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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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 국정원 댓글 여직원 선거개입은 빙산에 일각이다!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국정원의 총체적 부정선거! 중범죄자들 내란죄,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박근혜;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 법적 정통성 없다! 개표조작! 헌정파괴! 부정선거 완벽한 증거!!!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있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새누리당/민주당은 정쟁( 政 爭 )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라! 박근혜 가짜 정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환원하라!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책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고함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 - 1 -

2 [1 篇 ] 부정선거 중지 경고 篇 가짜 대통령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원회 -

3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 탄생! 심히 우려한다!!! 후보님! 가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대로 선거를 치 룰 것인가요? 왜냐고요? 충격 - 3 -

4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때문에! 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 고, 자존심이 상해! 쪽팔려! 못 살겠네! 이상한 나라! 이 나라 민주주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죽어있다! 인터넷 대통령 이외수!, 우리는 속고 있었나요? 얼마든지 조작가능! 전자개표기의 충격적 진실! 개표현장 동 영상, 무한알티 부탁합니다! 라고 하여 선관위의 빠른 해명 촉구!!!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 용에 의한 부정선거를 즉각 중지토록 결정하라! 대통령 후보들이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자, 대권의 여의주를 얻는 것이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리라!!! - 4 -

5 < 서언 > : 온 국민들이 이 나라 부정선거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기에 이를 책으로 종 합정리, 발간하여 알리게 된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편 <목차> <서문> < 책 구성 : 소제 5개의 장 구성 및 요약 > [ 小 題 제 1 장 ]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 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묻는 공개질의 제18대 대통령후보 결정 전 여 야정당 대표와 안철수 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당선무효소송 등의 정통성시비에 대하여 (*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 구성 참여 신청 및 서명운동 전개 중! ) [ 小 題 제 2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온 국민 앞에 공개 고발한다!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내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정안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된 배경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야 정당, 국회교섭단체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 서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의 불법 선거관리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라는 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데 대하여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제2의 3 15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노조위원장의 증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무효의 검토

6 (* 위 Ⅱ. 및 Ⅲ. 항에서 밝히고 있는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선거결과가 절대적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에 대하여)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 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하여 전자개표기 위법성과 그 구체적인 중요증거로서 동영상 등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서는 검증된 선거관리의 장비(전자개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 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거짓말 유형의 그 10대 시리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행위에 대하여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탄압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공개재판 거부, 은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 대해 불법 선고판결을 한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리상 제척사유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개개인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에 대하여 지금 제2의 4 19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19혁명이념을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 )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 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 검찰 국정원 등)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한나라당은 저항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아니했는가? 왜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침묵 하고 있는가? [ 小 題 제 3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사건!!! 주요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한 비밀사항입니다!!!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 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 - 6 -

7 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론기관에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장기간 은폐 방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대해 언론이 가담 방조 침묵에 대해 국가 5 대 권력(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의 상호 견제기능 상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한 저항권 행사의 역사 한영수 등 대법원 점령사건 등에 대하여 월 분당을 재보궐선거 시 무소속 이재진 공개 고발한 홍보물에 대하여 [ 小 題 제 4 장 ] 런던 올림픽 5위, 축구 3위, 수출입 세계 10위(2011년 기준) 나라의 이상한 우리나라! Ⅺ.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개표방식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 小 題 제 5 장 ]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척결, 불순세력 축출, 제2의 4 19 혁명완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Ⅻ. 결론 우리의 각오 (* 온 국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10만인 참관인단구성 모집운동에 적극참여, 서명 동참을 부탁합니다! )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위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 1편 본문내용 기재 생략함) ( 참고 : 위 1권의 책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전 부 발간, 무료배포하다! 교보 문교 통합검색창에서 '가짜 대통령'을 입력하여 클릭하시거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에서 (?)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전자책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 7 -

8 [2 篇 ] 총체적 부정선거 確 定 篇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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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1)

11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2) (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3)

1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2편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 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 을 보내다!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 부정 선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 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4.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 부정 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 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Ⅱ. 제18대 대선 투표부정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부정 부터 시작되었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 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는 다음과 같다. 4.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한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의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13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허술한 투표함, 전국 인쇄허용 등으로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요성 역설하면서 1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어 원천적 선거무 효임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 개표부정 개요 >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 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 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상황표(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 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 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 助 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 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 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1조(개표참관)를 각각 위반한 부 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차.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가 따로 따로 가공, 조 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18 대선 투표결과는 12월 18일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었다!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작에 협조 공모 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차.항에 의해 100% 신뢰할 수 없는 개표과정이 입증되었으며 모두 선거무효사유가 됨

14 < 그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대한 비판 및 동영상에 의해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 확인함 참조) 개표절차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심대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 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 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 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 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4.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5.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6.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무방비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7.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 * 아래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 내용으로 대치, 연결하여 살 펴주시기 바랍니다.}

15 Ⅴ.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충격사실의 점에 대해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와 사법부 대법원) :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의 집중현상을 심히 우려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 고의로 허술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위법 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하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제어용 컴퓨 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에 의한 득표수 조작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하다! 4. 중앙선관위의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이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는 국 정원과의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다! 5.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인물이 동일한 대법관, 법관으로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의 범법자이다! 6.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와 대법원 재판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 선거를 자행한 중범법자이고, 바로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7.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한 것이다. 8. 사법부(대법관들)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초헌법 초법률적 행동을 하는 사법독재, 관료독재의 나라인 것이다. 9. 사법부(대법관)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오류에 대하여 10. 현 사법부(대법관)는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이고, 그 범죄은폐의 주체이다. 11. 특히 중앙선관위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은 기회주의 및 이기적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12. 이 나라 최고 부패집단인 권력기관 현 사법부(대법관, 법관)는 그 존속이유를 상실했다! 13. 현 사법부 대법관은 즉시 범죄집단의 주체로서 대법관 결격자이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Ⅵ. 제3의 권력부! 언론의 국가권력 하수인으로 대선 부정선거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1. 국내 언론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시작과 완결(허위사실 보도, 부정선거 불보도 및 부정선거 은폐 침 묵) 실상 : 이 나라는 언론은 죽은 언론, 간판만 언론! 가짜 언론! 확인되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의 방송3사 등 언론의 조작 홍위대 역할이 입증되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제3의 권력인 언론(방송3사)에 의해 시작되고 완결된 점에 대하여 4. 제3의 권력인 국내언론이 부패한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데 대하여 5.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다루어 조금 보도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관심을 얻기에는 미흡하나 위안을 삼는다. 6. 부정서거에 대해 정반대로 왜곡 은폐한 언론 7. 해외언론 보도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사실에 대하여 Ⅶ. 사법부에로의 권력구조의 편중심화에 대하여 小 題 :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는가? 1. 부정선거였다면,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데 대하여 2. 중앙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믿지도 인정도 않는다는데? 에 대해

16 3.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이 국회교섭단체인 여당/야당에 대해 그 약점을 악용,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 거짓주장으로 압박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원장 및 현 상임위원, 사무총장, 관계자들 등이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5. 언론은 왜 가만히 있는가? 6. 현 새누리당이 권력에 탐착되어 불법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를 갈구했고, 또 중앙선관위, 국정원 등 과 공모, 강행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7. 일반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재판관인 국가권력의 사법부 대법관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권과 재판권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총체적 부정선거 범죄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약칭 선거소송인단 )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고소고발 경과 2. 형법상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 성립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의 선거무효의 성립에 대하여 > < 각계각층인사 시민단체 등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 가. 부정선거진상규명목회자 모임 : 나.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약칭 유권소 ) : 다. 이만열 역사학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 라. 천주교 대구경북 사제 수도자 506명,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 : 마. 전 현직 언론인 1855명 시국선언 : 바. 프레스바이플 편집위원 박정원 : 사. 각계의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등등 <서문> 선거소송인단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실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결과는 그동안 제반 사실을 증거로 하여 검토한 결과,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투표부정 에다 개표부정 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새누리당, 국정원 및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라는 결론을 내린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 실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책으로서 발 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한다!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 부 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7 1. 국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교섭단체인 여당, 야당 및 후보자, 국정원 등 정 부) 종사 공직자들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연히 준수해야 할 헌법과 법률을 정반대로 위 반하며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행한 부정선거로 규정한 다. * 국민이나 공직자나 국회이나 어느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들 국 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새누리당 등 ) 종사 공직자들이 무소불위의 직권 남용으로 명백한 불법 법률집행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고, 검사와 법 관들이 범법자들의 처벌을 거부, 엄청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2. 국가권력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교섭단체인 여당, 야당 및 후보자, 국정원 등 정 부) 종사 공직자들이 함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하며 형법상의 제87조(내란 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죄를 자행한 것이 다. 3.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사무총장 이종우 등은 공정한 선거관리책임자로서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제반 법조를 위반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죄 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4. 국정원장, 국회교섭단인 여당/야당 및 대통령 후보(안철수 후보 포함) 모두는 헌법과 법 률을 준수해야하는 공직자이거나 예비공직자로서 마땅히 위 중앙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해 부정선거를 못하게 견제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가하면 사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선 거사실을 알고도 함께 헌정을 파괴하는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이 공모, 가담하여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 하여 투표부정 에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법 제278조 포함)를 위반한 전산조직(* 불법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에 이르는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체계 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개표사무를 통해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자행 한 것이 확인되었다. 6.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로서 현재 否 定 할 수 없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7. 방송3사 등 언론은 위 국가권력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를 위하여 그 부정선거 실상에 대해 일체 보도를 거부하고

18 있는 것이다. 8.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소송인단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 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시한인 180일(6개월)( )을 경과하고도 전혀 재판을 시작조차하지 않고, 부정선 거 주범인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이 동료선배 대법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봐주기 불법 편파 재판 을 하며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9. 동시에 현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은 위 부정선거 범법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각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축소하기에 급급 직 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라는 책자(* 별도 참조)를 발간 배표하 였고,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가.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 공동대표(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는 아래와 같이 해 당 기관장, 대통령후보 및 정당캠프에 보낸 각각의 별첨 내용증명 참조 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2).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및 새누리당 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민주통합당 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및 그 선거캠프 나. 그러나 이들은 노골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세를 취하며 위 경고(내용증명) 를 묵살했던 것이다. 1). 위에서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이외에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의 선 거캠프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헌위법 등 불법성을

19 강조 설명했던 것이다. 2). 오히려 각 후보 선거캠프 측은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식 하고 있었고, 당장 당사자로서 피해가 오는 불법 선거관리라는 점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과 선거캠프진에서 이 때 이미 불법한 선거절차에서 정통성 시비가 반드시 발생하는 명백한 사실로서 헌법과 법률을 함부로 위반함을 목격하 고, 그 능력과 자질에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정체불명의 불법장비인가? 1). 전자개표기의 구성도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개표상황표 출력프린터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의거 전산조직인 위 전자개 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하는데 관련 규칙도 제정하지도,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했던 것이다. 3). 투표지분류기의 공인 검증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담당부서인 선거 2과 홍진영 주임은 "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독립된 전문 공사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오마이뉴스 자 기사 참조) 4). 중앙선관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정체불명의 불법장비인 위 전자개표기 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 은 결국 부적법한 개표절차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행사하고, 그 개표결과가 부적법하다 는 점은 곧 대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3수26)에 따라 선거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3수26)

