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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토지관련법령해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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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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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국토계획체계 공간적범역 해당법령계획의종류 국토기본법 국토계획 국토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 도시 단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별법령 개별건축 건축법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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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제관련법 기타개별법에의한토지의사용및규제

8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국토관리의기본이념 ( 법제 2 조 ) 국토계획의구분 ( 법제 6 조 ) 국토계획의상호관계 ( 법제 7 조 ) 국토계획의수립 ( 법제 11 조내지제 17 조 ) 다른법령에의한계획과의관계 ( 법제 8 조 ) 국토종합계획의정비 ( 법제 19 조 )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시행 : 목적 ( 법제1조 ) 지역 지구등의정의 ( 법제 2 조 ) 지역 지구등의신설제한 ( 법제 5 6 조 ) 주민의견청취 ( 법제 8 조, 영제 6 조 ) 지형도면등의고시 ( 법제 8 조, 영제 7 조 )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 적 수도권의범위 면적 ( 05 년기준 ) 권역의 분류 과밀억제권역 ( 과밀규제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성장관리권역 ( 이전수용 ) 자연보전권역 ( 한강보전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시흥시중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권역별면적및인구현황 지역면적 ( km2 ) 인구 ( 천명 ) 인구밀도 ( 인 / km2 ) 전국 99,678 49, 수 도 권 11,738 24,126 2,055 소 계 2,041(17.4%) 19,213(79.6%) 9,559 과밀억제권역 서울 ,356 17,108 인천 261 2,418 9,264 경 기 1,175 6,439 5,480 소 계 5,859(49.9%) 3,955(16.4%) 675 성장관리권역 인 천 경 기 5,118 3, 자연보전권역 소계 3,838(32.7%) 958(4.0%) 250 경기 3,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주요내용 계획수립의배경계획의성격주택및택지공업용지산업단지

13 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 대 학 공공기관청사 대형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종전대지관리 대규모개발사업관리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참고 1 : 2020 년수도권지표 정책목표관리지표목표수준 (1) 적정인구수유지로수도권의과밀을완화하고지방과상생발전 (2) 직주근접형공간구조형성으로수도권의교통및환경부하저감 (3) 질좋고저렴한주택공급확대로주민들의주거복지수준제고 (4) 대중교통체계와교통망정비로편리하고안전한교통여건조성 (5) 녹지및공원의확충으로휴식공간및자연과의접촉기회확대 (6) 대기질의획기적개선으로맑은공기공급 (7) 상수원의수질보전으로깨끗한식수공급 (8) 쓰레기발생량감축및재활용증대를통한자원절약추진 (9) 국제화기반정비로동북아의물류및금융중심지기능수행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참고 2 :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구상도

16 수도권정비계획법 학 교 인구집중유발시설의종류 ( 영제 3 조 ) 공 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용건축물 연수시설

17 수도권정비계획법 대규모개발사업의종류 ( 영제 4 조 ) 택지조성사업 (100 만m2이상 ) 공업용지조성사업 (30 만m2이상 )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의면적이 10 만m2이상 ) 공유수면매립지는 30 만m2이상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공업지역의종류 공업지역의종류 ( 법제 2 조, 영제 5 조 )

18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지정여건 ( 법제 6 조 ) 행위제한 ( 법제 7 조, 영제 10 조, 제 11 조, 제 15 조 )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지정여건 ( 법제 6 조 ) 행위제한 ( 법제 8 조, 영제 12 조 )

20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지정여건 ( 법제 6 조 ) 행위제한 ( 법제 9 조, 영제 13 조, 제 14 조 )

21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위제한 ( 법제 9 조, 영제 13 조, 제 14 조 )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목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적 국가계획수립흐름도 국가계획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승인요청 신속하고자율적인도시계획수립을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의도시기본계획의수립시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제도를폐지 국가계획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흐름도 기초조사 ( 용역 ) (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입안 ( 도지사 ) 승인요청 광역도시계획승인 ( 도지사 ) 공고 열람 ( 도지사 )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흐름도 기초조사 ( 용역 ) ( 시장 군수 ) 도시기본계획입안 ( 시장 군수 ) 도시기본계획승인 공고 열람 ( 도지사 ) 신속하고자율적인도시계획수립을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의도시기본계획의수립시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제도를폐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포함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도록함 ( 법제 22 조 ) 도시관리계획수립흐름도 기초조사 ( 시장 군수 ) 도시관리계획입안 ( 시장 군수 ) 시 도지사 결정 고시 ( 시 도지사 ) 열람 ( 시장 군수 )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작성 ( 시장 군수 ) 지형도면고시 ( 시장 군수 ) 열람 ( 시장 군수 )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단계별도시계획의비교 구분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1. 계획의목표 2. 계획의내용 3. 법적근거 4. 법적구속력 5. 계획수립주체 6. 계획기간 7. 계획구역의범위 8. 주민참여형태 9. 계획간의연계 10. 표현방식 11. 도면축척 도시계획사업 구분종류및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토계획법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종류및내용 7개시설군, 구분종류및내용 7개시설군, 53 개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구분명칭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구 구분명칭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용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기타지구

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의입안및결정 구분입안권결정권 ( 위임사항 )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농지, 산지및초지전용 ( 협의 ) 권한위임 구 분 농지분야 산지분야 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밖보전산지준보전산지 초지분야 법적근거 시장 군수 도지사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정의 지구단위계획구분 ( 법제 49 조 ) 제 1 2 종지구단위계획의비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입안및결정절차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지역 ( 법제 51 조, 영제 43 조, 제 44 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법제 52 조 )

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폐율등의완화 ( 영제 46 조, 제 47 조 ) 제 1 종지구단위계획 제 2 종지구단위계획

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목적및의의 개발행위허가절차 신청서제출 ( 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기준검토 ( 허가권자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처분 ( 허가권자 ) 개발행위 ( 개발행위자 ) 준공검사 ( 허가권자 ) 개발행위허가규모 ( 영제 55 조 ) 개발행위허가상한면적적용배제 ( 영제 55 조제 3 항 )

