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목 차 Ⅰ Ⅱ 50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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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목 차 Ⅰ Ⅱ 50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 Ⅲ Ⅳ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03

3 Ⅴ 50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 Ⅵ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05

5 Ⅶ Ⅷ 50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07

7 Ⅰ. 총칙 공무원여비규정에서위임된사항과공무원여비의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등여비관련업무처리의기준을명확히정함으로써공무원여비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는데있다 국가공무원법 및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제 호 타법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이하이장에서는 영 이라한다 을적용받는모든국가 공무원에게적용한다 가 이기준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나 공적항공마일리지의의무사용에관한개정기준은 년 월 일이후 공무원이공무상여행을위하여공적항공마일리지만을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 항공마일리지의합산사용등에관한개정기준은공무상여행의시작일이 년 일 일이후인경우부터적용한다 50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 Ⅱ. 여비의종류 계산방법및정산 (,,, ),,, (,,, ) 공무로여행하는때에지급되는여비항목 1, 2,,,,,,, (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09

9 여비는영별표 의여비지급구분표에의하여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51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 가 근무지외의거주자를임용한경우의여비지급 영제 조 근무지외의곳에거주하는사람 신규채용된사람을포함한다 을임용한경우에는공무원부임의예에준하여새로운직 에해당하는여비를 지급할수있다 나 파견자에대한여비지급 파견시여비지급가 파견명령에의한파견시본인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파견받은기관이협의하여원소속기관이지급하기로한때에는원소속기관이지급한다 나 파견명령에의한파견시원소속기관이나파견받은기관에서파견기간을출장으로처리하여여비를지급할수없다 파견받은기관에서의공무출장여비지급파견받은기관의공무수행을위해파견받은기관의장이파견자의출장을명한경우 파견자의여비는파견받은기관에서이영에따라지급한다 가 여비의계산 영제 조 여비는일반적인경로와방법에따라이루어지는여행을기준으로계산한다 이때의 일반적인경로와방법 이란해당여행시일반적으로이용하는 경로와방법을말하며 일반적인경로와방법이여러가지인경우에는 공무의원활한수행과국가예산의적정한지출을도모할수있는경로와 방법을선택한다 o : o ~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1

11 공무의형편상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일반적인경로와 방법에의한여행을하기곤란한경우에는실제로여행한경로와방법에의하여 여비를지급한다 나 여행일수의계산 영제 조 여행일수는여행을위하여실제로필요한일수에의하여계산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늘어나는일수는여행일수에포함한다 다 근무지외거주지등으로부터직접여행시의여비 영제 조 근무지또는출장지외의곳에거주하거나체재 滯在 하는공무원이그 거주지또는체재지로부터목적지까지직접여행하는경우에는그곳에서 목적지에이르는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그여비는근무지또는출장지로 부터목적지까지의여비를초과하지못한다 예시 51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 예시 라 여비의구분계산 영제 조 여행중법령이나계급 직무등급또는호봉의변경등에의하여여비를 구분하여계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 다만 해당공무원이이동중인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후최초의목적지에도착한날을기준으로구분하여계산한다 여행중같은날에여비를달리하여야할경우에는그중많은금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가 여비의지급방법 국내운임과숙박비 영제 조의 제 항 가 국내여행자가여비중운임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사용하여야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사용할수없는경우 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금등을사용하거나사전에정액으로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3

13 정부구매카드의관리 가 여비용정부구매카드의관리를담당하는자는카드사용자 지급및반납일시등을즉시기록하여적정한카드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나 여비지급을위한정부구매카드의발급및관리는국고금관리법 제 항에따른다 제 조 그외여비항목일비 식비등은출장자의계좌로이체하거나출장자에게직접지급하여야한다 항공 숙박시설등의예약취소시수수료의지급 국외여비도동일하게적용 가 출장자가항공 호텔등을사전예약 또는구매 후취소할경우발생하는 수수료는출장자가지급하여야한다 나 다만 다음의사유로인하여출장계획이취소되었거나변경됨으로써발생한예약취소수수료는별지제 호서식의취소수수료지급신청에따라지원할수있다 공무형편상부득이한경우 출장자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가사망한경우 출장자본인 배우자또는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에게출장신청당시 예측하지못하였던불의의사고가발생하여정상적인출장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소속기관장이판단한경우 51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 나 여비의정산 영제 조의 제 항내지제 항 정산대상 국내여행자의운임과숙박비 정산절차가 정산절차 출장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 起算 하여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정산기간이내에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대신신청하거나 인이상이조를이루어출장을간경우그중 인이대표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때에는카드대금의결제일을고려하여결제일이전에정산신청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정부구매카드의결제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업무부담경감을위해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출장자의정산 신청내역을확인 검토할수있다 다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지급액및조정사유등을여비정산시스템에등록한후 예산의부족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여비를지급한다 라 약식정산절차 여비정산에따른업무부담경감을위해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사람 이라한다 에서정산신청내역과정부구매카드의사용내역등을비교하여 관련규정에따른정산신청이이루어진경우부서장결재등을생략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5

15 참고 : 출장및여비정산절차 정산방법 가 출장자가운임또는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여 사람에서카드 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증거서류의제출및보관을생략할 수있다 단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경우에도 사람을통한카드사용 내역의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증거서류를제출 보관하여야한다 나 운임또는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지않은경우에는운임및 숙박비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 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정산신청내역과출장자가 제출한증거서류를비교하여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정산신청이이루어 졌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다 숙박비는숙박목적에사용된경비에한하여지급할수있으며 호텔등의부대서비스 룸서비스 객실내전화사용등 이용비용은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출장자가호텔에서숙박한때에는숙박비지급내역을확인할수있는영수증을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51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 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증거서류의가맹점명또는업종분류가숙박업소나여객운송업체로기재되지않은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유선등으로숙박업또는운송업체임을확인한때에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목욕장업소등에서숙박한경우에는영별표 국내여비지급표의숙박비한도내에서영수증상의금액을숙박비로지급할수있다 마 운임에대하여편도영수증만증거서류로제출한경우에는왕복운임이명백하게발생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왕복운임을지급할수있다 예시 다 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사용의예외 영제 조의 제 항 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사용하지아니할수있는특별한사유와그경우의운임및숙박비의지급기준 지급방법은다음과같다 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등 가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에는출장자가현금을사용한후간이영수증과확인서 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소요금액 간이영수증제출사유등 를제출하는경우회계담당공무원이이를확인하여숙박비를지급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7

17 나 다만 간이영수증의제출도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가업소명 주소및연락처 이용금액 일자등을기재한후자필서명또는날인한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갈음할수있다 다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으로출장시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 사용할수없어현금을사용하였으나버스승차권이나운임영수증등이발급되지않아운임에대한증거서류를제출할방법이없는경우 출장지에서의숙박비및식비영수증등출장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해당운임을지급할수있다 라 마그네틱손상등으로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사용할수 없는경우에는현금등을사용한후현금영수증등의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다 외부민간인이공무상출장업무를수행하는경우 소속기관장은외부민간전문가 예 위원회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등 에대하여 예외적으로다음기준에따른정액여비를지급할수있다 < 외부민간인에대한정액여비지급기준 > 예시 51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 친지집등에숙박하거나 인이상이공동으로숙박한경우 가 숙박을필요로하는공무상여행시숙박업소가아닌친지집등에서숙박하여숙박비를지출하지않은경우 출장 대표 자가출장이행후 사람등으로친지집등숙박에대한정산신청을하는경우 야당 원을지급할수있다 나 인이상이공동으로숙박하여숙박비일부를지출하지않은경우 영별표 의제 호해당자 가 공동숙박한출장 대표 자는총숙박비를 만원출장자수 이하로지출한경우에 사람등으로공동숙박에대한정산신청을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은숙박비를지출하지않은인원수 범위내에서인원수당 원야기준 을공동숙박조에게추가로지급할수있다 나 다만 추가지급을신청한인원수가아래계산식에따른인원수보다 적은경우에는신청한인원수를기준으로지급한다 영별표 의제 호해당자 제 호해당자의 만원 을 만원 으로한다 영별표 의제 호해당자와제 호해당자가공동으로숙박한경우제 호해당자 인이상이공동숙박한경우와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동일한금액을추가로지급할수있다 다 정액여비로숙박비를지급한경우에는출장자가친지집등에서숙박하거나공동으로숙박하더라도별도의숙박비를추가로지급할수없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9

19 예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 워크숍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는경우 가 워크숍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기위해출장을가는경우해당주관기관에서시행한 공문등에서숙박비금액을명시한때에는영 별표 국내여비지급표 에 따른숙박비범위내에서그금액을선지급하고주관기관에서시행한참석확인공문등을정산자료로인정할수있다 나 주관기관의참석요청공문등에서숙박비금액을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주관기관에유선등으로숙박비를확인하여출장전에지급하고출장후주관기관에숙박비가명시된공문시행을요청하는등의방법으로정산할수있다 기타 소속기관장은출장업무수행상비밀유지가특별히필요한경우등으로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결제수단을이용한숙박등이심히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지급대상범위등을미리정하여다음기준에따른정액여비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소속기관장은정액여비지급대상 지급사유등을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예 회계감사 직무감찰을위한감사업무 < 정액여비지급기준 > Ⅳ 라 교육훈련여비 영제 조의 제 항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제조제 항에의한교육대상공무원에대한국내여비는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에의거하여지급 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21

