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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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弔 詞 ) 크리스 하먼을 기억하며 레닌에게 배우기 변혁 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진보대연합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MB 예산 4대강 삽질과 부자 감세를 위한 양극화 예산 시애틀 전투 10주년 대안 세계화 운동의 탄생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left21@left21.com 7면 8~9면 5면 16면 10면 Left21.com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값 1,800원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정부는 지난달 말 파병 방침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현지 실사단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를 받 아 들고 파병 예정지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 정부가 언론에 흘린 파병 규모는 자못 충격적 이 1개 여단급인 약 2천 명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애초 정부는 특전사 위주로 3백 여 명을 꾸려 1개 주( 州 )를 전담하겠다고 했지 만, 돌연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 확 대가 불가피 하다며 말을 바꾸고 있 2천 명은 비( 非 )나토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크고, 나토회원 국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 그러나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하기로 마 음을 굳힌 오바마도 과연 이를 통해 이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 이 처럼 점령이 저항을 낳는 딜레마 속에 각국 정부 들은 쉽사리 증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명박 정부는 사지( 死 地 )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 려고 안달나 있으니,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 정부는 또 파병 예정지로 수도 카불 주변 파르 완 주를 언급하며 이미 많이 안정화가 된 지역 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한 그러나 지 난 3년간 탈레반이 상시적으로 출몰했고, 평균 1주일에 한 번 이상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곳 (중 동지역 싱크탱크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이 안정화 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 사실 탈레 반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하 고 있고 나머지 20퍼센트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 된 지역을 찾겠 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 파병 결정 자체 가 죽음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 죽음의 씨앗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 난 8월과 10월, 11월 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았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 한 명이 죽기도 했 그러나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 정부가 계획 중인 병력과 비슷한 2천8백여 명을 아프가 니스탄에 보낸 캐나다는 지금껏 약 1백30여 명 의 전사자를 냈 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아래로부터 저항 이 분출하는 계기가 될까 봐 두려운 정부는 파병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바쁘 기자회견을 제멋대로 불법 집회 로 규정해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 가 연 기자회견에서는 단지 자기 의견 을 표현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 생 나눔문화 회원 2명을 연행했 11월 18일 저 녁 서울 명동에서는 경찰이 반전평화 촛불문화 제를 공격해 18명을 연행해 갔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당 시절 아프가니스탄 에 파병했던 전력이 있는 민주당은 파병 반대 당 론조차 못 정하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 기회주의 정당답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고 끔찍한 비극만 을 낳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저지하는 데 평 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 아야 한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위) 이것은 재건 이 아니라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 (아래) 11월 14일 정부의 재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대중 시위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 왜 전쟁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야 합니까 사진 임수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겠다고 합니 철군한 지 2년 만입니 아까운 우리 젊 음,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 휘말려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을 더 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군 을 했습니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그 아프가니 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들겠다고 합니 엊그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물어봤습니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 그런데 왜 나섭니까? 증파 재검토를 요청 받은 영국과 독일에서도 증파하지 않겠다고 합니 오히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안을 맡고 있 던 것을 내년 봄이면 포기하겠다고 합니 미국 내에서도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 그런데도 이 명박 정부는 무조건 파병을 강행하려고 합니 다음 주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옵니 파병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검증도, 어떤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추진 하겠다고 합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최소한 의 토론도 없는 절차입니 재건팀이라는 것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전장의 상황 속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2004년에 이미 [재건팀은] 점령군의 일부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국 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토론되고 검토되고 그리고 파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나가겠 습니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우 애를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 이 글은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 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 동의 날 에서 이정희 의원이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

2 2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내가]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알긴 아네 이명박 : 나는 내복도 입고 조 끼도 입었다 정운찬 : 저도 입었 앞에 서 있는 분[국무위원]들 대부분 내 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 이명박의 지구온난화 대책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 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 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명박 교수들은 가르치는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철이 다들고 생 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교사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가르치 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교수보 다 신중해야 한다 정운찬 한나라당 의원 김정훈 : 현 정부 의 청와대 대통령실이 국민들한 테 내세울 만큼 잘한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정기획수석 박재완 : 예산 을 아끼기 위해서 이면지를 적 극 활용한다든지 자동차 대신 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쌀이 남아돌면 다른 술 대신에 막걸 리를 마시고 쌀국수를 먹고 피 가 모자라면 헌혈을 하고 날씨 가 추워지면 내복을 입고 이명박, 참 잘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격의 없이 시민 들과 같은 자리에서 모임을 가 졌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모습 아니냐 지도부의 술판 소동 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게릴라 전쟁입니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주민 들이 어떻게 저항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 탄 영토의 80퍼센트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 군벌들이 있습니 각 군벌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도 알 수 없지요. 한마디로 전선이 따 로 없는 지역입니 정부가 이번에 재파병 방침을 정하며 지 역재건팀(PRT)을 강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봅니 첫째는 지난 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뒤 재파병하 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지난 파병 당시 있었던 피랍 사태 등 희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까 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PRT라는 말 자체가 한 지역을 관할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 그래서 PRT의 임무에는 경찰 훈련 등 치안과 관 련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요. 사실상 파병 과 동일한 것입니 사실 군인을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말장난 아닙니까? 정 부는 나중에 [전투가 벌어지면] 자위 권 이란 명분을 내세우려는 것인데, 사 실 그것도 결국엔 [전투와] 똑같은 것 아 닌가요?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유 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 첫째는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한미동맹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 예컨대, 최근 투 르크메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파 이프라인이 개통됐는데, 정부는 아프가니 스탄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나름의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초점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 을 탈레반보다는 알카에다에 맞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 세력 내부를 분열시키고 미국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에서 한국의 파병 결정은 다른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 요했습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전 쟁이 아닙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 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패배를 뜻합 니 유라시아 패권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아프가니스탄 에서 나가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결 과를 맞게 됩니 그런데 한 번 나간 곳에 다시 들어가기란 어렵습니 미국이 아프 가니스탄을 포기하는 것은 곧 유라시아 패 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 따 라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 변수가 있다면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 가 능성입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무정부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세력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 강력한 연대 조직 또는 네 트워크를 갖춘 곳, 예컨대 이라크에서 미 국이 시아파에게 정권을 내 준 것처럼 말 이죠. 오바마는 알카에다와의 전쟁 을 강조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탈레반 내 강경파 와 온건파의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본 격적인 분열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 이 렇게 내전과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투쟁 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 고 미국은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겠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파키스탄까지 안정화시키 15 는 것이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했 던 바였죠. 이 지역을 장악할 때 유라시아 패권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했던 것입니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 탄을 나가야만 가능합니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이것 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자가 생긴다고 생 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파병군과 재외국민 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파병을 하려 할 것입니 베트남 전쟁에 그렇게 많은 한국군이 파병될지 누가 알았겠습니 까? 