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절차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 안 ) 작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및지방의회의견청취 시 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시관리계획입안및신청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및열람 시행자지정 지형도면승인 고시및열람 도시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 실시계획서류열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및통보 착공계획서작성및착공신고 착공신고필증교부 준공 공사완료보고서작성및준공검사신청 준공검사필증교부및공사완료공고

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 ( ( 현재 ) 시 군명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35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조례공포 : 최초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총칙 ( 제 1장 )

36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의구분 ( 법제 9 조 )

37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의일반적결정기준 ( 법제 10 조 )

38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도로 ) 용도지역별도로율 ( 법제 11 조 ) 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일반적기준 ( 법제 12 조 ) 노선및노선번호 ( 법제 13 조 ) 도로모퉁이의길이등 ( 법제 14 조 )

39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도로 ) 횡단보도 ( 법제 15 조 ) 지하도로및고가도로의결정기준 ( 법제 16 조 ) 지하도로및고가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17 조 )

40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행자전용도로의결정기준 ( 법제 18 조 ) 교통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19 조 )

4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의결정기준 ( 법제 20 조 ) 자전거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21 조 )

42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철도 ) 철도 ( 법제22조 ) 철도의결정기준 ( 법제 23 조 ) 철도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24 조 ) 교통시설 ( 항만 ) 항만 ( 법제25조 ) 항만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26 조 )

43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공항 ) 공항 ( 법제27조 ) 공항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28 조 ) 교통시설 ( 주차장 ) 주차장 ( 법제 29 조 ) 주차장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30 조 )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 법제 31 조 )

44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의결정기준 ( 법제 32 조 )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33 조 )

45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궤도 ) 궤도 ( 법제34조 ) 궤도의결정기준 ( 법제 35 조 ) 교통시설 ( 삭도 ) 삭도 ( 법제37조 ) 삭도의결정기준 ( 법제 38 조 ) 교통시설 ( 운하 ) 운하 ( 법제40조 ) 운하의결정기준 ( 법제 41 조 )

46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교통시설 ( 운하 ) 운하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42 조 ) 교통시설 (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의결정기준 ( 법제 44 조 )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의설치기준 ( 법제 45 조 )

47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간시설 ( 광장 ) 광장 ( 법제49조 ) 광장의결정기준 ( 법제 50 조 )

48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간시설 ( 광장 ) 광장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51 조 )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 법제52조 ) 공원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53 조 )

49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 법제54조 ) 녹지의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55 조 ) 공간시설 ( 유원지 ) 녹지 ( 법제56조 ) 유원지의결정기준 ( 법제 57 조 )

50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간시설 ( 유원지 ) 유원지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58 조 ) 공간시설 ( 유원지 ) 유원지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58 조 )

5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간시설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법제 59 조 ) 공공공지의결정기준 ( 법제 60 조 ) 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61 조 )

52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 법제 62 조 ) 유통업무설비의결정기준 ( 법제 63 조 )

53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64 조 ) 유통및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 법제 65 조 ) 및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66 조 ) 유통및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법제 67 조 )

54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의결정기준 ( 법제 68 조 ) 및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69 조 ) 유통및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법제 70 조 ) 결정기준 ( 법제 71 조 ) 설치기준 ( 법제 72 조 )

55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 법제 73 조 ) 결정기준 ( 법제 74 조 ) 설치기준 ( 법제 75 조 ) 유통및공급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법제 76 조 ) 결정기준 ( 법제 77 조 ) 설치기준 ( 법제 78 조 )

56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공동구 ) 공동구 ( 법제 79 조 ) 결정기준 ( 법제 80 조 ) 유통및공급시설 ( 공동구 ) 공동구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81 조 )

57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통및공급시설 ( 시장 ) 시장 ( 법제82조 ) 및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83조 ) ( 법제84조 ) 유류저장및송유설비 ( 법제 85 조 ) 및결정기준및구조 설치기준 ( 법제 86 조 ) ( 법제 87 조 ) 유통및공급시설 ( 유류저장및송유설비 )

58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 학교 ( 법제88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 학교의결정기준 ( 법제 89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 학교의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90 조 )

59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 운동장 ( 법제 91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 운동장의결정기준 ( 법제 92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 운동장의설치기준 ( 법제 93 조 )

60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법제 94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의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95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문화시설및결정, 설치기준 ( 법제 96 조 ) ( 법제 97 조 ) ( 법제 98 조 )

6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 ) 체육시설및결정, 설치기준 ( 법제 99 조 ) ( 법제 100 조 ) ( 법제 101 조 )

62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 도서관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02 조 ) ( 법제 103 조 ) ( 법제 104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 연구시설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05 조 ) ( 법제 106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07 조 ) ( 법제 108 조 ) ( 법제 109 조 ) 공공 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10 조 ) ( 법제 111 조 )

63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12 조 ) ( 법제 113 조 ) ( 법제 114 조 )

64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재시설 ( 하천 ) 하천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115조 ) ( 법제116조 ) ( 법제117조 ) 방재시설 ( 유수지 ) 유수지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18 조 ) ( 법제 119 조 ) ( 법제 120 조 )

65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재시설 ( 저수지 ) 저수지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21 조 ) ( 법제 122 조 ) 방재시설 ( 방풍설비 ) 방풍설비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25 조 ) ( 법제 126 조 ) ( 법제 126 조 ) 방재시설 ( 방수설비 ) 방풍설비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28 조 ) ( 법제 129 조 )

66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재시설 ( 사방, 방조설비 ) 사방, 방조설비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30 조 ) ~ ( 법제 135 조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 화장시설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36 조 ) ( 법제 137 조 ) ( 법제 138 조 )

67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 공동묘지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39 조 ) ( 법제 140 조 ) ( 법제 141 조 )

68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건위생시설 ( 납골시설 )) 봉안시설및자연장지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42 조 ) ( 법제 143 조 ) ( 법제 144 조 ) ~ ( 법제 144 조의 2) 보건위생시설 ( 장례식장 ) 장례식장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45 조 ) ( 법제 146 조 ) ( 법제 147 조 )

