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부산토론회발표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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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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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선진화포럼부산토론회발표자료 1

2 1 2 세계화와초국경거대도시권 초국경거대도시권의구축사례 3 4 부산 - 후쿠오카거대도시권구축전략 결론과정책건의 2

3 비전 : 홍콩, 싱가포르등동아시아거대도시권에대응하는혁신창출초국경거대도시권구축 혁신기반지역개발전략 : 물류, 제조업을넘어선 IT, BT, NT 등신기술융복합과학벨트개발을통한일자리창출 클러스터개발전략 : 의료산업, 식품산업 관광클러스터구축 : 남해안관광벨트 초국경교통물류개발전략 : 한일열차페리의운행, 지역항만통합 남해안경제권통합전략 : 동서교통로우선확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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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 한국의경제위기 가계부채급증, 자산거품붕괴, 미국과유럽의경제침체 ( 그리스등 ), 수출감소, 건설업등기업파산, 금융기관부실화, 경제위기 수출의가격경쟁력유지위해원화평가절하를통한고환율정책시행 과거모방전략에의존하고노동과자본의요소투입에의존한경제성장 5

6 u 추종자가아닌선도자역할 한국경제의고도성장을이끌어온제조업기반수출은자동화등으로고용유발효과가적어 고용없는성장 의한계봉착 최첨단독일, 일본, 미국기업과경쟁산업발전단계 : 삼성 vs. 애플 세계시장의추종자가아니라선도자로서의역할변화 6

7 u 세계화 전세계를단일화하고자하는사회경제적압력 일반적으로국가의주권과독자적행정력을약화시키는역할수행 기업 시민을무한경쟁에노출시키고국제조직과다국적기업권한확대 전세계를단일화하고국가의권한을약화시키는세계화에대항하여지역은독자적인이익보호를위해국경을넘은연계지역과도협력과통합 : 초국경거대도시권구축을통한국제경쟁력확보추진 7

8 u 초국경거대도시권 (Cross-border MCR) 국경을뛰어넘어 2-3개의거대도시권이세계적경쟁에대응하고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사회경제적으로통합된지역 거대도시권 (MCR): 새로운기능적분업으로커다란경제적강점을창출하며, 핵심도시중심으로형성되어있고, 지리적으로분리되어있으나기능적으로연결된도시들의집단군 (Hall and Pain, 2006) 8

9 u 초국경거대도시권 (Cross-border MCR) 현지지식집적 초국경거대도시권경쟁력 국제지식집적 거대도시권은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와망경제 (Network economies) 의상호작용에의해경쟁력창출 - 집적경제 : 지역적근접성과현지지식유출의혜택을입을수있는특정지역의지식집약적회사들의집단화로인해발생 - 망경제 : ( 국제적교통망에기반한 ) 상대적근접성과국제적지식유출의이익을보려는지식집약적회사들의세계적대외구매전략으로부터 발생 (Wiemer, 2009) 9

10 u 초국경거대도시권 (Cross-border MCR) 지역경쟁력은규모와범위의경제를산출하는핵심지역을중심으로하는광역집적지역의개발을통해발생 국가경쟁력은혁신의발원지가되고있는거대도시권에의해결정되며, 현재세계적경쟁은거대도시권간의경쟁이핵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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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리적 경제적이점을가진초국경접경지역의긴밀한협력이유럽및아시아에서성공적진행 스웨덴-덴마크외레순드 (Øresund) 초국경거대도시권 싱가포르시조리 (SIJORI) 성장삼각지역 (Growth Triangle Region) 홍콩-주하이-마카오거대도시권 (PRD: Pearl River Delta) 12

13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두국가간에오랜전쟁을통해적대적관계유지 코펜하겐과말뫼지역의극심한경제위기 ( 실업률 16%) 에대한돌파구로써통합된외레순드거대도시권형성 기업활동증대, 공동연구활성화, 주택가격저렴한스웨덴말뫼에서코펜하겐으로출퇴근증가등경제권통합 13

14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14

15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초국경협력 : 기관과조직 구분정치적협력학술적협력정부간협력과학협력기업통합교통협력 기관및조직 외레순드위원회 (Øresund Committee) 외레순드연계대학교 (Øresund University) Øresunddirekt( 세무서, 노동부서, 사회복지기관등 ) 외레순드과학지역 (Øresund Science Region): 생명과학, 정보통신, 물류, 환경, 식품 코펜하겐 - 말뫼항 (CMP), 외레순드교량회사 (Øresund Bridge Company), 스웨덴 - 덴마크우체국 외레순드철도회사 자료 : Olshov, Anders

