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최종표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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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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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이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논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8년여만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대비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 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퇴직 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경우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 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전문 성과 경쟁력이 부족하고, 각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한편,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1992년 강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힘 입어 자산운용산업이 급성장해왔으며 실제로 호주 자산운용산업에서 퇴직연금펀드가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8년여만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 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대비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8년여가 지난 2013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70.5조 원에 이르고 전체 상용근로자의 45%가 가입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제도별로는 6월말 현재 확정급여형(DB)이 50.2조원으로 전체의 71.3%을 차지하고, 확정기여형 (DC)은 13.9조원으로 19.7%, 개인퇴직계좌(IRP)는 6.3조원으로 9.3%를 차지함 그나마 2011년말 75.2%에 달했던 DB형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16.2%였던 DC형의 비중은 조금 씩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냄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운용비중이 93.0%로 대 부분을 차지하여 도입초기인 2007년 70% 수준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 품에 대한 비중은 2007년 16.6%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5.8%에 그치고 있음 제도별로는 6월말 현재 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8.2%에 달하는 반면, DC형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이 각각 77.5%, 21.1%로 DB형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음 1

입어 자산운용산업이 급성장해왔으며 실제로 호주 자산운용산업에서 퇴직연금펀드가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October 2013 주 : 전체 상용근로자수 변경(2010년 2011년 기준)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2013년 6월) 하락 자료: 금융감독원 저금리가 고착화되어가는 시장상황 하에서 이처럼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된 운용을 통해서는 고령화 시대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대비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목표를 충족시키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이 자본시장에 투자되고, 자본시장 의 성장이 다시 근로자의 퇴직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금형 이 아닌 계약형 인 데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 금제도 도입을 위한 실제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경우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 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이 부 족하고, 각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관계 등 연기금의 운용구조를 일컫는 것으로서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계약형은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 는 형태이며, 금융회사와 가입자인 근로자 간에 이해상충 발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기금형은 주로 선진화된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법인 형태의 연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이며, 기 금에서 직접 전문적인 펀드매니저 등을 고용하여 기금을 운용함 퇴직연금 지배구조 비교 계약형 기금형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에 일괄위탁 독립적인 연기금 설치 관리 및 운용주체 금융회사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연금의 주요결정 경영자 주도의 계약 연기금위원회 근로자 참여 DC는 근로자 직접투자 노조가 있는 경우 적극 참여 운용감독 대상 금융기관 개별 연기금 2

실제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경우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 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이 부 족하고, 각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3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도입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보 니 기금형 지배구조보다 제도운용이 단순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운영 부담이 적은 계약형 지배구조 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음 특히 연금서비스 제공방식이 사용자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번들형(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 무와 자산관리업무 겸업) 중심으로 퇴직연금계약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각각의 전문성과 경쟁 력이 부족하고, 각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독이 미흡함 반면 독립적으로 설치된 연기금을 통해 운용과 관리를 각각 분리된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기금형 지 배구조에서는 기금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좀 더 용이하고 보다 넓은 운용상품 선택의 폭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1992년 강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힘입어 자산운용 산업이 급성장해왔으며 실제로 호주 자산운용산업에서 퇴직연금펀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호주 자산운용산업은 지난 20여년간 급성장하여 운용자산(AUM) 규모가 1988년 1,710억 호주달러에 서 2013년 6월말 2.1조 호주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2012년 기준 GDP(1.5조 호주달러)의 144.5%, 6월말 증시 시가총액(1.4조 호주달러)의 158.1%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주의 금융시장 및 경제규모 대비 자산운용산업이 매우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호주의 뮤추얼펀드 설정액은 6월말 기준 1.6조 미국달러로 미국, 룩셈부르크에 이 어 전세계 3위 수준임 반면 우리나라의 운용자산(펀드+일임) 규모는 6월말 기준 653조원으로 2012년 GDP(1,272조원) 의 51.3%, 6월말 증시 시가총액(1,201조원)의 54.4% 수준이며, 뮤추얼펀드 설정액은 2,592억 미 국달러로 전세계 13위에 해당함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1992년 소득의 9%를 강제로 적립하게 하는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도입에 힘입은 바가 크며 실제로 6월말 기준 호주 자산운용산업에서 퇴직연금펀드(Superannuation Funds)가 차지하는 비중이 73.4%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3