69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 도축장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48 조 ) ( 법제 149 조 ) ( 법제 150 조 )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의결정기준및설치기준 ( 법제 151 조 ) ( 법제 152 조 ) ( 법제 153 조 )

70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도 ( 법제 154 조 ) ( 법제 155 조 )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법제 156 조 )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기준 ( 법제 157 조 )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구조및설치기준 ( 법제 158 조 )

7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및결정기준 ( 법제 159 조 ) ~ ( 법제 161 조 )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 폐차장및결정기준 ( 법제 162 조 ) ~ ( 법제 164 조 )

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등 ( 법제 3 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등 ( 법제 3 조 ) 행위제한 ( 법제 11 조 ) 취락지구에대한특례 ( 법제 14 조 )

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조정대상현황 ( ( 현재 ) 시군명 경기도 1, 본청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제 2 청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7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도시개발구역지정대상지역및규모 도시개발사업의흐름도 기초조사 ( 시행자 ) 개발계획수립 ( 도지사, 시장 군수, 민간 ) 공청회개최 ( 도지사, 시장 군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도지사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도지사 ) 시행자지정 ( 법제11조 ) 실시계획작성 (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도지사 ) 사업시행 ( 시행자 ) 사업준공및공고 ( 시행자 도지사 ) 도시개발사업현황 ( 월말기준 )

75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영제 2 조 ) 특징 예정지구지정 ( 법제 3 조 ) 행위등의제한 ( 법제 6 조 ) 사업시행자 ( 법제 7 조 ) 택지개발사업현황 ( 월말기준 )

76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시행 개발계획의수립 ( 법제8조, 영제7조 ) 실시계획의승인 ( 법제9조, 영제8조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3 ( ) 택지공급가격기준

77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흐름도 택지수급계획수립 예정지구조사 지구지정 예정지구제안 주민공람ㆍ공고 ( 행위제한 ) 및계획단계 택지개발계획관련서류제출 지구지정 (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및택지공급계획포함 ) 실시계획승인 ( 지구단위계획결정 ) 시 행 공사시행 공사준공및준공검사 단 계 사업준공및보고 ( 법제 16 조 ) 준공지구관리 ( 지구단위계획 )

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정비사업의종류및시행방법 ( 법제 2 조, 제 6 조 ) 정비사업의종류정의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사업시행자 ( 법제 7 조, 제 8 조 ) 구분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동의요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 법제 4 조, 영제 10 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 법제 4 조, 영제 10 조 ) ( 조례제 4 조 ) 주택재개발사업 ( 법제 4 조, 영제 10 조 ) ( 조례제 4 조 ) 도시환경정비사업

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내용 법제 4 조 령제 13 조 정비사업추진현황 ( 월말기준 )

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수립 ( 법제 3 조 )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 법제 4 조 ) 추진위원회구성 ( 법제15조 ) 정비사업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법제16조 ) 시공자선정 ( 주택재개발사업인경우 ) ( 법제11조 ) 사업시행인가 ( 법제28조 ) 시공자선정 ( 주택재건축사업인경우 ) ( 법제11조 ) 분양공고및신청 ( 법제 46) 관리처분계획 ( 법제 48 조, 제 49 조 ) 착공및주택공급 ( 법제50조 ) 준공 ( 법제52조 ) 청산 ( 법제57조, 제58조 )

8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재정비촉진지구 ( 법제 2 조 ) 재정비촉진사업 ( 법제 2 조 ) 재정비촉진계획 ( 법제 2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등 ( 법제 3 조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요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요건 ( 법제 6 조 ) 사업시행자 ( 법제 15 조 )

8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계획수립절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 안 ) 수립 주민공람 / 의회의견청취 재정비촉진지구지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장협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주민공람의회의견청취 / 공청회 재정비촉진계획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장협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효력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효력 ( 법제 13 조 )

84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위한지원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법제 19 조 ) 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의특례 ( 법제 20 조 )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관한특례 ( 법제 21 조 ) 지방세의감면 ( 법제 22 조 ) 과밀부담금의면제 ( 법제 23 조 ) 특별회계의설치등 ( 법제 24 조 ) 교육환경의개선을위한특례 ( 법제 25 조 ) 재정비촉진지구현황 ( 월말기준 )

85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관광지 / 관광단지구분 구분기준 시설및면적기준 ( 별표 14)

86 관광진흥법 관광지 / 관광단지개발사업추진

8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체육시설의종류영제 2 조 구분체육시설의종류 운동종목 시설형태 공공체육시설의설치 운영 법제 5,6,7 조, 영제 3,4,5 조 구분범위설치 운영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88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의구분 종류 법제 10 조, 영제 6,7 조 구분종류영업의범위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여부 신고체육시설업 회원모집여부 회원제체육시설업 대중체육시설업

89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의설치및시설기준 영제 8 조, 규칙제 8 조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공통 골프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필수시설 임의시설

9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스키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요트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조정장업및카누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빙상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9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2 륜자동차경주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4 륜자동차경주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9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승마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필수시설 종합체육시설 임의시설 수영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9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체육도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골프연습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체력단련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당구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9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구분시설물설치및부지면적제한시설기준 썰매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필수시설 임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과의연관성 구분도시계획시설사업과의관계 도시계획시설결정여부 체육시설업의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절차

95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설치사업의흐름도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획승인 착공계획서작성 제출 회원모집계획서작성 제출 결과통보 회원모집및보고 준공보고서작성 제출 체육시설업등록및신고

9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개정사유및주요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수립 ( 법제 5 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효력및정비 ( 법제 10 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절차 기초조사 ( 법제 7 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 법제 6 조 ) 공청회및지방의회 ( 법제 8 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승인 ( 법제 9 조 )

9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공원 녹지의세분 ( 법제 15 조, 법제 35 조 ) 도시공원의세분 ( 법제 15 조 ) 녹지의세분 ( 법제 35 조 ) 공원의설치기준 ( 법제 15 조, 법제 35 조 ) 도시공원의세분 ( 법제 15 조 )

