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 대구경북권전략 나중규 최재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구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 대구경북권전략 나중규 최재원"

Transcription

1 연구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 대구경북권전략 나중규 최재원

2 목 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대구경북권 전략 1. 수도권정책흐름 1 2. 주요이슈별수도권정책동향 3 3. 비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방안 수도권정책에대한지역의요구 부록 26

3 표및그림목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대구경북권 전략 < 그림 4-1> 전후방연관성으로본지역산업구조 17 < 부록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력개정 26 < 부록 2> 성장관리지역내국내대기업신증설확대 27 < 부록 3> 외국인투자기업첨단 25개업종신증설연장 28 < 부록 4> 특별법에의한공장입지규제완화동향 28 < 부록 5> 기타공장입지규제완화동향 29 < 부록 6> 공장건축총량제전경련제안 ( 안 ) 29 < 부록 7> 경기도정비발전지구지정대상 ( 추정 ) 30

4 록 1 C H A P T E R 수도권정책흐름 1 문제인식및시책형성기 (1960 년대 1970 년대 ) 1960,, 수도권규제강화기 (80 년대초 IMF 이전 ),, 1, 5, 규제완화기 (IMF 이후 ~2006) 97 IMF, 2 3 ('06~'20 ), 3,

5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규제해체기 (2007~ 현재 ) ( )

6 록 2 C H A P T E R 주요이슈별수도권정책동향 2 공장건축총량제완화 ( 1 ) 1) 아파트형공장의건축, 가설건축물및건축법상허가나사전신고대상이아닌건축,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하여수용된공장을이전하는경우로서, 종전의건축물연면적이내의공장건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 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공장총량규제를배제하도록규정된지역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평택지원지역,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도시개발법에의해조성된공업용지, 공업지역등 )

7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공장입지규제완화 5 12 ( 2 ) 25 ( 3 ) ( 4 ) ( 5 )

8 록 2, 관광입지규제

9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대학입지규제완화

10 록 2 정비발전지구제도도입및확대,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의한경기북부 8 개시 군 2,635 km2와경기남부 6 개시 군 692 km2등이며, 이와별도로공공기관이전부지, 시 군유지, 택지미개발지, 간척지등특별법에적용받지않는 12 개시 군 22 개지역 18 km2에대학신설가능

11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37, 68.2km2 ( 7 ) 수도권규제특례확대

12 록 2

13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비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방안 3 기업인센티브지원강화 : 세제및보조금등 3) 4) 5)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2 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4)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3 조, 제 14 조동법시행령제 20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14 록 3 6) 산업및경제관련규제완화 (1-3) 7) 8) (4) 9) 10) 11) 12) 6)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 조,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 32 조제 1 항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협의권한개별법률 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 조,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 32 조제 1 항 ( 환경부고시제 호, 건설교통부고시 호 : )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7 조제 5 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84 조제 3 항 1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4 조 1 호

15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농지, 산지및하천관련규제완화 13) 14) 15), 16) 12)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32 조 ( 산업자원부소관 );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 4 조 ( 설립허가 ) 13) 농지법제 6 조 10 호바목및농지법시행령제 33 조, 제 57 조, 농림부고시 호 14) 산지관리법시행령제 52 조제 1 항, 제 2 항제 5 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55 조제 1 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렬제 12 조제 1 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 제 3 항, 산림청고시 호 15) 산지관리법제 10 조제 7 호, 제 18 조 4 항, 동법시행령제 20 조 4 항, 동법시행규칙제 18 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1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5 조및제 18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동법시행규칙제 5 조, 환경부훈령제 681 호 ( 수질오염총량제와타관련계획간의연계업무처리지침변경 ),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27 조,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환경부훈령제 707 호 ), 3 대강수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기준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수질오염총량제와타관련계획간의연계업무처리지침 ( 환경부훈령제 681 호 )

16 록 3 대형국책사업관련규제완화 17) 18) 19) 인프라관련규제완화 20) 21) 17)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 43 조제 2 항, 과학연구단지지정및육성시행계획 19)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6 조제 2 항및제 35 조제 4 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 23 조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제 5 항및동법시행령제 22 조제 7 항, 도로법제 25 조의 2 제 1 항 7 호, 도시철도법제 23 조제 1 항 1 호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2 조및시행령제 17 조

