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1B3CAC1F6B6F3BAA7B8B5C1A6B5B520B0B3BCB1C0BB20C0A7C7D120BFACB1B85FC6EDC1FDBABB E687770>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황은애

2

3 1 머 리 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56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인한 전력소비 급증은 블랙아웃 을 우려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절전 이외에는 뾰족한 방 안이 없는 관계로, 정부는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50% 가량을 점하 고 있는 산업계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등 전 국가적으로 에너지절 약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절약 방법 중에는 아끼고 덜 쓰는 것을 통한 절약 뿐 아니 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 설비의 효율을 높여 전체 에너지소모량 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기기의 대형화 등으로 전력 중심의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제품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작금의 전력대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원은 이러한 차원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속에서 2008년도에 지 속가능한 에너지소비생활 유인방안 과 2009년의 에너지소비효율등 급표시제도의 개정동향 분석 이라는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에너지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선택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당 부처에 정책건의와 반영을 통해 에너지사용제품과 관련된 표시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 제도는 1992년도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꾸준히 제도를 개

4 2 선하고 에너지절약 효과를 유인한 비교적 성공적인 에너지정책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쓰는 절약보다 똑똑한 절약이 더 욱 필요한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가 소비자의 에너 지고효율제품 비교와 에너지절약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 를 담고 있는 스마트한 라벨 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롭게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정보활용성 증진 차원에서 에너지 라벨링제도를 검토하여 핵심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며 제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등 소비자지향적으로 개 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기초하고 선행 연구과제들을 더욱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 과 함께, 국내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소비자정보프로그램의 측면 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에너지라벨을 비교평가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조사를 통해 에너지라벨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문제점 등을 파 악하여 에너지라벨이 담고 있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향상시 키는 차원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연구와 토론과정에 도움을 준 학계 및 원내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 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간,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지속 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소비자관점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보다 활 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가 에너지절약 확산과 관련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고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5 3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에너지라벨이 에너지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정보툴로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정확하고 판별이 용이한 비교정보, 에너 지소비효율적인 기기사용을 위한 가이드정보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을 획득 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라벨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특히, 제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로서 에 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등급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에 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를 대표적인 에너지라벨링제도로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외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규칙, 지식 경제부에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 등에 근거하여 추진 되고 있는데, 에너지라벨의 표시사항으로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등급뿐 아니라 모두 8가지의 에너지사용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무적 라벨표 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Energy Guide, EU의 Energy Label, 호 주의 Energy Rating 등에 대해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라벨의 표시사항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근 EU와 미 국 등 주요국에서는 라벨의 표시항목과 표시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표시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다.

6 4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에너지라벨에 대해 소비자정보의 양, 소비자정보의 질, 라벨의 형태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특히 소비자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라벨에 서 고효율제품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교 정보의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수준 을 파악하는 지표일 뿐, 동종 제품 간 효율 비교와 판별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등급표시에 대한 인식 역시 다른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우수 등급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비교정보로서 보완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에너지비용 표시의 경우, 우리 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확한 용어표시와 산출근 거, 가독성을 고려한 표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나 에너지라벨에서 에너지비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등 소비자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에너지라벨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문 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와 같은 에너지라벨을 접하는 소비 자들은 현행 라벨의 등급표시가 동종 제품 간 에너지소비효율 비교 를 할 수 없고 동일 등급 내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차이를 알 수 없어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로서 갖는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등급표시 방식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에는 다소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시각적 인 인식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현행 라벨의 형식에 대한 선호로 파악

7 5 된다. 다음으로, 등급표시의 기준으로 에너지사용량보다 에너지비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정보 요구도가 매우 높으나 현재 라벨 은 에너지비용의 정확성 측면뿐 아니라 제시된 비용정보에 대해 잘 체감할 수 없다는 측면이 더욱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개선을 위한 방향은 에너지절약제품의 선택뿐 아니라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라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향상 으로 선정하였다. 개선 방향에 기 초하여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에너지비용 중심으로 에너지라벨 개편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기준을 에너지소비효율에서 에너지비 용으로 변경, 동종 제품 간 에너지비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등급 표 시방법 개선, 에너지비용의 산출근거와 주의사항 제시 등을 구체적 인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라벨 정보의 신뢰성과 구체성 향상을 도출하고 에너지소비량의 측정조건 제시, 에너지효율 정보제공 홈페이지 제시, KC마크에 인증사유와 인증기관 제시, 표시사항별 글자크기와 형태 조절, QR코드의 부착 등을 구체 적인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8

9 7 차 례 머 리 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23 제1절 에너지소비시장과 에너지라벨링제도의 중요성 25 제2절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념 및 범위 32 제3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의 개념 및 범위 제도의 개요 제도의 관련 법령 제도의 주요 내용 39 제4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이하, 등급라벨) 표시사항 및 특성 46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51 제1절 미국 55

10 8 1.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Energy Guide 표시사항 및 특성 59 제2절 EU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Energy Label 표시사항 및 특성 68 제3절 호주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Energy Rating 표시사항 및 특성 73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77 제1절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한 분석틀 79 제2절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소비자정보의 양 : 표시사항의 개수와 종류 소비자정보의 질 : 정보의 요건 충족 여부 에너지라벨의 형태 : 소비자정보 인식의 용이성 9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4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97 제1절 소비자조사 개요 조사의 목적 조사의 설계 조사의 내용 응답자의 특성 102 제2절 소비자조사 결과 103

11 9 1. 보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과 등급라벨 에 대한 인식 비교정보로서 등급라벨 에 대한 인식 등급라벨 에 표시된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인식 등급라벨 에 표시된 인증정보에 대한 인식 등급라벨 에 표시된 기타 정보에 대한 인식 등급라벨 형태에 대한 인식 12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27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31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133 제2절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에너지비용 중심으로 등급라벨 개편 등급라벨 정보의 신뢰성과 구체성 향상 138 <참고문헌> 145 Executive Summary 149 <부 록>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설문지 153

12 10 표 목 차 <표 2-1> 에너지소비량의 변화 26 <표 2-2>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26 <표 2-3>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27 <표 2-4> IEA의 기기 설비 부문 에너지절약정책 권고사항 29 <표 2-5> 가전제품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효과 예측 30 <표 2-6>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정도 조사 30 <표 2-7>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의 대상품목과 측정방법 40 <표 2-8>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42 <표 2-9>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의 표시항목 42 <표 2-10>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의 표시위치 45 <표 3-1> 미국 Energy Guide 의 대상 품목 56 <표 3-2> Energy Guide 대상 품목의 새로운 수치 발효기한 58 <표 3-3> 에코디자인지침에 따른 에너지효율기준 제정 대상 품목 68 <표 4-1>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한 분석틀 81 <표 4-2>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소비자정보의 양 비교 83 <표 4-3> 국가별 인증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85 <표 4-4>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비교정보 특성 87 <표 4-5> 국가별 비교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88 <표 4-6> 국가별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91 <표 4-7>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형태 비교 92 <표 5-1> 소비자조사를 위한 설계 100 <표 5-2> 소비자조사의 내용 101

13 11 <표 5-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2 <표 5-4> 가전제품별 보유 여부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 104 <표 5-5> 1년 이내 제품 구입한 경우,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소비효율 우수성 여부 105 <표 5-6> 기존 제품 대비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인식 106 <표 5-7>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 정도 106 <표 5-8> 등급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지수준(중복응답) 107 <표 5-9> 등급라벨 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 인식 (중복응답) 108 <표 5-10> 등급라벨 의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제품 선택 시 경험하는 문제점 110 <표 5-11>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방법에 대한 선호도 112 <표 5-12> 범위표시 방법을 선택한 이유 112 <표 5-13> 에너지소비효율 비교기준에 대한 선호도 113 <표 5-1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선호도 115 <표 5-15> 첫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116 <표 5-16> 두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116 <표 5-17> 세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117 <표 5-18>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 요금의 일치 여부 118 <표 5-19>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 요금의 불일치 이유 (중복응답) 119 <표 5-20> 연간 에너지비용 의 산출근거 제시할 경우 인식 119 <표 5-21> 연간 에너지비용 의 주의사항 제시할 경우 인식 120

14 12 <표 5-22> 등급라벨 중 KC마크 의미 인지 수준 121 <표 5-23> 등급라벨 에 KC마크 표시 필요성 인지수준 122 <표 5-24> 등급라벨 의 월간 소비전력량 에 대한 이해 수준 123 <표 5-25> 월간 소비전력량 의 측정조건 제시 필요성 인식 124 <표 5-26> 등급라벨 에 제품간 비교가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제시 필요성 인식 124 <표 5-27> 등급라벨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 126

15 13 그 림 목 차 <그림 2-1> 국가별 에너지소비 현황 25 <그림 2-2>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 33 <그림 2-3> 가정 전력소비의 비중 44 <그림 2-4>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과 표시사항 47 <그림 3-1> 국제 에너지라벨링제도의 현황 53 <그림 3-2> 미국 Energy Guide 와 표시사항 60 <그림 3-3> EU Energy Label 과 표시사항 70 <그림 3-4> 호주 Energy Rating 과 표시사항 74 <그림 6-1> 등급라벨 의 개선 방향 133 <그림 6-2> KC마크의 인증사유와 인증기관 표시 사례 141 <그림 6-3> 미국의 13년형 새로운 자동차 연비라벨 143

16

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9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에너지효율향상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로, 산업과 수 송, 건물 부문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가장 큰 소비부문에 서도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도 정부가 수 행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에너지절약정책으로 기기부문의 에 너지효율향상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1). 소비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화 와 에너지사용주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도 이를 위한 제도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2) 와 대기전력저감프 로그램 3) 과 같은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4) 을 통해 본 제도의 대상 제품 을 확대하고 효율등급 변별력 제고를 위한 효율기준을 강화하며 효 율정보 비교사이트 개설, 전열기의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 등을 추 진하여 에너지사용제품의 효율을 증진하고 고효율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11년도 국내 에너지총조사 5) 1) IEA(2008), Energy Efficiency Policy : Recommetations.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16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자동 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등에 근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부착토록 하고 최조소비효율기준 미달인 경우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제도로, 199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5개 가전제품이 대상임.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21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등에 근거.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를(임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표시(의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2개 사무기기가 그 대상임. 4) 지식경제부(2011),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 지식경제부(2011),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기준 깐깐해진다, 9월15일자 보도자료.

20 1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도 가구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는 11.3%로 2007 년 대비 8.5%가 증가하였는데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 등에 비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특히 가정에서의 전력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에너지효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소비절감에 있는 바, 가 구 부문의 지속적인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로 볼 때, 에너지라벨링제 도가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선택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제품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기기사용을 통한 에너지절감의 장벽은 크게 기기 시장의 실패, 불 완전한 정보,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 제품 혁신의 실패 등이 있으 나 특히 정보 부족이나 부적정한 정보 제공 등 불완전한 정보 문제 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된다 6). 따라서, 에너지라벨을 통해 인증, 비교, 경고 등을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현행 국내 에너지라벨링제도는 IEA의 기기부문 에너지절약정책 권 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으로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소비자관점에서 에너지절감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특히 정확 한 정보생산과 효과적인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기기의 소비전력량과 에너지비용 등 측정방법의 표준화 현실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5) 지식경제부(2012),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효율의 지속적 개선, 1월20일자 보도자료. 6) Gillingham, K., R. Newell and K. Palmer(2009), Energy Efficiency Economics and Policy, Resource for the future. 7) IEA(2011), Energy Efficiency Policy and Carbon Priceing, Information Paper.

21 제1장 서 론 19 부정확하여 전기요금 분쟁발생, 과다사용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8). 이밖에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측정조건과 산출근거 등의 제시를 통 해 에너지정보에 대한 소비자신뢰성 확보 및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 로서의 활용성 증대, 에너지효율에 대한 판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표시방법 개선 등 정보의 내용과 형식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호주는 일부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으 로 세분화하였고 9) EU 역시 에너지효율등급 체계와 라벨의 표시형태 를 개정하는 등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라벨의 소비자정보 기능을 강화 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라벨이 에너지절감을 위한 소비생활을 유인할 수 있는 정보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정확하고 판별이 용이한 비교정보, 효율적인 기기사용 을 위한 가이드정보로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에너지라벨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선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비자선택정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간 비교가 용이하고 보다 정확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소비생활을 유인하고 가구부문의 에너 지절감 효과 도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지식경제부(2011),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효율화 추진단. 9) 황은애(2010), 주요국의 가정용제품 Green Labelling 동향,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 (주간 정책동향보고)

22 2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라벨링제도에 포함되는 효율관리 3대프 로그램 중,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소비생활을 위한 기기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중에서도 본 제도가 갖 는 기능 중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의무 신고와 같은 사업자규제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표시 와 같이 소비자정보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소비자관점에서의 에너지라벨링 개선을 위해 주요국의 관 련 제도 개정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 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 에너지라벨링제도 검토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이에 관 한 국내외 문헌과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제도의 개정 필요 성과 방향 등에 대한 개념적 토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에너지라벨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최근 에너지라벨의 개정을 추진한 주요국의 동향과 라벨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에 너지소비생활을 위한 정보로서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국내 제도에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3 제1장 서 론 21 이밖에,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본 제도의 핵심 고객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라벨링의 인지도, 활용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방식의 선호도, 에너지사용정보의 내용 과 형식 측면에서의 충분성,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관점에서 의 에너지라벨링 개선 방안 도출한다.

