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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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 국정원 댓글 여직원 선거개입은 빙산에 일각이다!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국정원의 총체적 부정선거! 중범죄자들 내란죄,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박근혜;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 법적 정통성 없다! 개표조작! 헌정파괴! 부정선거 완벽한 증거!!!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있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새누리당/민주당은 정쟁( 政 爭 )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라! 박근혜 가짜 정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환원하라!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책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고함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 - 1 -

2 [1 篇 ] 부정선거 중지 경고 篇 가짜 대통령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원회 -

3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 탄생! 심히 우려한다!!! 후보님! 가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대로 선거를 치 룰 것인가요? 왜냐고요? 충격 - 3 -

4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때문에! 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 고, 자존심이 상해! 쪽팔려! 못 살겠네! 이상한 나라! 이 나라 민주주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죽어있다! 인터넷 대통령 이외수!, 우리는 속고 있었나요? 얼마든지 조작가능! 전자개표기의 충격적 진실! 개표현장 동 영상, 무한알티 부탁합니다! 라고 하여 선관위의 빠른 해명 촉구!!!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 용에 의한 부정선거를 즉각 중지토록 결정하라! 대통령 후보들이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자, 대권의 여의주를 얻는 것이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리라!!! - 4 -

5 < 서언 > : 온 국민들이 이 나라 부정선거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기에 이를 책으로 종 합정리, 발간하여 알리게 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편 <목차> <서문> < 책 구성 : 소제 5개의 장 구성 및 요약 > [ 小 題 제 1 장 ]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 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묻는 공개질의 제18대 대통령후보 결정 전 여 야정당 대표와 안철수 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당선무효소송 등의 정통성시비에 대하여 (*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 구성 참여 신청 및 서명운동 전개 중! ) [ 小 題 제 2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온 국민 앞에 공개 고발한다!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내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정안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된 배경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야 정당, 국회교섭단체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 서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의 불법 선거관리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라는 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데 대하여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제2의 3 15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노조위원장의 증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무효의 검토

6 (* 위 Ⅱ. 및 Ⅲ. 항에서 밝히고 있는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선거결과가 절대적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에 대하여)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 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위법성과 그 구체적인 중요증거로서 동영상 등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서는 검증된 선거관리의 장비(전자개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 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거짓말 유형의 그 10대 시리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행위에 대하여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탄압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공개재판 거부, 은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 대해 불법 선고판결을 한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리상 제척사유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개개인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에 대하여 지금 제2의 4 19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19혁명이념을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 )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 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 검찰 국정원 등)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한나라당은 저항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아니했는가? 왜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침묵 하고 있는가? [ 小 題 제 3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사건!!! 주요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한 비밀사항입니다!!!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 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 - 6 -

7 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론기관에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장기간 은폐 방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대해 언론이 가담 방조 침묵에 대해 국가 5 대 권력(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의 상호 견제기능 상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한 저항권 행사의 역사 한영수 등 대법원 점령사건 등에 대하여 월 분당을 재보궐선거 시 무소속 이재진 공개 고발한 홍보물에 대하여 [ 小 題 제 4 장 ] 런던 올림픽 5위, 축구 3위, 수출입 세계 10위(2011년 기준) 나라의 이상한 우리나라! Ⅺ.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개표방식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 小 題 제 5 장 ]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척결, 불순세력 축출, 제2의 4 19 혁명완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Ⅻ. 결론 우리의 각오 (* 온 국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구성 모집운동에 적극참여, 서명 동참을 부탁합니다! )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위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 1편 본문내용 기재 생략함) ( 참고 : 위 1권의 책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전 부 발간, 무료배포하다! 교보 문교 통합검색창에서 '가짜 대통령'을 입력하여 클릭하시거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에서 (?)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전자책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 7 -

8 [2 篇 ] 총체적 부정선거 確 定 篇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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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1)

11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2) (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3)

1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2편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 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 을 보내다!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 부정 선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 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4.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 부정 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 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Ⅱ. 제18대 대선 투표부정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 부터 시작되었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 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다음과 같다. 4.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한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의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13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허술한 투표함, 전국 인쇄허용 등으로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면서 1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어 원천적 선거무 효임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 개표부정 개요 >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 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 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상황표(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 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 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 助 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 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 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를 각각 위반한 부 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차.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가 따로 따로 가공, 조 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작에 협조 공모 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차.항에 의해 100% 신뢰할 수 없는 개표과정이 입증되었으며 모두 선거무효사유가 됨

14 < 그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대한 비판 및 동영상에 의해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 확인함 참조) 개표절차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심대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 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 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 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 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4.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5.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6.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무방비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7.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 * 아래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 내용으로 대치, 연결하여 살 펴주시기 바랍니다.}

15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충격사실의 점에 대해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와 사법부 대법원) :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의 집중현상을 심히 우려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 고의로 허술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위법 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 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하다! 4. 중앙선관위의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이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는 국 정원과의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다!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인물이 동일한 대법관, 법관으로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의 범법자이다! 6.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 선거를 자행한 중범법자이고,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7.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8. 사법부(대법관들)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초헌법 초법률적 행동을 하는 사법독재, 관료독재의 나라인 것이다. 9.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오류에 대하여 10. 현 사법부(대법관)는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이고, 그 범죄은폐의 주체이다. 11. 특히 중앙선관위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은 기회주의 및 이기적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12. 이 나라 최고 부패집단인 권력기관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그 존속이유를 상실했다! 13. 현 사법부 대법관은 즉시 범죄집단의 주체로서 대법관 결격자이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Ⅵ. 제3의 권력부! 언론의 국가권력 하수인으로 대선 부정선거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1. 국내 언론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시작과 완결(허위사실 보도, 부정선거 불보도 및 부정선거 은폐 침 묵) 실상 : 이 나라는 언론은 죽은 언론, 간판만 언론! 가짜 언론! 확인되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의 방송3사 등 언론의 조작 홍위대 역할이 입증되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점에 대하여 4.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이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5.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다루어 조금 보도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관심을 얻기에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는다. 6. 부정서거에 대해 정반대로 왜곡 은폐한 언론 7. 해외언론 보도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에 대하여 Ⅶ. 사법부에로의 권력구조의 편중심화에 대하여 小 題 :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는가? 1. 부정선거였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데 대하여 2.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도 인정도 않는다는데? 에 대해

16 3.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국회교섭단체인 여당/야당에 대해 그 약점을 악용,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거짓주장으로 압박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관계자들 등이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5. 언론은 왜 가만히 있는가? 6. 현 새누리당이 권력에 탐착되어 불법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갈구했고, 또 중앙선관위, 국정원 등 과 공모, 강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7. 일반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재판관인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권과 재판권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총체적 부정선거 범죄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 )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고소고발 경과 2.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의 선거무효의 성립에 대하여 > < 각계각층인사 시민단체 등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 가. 부정선거진상규명목회자 모임 : 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약칭 유권소 ) : 다. 이만열 역사학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라.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 수도자 506명,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 : 마. 전 현직 언론인 1855명 시국선언 : 바. 프레스바이플 편집위원 박정원 : 사. 각계의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등등 <서문> 선거소송인단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실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결과는 그동안 제반 사실을 증거로 하여 검토한 결과,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투표부정 에다 개표부정 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새누리당, 국정원 및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결론을 내린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 실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책으로서 발 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한다!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 부 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7 1. 국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교섭단체인 여당, 야당 및 후보자, 국정원 등 정 부) 종사 공직자들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연히 준수해야 할 헌법과 법률을 정반대로 위 반하며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행한 부정선거로 규정한 다. * 국민이나 공직자나 국회이나 어느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들 국 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새누리당 등 ) 종사 공직자들이 무소불위의 직권 남용으로 명백한 불법 법률집행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고, 검사와 법 관들이 범법자들의 처벌을 거부, 엄청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2. 국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교섭단체인 여당, 야당 및 후보자, 국정원 등 정 부) 종사 공직자들이 함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하며 형법상의 제87조(내란 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죄를 자행한 것이 다. 3.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사무총장 이종우 등은 공정한 선거관리책임자로서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제반 법조를 위반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죄 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4. 국정원장, 국회교섭단인 여당/야당 및 대통령 후보(안철수 후보 포함) 모두는 헌법과 법 률을 준수해야하는 공직자이거나 예비공직자로서 마땅히 위 중앙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해 부정선거를 못하게 견제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가하면 사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선 거사실을 알고도 함께 헌정을 파괴하는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이 공모, 가담하여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 하여 투표부정 에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법 제278조 포함)를 위반한 전산조직(* 불법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이르는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체계 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사무를 통해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자행 한 것이 확인되었다. 6.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로서 현재 否 定 할 수 없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7. 방송3사 등 언론은 위 국가권력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를 위하여 그 부정선거 실상에 대해 일체 보도를 거부하고

18 있는 것이다. 8.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소송인단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 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시한인 180일(6개월)( )을 경과하고도 전혀 재판을 시작조차하지 않고, 부정선 거 주범인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이 동료선배 대법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봐주기 불법 편파 재판 을 하며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9. 동시에 현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은 위 부정선거 범법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각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축소하기에 급급 직 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라는 책자(* 별도 참조)를 발간 배표하 였고,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가.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 공동대표(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는 아래와 같이 해 당 기관장, 대통령후보 및 정당캠프에 보낸 각각의 별첨 내용증명 참조 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2).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및 새누리당 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민주통합당 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및 그 선거캠프 나. 그러나 이들은 노골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세를 취하며 위 경고(내용증명) 를 묵살했던 것이다. 1). 위에서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이외에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의 선 거캠프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헌위법 등 불법성을

19 강조 설명했던 것이다. 2). 오히려 각 후보 선거캠프 측은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식 하고 있었고, 당장 당사자로서 피해가 오는 불법 선거관리라는 점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과 선거캠프진에서 이 때 이미 불법한 선거절차에서 정통성 시비가 반드시 발생하는 명백한 사실로서 헌법과 법률을 함부로 위반함을 목격하 고, 그 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정체불명의 불법장비인가? 1). 전자개표기의 구성도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개표상황표 출력프린터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의거 전산조직인 위 전자개 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하는데 관련 규칙도 제정하지도,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했던 것이다. 3). 투표지분류기의 공인 검증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담당부서인 선거 2과 홍진영 주임은 "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독립된 전문 공사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오마이뉴스 자 기사 참조) 4). 중앙선관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정체불명의 불법장비인 위 전자개표기 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 은 결국 부적법한 개표절차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행사하고, 그 개표결과가 부적법하다 는 점은 곧 대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3수26)에 따라 선거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3수26)

20 대법원판결문(2003수26)( 全 文 )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 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 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투표지분리기(전자개표기)가 공인 검증 한 번 안 받은 기 기임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공인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 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오마이뉴스 자 기사 참조)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경고를 무시, 묵살하였기에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 : 헌법과 법률 준수 거부 및 대법관으로서 양심 부재 확인 2).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및 새누리당 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민주통합당 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및 그 선거캠프 나. 위에서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을 마땅히 준수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 서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나온 분이 아니 계셨다. 다. 이처럼 사전 경고를 묵살하며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 준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미 예고된 부정선거였던 것이다. (* 안철수 후보는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 시에도 김성식 전 의원 등을 통해 전 자개표기 사용 중지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 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혹과 의문들이 풀려야 하는 것이다

21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국민(선거권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 책임자), 대통령 후보(피선거권자)와 그 선거캠프의 주변 선거보좌진들에게 묻는다. 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했는가? 왜 미리 그 위험을 알려주었는데에도 이러한 국민의 지적, 경고를 무시했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정당하고 정통성 있는 대통령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맡아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왜 알 수 없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최종발표는 선거인(투표자) 30,721,459 명 투표했는데, 박근혜 후표 15,773,128표(51.55%), 문재인 후보 14,692,632표(48.02%)가 각각 나와 박근혜 후보가 1,080,496 표 더 나왔다고 했다. 문제는 위 선거결과는 어디까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일 뿐, 어떻게 하여 위와 같이 개표한 결과가 나왔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아!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를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 로 그 투표 개표과정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표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 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아무도 심지어 선거관리를 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관계자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결국 공개 하에 진행된 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로 이겼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진열된 사과를 살펴보고, 사과 1개 5,000원하는 사 과 10개를 사고, 그 값을 50,000원을 지불하고, 가져와 맛있게 먹고 만족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사과의 품질을 보고, 가격의 계산이 명쾌하게 투명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한 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단하신 대통령 후보들과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투 표자(유권자) 3,000여만명의 표를 계산하는 데 있어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대통령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라!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인 것이다!

22 왜 못하는가!!!??? 이 정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 과연 이들이 국민이 위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지를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니면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속여도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가?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보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 하여 발표하고, 이어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통해 의문해소대책을 강구 했어야만 했다. 아래 오마이뉴스에서 보듯이, 선관위 "대선, 무사고 완벽 선거"... 참관인 "사기" 하고 있다. -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라고 그런데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 중앙선관위가 진솔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대선, 무사고 완벽 선거"... 참관인 "사기" 몸싸움 고성으로 난장판 된 18대 대선 개표 시연회 :45l최종 업데이트 :45l 남소연(newmoon)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 표과정 공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c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홍보했고, 일부 참 관인들은 "쇼하지 말라, 사기다"라고 소리쳤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17일 오후 선관위 가 국회 본청 지하에서 연 '공직선거 개표 시연회'의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시연회였지만, 참석자들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으로 시연회장은 난장판이 됐다. "실체없는 의혹, 오해 풀릴 것"... "거짓말 하지 말라" 한영수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과 이경목 세명대 교수 등은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분류) 기계다, 적법한 기계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건 다 사기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외쳤다. 한 전 노조위원 장은 "제어용 컴퓨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속여왔다"며 "전산조직을 개표에 활용할 경 우 지켜야 할 절차를 안 지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 부정의혹 해소를 위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4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열자, 일부 참관인들이 문제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c 남소연 시연에 앞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관리국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 하게 치러졌다"며 "안타깝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개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러졌는지 속을 꺼내 보이고 싶은 심정"이 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일부 참관인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 "약 올리려고 나왔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관리국장은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을 '선거 한류'라고 홍보하며 "개표 과정을 보면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시연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의혹의) 실체가 여기 있다"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욕설도 섞였 다. '실체가 없다'는 말에 흥분한 이 교수는 "선거 부정의 증거가 담긴 영상"이라며 자신의 노트북에서 영 상을 재생해 국회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교수는 허리 통증을 호 소하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같은 난리통 속에 진행된 이날 시연에는 2000장의 투표함 3개, 6000표에 대한 개표가 이뤄졌다. 개표는 개함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개표위원 등을 거쳐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관리국장은 "분류기의 기능은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 표를 분류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일일이 검사하고 구 시군 선관위원장이 또 본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표지 분리기는 해킹할 수 없다, 전산망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며 "암호 코드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관인들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대통령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표과정 공 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c 남소연

25 그러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참관인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참관인 하아무개씨는 "오늘 6000표 개표에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선거 당일에는 9시에 '후보자 당 선 확정'이 떴다"며 "오늘처럼 하나하나 자상하게 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9시에 당선 확정이 뜬 것은 분류 확정이지 수검표 개표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개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개표에 소요된 시간을 봤을 때 수검표가 제대로 됐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백아무개씨는 "수개표를 확실히 안 한 선거구가 있다, 증거가 있다"며 "모 개표소에서 표를 돈 세는 개수기에 넣고 숫자만 맞춰서 집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수개표 하지 않은 것을 바 로 잡아달라는 거지 대선 당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수개표 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2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개표를 안 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 다. 이에 김 관리국장은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늘 시연에서) 더 꼼꼼하게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돕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수개표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라며 "오늘 시연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열 어보면 모든 게 밝혀진다"며 "우리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날 시연에서도 투표수 계산에서 실 수를 범해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개표함을 열었을 당시 투표수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덧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표상황표에 '유효투표수'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해 프닝이 발생한 것. 잘못 표기된 개표 상황표에는 2명의 위원과 위원장의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OhmyNews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 기했는데, 왜 갑자기 선거개표사무에 사용한 중앙전산망서버 를 반납, 교체했는 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가? - 재판 시한 6개월이 지났다! 민주당 문재인은 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엄청난 의혹과 의문이 나 왔는데? 왜 즉시 승복했는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약3%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거꾸로 왜 문재인 후보가 약3%로 졌는가?

26 방송3사와 ytn간의 출구조사가 왜 다른가? 왜 그렇게도 정반대로 표차로 다르게 나왔는가? 선관위 발표보다 방송사 발표가 왜 더 빠른가? 개표방송에서 20% ~ 30% 개표에 이르렀을 때 왜 박근혜 후보가 당선유력 당선 확정이라고 발표했는가? 이 같은 상식 밖의 방송을 했는가? 이렇게 국민을 놀라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방송사까지 보 내지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왜 그래야 하고, 왜 그런 것에 국민들은 승복해야 하는가? ( ( 이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게재문은 누군가가 삭제해버렸음.) 그냥 기계처럼 하라면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란 사실을 전 세계 심지 어 미국의 똥개들도 다 안다. 또, 누군가는 대답해줘야 할 사항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 다. 예를 들면, 지방선관위에서 개표 진행 데이터를 중앙선관위로 보내어지고 난후 그 데이 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 (후후...그러나 알 놈은 다 알고 있다.) 다. 그들 모두는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는 부정선거 강행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 부정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 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상징마크

27 위와 같은 중대한 의혹과 의문들을 풀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출 법했던 것이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설치 및 운영 대법원에 -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소장 제출 - 박근혜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 투표지 수검표 신청 <부록>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활동 발자취 참조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일 꾸리기 참조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 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 사전 여론 조작에 대하여 > 여론조사 왜곡 의혹.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 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정보. 새누리 내부 여론조사, 박근혜 뒤처지고 있다 (고발뉴스 ) 일부 발췌 :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근 소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7일 업로드된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서영석이 취재 한 진짜 여론조사결과 편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 서는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나 결과 등 물증은 업지만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 및 실무선까지 접근해 내린 결론 이 라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새누리당이 설명을 하더라 고 언급했다. 의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지난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꼬집으며 새누리 당에서는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말고, 다 른 걸 가지고 있다. 그쪽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닌 것 같 다 고 지적한 것. 7일 업로드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2 5편 - 대선판세 중간보고 에서도 유 전 장관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 뉴스타파_S2_36회_여론 흐리는 여론 조사 )2013/02/18 16:25 9:55 ~ 20:05 관련 내용

28 여론조사 왜곡 방법 - 집전화 비율을 높이고, 휴대전화 비율을 낮춤. - 여권 편향의 유권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만 여론조사. - 여권에 유리한 방식의 질문 사용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 정권교체 해야 61%, 박 47.4%-문 45.1% (헤럴드경제 ) 선거 전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9% 우세(모노리서치). 문재인 4.9%P 차이로 박근혜 앞서 (플러스코리아 ) 일부 발췌 : 제18대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1.4%로 46.5%의 박근 혜 새누리당 후보를 4.9%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종선 무소속 후보 0.5%, 김소연 무소속 후보 0.4%, 강지원 무소속 후보 0.7%, 김순자 무소속 후보 0.5%였다. < 출구조사에서 전례 없는 의혹이 대두되다! > 방송 3사가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출구조사. 오후 3시까지의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2.2% 우세(문재인 50.8%, 박근혜 48.6%). 방송3사 출구조사, 또다시 오차 범위 벗어나 구설 올라 (조선일보 ) 오후 5시까지(최종)의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1.2% 우세(박근혜 50.1%, 문 재인 48.9%). 불과 2시간만에 3.4%를 뒤집은 것. 다른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문재인이 우세. 1. 삼성 문재인 50.8%, 박근혜 48.6% 2. 한국리서치 문재인 47%, 박근혜 42% 3. 리서치플러스 문재인 50.4%, 박근혜 48.1% 4. 오마이뉴스(리서치뷰) 문재인 50.4%, 박근혜 48% 5. YTN 문재인 %, 박근혜 % 6. 미국 CIA, 문재인의 당선 유력을 예상하고 백악관에 보고 박지원에게 온 기관별 출구조사 문자메시지 (뉴스 )

29 [대선 예측조사-오마이뉴스] 문재인 50.4% VS 박근혜 48.0% (뉴스 ) 일부 발췌 :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18대 대선 예측조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0.4%의 득표율로 48.0%를 얻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06%p. 응답률 18.6%)인 2.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예측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9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적극 투표층(이미 투표를 했거나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 8600명을 대상으로 휴 대전화로 실시했다. YTN 출구조사, 문재인 49.7-박근혜 46.1% (뉴스엔 ) 일부 발췌 : 문재인 후보는 제18대 대선 YTN 출구조사에서 49.7~53.5%를 얻어 46.1%~49.9%를 얻 은 박근혜 후보를 앞섰다. 이는 오차 범위인 만큼 당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스카이데일리 ) 일부 발췌 : 미국 정보당국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가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주재 CIA가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 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부 출입기자들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0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서울 주재 CIA, 전문 보내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 기사입력 :48:00 미국 정보당국인 CIA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유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정보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18대 대선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용지. c스카이데일리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 보다 1.2%p 앞선 것으로 조사된 가운 미국 정보 당국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간주 하는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가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주재 CIA가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부 출입기자들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한편 YTN 예측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49.7~5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후보 (46.1%~49.9%)를 앞서는 것으로 예고됐다.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스카이데일리에 있습니다. < 방송3사 50대 투표율 89.9%는 허위사실로 확인 > 방송3사, 노골적이고 비상식적인 투표율 조작으로 부정선거 앞잡이가 되다! 50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표율(89.9%,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취업자가 많은 50대가 이 정 도로 투표율이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선거 8일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안 맞다

31 - 선거당일 15시에 70% 투표율이 발표되었다. 투표율이 3시간 동안 5.8% 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시간당 1.9% 라는 소리이다. 그 시간대가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건만, 유독 낮은 이유는 의혹을 제기 하기에 충분하다. 과거 그 시간대 투표율을 7%대이다. 이번 선거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균 시간대 투표율을 7.7%이다. - 선거당일 15시까지 출구조사를 참고하여 보면, 문후보가 2.2% 높다고 하였다. 이것이 반대로 박후 보가 3시간 동안 3.6% 앞서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날 총투표율 75.8%이고 15 시까지 투표율 70%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날 15시 까지 92.3%가 투표하였고 나머지 7.7%가 15시 이후 3시간 동안 투표하였다는 해석이 된다. 이것은 시간대 투표율이 1.9%라는 결과로 평균 7.7%에 비하여 너무 낮다. 하지만, 3시 이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이 시간 대 투표율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것은 15시까지 투표하지 않았던 5.8%유권자(약 200만명)가 10명당 박후보 8.2: 문후보 1.8 비율로 박후보를 대략 8:2 이상으로 지지 했어야 한다는 결과이다. 즉 200만표 중 박후보 164만표를 지지할 때, 문후보 36만표가 지지했다는 해석이다. 이 현상은 정상적이라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타 시간대와 너~무 다르다. - 개표진행 중, 경상도 지역의 개표가 90% 개표되었을 때, 64만표차가 났다. 서울은 약 40% 개표되 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8만 표차로 오히려 늘었다. 컴퓨터 조 작이라고 해야 이해되지 않을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50대의 두 후보 지지율 합이 무려 99.9%(박62.5% 문37.4%). 50대와 박근혜 지지율 62.5%를 연결시키면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와 날짜가 됨

32 아래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총람 발표 [표]에 의하면, 50대 투표율이 82%로 밝혀졌다. 다!!! => 이 50대의 두 후보 지지율이 무려 89.9%라고 보도한 방송3사 출구조사는 허위사실로 드러났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하여 방송3사가 근거도 없고 현실로 불가능한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선도 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3% 앞섰다는 여론조 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제 방송3사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여론조사방법과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중간 투표율 공개에서 52분 동안(16:08~16:47, 16:55~17:08) 미미하게 오른 투표율이 8분 동안 (16:47~16:55) 급격하게 오름(MBC)

33 부재자투표 진행 상황에서 17~18시에 투표수가 역으로 줄어드는 도저히 불가사이한 일이 발생

34 방송 3사가 개표 20% 후반(서울 개표 10% 미만)에 박근혜 당선 유력. 개표 30% 후반에 박근혜 당 선 확실이라는 표현 사용. <분석>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나 충격을 주는 비정상 적인 편파보도인 것이고, 방송인으로서 윤리에 벗어난 것이다.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개표 2/3 지점(박근혜 당사 이동 직전)부터 사실상 고정(박근혜 51.6% 대 문재인 48%). 지역별 개표 상황에 따라 득표율이 요동치는 일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고, 서울의 표가 늦게 풀려 후반에 득표율 차가 좁혀져야 하는 정황과도 맞지 않음(전국 개표 93%경 - 11곳 완료, 4곳 95% 이상, 1곳 90% 이상, 서울 71%). 두 후보의 득표수 그래프가 매끄러운 S자 곡선(로지스틱 함수)을 나타내면서 쌍둥이처럼 닮았음(SBS 홈피). 현실에서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35 방송에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수가 조금씩 증가. 이렇게 발표된 투표수가 선관위 투표수를 능가 (SBS). 아래의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된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수 변동이 없는 경우는 흐린 글씨로 표 시하였고, 투표수가 변동한 경우는 원래의 진한 글씨로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 SBS 2012 국민의 선택 시도별 개표상황 ) 방송과 선관위의 서울 25개구 투표수 불일치(SBS 국민의 선택 7회)

36 1분당 득표수와 실제 분당 득표수 불일치(KBS). ( KBS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부 1분간 득표율 ) 1:20 ~ 2:20 1분 동안 박근혜표는 늘었는데( 표 -> 표) 같은 시간 동안 화면에 뜬 1 분당 득표수는 61593, 63677로 서로 불일치. 박근혜 최종 득표율이 51.6%. 아버지의 5.16 쿠데타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 우연? 인천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51.6% 대 48%)과 동일. 서울에서도 긴 시간 동안 전국 득표율의 역(48% 대 51.6%)이 유지. 지나치게 낮은 군소 후보 득표율.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득표율 합이 0.4%. 최종 결과가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신뢰도 95%, 표본오차 ±0.8%)를 훨씬 벗어남. 5 시 출구조사와는 2.4%, 3시 출구조사와는 무려 5.8% 차이. 최종 결과와 YTN 출구조사의 오차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영남은 오차가 크고, 호남은 오차가 작음

37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승.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그 증가분의 상당수가 야권 성향의 20~40대여서 야권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예상 외로 박근혜가 당선. 방송 개표(SBS)가 선관위 개표(30분단위 개표자료)를 앞서감. 선관위, 1분단위 개표자료 의 공개를 지체. 이미 방송에 송출된 자료인데 지체할 이유가 없음

38 선관위, 1월18일 1분단위 개표자료 를 공개(이하 1분 자료). 하지만 서버에서 추출해낸 원본이 아닌 추후에 가공된 자료임이 확인 결과 드러남. ( '1분 자료' 만든 날짜가 1월15일~1월18일로 되어있음.) 선거 당일에 용인시 수지구 투표소 1곳의 집계가 누락되었지만 '1분 자료'에는 나와 있음. < 관련 보도기사 >

39 대선 2700여표 집계 누락 충격 수지구선관위 1곳 투표소 빠뜨려 2013년 01월 14일 (월) 임영조 기자 경기도선관위서 발견 최종 반영과정상 심각한 오류 지적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절차상 하자 및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며 인터넷에서 진행 중인 수개표 청 원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지구선관위의 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수지구 제9투표 소(상현1동)의 집계를 빠뜨려 총 투표수에서 2720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수지구 선관위는 제9투표소가 집계에서 빠진 것은 최근 상현1동 지역 인구가 증가한 광교신도시 투표소 1곳이 추가된 데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용인시가 용인 전체의 집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별로 내려보낸 집계서식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추가된 상현1동 제9 투표소가 집계수식에서 빠져 발생했 다는 것이 수지구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수지구 선관위 관계자는 시가 보낸 서식목록에는 제9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수를 집계할 수 있게 한 수 식에는 빠져 있었다. 결국 투표현황을 입력시켜도 집계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지구 선관위의 공식 입장설명에도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선거 과정 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 선관위가 수지구 제9투표소의 투표현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아내기 전까지 수지구 선관위는 사전에 파악조차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지구의 한 시민은 투표자 집계 데이터 구성에서 생긴 오류가 어 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진짜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경기도 선관위에서 집계누락을 파악하기 전 까지 지역선관위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선관위인데 오히려 불신만 초래하는 꼴이다 라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해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관위가 행정기관인 용인시에서 투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별로 전달한 집계서식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구갈동의 한은수(56)씨는 결국 시가 동별로 내려보낸 서식을 이용해 집계한 데이터가 경기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용인 시가 선거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선관위는 동별로 불러주는 집계수치만 입력하는 일만 하는 것인 지 답답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 관계자는 시가 용인지역 투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집계테이터를 동별로 전달해 시간별 투표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 테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이 번 대선과 관련해 애초 인터넷을 시작으로 제기된 절차상 하자 및 부정선거 의혹 이 정치권 일부까지 이어져 공공연하게 수개표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 집계누락 사실이 알려 지자 시민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삼가동의 김모(29)씨는 대선 후 인터 넷 등에서 이번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용인에서 투표수 집계 오류는 결과를 떠나 과정상 발생한 오류로 청렴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상현1동에서는 총 3만 627명 중 2만 4419명(투표율 79.7%)이 투표를 해 이중 1 만 3113명이 박근혜 당선자를, 1만 1197명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애초 집계에서 빠진 상현 1동 제9투표소 해당 지역 전체 인구는 4723명 중 3578명이 선거인원수로 이중 7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 를 했다. c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40 남양주시의 '투표구별 개표자료'가 '1분 자료'에 반영된 결과를 보면, 진접읍 6투표소 값이 진건읍 6투표소 값 으로 잘못 입력됐고(작성자 혼동 추정), 나중에 총 합계가 안 맞자 진접읍 8투표소가 전혀 엉뚱한 값으로 입 력. 선관위 분당 득표수(1분 자료)와 방송 분당 득표수(SBS) 불일치. ( SBS 2012 국민의 선택 4부 1분간 득표율 ) 0:45 ~ 2:13 1분30초 동안 박근혜의 분당 득표수는 31011, 30005, 23594, 21421, 23663, 27084, 로 변했는데, 같은 시간의 선관위 분당 득표수는 40054, 16527, 32104로 서로 불일치. 선관위가 1월18일 공개한 1분단위 개표자료 가 앞서 1월3일 공개한 30분단위 개표자료 와 불일치. 방송과도 오전 3시 이후에만 일치하고 그 이전은 불일치함

41 박 후보가 이긴 시도 13곳 중 10곳에서 특정 시점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문 후보가 이기는 기현상이 발생(1분 자료). 이는 박 후보의 당사 이동에 맞춰 득표율이 51.6%로 내려간 것과 새벽 0시47분~1시9분경 득표율이 51.7% 에서 51.6%로 내려간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 부산 1:24 ~ 2:5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인천 22:56 ~ 0:5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울산 23:05 ~ 23:16(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세종 21:29 ~ 22:42(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경기 21:00 ~ 1:05(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강원 23:28 ~ 23:35(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충북 22:33 ~ 23:1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충남 22:41 ~ 23:20(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경남 2:09 ~ 2:53(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제주 22:01 ~ 22:53(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가. 약 300종에 이르는 엄청난 국민적 의혹들이 대선 직후 인터넷상에 대두되고, 난무하 였다. * { <부록> 4].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 ~ ) 참조}