20 대법원판결문(2003수26)( 全 文 ) 15면 나.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여 에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 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투표지분리기(전자개표기)가 공인 검증 한 번 안 받은 기 기임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공인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 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오마이뉴스 자 기사 참조) 2.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경고를 무시, 묵살하였기에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 : 헌법과 법률 준수 거부 및 대법관으로서 양심 부재 확인 2).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및 새누리당 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및 민주통합당 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및 그 선거캠프 나. 위에서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을 마땅히 준수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 서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나온 분이 아니 계셨다. 다. 이처럼 사전 경고를 묵살하며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 준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미 예고된 부정선거였던 것이다. (* 안철수 후보는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 시에도 김성식 전 의원 등을 통해 전 자개표기 사용 중지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절차와 선거방법, 선거과정에 있어 그들 모두는 공정하지도 투 명하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않았다. 그 선거결과는 의혹과 의문투성이 이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혹과 의문들이 풀려야 하는 것이다

21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국민(선거권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 책임자), 대통령 후보(피선거권자)와 그 선거캠프의 주변 선거보좌진들에게 묻는다. 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했는가? 왜 미리 그 위험을 알려주었는데에도 이러한 국민의 지적, 경고를 무시했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정당하고 정통성 있는 대통령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맡아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왜 알 수 없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최종발표는 선거인(투표자) 30,721,459 명 투표했는데, 박근혜 후표 15,773,128표(51.55%), 문재인 후보 14,692,632표(48.02%)가 각각 나와 박근혜 후보가 1,080,496 표 더 나왔다고 했다. 문제는 위 선거결과는 어디까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일 뿐, 어떻게 하여 위와 같이 개표한 결과가 나왔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아!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를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 로 그 투표 개표과정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표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 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아무도 심지어 선거관리를 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관계자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결국 공개 하에 진행된 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1,080,000여 표로 이겼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진열된 사과를 살펴보고, 사과 1개 5,000원하는 사 과 10개를 사고, 그 값을 50,000원을 지불하고, 가져와 맛있게 먹고 만족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사과의 품질을 보고, 가격의 계산이 명쾌하게 투명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한 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단하신 대통령 후보들과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투 표자(유권자) 3,000여만명의 표를 계산하는 데 있어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대통령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0,000여 표차로 이겼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라!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인 것이다!

22 왜 못하는가!!!??? 이 정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 과연 이들이 국민이 위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지를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니면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속여도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가?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보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 하여 발표하고, 이어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통해 의문해소대책을 강구 했어야만 했다. 아래 오마이뉴스에서 보듯이, 선관위 "대선, 무사고 완벽 선거"... 참관인 "사기" 하고 있다. -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는가? 라고 그런데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 중앙선관위가 진솔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대선, 무사고 완벽 선거"... 참관인 "사기" 몸싸움 고성으로 난장판 된 18대 대선 개표 시연회 :45l최종 업데이트 :45l 남소연(newmoon)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 표과정 공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c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홍보했고, 일부 참 관인들은 "쇼하지 말라, 사기다"라고 소리쳤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17일 오후 선관위 가 국회 본청 지하에서 연 '공직선거 개표 시연회'의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시연회였지만, 참석자들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으로 시연회장은 난장판이 됐다. "실체없는 의혹, 오해 풀릴 것"... "거짓말 하지 말라" 한영수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과 이경목 세명대 교수 등은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분류) 기계다, 적법한 기계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건 다 사기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외쳤다. 한 전 노조위원 장은 "제어용 컴퓨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속여왔다"며 "전산조직을 개표에 활용할 경 우 지켜야 할 절차를 안 지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 부정의혹 해소를 위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4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열자, 일부 참관인들이 문제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c 남소연 시연에 앞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관리국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 하게 치러졌다"며 "안타깝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개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러졌는지 속을 꺼내 보이고 싶은 심정"이 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일부 참관인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 "약 올리려고 나왔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관리국장은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을 '선거 한류'라고 홍보하며 "개표 과정을 보면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시연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의혹의) 실체가 여기 있다"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욕설도 섞였 다. '실체가 없다'는 말에 흥분한 이 교수는 "선거 부정의 증거가 담긴 영상"이라며 자신의 노트북에서 영 상을 재생해 국회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교수는 허리 통증을 호 소하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같은 난리통 속에 진행된 이날 시연에는 2000장의 투표함 3개, 6000표에 대한 개표가 이뤄졌다. 개표는 개함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개표위원 등을 거쳐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관리국장은 "분류기의 기능은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 표를 분류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일일이 검사하고 구 시군 선관위원장이 또 본다"고 설명 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표지 분리기는 해킹할 수 없다, 전산망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며 "암호 코드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관인들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대통령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표과정 공 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c 남소연

25 그러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참관인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참관인 하아무개씨는 "오늘 6000표 개표에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선거 당일에는 9시에 '후보자 당 선 확정'이 떴다"며 "오늘처럼 하나하나 자상하게 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9시에 당선 확정이 뜬 것은 분류 확정이지 수검표 개표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개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개표에 소요된 시간을 봤을 때 수검표가 제대로 됐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백아무개씨는 "수개표를 확실히 안 한 선거구가 있다, 증거가 있다"며 "모 개표소에서 표를 돈 세는 개수기에 넣고 숫자만 맞춰서 집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수개표 하지 않은 것을 바 로 잡아달라는 거지 대선 당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수개표 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2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개표를 안 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 다. 이에 김 관리국장은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늘 시연에서) 더 꼼꼼하게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돕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수개표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라며 "오늘 시연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열 어보면 모든 게 밝혀진다"며 "우리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날 시연에서도 투표수 계산에서 실 수를 범해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개표함을 열었을 당시 투표수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덧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표상황표에 '유효투표수'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해 프닝이 발생한 것. 잘못 표기된 개표 상황표에는 2명의 위원과 위원장의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OhmyNews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 기했는데, 왜 갑자기 선거개표사무에 사용한 중앙전산망서버 를 반납, 교체했는 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가? - 재판 시한 6개월이 지났다! 민주당 문재인은 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엄청난 의혹과 의문이 나 왔는데? 왜 즉시 승복했는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약3%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거꾸로 왜 문재인 후보가 약3%로 졌는가?

26 방송3사와 ytn간의 출구조사가 왜 다른가? 왜 그렇게도 정반대로 표차로 다르게 나왔는가? 선관위 발표보다 방송사 발표가 왜 더 빠른가? 개표방송에서 20% ~ 30% 개표에 이르렀을 때 왜 박근혜 후보가 당선유력 당선 확정이라고 발표했는가? 이 같은 상식 밖의 방송을 했는가? 이렇게 국민을 놀라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방송사까지 보 내지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왜 그래야 하고, 왜 그런 것에 국민들은 승복해야 하는가? ( ( 이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게재문은 누군가가 삭제해버렸음.) 그냥 기계처럼 하라면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란 사실을 전 세계 심지 어 미국의 똥개들도 다 안다. 또, 누군가는 대답해줘야 할 사항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 다. 예를 들면, 지방선관위에서 개표 진행 데이터를 중앙선관위로 보내어지고 난후 그 데이 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 (후후...그러나 알 놈은 다 알고 있다.) 다. 그들 모두는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는 부정선거 강행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중앙선관위원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거 이미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원죄를 지었다! 부정선거를 방지 하지 아니한 죄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인정, 반성하고 속 죄해야 하는 것이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출범에 대하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상징마크

27 위와 같은 중대한 의혹과 의문들을 풀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출 법했던 것이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설치 및 운영 대법원에 -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소장 제출 - 박근혜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 투표지 수검표 신청 <부록>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활동 발자취 참조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일 꾸리기 참조 < 국민적 의혹 증폭 등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 수준의 부정선 거이다.> 1. 제18대 대선 관련 언론기관의 출구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의혹이 상존한다! < 사전 여론 조작에 대하여 > 여론조사 왜곡 의혹.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 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정보. 새누리 내부 여론조사, 박근혜 뒤처지고 있다 (고발뉴스 ) 일부 발췌 :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근 소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7일 업로드된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서영석이 취재 한 진짜 여론조사결과 편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 서는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나 결과 등 물증은 업지만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 및 실무선까지 접근해 내린 결론 이 라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새누리당이 설명을 하더라 고 언급했다. 의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지난 5일, 평화방송에 출연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꼬집으며 새누리 당에서는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말고, 다 른 걸 가지고 있다. 그쪽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게 아닌 것 같 다 고 지적한 것. 7일 업로드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2 5편 - 대선판세 중간보고 에서도 유 전 장관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 뉴스타파_S2_36회_여론 흐리는 여론 조사 )2013/02/18 16:25 9:55 ~ 20:05 관련 내용

28 여론조사 왜곡 방법 - 집전화 비율을 높이고, 휴대전화 비율을 낮춤. - 여권 편향의 유권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만 여론조사. - 여권에 유리한 방식의 질문 사용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 정권교체 해야 61%, 박 47.4%-문 45.1% (헤럴드경제 ) 선거 전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9% 우세(모노리서치). 문재인 4.9%P 차이로 박근혜 앞서 (플러스코리아 ) 일부 발췌 : 제18대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1.4%로 46.5%의 박근 혜 새누리당 후보를 4.9%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종선 무소속 후보 0.5%, 김소연 무소속 후보 0.4%, 강지원 무소속 후보 0.7%, 김순자 무소속 후보 0.5%였다. < 출구조사에서 전례 없는 의혹이 대두되다! > 방송 3사가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출구조사. 오후 3시까지의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2.2% 우세(문재인 50.8%, 박근혜 48.6%). 방송3사 출구조사, 또다시 오차 범위 벗어나 구설 올라 (조선일보 ) 오후 5시까지(최종)의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1.2% 우세(박근혜 50.1%, 문 재인 48.9%). 불과 2시간만에 3.4%를 뒤집은 것. 다른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문재인이 우세. 1. 삼성 문재인 50.8%, 박근혜 48.6% 2. 한국리서치 문재인 47%, 박근혜 42% 3. 리서치플러스 문재인 50.4%, 박근혜 48.1% 4. 오마이뉴스(리서치뷰) 문재인 50.4%, 박근혜 48% 5. YTN 문재인 %, 박근혜 % 6. 미국 CIA, 문재인의 당선 유력을 예상하고 백악관에 보고 박지원에게 온 기관별 출구조사 문자메시지 (뉴스 )