24

25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제1절 에너지소비시장과 에너지라벨링제도의 중요성 제2절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념 및 범위 제3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의 개념 및 범위 제4절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하, 등급라벨) 표시사항 및 특성

26

27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25 제1절 에너지소비시장과 에너지라벨링제도의 중요성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은 세계 10위 수준에 해당된다. 2009년도 에너지수입액은 912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출 효자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반도체, 철강의 수출 총 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10). 또한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4.67toe로, OECD 평균(4.56toe) 과 비슷하나 1인당 GDP는 더 낮아 영국과 독일과 같은 환경 선진국 들보다 1인당 GDP는 더 낮지만 에너지소비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그림 2-1> 국가별 에너지소비 현황 10) 에너지관리공단(2011), 에너지라벨링의 이해,

28 2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편,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가 점차 저소비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7년~ 10년 에너지 소비증가율(5.8%)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8.9%) 수준 보다 낮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표 2-1> 에너지소비량의 변화 2004년 2007년 2010년 에너지소비량(백만 TOE) 에너지소비 증가율(3년간, %) GDP 성장률(3년간, %)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출처 : 지식경제부(2011),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는 07년에 비해 도시가스(13.2%), 석탄 (12.5%), 전력(9.8%)의 소비가 대폭 증가하고, 석유소비 증가는 상대 적으로 둔화(2.3%) 하였는데, 석유의존도는 07년 57.9%에서 10년 55.9%로 2.0% 감소하여 OECD 평균(49.8%, 09년 기준)에 접근하고 있다. <표 2-2>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단위 : 천 TOE, %) 증감률 (A) 구성비(1) (B) 구성비(2) (B-A) (2-1) 석 유 99, , 전 력 29, , 석 탄 19, , 도시가스 18, , 기 타 4, , 출처 : 지식경제부(2011),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29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27 부문별 소비 추이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증가되었 으나, 특히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가구(8.5%) 및 상업 공공부문(7.7%) 의 에너지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구부문은 최종 에너지소 비의 11.3%를 차지고 있으며, 07년 대비 에너지소비량은 8.5% 증가 하였는데, 이는 이상 기온으로 냉난방수요 증가와 가전기기 대형화 등으로 석유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였다. 1인 가구수 증가로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07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표 2-3>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단위 : 천 TOE, %) 2007 구성비 2010 구성비 증감률 산 업 98, , 수 송 39, , 가 구 18, , 상업 공공 14, , 출처 : 지식경제부(2011),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 한편, 고유가시대의 본격적인 진입과 에너지에 대한 높은 해외의 존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큰 부 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IEA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50년 기준 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에너지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1% 비중으로 그 다 음 순위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술개발에 시간도 걸리고 많은

30 2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나, 에너 지절약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산업, 수송, 건물, 기기 설비 등 4대 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기기 설비의 에너 지 효율향상은 근원적인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잠재량 에서 기기 설비(조명포함) 부문의 비중은 무려 4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에너지절약 정책 중에서도 기기 설비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수 행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1). IEA도 각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IE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G8정상회의를 통해 20 개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긴급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중 기기 설비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권고사항은 <표 2-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 장 대표적이고 시급한 권고시책은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에너지라벨링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EU, 일 본, 중국,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 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기기의 11) IEA(2008),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31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29 효율화와 에너지사용주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 리나라도 에너지라벨링제도를 기기와 설비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의 중심축에 놓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의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특히 IEA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근 백열전구 퇴 출 뿐 아니라 TV, 창세트, 타이어 등에 대한 의무적인 에너지라벨링 제도 편입을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4> IEA의 기기 설비 부문 에너지절약정책 권고사항 부문 기기 설비 권고 시책 1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 및 에너지라벨링제도 시행 2 전자제품에 대한 절전모드 채택 및 대기전력저감 의무화 3 TV 및 셋톱박스에 대한 의무적 기준 적용 4 에너지효율시험 및 측정방법 수립 5 조명 우수사례 도입 및 백열전구 퇴출 6 상업 및 공공건물의 저효율 조명기기 교체 7 모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8 창 세트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라벨링제도 시행 출처 : IEA(2008), Energy Efficiency Policy-Recommedation. 또한, 11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되는 등급의 변별력을 강 화하고 에너지효율정보 비교사이트 개설 등을 골자로 하여 지속적으 로 에너지라벨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자제품 에너 지효율제고를 통해 20년까지 20년까지 14,216GWh, 1조5,8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2 3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2-5> 가전제품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효과 예측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20년 합계 에너지절감(GWh) , , ,216 에너지절감금액(억원) , , ,795 출처 : 지식경제부(2011),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한편,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하절기 전기에너지절약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전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90.2%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제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표 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7.8%로,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 구입 시에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입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6>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정도 조사 (단위: %, n=1,000) 방법 항상 지킨다 의식적 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지킨다 별로 지키지 못한다 전혀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 1)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간편한 옷차림을 한다 ) TV, 전등 등 불필요한 전력소비 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매한다 )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후 2~5시 33.7 사이에 전기를 아낀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하절기 전기에너지절약관련 국민인식조사.

33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31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의 장애요인으로 소비자의 비합리성과 시장의 문제 등을 제외한다면 에너지라벨이 소비자정보 로서의 불완전성 등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에너 지라벨이 고효율제품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서 기능을 한다면 소비자의 제품구입에 따른 행동변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접하게 되는 라벨은 고효율제품 을 선택하기 위해 쉽고 정확하며 판별력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 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품 사용 시 에너지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가 치가 존재해야 하나 국내의 에너지라벨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 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EU,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라벨의 표시항목과 표시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표시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 하였는데, EU는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라벨시스템을 업그레 이드하고, 미국은 의무표시인 Energy Guide Label과 제조업체의 자발 적 참여인 Energy Star Program의 연계를 통해 소비부문 에너지효율 화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소비자선택 정보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령 및 제도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에너지효율향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EU,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제도와 개정 동향을 검토한 후, 표시정 보 제공강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4 3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2절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념 및 범위 최근 국가마다 에너지절약정책의 중요성 인식과 정책의 추진이 활 발히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라벨 혹은 에너지라벨링이라는 용어를 광 범위하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효율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를 에너지라벨링제도로 인식하고 있으 므로(에너지관리공단, 2011), 먼저 효율관리제도를 살펴본 후 에너지 라벨링제도에 대해 본 연구에서 조작정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 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 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 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 3대 프로그램이다. 아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대 효율관리 프로그램 중 에 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사업자로 하 여금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신고하고 해당 제품에 라벨이나 마크 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도는 자발적 제도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시험검 사와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3대 효율관리 프로그램을 에너지라벨링이라고 명칭하 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제도 모두 에너지효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 품에 라벨 혹은 마크를 부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33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그림 2-2>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소비효율관리제도 한편, 효율관리제도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시험검사를 거쳐 기준 적합 시 인증마크를 부착하 고 있으나, 마크를 통해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 하거나 제품의 특성을 파악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에너지소비효 율 등급표시제도는 강제 신고 뿐 아니라 의무적인 라벨 부착을 통해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소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품 선택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제품시험을 거쳐 인 증을 획득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라벨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로 개념을 정의하고 특히 제품선택을 위한 소 비자정보로서 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대표적인 에너지라벨링제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36 3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3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의 개념 및 범위 1. 제도의 개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일반 가정 등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사용량과 빈도가 많아 에너지소모량이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생 산 및 판매 시 목표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에너지효율 하한선 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 용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2년 전기 냉장고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 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소비자가 에너지소비 효율이 높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의무표시와 2 에너지소비효율 의무적 신고, 3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관리제도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는 에 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 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 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내용 포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 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에너지소비

37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35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제품 판매 시 의 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시험 후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의 광고를 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 지소비효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의무사항을 준 수하지 않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하 거나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적 용과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통해 에너지사용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인 동시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고효율제품선택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정보 제공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기능 중 소비자정보제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의무표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도의 관련 법령 본 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38 3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 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 이라 한다)에서 해 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 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 다. <개정 >

39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37 3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 정결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 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 5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 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 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 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2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 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40 3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개정 > 3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1)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삼상유도전동기) 6. 자동차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2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 기관 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41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39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을 말한다. 다. 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지경부고시 제 호) 지식경제부 고시인 본 규정에는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 구 분 및 측정방법에서 제4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 법, 제5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제 시하였고,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와 관련하 여 제15조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의무표시, 제16조 소비효율 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라벨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제도의 주요 내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정보제공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살 펴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 에 근거하여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와 관련된 대상품목, 측정방법, 표시항목, 표시방법 및 라벨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대상품목 및 측정방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명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 시대상이 되는 품목은 모두 26개로, 주로 조명기기, 난방기기, 가전

42 4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품, 전기모터, 냉온풍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등급라벨에 표시되는 기본정보인 에너지소비량의 측정방법은 대상 품목별로 국제표준, 국내표준, 별도규정 적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어 품목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근거는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과 각 품목별 에너지소비 량의 측정방법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의 대상품목과 측정방법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온수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냉동고 전기밥솥 안정기내장형램프 김치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선풍기 측정방법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365/12)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제조자 제시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한 1m2당 소비전력량 KS C 7601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램프를 KS C 8102에서 규정하 는 시험용 안정기로 점등시의 광변환효율(lm/W)과 동 시험용 램프 를 당해모델 안정기로 점등시 광변환효율(lm/W)의 비(비교효율)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365/12)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1인분소비전력량(1회취사보온 소비전력량(Wh)*150/취사시 쌀의 질량)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최대흡 입일률/측정소비전력) KS C IEC 6197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냉방능력 (W)/냉방소비전력(W)) KS C 93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표준풍량/소 비전력)

43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41 대상품목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 식기세척기 형광램프 전기냉난방기 식기건조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 수상기 측정방법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 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KS C 9608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kg)/전기에너지사용량(Wh))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m2당 소비전력(측정 소비전력(측정소비전력(W)/표준사용면적(m 2 )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효율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제조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 해 산출한 1kg당 소비전력량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제조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 해 산출한 세척효율(전기소비효율*물소비효율)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 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의 산술평균의 값인 냉난방효율 별도 규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제조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한 20분 소비전력량(식기건조소비전력량/표준소비전력량)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365/12)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 효율(%)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 은 W/(m2 K)로 표시 한다}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 소비전 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1당 소비전력

44 4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측정방법에 따라 대상품목을 분류해 보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측정방법 국제표준 적용 국내표준 적용 산정식 등을 통해 별도 동일하게 적용 규정 제조자 제시 프로 그램에 따라 측정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상업용 전기냉장고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냉동고, 안정기내장형램프, 김 치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 기, 선풍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세탁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 조기 나. 표시항목 및 표시위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제품별 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의 표시항목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온수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냉동고 표시항목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용량, 1 시간사용시 CO 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1m2당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 CO 2배출 량, 소비효율등급 비교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월간소비전력량, 냉동실유효내용적, 1시간사용시 CO 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5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43 대상품목 전기밥솥 안정기내장형램프 김치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선풍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 식기세척기 형광램프 전기냉난방기 식기건조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 수상기 표시항목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최대취사용량, 1시 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용 량,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 CO2 배 출량, 소비효율등급 전부하효율, 분류, 정격출력, 극수,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냉방효율, 정격냉방능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풍량효율,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 효율등급 표시난방열효율, 난방출력, 소비효율등급 1kg당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시 CO 2 배출량, 소비 효율등급 1m2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탈취효율, 1시간사용시 CO 2 배 출량, 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kg당 소비전력량, 세탁성능,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회세탁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광효율, 전구소비전력, 1시간사용시 CO 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세척효율, 1회세척소비전력량, 1회세척물소비량, 1회세척시간, 1회세척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광효율, 램프소비전력,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난방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보조히터용량, 소비 효율등급 20분소비전력량, 정격용량, 건조성능, 1시간사용시 CO 2 배출 량, 소비효율등급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효율(50% 부하율 기준), 효율수준(일반/고효율), 부하손실, 무부 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1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 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대기 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 2 배출량, 연간소비전 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6 4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이상의 표시사항은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한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 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 품목별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은 상이하나, 주 로 에너지소비량과 소비효율등급은 공통적으로 기재되며 09년 7월 부터 냉장고, 에어컨 등 19개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년 7 월부터 냉장고 등 13개 제품에 에너지비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변 경하였다. 또한, 12년 3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의 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본 제도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TV, 변압기, 창세트로 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들 품목은 IEA가 의무적인 최저소비효 율기준 및 효율등급제 시행을 각 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근거하여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TV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정 전력소비 의 14%를 차지하여 가전제품 중 두 번째로 전력소비량이 큰 품목이 며 연간 3백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2011), 에너지라벨링의 이해. <그림 2-3> 가정 전력소비의 비중

47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45 한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 여야 하며, 제품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 2-10>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의 표시위치 표시위치 대상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면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 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 전면 또는 측면 전기냉방기, 식기건조기 전면 또는 윗면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밥솥, 전기진공 청소기, 어댑터 충전기 개별포장물 및 전체포장물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기타 스탠드 또는 지주 선풍기 윗면 또는 측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또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월1회 이상 발행되는 잡지, 해당 효율관 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 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 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8 4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4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이하, 등급라벨) 표시사 항 및 특성 현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 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을 통해 대상 제품별 표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전기냉장고의 경우, 라벨의 표시사항은 아래 <그림 2-3>과 같이 7개 항목으로 파악된다. 현재 26개 대상 품목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 터 충전기, 변압기를 제외한 22개 품목이 아래와 같은 형태의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라벨을 적용하지 않은 4개 품목은 별도의 라벨 을 사용하고 있다.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대상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에 따라 1~5등급 중 해당되는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 별 에너지소비효율 정도를 비교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 심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부여기준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근거 하여, 제품별로 허용되는 최대 소비전력량에 대비하여 해당 모델의 소비전력량 정도는 어떠한지를 측정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최대소 비전력량에 비해 당해 모델의 소비전력량이 작을수록 높은 등급에 속하게 되는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효 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하여 해당 제품의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소비효율 비교 방식으로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등급표시제는 목 표 허용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되는 절대 평 가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등급은 파악 가능하나 동종 제품

49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47 들과의 상대 평가나 비교가 불가능하여 실제로 시중에 출시된 제품 들이 등급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동일 등급에 속 한 제품 간 에너지효율을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에 대한 비교 정보로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업계의 빠른 기술개발로 단기간에 효율등 급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로 11년 현재 냉장고의 1등급은 36%이고 대형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그림 2-4>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과 표시사항 2 KC 인증마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법정강제인증제도로서, 11년부터 12) 지식경제부(2011),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효율화추진단.

