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수시연구보고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운영및사후관리개선방안연구 임기추박기현

2

3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임기추 연구참여자 : 책임연구원박기현 위촉연구원이강일 위촉연구원이철송

4

5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에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의무화하여소비자선택을통한에너지절약형제품생산및판매를유도하는목적으로 1992년에도입되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대한사후관리와관련 2009년에총 19개품목 179개모델에대한사후관리를실시하여 169개모델이합격하였으며냉장고, 청소기, 선풍기등 5개품목 10개모델이불합격되었다. 이결과정부는 2010년등급표시를위반한 9개업체에대해생산 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등의시정명령을실시하였다. 이와관련조치의무등위반업체및모델을관보에게재하고, 해당제조 수입업체는시정명령에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보고하도록되어있다. 시정명령미이행시에는위반내용에따라벌금 과태료등의벌칙에처한다. 현재등급표시제대상모델이총 20,011개인데비해사후관리대상모델은 170여개모델에불과하므로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2010년에는총 22개품목 172개모델을대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를중심으로제도운영 요약 i

6 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해외사례를감안한개선방안을제시할목적으 로수행하였다. 이를위해사후관리개선을위한사후관리대상적정모 델규모를산출하고, 사후관리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주요내용 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상특징을살펴보면, 미국은에너지스타프로그램및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를제조업체에대한자발적인신청및등록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이와달리일본은톱러너 (Top Runner Program) 및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의적용을에너지절약기기의보급촉진목적으로제조사업자, 소매업자에대해의무화하고있다. EU는최저소비효율에대한기준을제시하는에코디자인지침과에너지효율등급표시에대한규정인에너지라벨링지침에의해모든대상기기에대해의무적으로적용하고있다. 이와같은주요국의사후관리제도는사후관리대상시료선정및수집방식, 사후관리점검조치내용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먼저사후관리대상시료선정및수집방식을보면, 미국의에너지스타및에너지가이드라벨인증에대한점검제품의선정은환경보전청 / 에너지부 (EPA/DOE) 에서심의위원회에의해결정한다. 모델선택에있어서 50% 의모델은에너지스타제품리스트로부터무작위추출, 나머지 50% 의모델은과거기준미달모델과비정부인증기관제품이나처음출시모델및대량판매여부등의요인들을고려하여선정하고있다. 일본의에너지절약성능표시에대한정기적점검은주기적으로제품카달로그를수집하여실시하고있다. 에너지절약성능표시에대한수시 ii

7 점검은매장조사에의해표시상황을점검하는형태로실시한다. 각관련단체에서는심의위원회를통해검사대상및회사를정하여각회사와의승인하에시중에판매되고있는제품구매에의해검사하고있다. 영국에서점검시험제품들은에너지절약정책및온실가스감축정책이지지하는수준또는현재시행하는시책에대한참여도에따라우선순위가정해진다. 보통점검시험에서도모델의선택은다양한시장정보의기준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이는다수의제조업자를대상으로새로운제품이나특별한유형의제품, 그리고평균가격이상제품등의기준에따라모델을선정하고있다. 특히, 수시점검을위한제품선정시각기다양한브랜드에서익명및무작위추출방법으로최대판매브랜드선택및다양한규격이나용량을선택하도록고려한다. 다음으로주요국의사후관리점검이후조치내용을보면, 미국에서 EPA/DOE는제조업체에해당제품이에너지스타리스트에서제외예정통보, 통보받은업체는반드시즉각적으로에너지스타마크부착을중지조치, 잘못된라벨부착제품은유통정도에따라 EPA/DOE는이미부착된제품에대해서라벨제거를요구할수있다. 일본경제산업성 (METI) 은정기적및수시점검결과미표시, 표시내용의위반, 준수사항의준수불철저가인정되는경우해당제조사업자에대해서개선지도를실시한다. 이후개선이인정받지못한경우에는권고, 공표및명령의조치를실시하고있다. 영국환경식품농무부 (DEFRA) 는제품공급자에게점검시험결과를통보하고점검시험결과에부응하지못하는경우나결과가기대이하로나오는경우이에대한설명자료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 요약 iii

