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187 자연재해대책법 195 경 관 법 200 조 경 진 흥 법 20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05 [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8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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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도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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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 관련 체계] 목 차 국토계획체계 1 토지이용계획체계 2 [ 국토 관련 기본 법률] 국 토 기 본 법 3 경기도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3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3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9 수도권정비계획법 7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89 [ 도시개발 관련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93 도 시 개 발 법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8 [ 주거 관련 법률] 주거기본법 139 공공주택 특별법 1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8 [ 기반시설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4 자 연 공 원 법 16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67 [ 농지 산지 관련 법률] 농 지 법 174 산 지 관 리 법 178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184 [ 환경 재해 경관 관련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185

10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8 [ 주거 관련 법률] 주거기본법 139 공공주택 특별법 1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8 [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187 자연재해대책법 195 경 관 법 200 조 경 진 흥 법 20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05 [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8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22 [ 교통 관련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230 [ 산업단지 관련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0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4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247 물류정책기본법 2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2 유통산업발전법 256 [ 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6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7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74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79 관 광 진 흥 법 28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89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292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95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247 물류정책기본법 2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2 유통산업발전법 256 [ 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6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5

3 [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301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304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305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308

5 15년 5월 이후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 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하여 지자체 장 으로 하여금 도시 군관리 계획 재검토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에 대비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 가능 난개발 최소화, 급증하는 비 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 충족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조례로 건폐율 완화허용 지역 확대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 등 세부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 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의무화(page 14)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허용(page 19)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을 추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추가 현재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 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허용(page 19)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 신청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사유 -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개발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변경내용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비시가화지역 중 유보용도 지역으로 제한 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보전용도 지역의 일부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 되면 건폐율을 80% 까지 완화 1) 관련 법령의 15 년 5월 이후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개정사유를 기준으로 타법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별 법령의 일부개정사항의 주요내용만 정리함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 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의무화(page 14)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허용(page 19)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을 추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물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 -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 편익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의 입지를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허용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2016 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군관리계획을 재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 구체화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기준 -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 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 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 의 기준을 적용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 -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m2 미만 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설치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 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 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도시 군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의 범위 조정 -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 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 - 2 -

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 -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 편익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 -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m2 이상 3만m2 미만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하는 등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요건 규정 -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미리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 유통개발진흥 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허용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 유통개발진흥 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m2 이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 으로 확장 증축 허용 - 개발진흥지구 내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 완화 허용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 - 공장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 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 이하의 범위 내 건폐율 완화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 도로의 도로율로 변경,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도로 확보 계획 유도 주거지역 도로율 하한을 20% 에서 15% 로, 공업지역의 도로율 하한을 10% 에서 8% 로 각각 조정, 용도지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을 간선도로의 도로율로 변경 인구밀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도로 확보를 가능하게 함(page 41) 전시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시 군계획 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 된 시설로 추가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세분 시설로 포함 및 복개하천의 용도제한 삭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로 추가(page 58)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 해당 시설에 대 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하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정함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로 포함, 도서관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page 58) 복개된 하천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 등 - 3 -

11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안의 요건과 건축규제 완화의 내용 등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정비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 - 주민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되, 해당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m2 이상 3만m2 미만 소규모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확산에 따른 한시적 양성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 도지사 위임에 따른 법령정비 등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 건설 허용(page 84)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 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 신설(page 8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상향조정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납무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 제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기한이 1개월의 사항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 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 개월로 연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전매 관련 법령 개정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 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의 예외 택지개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 재분류 택지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재분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설계를 통하여 개발을 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개발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민간의 참여 확대 및 민간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창 하여금 대행 의적 효율적 도시개발 도모 도시개발법 이 개정( 법률 제13479 호,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완화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20만m2에서 10만m2 로 완화(page 99)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으로 정하고, 대행 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행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 4 -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 신설(page 8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상향조정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 2016. 3.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개발법 이 개정( 법률 제13479 호,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 -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은행과 보험회사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공공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 25% 에서 10% 로 완화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허용 등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정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시 밀집된 훼손지에서 떨 어진 주변 토지의 면적이 1만m2 미만이더라도 해당 지역을 밀집된 훼손지와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page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 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조합운영의 효율성, 일몰제 적용,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도시 재정비 기능 강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 도입(page 112) 시장 군수의 정비구역 해제(page 113)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불합리한 정비구역의 자동해제 시 일몰기한 연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시 정비기반시설 등 추진상황에 따른 환원범위 제한(page 113)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시행방법에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외의 자에게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 지분 50% 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추가,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허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 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 안전진단 통과 후 10 년 이상 경과한정비사업장 재실시 등급 재조정 (page 114)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 일정한 요건이 충족 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 사용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 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 공공관리 " 를 " 공공지원 "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 부과 2012 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적용 - 5 -

기관에 은행과 보험회사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공공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 25% 에서 10% 로 완화 2016. 3.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세부 사항 조합정관에 규정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 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없이 정비사업 시행허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확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준주거상업 (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이하 ) 허용 (page 110)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포함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 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사용금지 추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 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 시행 조합임원이 6 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조합임원 업무 대행허용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2분의 1 이상 완화, 동별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삭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 작성 시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 시 구역 안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면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면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 허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 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필요사항 명시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의 내용 반영을 위한 기준(page 112)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를,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 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 하려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이 20%로 함 - 6 -

27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세부 사항 조합정관에 규정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 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없이 정비사업 시행허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등의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기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 필요사항 명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의 범위 - 시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및 추진위원회 조합이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 동의 철회기간의 제한 범위 조정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외에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동의를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 -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 재사용시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설명 고지, 최소 60일 이상 반대의사 표시기간 부여 -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시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사항 포함하고, 반대 의사 표시기간을 90 일 이상 부여,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정비 사업비의 증가, 신축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범위가 100 분의 10 미만 등 재사용 요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조정 세대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정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수용방식 외에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의 불합리성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적용대상 사업조정 및 유비 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같은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가(page 124)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 (page 124)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7 -

12 주거기본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 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법 마련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 기본법 을 새로이 제정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 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 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page 139) 현행 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 주거실태조사 관련 사항 정비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주택법 시행령 상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 영으로 이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사항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특별 관리지역 지정관리에 따른 보완 법 제명 및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관련 내용의 이관 등 특별관리지역 내 기존 불법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보완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 강구, 자진철거 확약 - 철거비용 납부 시 추가 1년 조치 유예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로 공공 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 관리 실태평가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검토심 의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확대 (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정 기금 지원근거 마련 택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 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 규정 직접 규정 임대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 이관 - 8 -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page 139) 현행 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 2016. 1. 19 주거실태조사 관련 사항 정비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공공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 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 명확화,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공공임대 주택의 위임사항 등 규정 공공임대주택의 종류(page 141)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 공공준주택의 범위(page 141) -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규정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허용 임대주택의 인수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 우선 인수허용 기존주택의 임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재계약의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재 계약 거절 예외사유 정함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차장 면적 규정 관련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인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불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임대주택법 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변경, 공공임 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이관 민간임대주택을 8 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과 4 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 으로 구분,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와 일반형임대사업자 로 구분(page 148) 현재 주택법 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 으로 이관,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 으로 구분 - 9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 공공준주택의 범위(page 141) -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규정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 우선 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page 148)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 부여 (page 149, 150)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page 149)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공공 택지에서 분양주택용 토지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공공 건설임대주택 제외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편의 제고 신고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 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준 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 적용제외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규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 공공기관 등이 50% 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 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 비율 3% 명시(page 148) -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page 149)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 천m2,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 만m2, 그 외의 지역은 10만m2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m2 이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page 150)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 층으로 완화(page 150)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m2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 면제, 철도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주변지역에서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배제(page 150)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 부여 (page 149, 150)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page 149)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규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공급,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제한 또는 조건 허용 -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 시 수의계약 공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국가적 기념사업을 도시공원 또는 광역적 규모의 도시공원 한계 보완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가 이를 직접 설치 할 수 있도록 함(page 156, 1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소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 구대 설치 허용 소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연면적 116m2 이하로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파출소 외에 지구대도 설치 허용 - 지구대와 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을 430 m2 이하, 필요시 도시공원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그 이상 면적 허용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 확대,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 확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점용 설치 허가 대상 확대 - 태양에너지설비 외에 다른 분산형 전원설비도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허용 - 전시회나 공연 외에 영화상영 또는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대상 공원 범위의 확대 -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는 공원을 종전의 도시공원법 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세분된 공원인 도시자연 공 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 취락지구 내 신축 가능한 토지 범위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권익 보호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육시설 업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체육 시설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 개정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 시 수의계약 공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3.

1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른 조정 체육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기준, 체육시설의 보후 보강 등 조치,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 농지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단속 규정 마련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농지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절차등 정비 농지의 범위 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방법 확대,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범위의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선납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산지전용허가의 실효성 확보 및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규제 개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추가 -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등이 가축을 방목하면서 가축방목지에서 목초종자를 파종하는 행위를 추가 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산지전용허가의 실효성 확보 및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규제 개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범위의 확대 -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 산지면적이 660m2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실효성 확보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일부 적용 제외 범위 조정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하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복구비 예치 제외 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 국립묘지, 국립 공립 박물관 및 국립 공립도서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다른 공익시설과의 형평성 확보

19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절차등 정비 농지의 범위 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방법 확대,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범위의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선납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1.

17 환경정책기본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국토 과잉개발방지 및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page 185)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 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종합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 년으로 조정(page 185)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page 185) 빛공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보호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 능력 평가하도록 환경영향 평가법 이 개정에 따른 보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등 포함(page 187)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30 일 20 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기준 등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시 참여기술자 및 업체의 능력 등을 각각 고려 하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 사항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추가(page 191) 자연재해대책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에 따른 보완 재난 예방 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 (page 196, 197) - 재난의 예방 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page 196)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 시 변경계획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보완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 년으로 조정(page 185)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page 185) 2016. 1. 27 빛공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보호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재해지도통합관리 연계 시스템 을 통한 재해지도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해지도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 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함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제정 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 대상 및 절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 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 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이 2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함 합동조정회의 개최 절차(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고,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정(page 212) -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도시 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해당 법령에 의한 수용사용만 허용함으로 관련 법령 정비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page 2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 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계획입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 규정 연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 경감(page 223)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2015 년 7월 14 일까지 개발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 규정의 효력을 2018년 6월 30 일까지 연장(page 223)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함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6. 1.

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실 질적인 개발 유인효과를 통 한 지역 발전 도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page 22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에서 건물을 추가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광역교통시설에 화물자동차 휴개소 포함 " 화물자동차 휴게소" 를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 운영하게 되면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page 2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 확대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 확대 - 시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의 처리비용 교부금액의 상향 - 시 도지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시 도 조례로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징수한 부담금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교부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 - 도시지역 간 교통수요가 많은 " 경주시" 및 " 구미시" 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시로 편입된 " 청원군" 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절차 및 대상 범위 조정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 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 평가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결과 통보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 -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page 232)

1. 19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에서 건물을 추가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2015. 7.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경감과 산업단지 내 최소분할면적 규제 적용 대상 완화 등 입주기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 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 폐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등록 현황과 공장 업종 및 규모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장설립의 지원 효율화 기준공장 건축면적에 미달로 완료신고 반려 시 재완료 신고기한 폐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고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최소분할면적을 유지하되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 허용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 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산업용지의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 정비 및 단지 내 에너지 공급 효율화 도모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시 앞으로는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전, 다른 토지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른 정비 열 증기 공급업자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열 증기를 공급 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제조업과 지식산업 융합 활성화 도모 입주기업체 주식거래를 활용 한 경영활동을 촉진, 법인전환 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및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도모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의 지정요건을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도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관 확대(page 240)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 확대 - 입주기업체의 주식 이전의 경우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아닌 입주기업체가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의 포괄양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단축 -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분할 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함

27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경감과 산업단지 내 최소분할면적 규제 적용 대상 완화 등 입주기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 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 폐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등록 현황과 공장 업종 및 규모 등의 다양한 자료를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 공장 등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할 경우 미리 해당 입주기업체에 철거명령의 사유, 철거의 기한 등을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리권자를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확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 수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이 이미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 명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산업단지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page 244, 24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 제정에 따라 경쟁력강화 지원기구 등 관련 사항 규정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page 248)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설립요건 등(page 248) 경쟁력강화 사업지구의 지정절차, 사업의 대행사업자의 요건 및 절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세부사항(page 249)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분에 관한 세부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물류 관련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 및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 유통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산업의 개발 및 육성 지원(page 25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 환수방안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page 253)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 의무를 면제 물류단지 입주기업체 편리성 도모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 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을 취득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허용

2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지역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page 260)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투자선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page 260) 지역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 치단체의 의견 반영 및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의제사항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page 263)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총주택 공급세대수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제도 폐지 시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 명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 효율화 카지노업 허가 가능 지역, 허가 업체 수,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등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신속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일 이내에 의견 회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외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미화 1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2만 달러 이하 조정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클 러스터 용지의 적극적 관리 등 산 학 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 마련

23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국제연합 (UN) 의 제21 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 목표관리제의 관장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하고,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개정사유 개정내용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규정 삭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삭제 인가를 받지 않고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

25 국토계획체계 국토계획체계 공간적 범 역 해 당 법 령 계 획 의 종 류 국 토 기 본 법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특별법 ) 국토 지역 지역계획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부문별계획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정보통신 등 시군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21 개 지역, 개 지구, 5개 구역 도시 단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7개 시설군 53개 시설 도 시 개 발 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개별법령 사업계획승인 등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개별건축 건 축 법 건축계획 제반 행정절차, 건물구조, 설비, 건축선, 용도, 규모 등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 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국토기본법 으로 개편 국토기본법 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시 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 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 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1

26 토지이용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 토 기 본 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 :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 군수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문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종합계획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 도 시 지 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 리 지 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의제 관련법 개별법에 의거, 용도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인정 항만구역 : 항만법 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항구역 : 어촌 어항법 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전원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건축법 ( 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 ( 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등)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등) 농지법 ( 농지전용 등)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등) 2

27 국토기본법 국 토 기 본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법 제2 조)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함 국토계획의 구분 ( 법 제6 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 군 제외) 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군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 법 제7 조)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및 시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도종합계획 : 해당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국토종합계획은 20 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함 구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수립권자 ( 제9 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계획의 수립 ( 법 제9 조 ~ 제17 조) 공청회개최 ( 제11 조) 협의 의견청취 승인 승인 후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지사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 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 관보의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국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도지사가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변경 시 동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공보에 공고 관할 구역 시장 군수 송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지역계획 수립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함 3

28 국토기본법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수립 ( 법 제9 조 ~ 제17 조) 수도권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및 정비 ( 법 제8 조, 제19 조, 제19조의 2)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단, 군사 계획은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 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함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 국토계획평가 ) 해야 함 4

29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수립배경 주요 내용 계획의 개요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도민의 비전을 담을 종합계획 필요( 근거 : 국토기본법 제13 조, 영 제5 조)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별 부문별 계획 지역발전 목표 전략, 지역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 계획의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 지역개발 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계획의 성격 - 국토기본법 에 따라 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도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계획 - 국토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시 군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지침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년~2020 년( 기준년도 2011 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구역 전역(10,167 km2) 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달성을 위한 4 대 목표, 8대 기본과제 설정 계획의 비전과 목표 공간구조의 형성 비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중심지 체계를 8 광역거점, 8전략 거점, 17지역거점으로 형성 발전축을 경부축,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 경춘축, 동부내륙축 1 2, 북부동서축, 남부동서축, 경인 비즈니스축, 남부축 등 11개축 으로 설정 서울 주변을 탈피하여 초광역권의 활동중심지역으로 역할 전환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 생활권 형성 전략 추진 GTX, 광역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역세권 개발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5+2,,, 개성권과 연계 강화 세계에 개방된 글로벌 국제교류거점 형성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 완성 평생교육 기반과 동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저탄소 녹색환경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체계 완성 품격 있는 문화, 아시아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매력 있는 도시, 더불어 사는 신생활지역 조성 5

30 경기도 종합계획 계획의 주요 내용 8대 부문별 전략계획 부문 부문별 전략계획 부문 부문별 전략계획 국제 남북 교류 산업 경제 복지 여성 안전 교육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생산적이고 유기적인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지역사회 개발 -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사회 협력 지대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첨단 융 복합산업 성장활력의 확충 -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 대 중 소기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조화로운 성장 도모 -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진 농어촌 건설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 완성 -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형 복지체계 구축 -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 복지와 일자리 연계의 역동적 지역사회 구축 -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안전과 재해걱정 더는 안전경기 실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 - 경기도로 유학가자 국제교육 중심지 조성 - 더불어 다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정상화 기반 조성 - 평생교육기반 조성 - 청소년 교육과 일자리 연계 - 대학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환경 교통 물류 문화 관광 도시 주택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사람과 생태계가 하나 되는 물 관리 - DMZ 평화생태벨트 구축 - 지속가능한 녹지 인프라 구축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수도권 광역 녹색 교통체계 완성 - 철도중심의 수도권 교통체계의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도로 및 물류체계의 완성 - 교통복지 실현 - 미래 교통체계 도입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실현 - 생활 속 문화예술 창조 및 소비기반 강화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화 -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강화 및 창조도시 육성 - 다문화 사회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강화 매력 있고, 더불어 사는 신생활지역 조성 - 광역 도시성장관리와 토지이용관리 합리화 -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 지역생활거점 조성 - 구도시의 재생과 낙후지역 신 발전 거점 조성 - 모바일 사회, 녹색문화 사회에 실현을 위한 창조적 도시 조성 -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 지원체계 구축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성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경부 권역 - 수도권 GRAND R&D 벨트 조성 - 수원 화성~용인 민속촌~에버랜드 역사문화 관광 벨트 - 제2 경부고속도로 ( 성남~용인 ~안성) 주변지역 개발 -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경원 권역 - 동두천~ 양주~ 의정부 신발전거점 ( 반환공여지 개발) - 경기북부지역 SOC 확충 - 경기북부지역 대학 설립 -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 경원선 역세권 주변 섬유 패션 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5대 권역별 발전전략 서해 안권 역 - 시화대송~화성지구 전략특구 - 안산~시흥 ~광명~부천 광역권 개발과 거점 도시 조성 - 경기만 Smart Highway 건설 -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 ( 시화~화성 ~평택) 서해안 글로벌 빌리지 조성 동부 권역 - 경기~ 강원 여가관광벨트 공동개발 ( 경기 강원 WIN-WIN 프로젝트) - 미래세대 건강관리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 - 한강 강변문화 실크로드 개발 - 동부권( 경춘선, 중앙선, 성남~여주선 ) 역세권 개발 - 구리~남양주 ~하남 녹색시범도시 벨트 조성 고양, 김포, 파주 경의 권역 - 고양일산~ 김포한강~ ( 상암)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 조성 - 파주 문산 통일경제특구 개발 - 생활 속 문화 소비 거점 조성 - 김포 고양 파주 녹색교통체계 ( 철도망) 및 환승센터 구축 - 3세대 자연 생태 체험벨트 구축 6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용어의 정의( 제2 조)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도시 군계획 사업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7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 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하게하기 위하여 제67 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 기본원칙과 관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 법 제3 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 ( 법 제4 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 함.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되어야 하며,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함 국가계획 수립흐름도 국가계획수립 ( 법 제4 조) 국가계획의 승인 국가계획의 지위 ( 법 제4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함 8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법 제13 조)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자문 공청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와 공동 수립 변경 포함),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공동 포함) 기초조사 내용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내용( 법 제12 조)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계획안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관계 시 도지사 송부 및 시 도의회, 관계 시장 군수 의견청취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수립 통보 ( 법 제16 조) 공고 열람 ( 법 제16 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법 제11 조, 제12 조) 수립권자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 시 도지사),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 시 도지사와 공동 수립 변경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의견 제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시 도지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도지사가 수립 변경 시 제외),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 승인 후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송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시 도 시 군 공보 게재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세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 도지사 공동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공동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도지사 단독 시장 군수가 협의 후 단독 9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조정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 법 제17 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기한 내 협의 권고, 이후 직접 조정. 직접 조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군수 역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가능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흐름도 기초조사 ( 법 제20 조) 도시 군기본계획( 안) 수립 ( 법 제18 조)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 ( 법 제20 조, 제21 조) ( 승인요청) 도시 군기본계획 확정 ( 법 제22 조)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 법 제22조의 2) 공고 열람 ( 시장 군수) ( 법제22 조의 2, 영제17 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적성평가 ) 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해취약성분석 ) 을 포함 기초조사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가능 -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립권자 ( 의무)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 군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후,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가능 -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재정확충 및 도시 군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위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 : 30일내 의견 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0일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 송부, 계획의 일반인 열람 시장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 승인 ( 관계서류송부) 승인 후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 열람 - 도시 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 군의 공보,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30일 이상 10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기본계획 정비 ( 법 제23 조) 정비 의무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 -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 군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16 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 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군기본계획 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 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 군 구 안전관리계획과 시 군 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도시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로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공유지 면적 제외) 구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관련 토지면적 동의비율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관련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가능한 대상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 법제26 조, 영 제19 조의 2) 1) 면적 규정 1만m2 이상 3만m2 미만 2) 용도지역 규정 3) 계획관리지역 비율 원칙 예외적으로 보전관리 지역 포함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 20% 이하 전체 면적 20% 이상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정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 4) 지정 대상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1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법 제27 조) 기초조사 내용 - 인구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기초조사 예외규정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 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가능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28 조, 영 제22 조) 주민의견 청취(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유지 필요 시 제외) - 도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 -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 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도로 중 주간선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유통업무설비, 대학,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 하여 입안 가능한 경우 -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법 제24 조, 제25조 제113 조) 입안자 지정 직접 입안 -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 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 군관리 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인접한 시 군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 둘 이상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 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 포함 도시 군관리계획의 필수요건 :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입안 시 필요서류 : 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포함) 12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자료 작성 ( 법 제25 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30 조, 영 제25 조)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포함) 를 작성 ( 결정신청) 시 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필요 -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구역을 동시) 결정 시 시 도의 건축위원회와 도시 계획위원회 공동 심의절차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국방상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생략 1) 단위 도시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단 다음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공원 2) 최초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 만m2 미만, 최초 도시 군계획 녹지 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 미만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단, 완충녹지 제외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 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 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도시 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 - 운동장, 체육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 문화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생략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관계행정기관 의 장 협의 및 중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 이내 3. 획지면적의 30% 이내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 층수변경이 수반 포함) 5.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m 이내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가구 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10.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시 도지사) ( 법 제29 조)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및 지형도면 고시 ( 법 제31 조~ 제32 조) 도시 군관리계획 정비 ( 법 제34 조, 영 제29 조) 결정권자 :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 결정권자 세부 해당 시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 관련 관계서류의 송부 및 일반인 열람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지형도면의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 고시 시 도 또는 대도시 공보 게재 구분 기간 대상 및 내용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도시 관리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획의 5년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재검토 정비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검토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 실효에 대비 설치 불가능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 등 재검토 정비 까지 정비 대상시설의 정비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 10년이 지난 시설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군계획시설 또는 인접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10 년 미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 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 YES 우선해제 대상시설 해제대상 NO 정비시설의 존치 필 요성과 집행능력 검토 조정대상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또는 재수립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의 반영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조건 ( 영 제19 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 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 군의 경우 당해 시 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 밀도가 되도록 할 것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할 것 14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조건 ( 영 제19 조)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 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 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과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단계별 도시계획 비교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1. 계획목표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 2. 계획내용 물적, 비물적 종합계획 물적, 비물적 종합계획 물적계획 3. 법적근거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 제10조~제17 조의 2) ( 제18조~제23 조) ( 제24조~제35 조) 4. 법적구속력 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주민 5. 계획수립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주민 6. 계획기간 20년 20년 10년 (5 년마다 타당성 검토) (5 년마다 타당성 검토) (5 년마다 타당성 검토) 7. 계획구역 범위 2이상의 시 도 또는 2이상의 시 군 행정구역 전역 행정구역 전역 8. 주민참여형태 공청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고 공람 9. 계획간의 연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의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수용과 도시 군기본계획의 지침수용과 지침수용과 도시기본( 관리) 계획에 도시 군관리계획에 지침 제시 개별 개발사업의 행위규제 지침 제시 10. 표현방식 개념적, 계획적 표현방식 개념적, 계획적 표현방식 구체적, 법적 표현방식 11. 도면축척 1/50,000( 개발제한구역 ) 1/25,000 1/500~1,500 ( 비도시 1/3,000~1/6,000)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나열방식 구분 용도지역 나열방식 구분 용도지역 나열방식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제1종전용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전용공업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제2종전용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공업 지역 일반공업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제1종일반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준공업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제2종일반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보전녹지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제3종일반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녹지 지역 생산녹지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준주거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자연녹지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중심상업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보전관리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관리 일반상업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지역 생산관리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근린상업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계획관리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유통상업 건축할 수 없는(negative) 농림지역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할 수 있는(positive)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 (negative 방식) 으로 전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 15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 도 지 역 세 분 지 정 목 적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도 시 지 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6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 도 지 구 명 칭 세 분 지 정 목 적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 지구 3개 지구로 세분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3개 지구로 구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 2개 지구로 구분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규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개 지구로 구분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개 지구로 구분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 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4개 지구로 구분 학교 공용 항만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2개 지구로 구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 정비 5개 지구로 구분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 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주거, 공업,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이외의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 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법 제2조제3 호의 연안유역에 한정) -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7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 도 구 역 구 역 개발제한구역 ( 법 제38 조) 도시자연공원구역 ( 법 제38조의 2) 시가화조정구역 ( 법 제39 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법 제40 조) 입지규제최소구역 ( 법 제40조의 2)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목적 지 정 목 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지정목적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지정권자 : 시 도지사 (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요청,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목적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 년 이상 20 년 이내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 -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 상실,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의 공보에 게재 지정권자 지정목적 : 해양수산부장관 (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함) -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목적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다음의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지정 대상지역 -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 -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제8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 도 구 역 구 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법 제40조의 2) 지 정 목 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계획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시 시 도시지사 결정 -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변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20% 이내 변경) 도시 군계획시설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 법 제43 조, 영 제35 조)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법 제47 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실효 ( 법 제48 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함. 단, 타 법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름 매수청구( 토지소유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매수청구 요건 기간 및 사업추진 대 상 토지소유자 개발행위허용 조건 세부 -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제외) -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 -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 -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적용 제외 -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 군계획의 내용을 게재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 토지소유자의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신청 ( 법 제48조의2)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 년 이내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입 안 신 청 결 정 해 제 신 청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신청( 토지소유자 입안권자 )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신청 입안권자 결정 통보( 입안권자 토지소유자 )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 토지소유자 결정권자 ) 결정권자 결정여부 통보( 결정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 이후 3개월 이내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 위한 집행계획 수립 등 사유가 없을 시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을 시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결정권자) 특별한 사유 없을시 해 제 심 사 신 청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신청( 토지소유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19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 법 제48 조, 영 제42 조) 단계별 집행계획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보고대상 :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등 보고주기 : 매년 보고, 보고 이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보고 보고시기 :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보고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 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 90일 이내 해제 권고 서면을 지자체 장에게 송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해제권고 받은 날 부터 1 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해제 필요시 도지사가 그 결정 신청,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청 받은 지 1 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도시 군계획시설 종류 및 내용 (7 개 시설군, 53 개 시설) 구 분 종 류 및 내 용 교 통 시 설 1.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철도( 철도, 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제9조 1 항에 의한 사업시설) 3. 항만( 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 4. 공항( 공항, 공항시설) 5. 주차장( 노외주차장 ) 6.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 7. 궤도( 궤도시설) 8. 운하 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0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 종류 및 내용 (7 개 시설군, 53 개 시설) 구 분 종 류 및 내 용 공 간 시 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 문화 체육시설 11. 광장 - 교통광장 ( 교차점, 역전, 주요시설 ), 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12. 공원 -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 밖에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13.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14. 유원지 15. 공공공지 16. 유통업무설비 - 물류단지 - 다음 각목의 시설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1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 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 17. 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전용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18.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배전사업소 ) 19. 가스공급설비 - 저장소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 시설, 가스공급시설 20. 열공급설비(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 21. 방송 통신시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유선방송국설비 ) 22. 공동구 23. 시장 -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2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 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25. 학교 - 유치원, 초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학교, 각종학교 ) 및 각종 학교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6. 운동장( 종합운동장 ) 27. 공공청사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교정시설교도소 (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에 한함) 28. 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 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 29. 체육시설 30. 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 31. 연구시설 32. 사회복지시설 33. 공공직업훈련시설 34. 청소년수련시설 21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 종류 및 내용 (7 개 시설군, 53 개 시설) 구 분 종 류 및 내 용 방 재 시 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35.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36. 유수지( 유류시설, 저류시설) 37. 저수지 38. 방화설비 39. 방풍설비(방풍림, 방풍담장, 방풍망) 40. 방수설비 41. 사방설비 42. 방조설비 43. 화장시설( 공중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을 제공하는 화장시설) 44. 공동묘지 -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45. 납골시설( 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46. 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법인등 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47. 장례식장 48. 도축장 49.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300개 이상의 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50. 하수도(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 공공하수처리시설 ) 51. 폐기물처리시설 52.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공공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53. 폐차장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 법제43 조, 영 제35 조, 시행규칙 제6 조) 구분 공통 시설 그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의 도시 군계획시설 중 밑줄 친 시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도심공항터미널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자가 소비용직수입자나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m2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주차장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 천m2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 전기공급설비 ( 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전압 15만 4 천볼트 이상 송전선로 제외 ) 설비 신 재생에너지설비로서 연료전지 설비 및 태양에너지 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22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정 의 ( 법 제2 조)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법 제49 조)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법 제50 조, 제51 조) 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의무 도시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세부내용 -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 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 관계 법률에 의해 그 지역에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용도지구를 폐지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3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법 제52 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 높이 깊이 배치 -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계획 또는 규모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 법 제53 조) 구분 원칙 주민 입안 제안 구역지정 유효기간 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 3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 부터 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유지를 위한 조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비고 타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해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까지 구역지정 효력 유지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 실효와 관련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고려사항 ( 영 제42조의 2의 제2 항)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우선하여 적용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함 3. 제2 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 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 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용도지역 지구 세분 변경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4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고려사항 ( 영 제42조의 2의 제2 항)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유통형, 관광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2.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 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 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감정평가금액 ) 의 범위로 함 13. 제12 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 군 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 군 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5. 제12호 및 제13 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 절차 및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시 도 또는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 시 기초조사 및 구역지정안 작성을 직접 수행,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처리)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시 공동위원회 심의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직접 결정 고시 일반열람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송부 일반열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 시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직접 수행,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처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고시 25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목적 및 의의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 법 제56 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절차 ( 법 제56 조~ 제58 조, 규칙 제9 조)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권자) 신청서 세부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 타 법 의제로 개발행위허가서류를 제출 시 그 확인으로 갈음)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 3. 설계도서 ( 공작물의 설치)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의 형질변경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 6.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토지분할 제외). 단, 경미한 건설공사,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 갈음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 15일 이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 제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림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 기준 ( 법 제58 조) 행위허가 기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가화 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의 구분에 따라 정함 시가화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유보용도 보전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 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26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 법 제58 조) 개발행위허가 규모( 영 제55 조) 용도지역 세 분 규 모 용도지역 규 모 비고 주거 상업 자연녹지 1만m2 미만 관리지역 3만m2 미만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5천m2 미만 농림지역 3만m2 미만 조례에서 별도규정 가능 공 업 지 역 3만m2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 미만 조례에서 별도규정 가능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 -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됨 성장관리방안 수립 ( 법 제58 조, 영 제56조의 2) 수립권자 목적 대상지역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 유보 용도 유보 용도외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용도 일부 포함 다음 각호의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 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59 조, 영 제57 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 법 제61 조의 2, 영 제59조의 2)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외사항> - 타 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에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요청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심의구분 구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최주체 토지 형질변경( 면적) 토석채취( 부피) 1km2 이상 1백만m3 이상 30만m2 이상 1km2 미만 50만 m3 이상 1백만 m3 미만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0만m2 미만 3만m3 이상 50만 m3 미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목적/ 시기 :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 27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의 관련 인허가 의제 ( 법 제61 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채굴계획의 인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의 점용 허가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토석채취 허가,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소하천의 점용 허가 전용상수도 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점용허가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 점용의 허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점용허가 준공검사( 허가권자) ( 법 제62 조) 준공검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개발행위준공신청서 제출 준공검사필증 교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제한지역, 사유, 대상행위 및 기간을 미리 고시 개발행위제한 사유 소멸 시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 해제지역 및 시기 고시 제한권자 대상지역 절차 및 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 법 제63 조) 국토교통부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 군관리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 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한차례만 2년 이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도시 군계획시설부지 내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내 개발행위허가 원칙 예외적 허용 ( 영 제61 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 금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 도시 군계획시설과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 -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 도로법 등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28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부지 내 개발행위허가 예외적 허용 ( 영 제61 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및 단계별 집행계획 미포함시 개발행위허용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 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 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지형도면 고시 도시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 법 제32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지형 도면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작성 지형도면 승인 ( 도지사)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 지형도면 고시 ( 법 제32 조)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함 열람 ( 시장 군수) ( 법 제32 조) 주민열람 29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명 계(31 개시 군) 목표년도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현황 ( 16년 3 월 기준) 기수립 국토부 16 경기도 15 수립일자 변경수립 재수립 18 일부변경 13 국토부 보금자리 9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도시 군기본계획입안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 도지사) 1 기 초 조 사 1 신청서 접수( 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등 2 관련부서( 기관) 협의 2 5개월 5~8개월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2 도시 군기본계획( 안) 작성 자연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계획 등 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시 군) 3 주민 공청회 4 종합검토보고( 도시정책과) 14일 이전 1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후 공청회 개최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3 4개월 4 의회 의견청취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3개월 30일 이내 의견 제시 월 2 회( 수시) 개최 5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현지확인 및 심의 6 도시 군기본계획( 안) 승인신청 7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 도시 군기본계획도서 등 소요기간 최저 8개월~최대 12개월 8 승인 통보 승인 통보 9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출( 시 군) 1 2개월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시 도시 군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10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시 군 )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소요기간 : 최저 5개월 최대 10개월 31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도시 군관리계획입안 ( 시장 군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도지사) 1 기 초 조 사 1 신청서 접수( 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등 2 관련부서( 기관) 협의 3~8 개월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2 도시 군관리계획( 안) 작성 2 5 개월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시 군) 3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4 종합검토보고( 도시정책과) 2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 홈페이지 포함) 하고 14일 이상 열람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3 4 개월 4 주민제출의견 검토통보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3 개월 60 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월 2 회( 수시) 개최 5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현지확인 및 심의 6 도시 군관리계획( 안) 결정신청 7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소요기간 최저 6개월~최대 12개월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 결정조서 및 도면 제시 1 3 개월 8 결정고시 및 송부 결정고시 및 송부 소요기간 최저 4개월 최대 9개월 32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기초조사 ( 시장 군수) 도시 군관리계획( 안) ( 시장 군수) 작성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포함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 군수) 시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일간신문 (2 이상) 공고 14일 이상 일반열람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및 신청 ( 시장 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열람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시 행 자 지 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열람 ( 시장 군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시장 군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시장 군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이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년 2년 민간시행자 : 토지면적 ( 국공유지 제외)의 2/3이상 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실 시 계 획 인 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 시행자) 실시계획 서류 열람 ( 시장 군수) 설계도서, 자금계획, 공공시설 귀속 협의도서 등 지방일간신문 공고 20일 이상 일반열람 착 공 및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통보( 시장 군수) 착공계획서 작성 및 착공신고( 시행자) 착공신고필증 교부( 시장 군수) 법 제88조 제91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준 공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 시행자) 법 제98조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공고 ( 시장 군수) 법 제98조 33

58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16 호( ) 목적 성격 ( 제1 절, 제2 절) 용어의 정의 ( 제4 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영 제56 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기준을 정함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 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 성장관리지역 -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성장관리방안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 수립절차 기초조사 성장관리방안 입안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일반열람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구축자료 활용, 필요한 부분의 추가 조사 개발가능지 분석 개발행위허가 현황분석 자연환경적 요소와 인문환경적 요소 종합,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준용 -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의 입지분석 -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연도별 추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분포도면 분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패턴 이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다음 지역에 성장관리지역 설정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지역으로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지역 범위설정 -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건수가 직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 군 구의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율 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전국 또는 시 군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공고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의견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 의견청취결과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시 재공고 열람 관계기관 협의 및 시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전체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및 그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도로의 경우 시종점 변경과 중심선이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제외) - 지형사정으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 그 밖의 경미한 변경 성장관리방안 내용 고시 및 일반인 열람 -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위치 및 경계, 면적 및 규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일 이상 서류 열람 34

