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20BFACB1B8BAB8B0EDBCAD20C3CAB7CFC1FD20B1B9B9AE2E687770>

Transcription

1 2013년 연구보고서 초록 (기본연구, 특별연구)

2 목 차 [문화예술연구] 기본연구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양건열) 1 기본연구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김혜인) 4 기본연구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허은영) 8 기본연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전병태) 13 기본연구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김효정) 18 기본연구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조현성) 21 기본연구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정광렬) 29 기본연구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정정숙) 34 기본연구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양혜원) 40 기본연구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김연진) 44 기본연구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김혜인) 50 기본연구 예술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방안 연구(전병태) 59 기본연구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김효정) 63 기본연구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양혜원) 68 기본연구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영정) 74 기본연구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양건열) 78 기본연구 국제문화교류 지원개선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 연구(고정민) 81 기본연구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김연진) 84 특별연구 도로 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관광 진흥방안(김효정) 91 특별연구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김혜인) 95 [문화산업연구] 기본연구 콘텐츠산업의 융합 양상과 정책과제(이용관) 100 기본연구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규찬) 104 기본연구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채지영) 109 기본연구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방안 기초연구(이용관) 113 기본연구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김규찬) 117 기본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김규찬,김희수) 123 기본연구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정헌일) 129 특별연구 문화산업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김규찬) 136 특별연구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직업 발굴 및 도입검토(이용관) 139

3 [관광정책연구] 기본연구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김덕기,김현주) 144 기본연구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박경열) 150 기본연구 방학분산의 타당성과 도입방향 연구(김희수,신용석) 154 기본연구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방안 연구(유지윤) 159 기본연구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방향과 과제(노영순,윤 주) 164 기본연구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류광훈,김송이) 170 기본연구 창조경제시대의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안희자,심원섭) 175 기본연구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신용석) 180 기본연구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방안(김현주,안희자) 184 기본연구 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최경은,윤 주) 188 기본연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김덕기) 195 [관광산업연구] 기본연구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자은) 200 기본연구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김성진) 204 기본연구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김상태) 209 기본연구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오훈성) 218 기본연구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김성진,박주영) 222 기본연구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 관리 정책추진 방안(오훈성,김향자) 228 기본연구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동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박경열) 233 기본연구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연구(김성진,박주영) 237 기본연구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김향자) 242 기본연구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김영준,김송이) 247 기본연구 지역관광에 대한 TV 간접광고의 효과 추정(박상곤) 253 기본연구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김윤영) 258 기본연구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프로그램 육성 방안 연구(윤 주) 262 기본연구 스마트관광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최자은) 267 [융합연구] 기본연구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 연구(윤소영) 273 기본연구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조광호) 280 기본연구 문화 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이상열,이원희) 287 기본연구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박찬욱) 293 기본연구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박찬욱) 299

4 문화예술연구 기본연구 특별연구

5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0 연구책임 양건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시각예술정책 환경변화 제1절 21세기 미술과 자본의 관계 제2절 시각예술 창작환경 변화 제3절 시각예술계 현황 제4절 시각예술계의 전망과 문제점 제3장 시각예술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시각예술정책 현황 제2절 국내 시각예술정책의 문제점 제3절 해외 시각예술정책 사례 제4장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1절 생활속 미술활동 환경조성 제2절 미술시장 활성 제3절 해외 교류 및 홍보방안 제4절 창작 여건 조성 정책 제5절 미술 인프라 확충 1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작으므로, 향후 잠재력이 큰 분야임 - 세계 미술시장규모는 약 31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화랑과 경매회사가 미술시장을 양분함 - EU나 OECD국가들의 미술시장이 최소 연간 1조원 규모인데 반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OECD 선진국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함 국내미술의 낮은 국제 인지도 - 화랑 등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내작품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해외에 국내 미술관련 정보제공 미흡 - 한국 작품은 다른 신흥 국가의 작가 작품보다 상대적 저평가 미술과 산업의 연결 고리 부재 - 시각예술작품 기반의 콘텐츠 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미흡 - 미술의 타 분야로의 유발효과 등에 대한 정책 연구 미흡 - 미술산업 분야의 기획,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미흡 - 미술에 대한 산업적 정책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시각예술의 잠재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경제 가치로 전환하 는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시각예술에 대한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지 못함 - 지난 MB정부 시각예술분야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도출 - 새정부 출범에 따르는 국정운영 방안과 철학에 적합한 신규 정책을 개발 미술시장의 수요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토대 구축방안 강구 -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며 미술품 구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작품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시각예술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시각예술정책 발굴 -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아마추어 동호회, 생활 속 미술활동, 여가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문화융성에 기여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문화부 예술정책과의 미술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공간문화과 소관업무인 공예, 디자인 등은 제외 - 생활 속 미술활동 조성, 미술시장 활성화, 해외교류 및 홍보방안, 창작여건 조성, 미술인프라 확충 등 연구 수행 방법 - 미술정책 및 미술해외교류, 인력양성 등을 내용으로 한 선행 연구자료 조사 -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작가, 평론가, 화랑관계자 및 경매회사 관계자 의견수렴하고 시각예술 활성 화 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렴 2

7 3. 연구 내용 1) 생활속 미술활동 환경조성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내 미술공간 확보 미술동호회 축제 개최 갤러리 가이드 투어 실시 시민 전시참여제 도입 2) 미술시장 활성화 미술품구입 무이자 대출 아트펀드 조성 미술품 중저가 마켓 Art Free market 운영 코리아 아트 프리포트(Korea Art Freeport, 미술품 면세구역) 조성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한도 인상 미술은행 확대 운영 3) 해외교류 및 홍보방안 국가미술품손해보험제도 도입 글로벌큐레이터 육성 K-ART 테마 우수기획전 해외 홍보를 위한 Application 개발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4) 창작 여건 조성 정책 시각예술 창의 포럼 미술품의 지적저작권 관리 소규모 창작공간 임대료 및 기자재 지원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ARTIST-RUN SPACE) 지원 전문가 연구 연수 여행지원 5) 미술 인프라 확충 미술산업진흥원 설립 (가칭)디지털바우하우스 설립 3

8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76 연구책임 김혜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개념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및 특수성 제3장 국제문화교류 지원 및 인력양성 현황 제1절 국제문화교류 지원의 특징 제2절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 특징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전문가 FGI 조사 제5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사례 분석 제1절 인력 양성지원 사례 분석 제2절 시사점 제6장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제1절 현재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의 한계 제2절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4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진흥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제문화교류 지원정책 수립 요청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현재 문화예술 장르별 및 권역별 기획자 및 예술가, 국제문화교류 매개 전문가, 언어 및 권역문화 전문가 및 연 구자, 해외문화예술정책관련 전문가 등 국제문화교류사업에서 역할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인력풀 마 련 및 질적 향상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음 2012년 국제문화과에서 실시한 <국제교류 전문인력 주요 현황 및 향후과제>관련 자문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 련 전문가들은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적 활성화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소극적 자세, 지속적 인적 자원관리 미비, 국제문화교류 인력관련 양성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이라는 범주는 장르별 전문인력과 문화교류 대상권역별 전문인력을 모두 포함하 는 모호한 개념적 인식 하에 논의되어 오는 상황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의 개념적 범위, 고유 영역, 활동 분야 및 직종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대상국의 문화예술적 특징 및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위 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 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기본 방향 정립과 그에 합당한 중장기 사업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 2. 연구의 목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고유 기능 및 개념적 범위 설정 시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양성 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지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양성 사례 분석 중장기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제안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주요 내용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개념 및 대상 분석 국내 특수성과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 도출 5

10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지원방향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제안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제안 2. 연구방법 국내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기관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자료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해외문화홍보원, 문화동반자사업, 문화재단 등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기관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유럽재단 Asia-Europe Foundation, 네덜란드 몬드리안 기금 Mondriaan Foundation, 독일 Goethe Institute, 일본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 영국문화원 Visiting arts, 아시아문화협회 Asian Cultural Council, 독일 대외문화교류협회 Institut Fur Auslandsbeziehungen e.v, 국제공연예술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미국무부 교육문화담당국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미국 독일마샬기금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등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FGI 조사 - 국제문화교류 사업 수행기관, 국제문화교류 매개인력, 국제문화교류 관련 장르별 전문가, 국제문화교류 권역 별 문화 및 언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GI 그룹 조사 - 주요 내용: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고유영역, 역할, 범위 전문인력 우선 필요 분야 전문인력 역량강화 우선 필요 분야 전문인력 양성환경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인력 지원환경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6

11 3. 연구방법의 흐름 연구기간: 2013년 1월 28일 년 7월 11일 (5개월) 연구방법: 문헌연구, 국내외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연구진 워크숍 [그림 1-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도출과정 흐름도 7

12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7 연구책임 허은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뮤지컬의 이해 및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제1절 뮤지컬의 이해 제2절 국내 뮤지컬의 역사 및 시장의 특징 제3절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뮤지컬 해외진출 분석 제1절 뮤지컬 해외진출 방식 제2절 국내 뮤지컬 해외진출 사례 제3절 국내 뮤지컬 해외진출의 특징 및 문제점 제4장 뮤지컬 해외진출의 정책적 지원 방향 제1절 뮤지컬 지원 정책 현황 제2절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제5장 결 론 8

13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최근 K-pop,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2001년 오 페라의 유령 장기공연을 계기로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한 이후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뮤지컬계가 K-pop 한 류에 힘입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나 뮤지컬 공연 자체의 힘에 의한 해외 진출이라기보다는 한류스타 캐스팅에 기댄 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속가능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연구 목적 -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국내 뮤지컬의 해외 진출 현황 파악 - 뮤지컬계의 해외 진출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 뮤지컬의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 - 현재의 해외진출 붐을 계기로 뮤지컬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나. 연구 방법 문헌연구 자문회의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2. 해외 뮤지컬 진출의 문제점 한류 스타 마케팅에 의존한 진출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지화하려는 중장기적 전략보다 스타마케팅에 의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뮤지컬 의 해외 진출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진출 지역 및 진출 방식의 편중 - 한류 열풍으로 한류 스타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가 크면서 구매력도 높은 일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작품 라이선스 계약보다 공연 투어 위주로 진출되고 있음 해외 시장 정보의 불균형 - 지역별로 알려진 시장 정보의 수준이 다름 - 제작사별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다름. 대기업이나 해외 진출을 빈번하게 한 제작사 달리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작은 제작사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임 작품 창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필요 - 뮤지컬 해외 진출 기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류 스타 캐스팅이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함 - 현재 창작 뮤지컬이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국제적인 히트작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더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많음 9

14 3.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방안 가. 지원 방향 지원 대상 다양화 - 해외 진출이 확정된 작품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진출 방식에 따른 지원 - 현재는 투어 공연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투어 공연 외에 작품 라이선스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모색이 될 필요가 있음 진출 지역의 다변화 모색 - 진출 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뮤지컬 시장 및 현지 정보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각각의 지역 특성 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 지원 방식 다양화 -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즉,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 진출에 필요한 행정, 계약상 정보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뮤지컬 창작 기반 조성 - 창의적이고 다양하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끊임없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외 진출의 궁극 적인 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나. 투어 지원 1) 지원 방식 다양화 해외 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진출이 확정된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공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정보나 현지 뮤지컬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보고서 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실무자 교육 및 연수 지원 - 해외 뮤지컬 업계와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 제작사,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정보 습득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해볼만 함 부킹 에이전시 역할 지원 - 부킹 에이전시는 해외 투어 시 공연하게 될 도시의 현지 프리젠터와 연계를 도모해 투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 -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제작사는 해외의 부킹 에이전시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중소규모 제작 사의 경우 해외 부킹 에이전시를 고용하기도 어렵고 조직 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내 뮤지컬을 전략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부킹 에이전시 역할을 담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함 투어에 필요한 공연장비 보관 및 운반시설 지원 - 여러 번 해외로 진출하는 뮤지컬의 경우, 매번 무대 세트나 장비들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듦.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공연 장비 보관소를 설치해줌으로 운반의 편리함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더불어 투어 시 무대 세트/공연 장비의 국내 반출 및 국외 반입 관련 통관 준비 및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투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10

15 2) 진출 지역 다양화 1 아시아 지역 미개척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국 시장은 성장 잠재력은 크나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뮤지컬 시장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외 네트워킹 지원 사업 - 일본의 경우 뮤지컬 업계의 주요 단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자세히 알려져 있는 편임. 따라서 단순 정보 제공을 뛰어 넘어서 현지 프리젠터, 프로듀서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교류 지원 사업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영 미 지역 현지 시장 파악 및 뮤지컬 제작 시스템 숙지 지원 -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작 상황과 상이한 영미권 진출은 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영미권 뮤지컬계의 시장 구조와 특징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기 교육 프로그램 시행, 관련 보고 서 발행 등을 고려해볼만함 이 외에도 북미 회계 세무 체계, 뮤지컬 제작과 관련된 각종 법 등 제반 지식 습득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다.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 개선 -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부분은 공연 개막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불분명함 - 뮤지컬은 특히 대본 작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안무가, 의상 세트 조명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인력이 공동 으로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라이선싱 에이전시 역할 지원 - 아직까지 국내에는 작가의 공연권과 로열티를 관리할 대행사가 없는 상태임 - 라이선싱 관련 대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개별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라. 창작 기반조성 지원 방안 작품 초기 기획개발 단계 지원 - 문화부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 대국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창작지원작 사업, CJ 문화재단의 CJ Creative Minds 등의 창작 지원 사업은 모두 대본, 음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 동반사업 에서 대본과 음악을 만드는 단계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인 창작자들 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견 작가들은 제외됨. 또한 뮤지컬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한계가 있음 - 작품 기획개발 초기 단계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1

16 워크숍 단계 지원 방안 - 현재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 에서도 시범공연지원 을 통해 선정된 대본이 독회(reading)를 할 수 있도 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워크숍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음 - 현재는 창작 산실 지원사업 에 당선된 대본에 리딩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창작 산실에 당선된 대본이 아니더 라도 참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면 워크숍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별도로 고려해볼만 함 창작자 육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강화 및 아카데미 신설 - 많은 수의 뮤지컬 관련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배우 위주로 육성되고 있음 - 신진 창작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멘토링, 워크숍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현장 경험이 부족 한 신진 창작자들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서는 뮤지컬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창작자 발굴을 위한 지원 - 영국 비영리 단체인 Perfect Pitch 처럼 뮤지컬 신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쇼케이스, 리딩 형태로 선보여 프로듀서, 프로모터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2

17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90 연구책임 전병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제1절 레지던스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레지던스 관련 정책 및 국내 레지던스 현황 제3장 융합형 레지던스 제1절 융합형 레지던스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의 필요성 제4장 융합형 레지던스의 사례: 감자꽃스튜디오 제1절 감자꽃스튜디오 개요 제2절 감자꽃스튜디오 경제적 파급 효과 제3절 감자꽃스튜디오 운영의 시사점 제4절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감자꽃스튜디오 시사점 제5장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 방안 제1절 레지던스 공간 운영의 성공 요소 제2절 레지던스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제3절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정책 제6장 결 론 제1절 결 론 13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배경 가.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 〇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란 예술가들의 창작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발전, 예술가 상호간 정서적 교류 를 매개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 개념 및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인 창동과 고양스튜디오 등 〇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공연장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예: 예술의전당)에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단체가 상주 또는 입주 단체로 활동하면서 공연장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사례: 예술의전당 상주단체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나. 문화예술 분야 융합형 레지던스 〇 융합형 레지던스는 크게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와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려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함 -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레지던스 공간이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아트센터 및 지역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〇 융합형 레지던스란 용어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해 일반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 〇 본 연구에서는 융합형 레지던스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그것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음 - 형태에 따른 정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함께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 역할에 따른 정의: 지역관광 거점과 창작 공간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1)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〇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란 일반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등 단 일 예술 분야 작가에 대한 창작 및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 는 공간을 의미함 〇 근래에 들어 폐교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교실은 창작 스튜디오 및 전시실로, 강당은 연습실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들이 설립되고 있음 2) 지역의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〇 지역의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란 관광 과 문화 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내는 공간을 의미함 14

19 〇 기존 레지던스 공간들의 역할은 예술가에게 거주와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 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따라서 레지던스 공간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간을 외부에 알리 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음 〇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에 문화 예술 레지던스 공간이 설립되면서, 레지 던스 공간을 창작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 - 농 어촌 지역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과 문화향수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레지던스 공간을 지역 의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 - 레지던스 공간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지역민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 〇 레지던스 공간에 예술가 뿐 아니라 지역민이 활발하게 드나듦에 따라 자연스레 레지던스 공간이 외부 관광객들 에게까지 알려짐 〇 레지던스 공간의 예술적이며 독특한 건축 및 외부 관경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레지던스 공간이 지 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남 〇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은 그 자체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 특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이 직접 개발 운영하거나 참여한 문화예술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마을 벽화 조성 등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〇 낙후된 지역(농어촌)에 활동하고 있는 레지던스(스튜디오, 창작촌, 예술촌: 두레예술마을 등)들은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와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〇 즉 낙후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레지던스는 대부분 아래의 문화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창작공간: 예술가들을 위한 - 체험학교: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 지역문화공간: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을 위한 - 전시공간: 예술가와 관람객을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역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 공연장: 공연과 축제 등을 위한 - 연구공간: 스튜디오 활성화 및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 지역 문화관광 정보의 거점: 외부 방문객, 혹은 관광객을 위한 〇 예를 들어 자계예술촌, 금수예술마을, 극단 뛰다, 예술공장두레 등 대부분의 레지던스 공간들은 낙후된 지역에 예술인 혹은 문화기획자들이 정착하면서 지역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다. 지역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융합형 레지던스의 필요성 〇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공공 문화예술 공간인 공연장 및 전시장 중에는 예술 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음 〇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지역에서 이종 분야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 사례: 헤이리예술촌, 바탕골아트센터 등 15

20 〇 그러나 지역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융합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 방안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도입되 지 않고 있음 〇 즉,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정주하면서 유휴공간(폐교 등)을 활용하고, 지역민과 문화적으로 교감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고, 이종 예술가들이 융합하는 융합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설립 운영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 〇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관광 거점의 역할을 할 정책연구가 필요함 -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사례: 감자꽃스튜디오 등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가. 연구 목적 〇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 마련 〇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 - 문화예술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함 (작품제작 중심 레지던스, 공동작업 중심 레지던스, 교류 네트워크 중심 레지던스, 지역사회연계 레지던스 등이 있음) -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공 사례 분석이 중요: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을 위한 공간(하드 웨어)마련, 운영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등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인 나. 기대효과 〇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 화진흥, 창작역량 강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〇 유휴 공간 재활용이 가능한 낙후된 문화소외 지역(폐교가 있는 낙후된 농촌, 산간, 벽지 지역 등)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창작 역량 강화 혹은 국제 예술가 네트워크 교류 중심이 라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 16

21 〇 지역의 범위 - 가장 낮은 행정 단위이며 인구 규모도 수백 명 정도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 〇 레지던스 공간의 범위 - 낙후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 - 보수와 수리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 지역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폐교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범위도 주로 폐교 중심으로 설정 〇 관광의 범위 - 지역에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소규모 방문객 중심 관광 - 인구 규모가 적은 리( 里 )단위에서 인제 빙어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관광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함 -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의 문화관광거점이 되면서 외래인의 관심을 끌어 소규모지만 외래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함 〇 즉,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인이 뿌리내려 문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 면서 관광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융합형 레지던스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연구 범위로 함 2. 연구방법 〇 현지 현황조사, 성공 사례 분석, 문헌 및 자료조사,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 〇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합형 레지던스라 현장조사와 현장에서의 성공사례 분석이 중요 - 현장조사의 주요 내용: 레지던스 공간 개요, 공간 운영 등 - 성공사례 분석: 레지던스 설립 운영 전략, 지역민과의 연계 방안,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및 방안 등 〇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위원 구성: 현장에서 레지던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등 -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 -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레지던스 공간 활용 방안: 정보, 네트워크 중심지 등 -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 자원 개발: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가 등) 문화 공간 재활용 방안 등 - 지역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자연자원(산림 등) - 지역주민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마케팅 및 지역의 생태, 전통, 생활문화 자원의 문화콘텐츠 방안: 산업의 특화 및 공동사업, 지역주민의 마케팅 전문 역량 강화 등 - 지역 문화예술 인력 육성 방안 - 공무원, 교원, 문화계, 대학생 등 방문객 유입 프로그램: 축제, 생태관광, 문화연수 등 -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예술가, 문화기획자/경영자) 네트워크 및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제공 방안: 예술가와 지역의 연결, 예술가의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등 - 홍보마케팅 방안: 매스미디어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기획, 온라인 활용, 네트워킹 등 17

22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27 연구책임 김효정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연예술법인 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공연예술단체 현황 및 일자리 특성 제2절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현황 제3장 공연단체 및 전문가 조사 제1절 공연단체 및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 제2절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정책방안 제1절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OT 분석 제2절 기본방향 및 전략 제3절 세부실천 전략 18

23 1. 연구의 배경 최근 일부 뮤지컬, 오페라, 연극 공연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협소한 공연시장, 높은 공연장 임대료,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단체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미비 등을 이유로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일자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창조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공연예술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문화예술인의 고 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및 창출방안 모색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를 위하여 창조경제시대 대응한 공연예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도출 3. 연구의 범위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특성 및 현황,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분석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4. 연구의 방법 문헌자료, 현황자료 등 조사 및 분석, 공연예술단체 실태(현장) 및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5.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방해요인 및 개선방안 조사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은 단체의 경영의식 저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등의 문제점 드러남 - 공연예술단체의 특성화, 자구책 마련,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원정책들은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진행 및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의 문제가 발견됨 - 지원정책의 정체성 확립, 거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높은 장기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 리 및 평가가 필요 일자리, 재원, 교육, 컨설팅 등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생태계의 거점 마련과 함께 공연예술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9

24 [표 1]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방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구분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방해 요인 및 문제점 개선/완화 방안 단체의 경영의식 결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단체의 특성화 자구책 마련 방안 계획 인력구조 문제 개선 방안 마련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 지원 정책 정체성 확립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 6. 일자리 창출 방안 단체 경영에 대한 인식 강화, 고용 안정화 및 인력 전문성 강화, 시장 개척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교육을 통한 단체의 경영 마인드 확립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단체의 모습 구축 유도 -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 하는 예술단체의 고용 특성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및 공연예술계 에 팽배한 단기고용자의 인력풀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체계 재정비 필요 [그림 1] 인력활용과 고용안정 창조경제시대의 공연예술생태계 융복합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7. 정책 방안 세부전략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연예술법인 단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원정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토대로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실천전략의 관계도 20

25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73 연구책임 조현성 목 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문화예술 R&D의 개념 제2장 문화예술 R&D 정책현황 분석 제1절 문화예술 R&D 과제 현황 제2절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제3절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인재 양성 및 융복합 교육 제4절 문화예술 R&D의 분석과 시사점 제3장 문화예술 R&D 발전방향 제1절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실현 제2절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제3절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관련학과 지원 제4장 맺음말 제1절 문화예술 R&D 기본방향 제2절 추진체계 개선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요약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1

26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임 최근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 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기술 R&D 체계의 변화가 발생함 문화예술 R&D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연구 목적은 기존 문화예술 R&D의 내용과 형식, 추진체계, 기반구축 관련 정책환경(인력 양성 교육 체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 것임 첫째, 문화예술 R&D란 무엇인가? - 예술계에서 비교적 생소한 문화예술 R&D의 일반적 개념과 범위를 선정함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봄 둘째, 문화예술 R&D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문화예술 R&D의 특성, 추진체계, 기반구축 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추출하는 데 역점을 둠 년 이후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R&D 과제의 특성 분석 -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현황 분석 -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사업의 현황 분석 셋째,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 R&D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 -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방향 제시 -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확산 방향 제시 2 연구 범위 연구는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국가의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민간 문화영역의 연구개발은 제외함 -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음 새로운 영역의 R&D를 시작할 때는 종합계획을 작성하는데 종합계획서에는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 상례임 1차 분석 대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문화기술 R&D 내에서 문화예술 R&D 사업임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은 인력양성과 교육체계에 한정함 비교 분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비( 非 )문화기술 R&D 현황을 참고함 22

27 3 연구 방법 문헌연구 - 문화예술 R&D 개념과 범위 - 문화체육관광분야 R&D 추진체계와 현황 -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관련 사업(교육 및 인적 자원) 관계자 인터뷰 인터뷰 대상 문화체육관광 R&D 관련 기획자(PD, PM 포함) 8명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 8명 문화예술 융합학과 교수와 대학생 3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R&D 개념, 추진체계, 현장의견 수렴 정도, 발전방향 등 설문조사 조사 대상 2011년 이후 문화예술 R&D 연구기관(PM, 담당자) 10명 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예술과 기술 강좌 참여자 17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R&D의 개념과 속성, 연구개발 PO, PD의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 연구기관 내 협력정도,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연구개발의 성과와 한계 등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의견, 실제 창작활동에서 공학기술의 활용도, 문화예술 R&D의 성과와 방향 3. 문화예술 R&D의 개념 문화예술 연구개발(R&D)은 산업 과 연관되어 새로운 무엇 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임 - 첫째,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야 함 새로움은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와 과학기술의 합으로 구성됨 문화적 요소가 없거나 과학기술과 연관되지 않으면 문화예술 R&D로 보기 어려움 - 둘째, 문화예술 연구개발은 산업과 연관되어야 함 문화 과학기술이 결합되면서 산업적 성격을 지녀야 함 산업적 성격이란 재화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를 뜻하므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관됨 개인의 자족적 행위, 경제적 부가가치와 관련 없는 행위는 문화예술 R&D로 보기 어려움 문자적( 文 字 的 )으로 문화예술 R&D는 문화예술이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행위임 현재의 문화예술 R&D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문화기술 R&D에 속한 (세부)사업명인 문화예술산업 첨단화기 술 개발을 의미함 현재의 체계 내( 內 )에서 문화예술 R&D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R&D, 그리고 문화기술 R&D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R&D는 문화기술(CT) R&D와 기타 R&D로 구분됨 - 문화기술 R&D는 기술개발과 기반구축(기반조성, 인재양성)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 R&D는 문화기술 R&D 내의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개발과 기타 기술개발(글로벌, 연구센터, 서 비스 R&D), 문화기술 기반구축 으로 구성됨 23

28 [그림 1] 현재 문화체육관광 R&D의 구성 4. 문화예술 R&D 정책현황 분석 1 문화예술 R&D 연구과제의 특성 이공계열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예술 R&D는 이공학 중심(81.6%)으로 진행됨 개발중심의 과제 진행: 문화예술 R&D는 개발단계에 집중됨(23건, 60.5%) 개발목표의 균형: 문화예술 R&D의 목표는 예술(11건, 47.8%), 기술(6건, 26.1%), 경제(6건, 26.1%)로 문화예술 R&D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문화예술 연구과제의 문제점 - 예술인 활용 범용기술의 부족 - 융합연구의 부족 - 예술인-문화예술 콘텐츠업계의 참여 미비 - 단기 성과 중심 - 과제예산의 부족 - 장르별 R&D, 콘텐츠 R&D와의 연계 부족 2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분석 주요 행위자 분석 - 기술정책 책임자(PO)의 모호함 - 기술기획 책임자(PD)와 담당인력 부족 - 관리자 중심의 R&D 체계 - 연구과제 책임자(PM)의 협력 미비 기획단계 분석 - 예술계가 배제된 기술 공학 중심 - 예술콘텐츠보다 기술중심의 과제 선정 - CT 중심의 협의체 운영 - 기획단계의 문제점 요약: PO, PD의 부재(부족), 과학기술 중심 24

29 선정 평가 관리 - 공정하지만 전문성 미비 및 형식적 평가 - 단기간 연구 중심 3 인재양성 및 융복합 교육 분석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 -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 융합형 인력 개념의 모호함 - 연구개발과의 연관성이 높지 못함 대학교 문화기술 및 융합교육 분석 - 학과별 특성과 문제점 - 융합교육, 학제 간 교육의 미성숙 - 관련 교원의 부족 5. 문화예술 R&D 발전방향 1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실현 지금까지 문화예술 R&D는 문화예술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되었음 - 이것은 세부사업 이름이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 인 데서 잘 나타남 -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 연구개발은 IT 기술개발에 준하는 절차 및 결과물을 요구하는 기술공학자 중심의 R&D로, 실제 수혜자는 산업체 기획사 대형 문화기관임 - 이 같은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은 예술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과 숙련도를 고려하면, 실제 예술계 에서 사용되기 어려움 따라서 기존의 문화예술 첨단화기술 R&D 이외에 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을 개발하는 첨단예술 확산 기술 R&D를 추진해야 함 첨단예술 확산기술 연구개발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님 - 첫째, 단기적인 산업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첨단예술의 확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산업화에 역점을 둠(예술 목표 중심) - 둘째, 예술인이 연구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예술인 중심) - 셋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하는 것은 예술인의 창작에 도움을 주는 범용기술임(문화예술 범용기술 중심)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영역 - 문화예술 R&D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첨단화 기술개발뿐 아니라 첨단예술의 저변확대가 필요함 첨단예술 확산기술을 위한 개발 사례 - 플러그인 개발 - HW 인터페이스 개발로 가능한 기술개발 - 교육도구 개발로 가능한 기술개발 또한 문화예술 장르 간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하여 문화예술 R&D의 통합을, 문화예술 R&D와 콘텐츠 R&D를 연 결짓는 문화부문 융복합 R&D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25

30 [그림 2]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 2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문화예술 R&D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연구에서 제안한 첨단예술 확산 R&D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첨단예술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음 둘째, 첨단예술 확산 R&D는 기존의 문화예술 첨단화 R&D의 기반이 됨 셋째, 문화예술 첨단화 R&D를 기초로 하여 문화콘텐츠 R&D, 그리고 문화콘텐츠 작품의 생산이 활발해짐 넷째, 문화예술 첨단화 R&D와 문화콘텐츠 R&D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R&D, 수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작품생산이 가능함 다섯째, 광의의 문화기술 R&D가 예술현장(콘텐츠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연결됨 여섯째, 예술 스태프의 매개역할 이후 최종적인 예술작품과 문화콘텐츠 상품은 고유성, 독창성, 그리고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짐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함 3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그림 3] 문화예술 R&D의 효과 첫째,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자족적인 기획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적인 PO, PD,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문화예술 R&D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을 설립함 26

31 둘째, 자족적인 기획체계 내에서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기획 평가 관리체계를 개선함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 가운데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R&D 현장화(AS) 센터 설립을 통하여 예술 스태프의 역할 부여 -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구축, 실패 판정의 계량화 -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문화예술 R&D 예산, 문화예술 R&D 내( 內 )에서 첨단예술 확산 R&D 예산의 최소비중 확보 - 혁신적 R&D, 예술인 참여 R&D, 가능성 있는 실패를 위하여 중장기 기간의 자유공모제 도입 <표 1>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구분 방향 내용 비고 문화예술 R&D 자율적인 기획체계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 내에서 자율적 기획 및 진행 문화기술 R&D 문화예술 R&D 독립적인 문화예술 R&D PO 체계 문화예술 PD 충원 문화예술 R&D 전문기관 지정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 설립(중장기) 문화부 예술국 내에서 PO 현재 1명에서 PD 수( 數 ) 확대 문화예술 공공기관 중에서 1개소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의 KIAT/KEIT 모델 적용 기획업무의 개선 선정/평가/ 관리업무 개선 문화예술 R&D 자족적 기획체 계 타 분야 교류확대, 문화 예술 R&D AS센터 설립 등 문화예술 R&D의 특성(예술적 참신성, 단기간 성공가능성 낮 음) 등을 고려 예술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계 교류확대 예술 스태프의 R&D 참여 제도화 수요조사의 개선 연차별 기본계획 작성 협의기구에 예술인 인문학자의 참여 확대 문화예술 R&D, 첨단예술 확산 R&D 의무 할당제 중규모 이상의 자유공모를 통한 혁신적 R&D 개발 중복과제 검증체계 구축 선정 평가방식 개선 평가위원 풀(pool) 확대 최종평가 방식 개선 성과관리 제도 개선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구축 KIAT의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참조 문화예술 R&D 현장화(AS)센터 설립 상시 수요조사, 홍보강화 수요조사 및 중장기계획과 연계 연구개발 조정위원회, 패널그룹에 참여 예술인 수( 數 ) 증대 문화기술 R&D의 35 40% 할당 지정공모가 T(과학기술)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자유 공모는 T가 아니라 CA(문화예술)에 방점을 찍는 것임 문화예술 PD, 협의체,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역할 강화 1차(기본)심사와 2차(심층)분리 평가기준에 혁신성 추가 실패 평가의 계량화 연( 年 )단위 성과보고서 작성 NTIS와 다르게 DB 구축 4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방향 요약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의 문화기술 R&D 기반구축사업과 일반적인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예술계와 콘텐 츠업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둘째,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 R&D는 가능성 있는 실패 그리고 시도와 발견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새롭게 설정함 셋째, 대학교 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학중심에서 예술감수성과 인문사회과학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 같은 관련학과에게 문화예술 R&D 참여기회를 부여함 27

32 <표 2>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구분 방향 내용 비고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체계 개선 문화기술 R&D 기반구축사업의 통합운영, 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과 협력사업 예술계와 콘텐츠업계의 유사한 지원사 업 공동운영 과학기술 지원기관과 협력 인문사회과학 협력 프로그램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과 K-Arts 아카데미 의 협업 과학창의재단, 인문기술융합창작소와 구체적인 협력사업 한국연구재단 내( 內 ) 예술융합프로젝트 신설 미디어 아트 진흥 미디어 아트 진흥과 문화예술 R&D의 공통점 찾기 시도 와 발견 중심 가능성 있는 실패 지원 자유공모의 중장기화 문화기술을 위한 융합 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변경(공 학중심 예술 감수성과 인문사 회과학 연계) 학과별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PM과 역할 분담 문화예술 R&D 수행기관 쿼터제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사업의 운영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사업에 관련학과의 최소 참여비율 의무화 일부 지정/자유공모에서 관련학과의 경쟁유도 관련학과를 융합교류 확대 사업의 주체로 지정 예술과학 연구 활성화 예술작품의 가치를 미학,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으 로 전환 관련학과에서 융복합연구 진행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서 관련연구 확산 28

33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6 연구책임 정광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 거래 특성 및 정부의 정책 제1절 공정거래의 제도와 법령 제2절 공정거래 관련 정부 정책 및 향후 전망 제3절 문화예술 거래의 구조적 특성 제3장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유형 분석 제2절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조사 제3절 외국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제4장 문화예술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제1절 문화예술 공정거래의 목표 및 방향 제2절 문화예술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 제3절 문화예술 공정거래 개선 제도적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안 29

34 1. 연구 개요 문화예술 분야 공급과 유통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적 대안을 연구하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및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 공정거래 규제를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 연구범위는 정책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하여 문학,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국한 공정거래 관련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 및 의식에 대한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실시 2. 공정거래 제도와 법령 문화예술 불공정거래는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것에서 발생 - 과거에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요, 즉, 구매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문제 가 발생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거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제기 -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수요자 및 국가사회 의 효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 다른 상품 거래와 달리 문화예술의 거래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세부적인 표준거래의 기술적 조건 등을 명확 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비판 - 상품 보다는 서비스 고용 및 저작권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의 틀이 아닌 저작권, 근로 계약 등의 틀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비판 주관적 인식과는 상관없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는 시장경제의 구 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도 공정거래의 대상이 됨. 또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공급과 수요의 제약, 정보와 품질의 표준화 한계 및 주관성으로 오히려 공정경쟁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 3.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거래의 구조적 특성 1 고정비용이 높고 한계비용이 낮아 문화예술 활동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적정한 대우 에 대한 인식이 미흡 2 문화예술 활동 주체간 스승과 제자, 선후배 등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많아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대등한 거래 관계 성립이 어려움. 3 대부분 공급이 영세하고, 지속적인 거래 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거래 및 개인간의 거래가 많아 공정한 거래가 어려움. 4 출연계약 등에서는 노동자라는 인식 보다는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불공정 거래 보다는 작품 창작에 대한 기 회나 열망이 더 우선하기도 함. 30

35 5 정부의 지원도 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거래와 유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6 무형의 서비스와 작품의 구매 거래라는 측면에서 장소성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음. 시간성 등의 한계로 불공정 거래 및 문화적 예외 적용 7 문화예술은 창의와 경쟁이 가장 중요하며, 공급자의 질과 다양성이 핵심이므로 양적 기준과 규제가 어렵고 공정 거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 8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는 가격이 공정거래의 핵심 요인이지만, 문화예술 거래에서 독점력과 우월한 지위는 비 가격경쟁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9 상품과 서비스 거래와는 달리 공급(출고량) 통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수요도 적은 경우가 많아 경쟁시장의 조건 성립에 기본적으로 제약 요인이 존재함. 10 개별적인 거래는 소액 거래가 많아 구제수단이 제약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실질적 집행수단과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4.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 가.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유형 분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불공 정 거래 유형과 대비 1 출연료 등 인적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 2 문화시설/서점 등의 준 필수설비 특성에 따른 불공정거래 3 구매독점에 따른 유통상의 불공정거래 4 부당한 고객 유인 문화예술의 복합적인 특성상 문화예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요인을 먼저 유형화하고, 이를 공정거래법상 불공 정 거래 유형과 비교하는 방법이 더 적합함. -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음. -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불공정 거래는 불공정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출연계약서 등과 마찬가지 로 문화예술 거래에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포함하였음. 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출연료 등의 불공정 계약 및 출연료 등의 체불, 책자 사재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 기존에 알려진 사례는 요약에 서 생략하고 실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문화시설의 필수 설비 특성에 따른 불공정 거래 - 일반적인 필수 설비 기준과는 달리 문화예술은 질적인 특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주요 문화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필수 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역할에 준하는 거래상 지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31

36 - 대관을 조건으로 공짜표를 강요하거나, 공동주최 등을 조건으로 수입의 30% 이상 배분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 한 계약조건을 강요 유통/소매점의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 - 문화예술은 공급과 소비가 제한적이므로 구매독점의 폐해가 심각 - 대규모 공연 등에서는 인터파크의 점유율이 약 70%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이러한 티켓판매대행사들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할인, 구매독점 강요 등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함. - 소극장 등의 경우 소셜커머스 등은 전체 시장 이외의 일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70% 육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소셜커머스는 실제 할인율 약 50%, 수수료 15% 등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여 소극장 시장과 예술단체 의 재정구조를 악화시켜 전체 공연시장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음. 5. 문화예술 공정거래 개선방안 가. 문화예술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의 보호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다양성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성상 독과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목표 -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예외를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과점에서 접근하고 처벌조항 등에서 신중한 검토 문화예술 공정거래의 주요 과제 - 전체적인 공정거래 제도 체계내에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계와 연계하여 별도의 공정거래 처리제도 마련 -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 보호 및 소비시장의 개발 노력 병행 - 다양한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되,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집행수단 확보 나. 문화예술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신설) 문화예술진흥법에 공정거래 활성화를 제3장의 2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환경의 분석 및 평가, 문화예술 활동주체의 협의체 구성 및 운 영,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제도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조항 규정 공정거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및 거래정보 등의 공개 문화시설 운영자 등의 자율규정 제정 및 운영 불정공정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 32

37 다. 문화예술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인식제고 및 공공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표준제작비 내역서 작성 공개 인센티브 부여 문화시설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문화시설 및 유통을 위한 간접지원의 확대 - 공연장 임대료 지원 및 극장 임대를 통한 위탁관리, 스탭뱅크 등을 통한 민간 공연장의 자생력 강화 - 공공적인 티켓판매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판매대행 수수료율 저하 - 절감된 예산을 작품의 질적 제고,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활용 문화예술 지원의 회계법인 정산대행 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공정거래 관련 기능을 추가 민간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원 33

38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338 연구책임 정정숙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현주소 제1절 국제사회의 ODA 사업 추이 제2절 한국 ODA 사업의 현황과 특성 제3장 한국형 ODA 모델 개발의 추진 제1절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한국형 ODA 모델에서의 위치 제4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현황과 국제적 논의 제1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현황 제2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문화의 역할 제5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재정의와 주요 특징 제1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재정의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속성 제6장 문화 영역 ODA 사업에 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제3절 시사점 제7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제1절 크로스커팅이슈로써의 문화 영역 ODA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CPS)에 대한 문화적 검토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유형 제3절 유네스코의 문화 영역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배치 제4절 문화 영역 ODA 프로그램의 효과 제8장 문화 영역 ODA의 한국형 ODA 모델 진입과 활성화 방안 제1절 문화 영역의 '한국형 ODA 모델' 진입과 통합 로드맵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제3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 강화 제4절 신규 사업 개발과 인식 확산 제5절 후속과제 및 제안사항 34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ODA에 대한 관심 증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써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정립하고 준수하며, ODA 방안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모델 사례국 - 특히 1988년 공여국이 된 이래 약 20년 만에 단순한 공여국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를 선도하는 OECD 의 DAC에 가입. DAC은 선진국 클럽으로 인정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가 위상을 대외적으로 공 표하는 계기가 됨 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주도했고, 2011년에는 제4차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담 인 세계개발원조 총회 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원조선진국의 면모 실증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 예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임. - 상대적으로 ODA 예산규모는 기존의 원조선진국에 비해 신흥 원조공여국에 걸맞은 수준이지만, 1991년에 1.1 억 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11년(2010년 통계 기준)에는 13억불이 되어, 20년 사이에 10배 증액되었고, 2015년에는 4.3조원 투입예정 - 우리나라 ODA는 2009년 기준으로 증가 추세, 2013년 역시 예산 증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년도인 2015년 대비 Post-MDGs 논의 시기적으로 2015년은 2000년에 발표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종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13년-2014년은 원조선진국들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목표로서의 Post-MDGs를 구체 적으로 논의하며, 구상하고 있는 시점 - 국내에서도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Post-MDGs를 설계 중이며, 종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 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사무국에서도 다각적인 조사 및 총괄적인 검토를 진행 중임. - 문화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Post-MDGs에 개도국 주민의 문화권이 범분야 이슈형으로 도입되거나 혹은 개별적인 문화분야 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문화이슈 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와 발전 회의(전문가 라운드 테이블)를 2012년에 진행해왔음. 국가별 비교우위 사업의 집중에 따른 ODA 효과 제고를 위한 한국형 ODA 모델 개발로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모색 국내 ODA를 총괄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 한국형 ODA 모델을 선정 - 부문별(경제, 사회) 사업과 범 분야 미래형 사업을 종합하여 159개 사업으로 구성 - 문화 영역의 ODA 사업은 한국형 ODA 모델에서 누락됨.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문화행정, 문화예술교육, 대중문화 유통, 문화재 복원, 스포츠강국 등의 기술과 자원을 활 용한 문화 영역 ODA 사업 발굴 기대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효과성 증진시킬 사업 필요 -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문화부문의 모델 포함이 요청되는 시점 - 수원국의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하고, 수원국 고유의 문화자원, 정신적 혹은 정서적 특성까지 고려한 개 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ODA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기획이 필요 35

40 신정부의 국정과제(79번)로 발표되었고, 문화부의 2013년 업무에도 추진계획 수립 새누리당의 문화 분야 공약 사항 문화가 있는 삶 에 문화 영역 ODA 사업 추구 - 진단: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세계문화다양성 증진 지향 - 약속: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에 채택 - 문화융성 (국정기조 3)의 문화참여 확대 (추진전략 13) 중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국정과제 109번) 에 문화 영역 ODA 사업 확대 명기 문화부 2013년 업무계획의 문화정책, 예술정책 부문 등에 문화 영역 ODA 사업 추진 계획 나. 연구 목적 문화 영역 ODA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 인식확산 기반 구축 문화와 발전 담론을 참조로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을 충족시키는 진정성 높은 ODA 추구 논리 재구성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슈와 논의 안에서 문화 영역 ODA의 현재와 미래의 추진 방향을 설계하고 제시 - 국내 ODA 전문가들과 문화계의 문화 영역 ODA에 대한 인식 수렴: 문화예술계와 일반국민의 공감이 문화 영 역 ODA 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므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국내외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성과 조사 및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 국내 문화 영역 ODA 사업들의 성과 조사 - 문화부 및 국내 타 부처의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특징 및 유형 검토 - 최근 문화부에서 수행했던 ODA 사업의 기존 평가내용을 검토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ODA 증대 방안 모색 해외의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유형과 성과 조사 - OECD의 DAC의 원조 선진국 중 문화 영역 ODA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 온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 유형과 성 과를 조사 - OECD의 DAC의 회원국 중 전체 원조량에 비해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 유 형과 성과를 조사 현행 한국형 ODA 모델의 특징 및 내용 검토 한국형 ODA 모델(159개 사업)의 가치와 선정 근거 비교 분석 - 한국형 ODA 모델 선정 과정과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문화부문의 모델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 확보 - 부문별 프로그램과 범분야 이슈 프로그램의 선정 근거 비교 분석 36