8 DEFRA는점검한제품의브랜드이름을포함한요약보고서및상세보고서를관련협회, 유관단체, 공공도메인및홈페이지에공고하거나공개하고있다. 2010년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로 172개모델이선정된바있다. 이러한사후관리에따른적정표본규모의추정을위해서가장많이사용되는신뢰수준 95% 전제하에표본오차 2.0%, 5.0%, 7.0% 로구분하여각각의모델규모를추정하였다. Israel(2009) 이제시한일반표본설계이론에의한사후관리대상모델수의산출결과, 신뢰수준 95% 에서표본오차 2.0% 시모델규모는 2,144개모델, 표본오차 5.0% 시모델규모는 378개모델, 표본오차 7.0% 시모델규모는 194개모델로산출되었다. 보급률 90% 전제하 ( 한국전력거래소, 2009) 에사후관리대상모델수의산출결과, 신뢰수준 95% 에서표본오차 2.0% 시모델규모는 829개모델, 표본오차 5.0% 시모델규모는 137개모델, 표본오차 7.0% 시모델규모는 70개모델로산출되었다. 2010년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를실시한 172개모델은일반표본설계시신뢰수준 95% 기준표본오차 7.4%, 보급률전제시표본오차 4.5% 로추산된다. 이러한산출결과는 172개모델수가비교적의미있는규모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은사후관리대상의적정규모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를분석하였다. 먼저일반적표본이론 (Israel, 2009) 에의한표본크기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를검토하였다. 전체소요비용추산은대상시료의구입비, 시험비및여비를합한것으로, 이외에인건비, 보관비, 운송비, 사업추진비등의비용요소는정보부족 iv

9 으로제외되었다. 또사후관리대상모델의연간기준측정가능최대모델용량은 제품별시험일수를고려한측정시험기관별 1회가능모델수에연간가능회수를곱해서산출된전체모델수 에서 사후관리이외의측정시험모델수 를제외하여산출된것이다. 일반적표본이론 (Israel, 2009) 에의한신뢰구간 95%, 표본오차 5.0% 인 378개모델조사시 12.8억원소요,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2.0% 인 2,144개모델조사시 71.9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측정가능여부를보면표본오차 5.0% 시 378개모델에대한모두가능하고, 표본오차 7.0% 시 194개모델에대한측정가능여부도모두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시험기관별연간용량을고려한최대측정가능한규모는약 900개모델로파악된다. 보급률전제 ( 한국전력거래소, 2009) 의표본크기설정시보급률 90% 전제의표본신뢰구간 95%, 표본오차 5.0% 에서 137개모델조사시 4.7억원소요, 표본오차 2.0% 에서 829개모델조사시 27.6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산출되었다. 보급률전제의표본크기설정시조사소요비용은일반적표본이론에의한표본크기설정시에비해비교적감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경우사후관리대상의측정가능여부를분석하면,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2.0% 시 829개모델에대한측정이가능하고, 표본오차 5.0% 시 137개모델및표본오차 7.0% 시 70개모델에대해서도모두측정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정책제언 앞에서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의국내외시행사례와현재사후 요약 v

10 관리측정규모의적정성에대해서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향후사후관리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대상품목별시료선정은지속적으로소비자가판매시장에서구입하는행태를반영한선택방식으로적용하되, 사후관리대상선정을위한심의위원회구성및운용이유익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사후관리대상모델에대한점검결과를반영하여사후조치발생여부에따라제품별사후관리점검방식의개선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05년이후점검결과 1회라도위반조치가없는 9개제품에대해측정절차없이제품안내물, 광고등표시항목확인위주로완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수년이내 1회이상의위반조치가있는 12개제품을대상으로전반적인표시항목의내용확인및측정점검을집중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셋째, 사후관리점검결과부적합율또는반복적위반사례가지속되는경우대상모델규모를최대 900개모델이내에서상향조정을추진할수있다. 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조정은막대한조사비용및인력을비롯한제품별위반사항발생여부및신규모델변화여건등을감안하는것이바람직하다. 끝으로, 사후관리점검결과에대한관보게재및보도자료공개에서전과정에대한상세보고서까지관계유관기관에공고및인터넷공개를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vi