자산운용을 통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1992년 강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힘입어 자산운용 산업이 급성장해왔으며 실제로 호주 자산운용산업에서 퇴직연금펀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호주 자산운용산업은 지난 20여년간 급성장하여 운용자산(AUM)

4 October 2013 호주 자산운용산업 운용자산 및 퇴직연금펀드 자산규모 추이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 자산운용산업 자금원천별 자산규모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자산규모 비중(%) (단위: 십억달러, %) 생명보험(Life Insurance) 퇴직연금펀드(Superannuation Funds) 1, 특정단위신탁(Public Offer Unit Trusts) 공제조합(Friendly Scieties) 공동펀드(Common Funds) 단기금융신탁(Cash Management Trusts) 합계 2,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 퇴직연금펀드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이머 및 비정규직)와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함 1) 호주 퇴직연금제도에는 현재 호주 근로자의 95%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통한 근로 자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기금선택제를 통해 가입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퇴직연금 기금 뿐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및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금들은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성과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함 근로자가 따로 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금에 디폴트로 가입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에 한번씩 기금선택을 요청해야 함. 서베이에 따르면 가입자의 74%가 디폴트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1) 금융투자협회, ,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2) Financial Services Council, Superannuation - Australia s view 2013 Report 4

0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 퇴직연금펀드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이머 및 비정규직)와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함 1) 호주 퇴직연금제도에는 현재 호주 근로자의 95%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통한 근로 자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5 2012년 6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기금 중 67.0% 이상이 근로자에게 운용지시권(investment choice)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평균 112개의 상품을 선택가능한 상품으로 제공함 3) 가입자들 중 42.9%는 특별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디폴트 전략으로 투자되고 있으 며, 이러한 디폴트 전략의 51%는 주식, 10%는 부동산, 14%는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음 호주 퇴직연금펀드 자산현황에 따르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6월말 기준 45%로 가장 많이 투자되는 등 자산배분 중 위험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 중심의 장기 분산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근 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환 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호주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각각 세계 13위, 15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강력한 퇴직연금제도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업을 발전시켜 펀드자산 규모가 세계 3위, 아시아 1위에 이르는 등 금융산업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음 물론 호주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고 과세방식, 가입자의 선택권, 운용규제, 가입대상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약형이 기금형보다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기금형 전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제도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영미식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수탁자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연기금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을 채택하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약 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3)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 , 5

장기 분산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근 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환 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호주와 우리나라의

6 October 2013 싱가포르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및 시사점 최근 한 컨설팅회사에서 싱가포르가 향후 2년 내에 스위스를 제치고 가장 성공적인 국제금 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에서 싱가포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배경에는 영미식 금융문화, 펀드수요 증대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2012년말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전 년말대비 21.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호주 다음 으로 큰 규모에 해당함.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투자자금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되는 가운데, 펀드 편입자산 또한 싱가포르 이외 지역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싱가포르 자산 운용시장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싱가포르가 개방정책을 토대로 하는 차별적 경쟁우위 전략으로 기업친화적 경제 및 금융환경을 조성한 결과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산업 뿐만 아니라 금 융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 금융센터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싱가포르 수준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인센티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투명성과 규제환경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 가 도래함에 따라 싱가포르가 향후 2년 내에 스위스를 제치고 가장 성공적인 국제금융중심지가 될 것이 라고 전망함 1) 현재 국제금융중심지 순위는 스위스, 싱가포르, 런던, 홍콩, 뉴욕의 순으로 집계되나 2년 후에는 싱 가포르, 스위스, 런던, 홍콩, 뉴욕의 순으로 예상함 스위스의 경우 미국 등으로부터 자국민의 조세 회피처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고객자료를 공개하 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위스 은행들의 오랜 전통인 고객비밀준수 가 위협받고 있음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 내 고액자산가의 증가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금융자산이 상당히 축적된 가운데 싱가포르는 자산운용산업의 선진화된 인프라를 앞 세워 이들 자금을 유치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중심지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영미식 금융문화, 펀드 수요 증대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천연자원 하나 없는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 하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함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투명성 확대를 위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자본 및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함 1) PwC, Global Private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Survey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투자자금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되는 가운데, 펀드 편입자산 또한 싱가포르 이외 지역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싱가포르 자산 운용시장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싱가포르가 개방정책을 토대로 하는 차별적 경쟁우위 전략으로 기업친화적 경제 및 금융환경을 조성한 결과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산업