21 가 국외여비의지급방법 국외숙박비 영제 조의 제 항 가 국외여행자가여비중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국고금관리법 제 조 제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 이하 정부구매카드 라한다 또는여신전문 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 이하 신용카드 라한다 를사용하여야한다 나 다만 아래의경우에는정부구매카드나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을수있다 출장지에서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로써 이경우숙박비정산은 Ⅱ 다 정부구매카드 및신용카드사용의예외 에따라정산하여야한다 영별표 비고제 호 에따라 할인정액 으로지급받는경우로써 이 경우에는숙박비지출내역을정산하지않는다 다 정부구매카드의관리 각기관에서는국외여비결제에사용할수있는정부구매카드를발급하고 Ⅱ 가 정부구매카드의관리 에따라관리한다 그외국외여비항목 일비 식비 숙박비의할인정액은국외여비정액지급신청서 별지제 호 서식 에따라사전에정액으로출장자의계좌로이체하거나출장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한다 52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 나 국외숙박비정산방법 영제 조의 제 항내지제 항 정산및지급기준 가 국외여비중숙박비는정액으로지급하지않고 영별표 에따른실비 상한액범위내에서현지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등으로결제하고숙박비영수증등증거서류를확인하여실제사용금액으로정산하여지급한다 나 다만 영별표 비고제 호 에따라숙박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으로지급한경우할인정액에는실비정산대상에서제외하고일비 및식비와같이정액으로지급한다 출장또는여행 이하 출장 이라한다 국가의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설정 가 환산시점및방법 환산시점은국외출장을신청하는때를기준으로한다 현지통화환산실비상한액은 영별표 에따라미국달러화 로 책정된국외숙박비실비상한액을환산시점의국제환율을적용하여출장 국가의통화단위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국외출장신청서에기재되는여비내역중숙박비는미국달러화기준의 실비상한액과별도로출장국가의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및환산할때 적용한환율을기재하여야한다 출장자는국외출장신청시별지제 호서식에따라 숙박비실비상한액을 출장국가의현지통화로환산신청하여야한다 출장자가별지제 호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환산에적용한국제환율정보의 출처 적용환율 적용날짜등이기재된증거서류를별도로첨부하고서무 담당자의확인을거쳐국외출장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할인정액 으로숙박비를지급받는경우에는실비정산제를적용하지 않으므로실비상한액을출장국가통화로환산하지않는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23

23 나 국제환율적용기준 국외출장신청시점에국내외언론사또는금융기관등에서제공하는 환율정보를기준으로한다 환율은출장국가통화표시법 미국달러화 를기준으로할때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 을적용한다 환율은소수점아래 자리까지로하되소수점아래 자리숫자는반올림 하며 미국달러기준상한액을국제환율을적용하여출장국가통화로 환산한상한액은소수점아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정수로표기한다 정액여비 일비 식비 할인정액숙박비 와 Ⅱ 다 정부구매카드및 신용카드사용의예외 에따른숙박비선금을원화 로환산하여지급할 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지급금액을산정한다 가 원화환율은금융기관에서미국달러화 를현금으로구입할때에적용 하는환율 현찰매도율 을기준으로하며소수점아랫자리수는절사 한다 나 원화환율을적용하여산출한원화금액은일의자리숫자를절사하여십원단위로산정한다 52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 다만 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위환율기준과다른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수있다 국외숙박비를국내에서예약하고그대금을원화로결제한때에는 위 에서일비 등정액여비지급시적용하였던원화환율을적용하여숙박비실비상한액을 원화로환산하고원화로환산한숙박비실비상한액범위내에서정산할 수있다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25

25 출장중현지국가에서숙박비를결제하는방법 가 숙박비결제수단 정부구매카드또는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카드결제가곤란한경우에는현금으로결제할수있다 Ⅱ 카드결제금액이숙박비상한액을초과할경우에는초과지출액국고반납 등숙박비정산의번거로움을해소하기위하여정부구매카드를사용하지않고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게할수있다 나 숙박비결제방법및기준금액 출장중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출장신청시출장국가의현지통화로환산된숙박비상한액범위내에서숙박비를결제하여야한다 현지숙박업소에서숙박과함께식사도같이하였을경우 숙박비는식비와별도로계산하여결제하여야한다 숙박업소에숙박할때사용한부가서비스요금 객실내전화요금 룸서비스 호텔에비치된음료비용등 은숙박비실비지급대상이아니므로숙박비에포함하여결제할수없다 다만 현지호텔여건상숙박비만분리하여결제하기곤란하여불가피하게 정부구매카드등으로숙박비와함께식비및부가서비스요금등을함께결제한경우에는동부분을제외하고정산하여야한다 52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6 정산신청기한및연장 가 출장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 起算 하여 주일이내에 숙박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별지제 호 서식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대신신청하거나 인이상이조를이루어 출장을간경우그중 인이대표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때에는카드대금의결제일을고려하여결제일이전에정산신청이이루어지도록한다 정부구매카드의결제 ( 지급 ) 일 전월 16 일 ~ 전월 30 일 10 일 7 일 전월 31 일 ~ 당월 15 일 25 일 22 일 나 정산신청기한연장 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로숙박비대금을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 부터카드결제내역 이하 카드매입정보 라한다 이정산신청기한 주일 내에통보되지않을경우에는카드매입정보가통보된날로부터 주일 이내까지숙박비정산신청기한을연장할수있다 다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업무부담경감을위해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출장자의정산신청내역을확인 검토할수있다 숙박비정산일반원칙 가 숙박비실비정산은출장국가별 개인별로구분하지않고동일출장건에 대하여합계금액을정산기준으로한다 국가에서는상한액보다적은금액을 국가에서는상한액보다많은금액을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27

27 지출하였을경우두국가에해당하는숙박비실비상한액의합계액과두국가에서결제한숙박비결제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국외여비지급구분 등급 이각각다른공무원이함께국외출장을갔을 경우각각의공무원에게해당하는실비상한액의합계액과각각의공무원이결제한숙박비결제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숙박비정산은출장자중대표자를지정하여정산할수있다 숙박비정산결과에따른국고반납액 수령액등에대한개인별분담액은 개인별숙박비실비상한액 결제금액부담내역등을고려하여출장자상호간의협의를통하여정하고출장자중대표자는협의결과에따라정산신청서에그내역을작성하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제출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제출된내용에따라숙박비를출장자개인별로정산하거나대표자에게일괄정산후대표자가개인별로정산하게할수있다 나 국제카드사수수료및국내카드사환가료등국제카드사용에따른수수료는 숙박비실비상한액범위내 영제조제 항단서규정에따라 상한액의 범위에서추가지급하는경우에는 상한액 한금액을상한액으로본다 에서 현지숙박비를카드결제한경우에는숙박비상한액과관계없이별도로지급할수있다 다만 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숙박비실비상한액을초과한때에는동수수료를숙박비와별도로구분하여지급할수없으며 숙박비정산방법에따라정산된금액만지급또는반납한다 다 국외숙박비실비정산은인사혁신처에서보급한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람 을활용하여정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전산망여건상자체 시스템을이용하는기관은여비정산프로그램을보급받아활용할수있다 사람 을통해국외출장신청및국외여비정산을실시하는경우에는별지제 호및제 호서식을사용하지않을수있다 다만 국외여비정산시스템이없거나기관여건상정산시스템에서사용하기 곤란한경우에는별지제 호및제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정산할수있다 52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8 라 증거서류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한경우출장자가국외숙박비를실비상한액범위내에서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여 사람 에서카드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증거서류의제출 및보관을생략할수있다 다만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경우에도 사람 을통하여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증거서류를제출 보관하여야한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지않은경우 개인신용카드또는현금 숙박비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정산신청내역과출장자가제출한증거서류를비교하여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정산신청이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마 숙박비지급액 또는반납액 산정및조정숙박비는아래 Ⅱ 나 및 Ⅱ 다의정산방법에따라산출된 금액을출장자에게지급하거나반납받아국고에불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 관련증거자료 환전영수증등 를첨부하여숙박비정산방법에따라산출된 지급액또는반납액의일부또는전부를조정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29

29 바 영제 조제 항단서조항에따라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숙박비의실비상한액의 범위내에서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는실비상한액을 영 별표 의숙박비실비상한액 한금액을상한액으로보고정산한다 사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지급액및조정사유등을여비정산시스템에등록한후 예산의 부족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서여비를지급한다 참고 : 국외출장신청및국외여비 ( 숙박비 ) 정산절차 53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0 정산금액및지급 또는반납 금액산정기준 가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한경우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실비 상한액보다적은금액이거나동일한금액일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한다 나 카드사에는카드결제금액과카드사수수료가포함된금액에카드사가적용한 환율에따라산정된카드사청구금액을지급 지출 한다 예시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을초과하였을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정산한다 가 카드결제금액이아닌숙박비실비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 카드결제금액과숙박비실비상한액과의차액은출장자부담으로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31

31 나 국고에반납해야할금액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산출한다 기준의숙박비실비상한액을당해출장시일비 식비등정액여비를지급하였을때적용하였던원화환율 원화 로곱하여원화로환산된숙박비실비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한다 다만 동방법에따라원화로환산된실비상한액이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보다클경우에는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을정산금액으로한다 카드사에서청구한금액과 위 에서원화로산출된정산금액과의 차액을국고에반납해야할금액으로확정한다 출장자는 위 에서확정한반납금액을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예시 53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2 나 개인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숙박비실비 상한액보다적은금액이거나동일한금액일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신용카드로결제한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한다 나 출장자에게는카드결제금액에가산된국내및국제카드사의수수료가 포함된금액에카드사에서적용한환율에따라산정된카드사청구 금액을지급한다 다 이때출장자는카드사의결제금액청구명세서가도착하기전이라도출장 복귀즉시카드사또는카드금액결제은행으로부터카드사수수료등이 포함된청구금액내역을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예시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숙박비실비 상한액을초과한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정산한다 가 카드결제금액이아닌숙박비실비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 카드결제금액과숙박비실비상한액과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나 기준의숙박비실비상한액을당해출장시일비 식비등정액 여비를지급하였을때적용하였던원화환율 원화 로곱하여 원화로환산된숙박비실비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출장자 에게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33