11 Monitoring activities were performed for 179 models in 19 categories based on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n models passed the exam and ten of them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refrigerators, cleaners, and fans failed the exam. Based on this result, the government asked 9 companies that violated labelling efficiency rating to correct rating labels and label contents. Those companies and models have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related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asked to report the correction results within a month. If they fail to make a correction, they are subject to take a penalty or a fine depending on the level of violations. Since only 179 models out of 20,011 models were monito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tending the scope of monitoring activities such as the number of models.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rating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to improve the system citing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it analyzes an appropriate model size for the improvement of monitoring activities and proposes an improved monitoring activity system. Abstract i

12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ting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manufacturers voluntarily apply for registration with the Energy Star program and the Energy Guide Label system. In Japan, it is mandatory for manufacturers and retailers to apply the Top Runner program and the Energy Saving Labelling system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energy-saving devices. European countries are complement a system related to the Eco-Design Guidelines, which suggest criteria for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and the Energy Labelling Guidelines, which include provisions for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ing standard. EU has made it mandatory to get all appliances labelled with ratings. The 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rating systems applied in developed countries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sampling methods and activity examples. In the US, under the Energy Star program and Energy Guide Label certificate, monitoring activity samples are selected by the EPA/DOE committee for deliberation. In Japan, the periodic monitoring of energy saving labels is conducted by collecting product catalogs. To perform the frequent monitoring of energy saving labels, retail stores are checked for their labeling status. The models are select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of each related associations. Among many developed countries, UK has a good program to ii

13 measure and examine the models.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askes a product distributor to provide the measurement results. If they fail to meet the standard, they may be requested to provide explanations. DEFRA also can publish or disclose a summary report or a detailed report on the websites of related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To estimate an optimum sample (model) size for monitoring activities, the general sampling theory (Israel, 2009) and the premise of the distribution rate (Korea Power Exchange, 2009) were examined. It was estimated that 172 models that were measured in 2010 showed a 95% confidence level and 7.4% sampling error based on the general sampling theory and 4.5% in sampling error based on the distribution rate 90% premise. Therefore, the number of models is considered a relatively significant size. The study analyzed a required survey cost and measurability to set an optimum size of monitoring activities. Based on the general sampling theory, it is estimated that if a measurement is conducted for 378 models with a 95% confidence level and a 5.0% sampling error, it will be 1.28 billion (Korean) won. It will be 7.19 billion won if 2,144 models with a 2.0% sampling error is used. The maximum size of measurement considering the annual capacity of each test laboratory is approximately 900 models with a 3.2% sampling error. Based on the premise of a 90% distribution rate, measuring 137 models with a 95% confidence level and a 5% sampling error will Abstract iii

14 cost 0.47 billion won and 829 models with a 2.0% sampling error will cost 2.76 billion won. With a 2.0% sampling error, up to 829 models can be measured.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rating syste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while it is also important to form and operate a deliberation committee.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hecking process of the label content of 9 item which have never been violated the labeling regulation since This study suggests the detailed checking of label contents and reinforcement of measurement of 12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Third, the scope of monitoring activities can be extended to maximum 900 models, depending on the annual capacity of measurement, high survey costs, and limited human resources. La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monitoring activities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f related agencies and on the Internet in general. iv

15 제 1 장서론 1 제2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5 1.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주요내용 5 2.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실적 7 3.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점검내용및문제점 13 제3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미국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 일본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운영및점검관리 유럽에너지라벨링표시제운영및사후관리 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사례및시사점 65 제4장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의적정규모산출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의의미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수의적정규모산출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의적정규모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 82 차례 i

16 제5장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의개선방안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의제품선정및확보방식개선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의점검방식개선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수의확대개선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점검결과의정보공개확대개선 93 제 6 장요약및결론 95 참고문헌 103 ii