29 [대선 예측조사-오마이뉴스] 문재인 50.4% VS 박근혜 48.0% (뉴스 ) 일부 발췌 :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18대 대선 예측조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0.4%의 득표율로 48.0%를 얻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06%p. 응답률 18.6%)인 2.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예측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9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적극 투표층(이미 투표를 했거나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 8600명을 대상으로 휴 대전화로 실시했다. YTN 출구조사, 문재인 49.7-박근혜 46.1% (뉴스엔 ) 일부 발췌 : 문재인 후보는 제18대 대선 YTN 출구조사에서 49.7~53.5%를 얻어 46.1%~49.9%를 얻 은 박근혜 후보를 앞섰다. 이는 오차 범위인 만큼 당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스카이데일리 ) 일부 발췌 : 미국 정보당국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가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주재 CIA가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 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부 출입기자들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0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서울 주재 CIA, 전문 보내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 기사입력 :48:00 미국 정보당국인 CIA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유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정보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18대 대선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용지. c스카이데일리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 보다 1.2%p 앞선 것으로 조사된 가운 미국 정보 당국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가 문재인 후보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간주 하는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가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주재 CIA가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부 출입기자들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한편 YTN 예측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49.7~5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후보 (46.1%~49.9%)를 앞서는 것으로 예고됐다.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스카이데일리에 있습니다. < 방송3사 50대 투표율 89.9%는 허위사실로 확인 > 방송3사, 노골적이고 비상식적인 투표율 조작으로 부정선거 앞잡이가 되다! 50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표율(89.9%,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취업자가 많은 50대가 이 정 도로 투표율이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선거 8일 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안 맞다

31 - 선거당일 15시에 70% 투표율이 발표되었다. 투표율이 3시간 동안 5.8% 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시간당 1.9% 라는 소리이다. 그 시간대가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건만, 유독 낮은 이유는 의혹을 제기 하기에 충분하다. 과거 그 시간대 투표율을 7%대이다. 이번 선거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균 시간대 투표율을 7.7%이다. - 선거당일 15시까지 출구조사를 참고하여 보면, 문후보가 2.2% 높다고 하였다. 이것이 반대로 박후 보가 3시간 동안 3.6% 앞서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날 총투표율 75.8%이고 15 시까지 투표율 70%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날 15시 까지 92.3%가 투표하였고 나머지 7.7%가 15시 이후 3시간 동안 투표하였다는 해석이 된다. 이것은 시간대 투표율이 1.9%라는 결과로 평균 7.7%에 비하여 너무 낮다. 하지만, 3시 이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이 시간 대 투표율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것은 15시까지 투표하지 않았던 5.8%유권자(약 200만명)가 10명당 박후보 8.2: 문후보 1.8 비율로 박후보를 대략 8:2 이상으로 지지 했어야 한다는 결과이다. 즉 200만표 중 박후보 164만표를 지지할 때, 문후보 36만표가 지지했다는 해석이다. 이 현상은 정상적이라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타 시간대와 너~무 다르다. - 개표진행 중, 경상도 지역의 개표가 90% 개표되었을 때, 64만표차가 났다. 서울은 약 40% 개표되 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8만 표차로 오히려 늘었다. 컴퓨터 조 작이라고 해야 이해되지 않을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50대의 두 후보 지지율 합이 무려 99.9%(박62.5% 문37.4%). 50대와 박근혜 지지율 62.5%를 연결시키면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와 날짜가 됨

32 아래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총람 발표 [표]에 의하면, 50대 투표율이 82%로 밝혀졌다. 다!!! => 이 50대의 두 후보 지지율이 무려 89.9%라고 보도한 방송3사 출구조사는 허위사실로 드러났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하여 방송3사가 근거도 없고 현실로 불가능한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선도 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3% 앞섰다는 여론조 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제 방송3사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여론조사방법과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방송3사 개표방송에 상당한 비정상적 숫치, 모순, 불공정, 편파 등 부정이 나타났다! 중간 투표율 공개에서 52분 동안(16:08~16:47, 16:55~17:08) 미미하게 오른 투표율이 8분 동안 (16:47~16:55) 급격하게 오름(MBC)

33 부재자투표 진행 상황에서 17~18시에 투표수가 역으로 줄어드는 도저히 불가사이한 일이 발생

34 방송 3사가 개표 20% 후반(서울 개표 10% 미만)에 박근혜 당선 유력. 개표 30% 후반에 박근혜 당 선 확실이라는 표현 사용. <분석>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나 충격을 주는 비정상 적인 편파보도인 것이고, 방송인으로서 윤리에 벗어난 것이다.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개표 2/3 지점(박근혜 당사 이동 직전)부터 사실상 고정(박근혜 51.6% 대 문재인 48%). 지역별 개표 상황에 따라 득표율이 요동치는 일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고, 서울의 표가 늦게 풀려 후반에 득표율 차가 좁혀져야 하는 정황과도 맞지 않음(전국 개표 93%경 - 11곳 완료, 4곳 95% 이상, 1곳 90% 이상, 서울 71%). 두 후보의 득표수 그래프가 매끄러운 S자 곡선(로지스틱 함수)을 나타내면서 쌍둥이처럼 닮았음(SBS 홈피). 현실에서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35 방송에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수가 조금씩 증가. 이렇게 발표된 투표수가 선관위 투표수를 능가 (SBS). 아래의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된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수 변동이 없는 경우는 흐린 글씨로 표 시하였고, 투표수가 변동한 경우는 원래의 진한 글씨로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 SBS 2012 국민의 선택 시도별 개표상황 ) 방송과 선관위의 서울 25개구 투표수 불일치(SBS 국민의 선택 7회)

36 1분당 득표수와 실제 분당 득표수 불일치(KBS). ( KBS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부 1분간 득표율 ) 1:20 ~ 2:20 1분 동안 박근혜표는 늘었는데( 표 -> 표) 같은 시간 동안 화면에 뜬 1 분당 득표수는 61593, 63677로 서로 불일치. 박근혜 최종 득표율이 51.6%. 아버지의 5.16 쿠데타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 우연? 인천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51.6% 대 48%)과 동일. 서울에서도 긴 시간 동안 전국 득표율의 역(48% 대 51.6%)이 유지. 지나치게 낮은 군소 후보 득표율.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득표율 합이 0.4%. 최종 결과가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신뢰도 95%, 표본오차 ±0.8%)를 훨씬 벗어남. 5 시 출구조사와는 2.4%, 3시 출구조사와는 무려 5.8% 차이. 최종 결과와 YTN 출구조사의 오차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영남은 오차가 크고, 호남은 오차가 작음

37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승.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그 증가분의 상당수가 야권 성향의 20~40대여서 야권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예상 외로 박근혜가 당선. 방송 개표(SBS)가 선관위 개표(30분단위 개표자료)를 앞서감. 선관위, 1분단위 개표자료 의 공개를 지체. 이미 방송에 송출된 자료인데 지체할 이유가 없음

38 선관위, 1월18일 1분단위 개표자료 를 공개(이하 1분 자료). 하지만 서버에서 추출해낸 원본이 아닌 추후에 가공된 자료임이 확인 결과 드러남. ( '1분 자료' 만든 날짜가 1월15일~1월18일로 되어있음.) 선거 당일에 용인시 수지구 투표소 1곳의 집계가 누락되었지만 '1분 자료'에는 나와 있음. < 관련 보도기사 >

39 대선 2700여표 집계 누락 충격 수지구선관위 1곳 투표소 빠뜨려 2013년 01월 14일 (월) 임영조 기자 경기도선관위서 발견 최종 반영과정상 심각한 오류 지적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절차상 하자 및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며 인터넷에서 진행 중인 수개표 청 원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수지구선관위의 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수지구 제9투표 소(상현1동)의 집계를 빠뜨려 총 투표수에서 2720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수지구 선관위는 제9투표소가 집계에서 빠진 것은 최근 상현1동 지역 인구가 증가한 광교신도시 투표소 1곳이 추가된 데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용인시가 용인 전체의 집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별로 내려보낸 집계서식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추가된 상현1동 제9 투표소가 집계수식에서 빠져 발생했 다는 것이 수지구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수지구 선관위 관계자는 시가 보낸 서식목록에는 제9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수를 집계할 수 있게 한 수 식에는 빠져 있었다. 결국 투표현황을 입력시켜도 집계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지구 선관위의 공식 입장설명에도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선거 과정 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 선관위가 수지구 제9투표소의 투표현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아내기 전까지 수지구 선관위는 사전에 파악조차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지구의 한 시민은 투표자 집계 데이터 구성에서 생긴 오류가 어 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진짜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경기도 선관위에서 집계누락을 파악하기 전 까지 지역선관위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선관위인데 오히려 불신만 초래하는 꼴이다 라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해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관위가 행정기관인 용인시에서 투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별로 전달한 집계서식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구갈동의 한은수(56)씨는 결국 시가 동별로 내려보낸 서식을 이용해 집계한 데이터가 경기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용인 시가 선거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선관위는 동별로 불러주는 집계수치만 입력하는 일만 하는 것인 지 답답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 관계자는 시가 용인지역 투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집계테이터를 동별로 전달해 시간별 투표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 테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이 번 대선과 관련해 애초 인터넷을 시작으로 제기된 절차상 하자 및 부정선거 의혹 이 정치권 일부까지 이어져 공공연하게 수개표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 집계누락 사실이 알려 지자 시민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삼가동의 김모(29)씨는 대선 후 인터 넷 등에서 이번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용인에서 투표수 집계 오류는 결과를 떠나 과정상 발생한 오류로 청렴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상현1동에서는 총 3만 627명 중 2만 4419명(투표율 79.7%)이 투표를 해 이중 1 만 3113명이 박근혜 당선자를, 1만 1197명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애초 집계에서 빠진 상현 1동 제9투표소 해당 지역 전체 인구는 4723명 중 3578명이 선거인원수로 이중 7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 를 했다. c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40 남양주시의 '투표구별 개표자료'가 '1분 자료'에 반영된 결과를 보면, 진접읍 6투표소 값이 진건읍 6투표소 값 으로 잘못 입력됐고(작성자 혼동 추정), 나중에 총 합계가 안 맞자 진접읍 8투표소가 전혀 엉뚱한 값으로 입 력. 선관위 분당 득표수(1분 자료)와 방송 분당 득표수(SBS) 불일치. ( SBS 2012 국민의 선택 4부 1분간 득표율 ) 0:45 ~ 2:13 1분30초 동안 박근혜의 분당 득표수는 31011, 30005, 23594, 21421, 23663, 27084, 로 변했는데, 같은 시간의 선관위 분당 득표수는 40054, 16527, 32104로 서로 불일치. 선관위가 1월18일 공개한 1분단위 개표자료 가 앞서 1월3일 공개한 30분단위 개표자료 와 불일치. 방송과도 오전 3시 이후에만 일치하고 그 이전은 불일치함

41 박 후보가 이긴 시도 13곳 중 10곳에서 특정 시점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문 후보가 이기는 기현상이 발생(1분 자료). 이는 박 후보의 당사 이동에 맞춰 득표율이 51.6%로 내려간 것과 새벽 0시47분~1시9분경 득표율이 51.7% 에서 51.6%로 내려간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 부산 1:24 ~ 2:5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인천 22:56 ~ 0:5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울산 23:05 ~ 23:16(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세종 21:29 ~ 22:42(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경기 21:00 ~ 1:05(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강원 23:28 ~ 23:35(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충북 22:33 ~ 23:17(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충남 22:41 ~ 23:20(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경남 2:09 ~ 2:53(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제주 22:01 ~ 22:53(개표종료) 문 후보 우세 3. 제18대 대선 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대두됐다. 가. 약 300종에 이르는 엄청난 국민적 의혹들이 대선 직후 인터넷상에 대두되고, 난무하 였다. * { <부록> 4].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 ~ ) 참조}