9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또는녹지의확보기준 ( 법제 14 조, 영제 12 조 ) 도시공원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의한개발계획 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법에의한대지조성사업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계획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계획 다른법률에의한상기의개발계획 조성주체 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 ( 법제 24 조, 제 38 조 ) 점용허가권자 점용허가대상

9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지정및변경기준 ( 법제 26 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 법제 27 조 ) 토지매수의청구 ( 법제 29 조 ) 경과조치 일반적경과조치 ( 법부칙제 4 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에관한경과조치 ( 법부칙제 5 조 ) 기존도시자연공원에관한경과조치 ( 법부칙제 6 조 ) 경과조치 ( 법부칙제 7 조 ) 도내공원현황 ( 월말기준 )

100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법공포 : 최초 령공포 : 최초 규칙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공원의종류및정의 ( 법제 2 조 ) 자연공원의지정 ( 법제 4 조제 1 항 ) 공원지정에필요한사항조사 법 ( 제4조2항및제3항 ) 자료협조 자연공원의지정등 ( 법제 4 조 ) 국립공원지정필요서류도립공원지정필요서류군립공원지정필요서류 주민설명회, 공청회지역주민, 관할군수의견수렴지역주민의견수림 관할시 도지사및군수의견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관계행정기관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도립공원위원회심의군립공원위원회심의 환경부장관승인 시 도지사승인 국립공원위원회심의 -지정된도립공원을폐지 -10만m2이상축소 -지정된군립공원을폐지 -5만m2이상축소 국립공원지정 고시 도립공원지정 고시 군립공원지정 고시 자연공원의지정기준등 ( 영제 3 조별표 1) 중요한변경사항 ( 영별표 1)

101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계획 ( 환경부장관 ) 공원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 도립공원계획 ( 시 도지사 ) 군립공원계획 ( 군수 ) 공원계획 ( 법제 11 조 ) ( 법제 12 조 ) ( 법제 13 조 ) ( 법제 14 조 ) 공원계획의변경 ( 법제 15 조 ) 공원계획의내용 ( 법제 17 조 )

102 자연공원법 용도지구안에서의허용행위 ( 법제 18 조 ) 구분용도지구의지정요건및허용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지정요건허용행위지정요건허용행위지정요건허용행위지정요건허용행위지정요건허용행위

103 자연공원법 행위허가협의절차 행위허가 행위허가신청 허가에관한협의 행위허가대상행위 ( 공원사업제외 ) 관계행정기관과협의 공원위원회심의 의결 공원위원회심의대상 자체검토 허가 ( 협의 ) 시고려항사항 ( 법제 23 조제 2 항 ) 행위허가 ( 협의 ) 결과통보

10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공장의정의 산업단지 산업단지의구분 ( 법제 2 조 )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 법제 16 조, 제 19 조 )

10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 ( 단지지정 ) 지정계획안수립 ( 법제 7 조 ) 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 ( 요청 ) ( 법제 7 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법제10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심의 ( 법제 7 조 ) 산업단지지정승인 ( 법제 7 조 ) 산업단지지정고시 ( 법제 7 조의 3) 일반열람 ( 법제7조의3)

10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 ( 실시계획 ) 실시계획작성 ( 법제 18 조 ) 실시계획승인신청 ( 법제 18 조 ) 관계기관협의 ( 법제18조 ) 실시계획승인 ( 법제18조 ) 실시계획고시 ( 법제 19 조의 2) 일반열람 ( 법제 19 조의 2) 지형도면고시 ( 법제 19 조의 2) 단지조성및공장건축

10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현황 ( 월말기준 )

10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용어의정의 최종개정 : 최종개정 : 공장이란? ( 법제 2 조 ) 공장의범위 ( 영제 2 조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유치지역 산업집적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혁신사업 아파트형공장

1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의신설등의제한 공장의신설등의제한 ( 법제 20 조 ) 지역별허용행위 지역별 과밀억제지역 ( 령제 26 조 ) 성장관리지역 ( 영제 27 조 ) 자연보호지역 ( 영제 27 조의 2)

1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별표 1 : 과밀억제지역내공장신설 ᆞ 증설또는이전허용 ( 영제 26 조 ) 산업단지 공업단지 기타지역

1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비 고 증설허용업종 [ 부표 ] 분류번호 업종별 컴퓨터입 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제조업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제조업전자집적회로제조업전자카드제조업액정표시장치제조업유선통신기기제조업방송및무선통신기기제조업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제조업기타광학기기제조업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1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별표 2 : 성장관리지역내공장신설 증설또는이전허용 ( 영제 27 조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1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비 고 신설또는증설이허용되는업종 [ 부표 ] 분류번호 업종별 산업용가스제조업 ( 순도 퍼센트이상인고순도의산업용가스의제조업에한한다 ) 생물학적제제제조업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공기조화장치제조업컴퓨터제조업컴퓨터입 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제조업복사기제조업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제조업전자집적회로제조업인쇄회로판제조업액정표시장치제조업유선통신기기제조업방송및무선통신기기제조업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제조업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속도계및적산계기제조업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광섬유및광학요소제조업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11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별표 3 : 자연보전지역내공장신설 증설또는이전허용 ( 영 27 조의 2)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비 고

115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 법공포 : 최초 최종개정 : ( 화물유통촉진법폐지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116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수립절차 ( 법 7 조,11 조 ) 물류현황조사 ( 법제 7 조 ) 국가물류기본계획수립 ( 법제 11 조 ) 관계기관협의및물류정책위원회심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고시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절차 ( 법 15 조 ) 현황조사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 법제 14 조 ) 관계기관협의및지역물류정책위원회심의 지역물류기본계획승인

11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시행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폐지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118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수립절차 ( 법 4 조,5 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 ( 법제 11 조 ) 관계기관협의및물류시설분과위원회심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고시