33 다만 원화로환산된실비상한액이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보다 클경우에는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 출장자에게지급한다 예시 다 정부구매카드및신용카드사용의예외 영제 조의 제 항 정부구매카드및신용카드 이하 카드 라한다 를사용하지아니할수있는 특별한사유와그경우의숙박비의정산기준 정산방법등은다음과같다 현금을사용할수있는특별한사유 가 여행국가 도시또는숙박호텔등의사정으로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 에는출장자가현금을사용한후숙박비세부내역 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등 의현금영수증을제출하는경우회계담당공무원이이를확인하여 숙박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제출이어려운경우에는사업 주가업소명 주소및연락처 이용금액 일자등을기재한후자필서명또는 날인한확인서로현금영수증을갈음할수있다 53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4 나 마그네틱손상등으로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을사용한후 현금영수증등의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다 숙박비선금지급 가 현지에서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출장자의신청에따라숙박비실비 상한액범위내에서숙박비를선금으로지급할수있다 숙박비를선금으로지급받은때에는 아래 숙박비선금의정산방법 에 따라사후정산하여야한다 나 선금은국외여비중일비와식비를정액으로지급하는방법에따라현금 또는계좌이체 으로지급한다 그지급시기는일비와식비를지급하는때로한다 숙박비선금의정산방법 가 현금영수증등숙박비증거서류확인결과현금결제금액이선금으로지급 했던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현금결제금액을숙박비정산금액으로확정 하고선금액과현금결제금액과의차액은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이때반납금액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산정한다 미국달러화 로현금결제한경우 가 영수증에기재된미국달러화금액을원화 금액으로환산한다 원화로 환산할때적용하는환율은선금을지급할때적용하였던환율 원화 로한다 나 국고로반납하여야할금액은선금지급액과위 가 에따라산출한 원화금액의차액으로한다 다만 Ⅱ 나 마 에따라지급액 또는반납액 을조정한경우에는 조정된금액을지급 또는반납 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35

35 예시 미국달러화 가아닌출장국가의통화로현금결제한경우 가 출장국가통화로결제한금액을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할때 적용하였던환율 현지통화 로나누어미국달러화로환산한다 나 가 에따라미국달러화로환산한금액을선금을지급할때적용 하였던원화환율 원화 로곱하여원화 금액으로환산한다 다 국고로반납하여야할금액은선금지급액과위 나 에따라환산한 원화금액의차액으로한다 다만 Ⅱ 나 마 에따라지급액 또는 반납액 을조정한경우에는조정된금액을지급 또는반납 한다 53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6 예시 나 현금으로결제한금액이선금으로지급했던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 다음과같은방법으로정산한다 숙박비실비상한액과동일한금액을선금으로지급하였을때에는그 선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현금결제금액과선금액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37

37 숙박비실비상한액보다적은금액을선금으로지급하였을경우에는 다음과같이정산한다 가 현지에서현금으로결제한금액이실비상한액보다많은경우에는실비 상한액과선금액과의차액을추가로지급한다 나 현지에서현금으로결제한금액이실비상한액보다적은경우에는현금 결제액과선금액과의차액을추가로지급한다 다 지급액은위 가 및 의방법으로원화로환산하여지급한다 예시 다 현금으로결제한금액이선금으로지급한금액과같은경우에는반납액 또는지급액이발생하지않으며 현금결제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한다 53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8 예시 선금을지급받지않고출장자부담으로현금을결제한경우 가 숙박비현금영수증확인결과결제금액이숙박비실비상한액보다적거나같은 경우에는현금결제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출장자에게지급한다 나 현금결제금액이숙박비실비상한액보다많은경우에는숙박비실비 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출장자에게지급한다 다 정산할때기준이되는숙박비실비상한액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미국달러화 로현금결제한경우에는영별표 에서정하고있는 숙박비실비상한액을기준으로정산금액을산정한다 미국달러화 가아닌출장국가의통화로현금결제한경우에는출장 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상한액을기준으로정산금액을산정한다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39

39 라 국외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 영별표 비고의제 호 할인정액제란 영별표 에서정하고있는숙박비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아래의 국외 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 에따라실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으로지급받는것을말한다 국외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가 다음의경우에는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국외숙박비를실비상한액으로정산하지않고할인된정액으로지급할수있다 출장의여건상국외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탄력적으로운영할 필요가있는경우 워크숍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는경우에숙박비금액을따로분리하여결제하기가곤란한경우 외부민간인이공무상출장업무를수행하는경우 일반숙박시설이아닌친지집등에서숙박함으로써직 간접적인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숙박비를산정하기가곤란한경우 다만 재외공관시설물 또는정부예산이지원되는시설물에서숙박을하거나출장국가등에서제공하는무료숙박시설등을이용함으로써숙박비가발생하지않은 경우에는숙박비 할인정액 를지급할수없음 정부구매카드가아닌방법 개인카드또는현금 으로숙박비를결제 하였으나 현금영수증등숙박비결제증거서류를분실하고재발급이곤란하여숙박비내역을확인할수없어서불가피하게할인정액을사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자하는경우 기타출장여건상실비상한액보다는할인정액으로지급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하는경우나 소속기관의장은출장자등에게숙박비를할인정액으로지급할때에는영 별표 에서정하고있는숙박비실비상한액의 에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54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0 국외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표 ( 영별표 4 비고제 4 호 ) ( 단위 : 미달러화 $) 구분등급숙박비할인정액 구분등급숙박비할인정액 대통령 국무총리를제외한 가 별표 제 호라목의해당자 가 별표 제 호가목의해당자 나 나 다 다 라 라 별표 제 호나목의해당자 가 별표 제 호가목의해당자 가 나 나 다 다 라 라 별표 제 호다목의해당자 가 별표 제 호나목의해당자 가 나 나 다 다 라 라 주 ) 위표에서 등급 은영 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 의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을말함 다 숙박비를할인정액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적용하지않는다 영제 조의 에따른국외숙박비실비정산 영제조제 항의단서조항 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숙박비의상한액을초과하여지출하였을때에는숙박비실비상한액의 분의 을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숙박비를추가로지급할수있다 영제조제 항에따른동행출장시여비의조정 라 숙박비할인정액지급방법및시기숙박비할인정액은국외여비중일비와식비를정액으로지급하는방법에 따라현금 또는계좌이체 으로지급한다 그지급시기는일비와식비를 지급하는때로한다 다만 위 가 의사유로숙박비영수증등증거서류를분실하여 숙박비결제내역을확인할수없을때에는할인정액으로정산할수있으며그시기는출장복귀후국외숙박비정산시점으로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41

41 마 동일한출장건에대하여할인정액과실비상한액을혼합하여숙박비를 지급할수없다 따라서 할인정액으로숙박비를지급하고자할때에는당해출장건에해당 하는출장자및출장경로상의모든숙박에대해서는할인정액으로지급 하여야한다 다만 위 가 의사유로할인정액으로정산하는경우에는분실한 숙박비영수증에한하여부분적으로할인정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여 지급 또는반납 할수있다 예시 마 국외교육훈련비지급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제조제 항에의한국외훈련대상공무원의국외숙박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적용하지않고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제조제 항및별표 국외훈련비지급기준 에따라지급한다 54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2 Ⅲ.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영제18조 ) 가 근무지내국내출장 이란같은시 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군및섬 제주특별자치도는제외한다 이하같다 안에서의출장이나여행거리가 미만인출장을말한다 이때의여행거리는왕복거리를기준으로한다 출장시그거리가 를넘더라도동일한시 군및섬안에서의출장인경우 근무지외출장이아니고근무지내출장에해당된다 나 섬의경우에는같은시 군이라하더라도 근무지내 로보지않는다 다 여행목적지가같은시 군에위치하더라도다른시 군을경유하여여행하는것이일반적인경로에해당하면서그여행거리가 이상인경우에는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근무지외국내출장으로처리할수있다 라 여행목적지가다른시 군에위치하면서여행거리가 이상인경우라도 교통여건 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등 을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따라근무지내국내출장으로처리할수있다 가 근무지내국내출장의경우별도의여비의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이 시간 미만인경우 만원 시간이상인경우 만원을지급한다 위지급액이외에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등별도의여비는지급하지아니함 다만 육로와도서를연결하는유료도로의이용과같이해당도로를 이용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발생하는도로통행료는별도지급가능 출장시간에점심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출장시간에서이를제외하지않는다 예 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출장일경우출장시간은 시간임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43

43 나 일이내에 시간이상근무지내출장을 회이상간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만원을넘지못한다 다 공용차량관리규정제 조및별표 에따른전용차량배정자에게는이를 지급하지아니하며 공용차량 선박포함 또는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 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공무원에게는 만원을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담당하기위해임용된운전원이본연의업무수행을위해차량을운행 하는경우에는여비를지급하지아니하되 시간이상근무지내출장시에는 만원을감액하여지급할수있다 마 근무지내국내출장중왕복 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실비로지급한다 실비상한액은 시간미만출장은 만원 시간이상출장은 만원으로한다 실비지급대상여비는 시간미만출장은운임 시간이상출장은운임및식비 로한정한다 출장자는운임과식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등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바 여비의조정 영제 조제 항 소속기관의장은예산의부족또는그밖의사유로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지급하는여비를감액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Ⅷ 54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4 Ⅳ. 근무지외국내출장시의여비 가 지급되는여비항목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조정 영제조 Ⅷ 소속기관의장은예산의부족또는그밖의사유로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지급하는여비를감액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소속기관이외의다른기관 단체 외국정부또는국제연합기구등 등으로부터 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이영에규정된여비중에서그금액을빼고지급한다 명이상의공무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출장목적수행상부득이하다고인정될때에는영제 조및별표 에도불구하고운임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및식비에한정하여상급자와의동행에필요한최소한의등급에해당하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영제 조제 항에따라숙박비를추가지급받은경우에는동규정에 의한여비등급의상향조정을할수없다 가 국내철도운임지급기준 영제조제 항 국내철도운임은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하며 전철구간에서철도운임 외에전철요금이따로책정되어있는경우에는철도운임을갈음하여전철 요금을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전철요금은실비로지급한다 < 국내철도운임지급기준 > 제 1 호실비 ( 특실 ) 제 2 호실비 ( 일반실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45

