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OZRWPGXTDC.hwp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유사절차 연계방안 연구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

3 제 출 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유 사절차 연계방안 연구 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과제수행책임자 : 최연철 팀장( 유통지원센터) 최민식 책임( 유통지원센터) 연구수행기관 연 구 책 임 자 참 여 연 구 원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완용 교수 : 박익환 교수 조용혁 연구원 김동윤 연구원 이응우 연구원 이정현 연구원 정연희 연구원 김희정 연구원 함은영 연구원

4

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개관 3 제1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개념 3 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정의 및 기능 3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정의 3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기능 4 2. 근접 개념과의 차이 4 가. 전자서명인증과의 차이 4 나. 디지털콘텐츠 품질인증 5 다.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와 식별표지제도 6 3.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 8 제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절차 11 제3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의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지정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운영체계 및 역할 14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운영체계 14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역할 14 제 3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 17 제1 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인터넷교육 인터넷게임 19 - i -

6 3.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음악콘텐츠 영화 방송콘텐츠 성인사이트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기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28 제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에 의해 구제가능한 피해 29 제3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확대 필요성 소비자보호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거래투명성의 제고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의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 33 제 4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연관제도 분석 34 제1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유사제도 현황 디지털콘텐츠 거래확인시스템 34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기능 34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범위 35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35 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대상 36 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시스템 : 기본모델 36 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 37 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절차 저작권인증제도 39 가. 저작권인증제도의 개요 39 나. 저작권인증제도의 효과 40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차이 41 라.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 42 - ii -

7 제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유사제도 현황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 44 가. 전자서명의 개념 44 나.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44 다. 공인인증서의 기능 45 라.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전자거래이용 구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48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개념과 역할 48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현황 49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 구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50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개요 50 나. 전자지급결제대행 현황 52 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절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55 가.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요 55 나. 통신과금서비스의 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 57 가. 전자채권의 개념 57 나. 전자채권관리기관의 개념과 구조 57 다. 국내 전자채권 등록 및 관리 현황 58 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지급절차 전자어음관리기관 60 가. 전자어음의 개념과 구조 60 나. 전자어음의 이용현황 62 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개념 62 - iii -

8 제 5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개선방안 64 제1 절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 디지털콘텐츠 거래확인시스템 저작권인증제도 65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문제점 65 나. 저작권인증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의 연계방안 67 다. 저작권인증제도의 나아갈 길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 69 제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확대방안 서설 공인인증기관 72 가. 공인인증기관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유사점 72 나. 공인인증기관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연계 방안 도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76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유사점 76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한 연계방 안 도출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어음관리기관 전자채권관리기관 소결 : 인증기관 확대 시 지정요건의 문제 83 가.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 83 나. 거래인증기관의 지정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84 제3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이용자보호방안 거래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89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89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90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90 - iv -

9 2.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제도 90 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계약 91 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의무화 문제 92 가. 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 실태 92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방안 93 제 6 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0 붙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v -

10 표 목차 표 1 전자서명인증과 거래인증과의 차이 5 표 2 디지털콘텐츠 유형에 따른 장단점 9 표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형태 10 표 4 거래인증절차상 전자서명의 활용범위 12 표 5 거래인증기관 및 거래인증대행기관의 역할 16 표 6 분야별 소비자상담 피해접수현황 및 피해금액, 피해추정금액 17 표 7 인터넷교육 소비자피해 현황 18 표 8 인터넷교육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19 표 9 인터넷게임 소비자피해 현황 20 표 10 인터넷게임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0 표 11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소비자피해 현황 22 표 12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소비자불만 및 피해 내용 22 표 13 음악콘텐츠 소비자피해 현황 23 표 14 음악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3 표 15 영화 방송콘텐츠 소비자피해현황 24 표 16 영화 방송콘텐츠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4 표 17 성인사이트 소비자피해현황 25 표 18 성인사이트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6 표 19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피해현황 27 표 20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7 표 21 기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현황 28 표 22 기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28 표 23 거래인증제도로 구제가능한 피해내용 30 표 24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의 차이 41 표 25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역할 49 표 26 온라인쇼핑시의 지급결제수단별 이용비중( 금액기준) 53 표 27 전자어음이용현황 62 - vi -

11 표 28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의 비교 69 표 29 전국 소비자상담실 디지털콘텐츠소비자 상담 피해현황 및 피해액 93 - vii -

12 그림 목차 그림 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서비스 모델 36 그림 2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절차 38 그림 3 저작권인증시스템(ULMS) 40 그림 4 망개방서비스 제공 절차 42 그림 5 과금조회사이트 과금조회 절차 43 그림 6 CS센터 과금조회 절차 43 그림 7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전자거래 이용 46 그림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구조 50 그림 9 전자채권등록 절차 59 그림 10 전자어음서비스 구조 61 그림 1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연계방안 시나리오 67 그림 12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의 비교 70 그림 13 현행 전자서명 체계도 75 그림 14 유통중심형 서비스( 방카슈랑스 보험청약서 예시) 78 그림 15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방법과 절차 79 - viii -

13 제 1 장 서론 세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2조원이었던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07년 에는 10 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2001년 1,300여개였던 것이 2 007년에는 약 3,500 개 기업으로 증가하였다. 1) 디지털콘텐츠시장 중 절대적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이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는 전체 디지털콘 텐츠시장의 79% 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86% 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온 라인 디지털콘텐츠는 초기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오락 위주에서 교육, 법률 의학정보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전송과 이용이 무형적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사실과 품질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주체인 이용자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과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대표적인 예로써 인터넷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를 한 뒤 디지털콘텐츠를 내려 받는 도중 인터넷이 끊기게 되어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거래사 실을 입증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온라인 영화감상 이후 사이버머니를 환불 받으려 했으나 그 잔액을 부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마땅히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 증제도와 디지털콘텐츠 품질인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 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과 사실을 공신력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복제와 불법 거래 등의 억제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권리확보 및 수익분배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역 1)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날리지리서치그룹, 2007 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한국소 프트웨어진흥원, , 15 면. 2)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3 면

14 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디지털콘 텐츠를 구입 이용하는 소비계층 역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고, 비대면이라는 인터넷의 특성과 맞물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불신으로 이어 져 정당한 거래의 활성화와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활성화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 경조성 등을 위하여 의 성공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이 라 한다) 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예치제도 공제계약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비 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들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확대하 는 방안을 비롯하여 제작자의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저작권법 의 저작권인증과의 연 계방안, 제3 의 기관에 의한 인증제도인 전자거래기본법 의 전자문서보관소, 전자서명 법 의 공인인증기관 등으로의 확대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5 제 2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개관 제 1 절 디지털콘텐츠 인증제도의 개념 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정의 및 기능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정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 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디 지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고 규정함으로서 품질인증과 더불어 거래인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 의되어 있지 않으나, 동법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문화체육관 광부 고시 제 호 에 따르면 거래인증 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3) 즉, 온라인 디지 털콘텐츠의 거래인증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공신력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 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거래인증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의 거래인증기 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사실을 보유한 전자서명정보를 거래인증기관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명시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를 거래 하는 주체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거래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저해요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에 일반적인 하나의 절차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침으로서 가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의 정의규정에 거래인증 과 더불어 온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제2조제1호 4)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101 면

16 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인증 에 관한 용어의 명시가 필요하다.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기능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 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사후 거래분쟁 발생 시 거래내역과 사실의 진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거래인증제 도가 실시되면, 공신력있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이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ㆍ증 명하여주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이후 분 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입 증책임이 있지만, 거래인증기관을 통한 거래입증이 가능해지면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근접 개념과의 차이 가. 전자서명인증과의 차이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 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 인증 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 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2조제6 호). 전자서명인증은 전자거래가 그 특성상 비대면거래이므로 거래주체간의 진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용의 변경( 위 변조) 여부 확인가능, 거래사실 부인방지기능 등의 기능이 있다. 이러한 전자서명인증은 금융분야(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 사이버보험, 전자화폐), 전자상거래분야( 인터넷쇼핑, 전자계약, 전자영수증, 전자무역, 각종 예약 및 발권), 공공분야(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조달 및 입찰, 각종 공과 금 수납)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거래인증은 공신력있는 디지털콘텐츠 거 래인증기관이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기존의 전자서명 인증의 - 4 -

17 세 기능 외에도 거래내역정보를 인증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인증제 도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분쟁발생시 거 래내역확인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전자서명인증은 참여주체와 인증내용, 인증방법, 인증형태, 기술적 방식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표 1 전자서명인증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의 차이 구분 전자서명인증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참여주체 인증내용 개인 거래당사자 신원 위 변조 거래사실 인증방법 공개키 or 비밀키 인증형태 인증서 발급 ( 개인 또 는 집단) 활용S/W 전자서명키 S/W 저작권자, CP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소비자( 개인, 이용자, 정부 등) 거래인증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디지털콘텐츠의 진정성 위 변조 거래내역정보 거래사실 전자서명+ 거래인증표지+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 모듈(S/W) 나. 디지털콘텐츠 품질인증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거래인증과 함께 디지털콘텐츠 의 품질인증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은 시 행령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생산공정, 경 영시스템 등이 미리 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표준 인증 품질인증 안전인증 심사원인증 등 다양한 종류의 인증이 존재한다. 품질인증 시행을 통한 공시적인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 품의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인적 물적 시간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효과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8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제3 자에 의한 인증으로 인하여 안전성을 고취시키고, 일정수 준이상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품질인증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에 대한 사전적 기준에 의해 제품품질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평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인 품질보증을 해줄 수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품질은 인증할 것인가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디지 털콘텐츠 품질을 인증할 경우 전자거래상 콘텐츠 관련 분쟁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인증 제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6) 다.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와 식별표지제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의 표시제도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 월일,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조건 등을 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표시라 함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거나 남에게 알리려고 드러내어 발표하는 것을 말하지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에서는 표시( 表 示 ) 를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월일 등 동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 게 알 수 있게 하기위하여 당해 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서는 다 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온라 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 기본적인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 시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4 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조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에 의한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에 있어서 이용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5)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05~106 면. 6) 중앙대학교, DC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디콘법의 유통촉진 법제도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109~110 면