42 <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요약 > 방송3사 출구조사는 조작이었다 (이 글도 잘 기억합시다) [ ] (18)대선은 이렇게 조작 되었다.[ ] 점점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 모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추가 MbPr &q =%BA%CE%C1%A4%BC%B1%B0%C5&svc=top3 민주당, 즉각 수검표 나서라 목소리 높아 [ ] ion=sc2 ion2= 폭풍 전야!! 바야흐로 혁명 분위기!!! 한석현님 글 이명박그네 몰락의 조짐!! [ ] x=1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민주통합당에게 고함...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x=1 프레스바이플 미국 동포들 성명서 박근혜 당선무효 해외 유권자 동포들의 두번째 성명발표 [ ] 사람일보 : 미 동포 성명서 ion=sc7 ion2= 수개표 안거쳤다면 박근혜는 당선인 아냐 [진실의 길 ] 1a9a57a031ab3b 부정선거 의혹 다섯가지 검증해보니... [한겨레 허재현기자 ] [잊혀진 속보] 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 투표소개표 좋을 듯! -

43 개표조작 의혹 일파만파... 만약 사실이라면? 60분도 안돼는 시간에 하나의 종잇장으로 5년을 바꾸길 원했다면 필독 국민의 뜻 배신하는 민주당 해산하라 향후, 모든 선거의 100% 전면 수개표를 위한 국회입법 청원건 [ ] 1 백악관,UN,수개표 청원,무효소송, 한국어로 오바마에게 탄원하기 [ ] x=1 선거무효 소송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수개표 청원 서명 : 23만명 (1.16일 23:45 청원서명완료 230,901명) 1&pageIndex=1 등 등 300 여 개 이상의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 이러한 엄청난 의혹야기 자체만으로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조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했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선거관리를 할 능력과 자격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이종우 사무총장 등은 착실히 해명해야 하고, 또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새로이 부임한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나. 중앙선관위,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끝없는 의혹제기와 불신에도 불구 是 正 도 認 定 도 거부하였다! 1). 18대 대선 직전 뉴스타운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과 불신 보도 출처 -

44 전자개표기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자개표기 정확성과 안전성 신뢰성 재평가가지 사용 중단, 수 개표 전환 2012년 11월 13일 (화) 08:09:14 백승목 대기자 1. 전자개표기사용 법적근거는 있는가? 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78조 4에 의거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간 합의와 동조 5에 의해 선관위 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나. 그러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전자개표를 총선대선이 아닌 보궐선거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나 대선 등 전국규모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단순 투표지분류기이냐 개표기이냐? 가.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기호별로 분류를 하여 후보별로 지정된 박스로 보내 는 단순한 기능만 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이다. 나.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능과 프로그램에 의한 계수 및 합산, 중앙서버로 전송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 한다면 이는 어떤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도 해킹과 내부조작 위험에 노출 된 명백한 전자개표기이다. 3. 공개시연(검증?) 결과는 어떠했는가? 가. 기기개발 업체 : (1) (주)관우정보통신 : 2002년 12월 대선당시 이미지스캔 분야를 개발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한 업체 로 현재는 도산상태 (2) (주)한틀시스템 : 하드웨어분야 납품, 코스탁 비상장업체,*(주) 한틀시스템에서 분리 코스닥에 상당 된 셀런에스원은 에스큐엔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제이웨이로 상호를 재변경 현재는 제이웨이로 존속 (3) 바른정보기술 : 운용프로그램분야, 현재는 (주)3IPS로 상호변경 상태(4) (주)인지소프트 : 인식프 로그램분야 나. 2006년 3월 21일 오후 2시 선관위에서 시민단체요구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시연회를 개최 했으나 시연개시 불과 30여 분 만에 4~5차례 고장과 오작동, 10%이상의 미분류 표와 혼표가 발 생 하여 기기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결정적인 문제는 미분류와 혼표가 그대로 계산되어 실시간 집계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 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시민단체와 선관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 황에서 당시 전자투표 담당국장 김용희가 일방적으로 시연회를 중단한바 있다. 4. 시민단체의 주장 및 요구

45 가. 현재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군 해커부대의 선거 방해 및 해킹 위협 과 내부불순분자에 의한 조작 우려 등 [가짜 대통령]을 선출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권위 있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엄정 하게 재검증, 최고수준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수개표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전자기술시험연구원(KTC)이나 정보기술협회(TTA)에 의한 검사와 계약 및 구 매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따질 것을 요구한다. 다. 차선책으로 여야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개최 시 시민대표 입회 참관과 18대 대선에 사용 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열람 및 현장에서 해킹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 전국 250여 개표소 1700여개 개표기에 개표참관인을 1:1로 증원배치, 개표 효력심사 상황을 실시 간 전 과정 녹화를 허용 할 것을 요구 한다. 5.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도 있다. 가. 지난 10년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던(?) 전자개표기를 공당인 새누리당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 용중단을 요구 할 수가 없다. 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2002년 이후 10년간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보 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의해 사용금지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재선거 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다. 쟁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手 개표로 전환하겠다는 것보 다 더 확실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 예컨대, 10년 된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제작 상 치명적 결함]이 발견 되면 즉각 리콜을 하여 운행 을 중단하고 입고 점검 및 수리 교체를 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처방식이자 누구나 가진 상식이 아닌가? 마. 지난 서울시장 보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이 DDoS 공격을 자행하여 역풍을 일으킨 사 건과 지난 국회 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50여명이 북의 대남공작 전위대라고 할 [민노당 진성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바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다. 바. 새누리당 지도부나 당직자들의 10년 간 별문제가 없었다. 고 하는 무사안일 한 사고와 판단이 대 한민국의 존망과 운명을 좌우 할 大 業 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본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는 표어의 뜻이 지금보다 더 절실 한 때는 없었다. c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2). 시민단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조작과 해킹으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 경고 주권자의 투표를 지키는 모임 이 대선 전 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전자개표기의 공직선 거법 위반, 조작의 위험" 등 아래와 같이 의혹제기와 경고하였습니다

46 3). 한나라당 주성영 전 국회의원,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비리 등 의혹제기 언론 보도 주성영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교체 의혹" 기사입력 :45 최종수정 :45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주성영( 朱 盛 英 ) 의원은 8일 지난 16대 대선 당시 전자 개표기 도입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납품업체도 모르게 일부 소프트웨어를 교체, 개표조작 의혹 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본인이 입수한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등에 따르 면 2002년 대선 이틀 전 선관위는 (개표기 사업자인) SK C&C, 관우정보기술도 모르게 외국산 서버프로그램을 `T-Max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전격 교체했다"면서 "이는 특 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개표일 당일 T-Max 소프트사 관 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중앙전산시스템 서버까지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송시스 템을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했고, 전송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시.군단위별 투.개표 율, 후보자별 득표율 등을 취합하는 소트프웨어와 이를 다시 각 방송사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T-Max 소프트사 등과 함께 선관위가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선 후 문제가 됐던 전자개표기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우정보기술이 2억원 의 로비자금으로 당시 중앙선관위 정당국장과 선거관리실장, 심사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 서류조작 및 응찰서 대리작성 등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으로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 대선 전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야 및 관련 전문 가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수차례 실시해야 한다"면서 "투표지 스크린 저장기기 에 의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육안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 황에서는 조작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표상황표 출력 및 전송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2007년 4월호 한국논단에 기사 게재 주성영 한나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 믿을 수 없는 전자개표( 電 子 開 票 ) 대선( 大 選 )개표는 손으로 하라!! - 라고 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

47 중지할 것을 공개주장하다! 2007년 4월호 한국논단 4).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고명승 등 2977명, 국회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 원했으나 묵살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대한민국 성우회 회장 고명승 등 2977명이 국회 강창희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묵살되었다!

48 (*청원서 전문 참조 ) 4. 새누리당의 불법 부정선거자행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하고, 부정선거에 대응하 는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의혹이 대두됐다. 5.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불보도 태도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6. 해외 교포들의 부정선거 의혹과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은 강력했다. -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 : 성명발표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 유엔에 청원 중에 있다. (* 별첨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 구성 청원서 참조)

49 Ⅱ. 제18대 대선은 투표부정 에 대하여 1.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의해 불법 선거관로 인해 투표 부정 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원천적인 투표부정을 했던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 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투표부정(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배부)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한 투표용지 (투표지)를 바꾸어치기나 혹은 불법 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부정선거 시비 를 원천적으로 가릴 수 없도록 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의 함부로 사용을 가능 하게 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투표부정 행위에 대해 아래에 밝힌다. 2. 제18대 대선 시 유권자의 투표용지(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 10항(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 관리로 투표부정을 하여 원천적인 선거무효인 것이다!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가 일련번호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투표지) 자체가 모두 무효인 것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는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를 근거로 개표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모두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선관위가 발표한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제151조 제8항, 제157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는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0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1 항 내지 9 항 기제 생략 ) 10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1 항 내지 7 항 기제 생략 ) 8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 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 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 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 , > 3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 4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 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개정 , , > 5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6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 > 7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8투표용지의 날인 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개정 >[제목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1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 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 시 군위원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하 항 생략)