인터뷰 정리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국가가 없었을 때의 친일은 기 본적으로 생존의 수단이었다 조갑제 한반도 천지개벽의 이 순간을 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세 사람 [이병철, 정주영, 박정희]을 한 꺼번에 주신 천지신명께 감사 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양상훈 연행 수배 구속자 지원 등을 위한 2009 다함께 후원의 밤 일시: 2009년 11월 26일(목) 오후 6시~10시 장소: 용산 철도웨딩홀 주최: 다함께 문의: 이명박의 파병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에 콜린 파월은 재건지원팀이 명백히 우리 군사력의 일부 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역재건 팀이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안보지 원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분명 히 밝혔습니 이 PRT는 나토군의 일 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군 과 민간의 구분을 흐림으로써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면 이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 잘 알 수 있습니 아프가니스탄 내의 민주주의 나 인권은 고사하고 기아와 학살 그리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 책은 명백히 잘못된 파병입니 우리 국 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으면 안 됩니 이명박은 민간지원팀을 보내 고 마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군인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 회단체들이 결연하게 투쟁해야 합니 파병은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는 것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오바마 대통 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전쟁 동맹을 강 화하려는 일련의 전략적 포석 중의 하나 입니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아래 신속대응군 체제로 재편하고 있고, 미국 은 동맹국도 그런 움직임에 부응하기를 바라 왔습니 한 나라가 파병을 하는 것도 매우 중대 한 결정입니 철군을 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한 결정입니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매번 파병을 해 왔고 지 난한 국민들의 항의와 비판에 직면해서 2007년에 어렵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대를 철군했습니 그리고 2008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철수했습니 해외 분쟁 지 역, 특히 부도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 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민적 합의라 고 생각합니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런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고 우리 군대를 부 도덕한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정책에 반대 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 전쟁 종결이 진정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가는 것 은 군대의 몫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NGO들의 몫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 요한 재건입니 글로벌 코리아 는 추 악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 라 인권, 평화 등에서 전 세계 기준과 모 범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제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가장 기간이 긴 전쟁이 됐습니 8년이 넘도 록 침략 전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바마가 갖고 있는 개혁적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 적이고 위선적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입니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전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 일자리를 늘려야 김덕엽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보내면서 파 병이 아니라고 합니 4대강 삽질을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는 없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재건 지 원이라 우기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은 부패한 카르자이 정부와 재 건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 이명박 정부는 국격을 위한 파병이 라고 말했습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으로 1위인 국가입니 행 복지수도 낮은 나라입니 기자회견 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로 치 자면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 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한 나 라에서 점령군을 파병해 국격을 높여 서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전 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와 일자 리를 늘려야 합니

3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3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점령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 커>의 포토 저널리스트 가이 스몰만이 카불 의 안전지대 철의 보호막 바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현지 취재했 파르완 주 카불 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는 거리에서 전화카드를 파는 아이들부 터 4륜 구동 방탄차를 타는 장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 여기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멕시칸 독감이라고 불리는, H1N1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 그러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유 엔선거감시단이 재선을 요구하자 카르 자이 정부가 독감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 독감이 창궐 한 덕분에 정부는 학교 와 큰 건물 들을 모조리 폐쇄했고, 현직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차기 대권을 쥐게 됐 원래 카르자이의 경쟁자였던 전 외무 장관 압둘라 압둘라는 카르자이가 재선 하면 이란인들처럼 시위하겠노라고 예 고했 그러나 대학과 공공 건물이 거의 텅텅 비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선거 부정에 항의하 는 봉기는 물 건너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은 수년 동 안 계속 커졌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대선 1차 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한 유엔선거감시단도 총 투표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부정 표임이 거의 확실 하다고 보고했 2차 투표 취소 결정은 대선 과정 전체 를 웃음거리로 만들었 지배 엘리트들 을 보호해 주는 철의 보호막 바깥에 살 고 있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정 부에게서 등을 돌렸 선거 부정 카불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마리얌 콰디르는 파키스탄에서 대학을 다녔는 데, 당시에 그녀의 가족은 내전을 피해 파 키스탄으로 피난 갔 마리얌은 2001년 탈레반 정부가 무너진 뒤에 큰 기대를 안 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 마리얌에게는 어떤 대선 후보도 탐탁치 않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 리얌은 선거를 나토가 후원하는 무의미한 선전으로 본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조장하기 위해 선거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리얌은 압둘라 압둘라를 공직에 앉 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압둘라의 손 에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 카불 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1992년에 압둘라 는 마수드[아프가니스탄의 군벌 북부동 맹의 장군]의 대변인이었습니 헤라트 주 한 마을에 일당 막노동 일자리라도 기대하며 모여든 아프가니스탄 남성들 이런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모두에 게 고통입니 내전 때 카불에서만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 수많은 여 성과 소녀 들이 강간당했습니 당신의 자녀를 죽인 자가 정부 수반으로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꽤 많은 옛 군벌들이 정부 요직에 남아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단절하고픈 아프가니 스탄인들에게는 참으로 갑갑한 문제 2001년 함락 후에 미국이 카르자이를 권좌에 앉혔을 때부터 마리얌은 그를 별 로 신뢰하지 않았 카르자이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 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 그러나 카르자이는 북부동맹이라는 깡패들에게 권력을 줬습니 강간과 살인 등 1992~96년에 북부 동맹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카르자이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5천9백 원, 192쪽 조너선 닐 외 지음 차승일 옮김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책갈피 5천 원, 143쪽 만 모른 척합니 우리는 재건을 약속 받았습니 그 러나 카불을 한 바퀴 돌아보면 재건된 것 이라고는 호화스런 고층 빌딩과 결혼식 장이 전부입니 평범한 사람을 위한 재건은 없었습니 도로 상태를 한 번 보세요. 다섯 살배 기 어린 아이가 하루에 열 시간 노동하는 걸 보세요. 상당한 원조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 그런데 이 돈은 다 어디 갔나요? 카 르자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 았습니 카르자이는 미국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입니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 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 카불 근처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아지즈 칸은 열렬한 카르자이 지지자 그러나 이런 아지즈도 요새 일어나는 일 을 보며 마리얌과 비슷한 환멸을 느낀 2차 선거 취소는 큰 실수였습니 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2차 선거 취소를 결정했다고 생 각합니 이 결정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 모두가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 는 마당에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위직 경찰 공무원 모하메드는 청년 시절에 공산당 활동을 했 그러나 모하 메드가 꿈꾼 희망이나 이상은 사라져 버 리고 이제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남았 우리 동료들은 충분한 장비를 지급 받지도 못하고 기본 업무에 필요한 훈련 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 선거 부정 관 리는 말할 것도 없죠. 투표함이 투표소에 도착할 때부터 표가 가득 차 있었다는 보고가 엄청 많습니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진 가이 스몰만 헤라트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도시인 헤라트 는 보통 서방 주류 언론에 의해 아프가니 스탄에서 가장 안정된 곳으로 손꼽힌 실제로 카불이나 잘랄라바드보다는 저항군의 공격이 드물고 도시 환경도 더 깨끗하고 긴장도 덜하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안정된 일자리 부족 에 대한 불만이 높 아침 6시 15분, 바드모르간 교차로 도 로변에는 5백여 명이 추운 날씨에 담요 를 두르고 서 있 이곳은 헤라트에서 매일 실업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여 드는 일곱 곳 중 하나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지역 건축 현 장에 고용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오전 4시 반부터 이곳에 모여든 운이 좋은 사람은 10 12시간을 일해 대략 2파운드 40펜스[약 4천5백 원]를 번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한 채 그 자 리를 떠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50여 명이 달려왔 통역자는 내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 대부분의 사람들 은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 그들은 따분 했고 어차피 일감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 였 보통 오전 6시면 일꾼 모집이 끝나 기 때문이 일꾼들의 나이는 10대에서 50대 초반 까지 다양했 그들은 모두 가족을 부 양해야 하는 처지였 그들은 독신 남성 들은 일자리를 찾아 보통 이란, 두바이나 타지키스탄으로 간다고 말했 그곳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는 훨씬 좋 그들은 대부분 인근 농촌 지역 출신이 었 파키스탄 와킬은 일자리를 찾아 오베흐 지역에 서 1백25킬로미터를 여행했 그는 실 업 노동자 6명과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 었 전에는 유랑자 보호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돈을 모으려 했으나 병에 걸 려 나와야 했 와킬은 아프가니스탄 농촌 경제에 대 한 투자가 없다고 불만을 토했 그는 자신의 고통이 외국군 점령 탓이라고 생 각했 미국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입니 농가들은 통행이 안전하고 국경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면 농작물을 팔 수가 없습 니 우리 아버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 과를 수출하는 부유한 분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가족이 먹을 농작물도 재 배하기 힘듭니 외국군의 주둔은 파키 스탄과 중동에서 전사들이 유입되는 계 기가 됐을 뿐입니 아즈마라이는 14킬로미터 떨어진 곳 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전거를 타고 왔 그는 자신이 매주 3 4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했 자녀 세 명 중 둘이 가계 를 돕기 위해 집 밖에서 일하고 있 아즈마라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때 문에 자기 가족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 대통령은 탈레반과 타협해야 합니 고용주들이 납치와 자살 폭탄 공 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 니 이곳에 무언가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 왜 그의 마을에 일자리가 없는지 물었 더니, 그는 1980년 러시아 군대가 마을 의 관개수로를 파괴해 전통적으로 자신 의 가족이 돌봐 오던 과수원이 망했기 때 문이라고 답했 반대편에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이 보였 언 뜻 봐도 이들이 맨 마지막에야 일자리를 배당 받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 사 람들은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일감을 얻 고 일당도 가장 적다고 말했 그들은 이웃 파라 주에서 온 난민들이 었 그들이 파슈툰어로 말하고 탈레반 통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 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 그들은 일 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탈레반은 많 으면 하루에 15달러나 준다니까요. 