19 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표시제도는 디 지털콘텐츠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디지털콘텐츠에 표시된 표시내용은 당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상의 보호요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에 부가된 표시내용에 따라서 사업자의 보호가 시발되기 때문에 표시에 대한 사항은 디지털콘텐츠사업에 있어 서 주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표시를 함으로써 제작연월일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간의 보호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5년 동안 동종사업자에 의한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보 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영업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 다고 본다. 이용자의 보호측면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겠지만 디지털콘텐츠에 부가된 표시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가 지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시를 신뢰하게 되면 이용자로부터 거래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자의 보 호가 선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시 내용은 실제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하는 당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시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시장실패를 가져오고 결국은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보의 소유에 대한 극과 극의 대립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의 열등 성은 이용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정상가격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품질이 떨어지 는 것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표시야말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식별표지제도 라 함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유일 하고 고유하게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별체계 란 식별자의 등록ㆍ관리ㆍ활 용 등 그 운영에 관한 관리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식별표지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가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조치 및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에 삽입 또는 부착하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관련 정보( 권리관리정보) 에 필수적 요소이다. 해당 디지털콘텐츠 정보관리와 활용에 효 율화를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선진적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의 식별표 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식별체계시스템의 개발 완료에 따라 식별체계의 표준 - 7 -

20 과 국제표준 준수를 통해 식별자의 사용 보급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별체 계의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책의 수립 시행, 표준식별체계와 운영정책의 개발, 운 영관리시스템의 구축, 식별표지 부여와 활용 확산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식별표지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거래인증 대상 및 범위들 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의 거 래인증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이다( 동법 제2조제2 호). 여 기서 디지털콘텐츠 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동조 제1 호). 정보통신망의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 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 호).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법적인 용어 에 의한 범위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인증의 시장현황, 이용자의 요구,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7)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거래인증의 범위는 거래인증기관 또는 거 래인증 실시기업이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디 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범위도 신원확인, 권리자확인, 거래내역의 변경 위조여부 확인, 거래사실증명 등이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6 조 참조). 원칙적으로 거래인증은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거래 인증의 목적이 사후 거래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인증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유료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재 유료로 이용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서비스의 형태는 1 정액 7) 허동원 함정훈, 온디콘법상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일고찰, 외법 논 집 제16 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317~318 면

21 제 2 종량제 3 정액제와 종량제의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형 태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거래인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스템 또는 관련 장비 등 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거래인증의 대상범위 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2 디지털콘텐츠 유형에 따른 장단점8) 모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식별표지 와 표시를 등록한 유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장 점 단 점 장 점 단 점 장 점 단 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 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유 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을 할 수 있음 의 규정을 충족 거래당사자간 거래 관련 분쟁의 소지가 없는 무료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거래인증을 할 경우 통신망 및 서버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디지털콘텐 츠사업자 및 거래인증기관의 인적자원의 낭비를 가져옴 거래인증의 목적이 사후 거래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 한 것으로 유료 디지털콘텐츠에 한해 거래인증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거래분쟁의 발생이 유료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유료 디지털콘텐츠의 서비스질을 제고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 무료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인증으로 야기될 수 있는 통신망의 과부하와 인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거래인증지원시스템 구 축이 불필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거래인증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범위에 미흡 유통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권리자인증이 없으면 전자서명 인증과 유사하여 향후 분쟁발생시 거래인증제의 시행취지와 목적이 불 분명해질 우려 거래인증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 인증까지 확대됨으로써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가능 저작권, 식별표지,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가져와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이용, 불법복제, 무단명의도용 등을 방지하여 선순환적인 디지털콘 텐츠 유통체제를 조기에 구축 가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 거래인증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범위에 상당히 미흡하며, 사항임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권리자인증을 위한 거래인증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저작권등록 - 9 -

22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저작권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저작권등록사항의 표준화가 미흡 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식별표지등록 관련 기관간 저작권, 표시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지원시스템과 저작권등록시스템과의 연 동이 어려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표시사항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방안이 추가 요구 우선 식별표지등록시스템과 저작권등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표시사 항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서비스형태별 거래인증의 대상에 있어 장단점을 정리한다면 아래의 표 3 과 같다. 정액제 종량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표 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형태9) 이용자의 편이성 제공 ( 이용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현재 정액제의 형태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정 과금 부과 이후 디지털콘텐츠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인증이 어려움 디지털콘텐츠 단위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거래인증비용 등의 부 과에 효율적임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가능 불법복제 등의 표적이 됨 따라서 거래인증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신청한 디지털콘텐 츠 중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식별표지 표시 등록을 거치거나, 정부에서 정한 표준화 된 표시사항을 기재한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인증이 실시되기 전에 디지털콘텐츠 분야별 공통 표시사항 표준 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래인증대상 디지털콘텐츠분야는 거래인증제도의 도입초 기임을 감안하여, 공공 교육 출판 등의 디지털콘텐츠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인증제도의 범위는 거래사실내역과 거래내역의 증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8)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 59 면, [ 표 15] 재구성. 9)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앞의 책, 60 면. 1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내용 참조 ( 방

23 거래사실증명에는 거래일시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거래일시 라 함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결제를 완료하고 이용을 개시한 시 점을 의미하며, 거래대상 은 공급자의 정보를 포함한 거래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거래조건 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격,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이용 조건, 이용권한을 포함한 내용이다. 거래당사자 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소비자 에 관한 내용이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거래한 내역이 거래인증기관으로 통보된 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가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 자가 거부한 때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외한 거래내역을 거래인증기관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절차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운영방식은 기존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및 유통 흐름을 최대 한 준용하여 거래인증업무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표준화하고, 이용자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절차는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과의 계약 등의 방법으로 거래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자( 거래인증대행기관),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하여 거 래인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발급받고 이용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사 업자( 가입자) 그리고 가입자의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하는 자( 이용자) 로 구성되어진다. 여 기서 거래인증대행기관은 거래인증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이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제23 조( 위탁운영의 범위) 를 두어서 그 대행범위를 심사 및 표지발급의 업무에 한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위탁운영기관이 거래인증기관과 동일한 지위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1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절차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거래인증대상 디지털콘텐츠에 분야별로 표준화된 표시항목 을 적용하여 거래인증기관에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한다. 2 거래인증대행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신청한 거래인증표지에 대해 신청대상 문일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 지침 해설서, , 64 면

24 의 신원확인, 거래인증 실시능력, 거래인증대상 디지털콘텐츠 평가를 거쳐 거래인증기관 에 통보한다. 3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에게 전자서명 후 거래인증표지를 발급하고, 거래인증표지를 부여받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해당 사이트와 디지털콘텐츠에 거래인 증표지를 부착하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4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거래인증표지를 보고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다. 단 이용자는 거래인증 및 전자서명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거래인증S/W를 통해 의무적으로 전자서명 후 이용자 및 거래인증기관에 통보한다. 6 거래인증기관은 통보된 최소한의 거래내역정보를 보관하고, 저작권자 이용자 등이 거래내역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거래인증의 절차상에서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거래인증 절차상 전자서명의 활용범위 의무적용 선택적용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거래인증표지 발급 신청 거래인증기관의 거래인증표지 부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거래인증 기관에 통보 ( 이용자가 거래인증S/W 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시 의무) 거래인증기관의 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거래인증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전자서명 불필요 제 3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의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에 의해 전자서명을 실시하고, 인 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법인인 공인인증기관 중에서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온라인 디지털콘텐 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6조제1 항) 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을 의미한다

25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은 거래인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디지 털콘텐츠에 대한 거래인증표지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ㆍ보관하여 사후 분쟁발생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의 유통활성화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설립 의의가 있다. 2.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지정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신청자격은 전자서명법 상 법 인인 공인인증기관으로 한정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 항).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하도록 하 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4조제2 항),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에서 정한 일정한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8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2)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은 전자서명인증기관 중에서 일정조건( 제도, 시스템 등) 을 심사하 여 거래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자서명인증의 업무에 거 래인증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취지나 성격 등이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인증과 거래인증은 공인인증기관은 별도의 거 래인증업무를 위한 운영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고 거래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거래인증기관의 지 정신청시 첨부할 서류로는 1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 한 재정능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온라 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이용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12) 현재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signgate. com), 전자인증(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net), 한국증권전산(signkorea.com) 총 다섯 곳이다

26 3.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운영체계 및 역할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운영체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전자서명 기술방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만큼 기존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체계를 준용하되, 거래인증의 대상 범위 절차 방법 기술방식 등 거래 인증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래인증기관 운영체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 대행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간 기능과 역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거래인증 관련 각종 정보의 보관, 이용요금분배 등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인증의 시행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인증표지 신청 발급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신원확인 및 거래수행능력 평가, 디지털콘텐츠의 평가 등을 위해서는 거래인증 대행기관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역할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역할은 거래인증표지 부여, 거래내역정보 저장 및 관리, 거래인증활용S/W 의 개발 및 보급,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및 인증, 거래인증 대행기관(R A : Registration Agency) 관리 등이 있다. ⑴ 거래인증표지 부여 관리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거래인증기관에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하고, 거래인증대행기관이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안정성 평가, 디지털콘텐츠의 표시사항 확인 등을 거쳐 거래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거래인증기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거래 인증표지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⑵ 거래인증S/W의 개발 및 보급 거래인증대행기관 및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효율적인 거래인증을 위해 거래인증S/ W( 거래인증표지 신청등록시스템, 거래내역발급시스템) 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한다

27 ⑶ 거래내역확인서 보관업무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로부터 통보된 디지털콘텐츠 거래내역확인서를 보 관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많은 거래내역정보를 특정 거래인증기관에서 모두 보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거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정보만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거래인증표지 등록번호, 식별체계(U CI), 이용자 ID,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명 등이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거래인증기관은 거래내역 정보를 담을 표준화된 형식을 디지털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 하고,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통보한 표준화된 거래내역서를 디지털콘텐 츠사업자별, 디지털콘텐츠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⑷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업무 거래인증기관은 거래내역서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콘텐츠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거래내역확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CP(Content Provider, 저작권자 포 함) 이용자 등에게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향후 거래분쟁 발생시 거래내역정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 래인증기관의 거래내역관리시스템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CP는 거래인증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통보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CP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 제공 계약시 거래내역정보의 통 보 및 활용을 위한 계약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⑸ 거래인증대행기관(RA) 운영 관리 거래인증대행기관은 거래인증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과 계약 등 의 방법으로 거래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거래인증대행기관의 역할은 거래인 증표지 발급을 신청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심사 등을 실시하고, 거래인 증기관에 거래인증표지 발급을 요청하는 일이다. 거래인증표지 부여시 해당업체의 진정 확인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대면 인증서 교부방식 을 활용한다. 거래인증대행기관은 기존 전자서명 거래인증등록기관의 기능인 신원확인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 디지털콘텐츠의 표시사항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28 표 5 거래인증기관 및 거래인증대행기관의 역할 구분 거래인증표지 부여 및 보관관리 거래인증S/W 개발 보급 거래인증기관 거래내역서 보관 및 조회 서비스 거래인증등록기관 운영 관리 주요업무 거래인증 대행기관 거래인증표지 발급시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신원 및 디지털콘텐츠 확인 거래인증의 안정성 평가 상기 평가결과를 거래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거래인증표지 발급 요청