41 <표 1-1> 한국형 ODA 프로그램의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1) 영역별 프로그램 Pool (159개) 경 제 (71개 프로그램) 사 회 (52개 프로그램) 행정제도 거버넌스 (10개 프로그램) 미래 범분야 이슈 (26개 프로그램) 경제정책 산업 에너지 국토건설 농 어업 보건복지 교육 인적자원 과학기술 행정 효율화 법 제도 구축 부패방지 녹색 환경 ICT 여성 발전경험 + 수원국 수요 + 국제사회 이념 현행 한국형 ODA 모델에 진입할 수 있는 문화 ODA 사업의 활성화 방안 구축 한국형 ODA 모델 선정의 기준에 따라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구축 - 우선적으로 문화 영역 ODA의 현행 사업 중 성과가 뛰어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 한국형 ODA 모델의 한 영역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제안 - 한국의 문화강국,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특수한 성공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문화 영역 ODA 모델 사업의 유형화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적 파급효과로서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를 제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ODA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신진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OECD DAC의 주요 회원국가 맞춤형 문화 ODA 사업의 수원국이 소속된 권역 및 중점대상국 시간적 범위 우리나라의 문화 ODA 사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2012년의 문화 영역 ODA 사업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영역 ODA 계획 연계 검토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의 ODA 및 문화 영역 ODA 현황과 사업 분석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의 이슈와 방향 - 각 부처별 문화 영역 ODA 현황 파악 및 변화 추세 분석 비교 대상으로서의 OECD DAC 회원국의 문화 영역 ODA 현황과 사업 분석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 , p.13 37

42 - OECD DAC 회원국의 ODA 이슈와 방향성 파악 - 국제개발협력의 추세와 이슈 및 ODA의 목표와 방향 - ODA에서 문화 사업 비중이 높은 DAC 회원국의 문화 영역 ODA 현황 <표 1-2> 2011년 OECD 회원국 ODA 통계 순위 국가 ODA 순지출액(백만달러) 순위 국가 GNI 대비 ODA(%) 1 미국 30,745 1 스웨덴 독일 14,533 2 노르웨이 영국 13,739 3 룩셈부르크 프랑스 12,944 4 덴마크 일본 10,604 5 네덜란드 네덜란드 6,324 6 영국 스웨덴 5,606 7 벨기에 캐나다 5,291 8 핀란드 노르웨이 4,936 8 아일랜드 호주 4, 프랑스 스페인 4, 스위스 이탈리아 10, 독일 스위스 3, 호주 덴마크 2, 캐나다 벨기에 2,800 - OECD국가평균 핀란드 1, 포르투갈 한국 1, 스페인 오스트리아 1, 뉴질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그리스 한국 , 그리스 0.11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표 1-3> 한국과 OECD 국가의 2011년 ODA 총액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사업의 비중 원조금액 약정기준 단위: 백만불(commitment current USD millions) 해당년도 문화분야 총액 순위 ODA 총액 ODA 총순위 2011 기준비중(%) 비중 순위 기부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기타국가 평균 문화 영역 ODA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확보 38

43 문화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 및 복지증진, 국가발전의 관계 논거 파악 국내 ODA 전문가, 일반국민, 문화예술, 문화 산업계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실질적 차원에서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 전략 모색 나.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방법 문헌 분석(Literature Review) - 유네스코 및 유엔의 문화와 발전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결의안(MDGs 등) 등 자료 검토 - KOICA, EDCF에서 발간하는 국제개발협력 자료 검토 -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의 국제개발협력 이슈 자료 검토 등 특별히 한국형 ODA 모델 연구 결과(2012년)를 분석 - 우리나라가 공여하고자 하는 대상국인 수원국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파악하는 지금까지의 지역연구 방법론 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미래 방향 설정 전문 통계 데이터 분석 - OECD가 제공하는 ODA 및 문화 영역 ODA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 검토 - KOICA, EDCF, 문화체육관광부 등 문화 영역 ODA 사업 실태 파악 자문회의 및 전문가 공개토론회(중기과제 필수) 및 설문조사 - ODA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전문가로부터의 한국형 ODA 사업 선정 과정 관련 의견 청취 - 일반적인 ODA 전문가들의 문화의 범 분야 이슈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ODA 사업의 일반적인 평가사례 에 준하는 문화 분야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 - 문화 영역 ODA 활성화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문화 산업계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 문화 영역 ODA는 타 분야의 ODA에 비해 신생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일반 ODA 전문가, 그리고 문화계 에 인식이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략 수립용 설문조사 수행 - 국민과 문화계의 인식 수준에 걸맞은 맞춤형 인식 제고 전략 수립 모색 39

44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34 연구책임 양혜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필요성과 현황 제1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해외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생활예술 지원 현황 제3절 국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 및 생활문화예술정책 현황 제3장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제1절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제2절 수도권 복합문화공간 사례분석 제3절 비수도권 복합문화공간 사례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제1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목표와 기능 제2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제3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제4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정책적 지원방안 40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란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기존의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참여 및 생활문화예술공간 을 의미함 - 신규 건립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되며, 단일 기능의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람 강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체험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 에서 기존의 문화시설과 차별성을 가짐 통합적 여가 수요의 증대로 인한 복합문화여가공간의 필요성 확대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40시간 근무제 등의 확대로 과거 노동중심사회(노동형 인간, 일의 양 중시, 직장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중심사회(여가형 인간, 일의 질 중시, 가족중심의 생활)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가 진행됨 - 탈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창조적 활동 으로서의 여가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가활용의 문제가 21세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 여가 영역에 따른 분절적 시설 조성의 한계 제기 - 종전까지는 여가 영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옴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장르나 주된 프로그램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으로, 생활체 육 영역에서는 체육 분야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특화된 여가시설이 조성됨 - 그러나 문화 체육 교육 의료 인프라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읍면 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특화 된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집적되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문화공간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 - 문화나 체육 등 영역을 넘어서 통합적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 제기 관람 및 강습 중심의 문화 복지시설의 한계 대두와 생활문화예술의 부상 그간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단순 관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선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이 아닌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어 있어 물리 적 접근성 또한 상당한 제약 - 지역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 -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의 경우 생활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이나 지역 동호회 들이 자유롭게 모여 공연이나 전시를 준비 기획하고 발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한편 교육수준의 전반적 제고, 뉴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인한 자발적 자율적 예술활 동 활성화,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 경계의 모호화, 공동체의 파괴, 소외감, 불안감의 증대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삶의 변화는 생활문화예술의 급격한 부상을 가져옴 41

46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나 체육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회합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일상 과 밀접한 생화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 및 운영 모델의 제시 필요성 지방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발생한 학교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시설의 효 율적 활용의 필요성 제기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이 조성되었으나 이들 대다수가 인건비나 운영비의 부족으로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복합여가문화공간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운영 및 인력 활용의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2. 연구의 목적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실현의 장으로서, 문화여가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공간 으로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지방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발생한 학교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시설과 기 존에 건립된 문화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조성방안 제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지역의 소외계층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설로서 다양한 기능을 집적화하고 다변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모델의 제시 문화 체육 교육 의료 인프라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읍면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자율적 지속적 운영방안 제시 기존에 설립된 다수의 문화시설이 인건비나 운영비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운영 및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 - 상근인력 외에도 조기은퇴자, 전문 자원봉사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자율적 지속 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중요한 생활의제와 연관된 생활예술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참여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 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방안 제시 42

4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와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현방안으로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 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영국의 자발적 예술과 레저센터, 미국의 비공식예술 참여예술과 커뮤니티센터, 독일의 예술동호회 지원 및 사회 문화센터, 유럽의 커뮤니티센터, 일본의 국민문화제와 공민관, 그리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 분석 국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 및 생활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기존에 진행되어온 문화여 가공간 조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개괄적 분석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 복합문화공간이 소재한 지역특성과 공간 유형을 기준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공간 및 기능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조직 및 인력 활용, 지원체계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문헌검토 사례분석 : 현장방문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문화여가공간 12개를 선정하여 1 공간 조성 2 기능 및 구성 3 프로그램 콘텐츠 운영 4 조직 인력 예산 운영 5 지원제도 및 체계에 대해 사례분석 (Case study) 실시 - 사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사례 선정 - 지역별 특성(도심/농어촌), 공간유형(신축/기존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운영주 체(공공/민간). 기능, 주요 대상을 고려하여 사례 선정 - 선정된 복합문화여가공간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 - 사례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기존 문화시설 유형별 관계자(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활동가, 유사 공간 운영자, 학계 전문가 등 43

48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66 연구책임 김연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제2절 기존 논의의 흐름 및 동향 제3절 주요 개념의 검토 제3장 문화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제2절 문화기본법의 제정 방향 제3절 문화기본법의 위상 설정 제4장 문화기본법안 구성 제1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제2절 세부 조문별 요지 및 유사 입법례 제3절 문화기본법안 및 조문별 내용 해설 제5장 추진방안 제1절 기대효과 및 제정 절차 제2절 후속과제 44

49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의 가치와 그 의미가 강조되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반으로서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ㅇ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계는 물론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으로, 이미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헌장이 제정 선포 된 바 있음 ㅇ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 등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문화헌장을 통해 천명한 문화권을 구체화하고, 문화 관련 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문화정책 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나. 연구 방법 ㅇ 문헌자료 - 기존 연구(2004, 2006)에서 제안한 문화기본법안을 토대로 제정안 마련 - 문화헌장, 문화권 등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논의 검토 - 국내외 입법 사례 검토 및 법안 자료의 활용 ㅇ 연구협의 -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ㅇ 전문가 토론회 -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구진의 연구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국회의원 발의, 발의 검토의견, 실무 담당관, 법률 전문가, 그 외 문화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2. 문화 기본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가. 제정 배경 ㅇ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대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ㅇ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 대두 년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에서는 문화관련 법률의 체계적 구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현 재 문화관련 법에 대한 영역별 수요가 혼선되고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년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기본법, 진흥법, 분야별 법령 체계 화가 미비함을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152건 중 재개정 사례들이 44건임. 각 법제 내에서 개정을 통해 법률상 중복되거나 45

50 부족한 내용들을 해소해 왔던 것에 대해 법제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법체계 정비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 차원의 문화진흥 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 ㅇ 문화적 권리 구현 - 세계인권선언, 유네스코 등에서 보장한 문화적 권리의 실현 -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문화의 위상 강화 및 관련 시책 마련이 요구됨 - 문화는 고유의 가치와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민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됨 - 문화융성 은 문화의 융성 과 문화를 통한 융성 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책 역할 을 하는 협의의 문화행정 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의의 문화정책 의 추진이 필요 ㅇ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나. 제정의 필요성 ㅇ 헌법, 국제 규약에 제시된 문화적 권리의 구체화 필요 -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 - 국내에서도 2006년 문화헌장 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가 점차 확산 되며 사회에서 통용하는 문화에 관한 관점과 영역이 자연히 확장되는 중 ㅇ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확보 - 문화적 권리, 문화표현의 자유, 문화에 대한 자율성 원칙,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 문화 활동의 주체인 개인의 역할과 권리를 보장 - 사회적 변화 및 문화관련 개별 법률의 재 개정 등 다양한 변화를 수용, 향후 문화관련 법률 제 개정시 문화기본 법의 규범적 해석을 준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토록 함 ㅇ 문화의 가치와 위상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문화의 개념을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과 삶의 질,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 -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조 매개 향유의 전 과정에 관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권리에 초점 맞춤 다. 제정의 방향 ㅇ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지에 기본법 으로 명명되거나 기본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법규들이 존재 ㅇ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 규범을 지칭. 각각의 행정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당해분야의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을 함 - 세계적으로 문화 영역에 있어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는 많지 않으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법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부재하나, 문화 관련 법체계에서 기본법 성격이 가장 강한 법으로 1972년 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이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의미가 현재 문 화 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에 비해 그 범위가 좁아 기본법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기준 제시에 부족함이 있음 46

51 ㅇ 제정방향 -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원칙 확립, 사회현상의 변화에 부응한 법 규정의 체계 확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 면서도 문화활동의 주체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자율성 보장 확립, 문화영역별 다양성 존중 라. 위상 설정 ㅇ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기초로 하는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을 총괄하는 법과 국가의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법으로 구분됨.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규율한다면 국민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법 유형으로도 구분 가능 ㅇ 문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총괄법으로서 법체계 정비를 담당하나, 문화행정총괄법 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적 성격이 요구됨 ㅇ 또한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의 명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님 3. 문화기본법안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문화정책 내용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법에서 문화 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1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財 源 )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 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47

52 조문 수립 시행상의 기본원칙)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할 것 내용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 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제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2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8

53 4. 후속과제 가. 기대효과 ㅇ 법체계 정비를 통한 정책 방향의 제시 - 명확한 문화정책 체계 - 법제도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및 근거 제공 - 문화의 개념 확장 인식으로 통합적 정책수단 마련 ㅇ 국민의 문화권 보장 -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문화권 보장 ㅇ 문화진흥체계 마련 - 문화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계획의 수립 -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의 본격화 나. 후속과제 ㅇ 문화영향평가 - 국가 발전전략으로서의 문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어 국제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향후 우리 사회에서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문화의 효과 측정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규제적 제도가 아닌 규범적 제도로서의 기능 발휘를 위 한 논의 전개 필요 ㅇ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 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5개년 지속되는 기본계획을 수립 - 범부처 법정계획으로 부처 간 조정, 최종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정의 권한 등에 대한 논의 등 후속 상세 연구 필요 ㅇ 위원회의 설치 - 계획 내용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한 고려 ㅇ 관련 법제 정비 - 기본법의 성격과 범위가 기 발표된 문화헌장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실체적 규정 등의 후속 법령, 논의들을 촉발 시킬 수 있는 내용 포함 필요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필요 49

54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08 연구책임 김혜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2013년 환경변화와 트렌드 제1절 월별 주요 변화 추이 제2절 범사회 환경변화 제3장 문화예술 지속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속적 트렌드 제3절 연속트렌드 제4절 단기트렌드 제4장 2014 문화예술 트렌드 제1절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의 유행 제2절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제3절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제4절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제5절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제6절 히스토리가 스토리로, 문화유산의 재발견 제7절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 제8절 기업, 문화예술 가치를 공유하다 제9절 인문학 열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제10절 문화,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 제5장 결 론 50

5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는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요구됨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동적 흐름과 경향에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 요소를 파악 분석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이슈를 형성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데 목적을 둠 2010년 <201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 단위의 단기 트렌드 분석을 시행해 왔고, 본 연구는 그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의 연구으로 올해 4차 연구 과제임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 도출되었던 트렌드 이슈들의 지속성 분석을 통해 세미메가 및 메가트렌드로서 발전 가능한 트렌드를 전망하고자 시도하였음 또한 마이크로 트렌드로서 2013년에 나타난 문화예술분야의 변화의 징후들을 포착해 2014년의 문화예술 트렌드 를 전망하고 키워드를 추출함 - 범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 특징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코드, 문화예 술트렌드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트렌드 연구방법을 적용하되, 마이크로트렌드로서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분석하였고, 트렌드와 트렌드 이슈의 개념을 구분하여 트렌드 이슈에 대한 수집을 통해 트렌드를 도출함. 또한 문화예술분야에서 점점 더 비중이 증가하는 정책 트렌드 역시 문화예술 트렌드의 일부로 반영하되,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트렌드 이슈를 수집함 문화예술 트렌드 이슈 도출 및 정리 - 국내외 각종 미디어에서 보도된 기사 및 보고서등 문헌 조사를 통해 2013년 범사회적 환경변화 및 트렌드 이슈 를 정리함. 범사회적 환경변화는 트렌드 연구에서 기본틀로 사용되는 STEEP분석 2) 의 틀을 변형하여 적용하 였으며, 문화예술분야 트렌드는 그와는 독립적으로 진행함 - 1차적으로 정리한 트렌드 이슈를 바탕으로 사회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함 -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 였지만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의 개별적 응답 진행되어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에서 진행방법을 변경함 - 전문가 선정방법 : 문헌조사에서 각 분야별 이슈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문가 해석과 보충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전문분야별 사전에 검토된 사회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 가 40명 Pool에서 선정된 10명을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함 2014 문화예술 트렌드 선정 - 델파이 조사 : 범사회적 환경변화와 문화예술 분야 트렌드 이슈의 범주화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회 및 문화예술분야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함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사회분야에서는 국내외 경제, 가족/아동, 언론, IT, 창업/기술경영, 미래전략, 온라인 유통, 광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온라인포탈/음악평론, 문학, 문화기 획/지역문화, 다문화, 생활예술/시민예술, 여가, 복합 문화 공간/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기업, 국제교류, 창작 공간, 유휴시설, 문화예술정책, 청소년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 2) 5가지 요소(Social, Technological, Ecological, Economic, Political/Legal)를 중심으로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51

56 - 1차 델파이조사 설문은ⅰ) 2011년, 2012년 전망된 문화예술트렌드의 2013년 발전 정도와 향후 지속가능성 평 가 (5점 척도), ii) 2013년에 주목되는 문화예술 주요 키워드별 2014년 발현가능성 평가 (복수 선택), iii) 문화 예술 주제, 영역별로 2013년의 현상과 2014년의 예상 트렌드 기술, iv) 사회영역 중 1개 영역에 해당되는 이슈 별로 2014년의 예상 트렌드 기술 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구성함 - 2차 델파이조사의 경우 ⅰ) 2013년 문화예술변화에 대한 평가와 ii) 2013년 사회적 환경변화(4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구성함 - 델파이 포럼 :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한 2회 걸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FGD: Focused Group Discussion)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의미 분석 및 재해석. 사회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문화예술 트렌드 이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를 도출함 문화예술 트렌드 1)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의 유행 스낵 컬처, 소비와 여가의 모습을 바꾸다 -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 라는 의미의 스낵 컬처 는 IT, 패션, 음식, 방송 등 사회 각 분야 에 걸쳐 붐을 이루다 최근 문화예술소비 및 창작의 지형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년 4월 기준,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의 94.2%가 모바일 영상 서비스를 이용,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문화를 소비(향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한 짧은 동영상 중심의 웹 모바일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음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문화여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동네 산책로를 활용하여 단기 마라톤 같은 경험을 하는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이나 야외 취침을 하지 않고 잠깐 캠핑문화를 즐기는 데이 캠핑 등 문화여 가를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강화될 전망 창작, 더 이상 거창한 것이 아니다 - 스낵 컬처 는 문화예술 소비뿐만이 아닌 창작에서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음. 포털사이트들의 창작만화공유의 장이 각광받자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는 네이버 <웹소설>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더 이상 창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통로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할 전망 주춤하는 중간층의 문화소비 -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고 소소하게 즐기는 스낵 컬처가 급증하고 있고 공연예술계는 여전히 높은 소득 층의 고정 관람객과 미술시장의 경매율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산층(중간층)의 문화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바빠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경향과 함께 다양성이 결 여된 문화 콘텐츠들로 소비 중간층의 반응이 시들해짐을 시사함 2)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TV의 개인화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개인주의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인식의 변화가 나타남. TV매체와 콘텐츠에 도 개인맞춤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개인 을 타겟으로 한 주제별 프로그램이 연이어 등장. <나혼자 산다>, <식샤를 합시다>와 같은 싱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남성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된 <푸른거탑>, <진짜사나이>가 인기를 끔. 19금 콘텐츠를 유연하게 다루는 <마녀사냥>, <SNL 코리아>도 20-30대의 주목을 받음. 이에 더하여 사람들의 선택적 시청을 돕는 TV 플랫폼, 몰입을 유도하는 오목형 모니터와 같이 개인화된 TV를 위한 매체도 함께 개발되는 추세 52

57 일상의 공유를 통한 비슷함 찾기 - TV속 연예인에게서 나와 같은 모습을 찾고 들여다보는 관찰형 프로그램이 대세. <아빠 어디가>는 최대한 현실 에 가까운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선함, 친숙함으로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함. 한편 시청자들이 TV속 일반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유지됨.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짝>, <자기야-백년손님>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킨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유지하며 멋진 연예인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다른 일반 인의 일상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증명함 -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임.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다정 한 아빠부터 친근한 옆집 남자까지, 다양한 남성성을 밀착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타남. 이는 이전과 달라진 남성성이나 중년남성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등 최근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생활방식(라이프트렌드)=시청률 - 최근 인기를 끈 프로그램들의 경우 복고, 지역, 먹방 등 최신 라이프트렌드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아빠 어디가>에서 출연자가 특정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방영된 후, 같은 제품의 매출이 약 30% 증가, <꽃보다 할배>는 시청률이 평균 10%를 넘으면서 노년층의 배낭여행이라는 문화코드가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파급력을 보였으며,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열풍에 복고상품 구매도 반사이익을 봄 3)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생활문화예술공간, 같이 씁시다 - 청소년수련관, 시니어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과 같은 지역의 시설을 거점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 밀착형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임. 나아가 서울중심이었던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지방 시, 군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 또한 대구의 <범어아트스트리트>, 전주의 <전주시민놀이터>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현상이 유지됨. 문화향유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러한 생 활문화예술공간의 공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융복합 공간의 증가 - 전문성에 익숙함을 더하여 이색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이 인기를 끔. 마포구의 <제너럴닥터>는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카페, 의정부시의 <동네변호사카페>는 변호사사무실 겸 카페를 테마로 하며 주목받음. 한편으로 서울 홍대를 중심으로 재즈공연장+아카데미+바(bar) 를 운영하는 <클럽에반스>나 복합문화공간+카페 를 개 념으로 한 <무대륙>과 같이 한 공간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공간들이 늘어감. 이러한 움직임은 인근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까지 확산되는 추세 -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에서 농사문화를 체험하는 옥상텃밭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로컬푸드의 중요성이나 농 사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신선한 콘텐츠로 부상한 도시텃밭에 대해 제도적 지원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발적 축제의 확산 - 소규모의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기기 위한 자발적 축제가 늘어남. 2013년 <우쿠페페(우쿨렐라 페스티벌)>는 소셜 펀딩 사이트에서의 모금과 소액의 기부금으로 공연자금을 마 련하였고, 2010년 괴산에서 시작된 <괴상한 페스티벌>의 경우 귀농한 가수 한 명이 주축이 되어 주민과 함께 축제를 운영함. 이렇듯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나 SNS를 통해 자본금 확보에 성공한 자발적 축제의 사례가 많아 지면서 새로운 형식의 페스티벌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4)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문화예술계 인재키우기 열풍, 다양한 인력양성제도 본격화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소개를 위한 매개, 기획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됨. 이 53

58 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매개 및 기획인력에 대한 세분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차의 MOU 체결을 비롯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3년 신설한 <프로젝트 비아(Project VIA)>가 이에 해당됨.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의 <AYAF(ARKO Young Art Frontier)> 또한 다분야의 중견예술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음 - 문화예술관련 국가자격증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들이 강화됨.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미술관 학예 사, 무대예술전문인력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한 인력과 지역중심의 매개자 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어디서 일하나? 문화예술 1인 창업 활성화 - 취업난과 더불어 젊은 문화예술인력들의 1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2013년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9만 6,137개로, 3년 만에 9만여 개가 늘어난 수치를 보임. 이 중 캐릭터 마케팅 동화책 출간 으로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지니비니>나 다양한 3D 시뮬레이션 개발로 인정받은 <3D RAY>와 같이 웹 기반 1인 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짐.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한 2011년부터 제정, 보완되고 있음 - 특히 1인 출판기업은 신선한 콘텐츠와 운영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크라우드 펀딩으로 출판예산 을 충당하는 <북스피어>나 저가형 앱북 솔루션을 개발한 <판다모코리아> 등 다양한 1인 출판기업이 눈길을 끔. 3년째 지속 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1인 출판사 지원사업>이나 2013년 3월 발족한 <1인 출판협 동조합>을 통해 앞으로 1인 출판기업의 권익보장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날 전망임 - 문화예술계 전문인력들의 창업을 통한 새로운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인테리어 디자이너 1인이 운영하 는 <디자인 스튜디오 모우리(MouRi)>, 시각예술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큐레이팅 그룹 <더바인더스> 등 새로 운 컨설팅 성격을 가진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5)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창작을 위한 최소안전망 구축 시작 -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사회전반에 대두된 갑-을 관계 이슈는 문화예술계에서도 방송계, 공연예술계, 시각예술 계의 각종 갑의 횡포와 을의 수직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갑을관계와 불공정관계를 가 져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함 - 김종학 PD의 자살로 거대 문화산업계와 외주 프로덕션간의 불공정 계약관행, 쪽 대본 및 출연료 미지급, 보조 출연자에 대한 처우와 공연계의 스타급 출연자 외의 출연자들에 대한 처우 및 미술계의 기획료에 대한 이슈 등 문화예술계 전반의 제작환경에 대한 갑을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 19일 <제 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을 발표함. 방안의 일환으로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공정관계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 19일 <제 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을 마련 하여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조성 노력 년 7월30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으 로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한 이번 표준 계약서에서 특히 프로 그램 저작재산권 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 에 따라 분배하게 됨을 명시함 년 12월 10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됨 54

59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 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 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 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슈가 확산될 전망 6) 히스토리가 스토리로, 문화유산의 재발견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주목과 경쟁 - 관광 및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문화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관된 활동이 두드러짐. 2013년 6월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과 같은 기록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2월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문화재 보전 과 전승의 중요성이 유형유산에서 기록 및 무형문화재까지 확대될 전망 - 전통적인 것은 유니크 한 것이라는 관점의 확대에 따라 문화유산이 지닌 스토리 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스토 리텔링 에 주목하기 시작함. 파주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경북 영덕의 <인량리 팔풍정이야기 행 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추세. 또한 한편으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나 <당 인리 화력발전소>과 같이 역사성을 가진 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됨 -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려는 정책이 눈에 띄게 증가함. 문화정보 검색 시스템화 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는 한편, 각 문화재단의 문화포털 개편으로 홈페이지를 문화정보 공유 및 서비스통합의 창구로 활용 함. 아울러 지역성을 살린 문화상품에 대한 개발지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한글, 재조명되다 -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한글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고,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둔 가운데 한글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 또한 늘 어날 것으로 보임. 한국 문화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나 사용자, 외국인 전문연구자가 늘 고 있어 한글과 한글날의 위상은 더 커질 추세 - 각 지역에서 한글날 재지정에 따른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림. 서울의 <2013 한글문화큰잔치>를 비롯하여 여주시 의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광주시 교육청의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 등 축제 및 교육적 목적의 행사를 다양하 게 추진함.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한글가치 재고와 한글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 청소년, 생산자와 주체자로 주목받다 -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청소년들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 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된 디지털환경 속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영역과 활동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활용능력)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문화 생산자와 주체자로서 의 청소년의 잠재성이 주목되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인터넷 이용률은 99.9% 로, 주로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가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함.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문화 55

60 콘텐츠의 흐름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 - 한편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에 대한 수용 및 확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청소년 미디 어이용 가이드 및 교육의 법제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반면, 현재의 청소년 인터넷 정책이 역기능 해소에 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의 양면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들의 신조어가 확산되다 - 최근 청소년들의 신조어는 청소년 사회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전 사회 로 확산되고 있음. 먹방(먹는방송) 이란 단어의 경우 예능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존(미친 존 재감) 이란 자막이 공중파 방송에서, 멘붕(멘탈 붕괴) 이란 가사가 대중가요에서 등장하는 등 방송 매체를 통 해 전 사회로 퍼지는 추세 -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상황극 놀이인 연극(역할극) 이 유행하고 있고 일상과 가상 이 넘나드는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들의 사교/관계 문화의 핵심에는 신조어를 사용 한 그들만의 문화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 연극이 청소년들이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기형적 현상이라고 보는 우려와 함께 청소년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8) 기업, 문화예술로 가치를 공유하다 기업, 사회적책임실현(CSR)에서 공유가치창출(CSV)로 전환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사회적 의 무, 사회적 반응, 사회적 민감성, 사회문화 개혁의 주체라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개 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국내 기업에서는 30여 년간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사회공헌의 효시가 된 린나이 코리아, 사내의 자생 조직인 <즐거움 연구회>을 통한 기업과 예술을 통합한 다 양한 커뮤니티 설계와 다음 스페이스 2 내의 예술가 레지던시를 구축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내극장을 매 개로 환경영화제를 기획한 넥센코리아 등 예술과 인문, 문화교육을 통합하여 사회공헌의 연계를 모색한 기업 과 문화예술의 공유가치창출의 사례들은 더욱 증가할 전망 -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은 이전의 기업의 문화공헌활동, 메세나 활동에서 진화한 모델로서 예술경 영으로 확대시키거나 독립적 분야로 발전하여 예술계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예술과 기업,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 최근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상생 을 위한 매칭지원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 국계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될 전망 -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3년 12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에서는 120기업이 총 지원금 47억 원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발표. 2004년부터 시작된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 업의 누계 실적은 대기업 181건, 중소 중견기업이 392건, 지원 금액은 대기업 180억 원, 중소 중견기업 112억 원으로 약 292억 원을 차지함으로써 경제 불황에도 기업들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013년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그룹, 벽산문화재단, SK하이닉스, 정헌재단 등 대기업들과, 포르쉐 한국 계 공식 수입사인 수트가르트스포츠카, 암웨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기업 및 경기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참여한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2년은 68개에서 2013년 83 개 기업으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줌 56

61 9) 인문학 열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재조명되는 인문학 열풍 - 지속적인 경제 불황 및 정보기술의 급변으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 등 중첩된 위기 속에서 최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이 재조명되고 있음 년 9월, 알랭 바디우와 슬라보예 지젝이 참여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강연에 1만 여명의 청중이 모였고, 셀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인문서적이 2013 베스트셀러로 주목받 는 등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길 위의 인문학 등 박물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은 확대되는 양상 - 경북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 영화와 인문학을 접하여 '인문도시'로 선정된 부산시 등 인문 을 내 세운 지자체의 특화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 인문학이 지니는 융복합적 가치에 대한 기대 - 한편, 기업계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생전 신제품 아이패드 발표회에서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 교양과정과 결합 되어 있다 고 밝힌 이후 기술과 인문 융합에 대한 인문학 바람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국내 기업에서는 경영, 기술개발,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문학 전공자들을 엔지니어로 뽑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 카데미, 인문학과 공학을 함께 교육받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포스코 스칼라십 등 신입사원 채용 때 인문학적 소양을 확인하는 기업들은 증가할 전망 인문학의 기능적 활용에 대한 우려 지속 - 한편, 순수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집중과 투자보다 인문학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초 점이 맞춰지면서 인문학을 기능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교육의 원천인 대학에서의 인문학 관련 기초학문이 통 폐합되고 있는 양상이 심화되면서 순수 인문학을 인정하 지 않는 분위기와 과열된 인문학 열풍은 인문학의 중심이 되는 본질 에 대한 성찰을 놓치게 되는 모순이라는 지적 속에 인문학 열풍 이면의 위기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될 전망 10) 문화,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 문화융성, 문화의 가치 확산을 꿈꾸다 -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로서 문화융성 이 선정됨에 따라 문화정책이 국가 핵심 정책으로 부상함 년 5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을 주제로 한 <2013 문화융성 콘퍼런 스> 기조연설에서 문화융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국민 개개인 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정의하며, 국민의 행복 먼저 생각하기,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더하기, 나눔과 배려,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 만들기, 각 부처 정책에 문화의 옷 입히기 등을 문화융성의 방법으로 제시 - 문화기본법 제정 및 문화융성위원회 설립 등 문화융성 확산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 활발하게 나타남 창조경제, 산업경제와 지식경제를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박근혜정부의 시작과 함께 떠오른 2013년의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경제 는 최근 산업경제와 지식경제를 잇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예술이 지난 문화의 가치 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강조함 년 2월 새정부 출범식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를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가 사 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첨단 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새로운 삶의 시대와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고 정의함에 따라, 문화가 지닌 창조경제적 가 능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계뿐만 아닌 경제 산업계의 문화로의 집중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57

62 - 한편, 창조경제에 대한 문화예술=경제적 가치 라는 단편적 이해들이 가져오는 오해들이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보다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에만 주목한 채 단기적 창조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급급하게 만 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동시에, 그 개념적 혼재 속에서 창조경제적 성공모델 모색을 통한 구체적 실현 방안의 공유에 대한 요구와 장기적 창조경제를 위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융복합, 고민과 함께하는 확장 - 문화예술 현장에서 지속되어오던 자발적 융복합은 새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함께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함. 주 로 영역 장르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 간의 경계나누기를 무너뜨리는 차원으로서의 이해와 창조경제라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코드가 만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혼합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58

63 예술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방안 연구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중심으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79 연구책임 전병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성격, 범위 및 방법 제2장 예술과 과학의 융합 트렌드 및 사례 제1절 예술과 과학의 융합 트렌드 제2절 융합예술의 사례 제3장 예술과 과학의 국내 융합 정책 및 주요 연구기관 제1절 예술과 과학 융합문화사업 정부 정책 추진 과정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CT)정책 제3절 교육과학기술부의 융합인재교육 및 과학창의재단의 융합문화사업 제4절 예술과 과학 융합 관련 국내 주요 연구기관 제4장 예술과 과학의 융합문화사업의 해외사례, 기관 및 시사점 제1절 예술과 과학 융합 문화사업의 해외사례 제2절 예술과 과학의 융합연구 관련 주요 해외기관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5장 융합 예술 지원 정책 방향 및 방안 제1절 예술과 과학의 융합 장애요인 분석 제2절 예술과 과학 융합 정책 지원 방향 제3절 예술과 과학의 융합 활성화 방안 제6장 결 론 59

64 제1절 연구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가. 21세기 융합연구의 중요성 21세기는 창조의 시대를 거쳐 이제 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 -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들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미래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예술학도들은 이미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음 - 또한 UCC(User Created Contents)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미디어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환경이 되어, 더 이상 기술과 삶, 기술과 예술, 나아가 기술과 인간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융합적으로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음 융합의 기조 속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적극적이고 다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력과 유연성이 필요 - 많은 국내외 미래학자들은 향후 다가올 미래를 융합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기술과학, 인문학 등의 융합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융합정책의 필요성 융합을 통한 창의성 제고는 새 정부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 부처 간 융합을 통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구현 등 -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에서 발견되어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창의성은 여러 분야 간의 접목과 융합을 통해 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 - 가령 순수성보다는 잡종에서, 전문화보다는 연계통합에서 창의적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 망하고 있음 다. 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진화: 미디어/디지털 아트(media/digital arts), 토탈 아트(total arts), 컨버전 스 아트(convergence arts) 등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융합이라는 용어는 예술분야에서도 융합예술 3) 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예술분야의 융합, 즉 융합예술의 개념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토탈아트, 퓨전아트, 컨버전스 아트 등 오늘날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예술분야에서 융합의 개념, 흐름 및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예술 분야에서의 융합, 즉 융합예술이 꽃피어 나갈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3) 예술 분야 융합이라는 의미와 융합예술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융합예술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까지 예술이 타 분야와 융합된 결과물, 즉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아트 등이며, 예술 분야의 융합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더해서 향후에도 예술과 타 분야가 결합해 새로운 예술 개념과 형태가 등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 60

65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 연구목적: 예술 분야 융합 진흥 기초 마련 예술분야 융합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 예술 분야 융합의 진흥 기초 및 발판 마련 - 21세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예술의 융합적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융합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과 방안 마련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인: 분야 간 서먹함과 배타성 완화 - 전위성(avant-garde)과 창발성(emergence: 불시에 솟아나는 특성)이 핵심인 예술/예술인이 융합을 조성하기 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매체적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과학과 인문학 등 타 분야에서의 예술과의 융합에 대한 서먹함과 배타성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지원 정책의 전략적 측면에서 예술, 특히 예술가의 현실적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잘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과학 등 타 분야의 예술과의 융합에 대한 서먹함과 배타성을 완화시켜줄 기제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나. 기대 효과: 융합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한 창의성 제고 창의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문화는 융합문화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음 - 공연, 전시 등 예술은 다른 분야와 융합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음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 - 미디어 아트: 예술에 과학과 공학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작품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에 의한 현대예술의 핵심 분야 - 디지털 음악과 음악학: 과거와 달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음악이 제작 보급되는 최근 경향이 예술 안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 새로운 매체의 예술적 수용 과정: 디지털 매체 등 새로운 매체의 예술 수용 과정(획기적 변화에 대한 적극 수용과 거부의 과정 등) 과학을 만날 수 있는 곳 역시 연구소나 교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술관, 전시회, 무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과학연극, 미디어아트, 과학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문화예술은 과학기술과 인문학과 소통하고 융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예술분야의 융합 트렌드를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창의성을 높여주고 예술을 통한 융합문화의 저변을 넓혀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제2절 연구의 성격,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성격 본 연구는 예술과 과학의 국내외 융합트렌드를 분석하여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연구 - 지금까지 과학과 예술의 융합트렌드를 분석하여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 가 생겨나 향후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의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 61

66 2. 연구의 범위: 예술과 과학의 융합 분야 중심 예술 분야에서의 융합에 대한 논의와 주장은 20세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해체로부터의 융합: 데리다(J. Derrida)의 차연(differance) - 해체/융합: 들뢰즈(G. Deleuze)의 차이(difference) - 예술과 일상의 융합: 아서 단토(A. Danto)의 예술의 종말 - 일상과 예술의 융합: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예술의 무가치 또한, 지금까지 예술 분야의 융합은 예술 분야 내에서 자체로 이루어져 왔음 - 예술 + 예술의 융합 - 예술 + 비예술의 융합 등 - 예술 + 과학기술의 융합 등 다만, 오늘날 예술 분야에서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 는 디지털 아트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이끈 예술과 과학의 융합 분야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예술분야에서 융합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한정 3. 연구의 방법 현황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 예술과 과학의 기초연구로서 전문가 자문은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해 중요 〇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위원 구성: 예술과 과학의 융합예술, 디지털아트, 해외 융합트렌드 등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예술과 과학(상이한 속성이 있는) 융합이 가능한가? -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왜 필요한가? - 예술과 과학의 융합, 우리의 현주소 및 해외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현재 우리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방안 등 〇 자문회의 일시 및 참여 자문위원 - 일시: :00~16:00 - 자문위원: 최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문화사업 실장) 김형기(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김성호(미술평론가, 미학예술학 박사) 이승연(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강미정(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교수) 김윤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62

67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18 연구책임 김효정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련 평가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사례분석 제3장 수요조사 제1절 면담조사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실행방안 제1절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실행방안 제4절 제도운용방안 63

68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문화기본법 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수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대하여 문화적 영향을 평가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 시책 등 문화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財 源 )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기본법 의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에서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와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영향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동시에 각종정책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마련하고자 함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003~2006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영향평가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이 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문화관련 연구에서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관련 법률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이 계속해 서 요구되고 있음 64

69 기존 문화지표의 구성체계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이나 운영 등의 하드웨어 측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화 도 중요하므로 지역 및 대상에 맞는 문 화정책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심층적이고 실전적인 문화지표 개발이 요구됨 3. 수요조사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및 문화 관련 분야 연구원 및 공무원, 기관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직접 설문조 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함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대상이나 평가 항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대상 설정 및 평 가가 쉽지 않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가 평등하고 다양하게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으로 제공될 수 있어 야 하며 지역적 특성 및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내에서 또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정책과 계획 등을 국가 및 민속의 지속성 관점에 서 국가와 국민 정서, 가치관 및 역사관, 시대정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하고 추적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가. 목표 개인 및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 및 문화기본권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하여 국민행복을 달성하고자 함 국민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화융성시대를 전개하고자 함 나. 평가기준 및 지표 1) 기본 원칙 국내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토대로 국정운영 철학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65

70 문화여가분야 이외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일상 생활 속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2) 지표성격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적 성격이 아닌 규범적 성격의 평가제도로서 기존의 평가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적이 며 정량적인 지표를 배제하고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규범적 지표의 성격을 가짐 3)지표구성 국민 일상생활과 국가운영 차원에서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집단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통 해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국문화영속과 세계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다. 평가주체 1) 문화영향평가위원회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 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2) 위원회 이원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평가 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정책 및 계획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제도화 방안 1) 기본전제 현재 문화기본법 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 될 예정이므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및 5항을 근거로 시행 근거를 마련함 제 5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한계점 및 제언 문화기본법 을 근거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근 거법 및 세부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66

71 <표 1> 한계점 및 제언 구분 내용 법적 위상 결과조치에 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구성 등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선정에서부터 평가, 후속처리 등 세부시행내용이 필요하나 법에서 5항 4, 5에 정리되어 있어 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필요 기본법 제5조5에 평가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위원회구성 및 평가대행기관 지정 등을 함에 따라 기본법을 근거로 기본계획수립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 등과 중복구성 우려 67

72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84 연구책임 양혜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 현황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와 성과평가체계 제2절 성과지표의 의의 및 유형 제3절 정부 업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사례 제3장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문화여가정책의 의의 및 정당성 제2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현황 분석 제3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장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1절 문화여가사업군의 성과목표 체계 제2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 제3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활용방안 제4절 정책적 제언 68

7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국민소득의 증가, 창조경제 시대와 100세 시대의 도래, 주5일 근로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 등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문화여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정보의 접근성, 교육기회 제공, 관련 산업과 시장영역 진흥, 소외계층 활동 지원, 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여가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문화여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제한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남 - 현재 문화여가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투입예산 및 수혜자 수, 만족도 점수 등의 제한된 양적 지표만이 활용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의 평가지표로 개발 운용되고 있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부분을 아우르는 문화여가사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한계를 노출 - 문화, 체육, 관광 개별사업 단위 뿐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 를 적용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에 활용할 필요성 문화여가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성 과지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 2. 연구목적 문화여가사업군에 대한 현황 조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 중 문화여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사업의 목적과 수단, 집 행현황 및 그 성과를 개괄적으로 파악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요 문화여가사업들에 적용되고 있는 양적 질적 성과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 기존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개별사업에 적용된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의 현황을 개괄하고 이의 문제점을 진단하 여 문화여가 사업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 특히 문화여가사업의 질적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만족도 지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도출 문화여가사업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성과지표 개발 타 부처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양적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파악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관계자(담당자, 수혜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 69

74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활용방안 제시 개발된 성과지표를 정책 실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후속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정책환류 방안의 모색 및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정책대상으로서의 여가 의 영역은 명확히 획정하기는 곤란하며,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됨 유지윤 이강욱 윤소영(2007)은 여가정책을 국민의 평등한 여가기회 보장과 여가생활 향상, 여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영역을 문화예술, 체육, 레크리에이션, 관광, 교육, 복지 등으로 규정함 4) - 동 연구에 따르면 여가정책의 영역은 여가공간, 여가몰입정도, 계층집단 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분 될 수 있음 - 또한 여가활동 영역에 따라 문화예술활동(관람 및 참여활동), 체육(스포츠) 활동(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 활 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활동, 기타 사회활동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2006 여가백서, 2006) <표 1-1> 여가의 영역 유형화 구분 분류 실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 사교적 여가활동 다른 사람과의 식사, 파티 가족모임 같은 비공식 모임 등 결혼식, 장례식, 연회 등과 같이 공식적 모임, 각종 동호회의 오프모임 등 영화감상 동호회, 게임동호회 활동, 각종 인터넷 동호회 활동,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온라인 동호회, 모교사랑 세이클럽 등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 등 여가 공간 협의 모방 및 놀이활동 아마추어 연극, 볼륨댄스 등 조기축구회, 스포츠 관람, 등산, 코스튬플레이 등 비전문적 여가활동 낮잠, 보드게임, 신문 잡지보기 등 일광욕, 산책, 휴일여행, 변화를 위한 외식 등 비디오 온라인 PC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온라인 영화감상, 온라인 판타지 소설 읽기 등 온라인 채팅, 포커 카드 등과 같은 캐주얼 게임 등 통상적 여가활동 휴식, 수면, 목욕, 애완동물 기르기 등 건강을 위한 운동, 쇼핑, 자원봉사 등 온라인 쇼핑, 온라인 채팅 등 광의 자기계발 기타, 하모니카와 같은 악기 배우기, 분재, 어학공부, 독서, 전문적 취미활동 등 프라모델, 아마추어 무선통신 등과 같은 전문적 야외 취미활동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 사이버박물관탐방 등 사이버 전시관람, 공예, 악기, 사진 등과 같은 사이버 취미 강좌 수강, 온라인 동영상 강의 청취, 교육용 게임(영단어, 토익, 토플을 배울 수 있는 게임) 등 여가 몰입 정도 캐주얼 여가 (casual leisure) 진지한 여가 (serious leisure) 즉시, 본질적인 조상을 주고 상대적으로 짧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 놀이, 수동적 여가활동, 사교적인 대화 등 특정한 여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며 애착을 갖게 되어 삶의 다른 부분을 희생, 물질적, 심리적으로 투자 정책적으로 집단 내 여가자원의 배분문제나 가족기능화 문제와 연관 4) 유지윤 이강욱 윤소영(2007). 정책대상으로서의 여가의 영역 및 추진체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0

75 구분 분류 실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 여가 중독 (Addict) 적극적 강화중독 소극적 강화중독 권태, 갑갑함 등에서 유발, 방화벽, 도박벽 등 고통, 스트레스 등에서 유발, 진정제, 수집벽, 쇼핑중독 등(Hart,1990) 계층집단 성별, 청소년, 노인, 외국 이주민, 가족집단, 동호회 집단 등 자료: 유지윤, 이강욱, 윤소영 정책대상으로서의 여가의 영역 및 추진체계(2007) 인용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문화여가지원 사업군 심층평가>에서 문화여가지원사 업군을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경제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 지리적 소외계층,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의 4 개의 사업군으로 유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의 경우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여가사업의 경우 각 사업이 속 한 영역의 특성, 즉 문화, 체육, 관광이라는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특성 및 목적 수단 집행과정이 달라지 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을 핵심 기준으로 한 유형화는 전체 문화여가사업군의 특징적 모습을 담아내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음 윤소영(2012)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가기본법 제정안 연구>에서 여가를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 지 않은 활동 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광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범위를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함 - 동 연구는 여가기본법(안)의 목적을 여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여가활성화 기본계 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제시함 - 또한 여가기본법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여가정책의 주요 영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표 1-2> 여가정책의 개념적 차원 구분 여가의 정의 여가정책의 대상 여가정책의 성격 여가정책 영역 여가정책 기본방향 여가정책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광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범위를 포함 모든 국민 (특히 문화여가 소외계층) 국민 일반의 문화여가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모든 국민의 여가권 보장 및 여가적 욕구에 대한 지원 관련 정책의 통합, 조정, 기획 기능 자료 : 윤소영(2012).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가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를 문화예술, 체육(스포츠), 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되, 각 문화여가사업의 핵심목표(일차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할 문화여가사업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들은 위에서 논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2013년 문 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제시된 세부사업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침 - 첫째,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건립 및 운영 등 문화여가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여가 환경 조성을 목표 로 하는 문화여가사업 - 둘째, 문화예술, 체육, 여행에 대한 교육을 통한 문화여가 향유 및 참여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는 문화여가사업 - 셋째, 문화예술, 체육, 여행 향유 및 참여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71

