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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총설 1 1. 개 요 3 (1) 물류단지 도입배경 3 (2) 물류단지 추진현황 3 2. 관련 법ㆍ제도 4 (1) 물류단지 개발관련 법률 및 계획 체계 4 (2)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 적용 관계 5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5 (4) 물류단지의 입지 및 도시계획과의 부합 8 Ⅱ. 물류단지의 개발 9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11 (1) 물류의 개념 11 (2) 물류단지의 개념 11 (3) 물류단지의 기능 11 (4) 물류단지시설 13 (5) 지원시설 14 (6) 복합시설 15 (7) 물류단지계획 15 (8)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15 (9)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15 (10)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16 (11)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12)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17 (13) 세제 및 부담금 감면사항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 20 (1) 투자의향서 제출 20 (2) 물류단지계획 수립 21 i

4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25 (4) 관계기관 협의 26 (5)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절차 26 (6) 기술검토서 작성 27 (7) 심의위원회 심의 27 (8)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28 (9) 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특례 31 (2) 공유수면매립법 의 적용 특례 31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의 적용 특례 3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 특례 32 (5) 산지관리법 의 적용 특례 32 (6) 수도법 의 적용 특례 33 (7) 하수도법 의 적용 특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환지 33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3 (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5 (1) 공공시설 35 (2) 공공시설의 귀속 이주대책 등 36 ii

5 9. 물류단지개발 비용 3 7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37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38 (3)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39 (4) 시설부담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사용 4 3 (1) 준공인가 4 3 (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4 4 (3) 관계 서류 등의 열람 4 5 (4) 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4 5 (5)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46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제한 49 (7)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51 Ⅲ. 물류단지의 관리 관리기관 물류단지관리계획 관리비와 공동부담금 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벌칙 59 Ⅳ. 참고자료 61 Ⅴ. Q&A (질의응답) 71 * 부록 (관련법령) 77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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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총 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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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총 설 1. 개 요 (1) 물류단지 도입배경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산업화정책 추진으로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으나 물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필요한 교통량증가와 물류비 부담을 유발하고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 물류시설의 중복추진, 시설입지의 규제, 세제 및 자금지원부족 -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 관련법제 정비, 규제 완화 및 세제 자금지원 등 물류단지조성 지원방안 수립하여 95년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 (2) 물류단지 추진현황 - 1단계 :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물류단지조성 필요성 인식 93.5월 물류단지조성지원방안 수립 및 과제별 추진기관 일정계획 이행 지시(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 2단계 : 물류단지조성관련 제도 정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 3단계 : 물류단지개발관련 정부계획 수립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공급목표 850만평) 국가물류기본계획( 01~ 20) 수립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공급목표 367만평) - 4단계 : 동북아 물류중심 조기 실현대책 수립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수립 국가물류개선대책 수립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변경 신 물류법제 입법 추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3

10 2. 관련 법ㆍ제도 (1) 물류단지 개발 관련 법률 및 계획 체계 기타 물류시설 개발가능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토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물류시설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산단특례법 물류단지개발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준용 물류시설 관련법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관련법 물류터미널(일반,복합)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작업장 하역시설, 화물보관 처리시설 공항시설중 화물운송시설 철도 색도 궤도사업 경영자 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차고 화 물취급소, 공영차고지 의약도매상의 창고,영업소시설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수산물가공업시설의 냉동, 냉장업시설 창고, 야적장, 저장소, 차고시설 등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자동차경매장 자동차매매업 하는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 로 사용하고자하는 사업장 농협외 4개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기위 한 상업장) 국가 지자체 민간이 설치하 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산지가공 지원대상자가 설 치하는 가공품생산공장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 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 가공업시설을제외함) 농협 등이 설치하는 미곡 의 건조 보관 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금융 보험 의료 교 육 연구시설,종사자및이용자의 생활 편의시설,관람집회시설,전 시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포함),단독 공동주택,기숙 사,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 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 주차장 물류시설법제2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2조 축산물가공처리법2조 항만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철도법 또는 색도 궤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조 약사법 44조 관세법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2조 자동차관리법 60조 자동차관리법 2조 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 조합법외 3개조합법 산업집적화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51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수산 물품질관리법 제17조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양곡관리법 제22조 물류단지개발지침 별표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광업법 항만법 사도법 측량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골재채취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개발행위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건축허가 신고, 건축협의,허가 신고사항 의 변경,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전용허가 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초지전용허가 일반및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 고 시, 협의 또는 승인 하천공사시행허가, 실시계획 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및 도로점용허가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광업권의 취 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항만공사실시 계획의 승인 사도개설허가 측량성과 사용승인 벌채 등의 허가,사방지지정의 해제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점용의 허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 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폐지,행정 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골재채취의 허가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상기 및 이하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물류시설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은 산단특례법 으로 편의상 기재하였음. 4

