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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총설 1 1. 개 요 3 (1) 물류단지 도입배경 3 (2) 물류단지 추진현황 3 2. 관련 법ㆍ제도 4 (1) 물류단지 개발관련 법률 및 계획 체계 4 (2)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 적용 관계 5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5 (4) 물류단지의 입지 및 도시계획과의 부합 8 Ⅱ. 물류단지의 개발 9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11 (1) 물류의 개념 11 (2) 물류단지의 개념 11 (3) 물류단지의 기능 11 (4) 물류단지시설 13 (5) 지원시설 14 (6) 복합시설 15 (7) 물류단지계획 15 (8)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15 (9)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15 (10)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16 (11)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12)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17 (13) 세제 및 부담금 감면사항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 20 (1) 투자의향서 제출 20 (2) 물류단지계획 수립 21 i

4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25 (4) 관계기관 협의 26 (5)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절차 26 (6) 기술검토서 작성 27 (7) 심의위원회 심의 27 (8)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28 (9) 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특례 31 (2) 공유수면매립법 의 적용 특례 31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의 적용 특례 3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 특례 32 (5) 산지관리법 의 적용 특례 32 (6) 수도법 의 적용 특례 33 (7) 하수도법 의 적용 특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환지 33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3 (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5 (1) 공공시설 35 (2) 공공시설의 귀속 이주대책 등 36 ii

5 9. 물류단지개발 비용 3 7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37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38 (3)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39 (4) 시설부담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사용 4 3 (1) 준공인가 4 3 (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4 4 (3) 관계 서류 등의 열람 4 5 (4) 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4 5 (5)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46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제한 49 (7)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51 Ⅲ. 물류단지의 관리 관리기관 물류단지관리계획 관리비와 공동부담금 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벌칙 59 Ⅳ. 참고자료 61 Ⅴ. Q&A (질의응답) 71 * 부록 (관련법령) 77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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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총 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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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총 설 1. 개 요 (1) 물류단지 도입배경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산업화정책 추진으로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으나 물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필요한 교통량증가와 물류비 부담을 유발하고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 물류시설의 중복추진, 시설입지의 규제, 세제 및 자금지원부족 -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 관련법제 정비, 규제 완화 및 세제 자금지원 등 물류단지조성 지원방안 수립하여 95년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 (2) 물류단지 추진현황 - 1단계 :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물류단지조성 필요성 인식 93.5월 물류단지조성지원방안 수립 및 과제별 추진기관 일정계획 이행 지시(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 2단계 : 물류단지조성관련 제도 정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 3단계 : 물류단지개발관련 정부계획 수립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공급목표 850만평) 국가물류기본계획( 01~ 20) 수립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공급목표 367만평) - 4단계 : 동북아 물류중심 조기 실현대책 수립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수립 국가물류개선대책 수립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변경 신 물류법제 입법 추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3

10 2. 관련 법ㆍ제도 (1) 물류단지 개발 관련 법률 및 계획 체계 기타 물류시설 개발가능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토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물류시설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산단특례법 물류단지개발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준용 물류시설 관련법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관련법 물류터미널(일반,복합)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작업장 하역시설, 화물보관 처리시설 공항시설중 화물운송시설 철도 색도 궤도사업 경영자 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차고 화 물취급소, 공영차고지 의약도매상의 창고,영업소시설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수산물가공업시설의 냉동, 냉장업시설 창고, 야적장, 저장소, 차고시설 등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자동차경매장 자동차매매업 하는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 로 사용하고자하는 사업장 농협외 4개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기위 한 상업장) 국가 지자체 민간이 설치하 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산지가공 지원대상자가 설 치하는 가공품생산공장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 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 가공업시설을제외함) 농협 등이 설치하는 미곡 의 건조 보관 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금융 보험 의료 교 육 연구시설,종사자및이용자의 생활 편의시설,관람집회시설,전 시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포함),단독 공동주택,기숙 사,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 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 주차장 물류시설법제2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2조 축산물가공처리법2조 항만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철도법 또는 색도 궤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조 약사법 44조 관세법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2조 자동차관리법 60조 자동차관리법 2조 농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 조합법외 3개조합법 산업집적화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51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수산 물품질관리법 제17조 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양곡관리법 제22조 물류단지개발지침 별표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광업법 항만법 사도법 측량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골재채취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개발행위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건축허가 신고, 건축협의,허가 신고사항 의 변경,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산지전용허가 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초지전용허가 일반및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 고 시, 협의 또는 승인 하천공사시행허가, 실시계획 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도로공사시행허가및 도로점용허가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광업권의 취 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항만공사실시 계획의 승인 사도개설허가 측량성과 사용승인 벌채 등의 허가,사방지지정의 해제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점용의 허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 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폐지,행정 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골재채취의 허가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상기 및 이하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물류시설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은 산단특례법 으로 편의상 기재하였음. 4

11 (2)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 적용 관계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 면적이 1000만m2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 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m2 이상이면 물류시설법 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 을 준용함 (산단특례법 시행령)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종전의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지정 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으로 일원화 됨.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가. 수립목적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포괄계획으로서 5년간 물류단지 공급예상 물량과 권역별 배치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수립목적은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류거점시설인 물류단지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음 나. 계획내용 1) 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3조) 5

1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물류시설용지의 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역별 규모별 배치에 관한 사항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 및 교외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 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법 제4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물류시설용지 수요 공급계획 변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절차> 소관별 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작성 (국토해양부장관) 자료제출 요구, 요청 물류시설에 대한 조사 의견수렴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협의(변경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관보에 고시(수립,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6

13 2) 1, 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내용 -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기간(1997~2001) 중에는 전국 9개 권역 28개 물류거점에 2,810만m2의 물류단지를 공급할 계획이었 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248만m2 지정 -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2002~2006)에서는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 16개 시 도를 경제권 생활권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물동량을 예측하여 1차계획 기간 중 지정한 248만m2을 포함, 총 1,213만m2의 물류단지를 공급하여 물류거점망을 구축할 계획 수립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의한 공급규모 처리물동량(천 톤) 시설부지면적(천 m2) 구분 기존 계획 기존 계획 서울 1,946 2, 인천 1, 경기 3,921 12,228 1,030 5,971 강원 662 1, 대전 1,760 3, ,021 충남 1,770 4, ,245 충북 1,732 2, ,035 광주 전남 전북 735 1, ,079 대구 경북 870 1, 부산 786 1, 울산 1,784 2, 경남 3, 제주 합계 15,966 42,942 4,193 15,638 7

14 (4) 물류단지의 입지 및 도시계획과의 부합 가. 물류단지의 입지 -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유통업무설비로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및 설치기준 규칙 제63조 참조 - 물류단지 지정추진시 입지로는 부적합한 용도지역이라도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간주 나. 물류단지 입지의 도시계획 부합 1) 도시계획 부합 - 물류단지의 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등에 입지가능지역에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는 물류단지계획 승인이 불가하며, 우선 시가화예정용지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2) 도시계획시설중 유통업무설비 설치가능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2조) - 유통업무설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 등 - 설치가능 용도지역 주거지역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전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에 한함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8

15 Ⅱ. 물류단지의 개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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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물류단지의 개발 1.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1) 물류의 개념 -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 - 최근 물류는 운송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기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포장 등의 부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2) 물류단지의 개념 (물류시설법 제2조 6호)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3) 물류단지 기능 가. 물류기능 1) 환적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대 소 수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 2) 집배송기능 :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내에서 화물을 산지로 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갖고 주로 최종 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자가 물류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 소 수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 임 3) 보관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창고 및 냉동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등의 보관시설과 가공공장이 결합된 형태 11