76 - 한편 사업의 목표는 그 대상(일반국민, 소외계층)이나 세부영역(장르, 종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및 세부영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1-1] 본 연구에서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 및 유형화 기준 문화예술 장르 : 문학(인문학),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영화, 연예 대상:소외계층(저소득계층,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아동, 청소년, 노인, 특수계층(군인, 수형자등),국민 <표 1-3>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 문화 예술 구분 시설건립 및 운영 교육 향유 및 참여지원 사업명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 박물관 진흥지원 (등록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박물관운영 활성화) 미술관 운영지원(등록미술관 전문인력지원,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지역문화진흥(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함께누리지원사업(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영화향유권강화(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학교예술강사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교원문화예술교육연수 운영,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토요문화학교 운영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병영 독서활성화 지원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공연나눔, 전시나눔, 문학나눔, 생활문화공동체, 장애인문화창작지원) 함께누리지원(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찾아가는장애인문화예술학교)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영화향유권강화(소외계층관람환경개선) 지역문화진흥(문화의달 행사지원) 72

77 구분 사업명 시설건립 및 운영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체육 관광 교육 향유 및 참여지원 시설건립 및 운영 교육 향유 및 참여지원 체육바우처(스포츠강좌바우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양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관람바우처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관광호텔체인화 기반조성, 중저가 숙박시설과 서비스인증, 전통한옥종합관리시 스템 구축운영, 지역축제육성및지원, 관광안내서비스개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국내관광 활성화 홍보 및 인식개선) 취약계층복지관광(소외계층 관광활성화, 장애인관광버스 개조, 여행바우처)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주 : 사업분류는 201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단위를 활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세부사업명임 2. 연구방법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을 통한 문화여가사업군 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 조사 문화여가사업군에 대한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FGI : Focused group interview) -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 및 유형화 기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기존 성과지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문헌분석 - 기존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여가사업군에 대한 성과지표(양적, 질적 지표) 개선을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73

78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63 연구책임 박영정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문화진흥의 방향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성격 제2절 문화진흥 의 개념과 정책 방향 제3장 국내외 기본계획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국내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제2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및 구성 체계 제3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제5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제2절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74

79 1. 연구 배경 및 목적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제정된 문화기본법 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제도 의 도입,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14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4년도를 시작연도로 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방향과 내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이 연구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격과 방향, 내용 및 구성 체계, 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 체계 등을 설계하여 2014년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법률과 같 은 강제력은 없지만 법에 준하는 제도적 효력을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음.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문화 분야 국가 계획으로서 최상위계획의 기능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짐.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5년 단위 중기 계획으로서 문화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며, 중기 문화정책의 제시를 통해 문화정책 관련 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함. 넷째, 내용적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국가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계획으로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지침으로서 기능을 함.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가. 설문조사 개요 〇 조사명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〇 조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31일 〇 조사대상 : 문화정책 전문가 〇 조사표본 : 60명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55건과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회송된 5건 등 회수된 응답 60건(회수 율 100%) 중 유효한 응답 60건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〇 조사방법 : 이메일로 설문 안내문을 보낸 후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링크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사용 75

80 〇 조사항목 :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등 총 11문항 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58.3%(35명), 필요하다 는 응답이 35.0%(21명)로 절대다수인 전체의 93.3%(56명)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국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는 응답 이 8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립되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이는 응답은 16.7%(10명)에 불과하여 높은 기대수준을 나타냄. 문화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제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다루어야할 주요 문화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이 31.7%(1순위 응답 집계),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이 28.3%(1순위 응답 집계)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문화 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 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 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 문화기본법 제9조에 제시된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음. <표 1> 문화진흥 기본계획 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 내용(1순위 집계) 순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1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 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 관련 조사 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산업의 진흥 합계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법정계획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문화의 진흥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둘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범부처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행정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문화 진흥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함. 76

81 - 셋째,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서 전략적 방향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 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 넷째,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비롯한 문화적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핵심 가치로 보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그 가치가 스며들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섯째, 문화진흥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문화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목표는 문화기본법 제정 목적의 정책적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 의 수립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중기계획으로서 국가 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은 기본계 획에서 확정 공표된 세부추진과제의 연 단위 시행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기본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에 제시된 20개 항목을 모두 포괄해 야 함. - 정책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진흥의 업무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 문화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가칭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위원회 에 서 계획의 방향, 과제의 선정 및 조정, 최종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계획을 확정하여 공표 - 계획안 초안의 작성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의뢰하여 마련 - 문화진흥 시행계획 의 수립 절차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에 반영된 문화진흥 세부추진과제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취합하여 종합화된 시행계획 으로 발표 5. 결론 및 제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 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해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면 국민의 문화권 신 장 등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문화진흥 기본계획 은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본법 에 계획의 수립 과정에 필요한 주요 사안의 심의 및 조정, 최종계획안의 확정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범부처 국가 계획으로서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향후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미비한 법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문화기본법 이 지향하는 문화 진흥(국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을 통한 문화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계획 이 되도록 해야 함. 77

8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26 연구책임 양건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제1절 미술진흥정책 현황 제2절 한국미술진흥재단 건립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제1절 국내 기관 사례 제2절 국내 유사기관 사례 제3절 해외 유사기관 사례 제4장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목적 및 운영방향 제1절 설립 목적 및 기능 제2절 사업별 운영방안 제3절 운영 체계 78

8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미술 분야의 성장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예, 디자인, 응용미술, 공연 등 각 장르별 전 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지원,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 교육 및 연 구, 협회의 설립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설치미술 등 미술 분야는 시장, 교육, 인력, 유통산업 등의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기관이 부재함 미술 분야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통합운영 -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공공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업과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감정평가 사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 - 미술은행과 정부미술품 업무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미술관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 술은행 운영의 전문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에 한계가 있음 - 공공미술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유사 사업의 중복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 미흡 - 미술품 감정평가를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작 논란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높지 않음 이를 위해 미술 분야 공공영역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미술진흥재단 설 치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의 개정을 통해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설립을 검토 중 - 개정의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수행중인 정부미술은행, 미술은행 기능과 공공미술진흥, 기증 미술품 감정평 가 등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임 -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임 2. 연구의 목적 미술 분야 공공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과 미술 유통시장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미술진흥기관 설립 방안 연구 - 미술은행 업무의 운영체계 전문화 및 전국의 주요 국가기관의 수요조사 및 원활한 작품 공급기능 제고 - 건축물미술작품을 포함한 공공미술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설립 -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구 운영으로 작품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관련 정보 생성과 제고 등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 구상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유사 사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기본방향 구상 -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 조직, 인력, 예산소요 등 분석 79

8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한국미술정책 및 미술시장 현황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관련 업무, 조직, 인력, 예산 소요 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한국미술진흥재단 운영방안 2. 연구의 방법 가.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및 유사사례 조사 국내외 유사한 기관 사례를 조사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 설정을 위한 기관설립방안 조사 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 등 현황과 개선방향 등 선행 연구자료 2)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평론가 등 의견수렴 기관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자문회의를 개최 관련분야 전문가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미술 분야 체계적인 진흥 및 미술유통시장의 기반조성 미술은행 소장품 등을 활용한 소외지역 전시 활성화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공공미술사업 일원화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서비스 제공으로 미술품 기증 활성화 미술은행 소장품 등을 활용한 소외지역 전시 활성화 80

85 국제문화교류 지원개선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11 연구책임 고정민(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장 국제문화교류 외부환경 및 현황분석 제1절 국제문화교류 외부환경분석 제2절 국제문화교류의 해외사례분석 제3장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 기능분석 제1절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제2절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한계점 제4장 국제문화교류 조직설계 방안 제1절 국제문화교류 기능 재정립 제2절 조직설계 방안 도출 81

86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개방화, 세계화 및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의 문화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 들의 국경을 넘은 교류활동과 수요가 증대 -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위상 변화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문화적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문화교류 활동이 증가 -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해외한국문화원의 경우 최초로 설치 운영했던 1979년 ~1980년과 비교할 때 4개소에서 2013년 현재 27개소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그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의 국제문화교류사업, 문화홍보사업, 문화산업교류사업 등 다양한 주체들 의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류활동 매개 및 지원기관들의 개별 지원사업들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 각 기관별 국제문화교류의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매개 및 지원으로서 국제문 화교류사업 지속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부족 각 기관별 유사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중복성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각기 전개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활동 에 대하여 총괄 지원하고 소통을 이끌어나갈 지원체계가 필요 - 국제문화교류의 실질적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을 연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문화교류 지원 관련 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한 수행 주체 간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하여 총괄 지원할 지원체계 검토 및 전담조직의 설계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효율적인 국제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 제안 및 지원전담조직(가칭)국제문화교류센터 설계방안을 도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기능 및 기본방향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국제문화교류의 외부환경 분석 - 국내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들의 현황 분석 및 기관별 핵심 기능과 업무의 중복성 유무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를 분석하고 현 국제문화교류 지원체제의 한계점 도출 국제문화교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외교부(국제교류재단 등),문화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 지원센터,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의 산하기관으로 각 기관의 지위와 성격, 국제문화교 류 지원사업의 특성을 분석 -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외부환경요인 등 조직설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 분석 82

87 <표 1-1> 기관별 국제문화교류사업 내역 구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가 간 계기성 문화행사 - 국내 민간단체의 해외 개최 문화예술행사 지원 -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소개 및 전시공간 확충 사업 내역 - 무용, 문학, 연극, 음악, 시각예술, 전통 문화 예술가 국제교류 : 예술가 파견, 해외예술인초청, 해외 레지던스, 국제교류중기기획 프로젝트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아태지역 observatory site 개발 -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 서울아트마켓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전통예술 해외 주요 축제 및 공연장 진출 지원 - 한국문화종합행사 개최, 문화예술 해외 교류 등 - 전통예술 해외 주요 축제 및 공연장 진출 지원한류 진흥 사업, 쌍방향문화교류 사업, 해외통신원 사업 등 - 문화콘텐츠 현지 마케팅 지원, 국가간 문화산업 교류 지원 등 해외 유사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및 주요기능, 조직체계를 분석 - 국제문화교류 전담 지원체계와 관련 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구의 지원체계를 분석, 시사점을 도출 - 해외사례 벤치마킹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문화교류 전담조직 설립의 필요성 제기 등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관련 이슈 도출 - (가칭)국제문화교류센터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니즈분석, 등을 바탕으로 조직구조의 미션 및 기능 도출 국제문화교류 지원체제인 (가칭)국제문화교류센터의 미션과 기능을 도출하여 기본방향 및 조직설계 대안 제시 - 앞서 분석한 2단계의 현황분석 및 해외 유사기관 분석을 기반으로 미션을 정립 - 국제문화교류의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수행할 지원체계로서의 (가칭)국제문화교류센터의 기능 도출 - (가칭)국제문화교류센터의 기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분류, 수행할 기능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 미션과 기능 도출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센터의 기본방향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설계 대안을 제시 나. 연구방법 기존 문헌조사 - 국제문화교류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 문헌연구 시행 -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 현황 조사 및 이슈도출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및 지원전담조직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 지원기관 관계자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의견 자문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현황 및 한계점 파악 향후 대응방안 도출 - 국제문화교류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 관계자 자문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 83

88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23 연구책임 김연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창작스튜디오의 개념 및 관련 논의 제1절 창작스튜디오 이해 제2절 창작스튜디오 관련 정책의 흐름 제3장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및 인식 현황 제1절 국내 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제2절 국내 창작스튜디오 인식 현황 제3절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지원방안 제1절 정책 방향 제2절 관련 사업 제안 84

8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창작스튜디오의 조성 및 운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폐교부터 근대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창작스튜디오가 유휴 공간 문화적 활용의 대표적 유형으로 인식되고, 도시 재생의 촉매로 여겨지면서 지자체별로 창작스튜디오의 조성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폐교 활용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입지적 조건에 의한 접근성 부족과 운영예산 수급 불안, 지역주민과의 갈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발생 등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지자체에서 설립한 창작스튜디 오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 부실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창작스튜디오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의 변경 5), 총 예산 규모 축소 및 지급 방식 변화 등으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입주 예술가의 경우에도 지원방식, 체류기간, 사회적 공헌 의무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한다는 역할 외에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담론의 형 성, 예술적 컨버전스의 장, 지역의 문화중심으로서의 역할 등 긍정적 기능을 담당 특히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생활친화형 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장르에 있어서도 초기 시각예술 중심에서 예술과 다양한 문화산업, 예술시장과 결합하는 장르 융 복합형 창작 공간이 시도되고 있음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 개인과 사회의 창조적 역량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창작스튜디오의 이러한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창작스튜디오의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2. 연구목적 가. 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창작스튜디오 의 개념 한정,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현황 조사 창작스튜디오 개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운영 문제점과 원인 분석 나. 창작스튜디오 정책 기본 방향 수립 창작스튜디오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과 창작스튜디오 조성 운영 현황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스튜디오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 지역 문화재단 및 민간의 역할 구분 및 협력 원칙 제시 5) 서울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서울시 창작 공간사업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2013년부터 서울문화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음 85

90 창작스튜디오의 법제적 지위 획득, 창작스튜디오 지원에 관한 원칙 등을 관련 법 제 개정을 통해 추진 제안 다. 창작스튜디오 지원 방안 및 창작 공간 연계 협력 사업 제안 창작 공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시행방안 제안 내발적 필요에 의해 2009년부터 지속되어온 창작 공간 네트워크 등의 연계 협력망 조성 및 지원 시행방안 제안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주요 선행 연구 창작스튜디오 관련 연구는 창작스튜디오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 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짐 연구 동향은 크게 예술가의 창작 기반 환경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의의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창작 공간 연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촉매로서의 창작 공간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작 공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예술가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창작 공간을 제공 지원하는 연구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창작스튜디오에서 시행하는 작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짐 -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유휴 공간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사례 연구를 지역성과 도시재생 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와 건축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창작스튜디오와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립계획 연구 들이 이루어짐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창작 공간의 역할 연구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창작스튜디 오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짐 <표 1-1> 창작스튜디오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제목 오성희 2002 아트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양건열 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김갑수 2005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새 예술정책과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변길현 2005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전미정 2005 창동미술스튜디오의 작가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김윤환 외 년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서: 작업실이 가까워집니다 안선 2007 유휴산업시설의 미술창작 공간 활용방안 연구 손정훈 2007 프랑스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학 활동과 문화적 소통의 새로운 방식 최관호 2007 한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정인규 2009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획개념설정 연구 임이랑 2009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 인천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인규, 김동진 2009 문화예술시설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희주 2009 폐공간 활용 예술공간 연구: 창작-향유-유통-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강안나 2009 시각예술 창작 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강인 2010 창작스튜디오의 미술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진 2010 예술창작촌의 장소 형성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86

91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제목 신정이 2011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안정은 2012 창의적 예술 공간으로서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황산나 2012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연구: 커뮤니티아트 요소를 적용하여 이하나 2012 서울시 창작 공간의 창조도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현조 2012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방안 연구 정채경 2013 광주광역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안하늬 2013 미술창작 공간의 형성과 공공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병태 2013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임지현 201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디자인 연구 김정우 2013 지하유휴 공간의 문화예술적 활용방안 박신의 2013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오성희(2002)는 아트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를 통해 초기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주체를 정부, 기 업,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아트스튜디오의 개념정립, 조성실태에 대해 조사 연구함 양건열(2004)은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을 통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및 종류, 운영현황 분석 을 통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폐교 활용을 통해 급격히 늘어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의 문제점 도출 -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 법제적 개선, 전국창작스튜디오 협의체 제시 변길현(2005)은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를 통해 광주시립미 술관의 창작스튜디오를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공립창작스튜디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작업실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음 전미정(2005)은 창동미술스튜디오의 작가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을 통해 창동 미술스튜디오가 지닌 의미 및 현 황파악을 통해 작가를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써 물리적, 인적, 재정적, 프로그램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안선(2007)은 유휴산업시설의 미술창작 공간 활용방안 연구 을 통해 탈산업화로 생겨난 유휴 산업시설들의 창 작 공간화에 주목하며 국내외 유휴산업시설 현황 사례들을 통해 유휴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방향성을 밝혔음 손정훈(2007)은 프랑스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학 활동과 문화적 소통의 새로운 방식 을 통해 국내 문학 창작스튜디오의 현황을 창작 진흥 시설이란 측면에서 검토하고, 프랑스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대중 문화 활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을 밝히며 국내의 문학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최관호(2007)은 한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를 통해 국내 미술 창작스튜디오의 지원 당위성을 법적 근거에서 살피고, 해외 운영 사례를 통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정인규(2009)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획 개념 설정 연구 를 통해 예술창작스튜디 오를 문화예술시설의 한 가지 유형으로 다룸으로써 초기 건축프로그램 설정과 공간 단위영역별 계획 방향 제안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한 건축공간계획 개념으로써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접근하여 이를 통해 지역커뮤 니티 활성화를 이끄는 방향을 모색하였음 임이랑(2009)은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 인천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를 통해 교류 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예술 창작진흥을 도모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인천 아트 플랫폼 이라는 공간에 어 떻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와의 연계, 분야별 문화예술 연계의 확대 등의 방안 을 제시함 87

92 남희주(2009)는 폐공간 활용 예술공간 연구: 창작-향유-유통-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를 통해 탈근대 화에 따른 유기된 공간 발생에 따라 이를 예술창작 공간으로 전환하여 예술활동의 창작-향유-유통-재생산의 과 정이 한 공간에서 발생하도록 효율성을 증대시켜 상호간의 파급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활용 방안을 연구하였음 강안나(2009)는 시각예술 창작 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국공립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창작 공간들 중 4곳에 대해 실증적 조사를 통해 창작 공간 지원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 지원정 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창작 공간 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함 강인(2010)은 창작스튜디오의 미술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 그램을 분석함으로써 학교교육으로써의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술창작 공간과 연계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미술창작 공간과 연계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김연진(2010)은 예술창작촌의 장소 형성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사례 을 통해 예술창작 공간이 도시의 발 전과 창조산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문래예술공장의 사례를 통해 예술창작촌의 도시 생태 계 적응과 쇠퇴라는 과정을 분석하여 예술창작촌의 본질적 가치와 장소성 해석, 도시 재생적 의의에 대해 접근함 신정이(2011)는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에서 광주지역 재래시장이었던 대인예술시장의 형 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버려진 유휴 공간이 창작스튜디오로 예술 공간화 함으로써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 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창작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힘 안정은(2012)은 창의적 예술 공간으로서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를 통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활 용한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상호관계 형성과 이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함 황산나(2012)는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연구: 커뮤니티아트 요소를 적용하여 를 통해 커뮤 니티아트 요소를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예술창작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획일화된 공간구성, 일회적 프로그램, 예술가 중심의 공간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창작 공간에 요구되는 교류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을 제안함 이하나(2012)는 서울시 창작 공간의 창조 도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창조도시의 개념 정립과 창조 도시 적 특성을 서울시 창작 공간과의 연관지어 제시하고, 창작 공간이 입지한 지역의 특성,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지역의 창조환경, 운영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 창작 공간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요 인을 도출하여 서울시 창작 공간의 입지 특성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김현조(2012)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방안 연구 를 통해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에 대 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공연예술분야의 제작 방식과 유통 및 교류부분의 변화로 인해 오픈스튜디오 형태의 공연 이 발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창작과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공연예술워크숍과 공연예술 레지던시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음 안하늬(2013)은 미술창작 공간의 형성과 공공적 특성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미술창작 공간의 개념이 현대로 넘 어오면서 다변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의 미술창작 공간이 지닌 기능과 유형을 재분류함으로써 과거의 미술 창작 공간에 비해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공간의 공공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미술창작 공간과 대중 과의 관계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전병태(2013)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인 창작 역량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후된 유휴 공간을 재활용한 사례들을 분석하 여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사업의 모델을 제시함 -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의 지역 문화교육센터 지정 88

93 - 전문성 담보를 위한 공간운영/기획인력의 고용 및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 레지던스 공간의 특성화/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낙후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사업 임지현(2013)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디자인 연구 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 한 커뮤니티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물리적 환경인 예술창작 공간의 디자인 특성이 이를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공간표현방법을 물리적 경계, 공간적 구성, 참여적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간디자인을 제시함 김정우(2013)는 지하유휴 공간의 문화예술적 활용방안 을 통해 점차 노후화되어가는 지하도 상가를 도시재생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한 서울 신당창작아케이드, 부산 미술의 거리, 대구 범어 아 트스트리트를 사례로서 분석하고 지속적인 지하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공간적 특수 성, 홍보를 통한 참여 활성화들을 제안하였음 박신의(2013)는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을 통해 한국창작스튜디오의 역사적 흐 름을 통해 레지던스 유형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과정을 밝히고, 이에 따라 다양화되는 창작스튜디오의 유형을 주거형 아뜰리에, 창작전용 스튜디오, 교류형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지역문화센터)로 구분하여 유형 별 정책 다변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예술가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방안 고려를 주장함 이처럼,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연구는 개별 사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초기에는 주로 국공립 창작 스튜디오의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설립주체에 의해 조성된 창작스튜디오 사례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의 창작 공간 사업 이후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장르에 있어서는 시각예술 기반의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지역 사회에 밀착하 여 시민과 창작 공간의 문화시설로서의 연계라는 측면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창작스튜디오 전체에 대한 현황 조사와 결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운영 현황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2. 연구 대상과 범위 가. 연구 대상 현재 조성 운영 중인 '창작스튜디오'에 한정 지금까지 주 논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스튜디오뿐 아니라 공연예술, 문학, 영상 등 예술 전 분야의 창작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함 창작스튜디오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운영자 및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함 나.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전국 조성 운영 중인 창작스튜디오 89

94 2) 시간적 범위 폐교활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 3) 내용적 범위 창작스튜디오 개념 고찰 - 창작스튜디오의 정의, 대상 및 유형 - 창작스튜디오 전개과정 및 관련 정책 분석 - 국가별 창작 지원 정책 및 관련 사례 분석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 국내 창작스튜디오 조성 현황 - 주요 사례 운영 현황 분석 창작스튜디오 정책 기본 방향 수립 - 정책 기본 원칙 및 장기적 발전 방향 - 법제적 지원 방안 관련 사업 제안 - 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 개발 - 창작스튜디오 연계 협력 사업 개발 3. 연구 방법 가.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분석 창작스튜디오 관련 기초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2) 설문 조사 지역문화재단 공조, 창작스튜디오 전수 목록 작성 및 기초현황 조사 설문조사 내용 및 항목 작성을 위한 전문가 FGI 시행 전국 창작스튜디오 대상 운영자 및 입주 작가 대상, 운영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조사 전문기관과 공조 3) 현장조사 주요 사례 현장조사 및 운영자, 참여 작가 대상 인터뷰 4) 관계자 및 전문가 FGI 및 자문 연구 진행 단계별로, 창작스튜디오 운영자 및 참가자,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등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 가 대상 FGI 진행 창작스튜디오 조사 항목 설정 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창작스튜디오 지원방안 논의 90

95 도로 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관광 진흥방안 과제유형 특별연구 본문페이지수 115 연구책임 김효정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도로 직선화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관련 정책 및 제도 제2절 도로 직선화(개통)와 지역발전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수요분석 제1절 사례분석 기준 제2절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제4절 국외 사례 제4장 도로 직선화에 따른 지역문화관광 진흥방안 제1절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동향 제2절 도로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관광진흥 기본방향 제3절 문화/관광을 활용한 지역대응방안 91

96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도로보급 및 직선화 사업이 이전에 기대한 만큼 지역발전과 지역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기대와 달 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문화가 해체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로보급 및 도로직선화에 대한 정책결정에 앞서, 지방 국도의 개통 및 직선화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주민생활, 문화향유, 공동체, 문화정체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도로 직선화의 필요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도로 직선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문화가 살아있 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나. 연구목적 미래창조시대에 대응하여 도로개통 및 직선화에 따른 지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역 발전(지역문화진흥)방안 구상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살리면서 도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단위의 창조적 문화경제 창출 방안제시 - 고유 역사문화자원 및 특화된 사업, 지역 연고 인재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 도로보급 및 직선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앞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로 개통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효과 (교통시간 및 수송비 절감, 접근성의 향상)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간접 효과들을 도시체계, 산업구조, 지역경제, 지역문화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함 [그림 1] 도로 건설의 종합적 영향 92

97 3. 사례조사 및 분석 최근 도로 개통으로 인한 영향이 주목할 만한 지역과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 지역을 중심 으로 당진, 장흥, 양구, 춘천 등 4곳을 선정하여 도로개통에 대한 지역영향 등을 조사함 조사결과, 도로개통 및 직선화는 지역산업유치 및 관관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확충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기업유치 및 관광객 유입 등에 도로의 유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함 반면, 젊은 층의 인구유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존 상권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구분 장흥 당진 춘천 양구 인구유입 산업단지 입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 산업단지 입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 문화, 관광 목적의 인구 유입 정주 목적의 인구 유입 평가기준 도시체계 산업구조 지역경제 지역문화 인구유출 광주, 순천, 목포로 인구 유출 현상 있음 춘천으로 인구 유출 있음 <표 1> 지역별 도로의 영향 분석(Moon Chart) 산업구조의 변화 및 주력산업 성장 관광 (75.0%) 제조업 (76.9%) 관광 (81.8%) 농/임/ 수산업 (42.9%) 일자리 창출 제조업 (50.0%) 제조업 (92.3%) 관광산업 (77.8%) 관광산업 (57.1%) 지역 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업 투자 유치 제조업, 유통업, 농식품산업 (한우) 철강 산업, 제조업 IT분야, 관광 농업, 관광업, 제조업 생산 활동 (매출액) 증가 문화/관광목적의 방문객 수 증가 자연관광지, 종합 및 테마 관광시설, 국/도/군립공원 자연관광지, 종합 및 테마 관광시설, 국/도/군립공원 지역 문화관광축제 자연관광지, 종합 및 테마 관광시설, 국/도/군립공원 삶의 질 / 만족도 증대 생활의 편리성 증진(80.0%), 타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증대(40.0%) 생활의 편리성 증진(66.7%), 타 지역 간 문화접근성 증대(41.7%) 생활의 편리성 증진(53.8%), 타 지역 간 문화접근성 증대(30.8%) 생활의 편리성 증진(84.6%), 타 지역 간 문화접근성 증대(38.5%) 4. 도로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관광 진흥방안 가. 기본전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로로 인한 중심도시로부터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산업자원 화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통과지역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통과지역에서 경유지로 위치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함 93

98 상호작용 구도로 주변 지역 구도로 주변 지역 상생 발전 중심도시 (출발지) 목적도시 (목적지) 접점 지역 신규도로 구도로 [그림 2] 기본전제 나. 기본방향 및 세부과제 신도로의 빠름 과 구도로의 느림 을 적극 활용한 속도와 문화행태를 융합한 틈새시장을 개발함으로 지역상생발 전 방안 마련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충분한 정보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방법 으로 대외 홍보하여 나감 - 개발된 문화관광상품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주도하에 지역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 신/구 도로자체를 적극 활용하여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그림 3] 기본방향 및 세부정책 94

99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특별연구 본문페이지수 151 연구책임 김혜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체육박물관의 주요 특징 제1절 국내 외 주요 체육박물관의 유형 제2절 체육박물관 소장품의 특징 제3절 체육박물관 전시 구성의 특징 제4절 체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특징 제5절 국내 박물관 제도적 특징을 고려한 체육박물관의 특수성 제3장 국내 체육박물관 현황 분석 제1절 시설 및 운영시스템 제2절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제3절 전시 및 교육 제4절 이용객 및 관련서비스 현황 제4장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1절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2절 건립 기본방향 제시 95

10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체육유물은 대한민국의 체육의 역사 및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유물의 보 존관리 및 연구조사상황은 미흡함 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체육 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근대 체육 분야 유물 소장처는 박물관, 도서관, 학교, 기관 및 개인소장까지 포함한 약 185처로 이 중 적절한 유물보존관리 및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부족함 - 또한 각 기관 및 소장처 간의 관계도 혼잡하여 체육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 박물관은 한국체육박물관, 서울 올림픽기념관, 2002 FIFA 월드컵기념관 등이 있으나 각 운영주 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박물관의 고유적 특성에 대한 고민에 따른 박물관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국민들로 하여금 각 박물관의 미션 및 성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 박물관으로서 의 운영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함 - 한국체육박물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2층 위치. 대한체육회 운영, 전시관 4실+수장고 3실, 소장품 약 15,000 점이지만 소장품 수집 및 운영계획, 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최소 조직 운영, 공간운영 등 전반적 부분에 대한 계획 및 운영이 미흡한 상황 - 서울 올림픽기념관: 방이동 올림픽회관 지하1층~지상3층 위치.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전시실 6실+수장고2 실, 소장품 7천점. IOC OMN (Olympic Museum Network) 가입관이지만 각 공간의 본래 성격에 맞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체육유물을 수집 보존 관리 연구하는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 공간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체육박물관의 주요 특징 분석 국내 체육관련 박물관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국내 외 체육관련 박물관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체육박물관의 특성 및 운영방향 분석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필요성 검토 및 기본 방향 제시 96

101 2. 연구 방법 국내 체육관련 박물관 현황 분석 <표 1-1> 국내 체육관련 박물관 현황 구분 1.올림픽 및 국제경기 기념박물관 유형 2.스포츠 종목별 박물관 유형 3.체육박물관 유형 내용 서울 올림픽기념관 2002 FIFA 월드컵기념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축구박물관 한국스키박물관 한국체육박물관 국외 체육박물관 사례 분석 <표 1-2> 국외 체육박물관 현황 구분 내용 IOC 올림픽박물관 1.올림픽 및 국제경기 기념박물관 유형 노르웨이올림픽 박물관 바르셀로나 올림픽박물관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미국 국립야구전당박물관 영국 골프박물관 영국 윔블던 테니스 박물관 2.스포츠 종목별 박물관 유형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박물관 브라질 축구박물관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축구박물관 일본 축구박물관 일본 야구체육박물관 프랑스 국립스포츠박물관 호주 국립스포츠박물관 3.체육박물관 유형 일본 국립스포츠박물관 카네기 과학센터 익스플로라토리움 등 체육박물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FGI 조사 - 박물관 및 체육유물 관련 전문가, 기존 체육관련 박물관 관계자의 국립체육박물관 건립필요성에 대한 자문 및 면담 - 주요 내용: 국립체육박물관 필요성 및 당위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및 운영 방향성 기존 체육관련 박물관과의 관계성 현재 체육관련 박물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립체육박물관의 유의점 등 97

102 3. 연구 주요 고려 사항 본 연구는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수립 성격의 연구가 아닌 관계로, 공간적 재정적 내용의 검토 제외함. 해당 내용은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후속과제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함 이후 후속연구 및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의 역사적, 상징적 필요성을 도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4. 연구 기대 효과 체육박물관의 박물관적 의의 및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육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근거 제공 기존 국내 체육관련 박물관 운영의 한계점 분석을 통해 독립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의 틀을 제시 98

103 문화산업연구 기본연구 특별연구

104 콘텐츠산업의 융합 양상과 정책과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4 연구책임 이용관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콘텐츠산업의 융합 유형과 동향 제1절 융합의 개념 제2절 콘텐츠산업의 융합 동인과 요소 제3절 콘텐츠산업의 융합 유형과 체계 제4절 콘텐츠산업의 융합 동향 제3장 콘텐츠산업 융합정책 현황과 진단 제1절 범 정부차원의 콘텐츠 융합정책 현황과 진단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융합정책 현황과 진단 제4장 콘텐츠산업의 융합정책 방향 및 과제 제1절 콘텐츠산업의 융합 환경 분석 제2절 콘텐츠산업의 융합정책 방향 모색 제3절 세부 정책 과제 제5장 결 론 100

10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에 기반을 둔 정보화시대를 지나 기술과 산업 간의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융합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융합의 경향이 이종 기술 산업간 융합을 거쳐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발전하면서 21세기 세계경 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기존산업의 성장정체 현상의 극복 노력, 기술 발전과 개방형 혁신 확산, 소비자 욕구 다양화 등으 로 산업융합은 가속화 되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도 융합을 통한 혁신을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과 같은 융합 선도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융합 대응이 미흡한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함 - 애플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간적인 요소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시켜 다양한 융합상품(스마트 폰 등)을 창출함으로써 스마트시대를 선도 - 반면, 모토롤라, 노키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은 추락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미) Five for Future, (일) i-japan 전략 2015 등 융합화 국가전략 추진 우리나라도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11)을 제정하고 제1차 융합산업 기본계획( 12)을 수립하 는 등 산업융합으로 산업 强 국, 생활 富 국, 안심 大 국을 실현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주요국들에 비해 출발시기가 지체되었고, 융합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프로그램들이 정부 부처별로 갈려 있으며, 실천방안들이 기존 기술 중심적 융합체계에 한정되어 있음 향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인문학 (문화)적 요소와 과학기술적 요소의 융합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인문학적 요소와 과학기술 요소 융합의 총체로써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이 지목되고 있음 - 그러나 융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콘텐츠들의 정의와 범주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술 중심의 융합 으로 진행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이 여타 산업 분야의 부수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융합 양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콘텐츠산업의 융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인문학적 요소와 과학기술적 요소가 융합되는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융합 정책의 방향 설정 -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융합의 범주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융합 가능성을 제시 - 또한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융합 기반 강화 101

10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설정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융합 사례를 분석할 것임. 또한 콘텐츠 관련 융합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되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전 방통위)와 산업통 산자원부의 정책도 고려할 것임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간(2009~2013년)으로 설정하되 논의 전개 및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그 이전 시기 를 포함할 것임 내용적 범위는 융합의 개념과 콘텐츠 산업의 동인, 콘텐츠 산업의 융합 사례와 콘텐츠 관련 융합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연구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함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융합정책의 방향은 민간과 정부 참여도와 융합 관련성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민간과 정부 참여도에 따라 실제로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는 민간 영역과 융합관련 사업에 진입 하거나 관련 진행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정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융합 관련성의 크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융합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약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 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정부의 역할과 융합관련성이 큰 부분에 한정하여 제시할 것임 [그림 1-1] 융합정책의 범위 102

107 2.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융합의 개념과 콘텐츠산업의 융합 동인 분석 기존 보고서 및 연구논문 검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황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융합 관련 전문가의 원고를 통해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합 가능성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과제 구체화 103

108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영화, 음악,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4 연구책임 김규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 제3절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제3장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3절 음악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4절 방송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4장 콘텐츠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제1절 일반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제2절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제3절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해외 사례 제5장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 제1절 콘텐츠산업의 영세성과 특수성 극복 제2절 계약과 실행, 관행의 문제 해결 제3절 사업자 간 신뢰도 제고와 거래 투명성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대안 104

109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 및 유통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구 조화되는 실정 -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 경 조성 필요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원인 진단 -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고찰 : 영화, 음악, 방송산업 중심 - 장르별, 가치사슬별 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 및 유형화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 일반 분야와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 검토 -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보완 나.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콘텐츠 불공정거래 관련 기존 문헌 검토 사례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언론보도 분석 심층인터뷰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현장 종사자 및 관련 법률 전문가 면담 2.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 가.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유형 공정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개념 - 공정거래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거래질서의 부당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우리 법률은 공정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기보다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불공정거래의 법적 유형과 기준 - 공정거래법 23조와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됨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 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불공정거래의 개념 확장과 콘텐츠산업에의 적용 - 공정거래의 핵심 가치는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지만, 콘텐츠산업 분야는 사업자라는 대상과 경쟁 행위 이 전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정부 당국이 고민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콘텐츠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촉되기보 다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거래당사자 간의 지위불균형에 따른 권력 비대칭 현상에서 기인하고, 콘 105

110 텐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공정사례로 인식하고 관련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나.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징 콘텐츠의 특성 - 아이디어 중심의 콘텐츠 창작 및 제작 과정은 노동력과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됨 - 원가 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 자체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상품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어려움 - 시장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또한 동시에 요구되며, 이 둘은 엄격히 분리되지 않음 - 제작과 유통 단계의 사업자 특성이 상이함 거래당사자 간 지위 불균형 - 제작단계와 유통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상이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존재 -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사전에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창작이나 기획 등의 문화영역 보다 제작, 유통 등 시장 영역 당사자의 영향력이 커지기 쉬운 구조임 영세 사업자와 프리랜서 위주 시장 - 콘텐츠 기업의 94%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95%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업체로 구성될 정도로 영세함 - 더불어 개별 연기자, 작가, 스텝 등 창작 및 제작 현장의 프리랜서 비중이 높아 계약 관계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자 간의 독과점, 지위남용 등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므로, 콘텐츠 산업 분야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언급되는 임금미지급이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나 행정처분 이 어려움 다.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콘텐츠산업 분야는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남 - 규모가 영세하고 방송,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분야에 종사할수록 불공정거래 경험이 높음 - 다양한 이해관계와 성격을 지닌 이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업해야하는 산업적 특성상 수익 배분 등 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많음 콘텐츠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 대기업의 진출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사안은 아니나, 창작 및 제작 영역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음 장르별 산업 현황과 불공정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콘텐츠 산업 전 영역과 세부 장르별 대안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사례 가.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작단계 -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 연 평균 2편이 채 되지 못하는 작품에 6개월 정도씩 참여하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됨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106

111 - 인건비 미지급 및 지연지급 : 영화스태프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바 있으나, 이에 적극 대처하기보 다 받기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 유통단계 -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거래상 지위남용 :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 스크린 독과점 및 과도한 마케팅 - 대형배급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 계열사 이외 기업 차별, 부금 조기정산 나. 음악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작단계 - 과도한 전속계약 기간 : 2009년 <동방신기> 사태 - 불합리한 처우 : 2011년 <카라> 사태 유통단계 - 불공정한 음원수익 분배 : 창작자와 유통업자 간의 분쟁 - 부당한 공동행위 : 대형 음원 유통사업자 간 담합 다. 방송산업 불공정거래 사례 제작단계 - 인건비 미지급 : 제작사와 참여 인력 간의 분쟁 - 제작비 미지급 및 과소지급 :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분쟁 유통단계 - 콘텐츠 저작권 소유 문제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수익 분배 4. 콘텐츠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가. 일반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일반 경제법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존재 - 세부 특별법으로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존재 - 사업자간 거래 이외에 파산 및 도산 회사의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보전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있음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기관 - 산하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업자)과 한국소비자원(개인)이 당사자 간의 분쟁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 수행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영세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매출액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심사면제 대상 107

112 - 이에 법이 존재하더라도 콘텐츠 사업자간 거래의 불공정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어려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한 원사업자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 가능함 - 콘텐츠 제작 또는 공급을 업으로 하는 원사업자가 연간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배제됨 - 영세한 사업자간 콘텐츠 제작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을 통한 수급사업자 보호가 어려움 나.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에서 콘텐츠 분야의 공 정한 거래 질서 및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문을 두고 있음 콘텐츠 사업자들 간 분쟁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제도로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및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영화진흥위원회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위반을 근거로 직접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공정위에서 고발하여야 함 더불어 문화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벌체계가 부재함 5.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영세성과 특수성 극복 계약과 실행, 관행의 문제 해결 사업자간 신뢰도 제고 및 거래 투명 성 강화 장르별 사안별 다양성으로 콘텐츠 거래 불공정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움 영세 사업자, 프리랜서 위주의 산업 구조상 일반적 불공정거래 구제책을 적용받기 어려움 계약 내용보다 관행 위주의 거래 일상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실행 상의 문제 표준계약서 l제작의 어려움과 낮은 실효성 거래 당사자 간의 불신 불공정거래가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행화되는 시장 구조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조정 기관 통합 및 역할 강화 검토 - 가칭 콘텐츠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콘텐츠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강화 - 콘텐츠 제값 주기 문화 확산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콘텐츠 종사자 및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교육 확대 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 원청업체의 인건비 직접 지급 - 하도급법 준용을 통한 구상 절차 시행 - 에스크로 안전거래 제도 도입 - 드라마 제작사 등록제 전환 표준계약서 사용 유인책 강화 - 모태펀드나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표준계약서 사용 실적을 심사항목에 반영 -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주기적 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협의체나 기구 구성 검토 가칭 콘텐츠산업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장르별 창작 및 제작자, 유통업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참여 콘텐츠 제작 및 거래 현장 투명성 강화 - 콘텐츠 공정거래지수, 또는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제도 도입 -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의 주기적 시행 108

113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10 연구책임 채지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제2절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 재인식의 필요성 제3장 문화콘텐츠의 osmu 활용과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 제1절 OSMU와 사업다각화의 개념 제2절 캐릭터 콘텐츠의 OSMU 활용 사례 제3절 캐릭터 중심 기업의 사업다각화 제4절 음악중심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사업다각화 사례 분석 제5절 소결론 제4장 타 산업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 제1절 타 산업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의 중요성 제2절 타 산업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제3절 소결론 제5장 관광산업 및 도시 활성화에 활용된 문화콘텐츠 제1절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및 도시 활성화 개념 제2절 해외 관광산업 및 도시 활성화에 활용된 문화콘텐츠 사례 제3절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된 문화콘텐츠 사례 제4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제1절 문화콘텐츠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109

1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가. 문화콘텐츠로 인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급속한 발전 영화, 드라마, K-pop으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최고 절정에 이름 문화콘텐츠의 성공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내수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내수중심형(2000년)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증대되는 동반성장형(2010)으로 전환되었음 6) 또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규모는 2005년도에 57조 원에서 2011년 83조 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7) 나. 문화콘텐츠의 파급효과 증대 지속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한국 사회나 언어, 전통문화, 한국 관광,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면서 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문화콘텐츠 효과는 이제 관광이나 한국어를 넘어 한국 화장품, 성형외과, 의류 및 핸드폰, 자동차 등 제조업 전 반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구축에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문화콘텐츠의 파급효과는 문화상품 자체 판매를 통한 경제적인 수익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나, 가치 평가의 경제학적 근거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파급효과에 대한 인색한 평가로 인하여 문화콘텐츠나 문화콘텐츠를 기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문화산업 선진 국 수준으로 적극 개발되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위상 문화콘텐츠로 인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문화서비스 산업)의 명목기준 생산 규모는 2011년 39.8조 원으로 전 산업 대비 비중은 3.6%에 불과함 문화콘텐츠산업은 2013년 새 정권의 국정 기조이자,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콘텐 츠산업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위상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세계 문화서비스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 문화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도 1.4% (2010년)로 매우 낮음 라.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한계 한국의 문화서비스 교역 및 내수 시장 순위는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나 절대 규모 비교 시에는 문화 선진국에 비해 차이가 크며, 따라서 향후의 순위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8) 6) 현대경제연구원(2013),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7)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KOCCA 통계브리핑 제12~13호(국내편) 8) 현대경제연구원(2013),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110

115 문화콘텐츠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수가 작은 한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 하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에 필요한 상황임 마.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모멘텀, 패러다임 쉬프트 필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및 해외 시장 확대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인식 시키고, 산업 지평을 넓히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콘텐츠 전문기업 육성, 타 산업과 연계 구축 등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아직까지 문화콘텐츠의 단순 판매나 광고에서의 스타 활용이라는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가. 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 정리 및 사례 발굴 문화콘텐츠의 OSMU에서부터 융합까지 다양한 차원의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리 문화콘텐츠 세계 진출 확대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나. 한국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산업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그에 따른 효과의 사례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가치 재인식 자료로 활용 타 산업과의 연계 융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지평 확대 다.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문화콘텐츠활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 및 해결 방안 모색 문화콘텐츠활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이 활발한 문화산업 선진국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현장 111

116 나. 시간적 범위 국내의 경우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해외의 경우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이 전개된 시점으로 확장함 다. 내용적 범위 OSMU, 융합, 문화마케팅, 사업다각화, 수직적 통합, 창조도시 등 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과 그 사례 문화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정책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문화콘텐츠 파급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존 보고서, 문헌 및 연구논문, 기업분석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에 성공한 국내 외 사례 수집 분석 나. 심층인터뷰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재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 수집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 촉진 요소,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3. 연구 주요 고려사항 문화콘텐츠산업 간, 혹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기타 산업과의 연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유형화 할 것임 현장 중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시적으로 그려내도록 함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주력함 112

117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방안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0 연구책임 이용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의 의미와 형성 제1절 경력의 개념과 특성 제2절 문화콘텐츠 분야의 노동시장 특성과 경력인증체계의 필요성 제3장 경력인증 및 관리 체계 사례 분석 제1절 경력인증체계 주요 사례 제2절 경력인증체계 분석과 시사점 제4장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관련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 방안 제1절 경력인증체계 도입의 기본 방향 제2절 경력인증체계 도입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13