16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연계교통시설건설 (2000): 교량 (8km), 인공섬 (4km), 지하터널 (4km) 코펜하겐과스웨덴남부왕래기차 20분간격운영 ( 공동운영 ) 항만도코펜하겐항과말뫼항을코펜하겐-말뫼항 (CMP) 으로통합 스웨덴고객증가로코펜하겐공항활성화 : LCC 전용터미널 (CPH go) 16

17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외레순드교량 코펜하겐 - 말뫼여객수송실적 ( 백만명 / 년 ) 17

18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1) 외레순드 Medicon Valley 유럽에서가장강력한생명과학클러스터 : 코펜하겐과스코네지역을포괄하며대학, 병원, 의약회사밀집 제약회사관련연구원이집중되어있는코펜하겐외곽신도시외레스타도거대도시권구축으로비약적발전 스웨덴룬드에도 Medicon Village를구축하여코펜하겐의의약산업클러스터와협력하고발전도모 18

19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Medicon Valley 생명과학과의약품회사지도 19

20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Medicon Village in Lund 20

21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Medicon Valley 초국경의료산업클러스터로국제적의약회사들이위치함 : Gambro, Novo Nordisk, H.Lundbeck, Leo Pharma, DAKO, Coloplast and Ambu 공식적네트워크조직은 Medicon Valley Alliance (MVA) 이며생명과학외교관프로그램운영 가장중요한국제경쟁력창출요소는병원, 대학, 연구소, 산업계와투자자간의긴밀한상호작용임 21

22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Medicon Valley 약350개의생명공학과의료공학회사유치 50개이상의회사가임상실험, 제약제조, 지적재산권서비스제공가능 44,000명의사람이민간생명과학분야에근무하고있으며, 외국인도편안하게살수있는문화와주거환경제공 22

23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2) 과학단지개발 v IT 등관련 Science Park 개발 에릭슨등 IT기업의룬드중심으로발전 : IDEON 스웨덴 Lund 대, 덴마크코펜하겐대, Danish Technical University 등을기반으로과학연구단지활성화 23

24 Øresund Science Region Cluster support and projects Medicon Valley Alliance Øresund Environment Academy ICT Bio + IT Biotech Medico Food Øresund Food Network Environment Bio + Food Øresund IT Academy ᄈᄂᄀ Logistics Øresund Logistics Nanotechnology Nano Øresund Humaniora Øresund Culture

25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2) 과학단지개발 v 경제성장의기반핵심연구시설유치 MAX IV 설치 : 전자가속기 ( 싱크로트론방사 ) 로핵물리학, 재료공학, 생명과학, 의학에필수적연구시설 ESS (European Spallaiton Source) Lund 유치 : 중성자연구시설로의학, 환경과학, BT(Biotech) 등에필수시설임 외레순드지역이영국, 스페인등과경쟁하여유치한연구시설. 스웨덴- 덴마크초국경지역이되지않았으면, 유럽에서이시설을유치하기어려웠을것으로평가됨 25

26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26

27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3) 외레순드식품클러스터 유럽연합출범으로농업시장이전면개방되면서무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식품클러스터조성 연간매출약 280억달러규모로성장, 스웨덴과덴마크양국국민총생산의약11% 를차지함 27

28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외레순드식품클러스터 28

29 가. 스웨덴 - 덴마크외레순드초국경거대도시권 u 외레순드식품클러스터 외레순드지역과학기술협의회 (OSR), 외레순드대학, 행정기관및공공기관, 클러스터지원기관, 민간기업등이주요구성원 외레순드식품클러스터지원기관인외레순드푸드네트워크 (OFN) 도 OSR에속함 룬드대학을중심으로네슬레, 유니레버, Tetra Pak, Arla Foods 등국제적식품기업도입주 29

30 나. 싱가포르시조리 (SIJORI) 성장삼각지역 (Growth Triangle Region) SIJORI 지역 : Singapore-Johor State in Malaysia-Riau Islands in Indonesia 1989: 싱가포르부수상이었던 Goh Chok Tong이싱가포르, 조호르, 리아우성장삼각지역제안 30

31 나. 싱가포르시조리 (SIJORI) 성장삼각지역 (Growth Triangle Region) 말레이시아조호르코즈웨이제방과교량을통해약 30 분거리. 고속철 도망계획중 조호르주는 Iskandar Development Region(IDR) 설정 (2007): 세금감면등조치를통해경제활성화 : Iskandar Malaysia 로변경 말레이시아와싱가폴경쟁 : The 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 vs. Johor Bahru Port of Tanjung Pelepas (PTP) u PTP: 12 berths, 44 quay cranes, 8.4 million TEUs (capacity) PSA: 29.37million TEUs (2011) 31