5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9 호 ( 15.01)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위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있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 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 기존 도시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2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구역지정 구역지정의 일반원칙 구역지정 요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구역 등)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 관광특구, 경관사업지역 등) 을 대상으로 지정 도시지역 중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거점시설 유형 교통거점형 생활문화거점형 경제거점형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학교, 공공청사, 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포함. 최소 1만m2 35

6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절차 기초조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동시 수립 주민의견 청취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 해당 지자체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협의 (10 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에 송부 일반 열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결정신청서 포함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결정도, 계획설명서 결정조서 작성사항 -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기반시설계획 및 확보방안)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역사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결정가능한 경우 - 면적 10% 이내 변경 및 변경지역 내 계획 변경 -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시 도지사가 인정 하여 변경(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의 입안 결정시 고려사항 다른 법률 규정의 완화 또는 배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도시 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 정비효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 가능 - 주택법 제21 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36

61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 사전협의 절차 2)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안 협의 요청가능 개발계획( 안) 신청 ( 개발자 지자체장 ) 개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결렬 NO 제안수용 여부( 지자체장) YES 구역지정 및 계획( 안) 작성 ( 지자체장) 구역지정 및 계획( 안) 협의요청 ( 지자체장 국토교통부장관 ) - 계획( 안) 수정/ 조정( 조정협의회) 구역지정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계획 적정성( 용도 등) 공공기여방안 개략 건축계획 전문가, 개발자, 지자체, 국토부 구역지정 및 계획( 안) 입안( 지자체장) 지자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 교통개선대책 등 평가협의 주민의견 청취( 지자체장) 계획( 안) 결정신청 ( 지자체장 국토교통부장관 ) - 관계 행정기관 협의(10 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협의(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시행( 개발자) 2) 입지규제최소구역 업무처리 매뉴얼( ) 37

62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추진배경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 관련 법령 및 내용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그 결정은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0 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주요내용 지자체는 2015년 12 월 말까지 ⅰ)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ⅱ)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ⅲ) 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2016년 1 월부터 ⅳ)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진행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 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 단계(1~3 년차), 2-1 단계(4~5 년차), 2-2 단계(6 년차 이후) 로 구분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 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절차 진행 해제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 -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 획을 수립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절차 38

6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영공포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최초 최종개정 : 시행일자 : 목 적( 제1 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범위 ( 제2 조) 도시 군계획 시설의 중복결정 ( 제3 조) 입체적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 제4 조) 도시활성화 ( 법 제4조의 2) 시설의 규모 ( 제5 조) 건축물인 도시 군계획시설 구조 및 설비 ( 법 제6 조) 기타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면적 등을 결정 결정 범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구분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운동장, 문화시설 및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 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포함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사유 등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 * 단,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시 -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 지역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복결정 가능. 이 경우 각 도시 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 고려 도시지역에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 도시 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 이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 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 충분히 확보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 필요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 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도시 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건축물인 도시 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 에 적합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의 인증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환경 문화 경관의 보호, 도시안전 및 건강,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등 39

6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 도로)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구분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 지역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시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시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되는 지하공동보도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광 대 로 로 - 1 류 : 폭 70m 이상 - 2 류 : 폭 50~70m 미만 - 3 류 : 폭 40~50m 미만 - 1 류 : 폭 35~40m 미만 - 2 류 : 폭 30~35m 미만 - 3 류 : 폭 25~30m 미만 중 소 로 로 - 1 류 : 폭 20~25m 미만 - 2 류 : 폭 15~20m 미만 - 3 류 : 폭 12~15m 미만 - 1 류 : 폭 10~12m 미만 - 2 류 : 폭 8~10m 미만 - 3 류 : 폭 8m 미만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 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 제10 조)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 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되, 시 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 감안 -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m 내외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m 내외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 -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도로의 폭은 당해 시 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 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 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40

65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 도로)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 제10 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 제11 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 제12 조) 시설구분 횡단보도 ( 제15 조) 도로가 전력 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 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 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 으로 다음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 -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 도시 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 도시 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건축물의 용도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주거지역 - 15% 이상 3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공업지역 - 8% 이상 2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 이상 10% 미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 우량농지 산림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 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 출입로 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녹지 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 설치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 조명기준에 의할 것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할 시 집산도로 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이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함 구조 및 설치 기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m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 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 설치 가능 41

6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 도로) 시설구분 평면횡단보도 ( 제15 조) 구조 및 설치 기준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 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점자표시 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고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적합한 턱 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횡단보도교 ( 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1분당 보행자수 폭원 1분당 보행자수 폭원 80인 미만 1.5m 이상 160인~200 인 미만 3.75m 이상 입체횡단보도 ( 제15 조) 80인~120 인 미만 120인~160 인 미만 2.25m 이상 200인~240 인 미만 3.0m 이상 4.5m 이상 - 계단부의 단 높이는 15cm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보도교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 폭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되 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할 때는 12분의 1까지 완화 가능 -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결정기준 ( 제16 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7 조)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운동장 공연장 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 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고려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기존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장래의 도로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공동구 그 밖의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m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주변 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42

6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구분 보행자 전용도로 ( 제18 조, 제19 조) 보행자 우선도로 ( 제19 조2, 제19 조3)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구조 및 설치 기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주택지 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결함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 보행자통행량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 특성 고려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 설치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차양시설 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필요 시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점자표시 하거나 경사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 도랑, 저류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 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 포장형태 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 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 반영 경사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제1호 가목 (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 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계획할 것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 안전시설 및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단,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제외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 도랑, 저류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43

6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전용도로 ( 제20 조, 제21 조)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교통시설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 설치할 것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 설치 -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 시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 철도 ( 제23 조, 제24 조) 항만 ( 제25 조, 제26 조) 공항 ( 제27 조, 제28 조) 종류 철도 도시철도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한 사업의 시설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 철도역 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결정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 기준 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 전용역을 구분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설치 철도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종류 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규모는 화물의 수량 종류, 여객 수, 대상지역 지형 지물, 해륙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 과 장래 화물 여객의 증가 및 선박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설치 기준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 고려 결정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경관 고려 결정 종류 공항 공항시설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 결정 기준 여객,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공항까지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할 것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 안개 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 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을 고려 주차장 ( 제29 조, 제30 조) 종류 결정 기준 노외주차장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 불가 주간선도로에 진 출입구 설치불가. 단, 별도의 진 출입로 또는 완화차선 설치 제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 44

69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 ( 제29 조, 제30 조) 결정 기준 교통시설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m2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 설치 고려.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자동차정류장 ( 제31 조, 제32 조, 제33 조) 종류 결정 기준 구조 및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 경우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 -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 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 종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 설치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지역의 현황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 산업활동 물동량을 고려,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 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m2 이상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으로 설치할 것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부대시설 : 주유소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 변전실 보 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종업원용 휴게실 종 업원용 목욕실 종업원용 기숙사 승무원대기실 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 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편의시설 : 다음 항목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바닥 면적 150 m2 미만, 안마시술소 - 문화시설의 집회장, 관람장, 동 식물원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중 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수련시설,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한정) -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동찬 관련시설, 동식물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식장 미만 45

7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시설 종류 궤도운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궤 도 ( 제34 조, 제35 조) 결정 기준 다른 교통수단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종류 결정 기준 " 운하" 라 함은 주로 지역간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항만 도로 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 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고려 운하 ( 제40조 제42 조) 설치 기준 직선부분의 폭은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 2 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m 내지 20m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심도는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m 0.6m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m 내지 1m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주변 토지이용현황 고려하여 필요장소에 화물하역시설 설치하되, 도로 접속 할 것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할 것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제43 조 제45 조) 종류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검사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검사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음의 편익시설 설치 가능 -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 종업원용 기숙사 종류 자동차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제46 조, 제47 조) 결정 기준 구조 설치 기준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고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 정함 46

7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간시설 광 장 ( 제50 조, 제51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 교통 광장 일반 광장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주요 시설 광장 중심 대광 장 근린 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 주요도로 교차지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 위해 설치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주간선도로 교차지점인 경우 입체교차방식 또는 교통섬 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부적합한 경우 제외 - 역전의 교통혼잡 방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철도역 앞에 설치 -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주요시설 설치계획에 교통광장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그 계획에 의할 것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 -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 -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 시 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주민의 휴식 오락 및 경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 -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 -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 - 건축물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 -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고, 일반인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 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 차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 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 행사 또는 휴식시설과 보행자통행에 지장 없는 시설을 설치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광장 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 하지 아니할 것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 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지하광장에는 이용자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며,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설치할 것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재해취약지역에 3 천m2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여 빗물이 식재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 필요시 제외 47

7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간시설 공 원 ( 제52 조, 제53 조) 종류 결정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공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지역 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녹 지 ( 제54 조, 제55 조) 종류 결정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지역 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지역 외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유원지 (제56조 제58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시 군 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숲 계곡 호수 하천 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음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 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시냇가 강변 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 - 시냇가 강변 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유원지의 규모는 1만m2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특색 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 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8

7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간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휴양 시설 특수 시설 위락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 매장 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육상장 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실내 ) 야구연습장 탁구장 궁도장 체육도장 수영장 보트놀이장 부교 잔교 계류장 ( 실내) 스키장 골프장(9 홀 이하만) 승마장 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휴게실 놀이동산 낚시터 숙박시설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포함) 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자연 휴양림 간이취사시설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관람장 전시장 진열관 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수목원 광장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 하는 위락시설 유원지 (제56조 제58 조) 설치 기준 편익 시설 구분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세부 시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 - 노래연습장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학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교습 제외) -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도서관 -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위락 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광휴 게시설 - 어린이회관 기타 -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관리 시설 기타 시설 도로 주차장 궤도 쓰레기처리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창고 위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49

7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공지 ( 제59 조~ 제61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공간시설 시 군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 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 등나무 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 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제62 조~ 제64 조) 종류 결정 기준 구조 설치 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 다음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 배송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자동차경매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 하역시설 -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 화물적하시설 화물적치용 건조물 그외 유사시설 - 축산물 보관장 -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 간 교통과 시 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 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 철도역 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 집산지 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연결되고,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장래 물동량 증가와 수송장비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주요시설 주변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고려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 단,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설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 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 있게 설치할 것 물류터미널 창고 하역시설 화물취급소 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 관련 시설의 진 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연면적 5천m2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유통업무설비중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50

75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공급설비 ( 제65 조, 제66 조) 종류 기준 종류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 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에 한함) 중 다음 시설을 말함 -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 전용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수도공급설비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전기공급설비 " 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시설 - 발전시설 - 변전시설( 옥내 설치 제외) - 송전선로(15만 4 천 볼트 이상) - 배전사업소( 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 전기공급설비 ( 제67조 제69 조) 결정 기준 발전 시설 변전 시설 -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 단,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 외 지역 설치 가능) -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추가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조수 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 수요지역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송전 선로 -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듯 배전 사업소 -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가스공급설비 ( 제70조 제72 조) 설치 기준 종류 결정 기준 구조 설치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저장소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능 인화 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 번화가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열공급설비 (제73조 제75 조) 종류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결정 기준 구조 설치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설치 제2종 전용주거 제2 종/ 제3 종일반주거 준주거 전용 / 일반/ 준공업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 설치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 인화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51

7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 및 공급시설 방송 통신시설 ( 제76조 제78 조) 종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유선방송국설비 ( 종합유선방송국 ) 결정 기준 구조 설치 이용자 접근과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방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공동구 ( 제79 조 제81 조) 종류 공동구"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공동구 결정 기준 구조 설치 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 검토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 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 난방 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 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 공동구 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 이 경우 조명장치 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 방폭형 ( 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 시)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 변전실안의 화재 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공동구 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 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km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 제외 공동구 안에는 침수경보설비, 출입자감시설비, 가스감지기 ( 가스관 수용시) 의 경보설비를 설치 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동구 안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 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공동구 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비상조명설비 내지 통신설비 및 공동구관리사무소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위 규정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52

7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 장 (제82조 제84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유통 및 공급시설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주로 지역 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설치 도매기능 시장은 교통수단 연결이 쉬운 철도역 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 가까운 도시 외곽 에 설치할 것 소매기능 시장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 유지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등으로 시장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 연결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주간선도로 교차지점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시장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 세력권 및 장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주변 주거지역에 소음 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가능. 다만,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제외) 는 자연녹지지역 설치불가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 노유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m2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천m2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외 유사) 으로서 500m2 미만 - 자동차영업소로서 1천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500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학원 교습소( 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원격교습 제외), 직업훈련소 (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로서 500m2 미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500m2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500m2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500m2 미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노래연습장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도서관 - 사회복지시설 53

7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 및 공급시설 시 장 (제82조 제84 조) 설치 기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미만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 관광휴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시설 위의 사항 외로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 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제85조 제87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현황 고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녹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가능. 다만,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능 인화 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학 교 ( 제88 조, 제89 조) 종류 결정 기준 유치원 공공 문화체육시설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각종 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하는 교육기관. 단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 외국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위생 교육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 쓰레기처리장 유흥업소 관람장과 소음 진동 등 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 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 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일조 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학교 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54

79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 교 ( 제88 조, 제89 조)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제5 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 도서관 강당 등 일반주민 사용 시설 설치 시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 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 구역단위에 1 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 가능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m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 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학교배치 및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설치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 포함) 의 경우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함( 단, 인접지역 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천 세대 미만을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 가능)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 운동시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생 제외) - 사진관, 표구점 - 학원( 직업훈련소 한정),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관광진 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로 500m2 미만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로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 위 외로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55

8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 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 관람석의 수가 1 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 제외) 결정 기준 주요 시설물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제1종 전용주거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전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 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평탄한 지형 지대에 설치, 기복 있는 토지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 이용 시 군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실내운동장 제외)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운동장 ( 제91조 제93 조) 구조 설치 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 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함 기능에 따라 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 시설을 설치할 것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관광휴게 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 서적 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세 탁소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 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 (1 종 근생시설 제외) 로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및 사회복지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운동장에는 운동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외의 시설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56

8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운동장 ( 제91조 제93 조) 구조 설치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 다음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설치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에 따른 경기장 시설 - 제14 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장애인 ) 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기장 -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위의 규정 외로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공청사 ( 제94 조, 제95 조) 종류 결정 설치 기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중추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 시설은 이용자 분포상황 고려한 분산형 동사무소 보건소 우체국 등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 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실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장래의 업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설계공모 적극 활용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 의거 대피소기능을 할 때는 주민일시체류시설 설치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57

8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 제94 조, 제95 조) 결정 설치 기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한정) - 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 어린이회관 종류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시설기준에 따라 다음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m2 이상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 -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지실, 도서실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결정 기준 공통 기준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 이용자 접근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주거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문화시설 (제96조 제98 조) 구조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서 제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동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 - 도서관 58

8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한정) -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회복지관 문화시설 (제96조 제98 조) 구조 설치 기준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체육시설 ( 제99조 제101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14 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기장시설 주요시설물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이용자가 단시간 내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 경기장운영과 관람자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 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가능,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가능)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 그 규모는 시 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예외) 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식품잡화 의류 완구 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59

8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관광휴게 시설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일반음식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서 제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동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 - 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한정) -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회복지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체육시설 ( 제99조 제101 조) 설치 기준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도시지역 외의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 토지 형질 변경 부지 구획 기반 시설 설치 - 산지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 25 도 이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 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 기준) - 산정부근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을 것 -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는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 폭 1m 이상) 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60% 미만으로 할 것 -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5%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것 -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 전체 부지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그밖에 폭 10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폭 8m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시 10m 이상으로 할 것 진입도로의 폭이 8m( 보도설치 시 10m) 미만인 경우에 다음에 따라 전체 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진입도로 폭을 유지가능, 단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m 미만인 경우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 부지 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할 것 -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 최대 수용인원의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 계획 -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단, 환경 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 충족) -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 -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0

85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연구시설 ( 제105 조, 제106 조) 종류 결정 설치 기준 공공 문화체육시설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 적합한 곳 설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소음 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의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과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 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관광휴 게시설 - 식품 잡화의류 완구서적 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직업훈련소로 300m2 이상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유사시설) - 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한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회복지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 어린이회관 사회복지시설 ( 제107 조 제109 조) 종류 결정 기준 구조 설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 단, 해당 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제외)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함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식품 잡화의류 완구서적 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직업훈련소로 300m2 이상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61

8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교육 연구시설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제107 조 제109 조) 구조 설치 기준 운동 시설 관광 휴게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 어린이회관 이외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종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함 공공직업 훈련시설 ( 제110 조, 제111 조) 청소년수련시설 ( 제112 조 제114 조) 결정 기준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관광휴 게시설 - 식품 잡화의류 완구서적 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 ) 으로 500m2 미만 - 서점(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직업훈련소로 300m2 이상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500m2 미만 - 금융업소 500m2 미만 - 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한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회복지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 시설,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딸린 건축물)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천m2 미만 - 어린이회관 이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청소년 수련시설은 일상생활권 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 방법을 간구할 것 도시지역 외 지역 설치 시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1km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체 면적 30% 이상 원지형 보전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지역별 인구밀도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 배치간격 유지 62

8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 문화체육시설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제1종 제2 종전용주거 전용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 제112 조 제114 조) 결정 기준 도 시 지 역 외 설 치 기 준 산지에 건축물 배치 시 경사도가 25 도 이하,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250m 이하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 이내로 할 것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 경관, 조망권 등의 확보 위해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할 것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토지 형질 변경 부지 구획 기반 시설 - 경사도가 25 도 미만,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 이하 -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 지형의 경사도를 50% 이상 변경하지 않고 과도한 성토 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1,000m2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 보전 완충용 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 이상 -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 전체 부지의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 되는 진입도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폭 8m 이상으로 하되, 보도설치 시 10m 이상으로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설치는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설치기준 준용 - 부지 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할 것 -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 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에 1천200 리터를 기준으로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m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관광휴게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m2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 시설 300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시설 300m2 이상 - 직업훈련소로 300m2 이상 - 금융업소 500m2 미만 - 도서관 - 어린이회관 위 외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방재시설 종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 천 ( 제115 조 제117 조) 결정 기준 설치 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할 것 빗물의 제내지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함. 다만, 하천법 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외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63

88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방재시설 종류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유수 시설 결정 설치 기준 설치 지역 복개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복개허용 건축물의 건축미수반 건축물 건축 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 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위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유수지 ( 제118 조, 제119 조) 복개 유수 시설 구조 시설 설치 시설용도 건축물의 용도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 용도로만 사용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 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포함)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저수지 ( 제121 조, 제122 조) 저류 시설 결정 설치 기준 종류 결정 기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장소에 설치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 하수도 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 하지 않도록 할 것 저류시설 본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둘 수 있는 다음 구조로 할 것 -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 저류시설 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할 것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제방,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 수면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64

89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방재시설 방화설비 ( 제123 조, 제124 조) 종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 결정 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방풍설비 ( 제125 조 제127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 -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적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 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 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방수설비 ( 제 1 28 조, 제 12 9 조 ) 사방 방조설비 ( 제130 조~ 제135 조)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 방수설비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 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함 구분 사방설비( 법 제130 조) 방조설비( 법 제133 조) 정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 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 사방 목적 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사방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 어촌 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에 의한 방조제 -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 조수 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함 - 항만법 어촌 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 제136 조 제138 조) 종류 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결정 기준 설치 기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 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화장장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음 이 외의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함 65

9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위생시설 종류 결정 기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 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도시지역 외의 공동묘지 규모는 원칙적으로 1 k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 단,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는 제한적용 없음 공동묘지 ( 제139 조 제141 조) 일반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 설치 가능 산지 평균 경사도가 25 도 이하,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 이하 기존 지형활용 공동묘지 부지 토지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 이상 변경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 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묘지시설 전체면적 50% 미만, 3만m2 미만 가구로 구획 납골시설 묘지시설 용지 면적의 10% 이상 녹지용지 원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 설치 기준 도시 지역 외 지역 토지 형질 변경 기반시설용지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설치 전체 부지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그밖에 폭 10m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면적기준 폭 비고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30만m2 미만 30만m2 60만m2 폭 8m 이상 폭 10m 이상 진입도로의 폭이 12m 미만인 경우 부지면적의 10% 이내 확대 시 기준과 달리 진입도로 폭 유지 가능, 단 8m 미만으로 도로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울시 대기차선 설치 60만m2 이상 폭 12m 이상 건축물 층수는 4 층 이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 납골시설 ( 제142 조~ 제144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토지의 취득과 납골시설 관리 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 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연장지 ( 제144조의 2 ~ 제144조의 3)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공설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6

9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위생시설 종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함 장례식장 ( 제145 조 제147 조)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인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준주거 일반/ 근린상업지역 일반/ 준공업 보전/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함 종류 도축장" 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함 도축장 ( 제148 조 제150 조)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축산위생관리법 에 의한 집유장 축산물 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 일반/ 준공업 생산 / 자연녹지 생산/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 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정함 종합의료시설 ( 제151 조 제153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인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저해요소 가 없고 일조 통풍 및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 제2종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 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 되도록 할 것, 단 요양병원 제외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 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기존 의료시설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주차장 휴게소 구내매점 식당 세면장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 이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름 67

9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의료시설 ( 제151 조 제153 조)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보건위생시설 구분 세부시설 비고 숙소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1천m2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300m2 미만 입원실 총 면적의 50% 범위 내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환경기초시설 하 수 도 (제154 조 제155 조)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 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루 처리용량 500 m3 미만 제외) 하수도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이 정함 폐기물처리시설 ( 제156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받고자 하는 자로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 설치 제외)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받은 자 또는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 적합통보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인접하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고려(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대기 및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 고려, 주위에 담장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 저습지 협곡 계곡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당해 시 군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 필요 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가능 - 폐기물관리법 의 소각시설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폐기물관리법 의 기계적 처리시설로써 1일 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재활용시설은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제3 종일반주거 및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 소각장 폐열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시설구조 및 설치는 폐기물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함 68

9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수질오염 방지시설 ( 제159 조~ 제161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환경기초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 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고려(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 고려, 주위에 담장 수림대 등 차단공간 둘 것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 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수질오염방지시설 구조 및 설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폐차장 ( 제162 조 제164 조) 종류 결정 기준 설치 기준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함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은 제한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대형차량 출입 지장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 대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자동차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69

94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정 의 ( 법 제2 조, 영 제2 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법 제3 조)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기본법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입안 수립한 계획 인구집중유발시설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밖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공업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군사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 시행 불가 수도권정비계획 ( 법 제4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정비계획의 내용 -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적 교통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위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 절차 ( 법 제4 조) 정비 계획 입안 수도권정비계획( 안)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경미한 사항 제외) 수도권정비계획 결정 고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추진 계획 마련 실적 보고 소권별 추진계획수립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추진계획 확정,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확정된 추진계획의 고시( 시 도지사) 추진계획 집행실적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70

95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분류 과밀억제권역 ( 과밀규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 성장관리권역 ( 이전수용)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함) 용인시(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에 한함)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에 한함)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자연보전권역 ( 한강보전) 이천시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함) 용인시 (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에 한함)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권역별 면적 및 인구현황 (2015년 12월 31 일 기준) 비율(%) 비율(%) 지 역 면적*( km2) 인구( 명)** 인구밀도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전 국 100, % 51,529, % 514 수 도 권 11, % % 25,470,602 49% % 2,153 소 계 2, % 17.63% 19,205,236 37% 75.40% 9,206 서 울 % 5.12% 10,022,181 19% 39.35% 16,559 인 천 % 2.63% 2,455,364 5% 9.64% 7,893 경 기 1, % 9.89% 6,727,691 13% 26.41% 5,751 소 계 5, % 49.98% 5,144,562 10% 20.20% 870 인 천 % 6.24% 470,451 1% 1.85% 638 경 기 5, % 43.75% 4,674,111 9% 18.35% 903 소 계 3, % 32.38% 1,120,804 2% 4.40% 293 경 기 3, % 32.38% 1,120,804 2% 4.40% 293 * 2015년 12 월, 지적 통계 자료 기준임 ** 2015년 12 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기준임 71

96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 영 제3 조) 학 공 교 장 고등교육법 제2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각각 포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이 500m2 이상인 것 공 공 청 사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및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 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m2 이상인 것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국유재산법 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72

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 영 제3 조)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연 수 시 설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 ( 당해 건축물의 업무용 시설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 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 시설이 주 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 시설 면적의 합계가 25,000m2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0호 마목의 연구소 및 동표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의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 마목)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 업무 판매 복합용 건축물 공통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 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용 시설이 주용도( 당해 건축물의 판매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 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m2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의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 호의 창고시설 ( 각 시설의 면적이 위의 판매시설 및 위락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함) 업무용 시설 및 판매용 시설( 복합용 ) 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 시설면적의 합계가 1만 5천m2 이상 2만 5 천m2 미만, 판매용 시설면적이 업무용 시설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m2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 및 다목의 직업훈련소와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 만m2 이상인 연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 제외) 공공청사, 업무용 판매용 복합건축물, 연수시설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 영 제4 조) 대규모 개발사업 ( 영 제4 조) 택지조성사업 (100 만m2 이상) 공업용지조성사업 (30 만m2 이상) 관광지조성사업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 포함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온천법 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10 만m2 이상, 공유수면매립지는 30만m2 이상 73

98 수도권정비계획법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 영 제4 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m2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지역종합개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법 제19 조) ( 영 제25 조, 제25 조의 2) 공업지역의 종류 ( 법 제2 조, 영 제5 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m2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또는 10만m2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 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허가 시도 동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 제출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환경 영향평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 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음 -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단,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에 따른 반환공역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과 밀 억 제 권 역 지정여건 ( 법 제6 조) 행위제한 ( 법 제7 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함), 공업지역의 지정 예외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의 지정 (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 74

99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밀 억 제 권 역 행위완화 ( 법제11 조, 영 제15 조) 학 교 신설 증원 이전 입학정원 증원 전문대학 대학 변경( 간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폐합 산업대학 폐지 공공청사 종전대지 규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 (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정원의 증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이전( 서울시로 이전 제외).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 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것 -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 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통 폐합 ( 서울시 밖의 대학과 서울시 안의 전문대학간 통 폐합 제외) 으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것 -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대학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고등교육법 제40조의 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음 공공청사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 중앙행정기관 ( 청 제외) 의 청사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 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 제외) :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 - 공공법인의 사무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 신축하는 경우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 ( 지점 포함)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 대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변경의 조치 가능 1 만m2 이상( 공업지역 2 만m2) 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의 신설 또는 증설 이나 이의 허가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75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성 장 관 리 권 역 지정여건 ( 법 제6 조) 행위제한 ( 법 제8 조)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그 허가 등 금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대 학 신설 증원 이전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 5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100 인 이내의 대학( 소규모대학 ) 소규모대학 신설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영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 증원 신설된 지 8 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최초 입학정원의 100%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영 제24 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입학정원의 증원 불가) 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수도권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허용 행위제한 완화 ( 영 제12 조)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공공청사 연수 시설 공업지역 지정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 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대학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않을 것 -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고등교육법 제40조의 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용 - 중앙행정기관 ( 청 제외) 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 신축 제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용( 신축 금지)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청사 ( 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 지점 포함) 수도권만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그 사무소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 ( 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기존 연수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의 증축 허용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허용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76

101 수도권정비계획법 자 연 보 전 권 역 지정여건 ( 법 제6 조) 행위제한 ( 법 제9 조, 영 제13 조) 행위제한 완화 ( 법 제9 조, 영 제14 조)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가 금지. 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 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m2 이상 - 면적 3 만m2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 시설계획지구의 면적 3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2)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수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시설계획지구의 면적) 이 6만m2 이하인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택지조성 사업 도시개발 또는 지역종합 개발사업 관광지조성 사업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10만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10m2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10만m2 이상 50만m2 이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과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10만m2 이상 50만m2 이하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6만m2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m2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 등과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m2 이상 50만m2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m2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공공청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만 허용( 신축 금지)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청사( 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 청사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지점 포함)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것 77

102 수도권정비계획법 자 연 보 전 권 역 행위제한 완화 ( 영 제13 조, 제14 조) 학교 신설 입학정원의 증원 이전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폐합에 따른 신설 증설 또는 이전 연수시설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신설된 지 8 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 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최초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 증원만 허용, 신설 후 8 년 이내에는 증원 불가) 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자연보전권역에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 대학의 이전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 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으로 -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대학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기존 연수시설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축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시설의 신축, 증축(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제외)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 계획수립의 배경 계획의 성격 주택 및 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제4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 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현재 추진 중인 제2 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4 조) 에 따라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도권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없음 주택의 양적 부족에서 발생하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 으로 제고 :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 2010년까지 연간 900 만평, 5년간 4,500 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민간택지 제외) 소규모 개별사업 위주의 기존 도심지 재개발방식을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광역개발 방식 으로 전환 강구( 도로, 학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잘 갖춘 질 높은 주거공간으로 조성) 서울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 자족성이 높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수도권 중심부의 개발압력을 수용하는 방안 강구 78

10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 공업용지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 -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 - 단, 일정규모(30 만m2)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사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기 존) ( 변 경)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공급물량 제한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공장총량제 개별입지 공장총량제 개별입지 공업지역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지정만을 허용하되, 기존 도심지 내 노후화된 공업지역 정비유도를 위하여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 기간 중복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 도시 군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산업단지 산업단지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 20% 를 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계획 수립( 07 년말 18.4%) 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과거 10년간 전국 연평균 개발면적 20% 의 3년치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물량으로 산정 년 이후는 제4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예정인 산업입지공급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을 고려하여 재산정 산업단지 물량 규제의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물량 이외로 추가 공급 가능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공장의 수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기존 도심권 또는 개별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공업지역정비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공급 물량 외에 추가 공급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사업, 반월특수지역 개발 사업 등 대 학 4년제 대학의 신설 제한 등 현행 수도권 시책의 기조를 유지 접경지역으로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대학의 통 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원하되, 수도권시책의 기본원칙 범위 내에서 추진 -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엄격히 억제하고 수도권 내 과밀을 유발하는 대학이전 제한 - 대학의 증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으로 관리 공공기관 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제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동 확장 등 인원의 증가를 수반 하지 않는 공공청사 증축 등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를 검토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 개정 시 당해 기관의 수도권입지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지 금지 79

104 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장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계속 억제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도권 소재 기존공장의 지방이전 지속 유도 - 다만,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 허용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내 공장규제정책의 기조를 유지 -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관리하고, 공업 지역 이외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 다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한 집단화 등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대형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 종전대지 관리 서울에 한정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 장기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행정 공공기관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노후화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토지이용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정비 - 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하거나 인구집중유발효과가 적은 업종으로 전환 - 타 용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공업지역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주차장, 자재적치장, 창고,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공원 녹지 등으로 과도적 이용을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내실화 - 택지 100 만m2 이상, 공업용지 30 만m2 이상, 관광지 10만m2 이상 신규개발 시 도시자족성 제고 위해 택지개발 시 업무 생산시설 복합적 개발 유도 지구단위계획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 합리적 개선 -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오염총량 범위 내 에서 일정규모 이상 택지개발 허용 -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회피를 위해 소규모로 연접하여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하여 규제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관광지조성사업 3만m2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80

105 수도권정비계획법 참고1 : 2020년 수도권 지표 정 책 목 표 관 리 지 표 목 표 수 준 (1) 적정 인구수 유지로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과 상생발전 수도권 인구비중 47.9%(2004) 47.5%(2020) (2) 직주 근접형 공간구조 형성으로 수도권의 교통 및 환경부하 저감 인천 경기지역의 서울 통근율 20.5%(2000) 15%(2020) 주택보급률 92.8%(2003) 115%(2020) (3)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로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 제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23%(2003) 5%(2020) PIR( 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 ) 5.7 배(2001) 3.5 배(2020) (4) 대중교통체계와 교통망 정비로 편리 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 전철 수송분담율 23.6%(2002) 40%(2020) 간선도로 교통처리율 28%(2002) 30%(2020) (5) 녹지 및 공원의 확충으로 휴식공간 및 자연과의 접촉기회 확대 1 인당 공원면적( 조성기준) 서울 : 5.83 m2(2003) 12.0 m2(2020) 인천 : 7.30 m2(2003) 12.0 m2(2020) 경기 : 5.63 m2(2003) 12.0 m2(2020) (6)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으로 맑은 공기 공급 미세먼지 69 μg/ m3(2003) 40 μg/ m3(2014) 이산화질소 38ppb(2003) 22ppb(2014) (7) 상수원의 수질 보전으로 깨끗한 식수 공급 팔당호 수질 2 등급(2004) 1 등급(2015) (8) 쓰레기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절약 추진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 1.03 kg/ 일(2003) 0.94 kg/ 일(2008) 생활쓰레기 재활용율 49.1%(2003) 50.0%(2007)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 62.5%(2001) 77.4%(2007) 인천공항 여객처리능력 연간 3 천만명(2005) 4.4 천만명(2008) (9) 국제화 기반정비로 동북아의 물류 및 금융중심지 기능 수행 인천공항 화물처리능력 연간 270 만톤(2005) 450 만톤(2008) 인천항 화물처리능력 연간 11,539 만톤(2004) 24,480 만톤(2020) 평택 당진항 화물처리능력 연간 4,123 만톤(2004) 9,860 만톤(2020)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0 개(2005) 1 개(2012) 81

106 수도권정비계획법 참고2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82

1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개 요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법 제3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발제한구역 지정대상지역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국가보안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기준 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기준 ( 법 제3 조, 영 제2 조) 구분 1. 환경평가결과상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용지 공급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유지필요가 없는 지역 5.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만 ),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m2 미만의 토지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다음을 모두 갖춘 지역 - 지정 또는 해제 시 대지면적 1천m2 이하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 -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이 기준 면적 이하 7. 경계선 관통대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m2미만 소규모 토지 비고 도시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우선고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정 또는 해제 시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투기행위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경우 제외 면적이 1만m2 초과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면적은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 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 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함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m2 미만 토지의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 원 칙 타 용도지역으로 지정 허용 녹지지역 - 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에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계획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 시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함.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시 미리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사유, 규모, 발생시기 등) 83

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입안권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도시 군계획의 입안 ( 법 제4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가계획 관련 광역도시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직접 입안 시장 군수 의견청취 후 직접 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시장 군수 의견청취 후 -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군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는 지역의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 포함 * 훼손지 범위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의 10% 부터 20% 까지의 범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 법 제4 조, 영 제2조의2)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 군 구 및 인접 시 군 구에 훼 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제외 훼손지 선정(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협의) 기준 -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지역으로 10km 이내 ( 인접지 우선 선정) -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축사 등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 시행 2017 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 토지소유자의 훼손지 정비사업 ( 법 제4조의 2) 밀집된 훼손지 정비사업 ( 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요청 ( 토지소유자 시장 군수 구청 장을 거쳐 시 도지사) 기부체납 ( 토지소유자 공원 관리청) 정비사업 내용( 영 제2조의7)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물류창고( 고압가스, 위험물, 유독물질 제외 높이 8m 이하, 용적률 120% 이하),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철거하고 종전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설치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추진 토지소유자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위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조합설립은 도시개발법 준용) 관련 제출서류 -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 84

1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소유자의 훼손지 정비사업 ( 법 제4조의 2) 밀집된 훼손지 구역의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밀집훼손지 밀집된 훼손지 구역 내 토지 그 외 규모 1만m2 이상 설치 해당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2016년 3월 30일 전에 설치 밀집훼손지에서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필지 면적에서 동물 식물 시설 비율 (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20% 이상인 토지) 가 차지하는 면적이 70% 이상 그 외 동물 식물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는 임야 불포함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동물 식물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 전에 시설이 설치된 토지로 한정) 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정비사업구역에 포함 다음 시기에 동물 식물에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해제 후 최초 결정 재지정 요구( 결정 고시 3 개월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사유]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미부합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의 특례 ( 법 제5 조) YES NO 3개월 이내 미정비 도시 군관리계획 재검토 정비 기해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입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개발제한구역 환원 : 해제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원 시 관보 고시, 관계서류 시 도지사 송부, 시 도지사는 일반 열람 추진 도시 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 제6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 법 제6 조~ 제9 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안) 시 도지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안)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의견제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 결정 공고 및 일반인 열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변경 결정 관보고시, 관계서류 시 도지사 서류송부, 일반인 열람 국방상 기밀은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제외 고시한 날부터 효력 85