1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10여 년간 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 라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제위기에서도 관련 매출, 수출, 고용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매출은 12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6%, 수출은 12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19.7%, 종사자 규모는 12년 60.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 - 디지털콘텐츠 규모는 11년 23.6조원으로 연평균 20.2%의 급성장 특히 새정부 들어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부흥이 주창되면서 창조산업의 핵심영역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교두보인 내수시장이 협소한데다 본격적인 진흥정책 추진 기간도 짧 아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 자본, 인력 등의 인프라는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제작 및 자금조달, 판로확보가 어렵고, 프로젝트형 임시고용과 취약한 근무여건 등 고용 환경이 불안정 매출액 10억 원 미만(94.2%), 종사자 수 9인 이하(94.5%)인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투자유치 및 판로 확보가 제한됨 문화콘텐츠 분야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직인과 취업 희망자들은 타 산 업분야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 고용불안정, 사회복지 미흡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력 공급 확대) 2000년도 초반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많은 우수 인력들이 관련 학과 와 업계에 진입하고 있음 - (인력 수요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은 타산업 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무엇보다 창의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를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가장 필 요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부족의 원인은 신규인력의 공급부족이라기보다는 인력 의 자질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는 노동시장의 프리랜서 시장이 발전했으며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인력들의 진입이 용 이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의 초과공급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미스매치 현상도 큼 인력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 적합한 인력부족이 38.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기피현 상(26.7%), 지원인력의 높은 기대임금(21.8%) 순으로 나타남(콘텐츠기업 현장 실태조사, 2010) -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상은 인력들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켜 산업발전 을 저해함 이에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을 위한 고용 안정 및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고용주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인력들은 자신의 경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력인증체계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인력의 경력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콘 텐츠산업에 적용 가능한 경력인증체계를 검토할 필요 114

119 2. 연구 목적 문화콘텐츠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경력인증에 제한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 진단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의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 검토 문화콘텐츠 분야에 경력인증체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국내외 경력인증체계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 가능한 범위 제시 - 경력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한 여건 및 단계 제시 경력인증체계 도입으로 시장에 창출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개념적 범위 경력인증은 조직 또는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력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공식화하는 것 경력인증체계란 경력이나 직무수행 능력의 증명을 대행해 주는 체계 또는 기구를 의미함 -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종사자)들이 경험이나 창의적 이력들을 경력인증체계에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 경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일일이 전 근무처나 발주처에 다니면서 자신의 근무경력이나 수행확인을 받 을 필요 없이 경력인증체계를 통해 경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한정함 -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르 중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만화, 캐릭터 포함), 영화, 음악, 출판으로 한정함 사례조사 대상은 국내외의 경력과 관련성이 높은 체계나 기관으로 한정함 - 첫째 현재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한정함 - 둘째 인력들의 경력(관리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 또는 제도로 한정함 다.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력에 대한 개념과 범위, 관련 제도의 변동을 고려해 최근 연구결과 및 사례들을 선별하여 적용하였음 라. 내용적 범위 경력의 개념과 특징 115

120 문화콘텐츠산업 고용 및 경력 형성 구조 국내외 경력인증 및 관리 체계 추진 현황 분석 문화콘텐츠산업에 적용 가능한 경력인증체계 도입 검토 2.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고용 및 경력 형성 구조 분석 기존 보고서 및 연구논문 검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련 경력인증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고려사항 도출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경력인증체계의 필요성(유용성) 및 도입 가능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력인증체계 도입 방안 모색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116

121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2 연구책임 김규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현황 제1절 국내 문화산업 분야 법률 현황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소관 법률 현황 제3절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제3장 법체계 이론 및 정비 사례 제1절 입법의 기본 원칙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 제2절 법령 정비의 원칙과 기준 제3절 국내외 법체계 정비 사례 제4장 문화산업 분야 법령 입법평가 제1절 입법평가의 개념과 방법 제2절 규범론적 평가 제3절 전문가 의견 조사 제4절 입법평가 결과 제5장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제1절 정비 기본방향 제2절 세부 정비방안 117

122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산업 정책 환경의 변화 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 업무 중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부문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 - 변화된 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용 기관 및 사업자, 개인의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며 문화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재정비할 필요성 제기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 간의 관계 및 위상 재검토 -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과 기본법에 준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간 의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항, 법 적용상의 우선성 등의 문제 발생 -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들 간 관계뿐만 아니라 기본법과 산업별ㆍ장르별 진흥법 간의 위상 및 관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현황 분석 및 입법평가 - 문화산업 분야 법률의 범위, 내용 및 특성 분석 - 문화산업 분야 법률의 체계정당성 분석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개선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법체계 및 입법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례 연구 : 국내외 법체계 정비사례 수집 및 시사점 도출 입법 평가 : 법사회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혁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 2.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현황 가. 국내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현황 문화산업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분류 소관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9개) 미디어 (8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 한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118

123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통신 융합 (8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소관 법률 체계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영상진 흥기본법>이 있음 - 콘텐츠정책관 소관으로 영화 및 비디오, 게임, 음악, 만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에 한하여 장르별 진흥 법이 있음 나.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이원 체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법률 체제의 검토를 통해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원화 법제 방안 마련 - 이는 입법경제상 효율적이었만 해당 분야 융복합화의 진전으로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간 구별이 점차 불명확 해지는 문제 발생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소관부서 일원화를 계기로 법체계 검토 필요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모호한 관계와 중복성 - 현행 문화산업 분야 3개 기본법 간의 위상과 규율 범위가 상이하고 개별법과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함 - 더불어 개별법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산업 간 기준이 불분명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1)법체계 이론과 정비 사례를 살펴보고, 2)이에 근거한 입법평가를 수 행할 필요가 있음 3. 법체계 이론 및 정비 사례 가. 입법의 기본 원칙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 입법의 기본원칙 - 수범자 친화성,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또는 비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해 용이성의 원칙, 실용성의 원칙 등이 있음 현대 입법의 상황과 문제점 - 현대 국가에서 입법은 점차 전문화되고 복잡해짐 119

124 - 지속적인 법령 정비 및 개선작업을 통한 통일성과 체계성 유지 필요 - 필요시 법령 통폐합을 검토할 수 있음 법령 정비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 - 체계정당성은 어떠한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 다는 원칙 - 법령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를 통해 모든 법령의 구조와 내용이 상호 모순ㆍ충돌됨이 없이 통일되고 체계적 인 법질서 형성 나. 국내외 법체계 정비 사례 국내 사례 - 국유재산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은 법령 통폐합에 성공한 사례 - 그러나 법정 기관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경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이나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상호 연관성은 있으나 사업 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경우 등은 법령 통폐합이 어려움을 겪음 해외 사례 - 독일 연방정부는 1968년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당수의 연방 법률을 정리함 - 일본 법무성은 2001년도부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제를 정비하고, 2007년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 2009년 말까지 기본법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함 4. 문화산업 분야 법령 입법평가 가. 개념과 방법론 입법평가 대상은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에 해당하는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 법> 3개 법령 - 기본법은 문화산업 분야 진흥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전체를 규율하므로 개별 진흥법에 앞서 평가되어야 함 법령 연혁 및 체계정당성을 살피는 규범론적 분석과 법령의 목적달성도 및 이해가능성, 실효성을 진단하는 전문 가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결과 및 문제점 입법평가 결과 - 현행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은 법령간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높음 -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기능 중복과 연관성 부족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문제점 - 사문화된 법령의 존재 : <영상진흥기본법> 폐지 검토 - 법률 및 조항 간의 중복ㆍ유사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통폐함 검토 120

125 5.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가. 정비 기본방향 문화산업 개념의 정비와 범주의 포괄적 구성 - 현행법상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문화산업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합일된 개념으로 정비 - 문화산업 분야의 확대와 융복합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문화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문화산업 범주는 포괄적으로 규정 체계정당성 및 수범자 친화성 제고 - 기본법들 간의 관계와 기본법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함 - 규범내용의 명확성, 간결성, 함축성을 제고하고, 기본법을 근거로 수행 가능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 조항으로 삽입하지 않도록 함 나. 세부 정비방안 <영상진흥기본법>의 폐지와 사후 처리 - 입법평가 결과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된 <영상진흥기본법>의 폐지 검토 -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산업에 특화된 규 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삽입하거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간 통폐합 또는 역할 구분 - (1안) 법령 일원화(통폐합 방안) :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있는 조문을 유기적으 로 통합하여 9장으로 구성된 가칭 <문화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 구분 내용 - 목적, 정의, 기본계획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창업 지원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기술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의 추진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 지원 - 완성보증계정 설치, 가치평가기관,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콘텐츠 제작활성화 제3장 제작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유통전문회사의 설립 제4장 유통환경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 - 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시책 제5장 이용자 보호 - 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6장 한국콘텐츠진흥원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형태와 등록에 관한 사항 제7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콘텐츠공제조합 -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장 보칙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콘텐츠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항 제9장 벌칙 - 과태료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 시행일자 부칙 -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121

126 - (2안) 역할 구분을 통한 이원 체제 유지 방안 : 유사ㆍ중복 조항 가운데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문인 력의 양성, 기술개발촉진 관련 조항은 <문화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창업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조항 은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두 법률의 역할 구분 개별법 내 기본법적 조항 정비 - 개별법 조항 중 기본법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 개별 특수성이 없는 포괄 규정은 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후 개별법에서 삭제 검토 - (예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조항 정비 제4조(문화산업의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1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 장기 기본계획(이하 중 장기기본 계획 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산업과 비디오산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게임산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산업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만화산업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스포츠산업 부칙(신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문을 폐지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 시행)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22

127 문화콘텐츠 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14 연구책임 김규찬, 김희수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 규제와 최근 동향 제1절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규제 개선 동향 제3장 문화콘텐츠ㆍ관광산업 분야 규제 현황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제2절 관광산업 분야 제4장 문화콘텐츠ㆍ관광산업 분야 심층 규제개선 과제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제2절 관광산업 분야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제2절 관광산업 분야 123

128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로 대표되는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 최근 문화콘텐츠ㆍ관광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세계시장 속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음 - 우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져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간헐적 성공이 아닌 구조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에 비해 관광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운영상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가 많아 관광 상품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거나 완화 가능한 규제정비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외자유치, 국내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성과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규제 개선은 완화, 유지, 강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후처리 방안 연구 나.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현황분석 - 문화콘텐츠 관광부문 규제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기 취합된 규제개선 과제 목록 정리 및 이행실태 점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 등록 문체부 규제 검토 피규제자 의견 수렴 - 규제 관련 민원 내용분석 : 규제정보포털 규제건의 또는 국민신문고 규제ㆍ제도개선 게시판 의견 중 문화콘텐 츠 및 관광산업 관련 민원 검토 -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분야 협회 및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책담당자 협의 - 문화콘텐츠ㆍ관광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규제정비 필요성,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및 사업 담당부서 협의 - 규제정비 과제의 존속 및 개정 여부, 개선 방안 등 도출 2. 정부 규제와 최근 동향 가.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정부 규제의 개념 - 이론적 개념 :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개념 : 국가나 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 혹은 행위를 통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정부 규제의 유형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함 124

129 - 경제적 규제 :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 규제, 품질 규제로 세분화 1 진입규제 :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존재하는 규제. 자본금 규제, 면적 규제, 입지 규제 등 2 가격 규제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 가격 상한제 등 3 거래 규제 :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 대한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평등화를 위한 규제 등 4 품질 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위험, 규격 등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 1 규제 방식 기준 : 투입, 성과, 시장 유인 규제 2 규제 영역 기준 : 환경,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 등 - 행정적 규제 : 행정기관과 관련된 절차적 성격의 규제 나. 규제 개선 동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민의 복지 증진에 반드시 필 요한 요소로 인식 -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합리화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시도 - 손톱 및 가시 뽑기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확대 창조경제 및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 창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활동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됨 다. 문화콘텐츠ㆍ관광 분야 규제 동향 문화콘텐츠산업은 영세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국내 시장 여건에 따라 제작 및 유통 지원 정책이 주로 시행되어 왔 으므로 문화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경제적 규제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 - 문화콘텐츠 분야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규제가 부과되지만 그 범위와 수준이 넓거나 높은 편은 아님 -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관광산업의 경우 시설규제와 영업활동규제 위주로 완화되는 추세 - 가격규제의 경우 예전에 관광여행 관광숙박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요금 신고 등에서 나타나는데 현재는 이러한 규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입지규제는 환경,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으며 시설규제, 영업활동규제는 아직도 민간주도, 시 장지향적 측면에서는 규제완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125

130 3. 문화콘텐츠 분야 규제 검토 및 개선방향 가. 기존규제 검토 2009년 발굴 규제 이행 현황 연번 개선대상 규제 결과 비고 1 게임, 영화, 음악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취소 일부 개선 일부 재검토 일몰 설정 2 음악영상물, 영화의 등급분류 일부 개선 일부 재검토 일몰 설정 3 가치평가제에 기반하는 완성보증보험 제도의 구축을 통한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개선 지속 추진 4 모바일 콘텐츠 심의절차 개선 개선 완료 5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 개선 일부 개선 일부 간자율로 전환 예정 6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 개선 개선 완료 7 아케이드 게임 관련 해외제도 연구 및 제도 개선 일부 개선 지속추진 규제정보포털 등록 규제 검토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등 등록 관련 기관에서 이해가 부족하여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영사기사 고용의무는 디지털 영화가 일반화된 최근 현실에 맞추어 개선 검토 -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개선 검토 -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등급분야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중복규제 및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다소 문제시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검토 나. 신규규제 발굴 현행 법령(누락 규제) 검토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 및 유통과 관련하여 일부 모순되게 오인할 수 있는 조항 정비 검토 - 게임과몰입 정책 수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다소 과도하므로 완화 검토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협단체 규제개선 의견 검토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개선방향 판단 근거 음악영상물 심의 규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완화 중복규제 및 형평성 음원사재기 금지 및 처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강화 유통질서 정상화 음반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완화 도서와의 형평성 공공시설용지 영상물 촬영 도로교통법 제68조,70조 완화 산업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119조 완화 투자 활성화 126

131 다. 규제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방향 연번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개선방향 비고 1 영사기사 자격 완화 및 상영관 고용 기준 명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98조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4조 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문체부 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유통 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3 게임 과몰입 협조 요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문체부 문체부 4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합리화 문체부 5 음악영상물 심의기준 및 절차 완화 (일원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1조 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문체부 6 음원사재기 금지 및 처벌조항 마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강화 문체부 7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절차 간소 화(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2조, 시행령 46조의 2 완화 문체부 국세청 8 음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완화 기재부 국세청 9 공공시설 용지 영상물 촬영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등 완화 경찰청 10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18조, 119조 완화 기재부 금융위 4. 관광 분야 규제 검토 및 개선방향 가. 규제 개선 동향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규제정비과제 바탕으로 그간에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항들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과제는 현재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사항은 규제내용이 잘 못 파악되었거나 부처협의가 불가능하여 추진불가, 추진중단으로 판정됨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사항은 대부분 관광관련 법조항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록된 것이어서 개 선여지가 별로 없음 - 소비자 보호, 부담금 부과, 사업 등록 등 최소한의 규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개선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 관광시설의 회원모집,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경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조성사업 시행 허가 등 일부 등록사항은 이미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 설정,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조성사업시행 허가 등 일부사항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나. 규제개선 요구사항의 특징 및 선별기준 1) 특징 127

132 그동안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 민간이양 등으로 관광부문의 규제사항은 상당부분 개선된 상황이고 관광진흥법 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입법이어서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 요소가 적은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소관의 규제사항은 많지 않은 가운데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주로 입지, 환경 등 시설 건설 개발 관련 규제 등 타부처 소관의 법규사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규제완화, 제도 개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조세, 부담금, 사용료(전기 세, 수도세, 가스사용료, 보험료, TV 수신료) 등 경제적인 사항의 감면, 완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다 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점차적으로 기준을 완화시켜가고 있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며, 기준이 크게 부당 하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번 건의해보자는 취지의 건의사항도 다수 - 법률의 기준완화를 건의하는 사항보다도 법률 조항의 예외적 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 다수 2) 선별 기준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부문 건의사항 중 조세, 부담금 감면보 다는 행정행위 관련 규제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제정비과제로 선정 규제개선은 규제완화 사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 부과, 재규제(reregulation) 등 규제강화 내용 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주로 초 점을 두고 과제 선별 토지사용, 개발 관련 사항들에 대한 건의가 많은 상황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 발굴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타 부처 소관 법률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 관련 규제사항을 우선 선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률 사항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할 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려는 취지 제도개선은 법조문의 표현 등 형식적인 사항보다는 실제 민간부문의 실익과 관련 있는 사항 위주, 세부사항 개선 보다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제정비과제로 선별 다. 발굴 규제정비과제 민간부문, 지자체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위의 과제 선별기준에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24 개의 규제정비과제가 도출되었는데 크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로를 통해 얻어진 발굴사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보고사항 중 미완료 과제 3건 -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한옥체험업 식사제공 등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 보고사항 중 미완료 과제 10건 - 산업단지내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유휴자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종합의료시설 내 의 료관광호텔 건립 허용 등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1건 -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조경면적 규정 변경, 관광지등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 관광식당업에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허용 등 128

133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96 연구책임 정헌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게임이용 행태와 배경 및 정책 대응 현황 제1절 게임 이용 현황 및 특징 제2절 게임이용자의 배경 및 함의 제3절 게임이용에 대한 정책 대응의 동향 제3장 게임선용사례의 유형화 제1절 여가선용의 수단 제2절 소통의 수단(세대간, 가족간, 장애비장애간) 제3절 학습의 도구 제4절 치료 및 재활, 뇌기능 개발의 도구 제5절 사회적 효능감 제6절 일탈의 수단 제4장 게임이용의 사례로 본 사회문화적 영향 제1절 사회적 영향 제2절 문화적 영향 제3절 교육적 영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29

134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게임을 바라보는 불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게임 이용에 따른 배경과 효과가 다양 본 연구의 목적은 게임이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게임이용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 를 도출하는데 있음 나. 연구 방법 게임 이용 유형에 대한 문헌 검토, 언론보도 내용 조사 및 유형별 정리 게임 이용 동기와 효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사전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게임 이용 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등 기존의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인 정보 취득 정책 시사점의 제시 다. 사회문화적 영향 제시의 틀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게임 이용 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며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다라 게임이용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분석 [그림 1] 게임이용의 유형에 따른 원인과 영향 2. 게임이용 행태와 배경 및 정책 대응 현황 가. 게임 이용 현황 및 특징 게임 이용 일반 현황 - 여가시간에 즐겨하는 활동에서, PC방 이용이 39.8%로 가장 높았음 130

135 - 주로 이용하는 게임 분야는 온라인게임(38.7%), 다음으로 모바일게임 (33.1%), PC용 패키지 게임(14.5%)이 뒤를 이음 - 게임을 하는 이유로는 재미 (34.7%),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31.3%) 등 게임 이용의 유형 - 게임행동 진단 척도에 따라 게임이용방식을 기준으로 과몰입 유형, 과몰입 위험유형, 일반이용 유형, 그리고 선용 유형 등으로 구분 - 게임이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AGUS(게임선용 진단척도), MGUS(문제적 게임이용 진단척도), 이 둘을 조합 하여 구성한 CSG(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등임 - CSG에서는 AGUS와 MGUS의 하위요인 점수합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하여, 비선용군이면서 문제군인 경우를 과몰입군 으로, 비선용군이나 정상군인 경우는 일반사용자군 으로, 선용군이나 문제군인 경우에는 과몰입위 험군으로, 선용군이면서 정상군인 경우를 게임선용군 으로 구분함 <표 1> 게임행동 유형 분류 기준 게임선용 문제적 게임이용 문제군 (4점 이상 요인이 3개 이상) 정상군 (4점 이상 요인이 3개 미만) 비선용군 (4점 이상 요인이 3개 미만) 과몰입군 일반사용자군 선용군 (4점 이상 요인이 3개 이상)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나. 게임이용자의 배경 및 함의 1) 게임 이용자의 배경 전체 응답자의 게임행동 유형 - 전반적으로 PC방 이용자가 온라인패널 응답자보다, 온라인패널이 청소년보다 과몰입군 비율과 과몰입위험군 비율이 각각 더 높은 경향 - 전반적으로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의 비중이 게임선용군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여 일반적 우려와 달리 문제 적 게임이용 대상 비중은 낮음 - 성인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비해 게임과몰입과 과몰입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게임행동유형은 과몰입군 0.8%, 게임과몰입 1.2%, 일반 사용자군 92.6%, 게임 선용군은 5.4%로 나타남 - 문제적 게임 이용자에 해당하는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의 비율은 2.0%로,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비율 (6.5%)보다 감소 2) 게임 이용 배경의 함의 게임이용의 사회 문화 심리적 요인 - 게임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경제적 배경,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사회 문화적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배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심리적 요인(자존감, 불안감 등) 역시 게임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사회적, 경제적 변인이 과몰입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실은 문제적 게임이용의 원인 치료를 위한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 - 이는 게임에 국한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과몰입, 내지 중독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에 유의해야 할 것임 131

136 - 게임 과몰입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고 자존감과 의지력을 높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주변 사람과의 교류 환경이 제공된다면 과몰입의 위험성을 줄여주는데 기여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게임 과몰입 문제의 원인은 게임 자체라기보다는 소득, 거주지역, 조기 여가교육,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본질적이라는 점임 다. 게임이용에 대한 정책 대응의 동향 국내 게임지원정책의 변화 및 정책 사례 - 관련 법률 및 산업 중장기 계획은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혹은 도구적 의미로 한정하고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능성 게임 활성화, e 스포츠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으나, 인문사회학적 관점은 견지되지 못함 - 부처별 게임 관련 주요 규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부처별 게임규제 사례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관련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문화체육 초중등학생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해소에관한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관광부) 특별법(교육과학기술부) 개요 친권자의 요청시 특정 시간대에 게임 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은 게임에 학생에게 연속해서 2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물 이용을 차단 접속할 수 없음 4시간을 초과해서 게임물 제공을 제한 방식 가정의 자율권 부여 국가일률적 강제, 가정의 자율권 침해 국가일률적 강제, 가정의 자율권 침해 성격 이용자 맞춤형 규제 이용자 포괄적 규제 이용자 포괄적 규제 제한 범위 청소년 전체 청소년 전체 학생에 한정 국외정책 사례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는 민간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강도 높은 규제정책 을 폈던 중국 역시 2010년 이후 자율규제와 함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음 3. 게임 선용 사례의 유형화 가. 여가선용의 수단 게임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령, 성별,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시간에 즐겨하는 활동 조사 결과, 게임 이 29.9%로 1위를 차지함 -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게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여가와 오락의 수단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2009년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주요 여가 수단으로 컴퓨터 게임을 언급하였음 - 시간 부족, 기구나 시설 부족, 비용 부족, 학교 성적 문제 등으로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은 컴퓨터 게임은 청소년의 주된 여가수단으로 여겨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대상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 도구 - 컴퓨터 인터넷 게임의 효과가 노인의 인지적 기능의 개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게임을 여가활용 수단으로서, 가족 및 세상과의 소통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즐기는 사례들은 이제 언론 속에서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놀이 문화로서의 게임 132

137 나. 소통의 수단 세대를 뛰어넘은 가족 간 소통 통로로서의 게임 - 다자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은 개인에게는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가족, 친구들 간에는 소통의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 라는 요소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가족 간 소통을 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세대 간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취미를 공유함으로서 거리감, 서먹함을 많은 부분 줄이고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는 평등한 소통 공간 - 게임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혹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여가활동 수단 및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음 SNS 환경에 따라 게임의 사회성이 더욱 강조됨 - SNS에서 게임을 통한 소통 환경은 개인에게 참여 와 상호작용 을 강조하고 집단에게는 이질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 학습의 도구 학습(교육)에서의 게임 활용 - 게임이 지닌 특성인 재미와 몰입은 학습 동기화와 학습자의 관심을 증대시킴 - 게임이 교육적인 효과를 인정받아 교육 현장에서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되는 예는 많음( 심시티, 거상, 벤처 타이쿤 등 사례) (사)콘텐츠경영연구소의 G러닝 프로젝트 사례 - G러닝은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협업 활동 통해 왕따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게임을 통한 미국의 공교육 개혁 사례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게임과 교육의 만남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사례: STEM비디오게임 챌린지 ) 라. 치료 및 재활, 뇌기능 개발의 도구 노인들의 공간지각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 -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가 나이 든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사례 등 게임이 교육 또는 재활에 사용되는 사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 환자에게 차를 운전하는 가상현실 치료를 한 결과 임상 증상이 호전한 사례 등 그 외 인지발달, 뇌기능 향상 등 에 대한 게임 효과 연구 사례 마. 사회적 효능감 게임은 사회화의 한 도구로 활용 - 게임이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게임의 법칙을 통해 사회질서를 습득하며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방식도 체득 - ARG (alternative reality games 대안현실 게임)은 게임 선용의 대표적 사례 133

138 온라인게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관계맺음이 사회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효과 -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함 - 정화이론(catharsis theory)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서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을 행함으로써 대리적 만족을 경험 하고 그 결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감소 바. 일탈의 수단 일부 청소년 그룹 내 가상과 현실의 몰구분, 현실적 자아상실로 폭력 및 공격성향 조장 매체의존성 강화, 물질주의 가치 강화 등에 의한 탈인간화로 사회 부적응 및 게임 금단 현상 발생 사회부적응, 가족과의 대화 단절 및 학습 장애 등 발생 4. 게임이용의 사례로 본 사회문화적 영향 가. 사회적 영향 게임이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게임의 법칙을 통해 사회질서를 습득하며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방식도 체득 온라인게임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활동으로서 사회적응 및 협동 능력의 제고 내적 분열, 혹은 사회나 세상과의 분열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 나. 문화적 영향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연령, 성별, 세대를 뛰어넘은 하나의 여가활동 다자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특성은 개인에게는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가족, 친구들 간에는 소통의 수단 게임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SNS 환경 등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체적 혹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여가활동 수단 및 소통의 도구 창조나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게임을 통한 대리만족은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면서 제한된 경험 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예술의 주요 기능 게임을 새로운 미디어로 인식하는 문화적 담론에서는 전시 공연 음악 영화 등과 예술적 다양한 문화적 활용이 가능 미학적 교류가 가능 및 SNS 등에서의 게임을 통한 소통 환경은 개인에게 참여 와 상호작용 을 강조하고 집단에게는 이질적 네트워크와 의 연결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디지털 사회문화자본으로써 게임은 다양한 인맥이나 문화적 경험을 제공 다. 교육적 영향 게임이 지닌 재미와 몰입은 학습 동기화와 학습자의 관심을 증대 134

139 예술의 영역이 미적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의 영역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게임도 주어진 미션을 해 결하고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순간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 한 탐구와 모색의 과정이 필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친숙함의 도구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자발적인 교육의 동기를 제공 게임 규칙의 학습 및 다중 업무와 집중력 향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5. 정책적 시사점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시선의 교정이 필요 - 과몰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과몰입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문제의 해소 방법 - 사회적 변인, 경제적 변인이 과몰입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실은 게임과몰입 등 문제적 게임이용의 원인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주변 사람과의 교류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이 역시 과몰입의 위험성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의 가장 핵심적 함의는, 게임 몰입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의 원인은 게임 자체라기보다는 소득, 거주지역, 조기 여가교육,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본 질적이라는 것 향후 게임 관련 정책은 게임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게임교육에 있어서 일방적, 네거티브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게임을 통한 소통,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계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135

140 문화산업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과제유형 특별연구 본문페이지수 135 연구책임 김규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지역 정책 추진체계 제1절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지역 정책 제2절 지역 문화산업 정책 추진체계 제3장 정책 담당자 교육 수요 조사 제1절 설문조사 제2절 심층인터뷰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문화산업 교육 사례 조사 제1절 문화부 내 아카데미 제2절 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산업진흥원 프로그램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방안 제1절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필요성 및 운영주체 제2절 문화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제3절 문화산업 아카데미 운영 136

1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요의 증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할 핵심 분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 확대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나. 지역 문화산업 정책 담당자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 중요성에 비해 문화산업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함 지자체 공무원은 순환 인사에 따른 보직 발령으로 문화산업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부족함 지역 문화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 또한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관계자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가. 지역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담당자 교육 필요성 파악 지역 문화산업정책 관련 부서 및 기관 인력 현황 파악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 나. 지역 문화산업 정책 담당자 대성 특별 교육과정 운영 검토 지역 문화산업정책 담당자의 교육 수요 조사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구성 가칭 문화산업아카데미 설립 필요성 및 운영계획 수립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전국 광역자치단체 문화산업 정책 담당자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 지역 문화정책 관련 기관 담당자 현황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137

142 시간적 범위 - 최근 2~3년 간 지역 문화산업정책 담당자 또는 관련 프로그램 내용적 범위 - 지역 문화산업정책 담당자 현황 및 교육 수요 - 공무원교육원 또는 문화산업 유관분야 인력 양성/재교육 프로그램 -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및 기본 운영 방안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및 현황 조사 - 지역 문화산업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역 문화산업 주요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수요 조사 - 설문 조사 : 지역 문화산업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124명 - 심층 인터뷰 : 지역 문화산업 정책 담당자 22명 사례 조사 - 문화산업 분야 교육사례 : 관광아카데미(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아카데미(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아카데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사례 :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 문화산업진흥원 등 138

143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직업 발굴 및 도입검토 과제유형 특별연구 본문페이지수 142 연구책임 이용관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분석 제1절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제2절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현황과 전망 제3장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발굴 제1절 직업사전 및 크레딧 비교를 통해 직업 발굴 제2절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 조사 제3절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 직업 발굴 결과 제4장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직업 선정 및 도입 검토 제1절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직업 선정 제2절 도입 가능한 신규직업 제언 139

14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연구 배경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창출력 저하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매칭 및 일자리 나누기만으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어 신규 직업 발굴을 통한 신규 인력수요 창출의 가 능성이 크게 존재함 - 직업의 수: 한국 11,655개(2011년) / 미국 30,654(2010년) / 일본 17,209(2011년) - 실제로 우리나라에 없던 선진국의 직업이 우리나라에 도입 정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 바리스타, 파티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등 - 이들은 해당분야를 발전시키며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신규 고용을 확대시키고 있음 또한 최근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가 분화되고 있어 다양한 신규 직업이 창출되고 있음 이러한 신규 직업 발굴 가능성의 확대는 신규 직업의 발굴과 이에 대한 도입 검토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방안으로 부상시켰음 - 직업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직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변화에서부터 직 업의 변동,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정부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직업연구의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는데 첫째, 고용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수단 을 생산하는데 기여함 - 둘째,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문화콘텐츠 분야도 최근 10여 년간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특히 제작체계가 발전 하면서 기존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업연구에 적용되어 왔던 직군 직무 체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남 -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 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핵심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직업연구의 경향이 사업체 중심, 전통적인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프로젝트 형태의 제작체계를 가지며 산업적 인지도가 낮았던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업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음 이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로 해당 분야의 신규 직업을 발굴하고 관련 직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문화콘텐츠 분야의 직업연구 방향을 재정립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 력의 변화에서부터 직업의 변동, 노동 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140

145 문화콘텐츠 분야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을 분석하고 일 자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문화콘텐츠 분야에 도입 또는 확대 가능한 직업들을 발굴하고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함으로써 해당 분 야에서의 신규인력 수요 창출 가능성을 확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개념적 범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규직업은 한국 표준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직업을 의미함 -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명확하게 직업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5년 이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도 신규직업으로 고려함 [그림 1-1] 신규직업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Job)로 명시되는 사례도 직업(Occupation)으로 명시함 - 이는 직업이 직무 1) (또는 수행된 일)의 개념과 직무능력 2) (직능)의 개념을 근거로 정의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나의 직무 또는 직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직업은 주된 임무 및 업무가 높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로 구성되며 특정 직무근로자의 직업은 그들이 수 행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에 의하여 분류됨 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문화콘텐츠 관련 직업들로 제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르 중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정 국내외 주요 사례를 검토 - 사례 분석은 현재 문화콘텐츠 분야 종사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한정 - 주요국과의 직업 현황 비교 분석 대상은 정부주도로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영국과 민간주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한 미국으로 한정함 1) 직무(Job): 직업분류의 통계단위가 되는 개별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 및 임무라고 정의됨 2) 직능(skill)은 직업분류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개념으로써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됨. 직능수준(skill level)은 주어진 업무 및 임무 기능의 복잡성과 범위에 따른 개념이며 직능의 전문성(skill specialization)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종 류, 원재료, 전용기계 및 도구, 필요한 지식분야에 의하여 결정됨 141

146 다. 시간적 범위 사례 분석은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종사자 및 고용 구조 분석은 2009~2013(5개년)을 시간 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또한 산업의 발전 정도와 해당 직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업군의 성장을 전망 라.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해 도입 검토 가능한 외국 직업 발굴 현장에 존재하는 직무(크레딧) 조사를 통해 직업으로 도입 가능한 직업 발굴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 제작, 유통 소비 과정에 참여한 인력들의 특징을 도출하 고 최근 생성, 발전, 소멸하고 있는 직업 발굴 2.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한 직업의 개념과 분류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 현황을 분석 3가지 분석법을 적용하여 신규 직업 발굴 - 국내직업 사전과 해외직업 사전 비교를 통한 신규직업 발굴 - 국내외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크레딧 비교 분석을 통한 신규직업 발굴 - 현장 인력 심층인터뷰를 통해 직업사전에는 없으나 현장에 존재 또는 향후 도입 유망한 신규직업 발굴 발굴된 직업을 선별하여 가용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 직업 개요 국내외 현황 주요 이슈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기존 유사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의 차별성 해당 직업의 교육과정, 유사 관련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및 임금 수준 등 한국과 주요국의 관련 직업 현황 해당 직업과 시장 관련 이슈, 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 신규직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재검토함으로써 직업정보를 현실화함 [그림 1-2] 연구 단계 및 방법 142

147 관광정책연구 기본연구

148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90 연구책임 김덕기, 김현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광산업 생태계의 개념 및 구조 분석 제1절 산업 생태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분석 제2절 관광산업 생태계의 개념 및 구조 분석 제3장 관광산업의 특성 및 주요 업종별 생태계 구조 분석 제1절 관광산업의 특성 분석 제2절 여행업의 생태계 구조 분석 제3절 관광호텔업의 생태계 구조 분석 제4절 국제회의업의 생태계 구조 분석 제5절 관광산업 생태계의 특성 분석 제4장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추진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제4절 시사점 제5장 관광산업 생태계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6장 관광산업 환경 변화 전망과 생태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형 생태계 구축방안 제3절 관광시장의 잉여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형 생태계 구축방안 제4절 관광의 외부효과 확대를 통한 수익확대형 생태계 구축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악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44

149 . 서론 1. 연구의 배경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가속화 현행 관광산업 정책 추진 체계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기업의 수익 창 출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임 관광산업의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 증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 며, 따라서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산업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첫째,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토대로 관광산업 분야의 업종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고 관광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둘째, 기존의 관광산업 구조 내에서 관광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정부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서 시장의 잉여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셋째,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 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관광산업 생태계의 개념 1. 개념 관광산업 생태계의 개념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 생태계는 협력적 경쟁과 공진화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이해관 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의 영역 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급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임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핵심산업, 연관산업(1차 연관계층)과 유관기관(2차 연관계층), 외부환경의 네 영역으로 구 분할 수 있음 145

150 <표 1> 관광산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구분 핵심산업 연관산업 (1차 연관계층) 유관기관 (2차 연관계층) 외부환경 내용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관광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공급부문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주체 관광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 핵심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소재 및 부품 공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 핵심산업 및 유관기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집단 관광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관광공기업, 관광연구기관, 관광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 관광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 [그림 1] 관광산업의 생태계 구조 2. 생태계의 문제점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 방한 인바운드 시장을 예로 들면, 단체관광 시장의 비중이 25%인데 반해서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대기업 및 중소 기업 대부분이 단체관광 시장에 집중되어, 개별관광객 중심의 시장 수요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냄 창조경제 영역의 신규 업종 육성 기능이 미흡한 정책 추진 체계 관광부문의 창조경제 영역에서 관광 커뮤니티 전문업체, 온라인 예약업체, 모바일 관광앱 개발 전문업체 등 시장 의 요구에 따라 신규 업종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이 미흡함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방관광, 특수목적 관심관광 수요 확대 등으로 관광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틈새영역이 확 대되고 있으나 기업간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이 부족함 또한 개별관광객 대상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 소규모 관광기업간 공동 예약, 홍보 및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비절감이 요구되나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146

151 관광기업간 체계적인 거래문화 형성 미흡 관광산업 분야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업 등 유관 산업간 긴밀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불공정 거 래, 관행적 거래 등으로 체계적인 거래문화가 형성되지 않음. 해외 주요 사례 분석 1. 일본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일본 관광청 주관으로 실시한 관광산업정책 검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행업 육성, 둘째, 숙박업의 생산성 개선, 셋째 IT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넷째, 관광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 등임 <표 2> 일본 관광청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구분 여행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숙박업의 생산성 향상 IT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력 제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 추진과제 여행업 육성 정책방향 및 제도의 재검토 고부가가치형, 수요창출형 서비스 정착 및 확대 관련 산업과의 네트워크 및 산업의 수직통합 및 수평전개 유도 인바운드 및 MICE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재무지표 모델화 및 회계시스템 구축 금융기관과 연계 강화 MICE 구조의 강화 및 숙박업의 해외 진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성장가능기업 발굴 및 지원 IT 기술 보급에 대한 대응 IT 기술을 활용한 영업전략 구축 및 사업전개 유니버셜 투어리즘 정보 제공 통계 및 데이터 정비 근로환경 개선 및 이미지 향상 경쟁력 있는 매니지먼트 층 육성 실무층의 수준 향상 주: 일본관광청(2013) 내부자료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2. 호주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Tourism 2020' 전략은 호주 관광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 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궁극적으로는 2020년까지 연간 1,400억 호주달러의 관광 수입 달성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국내 경제에도 기여 하도록 함 147

152 정책영역 경쟁력 있는 디지털 역량 구축 투자 장려 및 규제 개혁 노동 기술 호주 토속관광 공급 증대 산업 회복력 생산성 질적 부문 향상 <표 3> 호주의 Tourism 2020 주요 내용 주요내용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기업 육성 - 지식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해외 투자자 접근성 지원 - 80개 투자준비 프로젝트가 포함된 관광투자 가이드(Tourism Investment Guide) 제공 신규 업체 대상 일시적 자금 지원 평가 및 규제 개혁 - 승인프로세스에 대한 binding timeframes, 주 정부의 주요 개발건에 대한 수익 기반 확대 프로세스 국가인력개발기금 운용을 통한 관광종사원 교육(820만 달러)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운영 기업체 지원 평가 자금지원 승인 프로그램 기업체 에너지 비용 삭감 프로그램 개발 주: 호주관광청(2012). Tourism 2020 Progress Report 2011/12(2012)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3. 싱가포르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싱가포르의 MICE, 레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300억 싱가포르달러의 관광수입과 1,700만 관광 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Tourism Compass 2020' 로드맵을 구축함 분야 Business Enrichment Lifestyle Marketing Travel & Hospitality <표 4> 싱가포르 관광청 Tourism Compass 2020' T/F 역할 비즈니스 관광 및 MICE 산업, 비즈니스 이벤트 창조 유치 육성 글로벌 경쟁이 심한 비즈니스 이벤트 외에 새로운 영역 개발 강화 노력 교육, 건강의료영역 육성을 위한 투자 wellness, 평생학습 등 새로운 영역 발굴 F&B, 소매업, 관광, 예술 등 전략 개발 지역상품개발, 서비스품질제고, 고품격체험관광 개발 등 media landscape, consumption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브랜드 co-creation, 감성을 자극하는 1:1마케팅 등 새로운 전략 개발 비즈니스 전략 필수요소로서 혁신 도모 관광산업 인력 기술 부문 혁신전략, 여행체험부문 혁신전략 모색 지속가능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주: 싱가포르 관광청 웹사이트( Tourism 2020 Roadmap( ) Annex A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4.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내 외 사례분석과 비교하여 관광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관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 업간 협업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또한 중소관광기업 대상 컨설팅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이 요구됨 148

153 <표 5>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고부가 가치화 관광시장 잉여 제고 긍정적 외부효과 확대 구분 국내사례 해외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R&D 지원 컨설팅 마케팅 역량 강화 관광산업 품질 관리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수익창출 모델 개발 창업 활성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기업간 협업 유도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인적자원 육성 디지털 환경 조성 투자유치 확대 해외진출 지원.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 및 추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및 산업 생태계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관광산업 의 생태계 구축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관광산업 생태계가 지향하는 변화의 기조는 가치창출 기반형 수익구조, 관광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대 중소기업간 시장질서 확립, 공진화와 협력적 경쟁 구도, 동반성장 토대 마련, 관광산업 성장 동력 부여 등임 따라서 관광산업 생태계의 구축방향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시장의 잉여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화, 관 광산업 성장을 위한 긍정적 외부효과 극대화로 설정함 정책방향 및 정책목표를 토대로 도출한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149

154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6 연구책임 박경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레저스포츠 트랜드 변화와 환경 분석 제1절 레저스포츠 개념과 유형 제2절 레저스포츠 트랜드 변화와 전망 제3절 레저스포츠 정책 환경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활동별 레저스포츠 참여 실태와 동향 분석 제1절 레저스포츠 이용 실태와 국외 시장 및 정책 사례 분석 제2절 레저스포츠중 캠핑 동향 분석 제3절 레저스포츠중 승마 동향 분석 제4절 레저스포츠중 스키 동향 분석 제5절 소 결 제4장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제1절 정책 추진 방향 제2절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제3절 활동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제5장 정책 제언 150

1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박근혜 정부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6대 관광 레 저중 하나로 레저 스포츠를 제시함 박근혜 정부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의 추진 전략으로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MICE,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및 레저 스포츠 등 고부 가가치 6대 관광 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스키코리아 브랜드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여 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책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음을 봉 고부가가치 6대 관광 레저산업 육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키코리아 브랜드 등 동계 스포 츠 관광자원화 추진을 제시함 - 스포츠 산업 복 융합화,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레 저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필요함 국민소득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 여가시간 증대로 인해 레저스포츠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 레저시대의 레저스포츠 활동 등이 등장함 전문 레저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의 수요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음 - 국내 레저스포츠는 유형별로 육상 수상 항공 등의 분야에서 약 60여종목이 있으며, 연간 참여 이용자 수는 4천 만 명, 약 15천 여 레저스포츠업에 약 13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복합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레저스 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그간 관광정책이 관광사업 및 산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신레저시대 관광 수요에 대응한 정책적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 동안 관광정책은 관광사업체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레저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수 요자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음 또한, 다변화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레저스포츠 중 관광정책 요소와 영역 내에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인 캠핑 스키 등에 있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 따라서,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레저스포츠 활동 중 관광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접근이 필요함 레저스포츠는 여가(leisure)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떤 스포츠 활동이든 여가시간에 행 하여지고 있으며,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전적 정책 처방 연구가 필요함 또한, 활동별 레저스포츠의 확산, 확대 및 증대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정책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제와 방안들에 대한 탐색적 고찰이 필요함 151

156 2. 연구 목적 신레저시대 레저스포츠의 주요 트랜드 변화와 동향을 분석 신레저시대 다양화, 다변화된 활동별 레저스포츠 영역에 대한 주요 트랜드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여 관광정책 영 역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제시함 관광정책의 영역에서 레저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중앙, 지방)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함 신관광정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레저스포츠의 수요 변화를 평가 국민국내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인바운드 관광정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레저스포츠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여 평가함 유형별 레저스포츠 영역에 대한 관광정책의 관심도 제고와 인식 전환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 정책 의제와 활성화 방안의 기반 제공 활동별 레저스포츠 중 캠핑, 스키 등 주요 레저스포츠 분야의 관광정책 영역에서의 정책 의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액티비티 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레저스포츠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정책적 탐색적 연 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연구들을 촉발시킴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대상적 범위 레저스포츠 (캠핑, 승마, 스키 등 동계스포츠) 내용적 범위 레저스포츠 트랜드 변화와 환경 분석 - 레저스포츠 개념과 유형 - 레저스포츠 트랜드 변화와 전망 - 레저스포츠 정책 환경 분석 활동별 레저스포츠 참여 실태와 동향 분석 - 국내 레저스포츠 이용 실태 - 레저스포츠중 캠핑, 승마, 스키 동향 분석 152

157 활동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 레저스포츠 관광 정책 추진 방향과 의제 - 활동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대상적 범위 내용적 범위 주요 내용 레저스포츠 (캠핑, 승마, 스키 등 동계스포츠) 레저스포츠 트랜드 변화와 환경 분석 활동별 레저스포츠 참여 실태와 동향 분석 활동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2. 연구 방법 관련 선행 연구 문헌 검토 레저, 레저스포츠, 스포츠관광 등의 분야에서 연구된 트랜드, 동향 및 전망 등의 관련 문헌을 검토 특히, 신레저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레저스포츠 등장 영역과 이를 둘러싼 법제도적 및 정책적 환경 등을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연구 방법론을 보강함 활동별 레저스포츠 이용 실태 및 수요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캠핑, 승마, 스키, 레저 등의 분야에 지식이 풍부 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국내외 사례 조사 활동별 레저스포츠 분야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변화, 각국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함 특정 레저스포츠 분야(캠핑, 승마, 스키 등)에 대한 국내 이용 현황과 참여 동향 등을 분석함 153

158 방학분산의 타당성과 도입방향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6 연구책임 김희수, 신용석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황 분석 제1절 휴가 및 여가시간 제2절 학교방학 현황 제3절 방학분산 유사사례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방학분산 해외사례 조사 개요 제2절 국가별 방학분산 현황 및 특징 제4장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5장 추진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방안 제3절 관광효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154