11 (2)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 적용 관계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 면적이 1000만m2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 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m2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 을 준용함 (산단특례법 시행령)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종전의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지정 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으로 일원화 됨.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가. 수립목적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포괄계획으로서 5년간 물류단지 공급예상 물량과 권역별 배치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수립목적은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류거점시설인 물류단지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음 나. 계획내용 1) 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3조) 5

1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물류시설용지의 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역별 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 및 교외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 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법 제4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물류시설용지 수요 공급계획 변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절차> 소관별 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작성 (국토해양부장관) 자료제출 요구, 요청 물류시설에 대한 조사 의견수렴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협의(변경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관보에 고시(수립,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6

13 2) 1, 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내용 -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기간(1997~2001) 중에는 전국 9개 권역 28개 물류거점에 2,810만m2의 물류단지를 공급할 계획이었 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248만m2 지정 -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2002~2006)에서는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 16개 시 도를 경제권 생활권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물동량을 예측하여 1차계획 기간 중 지정한 248만m2을 포함, 총 1,213만m2의 물류단지를 공급하여 물류거점망을 구축할 계획 수립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의한 공급규모 처리물동량(천 톤) 시설부지면적(천 m2) 구분 기존 계획 기존 계획 서울 1,946 2, 인천 1, 경기 3,921 12,228 1,030 5,971 강원 662 1, 대전 1,760 3, ,021 충남 1,770 4, ,245 충북 1,732 2, ,035 광주 전남 전북 735 1, ,079 대구 경북 870 1, 부산 786 1, 울산 1,784 2, 경남 3, 제주 합계 15,966 42,942 4,193 15,638 7

14 (4) 물류단지의 입지 및 도시계획과의 부합 가. 물류단지의 입지 -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유통업무설비로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및 설치기준 규칙 제63조 참조 - 물류단지 지정추진시 입지로는 부적합한 용도지역이라도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간주 나. 물류단지 입지의 도시계획 부합 1) 도시계획 부합 - 물류단지의 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등에 입지가능지역에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는 물류단지계획 승인이 불가하며, 우선 시가화예정용지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2) 도시계획시설중 유통업무설비 설치가능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2조) - 유통업무설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 등 - 설치가능 용도지역 주거지역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에 한함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8

15 Ⅱ. 물류단지의 개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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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물류단지의 개발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1) 물류의 개념 -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 - 최근 물류는 운송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기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포장 등의 부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2) 물류단지의 개념 (물류시설법 제2조 6호)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물류단지 기능 가. 물류기능 1) 환적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대 소 수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 2) 집배송기능 :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내에서 화물을 산지로 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갖고 주로 최종 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자가 물류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 소 수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 임 3) 보관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창고 및 냉동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등의 보관시설과 가공공장이 결합된 형태 11

18 4) 조립 가공기능 :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기능을 대행한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 가공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 가공기능과 차이가 있음. 5) 컨테이너처리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화물에서 사용하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음. 6) 통관기능 :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항만 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통관을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나. 상류기능 1) 판매기능 : 상품을 최종소비자 혹은 중간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을 갖고, 특성에 따라 일반도매, 일반소매, 대형소매 등이 있을 수 있음. 2) 전시기능 :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특히 전문매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전시기능의 보강이 향후 도 소매시설의 조성에서 필수적 임. 3) 포장기능 : 상품의 손상방지 수송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물류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산업포장이고,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 포장을 도 소매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기획기능 :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더욱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 함. 12