18 4) 조립 가공기능 :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기능을 대행한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 가공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 가공기능과 차이가 있음. 5) 컨테이너처리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화물에서 사용하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음. 6) 통관기능 :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항만 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통관을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나. 상류기능 1) 판매기능 : 상품을 최종소비자 혹은 중간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을 갖고, 특성에 따라 일반도매, 일반소매, 대형소매 등이 있을 수 있음. 2) 전시기능 :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특히 전문매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전시기능의 보강이 향후 도 소매시설의 조성에서 필수적 임. 3) 포장기능 : 상품의 손상방지 수송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물류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산업포장이고,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 포장을 도 소매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기획기능 :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더욱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 함. 12

19 (4) 물류단지시설 (물류시설법 제2조 7호)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의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라. 삭도 궤도법 에 따른 삭도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관세법 에 따른 보세창고 차.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 냉장업 시설만 해당) 카. 항만법 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13

20 타. 항공법 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파.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하.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거. 위의 시설에 딸린 시설(지원시설로써 가공 제조 시설과 정보처리 시설로서 위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 (5) 지원시설 (물류시설법 제2조 8호)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가공 제조 시설과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종합처리 시설을 포함)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수산물가공업 시설(냉동 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제외) 바. 양곡관리법 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시설 사. 정보처리시설 아.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 자.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14

21 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재활용시설 포함) 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6) 복합시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3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일한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7) 물류단지계획 (산단특례법 제2조 3호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일원화한 계획 (8)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산단특례법 제5조 준용)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 (9)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산단특례법 제5조 준용) 가.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나.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조정 지원 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마.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바. 기술검토서의 작성 사.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5

22 (10)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 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 부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라 함 (11)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가. 구성 - 위원장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장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시 도지사 - 부위원장 : 위원중 아래 2)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 - 위원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최소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최소 5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 도에 설치에 설치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3명) 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구성된 교통 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3명) 5)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하는 자(최소 2명) 16

23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최소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최소 2명) 8)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최소 2명) -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 평가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을 추천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운영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 (12)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산단특례법 제6조 준용) 가.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지정권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물류단지 지정권자를 말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7

24 (13)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사항 가. 세제 등 지원사항 구 분 물류단지개발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근거 -토지수용권(물류단지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자 권한 민간법인:2/3이상 매입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 허가 의제처리 -토지수용권 -인허가 의제처리 -국공유지 무상귀속 -국공유지 무상귀속(신규건설 공공시설 규모이내) -사업시행자 취등록세 면제 세제혜택 재산세 50%감면 -유통사업자 취등록세 면제 (건물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년간 50%감면 -지방세 : 시군구 조례에 의함 -소득세, 법인세 20%감면 (중소기업)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예산여건, 사업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간선시설 건설 등 지원결정 상기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 참조 18

25 나. 각종 부담금 감면 사항 구 분 물류단지개발 물류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근거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농업진흥지역내 : 감면없음 -농업진흥지역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농업진흥지역내 : 감면없음 -농업진흥지역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농지법시행령 별표 산지전용 (대체산림자 원 조성비) -보전산지 : 감면없음 -준보전산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보전산지 : 감면없음 -준보전산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100%감면 민간사업자 : 50%감면 산지관리법시행 령 별표5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시행규칙 공공용 시설인 경우 50% 감면 공공용 시설인 경우 50% 감면 별표1 개발부담금 -사업인가일 기준 -사업인가일 기준 이후 : 부담 안함 이후 : 부담 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이후 : 50%감면 이후 : 50%감면 관한 법률 -시행자 기준 -시행자 기준 제5조, 시행령 국가, 지자체 : 전액 감면 국가, 지자체 : 전액 감면 별표1 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 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 상 법인 : 50%감면 상 법인 : 50%감면 생태계보전 협력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실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개선 협 의내용에 의함(100만m2이상, 수용 인구 2만인 이상) 대도시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상기 관련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어,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 참조 19

26 2.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 (1) 투자의향서 제출 (산단특례법 제7조 준용) 가. 민간기업등은 물류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투자의향서의 기재내용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다. 지정권자의 조치사항 - 투자의향서 제출한 민간기업 등에 자료(물류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물류여건 및 지역별 물류입지정책, 환경여건 (생태자연도 등),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그 밖의 민간기업 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제공 등 해당 물류 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 라.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0

27 (2) 물류단지계획 수립 (산단특례법 제8조ㆍ영 제6조 준용)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물류단지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봄 나.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물류단지의 명칭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14)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1

28 민간사업자 : 위의 사항에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함)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등 관련 서류 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등 관련 서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서류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위치도 지적도 등본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22

29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게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토지이용계획 (물류단지개발지침 [별표2] )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 단지 지정권자가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구분할 수 있음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물류단지시설용지 ㅇ 물류시설용지 - 물류터미널용지 - 컨테이너시설용지 - 창고시설용지 -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상류시설용지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등 ㅇ 복합시설용지(물류단지시설>지원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지원시설용지 ㅇ 가공 제조시설용지 -법 제2조제8호의 시설 ㅇ 정보처리시설용지 ㅇ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용지 ㅇ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ㅇ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ㅇ 폐기물처리시설용지 ㅇ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숙박시설용지 ㅇ 운동시설용지 ㅇ 위락시설용지 등 ㅇ 복합시설용지(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 23

30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공공시설용지 ㅇ 도로용지 ㅇ 공원용지 ㅇ 주차장용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ㅇ 철도용지 ㅇ 녹지 ㅇ 구거 등 -영 제26조의 시설 * 복합시설용지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또는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지별 면적 = 시설별 연면적 복합시설 연면적 복합시설 용지면적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 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류단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물류시설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물류단지는 도로 철도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2호 자 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함 다.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24

31 지정권자는 물류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라.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물류 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단특례법 제9조ㆍ영 제7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나. 지정권자는 의견청취와 동시에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물류단지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사항,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 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합동설명회 등의 개최 사업개요, 합동설명회 등의 일시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및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물류단지계획 공고에 포함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 가능 25

32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그 사유를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봄 공고된 물류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 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지정권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관계기관 협의 (산단특례법 제10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함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물류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의한 협의기간은 15일 이내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관계기관 간 이견조정절차 (산단특례법 제11조ㆍ12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 개최 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견을 미제출한 경우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 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6

33 라. 지정권자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 마.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조정신청 바. 사업시행자는 투자촉진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사.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물류단지 투자촉진센터를 둠 아. 센터장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구성원은 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국무총리실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자. 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이견조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기술검토서 작성 (산단특례법 제13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7) 심의위원회의 심의 (산단특례법 제14조 준용) 가.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은 지방물류 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 사업시행예정자의 최종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27

34 다. 지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절차 등을 거친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서 작성 라. 위원회 심의시, 다음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시설분과 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관리위원회 (8)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산단특례법 제15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 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물류단지계획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붙임 수 있음) 나.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로 간주 다. 특례법 인 허가절차는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다음 각 호 경우를 제외한 사항) 물류단지 면적을 10/100이상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배치된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면적이 10/10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8

35 (9) 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산단특례법 제16조 준용) 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 나. 지정권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해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9

36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시설법 제31조ㆍ영 제24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도로 상수도 철도 공동구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제방 호안 방조제 하구언 및 녹지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사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 포함)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 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0

37 4.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 산단특례법 제19조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1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 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 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 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 59조의2 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계획 통합기준 ( 공고)을 준용 5.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사업 예정부지의 면적이 당해 사업예정부지가 속한 시 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30/100 범위 이하인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2) 공유수면매립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31

38 물류단지계획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함 (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의 적용 특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겨우 지정권자는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물류 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함 가. 물류단지 면적이 15만m2 미만 : 사전환경성 검토만 실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나. 물류단지 면적이 15만m2 이상 : 환경영향평가만 실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 예정부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음 (5) 산지관리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 해제된 것으로 봄 32

39 (6) 수도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7) 하수도법 의 적용 특례 물류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6.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및 환지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물류시설법 제32조)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 사용 가능) 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한 때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봄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함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33