51 4. 제18대 대선 투표용지(투표지)에 지속적으로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할 일련번호가 부 존재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할 때,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하는 투표용지(투표 지)는 배포 받는 순간부터 투표함에 보관되고, 나아가 개표되고, 또 개표완료되어 투표지보 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반드시 있어야할 일련번호가 부존재하였다. 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투표용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설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절취된 일련번호지 가 투표용지에서 절취된 후 라도 유권자가 배포 받은 투표용지에는 기표하기 직전에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이므로 투표용지 자체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기표를 거쳐 투표한 투표지로서 그 자 체에 일련번호가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 정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법 제71조 (투표용지) 제2항에 2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라고 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해서 구 체적으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한다는 방법을 기재,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정 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그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별도보관만 규정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에 투표용지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게 규 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유권자가 투표하는 투표용 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일련번호지 에만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투표하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 하지 아니한 것이나,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일련번호를 절취하도록 하여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107조에 의거 별도로 보관만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의 입법취지인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52 왜냐하면, 절취한 일련번호지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투표용지 는 어디까지나 -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것이 투표용지인 것이며, - 교부 전 투표용지로부터 절취한 일련번호지 가 절취된 상태에서 유권자가 교부받은 용지가 투표용지인 것이며, - 그리하여 유권자가 기표하는 곳에 가서 기표할 그 투표용지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5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이기 때문인 것이다.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배포)받은 투표용지에는 절취한 일련번호지 가 절취된 상태에 있는 투표용지인 것으로, 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부여(인쇄)되어 있는 것이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것을 이행한 올바른 투표용지인 것이고, 입법취지와 일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유권자가 기표하기 위해 교부받아 투표한 투표용지(투 표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 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것이다. 7.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는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투표용지(투표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50 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점, 그리고 전부 무효인 투표용지(투표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강제의무조항을 규정한 것은 반드시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투표지 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를 동시에 각각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하여야 하고, 각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부정 의혹제기나 대리투표, 투표지 바꾸치기, 추가 투표지 투입 등 부정선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과연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대조, 비교하여 구분, 확인이 가능해야 부정을 방지하고, 이 같이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시정 이나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취지인 것이다. 나. 지금과 같은 식의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에만 일련번호부여하 여 투표용지에 관한 선거관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왜 투표용지(투표지)도 아닌, 그리고 투표용지(투표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조 각에 불가한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53 - 어디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며 그 보관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아무런 사용목적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용도가 없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만을 보 관, 관리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 거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즉, 투표용지에서 투표한 투표지의 바꾸치기나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바꾸어치기 등 부정에 대비한 일련번호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공 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개표할 때의 투표지(투표용지)나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투표용지)가 - 유권자(선거인)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투표지가 맞는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 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이 확인, 인정되는 것이다. - 아래 공직선거법 제152조에 보면 투표용지의 모형 및 인쇄를 공개, 공고하게 되어 있 어 노출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1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2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 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부정의 소 지를 고의로 노출,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볼 때,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리고 얼마든지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인쇄는 부정 을 방지하는 중대한 핵심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 단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를 언급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현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절취된 일련번호지 는 바꾸어치기의 부정 등을 방지하거나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공직선

54 거법 제15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반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인 것이다. 이 같은 투표용지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선거관리는 부정의 소지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 로 구체적인 일련번호부여에 관한 선거관리규칙을 제정,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관위원 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부정을 고의 로 방조, 묵인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 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 용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 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임 방조하여 불공정 선거관리를 한 것이다. 가. 제18대 대선은 유권자(투표자)에게 교부된 투표용지(투표지)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그리하여 제18대 대선 유권자(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 입한 투표지는 정작 유권자(선거인)가 투표한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치기 한 것, 즉 가짜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지를 사전에 완전 배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 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직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방치 방임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것이다. 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인쇄)하고 있을 때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비교 하여 확인할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재검표 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55 그러나 현재로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그 선거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여부의 확 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투표용지(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절취된 일련번호지 와 비교하여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투표지)인지를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나, 혹은 제3자에 의해 얼마든지 투표지 혹은 투표함을 바꾸어치 기 하여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어 사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조작하여 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부정선 거를 자행하였음이 모든 증거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 내용증명을 보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 살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제 와서 투표지(투표용지)에 대해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인 범법이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9.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가. 아래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선 거의 투표의 비밀을 보장케 하여 헌법 제67조에 규정한 선거의 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의거 하여 살펴 볼 때, 투표용 지 자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선거인 자신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본인도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것인 이상 어느 누구도 기표한 투표용지에 의 해 선거인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2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 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 , , , , > 3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56 나. 그리고 만약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였을 때 헌법 제67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선거의 원칙(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 항 자체가 위헌한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단계에서부터 동 조항이 배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위 7.항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권자의 선거 권 행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 시 투표비밀 (비밀선거)의 보장에 저촉된다. 는 우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0.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언제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항시 개봉이 가능할 정도의 허술한 투표함사용, 현재 투표용지를 전국 어디에서 인쇄할 수 있다는 법적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투표지 바꾸어치기 부정이 가능하다! 봉인지 미부착 투표함. 관리가 허술한 투표함 풀림.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 장치. 앞뒤쪽은 플라스틱 봉, 위쪽은 플라스틱 핀만 빼면 잠금이

57 보관되어 있어야 할 투표함 쉽게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

58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9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선관위 보도자료 ) 일부 발췌 :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 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현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구 시 군선관 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임 아래 일련번호가 없는 현 투표용지와 일련번호 절취지 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함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교체하여도 외부 투입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재. [출처]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1편 - 선거 이전 / 투표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 자 베리타스0 11. 독일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가. 독일의 투표용지에는 3개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1개는 투표용지 자체, 1개는 분리 하여 별도보관용, 1개는 유권자(선거인)가 보관용으로 한다. 유사시 대조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나. 우리의 절취된 일련번호지 는 이러한 점에서 아무런 용도나 의미가 없는 비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12. 우리사회연구소 이동훈 상임연구원은 한국 공직선거 개표방식 보완의 필 요성 역설하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절취선에만 일련번호를 새겨 일련번 호를 교부할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절취선과 투표용지 두 군데 다 남겨야 한다. 혹자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명부와 투표용

60 지 일련번호는 다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게 된다. 투표소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 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3 투표지 일련번호 부여 예시 출처 민노총 자유게시판 13.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로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중앙선관위가 유권자(투표자)에게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일련번 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투표지) 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하 여 그 투표지(중앙선관위 발표 총 30,721,459 매)가 모두 무효가 되는 투표부정 의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선거무효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 제1조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데에다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바꿔어치기 부정을 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게 불투명, 불공정한 선거관리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

61 개표부정을 어떻게 하였는가? 대해 여기서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개표부정 개괄적 개요 >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제18대 대선 개표관리 매뉴얼에 의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수 개표 원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분류가 끝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2~3번 씩 육안으로 검표한 다고 밝히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수개표 절차를 준 수하지 않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는 개표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였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방송3사 위주로 시작된 개표방송 약 3시간이 경과하자말자, 박근혜 후보를 당선확정하고 당 선증을 교부했던 것이다. 게다가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회원들이 6개월 걸쳐 개표상황표를 분석, 검토한 결과, 시군구선관위원장 이 공식 공표하기도 전에 이미 방송3사에 사전 개표결과를 전산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였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등에 의거 수개표(7시간 내지 8시간) 원칙에 따라 개표하면 결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사용(3시간 내지 4시간)시간으로 도저히 단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밝혀진 투표지 6,000매의 개표소요시간 2시간15분 의 기준에 의거할 때에도 1.5배 내지 4배 이상 빠른 개표소요시간이었음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사용 3시간만에 의해 당선확정을 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사실, 게다가 개표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공표 전에 방송사 등 언론사에 사전 제공했다는 사실 등은 스스로 선거관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개표관리메뉴얼 등에 의한 수개표(7시간 내지 8시간) 원칙을 위반한 위 법행위인 것이다. 결론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불법 선거관리로서 개표소 시군구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개표상황표 자체 가 모두 허위공문서이고, 선거무효가 확실하게 확인, 입증된 것이다. < 구체적 개표부정의 실상 >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 한 개표)를 위반하며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전산조직으로서 그 개 표사무에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중앙선관위가 전혀 그러한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정 절차조차 취하지 아니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수단이라는 미명하에 임의로 사용하여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함부로 자행 했던 것이다. (* 수개표 원칙무시~!!전자개표기사용은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다!!

62 동영상 참조 ) 그 결과에 개표부정의 실상은 개표상황표(개표결과의 결정서 ; 선관위가 발표하는 공문 서)가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제18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상황표 약 25,000매 중 90%이상 대부분이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결 정문(허위공문서)으로 드러남으로써 선거무효의 완벽한 증거가 됐다! > 1.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인 개표상황표 90% 이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임이 밝혀졌다. 이로서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가 입증된 것이다. 제18대 대선 전국 252개 개표소의 90% 이상의 대부분 개표상황표는 공선법 위반의 허 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밝혀졌고, 이는 바로 제18대 대선이 선거무효라는 증거입니다. 2. 선거결과 득표결정은 선관위가 집계한 득표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최종 서 명, 날인하여 공식 공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개표결과 공표한 개표상황표 (선거결과 개표 결정서)가 적법한 개표상황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 가 있는 위법한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임이 드러남 으로써 개표상황표 자체가 무효대상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중앙선관위 및 시군구 선거관위위원회가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공식 공문서이자 공식 결정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발표된 개표상황표에 대해 저희 선거소송인단에서 6개월에 걸쳐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공직선 거법 등을 위법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 임이고, 무효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 개표결과 공표절차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개표결과의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 에 전송하고, 한편으로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비교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개표상황표와 팩스로 개표상황표를 비교, 확인한다는 규정상의 이행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역시 무효인 것이다. 3. 개표부정의 구체적인 실상으로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그 개표상황표{허위공문서이자 허위결정문(선거결과 개표 결정서)}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중대

63 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 行 使 )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가 90% 이상 발견되었다!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할 수 없는 시간에 즉, 당일 18:00 이전인 투표하고 있는 시간(투표시간에 개표기를 돌렸다!)에 개표한 개표상황표(허위 공문서 허위 결정서)가 발견되었다! 使 )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 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 108개소 중 31개소에서 5%이상의 높은 미분류로 나타남으로 써 조달납품 조건상 미분류율 5% 이상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대선 개표사무 시 사용 불가한 전자개표기를 계속 개표사무에 사용한 그 개표상황표는 허위 결 정서로서 전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상황표에 투표자(배포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개표된 곳이 217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개표로 인정하여 산입, 계산한 것이 확인되 었다!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완료(분류기 분류 전)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 行 使 ) 개표분류 완료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시각이 없는(공표시

64 각누락)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 망서버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선거결과 공표( 行 使 )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관련 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 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 일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 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뿐만 아니라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군구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로 연결되는 개표상황표 의 보고 선상에 있는 주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일체가 모두 전산조직으로서 위 전산조직 일 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표사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동 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아.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補 助 수단이라고 허위로 기망하며, 主 수단으로 사용한 개표부정으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81조 를 각각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행사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제18대 대선 개표사무에서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전자개표기가 명백히 전산조직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다, 수개 표 미실시하여 동 법 제178조를, 참관기능 불능하여 동 법 제181조를 각각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자. 방송사 개표결과 발표가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보다 더 빨랐다. 이 같은 일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차. 전산개표조작 : 개표소 집계와 최종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집계 발표(방송사 발표) 가 따로 따로 가공, 조작(부정선거)되었음이 증명되다! 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 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집계현황과 그 개표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

65 관이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 거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에 협조 공모한 것이다! 결론 : 위 가.항 내지 하.항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의 수개표 미실시와 제181조에 의한 참관인의 참관기능을 불능케 하는 위반을 함으로써 개표과정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선거무효사유가 됨 <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법내용의 사례들 > 가. 수개표 미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행사) 1).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수개표는 아래 선관위 개표메뉴얼 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 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66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 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참고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 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 하며,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개표상황표가 90% 이상 발견되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개표하되, 아래 수개 표지침에 따라 철저한 수개표로 검표한다고 천명했으나 실제 개표현장에는 거의 대부분 수 개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개표를 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국회시연회 모습( )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기준시간을 제시했다. 3). 즉, 중앙선관위가 자 전자개표 시 개표시연회 시 개표소요시간 6,000 매 당 2시간 15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소요보다 전국 252개표소의 90% 상당 이상의 개 표소가 무려 1.5배 내지 4.2배나 빠르게 개표함으로써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실 시하지 아니했음이 드러났다. 구분 (선관위 6000매 2시간15분 기준) 지역수 (시/구) 지역 4.0배 이상 ~ 4.2배 4 개 가평. 용인수지, 하남시, 예산 3.5배 이상 ~ 4.0배미만 11개 경주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영통구 등 3.0배 이상 ~ 3.5배미만 33개 광양시, 대구달서구, 부산동구, 오산시 등