32 나. 싱가포르시조리 (SIJORI) 성장삼각지역 (Growth Triangle Region) 인도네시아바탐섬과빈탄섬은싱가포르산업배후지역이며관광지 Batam, Bintan, Karimun 자유무역지역 (FTZ) 전환 (2009) 인도네시아바탐과싱가포르연결대교 ( 총연장 20km) 건설계획중 자원보완성과규모의경제측면국제적경쟁력보유 u Batamindo Industrial Park: 싱가폴과인도네시아간경제협력협약에의해시범사업성공적운영 32

33 시조리 (SIJORI) 성장삼각지역의지역간관계 Singapore 자본 숙련된노동력 진보된기술력 발달된기반시설 뛰어난자본및기술체계 SIJORI - 반숙련노동력 천연자원 중간수준의기술력 토지 Johor + Riau 저숙련노동력 천연자원 낮은기술력 미개발지역 - 주 1: + 상호보완적, - 상호경쟁적주 2: Bunnell, Grudy-Warr, Sidaway and Sparke (2010, 470) 를일부수정 33

34 다. 홍콩 - 주하이 - 마카오거대도시권 (PRD) 주장삼각주 (PRD, Pearl River Delta) 경제권 : 홍콩, 마카오, 광동성의광조우 선전 주하이등 9개도시포함 홍콩-주하이-마카오연결교량과해저터널 (50km) 건설등을통해사회경제권통합촉진추진 1국가 2개의체제 34

35 다. 홍콩 - 주하이 - 마카오거대도시권 (PRD) 주장삼각주의중심인홍콩은금융, IT 등서비스를제공하고, 광동성등중국남부지역은생산배후지로활용 2020년에는서비스업비중을 55% 까지끌어올려산업구조를현대적서비스산업과고부가제조업위주로재편계획 35

36 라. 정책적시사점 역사적으로적대국간에도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거대도시권형성 외레순드교량등초국경지역의연계교통인프라투자의중요성 외레순드지역의항만통합 (CMP), 공동철도회사 (Øresund Railway) 과같이연계교통시설의공동운영 두국가나지역간공동소유방식 (Joint Ownership) 또는회원재원조달기관 (Member Financed Organizations) 이성공적임 36

37 라. 정책적시사점 싱가포르, 홍콩은낙후지역을배후단지로갖고있어지역간산업보완성과규모의경제를창출하여세계적경쟁력확보 외레순드거대도시권은산업보완성이없이산업간경쟁구조이지만, 의료산업, IT, 식품산업등의지식집적을통해세계적경쟁력확보 Science Park, Medicon Valley 등국경을초월한지식자산의집적과벤처기업의활성화를통해혁신을창출하는기반구축 부산 - 후쿠오카는외레순드거대도시권모델에서교훈을얻어야함 37

38 38

39 부산은선택의기로에처해있음 : Q: 수도권에종속될것인가? 아니면독자적인발전동력을확보하여지속발전할것인가? 경공업산업구조고착되어산업구조고도화실패하였고, 부 울 경산업클러스터는제조업위주로서비스산업발전취약 ( 자료 : 동아일보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2009, p. 131) 39

59,531 2000 2005 2010 경상가 (10 억원 ) 5.8 5.

40 부산의 GRDP ( 지역내총생산 ) 부산시인구변화 ( 단위 : ,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34,127 48,069 59, 경상가 (10 억원 ) 전국대비구성비 (%) 40

41 u 북큐슈와한국동남권의강점과단점 강점 약점 후쿠오카를포함한북큐슈 대규모시장 반도체, 자동차, 환경산업의응집 도시상업 ( 도매상, 소매상 ) 집중 대학집중 ( 후쿠오카내 11 개의대학있음 ) R&D 지원을위한기술지원센터 한국과중국에접근용이 큐슈의물류센터인하카다항만 아시아주요노선보유한후쿠오카공항 본사가아닌지부경제와지부공장으로인한의사결정참여결여 한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비활성화 부산을포함한동남권 대규모시장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조선, 의류및신발등의제조산업 대학집중 중국과일본에접근용이 동북아시아지역의허브로서의부산항만 김해공항 부산테크노파크와같은기술지원센터 인구유출 노동집약적산업의국제경쟁력약화 적은수의대기업본사 일본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비활성화 자료 : Takaki, Naoto