40 (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시설법 제34조)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계획 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 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 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음 나.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한 유치 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함 다.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 기간에 하여야 함 마. 시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함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함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 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34

4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물류시설법 제36조)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도로 나. 공원 다. 광장 라.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마. 철도 바. 하천 사. 녹지 아.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자. 공공공지 차.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 카. 하수도 타. 공동구 파. 유수지시설 하. 구거 (2) 공공시설의 귀속 가. 공공개발의 경우 공공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나.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물류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35

42 8. 이주대책 등 (물류시설법 제36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시행자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즐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 할 수 있음 구직 또는 구인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 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 하여야 함 36

43 9. 물류단지개발 비용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시설법 제38조) 가. 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자가 부담 나. 전기시설 등의 설치 1)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 전기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기 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10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 다. 설치범위 1) 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지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난방용은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37

44 4) 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 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라. 설치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시설법 제39조) 가.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문화재 조사비 나.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1) 도로 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유수지 및 광장 38

45 (3)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물류시설법 제40~41조) 가. 설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나. 특별회계 조성 재원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부과 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 비율의 금액(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다. 특별회계의 운용 1) 특별회계 운용의 용도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39

46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2이하 -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2)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2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1/3이하 40

47 (4) 시설부담금 (물류시설법 제42~44조ㆍ영 제 34조ㆍ규칙 제21~22조) 가. 시설설치 및 보존 -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음 -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나. 비용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다. 비용의 분담 -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면적 포함) 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분담 -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할 시설부담금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면적 포함)) 시설부담금을 내양 할 자의 소유부지면적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음) 41

48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시설물 구분 감면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제4호마목(종교집회 장만 해당한다),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 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전 액 면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다), 제3호자목, 제5호,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다),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호, 제26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50 감면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은 제외 한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25 감면 비고: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이란 영 제3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25/100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 하여 감면할 수 있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42

49 10.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사용 (물류시설법 제46~52조ㆍ영 제 36~41조ㆍ규칙 제23~28조) (1) 준공인가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지정권 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준공인가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첨부서류 및 도면 포함)를 지정권자에게 제출 1) 준공인가신청서의 내용 -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계획 2)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 -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첨부) -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43

50 나.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래의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뢰하여야 함)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1)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7)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다. 준공인가 필증 교부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함 (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가.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음(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나. 시행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 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44

51 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함 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고하지 아니함) (4) 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고시하여야 할 내용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5

52 (5)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가.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나. 분양가격의 결정 1) 물류단지 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 조성원가 + 적정이윤 2)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시설(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의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경쟁입찰 3) 물류단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 시설 등의 분양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 기준 4) 적정이윤 : (조성원가 -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 해당 물류 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음(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함) 다. 임대료의 산정기준 1) 임대하려는 토지 시설 등의 최최의 임대료 : 분양가격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46

53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 매 비 일반관리비 내 역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ㆍ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 되,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본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 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라. 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물류단지개발 계획에서 정한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2) 토지 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시설(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사용될 토지 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외)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름 3) 시행자가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함(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 개별통지한 경우 제외)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토지 시설 등의 위치 면적 및 용도(토지 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 - 공급의 방법 및 조건 -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47

54 -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 자에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복합 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마.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 공급기준 -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1필지당 165m2 이상 ~ 330m2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48

55 - 시행자는 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계획 승인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공급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공모 :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함 분야별(개발 재무 및 관리 운영 등 5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제한 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설치 완료전 시행자나 관리기관에게 49

56 양도하려는 경우 처분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시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하고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매도 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매수시기, 매수자의 입주 가격,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료 하는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함 다.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아래의 자 에게 양도하여야 함(아래의 자가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1) 한국토지공사 2) 은행법 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헙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0

57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1)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토지 시설 등의 양도가격 1) 토지의 양도가격 : 취득가격 +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을 유지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시설 등의 양도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 (7)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가.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인 허가로 의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 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수입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51

58 5)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및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및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1) 전기사업법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13) 지적법 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완성검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17)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52

59 Ⅲ. 물류단지의 관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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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물류단지의 관리 1. 관리기관 (물류시설법 제 53조ㆍ영 제43조) (1) 물류단지는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음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 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함(정관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 (3)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4)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나.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 1) 일반회원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 2) 특별회원 :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55

62 2. 물류단지관리계획 (물류시설법 제55조) (1)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나. 물류 상류 복합 지원 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 라.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마.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하수구 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3)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관리계획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 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고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함 56

63 3. 관리비와 공동부담금 (물류시설법 제 56조ㆍ영 제45~46조ㆍ규칙 제29조) (1) 관리비 관리기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 기관이 물류단지에 입주할 때에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징수요율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 이내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조성원가의 2% 이내 (2) 공동부담금 가.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단지의 도로 수질 오염방지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나. 공동부담금 징수방법 1) 수익의 정도가 산출 가능한 경우 :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 2)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 비율에 따라 징수 3) 공동부담금은 물류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 징수 57

64 4. 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 42조)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 시설 등에 관한 처분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함 가. 매도물건의 표시 나.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다. 매수시기 라. 매수자의 입주자격 마.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5. 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물류시설법 제 57조)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58

65 6. 벌칙 (물류시설법 제 65~68조ㆍ영 제48조ㆍ규칙 제 32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벌률 제25조의 행위제한 등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 관련 지정 및 승인을 받은 자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벌률 제51조의 처분제한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부과 (3) 과태료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방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과태료의 금액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검사를 방해 거부한 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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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참 고 자 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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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참고자료 1 산단특례법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 절차도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m2, 민간사업자는 500만m2 미만인 경우 투자의향서 제출 사전타당성조사 물류 단지 개발 지원 TF 물류단지 계획안 수립 물류단지 승인 신청 환경 교통영향 평가 초안제출 관계부서 협의 (시군) 관계부서 협의 (시도) 중앙 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초안 협의 6 본평가서 작성 개 시행자의견제시 월 기술검토서작성 환경청/KEI 협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계획 승인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착 공 준 공 63

70 2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 절차도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m2, 민간사업자는 500만m2 이상인 경우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시행자 지정요청 개발계획(안) 제출 종합계획수립고시 개발계획(안) 작성 물류단지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부장관,시.도지사) 용지매수 - 시 도별 물량계획(국토부) - 기초조사 및 입지선정 등 -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확인 - 필요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지정권자 : - 100만m2 초과 : 국토부장관 - 100만m2 미만 : 시.도지사 지정절차 : 개발계획(안)작성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의결 지정 고시(관보) 시 행 자 승인요청 실시계획승인고시 (물류단지 지정권자) 승인절차 : 관계기관 협의 승인(관보.공보 고시) 관할 시 군 구 송부, 열람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착 공 (사업시행자) 공사시행 시 행 자 준공인가신청 준 공 인 가 (물류단지 지정권자) 관계기관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가능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관할 관리청이 검사 토지 시설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 처분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 물류 지원시설 건축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물류단지 관리 (관리기관) 도로법등 17개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 의제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협의회, 관리기구, 시행자 64

71 < 물류단지 지정절차 > 국토부장관의 지정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국토해양부장관)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한 법인 민간개발자의 지정요청 가능 - 이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요청 - 중앙행정기관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 시 도지사의 지정 물류개발 계획수립(시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물류단지의 지정 (국토해양장관 또는 시 도지사) - 제5조 -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 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주요유치시설,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건물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정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 예외 : 국방상 기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정과 지정내용변경시 관보 또는 시 도의 공부에 고시 지정지역안의 수용 또는 사용 및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 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세목 포함 물류단지의 지정 고시 (물류단지 지정권자) - 제8조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사업인정 및 고시 간주(토지보상법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공유수면매립계획(공유수립매립법 제4조, 제8조)과 도시관리계획(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결정 고시 간주 관계서류사본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65