1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법 제11 조) 행위제한 ( 법 제12 조) 행위제한 완화 ( 법 제12 조, 영 제18 조) 수립권자 / 승인권자 :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기간 관리계획 내용 : 5년 단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 군계획시설 제외)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내 증축 제외) -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017년 12월 31 일까지 유효)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시 가능한 행위 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 1) 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2017 년 12월 31 일까지 유효)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 의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 그밖에 규모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 7) 모래 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놓는 행위 8) 1) 또는 존속중인 건축물 중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a. 주택을 다음 시설로 용도변경 b. 근린생활시설 ( 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 일 이후 신축된 경우만) c.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d.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 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제1 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원 제외), 제2 종 근린생활시설 (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주택,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제1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노유자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물류창고 밑줄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e.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f. 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보관 g.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범위 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86

1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h.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I. 기존 공공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변경 a, b, d 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2 이하이여야 함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봄) 행위제한 완화 ( 법 제12 조, 영 제18 조) 존속 건축물 특례 ( 법 제13 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법 제15 조)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 중 다음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일까지 유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함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당 1 개 시설만 건축,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서 2 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군 구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시 허가대상 행위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만 행위를 허가 가능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능 경미한 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 다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민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후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 설치 및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 연면적 (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을 합한 총면적) 이 1,5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면적( 하나의 필지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 5,000 m2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단 경작을 위한 경우는 1만m2 이상 법령의 개정 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대상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취락지구 1 만m2당 주택의 수( 호수밀도) 가 10 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 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 가능 -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 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할 것 취락지구의 지정의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가능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 시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87

1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법 제29 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권한이 위임된 사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위탁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조정 현황 (2016년 3 월 기준) GB 총괄현황( 경기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 10,172.31km2의 11.6%) 지정 해제 현재 시 군수 면적( km2) 시 군수 면적( km2) 시 군수 면적( km2) 21개 1, 개 개 1, 비고 해제면적 ( 물량 내 km2 + 물량 외 km2) GB 해제가능총량(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반영) ( 단위 : km2) 해제가능 총량(1 차+2 차) 1 차 해제물량( ) 2 차 추가 해제물량( ) 해제면적 잔여물량 비고 시군별 GB현황 및 해제가능총량 구 분 행정구역 면적 최초지정 면적 해제면적 GB면적 ( 단위 : km2) 비율(%) 계 10, ,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GB 지정일 : ~

11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개정 개 요 목 적 ( 제1 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및 계획기간 각 시 도지사가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수립 시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가 능 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5 년 단위로 하며,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 으로, 최초 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함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 제6 조)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6.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위법행위의 지도 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9.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10.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1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 인원 장비에 관한 사항 12.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4.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 수립 광역권 경기도 (21) 관리계획 수립( 변경) 행정구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양평군, 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 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제7 조) 2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 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3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 4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 5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6 시 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 고려 7 시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입안 시 유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을 요청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함 8 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9 관리계획은 주민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 으로서,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아니함 10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89

11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제7 조) -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국가적 행사의 개최 2. 재난의 예방 및 복구 3. 훼손지의 복구 4.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11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 5. 집단취락의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 6.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의 시행 7.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8. 기타 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부문별 작성기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제11 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제13 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시행령 [ 별표 1] 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 계획시설은 시설명 설치주체 위치 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함 - 공원 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 철도 등 개발 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함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 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 ) 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 ( 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 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 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 궤도 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 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 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 으로 표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에 대해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 -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 - 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 - 정비대상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 -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 -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절차 검토 조정 (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입안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조정 -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 해제지역의 해제대상지역 활용여부 - 입지의 타당성 - 설치의 시급성 및 설치에 대한 인접 지자체간 협의 여부 시 도지사가 검토 조정 후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의견제시 가능 90

11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관리계획( 안) 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 및 의견요지 제출 ( 시 도지사) 관리계획 승인신청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리계획 승인, 공고 관리계획 수립절차 입안권자 : 시 도지사,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공동 입안 시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〇〇 권 관리계획협의회 구성 - 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가 협의로 정함 승인신청 또는 조정신청( 시 도지사 단독입안 국토교통부장관 ) - 관리계획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시 도지사가 회피하는 등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청취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군 구 지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14 일 이상 일반인 공람) 의견의 타당성 인정 시 관리계획에 반영. 단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주민의견 생략 가능 시 도지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 시 도지사가 협의 공동 수립시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정한 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변경승인 신청 - 시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연 2회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가능 승인신청서류 관리계획승인신청 공문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관리계획( 안) 관련도면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시설의 위치 : 축척 5천분의 1 이하 부터 1만분의 1 까지의 적정한 도면에 표시 - 기타 해제지역의 주변지역 및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의 위치 :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도면에 표시 시 도지사 송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 일반 공고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송부 14 일 이상 일반인 열람 조치 입지대상시설 심사 심사의 기본원칙 ( 제30 조) 입지대상시설별 심사방향 ( 제31 조) 일반적 심사기준 ( 제32 조)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함에 있어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해당 시설입지가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입지대상시설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제1 종시설은 중앙심사 중점적 심사대상으로서, 지방심사에서는 입지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영 제2 종시설은 지방심사의 중점적 심사대상으로서, 시 도지사는 자체심사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최소한 입지 반영 형식 절차 내용 사항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의 적정한 이행 관련 제출서류 등의 구비 국가의 정책과 부합성 당해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대한 저감대책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경관 및 개방성(openness) 의 적정성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 되는지 여부 지역현안과 연계성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대체지( 기존의 시가화, 해제, 해제예정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노력 개발제한구역 이 아닌 다른 지역 ) 활용가능성 여부 91

11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입지대상시설 심사 내용적 심사의 세부기준( 별표3) 입지대상시설의 설치목적,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환경평가등급 등 종합 건토, 입지여부 심사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의 입지가 발생하게될 개발제한 입지의 중요성 구역 훼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자료로 입증 입지여부 입지대상시설의 수요 시설의 수요 광역시설인 경우 시설배치계획도, 시설배치에 대한 근거자료 환경평가등급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참고자료로 활용 설치규모 심사 개별 법령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의하여 판단. 최소규모로 설치 기능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조망점은 시설설치 전후의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한곳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또는 유 - 지역 자연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 사 방법으로, 필요시 현장 - 주통행로, 주택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조사 경관시뮬레이션 등은 경관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현실감이 경관심사 있어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 - 개발제한구역의 개방성 (openness)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입지를 제한하거나, 유지와 시각적 어메니티 기존시설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게 할 수 있음 확보 등을 주요 경관심사 - 건물의 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룸 기준 으로써, 시각적 어매니티(amenity) 를 확보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별표 2) 구 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다음 시설 과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음 시설로 설치 위치 규모 및 시기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세부 시설 공공공지 및 녹지(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 포함) 하천 및 운하 방재시설 그 외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m2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10,000m2 이하로 위치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 철도(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포함) 시설 중 정거장( 역사, 조차장, 환승시설 등) 철도기지 ( 차량기지, 선로기지 등) 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규모 위치 등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광장 : 경관광장, 교통광장( 위치 규모 등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철도시설 중 변전소 및 급전 구분소 ( 위치 규모 등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공동구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 시설 다음 부지면적 330m2 이하의 소규모시설 또는 공급배관 배전선로 관로 및 유사시설 - 전기공급시설로 1) 규모 330m2 이하 2) 태양에너지시설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규모제한 제외 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중계탑시설, 송유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항구역 내 공항시설 중( 항공법 영 제10조 제1 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동호 바목 내지 차목, 3호 내지 제6 호 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제외) 경찰파출소, 119 안전센터, 초소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부지면적 330 m2 이하의 소규모 시설 또는 공급배관 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가스 공급시설, 유류저장설비, 기상시설) 학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에 한함) 자연공원시설 관개 및 발전용수로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등급 이상 보안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공원 등 자연공원시설, 관개 및 발전용수로,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과 유사시설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0 m2 이하, 건축연면적 3,000m2 이하인 도시 군계획시설 국가의 안전, 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92

117 택지개발촉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택 지 개 발 촉 진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영 제2 조) 구 분 정 의 택지 공공시설 용지 택지개발 지구 택지개발 사업 간선시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마을회관 포함)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판매 업무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건축법 영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 하는 지구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 특 징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한 후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영개발방식 으로 개발 택지개발지구 지정 ( 법 제3 조, 영 제2 조의 2) 지정권자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100만 m2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로 관계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기본법 제 5 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 도지사가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시 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 ( 법 제3 조) 기초조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관보 고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용 송부, 일반인 열람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인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 도 주택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93

118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제 ( 법 제3 조) 행위제한 등 ( 법 제6 조) 사업시행자 ( 법 제7 조)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해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함(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외) 택지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주택법 에 따른 등록업자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의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주택건설등 사업자( 투자지분 100분의 50 미만) 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 법 제8 조, 영 제7 조) 택지개발계획 수립내용 -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실시계획의 작성 ( 영 제8 조) 실시계의 작성 및 승인 등 ( 법 제9 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기재사항 - 사업시행지 - 사업의 종류와 명칭 실시계획 신청서 첨부서류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시행기간( 공정별 소요기간) - 자금계획서( 연차별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지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별 분할 도면 -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승인 된 실시계획의 변경도 동일함)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포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함 토지 등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승인한 때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 가능 94

119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흐름도 택지수급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조사 택지개발지구 제안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지 구 ( 시행자) 주민공람 공고( 행위제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심의회 지 정 및 계 획 ( 지정권자)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 ( 시행자) 지구지정 ( 개발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협의 집단에너지공급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단 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실시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공급계획 포함) ( 시행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지하매설물 협의 실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택지공급계획 포함 ( 시 도지사) 공 사 시 행 택지공급 시 행 단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 시행자) ( 시행자) ( 시행자) 계 사업준공 및 보고( 법 제16 조) 택지의 사용 ( 실수요자) (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 준공지구관리( 지구단위계획) 95

120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 15 년 4월 1 일) 구 분 용 도 별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m2 이하 주택용지 택 지 공 급 가 격 기 준 ( 단위 : %) 공 급 지 역 수 도 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수도권60(85), 부산권60(80) 60(80) 60(70) - 60m2 초과 85m2 이하 주택용지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70(90) 60(80) 조성원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이하 - 60m2 이하 주택용지 수도권 95 / 부산권 ㅇ 공립학교용지 - 초 중 고 무상 무상 무상 - 200세대 규모 미만 지구의 초 중 고 ㅇ 공공용지 조성원가 수도권 : 감정가격 ㅇ 협의양도인택지 ( 단독주택용지 ) 부산권 : 110 수준 ㅇ 사립학교용지 초 중 고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m2 초과 85 m2 이하 주택용지) " " "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m2 초과주택용지 ) " " " 감정가격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 " 등 (85m2 초과 149 m2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 " " ㅇ 상업용지등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 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 가능(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 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 인하)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 ( 학교포함는 )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 는 임대주택법 제16 조제1 항제4 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 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 3항 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 택지개발사업현황 지 구 명 위 치 합 계 택지개발사업 수원 광교 면 적 ( 천m2) 사업비 ( 억원) 세대수 ( 호) 인 구 ( 인) 46개 지구 168,170 1,364, ,853 2,282,573 24개 지구 132, , ,107 1,651,891 수원시 이의동,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지구지정 준공 예정일 ( 16년 3 월 기준) 추진현황 보상 공사 11,304 93,968 31,113 77, % 99% 성남 판교 성남시 판교동 일원 8,922 87,043 29,263 87, % 100% 성남 하남 위례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서울시 거여동 일원 6, ,009 44, , % 55% 96

121 택지개발촉진법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천m2) 사업비 ( 억원) 세대수 ( 호) 인 구 ( 인) 지구지정 준공 예정일 추진현황 보상 공사 김포 마송 김포시 통진면 일원 990 8,770 5,919 16, % 96% 김포 한강 화성 태안3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일원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10,866 83,671 56, , % 99% 1,188 5,570 3,794 12, % 13% 화성 향남2 화성시 향남읍 일원 3,167 16,469 16,719 45, % 97% 화성 동탄 화성 동탄2 화성시 동탄 1 동, 동탄 2 동 일원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9,035 42,353 41, , % 100% 24, , , , % 70% 평택 청북 평택시 청북면 일원 2,016 5,406 8,488 23, % 95% 평택 소사벌 평택 고덕 안성 아양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안성시 아양동, 옥산동 일원 3,026 21,444 17,852 46, % 99% 13,419 81,603 56, , % 8% 848 4,561 6,476 16, % 35% 이천 마장 이천시 마장면 일원 693 2,140 3,503 8, % 26% 광명 역세권 오산 세교2 오산 오산 고양 삼송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석수동 일원 오산시 궐동, 금암동 일원 오산시 오산동, 부산동 일원 고양시 삼송동, 동산동 일원 1,956 16,558 9,744 27, % 98% 2,801 22,880 17,619 42, % 5% 99 1,550 1,286 3, % 18% 5,070 50,464 22,128 57, % 95% 파주 운정3 파주시 교하읍 일원 7,137 58,394 39,521 95, % 2% 남양주 별내 남양주 별내동 일원 5,092 39,598 26,291 67, % 98% 양주 회천 양주 고읍 양주 옥정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일원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일원 양주 옥정동, 율정동 일원 4,122 30,824 20,343 56, % 10% 1,489 6,695 8,693 25, % 99% 7,063 40,378 41, , % 99% 양주 광석 양주 광적면 일원 1,169 7,100 7,760 19, % - 97

122 도시개발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도 시 개 발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자 ( 법 제3 조, 영 제5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서울 (, 광역시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협의로 정함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2 규모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두 개 시의 협의 미성립 - 그 밖에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대도시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시 시 군 구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서류제출.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생략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결합 지정가능 도시개발사업구역 분할 및 결합 ( 법 제3조의 2, 영 제5조의 2)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지정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 결합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m2 이상 1만m2 이상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항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 포함) 3.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4.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총사 업비 이상 한정)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동의 필요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의 훼손지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로서 동 식물 시설이 설치된 토지(16년 3월 30 일 전) 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1만m2 미만도 허용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규모 ( 영 제2 조) 도시 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3만m2 이상 1만m2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생산녹지지역 ( 생산녹지 30% 이하) 1만m2 이상 98

1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규모 ( 영 제2 조) 도 지 외 시 역 30만m2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10만m2 이상 -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 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가능) 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 생산녹지 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 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제외) 의 어느 하나에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위 제한 규정 적용 제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라 지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 법 제4 조) 개발계획의 내용 ( 법 제5 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개발계획안 공모 선정을 통한 개발계획 반영 - 지정권자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시도 동일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 시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으로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 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의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시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9

12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흐름도 기초조사 ( 시행자) ( 법 제6 조) 개발계획수립 ( 도지사, 시장 군수, 민간 ) ( 법 제4 조, 제5 조) 공람 공청회 개최 ( 법 제7 조) ( 영 제11 조~ 제13 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8 조, 영 제5 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 지정권자) ( 법 제9 조~ 제10 조) ( 법 제22 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민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 측량 가능 도시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330만m2 이상은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은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주민의견청취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14 일 이상 일반인 공람. 단 10만m2 미만의 경우는 일간신문 공고 제외 공청회 : 구역의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의 만료 후 공청회 개최 -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지정권자는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이 100 만m2 이상이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 시 관보나 공보에 고시 -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 관계 서류의 일반인 공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 송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서류의 일반인 공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외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가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된 날의 다음날) 구분 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요건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일 경우 환지 처분) 의 공고일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2 년이 되는 날,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 5년 -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그 3 년이 되는 날, 단 구역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 5년 시행자 지정 ( 법 제11 조) 시행자 지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건설사업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100

125 도시개발법 시행자 지정 ( 법 제11 조) 실시계획 작성 ( 법 제17 조영, 제38 조)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법 제18 조, 제19 조) 사업시행( 시행자) ( 법 제20 조, 제21 조) 사업준공 및 공고 ( 시행자 도지사) ( 법 제50 조, 제51 조) 시행자 지정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 -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이거나 부당함을 인정한 경우 -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총수의 1/2이상이 동의한 경우 단, 시행자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포함)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일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관보 또는 공보 고시, 시행자에 관련 서류사본 송부, 일반인의 공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 중 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포함) 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 수도법 외 30개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의제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음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기타 사항 순환개발방식 개발사업 ( 법 제21조의 2)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 법 제21조의 3) 도시개발사업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 법 제21조의 4) 원형지 공급과 개발 ( 법 제25조의 2) 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 ( 법 제27 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가능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 주거안정을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와 주택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형지 공급 개발 가능(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음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 101

126 도시개발법 기타 사항 환지지정 등의 제한 ( 법 제32조의 2)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공급 등 ( 법 제32조의 3)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지정 제한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 단, 주택공급 의 경우 주택법 에 따른 주택공급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 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1주택만 공급 다음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 법 제36조의 2) 환지예정지 지정 전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사용 허용 -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 국방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 사용 가능 -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최소 1 만m2 이상), 소유자가 동일할 것. 단, 국 공유지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같은 소유자로 간주 -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제17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 또는 가구의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 -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소유자가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 분의 60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할 것 - 사용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것 102

12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추진흐름도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 시장 군수) 실시계획인가( 도지사) 1 기초조사 1 신청서 접수( 시 군) 2 지정제안( 주민 등 시 군 ) 2 관련부서( 기관) 협의( 도) 환지방식 : 면적2/3 이상, 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농지, 산지, 환경, 재해, 문화재, 수용방식 : 면적2/3이상 사용권 교통 분야 등 원을 가지고 1/2이상 소유 사업시행자 지정 및 환지계획인가( 시장 군수) 3 지정제안 수용통보 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지정 1 ( 시 군) ( 시 군) 3개월 이내 4 종합검토보고 2 조합설립의 인가( 토지소유자) 4 지정서류 제출( 제안자)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5 주민의견청취 부서협의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일 이상 공람공고 월 2회 개최 3 각종 영향평가 절차이행 ( 사업자) 6 주민의견제출 검토통보 6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30 일 이상(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 현지 확인 및 심의 7 공청회(100 만m2 이상) 7 심의의견 조치계획제출( 시 군 ) 공람기간 끝난 후 개최 공고 : 14일 전 일간신문 등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시 8 시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0 만m2 이상 시 국토교통부장관 사전승인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8 지정, 수립통보 및 고시 9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 도) 소요기간 결정조건 부여 4 환지계획의 인가 소요기간 4 6개월 환지공급방식에 한함 조성토지공급 ( 수용 사용 방식) ( ) 지구단위계획 포함 5 사업시행 10 관련부서 협의 6 12개월 9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군 11 종합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공동( 소) 위원회 자문 소요기간 2 4개월 6 준공 및 환지처분 공고 103

12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현황( 16년 3 월 기준) 번 호 1 지 구 명 시행자 위 치 면 적( m2) 합 계 본 청 수원시 소계 영화문화 관광지구 수원시외 1 2 신풍지구 수원시 3 4 곳집말 지 구 권선행정 타운지구 조합 수원시 5 고색지구 조합 6 수원역세권2 조합 7 8 성남시 소계 성호시장 지 구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지구 용인시 소계 22 개 시 군 89개 지구 15 개 시 군 69개 지구 사업비 ( 억원) 사업 방식 세대수 ( 호) 수용인구 ( 인) 37,072, , , ,549 30,161, , , ,167 6개 지구 625,251 3,236 4,492 12,129 장안구 영화동 일원 팔달구 신풍동 일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 권선구 고색동 일원 권선구 고색동 일원 권선구 서둔동 일원 20, 수용 및 사용 39, 수용 및 사용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 가 , 환지 2,432 6, , 환지 , 환지 2,060 5, , 환지 개 지구 979,250 14,737 5,914 15,971 금성외1 성남동 2070 일원 10,360 2,397 수용 및 사용 성남의뜰 9 신봉지구 조합 10 신봉2지구 조합 11 동천2지구 조합 12 동천3지구 조합 13 상현지구 ( 주) 더좋 은디앤씨 14 보정지구 ( 제안자추 ) 진위원회 15 기흥역세권 용인도시 공사 16 역삼지구 조합 17 역북지구 용인도시 공사 18 남사( 아곡) 지구 조합 19 모현( 왕산) 조합 20 이동( 송전) 조합 21 주북지구 진성 물류( 주)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968,890 12,340 수용 및 사용 ,914 15,971 ( 구역지정 ) ( 개발계획 ) 13개 지구 4,254,777 26,047 40, ,191 수지구 신봉동 번지 일원 584,633 2,361 환지 3, ,990 ' ( 경기도 ) ( 용인시 ) 수지구 신봉동 번지 일원 420,838 1,522 환지 4,200 11, ( 용인시 ) - 수지구 동천동 번지 334,770 1,274 환지 2,993 8,381 ' 수지구 동천동 산151-2 번지 일원 60, 환지 867 2, 수지구 상현동 162번지 일원 53,632 2,678 수용 및 사용 639 1, 현재 진행사항 사업계획 수립중 공사중 (80%) 공사중 (28%) 공사중 (75%) 조합설립 추진중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실시계획 인가 검토중 실시계획 수립중 1공구 환지처분 2공구 실시계획 인가준비중 실시계획 인가준비중 공사중 (6.45%) 공사중 (88.0%) 공사중 (3.0%) 기흥구 보정동 일원 191,134 1,416 환지 - 활동인구 38, 조합설립 인가 준비중 기흥구 구갈동 234번지 일원 247,765 1,771 환지 5,100 14,280 '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2,140 4,506 환지 5,292 14,818 ' 처인구 역북동 번지 일원 417,485 5,584 수용 및 사용 4,114 11,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256번지 703,904 1,880 환지 7,406 19,997 ' 처인구 왕산리 산25번지 일원 364, 환지 3,750 10,500 ' 처인구 송전리 965번지 일원 154, 환지 1,360 3,808 ' 처인구 주북리 번지 일원 29,886 1,451 수용 및 사용 743 2, 공사중 (40%) 환지계획 수립중 공사중 (99%) 공사중 (14.35%) 건축계획 수립중 건축계획 수립중 실시계획 인가절차 진행중 104

129 도시개발법 번 호 지 구 명 시행자 위 치 면 적( m2) 화성시 소계 화성남양 뉴타운지구 화성병점 복합타운지구 평택시 소계 LH 공사 LH 공사 24 안정지구 조합 25 세교지구 조합 26 용죽지구 조합 27 신흥지구 조합 28 동삭2지구 조합 29 소사3지구 조합 30 소사2지구 조합 31 동삭지구 조합 32 모산 영신지구 조합 33 가재지구 조합 34 영신지구 조합 35 동삭 세교지구 조합 36 지제 세교지구 조합 37 화양지구 조합 38 고평지구 조합 39 통복지구 평택시 김포시 소계 40 감정1지구 조합 41 풍무2지구 조합 42 향산지구 조합 43 걸포2지구 조합 44 걸포3지구 조합 45 신곡6지구 조합 46 신곡7지구 김포 도시 공사 사업비 ( 억원) 사업 방식 세대수 ( 호) 수용인구 ( 인) 2개 지구 2,940,530 21,144 15,695 40,806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 가 현재 진행사항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2,564,863 17,558 혼용 15,695 40, 공사중 (95%) 병점동, 진암동 일원 375,667 3,586 수용 및 사용 16개 지구 8,810,014 21,652 68, ,176 평택시 안정리 62번지 일원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 , 환지 960 2, ,898 1,094 환지 3,448 9, 평택시 용이동 번지 일원 741,826 1,470 환지 5,273 13, 평택시 용이동 306번지 일원 208, 환지 1,388 3, 평택시 동삭동 31-1번지 일원 642,279 1,727 환지 6,390 16, 평택시 소사동 산36-1 번지 일원 191, 환지 1,360 3,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475,948 1,202 환지 3,388 8,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 154, 환지 1,295 3,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 697,266 2,000 환지 5,798 15, 평택시 가재동 440번지 일원 620,080 1,388 환지 4,898 12,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 평택시 동삭동 180번지 일원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평택시 화양리 454-2번지 일원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 560,887 1,431 환지 3,936 11, , 환지 840 2, ,613 1,666 환지 5,899 16, ,791,197 6,040 환지 18,868 49, , 환지 1,280 3, 평택시 신대동 8-2번지 일원 54, 환지 개 지구 2,313,860 8,872 23,303 62,949 김포시 감정동 67번지 일원 337, 환지 4,085 11,234 ' ( 경기도 ) 김포시 풍무동 710,934 3,079 환지 5,322 14,637 ' 번지 일원 ( 경기도 ) 김포시 향산리 83-1번지 일원 394,058 1,551 환지 3,640 9,610 ' ( 경기도 ) 김포시 걸포동 번지 일원 55, 환지 540 1,485 ' ( 김포시 )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일원 282, 환지 4,194 11, 상반기 예정 김포시 신곡리 번지 일원 507, 환지 5,102 13, ( 경기도 ) 김포시 신곡리 1079번지 일원 26, 수용 및 사용 420 1, ( 김포시 ) 지장물 ( 건축물 ) 철거 (100%) 공사중 (98%) 공사중 (7%) 공사중 (17%) 공사중 (15%) 공사중 (19%) 기반시설 공사 준비중 기반시설 공사 준비중 기반시설 공사 준비중 환지계획 수립중 환지계획 수립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중 실시계획 인가 보완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중 공사중 (49%) 공사중 (33%) 환지계획 준비중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예정 구역지정 개발계획 고시예정 환지계획 준비중 주택건설 사업승인 105

130 도시개발법 번 호 지 구 명 시행자 위 치 면 적( m2) 의왕시 소계 의왕 장안지구 의왕백운 지식문화 밸리지구 광명시 소계 광명 소하지구 안산시 소계 안산화랑 역세권지구 석수골 역세권지구 광주시 소계 52 광주역세권 의왕장안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 ) 의왕백운프 로젝트금융 투자 광명 시장 안산도시 공사 이레일 광주 시장 + 경기 도시공사 53 곤지암 역세권 광주시장 54 송정지구 광주시장 55 경안1지구 시흥시 소계 시흥 배곧 시흥 월동지구 시흥 월곶 역세권 안성시 소계 광주 시장 시흥 시장 시흥 시장 시흥 시장 사업비 ( 억원) 사업 방식 세대수 ( 호) 수용인구 ( 인) 2개 지구 1,224,213 12,595 5,846 15,200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69,234 2,148 수용 및 사용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 954,979 10,447 수용 및 사용 구역지정 개발계획 1,766 4, ( 경기도 ) 4,080 10,608 1개 지구 776,453 3,117 5,572 13, 광명시 소하동 번지 일원 776,453 3,117 환지 5,572 13,930 ' ( 경기도 ) 2개 지구 207,081 1,549 4,300 12,040 초지동 666-2번지 선부동 산 133,783 1,274 수용 및 사용 73-1번지 일원 73, 수용 및 사용 실시계획 인 가 ,700 7, 개 지구 972,227 4,704 4,170 10,846 역동 일원 494,727 3,658 곤지암리 367 번지 일원 혼용 방식 1,600 4,480 ' ,105 5, , 환지 936 2, 송정동 번지 일원 281, 환지 1,037 2,696 경안동 70-9번지 일원 수립 중 ( 道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준비 중) - 현재 진행사항 토지보상 진행중 토지보상 진행중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 진행중 실시계획 인가준비중 공사중 (5%) 실시계획 신청준비중 실시계획 신청준비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 24, 환지 처분용역 3개 지구 5,239,618 24,197 23,171 59,398 정왕동 번지 일원 월곶동 4,907,148 22,225 수용 및 사용 21,541 56, 번지 96, 환지 733 2, 월곶동 520-5번지 235,780 1,732 수용 및 사용 897 1, 개 지구 244,898 1,383 4,066 11,421 - 공사중 (80%) 공사중 (82%) SPC설립중 (민간사업자 공모) 외가천 지구 안성 용두지구 제일 건설 안성 시장 61 안성 만정지구 민정훈 62 공도 양기지구 주) 서해종 합건설 하남시 소계 하남 지역 현안1지구 하남지역 현안2지구 하남마블 링시티 개발( 주) 하남 도시공사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 공도읍 용두리 220일원 50, 수용 및 사용 94, 수용 및 사용 공도읍 만정리 , 수용 및 사용 공도읍 양기리 일원 47, 수용 및 사용 2개 지구 723,892 6,903 4,272 10,976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 155,385 1,621 수용 및 사용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 568,507 5,282 수용 및 사용 797 2, ,358 3, , , ,310 3,275 ' ( 경기도 ) ,962 7,701 ' 공사중 (10%) 공사중 (5%)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예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완료 공사중 (8%) 공사중 (92%) 106

131 도시개발법 번 호 지 구 명 시행자 위 치 면 적( m2) 여주시 소계 사업비 ( 억원) 사업 방식 세대수 ( 호) 수용인구 ( 인) 4개 지구 827,450 1,294 3,805 10,259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 가 현재 진행사항 여주 여주역세권 여주시 여주읍 교동 479, 환지 2,546 6,874 ' 여주 능서역세권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34, 환지 924 2,494 ' 실시계획 준비 중 실시계획 준비 중 여주 오학 천송지구 여주 창동지구 양평군 소계 여주시 오학동 347 일원 59, 환지 ' 여주시 69 공흥지구 ESI&D 여주시 창동 173번지 일원 54, 환지 개 지구 22, 양평읍 공흥리 산 번지 일원 84 22, 수용 및 사용 ' 실시계획 준비 중 실시계획 준비 중 공사중 (90%) 북부청 7개 시 군 20개 지구 6,911,123 51,689 52, ,382 고양시 소계 8개 지구 3,954,708 30,824 28,159 76, 고양 덕이지구 71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고양 식사2지구 고양 덕은지구 벽제목암 지구 일산3 지구 조합 고양시 조합 LH공사 ( 주) 에스 디산업개발 조합 76 풍동2지구 조합 77 고양 식사지구 조합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 일산서구 대화동 1396일원 일산동구 식사동 621일원 덕양구 덕은동 323일원 덕양구 벽제동 산43-6 일원 동구 중산동 215일원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일산동구 식사동 344일원 657,995 3,447 환지 5,151 15, ,710 3,043 수용 ,765 1,490 환지 3,100 8, ,160 11,373 수용 4,815 12, ,605 4,400 수용 및 사용 환지처분 준비중 진행중 진행중 보상 진행중 1,939 5, 보상진행 166, 환지 2,032 5, ,486 1,020 환지 2,770 7, ,275 5,061 환지 8,352 22, 부대토목 공사(8%) 조합설립 추진 중 공사완료 16년말 공고예정 의정부시 소계 3개 지구 416,001 2,414 3,011 8, 광역행정 타운1지구 의정부시 의정부시 금오동 번지 일원 , 수용 및 사용 ' ( 경기도 ) 공사준비중 79 광역행정 타운2지구 의정부시 의정부시 금오동 123번지 일원 129, 수용 및 사용 ' ( 경기도 ) 공사완료 (100%) 16.7월 공고예정 80 녹양역세권지구 조합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153, 환지 2,973 8,176 ' ( 경기도 ) 공사준비중 파주시 소계 1개 지구 475,736 2,687 4,520 11, 파주 조리지구 티앤티 공작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 일원 475,736 2,687 수용 및 사용 4,520 11,707 ' 실시계획 진행중 107

132 도시개발법 번 호 지 구 명 시행자 위 치 면 적( m2) 남양주시 소계 남양주 월산5지구 남양주 월산4지구 남양주 창현3도시 양주시 소계 남양주도 시공사 화도지역 주택조합 구리자 동차운전 학원 사업비 ( 억원) 사업 방식 세대수 ( 호) 수용인구 ( 인) 3개 지구 108,054 3,696 1,666 4,500 화도읍 월산리 산 번지 일원 65 40,663 1,087 수용 및 사용 화도읍 월산리 산70-5 번지 일원 화도읍 창현리 558번지 일원 42,832 1,648 수용 및 사용 24, 수용 및 사용 구역지정 개발계획 585 1,580 ' ( 남양주시 ) 2개 지구 1,593,599 10,824 13,350 34,624 실시계획 인 가 635 1, , 현재 진행사항 착공 준비중 공사중 (95%) 공사중 (30%) 85 백석지구 86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포천시 소계 건남 개발 양주역세 권개발피 에프브이 주식회사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142번지 일원 양주시 남방동 번지 일원 950,862 8,024 수용 및 사용 ,737 2,800 수용 및 사용 11,288 29,350 2,062 5,274 1개 지구 29, ,328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절차 이행중 87 가산지구 삼송 연천군 소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번지 일원 29, 수용 및 사용 482 1,328 ' ( 포천시 ) 2개 지구 333, ,220 실시계획 준비중 추진중 88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 연천군 89 옥산지구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 수용 및 사용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 수용 및 사용 야구장 병영체험 시설 ,220 ' ( 연천군 ) 야구장 및 병영체험시 설 조성중 (95%) 공동주택 용지공급중 (70%) 108

1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사업.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내 시행사업 포함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수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적용 제외 정 의 ( 법 제2 조, 제2조의 2)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기반시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시 소요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대지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택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9

1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구 분 시 행 방 법( 법 제6 조)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 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시행자 ( 법 제7 조~ 제9 조) 시장 군수가 직접시행 또는 다음을 시행자로 지정 - 주택공사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50% 를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공공기관 50% 출자 법인과 다음을 공동시행자 로 지정 - 건설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조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 대수 과반수의 동의 주택재개 발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주택재건 축사업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단,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 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조합이 이를 시행,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 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동의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 조합이 시행,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 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가능,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시장군수 직접 정비사업 시행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시행 - 천재 지변 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 공유지면적 또는 국 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110

1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 법 제2조의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노후 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 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의 수립 ( 법 제3 조, 영 제8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 년 단위로 수립, 단 도시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대도시가 아닌 지역) 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대도시 제외) 와 시장 군수가 직접 또는 시행자 지정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기설계획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페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10.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도시관리, 주택, 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13. 도시정비의 목표 14.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15.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16.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1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상 다음 사항 포함 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구역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사항을 생략 -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안) 입안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공람(14 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60 일 이내 의견 제시, 경과 후 없음으로 간주)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절차 ( 법 제3 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공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11

1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내용 ( 법 제4 조)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밑줄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로 한정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필요 시)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토지 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1. 단계별 정비계획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 년 이상 경과했으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 3. 대도시가 아닌 시또는 군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 사업 시행이 필요해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절차 ( 법 제4 조, 영 제12 조) 정비계획( 안) 수립 주민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 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60 일 이내 의견 제시, 경과 후 없음으로 간주) 시장 군수 구청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영 제12 조) -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범위 내 조정 - 용도범위 내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 -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용적률 완화 변경 -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 -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시장 군수가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시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관리청 의견청취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 변경 시, 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지방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관계 서류 일반인 열람 정비계획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간주 112

1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요청 기준 -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해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미지정,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 ( 구청장 특별광역시장 ) ( 법 제4조의3) 주 택 재 개 발 사 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 회의 승인 미신청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미신청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미신청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허가 취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통지한 날부터 60 일 이내 의견 제시, 이후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 ( 법 제4조의3) 구분 2년 범위 내 연장 미해제 해제결정 요건 해제 요건 -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기준에 따른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 -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 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서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 가능 -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 정비구역 해제 고시 해제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자체의 공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관계 서류 일반인 열람 113

1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전진단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 법 제12 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2조 제3 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주택법 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법 제4 조, 영 제10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 영 제10 조 [ 별표]1) [ 조례(*) 제4 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 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 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 호수밀도가 ha당 80호 이상인 지역 - 기반시설 정비가 불량 =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 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 = 건축법 제57 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대지폭 3m 미만) 의 필지수가 50% 이상 114

1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법 제4 조, 영 제10 조) 주택재개발사업 ( 영 제10 조 [ 별표]1) ( 조례(*) 제4 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 제10 조 [ 별표]1) 주택재건축사업 ( 영 제10 조 [ 별표]1) 주거환경관리사업 ( 영 제10 조 [ 별표]1)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시 도조례로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인 지역 으로서 다음 해당지역에 수립(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포함). 이 경우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가능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시 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에서 증감)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 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1만m2 이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 =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 이상 -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 =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 주택접도율이 30% 이하 - 시 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의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 시 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 증감 가능)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 되는 지역 당해 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를 초과 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집법 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 조의 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건설 공급이 필요한 지역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 해당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예정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m2 이상 - 건축법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 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법 제4조의 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115