19 (4) 물류단지시설 (물류시설법 제2조 7호)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의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라. 삭도 궤도법 에 따른 삭도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관세법 에 따른 보세창고 차.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 냉장업 시설만 해당) 카. 항만법 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3

20 타. 항공법 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파.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하.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거. 위의 시설에 딸린 시설(지원시설로써 가공 제조 시설과 정보처리 시설로서 위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 (5) 지원시설 (물류시설법 제2조 8호)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가공 제조 시설과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종합처리 시설을 포함)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수산물가공업 시설(냉동 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제외) 바. 양곡관리법 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시설 사. 정보처리시설 아.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 자.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14

21 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재활용시설 포함) 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6) 복합시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3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일한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7) 물류단지계획 (산단특례법 제2조 3호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일원화한 계획 (8)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산단특례법 제5조 준용)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 (9)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산단특례법 제5조 준용) 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나.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마.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바. 기술검토서의 작성 사.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5

22 (10)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 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 부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라 함 (11)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가. 구성 - 위원장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시 도지사 - 부위원장 : 위원중 아래 2)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 - 위원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최소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최소 5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 도에 설치에 설치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3명) 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구성된 교통 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3명) 5)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하는 자(최소 2명) 16

23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최소 2명) 8)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최소 2명) -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 평가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을 추천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운영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 (12)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가.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지정권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물류단지 지정권자를 말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7

24 (13)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사항 가. 세제 등 지원사항 구 분 물류단지개발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근거 -토지수용권(물류단지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자 권한 민간법인:2/3이상 매입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 허가 의제처리 -토지수용권 -인허가 의제처리 -국공유지 무상귀속 -국공유지 무상귀속(신규건설 공공시설 규모이내) -사업시행자 취등록세 면제 세제혜택 재산세 50%감면 -유통사업자 취등록세 면제 (건물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년간 50%감면 -지방세 : 시군구 조례에 의함 -소득세, 법인세 20%감면 (중소기업)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예산여건, 사업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간선시설 건설 등 지원결정 상기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 참조 18

25 나. 각종 부담금 감면 사항 구 분 물류단지개발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근거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농업진흥지역내 : 감면없음 -농업진흥지역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농업진흥지역내 : 감면없음 -농업진흥지역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농지법시행령 별표 산지전용 (대체산림자 원 조성비) -보전산지 : 감면없음 -준보전산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보전산지 : 감면없음 -준보전산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산지관리법시행 령 별표5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시행규칙 공공용 시설인 경우 50% 감면 공공용 시설인 경우 50% 감면 별표1 개발부담금 -사업인가일 기준 -사업인가일 기준 이후 : 부담 안함 이후 : 부담 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이후 : 50%감면 이후 : 50%감면 관한 법률 -시행자 기준 -시행자 기준 제5조, 시행령 국가, 지자체 : 전액 감면 국가, 지자체 : 전액 감면 별표1 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 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 상 법인 : 50%감면 상 법인 : 50%감면 생태계보전 협력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실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개선 협 의내용에 의함(100만m2이상, 수용 인구 2만인 이상) 대도시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상기 관련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 참조 19

26 2.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 (1) 투자의향서 제출 (산단특례법 제7조 준용) 가. 민간기업등은 물류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투자의향서의 기재내용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다. 지정권자의 조치사항 - 투자의향서 제출한 민간기업 등에 자료(물류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물류여건 및 지역별 물류입지정책, 환경여건 (생태자연도 등),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그 밖의 민간기업 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제공 등 해당 물류 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 라.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0

27 (2) 물류단지계획 수립 (산단특례법 제8조ㆍ영 제6조 준용)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물류단지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봄 나.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물류단지의 명칭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14)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1

28 민간사업자 : 위의 사항에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등 관련 서류 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등 관련 서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서류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위치도 지적도 등본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22