72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한 법인 민 상법상 법인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시행자)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 지정 권자) -제10조- 시행자지정 신청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 희망자) <사업시행자지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개발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물류단지지정권자)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물류단지지정권자)-제11조- 승인내용의 변경시 같은 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 농지법 등 18개법률 에 의한 관련 인 허 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단지지정권자) -제12조- 승인과 승인사항의 변경 을 승인한 경우 관보 또 는 시 도의 공보에 고시 도시계획법 등 17개법률에 의한 인 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 간주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66

73 3 물류단지 개발 추진현황 ( 현재) 구분 사업명 위 치 면적 (만m2) 사업비 (억원) 기 간 비 고 합 계 15개소 ,582 운영중 ( 3 ) 감 천 항 부산서구 '91~'01 대 전 대전유성구 46 1,587 '98~'03 울산진장 울산북구 47 1,102 '00~'06 음 성 충북음성 '98~'07 단지완료 ( 5 ) 전 주 장 동 전주덕진구 '04~'07 평택도일 경기평택 '03~'07 여 주 경기여주 '99~'07 안 동 경북안동 '05~'07 강 릉 강원강릉 '99~'09 공사중 ( 5 ) 천 안 충남천안 46 1,473 '00~'09 서울동남권 서울송파구 56 8,410 '04~'10 광 주 도 척 경기광주 '03~'08 단지완료('08.12) 제 천 충북제천 '03~'09 ( 2 ) 부천오정 부천오정동 54 3,500 08~ 12 단지지정('08.9) 신규 남 대 전 대전동구 56 1,399 08~ 10 단지지정('08.5) 67

74 4 전국 물류시설 개발현황 부천 68

75 5 외국 물류단지 개발 사례 구분 목적 주요 시설 기능 근거 또는 추진 방식 규모 인가 승인 권자 정부 지원 세제 지원 중국 물류단지 - 관련 물류서비스 시설을 건설하여 물류원가 를 절감하고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서 비스와 관련된 유통, 가공, 원재료 구매, 생 산과 소비의 직접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 - 수송센터 : 컨테이너수송센터, 소형화물 운수 터미널, 화물운수 배송 및 환적터미널 등 - 물류센터 : 단일기능의 기업물류센터 및 종합기능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 배송센터 : 기능은 물류센터와 동일 - 화물운수, 포장, 보관, 화물의 집결 및 분배, 물류정보 제공 등 - 단지의 지리적인 위치, 서비스지역, 경제와 산업 의 구조, 기업의 물류조직, 단지의 교통운수 조건 등에 따라 기능이 전혀 다른 물류단지가 형성 - 물류단지의 면적은 작게는 13만m2이상, 크게 는 2,810만m2로 다양(규모제한 없음) 일본 물류단지 (유통업무 시가지 정비에 관한 법률) - 도심부에 집중된 유통업무시설을 기성시가지 외곽 주변지역의 적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대도시에서 의 유통기능 향상 및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 여 도시기능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트럭터미널, 화물운송업, 창고 - 도매시장 등 - 도매업 - 컨테이너데포 - 공공시설, 기타시설 - 유시법에 의한 유통업무단지 방식(기본방침 의 책정 유통업무단지의 결정 조성사업의 실시 처분계획의 책정 용지처분) - 항만유통센터 방식 - 기타방식 - 부지면적 제한 없으며, 대부분 20만~99만m2 수준 * 03년 3월 30개소 지정 (23개소 가동) 99만m2이상 : 9개소, 50만m2이상 : 10개소 30만m2이상 : 8개소, 10만m2이상 : 3개소 - 물류단지의 건설(기업의 합자 및 합작)에는 - 유통업무시설,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기본적 정부의 개입이 있으나 단지의 운영과 투자 사항(기본방침)을 지사가 정함 등의 방법에서는 정부 영향을 받지 않음. - 전력사용 우대 (우수 물류기업에 대해 지원) - 융자 우대 (물류기업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 - 행정관리 지원 (수속절차 간소화 등) - 물류단지의 지원정책은 자치구마다 다양함 광둥성 동관시 : 물류기초시설용지에 대해 토지양도세를 면제 난징시 정부 : 양도세 부분 또는 전면 면제 기업이 토지를 자체 물류배송센터로 개조 할 경우 재산권의 변경, 양도, 임대에 대한 절차 없이 토지양도세를 면제 - 국가는 사업비의 40~100%를 항만공사에 지원 - 항만유통센터의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발 은행융자의 특례(이율8.5%, 융자비율50%, 대 부기간 25년) 등 적용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재정투융자제도 내용 정책금리 : % 융자비율 : 40% 상환기간 : 25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기타 - 최근 중국은 물류단지 개발열풍 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물류단지 수는 많으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능을 재정립 중 - 69

76 6 관계부처 소관 물류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해당법률 1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물류단지 제2조 제2호 제6호 관계 부처 국토부 담당과/팀 물류시설 정보과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화물처리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 조제2호 국토부 물류산업과 자동차매매업자가 집단으로 4 사용하는 사업장 5 자동차경매장 7 8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궤도 삭도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시설 자동차관리법제60조 제1항과 제2조제7호 국토부 자동차관리과 항공법제2조제6호 국토부 공항계획과 삭도 궤도법 국토부 광역도시 철도과 9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의운송 하역 보관시설 철도사업법제2조제8호 국토부 철도운영과 10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11 전문상가단지 ㆍ제7호ㆍ제15호 및 12 공동집배송센터 제17조의2의 시설 13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경부 유통물류과 14 수산물가공업시설 수산물품질관리법 (냉동,냉장시설에한함) 제19조 농식품부 수산정책과 15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 16 농수산물공판장 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17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ㆍ제5호 및 제12호 18 축산물 작업장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 19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약사법 제44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20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관세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21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 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 22 유통시설 23 물류단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제8조제5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협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24 물류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 25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 도시정책과 70

77 Ⅴ. Q & A (질의응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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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Ⅴ. Q & A (질의응답) 1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적용방법 ㅇ 질의요지 -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 단지 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적용 여부 (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본다 (을설)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답변 - 특례법 시행전에 인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는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 따라 제6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제11조(통합조정회의), 제12조(관계기관 협의), 제13조(기술검토서의 작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 제16조(물류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중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질의와 같이 특례법 시행전에 물류단지 지정이 완료되어 이후 실시계획승인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15조 및 제16조 적용시에는 물류단지계획 을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으로 보아야 할 것임 73

80 2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대한 승인기간제한 규정 적용방법 ㅇ 질의요지 -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6일 이전(예: 2008년 7월)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및 실시계획 모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지 ㅇ 답변 - 특례법 제16조제1항에서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 단지에 관하여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특례법은 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지정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기존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절차 진행중에 있던 물류 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계획수립 절차를 특례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실시 계획 승인요청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4

81 3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ㅇ 질의요지 - 특례법 제6조에 의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지 ㅇ 답변 - 특례법에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나, 두 위원회는 설립근거법 등이 다른 별도의 위원회로 그 기능도 다름 - 다만,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4 진행중인 물류단지(1) ㅇ 질의요지 - 기존 물류단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ㅇ 답변 -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 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개발중인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시에도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75

82 5 진행중인 물류단지(2) ㅇ 질의요지 - 개발계획변경을 특례법에 따라 완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하는지 ㅇ 답변 -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물류시설법을 따라야 하며, - 실시계획승인절차 진행시에도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76