42 u 부산과후쿠오카간교류 지방행정구역 한일해협총재회의 한국 - 일본우호협회 시민 시 국가 동아시아경제개발조직 한국 - 큐슈사업교류회의 상공회의소, 국제청소년회의, 매스미디어사, 관광협회, 문화교류회, 법조계와의학계협회등의자매결연 부산 - 후쿠오카경제협력회의 부산 민간부문 부산 - 후쿠오카포럼 부산 - 후쿠오카대학컨소시엄 학계 큐슈투자를위한지원조직 주 : Takata(2010) 의자료를부산측면에서수정자료 : Takata, Naoto

43 1) 의료산업클러스터및과학벨트구축전략 의료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연구역량의집적추구 부산과쿠슈지역의연구자와기업을집적하여시너지효과창출 국적이다른연구자들이연구에몰두할수있는국제적환경조성 부산과후쿠오카공동설립한융복합과학벨트조성 연구결과의상용화를위한특허등지원제도마련 벤처캐피탈과벤처사업자의연계강화를통한벤처사업활성화 43

44 u KISTA in Stockholm 44

45 2) 관광클러스터개발전략 부산-남해안-후쿠오카권에높은중국및동남아관광객수요발생 크루즈산업의활성화 : 부산-후쿠오카 제주-여수-부산 예 )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말뫼연계크루즈 중국국제관광협회에따르면, 해외로나간중국관광객은 2010년 5,700만명, 오는 2015년까지 1억명까지확대전망 만약해당국가정부규제가철폐될경우동북아시아에서관광객이급격한증가예상 45

46 2) 관광클러스터개발전략 2,500,000 부산의외국인방문객수 2,222,602 ( 단위 : 명 ) 2,000,000 1,500,000 1,539,525 1,709,577 1,000, , , , , , , , 일본인관광객수 중국인관광객수 46

47 47

48 3) 식품클러스터개발전략 부산및남해안지역과큐슈지역간식품클러스터구축연계협력 스웨덴-덴마크외레순드식품클러스터의사례활용 우리나라와일본의식품산업과연구기능을연계하여발전시키면국제경쟁력을확보가능 한국-일본의특성을활용하여해산물중심의식품산업단지를차별화하여초국경으로발전시켜나가면차별화가가능할것임 48

49 4) Train-Ferry 전략 해저터널은장기간이소요되므로화물 여객열차페리가타당한대안 서울 - 부산 KTX: 2010 년 10 월개통 일본큐슈신칸센 : 2011 년 5 월개통 서울 - 부산 KTX 와큐슈신칸센의연계추진 한일해저터널 : 대한해협을이어주는해저터널을장기적으로고려해볼수있는대안임. 이대안은현재당장시행하기에는경제적타당성, 교통및화물수요, 산업간시너지효과등에있어한계가있음. 통일등여건변화가있은후검토해야할장기적추진과제임 49

50 Train-Ferry: Rostock (Germany)-Trellesborg (Sweden) 50

51 5) 지역항만통합전략 부산항과하카다및기타큐슈항등과전략적제휴우선모색 향후부산항과더불어통합적공동운영체제추진 부산신항배후단지의공동활용 스웨덴-덴마크의외레순드항만과같이공동운영 51

52 u 부산항과하카다항의비교 구분부산항하카다항 Throughput of container cargo (2008) 13,426,000 TEU 716,000 TEU Area of terminal 3,995,000m 2 369,745m 2 Number of gantry cranes Over m 2,100m -15m 5,173m Length of berth by depth -14m 330m -13m 600m 600m -11m 500m 주 : Rental price of land for logistic use adjoining the new Busan Port is about 37 yen/ m 2 /year. Land price of Island City is 132,600 /m 2 자료 : Takata, Naoto

53 6) 남해안경제권통합전략 남해안관광벨트구축및경제권통합추진 부산도시권과남해안경제권을연계시키며일본의큐슈경제권연계 여수광양전남지역 + 제주지역통합 : 경쟁자가아닌협력지역으로통합 부산-목포동서교통로우선구축 ; 특히고속철도망구축에우선순위 부산을중심으로남해안축과동남권연계교통축에대해교통용량확대 u 대한해협지역지자체장회의참가지자체 자료 : Takaki, Naoto p

54 54

55 홍콩, 싱가폴, 오사카에대응하는부산-후쿠오카혁신창출형초국경거대도시권구축 물류, 제조업을넘어서서지식경제대응혁신창출거대도시권구축 Policy Framing: 동남권의중심도시가아니라미래대한해협거대도시권의중심도시 55

56 부산-후쿠오카의료산업클러스터및과학벨트구축 남해안및북큐슈관광클러스터구축 해산물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 열차페리의운행 지역항만통합 남해안경제권통합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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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