번역 차승일 김용욱 기자 나토의 군사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반전 강연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미국의 버락 오바마와 영국의 고든 브 라운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가 니스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반전 정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배 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할 방법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 브라운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었으면 이런 모순되는 말을 했 한편으로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나토군이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타 협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했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서방군의 철군 시간표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 아프가니스탄군에게 점진적으로 치 안권을 넘긴다는 것이었 이 조처로 학살이 줄거나 민주주의가 증진되지는 않을 것이 브라운은 모순되는 두 입장을 동시에 말 해 전쟁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 한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가 인정하듯이, 이 계 획은 성공할 수 없 치안을 넘길 믿을 만한 아프가니스탄군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영국 국방장관 데이비드 라차즈는 지 난달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 서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싸워야 할 거 라고 말했 그리고 그 뒤로 5년은 더 있어야 아프 가니스탄군에게 치안권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 한편, 미국 정계와 군부는 증파를 원하 는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 수립 을 바라는 세력으로 분열돼 있 오바마와 브라운의 정치 생명과 점령 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 최근의 아프가 니스탄 부정 선거는 점령군이 아프가니 스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줬 아프가니스탄인과 서방군 사상자 수 가 급증하면서 전쟁 반대 정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 지배자들 내의 분열 덕분에 우리는 나 토군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악화시키 고 있다고 말하기 더 수월해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군이 번역 김용욱 기자 연사: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2009년 11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향린교회 본당(명동) 참가비: 2천 원 주최: 반전평화연대(준) 후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2009antiwar@gmail.com

4 4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 오 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 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 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 한 존재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 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 과 국채 매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미국은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이후 중 국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했다(물론 중 국도 미국의 수출 시장에 의존해야만 한 다). 일본도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의 동 맹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 계 개선에 나서려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가 껄끄러워지고 있었 이 때문에 오바마는 미국이 아시 아 태평양 국가 이며 자신은 태평양 대통령 이라고 자처했 물론 누구도 겉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반대할 수는 없 었지만, 물밑 분위기는 미국의 개입을 달 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 벌써부터 미국의 개입과 견제는 약발 이 먹히지 않고 있 오바마는 중국에게 시장 논리에 따라 환율을 정하라며 위안 화 절상 압력을 넣었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 그리고 너나 잘해 하는 식으 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카드로 맞섰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 하던 자유무역 교리가 이제는 아시아 국 가들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논 리로 사용되고 있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 러시아와 추진할 전략무기감축협정 개정 문제도 진전이 없었 반발 그렇다면 오바마가 잃어버린 도덕적 리더십 을 되찾겠다고 밝힌 야심찬 계획 은 어떻게 됐는가? 오바마는 중국 대학 생들 앞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 유, 정보를 얻는 자유, 정치 활동 참여의 자유는 세계 만인의 권리 라고 연설했지 만, 그 권리가 티벳 문제 앞에선 멈췄 오바마는 티벳이 중국 영토라며 중국 제 국의 손을 들어줬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 에도 오바마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 도 내놓지 않았 이 때문에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 니냐는 전망도 나온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만들겠다고 천 명한 오바마는 일본과 남한 등 동맹국들 에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남이 하면 불륜, 자신 이 하면 로맨스 식으로 과거 미국 지배 오바마와 이명박의 만남 그래도 만만한 것은 알아서 파병 하겠다는 이명박뿐일 것. 자들의 핵 위선을 반복하고 있 경제력도, 외교력도, 도덕적 리더십 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미국 이 궁극적으로 믿을 것이라곤 군사력밖 에 없을 것이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 강의 군대가 지금 최빈국 중 하나인 아프 가니스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는 것이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도 아프가니스 탄 전쟁을 둘러싼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 고, 동맹들의 이탈 조짐도 크 심지어 미국의 충견 역할을 하던 영국조차 아프 가니스탄 철군을 검토할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아프가니스 탄 점령에서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 이명박 정부도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3백 명 규모에서 2천 명 규모로 파병 부 대를 늘릴 수 있다고 서둘러 계획을 변경 하고 있 물론 중동 전선에서 커다란 위기에 처 한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양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 그럼 에도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할 것이 많은 이들이 다극화 경향이 강해질수록 힘의 균형 덕분에 강대국들 간 협력이 강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강대국들 간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미국은 겉으로 는 협력 제스처를 취했지만,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개입을 강화하려 했다(물론 허세에 그치긴 했지만). 다른 한편 미국 패 권을 넘보는 다른 나라들도 기회를 엿보 고 있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는 동아시 아는 언제든 이와 같은 패권 경쟁 때문에 첨예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봉합된 이른바 북한 위기 는 또다시 고조될 수 있을 것이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서해교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 했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 교전이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 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 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 이라고 주장한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공 인 받지 못하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이 NLL은 정전협정 합의 사항이 아니 NLL은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가 남 측 단독으로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규정한 유엔군사령관 휘하의 남한 해군 내부 규정이었 즉, 남쪽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 만약 북한의 남침을 막 기 위한 것이었다면 남방한계선 이라 불러 야 마땅했을 것이 이 때문에 미국 정부조차 NLL 인근 해역을 분쟁수역 으로 규정하곤 했 1999년 1차 서해교전 때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NLL 인근 해역을 공해 라고 규정했 국방부는 남한 함정의 경고사격에 대응해 북한 경비정이 먼저 남한 함정에 50여 발을 조준 사격함으로써 교전이 발생했다고 주장 한 남한 함정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 다는 것이 그러나 1~2차 서해교전 때 북한 해군 전력이 남한 해군 전력에 비해 압도적으 로 열세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북한 이 경비정 한 척만으로 먼저 도발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 국방부의 정보 통제 때문에 북한 당국 주장 대로 남한 함정이 먼저 북한 경비정을 조준 사 격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 그러나 국방 부 발표대로 남한 함정이 경고사격을 가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경비정 앞바다를 겨 냥했다면 북한 경비정 처지에서는 경고사격 인지 조준사격인지 분간할 수 없었을 가능성 이 크 결국 남한 함정의 경고사격이 북한 경비정 의 대응 사격을 유발했을 개연성이 크 그런 2002년 6월 29일 2차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선제 공격 당한 참수리 고속정 데도 이후 남한 함정은 북한 경비정에 4천9백 50여 발을 쏴, 산술적으로만 봐도 99배로 응 사 해 문제를 키웠 게다가 북한은 14.5mm 함포로 50발을 쏜 반면, 남한은 40mm 함포 2백50발에 20mm 발칸포 4천7백 발로 대응했 10여 발만 명 중했어도 침몰 또는 항해가 어려울 정도로 심 각한 피해 를 줄 수 있는 40mm 함포로 무자 비하게 응사한 것이 우발적? <조선일보>는 교전규칙을 단순화하고 현 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한 것이 주효 했다 며 과거 서해교전과 달리 남한 해군이 북한 경 비정을 신속하게 격파했다고 격려했는데, 오 히려 이 때문에 서해에서 우발적 교전 위험 만 키웠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경고방송 시위기 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을 개정해 경고방송 및 시위기 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의 3단계로 단순화 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 권을 강화했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월 현장 지휘관 재량에 따라 아예 1단계 경고 통신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경고사격에 돌입 할 계획을 발표했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에 대 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 어선과 경비정 이 NLL 남쪽으로 넘어온다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더 해, 교전규칙 단순화와 현장 지휘관 재량권 강 화 결과, 1999년 1차 서해교전 때는 북한 경 비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온 지 나흘 만에 대응한 반면, 이번에는 9분 만에 남한 함정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했던 것이 벌써부터 합참은 교전 승리 를 자축하며 이번 교전을 대청해전 이라고 부르기 시작 했고 교전 참가자들을 포상하겠다고 한 앞 으로도 남한 정부의 이런 호전적 태도가 바뀌 지 않는 한, 북한과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충돌 위험은 점점 높아질 것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현실과도 관련돼 있 약간 엇박자가 있긴 하 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기본적 으로 북핵 폐기 없으면 지원도 없다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조하는 것이었 최근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 전히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협상도 예전과 마 찬가지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 미국이 평 화협정 체결과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 한에 양보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양보하더 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 이 이 때문에 1~2차 서해교전 때와 마찬가지 로, 북한은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요구를 시위하기 위해 NLL을 무시함으로써 정전협 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려 했을 수도 있 미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는 군사적 충 돌을 포함한 불안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 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 국가 재난 사태 라는 것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 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 과학적으로도 최소 60퍼센트 이상 접종해야 전 염을 차단할 수 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도 없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신 종플루 검사비와 입원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 아프면 출근 말고 1주일간 자가 격리 하라는 정부의 국민행동 요령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 비정규직의 경우 이미 신종플루에 걸려 해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아파도 말도 못하 고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벌이 부부도 문제 아이가 아파도 공공 보육체계가 엉망이 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 그러나 정부는 내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42퍼센 트 삭감했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 병상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 했 결국 국가 재난을 국민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는 게 이명박 정 부의 대책인 것이 재난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백신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 하고 무상 치료를 실시해야 한 금속노조 등이 요구하는 완치 때까지 휴가와 증상만으로도 일주일 휴가, 비정규직 동일 적용 등도 절실하 아울러 형편 없는 공공의료체계마저 파괴하려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노동자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보여 주기식 마스크로 신종플루를 막을 순 없 사진 이미진