50 4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시행되고 있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13) 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 바, 법정강제인증제도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도 마크를 표시 하고 있다. 본 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 여 이에 미달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제품임을 국가 가 인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라벨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증 뿐 아니라 등급표시, 에너지사용정보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로서 인증 이외에 다른 중요 한 내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 는 본 라벨에서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잘 인식 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본 라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국가통합마크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행 방식 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월간 소비전력량 월간 소비전력량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통해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1일 소비전력량 365/12로 산출)을 표시하였 다. 월간 소비전력량은 효율등급표시를 보완하는 정보로, 동일 등급 에 속한 제품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의 비교를 통해 에너지소비효 율에 대한 우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나 등급표시에 비해 글자의 크기가 작고 라벨 내 배치상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본 라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월간 소비전력량은 정확하게 산출하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바, 냉장고의 경우 현재 13)

51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49 적용하고 있는 측정방법이 국제 표준에 부합되고는 있으나, 측정 시 설정온도와 적재용량, 측정위치 등 소비전력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건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측정조건을 적용하고 이를 라벨 에 명시하는 것이 소비자정보제공적 관점에서 필요한 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 4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품을 한 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이산 화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정보로 09년 7월부터 본 라벨에 표시하였 는데, 에너지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본 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기능 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비전력량에 기초하여 산출되어 소비전력량이 많을수록 배출량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새로운 구매지표가 되기보다 오히려 월간 소비전 력량과 중복적인 정보로 존재한다. 5 모델명과 제품 용량 제품의 모델명과 용량에 대한 표시로, 특히 용량 표시는 제품 간 에너지소비효율의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되는 기본 정보이므로 중요 표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라벨에서 다른 표시 정보에 비해 해당 제품의 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작은 글 자로 표시되어 가독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52 5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6 연간 에너지비용 연간 에너지비용은 10년 7월부터 냉장고 등 13개 가전제품의 라 벨에 표시하기 시작한 정보로,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중심의 핵심지표를 보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체감적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효율 제품의 선택이 에너지절약 뿐 아니 라 가계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 진다. 현재 라벨에 적용하는 연간 에너지비용의 산출은 월간 소비전 력량을 기준으로 하고 kwh당 16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 나, 비용 정보는 소비자선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이고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보이므로 정확한 산출과 표시 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본 라벨에 대한 소비자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은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 뿐 아니라 실제 사 용에 따른 전기요금 지불 시 참고가 되는 정보로서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에너지사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과는 다르나, kwh당 단가를 임의 금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산정 시 적용하는 kwh당 단가 의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이를 라벨에 명시하고 본 금액이 에너지비 용임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과는 다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법적 근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이에 대해 표시함으로써 본 라벨이 법정인증제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 하여 라벨에 대한 소비자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53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호주

54

55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53 원천적인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절약제품 보급 확대 차원에서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제품을 보급하려는 각국의 제도는 크게 나누어 의무적 성 격을 지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표시와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임의적 성격을 지닌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3-1>과 같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2011), 에너지라벨링의 이해. <그림 3-1> 국제 에너지라벨링제도의 현황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을 통한 저효율기기를 퇴출하려는 제도는 미국,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고 EU의 에코디자인지침도 이에 해당 된다. 의무적 라벨표시는 미국의 Energy Guide, EU의 Energy Label, 호주의 Energy Rating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중 의무표시의 방식으로 Energy Label을 부착하도

56 5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록 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일본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 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의 에너지라벨링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06년부터 도입 한 통일에너지절약라벨은 의무표시가 아닌 임의표시제도로 시행중에 있고 일반적인 에너지라벨의 형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57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55 제1절 미국 1.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미국의 가정용 기기 대상 에너지소비효율표시관련 제도는 크게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연방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1975년의 에너지정책 및 절 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1992년의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등 2개의 연방법이 기본이 되고 있으며, 1987년의 국가전기기기에너지절약법(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으로 최초의 기준이 책정되었다. 기준치는 에너지부(DOE: US Department of Energy)에 의해 상세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검사절차 측정 역시 에너지부에 의한 규정에 근거하여 에 너지정책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CFR(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의 제10권(에너지)에 수록되어 있다. 에너지부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연방에너지소비효율 기준치 산출을 위해 업 계단체 및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주된 이해단체 (Stakeholder)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정한 목표 치를 정부에 제시하여 최종 기준치가 책정되어 이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14)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미국의 대통령령 정령 공포문 등은 일간공보로서 미국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시되며 시행규칙도 그 중에 게재된다. 특 히 미국의 시행규칙은 각 법률의 규칙마다 50의 분야로 분류되어 Federal Register 에 공시된다. 이 관보를 분야마다 연 1회 집계한 것이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58 5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편,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는 1970년대의 에너지정책법에서 특 정의 신형 전자제품에 대해서 유사 상품간 에너지소비효율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정준거계획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0년에 연방거래위원회의 Appliance Labeling Rule이 시행 되어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 라 1987년부터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룸 에 어컨, 히트펌프, 난방로, 보일러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모든 신제품 을 대상으로 에너지가이드라벨의 첨부가 의무화 되었다. 이 라벨에는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사용요금이 표시되는데, 에너지 가이드라벨의 관할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로서, 매년 제시하고 있는 수치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대상 품목의 제품에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표 3-1> 미국 Energy Guide 의 대상 품목 품목 1 냉장고 냉동 냉장고 영어 표기 Refrigerators Freezers Refrigerator-freezers 2 냉동고 Freezer 가정용 기기 3 룸 에어컨 Room air conditioners 4 센트럴 에어컨 Central air conditioners 5 히트 펌프 Heat pumps 6 온수 기기 Water heaters 7 난방로 (가정의 난방을 목적으로 한 화로) Furnaces 8 식기세척기 Dishwashers 9 세탁기 Clothes washers 10 풀 히터 Pool heaters 11 보일러 Boilers

59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57 가정용 기기 품목 영어 표기 - 형광등 안정기(*1) Fluorescent lamp ballasts - 형광등(*1) Fluorescent lamps - 소형 형광등(*1) Medium base compact fluorescent lamps - 백열등(*1) Incandescent lamps incl refrector lamps - 샤워 헤드(*2) Showerheads - 수도꼭지(*2) Faucets - 세면 변기(*2) Water closets - 남성용 소변기(*2) Urinals - 금속 할로겐 램프 고정구 Metal halide lamp fixture - 실링팬 Ceiling fan 출처:Code of Federal Regulations 16 Part 305 (*1) 대상기종에는 들어있지만,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이 존재하지 않는 것 (*2) 물의 소비 효율만 특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라벨 부착 의무 이외에, 동종제품 에너 지소비량의 최대치 최소치를 정하기 위해서 자사 제품의 성능을 정 부(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 을 경우의 벌칙은 연방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의 벌칙 규정(Sec.333)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위반 1건에 대해서 100달러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국가전기기기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연방 최저에너지소 비효율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12개이다. 또한 2012년 현재 국가 에너 지정책 및 보존법에 의한 에너지가이드라벨의 대상 품목은 <표 3-1> 과 같이 모두 21개이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존재하는 경우는 모 두 11개 제품이다.

60 5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편, 2001년 1월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6ChapterⅠ에서는 매년 아래의 기한까지 각 품목별 에너지소비량의 새로운 최대치, 최 소치 규정을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치 최소치의 개정을 위 해서 제조업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차년도의 연차보고로서 제품과 관련한 필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방거래위원회가 매년 최대치 최소치를 갱신하여 에너지가이드라벨에 적용하고 있다. <표 3-2> Energy Guide 대상 품목의 새로운 수치 발효기한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센트럴 에어컨 히트펌프 식기세척기 온수기기 룸 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풀 히터 세탁기 품목 기한 8월 1일 7월 1일 6월 1일 5월 1일 3월 1일 이 밖에, 미국은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 에너지스타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2년 환경청(EPA)에 의해 도입되어 전 기전자제품의 국제적 에너지효율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VCR, DVD, 오디오, 형광 등, 조명기구, PC 등 40개 전력 및 에너지 사용 품목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빌딩 및 가정집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17,000여 업체에서 생산된 41,000여 개 제

61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59 품 모델이 Energy Star에 등록되어 있으며 6,300여 개의 빌딩도 Energy Star의 인증을 받았다. 2. Energy Guide 표시사항 및 특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는 Energy Guide 라는 이름으로 대상 제품에 부착된다. 제품에 따라 라 벨의 형태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냉장고 제품의 경우, 노란 사각 형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표시한 라벨의 표시사항은 아래 <그림 3-1>과 같이 총 9개 항목의 정보를 담고 있다. 1 라벨 운영 주체 에너지라벨의 관할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이기는 하나, 본 라 벨은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라벨에 표시된 정보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제품 유형 해당 제품의 구성과 유형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다. 3 제품 모델과 용량 해당 제품의 모델명과 구체적인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 고 있다. 에너지소비량과 비용 등 제품 간 비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에 앞서 먼저 제품의 사양과 용량을 파악하도록 라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62 6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연간 에너지비용 본 라벨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큰 비중으로 표시하고 있 는 정보로서, 소비자들이 제품 간 에너지효율을 비교하는 핵심 지표 로 연간 에너지비용 예측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고효 율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측면보다는 비용절감 측면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 치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즉, 에너지절약보다는 전기요금 절감 에 대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 적으로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매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또한 비용 정보는 정확한 수치라기 보다는 예측치(Estimated)임을 제시함으 로써 실제 지불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음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2> 미국 Energy Guide 와 표시사항

63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61 에너지비용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은 동종의 유사 제품들의 비용 범위 표시로서,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제품의 범위 중 해당 제품의 연간 에너지비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종 모델의 비용 범위는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동일 등급 내에서도 에너지비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표시방법은 에너지효율의 비교 대상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내의 소비효율 등급은 동종 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의 분포가 어떠한지는 무관하게 목 표 기준치의 부합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인 평가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Energy Guide 는 동종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등급 구분, 등급 내 비교, 구체적인 비용 예측치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는 비교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위해 목표 허용치 에 대한 부합 여부보다는 동종 제품에 대비한 수준 정도를 통해 실 질적인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원한다고 판단된다. 5 연간 에너지소비량 연간 에너지비용 아래에 전력사용량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량으로 예측치임을 표시하고 있다. 6 에너지소비량 인식의 주의사항 연간 에너지소비량 아래에는 에너지소비량 인식과 관련한 주의사 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비용은 소비자의 제품 사 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명시하여 라벨에 표시된 정보 인

64 6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식에 오인이 없도록 제시하였다. 7 에너지비용 산출 근거 4에 제시한 연간 에너지비용과 관련하여 요금의 범위는 해당 제 품과 비슷한 사양을 가진 제품들을 기초하여 산출된 것 이고, 에너 지비용 예측치는 2007년 kwh당 국가 평균 전력 단가인 10.65센트를 적용하였음 을 제시하여 에너지비용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에너지효율 비교를 위한 핵심지표인 에너지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며 국가 평균 전력 단가가 변경될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출시 년도에 따라 에너지비용 산출을 위한 적용액 역시 상이해져서 제품 간 비교 기준 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평균 전력 단 가는 5년을 주기로 조정하고 있다. 8 추가 정보 안내 제품 간 효율 비교나 효율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FTC 해당 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9 에너지스타 인증마크 라벨 제일 아래 오른쪽에는 미국 연방 환경부(EPA)와 에너지부 (DOE)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본 라벨을 통해 인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 여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약형 제품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5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63 미국의 에너지가이드라벨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제품간 비교정보 뿐 아니라 에너지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특성이 있다.

