시하에서중요한광물로인식된연, 아연, 유화철, 텅스텐및흑연등의증산계획이수립되었고, 이에따라이들광산에대한자재와광물의운반에필요한도로의개수가요청되었다. 총독부는이를위해 1941, 1942년도의 2개년계획으로총공비 143만 240원 ( 국고보조 80%) 을투입해도를사업주체로하여약 141km 광산도로개수공사를시행하기로하였다. 그러나광산도로역시공사비의급증으로예정된개수노선중에서미완성구간이많아 1943년도에재차로총공비 375만원 ( 국고보조 300만원 ) 을투입해연장 333km의도로를추가로개수하기로하였다. 아래표는그가운데에서 1941년과 1943년에도별로투입된광산도로예산액현황자료이다

49 개설 사업주체 총공비 < 표 81> 1941 년, 1943 년도별광산도로건설개요 국고보조액 1941 년 1943 년 보조율 (%) 1941년 9월까지지출액 진척비율 (%) 총공비국고보조액보조율 (%) 1942년 9월까지지출액 경기 135,000 71, , 충북 80,000 68, , , , , 충남전북 47,000 35, , ,000 38, , 전남경북 115,120 85, , , , , 경남황해 244, , , 평남 70,000 55, , 평북 478, , , 강원 295, , , , , , 함남 100,000 79, , , , 함북 78,000 58, , , , , 계 715, , , ,750,000 3,000, , 진척비율 (%) 자료 第 79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1),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7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2000 ;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 특수도로보수공사총독부는군의요청에의해서건설된국방도로중에서북선국경부근, 평양부근의도로가일부보수를시급하게필요로하게되자도를사업주체로하고국고에서약 5할의보조를주어공사를시행하였다. 원래이도로들이대부분부도나읍면도였다는사실을감안하면파격적인일이었다. 이때문에이도로를특수도로라고불렀던것같다. < 표 82> 특수도로보수공사개요 사업주체 총공비 국고보조액 보조율 (%) 1942년 9월까지지출액 진척비율 (%) 평남 21,000 10, , 함북 179,000 89, , 계 200, , , 자료 第 84 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3),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第 21 卷, 한국학술정보 ( 주 ), < 오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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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로관련기록물의해제 1. 일제강점기도로개수에대한기본이해 대한제국을강점한일제는본격적인식민지배체제의구축을위해도로의개수를서둘렀다. 1911년 4월도로규칙을제정하고 1915년 10월에는이를제정수준으로개정하여법적기반을갖추었다. 이도로규칙은그후에도몇차례개정되었지만, 기본적인틀은그대로유지한채 1938년 12월조선도로령이시행될때가지도로에관한기본법령으로자리잡았다. 그러나이도로규칙에는도로의개수과정에서관행이라는이름으로해당지역농민들의부역동원을인정하고있었다. 더욱이총독부는훈령이나통첩을통해서부역동원을적극독려하기까지하였다. 그배경에는총독부의재정난이자리하고있었다. 한편, 강제적으로동원되는도로부역에지역주민들이찬성할리없었다. 대체로강한불만을보이면서일부에서는부역출응거부등의저항을도모하기도했다. 이는부역자체의과중함에도불만의원인이있었지만, 경제력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부과되는방식이라든지관공리의경우부역을면제해주는방식에도그원인이있었다. 특히농번기에부역을동원하는경우생계를위협하기때문에저항의강도는더욱거세졌다. 부역의주된내용은이른바 자갈부역 으로불렸던자갈의채취와운반에관련된부역이었다. 경우에따라서는자갈을채취하기위해서원거리를걸어산간지역으로이동해야했고, 이를운반하는데에도많은노력이소요되었다. 원석을도로포장에사용하기위해서는밤톨만한크기로부수어야했는데, 돌을부수는작업도엄청난고통을수반했다. 이때문에부역은폐지하자는여론이크게일어났다. 그러나총독부에서는도별로도로품평회를열거나도로유지수선장려규정을제정토록하여오히려도로부역의동원을장려하였다. 이는일제강점기도로개수의후진성과강압성을여실히보여주는일이었다. 한편, 합방이후 1911년부터 1916년까지제1기치도계획을통해도로망건설에나섰던일제는 1917년부터제2기치도계획을추진하였다. 그러나제2기치도계획은순조롭게진행되지못했다. 거기에는재정부족도그원인의하나로지목될수있겠지만, 일제의정책방향에따라새로운도로개수계획이수립되어정작한반

