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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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弔 詞 ) 크리스 하먼을 기억하며 레닌에게 배우기 변혁 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진보대연합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MB 예산 4대강 삽질과 부자 감세를 위한 양극화 예산 시애틀 전투 10주년 대안 세계화 운동의 탄생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left21@left21.com 7면 8~9면 5면 16면 10면 Left21.com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값 1,800원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정부는 지난달 말 파병 방침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현지 실사단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를 받 아 들고 파병 예정지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 정부가 언론에 흘린 파병 규모는 자못 충격적 이 1개 여단급인 약 2천 명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애초 정부는 특전사 위주로 3백 여 명을 꾸려 1개 주( 州 )를 전담하겠다고 했지 만, 돌연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 확 대가 불가피 하다며 말을 바꾸고 있 2천 명은 비( 非 )나토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크고, 나토회원 국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 그러나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하기로 마 음을 굳힌 오바마도 과연 이를 통해 이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 이 처럼 점령이 저항을 낳는 딜레마 속에 각국 정부 들은 쉽사리 증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명박 정부는 사지( 死 地 )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 려고 안달나 있으니,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 정부는 또 파병 예정지로 수도 카불 주변 파르 완 주를 언급하며 이미 많이 안정화가 된 지역 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한 그러나 지 난 3년간 탈레반이 상시적으로 출몰했고, 평균 1주일에 한 번 이상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곳 (중 동지역 싱크탱크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이 안정화 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 사실 탈레 반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하 고 있고 나머지 20퍼센트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 된 지역을 찾겠 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 파병 결정 자체 가 죽음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 죽음의 씨앗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 난 8월과 10월, 11월 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았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 한 명이 죽기도 했 그러나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 정부가 계획 중인 병력과 비슷한 2천8백여 명을 아프가 니스탄에 보낸 캐나다는 지금껏 약 1백30여 명 의 전사자를 냈 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아래로부터 저항 이 분출하는 계기가 될까 봐 두려운 정부는 파병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바쁘 기자회견을 제멋대로 불법 집회 로 규정해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 가 연 기자회견에서는 단지 자기 의견 을 표현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 생 나눔문화 회원 2명을 연행했 11월 18일 저 녁 서울 명동에서는 경찰이 반전평화 촛불문화 제를 공격해 18명을 연행해 갔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당 시절 아프가니스탄 에 파병했던 전력이 있는 민주당은 파병 반대 당 론조차 못 정하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 기회주의 정당답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고 끔찍한 비극만 을 낳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저지하는 데 평 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 아야 한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위) 이것은 재건 이 아니라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 (아래) 11월 14일 정부의 재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대중 시위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 왜 전쟁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야 합니까 사진 임수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겠다고 합니 철군한 지 2년 만입니 아까운 우리 젊 음,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 휘말려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을 더 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군 을 했습니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그 아프가니 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들겠다고 합니 엊그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물어봤습니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 그런데 왜 나섭니까? 증파 재검토를 요청 받은 영국과 독일에서도 증파하지 않겠다고 합니 오히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안을 맡고 있 던 것을 내년 봄이면 포기하겠다고 합니 미국 내에서도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 그런데도 이 명박 정부는 무조건 파병을 강행하려고 합니 다음 주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옵니 파병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검증도, 어떤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추진 하겠다고 합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최소한 의 토론도 없는 절차입니 재건팀이라는 것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전장의 상황 속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2004년에 이미 [재건팀은] 점령군의 일부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국 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토론되고 검토되고 그리고 파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나가겠 습니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우 애를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 이 글은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 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 동의 날 에서 이정희 의원이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

2 2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내가]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알긴 아네 이명박 : 나는 내복도 입고 조 끼도 입었다 정운찬 : 저도 입었 앞에 서 있는 분[국무위원]들 대부분 내 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 이명박의 지구온난화 대책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 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 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명박 교수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철이 다들고 생 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교사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가르치 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교수보 다 신중해야 한다 정운찬 한나라당 의원 김정훈 : 현 정부 의 청와대 대통령실이 국민들한 테 내세울 만큼 잘한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정기획수석 박재완 : 예산 을 아끼기 위해서 이면지를 적 극 활용한다든지 자동차 대신 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쌀이 남아돌면 다른 술 대신에 막걸 리를 마시고 쌀국수를 먹고 피 가 모자라면 헌혈을 하고 날씨 가 추워지면 내복을 입고 이명박, 참 잘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격의 없이 시민 들과 같은 자리에서 모임을 가 졌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모습 아니냐 지도부의 술판 소동 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게릴라 전쟁입니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주민 들이 어떻게 저항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 탄 영토의 80퍼센트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 군벌들이 있습니 각 군벌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도 알 수 없지요. 한마디로 전선이 따 로 없는 지역입니 정부가 이번에 재파병 방침을 정하며 지 역재건팀(PRT)을 강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봅니 첫째는 지난 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뒤 재파병하 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지난 파병 당시 있었던 피랍 사태 등 희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까 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PRT라는 말 자체가 한 지역을 관할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 그래서 PRT의 임무에는 경찰 훈련 등 치안과 관 련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요. 사실상 파병 과 동일한 것입니 사실 군인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말장난 아닙니까? 정 부는 나중에 [전투가 벌어지면] 자위 권 이란 명분을 내세우려는 것인데, 사 실 그것도 결국엔 [전투와] 똑같은 것 아 닌가요?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유 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 첫째는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한미동맹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 예컨대, 최근 투 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파 이프라인이 개통됐는데, 정부는 아프가니 스탄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나름의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초점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 을 탈레반보다는 알카에다에 맞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 세력 내부를 분열시키고 미국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에서 한국의 파병 결정은 다른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 요했습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전 쟁이 아닙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 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패배를 뜻합 니 유라시아 패권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아프가니스탄 에서 나가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결 과를 맞게 됩니 그런데 한 번 나간 곳에 다시 들어가기란 어렵습니 미국이 아프 가니스탄을 포기하는 것은 곧 유라시아 패 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 따 라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 변수가 있다면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 가 능성입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무정부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세력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 강력한 연대 조직 또는 네 트워크를 갖춘 곳, 예컨대 이라크에서 미 국이 시아파에게 정권을 내 준 것처럼 말 이죠. 오바마는 알카에다와의 전쟁 을 강조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탈레반 내 강경파 와 온건파의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본 격적인 분열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 이 렇게 내전과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투쟁 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 고 미국은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겠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파키스탄까지 안정화시키 15 는 것이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했 던 바였죠. 이 지역을 장악할 때 유라시아 패권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했던 것입니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 탄을 나가야만 가능합니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이것 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자가 생긴다고 생 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파병군과 재외국민 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파병을 하려 할 것입니 베트남 전쟁에 그렇게 많은 한국군이 파병될지 누가 알았겠습니 까? 인터뷰 정리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국가가 없었을 때의 친일은 기 본적으로 생존의 수단이었다 조갑제 한반도 천지개벽의 이 순간을 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세 사람 [이병철, 정주영, 박정희]을 한 꺼번에 주신 천지신명께 감사 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양상훈 연행 수배 구속자 지원 등을 위한 2009 다함께 후원의 밤 일시: 2009년 11월 26일(목) 오후 6시~10시 장소: 용산 철도웨딩홀 주최: 다함께 문의: 이명박의 파병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에 콜린 파월은 재건지원팀이 명백히 우리 군사력의 일부 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역재건 팀이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안보지 원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분명 히 밝혔습니 이 PRT는 나토군의 일 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군 과 민간의 구분을 흐림으로써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면 이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 잘 알 수 있습니 아프가니스탄 내의 민주주의 나 인권은 고사하고 기아와 학살 그리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 책은 명백히 잘못된 파병입니 우리 국 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으면 안 됩니 이명박은 민간지원팀을 보내 고 마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군인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 회단체들이 결연하게 투쟁해야 합니 파병은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는 것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오바마 대통 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전쟁 동맹을 강 화하려는 일련의 전략적 포석 중의 하나 입니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아래 신속대응군 체제로 재편하고 있고, 미국 은 동맹국도 그런 움직임에 부응하기를 바라 왔습니 한 나라가 파병을 하는 것도 매우 중대 한 결정입니 철군을 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한 결정입니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매번 파병을 해 왔고 지 난한 국민들의 항의와 비판에 직면해서 2007년에 어렵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대를 철군했습니 그리고 2008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철수했습니 해외 분쟁 지 역, 특히 부도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 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민적 합의라 고 생각합니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런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고 우리 군대를 부 도덕한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정책에 반대 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 전쟁 종결이 진정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가는 것 은 군대의 몫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NGO들의 몫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 요한 재건입니 글로벌 코리아 는 추 악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 라 인권, 평화 등에서 전 세계 기준과 모 범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제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가장 기간이 긴 전쟁이 됐습니 8년이 넘도 록 침략 전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바마가 갖고 있는 개혁적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 적이고 위선적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입니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전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 일자리를 늘려야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보내면서 파 병이 아니라고 합니 4대강 삽질을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는 없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재건 지 원이라 우기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은 부패한 카르자이 정부와 재 건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 이명박 정부는 국격을 위한 파병이 라고 말했습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으로 1위인 국가입니 행 복지수도 낮은 나라입니 기자회견 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로 치 자면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 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한 나 라에서 점령군을 파병해 국격을 높여 서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전 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와 일자 리를 늘려야 합니

3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3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점령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 커>의 포토 저널리스트 가이 스몰만이 카불 의 안전지대 철의 보호막 바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현지 취재했 파르완 주 카불 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는 거리에서 전화카드를 파는 아이들부 터 4륜 구동 방탄차를 타는 장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 여기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멕시칸 독감이라고 불리는, H1N1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 그러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유 엔선거감시단이 재선을 요구하자 카르 자이 정부가 독감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 독감이 창궐 한 덕분에 정부는 학교 와 큰 건물 들을 모조리 폐쇄했고, 현직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차기 대권을 쥐게 됐 원래 카르자이의 경쟁자였던 전 외무 장관 압둘라 압둘라는 카르자이가 재선 하면 이란인들처럼 시위하겠노라고 예 고했 그러나 대학과 공공 건물이 거의 텅텅 비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선거 부정에 항의하 는 봉기는 물 건너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은 수년 동 안 계속 커졌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대선 1차 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한 유엔선거감시단도 총 투표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부정 표임이 거의 확실 하다고 보고했 2차 투표 취소 결정은 대선 과정 전체 를 웃음거리로 만들었 지배 엘리트들 을 보호해 주는 철의 보호막 바깥에 살 고 있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정 부에게서 등을 돌렸 선거 부정 카불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마리얌 콰디르는 파키스탄에서 대학을 다녔는 데, 당시에 그녀의 가족은 내전을 피해 파 키스탄으로 피난 갔 마리얌은 2001년 탈레반 정부가 무너진 뒤에 큰 기대를 안 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 마리얌에게는 어떤 대선 후보도 탐탁치 않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 리얌은 선거를 나토가 후원하는 무의미한 선전으로 본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조장하기 위해 선거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리얌은 압둘라 압둘라를 공직에 앉 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압둘라의 손 에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 카불 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1992년에 압둘라 는 마수드[아프가니스탄의 군벌 북부동 맹의 장군]의 대변인이었습니 헤라트 주 한 마을에 일당 막노동 일자리라도 기대하며 모여든 아프가니스탄 남성들 이런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모두에 게 고통입니 내전 때 카불에서만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 수많은 여 성과 소녀 들이 강간당했습니 당신의 자녀를 죽인 자가 정부 수반으로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꽤 많은 옛 군벌들이 정부 요직에 남아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단절하고픈 아프가니 스탄인들에게는 참으로 갑갑한 문제 2001년 함락 후에 미국이 카르자이를 권좌에 앉혔을 때부터 마리얌은 그를 별 로 신뢰하지 않았 카르자이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 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 그러나 카르자이는 북부동맹이라는 깡패들에게 권력을 줬습니 강간과 살인 등 1992~96년에 북부 동맹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카르자이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5천9백 원, 192쪽 조너선 닐 외 지음 차승일 옮김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책갈피 5천 원, 143쪽 만 모른 척합니 우리는 재건을 약속 받았습니 그 러나 카불을 한 바퀴 돌아보면 재건된 것 이라고는 호화스런 고층 빌딩과 결혼식 장이 전부입니 평범한 사람을 위한 재건은 없었습니 도로 상태를 한 번 보세요. 