5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5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 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서는 결 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 를 스스로 뒷전으로 내팽개쳤 경남 양산 선거 현장에서 활동했던 민주노동 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이 과정이 치욕적 이었다고 표현했다(11월 13일 민주노동당 2010 선거승리 전략 토론 회 ). 막판 부재자 투표 때까지도 민주당 입만 쳐다보느라 이제 우리 후보 찍어 도 되냐 는 지지자들의 빗발치는 전화에 기다리라 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쓰라린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 끌어내야 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대 연합(반MB 선거연합)이 얼마나 허망한 시도인가를 드러냈 다행히 선거가 끝 난 지금 민주대연합을 비판하고 진보대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흘러 나오고 있 민주노동당 정성희 중앙연수원장, 새 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이 대표적이 새세대네트워크 민경우 기획위원도 최 근 진보세력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는 입장을 피력했 민주노총 임성규 위 원장도 두 진보정당의 재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 사실 진보대연합은 2007년 대선 전부 터 지금까지 다함께가 일관되게 제안해 왔고 민주노동당도 2007년 대선 방침으 로 채택한 바 있 6월 정책당대회에서 도 문구상으로는 남아 있었 그러나 민 주대연합론 때문에 여태 사실상 뒷전으 로 미뤄 왔던 것이 이제는 이 과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 내년 지방선거와 진보대연합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가 핵심 적인 특징이었 민주당은 반MB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도 한나라당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정 돼 있 민주당의 한나라당스러운 행 태도 계속될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진영이 반MB 정서의 수혜를 입을 여지가 생긴 단, 민주대연합과 같은 자해 전술을 쓰지 말아야 한 선거에서 진보진 영이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견고해 서가 아니라,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의 존해 스스로 무기력한 길을 걸었기 때 문이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의 주장처럼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4월 울산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는 진보의 승리 가능성을 보여 줬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 [DJ-노무현] 10년이 낳은 쌍생아 진보개혁 대중은 이명박이 꼴 보기 싫 지만, 민주당 집권 기간의 악행도 잊지 않았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이 분열해 각개약진한다면 강력한 견제 구로 보이기 어렵 따라서 진보대연 합이라는 대안을 가시화하고 반한나라 당 비민주당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 해야만 MB에 대한 반감을 진보쪽으로 수렴시킬 수 있 진보적 단결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울산 재보궐 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도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는 희망을 보여 줬 설사 울산에서처럼 이기지 못하더 라도 유의미한 진보적 대안이 있음을 보 여 주고 진보개혁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 켜야 한 임성규 위원장이 전하는 노 동자들의 단결 열망 분위기를 귀담아 들 어야 한 사실 많은 진보 대중들은 민 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왜 따로 출마해 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 진보대연합의 모델 따라서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이 일상 적 공동투쟁이면 족하다는 식으로 임성 규 위원장의 진보정당 재통합 촉구 주장 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보진 영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를 방기하는 것이 그러나 두 진보정당을 하나의 당으로 이 모델을 따른다면 두 진보정당을 해 재통합하는 방식인 임성규 정성희 씨 체해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단 의 모델( 진보대연합당 )은 취지와 달리, 결을 도모할 수 있 두 진보정당만이 오히려 진보대연합을 효과적으로 구현 아니라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도 진보대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 서로를 격렬 연합의 대상에 포함된 이 모델을 통해 하게 비난하며 분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거에서 공동의 후보를 배출해야 한 두 당을 도로 통합하라는 것은 다소 비현 그리고 단지 선거 대응에 한정하는 것이 실적으로 들린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반대 지도 않고 두 당이 진보대연합을 회피하 하는 대안적 운동 건설을 주도하는 진보 는 명분을 줄 수 있 적 결집체로 발전시켜야 한 그렇다고 그때그때 한두 가지 쟁점으 한편, 정성희 씨의 주장은 진보대연합 로 공동투쟁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사실 에서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대 상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가지 말 연합과의 관계 설정을 모호하게 남겨 둔 자는 얘기일 뿐이 다는 점에서 불완전하 정성희 씨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진보진영이 합의 지역과 실정에 맞게 민주대연합도 채 할 수 있는 10~20가지 정도의 강령을 둘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런 모호함은 러싸고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민주대연합은 하는 것이 그 강령에는 선명한 진보 전술 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난 그러나 적 요구를 포함시켜야 한 하승창 희 현실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순 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은 민주당이 간 진보대연합의 명분은 사라지기 십상 반대할 쟁점 파병, 반신자유주의 등 이 을 내세우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이 는 옳지 않 반신자유주의, 경제 위기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의 문제 고통전가 반대, 민주주의 후퇴 반대, 파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치 병 반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 올해 욕 을 겪고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 출범한 반MB공투본 이 합의한 12대 론 이라는 엇나간 결론으로 나가는 흐 요구는 그 기초가 될 수 있 진보대연 름도 있 민주노동당 2010 선거승 합 내에서 각 단체들은 공동의 목적을 리 전략 토론회 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 위해 행동 통일을 하면서도 독립적인 사표를 낸 이상규 위원장은 진보신당과 주장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 선거연합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민주노 어야 한 동당 독자 후보로 완주 할 필요성을 강 조했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자들은 진 보신당이 연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명 분 삼아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 그러 나 현재로서는 진보신당 못지 않게 민주 노동당도 두 당의 선거연합에 소극적이 서로가 상대방의 태도를 강화시켜 주 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서울 시장 선거는 민주노동당 후보보다 더 인 지도가 높은 진보 후보(박원순, 노회찬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 이런 상황 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가장 중 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진보의 분열 을 감수하겠다는 말처럼 들린 진보진 영 내부로 보자면 민주노동당의 패권주 의처럼 비칠 것이고, 대중에게는 일종의 허세처럼 비칠 것이 아이러니인 것은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자들이 진보신당과 연합에는 회 의적이면서도 민주당과 연합은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 민주대연합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몸 값을 키운 후에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 는 발상이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로 뒷걸음질 치는 것도, 민주대연합을 합리화하고 재 탕하는 것도, 그냥 지금 이대로 를 외치 는 것도 대안이 아니 진보진영은 효과 적인 진보대연합의 방식을 놓고 지금부 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사진 제공 울산노동뉴스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 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 인가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했 이라 그러나 민주당이 잘하면 [친노]신당 힘들 것이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 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친제국주의 은 잘 안될 것 이라는 유시민의 말처럼 이처럼 진보와 별 상관없는 세력들이 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 정책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 친노신당은 민주당과의 차이가 분명치 진보 를 표방하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 당 작업에 나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 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으 않 한 모독이 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 로 사상의 자유가 제약 받았 비정규직 더구나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 확대로 21세기의 전태일 열사들이 많이 라크 파병과 한미FTA, 비정규직 확대,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국민참여당이 진 태고 있 나왔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해 여전히 기본적 보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 며 친노세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 친노신당은 자신들이 중도진보 성향 인 방향은 옳았다 (천호선)고 강변한 력을 진보 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감이 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이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룹 특히 유시민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 통하는 세상 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 과 민주당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고 했 으면서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해 양극화 진보진영은 친노신당이 내년 지방선 (이병완)를 열겠다고 밝혔 심화에 일조한 인물이 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추진하려는 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과연 과거 개혁당처럼 민주당의 왼쪽과 진 노무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정도로 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연합 등에 비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나? 오 보정당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 친노신당은 순혈 친노 일진데, 노무현 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 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킬 한미FTA 등 신 노무현 정부 당시 반전 집회 사진 이미진 하겠다는 것이 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애당초 기대하기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6 6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 국 교육불평등 지도 (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 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 군 구 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 연 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했 결과는 예상한 대로 뚜렷한 일치성이 한눈에 들 어온 집값과 학력이 높은 지역에서 SKY 대학 합격률과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았 강원도 횡성, 경기도 가평과 동두천, 충남 공주, 전남 나주 등 집값 과 부모 학력 순위가 높지 않은데도 상위권 비율이 높 게 나온 곳은 자사고와 특목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학교 들이 있는 곳이었 특목고와 자 사고를 제외하면,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집값 학력 순위가 높은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했 권 의원은 부와 학력이 세대를 뛰어넘어 세습 되 고 있다고 분석하고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 는 통로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 히려 부추기고 있 불평등지도를 보면, 특목고 학생 1인이 받은 공교 육비(정부 교육예산, 학부모부담 교육비, 사립학교 재 단전입금을 합한 금액)는 1천1백62만 원으로 일반계 고(6백12만 원)의 갑절이나 됐 자사고 학생도 일반 계고 학생의 1.6곱절이나 되는 공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 정부지원금인 특별교부금만 따지면 이 차이는 더 심해졌 최근 3년간 정부는 특목고 학생 1인당 연 평균 1백62만 원을 지원했 이는 전국학교 평균의 14.3곱절이 권 의원은 교육격차의 주범 중에 한축은 다름아닌 정부 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은 부자와 특권층 이 아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더 쓰여야 한다 고 주 장했 학교 