83 부 록 (관 련 법 령)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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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08] 물 류 항 만 실 [물류정책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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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목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87 제2조(정의) 8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3 제1조(목적) 87 제2조(가공 조립시설의 규모 등) 88 제1조(목적) 87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91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4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95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수립) 97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5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96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98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98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98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0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100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101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102 제10조(토지등의 수용 사용) 105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06 제12조(토지출입 등) 107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102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102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변경의 신청) 103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104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88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107 제14조(사업의 승계) 109 제15조(사업의 휴업 폐업) 111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111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112 제18조(과징금) 113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115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117 제21조(인 허가 등의 의제) 117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108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13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4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15 제10조(협회의 설립) 115 제11조(정관) 116 제12조(업무) 116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109 제12조(사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111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113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122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125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27 제25조(행위제한 등) 128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31 제27조(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132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5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122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22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 124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25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27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28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31 제20조(시행자) 132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134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135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123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 123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 124 제17조(간이공작물) 130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133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135

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38 제30조(인 허가등의 의제) 138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43 제32조(토지등의 수용 사용) 144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145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46 제35조(토지출입 등) 147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47 제37조(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150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151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152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53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154 제42조(시설의 존치) 156 제43조(선수금) 156 제44조(시설부담금) 159 제45조(이주대책 등) 161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62 제47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166 제48조(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등) 166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167 제50조(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168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38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43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46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149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 151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52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53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153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154 제32조(물류단지특별회계의 운용 및 괸리) 154 제33조(선수금) 156 제34조(시설부담금) 159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161 제36조(준공인가) 162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65 제38조(지정 승인 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167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168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170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53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159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159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162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90 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제한) 175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77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181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182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182 제56조(관리비 등) 183 제57조(권고) 184 제58조(조세등의 감면) 184 제59조(자금지원) 185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185 제41조(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171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175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81 제44조(물류단지 관리지침의 내용) 182 제45조(관리비의 징수) 183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183 제25조(임대요율) 171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73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74 제28조(처분신청서 등) 175 제29조(관리비의 징수요율) 183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60조(창고업의 육성) 187 제61조(보고) 187 제62조(청문) 188 제63조(수수료) 188 제64조(권한의 위임) 189 제47조(권한의 위임) 189 제30조(증표) 188 제31조(수수료) 188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192 제66조(양벌규정) 193

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과태료) 193 제68조(과태료 부과절차) 194 제4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194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194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195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195 제2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제3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비용에 관한 관한 적용례) 적용례) 제4조(종전의 인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6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6 제6조(종전의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6 제7조(종전의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96 제8조(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197 제9조(종전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97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 제1조(시행일) 195 제2조(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5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96 별표1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별표2 202 별표3 203 제1조(시행일) 195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 별표1 204 별표2 204 별표3 205 별표4 205 별표5 206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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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부개정 법률 제8616호 일부개정 법률 제8819호 일부개정 법률 제8820호 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법률 제8970호 일부개정 법률 제8974호 일부개정 법률 제8976호 일부개정 법률 제8979호 제정 법률 제5105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50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544호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584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 대통령령 제15094호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전부개정 건설교통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정 건설교통부령 제77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 한다. 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7

94 8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 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 이란 화물의 집화( 集 貨 ) 하역( 荷 役 )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 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 이란 물류터미널을 경 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시설 나.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 중 제2조 (가공 조립시설의 규모 등) 1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 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 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 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 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물류단지 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제22 조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 一 團 )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 이란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 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9

96 9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 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 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삭도 궤도법 에 따른 삭도 궤도사 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 ㆍ 수산업협동조합법 ㆍ 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 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9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 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 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 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 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 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 에 따른 보세창고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 냉장업 시설만 해 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 보관 처리 시설 4.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 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91

98 9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 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경매장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 제조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3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 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 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 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 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가공시설 2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가공시설"이란

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 이란 물류단지를 조 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ㆍ철도 궤도 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 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은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항만건설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그 밖에 물류 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 보 관 가공시설을 말한다. 3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 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93

100 9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국 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 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 [클러스터(cluster)] 물류시설 : 물 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 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 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1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 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 외이전( 郊 外 移 轉 )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 에너지 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95

102 9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 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 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2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 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 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1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 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 한다. 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 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 개발하거나 인 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 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 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 97

104 9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 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에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 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 획에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 복합물 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 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 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 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 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 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9

106 10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시ㆍ도지 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 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 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 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 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 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1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1

108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1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 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 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5조 (공사시행의 인가 등) 1 법 제10조제 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 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 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 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10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 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 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 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 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 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 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03

110 1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 철도 광장 녹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3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 폐 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1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1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 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 터미널사업자 라 한다)가 물류터미널( 국 105

112 10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 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 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 용할 때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 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 裁 決 )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 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 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

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토지 출입 등) 1 물류터미널사업자 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1 물류터미 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 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107

114 10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 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 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 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1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 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용도폐지 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등기부 등본 5.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1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승계)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 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1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 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 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일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109

116 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 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법인등 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1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 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 인등기부등본 제15조(사업의 휴업 폐업) 1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 公 衆 )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1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 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 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11

118 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 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 改 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 한 때

1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 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 개( 再 開 )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 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 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113

120 1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 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 내에 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 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 증을 내주어야 한다.

1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 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1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 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제10조 (협회의 설립)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15

122 1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물류터미널사업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 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 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4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 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1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터미널의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3. 물류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 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인 허가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 117

124 1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행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 가 허가 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축의 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1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 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119

126 1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 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 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 다)의 허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 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 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121

128 1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1 물류단지는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 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1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2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때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 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제14조 (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 국토해양

1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 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 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 정권자 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 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 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 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 시설 등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4 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 지지정권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 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 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의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 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 대장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 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123

130 1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물류 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 1 국토해양부장 관은 물류단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류단지의 개 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 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 1 영 제15조제1 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단지 입지의 계획적 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1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1 물류단 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 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 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 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 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 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2. 물류단지의 지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125

132 1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2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 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 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 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 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2 제1항제3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1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시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 경지정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물류단지지 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 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機 密 )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 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물류단지지 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 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내 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 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류단지지 127

134 1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 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 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 치 변경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 단 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 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행위제한 등) 1 물류단지 안에서 건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 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제1항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절토) 성토(성토) 정지(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 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 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식재)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 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 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129

136 1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로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 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 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 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 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 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 에 고시하는 공작물

1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면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 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 6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 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1

138 1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 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 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류단 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 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 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 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물류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20조(시행자)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13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 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 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 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6.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1 영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따른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133

140 1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 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 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 라 한다) 및 지 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 이라 한 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 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 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4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1 시행자는 물류 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 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 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 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 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 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 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 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 시 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 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 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135

142 1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 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 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 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1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거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3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 외 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137

144 1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 비의 증감 7.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 물류단지지 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 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관 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인 허가등의 의제) 1 물류단지지정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1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 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 항은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 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139

146 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 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 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용도폐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1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 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 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 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141

148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 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 용에 관한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1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률 또는 시 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 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와 관련 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시행 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 는 시행자 로, 물류터미널 은 물류단지 로 본다.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 공동구( 共 同 溝 )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 물처리시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 호안ㆍ방조제ㆍ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 한다. 2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 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 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143

150 14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 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2조(토지등의 수용 사용)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 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 용하는 경우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 지 지정 고시를 한 때(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 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물류 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

1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 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 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 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1 제22조 및 제23조에 따 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145

152 1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 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 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환 지)하여 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 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 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 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 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 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 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 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 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 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 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 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 자 는 시행자 로, 물류터미널 은 물류단 지 로 본다.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제 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 147

154 1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 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 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 공되어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 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 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149

156 1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14. 구거 제37조(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 발사업에 필요한 국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는 물류 단지 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은 물류 단지개발사업 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는 물류단지지정권자 로, 물류 터미널사업자 는 시행자 입주기업체 또는

15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원기관 으로 본다.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1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 한다. 2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 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 시설( 電 氣 幹 線 施 設 )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 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 基 幹 )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 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 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 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 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 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 151

158 1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 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 브까지의 열수송관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 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 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15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 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건설비 6. 문화재 조사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 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 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 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된다.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 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 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 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153

160 1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 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 징수 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 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 비율 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 4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16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2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155

162 1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 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선수금) 1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 (이하 선수금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 행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

16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 2.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시행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 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 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 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 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 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 157

164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였을 것 다.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ㆍ보험 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 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 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 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 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 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 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 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6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그가 조성한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분양계약 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시설부담금)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시설부담금) 1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 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1 영 제34조제 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2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 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 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 시설분과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 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 도지 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 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제6 159

166 16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으로 한다. 3 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 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 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 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 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 시설의 소 유자나 개발 후 토지 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 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 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16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주대책 등) 1 시행자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 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 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6 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 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 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1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 161

168 1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 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야 한다.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 시 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 야 한다. 제36조(준공인가) 1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 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 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2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1 영 제36조제1 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2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의한다.