29 제 3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 1 절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13) 한국소비자연맹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에 관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05 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총 7,252건이었 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특성별로 인터넷교육, 인터넷게임, 컴퓨터보안 관련 서비스, 음악, 영화 방송, 성인사이트,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기타 디지털콘텐츠 등 총 8개 분야 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피해에서 인터넷교육이 3, 697건으로 전체의 51% 를 차지 해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게임이 1,984 건(27.4%) 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가 495 건(6.8%), 음악 관련 서비스 287건 (4.0%), 영화 방송 229 건 (3.2%), 성인사이트 196 건(2.7%),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53건 (0.7%), 기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피해가 311 건(4.3%) 이었다. 표 6 분야별 소비자 상담 피해접수 현황 및 피해 금액, 피해 추정 금액14) 구분 인터넷교육 인터넷게임 컴퓨터보안관련 서비스 음악 영화, 방송 성인사이트 전체사례수(A) 피해금액 신고건수(B) (B) 의 총 피해금액 3,697 (51.0%) 1,984 (27.4%) 495 (6.8%) 287 (4.0%) 229 (3.2%) 196 (2.7%) 1, ,078,696,746 (82.04%) 185,395,203 (14.0%) 2,614,260 (0.19%) 888,730 (0.07%) 5,471,843 (0.42%) 19,768,620 (1.50%) 인터넷 ,788,800 13)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5 면 이하 참조. 14)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9 면, [ 표 3] 재구성

30 구분 전체사례수(A) 피해금액 신고건수(B) (B) 의 총 피해금액 정보이용서비스 (0.7%) (0.21%) 기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합계 311 (4.3%) 7,252건 (100%) ,275,070 (1.47%) 2,696건 1,314,899, 인터넷교육 표 7 인터넷교육 소비자 피해 현황15) 구분 인터넷교육 소비자피해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해지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미성년자의 콘텐츠 구입 % 기타 % 결제과정 % 합계 3,697건 100%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당 7,252건 중 인터넷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는 3,697건 으로 전체 피해의 51.0% 였다. 이러한 수치는 피해상담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로 써, 피해금액은 전체 82.04% 를 차지하는 1,078,696,756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따 라서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인터넷교육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당 피해금액 또한 980,633원으로 8개 분야 중에서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터넷교육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해지과정의 피 해상담이 2,774건으로 전체 상담의 75% 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콘텐츠의 내 용이나 서비스, 품질불만이 762 건(20.6%),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문의 가 91 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1 면, [ 표 5] 재구성

31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중도 해지시 총 이용금액의 10% 에 해 당하는 위약금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교육 관련 소비자상담의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이 중도해지 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적절한 것인가를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소비자 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교육 관련하여 두 번째로 많은 피해상담은 업체가 중도해지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으로서 844 건(22.83%) 이 접수 되었으며, 계약만료 후 연장을 강요하는 사례는 81 건(2.19%) 으로 전체 인터넷교육 피해 상담 내용이 대부분이 계약의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해지 관련 문의 표 8 인터넷교육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16)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 위약금 등) % 업체의 중도해지 지연 도는 거부 % 계약연장 강요 % 계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해지 요구 % 업데이트 지연, 콘텐츠 부실 등 내용불만으로 해지요구 % 업체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운영중단( 사이트폐쇄, 업체 부도 등) % 강의 접속불량으로 해지 요구 %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기타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결제과정에서 오류 발생 합계 ( 이중결제 등) % 3,697건 100% 2. 인터넷 게임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상담 7,252건 중 인터넷게임 관련 소비자피해는 1,984건으 로 전체 피해의 27.4% 이며, 피해금액 기준 14.10% 로 인터넷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 규 모이다. 16)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2 면, [ 표 6]

32 표 9 인터넷게임 소비자 피해 현황17) 구분 인터넷게임 소비자피해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미성년자 % 결제과정 % 해지과정 % 기타 % 합계 1,984건 100% 인터넷게임에서 소비자 피해상담이 제일 많은 부분은 콘텐츠의 내용이나 서비스, 품 질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뒤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구입 관련 상담 이었다. 미성년자의 디지털콘텐츠 이용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서 만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전화결제로 인한 상담이 282 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게임 업 체의 이벤트 개최 방법이나 유료아이템 구입 안내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부 모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으로 인한 거래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인터넷게임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18)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이벤트 개최 방법, 유료 아이템 구입관련 안내문구 부실 % 게임사이트에서 임의로 계정 압류 % 게임사이트의 서버 접속불안정 % 17)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9 면, [ 표 7] 재구성. 18)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22 면, [ 표 8]

33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게임 중 해킹 % 업체와의 연락이 어려움 % 운영정책변경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전화결제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 %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도용해 가입 후 구입 % 미성년자가 부모 휴대폰 이용해 결제 % 미성년자가 부모 신용카드 이용해 결제 % 부모동의없는 상품권 결제 시정요구 % 전화번호, 휴대폰 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요금 청구 % 아이템중개 사이트, 개인거래를 통한 현금거래 후 문제 발생 % 채팅이나 게임과정에서 정보 알아낸 후 요금결제 %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 청구 % 채팅이나 게임과정에서 정보를 알아낸 후 요금 결제 %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 동의하지 않은 자동연장계약에 대한 요금 청구 % 아이디 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 무료 이벤트 기간에 가입 후 동의없이 요금 청구 % 계약해지, 회원탈퇴 후 사용하지 않는 요금 계속 청구 % 디지털콘텐츠 결제과정에서 오류 발생 % 자녀 휴대폰으로 게임요금 과다 청구 % 대금환급 및 회원탈퇴 처리 지연 % 해지시 탈퇴절차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까다로움 % 불법행위로 이용정지 후 기존 구입한 사이버머니 환급 거절 % 기타 합 계 1,984건 100% 3.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바이러스, 악성코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 비자피해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고, 콘텐츠의 품질이나 업체의 서비스 등 내용에 관한 피해와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34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1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소비자피해 현황19) 구분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해지과정 % 기타 % 합계 495건 100%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내용 중에서는 1회 결제 후 소비자의 동의없이 업체에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사용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은 콘 텐츠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 무료이용권으로 오인하게 한 후 요금을 청구한 경우 등 이 있었다. 피해내용별 분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은 콘텐츠의 내용이나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이었다. 표 12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소비자불만 및 피해 내용20)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1 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가입하지 않은 요금청구 % 무료 이용권으로 오인하게 한 후 요금청구 % 업체 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악성코드 등 치료효과없이 요금만 청구 % 서비스 이용 어려움 % 원하지 않는 컴퓨터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 후 삭제 어려움 % 업체의 중도해지 지연 또는 의무사용기간 이유로 해지 거부 % 해지신청을 했는데, 해지가 안되고 계속 요금청구 % 까다로운 해지절차( 위약금 요구 등) % 기타 % 합 계 % 19)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34 면, [ 표 9] 재구성. 20)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34 면, [ 표 10]

35 4. 음악콘텐츠 음악콘텐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287 건이며,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203건으로 전체피해의 70.7%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콘텐츠의 내용이나 품질, 서비스로 인한 피 해와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피해가 그 다음 순이었다. 표 13 음악콘텐츠 소비자피해 현황21) 구분 음악콘텐츠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해지과정 % 기타 9 3.1% 합계 287건 100%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무료 이벤트기간에 가입한 후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전체의 43.21%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건이 16,72% 였다. 이처럼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피해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었다. 표 14 음악콘텐츠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22)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무료이벤트기간 가입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1 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가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 무료라고 유인하여 인적사항 기재하게 한 후 요금청구 % 콘텐츠 이용 어려움( 서버접속, 콘텐츠 다운로드 불량 등) % 업체 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유료로 구입한 콘텐츠 특정 휴대폰에서 사용불가 % 21)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41 면, [ 표 12]. 22)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41 면, [ 표 13]

36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업체의 중도 해지 지연 또는 거부 % 회원탈퇴 후 서비스 요금 계속 청구 % 기타 % 합 계 287건 100% 5. 영화 방송콘텐츠 표 15 영화 방송콘텐츠 소비자 피해 현황23) 구분 영화 방송콘텐츠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해지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기타 % 미성년자 8 3.5% 합계 % 영화 방송콘텐츠로 인한 피해사례는 총 22 건으로, 분류별로 살펴보면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절반 이상은 이벤트나 경품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해지과정에서 중도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6 영화 방송콘텐츠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24)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이벤트, 경품제공 등으로 요금청구 % 무료회원가입 후 동의없이 정회원전환, 자동결제 %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요금 청구 % 23)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47 면, [ 표 14] 재구성. 24)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48 면, [ 표 15] 재구성

37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타인에게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당하여 콘텐츠 구입 % 업체의 중도해지 지연 또는 거부 % 해지신청후 계속 대금청구 % 까다로운 해지절차 % 업체 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대금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안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운영중단 % 콘텐츠 다운로드, 스트리밍 또는 사이트 접속 불량 % 콘텐츠 내용 불만으로 해지 환급 요구 % 기타 %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결제( 휴대폰, 신용카드) % 합 계 495건 100% 6. 성인사이트 표 17 성인사이트 소비자피해 현황25) 구분 성인사이트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미성년자 % 해지과정 % 기타 9 4.6% 합계 196건 100% 성인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196 건이며, 그 중에는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결제과정의 피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수된 소비자 피해내용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유인한 후 성인인증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많았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인 25)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56 면, [ 표 17] 재구성