159 1. 현황 분석 가. 연차휴가 미사용과 휴가집중 고용노동부, 2011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에 의하면 전체 연차휴가일(11.4일) 중 실제 사용일수는 7.0일, 미사용일수는 4.4일로 집계되었고, 연차휴가 활용률은 61.4%로 나타남 일본을 제외한 미주 및 유럽지역에서는 연차휴가를 대부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차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 과다, 직장내 경직적 분위기, 대체인력 미비, 휴가보상비 획득 등으 로 조사되고 있음 우리나라 직장인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연차유급휴가(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휴가사용의 하계기간 집중현상은 도로혼잡,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 발생과 관광설비 및 서 비스 공급 대비 초과수요로 인한 관광경험의 질적 저하를 초래 나. 방학기간 통상 방학은 4~6주간의 여름 겨울방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적정리 등을 사유로 한 2월말의 봄방학으로 구분 가능 - 여름 방학 28일 정도, 겨울방학 40일 정도, 봄방학 14일 정도, 학교장 재량방학 2~4일 정도(2012년 초등학교 기준) 겨울방학, 봄방학은 2월의 수업일수를 줄여서 2월수업 부실화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늘려가는 추세 - 반면, 여름방학 기간은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하여 단축되는 경향 한 학기가 17~19주로 대학보다 길면서도 중간 방학이 없고, 구미주 외국에 비해 겨울방학이 길고 여름방학이 짧다는 것이 현행 학기제의 문제점 다. 재량휴업일 학교장 재량가능 휴업일은 10일 이내인데, 최근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수업일수 부족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현재 실제 재량휴업일은 2~4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짐 2007년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기중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계획 지침 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면서 재량휴업일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사례가 있음 - 하지만 2008년 1학기에 재량휴업일이 갑자기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만, 항의 초래 재량가능 휴업일을 묶어서 1주일 전후 단기방학화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 -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의 사전 계획성, 대응성이 높아짐 - 현재의 재량휴업일은 학교에서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학교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단 순히 쉬는 날로 인식되는 경향 라. 혁신학교의 분기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를 시도한 후, 서울형 혁신학교(서울), 혁신학교(전북), 무지개학교(전남), 빛고을혁신학교(광주), 행복더하기학교(강원)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의 자율, 창의적 운영을 보장하여 2학기제를 봄, 가을 방학을 추가한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로 운영 155

160 2. 방학분산의 필요성 및 효과 가. 필요성 학생, 직장인 모두 여가가 부족한 가운데 휴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휴가를 분산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 필요 중간방학에 학부모의 연차휴가 사용이 동반되어 봄, 가을 특정시기에 장기연휴가 형성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 - 우리나라도 일본의 골든 위크, 중국의 노동절 등과 같은 장기연휴가 필요한 시점 현행 학기제와 방학은 학생들의 피로도, 교육 효율성 등과 교육환경, 기후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 교육의 질 제고, 학습효과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현행 학기제 운영 및 방학 시기,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 학습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기가 더 짧은 형태의 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계 흐름과도 부합 나. 기대효과 방학분산이 시행되면 8~9주의 긴 학습에서 오는 긴장과 부담을 풀고, 교사와 학생들이 휴식을 통해 새로운 활력 을 얻을 것으로 기대 중간방학은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간방학을 통해 가족간의 끈끈한 정을 쌓고 체험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중간방학이 도입되고 직장인의 연차휴가가 동반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일본의 골든위크, 실버위 크와 중국의 노동절, 국경절과 같은 장기연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관광측면에서는 내수관광수요 확대 및 수요의 연간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3. 해외사례 분석 방학분산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경우 방학분산이 정착되어 있는 서구와 방학분산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으로 나눌 수 있음 - 서구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직장휴가 사용과 함께 가을 신학기제로 인하여 단기방학 운영의 역사가 오래됨 -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방학분산에 대해 시험적으로 검토 다양한 방학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영국과 방학지역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 영국은 단기방학 기간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 못 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학캠 프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는 휴가지 혼잡 방지 및 분산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4개 지역으로 방학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Zonage)를 운영하고 있음 - 나홀로 방학 의 문제는 구 미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존재 156

161 방학분산에 대한 초기단계인 일본과 중국 - 일본의 경우 내각부 결정으로 가을방학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부처들의 협력하에 관광산업 활성화와 가족시간 갖기 장려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국민관광여가요강 의 발표와 함께 국민생활여가 생활의 제고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게 방학분산의 자율적 시행을 권장 4. 추진 방안 가. 추진방향 단계적, 점진적 추진 : 재량가능 휴업일, 방학캠프 준비, 연차휴가의 사용률 등 감안 궁극적으로는 방학분산을 통해 휴가가 분산, 확대됨으로써 봄 가을 장기연휴가 형성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육제도 차원에서 학기제, 방학기간, 2월수업 부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학기 조정, 교육과정 편제, 교과서(학습량) 등에 대한 연구 필요 나. 추진방안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보상비 문제는 근로자 집단을 구분하여 일정 급여 이상의 근로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연간계획에 의해 짜임새 있게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초에 근로자들에게 연간휴가계획 수립하 여 제출하는 사내제도를 만들어가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측의 방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민원 체계 마련 - 휴가계획 제출, 휴가사용 등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 연차휴가 사용 확대, 가족휴가의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캠페인 및 사내교육 실시 - 단순히 휴식, 휴가를 강조하기 보다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컨셉의 캠페인 실시 - 휴가 확대 또는 휴가 선진화 캠페인에 휴가를 자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 - 중간방학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들과 함께한다는 부모들의 인식 공유가 필요 중간방학기간에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 직장인,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지 2) 대체학습프로그램, 돌봄교실의 확충 현행 토요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의 확대, 적용 필요 - 질 높은 프로그램 편성, 예산 확대, 정보제공, 정보네트워크 구축, 홍보강화 등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외국에서는 보육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157

162 공공부문의 프로그램 확대에는 시설, 재원,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사회공헌사업 확대 차원에서 프로그램 시행 장려 필요 - 기업이 직원자녀, 지역주민 자녀 등을 돌보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 등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여기게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형태 구상 3) 방학캠프 프로그램의 확대 지자체, 관광공사,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계 방학캠프 방식의 확대 - 특정기관 단독에 의한 캠프 행사로는 확장에 한계를 지니므로 기관간 연계, 공동 행사진행 등으로 행사를 확대 하고 사회적으로 방학 캠프가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방학 캠프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현장 답사 등에서 지자체의 협조 필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기업의 진로교육, 산업시찰, 상품체험 등을 위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 검토 4) 실태조사, 심층연구 필요 재량휴업일에 대한 가정별 대응 실태조사 및 중간방학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 교육과정, 학교 방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심층 연구 필요 중간방학 도입의 효과 및 비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 학습효율 상승, 내수관광 활성화, 휴가분산의 효과 등 사회적 편익과 대체학습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비용, 냉 방비 증가,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비용의 추계 5) 유기적인 협력체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참여 협의체 구성 및 청소년 학습관광 지원센터 설치 필요 2월 신학기제, 9월 신학기제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2월 수업부실 해소 차원에서 2월에 정규수 업을 하지 말고 취미, 방과후 수업, 심화학습, 단기 특강, 계절학기수업, 현장학습, 연구 프로젝트, 직업 진로 교육 등으로 특별한 수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학기제 및 수업일수 검토 중간방학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 2월 부실 수업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2월 봄방학을 없애고 2월 중순부터 새 학년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 2월 신학기제, 9월 신학기제 등 학기제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시험전후, 2월중에 관행되고 있는 자율학습 등의 수업 외 활동,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일 등의 내실화 를 통해 수업일수의 추가 감축 검토 7) 2월수업의 전환 시도 2월에 정규수업을 하지 말고 취미, 방과후 수업, 심화학습, 단기 특강, 계절학기 수업, 현장학습, 연구 프로젝트, 직업 진로 교육 등 다른 수업을 해서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향으로 2월 수업 부실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2월 수업은 복습시간, 교사 특강, 학생과의 대화(교사를 통한 인성 진로교육), 학생들이 진행하는 수업 등에서 선택하여 구성하는 마무리 특별수업 으로 활용 158

163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4 연구책임 유지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광도시의 개념과 중요성 제1절 관광도시의 개념과 의의 제2절 관광도시의 의미와 중요성 제3장 국내외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 제도 제2절 유럽의 문화수도 지정 제도 제3절 지역방문의 해 지정 제도 제4장 해외 관광도시 모범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관광도시 모범 추진 사례 분석 제2절 해외 관광도시 추진의 시사점 분석 제5장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방안 제1절 올해의 관광도시의 필요성 및 추진 기본 방향 제2절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추진 방안 제3절 부문별 추진 방안 및 사업(예시) 제4절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조직 및 운영 방안 제5절 추진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제6절 지역주민 참여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59

16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도시의 관광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도시관광 활성화 도시는 반경 일정거리 이내 관광매력물이 다수 존재하고 접근성이 유리하여 자연스럽게 도시의 특성이나 주기능 이 관광산업과 연관하여 발달 할 수 있음 도시관광은 그 지역의 도시성과 문화성을 잘 반영하고 비교적 대규모 투자 없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프로모 션이 용이하며 도시간 상호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독특성,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문화와 관광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 다수 출현 유럽의 경우 85년부터 유럽의 문화도시(Cultural Capital of Europe)를 매년 선정하여 정부 및 도시, 민간 의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진흥해 온 결과 다수의 관광명소가 이를 통해 탄생함 빌바오, 그라나다, 톨레도, 아비뇽, 볼로냐, 에딘버러, 피렌체 등이 새로운 문화아이콘의 창조와 관광인프라 정비, 지역과 시민사회의 참여, 도시재생과 관광진흥 연계 전략 등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함 소프트전략과 하드웨어개선 결합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 육성 필요 우리나라의 도시관광은 기반시설, 접근성, 관광지 정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개선에 집중되어 왔으나 향 후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프로그램, 정보 및 프로모션, 인적역량 제고 등이 환경 및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개발과 효과적으로 결합된 종합적 진흥이 이루어질 필요가 큼 문화와 관광의 잠재성이 크고 소프트한 관광진흥을 통해 단기간(2~3년)내에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모션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큼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문화와 관광의 잠재성이 크고 단기간 내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기준 및 관광도시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을 통해 지역의 중소도시를 매력적인 문화관광목적지로 진흥시키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 한 새로운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160

16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념적 범위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광도시 지정 및 운영방안을 도출함. 개념: 문화와 관광의 잠재성이 크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시설 및 환경개선 + 소프트한 프로모션)을 통해 단 기간(준비기간 3년)내에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추진력을 갖춘 도시 연구의 대상적 범위 전국의 시 군 및 광역시 연구의 내용적 범위 도시의 관광적 의미와 특성 도시관광의 구조와 기능 국내외 관광도시 진흥 추진 사례 분석 도시 지정 제도 사례 분석 관광도시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분석 관광도시 개념 및 정책적 목표 설정 관광도시 지정 추진 방안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 방안 관광도시 추진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관광도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 161

166 연구 문제 연구 영역 연구 항목 관광도시는 무엇이며 지정필요성은 있는가? 국내외 유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성공 요인과 실패 시사점은 무엇인가? 관광도시의 지정요건 및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관광도시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는 무엇인가? 관광도시 선정 추진체계 및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사례는 무엇인가? 개념 및 필요성 성공/실패 요인 분석 제도 도입 설계 제도 운영 방안 제도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추진 사업(예시) 관광도시의 역할과 의의 관광도시의 개념 및 범위 설정 관광도시 선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국내외 유사 제도 분석 - 유네스코창의도시 정책 내용 - 유럽의 문화도시 추진 도시 사례 - 지역방문의해 운영사례 해외 관광도시 추진사례 분석 - 해외 관광도시 정책 내용 - 망통, 스트랫포드, 멜버른, 오덴세, 벳부, 샤모니, 쿠리치바 -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지정 대상 지정 기준 지정 방법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추진 체계 추진 방법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요예산 및 재원 구성 중앙-지방-컨설팅단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시설개보수 및 유휴공간 활용/재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제고 지원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안내정보 및 편의서비스 개선 지원 지역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생적 활성화 방안은? 지역주민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림 1-1] 연구 문제와 연구의 세부 내용 주민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관광도시 시민의식 제고 방안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 관련 개념, 주요 변수, 영향 요인 등과 관련한 문헌 분석 - 도시관광 및 관광도시의 개념, 특성, 주요 영향요인 등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유네스코 창의 도시, 유럽의 문화수도, 지역방문의 해 대상 -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통계, 선행 연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특성 및 한계와 시사점 분석 162

167 해외 관광도시 추진 사례 분석 - 해외 관광도시 망통, 스트랫포드, 멜버른, 오덴서, 벳부, 샤모니, 쿠리치바의 추진 사례 분석 - 인터넷 및 관련 보고서,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관광도시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공무원 의견 수렴 - 잠재 관광도시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여건 및 요구사항 반영 - 중소 도시 관광여건 분석, 관광도시 추진의 애로 사항, 관광 도시 정책 지원 요구도 및 지원 사항, 정책적 우선 순위 도출 등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 추진과 협의 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과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 관련 협의 통해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적 요소를 제어하고 관광도시 사업의 차별성 및 정책적 효과성 제고 - 관련 부처 및 용역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 연구자문 및 연구협의 개최 - 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도시 지정 방안 및 정책 지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추진 계획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 도시 및 관광 관련 전문가, 문화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방문의 해 및 한국방문의 해 추진 관련 전문가,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 등 포함 - 주제별 연구 자문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연구협의회 등 개최 3 연구의 기대 효과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프로그램, 정보 및 프로모션, 인적역량 제고 등의 환경 개선, 시 설정비 등 하드웨어 개선 계획과 효과적으로 결합된 체계적 진흥 정책의 수립 통해 관광도시 육성의 효과적 모델 제시 문화와 관광의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모션을 통해 매력 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의 거점 및 국내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163

168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56 연구책임 노영순, 윤 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흐름 제2장 저성장 사회의 정의와 주요 현상 제1절 저성장 의 개념 정의와 특징 제2절 저성장의 위기가 감지되는 한국 사회의 특징 제3절 소 결 제3장 저성장 국면의 극복과 문화 관광 제1절 저성장 국면의 극복과 관련된 논의 제2절 저성장 사회의 극복과 문화 관광의 역할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국외 사례 : 주요국의 저성장과 문화 관광 정책 제1절 영국 : 저성장의 돌파구로 창조경제의 육성 제2절 프랑스 : 저성장시기, 문화재정 축소 속에 문화예술교육 강화 제3절 독일 :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제4절 일본 : 잃어버린 20년과 신성장전략 도입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미래 한국사회 변화와 문화 관광정책 관련 설문조사 제1절 한국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문화관광 가치 인식에 관한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 제2절 미래 한국사회 변화 동인과 문화 관광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저성장 사회 국가정책의 가치와 방향 제2절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164

16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전 세계 경제침체와 함께 저성장 시대로의 도래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 또한 긴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6%이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의 경제성장률은 3.0%, 2.8%로 이보다 낮은 수치임.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2년 연속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 자칫 저성장 경향이 장기화될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 저성장(low-growth)이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3~4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일컬음. 성장률의 저하는 결국 소비 및 투자의 위축, 고용악화, 가계부채 증가, 소득양극화 등 국민 경제 및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저성장 기류의 여파로 국민 삶의 질 하락, 사회적 불신 및 갈등의 형성, 범죄와 같은 사회일탈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향후 전개될 저성장 사회는 고도성장 시기의 경제 사회시스템 양식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조절양식을 갖추어야 함. - 저성장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성장시스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 다 지속가능하며 질적으로 성숙한 국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음. - 즉,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과 경제시스템의 전환으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국민 의 삶의 질 제고,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공동체 의식 제고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 나. 저성장 사회, 문화 관광의 의미와 가치 저성장 사회로의 진입은 문화 관광 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대처하는 중 요한 기제로 문화 관광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저성장 시대는 국민 실질 소득의 감소, 국가재정의 긴축 및 민간 투자위축 등으로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국가지 출, 민간 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 레저 산업은 대표적 창조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그리고 문화 관광산업은 탄소배출과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실업극복,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증진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신뢰회복과 사회적 통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제로서 문화 관광의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도 존재. - 저성장 기류에 따라 최근 복지 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복지정책을 넘 어 문화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한 정신적 복지 의 실현도 강조되고 있음. 165

170 다.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의 필요성 저성장 사회에 대처할 주요 기제로 문화 관광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문화 관광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도출이 필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1980~90년대의 고도성장시대는 가고 저성장 사회로의 본격 진입이 예상됨. 저성장의 기 류는 비단 경제시스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의 질적 변화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 이러한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문화 관광 영역 또한 위상과 기능 등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임. 따라서 저성장 추세가 문화 관광분야에 미칠 환경분석과 함께, 문화 관광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순기능 제 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저성장 사회의 개념적 정의,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함으 로써 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극복할 시대적 가치와 정책 내용을 도출함. 저성장 사회로의 진입이 문화 관광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문화 관광이 저성장 사회에 미칠 가치와 기능을 진단함으로써 문화 관광 분야의 정부/민간 투자와 소비촉진의 당위성을 도출함. 저성장시대에 대응할 메타의제로 1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신성장동력의 발굴 2 행복추구 및 새로운 시대에 적 합한 국민생활환경의 확보 3 신뢰와 통합의 사회시스템의 구축(사회적 자본 확충)을 설정하고, 이 측면에서 문 화 관광의 가치와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 고도성장시대가 개막된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성장률 및 경제시스템, 정치 사회 등 제반 환경적 변화양상 검토 - 향후 10년 간(2013~2023)의 메가트렌드 및 문화관광 여건 분석 대상적 범위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체육 분야 제외)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괄하는 정책범위 수용 분야별 정책설정 및 개발에 있어 전문성 담보는 연구진 외 원내외 자문위원 최대한 활용 내용적 범위 - 저성장 의 개념정립과 사회적 현상 분석 -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지속적 저성장 의 가능성 진단 - 저성장 사회에서 문화 관광의 가치와 역할 진단 - 저성장을 경험한 해외 주요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내용 분석 -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국가 정책 및 문화 관광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 1 경제성장 2 국민행복 3 사회통합 등 3개 영역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 정책과제 도출 166

171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해외사례분석,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신문기사 키워드 조사 등 연구과제 도출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함. 가.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저성장 사회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 등 현상을 분석 하여 연구정책방향과 범위 확립. - 저성장 사회의 특징과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의 징후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관광정책 방 향수립 및 위상정립에 주안점을 둠 나. 연구자문을 통한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떠오르고 있는 창조경제 에서 문화 관광산업이 가지는 의미, 저성장 사회에서 문화 관광의 가치와 역할 등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정립에 주안점을 둠.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의제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고도성장 이후, 저성장 사회로 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문화 관광정책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맞는 문화 관광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저성장 사회에서 문화 관광의 가치와 의미를 해외사례를 통해 재확인하고자 함 - 저성장 사회로 진입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문화 관광정책사례를 검토하고 각 나라별 상황과 여건을 고 려한 시사점 도출 - 그 외 주요 국가 및 EU 등의 중장기 계획과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방향과 과 제 도출에 활용함. 다. 설문조사 1) 전문가 대상 저성장 사회에서 문화 관광의 가치와 의미, 향후 문화 관광정책 방향 등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 문화, 관광, 경제, 사회 등 관련분야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40명 주요 내용 -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 동인 및 문화 관광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 관광의 가치 및 정책방향 2)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저성장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 관광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지표, 보편 적 향유권이라는 국민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저성장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 문화 관광에 대한 가치와 향유 인식 등 일반인들이 체감하고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함. 이는 향후 문화 관광의 보편적 향유 라는 정책기조를 수행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우리나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으로 경제적 활동(전업주부 포함)을 하고 있는 남녀 대상 1,000명 -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167

172 라. 신문 기사 내 키워드(Key Word) 조사 1) 조사개요 사회현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언론매체를 분석하여 저성장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지표 및 징후를 도출하고, 저성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 2) 조사범위 시간적 범위 :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1일까지(1년 간)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2.0%, 2013년 2.7%(전망치) 3) 등 연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성장 대두 내용적 범위 - 저성장을 둘러싼 경제 사회 문화적 지표 및 징후 파악 - 저성장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유발되는 여러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 - 문화 관광의 가치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요소 파악 3) 조사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DB( 신문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설정한 시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언론매체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 중 중복된 내용은 선택적으로 배제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실시 수집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저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주요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구분 도출된 키워드 중 문화관광 영역의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 및 문화관광의 가치와 상응하는 키워드를 선별함 4) 조사과정 1단계 : 자료의 검색 및 수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DB( 신문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8,498건의 언론기사 자 료를 수집함 본 조사는 키워드의 빈도에 관계없이 저성장 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의 도출이 목적이므로 중복된 자료를 추리는 과정을 실시함 - 전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일간신문, 인터넷전문신문, 지역주간신문, 경제일간신문, 시사/잡지, TV뉴스 등 의 여러 매체 중 주요 내용의 중복방지를 위해 지역신문 및 TV뉴스의 자료는 제외 - 종합, 경제, 사회, 오피니언/인물, 지역, 특집, 문화, 국제/외신, 생활/여성, 정치해설 등의 다양한 면종 중 각 면종 별 주요 내용을 다룬 종합 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 한 신문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다수 배포한 경우 자료의 중복으로 판단하고 1건의 동일 자료로 여김 위의 과정을 통해 추려진 400여건의 언론기사 자료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단순 언급과 같은 연관 정도가 적은 일부 자료는 선택적으로 배제함 3)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 168

173 최종적으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저성장 과 관련된 키워드를 택출하여 나열함 2단계 : 키워드 통합 및 분류 나열된 키워드를 1차적으로 검토 및 분석한 뒤 동일 키워드에 대해 비슷하게 명명된 것을 통합하는 과정 실시 키워드 검색 결과 주요내용은 저성장 에 따른 원인과 현상, 그리고 완화책 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함. 분류된 키워드는 거시적인 항목과 그에 속하는 세부 항목으로 재분류함 도출된 키워드 중 문화관광 영역의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 및 문화관광의 가치와 상응하는 키워드를 선별함 3단계 : 주요 키워드 도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키워드들은 저성장 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해당 현상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정리하기 위해 마인드맵(Mind Map) 을 이용하여 도출함 제3절 연구 흐름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저성장 현상의 원인과 주요 특성을 조명하고, 저성장사회에서 문화 관광 정책의 의미와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둠. 연구 수행체계 및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흐름 169

174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303 연구책임 류광훈, 김송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제전환기의 국내 외 경제 환경과 관광산업의 역할 제1절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 제2절 세계 경제 환경 변화 분석 제3절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와 역할 제4절 시사점 제3장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제1절 관광 시장 동향 분석 제2절 관광산업 현황 분석 제3절 관광산업 관련 환경 변화 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국내 외 관광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서비스산업 및 관광산업 정책 분석 제2절 해외 관광 정책 분석 제3절 해외 관광 혁신 사례 분석 제4절 시사점 제5장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와 국제 비교 분석 제1절 관광산업의 국가 경제 비중 및 제반 경제지표 분석 제2절 관광산업의 국제 비교 분석 제3절 시사점 제6장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제7장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방향 제1절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 제2절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과제 제8장 요약 및 결론 170

17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국제적 경제 위기상황의 지속 및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저성장 경제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향후 몇 년간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 통화기금(IMF)은 2012년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슬로모션(slow motion)'형 불황이 앞으로 5년 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 경제의 약화에 따른 파급효과, 수출증가 세 둔화 및 자본의 변동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 - 최근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이 지속될 우려를 제시(김성표 외, 2013)하고 있음 우리 경제 발전 전략의 한계 및 경제구조 전환의 시기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로 전환하면,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기에 맞추어 선진국을 효율적으로 모방하 는 추격형(catch up)' 성장전략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으로, 오히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추격을 당하는 상황임 이렇듯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잠재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적극적 해결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의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변화의 과 정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새로운 경제체계로 전환하는 가는 우리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5) 선진경제로의 이행 및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대대적 노력 필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은 물론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소 기업, 수출-내수 양극화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생산성 강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육성 등 지나친 대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의 과제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음 특히, 산업성숙도 및 국제 경쟁력 부문에서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관광 산업부문에서도 변화하는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발전노력이 요구됨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을 국정의 중심으로 하여 국민행복을 최고의 국정가치로 삼고, 세계시장 선도 형 경제 구축, 생산성의 향상, 수출 내수,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 기업 등의 균형성장,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경제성장 모델로 제시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 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4)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 장률을 말한다. 국가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경제성장능력이 떨어지면 실업난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위기 종료 후에도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어렵게 된다. 5) 한국경제는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규모로는 세계 15위, 수출액 규모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한국은행 경 제통계시스템). 171

176 저성장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광산업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국민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신규시장 개척,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확대 등 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관광산업 내부적으로는 산업구 조의 개편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요구됨 특히, 그간 외화수입확대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선진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체계 등을 고려한 새로 운 관광산업 정책방향의 모색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은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선진경제로의 이행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우리 경제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성 장을 위한 기술력 및 우수인력 확보, 투자 및 소비 확대 유도 등의 정책 대안 발굴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 시대의 진입, 선진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인한 경제전환기에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요구되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가치화 및 시장 확대, 산업내부의 발전역량 확보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산업혁신에 기초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써 관광산업의 역할을 제고함은 물론, 국내 외적 경 제사회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관광정책 기조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개념적 범위 경제성장 이란 생산요소투입의 증가 또는 생산요소효율성의 제고로 총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을 뜻하며, 안정성 장 은 경제성장이 바람직한 형태로 작은 변동 하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 저성장 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을 밑도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뜻함 한편 경제전환기 란 이러한 경제성장 추세가 기존의 추세와 다른 형태나 방향으로 바뀌는 시기를 뜻하며, 국가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인구, 금융, 고용, 산업 등 사회 구성요소의 변화를 동반함 172

177 <표 1-1>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 정의 용어 경제성장 안정성장 저성장 경제발전 경제전환기 개념 및 내용 생산요소투입의 증가 또는 생산요소효율성의 제고 등으로 말미암아 총생산이 증가하는 과정 경제성장의 주요인으로 기술진보 자본축적 인구증가 등이 제시됨 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작은 변동 하에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하지 않으며, 안정적 국제수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높은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태, 또는 이전의 성장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이 장기화 되는 현상을 지칭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성장과는 달리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며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임. 이는 경제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라는 질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인적 자본, 중요 인프라, 국가경쟁력, 환경의 지속 가능성, 건강, 안전, 신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 변화 혹은 전환 이란 한 방향이나 상태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경제가 전환된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추세가 다른 형태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뜻함 일반적으로 경제추세의 변화는 국가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인구, 임금, 고용, 산업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요소의 변화를 유발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은 국가 경제가 선진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가 운데, 관광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뜻함 내용적 범위 국내 외 관광정책 환경 분석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 및 국제 비교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및 사례 분석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관광산업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과제 2. 연구 방법 문헌조사 분석 - 국내 외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 형 산업구조와 산업의 경쟁력 검토 - 국내 외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 및 관광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 - OECD, IMF, UNWTO, UNCTAD 등 국제기구의 관련 자료 및 통계 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국제 비교 국외사례 분석 - 저성장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사례 발굴 분석 -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례 및 성공사례 분석 등 자문회의 -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 관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관 담당자 자문회의 173

178 3.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착수연심회 및 연구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외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경제전환기 관광산업의 역할을 검토함 이 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국내 외 관광정책사례 분석, 관광산업의 구조변화와 국제비교 분석,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을 통해 경제전환기 관광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함 연구진행과정에서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음 착수 연심회 연구 방향 설정 경제전환기 국내 외 경제 환경 및 관광산업의 역할 분석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국내 외 관광 정책 사례 분석 관광산업의 구조변화와 국제비교 분석 연구 협의 전문가 자문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관련 통계자료 분석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관련 통계자료 분석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관련 통계자료 분석 공개 토론회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전문가 설문 조사 최종 연심회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방향 도출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전문가 자문 174

179 창조경제시대의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86 연구책임 안희자, 심원섭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창조경제시대 융합관광의 의의 제1절 창조경제의 추진배경과 정책적 의미 제2절 산업간 융합의 이론적 논의 제3절 융합관광의 개념과 정책 영역 제3장 융합관광정책 추진현황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융합관광 정책추진 현황 제3절 분야별 융합관광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4절 시사점 제4장 융합관광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주요국의 융합관광 정책사례 분석 제3절 융합관광 유형별 사례 분석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융합관광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제1절 논의의 틀 제2절 융합관광 육성 정책방향 제3절 융합관광 육성 분야 발굴 선정 제4절 융합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제5절 융합관광 정책 추진체계 제6장 결론 및 제언 175

18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방안 요구 신정부 출범으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조망받고 있으며, 이는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존 관광산업의 혁신 요구로 이어짐 창조경제시대에는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자산이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며,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지식 과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됨 관광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관광 분야의 융합 비즈니스 발굴을 통한 산 업의 외연 확대가 요구됨 융합 패러다임의 대두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융합 패러다임의 대두에 따른 변화 트렌드는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등 시장 영역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성장성을 지속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산업 융합은 기술 제품 서비스 전 분야에서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 융 복합 산업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타 산업의 융 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존 관광산업만으로는 관광산업 질적 발전의 한계 봉착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MICE, 의료관광 등 융 복합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계와 융합 영역의 발굴을 통한 특성화된 융합관광 모델이 요구됨 관광산업 분야의 초기 융합모델인 농어촌관광, MICE, 의료관광과 최근의 산업관광 등 기존 융합관광 모델의 특 성과 현황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관광산업의 융합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 뿐 아니라 전통적 관광산업의 구조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 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를 지님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의 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 요구 최근 관광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강조됨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WTTC는 2022년 전세계 관광산업 일자리가 3억2천7백만 개 규모로 확대되어, 총 고용 규모의 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창조경제시대의 관광정책은 관광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융합을 통한 산업영역 확장,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의미함 특히, 관광을 비롯한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레저스포츠 등의 시장 확대 및 수요의 다양화로 분야간 융합이 활발 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융합 패러다임으로의 능동적 전환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융합 트렌드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에 능동적 대처가 요구됨 특히, 융합 트렌드의 대두로 기존 관광산업의 범위 정책 제도 등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176

181 2. 연구의 목적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융합관광산업 발전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함 융합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와 정책 의의 분석 관광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와 산업간 융합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융합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른 관 광산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 창조경제와 융합트렌드의 대두 배경을 고찰하고, 관광산업에서 융합의 정책적 의미와 중요성을 논의함 기존 융합 관광정책 진단과 새로운 융합관광 정책영역 발굴 기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융합 특성 및 여건을 분석하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융합관광의 개념 정립과 융합관광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관광정책 영역을 발굴함 융합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 지원방안 제시 향후 융합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관광 영역 발굴 선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융합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방 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2년 나. 내용적 범위 창조경제시대의 융합관광의 정책적 의미와 중요성 창조경제시대 융합산업의 특성 분석 융합관광의 개념 정립 및 영역 발굴 기존 융합관광 분야의 특성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융합관광의 추진사례 분석 및 성공요인 분석 융합관광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177

182 융합관광의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융합관광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미래형 융합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2. 연구의 방법 가.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업계 현장조사를 수행함 첫째, 창조경제시대 융합관광의 개념과 유형 등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향 설정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둘째, 융합관광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융합모델 구상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외 사례연구를 추진함 셋째, 융합관광 신규 정책과제 발굴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융합관광 발전모델을 구상함 넷째, 관련업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융합관광의 특성 및 여건 등 실태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사업주체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법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 수행 방법 나. 연구 수행체계 본 연구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됨([그림 1-2] 참조) 첫째, 창조경제와 창조관광, 산업간 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융합관광의 개념을 정리함 둘째, 융합관광의 정책 분석 틀을 설정하고, 기 추진된 융합관광 정책의 추진현황과 정책 평가를 통하여 개선과 제를 도출함 셋째, 주요국의 융합관광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 넷째, 융합관광 육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융합관광 육성 분야의 발굴 및 선정, 융합관광 육성을 위 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178

183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179

184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86 연구책임 신용석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국제회의 산업 현황 분석 제1절 국제회의 개최현황 제2절 국제회의 시설인프라 제3절 국제회의 관련기구 및 단체 제4절 국제회의 관광사업체 제5절 시사점 제3장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분석 제1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검토 제2절 전시산업 발전법 비교분석 제3절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제4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4장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률 개정방안 제1절 개정 기본방향 제2절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안 제3절 개정법률안 구성체계 제4절 법 개정 추진계획 제5장 결 론 180

18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에 따른 관련 법제 개편필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은 제정 이후 별 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국제회의산업의 변화된 환 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국제회의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춘 관련 법률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 2013년에 수립된 제3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에서도 국제회의산업 법률의 개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 국제회의산업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체계적 발전 지원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의 산업 현황 분석 국제회의관련업계의 성장침체현상 년 이후 국제회의기획업계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은 유지되나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경쟁도 심화 지역 CVB 들의 안정화가 필요 - 지역 CVB들은 자생적으로 지역상공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외국 CVB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국제회 의산업 육성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많은 CVB들이 설립이 용이한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하면서 재정적 자립도와 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게 됨 - 최근 몇몇 CVB가 지역관광공사나 마케팅공사의 내부조직으로 흡수통합하면서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국제회의업의 외연확대가 필요 - 현재 관광산업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회의와 관련된 업종은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 두 종류에 불과함 - 국제회의와 관련된 주변업종(시설장치, 통번역 등)을 국제회의업 안으로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생태 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국제회의산업에서 회의산업으로의 전환 검토 -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의 참가자는 대부분 국내인임 - 또한 외국인이 참석하지 않지만 규모면에서 대규모의 국내 학술회의나 협회 회의, 기업회의도 많은데 이 부분 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회의산업에서 회의산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시점 -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Meeting Industry 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으며 Meeting Industry 가 가장 잘 발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은 국내/국제의 구분보다는 지역 경제적 효과에 더 집중하고 있음. 3.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분석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구성은 장에 대한 분류가 없이 그냥 필요사항을 나열해 놓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의 형식이 미흡 181

186 국제회의 기준의 재정립 -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회의 기준은 UIA(국제협회연합) 기준을 준용하여 만든 것으로 국제적 추세 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의가 너무 복잡하여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통계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조작적 정의와 달리 법적 정의는 이해하기 쉽고 보편적인 정의로 개선. 국제회의 종류 세분화의 필요 - 현재 국제회의는 정부회의, 협회회의, 기업회의 등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원정책이나 통계 조사는 이미 이러한 분류를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회의 분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담아 시행정책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 국제회의 사업의 분류에 국제회의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산업에는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 이외에도 전자음향 AV기기 렌탈, 통번역, 여행업, 예술 공연업, 인쇄, 의전행사 진행업체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가 관련되어 있음 -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국제회의사업체에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의 외연과 정책 범위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국제회의서비스업종을 신설해야 할 필요 4. 국제회의산업 관련 법률 개정방안 현 법률의 문제점과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의 개정 기본방향을 설정 법률의 제정목적을 국제회의의 단순 유치 지원에서 국제회의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 육성의 성격이 드러나 도록 법조항을 수정하며 아울러 신규 회의 발굴의 필요성도 포함시킴 - 개정 기대효과: 육성법의 성격을 강화시켜 국제회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발전 의지를 명확히 함. 현행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회의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 지 않고, 계량적 기준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 현재 UIA기준은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회의를 위주로 만들어져 그 범위가 협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UNWTO 와 관광공사의 기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최소 참가 외국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대규모 관광수요 를 유발할 수 있는 국제회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개정 기대효과: 기존의 복잡한 국제회의 기준을 단순화시키고 또한 회의성격에 따른 종류를 제시하여 국제회의 현황과 법적 기준의 일치도를 높임 - 단, UIA 기준은 세계 국제회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용성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개정안과 UIA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현행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 시설을 제외한 회의시설을 포함시키지 못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전문회의, 준회의시설 이외의 중소시설에서도 많이 개최되고 있음 - 이러한 중소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준회의시설의 용어도 준전문회의시설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기대효과: 회의가 개최되는 다양한 시설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시설의 종류를 법에 반영하고 용어의 명확 성 강화 국제회의산업은 단순한 회의참가 외에 숙박, 쇼핑,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회의시 설과 숙박, 쇼핑, 등 연관 시설의 연계 및 집적화가 중요하나, 이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편임 182

187 국제회의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 - 개정기대효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 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산업발전 도모 국제회의산업에 이미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국제회의 관련 서비스업 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법에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련 내용추가 - 개정 기대효과: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만 존재하던 국제회의산업계의 법적 양태를 확대시켜 우리나 라 국제회의 산업계를 다양화시킴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빠져있는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광진흥법과의 관 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개정 기대효과: 현재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빠져있는 사업자의 등록 관련 부분을 명시하여 산업육성법 내용을 보완함. - 향후 관광진흥법이 각 관광사업에 따라 분법화 되어갈 때 국제회의업자의 관리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옮겨 다루도록 함.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되어 있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 -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 보완 및 명시 - 기본계획수립시기 명확하게 함.(5년마다 수립) - 개정 기대효과: 국제회의산업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획의 정기적 수립과 평가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지속적 발전 추진 국제회의 관련 통계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일차적인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중요함 - 전시산업발전법처럼 국제회의육성법에도 자료 제출 의무 명시 - 정부는 예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국제회의 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행하고 있으므로 기관들은 자 료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음 - 개정 기대효과: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강화 국제회의도시들의 관리를 위한 평가근거 규정을 마련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조항(제14조)에 평가근거 규정 삽입 - 개정 기대효과: 국제회의도시 평가규정 마련을 통하여 국제회의 정기적 관리를 통한 국제회의산업발전 도모 - 국제회의도시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평가방법, 평가방식, 평가기준 등)은 향후 시행령이나 문화체육부 장관 고시를 통해 공고 유망한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조항 신설 -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글로벌 토착컨벤션 사업) -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망한 회의를 발굴하여 국제적 국제회의로 육 성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신설) - 개정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 기획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신규회의발굴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 마련 183

188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76 연구책임 김현주, 안희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협동조합 제1절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제3절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제3장 협동조합 실태 및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관광 분야 협동조합 현황 제2절 관광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제3절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정책 환경 분석 제4장 협동조합 사례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유형별 사례 분석 제3절 정책 시사점 제5장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방안 제1절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및 잠재력 제2절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모델 개발 제3절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정책방향 제4절 사회적 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제5절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제6절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간 연계 강화 방안 제7절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내실화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제 언 184

18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사회통합, 산업 지역발전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기능 부각 최근 경제 위기와 불균형 성장, 양극화 심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안경제 모델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 육성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됨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 로 지정하고, 1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 2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지원 3이를 위한 각 정부의 법제 구축 유도 등의 목표를 설정함 사회적 경제는 시장의 잠재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틈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Lloyd, 2007) EU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회적 경제의 대표 분야로 관광, 공공교통, 도시 재생, 에너지 효율화, 자연환 경 보존 등을 선정함(Greffe, 2007) 협동조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분야별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활발 정책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CB), 마을기업 등 다양한 시도가 선행되었고,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두됨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최근 분야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하는 추세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 중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추진, 교육 및 사례 전파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됨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 현황은( 13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28건, 고용노동부 26건, 교육부 21건, 기획재정부 20 건, 문화체육관광부 9건 등임 관광산업 및 지역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의 필요성 증가 관광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입을 통한 다양한 모델 발굴이 가능한 분야이나 관광분야의 정책 환경 및 도입여 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시설, 자원 개발과 병행하여 제도, 인력, 조직 등 운영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요소가 중요함 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관광서비스 공급 및 틈새시장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인 비영리성, 민주성, 참여와 연대, 자율성, 유연성과 창의성 등을 살린 다양한 관광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 지원 이 필요함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요구 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모델을 발굴 및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정책 환경 및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됨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이웃관계 개선, 자존 심 회복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함 185

190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관광 분야에 활용 가능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정립 첫째, 사회적 경제의 배경 및 특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정책적 의의를 규명함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실태 파악 및 협동조합 도입 여건 검토 둘째, 국내의 사회적 경제 모델 도입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함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 방안 도출 셋째, 협동조합 관련 해외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방안을 제시함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 등 관광 부문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 업 등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적 범위로 설정하고,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함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함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도입의 정책적 의의 및 필요성 검토 -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분석 - 협동조합 관련 국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의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도입 여건 분석 -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적용 영역 발굴 및 정책 모델 개발 -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186

191 2. 연구방법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배경, 유형 등 이론적 검토 및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정책 방향 설정 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국내외 사회적 경제 모델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관광분야 적용모델 구상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례 연구를 추진함 기존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체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향후 개선과 제 및 정책대안을 도출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모델을 구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함 3. 연구 흐름도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협동조합 설립 운영 실태 유형별 사례분석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이론적 논의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관광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화 협동조합 실태 및 정책 여건 분석 협동조합 육성 정책 현황분석 관광 분야 협동조합 육성 정책 시사점 도출 협동조합 사례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정채 시사점 도출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및 잠재력 협동조합의 역할 및 기대효과 유형별 운영모델 구상 정책방향 및 목표 협동조합의 활용 잠재력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모델 개발 대표사례 선정 제시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정책 방안 도출 세부 정책 추진과제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인터뷰 - 사례연구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 - 사례연구 - 전문가 자문 - 심층인터뷰 [그림 1-1] 연구방법 187

192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26 연구책임 최경은, 윤 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1인가구 증가 배경 및 현황 분석 제1절 1인가구 증가 배경 및 추이 제2절 1인가구 현황 분석 제3절 1인가구 관련 미디어 분석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및 사례 분석 제1절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분석 제2절 1인가구 여가활동 사례조사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 정책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88

193 1. 개요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1980년 전체가구의 4.8%에 불과했으나,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가구의 23.9% 를 차지함 최근 1인가구의 증가세는 개인주의 확산, 고용 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초혼 연령 상승 등에 따른 청년층 1인가 구, 이혼 등에 의한 장년층 1인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년층 1인가구 증가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함 주요 가구 유형 중의 하나로 등장한 1인가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 년에는 1인가구가 3가구 중 1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여가적 관점에서 1인가구는 부상 하는 여가문화 향유 및 소비주체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여가적 관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현황과 여가활동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인가구 증 가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둠 나.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인가구 증가 배경 및 추이 분석 - 1인가구 일반 및 소비 현황 분석 -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및 사례 분석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 정책방향 제시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 및 자료 수집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실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 다. 선행연구 검토 1인가구 여가활동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를 모색하기 위해 1인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선행연구 검토 결과 1인가구에 대한 논의는 크게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소비적 특성, 주택 및 주거 관련, 지역적 접근으로 구분됨 그 중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 대한 논의는 소비적 특성의 일환으로서 일부 제시되고 있으며 여가 측면에서 1인가 구를 접근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여가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인가구 여가활동의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1인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연구로 활용되는데 기여 189

194 2. 1인가구 증가 배경 및 현황 분석 가. 요약 1인가구 증가 배경 및 추이 최근 1인가구의 증가세는 초혼 연령 상승, 고용 불안, 개인주의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 1인가구, 이혼 등에 의한 장년층 1인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 1인가구 증가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함 1인가구는 1980년 전체가구의 4.8%에 불과했으나 2000년 15.5%, 2010년에는 23.9%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4.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대비 2010년 성별 1인가구의 증가율은 남성이 103.6%, 여성이 73.3%로 나타나 남성 1인가구가 더 빠르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 대비 2010년 연령별 1인가구의 증가율은 50~59세(140.0%) > 40~49세(113.0%)로 나타나 40~50대의 장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0년 대비 2010년 성 연령별 1인가구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50대 남성 1인가구가 20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1인가구 증가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2010년 기준 1인가구는 총 414만2천 가구로, 그 중 남성 1인가구가 46.5%, 여성 1인가구가 53.5%를 차지하여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더 높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남성 1인가구는 30대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성 연령별 1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여성 1인가구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인가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시도별로는 전남지역 1인가구 비율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 남. 읍면/동별로는 읍면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27.1%로 동지역(23.1%)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읍면지역 1인가구의 경우, 2010년 기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5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주로 주거 및 생활용품 등 필수적 소비지출의 규모가 크나, 오락 문화 항목의 경우 1인가 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체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남 1인가구 소비행태는 의식주 측면에서 개인화 간편화 다양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인가구 시장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 1인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여가상품 및 학습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1인가구는 여행, 자기계발, 레 저 등 여가분야의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자 함. 반면 고령 1인가구의 여가소비는 활발하지 못한 편임 나. 종합분석 및 시사점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세 전망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임 년에는 1인가구가 3가구 중 1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90

195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구 구성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가적 관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1인가구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집단 1인가구의 증가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1인가구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고 있음 1인가구는 또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최근에는 비혼 만혼과 이혼의 증가가 1인가구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내 이질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이에 1인가구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동질성과 함께 형성요인, 인구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내부적 구성이 다양하 며 특성, 라이프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이질성도 지니고 있음 1인가구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 접근 필요 1인가구는 내부적 구성이 다양하며 이질적인 생활세계를 보여주는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인가구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가구에 대한 여가정책은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및 사례 분석 가.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분석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에서 1인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1인가구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함 1인가구 응답자의 주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가활동 동반자에 대해서는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1인가구 응답자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55점(4점 척도)이며,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리고 1인가구 응답자의 행복수준은 평균 6.2점(10점 척도)임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요도와 관련하여 1인가구 응답자의 경우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양 한 여가시설 늘리고 개방, 여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상대적으 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수준 이 높지 않은 편임.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 이에 1인가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인프라의 확충 및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활동, 레저스포츠 활동, 여행 등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나. 청장년층 1인가구 여가활동 사례조사 분석 1인가구 청장년층은 취미생활 에 대한 욕구가 높고, 여행, 공연관람, 음악 등에 여가문화 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부동산, 법률 등 관심분야가 넓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와 나눔의 문화를 통한 합리적 소비 를 지향함 191