29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게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토지이용계획 (물류단지개발지침 [별표2] )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 단지 지정권자가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구분할 수 있음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물류단지시설용지 ㅇ 물류시설용지 - 물류터미널용지 - 컨테이너시설용지 - 창고시설용지 -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상류시설용지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등 ㅇ 복합시설용지(물류단지시설>지원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지원시설용지 ㅇ 가공 제조시설용지 -법 제2조제8호의 시설 ㅇ 정보처리시설용지 ㅇ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용지 ㅇ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ㅇ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ㅇ 폐기물처리시설용지 ㅇ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숙박시설용지 ㅇ 운동시설용지 ㅇ 위락시설용지 등 ㅇ 복합시설용지(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 23

30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공공시설용지 ㅇ 도로용지 ㅇ 공원용지 ㅇ 주차장용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ㅇ 철도용지 ㅇ 녹지 ㅇ 구거 등 -영 제26조의 시설 * 복합시설용지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또는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지별 면적 = 시설별 연면적 복합시설 연면적 복합시설 용지면적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 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류단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물류시설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물류단지는 도로 철도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2호 자 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함 다.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24

31 지정권자는 물류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라.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물류 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단특례법 제9조ㆍ영 제7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나. 지정권자는 의견청취와 동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물류단지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사항,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 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합동설명회 등의 개최 사업개요, 합동설명회 등의 일시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및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물류단지계획 공고에 포함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 가능 25

32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그 사유를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봄 공고된 물류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 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지정권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관계기관 협의 (산단특례법 제10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함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물류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의한 협의기간은 15일 이내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절차 (산단특례법 제11조ㆍ12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 개최 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견을 미제출한 경우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 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6

33 라. 지정권자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 마.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조정신청 바. 사업시행자는 투자촉진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사.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물류단지 투자촉진센터를 둠 아. 센터장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구성원은 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국무총리실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자. 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이견조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기술검토서 작성 (산단특례법 제13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7) 심의위원회의 심의 (산단특례법 제14조 준용) 가.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지방물류 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 사업시행예정자의 최종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27

34 다. 지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절차 등을 거친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서 작성 라. 위원회 심의시, 다음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시설분과 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관리위원회 (8)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산단특례법 제15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물류단지계획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붙임 수 있음) 나.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로 간주 다. 특례법 인 허가절차는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다음 각 호 경우를 제외한 사항) 물류단지 면적을 10/100이상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배치된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면적이 10/10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8

35 (9) 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산단특례법 제16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 나. 지정권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해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9

36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시설법 제31조ㆍ영 제24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도로 상수도 철도 공동구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제방 호안 방조제 하구언 및 녹지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사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 포함)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 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0

37 4.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 산단특례법 제19조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1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 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 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 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 59조의2 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계획 통합기준 ( 공고)을 준용 5.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사업 예정부지의 면적이 당해 사업예정부지가 속한 시 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30/100 범위 이하인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2) 공유수면매립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31

38 물류단지계획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함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의 적용 특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겨우 지정권자는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물류 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함 가. 물류단지 면적이 15만m2 미만 : 사전환경성 검토만 실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나. 물류단지 면적이 15만m2 이상 :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 예정부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음 (5) 산지관리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 해제된 것으로 봄 32

39 (6) 수도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7) 하수도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6.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환지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물류시설법 제32조)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 사용 가능) 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한 때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봄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함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33

40 (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시설법 제34조)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계획 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 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 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음 나.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한 유치 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함 다.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 기간에 하여야 함 마. 시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함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함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 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34

4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물류시설법 제36조)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도로 나. 공원 다. 광장 라.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마. 철도 바. 하천 사. 녹지 아.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자. 공공공지 차.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 카. 하수도 타. 공동구 파. 유수지시설 하. 구거 (2) 공공시설의 귀속 가. 공공개발의 경우 공공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나.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물류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35

42 8. 이주대책 등 (물류시설법 제36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시행자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즐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 할 수 있음 구직 또는 구인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 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 하여야 함 36