42 <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요약 > 방송3사 출구조사는 조작이었다 (이 글도 잘 기억합시다) [ ] (18)대선은 이렇게 조작 되었다.[ ] 점점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 모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추가 MbPr &q =%BA%CE%C1%A4%BC%B1%B0%C5&svc=top3 민주당, 즉각 수검표 나서라 목소리 높아 [ ] ion=sc2 ion2= 폭풍 전야!! 바야흐로 혁명 분위기!!! 한석현님 글 이명박그네 몰락의 조짐!! [ ] x=1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민주통합당에게 고함...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x=1 프레스바이플 미국 동포들 성명서 박근혜 당선무효 해외 유권자 동포들의 두번째 성명발표 [ ] 사람일보 : 미 동포 성명서 ion=sc7 ion2= 수개표 안거쳤다면 박근혜는 당선인 아냐 [진실의 길 ] 1a9a57a031ab3b 부정선거 의혹 다섯가지 검증해보니... [한겨레 허재현기자 ] [잊혀진 속보] 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 투표소개표 좋을 듯! -

43 개표조작 의혹 일파만파... 만약 사실이라면? 60분도 안돼는 시간에 하나의 종잇장으로 5년을 바꾸길 원했다면 필독 국민의 뜻 배신하는 민주당 해산하라 향후, 모든 선거의 100% 전면 수개표를 위한 국회입법 청원건 [ ] 1 백악관,UN,수개표 청원,무효소송, 한국어로 오바마에게 탄원하기 [ ] x=1 선거무효 소송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수개표 청원 서명 : 23만명 (1.16일 23:45 청원서명완료 230,901명) 1&pageIndex=1 등 등 300 여 개 이상의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이러한 엄청난 의혹야기 자체만으로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했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선거관리를 할 능력과 자격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이종우 사무총장 등은 착실히 해명해야 하고, 또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새로이 부임한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나. 중앙선관위,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끝없는 의혹제기와 불신에도 불구 是 正 도 認 定 도 거부하였다! 1). 18대 대선 직전 뉴스타운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과 불신 보도 출처 -

44 전자개표기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자개표기 정확성과 안전성 신뢰성 재평가가지 사용 중단, 수 개표 전환 2012년 11월 13일 (화) 08:09:14 백승목 대기자 1. 전자개표기사용 법적근거는 있는가? 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78조 4에 의거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간 합의와 동조 5에 의해 선관위 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나. 그러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전자개표를 총선대선이 아닌 보궐선거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나 대선 등 전국규모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단순 투표지분류기이냐 개표기이냐? 가.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기호별로 분류를 하여 후보별로 지정된 박스로 보내 는 단순한 기능만 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이다. 나.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능과 프로그램에 의한 계수 및 합산, 중앙서버로 전송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 한다면 이는 어떤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도 해킹과 내부조작 위험에 노출 된 명백한 전자개표기이다. 3. 공개시연(검증?) 결과는 어떠했는가? 가. 기기개발 업체 : (1) (주)관우정보통신 : 2002년 12월 대선당시 이미지스캔 분야를 개발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한 업체 로 현재는 도산상태 (2) (주)한틀시스템 : 하드웨어분야 납품, 코스탁 비상장업체,*(주) 한틀시스템에서 분리 코스닥에 상당 된 셀런에스원은 에스큐엔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제이웨이로 상호를 재변경 현재는 제이웨이로 존속 (3) 바른정보기술 : 운용프로그램분야, 현재는 (주)3IPS로 상호변경 상태(4) (주)인지소프트 : 인식프 로그램분야 나. 2006년 3월 21일 오후 2시 선관위에서 시민단체요구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개최 했으나 시연개시 불과 30여 분 만에 4~5차례 고장과 오작동, 10%이상의 미분류 표와 혼표가 발 생 하여 기기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결정적인 문제는 미분류와 혼표가 그대로 계산되어 실시간 집계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 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시민단체와 선관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 황에서 당시 전자투표 담당국장 김용희가 일방적으로 시연회를 중단한바 있다. 4. 시민단체의 주장 및 요구

45 가. 현재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군 해커부대의 선거 방해 및 해킹 위협 과 내부불순분자에 의한 조작 우려 등 [가짜 대통령]을 선출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권위 있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엄정 하게 재검증, 최고수준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수개표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전자기술시험연구원(KTC)이나 정보기술협회(TTA)에 의한 검사와 계약 및 구 매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따질 것을 요구한다. 다. 차선책으로 여야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개최 시 시민대표 입회 참관과 18대 대선에 사용 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열람 및 현장에서 해킹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 전국 250여 개표소 1700여개 개표기에 개표참관인을 1:1로 증원배치, 개표 효력심사 상황을 실시 간 전 과정 녹화를 허용 할 것을 요구 한다. 5.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도 있다. 가. 지난 10년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던(?) 전자개표기를 공당인 새누리당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 용중단을 요구 할 수가 없다. 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2002년 이후 10년간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보 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의해 사용금지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재선거 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다. 쟁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手 개표로 전환하겠다는 것보 다 더 확실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 예컨대, 10년 된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제작 상 치명적 결함]이 발견 되면 즉각 리콜을 하여 운행 을 중단하고 입고 점검 및 수리 교체를 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처방식이자 누구나 가진 상식이 아닌가? 마. 지난 서울시장 보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이 DDoS 공격을 자행하여 역풍을 일으킨 사 건과 지난 국회 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50여명이 북의 대남공작 전위대라고 할 [민노당 진성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다. 바. 새누리당 지도부나 당직자들의 10년 간 별문제가 없었다. 고 하는 무사안일 한 사고와 판단이 대 한민국의 존망과 운명을 좌우 할 大 業 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는 표어의 뜻이 지금보다 더 절실 한 때는 없었다. c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2). 시민단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조작과 해킹으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 경고 주권자의 투표를 지키는 모임 이 대선 전 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전자개표기의 공직선 거법 위반, 조작의 위험" 등 아래와 같이 의혹제기와 경고하였습니다

46 3). 한나라당 주성영 전 국회의원,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비리 등 의혹제기 언론 보도 주성영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교체 의혹" 기사입력 :45 최종수정 :45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주성영( 朱 盛 英 ) 의원은 8일 지난 16대 대선 당시 전자 개표기 도입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납품업체도 모르게 일부 소프트웨어를 교체, 개표조작 의혹 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본인이 입수한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등에 따르 면 2002년 대선 이틀 전 선관위는 (개표기 사업자인) SK C&C, 관우정보기술도 모르게 외국산 서버프로그램을 `T-Max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격 교체했다"면서 "이는 특 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개표일 당일 T-Max 소프트사 관 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중앙전산시스템 서버까지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송시스 템을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했고, 전송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시.군단위별 투.개표 율, 후보자별 득표율 등을 취합하는 소트프웨어와 이를 다시 각 방송사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T-Max 소프트사 등과 함께 선관위가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선 후 문제가 됐던 전자개표기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우정보기술이 2억원 의 로비자금으로 당시 중앙선관위 정당국장과 선거관리실장, 심사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 서류조작 및 응찰서 대리작성 등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으로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 대선 전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야 및 관련 전문 가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수차례 실시해야 한다"면서 "투표지 스크린 저장기기 에 의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육안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 황에서는 조작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표상황표 출력 및 전송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2007년 4월호 한국논단에 기사 게재 주성영 한나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 믿을 수 없는 전자개표( 電 子 開 票 ) 대선( 大 選 )개표는 손으로 하라!! - 라고 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

47 중지할 것을 공개주장하다! 2007년 4월호 한국논단 4).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고명승 등 2977명, 국회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 원했으나 묵살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고명승 등 2977명이 국회 강창희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묵살되었다!

48 (*청원서 전문 참조 )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 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 : 성명발표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 유엔에 청원 중에 있다. (* 별첨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 구성 청원서 참조)

49 Ⅱ. 제18대 대선은 투표부정 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 부정 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원천적인 투표부정을 했던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 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투표부정(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한 투표용지 (투표지)를 바꾸어치기나 혹은 불법 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부정선거 시비 를 원천적으로 가릴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의 함부로 사용을 가능 하게 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투표부정 행위에 대해 아래에 밝힌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 10항(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가 일련번호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투표지) 자체가 모두 무효인 것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는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를 근거로 개표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모두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선관위가 발표한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는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0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1 항 내지 9 항 기제 생략 ) 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1 항 내지 7 항 기제 생략 ) 8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 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 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 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 , > 3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 4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 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개정 , , > 5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6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 > 7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8투표용지의 날인 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개정 >[제목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1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 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 시 군위원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하 항 생략)

51 4.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일련번호가 부 존재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할 때,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투표용지(투표 지)는 배포 받는 순간부터 투표함에 보관되고, 나아가 개표되고, 또 개표완료되어 투표지보 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반드시 있어야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설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절취된 일련번호지 가 투표용지에서 절취된 후 라도 유권자가 배포 받은 투표용지에는 기표하기 직전에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이므로 투표용지 자체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기표를 거쳐 투표한 투표지로서 그 자 체에 일련번호가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 정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제2항에 2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라고 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해서 구 체적으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방법을 기재,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정 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그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에 투표용지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게 규 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유권자가 투표하는 투표용 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일련번호지 에만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 하지 아니한 것이나,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일련번호를 절취하도록 하여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별도로 보관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의 입법취지인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52 왜냐하면, 절취한 일련번호지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투표용지 는 어디까지나 -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것이 투표용지인 것이며, - 교부 전 투표용지로부터 절취한 일련번호지 가 절취된 상태에서 유권자가 교부받은 용지가 투표용지인 것이며, - 그리하여 유권자가 기표하는 곳에 가서 기표할 그 투표용지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이기 때문인 것이다.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투표용지에는 절취한 일련번호지 가 절취된 상태에 있는 투표용지인 것으로, 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는 것이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것을 이행한 올바른 투표용지인 것이고, 입법취지와 일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받아 투표한 투표용지(투 표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 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점, 그리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강제의무조항을 규정한 것은 반드시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투표지 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를 동시에 각각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하여야 하고, 각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부정 의혹제기나 대리투표, 투표지 바꾸치기, 추가 투표지 투입 등 부정선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과연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대조, 비교하여 구분, 확인이 가능해야 부정을 방지하고, 이 같이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시정 이나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취지인 것이다. 나. 지금과 같은 식의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에만 일련번호부여하 여 투표용지에 관한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왜 투표용지(투표지)도 아닌, 그리고 투표용지(투표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조 각에 불가한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53 - 어디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며 그 보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아무런 사용목적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용도가 없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보 관, 관리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 거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즉, 투표용지에서 투표한 투표지의 바꾸치기나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바꾸어치기 등 부정에 대비한 일련번호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공 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개표할 때의 투표지(투표용지)나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투표용지)가 - 유권자(선거인)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지가 맞는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 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이 확인, 인정되는 것이다. - 아래 공직선거법 제152조에 보면 투표용지의 모형 및 인쇄를 공개, 공고하게 되어 있 어 노출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1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2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 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부정의 소 지를 고의로 노출,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볼 때,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리고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인쇄는 부정 을 방지하는 중대한 핵심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 단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를 언급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는 바꾸어치기의 부정 등을 방지하거나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직선

54 거법 제15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반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인 것이다. 이 같은 투표용지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선거관리는 부정의 소지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 로 구체적인 일련번호부여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제정,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관위원 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부정을 고의 로 방조, 묵인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 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 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 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임 방조하여 불공정 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가. 제18대 대선은 유권자(투표자)에게 교부된 투표용지(투표지)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그리하여 제18대 대선 유권자(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 입한 투표지는 정작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것, 즉 가짜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지를 사전에 완전 배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 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직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치 방임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하고 있을 때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비교 하여 확인할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재검표 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55 그러나 현재로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그 선거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여부의 확 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비교하여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인지를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나, 혹은 제3자에 의해 얼마든지 투표지 혹은 투표함을 바꾸어치 기 하여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어 사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조작하여 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부정선 거를 자행하였음이 모든 증거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 내용증명을 보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 살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제 와서 투표지(투표용지)에 대해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인 범법이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가. 아래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선 거의 투표의 비밀을 보장케 하여 헌법 제67조에 규정한 선거의 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의거 하여 살펴 볼 때, 투표용 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선거인 자신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본인도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것인 이상 어느 누구도 기표한 투표용지에 의 해 선거인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2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 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 , , , , > 3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56 나. 그리고 만약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헌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 항 자체가 위헌한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단계에서부터 동 조항이 배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위 7.항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권자의 선거 권 행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 (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 는 우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언제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항시 개봉이 가능할 정도의 허술한 투표함사용, 현재 투표용지를 전국 어디에서 인쇄할 수 있다는 법적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봉인지 미부착 투표함. 관리가 허술한 투표함 풀림.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 장치. 앞뒤쪽은 플라스틱 봉, 위쪽은 플라스틱 핀만 빼면 잠금이

57 보관되어 있어야 할 투표함 쉽게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58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9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선관위 보도자료 ) 일부 발췌 :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 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현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구 시 군선관 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임 아래 일련번호가 없는 현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절취지 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함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교체하여도 외부 투입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출처]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1편 - 선거 이전 / 투표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 자 베리타스0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가. 독일의 투표용지에는 3개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1개는 투표용지 자체, 1개는 분리 하여 별도보관용, 1개는 유권자(선거인)가 보관용으로 한다. 유사시 대조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나. 우리의 절취된 일련번호지 는 이러한 점에서 아무런 용도나 의미가 없는 비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 요성 역설하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절취선에만 일련번호를 새겨 일련번 호를 교부할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표용지 두 군데 다 남겨야 한다. 혹자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

60 지 일련번호는 다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게 된다. 투표소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 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3 투표지 일련번호 부여 예시 출처 민노총 자유게시판 13.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로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유권자(투표자)에게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 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투표지) 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하 여 그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는 투표부정 의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조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데에다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바꿔어치기 부정을 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게 불투명, 불공정한 선거관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61 개표부정을 어떻게 하였는가? 대해 여기서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개표부정 개괄적 개요 >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제18대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에 의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수 개표 원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분류가 끝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2~3번 씩 육안으로 검표한 다고 밝히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수개표 절차를 준 수하지 않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는 개표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였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방송3사 위주로 시작된 개표방송 약 3시간이 경과하자말자, 박근혜 후보를 당선확정하고 당 선증을 교부했던 것이다. 게다가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회원들이 6개월 걸쳐 개표상황표를 분석, 검토한 결과, 시군구선관위원장 이 공식 공표하기도 전에 이미 방송3사에 사전 개표결과를 전산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였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등에 의거 수개표(7시간 내지 8시간) 원칙에 따라 개표하면 결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사용(3시간 내지 4시간)시간으로 도저히 단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밝혀진 투표지 6,000매의 개표소요시간 2시간15분 의 기준에 의거할 때에도 1.5배 내지 4배 이상 빠른 개표소요시간이었음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사용 3시간만에 의해 당선확정을 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사실, 게다가 개표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공표 전에 방송사 등 언론사에 사전 제공했다는 사실 등은 스스로 선거관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개표관리메뉴얼 등에 의한 수개표(7시간 내지 8시간) 원칙을 위반한 위 법행위인 것이다. 결론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불법 선거관리로서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개표상황표 자체 가 모두 허위공문서이고, 선거무효가 확실하게 확인, 입증된 것이다. < 구체적 개표부정의 실상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 한 개표)를 위반하며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전산조직으로서 그 개 표사무에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중앙선관위가 전혀 그러한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정 절차조차 취하지 아니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수단이라는 미명하에 임의로 사용하여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함부로 자행 했던 것이다. (* 수개표 원칙무시~!!전자개표기사용은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다!!

62 동영상 참조 ) 그 결과에 개표부정의 실상은 개표상황표(개표결과의 결정서 ; 선관위가 발표하는 공문 서)가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 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제18대 대선 전국 252개 개표소의 90% 이상의 대부분 개표상황표는 공선법 위반의 허 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밝혀졌고, 이는 바로 제18대 대선이 선거무효라는 증거입니다. 2. 선거결과 득표결정은 선관위가 집계한 득표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최종 서 명, 날인하여 공식 공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개표결과 공표한 개표상황표 (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적법한 개표상황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 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 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거관위위원회가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공식 공문서이자 공식 결정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발표된 개표상황표에 대해 저희 선거소송인단에서 6개월에 걸쳐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공직선 거법 등을 위법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 임이고, 무효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 개표결과 공표절차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개표결과의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 에 전송하고, 한편으로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비교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개표상황표와 팩스로 개표상황표를 비교, 확인한다는 규정상의 이행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역시 무효인 것이다. 3. 개표부정의 구체적인 실상으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

63 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 行 使 )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가 90% 이상 발견되었다!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할 수 없는 시간에 즉, 당일 18:00 이전인 투표하고 있는 시간(투표시간에 개표기를 돌렸다!)에 개표한 개표상황표(허위 공문서 허위 결정서)가 발견되었다! 使 )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 108개소 중 31개소에서 5%이상의 높은 미분류로 나타남으로 써 조달납품 조건상 미분류율 5% 이상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대선 개표사무 시 사용 불가한 전자개표기를 계속 개표사무에 사용한 그 개표상황표는 허위 결 정서로서 전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상황표에 투표자(배포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개표된 곳이 217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개표로 인정하여 산입, 계산한 것이 확인되 었다!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완료(분류기 분류 전)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분류 완료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시각이 없는(공표시

64 각누락)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 行 使 )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관련 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 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 일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 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뿐만 아니라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로 연결되는 개표상황표 의 보고 선상에 있는 주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일체가 모두 전산조직으로서 위 전산조직 일 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표사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동 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 助 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 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81조 를 각각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제18대 대선 개표사무에서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전자개표기가 명백히 전산조직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다, 수개 표 미실시하여 동 법 제178조를, 참관기능 불능하여 동 법 제181조를 각각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차.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 가 따로 따로 가공, 조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

65 관이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 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에 협조 공모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하.항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의 수개표 미실시와 제181조에 의한 참관인의 참관기능을 불능케 하는 위반을 함으로써 개표과정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선거무효사유가 됨 <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법내용의 사례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1).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수개표는 아래 선관위 개표메뉴얼 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 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66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 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참고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 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 하며,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개표상황표가 90% 이상 발견되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개표하되, 아래 수개 표지침에 따라 철저한 수개표로 검표한다고 천명했으나 실제 개표현장에는 거의 대부분 수 개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개표를 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국회시연회 모습( )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기준시간을 제시했다. 3). 즉, 중앙선관위가 자 전자개표 시 개표시연회 시 개표소요시간 6,000 매 당 2시간 15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소요보다 전국 252개표소의 90% 상당 이상의 개 표소가 무려 1.5배 내지 4.2배나 빠르게 개표함으로써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실 시하지 아니했음이 드러났다. 구분 (선관위 6000매 2시간15분 기준) 지역수 (시/구) 지역 4.0배 이상 ~ 4.2배 4 개 가평. 용인수지, 하남시, 예산 3.5배 이상 ~ 4.0배미만 11개 경주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영통구 등 3.0배 이상 ~ 3.5배미만 33개 광양시, 대구달서구, 부산동구, 오산시 등

67 2.5배 이상 ~ 3.0배미만 44개 시흥시, 완주군, 김천시, 울산 중구 등 2.0배 이상 ~ 2.5배미만 53개 영광군, 구미시, 동해시, 계룡시 등 1.5배 이상 ~ 2.0배미만 56개 양구군, 은평구, 예천군, 창녕군 등 1.0배 이상 ~ 1.5배미만 41개 창원시의창구, 광주시, 옹진군, 신안군 등 {* [별표]-1 구체적인 지역구별 개표시간 비교표( 혹 은 : 참조} 일단 심사집계부 개표종사원은 미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별로 분 류해 합산하고, 무효투표지 등을 분류해 기록한다. 그런데 과연 각 100장씩 묶여 있는 후보자별 투표지 묶음을 선관위 개표 매뉴얼대로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육안으로 재확인 검사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후보의 표가 들어간 혼표 와 무효표 를 가려내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개표시간이 너 무 이르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적어도 투표가 끝난 오후 6시에서 7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날 새벽 1시경에야 당선 윤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3시간이 지나자 벌써 당선 윤곽 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수개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 프레스바이플 박정원 편집위원 이로서 제18대 대선 개표사무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적법한 개표절차 로 인해 그 선거가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4). 개표상황표 중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아래 개표상황표 보기(* [별표]-2 개표 소요시간 참조) 순 위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시각 수 개 표 시 간차이 1 용인시 수지구 3,036매 31일전 : :15 신봉동 개표 불가 강동구길동 제2 2 3,004매 : :09 13분 투 3 포 항 북 구 장 량 동 4,269매 : :18 12분

68 제5 인천남구 학익1 동 2,374매 : :27 15분 광주북구 건국 동 1,718매 : :36 22분 울산동구 남목3 동 3,009매 : :25 13분 전주완산구중화 산1동 3,420매 : :06 12분 김포2동 3,823매(+1) : :21 31분 9 광주남구 동 주월 3,363(+10)매 : :01 20분 10 마포구합정동 2,607(+5)매 : :35 32분 11 가 성동구금1호2.3 3,716(+4) : :34 19분 12 광주동구산수동 2,054(+3)매 : :54 22분 13 안산상록부곡동 3,084(+)매 : :58 9분 14 광주북구건국동 6투 2,805매 : :42 23분 15 전주덕진구송천1 동 3,844매 : :04 8분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5). 개표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실제 개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가 완료되면, 심사집계부에서 100매 묶음 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후루룩 후루룩 하고 날림으로 훝거나, 아예 수개 표 절차 없이 투표지를 개표상황표와 함께 바로 심사위원석으로 이동한 후, 심사위원과 위 원장들이 날인하여 공표를 했다!

69 수개표 미실시를 포착한 동영상이 증거로 나왔다! 동영상을 보라! (????) 중앙선관위가 자 전자개표 시 개표시연 시 전국 252개표소의 90% 상당에 해당하는 개표소가 소요시간 6,000매 당 2시간 15분보다 1.5배 내지 4.2배나 빠르게 개표 함으로써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드러났다. {* [별표]-1 구체적인 지역구별 개표시간 비교표 -> 가장 빠른 개표소 1위는 예산으로 중앙선 관위 시연시 보다 4.2배 빠름. : ( ) 참조}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70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 분???(선거일 31일 전 개표는 불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 월 18일 19시 11 분???(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개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5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4 분???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 를 위반한 것은 곧바로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제91조)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

71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개표의 원칙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할 수 없는 시간에 즉, 당일 18:00 이전인 투표하고 있는 시간(투표시간에 개표기를 돌렸다!)에 개표한 개표상황표(허위 공문서 허위 결정서)가 발견되었다!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 시각 시간차이 비고 대구북구 안동시 강북구수유2동 강북구번제3동 3,140매 : :41 687매 : :57 기권자161명 2,464매 : :19-2,932매 : :21 - 강북구번제2동 용 인 수 지 신 봉 동 2,131매 : : 일 전 에 3,036매 :15 19:11 개표 허위공문서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무효사유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72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 108개소 중 31개소에서 5%이상의 높은 미분류로 나타남으로 써 사용 불가한 전자개표기를 계속 개표사무에 사용한 그 개표상황표는 허위 결정서로서 전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전국 개표소의 미분류한 투표지(미분류표) 비율이 2% ~ 54%에 이르는가하면 5%이상의 미분류 비율로 집계된 개표소의 수가 31/108개소나 드러나 상당수 개표상황표(선관위 결정 공문서)가 조달납품조건상 사용 불가한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전자개표기는 사용불가장비임이 확인, 입증되었고, 이러한 장비를 개표사무에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달청 납품조건에 의거할 때, 5% 이상 미분류 가 발생한 불량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27%의 전자개표기가 5% 이상의 미 분류표가 나왔던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을 중지하고 전면 100% 수개표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정읍 신태인읍 1투에서는 1887표 개표에 미분류표가 무려 1020매 (54%) 나와 전국 최고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또 춘천 소양동 1투는 1835표 개표에 미분류 표가 606표(오차율 33%), 서울 강남 삼성2동 2투는 4176표 개표에 미분류표가 981표(오 차율 23%)가 나오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오차율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불량 불법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개표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아래 조달납품 투표지분류기의 규격 조건상 위법한 불법 장비로서 납품받아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장비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개표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그 개표소에서 출력한 개표 상황표 들은 모두 허위공문서(허위 결정서)로서 적법한 결정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그 투표수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공고 조달청 내자 공고 제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투표지분류기 수량 : 650대 단위 : 대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일시 : 2002/02/20 13:

73 납품기한 : 추정가격 : 7,090,909,090(* 부가세 별도) (중간 내용 생략) 조달납품 규격조건 : 2. 구입대상장비 및 용역규격 가. 투표지분류기 규격 나. 운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기능요건 (1)투표지분류기준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여야 함 투표지분류기준 : 별지참조 <별지> 투표지분류기준 1. 기본원칙 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붕 류장치로 분류해야함. 나.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 다른후보자의 유효표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 서는 안됨 다....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 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 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2. 세부기준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 미분류 비율로 집계된 개표소의 수가 31 개소/108 개소 > 1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 표 총미분류율 박미분류표 문미분류표 군미와 무효 비고 2 용인수지구 % 경기평택시 % 부천오정구 % 강원원주시 % 포항시북구 % 청주흥덕구 % 서울강동구 % 부천원미구 %

74 10 경북구미시 % 경북상주시 % l (1) 12 경북안동시 % 강원강릉시 % 강원고성군 % l (2) 15 강원동해시 % 서울강남구 % l (3) 17 대전유성구 % 서울노원구 % 부산영도구 % 경기시흥시 % 전북익산시 % 서울서초구 % 전남여수시 % l (4) 24 경기광명시 % 충남서산시 % l (5) 26 대구달성군 % l (6) 27 전남광양시 % l (7) 28 서울시중구 % 충남공주시 % l (8) 30 서울마포구 % 충남부여군 % l (9) 32 충남청양군 % l (10) 33 경기가평군 % 경남함양군 % l (11) 35 경북경산시 % 경남거제시 % 안양만안구 % 서울성북구 %

75 39 청주상당구 % 서울서대문 % 경북봉화군 % l (12) 42 전남강진군 % l (13) 43 전북고창군 % l (14) 44 제주서귀포 % 충남계룡시 % 충북괴산군 % l (15) 47 광주광산구 % 전남구례군 % l (16) 49 대구시동구 % 서울동대문 % 대전시서구 % 부산강서구 % 세종시 % 울산시동구 % 인천강화군 % l (17) 56 경기과천시 % 경남거창군 % 전남고흥군 % l (18) 59 전북군산시 % 제주제주시 % 충북단양군 % l (19) 62 경기여주군 % 경북김천시 % l (20) 64 광주시남구 % 대구시남구 % 대전대덕구 % 부산기장군 %

76 68 울산울주군 % 인천계양구 % 경기하남시 % 경기화성시 % 경남고성군 % l (21) 73 경북울릉군 % l (22) 74 전남곡성군 % l (23) 75 전북김제시 % l (24) 76 충남금산군 % l (25) 77 경기오산시 % 부산사상구 % 충북보은군 % l (26) 80 광주시동구 % 대구시중구 % 대전시동구 % 부산시남구 % 서울강북구 % 울산시북구 % 경기구리시 % 인천시남구 % 강원삼척시 % 경남김해시 % 포항시남구 % 전북남원시 % 충남논산시 % 충북영동군 % l (27) 94 광주시북구 % 대구시서구 % 대전시중구 % 충북제천시 %

77 98 부산연제구 % 서울강서구 % 전북정읍시 % l (28) 101 울산시남구 % 인천남동구 % 강원속초시 % 성남분당구 % 경남남해시 % l (29) 106 전북무주군 % l (30) 107 부산금정구 % 전남순천시 % 충남당진시 % l (31)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율 박미분류표 문미분류표 군미와 무효 5%이상 31/ < 위에서 미분류율 5% 이상인 곳 31개소만 정리하여 모으면 다음과 같다. > 순서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 표 총미분류율 박미분류 표 문미분류 표 11 경북상주시 % 군미와 무효 비고 l (1) 14 강원고성군 % l (2) 16 서울강남구 % l (3) 23 전남여수시 % l (4) 25 충남서산시 % l (5) 26 대구달성군 % l (6) 27 전남광양시 % l (7) 29 충남공주시 % l (8) 31 충남부여군 % l (9) 32 충남청양군 % l (10)

78 34 경남함양군 % l (11) 41 경북봉화군 % l (12) 42 전남강진군 % l (13) 43 전북고창군 % l (14) 46 충북괴산군 % l (15) 48 전남구례군 % l (16) 55 인천강화군 % l (17) 58 전남고흥군 % l (18) 61 충북단양군 % l (19) 63 경북김천시 % l (20) 72 경남고성군 % l (21) 73 경북울릉군 % l (22) 74 전남곡성군 % l (23) 75 전북김제시 % l (24) 76 충남금산군 % l (25) 79 충북보은군 % l (26) 93 충북영동군 % l (27) 100 전북정읍시 % l (28) 105 경남남해시 % l (29) 106 전북무주군 % l (30) 109 충남당진시 % l (31) 합계 1,694,521 합계한 투표수 모두 무효가 됨 * 정확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5% 이상의 미분류율이 나온 위 108개소 중 31개 지역의 투표수 총 합계 1,694,521 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미분류율 과다에 의한 31개 지역 개표상황표가 무효 처리되는 투표수는 이를 도합하면, 결 국 전체 투표수 합계 1,694,521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을 중 지하고, 전면 100% 수개표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79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1,080,496 표 차 { 선관위 발표15,773,128(51.55%) - 14,692,632(48.02%)}로 당선되었는바, 위 무효처리대상인 1,694,521 표가 당선표 차 1,080,496 표를 충분히 능가하고 있어 이 경우만으로 볼 때에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역시 선거무효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실제 미분류 한 구체적인 개표상황표를 살펴보자!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미분류 매 수 미분류 비율 결과비고 강남구삼성2동 4,176매 :23 981매 23.49% 영등포구여의도 3,045매 :57 505매 16.58% 구미시고아읍 2,667매 :18 415매 15.56% 강남구대치2동 2,787매 ;16 327매 11.73% 강남구역삼2동 3,133매 ;26 406매 12.95% 강남일원본동 3,639매 :45 661매 24.88% 강남구대치1동 2,885매 :37 718매 24.88% 2투표구 강남구대치1동 2,454매 :35 657매 26.65% 4투표구 도곡1동 4,117매 :22 602매 14.62% 일원본동 3,503매 :13 598매 17.07% 2투표구 개포2동 3,548매 :35 596매 16.79% 도곡1동 3,417매 :44 569매 16.65% 1투표구 강남세곡동 3,695매 :13 548매 서초구방배4동 2,629매 :54 209매 7.76% 전북정읍신태인읍 1,887매 : 매 54.05%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전국 1만 3542곳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230군데서 투표소 유령이 나타 났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개표상황표에 투표자(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 가 개표된 곳이 230곳이나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개표로 인정하여 산입, 계산한 것이 확인되었다! < 전국 유령 투표한 곳 > : -