67 2.5배 이상 ~ 3.0배미만 44개 시흥시, 완주군, 김천시, 울산 중구 등 2.0배 이상 ~ 2.5배미만 53개 영광군, 구미시, 동해시, 계룡시 등 1.5배 이상 ~ 2.0배미만 56개 양구군, 은평구, 예천군, 창녕군 등 1.0배 이상 ~ 1.5배미만 41개 창원시의창구, 광주시, 옹진군, 신안군 등 {* [별표]-1 구체적인 지역구별 개표시간 비교표( 혹 은 : 참조} 일단 심사집계부 개표종사원은 미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별로 분 류해 합산하고, 무효투표지 등을 분류해 기록한다. 그런데 과연 각 100장씩 묶여 있는 후보자별 투표지 묶음을 선관위 개표 매뉴얼대로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육안으로 재확인 검사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후보의 표가 들어간 혼표 와 무효표 를 가려내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개표시간이 너 무 이르다는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적어도 투표가 끝난 오후 6시에서 7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날 새벽 1시경에야 당선 윤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3시간이 지나자 벌써 당선 윤곽 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수개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 프레스바이플 박정원 편집위원 이로서 제18대 대선 개표사무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적법한 개표절차 로 인해 그 선거가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4). 개표상황표 중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아래 개표상황표 보기(* [별표]-2 개표 소요시간 참조) 순 위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시각 수 개 표 시 간차이 1 용인시 수지구 3,036매 31일전 : :15 신봉동 개표 불가 강동구길동 제2 2 3,004매 : :09 13분 투 3 포 항 북 구 장 량 동 4,269매 : :18 12분

68 제5 인천남구 학익1 동 2,374매 : :27 15분 광주북구 건국 동 1,718매 : :36 22분 울산동구 남목3 동 3,009매 : :25 13분 전주완산구중화 산1동 3,420매 : :06 12분 김포2동 3,823매(+1) : :21 31분 9 광주남구 동 주월 3,363(+10)매 : :01 20분 10 마포구합정동 2,607(+5)매 : :35 32분 11 가 성동구금1호2.3 3,716(+4) : :34 19분 12 광주동구산수동 2,054(+3)매 : :54 22분 13 안산상록부곡동 3,084(+)매 : :58 9분 14 광주북구건국동 6투 2,805매 : :42 23분 15 전주덕진구송천1 동 3,844매 : :04 8분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5). 개표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실제 개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가 완료되면, 심사집계부에서 100매 묶음 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후루룩 후루룩 하고 날림으로 훝거나, 아예 수개 표 절차 없이 투표지를 개표상황표와 함께 바로 심사위원석으로 이동한 후, 심사위원과 위 원장들이 날인하여 공표를 했다!

69 수개표 미실시를 포착한 동영상이 증거로 나왔다! 동영상을 보라! (????) 중앙선관위가 자 전자개표 시 개표시연 시 전국 252개표소의 90% 상당에 해당하는 개표소가 소요시간 6,000매 당 2시간 15분보다 1.5배 내지 4.2배나 빠르게 개표 함으로써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드러났다. {* [별표]-1 구체적인 지역구별 개표시간 비교표 -> 가장 빠른 개표소 1위는 예산으로 중앙선 관위 시연시 보다 4.2배 빠름. : ( ) 참조}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70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 분???(선거일 31일 전 개표는 불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 월 18일 19시 11 분???(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개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5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4 분???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 를 위반한 것은 곧바로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제91조)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

71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개표의 원칙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나. 공직선거법상 개표불가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할 수 없는 시간에 즉, 당일 18:00 이전인 투표하고 있는 시간(투표시간에 개표기를 돌렸다!)에 개표한 개표상황표(허위 공문서 허위 결정서)가 발견되었다!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 시각 시간차이 비고 대구북구 안동시 강북구수유2동 강북구번제3동 3,140매 : :41 687매 : :57 기권자161명 2,464매 : :19-2,932매 : :21 - 강북구번제2동 용 인 수 지 신 봉 동 2,131매 : : 일 전 에 3,036매 :15 19:11 개표 허위공문서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무효사유 다. 조달납품조건상 사용불가 전자개표기로 미분류과다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72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 108개소 중 31개소에서 5%이상의 높은 미분류로 나타남으로 써 사용 불가한 전자개표기를 계속 개표사무에 사용한 그 개표상황표는 허위 결정서로서 전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전국 개표소의 미분류한 투표지(미분류표) 비율이 2% ~ 54%에 이르는가하면 5%이상의 미분류 비율로 집계된 개표소의 수가 31/108개소나 드러나 상당수 개표상황표(선관위 결정 공문서)가 조달납품조건상 사용 불가한 불법 전자개표기로 개표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전자개표기는 사용불가장비임이 확인, 입증되었고, 이러한 장비를 개표사무에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달청 납품조건에 의거할 때, 5% 이상 미분류 가 발생한 불량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27%의 전자개표기가 5% 이상의 미 분류표가 나왔던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을 중지하고 전면 100% 수개표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정읍 신태인읍 1투에서는 1887표 개표에 미분류표가 무려 1020매 (54%) 나와 전국 최고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또 춘천 소양동 1투는 1835표 개표에 미분류 표가 606표(오차율 33%), 서울 강남 삼성2동 2투는 4176표 개표에 미분류표가 981표(오 차율 23%)가 나오는 등 투표지분류기의 오차율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불량 불법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개표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아래 조달납품 투표지분류기의 규격 조건상 위법한 불법 장비로서 납품받아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장비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개표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그 개표소에서 출력한 개표 상황표 들은 모두 허위공문서(허위 결정서)로서 적법한 결정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그 투표수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공고 조달청 내자 공고 제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투표지분류기 수량 : 650대 단위 : 대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일시 : 2002/02/20 13:

73 납품기한 : 추정가격 : 7,090,909,090(* 부가세 별도) (중간 내용 생략) 조달납품 규격조건 : 2. 구입대상장비 및 용역규격 가. 투표지분류기 규격 나. 운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기능요건 (1)투표지분류기준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여야 함 투표지분류기준 : 별지참조 <별지> 투표지분류기준 1. 기본원칙 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붕 류장치로 분류해야함. 나.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 다른후보자의 유효표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 서는 안됨 다....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 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 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2. 세부기준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 미분류 비율로 집계된 개표소의 수가 31 개소/108 개소 > 1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 표 총미분류율 박미분류표 문미분류표 군미와 무효 비고 2 용인수지구 % 경기평택시 % 부천오정구 % 강원원주시 % 포항시북구 % 청주흥덕구 % 서울강동구 % 부천원미구 %

74 10 경북구미시 % 경북상주시 % l (1) 12 경북안동시 % 강원강릉시 % 강원고성군 % l (2) 15 강원동해시 % 서울강남구 % l (3) 17 대전유성구 % 서울노원구 % 부산영도구 % 경기시흥시 % 전북익산시 % 서울서초구 % 전남여수시 % l (4) 24 경기광명시 % 충남서산시 % l (5) 26 대구달성군 % l (6) 27 전남광양시 % l (7) 28 서울시중구 % 충남공주시 % l (8) 30 서울마포구 % 충남부여군 % l (9) 32 충남청양군 % l (10) 33 경기가평군 % 경남함양군 % l (11) 35 경북경산시 % 경남거제시 % 안양만안구 % 서울성북구 %

75 39 청주상당구 % 서울서대문 % 경북봉화군 % l (12) 42 전남강진군 % l (13) 43 전북고창군 % l (14) 44 제주서귀포 % 충남계룡시 % 충북괴산군 % l (15) 47 광주광산구 % 전남구례군 % l (16) 49 대구시동구 % 서울동대문 % 대전시서구 % 부산강서구 % 세종시 % 울산시동구 % 인천강화군 % l (17) 56 경기과천시 % 경남거창군 % 전남고흥군 % l (18) 59 전북군산시 % 제주제주시 % 충북단양군 % l (19) 62 경기여주군 % 경북김천시 % l (20) 64 광주시남구 % 대구시남구 % 대전대덕구 % 부산기장군 %

76 68 울산울주군 % 인천계양구 % 경기하남시 % 경기화성시 % 경남고성군 % l (21) 73 경북울릉군 % l (22) 74 전남곡성군 % l (23) 75 전북김제시 % l (24) 76 충남금산군 % l (25) 77 경기오산시 % 부산사상구 % 충북보은군 % l (26) 80 광주시동구 % 대구시중구 % 대전시동구 % 부산시남구 % 서울강북구 % 울산시북구 % 경기구리시 % 인천시남구 % 강원삼척시 % 경남김해시 % 포항시남구 % 전북남원시 % 충남논산시 % 충북영동군 % l (27) 94 광주시북구 % 대구시서구 % 대전시중구 % 충북제천시 %

77 98 부산연제구 % 서울강서구 % 전북정읍시 % l (28) 101 울산시남구 % 인천남동구 % 강원속초시 % 성남분당구 % 경남남해시 % l (29) 106 전북무주군 % l (30) 107 부산금정구 % 전남순천시 % 충남당진시 % l (31)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율 박미분류표 문미분류표 군미와 무효 5%이상 31/ < 위에서 미분류율 5% 이상인 곳 31개소만 정리하여 모으면 다음과 같다. > 순서 개표구 투표수 총미분류 표 총미분류율 박미분류 표 문미분류 표 11 경북상주시 % 군미와 무효 비고 l (1) 14 강원고성군 % l (2) 16 서울강남구 % l (3) 23 전남여수시 % l (4) 25 충남서산시 % l (5) 26 대구달성군 % l (6) 27 전남광양시 % l (7) 29 충남공주시 % l (8) 31 충남부여군 % l (9) 32 충남청양군 % l (10)