1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법 제4 조, 영 제10 조)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 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함 -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의 해당 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및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수립 가능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 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사업 추진절차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법 제3 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법 제4 조) 추진위원회 구성 ( 법 제13 조~ 제15 조) 조합설립 인가 ( 법 제16 조) 사업시행 인가 ( 법 제28 조) 10 년 단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그 결과 반영 주민공람(14 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수립( 시장 군수 ) 후 14 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지사에 신청 (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직접 정비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 및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관계서류 일반인 열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가능 정비지정구역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군수 승인, 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제외 추진위원회의 업무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조합설립 인가권자 : 시장 군수 조합설립주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동의율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 으로 간주)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 인가권자 : 시장 군수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시 군 구 건축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사업시행 인가 시 공보 고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통해 조합원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 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하지 않음) 사업시행인가 고시 : 토지수용 또는 사용 가능( 법 제38 조, 제40 조) 116

1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공고 및 신청 ( 법 제46 조, 제47 조) 관리처분계획 ( 법 제48 조, 제49 조) 건축물의 철거 ( 법 제48의 2 조) 착공 및 주택공급 ( 법 제50 조) 준 공 ( 법 제52 조) 청 산 ( 법 제57 조, 제58 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 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 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 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 시장 군수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을 시 보류지 확보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처분 또는 관리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 인가신청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30 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 청취,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공보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본건축물의 철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 :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시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실시 의뢰 가능 사업시행 전 후 차액 발생 시 청산 청산금의 징수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분할징수 포함),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에게 청산금의 징수 위탁 가능 청산금의 공탁 가능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 청산의 소멸 - 청산금을 지급( 분할지급 포함)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구 분 구역 총괄 구역수 세대수 면적( m2) 정비사업 추진현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 ) : 준공사업 (2016년 3 월 기준)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 계 256(68) 294,750 16,493,589 91(6) 121(44) 22(16) 4(1) 18(1) 남부청 203(60) 251,745 13,912,110 67(6) 102(40) 17(13) 4(1) 13(-) 북부청 53(8) 43,005 2,581,479 24(-) 19(4) 5(3) -(-) 5(1) 117

1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구분 내 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재정비 촉진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우선 사업구역 존치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법 제3 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제19 조(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0 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의 규정 적용 제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법 제4 조)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 14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청 시 주민설명회, 의회의 의견청취 생략) 118

1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법 제5 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 법 제6 조, 영 제6 조)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지도지사 대도시시장( 단, 재정비촉진사업이 다른 시 군 구에 걸치지 않은 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후 절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정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변경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정 변경 가능 주민설명회, 주민공람(14 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지정 변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자체 공보 고시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구분 필수요건 지정요건 (1개 이상 해당 시 가능) 지구지정 면적 및 입지요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세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려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고도이용과 건축물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 지역으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거지형 : 50 만m2 이상, 중심지형 : 20 만m2 이상, 고밀복합형 : 10만m2 이상 - 단,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의 역사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하는 아래 지역 1. 철도 또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철도,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3.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재정비촉지구 지정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6조 제3 항) 구 분 면적기준 인구가 100만~150만 미만 광역시 또는 시 주거지형 : 40 만m2 이상 중심지형 : 20만m2 이상 인구가 100만 미만 광역시 또는 시 주거지형 : 30 만m2 이상 중심지형 : 15만m2 이상 기반시설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구역이 4이상 연접 지역 주거지형 : 15 만m2 이상 중심지형 : 10만m2 이상 산지 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 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주거지형 : 15 만m2 이상 중심지형 : 10만m2 이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실효 ( 법 제7 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단,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 1 년 내 연장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지정 해제 시 결정효력 상실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시행하기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종전 지정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봄 119

1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절차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신청 ( 법 제4 조, 제5 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법 제9 조, 제12 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 수립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수립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설명회 개최 후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의회는 60 일 이내 의견 제시) 경미한사항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생략가능 공청회 개최 신청자(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신청)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 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갈음 가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하여 ( 시장군수 지정 신청없이 ) 시장 군수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 군 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경우 한정) 직접 지정 변경 가능 지자체 공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수립권자 둘 이상의 시 군 구 관할지역에 걸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수립 시 군 구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직접 지정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 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 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계획 5. 공원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 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 존 치 정 비 구역 존 치 관 리 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만)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필요한 경우만 해당)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필요한 경우만 해당)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 ( 필요한 경우만 해당)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0

1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절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법 제9 조, 법 제12 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법 제14 조) 주민동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효력 ( 법 제13 조) 총괄사업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14 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60 일 이내 의견 미제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공청회 개최 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시 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심의 결정 변경 -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 도 또는 대도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갈음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통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할 시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효력 발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변경 -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 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의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 환경영향평가 제외 총괄사업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단계부터 지정 가능 총괄사업자의 업무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시행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상실 ( 법 제13조의 2)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 가능하며,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 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음 121

14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9 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법 제20 조, 영 제21 조, 제21 조의 2) 국토계획법 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 국토계획법 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등 예외 국토계획법 에 위임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단, 국계법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 제외)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학교시설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가능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건축법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또는 높이제한 완화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별도 설정 가능 : 주거전용면적 85 m2 이하 주택건설비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체 세대의 8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 : 60% 이상)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시 85m2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은 시 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증가 용적률에 대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구 분 특례 사항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의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범위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의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법 제21 조) 지방세의 감면 ( 법 제22 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 법 제23 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 법 제24 조) 도시개발법 에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계획 수립 가능 입체환지계획은 체비지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 문화예술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의료법 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 점포 - 상법 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그 밖에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과밀부담금 면제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가능 특별회계의 조성 재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의 보조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여 시 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지방세법 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30% 의 금액( 단, 자치단체가 10% 이상 30% 이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 - 차입금 -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22

14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법 제25 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 포함 교육감은 학교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 직접 매입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수익 대부 매각 가능 -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 또는 분할납부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현황(2016년 3 월 기준) ( 단위 : 천m2) 구 분 총 괄 지구지정 완료 촉진계획수립 완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면적대비 ( 지구지정) 총 계 8 9, , , % 본 청 8 9, , , % 123

14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용어의 정의( 법 제2 조, 제3 조)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제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 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국가정보화기본법 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의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도시정비 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계획 수립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 법 제4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5년 단위 수립 주요 내용 -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여건분석 -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과 - 관련된 기준의 마련 -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 -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4

14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계획 수립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 법 제4 조) 계획안 제출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장) 종합계획안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심의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확정 관보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종합계획 송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 법 제8 조, 제9 조)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된 도시 군기본계획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제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내용 및 절차 ( 법 제8 조~ 제11 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내용 -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 -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작성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인접시군 일부 포함 시) 공청회 개최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결정, 공보의 공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절차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법 제12 조) 실시계획 ( 법 제14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실시계획승인 승인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내용 - 사업의 명칭 및 범위 -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법 -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계획 ( 포함 )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 유비쿼터스도시기술 -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및 도면>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승인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행자 및 사업구역 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며 같은 도의 구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 125

15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고시 공사 착공 완료 실시계획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 송부 공사완료 보고서 준공검사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 승인권자 준공검사 전 공사완료보고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공사완료보고서 내용> 1.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3. 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 검사를 할 수 있음 공사완료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 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고시 실시계획 승인권자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 126

15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 도내 U-City 구축사업 현황 총괄 (15 개 시, 33 개 사업) 시 군 사업명 면적 추진기간 화성시 동탄지구 동탄산업단지 소요예산 ( 억원) 사업시행자 9,037천m ~ LH공사 1,972천m ~ LH공사 성남시 판교지구 9,294천m ~ LH공사 용인시 흥덕지구 2,149천m ~ LH공사 용인시 광교지구 1,322천m ~ 경기도시공사 추진단계 완 료 (7) 고양시 식사구역 덕이구역 989천m ~ 도시개발조합 658천m ~ 도시개발조합 오산시 세교지구 3,234천m ~ LH공사 수원시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9,952천m ~ 경기도시공사 3,116천m ~ LH공사 인수단계 (3) 파주시 운정지구 9,549천m ~ LH공사 시흥시 시화MTV 6,030천m ~ 안산시 시화MTV 3,620천m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남양주시 별내지구 5,091천m ~ LH공사 화성시 향남2지구 3,190천m ~ LH공사 구축단계 (8) 의정부시 민락2지구 2,621천m ~미정 53 LH공사 김포시 한강신도시 11,731천m ~ LH공사 평택시 소사벌지구 3,032천m ~ LH공사 양주시 옥정지구 7,047천m ~ 미정 LH공사 화성시 시흥시 남양뉴타운 2,565천m ~ LH공사 송산그린시티( 동측) 55,815천m ~ 미정 한국수자원공사 동탄2신도시 24,014천m ~ 미정 LH공사 군자지구 목감지구 4,907천m ~ 미정 시흥시 1,748천m ~ 미정 LH공사 실시설계단계 (7) 구리시 갈매지구 130천m ~ LH공사 성남시 위례지구 6,678천m2 미정 미정 LH공사 고양시 삼송지구 5,069천m ~ 미정 LH공사 시흥시 장현지구 2,932천m ~미정 미정 LH공사 화성시 남양주시 송산그린시티( 서측) 55,815천m ~ 미정 한국수자원공사 진건지구 지금지구 2,490천m ~ 미정 경기도시공사 1,996천m ~ 미정 경기도시공사 양주시 회천지구 4,378천m ~미정 미정 LH공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1,353천m ~`18.12 미정 LH공사 협의단계 (8) 127

1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도내 U-City 추진현황 ( 실시설계 이상 22 개 사업)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내 용 수행기관 추진단계 화성시 [ 동탄지구] 화성시 [ 동탄산단] 성남시 [ 판교지구] 기 간 : `06~`08 년 면 적 : 9,037천m2 인 구 : 120,730명 세 대 : 39,825세대 기 간 : `09~`13 년 면 적 : 1,972천m2 기 간 : `08~`11 년 면 적 : 9,294천m2 인 구 : 87,795명 세 대 : 29,265세대 기 간 : 08~ 11년 위 치 : 화성시 동탄1 2 동 일원 내 용 : 통합운영센터, U- 방범( 공공지역방범, 차량번호인식 ), U- 교통( 실시간교통제어,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정보 (BIS), 교통 정보제공), U- 환경( 상수도누수관리, 환경오염정보 ), U-미디어 ( 미디어보드, u- 플래카드) 위 치 : 화성시 방교리, 송리, 금곡리, 오산리 일원 내 용 : 자가망, U- 방범( 공공지역방범, 차량번호인식 ), U-교통 ( 실시간교통제어,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정보 (BIS), 교통정보 제공), U- 미디어( 미디어보드 ) 위 치 :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원 내 용 : 통합운영센터, U- 교통( 교통제어, 교통약자안전, 대중교통 정보, 교통위반단속, 공영주차장정보 ), U- 안전( 방범, 산불감시, 차량번호인식 ), U- 시설물관리 ( 조명제어, 상수도누수관리, 시설물 현장관리 ), U- 환경( 환경기상정보 ), U- 포털( 지역포털, 모바일 민원, 미디어보드) LH공사 LH공사 LH공사 용인시 [ 흥덕지구] 면 적 : 2,149천m2 인 구 : 29,006명 위 치 : 기흥구 영덕동 일원 내 용 : 자가통신망, 흥덕운영상황실, 방범CCTV, 교통정보 등 LH공사 완료 (7) 세 대 기 간 : 9,537세대 : 08~ 13년 용인시 [ 광교지구] 면 적 : 1,322천m2 인 구 : 9,185명 위 치 : 수지구 상현동 일원 내 용 : U- 시설물관리, U- 방범방재, U- 교통, U- 환경, U- 포털, U- 민원행정, U-Home, U-Placard, 통합운영센터 등 경기 도시공사 고양시 [ 식사구역] 고양시 [ 덕이구역] 오산시 ( 세교1 지구) 세 대 : 3,674세대 기 간 : 08 ~ 12년 면 적 : 989천m2 인 구 : 26,860명 세 대 : 8,953세대 기 간 : 09~ 12년 면 적 : 658천m2 인 구 : 15,453명 세 대 : 5,151세대 기 간 : `09 `13년 면 적 : 3,234천m2 인 구 : 49,700명 세 대 : 15,700세대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내 용 : 대중교통정보제공 (BIT, 버스쉘터), 위험운전방지 서비스 (DFS), 기본교통정보제공 (VMS, CCTV), 대기오염관리( 대기오염 측정소, 전광판), 방범CCTV, 가로등관리, 자가망 등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내 용 : U- 플래카드, 시정홍보IPTV, 기본교통정보 (VMS, CCTV), 대중교통정보제공(BIT, 버스쉘터), 주정차위반차량단속(CCTV), 방범CCTV, 자가망 등 위 치 : 오산시 세교1지구 근린공원6 호 내 용 : 통합운영센터, U- 방범(cctv), U- 교통(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정보, 교통신호제어 식사구역 도시개발 조합 덕이구역 도시개발 조합 LH공사 수원시 [ 광교지구] 기 간 : `08~`12 년 면 적 : 9,952천m2 인 구 : 77,783명 세 대 : 31,113세대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내 용 : 통합센터, U- 방범(CCTV 방범시스템, 무인산불감시 시스템), U- 시설물(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 시스템, 시설물 현장관리, 가로등모니터링, 고가지하차도, 도로점용관리, 옥외 광고물관리 ), U- 교통( 교통관리, 교통정보, 대중교통 ), U-민원행정 ( 무인민원발급기 ), U- 환경( 웰빙환경정보시스템, 대기감시스템, 통합물순환시스템 ), U- 포털, U-플래카드, 월패드정보제공서비스 경기 도시공사 인수단계 (3) 수원시 [ 호매실지구 ] 기 간 : `08~`14년 면 적 : 3,116천m2 인 구 : 52,920명 세 대 : 19,600세대 위 치 : 수원시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내 용 : U- 방범( 지역주민보호, 범죄예방차량감지, 자녀안심 통학, 지하차도모니터링 ), U- 교통( 교통신호제어, 대중교통정보, 교통정보, 주정차위반단속 ),U- 시설물( 상수도 모니터링, 하수관 거모니터링 ), U- 환경( 대기질모니터링, 수질모니터링 ) LH공사 128

1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내 용 수행기관 추진단계 파주시 [ 운정지구] 시흥시 [ 시화MTV] 안산시 [ 시화MTV] 남양주시 [ 별내지구] 화성시 [ 향남2 지구] 의정부시 ( 민락2 지구) 기 간 : `08~`14 년 면 적 : 9,549천m2 인 구 : 119,977명 세 대 : 47,991세대 기 간 : 11~ 16년 면 적 : 6,030천m2 인 구 : 14,000인 세 대 : 6,800호 기 간 : 07~ 16년 면 적 : 3,620천m2 기 간 : 05~ 13년 면 적 : 5,091천m2 인 구 : 68,535명 세 대 : 25,383세대 기 간 : `08~`14 년 면 적 : 3,1907천m2 인 구 : 44,641명 세 대 : 16,536세대 기 간 : 05~미정 면 적 : 2,621천m2 인 구 : 44,407명 세 대 : 15,738세대 위 치 : 파주시 운정동 일원 내 용 : 도시정보센터 ( 통합제어, 데이터통합, 서비스연동 등), 교통( 교통류관리, 돌발상황관리, 자동단속, 대중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관리 등), UIS( 가로등원격제어, 시설물 관리, 상수도누수 및 수질관리, 하수관거 모니터링), 환경( 환경모니터링서비스, 환경예( 경) 보서비스), 방범( 영상감시서비스, 비상호출서비스 ), 보건복지 ( 휘트니스, 헬스케어센터, u-health portal 사이트, 헬스 케어공용부 ), 모바일 ( 교통정보, 지역정보, 민원행정서비스 ), 포털 ( 웹메일, u- 커뮤니티, u-city 정보제공 등), 인프라( 공공서비스 전달망 인프라, 공공서비스 엑세스망 인프라 등) 위 치 : 시흥시 일원( 시화호 북측간석) 등 내 용 : u- 방범, u- 교통, u- 상수도, u- 산업, u- 미디어보드, u- 환경, 도시통합운영센터, 인프라 위 치 :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간석) 등 내 용 : u- 방범, u- 교통, u- 상수도, u- 산업, u- 미디어보드, u- 환경, 도시통합운영센터, 인프라 위 치 :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내 용 : 통합센터 시스템, 자가통신망, U- 교통( 실시간교통제어, 기본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돌발 상황감지, 차량추적관리 ), U- 환경( 지능형자전거이용 ), 시설물관리 ( 상수도시설물관리, U-City 시설물종합관리 ), U- 방범( 공공지역 안전 감시) 등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내 용 : U-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위 치 : 민락동, 낙양동 일원 내 용 : 자가통신망, 방범CCTV, 주정차단속 CCTV, 버스안내 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등 LH공사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 LH공사 LH공사 LH공사 구축단계 (8) 김포시 [ 한강지구] 기 간 : `07~`14 년 면 적 : 11,750천m2 인 구 : 167,165명 세 대 : 60,345세대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내 용 : 통합운영센터, 자가통신망, 실시간교통제어, 기본교통 정보제공, 돌발상황감지, 대중교통정보제공,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공공지역안전감시 LH공사 평택시 [ 소사벌지구 ] 기 간 : `06~`14 년 면 적 : 3,032천m2 인 구 : 16,395세대 위 치 :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내 용 : 통합관제센터, 자가망, U- 방범( 공공지역방범, 도로방범, 차량번호인식 ), U- 교통( 불법주정차단속 ) 대중교통정보 (BIS)) LH공사 양주시 [ 옥정지구] 화성시 [ 남양뉴타운 ] 화성시 [ 동탄2 지구] 기 간 : 08~ 15년 면 적 : 7,047천m2 인 구 : 106,173명 세 대 : 37,919세대 기 간 : `05 `15년 면 적 : 2,564 m2 인 구 : 40,797명 세 대 : 15,110세대 기 간 : `08~`15 년 면 적 : 24,014천m2 인 구 : 285,878명 세 대 : 115,323세대 위 치 : 양주시 옥정지구 일원 내 용 :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범, 교통, 시설물관리 등 추진현황 : 자가망 지중관로 공사중, 전략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중 위 치 :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내 용 : U-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위 치 :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영천리 일원 내 용 : U-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U-City 통합센터 추진 LH공사 LH공사 LH공사 경기도시 공사 실시설계 단계 (7) 129

1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내 용 수행기관 추진단계 화성시 [ 송산그린시티 ] 기 간 : `07 `22년 면 적 : 55,855천 m2 인 구 : 150,000 명 세 대 : 60,000세대 위 치 : 화성시 송산면 일원 내 용 : U-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U-City 통합센터 추진 수자원 공사 시흥시 [ 군자배곧지구 ] 시흥시 [ 목감지구] 기 간 : 13~ 16년 면 적 : 4,907천m2 인 구 : 56,000명 세 대 : 21,541세대 기 간 : `13~`16년 면 적 : 1,748천m2 인 구 : 34,952명 세 대 : 12,483세대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405 ( 정왕동 ) 내 용 : u- 방범, u- 교통, u- 환경, u-시설물, 도시통합운영센터, 인프라 등 추진현황 : 자가망 지중관로 공사중, 전략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중 위 치 : 시흥시 목감동 일원 내 용 : u- 방범, u- 교통, u- 상수도, 도시통합운영센터, 인프라 시흥시 LH공사 실시설계 단계 (7) 구리시 [ 갈매지구] 기 간 : `09~`15년 면 적 : 130천m2 인 구 : 26,516명 세 대 : 9,912세대 위 치 : 구리시 갈매동 일원 내 용 : 도시정보화시스템 ( 대중교통정보, 실시간교통제어, 주정차 위반차량단속, 공공지역안전장치 ( 방범CCTV)) LH공사 130

15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목 적 ( 법 제1 조) 정 의 ( 법 제2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3 조)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 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 분 내 용 역세권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구역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 운영 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단,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시 해당 법률에 의함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지정권자 ( 법 제4 조)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권자별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요건 구 분 개발구역 지정요건 개발구역 지정 ( 법 제4 조) 국토교통부 장관 - 철도역( 도시철도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운영하는 역은 제외) 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m2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지면적 30만m2 규모 이상인 경우 -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특별시장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 법 제12 조) 역세권 개발 사업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31

15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 법 제12 조) 8)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 10)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주민의견청취 ( 법 제6 조)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수립 ( 법 제7 조, 제8 조) 개발구역 지정고시 ( 법 제9 조) 개발구역 지정해제 ( 법 제10 조) 공람 공청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업계획의 내용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의견제시 없이 60일 이내 의견 제시 60일 경과 후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역세권 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사항 -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정보화계획, 문화재보호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협의회의 구성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자문 수행 -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해당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 위촉 - 개최 :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및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 변경 시 사업계획을 관보 공보에 고시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 사본 송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14일간 열람 * 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32

15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절차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절차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관할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일 경우)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실시계획 승인 등 ( 법 제13 조)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형도면 승인신청 지정권자 관보나 공보에 고시, 관할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일 경우)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사본 송부, 일반인 열람(14 일 이상)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된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 - 역세권 개발사업 명칭, 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비용부담계획 포함)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 등의 수용 사용 ( 법 제17 조) 준공검사 ( 법 제21 조) 공사완료 ( 법 제22 조) 사업시행자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단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 분의 1이상의 동의 -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 제1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1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 역세권개발사업 완료 시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미리 협의 지정권자는 준공검사실시 후 실시계획대로 시행됨이 인정될시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사업시행자는 역세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완료한 일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전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제외)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시 공사완료의 공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보완시공 조치 133

15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용어의 정의( 법 제2 조) 도시재생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마을기업 도시재생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하는 실행계획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 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공용이용시설 도 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134

15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의 계획수립 체계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국가계획 지역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행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략적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세부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실행계획 수립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법 제4 조) 기본 방침 수립 실태 조사 수립 변경 절차 수립 ( 제12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10 년마다 수립, 필요 시 5 년마다 재검토 정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해 도시쇠퇴 진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자체의 자료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도시 쇠퇴현황 및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추진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의 현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기간 : 10 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 정비 대상 :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자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포함 ( 이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동으로 수립시는 제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연계 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도시재생전략계획 ( 법 제12 조~ 제18 조) 내용 ( 제13 조)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7. 중앙 지방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8.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0.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다음 2개 이상 충족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수립 변경 절차 기초조사 수행( 전략계획 수립권자 ) 공청회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 지방의회 의견청취 (60 일 이내 의견제시, 경과 시 없는 것으로 간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 일 내 의견제시 ) 지방위원회의 심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승인 도시재생전략 계획 공고, 일반인 열람 135

1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의 계획수립 체계 수립 ( 법 제19 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정비 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 산업 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내용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예산 집행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법 제19 조~ 제22 조) 작성기준 방법 ( 영 제25 조)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 무형의 지역자산 조사 발굴하여 상호 연계 방안 검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 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 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확정 승인 ( 법 제20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특별 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승인 필요)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 지원사항 결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 송부 계획 내용 고시, 일반인 열람 실효 ( 법 제22 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취소요청) - 취소사유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 취소절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취소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동의 필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로 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로 볼시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결정 고시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봄 136

16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구분 심의조정기구 전담조직 지원조직 도시재생 추진초직 ( 중앙 의무, 지방 필요 시 설치)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30 인 내외) 도시재생기획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 공공기관 등 설치) 지방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 광역, 기초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앙 지 방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 법 제7 조) 도시재생지원 기구 ( 법 제10 조)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 법 제8 조) 전담조직의 설치 ( 법 제9 조) 도시재생지원 센터 ( 법 제11 조) 설치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공동 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위원회 운영 : 국무총리( 위원장),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10 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기능 : 도시재생활성화 시책의 발굴,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지원,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도시 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심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주체 : 전략계획수립권자 기능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관 부서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주요업무 -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 조사 관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조정 관리 지원 - 관계 기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교류 -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 운영 -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평가 및 점검 - 재원 조달 및 관리 -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가능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및 구청장 등 추진업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7

1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체계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입안 (10 년마다 수립, 5 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부 합 국토종합계획 (20 년) 도시재생기획단 (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 중앙공공기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위원장 (, 총리, 정부 위원, 관계장관 ) 국무회의 심의 국가 기본 계획 단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10 년마다 수립, 5 년마다 정비 )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입안 부 합 도시기본계획 ( 20 년)전략계획 포함 수립가능 지방전담조직 ( 지자체)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재생위원회 대체 가능 전략계획 확정 승인 시 도지사 전략 계획 단계 전략계획 고시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방전담조직 (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자체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활성화계획 확정 승인 시 도지사 활성화계획 고시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재생사업 시행 국가지원사항 결 정( 국가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후국토 부장관결정) 활성화 계획 단계 138

163 주거기본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주거기본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주 거 권 ( 법 제2 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법 제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4 조)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 -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 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저출산 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 법 제5 조, 제6 조, 제20 조, 영 제13 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5 조, 영 제3 조) 조사자 : 국토교통부장관 (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시 도지사 (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시장 군수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시 수행( 경미한 사항 제외) - 정기조사(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와 수시조사 구분 실시 조사내용 주거조사 내용 -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별도로 조사가 가능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연도별 계획(10년 단위계획 기본으로 매년 2 월) 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 -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주택 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 조 및 제19 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139

164 주거기본법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6 조) 수립권자 : 시 도지사(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주거종합계획과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 년 단위의 시 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 법 제8 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 1 명, 포함 25 명 이내 위원) 심의 내용 -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주택법 제63 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주택 공급 등 주택의 건설 공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 제10 조) 임대주택의 공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 제11 조) 주거정책 자금 ( 국가) ( 법 제13 조) 주거환경의 정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 제14 조)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 제15 조, 제16 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 ) ( 법 제17 조, 영 제12 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 제18 조)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자금 설치 운용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택을 구입 임차하거나 건설 개량하는데 필요 자금 지원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 지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 공고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용도별 방의 개수 -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고된 최저주거기준 변경 시 동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개량자금 지원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 ) ( 법 제19 조)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고된 유도주거기준 변경 시 동일 140

165 공공주택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공공주택 특별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영구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용어 정의 ( 법 제2 조)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구 공공주택 사업 분양전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중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공공주택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 준주택 ( 법 제2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m2이하 준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 충족 141

166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절차 ( 법 제3 조) 주거종합계획 및 시 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포함 공공주택 유형 및 지역별 입주수요량 조사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상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 제출 요청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통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내용 -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 5 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장은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따라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 법 제3조의2) 공공주택 사업자 ( 법 제4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 제5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 하도록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 가능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중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위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 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 자로 지정가능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42

167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 법 제6 조, 영 제7 조)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법 제6조의 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변경 해제 제안 사유 -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 -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 감소 -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감소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 일 이내 심의 완료, 기간 내 미완료시 심의완료로 간주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 해제 가능) 특별관리지역 지정(10 년 범위 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대 상 :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관리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주요내용 -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 수립 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류 송부, 일반인 열람, 시 군 구 공보 게재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훼손지 복구계획 및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 법 제6 조의 3, 영 제9 조) 행위제한 행정재정 지원 ( 국가 지 자체) 기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국토 교통부 장관 협의 시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다음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 승인 허가 인가 가능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 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조속한 시행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계획적인 이전 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취락) 의 거주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소업소 등의 계획적인 이전 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조성을 목적할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 지정가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 설치운영 143

168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법 제6조의 4)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 등을 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봄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까지 해당지역의 행위제한은 특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준용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 가능 공공주택건설 업무흐름도 지 구 지 정 단 계 주택지구 지정 제안( 법 제6 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 법 제8 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 법 제9 조) 의견청취 ( 법 제10 조) 주택지구 지정 ( 법 제6 조, 제7 조) 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 법 제12 조, 제13 조) 시행자는 당해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안자 우선 지정 가능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주민의견 청취 전 국방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협의기간 20 일 이내, 10일 범위 내 1 회 연장가능. 기간 내 협의가 미완료시 협의로 간주) 별도협의(30 일 이내) -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 하며 보안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생략가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 국무회의 심의 - 주택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면적이 10km2 이상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 향상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협의 후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국무 회의 심의 등 정보 보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투기방지대책 수립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공고 행위제한( 법 제11 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외 중도위 심의 시 60 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며, 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한 것으로 간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지역 안에서 측량 착오 또는 누락면적 정정, 10% 범위 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 중도위 심의 생략 가능 관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에게 송부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법 제8 조), 관계서류의 일반인 열람(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한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지정을 해제고시한 때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단, 해제 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 군계획시설 은 그 사업이나 공사의 계속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한 경우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 시행자의 주택지구외 지역에 대한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 을 받은 것으로 봄 144

169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업무흐름도 지 구 조 성 단 계 시행자 우선지정 ( 법 제15 조) 지구계획 승인 ( 법 제16 조, 제17 조) ( 영 제12 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법 제35 조) 준공검사 ( 법 제31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지정을 제한한 자를 시행자로 우선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신 청 자 : 시행자 신청기간 지구계획의 내용 : 주택지구 지정고시된 날부터 1 년 이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신청 - 지구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 인구 주택 수용계획 - 교통 공공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구계획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 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송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인 열람 및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포함 시 지형도면 작성의 필요한 조치.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시 필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 일 이내에 의견 제출, 같은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을 비롯한 23개 법령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로 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은 관할 시 도지사 송부 시행자는 지구조성사업 완료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시 준공검사서 시행자 교부 및 관보 고시 시행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에 한하여 준공검사 신청 가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3 조, 제34 조)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건축물 관련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광역교통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서 -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 에너지 사용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의 효력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철도건설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 - 건축위원회,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시 도학교보건위원회, 철도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145

170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개념도 주택지구 지정제안 ( 법 제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시행자) 지구 지정 단계 사전협의( 법 제8 조, 영 제6 조) 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 법 제6 조, 영 제4 조)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20 일, 10 일 추가협의 ), 국무회의 심의(10 km2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0일 별도 협의) 공람공고( 주민 등 전문가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60 일) ( 측량 착오 또는 오차 정정, 주거지역 10% 범위 내 변경 지구지정 시 심의 생략) 관보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일반인 열람 지구 지구계획 승인 ( 법 제17 조, 제18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30 인 이내) - 지구계획변경, 시행자의 개별적 심의요청이 타당할 시는 제외 조성 단계 ( 국토교통부장관 ) 고시, 관계 서류 사본 송부(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인 열람 실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포함 시 지형도면 작성 조치 건축법 등 36개 법률의 인 허가 등 의제 및 고시 ( 공고) 의제처리 공사시행 택지의 공급 시행 단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법 제35 조, 제36 조) 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 법 제31 조)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30 일) 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제출할 수 있음 건축법 등 23개 법률 인 허가 등 의제 승인서 및 관계서류 사본 관할 시 도지사에 송부 건축법 등 23 개 법률에 의한 고시( 공고) 의제 택지의 사용 146

171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택지개발사업 현황 ( 16 년 3 월 기준)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천m2) 사업비 ( 억원) 세대수 ( 호) 인 구 ( 인) 지구지정 준 공 추진현황 보상 공사 공공주택사업 22개 지구 35, , , ,682 수원 호매실 성남 고등 성남 여수 부천 옥길 수원시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3,116 22,945 20,400 55, % 99% 성남시 고등동, 시흥동 일원 569 8,119 4,092 9, % 3% 성남시 여수동, 성남동 일원 ,656 3,559 9, % 80% 부천시 범박동, 옥길동 일원 1,330 12,081 9,344 24, % 96% 화성봉담2 화성시 봉담읍 일원 1,439 9,640 11,464 28, % 30% 화성 비봉 화성시 비봉면 일원 863 4,050 6,655 16, % 0% 시흥 목감 시흥 장현 시흥 은계 하남 미사 하남 감일 군포 송정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일원 1,748 12,239 12,096 31, % 80%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일원 2,939 23,031 18,412 46, % 25%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일원 2,011 13,688 13,174 33, % 62%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5,679 76,575 38,315 94, % 95%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1,688 24,928 13,303 32, % 0%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514 4,877 3,997 10, % 32% 의왕 고천 의왕시 고천동 일원 544 6,200 4,400 9,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양 원흥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3 16,906 8,160 19, % 0%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 1,291 12,916 8,601 22, % 99% 고양 지축 고양시 지축동 일원 1,190 17,852 8,955 22, % 6% 고양 향동 의정부 고산 고양시 향동동, 덕은동 일원 1,213 19,569 8,709 23, % 40% 의정부 민락동, 고산동 일원 1,300 8,161 9,605 25, % 0% 구리 갈매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34 14,791 9,912 26, % 81% 남양주 다산진건 남양주 다산지금 남양주 진건읍, 도농동 일원 2,714 20,836 18,218 49, % 50% 남양주 지금동, 가운동 일원 2,035 24,488 13,675 36, % 32% 안산 고잔 안산시 고잔동 일원 , 국토부 대체부지 검토중 147

1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정 의 ( 법 제2 조) 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포함] 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제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 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형 임대사업자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 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구 다른법률과의 관계 ( 법 제3 조) 국가 등의 지원 ( 법 제4 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 면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법 제17 조) 토지등의 우선공급 ( 법 제18 조, 영 제14 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에 따름.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 시 그 법률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 시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매입공공기관을 포함] 이 기업형임대 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 매각 시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 이상 범위에서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토지 및 종전 부동산 공급을 받은 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 범위에서 2년 이내 민간임대 주택 건설, 기간 내 건설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148

1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간선시설의 설치 ( 법 제19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특례 ( 법 제20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단독100 호, 공동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 호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 요청가능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에 따른 사업인정 간주. 다만,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가능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 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의 지정 ( 법 제22 조, 영 제18 조) 지정권자 :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국민의 주거안정, 둘 이상 시군의 미협의시) - 부지 면적이 5천m2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 ( 준주택은 제외) 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지역 -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그 밖의 지역 5천m2 2만m2 10만m2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행자 ( 법 제23 조) -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 해당 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 공동출자 포함)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촉진지구의 지정절차 ( 법 제24 조) 촉진지구 지정고시 지구지정 해제 ( 법 제27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별도 협의사항(30 일 이내) - 환경영향평가법 제16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적 10% 범위에서 증감 등 경미한 사항 제외) 관보 또는 공보 고시, 서류 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 송부, 지형도면 고시, 일반인 열람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을 미신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완료 149

1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의 승인 ( 법 제28 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30 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법 제31 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2 조) 촉진지구 지정절차 특례 ( 법 제33 조) 지구계획의 내용 - 지구계획의 개요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 인구 주택 수용계획 -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다음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사용계획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초과 불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시 시 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 내 변경여부 결정 지구계획 승인된 때 수도정비기본계획 ( 접수일부터 30 일), 하수정비기본계획 ( 접수일부터 40 일)에 우선 반영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 필요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다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환원간주 - 해제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2 년 내 지구계획 미수립, 심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산지관리법 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촉진지구 해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학교보건법 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경관법 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 건축법 에 따른 건축 심의 - 그밖에지정권자가필요하다고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다음의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만) 및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학교보건법 에 따른 시 도학교보건위원회 - 경관법 에 따른 경관위원회 -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단,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포함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만 촉진지구가 10만m2 이하 시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가능.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 -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거지역 안에서 10만m2 이하 범위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가능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완화기준 적용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 법 제35 조, 영 제31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또는 녹지 주택건설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소매시장 또는 상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설치 허용,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 연립 다세대주택 5 층까지 ), 옥상조경면적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 공고로 간주 10만m2 미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면제 호당 또는 세대당 3m2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 10만m2 이상 공원 또는 녹지 확보 - 철도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건축법 제 4 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 조, 제31조 및 제50조를 적용제외 150

1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절차도 제안 단계 지구지정 제안 ( 제안자 지정권자 )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 지정권자 제안자) 제안자( 법 제23 조) 1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소유( 동의 포함) 한 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 지정면적( 법 제22 조) : 도시지역 5 천m2, 비도시지역 3 만~10만m2이상 GB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가능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필요시 GB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24 조) 별도협의( 협의기간 30 일 이내)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지구 지정 단계 도시 기본 계획 변경 개발제한 구역해제 ( 지정권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지정권자 ) 중앙( 시도 )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권자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법 제25 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도시 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50 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 시 도지사) 국토부장관 : 지구 지정 및 GB 해제( 중도위에서 동시 진행) 시도지사 : 지구지정( 시도위), GB 해재( 중도위, 30 만m2 이하 시도위) ( 소규모 지정시 심의 생략) 주거지역내 10만m2이하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심의 생략) 면적 10% 범위내 증감, 측량결과 오차 촉진지구 지정 고시 ( 지정권자 ) 관보고시 및 시행자 지정( 법 제23 조, 제26 조) 1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인 기업형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 지구지정 해제 및 고시( 법 제27 조) - 2 년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등( 용도지역등 환원) 지구계획 승인 신청 ( 시행자 지정권자 ) 지구계획서 작성( 법 제28 조) 사업 계획 승인 단계 관계기관 협의 ( 지정권자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권자 )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지정권자 )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 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2 조)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29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등 의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 일 이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 일 이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GB 해제 고시 후 2 년내 지구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환원( 법 제31 조) 주택 사업 시행 주택건설사업 승인 착공 건폐 용적률 층수 완화 복합개발 허용(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기타시설 건축 가능)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 건축법상 건축심의, 조경, 높이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 주택건설기준 GB 해제 고시 후 2 년내 착공되지 않으면 환원( 개발제한법 개정안) 입주자 모집 151