다섯 살배 기 어린 아이가 하루에 열 시간 노동하는 걸 보세요. 상당한 원조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 그런데 이 돈은 다 어디 갔나요? 카 르자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 았습니 카르자이는 미국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입니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 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 카불 근처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아지즈 칸은 열렬한 카르자이 지지자 그러나 이런 아지즈도 요새 일어나는 일 을 보며 마리얌과 비슷한 환멸을 느낀 2차 선거 취소는 큰 실수였습니 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2차 선거 취소를 결정했다고 생 각합니 이 결정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 모두가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 는 마당에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위직 경찰 공무원 모하메드는 청년 시절에 공산당 활동을 했 그러나 모하 메드가 꿈꾼 희망이나 이상은 사라져 버 리고 이제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남았 우리 동료들은 충분한 장비를 지급 받지도 못하고 기본 업무에 필요한 훈련 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 선거 부정 관 리는 말할 것도 없죠. 투표함이 투표소에 도착할 때부터 표가 가득 차 있었다는 보고가 엄청 많습니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진 가이 스몰만 헤라트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도시인 헤라트 는 보통 서방 주류 언론에 의해 아프가니 스탄에서 가장 안정된 곳으로 손꼽힌 실제로 카불이나 잘랄라바드보다는 저항군의 공격이 드물고 도시 환경도 더 깨끗하고 긴장도 덜하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안정된 일자리 부족 에 대한 불만이 높 아침 6시 15분, 바드모르간 교차로 도 로변에는 5백여 명이 추운 날씨에 담요 를 두르고 서 있 이곳은 헤라트에서 매일 실업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여 드는 일곱 곳 중 하나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지역 건축 현 장에 고용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오전 4시 반부터 이곳에 모여든 운이 좋은 사람은 10 12시간을 일해 대략 2파운드 40펜스[약 4천5백 원]를 번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한 채 그 자 리를 떠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50여 명이 달려왔 통역자는 내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 대부분의 사람들 은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 그들은 따분 했고 어차피 일감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 였 보통 오전 6시면 일꾼 모집이 끝나 기 때문이 일꾼들의 나이는 10대에서 50대 초반 까지 다양했 그들은 모두 가족을 부 양해야 하는 처지였 그들은 독신 남성 들은 일자리를 찾아 보통 이란, 두바이나 타지키스탄으로 간다고 말했 그곳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는 훨씬 좋 그들은 대부분 인근 농촌 지역 출신이 었 파키스탄 와킬은 일자리를 찾아 오베흐 지역에 서 1백25킬로미터를 여행했 그는 실 업 노동자 6명과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 었 전에는 유랑자 보호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돈을 모으려 했으나 병에 걸 려 나와야 했 와킬은 아프가니스탄 농촌 경제에 대 한 투자가 없다고 불만을 토했 그는 자신의 고통이 외국군 점령 탓이라고 생 각했 미국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입니 농가들은 통행이 안전하고 국경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면 농작물을 팔 수가 없습 니 우리 아버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 과를 수출하는 부유한 분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가족이 먹을 농작물도 재 배하기 힘듭니 외국군의 주둔은 파키 스탄과 중동에서 전사들이 유입되는 계 기가 됐을 뿐입니 아즈마라이는 14킬로미터 떨어진 곳 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전거를 타고 왔 그는 자신이 매주 3 4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했 자녀 세 명 중 둘이 가계 를 돕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고 있 아즈마라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때 문에 자기 가족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 대통령은 탈레반과 타협해야 합니 고용주들이 납치와 자살 폭탄 공 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 니 이곳에 무언가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 왜 그의 마을에 일자리가 없는지 물었 더니, 그는 1980년 러시아 군대가 마을 의 관개수로를 파괴해 전통적으로 자신 의 가족이 돌봐 오던 과수원이 망했기 때 문이라고 답했 반대편에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이 보였 언 뜻 봐도 이들이 맨 마지막에야 일자리를 배당 받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 사 람들은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일감을 얻 고 일당도 가장 적다고 말했 그들은 이웃 파라 주에서 온 난민들이 었 그들이 파슈툰어로 말하고 탈레반 통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 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 그들은 일 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탈레반은 많 으면 하루에 15달러나 준다니까요. 번역 차승일 김용욱 기자 나토의 군사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반전 강연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미국의 버락 오바마와 영국의 고든 브 라운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가 니스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반전 정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배 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할 방법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 브라운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었으면 이런 모순되는 말을 했 한편으로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나토군이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타 협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했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서방군의 철군 시간표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 아프가니스탄군에게 점진적으로 치 안권을 넘긴다는 것이었 이 조처로 학살이 줄거나 민주주의가 증진되지는 않을 것이 브라운은 모순되는 두 입장을 동시에 말 해 전쟁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 한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가 인정하듯이, 이 계 획은 성공할 수 없 치안을 넘길 믿을 만한 아프가니스탄군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영국 국방장관 데이비드 라차즈는 지 난달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 서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싸워야 할 거 라고 말했 그리고 그 뒤로 5년은 더 있어야 아프 가니스탄군에게 치안권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 한편, 미국 정계와 군부는 증파를 원하 는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 수립 을 바라는 세력으로 분열돼 있 오바마와 브라운의 정치 생명과 점령 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 최근의 아프가 니스탄 부정 선거는 점령군이 아프가니 스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줬 아프가니스탄인과 서방군 사상자 수 가 급증하면서 전쟁 반대 정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 지배자들 내의 분열 덕분에 우리는 나 토군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악화시키 고 있다고 말하기 더 수월해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군이 번역 김용욱 기자 연사: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2009년 11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향린교회 본당(명동) 참가비: 2천 원 주최: 반전평화연대(준) 후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2009antiwar@gmail.com

4 4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 오 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 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 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 한 존재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 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 과 국채 매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미국은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이후 중 국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했다(물론 중 국도 미국의 수출 시장에 의존해야만 한 다). 일본도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의 동 맹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 계 개선에 나서려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가 껄끄러워지고 있었 이 때문에 오바마는 미국이 아시 아 태평양 국가 이며 자신은 태평양 대통령 이라고 자처했 물론 누구도 겉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반대할 수는 없 었지만, 물밑 분위기는 미국의 개입을 달 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 벌써부터 미국의 개입과 견제는 약발 이 먹히지 않고 있 오바마는 중국에게 시장 논리에 따라 환율을 정하라며 위안 화 절상 압력을 넣었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 그리고 너나 잘해 하는 식으 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카드로 맞섰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 하던 자유무역 교리가 이제는 아시아 국 가들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논 리로 사용되고 있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 러시아와 추진할 전략무기감축협정 개정 문제도 진전이 없었 반발 그렇다면 오바마가 잃어버린 도덕적 리더십 을 되찾겠다고 밝힌 야심찬 계획 은 어떻게 됐는가? 오바마는 중국 대학 생들 앞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 유, 정보를 얻는 자유, 정치 활동 참여의 자유는 세계 만인의 권리 라고 연설했지 만, 그 권리가 티벳 문제 앞에선 멈췄 오바마는 티벳이 중국 영토라며 중국 제 국의 손을 들어줬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 에도 오바마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 도 내놓지 않았 이 때문에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 니냐는 전망도 나온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만들겠다고 천 명한 오바마는 일본과 남한 등 동맹국들 에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남이 하면 불륜, 자신 이 하면 로맨스 식으로 과거 미국 지배 오바마와 이명박의 만남 그래도 만만한 것은 알아서 파병 하겠다는 이명박뿐일 것. 자들의 핵 위선을 반복하고 있 경제력도, 외교력도, 도덕적 리더십 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미국 이 궁극적으로 믿을 것이라곤 군사력밖 에 없을 것이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 강의 군대가 지금 최빈국 중 하나인 아프 가니스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는 것이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도 아프가니스 탄 전쟁을 둘러싼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 고, 동맹들의 이탈 조짐도 크 심지어 미국의 충견 역할을 하던 영국조차 아프 가니스탄 철군을 검토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아프가니스 탄 점령에서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 이명박 정부도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3백 명 규모에서 2천 명 규모로 파병 부 대를 늘릴 수 있다고 서둘러 계획을 변경 하고 있 물론 중동 전선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 한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양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 그럼 에도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할 것이 많은 이들이 다극화 경향이 강해질수록 힘의 균형 덕분에 강대국들 간 협력이 강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강대국들 간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미국은 겉으로 는 협력 제스처를 취했지만,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개입을 강화하려 했다(물론 허세에 그치긴 했지만). 다른 한편 미국 패 권을 넘보는 다른 나라들도 기회를 엿보 고 있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는 동아시 아는 언제든 이와 같은 패권 경쟁 때문에 첨예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봉합된 이른바 북한 위기 는 또다시 고조될 수 있을 것이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서해교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 했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 교전이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 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 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 이라고 주장한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공 인 받지 못하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이 NLL은 정전협정 합의 사항이 아니 NLL은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가 남 측 단독으로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규정한 유엔군사령관 휘하의 남한 해군 내부 규정이었 즉, 남쪽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 만약 북한의 남침을 막 기 위한 것이었다면 남방한계선 이라 불러 야 마땅했을 것이 이 때문에 미국 정부조차 NLL 인근 해역을 분쟁수역 으로 규정하곤 했 1999년 1차 서해교전 때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NLL 인근 해역을 공해 라고 규정했 국방부는 남한 함정의 경고사격에 대응해 북한 경비정이 먼저 남한 함정에 50여 발을 조준 사격함으로써 교전이 발생했다고 주장 한 남한 함정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 다는 것이 그러나 1~2차 서해교전 때 북한 해군 전력이 남한 해군 전력에 비해 압도적으 로 열세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북한 이 경비정 한 척만으로 먼저 도발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 국방부의 정보 통제 때문에 북한 당국 주장 대로 남한 함정이 먼저 북한 경비정을 조준 사 격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 그러나 국방 부 발표대로 남한 함정이 경고사격을 가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경비정 앞바다를 겨 냥했다면 북한 경비정 처지에서는 경고사격 인지 조준사격인지 분간할 수 없었을 가능성 이 크 결국 남한 함정의 경고사격이 북한 경비정 의 대응 사격을 유발했을 개연성이 크 그런 2002년 6월 29일 2차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선제 공격 당한 참수리 고속정 데도 이후 남한 함정은 북한 경비정에 4천9백 50여 발을 쏴, 산술적으로만 봐도 99배로 응 사 해 문제를 키웠 게다가 북한은 14.5mm 함포로 50발을 쏜 반면, 남한은 40mm 함포 2백50발에 20mm 발칸포 4천7백 발로 대응했 10여 발만 명 중했어도 침몰 또는 항해가 어려울 정도로 심 각한 피해 를 줄 수 있는 40mm 함포로 무자 비하게 응사한 것이 우발적? <조선일보>는 교전규칙을 단순화하고 현 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한 것이 주효 했다 며 과거 서해교전과 달리 남한 해군이 북한 경 비정을 신속하게 격파했다고 격려했는데, 오 히려 이 때문에 서해에서 우발적 교전 위험 만 키웠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경고방송 시위기 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을 개정해 경고방송 및 시위기 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의 3단계로 단순화 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 권을 강화했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월 현장 지휘관 재량에 따라 아예 1단계 경고 통신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경고사격에 돌입 할 계획을 발표했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에 대 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 어선과 경비정 이 NLL 남쪽으로 넘어온다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더 해, 교전규칙 단순화와 현장 지휘관 재량권 강 화 결과, 1999년 1차 서해교전 때는 북한 경 비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온 지 나흘 만에 대응한 반면, 이번에는 9분 만에 남한 함정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했던 것이 벌써부터 합참은 교전 승리 를 자축하며 이번 교전을 대청해전 이라고 부르기 시작 했고 교전 참가자들을 포상하겠다고 한 앞 으로도 남한 정부의 이런 호전적 태도가 바뀌 지 않는 한, 북한과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충돌 위험은 점점 높아질 것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현실과도 관련돼 있 약간 엇박자가 있긴 하 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기본적 으로 북핵 폐기 없으면 지원도 없다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조하는 것이었 최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 전히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협상도 예전과 마 찬가지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 미국이 평 화협정 체결과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 한에 양보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양보하더 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 이 이 때문에 1~2차 서해교전 때와 마찬가지 로, 북한은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요구를 시위하기 위해 NLL을 무시함으로써 정전협 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려 했을 수도 있 미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는 군사적 충 돌을 포함한 불안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 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 국가 재난 사태 라는 것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 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 과학적으로도 최소 60퍼센트 이상 접종해야 전 염을 차단할 수 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도 없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신 종플루 검사비와 입원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 아프면 출근 말고 1주일간 자가 격리 하라는 정부의 국민행동 요령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 비정규직의 경우 이미 신종플루에 걸려 해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아파도 말도 못하 고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벌이 부부도 문제 아이가 아파도 공공 보육체계가 엉망이 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 그러나 정부는 내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42퍼센 트 삭감했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 병상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 했 결국 국가 재난을 국민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는 게 이명박 정 부의 대책인 것이 재난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백신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 하고 무상 치료를 실시해야 한 금속노조 등이 요구하는 완치 때까지 휴가와 증상만으로도 일주일 휴가, 비정규직 동일 적용 등도 절실하 아울러 형편 없는 공공의료체계마저 파괴하려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노동자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보여 주기식 마스크로 신종플루를 막을 순 없 사진 이미진