196 - 향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여가문화소비가 더욱 확대되고, 청장년층은 인터넷 중심의 정보 교류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1인가구의 고독감 치유를 위해 공유, 소통, 나눔의 여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관 련한 산업은 더욱 확산될 것임 - 독신, 이혼, 만혼 등 사회 문화적 선입견으로 고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동호회에서 타인과 공유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 - 1인가구이나 반려동물과의 동거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반려동물과의 여가시간과 소비를 증대시키고 있음 온라인 및 모바일 등 플랫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여가산업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1인가구, 나홀로족 등장은 소비특성에 따라 여가문화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온라인 시장 및 IT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여가산업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것임 - 1인가구 시장 확대에 따라 지역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1인 생활문화 로컬커머스 등장 - 최근 다양한 모바일 앱이 등장하고 SNS를 기반한 소셜 트렌드에 따라 청장년층의 여가문화 확산 1인가구 특성상 일상적 소비생활 및 여가활동이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지역과 연계한 청장년층 1인가구 동호인들은 1인 이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나눔실천 등 다양한 형태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 다. 노년층 1인가구 여가활동 사례조사 분석 노인복지관 운영 관계자와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1인가구 관련 주요 프로그램들 과 여가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요구사항을 파악함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가 분야의 프로그램들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노인복지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인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1인가구에게 발생 하기 쉬운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노인 1인가구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있으나,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노인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4.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정책목표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 정책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제시함 - 1인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여가문화 향유 실현 - 1인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 추구 - 1인가구 여가활동 촉진을 통하 여가산업 분야 소비 진작 192

197 [그림 1]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 정책목표 추진방향 1인가구 대상 여가정책은 1인가구의 증가세와 다양성을 고려하여 크게 여가복지적 접근, 여가산업적 접근, 여가 기반적 접근 3가지 차원에서 추진방향을 제시함 [그림 2]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정책 추진방향 나. 정책과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 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함 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여가복지적 접근 여가산업적 접근 여가기반적 접근 1인가구 대상 여가정책 지원 강화 1인가구 여가수요 확대 및 여가창조산업 육성 1인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 <표 1> 1인가구 여가활동 대응 정책과제 - 노인 1인가구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노인 1인가구 여가활동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노인 1인가구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가 전문인력 지원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여가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 세분화 - 여가사업 관련 통합정보 창구 개설 - 1인가구 여가창조사업 발굴 및 지원 여가창조사업 공모전개최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1인가구 여가문화창조 비즈니스 창업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1인가구 여가문화콘텐츠 구축 1인가구 여가문화콘텐츠 구축 - 1인가구 지역사회 여가문화 동호회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여가활동 성공 사례 발굴 1인가구 지역사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지원사업 - 근린생활권형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속적 확충 - 여가활동 전문인력 양성 193

198 5. 결론 및 정책제언 최근 1인가구의 증가세는 초혼 연령 상승, 고용 불안, 개인주의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 1인가구, 이혼 등에 의한 장년층 1인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 1인가구 증가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함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구 구성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1인가구는 부상하는 여가문화 향유 및 소비주체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가적 관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현황과 여가활동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인가구 증 가에 따른 여가활동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둠 1인가구는 가구원수가 1인으로서 혼자 생활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형성 요인이나 사회인구적 특성 등에 따라 내부적 구성이 다양한 이질적 집단임 그러므로 1인가구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인가구의 증가세와 다양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여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 세부유형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194

199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01 연구책임 김덕기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주요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제2장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분석 제1절 고용 환경 변화 제2절 관광산업 고용 현황 제3절 시사점 제3장 기금 지원사업 현황 분석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현황 제2절 기금 성과평가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제5장 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1절 기금 지원의 방향 설정 제2절 기금지원의 고용 창출 연계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195

200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이 높아, 관광산업의 수요 진작과 발전을 통한 신규 일 자리 창출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관광정책사업 대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 받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관점보다는 정책적 자원 필요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선정 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금 지원으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원 조건, 사업 선정 방식, 성과평가 지표 등을 재검토해 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 기금 성과평가 역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연계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촉진시키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금의 일자리 창출 지원효과를 파악하고, 관광고용에 관 한 통계와 산업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 2. 관광산업의 고용 현황 분석 가. 고용 환경 변화 창조경제와 서비스 산업의 부각 -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 드맵 에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 추이와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 변화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생산자 서비스가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196

201 나. 관광산업 고용현황 관광산업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관광산업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관광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추세는 관광산업분야 고용시장에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3. 기금 지원사업 현황 분석 가. 기금 지원사업 현황 분석 기금 지원형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사업과 정책적 필요에 의한 정책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광진흥을 위한 출자, 투자 등의 사업도 동시에 고려함 관광산업 고용창출효과 분석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효과를 분석함 관광산업에 대한 최종지출을 직접 고용과 유발 고용으로 구분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 나. 기금 성과평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성과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관리 감독 및 역량제고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항목의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는 평가지표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관련 지표가 미비한 상황임 4.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에서 기금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사례를 분석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에 선례로 활용하고자 함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사업 등의 신용보증 사례를 분석함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모델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에 이를 적용함 197

202 5. 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방향은 고용창출사업 우선지원, 고부가가 치 창출 환경 조성, 고용창출사업 신규 발굴, 기금관리 효율화 등으로 설정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방향에 따라 기금지원으로 고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 사업 우선순위설정, 기금 지원조건 및 평가기준 개선, 관광산업 신용보증기금 도입, 신규지원분야 지속발굴, 기 금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연계 지원사업을 제시함 [그림 1]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개선방향 설정 198

203 관광산업연구 기본연구

204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2 연구책임 최자은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관광발전 여건변화 및 방향정립 제1절 지역관광발전 여건변화 제2절 지역관광발전 정책의 변화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현황 제2절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4장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관련 사례분석 제1절 관련 사례분석 제2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과제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모형 제2절 추진주체 제3절 재정 및 예산 제4절 인력육성 및 컨설팅 제5절 법 제도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200

205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의 여건변화에 기반한 지역관광 발전 정책의 수립 필요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관광환경 변화의 이슈를 찾아내고 미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함 - 지역관광의 발전은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급변하는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변화 이슈를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지역관광 발전정책의 수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 운 프레임을 도출할 필요가 큼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 -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유 무형의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관광은 관광자원, 시설 등 물리적 하부구조개발의 집중과 외부 및 중앙 의존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지역주도형 지역관광발전을 이끌어 주는 지역 내 유기적인 시스템(제도, 조직, 인력개발 등)과 정책적 실현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 지역관광은 지금까지 주로 지역개발의 관점의 처방적 차원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 반면 지역발전은 지역의 총체적 발전의 현황이나 실태, 수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통합된 메커니즘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지역관광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관광의 체질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첫째, 지역관광 발전의 새로운 정책적 프레임 및 추진체계의 방향을 제시 - 세부적으로는 신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내 정책환경 및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관광발전에 대한 대응이슈를 도출 - 지역관광발전 및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여 향후 나아가야할 지역관광 발전의 추진체계 방향을 제시함 둘째,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인 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세부적으로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예산 등 정책수단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 -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201

206 3. 연구의 기대효과 지역관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이슈도출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지역관광 발전정책의 수립방향을 설정 관광환경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지역관광발전 정책의 진단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 및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추진 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궁극적인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는 현 정부의 지역관광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러나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라는 용어에서 지역 의 범위, 관광발전 의 개념, 추진체계 의 속성 등 각 개념적 단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본 과제명으로 인해 연구범위가 폭넓게 인지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추진체계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추진주체, 재정 및 예산, 인력, 법 제도 의 부문별로만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메타분석 및 정책자료 검토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관광환경변화관련 언론매체(신문중심) 보도자료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하여 지역관광 발전 관련 공통적인 주요 이슈들을 도출 - 추진주체, 인력 및 컨설팅, 예산 및 재원 등 부분별 기존 정책자료 검토를 통해 지역관광발전의 추진체계의 현안과 당면과제를 도출 사례분석 -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추진주체, 인력 및 컨설팅, 예산 및 재정 등의 분야별 해외사례지역을 선정 하여 분석 - 해외지역의 지역발전전략, 인력육성제도,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등의 분야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한 분야별 시사점 도출 연구포럼 - 연구포럼 및 토론 등을 통해 핵심 전문가의 의견을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청취함 -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현안과 그리고 관련 개선방향 등의 주제에 대해 핵심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202

207 전문가 자문 및 연구협의회 - 학계,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 개발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 전문가 연구포럼 및 연구자문을 통해 지역관광발전을 위해 도출된 개선방안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3.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설정 제2장에서는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발굴 및 정부별 지역관광정책 검토 - 신정부 출범 등 정책적, 사회적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발굴을 통해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개 선의 필요성을 확보 - 정부별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관광정책 검토 제3장에서는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범위는 추진주체, 인력 및 컨설팅, 예산 및 재정부문으로 한정하여 현 황 및 문제점을 도출 - 추진주체, 인력 및 컨설팅, 예산 및 재정부문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만 한정하여 분석하여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를 진단하도록 함 제4장에서는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관련 사례 분석 -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관련 사례분석은 앞서 제시한 추진주체, 인력 및 컨설팅, 예산 및 재정부문별로 관련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종합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제5장에서는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 학계, 업계 전문가를 대상의 자문회의 및 연구포럼, 연구자문 등을 바탕으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 및 개선방향 설정 -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203

208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7 연구책임 김성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 제1절 유휴자원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유휴자원 활용의 유형과 원칙 제3절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사례와 고려사항 제3장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정책사업 추진현황 분석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제4장 유휴자원 관광 활용 정책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설정 제2절 유휴자원 관광 활용 정책추진방안 제3절 제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204

20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유휴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증대 - 우리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동시에 탈산업화와 정보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제 기능을 잃고 쓸모없는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 공간과 시설이 많이 남아 있음 - 철도의 직선화와 복선화에 따른 역사와 철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폐 공장, 인구 이동과 감소에 따른 폐교, 군사시설과 행정시설의 이전에 따른 이적지 등이 대표적 사례로서, 최근까지도 낡고 오염되어 가까이 두고 싶 지 않은, 철거하고 재개발해야 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선유도 공원과 문래예술공단, 포천 아트밸리, 테이트 모던 미술관, 오타루 운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등 제 기능을 잃고 방치되었던 유휴시설들이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과 시설로 거듭남으로써, 낡고 오래된 시설,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공간을 획일적으로 철거하고 재개발해왔던 기존 관행을 깨고 개조와 보수, 용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유휴자원을 보전하고 재활용하는 시도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유럽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휴 공간과 시설의 보전과 활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 들어 공장이나 창고, 광산이나 염전 등 낡고 오래된 유휴 공간과 시설의 가치를 재조 명하고 보존과 재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유휴자원의 보전과 재활용을 위한 정책 사업이 추진 - 정부는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 부),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안전행정부) 등의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공간과 시설을 보전하 고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유성과 역사성의 보존, 장소성과 콘텐츠의 확보, 민관 협력, 콘텐츠의 공 동체의 참여 등이 중요한 사업성공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동시에 유휴 시설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인식과 역량 미흡, 기획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인식 미흡, 전문가와 컨설팅 집단 의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1)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폐선 철로 및 간이역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휴자원 관 광자원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역별로 계획 및 설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유휴자원 관광 활용은 관광 트렌드 및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 - 최근의 소비 및 관광 트렌드 변화 중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감성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로서(한국트렌드연구소, 2010),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싶어하는 시간 여행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낡고 퇴화한 공간일수록 독특한 시간의 흔적이 남고 그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억이 남기 마련이고, 사람 들은 폐허에서도 이런 시간성과 역사성을 읽고 싶어 하며, 이런 공간을 즐겨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안 목이 높음을 과시하는 행위가 되고 있음(조선일보, 2013) - 광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광역관광권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폐광지 역 관광상품개발과 관광레저기반 구축 등 기존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대부분 정체성과 차별성이 부족한 신규 시설조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휴자원 관광 활용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 지역만의 공간과 시간을 긍정하는 지역의 재발견 과 부합하기 때문에 기존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적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음 205

210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우리 지역은 지난 근 현대기의 흔적과 기억, 역사성과 시간성을 가진 잠재력 있는 유휴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스토리와 감성 소비 등 관광 트렌드에 부합되게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명소로 육성 가능 - 기 추진되고 있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에 산재한 유휴자원의 관광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유휴자원 관광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정립 - 유휴자원의 보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세계적 흐름으로서, 문화정책이나 도시 및 지역 등의 공간계획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유휴자원의 활용 방식과 사례, 원칙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개념과 고 려사항을 정립 기존 정책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 - 기 추진되고 있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유휴자원 관광 활용 정책사업 추진방안 도출 - 기 추진되고 있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의 사업추진체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의 대상을 유휴자원 전반으로 확대한 정책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와 방식 등 을 제시 - 유휴자원 관광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건축, 조경, 도시, 문화 분야에서는 유휴 공간과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 선행 연구는 대부분 유휴 공간과 시설의 개념, 발생원인과 유형, 재생 방식과 원칙,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관광 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 본 연구는 유휴 공간과 시설의 보존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의 검토와 함께,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적으 로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 즉 유휴자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광명소로 발전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 하고자 함 206

211 2. 연구 방법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문헌연구 - 건축, 조경, 도시, 문화 분야의 유휴자원 활용, 그리고 해외의 유휴자원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유 휴자원의 개념, 발생원인과 유형, 활용의 방법과 원칙을 파악 국내외 사례조사 - 유휴 공간과 시설을 문화공간, 공원녹지, 상업시설과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분석 - 국내외 사례를 공간 재생, 커뮤니티 재생, 경제 재생, 콘텐츠 재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시사점을 도출 정책사업 추진실태의 현장조사 및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 추진하고 있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에 대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시행함 - 이를 통해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실태, 사업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공간 재생, 커뮤니티 재생, 경제 재생, 콘 텐츠 재생의 관점에서 사업추진방식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전문가 자문 - 도시, 문화, 건축, 관광 분야의 유휴자원 활용과 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의 원칙과 사례, 정책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실시 제3절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설정 - 유휴 공간과 시설의 발생원인과 활용 현황,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설정함 207

212 제2장에서는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개념과 원칙에 대하여 논의 -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유휴자원의 개념과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유휴 공간과 시설의 활용 현황 과 원칙을 검토하여 유휴자원 관광 활용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또한 공간 재생, 커뮤니티 재생, 경제 재생, 콘텐츠 재생 등 관광 활용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함 제3장에서는 정책사업 추진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 - 기 추진되고 있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을 현장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사 업추진체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유휴 공간과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 하여 시사점을 정리함 제4장에서는 유휴자원 관광 활용 정책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 - 유휴자원 관광 활용의 개념과 원칙, 기 추진 정책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기 추진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을 유휴자원 전반으로 확대한 정책사업의 추진방방을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시함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 -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추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함 [그림 1-2] 연구의 구성 208

213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6 연구책임 김상태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영성문화관광 개념 정립 제2장 영성문화자원 현황 제1절 영성문화 관련 현황 제2절 영성문화자원 현황 제3절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제1절 사례조사 제2절 전문가 조사 제4장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 제1절 정책 기본방향 제2절 세부 정책과제 제3절 단계별 추진과제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및 제언 209

214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침체에 따른 저성장 시대와 사회적 상처가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이 심리적 위축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치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53%이상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종교유산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관광자원 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두되는 힐링 관련 산업의 확대에 따른 명상, 요가, 산림 치유 관련시설들도 개발 잠재력이 높음 영성문화자원은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 및 고유성과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특색 없는 관광 자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종교별로도 분절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 고 있는바 정책의 비효율화를 차단하고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인바운드 2천만 시대를 대비한 융복합 콘텐츠로서 새 정부가 제시한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의 대응사업으로서, 특히 최근 융복합관광정책으로 제시된 역사 문화체험 관광의 주요 실행전략으로 영성문화관광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성문화자원의 정책적 개념과 범위 설정 및 영성문화관광의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영성문화 관광 진흥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광이 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증대 시킬 정책을 제안코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영성문화관광의 개념 정립, 영성문화자원의 현황 및 자원 잠재력, 사례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 과제 제시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조사 등을 활용함 다. 영성문화자원 개념 정립 본 연구에서 영성의 개념을 종교적, 일반적, 관광적 측면, 명상 웰빙 웰니스 힐링 등의 유사용어, 성지관광, 종교관 광, 치유관광 등의 유사개념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종적으로 영성을 종교와 비종교로 구분하여 정리함 영성은 각 종교의 본질로 영성의 개념 속에 종교는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본질 자체의 신성성이나 종교적 특성보다는 종교별 영성을 향한 문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특히 영성은 웰빙과 힐링 이후에 도래할 시대의 키워드로 신체적 건강에서 마음 정신의 건강을 지향하며 나아가 나 라는 개인에서 우리 라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의미의 용어로서 종교적 특성보다는 개개인이 가지는 영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현대적으로 종교별 영성을 실현하거나 종교별 영성 문화체험을 위해 명상, 웰빙, 웰니스, 힐링은 영성의 실현수단 으로 비종교적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영성문화관광은 성지관광, 종교관광, 치유관광과는 개념과 범위가 보다 넓고 본 연구에서는 영성문화 를 다루기 때문에 영성문화자원, 영성문화관광으로 용어를 표현하고자 함 210

215 본 연구에서 영성문화자원은 종교문화자원과 힐링자원으로 구성되고 종교문화자원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무 교, 유교를, 힐링자원은 명상, 웰빙, 웰니스, 힐링의 개념을 포함함 이에 영성문화관광을 정의하면,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정신(영성)문화를 동반하는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 교, 명상(수행), 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을 관광을 통해 공급하 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말함 2. 영성문화자원 현황 가. 영성문화관광 관련 현황 최근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신건강과 관련한 힐링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이러한 산업들은 정신문화 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및 치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지자체를 비롯해 종교계, 관광, 레져, 방송, 공연, 출판업, 미용업 등에서 힐링, 명상,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사 업진행 및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관련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힐링산업, 명상산업, 스트레스산업, 릴 렉세이션산업, 웰니스산업 등과 같음 우리나라에서는 웰빙산업 및 웰니스 산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힐링산업, 명상산업, 스트레스산업, 마음치유 산 업 등으로 통칭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주요상품으로는 힐링 명상프로그램, 에스테틱 관련 상품, 요가 등이 있음 외국의 경우는 국내산업에 앞서 정신문화 및 정신건강 관련 산업이 등장하였는데 미국에는 스트레스산업, 자기 계발산업, 멘탈헬스산업, 보완대체의학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에는 릴랙세이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함 영성문화관광과 관련하여 정확한 관광객 집계가 이뤄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성문화자원과 관련한 종교인구, 명상인구, 요가인구 등을 통해 잠재수요자를 추정함 <표> 힐링 관련 산업 현황 구분 관련 산업 내용 웰니스산업 시장규모는 약 75조원 9,802억원(GDP대비 약 7% 규모) -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휴양레저부문은 약 5조원 규모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 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0억원, 명상관련 물품은 약 30억원 명상산업 - 시장규모는 20년 전에 비해 약 3배 성장 국내 힐링관련 브랜드 출원 건수 2008년(26건), 2011년(72건), 2012년 상반기(86건) 증가 추세 힐링산업 2012년 베스트셀러 심리치유관련 서적, 5대 키워드에 힐링 포함 관광산업에서도 힐링 휴식 테마 여행상품, 숙박시설 판매, 가이드가 아닌 힐러 동반 에스테틱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1조원, 뷰티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5년 약 3조원에서 2011년 약 5조원으로 46% 성장 스트레스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1억 달러로 추정 자기계발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105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미국 멘탈헬스산업 시장규모는 2000년대 1천억 달려 대체의학산업 미국립보건원의 대체의학연구 보고서(2008)에 따르면 미국인 38%가 대체의학 이용 - 의약품(17.7%), 단전호흡(12.7%), 명상(9.4%), 지압(8.6%), 마사지(8.3%), 요가(6.1%) 일본 릴랙세이션산업 시장규모가 2001년 2,000억엔에서 2007년 1조 2,000억엔으로 성장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한경(hankyung.com, 2012 이정호기자), 국민 10%가 경험 2~3년전부터 인기트렌드(중앙일보, ),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 월간 CHIEF EXECUTIVE 월호, 아시아경제( ) 대한민국 힐리에 빠졌다(이데일리 ), 21세기 새로운 트렌드, 멘탈헬스산업(브레인 2012), 힐링에 빠진 대한민국(조선일보 ), 치유가 필요한 사회(주간경향 ) 211

216 <표> 영성문화관광 잠재수요자 추정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내용 년 전 세계 순수종교관광객 수: 3억명(세계종교관광협회, WRTA) 종교인구 년 국내 종교 관광지 방문객 수: 65,221명(전체의 9.3%) - 우리나라 국민의 53.1%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10,726천명), 개신교(8,616천명), 천주교(5,146천명), 유교(104천명) 등의 종교인 분포 명상인구 - 국민의 10%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명상 수련 요가인구 년 100만명에서 2012년 800만명으로 추정 정신질환 년 519만명(정신질화 비율이 2006년 전체인구의 8.3%에서 2011년 14.3%, 2012년 16%로 증가) 유경험 - 불안 기분 정신병적 장애 경우 2005년 170만명에서 2010년 231만명으로 증가 50대인구 - 도시지역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종교모임(빈도3.9)과 친목모임(2.95) 1인가구인구 년 102만가구에서 2011년 436만가구로 증가 고령화인구 년 330만명(7.2%)에서 2011년 560만명(11.4%)으로 증가 중산층 비율 - 90년대 75.4%에서 2003년 71.8%, 2008년 66.3%, 2011년 67.7%로 축소 청년실업 비율 년 청년 고용률은 58.5%(OECD 평균 63.7%) 나. 영성문화관광 관련 자원현황 영성문화자원은 종교문화자원과 힐링자원으로 구분하며 종교문화자원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무교 등의 종교문화자원을, 힐링자원은 명상, 선, 기, 풍수지리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와 웰빙, 힐링, 웰 니스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양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종교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은 전통사찰 및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수도원, 피정의 집, 항교 서원 등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교당과 성지, 지정 등록 문화재, 종교관련 주요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 종교 관련 문화적 자원, 그 외 음식 및 관련 기념품, 종교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포함함 종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불교는 총 137개 종단의 26,791개 사찰이 있는데 이중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된 사찰은 938개고,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은 109개(2012년기준), 외국인 상시운영 사찰은 16개가 운영 중에 있음 주요한 성지를 살펴보면 3대 관음성지, 5대 적멸보궁, 3보사찰, 2007년 조성된 33관음성지가 있음 천주교의 성당 수는 전국에 1,609개, 성지는 111개가 있고 피정의 집이 78개, 기도의 집은 89개(2007년 기준)가 있음 대표적인 성지순례지로는 천주교 발상지인 경기도 광주의 천진암, 천주교 성장지인 제천 배론성지, 명동성당, 새남터순교성당, 서소문 순교터, 전두산 순교기념관, 당진 솔뫼마을, 안성 미리내성지, 전주 전동성당 일대, 대 구 관덕정 순교기념관 등이 있음 개신교는 118개 종단의 77,966개의 교당이 있고 기도원 및 수양원은 약8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계 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음 개신교의 경우 불교와 유교와는 달리 역사가 짧고 교파의 분열로 인해 성지 조성이 미비한 편이고 주요한 성지순 례지는 발안제암교회, 여수애양원교회, 김제 금산교회,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 병천 매봉교회, 영광 염산교회 등이 있음 유교는 향교가 234개, 서원은 581개(2012년 기준)가 있고, 유교의 성지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주요 서원으로는 소수서원, 옥사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병산서원, 조식유적, 도산서원, 돈암서원, 강릉향교, 전주향, 장수향 교, 나주향교, 양천향교 등으로 자원 잠재력이 적지 않음 무속신앙의 굿당은 257개가 있고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약 4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무속신앙의 발원지로는 인왕산 국사당, 태백산 천제단, 계룡산 향한리 도곡리 무속촌이 있고 이 중 인왕산 국사 212

217 당은 중요민속자료 제 28호로, 태백산 전체단은 중요민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음 종교별 지정 등록 문화재수를 살펴보면 총 3,870개가 있는데 이중 불교가 1,274개로 타 종교에 비해 많은 문화 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보 역시 불교가 17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재가 불교자원이 많은 만큼 천주교와 개신교의 경우는 등록문화재의 수가 많은데 이는 근 현대 문화재 발굴 및 확정작업이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신교와 천주교의 시설이 증가될 가능성 있음을 시사함 국내 근대종교 건축문화유산 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정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128건으로 2001년 이후 근대종교건축문화유산은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유교의 대표적 건축물은 6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성균관이며 지방학교인 향교(234개)와 서원(581 개)는 정비체재를 갖추고 전통문화 및 유교사상 관련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유교와 관련한 종 교자원으로 종묘, 원구단, 사직단,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박물관인 유교문화박물관 등이 있음 무교의 경우 굿을 중심으로 무교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굿들 중 특히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주는 역 할을 하는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우리나라 종교 관련 박물관의 시작은 1963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이고 다음으로 1967년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 관이 물을 열었으며 전국에 40여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분포하고 있음 복지사업의 경제적 보조 혹은 우리 농산물 유통 촉진 및 생산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종교단체의 식품 사업이 확 대되고 있는데 식품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대구의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의 백합식품, 조계 종 중앙 신도회 에서 발의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연우와 함께, 원불교 정신을 이어받은 영산식품 등이 있음 종교 관련축제는 종교 의식 및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불교 19개, 종교연합으로 1개, 기독 교 2개, 카톨릭 1개, 기타 6개로 종교 관련 축제 역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 종교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하여 타 종교 스테이, 이웃종교 스 테이가 있고, 종교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천주교의 수도생활체험, 효소만들기 체험 등이 있으나 대부분 단발적이 고 지속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힐링자원 힐링자원은 비종교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영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 웰빙, 웰니스, 힐링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본 연구에서는 명상, 기체조, 뇌호흡, 웰빙, 웰니스, 힐링 등 정신건강 활동을 통해 성찰 및 치유를 도모하는 단체 및 기업,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성찰 및 치유를 도모하는 단체 및 기업으로는 단월드, 수선재, 국선도, 도화재, 아봐타 센터, 마음스련회 등이 있고 명상관련 기관 및 단체에는 힐리언스 선마을, 깊은산속 옹달샘, 호두마을 명상센터 등이 있음 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명상 요가 힐링 관련 강좌는 80여개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1,734개가 운영 중인 것으 로 조사됨 치유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문화체험 숲길 조성계획 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목적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휴양 림과 삼림욕장이 있음 종교 힐링 명상 산림치유와 관련해 정신함양 및 자아성찰 등을 이유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교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종교적 목적이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힐링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경 우는 비슷한 구성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213

218 다. 정책 추진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영성문화관광정책이란 용어사용이 없으므로 종교정책 및 종교관광, 치유 명상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책을 주요정책으로 다루고자 함 우리나라 종교 정책은 종교 갈등 예방, 종교간 화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건전한 종교문화 정착과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장 마련,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국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종교문화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사업 확대, 국제 종교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관련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치유와 관련해서는 산림과 관련한 치유 정책이 있으며 정부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의 개 념,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을 개정 (2010년 9월)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산림청, 2011) 정부는 2008년 12월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을 논의하고 4대부분, 8개 과제 를 확정하고 이 중 한국적 명품콘텐츠 개발을 위해 5대 고궁, 종교문화 등 한국의 역사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성지순례 및 종교관광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종합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종교적 위상은 세계적이며 종교문화자원과 힐링자원의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우 리나라 고유의 정신문화로서 새로운 콘텐츠 대안으로 강한 강점이 있음 각 지자체들이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새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환경측 면에서도 정신적 치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잠재수요시장이 존재함 하지만 아직 영성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 수용태세 구축이 미비,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일회성의 달반적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들의 소통 및 연계 부족 등 정책체계의 구축이 초기단계에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종교문화자원 활용시 종교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상품 등 수행의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본질보다는 상업화가 이뤄지며 수행의 질 저하 및 쇼핑화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한국적 문화체험이 가능한 유교, 무교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필 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구축 등의 질적 확대 도모, 이해관계자 간 서로 소 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여 효과성이 있는 관광으로서 특히 치유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강구, 상술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사례분석 사례조사는 크게 국내외의 유형별 사례와 융복합관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주요 정책을 살펴봄 214

219 가. 국내외 유사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례길에는 산티아고길, 시코쿠순례길, 아름다운 순례길, 원효순례길, 존뮤어트레일이, 테마마 을에는 플럼빌리지, 세도나, 힐리언스선마을이, 리조트에는 오쇼국제명상리조트, 리솜리조트, WE호텔이, 성지에 는 메카, 예루살렘, 삼공 삼맹, 배론성지, 솔뫼성지, 미리내성지 등이, 스테이에는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 피정 스테이, 향교 서원스테이가, 테마파크에는 홀리랜드가, 명상공동체는 떼제공동체, 오로빌마을이 있음 나. 융복합관광 사례 우리나라 융복합 관광의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 농촌관광을 시작으로 1990년 초반 컨벤션(MICE), 1990년대 후반 한류관광, 2000년대 초반 의료관광, 2000년대 후반 음식관광, 2010년대 초반 쇼핑관광, 산업관광, 2013년 이후 레저 스포츠관광, 크루즈관광, 역사 전통문화체험관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MICE,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하고 MICE 복합지구 제도 도입, 헬스케어, 숙박, 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고궁 고택 템플스테이 등을 활용한 역사 전 통문화 체험관광과 한식 패션이 연계된 한류관광 등을 육성할 계획임 농촌관광은 1984년 농림부의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되어 현재 전국에 1,700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한류관광은 1990년 중국에 한국 드라마, 가요가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2012년에 한류문화진흥단을 설립하여 한류정책을 공식화함 의료관광은 2009년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까지 30만명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임 주요 융복합 정책인 농촌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의 정책추진과정을 토대로 관광사업 모델의 한계, 관련 부처 간 소통부재 및 연계 부족, 소프트웨어 인프라 취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각각의 융복합관광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제시하지만 다른 융복합관광과도 큰 차별성 없는 관광사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낮은 관광서비스 질로 일회성 관광에 그치게 되고 일반관광 및 지역연계관광 연계도 원 활히 이뤄지지 않음 또한 융복합관광의 특성상 타 산업과 관광의 융합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과제 이므로 관련 부처 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연계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부처, 부서별, 단체별로 각각 협의회 구성 및 세미나 진행, 자문회의 개최 등과 같은 연계활동이 필요함 특히 통역, 대외홍보, 각 관련기관 평가제도 인증방안, 알선업체 전문화 및 체계화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취약 하다는 점이 융복합 관광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불법유통구조 확산을 방지하고 타깃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따른 상품개발과 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각각의 융복합 관광 시장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의 보존이 사례 공간 형성의 시작이고 둘째, 지역 및 공간의 특색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프로그램화 함 하지만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영성문화 라는 범주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인기 있는 단일 관광 지로 운영하고 있음 215

220 우리나라에 있는 영성문화자원의 경우 사례들처럼 공간이나 시설 프로그램 자체의 역사가 길지 않고 시장이 체 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도 않으며 영성문화자원이 낮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충분히 자원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형성을 통해 인지도를 상승시킨다면 향후 영성문화관광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특히 종교문화자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과 다종교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특징은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 객에게 큰 매력이 될 수 있고 이 중 무교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종교문화라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한국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음 향후 영성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를 보존하면서 공간과 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자원의 특색 을 활용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 또한 역사 전통 체험관광의 주요 전략과제로서 영성문화관광의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구축과 인지도 향상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내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에게 영성문화자원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는 영성관광 개념 및 정책 정립, 향후전망,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 고 조사대상으로는 공공기관 관련 담당자, 지자체 및 관련 연구원, 학계, 언론사, 종교단체 등 총 40명을 대상으 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영성문화관광 용어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영성이란 용어 사용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영성관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에 대해서는 치유, 명상, 마음치유, 자아성찰, 정신문화 순으로 조사되었고 영성관광 용어 사용시 종교적 영성과의 혼동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됨 영성자원 범위와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성자원 자원 분류 중 가장 상품잠 재력이 큰 것으로는 전문화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영성관광에 대한 관심 정도는 확대될 것이라 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영성관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콘텐츠강화와 사회적 기여, 융복합 정책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 고 영성관광 활성화 장애요인은 영성관광 관련 여행상품 부재, 영성관광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프로그램 및 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아직 상품을 접해본 적이 없어 인지가 미흡한 것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영성관광에 대한 수요잠재력에 있어서는 종교자원 활용이 가장 필요하고 명상과 성찰보다 치유를 원하는 수요 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범사업시 가장 필요한 사례 도입으로는 스테이 사업으로 이는 템플스테이의 성공에 반응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음 영성관광에 대한 주요 정책대상으로는 베이비붐세대와 사회갈등 소외계층으로 조사되었고 정책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영성관광 활성화 세부방안으로는 인프라 기반조성, 홍보와 마케팅 체계 구축, 영성관광 생태계 구축, 관광프로그 램 및 상품 개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의 6가지 방향을 수립하였고 인프라 기반조성에서는 지역 연계 기반 시설 구축이 가장 필요하나 기존 시설 공간 보수 정비 사업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216

221 홍보와 마케팅 체계구축에서는 영성관광 관계자 집단의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필요하고 영성관광 관련 종합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영성관광 관련 주제의 정기 세만 및 심포지움 운영이 가장 필요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영성관광 생태계 구축에서는 영성관광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가 가장필요하고 영성관광 관련 사례조 사 연구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 연계 관광코스개발이 가 장 필요하고 성지 및 힐링 포스트 지도 개발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응답됨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에서는 소외계층 할인정책 및 우대제도 도입이 가장 필요하고 정책실현 가능성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5. 정책방향 및 활성화 방안 가. 기본방향 연구의 정책 목표는 선도적 영성문화관광 목적지 구축의 질적목표와 새로운 융복합관광으로 시장규모 확대의 양 적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상은 내국인(치유 성찰도모), 외국인(다양한 문화체험 영감제공)으로 설정함 이를 위해 인프라 기반 구축과 진흥체계지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6개 영역의 18개 과제아래 29세부사업 제시함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 영성문화자원 유형별 핵심시설 조성과 관광 수용태세 확충을 비롯하여 영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이벤트 개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세미 나 및 심포지움을 운영하도록 함 영성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영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성문 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여행사 육성,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련 DB구축 및 연구를 지원하고, 영성문화관광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전담조직 지정 및 영성문화관광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은 제안함 217

222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8 연구책임 오훈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관광축제 제도 현황 제1절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현황 제2절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현황 제3장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실태 분석 제1절 일몰된 축제 사례 제2절 일몰제 축제 관련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제3절 지자체 축제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제4장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 개선 방향 제1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 개선 기본 방향 제3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된 선결과제 제4절 일몰된 축제 지원방식 개선 제5절 제도 개선 제5장 결 론 218

2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축제등급의 고착화 및 신규축제의 진입장벽 발생 문화부는 1995년부터 외국인의 관광입국을 촉진하는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 일환으로 문화관광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성이 높거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기존의 문화관광축제가 거의 변동이 없이 매년 지속되어 있어 비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 문화관광축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적 경쟁 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일몰축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그간 정부는 축제 지원개수 축소 및 등급별 일몰제 도입 등 지속적인 축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정책이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13년 축제 선정시 일몰제 첫 적용으로 일몰대상 축제의 관리대책이 미비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 -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3회(유망 4회) 연속 지정받은 축제 또는 총 7회 선정된 일몰제 적용 축제의 경우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삭감, 관련 프로그램 축소 등 문화관광축제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일몰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이 종료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 수준의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축제는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등 축제 방향을 새로 설정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음 일몰제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대외 이미지는 물론 축제의 세계화라는 경쟁력 강 화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당초 문환관광축제 일몰제 목표인 특정 축제로의 예산지원 등 쏠림현상을 막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역축제 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등 필요한 후속대책 마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예산 지원 종료 축제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축제들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등급별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시행의 보완사항 등을 점 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219

224 구체적으로 현장 방문 및 해당 축제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 의견수렴, 기초지자체의 지역 축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개선 방안 도출 지원종료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제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졸업축제가 예산 지원 중단과 문화관광축제 지정축제의 갑작스러운 축제규모 축소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화관광축제 선정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 문화관광축제 평가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는 등 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현황분석은 전국, 실태조사는 일몰제 해당 지자체,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 설정 내용적 범위: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문화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분석, 일몰제 개선방안 도출 등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 방법 문헌연구 - 일몰제 및 문화관광축제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현장조사 -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의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일 몰제 의견 수렴 정량조사 - 일몰제 축제 예상 추이, 문화관광축제 운영현황, 기초지자체 축제 담당공무원 일몰제 설문 등 분석 정성조사 - 일몰제 시행 및 효과, 문제점 개선 등 전문가 자문 및 축제담당공무원 의견 수렴 220

225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 기대효과 본 연구 수행을 통해서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또한, 본 연구는 주요 개선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정 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21

226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0 연구책임 김성진, 박주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광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관광개발사업의 현황 제2절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제3장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현황과 사례 제1절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현황 제2절 국내외 관련 평가제도 및 기관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 제3절 추진단계별 평가지표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222

2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다양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재정투자 규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집행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관광(단)지, 관광특구,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등 다 양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됨.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 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을 통하여 관광자원개발(관광지,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07,19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임. - 광역발전계정에서는 3대문화권, 서해안권 동해안권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182,922백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 -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의 사업에 59,049백만 원을 운용할 계획임. 현행 관광개발사업의 재정투자 비효율성, 사업간 차별성 부재, 성과관리 어려움 등 문제점 제기 국가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개발사업은 추진방식, 대상 공간범위, 법적 근거, 재원 출처 등이 다양함. 사업목적 및 성격에 따른 추진주체별 역할 정립, 명확한 재정 지원 원칙 및 기준이 없음. - 특히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신규 사업이 발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상호 차별성이나 연계성이 모호하다고 지적됨.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단위에서 중복 혹은 과잉 과소투자, 사업 간 연계와 통합적 접근 부족, 행정력 및 국가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광부문에 있어 과학적인 예산 배분이나 사업 평가, 성과관리 등의 어려움이 제기됨.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평가 기능 강화 지방분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로 거시적 정책 목표 설정, 총괄적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 등이 강조됨. 각국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함.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 차원의 평가 제도를 정립하기 시작함. 관광부문의 재정투자 상당량이 지역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다보니, 지역의 계획 역량 부족,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의 변질과 같은 이유로 당초 관광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지자체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주되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엄격히 해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 재정 평가 제도 및 관광개발사업의 비 주기적 평가로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각 사업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재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인 평가 방안 모색이 요구됨. 223

228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필요 재정사업 평가(기획재정부),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군 평가, 자체평가서 에 기초한 평가로서 관광부문 단위사업의 체계적이고 질적인 관리에는 한계를 가짐.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통계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 혹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김향자, 2009). 특히 관광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과학적인 수요 추정, 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리운영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지 지 않아 거대한 규모의 관광시설을 지어만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사업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함. -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통합적 평가체계 는 단순히 사업을 평가(evaluation)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통합적(comprehensive) 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개별 용역 단위로 각기 다른 평가시기, 평가지표와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는 현행 관광개발사업 평가를 통합하여 체계화한다는 의미임. 요컨대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떻게(how), 왜(why) 평가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개발사업이 관광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증가, 성공적인 지자 체 사례를 모방한 사업 추진, 하드웨어에 치중한 나머지 콘텐츠와 운영관리에 대한 고려 미흡,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조정 곤란 등 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다만 관광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은 관광개발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단기 연구과제로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정밀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 가운데 평가체계 구축에 본 연구의 초점 을 맞추고자 함. 224

2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대상적 범위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라고 보는 협의의 개념과 관광활 동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비롯한 시설, 서비스, 산업, 교통 등 제반 관광요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박석희, 2001). -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되, 특정 공간영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 원으로 하여, 특정 공간영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 에 한정함. 또한, 연구 결과 피드백 및 정책 실행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획관실 소관의 관광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함(표 1-1). 내용적 범위 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문제점 분석 - 관광개발사업의 변화를 개관하고, 사업 및 예산 현황을 분석 -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사업 선정, 계획 및 설계, 사업 시행, 관리운영 단계로 나누어 분석 국내외 사업 평가제도 및 기관 사례 검토 -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실태 검토 - 국내외 사업 평가제도 및 평가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 제시 -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기능 강화 - 별도의 평가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방안 제시 광역 지역 특별 회계 구분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지역 관광(단)지 개발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81년~계속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국 지자체 99년~계속 계정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전국 지자체 03년~계속 광역 발전 계정 관광진흥 개발기금 <표 1-1> 연구대상 관광개발사업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대구, 경북 10년~19년 서해안권 관광개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 군 08년~ 17년 지리산권 관광개발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 군 08년~ 17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조성 부산 전남 경남 29개 시 군 구 10년~ 14년 동해안권 관광개발 부산 울산 강원 경북 16개 시 군 구 09년~ 18년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 군 04년~ 13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특구(5개) 08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전국 지자체 08년~ 스토리가 있는 문화 생태탐방로 전국 지자체 09년~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슬로시티(12개) 09년~ 남해안 관광활성화 부산 전남 경남 34개 시 군 구 09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11개 생태모델사업지 10년~14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개요 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에 생태관광모델사업 및 유휴자원관광자원화사업 포함 225

230 2. 연구의 방법 문헌 연구 관광개발정책 및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는 데 활용함. 본 연구의 대상사업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한 관련 자료(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문서, 집행내역, 연도별 평가 자료, 예산 및 기금 운용 등) 등을 수집, 분석함. 심층 인터뷰 관광개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광개발사 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함. 전문가 자문 관광개발사업의 개선방안 도출 및 연구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관광개발 관련 학계 및 국가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전문가 설문조사 관광개발 분야와 관련한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평가 체계, 평가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연구의 수행 체계 연구 수행 흐름은 그림 1-1과 같으며,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개 부문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에 답하는 것으로 구성함. - RQ 1: 관광개발사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가? 평가를 통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도출 - RQ 2: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및 환류는 현재 어떠한가? 재정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사업 평가제도는 어떠한 형 태인가? 관광개발사업 평가의 개선점 및 시사점 도출 - RQ 3: 관광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체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평가체계 구축 제2장에서 관광개발사업의 변화를 개관하고, 사업과 예산 현황을 살펴봄. 또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 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한 단초를 발견함. 제3장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의 평가 실태, 국내외 사업 평가제도 및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평가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함. 제2장과 제3장의 연구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방안으로서, 제4장에서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주요 연구 결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함. 226

231 구분 연구질문 연구방법 관광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관광개발사업 평가 실태 및 국내외 사업 평가 사례 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방안 관광개발사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가 현재 관광개발사업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정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평가 제도는 어떠한 형태인가 관광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체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그림 1-1] 연구의 수행 체계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문헌연구 전문가 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227

232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 관리 정책추진 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48 연구책임 오훈성, 김향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2장 관광의 질적 발전 의미 및 과제 제1절 관광의 질( 質 )적 발전 개념 제2절 관광의 질( 質 )적 발전 정책 현황 제3절 관광의 질( 質 )적 발전 과제 제3장 관광품질관리 및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관광품질 관리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국내 관광품질 관리 제도 현황 제3절 국외 관광품질 제도 현황 제4절 시사점 제4장 관광품질제도 관련 의견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사업체 및 제주도 인터뷰 조사 제3절 전문가 조사 제4절 시사점 제5장 관광품질관리 정책추진 방안 제1절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2절 정책 추진방안 제3절 정책추진 로드맵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228

233 1. 연구 개요 우리나라는 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관광시설, 서비스, 상품의 질적 경 쟁력이 중요함 관광산업의 시설 서비스 부문 전반에서 관광품질에 대한 질적 기준과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관광품질 인증제도의 추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분야에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관광품질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에 두고 있으므로 관광의 질적 발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 고 다른 국가의 정책 및 계획에서 질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방을 분석하고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함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관광품질관리 관련 제도와 방법들에 대한 분석과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 도 및 방법을 분석해 봄으로써 관광품질관리의 방법과 모델을 도출함 국내외의 유무형의 관광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관광품질관리 방법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범위는 관련 개념 정의, 관광의 질적 발전 정책 사례(국내외) 분석 및 질적 발전 과제 도출, 관광품질 관리의 필요성 도출, 관광품질 관리방법 분석, 관광품질관리 제도 운영 실태 및 국외 관광품질관리 사례 분석, 관광품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설정함 연구는 2차 자료 조사(기존 연구자료 및 정책 자료 등), 정책 추진 사례 조사(국내외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이해 관계자 의견조사(전문가 설문조사, 업체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함 2. 관광의 질( 質 )적 발전 의미 및 과제 관광의 질적 발전은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정리 가능 관광의 질적 발전은 질적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하여 그동안 개발 및 성장이라는 양적 성장에 관심을 두면서 등한시 하였던 조화와 상생에 관심을 두면서 소외되는 부분 없이 고루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관광의 질적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없으나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관광서비스 접점에서 최고 수준의 환대서비스 제공, 질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체 계적인 관광품질 관리 등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음 [그림 1] 관광의 질적 발전의 의미 관광의 질적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관광경쟁력 제고 관광의 질적 발전은 관광 경험과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 즉, 관광 접점의 시스템(환경, 관광자, 교통, 관광자원, 관광시설 및 서비스, 관광정보와 홍보 등)에서 보다 나은 수준의 시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229