7 싱가포르는 또한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인식하고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 1968년 유로달러시장을 벤치마킹한 아시안달러시장 을 개설하면서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역외 달러 예치금에 대해 지준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외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 싱가포르 외환시장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2) 특히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전략적으로 정부 기금을 해외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에게 위탁운용하게 하여 시장을 조성함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와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는 350억 싱가폴달러를 종잣돈(Seed Money)으로 외부 펀 드매니저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금융기관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유도함 조세 및 규제 측면에서도 해외 자산운용사 및 해외 펀드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3) 자국내 등록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운용수수료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일반 법인세 18%) 해외 자산운용사의 싱가포르 내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등록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외국인 투자소득 면세 해외 자산운용사가 싱가포르에 자산운용사 설립시 2년간 면세하며 지점 설치시 개발지원금 지급 직원급여의 50% 및 해외 직원교육에 대한 70% 보조금 지급 또한 숙련된 자산운용인력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말 기준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312명 4) 으로 전년말대비 8.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밖에 영미식 금융문화 및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사회적 안정성 또한 이점으로 작용함 한편, 2012년말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말대비 21.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 를 시현하였으며 국제화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2012년말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1조 6,260억 달러로 전년말 1조 3,380억 달러 대비 21.5%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연간성장율이 9%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운용자산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2008년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2012년 큰 폭의 증가세와 함께 회복함 2) BIS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싱가포르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83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금리파생상품 거 래 규모도 6% 증가함. 전세계 외환시장 점유율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41%, 19%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5.7%, 일본 5.6%, 홍콩 4.1%의 순으로 나타남 3) 자본시장연구원, , 주요국 자산운용시장 발전모델 검토 4) 포트폴리오매니저 1,573명, 투자분석가 1,085명, 트레이더 359명, 자산배분가 및 경제학자 295명 등으로 구성 7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는 350억 싱가폴달러를 종잣돈(Seed Money)으로 외부 펀 드매니저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 금융기관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유도함 조세 및 규제 측면에서도 해외 자산운용사 및 해외 펀드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3) 자국내 등록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운용수수료에 대해 10%의

8 October 2013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운용자산 규모 추이(일임 포함) 자료: MAS 싱가포르 펀드시장 투자자금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되는 가운데, 펀드 편입자산 또한 싱가포르 이 외 지역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의 국제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012년말 기준 펀드 투자자산은 주식 44%, 채권 23%, 현금성 12%, 대체투자 12%, 집합투자기 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9%로 구성되어 전년말과 비교하여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최종 투자지역을 보면 2012년말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0%를 차지하여 전년말대비 10%p 가 확대되는 등 여전히 싱가포르 펀드의 주요 투자지역임을 시사하였으며, 기타 지역 11%, 유럽 10%, 미국 9% 등을 기록함 자료: MAS 싱가포르의 대체투자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하여 2012년말 기준 싱가포르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775억 달러로 전년말대비 7.9% 증가함 TheCityUK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2조 540억 미국달러로 추 정되며 따라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수준에 해당함 8

2012년말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0%를 차지하여 전년말대비 10%p 가 확대되는 등 여전히 싱가포르 펀드의 주요 투자지역임을 시사하였으며, 기타 지역 11%, 유럽 10%, 미국 9% 등을 기록함 자료: MAS 싱가포르의 대체투자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하여 2012년말