43 9. 물류단지개발 비용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시설법 제38조) 가. 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자가 부담 나. 전기시설 등의 설치 1)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 전기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기 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10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 다. 설치범위 1) 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지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난방용은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37

44 4) 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 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라. 설치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시설법 제39조) 가.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문화재 조사비 나.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1) 도로 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유수지 및 광장 38

45 (3)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물류시설법 제40~41조) 가. 설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나. 특별회계 조성 재원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부과 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 비율의 금액(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다. 특별회계의 운용 1) 특별회계 운용의 용도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39

46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2이하 -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2)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2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3이하 40

47 (4) 시설부담금 (물류시설법 제42~44조ㆍ영 제 34조ㆍ규칙 제21~22조) 가. 시설설치 및 보존 -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음 -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나. 비용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다. 비용의 분담 -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면적 포함) 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분담 -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할 시설부담금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면적 포함)) 시설부담금을 내양 할 자의 소유부지면적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음) 41

48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시설물 구분 감면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제4호마목(종교집회 장만 해당한다),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 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전 액 면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다), 제3호자목, 제5호,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다),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호, 제26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50 감면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은 제외 한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25 감면 비고: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이란 영 제3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25/100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 하여 감면할 수 있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42

49 10.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사용 (물류시설법 제46~52조ㆍ영 제 36~41조ㆍ규칙 제23~28조) (1) 준공인가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지정권 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준공인가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첨부서류 및 도면 포함)를 지정권자에게 제출 1) 준공인가신청서의 내용 -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계획 2)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 -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첨부) -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43

50 나.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래의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뢰하여야 함)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1)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7)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다. 준공인가 필증 교부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함 (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가.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음(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나. 시행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 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44

51 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함 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고하지 아니함) (4) 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고시하여야 할 내용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5

52 (5)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나. 분양가격의 결정 1) 물류단지 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 조성원가 + 적정이윤 2)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시설(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의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경쟁입찰 3) 물류단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 시설 등의 분양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 기준 4) 적정이윤 : (조성원가 -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 해당 물류 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음(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함) 다. 임대료의 산정기준 1) 임대하려는 토지 시설 등의 최최의 임대료 : 분양가격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46

53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 매 비 일반관리비 내 역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ㆍ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 되,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본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 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라. 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물류단지개발 계획에서 정한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2) 토지 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시설(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사용될 토지 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외)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름 3) 시행자가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함(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 개별통지한 경우 제외)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토지 시설 등의 위치 면적 및 용도(토지 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 - 공급의 방법 및 조건 -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47

54 -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 자에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복합 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마.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 공급기준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1필지당 165m2 이상 ~ 330m2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48

55 - 시행자는 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계획 승인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공모 :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함 분야별(개발 재무 및 관리 운영 등 5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제한 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설치 완료전 시행자나 관리기관에게 49

56 양도하려는 경우 처분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시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하고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매도 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매수시기, 매수자의 입주 가격,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료 하는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함 다.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아래의 자 에게 양도하여야 함(아래의 자가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1) 한국토지공사 2) 은행법 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헙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0

57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1)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토지 시설 등의 양도가격 1) 토지의 양도가격 : 취득가격 +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을 유지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시설 등의 양도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 (7)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가.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인 허가로 의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 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수입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51

58 5)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및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및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1) 전기사업법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13) 지적법 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완성검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17)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52

59 Ⅲ. 물류단지의 관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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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물류단지의 관리 1. 관리기관 (물류시설법 제 53조ㆍ영 제43조) (1) 물류단지는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음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 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함(정관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 (3)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4)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나.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 1) 일반회원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 2) 특별회원 :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55

62 2. 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시설법 제55조) (1)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나. 물류 상류 복합 지원 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 라.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마.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하수구 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3)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관리계획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 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고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함 56

63 3. 관리비와 공동부담금 (물류시설법 제 56조ㆍ영 제45~46조ㆍ규칙 제29조) (1) 관리비 관리기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 기관이 물류단지에 입주할 때에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징수요율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 이내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조성원가의 2% 이내 (2) 공동부담금 가.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단지의 도로 수질 오염방지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나. 공동부담금 징수방법 1) 수익의 정도가 산출 가능한 경우 :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 2)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 비율에 따라 징수 3) 공동부담금은 물류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 징수 57