16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 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 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 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 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법 제28조에 따라 승인 된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 청한 경우에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계 중 4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163

170 1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 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 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 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 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연구원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 6.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7.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 은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 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 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6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 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 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 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 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 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 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65

172 1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7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1 시행자는 물 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1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2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46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 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 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제38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167

174 1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 단지 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 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으로, 물류 단지 지정의 고시 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 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로, 물류단지개발계획 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 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으로 본다.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 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물류단지에 연접한 취토장( 取 土 場 ) 또는 돌산을 개발 하는 사업 4.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설사업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1 시 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1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17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임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 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 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 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 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 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 169

176 1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5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 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 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 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 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 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 금액) 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 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1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임대하려는 토지 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 :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제41조 (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1 시행 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 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 시설 등의 공급은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 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 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 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 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 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71

178 1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 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 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 지 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 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 에 따른다. 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 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 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 시설 등의 위치 면적 및 용도(토지 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항 4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시설 등을 공급 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 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173

180 17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 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 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 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 정할 것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 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1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 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 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 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 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 받은 토지 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 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끝내기 전에 시행자나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 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 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 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 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제28조(처분신청서 등) 1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 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175

182 1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5.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 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6.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 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1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 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 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 용승인) 1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5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 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 시설 등을 유지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77

184 1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 (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 검사 2.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가 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 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18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 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 음 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수도 설치의 인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79

186 18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 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 전검사 13. 지적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18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배수설비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 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리 그 다 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와 관련 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1 물류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 (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 라 한다)가 관리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 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에게 물류단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 라 한다)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 원으로 구성한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 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 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181

188 1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1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물류단지관리지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 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 단지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1 제53조에 따른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 개량하는 등의 물류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1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관리비 등) 1 제53조에 따른 관리기 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관리비를 징 수할 수 있다. 2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제45조 (관리비의 징수) 1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요율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에 입주할 때에 징수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 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1 법 제56조제2 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단지의 도로 제29조(관리비의 징수요율)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 이내 2.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 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 183

190 1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 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 건축 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3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1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 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조례 농업ㆍ농촌기본법 ㆍ 농지법 ㆍ 산지관리법 ㆍ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ㆍ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의2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 의 준용) 1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을 준용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 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 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 185

192 1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 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 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 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 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 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 심의위원회"는 " 물류정책기본법 제1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 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 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 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 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60조(창고업의 육성) 정부는 창고업의 육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 개조 또는 개량 3.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 제61조(보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 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 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 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 187

194 18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원기관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 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 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수수료)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1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따른 국토 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변경 인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 공유재산의 용 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 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제1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제47조 (권한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변 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법 제13조제2항(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89

196 19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제3항(제49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변경 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 군수ㆍ구청장 에게의 송부 10. 제46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의 송부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 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9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 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ㆍ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 부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 수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3.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 제2호(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 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1

198 19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5. 제25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19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1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거부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193

200 19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아니한 자 제68조(과태료 부과절차) 1 제67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1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게 알려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1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 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2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 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분양가 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5

202 19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물류 단지와 관련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 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 유통촉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화 물터미널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복 합물류터미널사업자로 본다. 제7조(종전의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38 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터미널사업협회는 이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까지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터미널사업 협회로 본다. 제8조(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본다. 제9조(종전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 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물류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 법 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3항제1호, 제29조제6호, 제34조 제5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 1호 및 제2호, 제41조제4항제3호, 제41조 제4항제6호,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5 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 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 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3 항, 제41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2항, 제48조제1항 제2항 전 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 197

204 19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 시계획의 승인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 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 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 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2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 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 21조에 따라 인 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보는 인 허가등 199

206 20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流 通 團 地 開 發 促 進 法 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한다.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라목을 삭제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한다.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 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 시계획의 승인 1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201

208 202 [별표 1]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제1항 관련)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 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 행하거나 변경한 때 법 제17조제1 항제2호 및 법 제18조제1항 법 제17조제1 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 400만원 400만원 조성원가 항목 용지비 내 역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ㆍ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 매 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 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 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 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209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48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 제1항 100만원 2.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법 제67조 제1항 150만원 3.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때 법 제67조 제1항 200만원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 제2항제1호 150만원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 제2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 제2항제3호 200만원 203

210 204 [별표 1] [별표 2]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설비기준 1. 구조의 내 구력 2. 구내차도 및 조차( 操 車 ) 장소 3. 자동차의 입 구 및 출구 4. 화물취급장 5. 창고 또는 배송센터 6. 주차장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 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 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 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 미터 이상 으로 할 것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 센트 이내로 할 것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 가.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나.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ㆍ배송하는 물동 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 거나 변경한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 再 開 )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법 제17조 제1항제5호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40일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 사업정지 40일 1차:사업정지 60일 2차:등록취소

211 [별표 3]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시설물 구분 감 면 율 1. 공급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 다), 제4호마목(종교집회장만 해당한다), 제6호, 제 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해당하 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호자목, 제5호, 제10호(가 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11호부터 제 13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 호, 제26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전액 면제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50 감면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토지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되, 그 이후에 토 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호 (마목 중 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제7호부터 제9 호까지,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시설부담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25 감면 비고: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이란 영 제3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시행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시행자는 기존에 등록된 공장을 소유한 자가 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 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공장용지를 공 급할 수 있다. 205

212 공급면적 가.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 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해당 사업 지구의 총면적) [별표 5] 수수료(제31조 관련) 신청내용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다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산식을 준용 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비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 (1건당) 20,000원 15,000원

213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록신청서 상호(명칭)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복 합 물 류 터미널 명 칭 위 치 규 모 영업소의 명칭ㆍ 소재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수수료 20,000원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 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등록증작성 207

214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록증 1. 상호 :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 : 4. 주소 : 5. 위치 : 6. 시설규모 : 7. 등록연월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120g/m2) 208

215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복합물류터미널사업변경등록신청서 상호(명 칭)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변 경 사 항 신청서작성 접 수 변 경 사 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같은 법 검 토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교부 등록증변경작성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록증 원본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09

216 210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위 치 공 사 계 획 부지면적 m2 건축연면적 합계 사업기간 m2 사업비 백만원 착공예정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터미널의 종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물류터미널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공사계획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15,000원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제출 접수 검토 통보 인가

217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신 청 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리기간 10 일 주 소 (전화 : ) 위 치 공 사 계 획 부지면적 m2 건축연면적 합계 사업기간 착공 또는 착공예정연월일 m2 사업비 백만원 준공예정연월일 터미널의 종류 변경인가 신청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물류터미널공사 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5,000원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1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제출 접수 검토 통보 인가

218 212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뒤 쪽) 양 도 인 양 수 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리기간 2일 주 소 (전화 : )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예정시기 사 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양수 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서작성 접 수 시ㆍ도지사 귀하 검 토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통 보 신고수리