유형에 따른 부모소득 격차도 심각했 서울 시내 6개 외고 학생의 부모 중 44.8퍼센트가 상위직 (전문직, 경영 관리직)인 반면, 일반계고는 13퍼센트, 전문계고는 3.6퍼센트만이 상위직이 체격조건 비교는 가장 충격적 이었 자료를 보 면, 2008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 균 키는 전문계고 171.4센티미터, 일반계고 172.2센 티미터, 외고 172.6센티미터, 자사고 172.8센티미터 로 차이가 났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확인했 전문계고 학생들은 키와 몸무게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 빈곤과 차별이 교실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 적극적인 역차별 정 책 으로 부와 학력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률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SKY 대학 합격률과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집값과 학력 순위가 높거나, 특목고 자사고가 있는 곳이었 대서민 사기극 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 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하 취업후상환제) 시 행안이 공개됐 정부는 취업후상환제 를 발표하 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 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되고 최장 25년인 상환기 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 해 주겠 다고 말했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 정부 시행안대로라면, 취업을 하지 않아도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 그렇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하거나 보 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강제 전환하도록 했 그러 나 실질 실업률이 14퍼센트에 이르고 특히 대졸 20대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의 안은 학자금 신용불량자 양산을 졸업 4년 후로 유예하는 안에 지 나지 않는 상환 기준소득 수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춘 것도 터 무니없 연간 1천5백만 원만 벌면 돈을 갚아 나가 야 하는 것이 이자율도 5.5퍼센트로 일반 금리와 큰 차이가 없 등록금 빚과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기준들이 채무 탕감 얘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 이번 시행안은 등록금 고통에 대한 고려없이, 채 무불이행률 을 낮추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등록금 넷) 있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삽질 사업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가 채무 부담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 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전가하려고 한 소득분위 하위 계층에게 지급해 오던 무상 장학금 과 학자금 이자 지원도 없애 버렸 한국대학교육연 구소 김삼호 연구원의 말처럼 정부의 안은 무상장학 금 무이자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행 제도에선 최장 10년인 거치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저소득 층에겐 오히려 개악 에 가깝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친서민 운운하며 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과 노동자 서민을 또 한 번 우롱했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 부 자감세, 4대강 삽질할 돈의 일부만 교육재정으로 확 충한다면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 선영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 는 없었 정부가 탈퇴 공 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 이 부결된 것이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 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 안이 부결됐 이후 기관 측의 탈퇴 압 력과 보수 언론의 탈퇴 선동의 영향이 결 국 개별 탈퇴로 이어졌 최근 통합노조를 이탈한 환경부지부 의 경우도 조합원 총투표 과정에서 기관 측의 탈퇴 투표 독려와 국정원까지 동원 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한 보수 언론은 탈퇴 잘했다, 바른 길 찾았다 며 칭찬을 늘어놨지만, 이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 보수 언론은 일부 노조의 탈퇴가 시 군으로 확산돼야 (<조선일보> 사 설)한다고 선동했지만, 오히려 통합노조 가입이 시 군으로 확산 되는 추세 부산동래구지부에서는 지도부의 탈퇴안 이 총투표에서 부결됐고,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사천시, 부산 사하구 노조 가 통합노조에 합류했고 최근에는 경남 고성군지부가 9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 으로 새로 통합노조에 가입했 시 군으로 확산되는 노조 가입 물결 물론 통계청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탈 퇴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한 것 은 아쉬운 일이 정부는 조만간 열릴 조합원 총투표에서 다른 중앙부처 지부 에서처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때는 결 코 제공하지 않았던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을 투표 장소로 제공하고, 매시간 투 표 안내 독려 방송도 할 것이 통계청지부의 이탈을 막으려면 우리 도 이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탈퇴안 의 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 압에 반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 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 록 막는 복무규정 개정이 헌법상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다고 지적했 무엇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압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중요하 새로 선 출된 지도부가 가장 먼저 탄압 대응을 위한 전 본부장 간담회 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 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가 중요하 여기에는 민주노총 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구성한 탄압 저 지 범국민대책위 도 참여하기로 돼 있 11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노동 정당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에 맞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날 최대한 야 한 많은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탄압 박천석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 사진 출처 통합공무원노동조합

7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7 크리스 하먼(1942년~2009년) 조사( 弔 詞 ) 크리스 하먼을 기억하며 트와 함께 1991년 7월 20일경 한국을 방 을 잊지 않았 이렇게 그는 마음이 열린 마르크스주 문했을 때였 8월 8일경 한국을 떠나 이런 정치적 주장이 호소력이 있어, 스 의자/사회주의자였 경험으로나 능력 기까지 20일 정도 내 집에 머문 그는 중 무 명 남짓이던 한국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으로나 자신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내 간에 설악산 내설악과 지리산을 텐트에 그해 말경 무려 1백80명으로 성장했 의견도 그는 경청할 줄 알았 서 자며 거뜬히 등산할 만큼 건강했 그러나 이듬해 2월 하순경 보안경찰이 사실, 그 자신은 언제나 이집트 외에도 그리고 그는 일주일은 온전히 시간을 우리의 수련회 현장을 급습해 수십여 명 인도, 파키스탄, 중국, 터키, 볼리비아, 베 내어, 당시 내가 조직한 한국 국제사회주 이 연행되고 나를 포함한 여러 주요 조직 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의자 단체의 회원 교육에 발제자로 참여 자들이 수배되는 상황이 발생했 보안 등 남반구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 했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국가 탄압 경찰은 이럭저럭 크리스의 교육 사실을 니며 정치 활동을 했 파키스탄과 이집 이 혹심한 상황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그 알아내, 공소장에 크리스 하먼을 한국 트 조직의 경우에는 옛 한국 국제사회주 교육에는 겨우 스무 명 남짓이 참석했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수괴 로 지목했 의자 조직의 경우처럼 그가 수괴 열두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공식 발제 외에 도 다른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크리스는 올해 여름에도 방한해 다함 께의 맑시즘 2009 에서 현재의 경제 위 져 교육은 날마다 예닐곱 시간씩 진행됐 이 때문에 크리스는 십여 년 간 한국을 기, 세계 노동계급, 제국주의 등의 주제 고, 끝나면 어김없이 뒤풀이 자리가 이어 방문하지 못하다가 지난 2005년에야 다 들에 대해 강연을 했 탈라트도 포스트 졌 크리스는 단 한 차례도 짜증을 내 시 방문할 수 있었 이때 그는 새로운 콜로니얼리즘, 이란 등에 대해 발표했 지 않고 실로 참을성 있게 질문에 답하고 인물들로 이뤄진 새로운 단체인 다함께 한 번은 크리스가 너무 빨리 말해 완벽한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 간사인 최일 겨우 1년여 전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톈안 뒤풀이 자리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 어느 날 민섭이라는 동지가 뒤풀이 술 의 여름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서 21세기 혁명과 자율주의 등에 대해 강연 한-영 2개 국어 병용자인 통역자도 그의 말을 놓치는 순간이 두세 차례 있었 붕이 지난 11월 7일 사망한 영국 사회주의 먼 항쟁 유혈 진압을 경험하고야 비로소 자리에서 크리스가 화장실 간 사이에 크 을 했 당시 다함께는 회원의 거의 전 그러자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탈라트가 노동자당(SWP) 지도자 크리스 하먼과의 만 국가자본주의론을 받아들였는데, 돌이 리스의 맥주 잔에 몰래 값싼 국산 양주를 부가 2000년대 전반부의 반신자유주의/ 크게 말해요! 하고 크게 소리쳤 크 남을 회고한 하먼은 국제적 사회주의 조 켜보건대 절충주의적으로 뒤범벅된 이 탔 크리스가 빨리 취하기는커녕 오히 반전 운동으로 이끌려 들어온 급진적 청 리스는 헤헤 하고 특유의 천진난만한 웃 류의 하나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선도 전의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 려 민섭이 먼저 취해 다른 사람들에 업혀 년들이어서 대부분 마르크스주의, 사회 음을 지었 뒤에 앉은 여성들이 혼나 적 이론가이기도 하 상처 받은 자존심 때문에 언짢고 심기 먼저 귀가했 그러자 누군가가 민섭이 주의, 혁명, 혁명적 정치조직, 민주집중 고도 좋댄다 하고 킥킥킥 웃었 가 불편해졌지만, 나는 마르크시즘 의 한 짓을 크리스에게 일러바치면서, 민섭 제 따위의 사상에 대해 매우 이질감을 느 이렇게 크리스는 탈라트를 사랑했 크리스 하먼(1942년~2009년)이 이집 여러 토론회들에 참석하면서 생각이 점 이 군대에서 의병 제대한 후 몸이 약해졌 끼고 있었 그럼에도 크리스의 발제가 그녀를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는 언제나 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사회주의자, 반전 점 명료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에 따라 다고 하자 크리스는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하도 설득력 있었던 나머지 21세기 혁 사랑이 물씬 묻어났 그의 죽음을 슬퍼 운동가, 반신자유주의자 들이 연 포럼에 자신감도 되살아나, 그동안 소심하게 꽁 민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 그리고 명 제하의 토론회에서는 크리스의 발제 하지 않을 SWP 당원이 없겠지만 특히 연사로 참가하던 중 11월 7일 심장마비 해진 마음을 풀고 크리스에게 관대해졌 그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 끝나고 이어진 청중 토론에서 일부 치 탈라트는 현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로 사망(향년 66세)한 사실은 이제 세계 특히, 당시 전개되고 있던 동유럽 스 했 나는 그때 그가 내면 깊숙이 따뜻 기 어린 참석자가 거의 간증하듯이 혁명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이 좌파진영에 두루 알려져 있 크리스의 탈린 체제 붕괴에 대한 크리스의 강연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 적 신념을 고백하고 일부 자유주의적 참 올해 여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을 시신은 이집트 정부의 관료적 형식 절차 는 1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참석해 매우 했 석자가 이에 예민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향해 떠나던 크리스의 모습이 선하 그 때문에 지금까지 영국으로 이송되지 못 집중해 경청했 이 발제를 들으며 나는 그는 소련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개진하는 자못 긴장된 순간도 있었 렇게 건강했던 그가 죽다니! 그의 사망은 하고 있 크리스가 정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이 교육 중에 소련이 반동적 쿠데타냐 아래 크리스가 그해 방한을 마치고 자기 나 IST 경향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마르크 크리스의 유족은 동지이자 배우자인 론가이구나 하고 느꼈 로부터의 대중 반란이냐 하는 갈림길에 라로 귀국하기 전에 나는 SWP가 유럽 스주의자들에게 손실이 그는 옛 소련 탈라트 아메드(Talat Ahmed)와 아들 세 스(Seth)와 딸 슈네이(Sinéad)가 있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서 있다고 전망했 그가 돌아가고 열흘 뒤 그의 예견대로 소련에서 격변이 일어 을 벗어나 남반구 지역 IST 경향 조직들 과 더 긴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비판해 국가자본주의 제도 붕괴 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좌파의 이데올로기 혼돈 셋 다 SWP 당원들이고, 특히 딸은 런던 마르크시즘 포럼이 끝나던 날 크리 났는데, 반동 쿠데타와 그에 반대한 대중 어색한 긴장을 빚었 이런 상황이 부담 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고전 마르크스주 북부지역 어느 지회의 지회장이 스는 내게 함께 뒤풀이를 하자며 자기 연 저항이 모두 일어났 스러운 통역자가 내 주장을 통역하기를 의의 이론을 지킨 대가이자 거장이고 달 나는 1990년 6월 말 처음으로 크리스 인인 탈라트를 인사시켜 줬 나는 큰 그의 교육 덕분에 한국 국제사회주의 거부해, 완벽한 한-영 2개 국어 병용자 인이었 를 만났 해마다 런던에서 SWP 주최 실례이게도 크리스에게 탈라트가 그의 자들은 소련의 격동적 사태에 신속히, 제 인 그보다 통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크리스는 경제 분석뿐 아니라 철학과 로 열리는 여름 포럼인 마르크시즘 에 수양딸이냐고 물었 탈라트는 크리스 대로 대처할 수 있었 나는 쓰거나 번 내가 직접 다른 동지들에게 통역하며 크 역사학, 문학, 전략과 전술 등 거의 모든 처음 참석하려고 런던에서 머물던 중이 보다 스무살 가량 어리 주위 사람들의 역한 기사, 논문 등을 묶어 책자 형태로 리스와 토론했 이듬해 크리스는 내 의 문제들을 다루며 수많은 논문, 논설, 기 었 내가 그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그 표정이 아연해지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 내어 소련이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 견이 SWP의 월간지인 소셜리스트 리 사, 책 등등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각종 가 게슈타포 장교처럼 생겼다는 것이었 지만, 크리스는 파안대소하며 자신의 정 공산주의 사회이기는커녕 자본주의의 뷰 의 편집에 반영됐다고 했 또, 그 회의 참석, 집회 시위 조직, 파업 지원 활 다(지금은 영화배우 리암 니슨을 보면 그 신연령은 아직도 20대라고 받아넘겼 관료적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이므로 는 한국 조직이 대학생을 중시하는 것을 동에도 빠지지 않았 가 생각나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는 당 그리고는 맥주 한 조끼를 사주며 한국 노 보수파 관료들의 쿠데타를 지지하지 말 보고 SWP도 대학생 조직을 강화하기 시 거인이 사라진 숲 속 오솔길을 나란히 시 사상이 형편없이 뒤죽박죽이던 나의 동자 학생 운동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 고 대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 작했다고도 덧붙였 그리고 2008년부 손 붙잡고 올라가는 어린이들처럼 우리 주장을 조금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 시장경제와 서방에 우호적인 옐친 터는 유럽 바깥의 조직들과 더 긴밀히 소 는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흘려버리지 않고 즉각 반론을 폈 나는 크리스와의 두 번째 대면은 그가 탈라 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는 것 통하기 시작했 한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크리스 하먼의 주요 저작들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896쪽, 2만 한대련 등 대학생 단체들이 추천 도서로 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짜 동기는 무엇 에서 벌어진 전략, 1968년 당시 학생 투사이기도 했던 하 4천 원 선정하기도 했 일까? 