45 철도이용계약 한국철도공사 을체결하는등운임의할인이가능한경우에는할인된금액을지급한다 다만 철도이용계약보다할인율이높은출장자개인소유의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공무여행을하는경우에는정기승차권 일반인 중최고의할인율을적용하여해당노선의운임을정액으로지급할수있다 나 국내선박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국내선박운임은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하되 할인이되는경우에는할인된금액을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교량으로연결되지않은도서지역등으로출장시도서내에서부득이하게 차량을이용할수밖에없어차량을선박으로운송하기위한도선료가 발생하는경우도선료를운임으로지급할수있다 영수증등증거서류제출필요 다 국내항공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및제 항내지제 항 국내항공운임은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하되 좌석에따라운임에 차이가있을때에는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을준용하며 할인이되는경우에는할인요금을지급한다 다만 예산집행상효율을도모하기위해영별표 제 호해당자는운항 노선이없거나일정의시급성등출장여건상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중항공운임이저렴한저비용항공사 를이용하도록노력한다 Ⅴ 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이하 공적항공마일리지 라 함 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 있는경우에는아래의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54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6 다만 다수항공사의연계노선등으로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효과가없거나미미한경우 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저비용항 공사를이용함으로써운임이절감되는경우에는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지않을수있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기차나버스여행시보다운임이절감되는경우에는국내육로여행시에도항공기이용가능 Ⅱ 가의 여비의계산 관련 공무상여행시공적항공마일리지가일부부족하여공적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좌석을승급할수없는경우에는 보너스항공권 확보나항공좌석승급에필요한전체항공마일리지의 를넘지않는범위에서 사적항공마일리지를합산해서사용할수있다 이경우소속기관장은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절약된전체항공운임중사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 운임을계산하여해당공무원에게여비로지급한다 영별표 여비지급구분표제 호에해당하는자가사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승급하는경우제외 다만 사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게지급하려는 여비의마일당가격 지급하려는여비 사적항공마일리지사용량 이 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마일당 원 을상한으로지급한다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47

47 공무원이희망하는경우본인의맞춤형복지점수또는현금으로자신의공적항공마 일리지를구매하여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 공무원은퇴직 까지보유한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특히퇴직 맞춤형복지포인트구매등을통해보유항공마일리지가소진될수 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중 년이내정년퇴직예정자와 만마일이상 보유한공무원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별도관리하고해당공무원이퇴직 에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도록독려하여야한다 공무출장시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을위해항공사간공적항공마일리지와 사적항공마일리지를등가로교환할수있다 쿠폰 스탬프등형태의경우는 제외 예시 <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 54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8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49

49 55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0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51

51 55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2 예시 라 국내자동차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국내자동차운임중버스운임은별표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정하는기준및요율의 범위안에서정하여진버스요금을기준으로실비로지급하되 할인이되는 경우에는할인된금액을지급한다 국내자동차운임중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의운임 가 자가용을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 또는버스운임 통상이용되는대중교통요금 으로한다 다만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사실을 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제출해야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53

53 나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철도또는 버스운임대신에다음기준에따라연료비및통행료 주차료등을 지급할수있다 연료비지급기준 여행거리 유가 연비 가 여행거리 출발지와출장지간거리 다만 경유지가있는경우 경유지를포함하여여행거리를계산 나 유가 출장시작일기준유가 다 연비 라 다만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 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제출해야한다 55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4 통행료및주차료지급기준 해당영수증을제출하는경우영수증에나타나는금액 다만 소속기관장은주차료가과도하게지급되지않도록상한액 지급 기준등을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자가용동승자에게는연료비및통행료 주차료등의운임을지급하지않는다 인이상의공무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는 대의 차량을이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출장목적수행상불가피한 사유로 대이상의차량을이용한경우에는차량이용에대한증거 서류를각각제출하여야한다 예 각차량의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신용카드매 출전표등 예시 마 운임지급의제한 영제 조 공용의 차량 선박또는항공기 등을이용하여여행하는경우에는운임을 지급하지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 항만이용료 공항이용료등은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55

55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일이상인경우에상한액내실비는출장기간전체숙박비의총액한도를기준으로계산한다 < 국내숙박비지급기준 > 제 1 호 제 2 호 실비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외지역은 50,000 원 ) 예시 각부처는제 호해당자 실 국장급공무원등 의숙박비가과도하게지급되지 않도록지급액또는지급기준등을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예시 나 지급방법 숙박비는출장중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지급한다 수로여행과항공여행중의밤에대하여는숙박비를지급하지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사유로육상에서숙박을요하는경우에는숙박비를지급한다 55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6 예시 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숙박비의상한액을초과하여 숙박비를지출한때에는숙박비상한액의 분의 을넘지아니하는범위 에서숙박비를추가로지급할수있다 영제 조제 항 숙박비를추가로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정산기간 이내에정부구매카드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를사용 하고받은매출전표에세부사용내용이명시된증거자료를갖추어별지제 호 서식 여비정산신청서 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영제 조제 항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57

57 가 지급기준 식비는영별표 에따라정액으로지급한다 국내식비지급기준 나 지급방법 영제 조제 항 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항공여행에는따로식비가 필요한경우에만식비를지급한다 가 지급기준 일비는영별표 에따라정액으로지급하되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운임비를절약한경우에는 일당일비의 를추가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하는일비의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비의 을초과할수없다 항공운임비절약금액은해당보너스항공권과동일기준 여행일 좌석등급등 의항공권요금을말한다 다만 좌석승급항공권을이용한경우에는해당좌석승급항공권과동일기준의항공권요금과당초지급된항공운임비의차액을말한다 일비의추가지급을위하여출장자는항공운임절약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 항공사홈페이지출력물 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항공권영수증등 를제출하여야한다 55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8 예시 나 지급방법 영제 조제 항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공용선박포함 또는 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한여행일에 대해서는일비 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추가지급된일비포함 의 분의 을지급한다 다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영제 조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국내의경우같은시 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포함 군 및섬 제주특별자치도제외 를의미한다 감액의기준 같은곳에장기간체재하는경우의일비는그곳에도착한다음날부터기산 하여 일까지는영별표 가정하는바에따라정액 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 추가지급된일비포함 으로지급하며 일째부터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 그금액을빼고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59

59 감액의예외 가 소속장관은업무의성질또는지역의실정에비추어필요한경우감액 비율을높일수있다 나 소속장관은업무의성질또는지역의실정에비추어동규정상의감액 비율을적용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감액비율을따로정할수있다 다 장기체재기간중일시다른지역에출장하는경우에는그출장기간을빼고 그체재기간을계산한다 예시 56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0 Ⅴ. 국외출장시의여비 국외출장시여비지급항목으로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지급한다 가 국외철도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철도운임에 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경우 최상등급의철도운임 철도운임에등급구별이없는경우 그승차에필요한실비 공무상의사유로급행요금또는침대요금이필요한경우 그실비 나 국외선박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선박운임에 등급이상의등급구별이있는경우 최상등급의선박운임 선박운임에등급구별이없는경우 그승선에필요한실비 공무상의사유침대요금이필요한경우 그실비 다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및제 항 국외항공운임은영별표 과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의거하여 다음과같이구분하여정액으로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61

61 <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 > 공무원으로항공운임이할인되는경우에는그할인요금을적용하되 국외항 공운임의경우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국무총리훈령제 호 및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인사혁신처예규 제 장정부항공운송 의뢰 에따라지급한다 다만 항공기이용에있어서항공운임절감등여비의집행상효율을도모할 수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 운임보다낮은항공운임을적용하거나 요금이적용되지않는다른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다 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 하거나 항공기좌석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공적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가 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사용하는경우에는여비규정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한다 나 이경우공적항공마일리지의관리방법등은국내여행시의 공적항공마 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과동일하다 다 항공마일리지의합산사용등에관해서는 Ⅳ 다의 국내항공운임지급 기준 과동일하다 예시 56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2 각부처는항공운임영수증 항공권사본등으로국외항공운임의지출이 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라 항공권구매권한의사용 영제 조의 국외출장시 항공권구매를할경우에는공적항공마일리지 항공권구 매권한 여비예산순으로우선사용하여야한다 항공권구매권한은 항공권구매에만사용하여야한다 출장자는항공권구매권한을사용하여항공권을구매하려는경우 항공사의 사이트를통해신청한후 항공사로부터항공권을발급받는다 항공권구매권한이부족한경우부족분만큼여비예산을합산하여항공권을구매할수있다 각기관의담당자는항공권구매권한사용과관련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필요한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항공권구매권한은 일이후부터사용할수있다 항공권구매권한의기관별배분기준은각기관별전년도 이용실적을고려 하여정한다 이때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일정규모는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제고를 위한포상으로활용할수있다 마 국외자동차운임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국외자동차운임은실비로지급한다 이때의국외자동차 버스 운임은공무여행을위해도시간또는국가간이동시에버스등을이용하는경우를말한다 국외에서자가용자동차를이용한경우에는해당구간의철도운임또는 버스운임을지급한다 다만 국내자동차운임지급기준과같이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자동차를이용한경우에는여행거리 여행국가의 당유류비 연비 Ⅳ 라 의국내자동차연비 에따라산출된유류비와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63