219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합 병 전 법 인 갑 을 합 병 후 법 인 복합물류터미널사업법인합병신고서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리기간 2일 주 소 (전화 :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 니다. 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갑)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합병 전 법인(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서작성 접수 시ㆍ도지사 귀하 검토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통보 신고수리 213

220 214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처리기간 신고서 2일 신 고 인 상 호(명 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휴업예정기간 또는 폐업ㆍ해산예정일 휴업ㆍ 폐업 또는 해산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ㆍ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리기관 신 고 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신고수리

221 [별지 제9호서식] 연 번 지정일 및 근거 물류단지명칭 물류단지지정대장 지정면적(m2) 계 육 지 해 면 215 위치 및 면적 (m2) 목적 비고 364mm 257mm (보존용지(1종) 120g/m2)

222 [별지 제10호서식] 연 번 지정일 및 근거 물류단지명 216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사업시행자 상호 주소 성명 위치 및 면적 (m2) 개발사업개요 비 고 364mm 257mm (보존용지(1종) 120g/m2)

223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물류단지명 지정번호 사 업 명 위치 시 행 자 상 호 처리일자 승인 주 소 및근거 준공 목 적 시설개요 부터 시 설 명 물 량 사업비(백만원) 시 행 면 적 시 행 기 간 까지 전 답 임야 대지 물류시설 용지 기 타 해 면 승인사항 토지활용현황(m2) 토지이용계획(m2) 용 도 별 면 적 변 경 구 분 토 지 이 용 계 획(m2) 그 밖의 변경개요 용 도 별 면 적 용 도 별 면 적 용 도 별 면 적 변경사항 용 도 별 면 적 용 도 별 면 적 용 도 별 면 적 용 도 별 면 적 364mm 257mm (보존용지(1종) 120g/m2) 217

224 준공사항 218 (뒤 쪽) 개발토지용도별현황(m2) 물류시설 계 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주거용지 업무용지 공원녹지 임항부지 용수시설 부지 그 밖의 공공시설 부지 유보 및 그 밖의 용지 해면 및 수몰지 개발토지용도별현황(m2) 시설명 물 량 사업비(백만원) 활용계획 비 고 구 분 금액(백만원) 합 계 정부 투자 지방 민간 계 국고 내자 지방 재원 자기자본 국민투자 계 외자 합자 차관 연 차 별 합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투자계획

225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물류단지지정요청서 물류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필요성 지정 대상 지역 위치 면적 토지이용 현황(m2) 지목별 면 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처리기간 60 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단 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요 청 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요청서 작성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심의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통보 결재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1부 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6. 물류단지개발계획안(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대장정리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19

226 220 [별지 제13호서식] ( 앞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청지역 개발사업 시행계획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시행자지정신청내용 처리기간 30 일 물류단지명 사업시행면적 m2 위 치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자금계획 (천 원 ) 시행방 법 (총액) (내자) (외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 재 교 부 지정서 작성 대장정리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27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위 치 : 2. 면 적 : 3. 사업명 : 4. 사업개요 : 5. 시행자 지정조건 :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120g/m2) 221

228 222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시행방법 시행기간 토지이용 현황(m2) 토지이용 계획(m2) 기반시설 계획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변경내용 변경이유 지목별 면적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시설별 관리계획 처리기간 40 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1부 수수료 없음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11.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1부 12.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부 13.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통 보 승인 대장정리

229 [별지 제16호서식]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생년월일 성명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명세 대상시설명 비용의총액 부과금액 부과기준 납부방법 납부기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구비서류: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23

230 224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신청인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m2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m2) 기반시 설계 획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처리기간 30 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각 1부 4.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 각 1부 5.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 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1부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1부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준공검사 결 재 교 부 인가필증 작성 대장정리

231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사업시행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귀하가 시행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 2. 위 치 : 3. 사업시행면적 : 4. 준공연월일 :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시ㆍ도지사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120g/m2) 225

232 226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신청인 성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m2 사업진도 ~ 신청면적 m2 사용목적 토지이용 현황(m2) 기반시설 계획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처리기간 15 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허 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 검토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233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처리기간 처 분 신 청 서 제 호 45 일 신청 인 처분 내용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용지면적(m2) 건축면적(m2) 건설공정 % 감정평가액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처분가격 백만원 대금지불조건 처분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시설 등의 처 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행자 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1. 처분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단지명 : 유효기간 : 업무검사원증 사진 (3cm 4cm ) 위 사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 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가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60mm 90mm (보존용지(1종) 70g/m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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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물 류 단 지 개 발 지 침 [2008] 물류시설정보과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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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목 차 (물류단지 개발지침]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33 제2조(정의) 233 제3조(적용범위) 233 제4조(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233 제15조(환경영향평가 등) 237 제16조(매장문화재의 발굴) 237 제17조(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237 제18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37 제19조(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238 제4장 물류단지의 공급 제2장 물류단지의 지정 제5조(물류단지 지정시 검토기준) 234 제6조(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234 제7조(물류단지의 지정협의시 회신기간) 235 제8조(토지이용계획) 235 제9조(토지투기 방지대책) 235 제3장 물류단지의 개발 제20조(개발된 토지 시설 등의 공급) 238 제21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238 제22조(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239 제23조(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39 제24조(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239 제25조(준공인가 등) 239 제26조(공공시설의 인수인계) 240 제27조(사업추진상황 보고) 240 부 칙 제10조(시행자의 지정) 236 제11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236 제12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237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처리) 237 제14조(물류정보체제의 구축 등) 237 별표1 241 별표2 242 별표3 243 별지 제1호서식 244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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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물류단지 개발지침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 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 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 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 는 시설 2. 상류시설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3. 복합시설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이 동일한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되 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영 제15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개발 공급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 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유통산업발전법령, 농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지 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1 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 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적 233

240 234 물류단지 개발지침 합하여야 한다. 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 제6조(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1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22조제4항 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을 요청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 제2장 물류단지의 지정 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 제5조(물류단지 지정시 검토기준) 1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 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1. 도시관리계획도(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5천분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 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 치도 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 3. 용수, 상 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 확보의 용이성 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 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 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 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 시하여 작성한 도면

241 물류단지 개발지침 6. 시설배치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2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 7. 용수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에는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 관한 서류 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 8.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 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9.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지 아니하다. 10.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저감대책을 포함한다) 3 제2항의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단지를 단계 3 법 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의 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류단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시설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 기재한 서류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한다. 4 물류단지는 도로 철도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국토의 제7조(물류단지의 지정협의시 회신기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를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하려고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 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송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 제8조(토지이용계획) 1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2호 자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한다. 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및 복합시설용지로 구분), 지원 제9조(토지투기 방지대책)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으 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 로 인하여 물류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류단지지정권자가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 235

242 236 물류단지 개발지침 정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하가를 받아 토지 등의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 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이 법 또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 국토의 한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공원법령 도로법령 유통산업발전 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 제3장 물류단지의 개발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시설물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제10조(시행자의 지정) 1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효용이 증대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3 시행자는 화물자동차가 물류단지에 출입하거나 물류단지 안에 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서 통행 및 주 정차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 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 인력 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 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1. 화물자동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의 확보 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2. 물류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있는 적정한 수준의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 또는 차고시설용지의 확보 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4 물류단지에는 해당 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를 위한 대기시설 휴식시설 숙박시설 자동차정비업소 등을 설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치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이 2 이상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 5 물류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소 게 될 때에는 관계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 음 진동, 오 폐수, 비점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지할 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해당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 제11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1 물류단지의 개발로 건축물 공작물 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243 물류단지 개발지침 하며,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 제12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 시행자가 영 제22조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 제15조(환경영향평가 등) 1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류는 별표 3 하여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환경 교 과 같다. 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 환경영향 2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평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 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적절히 유지 보전될 수 있도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처리) 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 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른 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물류단지실시계획의 신 제16조(매장문화재의 발굴)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사 청,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 업지역 안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 획의 신청 및 법 제52조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시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 허가 등의 제17조(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시행자는 시설물등을 설치할 때에는 내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형태 채색 조경 등에 관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의 경 제14조(물류정보체제의 구축 등) 1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물 관 등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과 연계되는 물류 제18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받 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 하여야 한다.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토지 시 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237