119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 ( 단지지정 ) 지정계획안수립 ( 법제 22 조 ) 물류단지지정요청 ( 법제 22 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법제 24 조 ) 지역물류정책심의위원회심의 ( 법제 22 조 ) 물류단지지정 ( 법제 22 조 ) 물류단지지정고시 ( 법제 23 조 ) 일반열람 ( 법제 23 조의 3) 실시계획작성

120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추진절차 ( 실시계획 ) 실시계획작성 실시계획승인신청 ( 법제 28 조 ) 관계기관협의 ( 법제28조 ) 실시계획승인 ( 법제28조 ) 실시계획고시 ( 법제 29 조의 1) 일반열람 ( 법제29조의2) 지형도면고시 ( 법제29조의2) 단지조성및공장건축 물류단지개발현황 ( 월말기준 )

121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 한시법 : > 요 목적 ( 법제1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 법제 2 조 ) 공여구역 ( 법제 2 조 ) 주한미군시설사업 ( 법제 2 조 ) 평택시등 ( 법제 2 조 ) 공여해제반환재산 ( 법제 2 조 ) 주변지역 ( 법제 2 조 ) 국제화계획지구 ( 법제 2 조 ) 주한미군시설사업의지원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4 조 ) 인 허가등의의제 ( 법제 5 조 ) 영향평가의실시 ( 법제 6 조 ) 부담금의면제 ( 법제 7 조 ) 공여해제반환재산의처분등에관한특례 ( 법제 8 조 )

12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평택시에대한지원대책등 지역개발계획의수립확정 ( 법제 14 조 ) 연차별개발계획 ( 법제 15 조 ) 개발사업의시행자 ( 법제 16 조 ) 평택시개발사업의시행승인등 ( 법제 17 조 ) 인 허가등의의제등 ( 법제 18 조 ) 사업비의지원 ( 법제 19 조 ) 부담금의감면 ( 법제 20 조 ) 공장의신설등에관한특례 ( 법제 25 조 )

123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학교의이전등에관한특례 ( 법제 26 조 ) 외국교육기관의설립 운영등 ( 법제 27 조 ) 교육재정지원의특례 ( 법제 28 조 ) 국고보조금의인상지원 ( 법제 29 조 ) 공공시설의우선설치 ( 법제 30 조 ) 국제화계획지구 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등 ( 법제 21 조 ) 개발사업의시행자 ( 법제 22 조 ) 국제화계획지구개발계획의수립 ( 법제 23 조 ) 국제화계획지구지정등의효과 ( 법제 24 조 )

124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변지역의지원등 지역주민편익시설의설치 ( 법제 32 조 ) 이주대책의수립등 ( 법제 33 조 ) 지방교부세지원의특례 ( 법제 34 조 ) 주변지역주민등의우선고용등 ( 법제 35 조 ) 주변지역에대한차등지원 ( 법제 36 조 ) 평택국제화계획지구추진현황 사업개요 추진경위 향후추진계획

12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공여구역 ( 법제 2 조 ) 공여구역주변지역 ( 법제 2 조 ) 반환공여구역 ( 법제 2 조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법제 2 조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 ( 법제 2 조 )

12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공여구역현황 시 군명 합계 의정부시 (9 개소 ) 파주시 (13 개소 ) 포천시 (4 개소 ) 양주시 (2 개소 ) 동두천시 (6개소) 가평군 (1개소) 연천군 (3개소) 수원시 (1개소) 성남시 (2개소) 용인시 (2개소) 평택시 (4개소) 화성시 (1개소) 하남시 (2개소) 양평군 (1개소)

12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반환공여구역현황 구분 합계 1 차반환 2 차반환

12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종합계획의수립 ( 법제 7 조 ) 종합계획의확정 ( 법제 8 조 ) 연도별사업계획수립 ( 법제 9 조 ) 사업시행자 ( 법제 10 조 ) 사업의시행승인등 ( 법제 11 조 ) 인허가등의의제 ( 법제 29 조 ) 지원도시사업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등 ( 법제 20 조 )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의승인등 ( 법제 21 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등의효과 ( 법제 22 조 )

129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특례등 공여구역등의반환및처분 ( 법제 12 조 ) 반환공여구역등의규제특례 ( 법제 13 조 ) 지방자치단체의반환공여구역등활용지원 ( 법제 14 조 ) 공장의신설등에관한특례 ( 법제 15 조 )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 개발 ( 법제 16 조 ) 학교의이전등에관한특례 ( 법제 17 조 ) 외국교육기관의설립 운영의특례 ( 법제 18 조 ) 교육재정지원의특례 ( 법제 19 조 )

13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고용안정사업등 ( 법제 23 조 ) 사회간접자본지원 ( 법제 24 조 ) 사회복지및주한미군교육지원 ( 법제 25 조 )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대한지원 ( 법제 26 조 ) 농림해양수산업의지원 ( 법제 27 조 ) 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 ( 법제 28 조 ) 공공시설의귀속 양도 ( 법제 30 조 ) 토지등의수용 ( 법제 31 조 ) 조성토지의공급 ( 법제 32 조 ) 지방공사설립의특례 ( 법제 33 조 ) 사업비지원과조성 ( 법제 34 조 ) 조세및부담금등의감면 ( 법제 35 조 )

131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지원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접경지역 ( 법제 2 조 ) 접경지역종합계획 ( 법제 2 조 ) 접경지역의범위 접경지역의범위 ( 별표 1) 시 군별현황 ( 경기도 ) 경기도 97읍면동 46읍면동 3, , ,543, ,805 (7개시군 ) (10읍40면47동) (6읍33면7동) 동두천시 7동 4동 ,529 50,235 고양시 35 동 3 동 ,597 22,851 파주시 3 읍 11 면 2 동 3 읍 10 면 , ,035 김포시 6 면 3 동 5 면 ,997 57,699 양주군 3 읍 4 면 1 읍 4 면 ,319 57,242 연천군 2 읍 8 면 2 읍 8 면 ,786 53,019 포천군 2 읍 11 면 6 면 ,981 45,724