63 바 운임지급의제한 영제 조 공용의차량 선박 항공기등을이용하여여행하는때에는운임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영별표 에따라상한액범위내에서실비로지급한다 다만 영별표 비고제 호에따라숙박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 으로지급할경우 할인정액 에는 Ⅱ 라 에따라정액으로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숙박비는출장중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지급한다 수로여행과항공여행중의밤에대하여는숙박비를지급하지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육지에서숙박할필요가있는 경우에는숙박비를지급한다 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숙박비실비상한액을초과하여지출하였을때에는실비상한액의 를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숙박비를추가로지급할수있다 영제 조제 항 가 여비를추가로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주일이내에정부구매카드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를사용하고받은매출전표에세부사용내용이명시된증거자료를갖추어 별지제 호서식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사람 을통해정산하는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은작성하지않는다 나 영제조제 항에의거하여여비등급을상향조정한경우에는동규정에의한 여비의사후정산을신청할수없다 56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4 가 지급기준 식비는영별표 에따라정액으로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한다 수로여행과항공여행에는따로식비가필요한 경우에만식비를지급한다 예시 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지급받은식비를초과하여지출하였을때에는 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여비를추가로지급할수 있다 영제 조제 항 여비를추가로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주일이내에정부구매카드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를사용하고받은매출전표에세부사용내역이명시된증거자료를 갖추어별지제 호서식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영제조제 항에따라여비등급을상향조정한경우에는동규정에의한 여비의사후정산을신청할수없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65

65 가 지급기준 일비는영별표 에따라정액으로지급하되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운임비를절약한경우에는 일당일비의 를추가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하는일비의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비의 을초과할수없다 항공운임비절약금액은해당보너스항공권과동일기준 여행일 좌석등급등 의항공권요금을말한다 다만 좌석승급항공권을이용한경우에는해당좌석승급항공권과동일기준의항공권요금과당초지급된항공운임비의차액을말한다 일비의추가지급을위하여출장자는항공운임절약금액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 항공사홈페이지출력물 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항공권영수증등 를제출하여야한다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공용선박포함 또는별도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한여행일에대해서는일비 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추가지급된일비포함 의 분의 을지급한다 나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영제 조 국내여비에서의동일지역장기체재중의일비감액기준과동일하며 동일 지역이란국내에서의동일지역 동일시 군및섬 에준하는지역을의미한다 가 지급대상외국에부임하거나또는국외출장명령을받은공무원에게는준비금을실비로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개항목비자발급비 비자면제프로그램의경우관련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를말하며 동경비에는비자발급대행수수료등 56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6 준비금지급대상의목적물을실현하기위하여수반되는부대경비를포함한다 다 지급절차 준비금을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출국전또는출장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주일이내에준비금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 서류를갖추어국외여비정산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제출해야한다 다만 사람 을이용하는경우에는제출을생략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정산신청내역과출장자가제출한증거서류를비교하여적정한정산신청이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이에준하는영수증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67

67 Ⅵ. 근무지변경에따른여비지급 근무지변경에따른여비지급항목 국내및국외부임여비 신규채용포함 국내및국외이전비 신규채용포함 국내및국외가족여비 신규채용포함 가 부임의명을받거나청사소재지이전에따라공무원이근무지를변경하게 되어새로운근무지로여행하는때에는영제 조와제 조에의한여비를 지급한다 나 부임의명 부임의명 이란전보 파견등의임용행위에의하여 새로임용된직위가소재하는지역 신임지으로여행하게되는명령을말한다 다 동일시 군내에부임 청사소재지이전포함 하는경우와기타사유로본인의부임에따른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일부또는전부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여비의 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라 부임시본인여비는신근무기관에서지급 청사소재지가이전된경우에는소속기관에서지급 한다 다만 구근무기관과신근무기관이협의하여구 근무기관이지급하기로한때에는구근무기관이지급한다 마 근무지외의곳에거주하는사람을신규채용한경우에는공무원부임의예에 준하여임용되는직위를기준으로본인여비 국내 외이전비 국내 외가족여비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채용당시거주지를전임지 로 채용후근무지를신임지 로본다 영제 조 56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8 가 지급대상 근무지외의지역으로부임의명을받은공무원또는청사소재지이전에따라 거주지를이전하는공무원 이하 국내이전자 라한다 예시 나 지급요건 전임지에서신임지로의이전가 전임지 청사소재지가이전된경우에는구청사소재지를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에서신임지 청사소재지가이전된경우에는신청사소재지를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로거주지와이사화물을이전하여야한다 다만 동일시 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포함 군및섬 제주특별자치도제외 안에서거주지를이전하는공무원에게는국내이전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나 전임지와신임지가동일시 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포함 군및섬 제주특별자치도제외 일경우에는이전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 국내이전자가특별한사정으로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받아부임의명을받은날또는청사이전이완료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개월이내에신임지외의지역으로거주지와이사화물을이전하는경우에는이전비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지급할수있는이전비는전임지에서신임지로이전하는때에지급할수있는금액을넘지못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69

69 라 다만 신임지외의지역으로이전한경우로서전거주지에서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신거주지에서신임지까지의통근시간이유사한경우는 부임의 명에의한이전이아니라다른사유에의한이전으로볼수있으므로 이전비는지급하지아니한다 예시 예시 거주지와이사화물의이전 가 거주지이전 은주민등록표상의거주지변경을말한다 나 다만 주민등록표상의거주지를변경하지못한경우에는거주지변경을 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증거서류로이를대체할수있다 부임의명과이전간의시간관계 가 해당공무원은부임의명을받은후에거주지와이사화물을이전하여야한다 나 다만 해당지역으로부임의명을받거나청사가이전될것이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에는 해당지역의주택사정등을감안하여거주지및이사 화물을사전에이전한경우에도이전비를지급할수있다 57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0 다 위 나 의사전이전에따른이전비지급과관련하여인사발령으로청사이 전일에이전기관외의기관에서근무하게된경우에는청사이전일로부터 년 이내에이전기관으로복귀하였을때에는지급한이전비를환수하지않을 수있다 라 국내이전자가부임의명을받은날또는청사이전이완료된날의다음 날부터기산하여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거주지및이사화물을이전 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전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마 위 라 의정당한사유와관련하여세종시이전대상중앙행정기관의소속 공무원인경우에는청사이전시기와주택분양 입주시기가불일치됨에따라 청사이전이완료된후에도이전을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므로 까지그기간을유예한다 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한다 < 국내이전비지급기준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71

71 예시 라 신청절차 이전비를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이전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개월 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따라새근무기관 청사소재지가이전된경우에는 소속기관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에이전비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전근무기관과새근무기관이협의하여전근무기관이이전비를지급 하기로한경우에는전근무기관에이전비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거주지의변경및이사화물의운송명세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등 을 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제출해야한다 마 다른여비와의병급 이전비는순수한이사물건의이전에대한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본인에게 소요되는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병급할수있다 57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2 가 지급대상 외국으로부임하는공무원 외국에서다른지역으로전근하는공무원과외국에서 본국으로전근하는공무원 나 지급기준 국외이전비는영별표 에따라실비로지급한다 위 의적용과관련하여 세제곱미터이하이사화물은실비로 세제곱미터초과 이사화물은 세제곱미터당이전비 와 세제곱미터당이전비 세제곱미터초과분 의합으로하되 소속기관장이별도의적용방법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다만 내륙국가로해상운송이곤란하거나단신부임하는등의사유로항공운송을이용할때에는 이내또는소속기관장이정하는범위내에서 실비로지급하되 선박운송시 세제곱미터를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초과할수없다 국외이전비지급기준 예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73

73 다 신청절차 국외이전비를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이전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개월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따라신근무기관에이전비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전근무기관과새근무기관이협의하여전근무기관이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전근무기관에이전비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거주지의변경및이사화물의운송명세 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등 를 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제출해야한다 라 다른여비와의병급 이전비는순수한이사물건의이전에대한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본인에게 소요되는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병급할수있다 57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4 가 지급대상 국내이전자로서이전할때가족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같이하는사람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을동반하거나이전후에 가족을불러오는공무원 나 지급요건 정당한사유가있지않는한 부임의명을받은날또는청사이전이완료된날의 다음날부터기산하여 년이내에가족을신임지로불러오는경우 특별한사정으로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받아부임의명을받은날또는청사 이전이완료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개월이내에전임지또는전임지 외의지역에서신임지외의지역으로해당자가족을불러오는경우 신임지로부임의명을받거나청사가이전될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 불가피하게사전에신임지또는신임지외의지역으로가족을불러온경우 다 지급기준 국내가족여비는가족 명마다아래와같이구분하여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지급기준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75

