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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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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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9 호 작성 : 조성호 / 자치의정연구부연구위원 (csh@gri.kr, ) 이외희 / 도시주택연구부선임연구위원 김흥식 / 도시주택연구부선임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수도권규제정책의현주소. 저출산시대의수도권과제. 수도권규제정책의재검토 정책적시사점

2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는무한경쟁시대에중앙정부가실효성을상실한집권적규제에집착함으로써발생하는국가적악순환을 악마의사이클 이라부르고있다 그는중앙정부가권한의이양과규제완화를통해지방자치를강화하고 작은정부 자립하는정부를구현하는것만이 세기에살아남는길이라고강조하고있는것이다

4 쟁점과대안 저출산시대에서는인구억제를위주로하는수도권규제정책은재검토되어야한다 년대산업화시대의개막과더불어수도권에는매년 만명의인구가증가해왔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년대초에수도권에의인구집중을억제하기위해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에대한규제정책을실시하여왔다 수도권이블랙홀로작용하던당시에는수도권규제정책은불가피했을수도있다 그러나 년대저출산시대의도래와더불어 기존의수도권규제정책은수도권의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을악화시켜젊은층의저출산을초래하는결과를빚고있다 따라서이제부터는수도권규제정책에대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은 국가들중에서최하위에머물고있다 이대로저출산기조가유지되면우리나라의인구는 년에는 만명 년수준 으로줄어들전망이다 작금의저출산은생산활동인구의감소에따른경제성장의둔화 노동생산성저하 국가재정의안정성악화등국가사회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국가적과제인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전국 대젊은층의 만명 가거주하는수도권의출산율을제고해야한다 현재수도권의 인당 만원 는지방보다 만원낮은실정이다 그리고수도권의대학정원수 만 천명 는지방보다 가적은편이다 수도권의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의전환을통해수도권의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을개선하여젊은층의출산과육아를촉진하고장려해야할것이다 이제수도권인구집중이문제가아니라 저출산극복을위한노력을해야할시점이다 정부당국자들은저출산극복을위해수도권규제정책등을다음과같이전면적으로재검토및개선해야할것이다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에대한규제는개선되어야한다 행복도시 세종시 및혁신도시건설과병행하여先 계획 後 규제 개발의수도권계획관리정책으로전환하여야한다 선진국처럼수도권규제정책의대안으로권한과세원의이양을통한지방육성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간협력을통해거점별로수도권에대항하는광역경제권을구축하여야한다 이를실천하기위해서는수도권규제완화와지방분권에대한수도권 지방 중앙정부의대타협이필요하다

5 Ⅰ. 수도권규제정책의현주소 수도권규제정책의역사적전개과정 년대정부는수도권집중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시책들을추진 수도권규제정책은 ⅰ 수도권내부의과밀과혼잡 ⅱ 비수도권지역의발전잠재력저하 ⅲ 국가적투자재원의효율등의문제의식을토대로시작 수도권규제정책은급속한산업화 도시화의진행으로지방에서서울로의인구이동이가속화되기시작한 년대초에시작 년대에는서울보다수도권전체의인구집중이가속화되었으며 다양한부처에서수도권정책에관심을가지고시책을마련하는시기로인구집중유발시설들에대한입지규제위주의정책수단을사용 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세차례의수도권정비계획이수립됨 년제 차수도권정비계획은한강이남지역인구의계획적분산 도시와농촌간의생활격차감소 인구와산업의적정배치를통한과밀없는수도권을목표 년제 차수도권정비계획은쾌적한생활환경확보와자연환경보전을목표로과밀억제권역내인구및산업을분산시키는것을목표 년제 차수도권정비계획은수도권을지방과상생하는살기좋은동북아경제중심지역육성에목표 년대에는수도권규제정책에대한전반적인평가와대안을모색 하려는노력이이루어짐 1

6 년법개정을통해입지규제위주의수도권규제를완화하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개권역으로조정 수도권권역정비방안 자료 국토해양부 수도권규제정책의목표 수도권정책의목표는수도권공간구조의효율적정비와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억제 인구안정화를전제로수도권의 질적발전 을추구하며 높은경쟁력을갖추고지방과상생발전하는수도권을지향 수도권인구비중은감소하는추세 사회적인구이동은수도권인구의비수도권으로의순유출이많아져수도권인구는안정화단계에정착 2