78 34 경남함양군 % l (11) 41 경북봉화군 % l (12) 42 전남강진군 % l (13) 43 전북고창군 % l (14) 46 충북괴산군 % l (15) 48 전남구례군 % l (16) 55 인천강화군 % l (17) 58 전남고흥군 % l (18) 61 충북단양군 % l (19) 63 경북김천시 % l (20) 72 경남고성군 % l (21) 73 경북울릉군 % l (22) 74 전남곡성군 % l (23) 75 전북김제시 % l (24) 76 충남금산군 % l (25) 79 충북보은군 % l (26) 93 충북영동군 % l (27) 100 전북정읍시 % l (28) 105 경남남해시 % l (29) 106 전북무주군 % l (30) 109 충남당진시 % l (31) 합계 1,694,521 합계한 투표수 모두 무효가 됨 * 정확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5% 이상의 미분류율이 나온 위 108개소 중 31개 지역의 투표수 총 합계 1,694,521 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미분류율 과다에 의한 31개 지역 개표상황표가 무효 처리되는 투표수는 이를 도합하면, 결 국 전체 투표수 합계 1,694,521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을 중 지하고, 전면 100% 수개표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79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1,080,496 표 차 { 선관위 발표15,773,128(51.55%) - 14,692,632(48.02%)}로 당선되었는바, 위 무효처리대상인 1,694,521 표가 당선표 차 1,080,496 표를 충분히 능가하고 있어 이 경우만으로 볼 때에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역시 선거무효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실제 미분류 한 구체적인 개표상황표를 살펴보자!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미분류 매 수 미분류 비율 결과비고 강남구삼성2동 4,176매 :23 981매 23.49% 영등포구여의도 3,045매 :57 505매 16.58% 구미시고아읍 2,667매 :18 415매 15.56% 강남구대치2동 2,787매 ;16 327매 11.73% 강남구역삼2동 3,133매 ;26 406매 12.95% 강남일원본동 3,639매 :45 661매 24.88% 강남구대치1동 2,885매 :37 718매 24.88% 2투표구 강남구대치1동 2,454매 :35 657매 26.65% 4투표구 도곡1동 4,117매 :22 602매 14.62% 일원본동 3,503매 :13 598매 17.07% 2투표구 개포2동 3,548매 :35 596매 16.79% 도곡1동 3,417매 :44 569매 16.65% 1투표구 강남세곡동 3,695매 :13 548매 서초구방배4동 2,629매 :54 209매 7.76% 전북정읍신태인읍 1,887매 : 매 54.05%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라.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지)가 나온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행사) 전국 1만 3542곳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230군데서 투표소 유령이 나타 났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개표상황표에 투표자(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지(유령투표) 가 개표된 곳이 230곳이나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개표로 인정하여 산입, 계산한 것이 확인되었다! < 전국 유령 투표한 곳 > : -

80 대선 개표시 교부수보다 투표지가 더 나온 곳 연번 지역 투표구 교부수 투표수 차이 1 강원 춘천시 소양동3투 1023표 1024표 1표 2 강원 춘천시 후평3동2투 1425표 1426표 1표 3 강원강릉시 교1동2투 2509표 2510표 1표 4 강원속초시 청호동1투 1666표 1667표 1표 5 강원속초시 교동2투 2283표 2284표 1표 6 강원태백시 심수동1투 1851표 1852표 1표 7 강원태백시 구문소동2투 761표 762표 1표 8 경기고양시 덕양구행신1동3투 2787표 2788표 1표 9 경기광명시 광명6동2투 3877표 3878표 1표 10 경기광명시 소하1동3투 2737표 2741표 4표 시의원 보궐선거 11 경기광명시 소하2동9투 2333표 2335표 2표 12 경기광주시 오포읍9투 3639표 3640표 1표 13 경기광주시 초월읍 6투 2585표 2587표 2표 14 경기광주시 초월읍 8투 3234표 3235표 1표 15 경기광주시 곤지암읍2투 2483표 2485표 2표 16 경기광주시 도척면2투 1757표 1758표 1표 17 경기광주시 광남동3투 2745표 2746표 1표 18 경기남양주시 와부읍2투 2867표 2868표 1표 19 경기남양주시 퇴계원면1투 3798표 3802표 4표 20 경기남양주시 도농동3투 3617표 3619표 2표 21 경기남양주시 별내동1투 3674표 3675표 1표 오기, 0으로 22 경기동두천시 불현동2투 1649표 1650표 1표 23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1투 3985표 3986표 1표 24 경기부천시원미구도당동 3투 2973표 2974표 1표 25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2투 3487표 3488표 1표 26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3투 3020표 3021표 1표 27 경기수원시장안구송죽동3투 3187표 3188표 1표 28 경기시흥시 대양동6투 1889표 1890표 1표 29 경기시흥시 신천동4투 3124표 3125표 1표 30 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3투 3077표 3078표 1표 31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1투 2651표 2652표 1표 32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1투 3165표 3166표 1표 33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2투 3083표 3084표 1표 34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3투 2369표 2370표 1표 35 경기안성시 안성3동2투 1904표 1906표 2표 36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1동2투 2532표 2534표 2표 0으로 정정 37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1투 3253표 3254표 1표 38 경기안양시만안구박달1동3투 2387표 2388표 1표 39 경기양주시 백석읍4투 3205표 3206표 1표 40 경기양주시 양주2동9투 2046표 2047표 1표 41 경기여주군 점동면1투 1867표 1868표 1표 42 경기용인시기흥구 구갈동7투 1977표 1978표 1표

81 43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2투 2885표 2887표 2표 44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3투 2789표 2790표 1표 45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8투 2113표 2114표 1표 46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10투2119표 2111표 2표 47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동11투2496표 2498표 2표 48 경기용인시기흥구 동백동5투 2543표 2544표 1표 49 경기용인시기흥구 상하동3투 2574표 2575표 1표 50 경기용인시기흥구 보정동7투 1058표 1059표 1표 51 경기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5투3464표 3465표 1표 52 경기용인시수지구 상현2동5투 3396표 3397표 1표 53 경기의정부시 의정부1동2투 2120표 2121표 1표 54 경기의정부시 녹양동3투 2294표 2295표 1표 55 경기천안시동남구 풍세면1투1124표 1125표 1표 56 경기천안시동남구 일봉동2투 2220표 2221표 1표 57 경기천안시북구 부성동13투 3406표 3407표 1표 58 경기평택시 신평동 5투 1652표 1653표 1표 59 경기하남시 신장2동1투 2297표 2298표 1표 60 경기하남시 덕풍3동5투 2841표 2842표 1표 61 경기화성시 우정읍6투 1061표 1064표 3표 62 경기화성시 동탄면1투 1979표 1980표 1표 63 경기화성시 동탄3동3투 2436표 2437표 1표 64 경남거제시 옥포2동5투투 2527표 2528표 1표 65 경남거제시 장평동 6투 2990표 2991표 1표 66 경남고성군 회화면투표소 2501표 2502표 1표 67 경남김해시 장유면13투 2575표 2576표 1표 68 경남김해시 대동면3투 1663표 1664표 1표 69 경남김해시 동상동2투 2378표 2379표 1표 70 경남김해시 심안동1투 3406표 3407표 1표 71 경남울산시남구 삼호동4투 2947표 2948표 1표 72 경남울산시동구 대송동2투 2530표 2531표 1표 73 경남울산시동구 남목3동1투 3009표 3010표 1표 74 경남울산시북구 농소3동7투 3734표 3735표 1표 75 경북영천시 금호읍6투 1090표 1091표 1표 76 경북영천시 화산면2투 810표 811표 1표 77 광주시광산구 우산동2투 1721표 1722표 1표 78 광주시광산구 운남동2투 1945표 1946표 1표 79 광주시광산구 수완동 3투 3650표 3651표 1표 80 광주시남구 사직동2투 1969표 1970표 1표 81 광주시남구 월산동 2투 1724표 1725표 1표 82 광주시남구 주월1동 1투 3353표 3363표 10표 83 광주시동구 동명동 2투 1727표 1729표 2표 84 광주시동구 계림 1동 3투 1517표 1519표 2표 85 광주시동구 산수2동 1투 2051표 2054표 3표 86 광주시동구 지원1동 1투 2465표 2466표 1표 87 광주시북구 우산동1투 1717표 1718표 1표 88 광주시북구 두암1동 3투 1828표 1830표 2표 89 광주시북구 두암2동 5투 3073표 3074표 1표 90 광주시북구 건국동 6투 2804표 2805표 1표 91 대구시달서구 장기동3투 3847표 3848표 1표

82 92 대구시달서구 진천동5투 3203표 3204표 1표 임의 정정 93 대구시달성군 구지면1투 1240표 1241표 1표 94 대구시북구 침산2둥2투 3186표 3191표 5표 임의정정 95 대구시북구 읍내동3투 3589표 3590표 1표 임의정정 96 대구시북구 태전2동동1투 3548표 3549표 1표 임의정정 97 대구시북구 관문동4투 2706표 2707표 1표 98 대구시수성구 수성1가동3투 3175표 3176표 1표 99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투 1305표 1306표 1표 100 대전시대덕구 중리동 6투 2159표 2160표 1표 101 대전시동구 중앙동 3투 2054표 2055표 1표 102 대전시동구 가양 1동 4투 2738표 2739표 1표 103 대전시동구 용전동 4투 3143표 3144표 1표 104 대전시서구 변동3투 2078표 2079표 1표 105 대전시서구 내동2투 2168표 2169표 1표 106 대전시서구 갈마2동 3투 3173표 3174표 1표 107 대전시서구 관저2동 1투 3848표 3849표 1표 108 대전시유성구 유천2동 4투 3573표 3574표 1표 109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3투 2619표 2620표 1표 110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4투 3216표 3217표 1표 111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 9투 2796표 2797표 1표 112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11투 3770표 3771표 1표 113 대전시유성구 온천1동12투 2023표 2024표 1표 114 대전시유성구 전민동1투 2800표 2801표 1표 115 대전시유성구 전민동4투 2673표 2674표 1표 116 대전시유성구 구죽동4투 2209표 2210표 1표 117 대전시유성구 구죽동5투 3609표 3610표 1표 118 대전시중구 태평2동 6투 3829표 3832표 3표 119 부산사하구 하단1동3투 3211표 3212표 1표 120 부산사하구 하단2동5투 3637표 3639표 2표 121 부산사하구 장림2동3투 2775표 2776표 1표 122 부산사하구 다대1동9투 1532표 1533표 1표 123 부산해운대구 반여1동6투 2740표 2741표 1표 124 부산해운대구 재송1동4투 2531표 2532표 1표 임의수정 125 부안군 부안읍3투 1962표 1963표 1표 126 부안군 부안읍4투 1701표 1702표 1표 127 부안군 부안읍5투 2180표 2189표 9표 128 부안군 부안읍7투 937표 938표 1표 129 부안군 주산면2투 827표 829표 2표 130 부여군 양화면 2투 746표 747표 1표 131 부여군 임천면 1투 1304표 1305표 1표 132 부천소사구 심곡본동제2투 2672표 2673표 1표 133 부천소사구 범학동4투 3126표 3127표 1표 134 부천소사구 역곡3동6투투 2646표 2647표 1표 135 서울강남구 삼성2동3투 4152표 4154표 2표 136 서울강남구 대치2동4투 2786표 2787표 1표 137 서울강남구 역삼2동4투 3132표 3133표 1표 138 서울강남구 논현1동1투 2666표 2667표 1표 139 서울강동구 성내1동 2투 2624표 2625표 1표 140 서울강북구 삼각산동8투 2094표 2096표 1표