75 이전후전임지외의지역에서가족을불러오는경우또는신임지외의지역으로가족을이전하는경우의가족여비는전임지로부터신임지에가족을불러오는경우에지급할수있는금액 두차례이상이전하는경우에는그이전하는때마다가족을동반하는경우에지급할수있는금액의합계액 을초과하지못한다 신임지외의지역으로가족을이전하여이미가족여비를지급받은공무원이이전후신임지에그가족을불러오는경우의가족여비는이미지급한금액과합하여전임지로부터신임지에가족을불러오는경우에지급할수있는금액 두차례이상이전하는경우에는그이전하는때마다가족을동반하는경우에 지급할수있는금액 을초과하지못한다 라 신청절차국내가족여비를지급받으려는공무원은가족을불러온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개월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따라해당가족의거주지변경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 주민등록등본등 및운임과숙박비의사용명세등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새근무기관에여비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가 지급대상 영제조에해당하는본인의배우자 미혼의자녀 생활능력없는부모에대해서는국외가족여비를지급한다 이때 미혼의자녀 는 세미만으로서취업하여독립생계를유지하지않거나 세이상으로정신적 육체적장애로인해부모에게의존하는자녀로서소속장관이확인하는자녀이거나 세미만으로서출국시가족여비를지급받은자녀를말한다 만약 본국으로전근하는공무원의동반가족이본인자녀의학업지원등불가피한사정으로본인의귀국후 월이내에귀국하는경우에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국외가족여비를지급할수있다 57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6 나 지급사유 영별표 의 부임또는전근하는경우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가족을근무지로부터신 근무지까지동반할때 외국근무중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 회에한하여가족을그근무지로 불러오거나본국으로귀국시킬때 외국에서 년이상계속근무한공무원이소속장관의명에의하여본국에서의 재교육을위하여배우자와 세미만의자녀와함께일시귀국할때 다만 년마다 회에한한다 주재국의급격한정세변화로인하여동반가족을철수시킬때 외국근무중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배우자를동반한공무여행을할때 영제 조제 항의경우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본인을대신하여가족중 인또는본인과동반하여배우자가일시귀국 제 국으로의여행을포함한다 할때 근무조건이매우불리하다고외교부장관이인정하는지역에서근무중인 공무원이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연 회에한하여가족동반으로전지 휴양을할때와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연 회에한하여가족동반으로전지 의료검진을받을때 근무조건이매우불리하다고외교부장관이인정하는고산지역에서근무중인 공무원이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연간 일범위에서분기별로한차례 가족동반으로저지대요양을할때 다 지급액 영별표 의 영별표 의 제 호 제 호의경우 가 세이상의가족에대하여는본인이여행하는때와같은등급의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및준비금의전액과일비 숙박비및 식비의 분의 에상당하는액 나 세미만의가족에대하여는본인이여행하는때와같은등급의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및준비금의전액과일비 숙박비및 식비의 분의 에상당하는액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77

77 영별표 의 제 호및제 호의경우 본인이여행하는때와같은등급의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및자동차 버스 운임의전액을지급한다 위 과 에도불구하고동반가족중자녀에대한항공운임은영제 조 제 항에의거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 본인의여행등급과관계없이 등 정액을지급할수있다 라 여비액의신청 국외가족여비를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은별지제 호서식에따라국외 가족여비를해당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57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8 Ⅶ. 퇴직자 사망자등의여비 가 부임도중퇴직 휴직 부임도중퇴직 휴직한공무원에게는퇴직 휴직당시의여비등급을기준으로 전임지로부터신임지까지의운임 일비 식비 이전비및가족여비를지급한다 나 출장중퇴직 휴직 출장중퇴직 휴직한공무원에게는퇴직 휴직당시의여비등급을기준으로출장지로부터전임지또는근무지까지소요되는여비를지급한다 다만 출장시이미동여비가지급된경우에는이를추가로지급하지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퇴직 휴직 외국근무중에퇴직 휴직한공무원이퇴직휴직발령을받은날로부터 개월이내에귀국하는경우에는퇴직 휴직당시의여비등급을기준으로운임 일비 식비 이전비및가족여비등을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또는징계처분에의하여퇴직한공무원또는국가공무원법제 조제 항에따라휴직한공무원에게는여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가 국내여행중의사망 부임하는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는전임지로부터신임지까지의사망당시여비 등급에해당하는여비의 배액을 출장하는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는출장지로부터전임지까지의여비의 배액을각각그유족에게지급할수있다 나 국외여행중의사망 외국여행또는외국근무중사망하였을때에는사망자의처리및수습등을 위하여필요한경우사망자유족중 명이내 일의범위에서영별표 여비지급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79

79 구분표의제 호가목해당자의여비를영제 조와제 조제 항본문에따라지급하고 시신운구비는실비로지급하되사후정산한다 근무지에동반중이던가족이공무원의사망후 개월이내에귀국한경우에는영제 조를준용하여계산한가족여비를지급한다 외국여행중또는외국근무중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직계 비속이사망하여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일시귀국또는제 국으로여행 하는경우에는영제 조및제 조제 항본문에따른여비를본인에게지급한다 위 과관련하여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본인을대신하여가족중 명또는 본인과동반하여배우자가일시귀국 제 국으로의여행을포함한다 할때에는영별표 의 에의한여비를지급한다 다만위 와관련하여제 국여행의경우 외국여행또는외국근무로인해추가로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한해그추가비용을지급한다 이경우에도귀국하는비용을초과할수없다 예시 58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0 Ⅷ. 보칙 가 조정사유 소속기관의장은예산의부족또는그밖의사유로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 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여비를감액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 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이때 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 는해당공무여행시여비의 전부또는일부항목의지출이불필요하거나 해당정액보다적게소요되는 것이명백한경우를말한다 소속기관이외의기관 단체 외국정부또는국제연합기구등으로부터여비의 전부또는일부를지급받은경우에는이영에규정된여비중에서그금액을 빼고지급한다 예시 나 동행출장시여비의조정 영제 조제 항 기본원칙 명이상의공무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출장목적수행상부득이하다고인정될때에는상급자와동행에필요한최소한의등급으로여비를조정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81

81 요건 가 출장목적이같을것 동일부처소속의공무원들이동행하여같은지역으로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상이할경우에는여비를조정할수없다 출장목적이같을경우동행하는공무원의소속이다른경우에도 본조의적용을받는다 예시 나 동행하여여행할것 출장목적이같더라도공무원들이상호동행하지않으면여비를조정할수없다 시차를두고출장을하는경우에는현지에서동행하게된이후부터여비 등급을조정할수있다 예시 다 출장목적수행상여비등급조정이부득이한경우일것 여비등급을조정하지않으면출장목적수행에장애가초래되는경우에는해당 공무원의여비등급을조정할수있다 예시 58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2 조정방법 가 하급자의운임 국내출장에한함 숙박비 식비에대하여상급자와동행에 필요한최소한의등급으로상향조정하여여비를지급할수있다 나 이때 상급자와동행에필요한최소한의등급 은상급자와동행하기위해소요되는최소한의여비액에상당하는여비등급을말한다 예시 가 여비의지급액및지급방법등의조정 영제 조제 항 협의사유 소속장관은특별한사유로이영및지침에의한여비의지급액 지급방법또는 정산절차등이불합리하다고인정할때에는인사혁신처장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그규정을따로정할수있다 협의절차 소속장관은다음의절차에따라특례협의를요청하되 특례의타당성에대해 해당기관의여비제도나출장업무를총괄담당하는부서 이하 특례협의전담부서 라 함 의사전검토를거쳐야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83

83 사전검토 특례협의전담부서는숙소이용의적정성 여비부족액산출의적정성 여비 항목간탄력적운영가능성등에대해검토하여야하며 여비등급별숙소이용 특례기준은다음과같다 나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 영제 조제 항 적용대상 담당업무가주로외부에서수행됨으로써출장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영별표 에따라상시출장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에 대해서는상시출장공무원여비를지급한다 지급방법 영별표 에의거하여월정여비또는일액여비를지급한다 58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4 지급관련협의상시출장공무원으로지정된경우에도지급액및지급대상에관한사항은소속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인사혁신처장의의견을들어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여비 영제조제 항 대통령특사 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서대통령특사로임명된사람을포함한다 의 여비에관하여는외교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및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따로정할수있다 라 북한지역출장시여비지급 영제 조제 항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을여행하는경우의여비는국외여비지급기준을준용하여별표 의나등급에준하여지급하며필요한경우소속장관은기획재정부장관및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그금액을달리정할수있다 공무수행을위해공무원이아닌사람을여행하도록하는경우 여비의지급이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도영별표 에따라 여비를지급할수있다 예시 가 여비부당수령자에대한불이익조치 영제 조제 항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부당수령한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외에부당수령액의 배금액을가산하여추가징수하여야한다 시행일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85

85 나 여비부당수령액환수및가산징수방법 영제 조제 항 부정한방법에따른여비수령행위가 여비를출장여부와관계없이균등배분하는행위나 허위의출장신청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는행위등 환수금액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여비상당액 가산징수금액 환수금액의 배상당액 환수및가산징수절차가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부당수령한사실을적발한경우에는지체없이환수금액과가산징수금액을확정하여부당수령자에게고지하고 환수및가산징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여비를부당수령한공무원이납부기한내에환수금액과가산징수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국가채권관리법 제 조에따라강제징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58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6 여비지급구분표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87

87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원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일당 숙박비 박당 식비 일당 제 호 실비 특실 실비 등급 실비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제 호 실비 일반실 실비 등급 실비실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밖의지역은 비고 위표의제 호란에도불구하고별표 의제 호가목중대통령과국무총리의일비와식비는실비로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대해서는일비의 퍼센트를추가로지급하되 추가로지급되는일비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의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항공운임이 개이상의등급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별표 비고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따른다 버스운임은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정하는기준및요율의범위에서정해진버스요금을기준으로한다 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표의제 호란및 제 호란에따른철도운임또는버스운임으로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한 사유로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고구체적인지급기준은인사혁신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운임및숙박비의할인이가능한경우에는할인된요금을지급한다 58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8 국외항공운임정액표 구분 별표 제 호에해당하는사람 항공운임 등석정액 그밖의사람 등석정액 비고 예산절감을위하여필요한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항공운임에대한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89