66 6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2절 EU 1.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EU는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공동체 이다. 각국은 EU위원회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에코디자인지침 또는 에너지라벨링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독자적으 로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에너지관련 제품의 표시에 대한 EU의 기본적인 규제틀은 에너지 라벨링지침으로, EU집행위원회는 1992년 The Energy Labelling Framework Directive(92/75/EEC) 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가정용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시행 초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냉 장고, 냉동고, 냉장 냉동겸용기, 세탁기, 건조기, 세탁 건조혼합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조명기기, 에어컨 등 총 10개 품목으로 현재 까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는 대상제품인 가정용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성을 측정하여 A~G등급까지 부여하고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이 등급을 의 무적으로 표시한 에너지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A는 에너지효율 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EU집행위원회는 에너지라벨링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 하는데, 그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성 :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의무임 2 소비자를 직접 대상 : 라벨 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

67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65 너지효율성을 직접 쉽게 파악 3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해 경쟁 4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 : 지침 제정 당시 시장에서 판매 되고 있는 상품 중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등급에 포함되 는 제품이 없더라도 기준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향 후 제품 개발을 통해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인 5 EU회원국의 환경 인센티브 조치 인정 : 회원국이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제도를 통해 고효율성 기기 구입 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에너지소비효율 제고 관련 또 다른 중요 지침으로, 2005년 7월에 제정된 에너지사용제품(Energy-using Products; EuP)에 대한 에코디자 인 지침(The Eco-design Directive)을 들 수 있다. 본 지침은 EU에서 연간 20만개 이상 판매된 에너지소비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전 과정 의 환경 측면을 고려한 환경성과를 개선하도록 하는 환경규제로, 적 용대상 품목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소비효 율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에코디자인지침은 내용으로 보면 에너지절약기준 준수 의무화이며 우리나라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장 먼저 의무화되는 것은 대기전력 분야이며, 2010년부터는 대기전력 1W 이 하 기준을 만족해야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가로등, 단순 셋톱박스, 어댑터, 조명기기, 모터, 순환장치, 냉장고, TV 등 모두 9 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제고를 위한 EU의 에너지라벨링제도는 크 게 최저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에코디자인 지침과

68 6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대한 규정인 에너지라벨링지침으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05년 6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를 통해 2020 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 감축하기 위한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를 발표하였다.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EU 전체 에너지소비의 2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관리를 위 한 주요 제도인 에너지라벨링지침과 에코디자인지침을 개정하고 새 로운 에너지성과 표준에 합의함으로써 에너지효율화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라벨링 지침의 개정 목적은 사업자로 하여금 더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된 고효율제품의 선택을 촉진하도록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등급표시에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에너지라벨링 지침 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구입 시 제품가격보다는 제품의 사용 에 따른 유지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는 제품을 구입할 것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그간 에너지라벨링 지침에는 가정용 가전제품에만 국한되었으 나 그 범위를 확장하여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가 에너지 사용제품 뿐 아니라 에너지관련 제 품의 등급 표시까지도 고려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 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창틀, 타이어, 건축자재, 세제, 물 사용제 품 등)까지도 에너지효율성 등급제정 품목에 포함하여 향후 해당기

69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67 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친환경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제위원회(Ecodesugn & Energy Labelling Regulatory Committee)는 2009년 3월31일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기존의 A에서부터 G까지의 에너지효 율등급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에너지라벨로 표시하는 방안을 승 인하였는데, 그 결과 기술발전에 따라 효율이 더욱 높아진 제품에 대해서는 A초과 를 표시하는 라벨을 쓰게 되었다. EU내 시판되고 있는 가전제품 중 A등급 제품의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함에 따라 2003년 A+, A++등 2개 등급을 추가하였으나 대부 분의 제품들이 A등급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제품들 간 에너지효율 차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시방법 제시하 였다. 10년 6월 EU는 에너지라벨링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의 A~G등급을 A+++~D등급으로 변경하여 등급 개수는 동일하게 7개를 유지하였으 나 최우수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 중 냉장고의 경우 A+++~G의 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라벨 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A~G등급에 A+, A++, A+++를 추 가하여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판별력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라벨은 언어중립적인 Pictogram 방식으로 구성 하여 27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2011 년 10월 이후 모든 사업자는 새로운 라벨을 적용토록 하였다 15). 한편, 지난 3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에코디자인지침 범위를 건 축자재로까지 확대하려는 집행위의 제안에 합의하여 제품의 디자인 15) EU 에너지포털

70 6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단계에서부터 미리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제도의 대 상이 되는 제품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에코디자인지침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기준 제정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3-3> 에코디자인지침에 따른 에너지효율기준 제정 대상 품목 1차 기준제정 2차 기준제정 3차 기준제정 (2005~2008) (2009~2011) (2012년 이후) 에어컨 및 환풍 시스 대상품목 난방기기, 조명기기, 가전제품, 전기모터, 냉온풍기 등 템, 식품 조제기(전기 오븐, 커피머신 등), 냉장고, 음성 및 영상 기기, 네트워크 통신 창문, 단열재, 샤워기 및 수도꼭지 등 에너 지소비에 직간접적인 영향 제품 장비 등 EU집행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제품별 효율기준의 적용에 따른 이 행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동 지침의 적용범위를 계획과 같이 확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Energy Label 표시사항 및 특성 10년 6월 EU의 새로운 에너지라벨 적용을 위한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EU의 Energy Label 은 기존 라 벨에 비해 에너지효율의 최고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였고 에너지사 용정보를 언어중립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림으로 표시함으로써 보다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흰색 사각형 바

71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69 탕에 제시하고 있는 라벨의 표시사항은 대상 제품별로 상이하나 냉 장고에 대한 에너지라벨은 <그림 3-3>과 같이 총 5가지 유형의 정 보를 담고 있다. 1 라벨 운영 주체 본 라벨의 운영 주체는 EU위원회이고 EU의 27개 모든 회원국들은 본 라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본 라벨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비교하는 기준은 에너지소비량이고 비교 방법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지수에 근거한 등급 표시이다. 지수 산정 시 에너지소비량 뿐 아니라 제품 용량이나 최 저 온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D등급의 지수가 100으로 기준 등급 이 되고 100보다 낮을수록 우수 등급이 되고 100보다 높을수록 비우 수 등급으로 분류된다. 본 등급 분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종 제품을 기준으 로 한 등급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술발전에 따 라 제품들이 우수등급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라 벨에서는 A등급을 지수에 따라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효율에 대한 판별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등급 표시는 화살표 길이와 색으로 구분하여 A++ 제품인 경우 진 한 녹색으로 제시하여 보다 에너지효율적임을 나타내고 화살표길이 는 가장 짧게 표시하여 에너지비용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반대로, 가장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G등급의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에너지효율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화살표길이를 가

72 7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장 길게 하여 에너지비용 역시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EU Energy Label 과 표시사항 3 연간 에너지소비량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앞서 제시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비교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로, 동일한 등급에 포함된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앞서 제 시한 등급은 등급 지표에 의해 제품의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서, 동 종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 로 비교정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급표시에 의한 비교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제품간 비교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을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 라벨과 같이 등급

73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71 바로 아래에 그림의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 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제품 용량 제품의 용량은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냉 장고의 기능별 용량에 따라 에너지효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용량을 세분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여 쉽 게 이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제품 소음도 EU의 라벨은 제품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에너지라벨에서 표시하 고 있는데, 소음도 역시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 문에 제품간 비교정보로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U는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제품 형태별 용량 과 소음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본 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제품의 소비효율에 대한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의 양은 줄이고 핵심정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변경하였다.

74 7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3절 호주 1. 제도 개요 및 개정 동향 호주는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모범적인 에너지라벨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저소비 효율기준과 에너지라벨만 놓고 보면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 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호주의 대기전력 1W 정책은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의 대기전력저 감정책이고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에 대한 퇴출도 호 주가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에어컨 다음으로 에너지사 용량이 많은 TV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의무적인 에너지효율등급마크 를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16). 1970년대 New South Wales와 Victoria주가 에너지라벨링제도 도입 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1986년도에 법제화가 추진되었고 1992년 범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인 에너지라벨링제도 도입에 나선 결과 2000년 에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17). 호주의 에너지라벨링제도 역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과 에너지소 비효율등급 의무표시가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에너지부(Ministerial Council on Energy)내의 에너지효율위원회 (Equipment Energy Efficiency, E3)에서 주도하고 있다. E3는 주 정부기 관들이 참여하여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관리하고 에너 지효율관리 프로그램에 신규 제품 추가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16) 호주 에너지라벨전용사이트 17)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75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73 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라벨 표시사항 제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의 적용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형광램프, 삼상유 도전동기 등 18개 제품으로 이에 미달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 고 있다. 또한 호주의 에너지라벨인 Energy Rating 의무표시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료건조기 등 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10년 4월 E3는 냉장고와 에어컨, TV 등 가정 내 에너지소 비량이 많은 세 개 제품을 대상으로 효율등급을 기존의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 간 에너지효율의 수준을 23%로 동일 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 여 에너지라벨을 개정하여 판매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2. Energy Rating 표시사항 및 특성 호주 에너지라벨의 명칭은 Energy Rating 으로 10년 4월에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여 새로운 라벨을 적용하고 있다. 노란색 사각형 바탕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나 타내는 반원형이 결합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라벨의 표시사항은 대상 제품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냉장고에 대한 에너지라벨은 <그 림 3-4>와 같이 총 6가지 유형의 정보를 담고 있다.

76 7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그림 3-4> 호주 Energy Rating 과 표시사항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호주의 에너지라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의 비교기준은 에너지 소비량이고 비교방법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된 등급지 표에 따른 등급 표시이다.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의 수준은 별의 개수로 표시하여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욱 에너지효율적인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제시하였다. 제품의 에너지효율 정도에 따라 별의 1/2까지 표시가 가능하여 동일 등급내 제품간 비교를 용이하 게 하고 제품별 보다 정확한 에너지효율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년 4월 이후 냉장고와 에어컨과 같이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술 향상 속도가 빨라 우수 등급에 많이 분포되는 제품의 경우, 10등급 으로 세분화하고 에너지효율 수준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

77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제도 75 록 하였다. 호주의 에너지효율 등급지표는 각 등급마다 23%의 에너지절감량을 갖도록 동일한 등급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라벨 운영 주체 호주의 Energy Rating 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프로그램임을 표 시하여 라벨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 품에 부착되는 라벨이나 인증마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고 라벨에 대한 신뢰성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품 모델명 제품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4 연간 에너지소비량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와 EU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비교 방식과 같 이 등급표시에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소비량을 제시하지 않 기 때문에 동일 등급내 제품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 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의 에너지라벨에서 도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사각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5 에너지소비량 인식의 주의사항 미국의 Energy Guide 에서와 같이 연간 에너지소비량 아래에는 에 너지소비량 인식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78 7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전력요금은 소비자의 제품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명 시하여 라벨에 표시된 정보 인식에 오인이 없도록 제시하였다. 6 추가 정보 안내 제품 간 효율 비교를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주소를 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다. 등급 표시 방식으로 제공하는 에너지라벨의 경우, 해 당 제품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효율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동 종의 제품간 비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소비자가 알고 싶은 비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는 것은 중요한 표시사항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호주의 에너지라벨은 표시사항과 정보량은 많지 않으나 제품의 에 너지효율에 대한 판별력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을 갖춘 표 시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방향으로 개선해 나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9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제1절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한 분석틀 제2절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0

81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79 제1절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한 분석틀 소비자정보관점에서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해 소비자정보의 양과 질, 라벨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라벨을 통해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비자정보의 양 적인 측면에서 표시사항의 개수와 종류의 비교를 위해 <표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6개 영역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EA는 에너지효율정책 차원에서, 각국은 에너지라벨을 통해 인 증, 비교, 경고 등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에 너지라벨에는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증표시, 에너지효율에 대 한 제품간 비교를 통한 평가정보,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제품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18). 따라서, 먼저 국가간 비교를 위한 항목으로 세 가지 정보를 우선 선정하고 이밖에, 에너지라벨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정보로서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비용 등에 대 해서도 비교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제품정보는 제품 사양과 제품 용 량의 표시여부를 파악하고 추가정보 안내의 제공유무 파악을 위해 비교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표시사항들이 소비자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정 로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의 에너지 라벨이 정보로서 우수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 게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가독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18) IEA(2011), Energy Efficiency Policy and Carbon Pricing, Information Paper.

82 8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인증, 등급, 비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 표적인 소비자선택정보로서 기능을 하는 라벨은 무엇보다 정확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동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 결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택안이 될 수 없다. 정보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공된 정보 가 진실되어야 하며, 일부 정보만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검증되지 않 은 정보이어도 안된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도 안되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오도하는 정보는 어 떠한 것이든지 모두 정보의 정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19). 또한 소비자 선택정보로서 라벨은 정보내용의 충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 비자의 선호에 맞는 제품인지, 효율적인 선택으로 부합되는 제품인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충분성 요건은 필요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중복적인 내용이거나 불필요한 정보라면 충분성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보이용의 용이성으로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보접근의 용이성 뿐 아니라 정 보이해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으로 기술되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인식하기에 어렵도록 제공할 경우 소비자선택을 위 해 활용되기 어렵게 되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20). 따라서, 소비자선택정보로서 에너지라벨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 19) 박성용(2004),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 책연구보고서. 20) 이경아 황은애 김성천(2010, 녹색상품 구매 선택정보 적정화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83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81 로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가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보인식의 용이성 차원에서 에너지라벨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라벨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라벨의 명칭, 크기, 모양, 색, 글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파악해 보 고자 한다. <표 4-1> 에너지라벨 비교를 위한 분석틀 분야 소비자정보의 양: 표시사항의 개수와 종류 소비자정보의 질: 정보의 요건 충족여부 라벨의 형태: 소비자정보인식의 용이성 비교항목 인증정보 비교정보 경고정보 사용정보(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비용) 제품정보(제품 사양, 제품 용량) 추가정보 안내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가독성) 명칭 크기 모양 색 글자 구성

84 8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2절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1. 소비자정보의 양 : 표시사항의 개수와 종류 표시사항에 대해 국가별 에너지라벨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림 4-2> 와 같다. 표시사항 중 모든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는 비교정 보와 에너지소비량으로, 표시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품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파악하고 제품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고정보, 제품용량, 라벨 운영주체는 각각 세 개 국가 에서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중 경고정보와 라벨 운영주체는 우리나 라의 에너지라벨에서만 표시하지 않았고 제품 용량의 경우 호주의 라벨에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인증정보와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고 추가정보 안내는 미국과 호주의 에너지라벨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내 라벨에서만 표시하고 있는 정보로, 미국과 EU, 호주의 라벨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10개 표시사항 항목 중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라 벨은 미국의 Energy Guide 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외에 모든 항목 을 라벨에 표시하고 있다. 즉, 라벨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정보로서 인증, 비교, 경고의 내용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정보로서 에너지소비 량과 에너지비용, 제품정보로서 사양과 용량, 추가정보 안내, 라벨 운영 주체 등 총 9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비교국가 중 가장 많은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85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83 다음으로, EU와 호주는 각각 5개 항목의 정보를 표시사항으로 제 공하고 있는데 정보의 양과 형태에서 매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비교정보와 경고정보, 에너지소비량, 라벨 운영 주체를 표시하고 있고 EU는 제품 용량을, 호주는 추가정보 안내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4-2>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소비자정보의 양 비교 국가 표시사항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합계 인증정보 2 비교정보 4 경고정보 3 에너지소비량 4 사용정보 이산화탄소 배출량 1 에너지비용 2 제품정보 제품 사양 1 제품 용량 3 추가정보 안내 2 라벨 운영 주체 3 합계 앞서 국가별 라벨의 특성 검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 주체와 정보내용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최근 라벨을 변경하 였으며 에너지소비고효율 제품의 선택을 위한 핵심정보를 더욱 강조 하고 정보인식의 오인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항목은 6개로 정보의 양적인 측

86 8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면에서는 미국의 라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국에 서 표시하고 있는 경고정보나 라벨 운영주체, 추가정보 안내 등과 같이 정보인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국과 달리 국내 라벨에서는 사용정보와 관련하여 에너 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비용 등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 용정보는 모두 에너지소비량에 기초하여 산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공정보의 중복성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에너지소 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비용 정보는 각각 다른 수치로 제시 되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여 모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EU와 호주의 경우 에너지소비량 한 가지 정 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정보의 질 : 정보의 요건 충족 여부 가. 인증정보 소비자정보의 요건 충족성에 대해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현황을 비 교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표시사항 중 우리나라 라벨에서 제공하 고 있는 인증정보, 비교정보, 에너지비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자 한다. 비교 국가 중 인증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국으 로 <표 4-3>과 같이 소비자정보의 요건별 현황을 제시해 볼 수 있다.