132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의수립확정 ( 법제 4 조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설치 ( 법제 5 조 ) 연도별사업계획의수립확정 ( 법제 6 조 ) 사업시행자 ( 법제 7 조 ) 사업의시행승인등 ( 법제 8 조 ) 인허가등의의제등 ( 법제 9 조 )

133 접경지역지원법 공공시설의귀속 ( 법제 10 조 ) 사업비의조성 ( 법제 11 조 ) 지원대책 기업등의지원 ( 법제 12 조 ) 사회간접자본 ( 법제 13 조 ) 민자유치사업 ( 법제 14 조 ) 사회복지및통일교육 ( 법제 15 조 ) 자연환경보전대책 ( 법제 16 조 ) 교육문화관광시설 ( 법제 17 조 ) 농림해양수산업 ( 법제 18 조 ) 지역주민의고용및지원 ( 법제 19 조 ) 수로보수 ( 법제 20 조 )

13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령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토지수용의근거 적용대상 ( 법제 3 조 ) 공익사업 ( 법제 4 조 ) 사업인정 사업인정 ( 법제 20 조 ) 사업인정의특례 사업인정의효력 ( 법제 22 조 ) 효력발생및실효 ( 법제 23 조 )

13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재 결 재결사항 ( 법제 50 조 ) 재결기관 ( 법제 49 조 ) 재결관할 ( 법제 51 조 ) 재결의효과 ( 법제 86 조 ) 재결의실효 ( 법제 42 조 ) 재결에대한불복 ( 법제 83 조 ) 환매제도 환매의요건 ( 법제 91 조 ) 환매권자 ( 법제 91 조 ) 환매권행사기간 ( 법제 91 조 ) 환매가격 ( 법제 91 조제 1 항 ) 환매권의소멸 ( 법제 92 조 )

13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손실보상일반 손실보상의요건 손실보상의원칙 보상액산정 구분토지건물 입목 정착물기타 보상액산정시기 ( 법제 67 조제 1 항 ) 보상액산정방법 ( 법제 70 조제 1 항 ) 보상액의평가 ( 법제 70 조제 2 항 ) 보상평가자 ( 법제68조 ) 보상액산정 ( 규칙제16조6항 ) 보상협의회 ( 법제 82 조 ) 설치 ( 영제44조 ) 성격및구성 ( 영제 44 조 ) 기능 ( 심의대상 ) ( 법제 82 조제 1 항 )

13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등의취득및보상절차

138 농지법 농지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농지 ( 법제2조 ) 농지의전용 ( 법제 2 조 ) 농업진흥지역지정 목적 용도구역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대상 ( 법제 29 조 ) 지정절차 ( 법제 30 조 ) 농업진흥지역등의변경 해제 ( 법제 31 조 )

139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농지전용허가 ( 법제 36 조 ) 농지전용협의 ( 법제 36 조 ) 농지전용신고 ( 법제 37 조 ) 농지전용허가등의제한 ( 법제 39 조 ) 농지전용허가의특례 ( 법제 39 조 )

140 농지법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 ( 민원인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관리위원회확인 시 군에송부 ( 농지관리위원회 시장 군수 ) 심사및검토 ( 시장 군수 ) 경기도에송부 ( 시장 군수 경기도 ) 농림부에송부 ( 경기도 농림부 ) 농지전용허가 ( 관할청 )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위임 구분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밖비고 시장 군수 경기도 농림부장관 경기도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경기도 농림부장관 경기도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현황 ( 월말기준 ) ( ha ) ( ha ) ( ha ) ( ha )

141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개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요 목적 ( 법제1조 ) 산지 ( 법제2조 ) 산지전용 ( 법제 2 조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의구분 ( 법제 4 조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에서의구역등의지정등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협의 ( 법제 14 조 ) 산지전용신고 ( 법제 15 조 )

1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 산지관리위원회심의 심사및검토 ( 산림청장 ) 산지전용허가 ( 관할청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대상 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대상 산지관리위원회 ( 법제 22 조 ) 산지전용협의 허가권한위임 ( 법제 52 조 ) 구분보전산지준보전산지비고 시장 군수 ( 국유림관리소장 ) 경기도 (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장 시장 군수 ( 국유림관리소장 ) 경기도 (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장 경기도 보전산지현황 ( 월말기준 ) 총계 ( ha ) ( ha ) ( ha )

143 산지전용등에따른경관영향검토및운영지침 산지전용등에따른경관영향검토및운영지침 근거법 목 적 경관영향검토대상 산지경관영향검토흐름도및세부사항 산지경관영향개요 조망분석 산지경관영향시뮬레이션 산지경관영향검토 관련서류및자료작성 검토및적정성판단 산지경관일반개요 조망점선정산지경관분석 산지경관시뮬레이션산지경관의변화검토 산지경관훼손저감대책 구비서류및관련결과물 자료검토및판단

144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환경정책의기본이념 ( 법제 2 조 ) 국가환경종합계획의수립 ( 법제 12 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수립 ( 법제 14 조 2) 시 도환경보전계획의수립 ( 법제 14 조 3) 시 군 구환경보전계획의수립 ( 법제 14 조 4) 환경정책의상호관계 ( 법제 14 조 5)

145 환경정책기본법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근거법률 목 적 검토대상 ( 법제 25 조의 2, 영제 7 조 ) 협의요청시기 ( 법제 25 조의 3) 협의기관 ( 영제 7 조의 2) 협의기간 ( 법제 25 조의 6, 영제 9 조 ) 재협의및변경내용사전협의 ( 법제 26 조의 2, 영제 11 조 ) 도시관리계획상의환경성검토와의관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안에서동법시행령제 30 조에따라세분된용도지역간변경이발생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또는동항제 2 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을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관리지역을최초로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하는경우. 다만, 동법제 27 조제 2 항에따른환경성검토의결과등을첨부하여동법제 30 조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한경우에한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각호에따른용도지구 ( 동항제 9 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를제외한다 ) 를지정하거나, 동법제 38 조내지제 40 조에따른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또는수산자원보호구역을지정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보전관리지역, 동호나목에따른생산관리지역, 동항제 3 호에따른농림지역, 동항제 4 호에따른자연환경보전지역간에서로용도지역을변경하는경우. 다만, 변경규모가 1 만m2미만인경우에한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 ( 같은호라목의녹지지역은제외한다 ) 에서의같은법제 2 조제 4 호다목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도시관리계획으로서그계획면적이 30,0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 ( 같은호라목의녹지지역은제외한다 ) 에서의같은법제 2 조제 4 호라목에따른도시개발사업또는정비사업에관한도시관리계획으로서그계획면적이 60,0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라목에따른녹지지역외의지역에서의제 2 조제 4 호마목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으로서그계획면적이 30,0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