80 대선 개표시 교부수보다 투표지가 더 나온 곳 연번 지역 투표구 교부수 투표수 차이 1 강원 춘천시 소양동3투 1023표 1024표 1표 2 강원 춘천시 후평3동2투 1425표 1426표 1표 3 강원강릉시 교1동2투 2509표 2510표 1표 4 강원속초시 청호동1투 1666표 1667표 1표 5 강원속초시 교동2투 2283표 2284표 1표 6 강원태백시 심수동1투 1851표 1852표 1표 7 강원태백시 구문소동2투 761표 762표 1표 8 경기고양시 덕양구행신1동3투 2787표 2788표 1표 9 경기광명시 광명6동2투 3877표 3878표 1표 10 경기광명시 소하1동3투 2737표 2741표 4표 시의원 보궐선거 11 경기광명시 소하2동9투 2333표 2335표 2표 12 경기광주시 오포읍9투 3639표 3640표 1표 13 경기광주시 초월읍 6투 2585표 2587표 2표 14 경기광주시 초월읍 8투 3234표 3235표 1표 15 경기광주시 곤지암읍2투 2483표 2485표 2표 16 경기광주시 도척면2투 1757표 1758표 1표 17 경기광주시 광남동3투 2745표 2746표 1표 18 경기남양주시 와부읍2투 2867표 2868표 1표 19 경기남양주시 퇴계원면1투 3798표 3802표 4표 20 경기남양주시 도농동3투 3617표 3619표 2표 21 경기남양주시 별내동1투 3674표 3675표 1표 오기, 0으로 22 경기동두천시 불현동2투 1649표 1650표 1표 23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1투 3985표 3986표 1표 24 경기부천시원미구도당동 3투 2973표 2974표 1표 25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2투 3487표 3488표 1표 26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3투 3020표 3021표 1표 27 경기수원시장안구송죽동3투 3187표 3188표 1표 28 경기시흥시 대양동6투 1889표 1890표 1표 29 경기시흥시 신천동4투 3124표 3125표 1표 30 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3투 3077표 3078표 1표 31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1투 2651표 2652표 1표 32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1투 3165표 3166표 1표 33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2투 3083표 3084표 1표 34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3투 2369표 2370표 1표 35 경기안성시 안성3동2투 1904표 1906표 2표 36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1동2투 2532표 2534표 2표 0으로 정정 37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1투 3253표 3254표 1표 38 경기안양시만안구박달1동3투 2387표 2388표 1표 39 경기양주시 백석읍4투 3205표 3206표 1표 40 경기양주시 양주2동9투 2046표 2047표 1표 41 경기여주군 점동면1투 1867표 1868표 1표 42 경기용인시기흥구 구갈동7투 1977표 1978표 1표

81 43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2투 2885표 2887표 2표 44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3투 2789표 2790표 1표 45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8투 2113표 2114표 1표 46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10투2119표 2111표 2표 47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11투2496표 2498표 2표 48 경기용인시기흥구 동백동5투 2543표 2544표 1표 49 경기용인시기흥구 상하동3투 2574표 2575표 1표 50 경기용인시기흥구 보정동7투 1058표 1059표 1표 51 경기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5투3464표 3465표 1표 52 경기용인시수지구 상현2동5투 3396표 3397표 1표 53 경기의정부시 의정부1동2투 2120표 2121표 1표 54 경기의정부시 녹양동3투 2294표 2295표 1표 55 경기천안시동남구 풍세면1투1124표 1125표 1표 56 경기천안시동남구 일봉동2투 2220표 2221표 1표 57 경기천안시북구 부성동13투 3406표 3407표 1표 58 경기평택시 신평동 5투 1652표 1653표 1표 59 경기하남시 신장2동1투 2297표 2298표 1표 60 경기하남시 덕풍3동5투 2841표 2842표 1표 61 경기화성시 우정읍6투 1061표 1064표 3표 62 경기화성시 동탄면1투 1979표 1980표 1표 63 경기화성시 동탄3동3투 2436표 2437표 1표 64 경남거제시 옥포2동5투투 2527표 2528표 1표 65 경남거제시 장평동 6투 2990표 2991표 1표 66 경남고성군 회화면투표소 2501표 2502표 1표 67 경남김해시 장유면13투 2575표 2576표 1표 68 경남김해시 대동면3투 1663표 1664표 1표 69 경남김해시 동상동2투 2378표 2379표 1표 70 경남김해시 심안동1투 3406표 3407표 1표 71 경남울산시남구 삼호동4투 2947표 2948표 1표 72 경남울산시동구 대송동2투 2530표 2531표 1표 73 경남울산시동구 남목3동1투 3009표 3010표 1표 74 경남울산시북구 농소3동7투 3734표 3735표 1표 75 경북영천시 금호읍6투 1090표 1091표 1표 76 경북영천시 화산면2투 810표 811표 1표 77 광주시광산구 우산동2투 1721표 1722표 1표 78 광주시광산구 운남동2투 1945표 1946표 1표 79 광주시광산구 수완동 3투 3650표 3651표 1표 80 광주시남구 사직동2투 1969표 1970표 1표 81 광주시남구 월산동 2투 1724표 1725표 1표 82 광주시남구 주월1동 1투 3353표 3363표 10표 83 광주시동구 동명동 2투 1727표 1729표 2표 84 광주시동구 계림 1동 3투 1517표 1519표 2표 85 광주시동구 산수2동 1투 2051표 2054표 3표 86 광주시동구 지원1동 1투 2465표 2466표 1표 87 광주시북구 우산동1투 1717표 1718표 1표 88 광주시북구 두암1동 3투 1828표 1830표 2표 89 광주시북구 두암2동 5투 3073표 3074표 1표 90 광주시북구 건국동 6투 2804표 2805표 1표 91 대구시달서구 장기동3투 3847표 3848표 1표

82 92 대구시달서구 진천동5투 3203표 3204표 1표 임의 정정 93 대구시달성군 구지면1투 1240표 1241표 1표 94 대구시북구 침산2둥2투 3186표 3191표 5표 임의정정 95 대구시북구 읍내동3투 3589표 3590표 1표 임의정정 96 대구시북구 태전2동동1투 3548표 3549표 1표 임의정정 97 대구시북구 관문동4투 2706표 2707표 1표 98 대구시수성구 수성1가동3투 3175표 3176표 1표 99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투 1305표 1306표 1표 100 대전시대덕구 중리동 6투 2159표 2160표 1표 101 대전시동구 중앙동 3투 2054표 2055표 1표 102 대전시동구 가양 1동 4투 2738표 2739표 1표 103 대전시동구 용전동 4투 3143표 3144표 1표 104 대전시서구 변동3투 2078표 2079표 1표 105 대전시서구 내동2투 2168표 2169표 1표 106 대전시서구 갈마2동 3투 3173표 3174표 1표 107 대전시서구 관저2동 1투 3848표 3849표 1표 108 대전시유성구 유천2동 4투 3573표 3574표 1표 109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3투 2619표 2620표 1표 110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4투 3216표 3217표 1표 111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9투 2796표 2797표 1표 112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11투 3770표 3771표 1표 113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12투 2023표 2024표 1표 114 대전시유성구 전민동1투 2800표 2801표 1표 115 대전시유성구 전민동4투 2673표 2674표 1표 116 대전시유성구 구죽동4투 2209표 2210표 1표 117 대전시유성구 구죽동5투 3609표 3610표 1표 118 대전시중구 태평2동 6투 3829표 3832표 3표 119 부산사하구 하단1동3투 3211표 3212표 1표 120 부산사하구 하단2동5투 3637표 3639표 2표 121 부산사하구 장림2동3투 2775표 2776표 1표 122 부산사하구 다대1동9투 1532표 1533표 1표 123 부산해운대구 반여1동6투 2740표 2741표 1표 124 부산해운대구 재송1동4투 2531표 2532표 1표 임의수정 125 부안군 부안읍3투 1962표 1963표 1표 126 부안군 부안읍4투 1701표 1702표 1표 127 부안군 부안읍5투 2180표 2189표 9표 128 부안군 부안읍7투 937표 938표 1표 129 부안군 주산면2투 827표 829표 2표 130 부여군 양화면 2투 746표 747표 1표 131 부여군 임천면 1투 1304표 1305표 1표 132 부천소사구 심곡본동제2투 2672표 2673표 1표 133 부천소사구 범학동4투 3126표 3127표 1표 134 부천소사구 역곡3동6투투 2646표 2647표 1표 135 서울강남구 삼성2동3투 4152표 4154표 2표 136 서울강남구 대치2동4투 2786표 2787표 1표 137 서울강남구 역삼2동4투 3132표 3133표 1표 138 서울강남구 논현1동1투 2666표 2667표 1표 139 서울강동구 성내1동 2투 2624표 2625표 1표 140 서울강북구 삼각산동8투 2094표 2096표 1표

83 141 서울강북구 삼각산동8투 2094표 2096표 2표 142 서울강서구 화곡 1동8투 2804표 2805표 1표 143 서울강서구 염창동 1투 3,234표 3,235표 1표 144 서울강서구 등촌2동1투 3114표 3115표 1표 145 서울강서구 염창동 1투 3234표 3235표 1표 146 서울강서구 화곡1동2투 3,353표 3,354표 1표 임의수정 147 서울관악구 신사동3투 2934표 2935표 1표 148 서울광진구 자양2동3투 2593표 2594표 1표 149 서울구로구 구로1동4투 2417표 2418표 1표 150 서울구로구 개봉2동5투 3191표 3192표 1표 151 서울김포시 김포동6투 3822표 3823표 1표 152 서울김포시 김포1동12투 3060표 3061표 1표 임의수정 153 서울김포시 장기동6투 1887표 1888표 1표 154 서울김포시 풍무동6투 2532표 2533표 1표 155 서울김포시 김포1동6투 2511표 2512표 1표 156 서울노원구 월계1동2투 2781표 2782표 1표 157 서울노원구 공릉1동4투 2676표 2677표 1표 158 서울노원구 공릉2동7투 3086표 3087표 1표 159 서울노원구 중계4동3투 3578표 3580표 2표 160 서울노원구 상계9동3투 3313표 3314표 1표 161 서울도봉구 창5동2투 2431표 2432표 1표 162 서울마포구 공덕동4투 2560표 2561표 1표 임의수정 163 서울마포구 서강동6투 1715표 1716표 1표 164 서울마포구 서교동3투 2626표 2627표 1표 165 서울마포구 합정동2투 2602표 2607표 1표 166 서울마포구 상암동1투 2642표 2643표 1표 167 서울서초구 잠원2투 2698표 2699표 1표 168 서울서초구 양재1동4투 2430표 2432표 2표 169 서울성동구금호2.3가동1투 3712표 3716표 4표 170 서울성동구 금호4가동3투 3077표 3078표 1표 171 서울성동구 옥수동2투 2799표 2800표 1표 172 서울성동구 옥수동5투 2524표 2525표 1표 173 서울성동구 응봉동3투 3228표 3229표 1표 174 서울성동구 성수1가1동2투 3241표 3242표 1표 175 서울성동구 마장동3투 3147표 3148표 1표 176 서울성동구 사근동2투 2287표 2288표 1표 177 서울성북구 월곡1동6투 3759표 3760표 1표 178 서울송파구 거여2동4투 2519표 2520표 1표 179 서울송파구 잠실3동2투 2,135표 2,136표 1표 180 서울양천구 목5동5투 2979표 2981표 2표 181 서울양천구 신월6동3투 2779표 2780표 1표 182 서울양천구 신정7동1투 2365표 2366표 1표 183 서울양천구 부재자 8413표 8415표 2표 184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5투 2591표 2592표 1표 185 서울은평구 응암1동1투 2965표 2966표 1표 186 서울은평구 갈현1동2투 2739표 2740표 1표 187 서울은평구 진관동4투 3524표 3525표 1표 188 서울은평구 진관동10투 2733표 2734표 1표 189 서울은평구 불광1동2투 4083표 4084표 1표

84 190 서울은평구 역촌동 7투 2642표 2643표 1표 191 서울종로구 혜화동5투 1916표 1917표 1표 192 서울중구 신당2동 4투 2,384표 2,385표 1표 계수착오 193 서울중량구 묵1동4투 3595표 3596표 1표 숫자수정 194 인천시 검단1동3투 2593표 2594표 1표 오기했다함 195 인천시 청라1동1투 3715표 3716표 1표 오기했다함 196 인천시 연수구송도2동3투3111표 3112표 1표 197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동6투2250표 2251표 1표 오기했다함 198 인천시 부평구심정2동3투투 2512표 2513표 1표 정정표시 199 전남강진군 칠량면투표소 1744표 1745표 1표 200 전남나주시 세지면투표소 2100표 2101표 1표 201 전남담양군 대전면1투 2052표 2053표 1표 202 전남무안군 청계면3투 903표 907표 4표 203 전남무안군 현경면1투 395표 396표 1표 204 전남보성군 겸백면투표소 925표 926표 1표 205 전남여수시 여서동2투 2151표 2152표 1표 206 전남완도군 완도읍 1투 3013표 3014표 1표 207 전남장성군 진원면 2투 793표 794표 1표 208 전남장성군 남면 2투 1324표 1325표 1표 209 전남화순군 화순읍13투 2125표 2126표 1표 210 전북고창군 공음면2투 811표 812표 1표 211 전북전주시완산구 완산동1투 1957표 1960표 3표 212 전북정읍시 수성동5투 2379표 2380표 1표 213 전북정읍시 내장상동1투 2362표 2363표 1표 214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4투 1889표 1890표 1표 215 제주서귀포시 동흥동 2투 2706표 2707표 1표 216 제주서귀포시 동홍동 3투 3158표 3159표 1표 217 제주시 건입동 2투 1766표 1767표 1표 218 충남공주시 우성면 1투 827표 828표 1표 219 충남공주시 금학동 1투 2403표 2404표 1표 220 충남공주시 신관동 2투 2524표 2529표 8표 221 충남서산시 부석면 1투 1395표 1396표 1표 222 충남아산시 음봉면 4투 2876표 2877표 1표 223 충남아산시 둔포면 2투 776표 777표 1표 224 충남아산시 도고면 2투 878표 879표 1표 225 충남아산시 온양5동 3투 1523표 1524표 1표 226 충남예산군 신안면 1투 1926표 1927표 1표 227 충남태안군 고남면투표소 1550표 1551표 1표 228 충북옥천군 군북면 1투 1269표 1270표 1표 229 충북제천시 한수면면투표소 508표 509표 1표 230 충북청양군 운곡면 2투 393표 394표 1표 총265표 (오기, 정정표 제외)

85 [ +1 현상이 나타난 전국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 정리] 광주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마포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성동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광명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동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노원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실제 유령투표를 한 구체적인 개표상황표를 살펴보자! 18대 대선에서 수많은 부정투표(유령투표)를 했다. 그 증거들은 무엇인가? 1)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86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미분류: 175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5명이나 투표했다?? 다섯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동견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5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5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2) 마포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87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 수: 2,607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5 귀신이 투표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강명애씨는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개표상황표를 심사 후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3)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88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712 매 투표 수: 3,716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4 귀신이 투표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방돈석씨는 4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4)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89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737 매 투표인수: 2,741 매 미분류: 5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4명이나 투표했다?? 4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준의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4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5) 대전 중구태평2동6투표구 개표상황표

90 대전 중구 태평2동 제6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829 매 투표인수: 3,832 매 미분류: 5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덕락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91 6)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051 매 투표인수: 2,054 매 미분류: 7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병철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서명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92 <분석> 투표지교부수보다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의 증거이다; 이경목 전산학 교수 주장) 이런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가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전산운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익산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자(배포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개 표된 곳인데, 역산하여 억지로 숫자를 맞추어 조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 투표지가 투표자보다 많다는 사실은 실로 1매를 불법 추가 투입한 것인지, 10매를 바 꾸어치기한 것인지, 100매를 바꾸어치기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 투표용지(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어 얼마든지 바꾸어치기 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선거관리를 한 중앙선관 위의 책임인 것이다. 위 < 제18대 대선 투표부정에 대하여 > 참조 } 위 230개소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 및 불법 전산망 서버를 이용하여 부정선거 를 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는 전체가 전산조직으로 조 작한 부정선거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역시 선거무효가 분명한 것입니다. 입증자료 해당 개표상황표 첨부 참조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개표지역 투표수 분 류 완 료 시 위원장 공표 시 간 차 이 각 시각 (-) 동대문구 2,629매 : :21-1시간43분 서초구방배4동 4, : :47-1시간21분 안양시동안구 3,478매 : :41-3분 도봉구창2동 3,255매 : :25-14분 영등포구당산1동 2,857매 : :51-3시간29분 제주시조천읍 1,322매 : :07-32분 오산시신장동 2,959매 : :55-1시간35분 부산영도구청학동 2,939매 : :20-1시간40분 강북구우이동 3.217매 : :40-48분 결 과 비 고

93 강북구송중동 2,636매 : :22 +????? 너무+됨 강북구수유2동 2,464매 : :19 - 투표시간 목포시용당2동 2,159매 : :35-2분 목포시용해동 1,602매 : :04-4분 목포시죽교동1 1,200매 : :57-7분 목포시죽교동2 1,320매 : :38-8분 목포시하당동 2,629매 : :33-11분 목포시이로동 1,934매 : :13-11분 목포시연동 1,877매 : :42-11분 목포시연산동 1,857매 : :46-11분 목포시부흥동 2,534매 : ;53-12분 목포시목원동 2,042매 : :02-12분 목포시삼학동 2,214매 : :03-13분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 결 과 비 시간차이 시각 고 무안군현경면 395매 : :12-58분 무안군운남면 638매 : :21-1시간22분 무안군삼향읍 726매 : :13-1시간43분 무안군해제면 846매 : :15-1시간45분 무안군일로읍 408매 : :12-1시간47분 천안시 신안동 2,177매 : :59-1시간35분 안산시상록본오1 2,756매 : 시간14분 투표중 개 표 발 표 안산시상록사1동3 3,410매 : :38-1시간23분 투표중 개 표 발 안산시상록본오3 2,528매 : :56-1시간36분 안산시상록사1동6 2,845매 : :18-30분 강남구일원동 2,604매 : :45-46분 유성구온천1동 3,145매 : :32-12 표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분류 완료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시각이 없는(공 표시각누락)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시간차 위원장 공표 이 시각 (-) 결과비고 인천시남동구 1,908매 :02 없음 구월4동 서울성북동 2,511매 :14 없음 제3투표구 강원홍천군동면 1,301매 :54 없음 제1투표구 강원홍천읍2 884매 :52 없음 제2투표구 강원홍천읍3 1,532매 :01 없음 제3투표구

94 강원홍천읍6 471매 없음 제6투표구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에서 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관련 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 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 전산조직 일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 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뿐만 아니라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로 연결되는 개표결과공표 (개표상황표)의 보고 선상에 있는 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일체, 그리고 방송사 에의 제공경로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일련의 개표사무(개표방법 및 개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조직인 것이다. 1).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 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개표결과 보고체계를 밝 혀 안내하고 있다

95 2). 그림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고, KBS에서 방송하는 절차 3). 개표소 개표사무처리도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표 관련 [흐름도] 투표함 개함*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 집계부 투표지 정리 투표지 분류 투표지심사 집계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 보고** 투표지 포장 봉인 * 투표함은 개표상별로 1개씩 개함함. ** 개표참관인 언론기자에게 개표결과를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 < 순천 선관위의 안내도 >

96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178조 제3항 위반한 것 [그림 12. 보고용PC의 용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

97 동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이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심사, 집계부에서 심사, 확인하는 단계에서 1차로 집계결과를 입력, 확인, 저장하고,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면 다시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기 저장된 내용과 개표상황표를 대 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송하도록 운영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에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불법한 절차이다. 이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의 불법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중앙선관위에서의 팩스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가 누락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수신된 팩스 이미지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의 누락은 불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 절차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일반적인 팩스의 기본 규격은 상단에 수신시각, 송신자전화번호 및 수신자전화번호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 김현 승

98 이로서 중앙선관위는 위 일련 전산조직 일체(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 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공직선거법 제278조 포 함)에 의해 개표방법 및 개표절차 등에 대한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동 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에 따 라 개표사무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 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러함에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거짓 주장을 함)에 대해 전산조직이 아니고 단순한 기계장치 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위 법조

99 제1항, 제2항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하는 홍보행위로서 중앙선관위가 철저히 허위주 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자행 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허위주장임을 입증하겠습니다. e-선 거 정 보 ( 호) 선거법 안내 1390 / 홈페이지(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Q3.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투 표라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기표문양이 뚜렷하지 않은 투표지를 미분류표로 정리 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하게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무효표 + 어느 후보에 투표한 표인지 애매한 표)로 구분하는 수작업개표의 보조기기임

100 < 반론 >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위 그림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여 제어용 컴퓨터가 부착되어 작 동하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 에 의해 통제되어 구동되며, 독자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장비임 에도 마치 단순한 기계장치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지적하면, 전자개표기 구성은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출력기(프린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개표가 시작되면, 일단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로 투입되고 후보별로 분 류되어 한편으로 100매 묶음이 나오고 한편으로 출력기에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어 나오 는 전산조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전산집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이 전산조직{전자개표기 구성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로 그램 내장) + 출력기(프린터) : 제품명 HDP-2500V}은 개표사무에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투표지분류기 부분만을 들어 기계장치 라고 하며, 제어용 컴퓨터 부분 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제반 법적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아무런 변명도 답변도 하지 아니 하고 불법을 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 [표]에서 밝히고 있는 1).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2). 투표분류기 활용개표는 수작업 개표의 8단계 중 2번째 정당 후보자별 분류 를 육안(수작업) 대신 투표지분류기로 처리 3).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이 감시 촬영하는 가운데 여러 단계 의 육안 심사 확인을 거쳐 최종 개표결과로 확정 등의 위 설명들은 위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구성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 퓨터(전산운용프로그램 내장) + 출력기(프린터) : 제품명 HDP-2500V}의 하나의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어용 컴퓨터 부분 에 대한 법적조치가 없는 한 공허한 거짓말에 불과하고 구차한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아래 그림에서는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 인(off-line)으로 독자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전산조직{전자개표기 구성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로그램 내 장) + 출력기(프린터) : 제품명 HDP-2500V}으로 혼용하고 있어 더욱 불분명한 태도로서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101 그리하여 중앙선관위상황실이나 시도선관위 개표상황실에서 처리하는 개표사무의 개표절 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절차를 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 들지 아니하여 참관인들을 전혀 참석치 아니하게 하고 개표소에서 팩스로 전송한 개표상황 표에 대해 대조, 확인하는 개표절차에 대해서 참관치 못하게 하는 등 구멍 뚫린 참관인제 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상황실이나 시도 선관위 개표상황실에서 불투 명하게 몰래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처리하는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다. Q4. 투표지분류기 운영 시 해킹이 가능한가요? ㅇ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off-line)으로 독자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ㅇ 투표지분류기는 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오프라인(off-line)으로 운영합니다. < 반론 > 중앙선관위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ㅇ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프 라인(off-line)으로 독자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ㅇ 투표지분류기는 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오프라인(off-line)으로 운영합니 다. 하고 있으나, 개표소에서 보고용 pc(컴퓨터시스템)로 개표상황표를 별도로 보고 하는가하면, 시도 선 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역시 보고용 pc(컴퓨터시스템)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고, 나아가 그 개표결과를 역시 전산망을 통해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전산조직인 전산망에 의한 개표절차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02 중앙선관위(선거2과)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라는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안내하면서, Ⅱ. 투표지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중에서 m 개표결과 보고(집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 확인(심사 집계부의 확인ㆍ심사 위원검열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 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의 위 주장은 무의미한 것이고, 거짓주장인 것입니다. 즉, 개표소 의 개표사무와 무관하게 시 도선관위나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선거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그리고 전산망을 통해 방송사에 제공하는데 이르는 과정에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동시에 위와 같은 보고용pc에 의해 전산망(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 보고되는 개표절차는 곧 전산조직(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부 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의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의 법적 위반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불법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사이버침 해 등의 보안대책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한 해킹 혹은 조작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개표절차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이에 대해 고의로 불투명, 불공정한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그 관심을 단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에 만 집중하게 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고 하여 자신들의 양심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허위 홍보에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03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을 미리 조작하여 분류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데? ㅇ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 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ㅇ 선거일 전일 정당 후보자 관계자와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 을 하고 시연을 마치면 최종 시험운영한 DB를 삭제한 후 제어용 컴퓨터를 봉인 하여, 선거일에 개표참관인(선거일 전일 제어용컴퓨터 봉인에 입회한 참관인 포함) 이 확인하기 전까지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ㅇ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현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투표지분류기의 집계결과를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육안으로 대조 확인 하고 이 과정을 개표참관인이 확인하므로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임 2]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과정

104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를 위법한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 열거한다. 1). 중앙선관위의 위와 같이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 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 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은 불가 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여 밝히고 해명하는 자체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제어 용 컴퓨터 장착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의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 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계장치 라면 위와 같은 해킹 등을 우려하는 설명이나 보완조치가 전 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2). 위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 에서는 전자개표기 구성은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래그램 소스) + 출력기(프린터)에서의 투표지분류기 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관위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투표지분류기 라고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을 혼동케 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째든 여기서 Q5.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 에서의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 컴퓨터(전산운용프래그램 소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중앙선관위가 투표 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전산조직이고, 여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 표사무의 개표방법과 개표절차가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확인해 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만을 두고 투표지분류기는 off라인으로 운 영되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외부넷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stand alone 방식으로 해킹 방지 라고 억지 설명으로 조작, 해킹을 방지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 그림의 설명에서 개표소 현장에서만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과를 개표결과 입력(수작업)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 컴퓨터에서 개표집계시 스템에 입력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망에 보고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 이고 개표절차 임을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05 중앙선관위 책임자나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자의 적으로 해석하고 선거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용납할 수 없는 직무수행인 것이다. 정 말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5).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선관위 자체에서 개표부정, 개표 조작 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제어용 컴퓨터로 작동, 통제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운용 시스템)을 기계장치라고 계속 반복 거짓말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객관적 사실을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자 공직자들이므로 중앙선관위가 전산조 직으로 조작해서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는 국민들의 주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6). 중앙선관위는 시 도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으로 보 고된 것과 대조,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이 점, 즉 시 도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으로 보고 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절차의 하나이 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 는 전산조직(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동시에 시 도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전산망으로 보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의 점도 역시 전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절차의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제대로 처리되 는지를 감표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것이다. - 또한 시 도선관위상황실에서 개표상황표를 보고받아(Fax) 대조, 확인하는 절차 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이 점을 중앙선관위는 관계서류로서 밝혀주 어야 하는 것이다. 7).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상황실에서 시군구선관위의 개표소 및 시 도선관위상황 실에서 전산망(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각각 개표상황결과를 보고받아 방송사 등 언론에 제공 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이 점도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과 개표절차의 하나임이 명백하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 제2항에 의해 규제되고, 구속되는 전산조직(컴퓨 터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의 방법과 절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는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상의 개표방법 및 개표절차에 관한 공지, 안내내용에서도 다음과 같다

106 나). 2단계

107

108 다). 3단계 라). 4단계

109 마). 5단계 다시 한 번 더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와 보고용 PC(컴퓨터)의 사용과 관련 위[표]의 해당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10 이상 각 단계에서의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와 보고용 컴퓨터의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가). 1단계 :... 나). 2단계 :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제어용 컴퓨터에 입력한다. 다). 3단계 :... 라). 4단계 : 보고용 컴퓨터(pc)에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입력 저장(* 저장버턴 클릭)한다. 마). 5단계 :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면, 보고용 컴퓨터(pc)에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 를 입력 저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보고(* 전송버턴 클릭)한다. 라고 밝혀,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이 일련의 전산조직(*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해당)에 의한 개

111 표시스템(전산관리시스템)임을 확인해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9). 개표사무에 사용된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내지 보고용 pc 등 선관위 전 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이 일련의 전산조직이라고 확인된 이상, 공직선거법 부칙 제5 조 제2항에 의거 당연히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장비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담당부서인 선거 2과 홍진영 주임은 투표지분류기 에 대해 "문서를 확 인해본 결과 독립된 전문 공사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공인검증 인증서 없어 :18l정병진(naz77)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의 굵직한 선거마다 지난 10여 년간 줄곧 사 용해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국가공인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지분류기의 공인 검증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담당부서인 선거 2과 홍진영 주임은 "문서를 확 인해본 결과 독립된 전문 공사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어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공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묻자, 중앙선관위 법제과 이 지연 주임은 "현 공직선거법에 그런 법령은 없다"고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부 김영식 수석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표준과의 한 직원 또한 "발주처인 선관위가 기기 도입 때 업체에게 인증을 요구해야지, 국가기관 장비라 해서 반드시 공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가 국가 공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령은 존재한다. 전자정부법 제56조 1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 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 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38조 1항도 관련 법령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공직선거법 부칙5조 2항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장비'가 아닌 '단순기계장치'라 주장하고 있어 현재 공직 선거법 부칙 5조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2 중앙선관위 기록물관리과 원상연 주무관은 선관위가 '보고용 PC' 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보고용 PC' 는 개표장에 설치된 PC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전용망에 연결돼 있다. 해킹이나 프로그램 조작, 바이러스 따위의 위험이 있기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 류기) 못지않게 '보안,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장비다. 즉, '보고용 PC' 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 법 장비임이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보고용 PC 사용, 법적 근거 없어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 직에 의한 개표) 위반행위이고, 선거무효 사유입니다. 아래 오마이뉴스에 정병진님께서 게재한 기사 내용에서 선관위 직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 라고 밝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곧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그 개표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선거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있듯이,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는 곧 그 선거가 무효된다는 것이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법적근거가 없는 보고용 pc를 개표절차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 관리를 한 자체만으로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전 현직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님! 어느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선거무효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게시는 분이므 로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선관위의 보고용 PC 사용, 법적 근거 없어 "내부 규정에 의한 사용일 뿐" 해명... '해킹 조작'에 대한 안전성 확보돼야 :07l최종 업데이트 :07l정병진(naz77)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각종 선거에 매번 사용하는 '보고용 PC'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정보공 개 청구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0일, 중앙선관위에 "개표시 사용하는 보고용 PC의 법적 근거와 18대 대선에 사용된 보고용 PC의 제품 규격"을 밝혀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기록물관리과 원상연 주무관이 12일 연락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할 관련 문서가 없고 민원에 해당하므로 구두로 통보하고자 연락했다"고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중앙선관위 공식 답변을 원하므로 회신은 문서로 해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몇 시간 뒤 원 주무관은 간략한 회신을 해왔으나 전화로 통보한 사실을 다 적시하진 않았 다. 그는 선관위가 '보고용 PC' 사용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고 했다. 내부 규정이란 선관위 사무편람 '개표결과의 보고'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원 주무관이 전해 준 그 내용은 이렇다