234 한국 관광의 질적 발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 만족 및 소비지출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관광의 질적 발전은 인식 개선, 정책관리, 제도 개선,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와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의 재방문율과 경제적 기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 관광의 질적 발전과제 및 방법 3. 관광품질 관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내용 국내 관광품질관리 제도 - 부문별 관리: 출입국, 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 쇼핑 및 기념품, 여행상품 국내 관련 품질관리 제도 -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운영 제도, KS 서비스 인증 제도 GD(GOOD DESIGN)마크 선정제, 으뜸상품 인정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 etrust 인증 국외 관광품질관리 제도 - 부문별 관리, 통합적 관리 분석 시사점 수요자 측면의 인적서비스 제공 부족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필요 분야별로 중복되거나 부족한 제도 때문에 신뢰성 저하 기존의 관광품질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우리나라 관광사업 및 상품의 통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230

235 4. 관광품질제도 개선 방안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시설, 서비스, 상품의 제공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면 관광객의 사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므로 경쟁력 있는 관광시설, 서비스, 상품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정책 추진 방안 기본방향에 따라 정책 추진 방안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 ] 관광품질관리 정책 개선과제 정책추진 로드맵 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 관리 과제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1단계는 2014년~2015년, 2단 계는 2016년~2017년, 3단계는 2018년 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함 231

236 <표 1> 주체별 정책 추진 방향 부문 추진 주체 1단계 2단계 3단계 기존관광품질 제도 개선 관광사업자의 자율적인 관광품질 유도 관광품질의 체계적 추진 운영중인 관광품질 제도의 관리강화 분야별 중복되는 관광품질 제도 단순화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관리 저품질 상품 계도 및 불만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 관광업체의 자체적인 품질경영관리 추진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관광품질 관리 합동 점검 대책 마련 우수 상품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관광불만 신고 해당사업자에 대한 벌금 저가 관광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광품질 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관광품질 평가, 모니터링 실시 관광품질 표준 가이드라인 운영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 관광품질 관련 부서 혹은 전담기관 운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 관광품질 인증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협회 중앙부처, 지자체, 협회 문화부, 한국방문의해 문화부, 지자체, 공사, 협회 협회, 사업체 협회, 사업체 문화부, 지자체, 협회 문화부, 지자체, 공사 문화부 문화부, 지자체 문화부(관광협회, 공사, 사업체 등) 문화부 문화부, 경찰청, 지자체 문화부, 전담기관 문화부, 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등 제3의 전담조직 통합적 관광품질 관리제도 도입 통합적 관광품질 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통합적 관광품질 인증관리 및 인증마크 사용 제3의 전담조직(문화부) 제3의 전담조직(문화부, 지자체, 사업체 등) 232

237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동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87 연구책임 박경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글로벌 민간 투자 동향 변화 분석 제1절 글로벌 민간 투자 동향 변화 분석 제2절 민간투자유치 유형과 방식 제3절 관광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3장 국내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실적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민간투자 실적 분석 결과 제4장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정책 과제 우선 순위 분석 제1절 민간투자 유치 정책 과제 도출 및 선정 제2절 민간투자 유치 정책 과제 우선 순위 비교 분석 제5장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 및 분석 객관성 제고 제3절 투자유치 여건 마련 제4절 정책 지원 확대 제5절 조직 및 인력 확충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233

23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투자환경의 열악성 등으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답보 상태 유럽 재정 위기, 북미 긴축 재정 등 공공부문의 재정투자 감소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체의 신규 투자는 위축 상태임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부동산 및 설비 투자 등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내외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은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경제 침체 및 둔화로 인해 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의 요구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가 정확히 어떠한 실태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정부는 세제재원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를 추진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업계 현장 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을 위해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 취득세 감면 및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의 관광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레저투자 수요를 견 인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 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 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실효 성은 없는 상태임 -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입지 규제 완화,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등이 포함됨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기업 도시 개발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투자지연 해소,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 환,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됨 그러나, 본격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13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3)에 따르면 세 계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3,509억 달러로 전년보다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12년 기준 99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3.3%가 감소하고 있음 반면,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없어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유 치의 수요 파악과 민간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첫째,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흐름과 동향 등을 파악하여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특징을 파악함 234

239 둘째,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에 있어 주요한 지표로 제시함 이외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투자유치 관계자(투자유치 담당공무 원, 투자유치 전문가 및 민간 투자 유치 담당자) 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함 셋째,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촉진 및 유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여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정 책 방안을 제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전국 대상적 범위 민간투자 대상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성격, 규모, 근거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 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 역 사업을 대상으로 함 시간적 범위 분석 기준 년도 : 2012년 12월 말 내용적 범위 관광개발사업 민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향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대별하며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는 다음 표 와 같음 <표 1-4> 연구의 범위 구 분 대상적 범위 내용적 범위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글로벌 민간 투자 동향 변화 분석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실적 분석 국내외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 사례 분석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요인 중요도 분석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235

240 2. 연구 구성 및 방법 문헌 조사 민간투자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관광개발 민간투자 관련 선행 연구 및 국내외 투자 관련 제도와 유사 개발 제도 등의 비교 분석을 위한 문헌 조사를 실시함 설문 조사 관광개발 사업체 담당자 및 공무원, 민간투자 유치 전문가 및 민간기업 투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은 지자체별 추진 실적을 별도 조사함 전문가 자문 및 조사 학계 및 업계 등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정책의 한계 및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 의 및 조사함 [그림 1-5]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36

241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4 연구책임 김성진, 박주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련 개념 및 현황 검토 제1절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3장 사례 선정 및 분석방법의 설정 제1절 사례의 선정 제2절 분석방법의 설정 제4장 사례분석 결과 제1절 사례별 분석 결과 제2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5장 결 론 237

24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결국 주민 주도 관광 사업(business)의 창출에 의해 좌우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 청 등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거나 자체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역내 관광소비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 이라는 가정에 기초함 - 그러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된다 해서 반드시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객이 증가한다고 해서 역내 소비가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 없음 -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해서 직접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방식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이 시설 조성 중심에서 비즈니스 창출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함 - 또한 인식과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굴과 제시가 유용함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경영 사례가 주목받고 있으나 자립과 자생성, 지속 가능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이 조직을 결성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 박, 체험, 식음, 기념품판매,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공동체의 이익 또는 비영리적 목표 실현을 위해 관광사업 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기존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자립과 자생성, 지속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사회 적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적자를 기록하는 사회적기업이 2010년 7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아직 취약하다 는 결론을 내림(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경영체의 성공 창업, 지속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두레 사업을 2013 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관광두레기업의 창업과 자립 을 지원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서, 핵심 성공요인은 지속 가능한 주 민 주도의 관광 비즈니스 육성에 있음 - 관광두레 사업은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결국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BM)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사항임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가 필요함 -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는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은 타당성 이 높은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도 자립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필요함 - 아무리 주민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의 타당성이 높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한 관광사업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이 낮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 -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이며,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238

243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 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임(알렉산더 오스터왈더 & 예스 피그누어, 2011) - 관광사업은 서비스 산업으로서 재고가 불가능하고 계절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산업으로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업군에 포함되며,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는 것은 여러 가지 극복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음 - 관광 분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는 개념과 시론, 탐색적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관광사업의 비즈 니스 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의 현상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2. 연구목적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의 경영 사례 발굴 -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 관련 사업 담당자,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를 발굴함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사례의 발전과정과 비즈니스모델, 특성을 분석 -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발전 과정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특성을 분석함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의 자립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관광 분야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사례, 정책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 선행 연구는 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다룬 초기단 계의 연구임 본 연구는 주민 주도형 관관사업의 사례를 선정한 후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정립 -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와 유사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을 검토 - 사례를 선정, 조직 형태, 발전과정,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자 립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39

244 개념 현황 사례 시사점 - 주민주도 - 사회적 경제 - 비즈니스 모델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농어촌공동체회 사 - 조직형태(임의단 체, 사단법인, 주 식회사 등) - 발전과정 - 비즈니스 모델 - 상품/서비스 - 목표시장 - 조직/자원 - 수익모델 사례 선정 Business Model 분석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경영, 관광, 사회적 경제 분야의 선행 연구와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 의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분석방법 등을 정립함 사례연구 -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로서, 현상과 정황 사이의 경계가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임(신경식 서아영 역, 2008) -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선정한 후 다중사례(multiple-case) 분석을 실시함 - 사례 선정은 전문가 추천과 자문을 통해 후보 사례를 발굴하고, 선별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함 - 분석의 단위는 조직이며, 조직의 형태는 사단법인(민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상법), 영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임의 단체 등임 - 비즈니스모델을 진단하고 혁신하는 방법론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접근법을 검토하 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설정함 전문가 자문 - 관광, 경영, 사회적 경제 분야의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를 선 정하고, 자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함 240

245 3. 연구의 구성 [그림 1-2] 연구의 구성 241

246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16 연구책임 김향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2장 섬 관광 의미 및 중요성 제1절 섬의 특성과 섬 관광 제2절 섬 관광의 중요성 제3절 섬 관광 유형화 제3장 섬 관광 실태 분석 제1절 섬 현황 및 섬 관광 실태 제2절 국내 섬 관광 정책 현황 제3절 국외 섬 관광 정책 추진 사례 제4장 섬 방문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섬 방문객 조사 결과 제3절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시사점 제5장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 제1절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제2절 섬 관광 정책 영역 설정 제3절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유형 제4절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제5절 섬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242

2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섬 지역에 대한 관심이 관광 측면에까지 확대 70년대 초반에서부터 시작된 섬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섬지역의 국토영역적 측면, 문화적 측면, 관광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더욱이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 관광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섬지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게 되 었으며, 최근에는 섬 휴양지, 크루즈관광은 물론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섬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됨 해양 및 섬의 중요성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정책 추진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용공간이었던 해양이 휴식공간이면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공간 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해양수산개발원, 2010) 관광자원개발 정책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내륙을 위주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섬 지역에 대한 관광의 증가와 함께 섬 관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가 고싶은 섬 시범사업, 국토 위치자원로서의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안전행정부에서는 명품섬 베스트10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인도서 및 신발전지역사업 (성장촉진지역중 70개의 도서 포함) 등을 추진하고 있음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미흡 여러 부처에서 섬지역의 관광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찾기가 어려 운 실정임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에 대하여 강조함에 따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섬 관광에 대한 부처 간 협업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성격에 적합한 섬 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국민 관광객에 보다 다양한 양질의 섬 관광 시설 및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섬지역(섬마을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 추진 유형 분석 및 관광정책 추진 대상 도출 본 연구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섬 관광 정책 추진방향 을 모색하고 향후 국정과제 협업 과제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섬 지역의 관광관련 정책 추진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섬 관광 정책 추진 유형 등을 설정하도록 함 243

24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모색 본 연구에서는 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도출된 관광분야의 정책과제 추진주체로서 문화체육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역 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섬을 대상으로 하되,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 정의에 의하여 제주도 등을 제외한 섬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섬을 지칭할 때 소규모 섬을 지칭하며 연육화되어 육지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도서 지역도 제외함 연구기간은 7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5개월 간 수행함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섬 관광의 의미 및 중요성 - 섬 관광이용 실태분석(2차 자료 근거 제시) - 국내외 섬 관광 정책 추진사례 - 관련 부처의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섬 관광 정책 추진내용 분석 - 섬 관광 활성화 정책추진방안 2. 연구 구성 및 방법 연구 구조 및 연구 과정 본 연구의 구조는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제2장 섬 관광의 의미 및 중요성, 제3장 섬 관광 실태 및 정책추진 내용 분석, 제4장 섬 방문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제5장 섬 관광 활성화 정책추진방안, 재6장 결론 및 제언 등으 로 구성됨 연구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음 244

249 [그림 1-1] 연구과정도 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 2차 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함 - 기존 섬 관광 관련 이론 및 관련 문헌 자료, 통계 자료 등 기존의 연구된 국내외 연구 보고서 및 논문 자료를 기초로 함 섬 관광 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섬 관광 관련 정책 추진 사례 및 개발 사례를 조사 분석함 - 국내 정책 추진 사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함 - 또한 국내 주요 섬 관광 정책 및 개발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국외 사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섬 관광 관련 정책 및 개발 사례를 조사 분석함 245

250 섬 지역 정책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부처의 정책영역을 분석함 - 섬 지역에 실제 추진된 정책 사업들의 세부 항목 분석을 통해 각 정책 사업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파악함 - 부처별 사업의 특성 파악을 통해 향후 섬 관광 정책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및 정책영역에 대해 제시함 섬 방문객 조사 자료의 분석 및 섬 방문객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섬 관광 이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섬 방문객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섬 방문 특성을 분석함 - 기존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섬관광에 대한 섬 방문객의 인식, 관광대상으로서 섬 이용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실제 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섬관광 정책추진 방안 및 부처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며, 해양 및 섬 관광, 지역개발, 관광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 연구 한계 우리나라의 도서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섬지역의 주요 산업, 소득 등의 자료가 없음)에서 섬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분석 및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나 단기과제의 연구제약상 기존의 정책자료, 연구 자료 등 2차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또한 기존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지원해 온 섬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정책방안 제시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연구 인력과 비용의 한계 상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평 가 자료를 토대로 함 2. 연구 기대 효과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관련 정책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섬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 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타 부처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시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가능한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음 또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적 정책방안을 제안함으로서 국가의 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 고가 가능함 246

251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61 연구책임 김영준, 김송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개념 정의 제2장 관광자원 개발 추진 체계 및 환경성 검토 실태 제1절 관광자원 개발 추진 체계 제2절 관광자원 개발 사업 환경성 검토 실태 제3장 관광자원 개발의 환경 훼손 및 환경성 제고 사례 제1절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환경 훼손 사례 제2절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사례 제4장 자연친화적 개발 가이드라인 사례 제1절 가이드라인 사례 제2절 시사점 제5장 통합 가이드라인 구상 및 지표 설정 제1절 통합 가이드라인 구상 제2절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설정 제6장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제1절 총칙 제2절 통합 가이드라인(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7

25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자연 감상 및 휴양 활동은 주요한 관광 목적이며, 자연성( 自 然 性 ) 의 지속적 유지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발전 을 위한 전제임 국민여행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에 따르면 여행지 주요 활동은 자연 및 풍경 감상(숙박 관광여행 29.6%, 당일 관광여행 31.5%) 이 1위로서 자연 기반 활동이 관광의 주요 목적 관광자원 개발이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개별 관광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산림이나 해안지역의 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골프장, 스키장 등 개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절 성토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발생 정부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필수적 사항을 중심으 로 규제하고 있음 - 친환경적 관광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과 동시에 자율적 접근이 이루어져 사업시행자 내부적으 로 개발과정에서 환경성을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 내외적으로 환경성,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관광개발 패러다임은 1995년 세계관광기구(WTO)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헌장을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을 강조하 게 되고, 2007년 다보스 선언 이후 저탄소 녹색관광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수립 등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정책을 지속 전개하여 왔음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문화체육관광부, 2008) 에서 생태문화관광 등 녹색관광산업 육성 이 라는 전략 하에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이 검토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환경기 준이 최초로 마련되었음 - 이후, 관광산업 녹색성장 기본구상(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등이 수립되어 저탄소 녹색성 장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적 관광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었음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에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권고 를 중점 과제로 포함 - 관광지 환경, 경관, 미관 등에 대한 자연친화성 부족 지적에 따라 자연친화적 생태 지역관광 활성화 를 6대과 제의 하나로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관, 조성 공간 및 도입시설의 규모, 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관광 개발 예산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예정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 관광개발 지표 등 유사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연친 화성 또는 환경친화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와 함께 기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의 개발 운영이 필요함 - 대표적인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는 1)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운영 매뉴얼(문체부), 2)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문체부), 3) 관광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제고 가이드라인(환 경부)이 있음 248

253 2. 연구 목적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지표 도출 - 자연 훼손 및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사례와 친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자연친화적 개발 지표를 도출함 -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기능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적합한 부문별, 단계 별 지표와 기준을 도출함 기존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의 개발 - 기존 관광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및 종합하여, 지자체 등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활용체계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관광(단)지 개발,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등 물리적 공간적 관광자원 개발 행위 가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 나. 내용적 범위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검토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사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조사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및 활용체계 마련 2. 연구 방법 가. 연구 절차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자연훼손 사례 및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관련 가 이드라인 문헌조사를 통하여 예비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를 확정함 기존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및 종합하여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통합가이드라인을 구상하고 활용체계를 제시함 나. 연구 방법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연친화성의 범위, 가이드라인의 수준 등 연구의 기본적 틀이 되는 개념 정리 249

254 사례분석 -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자연 훼손사례 및 국내외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도시, 경관, 환경 등 관련 분야 유사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적용 사례 조사 전문가 조사 - 가이드라인의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관광, 지역개발,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조사 착수 연심회 최종연심회 연구 방향 설정 관광자원 개발 추진체계 및 환경성 검토 실태 분석 관광자원 개발의 환경 훼손 및 환경성 제고 사례 분석 자연친화적 개발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통합 가이드라인 구상 및 지표 설정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제시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구 협의 전문가 자문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실태 조사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조사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전문가 조사 및 자문 전문가 자문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제3절 개념 정의 1.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일반적으로 자연 이란 인간의 영향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산, 강, 바다, 식물 등을 뜻하며, 자연환경 이란 인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뜻함 관광자원의 개발은 비인위적이고 자생적인 자연 뿐만 아니라, 관광활동(인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환경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의 범위를 단순히 자연에 국한시키기 어려움 [그림 1-2]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의 범위 250

255 또한 자연친화 라는 개념은 다분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환경친화, 지속가능 개념과 유사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라는 공통적 개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 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환경친화 와 동일시 하여 자 연환경과 그에 기반한 인간활동이 이뤄지는 생활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범위와 요소를 자연환경(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 수문 등),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자연환경 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함 <표 1-1> 환경친화적 개발의 개념 구분 환경 범위 환경친화적 개발 개념 환경부 (2003) 권대원 (2009) 정주철 외 (2010) 이은엽 외 (2012) 자연환경: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 수문, 토양, 위락 경관,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토지이용 사회경제환경: 문화재, 교통 토지이용, 건축물, 동식물, 교통, 공원 녹지 경관, 대기 수 토환경, 에너지, 소음 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리수문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전파장애, 수질/지하수, 토양, 일조장해, 위락경관 물리적환경: 지형 및 토양, 수질, 대기 생활환경: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경관, 에너지, 폐기물 생태환경: 자연생태계, 수생태계 환경친화란 인간을 둘러싼 생태계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그 속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안정된 미래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환경과 인간활동 양자간 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구조와 생활양식 을 실현하는 것(재인용)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단위개발 대상지역의 물질순환구조의 정상화 를 통한 자연환경에 부하가 적은 개발 과거의 개발방식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상지 주변의 자연환경 고려보다는 대상지 내부 자체의 설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계획의 개념이 토지이용 계획 및 설계에 적용되는 것(재구성)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속가능성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비공간적 대상까지 포괄함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는 녹지, 지형 등의 물리적 환경과 동식물 및 서식지와 관련된 생태환경, 경관 등 삶의 질과 연관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 기 위해 계획되고 조성된 단지 관광자원 개발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 범위 및 요소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까지 환경의 영역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보다 확대된 형태의 환경 범위 및 요소 설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적 환경요소를 자연환경 범위에 포함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생활환경에 포함함 - 자연환경: 경관, 지형, 토양, 식생, 동식물상, 수환경, 기후 및 대기환경 등 - 생활환경: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역문화, 지역토지이용, 지역기반시설 등 환경친화 란 주변의 계(system)와 그에 속해 있는 주체가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 으로 화합됨을 의미함(환경부, 2004) - 환경친화적 개발 이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의 공존, 자연환경 훼손 저감, 생활환경 질 향상, 지속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 을 환경과의 공존 및 균형의 개념에 입각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고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정의함 관광자원 이란 관광자의 관광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자원형, 문화자원 형, 인공시설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51

256 - 관광자원 개발이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 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이란 관광자원을 이용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 하여 자연의 보전과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방식을 뜻함 [그림 1-3]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의 구조 2.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은 행위를 권고하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행위를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율 을 제시하는 지침 과는 차이가 있음 - 가이드라인과 지침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 나, 가이드라인은 비강제적 권고사항의 의미가 강한 반면, 지침은 의무적 이행사항으로서의 의미가 강함(문화 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b) - 매뉴얼은 설명서, 사용서라고도 불리우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 가이드라인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매뉴얼은 방향성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이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방향성과 방 법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3.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은 자연의 보전과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관 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 과 방법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252

257 지역관광에 대한 TV 간접광고의 효과 추정 - KBS2 1박 2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8 연구책임 박상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광분야의 간접광고 현황 분석 제1절 간접광고의 정의와 정부의 광고 제2절 관광분야 간접광고 현황 제3절 관광분야 간접광고 사례 제4절 소결 제3장 간접광고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간접광고의 효과에 관한 이론 제2절 간접광고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소결 제4장 실증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분석 표본의 선정 제3절 분석 모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분석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시사점 253

25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광고노출량 증가로 광고의 정보제공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간접광고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우리는 하루에 약 5,000여개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함. 이것은 1970년대의 약 500개 정도의 광고노출 량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한 것임(Walker-Smith, 2005)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Stigler, 1961; 1987)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과다노출은 소비자를 정보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광고의 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음(Ha, 1996) 현대사회에서는 전통광고의 효과가 과거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는 원하는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소비자에 게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or indirect advertising: 이하 PPL) 형식으로 상품을 반복해서 노출시키고 있음 간접광고는 직접광고와 달리 TV 프로그램과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청자들 은 프로그램에 삽입된 제품이나 브랜드 정보를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로 인식하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됨(박 은아 양윤, 2013) 간접광고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공공홍보와 광고를 결합한 혼성 메시지 전략임 광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지자체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더 신뢰감을 주는 객관적인 공공홍보와 광고를 결합한 혼성 메시지 전략(Balasubramanian, 1994)을 추진하고 있음 - 실제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된 84개 PPL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PL 프로그램 시청자의 35.4%가 해당 브 랜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PPL을 접한 시청자의 55%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생각 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응답자의 54%는 향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한국방송광 고공사, 2012) 특히, 이러한 혼성 메시지 전략 중 하나인 간접광고는 오늘날 지자체나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임(La Ferle and Edwards, 2006) - PPL은 제품 배치(product placement) 또는 브랜드 배치(brand placement)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최근에는 간접광고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간접광고의 역사는 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시기에는 광고주나 방송관계자들 이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의 항복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켰음. 이후 년대에 간접광고는 재등장하여 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음 (Balasubramanian, Karrh, and Patwardhan, 2006) 우리나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를 허용하였음. 2010년 5월 지상파방송에서 첫 간접광고가 등장한 이후 지 금까지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관광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기초수준에 머물러 있 고, 정책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최근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TV 프로그램 협찬 혹은 간접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여행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 간접광고를 추진하고 있음 254

259 PPL은 TV와 영화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는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PPL의 광고 효과 에 대하여 많은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Auty and Lewis, 2004; Cowley and Barron, 2008; Homer, 2009) 그러나 관광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의 간접광고 추진규모를 고려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관광에 대한 간접광고 전략에 대한 정책 및 경영상 제언에 한계가 있음 기존 연구들은 외적 타당도 확보를 위한 현장연구 부재, 관광객 방문(행동)이 아닌 태도 측정, 그리고 내생성 문제로 인해 연구의 신뢰성을 갖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신뢰할만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연구결과로는 지자체나 관광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정책 및 경영상 제언에 한계가 있음 학술적인 관점에서도 간접광고의 인과효과에 대한 추정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음 본 연구가 PPL의 다양한 이용매체 중에서 TV 프로그램을 주목한 이유는 첫째,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력 중에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여전히 TV이기 때문임 - TV는 시청자들에게 외부세계나 소비 등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설득 (persuasion)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Jensen and Otser, 2009; Mullainathan et al., 2008) 이러한 TV의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도 그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 - 특히 경제학에서 TV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광고의 정보내용과 신뢰성 등 상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투표행위, 타 문화에 대한 태도, 사회활동과 신뢰, 출산과 같은 여성의 다양한 의사결정,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성취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한편 경영학 연구들은 TV 광고 에 초점을 두고 TV 광고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실제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setting) 에서 TV를 이용한 PPL이 소비자나 수 용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의 인과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비록 관광 목적지를 소개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과 관광수요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관광분야에서의 논 의(Tooke and Baker, 1996; Riley, Baker and Van Doren 1998)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음 2. 연구 목적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간접광고 현황 분석 현재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 간접광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임. 본 연구는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 간접광고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기존 PPL관련 관광연구들을 정리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 과학적 근거 중심의 관광정책 연구를 확산하고자 기존 간접광고 분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정리하여 관광학계에 선행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자 함 255

260 지역관광의 TV간접광고 효과 추정을 통한 정책질문에 시사점을 제시함.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사례 선정과 유 사하게, 다음과 같은 내적 외적 타당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계량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은 (1)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내적타당도를 갖는 사례일 것, (2)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험실의 실험결과의 외적타당도의 결여를 보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자연실험일 것, (3) 마지막으로 간접광고의 제작방식보다는 간접광고 자체의 시청률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등임 간접광고의 인과효과 추정을 통한 정책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과효과에 대한 추정상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 이러한 분석대상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 여행프로그램인 KBS '1박 2일'의 인과효과를 과 학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1박 2일'에 방영되면 해당 지역 관광객은 증가하는가? 만약 증가한다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가? - 만약 증가한다면, 시청률 1% 상승 시 몇 %가 증가하는가? - 만약 증가한다면, 신규 수요 증가인가? 시점 간 대체 수요인가? * KBS 1박 2일 과 같은 예능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사례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예능 프로그 램에 대한 관심과 인과적 효과 추정에 있어 데이터의 가용성 및 PPL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단히 명 확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임 정부 및 관광기업의 간접광고 추진 시 정책 및 경영상 시사점 제시 시청률의 관광수요 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부(중앙, 지자체)나 관광기업이 간접광고 추진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 률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현황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임 실증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0개월임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정부(지자체 포함) 및 관광업계의 TV간접광고 현황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PPL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지역관광의 TV 간접광고 효과를 추정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함.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정부 및 관광기업의 간접광고 추진시 정책 및 경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256

261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주요 내용 현황분석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실증분석 :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0개월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간접광고 현황 분석 지역관광의 TV간접광고 효과 추정 정책 및 경영상 시사점을 제시 2. 연구 방법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 간접광고 현황 분석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TV간접광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방송통신위원회 의 간접광고 관련 행정통계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간접광고 집행현황을 분석하고 (2) 지자체 및 주요 관 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함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전략 도출 기존 심리, 경영, 경제 그리고 관광분야에서의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전략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TV를 이용한 PPL의 관광에 대한 인과효과를 '1박 2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중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적용하여 식별하고자 함 - Card and Krueger(1994;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는 기존 연구들의 내생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중차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한 바 있음 - Gruber and Hungerman(2008, 기회비용과 종교 활동)은 미국 사회에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 던 청교도 법(Blue Laws) 이 폐지된 시기가 주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일반화된 이중차분 추정 법을 적용함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개최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강함 관광 분야에서 광고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심리학 및 경제학 등의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함 257

262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36 연구책임 김윤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야영장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야영장 이용 및 조성 현황 제2절 야영장 유형별 법규 검토 제3장 주요 국가 캠핑 동향 및 제도 분석 제1절 주요 국가별 캠핑 동향 분석 제2절 야영장 조성 및 운영 제도 사례 분석 제4장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제1절 야영장업 법제화 방향 제2절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제3절 야영장 통합관리 기준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258

26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캠핑레저 수요의 증가와 야영장 확산 추세 캠핑레저 수요는 2010년을 전후하여 급증하여 연간 120만명 이상이 캠핑레저를 즐기고 있으며, 관련 산업 규모 도 2009년 1천억 원 규모에서 2012년 4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함 캠핑장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운영 중인 야영장은 1,960여개로 조사되었고, 경기도 33.2%, 강원도 20.5% 로 높게 나타남 - 공공 야영장은 19.3%, 사설야영장은 80.7%를 차지하고, 여름에는 95% 이상 운영하고 겨울에는 50% 수준으로 감소함 야영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미흡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 야영장 확산, 캠핑용품 시장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캠핑산업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법률과 정책이 산업과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야영장 관련 법 제도는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야영장은 6개의 법률에 의거 다양한 휴양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조성할 수 있고 자동차야영장업, 숙박업, 서비 스업, 대여업, 시설관리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임 법률적 관리근거의 부재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야영장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우며, 이용객 불편사항 등의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산업 육성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공공야영장 확충 및 제도개선으로 자연친화적 캠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주요 추진과제로서 1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야영장 조성 지원 및 야영장 위치,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2 야영장비 임대 방식의 서민형 풀옵션 야영장 조성( 13년 2개소 시범 실시), 3 야영장업 신설, 안전 환경 시설 등 기준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제안함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사설 야영장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도 정비 가 필요하고 이의 기초자료로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함 2. 연구 목적 야영장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진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캠핑 활동과 캠핑 활동 대상지인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야영장 조성 현황, 운영 현황, 안전관리 실태 등을 검토하여 이용객과 사업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함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과 원칙 설정 야영장 이용객의 요구와 야영장업이 갖춰야 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광 진흥법의 법체계와 야영장업의 정책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의 원칙을 설정함 259

264 야영장업 법제화의 필요성과 원칙 설정을 위하여 야영장업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참고하고 특히, 야영장 이용객과 운영자가 체감하는 문제인식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함 야영장 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관광진흥법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사설 야영장 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야영장업의 법률안을 마련함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관광산업 진흥 관점에서 관광사업으로서 야영장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산업 동향과 야영 장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캠핑사이트를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농어천정비 법 등에 의한 야영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공간임 시간적 범위는 2013년을 기준으로 관련 통계와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함 내용적 범위는 야영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통해 유사한 정책 및 법률적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2. 연구 방법 자동차야영장업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2013년 8월 중 실시), 야영장 실태조사 연구(2013년 12월 완료)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자(운영자)와 이용객의 관점에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 자동차야영장업 운영실태 및 안전 점검은 안전행정부 주관 [여름철 대형사고 재난 예방 관계부처 TF]에서 추 진한 여름철 대형사고 안전관리 점검 대상에 야영장업이 포함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함 - 야영장 실태조사는 야영장의 분포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야영장 운영사업자, 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전문가, 지역관광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련장, 휴양림 등의 관련 법규와 제도를 검토하고 해외의 야영장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함 260

265 다. 연구 수행 절차 261

266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프로그램 육성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8 연구책임 윤 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크루즈 관광의 일반현황 및 국내 외 시장 동향 제1절 크루즈 관광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제2절 국내 외 크루즈 시장 동향 제3장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국내 크루즈 주요 기항지 운영현황 제2절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3절 아시아 주요 국가의 크루즈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사례 제4장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 제1절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2절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제3절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제안 제4절 향후 크루즈 기항지 관광 정책 과제 발굴 제5장 결론 262

26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크루즈 관광은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이 큰 산업임 크루즈는 21세기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12, WTO), UNWTO에 의하면 2013년에는 2,100만 명 돌파, 2015년에 는 2,500만 명 이상 규모로 연평균 7.38%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 - 크루즈 산업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 복합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 어 해운, 조선업 뿐 만 아니라 관광, 문화 예술 등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큼 -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북미지역의 경우 2011년 크루즈 승객 및 선사 지출에 의한 직접 경제효과는 약 188억 달러이며, 고용인원은 14만5천명으로 나타남 6) 크루즈선은 운영 특성상 리조트 시설이 선박의 75%를 차지하며, 선박크기에 따라 수 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국제적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크루즈 이용객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기항하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줌 - 크루즈 승객 및 승무원의 기항지 활동에 따른 관광수입뿐만 아니라 선박의 기항 및 정박에 따른 항만수입, 선 사용품구입 등 여러 가지 직접수입을 가져다 줌 2012년 크루즈 외래객수는 28만 명으로 직접 지출액만 1,300억 수준에 이르고, 2013년 크루즈 외래객 입국자수 는 약 177%증가한 77만 1천명으로 지출액은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 - 한국관광공사, 외래크루즈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2012년 크루즈 관광객의 지출경비는 1인당 평균 512달러 였으나, 2013년은 29.3%증가한 662달러임 동북아 중심의 크루즈 시장 확대로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이 급속도로 증가 중국은 2014년 해외여행객 1억 명 돌파를 전망하고 있음 - 이는 2013년 대비 13%증가한 수치이며 국제 관광시장 성장에 30%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음 7) 이와 함께 성장한 동북아 크루즈시장에서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는 2013년 433회(77만1천명)에서 2014년에는 19.9%증가한 519회 입항 예정이며, 크루즈 관광객은 34.1% 증가한 약 93만 1천명으로 예상됨 8) - 국내 기항하는 크루즈 외래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42만 5천명으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시장 확대에 따른 크루즈 외래객 입국자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또한 일본 방사능 유출과 더불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관계 악화, 아베 내각과의 갈등 등 국제적 정세로 인해 중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일본 대신 우리나라로 기항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한동안 지속될 것임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은 짧은 체류시간과 단순 관광 프로그램제공 등 매력도가 낮아 승객 하선율이 북미크루 즈와 비교하여 낮음 국내 기항지 크루즈 관광 상품은 5시간~8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관광활동이 인근지역 면세점 쇼핑 및 주요 관광 지 방문 등으로 단조롭게 구성됨 6) Business Research & Economic Advisors and CLIA, The Contribution of the North American Cruise Industry to the U.S. Economy(2011) 7) Travel Weekly china( 8) 2014년 크루즈 입항통계 내부자료(한국관광공사, ), 승무원 포함한 수치임 263

268 12년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에서 승객 하선율은 평균 82% 9) 로 북미 크루즈인 카리브 해(90~95%), 알래스카 (98%) 및 영국 크루즈 승객의 하선율(99%)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 10) 기항지 체류시간이 짧은 이유는 동북아 크루즈 특성상 기항 일정이 짧고 국내 크루즈 항만의 선석부족 등의 근본 적인 이유를 포함하고 있음 기항지 의 매력도는 크루즈 관광객의 상품구입 결정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 크루즈 관광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출항지 와 기항지 를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인식함 년 외래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에 의하면 크루즈 관광객의 상품 구입에 중요한 요소로 기항지 (37.8%), 출항지(37.0%), 크루즈 상품가격(34.6%), 기항지 프로그램(32.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크루즈 관광객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출입국 편리성(35.1%), 선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34.7%), 기항지 관광프로그램(32.9%)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특성과 차이를 나타냄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즈 관광에서 매력 있는 기항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항지의 기반여건 및 특 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는 기존의 북미크루즈의 특성과는 달라 중국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국내 주요 크루즈 기항지에 대한 관광환경 분석에 접근해야함 2. 연구 목적 급변하는 국내 외 크루즈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크루즈 산업 특성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산업의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 주요 크루즈 기항지별 기반여건과 관광 서비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크루즈 기항지의 매력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외국 크루즈선사의 입항은 기항지별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항지별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현장상황에 맞게 지원되고 있어 현황분석은 기항지별 크루즈 입항시점에서 발생되는 서비스를 파악함 - 국내 외 크루즈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의 경우, 국내 크루즈 기항지 상품은 개발단계 및 상품유 통구조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항지 프로그램 육성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 하고자함 - 국외 크루즈 기항지 상품분석은 동북아 크루즈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크루즈 기항지 프로그램 제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함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및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향후 크루즈 기항지 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9) 2012년 국내 크루즈 모객 여행사의 기항지 패키지 상품판매 기준(인터뷰 내용참조) 10) Cruise Britain, IRN Research-UK: CRUISE PORT STATISTICS(2011) 264

26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수행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내 크루즈 주요 기항지는 부산항, 인천항, 제주항, 여수항 을 대상으로 함 - 주요 기항지별 관광 프로그램은 2012년~2013년 크루즈 관광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크루즈 일반현황 및 국내 외 시장 동향 : 크루즈 산업의 특징/국내 외 크루즈 시장현황 - 국내 크루즈 기항지 운영실태 및 관광 프로그램 사례 : 국내 주요 기항지별 크루즈 기반시설 및 관광 서비스 현황/국내 외 기항지 프로그램 -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 :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 신규 프로 그램 제안/ 향후 정책과제 도출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연구과제 도출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 현장조사 : 동북아 크루즈 시장과 연계된 국내 주요 기항지인 제주, 부산, 인천, 여수지역의 크루즈 항만 현장조 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 크루즈 전문 여행사, 관련 학계 및 관련 부처(해양수산부. 항만청), 지자체 등 관련분야 자문 3. 연구 흐름 본 연구는 크루즈 일반현황 및 국내 외 시장 동향 파악, 국내 주요 기항지별 크루즈 기반시설 및 관광 서비스 현황 분석, 국내 외 기항지 프로그램 비교를 통해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제안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둠 연구 수행체계 및 흐름은 다음[그림1-1]과 같음 265

270 [그림 1-1] 연구 흐름 266

271 스마트관광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54 연구책임 최자은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스마트관광의 관련기술 동향 및 현황 제1절 ICT 관련 시장 및 정책 동향 제2절 스마트관광의 개념과 현황 제3절 종합분석 제3장 국외 주요국가 스마트관광의 추진 사례 제1절 해외사례 선정기준 제2절 공급자 측면의 스마트관광 해외사례 제3절 수요자 측면의 스마트관광 해외사례 제4절 종합 분석 제4장 스마트관광의 이용현안 및 수요조사 제1절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조사 제2절 관광객 인식조사 제3절 종합분석 제5장 스마트관광 환경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스마트관광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제3절 스마트관광 서비스 관련산업의 활성화 제4절 수요지향의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활성화 제5절 단계별 주체별 추진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267

27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한 관광 이용의 변화와 관련 시장의 성장 IC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 이용자 증가로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 11), 빅데이터(big data) 12), 모바 일 서비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산업관련 비즈니스의 기회 및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년 기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수는 12억 명으로 2016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며(Gartner, 2012), 2013년 말까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음 ICT 기술을 통한 문화 관광 콘텐츠 활용의 극대화로 스마트한 관광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정보탐색이나 여행지 선택과 같은 관광객 의사결정의 이용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객의 구매행태, 관광지에서의 소비 의사결정이 다양한 가격비교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관광지 정보나 길안내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여행업, 호텔업 등의 다양한 관광 산업 현장에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증강현실, 자동통역, 빅데 이터 활용 등의 서비스가 접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호텔 등의 숙박시설의 경우 NFC를 활용한 관광시설물의 입출입, 박물관, 전시관 등의 역사문화 공간에서 증강 현실을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정보 제공, 관광지 및 국제회의시설에서 자동통역 기능을 통한 통역서비스, 빅데 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이용 패턴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전략이 필요 국내 외관광객의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여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한국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 명 달성으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외래관광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관광안내 서비스 만족도 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 - 외래관광실태조사 결과 만족도는 평균 4.14로 관광안내서비스 3.97, 언어소통 3.64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광형태가 단체관광에서 소규모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개별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서비스가 개발 되어야 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함 - 외래관광객의 관광형태는 개별여행의 비중(64.4%)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2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2) 11)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란 네트워크(network)에 컴퓨팅 기능을 내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을 기반으로 단 말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컴퓨팅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흔히 클라우드로 줄여 사용하기도 함(방송통신위원회, 2011) 12)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처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dataset) 규모로 (McKinsey & Company, 2011) 주로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됨 268

273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스마트관광 정책방향제시 필요 스마트관광 서비스 확대 및 기반조성을 통한 외래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재방문율 제고, 단체관광객에 비해 소비력이 높은 개별관광객을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인천공항 내 입국 외래관광객의 70%이상 교통버스카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임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두발로 앱(App)과 같은 개별관광객에게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서비스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으로의 전환유도 및 국내외 개별관광객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또한 신사업모델 설계, 창조관광 콘텐츠 개발, 다양한 신규 관광비즈니스 지원 정책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관광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첫째,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 따른 스마트관광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시장동향 및 이용실태를 파악 둘째, 스마트관광 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서비스의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를 발굴 3. 연구의 기대 효과 스마트관광 및 ICT 산업 컨버전스 동향 파악 및 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외국인 개별여행객 맞춤형 스마트관광정 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 관광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기술동향 검토를 통해 문화관광분야에 적용 가능한 응용서비스와 시 범사업 발굴 향후 다양한 관광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으로 관광산업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으로 한국관광 경쟁력 제 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대상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관광 정보 를 관광객에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다양한 관광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접근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스마트관광 관련 기술동향 및 전망 - 국내외 스마트관광 공급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269

274 - 스마트관광의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스마트 관광환경 및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도출 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틀 [공급자 측면] 공급자 측면에서 스마트관광 정보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가치사슬 중 콘텐츠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살펴봄. 이는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가 정부기 관보다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수요자 측면] 수요자 측면에서 스마트관광의 수요자인 관광객은 관광지의 선택이나 관련 서비스,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관광 전 중 후 단계에 따라 분석함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스마트관광의 기본개념정립을 위한 ICT개념, 스마트관광 생태계, 관광객 의사결정 등의 관련 문헌연구 실시 국내 소셜네트워크 및 ICT 산업 동향파악과 스마트관광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ICT 정책 관련 기관이나 협회 담당자, IT 서비스업과 컨설팅, 여행사, 모바일앱(mobile App) 개발사 등의 민간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설문조사 국내 스마트관광 환경기반 조성 및 서비스 이용 분석을 위해 국내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ICT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서비스 필요 분야, 관광 단계 별 모바일앱 활용 의향 및 활용 이유, 모바일앱 관광정 보 이용 시 지각할 수 있는 위험의 중요성 등의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사례분석 관광관련 정부기관과 이외의 정부기관에서 활용 중이거나 추진 중인 ICT 산업 컨버전스 추진 정책 사례를 공급 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함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로 콘텐츠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및 플랫폼 활용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에서 개발하고 여행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함 국외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관광 정책 사례를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분석하여 스마트관광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학계,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 개발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270

275 한국관광공사 외 타부처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다양한 협업(연구포럼, 전문가 인터뷰, 연구자문 등)을 실시 하여 일관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향후 과제를 도출 3. 연구 수행 체계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71

276 융합연구 기본연구

277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6 연구책임 윤소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제1절 행복 연구 제2절 행복-여가 관계 연구 제3절 행복지수 연구 제3장 여가행복지수 지표개발 제1절 지수개발 체계의 설정 제2절 지수의 평가지표 구성 제3절 지표구성의 적정성 검토 제4장 활용 및 정책 제안 273

27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수치만 고려한 기존의 GDP를 보완해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 또는 삶의 질 의 지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여가를 통한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할 새로운 여가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제안하고 여가행복지수 개발 을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최근 발표된 행복지수의 내용과 범위 분석을 통해 새로운 행복지수의 범위 설정 - 여가를 통해 행복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여가행복지수의 지표 개발 - 제안된 기본 틀의 범위로 여가행복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나 통계적 자료의 생성 방안 제안 - 개발된 지수의 활용방안 및 관련 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 여가행복지수 개발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자료, 연구협의 및 자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 실시 - 특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여가행복지수의 기본툴과 지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4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됨 2. 관련 연구 고찰 행복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긍정심리학, 행복경제학, 주관적 웰빙 개념에 둠 구분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행복경제학 (Economics of Happiness) 주관적 웰빙 (SWB: Subjective Well-Being) 주요 내용 -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장점들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이러한 장점들로 사람들을 심리적 육체적으로 돕기 위해 촉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 으로 정의됨. - 심리학적 사회학적 긍정은 행복의 요소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지금 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긍정적이라 함. 따라서 긍정은 상태이자 목표이며, 목표로서 긍정은 가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고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임. 긍정은 협동에서, 보상에서, 만족에서, 실행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찾는 것을 강조 이러한 긍정이 여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 - 소득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행복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방법론에 심리학자들이 사용해온 방법론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행복경제학자들은 행복의 계량적 측정 및 결정요인 연구에 근거해 정부 정책 목표가 부(wealth)가 아닌 삶(life)의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행복은 기쁨, 행운, 만족,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SWB: Subjective Well-Being) 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주관적 웰빙은 사람의 감정적 반응과 분야의 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포함한 현상의 넓은 범주로 사용됨 - 주관적 또는 사회적 웰빙을 위해 개인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하고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 따라서 웰빙은 목표이자 웰빙에 이르면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명하는 증표임. -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 행복개념은 만족, 복리, 존엄성을 행복의 구성요소로 보기도 함. 행복은 국가와 사회, 소득과 소득배분, 문화적 가치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아니라 주위 환경, 즉 국가와 사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소득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1만 달러 수준까지는 행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의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 평균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사회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은 안정된 일자리, 건강한 생활환경, 견고한 사회안전망, 긴밀한 유대관계, 정감어린 사회공동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등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중요 행복한 생활을 구성하는 요인은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만족스런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갖는 것, 보다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 균형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을 포함함 (Seligman, 2002; Sirgy & Wu, 2009) 274