수도권인구집중추이 단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편집 인구집중억제목표는 년 년 인수도권의인구비중을 년 수준으로안정화 년에는전체인구의 약 만명 가수도권에집중될것으로전망 서울특별시 만명 인천광역시 만명 경기도 만명으로인구지표설정 공간구조개편의목표는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 다핵연결형공간구조 로전환하고

7 수도권인구집중추이 단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편집 인구집중억제목표는 년 년 인수도권의인구비중을 년 수준으로안정화 년에는전체인구의 약 만명 가수도권에집중될것으로전망 서울특별시 만명 인천광역시 만명 경기도 만명으로인구지표설정 공간구조개편의목표는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 다핵연결형공간구조 로전환하고 중심도시의집중육성 정비로도시권별자족성을제고 수도권집중억제목표를달성하기위해 고용창출원인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에대한규제등을주요관리수단으로활용 산업단지 공장의수도권집중억제를위하여수도권산업단지개발면적이전국의 를넘지않도록관리하며 대기업공장의수도권입지억제및개별입지공장의비율축소를위해공장총량제를시행 3

8 년제대학의신설을억제하고 접경지역으로의대학이전을유도하며 대학의 통 폐합등구조조정을지원 수도권인구억제의핵심정책수단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공업지역지정 위치변경만허용 수도권정비계획에반영된공업지역허용 수도권정비계획에반영된공업지역허용 제조업 공업용지조성 만 이상심의후허용 만 이상심의후허용 만 이하허용 만 심의후허용 공장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업배치법에서규제 금지금지금지 년제대학교 단 전문대학신설 총량내단 전문대학신설 총량내입학정원증원 심의를거친후입학정원 인 일부 인 서울시외부로의이전가능이하대학신설 총량내입학정원증원 수도권내이전가능 단 전문대학신설 총량내입학정원 인 일부 인 이하대학신설로심의를거친것 총량내입학정원증원 동일권역내이전가능 택지조성 만 이상심의후허용 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업배치법 수도권규제정책의실효성평가 수도권인구집중은 년대이후 제왕적대통령제 로불리는중앙집권적국가운영에기인 의명제에의하면 중앙집권이수도권집중을초래한다 고함 중앙집권체제에서는중앙정부가가치의배분을독점하므로많은기업과각종 이익집단이수도권에모여들고 또취업과사업기회를획득하고자하는많은 사람들도수도권에집중 4

9 집권형국가와분권형국가의수도인구비교 분권형국가 미국 억 천만중 만 스위스 만중 만 호주 만중 만 캐나다 만중 만 독일 만중 만 수도인구의비중 집권형국가 일본 억 만중 만 영국 만중 만 프랑스 만중 만 포르투갈 만중 만 한국 만중 만 수도인구의비중 이에따라 중앙집권체제는그대로유지하면서수도권규제를지속적으로실시할경우 수도권인구집중과지방의낙후가심화될전망 금세기우리나라의수도권인구집중과난개발의심화 지방의낙후는 의명제처럼세계최고의중앙집권적국가운영에기인 수도권은중앙집권적국가운영 인구증가 택지위주개발 난개발 심화를가져오고 지방은중앙집권에따른자생력약화로낙후가심화 실제로우리나라의수도권규제정책은평균주의의산물로서실질적인효과는없는것으로평가 1 김경환외 의연구에의하면 수도권제조업의발전이지방일자리를흡수하는블랙홀이아님을입증 년부터 년까지수도권제조업활성화에의한고용증가가지방제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수도권제조업활성화에의해국가경제가성장하면전국모든지역의고용 부가가치증가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음 김경환외 미래지향적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출판부 5