64 4. 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 42조)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 시설 등에 관한 처분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함 가. 매도물건의 표시 나.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다. 매수시기 라. 매수자의 입주자격 마.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5.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물류시설법 제 57조)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58

65 6. 벌칙 (물류시설법 제 65~68조ㆍ영 제48조ㆍ규칙 제 32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벌률 제25조의 행위제한 등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 관련 지정 및 승인을 받은 자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벌률 제51조의 처분제한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 (3) 과태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방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과태료의 금액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검사를 방해 거부한 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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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참 고 자 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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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참고자료 1 산단특례법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 절차도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m2, 민간사업자는 500만m2 미만인 경우 투자의향서 제출 사전타당성조사 물류 단지 개발 지원 TF 물류단지 계획안 수립 물류단지 승인 신청 환경 교통영향 평가 초안제출 관계부서 협의 (시군) 관계부서 협의 (시도) 중앙 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초안 협의 6 본평가서 작성 개 시행자의견제시 월 기술검토서작성 환경청/KEI 협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계획 승인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착 공 준 공 63

70 2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 절차도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m2, 민간사업자는 500만m2 이상인 경우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시행자 지정요청 개발계획(안) 제출 종합계획수립고시 개발계획(안) 작성 물류단지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부장관,시.도지사) 용지매수 - 시 도별 물량계획(국토부) - 기초조사 및 입지선정 등 -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확인 - 필요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지정권자 : - 100만m2 초과 : 국토부장관 - 100만m2 미만 : 시.도지사 지정절차 : 개발계획(안)작성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의결 지정 고시(관보) 시 행 자 승인요청 실시계획승인고시 (물류단지 지정권자) 승인절차 : 관계기관 협의 승인(관보.공보 고시) 관할 시 군 구 송부, 열람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착 공 (사업시행자) 공사시행 시 행 자 준공인가신청 준 공 인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 관계기관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가능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관할 관리청이 검사 토지 시설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 처분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 물류 지원시설 건축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물류단지 관리 (관리기관) 도로법등 17개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 의제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협의회, 관리기구, 시행자 64

71 < 물류단지 지정절차 > 국토부장관의 지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국토해양부장관)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한 법인 민간개발자의 지정요청 가능 - 이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요청 - 중앙행정기관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 시 도지사의 지정 물류개발 계획수립(시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물류단지의 지정 (국토해양장관 또는 시 도지사) - 제5조 -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 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주요유치시설,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건물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정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 예외 : 국방상 기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정과 지정내용변경시 관보 또는 시 도의 공부에 고시 지정지역안의 수용 또는 사용 및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 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세목 포함 물류단지의 지정 고시 (물류단지 지정권자) - 제8조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사업인정 및 고시 간주(토지보상법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공유수면매립계획(공유수립매립법 제4조, 제8조)과 도시관리계획(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결정 고시 간주 관계서류사본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65

72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한 법인 민 상법상 법인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시행자)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 지정 권자) -제10조- 시행자지정 신청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희망자) <사업시행자지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개발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물류단지지정권자)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물류단지지정권자)-제11조- 승인내용의 변경시 같은 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 농지법 등 18개법률 에 의한 관련 인 허 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단지지정권자) -제12조- 승인과 승인사항의 변경 을 승인한 경우 관보 또 는 시 도의 공보에 고시 도시계획법 등 17개법률에 의한 인 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 간주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66