89 국외여비지급표 단위 미달러화 구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 별표 의제 호가목에해당 하는사람 대통령및국무총리는제외한다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별표 의제 호나목에해당 하는사람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별표 의제 호다목에해당 하는사람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별표 의제 호라목에해당 하는사람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별표 의제 호가목에해당 하는사람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별표 의제 호나목에해당 하는사람 가나다라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비고 별표 의제 호가목중대통령과국무총리의일비 숙박비및식비는실비로한다 의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대해서는일비의 퍼센트를 추가로지급하되 추가로지급되는일비총액은공적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의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59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0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은다음과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 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제 호의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에없는국가는여행또는근무예정지에서제 호의국가의수도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국가의등급을적용한다 숙박비는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실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 이하 할인정액 이라한다 으로지급할수있으며 할인정액으로지급한경우에는제 조의 를적용하지않는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91

91 이전비지급기준표 ( 제 20 조관련 ) 구분지급기준지급액 톤이하의이사화물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등이용료포함 국내이전비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 이사화물이 톤을넘는경우에는 톤을상한으로한다 톤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 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등이용료 포함 에 톤초과 톤이하의 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등이용료포함 의 퍼센트를더한금액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화물 실비 국외이전비 세제곱미터를넘는이사화물 이사화물이 세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 세제곱미터를상한으로한다 세제곱미터의이사화물에해당 하는이전비실비에 세제곱미터 초과 세제곱미터이하의이사 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의 퍼센트를더한금액 59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부임또는전근하는경우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 가족을근무지로부터새로운근무지까지동반할때 외국근무중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한차례에한정 하여가족을그근무지로불러오거나본국으로귀국 시킬때 외국에서 년이상계속근무한공무원이소속장관의 명에따라본국에서재교육을받기위하여배우자와 세미만의자녀와함께일시귀국할때 다만 년마다한차례로한정한다 주재국의급격한정세변화로인하여동반가족을철수 시킬때 외국근무중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배우자를동반한 공무여행을할때 가 세이상의가족에대해 서는본인이여행하는때와 같은등급의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준비금의전액과일비 숙박비및식비의 분의 에상당하는금액 나 세미만의가족에대해 서는본인이여행하는때와 같은등급의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및준비금의전액과 일비숙박비및식비의 분의 에상당하는금액 제 조제 항의경우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본인을 대신하여가족중 명또는본인과동반하여배우자가 일시귀국할때 근무조건이매우불리하다고외교부장관이인정하는지역 에서근무중인공무원이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연간 한차례만가족동반으로전지 휴양을할때와소속 장관의허가를받아연간한차례만가족동반으로전지 의료검진을받을때 본인이여행하는때와같은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자동차운임의전액을지급한다 근무조건이매우불리하다고외교부장관이인정하는고산 지역에서근무중인공무원이소속장관의허가를받아 연간 일범위에서분기별로한차례가족동반으로 저지대 요양을할때 본인이여행하는때와같은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자동차운임의전액을지급한다 비고 제 호및제 호에따라일시귀국한경우에는국내체류중 개월의범위에서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른가족여비 운임은소속장관이허가한여행의경우만해당한다 를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93

93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지급기준표 ( 제 29 조제 2 항관련 )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포함한다 수산관계공무원의여비 동물 식물검역공무원의여비 축산물검사공무원의여비 철도공안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여비 소속공무원으로서수산물검역검사 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으로서어촌지도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으로서어업지도선에승선하여어업지도단속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를포함한다 에서동물또는식물검역업무에직접 종사하는공무원 축산물가공처리법제조에따른검사관으로서축산물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으로서열차에탑승하여철도공안사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출장일수가월 일이상일때에는전액을지급하고 월 일미만일때에는월정여비를 로나눈금액에출장일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을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출장한일수와본업무외의용무로출장한일수는제외한다 다만 아래섬지역을관할하는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으로서어촌지도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이그지역에출장하는경우와동물식물검역공무원이소속기관이위치한시군외의지역으로출장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월정여비를초과하여지출한실비를따로지급할수있다 구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서구천가동 섬지역 옹진군 강화군삼산면 교동면및서도면 안산시대부동 부안군위도면 신안군 여수시돌산읍 남면 화정면및삼산면 고흥군금산면 봉래면및동일면 영광군낙월면 진도군조도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금당면 생일면 보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및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징병검사공무원의여비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소속공무원으로서인천징병검사장에서징병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산양읍 욕지면 한산면및사량면 남해군창선면 제주시추자면 통계조사및통계지도공무원의여비 미래창조과학부현업기관공무원의여비 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의여비 통계청소속공무원으로서통계조사또는통계지도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소속현업기관에근무하는상시출장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농산물품질관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출장일수에따라일액여비를지급한다 59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4 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한여비지급구분표 ( 제 30 조관련 ) 공무원의배우자 해당자 지급기준 배우자인공무원의여비지급등급 사립학교의교원 별표 의여비지급구분표에따른국공립학교교원의여비지급등급을준용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공기관의임원 직원 가 임원 별표 제 호라목의여비지급등급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등단위부서의관리자 별표 제 호가목의여비지급등급 다 가목및나목외의직원 별표 제 호나목의여비 지급등급 민간기업체의임원 직원 공공기관의임원 직원과비교되는직위및업무의중요도를 고려하여출장을실시하는기관의장이정하는여비지급 등급 그밖에공무원이아닌사람 업무의성격 동반공무원의직위및해당공무원이아닌 사람의경력등을고려하여출장을실시하는기관의장이 정하는여비지급등급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95

95 국내여비 ( 가족여비 이전비 ) 지급신청서 소 속 임용또는청사이전 직급 직위 일시년월일 성명 종류신규채용 전보 파견 청사이전 기타 이전일시부임년월일이전비용원이사년월일 구임지또는구청사소재지 화물량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근무지기관명 소재지 시 군 거주지 주소 신임지또는신청사소재지 근무지기관명 소재지 시 군 거주지 주소 관계성명생년월일이전일시 이 가 전 족 공무원여비규정제 조 제조제 항 제조제 항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국내여비 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 를신청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등 부 이사화물운송경비영수증 부 운임과숙박비의신용카드매출전표등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인 59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6 국외여비 ( 가족여비 이전비 ) 지급신청서 본 임 인 용 구임지 신임지 출국시 성 소 직 명 속 급 현주소 국내 연락처 일시발령년월일부임년월일 종류신규채용 전보 파견 기타 근무지기관명 소재국및도시 거주지 주소 근무지기관명 소재국및도시 거주지 주소 관계성명생년월일결혼여부현거주지출국예정일확인 인정인원 성 주 전 명 소 화 동반가족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제 조 제조제 항및제조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국외여비 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신청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인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97

97 여비정산신청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출장 부임 일정 일시년월일 년월일 출장 부임 지 숙박비 상한액또는지급받은선금 실제소요액 초과지출사유 식비 지급받은금액 실제소요액 초과지출사유 일자교통편출발지도착지등급금액 운임 공무원여비규정정산을신청합니다 제 조제 항 제 항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여비의 첨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인 59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8 취소수수료지급신청서 소 속 직급 ( 직위 ) 성명 출장일정 변경전일시년월일 ~ 년월일출장지 변경후일시년월일 ~ 년월일출장지 숙박철도선박항공자동차 ( 버스 ) 준비금 취소수수료내역 요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의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 취소수수료의지급을신청합니다. 첨부 : 예약취소내역서 1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99

99 소속 항공운임지급신청서 직급 ( 직위 ) 성명 출장 ( 부임 ) 일정 일시년월일 ~ 년월일 출장 ( 부임 ) 지 일자별출발지도착지항공사좌석등급 GTR 여부, 금액 항공운임 합 계 사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사용사적마일리지 보너스좌석확보 사용내역 (B) 사적마일리지보상금액 좌석승급계산식금액 공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마일리지 (A) 보너스좌석확보 (a) 사용내역 (B) 좌석승급 (b) 부가서비스 (c) 잔여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 (a), 좌석승급 (b) 을이용하지못한사유 마일리지부족 보너스좌석없음 좌석승급불가 기타 공적항공마일리지의무사용에따라활용가능여부를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 12 조및 공무원보수 등의업무지침 의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항공운임지급을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자료 1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 인 ) 본서식은국내및국외여행항공기이용시적용함 공적항공마일리지의무사용에따라활용가능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하며, 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 ( 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한함 ) 이불가능한경우하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함 1 e-사람 시스템상공적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출력물 ( 마일리지가부족한경우에제출 ) 2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할수없는사유가기재된항공사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홈페이지예약신청결과출력물 등 ( 마일리지는충분한데보너스좌석확보또는좌석승급을하지못한경우에제출 ) 부가서비스는보너스좌석, 좌석승급이외에공적항공마일리지로이용할수있는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등의서비스를의미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0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0 국외여비정액지급및숙박비상한액현지통화환산신청서 대표자소속직급성명 출장내용및정산방법 출장일정 출장종류 출장목적 항공운임 여부 숙박비정산방법 비 사유 실비정산 할인정액 출장기간출장국가통화명환율 당 환율출처환율적용일자 정액여비및숙박비선금지급신청액 숙박비실비상한액 현지통화환산액 할인정액대상자는작성생략 운임 성명직급여비등급여비 계 일비식비 합계 출장국가숙박일수출장자 소계 미국달러기준 실비상한액현지통화기준통화명환산액 숙박비 할인정액선금신청액 비고 소계합계 출장자일자교통편등급출발지도착지금액항공마일리지 공적 사적 공무원여비규정제조및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의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 관련서류를첨부하여국외여비정액여비지급및숙박비상한액의현지통화환산을신청합니다 동신청서내용이국외출장신청서에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국외출장신청서로갈음한다 첨부 환율정보관련서류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인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601