10 수도권기업성장이지방분공장의설치 지방하청업체의생산증가를유발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수도권산업규제는수도권경제에피해를주고 이로인해국가경쟁력이저하되면지방경제도타격을받기때문에 수도권규제가대한민국의하향평준화를초래 2 국내기업투자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수도권산업규제는허구 수도권의인구는 년에서 년까지 증가한반면 제조업체수는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종사자수는 감소 비수도권의인구는같은기간동안 감소한반면 제조업체수는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종사자수는 증가 따라서수도권의제조업체입지가인구집중을초래한다는인식은잘못되었으며 수도권산업입지규제가 인구분산효과를거두지못한채 단지제조업만위축 시키는결과를초래 3 중앙대산업경영연구소 의연구결과도 수도권의산업입지규제시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지않고외국으로이전한다는결론도출 년기준으로수도권기업의 만이공장총량제를피해비수도권으로이전할계획이며 나머지는중국 동남아등해외로이전하려고해 수도권규제정책의실효성이없는것으로분석 수도권인구집중의주범은 제왕적대통령제 로불리는중앙집권체제인바 수도권규제로수도권인구를억제하는것은불가능하며 오히려수도권의 경쟁력만약화 중앙대산업경영연구소 수도권규제효과에관한연구 수도권규제가기업의생산효율성에미치는영향을중 심으로 6

Ⅱ. 저출산시대의수도권과제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중최저 합계출산율이 년 에서 년 으로감소하며 년에는 로정체 출산율의감소는생산인구를감소시켜사회의활력과경제침체등의원인이되며 고령사회를재촉 세미만비율이 년한국 에서 년 로전망 합계출산율및연령별인구추이및전망 합계출산율 연령별인구 자료 통계청

11 Ⅱ. 저출산시대의수도권과제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중최저 합계출산율이 년 에서 년 으로감소하며 년에는 로정체 출산율의감소는생산인구를감소시켜사회의활력과경제침체등의원인이되며 고령사회를재촉 세미만비율이 년한국 에서 년 로전망 합계출산율및연령별인구추이및전망 합계출산율 연령별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년합계출산율이 로 국가중최저이며 년에는 세미만인구가최하위수준으로전망 년 평균합계출산율은 이며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에비해 정도의수준 년 세미만비율은 국가평균 보다낮으며 년에는 개회원국중 위가될전망 세여성천명당출산율 7

12 국가의합계출산율현황 자료 저출산은국가적재앙을초래 현재추세대로저출산기조가유지되면 년총인구는 년수준인 만명으로감소할전망이며 이는사회전반에다양한영향을미칠전망 생산력과생산적자본축적의저하에따른경제성장의둔화 는 년도 의잠재성장률이 년대에는 로낮아질것으로예상 노동생산성의저하에따른국가경쟁력이저하되고 외국인노동자유입에따른국부의유출심화 노인인구부양을위한사회적부담증가에따른국가재정의안정성악화와 세대간갈등심화 8

13 저출산의원인은경제적여건과교육여건의악화에기인 청년실업등이만혼과미혼을초래하여저출산에영향 노동시장의불안정으로인한청년실업이만혼에영향을미침 년 세고용률은한국이 로프랑스 평균 보다낮은실정 미국 초혼연령이남자는 년 세에서 년 세로 세에서 세로늦어지는추세 여자는 미혼자중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 는응답비율이 년 에서 년 로크게감소 결혼에대한견해 미혼 구분 계 세이상인구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안해도좋다 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모르겠다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과소득불안정등으로출산을기피하여현실적으로출산율이저하 저출산의원인은 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이라는응답이 로가장높고 소득 고용불안정 이 로대부분을차지 이상적인자녀수는 명 명 명순이나 현실적자녀수는 명 명 명순으로이상과현실의차이 보건복지부 년저출산고령화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보고서 세이상남녀 명대상 9

14 구분 사례수 명 자녀양육비 교육비부담 저출산의가장주된원인 소득 고용불안정 가치관변화 일 가정양립어려움 단위 주택마련비용부담기타계 전체 자료 보건복지부 년저출산 고령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보고서 원하는자녀수 단위 구분 명 명 명 명 명이상 계 평균 명 이상적자녀수 현실적자녀수 자료 보건복지부 년저출산 고령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보고서 저출산시대의수도권규제정책의부작용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규제등수도권규제는수도권의일자리를감소시키는등경제여건을악화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에대한규제는청년실업에따른만혼 미혼등의부작용을발생 년이후지속적인수도권공장규제로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의제조업체종사자수가감소 인구대비제조업체종사자수분포추이 10