1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민간임대주택 비교표 3) 구분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제5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조제6호 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임대호수 건설형 300 호 or 매입형 100 호 건설형 1호 이상 or 매입형 1호 이상 임대기간 공공택지 등 우선공급 촉진지구 외 건축특례 8년 이상 임대 4년 이상 임대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보유 토지, 종전부동산 우선공급 가능 - 1 용적률 및 건폐율 국계법 상한까지 허용 가능 2 연립 및 다세대주택 5층까지 건축 허용 가능 - 촉진지구내 의무비율 유상공급면적의 1/2이상 건설 - 출자기준 1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2 단, 실사용면적 60m2 이상이 50% 미만 또는 전용면젹 과 포함시 출자 제외 * 준공공임대리츠 신설 검토 135m2 초 출자 제외 기금융자 금리 구분 융자한도 금리 60m2이하 8천만원 2.0% 60 85m2 1억원 2.5% 85m2 135 m2 1.2억원 3.0% 융자한도 금리 7천만원 3.0% 9천만원 3.5% 1.1억원 4.0% 취득세 ㅇ ( 건설형) 공동주택 ( 단, 오피스텔 제외) ㅇ ( 매입형)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60m2이하 면제 60 85m2 50% 감면(20 호 이상 취득시 적용) 면제 감면 없음 재산세 ㅇ ㅇ ( 공통사항) 2세대 이상 ( 건설형) 공동주택 ( 단, 오피스텔 제외) / ㅇ ( 매입형) 공동주택, 오피스텔 40m2이하 면제 40~60m2이하 75% 감면 60 85m2 50% 감면 50% 감면 50% 감면 25% 감면 소득세 법인세 ㅇ ( 공통사항) 3 호 이상, 85 m2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 75% 30% 양도 소득세 ㅇ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ㅇ ( 매입임대 양도소득세 면제) 17년까지 신규 구입 후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ㅇ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6년 이상 장기 임대시 최대 40% 감면 - 152

1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vs 도시개발법 비교표 4) 구분 민간임대주택법( 촉진지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 도지사,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50 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토부 장관 시 도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 가능 시행자 1.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구 내 사유지 50% 소유) 2. 공공이 50% 출자한 법인, 공공임대리츠 1. 토지소유자( 구역 내 사유지 2/3 소유) 2. 토지소유자 조합( 환지방식) 3. 주택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자, 과밀억제권 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 4.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국가, 지자체, LH, JDC,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 공공주택법상 공공시행자) 사업방식 수용 사용방식 수용 사용, 환지방식, 혼용방식 계획단계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사업진행 1. ( 민간시행) 택지조성- 기업형임대건설 운영 2. ( 공공시행) 택지조성 공급 택지조성 공급 임대비율 유상공급면적의 50% 기업형임대 건설용지로 계획 공동주택용지의 20~25%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계획, 15% 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계획 제안요건 지구 내 사유지 1/2 동의 구역 전체 면적의 2/3 동의 수용요건 전체 면적의 2/3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1/2 동의 심의절차 지구지정 전 : 자문회의 지구지정시 : 도계위 지구계획승인시 : 통합심의 지구지정시 : 도계위 개발계획수립시 : 도계위 공급가격 기업형임대용지 : 조성원가 기준 임대주택용지 : 감정가격 이하 153

17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 바지함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공원녹지기본계획 ( 법 제5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 법 제10 조) 공원녹지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도시녹화 :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 공간에 식생 조성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목의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미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도시 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 - 10만m2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 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법 제7 조)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 법 제9 조) 주체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경관 및 방재,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지형, 생태계획, 지질, 토양, 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등 당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및 측량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54

1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절차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 법 제9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을 위한 공원 녹지기본계획 시행 및 재원조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8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제출 ( 영 제8 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시 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군도시공원위원회 (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 자문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공청회,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군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다음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 - 기초조사, 공청회 결과 - 시 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결과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의견 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녹지기본계획승인 ( 법 제9 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관계 서류의 열람은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공원의 설치기준 ( 법 제15 조, 규칙 별표3, 별표4) 구 분 세 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면적 공원시설부지면적 소 공 원 제한 없음 전부 해당 20% 이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이하 1천5백m2 이상 전부 해당 60% 이하 생활권 근린생활권 제한 없음 500m 이하 1만m2 이상 3만m2 미만 40% 이하 공원 근린 도보권 제한 없음 1천m 이하 3만m2 이상 3만~10만m2 40% 이하 공원 도시지역권 도시공원기능 발휘가능 10만m2 이상 10만m2 이상 40% 이하 제한 없음 광역권 장소 100만m2 이상 - - 역 사 공 원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문 화 공 원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주제 공원 수 변 공 원 묘 지 공 원 하천 호수 등 수변과 접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 제한 없음 전부 해당 40% 이하 제한 없음 10만m2 이상 전부 해당 20% 이상 해당 도시공권의 기능을 3만m2 미만 50% 이하 체 육 공 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한 없음 1만m2 이상 3만~10만m2 50% 이하 장소 10만m2 이상 50% 이하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m2 이상 전부 해당 40% 이하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50만 이상 대도시조례 로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부 해당 제한 없음 155

18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 녹지의 세분 ( 법 제15 조, 법 제35 조) 도시공원 세 분 ( 법 제15 조) 녹지의 세분 ( 법 제35 조) 구 분 세 분 기능 및 주제 국가 도시 공원 생활권 공원 주 제 공 원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의 공원 소 공 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역 사 공 원 문 화 공 원 수 변 공 원 묘 지 공 원 체 육 공 원 도시농업공원 기 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의 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의 하천가 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구 분 세 분 기능 및 주제 녹 지 완 충 녹 지 경 관 녹 지 연 결 녹 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법 제14 조, 영 제12 조, 규칙 4,5 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법 제14 조) ( 규칙 4 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156

1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법 제14 조, 영 제12 조, 규칙4,5 조) 구 분 규 모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개발계획 1만m2 이상 2.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 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동 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종합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5만m2 이상의 정비계획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 1만m2 이상 사업 10만m2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사업 1만 m2~ 30 만m2 미만 30 만m2~ 100 만m2 미만 100만m2 이상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0만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5만m2 이상의 정비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10 만m2~ 30 만m2 미만 30 만m2~ 100 만m2 미만 100 만m2~ 330 만m2 미만 330만m2 이상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7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1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 에서 정한 공공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8.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m2 이상인 사업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m2 이상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 법 제24 조, 제38 조) 점용허가권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점용허가대상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57

1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시설 설치 관리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 법 제21 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설치관리 가능, 이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업무 대행가능 민간공원추진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 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단,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가능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 법 제21조의 2)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시 ) 하는 경우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시 기부채납하고 납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 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비공원시설 ) 의 설치 가능 -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m2 이상일 것 -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도시공원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 -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면적 10% 에 해당하는 가액(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의 범위 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 가능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체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됨 도시공원 부지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 설정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가능.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예치금 활용가능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가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가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 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가능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등 법률의 적용 제외 민간공원추진자 도시공원을 설치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 기부채납의 시기 -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 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158

1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 지원 등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25조의 2)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목 적 :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 추진절차 :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지정효과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가능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역 지정 및 변경기준 ( 법 제26 조, 영 제25 조) 구 분 지정 기준 경계 설정 변경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금지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 분할, 죽목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군계획사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법 제27 조)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주택 근린생활시설 -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 전기 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 자연환경을 훼손 하지 아니하는 시설 - 어린이집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59

1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매수청구자 및 매수청구 대상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의 청구 ( 법 제29 조, 영 제34 조) 구 분 토지매수 청구자 매수청구 대상자 매수청구 대상토지 판정기준 세 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위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도시자연공원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함 -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의 현저한 감소가 이루어진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 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를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 미만일 것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가능( 법 제24조 제5 항)(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적용 배제) 구분 도시계획시설결정 개소수 면적 도시공원조성 총괄현황 (2015년 12 월 기준, 단위 : 천m2) 조 성 조 성 ( 운영중) 계 계 전체조성완료 일부조성완료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계 6, ,373 3,209 92,255 3,065 87,044 2,943 72, ,437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 계 5, ,429 2,924 64,645 2,841 61,738 2,747 55, ,118 소공원 1,323 2, 어린이공원 2,883 7,155 1,844 4,701 1,824 4,649 1,808 4, 근린공원 1, , , , , ,072 계 , , , , ,356 역사공원 53 8, , , , 문화공원 153 9, , , , 수변공원 183 7, , , , 묘지공원 20 9, , , , 체육공원 133 7, , , , 도시자연공원 8 7, , , ,634 도시자연 공원구역 29 30, , , , ,

1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 구분 시설공사중 조 성 중 행정절차 이행중 미 조 성 미 추 진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계 144 5, ,499 2, ,619 2, ,118 계 83 2, ,625 2,258 53,159 2,561 59,784 소공원 ,387 1,020 1,590 어린이공원 ,143 1,039 2,454 근린공원 34 2, , , ,740 계 60 2, , , ,610 역사공원 , , ,279 문화공원 , ,882 수변공원 , , ,225 묘지공원 , ,728 체육공원 , ,496 도시자연공원 , ,873 도시자연공원구역 , ,851 시군 도시자연공원조성 총괄현황 도시계획시설결정 조 성 미 조 성 개 소 수 면적 계 조 성 ( 운영중) 조 성 중 계 시설공사중 행정절차 이행중 계 (2015년 12 월 기준, 단위 : 천m2) 미 추 진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수 면적 합계 29 30, , , , ,851 본청 17 17, , ,692 계 용인 9 7, , ,314 평택 2 4, , ,269 이천 2 2, , ,196 안성 3 3, , ,885 과천 북부 12 12, , , , ,159 남양주 파주 5 3, , ,032 양주 3 2, , ,993 구리 1 2, , , 동두천 1 3, , , 가평

1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시군 공원명 위치 공원 결정일자 도시계획시설결정 개소 면적 (2015년 12 월 기준, 단위 : 천m2) 조 성 ( 운영중) 미 추 진 계 전체조성완료 일부조성완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9 30, , , , ,851 남부 17 17, ,692 용인 9 7, ,314 1 용인 유방공원 처인구 유방동 산154-6 번지 일원 , ,397 2 용인 보정1 자연공원 수지구 보정동 산98-1 번지 일원 용인 보정2 자연공원 수지구 보정동 산125-5 번지 일원 용인 구성1 자연공원 기흥구 마북동 산1-1 번지 일원 , ,635 5 용인 구성2 자연공원 기흥구 중동 산40-1 번지 일원 , ,829 6 용인 신갈공원 기흥구 신갈동 번지 일원 용인 하갈공원 기흥구 하갈동 산34-4 번지 일원 용인 영덕중앙공원 기흥구 영덕동 산145-5 번지 일원 용인 죽전공원 수지구 죽전동 산23번지 일원 평택 2 4, ,269 1 평택 부락산 지산동 산1-7 일원 , ,188 2 평택 진 위 진위면 동천리, 봉남리, 가곡리 일원 , ,081 이천 2 2, ,196 1 이천 부악공원 ( 구역) 이천시 창전동 산 이천 해룡공원 ( 구역) 이천시 고담동 산 , ,437 안성 3 3, ,885 1 안성 2 안성 3 안성 비봉 도시자연공원 봉안 도시자연공원 죽산 도시자연공원 봉산동 24 일원 , ,699 신소현동 산8 일원 죽산면 죽산리 산38 일원 과천 과천 관악산도시자연 공원 시군 공원명 위치 중앙동 81번지 일원 공원 결정일자 도시계획시설결정 개소 면적 조 성 ( 운영중) 미 추 진 계 전체조성완료 일부조성완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북부 12 12, , , , ,159 남양주 남양주 제9호공원 평내동 산70-12 일원 파주 5 3, ,032 1 파주 금촌공원 아동동 산27-4 번지 일원 파주 봉일천공원 조리읍 봉일천리 산45 번지 일원 파주 마지공원 적성면 마지리 산17 번지 일원 파주 축현공원 탄현면 금산리 산58-1 번지 일원 파주 삼학산공원 서패동 산23번지 일원 , ,397 양주 3 2, ,993 1 양주 도시자연공원구역 방성리 산105 번지 일원 , ,627 2 양주 도시자연공원구역 남면 신산리 산1-1 번지 일원 양주 도시자연공원구역 덕정동 산4번지 일원 구리 1 2, , , 구리 동구릉공원 구리시 인창동 66-1 일원 , , , 동두천 1 3, , , 동두천 소요산 도시장연공원 구역 상봉암동 산19 일원 , , , 가평군 가평군 경반도시자연 공원구역 읍내리 산110 일원

187 자연공원법 자 연 공 원 법 법공포 령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공원의 종류 및 정의 ( 법 제2 조)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및 국립공원 지정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및 도립공원의 지정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시 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및 군립공원의 지정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공원지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제4조 제2 항, 제3 항) 자료 협조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 의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 제4 조 제4 항) 국립공원 지정 ( 환경부장관 ) 도립공원 지정(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군립공원 지정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4조의 2) ( 법 제4조의 3) ( 법 제4조의 4) 국립공원 지정 필요 서류 작성 도립공원 지정 필요서류 작성 군립공원지정 필요서류 작성 자연공원의 지정 등 ( 법 제4 조) 주민설명회, 공청회 관할 시 도지사 및 군수 의견청취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제시) 지역주민, 관할군수의견수렴 (30 일 이내 도지사에게 의견제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부장관 승인 시 도지사 승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지정된 도립공원 폐지 - 10만m2이상 축소 - 지정된 군립공원 폐지 - 5만m2이상 축소 법 제6조 법 제6조 법 제6조 국립공원 지정 고시 도립공원 지정 고시 군립공원 지정 고시 중요한 변경사항 ( 영 제2조2, 제2조의4, 제2조의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등 ( 영 제3 조 [ 별표1]) 구 분 내 용 국립공원 국립공원 공원구역을 1 백만m2 이상 확대, 공원구역 축소 도립공원 도립공원 공원구역의 50 만m2 이상 확대, 공원구역 축소 군립공원 군립공원 공원구역을 50 만m2 이상 확대, 공원구역 축소 구 분 지 정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동식물 서식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 이용 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163

188 자연공원법 공원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국립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수립 자연공원 관리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 자연보전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매 10년 마다 수립 국립공원계획 ( 환경부장관) 도립공원계획 ( 시 도지사) 군립공원계획 ( 군수) 공원계획 ( 법 제11조 제14 조)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 매10 년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 관할 시 도지사 의견청취 관할 군수 의견청취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공원계획 고시 ( 결정 또는 변경) 공원계획의 변경 ( 법 제15 조) 공원계획의 결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 가능) 공원계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 천m2(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 천m2)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이미 결정 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10 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 포함) 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함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 반영 공원계획 변경 공원계획 요구서 제출 자연환경 영향평가 수행 세부 내용 - 종류, 목적 및 사유, 내용과 규모, 사업비 규모, 사업시행계획, 효과, 원상회복 및 조경 계획, 자연생태계 영향 예측, 동식물보호대책, 환경오염방지책 - 부지면적 7천5 백m2(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 천m2)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 확대 또는 위치 변경 하는 경우 - 공원시설 중 도로 궤도 등 교통 운수시설을 1km 이상 신설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 세부내용 :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폐기물 배출 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공원계획의 내용 ( 법 제17 조)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164

189 자연공원법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 ( 법 제18 조) 구 분 용도지구의 지정요건 및 허용행위 공원자연 보존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마을 지구 공원문화 유산지구 지정요건 허용행위 기준 지정요건 허용행위 지정요건 허용행위 지정요건 허용행위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 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 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 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 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 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 설치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 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 채취 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임도의 설치( 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군사 훈련 및 농로 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축 행위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65

190 자연공원법 행위허가 협의절차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 법 제18조 제2 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행위허가 ( 공원관리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법 제23 조) 행위허가신청( 사업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위치도 지적 임야도 및 평면도, ( 영 17 조) 토지사용승낙서 허가에 관한 협의 ( 관계법령 인 허가 행정기관) 인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 의견서 ( 법 제71조 제1 항, 제2 항) 행위허가 대상행위( 공원사업 제외)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지하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 포함) 을 하는 행위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 해중동물 포함) 을 잡는 행위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 해중식물 포함) 을 채취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허가신청서 사본, 관련자료 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 조) ( 영 제21조 제2 항) - 자연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 -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영 제21조제2 항) - 부지면적 5 천m2(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 천m2) 이상 시설 설치 -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교통 운수시설을 1km 이상 신설하거나 1km 이상 확장 또는 연장 - 광물을 채굴( 해저광물채굴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m2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 돌 모래 등을 채취 - 5천m2 이상 개간 매립 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 ( 군사시설은 부대 의 증설 창설 또는 이전을 위해 시설 설치) - 만수면적이 10만m2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 m3 이상이 되는 댐 하구언 저수지 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시 자체검토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이외) 행위허가( 협의) 결과 통보 생태축 우선의 원칙( 법 제23조의 2) - 도로 철도 궤도 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함( 단, 행정 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 가능) 166

19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체육시설"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 체육시설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말함 구 분 체육시설의 종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운 동 종 목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 영 제2 조)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 별표 1)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 설 형 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법 제4 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적절한 지도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재원 확보 노력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야함 수립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본계획의 내용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 장기 안전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구 분 범 위 설치 운영 전문체육시설 ( 법 제5 조, 영 제3 조) 생활체육시설 ( 법 제6 조, 영 제4 조) 직장체육시설 ( 법 제7 조, 영 제5 조) 국내 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 시 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시 군 : 시 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 시 군 구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외 체육시설 - 읍 면 동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직장 직장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도 감독함 ( 단,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국방부장관이 지도 감독) 167

19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 ( 법 제10 조, 영 별표2) 구 분 종 류 영 업 의 범 위 등 록 체 육 시설업 신 고 체 육 시설업 골프장업 - 스키장업 눈 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자동차 경주장업 -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으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승마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골프 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눈 잔디 기타 천연 그 밖에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 (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 제외) 을 경영하는 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무도학원업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 강좌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은 제외)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제한 ( 제8 조, 영 별표3) 구 분 시설물 설치 제한사항 부지면적 제한 원칙 허용조건 (3가지 모두충족) 업종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 실외 골프연습장만 ) 썰매장업 세 부 내 용 골프장 내 숙박업의 시설물 설치 금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 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 예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은 제외 외 -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은 제외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의 지역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지역 -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지역 예 -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 외 방향의 경우 유하거리 7km 이내 지역에 미해당 시 가능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시 숙박시설 미설치 골프장) 제한내용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 초과금지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 초과금지. 단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 골프코스 1홀마다 13 천m2 를 추가 가능.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시 해당하는 면적 추가가능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 면적의 3배 초과 금지 168

19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4) 구 분 시설기준 공통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필수 시설 임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 ( 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함) 및 화장실 설치.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 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 -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 샤워실 및 급수시설 설치. 다만,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제외) 과 자동차경주장업 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 설치 가능 안전시설 - 체육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 구비. 다만,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제외) 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 구비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갖추어야함 관리시설 -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다만, 관리 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편의시설 - 관람석 설치 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 설치 가능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가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 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 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 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함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 설치 가능)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함 운동시설 - 슬로프의 길이 300m 이상, 슬로프의 폭 30m 이상( 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외)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 면 이상 설치,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설치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 안전망 안전매트 등) 설치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구비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 구비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 조경을 하여야 함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 구비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 설치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 설치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수에 적정한 구명대 비치 운동시설 - 5 척 이상의 조정( 카누) 구비 - 수면 폭 50m 이상, 길이 200m 이상, 수심 3m 이상, 유속 시간당 5km 이하 안전시설 : 조정( 카누) 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 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 모터보트) 과 조정 ( 카누) 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 설치 169

19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빙상장업 2륜자동차 경주장업 4륜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임의 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 설치 운동시설 - 트랙의 길이 400m 이상, 트랙의 폭 5m 이상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 폭 3m 이상의 안전지대 설치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 설치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 km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이어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m 이상 15m 이하이어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m 이상의 직선구간 이어야 함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적정한 시계( 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 확보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함 - 트랙의 종단기울기( 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 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 - 트랙의 횡단기울기( 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 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이어야 함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cm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함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부분은 트랙의 좌우백색선 바깥쪽으로 3m 이상 5m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 폭의 안전지대 설치.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cm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m 이상, 곡선부분은 위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폭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안전지대의 폭(m)= 속도의 제곱/300 속도는 시간당 km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 높이 69 cm 이상) 을 가드레일(2 단 이상) 또는 콘크리트벽으로 설치 - 관람객 및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방지할 수 있게 수직보호벽 바깥쪽에 3m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m 이상의 견고한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 검차장 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구비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각 감시탑과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m 이하이어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함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 설치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m2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을 설치 - 3 마리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의함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 기준에 의함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 ( 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 설치 가능.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 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함 170

195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필수 시설 임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임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필수 시설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다만 (, 어린 이용 경기용 등의 수영조는 예외)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도약대 돌출부 하단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 수심은 2.5m 이상 확보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 확보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함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함 - 수영조 주변통로의 폭은 1.2m 이상(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 가능) 으로 하고, 수영조로 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설치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 설치.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 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예외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설치 가능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은 3.3m2당 수용인원은 1 명 이하가 되도록 함.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 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설치,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구비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 홀 이하의 골프코스 ( 각 홀의 부지 면적은 13,000 m2 이하 ) 또는 18 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 코스 ( 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 를 갖추어야 함. 단,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타석 간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을 설치. 다만, 실외연습장 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예외 운동시설 :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 설치 가능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 가능. 단,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 설치 금지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 구비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m2 이상의 면적 확보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정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자연설 이용가능지역 ) 등 구비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m2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m2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m2 이상 확보 -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함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영[ 별표 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적합한 위치 이어야 함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 룩스 이상, 무도장업은 30 룩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설치 금지 171

19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설치사업의 흐름도 사업계획서 작성 (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 시 도지사) ( 법 제12 조, 제28 조) 사업계획 승인제한 ( 법 제13 조) 착공계획서 작성 제출 ( 시행자 시 도지사 ) 회원모집 계획서 작성 제출 ( 시행자 시 도지사 ) 결과통보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자) 회원모집 및 보고 ( 시행자) 준공보고서 작성 제출 ( 시행자 시장 군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시 도지사)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첨부서류( 규칙 제9 조) -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사용권증명서류,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 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의제협의도서 등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농지법 을 비롯한 13개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봄 시 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제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금지. 단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취소는 제외 공사 착수 30 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16 조, 영 제16 조, 규칙 제14 조) - 착공계획서 첨부서류 : 공정계획표, 시공 감리계약서,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서 신고서 사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에 위임 회원모집시기, 모집방법 절차 및 회원모집인원 ( 영 제17 조) - 회원모집시기 : 등록체육시설업시설설치공사 ( 공정률 30% 이상 진행 후),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 후) -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 결원회원 보충 또는 미달회원 재모집은 비공개 모집 가능),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 선정, 회원자격 제한 시 자격제한기준을 약관에 명시 - 회원모집인원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인 때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총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야 함 회원모집신고 : 사업계획 승인 후 회원모집 시작일 15 일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에 위임 제출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과 통보( 영 제18 조) 회원모집 완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 영 제18 조) 공사준공 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 준공 포함) 준공보고서 시 도지사에게 제출( 영 제16 조) - 준공보고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각종 인허가 이행 증명서류 사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에 위임 체육시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 법 제19 조, 영 제20 조, 규칙 제20 조) -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가 등록 제외사항 : 시설기준에 미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 신청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보수용 잔디 및 묘목 화훼 재배치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체육시설업 신고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영 [ 별표4]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172

19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관련 인허가 절차 도시 군관리계획입안 ( 시장 군수) 근거법률 : 국계법 1 입안제안( 주민 시 군) 대상토지 80% 이상 확보( 동의) 2 입안여부 통보 60 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3 입안서류 제출( 제안자) 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서,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등 4 주민의견청취 부서협의 14일 이상 공고 5 주민제출의견 검토통보 60 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 6 시 군의회 의견청취 의견제시 기간 명기 7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8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신청( 도) 소요기간 : 최저 6개월 최대 12개월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도지사) 근거법률 : 국계법 1 신청서 접수( 도) 2 관련부서( 기관) 협의 농지, 산지, 환경, 재해, 문화재, 교통 분야 등 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시 군) 4 종합검토보고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월 2회 개최 6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현지 확인 및 심의 7 심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시 군)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 8 결정통보 및 고시 결정조건 부여 소요기간 : 최저 6개월 최대10개월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시장 군수) 1 근거법률 : 국계법+ 개별법 각종 영향평가 절차 이행( 사업자) 교통영향분석 (27 홀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사업자)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1/2 이상 동의 3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자) 농지전용 협의서 첨부 산지전용 협의서 첨부 체시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100% 확보 전제 4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20일 이상 공람 5 종합검토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6 사업시행 18홀 기준 2년 소요 7 준공 및 공사완료 공고 소요기간 : 최저 30개월 최대 36개월 173

198 농지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농 지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농 지 ( 법 제2 조) 농지의 전용 ( 법 제2 조)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상기 토지 개량시설과 해당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중 하나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고 중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단, 농지의 토지개량시설과 해당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으로 보지 아니함)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법 제28 조) 지정권자 : 시 도지사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용도 구역 구분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그 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대상 ( 법 제29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별시 의 녹지 지역 제외) 지정절차 ( 법 제30 조) 시 도지사는 시 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현지조사 지정계획안 ( 시장 군수 ) 계획서 제출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도농정 심의회 심의 ( 경기도) 농림축산 식품부승인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시 도지사 )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174

199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 법 제31 조, 영 제28 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시 도지사 시 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승인 제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필요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기간 고시한 경우 시 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제외 -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시만) -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아니하게 된 경우(토지면적 2만m2 이하에 한함) -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 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m2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 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가능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 3만m2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1 만m2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 안에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m2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신고 농지전용허가 ( 법 제34 조) 구분 농지전용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 세부 - 타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후 농지를 전용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 후 농지를 전용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에 도시 군계획시설을 결정 시 제외)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절차 농지전용협의 절차 ( 법 제34 조) 농지전용협의 요청 ( 주무부장관 자치단체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 여부심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동의여부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부장관 자치단체장) 농지전용신고 ( 법 제35 조) 농지를 다음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175

200 농지법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신고 농지전용 허가 제한 세부 내용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 한 ( 법제37 조) 다음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허가 금지( 단, 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 지구에 있는 농지 내 다음 시설의 전용허가는 가능)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에 해당 시 전용 제한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제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농지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의 취소( 법 제39 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다음에 해당할 시 허가를 취소,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고가 판명, 허가 목적이나 조건 위반, 허가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규모 변경, 허가 신고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등 2년 이상 대지조성 -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 농지전용부담금 납입하지 않은 때,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허가 취소 신고 철회 시,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 허가 취소요청 농지전용 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농지전용허가 심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 종합적인 심사 ( 시 도지사) 시 도지사는 10일 이내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음 농지전용허가 ( 관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함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인 경우 부담금 납입 확인 후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176

201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협의 권한 위임 권 한 위 임 내 용 위임자 수임자 지 역 면 적 기 준 농업진흥지역 내 3천m2~3만m2의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 ( 변경허가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외 3만m2~20만m2 미만의 농지전용 (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의 경우 3만m2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농림진흥지역 내 3천m2 미만의 농지 전용 농림진흥지역 외 3만m2 미만의 농지 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결정된 [ 별표 3] 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의 농지의 전용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별표 3] 10만m2 10만m2 이상의 농지전용 미만의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시 도지사 청문에 관한 권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시장 군수 구청장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증가 감소면적이 1만m2 미만 10만m2 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10만m2 미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관한 권한 [ 별표3]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외),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택지개발지구 177

202 산지관리법 산 지 관 리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산 지 ( 법 제2 조, 영 제2 조) 산지전용 ( 법 제2 조) 산지일시사용 ( 법 제2 조) 산지관리 기본원칙 ( 법 제3 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상기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외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에 해당하는 토지 산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 가꾸기, 벌채 굴취,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지의 구분 보전 산지 임업용산지 ( 법 제4 조, 영 제4 조) 공익용산지 ( 법 제4 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 요존 국유림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의 산지 -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산지 -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178

203 산지관리법 보전 산지 공익용산지 ( 법 제4 조) - 국토계획법 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 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 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 자연경관 해안경관 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준보전산지 ( 법 제4 조)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권자 : 산림청장(10 년마다 수립)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수립절차 산지기본조사 ( 산림청장) 전국 산지의 현황, 이용실태 및 산지구분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산지관리기본계획( 안) ( 산림청장) 산지관리기본계획 ( 법 제3조의 2, 법 제3조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수립 변경 고시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일반인 공람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산지기본계획 내용 ( 법 제3조의 3) 산지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9

204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산지전용허가 ( 법 제14 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 산지전용협의 ( 법 제14 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지전용 협의절차 산지전용협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청장 등)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지전용 여부심사 ( 산림청장등) 동의여부 통보 (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지 구분 신고대상자 산지전용 신고가 필요한 용도 산지전용신고 ( 법 제15 조) 국유림의 산지 산림청장 -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 군수 구청장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등(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 의 설치 산지전용 허가기준 ( 법 제18 조) 산지전용 일시 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희귀 야생 동 식물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산지 형태 및 임목 구성 등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법 제20 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 받은 자가 각 호 외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 사업의 중지를 명령함 180

205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 절차 ( 법 제14 조, 영 제15 조)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 산림청장 등 신고로 갈음 산림청장, 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경우 산지전용허가신청 구분 산지면적 200만m2 이상 보전산지 100만m2 이상 산지면적 50만m2 200 만m2 미만 보전산지 3만m2 100만m2 미만 허가권자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 산림청장 산지면적 50만m2 미만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 : 보전산지 3만m2 미만 시장 군수 구청장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지전용타당성에 대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심사 및 검토 ( 산림청장 등)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음)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장등 )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지전용허가증 발급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법 제22 조) ( 영 제27 조, 제30 조의 2) 구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산림청 산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심의대상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m2 이상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 -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 시행령 [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 시행령 [ 별표] 4의 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사항 -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시 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외), 시행령 [ 별표] 비고 4호에 따른 허가기준완화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앙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봄 181

206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협의 허가 권한 위임 ( 영 제52 조) 위임자 수임자 위임사항 산림청장 시 도지사 지방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공익용 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3만m2 이상 50만m2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산지면적이 50만m2 이상 200 만m2 미만( 보전산지인 경우 3만m2 이상 100 만m2미만 ) 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 등의 지정협의 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m2 이상 200 만m2 미만( 보전산지인 경우 3만m2 이상 100 만m2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권한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 검토결과의 반영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국유림의 산지 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m2 이상의 토석의 매각 무상양여 국유림의 산지 안에서 토석채취면적 10만m2 이상 토석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 취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산림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 관리소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산지특성평가 실시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 산림청장 산림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 관리소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 조사 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복구비의 예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이의신청의 접수 복구비의 반환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포상금의 지급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손실보상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산지면적이 50 만m2 미만( 보전산지 3 만m2 미만) 인 지역 등 지정협의 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 만m2 미만( 보전산지는 3 만m2 미만) 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협의 -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 환급 및 감면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m2 미만인 토석의 매각 무상양여 182

207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협의 허가 권한 위임 ( 영 제52 조) 위임자 수임자 위임사항 산림청장 산림청장 국유림 관리소장 국립수목 원장 국립 산림품종 관리센터 국립산림 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 휴양림 관리소장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m2 미만인 토석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 취소 조사 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복구비의 예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이의신청의 접수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포상금의 지급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손실보상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200 만m2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 만m2 미만) 인 지역 등의 지정협의 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 만m2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 만m2 미만) 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협의 -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용도변경의 승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 검토 결과의 반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징수 환급 및 감면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 무상양여,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m2 미만인 토석의 매각 무상양여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m2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조사 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복구비의 예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이의신청의 접수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 ( 법 제44조제 3항에 따라 준용 되는 권한을 포함) 포상금의 지급 과태료의 부과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함 183

208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지침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시행일자 : 근 거 법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및 토석채취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 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36 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에 의거 조망점을 선정 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목 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 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 산지전용 등) 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망 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경관영향 검토대상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휴양림, 생태 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역에서 송전탑 설치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실시로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30만m2 이상의 산지전용 - 조망분석 실시 및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50만m2 이상의 산지전용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실시로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토석채취허가 면적 7만m2 이상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영향 시뮬레이션 실시로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채취지역 표고 하향조정 등) 산지경관영향 검토흐름도 및 세부사항 ( 별표 1) 산지경관 영향 개요 조망분석 산지경관영향 시뮬레이션 산지경관 영향 검토 관련 서류 및 자료 작성 검토 및 적정성 판단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검토부서) 대상 산지경관의 일반 개요 조망점 선정 대상 산지경관 분석 산지경관 시뮬레이션 산지경관의 변화 검토 산지경관 훼손 저감대책 구비서류 및 관련 결과물 자료 검토 및 판단 대상지 부근 경관자원 현황 근중원경권역 및 예비조망점 분포 예비조망점에서의 경관 현황 지형자료를 활용, 최종 조망점 선정 가시지역분석 등 조망분석 대상 산지경관의 3차원 시뮬레이션 최종 조망점에서 산지경관 변화 시뮬레이션 산지경관의 훼손 파악 저감대책 수립 산지경관 변화와 저감대책 등 작성 필요 시 검토과정 재현 누락사항 등 제출자료 검토 별표 등 활용대상 산지경관 영향 검토 184

209 환경정책기본법 환 경 정 책 기 본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 법 제2 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법 제14조 제16 조) 환경보전중기종합 계획의 수립 등 ( 법 제17 조, 영 제6 조) 시 도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 법 제18 조)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함 수립권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 국가차원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을 20 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정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절차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국무회의 심의(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보 계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 질의 변화 전망 - 환경의 현황 및 전망 -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생물 다양성 생태계 경관 등 자연환경,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 해양환경, 국토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 위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절차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확정) 확정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통보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수립권자 : 시 도지사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 수렴 시 도 환경계획 확정 환경부장관 보고 공청회 등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은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 도지사에게 시 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185

210 환경정책기본법 시 군 구 환경 보전계획의 수립 ( 법 제19 조) 개발계획 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법 제21 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 법 제41 조) 수립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 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 군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환경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 환경 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 종합계획, 시 도 환경계획 및 시 군 구 환경계획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해야 함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해야 함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186

211 환경영향평가법 환 경 영 향 평 가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정 의 ( 법 제2 조) 구분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어의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 법 제4 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법 제5 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 법 제6 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 법 제7 조)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 법 제8 조)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함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 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자연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심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 - 평가항목 범위 등에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 187

212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 영향평가대상 ( 법 제9 조, 제10 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 시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대상 제외 7. 철도( 도시철도 포함) 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 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채취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구분 ( 법 제9 조) 정책 계획 개발 기본 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 법제22 조, 제23 조)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법 제42 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법 제43 조)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시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제외 대상 7. 철도도시철도 ( 포함의 )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 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의 설치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가능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보전용도지역) 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제외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188

213 환경영향평가법 정책계획 검토 협의절차 정책계획의 구상 정책계획 : 8개 분야 16개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계획수립기관의 장)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위원 구성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계획 관련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10 인 내외로 구성( 법 제8조 및 영 제4 조) ( 의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법 제11 조)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 심의기간 : 30 일( 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스코핑 결과 공개 ( 결정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 주민의견 청취 (14 일이상) 주민의견 조치결과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협의 기관장, 승인기관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기간 : 30~40 일( 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 협의기관)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 주관행정기관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조치한 날 또는 조치결과 확정일부터 30 일 이내) 주관행정기관 협의기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메뉴얼( ) 189