5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5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 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서는 결 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 를 스스로 뒷전으로 내팽개쳤 경남 양산 선거 현장에서 활동했던 민주노동 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이 과정이 치욕적 이었다고 표현했다(11월 13일 민주노동당 2010 선거승리 전략 토론 회 ). 막판 부재자 투표 때까지도 민주당 입만 쳐다보느라 이제 우리 후보 찍어 도 되냐 는 지지자들의 빗발치는 전화에 기다리라 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쓰라린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 끌어내야 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대 연합(반MB 선거연합)이 얼마나 허망한 시도인가를 드러냈 다행히 선거가 끝 난 지금 민주대연합을 비판하고 진보대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흘러 나오고 있 민주노동당 정성희 중앙연수원장, 새 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이 대표적이 새세대네트워크 민경우 기획위원도 최 근 진보세력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는 입장을 피력했 민주노총 임성규 위 원장도 두 진보정당의 재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 사실 진보대연합은 2007년 대선 전부 터 지금까지 다함께가 일관되게 제안해 왔고 민주노동당도 2007년 대선 방침으 로 채택한 바 있 6월 정책당대회에서 도 문구상으로는 남아 있었 그러나 민 주대연합론 때문에 여태 사실상 뒷전으 로 미뤄 왔던 것이 이제는 이 과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 내년 지방선거와 진보대연합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가 핵심 적인 특징이었 민주당은 반MB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도 한나라당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정 돼 있 민주당의 한나라당스러운 행 태도 계속될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진영이 반MB 정서의 수혜를 입을 여지가 생긴 단, 민주대연합과 같은 자해 전술을 쓰지 말아야 한 선거에서 진보진 영이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견고해 서가 아니라,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의 존해 스스로 무기력한 길을 걸었기 때 문이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의 주장처럼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4월 울산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는 진보의 승리 가능성을 보여 줬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 [DJ-노무현] 10년이 낳은 쌍생아 진보개혁 대중은 이명박이 꼴 보기 싫 지만, 민주당 집권 기간의 악행도 잊지 않았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이 분열해 각개약진한다면 강력한 견제 구로 보이기 어렵 따라서 진보대연 합이라는 대안을 가시화하고 반한나라 당 비민주당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 해야만 MB에 대한 반감을 진보쪽으로 수렴시킬 수 있 진보적 단결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울산 재보궐 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도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는 희망을 보여 줬 설사 울산에서처럼 이기지 못하더 라도 유의미한 진보적 대안이 있음을 보 여 주고 진보개혁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 켜야 한 임성규 위원장이 전하는 노 동자들의 단결 열망 분위기를 귀담아 들 어야 한 사실 많은 진보 대중들은 민 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왜 따로 출마해 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 진보대연합의 모델 따라서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이 일상 적 공동투쟁이면 족하다는 식으로 임성 규 위원장의 진보정당 재통합 촉구 주장 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보진 영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를 방기하는 것이 그러나 두 진보정당을 하나의 당으로 이 모델을 따른다면 두 진보정당을 해 재통합하는 방식인 임성규 정성희 씨 체해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단 의 모델( 진보대연합당 )은 취지와 달리, 결을 도모할 수 있 두 진보정당만이 오히려 진보대연합을 효과적으로 구현 아니라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도 진보대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 서로를 격렬 연합의 대상에 포함된 이 모델을 통해 하게 비난하며 분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거에서 공동의 후보를 배출해야 한 두 당을 도로 통합하라는 것은 다소 비현 그리고 단지 선거 대응에 한정하는 것이 실적으로 들린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반대 지도 않고 두 당이 진보대연합을 회피하 하는 대안적 운동 건설을 주도하는 진보 는 명분을 줄 수 있 적 결집체로 발전시켜야 한 그렇다고 그때그때 한두 가지 쟁점으 한편, 정성희 씨의 주장은 진보대연합 로 공동투쟁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사실 에서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대 상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가지 말 연합과의 관계 설정을 모호하게 남겨 둔 자는 얘기일 뿐이 다는 점에서 불완전하 정성희 씨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진보진영이 합의 지역과 실정에 맞게 민주대연합도 채 할 수 있는 10~20가지 정도의 강령을 둘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런 모호함은 러싸고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민주대연합은 하는 것이 그 강령에는 선명한 진보 전술 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난 그러나 적 요구를 포함시켜야 한 하승창 희 현실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순 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은 민주당이 간 진보대연합의 명분은 사라지기 십상 반대할 쟁점 파병, 반신자유주의 등 이 을 내세우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이 는 옳지 않 반신자유주의, 경제 위기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의 문제 고통전가 반대, 민주주의 후퇴 반대, 파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치 병 반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 올해 욕 을 겪고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 출범한 반MB공투본 이 합의한 12대 론 이라는 엇나간 결론으로 나가는 흐 요구는 그 기초가 될 수 있 진보대연 름도 있 민주노동당 2010 선거승 합 내에서 각 단체들은 공동의 목적을 리 전략 토론회 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 위해 행동 통일을 하면서도 독립적인 사표를 낸 이상규 위원장은 진보신당과 주장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 선거연합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민주노 어야 한 동당 독자 후보로 완주 할 필요성을 강 조했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자들은 진 보신당이 연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명 분 삼아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 그러 나 현재로서는 진보신당 못지 않게 민주 노동당도 두 당의 선거연합에 소극적이 서로가 상대방의 태도를 강화시켜 주 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서울 시장 선거는 민주노동당 후보보다 더 인 지도가 높은 진보 후보(박원순, 노회찬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 이런 상황 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가장 중 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진보의 분열 을 감수하겠다는 말처럼 들린 진보진 영 내부로 보자면 민주노동당의 패권주 의처럼 비칠 것이고, 대중에게는 일종의 허세처럼 비칠 것이 아이러니인 것은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자들이 진보신당과 연합에는 회 의적이면서도 민주당과 연합은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민주대연합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몸 값을 키운 후에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 는 발상이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로 뒷걸음질 치는 것도, 민주대연합을 합리화하고 재 탕하는 것도, 그냥 지금 이대로 를 외치 는 것도 대안이 아니 진보진영은 효과 적인 진보대연합의 방식을 놓고 지금부 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사진 제공 울산노동뉴스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 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 인가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했 이라 그러나 민주당이 잘하면 [친노]신당 힘들 것이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 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친제국주의 은 잘 안될 것 이라는 유시민의 말처럼 이처럼 진보와 별 상관없는 세력들이 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 정책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 친노신당은 민주당과의 차이가 분명치 진보 를 표방하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 당 작업에 나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 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으 않 한 모독이 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 로 사상의 자유가 제약 받았 비정규직 더구나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 확대로 21세기의 전태일 열사들이 많이 라크 파병과 한미FTA, 비정규직 확대,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국민참여당이 진 태고 있 나왔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해 여전히 기본적 보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 며 친노세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 친노신당은 자신들이 중도진보 성향 인 방향은 옳았다 (천호선)고 강변한 력을 진보 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감이 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이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룹 특히 유시민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 통하는 세상 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 과 민주당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고 했 으면서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해 양극화 진보진영은 친노신당이 내년 지방선 (이병완)를 열겠다고 밝혔 심화에 일조한 인물이 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추진하려는 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과연 과거 개혁당처럼 민주당의 왼쪽과 진 노무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정도로 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연합 등에 비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나? 오 보정당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 친노신당은 순혈 친노 일진데, 노무현 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 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킬 한미FTA 등 신 노무현 정부 당시 반전 집회 사진 이미진 하겠다는 것이 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애당초 기대하기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6 6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 국 교육불평등 지도 (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 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 군 구 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 연 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했 결과는 예상한 대로 뚜렷한 일치성이 한눈에 들 어온 집값과 학력이 높은 지역에서 SKY 대학 합격률과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았 강원도 횡성, 경기도 가평과 동두천, 충남 공주, 전남 나주 등 집값 과 부모 학력 순위가 높지 않은데도 상위권 비율이 높 게 나온 곳은 자사고와 특목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 들이 있는 곳이었 특목고와 자 사고를 제외하면,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집값 학력 순위가 높은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했 권 의원은 부와 학력이 세대를 뛰어넘어 세습 되 고 있다고 분석하고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 는 통로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 히려 부추기고 있 불평등지도를 보면, 특목고 학생 1인이 받은 공교 육비(정부 교육예산, 학부모부담 교육비, 사립학교 재 단전입금을 합한 금액)는 1천1백62만 원으로 일반계 고(6백12만 원)의 갑절이나 됐 자사고 학생도 일반 계고 학생의 1.6곱절이나 되는 공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 정부지원금인 특별교부금만 따지면 이 차이는 더 심해졌 최근 3년간 정부는 특목고 학생 1인당 연 평균 1백62만 원을 지원했 이는 전국학교 평균의 14.3곱절이 권 의원은 교육격차의 주범 중에 한축은 다름아닌 정부 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은 부자와 특권층 이 아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더 쓰여야 한다 고 주 장했 학교 유형에 따른 부모소득 격차도 심각했 서울 시내 6개 외고 학생의 부모 중 44.8퍼센트가 상위직 (전문직, 경영 관리직)인 반면, 일반계고는 13퍼센트, 전문계고는 3.6퍼센트만이 상위직이 체격조건 비교는 가장 충격적 이었 자료를 보 면, 2008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 균 키는 전문계고 171.4센티미터, 일반계고 172.2센 티미터, 외고 172.6센티미터, 자사고 172.8센티미터 로 차이가 났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확인했 전문계고 학생들은 키와 몸무게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 빈곤과 차별이 교실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 적극적인 역차별 정 책 으로 부와 학력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률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SKY 대학 합격률과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집값과 학력 순위가 높거나, 특목고 자사고가 있는 곳이었 대서민 사기극 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 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하 취업후상환제) 시 행안이 공개됐 정부는 취업후상환제 를 발표하 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 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되고 최장 25년인 상환기 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 해 주겠 다고 말했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 정부 시행안대로라면, 취업을 하지 않아도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 그렇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하거나 보 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강제 전환하도록 했 그러 나 실질 실업률이 14퍼센트에 이르고 특히 대졸 20대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의 안은 학자금 신용불량자 양산을 졸업 4년 후로 유예하는 안에 지 나지 않는 상환 기준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춘 것도 터 무니없 연간 1천5백만 원만 벌면 돈을 갚아 나가 야 하는 것이 이자율도 5.5퍼센트로 일반 금리와 큰 차이가 없 등록금 빚과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기준들이 채무 탕감 얘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 이번 시행안은 등록금 고통에 대한 고려없이, 채 무불이행률 을 낮추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등록금 넷) 있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삽질 사업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가 채무 부담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 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전가하려고 한 소득분위 하위 계층에게 지급해 오던 무상 장학금 과 학자금 이자 지원도 없애 버렸 한국대학교육연 구소 김삼호 연구원의 말처럼 정부의 안은 무상장학 금 무이자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행 제도에선 최장 10년인 거치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저소득 층에겐 오히려 개악 에 가깝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친서민 운운하며 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과 노동자 서민을 또 한 번 우롱했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 부 자감세, 4대강 삽질할 돈의 일부만 교육재정으로 확 충한다면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 선영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 는 없었 정부가 탈퇴 공 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 이 부결된 것이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 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 안이 부결됐 이후 기관 측의 탈퇴 압 력과 보수 언론의 탈퇴 선동의 영향이 결 국 개별 탈퇴로 이어졌 최근 통합노조를 이탈한 환경부지부 의 경우도 조합원 총투표 과정에서 기관 측의 탈퇴 투표 독려와 국정원까지 동원 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한 보수 언론은 탈퇴 잘했다, 바른 길 찾았다 며 칭찬을 늘어놨지만, 이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 보수 언론은 일부 노조의 탈퇴가 시 군으로 확산돼야 (<조선일보> 사 설)한다고 선동했지만, 오히려 통합노조 가입이 시 군으로 확산 되는 추세 부산동래구지부에서는 지도부의 탈퇴안 이 총투표에서 부결됐고,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사천시, 부산 사하구 노조 가 통합노조에 합류했고 최근에는 경남 고성군지부가 9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 으로 새로 통합노조에 가입했 시 군으로 확산되는 노조 가입 물결 물론 통계청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탈 퇴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한 것 은 아쉬운 일이 정부는 조만간 열릴 조합원 총투표에서 다른 중앙부처 지부 에서처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때는 결 코 제공하지 않았던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을 투표 장소로 제공하고, 매시간 투 표 안내 독려 방송도 할 것이 통계청지부의 이탈을 막으려면 우리 도 이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탈퇴안 의 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 압에 반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 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 록 막는 복무규정 개정이 헌법상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다고 지적했 무엇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압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중요하 새로 선 출된 지도부가 가장 먼저 탄압 대응을 위한 전 본부장 간담회 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 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가 중요하 여기에는 민주노총 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구성한 탄압 저 지 범국민대책위 도 참여하기로 돼 있 11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노동 정당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에 맞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날 최대한 야 한 많은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탄압 박천석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 사진 출처 통합공무원노동조합