15 특히 대학규제는수도권인구수에비해대학정원의부족을초래해교육여건 악화등의부작용을발생 수도권의인구는전체인구의약 이나 수도권소재대학의입학정원은 전체의 수준으로약 는지방으로통학해야하는실정 수도권과비수도권의 년제대학입학정원수및비중 연도 수도권비수도권입학정원수비중입학정원수비중 전체 11

16 수도권과비수도권의 년제대학입학정원수추이 수도권비수도권전체 350,000 전체 300, , ,000 비수도권 150, ,000 수도권 50, 년 자료 통계청 교육통계연보 이에따라 수도권규제에따른청년실업등경제적여건과 년제대학 부족등교육여건이악화되어저출산을심화시킬전망 저출산극복을위한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의개선이시급 저출산시대에는 대인구가상대적으로많은수도권의출산율제고가필요 수도권의경우 출산가능한 대젊은층인구의비중이많으므로출산율제고를위한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개선필요 12

17 수도권과비수도권의 세인구비교 구분수도권비수도권 대인구 대여자 전체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과지방의 인당 증가율을보더라도 수도권의 인당 가지방보다낮아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의개선이긴요 최근의수도권과지방의 인당 를보더라도 지방은피폐하고수도권이잘산다 는가정하에지속되어온수도권규제정책은허구인바 수도권의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이개선되어야함 수도권과비수도권의 인당 13

18 수도권과비수도권의 인당 차이 수도권과비수도권의 인당 단위 백만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이에따라 저출산시대에수도권의경제여건및교육여건개선을통해저출산시대를극복하기위해서는수도권규제정책이재검토되어야함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의규제완화를통해수도권의경제적여건과교육여건을개선하여출산율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음 14

19 Ⅲ. 수도권규제정책의재검토 21C 글로벌지식경제시대의新균형발전정책패러다임 新균형발전정책패러다임의정책목표는규제를통한수도권억제정책보다는수도권과지방모두의성장잠재력을제고 전통적인패러다임은수도권집중 과밀의해소및지역격차를완화하여지역간균등한수준의발전을지향하였으나 새로운패러다임은모든지역의성장잠재력과경쟁력을증대하여주민복지를실천하는것을지향 그리고정책대상및정책추진전략측면에서 중앙집권보다는지방분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자생력강화와지역간상호협력및상생발전을강조 정책대상측면에서 전통적인패러다임은수도권이외의지역의발전과낙후지역의발전에초점을두고있으나 새로운패러다임은전국의모든지역 모든지방자치단체의발전을통해국가발전을도모하는것에초점 균형발전정책패러다임은지방뿐만아니라수도권도균형발전정책의대상으로규정 정책추진전략측면에서 전통적인패러다임은 게임에초점을두어 수도권의집중억제와지방이전 지방의물적기반확대및총량적성장을추진하였으나 새로운패러다임은지역의성장잠재력및내부역량의강화를기반으로지역간상호협력을통해지역간상생발전으로 게임을추구 15

20 선진국들의新균형발전정책 선진국들은수도권규제정책을폐기하고인구집중억제에실효성이있는지방분권정책을강화하고있는추세 수도권의규제가인구집중을억제하기보다는국가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점을경험적으로지적 선진국들은수도권규제정책을폐기하고 실질적인인구집중억제방안으로 지방분권정책을강화 프랑스는 년실효성이떨어지는수도권규제를전면적으로폐지하고 지방분권에의해지방육성을추진 수도권규제에의한지방발전보다는지방분권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여 년수도권규제를폐지 지역개발 경제정책 고용증대등의국토균형발전정책은거시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 지방분권을통한지방자치단체의독자정책이효과적이라고규정 년사무실 공장신설허가제를폐지하고 년파리종합계획에서는일드프랑스를국가핵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해기업유치및인프라구축을강화 일본은중앙정부주도의균형발전정책의한계를확인하고 수도권규제를폐지하고지역의자립에기초한특성있는발전을추진 년대일본경제의버블붕괴와고령화의급진전에따른성장잠재력약화로중앙정부주도의국토균형발전을위한재정투자가사회적의제로부상 16