146 환경정책기본법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개발계획및사업계획수립 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환경성검토협의회의견청취 영향예측및평가 검토서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검토서작성및제출 협의요청 사전환경성검토및협의 협의의견통보 협의의견반영및필요조치 조치결과및조치계획통보

147 환경정책기본법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도로법 제 23 조의 2 에따른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 2 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3 호에따른도로 ( 고속국도를제외한다 ) 의건설공사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댐건설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4 조에따른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6 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7 조에따른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 4 조에따른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 7 조에따른사업별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 3 조의 2 제 2 항에따른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4 조에따른신공항건설에관한기본계획 항공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공항개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 6 조에따른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 7 조에따른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법 제 8 조에따른소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법 제 17 조에따른하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 4 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 47 조제 1 항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 47 조제 2 항에따른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 50 조에따른관광지등의지정 온천법 제 3 조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 온천법 제 4 조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 자연공원법 제 13 조에따른도립공원계획의결정 자연공원법 제 14 조에따른군립공원계획의결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광역개발권역의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의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4 조에따른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6 조의 3 에따른특정지역의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6 조의 4 에따른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2 에따른지역종합개발지구의지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3 에따른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31 조의 2 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32 조에따른마을정비구역의지정 농어촌정비법 제 79 조및제 80 조에따른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8 조에따른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 3 조에따른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 5 조에따른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148 환경정책기본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 20 조에따른개발계획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 15 조에따른연차별개발계획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 21 조에따른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4 조에따른특구의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6 조에따른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34 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제 5 조에따른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지정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제 8 조에따른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7 조에따른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사업계획 폐기물관리법 제 8 조에따른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에따른분뇨및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군용항공기지법 제 6 조에따른기지구역의결정 해군기지법 제 3 조에따른해군기지구역의설정 골재채취법 제 21 조의 2 에따른골재채취예정지의지정 ( 공유수면에지정할때에는 10 만m2이상 25 만m2미만에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호에따른관리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다음의면적이상인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호에따른농림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4 호에따른자연환경보전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2 호에따른관리지역의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 20 제 1 호차목및별표 27 제 2 호타목 ( 별표 20 제 1 호차목에따른공장으로한정한다 ) 에따른공장의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자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2 호및제 12 조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 ( 동법제 23 조에따른시 도생태 경관보전지역을포함한다 ) 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다음의면적이상인것 자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3 호및제 22 조에따른자연유보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 27 조에따른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및동법제 33 조에따른야생동 식물보호구역 ( 시 도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을포함한다 ) 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자연공원법 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공원자연보존지구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자연공원법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공원자연환경지구및같은항제 3 호에따른공원자연마을지구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자연공원법 제 1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공원밀집마을지구및같은항제 5 호에따른공원집단시설지구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습지보전법 제 8 조제 1 항에따른습지보호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습지보전법 제 8 조제 1 항에따른습지주변관리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습지보전법 제 8 조제 2 항에따른습지개선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수도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광역상수도가설치된호소의경계면 ( 계획홍수위를기준으로한다 ) 으로부터상류로 1 킬로미터이내인지역 ( 팔당댐상류의남한강 북한강의경우에는법제 22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특별대책지역 Ⅰ 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수변구역의지정대상이되는지역의경계선이내의지역으로한다 ) 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 ( 주택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동주택의경우에는 5,000 제곱미터 ) 이상인것 하천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하천구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소하천정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소하천구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지하수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지하수보전구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5,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초지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초지조성허가신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3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산지관리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공익용산지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1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공익용산지외의산지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30,000 제곱미터이상인것 사업계획면적이가목내지사목에따른최소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의 60% 이상인개발사업중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등으로지역균형발전과생활환경이파괴될우려가있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이미리시 도또는시 군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사전환경성검토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업

149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법률 목 적 검토대상 ( 법제 5 조, 영제 6 조 ) 협의요청시기 ( 법제 4 조 ) 협의기관 ( 법제 4 조 ) 협의기간 ( 법제 4 조, 영제 4 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 개발계획및사업계획수립 검토서작성및제출 협의요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 검토의견서작성 검토결과통보 협의결과반영및필요조치 조치결과및조치계획통보 자연재해담당부서 검토위원회

150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

15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환경영향평가 ( 법제 2 조 ) 환경영향평가기본원칙 ( 법제 6 조 )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 평가서초안의공고 공람 의견수렴및평가서초안의작성 주민의견제출 설명회개최 공청회개최 평가서작성 제출및협의요청 평가서의검토및보완 협의내용의통보 협의내용의반영여부에대한확인 통보 이의신청 평가서의재작성 재협의 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의통보

15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53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 인구영향평가대상사업

154 경관법 경관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시행 : 시행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경관관리기본원칙 ( 법제 3 조 ) 경관계획수립권자및대상지역 ( 법제 6 조 ) 경관계획포함내용 ( 법제 8 조 )

155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절차 ( 시행령 7 조,11 조 ) 경관계획수립의제안 ( 법제 7 조 ) 경관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 법제 9 조 ) 공청회개최및주민의견청취 ( 법제 10 조 ) 시장 군수의견청취 ( 법제 10 조 ) 지방의회의견청취 ( 법제 10 조 ) 경관위원회심의 ( 법제 11 조 ) 경관계획의승인및공고 ( 법제 11 조 )