113 중앙선관위 회신 보고용 PC 사용 법적 근거와 제품 규격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c 정병진 "일선 사무국 과장은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모든 읍면동 투표구의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상황 표와 후보자의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대조확인해서 보고 책임자가 상급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고 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보고용 PC'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무편람 지침만 놓고 보면 개표 데이터 보고를 '보고용 PC'가 아닌 팩스 같은 다른 형태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더욱이 사무편 람은 선관위 내부 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요컨대 원 주무관에 따르면 선관위가 개표시 사용하는 '보고용 PC'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보고용 PC는 각 지역 선관위가 상급기관에 '개표상황 보고'의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일 뿐이다. 때문에 "제품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지역선관위마다 사용하는 '보고용 PC'가 다 다르다 "고. 보고용 PC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개표장 사무총장 뒤에 보고용 PC가 보인다. c 안단테사랑 제공 보고용 PC로 데스크 탑을 쓰든 노트북을 쓰든, 선관위 자체 PC를 활용하든 임차해서 쓰든 그건 각

114 지역 선관위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이전부터 줄곧 '보 고용 PC'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긴 세월 개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로 활용해 왔음에도 법령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보고용 PC'는 개표 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실시간 보고할 때 사용하는 기기다. 개표장에 설치 된 PC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전용망에 연결돼 있다. 해킹이나 프로그램 조작, 바이러스 따위의 위 험이 있기에 보고용 PC 운용 사진 오른쪽 사무총장 뒤에 세 명의 여직원이 보고용 PC 주변에 있다. c 안단테사랑 제공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못지않게 '보안,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장비다. 그럼에도 '보고용 PC'는 사 용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제품 규격마저 통일돼 있지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10년 넘게 계속되는 중이다. 위법성 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라 주장한다.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대선, 총선 같은 선거에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178조(개표의 진행) 4항에 따른 중앙선관위 규 칙 99조 3항에 의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놓고 이렇게 치열한 공 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선관위의 '보고용 PC' 사용이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으로써 논 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0). 그러므로 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무모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 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 제1항, 제2항을 모두 위반하며 정체 불명의 불법 장비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했음이 확인, 입증되는 것이다. < 의미 >

115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 및 불법 선관위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 전체가 전산조직에 의해 조작한 부정선거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역시 선거무효가 분명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아.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에 補 助 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 수 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181조를 각각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제18대 대선 개표사무 에서 개표의 주수단으로 사용하여 전자개표기가 명백히 전산조직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다, 수개표 미실시하여 동 법 제178조를, 참관기능 불능하여 동 법 제181조를 각각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의미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를 각각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개표부정이 이루어진 이상,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 전체가 전산조직에 의해 조작한 부정선거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역시 선거무효가 분명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sbs 개표방송에서 중앙선관위 개표결과발표보다 더 빨리 보도를 했다. sbs에서는 중앙선 관위의 발표를 받아서 방송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특히 sbs 개표방송에서 개표 20% ~ 30%미만 상태에서 :30 경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다! (* sbs 개표방송 참조) 민주통합당 참관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개표사무의 참관을 포기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러한 sbs 개표예측분석실에서의 방송사실자체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불법 방송인 것 이다. 여러 가지 개표예측분석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예측분석시스템 내용을 밝

116 혀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이 또한 그 이유, 배경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아래는 네티즌 반응 > 18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되었던 TV 개표방송과 선관위 발표의 통계 숫자가 많이 달랐습니다. 12월 19일 개표방송 이후에 발표된 투표자수가 언론사, 방송사 마다 달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숫자를 선관위에 보내면, 그 전부를 합산한 것이 투표인 수이 며, 투표율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개표방송 초반부와 후반부에 투표인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그날의 투표수를 여러 번 번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관위 측은 왜 그리해야만 했는지 매우 의문이 생깁니다. 선관위 발표 통계표를 보다가 몇 가지 이 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차. 납득할 수 없는 혼표(* 다른 후표자표 혹은 무효표가 나운 것) 발생한 전자개표기는 개표조작을 입증하고 있다! 1). 박근혜 후보의 투표지분류기 함에 문재인 표가 들어가 있음 전남 순천 개표소에서는 개표기가 문재인 후보의 표를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117 2). 박근혜표 100매 묶음에서 나온 문재인표 10매 - 서울 서초구 또한 서초 개표소에서는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표 묶음 안에 문재인 후보의 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논 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 사건의 경우 선관위는 선관위 조사원이 미분류표를 박근혜 후보의 표로 잘못 인 식하여 개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였으나 100표 묶음에서 온전하게 기표된 표가 98표라는 점 에서 미분류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기기가 불량이라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해서 생긴 일 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문제의 책임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박근혜표 100매 묶음에서 나온 무효표 - 서울 서초구 ( 박근혜표 묶음에 무효표가 섞여 있다고 항의하는 참관인 )(1)

118 ( 박근혜표 묶음에 무효표가 섞여 있다고 항의하는 참관인 )(2) 3). MBC 개표방송 혼표 영상 촛불 시사 leno= &act=web_search&szkeyword=%ea%b0%9c%ed%91%9c%eb%b0%a9%ec%86%a1 카.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 표)가 따로 따로 가공, 조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1). 상당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 공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시간대별로 개표소 개표집 계현황과 중앙선관위 상황실에서 종합 집계하여 방송사에 제공, 발표한 개표집계현황(전자 개표기:분류기운용현황)이 방송보도가 선관위 공표보다 먼저 보도되는 등 각각 다르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 아래 분류기운용현황 참조) (1)

119 (2) 위 이미지는 중앙선관위가 방송3사에 제공한 경기 남양주의 1분당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선거소송인 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표상황표와 대조한 결과 지역선관위의 투표구 수와 중앙선관위의 투표구 수가 다릅니다. 경기 남양주 선관위의 개표상황표에 의한 투표구 수는 119개이며, 중앙선관위가 방송3사에

120 제공한 1분당 데이터에 의한 투표구 수는 97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현행법 상 지역선관위원장의 공표 전에는 보도자료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지 역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하기 전에 최대 90분 전에 방송3사에 1분당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선 관위는 무슨 근거에 의한 자료료 방송3사에 1분당 데이터를 제공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정보센타장과 면담 중에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와 관계없이 중앙선관위는 임의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방송3 사에 제공했다는 시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선관위의 경우도 경기 남양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는 모든 공식적인 자 료는 지역선관위가 보고한 자료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의 자료와 관계없는 가공의 데이터로 시민을 능멸했습니다. 이는 즉각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 또한 임 의 가공된 데이터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즉각 진실을 밝 혀야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인단과 시민수사단, 시민법률단, 시민알림단은 지속적으로 분석결과를 시민 여러 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국 14,300여 개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 간이 소요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특별편집}중앙선관위 18대 대선 개표조작 ( 전체 현장 동영상) * 7월 30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개표조작 추궁 녹화 동영상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개표는 투표구별로 시간대별로 순서에 의해 집계 가 되어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개표소 선관위원장의 최종 검열확인 후 개표결과를 공표 한 후에 언론사에 제공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위 남양구 개표소의 개표상황표 분석한 결과{* (2) 경기남양주 분류기12대운용 [표]의 제공일시, 공표시각} 에 의하면, 실제 그 시간대별로 집계, 공표한 개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중앙선관위에 서 언론사에 제공되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표]에서 보면, 제공일시(붉은부분) 란의 시각이 공표시각(힌색부분) 의 시각 보다 앞 서서 빨리 제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개표공표 및 방송 절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으로 드러나 있는 것 으로서, 선관위원장의 공표도 하지 아니한 개표결과가 방송언론에 먼저 제공되어 발표되었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로 개표하여 발표한다는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볼 때, 경기 남양주 선관위의 개표상황표에 의한 투표구 수는 119개이며, 중앙선관위가 방 송3사에 제공한 1분당 데이터에 의한 투표구 수는 97개로 밝혀졌는바, 그럼에도 최종 데이 터는 동일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21 즉, 위 [표]에서 제공일시(붉은부분) 란의 시각에 제공된 개표결과는 선관위원장의 공표 시각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가공, 조작된 개표자료 로 확인되는 것이다. * 위 내용은 유권소 김현승 IT보안업부분야 전문가의 분석결과임 * 이경목 전산학 교수 제공

122 3). 아래 경북 경산선관위의 경우도 경기 남양주와 같은 상황인 것이다. 4). 그리고 순천시, 대전 유성구, 부산 사상구, 전북 임실, 전남 여수 등의 선관위 자 료에서도 선관위원장의 대선개표결과 '공표' 앞서 방송사에 데이터 '제공' 되었음이 발견 됐다. ( 참조) 이는 전국 252개 개표소와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각각 따로 따로 개 표결과가 조작되어 발표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고, 나중에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집계 내용을 꿰맞추기 하여 발표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5).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전산실 박혁진서기관은 이 같은 분석자료를 어떻 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요? 저희는 중앙선관위 선거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 고 하며 해명을 하지 못하고, 개표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6). 중앙선관위는 개표소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하기 전에 1분 이상 최대 90분 전 에 방송3사에 1분당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7).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와 방송사에서 발표 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 아래 한 시민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출처 참조) 선관위의 부정선거 - 투표수 조작의 완벽한 증거 정치 plan (jeje0828) 122.* 추천 225 비추천 0 조회 8143 댓글 :27 선관위의 투표수 조작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선관위는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실시간 개표방송이 나가는 방송국에 투표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즉 대선 개표방송 초반부의 투표자수와 개표방송 후반부의 투표자수가 전국 투표수, 각 시도 투표수에서 다르게 나타난 방송 장면을 캡쳐 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23 MBC는 개표방송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선관위에서 개표를 시작하자 전국투표자수를 30,161,138 (무려 선관위 홈피게재 수보다 56만321표가 적음)로 공개했고, 당시 당선자의 확정수까지도 14,931,553 이라고 발표를 했다. KNNSBS(sbs부산경남방송)는 개표방송 초기에 제시한 투표수와 개표방송 후반에 제시한 투표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개표방송 중에는 이미 투표시간이 끝났으므로 일반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을 텐데, 누가 표를 더 늘려 놓았을 까? 선관위가 미리 정해놓은 득표율에 맞춰주기 위해서 방송국이 투표수를 조작한거임??? [전국 투표자수] 중앙선관위 : 30,721,459 MBC : 30,161,138 (-560,321) KNNSBS 개표방송 초반부 : 30,580,976 (-140,483) KNNSBS 개표방송 후반부 : 30,726,775 (+5,316) --- 개표 93.2%시점 이는 바로 중앙선관위가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조작의 부정을 자행했 다는 증거인 것이다. 8). 이는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안내한 개표절차에 의거 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 제3 항을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9). 이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그 개표결과를 조작하여 개표 부정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 부정선거 확증 -> 재선거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1). 전국 252개 개표소의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물론 선관위 자체 개표관리메뉴얼에 규정한 바대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증거자료에 의해 입 증되었다. 2). 중앙선관위가 남양주, 경산시 등 개표소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방송사 등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음이 밝혀졌다. 3). 중앙선관위는 미리 박근혜 후보 등의 득표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 실이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정보공개자료에서 밝혀졌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자 수정하여 만든 전산자료(송파구 선관위 자료실 - 개

124 표진행상 투표구별(대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제18대 대선결과와 동일할 수 있는가? 4). 위 카.항 7)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와 방송사에 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서 제18대 대선 결과 를 조작하여 언론사에 제공, 발표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 <부록> [5]와 참조) 6). 그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증거에 해당하는 선관위 전산망 서 버(선거관리시스템)를 불법으로 교체하여 은폐하였던 것이다. 완전범죄를 기도했던 것이 다. - 선거소송인단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투표함 등 선거기록 일체 를 확정판결 시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임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 개표 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를 위반하며 전산망 서버(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관련 선거기 록)를 임의로 교체 했다. 이는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기도를 한 것이다.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된 개표집계현황과 그 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 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위법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선거관리시스템 제어 용 컴퓨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집계처리 되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제18대 대통 령선거 시 개표된 개표집계현황과 그 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 는 사람이 없다! 참조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할 직무수행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된 개표집계현황과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불공정 불투명하게 불법 선거관리한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 관이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 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에 협조 공모한 것이다! (* 구체적인 법령위반 내용은 아래 6.항의 라.항 참조)

125 {* 이상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 주최로 가진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대한 비판 글( ) 및 동영상( 에 의해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 확인함. 참조} [경향포토]18대 대선 개표 부정의혹 제기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제18대선 개표 과정 부정의혹을 제기한 선거소송인단모임 소속 회원(한영수 대표, 이경목 교수 등)들이 1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 제어 PC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개표절차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심대한 위법행위가 존 재한다! 1. 중앙선관위는 수개표를 한다고 규정해서 공식발표를 하고도 스스로 개표사무원들에게 이 개표사무 관련 수개표실시 요령과 방법을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 2. 위 1항에서처럼 개표사무원에게 수개표실시 요령과 방법을 교육실시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표소 개표실시 시에 전자개표기만으로 개표하고 규정된 대로 전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 로서 제178조를 위반한 것이다 조 3항에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공식 공표하기 이전에 사전 언론에 제공할 수 없다는 법규를 위반했다.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사용 불가한 불법 장비임에도 개표사무에 사용을 강행하여 위법했 다

126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해서 기계장치라고 하여 개표사무에 사용하고 있다. 가사 중앙선관위의 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제어용 컴퓨터는 명백히 전산조직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사용 불가한 것이다. 꼭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중 에서 제어용컴퓨터를 떼어내어서 명실상부한 투표지분류기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어용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한 것이다. 5. 중앙선관위가 개표절차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이 전산조직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부 칙 제5조(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한 것이다. 가. 시군구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개표소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뿐만 아니라 개표결과를 입력하는 컴퓨터 및 전산망 서버 나. 시도선관위의 전산망 서버 및 개표상황표 점검 및 집계, 입력 등을 관리하는 시도선관위 상황 실 등의 컴퓨터 다. 중앙선관위의 전산망 서버 및 개표상황표 점검 및 집계, 입력, 방송 언론사에 발표자료를 제공 하는 등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상황실 등의 컴퓨터 등 모든 일련의 컴퓨터 시스템은 전산조직인 것이다. 라. 노트북이나 무선 랜 등의 전산망 연결여부에 대한 투명한 선거관리가 되지 안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개표분류기가 사실상 전자개표기이고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결과도 조작이 가 능하며, 외부와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안대책이 논의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했고, 선관위 자신들의 사람들로만 보안대책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보안대책 및 검증절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앙선관위가 위 4.항과 5.항에서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사무절차 에서 사용한 임대차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여 개표현장에서 임의로 철거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으로써,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와 그 절차에 관련한 모든 자료와 기록 을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이종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동 법률을 위반하고, 중대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은폐했던 것이다. 8.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법관)과 선관위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개표사무를 처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개표사무를 공정하게 수행,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행사하여 공표해야 하는데, 실제 거의 90% 이상의 개표상황표가 -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를 범 하고 있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한 검열의 일환으로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확인되었다. 9.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행사하여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발표, 언론에 제공한 1분당 데이 트를 살펴보면 남양시 경우 119개 투표구를 97개로 합산하여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 항을 위반하고 있다

127 자 e-선거정보로 밝힌 바에 의하면, 전자개표기의 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 고 하나, 실제 일방 국민에게 공개한바가 없으며, 위 소스 공개에 대해 그 내용을 실제 검증을 받은 절차가 없는 것이다. - 이 점은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 나아가 전자개표기의 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는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 는 장비이며, 동 법조의 적용을 받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 이는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불법 장비인 것이다. - 이로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1항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에 사용불가 장비인 것이다. - 그러하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대통령을 선출한 결 과이므로 선거무효인 것이다. 11.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는 기능상 제179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법조 제179조를 위반한 것이다. 12. 전자개표기는 참관인의 참관기능을 할 수 없는 장비이고,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 앙선관위가 참관인의 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관리를 하여 동법 제181조를 위반한 것이다. 13.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 입력 집계처리하는 컴퓨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따라 개표소는 전국 252개 시군구선관위에 두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 실은 시도선관위 상황실과 그 전산 망서버, 중앙선관위상황실과 중앙선관위전산망 서버 등에 대해 개표절차의 중요한 개표소에 해당하는 데에도 이에 대해 개표소를 간주하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아니했음은 물론 참관인을 참관케 하지 아니 한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의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표절차에서 개표내용이 국민 앞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상식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불투명, 불공정, 비공개 등 상태 하에 이루어진 개표절차에서 는 개표결과가 전혀 육안이나 수작업에 의한 계산에서와 같은 정확성,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부정의혹을 제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혹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로 자의적으로 해석, 위반한데 기인한 것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개표절차를 위반한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14. 중앙선관위가 제150조 재10항을 위반하는 투표부정을 하였다. - 이는 원천적인 부정선거이다. - 전자개표기사용을 통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완전범죄로 할 수 있는 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다. 14. 결국 헌법 제114조, 제24조, 제67조, 헌법 전문,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 등등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다. 15.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물론 대통령 후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은 개 표부정을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16.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사전 전산보안이나 전산조직의 전문가 출신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가하면 직접 선거캠프,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노원병 사무실을 방문 등 수차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이다. 역시 개표부정을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128 17. 위에서와 같이 개표소 현장의 개표부정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개표부정에 관해서 언론기자들의 취재기사가 전혀 없다는 점, 선관위 제공사항만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언청난 불법로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점도 불공정한 선 거관리로서 하나의 부정선거라 할 것이다. 하나의 그 근거로서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불법 허위 홍보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그 대담성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론이 선관위 불법, 부정선거를 취재조차 하지 아니하 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8. sbs 등 방송사가 20%~30% 개표시점에서 박근혜 당선유력이란 당선을 기정화 하는 속단의 방 송사 발표는 최종개표결과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누가보아도 개표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표부정인 것이다. 방송사의 이러한 방송태도는 불공정한 개표방송인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 경시하는 언론의 방자하 고 안하무인의 태도이며, 선거문화를 황폐화시키고, 부정선거를 함부로 해도 무관하다는 분위기를 조 장하는 것이다 참관인들의 감표 등의 의욕을 무력화하는가하면 개표사무원들의 지속적인 공정한 개표진행을 방해 하는 것이다. 이를 제재하지 아니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했다는 책임을 져야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도하여 고의로 개표결과 를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 제어 용 컴퓨터}인 전산운용프로그램으로 조작한 부정선거임과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선거 관리시스템) : 제어용 컴퓨터}을 사용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로 엄청난 열정에너 지와 감정, 시간 및 예산경비 등 국가적 국민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중앙선관위는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 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이었음이 확인 됐다!

129 6차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 오프 집회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조회 339 추천 :31 개표부정은 주권박탈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체 뽑는 행위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며 이룩해 놓은 주권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후세대들에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같이 찾읍시다! (맛동산님)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국정원장 대선개입과 지시는 명확하게 형법 제87조 내지 91조의 내란죄, 국헌문란죄에다 선거무 효라고 확인하는 것이다

130 -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선거개입 현장에서 발각되다 -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지시가 사실로 드러나다 원세훈 국정원장, 2009년 취임하여 4년 넘게 자리 유지. 이는 김형욱 이후 최장 기록.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부활. 두 사람은 수시로 독대. 결국 MB 이름 나오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 일부 발췌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 대 통령이 국정원장-대통령 독대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장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통령을 독대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 정보를 보고 해 왔다. 복수의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은 국정원장의 독대보고 내용은 둘만 아는 것 이라면서도 그 당시 보 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 비밀일 뿐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정보동향은 물론, 민심과 여론 동향 도 필수 보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고 말했다. 대선 100여일 전 이명박-박근혜 100분간 비밀 회동. - 경찰조사관 권은희 수사과장이 양심선언하다! -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증거 폐기하여 선거개입을 은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다. 선거무효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지금까지 최고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저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대선개입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았으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국정원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중앙선관위 개표부정과 새누리당 윤정훈 목사 십알단사 건 구속과 판결이 있었던 선거무효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소문으로 동네 약수터에서 번져가고 있 습니다. 그러면 시국회의도 선거무효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무효기준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즉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법의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은 민법의 경우 사정을 인용하는 것을 공직선거법도 그런 줄 알고 발언하는 분들이 의외 로 많이 있으며, 변호사들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이점을 명심하여 판단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장 대선개입과 지시는 이미 검찰에서 지시와 댓글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게 범죄가

131 성립되어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범죄를 결정한 것입니다. 3.15부정선거 이후 판례를 보아도 명확하게 선거무효라고 확인할 것입니다. 2. 새누리당 윤정훈 목사는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하여 sns 불법선거운동하다가 즉시 구속과 동시에 재판결과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를 2개 설치하여 당선되면 당연히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도 동일하게 선거무효가 되는 입니다. 3.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은 공직선거법의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위반을 하고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둘째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고 당선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개표를 완전히 누락한 것입니다. 셋째 개표참관 불능방치입니다. 개표반을 참관인수 범위에서 설비를 하여 완벽한 참관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참관인 수보다 많은 개표반으로 인해 참관을 할 수 없는 개표반이 속출한 것입니다. 투표지를 완전하게 참관인이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기 세 경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여 완벽한 선거무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1호와 제2호는 검찰과 법원에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선거무효입니다. 제3호도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거무효입니다. 이정도 사건은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로써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 사건규모가 제1호와 제2호는 수류탄이라면 제3호는 핵탄입니다. 개표부정인 핵탄을 국회가 숨기고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어제 시국회의에서는 대통령사과와 국정원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에서도 주장했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선거무효판결을 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루고,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체를 하든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 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권한을 회수하고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정치인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위를 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132 그러므로 시국회의는 정확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정치가 우민화 시킨 시민을 깨어나게 하여 질서 정연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고라의 글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한영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국정원의 이러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개입행위는 1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배와 제18조(정치관여죄) 2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다. 원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내란죄에서 국헌 문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내란죄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로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가 되고 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사유이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 한웅 변호사 검찰의 부정선거 주범인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해체를 하든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사과와 국정원 개혁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 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방치, 방임, 방관, 방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이종우 사무총장 등은 착실히 해명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새로이 부임한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 는 것이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 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국정원, 이미 2009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에 가담. ( [한겨레포커스] 국정원 흑역사 )0:00 ~ 1:48 "국정원 '댓글공작' 2008년 촛불 이후 시작됐다" (오마이뉴스 ) 검찰 "원세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반대 활동 지시" (중앙일보 ) "국정원, 盧 서거 때도 추모 비판댓글 유포" (연합뉴스 ) 12월11일 민주당, 국정원의 선거개입 현장 신고. 여직원 자택 앞에서 대치. 이후부터 수개월간 인 터넷에서 여론조작 게시글이 줄줄이 삭제됨. 국정원직원 '여론조작 혐의자' 장시간 문잠그고 버텨... (서울의소리 )

133 국정원이 증거인멸 위해 '뽐뿌'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바이플 ) "국정원 여직원 글 삭제돼... 현재 증거인멸 중" (오마이뉴스 ) 선관위와 경찰이 자택을 바로 압수수색하지 않아 여직원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범. 김기용(경찰청장) 지시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압수수색 무산. [단독]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댓글 오피스텔 압수수색 막았다 (한겨레 ) "경찰청장(김기용)이 국정원직원 숙소 수색영장 신청 막아" (조선일보 ) 12월11일 저녁 권영세 주재로 새누리당이 대책회의를 염. 12월11~16일 권영세(새누리당 종합상황 실장), 김용판(서울경찰청장), 박원동(국정원 국장)은 수차례 전화 통화. "권영세, '댓글녀' 대책회의도 열었다" (노컷뉴스 ) 12월13일 국정원 여직원 문 개방. 수서경찰서에 컴퓨터 제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컴퓨터 분석 의뢰. 문 개방 후 여직원에 대한 체포/구속이 없어 여직원이 추가로 증거인멸하고 국정원과 입 맞출 시 간을 확보함. (속보) 국정원 직원이 취재기자 때리고 여직원 구출 (서울의 소리 ) 12월14일 새누리당 의원들, 경찰청 방문하여 수사 발표 독촉. 이때 독촉한 내용이 경찰의 수사 내 용과 상당 부분 일치해 파문. 경찰, '국정원 댓글녀' 의혹 새누리당 요청대로 수사? (노컷뉴스 ) 12월14~16일 김용판(서울경찰청장), 주말에도 출근하며 분석상황을 직접 보고받음. 보고서를 수기 로 작성하고, 분석상황을 수서경찰서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 12월14일 서울경찰청,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최초 확인. 12월15,16일 서울경찰청, 허위 보도자료 작성. 12월16일 박원동(국정원 국장)이 김용판(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발표 독촉. 김용판 "국정원 간부 전화 받았다"..외압 의혹 (SBS ) 12월16일 22시 대선후보 3차 TV토론 종료. 직후에 차문희(국정원 차장)가 김용판(서울경찰청장)에 게 전화를 걸어 심야 수사 발표를 독촉함.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 12월16일 22시40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허위 보도자료 송부. 분석자료는 이날 밤 모두 폐기. 12월16일 23시 수서경찰서, 허위 수사 발표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줌. 박선규(박근혜 대변인)와 국정원, 경찰의 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 김무성(새누리당 총괄본부장)과 박근혜는 수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함. 진선미 警 국정원 수사 내용, 새누리에 실시간 유출 의혹 (고발뉴스 )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TV토론, 유세를 통해 수차례 허위사실 유포(국정원 무죄), 상대 후보 비방 (인권 유린, 감금), 범죄자 두둔(불쌍한 여직원). ( 박근혜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선언' ) 12월17,18일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분석자료도 송부 요청. 서울경찰청은 이를 거부하다가 대선 당일이 돼서야 허위로 꾸민 분석자료를 줌.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 ) 오마이뉴스 보도기사 : MB 정부 결정적 시기에 심리전단은 바쁘게 움직였다 [단독]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여론 조작의 전모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자료 전문공개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인터넷 공작 2120페이지 전문보기 ( 따라서 검찰이 내란죄, 국헌문란죄 중죄인( 重 罪 人 ) 원세훈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하 고 그 부하직원들을 기소유예결정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검찰권 행사로서 상식 에 벗어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직무수행이 명백한 것이다

134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 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 방임 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 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선관위 서버(전산조직)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에 의할 때,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 체제에 대한 하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규정 및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 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 운용하고 있는 정 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정보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있어 그 보안책임을 직무유기하여 묵인, 허용하여 중앙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한 공범이다! - 개표부정에 의한 부정선거의 방조, 은폐, 묵인 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에 고의적인 직무유기하 다! 제18대 대선 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직무에 부여된 의무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했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 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 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 정선거를 하였다

135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 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 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전자개표 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 이다. 가.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 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 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 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 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 >

136 4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 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1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 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 권고의 이행 2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1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 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 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개정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 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 정 >

137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 보통신망을 불법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 성 무결성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조정한다. 제8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1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2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 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3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 시행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 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3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4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수행한다. 제10조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1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 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계획 또는 공격사실,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국가기 밀의 유출 훼손 등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수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정보를 제공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때 중앙선관위원회 김능환 대법관은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및

138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에 있어 위에 열거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보안대책마련과 관련 반드시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의 사전 협의, 보안대책강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정반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위와 같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 무에 불법 사용하며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은 상호 협력 공모 묵인하지 않으 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엄격하게 지적하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전 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 (국가사 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조정한다. 등에 의거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협조 허락 없이는 전산조 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으로 부 정선거를 함으로써 불구속 기소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위에 열거한 제반 법령을 위반하면서 더 적극적인 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 망서버(전산운용프로그램)의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묵인 방임 방 조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인정 하기에 충분하며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1).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조직이 댓글여론조작의 선거 개입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소송인단은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만을 두 고 부정선거문제 삼고 있는 점을 두고 국정원 선거개입은 빙산의 일각 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소송인단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투표함 등 선거기록 일체 를 확정판결 시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임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 개표 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를 위반하며 전산망 서버(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관련 선거기 록)를 임의로 교체 했다. 이는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기도를 한 것이다

139 - 이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인 전산서버 교체에 역시 국정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처 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시행 ] [법률 제11374호, , 일부개정] 제186조(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 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 選 擧 訴 請 ) 제222조( 選 擧 訴 訟 ) 및 제223조( 當 選 訴 訟 )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 , >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6호, , 일부개정]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 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 시 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 , , , , , > 2).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해 선관위... 로그기록 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가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 로그기록 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나꼼수' 31회, '선관위 디도스' 의혹 총정리, 김어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2011년 12월 04일 (일) 21:08:20 장영록 기자 [email protected]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인기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해 다 시 입을 열었다. 지난 10월26일 있었던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 사태는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디도스 공 격 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 DB 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선관위에다가 로그기록을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실에서 요청했

140 는데, 지난번에는 구두로 통화했을 땐 로그기록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대 답이 왔다 면서 그래서 중앙 선관위에 로그파일을 줘라 라고 문서로 다시 요청했다 고 말했다. 정 전 의원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온 답변은 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하 는 사태가 있었으며 이는 디도스 공격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통신 대역폭을 초과하여 유입됨으로써 발생 했습니다 라며 발생 초기 자체대응과 통신망 사업자의 사이버대피소 서비스를 이용해 정상화했으며 추 가적인 피해는 없었다 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선관위가 현재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수사중이며,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면서 홈페이지 마비 당시 로그기록은 경찰청 사이버 테 러 대응센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한 자료로써 위 의원실(전혜숙 의원)에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 다 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김어준 선관위, 11기가 트래픽에 해당하는 ip를 공개해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의 대답은) 로그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가 로그를 공개하면 선관위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가 노출된다. 해킹이 우려된다 였다 면서 그런데 서 버 로그 말고 다른 로그가 있다. 서로 비교해 보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로그에는 디렉토리 요청이 안 된다. 이것도 핑계다 라고 주장했다. 또, 김 총수는 선관위의 발표 결과 (선관위 홈페이지) 사건 당시 당일 트래픽이 11기가라고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전에 지금 선관위 서버가 KT의 IB센터에 있다. KT의 모 상무가 보안컨퍼런스에서 트래픽을 공개했다. 그때 당시 그래프도 공개했는데, (트래픽이) 2기가가 발생했다 라고 했다 면서 둘 중 한군데는 거짓말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수는 KT의 모 상무가 그래프까지 공개하면서 보안컨퍼런스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디도 스다. 하니까, 전문가들이 2기가정도면 선거당일인데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는 반론이 나오자 며칠 뒤에 선관위에서 11기가라고 때린 것 이라며 뭔가 많이 이상하다 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디도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선관위 홈페이지는 서버 가 여러 개로 구성돼 있다. 그 서버가 특정 서버만 공격받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특정 서버만 공격당했다 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디도스는 페이지 접속 자 체를 막는 것이다. 특정 서버만 구분해 공격하는 건 디도스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고 못박았다. 이어 김 총수는 당일날 메인페이지와 주소를 찾는 페이지는 접속을 할 수 있었다.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 지만 되는 경우도 많았다. 확실히 연결이 안 되던 것은 DB였다 면서 DB하나만 공격하는 디도스는 없 다. 선거정보는 열람이 됐다. 그 서버를 공격했다면 그 안에 있는 DB도 접속이 됐어야지 라고 주장했다. 또 김 총수는 이제는 11기가에 해당되는 ip로그를 다오. 이건 서버 구조와 상관없다. ip로그는 숫자에 불 과하기 때문에 서버 구조정보와 아무 상관없다 면서 이걸 보면 역으로 이 ip가 좀비에서 나왔는지 아 닌지 ip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진짠지 가짠지 찾을 수 있다. 11기가에 해당되는 ip를 공개 못할 이유 가 없다 고 말했다. 나꼼수 추가 녹음, 김어준 끝까지 밝혀내겠다 여기까지 방송이 나간 뒤, 나꼼수 는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발표와 관련해 추가 녹음한 부분을 공개 했다. 김 총수는 디도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디도스일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디도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의 동작 자체를 막는 건데 박원순 홈페이지를 공격한 건 디도스가 맞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디도스로 여기기 바랬던 거다. 그러나 선관위 쪽은 거짓말이다 라고 의 혹을 거듭 제기했다