전술 논쟁을 보면서 먼은 1968년에 싸웠던 모든 이들과 오늘 배울 점이 많기 때문 날 계속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 이집트, 마야, 잉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공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다함 이 혁명의 각 시 을 바치고 싶다 고 말했 그때 어떻게 카 같은 화려한 고 저, 책갈피) 359쪽, 1만 3천 원 께) 134쪽, 3천 원 점마다 다양한 세력 싸웠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다음 번에 우리 대 문명들은 왜 신 과 혁명가들이 취한 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기루처럼 붕괴했을 최근 위기가 금융 정치적 이슬람에 태도를 정리하면서 까? 로마의 권력투 자본의 탐욕에서 비 대한 선구적인 마 펼치는 논지 전개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쟁은 왜 그토록 치 롯한 것이 아니라 르크스주의 연구이 탁월하 464쪽, 1만 2천 원 열했을까? 유혈 낭 체제 자체의 성격에 자 오늘날 테러와 자한 종교전쟁은 왜 서 비롯한 것임을 의 전쟁 에 반대하 세계를 뒤흔든 1968 (책갈피) 하먼은 이 책에서 클리프의 이론을 더 일어났을까? 자본주의는 영원히 계속될 보여 주는 책. 많은 는 운동을 건설하는 512쪽, 1만 6천 원 욱 발전시켜 1945년 이후 독일, 폴란드, 까? 민중의 세계사 는 누구나 한 번 사람들은 케인스주 데서 큰 도움이 되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격 쯤 떠올려 봤을 질문들에 대답하는 책이 의가 1929년 대공 논문이 하먼은 1968년 변을 분석한 소련군의 침공, 보수파와 하먼은 영웅 사관을 거부한 경쟁 민 황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먼은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한 패배한 혁명 : 1918~1923년 독일 이 서유럽과 북미뿐 만 아니라 남유럽, 개혁파의 대립과 갈등, 그칠 줄 모르는 숙청의 이면에 스탈린주의 정권들에 맞 족들의 충돌로 설명하는 민족 사관도 비 (풀무질) 478쪽, 2만 원 동유럽, 라틴아메리 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이 있음 판한 이 책은 역사를 사건들의 우연한 특히 하먼이 쓴 3장 신자유주의의 진 카, 아시아를 휩쓴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합으로 설명하는 얄팍한 흥미 위주의 정한 성격 은 대다수 좌파들의 고정관념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의 유쾌한 나날 세계적 격변이었으 설명과도 거리가 멀 에조차 도전하는 흥미롭고 논쟁적인 질 들부터 1923년의 그 처참한 패배까지를 며, 무엇보다 거대 11월 23일부터 한 달 간 인터넷서점 예스 이 책은 하먼의 저서 중 대중적으 문들을 던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다뤘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것은 우울 한 노동자 투쟁(학 24와 알라딘에서 크리스 하먼 추모전 이 열린 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 한국에서도 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할까? 세계화 때 하기는커녕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 생 투쟁만이 아니라)을 수반했음을 밝힌 하먼의 일부 저작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2004년 출간 이후 7천여 부가 팔렸고, 문에 국가가 약화되고 있을까? 지배계급 당시 독일 혁명가들과 코민테른 내부 수 있

8 8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레프트21 제19호 9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 4 국가자본주의론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에 대 해 레닌이 기여한 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 효하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인 크리스 하먼 2009년 11월 7일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지도자 이언 버철이 레닌의 유산과 이 유산의 실천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많은 좌 장점과 함의를 살펴본 파들이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 그러나 우리는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우체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든, 파 국가자본주의이고 세계 체제의 핵심적 일부 시스트 저지 활동을 하든, 아프가니스탄 전 라고 봤 국가자본주의론은 오늘날에도 쟁 중단 운동을 하든 사람들은 이 투쟁들에 여전히 유효하 개입해 투쟁을 지원하는 사회주의노동자 당(이하 SWP) 당원들을 만날 것이 내가 1961년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또, SWP와 관계 맺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 전신인 소셜리스트리뷰그룹(Socialist 사람들도 만날 것이 특히, 그들은 SWP Review Group)에 가입했을 때 다른 좌 가 레닌주의 조직 이라며 경고할 것이 파 동지들은 우리를 국가자본주의론자 그러나 레닌주의 조직들은 노동계급 투 들 이라고 불렀 이것은 우리가 국가 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 자본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우 1917년 10월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대대 리 회원 중에는 이런 이유로 가입한 사람 로 가난 억압 전쟁을 낳은 자본주의 체제 이 있다는 풍문이 있기는 했지만) 옛 소 를 전복했 이런 행동을 통해 그들은 세 련과 중국, 동유럽 국가들이 모종의 사회 계 노동자들의 희망을 일깨웠 주의 국가나 노동자 국가라는 생각에 반 1917년 혁명의 파장은 10여 년간 지속 대했기 때문이 됐 이 기간에 다른 나라 피억압 피착취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 정부 정책을 대중은 러시아 사례를 본받으려 했 그 놓고 토론할 때조차 투옥을 걱정해야 하 시절은 세계가 사회주의적 대안 수립에 가 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국가를 통제하고 장 가까이 다가간 때였 우리의 머릿속에서 역사를 지우려 애 쓰는 자들은 우리가 그 시절의 가능성 희 망 염원을 망각하길 바란 레닌에게 배우기 자유롭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은 당시 영국에서든 국제적으 로든 극좌파 사이에서 극소수 견해였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은 러시아 심지어 옛 소련과 중국의 여러 측면에 비 2차대전 승전 63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 옛 소련은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의 논리에 종속됐 혁명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 현대의 역사 판적이던 사람들도 이 나라들을 서방 자 가들은 레닌의 참모습을 역사에서 지우고 본주의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 말이 의를 담고 있었 이런 견해를 받아들 포기한다는 것은 대다수 좌파들에게는 싶어 한 그들은 레닌이 자신의 당을 멋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인 사람들은 옛 소련이 서방 자본주의보 최악의 비관론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어 대로 주무르고 이오시프 스탈린의 집권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판 이상의 것을 다 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생각했 이 보였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로 가는 길을 닦은, 피에 굶주린 압제자로 따라 매우 달랐 고립돼서 탄압받던 시기 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행동했다면 만사가 전부터 볼셰비키 당을 건설한 가장 뛰어난 의와 국가 소유를 동일시했 레닌은 이런 담고 있었 국가자본주의 라는 용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서방 자본주의를 무너지자 더는 진실을 회피할 수 없었고, 묘사하려 한 에 레닌은 안정되고 중앙집권적이고 투쟁 잘 됐을 거라고 주장할 것이 그러나 어느 투사들을 대부분 살해한 이유도 설명하지 견해를 강력하게 비판했 그는 계급들로 를 사용한 덕분에 우리는 소수 중 소수 지지하고 따라서 옛 소련에 반대하게 되 그들은 대개 사회주의도 실패했다는 결 레닌의 참모습 레닌의 참모습은 이와 사뭇 달랐 레닌 적인 혁명가 조직 을 원했 그는 대중 투쟁이 분출하는 시기에는 훨 씬 더 광범한 당, 즉 투쟁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도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 규율 있게 행진했다면 응집력 있게 일치 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 만약 못한 민주주의 분열된 사회에서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기구 라고 주장했 레닌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 가 됐 옛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 대다수는 옛 소련 이 서방 자본주의와 매우 다른 종류의 사 며, 그 결과 소련을 지지하는 좌파들에 반대하게 된 조지 오웰은 국가에 공산 당 지지자 명단을 넘겨 줬고, 샤흐트만은 론에 이르렀 반대로 우리에게 1989년에 벌어진 사 건은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든 착취당하 이 외골수였고 함께 어울려 놀기에는 별로 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당을 시위 지도부가 시위대를 잘못 이끈다면, 나 아무리 뛰어난 당이라도 실수를 저지른 다, 자유가 있다면 국가가 사라진 때일 회라는 결론, 즉 옛 소련은 계급 사회이 1961년 미국의 쿠바 침공을 지지했 는 사람들의 대중적 저항에 취약하다는 재미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은 사실이 그 러나 레닌의 외골수 기질은 세계 변혁에 투 원했 그렇지만 레닌은 언제나 강력한 당 조직 중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그러 나 규율이 없다면 정책의 올바름을 현실에 1917년 2월에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 볼셰비키 당에 조언을 구 것이다 라고 말했 레닌은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기는 하지만 지배계급과 경제 작동 방식 이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체제의 경제적 동학 사실을 보여 준 사례였 국가자본주의론에서 나오는 논점 하 철히 헌신한 데서 비롯했 즉, 그런 기질은 을 원했 레닌은 부르주아 사상이 사회에 서 입증할 수 없 하러 간 노동자들은 작업에 복귀하라는 말 동의했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결론에 이르렀 1930년대부터 트로츠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이끌어 낸 결 나를 더 얘기하겠 동유럽 국가들의 위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추악한 생지옥 을 일 서 지배적인 이유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 건설에 대해 레닌이 펼친 주장의 진가 을 들었 자신의 행동으로 쟁취해야 한 당의 목 키를 후원한 미국의 사회주의자 막스 샤 론은 매우 달랐 국가자본주의론은 동 기가 세계 체제 안에서 벌이는 축적 경쟁 소하는 일에 헌신한 데서 비롯한 것이 답했 부르주아(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는 1917년에 드러났 2월 혁명은 자생적 대단히 지혜롭게도 이 노동자들은 볼셰 적은 대중 행동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 흐트만은 이런 견해를 이론적 형태로 제 추 / 천 / 도 / 서 유럽 국가 지배자들이 경쟁 논리에 따라 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들이 서방식 자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여한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직이 레닌의 적들과 레닌의 일부 지지자들은 추 / 천 / 도 / 서 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오래 됐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그래서 부르 주아 이데올로기는 더욱 발전됐고, 이데올 으로 분출했지만, 레닌의 볼셰비키 당은 이 혁명에 잘 대응할 수 있었 [당시] 볼셰비 키 당원은 2만 5천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비키의 조언을 무시했고, 몇 주 안에 파업 이 확산돼 차르[러시아 황제]가 타도됐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중 행동을 고무하는 것이 권력을 잡은 뒤에 레닌은 혁명이 노동 자들의 자주적 주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했 이런 견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에도 녹아 있 이런 견해는 매우 위험한 실천적 함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최일붕 지음, 책갈피, 223쪽, 9천5백 원 국가를 운영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이론 이 동유럽 국가들은 비록 국내에선 경 쟁이 없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서유럽 국 본주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런 위기를 피할 수는 없 브레즈네프와 고르바초 프 치하에서 시작된 소련 경제의 위기가 이른바 레닌주의 당 을 운운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순화 레닌이 옹호한 당 형태는 시기와 상황에 레닌 평전 2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토니 클리프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76쪽, 2만 1천 원 로기 전파 수단도 무수히 많 레닌이 글을 썼던 때는 텔레비전과 머 독 언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 노련한 활동가들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재 빠르게 조직할 수 있었 7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1917년에 레닌은 자신이 당에서 소수파임 을 깨달았고, 그래서 당의 전략을 바꾸려고 호랑이처럼 싸워야 했 고 썼 우리는 이른바 상층 계급들, 