17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22) 23) : 24) 25) 26) 27) 22) 택지개발촉진법제 3 조, 택지개발촉진법제 8 조, 택지개발촉진법제 9 조 23) 지정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4 조, 지정절차 : 건설교통부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지정, 지정해제 : 법령상따로규정이없으므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를거쳐해제가능, 지정에따른사업비분담 : 법제 10 조제 2 항및시행령제 13 조 24) 노인복지법제 26 조,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22 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58 조 2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2 조 ( 공익서비스비용의부담 ), 동법시행령제 40 조, 제 41 조 26) 조세특례제한법제 105 조제 1 항 ; 동법제 106 조제 1 항제 6 호 ; 동법시행령제 106 조제 7 항제 40 호

18 록 3 28) 29) 30) 27) 관광진흥법제 19 조및동법시행령제 22 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25 조 28) 관광진흥법제 4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7 조 29) 관광진흥법제 50 조제 2 항및제 52 조제 2 항, 농지법제 72 조제 1 항및산지관리법시행령제 52 조제 1 항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56 조제 1 항 2 호및동법시행령제 51 조제 3 호, 제 5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 6 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4 조

19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수도권정책에대한지역의요구 4 수도권규제완화는수도권중심의고립경제를더욱가속화 2007,,,

20 록 4,

21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3, 4 한반도, 동아시아중심으로서수도권기능의재구축 60-70,,,

22 록 4 R&D 수도권계획적관리에대한근본적재검토

23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24 록 광역경제권에대한근본적재검토 5+2,, 5+2, 31) KDI 예측치

25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5 비수도권의자립적경제권형성을위한실질적지원확대.

26 록 4

27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수도권과비수도권간차별화된규제완화및지원책요구.

28 록 4,,

29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부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복합단지개발사업을수도권입지규제대상에새로이포함 - 공장총량설정주기를 1 년에서 3 년으로전환 ( 수도권지자체는지역여건을고려하여연도별배정계획을수립, 건교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 ) 부담금부과대상인업무용 판매용시설의용도변경범위를구체화 - 기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따른부담금귀속회계변경 자연보전권역내택지규제개선 : 상한규제 하한규제전환등 - 서울시내대학이전허용및수도권관할공공청사규제완화 대학과전문대학간통 폐합의한시적허용 - 소규모대학입학정원의증원제한적허용

30 록 5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성장관리지역내첨단 14 개업종증설허용범위확대 ( ) 8 개업종국내대기업신증설허용 ( ) 성장관리지역내대기업 4 개업종증설허용범위확대 (06.12) 성장관리지역내 3 대기업공장증설허용 (07.9)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반도체등 10 개첨단업종 : 현행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 100% 자동차등 4 개첨단업종 : 현행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 100%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8 개업종신 증설허용 (06 년말까지 ) 투자효과 : 2010 년 46.1 조원투자, 29,085 명고용창출 LG 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등 4 개대기업의증설을허용 한미, 팬택, 일동공장증설허용 * 8 개첨단업종 : 1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 감광재, 프로세스케미컬 ), 2 컴퓨터입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 (LCD 모니터 ), 3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 파워모듈 ), 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 (LED), 5 인쇄회로판, 6 그외기타전자부품 ( 포토마스크 ), 7 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 (LCD TV, OLED), 8 광섬유및광학요소 ( 프리즘시트, 편광판 )

31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허용 ( )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허용 ( )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연장 (07.6)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사목신설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사목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25개첨단업종 1 년연장허용 (2005년) 산업용가스제조업 ( 순도 99.99% 이상 ) 을첨단업종에포함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25개첨단업종 3 년연장허용 (2007년) 전자카드제조업을광섬유및광학요소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을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으로각각교체 성장관리지역내 25 개첨단업종 3 년연장 (2010)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시 500m2이상의공장 ( 아파트형공장포함 ) 의에따른평택시등신증설가능 ( 신설은첨단61개업종에한함 ) 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공장총량별도배정 30만m2이상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등시수도권심의배제 61 개업종대기업신증설허용등공장설립규제특례 (05.4.1) 과밀억제및성장관리권역중종합계획및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에의해반환공구역주변지역에추진하는산업단지및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주한미군공여구역 500m2이상의공장 ( 아파트형공장포함 ) 의신증설주변지역등지원가능 ( 신설은첨단61개업종에한함 ) 특별법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관할구역시도의공장총량별도배정 30만m2이상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등시수도권심의배제