54 제 3 부도로 ( 道路 ) 관련기록물의개설과해제 도전체도로망의근간이될제2기치도계획에대한재원배분이우선순위를차지하지못한데에그원인이있었다. 예를들어 1930년대에들어서우가키 ( 宇垣一成 ) 의총독부임과함께북선개척사업이시작되면서이에따라북선척식도로가부설되었고, 대공황기실업문제해소와빈농구제를목적으로궁민구제사업의도로공사가기획되면서총독부의재원이여기에집중투입되자도로망의기본건설계획이었던제2기치도계획은뒤로밀릴수밖에없었던것이다. 전시통제기에들어서는군부의요구에따라국방도로가계획되었고조선산금5개년계획수립에따라금산도로가추진되면서제2기치도계획은역시우선순위에서밀리게되었다. 이때문에제2기치도계획은원래 1920년대초반에종결될예정이었지만준공기한이여러차례미루어지면서해방직전이되어서야가까스로마무리될수있었다. 이는일제강점기도로개수의식민지성을보여주는일이었다. 한편, 1930년대에들어서도도로부역을둘러싼갈등은해소되지않고오히려심화되었다. 도로품평회를앞두고무리하게장기간부역을동원하는일이다반사가되었고, 일부에서는개선되기도했지만호별경제력을고려하지않고부역을균등배분하는일도여전했다. 이때문에빈민의어려움은가중되었고, 지방의회에서는부역을폐지하자는의견이강하게제기되었다. 이에일제는부역을폐지하고대체재원을마련할방도를고려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조선도로령이제정되고법령에도로손상부담금과도로수익자부담금을부과할근거를마련하였고, 지역별로이를징수할규정을제정토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역제도는소멸되지않았다. 오히려전시하물적, 인적자원의총동원이강조되면서한반도각지에서는애국반, 근로봉사대등의명목으로많은노동력이도로부역으로내몰리고있었다. 일제강점기한반도에건설된도로의대부분이바로지역농민들의도로부역에의존하고있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던셈이다. 2. 사업별기록물철소개 1) 1910~1920 년대도로공사관련기록물철 1 제 1 기치도계획관련기록물철

55 도로관련 기록물의 해제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류 (漢江橋梁橋臺橋脚 及 接續道路新設工事書類) 생산년도 : 1916~1917년 관리번호 : CJA 앞서 언급한 1911년부터 1916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기 치도계획의 경우 관련 문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 류 이라는 제목의 한강 인도교에 관한 기록물철 하나만이 남아 있다. 주지하듯 한강에는 1900년에 한강철교가 최초로 건설되었지만, 이 한강철교는 원래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공간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지만, 실제 건설과정에 서는 기차만이 통행하도록 되어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 다. 그래서 한강철교 설치 이후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량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191) 인도교는 바로 한강 위에 놓인 다리 중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다리였다. 총독부는 제1기 치도계획의 일환으로 이 다리를 계획하여 1916년 3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917년 7월에 준공하였다. 총연장은 1km남짓 된다. 이 당시에 가설된 인도교는 노량진 중지도(中之島, 노들섬) 간의 대교(440m)와 중지도 한강 통간의 소교(188m)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차도는 4.5m, 좌우 보도는 각각 1.6m였다. 이 문서철의 맨 처음에는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에 대해서 조 선총독부관방토목국장 모치지(持地六三郞)과 청부인 하자마(間猛馬)의 대리인 오 타니(小谷淸) 사이에 체결한 공사청부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다.192)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1916년 3월 24일이었고, 공사대금은 11만 2,482원74전이었다. 공사 청부인 하자마는 일찌기 후쿠오카현(福岡県)에서 유명한 건설업체인 하자마구미(間組)를 191) 每日申報 , ) 한강교량교대교각 및 접속도로신설공사서류 9~13쪽

56 제3부 도로(道路) 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설립한 인물이었다. 한강 인도교의 건설은 바로 이 하자마구미가 맡고 있었고, 계 약서를 체결한 인물도 다름아닌 하자마구미의 경성지점장 오타니였다. <그림 49> 1917년 개통당시 한강 인도교 자료 每日申報 기록물철에 들어 있는 하자마구미가 토목국장 앞으로 제출한 <착수계>에 의하 면, 공사 착수일은 1916년 3월 25일이었다. 애초 전체 공비는 총액 74만원, 준공기 한은 1918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리 측면에는 수도관을 부설하여 경 성에 노량진의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공식적인 기공식 행사는 실제 공사착 수일 보다 두어달 뒤인 1916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한강교반 노량진 도선장에서 개 최되었다.193) 기공식에는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한 총독부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한강가교 기공식을 작 27일 오전 11시 40분에 가교지점인 한강강반(江畔) 노량진 도 선장(渡船場)의 우안(右岸)에서 거행하얏는대 데라우치 총독은 야마가타 정무총감과 함께 시로우즈 군참모장, 다카하시 무관, 오카모토 사단참모장, 오오토 부관, 이케베 비서관, 엔도 비서관 제씨를 대동하야 식장에서 약 5정되는 처에서 부터 자동차에서 내려 모치지 토목국장의 선도로 모래벌판을 도보하야 식장에 도하야 휴게소에서 사면 의 풍광을 잠시 감상하고 식장에 임하야 식을 개할 새 총독 일행과 래빈 일반이 참례 착석함애 히라이씨가 축사를 올리고 수볼식(修祓式)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경례 193) 每日申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