214 환경영향평가법 개발기본계획의 검토 협의절차 개발기본계획의 구상 개발기본계획 : 17개 분야 78개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계획수립기관의 장) 위원 구성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계획 관련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등 10 인 내외로 구성( 법 제8조 및 영 제4 조) (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단 6만m2 미만 심의없이 결정 가능) ( 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 심의기간 : 30 일( 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스코핑 결과 공개 ( 결정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 주민의견 청취 (14 일 이상) 주민의견 조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제출 ( 의견제출기간 : 30 일 이내)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협의기관장, 승인 기관장, 해당지역 유역환경청 및 시 도 및 시 군 구 주민의견수렴( 공람 설명회 개최) ( 개별법령에 의견수렴절차이행시 생략) 주민공람 : 2 개 일간신문 공고, 20~40일 이상 공람 공청회 : 14일 전 1회 이상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협의 기관장, 승인기관장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 개발기본계획확정이전)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기간 : 30~40 일( 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 협의기관)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 주관행정기관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조치한 날 또는 조치결과 확정일부터 30 일 이내) 주관행정기관 협의기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메뉴얼( 참고) 190

215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Ⅰ. 정책계획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 발 도로의 건 설 수자원 개 발 철도의 건 설 관광단지 개 발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 관리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 조 제2 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 계획 온천법 제3조의 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 분뇨 가 축 분뇨처리시 설의 설치 Ⅱ. 개발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 조의 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제11 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 문화 휴양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 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5 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에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른산림복지진흥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 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폐기물관리법 제 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 발 에너지 개 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 공사비 500 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 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지정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 항만의 건 설 도로의 건 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 20 제1 호 자목 (7) 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산업 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기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촌 어항법 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 어항법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 계획 항만법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호에 따른 도로( 고속 국도는 제외) 의 건설공사 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191

216 환경영향평가법 Ⅱ.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수자원 개 발 철도의 건 설 공항의 건 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 발 산지의 개 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법 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에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제4조에 따른 신공항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수급 중 장기 계획 제5조 제2항에 따른 묘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 복지단지 조성계획 특정지역 개 발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석탄산업법 제39조의 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 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계획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 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제4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 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친수구역조성사업 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5조에 따른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특정지역 개 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사업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 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101 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른 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 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체육시설 설 치 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국방 군사시설 설치 토석 모래 자갈광물 등 채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 지구의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사업계획(25 만m2 미만으로 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선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구역 등의 지정 제4조에 따른 보호 골재채취법 제21조의 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m2 이상 25만m2 미만으로 한정) 192

21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도시 개발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 개 발 도시개발사업 25만m2 이상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m2 이상 사업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30만m2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 20만 m2이상 - 주차장시설로 사업면적 20만m2 이상 - 시장으로 사업면적 15만m2 이상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30만m2 이상 택지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30만m2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20만 m2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20만m2 이상 물류터미널 / 물류단지 개발사업 20만m2 이상 학교의 설치공사 중 30만m2 이상 공공하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능력 1일 10만m3 이상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마을정비 구역의 면적이 20만m2 이상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중 25만m2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15만 m2 이상 중소기업진흥법 의 단지조성사업 15만m2 이상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m2 이상. 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사업면적이 15 만m2 이상( 환경 영향평가 협의한 공장용지 제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 15만m2 이상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m2 이상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 종합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외)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15만m2 이상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 30만m2 이상 사업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발전소 1만KW 이상인 발전소댐 ( 및 저수지 수반 3천KW 이상,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발전소 10만KW 이상) -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선로길이 10km 이상 -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 조성면적이 30만m2 이상 회처리장 - 조성면적이 5만m2 이상인 저탄장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사업 - 발전소 1만KW 이상 ( 댐/ 저수지 3천KW 이상, 공장자가용 3만KW 이상, 태양력 풍력 / 연료전지발전소 10만 KW 이상 ) -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선로길이 10km 이상 -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 30 만m2 이상, 저탄장 5만m2 이상 발전시설용량이 1만Kw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송유관 중 저유시설 10만kl 이상 저유시설 / 석유비축시설 10 만kl 이상, 가스사업 10만kl 이상(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 제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km 이상인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공장용지 시설 제외 ) 수자원 개 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 이용 개발 개간 및 공유 수면 매립 관광 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 시설 설치 댐 설치공사로 만수면적이 200만m2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m3 이상 하천시설 중 하구언 설치공사로 만수면적이 200만m2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 m3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 200만 m2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 m3 이상인 저수지 보 또는 유지의 조성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km 이상 이거나 철도시설 면적이 10 만m2 이상공장 ( 내 전용철도 제외 )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길이 4km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m2 이상 궤도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삭도길이가 2 km 이상, 궤도의 길이가 4 km 이상, 궤도 시설면적이 10만m2 이상 비행장신설, 500m 이상 활주로 건설, 그 밖의 사업 20 만m2 이상 ( 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에 한함 ) 하천중심 길이로 10km 이상 -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3 만m2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 사업의 경우 30만m2 이상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 100만m2 이상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m2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30만m2 이상 온천개발사업 30만m2 이상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m2 이상 도시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 면적 10 만m2 이상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 10만m2 이상 공원시설 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사업(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 25만m2 이상 - 초지조성사업 중 30만m2 이상 - 묘지 또는 봉안시설, 초지조성사업 외의 사업 중 산지 전용허가면적 20만m2 이상 임도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 - 노선 총길이가 8km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 노선의 총길이가 4km 이상인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20만m2 이상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평택시개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신공항건설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25만m2 이상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25만m2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30만m2 이상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30만m2 이상 경마장 설치사업 25만m2 이상 193

218 환경영향평가법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항만의 건 설 도로의 건 설 어항시설 /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시설 건설사업 - 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 - 계류시설 ( 공유수면 3 만m2 이상의 매립) - 그 외 어항시설 ( 사업면적 15만m2 이상 또는 3만m2 이상 공유수면 매립 수반) 항만시설 - 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항만시설 15 만m2 이상공유수면 ( 수반 시 매립면적 3만m2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면적이 15 만m2 이상인 것 해당) 항만준설사업 준설면적 10 만m2 이상/ 준설량 20만m3 이상( 항로 정박지 유지준설과 오염물질 제거 준설 제외)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시설 - 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그 외 항만시설 중 15만 m2 이상 또는 3만m2 이상 공유 수면 매립 수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면적 30만m2 이상인 항만재개발 사업 또는 다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m2 이상 매립 - 항만시설 15 만m2 이상( 공유수면 3 만m2 매립 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4 km 이상의 신설( 도시지역 폭 25m 이상만 해당, 고속 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 제외) - 왕복 2차로 이상인 기본 도로로 10km 이상의 확장 - 신설과 확장 :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km)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km) -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 km) + ( 도시구간 길이의 합 /4 km)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 군 사 시설설치 토석 모 래자갈 광물 등의 채취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 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 면적이 30만m2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m3 이상 -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 면적이 5만m3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m3 이상 -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 톤 이상인 것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 1일 100 m3 이상인 것( 단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 가축분뇨 처리과정 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제외)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국방 군사시설사업 33 만m2 이상 ( 골프장은 25 만m2 이상 )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비행장신설 /500m 이상 활주로 건설/ 그 밖의 사업으로 20만m2 이상 해군기지 안에서의 사업 중 15만m2 이상 또는 3만m2 이상 공유수면 매립 수반 사업 토석 암석 모래 자갈광물 / 채취사업으로 채취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상수원보호구역은 2만m2 이상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km 이내는 5만m2 이상 토석 광물 채취사업으로서 사업면적 10만m2 이상 채석단지의 지정 해안에서 광물채취 : 강원 / 경북 2 만m2 이상, 그 외 3만m2 이상 골재채취예정지 25 만m2 이상, 채취량이 50만m3 이상 해안에서 골재채취 : 25 만m2 이상, 채취량 50만m3 이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194

219 자연재해대책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자 연 재 해 대 책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개요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 제2 조) 재해 자연재해 풍수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수방기준 침수흔적도 재해복구보조금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재해지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지역안전도 진단 방재기술 방재산업 책 무 ( 법 제3 조)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장 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에 지원하는 보조금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기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 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규명 저감 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 제도 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 방재시설 설계 시공 제작 관리, 방재제품 생산 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 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 -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풍수해예방 및 대비, 설해대책, 낙뢰대책, 가뭄대책,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그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해야 함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195

220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협의요청시기 ( 법 제4 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갈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법 제5 조) 협의기간 ( 법 제4 조, 영 제4 조)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 법 제5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시 그 개발계획 등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 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갈음 -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 해당 개발계획등에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외대상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 각종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사업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통보.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20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 등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 등 ( 법 제12 조) 정비계획 수립 ( 법 제13 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 - 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지형도면 함께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결과 고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 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지정 하지 않을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를 권고 시장 군수 구청장(5 년마다 수립) 시 도지사 제출 정비계획의 포함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6

221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수립 ( 법 제14 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 시 도지사 제출 시 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 보고 실시계획 수립공고 ( 법 제14조의 2)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수립 공고 (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인 열람 실시계획 수립 변경 후 공고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회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절차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법 제4조 영 제3조 협의요청 ( 관계행정기관의 장) 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법 제4조 자연재해 담당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검토위원회 ( 관련 실과( 연구소)) 검토결과 통보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법 제4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영 제4조 협의결과 반영 및 필요조치 ( 관계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 협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영 제7조 197

222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Ⅰ. 행 정 계 획 협의 대상 국토 지역 계획 도시의 개발 교통 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행정계획의 범위 국토기본법 제12조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15조 도종합계획 국토계획법 제22 조, 제22조의2 도시 군기본계획 국토계획법 제30조 도시 군관리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지역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지방소도읍종합육성 제6조 도서개발사업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계획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 조에 따른 동 서 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도로정비계획 항공법 제89조 제2항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신공항건설 기본 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기본계획 제7조 협의 대상 산업 유통 단지 조성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행정계획의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 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 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조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 단지 조성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어촌 어항법 제19조 어항개발계획 항만법 제4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제8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촌 진흥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 도, 시 군 구 산촌진흥계획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시 도, 시 군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업법 제85조 광업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 조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Ⅱ. 개 발 사 업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산업 유통 단지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 단지 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 단지개발 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198

223 자연재해대책법 Ⅱ. 개 발 사 업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국토 지역 계획 도시 개발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 특별법 제17 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농어촌정비법 제59 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 저수지 신설 재개발, 간척, 매립, 개간산업에 해당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사업 제7조 지방소도읍개발사업 제5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주택법 제16 조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제6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 조에 따른 동 서 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산업 유통 단지 조성 수자원 해양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 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 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조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 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법법 제9 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어촌 어항법 제23조 어항개발사업계획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 조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어촌 어항법 제7 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발전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 조에 따른 친수 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집단에너지공사계획 ( 열원시설에 한함) 교통 시설 건설 철도건설법 제9 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노반 궤도 시설에 한함)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도로사업계획 도로법 제31 조 도로공사 ( 신설 및 개축에 한함) 항공법 제95 조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 신공항건설사업 실시 계획(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산지 개발 골재 채취 관광 단지 개발 체육 시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 임도 설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촌 개발사업계획 골재채취법 제22 조 골재채취 허가( 하천골재 에 한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 공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 사설묘지의 설치 석탄산업법 제39 조의 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 광업법 제42 조 채굴계획 ( 실제 훼손면적 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4 조 관광지 /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사업계획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 체육시설사업계획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199

224 경관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경 관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용어 정의 ( 법 제2 조) 경 관 건축물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경관관리 기본원칙 ( 법 제3 조)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 법 제6 조) 수립권자 경관정책 기본계획 내용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국토경관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경관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우수 경관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환경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정책기본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 인터넷 홈피 공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알림 경관계획 수립 수립권자 ( 법 제7 조) 구분 의무적 수립 시 도지사 인구 인구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10 만명 초과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의 시장 10 만명 초과하는 군(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제외) 의 군수 선택적 수립 인구 10 만명 이하 시군의 시장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 수립 도지사가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대상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대상 200

225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 내용 ( 법 제9 조) 경관계획의 세부 내용 도지사 생략 가능 수립권자별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행정 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 청장 생략가능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와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 도의 경관계획의 내용과 다를 시 시 도 경관계획이 우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계획에 부합해야 함 경관계획은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 군기본계획이 우선 경관계획 수립절차 경관계획 수립 제안 ( 법 제7 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법 제9 조, 영 제4 조)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 법 제11 조) 시장 군수 의견청취 ( 법 제11 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11 조) 경관위원회 심의 ( 법 제12 조)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 첨부, 경관계획 수립 제안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시 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조사.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 기초조사 내용 - 지형, 지세, 수계 및 식생 등 자연적 여건 - 인구, 토지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 사회적 여건 -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시 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 도지사 관계 시장 군수에게 경관계획( 안) 송부 시장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도지사 ( 경관 계획 수립 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 일 이내( 의견을 제시, 기간 내 의견 제출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환경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소속의 경관위원회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제출, 의견 없을 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201

226 경관법 경관계획의 승인 및 공고 ( 법 제13 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고 공고 및 주민열람 경관계획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서류의 열람기간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30 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경관사업 ( 법 제16~18 조) 사업시행자 :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경관사업의 승인 - 사업계획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국토부 소속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시 도지사 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후 승인 경관사업의 대상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경관협정 ( 법 제19 조~ 제25 조) 토지소유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체결.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침 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경관협정서 작성 시 도지사 등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 시 도지사 등의 인가 내용의 공고 및 주민열람 실시 협정의 폐기 - 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시 도지사의 인가 후 폐지 202

227 경관법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영 별표)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시기 도시 개발 산업 단지 조성 특정 지역 개발 관광 단지 개발 항만 건설 교통 시설 개발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재정비촉진사업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 단지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물류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전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단지조성사업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에 따른 해안권 내륙권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전 개발구역의 지정 전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단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온천법 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 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 전 203

228 조경진흥법 조경진흥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제정 이유 목 적 ( 법 제1 조) 정 의 ( 법 제2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 조)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 하고 있는 분야이나, 현재 우리 조경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함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조경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 조정기능을 가진 법률 제정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조경 :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것 조경진흥시설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조경진흥단지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단 조경 도급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름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5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5 년마다) 내용 - 조경분야 현황과 여건 분석 -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 -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 조경분야의 활성화 -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보급 -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경관련 사업의 활성화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법 제7 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법 제8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 시책 마련가능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경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가능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 법 제11 조) 지원센터의 사업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 조경분야의 육성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 조경사업자의 창업 성장 등 지원 -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 조경기술의 개발 융합 활용 교육 - 조경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4

22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개 요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한강수계 상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 상수원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수도사업자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오염부하량 환경기초시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적용범위 ( 법 제3 조)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 수변구역 지정 해제 ( 법 제4 조) 지정권자 수 변 구 역 지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제외 지정 해제 지정 해제 제외 : 환경부장관 수변구역 지정 관리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그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으로 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현지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지정 해제 불가 -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법 제4조의 2)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5 년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 )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변생태밸트 시행계획 ( 법 제4조의 3)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 조성기간 및 일정 -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 그 밖에 수변생태밸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5

23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관리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법 제5 조) 신설 금지 (용도지역 변경포함) 설치허가 (상수원 수질보전 지장 없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 식품접객, 숙박 목욕장, 관광숙박 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한정) 및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 조 제1 호의 2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 양로시설로서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노인복지 주택,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에 따른 공장( 농산물 가공업 등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제외) -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 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신설 금지시설의 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 수도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밑줄 친 시설은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그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만 가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 불가( 군사목적 및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장관 동의 시 제외) 수변구역 지정고시 당시 기설치된 위 신설금지 시설 중 3호에서 8호까지의 시설 관리자는 수변 구역 지정 고시된 3년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을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방류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법 제8 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법 제8조의 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법 제8조의 3)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 절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 후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시 도지사 통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 오염총량관리목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간, 오염총량관리기본 ( 시행) 계획의 수립 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수립권자 : 시 도지사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수립) 승인권자 : 환경부장관 기본계획의 내용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지자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화량의 할당 -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 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수립 시행, 단 목표수질이 달성 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외) -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평가보고서 (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 작성 제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방 환경관서의 장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도지사가 평가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 연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 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치 대책을 수립시행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206

23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허가의 제한 ( 법 제8조의 7)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안 할 수 있음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 제8조의 8) 관계 행정기관이 장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 도 및 시 군에 대해 다음의 승인 허가 금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산업단지의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 - 재정적 지원의 중단 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공공부분 이행 -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설개선 - 방류수 수질 강화 등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 환경부장관 시 도 경계지점 : 환경부장관 경계구역 내 지점 : 시 도지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 도지사 - 단위유역별, 기초지자체별 할당 승인 :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 광역시장 시장 군수 오염부하량 할당 - 오염원별, 오염자별 할당 승인 : 시도지사또는지방환경 관서장 민간부문 이행 - 오염방지시설 개선 - 배출수 수질 강화 등 - 오염부하랑 할당 - 오염부하량 할당 - 개선명령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불이행 제재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 일정 규모이상 건축제한 등 광역시장 시장 군수 시 도/ 지방 환경관서 207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지역 지구 등 정의 ( 법 제2 조) 지역 지구 등의 신설 제한 ( 법 제5 조) 지역 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 법 제6 조, 영 제4 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지역 지구 등의 신설제한 등에 의한 지역 지구 등을 말함 본 법률의 [ 별표] 에 규정한 지역 지구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 지구 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 지구 등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 지구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 지구 등은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할 수 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심의요청시기 :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안 및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하기 전 - 심의기준 1 기존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 지구 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 지구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 지구 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6 지역 지구 등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 시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 지역 지구 등의 지정안 송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열람기간 종료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에게 제출 주민의견 청취 ( 법 제8 조, 영 제6 조) 공고 및 주민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14일 이상 의견제출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 제출 주민의견 청취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결과통보 주민의견청취 적용제외 대상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 경미한 지역 지구 등의 변경지정 ( 지역 지구 등의 면적 축소, 면적의 10% 이내 확대) 지형도면 등의 고시 (법 제8 조, 영 제7 조) 지형도면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지형도면 등의 고시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효력이 발생 -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 년 이내.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 상실 효력 상실 시 절차 관보 또는 공보 고시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및 정보제공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208

2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근거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속국도법 골재채취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제5조 제1 호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높이 제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 지구 등 명칭 근거 법률 지역 지구 등 명칭 가로구역별 최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촌 어항법 어항구역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천법 예정지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접도구역 2011 대 구 세 계 육 상 선 수 권 대 회, 2013 충 주 세 계 조 정 선 수 권 대 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골재채취금지구역, 골재채취단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 용에 관한 특별법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공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 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관광지, 관광단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지구 생태 경관보전지역, 생태 경관핵심보전 보금자리주택지구 자연환경보전법 구역,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 경관전이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지역,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에 관한 특별법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 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 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원보호구역, 입지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반시설부담 전원개발촉진법 구역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 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 역사문화 안전 제1 구역, 비행안전 제2 구역, 비행안전 법률 보존구역 제3 구역, 비행안전 제4 구역, 비행안전 제5 구역, 비행안전 제6 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전파법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 붕괴위험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구,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주차장법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건축허가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 특별법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 등 정비 지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 농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연구개발특구,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 구역,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 시설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 보전입체구역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지하수법 철도안전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하수보전구역 철도보호지구 209

23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제5조 제1 호 관련) 근거 법률 지역 지구 등 명칭 근거 법률 지역 지구 등 명칭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초지법 초지 지역,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 전 특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특정도서, 시 도특정도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입지 동 서 남해안권개발구역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 가능무인도서 문화산업단지 학교보건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수변구역, 오염행위 제한지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지구 항공법 공항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문화재보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가지정 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물류단지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항만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구역, 항만 배후단지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 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긴급해양보호구역, 시 도해양보호구역, 시 도해양생물보호구역, 시 도해양 생태계보호구역, 시 도해양경관보호 구역 사방사업법 사방지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구역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시험림구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 마리나항만구역 산업기술단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특수지역, 공장입지유도지구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구역 및 제2 종 구역, 제3종 구역 역세권개발구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관한 법률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지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2018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관한 특별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립수목원완충지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 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연안관리법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 지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관리지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210

23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제정 이유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 인 허가 제도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인 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고 있으며, 인 허가 기간의 장기화 요인이 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 허가 절차의 개선 목 적 ( 법 제1 조)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 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 정 의 ( 법 제2 조) 토지이용 이란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적용범위 ( 법 제3 조) 다음 토지이용 인 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에 대해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5 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법 제6 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인 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관 토지이용 인 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성과보고 및 평가 ( 법 제7 조)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다음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 -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 토지이용 인 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상담 자문지원 ( 법 제8 조)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인 허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상담 자문을 하려는 경우 전담 센터 방문 또는 통합인 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 자문 신청 - 7 일 이내 정보제공, 필요 시 한 차례만 7일 연장 211

23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사전심의 ( 법 제9 조) 일괄협의 ( 법 제10 조) 토지이용 인 허가 협의기간 등 ( 법 제11 조) 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12 조) 합동조정회의 ( 법 제13 조) 토지이용 인 허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 법 제14 조) 토지이용 인 허가 전담센터 ( 법 제15 조) 통합인 허가 지원시스템 ( 법 제16 조)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 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 신청가능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완료 사전심의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 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사전심의의 효력 상실,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 동일 내용으로 재신청 불가 사전심의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토지이용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며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사전 심의의 효력 상실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접수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심의완료일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 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 시 해당 토지이용 인 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 다만,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 시는 그에 따름 관계기관의 협의 : 인 허가 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 단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 : 심의 요청일부터 30 일 이내( 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 포함)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횟수를 초과해 서류의 보완 및 재심의 불가 - 보완요구 : 1 회, 위원회 재심의 : 2회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는 2회로 함 다음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성 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토지이용 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가능. 이 경우 토지이용 인 허 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통보 토지이용 인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 -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 -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정한 기간을 초과해 의사결정이 지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성 :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의 장 지명하는 사람, 도시계획 건축 환경 산림자원 농업 문화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전하는 사람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 토지이용 인 허가 전담센터의 업무 - 신청서류의 접수,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 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제공, 인 허가 상담자문, 통합심의위원회 및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그 밖에 토지이용 인 허가 관련 업무 기능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 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 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 허가 상담 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6. 제1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토지이용 인 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2

2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적용대상 ( 법 제3 조) 공익사업 ( 법 제4 조, 별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 법 제4조의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적용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축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음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음 사 업 인 정 사업인정 ( 법 제20 조) 의견청취 등 ( 법 제21 조) 사업인정고시 및 실효 ( 법 제22 조, 제23 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사업인정 단계 사업인정 후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단계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와 협의,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의견 제출, 기간 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통지 및 관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관보 고시 -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고시한 날부터 1 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213

2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위원회 설 치 ( 법 제49 조) 재결사항 ( 법 제50 조)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며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음 재결관할 ( 법 제51 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사업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는 사업 외의 사업재결에 관한 사항 관장 재결의 실효 ( 법 제42 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83 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법 제85 조)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 해야 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함 환 매 제 도 환매의 요건 ( 법 제91 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 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 환매권자 ( 법 제91 조) 환매가격 ( 법 제91 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 환매권의 소멸 ( 법 제92 조)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 -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함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 214

2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 실 보 상 일 반 손실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법 제61 조) 사전보상의 원칙( 법 제62 조) 현금보상의 원칙( 법 제63 조) 개인별 보상의 원칙( 법 제64 조) 일괄보상의 원칙( 법 제65 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원칙( 법 제66 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원칙( 법 제67 조) 보 상 액 산 정 구 분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액 가격시점 ( 법 제67 조) 보상액의 산정 ( 법 제68 조) 토지의 보상 ( 법 제70 조, 제71 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법 제75 조) 보상협의회 ( 법 제82 조, 영 제44 조) 보상액 가격산정 시점 - 협의 :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 재결 :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 기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함 감정평가업자 3 인(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 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인) 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단,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시 제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 인씩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 선정하여야 함) 보상액의 산정 : 공시지가 기준 - 그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취득 토지 보상 사용 토지 보상 구 분 공시지가 산정 사업인정 전 ( 협의 취득) 사업인정 후 토지가격 변동 협의 재결에 의한 사용 사용토지와 지하 지상의 공간 사용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공익사업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 공익사업의 계획 시행의 공고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구 분 세 부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물건의 가격 보상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농작물 농작물의 종류, 성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보상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또는 자갈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 자치구) 에 설치( 영 제44 조) 성격 구성 : 보상업무에 대한 자문기관, 8~ 16 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1/3 이상 포함) 기능( 심의대상)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15

2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절차 법 제4조 법 제14 조, 영 제7조 법 제15조 법 제68 조, 영 제28 조 법 제82 조, 영 제44 조 법 제16 조, 영 제8조 법 제20 조, 영 제10 조 법 제28 조, 영 제12 조 법 제31 조, 영 제15 조 법 제58 조, 제68조 법 제32 조, 제34조 법 제34조 법 제40 조, 영 제20 조 법 제83 조, 법 제85 조 공익사업계획 결정 ( 시장 군수 등 사업시행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사업시행자) 보상계획의 열람 등 ( 사업시행자)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보상협의회 개최 ( 필요 시 사업지구 시장 군수) 협 의 ( 사업시행자) ( 협의 불성립) 사업인정 ( 사업인정권자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 사업시행자) ( 토지수용재결 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 공고 열람 ( 토지수용위원회 시장 군수) 보상액 산정 ( 토지수용위원회) 심리 및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정본 송달 (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등)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사업시행자)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행정법원)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사업결정 공익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적도,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기본으로 작성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 소유자 등이 20 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소유자 등은 서면 이의제기 ) 감정평가업자 3 인( 시 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2 인)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30일 이내에 설치 협의(3 회 이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침)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사업인정 취득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 공보) 에 고시 서류 검토 후 공고 열람 지시 14일 이상 공고 열람 소유자 등의 의견서 제출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수용개시일은 통상 30일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음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수령거부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공탁 이의신청 :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이의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업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법 제88 조) 216

2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절차 사업인정( 개발계획승인 등)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14 일간)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보상액 사정 및 보상내역 통보 주체 : 시행자 협의보상시행( 협의기간 30 일) 영 제8조 제3항 선정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협의성립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불 협의 불성립 재결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재결신청서류 지자체 공람 및 이의신청 협의 불성립 재결평가 수용재결 심의 재결보상 시행 협의성립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불 또는 공탁 소유자 이의신청 이의재결 평가 이의재결 심의 이의재결보상 시행 차액보상금 지불 또는 공탁 확정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불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절차 참고( 217

24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공포 령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 의 ( 법 제2 조)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 토지은행사업 비축대상토지 비축토지 취득 관리 공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익 제2조 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임대 또는 저가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 수용 수탁 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 비축토지를 유지 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비축토지를 임대 매각 교환 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공공토지 비축계획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 법 제4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토지비축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종합계획 고려사항[ 국토교통부장관 ] - 국토종합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주택종합계획 - 산업입지공급계획 - 국토기본법 제6 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 군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 도 발전 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 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 3조의 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10년 단위의 공공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기본계획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 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제2호부터 제10 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218

24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계획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 법 제4 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법 제5 조) 토지수급조사 ( 법 제6 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권자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중 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 국토교통부장관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운용에 관한 사항 - 중 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연도별 수립, 2 월말까지( 토지수급결과 활용)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시행계획 포함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 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 포함) -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운용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지의 비축 및 공급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 : 소관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청가능 - 소관별 정책 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 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포함) -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 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 법 제7 조, 제8 조)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장관 포함 20 인 이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는 토지 - 토지비축계획 -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환매기준 - 토지비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9

24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영 ( 법 제9 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 법 제10 조)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둠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 계리함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공개발용 ) -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 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 매립지등) -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토지은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 제11 조) 토지은행사업 내용 -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 제1 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 공급 -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 토지수급조사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및 검사 ( 법 제13 조) 보고 -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 추진과 토지은행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 검사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 법 제14 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법 제15 조) 토지수용 ( 법 제16 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 법 제17 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 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 (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함),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사실을 통지받은 시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외) 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음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준용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함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음.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함 220

2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수급조절용 토지의 취득)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 법 제18 조) 매입계획공고 ( 법 제19 조) 선 매 ( 법 제20 조)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매립지 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음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비축토지의 관리 공급 비축토지의 관리 ( 법 제21 조) 비축토지의 공급 ( 법 제22 조) 전매 등의 제한 ( 법 제23 조) 사용승낙시기 ( 법 제24 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 비축토지를 유지 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함. 단,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가능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음 비축토지의 공급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할 수 없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사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할 수 있음.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 하게 하여야 함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21

2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 발 이 익 환 수 에 관 한 법 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개발이익 개발사업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시행자) 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 ( 신고 포함 ) 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함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 변동률( 개발사업 대상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군 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개발이익의 환수 ( 법 제3 조) 징수금의 배분 ( 법 제4 조) 대상사업 ( 법 제5 조) 국가는 대상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개발이익환수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광역 지역발전특별 회계에 귀속됨 위와 같이 귀속 양여 또는 전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관광단지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포함)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위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봄 개발사업의 범위 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 법 제6 조) 사 업 시행자 조합원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22

24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감 면 ( 법 제7 조) 부담금 감면 임시특례 ( 법 제7조의2)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개발 부담금 50/100 경감 면제 개발 부담금 경감 면제 ( 제7조 예죄적용)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에 연접한 읍 면 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 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 면 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수도권 내 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 수도권 제외) 대상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 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인가시점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 받은 사업 경감 및 면제 범위 수도권 내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수도권 외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과기준 ( 법 제8 조) 개발부담금 =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종료 시점- 부과 개시 시점) - 부과기간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의 산정에 따른 개발비용 구분 원 칙 세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기준시점 ( 법 제9 조) ( 영 제8 조~ 제10 조) 부 과 개 시 시 점 부 과 종 료 시 점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A)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B) 원 칙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에 해당 그 토지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변경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취득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계획 등 변경 그 외의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받기 전 사이 취득 국가 지자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 준공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시작 또는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토지이용계획 변경일 등의 취득일 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 하는 날,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토지를 취득한 날 인가 등의 변경일 각각의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 223

24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산정가액 ( 부과종료 시점 시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지역) +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연도 1월 1 일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가로 할 수 있음 개시시점 지가산정 지가의 산정 ( 법 제10 조) 개시시점 지가산정 방법 부과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 가상승분( 기준일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 (-) 정상지가상승분 (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 일반적으로 적용 방법 비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세법 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매입 경매나 입찰로 매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실매입한 가액이 정상 거래가격 인정 시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산정함 부분 단서를 적용 시 납부의무자는 증명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과기준 및 부담률 개발비용의 산정 ( 법 제11 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 법 제12 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 - 순 공사비( 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 관련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시 그 금액 -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사업(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 완료되는 개발사업 제외) 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부과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음 부담률 개발사업 종류 부담률 ( 법 제13 조) 100분의 분의 25 -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 100분의 20으로 함 224

24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과 징수 부담금 결정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14 조, 영 제15 조) 납부의 고지 ( 법 제15 조) 부과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 단,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을 알려야 함(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25 일 이내에)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불가 ( 행정심판,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가능) 추 징 ( 법 제16 조) 시 효 ( 법 제17 조) 납부 및 기일 전 징수 ( 법 제18 조, 제19 조) 감면대상 사업( 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 포함) 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 -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 개발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납부 : 부과일 부터 6 개월 이내( 현금납부를 원칙, 대상토지 및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인정)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 인정 납부 기일 전 징수 -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의 연기 분할 ( 법 제20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인정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 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독촉, 처분, 결손처분 및 자료 통보 ( 법 제21 조, 제25 조) 납부독촉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체납처분 :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결손처분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자료의 통보 -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금액, 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25

25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구 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 의 " 대도시권 "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하는 도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 -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이하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수립 ( 법 제3 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수립 ( 법 제3조의 2)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0 년 단위) -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 - 광역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의 의견청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공청회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5년 단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결정 고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통보 226

25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수립 ( 법 제3조의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법 제4 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영 제5 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 - 제3조 제2 호,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에 우선( 단,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제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필요 추진계획 평가 및 사후관리 ( 법 제5 조, 제6 조) 추진계획 확정 소관별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추진계획의 제출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통보 확정된 추진계획의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계획 평가 사후관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집행실적 검토에 따른 권고 및 시정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2이상 지자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법 제7 조)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 법 제7 조의 2, 영 제9 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 ( 법 제7조의 2, 영 제9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립권자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 시 도지사와 협의 후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 분석에 관한 사항 -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환승시설의 개선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0만m2 이상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 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227

25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심의 ( 법 제8 조, 영 제10 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 이 법에서 위원회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 환승편의 향상, 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단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재결사항 제외) -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 광역교통시설 재정기원 등 ( 법 제10 조, 영 제12 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법 제11 조) 부담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시 도 분담 시 고려사항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분담 관계 시 도의 광역철도구간의 실제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 분담을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시 도와 관계 시 군 또는 구 시 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함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시 분담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 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타 법에 따른 사업 승인이 의제 협의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 환경정비사업은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 건축법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그 밖에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담금 감면 ( 법 제11조의 2) 구분 면제 세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228

25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감면 (법 제11조의 2) 구분 세부 50%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75% 감면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국가 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부담금 비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법 제11조의 3) 구 분 부담금 산정 기준 조정 택지개발, 도시개발, {1 당 표준개발비 부과율 개발면적 (용적률 200)}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50% 범위 공제액 지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 {1 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10% 범위 시환경정비사업 {1 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위와 유사한 사업 건축연면적의 합계)} - 공제액 시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가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란? (개념) 설계속도 200km/h급으로 계획하여 표정속도 100km/h로 운행함으로서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 -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영문)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 GTX, 수도권교통혁명선포식, ' 최초 사용) - 'G'에는 Great, Green, Global, Governance의 뜻의 중의적 표현 추진경위 08.4월 09.4월 :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 ' : 수서~동탄 고속철도 GTX 공용 방침(국토부) ' : GTX 3개 노선 국가계획반영 건의(도 국토부) '09.6월 '10.9월 : 국토부 주관 GTX 타당성 조사용역(KOTI) '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GTX 3개 노선 반영 고시 : KTX GTX 공용역사 동탄정거장 공사 착수 ' : 대통령 지방공약 이행계획 서울/경기 지역공약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착수, 기재부) 구 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국 ( 토부, 완료) 노선A 향후계획 구 간 총사업비 일산~삼성 3조 639억원 노선연장 소요시간 36.4km 19분 삼성~동탄 1조 8,179억원 37.3km 19분 노선B 청량리~송도 4조 6,038억원 48.7km 30분 의정부~금 A노선 (삼성~동탄) '16년 전 구간 착공(KTX 공용구간 12.7월 기 착공), '21년 준공 및 개통 (일산~삼성) '17년 착공, '22년 준공 및 개통 B, C노선은 노선 조정 등 수요 증대방안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기대효과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여 수도권 경쟁력 강화, 도로에서 철도로 동시 추진시 하루 18.1만 통행 전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수도권 경제력 강화 229

25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구 분 교통수단 교통시설 환승시설 교통체계관리 교통영향평가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정 의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 열차( 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및 환승시설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 도시철도역 정류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지역 ( 법 제3 조) 교통권역 ( 법 제4 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법 제5 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지역 - 인구 10 만명 이상인 도시( 도농복합형태인 시는 읍 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 만명 이상) - 그 외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지정절차 :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권자 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자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후 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 -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 수립권자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나 군수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 철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교통시설, 대중교통체계,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도시 군기본계획과 맞도록 하며, 도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따름 230

25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법 제8 조) 연차별 시행계획 ( 법 제10 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법 제11 조) 중기계획(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 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의 포함사항 -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그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수립권자 : 시장이나 군수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 고시 시행계획 중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름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충분히 고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 필요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지역 및 사업 ( 법 제15 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실시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사업 6. 철도도시철도 ( 포함 )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인정하여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교통영향평가실시 대상사업 등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필요 시 해당 시도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범위를 달리 적용가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마련절차( 법 16 조~ 법 제24 조) 교통영향평가결과 사업자 승인 등의 기관 장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인 경우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축물 중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개선 필요사항의 통보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 필요사항, 대상사업 및 사업 계획의 조정 보완, 그밖에 해당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개선 필요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등 제출 승인관청의 반영사항 확인 사업계획의 확정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자), 이행여부 확인( 승인관청)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 시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승인관청 사업자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 사업자 승인관청 승인관청은 이행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 명령가능 불이행에 따른 교통, 의 중대한 영향이 예상시 공사중지 명령 231