87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85 먼저, 미국의 경우 에너지절약 우수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마크인 Energy Star 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 고 있는 표시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인증마크의 의미와 인증기관, 효과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등의 소비자정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에너 지라벨에 표시됨으로써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로서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국내 에너지라벨에서 표시하고 있는 국가통합인증마크 인 KC마크의 경우 인증사유와 인증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잘 이해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벨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식 하기에도 부적절할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인증마크가 무슨 의미인지, 에너지라벨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에너지효율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어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4-3> 국가별 인증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국가 우리나라 미국 정보의 요건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가독성) 주 : +++ 충족, ++ 보통, + 미충족.

88 8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나. 비교정보 앞서 에너지라벨의 표시사항에 대한 국가별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정보는 모든 국가의 에너지라벨에서 표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서 본 장에서는 비교정보에 대하여 소비자정보 요건 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국가별 비교정보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4-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먼저 비교기준과 방법에서 우리나라와 EU, 호주는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등급표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범위 표시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등급 표시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비 교 형태는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목표 허용치 대비 해당 제품의 에너 지소비량의 수준을 파악한 반면, 범위 표시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동종 제품의 최대치와 최소치 범위 안에서 해당 제품 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하였다. 등급의 개수는 EU와 호주는 제품별 상이하기는 하나 10등급으로 가장 세분화된 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등급, 미국은 4등 급으로 구분하였다. 등급 구간은 우리나라와 EU는 등급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반 면, 미국과 호주는 일정한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89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87 <표 4-4>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비교정보 특성 국가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구분 비교 기준 에너지소비량 에너지비용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 비교 방법 등급 표시 범위 표시 등급 표시 등급 표시 비교 형태 목표 허용치 동종 제품의 목표 허용치해당 목표 허용치해당 대비 해당 최대치와 최소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범위에서 해당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 제품의 위치 수준 수준 수준 등급 개수 (제품별 상이) (제품별 상이) 등급 구간 일정하지 않음 일정함 일정하지 않음 일정함 이상과 같은 비교정보의 특성에 기초하여 소비자정보의 요건의 부 합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4-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비교정보가 갖추어야 하는 정확성은 동종 제품간 비교의 명 확성 즉 제품간 비교가 가능하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 는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교 국 가 중 미국의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정보가 가장 정확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은 동종 제품을 비교의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평가 방식으로, 실 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 해당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교정보로서의 정확성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EU와 호주의 비교정보에 대한 정 확성 정도는 보통정도로 평가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나

90 8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라의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정보는 등급표시 방법으로 사전에 마련된 등급지표에서 해당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에 대 한 내용으로,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제품간 비교에 따른 등급 정보는 아닌 관계로 사실상 비교정보라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등급의 세분화를 통해 일정정 도 해소하여 동종 제품이 여러 등급에 분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 간 비교의 효과를 가지도록 유인하고 있다. <표 4-5> 국가별 비교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국가 정보의 요건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정확성 (동종 제품 간 비교 명확성) 충분성 (제품간 에너지효율의 판별력) 이해가능성 (가독성) 주 : +++ 충족, ++ 보통, + 미충족. 이에 반해 국내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정보는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품간 비교가 아니라 목표 허용치 대비 해당 제품의 에너지소비량 에 따른 등급 표시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될 수 있으나 제품간 비교에 따른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 거가 되지 못하고 특히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기술 개발에 따라 1, 2등급에 집중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교정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교정보에 대한 충분성 요건은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91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89 와 우위 판단 뿐 아니라 제품 간 에너지효율에 대한 판별력 수준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일 등급에 속한 제품간 에너지효 율에 대한 수준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기본적 으로 등급 표시방식의 에너지라벨일 경우, 충분성의 요건을 부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급 표시와 함께 에너지소비량을 제시함으로써 보완정보로 기능하게 한다. 이러 한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라벨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위표시 방식 은 해당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4개로 구분된 등급 중 동일 등급에 포함된 제품간에도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충분성 요건에 가장 부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U와 호주의 경우, 10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는 하나 동일 등급에 속한 제품 간 비교가 불가능한 제약이 있으므 로, 등급 표시 바로 아래 에너지소비량을 제시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제품 간 에너지효율의 판별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은 등급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 지 않고 동일 등급 내 제품 간 에너지소비효율 비교가 용이하지 않 으며 에너지소비량 또한 등급표시와 간격을 두고 상대적으로 작은 글자로 표시하고 있어 비교정보로서 충분성을 갖추기에 미흡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표시 방식이 동종 제품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교정보로서 이해가능성 및 가독성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되며 호주의 라벨은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욱 효율적인 제품임을 나타내어 해당 제품의 효율수준을 표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EU의 에너지라벨은 숫자와

92 9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알파벳으로 등급수준을 구분하고 있어 마치 1등급이거나 A++에 해 당할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더욱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 다. 두 나라의 등급표시는 해당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을 나타 낸 것일 뿐 제품 간 비교를 통한 우수성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 비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교정보로서의 요건을 갖춘 가장 우수한 라벨 은 미국의 Energy Label 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호주의 Energy Rating 이 소비자정보로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에너지비용정보 에너지사용량의 절감은 곧 에너지비용 절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정보로서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교국가 중 EU와 호주는 에너지 소비량을 중심으로 라벨을 표시하고 있어서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비교의 기준으로 에너지사용정보 중 에너지비 용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체감할 수 있는 직 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보의 요건으로 정확성과 충분성, 이해가능성을 갖추고 제품 선택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비용 정보는 먼저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라벨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에너지비용인지, 전기요금인지에 대해 표 시가 없고 미국과는 달리 금액이 예측치(Estimated)임을 제시하지 않 고 있어 정보 인식에 따른 오인의 우려가 있다. 특히, 본 정보는 에

93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91 너지소비량에 기초하여 임의로 산출된 에너지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로 지불하는 전기요금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 가 있어 전기요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21). 다음으로, 소비자정보의 충분성 요건 차원에서 살펴볼 경우, 미국 과는 달리 비용 산출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 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존재한다. 에너지비용 정 보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임을 감안해 볼 때, 가능한 한 실제 사용환 경에 근접하도록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 하고 또 근거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체계가 복 잡하여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여러 단가 를 종합하여 kwh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표시한다면 보다 현실적 인 에너지요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해가능성 요건에 비추어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에 너지라벨에서 에너지비용은 가장 작은 글자로 가장 주목도가 낮은 위치에 배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국가별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질 비교 국가 정보의 요건 우리나라 미국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가독성) 주 : +++ 충족, ++ 보통, + 미충족. 21) 지식경제부(2011), 전기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효율화 추진단.

94 9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 에너지라벨의 형태 : 소비자정보 인식의 용이성 에너지라벨이 충분한 정보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라벨의 크기, 컬러, 모양 등의 외적인 형태도 중요한데, 아래 표와 같이 미국과 EU, 호주는 모두 직사각형에 라벨크기도 가로 7cm*세로10cm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표시라벨은 지름 7cm의 원의 형태를 적용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형태 비교 국가 표시사항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명칭 에너지소비효율 Energy Energy Energy Guide 등급 Label Rating 크키 가로 7cm* 가로 13.5m* 가로 7.5cm* 세로 7cm 세로 18.8cm 세로 17.5cm 모양 원형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기반 색 흰색바탕에 등급별 다른 색 표시 노란색 바탕 흰색바탕에 등급별 다른 색 표시 등급과 명칭, 수치에 따라 다른 바탕색 적용 표시 형태 숫자는 크게, 정보 유형별 글자는 숫자와 그림 글자와 숫자의 상대적으로 작게 중심으로 표시 크기 제각각 표시 구성 등급표시의 비교정보와 등급표시와 크기가 라벨의 에너지소비량 등 에너지사용정보, 반을 차지. 중요정보는 제품정보 등 에너지사용정보의 라벨안의 라벨을 세 양은 많으나 표시 네모박스로 구분 영역으로 구분 공간이 작음 등급수준을 표시하는 별의 개수와 에너지 소비량 수치를 중심으로 표시 등급표시와 에너지소비량이 강조되도록 구성

95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93 표시라벨의 컬러도 미국과 호주의 경우, 단색을 사용하여 주목도 를 높이고 제시된 정보내용의 인식을 높이는데 반해 국내 라벨에는 다양하고 진한 컬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으나 자칫 라벨에 담아내는 정보의 인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표시항목별 제시형태에서도 주요국의 경우에는 라벨에 세부박스나 표로 구분하고 표시항목별로 균형감 있는 크기와 글씨로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 내 라벨은 항목 중 반원모양의 등급표시만 지나치게 큰 모양과 글씨 로 제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6 9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이상으로 국가별 에너지라벨의 비교분석을 위해 소비자정보의 양 : 표시사항의 개수와 종류, 소비자정보의 질 : 정보의 요건 충족여부, 라벨 형태 : 소비자정보인식의 용이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표시사항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라벨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 목을 중심으로 소비자정보로서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너지라벨에서 고효율제품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교정보의 경우, 우리나라 에너 지라벨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일 뿐, 동종 제품 간 효율 비교와 판별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등급표시 에 대한 이해 역시 다른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우수 등급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어서 비교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비교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범위표시 의 방식이나 EU와 호주 등의 등급 세분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에너지사용정보 중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비용, 이산화탄소 배출 량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정보로서의 의미가 큰지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에너지비용 표시는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제품 선택과 관련 하여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에너지라벨에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확한 용어표 시와 산출근거, 가독성을 고려한 표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97 제4장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 95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라벨에서 에너지비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 우 정확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라벨에서 표시하고 있는 인증마크의 경우, 소비자가 이해가능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바, 인 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에너지라벨에서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98

99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제1절 소비자조사 개요 제2절 소비자조사 결과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00

101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99 제1절 소비자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에너지라벨링이 에너지절감을 위한 소비생활을 유인할 수 있는 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판별이 용이한 비교 정보, 에너지소비효율적인 기기사용을 위한 가이드정보로서 개선 방 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라벨링에 대한 인식과 문 제점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에너지라벨링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에너지소비효율 등 급표시 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기기 구매와 관리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라벨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의 설계 본 조사의 모집단은 에너지라벨에 대한 관심도과 인지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 자로 제한하였다. 실제 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다단계 비례층화를 통 해 추출하여 최종 5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설문방법을 적용하였고 2012년 8월 28일~31일 4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하에 서 ±4.38%p로 나타났다. 조사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과 같다.

102 10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1> 소비자조사를 위한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 표 본 크 기 500명 (유효 표본기준)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연령별 다단계 비례층화추출 조 사 구 50 표본단위 설문조사 문항수 8개 영역 53개 문항 조 사 방 법 전문업체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하에서 ±4.38%p의 표본오차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12년 8월 28일~8월31일 통계처리방법 SPSS/PC+에 의한 컴퓨터 통계처리 3. 조사의 내용 국내 에너지라벨의 대표적인 유형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 대 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위한 주요 내용은 <표 5-2>와 같이 구성하였다. 조사영역은 크게 6개 부분으로 먼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 밥솥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주요 대상 제품별 보유 현 황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에너지소비효율 우수등급 제품의 에너지절감효과 인식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가전제품을 교체한 소비자를 대상 으로 기존 제품보다 등급이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너지요금 절감효과 인식과 절감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 시하였다. 셋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주요 표시사항에 대한 인식정도 와 표시사항의 중요도 순위 등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103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01 넷째, 등급표시 등 비교정보 제공의 문제점과 개선 방식을 살펴보 기 위하여 비교정보로서 등급표시의 문제점과 비교방법, 비교기준, 등급표시 방법 등의 개선 방식 및 그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에너지비용 및 사용정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파악을 위 해 에너지비용에 대한 체감 정도, 에너지비용표시와 관련한 문제점 과 개선사항, 에너지사용정보에 대한 인식과 표시방식 변경 등에 대 한 소비자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개 선사항 파악을 위한 문항 등을 포함하였다. <표 5-2> 소비자조사의 내용 조사 영역 내 용 보유제품별 효율등급 현황 우수등급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 인식 표시 사항의 인식 정도 비교정보 제공의 문제점과 개선 방식 에너지비용 및 사용정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표시 형식에 대한 에너지라벨 개선사항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주요 대상 제품별 보유 현황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파악을 위한 10개 문항 기존 사용 제품보다 효율등급이 더 우수한 제품의 에 너지절약효과 인식과 절감률 등을 파악하기 위한 3개 문항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주요 표시 사항에 대한 인 식 정도와 중요도 우선 순위 파악을 위한 5개 문항 비교정보로서 등급표시의 문제점과 비교방법, 비교기 준, 등급표시 방법의 개선 방식 및 그 이유 파악을 위 한 7개 문항 에너지비용에 대한 체감 정도, 에너지비용표시와 관련 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에너지사용정보에 대한 인식과 표시 방식 변경에 대한 10개 문항 표시정보로서 형식 측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의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8개 문항