7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7 크리스 하먼(1942년~2009년) 조사( 弔 詞 ) 크리스 하먼을 기억하며 트와 함께 1991년 7월 20일경 한국을 방 을 잊지 않았 이렇게 그는 마음이 열린 마르크스주 문했을 때였 8월 8일경 한국을 떠나 이런 정치적 주장이 호소력이 있어, 스 의자/사회주의자였 경험으로나 능력 기까지 20일 정도 내 집에 머문 그는 중 무 명 남짓이던 한국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으로나 자신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내 간에 설악산 내설악과 지리산을 텐트에 그해 말경 무려 1백80명으로 성장했 의견도 그는 경청할 줄 알았 서 자며 거뜬히 등산할 만큼 건강했 그러나 이듬해 2월 하순경 보안경찰이 사실, 그 자신은 언제나 이집트 외에도 그리고 그는 일주일은 온전히 시간을 우리의 수련회 현장을 급습해 수십여 명 인도, 파키스탄, 중국, 터키, 볼리비아, 베 내어, 당시 내가 조직한 한국 국제사회주 이 연행되고 나를 포함한 여러 주요 조직 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의자 단체의 회원 교육에 발제자로 참여 자들이 수배되는 상황이 발생했 보안 등 남반구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 했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국가 탄압 경찰은 이럭저럭 크리스의 교육 사실을 니며 정치 활동을 했 파키스탄과 이집 이 혹심한 상황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그 알아내, 공소장에 크리스 하먼을 한국 트 조직의 경우에는 옛 한국 국제사회주 교육에는 겨우 스무 명 남짓이 참석했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수괴 로 지목했 의자 조직의 경우처럼 그가 수괴 열두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공식 발제 외에 도 다른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크리스는 올해 여름에도 방한해 다함 께의 맑시즘 2009 에서 현재의 경제 위 져 교육은 날마다 예닐곱 시간씩 진행됐 이 때문에 크리스는 십여 년 간 한국을 기, 세계 노동계급, 제국주의 등의 주제 고, 끝나면 어김없이 뒤풀이 자리가 이어 방문하지 못하다가 지난 2005년에야 다 들에 대해 강연을 했 탈라트도 포스트 졌 크리스는 단 한 차례도 짜증을 내 시 방문할 수 있었 이때 그는 새로운 콜로니얼리즘, 이란 등에 대해 발표했 지 않고 실로 참을성 있게 질문에 답하고 인물들로 이뤄진 새로운 단체인 다함께 한 번은 크리스가 너무 빨리 말해 완벽한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 간사인 최일 겨우 1년여 전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톈안 뒤풀이 자리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 어느 날 민섭이라는 동지가 뒤풀이 술 의 여름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서 21세기 혁명과 자율주의 등에 대해 강연 한-영 2개 국어 병용자인 통역자도 그의 말을 놓치는 순간이 두세 차례 있었 붕이 지난 11월 7일 사망한 영국 사회주의 먼 항쟁 유혈 진압을 경험하고야 비로소 자리에서 크리스가 화장실 간 사이에 크 을 했 당시 다함께는 회원의 거의 전 그러자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탈라트가 노동자당(SWP) 지도자 크리스 하먼과의 만 국가자본주의론을 받아들였는데, 돌이 리스의 맥주 잔에 몰래 값싼 국산 양주를 부가 2000년대 전반부의 반신자유주의/ 크게 말해요! 하고 크게 소리쳤 크 남을 회고한 하먼은 국제적 사회주의 조 켜보건대 절충주의적으로 뒤범벅된 이 탔 크리스가 빨리 취하기는커녕 오히 반전 운동으로 이끌려 들어온 급진적 청 리스는 헤헤 하고 특유의 천진난만한 웃 류의 하나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선도 전의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 려 민섭이 먼저 취해 다른 사람들에 업혀 년들이어서 대부분 마르크스주의, 사회 음을 지었 뒤에 앉은 여성들이 혼나 적 이론가이기도 하 상처 받은 자존심 때문에 언짢고 심기 먼저 귀가했 그러자 누군가가 민섭이 주의, 혁명, 혁명적 정치조직, 민주집중 고도 좋댄다 하고 킥킥킥 웃었 가 불편해졌지만, 나는 마르크시즘 의 한 짓을 크리스에게 일러바치면서, 민섭 제 따위의 사상에 대해 매우 이질감을 느 이렇게 크리스는 탈라트를 사랑했 크리스 하먼(1942년~2009년)이 이집 여러 토론회들에 참석하면서 생각이 점 이 군대에서 의병 제대한 후 몸이 약해졌 끼고 있었 그럼에도 크리스의 발제가 그녀를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는 언제나 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사회주의자, 반전 점 명료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에 따라 다고 하자 크리스는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하도 설득력 있었던 나머지 21세기 혁 사랑이 물씬 묻어났 그의 죽음을 슬퍼 운동가, 반신자유주의자 들이 연 포럼에 자신감도 되살아나, 그동안 소심하게 꽁 민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 그리고 명 제하의 토론회에서는 크리스의 발제 하지 않을 SWP 당원이 없겠지만 특히 연사로 참가하던 중 11월 7일 심장마비 해진 마음을 풀고 크리스에게 관대해졌 그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 끝나고 이어진 청중 토론에서 일부 치 탈라트는 현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로 사망(향년 66세)한 사실은 이제 세계 특히, 당시 전개되고 있던 동유럽 스 했 나는 그때 그가 내면 깊숙이 따뜻 기 어린 참석자가 거의 간증하듯이 혁명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이 좌파진영에 두루 알려져 있 크리스의 탈린 체제 붕괴에 대한 크리스의 강연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 적 신념을 고백하고 일부 자유주의적 참 올해 여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을 시신은 이집트 정부의 관료적 형식 절차 는 1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참석해 매우 했 석자가 이에 예민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향해 떠나던 크리스의 모습이 선하 그 때문에 지금까지 영국으로 이송되지 못 집중해 경청했 이 발제를 들으며 나는 그는 소련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개진하는 자못 긴장된 순간도 있었 렇게 건강했던 그가 죽다니! 그의 사망은 하고 있 크리스가 정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이 교육 중에 소련이 반동적 쿠데타냐 아래 크리스가 그해 방한을 마치고 자기 나 IST 경향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마르크 크리스의 유족은 동지이자 배우자인 론가이구나 하고 느꼈 로부터의 대중 반란이냐 하는 갈림길에 라로 귀국하기 전에 나는 SWP가 유럽 스주의자들에게 손실이 그는 옛 소련 탈라트 아메드(Talat Ahmed)와 아들 세 스(Seth)와 딸 슈네이(Sinéad)가 있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서 있다고 전망했 그가 돌아가고 열흘 뒤 그의 예견대로 소련에서 격변이 일어 을 벗어나 남반구 지역 IST 경향 조직들 과 더 긴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비판해 국가자본주의 제도 붕괴 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좌파의 이데올로기 혼돈 셋 다 SWP 당원들이고, 특히 딸은 런던 마르크시즘 포럼이 끝나던 날 크리 났는데, 반동 쿠데타와 그에 반대한 대중 어색한 긴장을 빚었 이런 상황이 부담 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고전 마르크스주 북부지역 어느 지회의 지회장이 스는 내게 함께 뒤풀이를 하자며 자기 연 저항이 모두 일어났 스러운 통역자가 내 주장을 통역하기를 의의 이론을 지킨 대가이자 거장이고 달 나는 1990년 6월 말 처음으로 크리스 인인 탈라트를 인사시켜 줬 나는 큰 그의 교육 덕분에 한국 국제사회주의 거부해, 완벽한 한-영 2개 국어 병용자 인이었 를 만났 해마다 런던에서 SWP 주최 실례이게도 크리스에게 탈라트가 그의 자들은 소련의 격동적 사태에 신속히, 제 인 그보다 통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크리스는 경제 분석뿐 아니라 철학과 로 열리는 여름 포럼인 마르크시즘 에 수양딸이냐고 물었 탈라트는 크리스 대로 대처할 수 있었 나는 쓰거나 번 내가 직접 다른 동지들에게 통역하며 크 역사학, 문학, 전략과 전술 등 거의 모든 처음 참석하려고 런던에서 머물던 중이 보다 스무살 가량 어리 주위 사람들의 역한 기사, 논문 등을 묶어 책자 형태로 리스와 토론했 이듬해 크리스는 내 의 문제들을 다루며 수많은 논문, 논설, 기 었 내가 그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그 표정이 아연해지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 내어 소련이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견이 SWP의 월간지인 소셜리스트 리 사, 책 등등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각종 가 게슈타포 장교처럼 생겼다는 것이었 지만, 크리스는 파안대소하며 자신의 정 공산주의 사회이기는커녕 자본주의의 뷰 의 편집에 반영됐다고 했 또, 그 회의 참석, 집회 시위 조직, 파업 지원 활 다(지금은 영화배우 리암 니슨을 보면 그 신연령은 아직도 20대라고 받아넘겼 관료적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이므로 는 한국 조직이 대학생을 중시하는 것을 동에도 빠지지 않았 가 생각나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는 당 그리고는 맥주 한 조끼를 사주며 한국 노 보수파 관료들의 쿠데타를 지지하지 말 보고 SWP도 대학생 조직을 강화하기 시 거인이 사라진 숲 속 오솔길을 나란히 시 사상이 형편없이 뒤죽박죽이던 나의 동자 학생 운동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 고 대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 작했다고도 덧붙였 그리고 2008년부 손 붙잡고 올라가는 어린이들처럼 우리 주장을 조금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 시장경제와 서방에 우호적인 옐친 터는 유럽 바깥의 조직들과 더 긴밀히 소 는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흘려버리지 않고 즉각 반론을 폈 나는 크리스와의 두 번째 대면은 그가 탈라 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는 것 통하기 시작했 한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크리스 하먼의 주요 저작들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896쪽, 2만 한대련 등 대학생 단체들이 추천 도서로 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짜 동기는 무엇 에서 벌어진 전략, 1968년 당시 학생 투사이기도 했던 하 4천 원 선정하기도 했 일까? 전술 논쟁을 보면서 먼은 1968년에 싸웠던 모든 이들과 오늘 배울 점이 많기 때문 날 계속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 이집트, 마야, 잉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공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다함 이 혁명의 각 시 을 바치고 싶다 고 말했 그때 어떻게 카 같은 화려한 고 저, 책갈피) 359쪽, 1만 3천 원 께) 134쪽, 3천 원 점마다 다양한 세력 싸웠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다음 번에 우리 대 문명들은 왜 신 과 혁명가들이 취한 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기루처럼 붕괴했을 최근 위기가 금융 정치적 이슬람에 태도를 정리하면서 까? 로마의 권력투 자본의 탐욕에서 비 대한 선구적인 마 펼치는 논지 전개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쟁은 왜 그토록 치 롯한 것이 아니라 르크스주의 연구이 탁월하 464쪽, 1만 2천 원 열했을까? 유혈 낭 체제 자체의 성격에 자 오늘날 테러와 자한 종교전쟁은 왜 서 비롯한 것임을 의 전쟁 에 반대하 세계를 뒤흔든 1968 (책갈피) 하먼은 이 책에서 클리프의 이론을 더 일어났을까? 자본주의는 영원히 계속될 보여 주는 책. 많은 는 운동을 건설하는 512쪽, 1만 6천 원 욱 발전시켜 1945년 이후 독일, 폴란드, 까? 민중의 세계사 는 누구나 한 번 사람들은 케인스주 데서 큰 도움이 되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격 쯤 떠올려 봤을 질문들에 대답하는 책이 의가 1929년 대공 논문이 하먼은 1968년 변을 분석한 소련군의 침공, 보수파와 하먼은 영웅 사관을 거부한 경쟁 민 황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먼은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한 패배한 혁명 : 1918~1923년 독일 이 서유럽과 북미뿐 만 아니라 남유럽, 개혁파의 대립과 갈등, 그칠 줄 모르는 숙청의 이면에 스탈린주의 정권들에 맞 족들의 충돌로 설명하는 민족 사관도 비 (풀무질) 478쪽, 2만 원 동유럽, 라틴아메리 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이 있음 판한 이 책은 역사를 사건들의 우연한 특히 하먼이 쓴 3장 신자유주의의 진 카, 아시아를 휩쓴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합으로 설명하는 얄팍한 흥미 위주의 정한 성격 은 대다수 좌파들의 고정관념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의 유쾌한 나날 세계적 격변이었으 설명과도 거리가 멀 에조차 도전하는 흥미롭고 논쟁적인 질 들부터 1923년의 그 처참한 패배까지를 며, 무엇보다 거대 11월 23일부터 한 달 간 인터넷서점 예스 이 책은 하먼의 저서 중 대중적으 문들을 던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다뤘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것은 우울 한 노동자 투쟁(학 24와 알라딘에서 크리스 하먼 추모전 이 열린 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 한국에서도 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할까? 세계화 때 하기는커녕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 생 투쟁만이 아니라)을 수반했음을 밝힌 하먼의 일부 저작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2004년 출간 이후 7천여 부가 팔렸고, 문에 국가가 약화되고 있을까? 지배계급 당시 독일 혁명가들과 코민테른 내부 수 있

8 8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레프트21 제19호 9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 4 국가자본주의론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에 대 해 레닌이 기여한 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 효하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인 크리스 하먼 2009년 11월 7일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지도자 이언 버철이 레닌의 유산과 이 유산의 실천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많은 좌 장점과 함의를 살펴본 파들이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 그러나 우리는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우체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든, 파 국가자본주의이고 세계 체제의 핵심적 일부 시스트 저지 활동을 하든, 아프가니스탄 전 라고 봤 국가자본주의론은 오늘날에도 쟁 중단 운동을 하든 사람들은 이 투쟁들에 여전히 유효하 개입해 투쟁을 지원하는 사회주의노동자 당(이하 SWP) 당원들을 만날 것이 내가 1961년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또, SWP와 관계 맺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 전신인 소셜리스트리뷰그룹(Socialist 사람들도 만날 것이 특히, 그들은 SWP Review Group)에 가입했을 때 다른 좌 가 레닌주의 조직 이라며 경고할 것이 파 동지들은 우리를 국가자본주의론자 그러나 레닌주의 조직들은 노동계급 투 들 이라고 불렀 이것은 우리가 국가 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 자본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우 1917년 10월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대대 리 회원 중에는 이런 이유로 가입한 사람 로 가난 억압 전쟁을 낳은 자본주의 체제 이 있다는 풍문이 있기는 했지만) 옛 소 를 전복했 이런 행동을 통해 그들은 세 련과 중국, 동유럽 국가들이 모종의 사회 계 노동자들의 희망을 일깨웠 주의 국가나 노동자 국가라는 생각에 반 1917년 혁명의 파장은 10여 년간 지속 대했기 때문이 됐 이 기간에 다른 나라 피억압 피착취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 정부 정책을 대중은 러시아 사례를 본받으려 했 그 놓고 토론할 때조차 투옥을 걱정해야 하 시절은 세계가 사회주의적 대안 수립에 가 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국가를 통제하고 장 가까이 다가간 때였 우리의 머릿속에서 역사를 지우려 애 쓰는 자들은 우리가 그 시절의 가능성 희 망 염원을 망각하길 바란 레닌에게 배우기 자유롭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은 당시 영국에서든 국제적으 로든 극좌파 사이에서 극소수 견해였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은 러시아 심지어 옛 소련과 중국의 여러 측면에 비 2차대전 승전 63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 옛 소련은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의 논리에 종속됐 혁명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 현대의 역사 판적이던 사람들도 이 나라들을 서방 자 가들은 레닌의 참모습을 역사에서 지우고 본주의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 말이 의를 담고 있었 이런 견해를 받아들 포기한다는 것은 대다수 좌파들에게는 싶어 한 그들은 레닌이 자신의 당을 멋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인 사람들은 옛 소련이 서방 자본주의보 최악의 비관론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어 대로 주무르고 이오시프 스탈린의 집권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판 이상의 것을 다 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생각했 이 보였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로 가는 길을 닦은, 피에 굶주린 압제자로 따라 매우 달랐 고립돼서 탄압받던 시기 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행동했다면 만사가 전부터 볼셰비키 당을 건설한 가장 뛰어난 의와 국가 소유를 동일시했 레닌은 이런 담고 있었 국가자본주의 라는 용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서방 자본주의를 무너지자 더는 진실을 회피할 수 없었고, 묘사하려 한 에 레닌은 안정되고 중앙집권적이고 투쟁 잘 됐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 그러나 어느 투사들을 대부분 살해한 이유도 설명하지 견해를 강력하게 비판했 그는 계급들로 를 사용한 덕분에 우리는 소수 중 소수 지지하고 따라서 옛 소련에 반대하게 되 그들은 대개 사회주의도 실패했다는 결 레닌의 참모습 레닌의 참모습은 이와 사뭇 달랐 레닌 적인 혁명가 조직 을 원했 그는 대중 투쟁이 분출하는 시기에는 훨 씬 더 광범한 당, 즉 투쟁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도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 규율 있게 행진했다면 응집력 있게 일치 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 만약 못한 민주주의 분열된 사회에서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기구 라고 주장했 레닌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 가 됐 옛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 대다수는 옛 소련 이 서방 자본주의와 매우 다른 종류의 사 며, 그 결과 소련을 지지하는 좌파들에 반대하게 된 조지 오웰은 국가에 공산 당 지지자 명단을 넘겨 줬고, 샤흐트만은 론에 이르렀 반대로 우리에게 1989년에 벌어진 사 건은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든 착취당하 이 외골수였고 함께 어울려 놀기에는 별로 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당을 시위 지도부가 시위대를 잘못 이끈다면, 나 아무리 뛰어난 당이라도 실수를 저지른 다, 자유가 있다면 국가가 사라진 때일 회라는 결론, 즉 옛 소련은 계급 사회이 1961년 미국의 쿠바 침공을 지지했 는 사람들의 대중적 저항에 취약하다는 재미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사실이 그 러나 레닌의 외골수 기질은 세계 변혁에 투 원했 그렇지만 레닌은 언제나 강력한 당 조직 중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그러 나 규율이 없다면 정책의 올바름을 현실에 1917년 2월에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 볼셰비키 당에 조언을 구 것이다 라고 말했 레닌은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기는 하지만 지배계급과 경제 작동 방식 이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체제의 경제적 동학 사실을 보여 준 사례였 국가자본주의론에서 나오는 논점 하 철히 헌신한 데서 비롯했 즉, 그런 기질은 을 원했 레닌은 부르주아 사상이 사회에 서 입증할 수 없 하러 간 노동자들은 작업에 복귀하라는 말 동의했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결론에 이르렀 1930년대부터 트로츠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이끌어 낸 결 나를 더 얘기하겠 동유럽 국가들의 위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추악한 생지옥 을 일 서 지배적인 이유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 건설에 대해 레닌이 펼친 주장의 진가 을 들었 자신의 행동으로 쟁취해야 한 당의 목 키를 후원한 미국의 사회주의자 막스 샤 론은 매우 달랐 국가자본주의론은 동 기가 세계 체제 안에서 벌이는 축적 경쟁 소하는 일에 헌신한 데서 비롯한 것이 답했 부르주아(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는 1917년에 드러났 2월 혁명은 자생적 대단히 지혜롭게도 이 노동자들은 볼셰 적은 대중 행동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 흐트만은 이런 견해를 이론적 형태로 제 추 / 천 / 도 / 서 유럽 국가 지배자들이 경쟁 논리에 따라 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들이 서방식 자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여한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직이 레닌의 적들과 레닌의 일부 지지자들은 추 / 천 / 도 / 서 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오래 됐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그래서 부르 주아 이데올로기는 더욱 발전됐고, 이데올 으로 분출했지만, 레닌의 볼셰비키 당은 이 혁명에 잘 대응할 수 있었 [당시] 볼셰비 키 당원은 2만 5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비키의 조언을 무시했고, 몇 주 안에 파업 이 확산돼 차르[러시아 황제]가 타도됐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중 행동을 고무하는 것이 권력을 잡은 뒤에 레닌은 혁명이 노동 자들의 자주적 주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했 이런 견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에도 녹아 있 이런 견해는 매우 위험한 실천적 함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최일붕 지음, 책갈피, 223쪽, 9천5백 원 국가를 운영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이론 이 동유럽 국가들은 비록 국내에선 경 쟁이 없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서유럽 국 본주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런 위기를 피할 수는 없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 프 치하에서 시작된 소련 경제의 위기가 이른바 레닌주의 당 을 운운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순화 레닌이 옹호한 당 형태는 시기와 상황에 레닌 평전 2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토니 클리프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76쪽, 2만 1천 원 로기 전파 수단도 무수히 많 레닌이 글을 썼던 때는 텔레비전과 머 독 언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 노련한 활동가들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재 빠르게 조직할 수 있었 7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1917년에 레닌은 자신이 당에서 소수파임 을 깨달았고, 그래서 당의 전략을 바꾸려고 호랑이처럼 싸워야 했 고 썼 우리는 이른바 상층 계급들, 부자들, 귀족 학교 출신들만이 국가를 통치하고 가들과 경쟁했 시간이 갈수록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늘어나긴 했지만, 압도적 으로는 군사적 경쟁이었 이런 상황은 [이른바 서방식 자본주의 로 전환한 뒤 인] 1990년대에 심화했고 더 나아가 오 늘날 세계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진 것을 한 언론 매체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노동자 평 동료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적 발전을 지도할 수 서방 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과 보면 우리가 옳았음을 알 수 있 오늘날 우리는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의회)가 즉각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 당이 대단히 민주적이었다고 회상하며 다 있다는, 낡고 불합리하고 야만적이고 비열 는 달라 보이기도 했지만, 체제의 경제적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론이 뭐가 신화와 거짓말을 귀가 따갑게 듣는 지배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권력 음과 같이 썼 비판의 자유와 사상 투쟁 하고 혐오스러운 편견을 쓸어버려야 한 동학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냈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 그러나 오 적 사상에 도전하는 견해는 배척당하고 조 을 장악할 태세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 의 자유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썼듯이 동유럽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최대 늘날 국가자본주의론이 여전히 유효한 롱거리가 된 다고 주장했 볼셰비키는 노동계급 속에 세계를 변혁하고 가장 대담한 비판 세 가지 방식의 지도를 떠올릴 수 있 한 쥐어 짜내 만든 잉여를 산업 발전에 이유는 이것이 동유럽 국가들에만 적용 물론 개별 작업장의 투사, 저술가, 방송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가 투사 반란가 들을 자신의 깃발로 단결 즉, 교사의 방식, 현장 주임의 방식, 투쟁 투입해야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 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 국가자본 인은 그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봉기를 막을 수 있었 시켜야 하는 진정한 혁명 조직이 사상 충 동료의 방식이 있 었 이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에서 주의론은 서방에도 적용된 오늘날 서 그러나 그들이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배우 10월에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돌이나 일시적 분파 결성 없이 어떻게 살아 세 번째 방식은 파업 투쟁에서 파업위원 묘사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 마르크 방 경제의 최소 3분의 1이 국가 부문이 면서 집단적으로 단결한다면 훨씬 더 강력 잡을 수 있도록 잘 조직했고, 그 덕분에 적 움직이며 발전할 수 있겠는가? 