38 사이트 이용 관련 피해로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도용하여 결제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8 성인사이트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26)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무료라고 유인 후 성인인증 빙자하여 요금청구 % 가입 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청구 % 타인에게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당하여 콘텐츠 구입 % 무료라고 유인하여 인적사항 기재하게 한 후 요금청구 % 콘텐츠 결제과정에서 오류 발생 %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 무료 이벤트 기간에 가입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유료회원 가입 후 이용장애 또는 사이트 폐쇄 % 업체 상담실과 연락이 어려움 % 콘텐츠 내용 불만족으로 해지요구 % 사이트 접속불량으로 해지요구 % 미성년자가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도용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전화결제를 통해 콘텐츠 구입 % 해지방법 및 해지 시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문의 % 해지제한, 해지안되고 요금 청구 % 기타 % 합 계 196건 100% 7.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에는 운세 경매 부동산 법률정보 등이 포함되며, 해당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결제과정에서 발행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콘텐츠의 내 용이나 품질 서비스에 관련된 불만이었다. 결제과정에서 발행한 피해가 가입하지 않거 나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된 것이 없으며, 그 다음이 콘텐츠의 내용이나 품질, 서비스 불만에서는 대금결제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된 사례가 많았다. 26)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57 면, [ 표 18]

39 표 19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27) 구분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인터넷정보 이용서비스 기타 5 9.4% 미성년자 5 9.4% 해지과정 5 9.4% 합계 % 표 20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28)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가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 무료안내 후 유료결제 % 1 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대금청구 % 타인에게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당하여 콘텐츠 구입 % 대금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콘텐츠 내용 불만족 % 업체 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기타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전화결제를 통해 콘텐츠 구입 % 까다로운 해지절차 % 해지, 탈퇴 신청 후 계속 대금청구 % 합 계 % 27)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65 면, [ 표 19] 재구성. 28)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66 면, [ 표 20]

40 8. 기타 디지털콘텐츠 표 21 기타 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 현황29) 구분 소비자피해 내용 분류기준 접수건수 비율 결제과정 % 기타 디지털콘텐츠 소비자피해 현황 콘텐츠 내용, 품질, 서비스 % 해지과정 % 미성년자 % 기타 % 합계 311건 100% 기타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는 인터넷채팅사이트, P2P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콘텐츠, 콘 텐츠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담 등을 포함한 경우이다. 이 부분은 절반이상이 결 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였으며, 특히 무료서비스 경품제공 등으로 인하여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밖의 기타 디지털콘텐츠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 기타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30)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무료서비스, 경품제공 등으로 유인 후 요금청구 % 무료이벤트 기간에 가입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가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 1 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요금청구 % 타인에게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당하여 콘텐츠 구입 6 1.9% 성인인증, 휴대폰 인증 빙자해 요금청구 5 1.6% 업체의 중도해지 지연 또는 거부 % 29)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71 면, [ 표 21] 재구성. 30)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72 면, [ 표 22]

41 불만 및 피해내용 사례수 비율 까다로운 해지절차 % 해지신청 후 계속 요금 청구 4 1.3% 미성년자가 성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결제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전화결제를 통해 콘텐츠 구입 6 1.9% 대금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안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사이트 접속 불량, 운영중단 % 업체 상담실과 연락 어려움 % 콘텐츠 내용 불만족으로 해지, 환급 요구 5 1.6% 저작권 관련 문제 2 0.7% 기타 % 합 계 % 제 2 절 거래인증제도에 의해 구제 가능한 피해 한국소비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소비자단체에 신고 된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피해금액은 1,314,899,272 원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피해금 액은 피해상담건수의 일부( 피해상담건수 7,252건 중 2,696 건) 였다. 따라서 소비자피해 발생건수에서 신고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건수에 대한 피해발생금액을 추정한 결과 총 피해발생 추정금액은 85,357,756,240 원이었다. 31) 거래인증제도로써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총 피해금액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2) 그러나, 거래인증제도를 이용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계약이나 결제에 관한 부분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금청구, 자동연장 혹은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피해 등 상당 부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거래인증제도 도입으로 구제가능한 피해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금액은 대략적 31)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93 면. 32) 거래인증제도로써 제거될 수 없는 피해의 일부분은 품질인증제도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금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거나, 서버의 접속의 불안정, 콘텐츠 내용의 불만족, 해지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상당부분 품질인증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00 면)

42 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23 거래인증제도로 구제가능한 피해 내용33) 피해분야별 피해건수 피해내용 접수건수 피해금액 인터넷게임 영화방송 기타 콘텐츠 성인사이트 정보이용 인터넷게임 성인사이트 기타 콘텐츠 인터넷교육 인터넷게임 345건 8건 31건 27건 5건 282건 6건 6건 컴퓨터보안 관련 205건 정보이용 음악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성인의 주민등 록번호 등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를 하거 나 가입 후 콘텐츠 구입 등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전화결제를 통 해 콘텐츠 구입 등 91건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 7건 자녀 휴대폰으로 게임요금 과다청구 등 4건 48건 기타 콘텐츠 음악 124건 성인사이트 기타 콘텐츠 영화방송 인터넷게임 정보이용 음악 11건 18건 36건 18건 43건 11건 29선 기타 콘텐츠 컴퓨터보안 관련 인터넷게임 영화방송 성인사이트 성인사이트 31건 47건 12건 8건 48건 1회 결제 후 동의없이 자동연장 대금청 구 등 무료 이벤트기간에 가입 후 동의없이 자 동연장 혹은 대금청구, 무료 회원가입 후 동의없이 정회원전환 자동결제, 동의 하지 않는 자동연장계약에 대한 이용요 금청구, 가입 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청 구, 동의없는 자동연장 등 가입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 구 등 411 (19.4%) 299 (14.1%) 91 (4.3%) 7 (0.3%) 268 (12.7%) 239 (11.3%) 186 (8.8%) 83,371,100 23,557,477 2,497, ,000 2,947,360 3,542,580 13,602,970 38건 무료라고 유인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282 8,173,

43 피해분야별 피해건수 피해내용 접수건수 피해금액 음악 정보이용 2건 7건 컴퓨터보안 관련 기타 콘텐츠 영화 방송 인터넷게임 정보이용 영화방송 성인사이트 기타 콘텐츠 인터넷게임 성인사이트 인터넷게임 26건 83건 126건 236건 2선 4건 15건 6건 13건 8건 37건 한 후 대금청구, 무료라고 유인 후 유료 결제, 성인인증 휴대폰인증을 빙자해 요 금청구, 이벤트 경품제공 등으로 유인 후 요금청구 등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등의 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 등 타인에게 휴대폰번호를 도용당하여 콘텐 츠 구입 등 콘텐츠 결제과정에서 오류 발생( 이중결 제 등) 대금이 결제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 (13.3%) 236 (13.3%) 27 (1.3%) 34 (1.6%) 37 (1.7%) 17,478,090 2,210,250 4,678,500 7,179,700 합 계 2,117건 169,699,599원 제 3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확대의 필요성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효과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산 업발전의 측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인증제도는 거래내역확인서에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때 거래인증기관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게 된 다. 이러한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식별표시(UCI), 이용자ID, 거래일시 등이 며, 특히 디지털콘텐츠 품질인증을 받은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를 거래 내역확인서에 포함시켜 해당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인증기관은 거래인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인증표지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 보관하여 사후 분쟁발생 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의 유통활성화와 이용자보호를 통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34) 33)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99 면, [ 표 49] 재구성. 34)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02~103 면

44 1. 소비자 보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디지털콘텐츠 판매인의 신원 증명 그리고 사이버머니 이용내역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제와 관 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제3 자를 통한 거래증명이 가능해짐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성 즉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불가에 따른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금융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선불식 충전식 재화에 대한 사용내역 및 잔액의 증명 또한 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사실과 거래내역의 증명은 거래분쟁을 예방하고 객관적 입증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방안으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거래인증제도를 통하여 많은 부분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피해액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 예방과 감소는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콘텐츠 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온라인상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므로 디지털콘텐츠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거래투명성의 제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이 다. 거래내역확인서에는 디지털콘텐츠식별표시(UCI), 이용자ID, 거래일시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됨으로써, 온라인거래에서 공급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정한 정산 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거래내역실적을 디지털콘텐츠사업 자만 보관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내역실적의 위 변조의 염려가 있었지만, 동 제 도의 도입으로 거래내역정보를 공신력있는 제3 기관인 거래인증기관이 관리하게 되면, 제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이 거래내역을 사실 그대로 받아볼 수 있음으로써 투명성 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45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의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거래내역의 증명은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서 콘텐츠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게 되므로, 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배분 부분 디지털콘텐츠 판매내역의 투명화는 콘텐 츠 제작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판매처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의 보장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6 제 4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연관제도 분석 제 1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유사제도 현황 1. 디지털콘텐츠 거래확인시스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구매자간의 온라인상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해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인프 라를 구축하고 불량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또한 불공정 판매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 의 수익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기능 거래인증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상의 거래인증기 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사실을 보유한 전자서명정보를 거래인증기관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5)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전자서명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은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기존의 전자서명의 인증기능 외에도 거래내역 정보를 인증해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인증제도는 디지털콘텐 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분쟁발생시 거래내역확인서를 통 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 한국소비자연맹, 앞의 책. 100~101 면

47 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범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범위는 거래사실내역과 거래내역의 증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6) 거래사실증명에는 거래일시 및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거래일시라 함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결제를 완료하 고 이용을 개시함 시점을 의미하며, 거래대상은 공급자의 정보를 포함한 거래 디지털콘 텐츠를 말한다. 거래조건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이용조건, 이용권한을 포함한 내용이다. 또한 거래당사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소비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거래한 내역이 거래인증기관으 로 통보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소비자가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부한 때에는 소비자의 정보를 누락시킨 거래내역을 거래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소비자,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대행 기관, CP( 저작권자) 등이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거래인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할 거래인증기관에 관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은 제15 조와 제16 조에서 그 자격과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인증기관은 전자서 명법 제4 조상의 공인인증기관이어야 하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과 장 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4조제3항에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할 일정한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인력을 요구하 고 있으며, 재정능력으로서 자본금 80 억원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설 및 장 비로서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된 ( 주) 한국정보인증은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 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에 비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3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내용 참조 (