73 3 물류단지 개발 추진현황 ( 현재) 구분 사업명 위 치 면적 (만m2) 사업비 (억원) 기 간 비 고 합 계 15개소 ,582 운영중 ( 3 ) 감 천 항 부산서구 '91~'01 대 전 대전유성구 46 1,587 '98~'03 울산진장 울산북구 47 1,102 '00~'06 음 성 충북음성 '98~'07 단지완료 ( 5 ) 전 주 장 동 전주덕진구 '04~'07 평택도일 경기평택 '03~'07 여 주 경기여주 '99~'07 안 동 경북안동 '05~'07 강 릉 강원강릉 '99~'09 공사중 ( 5 ) 천 안 충남천안 46 1,473 '00~'09 서울동남권 서울송파구 56 8,410 '04~'10 광 주 도 척 경기광주 '03~'08 단지완료('08.12) 제 천 충북제천 '03~'09 ( 2 ) 부천오정 부천오정동 54 3,500 08~ 12 단지지정('08.9) 신규 남 대 전 대전동구 56 1,399 08~ 10 단지지정('08.5) 67

74 4 전국 물류시설 개발현황 부천 68

75 5 외국 물류단지 개발 사례 구분 목적 주요 시설 기능 근거 또는 추진 방식 규모 인가 승인 권자 정부 지원 세제 지원 중국 물류단지 - 관련 물류서비스 시설을 건설하여 물류원가 를 절감하고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서 비스와 관련된 유통, 가공, 원재료 구매, 생 산과 소비의 직접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 - 수송센터 : 컨테이너수송센터, 소형화물 운수 터미널, 화물운수 배송 및 환적터미널 등 - 물류센터 : 단일기능의 기업물류센터 및 종합기능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 배송센터 : 기능은 물류센터와 동일 - 화물운수, 포장, 보관, 화물의 집결 및 분배, 물류정보 제공 등 - 단지의 지리적인 위치, 서비스지역, 경제와 산업 의 구조, 기업의 물류조직, 단지의 교통운수 조건 등에 따라 기능이 전혀 다른 물류단지가 형성 - 물류단지의 면적은 작게는 13만m2이상, 크게 는 2,810만m2로 다양(규모제한 없음) 일본 물류단지 (유통업무 시가지 정비에 관한 법률) - 도심부에 집중된 유통업무시설을 기성시가지 외곽 주변지역의 적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대도시에서 의 유통기능 향상 및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 여 도시기능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트럭터미널, 화물운송업, 창고 - 도매시장 등 - 도매업 - 컨테이너데포 - 공공시설, 기타시설 - 유시법에 의한 유통업무단지 방식(기본방침 의 책정 유통업무단지의 결정 조성사업의 실시 처분계획의 책정 용지처분) - 항만유통센터 방식 - 기타방식 - 부지면적 제한 없으며, 대부분 20만~99만m2 수준 * 03년 3월 30개소 지정 (23개소 가동) 99만m2이상 : 9개소, 50만m2이상 : 10개소 30만m2이상 : 8개소, 10만m2이상 : 3개소 - 물류단지의 건설(기업의 합자 및 합작)에는 - 유통업무시설,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기본적 정부의 개입이 있으나 단지의 운영과 투자 사항(기본방침)을 지사가 정함 등의 방법에서는 정부 영향을 받지 않음. - 전력사용 우대 (우수 물류기업에 대해 지원) - 융자 우대 (물류기업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 - 행정관리 지원 (수속절차 간소화 등) - 물류단지의 지원정책은 자치구마다 다양함 광둥성 동관시 : 물류기초시설용지에 대해 토지양도세를 면제 난징시 정부 : 양도세 부분 또는 전면 면제 기업이 토지를 자체 물류배송센터로 개조 할 경우 재산권의 변경, 양도, 임대에 대한 절차 없이 토지양도세를 면제 - 국가는 사업비의 40~100%를 항만공사에 지원 - 항만유통센터의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발 은행융자의 특례(이율8.5%, 융자비율50%, 대 부기간 25년) 등 적용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재정투융자제도 내용 정책금리 : % 융자비율 : 40% 상환기간 : 25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기타 - 최근 중국은 물류단지 개발열풍 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물류단지 수는 많으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능을 재정립 중 - 69