21 일본의회는중앙정부주도의과도한지방에대한재정투자가재정적자발생의원인이되었으며 국가적인역기능과비효율을초래한것으로분석 일본은 년간국토의균형발전을추진한결과 국가부채 조엔등국가재정파탄상황에직면하여균형발전정책을포기하고지방분권에의한지역특성화정책으로전환 이에따라 년산업및인구의집중을방지한다는수도권규제의실효성이약화되어국토교통성은수도권규제를폐지 과거인구증가의 대요인으로지적된공장및대학등의신 증설은 공업등제한법의제정으로더이상공업제한구역의산업및인구의 과도한집중의원인으로보기어려움 일본의수도권규제의폐지배경 년대의사회경제정세는제조업으로부터서비스업으로의전환 제조업해외생산비율의증가 저출산등공업등제한법제정시와비교하여현저히변화함 특히 인구증가의 대요인이었던공장및대학등의신증설이공업등제한구역의산업및인구의과도한집중의큰요인으로되기어려운상황이됨 그결과 산업및인구의과도집중을방지한다고하는목적자체가실효성이약화 국토교통성은수도권규제 공업등제한법 의폐지를추진 그리고 년대중반이후중앙정부주도의균형발전정책에서지역의자립에 기초한특성있는발전으로전환하기위해지방분권정책을추진함 이러한선진국들의新균형발전정책을고려컨대 우리나라도수도권규제 정책을폐기하여수도권계획관리정책을도입하고 지방육성을위한지방 분권정책을강화 수도권관리계획의추진 : 수도권에는자유를! 저출산시대에수도권경제및교육여건의개선등수도권의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수도권규제정책의전환필요 17

22 국제경쟁력을갖춘수도권을세계도시로육성하기위해서는 행복도시 세종시 및혁신도시건설과병행하여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등에가해지는수도권규제정책을폐지하고수도권계획관리정책으로전환하여야함 수도권계획관리정책도입의구상 新국가균형발전패러다임 20 세기 산업화시대 국가운영시스템정책목표정책수단 중앙집권주의 수도권규제를통한지방발전 수도권생산수단 ( 공장, 대학등 ) 의규제 수도권의경쟁력약화, 난개발심화 지방낙후의가속화 악마의사이클해체 ( 지방분권과수도권혁신 ) 행정도시건설공공기관이전 0 21 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 국가운영시스템정책목표정책수단 지방분권주의 ( 재원과권한의지방이양 ) 수도권과지방의상생발전 수도권의계획적관리구현수도권성장과실의지방지원강화 우리에게필요한것은시간이다! 先지방발전, 後수도권대책 : 대한민국의하향적평준화 지방발전과수도권대책병행추진 : 대한민국의상향적평준화 수도권계획관리정책은수도권장기계획을수립하여先계획 後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개발수요가있을때마다親교통 환경적인개발을단계적으로하는것 수도권계획관리정책 계획 개발 년앞을내다보는수도권장기계획을수립하여개발지역과보존지역을철저히구분 개발지역은수요가있을때마다차근차근개발하고 보존지역은규제를더욱강화 개발방식도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개발 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 점개발 난개발 면개발 18

또한수도권규제완화에의한개발이익은지방에투자되어 수도권과지방이 상생발전하도록해야함

23 또한수도권규제완화에의한개발이익은지방에투자되어 수도권과지방이 상생발전하도록해야함 수도권과지방의상생발전방안의사례 실제로여론주도층인전문가들은지방발전과수도권규제완화의동시추진 및수도권개발이익지방지원을선호하는것으로평가 미디어리서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에대한의견 문 지방과수도권의발전체계에대한다음의두의견중어느것에더동의하십니까? (%) 모름 / 무응답 (1.2)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24.2) (n=500) 지방발전과수도권규제완화동시추진및개발이익지방지원 (74.6) 미디어리서치 국가균형발전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19