25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 범위( 영 별표1)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구 분 평가대상사업 범위 도시개발사업 : 부지 10 만m2 이상 정비사업 : 부지 5만 m2이상 도로의 건설 도로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도로건설 - 총길이 5 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m2 이상 또는 철도 건설(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 5 km 이상 ) 부지면적 5만 5천m2 이상 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 3 km 이상 ) 공원 : 부지 30만m2 이상 유원지 : 부지 15만 m2 이상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 설치( 연 여객처리능력 30 만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 부지 10만m2 이상 도시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조성 : 부지면적 10만 m2 이상 관광단지 개 발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 5만m2 이상 - 시설계획면적 5만m2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m2 이상 개 발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온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2만 5천m2 이상 지역개발사업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평택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특정지역 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기업도시개발 부지면적 10만m2 이상 개 발 사업/ 용산공원조성 등 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 체육시설 체육시설 ( 골프장 27 홀 이상)/ 경륜 경정시설 / 경마장 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m2 이상인 사업 설 치 - 부지면적 15만m2 이상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m2 이상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조 성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m2 이상 사 업 에너지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 제외 ) : 부지면적 300 만m2 이상 항만건설 항만의 건설 연간하역 능력 만톤 이상 개 발 : 150 구 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m2)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연면적 9만m2 이상 제1종 의원, 한의원 건축연면적 2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3만7 천5백 m2 이상 근생시설 기타( 대피소 및 무인 변전소 제외) 건축연면적 1만2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8천 m2 이상 제2종근생 건축연면적 1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2만2 천5백 m2 이상 공연장 ( 극장 영화관 ), 집회장 (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연면적 1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2만2 천5백 m2 이상 문화집회 예식장 건축연면적 3천m2 이상 건축연면적 4천5백 m2 이상 시 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연면적 1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2만2 천5백 m2 이상 동 식물원 부지면적 2만m2 이상 부지면적 3만m2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연면적 1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2만2 천5백 m2 이상 도매시장 건축연면적 1만3천 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9 천5백 m2 이상 판매시설 상점 건축연면적 1만1천 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6 천5백 m2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연면적 6천m2 이상 건축연면적 9천m2 이상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및 종합여객 건축연면적 1만1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6 천5백 m2 이상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건축연면적 2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3만7 천5백 m2 이상 교육연구 대학 대학교 건축연면적 10만m2 이상 건축연면적 만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 건축연면적 3만7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5만5 천5백 m2 이상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 부속건물 포함 ) 근생 제외 건축연면적 1만m2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건축연면적 1만5 천m2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 이상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연면적 7천m2 이상 건축연면적 만 백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만5천 m2 이상 건축연면적 3만7 천5백 m2 이상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4만m2 이상 건축연면적 6만m2 이상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건축연면적 1만1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만 천 백 이상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건축연면적 6천m2 이상 건축연면적 9천m2 이상 공 장 건축연면적 7만5천 m2 이상 건축연면적 11만2 천5백 m2 이상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연면적 5만5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만 천 백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만5천 m2 이상 부지면적 8만2 천5백 m2 이상 자동차 검사장 정비공장 주차장 건축연면적 1만3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9 천5백 m2 이상 관련시설 매매장 부지 또는 연면적 2만5 천m2 이상 부지 또는 연면적 3만7 천5 백m2 이상 방송통신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시설 1종근린생활 제외 건축연면적 4만3 천m2 이상 건축연면적 6만4 천5백 m2 이상 묘지관련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된 건축물 등 부지면적 1만2 천m2 이상 부지면적 1만8천 m2 이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연면적 1만5천 m2 이상 관광휴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속시설 건축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연면적 4만5천 m2 이상 장례식장 건축연면적 6천m2 이상 건축연면적 9천m2 이상 232

25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산업시설용지 산 업 단 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준산업단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 연구시설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산업시설용지 의 시설과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 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 산업시설용지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도로 철도 항만 궤도 운하 유수지 저수지 건설사업 - 전기 통신 가스 유류 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그 밖에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 고시되는 지구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 개량 하기 위한 사업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 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 산업단지 구분 ( 법 제2 조) 구 분 세 부 내 용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시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 공 단 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 농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33

2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 법 제5조의 2)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법 제6 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 시 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산업입지수급계획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지정권자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입지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 시 대상지역을 정하여 지정 요청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내용 -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방법 -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 업종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재원조달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창의적 효율적 산업단지 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 가능. 산업단지 지정 후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 가능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산업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지 포함) 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4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지지정) 일반산업단지 지정 ( 법 제7 조)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 ( 법 제7조의 2) 지정권자 : 시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면적 30 만m2 이하) -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 신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시장 군수에게 동시 제출( 법 제11 조) 산업단지개발계획 첨부서류( 영 제13 조) - 주요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유치업종을 열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업종은 배치계획을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재원조달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위치도 -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면적 30 만m2 이하) -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가 지정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10 만m2 미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인구과밀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 234

2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지지정) 도시첨단 산업단지특례 ( 법 제7조의 3)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법 제10 조, 영 제11 조)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 ( 법 제7 조) 산업단지 지정고시 ( 법 제7 조의 4, 영 제9 조) 다음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가능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예정지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 도시개발예정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의 친수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녹지율은 50% 범위 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함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 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도시첨단산업 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4 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 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 조에 따른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3 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 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0 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22 조제1 항제2 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28 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18 조제 9호 및 제10 호에 따른 공공미술 (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 )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 조제2 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가능.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 법 제7 조)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 14일 이상 일반 열람 국방상의 기밀을 요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바다 바닷가 포함 시 해양수산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7 조) - 20일 이내 의견회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시장 군수 지정 시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개발계획 고시 -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주요 유치업종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235

2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지정고시 ( 법 제7 조의 4, 영 제9 조) 일 반 열 람 ( 법 제7조의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시장 군수 지정 시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 산업단지 지정 해제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시 기간만료 익일 지정해제( 국가산업 단지 : 5 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3 년, 농공단지 : 2 년) 고시내용 송부( 법 제7조의 4) 시장 군수 구청장,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실시계획 작성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실시계획)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 시행자 ( 법 제16 조)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 50% 지분 또는 30%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9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 에 따른 상공회의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자 4. 제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1항제 1 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 2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 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실시계획 작성 ( 법 제18 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 법 제18 조, 영 제21 조) 사업시행자 :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승인 시 관계 서류의 사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송부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후 2 년 이내 신청( 승인신청기간연장 - 6 개월 범위 내), 농공단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 제출서류] (영 제21 조 제1 항, 영 제22 조 제1 항) 1. 사업 시행자 성명( 법인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류]( 영 제21조 제2 항)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 포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9.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계획서 ( 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 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1.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2.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3. 피해영향조사서 (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236

26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승인 ( 법 제18 조) 실시계획 고시 ( 법 제19조의 2) 승인권자 구분 승인권자 비고 시 도지사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협의( 실시계획 승인전 재협의 필요하다고 개발계획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의견제시한 기관 한정) 일반산업,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시 도지사의 승인 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실시계획 승인 전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제시한 기관 한정) 농공단지 시장 군수 구청장( 항만건설사업 내용 포함 시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실시계획 승인고시( 영 제23조의 2)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 사업시행기간 ( 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 대표자의 성명)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관한 법률 영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관계서류 사본 송부( 법 제19조의 2) 일 반 열 람 ( 법 제19조의2) 지형도면 고시 ( 법 제19조의2) 단지조성 및 공장건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포함 시 국토계획법 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시행자 :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야 함 단지조성공사 착공( 사업시행자 )( 법 제16 조) 준공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법 제37 조) 준공인가 공고( 시 도지사 )( 법 제37 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 시 도지사 )( 영 제36 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 완료신고 및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 ( 법 제23 조)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경우 그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봄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복합용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재상사업지구 한정),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에 해당하는 용지로 필요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 불가 산업단지 등의 재생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 법 재39조의5) 지구지정 요청[ 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 - 시 도지사에게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시 해당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동시 제출 237

2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재생계획 수립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법 제39조의 2)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 법 제39조의 3, 제39 조의 11, 제39 조의 16) 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특례 ( 법 제39조의 6, 제39조의 17) 수립권자 :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산업단지재생계획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 존치지역 사항 포함)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 물류 환경 등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시설) 계획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필요 경우만 )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밑줄 친 부분은 재생시행계획에 포함가능 -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 필요 시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가능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우선 지정 효과적 재생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 단 주변지역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 지역 50% 미만) 구분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시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 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절차 및 승인 시 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전 심의회 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시 시 도지사와 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시 시 도지사 승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지구지정 또는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 제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 시 도지사 통보 공보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서류 사본 시장 군수 구청장 송부 - 재생사업에 필요 수용 사용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을 시 토지 등의 세부 목록 포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인 열람 추진 재생사업지구 지정 효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 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단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는 재생 시행계획이 승인고시 때 산업단지 지정고시로 봄 - 해당 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재생사업 시행방식 재정비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지원특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 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시도교육감 협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교시설기준 완화 - 적용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 50% 초과 범위 내 따로 정함. 재정비방식으로 시행시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적용제외 -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40% 이상 확보 238

26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 법 제39조의2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가능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 법 제39조의2) 특례 ( 법 제39조의 13)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미만 재생활성화계획 - 활성화계획의 목적, 내용 및 효과,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계획 가능 활성화 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 다음 법령의 적용제외 - 주택법 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39

2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용어 정의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공 장 ( 법 제2 조) 공장의 범위 ( 영 제2 조) 유치지역 산업집적 ( 법 제2 조, 영 제4 조의 3) 지식기반산업 ( 영 제4조의 4, 제6 조)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지식산업센터 ( 영 제4조의 6)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장의 범위 - 제조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 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 산업집적 형성체계 -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 마케팅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지식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집적 활성화 하기 위한 시설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 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 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층 이상 집합건축물,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공장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 300% 이상(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용적률을 시 또는 군조례로 정한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면적을 준 수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의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공장 신설 등의 제한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법 제20 조)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m2 이상의 공장( 지식산업 센터 포함) 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 금지 - 다만,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40

2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 영 제26 조, 제27 조)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산업 단지 공업 지역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소기업 도시형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 의 신설 또는 증설 기존공장의 증설( 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 천m2 이내만)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 공장 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 증설가능한 면적 합산 범위 내만)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기존공장의 증설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 범위 이내의 증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지역 공장건축면적이 1 천m2만 해당)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 중소기업공장 신설 또는 증설 면적이 1 천m2이내만 )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 - 농 수 축 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신설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 면적 5 천m2 이내만) 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기존공장으로서 기존 공장건축 면적 200% 범위 이내 증설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인정하여 시 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증설 -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존공장의 증설(3 천m2 내만) 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도축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 천m2 이내만)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 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 천m2 이내만) 도시형공장 ( 제34조제2 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도시형공장 ( 제34 조제2 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중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 천m2 이내만) 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 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 1 만m2 이내만) 도시형공장 ( 제34조제 2 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 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간의 이전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 증설되는 면적이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 권역으로의 이전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 만m2 이내만)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신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 신설 및 증설 (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 만m2 이내만)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 만m2 이내만)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 범위 이내의 증설 공통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 센터,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만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 ( 부품 제조업은 제외) 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41

26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정 의 ( 법 제2 조) 적용범위 ( 법 제3 조, 영 제2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4 조)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 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 포괄 민간기업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 호에 따른 산업단지 (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 개발사업 포함) 에 적용되며 다음의 산단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 1천만m2 - 이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 500만m2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름 설치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구분 국토교통부 산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세부 업무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개발 시 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제외 ) 및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 법 제5 조) 지원센터의 장 :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 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242

267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 법 제5 조) 지원센터 기능 -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 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평가 항목 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 기술검토서의 작성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 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국토 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 법 제6 조)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 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둠 -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 : 해당 시 도지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 -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위원별 최소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투자의향서 작성 ( 법 제7 조) 투자의향서 제출 ( 영 제5 조)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투자자 소개서 - 사업규모 및 기간 - 사업예정부지 -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 입지수요 자료 - 재원조달계획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 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 환경여건( 생태자연도 등) -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 그 밖의 민간기업 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 투자의향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제출인 소개서, 위치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243

26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 수립 ( 법 제8 조, 영 제6 조) 산업단지계획 승인요청 ( 법 제8 조, 영 제6 조) 주민의견청취 ( 법 제9 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봄 산업단지계획 수립내용 - 산업단지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주요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에너지사용계획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 받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함. 단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 가능 - 도시 군기본계획 관련 서류(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변경승인 의제되는 경우만)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공유수면매립이 포함 시 매립공사설명서 포함)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서류 -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 경관법 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 그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되거나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피해영향조사서 ( 공유수면매립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열람 -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 (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 할 수 있음) 공고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검토 협의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의견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 필요 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권자는 관련 서류를 보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견청취 종료 후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244

269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합동설명회 ( 영 제7 조) 관계기관 협의 ( 법 제10 조) 통합조정회의 ( 법 제11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 법 제12 조) 기술검토서 작성 ( 법 제13 조) 심의위원회 심의 ( 법 제14 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고시 ( 법 제15 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 법 제16 조)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 시 사업개요, 합동설명회 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공고되었으면 합동설명회 등의 개최 공고로 봄)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 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림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협의기간은 15 일( 근무일 기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 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음(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협의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 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통지( 불참 또는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 요청(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함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 국무조정실에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음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심의 시 필요자료 - 산업단지계획 - 사업시행자 최종의견서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법 제13 조) 등 의제되는 관련심의( 위원회) -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봄 경미사항 계획변경 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민간기업 요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 요청하여야 함 245

27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국토계획법 적용 특례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도시 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다만,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 기 의제 받은 산업단지 누적면적에 예정부지의 면적 합한 면적) 이 해당 도시 군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총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단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내용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협의하여야 함(20 일( 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 완료)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함 - 산업단지 예정부지면적 15 만m2 미만( 전략환경영향평가 ), 15 만m2 이상( 환경영향평가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 협의기관의 장은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가능하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평가서 접수한 날부터 45 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 의견 통보( 서류보완 1회 한하여 요청 가능,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지정권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효율화법 적용 특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산지관리법 적용특례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보전산지가 변경 해제된 것으로 봄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 수도법 적용 특례 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하수도법 적용 특례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경관법 적용 특례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민간기업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 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 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 조( 관계기관 협의), 제11 조( 통합조정회의 ), 제12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조정 ), 제13 조( 기술 검토서 작성) 제15 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에 따름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 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 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 조( 농공 단지에의 적용) 규정에 따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 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특례를 적용(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 의 적용특례, 수도법 의 적용 특례, 하수도법 의 적용특례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적용특례의 규정을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라 변경 가능 246

27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최종개정 : 시행일자 : : 최초 최종개정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착공 후 20 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산업단지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전략계획 수립권자 구 분 산업단지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세부사업 경관사업, 에너지 자원기술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에너지진단,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단지 내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만), 항만재개발사업,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기술개발사업,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연구시설 장비의 활용지원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 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고용창출의 지원, 근로자주택공급제도,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입주지원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공공미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 진흥을 위한 사업 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단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설치 ( 법 제5 조, 영 제4 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효율적 추진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247

27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설치 ( 법 제5 조, 영 제4 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 협의회 ( 법 제6 조) 심의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지정 ( 법 제7 조) 지정권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수행업무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 관리 지원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 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실태조사 ( 법 제10 조, 영 제13 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법 제9 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 법 제11 조) 전략계획수립권자 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 관련기관장에게 자료제출 요청 대상 : 산업단지 실태조사 범위 -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 고용에 관한 사항 수립권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 수립(5 년 단위) 전략계획 내용 수립 시 고려사항 -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공모실시 지정요청서 제출 -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8

27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 법 제12 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 법 제13 조) 비용부담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 법 제16 조, 제17 조, 영 제21 조) 지정요청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정, 이후 관보 고시 지정 시 평가기준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지구지정 고시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 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입주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6.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7.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조고도화 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 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 ( 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한 경우 제외) - 지가상승분 :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변경 등에 따른 지가차액 50% 이상으로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 -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구역 변경 전후 지가산정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전 3개월 이내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자금지원 등 ( 법 제22 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 제23 조) 다른 법률의 특례 ( 법 제25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 경쟁력강화사업계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활성화를 위해 해당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지정 가능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조세 감면가능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 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 가능(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 249

274 물류정책기본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물류정책기본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용어 정의 ( 법 제2 조) 물 류 물류사업 물류체계 물류시설 물류공동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 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함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사업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화물운송업 -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정보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 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 물류에 필요한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 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위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를 제외함 물류표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 물류표준화 단위물류정보망 제3자 물류 국제물류주선업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 - 시설 및 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 및 구조 -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및 방법 -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 의 물류정보체계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 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물류보안 국가물류 정보화사업 공항 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 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 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축적 연계 활용하는 물류 정보화사업 250

275 물류정책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 물류현황조사 ( 법 제7 조) 국가물류 기본계획수립 ( 법 제11 조)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물류정책 위원회 심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고시 ( 법 제11 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법 제13 조) 현황조사 ( 법 제15 조) 지역물류 기본계획수립 ( 법 제14 조)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법 제15 조) 지역물류 기본계획승인 ( 법 제15 조)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 법 제16 조) 조사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 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 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 국가교통조사 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실시 필요자료의 제출, 조사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물류기업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1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 5 년마다 공동 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 포함 내용 -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 물류 표준화 공동화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기술 개발 -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지원 - 그 밖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관보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통보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 수립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 도의 시 도지사, 관할 시 군 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법에 따라 해당 시 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 수립권자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 5 년마다 수립)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 시 수립 가능) 지역물류기본계획 포함 내용(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함) -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 지역물류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연계물류체계 구축 및 개선 -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기술 개발 -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 -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지원 -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 도에 인접한 시 도의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 위원 회의 심의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 공고 및 인접한 시 도의 시 도지사, 관할 시 군 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통보 수립권자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 매년 수립) 251

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사업 복합 물류터미널사업 일반물류 터미널사업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상기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화물의 집화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다만, 가공 조립시설은 가공 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이하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함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 2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일반물류단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산업 및 물류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 조의2 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 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 제조시설, 정보 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 가공 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로서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도로 철도 궤도 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전기 가스 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 통신설비의 건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그밖에 해당 사업에 딸린 사업 다음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 시설 -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시설의 종류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 축산위생물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 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약사법 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상기 시설에 딸린 시설 252

2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절차 ( 법 제4 조, 제5 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 법 제4 조) 수립절차 ( 법 제5 조)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5 년 단위로 수립)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항만시설 제외) 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단위물류시설, 집적물류시설, 연계물류시설에 기능별 분류 수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포함 내용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 규모별 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관별 계획 제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작성( 국토 교통부장관 ) 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관보 고시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지지정) 물류단지 개발계획 작성 ( 법 제22 조) 물류단지 지정요청 ( 법 제22 조, 법 제22 조의 2, 영 제14 조) 작성자 : 국토교통부장관 절 차 : 물류단지개발계획 ( 안) 작성 시 도지사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물류 시설분과위원회 심의 일반 물류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100 만m2 이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 대상지역 -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에 층별 시설별 용도, 바닥면적 등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 계획( 복합용지 계획시) 포함 사업시행자는 토지가액의 40% 범위 내 다음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제공, 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1.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 하는 물류시설 물류단지 개발계획 포함 내용 - 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물류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밑줄 친 사항은 일반물류단지 지정 후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 가능 물류단지 지정 요청 시 물류단지개발계획안 제출 서류 및 도면 -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 지정대상지역 토지이용 현황 관한 서류 -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3.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4. 그 밖에 제1 호부터 제3 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 재원조달계획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처분계획 에는 물류 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 시설 등의 위치 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253

2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법 제24 조, 영 제17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역물류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법 제22 조, 영 제13 조) 물류단지 지정 ( 법 제22 조, 제22 조의3, 영 제13 조) 물류단지 지정고시 ( 법 제23 조, 제26 조)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송부,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국방상 기밀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 미만 면적 변경만 해당) -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 미만 면적 변경만 해당)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기반시설( 구거 포함) 부지면적 변경(10분의 1 미만 면적 변경만 해당) 또는 그 시설 위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 지정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 면적 변경만 해당) - 물류단지 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 분의 1 이상의 면적 변경만 해당) 또는 물류단지 시설용지 용도변경 - 기반시설( 구거 포함) 의 부지면적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 변경만) 또는 그 시설 위치변경 -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 지정면적 100 만m2 이하)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 동의 지원단지조성 등의 특례 ( 법 제22조의 4)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법 제22조의 5)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동일한 부지에 해당 지구를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가능 - 해당 시행자는 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가능 관보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송부 -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 일반인 열람(14 일 이상) 물류단지 지정 해제 : 5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미신청 시 기간만료 익일 지정해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시행자 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 ( 법 제28 조, 영 제22 조) 사업시행자 :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실시계획 승인 전 각종 제 영향평가 및 대책 심의 협의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목적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254

2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 신청 ( 법제28 조, 영제22 조) 관계기관 협의 ( 법 제28 조) 첨부서류 - 위치도 -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 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공유수면매립만 )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 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실시계획 승인 ( 법 제28 조) 승인권자 : 물류단지 지정권자 실시계획 고시 ( 법 제29 조) 일 반 열 람 ( 법 제29 조) 지형도면 고시 ( 법 제29 조) 관보 또는 시 도의 공보에 고시,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시장 군수 구청장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포함 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이행 - 사업시행자 :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단지조성 및 공장건축 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법 제50조의 2) 준공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법 제46 조) 준공인가 공고( 시 도지사 )( 법 제46 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법 제52 조) 물류단지 개발현황 (2016년 3 월 기준) 물류단지명 사업 위치 사업 시행자 개발면적( 천m2) 비 고 준 공 개 발 중 합 계 소 계 10개소 4,739 7개소 3,668 평택 종합 평택시 도일동 평택시장 486 준공 ( ) 여 주 여주시 상거동 신세계 첼시 264 준공 ( ) 광주 도척 광주시 도척면 현대 F&G 278 준공 ( ) 김포 고촌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원공사 895 준공 ( ) 이천 패션 이천시 마장호법면 한국패션유통물류 798 준공 ( ) 광주 초월 광주시 초월읍 무궁화신탁 265 준공 ( ) 안성 원곡 안성시 원곡면 경기도시공사 682 준공 ( ) 소 계 3개소 1,071 화성 동탄 화성시 동탄면 케이에코로지스 474 승인( ), 준공예정 ( ) 공정률 98% 부천 오정 부천시 오정구 한국토지주택공사 460 승인( ), 준공예정( 16.6.) 공정률 18% 안성 미양 안성시 미양면 농협중앙회 137 승인( ), 착공예정( 15.4.) 255

280 유통산업발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유통산업발전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용어 정의 ( 법 제2 조) 유통산업 매 장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무점포판매 유통표준코드 유통표준 전자문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물류설비 도매배송서비스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 범위는 제1 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로 함 다음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위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기간 동안 상품매매 용역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사업으로서 다음 사업 -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2천m2 이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 인구 30만 이하인 시 군 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 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상품 상품포장 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 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화물의 수송 포장 하역 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 장치 등의 설비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함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다음의 시장 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4 조 적용배제)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256

281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법 제5 조) 수립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방안 - 산업별 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방안 -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방안 -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알려야 함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법 제6 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 법 제7 조)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방안 - 유통전문인력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법 제7조의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 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57

28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정 의 ( 법 제2 조) 적용범위 ( 법 제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5 조, 제6 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23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구 낙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 지역 거점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 단,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 보다 우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 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함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법 제7 조, 제9 조, 영 제6 조) 수립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대상지역 -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계획 내용 - 계획의 명칭 대상지역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다음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고용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8

28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 법 제8 조) 수립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 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승인 시 고려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 시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지정권자 : 시 도지사, 시 도시사 공동 지정(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경제 중대한 영향 미치는 국책사업 등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 필요 시) 지정지역 -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 당 하 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상기에 해당하더라도 도시 군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위 둘 이상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m2 미만 지역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 법제11 조, 영제조 8 ) 사업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지역개발사업계획 내용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 다음의 필요 시)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시 -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협의 ( 법 제15 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 위원회의 심의 필요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 연장.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미제출 시 협의로 간주 259

28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고시 ( 법 제16 조, 법 제18 조) 시행자 지정 ( 법 제19 조) 실시계획승인 ( 법 제23 조) 관보나 공보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 서류송부,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고시의 효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으로 변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산 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연안 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서개발 촉진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확정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 -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미승인 신청 시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정해제( 지정권자가 국토정책위원회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후) -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로 봄, 단 공사완료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토지소유자 조합을 제외한 상기 해당하는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 설립한 법인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이 직접 실시계획 작성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후 지정권자와 협의 추진하며, 이를 승인으로 간주 관보나 공보 고시, 시행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서류 송부,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투자선도지구 지정 ( 법 제45 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신청) 목 적 :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고려사항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 지역특화산업,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정 시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특례사항 ( 법 제47 조, 제48 조, 제49 조) 법령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세부 내용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 입체적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시 투자선도지구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가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가능, 지역개발사업 시행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가능 입주기업 (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 교원과 종사자),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 ( 의사와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 을 위한 주택건설 목적시 조성토지 우선 공급 260

28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 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되는 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자한 기업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외국투자가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 분교 포함) 다른 법률과 관계 ( 법 제2조의 3) 다른 계획 과의 관계 ( 법 제3 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함 다만,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 법 제3조의 2) 기본계획 내용 ( 법 제3조의 3) 수립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적 :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 년 이상, 5년마다 수립 수립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관보 공시 시 도지사와 행정기구의 장 통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 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법 제4 조)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 도지사 지정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 가능 261

28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절차 ( 법 제4 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작성 제출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 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청 ( 시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행정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 도지사 의견청취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확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보 고시 및 관할 시 도지사 통보 일반인 열람(14 일 이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 법 제5 조)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교통 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 -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 갖출 것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내용 (법 제6 조, 영 제5 조)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자예정자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 시행방법 ( 단계적 개발 시 시행시기 포함)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 존재 시 환지에 관한 계획 그 밖에 다음의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 문화시설 공원 녹지계획 - 도시경관계획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 법 제7 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동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구역이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 도지사를 각각 경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262

28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 법 제7조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의 의제 ( 법 제8조의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확정 또는 승인( 경제 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 받은 경우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수도법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 단계적으로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부터 3 년(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 4 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로 봄. 단 시 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 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시 도지사의 시행자 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개발사업의 시행자지정 ( 법 제8조의 3)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사 시 도지사의 시행자 지정시 고려사항 -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상기에 해당 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 70% 를 넘는 법인 -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개발사업의 시행경험,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 법 제9 조, 제12 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과 협의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보에 고시 개발사업 착수 시 도지사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지정 2 년 이내) 1 년 이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1 년 연장) 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산업 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 반영 서류 사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부, 시 도지사의 일반인 열람(14 일 이상) 실시계획 승인 후 년 이내 불가피 할시 년 연장 1 ( 1 ) 연장한 기간 포함 기한 내 미착수시 실시계획 효력 상실 263

2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황 < 개요> 경기도 평택시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산업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을 목표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포승지구(63 만평) 와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현덕지구(70 만평) 로 구성 < 지구별 사업현황> 지구별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유치업종 비고( 사업시행자) 포승지구 현덕지구 2,073천m2 8,004억원 ,320천m2 7,500억원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 등 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 등 경기도시공사 (80%)+ 평택 도시공사(20%) 대한민국중국성개발 ( 주) < 지구별 세부> 포승지구 위치/ 면적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 2,073 천m2(63 만평) 사업기간 : 2008~2020 년 인구계획 : 3,168 명(1,173 세대) 사 업 비 사업시행자 : 8,004억원 :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외국인임대 전용단지 주택공급 : 1,173세대 현덕지구 위치/ 면적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 2,320 천m2(70 만평) 인구계획 : 29,943 명(11,976 세대)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 2008~2018 년 : 7,500억원 : 대한민국중국성개발 ( 주) : 유통, 상업, 주거, 의료관광 시설 등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조 264

28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 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용어 정의 ( 법 제2 조) 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개발사업 종전부동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 포함)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구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 다른 법률과의 관 계 ( 법 제3 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지방이전계획 수 립 ( 법 제4 조, 제5 조) 이전공공기관 ( 지방이전계획 ) 지방자치단체 ( 이전지원계획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수립 수립권자 : 이전공공기관의 장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내용 -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무소 부지매입비 신축비 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소관 행정기관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후 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외 ) 수립권자 :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시 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265

29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 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 법 제5조의 2) 수립권자 :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 도지사 - 관할구역 안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내용 - 산 학 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변경 -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혁신도시의 지정 개발 및 지원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 정 ( 법 제6 조~ 제8 조) 지정 권자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가능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 (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협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관보에 고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 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관계 특별자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등의 의견 청취 시장 군수 또는 이를 열람) ( 경미한 사항 제외) 구청장) 주민열람사항 - 혁신도시개발사업 명칭 목적 및 시행자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위치 및 면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지정 해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간주 절차(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후) 해제요건 - 시행자가 예정지구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해제 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로 봄 시행자 지정 ( 법 제10 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중 시행자 지정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부지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등록업자로 대행가능 266

29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계획 승 인 ( 법제11 조, 영제11 조) 실시계획 승 인 ( 법 제12 조) 준공검사 ( 법 제17 조) 공사완료의 공고 ( 법 제18 조)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발계획 포함내용 - 개발계획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시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도로, 상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설치계획 ( 비용부담계획 포함) 등 개발계획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 - 도시정보화계획 - 문화재보호계획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도시방재계획 -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개발계획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개발 위원회의 심의 승인고시 : 관보 고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주민 열람 개발계획 승인 고시 시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으로 간주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 재원조달계획 포함)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단계별 조성계획서( 사업여건상 단계적 사업시행 필요시)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 공공시설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의제받고자 하는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 서류 실시계획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실시계획 승인절차 -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청취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단, 사업시행자가 이미 실시 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 의견청취로 간주 실시계획 승인( 변경) 고시 - 관보 고시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 사본 송부,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열람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 실시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사업시행자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시공 등 조치) 종전부동산 활용 종전부동산 현황조사 ( 법 제42 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 법 제43 조) 조사자 : 국토교통부장관 -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시 수립 : 이전 공공기관의 장 - 매각시기 및 방법,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종전부동산처리계획상 제시된 기한내 미매각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에 종전부동산 매입 가능( 매입가 2 인이상 감정가 산술평균)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협의, 수도권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상태 처분 시 활용 계획 수립 제외 종전부동산 부지형태 불규칙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필요 시 종전 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 활용계획 수립 가능. 이에 도시 군관리계획 반영요구 가능( 필요 시) 267

29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총괄 현황 이전대상 공공기관현황 (2016년 3 월 기준) 구 분 이전대상 이전완료 이전 진행중 총 계 정부소속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소속기관 이전현황 60 / 66 (6,998,130 m2) 31 / 36 (4,839,096 m2) 29 / 30 (2,159,034 m2) 53 / 58 (6,347,491 m2) 29 / 34 (4,412,207 m2) 24 / 25 (1,935,284 m2) 연번 이전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부지면적( m2) 건물면적( m2) 계 20개 기관 35개 부지 4,706, ,762 7 / 8 (650,639 m2) 2 / 2 (426,889 m2) 5 / 5 (223,750 m2) ( 기관수 / 부지수 ) 이전현황 1 조달청 품질관리단 용인 경북 13,555 7,435 이전완료 조달청 품질관리단 ( 부속) 용인 경북 6,141 - 이전완료 2 법무연수원 용인 충북 505,051 28,880 이전완료 3 국립경찰대학 용인 아산 609,334 69,211 이전완료 4 농림축산검역본부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안양 경북 56,309 28,896 이전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구 ( 국립식물검역원 ) 안양 경북 6,079 4,268 이전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구 ( 국립식물검역원부속, ) 수원 경북 20,098 2,537 이전완료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양 경북 4,549 2,501 이전완료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경북 6,612 2,709 이전완료 7 국립종자원 안양 경북 5,424 1,826 이전완료 국립종자원 ( 부속) 수원 경북 57,030 4,943 이전완료 8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원 광주 전남 40,399 13,935 이전완료 9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전북 356,821 19,315 이전완료 국립식량과학원 ( 부속) 수원 전북 2,807 - 이전완료 10 국립전파연구원 ( 부속, 안양) 안양 광주 전남 19,297 5,355 이전완료 11 농촌진흥청 수원 전북 165,077 31,642 이전완료 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전북 560,925 51,321 이전완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하) 화성 전북 40,765 - 이전완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상) 화성 전북 65, 이전완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여주) 여주 전북 28, 이전완료 13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 ) 수원 전북 42,487 17,830 이전완료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과학 ) 수원 전북 274,750 31,245 이전완료 국립농업과학원 ( 생명공학 ) 수원 전북 이전완료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공학부속, ) 화성 전북 26, 이전완료 국립농업과학원 ( 여기산 ) 수원 전북 59,504 24,090 이전완료 국립농업과학원 ( 망포동 ) 수원 전북 4,942 - 이전완료 14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전북 409,325 32,146 이전완료 국립축산과학원 ( 부속) 화성 전북 648,236 5,414 이전완료 15 한국농수산대학 화성 전북 144,251 39,843 이전완료 16 국방대학교 고양 논산 293,889 82, 예정 17 지방행정연수원 수원 전북 47,061 23,325 이전완료 18 중앙119 구조본부 남양주 대구 34,216 - 이전완료 19 국가기술표준원 과천 충북 58,781 36,275 이전완료 20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제주 90,559 22,716 이전완료 국세공무원교육원 ( 부속) 수원 제주 965 3,686 이전완료 268

29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산하기관 이전현황 이전대상 공공기관현황 (2016년 3 월 기준) 연번 이전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부지면적( m2) 건물면적( m2) 계 26 개 기관, 29개 부지 2,135, ,993 이전현황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천 충북 22,321 13,888 이전완료 2 도로교통공단 ( 부속) 수원 강원 1,898 2,324 이전완료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흥 충북 43,561 17,730 이전완료 4 한국전기안전공사 ( 부속) 가평 전북 9,840 4,486 이전완료 5 국토연구원 안양 세종시 8,155 19,962 이전완료 6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울산 8,264 5,005 이전완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산 92,939 31, 예정 8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사회부속 (, ) 용인 대구 6,276 7,774 이전완료 9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전북 112,861 17, 예정 10 대한적십자사 ( 교육원부속, ) 화성 강원 18,719 2,824 이전완료 11 영화진흥위원회 ( 촬영소부속, ) 남양주 부산 1,336,409 44,869 이전완료 12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울산 13,119 24, 예정 13 한국석유공사 안양 울산 9,877 24,265 이전완료 14 한국토지주택공사토공 (, 정자사옥 ) 성남 경남 45,728 79,826 이전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 (, 오리사옥 ) 성남 경남 37,998 72,011 이전완료 15 교통안전공단 안산 경북 2,557 9,710 이전완료 교통안전공단 ( 사택) 안산 경북 이전완료 1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 광주 전남 98,493 24,424 이전완료 17 한국콘텐츠진흥원 ( 부속) 고양 광주 전남 17,151 - 이전완료 18 한국가스공사 성남 대구 16,726 35,089 이전완료 19 한전KPS 성남 광주 전남 6,812 27,622 이전완료 20 한국전력기술 용인 경북 8,924 45,180 이전완료 21 한국도로공사 성남 경북 204,007 23,821 이전완료 22 한국예탁결제원 ( 부속) 고양 부산 6,928 22,626 이전완료 23 대한석탄공사 의정부 강원 750 6,595 이전완료 24 주택관리공단 수원 경남 - 1,091 이전완료 2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안양 광주 전남 412 1, 예정 2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양 세종시 490 1,844 이전완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부속/본사 고양) 안산 경남 4, 예정 처분제외기관 이전현황 연번 이전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부지면적( m2) 건물면적( m2) 계 14 개 기관, 2개 부지 156,400 37,221 이전현황 1 국립특수교육원 ( 산하기관 ) 안산시 아산 23,400 5,043 이전완료 2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시 진천음성 133,000 32, 예정 3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수원시 서귀포 - 임대청사 이전완료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성남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5 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양시 울산 - 임대청사 이전완료 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7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8 복권위원회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9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과천시 대전청사 - 임대청사 이전완료 10 전기위원회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11 무역위원회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12 광업등록사무소 과천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13 한국시설안전공단 ( 산하기관 ) 고양시 경남 - 임대청사 예정 14 한국교통연구원 ( 산하기관 ) 고양시 세종시 - 임대청사 이전완료 269

29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 한시법 :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 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용어의 정의 ( 법 제2 조) 주한미군 지위협정 공여구역 주한미군 시설사업 평택시등 공여해제 반환재산 주변지역 국제화 계획지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김천시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공여구역경계로부터 3 km 이내 지역,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m2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4 조) 인 허가 등의 의제 ( 법 제5 조) 영향평가의 실시 ( 법 제6 조) 부담금의 면제 ( 법 제7 조) 공여해제 반환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8 조) 주한미군시설사업은 특별한 규정의 경우 제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 주한미군 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국토계획법 등 23개 법률 인 허가 의제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 일 이내 의견 제출)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점 사용료 면제 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 반환재산 중에서 다음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에 따라 처분 -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 그 밖에 원관리청( 국방부장관 제외) 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270