32 록 5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도시형공장범위확대 ( ) 택지개발지구내제조업공장입주허용범위확대 ( ) 자연보전권역내공장부지면적기준완화 (06. 6) 산집법시행령제 34 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 15 조 산집법시행령 반도체등 10 개첨단업종을도시형공장범위에포함 중소기업도시형공장만허용하던것을전체도시형공장으로확대 삼성반도체화성동탄신도시내공공시설용지 17 만평을공장증설용지로확보 공장면적산정시사무실, 창고제외 기존공장부지 20-30% 증설허용기대 제 1 안 : 공장총량규제를폐지하고질적인관리정책으로전환 - 수도권에대한공장이나대학의입지규제가지방의발전을촉진한다는증거나효과가부족하기때문에정책의목표를상실한상황이므로공장이나대학의입지규제를대폭완화하되환경이나경관등질적인관리정책으로전환 제 2 안 : 일부사안별로규제완화 - 기존생산시설의증설의경우공장총량제도의예외인정 - 난개발이우려되는경우, 업체의생산시설증설요구시관계행정부서에서실사를통해적정한증설인지에대한여부를판단하여정단한요구로인정되는경우연접개발규제에대한예외를인정하여공장증설허용

33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구분 추정면적 지정대상 공공기관이전부지 10 km2 30개중앙행정기관, 102개공공기관의이전부지 20 년이상공업지역 24 km2 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안산반월, 화성향남, 성남, 인천기계, 서울온수, 인천지방, 안성 1, 반월도금 접경지역 2,910 km2 수도권 9 개시 군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김포시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 63 개읍 면 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 3,448 km2수도권 15 개시 군 구, 108 개읍 면 동 자연보전권역 합계 3,831 km2 10,223 km2 자료 : 건설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07.2) 산 학 연산업정보망, 산업단지현황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34 나중규 최재원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200706ºÎµ¿»êÆ®·£µåc02ªš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ISSUE PAPER 07 07 차기정부실행과제 }6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정책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정책 1 판 1 쇄인쇄 / 2007 년 12 월 18 일 1 판 1 쇄발행 / 2007 년 12 월 24 일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 김종석편집인 / 김종석등록번호 / 제 318-1982-000003 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더바이어102호 01~09

더바이어102호 01~09 www.withbuyer.com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www..kr Tel. 031)220-8685 2 Contents 01 02 08 17 18 TEL. 064720-1380~87 04 06 08 10 12 14 17 18 www.withbuyer.com 3 20 23 24 26 24 26 28 29 30 32 33

More information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시계유출입지점 순환버스 경전철셔틀버스 위성도시 도시철도광역급행전철부도심광역급행버스 A형 ( 부도심형 ) B형 ( 도심형 ) 도심 셔틀버스 광역외곽환승센터 광역전철광역버스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시계유출입지점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도심 부도심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셔틀버스간환승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2017-89 () 15 (), 74 192, 30, 8. 2017. 9. 21. 1., (). :. : 87-1. : - 182,501m2, - 182,590m2 ( ) 89m2 ) 2. 1 3.. :. : 822 4.. : 2015 ~ 2018.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주요토지관련법령해설 2009. 목차 Contents 우리나라국토계획체계 공간적범역 해당법령계획의종류 국토기본법 국토계획 국토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도시 단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별법령 개별건축 건축법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제관련법 기타개별법에의한토지의사용및규제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150401(00)(1~3).indd

150401(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81 호 2015. 4. 1.( 수 ) 부령 국방부령제 857 호 ( 군장려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행정자치부령제 23 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국토교통부령제 192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8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5 호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발간사. 1978,. G-8 G-20.,..,,,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120425(00)(1~3).indd

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pol hwp

pol hwp ( 대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서울인천경기 도시형버스좌석버스마을버스 인가대수 ( 대 ) 노선수 ( 노선 ) 7 축 8 축 1축 50 40 2축 30 20 10 0 3축 7 축 8 축 1축 40 30 2축 20 10 0 3 축 6 축 4 축 6 축 4 축 5축서울경기 5축서울경기

More information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622호 2017년 8월 28일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제 3041 호 (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일부개정규칙 ) 3 인천광역시규칙제 3042 호 (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8 인천광역시규칙제 3043 호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 16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제1170호

More information

130930(00)(1~3).indd

1309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More information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_6..