회가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직장 위 스는 자본가들이 서로 상품 판매 경쟁을 데이비드 하비 같은 저명한 마르크스 할 것이 어도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그러나 당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 원이 동료들을 지도하는 방식과 비슷하 하다 보면, 서로 축적을 위한 축적 을 주의자조차 여전히 국가 부문을 자본주 레닌은 당이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없었 을 뿐이 레닌은 사회주의라는 목적을 한 혁명적 당은 당 바깥의 노동자들과 대 하게 된다고 설명했 의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고 강조했 많은 사람들이 규율에 거부감 과거에 아나키스트였던 빅토르 세르주 시도 잊지 않았 레닌은 [이 목적을 밝힌] 화해야 한 요컨대 당은 백지상태에서 전 축적 경쟁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 체제의 핵심적 일부라고 본 을 느낀 학교나 작업장에서 규율 을 지 (1919년에 러시아로 온)는 볼셰비키의 활 위대한 저작 국가와 혁명 을 10월 혁명 술을 고안해서는 안 된 무엇보다, 대중 한편으로 축적 경쟁은 대규모 경제 위기 여기엔 매우 실천적인 함의가 있 내 겹게 겪어 봤기 때문이 그러나 규율 없 동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다음과 직전에 썼 운동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 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을 무너 가 소셜리스트리뷰그룹에 가입했을 때, 이는 가장 간단한 조직조차 결성할 수 없 같이 썼 이 당은 노동계급의 신경계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사회주 해야 할 의무가 있 뜨릴 잠재력을 지닌 노동계급을 만들어 이 단체의 강령은 이렇게 시작했 사 만약 각자 마음 내킬 때 피켓 라인[노동 자 노동계급의 두뇌 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흔히 사회주 당원이 된다는 것은 투쟁이 어떻게 전진 낸 제 아무리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회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자들이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과 파업 독일의 상황과 대비해 보라. 독일 노동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 인 국가도 노동계급을 무한정 통제하지 은 피할 수 없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대오 이탈을 막는 파업 사수 대열]을 형성 계급은 훨씬 더 많고 강력했지만, 공산당은 는 것이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는 못하는 법이 의 일부고 무장력의 증강은 국가 간 경쟁 하라고 한다면, 그 피켓 라인은 아무짝에도 혁명이 시작된 뒤에야 비로소 결성됐 썼듯이 개인은 눈이 두 개지만, 당은 눈이 국가자본주의론의 창시자 토니 클리 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쟁 쓸모없을 것이 독일 공산당 지도부는 인적 구성이 끊임 천 개 프는 1947년에 쓴 책에서 이 이론을 대 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평화 시위가 경찰에게 공격당하는 장면 없이 바뀌어 불안정했 1919~23년에 독 SWP는 완벽하지 않 우리는 실수를 략적으로 제시했 우리는 1970년에 다 언젠가 레닌이 썼듯이, 혁명적 이론 없 을 상상해 보라.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 일 공산당은 좌충우돌하고 후퇴하면서 중 많이 저질렀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음 10년을 전망하며 이 이론을 더 명확 이 혁명적 실천이 있을 수 없 레닌이 고 다른 시위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한 기회들을 놓쳤 필요하 그래야 여러분은 집단에 참여하 하게 다듬었 우리는 옛 소련이 결국 조금 과장했을 수도 있 그러나 더 많 데, 또 다른 시위대는 전술적 퇴각을 결정 흔히들 러시아 혁명은 스탈린의 공포 정치 고,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그 전략을 시험 서방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것과 같 은 사람들이 우리의 국가자본주의론을 한다고 치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 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이런 역 추 / 천 / 도 / 서 해 볼 수 있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이 필 은 이유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무너질 것 받아들였다면 [옛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연설하는 레닌 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 더 나쁜 점은 전술적 교훈을 전혀 배울 수 없다는 것이 각각의 시위대는 저마다 다 사 해석은 복잡한 역사 과정을 단 한 문장으 로 설명하려는 게으른 태도에서 비롯한 또, 이런 해석으로는 스탈린이 1917년 삐딱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이안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다함께, 92쪽, 2천 원 요하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비판 이 필요하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번역 이종길 스탈린 시절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 이라고 예상했 그때까지도 전 세계의 3분의 1을 통치 하고 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을 했을 때] 좌파 전체가 더 강력했으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 번역 차승일

9 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시애틀 전투 10주년 대안세계화 운동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교훈 1999년 11월 30일 시카고 WTO 정상 동의 성격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 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주 무역센터. 전 세 들 대안세계화 운동, 반자본주의 계 정부 각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운동, 지구 정의 운동, 아래로부터의 를 쳐다보고 있었 회담장 밖에서는 시 세계화 운동 이 등장했 위대 5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반WTO 미국의 대안세계화 운동은 2001년 구호를 외치고 있었 이들이 도로를 장 9 11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악하면서 어떤 정상들은 아직도 회담장에 다른 곳에서는 침략 전쟁 반대로 의제 입장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 며칠 뒤, 를 확대하면서 더 발전했 2003년 2월 WTO 회담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사 15일 수천만 명이 함께한 전 세계 반전 라졌고, 선진국 각료들은 씁쓸한 표정으 행동은 대안세계화 운동이 절정에 달한 로 회의장을 속속 나서기 시작했 운동 순간이기도 했 이 시애틀 전투 에서 승리한 것이었 그러나 이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역사의 종말 을 뒤로 하고 다시 거리로 있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발전이 정체 했 먼저, 운동의 목표 반신자유주 의 에서 모호함이 있었 단지 신자 1980년대 운동의 패배 경험이 사람들 유주의 정책 반대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 의 머리를 짓누르고, 운동이 정체성의 면 그것을 낳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 정치, 혹은 단일 쟁점 운동으로 파편 는 것인지 불분명했 이것은 이질적인 화된 동안에는 대처주의 레이건주의 정치적 성향 크게 보아 다수의 개혁주 등 신자유주의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의와 자율주의자, 소수의 혁명적 사회주 저항을 보기가 쉽지 않았 의자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런 분위기에서 동유럽 국가자본주 측면이 있었 의 정권이 붕괴하자 1989년 미국의 후 다양성과 급진성의 조화를 이뤘던 1999년 시애틀 시위 문제는 운동 내 개혁주의적 우파 지도 쿠야마는 역사의 종말 을 선언했 자들이 (때때로 자율주의자들의 지지를 자유시장 체제 신자유주의 말고 세시민연합 )이, 미국에서는 50년이면 은 한 가지 목표에서 일치했는데, 기업 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 2005년에 이렇게 얻어) 운동의 더한층 급진화를 가로막거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었 그러나 충분하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 주도의 세계화가 대안이 될 수 없고 다 말했 시애틀 전투는 폭탄이 폭발한 나, 기존 주류 정치 세력과 타협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운동이 자신감 구 창설 50주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나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의 독주를 막아야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 저는 운동 우경화한 것이었 이런 문제가 발생하 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가 결성됐 또, 한다는 것이었 WTO는 전 세계 민 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 계급투 발생하기 시작했 노엄 촘스키, 아룬다티 로이, 하워드 진, 중의 복지와 생활수준 등 모든 소중한 것 을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전 쟁의 부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었 먼저,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치아파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 사회의 다양한 문 들을 무시하고 오직 민간 기업의 이윤 창 세계적 파장력을 가지는 투쟁을 목격했 다(이것이 두 번째 약점이었다). 스에서 사파티스타가 멕시코 중앙정부 제들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출에만 신경을 씁니다 라는 지구의 벗 습니 그것은 우리 세대의 68혁명이나 그러나 이런 정체 상태가 영원할 거라 에 반란을 일으켰 당시 미국 대통령 문제로 보는 사상가들의 책이 호응을 얻 조직자의 말은 당시의 공통적 정서를 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전에는 1994년 사 생각할 이유는 없 이번 2008년 서브 클린턴과 멕시코 대통령은 부미자유무 기 시작했 표현한 것이었 파티스타 항쟁이나 1995년 프랑스 총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지배자들의 이데 역협정(NAFTA)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 었 이듬해인 1995년 프랑스에서는 신 시애틀 전투 이들의 단결을 촉진시킨 또 다른 요소 는 경찰 폭력이었 경찰은 곤봉, 최루 업을 서로 독립된 사건으로 인식했습니 그러나 시애틀 전투 이후 저는 그들 올로기는 결정타를 맞았고, 그들의 실천 은 경제를 불안정한 안정 상태 이상으 자유주의적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공 1999년 11월 시애틀 WTO 정상회담 탄, 섬광탄, 고무총 등을 사용했고 6백 이 모두 연관된 운동의 일부임을 깨달을 로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 시애틀 전투 부문 총파업이 벌어졌 이것은 역사상 을 앞두고 다양한 단체들이 결집했 명을 연행했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반 수 있었습니 이후 눈부신 투쟁을 보여 줬던 사람들이 가장 큰 파업 중 하나였 노동자 2백만 명이 한 달 동안 파업을 벌였고 무려 5백 AFL-CIO를 포함한 노동 단체, 주빌리 2000 같은 제3세계 부채 탕감 요구 단체, WTO 시위대는 눈부신 단결력과 연대정 신 팀스터[미국 운수노조]와 거북이 대안세계화 운동 고통을 계속 참을 거라 생각할 이유는 없 90만 일의 작업 손실을 입히면서 우파 지구의 벗 같은 환경 단체, 직접행동네트 [환경 단체의 상징]는 함께 한다 는 구호 시애틀 전투 이후 탄생한 운동을 주류 문제는 투쟁을 고무하고 투쟁의 방향 정부와 사장 들을 굴복시켰 <르몽드> 워크(DAN) 같은 아나키스트들의 연합, 로 표현된 을 보여 줬 언론들은 반세계화 운동 이라 불렀 을 제시하기 위한 개입이 시애틀 전투 는 이 파업을 세계화에 반대하는 최초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광범한 반WTO 초강대국의 심장부에서 승전보를 안 이것은 운동에 참가한 다수 사람들의 정 승리 10주년을 축하하면서 대안세계화 의 투쟁 이라고 불렀 연합체에 참가했 겨준 시애틀 전투는 이후 전 세계 운동의 서와는 거리가 있었 이 운동은 국제적 운동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곱씹 분산됐던 운동이 결집하기 시작했 당연히 이 많은 단체가 동일한 목표와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 이었고, 고립주의적 대안을 주장하는 사 을 시점이 프랑스에서는 1998년 아딱( 금융거래과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았 그러나 이들 독일의 한 활동가는 시애틀 전투가 자 람은 소수였 그래서 곧 이 새로운 운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 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을 펴내자 조중동과 우익들의 광기어린 히스테리가 폭발했 확실히 친일 문제 는 우익들의 트라우마인 듯하 심지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 史 觀 ) 친일사전 운운하 며 색깔론을 제기했 우익들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친일 진상규명법을 만들려 했을 때 이를 누더 기로 만든 바 있 당시 열우당은 꾀죄 죄하게 타협해 사실상 친일파에게 면죄 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는데, 이번 친일인명사전 은 당시 열우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 적 노력 덕분에 나올 수 있었 이에 비해 노무현 시절 생긴 대통령직 속 기구 친일진상규명위는 매우 소심하 그래서 일제에게 견마( 犬 馬 )처럼 충 성하겠다 며 만주군 입대를 간청하던 다 카키 마사오(박정희)조차 친일파로 규정 하지 못했 사실, 우익이 친일파 청산 노력을 좌 파 라고 공격하는 것은 제 발 저린 도둑 의 심리만큼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 한 국 사회 핵심 지배자들이 친일파와 그 후 박정희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친일파 청산 노 1930년대 일본의 만주침략을 사업 확 력을 거의 본능적으로 계급투쟁의 일환 장의 호기로 여겨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으로 생각한 을 진심으로 기원했 민족 고대 를 창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 조선의 민 립한 김성수 일가의 성장 과정을 추적 족 부르주아지 들은 하다못해 인도의 한 책으로 유명한 카터 에커트는 이렇 민족 부르주아지들이 내세울 수 있던 게 썼 경방[경성방직]이 최대로 확 알량한 민족 정통성 마저 전혀 가지지 장한 때는 총독부 전시[ 戰 時 ] 정책의 충 못했 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일제시대 어지간한 규모의 사업체 1937~1945년이었 를 운영했던 조선인 자본가들은 자본 이광수 등의 친일 내셔널리즘 은 이 축적을 위해 총독부와 협력했고, 특히 런 조선인 자본가 계급의 사상을 대변했 사진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이들은 일본제국 안에서 조선민족의 서열을 올리는 게 실현 가능한 민족주의 라고 정당화했 이들이 조선의 청년들 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도 이 때문 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어쨌든 일제는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 를 하위 파트너로 삼았고, 그들은 일제 의 품 안에서 부를 쌓았 일제의 비호 덕분에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 들은 같 은 민족 노동자와 농민을 가혹하게 착 취할 수 있었 해방이 되자 친일파는 한민당으로 결집했는데, 한민당 창당 대회 때 농민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마지기나 가진 것들이 대대로 착취 하더니 오늘 또 당을 만든다고 하니 말 도 안 된다 고 규탄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즉, 일제시대부터 민족모순 은 계급모순 과 나란히 중첩돼 있었던 것이 해방 후 친일파는 양대 제국주의 국가 인 미국과 소련의 경쟁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 미국과 이승만은 반공 독재정 부 수립을 위해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했 고, 이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 이 됐 우익들이 친일파 청산=대한민국 정 통성 훼손 하고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는 셈이 친일파는 친미파가 됐 이들은 일제시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제 국주의에 편승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을 도모했 물론, 이 사실이 현재 한국의 핵심 지 배자들이 단순한 매판 세력 이라는 것 을 뜻하지는 않는 현재 친일파의 후예 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견마처럼 충성 하지 않고도 민중을 착취하고 부를 쌓을 수 있게 됐 이 점은 조중동과 뉴라이트 같은 우익 들이 단순한 시대착오적인 좀비들이 아 니라는 것을 뜻한 이 점에서 친일파가 남긴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변혁과 맞닿아 있 이 좀비들을 끊임없 이 재생산하는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 그것은 제국주의에 빌붙어, 그들의 침략 전쟁에 편승해 이득을 얻겠다는 사상도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대표적이 한규한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역사학 석사과정

10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11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1월 30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차별이다 용산참사 공범 오세훈, 성공회대에서 망신당하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 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 그러나 영등위가 선정성 이 높다 고 문제 삼은 이 영화의 성행위 표현 수위 는 15세이상 관람가로 개봉됐던 다른 영화 들에 비해 결코 높지 않 유독 이 영화만 을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 영등위는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모방 [할] 위험 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동성애 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 동 성애는 모방하고 배운 결과가 아니라, 이성 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형 태 이번 영등위 판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 러났듯이, 이 사회는 동성애를 마치 변태 성행위나 정신병, 범죄인 양 여긴 특히, 청소년 중 11퍼센트 정도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민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의 동성애는 철저히 부정돼 왔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성애를 청소 년 유해 단어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 이 삭제됐지만, 지금도 많은 포털 사이트가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과 같은 단어 들을 청소년 금칙어 로 선정하고 있 중 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아 웃팅[타인이 고의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 학생의 부모를 불 러 동성애를 시키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 게 하거나, 교사가 방송을 통해 특정 학생 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청 소년 보호 라는 명목 하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 이런 동성애 차별과 편견이 수많은 청소 년 동성애자들을 혼란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게 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자아 존중감은 낮고 우울 정도 가 높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퇴, 가출,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린 실제로 동성애자 청소년 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조사 도 있 따라서 동성애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사실에 눈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11월 6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통 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 정했 진상규명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 하지 못했다 고 변명했 그러나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 오던 이야기인데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민족문제연구 소가 발행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 에 박정희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민족문제연구 소가 박정희가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 국에 충성을 맹세한 내용의 혈서를 썼음을 뒷받침하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 문> 자료를 공개했 법원은 이 신문기사 가 문제가 되자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기 각했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이었지만, 역겹게도 우파들은 그를 계속 옹 호해 왔고 박지만 같은 자는 부끄러운 줄 모 르고 날뛰었 그런 측면에서 민족문제연 구소의 이번 사료 공개는 무척이나 속 시원 한 일이었 진상규명위가 박정희를 친일 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대조되는 행태였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제성호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멋대로 바꾸기에 앞장 서 온 이명호 같은 뉴라이트들이 위원으로 있는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 하지만,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나 잊 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을 쓴 임경석 교수,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 낸 영등위의 이번 판정이야말로 청소년에 게 유해한 일이 동성애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규제와 차별은 사라져야 한 소은화 명 을 쓴 김경일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으로 있으면서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삼 수까지 해 입학해서 평범한 한국 민중을 쥐 어짜던 제국주의의 편에 섰 이런 자가 친 일파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진상규명위가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위 원회 자체가 대통령 직속이고 차기 대선주 자로 유신 공주 박근혜가 유력하기 때문 일 것이 박노자 교수가 말했듯 친일파 청 산 문제는 단순한 민족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중의 문제 박정희와 같이 파렴치한 자 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1948년 반민특위 설립 때처럼 아래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필 요하 허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자립의지를 심 어 주기 위해 만든 복지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가하 기 위해 성공회대에 왔 이 소식을 들은 성공회대 사회 과학부 학생회에서 오세훈에게 항 의하기 위한 시위를 제안했 사 회과학부 학생들과 총학생회장, 신문방송학과 학생회, 본인을 포 함한 다함께 회원들이 이 제안에 호응했 우리는 현수막과 팻말 을 준비하고 행사가 열리는 피츠 버그홀에 모였 시간이 지나자 항의 시위대는 더 늘어났 오세 훈은 시위대를 피해 옆으로 들어 가야 했 우리는 이 수료식의 주요 참가 자가 31개 지역자활센터와 16개 노숙인 쉼터 사람들이고, 이 행사 가 오세훈 강연회가 아니기 때문 에 행사를 무산시키는 행동을 하 지는 않았 대신 프로그램 수료 자들과 행사에 참가한 성공회대 교수님들에게는 수고하셨습니 <레프트21>이 감옥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프트21> 여러 분. 먼저 너무나 늦게 출소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 저는 서울구치소 수감자였던 전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특위 위원 장 김학현입니 여러분이 보내 주신 <레프트 21>은 그곳에서 너무나 힘이 되는 신문이었는데 나와서 찾아뵙고 인 사드린다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 뵙지 못해 미안합니 일 마무리하고 여러분 찾아 뵙 고 인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감 옥에서 여러분께 보낸 편지 내용 다 고 말하고, 오세훈에게는 구호 를 외치면서 항의하기로 했 결국 오세훈은 용산참사 규명 하라! 는 학생들의 항의를 들으면 서 도망치듯이 학교를 빠져 나가 야 했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 램에 참가한 소외계층 수상자들조 차 잘한다! 