부자들, 귀족 학교 출신들만이 국가를 통치하고 가들과 경쟁했 시간이 갈수록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늘어나긴 했지만, 압도적 으로는 군사적 경쟁이었 이런 상황은 [이른바 서방식 자본주의 로 전환한 뒤 인] 1990년대에 심화했고 더 나아가 오 늘날 세계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진 것을 한 언론 매체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노동자 평 동료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적 발전을 지도할 수 서방 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과 보면 우리가 옳았음을 알 수 있 오늘날 우리는 기성 질서를 옹호하는 의회)가 즉각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 당이 대단히 민주적이었다고 회상하며 다 있다는, 낡고 불합리하고 야만적이고 비열 는 달라 보이기도 했지만, 체제의 경제적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론이 뭐가 신화와 거짓말을 귀가 따갑게 듣는 지배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권력 음과 같이 썼 비판의 자유와 사상 투쟁 하고 혐오스러운 편견을 쓸어버려야 한 동학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냈 중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 그러나 오 적 사상에 도전하는 견해는 배척당하고 조 을 장악할 태세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 의 자유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썼듯이 동유럽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최대 늘날 국가자본주의론이 여전히 유효한 롱거리가 된 다고 주장했 볼셰비키는 노동계급 속에 세계를 변혁하고 가장 대담한 비판 세 가지 방식의 지도를 떠올릴 수 있 한 쥐어 짜내 만든 잉여를 산업 발전에 이유는 이것이 동유럽 국가들에만 적용 물론 개별 작업장의 투사, 저술가, 방송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가 투사 반란가 들을 자신의 깃발로 단결 즉, 교사의 방식, 현장 주임의 방식, 투쟁 투입해야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 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 국가자본 인은 그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봉기를 막을 수 있었 시켜야 하는 진정한 혁명 조직이 사상 충 동료의 방식이 있 었 이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에서 주의론은 서방에도 적용된 오늘날 서 그러나 그들이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배우 10월에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돌이나 일시적 분파 결성 없이 어떻게 살아 세 번째 방식은 파업 투쟁에서 파업위원 묘사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 마르크 방 경제의 최소 3분의 1이 국가 부문이 면서 집단적으로 단결한다면 훨씬 더 강력 잡을 수 있도록 잘 조직했고, 그 덕분에 적 움직이며 발전할 수 있겠는가? 회가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직장 위 스는 자본가들이 서로 상품 판매 경쟁을 데이비드 하비 같은 저명한 마르크스 할 것이 어도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그러나 당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 원이 동료들을 지도하는 방식과 비슷하 하다 보면, 서로 축적을 위한 축적 을 주의자조차 여전히 국가 부문을 자본주 레닌은 당이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없었 을 뿐이 레닌은 사회주의라는 목적을 한 혁명적 당은 당 바깥의 노동자들과 대 하게 된다고 설명했 의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고 강조했 많은 사람들이 규율에 거부감 과거에 아나키스트였던 빅토르 세르주 시도 잊지 않았 레닌은 [이 목적을 밝힌] 화해야 한 요컨대 당은 백지상태에서 전 축적 경쟁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 체제의 핵심적 일부라고 본 을 느낀 학교나 작업장에서 규율 을 지 (1919년에 러시아로 온)는 볼셰비키의 활 위대한 저작 국가와 혁명 을 10월 혁명 술을 고안해서는 안 된 무엇보다, 대중 한편으로 축적 경쟁은 대규모 경제 위기 여기엔 매우 실천적인 함의가 있 내 겹게 겪어 봤기 때문이 그러나 규율 없 동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다음과 직전에 썼 운동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 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을 무너 가 소셜리스트리뷰그룹에 가입했을 때, 이는 가장 간단한 조직조차 결성할 수 없 같이 썼 이 당은 노동계급의 신경계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사회주 해야 할 의무가 있 뜨릴 잠재력을 지닌 노동계급을 만들어 이 단체의 강령은 이렇게 시작했 사 만약 각자 마음 내킬 때 피켓 라인[노동 자 노동계급의 두뇌 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흔히 사회주 당원이 된다는 것은 투쟁이 어떻게 전진 낸 제 아무리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회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자들이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과 파업 독일의 상황과 대비해 보라. 독일 노동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 인 국가도 노동계급을 무한정 통제하지 은 피할 수 없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대오 이탈을 막는 파업 사수 대열]을 형성 계급은 훨씬 더 많고 강력했지만, 공산당은 는 것이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는 못하는 법이 의 일부고 무장력의 증강은 국가 간 경쟁 하라고 한다면, 그 피켓 라인은 아무짝에도 혁명이 시작된 뒤에야 비로소 결성됐 썼듯이 개인은 눈이 두 개지만, 당은 눈이 국가자본주의론의 창시자 토니 클리 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쟁 쓸모없을 것이 독일 공산당 지도부는 인적 구성이 끊임 천 개 프는 1947년에 쓴 책에서 이 이론을 대 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평화 시위가 경찰에게 공격당하는 장면 없이 바뀌어 불안정했 1919~23년에 독 SWP는 완벽하지 않 우리는 실수를 략적으로 제시했 우리는 1970년에 다 언젠가 레닌이 썼듯이, 혁명적 이론 없 을 상상해 보라.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 일 공산당은 좌충우돌하고 후퇴하면서 중 많이 저질렀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음 10년을 전망하며 이 이론을 더 명확 이 혁명적 실천이 있을 수 없 레닌이 고 다른 시위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한 기회들을 놓쳤 필요하 그래야 여러분은 집단에 참여하 하게 다듬었 우리는 옛 소련이 결국 조금 과장했을 수도 있 그러나 더 많 데, 또 다른 시위대는 전술적 퇴각을 결정 흔히들 러시아 혁명은 스탈린의 공포 정치 고,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그 전략을 시험 서방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것과 같 은 사람들이 우리의 국가자본주의론을 한다고 치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 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이런 역 추 / 천 / 도 / 서 해 볼 수 있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이 필 은 이유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무너질 것 받아들였다면 [옛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연설하는 레닌 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 더 나쁜 점은 전술적 교훈을 전혀 배울 수 없다는 것이 각각의 시위대는 저마다 다 사 해석은 복잡한 역사 과정을 단 한 문장으 로 설명하려는 게으른 태도에서 비롯한 또, 이런 해석으로는 스탈린이 1917년 삐딱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이안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다함께, 92쪽, 2천 원 요하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비판 이 필요하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번역 이종길 스탈린 시절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 이라고 예상했 그때까지도 전 세계의 3분의 1을 통치 하고 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을 했을 때] 좌파 전체가 더 강력했으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 번역 차승일

9 년 11월 21일 ~ 12월 4일 제19호 레프트21 시애틀 전투 10주년 대안세계화 운동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교훈 1999년 11월 30일 시카고 WTO 정상 동의 성격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 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주 무역센터. 전 세 들 대안세계화 운동, 반자본주의 계 정부 각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운동, 지구 정의 운동, 아래로부터의 를 쳐다보고 있었 회담장 밖에서는 시 세계화 운동 이 등장했 위대 5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반WTO 미국의 대안세계화 운동은 2001년 구호를 외치고 있었 이들이 도로를 장 9 11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악하면서 어떤 정상들은 아직도 회담장에 다른 곳에서는 침략 전쟁 반대로 의제 입장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 며칠 뒤, 를 확대하면서 더 발전했 2003년 2월 WTO 회담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사 15일 수천만 명이 함께한 전 세계 반전 라졌고, 선진국 각료들은 씁쓸한 표정으 행동은 대안세계화 운동이 절정에 달한 로 회의장을 속속 나서기 시작했 운동 순간이기도 했 이 시애틀 전투 에서 승리한 것이었 그러나 이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역사의 종말 을 뒤로 하고 다시 거리로 있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발전이 정체 했 먼저, 운동의 목표 반신자유주 의 에서 모호함이 있었 단지 신자 1980년대 운동의 패배 경험이 사람들 유주의 정책 반대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 의 머리를 짓누르고, 운동이 정체성의 면 그것을 낳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 정치, 혹은 단일 쟁점 운동으로 파편 는 것인지 불분명했 이것은 이질적인 화된 동안에는 대처주의 레이건주의 정치적 성향 크게 보아 다수의 개혁주 등 신자유주의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의와 자율주의자, 소수의 혁명적 사회주 저항을 보기가 쉽지 않았 의자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런 분위기에서 동유럽 국가자본주 측면이 있었 의 정권이 붕괴하자 1989년 미국의 후 다양성과 급진성의 조화를 이뤘던 1999년 시애틀 시위 문제는 운동 내 개혁주의적 우파 지도 쿠야마는 역사의 종말 을 선언했 자들이 (때때로 자율주의자들의 지지를 자유시장 체제 신자유주의 말고 세시민연합 )이, 미국에서는 50년이면 은 한 가지 목표에서 일치했는데, 기업 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 2005년에 이렇게 얻어) 운동의 더한층 급진화를 가로막거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었 그러나 충분하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 주도의 세계화가 대안이 될 수 없고 다 말했 시애틀 전투는 폭탄이 폭발한 나, 기존 주류 정치 세력과 타협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운동이 자신감 구 창설 50주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나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의 독주를 막아야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 저는 운동 우경화한 것이었 이런 문제가 발생하 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가 결성됐 또, 한다는 것이었 WTO는 전 세계 민 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 계급투 발생하기 시작했 노엄 촘스키, 아룬다티 로이, 하워드 진, 중의 복지와 생활수준 등 모든 소중한 것 을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전 쟁의 부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었 먼저,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치아파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 사회의 다양한 문 들을 무시하고 오직 민간 기업의 이윤 창 세계적 파장력을 가지는 투쟁을 목격했 다(이것이 두 번째 약점이었다). 스에서 사파티스타가 멕시코 중앙정부 제들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출에만 신경을 씁니다 라는 지구의 벗 습니 그것은 우리 세대의 68혁명이나 그러나 이런 정체 상태가 영원할 거라 에 반란을 일으켰 당시 미국 대통령 문제로 보는 사상가들의 책이 호응을 얻 조직자의 말은 당시의 공통적 정서를 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전에는 1994년 사 생각할 이유는 없 이번 2008년 서브 클린턴과 멕시코 대통령은 부미자유무 기 시작했 표현한 것이었 파티스타 항쟁이나 1995년 프랑스 총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지배자들의 이데 역협정(NAFTA)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 었 이듬해인 1995년 프랑스에서는 신 시애틀 전투 이들의 단결을 촉진시킨 또 다른 요소 는 경찰 폭력이었 경찰은 곤봉, 최루 업을 서로 독립된 사건으로 인식했습니 그러나 시애틀 전투 이후 저는 그들 올로기는 결정타를 맞았고, 그들의 실천 은 경제를 불안정한 안정 상태 이상으 자유주의적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공 1999년 11월 시애틀 WTO 정상회담 탄, 섬광탄, 고무총 등을 사용했고 6백 이 모두 연관된 운동의 일부임을 깨달을 로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 시애틀 전투 부문 총파업이 벌어졌 이것은 역사상 을 앞두고 다양한 단체들이 결집했 명을 연행했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반 수 있었습니 이후 눈부신 투쟁을 보여 줬던 사람들이 가장 큰 파업 중 하나였 노동자 2백만 명이 한 달 동안 파업을 벌였고 무려 5백 AFL-CIO를 포함한 노동 단체, 주빌리 2000 같은 제3세계 부채 탕감 요구 단체, WTO 시위대는 눈부신 단결력과 연대정 신 팀스터[미국 운수노조]와 거북이 대안세계화 운동 고통을 계속 참을 거라 생각할 이유는 없 90만 일의 작업 손실을 입히면서 우파 지구의 벗 같은 환경 단체, 직접행동네트 [환경 단체의 상징]는 함께 한다 는 구호 시애틀 전투 이후 탄생한 운동을 주류 문제는 투쟁을 고무하고 투쟁의 방향 정부와 사장 들을 굴복시켰 <르몽드> 워크(DAN) 같은 아나키스트들의 연합, 로 표현된 을 보여 줬 언론들은 반세계화 운동 이라 불렀 을 제시하기 위한 개입이 시애틀 전투 는 이 파업을 세계화에 반대하는 최초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광범한 반WTO 초강대국의 심장부에서 승전보를 안 이것은 운동에 참가한 다수 사람들의 정 승리 10주년을 축하하면서 대안세계화 의 투쟁 이라고 불렀 연합체에 참가했 겨준 시애틀 전투는 이후 전 세계 운동의 서와는 거리가 있었 이 운동은 국제적 운동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곱씹 분산됐던 운동이 결집하기 시작했 당연히 이 많은 단체가 동일한 목표와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 이었고, 고립주의적 대안을 주장하는 사 을 시점이 프랑스에서는 1998년 아딱( 금융거래과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았 그러나 이들 독일의 