141 이어 디도스는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되는 거다 라면서 근데 일부는 접속이 되고 일부는 안 됐 다. 그런 경우는 없다. 지금 DB만 공격했다는 거다. 그런 디도스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에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경찰이) 중국의 최신 변종 디도스라고 설명했다 라고 발언해 한바탕 웃 음을 끌어냈다. 김 총수는 우선 누군가가 총대를 멜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라면서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선관위가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나라당의 한 비서가 충성심에 혈기에 했다고 하고 있다.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번지는 걸 막고 싶었던 거다. 그러니까 전반 전이 끝났을 뿐이다 라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끝내겠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공식 성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URL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홈페이지 전체가 접속 불능이어야지 DB만 접속 불능일 수 없다. DB가 위치해 있던 서버의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와의 연동만 끊어졌다. 그러므로 설혹 좀비가 동원되었다고 한들 그것 은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일 뿐이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c e조은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상 관계 법률과 규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선관위... 로그 기록 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확인하고 있듯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반듯이 국가정보원장의 보안 대책의 협조 내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가 장착된 전산조직),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로 사용하는 중앙선관 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위 장비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고, 개표에 사용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물적 증거가 된 것인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바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주범인 것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 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 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 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여론조작으로 부 정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만 알고 있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만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142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의 본질과 그 실상의 핵심은 집권정부여당(이명박, 그리고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과 사법부, 중앙선관위가 원천인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실 이고, 그러한 부정선거 중심에는 중앙선관위원회와 시군구선관위원회, 그와 함께 국가정보 원(원세훈 국정원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최고 권력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이 사전 위계에 의한 공모를 하여 불법 부정 선거 개입하여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사실이 증거에 의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기 적인 연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기록물발언 등도 실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사기극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해킹사건(일반 민간 금융기관,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보안 대책이 있는가? - 최근 일련의 해킹사건(일반 민간 금융기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발생하여 전산망이 침범당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해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당키 한가? 국정원은 어 떤 보안대책을 세웠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은 그래도 계속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 퓨터)을 무방비로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것인가? 묻는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 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 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정부여당이라는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장악된 방송3사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조작된 개표결과자료를 의심이나 조사확인도 없이 앵무새처럼 방송하여 감쪽같이 부정선거를 완성시키는 데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결국 반송 사가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공모에 의해 자행된 총체적 부 정선거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댓글 여직원에 의해 드러난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총체적 부정선거 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우 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143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 체적 부정선거이다! 1). 기득권 권력층{* 이명박 정부(국가정보원장 원세훈)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여당 새누리당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사법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 알파(?)} 이 막강한 국가권력과 국가예산(금력)으로 무소불위로 행사, 부정선거를 자행함 2). 재력이 없고, 힘도 없고, 여론형성에 영향력도 없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시민단체 로서는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 부정선거 및 그 증거사례 > 선거 이전 이전 선거 / 여론 조작 / 국정원 사건 / 십알단 / 투표 방해와 뇌물 / 투개표 준비 / 주요 인 사 / 여론조사 / 징후 이전 선거 이전의 부정선거들.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보궐선거, 2011년 보궐선거, 2012년 4.11 총선거 이 4개의 선거에서 중대한 부정이 있었지만, 주요 언론의 침묵과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힘 언론의 편파 보도, 국정원 선거 개입, 허위 여론조사들, 특정 후보 선거공보물 누락,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 미게시, 일부 투표소 지나치게 긴 줄 형성, 사람 가려가며 날인 없는 투표지 배부, 특정 후보 기표한 투표지 배부,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 참관인의 부재자투표함 훼손 목격,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무효표를 여당표로 판정, 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 개표기고장으로 개표지연, 개표 종료가 익일 아침 9시경까지 늦춰 짐, 자정 넘어 참관인 귀가, 새벽에 나온 특정 후보 몰표,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출구조사, 투표수 미공개와 개표 중 기권수 증가(투표수 감소), 개표 중 개표율 감소, 투표수와 개표수 불일치 (일부에선 개표수가 투표수를 능가), 지나치게 많은 무효표, 이상한 부재자투표 결과, 구청장과 시장 결과 불일치, 선관위 홈페이지 수치 조작 등

144 언론의 편파 보도, 국정원 선거 개입, 허위 여론조사들, 불법 전화 홍보, 터널 막아 투표 방해, 차량으로 유권자 이송 등 언론의 편파 보도, 국정원 선거 개입, 허위 여론조사들, 육사 생도 주소지 허위 신고, 투표소 대거 변경(25.8%) 후 아침에 투표소 찾기 사이트 차단,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에 설치, 구의회 창고에서 정체불명 투표함 무더기로 발견, 이상한 부재자투표 결과, 최구식 비서 술자리에서 결백 토로, 선관위 로그파일 공개 거부, 선관위와 KT의 트래픽 진술 불일치, 선관위가 서버 보안 업체에 허위 홍보 요구,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압력 행사, 경찰과 언론 사이트 차단 문제(내부)를 디도스 공격 문제(외부)로 호도 등 언론의 편파 보도, 국정원 선거 개입, 허위 여론조사들, 대학 학생회장 타학생 명의 도용 부재자 신청 후 투표지 폐기, 장애인 시설 대리 투표와 특정 후보 기표 강요, 특정 후보 선거공보물 누락, 선관위 홈피에 투표 마감 시간을 허위로 표기 (오후 6시 -> 오후 8시), MBC와 KBS 선거일 투표독려 방송 거부, 경상도 지역에 편중된 선관위 차량 지원,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 투표함 이송 전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에게 귀가 지시. 투표함 이송 차량 참관인 미동승, 미봉인 투표함 등장 (서울강남,서울종로,서울구로,인천부평 등), 선관위 직원 개표소에서 투표함 자물쇠를 잠그려다 들킴, 선관위 투표함 문제로 인한 개표 중단 요구 묵살, 기자의 개표소 입장 거부(경남),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다량 발생,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유효표, 방송3사가 공동으로 출구조사, 개표 중 기권수 증가, 출구조사와의 큰 오차, 지방선거보다 줄어든 야권 당선자 비율, 박빙 지역 새누리당 싹쓸이, 신라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득표 지도, 강원,영남,경기외곽,충북외곽 새누리당 독식(강원,경북,대구,울산은 100%)과 서울 민감한 지역(한미FTA 정동영 대 김종훈, 나꼼수 김용민) 새누리당 승, 투표수와 개표수 불일치,

145 선관위 라디오 프로 인터뷰 요청 거부, 선관위 투표관리관 명단 공개 거부 등.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1). 이명박 정부(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사전 부정선거 여건 조성 시행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정권 임기 초 폐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요지 제1조 (목적)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 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도적 부정행위자) 1 부정선거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당무위원, 자 유당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기획위원회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이명박 정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전 부정선거 여론 조작 방송 3사의 노골적인 여권 편파 보도. 이명박 최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권에 유리한 편집을 일삼아 민심을 왜곡시킴. 국가기관인 국정원도 여론조작에 가담. 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에 불리한 수많은 통계들이 청와대 압력으로 미공표됨. 통계청장과 청와대는 수 시로 업무 협의. [단독]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한겨레 ) [단독] MB정부 때 청와대, 통계청장 수시로 불러들여 (한겨레 )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기획.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TV토론 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재질문 재반론 을 금지시킴. 정권에 민감한 주제도 제외.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3차 TV토론 다음날 야당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 "4대강사업과 녹조는 무관하다" "보는 안전하다" 등.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본부장은 브리핑 야당 후보 난타 (한겨레 ) 3). 이명박 대통령(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부정선거 개입소지의 증거 원세훈 국정원장, 2009년 취임하여 4년 넘게 자리 유지. 이는 김형욱 이후 최장 기록.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부활. 두 사람은 수시로 독대. 결국 MB 이름 나오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

146 일부 발췌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대통령 독대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장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통령을 독대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 정보를 보고해 왔다. 복수의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은 국정원장의 독대보고 내용은 둘만 아는 것 이라면서도 그 당시 보고 내용 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 비밀일 뿐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정보동향은 물론, 민심과 여론 동향도 필수 보고사 항에 포함되어 있다 고 말했다. 대선 100여일 전 이명박-박근혜 100분간 비밀 회동. 민주, "이명박 박근혜 회동은 명백한 선거개입"(종합) (뉴스 ) 국정원 직원이 종교 단체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함구. [뉴스A]단독/국정원 직원, 종교단체 숙소서 변사체로 발견 (채널A ) 4). 이명박 정부(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언론 장악 및 통제로 사전 부정선거 여건 조성 특히 방송3사는 그 임원진 등을 자신들의 인물로 포진하고 일체 대정부비판 보도를 못하도록 완전 장악하였고, 이번 18대 대선에서 사전 여론조작에다, 부정선거 의혹제기나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 등 불법 선거관리에 대해 일체 취재보도 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5). 새누리단의 부정선거 십알단(10만명 알바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지원 국정원이 십알단을 지원. ( 위의 "나는 꼼수다 호외12..." 영상 ) 16:18 ~ 19:12 국정원이 십알단을 지원. [종합뉴스]단독/국정원, 與 선거운동원 등 댓글 알바 고용 VPN 이용해 작업 (채널A ) 6). 국가기관 동원 투표방해 대학들이 학사일정을 선거일과 겹치도록 잡는다는 제보

147 국정원 직원, 민주당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고 실토. 원세훈 '도피성' 출국, 기획부터 좌절까지 '막전막후' (오마이뉴스 ) 일부 발췌 : 그런데 왜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서둘러 출국하려고 한 것일까? 우선 '급 박한 국면'이 작용했다. 25건의 '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핵심 당사자로 자 신이 지목됐고, 그로 인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피 고발 고소인' 신분이 됐다. 자칫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행을 서두른 데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짐작된다. 최근 기자와 만난 전 직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때 현직 직원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 했다"며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인터넷 댓글 공작보다 더 큰 건이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윤대해 검사의 박근혜 당선을 단정 짓는 문자. 4.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 에 대하여 - 검찰이 중앙선관위의 헌정질서파괴라는 국헌문란 내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선 거 고소고발 사건들을 각하 시키는 등 부정선거를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공작' 2008년 촛불 이후 시작됐다" (오마이뉴스 ) 검찰 "원세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반대 활동 지시" (중앙일보 ) "국정원, 盧 서거 때도 추모 비판댓글 유포" (연합뉴스 ) 12월11일 민주당, 국정원의 선거개입 현장 신고. 여직원 자택 앞에서 대치. 이후부터 수개월간 인 터넷에서 여론조작 게시글이 줄줄이 삭제됨. 국정원직원 '여론조작 혐의자' 장시간 문잠그고 버텨... (서울의소리 ) 국정원이 증거인멸 위해 '뽐뿌'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바이플 ) "국정원 여직원 글 삭제돼... 현재 증거인멸 중" (오마이뉴스 ) 선관위와 경찰이 자택을 바로 압수수색하지 않아 여직원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범. 김기용(경찰청

148 장) 지시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압수수색 무산. [단독]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댓글 오피스텔 압수수색 막았다 (한겨레 ) "경찰청장(김기용)이 국정원직원 숙소 수색영장 신청 막아" (조선일보 ) 12월11일 저녁 권영세 주재로 새누리당이 대책회의를 염. 12월11~16일 권영세(새누리당 종합상 황실장), 김용판(서울경찰청장), 박원동(국정원 국장)은 수차례 전화 통화. "권영세, '댓글녀' 대책회의도 열었다" (노컷뉴스 ) 12월13일 국정원 여직원 문 개방. 수서경찰서에 컴퓨터 제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컴퓨터 분석 의뢰. 문 개방 후 여직원에 대한 체포/구속이 없어 여직원이 추가로 증거인멸하고 국정원과 입 맞출 시간을 확보함. (속보) 국정원 직원이 취재기자 때리고 여직원 구출 (서울의소리 ) 12월14일 새누리당 의원들, 경찰청 방문하여 수사 발표 독촉. 이때 독촉한 내용이 경찰의 수사 내 용과 상당 부분 일치해 파문. 경찰, '국정원 댓글녀' 의혹 새누리당 요청대로 수사? (노컷뉴스 ) 12월14~16일 김용판(서울경찰청장), 주말에도 출근하며 분석상황을 직접 보고받음. 보고서를 수기 로 작성하고, 분석상황을 수서경찰서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 12월14일 서울경찰청,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최초 확인. 12월15,16일 서울경찰청, 허위 보도자료 작성. 12월16일 박원동(국정원 국장)이 김용판(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발표 독촉. 김용판 "국정원 간부 전화 받았다"..외압 의혹 (SBS ) 12월16일 22시 대선후보 3차 TV토론 종료. 직후에 차문희(국정원 차장)가 김용판(서울경찰청장)에 게 전화를 걸어 심야 수사 발표를 독촉함.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 12월16일 22시40분경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허위 보도자료 송부. 분석자료는 이날 밤 모두 폐기. 12월16일 23시 수서경찰서, 허위 수사 발표를 하여 선거에 영향을 줌. 박선규(박근혜 대변인)와 국정원, 경찰의 수사 발표를 사전에 인지. 김무성(새누리당 총괄본부장)과 박근혜는 수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함. 진선미 警 국정원 수사 내용, 새누리에 실시간 유출 의혹 (고발뉴스 )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TV토론, 유세를 통해 수차례 허위사실 유포(국정원 무죄), 상대 후보 비방 (인권 유린, 감금), 범죄자 두둔(불쌍한 여직원). ( 박근혜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선언' ) 12월17,18일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분석자료도 송부 요청. 서울경찰청은 이를 거부하다가 대 선 당일이 돼서야 허위로 꾸민 분석자료를 줌.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 ) - 검찰이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 뿐, 국헌문란 내지 내란죄인 엄청난 중범죄인 부정선거를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 - 국정원 직원 기소 유예 부당성 지적(* 사법연수원생, 국정원 선거개입 등 의견서 전달, 역사학자, 법조인 시국선언 등 내용 참조)

149 이다. - 검찰총장 채동욱과 법무장관 황교안이 솜방망이 검찰권 행사로 국민을 기망한 것 한겨레 경찰청 CCTV 이후 "12.16 그날" 패러디 재주목 정치은파 (hklee5708) 118.* 추천 69 비추천 1 조회 833 댓글 :21 대통령 선거 전 그날 김무성-박선규-수서서-국정원 입장 발표 재구성 민일성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지난 6월 14일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CCTV 캡처 화면과 녹취록 중 일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5일 지난해 12월 14일~16일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월 16일 당시 상황을 쉽게 재구성한 패러디물 이 재주목되고 있다

150 새누리-경찰-국정원의 입맞추기 퍼레이드? 란 패러디물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국정원 요원 댓글 사 건 과 관련 수상한 아이디와 댓글들을 발견한 이후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박 선규 대변인, 수서경찰서, 국정원의 입장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간의 3차 TV토론이 있던 날로 경찰이 국 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박 후보가 국정원 요원을 적극 옹호했었다. 토론에 앞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낮 12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 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달라 는 발언을 했다. 또 박선규 대변인은 오후 10시 40분경 YTN 생방송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3차 토론회 끝난 직후인 밤 11시 경찰이 수사발표를 했으며 경찰 발표 11분 후 국정원은 보도자 료를 배포했다. 이같은 당시 상황을 알기 쉽게 국정원 짤 로 정리한 것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이날 12월 16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도표를 만들어 뉴스레터 특별판 을 통해 알려나갔다

151 c 은수미 민주당 의원. 원세훈 검찰조사결과,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등 불법선거개입확인

152 현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에다 부정선거 주범인 범죄집단으로서 이제 선거관리를 할 자격이 상실되어 없다. 언론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수개표미실시, 선거결과 조작 등 헌 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도하라 가짜 대통령 적법성,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헌정파괴행위, 그 직무집행을 중단케 하라! 모든 국민들에 진실을 알려라! 1. 현직 검사들에게 고함 : 상식밖의 부정선거 검찰권 행사에 양심선언 하라 2. 전국 검사회의 소집하라 : 자체 자정정화 하라! 3.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고현철 손지열, 양승태 김능환 대법관들을 국헌문란죄, 내란죄로 체포 구속 기소하라 4. 전자개표기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침탈한 얼토당토않은 거짓말 불법 선거관리, 불법재판에 대해 당당히 검찰권을 행사하라! 5. 법무장관 사퇴하라 6. 검사들은 국민에 의거 짓밟히기 전에 스스로 자체 정화하라! 5.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1). 입법부(새누리당 및 대통령 후보)의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 공모, 국정원 선 거개입 진상규명방해에 대해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건 관련 권리행사 고의적 거부로 부정선거 위계에 의한 기도 - 박근혜 후보는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된 가짜 대통령이 되다. - 새누리당 외각조직인 윤정훈 목사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 발각되어 체포, 구 속되어 형사 처벌 받다. -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선거개입 현장에서 발각되다 에 대한 대 선직전 입장표명 내용은 위법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153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의미심장한 발언. 대선은 51대49 싸움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중간층 투표 포기가 우리 전략. 51대49는 선대위 관계자도 언급. 김무성 "대선 본선때 우파 단일화 이루겠다" (매일경제 ) 일부 발췌 : -박근혜 대세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무슨 대세인가? 대선은 51대49의 싸움으로 누가 51을 잡느냐 문제다. 좌파(야권)는 무슨 수를 쓰 더라도 연대할 텐데, 우파도 연대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연대 를 통해 탄생했다. -구체적인 연대 방법은 무엇인가.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그러려면 긴밀한 대화 가 오가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다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김무성 "우리 전략은 중간층 투표 포기하는 것" (뷰스앤뉴스 ) 일부 발췌 :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 16일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맹비난하며 박근혜 후보의 후 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 `집토끼ㆍ산토끼' 논란.. 朴 선택 주목> (연합뉴스 ) 일부 발췌 : 실제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60대 40 구도로 박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집토끼를 더 결속시키는데 주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D-5] 블랙아웃 5일 전쟁 朴 지키기 작전 이상없다 (국민일보 ) 일부 발췌 : 선대위 관계자는 "각 지역별 투표율을 토대로 판별 분석을 한 결과 '51대 49'로 이길 것"이라며 "대구 경북(TK) 등 보수 성향의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후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불러내기 위해 직능본부와 조직본부 등도 풀가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승리를 확실시하는 발언. "우리가 이긴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 "최소한 200 만표 이상으로는 이길 것 같다". 캠프에선 느슨해진 분위기도 감지. 막판 사고만 안치면 200만표 이상 승리 새누리 벌써 샴페인 (경향신문 ) 대선 3개월 전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자의 기이한 행동. 재판관 퇴임하면 개인 물품을 회수해가는 게 원칙이지만 "어차피 헌재에 다시 돌아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며 개인 물품을 헌재 창 고에 보관. 실제로 대선 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 이동흡, 헌재에 개인 짐 관용차는 딸 출근용? (경향신문 ) 일부 발췌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재판관 퇴임 후에도 개인 물품을 헌재 내 창고에 보 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9일 헌재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어차피 헌재에 다시 돌아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 고 말했다 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되면 헌재소장은 내가 될 가 능성이 높다 고 자신한 것 같고, 헌재소장이 안되면 그때 짐을 챙겨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불법적이지만, 자신이 소장이 된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154 김무성(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의미심장한 발언. 대선은 51대49 싸움 정권을 잡기 위해 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중간층 투표 포기가 우리 전략. 51대49는 선대위 관계자도 언급. 김무성 "대선 본선때 우파 단일화 이루겠다" (매일경제 ) 일부 발췌 : -박근혜 대세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무슨 대세인가? 대선은 51대49의 싸움으로 누가 51을 잡느냐 문제다. 좌파(야권)는 무슨 수를 쓰더 라도 연대할 텐데, 우파도 연대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연대를 통해 탄생했다. -구체적인 연대 방법은 무엇인가.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그러려면 긴밀한 대화 가 오가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다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 이다. 김무성 "우리 전략은 중간층 투표 포기하는 것" (뷰스앤뉴스 ) 일부 발췌 :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 16일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맹비난하며 박 근혜 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 `집토끼ㆍ산토끼' 논란.. 朴 선택 주목> (연합뉴스 ) 일부 발췌 : 실제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60대 40 구도로 박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집토끼를 더 결 속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D-5] 블랙아웃 5일 전쟁 朴 지키기 작전 이상없다 (국민일보 ) 일부 발췌 : 선대위 관계자는 "각 지역별 투표율을 토대로 판별 분석을 한 결과 '51대 49'로 이길 것" 이라며 "대구 경북(TK) 등 보수 성향의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후보 지지자들을 투 표장으로 최대한 불러내기 위해 직능본부와 조직본부 등도 풀가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승리를 확실시하는 발언. "우리가 이긴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 "최소한 200만표 이상으로는 이길 것 같다". 캠프에선 느슨해진 분위기도 감지. 막판 사고만 안치면 200만표 이상 승리 새누리 벌써 샴페인 (경향신문 )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의 대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에서 이뤄야 할 가치가 정치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 선거부터 흑색선전의 병폐를 뿌리뽑아야한다"고 말하고 국정원 여직원 사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현장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증거주의, 영장주 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 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직원의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쓰는 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했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주장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모 략이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대선 후보자 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밤11시에 긴급 하게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아무런 증거도 우리는 찾지 못했 다. 고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했다

155 홈 >뉴스 >정치 국제 유시민 브레이브 하트 김무성, 용감하게 범죄 저질러 朴 법치주의 파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침묵 속에 이뤄진다 2013년 07월 30일 (화) 17:38:13 민일성 기자 2012년 12월 14일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입수해 부산 유세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 를 명백한 범죄, 국가기밀 누설 범죄가 저질러졌다 고 규정했다. c 뉴스1 대화록의 진실 을 연재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치드라마 NLL전투 에서 김무성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다 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화록의 진실2-김무성, 박근혜,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 하여 란 제목의 글에서 영화 브레이브 하트 에 등장한 멜 깁슨처럼,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 았다 며 이같이 비유해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4선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당 대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품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박근혜 후보 유 세차에 올라 대화록을 낭독 했다 며 박근혜에게 대든 적도 있었지만, 친일-반공-보수세력의 총 아 인 인간 김무성의 대의( 大 義 ) 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2013년 6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7월 국회 열람위 원들은 국가기록원에 있을 것으로 믿었던 대화록을 찾는 데 실패했다 고 드러난 사실을 지적한 뒤 따라서 우리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유세장에서 낭독한 대화록은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고 김 전 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읽었던 대화록의 출처를 국정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 당시 국정원은 대화록을 2급 국가기밀 로 분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면서 누군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기밀 문서를 유출했고, 박근혜 선대위가 입수했으며, 그 일부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것 이라고 추론했다. 유 전 장관은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때 국가기밀 누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이제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검사들도 모를 리 없다 며 그렇다면 검찰은 즉각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한

156 인지수사 를 시작해야 한다. 범죄자들을 색출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의 임무이다 고 검찰의 침묵 에 일침을 날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무리 봐도 어색한 침묵이다 며 김무 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화록을 낭독한 유세현장에는 박근혜 후보도 함께 있었다 고 박 대통령의 침 묵을 겨냥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서 침묵해서는 결코 안 될 중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 키는 것은 때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며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 는 말도 있지 않은가. 법치 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소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고 박 대통 령에 따져 물었다. 유 전 장관은 우리에게 법치주의 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통 치하거나 법을 무력화해서 시민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 법치주의 의 본질을 지적한 뒤 지금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 를 파괴하고 있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문헌, 김무성, 권영 세, 남재준 등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누설하고 정쟁에 악용한 범죄 용의자 들을 눈감아주고 있다 면 서 자기도 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에 대해서 오직 침묵으로만 대응한다 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한다 며 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NLL 논란과 별개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을 유출하고 누설하고 선거에 악용한 자 들은 남김없이 처벌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 며 박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로서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 고 거듭 강조했다. c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3).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등 대선 전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는 시민과 야당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지만(오후 6시 마감 -> 오후 8 시 마감),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 세계 최장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거 일이 평일이고 투표 시간 연장이 없다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다수 생길 수밖에 없음. ( '투표시간 연장' 퍼레이드~ ) 4).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민원 묵살 및 선거개표에 불법 사용강행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 강행 주범은 김무성 총괄선대분부장이다! 한영수(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가 새누리당 민원국에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제보 및 대책방안(투표소 개표) 제하의 민원을 별첨과 같이 제출했던 것이다. - 이 민원에 대해 당시 민원국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및 안병도 선 거법특별보좌관(중앙선관위 전 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고도 결국 위 민원 을 묵살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57 - 이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이종우 사무총장(* 부정선거 공로를 인정 받아 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승진됨)과 상호 협조,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을 강행하여 제18대 대 통령 선거를 불법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을 선출케 한 것이다. - 하여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및 안병도 선거법특별보좌관(중앙 선관위 전 홍보과장), 민원국장 등은 위 민원에 대해 일언반구 처리결과를 회신조차 하지 아니하고, 여당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과 협조, 공모하여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을 서슴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부정 선거의 주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158 5). 투표날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문자 지시 및 해석!!!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확인해주시고요.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잠적 김무성

159 투표날 김무성 문자 해석!!! 의혹자료&영상&기사 호인 조회 437 추천 :44 트윗 44분 이준길 법학박사(미국 "비상입니다"의 "버스"란 넷버스를 말하며 컴퓨터 해킹툴입니다. 전자개표기 해킹 의 혹입니다. 14분 Moon Sung-ho '버스', 고전적 해킹툴 '넷버스'의 줄임말.. 최고보안전문가에 따르면 전자개표기1700 대전체 또는 500대정도 해킹은 식은죽먹기..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확 인해주시고요.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잠적 김무성 ---> "비상입니다"의 "버스"란 넷버스를 말하며 컴퓨터 해킹 툴입니다. 전자개표기 해킹 의 혹입니다. '버스', 고전적 해킹 툴 '넷버스'의 줄임말.. 최고보안전문가에 따르면 전자개표기 1700대전체 또는 500대정도 해킹은 식은 죽먹기! 즉,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전산조작하여 개표부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 라 는 암호지시를 문자메시지로 내보냈다는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12월11일 저녁 권영세 주재로 새누리당이 대책회의를 염. 12월11~16일 권영세(새누리당 종합상 황실장), 김용판(서울경찰청장), 박원동(국정원 국장)은 수차례 전화 통화. "권영세, '댓글녀' 대책회의도 열었다" (노컷뉴스 ) 12월13일 국정원 여직원 문 개방. 수서경찰서에 컴퓨터 제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컴퓨터 분석 의뢰. 문 개방 후 여직원에 대한 체포/구속이 없어 여직원이 추가로 증거인멸하고 국정원과 입 맞출 시간을 확보함. (속보) 국정원 직원이 취재기자 때리고 여직원 구출 (서울의소리 )

160 12월14일 새누리당 의원들, 경찰청 방문하여 수사 발표 독촉. 이때 독촉한 내용이 경찰의 수사 내 용과 상당 부분 일치해 파문. 경찰, '국정원 댓글녀' 의혹 새누리당 요청대로 수사? (노컷뉴스 ) 12월14~16일 김용판(서울경찰청장), 주말에도 출근하며 분석상황을 직접 보고받음. 보고서를 수기 로 작성하고, 분석상황을 수서경찰서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 민주, 김무성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발 조혜정 기자 민주당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관련자 3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로 인해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등의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 세 사람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남재준 원장은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 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의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고 했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정 의원은 이 대화록을 사전에 열람했고, 김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최근 언론에 밝혔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세 사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고발했던 남 재준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음 주체이며, 사용된 녹음기도 국정원 소유 라는 국정원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을 녹음한 녹음기가 자기들 거였다는 국정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기록을 담당하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회담 배석자에게 녹음을 부탁하며 녹음기를 제공한 것 이라며 불법을 덮으려는 거짓말이 자꾸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 고 반박했다. 조혜정 기자 기사등록 : 오후 08:52:30 c 한겨레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윤정훈 목사의 불법 선거사무실 설치 및 십알단(10만명 알바단 구성)운영 부정선거 기 소 처벌 당하다!