9 글로벌 헤지펀드산업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펀드운용 및 투자자산 측면 모두에서 중요해지고 있 으며 아시아 지역 내 중요한 헤지펀드 운용 중심지로는 홍콩,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이 포함됨 5) 싱가포르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 추이 자료: MAS 싱가포르가 개방정책을 토대로 하는 차별적 경쟁우위 전략으로 기업친화적 경제 및 금융환경을 조성한 결과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 금 융센터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싱가포르 수준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인센티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싱가포르가 개방정책을 토대로 하는 차별적 경쟁우위 전략으로 기업친화적 경제 및 금융환경을 조 성한 결과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임 2012년 기준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1위(세계은행), 경제자유도 2위(미국 헤리티지재 단), 국제경쟁력 2위(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4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청렴도 5위(국제투명성기구) 등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 및 환경은 최상위권 수준으로 WEF에 따르면 금융환경 4위, 금융중개 10위, 금융접근성 14위에 해당함 6) 자산운용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 금융센터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금융거점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뒤지고 있고 국내경제 및 시장발전부 문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후발금융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에서는 상하이 등과 경쟁하고 있는 현 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들과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싱가포르 수준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 를 구축하고 각종 인센티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 , 5) TheCityUK, , Hedge Funds ) 동아일보, ,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허브로 간다 9

결과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것으로 보임 2012년 기준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1위(세계은행), 경제자유도 2위(미국 헤리티지재 단), 국제경쟁력 2위(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4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청렴도 5위(국제투명성기구) 등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 및 환경은 최상위권 수준으로 WEF에 따르면 금융환경 4위, 금융중개

10 국내 산업 시 장 동향 [펀드] 정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공동의향서 서명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재무장관들은 9월 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함 이번 서명으로 4개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나, 이번 서명만으로 참여 여부가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참가여부는 향후 결정 그간의 경과 2010년 9월 호주가 최초로 도입논의 제기 : 당초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 등 13개국이 논의에 참여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 향 논의 2013년 9월 20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향후일정 2014년까지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적 방안을 참여국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 참여국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규정하는 공통규범(special rule) 의 경우, 상호인증(판매 자동허 용)이 아닌 절차간소화(완화된 역내판매 허용심사) 수준으로 제정 합의 최종 참가여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말 결정할 방침 특히, 우리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 아울러 펀드의 교차판매와 관련된 후선(Back-office) 인프라 구축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도록 추진 펀드 패스포트 출범시 기대효과 투자자는 개방형 역외 공모펀드에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등 펀드투자의 선택폭 확대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국내 운용사의 펀드가 기존보다 쉽게 해외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어 잠재적 펀드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 강화 에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해외사례) 유럽(EU)의 UCITS 지침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UCITS 지침이 대표적인 펀드 패스포트 제도로서, UCITS 지침 에 따라 설정되고 판매되는 UCITS 펀드가 유럽에서 설정된 펀드의 71%(2012년말 기준)에 달하 는 등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됨 UCITS 지침이 제정된 이후 유럽의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장점에 특화하면서 유럽 역내 펀드산업의 경쟁 및 분업구도가 변화함 예를 들어, 경제규모가 작고 자산운용산업이 미발달했던 룩셈부르크가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 과 유럽 내 주요 펀드설정국으로 급부상 1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 향 논의 2013년 9월 20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향후일정 2014년까지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적 방안을 참여국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 참여국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규정하는 공통규범(special rule)

11 October 2013 [연금]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2012년말 현재 운용중인 해외투자 자산은 64.1조원으로 전체 기금자산 포트폴리오 39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임 해외투자 자산은 해외채권이 18.1조원(4.6%), 해외주식이 31.3조원(8.0%), 해외대체투자가 14.7 조원(3.8%)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화기준으로 해외채권의 3년 평균(2010~2012년) 연환산 수익률은 7.89%이고, 동 기간에 대해 해외주식 연평균 수익률은 4.83%, 해외대체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7.84%임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규모(조원) 비중(%) 자료: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군 세부내역 공시에 따르면, 지역별로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의 경우 북미, 유럽, 아시아 순으로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는 유럽, 북미, 아시아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국민연금의 지역별 해외투자 평가액(2012년말 기준) (단위: 십억원)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북미 11,900(45.5%) 8,426(46.0%) 4,129(28.2%) 유럽 4,641(17.7%) 4,758(26.0%) 4,609(31.5%) 아시아 3,247(12.3%) 2,635(14.4%) 2,089(14.3%) 기타 5,890(22.9%) 2,487(13.6%) 3,790(25.9%) 합계 31,205(100.0%) 18,305(100.0%) 14,616(100.0%) 자료: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해외 연기금 자산배분 비중 비교(2012년말 기준) (단위: %) 국민연금 일본 GPIF 캐나다 CPPIB 스웨덴 AP3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대체 해외대체 기타 합계 자료: 국민연금기금 2