48 건수가 향후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별도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 과정상에서 전자서명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면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전자서명인증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그 취지와 기능 및 내용면에서 서 로 상이하므로 전자서명법 상의 자격요건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상 디지털콘 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인데, 이 점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에서는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37) 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대상 거래인증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신청한 디지털콘텐츠 중에 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식별표지 표시 등록을 거치거나, 정부에서 정한 표준화된 표시 사항을 기재한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정한다. 38) 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시스템 - 기본모델39) 그림 1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서비스 모델 37)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제2 장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38)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앞의 책, 59 면. 39) 한국디지털콘텐츠사업단,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 면

49 상기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역할은 거래인증표지 부여, 거래내역정보 저 장 및 관리, 거래인증활용S/W 의 개발 및 보급, 거래내역인증서 발급 및 인증, 거래인증 등록기관(RA) 관리 등이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기본모델은 3가지 시스템으 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처리는 다음의 시스템별 업무처리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 ⑴ 거래인증기관시스템 거래인증기관시스템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로부터 거래인증표지의 신청을 받고, 심사 를 거쳐 거래인증표지를 발급하는 기능과 거래인증표지에 대한 갱신 폐지 등의 관리기 능을 수행하고, 또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시스템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래내역서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보관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 이용자나 디지털콘텐츠 공급자(CP) 가 거래인증표지나 거래내역확인서를 조회할 때에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출 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⑵ 거래인증대행기관시스템 거래인증대행기관시스템은 거래인증기관의 아랫단에서 거래인증표지를 신청받고 평가 하여 거래인증기관에게 거래인증표지 발급요청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 거래인증표지의 신청접수기능만을 가질 뿐 거래내역확인서에 관한 업무는 대행하지 않는다. 거래인증표 지 신청데이터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⑶ 디지털콘텐츠사업자시스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시스템은 디지털콘텐츠거래 발생시에 해당 내역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를 생성하여 거래인증기관시스템에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기능은 거래인증 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누락없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생성한 거래내역서는 콘텐츠 사업자 시스템에 저장 관리된다. 거래가 취소된 경우 거래인증기관시스템으로 해당 거 래내역확인서에 대한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50 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절차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거래인증 대상 디지털콘텐츠에 분야별로 표준화된 표시항목을 적용하여 거래인증기관에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하고, 거래인증등록기관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신청한 거래인증표지에 대해 신청대상의 신원확인, 거래인증 실시능력, 거래인 증 대상 디지털콘텐츠 평가를 거쳐 거래인증기관에 통보한다.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 텐츠사업자에게 전자서명 후 거래인증표지를 발급하고, 거래인증표지를 부여받은 디지 털콘텐츠사업자는 해당 사이트와 디지털콘텐츠에 거래인증표지를 부착하고 서비스를 실 시한다.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거래인증표지를 보고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다. 단, 이용자는 거래인증 및 전자서명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거래인증S/W를 통해 의무적으로 전자서명 후 이용 자 및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은 통보된 최 소한의 거래내역정보를 보관하고, 저작권자 이용자 등이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2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시스템의 절차 40) 40) 한국디지털콘텐츠사업단,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험사업안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10. 6~7 면 참조

51 2. 저작권인증제도 가. 저작권인증제도의 개요 저작권인증시스템 도입의 발단은 IT기술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저작물이 디지털로 제 작되고 유통되면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정 저작권법 이 시행되었 다. 41)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정책과가 저작권 산업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업무의 이관 으로 통합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저작권인 증시스템(ULMS : Unified sales Log Management System)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웹 광고 애니메이션 그래픽 E-Book 디지털디자인 사진저 작물 등 기타 콘텐츠 거래에 따른 원저작권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 는 디지털콘텐츠거래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⑴ 저작권인증제도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 제2조제33호43) 및 제56조에 따라 저작물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이용허락을 통하여 당해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 도로서, 저작물에 통합 저작권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통합메타DB, 저작권라이 선스관리시스템 및 통합사용내역관리시스템(ULMS) 을 구축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물 정 보의 통합과 거래인증 표준화 등의 제도적 시스템장치를 말한다. ⑵ 저작권통합메타데이터베이스 저작권통합메타데이터베이스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같이 디지털저작물에 관한 디지털화 식별부호체계를 통합저작권관리번호에 도입하고, 각 저작권데이터베이스( 신탁 관리단체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항목별로 체계화 41) 저작권법 제56 조( 권리자 등의 인증)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42) 저작권시스템 환경 및 구축방안 : 웹문서 < > 43) 인증 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 조제33 호)

52 를 정립하기 위한 저작권통합시스템을 말한다. ⑶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권리변동내역 통지과정과 온라인 이용계약신청 및 승인 과정,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서 위 변조방지의 과정 등이 포함된 제도적 시스템으로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권리변동내역통지과정은 통합저작권자의 등 록을 완료한 후, 저작권자의 권리내역 및 변동내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로 통보함으로써 신규 저작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 이용계약 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를 발부하여 온라인 이용계약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위변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⑷ 저작권인증시스템(ULMS) 그림 3 저작권인증시스템 저작권인증시스템(ULMS : Unified sales Log M anagement System)는 저작권인증제도의 일부분으 로 사업자의 저작물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통합관리 하는 로그시스템이며,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의 음악콘텐츠 거래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을 음원제 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에서 보관하여 정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나. 저작권인증제도의 효과 저작권인증현황 및 저작권인증시스템에 따라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안전하게 보 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물의 표준화된 DB정보를 확보하여 IT기술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디지털저작물 유통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거래에 따른 공정한 저작 권거래의 기준 및 연구근거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음원저작권 이외의 보호받지 못한 장착물의 저작권의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따른 국내 창작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4) 44) 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유통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 16 면

53 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차이 저작권인증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달리 그 대상이 저작권이 있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 라이선스) 을 받은 저작물이어야 정당한 거래가 성립할 수 요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인증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 제도의 목적에서 본다 면, 저작권인증은 저작권자 수익보호를 위한 정산자료 확보가 목적이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원천적인 보 호대상이 서로 다르다. 즉, 저작권인증은 소비자가 배제되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목적이 우선시 된다는 점이다. 물론 거래내역확인서상 식별표지를 이용하여 콘텐츠 판매량 확인으로 사업자와 디지 털콘텐츠공급자(CP) 의 공정거래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작권인증과 유 사한 점이 발생된다. 다만, 사후확인을 위하여 저작권인증은 저작물거래기록을 보관하고 거래인증은 결제 내역( 이용조건, 결제수단 등) 을 보관하는 점에서 주요 차이가 나타난 다. 표 24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제도와 저작권인증제도의 차이 구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저작권인증제도 대상 디지털콘텐츠( 유 무선 인터넷콘텐츠) 저작물 근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 저작권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목적 보관내역 디지털콘텐츠거래내역 보관을 통한 사후 확인으로 소비자 및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 보호 메타DB,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등 저작권 통합관리를 통한 저작권자 보호 결제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저작물 거래기록( 결제내역X)

54 라. 정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 ⑴ 정보이용료 과금조회 시스템의 개요 그림 4 망개방서비스 제공 절차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2003년 10월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 무 선인터넷망을 개방하게 되었다. 45) 그러나 무선인터넷망 개방시 유해콘텐츠의 대량유통 및 정보이용료의 이중과금과 같은 오과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를 과금검증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과금대행업체로부터 취득한 과금내역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접속정보를 종합하여 거래내역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금대행업체46)는 이용 자에게 요금청구 수납을 하게 된다. 45)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란 디지털콘텐츠공급자 (CP) 가 자사의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와 직접 협약 및 망접 속없이 과금대행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금대행의뢰, 콘텐츠심의, 과금검증 등을 받은 사업체계 를 말한다. 46) 과금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 는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결제요금 청구 및 수납을 대행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선정과 관리를 하게 된다

55 ⑵ 정보이용료 과금조회 시스템의 절차 민원인이 과금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각 과금대행기관별로 각각 접속하여야 하는 불 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금검증기관이 민원인에게 자신의 과금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통합과금조회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과금내역 안내 및 조회 절차는 다 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과금조회사이트 과금조회 절차47) 그림 6 CS센터 과금조회 절차48) 47) 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과금검증기관의 과금안내 웹사이트 운영 사실을 명기 CP 48) 이용자에게 본인의 과금내역 조회 및 안내 동의를 구함

56 제 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유사제도 현황 1.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 가. 전자서명의 개념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되어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전 자적인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종이문서와 달리 쉽게 위조 변조될 우려가 크고,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종이문서의 작성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는 것으 로 본인확인을 하고 위 변조를 방지하는 것처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 서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전자서 명은 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며, 이에는 손으로 쓴 서명을 스캐닝한 이 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의 기술, 인간 생체측정에 의 한 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이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전자서명은 소위 공개키암 호화기법에 의한 디지털 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1 세기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전자문서 이용의 확산을 예상하고, 전자문서 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및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서명법 을 1999년 2월 제정 시 행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나.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전자거래에서 양 당사자는 직접대면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각 당사자의 확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계약 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신원확인 및 내용을 증명 하는 일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 자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질 때 신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3 자의 역할을 하는 인증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은 전자서명정보가 특정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일을 전담하는 곳

57 을 말한다. 우리 전자서명법 은 인증기관의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정행위 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최상위 인 증기관(Root CA) 으로 하여 2008년 8월 현재 5 개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49) 인증기관에서 인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인증서라 한다. 그 인증서 가운데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 인인증서라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전자인감증 명서라 할 것이다. 만일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 변조,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 공인인증서의 기능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플 로피디스크 등에 저장된다. 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복잡한 전자적 정보가 컴퓨터 간에 이루어지나, 소비자는 단순히 화면에 뜨는 팝업창에 8 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다.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인전자서명인 경 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당사자를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송 수신과정에서 위조나 변 조되었는지 여부를 공인전자서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런 내용을 보낸 바가 없다고 부인할 때 원문과 전자서명을 모두 제시 하면, 그러한 원문으로부터 그러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를 전자서명의 부인방지 기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 49) 5 개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인증중심), 코스콤( 구. 증권전산, 사이버증권거래 인증중심),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다. 2000년부터 지정되었던 공인인증기관은 최근까지 6 개 공인인증기관을 유지해 왔으나, 2002년 지정되어 공공분야의 공인인증서발급을 담당하였던 한국정보 사회진흥원(NIA) 이 일자로 공인인증업무를 폐지하였다

58 한 후 나중에 그런 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이를 봉쇄할 수 있게 된다.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부인 라.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전자거래이용 구조 그림 7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전자거래 이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신원확 인을 마쳐야 한다. 50)51) 50) 전자서명법 제13조의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2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제13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1) 제13조의3( 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 의2제1 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 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