161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최소 2002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팀 운영. 한나라, 대선 때 여론조작팀 가동했다 (시사저널 ) 박근혜 측근이 십알단 윤정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실도 공동 출자했음. 이 사무실에 김무성, 박 근혜도 방문. 박근혜는 여론조작을 직접 보고 받기도. ( [나는 꼼수다 호외12] 굿 그리고 십알단 ) 12:57 ~ 14:37 박근혜 보좌관이 윤정훈에 도움 요청. 14:38 ~ 15:38 십알단 사무실에 김무성, 박근혜도 방문한다. 15:38 ~ 16:18 박근혜 측근이 윤정훈과 사무실 공동 출자.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시사인 ) 12월13일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 적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무더기로 발견. 서울선 관위는 윤정훈이 새누리당에 활동 실적을 수시로 보고했고, 새누리당이 사무실 임차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힘. 12월17,18일 대구와 여의도에서도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 적발. 박근혜 선대위 간부가 불법선거 오피스텔 임차료 냈다 (한겨레 ) 대구서도 새누리 불법사무소 박근혜 후보 임명장 무더기로 (한겨레 ) 여의도서 또 박근혜 불법 선거사무실 적발 (한겨레 ) 윤정훈 목사 2.8 구속 기소 4개월 뒤 집행유예로 석방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최소 2002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팀 운영. 한나라, 대선 때 여론조작팀 가동했다 (시사저널 ) 박근혜 측근이 십알단 윤정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실도 공동 출자했음. 이 사무실에 김무성, 박근혜도 방문. 박근혜는 여론조작을 직접 보고 받기도. ( [나는 꼼수다 호외12] 굿 그리고 십알단 ) 12:57 ~ 14:37 박근혜 보좌관이 윤정훈에 도움 요청. 14:38 ~ 15:38 십알단 사무실에 김무성, 박근혜도 방문한다. 15:38 ~ 16:18 박근혜 측근이 윤정훈과 사무실 공동 출자.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시사인 ) 국정원이 십알단을 지원. ( 위의 "나는 꼼수다 호외12..." 영상 ) 16:18 ~ 19:12 국정원이 십알단을 지원. [종합뉴스]단독/국정원, 與 선거운동원 등 댓글 알바 고용 VPN 이용해 작업 (채널A ) 박근혜 보좌관 유세장 이동 중 사망. [굿모닝!]유세 강행군 중 박근혜 최측근 이춘상 보좌관 사망 (채널A ) 12월13일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 적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무더기로 발견. 서울 선관위는 윤정훈이 새누리당에 활동 실적을 수시로 보고했고, 새누리당이 사무실 임차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힘. 12월17,18일 대구와 여의도에서도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실 적발. 박근혜 선대위 간부가 불법선거 오피스텔 임차료 냈다 (한겨레 ) 대구서도 새누리 불법사무소 박근혜 후보 임명장 무더기로 (한겨레 ) 여의도서 또 박근혜 불법 선거사무실 적발 (한겨레 ) 마. 사전 여론 조작 대선 9일 전, 일베라는 사이트에 박근혜 득표율 51.6%를 정확히 맞춘 게시물이 올라옴. 일베는

162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깊게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임. 박사모 미주 본부,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 축하 초대장 발송. 박근혜 지지 박사모, 당선 축하파티 초대장 논란 (헤럴드경제 )

163 바. 금품제공 등 한 후보 팬클럽 모임에서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급. 현금 주고, 술 주고 불법 선거운동 특별조사 (SBS )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에게 거액의 현금이 유입된 정황 포착. 현금 제공자가 20억 원을 인출하여 해당 간부에게 3000~4000만 원을 지급.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오마이뉴스 ) 사.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로 부정선거 은폐 기도에 대하여 6.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무방비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가. 제1야당 민주당의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권리행사 포기 -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동의서 작성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 특히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000에게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 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 김후용 목사는 이 동의서 작성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동영상 내용 참조) 누가 어떻게 동의서를 작성해주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국민 앞에 공개해서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라!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러한 불법 선거관리행위를 허락하고 지금 와서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가? 또한 민주통합당은 대선 직후 아고라 서명운동에서 23만 명에 달하는 수개표 요구 국민청원도 해 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했다! - 선거 참관인 교육 부재로 개표부정의 원천 방지대책 부재, 무방비상태의 안이한 대응자세 -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 노력 부재, 당선무효소송포기 및 문재인 후보의 국민 의사에 반해 납득할 수 없는 성급히 패배인정, - 수개표 청원 묵살 등 - 민주당의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의 모순된 활동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 국가정보원장 등 고발(양형)수위의 부당, 상식이하는 점에 대하여 -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추궁을 고의적으로

164 거부하여 부정선거 면죄부를 주다! -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권리와 직무 포기하다! 나. 입법부(국회교섭단체 여당/야당)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공직선거법)을 집행에 위반 하다. 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야합, 공모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 공직 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 곧 영구집권의 방법의 하나인지 모르는가?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민주당 공히 자신들이 입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역사의 죄는 되는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감독 감시권한 악용과 포기 등 불이행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 민주당(민주통합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소탐대실하여 자격상실 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참신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배경과 근본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 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 아래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 내용으 로 대치합니다. 이상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 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이었음이 확인 이 되는 것이다!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충격사실 의 점에 대해

165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사법부 대법원 재판관) :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의 집중현 상을 심히 우려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이 고의로 허술하고 불 공정, 불투명한 위법 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개표사무원에 대한 수개표 교육 미실시 빛고을 광주, 대선 부정선거 등불 밝혔다. (시민의소리 ) 일부 발췌 : 한편 이 공청회에는 민주통합당 당직자인 김진효(전 부천 소사구 열린우리당 위원장)씨가 참석해 대선 개표 당일 참관인을 하며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여 눈길을 모았다. 그는 여의도 대선 캠프 에서 일하다가 투표 이틀 전에야 부천 소사구 개표 참관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여하였다. 당시 같은 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참관에 대해 당에서 무슨 교육받은 게 있는지 알아보니 '전혀 없었다' 고 전했다. 전에는 선관위 집계와 별도로 지구당에서 집계를 하여 중앙당에 보고했으나 웬일인지 이번 에는 그마저 없었다. 이상하여 지구당에 문의하니 "기자나 TV가 더 빠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대 답을 들었다는 증언도하였다. 그가 참관한 부천 소사구 개표소는 대략 저녁 7시 30분부터 개표에 나서 저녁 9시 30분경에 개표를 종 결하였다. 무려 14만 장에 달하는 투표지에 대한 개표를 불과 두 시간여 만에 끝낸 것이다. 김진효씨는 오랫동안 당직자로 생활하며 참관인을 해봤으나 '수개표'가 뭔지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 없었고 이번 개표 참관을 하면서도 몰랐다고 하였다. 전자개표기를 수개표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속이고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개표참관인 불능사태 초래 투표참관인 투표함이송 동행불참 등 교육 미실시 허술하기 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투개표 준비 림.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장치. 앞뒤쪽은 플라스틱 봉, 위쪽은 플라스틱 핀만 빼면 잠금이 풀

166 쉽게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167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선관위 보도자료 ) 일부 발췌 :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 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현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구 시 군선관 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임 아래 일련번호가 없는 현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절취지 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함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교체하여도 외부 투입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한 증거임) 선관위, 전자개표기에 대한 선관위 불신해소 자구노력필요 지적당할 정도의 불공정 불법 선거관리로 불신

168 대상 출처 홈 >뉴스 >정치 >정치일반 기획/특집 전자개표기에 대한 선관위 불신해소 자구노력필요 선관위 노조 민노총 가입 시도, 전자개표기 집착 국민적 우려 2012년 12월 12일 (수) 09:24:45 백승목 대기자 전자개표기 자료 사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 된 헌법기관이다. 공명선거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위원회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 싼 각종의혹과 관련 애국시민단체와 끊임없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선관위의 존립근거인 공정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에 금이 가고 그 권위가 추락하면 서 대의정치의 근간인 국회의원 총선은 물론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관리 전반에 위기가 초래됐다. 선관위 신뢰성 위기의 발단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 충분한 사전준비나 엄격한 시험평가 및 검증절차도 생략한 채, 무명의 중소업체가 개발한 전자개표기를 전격도입 한데서 문제가 발단됐다.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와 만난 선관위 직원은 기기개발 및 채택 당시 시험평가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실토 함으로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2002년 12월에 실시 된 제16대 대선직전인 12월 15일 당시 야당 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실시한 시연회에서 4%의 미 분류표가 발생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주장 이 제기됐다. 그러자 여당인 이해찬 열린우리당 선거기획본부장이 전자개표기는 은행에서 사용하 는 계수기와 마찬가지의 극히 초보적인 IT기술인데 돈세는 기계도 못 믿으면 은행에 어떻게 돈을

169 맡기느냐? 고 역공을 가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물 러남으로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로 16대 대선을 치렀다. 하지만 2002년 12월 20일 밤 11경 자민련 홈페이지에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정원 간부 의 양심선언 이 게시된 것을 계기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2012년 18대 대선 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에 의해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동조 4항에 의거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 했으며, 동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1항에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 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 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단서조항을 설정,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이 아닌 전국범위의 총선 대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은 물론,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비롯하여 이 후에 치른 전국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에 전자개표기 를 계속 사용함으로서 위법논란과 당선 및 선거무효, 전자개표기사용금지 등 10여건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도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프로그램에 의해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 집계 된 득표수를 각 개표소 내 제어용PC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하고, 중앙선관위는 각 방송사 별 선거상황실 서버로 실시간에 전송, TV로 방영되도록 짜여 진 선거시스템 단말기인 전자개표기 명칭을 투표지분류기 라고 일방적으로 변경, 호도해 왔다. 전자개표사용에 대한 우려의 본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라고 주장하는 전자개표기를 일부지역 보궐선거 등이 아닌 총선이 나 대선 등 전국적 선거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 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한 계수 및 합산, 개표소 내 제어용 PC를 동해 중앙서 버로 실시간 전송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외부해킹과 내부 조작위험에 취약한 전자개표기라는 반론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다. 2002년 16대 대선당시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개발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주)관우정보통신은 이미 도산해 버렸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납품한 (주)한틀시스템이나 운용프로그램을 공급한 (주)3IPS(전 바른정보기술) 역시 그 기술력에 의문이 감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 적이고 공인 된 시험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운용프로그 램 역시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다( )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2002년 12월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실시 된 시연에서 4%의 미 분류표가 발생했는가 하면, 10 여회에 이르는 전자개표기 관련 각종소송에 제출 된 증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선거에서도 다수의 미분류표와 혼표가 발생 기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심지어는 인위적 몰표투입,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쌍둥이표까지 다수 발견 되는 등 전자개표업무 전반에 걸친 부실과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0 이런 우려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여론조작과 결합 된 IT 부정선거가 야권후보단일화 및 통 합진보당 비례대표결정과정에 실제로 드러나 462명이 무더기로 기소( )를 당함으로서 우 려가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 우려와 사례는 선관위 측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의 명분과 이점으 로 내세우는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 그 어느 하나도 충족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외부해킹과 불순세력에 의한 내부조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주권행사 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 투표결과를 왜곡 조작 가짜 당선자를 만들어 낼 우려와 위험성마저 있 다. 선거관리위원회 태도에 대한 의문과 불신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도입 사용을 주도한 배경으로 특정인맥이 거론되는가 하면, 일 선에서 선거관리업무와 전자개표기를 운용하는 선관위 6급 이하직원 및 임시직과 기술직 파견근로 자 등 선관위 전체공무원의 2/3 이상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조를 결성한바 있다. 이들이 민주노 총가입을 시도( 국감)한 사실에서 보듯이 인적구성면에서 이념 및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관리에 대한 불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의 임명직 비상근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외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 으로 구성 된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위시한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들 공무원이 특 정정당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민노총에 가입을 시도 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서도 정치적 중 립의무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다. 또한 전산투개표기기 및 시스템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도 없이 무명의 영세업체로부터 수 의계약에 의해 도입했다. 그런가 하면, 전자개표기 사용반대 소송에 휘말리자 기기와 시스템전반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도 기피하고 투표지분류기 라는 신조어로 호도하는 등, 불신 을 자초함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10.26서울시장 선거당시 발생 한 DDoS 공격으로 선관위 전산망이 수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씩 마비 됐다는 사실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췄다는 북한군 사이버공격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19대 총선과정에서 동부연합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내부자가 투표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시로 열람했다는 것은 불순분자에 의한 내부조작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 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북한군 해커부대의 선거방해 및 해킹 위협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조작위험으로 인해 가짜 대통령 까지도 만들어 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권자로서 시민단체의 요구 선거파탄의 위험과 부정선거 우려에 대하여 성능에 대한 확신과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이 100% 보 장된 상태가 아닌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권위 있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재 검증, 최고수준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 라도 개표 입회 및 감시가 편리하고 육안에 의한 직접심사 및 검표가 가능한 수개표로 전환함으로 서 외부해킹과 내부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우려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자는 것이다

171 4,000만 유권자중 투표율 70%, 2,800만 표 중 4%가 잘못 계산 된다면 100만여 표로 당락이 뒤바 뀌는 부정이 자행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과도적 조치로 여야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개최 시 시민대표 입회 및 참관과 18대 대선에 사용 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열람 및 사전에 해킹 테스트 실시할 것을 주장하 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전국 250여 개표소에서 총 1,392대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될 예정이다. 매 개 표기마다 개표참관인을 1:1로 증원배치 할 것과 개표장 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함은 물론, 개표 효력심사 및 집계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녹화 및 보존을 요구 하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여야는 물론, 선관위가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적극수용 이행함으로서 18 대 대선이 역사상 가장 공명하고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보장함으로서 가짜 대통령 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함은 물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다. c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재자 신고일을 허위로 표기. '수요일~일요일'을 '금요일~화요일'로 표기하여 신고일이 다음주까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신고를 놓치도록 유도. 2.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 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

172 여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가.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선관위 전산망 서버 등 선거관리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1). 이 같이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선관위 전산망 서버 등 선거관 리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불법행위는 헌법 前 文 의 정신에 반하고, 헌 법 제114조, 제24조(선거권), 제67조(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 원칙) 등을 위반하는가하 면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 등에다, 부칙 제5조(동 법 제278조 포함), 제178조, 제 179조, 제181조, 제150조 제10항, 제167조 등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 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철저히 위반하는 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으 로서 완벽한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 하여 사전 사이버공격과 침해 를 방지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불법 선거관리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 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8대 대선에서 완벽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 같이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정선거 를 자행한 불법 선거관리행위는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지능적 부정선거로서 엄청 난 헌정질서 파괴의 국헌문란 중범죄행위인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4]. 중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 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참조) 2). 그리하여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그리고 평소 헌법 제103조를 마땅히 준수해야하며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함부로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배신했던 것이다. 3). 이 같은 행위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원칙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원천적으로 고의적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행위를 했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대선 전 자 내용증명을 보내 사전 에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프린터)를 개표사무에 사용할 경

173 우 위법하는 불법 선거관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지케 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한바가 있음 에도 위 김능환 대법관은 이를 묵살하고 위 불법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 이고 수개표의 보조장치 라고 허위주장을 반복하며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며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 는 부정선거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범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죄임을 부 인할 수 없는 것이다. 5). 이처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 특 히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등 각 조항을 철저히 위반하였으며, 결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 도 아니한 불법 선거관리를 고의로 부정선거를 강행했던 것이고, 대법관 신분으로서 도저 히 있을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의 국헌문란범죄인이 된 것이다. 나.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공정 불투명한 불 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했다. 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부정 :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선거관리규칙(법령)을 만 든 자체가 이해 불가한 것이다. 제18대 대선 시 원천적인 투표부정 을 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도 문제가 있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 규칙 인 것이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요구 지적을 받고도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불법으로 납품받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무시한 선거관리는 용납할 수 없 는 것이다. 개표사무원, 참관인에게 전자개표기 사용방법 및 수개표절차 등을 전혀 사전에 교육시키지 않고 개표사무를 강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선거관리이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속이는 행태를 국회 의원, 국민 모두에게는 물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대법원 재판부에도 서면으로 허위 답 변서를 제출하는 등 너무나 당당히 소송사기의 죄를 범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변명했으나, 이 해명자료 자체 가 모순된 허위자료이고, 실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면 자체 검증절차조차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모순된 허위변명을 하고 있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선 직선에 민주통합당에서 전자개표기 사용동의서를 사전 받아 부정선거를 자 행하고, 그 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대담한 부정선거를 자행 했던 것이다. 또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에서 전자개표기 사용동의서를 사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을 인정하고 고의로 불법 한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새누리당과도 철저히 사전 공조, 공모하 여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으로 개표부정선거를 강행 했던 것이다. 즉, 새누리당에서 중앙선관위 홍보실장 출신 안병도를 새누리당 선대위 선거법 특보로

174 고용케 하여 공조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총괄본부장과 같은 부정선거 공범이자, 주 체로서 역할을 하게 한 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직전 월 초 한영수와 김필원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선대위 민원실(김무성 선대위총괄본부장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요청 민원제기했으나, 묵살, 불법처리를 하였다. ) 선관위 선거관리법령(선거관리메뉴얼)에는 수개표하는 요령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 고도 교표사무원에게 교육조차 시키지 아니했고, 실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투표함관리도 너무나 엉성하고 허술하다.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에 대해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300개 이상)이 제기되 기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 선거관리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넘 어가려는 자세이다. 부정선거의혹을 단순한 실수라고 끝까지 변명했다. 신임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의 무반응도 큰 문제점이다 자 준 비서면(4)에서 입장촉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김능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했다고 사퇴선언 하고 물러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임기가 만료된 김능환 대법관을 두고 선관위원장을 계속 맡도록 했다. 법적으로 선관위원들이 상 호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월권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 또한 부정선거의 공범이 명백한 것이다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자청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 거가 아님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오히려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전자개표기가 불법 장비로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초청한 이경목 전산학 교수 를 집단폭행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수개표 시간이 6,000매 2시간15분이 나 소요되어 결국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수개표가 실시되지 아니했음과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용지를 불법으로 사용케 하여 투표부정을 하고 개표사무에 있어 불법 전자개표기로 너무나 엉터리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자행했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특별1부에서 배당된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한 재판처리기한 180일이 경과하여 재판을 거부하며 소송 절차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관계자들은 위 전자정부법 등은 물론 맡은 본연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에 의거해서 사이버공격과 침 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지칭하는 전산조직)를 기계장치 라고 거짓말 하면서 계속 억지 주장으로 속이고 고의로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관리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아래와 같이 불법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17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해서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 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지칭하는 전산조직)를 사용함에 사전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아니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앞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 2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필요한 중앙선관리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있어 규정하고 있는 개표방법과 개표절차 를 규정하지 아니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 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위 규정한바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소스)을 공 개하지 아니하여 그 신뢰성이 보장되지 아니했다. 가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절차를 완 전하게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동 법조 제1항에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18대 대통령 선 거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여 부정선거의 위험을 내재하 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바가 없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법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관계자들은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 리의 직무수행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8대 대선에서 완벽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라. 주범 김능환 대법관의 반성하기는커녕 부끄러움조차 없는 비양심적 행동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 위에서와 같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아니한 불법 선거관리하고도 헌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기관의 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은 과연 대법관 출신이 맞긴 한 것인가? - 김능환 대법관은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관리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청백리라고 운운하 며 조선일보, ytn 등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보도에 나오는 모습이 사리에 맞는가? 가당키나 한가? 언론들이 보도를 통해 부정선거를 한 김능환 대법관을 청백리로 둔갑시키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아닌 것으로 되는가? 부정선거가 영원히 은폐되는가? -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고의로 전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자개표기(정체 불명의 전산조직) 및 전산망 서버, 보안업체를 통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 했던 것이다. -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아니한 불법 선거관리했다는 자체는 국

176 가기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국민(선거소송인단)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 지난 대법원 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국헌문란죄 등을 들어 고소고발을 했을 때, 즉 부정선거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문책, 추궁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 는가? - 국민(선거소송인단)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부정선거 강행에 대해 방 송사 3사 토론회를 제의 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 그러면 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위와 같은 부정선거를 함부로 강행했으 며, 또 강행할 수 있었는가? 국가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덕목이 없다 부정선거 주체로서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자체가 법리상 모순이었다! -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주범 김능환 대법관은 sbs, ytn, 조선일보 등 언론의 인터뷰에 서슴지 않고 응하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버젓이 청백리로 행세하면 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떠들며 반성하기는커녕 부끄러움조차도 없이 대서특필로 자 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적 분위기인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이용하여 전산직원 몇 명만 동원하면 개표부정으로 당선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들은 전산전문가도 아니며, 더 더욱이 선거관리 전문가도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의 오만함으로 인해 부정선거는 가능했다.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들은 이 같은 부정 선거를 은폐해야만 하는 부패집단의 일원에 불과했다. 3. 그리하여 부정선거의 핵심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책임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된 고의적 범죄행위로 한 부정선거라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있는 것이다. 가. 국민이 모르는, 심지어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산직

177 원 등이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한 전자개표기의 실체 나.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이 국민을 속이고, 불법 선거관리, 부 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인 전자개표기!!! 다. 전자개표기가 신속, 정확하고 경제적이라는 중앙선관위 주장은 완전 거짓주장임이 밝 혀지다! 라.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직무수 행을 해왔던 것이다. 1).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의 개표사무에 사용을 위한 중앙선관위 규칙(공직선거관리 규칙) 제정을 고의 기피, 거부해왔다. 2). 한 번 거짓말이 성공하자, 거짓말을 정말 인양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고, 지 금도 상식 밖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다. 3).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민 주당을 같은 거짓말 집단,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끌어 드렸다. 4). 전자개표기 사용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투표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시비 를 가리지 못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마.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의 弊 端 (폐단) 1). 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뢰도 전무의 불법 장비인 것이다. 2). 언제든지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 3). 역사적으로 반드시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개표 장비인 것이다. 바. 현재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의 신뢰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 조성구 대표

178 이미지솔루션(전산화)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이며,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이미지솔루션 분야 전산장비에 속한다. 은행 및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수표 및 모 든 문서를 이미지화하여 저장, 관리하는 업무도 이미지솔루션의 한 분야이다. 또 조성구 회장은 증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받고 사용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불손한 세력에 의한 선거개표결 과에 대한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지분류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부착되면, 그것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인 것이다. 불손세력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표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성구 회장은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서는 전자개표기의 제어용 컴퓨터 보안에 대하 여 완벽한 대책이 선행된 연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견해를 밝혔다. 또 조성구 회장은 만약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바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그 개표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2). 30년 전산프로그래머 유종열 100만번 중 1가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선거 자체가 무효이다! 소프트웨어와 전자개표[투표분류기]있을 수 없는 오류 증언하는 동영상 3) 세명대 전산교수 이경목 교수 이경목 교수는 전산전문가로서 지난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3차)에 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거짓주장하며 부정사용에 대해 정체불명의 프 로그램으로 제어용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정상인지 아니면 조작되어 있는지 알 수 없 음 이라고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79 한편 이경목 교수는 지난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도 진선미 의원의 초청 을 받았음에도 수개표 안한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선관위 요청에 의해 국회경위들에게 폭력 당하는 반민주적 작태의 불상사가 있었다. 아래는 이경목 전산교수가 밝히고 있는 내용의 동영상들이다. *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이경목 교수 징계 등 규탄 부정선거 공청회(동영상) : 참조 *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위법을 입증하다!(동영상) : 참조 * 민주주의와 선거 1부 (동영상) 참조 * 민주주의와 선거 2부 (동영상) 참조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전자개 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 표수 조작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하다! 가. 개표부정은 전산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18대 대선 개표의 방식에 대한 저의 입장(강세형 목사) ( 출처 참조) ( 중간 내용 생략)

180 그리고 개표종사원들과 참관인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개표종사 원들은 교사나 공무원 등 훌륭한 분들이고 야당지지자도 많기 때문에 조직적인 개표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개표부정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중앙선관위전산망이 외 부해킹이 불가능한 내선이었다면, 개표부정은 전산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이경목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체불명 의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의 작성과 검증에 공인된 전산전문가를 참여시 키고, 개표소에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프로그램의 사용 후에는 이를 보관해야 되는데도 (공직선거법 제 287조 또는 부칙 제5조) 중앙선관위는 이 법을 깡그리 어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이 프로그램을 감히 중앙선관위는 쓴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만 아 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보관하여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날 경우 그 프로그램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법인데, 중앙선관위는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 후 서 버를 모두 교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세형 목사(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장 강세형) 나. 중앙선관위는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전산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고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선상투표장비 보안체계의 검증 등을 위한 보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취해 전시적 행정상 공개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바가 없는 없으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 조를 위반하여 공인된 검증절차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로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자기들 끼리 가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로서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행 위를 한 것이다. 보도자료 제공일자 총 3면 [email protected] 02) FAX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보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정당추천전문위원, 투표지분류기등보안체계검증및보안키생성참여 = 선 거 법 안 내 및 위 반 행 위 신 고 전 화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주요 정당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 선상투표장비 보안체계의 검증 등을 위한 보 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개최된 보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 보안을 위한 마스터키와 선상투표지 이미지 암호화키 생성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보안 전문위원은 투표지분류기와 선상투표 관리시스템의 보

181 안체계와 각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검증하고, 중앙선관위 담당과장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보안 마 스터키와 선상투표지 이미지 암호화키를 공동으로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투표지분류기와 선상투표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투 개표 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자문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하는 투 개표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의 보안체계에 대한 공개검증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서,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과 정보통신 관련 학계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 : 회의 관련 사진 3매. 끝. [붙임] 회의 관련 사진 보안자문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소스공개

182 선상투표 운영프로그램 소스공개 다. 선관위 서버(전산조직)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에 의할 때, 선관 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혹은 공모에 의한 전산프로그램 조작으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라 총선 시부터 제 18대 대선 시에 이르기까지 개표사무에서의 중 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불법 사용하였다. 2012년 4.11 총선 개표에서의 중앙선관위 전산부서의 불법부정 조사의 필요성은 4.11 총선 이전 에 수행된 의심스러운 조달 및 계약에 의해 운영된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가 제 18대 대 선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1년 중안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네트워 크 장애 대응을 목적으로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복수 전용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했으며 2012년 3월에도 통상적인 조달 공고를 냈었다. 그렇지만 이 통상적 조달 공고를 4.11 총선 전에 갑자기 변경하여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 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나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 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 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며,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 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에 의할 때 선관위가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 한 하자, 위법행위를 하여 부정선거 방조의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183 그림 년 4.11 총선 전에 공고되었다가 긴급취소된 30억 예산의 중앙선 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대선 7개월 전, 선관위 서버 보안 담당처를 외부 전문 업체에서 선관위로 바꿈. 선관위, 대선 하루 남겨놓고 투개표시스템 보안 집중 점검 (전자신문 ) 일부 발췌 : 정보보호도 대폭 강화했다. 선관위는 과거 특정 선거기간 동안만 운영하던 보안관제를 지난 5월 별도 관제센터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체계로 전환했다. 대선에선 상시 관제체계로 불법적 악의적 사이버 공 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외부에 의존한 보안인력도 자체인력으로 교체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전자개표기는 ADSL망으로 선관위 서버와 연결되어 있음(* 대법원 2003수26호 판결 내용 중). 2004년3월 관련 법(공직선거법 18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102조)이 개정되어 개표참관인 수가 줄 어듬(정당 추천 8->6인, 무소속 추천 4->3인). 선관위가 선거 전일 실시한 전자개표기 모의시험에 야당 관계자들 불참하게 하고도 불법 전자개표 기 사용 강행하여 부정선거 실행

184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긴급정정입찰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 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 공고 (*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김영재 전문위원의 위 불참의사 확인에서 보듯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 기) 사용의 개표부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185 - 이미 위 4.항. 5.항에서 밝힌 바 있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원장 김 능환 대법관 등 중앙선관위라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자행한 것이다.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 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투표부정을 한 것이다. 이로서 제 18대 대선은 원천 선거무효인 것이다. -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모하여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규정한 전산조직임에도 이를 기계장치 라고 국민을 속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정선거를 강행했던 것이다. -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전산망(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대해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 다고 억지 거짓주장으로 하였고, 고의적인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 획책에다 고의 적인 보안대책이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마.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임대차 선관위 전산서버 (선거관리시스템)는 불법서버인 것이다 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1월 6일(일요 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선관위 전산서버가 반출되는 것이 시민 에 의해 제보되었다. - 선거소송인단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18대 대선 개표기록이 내장된 중앙선관위의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거 보관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반출조치 하여 고의로 부정선거 증거를 폐기 한 것이다. - 중앙선관위는 위 개표부정을 입증하여 밝힌 장에서 제18대 대선 개표 시 전산조직{개표기록이 내장 된 중앙선관위의 전산망 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사무를 진행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법 제 278조 포함)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 위 전산망 서버는 (주)앤디에스에 임대차계약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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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 중앙선관위의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 터)을 이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시설보호법,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국정원과의 법률 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다! 가.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대법관(중 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나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과연 사용하 여도 되는 가?를 묻는다! 나. 중앙선관위는 팩스전송 규정(제18대 대선 선거관리메뉴얼)에 따라서 개표소 개표상황 표를 시도선관위에서 팩스로 받아서 보고용 PC(컴퓨터)에 입력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 한다고 했으나, 이 개표절차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 이다. 현재에는 중앙선관위가 개표결과에 팩스 전송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전 개표결과의 방송사 제공 등에서 이러한 절차가 부존재했음이 드러나는 등 불공정, 불투명 한 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공식발표 내용참조)

188 다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개표관련 국회 시연회에서 김대년 선거국장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전산에 의한 개표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실토함으로써 공직 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실상이 드러났던 것이다. ( * 수개표를 아니한 영상을 보여주다 내팽개쳐진 이경목 교수님~선관위 국회 시연회 동영상 참조 )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인물이 동일한 대법관, 법관으로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 선거 은폐의 범법자이다! -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선거소송인단이 제기 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재판절차에서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행위를 하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시한인 180일 경과하도 록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거부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의 선거인단 4,748명 추가제출을 위법하며 불법 기각시켰던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의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신청(2013주6)을 위법하며 불법 기각시켰던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의수개표(투표지 재검증)신청(2013주2)을 위법하며 불법 각하시켰던 것이다. 선거소송인단의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의 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재판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정통령 없는 대통령(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작 한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 국정을 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심판재청신청(2013주3, 2013주4)의 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재판 을 거부, 재판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동료 선배인 김능환 대법관(전임), 이인복 대법관(후임)을 함께 옹호, 비호하며 노골적으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봐주기 편파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 18)의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표명을 축구했음에도 국민의 소리에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제227 조(행정소송법 등의 준용)에 의거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189 이유) 1호 1. 법관... 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의 관계에 있는 때 에 의해 피고1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이인복 대법관이 선배동료 대법관이기에 이 사건 공동권리자 공동 의무자로서 제척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 대법원 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실로 제척의 이유로 인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한 민사소송법 제49조(법관의 회피)에 의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이다. 왜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이 조속히 회피하지 않는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 가를 받아 회피( 回 避 )할 수 있다. - 해서 위 대법관들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법관 이기를 거부하였다. 대법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이제 국민이 헌법 제1 조 제2항의 따라 범법자 대법관들을 심판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관위원장은 김능환 대법관이고, 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은 현재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의 피고이자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으로서 모두 선배, 동료 대법관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에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의무자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에서 공정한 재판진행이 불가 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배당받은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 들은 스스로 이 사건(2013수18)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 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배당받은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들이 전혀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불공정한 불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 - 헌법 제103조에 의해 공정하고 양심적인 재판을 하지도 아니하고, - 고의로 재판하지 않고 지연하며 소송사건을 무력화하고 - 신속히 결정해야할 사안을 고의로 공연히 붙들고 판결과 결정을 불법을 재판하며

190 - 동료, 선배 대법관이나 법관의 부정선거 범죄를 은폐, 묵인하며 서로 봐주기 불법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실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며, 현 사법부 재판부의 대법관이 아닌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과 새로이 설치된 특 별재판부 재판관들에 의해 부정선거를 판가름하는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하여야 마땅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 대법관들은 동료선배 대법관 김능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 행한 부정선거로 인해 제기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 판거부, 지연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6.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 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법자이고,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헌법과 법률을 가장 철저히 준수해야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헌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 법원 재판부)들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며,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을 함부로 경시하고, 속이며 초헌법적 월권행위 를 하여 한편으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한편으로 이 선거무효소송의 대상자인 그 주체(피고)가 바로 대법관(피고1 김능환, 피고2 이인복 전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 사건 당 사자이고, 이러한 동료선배 대법관을 당사자로 하는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영한)들이 아예 재판을 중단하고, 재판자체를 고의로 거부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행위로 불법 재판을 하며 상 호 공조하여 그 부정선거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관이 그 부정선거의 재판하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1 실은 같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영한)들이 아예 재판을 중단 하고, 재판자체를 고의로 거부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행위로 불법 재판을 하 고 있다는 자체가 원고의 주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및 그 증거)이 모두 정당하고 적법하 여 종국판결에서 인용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로지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원고승소의 종국판결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 다. 그럼에도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영한)들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리고 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의 사법부 현주소 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대법관, 법관)과 사법부 재판부(대법관, 법관)가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물론 수반되는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진실을 말하는 양심선언과 함께 사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 정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사법부 권력(대법관 법관)이 너무나 막강하여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앞세워 부정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하여 투표부정과 개표부정을 모두 하여 부정선 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임기가 만료된 김능환 대법관을 관례대로 사퇴케 하지 않고 중 앙선관위원장직에 계속 유임시켜 부정선거를 강행하게 했던 것이다. 가. 사법부 대법관이 주도적으로 투표부정과 개표부정을 자행한 부정선거인 것이다. 나. 사법부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이상한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시군구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서의 참관인 참관불능 부재 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불법선거관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 조 등의 위반인 것이다. 라. 사법부 대법관, 법관들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전산조직인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무에의 사용에 있어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관위 대 법관과의 공조에 의한 위계, 방조, 묵인 등 합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바. 실은 사법부(대법관들)가 워낙 막강하여 입법부(정치권 국회),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한 데에다, 언론을 모두 장악하여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 그리하여 부정부패의 중심 국가기관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법부(대법관, 법관)인 것이다

192 - 불법 부정선거 집단인 대법원(대법관)이 실질적인 막후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되었다 할 것이며, 3권 분립의 견제기능이 상실되고 파괴되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나, 제18 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 고영환, 양창수, 김창석, 박병 대 대법관들은 대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 기본양심조차 보이기를 거부하였다. - 대법관, 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을 끝없이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며 불법재판을 마음대로 하고도 전혀 양심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서 도저 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법관, 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 장 법관)을 사리사욕 채우기에 눈이 먼 가장 부정부패한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 대법관, 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은 이번 제18대 대 통령선거 부정선거에다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죄를 속죄하고, 사과해야 하 는 것이다. 8. 사법부(대법관들)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초 헌법 초법률적 행동을 하는 사법독재, 관료독재의 나라인 것이다.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컴퓨터(전산운용프로그 램) 대통령, 사법조작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 선출된 나라! 부끄러운 나라, 자존심 상하는 국민이 된 것이다. - 사법부 대법관이 공정선거관리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산조직(컴 퓨터시스템)을 기계장치 라고 억지 허위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이기를 식은 죽 먹기 로 하며 국민을 경시하고 함부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현 중앙선관위는 거짓말에다 부정선거 주범인 범죄집단으로서 이제 선거관리를 할 자격이 상실되어 없다. 언론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수개표미실시, 선거결과 조작 등 헌 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도하라 우선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범 대법관은 국정원 선거개입 기소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중앙선관위 입장을 밝혀라 가짜 대통령 적법성,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헌정파괴행위, 그 직무집행을 중단케 하라! 모든 국민들에 진실을 알려라! 1. 현직 판사(법관)들에게 고함 : 선거소송 재판 중단을 비판하고 양심선언 하라 2. 판사회의 소집하라 : 자체 자정정화 하라! 3. 양승태 대법원장!