101 국외여비정액지급및숙박비상한액현지통화환산신청서작성방법 대표자 인이상의출장자를대표하여국외여비 숙박비 정산을신청한공무원 출장내용및정산방법 출장종류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 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중선택 항공운임 여부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 장정부항공운송의뢰 에따라 이용여부를기재하고 을이용하지않을경우그사유를기재함 숙박비정산방법 숙박비를실비상한액으로정산하지않고영별표 비고의제 호에따라 할인정액으로지급받은경우는 할인정액란 에 그외의경우에는 실비정산 란에 표시함 출장일정 통화명 출장국가의화폐 통화 단위를기재함 예시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안화 등 환율 출장국가통화표시법 미국달러 당출장국가의현지통화금액 에따른환율을기재함 예시 당 엔 경우에는 으로기재함 소수점처리 환율은소수점아래 자리까지로하되소수점아래 자리숫자는반올림한값을기재함 환율출처 환율 정보를참고한금용기관등해당기관의명칭을기재함 환율적용일자 환율출처 에서 환율 정보를발표한날짜를기재함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등의정보가기재된증거서류는별도로첨부하여야함 정액여비및숙박비선금지급신청액 여비등급 영별표 에서정한등급을기재함 일비 식비 영별표 에서정한 금액으로산출된금액을기재함 숙박비 할인정액 영별표 비고의제 호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른할인정액지급대상에 해당하는경우 국외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표 에따라산출된금액을기재함 선금신청액 출장국가현지사정상카드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영별표 국외여비 지급표에서정한숙박비실비상한액 범위내에서지급신청하는선금액을기재함 단 선금으로지급받은경우에는출장복귀후 주일이내에현금영수증을첨부하여정산하여야함 실비정산대상자이지만선금을신청하지않는경우에는동숙박비에는기재할사항이없음 숙박비실비상한액 숙박비를할인정액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작성하지않으며 실비상한액으로 사후정산하는경우에만작성함 미국달러기준 은영별표 에서정한숙박비실비상한액단가를적용하여산출된금액을기재함 현지통화기준 의 통화명 은 출장일정 란의 통화명 을기재함 현지통화기준 의 환산액 은 에서산출된미국달러기준실비상한액을 출장일정 란의 환율 당 로곱하여산출된값을기재함 소수점처리 현지통화로환산한값의소수점은소수점아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정수로기재함 운임중항공마일리지 항공운임지급시공무상항공마일리지사용하였을경우사용한마일리지를기재함 사적항공마일리지를합산하여사용한경우 공적항공마일리지와사적항공마일리지를각각기입함 운임중항공운임은 별지제 호서식 에따라지급신청서를별도로제출하여야함 60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2 국외여비 ( 숙박비실비상한액, 준비금 ) 정산신청서 대표자소속직급성명 출장목적및정산방법 출장목적 원화환율 숙박비정산방법실비정산상한액내상한액의 추가정산특례협의 할인정액 출장일정 정액여비및운임지급내역 숙박비실비정산 총괄 숙박비결제내역 출장기간출장국가통화명환율 당 환율출처환율적용일자 성명 통화단위 통화단위 직급 여비등급 합계 실비상한액 초과금액 합계금액일비식비 숙박비할인정액 결제금액 현지에서결제한금액 계 정부구매카드개인카드 현금 선금지급액 산출액 일자숙박업소명결제방법 지급액또는반납액조정액 조정사유 운임 정산금액 지급 반납 액 숙박비결제금액현지통화 달러환산액 원화환산액 숙박비개인별정산내역 준비금정산 합계 성명소속여비등급선지급액 개인카드 현금 초과금액 지급액 합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합계 공무원여비규정제 조의 및제 조에따라 증거자료를첨부하여국외여비정산을신청합니다 첨부 증거자료 숙박비 추가정산신청사유등 부 년월일 신청인성명 인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603

103 국외여비 숙박비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작성방법 대표자 인이상의출장자를대표하여국외여비 숙박비 정산을신청한공무원 출장목적및정산방법 원화환율 국외출장출발시정액여비 일비 식비등 를지급받았을때적용하였던 당원화환율을말함 숙박비정산방법 해당란에 표시 실비정산중 상한액내 는영 별표 국외여비지급표 상의상한액범위내정산일경우이며 상한액의 추가정산 은영제 조단서규정 상한액의 범위내추가지급 에해당하는경우이며 특례협의는영제 조제 항에따라특례협의로숙박비지급액을따로정한경우를말함 할인정액은출장신청시할인정액으로신청한경우를말함 출장일정 별지제 호서식에따라작성한내용을그대로기재함 정액여비및운임지급내역 국외출장시정액으로지급받았던국외여비를 금액과원화금액으로기재함 숙박비실비정산 총괄 실비상한액 란부터 정산금액 란까지는 금액과원화금액으로구분하여기재하고나머지는원화금액으로만기재함 실비상한액 금액은영 별표 국외여비지급표에따라산출된금액을 금액은산출된 금액을위 의원화환율 로곱하여산출된값을기재함 단 여비규정제조제 항단서규정에따라상한액의 범위내에서숙박비를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는상한액에 를곱한금액이실비상한액이되며 영제조에따라특례협의한경우에는협의된금액이상한액이됨 결제금액중정부구매카드및개인신용카드 금액은카드매출전표에기재된현지통화결제금액을위 출장일정란에기재된국가별현지통화환율 로나눈값의합계액을 금액은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을기재함 결제금액중현금 금액은현금영수증에기재된현지통화결제금액을위 출장일정란에기재된국가별현지통화환율로나눈값의합계액 을 금액은산출된 금액을위 의원화환율 을곱하여산출된값을기재함 정산금액 금액 실비상한액 결제금액 인경우에는결제금액 을기재 실비상한액 결제금액 인경우에는실비상한액 을기재한다 금액 기준으로실비상한액 결제금액 이면 결제금액 란에있는원화금액을기재하고 기준으로실비상한액 결제금액 이면 실비상한액란에있는원화금액을기재하되만약원화금액을기준으로실비상한액 결제금액 이면 결제금액 란의원화금액을기재한다 정부구매카드가아닌방법 개인카드및현금 으로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등증거서류를분실하여실비정산이곤란한경우에는국외숙박비할인정액지급기준에따라할인정액을정산금액으로기재한다 초과금액 원화를기준으로결제금액 에서정산금액 을공제한금액을기재함 선금지급액 국외출장시지급받은숙박비선금액을원화금액으로기재함 지급 반납 액 원화를기준으로산출하며 외부변수발생으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조정후지급 반납 액결정 산출액 결제금액중개인카드 현금 에서초과금액 과선금지급액 을공제한값을기재함 산출액이음수이면출장자가국고에반납해야할금액이며 양수이면지급받아야할금액임 조정액 및조정사유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변동등으로지급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소속기관장이인정한경우그조정금액을기재하고 조정사유 란에그사유를기재함 지급 반납 액 산출액 에서조정액 를더한금액을기재함 숙박비결제내역 결제방법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중에서선택하여기재 결제금액 현지통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현지통화로기재된숙박비결제금액을기재함 달러환산액 현지통화금액 을위 출장일정 란에기재된국가별현지통화환율로나눈값을기재함 원화환산액 정부구매카드또는개인신용카드으로결제한경우에는카드사에서청구한원화금액을기재하고 현금으로결제한경우에는달러환산액 을위 의원화환율 을곱하여산출된값을기재함 숙박비개인별정산내역 숙박비실비정산 총괄 에서산출된항목별금액을출장자간에상호협의하여결정된개인별배분금액을기재함 개인별정산내역합계액은 숙박비실비정산 총괄에서산출된금액과같아야함 준비금정산 비자발급수수료등 개항목에대하여증거자료를확인하고지급액을기재함 60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4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별지제 8 호서식 ]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구매방법 [ ] 복지점수 ( 구매일시 : 년월일 ) [ ] 현금 구매마일리지 (A) 보유마일리지 (B) 잔여마일리지 (C=B-A) 공적항공 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단가 (D) [ ] 10 원 ( 총보유마일리지가 3 만마일미만인경우 ) [ ] 20 원 ( 총보유마일리지가 3 만마일이상인경우 ) 복지점수사용포인트또는구매금액 (E=A*D) 공무원여비규정 제 12 조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의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 하여위와같이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증빙자료 1 부 유의사항 본서식은개인별맞춤형복지점수또는현금을사용하여본인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구매한후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때적용함 1 맞춤형복지점수로구매신청시에는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화면등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함 2 현금구매신청시에는공적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605

105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별지제 9 호서식 ] 신청자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구매마일리지 (A) 보유마일리지 (B) 잔여마일리지 (C=B-A) 공적항공 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단가 (D) 구매금액 (E=A*D) [ ] 10 원 ( 총보유마일리지가 3 만마일미만인경우 ) [ ] 20 원 ( 총보유마일리지가 3 만마일이상인경우 ) 공무원여비규정 제 12 조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의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위와같이공적 항공마일리지구매를확정하오니납입고지서를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소속성명 ( 서명또는인 ) 수입징수관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60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6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별지제 10 호서식 ]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출장일정 출장기간년월일 ~ 년월일 출장국가 항공마일리지교환계획 항공사명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마일리지 사적항공마일리지 사유 [ ] 보너스좌석확보 [ ] 좌석승급 교환희망사적항공마일리지 [ ] 부가서비스 [ ] 기타 ( ) 항공사 1 항공사 2 항공사 3 교환희망 공적항공 마일리지 항공사명 공적마일리지 총보유 교환희망 (A) 항공사명 공적마일리지 총보유 교환희망 (B) 항공사명 공적마일리지 총보유 교환희망 (C) 합계 (D=A+B+C) 공무원여비규정 제 12 조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의여비업무처리기준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 하여위와같이공적항공마일리지항공사간교환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항공마일리지보유증빙자료 ( 교환하고자하는항공사의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관련출력물및 e- 사람공적 항공마일리지관련출력물 ) 각 1 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