279 요인 즐거운 삶 (The Pleasant Life) 충실한 삶 (The 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 (The Meaningful Life) 균형 잡힌 삶 (The Balanced Life) 주요 내용 - 즐거운 삶이란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쾌락이론에 기반함 - 행복은 원초적이고 주관적 느낌으로 기쁨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임 - 즐거운 사건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생활속에서 습관화함으로써 가능함 - 충실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욕망 이론에 기반함 -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아야 함. 또한 행복은 우리가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이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참여로부터 오는 결과적 감정임 -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에 넘쳐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두한 최적의 경험상태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재미를 수반한 활동을 통해 가능함. - 의미있는 삶은 가치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데, 이는 객관주의에 기반을 둠. -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뛰어난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하며 자신의 일과 가족, 놀이와 일상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알아야한다고 함. - 균형 잡힌 삶은 위의 3가지 행복 이론들의 종합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는 균형이론에 근거함 - 인간은 다양한 영역에 통해 인간발달의 오나 전화 욕구체계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때 균형 잡힌 역할체계를 이룬 사람이 행복하다는 가정임. - 인생의 최고 가치를 돈보다는 여가, 가족, 종교를 중시하는 사람의 행복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함 - 행복의 구성요소인 즐거움, 만족감, 의미, 균형 개념은 여가의 본질적인 요소인 기쁨, 몰입, 삶의 의미, 일-여 가 균형과 연계됨 - 행복이 여가와 관계할 때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몰입(Flow), 뛰어난 장점(Signature Strengths), 희 열(Gratification)과 같은 4가지 주제와 관련됨 - 여가가 행복을 도모할 수 있지만, 여가가 행복 자체는 아님 행복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 활발 - 세계의 경제발전에 따라 삶의 행복과 중요성이 대두되어 행복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지표체계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국제적으로 개발되어 발표된 행복지수로는 UN의 World Happiness Report(2012), OECD의 BLI(Better Life Initiative)지수,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캐나다 웰빙지수(CIW: Candadian Index of Wellbeing), 뉴질랜드 사회적 웰빙지수(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등이 있음 국제행복지수에 따라 한국인의 행복지수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나, 행복지수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아니 라 OECD의 국가와 비교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지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성 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3. 여가행복지수 지표개발 1) 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행복의 구성요소와 여가의 기본요소가 밀접히 연계되어있다는 가정 수용 여가행복지수 의 개념은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 수준을 지수화한 것임. - 여가행복지수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향유를 극대화 하여 행복수준을 증대시키는데 있음 - 여가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시차성, 대표성, 자료 구득성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로 구성됨 275

280 평가지표의 구성은 이강욱(2007)의 여가지표 분류법, Poter(1990)의 다이아모델을 활용한 여가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마련 2) 지수의 세부지표 제안 여가지표 분류법에 기초하여 관련 여가지표들을 대 중 소 분류체계로 구성 국가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한 거시적 지표와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현황을 나타내는 미시적 지표로 구분함 여가행복지수의 여가지표 분류법에 기초하여 여가지표들을 대 중 소 분류체계로 구성하고 국가 및 지역간 비교 를 위한 거시적 지표와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와 현황을 나타내는 미시적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 - 거시적 지표로는 여가환경과 여가자원 및 여가시설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 국가별로 비교해 한국의 여가지 수를 알아봄 - 미시적 지표로는 여가활동 및 참여, 경력 그리고 여가태도 및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여가행복지수의 지표 항목별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1, 2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 여가 행복지수는 거시지표인 여가환경차원의 여가여건지수와 여가자원지수, 그리고 미시지표인 여가활동차원의 여가 참여지수와 여가경력지수, 여가만족차원의 여가태도 및 만족도 지수로 구성됨 <표> 여가행복지수 지표 제안(최종안) : 전문가 의견 반영 최종 결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여가시간 노동시간 여가시간 연간노동시간 평일/휴일 여가시간 여가 여건 지수 (국가) 여가지출 여가행정 및 여가산업 전체소득 여가지출 행정 산업 1인당 국민총소득 월평균 여가비용/연간 여행 지출액 여가관련예산액 여가산업규모/매출액/종사자 수 여가 환경 차원 일-여가 균형조건 문화복지 시설 노동자비율 여가기여시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 비율 여가 및 개인 활동에 기여하는 시간 공연/영화 방송/전시/도서/복지/전통문화 및 사적지 수 복지관 수 여가 자원 지수 (지역) 관광자원 및 시설 체육시설 관광자원 관광시설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자연공원/관광지/ 온천장/산림욕장/ 지역축제/기타 수 유원지/테마파크/동 식물원/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수 골프장/스키장/차 경주장 수 요트장/빙상장/승마장/ 종합체육시설/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당구장/썰매장/무도 장/무도학원 수 외식오락 시설 오락휴식시설 외식시설 오락장/노래방/카지노/기타 수 숙박 및 음식점 수 여가 활동 차원 여가 참여 지수 (개인) 문화예술 활동 관광활동 관람활동 참여활동 국내관광 국외관광 문학/미술/서양음악/전통예술/무용/뮤지컬/연극/영화/ 대중음악 관람률 문학/미술/서양음악/전통예술/무용/뮤지컬/연극/영화/ 대중음악 참여율 -연간 국내 관광활동 참가자 수/1인 평균 여행일수 -연간 국내 평균 여행일수 -국외관광객수 -연간 국외 평균 여행일수 276

281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여가만 족차원 여가 경력 지수 (개인) 여가 태도 및 만족도 지수 (개인) 체육활동 자원봉사, 동호회활동 취미 오락 휴식활동 관람활동 참여활동 봉사활동 동호회활동 취미 오락 휴식활동 스포츠 관람률 스포츠 직접참여율 자원봉사 직접참여율 동호회활동 참여율 수집/생활공예/요리 다도/게임/바둑 장기/애완동물돌보기/산책/목욕/사우나/낮잠/TV시청/비디오 시청/라디오청취/음악감상/신문 잡지읽기 참여율 교육교양활동 교육교양활동 지식/교양분야 여가활동 교육 참여율 여가경력 제약인식 여가태도 만족도 몰입성 정기성 자발성 지속성 교육경험 제약성 상대적 박탈감 일과 여가의 중요도 여가 변화에 대한 인식 여가여건만족도 여가자원만족도 여가활동만족도 여가활동의 몰입경험 여가활동 정기적 활동유무 여가활동의 자발적 의지와 활동 참여경험 여가활동 지속적 경험 교육경험 유무 여가활동 자원 제약여부 타인과 비교한 박탈감 일과 여가 비교우위 일과 여가의 활동제약 여가 변화에 대한 인식 여가시간/비용/산업/정책/행정 문화복지/관광자원/체육/외식 오락시설 문화예술/관광/체육/휴식/취미오락/사회기타/교육교양 4. 활용 및 정책 제안 1) 지수 산출 과정 본 연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여가행복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인 MADI(Measurement-Analysis-Direction-Implementation)를 제시함 - 측정(Measurement) 단계 :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여가 행복을 결정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단계임. - 분석(Analysis) 단계 : 여가행복의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나 지역, 그리고 성별 및 연령별 비교를 통해 계층별 여가행복 수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방향설정(Direction) 단계 : 계층별로 각 항목별 여가행복 지수의 강약점을 도출하여 선행적으로 개선해야 하 는 요인들을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중요도에 따른 향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전략제시(Implication) 단계 : 계층별 여가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여가행복지수 측정 - 국가별 여가여건지수 : 국가별로 여가시간, 여가지출, 여가행정 및 여가산업, 일-여가 균형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기존의 공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간 여가조건을 비교할 수 있음 - 지역별 여가자원지수 : 국내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관련 지표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지자체 별로 문화복지시설, 관광자원 및 시설, 체육시설, 외식/오락시설 등의 자원을 파악하여 여가환경을 비교할 수 있음 277

282 - 개인의 여가참여지수, 여가경력지수, 여가태도 및 만족도 지수 :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또 어느 성별이 그리고 어느 연령대에서 더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지 알아볼 수 있음. 여가행복지수 도출 방법 - 1단계는 표준화 단계로 여가행복지수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세부 지표들은 각각 상이한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 대한 표준화(Normalization) 작업을 이행함. 예를 들어 각국의 여가자원 및 각 지자체의 여가시설수는 국가나 지역별 총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여가자원 및 시설수로 표준화하여 지수계산에 적용함.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상대적 순위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하여 모든 지표의 단위도 표준화하는 과정을 포함함. - 2단계는 중분류의 지수 산출로 중분류의 하위에 있는 소분류 지표의 평균을 계산하여 중분류지수를 산출하게 됨 - 3단계는 중분류지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대분류의 여가여건지수, 여가자원지수, 여가참여지수, 여가경력지수, 그리고 여가태도 및 만족도지수의 점수를 산출하게 됨. - 4단계는 5개 지수의 평균값으로 여가행복지수 기초값을 산출하는 과정임. 이 단계에서 각 지수에 가중치를 부 여하게 될 경우 계층적 분석과정((Analytic Hiera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됨 - 5단계는 행복과 여가의 관계도를 고려하여 최종 여가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임. 즉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인식 수준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산정하여 이를 앞서 산출한 여가행복지수의 값에 추가 산정함 (설문지 조사 방법 이용). 예를들어 개인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80점(100점 기준)이고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5(10점 기준)이라고 할 때, 이의 산출식은 [여가행복지수 = (여가행복지수 기초값) 0.8 (5/10) ] 과 같음 [그림] 여가행복지수 분석 단위 여가행복지수 분석 - 여가여건지수 : 국가간 여가환경(시간, 금전지출, 행정 및 산업, 일-여가균형) 수준 - 여가자원지수 : 지역별 여가관련 시설(문화복지, 관광, 체육, 외식 오락) 설비 수준 - 여가참여지수 : 개인의 여가활동별(문화예술, 관광, 체육, 사회봉사 및 동호회, 취미 오락 휴식, 교육 교양) 참여 수준 - 여가경력지수 : 개인의 여가활동 경력과 제약인식 수준 - 여가태도 및 만족도 지수 : 개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환경 자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여가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Direction) - 해결이 시급한 문제의 우선순위와 해결기간을 정리할 수 있는 Time-Priority Matrix를 이용하여 국가, 지역, 계층별 여가행복지수를 개별 순위별로 도출하여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고 향상이 시급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 278

283 여가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실행 전략 제시(Implementation) - 여가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단 중 장기 로드맵 수립 -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 여가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단 중 장기 로드맵과 실행전략 제시가 가능 함.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표와 단기적 해결을 통해 행복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시간적인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장기적은 차원에서의 정책적 실행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2) 자가진단을 위한 시스템 개발 개발된 여가행복지수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함으로써 개인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개방형 설문방식으로 업데이트되는 통계자료는 정책 수 립에 활용됨 자가진단의 좋은 예로는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BLI(Better Life Initiative) 측정법으로 OECD의 홈페이지에 서 누구나 설문에 응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설문방법임 - 특히 BLI지수는 전체 지수 항목에 대해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점수 체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여가활동지수 측정 조사 여가활동지수 설문조사를 실시, 국민들의 여가활동지수에 속하는 여가참여, 여가지속, 여가태도 및 만족도 영역 과 여가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여가활동 참여도(문화 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국내 및 국외 관광활동, 체육관람 및 참여활동, 사회봉사 및 동호 회 활동, 취미 오락 휴식활동, 교육 교양활동) - 여가활동의 몰입경험, 정기적 활동유무, 자발적 의지와 활동 참여 경험, 지속적 경험, 교육경험 - 여가활동 자원 지역의 여부, 타인과 비교한 여가생활 박탈감 - 일과 여가의 중요도, 일과 여가의 활동제약, 여가변화에 대한 인식 - 여가환경 만족도, 여가자원 만족도, 활동 만족도 - 주관적 행복감 인식 수준,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정도 4)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여가행복지수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여가행복지수에 대한 1회성이 아닌 정기적 평가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가정책에 대한 Plan(계 획)-Do(실행)-See(평가) 차원에서의 트랙킹이 가능함. 279

284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49 연구책임 조광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문화를 통한 도시 및 지역 재생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의 개념 및 특성 제1절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대한 일반개념 제2절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 활성화 관련 특성 및 최근 경향 파악 제3장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관련 사례조사 제1절 사례조사 제4장 정책 및 사업 도입방안 제1절 정책 도입방안 제2절 정책사업화 방안 제5장 결 론 280

285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인간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총체적 산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며 나아가는 유 기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우리의 도시 또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하면서도 압축적인 경 험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화 성장 해나가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 도시도 이와 같아 사회구조의 변화 도시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성장기제의 변화,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 내 중심지 이동, 그에 따른 관공서 이전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과 쇠퇴 현상이 계속적으 로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을 잃어버린 채 침체되어 낙후되고 있는 지역 도시의 구도심에 대한 문화적 기능 활성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의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 적 도입방안과 구체적 실행관점에서의 정책사업 추진 틀을 구성하는 것임 나. 연구 방법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 각종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지역 구도심 재생사업 도시에 대한 현장조사 - 대상 : 현재 사업이 운영 중이거나 완료되어 효과를 발생 중인 도시 - 내용 : 현장 실사 확인 및 현장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관계자, 사업운영자 각각에 대한 자문회의 2.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의 개념 및 특성 가. 구도심에 대한 개념 및 문제제기 구도심이란 과거 도시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던 도시 안의 오래된 시가지구역을 의미함 구도심은 기존에는 도시 안의 중심지로서 사회적 기능이 활발하게 지속되어 도시를 움직이고 순환하게 하는 중 심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던 중심시가지였음 도시성장과 함께 기존의 중심시가지 기능을 하던 도심이 중심시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이 약화되 는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남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사회 문화생활의 인프라 질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는 결국 계층 간의 분리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됨 281

286 나. 구도심의 가치와 그에 따른 가능성 구도심은 도시가 흘러온 시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온 인간사회의 현상적 결과물들을 이미지의 형태와 이야기의 형태 또는 무형적인 가치의 형태로 고스란히 지니고 있음. 그렇기에 구도심이 가진 잠재력으로서의 지역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의 정 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다.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란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기능 을 다시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한 구역이자 핵심적 문화장소로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기존의 구도심에 잠재되어 있던 문화적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활성화하거나 구도심 안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삽입함으로서 구도심이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고자 추진하는 방안임 이를 통해 구도심은 도시문화의 생성과 순환을 매개하는 원천적 가치중심의 장소이자 도시의 새로운 문화중심지 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원동력을 제공함 라.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 활성화 관련 특성 및 최근 경향 파악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들은 사업주체(휴먼웨어 구성) / 프로그램 기획 / 공간구축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1) 인적구조(휴먼웨어)에 대한 특성 지역 공공문화기관 및 문화단체 중심의 사업추진 - 지역의 문화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체의 사업기획 및 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담보하는 장점을 가짐 현재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문화인력의 참여 -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도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문화 전문인력으로서의 문화예술인, 문화활동가를 적 극적으로 영입하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음 - 이러한 지역 문화인력의 참여 및 상주 문화인력의 증가는 사업의 과정적 측면과 질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지역 의 문화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창의인재로서의 지역청년의 참여 - 문화향유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에 대한 욕망의 긍정적 기운 을 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청년에게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함 2)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특성 문화예술이 사회와 교감하고 작용하는 공유가치적 프로그램 전개 - 예술은 예술로만, 사회는 사회로만 존재하는 따로따로의 존재방식이 아닌 문화예술과 사회가 서로 교감하고 공유하는 함께 의 문화가치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시민이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으며 중요 프로젝트로서 활성화되고 있음 282

287 분야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복합장르의 추구 -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이 도입되며 장르와 장르간의 구별을 넘어선 복합적인 작업과 협업(collabor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융합예술의 형태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점차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임 3) 공간 및 장소구축에 대한 특성 구도심 내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문화적 장소구축 작업 - 기본적으로 공간적 대상 및 장소적 범위가 도시의 구도심 내에 위치하게 되며 유휴공간에 대한 재해석 작업을 통한 장소구축과 공간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 공간규모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분포적 패턴 - 기존의 구도심이 가진 시가지 구획성격에 따라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장소성격 및 기존 건물의 기능용도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매우 천차만별인 공간규모적 패턴을 가지고 있음 공간지원방식의 다변화적 접근(매입 / 임차 / 임차료 지급) - 최근에는 공간지원방식에 있어 시설 매입을 통한 공간제공방식과 함께 사업주체가 시설소유자로부터 공간을 임차하고 이를 직접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간임차를 위한 임차료를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간접지원방식 등 그 방식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음 - 이는 기존 사업이 시설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공간을 소유하면서 시설에 사업 및 프로젝트를 담아내는 형식의 접근방식에서 변화하여 문화적 활동과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의 성격과 구도심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 활용방식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정책 및 사업 도입방안 가. 정책 도입방안 1) 정책목표 1차 목표 :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능활성화 2차 목표 : 도시의 문화적 성장기반 구축 3차 목표 : 도시의 문화가치 획득을 통한 지역문화의 융성 2) 정책 추진방향 지역의 내재적 가능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차별화된 정책특성을 가진 고유정책으로 추진 기존 정책효과의 연속 및 지속 정책적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의 전개 사람 / 문화자원 / 공간의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정책 3) 정책추진체계 정책 도입 및 추진을 위한 문화정책적 거버넌스 구축 283

288 - 한국문화정책론(박광무. 2011)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작동방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년 이후 최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작동방식은 정책 공급자적 측면 / 문화종사자 측면 / 이용 자 측면에서 그 작동방식이 연계구조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공급자로서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면서 각 지역과 도시는 개별의 문화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예술인에 의한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향유활동이 강화되는 구조임 -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정책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기본 작동방식은 아래 도표와 같이 구성됨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이라는 국정키워드와 함께 위와 같은 흐름이 더욱 집중되면서 국민 중심의 주체적인 문화융성의 기반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정책적 거버넌스 구조의 기본 작동방식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자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도 시 및 건축, 문화기획, 지역문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전문조직 필요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의 인프라 중심 의 구도심 재생방식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구도심 재생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에 있음 -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 시 문화정책에 대한 고유특성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협의 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자를 협의체의 장으로 하여 전체적인 문화적 도시재생의 틀을 잡고 각 부처 및 기 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서의 문화부문에 대한 전문성(전문인력 및 콘텐츠 기획 등)을 지원하해야 하 며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조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4) 예산행정적 지원방안 예산지원방식 다변화 - 기본적으로 지역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도시관할 행정주체 및 광역지자체의 예산투입과 중앙정부의 사업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칭방식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사업단계별 예산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초기에는 관계형성 / 휴먼웨어 구축을 지원하고 중기에는 콘텐츠 및 284

289 프로그램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후반기에는 장소구축 및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운영도 필요 부처의 고유특성을 강화하는 예산지원 - 사업예산 지원 시 문화적 가치의 발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각 단위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구성 시 하드웨어보다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사업예산 구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근간이 되는 문화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해 기존의 사업추진 시보다 확 대 편성하는 방안이 요구됨 나. 정책사업 추진 기본방안 1) 정책사업 개요 사업개념 정의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의 한 구역이자 핵심적 문화장소로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사업 사업추진전략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의 분야 및 장르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복합문화 추구 - 지역의 창의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창조문화 실현 - 정책 융복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사업추진체계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분야전문가로 구성되는 기획운영자(및 총괄기획자)와 참여 및 향유주체가 되 는 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체적인 행정구조와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공공행정주체(중 앙 및 해당도시)사이의 관계형성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구성됨 [그림 2] 사업추진체계 기본구조 285

290 3) 정책사업 도입 및 적용방안 단독사업으로서의 도입방안 -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함 - 지역도시의 구도심을 사업대상으로 추진하는 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의 한 분야로서 추진 가능함 정책사업 기법으로서의 적용 및 도입방안 - 현재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있는 문화도시 문화마을에 대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법으로서 적용 및 도입 이 가능함 - 또한 단위공간에 대한 사업으로서 유휴공간 및 산업시설의 문화적 활용과 복합문화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기 법적 적용 및 도입이 가능함 5.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개론의 형식을 띄고 있음 또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 각 구도심 현황에 바로 대입하거나 직접 적용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향후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세밀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역 구도심의 도시재생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기 본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 또한 문화융성을 국정목표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지역문화의 융성 및 균형적 발전을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본 전개서로서의 의미가 있음 286

291 문화 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224 연구책임 이상열, 이원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문화 관광 분야의 트렌드와 정책협력 필요성 제1절 문화 관광 융합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문화 관광 분야의 트렌드 제3절 문화 관광 정책융합의 증가 배경과 정책협력 제3장 국내외 정부의 정책협력 추진 동향 제1절 해외의 정부 정책협력 추진 사례 제2절 국내의 정부3.0 추진 동향 제3절 문화 관광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 추진 동향 제4장 문화ㆍ관광 분야 정책협력 사례 분석 제1절 한류 진흥 제2절 농산어촌 체험마을 만들기 제3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제4절 역사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제5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6장 문화ㆍ관광 분야 정책협력방안 제1절 정책협력 활성화의 전제 제2절 문화 관광 융합정책의 방향과 협력방안 제3절 분석 사례의 정책협력방안 287

292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가. 연구 목적 여러 부처의 정책에서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문화 관광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의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ㆍ관광 분야의 융합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협의로는 문화와 관광 간 결합, 광의로는 문 화 관광 분야와 기술 또는 타 산업 타 분야와의 결합 을 통해서 소비자의 감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 화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현상 으로 정의하였음. 문화ㆍ관광 분야 융합의 범주에 따른 연구 범위 ]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협의의 문화 관광 융합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되는 부처 간 정책협력을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 및 기 추진 정책을 분석하여 문화 관광 융합 성격의 한류 진흥, 체험마을 만들기,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역사ㆍ전통문화 체험관광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음. 이와 같이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외 정부의 정책협력 추진 동향 분석, 분석대상 관련 정책 분석,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연구토론회 등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2. 문화 관광 분야의 융합 및 정책 동향 가. 문화 관광 분야의 융합 동향 기획 생산 측면에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 개발 및 타 영역과의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유통 측면에서 디지 털기술 발달에 따른 유통 플랫폼의 변화가 나타나고, 소비 측면에서 감성과 체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문화 관광 분야의 트렌드와 가치사슬, 정책 추진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다양한 정책 영역 과의 접점이 형성되고 있음. 그에 따라서 기존 문화 관광자원 간 결합과 기존 문화 관광상품 간 해체와 재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88

293 나. 문화 관광 관련 정책 동향 각국 정부는 다수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전달 및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정책 간, 정책주체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캐나다 수평적 정부(Horizontal Government), 미국 협업적 공 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호주 총체형 정부(Whole-of-Government) 등 우리의 경우, 지난 이명박정부는 융합행정이라는 용어로써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였고, 현 박근혜정부는 정부 3.0 개념을 통해서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간 정책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가 명시된 과제는 총 17개 과제이며, 이들 과제 중 문화체육관 광부 외에 타 부처가 주관하는 과제는 주로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자원 발굴하여 관광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임. 또한 국정과제 중 문화 관광 관련 과제는 총 26개로 분석되며, 그중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명시된 과제로는 115. 고부가가치 융 복합 한국관광 실현 이 있음.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3.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52. 누구나 살고 싶 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에도 협의의 문화와 관광 융합 범주에 속하는 성격의 과제가 포함되고, 이 외에 한류는 특정 과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여러 과제에서 언급됨. 국정과제 및 각 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와 관광 융합 성격을 지닌 대표적 정책으로 한류 진흥, 체험마을 만들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역사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었음. 3. 문화 관광 분야 정책협력 사례 분석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에서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한류와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현재 한류 지원 정책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2011년 5월 수립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 ) 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추진 중 한류 진흥에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두 부처는 2013년 6월 4일에 역할 분담을 토대로 수시로 협의하고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문화콘텐츠 장르( 문화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 등)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 - ICT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앱, 콘텐츠솔루션, 스마트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 등) 진 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한편, 문화 관광 융합 성격의 체험마을 만들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 험마을, 문화 역사마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이처럼 농어촌의 체험마을 사업은 주로 농어촌 지역 개발과 정주 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어촌지역 문화심기(문화이모작, 농촌문활 등), 농촌신바람놀 이문화 사업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였음. 한편,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체험마을을 포함하여 전국에 5,000개의 색깔있는 마을을 지정 육성할 계 289

294 획이며, 마을의 자립단계에서 문화와 축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성장 가 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와 관광 및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와 해당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도 2008~2013년에 문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문전성시를 추진하는 한편, 2010년에 2개 시장(여수교동시장, 춘천중앙시장)에서 협력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들 사업은 지속성 부족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역사 전통문화 체험관광은 문화체험과 체험관광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형태에 집중된 경향이었음.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한 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심을 이뤘 지만,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을 발표하면서 음식관광 등의 영역에서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 )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 중 4. 문화 관광 융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가. 정책의 방향과 목표 본 연구에서는 융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소프트 융합화, 소셜 플랫폼화, 액션 플 랜화, 창조경제화로 설정하였음. 문화 관광 분야 융합정책의 방향 ] 이와 같은 방향 하에서 문화 관광 분야의 정책협력 목표로 창조경제 실현. 융합가치사슬 혁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융합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 - 해당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주무부처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한편, 문화체육 관광부가 관련 사업의 콘텐츠 개발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통합자적 역할 수행 필요 - 거버넌스 구축을 토대로 문화 관광 융합 트렌드와 정책의 핵심 영역별 실무협의회 구성 필요 290

295 문화 관광 분야 정책협력 개념도 ] 나. 정책협력 추진 단계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정책협력의 과정을 정책개발, 정책집행, 성과관리의 단계로 구분하였음. - 정책개발 :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단계 - 정책집행 : 개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단계 - 성과관리 : 실행 정책의 평가 및 정책 성과의 지속성 유지 단계이며, 새로운 정책협력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정책개발의 사전단계) 정책개발 단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의 확산, 전략적 리더십 확보와 조정 기제 로서 참여주체 간 사전 협의체계 마련, 공동예산의 개발 등이 필요함.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협력사업을 선도하는 고위 관리자의 임명과 그를 통한 주요 참여기관들 간의 관계 관리, 중간관리 수준에서의 합동 팀의 구성,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원-스톱 정보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직원 훈련 및 능력 개발의 합동 실시, 관련 부처들 간의 핵심 직원 교환 배치, 공통의 IT 체계 개발 등이 필요함.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정책협력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사후관리 실무 담당자 지정, 정기적 체계적인 모니터링 합동 실시와 평가를 토대로 한 정책개선 전략 수립, 부처별 협업 담당자에 대한 성 과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경험 공유, 정책협력의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함. 다. 분석 사례 간 정책협력 가능성과 방향 이 연구에서 분석한 한류 진흥, 체험마을만들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역사 전통문화 체험관광에서 나타난 정 책협력은 아직까지 개별 정책사업(점)을 상호 연계하는(선) 차원에 머물고 있음. 문화와 관광의 융합과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들 간 연계(선)에서 나아가 유관 정책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협력(면, 입체)이 요구됨. 즉, 문화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정책들을 바라보면, 각 정책의 내부뿐만 아니 라 각 정책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 및 발전할 가능성을 지님. 291

296 사례 분석 정책들의 선순환 구조 ]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어촌 개발을 위한 체험마을 만들기에서는 지역 자원(전통문화, 인물, 이야기, 특산품, 생 태환경 등)의 발굴이 중요함. 발굴된 자원들은 콘텐츠로 개발되어 해당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역사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의 소재가 됨으로써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함. 또한 다양한 역사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은 한류콘텐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류의 지속에 기여하고, 그 결과 는 외래관광객의 문화체험 등 한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292

297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77 연구책임 박찬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문화자원 융합의 의미 제1절 지역문화자원의 정의 제2절 융합과 창조성 제3절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 흐름 제3장 지역문화자원 융합 개념의 재정립 제1절 융합관점의 지역문화자원 분류체계 제2절 지역문화자원 융합의 환경 제3절 지역문화자원 융합의 지속가능성 제4장 지역문화자원 융합의 사례 제1절 사례수집 및 분석방법 제2절 유형I: 사고화 환경의 융합사례 제3절 유형II: 연결화 환경의 융합사례 제4절 유형III: 가치공유 환경의 융합사례 제5절 유형IV: 가치확장 환경의 융합사례 제6절 소결 제5장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 제1절 문화원형 발굴형 정책 제2절 지역문화 친화형 정책 제3절 지역문화 공유형 정책 제4절 지역문화 확장형 정책 제6장 요약 및 결론 293

29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국정기조는 문화예술분야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기관 지역 이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역시대의 도래 어원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라는 말에는 이미 창조성의 의미가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는데 문화가 창조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은 창조성의 정의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 원형들 이 내재되어 있어 향후 융합과 창조의 장으로 역할 기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융합정책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도기적 시기에서 지역 자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지역은 다양한 문화원형들이 축적되어 있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열악한 인적, 물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상존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간 성공적인 융합의 사례는 지역의 내재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차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큼. 지역문화는 지역민이 주체이고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이를 통한 창조는 결국 지역 내부의 자발적인 원동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내부 융합에 의한 창조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융합을 통한 창의성의 발현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역 내부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융합에 관한 연구보다 창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에 창조성에 관한 기존 연구 흐름 고 찰을 통하여 융합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음. 융합 관련 법률에서 나타난 의미에 기준하여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정의한다면 지역문화자원융합 이란 다양한 문화자원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분야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 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음. 융합의 결과 시너지를 통한 창조성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사실상 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융합의 목적은 창조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창의성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Csikszentmihalyi (1999)에 의한 정의로 창의성을 창의적 산물을 산출한 개인(person), 창의적 산물을 평가하는 전물가로 구성된 분야(fields), 그리고 창의적 산 물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영역(domain)의 상호작용 결과 라고 설명 이처럼 창의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 분이 많으며 최근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힘을 얻는 추세임.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자원 간 융합과 창조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환경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한편 지역 의 내재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함. 이를 위해 l 지역문화자원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2 지역문화자원에서 지역의 맥락성이라는 주요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융합의 환경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3 지역문화자원 융합의 지속성을 파악하고자 자발성 발현구조를 살피는 3중의 연구 틀을 세움. 먼저, 융합의 관점에서 재정립된 지역문화자원 분류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 294

299 핵심 소재 소통 공간 융합 주체 지역독창 소재 일반공감 소재 고맥락 공간 저맥락 공간 창작 실연인력 매개 지원인력 향유 확산인력 <융합을 통한 창조의 관점에서의 문화자원의 특성 및 종류> 핵심소재가 해당 지역 전통 근대 현대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유무형 소재로 타 지역에서 활용이 불가능하거 나 활용이 어려운 특성을 지님. 핵심소재가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호응할만한 소재로 타 지역에서도 활용 중이거나 활용이 쉬운 특성을 지님. 융합된 지역문화자원이 대중과 소통되는 맥락이 핵심소재와 관련성이 높은 공간. 융합된 지역문화자원이 대중과 소통되는 맥락이 지역 핵심소재와 관련성이 높지 않아도 되는 공간. 주로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을 창작하거나 실연하는 예술인이나 문화기술인력까지 포함 창작실연 활동에 관한 매개적 역할이나 행정지원을 하는 인력. 융합의 결과물을 향유함과 동시에 확산시킴으로써 재창조의 원동력을 만드는 인력 콘텐츠 문화콘텐츠 영화, 음악/공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 등 융합 촉매기술 문화기술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디지털 영상 음향 및 디자인 기술, 디지털 콘텐츠 저작도구,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 기술, 기타 문화콘텐츠 기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 제품 디자인 기술, 기타 생활문화 기술, 문화원형 복원 기술, 기타 문화유산 기술 등. 연관자원 연관산업 관광, 교육, 의료 등 두 번째로, 지역문화자원 융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문화분야의 높은 암묵성(tacitness)를 반영하여 다음 4가지 로 분류 - 유형 I인 사고화 환경(ideation environment)은 문화예술인(창작 시연인력)이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예술적 행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현 - 유형 II인 연결화 환경(connection environment)은 문화예술인(창작 시연인력)이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향유 확산인력)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성이 발현 - 유형 III인 가치공유 환경(value share environment)은 문화예술인(창작 시연인력)과 지역주민(지역 내부 향유 확산인력) 사이에서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가치가 타 지역 주민(관광객, 지역 외부 향유 확산인력)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현 - 유형 IV인 가치확장 환경(value extension environment) 가치공유 환경에서 공유된 가치가 기존의 인근 지역 및 해당 지역에 내재된 가치와 조합되어 새로운 지역문화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창조성 발현 <문화분야의 4가지 융합환경> 295

300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발성을 거론함에 있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제시하는 틀을 참 고하여 자발성 발현의 3요소를 제시. -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의 내적 동기(자발성)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율성(autonomy), 역량(competence), 유대관계(relatedness)에 대한 3가지 기본욕구(basic need)를 충족시켜야 함을 제시 <자기결정성이론의 주요요인과 선행연구 제시요인 비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문화자원 융합은 핵심소재, 콘텐츠, 융합촉매기술 등의 요소(재료)들이 소통공간(그 릇 혹은 용기) 내에서 어떠한 방식과 맥락에서 융화되는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융합주체(창작 시연인력, 매개 지원인력, 향유 확산인력)들의 자발성(화력 혹은 동력)에 의해 지속적인 융합이 이루어지게 됨(그림 참조)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접 접근의 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유형화하여 4가지 형태의 정책방안을 도출 각 융합환경별로 문화원형발굴정책, 지역문화친화정책, 지역문화공유정책, 지역문화확장정책으로 분류 296

301 <각 사례들의 정책으로의 확장>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 융합현상을 크게 4가지 환경으로 구분하고 정책방안으로 제시함. 정책유형을 문화원형 발굴형, 지역문화 친화형, 지역문화 공유형, 지역문화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방안 제시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 요약> 정책방안 문화원형 발굴형 지역문화 친화형 지역문화 공유형 지역문화 확장형 융합환경의 종류 융합의 플랫폼적 역할 사고화 환경 연결화 환경 가치공유 환경 가치확장 환경 지역문화와 창작 실연인력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 써 창조적인 작품생산을 촉진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 화예술과 주민 간 교류 및 재생 산을 통한 창조성 촉진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가치가 타 지역 주민과 공유되는 과정 에서 창조성 촉진 지역의 가치가 인근 지역 및 해당 지역에 내재된 가치와 합 쳐져 새로운 지역문화의 일부 가 되는 과정에서 창조성 촉진 핵심소재 지역독창소재 일반공감소재 소통공간 가상공간 혹은 고맥락공간 저맥락공간 지역독창소재 일반공감소재 저맥락공간 고맥락공간 지역독창소재일반공감소재 저맥락공간 고맥락공간 융합주체 창작 실연인력 창작 매개 실연인력 지원인력 창작 매개 향유 실연인력 지원인력 확산인력 창작 매개 향유 실연인력 지원인력 확산인력 콘텐츠 출판, 영화, 드라마, 공연, 만 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영역 영화, 공연, 음악 등이 창작실 연 인력과 향유 확산인력 유 대 소통증진을 위해 활용 영화, 공연, 음악 등이 지역내 부인력과 외부인력간 유대 소통증진을 위해 활용 영화, 공연, 음악 등이 교육에 활용 융합촉매기술 콘텐츠제작 관련기술 생활문화 관련 기술 공통기반 기술 문화유산 관련 기술 연관자원 문화산업, 과학, ICT 등 복지, 교육, 농업, 관광 등 관광, 의료, 농업, 기계설비 등 건축, 관광, 타 산업 등 정책방안 위키방식 고증 저작권보호 전문가와 창작자 연결 외부전문가영입 학습과 협업 지역컨설팅 전문조직설립 지역 간 협력 및 보완사업 산업연계사업 세 가지 융합주체가 원활히 소 통할 수 있는 정책공동체 본 연구에 인용된 지역문화자원 융합사례들을 종합해 본 결과 사고화 환경, 연결화 환경, 가치공유 환경, 가치확 장 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문화자원들의 특성이 달라짐. 297

302 지역문화자원의 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법률, 정책, 사업등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나 본 연구 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그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였기에 한계점이 존재 부처간 협력이나 법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하나마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본 연구는 그보다 급선무 인 지역의 창조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 관련 분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향후 본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지역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가 되기를 기대함. 298

303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본문페이지수 128 연구책임 박찬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문학 융합의 이해 제1절 인문학 융합의 개념 제2절 인문학 융합 관련 정책의 동향 제3장 국내외의 인문학 융합 사례 제1절 해외의 인문학 융합 사례 제2절 국내의 인문학 융합 사례 제4장 인문학 융합 관련 주요 이슈의 변화 제1절 분석의 개요 및 방법 제2절 핵심어 관계망 분석 결과 제5장 인문학 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인문적 내부역량 강화 제3절 인문학과 기술 산업 연계 강화 제4절 생활밀착형 인문정책 모색 299

30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으나 다양한 사회문제가 함께 늘어나고 있어 인간의 존엄 성과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인 인문학과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됨 근대에 이르러 과학과 인문학은 두 문화(two cultures) 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거리가 먼 학문으로 간주 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융합과 통섭형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문학과 과학, 혹은 인문학과 여타 분야 간의 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문 학을 접근하는 시각은 개별 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여러 분야와의 다양한 융합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나. 연구 목적 인문학 융합의 개념 및 유형 제시 인문학 융합과 관련된 정책 흐름 고찰 인문학 융합의 국내외 사례분석 인문학 융합의 이슈 분석 인문학 융합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는 국내외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동서양에서 다루어져 온 인문학 개념 및 범위, 국내외의 인문 학 융합 사례를 고찰함 시간적 범위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의 인문학 융합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전문가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 내용적 범위로는 인문학의 범주를 문학, 역사, 철학 으로 제한하여 접근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인문학 융합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나.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고찰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자문 300

305 3. 인문학 융합의 이해 가. 인문학 융합의 개념 1) 인문학의 정의와 범위 인문학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인간의 존엄, 삶의 성찰 등 보다 근본에 관계된 학문 영역으 로 이해되고 있음 그 동안 인문학의 대표적인 범위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이 거론되어 왔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포함 범위는 달라 질 수 있음 결국 인문학이 포함하는 범위를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는 사회과학 분야를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 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축약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상 인문학의 범주에 사회과학 영역까지 포함시킬 경우 인문 학 융합의 의미가 희석될 소지가 있어 인문학을 문학, 역사, 철학 의 좁은 범주에서 접근함 2) 인문학 융합의 정의와 유형 융합은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 분야 간에 효율과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존재하지 않았던 새 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현상 으로 법률에 나타난 융합 개념의 의미에는 성과에 대한 의미까지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에서 융합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은 적은 편이며 주로 기술과의 융합으로 국한하여 접근 - 타 부처법률에서 융합의 의미에는 시장성, 가치창출, 파급효과 등 융합의 결과나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함께 언급됨 본 연구는 산업융합촉진법 2조와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문학 융합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인문학 융합 이란 인문학과 기술 간, 인문학과 생활환경 간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 문화 의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 유형 l 인문학+기술 산업 은 인문학과 기술 산업 영역간의 융합으로, 문화콘텐츠나 문화기술 개발 등이 예가 될 수 있는데, 기술을 굳이 신기술(NT, BT, IT 등)로 국한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기술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접 근함으로써 재활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임 유형 2 인문학+생활환경 은 인문학과 사회영역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데 사회영역은 주로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 과 관련된 것이며, 인문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인문학 융합 개념의 범위와 유형] 301

306 나. 인문학 융합 관련 정책의 흐름 인문학에 관련된 정부 정책흐름을 크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과 콘텐츠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함 -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인문정신문화 대중화 및 세계화 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융 합 유형 2인 인문학+생활환경 융합에 해당함 - 콘텐츠 관련 세부정책들은 모두 유형 l 인문학+기술 산업 융합 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에 비해 교육부의 인문학 지원 및 진흥정책 은 인문학을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창출의 근원으로 보고 추진 중이며 인문학 융합 정책보다는 순수 인문학 지원 정책 비중이 더 높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인문 사회 예술 분야 등 이종( 異 種 ) 학문간 융합 촉진을 통한 미래 소프트웨 어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복수전공 및 소프트웨어부전공 프로그램(개방형 ICT융합과정) 운영 - 융합의 결과는 융합유형 1 인문학+기술 산업 의 형태로 나타날 것임 인문학과 기술 산업 분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인문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인문학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인문학을 기술 및 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 인문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DB 보완 필요 - 문체부의 CT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한 인문사회연구 성과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 부족 현행 인문학 진흥 정책들은 교육의 근간이 되는 중등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대학 및 시민 인문학 중심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현행 정책은 대학교육 및 시민 인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인문학 진흥의 근간이 되는 중등교육과정 에서의 인문학 교육은 현행 입시제도나 취업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 대학 인문학의 경우도 단발적인 학술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원사업들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부처 간,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인문학 분야 정책 공백 해결방안 모색 필요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 문화 형성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로 인문적 소양이 국민 생활환경 저변으로 확산되기에는 미흡 - 지금까지의 인문 진흥관련 정책들은 주로 저명인사 중심의 인문학 강좌 등이 활성화 되어왔음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 없이 추진되어 체계적인 발전의 어려움 - 부처별 국민 대상 인문학 강좌 사업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정책의 중복과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존재함 - 정부주도의 사업과 민간주도의 사업과의 연계도 미흡 4. 인문학 융합의 사례 가. 해외의 인문학 융합 사례 문학 분야 동향 - 저작권이 끝난 문학 자원들을 주제별로 모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들과 더불어 스 302

307 마트폰 기술과 연계하여 생동감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짐 - 제시된 사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앱북 역사 분야 동향 - 가상현실, 증강현실, RFID 등의 첨단 기술을 박물관 혹은 관광지에 접목하여, 방문객들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인문 자원들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함 - 제시된 사례: 미카엘 프로젝트, 체스 프로젝트, 포세이돈 프로젝트, 비주얼 엔진 철학 분야 동향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추출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 작은 지역 단위의 시민토론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제시된 사례: 헤도노미터, 지엠네이션 나. 국내의 인문학 융합 사례 문학 분야 동향 - 다양한 문학 모티프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작도구가 개발되었고, 교육 분 야에서 생동감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도입의 사례가 보임 - 제시된 사례: 스토리헬퍼 역사 분야 동향 - 앞서 제시된 해외 선진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박물관 등 ICT를 활용한 박물관 첨단화의 사례와 더불어 지역의 인문적 역사자원을 관광이나 삶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제시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 수원 인문학도시 철학 분야 동향 - 소외계층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철학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보이고 있으며 따뜻한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융합이 시도되고 있음 - 제시된 사례: 생명의 다리, 터처블뮤직시트 5. 인문학 융합 관련 주요 이슈의 변화 가. 인문학 융합관련 뉴스기사 분석 그 동안의 인문학 융합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문학 융합 을 주제로 뉴스기사에 대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인문학 융합 양상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인문학 자체의 위기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양상을 띄다가 이명박정부 시 기에는 유형 l 인문학+기술 산업 이 강조되었고, 최근 박근혜정부 시기에 이르러서는 유형 2 인문학+생활 환경 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박근혜정부에서 강조되는 인문학 융합의 유형이 유형 2 인문학 + 생활환경 로 나타났기에 당분간 인문학과 303

308 사회영역 혹은 생활환경 간 융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인문학 관련 정책은 대부분 유형 2 인문학 + 생활환경 융합 에 관한 사업들로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인문학 융합 관련 정책의 핵심 주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인문학 융합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공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온 핵심어는 인문학 (1,741), 교수 (754), 대 학(543), 교육 (385), 기술 (349), 문화 (314), 학생 (297), 인재 (268), 지식 (261), 역사 (230), 미래 (212), 정부 (211), 융합 (198), 철학 (182), 소통 (131), 소양 (119) 순임 - 대학, 교수, 학생, 교육, 인재, 소양 등 대부분의 핵심어들은 교육 분야와 연관된 단어이므로 인문학 융 합에 있어서 교육 분야 역할의 중요성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정부 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한 것은 인문학 융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 영하며, 기술, 미래 등의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보아 미래를 위해 기술 등과의 융합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분석 결과의 종합> 특성 시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주요한 융합의 양상 특성 인문학 자체 육성 논의 유형l인문학+기술 산업 유형2인문학+생활환경 대학, 교수, 힉문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위기 등이 거론되어 당시 인문학 융합에 관한 담론은 철저히 대학 교육과 관련해 서 이뤄졌음 사업, 서비스, 시장, 혁신 등 시장친화적 단어들이 군을 이룸, 당시의 담론은 주로 기술이나 산업 분야와 융합 차원에서 이뤄짐 문화, 도시, 지역 등의 단어가 중심부에 위치하며 경기도, 수원시 등 특정 지명과 시민 대상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관련어들 이 등장 정부역할 인문학 위기가 거론되며 정부의 역할은 인문학 육성과 관련되어 논의됨 정부역할이 인문학 육성보다 과학기술 발전 쪽에 맞추어짐 시민 생활환경과 접목된새로운 형태의 정 부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함 6. 인문학 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방향에 걸맞는 형태의 인문 융합 정책 비전(예시)을 제시함 [인문학 융합의 비전과 목표(예시)] 비전 - 비전은 인문적 가치가 숨 쉬는 대한민국 으로 인문적 가치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 살아 숨 쉬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희망적인 미래사회를 창조 304

309 목표 - 목표는 세계수준 인문가치 창출과 인문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요약됨 - (세계수준 인문가치 창출)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이고 질 높은 인문 가치를 창출 - (인문가치의 사회적 확산) 인문적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고 세계에 확산 방향 - 방향은 인문적 역량강화, 인문학과 기술 산업 연계강화, 생활밀착형 인문학 모색으로 요약 - (인문적 역량강화) 시대변화에 걸맞는 인문학 정책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문학의 역량 강화 정책들로 정책, 교육 등의 분야와 협력방안 모색 - (인문학과 기술 산업 연계강화) 인문학과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로 인문 콘텐츠 DB, 빅 데이터, 이야기산업, R&D 등과 연계 - (생활밀착형 인문학 모색) 우리나라 고유의 인문학을 창출하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생활환경 융합형 정책들로 구성 가치 - 내재된 가치는 확장, 소통, 통합, 연계의 4가지 요소임 - (확장) 인문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정책이 포괄하는 개념과 범위를 확장 - (소통) 다양한 분야, 부처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인문학 분야 정책의 공백이 없도록 추진 - (통합)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정책 추진 - (연계) 다양한 글로벌 연계를 통하여 세계수준의 인문 가치 창출의 밑거름 제공 관련된 8개 세부사업을 제시함 [인문학 융합 현상에 따른 정책방향과 세부사업]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