156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 시행 : > - 최종개정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다른계획과의관계 ( 법제 3 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 법제 4 조 ) 경제자유구역지정시고려사항 ( 법제 5 조 )

157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내용 ( 법제 6 조시행령제 5 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 ( 법제 7 조의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효과 ( 법제 8 조 ) - 의제처리사항

158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 시행 : > - 최종개정 : 목 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3 조 ) 지방이전계획의수립 ( 법제 4 조,5 조 )

159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지정 ( 법제 6 조,7 조 ) 개발계획의승인 ( 법제 11 조 ) 실시계획의승인 ( 법제 12 조 )

160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전대상공공기관현황 구분시 군 합계 1 소계 수원시 소계 성남시 소계 안양시 소계 27 안산시 28

161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구분시 군 29 소계 용인시 소계 35 시흥시 소계 36 화성시 소계 37 광주시 소계 38 의왕시 소계 과천시 소계 52 고양시 소계 55 남양주 56 시

16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 시행 : > - 최종개정 : < 시행 :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12 조 ) - 의제처리 국민임대주택건설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세대수 )

163 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범례 용도지역 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제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자연 지역환경 보전

164 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용도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자연지역환경보전 공장 ( 처리 자동차관련시설제외 ) 창고시설 범례

165 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용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포함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용도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범례

166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정의 ( 법제2조 )

167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공토지비축계획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 법제 4 조 )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 법제 5 조 )

168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공토지비축계획 토지수급조사 ( 법제 6 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설치및기능, 구성 ( 법제 7 조, 8 조 )

169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토지은행 토지은행계정의설치및운영 ( 법제 9 조 ) 비축대상토지의구분비축 ( 법제 10 조 ) 토지은행사업 ( 법제 11 조 ) 토지은행재원의조달 ( 법제 12 조 ) 보고및검사 ( 법제 13 조 )

170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공토지의취득절차 ( 공공개발용토지의취득 )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과승인 ( 법제 14 조 )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승인의고시 ( 법제 15 조 ) 토지수용 ( 법제 16 조 ) 공공개발용토지의매수청구 ( 법제 17 조 )

171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공토지의취득절차 ( 수급조절용토지등의취득 ) 수급조절용토지등의비축사업계획과승인 ( 법제 18 조 ) 매입계획공고 ( 법제 19 조 ) 선매 ( 법제 20 조 ) 비축토지의관리 공급 비축토지의관리 ( 법제 21 조 ) 비축토지의공급 ( 법제 22 조 ) 전매등의제한 ( 법제 23 조 ) 사용승낙시기 ( 법제 24 조 )

172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법령조례공포 : 최초 시행령조례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 영제1조 ) 정의 ( 법제2조 ) 적용범위 ( 법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4 조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법제 5 조 )

173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법제 5 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제 6 조 )

174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개발지원위원회 ( 법제 6 조 ) 산업단지계획의승인절차 투자의향서 ( 법제 7 조 ) 투자의향서시랭령 ( 영제 5 조 )

175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계획안수립 ( 법제 8 조 ) ( 영제 6 조 ) 산업단지승인신청 ( 법제 8 조 )

176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계획의승인절차 주민의견청취 ( 법제 9 조 ) 합동설명회 ( 령제 7 조 ) 관계기관협의 ( 법제 10 조 ) 통합조정회의 ( 법제 11 조 )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조정 ( 법제 12 조 ) 기술검토서작성 ( 법제 13 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 법제 14 조 )

177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계획의승인절차 산업단지계획의승인고시 ( 법제 15 조 ) 산업단지계획승인기간의제한 ( 법제 16 조 ) 산업단지계획승인 농공단지에의적용 ( 법제 17 조 ) 산업단지계획관련정보의관리 ( 법제 18 조 ) 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 ( 법제 19 조 ) 토지에의출입과사용등 ( 법제 20 조 )

178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 시행령 ) 산업단지개발기간단축을위한특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특례 ( 법제 21 조 ) 공유수면매립법의적용특례 ( 법제 22 조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등의적용특례 ( 법제 23 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적용특례 ( 법제 24 조 ) 산지관리법의적용특례 ( 법제 25 조 ) 수도법의적용특례 ( 법제 25 조 ) 하수도법의적용특례 ( 법제 27 조 )

17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 법제1조 )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개발이익의환수 ( 법제 3 조 ) 및징수금의배분 ( 법제 4 조 )

18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부담금 부과제외및감면

18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과기준및부담률 부과기준 ( 법제 8 조 ) 기준시점 ( 법제 9 조 ) 지가의산정 ( 법제 10 조 ) 개발비용의산정 ( 법제 11 조 ) 양도소득세액등의개발비용인정 ( 법제 12 조 ) 부담률 ( 법제 13 조 )

18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과 징수 납부및기일전징수 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183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적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184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계획 ( 법 5 조, 6 조 ) 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법제 5 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법제 6 조 ) 지방자치단체의사업시행 ( 법 7 조 ) 유통산업의실태조사 ( 법제 7 조의 4)

185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법공포 : 최초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 시행 : > 최초시행 : 목적 종합계획수립흐름도 ( 법제 4 조 ) 종합계획의수립 ( 법제 5 조 ) 공청회의개최 ( 법제 6 조 ) 종합계획의확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흐름도 ( 법제 8 조 ) 계획의수립 ( 법제 6 조 ) 공청회의개최 ( 법제 6 조 ) 계획의승인 ( 법제 6 조 ) 계획의변경

186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협의 사업계획서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사업계획승인

187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고시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협의 실시계획서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실시계획승인

188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고시 공사착공 공사완료 공사완료보고서 준공검사 준공검사증명서발급 고시

189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조례공포 : 최초 최종개정 : 목 적 시장 군수에게위임하는주요사무 도시지역외의지역 개발제한구역 복합단지

190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인구 50 만명이상의대도시에위임하는사무 인구 50 만명미만의시 군에위임하는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