59 실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지만 전국의 소비자들이 공인인증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으므로 각지에 등록대행기관을 두어 공인인증서 발급시 가 입자의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52) 현재 전자서명법 에서는 등 록대행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인인증기관과 등록대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등록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록대행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대행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전국의 시중은행 및 우체국, 증권사 등이 있 고 상공회의소나 정부부처,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 등록대행기관은 신원을 확인한 후 전산등록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송한 다. 공인인증기관은 수신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등록대행 기관에 전송하고 등록대행기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53)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수령한 신청자는 자기 집이나 사무실 등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장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 홈페이 지에 접속한다. 여기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공인인증기관 은 신청자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생성하여 가입자의 인증서 저장매체( 하 드디스크 또는 플로피디스크, USB 메모리 등) 에 저장한다. 54) 반면 전자서명 검증정보는 공인인증서의 저장소(Directory server) 에 저장 게시한다. 55) 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 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 호의 증표 서류. 다만, 제13조의2 제1항제3 호 단 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 제1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 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52)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제2 조( 정의) 제6 호에 의하면 등록대행기관 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 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53) 일부 공인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전달하고 공인인증서 생성단계에서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54) 공개키기반구조 (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를 비밀키 또는 개인키(priv ate key)' 라고 한다. 55) 개인키에 상대되는 것으로 공개키(public key) 라고 한다. 개인키와 공개키 등의 용어는 전자서명법 제정 당시 디지털 서명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나 2001 년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자

60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기관( 인터 넷 뱅킹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사이버증권거래사이트 등) 을 방문하여 자금이체, 상품구 입후 전자결제, 증권매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거래행위를 한 자의 신 원 등을 공인인증기관에 검증 요청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개념과 역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8 호). 56) 즉,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 성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 수신 여부 등을 증 명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 의 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 을 말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서비스, 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며,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종이 등으로 작성된 실제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명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전자서명 검증정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전자서명 기술은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PKI 기술을 이용한 방식이 아직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서명생 성정보는 따라서 개인키를 의미한다. 56)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라 함은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이라 한다) 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 정의) 제8 호).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1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 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3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 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인력ㆍ기술능력 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표 25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역할 역할 보관 송수신 대행 및 중계 증명 주요 내용 전자문서 생성, 등록, 보관, 백업, 폐기 등 전자문서 중계 및 프로세스별 서비스 연계 등 전자문서 조회, 내용증명, 배달증명, 증명서 발급 등 ⑴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 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전자문서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제한이 없다. 그 밖에 전자문서의 생 성 및 보관, 백업, 폐기에 이르기까지 문서의 생애에 맞추어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⑵ 전자문서의 송 수신 대행 및 중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 수신하거나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정보통신망에서 송 수신되는 전자문서가 소멸 변경되지 않 도록 송 수신대행 및 중계업무를 위한 시설과 인력, 재정적인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57) ⑶ 전자문서의 증명서비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송 수신 시점확인 및 내용의 동일성, 당사자 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사용자가 별도로 내용의 변조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종 증명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 다.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현황 2008년 현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한국무역정보 통신과 LG CNS, 삼성SDS, 한전KDN의 4 개 업체이다. 57)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기준 : 자본금( 기본재산) 80 억, 전문인력 12 인 이상 법인, 전자문서 송수신, 보관, 보안, 백업설비 등 확보

62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 구조 그림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구조58)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개요 ⑴ 개념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전자거래의 발전은 그 지급결제방식의 있어서도 큰 변 화를 가져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 한 예인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지급결제를 위 하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 신용카드사 등으로부 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지급해주는 서 비스를 말한다. ⑵ 의의 전자자금이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급수단과 지급지시의 방법이다. 지금지시의 방 58)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홈페이지( 참조

63 법은 어떤 지급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객( 당사자) 이 직접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이 아 닌 제3 자가 고객의 지급지시를 중계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급지시의 중계(Transmission of Payment Order)의 용역을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고객의 은행 등에 서 출금을 요청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계좌에 입금시켜줌으로써 자금을 이체시키는 방식 이다. 이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신용카드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결제 대행업체는 단순히 지급결제정보의 교환을 위해 통신망을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 N : Value Added Network) 사업자와는 차별화된다. 59)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인 터넷쇼핑몰에 보안성을 갖춘 전자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직접 결제업무에 참가하 게 된다. ⑶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1 등록사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동에 직접 관 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로서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 결제대행업무를 행할 수 있다. 60) 2 등록요건 ᄀ 형태 및 자본금 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1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61) ᄂ 그 밖의 요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 59) 강준모, 전자금융거래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제2 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 05, 195 면. 60)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 항제2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7 항. 61)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제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제2 항제1 호

64 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 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도 적합하여야 한다. 62) ᄃ 결격사유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이상에 해당하 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할 수 없다. 63) 3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 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4) 나. 전자지급결제대행 현황 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종류 우리나라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이고 그 뒤로 전자화폐의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12월 중 이용실적을 보면 신 용카드가 65.1%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좌이체가 30.7% 의 비중을 차지 하고, 전자화폐 등 기타 결제서비스가 4.2%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참조). 62)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제1 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제1 항. 63) 전자금융거래법 제32 조. 64)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 항

65 표 26 온라인쇼핑 시의 지급결제수단별 이용 비중( 금액 기준) 65)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기타 계 ( 단위:%)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신용카드는 B2C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이다. 신용카드소지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이를 신 용카드사로 승인요청하고 신용카드사가 승인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거래대금은 신용카드사가 온라인 쇼핑몰 거래은행에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66) 2 계좌이체서비스 계좌이체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거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차이점은 신용카드는 후불결제수단인 반면 계좌이체는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 결제가 이루어지 는 직불결제수단이다. 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현황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 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게 되었다. 67) 그리고 금융기관 이외의 자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68)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체가 등록을 하고 그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5장의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규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65) 통계청,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앞의 책, 142 면. 6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 호. 68)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 항 본문 및 제4 호

66 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2007년 8월을 기 준으로 금융위원회에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69)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 44 개 업체, 결제대금예치(ESCROW) 가 12 개 업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이 9 개 업체, 전자고지결제(EBPP) 가 3 개 업체, 전자채권관리가 1개 업체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절차 ⑴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는 판매자인 인터넷쇼핑몰, 구매자인 신용카드회원, 신 용카드회사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다.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결제를 위한 정보를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결제대행업체는 이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 카드사에게 전송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그 다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승인요청 을 수신한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승인결과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게 전 송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다시 승인결과를 인터넷쇼핑몰에게 전송하게 되며, 이 를 통보받은 인터넷쇼핑몰은 구매자에게 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그 후 인터넷쇼핑몰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게 카드매출전표의 매입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신용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부터 카드매출전표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는 인터넷쇼핑몰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자지급 결제대행의 업무가 종료된다. 70) ⑵ 계좌이체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의 구체적 거래흐름을 보면 고객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정보를 입력 69)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나이스정보통신, 다날, 다음온켓, 다음커 뮤니케이션, 동방시스템, 모빌리언스, 뱅크웰, 뱅크타운, 사이버씨브이에이, 사이버패스, 성우전자, 소프 트가족, 씨스퀘어소프트, 씨제이시스템즈, 앰플온라인,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씨엔에스, 엘지텔레콤, 옥션, 올앳, 이니시스, 이수유비케어, 이지스효성, 인터파크,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지마켓, 인포바인, 인포허 브, 케이아이비넷, 케이에스넷, 케이티, 케이티프리텔, 티지코프, 파네즈, 페이게이트, 폴리큐브, 피지스, 한국버츄얼페이먼트,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효성에프엠에스, 지에스홈쇼핑, 엘 지데이콤. 70) 김홍식,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Gateway) 업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 면

67 하면 전자결제대행업자는 고객의 거래은행 앞으로는 출금지시를 하고 고객의 거래은행 은 출금결과를 전자결제대행업자에게 전송한다.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이를 근거로 쇼핑 몰의 거래은행에게 입금지시전문을 전송하며, 쇼핑몰 거래은행은 입금지시에 따라 거래 대금을 쇼핑몰 계좌로 입금한다. 71) 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요 통신과금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휴대폰에 의한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정 보를 쇼핑몰에 전송하고, 그 금액을 후에 청구되는 휴대전화 등의 요금청구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에 등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상법 상의 회사 또는 민법 상의 법인을 말한 다. 나. 통신과금서비스의 등록 ⑴ 등록사항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3조에 따른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 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72) 73) ⑵ 등록요건 1 형태 및 자본금 요건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 7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상게 백서, 142 면. 72) 정보통신망법 제53조제1 항 및 제57 조. 7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7 과 같다

68 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 재산이 1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74) 2 그 밖의 요건 ᄀ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ᄂ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o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o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o 정보통신망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결격사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의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 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 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 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 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금융거래 등 상거래 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 및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을 할 수 없 다. 75) ⑶ 등록의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76) 74) 정보통신망법 제53조제2 항 75) 정보통신망법 제54조 76)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 항 및 제2항

69 5. 전자채권관리기관 가. 전자채권의 개념 전자채권관리기관에 앞서 전자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하고 매매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내용을 전자문서에 기재한 금전채권으로서, 전자어음과 달리 담보대출이 채권보관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전자채권의 양도가 배서 교부 등에 의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채권( 채무) 을 요건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전자채권은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 명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한 후 채권자에게 전송하고 채 권자가 이를 수신한 것을 말한다. 나. 전자채권관리기관의 개념과 구조 ⑴ 전자채권관리기관의 개념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전자채권의 존부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으로 관리해 주는 기관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등기소와 같은 역할을 하여 전자채권을 등록 및 관리하 여 전자채권에 있어서 권리소재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9 조제1 항). 77) ⑵ 전자채권관리기관 운영 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 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8) 77) 전자금융거래법 제29 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1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제21 조, 제22 조, 제39 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 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6 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1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 관(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기관과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70 ⑶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자채권의 양도는 a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b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 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어야 한다. ⑷ 지급효력 시점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제4 호) 에 발생한다. 79) ⑸ 거래지시의 철회기한 지급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거래지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 4조제1 항).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제2항 및 제3 항). 다. 국내 전자채권 등록 및 관리 현황 2008 년 현재 금융위원회에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 곳 2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 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 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4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 금융기관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7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을 위한 전자적 장치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71 이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 여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결제원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지급절차 전자채권은 4 당사자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지급인( 채무자), 수취인( 채권자), 금융기 관( 발행 보관),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⑴ 전자채권 등록 절차 그림 9 전자채권등록 절차 구매기업 거래은행 ( 발행은행) 4채권발행등록의뢰 6채권발행등록결과 전자채권 관리기관 ( 금융결제원 ) 7채권발행통지 판매기업 거래은행 ( 보관은행) 5채권발행등록 o약정 체결 3채권발행 신청 채권원장 8채권발행 통지 1약정 체결 구매기업 2계약체결 및 이행 판매기업 1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전자채권 발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약정을 체결한다 ( 구매기업과 발행은행 : 발행, 지급사무대행, 보증 등). 2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전자채권의 보관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판매기업과 보관은행 : 전자채권내역 보관, 전자채권대금입금 등). 3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매매계약 체결한다. 4 구매기업이 발행은행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전자채권 발행 신청한다