83 141 서울강북구 삼각산동8투 2094표 2096표 2표 142 서울강서구 화곡 1동8투 2804표 2805표 1표 143 서울강서구 염창동 1투 3,234표 3,235표 1표 144 서울강서구 등촌2동1투 3114표 3115표 1표 145 서울강서구 염창동 1투 3234표 3235표 1표 146 서울강서구 화곡1동2투 3,353표 3,354표 1표 임의수정 147 서울관악구 신사동3투 2934표 2935표 1표 148 서울광진구 자양2동3투 2593표 2594표 1표 149 서울구로구 구로1동4투 2417표 2418표 1표 150 서울구로구 개봉2동5투 3191표 3192표 1표 151 서울김포시 김포동6투 3822표 3823표 1표 152 서울김포시 김포1동12투 3060표 3061표 1표 임의수정 153 서울김포시 장기동6투 1887표 1888표 1표 154 서울김포시 풍무동6투 2532표 2533표 1표 155 서울김포시 김포1동6투 2511표 2512표 1표 156 서울노원구 월계1동2투 2781표 2782표 1표 157 서울노원구 공릉1동4투 2676표 2677표 1표 158 서울노원구 공릉2동7투 3086표 3087표 1표 159 서울노원구 중계4동3투 3578표 3580표 2표 160 서울노원구 상계9동3투 3313표 3314표 1표 161 서울도봉구 창5동2투 2431표 2432표 1표 162 서울마포구 공덕동4투 2560표 2561표 1표 임의수정 163 서울마포구 서강동6투 1715표 1716표 1표 164 서울마포구 서교동3투 2626표 2627표 1표 165 서울마포구 합정동2투 2602표 2607표 1표 166 서울마포구 상암동1투 2642표 2643표 1표 167 서울서초구 잠원2투 2698표 2699표 1표 168 서울서초구 양재1동4투 2430표 2432표 2표 169 서울성동구금호2.3가동1투 3712표 3716표 4표 170 서울성동구 금호4가동3투 3077표 3078표 1표 171 서울성동구 옥수동2투 2799표 2800표 1표 172 서울성동구 옥수동5투 2524표 2525표 1표 173 서울성동구 응봉동3투 3228표 3229표 1표 174 서울성동구 성수1가1동2투 3241표 3242표 1표 175 서울성동구 마장동3투 3147표 3148표 1표 176 서울성동구 사근동2투 2287표 2288표 1표 177 서울성북구 월곡1동6투 3759표 3760표 1표 178 서울송파구 거여2동4투 2519표 2520표 1표 179 서울송파구 잠실3동2투 2,135표 2,136표 1표 180 서울양천구 목5동5투 2979표 2981표 2표 181 서울양천구 신월6동3투 2779표 2780표 1표 182 서울양천구 신정7동1투 2365표 2366표 1표 183 서울양천구 부재자 8413표 8415표 2표 184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5투 2591표 2592표 1표 185 서울은평구 응암1동1투 2965표 2966표 1표 186 서울은평구 갈현1동2투 2739표 2740표 1표 187 서울은평구 진관동4투 3524표 3525표 1표 188 서울은평구 진관동10투 2733표 2734표 1표 189 서울은평구 불광1동2투 4083표 4084표 1표

84 190 서울은평구 역촌동 7투 2642표 2643표 1표 191 서울종로구 혜화동5투 1916표 1917표 1표 192 서울중구 신당2동 4투 2,384표 2,385표 1표 계수착오 193 서울중량구 묵1동4투 3595표 3596표 1표 숫자수정 194 인천시 검단1동3투 2593표 2594표 1표 오기했다함 195 인천시 청라1동1투 3715표 3716표 1표 오기했다함 196 인천시 연수구송도2동3투3111표 3112표 1표 197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동6투2250표 2251표 1표 오기했다함 198 인천시 부평구심정2동3투투 2512표 2513표 1표 정정표시 199 전남강진군 칠량면투표소 1744표 1745표 1표 200 전남나주시 세지면투표소 2100표 2101표 1표 201 전남담양군 대전면1투 2052표 2053표 1표 202 전남무안군 청계면3투 903표 907표 4표 203 전남무안군 현경면1투 395표 396표 1표 204 전남보성군 겸백면투표소 925표 926표 1표 205 전남여수시 여서동2투 2151표 2152표 1표 206 전남완도군 완도읍 1투 3013표 3014표 1표 207 전남장성군 진원면 2투 793표 794표 1표 208 전남장성군 남면 2투 1324표 1325표 1표 209 전남화순군 화순읍13투 2125표 2126표 1표 210 전북고창군 공음면2투 811표 812표 1표 211 전북전주시완산구 완산동1투 1957표 1960표 3표 212 전북정읍시 수성동5투 2379표 2380표 1표 213 전북정읍시 내장상동1투 2362표 2363표 1표 214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4투 1889표 1890표 1표 215 제주서귀포시 동흥동 2투 2706표 2707표 1표 216 제주서귀포시 동홍동 3투 3158표 3159표 1표 217 제주시 건입동 2투 1766표 1767표 1표 218 충남공주시 우성면 1투 827표 828표 1표 219 충남공주시 금학동 1투 2403표 2404표 1표 220 충남공주시 신관동 2투 2524표 2529표 8표 221 충남서산시 부석면 1투 1395표 1396표 1표 222 충남아산시 음봉면 4투 2876표 2877표 1표 223 충남아산시 둔포면 2투 776표 777표 1표 224 충남아산시 도고면 2투 878표 879표 1표 225 충남아산시 온양5동 3투 1523표 1524표 1표 226 충남예산군 신안면 1투 1926표 1927표 1표 227 충남태안군 고남면투표소 1550표 1551표 1표 228 충북옥천군 군북면 1투 1269표 1270표 1표 229 충북제천시 한수면면투표소 508표 509표 1표 230 충북청양군 운곡면 2투 393표 394표 1표 총265표 (오기, 정정표 제외)

85 [ +1 현상이 나타난 전국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 정리] 광주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마포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성동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광명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동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노원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실제 유령투표를 한 구체적인 개표상황표를 살펴보자! 18대 대선에서 수많은 부정투표(유령투표)를 했다. 그 증거들은 무엇인가? 1)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86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미분류: 175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5명이나 투표했다?? 다섯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동견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5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5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2) 마포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87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 수: 2,607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5 귀신이 투표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강명애씨는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개표상황표를 심사 후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3)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88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712 매 투표 수: 3,716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4 귀신이 투표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방돈석씨는 4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4)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89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737 매 투표인수: 2,741 매 미분류: 5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4명이나 투표했다?? 4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준의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4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5) 대전 중구태평2동6투표구 개표상황표

90 대전 중구 태평2동 제6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829 매 투표인수: 3,832 매 미분류: 5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덕락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91 6)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051 매 투표인수: 2,054 매 미분류: 70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병철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서명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92 <분석> 투표지교부수보다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의 증거이다; 이경목 전산학 교수 주장) 이런 + 1 현상은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가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전산운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익산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자(배포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개 표된 곳인데, 역산하여 억지로 숫자를 맞추어 조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 투표지가 투표자보다 많다는 사실은 실로 1매를 불법 추가 투입한 것인지, 10매를 바 꾸어치기한 것인지, 100매를 바꾸어치기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 투표용지(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어 얼마든지 바꾸어치기 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선거관리를 한 중앙선관 위의 책임인 것이다. 위 < 제18대 대선 투표부정에 대하여 > 참조 } 위 230개소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 및 불법 전산망 서버를 이용하여 부정선거 를 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는 전체가 전산조직으로 조 작한 부정선거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역시 선거무효가 분명한 것입니다. 입증자료 해당 개표상황표 첨부 참조 마. 개표완료 전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개표지역 투표수 분 류 완 료 시 위원장 공표 시 간 차 이 각 시각 (-) 동대문구 2,629매 : :21-1시간43분 서초구방배4동 4, : :47-1시간21분 안양시동안구 3,478매 : :41-3분 도봉구창2동 3,255매 : :25-14분 영등포구당산1동 2,857매 : :51-3시간29분 제주시조천읍 1,322매 : :07-32분 오산시신장동 2,959매 : :55-1시간35분 부산영도구청학동 2,939매 : :20-1시간40분 강북구우이동 3.217매 : :40-48분 결 과 비 고

93 강북구송중동 2,636매 : :22 +????? 너무+됨 강북구수유2동 2,464매 : :19 - 투표시간 목포시용당2동 2,159매 : :35-2분 목포시용해동 1,602매 : :04-4분 목포시죽교동1 1,200매 : :57-7분 목포시죽교동2 1,320매 : :38-8분 목포시하당동 2,629매 : :33-11분 목포시이로동 1,934매 : :13-11분 목포시연동 1,877매 : :42-11분 목포시연산동 1,857매 : :46-11분 목포시부흥동 2,534매 : ;53-12분 목포시목원동 2,042매 : :02-12분 목포시삼학동 2,214매 : :03-13분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위원장 공표 결 과 비 시간차이 시각 고 무안군현경면 395매 : :12-58분 무안군운남면 638매 : :21-1시간22분 무안군삼향읍 726매 : :13-1시간43분 무안군해제면 846매 : :15-1시간45분 무안군일로읍 408매 : :12-1시간47분 천안시 신안동 2,177매 : :59-1시간35분 안산시상록본오1 2,756매 : 시간14분 투표중 개 표 발 표 안산시상록사1동3 3,410매 : :38-1시간23분 투표중 개 표 발 안산시상록본오3 2,528매 : :56-1시간36분 안산시상록사1동6 2,845매 : :18-30분 강남구일원동 2,604매 : :45-46분 유성구온천1동 3,145매 : :32-12 표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행사) 개표분류 완료한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 시각이 없는(공 표시각누락)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다! 개표지역 투표수 분류완료시각 시간차 위원장 공표 이 시각 (-) 결과비고 인천시남동구 1,908매 :02 없음 구월4동 서울성북동 2,511매 :14 없음 제3투표구 강원홍천군동면 1,301매 :54 없음 제1투표구 강원홍천읍2 884매 :52 없음 제2투표구 강원홍천읍3 1,532매 :01 없음 제3투표구

94 강원홍천읍6 471매 없음 제6투표구 *** 그러므로 개표상황표 -> 허위 결정공문서 -> 선거무효사유 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여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에서 의 전자개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 일련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 및 선거결과 공표(행사)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관련 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 표기 내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 전산조직 일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 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 포함)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표소에서의 전자개표기 뿐만 아니라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로 연결되는 개표결과공표 (개표상황표)의 보고 선상에 있는 선관위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일체, 그리고 방송사 에의 제공경로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일련의 개표사무(개표방법 및 개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조직인 것이다. 1).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 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개표결과 보고체계를 밝 혀 안내하고 있다

95 2). 그림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고, KBS에서 방송하는 절차 3). 개표소 개표사무처리도 중앙선관위는 e-선거정보( ) 투 개표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및 투 개표 과정 Q&A 라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표 관련 [흐름도] 투표함 개함*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 집계부 투표지 정리 투표지 분류 투표지심사 집계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 보고** 투표지 포장 봉인 * 투표함은 개표상별로 1개씩 개함함. ** 개표참관인 언론기자에게 개표결과를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 < 순천 선관위의 안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