193 그리고 전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 고현철 손지열, 양승태, 김능환 대법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신임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4. 전자개표기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침탈한 얼토당토않은 거짓말 불법 선거관리, 불법재판 양심고백 하라! 5. 사법부 대법관, 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은폐 속임수 행진을 중단하라 6. 법관들은 국민에 의거 짓밟히기 전에 스스로 자체 정화하라! 9.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오류에 대하여 가.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법부(대법관)에 국가권력이 과다 집중되어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 정치권대립이 노무현 탄핵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가하면, 국회의원 등 정치 인들의 선거사범이나 당락여부가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좌우되는 현실이 되었다. - 그리고 모든 사회 잇슈 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재판 에 의존해 결론을 얻는 등으로 사법부(대법원)가 최종결론의 장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일수 였다. - 그리하여 사법부가 어느 새 최후의 권력 결정권을 가지는 지위로 부상되었고, 국민 들 또한 사법부 판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 특히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사법부 (대법관)가 맡게 되는 것이고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결국 사법부(대법관들)가 좌지우지하는 꼴이 된 것이다. - 게다가 선거관리를 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시군구선관위원장이 모두 대법관, 법 관들이 맡고 있어 역시 대통령조차 사법부(대법관)가 그 선출에 좌지우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 게다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즉,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의 횡포나 부정부패에 대해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 이 사라진지 오래인 것이다.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 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사법부의 대법관과 법관들이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재판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국회나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재판운운 불간섭을 들어 불법재판이나 부패 에 대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3). 사법부의 불법판결,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이렇게 국민의 의혹투성이로 드러나고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대법관 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대법관들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대

194 법관, 법관의 재판의 횡포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인 실정이고, 대법관, 법관들이 하나의 집단이기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불법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범죄집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4). 그 중에도 사법부 대법관, 법관들의 불법판결,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오만불손 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나 이를 바로 잡는 길이 실로 현재 가시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어려 움이 있는 것이다. 5).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 특히 대법원 재판의 결과에 있어 법률 최고전문가 라는 것만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6). 허나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법선거관리로 부정선거라는 중범죄를 자 행했다는 점을 계기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부정부패하고 오만불손한 사법부 대법관, 법관 들의 횡포와 만용에 대해 철저히 실상을 규명하고 견제하여, 바로 잡는데 있어 국민의 권 력을 행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7). 위에서 살펴본 결과, 현 사법부(대법관)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이 고, 그 범죄은폐의 주체라는 것이다. 8). 그리하여 특히 중앙선관위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은 정권교체시기에 대통령 선출 과 관련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개선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당선자를 마음대로 전산조작으로 결정하는 등 기회주의 및 이기적 범죄집단임 이 확인된 것이다. 9). 그러하기에 이 나라 최고 부패집단인 권력기관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그 존 속이유를 상실했음이 명백하다! 10). 현 사법부 대법관은 즉시 범죄집단의 주체로서 확인되고 인정된 이상, 대법관으 로서 결격자이고, 사죄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나. 이상에서 드러난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한 실상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르 고 있어 그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사법부(대법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하는 것이다

195 Ⅵ. 제3의 권력부! 언론이 국가권력 하수인으로 대선 부정선거 가담 했다는 점에 대해 1. 국내 언론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시작과 완결(허위사실 보도, 부정선거 불보 도 및 부정선거 은폐 침묵) 실상 : 이 나라는 언론은 죽은 언론, 간판만 언론! 가짜 언론! 확인되다! ===> 이명박 정부(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언론 장악 및 통제로 사전 부정선거 여건 조성, 그리고 실행하다! 가. 여론조사 조작의혹 여론조사 왜곡 의혹.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정보. 새누리 내부 여론조사, 박근혜 뒤처지고 있다 (고발뉴스 ) 일부 발췌 :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근소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7일 업로드된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서영석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결과 편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가 근 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나 결과 등 물증은 업지만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 및 실무선까지 접근해 내린 결론 이라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새누리당이 설명을 하더라 고 언급했다. 의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지난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꼬집으며 새누리 당에서는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다. 그쪽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닌 것 같다 고 지적한 것. 7일 업로드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2 5편 - 대선판세 중간보고 에서도 유 전 장관은 같은 내용을 언급 했다. 뉴스타파 36회 - 여론 흐리는 여론 조사 2013/02/18 16:25 ( 뉴스타파_S2_36회_여론 흐리는 여론 조사 ) 9:55 ~ 20:05 관련 내용 ( 여론조사 왜곡 방법 - 집전화 비율을 높이고, 휴대전화 비율을 낮춤. - 여권 편향의 유권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만 여론조사. - 여권에 유리한 방식의 질문 사용. - 등등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 정권교체 해야 61%, 박 47.4%-문 45.1% (헤럴드경제 ) 선거 전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9% 우세(모노리서치). 문재인 4.9%P 차이로 박근혜 앞서 (플러스코리아 ) 일부 발췌 : 제18대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1.4%로 46.5%의 박근혜 새누 리당 후보를 4.9%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종선 무소속 후보 0.5%, 김소연 무소속 후보

196 0.4%, 강지원 무소속 후보 0.7%, 김순자 무소속 후보 0.5%였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의 방송3사 등 언론의 조작 홍위대 역할이 입증되다! 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눈 귀 막은 국내 언론 불보도 실상에 대하여 - 선거소송인단의 대법원 선거소송제기 등 불보도 - 춘몽 부정선거 항의 단식투쟁 불보도 부정선거 시국항의 중 자결 사실 언론들이 불보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성명 중, 자결' 한청협전국동지회 홍만희 회장 시국에 항의하며 운명 달리해 2013년 07월 10일 (수) 15:55:49 유경상 기자 [email protected] 고 한청협전국동지회 홍만희 회장 한청협전국동지회 홍만희(50) 회장이 7월9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시국의 엄중함에 항의하며 자결, 운명을 달리했다

197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 이경목 교수 폭행사건 왜곡보도 : [부정선거]꺼꾸로 쓰는 조선 기자! 중앙선관위 앞잡이! 정신 차리게 올바르게 알려줍시다![사진] ( (* 중앙선관위가 초청한 이경목 교수가 전산조작 개표부정을 설명하자, 국회경위들을 동원 폭행하는 반민주 폭 행의 작태를 하였던 것이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점 에 대하여 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정부여당에 장악된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 해 시작되고 완결된 것임이 입증되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은 YTN 노조위원장 탄압을 시작으로 MBC, KBS, SBS의 부당한 낙하산 사장으로 언론을 정부의 홍보도구로 만들더니 언론통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자 유와 인권이 억압받아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198 권력요직과 친인척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언론통제에 대응한 MBC의 파업과 공영 방송 3사의 장기파업에 대한 직무유기 행위! 이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이중으로 묵살한 천인공 로 무책임한 작태!가 작금에 국민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나 개표방송은 너무나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YTN에서의 전례 없이 많은 표본조사에 의한 사전 여론조 사, 삼성, 미CIA 등에서 문재인후보가 약 3% 정도 더 득표하여 당선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송3사가 합동출구조사를 한다고 하여 그 결과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약 3% 정도 더 득표하여 당선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게다가 SBS 등 개표방송에서 사전 제공받은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약 25% 정도 개표, 서울은 10% 미만 정도 개표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유력, 30% 선에서 당선 확정이라는 개표방송을 했던 것이다. 더욱이 YTN에서 자신들의 여론조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발표를 너무나 신속하게 하였 고, 어떻게 하여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해명이 없이 조용하다. 국민은 이러한 일련의 방송행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SBS에서 투표율이 84%에 이른다는 가정 하에 중앙선 관위 전산망 서버에 연결된 개표상황 리허설(개표연습)을 사전에 해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 던 것이다. 이러한 사전 개표방송 연습이란 또한 공직선거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표절차상 의 위법이자, 불법인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방송사 간에 바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을 사전 연습까지 하면 서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고 보아야 하는 중대한 대목인 것이다. 다. 이번 제18대 대선 개표방송에 대해 소상하고도 납득이 가는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 에 규명되고, 밝혀질 때까지 위와 같이 방송3사가 상식 밖의 방송횡포를 자행, 컴퓨터 가짜 대통령을 선출, 국민을 속이는 불공정 방송을 했다는 사실을 의심해마지 않는 것이다. 4.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이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은 그 사명을 부정하며, 가짜 언론으로서 이 나라 진정한 언론의 자리만 차지하고,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이다. 5.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다루어 조금 보도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관심을 얻기 에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는다

199 한겨레 허재현 기자 자 부정선거 의혹 다섯가지 검증해보니 (한겨레, 10대 종합지 : 최초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의 혹 보도 하다!) 기사 직접보기 일요시사 조아라 기자 자 '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허점투성이 투표장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기사 직접보기 여수 mbc 시사르포 부정선거 의혹 방송하다! 동영상보기 선거소송인단카페에서 보기 6. 부정선거에 대해 정반대로 왜곡 은폐한 언론 중앙일보 : 1). [사설] 대선 재검표 생떼, 민주당이 해결하라( 중앙일보) -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를 왜곡하다! ( 참조) 2). 원세훈 정치개입 지시 의혹 <조선>-<중앙>은 침묵 ( 참조) 조선일보 : 1). 선관위가 개표 보여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 [조선일보]국회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관련 이경목 전산교수 집단폭행 사건 반론보도문 ( 참조) 2). 조선일보가 국정원 기사 왜곡했다 뿔난 검찰 정정보도 청구 방침 ( 한겨레기사 참조) 시사인 : 민주당, 학계까지 모두가 개표 부정 가담자?(천관율 기자의 기사) -시사인이 왜 이렇 게 변했나! ( 참조) 오마이뉴스 보도기사 : 국정원 뺨치는 조중동의 '언론공작' ( 참조) 7. 해외언론 보도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에 대하여 국내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와 불보도로 해외교포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200 선거 부정선거를 국민만 모르고 있다! 1). CNN 미주 동포 규탄 시위 기사화 2). 국정원 대선 개입외신보도 충격!!! 3). 국정원 규탄 시위 외신보도-독일 도이체 벨레 기사 번역 4). CNN ireport, 서화숙 기자 3분 칼럼보도-국정원 해체가 답이다! 5). 외신 박근혜 대통령 사퇴 첫언급 Ⅶ. 사법부에로의 권력구조의 편중심화에 대하여 小 題 :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는가? 1. 부정선거였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데 대 하여 - 민주당의 무지, 무능, 안이한 대처,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개표관리 박지원, '대선 패배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인정하다! (* 참조) - 민주당은 원죄가 있다. -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며, 강력히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구할 의지를 상실 했던 것이다. - 전자개표기를 자신 있게 알고 행동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 심지어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동의서를 써 주었다. - 중앙선관위 측의 강력한 주장(거짓말)을 否 定 하고 是 正 할 勇 氣 조차 없었다. 박지원, '대선 패배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수개표 요구하는 22만명 얘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1/10 [14:04]

201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라고 밝혔다. MK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선 후보 삼자 토론에서 모 후보의 분탕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북한을 따라다 니는 종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국정원 여직원 문제 때도 지나치게 우리가 잘못 대응했고 NLL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게 한꺼번에 뭉쳤다"고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만 되면 다 끝난다`는 명제에만 너무 몰두한 것도 패배의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를 지지했던 48퍼센트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안고 갈 거냐는 질문 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수개표 청원을 하는 22만 명 그 분들의 얘기도 우리가 간과 해서는 안 된다"며 "당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는데 국회가 안 열리니까 움직임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래서 주초에 있었던 법사정보위원회 연속회의에 가서 우리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라도 움직이자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대선을 앞두고 옛 동교동계인 한화갑, 김경재, 한광옥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에 나 선 데 대해서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갈 수 있다"면서도 "마치 그 쪽으로 간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 당선인을 `미래지도자 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동서화합의 적 임자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공 하라는 덕담"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선출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박 전 원내대표는 "혁신과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빨리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벗어나 새롭게 당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철수 전 후보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먼저 민주당을 성찰, 정비해서 개방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도 민 주당으로 들어올 거다. 안 들어와서 (안 전 교수가)창당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견딜 수 있다"고 민주당 의 쇄신이 우선임을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보안, 보안하면 국민이 검증하고 언론이 평가할 시간이 없다"며 "인사 스타일은 너무 개방해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예측 불 가능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창중 대변인, 박효종 인수위 정무위 간사 이런 분들은 지나치다"며 "보수 인사를 쓴다고 하더라 도 이렇게 극우, 국민의 역사를, 야당을 무시하는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전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과제를 민생으로 꼽았다. "노동자들이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이러면 소외계층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 겠냐"고 말했다. 2.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도 인정도 않는다는데? 에 대해

202 -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단 전산조작 전문가 그 소수 몇 사람이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과 개표사무원들은 부정선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 그래서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신속정확하다는 장점만 내세워 주변 인사들을 맹신하게 한 점, 조작가능성의 폐단(특성)을 숨긴 것이 먹혀들었다는 점, - 현재까지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 - 가사 뒤늦게 부정선거 주체가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이라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는 점 3.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국회교섭단체인 여당/야당에 대해 그 약 점을 악용,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 년 16대 대선 후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한나라당으로부터 사과 받았다는 사 - 민주당으로부터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 제어용컴퓨터) 사용 동의서를 써 받았 다는 사실, -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며, 대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남용하 여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집요한 거짓말로 사기행각에 성공하자,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이 그 견제력 상실했기 때문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관계자들 등이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 혀졌습니다. - 심지어 부정선거를 하고도 자화자찬의 자축행사를 하고 있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이 중앙선관위이고 분위기인 것이다. 즉, 1부정선거를 하고도 선거관리를 잘 했다고 자평하여 직원들을 대규모 승진하는 인 사이동을 하고, 대선 직후 선관위 직원들 무더기 인사 변동(승진 29명, 전보 23명).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外 (한국일보 ) 선관위 직원들에게 무더기 포상 및 표창 수여(89명). 선관위, 총선ㆍ대선 선거유공자 포상 (연합뉴스 )

203 2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승진되어 임명장까지 받았으며, 3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부정선거의 맡은 소임이 다했다고 사 퇴의 변을 토하는가하면, 언론은 곧이어 sbs, ytn,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이 24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김능환 대법관의 사진을 크게 클로우즈업 시키며 청렴한 공직자라고 치켜세우 는 언론보도를 앞 다투어 보도하는 행사까지 했던 것이다. -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앙선관위 관계책임자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자축행사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며, 오히려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의도된 정반대의 행동으로 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자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보 도자료를 배포하여 보도케 했다는 사실에서 그 비굴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 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해명자료를 보아도 자기들의 주장만 나열했을 뿐 국민들을 이해, 납득시킬 수 없는 허위내용이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 그러한 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과 그 관계책임자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짓말 전문가요, 불법을 하고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이고, 그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아집과 비양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 잘못하고 불법하였으면, 인정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수 했다며 그냥 너무 쉽게 답변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기 일 수이고, 변명을 한 만큼, 그에 수반되는 잘못이라도 시정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전혀 잘못을 시정, 반성하는 자세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라 1). 대선 2700여표 집계 누락 충격 수지구선관위 1곳 투표소 빠뜨려 (용인시민신문 ) 2). 말바꾸는 선관위 '박근혜표 묶음에 문재인표는 불량개표기 때문? (서울의소리 ) 3). 중앙선관위가 2009년 제작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인터넷을 통한 분류결과의 실시간 전송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제안서를 기안한 직원의 실수 로 그 내용이 들어갔다며 실제 제작된 개표기에는 전송 기능이 없었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감사 및 감찰이나 처벌징계 등 일벌백계의 제도적 장치가 너무 느슨하거나 부재하는 곳이 바로 선관위라는 것이 확인, 밝혀진 것이다.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의 비호 아래 위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 행태는 사법부 대법원, 법원하고 같은 형태이고, 국 민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곳이다. - 중앙선관위가 국회에서 한 전자개표기 개표 시연회만하더라도 부정선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은폐시키려고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보도케 하는 등 그러한 점 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고, 심지어 행사에 초청한 이경목 교수를 집단폭행으로 퇴장케 하 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그 비근한 사례인 것이다

204 - 현 중앙선관위는 이미 헌법기관으로서 그 자격이 상실된 것이며 진정한 개혁대상기 관이 되었고, 국회나 정당, 언론 등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감독 감시가 불가능한 초헌법적기 관으로 모습이 드러난 이상,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5. 언론은 왜 가만히 있는가? 이다. - 집권정부 여당의 권력과 금력이 언론의 조직, 예산, 인원 등을 완전 장악해 버린 것 공중파(방송 3사)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신문사(조중동 등)는 광고주의 종이 되었다! - 국가권력과 금력에 매수된 언론은 왜곡, 호도하여 보도하는가 하면, 이미 부정선거 의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권력의 하수인이 된 현재의 언론들은 중앙선관위의 개표과정에서의 절차, 개표참 관, 개표방법 등에서 예상되는 법률위반, 조작, 해킹 등 개표부정에 대해 상상조차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 개표부정을 제보해주어도 부정으로 일관하고 취재보도하려 하지 않는 해괴 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 부정선거 자료를 제공해도 국가권력에 제재 당할 가 두려워 보도하지 않습니다. - 열심히 중앙선관위, 정부여당을 자료를 받아 홍보하는 나팔수가 되어버렸습니다. - 진실을 보도 않아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그리고 행동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 그나마 국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보도로 겨우 부정선거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6. 현 새누리당이 권력에 탐착되어 불법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갈구했고, 또 중 앙선관위, 국정원 등과 공모, 강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7. 일반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 선거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재판관인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 출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위 Ⅴ. 7. 항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을 참조 }

205 사법부 권력(대법관 법관)이 너무나 막강하여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앞세워 부정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하여 투표부정과 개표부정을 모두 하여 부정선 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임기가 만료된 김능환 대법관을 관례대로 사퇴케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직에 계속 유임시켜 부정선거를 강행하게 했던 것이다. 실은 사법부(대법관들)가 워낙 막강하여 입법부(정치권 국회),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에다, 언론을 모두 장악하여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9. 대법원 사법부에서는 자체 정화능력이나 감찰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떠한 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장기간 고인 물이 되어 외부에서 어느 누구도 간섭 하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관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고와 의식자체가 고루하며, 외 부의 견해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부패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부패하거나 사법부의 막강한 힘에 의해 조정되고 좌지우지되는 형국이라 사실 상 견제기능이 상실된 상황인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정화,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 총체적 부정선거 범죄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 )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고소고 발 경과 가. 우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 )은 오마뉴스 보 도를 계기로 민주통합당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을 고소고발하고, 탄핵하라! 참조 ) (* 민주통합당은 대선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나. 민주통합당의 상식에 벗어난 대여, 대정부 조치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확인하고, 자 국정원장 등 선거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를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로 검찰에 고소고발장(2013형제40933호)을 제출하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하다! 참조 )

206 다. 위 국정원장 등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의 고소고발장에 보정 보완하여 자로 중앙선관위원장의 부정선거 자행을 중점적으로 한 고소고발장(추가 보정) 을 검찰에 제출하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김능환 등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장 (2차) 접수! 참조 ) 라. 김능환 위원장, 이종우 상임 위원 등에 대해 상당한 국민들이 직권남용, 내란죄, 국헌 문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가 부정선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로 확인했듯이 그보다 더 지능적, 악질적 범죄자 들인 이 사건 부정선거 중범죄인들에 대한 처벌로서 마땅한 것이다. 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 선거개입 및 국헌문란죄 성립의 당위성 1).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위상의 점에서 대국민, 대관계기관, 조직력, 예산 등에 영향력 의 지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2). 개인이 아닌 조직적 관여 대선 불법 개입이라는 점에서 국헌문란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3). 공직선거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지기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헌문 란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4).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8조(정치관여죄) 및 제11조(직권남용금지)와 제19조(직권남용죄)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 및 부서장과 그 직원은 이번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은 엄청난 불법행위이고 이번사건에서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5). 법률전문가나 야당 측 정치인과 정당들, 국민들 모두가 보기에 당연히 중립적 위치 를 지켜야할 국가정보원장 이하 이번 대선에 불법 선거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국헌문란죄 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므로 국헌문란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이다. 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법조인 등이 공개적으로 국헌문란=국기문란, 반국 가단체 구성죄 등을 언론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1) 로이슈 (Lawissue) 법률신문 신종철 기자 보도 내용 : 법조인 이재화, 한웅 등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 엄벌해야

207 원세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부정선거로 선거무효 (* 소명자 료 : 1]. 언론보도 자료 < 국헌문란죄의 견해 > 참조) 특히 한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개입행위는 1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배와 제18조(정치관여죄) 2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정 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원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 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내란죄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로 이명박근혜 정권차원에서 이루 어진 부정선거가 되고 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게이트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정권의 운 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검찰 수사결과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제 구속처벌 은 불가피 한 것이다. 2). 한겨레 자 보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헌법상 내란죄를 물을 수 있다 (* 1]. 언론보도 자료 < 국헌문란죄의 견해 > 참조 요 ) 3). 머니투데이 보도기사 : 민주, "국정원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 십자포화 "경찰 수사과장 전보로 은폐 의혹" "국정원 심리전단 대선 개입 밝혀져" 4). 한겨레 보도기사 : 기자와 경찰까지 고발한 국정원의 행태도 거듭 도 마에 올렸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경찰에 대한 수사방해 행위이며 언론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법의 근간을 송두리 째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정원 해체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 이라고 경고 했다. 5) 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가 사실이라면 4 19혁명이 일어 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 이라고 폭탄발언을 했다. (* 1]. 언론보도 자료 < 국헌문란 죄의 견해 > 참조 요 ) 6). 오마이뉴스 자 보도기사 법조인들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등의 관계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 한 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의 죄로 성립하여 그 처벌하는데 있어 그 당위성이 명

208 백하고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위반한 관련 법조들 1). 국정원법 위반사항 국정원이 위반한 법조항 / 징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란죄다!! 국정원 독방 공명정대한선거 조회 39 추천 :00 국정원법 9조는 정치관여 금지조항 ---> 국정원법 18조(정치관여의 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1.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 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 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국정원법 11조는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국정원법 19조(직권남용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국정원 자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끝날까? 그 결과는 부정선거였고 결말은 내란죄다. 징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칫하다간 징역 5년 꽝 꽝 꽝하고 1년 조금 넘게 살고 나오면 그만일 것이다. 아니면.. 특사? 후후.. 국정원이 단체, 개인에게 종북이라는 말을 썼다. 우리에게도 썼던 거 기억을 더듬어야 할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린 국민은 단체로 고소 고발해야 할 일이다. 2).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3). 형법 위반사항 형법 허위공문서(개표상황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및 제87조 (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209 형법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 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 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이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으로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과 그 관계자 등은 스스 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하여 헌정질서파괴의 국헌문란죄를 자행했던 것이 다. 대법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과 그 선관 위 관계자 등은 헌법 제114조에 의거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한 점 의 의혹도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로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를 해야 함에도 헌법과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등을 위반하 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여 소위 컴퓨터 대통령(가짜 대통령 박근혜)을 선출하여 당선증을 교부하는 등으로 부정 선거하여 헌정질서파괴의 국헌문란죄를 스스로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관계자 등은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

210 추진위 공동대표(=고소고발인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들로부터 지난 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사전에 통지 받고도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 표사무에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 강행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전 불법 부정선거라는 사실 을 너무나 잘 알고도 위와 같은 조직적 지능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범의)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대법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과 그 선관 위 관계자 등이 저지른 부정선거는 공직선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직접 불법 전자개표기 와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국정 원장 등의 선거개입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부정선거라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마. 새누리당 박근혜후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범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 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관계자 등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못하게 견제, 방지 감시 감독해 야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정반대로 공모했다는 점에나 스스로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 건과 관련 선거 전에 아니라고 否 定 하는가 하면, 이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압력, 공 모하여 선거개입사건을 은폐 축소하였고,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NLL관련 문서공개발언 으로 대선에 활용하는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선거라 할 것이다. 바. 내란죄 등 적용 처벌 <사례> 전두환 : 반란죄,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선고 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에서 전대통령 노태우가 재임 중 각계로 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그 진상조사에 착수, 11월 1일 노태우를 소환하여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 내고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하였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쿠데타 및 5 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 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였다. 5 18사건의 진상규명은 1988년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처음 시도되다가 무산되고, 그 후에도 5 18 피해 자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 나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합헌결정을 내림으 로써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 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을 위시 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동시에 5공화국의 비리수사도 함께 진 행되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 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 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211 사. 이상의 점에서 볼 때, 위 국가최고 권력기관(행정, 입법, 사법부)들이 자신의 맡은 직 무수행에서 벗어나 직권남용하며 위헌 위법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형법 제87조(내 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이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아.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개입한 부정선거 주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검 찰이 즉각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자체가 상식이하의 검찰권 행사로 도저히 있을 없 는 사건축소 은폐한 사건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그 부하직원의 선거개입이 국민을 분노 경악케 하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한 심대한 부정선거라는 점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권 여당/야당이나 검찰에서 국정원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파괴 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점이나 그 부하 직원들 일체를 기소유예 했다는 점은 그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로서 도저히 있을 없는 조치인 것이다. 그람에도 검찰이 위 같은 경미하게 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부정선거 범죄를 축소 은 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사건으로서 국민을 우습게보고 속이는 검찰권 행사이고, 국민을 두 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행동인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의 선거무효의 성립에 대하여 > 1.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판례] 및 헌재[판례]를 아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선고 2003수26판결의 판례 대법원 판결문( 선고 2003수26 판결)( 全 文 )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 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 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 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212 나. 대법원 선고 2000수162 판결의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 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선고 2000수162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 [공 (152),81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 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 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 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 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위법 행위의 정도로 보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나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선거무효 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다. 헌법재판소 선고 92헌가28 결정의 판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와 함께 일반조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 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 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가8 위헌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1. 법률( 法 律 )의 위헌심판( 違 憲 審 判 )과 재판( 裁 判 )의 전제성( 前 提 性 ) 2. 형사소송법( 刑 事 訴 訟 法 ) 제331조 단서( 但 書 ) 규정( 規 定 )이 영장주의( 令 狀 主 義 )와 적법절차( 適 法 節 次 )의 원리( 原 理 )에 위배( 違 背 )되고, 과잉금지( 過 剩 禁 止 )의 원칙( 原 則 )에 위배( 違 背 )되어 헌법( 憲 法 )에

213 위반( 違 反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 適 法 節 次 原 理 )의 일반조항( 一 般 條 項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 刑 事 節 次 上 )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立 法 ), 행정( 行 政 ) 등 국가( 國 家 )의 모든 공권력( 公 權 力 )의 작용에는 절차상( 節 次 上 )의 적법성( 適 法 性 )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具 體 的 ) 내용( 內 容 )도 합리성( 合 理 性 )과 정당성( 正 當 性 )을 갖춘 실체적( 實 體 的 )인 적법성( 適 法 性 )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 適 法 節 次 )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 基 本 原 理 )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 令 狀 主 義 )는 구속( 拘 束 )의 개시시점( 開 始 時 點 )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取 消 ) 또는 실효( 失 效 )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립( 司 法 權 獨 立 )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 身 分 )이 보장( 保 障 )되고 있는 법관( 法 官 )의 판단에 의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 拘 束 令 狀 )의 실효( 失 效 ) 여부를 검사( 檢 事 )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憲 法 上 )의 적법절차( 適 法 節 次 )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93조 등의 구속취소( 拘 束 取 消 )와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절차( 卽 時 抗 告 節 次 ) 등 을 비교하거나 상급심( 上 級 審 )에서도 필요에 따라 재구속( 再 拘 束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刑 事 訴 訟 法 上 )의 관계규정 등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但 書 ) 규정( 規 定 )은 기본권제한 입법( 基 本 權 制 限 立 法 )의 기본원칙( 則 )인 목적( 目 的 )의 정당성( 正 當 性 ), 방법( 方 法 )의 적절성( 適 切 性 ), 피 해( 被 害 )의 최소성( 最 少 性 ), 법익( 法 益 )의 균형성( 均 衡 性 )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 입법금지( 過 剩 立 法 禁 止 )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위 대법원[판례] 및 헌재[판례]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자행된 중앙선관 위의 위법 위헌 행위는 아래와 같이 명백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이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전국 252개 개표소의 시군구선관위에서 수개표미실시 및 개표결과의 사전 방송사 제 공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반이 위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세부 각항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위 대법 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선거무효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중앙선관위에서 불법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 및 보고용pc{선관위 전산(컴퓨터)서 버에 의한 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 한 개표)(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를 위반한 선거관리자체의 위법행위가 위 Ⅲ. 제18대 대 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세부 각항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18대 대통령선 거는 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선거무효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하여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가 개표절차과정 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인지 그 진정성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게 적법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이는 선거관리 자체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위 Ⅱ. 제18대