29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확정 ( 법 제14 조) 연차별 개발계획 ( 법 제15 조) 수립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 평택시 발전을 촉진 위한 기본시책 -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 -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등의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 -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 -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수립권자 승인권자 : 평택시장( 경기도지사와 협의) : 행정자치부장관 (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연차별 개발계획의 내용 -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 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 사업비 명세 -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효과 개발사업의 시행자 ( 법 제1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장 승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법 제17 조) 인 허가 등의 의제 등 ( 법 제18 조) 사업비의 지원 ( 법 제19 조) 부담금의 감면 ( 법 제20 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25 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계획내용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시행승인 사업시행 고시 사업시행하려는 자 평택시장 평택시장 평택시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가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승인을 얻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가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법 등 9개 법률 허가 인가 승인 협의 등 의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 개발사업과 국제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성장관리지역 중 평택시 안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 계획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 m2 이상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포함) 을 신설 또는 증설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함 271

29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26 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 ( 법 제27 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법 제28 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법 제29 조)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 법 제29조의2)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법 제30 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음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준용 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가능 평택시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 가능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 -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 단,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 시행 가능 ) 국제화계획지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 법 제21 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 법 제22 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법 제23 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 법 제24 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계획수립 :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자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내용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재원조달방법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산업유치계획 - 교육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272

29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변지역의 지원 등 지역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 법 제32 조) 평택시 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 가능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주변지역의 지원 등 이주대책의 수립 등 ( 법 제33 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법 제34 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 법 제35 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 법 제36 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를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 시행 가능 -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 임대주택의 공급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용지 공급 국방부장관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 등의 장과 협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하여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국방부장관은 이주자 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 가능 평택시 등의 장은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국방부장관은 이주자 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가능(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가능) 국방부장관은 이주자 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 등에 지원 가능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 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법 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가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 주한미군시설사업 - 평택시개발사업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일반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 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가능 사업개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추진현황 목 적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국제신도시 조성 위 치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면 적 17,347 천m2( 택지 13,419, 산단 3,928) 수용인구 약 14.1 만명(56,697 세대), 개발밀도 인/ha 사업기간 2008년~2020 년 시 행 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 16 년3 월기준 ) 추진경위 향후추진계획 : 평택 국제화계획 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토지 보상착수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 지장물 보상착수 /11.29 : 1 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LH, 2 개공구)/( 경기도공, 1 개공구) : 지구지정(4 차). 개발계획 변경(3 차) 및 실시계획변경 (1 차) 승인( 국토교통부 ) 17. 상반기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및 2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 273

2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공여구역 ( 법 제2 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행정동 )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에 연접한 읍 면 동 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경기도)[ 동법 영 별표 1] 공여구역주변지역 ( 법 제2 조) 수원시(9 동) 세류1 동, 세류2 동, 세류3 동, 권선1 동, 권선2 동, 곡선동, 평동, 서둔동, 파장동 성남시(7 동) 신촌동, 고등동, 태평1 동, 시흥동, 운중동, 금곡1 동, 금곡2동 과천시(1 동) 문원동 평택시(2면 4 동) 서탄면, 진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 동, 신장2 동, 용인시(1면 9 동) 이동면, 역삼동, 동천동, 유림동, 중앙동, 어정동, 상갈동, 신봉동, 풍덕천 1 동, 죽전2 동 화성시(1읍 3면 3 동) 봉담읍, 향남면, 정남면, 양감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포천시(1 면) 화현면 의왕시(2 동) 청계동, 고천동 오산시(1 동) 초평동 양평군(1읍 5 면) 양평읍, 용문면, 단월면, 옥천면, 개군면, 지제면 연천군(2 면) 신서면, 중면 가평군(1읍 2 면) 가평읍, 북면, 하면 반환공여구역 ( 법 제2 조)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면 동에 연접한 읍 면 동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경기도)[ 동법 영 별표 2]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법 제2 조) 성남시(1 동) 복정동 고양시(3 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 동) 가능1 동, 가능2 동, 가능3 동, 의정부1 동, 의정부2 동, 의정부3 동, 송산1 동, 송산2동, 호원 1 동, 호원2 동, 신곡1 동, 신곡2 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 2 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 4면 5 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 2면 1 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 9면 2 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 동, 금촌2동 포천시(1읍 9면 2 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 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 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 동, 신장2 동, 덕풍1 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 4면 6 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 1 동, 양주 2 동, 회천 1 동, 회천 2 동, 회천 3 동, 회천 4동 동두천시(7 동) 생연1 동, 생연2 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 6 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 면) 양동면 274

29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 ( 법 제2 조, 영 제3 조)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30만m2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7 조) 시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종합계획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협의 또는 신청을 받은) 종합계획 내용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 -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 개선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 전업 지원 -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교육 의료 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확충사업 -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비사업 -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 -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 -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 공여구역의 활용 -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법 제8 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법 제9 조) 사업시행자 ( 법 제10 조, 영 제10 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수립된 종합계획 확정. 변경 시도 같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 제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시 도지사는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도지사 통지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동법 영 제10 조) 주택건설사업 ( 부대사업 포함) 및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어촌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 이전 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승인권자 ) 승인 사업의 시행승인 등 ( 법 제11 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제출 타당성 계획내용의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 협의 사업의 시행승인 사업시행 고시 사업시행하려는 자 사업승인권자 사업승인권자 사업승인권자 사업승인권자 시행승인의 취소 -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득한 날부터 2 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5

3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특례 등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법 제13 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5 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7 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의 특례 ( 법 제18 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법 제19 조)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0조의 2 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령 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봄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역구역이나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공장 건축면적 500 m2 이상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 을 신설 증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 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가능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외국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반환공여 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 조 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준용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가능 지원도시사업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 등 ( 법 제20 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법 제21 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 법 제22 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도시사업구역을 지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개발사업자로 사업시행자격을 갖춘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원도시구역의 지정을 제안 시 지정제안한 자를 우선적 사업시행자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자체 장과 협의. 단, 지원도시사업구역 해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일반인 열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다음의 지정 승인 -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 국가산단 일반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관광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276

3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현황 시 군 명 기지명 소재지 공여면적( m2) 반환면적( m2) ( 2016 년 3 월 기준 ) 반환( 예정) 연도 합 계 51개 기지 - 210,611, ,523,180 의정부시 (9 개소) 파 주 시 (13 개소) 포 천 시 (4 개소) 양 주 시 (2 개소) 동두천시 (6 개소) 에세이온 자 금 동 307, , 레드크라우드 가 능 동 836, , 스텐리 고 산 동 2,457,542 2,457, 홀링워터 의정부1동 238, , 콩코드 가능1동 10,192 - 미반환 카 일 금 오 동 145, , 라과디아 의정부동 136, , 잭 슨 호 원 동 1,642,027 1,642, 시어즈 금 오 동 129,177 90, 에드워드 월 롱 면 251, , 불스아이 #1 진 동 면 85,779,391 78,121, 불스아이 #2 적 성 면 5,628,403 4,595, 하우즈 조 리 읍 636, , 게리오웬 문 산 읍 285, , 자이언트 문 산 읍 171, , 보니파스 군 내 면 143, , 스탠톤 광 탄 면 271, , 그리브스 군 내 면 236, , 찰리블럭 파 주 읍 27,980 27, 자유의다리 군 내 면 57,739 57, 리버티벨 군 내 면 67,002 67, 파평산ATC 천 현 면 미반환 바이오넷 훈련장 창 수 면 1,460,714 1,460, 신북릴레이 신 북 면 53,389 - 미반환 왓킨스레인져 영 북 면 54,139 - 미반환 영평사격장 영 중 면 13,540,239 - 미반환 모 빌 광 적 면 11,171,832 11,171, 광사리 양주1동 127,042 - 미반환 케이시 보 산 동 14,145,310 14,145, 호 비 광 암 동 14,054,334 14,054, 님 블 상 패 동 66,681 66, 짐볼스훈련장 탑 동 동 11,946,576 11,946, 캐 슬 동두천동 206, , H-220헬리포트 보 산 동 208, , 가평군(1 개소) 화악산이븐리치 북 면 8,165 - 미반환 연 천 군 (3 개소) 감악산ASA 전 곡 읍 194,688 - 미반환 건트레이닝 에리어 미 산 면 790, ,725 미반환 알라모ASA 신 서 면 32,711 - 미반환 수원시(1 개소) 수원에어베이스 장 지 동 1,083,089 - 미반환 성 남 시 (2 개소) 평 택 시 (4 개소) K-16에어필드 오 야 동 827,521 - 미반환 탱 고 상 적 동 975,247 - 미반환 평택CPX에리어 송 화 리 437, , 험프리 대 추 리 4,978,760 - 미반환 오산에어베이스 서 정 동 7,175,669 - 미반환 오산니아모 고 덕 면 2,442,874 2,442, 화성시(1 개소) 쿠니에어레인져 매 향 리 23,794,867 23,794, 하 남 시 (2 개소) 콜 번 하산곡동 306, , 성남골프코스 학 암 동 931, , 의왕시(1 개소) 메디손 왕 곡 동 88,979 - 미반환 용 인 시(1 개소) 용 인 역 북 동 30,513 - 미반환 양평군(1 개소) 베아손 용 문 리 17,600 - 미반환 277

3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반환공여구역 현황 ( 2016 년 3 월 기준) 구 분 시 군 명 기 지 명 공여면적( m2) 반환면적( m2) 반환연도 비 고 합 계 - 23개 기지 143,260, ,531,056 11개 기지 2,121,867 2,121, 의정부시 라과디아 136, , 파 주 시 하 우 즈 636, , " 자이언트 171, , " 스 탠 톤 271, , 차 반환 2차 반환 " 보니파스 143, , 한국군사용(JSA) " 그리브스 236, , " 찰리블럭 27,980 27, 한국군사용 " 후리덤브리지 57,739 57, 한국군사용 " 리버티 벨 67,002 67, 한국군사용(JSA) 동두천시 님 블 66,681 66, 하 남 시 콜 번 306, , 화 성 시 7개 기지 25,151,487 25,112, 쿠니에어레 인져 23,794,867 23,794, 훈련장 의정부시 에세이욘 307, , " 홀링워터 238, , " 카 일 145, , " 시 어 즈 129,177 90, 파 주 시 에드워드 251, , " 게리오웬 285, , 개 기지 115,986, ,296,803 동두천시 짐볼스 11,946,576 11,946, 기존 반환 양 주 시 모 빌 11,171,831 11,171, 파 주 시 불스아이#1 85,779,391 78,121, 파 주 시 불스아이#2 5,628,403 4,595, 민통선 내 포 천 시 바이오넷 1,460,714 1,460,

303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접 경 지 역 지 원 특 별 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접경지역 ( 법 제2 조) 접경지역발전종합 계획( 법 제2 조) 접경특화발전지구 ( 법 제2 조)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1953년 7월 27 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 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군.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봄 행정자치부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 조성되는 지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접경지역의 범위 접경지역의 범위 ( 영 제2 조) 구 분 시 군 별 행정구역( 읍 면 동) 인천광역시 (2 개 군, 20개 강화군 옹진군 읍 면) 경 기 도 (7 개 시 군, 108 개 읍 면 동) 강원도(6 개 시 군, 58 개 읍 면 동) 고양시 (39 동) 파주시 (5읍 9면 2 동) 김포시 (2읍 4면 4 동) 양주시 (1읍 4면 6 동) 포천시 (1읍 11면 2 동) 동두천시 (8 동) 연천군 (2읍 8 면)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 1동 성사 2동 효자 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 동 화정 2동 행주동 행신 1동 행신2 동 행신 3동 화전동 대덕동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 동 백석 2동 마두 1동 마두 2동 장항 1동 장항 2동 일산 1동 일산 2동 일산3 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조리읍 금촌 1동 금촌2 동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고촌읍 김포 1동 김포 2동 사우동 풍무동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 동 양주 2동 회천 1동 회천 2동 회천3 동 회천4동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생연1동 생연2 동 중앙동 보산동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지역지원법 의 특별법 격상 후 접경지역 범위 확대( 11.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2개 군 17개 읍 면 2개 군 20개 읍 면 경기도 7개 시 군 46개 읍 면 동 7개 시 군 108개 읍 면 동 강원도 6개 시 군 35개 읍 면 6개 시 군 58개 읍 면 동 279

304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법 제5 조) 수립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수립목적 :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 반영 수립 시 고려사항 -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발전종합계획의 내용 -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농어업 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 개선 -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 전기 통신 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시책 개선 -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 -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 연구 -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 -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와 환경오염 방지 -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관리 -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산지의 계획적 생 -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 태적인 보전 및 이용 -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 확충 -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육 의료 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지역산업의 육성 및 확충 -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개발 운영 -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 사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확정절차 ( 법 제5 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확정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접경지역 관한 광역시장 도지사통보 시 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통보 시 도지사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이 경우 자연환경 보전대책 산림 관리대책 반영 시 도발전계획안 제출 ( 안전행정부장관) 시장 군수 의견청취,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 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 도발전계획 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 280

305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법 제6 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 법 제7 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기후, 지형, 자연, 생태 등 자연여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현황,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자료제출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 기관에 위탁 가능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내용 -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 생태적 보전 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 시행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필요 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 법 제8 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발전종합계획 확정 연도별 사업계획( 안) 수립 ( 자연환경보전대책과 산림관리대책 반영) 관할 시장 군수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 도지사 통보 시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관할 시장 군수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 협의 후 의견제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 법 제9 조)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 법 제10 조) 접경지역 발전기획단 ( 법 제11 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 명 이내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 적정성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변경 및 종합적 조정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해제 및 운영 -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그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음 사항 협의 -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업무 -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 기획 - 발전종합계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 그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281

306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 ( 법 제12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상기 시행자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사업시행의 승인권자 ( 법 제13 조) 하나의 시 또는 군에 시행 관할 시장 군수 둘 이상 시 군에 걸쳐 시행 관할 시 도지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시행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사업시행승인 절차 사업의 시행승인 ( 법 제13 조)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제출 (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권자) 미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승인여부 결정 사업시행승인 변경승인 고시( 국방상기밀에 관한 사항 제외가능) 사업 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경미한 사항 제외)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 취소 가능 -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 취소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 인 허가 등의 의제 ( 법 제14 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포함) 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법 제15 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가능 - 다만, 민간기업 및 공동 출자 설립법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 사업시행자 종종 공공시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귀속 ( 법 제1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귀속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가능( 사업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되는 시설)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 282

307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운영 ( 법 제17 조) 사업비의 지원 ( 법 제18 조) 부담금 등의 감면 ( 법 제19 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법 제20 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 법 제21 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법 제22 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 법 제23 조)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법 제24 조) 지정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관계 시 도지사 협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 가능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 고시( 국방상 기밀사항은 제외 고시) 지정 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효력 - 고시된 날부터 5 년, 사업시행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미착수시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 상실 지정 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해제 -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해제, 고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국가의 보조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 가능.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교부세법 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가능한 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 초지법 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하천법 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농지법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대상 :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 가능 국가의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국가의 지원 -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가능 통일부장관 :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 가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 숙박 위락 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접경지역에 교육 문화 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 문화 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 허가 등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 가능 283

308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 ( 법 제25 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 법 제26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 해양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축산법 제43 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 가능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되도록 노력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 주택도시기금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7 조)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중 일부를 지원 가능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시 군별 접경지역 현황 (2016년 03 월 기준) 구 분 읍면동 면적( km2) 인구( 명) 비 고 경 기 도 7 개 시 군, 115개 읍 면 동 3, ,262,370 고 양 시 파 주 시 김 포 시 양 주 시 39동 ,007,327 4읍 9면 7동 ,516 3읍 3면 7동 ,424 1읍 4면 6동 ,440 포 천 시 1읍 11면 2동 ,829 동두천시 연 천 군 8동 ,463 2읍 8면 ,

309 관광진흥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관 광 진 흥 법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개 요 목 적 ( 법 제1 조)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사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지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 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른 영업을 경영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 위의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사업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관광지/ 관광단지 구분 구분기준 ( 시행규칙 별표18) 관광단지 : 공공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 만m2 이상인 지역( 접객 시설 및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관광지 : 공공편익시설을 갖춘 지역( 숙박시설부터 지원시설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285

310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구분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시설 및 면적기준 ( 별표18) 운동 오락 시설 휴양 문화 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 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 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 기준, 한국마사회법 영 제5조에 따른 시설 설비기준 또는 경륜 경정법 영 제5조에 따른 시설 설비기준에 부합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 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 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 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 개발 계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 가능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 법 제15 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 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변경시도 동일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등 ( 법 제16 조) 의제사항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초지법 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하천법 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 의 인가,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분묘의 개장허가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호 용도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 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규정 적용 예외. 단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함 - 상업지역 -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86

311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m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는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를 적용 제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요건 충족시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 가능 - 관광숙박시설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호텔허용 ( 법 제16 조) 21 년 3월 24 일까지 유효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당구장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유해업소 - 그 밖에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 -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위치 -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해야 함 -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m 이상 위치 학교보건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 심의 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한정)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교육환경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는 조건 추가가능 287

312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매 10년 단위 수립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관광개발기본계획 1. 전국의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관광자원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공 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매 5년 단위 수립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 도지사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정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조정종합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권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 고 시 도지사 관광지/ 관광단지지정신청서 작성 사업시행자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협의(30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내)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성계획 수립 관계행정기관협의 (30 일 이내) 고 시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사업시행자 조성계획 승인신청 조성계획 승인 고 시 조성사업 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신청서 1. 관광지 등의 개발방향, 관광지 등의 내 외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2.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3. 관광지 등의 구역을 표시한 1/2만 5천 지형도 및 지목 지번 등이 표시된 1/5백 내지 1/6천 도면 4. 관광지 등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관광지/ 관광단지의 경미한 면적변경( 협의 불필요)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 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면적 조성계획 1. 관광시설계획서 투자계획서 및 관광지 등 관리계획서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 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1/500 또는 1/6,000 지 적도) -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 기타 전기 통신 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 재원조달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 관광지 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 기타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 분의 30 이내의 변경(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m2 미만인 경우 660 m2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 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시설지구별 연면적이 2,200 m2 미만인 경우 660 m2 이내의 변경) 조성사업허가신청 1. 사업계획서 ( 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평면도 및 입면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288

3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 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구분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용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 정 의 ( 법 제2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 제3 조) 규제특례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규제 특례에 규정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특구토지이용계획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특화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특화사업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 자치단체와 특구사업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자 특화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함. 단, 이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 법 제4조 제11 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안 ( 민간기업 법인 단체 개인 지자체장) 특구지정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중소기업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신청 통보 30일 이내 의견제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작성 ( 시장 군수 구청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시 환경부 장관 협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주민 등 의견청취(20일 이상공 고) 공청회 개최 지자체 장의 특구 지정신청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30 일 이내 결정통보)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중소기업청장) 관보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시 도 지사 통지 14일 이상 주민열람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 제안 시 특구계획 제안자는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한 것으로 봄 특구계획 제안 시 고려사항( 법 제4조의 2) -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 작용의 발생 가능성 -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 재원확보계획 -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내용 ( 법 제7 조) -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 특구지정의 필요성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특구토지이용계획 -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재원조달방법 -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289

3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일 반 규 제 특 례 구분 학교설립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초 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세부 내용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운영 학교의 설비, 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 도조례로 정함 학교에 대해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달리 정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봄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및 소청은 교육공무원법 준용 교육 특화 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는 외국어전문교육을 위해 다음의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한 외국인 외국어 교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임용가능 1)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 자국법에 따른 교원자격 취득 후 경력 3 년 이상) 2) 1)의 외국어 교원의 요건을 갖추고 자국법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특화사업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 체류자격별 상한은 다음과 같음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상한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5년 회화지도 3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특화사업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봄 특구관할지자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요청 가능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함 특구관할지자체는 특화사업시 필요하면 시 도지사의 승인없이 농업기반시설 폐지 가능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가능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적용가능 -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상한 하한 각각에 대해 50%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함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음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농지위탁 경영, 특화사업자는 농지 임대나 사용대 가능 특화사업자는 필요 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시설 설치 가능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 가능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설치 가능, 임도 설치한 경우 산림청장 통보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 스키장의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 관광휴양 보전산지의 편입비율은 그 상한의 150% 미만 스키장 국유림 편입비율은 그 상한을 150%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제한에 관한 부분 적용제외 *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 시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가능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 290

31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일 반 규 제 특 례 토 지 이 용 권 한 이 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 국유공유재산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 주택법 특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제출 도시 군관리계 획결정의 의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노인복지법 도시 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에 의해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생략 -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의 각 호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특구 관할지자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함 -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건축물에 대해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함.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정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로 처분 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해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900m2 이상으로 분할 가능 주택공급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특별시 및 광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외)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특구계획에 포함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승인 받으면 다음의 결정 또는 지정된 것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봄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자체의 장의 승인, 영업 시작 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 특구에서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 판매하는 자는 판매 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 처리가능 특화사업을 통해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할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 291

316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 한시법 > 목 적 ( 법 제1 조) 동 서 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종합계획의 입안 ( 법 제5 조) 해안권 및 내륙권과 관련된 시 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 -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 문화 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의 결정 ( 법 제6 조) 개발구역의 지정 ( 법 제7 조)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결정된 종합 계획을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도 동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변경된 종합계획 고시, 관계 행정기관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 개발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 공원구역 포함 시),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구역 지정 가능 -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9 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개발계획의 승인 ( 법 제12 조)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계획 작성( 시 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개발계획 승인 고시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 292

317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발계획의 승인 효력 ( 법 제12 조) -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만)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시 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 시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 군에 제출만)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연안통합 관리계획의 수립,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 연안통합 관리계획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변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 항만법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실시계획 승인 ( 법 제14 조) 시 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도지사 의견청취) 실시계획 첨부서류 1. 자금계획서 (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 ( 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준공검사 ( 법 제20 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 시 도지사의 준공검사 관련 특례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 법 제24 조~ 제30 조) 국고보조금 지원 등 ( 법 제31 조) 조세의 감면 ( 법 제31조의 2) 시 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가능 시 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입주기업의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 해양 관광산업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시행 문화 관광산업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조시설물 (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에도 ) 불구하고 실시 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가능 국고보조금의 지원 :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인상하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공급설비 정보통신설비 용수시설 공항 항만 선박 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보조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 293

318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서해안권 범위 ( 영 제3 조 별표) 경기도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내용 ( 고시) 경기도(6)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인천시(8)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충 남(7)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 북(4) :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주요사업 : 4개 분야 36 개 사업( 사업기간 : 2010~2020) 국제 비즈니스 거점화와 환황해 협력체계 강화(6 개)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조기건설 등 경쟁력 있는 초일류 첨단산업 벨트 구축(10 개)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 등 글로벌 해양생태 문화 관광벨트 조성(11 개) 화성 요트허브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건립, 화성 선사박물관 조성 등 역내 외 인프라 확충(9 개) 일반국도 77 호선 연계 확충, 열차페리 연계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총사업비 : 7조 261 억원(4 개 시 도 공동사업비 포함)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절차 종합계획( 안) 작성 수립권자 : 해안권별 시 도지사 ( 법 제5 조) 공청회 개최 14 일 이상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개최( 법 제5 조) 종합계획( 안) 승인요청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4 조) 종앙행정기관 협의 동 서 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심의 종합계획 확정고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작성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 관계행정기관의장 협의 및 심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심의( 법 제6 조)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해당 시 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4명 이내 구성 관보에 고시( 법 제6 조) 수립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법 제7 조) 개발규모 : 30 만m2 이상( 단, 광역시 및 도서지역 : 15 만m2 이상)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14일 이상 주민공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관보 고시 및 해당 시 도지사 통보 실시계획( 안) 작성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서류 작성 -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해당 시 도지사 의견 청취 실시계획( 안)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시 도지사 실시계획 승인 및 통보 공사시행 및 준공 관계기관( 부서) 협의 및 교통 재해 환경 등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시 도지사 승인 및 통보( 열람 14 일 이상) 사업시행자 공사 착공 294

3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 구 분 내 용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자연순환 신 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 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신 에너지 재생 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95

32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원칙 등 ( 법 제3 조~ 제5 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사회 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을 조기에 파악 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주체 국가 지방자치 단체 주체별 책무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 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 -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고려 -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 -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 법 제9조 제12 조)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법 제10 조, 제11 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 시행권자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 수립 시행.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시행. 지방녹색성 장 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 보고. 녹색성장위원회 제출 추진상황 점검 평가 ( 법 제12 조) 국무총리 :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 296

3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 제14 조) 목적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기본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 녹색성장국가전략 수립 변경 시행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국제협력, 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녹색경제 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 법 제22 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 법 제23 조~ 제37 조)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여야 함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금융 산업 과학기술 환경 국토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함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함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녹색경제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 정보통신 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저탄소사회 구현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 법 제38 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나노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297

32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사회 구현 수립기간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 수립 및 변경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 법 제40 조)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 -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립기간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 시행 수립 및 변경 : 에너지위원회 심의 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에너지 기본계획 ( 법 제41 조) -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법 제42 조~ 제48 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목표 관리 시 정부의 역할 및 유의사항 - 에너지 자립목표 -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구 분 내 용 목표 설정 -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자립목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정부 역할 -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보고 명세서의 관리 -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 법 제49 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법 제49 조, 제50 조)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 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함 국토 도시공간구조와 건축 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 제품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 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함 수립기간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 시행 수립 변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8

3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공포 영공포 : 최초 : 최초 최종개정 : 최종개정 : 목 적 시행일자 : 시행일자 : 목 적 ( 법 제1 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 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 의 ( 법 제2 조) 물의 재이용 물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 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 하는 것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 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법 제3 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 법 제5 조, 제6 조)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 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구 분 기본계획 관리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수립 시행자 환경부장관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수립기간 10년 5년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심의 수립절차 재검토 연계계획 수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청취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수립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 수립된 날부터 5년 후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 종합계획과 연계 환경부장관 승인 필요 환경부장관은 수립 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승인 받은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함 299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 시설설치 물재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 법 제8 조~ 법 제9 조) 구분 설치대상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4 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결과 신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대규모 점포( 건축 연면적 6만m2 이상) 를 신축하려는 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건축연면적 6만m2 이상인 시설 공장 또는 발전시설로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m3 이상 시설물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 시설 제2 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 일 것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 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300

325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조례공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최초 최종개정 : 목 적 지방자치법 제104 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 군수 및 황해 경제자유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주요 사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 만m2 미만의 용도지역변경 ( 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 년 이내에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경우에는 그 합한 면적 및 규모를 적용) -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0 만m2 미만의 용도지역변경 ( 다만, 체육시설 중 골프장 및 스키장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년 이내에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경우 에는 그 합한 면적 및 규모를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 이내의 변경이 수반하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결정 및 고시 등( 부지면적 3 만m2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 포함) 에 관한 다음 사무( 단 경기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포함) 은 제외) -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광장,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에 한함),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 방송국 제외),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공공청사 ( 도 단위 이상의 기관 제외), 문화시설, 체육시설 ( 골프장 및 스키장 제외), 도서관( 도 단위 이상의 기관 제외), 연구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화장시설 ( 광역시설 제외), 공동묘지 ( 광역시설 제외),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광역시설 제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 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서류의 공람공고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효력상실 고시 종전의 법률에 관한 경과사무 - 종전 제2291 호 도시계획법 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301

326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부지면적 10 만m2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 관한사항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부지면적 10 만m2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 신탁개발 승인 -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 선수금 승인 -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필요한 조치명령 -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국 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관리청 의견수렴 및 통보 -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 감리자 인정 및 이에 대한 지도 감독 (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 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 ) 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 사무( 대도시의 장 제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다음 사무( 대도시의 장 제외) -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포함) 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및 정비구역 등 해제에 관한 사항 -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지정( 변경 포함) 또는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고시 및 열람, 보고에 관한 사항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사무 -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협의 - 협약의 체결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 등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 실시계획의 승인 - 준공인가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02

327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무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사무 -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협의 - 협약의 체결 -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금지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 년경과) (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 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3 년 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 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 보조 또는 융자 - 타인토지에의 출입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청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관한 다음 사무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에 한함) - 기초 조사 등 - 도시개발사업시행위 위탁 등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 선수금 수금의 승인 -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작성 및 변경 -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의 공고 - 준공 검사 시 의제규정 협의 -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국공유지의 처분 용도폐지 시 협의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 등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청문 실시 - 과태료의 부과 징수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 한함)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토지에의 출입 등 - 토지수용 - 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자료 제공의 요청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303

328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구분 시군명 관련 조례 제/ 개정일 건폐율 용적률 본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6 조, 제67조 제70조 (21 개 시 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제67조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제63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0 조, 제51조 제55 조, 제56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1 조, 제54조 제56 조, 제57조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50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56 조, 제57조 제61조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2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52 조, 제53조 제57 조, 제58조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제44조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49 조, 제50조 제53 조, 제54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 제56조 제60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59조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 조~ 제55조 제56 조~ 제58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60조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제57조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53조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58조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58조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제57조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4 조, 제55조 제58조 북부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61조 (10 개 시 군)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1 조~ 제46조 제47조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제46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33조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59조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52조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제56조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3 조~ 제57조2 제58조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49조 제54조 연천군 연천군 군계획조례 제57조 제62조 304

329 시군별 건폐율 현황 시 군 별 건 폐 율 현 황 시군명 전용주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수원시 (공동주택과 주거외복합 80) 80 (공동주택과 주거외 복합70) 70 (공동주택과 주거외 복합60) 성남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시장 80 부천시 전통시장 건폐율 60% 전통시장 건폐율 80% 용인시 안산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6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80 안양시 시장정비사업구역 일반주거60 준주거65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80 평택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6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90 시흥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90 화성시 광명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80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90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6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90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90) (90) (9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90 동두천시 가평군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70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 90 연천군

330 시군별 건폐율 현황 시군명 공업지역 녹지 관리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농림 자연환 경보전 취락 지구 기타 도시 외 개발진흥지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70 60( 공장 70) ( 자연취락 30) (자연취락 40) 용인시 안산시 70 20(취락지구 30) 20 (취락지구 40)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기존공 장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해당 건폐율 70 김포시 (기존공동주택 재건축60) 이천시 안성시 기존 공장 40 기존 공장 오산시 기존 공장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농수산물 가공 처리건조보관 양평군 과천시 취락지구 30 고양시 농수산물 가공 처리건조보관40 기존공장 40 기존공장 (취락지구 40) 기존공장 40 기존공장 취락지구 남양주 농수산물 가공 처리건조보관 기존공장 40 기존공장 40 의정부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기존공장 40 기존공장 포천시 기존공장( 기준공) 이 추 가편입부지( 증축허가신청)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90 기존공장 40 농산물 가공처리 건조보관 60 동두천 기존공장 가평군 기존공장50( 년1 월1 일 이전 준공) 기존공장 40 기존공장 40 연천군

331 시군별 건폐율 현황 기타 시군명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업지역 안 자연공원 보호구역 농공단지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자연녹지 기존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 계획관리 성장관리방안 수립 계획관리 기존공장, 창고, 연구소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 수원시 유30, 공20 30 성남시 부천시 유 용인시 유 30, 공 안산시 유 안양시 유 30, 공 평택시 유 30, 공 시흥시 80 유 30, 공 화성시 광명시 80 유 30, 공 군포시 광주시 유 30, 공 김포시 유 30, 공 이천시 유 30, 공 안성시 오산시 유 30, 공 하남시 40 유 30, 공 20 의왕시 40 유 30 여주시 유 30, 공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유 남양주 유 의정부 유 30, 공 등록문화재는 해당 건폐율의 150%까지 파주시 40 유 30, 공 구리시 공 양주시 포천시 유 30, 공 동두천 유 30, 공 가평군 유 30, 공 연천군 유 30, 공

332 시군별 용적률 현황 시군별 용적률 현황 전용주거 일반주거 시군명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수원시 성남시 250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복합 230, 지단 및 도정법 공동주택과 공동 주택 복합 ( 도정법 정비사업의 공동주 택 250)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공동주택 230, 지단 280, 도정 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 복합 300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 및 준주거 위치 : 500,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 준주거 시장 500( 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정시) 240 (도정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 250)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80 지단 지단 150 시장정비사업구역 400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공동주택 건축 시장정비사업구역 지단 지단 250 시장 지단 300 시장정비사업구역 지단 500 군포시 ( 주택재건축 250) 광주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2종일반 500 3종일반 600 준주거 700 주거 내 임대주택 20% 추가건설허용 김포시 O 이천시 O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안성시 O 오산시 지단 O 하남시 O(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시장정비사업구역 시장정비사업구역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전통시장 400 과천시 고양시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O O O O O O 380 O(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남양주시 O ( 재건축공동주택 300) 의정부시 O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구역 500 구리시 O 양주시 O 포천시 공동주택 공동주택 230 시장정비사업구역 공동주택 270 동두천시 O 가평군 O 시장정비구역 500 연천군 O 308

333 시군별 용적률 현황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군명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전용 일반 준공업 수원시 ) 800 6) 600 7) ) 400 시장정비사업구역 : 400 성남시 ) 부천시 용인시 1, 산단, 준산단 내 공장 % ( 산단 또는 준산단 400) 산단, 준산단 공장 350 안산시 1,100 1, 시장정비사업구역 400 안양시 1, ( 지식산업센터 350) 평택시 1, ( 산단 안 공장 300 ) 250 ( 산단 공장 350) 시흥시 1,500 1, 화성시 1, 광명시 1,100 지단1, 지단1, 지단 지단1, (지식산업센터 350, 아파트 250) 250 ( 항만과 산단 내 공장 400) 400 시장정비사업구역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준산단 내 공장은 +100% 지단 400 군포시 1,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400) 광주시 1, 김포시 1,200 1, ( 지식산업센터 350, 국가, 일반, 지식산업센터 ( 아파트형 공장 250) 도시첨단 350) ( 300, 국가, 일반, 도시첨단 350) 이천시 1,500 1, , 안성시 1,500 1, , 산단 내 공장 산단 내 공장 350 오산시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단 내 공장 400 하남시 1,500 1, , 의왕시 1,000 1, 여주시 , , 양평군 1,500 1, , 과천시 1,500 1, ,100 고양시 1, 남양주시 1, 아파트 270 의정부시 1,000 1, 파주시 산단 산단 산단 400 시장정비구역 400 구리시 1,200 1, , 양주시 1,500 1, , 포천시 1,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단 시장정비구역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단 400 동두천시 1,500 1, , 가평군 1,500 1, , 연천군 1,500 1, , 시장정비구역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단 및 준산단의 공장 300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단 및 준산단의 공장 350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단 및 준산단의 공장 400 5)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재건축 600,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각 700 6)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 7)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 8)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 퍼센트 이하) 9) 기존공동주택 ( 주거복합 건축물 포함) 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334 시군별 용적률 현황 시군명 녹지 관리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농 림 자연 환경 보전 도시외 개발진흥 수산자원 보호 기타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농공 단지 기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 성장관리 125) 안산시 안양시 (산업기술 단지 100) 집단시설지구 ( 공원밀집마을 150,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 학교 공원밀집마을 ) 공원집단시설 ( 도시 외) 평택시 ( 성장관리 125) 시흥시 화성시 ( 성장관리 125) 광명시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밀집마을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 ( 도시 외) 군포시 집단시설지구100 광주시 ( 성장관리 125) 김포시 공원집단시설지구 150 이천시 ( 성장관리 125) 공원밀집마을150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안성시 오산시 집단시설지구150 하남시 의왕시 집단시설지구100 여주시 ( 성장관리 125) 양평군 ( 성장관리 125) 과천시 50 (공공시설 70) 60 고양시 ( 성장관리 125) 100 공원밀집지구 150 공원집단시설지구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100 용도지역 미지정 및 미세분 50 방재지구 재해저감대 책에 부합하는 재해방 재시설 설치한 건축물 120 등록문화재 해당 적용 용적률의 150% 남양주시 공장 집단시설지구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 성장관리 125) 포천시 ( 성장관리 125) 동두천시 ( 성장관리 125) 가평군 연천군 ( 성장관리 125) 집단시설지구 등록문화재 해당 적용 용적률의 150% 등록문화재 해당 적용 용적률의 15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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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