24 권한과재원의이양에의한지방육성 : 지방에는기회를! 수도권인구억제정책의대안으로서세원과권한의이양을통한지방육성 정책의추진필요 선진국의경우 과거중앙주도의균형발전정책이재원낭비 지방의자생력 약화등을초래함에따라 지방주도의균형발전정책추진 과거에강력한중앙집권의경험을가진프랑스 일본이추진한신균형발전 정책의핵심은중앙핵심권한과재원의지방이양을통해지방육성 중앙핵심권한의이양방안은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통한중앙핵심권한을 먼저이양하고 그에따른인력과재정을지방이관 일본은재원만이양한데비해 프랑스는재원과인력을동시에이관 일본은국가전체적으로지방일괄이양법을제정하여중앙권한을이양한반면에 프랑스는분야별로지방이양일괄법을제정하여중앙권한을이양 우리나라도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통해지역경제 지역인재 지역개발 지역문화관련중앙핵심권한과재원의이양에의한지방의자치역량이강화되어야지방의육성이가능 또한지방은성장거점지역에산업육성정책역량등모든발전역량을 집중하는집중 거점화정책이필요 광역자치단체간협력을통하여거점별로광역경제권을구축하여 그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이되도록유도 집중 거점화정책 성장거점이론 지역발전을위한투자와재원의분배를선택과집중의논리에입각하여 지방이협력하여발전역량있는거점도시에집중시키는전략 성장거점지역 부산 울산권 대구 포항권 광주 목포권 대전 청주 천안권 강원권 제주권 20

25 Ⅳ. 정책적시사점 대이후수도권인구집중의원인은중앙집권적국가운영에있음에도불구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을통해인구집중을해결하려는것은잘못된처방책 수도권규제정책을통해수도권인구집중억제라는정책목표를달성한국가는세계어디에도없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수도권규제정책을 년동안실시하였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을억제하지못함 이미선진국들은수도권규제정책이실효성이없음을인식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을포기하고수도권경쟁력강화정책과지방육성정책으로전환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수도권규제정책이인구억제에실효성이없음을인식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을포기하고경쟁력강화정책을추진 구분영국프랑스일본 세계각국의수도권경쟁력강화정책 수도권경쟁력강화정책 년대 경제위기이후 실업문제해결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수도권규제정책포기 년대이후 통합에대비하여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서성장정책으로전환 년대부터수도권규제정책을전환하여동경도를포함한수도권지역의적극적인공업활성화대책을추진 수도권인구억제를위해서는지방분권에의한지방육성정책을과감히추진 그러나우리나라는수도권규제정책의지속적추진으로말미암아 경제적 여건및교육여건악화로 대의젊은층의출산율을저하시켜국가적 재앙이되고있음 우리민족의생존을위협 21

26 특히 지속적인수도권규제정책으로말미암아 수도권주민의 인당 도 지방보다도낮은실정 이에따라 수도권규제정책의개선과수도권계획적관리의도입 수도권인구를억제하고지방발전을위한지방분권에의한지방육성정책이필요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규제등수도권규제정책은수도권의경제적여건및교육여건개선을위해전환되어야함 수도권에선계획 후개발체제의정착 친환경 교통개발을위해수도권 계획관리를도입해야함 수도권의인구억제와지방육성을위해중앙권한과재원을지방에이양하여 실질적지방육성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지방은성장거점지역에산업육성정책역량등모든발전역량을집중하는 집중 거점화정책이필요 세기대한민국이동북아중심국가진입과국민소득 만불달성을위해서는저출산을해결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수도권 지방과중앙정부가수도권규제정책의개선및지방분권에의한지방육성정책에대한대타협이필요 수도권은지방에부담이되지말아야하며 지방도수도권의발목을잡지않는등서로를협력의파트너로인식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수도권광역자치단체들은수도권규제완화의대안을마련하여지방과대타협하는방안의추진이긴요 22

27 시 ᆞ 도별인구구조변화 ( 비율 ) 년 년 구분 합계 명 세미만 세 세이상 합계 명 세미만 세 세이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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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