며 학생들의 시위에 호응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더 과 격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냐? 고 말했 이번 시위를 통해 강한 반 한나라당 정서를 느낄 수 있었 그리고 한대련의 지침 에 대 한 반감 때문에 올해 한대련 경향 의 총학생회가 주도한 등록금 동 결 투쟁과 성공회대 반MB 행동연 대 참가에 소극적이었던 사회과학 부 학생회가 총학생회에 이번 시 위 참가를 제안했고, 총학생회도 여기에 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 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 앞 으로도 이번 시위처럼 서로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한 김재원 성공회대 학생 대로 저는 지금부터 찬찬히 연대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 여러분이 보내 주신 <레프트 21>은 모든 양심수의 힘이 될 것 입니 <레프트21> 식구 여러분 다들 건강 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앞 장서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마음 속으로나마 응원하고 항상 같이할 것입니 꼭 좋은 세상이 오기를. 모두 함 께해요. 아무쪼록 감사합니 김학현 전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특위 위원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주최 다함께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 다함께 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포럼 에 초대합니다! 지역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연사: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5백 원 연락처: , 서울 남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윙스터디 (강남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동부 사회포럼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본 중남미 좌파 정권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교훈 연사: 박정훈 (<한겨레21> 라틴아메리카 전문위원) 이수현 (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 기의 혁명 역자)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건대역 6번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서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일시: 12월 3일 (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 지하철역 6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동부 사회포럼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 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9일 (수) 저녁 7시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한국의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 원 연락처: 대전 충남 사회포럼 기후변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연사: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시청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강원 사회포럼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반전평화연대(준) 간 사)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참가비: 참가비 없음 연락처: 전북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 논의 2 차베스 집권 10년, 베네수엘라 모델 평가와 전망 연사: 임승수 ( 차베스, 미국과 맞장뜨다 공저 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차베스, 베네수엘 라, 그리고 21세기 혁명, 체 게바라와 쿠 바혁명 역자) 일시: 12월 3일 (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북대학교 사회대 420호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11 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포트후드 미군 기지 총기 난사 사건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비극 미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에릭 루더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 는 참전 병사들 회원 트레이 킨들링거가 지난 11월 15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미군기 지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을 좀더 큰 맥락 에서 살펴본 한 미군 심리치료사가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을 접 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사건의 용의자 니달 말릭 하산 소령 은 대학을 졸업한 뒤 애국심에 이끌려 입 대했 그의 주변 지인들은 그가 평소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고 말한 팔레스타인 출신 부모를 둔 하산은 미국 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주에서 자랐 그러나 9.11 테러 이후 군대 안팎에서 쏟아진 인종차별적 모욕과 비난 속에 그 는 고립감을 느꼈 하산의 자동차 범퍼 스티커는 찢겨져 나갔고, 포트후드 미군 기지 주변 그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 던 차는 열쇠로 긁힘을 당하곤 했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사 는 하산의 삼촌 라픽 이스마일 하마드 씨 는 하산이 그에게 전해 준 경험담을 인터 뷰를 통해 밝혔 동료 병사들이 하산에 게 기저귀를 건네 주며 머리에 쓰라고 했 다든지, 낙타가 그려진 종이조각에 이 게 네 자가용이다 하는 글을 써 하산의 차에 놓아 뒀다든지 하는 에피소드들 말 이 그래도 하산은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 저들이 무지한 것뿐이에요. 제가 저 들보다 더 미국인답습니 저는 저들보 다 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저 들이 뭐라 하든 난 신경쓰지 않을 겁니 인종차별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그는 분명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사는 하산의 조카 무함마드 무니프 압달라 하 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산이 받은 스트레스가 그가 군대를 떠나려고 한 이 유 중 하나였다고 전했 그가 무슬림이고, 아랍계이고, [알라 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가 인종차별 을 겪은 이유였습니 그들은 하산을 자 신들의 동료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산은 소령이었지만, 다른 소령들은 하산을 소 령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 그는 응당 받았어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 이런 인종차별적 모욕과 함께, 미군 심 리치료사였던 그는 전장에서 겪은 공포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병 사들과 마주해야 했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 심리치료사들이 하루종일 상대하는 환자들 다수는 우울하고 화가 나 있으며 상처받은 이들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 곤 하는 그들은 계속 우울해 했고, 회복 속도는 더뎠 일정 시간 동안 전투와 상 실감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가장 출중한 심리치료사조차 무감각해지 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긴 오늘날 군 대 내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 들을 두렵 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한창 전쟁 중인 이라 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투 부대로 배치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하산 소령은 그것을 회피하려 애쓴 군대 내 심리치료 사들 중 하나였을 뿐이 근무 중 자살한 병사는 올해에만 1백17명에 이른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병사 55만 3천 명을 상대할 심리치료사가 4백8명밖에 안 되는 현실은, 병사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들이 무기력과 절 망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 스테판 스탈 박사는 포트후드 미군기지 심리치료사 들의 노동조건을 이렇게 설명했 엄 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죠. 심리치료를 하기에는 정말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합니 하산의 삼촌 하마드 씨는 하산이 육체 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참전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 하산은 심지어 숨 쉴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압박은 너무나 크고 환자 들은 너무나 많았던 반면, 조력자들은 턱 없이 부족했지요. 그는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한탄하곤 했어요. 그 럼에도 환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찾았지 요. 때로 하산은 환자들이 겪은 일들 때 문에 울기도 했습니 이렇게 젊은 사람 들이 앞으로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들은 불구가 될 것이었고, 또 미쳐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산은 정말이지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심리치료사 후드 카페 아래 라는, 포트후드 병사 들을 위한 반전, 친병사 휴식공간을 운영 포트후드 총기 난사 사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인간성까지 파괴하며 온갖 비극을 낳고 있 하는 신디 토마스는 이렇게 말한 일반적으로 말해, 정신병을 앓고 있 는 병사들은 정말 끔찍한 처우를 받아 요. 더 많은 병사들이 미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합니 심지어 장교들도 PTSD(우울증과 심리적 압박 증세)를 보 입니 조만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에] 배치될 이들은 더 심각합니 최근 몇 년 사이, 하산은 미국이 이라 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에 더 분명히 반대하게 됐 하산의 지인인 발 핀넬 박사는 하산이 교실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반전 입장을 피력했다 고 기억한 그는 테 러와의 전쟁이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이 소말리아 군벌 오스만 아토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2003년, 윌 리엄 보이킨 장군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 자. 2009년 9월, 보이킨은 이렇게 선언했 미국에 이슬람보다 더 큰 위협이란 존재하지 않는 하산이 병사들과 상담하며 바그다드 거리와 아프가니스탄 산맥에서 무고한 여성과 아이 들을 죽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알기란 불가능하 그러나 그가 자식뻘 되는 젊은이들에 게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느꼈을 혼란, 즉 미국인으로서 갖는 애국심과 팔레스 타인 출신 부모를 둔 무슬림으로서 미군 점령 아래 이라크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서 느끼는 동정심 사이에서 심 리적 동요를 겪었을 것은 확실하 하산이 일으킨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포트후드는 슬픔에 빠졌 그러나 우리 는 또한 미군이 매일처럼 일으키는 비극 적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느 끼는 슬픔을 잊어선 안 된 미군이 아 프가니스탄의 결혼식장을 폭격하면서 그 가족들은 가장 행복한 날에 수십 명이 죽는 비극을 겪었 이라크 팔루자, 바 그다드, 바스라의 검문소에서는 미군의 총격에 한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하산일지 모른 그러나 그 총을 장전한 것은 미군이었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군의 살육전, 전장에 보내는 군인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병사들이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울 심리치료사들 을 무시하는 미군의 태도가 이 모든 사태 의 원인이 따라서 이슬람의 폭력 교육 이 비극 의 원인이라는 우익 언론의 독선적인 결 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이라크 바그 다드의 미군기지에서 미군 병장 존 러셀 이 동료 5명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 누 구도 그의 종교를 갖고 이 사건을 설명하 려 하지 않았 마찬가지로 하산의 종교 를 갖고 포트후드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비극을 설명하려 해선 안 된 포트후드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진 정한 해결책은 끊임없이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양산하며 무의미하게 지속되 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 낼 만큼 거대한 사회운동을 건설하는 것 이 번역 조명훈 기자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 고려대 당국은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고려대 당국은 최근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가 항의하니까 두 달 동안은 아무 말 없 처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걸 깨닫게 된 거 같아요. 이게 진짜냐고 폐지를 팔아 생계에 보태 온 것조차 가로막 다가 1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해서 2만 우리가 노조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지금 학생들 았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맞서 투쟁하 원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1만 5천 원으 우린 아무것도 몰랐죠. 최저임금이 뭔지 이 학생회 선거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 있는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 로 하자고 해요. 좋다고 했는데, 조금 있 도 몰랐어요. 노조 만들고 나서는 많이 우린 가만히 팻말만 들고 서 있었어요. 지부 고려대분회 이영숙 분회장을 만나 이 다가 다시 1만 3천 원으로 하자는 거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 나중엔 학생들이 자기들 선거운동은 안 번 투쟁의 배경과 의의를 들었 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로 못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말할 수 있 하고 우리를 돕더라고요. 폐지를 줍지 않겠다 는 각서를 조합원 게 된 거죠. 몰랐을 땐 죽어 살면서 있었 내일(18일)은 자연계랑 인문계 조합원 들에게 받고 다니는 거예요. 노조에서 싸 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요. 들이 다 모여서 학내 행진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폐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고발 인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투쟁을 시작한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일단 우리는 2만 5천 원을 제시했어요. 조치하겠다 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 거예요. 가 이기면, 성취감도 대단하잖아요. 돈은 지금 원래 협상했던 대로 1만 5천 원에 습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고대 관계자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노조가 있어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그때 하 다 하고 말해요. 하지만, 애시당초 폐기 이런 것도 되찾아 온다는 걸 보여 줄 수 지 뭐하러 지금 하겠어요. 협상이 안 되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폐 물 수거 업체에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지 있으니까요. 면 투쟁을 해야지요. 칼을 뽑았으니까. 기물 수거 업체로 달려갔어요. 그쪽 이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노조 인터뷰 정리 안형우 야기가, 학교 당국이 용역비를 줄이면서 폐지를 팔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라 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곤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 고 해요. 우리 만들 때도 그랬어요. 고대 본관에 가니까 거기 부장이 막 빽빽거려요. 아줌마 여 기 왜 왔냐? 고 아줌마 여기 직원 아니 라고. 3일 만에 학생 9천8백42명이나 지지서명에 동참했다고 들었습니 학생들이 이번에, 학교가 너무한다는 지난번 독자편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 용역업체 이름은 현대씨앤알이 아니라 성일환경이고, 환경미화원 최경순 씨는 학교에서 12년이 아니라 22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 지난 11월 초 환경미화노조 집회 사진 김지윤

12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13 전교조 교사 기고 교원평가제는 입시전쟁 반대 참교사를 색출 하기 위한 것 송재혁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들에게 있습니까? 진정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엉뚱하게도 교사 며칠 전 <한겨레> 사설에서 교사들의 웰 들에게 겨누어진 화살의 방향을 이제라 빙족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도 부패무능한 교육관료와 교육당국, 그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읽고는 저를 리고 시스템, 입시경쟁교육시스템으로 배신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올랐습니 바꾸어주시기 바랍니 교원평가제는 우리가 주장해 온 입시 성적 조작하는 교사, 촌지 받는 교사, 폐지 대학평준화와 정반대 방향으로 성추행하는 교사, 제자 막 두드려패는 교 교육을 끌고가게 될 것입니 사, 있습니 많지 않지만 있습니 그 KBS 핀란드 교육 취재 프로그램을 보 런데, 그게 교원평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 니, 시험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습니까? 현행법과 징계 제도로 하면 됩니 놀랐습니 답안지 낸 학생에게 선생님 부적격 교사들을 색출하겠다는 게 아 이 이거 틀렸으니 다시 풀어보라고 하더 니라 입시전쟁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참교 군요. 다 못 푼 학생에게 시간도 더 주고 사들을 색출하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 요. 우리 나라에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불러도, 그 노 까? 부정행위로 학생도 처벌이요, 교사 래를 학생들에게 소개해도, 시국선언에 는 성적조작으로 파면입니 3초간 서명해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백보 양보해 경쟁이 인간의 능력을 조 이 사회입니 금 향상시킨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 교원평가제 없는 교단에서 훌륭한 교 습니까? 그렇게 능력 조금 좋아진 사람 2009년 10월 10일 교육주체 결의대회 사진 이미진 사, 가능합니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학교를 해방시키고 학교가 민주적인 공 누르고, 온 사회가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이나 잡무 등 근무 조건이 나빠지지 않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잘해 왔습니 동체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면 가 면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능력입 니까? 돈을 위해서겠지요. 경마장에서 는지 정도를 체크한답니 또 판란드에서는 역량 부족으로 혹은 경쟁 이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정택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교육관료 능합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는 인간 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주장 가 돈이 안장에 앉아 사람을 말처럼 몰고 가 좋은 교육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 치열한 경쟁은 인간을 치졸하게 만듭 들, 교장들 밑에서, 그래도 참교육 해 보 능하고 실현 가능합니 교원평가제 없 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 지 않는지 확인한답니 그리고는 대처 니 인간을 파괴합니 경쟁은 주변 겠다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자기 시간과 는 좋은 교육 역시 교사의 가능성에 대한 닐까요? 방안으로 어떤 교직 연수를 준비하면 좋 을 적대하게 합니 경쟁은 사회공동체 돈과 정열을 바쳐가며 이렇게 저렇게 애 믿음이 있다면 주장 가능하고 실현 가능 혹자는 핀란드에도 교원평가가 있다, 은지를 행정당국이 체크하고 도와준답 성을 파괴합니 결론적으로 경쟁은 인 써 왔어요. 교사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합니 이렇게 말합니 그런데 핀란드에 있다 니 교사에 대한 일종의 상담 기능입니 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 고로 우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 이 교사 차라리 대통령 평가제나 합시 국민 는 교원평가는 교원평가가 아닙니 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교사 리는 학교에서, 교육에서, 사회에서 경 들을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하지 마십 들이 몇 번 평가해 보고 부적격이라 판단 직 교원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우리 나라 를 단죄하고 강제로 연수시키고 안 되면 쟁의 요소를 팍팍 줄여 나가야 합니 시오. 이 교사들을 교장과 교육당국의 노 되면 임기 중이라도 아웃(Out)! 부적격 에 오래전부터 있던 인사고과제도 같은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런 교사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근거가 바로 이 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교사들을 입시 국회의원 아웃(Out)! 부적격 판검사 아 것조차 없습니 핀란드에서는 개별적 들을 색출해 강제연수에 급여 깎고 다른 것입니 경쟁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웃(Out)! 우리들을 못살게 구는 부적격 인 교사 활동의 평가에서는 오로지 통근 학교 보내 버리고 그냥 날려 버리겠다는 제가 교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 파행의 책임이 어찌 교사 권력자들, 모두 다 아웃(Out)! 쌍용차 대림자동차 파업 회생계획안 은 실상 노동자 살생 계획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파업하다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1백 일이 지났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계 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 획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 대림자동차 사측은 지난 11월 6일, 노동자들에 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게 살인적인 해고와 구조조정 노동강 회사인데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 도 강화를 자행한 것을 바탕으로 회생계 로 전체 정규직의 44퍼센트(2백93명)와 획안을 제출했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90명을 해고하겠 로 부결됐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기술 다고 나섰기 때문이 을 유출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았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의 주요 구매 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노 자인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값싼 동자들은 여전히 추운 감옥에 갇혀 있고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영 어려움을 다수의 해고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 검찰은 이미 지난해 범죄사실을 파악 하고도 노조의 기를 살려 줄 수 없어서 정부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이제야 발표 겪어 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노동자들 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 노동자들은 이미 잔업과 특근이 없어지면서 임금이 15퍼센트 이상 줄어 충분히 고통을 당해 왔 그런데도 사측은 대량해고를 자행 사진 제공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2009년 11월 8일 노동자 대회에서 성황을 이룬 쌍용차 주점 사진 이윤선 하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2009년 11월 11일 효성-대림자동차 결의대회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물 전 떠넘기고 있는 것이 기 가스까지 차단해 말려 죽이려 했던 사측은 채권자들의 이윤만큼은 최대한 사, 경찰이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 구금액만도 1백25억 원에 달한 또 비 다 (한상균 지부장의 법정 진술). 