104 10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응답자의 특성 본 조사는 20~60대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연령을 고 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외 교육수준과 직업, 월평균소득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래 <표 5-3>과 같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5-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 지역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소득 구 분 빈도(%) 서울 135(26.9) 부산 82(16.3) 대구 68(13.7) 광주 50(10.0) 대전 50(10.3) 인천 70(13.8) 울산 45(9.0) 20대 94(18.8) 30대 116(23.2) 40대 121(24.2) 50대 109(21.8) 60대 60(12.0) 고졸 이하 157(31.4) 전문대졸 84(16.8) 대졸이상 259(51.8) 농.어.임.수산/생산/기술/판매.서비스 89(17.8) 사무관리직/공무원 57(11.4) 경영/전문직 74(14.8) 전업주부 234(46.7) 학생/기타 47(9.4) 300만원미만 122(24.4) 300~500만원 248(49.6) 400만원이상 130(26.0) 전 체 500(100.0)

105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03 제2절 소비자조사 결과 1. 보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과 등급라벨 에 대한 인식 가. 가전제품별 보유 여부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 조사대상자의 가전제품별 보유 여부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표 5-4>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먼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에 대해 보유율을 살펴보면 냉 장고의 경우 100%의 보유율을 보였고 세탁기 99.4%, 전기밥솥 94.4%, 에어컨 8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 비효율 등급 현황을 보면 네 개 제품 모두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의 1등급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냉 장고의 경우 1등급은 73.8%, 2등급은 12.0%로 1, 2등급이 전체 조사 제품 중 8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과 전기밥솥의 경우도 1, 2 등급의 비중이 각각 73.4%, 66.7%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 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 역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우수 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6 10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4> 가전제품별 보유 여부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현황 (단위: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현황 등급이외 가전제품 보유율 확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방식으로 불가 표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나. 우수등급 제품의 에너지비용절감 효과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우수등급 제품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인식에 대 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최근 1년 이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 밥솥 등 주요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효율 의 우수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 고 응답한 비중은 76.0%, 그 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중은 14.0%,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중은 10.0%로 나타나 최근 새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대체적으로 기 존 제품 대비 에너지소비효율에서 더 우수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평가된다.

107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05 <표 5-5> 1년 이내 제품 구입한 경우,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소비효율 우수성 여부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은 기존에 사용하 전체 시던 제품보다 더 우수한 등급입니까? 빈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다음으로, 1년 이내 가정 내 주요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한 200명 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 대비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표 5-6>과 같이 그렇다 고 응답한 비중은 48.0%,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중은 38.5%, 그렇지 않다 고 응답 한 비중은 13.5% 순으로 나타나 잘 모르겠다 와 그렇지 않다 를 합 한 비중은 52.0%로 그렇다 고 응답한 비중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표 5-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 가전제품을 구입 한 경우 대부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서 더욱 향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108 10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6> 기존 제품 대비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인식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기존 제품을 사 전체 용할 때보다 전기요금이 절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96 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의 정도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표 5-7>과 같이,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10~20% 절감 이라고 응답한 비 중이 70.8%로 가장 많았고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20~30% 절감 은 26.0%였으며 그 이상의 절감효과 인식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개선된 제품 사 용을 통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절감 범위는 10~20%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5-7> 신규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 정도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 전체 고 생각하신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빈도 %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10~20% 절감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20~30% 절감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30~40% 절감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40% 이상절감 계

109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07 다. 등급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지와 중요도 먼저, 에너지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표 5-8> 과 같이 나타났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의 6가지 주요 표시사항 에 대해 소비자는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표시사항별로 매우 잘 인식할 수 있다 와 인식할 수 있다 를 합한 긍정 답변율을 파악해 본 결과, 1~5등급 표시 에 대한 긍정답변이 9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월간 소비전력량 67.6%, 모델 명과 용량 57.8%, CO 2 배출량 57.2%, KC마크 56.2%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연간 에너지비용 은 47.6%로 긍정 답변율이 가장 낮은 표시사항으로, 조사대상자 두 명중 한 명만이 에너지라벨의 표 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8> 등급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지수준(중복응답) 전체=500(100.0%) 응답 항목 긍정 답변* 빈도 % 1~5등급 표시 KC마크 월간 소비전력량 CO 2 배출량 모델명과 용량 연간 에너지비용 주 : 5점 구성척도 중 인식할 수 있다, 매우 잘 인식할 수 있다 의 응답 비중. 다음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 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표 5-9>와 같이 1~5등급 표시 라고 응답

110 10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한 비중이 8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월간 소비전력량 47.8%, 연간 에너지비용 44.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모델명과 용 량, CO 2 배출량, KC마크 는 중요도에서 각각 10.0% 이하로 파악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에너지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식수준 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자가 에너지라벨을 통해 잘 인지하는 정보와 소비자가 에너지라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는 상이함이 존재하고 특히 연간 에너지비용 의 경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 임에도 에너지라벨을 접할 때 잘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9> 등급라벨 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 인식(중복응답) 전체=500(100.0%)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 전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1~5등급 표시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모델명과 용량 CO 2 배출량 KC마크

111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비교정보로서 등급라벨 에 대한 인식 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관련한 문제점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경험 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10>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문제점 인식 수준이 높은 항목은 시중에 출시된 제품 중 해 당 제품의 소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에 동의하는 답변이 70.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 등급표 시 라벨은 해당 제품의 소비효율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하나 소비자가 선택가능한 대안 중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인 비 교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같은 등급에 속한 제품 간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 에 대해 70.0%의 소비자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등급 표시 방식은 에너지소비효율 수 준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등급내의 효율 차이는 파악할 수 없 는 관계로, 같은 등급으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효율수준에 대한 비 교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너지라벨에서 월간 에너지소비량이 표시되고 있으므로 제품 간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1~5등급 표시에 비해 월간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소비 자인지 수준이 훨씬 낮고 에너지라벨 내에서 두 정보를 제시하는 방 식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월간 에너지소비량을 통해 추가 비교를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등급 제품의 경 우, 다른 제품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한다 와 관련하여 64.0%

112 11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등급표시 방식이 제품간 상 대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 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제품이 1등급, 혹은 2등급에 표시되어 있어 등급 비교의 의미가 없다 에서는 46.8%의 긍정 답변율을 보여 제품의 에 너지소비효율 등급 편중의 문제점 인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시장의 제품 현황과는 다소 괴리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매 시 에너지라벨의 파악이 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등급 비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5-10> 등급라벨 의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제품 선택 시 경험하는 문제점 응답 항목 대부분의 제품이 1등급, 혹은 2등급에 표시되어 있어 등 급 비교의 의미가 없다 같은 등급에 속한 제품 간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 시중에 출시된 제품 중 해당 제품의 소비효율이 어느 정 도 인지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현재 5등급으로는 제품 간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판별이 용이하지 않다 1등급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한다 긍정 답변* 빈도 % 주 : 4점 구성척도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응답 비중

113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11 나.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방법에 대한 선호도와 이유 먼저,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해 본 결과 <표 5-11>과 같이 등급표시 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66.2%로 범위 표시 에 대한 선호도인 33.8%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등급표시 방식은 현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서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등급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범위표시 방식은 동종 제품들 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에너 지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해당 제품은 동종 제품 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Energy Guide 표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선호도 를 파악해 본 결과 현행 등급표시 가 범위표시 에 비해 더 높은 선 호 수준을 나타낸 것은 실제 비교정보로서의 가치 인식보다는 시각 적인 명확성이나 기존 방식에 대한 친숙함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된다. 앞서 현행 등급표시 방식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동종 제품 간 상대평가와 비교를 할 수 없는 점, 같은 등급 에 속한 제품간 비교 불가 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볼 때, 에너지라벨은 비교정보로서의 기능성은 보완하되 그 형식은 현 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14 11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11>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방법에 대한 선호도 전체=500(100.0%) 그림 설명 빈도(%) 등급 표시 범위 표시 최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등급 을 분류하고 이에 부합할수록 높은 등급으로 표시 동종 제품들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등 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제품은 전체 제품 중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표시 331 (66.2) 169 (33.8)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중 33.8%인 169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난 범위표시 에 대해 선택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표 5-12>와 같이 동종 모델 중 해당 제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 는 52.4%, 등급 표시 방식보다 제품간 수준 비교가 용이해서 는 26.0%로 나타나 현 행 에너지라벨이 갖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주요한 선택 이 유로 꼽고 있었다. <표 5-12> 범위표시 방법을 선택한 이유 범위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빈도 % 동종 모델 중 최소와 최대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동종 모델 중 해당 제품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 등급 표시 방식보다 제품간 수준 비교가 용이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효율 비교 방식이어서 계

115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13 다. 에너지소비효율 비교기준에 대한 선호도 에너지소비효율 비교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해 본 결과 <표 5-13>과 같이 에너지비용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6%, 에너지사용 량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6.4%로 나타나 에너지비용 에 대한 선호 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13> 에너지소비효율 비교기준에 대한 선호도 전체=500(100.0%) 비교 기준 그림 빈도(%) 에너지 사용량 132(26.4) 에너지 비용 368(73.6) 에너지사용량 을 비교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행 에너지라벨 방 식이고 에너지비용 을 비교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현행 라벨을 기초 로 하여 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방식에 비해 에너지비용 을 비교정보로서 선호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은 에너지절약 제품의 선택을 위해 에너지사용량보다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소비자관심과

116 11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체감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에너지비용 역시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므 로 선택의 근거는 동일하다 할 지라도 어떤 정보인가에 따라 소비자 의 인식수준은 상이해 질 수 있음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의 비교기준을 소비자관점에서 변경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선호도와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비교방법으로 조 사대상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등급표시 에 대해 여러 등급표시 방 법 중 어떠한 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표 5-14>와 같 이 현행 등급표시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6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는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20.8%, 호주의 등급표시 방 식이 16.0%의 순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17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15 <표 5-1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선호도 전체=500(100.0%) 그림 예시 설명 목표소비효율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 분하고 제품이 해당하는 등급을 숫자와 화살표로 표시 빈도 (%) 316 (63.2) 목표소비효율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 분하고 해당 제품의 효율수준이 어느 정 도인지 별의 개수로 표시 80 (16.0) 목표소비효율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중 최고 등급을 네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제품이 해당하는 등급을 화 살표 모양안의 알파벳으로 표시 104 (20.8) 각 방식의 선택에 따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 등급표시 방 식의 선호 이유로는 등급을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가 34.2%, 해당 등급을 숫자로 표시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가 29.4% 순으로 나타나 등급의 구분과 표시 방식의 용이성 측면이 주 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에 보았던 가장 익숙한 라벨이어 서 는 23.7% 정도를 차지하여 현행 라벨에 대한 친숙도 역시 선호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118 11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15> 첫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첫 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빈도 % 등급 개수가 비교적 작아 구분이 명확해서 해당 등급을 숫자로 표시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등급을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기존에 보았던 가장 익숙한 라벨이라서 계 호주의 등급표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16>과 같이, 같은 등급 내 제품간에도 효율 수준 비교가 가능해서 가 78.8%로 압도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고 별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는 13.8%로 나타났다. <표 5-16> 두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두 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빈도 % 같은 등급 내 제품간에도 효율수준 비교가 가능해서 별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제품 효율수준을 별 개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라벨이라서 계 EU의 에너지라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104명을 대상으로 선택 이 유를 파악한 결과 <표 5-17>과 같이 등급 구분이 세분화되어 에너지 효율 판별이 용이해서 가 64.4%로 가장 많았고 최고 등급을 네 등급 으로 세분화한 것이 적절해서 가 19.2%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119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17 <표 5-17> 세 번째 등급표시 방법 선택 이유 세 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빈도 % 등급 구분이 세분화되어 에너지효율 판별이 용이해서 효율등급을 길이와 색으로 구분방식이 효과적이어서 최고등급을 네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이 적절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라벨이라서 계 등급라벨 에 표시된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인식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연간 에너지비용과 실제 지불 요금의 일치여부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표 5-18>과 같이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56.8%로 가장 많았고 일 치하지 않는다 는 31.2%, 일치한다 는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에너지비용은 소비자의 관심과 에너지라벨의 신뢰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바, 본 조사 결과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을 볼 때, 에너지비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치하지 않는다 는 응답보다 잘 모 르겠다 는 응답을 할 경우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나 정확성 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120 11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18>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 요금의 일치 여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 불 요금이 대략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빈도 %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다음으로, 연간 에너지비용과 실제 지불 요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5-19>와 같이 제품사용 방식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은 달라지므로 가 49.7%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가 없어 정보가 제한되어서 에서는 27.6%, 에너지비용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실제 에너지 요금은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표시된 비용과 실제 요금의 차 이에 대해 에너지비용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기인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나, 에너지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가 없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요금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비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 뿐 아니 라 에너지절약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 예측 시 적용되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예측 비용 산출 시 적용 되는 제품 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121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19 <표 5-19>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 요금의 불일치 이유 (중복응답) (n=156)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전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제품사용 방식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은 달라지므로 에너지비용 산출근거가 없어 정보가 제한되어서 에너지비용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기타 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의 산출근거(kWh당 평균 전력금액 등)를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을 파악해 본 결과 <표 5-20>과 같이 도움이 된다 67.4%, 도움이 안된다 10.0%, 잘 모르겠다 22.6%의 순으로 나타나 10명중 7명 가량의 소비자는 연간 에너지비용 산출근거가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연간 에너지비용 의 산출근거 제시할 경우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 의 산출근 전체 거(kWh 당 평균 전력금액 등)를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잘 모르겠다 계