_6.. 재 령 군 미군 공여지 황 해 도 동두천 1 캠프 님블 : 48,000 (14,520평) 연 천 군 장 단 군 복합용지 등 평 산 군 2 캠프 캐슬 : 286,800 (86,757평) 봉화골지방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3 캠프 케이시 : 3,826,600 (1,157,541평) 지원도시(첨단산업단지, 평화공원) 백학지방산업단지 4 캠프 호비 :1,708,600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More information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제 79 호 2013. 1. 23 작성 : 조성호 / 자치의정연구부연구위원 (csh@gri.kr, 031-250-3155) 이외희 / 도시주택연구부선임연구위원 김흥식 / 도시주택연구부선임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수도권규제정책의현주소. 저출산시대의수도권과제. 수도권규제정책의재검토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Mega merit 1899-5612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372 ( ) () 3() IT BT NT

More information

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임용기관별 ( 시 ᆞ 군별 ) 면접시험시행계획안내 응시자유의사항 응시자는시험당일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지참하시고시험시작 시간전까지면접시험장에입실하여등록하여야합니다 해당시 군홈페이지에공고된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문을반드시확인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않아생긴불이익은응시자본인의책임으로합니다 그밖의문의사항은해당시 군시험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평군 면접기간 월 면접장소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3LGÈ�ÇÐÁ¦2±â/2001±â³»Áö-8-30

3LGÈ�ÇÐÁ¦2±â/2001±â³»Áö-8-30 회 사 연 혁 1947. 1. 락희화학공업사 창립(화장품 제조업에 착수) 1951.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전 (국내최초 합성수지 성형제품 생산개시) 1954. 6. 부산 연지공장 건설(합성수지 가공시설 증설) 1959. 3. 럭키유지공업사 설립 1962. 8. 1966. 1. 1966. 3. 1969. 10. 락희비니루공업(주) 설립 주식회사

More information

140514(00)(1~3).indd

14051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붙임_1._최종_보고서.hwp

붙임_1._최종_보고서.hwp Associate Associate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Issue Paper 15 수도권규제의쟁점과정책방향 임상준 한국경제연구원초빙연구위원 수도권규제의쟁점과정책방향 1 판 1 쇄인쇄 / 2006 년 1 월 3 일 1 판 1 쇄발행 / 2006 년 1 월 10 일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 노성태편집인 / 노성태등록번호 / 제 318-1982-000003 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 3 제 2 장면세유류공급연혁및공급실적 7 제 1 절연혁및체계 7 제 2 절공급현황 10 제 3 장현행면세유류공급량산정기준분석 15 제 1 절현행유류공급사업요령상의산정기준 15 제 2 절현행산정기준의문제점 23 제 4 장공급기준안산정기초분석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

150610(00)(1~3).indd

15061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29 호 2015. 6. 10.( 수 ) 부령 환경부령제 602 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43 호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8호 (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정 ) 11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16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More information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09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01호 (2011.11.20.)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More information

.... ...... ....

.... ...... .... 17 1516 2 3 3 027 3 1516 13881443 028 1 1444 26 10 1458 4 029 15 14587 1458 030 10 1474 5 16 5 1478 9 1 1478 3 1447 031 10 10 032 1 033 12 2 5 3 7 10 5 6 034 96 5 11 5 3 9 4 12 2 2 3 6 10 2 3 1 3 2 6 10

More information

150209(00)(1~3).indd

1502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7 호 2015. 2. 9.( 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5-48 호 ( 국적선택명령 ) 4 법무부고시제 2015-49 호 ( 귀화허가 ) 4 국방부고시제 2015-50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7 국방부고시제 2015-5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8 국방부고시제 2015-5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More information

2011-73 대구시주택시장동향과수급전망 요약 2008 (2008 2017 ),.. 2008....,.. 2010. 2008.. i ... 2012,.,.,. 2011 2 3. ii .,.. 60 m2 60~85 m2 85 m2 1997 37,878 14,441 38.1 15,360 40.6 8,077 21.3 1998 3,132 1,133 36.2 830

More information

차례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ore information

VIP_지역특구10년의평가와개선방안_ hwp

VIP_지역특구10년의평가와개선방안_ hwp 14-35 호 ( 통권 586 호 ) 2014.10.06 지역특구 10 년의평가와개선방안 - 규제특례의실효성제고시급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의지정및해제추이 > < 연도별 ( 누적 ) 지역특구추이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 1 조 ( 목적 ) 에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