12 [일임] 부실 운용사 및 자문사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함 금번 규정개정은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개정규정안은 투자은행과 ATS제도, 거래소 등에 대한 인허가 제도,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등 개 정 법률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산운용업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기준 등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에는 투자자문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부실 운용 자문사에 대한 규제 강화(제4-63조, 제4-77조) (현황 및 필요성)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등록)취소가 가능하게 됨 (개정내용) 새로 도입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 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영업의 외형을 갖추는 행위를 금지함 (기대효과) 라이센스 쇼핑 등 영업질서 문란 행위를 차단 투자자문 일임업자의 성과보수 수취요건 규정(제4-77조의2) (현황 및 필요성) 투자자문 일임업자의 과도한 위험투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성과보수를 허용함 (개정내용) 자문 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1 성과지표가 널리 공인되고, 운용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검증가능하고 조작이 불가능할 것 2 성과보수의 지급으 로 인해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않을 것을 규정 (기대효과) 합리적인 성과보수 계약을 통해 투자자문 일임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함 [신탁] 2013년 상반기 특정금전신탁 증가에 따른 겸영신탁회사 수탁고 증가 2013년 상반기 중 겸영신탁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 증가에 따라 33.3조원(10.5%) 증가한 반 면,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전년말대비 비슷한 수준임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7.6%, 증권사 26.4%, 부동산신탁회사 25.6% 순이며 보험사는 0.4%임 2012년말 기준으로는 부동산신탁회사 점유율(27.6%)이 증권사 점유율(25.9%)보다 높았으나, 2013년 상반기 중 담보신탁 감소 및 증권사 영업확대 등에 기인하여 증권사 수탁고가 부동산신탁 회사 수탁고를 추월함 3

대한 규제 강화(제4-63조, 제4-77조) (현황 및 필요성)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등록)취소가 가능하게 됨 (개정내용) 새로 도입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 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영업의 외형을 갖추는 행위를 금지함 (기대효과) 라이센스 쇼핑 등

13 October 2013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단위: 조원) 겸영사 2012년말 2013년6월말 증가율(%) 점유율(%) 점유율(%) 은행 증권 보험 소계 부동산신탁회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합계 한편, 2013년 6월말 현재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 제외) 수탁고는 171.1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5.8조 원(10.2%) 증가하였으며, 업권별 수탁고는 증권사(102.1조원), 은행(68.3조원), 보험사(0.7조원)의 순 으로 나타남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신탁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전략과 투자자들의 안전 안기운용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채권형 MMT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함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 제외) 수탁 현황 (단위: 조원) 2012년말 2013년6월말 증가율(%) 점유율(%) 점유율(%) CP 등 채권 MMT 정기예금 ELT(주가연계신탁) 기타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급증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3년 상반 기 동안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TF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문의> 선임연구원 심수연 ( , 4

7조원)의 순 으로 나타남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신탁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전략과 투자자들의 안전 안기운용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채권형 MMT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함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 제외) 수탁 현황 (단위: 조원) 2012년말 2013년6월말 증가율(%) 점유율(%) 점유율(%) CP 등 채권 77.1 49.6 85.8 50.1 11.