214 대선은 투표부정에 대하여 세부 각항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18대 대통 령선거는 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선거무효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 위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 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점에 대해 항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총체적 부정선거의 점에 관 해서 살펴보더라도 헌법과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본보호법,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 법 등을 위반한 불법선거관리 등의 부정선거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선거무효가 성립하는 것이다. 3.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는 노골적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라는 또 다른 헌정질서 피괴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이미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와 피고의 답변서, 그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 론반박의 준비서면 등에 의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이전에 심리재판을 마 치고 벌써 원고승소의 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영한)이 현재까지 재판자체 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같은 고의적 재판거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료선배 대법관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봐주기 편파재판 을 하 며,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노골적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 라는 또 다른 헌정질서 피괴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각계인사 시민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 함세웅 "국정원 선거개입 불법 대선 원천 무효" 기사입력 :24 최종수정 :

215 김한길 대표 손 잡아주는 함세웅 신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왼쪽)가 5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민주당 임시 천막당사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김한길 대표 의 손을 잡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 "우리 당 입장과 전혀 상관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임형섭 기자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함세웅 신부가 5일 "국정원의 선 거 개입은 불법이고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야의 대표적 인사인 함 신부는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김한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87년 6월 항쟁의 뜻을 이어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시대적 열 망을 받도록 민주당이 더욱 꿋꿋하게 싸워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광장에 캠프를 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나섰다"며 "많은 정치적 벽을 넘어 고지에 올라 민주주의와 민생의 깃발을 꽂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막당사 찾은 함세웅 신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 부가 5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민주당 임시 천막당사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 길 민주당 대표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함 신부의 '원천 무효'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배석했던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함 신부의 발언에 대해 "함 신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당 입장과 전혀 상관없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선 불복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해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가. 부정선거진상규명목회자 모임 : *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 규명 목회자 모임' 성명서! ( 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약칭 유권소 ) : * 유권소 10차 성명서 (

216 * 유권소 9차 성명서: "문재인님 도둑맞은 국민의 표를 되찾아 주십시오!" ( * 유권소 유엔청원 접수! 그 감격의 순간! 그리고 5월 15일 유권소인터뷰 국민티비방송 예고! ( * 해외교포 성명서 1차(2012년 12월 28일) ( 다. 이만열 역사학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 [기고] 개표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이만열 라.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 수도자 506명,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 : * 102년만에 거리나선 신부들 "박근혜, 사죄하라" ( 마. 전 현직 언론인 1855명 시국선언 : 보도 통제 맞서 국정원 개혁 투쟁 나설 것 언론인 1855명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2013년 08월 08일 (목) 13:23:53 박수선 기자 [email protected] 전 현직 언론인 1855명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회 각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에 현직언론인이 처음으로 동참한 것으로 국정원 사태 관련 보도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시국선언 서명에 지상파 방송 4사와 국민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 소속된 1855명의 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원 로 언론인과 시민단체에서 99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언론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공정보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언론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하고자 한 게 무엇인지 명 확해졌다 며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은 국정원을 통해 민심과 천심을 왜곡한 엄중한 시기에 불통의 역

217 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언론노조 남상석 언론노조 SBS지부장은 SBS구성원들이 말도 꺼내기도 전에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며 언론인들이 의지를 결연히 다져 현 정권의 교묘한 언론탄압을 분쇄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에 원로 언론인들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보냈다.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외국에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놀라고 있지만 정작 민 주주의를 강탈한 주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새누리당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6년 동안의 시간 이 흐르면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만연하다 며 다행스러운 것은 촛불시민이 모이고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앞날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빼앗긴 민주주의 를 되찾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정권의 주구방송, 권력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 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광장에 모인 수만수천명의 움직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 다 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언론인들의 결의가 현장에서 공정보도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극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 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가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 고 있다 며 선배 언론인이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한 언론의 자유마저 땅에 떨어지고 만 것 이라고 통 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 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우리 언론인들은 보도 통재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시작 전에 언론인 시국선언 취재를 온 채널A 취재진이 주최 측의 조 중 동 취재 거부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인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10일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석하기로

218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정방송 보도 투쟁을 위한 실천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c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바. 프레스바이플 편집위원 박정원 : 재검표 논란의 핵심은 신뢰인데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권은 숙청되어야 한 다. (* 참조) 사. 각계의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1]. 확산되는 국정원사태 시국선언(오마이뉴스) 자 기준 (* 출처 : 참조) 등등

219 [3 篇 ] 결론 대안(대국민 제안) 篇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 와 헌법수호시민혁명군 구성, 설치 운영을 제안하다!

220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3편 <목차> Ⅷ. 결론 < 결론과 대책 > 1.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대한 분석과 평가 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지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이다. 나. 기득 권력층의 부패실상 : 다. 평가 :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와 가치 가. 의미 < 헌법 전문의 의미 > 나. 부여된 시대적 가치 3.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4.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권리행사로서 직접 심판한다! 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권리행사 및 각오 5. 모든 국민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뜻 있는 인사들이 부정선거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가. 모든 국민 각자 각자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용기 있는 결단의 마음가짐 1). 종교인 2). 법조인 3). 언론인 4). 각계분야별 학계교수 5). 각종 단체별 분야 종사자 6).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7). 노동산업분야 8). 고위공무원 공무원노조 9). 군인 10). 학생 나.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의 위헌 위법행위는 묵인, 방조되고, 힘없는 국민은 위헌위법행위는 처벌받는 다??? 는 헌법 제11조 위반으로서 어불성설이다! 다.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들은 양심선언하고 자백하라! 1). 부정부패부정선거를 범한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 에 대한 기회부여의미의 경고 Ⅸ. 대책대안(대국민제안)

221 1. 대안 가. 부정부패세력에 대한 규정과 범국민명예 대혁명 헌장 채택 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 고 그 산하에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군 (약칭 헌수시민혁명군)을 두기로 한다! 1).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불가피성 2).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불가피성의 법적 구조 및 법 리에 대하여 3).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 부정선거 범법자 처벌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 라.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와 헌수시민혁명군에 대해 거부, 반대,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2. 새로운 선거문화와 선거제도를 구축하자! 3. 최고 선진국형의 새로운 정치문화 체제(패러다임;paradigm)를 구축하자! 가. 국가적 위기를 구국의 기회로 전환하여 승화, 발전시키자! 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21세기 한국형 범국민 명예대혁명 으로 축제의 형태로 이 나라 국가권력을 새로이 탄생시키자! Ⅹ. 자료 및 부록 등 < 이 책(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의 의미와 의의 > 부정선거 증거자료 일람(CD제작 혹은 클라우드에 관리 첨부) < 기본자료 > <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 ~ ) 4]. 중앙선관위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 거를 자행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공동대표)에 대한 소개

222 Ⅷ. 결론 1.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대한 분석과 평가 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지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하고 교활한 지능형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이다. - 지난 3.15 부정선거와 이번 대선 부정선거와의 비교 지난 3.15 부정선거 이번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비고 노골적 부정선거 은밀한 인식 불가능한 부정서거 많은 유권자의 가담이 필요 부정선거의 증거 포착이 용이 몇몇의 전문가가 혹은 한 사람의 전문가 로서 가능 수사를 하는 등 복잡하고 증거는 상당한 확인시간과 절차 요 시정절차 즉시 가능 인정, 시정하는데 상당하는 시간 소요 - 현대판 디지털 컴퓨터 부정선거의 특성 및 부작용 1). 컴퓨터 시스템의 편리한 점 부각 : 신속성, 정확성을 악용한 점 2). 전산전문가 아닌 일반 지식층은 전자개표기의 사용 부작용(조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악용한 것임 점 3). 유권자 3,000여만 명의 意 思 (선거권 행사)를 2시간 내지 3시간 내 처리하는 편리한 4).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으로 신속 수정, 변경하여 집계가 가능하여, 운용자(외부해킹이 나 접근이 가능한 자)에 의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한 조작이 가능한 점 5). 처리과정을 육안이나 감각적으로 인식이 불가한 점

223 6).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을 전문가만이 이해하고 있는 점에다 이 같은 전산조직을 잘 모르는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가 용이한 점, 7). 현재와 같이 선거관리에 도입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의 결과를 승복하지 못할 때, 확인, 유권자 3,000여만 명의 意 思 (선거권 행사)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시간, 인원, 예산 등이 수개표 실시와 동일한 점 및 순간적으로 결정된 당락의 결과에 대한 그 후 유증은 회복이 불가능한 점 : 정통성 없는 국회의원, 대통령 대표선출 등 )가 쉽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피해와 엄청난 손실 자초할 수 있다는 점, 8). 반면 일반적인 전산조직의 문제는 그 원인을 확인하여 시정이 가능하고, 잘못이 있 을 시 즉시 알 수 있고 그 잘못을 신속히 정지시키거나 피해복원이 가능하고, 피해가 가시적 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적음 9). 이와 같은 문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전산조직을 선거관리에 임의로 불법도입한 점 이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점을 결코 양심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검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다, 관계요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로비로 은폐하고 있고, 특히 그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이인복, 김능환 및 관 계자들이 사법권리를 부당, 위법, 위헌하게 행사하여 허위사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며 국가예 산을 불법 집행하면서 홍보하여 광고까지 하는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등 비양심적인 점 1). 사법부(중앙선관위, 시군구 선관위 최고 책임자가 대법관, 법관)가 선거관리에 전산 조직(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조달납품업체의 로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등 부정비리의 연루된 사례가 있고(* 2008년도 국감시 전자투표기 예산삭감), 사법 부가 이를 은폐, 비호역할 할 수 있다는 점 - 악질지능성, 부정 규모성 및 부정소모 예산경비 등 효과 대비 : 3.15 원시적 금품매수 등 부정선거 1,000배 이상보다 <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가 더 무섭고 큰 것이다!!! 나. 기득 권력층의 부패실상 : 1). 최고위 공직자(대통령 후보, 각정당 선거대책위 책임자, 중앙선관위원장 및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과 법관, 국정원장 및 관계자 등등)들이 사전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중단요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양심을 속이는 공무수행으로 독직행위을 일삼는 행동 2). 국민을 함부로 속이며 권력기관이 공모하여 작당행동 3). 공직자로서 불법 행위로서 국민이 위임한 직무수행에 배임행위 4). 주어진 막강한 권력과 조직, 예산 등으로 범죄은폐에 주력 5). 언론마저 장악 보도 통제에다 언론의 자발적 야합으로 불보도로 국민을 속이는 양 상의 악질적 범죄행위

224 6). 특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최후의 보류라고 알려진 사법부 즉,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및 대법원재판부 대법관들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하며 함부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도, 용서도 될 수 없는 범죄행위 7). 이상의 양심불량 행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의 야합에 의한 총체적 부정 선거를 자행으로 부정부패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데에다 언론 권력까지 가담한 타락양상 으로 드러남 다. 평가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부정선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가권 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이 과거 3.15.부정선거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심대한 중범죄로서 헌 정질서를 파괴하였다.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거하여 이들 범법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정질서를 함부로 파괴한 위 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의 부정부패세력들이 사기극을 연출 하며 지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여 국민을 바로로 만들고 속이 고 있다.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권모술수 등 악랄한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양심 속이기를 일삼고 있다. 일반상식에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있다. 국민은 실제 부정선거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서로 야합, 공모하면서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에 만 몰두하고, 국민을 속이는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권력의 힘(불법 조직과 부패한 불순한 금력)에 공조, 가담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 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3권 분립 권력체계에 균형이 파괴되는 중대한 하자(*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복원이 불가한 상황) 발생,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다! 이 문제는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유지 기능의 붕괴가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 가칭 범국민 비상시국대책회의,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위원회, 비상시국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위원회 등에서 대 책강구 가능)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된 것임.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와 가치

225 가. 의미 헌법 전문( 前 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 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 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 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전문의 의미 > 미완의 4.19 혁명을 완성시키는 기회로 수용, 발전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발전이 경제적 측면에 편향되어 양극화 현상으로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 발전함으로서 국민들 간에 그 혜택이 형평성이 상실되는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부정부패가 극에 도달하여 모든 국민들이 움츠리며 살고 있고 부 정부패한 권력과 세력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부정선거로 그 결과가 부정부패의 폐단이 완전 노출 되었고, 대통령선거 후 새로운 국가권력(가짜)이 국민을 상대로 양심어기고 법률을 이탈해 서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온 국민들이, 나아가 해외교포들이 알게 되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그대로 숨기고 이 나라 역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스스로 이번 제18대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정신적, 가치관적, 문화적, 그리고 국제적(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새로이 마음과 자세를 가 다듬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인간성을 발견하고 능력과 자질을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 부단히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나. 부여된 시대적 가치

226 역사적으로 국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국가권력의 창조할 기회이다. 세계 최고 선진국구가를 건설 창조할 국민적 시대적 소명이 부여된 것이다. 지난 50년간 걸친 엄청난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이제 차원을 달리하는 승화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아 그동안 쓸데없이 국력이 소모 낭비되는 비생산적 현상을 완전 정리 정돈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진정 행복한 생활을 하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3.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헌법을 수호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그 봉사자임을 명실상부하게 현 실화 시킨다. 나. 헌법 제7조에 의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법관이든 국민을 섬기는 종일뿐이다. 다.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자세이고 이를 받아드릴 마음 의 기본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라. 국민은 모든 공직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이다. 마.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부름을 기꺼이 환영하고, 국민에 대해 주인으로서 철저히 봉사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바. 즉 공직자는 공직자가 되기 전의 약속을 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한다. 사.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괴롭히거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思 考 하고 노력해 야 한다. 4. 국민이 헌법 제1조 제2항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 에 의한 권리행사로서 직접 심판한다! 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권리 행사 및 각오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가짜 대통령 탄생은 우리의 선거권을 유린당하는 것이다. - 우리 국민은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패거리 작당과 억지주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 - 패당, 붕당, 정파 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네편, 내편 패거리 행태는 발전이 없다

227 - 좌파, 우파니, 진보, 보수니 하는 양분론과 당쟁을 중단하라! 위험하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이미 국정원 선거개입을 축소하면서 연출하면서 야합하고 있다. - 이 나라는 어느 특정 정치인(박정희, 김구,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이나, 특정 정치세력(민주당, 새누리당, 진보당 등)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이다. - 저들 범죄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아니함 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정신안정과 경제생활에 좌절과 고통으로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 헌법과 법률이 존중되고,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대 법관, 법관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 5. 모든 국민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뜻 있는 인사들이 부정선거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자개표기 등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고, 역사 적으로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불법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파괴 및 국헌문란의 범죄인 것 이다.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이제 대선 부정선거를 계기로 제2의 4.19로서 범국 민명예대혁명 으로 완성시켜야 할 시대와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직무유기, 직 권남용, 업무상배임,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의 중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부정선거.. 이제는 시민이 일어설 때 ( 참조 ) 박 근혜는 하야 해야 한다. ( 참조 )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을 위시한 지도부 대충하고 대충 얼버무리면 니들도 절대 용 서 못 한다. 시민저항권이 행사되기 전에, 박근혜는 즉시 하야하라! ( 참조 )

228 ( 참조 ) 우선 전국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군인 등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맡은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번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 부패 비리 공직자들을 비판하고, 옳고 바른 양심의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생 90여명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상식에 반하는 검찰권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사법연수생 95명, 검찰총장에 '국정원 철저 수사' 촉구 참조) 이처럼 평판사나 평검사들 중에서 기존 상층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 법무장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부정선거와 관련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군인 등의 입장을 천명하는 양심선언 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역사학자 200여명, 변호사 700명 등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 교수들 도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실로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의 정국 인 것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는 모든 국민의 정당한 권리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나라를 진정 바로 세우는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229 가. 국민 각자 각자에게 시대적으로 용기 있는 결단의 마음가짐이 요청되고 있다! 개인의 사리사욕의 소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가적 시대적 철학적 인간 적 가치관과 대의에 바탕을 둔 고뇌로부터 모든 국민 각자 각자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용기 있는 결단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1). 종교인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2). 법조인 대법관, 법관, 평판사 검찰총장, 검사, 평검사 변호사 3). 언론인 방송인 신문기자 4). 각계분야별 학계교수 5). 각종 단체별 분야 종사자 6).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영세상인 7). 노동산업분야 8). 고위공무원 공무원노조 9). 군인 10). 경찰 11). 학생 등 나.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의 위헌 위법행위는 묵인, 방조되고, 힘없는 국민은 위헌 위법행위는 처벌받는다??? 는 헌법 제11조 위반으로서 어불성설이다! 1). 중앙선관위원장 등 위법 위헌 행위는 허용되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후보, 선 거운동원 등)은 처벌되고 국회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된다??? 어불성설이다! -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후보,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고발, 처벌되 고 국회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은 공직선거법을

230 위반하며 부정선거해도 된다??? 어불성설이다! 2). 대법관, 법관들은 거짓말하고 불법해도 괜찮고,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공직자만 법 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어불성설이다! 3). 정부여당, 새누리당은 상식 밖의 주장을 하며 불법행위를 하고 파렴치한 행위나 행 동을 해도 괜찮고 허용되고, 다른 정당은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4). 국정원장은 불법해도 국가최고정보 및 안보기관의 장이니까 괜찮다??? 선거개입해 도 부정선거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5).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에 여/야 국회교섭단체인 새누 리당과 민주당이 관대하게 묵인, 묵과, 방조해도 된다??? 어불성설인 것이다!!! 년 국정감사 시 전자투표기 3,500억원 예산삭감에다 중앙선관위의 불법사건을 그냥 넘어갔다! 말이 되는가? - 상식 밖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이유를 밝혀라! - 왜 그래야 하는가? 묻는다! 그러할 이유와 배경을 밝혀라! 다. 국민의 소리를 거부, 외면한 자, 겸허하지 않는 공직자, 거짓말하는 부정부패 공직자, 이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국가기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나라는 국가권력기관 공직자와 가진 자(재벌)의 나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그 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국민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정부패공직자, 국기기관을 직접 바로 잡아야 할 시 기가 된 것이다. 라.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들은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자백하라! 명백하게 드러난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국민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확인했다! 선거무효사유가 성립하다! 국헌문란죄가 성립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과 공직선 거법, 관리규칙 등 법령 위반으로 선거무효이다! 그 부정선거 범죄는 3.15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이므로 당연히 국헌문란죄로 최고의 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기존 정치권력기관 공직자들은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겸허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진실로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부정선거 주범 관련 책임자들은 스스로 以 實 直 告 양심선언을 하고 자백하라! 국민 앞

231 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해 인내의 한계, 허용의 한계를 벗어났 다는 점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더 사건의 <예>를 보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퇴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라! - 불법 부정선거행위 중지를 사전 경고 했다. - 그리고 명백하게 부정선거 증거와 사례가 드러났다. - 국민들이 불법 부정선거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었다. -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 기본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공직자도 인간으로서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부정선거 등 불법행 위의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대법관, 법관들은 행정부, 입법부 공직자들이나 일반 국민이 처신하는 방식과는 달 리, 부정선거 등 불법행위의 잘못을 범하고도 절대 인정하거나, 절대 사과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 점을 개탄스러운 것이다. 이번 부정선거 범행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와 후손을 위해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들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양심선언 하고 자백하라! 그러면 양심선언하고 자백하는 자는 관대히 처벌을 감면받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범한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에 대한 기회부여의미의 경고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범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양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온 국민은 아래 가 기관 종사자의 부정선거 주범들에 게 호소하며 환골탈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방송3사 조중동 신문사 등

232 Ⅸ. 대책대안(대국민제안) 1. 대책대안 가. 부정부패세력에 대한 규정과 범국민명예 대혁명헌장 채택 헌법과 법률을 무자비하게 위법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기득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 (=총체적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부정부패세력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의 바탕 을 마련하는 21세기 한국형 범국민명예 대혁명헌장 을 채택한다! 1).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선대위상황 실장,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이종우 사무총장 등 관계자인 기득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총체적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정부패세력으 로서 척결대상으로 규정한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는 각계각층 각 분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21세기 한국형 범국민명예 대혁명 헌 장 을 채택한다! 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산하에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군 (약칭 헌수시 민혁명군)을 두기로 한다! 1). 위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설치 법적근거 : 헌법 전문 및 제1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1항 피성 2).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불가 현재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국가비상시국이 명백하다. 현재의 법률체제하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도저히 재판할 수도 없고, 부정정

233 선거범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것이고, 에 대처할 새로운 비상시국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새로운 비상시국에 대처할 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를 구성 불 가피성의 법적 구조 및 법리에 대하여 헌법 전문 및 제1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 볼 때,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 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는 이 나라 주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 하는 임시기구로서 출범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생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가짜 정권을 거부하고 폐쇄하여, 헌법에 의해 국민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새로운 정 통성 있고 민주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4).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 방법 과 절차에 대하여 그러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드러남으로써 재선거가 불가피한 국가비상시국 이라는 심각한 긴급 상황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정통성 있는 국가권력의 재창출을 위 해 그 과도기에 국가비상시국에 따른 국가국정안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도기에 국가권력을 부여받아 새로운 민주적 국가권력을 연착륙케 하는 기구로서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를 구성을 공론화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명예대혁명 에는 지금까지 역사에서와 다른 나라에 서 드러난 폭동과 유혈혁명을 지양한다. - 우리는 범국민명예 대혁명에 있어서 정통성 없는 현 가짜 정권으로부터 진정으 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그 완성에 이르는 일체의 과정에 무혈, 비폭력, 평화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민주정권의 교체를 이룩한다. - 우리 범국민명예 대혁명은 정통성 없는 현 가짜 정권이 스스로 승복하고 정권 을 국민을 대표하는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위원회) 에 자발적으로 환원, 인계토록 한다. - 정권을 인수인계과정에 추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전반에 걸쳐 철저히 질서를 유지 확립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로서 완성한다. -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을

234 공론화하여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유도한다!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참여코자하는 인물을 공모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다!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공식 발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대안으로 각계각층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범국민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비상대책위원회) 를 설치, 구 성하자!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 비상대 책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정통성 있는 새로운 민주정권이 국민의 주권 행사에 의해 탄생, 출범하기 전까지 운영된다. 범국민명예 대혁명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 군 (약칭 헌수시민혁명군)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헌법 제1조 2항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헌법 제21 조 제1항 1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에 의거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기득권의 부정부패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범국민명예 대혁명 비상대책위원회 산 하에 전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군 (약칭 헌수시민혁명군 ) 을 창설한다! 2.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군(약칭 헌수시민혁명군 ) 창설 1단계로 헌수시민혁명군 3,000명을 모집한다! 3. 헌수시민혁명군 은 부정선거 범국민 명예 대혁명 비상대책위원회 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와 임무수행, 경호 경비 등을 지원하는 모체이자, 상비시민군의 역 할을 맡는다. < 헌수시민혁명군 행동강령 > 1.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법령을 준수한다. 2.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 3. 비폭력주의와 법질서유지, 공익우선, 품위유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4. 헌법과 법률, 법령을 파괴하는 부정선거사범과 부정부패 공직자를 색출한다. 5. 부정선거사범과 비리 부정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피해 받은 국민을 보호한다. 6. 비폭력, 반테러, 사랑과 자비, 포용, 절대 비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7. 부정선거 백서 자료(헌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 부정선거 증거 등)를 숙지한다. 부정선거의 주범인 현 중앙선관위나 시군구 선관위의 위원장이나 관계자들로 우리의 주

235 인을 다시 선출한 수 없다! 이 점도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 다. 부정선거 범법자 처벌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 게다가 현행 사법, 행정, 입법부의 체제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의 그 실체적 진 실규명과 부정선거사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부정선거 범국민 비상시국대책위원회(일명 범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 에서 관련 제반 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비상시 국 국정운영 대처기구의 설치 및 국정안정화 도모, 그리고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특별검찰 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와 헌수시민혁명군 에 대해 거부, 반대,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명위원회)와 헌수시민혁명군에 대해 거부, 반대, 방해, 탄압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현 정치권 력 체제를 유지하려는 부정부패한 부정선거사범들을 포함한 모든 세력은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하고, 응당 그러한 활동은 즉각 중지, 제한된다. 모든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은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책위원회(일명 국민명예 대혁 명위원회)와 헌수시민혁명군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국 민의 정당한 부정선거 규탄행위에 대해 어떠한 폭력행위나 위해사항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혁명으로 새로운 선거문화와 선거제도를 구축하고 정착하자!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공직선거관리체제를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나 의혹을 야기하고 제기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무책임한 선거관리를 용납도 허용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상과 같이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의 선 거관리를 맡기에는 충분한 심각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위법 위규 사실을 지적하면, 선관위에서는 거짓말로서 변명하기에만 급급 하고 실수니, 착오라는 말로 변명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다반사인가하면, 기록등을 삭 제수정하며, 진솔한 양심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공직자로서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 를 듣고 받아드리는 봉사하는 기본자세가 부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다, 함부로 위법 위헌 을 일삼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없으며, 부끄럽다거나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36 그냥 말로 그치고 마는 상황으로 발전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도를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 비근한 <예>로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이종우 상임위원, 그 사무총장 등은 10년이 넘도록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이나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 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혹은 투표 개표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중앙선거관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지 않고, 거짓말로 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선거관리컴퓨터 시스템)를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하며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점에서 그 뻔 뻔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체제는 불법 범죄집단(단체)으로 전락하였기에 국가기관으로의 그 존재이유가 상실되었다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공직선거관 리체제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사법부가 중앙선관위원회 및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 등의 직을 대법관, 법관 들이 장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상황입니다. 이들 양심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함부 로 위반하는 부정부패한 대법관, 법관들에게 이제 국가대사인 공직자 선출을 맡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새로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좋은 고견이 모여서 도출된 새로운 선거문화, 축제분위기의 선거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국민의 대 표를 선출하고 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선거혁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이다. 3. 최고 선진국형의 새로운 정치문화 체제(패러다임;paradigm)를 구축하자! 가. 국가적 위기를 구국의 기회로 전환하여 승화, 발전시키자! 1).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정부패세력의 득세를 개탄한다. 2). 이 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평천하로 선진형 행복국가건설을 지향한다. 3).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형을 창조하고 추구, 구축한다. 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21세기 한국형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으로 축제의 형태로 이 나라 국가권력을 새로이 탄생시키자! -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을 상징하는 구호와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다. - 각계각층에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을 실천하는 자발적 구체적인 범국 민적 운동을 전개한다. - 각계각층으로부터 범국민명예대혁명( 凡 國 民 名 譽 大 革 命 ) 을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237 Ⅹ. 자료 및 부록 등 부정선거 증거자료 일람(CD 첨부 참조) < 기본자료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3]. 이경목 전산전문 교수 증언(동영상 ) 4]. 김후용 목사 정리한 개표부정 ; 수개표 미실시 증거 ( 5]. 허위문서로 드러난 개표상황표(결정공문서) : 전국 252개 개표소 개표상황표 ( < 부정선거 관련 기사 또는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 (URL 주소: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 (URL 주소: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URL 주소: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 (URL 주소: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 8].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238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 (URL 주소: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 (URL 주소: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URL 주소: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 (URL 주소: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 8].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

239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1].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대법원에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했습니다. 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했습니다!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에 대한 입증방법(1)(증거자료)을 제출했습니다!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추가를 제출했습니다!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 을 신청했습니다!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관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을 했습니 다! 8].[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대법원 재판부에 준비서면(2)과 그 입증방법(2)제출했습니다. 10].[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1차 대체적 검토) 1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중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성 명 서 - 신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각 답변을 촉구한다! 1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피고 경정(피고1 김능환, 피고2 이인복) 신청(변경)을 했습니다. 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피고1(당사자 김능환) 신문 신청'의 건 등 2건을 제출 했습니다. 1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하 다! 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준재심신청하다! 1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 선거소송인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240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다.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 서울중앙지검에 배성관외 1명 맞고소하다! 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김능환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하다!(수 정보완)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의 국헌문란죄 고소고발장 각하처분에 항고하다! <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1].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라는 전자책 발간 및 내용증명으로 사전 경고를 했 습니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예정)의 1차 <목차>가 나왔습니다. <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1]. 선거무효소송인단 그동안 활동발자취입니다. 참조 2].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일 꾸리기 참조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1]. 확산되는 국정원사태 시국선언(오마이뉴스) 자 기준 (* 출처 : 참조) 점점 확산되는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특별 페이지 가기 <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 ~ ) ( 4]. 중앙선관위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 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 [저자소개] 저자(공동대표)에 대한 소개 한영수씨에 대한 변론(김후용 목사)( 저(김필원)를 종북좌빨 좀비라고 합니다! ( 국가기관 및 관계자들은 김필원, 한영수 등을 정신병자로 매도, 공작했다!

241 ( ( 선거소송인단 회원들이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 책(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의 의미와 의의 > 오로지 이 책에서 말하는 부정선서 실상을 보고하며 그 대국민 경고적 의미에 대해 선택 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를 부정부패의 나락에서 건져내어 일류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행 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현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백서의 내용과 관련 그동안 거짓 주장과 비양심적, 비도덕적 자세를 중단하고, 그 입장을 분명하고 진솔하게 국민 앞에 밝혀 야 한다

242 < 이 책(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부정선거 규명과 관련 그동안 노고 와 열정을 아끼지 아니했던 수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 > [안내] 이 책은 선거소송인단의 홍보와 활동을 위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를 부득이 후원 성금조로 유료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이익금은 공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몇몇의 독 지가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가보( 家 寶 )로 한부씩 보관해주시면 어떨까요? < 이 책(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발간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실천에 대한 의지와 정 신을 가진 분들의 기탄없는 질책과 동참을 호소하오며, 특히 부정선거 범국민 시국비상대 책위원회(일명 범국민명예 대혁명 비상대책위원회) 및 헌정회복 헌법수호 시민혁명군(약칭 헌수시민혁명군 ) 구성과 출범에 관심 있는 분!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추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참여신청서 / 카페 입회신청서 양식은 선거소송인단 카페 (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로서 참가신청서 양식(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제출용) 2. 선거소송인단카페( 양식(카페 회원용) 출간일 : 지은이 : 선거무효소송인단 및 좋은세상만들기시민연합추진위 공동대표 한영수(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공동대표 김필원(국가안전기획부 과장) 공저 책값 : 선거무효소송 후원 성금조 유료 20,000원 혹은 30,000원 (* 대국민 홍보 등 기금조성 후원계좌 : 신한은행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