한 활동가는 시애틀 전투가 자 람은 소수였 그래서 곧 이 새로운 운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 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을 펴내자 조중동과 우익들의 광기어린 히스테리가 폭발했 확실히 친일 문제 는 우익들의 트라우마인 듯하 심지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 史 觀 ) 친일사전 운운하 며 색깔론을 제기했 우익들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친일 진상규명법을 만들려 했을 때 이를 누더 기로 만든 바 있 당시 열우당은 꾀죄 죄하게 타협해 사실상 친일파에게 면죄 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는데, 이번 친일인명사전 은 당시 열우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 적 노력 덕분에 나올 수 있었 이에 비해 노무현 시절 생긴 대통령직 속 기구 친일진상규명위는 매우 소심하 그래서 일제에게 견마( 犬 馬 )처럼 충 성하겠다 며 만주군 입대를 간청하던 다 카키 마사오(박정희)조차 친일파로 규정 하지 못했 사실, 우익이 친일파 청산 노력을 좌 파 라고 공격하는 것은 제 발 저린 도둑 의 심리만큼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 한 국 사회 핵심 지배자들이 친일파와 그 후 박정희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친일파 청산 노 1930년대 일본의 만주침략을 사업 확 력을 거의 본능적으로 계급투쟁의 일환 장의 호기로 여겨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으로 생각한 을 진심으로 기원했 민족 고대 를 창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 조선의 민 립한 김성수 일가의 성장 과정을 추적 족 부르주아지 들은 하다못해 인도의 한 책으로 유명한 카터 에커트는 이렇 민족 부르주아지들이 내세울 수 있던 게 썼 경방[경성방직]이 최대로 확 알량한 민족 정통성 마저 전혀 가지지 장한 때는 총독부 전시[ 戰 時 ] 정책의 충 못했 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일제시대 어지간한 규모의 사업체 1937~1945년이었 를 운영했던 조선인 자본가들은 자본 이광수 등의 친일 내셔널리즘 은 이 축적을 위해 총독부와 협력했고, 특히 런 조선인 자본가 계급의 사상을 대변했 사진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이들은 일본제국 안에서 조선민족의 서열을 올리는 게 실현 가능한 민족주의 라고 정당화했 이들이 조선의 청년들 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도 이 때문 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어쨌든 일제는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 를 하위 파트너로 삼았고, 그들은 일제 의 품 안에서 부를 쌓았 일제의 비호 덕분에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 들은 같 은 민족 노동자와 농민을 가혹하게 착 취할 수 있었 해방이 되자 친일파는 한민당으로 결집했는데, 한민당 창당 대회 때 농민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마지기나 가진 것들이 대대로 착취 하더니 오늘 또 당을 만든다고 하니 말 도 안 된다 고 규탄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즉, 일제시대부터 민족모순 은 계급모순 과 나란히 중첩돼 있었던 것이 해방 후 친일파는 양대 제국주의 국가 인 미국과 소련의 경쟁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 미국과 이승만은 반공 독재정 부 수립을 위해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했 고, 이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 이 됐 우익들이 친일파 청산=대한민국 정 통성 훼손 하고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는 셈이 친일파는 친미파가 됐 이들은 일제시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제 국주의에 편승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을 도모했 물론, 이 사실이 현재 한국의 핵심 지 배자들이 단순한 매판 세력 이라는 것 을 뜻하지는 않는 현재 친일파의 후예 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견마처럼 충성 하지 않고도 민중을 착취하고 부를 쌓을 수 있게 됐 이 점은 조중동과 뉴라이트 같은 우익 들이 단순한 시대착오적인 좀비들이 아 니라는 것을 뜻한 이 점에서 친일파가 남긴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변혁과 맞닿아 있 이 좀비들을 끊임없 이 재생산하는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 그것은 제국주의에 빌붙어, 그들의 침략 전쟁에 편승해 이득을 얻겠다는 사상도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대표적이 한규한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역사학 석사과정

10 레프트21 제19호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11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1월 30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차별이다 용산참사 공범 오세훈, 성공회대에서 망신당하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 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 그러나 영등위가 선정성 이 높다 고 문제 삼은 이 영화의 성행위 표현 수위 는 15세이상 관람가로 개봉됐던 다른 영화 들에 비해 결코 높지 않 유독 이 영화만 을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 영등위는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모방 [할] 위험 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동성애 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 동 성애는 모방하고 배운 결과가 아니라, 이성 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형 태 이번 영등위 판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 러났듯이, 이 사회는 동성애를 마치 변태 성행위나 정신병, 범죄인 양 여긴 특히, 청소년 중 11퍼센트 정도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민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의 동성애는 철저히 부정돼 왔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성애를 청소 년 유해 단어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 이 삭제됐지만, 지금도 많은 포털 사이트가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과 같은 단어 들을 청소년 금칙어 로 선정하고 있 중 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아 웃팅[타인이 고의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 학생의 부모를 불 러 동성애를 시키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 게 하거나, 교사가 방송을 통해 특정 학생 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청 소년 보호 라는 명목 하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 이런 동성애 차별과 편견이 수많은 청소 년 동성애자들을 혼란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게 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자아 존중감은 낮고 우울 정도 가 높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퇴, 가출,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린 실제로 동성애자 청소년 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조사 도 있 따라서 동성애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사실에 눈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11월 6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통 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 정했 진상규명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 하지 못했다 고 변명했 그러나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 오던 이야기인데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민족문제연구 소가 발행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 에 박정희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민족문제연구 소가 박정희가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 국에 충성을 맹세한 내용의 혈서를 썼음을 뒷받침하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 문> 자료를 공개했 법원은 이 신문기사 가 문제가 되자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기 각했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이었지만, 역겹게도 우파들은 그를 계속 옹 호해 왔고 박지만 같은 자는 부끄러운 줄 모 르고 날뛰었 그런 측면에서 민족문제연 구소의 이번 사료 공개는 무척이나 속 시원 한 일이었 진상규명위가 박정희를 친일 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대조되는 행태였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제성호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멋대로 바꾸기에 앞장 서 온 이명호 같은 뉴라이트들이 위원으로 있는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 하지만,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나 잊 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을 쓴 임경석 교수,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 낸 영등위의 이번 판정이야말로 청소년에 게 유해한 일이 동성애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규제와 차별은 사라져야 한 소은화 명 을 쓴 김경일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으로 있으면서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삼 수까지 해 입학해서 평범한 한국 민중을 쥐 어짜던 제국주의의 편에 섰 이런 자가 친 일파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진상규명위가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위 원회 자체가 대통령 직속이고 차기 대선주 자로 유신 공주 박근혜가 유력하기 때문 일 것이 박노자 교수가 말했듯 친일파 청 산 문제는 단순한 민족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중의 문제 박정희와 같이 파렴치한 자 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1948년 반민특위 설립 때처럼 아래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필 요하 허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자립의지를 심 어 주기 위해 만든 복지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가하 기 위해 성공회대에 왔 이 소식을 들은 성공회대 사회 과학부 학생회에서 오세훈에게 항 의하기 위한 시위를 제안했 사 회과학부 학생들과 총학생회장, 신문방송학과 학생회, 본인을 포 함한 다함께 회원들이 이 제안에 호응했 우리는 현수막과 팻말 을 준비하고 행사가 열리는 피츠 버그홀에 모였 시간이 지나자 항의 시위대는 더 늘어났 오세 훈은 시위대를 피해 옆으로 들어 가야 했 우리는 이 수료식의 주요 참가 자가 31개 지역자활센터와 16개 노숙인 쉼터 사람들이고, 이 행사 가 오세훈 강연회가 아니기 때문 에 행사를 무산시키는 행동을 하 지는 않았 대신 프로그램 수료 자들과 행사에 참가한 성공회대 교수님들에게는 수고하셨습니 <레프트21>이 감옥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프트21> 여러 분. 먼저 너무나 늦게 출소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 저는 서울구치소 수감자였던 전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특위 위원 장 김학현입니 여러분이 보내 주신 <레프트 21>은 그곳에서 너무나 힘이 되는 신문이었는데 나와서 찾아뵙고 인 사드린다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 뵙지 못해 미안합니 일 마무리하고 여러분 찾아 뵙 고 인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감 옥에서 여러분께 보낸 편지 내용 다 고 말하고, 오세훈에게는 구호 를 외치면서 항의하기로 했 결국 오세훈은 용산참사 규명 하라! 는 학생들의 항의를 들으면 서 도망치듯이 학교를 빠져 나가 야 했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 램에 참가한 소외계층 수상자들조 차 잘한다! 며 학생들의 시위에 호응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더 과 격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냐? 고 말했 이번 시위를 통해 강한 반 한나라당 정서를 느낄 수 있었 그리고 한대련의 지침 에 대 한 반감 때문에 올해 한대련 경향 의 총학생회가 주도한 등록금 동 결 투쟁과 성공회대 반MB 행동연 대 참가에 소극적이었던 사회과학 부 학생회가 총학생회에 이번 시 위 참가를 제안했고, 총학생회도 여기에 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 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 앞 으로도 이번 시위처럼 서로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한 김재원 성공회대 학생 대로 저는 지금부터 찬찬히 연대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 여러분이 보내 주신 <레프트 21>은 모든 양심수의 힘이 될 것 입니 <레프트21> 식구 여러분 다들 건강 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앞 장서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마음 속으로나마 응원하고 항상 같이할 것입니 꼭 좋은 세상이 오기를. 모두 함 께해요. 아무쪼록 감사합니 김학현 전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특위 위원장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주최 다함께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 다함께 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포럼 에 초대합니다! 지역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연사: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5백 원 연락처: , 서울 남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윙스터디 (강남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동부 사회포럼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본 중남미 좌파 정권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교훈 연사: 박정훈 (<한겨레21> 라틴아메리카 전문위원) 이수현 (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 기의 혁명 역자) 일시: 11월 25일 (수) 오후 7시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건대역 6번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서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일시: 12월 3일 (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 지하철역 6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동부 사회포럼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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