14 국내 시장 주요 통계 펀드 순자산 추이(월말 기준) (단위: 십억원) 12.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주식형 84,179 85,368 86,262 85,605 85,932 84,621 84,026 84,018 80,372 82,860 81,401 81,157 채권형 45,964 47,182 47,251 48,186 49,078 50,637 55,482 56,329 53,669 53,335 53,068 54,186 혼합형 28,494 29,076 28,770 28,804 29,483 30,249 31,606 32,117 32,573 32,841 32,872 32,381 MMF 76,061 70,120 63,986 78,036 78,159 76,322 66,022 73,825 69,832 68,125 66,929 74,027 기타 81,740 82,890 83,637 85,029 86,153 88,153 88,096 90,006 90,000 92,190 93,679 92,419 계 316, , , , , , , , , , , ,169 주 : 1) 순자산은 ETF 포함이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합계이고, 투자일임은 제외 2) 기타는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PEF의 합계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의 주식 및 채권 편입 비중(월말 기준) (단위: %) 12.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채권비중 주식비중 주 : 1) 주식비중은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중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2) 채권비중은 채권시장 시가총액 중 펀드에서 투자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1

54,186 혼합형 28,494 29,076 28,770 28,804 29,483 30,249 31,606 32,117 32,573 32,841 32,872 32,381 MMF 76,061 70,120 63,986 78,036 78,159 76,322 66,022 73,825 69,832 68,125 66,929 74,027 기타 81,740 82,890

15 October 2013 판매채널별 펀드 판매잔고 및 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2013년 3월말 2013년 4월말 2013년 6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196, % 189, % 196, % 195, % 194, % 은행 87, % 88, % 90, % 90, % 90, % 보험 12, % 13, % 12, % 12, % 12, % 기타 17, % 18, % 17, % 15, % 15, % 계 314, % 309, % 317, % 315, % 314, % 자료: 금융투자협회 온라인펀드 설정액 및 펀드수 (단위: 개, 억원) 2013년 4월말 2013년 5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2013년 9월말 펀드수 987 1,002 1,033 1,042 1,048 설정액 19,585 19,476 20,680 20,354 18,502 순자산 17,199 17,497 17,805 17,463 16,570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 명, 개) 2013년 5월초 2013년 6월초 2013년 8월초 2013년 9월초 2013년 10월초 펀드매니저수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수 주 : 1) 기준시점은 월초기준이며, 자산운용회사에서 실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수 2) 공모펀드수를 펀드매니저수로 나눈 수치 자료: 금융투자협회 랩어카운트 시장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2013년 3월말 2013년 4월말 2013년 6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고객수 813, , , , ,864 계약건수 935, , , , ,924 계약자산 597, , , , ,318 자문형 계약자산 35,670 34,570 30,725 31,056 30,667 자료: 금융투자협회 ETF 순자산 및 상장종목수 (단위: 억원, 개) 2013년 4월말 2013년 5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2013년 9월말 순자산 165, , , , ,990 상장종목수 자료: 한국거래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3월말 2013년 6월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DB형 375, % 496, % 495, % 502, % DC형 81, % 119, % 131, % 139, % 제도 유형별 IRP기업형 6, % 6, % 6, % 6, % IRP개인형 36, % 50, % 54, % 56, % 계 499, % 673, % 687, % 704, % 원리금보장형 461, % 627, % 642, % 655, % 운용 실적배당형 26, % 34, % 38, % 41, % 방법별 기타(대기성 자금 등) 11, % 12, % 6, % 8, % 계 499, % 673, % 687, % 704, % 주 : 2013년 3월 이후 분기별 데이터로 변경 자료: 금융감독원 2

0% 계 314,512 100.0% 309,845 100.0% 317,788 100.0% 315,333 100.0% 314,512 100.