현재 쌍용차에서는 예전보다 3분의 연대 정 사업장들과 연대 투쟁을 확대하고 있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대림자동차 앞 보장하려고 애썼 그들은 쌍용차에 담 정규직 고용보장 약속도 어겼고 파업에 2나 줄어든 인력들이 90퍼센트나 높아 해고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 이경수 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민생민주경 보를 잡고 투자한 채권자들에게 전에 제 참가한 비해고자 조합원 1백44명에 대 진 노동강도로 30퍼센트나 줄어든 임금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지회장은 현 남회의 등 지역 단체들이 지지 기자회견 출했던 회생계획안보다 두 배나 높은 이 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 을 받으며 일하고 있 이것은 회생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오토바이 산업에 을 여는 등 지역 단체들이 함께 나서고 자율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 경찰은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 살생 과정이 적용해 관련 지원 을 늘려 일자리를 지 있 그러나 해외채권단은 현금상환 비율 34명이 구속돼 있음에도 전담반을 꾸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회생 시켜 킬 수 있다고 말한 박차현 대림자동차지회 사무장은, 관 과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 다시 재매각할 게 아니라 국유화를 통해 대림자동차가 이미 전기오토바이를 리자들이 쌍용차를 봐라. 싸워도 별수 을 부결시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개발해 놨는데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없다 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지만 노 국유화 심지어 법원과 구치소 측은 8월 초 공 장 옥상 진압 시 경찰들에게 전신 몰매 노동강도 임금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대안이 있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송 개발에 지 동자들은 우릴 해고하려면 목숨을 가져 가라는 자세로 투쟁에 나섰다 며 의지 사측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해외 를 맞아 후유증으로 하체를 쓰지 못하 현재 쌍용차 해고자 중 1백58명의 동 원을 늘려 일자리와 환경을 지킬 수 있도 를 전했 한 노동자는 쌍용차 투쟁 때 채권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새 고 목,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 는 노 지들이 정리해고자특별위원회 를 조 록 해야 한 하지 못한 투쟁을 이젠 해야 한 그렇 회생계획안을 만들 어서 결국 통과시킬 동자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직해 복직 투쟁을 결의한 만큼 금속노 경제 위기와 비수기가 겹쳐 공장 가 지 못하면 자본을 이길 수 없 잔업거 테지만, 노사합의 내용은 안중에도 없 있 조 지도부와 활동가 들은 그들이 투쟁할 동률이 낮은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파업 부 운동, 특근거부 운동, 더 나아가 공동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 수 있게 생계비를 책임지고 구속자들이 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파업까지도 만들어 낼 때 대림자본을 이 사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지로 거리에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함 석방될 수 있도록 항의 운동을 조직해야 이 길 수 있다 며 금속노조의 연대를 호소 했으나 고소고발 남발로 1백58명이 경 께 살자고 하지 않았고, 정부와 사측은 한 그러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은 효성 했 찰조사를 받았고 회사, 협력업체, 보험 노동자를 단지 해고의 대상으로 여겼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창원, 대림비엔코 등 창원지역의 구조조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13 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을 위한 뛰어난 길잡이 이 책의 저자는 영국 마르크스주 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과 벌인 자 본주의 이행논쟁, 폴 바란과 함께 쓴 독점자본 으로 유명한 폴 스위 지 그는 2004년에 94세를 일기 로 작고했는데, 올해로 60년을 맞는 먼슬리 리뷰 의 창간자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 좌파 지식인의 상 징이었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원 리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처음 나왔 스승인 슘페터와 같이 주류 경제 학의 대가가 될 수도 있었던 폴 스위 지는 공황, 파시즘, 전쟁이라는 자본 주의의 야만을 겪으며 급진화했 그는 케인스 경제학에도 관심을 가 졌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 꿰 뚫어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무 기는 마르크스주의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 자본주의 발전의 이 론 은 이러한 결론에 따른 그의 첫 발걸음이었 이 책은 1960년대 급진적 운동 의 고양기에 서구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이었 국내에도 1986년에 자본주의 발전이론 이라는 제목 2006년 7월 1일, 중국과 세계에 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칭짱 철도가 개통됐 칭짱 철도는 중국 의 티베트 지배의 상징이 중국 의 거대한 기차 는 칭짱철도의 실체 를 잘 보여 주는 책이 중국 정부는 이 철도로 인해, 티 베트로 중국의 물자가 많이 옮겨질 수 있어서, 티베트의 물가도 낮아 지고 티베트인들이 이 철도의 혜택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기차 를 읽 다 보면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이 일 제가 조선인들을 위한다는 명분 으 로 대륙침략을 위한 철도를 만든 것 못지 않게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철도 건설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집 을 스스로 부숴야 했던 티베트인 칼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폴 스위지 지음, 필맥, 552쪽, 2만 원 으로 번역돼 출간된 바 있는데, 그 전에도 운동권 서클들이 원서의 복사본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정도 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 이 책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번역 돼 나올 만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 제학 입문서의 고전으로 여전히 훌 륭하 자본주의 체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가치론, 전형문 제 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념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해 그 내용과 맥락을 올바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일면을 보여 주다 중국의 거대한 기차 아브라함 루스트가르텐 지음, 에버리치홀딩스, 327쪽, 1만 6천원 덴에게 철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 이었 저는 정부가 한 말을 하나 도 믿지 않아요. 기차로 제가 득 본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철도 건설 후 라사에서 열 린 기념식에는 티베트인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 책이 단지 입문서이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 만 한 것은 아니 저자는 전형문 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개혁주의적 제 나 붕괴논쟁, 공황의 원인으 정치를 비판한 그리고 자본주의 로서 불비례설, 과소소비설 등 마 자체를 폐지해야 그 모순을 해결할 르크스주의 경제학 내에서 그 동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안 논쟁이 돼 온 이론적 문제들에 이 책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을 시도하 과소소비설로 공황을 설명하려는 시 고 있 이러한 논쟁은 비록 마르 도나 독점과 정체에 대한 그의 설명 크스주의 경제학의 최신 쟁점은 아 의 이론적 문제점 등을 들 수 있겠 닐지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 저자의 관점보다는 이윤율 저하 한 것이 저자의 기여가 모두 타 를 핵심 원인으로 공황이나 정체 등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독자들은 그 을 설명하는 관점이 더 타당해 보인 의 논지 전개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은 마르 있을 것이 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심 저자는 독점, 국가, 제국주의, 정 화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체경향, 비생산적 지출의 증대, 파시 을 더 잘 이해하고픈 이들에게 매 즘 등 당시 자본주의의 구체적 현실 우 유용한 책임에 분명하 꼭 읽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 어볼 것을 권한 마르크스주의 금 보더라도 동시대 자본주의와 그 경제학이 낯선 사람들에게 이 책 후 추세에 대한 설명으로서 상당한 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원숭이 설명력을 갖추고 있 도 이해하는 자본론 (시대의창)이 개혁주의에 대한 비판과 혁명적 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책갈피) 관점의 옹호도 이 책의 주요 특징 등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더 쉬운 이자 장점이 저자는 베른슈타 책들을 먼저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인이나 힐퍼딩과 같은 이들의 자본 것이 주의 분석과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상우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기 그러나 그 개발의 혜택은 중국어 때문에 강제로 참가해야 했고, 중국 를 할 줄 모르는 대부분의 티베트인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외국인 기 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 자나 티베트인들의 참가가 불가능했 또, 중국의 거대한 기차 를 읽다 던 그들만의 잔치 였다! 보면, 이명박이 현재 4대강 살리 철도 건설은 동시에 그동안 거 기 라는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 리 때문에 미뤄져 왔던 (저자가 인 는 대운하 가 떠오르기도 한 용한 중국티베트정보센터 자료 젊은 엔지니어 자오스윈은 기차가 를 보면) 티베트에 존재하는 1천 지나가는 영구동토층 지역이 녹을 2백8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제대로 조사하 는 구리, 철, 납 등 16종 주요 지하 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 게다가 자원 개발로 이어졌 그 결과 심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중 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해서 마을 주 국의 티베트 해방 기념식에 맞추 민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 기 위해 빠르게 건설해 부실공사의 하고 2007년 후반에 라사에 심각 위험이 있기도 하 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기까지 했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노동자 철도로 인해 티베트자치구에 티베트 10만 명이 고산병에 걸리고, 일부는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 2백50만 명 목숨까지 잃으며 만든 칭짱 철도가 이 들어오고, 라사가 대도시로 성장 저주스럽게 느껴졌 할 수는 있었 김재원 신간 소개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마르얌 포야 지음, 책갈피, 272쪽, 1만 2천 원 서방의 관점도, 이란 정부의 관점도 아닌 민중의 눈으로 보기 이란 하면 핵무기 보유를 위해 애쓰는 나라,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 으로 규정된 나라, 이슬람을 믿는 광 신도가 판치고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 전근대적이고 전 체주의적인 나라 등이 떠오를 것이 그러나 마르얌 포야의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는 그것이 편견에 불과함을 알려 준 이 책은 주로 이란에서 여성의 처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이 란 여성의 고용, 가부장제, 결혼, 교육, 보육 등의 변화 를 추적한 그렇다고 이 책이 그런 변화를 단순히 묘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 또 이란 여성의 처지를 이슬람 종교 이데올 로기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는 뻔한 분석틀을 답습하고 있지도 않 그보다는 이란 여성의 처지 변화가 이란 사 회 전반의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란 여성들은 평등을 위해 어떻게 저항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 로써 이란 사회와 여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저자 마르얌 포야는 이란 출신 여성이 그녀는 팔 레비 샤가 지배하던, 이란 역사상 가장 서구화한 시기 도 경험했고, 1979년 혁명 때 다른 많은 이란인들과 함 께 거리에서 투쟁을 하기도 했 또 이후 책을 쓰기 위 해 이란을 수차례 방문해 조사했 그래서 저자는 이란 여성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 면서도 많은 인터뷰와 취재, 자료 조사 등을 바탕으로 그들의 현실을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 이란 출신 여 성이 직접 발로 뛰고 현실과 부딪쳐 가며 만든 성과물 이라는 점이 이 책을 돋보이게 한 그래서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는 앞서 언 급한 편견들과 다른 이란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 가장 서구화한 친미 정부 팔레비 때보다 이슬람 정부가 지배하는 지금, 여성의 성 의식이 더 높 이란에서 자 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여성 노동의 필요성이 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결과, 여성의 의식이 변했 고 또 그들 자신이 평등을 위한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이 올해 대선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여성의 참 여가 두드러진 것은 이런 변화가 반영된 것이 마르얌 포야는 이란 여성들의 처지가 지금보다 더 나 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했 그래 서 그녀는 이란을 악마화하는 서방의 관점, 또 이란 민 중을 억압하는 이란 정부의 관점을 거부하고 이란의 진 정한 민주주의와 여성 평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 책갈피 출판사 제공 영화평 <솔로이스트> 감독: 조 라이트 주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영화평 <저 달이 차기 전에>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영화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생생한 영상 기록 <솔로이스트>는 일간지 기자 스티브 로페스와 노 터 장면을 찍기 위해 배우가 아니라 실제 노숙자들 <민중의 소리>가 설립한 따미픽쳐스 가 쌍용차 경찰 헬기에서 뿌리는 최루액을 피하려다 넘어져 숙자 첼로연주자 나다니엘 에이버리의 관계를 다룬 을 기용했 이 장면은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낙인 점거파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 국 팔이 부러진 노동자는 엠블런스를 타러 가면서 끝 영화 이 찍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 준 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장은 쌍용차 해고 노 까지 함께 싸우지 못해 미안하다 고 했 영화를 실화에 기초한 이 영화는 좌절한 천재적 음악가 구구절절한 그들의 얘기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 동자들을 비롯해 아직도 지난 77일을 기억하고 있 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 를 다룬 상투적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 이 영화는 가의 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듯 는 사람들로 가득 찼 감독은 모든 것이 차단된 고립 속에서도 어떻게 노숙자, 정신병과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 이 보인 영화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든 담배를 피우고, 운 좋게 샤워하는 과정에서 웃음 <솔로이스트>는 정신병과 예술적 창조성의 관계 뚫고 공장진입에 성공한 7월 22일 이후 상황을 주 을 잃지 않는 노동자들을 보여 준 77일 동안의 돈이 없어 바이올린 줄을 살 수 없는 에이버리의 에 대해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오히려 왜 에이 로 다뤘 사람들은 77분 동안 상영되는 영화를 보 치열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독자는 그 버리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 왜 노숙자가 됐고, 면서 울었고 간혹 웃기도 했 또 경찰과 용역깡패의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영화의 최대 장점이 에게 첼로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는 왜 그의 예술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의 문 살인진압 장면을 보면서 탄식했 우리 나라 다른 경영자들에게 정리해고는 결코 영화는 돌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음대 학생 에 제에 답을 제시하려 한 영화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접했던 경찰과 사측의 값싼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영웅 이버리가 정신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상황 결론적으로 <솔로이스트>는 우리에게 인간의 잠 살인적인 진압과 탄압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 적인 투쟁을 감동적으로 담은 이 영화를 많은 사람 을 보여 준 재력이 활짝 꽃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볼 것을 촉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를 보고 들이 봤으면 한 감독 조 라이트는 에이버리가 거주하는 노숙자 쉼 구한 들을 수 있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14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15 우석균 칼럼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십자군 전쟁이 패배로 이어지자 교황 이노켄 티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호소했 이에 호응한 것은 기사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었 프랑스와 독일에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 이 자원을 했 주로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 이었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 커녕 남쪽으로 가는 도중 병들어 죽고 굶어 죽 었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이 제노바에 도착 하자 그곳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들을 양자로 삼거나 음식과 돈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고 한 예루살렘으로 항해를 떠난 극소수 아이들 도 절반은 익사했고 나머지는 아프리카에 도 착했으나 노예로 팔려 나갔다는 것이 이 이 야기의 전말이 당시의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이들이 예루살렘 재점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감격에 떨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은 깨어 있도다! 하고 말했다 고 전해진 이것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이라고 불리 우는 1212년의 일이 아이들이 주요 구성원 이었다는 소년 소녀들의 십자군 이야기는 당대 의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5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되었 그러나 1212년의 십자군만이 아이들로 구 성된 군대였던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이라는 소설을 쓴 거트 보네거트의 말을 굳 이 빌지 않더라도 현대의 전쟁이 모두 젖비 린내 나는 애들 이 병사로 나선 전쟁 아니었 던가? 