122 12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다음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의 주의사 항(누진요금제 적용 등)을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결과 <표 5-21>과 같이 도움이 된다 는 74.6%, 잘 모르겠다 는 17.0%, 도움이 안된다 는 8.4%의 순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에너지비용의 산출근거 제시보다 주의사항 제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용 전기에너지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는 가정 용 전기요금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누진제 적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에 너지비용 정보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에너지절약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이에 대한 표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에너지라벨 개선 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5-21> 연간 에너지비용 의 주의사항 제시할 경우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 의 주의사항(누 전체 진요금제 적용 등)을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잘 모르겠다 계

123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등급라벨 에 표시된 인증정보에 대한 인식 에너지라벨의 인증정보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 저 KC마크 의 의미에 대한 인지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표 5-22> 와 같이 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가 52.0%로 가장 많았고 모 른다 는 26.6%, 안다 는 21.4%로 나타났다. KC마크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만큼, 가전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를 접해 본 경험은 있으나 그 의 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 명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에너지라벨에 소비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 에너지라벨의 신뢰성과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그 의미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정확히 내용을 전달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도 대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표 5-22> 등급라벨 중 KC마크 의미 인지 수준 에너지라벨 안에 표시되어 있는 KC마크 의 의미에 대해 전체 알고 계십니까? 빈도 % 안다 모른다 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계 이를 위해, <표 5-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KC마크는 최저소비효 율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국가가 인증함을 뜻하는 마크입니다. 이

124 12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에 대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질문한 응답 결과 그렇다 가 76.2%, 잘 모르겠다 가 13.4%, 그렇지 않다 가 10.4%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에너지라벨에 KC마크의 표시 필 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인 증마크에 대해 소비자들은 신뢰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소비효율 제품 의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KC마 크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인증사유를 명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23> 등급라벨 에 KC마크 표시 필요성 인지수준 KC마크 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국가가 인 전체 증함을 뜻하는 마크입니다. 이에 대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등급라벨 에 표시된 기타 정보에 대한 인식 먼저 월간 소비전력량 에 대한 이해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냉 장고의 월간소비전력량은 사용시간 이외에도 설정온도와 적재용량, 사용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를 질문 한 결과 <표 5-24>와 같이 알고 있다 는 53.0%, 모르고 있다 는 4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라벨에서 표시된 월간 소비전력량과 실제 소

125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23 비전력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서 에너지비용에 대한 소비자인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품 사용 방식은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4> 등급라벨 의 월간 소비전력량 에 대한 이해 수준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 은 사용시간 이외에도 설정온 전체 도와 적재용량, 사용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빈도 %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월간 소비전력량의 측 정조건을 제시한다면 가전제품 사용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5-25>와 같이 도움이 된다 는 응답이 74.4%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 14.2%, 도움이 안된다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 소비전력량 의 측정조건 제시는 제품 사용방식에 따라 소비 전력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더불어 에너지절약적인 제품 사용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에너지라벨이 제품 선택 뿐 아니라 제품 사용을 위한 가이드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26 12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25> 월간 소비전력량 의 측정조건 제시 필요성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월간 소비전력량 의 측정조건 전체 을 제시한다면 가전제품 사용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잘 모르겠다 계 다음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 간 비교가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한다면 제품 선택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5-26>과 같이 도움이 된다 는 63.2%, 잘 모르겠다 는 23.8%, 도움이 안된다 는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근에 개설한 에너지이용 제품의 에너지효율비교 사이트인 효율바다 의 홍보와 활 용성 제고 차원에서 에너지라벨에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26> 등급라벨 에 제품간 비교가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제시 필요성 인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 전체 간 비교가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한다면 제품 선택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잘 모르겠다 계

127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등급라벨 형태에 대한 인식 에너지라벨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5-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에너지라벨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형태가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더 바람직하다, 라벨에 사용 된 컬러가 표시 사항의 주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 품에 부착된 크기가 작아 표시사항의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에 대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응답 비중은 각각 19.4%, 23.2%, 35.3%로 높지 않아 라벨의 형태와 컬러, 크기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라벨에서 등급표시 부분이 너 무 커서 다른 표시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는 47.4%가 그 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라 벨에서 비교정보로서 등급표시가 중요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표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벨 의 표시사항별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 다 에서도 43.0%의 긍정 답변율을 보여 표시사항별 소비자인식과 주 목도를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적절히 조율하는 측면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8 12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표 5-27> 등급라벨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 응답 항목 긍정 답변* 빈도 % 1)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크기(가로 세로 7cm)가 작아 표시사항의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 라벨에 사용된 컬러(색)가 표시 사항의 주목도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라벨 형태가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더 바람직하다 ) 라벨에서 등급 표시 부분이 너무 커서 다른 표시 내용 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 라벨의 표시사항 별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다 * 4점 구성척도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응답 비중

129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2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조사는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에너지라벨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는 목적에서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소비자조사를 통해 보유 가전제품의 등급 현황과 에너지라벨 인 식, 비교정보에 대한 인식,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인식, 인증정보에 대한 인식, 기타 정보에 대한 인식, 에너지라벨 형태에 대한 인식 등 을 파악하였고 관련 문제점과 라벨 개선을 위한 선호 방식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소비자조사 결과, 먼저 보유 가전제품의 등급 현황과 에너지라벨 인식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조사대상자가 대 부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등급은 70% 이상이 1, 2등 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소비고효율제품 사용에 따른 요금 절약에 대한 체감이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지수준과 중요도에서는 1~5등급 표시와 월간 소 비전력량, 모델명과 용량 등을 중심으로 인식 수준이 높았으나 소비 자가 중요한 표시사항으로 꼽은 것은 1~5등급 표시, 월간 소비전력 량, 연간 에너지비용으로 나타나 연간 에너지비용의 경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라벨에서의 주목도가 낮은 문제를 나 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에너지라벨의 비교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에너지라 벨 등급표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동종 제품간 효율비교에 따른 표 시가 아닌 관계로 상대적인 효율 비교를 할 수 없고 동일 등급 내

130 12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품 간 에너지효율 차이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문제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방법에 대 한 선호도에서는 범위표시 방식보다는 현재의 등급표시 방식을 선호 하는 비중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에너지소비효율 비교 기준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에너지비용이 에너지사용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에 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방식에 대한 선호로는 호주와 EU 방식에 비 해 국내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숫 자와 색을 통한 구분과 표시 등 국내 라벨의 등급표시 방식에 대한 선호와 기존 라벨에 대한 친숙함 등에 따른 용이성 등을 꼽을 수 있 고 호주와 EU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 내 제품간 효 율비교가 가능하고 등급의 세분화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제품의 에 너지소비효율을 판별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연간 에너지비용과 실제 지불 요금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 뿐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으 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품사용 방식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의 차이와 에너지비용 산출 근거가 없어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불일 치 인식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간 에너지비용의 산출근거나 누진요금제 적용 등의 주의사항 제시의 필요성 인식 수 준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정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KC마크의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80% 가량으로 나타난 반 면, KC마크의 의미를 제시하고 표시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 라벨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재 에너지라벨의 표시사항으로 유지하되, 인증사유를 명시하는 방법으

131 제5장 에너지라벨링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129 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에너지라벨 의 기타 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월간 소비전력량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해 보면 표시된 소비전력량과 실제 소비전력량 간에 차 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반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냉 장고의 경우 설정 온도와 적재 용량, 사용 위치 등 소비전력량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대 한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라벨에 제품간 효율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는 것에도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라벨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살펴보면 현 행 라벨이 적용하고 있는 외형적인 모양과 크기, 컬러 등에 대해서 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고 라벨에서 등급표시의 크기가 다른 표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표시사항별 글자 크기가 제각각인 점 등 에 대해서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같은 에너지라 벨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현행 라벨의 등급표시가 동종 제품 간 상대 적인 효율비교를 할 수 없고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어려워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로서 갖는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는 있으나 현재의 등급표시 방식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에는 다소 부 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시각적으 로 현행 라벨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측면의 현행 라벨에 대한 선호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에너지라벨은 비교정 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라벨의 형 식적인 측면은 기본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적절 하다.

132 13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다음으로, 에너지비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높으나 현재 라벨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하고 특히 에너지비용의 정확성 측면보다도 제시된 비용정보에 대해 잘 체감할 수 없다는 측면이 더욱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나 주의 사항 등을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에너지비용정보를 에너지 라벨에서 보다 더 부각시켜 현행 등급표시의 기준을 에너지소비량에 서 에너지비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정보는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에너 지절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133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제2절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34

135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33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지금까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같은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 지라벨링제도가 사업자규제를 통해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에너지소비고효율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을 통해 에너지절감률을 제고하도록 하여 소비자정보로서의 가치가 향상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라벨링제도의 목적에 기초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개선을 위한 방향은 <그림 6-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에너지절 약 제품의 선택 뿐 아니라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라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향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1> 등급라벨 의 개선 방향

136 134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이상과 같은 방향에 기초하여 먼저 에너지비용 중심으로 에너지라 벨을 개편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에너지소 비효율 등급라벨은 에너지소비량에 기초하여 표시사항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이를 에너지비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보로서의 필요 성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비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은 에너지비용의 정확성 측면보다는 쉽게 체감할 수 없다는 측면이 더 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에너지비용을 기초로 한 에너지라벨 표시를 통해 라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향상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체감도 향상을 위한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에 너지라벨 정보의 신뢰성과 구체성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라 벨의 제공 주체는 정부인 만큼, 라벨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는 신뢰성과 구체성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더욱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라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라벨에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는 없으나 에너지절약 제품의 선택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 는 데 필요한 정보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에너 지라벨이 소비자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라벨링제도의 목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및 방안에 기반하여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살펴보기 로 한다.

137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35 제2절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에너지비용 중심으로 등급라벨 개편 가. 등급표시 기준을 에너지소비량에서 에너지비용으로 변경 소비자가 현행 방식에 비해 에너지비용 을 비교정보로서 선호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은 에너지절약 제품의 선택을 위해 에너지사용 량보다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소비자관심과 체감이 월등히 높음을 반 영한다. 물론, 에너지비용 역시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므 로 선택의 근거는 동일하다 할 지라도 어떤 정보인가에 따라 소비자 의 주목도와 수용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에너지소비효율의 비교기 준을 소비자관점에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등급표시 방식을 유지한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바탕으로 한 등급지표에 부 합되는 에너지비용을 산출하고 등급별 추가되는 비용을 제시하여 1 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비용은 절감된다 는 것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그림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Energy Guide 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동종 제품 중 최소 에너지비용과 최대 에너지비용의 범위 중 해당 제품의 연간 에 너지비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고효율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에너지절 감 측면보다 비용절감 측면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소비자들 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즉, 에

138 13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너지절약보다는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으 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고효율 제품에 참여하도 록 유인할 수 있다. 나. 동종제품 간 에너지비용 비교가 가능하도록 등급표시 개선 소비자정보관점에서의 국가별 에너지라벨 비교와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현행 국내 에너지라벨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일 뿐, 동종 제품 간 에너지효율을 비 교하거나 동일 등급내 제품의 효율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등급 표시에 대한 이해 역시 다른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우수 등급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비교정보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소비자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가전제품의 등급 현 황과 에너지라벨 인식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대부분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70% 이상 1, 2등급에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고효율제품 사용에 따른 요금 절약에 대한 체감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현행 등 급표시 방법의 개편이 필요하고 등급기준과 구간의 상향조정만으로 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 등급 표시와 같은 비교정보에 대해 소비자문제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볼 때, 새로운 에너지라벨은 비교정보로서의 기능성은 보완하되, 그 형 식은 현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위해 시중에 출시되는 동종 제품 간 에너지비용을 비교할 수

139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37 있도록 에너지소비량에 기초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용을 바탕으로 현행 라벨과 같이 컬러와 색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제품의 등급내 에너지비용 차이도 파악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 에너지비용의 산출근거와 주의사항 등 제시 에너지라벨에서 에너지비용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국내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라벨의 에너지비용 표시는 에너지비용 에 대한 정확한 용어표시와 산출의 근거, 가독성을 고려한 표시 등 의 측면에서 정보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에너 지비용정보에 대한 조사자인식 조사에서도 연간 에너지비용과 실제 지불 요금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 뿐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소비 자의 경우에는 제품사용 방식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차이 인식과 에너지비용 산출 근거가 없어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불일치 인식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간 에너지비용의 산출 근거나 누진요금제 적용 등의 주의사항 제시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70% 이 상으로 매우 높았다. 소비자들은 실제 에너지 요금은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표시된 비용과 실제 요금의 차 이에 대해 에너지비용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기인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나, 에너지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가 없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요금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140 13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비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 뿐 아니 라 에너지절약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 예측 시 적용되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비용이 실제 전기 요금으로 정산될 때에는 누진제 등이 적용되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 음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고 보다 더 잘 체감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금액이 예측 치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전기요금으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의 정확한 용어표시와 실제 요금이 아닌 예측치임을 명시하여 소비자오인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경우, kwh당 임의요 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정용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를 고 려한 평균 단가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같은 변 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출 근거를 변경하고 에너지비용 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등급라벨 정보의 신뢰성과 구체성 향상 가. 에너지소비량의 측정조건 제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소비자인식 조사의 결과는 에너지라벨에서 표 시된 월간 소비전력량과 실제 소비전력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모르 고 있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특히 제품사용 방식