16 해외 시장 주요 통계 주요국 공모펀드 순자산 추이 [미국] (단위: 십억달러) 2013년 3월말 2013년 4월말 2013년 6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전월 대비 증감 Stock Funds 6, , , , ,789.2 Δ153.6 Hybrid Funds 1, , , , ,125.7 Δ14.2 Taxable Bond Funds 2, , , , ,794.9 Δ38.7 Municipal Bond Funds Δ20.8 Taxable Money Market Funds 2, , , , , Tax-Free Money Market Funds Total 13, , , , , ,793.2 주 : 전월 대비 증감은 2013년 7월말 대비 2013년 8월말 순자산 증감을 의미 자료: [영국] (단위: 십억파운드) 2013년 3월말 2013년 4월말 2013년 6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전월 대비 증감 Equity Δ9.6 Fixed Income Δ1.4 Money Markets Δ0.1 Mixed Asset property others Δ0.4 Total Δ10.5 주 : 전월 대비 증감은 2013년 7월말 대비 2013년 8월말 순자산 증감을 의미 자료: [일본] (단위: 십억엔) 2013년 3월말 2013년 4월말 2013년 6월말 2013년 7월말 2013년 8월말 전월 대비 증감 Stock Investment Trusts 60, , , , ,029.1 Δ1,543.2 Bond Investment Trusts 10, , , , , ,650.8 MMF 1, , , , , ,198.5 Total 72, , , , ,867.0 Δ72,824.3 주 : 전월 대비 증감은 2013년 7월말 대비 2013년 8월말 순자산 증감을 의미 자료: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대비 순자산 비중(2013년 8월말 기준) 주 : 1) 명목 GDP는 2011년말 기준, 시가총액은 2013년 8월말 기준,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주식이 편입될 수 있는 혼합형 펀드가 포함 2) 시가총액은 세계거래소연맹(WFE)의 Korea Exchange, NYSE Euronext(US), London SE Group, Tokyo SE Group, TMX Group 자료를 사용 자료:

6 2,348.7 2,367.4 18.7 Tax-Free Money Market Funds 272.5 259.1 260.6 263.6 265.3 1.7 Total 13,675.8 13,855.5 13,636.9 14,064.2 15,857.4 1,793.2 주 : 전월 대비 증감은 2013년 7월말 대비 2013년 8월말 순자산 증감을 의미 자료: www.

17 October 2013 주요국 펀드시장 순자산 및 펀드수 순자산(십억달러) 펀드수(개)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비중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비중 미대륙 14, , , , % 20,912 21,103 21,324 21, % Argentina % % Brazil 1, , , , % 7,289 7,468 7,638 7, % Canada % 2,826 2,866 2,903 2, % Chile % 2,257 2,286 2,305 2, % Costa Rica % % Mexico % % Trinidad&Tobago % % United States 12, , , , % 7,664 7,596 7,585 7, % 유럽 7, , , , % 34,649 34,470 34,629 34, % Austria % % Belgium % 1,573 1,529 1,487 1, % Bulgaria % % Czech Republic % % Denmark % % Finland % % France 1, , , , % 7,510 7,392 7,348 7, % Germany % 2,091 2,059 2,050 2, % Greece % % Hungary % % Ireland 1, , , , % 3,091 3,167 3,205 3, % Italy % % Liechtenstein % % Luxembourg 2, , , , % 9,433 9,435 9,467 9, % Malta % % Netherlands % % Norway % % Poland % % Portugal % % Romania % % Russia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Slovakia % % Slovenia % % Spain % 2,348 2,349 2,369 2, % Sweden % % Switzerland % % Turkey % % United Kingdom , , % 1,944 1,922 1,917 1, % 아시아/태평양 3, , , , % 16,934 16,703 16,973 17, % Australia 1, , , , % ㅡ ㅡ ㅡ ㅡ ㅡ China % 994 1,065 1,222 1, % India % % Japan % 4,351 4,384 4,426 4, % Korea, Rep.of % 9,443 9,121 9,193 9, % New Zealand % % Pakistan % % Philippines % % Taiwan % % 아프리카 % , % South Africa % , % 전체 26, , , , % 73,459 73,243 73,914 74, % 주 : 비중은 2013년 2분기 전체 순자산 및 펀드수 대비 지역 및 주요국별 비중 자료: 4

9% Chile 35.0 37.9 36.7 35.4 0.1% 2,257 2,286 2,305 2,334 3.1% Costa Rica 1.7 1.5 2.0 2.1 0.0% 63 66 66 65 0.1% Mexico 109.5 112.2 121.5 121.1 0.4% 481 488 489 493 0.7% Trinidad&Tobago 6.4 6.5 6.6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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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