76 6 관계부처 소관 물류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해당법률 1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물류단지 제2조 제2호 제6호 관계 부처 국토부 담당과/팀 물류시설 정보과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화물처리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 조제2호 국토부 물류산업과 자동차매매업자가 집단으로 4 사용하는 사업장 5 자동차경매장 7 8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궤도 삭도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시설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과 제2조제7호 국토부 자동차관리과 항공법제2조제6호 국토부 공항계획과 삭도 궤도법 국토부 광역도시 철도과 9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의운송 하역 보관시설 철도사업법제2조제8호 국토부 철도운영과 10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11 전문상가단지 ㆍ제7호ㆍ제15호 및 12 공동집배송센터 제17조의2의 시설 13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경부 유통물류과 14 수산물가공업시설 수산물품질관리법 (냉동,냉장시설에한함) 제19조 농식품부 수산정책과 15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 16 농수산물공판장 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17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ㆍ제5호 및 제12호 18 축산물 작업장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 19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약사법 제44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20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관세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21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 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 22 유통시설 23 물류단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제8조제5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협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24 물류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 25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 도시정책과 70

77 Ⅴ. Q & A (질의응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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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Ⅴ. Q & A (질의응답) 1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적용방법 ㅇ 질의요지 -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 단지 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적용 여부 (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본다 (을설)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답변 - 특례법 시행전에 인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는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 따라 제6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제11조(통합조정회의), 제12조(관계기관 협의), 제13조(기술검토서의 작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 제16조(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중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질의와 같이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단지 지정이 완료되어 이후 실시계획승인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15조 및 제16조 적용시에는 물류단지계획 을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으로 보아야 할 것임 73

80 2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대한 승인기간제한 규정 적용방법 ㅇ 질의요지 -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6일 이전(예: 2008년 7월)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및 실시계획 모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지 ㅇ 답변 - 특례법 제16조제1항에서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 단지에 관하여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특례법은 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지정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기존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절차 진행중에 있던 물류 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계획수립 절차를 특례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실시 계획 승인요청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4

81 3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ㅇ 질의요지 - 특례법 제6조에 의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지 ㅇ 답변 - 특례법에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나, 두 위원회는 설립근거법 등이 다른 별도의 위원회로 그 기능도 다름 - 다만,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4 진행중인 물류단지(1) ㅇ 질의요지 - 기존 물류단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ㅇ 답변 -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 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개발중인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시에도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75

82 5 진행중인 물류단지(2) ㅇ 질의요지 - 개발계획변경을 특례법에 따라 완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하는지 ㅇ 답변 -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물류시설법을 따라야 하며, - 실시계획승인절차 진행시에도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76

83 부 록 (관 련 법 령)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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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08] 물 류 항 만 실 [물류정책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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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목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87 제2조(정의) 8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3 제1조(목적) 87 제2조(가공 조립시설의 규모 등) 88 제1조(목적) 87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91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4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95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수립) 97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5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6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98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98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98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0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100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101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102 제10조(토지등의 수용 사용) 105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06 제12조(토지출입 등) 107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102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102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변경의 신청) 103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104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88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107 제14조(사업의 승계) 109 제15조(사업의 휴업 폐업) 111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111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112 제18조(과징금) 113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115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117 제21조(인 허가 등의 의제) 117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108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13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4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15 제10조(협회의 설립) 115 제11조(정관) 116 제12조(업무) 116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109 제12조(사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111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113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122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125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27 제25조(행위제한 등) 128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31 제27조(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132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5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122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22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 124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25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27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28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31 제20조(시행자) 132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134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135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123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 123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 124 제17조(간이공작물) 130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133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135

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38 제30조(인 허가등의 의제) 138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43 제32조(토지등의 수용 사용) 144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145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46 제35조(토지출입 등) 147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47 제37조(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150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151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152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53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154 제42조(시설의 존치) 156 제43조(선수금) 156 제44조(시설부담금) 159 제45조(이주대책 등) 161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62 제47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166 제48조(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등) 166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167 제50조(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168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38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43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46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149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 151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52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53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153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154 제32조(물류단지특별회계의 운용 및 괸리) 154 제33조(선수금) 156 제34조(시설부담금) 159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161 제36조(준공인가) 162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65 제38조(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167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168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170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53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159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159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162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