244 238 물류단지 개발지침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및 조합의 경우만 해당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 시설 등의 한다)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1 법 제44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 2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 고시된 으로 개발 공급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 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 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다. 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제21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1 영 제39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산정하 2.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여야 한다.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성원가는 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영 제39 3.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조제3항 별표 2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4. 시설물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 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 5. 그 밖에 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제4장 물류단지의 공급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 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0조(개발된 토지 시설 등의 공급) 1 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 4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라 개발된 토지 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택지 조성원

245 물류단지 개발지침 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2조(토지 시설 등의 공급방법)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4 시행자는 협약서의 내용에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협약이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 행 보증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해당 5 시행자는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토지 시설 등의 용도 성질 및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 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부칠 수 있다. 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 제24조(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4 제2호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 운영하려 각 목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해당 물 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 3 시행자는 토지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 시설 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등을 공급받을 자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능력 및 자금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23조(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복합개발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25조(준공인가 등)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 개발 재무 및 관리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내 라 시행자로부터 부분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2 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작성 한 후 인가를 하여야 한다. 하여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기 전에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2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법 제46조 시행자가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3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와 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토지가격 평가를 종합 감안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3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결과 하자가 있는 239

246 240 물류단지 개발지침 경우에는 시행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6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 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하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 지체 없이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전부 준공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 용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 공용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인 계인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 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추진상황 보고) 시 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물류단지개

247 [별표 1]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제6조 관련) 1. 개발계획의 개요 가. 물류단지의 명칭( 물류단지개발계획) 나. 위치 다. 면적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마. 사업비(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 바. 개발기간(단계별 개발계획 포함) 사. 사업시행방법 아. 지정목적 자. 관계 법령 상 지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및 산림법 등) 2. 토지이용계획 가. 물류단지시설용지 ㅇ 물류시설용지 ㅇ 상류시설용지 ㅇ 복합시설용지 나. 지원시설용지 ㅇ 가공 제조시설 ㅇ 정보처리시설용지 ㅇ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용지 등 다. 공공시설용지(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도면 포함 3.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계획 나. 용수 상하수도 에너지 통신 폐기물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다. 공원 녹지 하천 등 설치계획 등 * 주요 기반시설계획도면 포함 4.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가. 물류단지시설(물류 상류시설 복합시설) 나. 지원시설 내 용 비 고 5.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ㅇ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권과 이에 관한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7.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8. 그 밖의 사항 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시설 법 제2조제8호 각목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 에게기한 시설 241

248 242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제8조제1항 관련)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ㅇ 물류시설용지 - 물류터미널용지 - 컨테이너시설용지 - 창고시설용지 -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상류시설용지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등 ㅇ 복합시설용지(물류단지시설>지원시설) ㅇ 가공 제조시설용지 ㅇ 정보처리시설용지 ㅇ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용지 ㅇ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ㅇ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ㅇ 폐기물처리시설용지 ㅇ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숙박시설용지 ㅇ 운동시설용지 ㅇ 위락시설용지 등 ㅇ 복합시설용지(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 ㅇ 도로용지 ㅇ 공원용지 ㅇ 주차장용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ㅇ 철도용지 ㅇ 녹지 ㅇ 구거 등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법 제2조제7호의 시설 -법 제2조제8호의 시설 -영 제26조의 시설 * 복합시설용지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또는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설별 연면적 용지별 면적 = 복합시설 용지면적 복합시설 연면적

249 [별표 3]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류(제12조제1항 관련) 서 류 명 비 고 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25,000 이상 의 지형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시된 경우에는 생략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도면 14.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243

250 244 [별지 제1호서식 2. 입지특성 물류단지단지지정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가.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도 시 명 인구수 단지와의 거리 도시특성 그 밖의 사항 1. 대상지 개요 가. 위치 나. 면적(m2) 다. 관계 법령상 용도지역 지구 나. 주변 물류시설 현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지구 용도지역 지구 등 면 적(m2) 비 고 (2) 그 밖에 관련법령 상 용도지역 지구 등 용도지역 지구 등 면적(m2) 근거법령 비 고 구 분 위 치 물류터미널 창 고 ICD 도소매단지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도소매단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처리능력 이격거리 근거법령 라. 지목별 현황 (단위: m2) 합 계 전 답 대지 임야 그 밖의 지목 다. 주변교통여건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이격거리 비 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마. 지장물 그 밖의 도로 조 치 계 획 종 류 수 량 비 고 철 거 존 치 철 도 항 만 공 항

251 라. 지형 지세 [별지 제2호서식 (1) 경 사 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2) 지반구조: 마. 환 경 (1) 소 음: (2) 대기오염: (3) 악 취: 바. 지가수준 (1) 공시지가 기준일: (2) 지목별 공시지가 또는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천원/m2): (3) 지목별 거래가격(천원/m2):, 최고:, 최저: 물류단지명 위 치 시행자 면적(만m2)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물류단지지정 연월일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준공인가연월일 * 공정 등 추진상황 기재 3. 해당 지역의 물류시설 수급전망 가. 물동량 전망(연도별) 나. 물류시설 수급전망 (단위 : m2) 물류시설명 물류단지지정 신청연도기준 물류단지개발 준공연도기준 수 요 기 확 보 과 부 족 수 요 기부족 과부족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붙일 것 245

252

253 물 류 단 지 관 리 지 침 [2008] 물류시설정보과 247

254

255 목 차 (물류단지 관리지침] 물류단지 관리지침 제1조(목적) 251 제2조(정의) 251 제3조(적용대상) 251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251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51 제6조(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252 제7조(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252 제8조(관리비 등) 252 제9조(공동부담금 등) 253 제10조(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253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253 부 칙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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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물류단지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2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 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 1. 시행자 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 2. 물류단지의 관리 란 물류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 성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 보수 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 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업 준공 후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귀속되는 영 제26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 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치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관리기관 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기업체협의회 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입주기업체협의회 회 4. 지원기관 이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 원의 비율은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시행자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한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1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 회 라 한다) 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관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 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251

258 252 물류단지 관리지침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 3.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 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 5.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7.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8. 하수구 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 관 의결한다. 리에 관한 사항 6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9.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10.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1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 제7조(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지정권자에 제6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 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 사후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 하여야 한다. 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2 제1항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 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업종은 법 제22 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제8조(관리비 등) 1 관리기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한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류 상류 복합 지원 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 이내

259 물류단지 관리지침 2.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영 2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 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 1. 매도물건의 표시 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제9조(공동부담금 등) 1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 3. 매수시기 장 가로등 단지의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 4. 매수자의 입주자격 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 5.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관리기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2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 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 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 게 할 수 있다. 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3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부 칙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제한대상 토지 시설 등의 양도 등) 1 입주기업체 또는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 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 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 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53

260

26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요약) [2008]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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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1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 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 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 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 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2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에 대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1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2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 제4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1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 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 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 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 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 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 257

264 25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략) 제5조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 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개정 >) 도시계획시 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 > 제8조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 등의 보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역사 적ㆍ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1절 유통업무설비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 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 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 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6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 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 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 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 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 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 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 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 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 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259

266 26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 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6.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 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84조 또는 유통 산업발전법 ㆍ 자동차관리법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8.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1. 부대시설 : 사무소ㆍ점포ㆍ주차장ㆍ종업원용기숙사ㆍ주유소ㆍ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시설 2. 편익시설 : 은행ㆍ휴게실ㆍ식당ㆍ약국 및 다방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 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 의를 거친 시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