보네거트가 이 소설을 쓴 계기가 된 미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듯하 미 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지구와 인류 의 미래보다 기업들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 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 11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량을 2005년보다 4퍼센트 줄이겠다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 언론은 개발도 상국 최고 수준이라고 호들갑을 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개 도국들에 비해 감축량이 너무 크다(중앙일보, 10월 31일자 사설) 고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 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만(저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고 복지를 삭감할 때에만 신자유주의 선진국과 비교하고, 기업주들이 불리할 때에는 늘 개발도상국과 비 교한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여전 히 말도 안 되는 소리 2020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30퍼센트 감 축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2020년에 배출하 게 될 온실가스를 전망한 다음에, 이에 비추어 3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것이 이런 식이라 군의 드레스덴 학살(이틀 동안의 폭격으로 최소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이 일어났 던 제2차세계대전 참전병사들의 평균 나이는 23세였 베트남전에 징집된 미군 병사들의 평균 나 이는 22세였고 실제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의 나이는 18세였 반전운동으로 징집병력이 모자라자 미국 정부는 징집자격에 미달한 청 년들을 대상으로 10만 명 프로젝트(Project 100,000) 를 운영해 30만 명을 징집했 이 중 80퍼센트가 흑인이었고 초등학교 6학 년 미만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 이들은 다른 군인들보다 더 많이 실전에 투입됐고 두 배 이상 사망했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돌아 온 혜택은 불명예제대 였고 아무런 혜택을 받 지 못한 이들은 노숙자가 됐고 40퍼센트가 심 각한 정신장애를 겪었다고 보고된 아이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 의 전쟁이었던 것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베트남전쟁으로 30만 명 이상이 다쳤고 이 중 반수 이상이 팔다리가 잘렸 2만 명 이상 의 참전 군인들이 자살했고 참전 군인의 15퍼 센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았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도 다르지 않 대부분이 농촌 출신 어린 나이의 병사 들 이었고 32만 명이 참전해 5천 명이 사망했고 1만 명이 부상했 이들의 고통에 대한 통계는 거의 없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 엽제 피해자만해도 7만 7천 명에 이른 참전 면 애초 내년에 등록금을 10퍼센트 인상할 예 정이었는데 8퍼센트 인상으로 바꿨으니 등록 금을 2퍼센트 내렸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미래의 배출전망치가 아닌 1990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 게다가 이명박은 1년 전에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놓고선(2008년 9월 19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이번에 는 2005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 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배출전망치를 일부러 높 게 잡았 199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온실가스 배 출량은 90퍼센트 이상 늘어난 요란한 광고 녹색성장 재정계획을 보면 더 어이가 없 향후 5년간 1백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과 위험천만한 핵 발전소 건설(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이 포함된 부문들이 전체 재정계획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보금자리 주택과 방송민영화와 의 료민영화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계획에 포 함돼 있 반면에 기후변화를 진짜로 막기 위해 필 요한 재생에너지는 2007년 전체 에너지 대 비 2.4퍼센트에 불과한데, 이명박은 이를 2020년까지 고작 6.1퍼센트로 높이겠다고 한 화석연료와 핵 발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 너지 공급 구조를 사실상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은, 이렇게 한줌밖에 안 되는 신 재생에너지마저도 기후변화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폐기물 발전과, 생태계 파괴가 크 고 수몰지역 이재민들을 양산하는 대형 수력 발전이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풍력, 태양열, 태양광 발전 같은 진짜 재생에 군인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또 고엽 제 피해는 2세까지 이어지므로 베트남 참전 군 인 2세대의 문제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철군 이후 평균연령에 턱없이 못 미쳐 사망한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참전 경험과 직간접으로 관련됐을 것이라는 점은 짐 작되지만 정부의 조사는 없었 또 미국 수준 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일어났다 치더라도 5만여 명 이상이 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예상된 이 모든 일은 걸프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반복됐 가난한 어린 병사들의 전쟁이자 전쟁에 나가 죽은 것은 바 로 그 어린 병사들이었 침공국의 정부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국익을 위한 희생을 말하지만 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이것 이었 과거 십자군을 모집하면서 교황이 내 걸었던 성전이라는 허황된 주장과 지금의 이 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국의 명분이 무엇이 다른가?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가 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고 말했 그러나 한 국의 젊은 병사들이 새로운 십자군이 돼 할 일 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중세의 교황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종교적 성전의 의 무가 인도주의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의 의무 가 됐다는 것 외에 1천년의 역사를 통해 바뀐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더는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을 계속하지는 말자.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5 이명박의 기후변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구 죽이기 발전차액보조금 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시중의 전기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제도 공급의무할당제 전력 기업들에게 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 정 비율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너지는 전체 에너지 중 0.05퍼센트밖에 안 된 이명박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정부가 보조 해오던 발전차액보조금 제도를 2012년부터 폐 지하고 공급의무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사 들여야하는 전기가 많아져서 재정 부담이 커지 자 그 비용을 전력 기업들이 전기료 인상에 반 영하도록 했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의무할당 제 자체의 실효성도 의심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실효를 거둔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아마존 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 벌 중 하나로 생태계의 보고인 서해안 갯벌에 방조제를 지어서 세계 최대 규모 조력 발전소들 을 연거푸 짓겠다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 이런 무계획적인 대형 토목공사는 오히려 멀 쩡한 갯벌까지 위협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랬더니, 온실가스만 줄이고 지구는 죽이겠다는 셈이 2005년 미국 남부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컸던 것은 해안과 도시 사이의 습지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 그런데 그 보다 훨씬 큰 서해안 갯벌이 사라지면 기후변화 때문에 더욱 강해질 태풍과 홍수에 그만큼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 외국에서는 생태계 파괴 때문에 1966년 이후 대규모 조력 발전소 건설 이 중단됐고, 방조제가 필요 없는 조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은 요란한 광고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숫자놀음이거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생태계를 더 파괴 시킬 내용들이 김종환 연세대 대기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레프트21> 웹사이트에 12월 12일 코펜하겐 국제 시위 준비 소식 기사가 실려있 논설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 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 악덕 사 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 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가 대표적이 끝내 죄를 뉘우치 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 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 (천주교정의구 현사제단)이 5천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는 3차 서해교전은 중도실 용 사기극도 격침시켰 이 사건은 위험천만한 화약고 옆에서 불을 댕기는 호전적 전쟁광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 그래서 요즘 이명박의 지지율은 10퍼센트 이상 뭉텅이 로 깎여 나갔 이미 9월의 한 여론조사(<헤럴드경제>)에 서 친서민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는 답이 73퍼 센트에 달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었 이 점에서 이런 정부와 대화하겠다며 6자회의에 남아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나 6자협의체에 들어간 전교조 지 도부의 태도는 납득이 안 간 지지율 추락에 대해 이명박은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 이 없 고 오직 대한민국 선진화 만이 목표이며 그러다 보니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 이라고 했 그러나 이 정 부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만 손대는 것은 재벌과 친미 우 파들의 인심을 얻는 데 열심이기 때문이 그래서 이명 박식 선진화 즉, 친기업 반서민 반민주 정책 속에 예 컨대 현대차 회장 정몽구의 주식 재산은 1년간 1백40퍼센 트 늘어나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 그래도 욕심이 끝없는 저들에게서 출범한 지 2년 가까 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화끈하게 이룬 것이 없다 (<조선일 보>)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선진화 에 가속도를 내고 있 그래서 시작된 4대강은 첫 삽을 뜨자마자 이명박 모교 동지상고 출신의 계약 싹쓸이, 재벌 건설사들의 담 합 등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복지 예산이 깎이든 말든 4대강 삽질을 통해 거품을 키워 경제 위기를 덮고 영남지역과 수 도권 투기꾼들의 인심도 얻겠다는 게 이명박의 구상일 것 이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선거 때 밥 먹듯 했던 거짓약속 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며 세종시 삽질은 줄이고 4대강 삽 질에 집중하려 한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한 지붕 두 가족 문제를 터뜨렸 이명박의 실패에서 우파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고리 삼아 권력 쟁투에 나선 것이 이런 이( 李 )박( 朴 )투구 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힘 을 약화시키고 삐걱거리게 만들 것이 물론 어디서 삽질할 것인가 말고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 이에는 공통점이 훨씬 많 이것은 세종시 삽질을 원래 시작한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명박의 4대강 삽질에 앞 서 노무현의 기업도시 새만금 삽질이 있었고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앞서 김대중의 IMF 위기 고통전가 가 있었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 국제에디터도 이명 박 정권과 민주당은 하나의 모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쌍생아 라고 지적했 민주당보다 왼쪽이라는 친노신당조차 대연정의 기본 적 지향은 맞았다,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 이라 고 하는 걸 보면 저들의 계급적 본질과 한계는 분명하 따라서 10월 재보선 때 민주노동당이 우리 후보를 3명 이나 희생해서 야3당 단일후보를 살리겠다 (우위영 대변 인)고 한 것은 정말 잘못이었 [파병 한미FTA 등] 지 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 (하승창 희망과 대 안 상임운영위원)며 민주당과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는 것 도 틀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몇 가 지의 주요한 투쟁 요구들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형성 해 한나라당에 맞서며 민주당과도 구별되는 대안을 제시 하는 게 옳 그런 진보대연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온갖 개악 에 맞선 투쟁에 필요하 11월 7~8 일 이틀간 20만 명이 결집한 노동자대회는 그런 단결과 투쟁이 가져올 가능성 을 보여 줬 특히 당장 막아야 할 것은 이 정부가 희생을 각오 하며 밀어붙이려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70년 전에 박정 희가 멸사봉공( 滅 私 奉 公 ), 견마( 犬 馬 )의 충성 을 다짐하 는 혈서까지 쓰며 일제에 빌붙었듯이, 이명박 정부는 미 제국주의에 빌붙어 이득을 취하려고 한 20년 전에 동 유럽 민중들이 보여 줬듯이 우리도 아래로부터 행동을 통 해 역사를 바꿔야 한

15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계좌번호(명의: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 이다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 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 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 으로 규 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 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 으로 내걸었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 색 선전 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을 볼모로 잡는다 고 비난한 그러나 이런 비난은 얼토당토않 부 자 감세와 4대강 예산 등으로 민생 복 지 일자리 예산이 수조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 오히려 한나라당이 볼품없는 민생예산을 볼모로 4대강과 부자 감세 예 산을 관철하려 한다는 게 진실에 가깝 정부는 감세액의 약 58퍼센트가 서 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홍보해 왔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명 박 정부의 감세 효과를 분석해 세금 감 면 혜택의 절반이 단 2퍼센트 부유층에 게 돌아간다는 걸 밝혀냈 소득 상위 10퍼센트는 하위 10퍼센트의 2백50곱 절이 넘는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와 4대강 블랙홀 예산의 나 쁜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경제 위기에 평범한 이들의 삶을 보호 하려면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에 지출을 더 늘려야 한 그러나 부자 감세는 정 부 예산의 재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기 때 문에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 이 그 후폭풍을 맞았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 넘게 줄었 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3백 25억 원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 원금은 전액 삭감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5백40억 원도 삭감됐 장 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서 기존 수당들을 줄여 실질 수급액은 삭감됐 쌀값 폭락 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금을 1천5백억 원이나 삭감했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드니 이와 연 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돼 전 10월 17일 생생여성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4대강 대신 복지 라고 씌여 있는 손펼침막을 들고 있 정부의 부자 중심 예산을 뒤집어야 할 때 사진 임수현 국 시 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지난해 2천7백여억 원에서 2조여 원으 로 크게 늘었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 은 대도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결식아 동 지원 예산이 삭감됐 날마다 1만 명 넘게 감염되는 데도 신 종플루 검진 백신 접종 치료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이 4대강 죽이기 총 예산의 22분의 1이면 전 과정을 무상으 로 하고도 돈이 남는 부자 감세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을 비판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 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 내년도 예산 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 많은 예산 감시 단체들과 전문가들 역 시 부자 감세와 4대강 등 낭비 사업으로 국가 채무의 증가, 즉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 친부자 정책 을 펴는 게 명백하므로 국가 채무가 늘어 나면 그 부담이 평범한 서민들에게 돌아 올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하므 로 그 첫째 대가가 서민 증세 참여연대 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증세 목록을 제시 한 바 있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백만 원 축소(임금 노동자 1인당 12~66만 원 세 금 부담 증가), 주로 서민들이 가입하는 장기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폐지, 전세보증금 과세(세입자에게 전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기 업 보조액 과세 등. 담배에 죄악세 를 물 리겠다는 발상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 다음은 공기업 매각이 지난해 촛불 항쟁의 여파로 목록이 다소 줄긴 했지만 국 정감사에서 폭로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대금 을 보면 정부는 공기업 민 영화를 통해 18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계 획이 법인세 인하로 세금을 절약한 재 벌은 그 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 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등 알짜 공기업을 사들여 사익 추구에 몰두할 것이 한편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송종운 상임연구원은 채무 부담 전가 반대는 좋 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주로 문제 삼으면 정부의 작은 정부 논리에 일관되게 맞서 기 어렵다 고 지적한 빛의 속도로 늘 어나는 [정부의] 빚 (함께하는시민행동 정 창수)보다는 부자 감세와 공공 지출 축소 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가 핵심 이라는 주장이 민주노동당은 올 국회 예산 심의를 앞 두고 부자 감세 철회와 소득세 인상, 4대 강 사업비의 복지 예산 전환 등으로 일자 리 창출, 신종플루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대학 등록금 등의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 많은 진보 단체들 역시 비슷한 요구들을 내놓고 있 마땅히 성취해야 할 목표를 위해 뜻과 행동을 모아야 한 김문성 기자 다함께의 이론지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3호(2009년 가을호) 목차 특집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_최일붕 & 정태석 쟁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_전지윤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들 _정진희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억압과 마르크스주의 _애비 바칸 마르크스의 소외론 _주디 콕스 시류 분석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_김하영 새사연의 경제 분석과 대안 _강동훈 우석훈과 사회적 경제 _이상우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_이정구 실천을 돕기 위하여 혁명정당과 민주주의 _알렉스 캘리니코스 초기 신좌파의 마르크스주의 _폴 블랙레지 서평 박노자의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_정병호 이광일의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_이종길 가격 17,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 Fax 서점에서도 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매주 월 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샹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설업자 배만 불려 주는 4대강 삽질 중단하라 대전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삽질을 시작했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밀어붙이 는 모양새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와 똑같 거짓말도 여전하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물 확보, 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를 4대 강 사업 목표로 제시했 그러나 1999~2003년 4대강 등 국 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 해액의 3.6퍼센트에 불과하 홍수 피해가 많이 생기는 곳은 작은 하천들 이 물부족도 거짓말이 2007년 전국 광역상수도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50퍼센트에 불과하 일부 물 부족 지역은 물 자체가 아니라 상수도가 연 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 4대강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 리겠다고 하지만 66개 구간 중 51개 구 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이 오히려 강바 닥을 파내고 댐을 건설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 그러다 보니 수질을 지금 수준 11월 17일 남한강에서 열린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대회 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만 3조 정신 나간 9천억 원이나 든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살리고 싶 2008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 어 하는 것은 4대강이나 노동자들의 삶 4대강 내 6백40곳의 수질은 74퍼센트 이 아니라 기업 성장률과 주가 누가 가 양호 이상을 받았 삽질 일자리도 봐도 대형 토목 건설사들에게만 이로운 4만여 개 정도에 그칠 전망이 올 상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첫 삽을 뜨던날 반기에 토건 사업에 31조 원을 퍼부었으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의 주가는 나 토건업의 일자리는 무려 8만 개나 줄 크게 올랐 4대강 사업과 함께 부동 어들었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산 경기가 회복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늘 사진 출처 환경운동연합 어나면서 다시 기획부동산이 고개를 들 고 있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분명한 만큼 삽질 시작과 함께 부패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 정부 내 에서조차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는 얘기가 나왔고 영남권, 포항, 고등학 교 등 이명박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기 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권력 개입 의혹 도 제기되고 있 경제 위기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전가 하고 이익은 기업주 부자 들에게 넘겨주 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 은 4대강 사 업에서도 여전했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경제성 평가, 문 화재 지표조사는 물론이고 하천법, 국가 재정법, 수자원공사법 등도 간단히 무 시해 버렸 불과 네 달 만에 전체 6백 34킬로미터에 이르는 사업 구간에 대한 수질과 환경피해 조사를 마쳤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 에는 수질 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 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왜곡 조작된 데이터가 수두룩했 남한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7월 20일까지 수질/ 동 식물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 도 안 했고 5년 전 조사자료를 이용했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는 수천 톤의 폐기물이 분진과 폐수 유 출 등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 이 방치돼 있 최대 3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막대 한 예산 낭비 때문에 복지 예산과 철도 등 대중교통 예산도 삭감됐 유엔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들도 이를 지적한 바 있 이 정신나간 삽질은 당장 중단돼야 한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