141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39 은 에너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월간 소비전력량의 측정조건 제시는 제품 사용방식에 따라 소비전력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더불어 에너지소비효율 적인 제품 사용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에너지라벨이 제품 선택 뿐 아니라 제품 사용을 위한 가이드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라벨에서 제시하는 소비전력량에 냉장고와 같이 설정온도와 적재용량, 사용위치 등 소비전력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 요인을 중심으로 측정조건을 함께 제시하여 소비전력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제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표시 미국과 호주의 에너지라벨에서는 제품의 에너지효율 비교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홈 페이지 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조사의 결과에서도 주요국과 같이 추가정보 제공 안내를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비 교적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 개설한 에너지이용 제품의 에너 지소비효율 비교사이트인 효율바다 의 홍보와 소비자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에너지라벨에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등급표시 방식은 제품 간 효율비교의 기능이 낮 은 만큼, 효율바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매 가능한 제품의 비교 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42 14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다. KC마크에 대한 인증기관과 사유 명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에너지라벨은 운영주체를 명시하여 라벨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C마크의 표시를 통해 에너지라벨의 운영주체가 국가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 의미가 무 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에너지라벨에서 KC마크를 표시하는 것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국가 인증마크에 대해 소비자들은 신뢰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소비효율 제 품의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하고 구체 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향후 KC마크의 인증기관과 인증사유를 명 시하도록 에너지라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KC마크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4의1항관련 별표 6의1. 표시기준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 KC마크의 부기글자는 인증 등의 분야별로 S, Q, E, H로 하도록 되어 있다.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 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따라서 별표6의1. 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을 변경하 여 분야별 이니셜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 품질인증, 환경 인증, 보건인증 등으로 각각 인증분야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증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본 제도와 같이 품질분야 중에서도 에 너지소비효율 인증 임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KC마크의 표시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6-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인증마크의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 KC마크의 위생안전기준 등과 같은 인증사

143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41 유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KC마크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라벨에 대 한 신뢰도 제고 및 구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의 경우, <그림 6-2>와 같이 현재 인증기관명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도 있는 바, 인증사유와 함께 인증기관명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별표6.의 1. 표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그림 6-2> KC마크의 인증사유와 인증기관 표시 사례 라. 표시사항별 글자크기와 형태 조절 현행 에너지라벨의 형태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라벨의 크기와 컬 러, 모양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라벨에서 등급표시 부분 이 너무 커서 다른 표시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는 47.4% 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라벨에서 비교정보 로서 등급표시가 중요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표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벨의 표시사항별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다 에서도 43.0% 의 답변율을 보여 표시사항별 소비자인식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적절히 조율하는 측면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지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해 보면 다른 표

144 14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시사항에 비해 연간 에너지비용의 인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는 위치 뿐 아니라 다른 표 시사항에 비해 글자크기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EU, 호주의 라벨에서는 표시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글자크기가 상이 하기는 하나 표시사항 간 정보 인식을 고려하여 조화와 통일성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에너지라벨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표시사항별 중요도와 소 비자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글자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QR코드 부착 국내 법정의무 라벨 중 현재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라벨은 없 으나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 제고와 정보활용성 증대 차원에서 에너지라벨에 QR코드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연비 라벨에는 스마트폰 전용 QR코드를 부착하도록 변경하였는데 본 라벨에는 자 동차연비와 관련하여 12가지에 이르는 표시사항을 담고 있는 등 제 품 선택을 위해 많은 소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에 너지라벨 역시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라벨인 바, QR코드 부 착을 통해 라벨 정보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5 제6장 에너지라벨링제도의 개선방안 143 <그림 6-3> 미국의 13년형 새로운 자동차 연비라벨

146

147 참고문헌 145 < 참고문헌 > 김성우 외(2011), 주요국의 에너지라벨링 규제 및 기업의 대응사례, 국제환경 규제 기업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2012), 하절기 전기에너지절약관련 국민인식조사. 박성용(2004),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 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2011), 에너지라벨링제도의 이해. 이경아 황은애 김성천(2010), 녹색상품 구매 선택정보 적정화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이성근 이성인(2008), 국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 안 연구-가정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기추(2010),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개선방 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지식경제부(2011), 전기장판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12월27일자 보도자료. (2011),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 효율화추진단. (2011),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 에너지절약 효율화 추진단. (2011),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기준 깐깐해진다, 9월15일자 보도자료. (2012),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효율의 지속적 개선, 1월20 일자 보도자료.

148 14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009),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황은애(2011), 지경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향상 종합대책 발표, 한 국소비자원 내부자료(주간 정책동향보고). (2010), 주요국의 가정용제품 Green Labelling 동향, 한국소비 자원 내부자료(주간 정책동향보고). (2009),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의 개정 동향 분석, 한국소비 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08), 지속가능한 에너지소비생활 유인방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Gillingham, K., R. Newell and K. Palmer(2009), Energy Efficiency Economics and Policy, Resource for the future. IEA(2011), Energy Efficiency Policy and Carbon Priceing, Information Paper. (2008), Energy Efficiency Policy : Recommetations. (2008), Energy Policy of IEA Contries-USA. (2008), Energy Policy Review-EU. 지식경제부 법제처 에너지관리공단 EU위원회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에너지효율위원회 미 ftc, ftc.gov/opa/2012/05/energylabeling.shtm.

149 참고문헌 147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에너지효율비교사이트 효율바다 지식경제부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통합인증마크 호주 에너지라벨전용사이트 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EU 에너지포털

150

151 Executive Summary 149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Energy Labeling System Hwang, Eun-A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help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ergy labeling as information tool to motivate energy conservation, an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nergy labeling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guidance for the provision of more accurate and easily distinguished comparative information and the effective usage of electronic devices. To this end, the energy labeling system has been defined as the system which obligates the ind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data on the labels for the products that have obtained the relevant certification through product tests. And in particular, the ind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consumers to make a better choice, has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energy labeling system, and this has become a focus of this study. First of all, a number of energy labeling systems currently being applied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analyzed. In Korea, it has been found that th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indication system, implemented on the basis of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and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High-Efficiency Energy

152 15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ppliances, requires the indication of eight energy usage-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grade.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energy labeling systems of other major countries, the overview and the revision trend have been analyzed over the Energy Guide System in the U.S., the Energy Label System in the EU, and the Energy Rating System in Australia.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major countries-especially the U.S. and EU-tend to have revised the relevant systems in a way to reinforce the labeling data by improving the labeling items and methods. Then, the energy label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Australia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labeling items, requirements of consumer information, type of labels. And as a result, the following trends have been identified: (1) in the case of comparative information which is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choice of high-efficiency products, it has been found that Korea s energy labeling serves just as an indicator to show the energy efficiency label of products and cannot really help consumers to compare and distinguish the efficiency level among products of the same kind; (2)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abeling of energy efficiency rating can mislead consumers to think that it shows relative superiority over the other products, which requires the supplementation of comparative information; and (3)when it comes to labeling of energy cost, Korea seems to have very poor status compared to the U.S., especially in terms of the use of accurate terminology, the ground for calculation, and easy-to-read display of the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energy cost data on energy labels on a constant basi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accuracy, sufficiency, and

153 Executive Summary 151 understandability of the information. Meanwhile, an online survey has been conducted over 500 housewives residing in seven metropolitan cities around the nation in order to understand consumer awareness and problems related to energy labels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ose consumers who look at the energy labels such as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eem to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current rating system. It is because it does not allow consumers to compar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mong products of the same kind, and to se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mong products with the same efficiency ratings. However, consumers appear to be somewhat reluctant toward the change in the current labeling method into the new one, and prefer the existing labeling formats due to familiarity and visual display. Also, while consumers show strong preference and requirements over energy cost data rather than energy usage amount, current labels seem to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accuracy of energy cost and failure to make consumers easily understood what that information means.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the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 for improv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indication system in a way not only to enhance the selection of energy saving products but also to enable the efficient energy usage. The first improvement measure can be modification of energy labels focusing on energy cost through a shift of comparison criteria from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to energy cost, improvement of the method to indicate energy efficiency ratings so that the energy cost can be compared among products

154 15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of the same kind, provision of the basis for calculating energy cost and necessary cautions. The other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an increase in the credibility and details of the label information, through provision of conditions for measuring energy consumption, provision of the website for displaying energy efficiency information, indication of the reasons for certification and certification body on the KC mark, modification of the size and type of fonts for different labeling items, and attachment of QR code on the labels.

155 부 록

156

157 부 록 155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은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 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표시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본 표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사오니, 아래 질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귀하가 사용하고 계시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제품별 보유 여부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현황 가전제품 보유 여부 1등급 2등급3등급4등급 5등급 등급 이외 방식으로 표시 확인 불가 1 냉장고 2 에어컨 3 세탁기 4 TV 5 전기밥솥 Ⅱ. 최근 1년 이내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기밥솥 중 한개 제품 이상을 새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보 다 더 우수한 등급입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58 156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전기요금이 절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3.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 신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10~20% 절감 2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20~30% 절감 3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30~40% 절감 4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40% 이상절감 Ⅲ. 아래 그림은 냉장고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입니다. 라벨을 보시고 아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 1. 라벨의 표시사항에 대한 인식도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맞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매우 잘 보통 질문 문항 인식할 수 인식할 수 인식할 수 인식할 수 이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1 1~5등급 표시 2 KC마크 3 월간 소비전력량 4 CO 2 배출량 5 모델명과 용량 6 연간 에너지비용

159 부 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1~5등급 표시 2 KC마크 3 월간 소비전력량 4 CO 2 배출량 5 모델명과 용량 6 연간 에너지비용 2. 라벨 표시사항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맞게 응답 해주세요.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은 여러 제품들간 에너지 효율수준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표시사항들은 고효율제 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3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표시사항들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표시사항들은 제품의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이 구 성되어 있다 5 1등급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더 우수한 것 으로 오인한다 3. 라벨의 등급표시와 관련하여 제품 선택 시 경험하는 문제점은 무엇입 니까? 문항별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60 158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전혀 질문 문항 그렇지 않다 1 대부분의 제품이 1등급, 혹은 2등급에 표시되 어 있어 등급 비교의 의미가 없다 2 같은 등급에 속한 제품 간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 3 시중에 출시된 제품 중 해당 제품의 소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4 현재 5등급으로는 제품 간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판별이 용이하지 않다 5 등급의 숫자가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것으로 오인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다음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 래 그림과 설명을 참조하여 귀하가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등급 표시 범위 표시 그림 설명 선택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등 급을 분류하고 이에 부합할수록 높은 등급으로 표시. 시중에 출시 된 제품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의 1 에너지효율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고 제품들이 특정 등급에 몰릴 수 있음 동종 제품들의 에너지사용량에 대 한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4등급으 로 구분하여 해당 제품은 전체 제 품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표시.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대비한 해 2 당 제품의 에너지사용량 수준을 알 수 있고, 동일 등급 내 제품 간 비교와 구체적인 사용량 파악가능

161 부 록 인 범위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동종 모델 중 최소와 최대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2 동종 모델 전체 중 해당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서 3 등급 표시 방식보다 제품 간 효율 수준의 비교가 더 용이해서 4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효율 비교 방식이어서 5 기타 : 5. 다음은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을 표시하는 기준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 조하여 귀하가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 표시 기준 그림 1 에너지사용량 2 에너지비용 (전력요금) 6. 다음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방 법들입니다. 아래 그림과 설명을 참조하여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 해 주십시오.

162 160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그림 예시 설명 선택 최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5등급으 로 구분하고 제품이 해당하는 등급 을 숫자와 화살표로 표시. 동일 등 급에 포함된 제품 간 효율수준의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음 목표소비효율을 기준으로 6등급으 로 구분하고 해당 제품의 효율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 별의 개수로 표 시. 같은 등급 내 제품 간 효율수 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목표소비효율을 기준으로 10등급 으로 구분하고 이중 최고 등급을 네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제품이 해 당하는 등급을 화살표 모양안의 알 파벳으로 표시. 동일 등급에 포함 된 제품 간 효율수준의 차이를 파 악할 수는 없음 첫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등급 개수가 비교적 작아 구분이 명확해서 2 해당 등급을 숫자로 표시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3 등급을 숫자와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에 용이해서 4 기존에 보았던 가장 익숙한 라벨이라서 5 기타 : 6-2. 두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같은 등급 내 제품간에도 효율수준 비교가 가능해서 2 색칠해진 별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어서

163 부 록 제품의 효율 수준을 별 개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서 4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라벨이라서 5 기타 : 6-3. 세번째 등급표시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등급 구분이 세분화되어 제품의 에너지효율 판별이 용이해서 2 효율 등급을 막대 길이와 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3 최고등급을 에너지효율에 따라 네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이 적절해 서 4 우리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라벨이라서 5 기타 : 7. 라벨의 에너지사용정보와 관련하여 제품 선택 시 경험하는 문제점입니 다. 문항별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월간 소비전력량 의 경우 측정조건이나 기준이 제 시되어 있지 않아 표시 내용이 체감되지 않는다 2 연간 에너지비용 의 경우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표시 내용이 체감되지 않는다 3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파악하는데 따르는 주 의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표시 내용이 체감되지 않는다 8. 냉장고의 월간 소비전력량 은 사용시간 이외에도 설정온도와 적재용 량, 사용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9.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월간 소비전력량 의 측정조건을 제시한다 면 가전제품 사용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4 162 에너지라벨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된다 3 잘 모르겠다 10.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하 는 전기요금이 대략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치한다 2 일치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1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연간 에너지비용 과 실제 지불하 는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은 달라지므로 2 에너지비용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가 제한되어서 3 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비용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4 기타 : 1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 의 산출근거(kWh 당 평균 전력금액 등)를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된다 3 잘 모르겠다 13.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연간 에너지비용 의 주의사항(누진요금제 적용 등)을 제시한다면 전기요금 예측과 전기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된다 3 잘 모르겠다 14.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간 비교가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한다면 제품 선택과 사용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안된다 3 잘 모르겠다

165 부 록 163 Ⅳ. 다음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의 표시 형태와 방식 등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 옆의 라벨 중 네모박스 안에 있는 KC마크 의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십 니까? 1 안다 2 모른다 3 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2. KC마크 가 에너지소비효율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3. KC마크 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국가가 인증함을 뜻하는 마크입니다. 이에 대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