72 5 발행은행은 전자채권 발행가능여부 심사 후 금융결제원에 전자채권발행을 등록의 뢰한다. 6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약정내용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자채권등록원장에 전 자채권발행내역을 등록한다. 7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발행 등록결과를 발행은행에 통지한다. 8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 발행내역을 보관은행에 통지한다. 9 보관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전자채권발행내역을 통지한다. ⑵ 1 전자채권 지급절차 준비단계 : 지급인( 채무자) 이 발행은행에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전자서명하여 전 자채권을 신청 발급받는다. 2 거래지시단계 : 발행은행이 지급인( 채무자) 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결제원에 등록 함과 동시에 전자채권의 효력발생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발행 등록결과를 보관은 행에 통지하고 보관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취인( 채권자) 에게 전자채권 발행내 역을 통지한다. 3 처리단계 : 보관은행은 수취인( 채권자) 의 위임을 받아 전자채권 만기일 전 영업일 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제시한다. 금융결제원은 발행은행에 이 를 통지하고 발행은행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급인( 채권자) 은 전자채권 해당금액을 지급제시일의 은행 마감시각 전까지 입금 완료한다. 6. 전자어음관리기관 가. 전자어음의 개념과 구조 ⑴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 금융결제원) 에 등록된 약속어음이 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이하 전자어음법 이라 한다) 제2조제2 호). ⑵ 전자어음관리기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생성과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전자적 정보를 관리하며,

73 이 기관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의 어음행위와 지급제시, 소구와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⑶ 전자어음의 발행 전자어음법 제6조제1 항은 전자어음의 발행을 위한 어음요건( 절대적 기재사항) 을 규 정하고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어음관리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어음법 제5조제1 항). ⑷ 전자어음의 양도 전자어음은 배서인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된 전자어음에 배서전자 문서를 첨부하여 피배서인에게 송신하고 피배서인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 다. ⑸ 전자어음상의 권리행사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전자어음에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기재된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이 를 수신하면 어음법 상의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어음법 제38조제1 항).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지 급제시를 하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 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어음법 제9조제3 항). 지급제시를 받은 금 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거나 전자어음관리 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을 환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음의 소멸이 있게 된다( 전자어음법 제10 조). 전자어음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전자어음서비스 구조 한 국 은 행 8 지 급 제 시 내 역 통 보 9 차 액 결 제 어 음 교 환 소 8 지 급 제 시 내 역 통 보 7 어 음 만 기 시 지 급 제 시 발 행 은 행 2 발 행 요 청 내 역 5 발 행 등 록 결 과 전 송 통 보 전 자 어 음 관 리 기 관 ( 금 융 결 제 원 ) 3 수 취 인 정 보 확 인 5 발 행 등 록 결 과 통 보 수 취 은 행 1 발 행 요 청 10 입 금 6 조 회 11 출 금 4 발 행 등 록 발 행 인 전 자 어 음 원 장 중 앙 관 리

74 나. 전자어음의 이용현황 전자어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기업등이 어음발행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 었고, 종이어음의 도난 및 위 변조 등에 따른 어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자어음발행서비스는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 14개 국내 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80) 또한 이용실적을 보면 전자어음발행건수가 반기 1,938건에서 2006년 하반기 5,804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81) 전자어음이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06년도 상 표 27 전자어음이용현황82) 발행 할인 구분 2005년 연중 ( 단위 : 건, 억원, 연간실적) 2006년 상반기 하반기 연중 건수 250 1,938 5,804 7,742 금액 85 1,054 4,025 5,079 건수 ,479 3,199 금액 ,716 3,014 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개념 전자어음은 기존의 어음과 달리 어음발행, 양도, 지급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 는 결제방식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가증권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에 한계가 있는 반면, 전자어음은 전자식 유가증권으로써 전자문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 리를 손쉽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종이어음을 전자화하여 전자적 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법 이 제정되었고, 2005년 9월부터 전 자어음발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전자어음은 배서횟수가 20회로 제한되고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8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앞의 책, 146 면. 8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앞의 책, 146 면. 82)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앞의 책, 146 면, [ 표 ] 참조

75 다. 2 백지어음의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3 전자어음 의 발행, 배서, 결제 등 모든 권리행사가 반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4 전자어음은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유가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어음은 배서, 양도가 가능하지만, 전자외상매출채권 은 배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6 제 5 장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유사절차와의 연계방안 1. 디지털콘텐츠 거래확인시스템 ⑴ 거래내역확인서 보관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로부터 통보된 디지털콘텐츠 거래내역확인서를 보 관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많은 거래내역정보를 특정 거래인증기관에서 모두 보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거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정보만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인증기관은 거래내역정보를 담을 표준화된 형식 및 모듈(SW) 을 디지털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거래인증기관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통보한 표준화된 거래내역확인서를 디지털콘텐츠사업자별, 디지 털콘텐츠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저장 관리해야 한다. ⑵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거래인증기관은 거래내역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콘텐츠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거 래내역확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발생시 저작권자 이용자 등에게 거래내역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향후 거래분쟁 발생시 거래내역정보를 다시 확인 하고자할 경우 거래인증기관의 거래내역관리시스템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거래인증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통보 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 제공 계약시 거래내역정보의 통보 및 활용을 위한 계약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⑶ 거래인증대행기관 운영 및 관리 최상위기관인 거래인증기관은 거래인증표지 를 신청받기 위한 거래인증대행기관을 확보하고, 거래인증업무준칙에 거래인증등록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기존 거래인증대 행기관을 재평가하는 한편, 신규 거래인증대행기관 자격심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77 2. 저작권인증제도 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문제점 ⑴ 연계의 필요성 논의 저작권인증제도의 현황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법 은 전자상 거래 및 한류콘텐츠 수출 등과 관련하여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 자들은 서비스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3) 디지털콘 텐츠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이거나 데이터베이스 등 저 작인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그 선행조건으 로 거래되는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콘텐츠가 적법한 권리자에 의하여 거래되는지의 여부 가 확인되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가 법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전제인 디지털콘텐츠의 권리자확인에 문제가 있다면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반쪽 제도가 될 것이다. 이용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권리관계 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거래내용이 철저히 확인될 수 있어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 용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저작권인증 등 디지털콘텐츠의 권리인증제도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나, 84) 양 제도 공히 연계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제도도 효과에 있어서 문제의 소 지가 있다. 현재 저작권법 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인증제도는 법령에서는 실시되고 있지만, 실 무상 아직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미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저작권인증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한 법제도적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85) 나아가 디지털콘텐츠는 상당 부분 저작권인증의 대상인 저작물 83)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7, 48 면. 84)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 항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하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이 포함되는 상황이 인증된다고 하여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증되는 것이 므로, DC거래인증시 인증되는 권리자와 이용자사이의 거래사실이나 거래내용과는 개념상 구분될 수 있다. 85) 실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저작권인증시스템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병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인증을 포함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78 이나 저작인접물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저작권인증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대상이 되 는 것이라면, 그 전제로서 권리관계를 인증해 줄 별도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먼저 저 작권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제도를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하며, 아울러 저작권인증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한다. ⑵ 저작권인증제도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권의 등록제도와는 별도로, 저작물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동법 제56조제1 항). 그러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 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동법 제56조제2 항).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이하 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4 항에서는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서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인증시에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는 어떠하며, 어떠한 경우 인증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잘못된 인증이나 인증거부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나 인증기관의 책임은 어떠한지, 인증 후 권리관계가 변경되거나 인증이 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 인증의 변경 이나 취소는 어떠한 절차에 따르는지, 2중 인증의 경우 법률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 실무와 학설상의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6) 이와 같이 저작권인증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그 진전상황을 지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인증제도는 이용하려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할 수 있거나 여타 서류 등의 조사를 통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관련 사 항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여타 온 오프라인으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관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전제하는 셈이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시 실체적 심사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상응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허위내용의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져 있다 86)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726 면

79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내 용의 저작권등록이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다. 저작권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언제나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상응하 는 저작권인증이 행해지기 위하여는 허위내용의 저작권등록신청시 제재에 준하는 벌칙규정이 필요하다. 나. 저작권인증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의 연계방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두 제도에서 보여지는 공 통점을 통합하여, 거래인증제도내에서 거래내역확인서의 식별표지에 저작권관리정보가 포함된 거래인증제도 안의 저작권인증제도 를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연계방안은 저작물식별체계에 있어서 저작권관리정보를 포함하는 UCI 등 식별표지 를 사용하게 되므로 앞에서 언급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소비자의 결제에 의 해 발생하는 저작물거래기록을 보관하는 저작권인증시스템(ULMS) 을 거래인증에 포함시 켜 소비자보호 및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 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거나, 두 제 도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하여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시스템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림 11 과 같은 연계방안 시스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연계방안 시나리오87) 8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 연계검토,

80 다. 저작권인증제도의 나아갈 길 저작권인증제도가 저작권법 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한류 등의 저 작물거래와 관련하여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그 대상인 디 지털콘텐츠는 저작물에 해당되거나 저작인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거래인증이 된다면, 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거래사실 내지 거래내용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확인 저작권인증제도가 만일 제대로 작용하여 디지털콘텐츠 거 래인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디지털콘텐츠거래는 한층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게 된다. 88) 나아가 이 같은 디지털 콘텐츠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용되는 저작권 등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의 정보를 제공하 게 됨으로써 저작자 등에게 이용료의 분배과정에서 비롯되는 그 동안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가 저작권인증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배려하여 저작권 인증의 대상이 아닌 디지털콘텐츠거래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따른 효과는 더욱더 제고될 수 있다. 아직 저작권인증제도가 시작되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초기단계이므로 디지털콘텐 츠 거래인증에 저작권인증을 연계시키는 문제, 나아가 저작권인증의 대상이 아닌 디지 털콘텐츠에도 권리자여부에 대한 법률관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은 너무 때이 른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거래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서의 인증제도 도입문제는 국가단위로 범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 국제적인 범주에서 디지털콘텐츠가 이용되는 비중이 점점 증가되는 까닭이다. 그러 나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가 자체적으로 완비되어야 하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도입을 고민하여야 할 문제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같은 관 점에서는 비록 법제도로서의 도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관련 단체에서의 자발적 내지 선도적 의미에서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 같은 노력은 관련된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행하 여야할 업무의 내용이기도 하며, 동 단체들은 그 노력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면 법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더욱 바람 88)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과 저작권인증의 연계방안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연계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두 개의 인증기관이 관여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두 개의 인증기관이 혼합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 다

81 직하겠지만, 여러 사정상 현실적으로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실무적으로라도 선행실시 되어 법제도의 개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3. 정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 정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과 달리 그 대상이 무선인터넷콘 텐츠에 한정되며, 그 근거도 이동통신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의 협약에 두고 있 다. 그러나 정보이용료(디지털콘텐츠이용료 ) 오과금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포털, 이동통신사) 와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 의 정산 투명성 확보에 따른 공정거 래 환경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두 제도의 목적이 유사하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의 세부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의 비교 구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 대상 o 온라인콘텐츠( 유 무선 인터넷콘텐츠) o 무선인터넷콘텐츠 근거 조회 내역 o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 1 조, 동법 시행령 제15 조, 제16 조, 동법 시행규칙 제2 조, 제3조 o 온라인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업무지침 o 판매자정보( 거래인증표지번호) o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정보( 사업자등록 번호) o 구매자정보( 아이디 이메일) o 거래내역( 상품명 거래일자 거래조건 결제 수단 결제금액) o 콘텐츠 및 과금검증 협정서 ( , ) - 이동통신3 사, KTOA, KIBA 5개 기관 참여 등 o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명 연락처 o 서비스명 요금 과금청구사 과금 일시 접속경로 접속시간 검증 기관 o 거래인증기관( 법인인 공인인증기관)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위 표를 보면 검증기관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법인인 공인인증기관을, 정 보이용료 과금조회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인증기관

82 또는 과금검증기관 등 제3 의 기관이 거래내역, 즉 과금일시 금액 서비스명 디지털콘텐 츠공급자(CP) 정보 등을 보관하고 이용자 디지털콘텐츠공급자 (CP) 의 요구에 따라 확인 할 수 있는 형태 및 체계가 유사하므로 향후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 과금조회 시스 템은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제도와 정 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으며, 그 절차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와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의 비교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정보이용료 과금조회시스템 위와 같은 두 제도상의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동통신사의 협약 등 민간자율로 시행되 고 있는 정보이용료과금조회시스템을 향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에 시행 근거를 가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의 거래인증기관 지정요건89)을 완화하여 일 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단체 등이 거래인증기관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89) 현행 법령상 거래인증기관은 법인인 공인인증기관만 가능하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는 거래 인증기관 자격이 없다

83 제 2 절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확대방안 1. 서설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디지털콘텐츠의 유 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동법 제 11조제1 항). 이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은 디지털콘텐츠거래 인증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 조에서 정하는 공인인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 행령 제15 조).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형태로 마련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에서 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디지털콘 텐츠 거래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후 이어서 다른 기관의 경우도 차례로 살펴본다.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살펴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본래 취지는 인터넷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 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에 전자문서형태로 저장 보관됨으로 써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서는 현재 전자서 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자격을 다른 신 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기관으로 확대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으로 되어있는 바, 공인인증기관과 유사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기관이라 면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과 거 래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 등을 디 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84 2. 공인인증기관 가. 공인인증기관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유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상의 규정을 대부분 원용하고 있다. 즉, 온라인 디지털콘텐 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 정에 의하여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기관( 이하 거래인증기관 이라 한다) 으로 지 정할 수 있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법인인 공인인 증기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거래인증기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거래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에 의한 전자서명을 실 시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90)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에 의 한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기관은 특정거래에 대해 인증 이라는 기능을 보유하므로 일정 부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충족하면 충분히 디지 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확대에 일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은 총 5 개의 기관이다. 그중 1개 기관은 이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사 업부터 참여하여 왔다. 91) 나. 공인인증기관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연계 방안 도출 주지하다시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2002년 1 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 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2006년 6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9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6 조( 거래인증의 대상 등) 1거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 항에 따른 거래인증( 이하 거래인증 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출 것 91)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거래인증기관으로 시범사업(2007 년 1 월부터 실시) 부터 참여하여 2007 년 11 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거래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85 령 의 개정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이 제정되고 시범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1 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었다. 2008년 1월 에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본서비스가 개시되었는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은 온 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을 포함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의 시행 과 관련하여 겨우 5 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92) 즉, 현행법은 디지털콘텐츠 거 래인증제도의 개념과 거래인증의 범위, 세부운영방식, 거래인증기관의 의무 및 책임, 손해 배상 및 분쟁해결, 처벌 및 감독규정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거래인증제도의 활성 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래인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의 디지털콘텐츠 거 어찌 보면 현재까지 거래인증제도가 별무리 없이 진행되어온 것은 거래인증기관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공인인증기관으로만 거래인증기관을 제한해 놓음으로 인하여 거래인증사업의 활성화가 더뎌왔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인인증기관 과 거래인증기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관점에서 관련 입법을 어떻게 추진해야 거래인증제도가 확대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자서명인증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은 인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일응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사업에 있어 별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나, 개별 제도의 취지와 각 기관의 기 능 사업내용에서 다른 점들이 보이므로 전자서명법 상의 자격요건으로 디지털콘텐츠 거 래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고집하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해야 할 점이라 판단된다. 입법적으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상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의 지정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운영 폐지에 이르는 거래인증기관 운영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 업무지침 에서는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 제6 조( 지정신청 구비기준) 에 의하면 거래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 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 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86 제6 조( 지정신청 구비기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인 2. 력 2인 이상 시설 및 장비 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업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가입자의 거래인증표지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거래내역서의 수신 보관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가입자에게 거래인증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고 조회 설비 마.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인증용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바.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보호설비 반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 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 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전자서명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 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 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 이하 인증업무 라 한다) 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 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 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 발급 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87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양 규정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래인증제도는 법 또는 시행령이 아닌 고시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감독이나 처벌규정 등이 없다는 점 과 전문기술인력을 비교할 때 거래인증제도는 2인 이상이지만 공인인증기관은 12인 이상 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 거래인증기관은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가 없다는 점 등이 있겠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본 금 80 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요하고 있는데,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거래인증기관에 대해 이러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기본적으로 소액거래 중심이라는 것에 비추어 거래인증기관에게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다시 설명하면 공인인증제도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이미 연계되어 있으나, 그 연계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으므로 유연하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요 구된다. 그림 13 현행 전자서명 체계도93)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서명인증 체계도이다. 현재 전자정부법 에 의한 행 93)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88 정전자서명인증제도 와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자서명인증역할을 수행한다. 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인인증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공인인증기관 아래에 등록대행기관 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지만 전국의 이용자들 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으므로 각지에 등록대행기관을 두어 공인인증서 발급시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94) 현행 전자서명법 은 등록대행기관의 관리 감독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지 않으며,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은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대행기관의 등록업무를 지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대행기관을 공인인증 등록 대행기관 수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95) 다만, 공인인증제도에서의 등록대행기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사적 계약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으므로 거래인 증제도에서의 대행기관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유사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서비스, 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며,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종이 등으로 작성된 실제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을 앞서 보았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에 규 정되어 있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및 운영기준 절차 등은 전자서명법 상의 공 인인증기관에 대한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은 거 래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상의 규정을 대부분 원용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콘텐 츠 거래인증제도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그리고 공인인증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94)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제2 조( 정의) 제6 호에 의하면 등록대행기관 이 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 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95)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 원, 면, [ 그림 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절차 개념도 참조

89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디지털콘텐츠유통 인프라를 구축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 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불공정사업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공급자(CP) 의 수익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유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는 전자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유통 보존의 안전성을 보 장하고 법적 증명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전자문서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끝으로 공인인증제도는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및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 을 갖고 있다. 위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그 가운데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준다 는 인증 이 자리잡고 있다. 즉, 개별법에서 인증의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자 거래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신력있는 제3자에 의해 증명하는 행위로써 인증 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자서명법 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 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거래나 전자문서에 대해 인증 을 하는, 서로 형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3개 법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각 기관들은 일정 부분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보완만 거친다면( 혹은 보완 없이도) 디지털콘텐 츠 거래인증제도 확대에 일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통한 연계방안 도출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6 에서 정의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능은 크게 데이터 소유주장에 대한 인증 과 데이터 소유에 대한 인증96)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소유주 96)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 우에는 제5조제1 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 조( 전자문서의 보관) 1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 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90 장에 대한 인증 은 전자서명법 제20 조의 시점확인업무와 유사하다. 97) 다만, 전자서 명법 상 시점확인은 전자서명한 의사표시의 시점을 공인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인 반 면, 데이터 소유주장에 대한 인증은 특정 데이터를 특정한 시점에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동일하다. 반면, 데이터소유에 대한 인증 은 시간정보를 포함하면서 내용에 대한 인증을 하여 주는 내용인증서비스인데, 시점확 인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데이터소유에 대한 인증 은 현재 전자서명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임무는 아니지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에서 정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고유업무( 거래인증) 이다. 거래인증 역시 내용 인증 서비스의 한 범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내용만을 증명하므로 전자거래법 에 비해 적용범위는 한정된다. 아래 그림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를 활용한 유통중심형 서비스의 예시 98) 이다. 그림 14 유통중심형 서비스 ( 방카슈랑스 보험청약서 예시) 보존되어 있을 것 2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이하 전자화대상문서 라 한다) 를 정보처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이하 전자화문서 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97) 전자서명법 제20 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 이 하 이용자 라 한다)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 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98) 그중 방카슈랑스 보험청약서를 예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