17 < 표 2-1> 에너지효율등급제대상업체수 11 < 표 2-2> 에너지효율등급제전체대상모델수 12 < 표 2-3>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조사모델수 14 < 표 2-4> 에너지효율등급표시위반제품에대해조치결과 15 < 표 2-5>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별위반모델 17 < 표 3-1> 미국에너지스타프로그램인증대상 23 < 표 3-2> 미국에너지스타로고사용위반 ( ) 32 < 표 3-3> 미국에너지스타및비에너지스타제품에대한성능시험결과 34 < 표 3-4> 일본권고 명령의대상사업자요건 39 < 표 3-5> 영국 2007년세탁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59 < 표 3-6> 영국 2007년회전식건조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60 < 표 3-7> 영국 2007년식기세척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61 < 표 3-8> 덴마크 2002년냉동고겸냉장고, 세탁기점검결과 65 < 표 3-9> 에너지효율등급제관련점검모델수국제비교 68 < 표 3-10> 에너지효율등급제관련점검비용국제비교 71 < 표 4-1>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모집단 73 < 표 4-2>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모델의적정규모추정 77 차례 iii

18 < 표 4-3> 일반적표본설계에의한사후관리대상의제품별적정모델수산출 80 < 표 4-4> 보급률전제에의한사후관리대상의제품별적정모델수산출 81 < 표 4-5> 일반적표본이론에의한표본크기설정시조사소요비용 82 < 표 4-6> 일반적표본이론에의한사후관리대상표본의측정가능여부 83 < 표 4-7> 보급률전제에의한표본크기설정시조사소요비용 85 < 표 4-8> 보급률전제에의한사후관리대상표본의측정가능여부 86 < 표 5-1>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의제품별사후관리개선안 90 < 표 5-2>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 92 iv

19 [ 그림 2-1] 국내에너지효율등급라벨 5 [ 그림 3-1] 미국의에너지가이드라벨 26 [ 그림 3-2] 일본의에너지절약라벨 37 [ 그림 3-3] EU의에너지라벨 49 차례 v

20

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1992년부터에너지를많이소비하고보급률이높은제품에대해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의무화하여, 소비자선택을통한에너지절약형제품의생산및판매를유도하는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대상품목은전기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등 24개품목 ( 기준 896개업체, 23천개모델 ) 으로, 모든기준과측정방법등은국산제품과수입제품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제품을에너지소비효율또는에너지사용량에따라 1 5등급으로구분하여표시하도록하고, 에너지효율기준의하한선인최저소비효율기준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 을적용하는의무제도이다. 즉, 에너지절약형제품의보급확대를위하여국내제조업자 ( 국산제품 ), 국내수입업자 ( 수입제품 ) 에게 1) 에너지효율등급라벨등의의무표시와, 2) 의무적인제품신고, 3)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이라는 3 가지의무를부여하고있다. 이는소비자들이효율이높은에너지절약형제품을손쉽게식별하여구입할수있도록하고, 제조 ( 수입 ) 업자들이생산 ( 수입 ) 단계에서부터원천적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 판매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에너지효율등급제에대한사후관리는유통중인등급표시제품을수거하여신고 표시내용과효율등급등의측정치를비교하여적 제 1 장서론 1

22 합성여부를점검하는것이다. 국내제조업자 ( 국산제품 ) 및수입업자 ( 수입제품 ) 는 1) 제품의에너지소비효율또는사용량등에따라 1 5등급으로구분하여라벨표시 ( 에너지효율등급라벨의무표시 ), 2) 시험후제품의의무적신고, 3) 5등급기준미달제품의생산 판매금지 ( 최저소비효율기준의무적용 ) 등의조치를적용받고있다. 이를만족하지못할경우국내생산과판매가금지되고, 24개전체대상품목에대하여최저소비효율기준이적용되며, 위반시 2,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등급표시위반과허용오차초과시시정및등급재신고, 행정명령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시행결과사후관리대상모델이과소한상황에서생산 판매금지, 등급조정등의행정처분에대한실효성여부, 유사모델의생산제한문제등에대한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009년에는총 19개품목 179개모델에대한사후관리를실시하여 169개모델이합격하였으며냉장고, 청소기, 선풍기등 5개품목 10개모델이불합격되었다. 2010년에는총 22개품목 172개모델을대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현재에너지효율등급제대상모델이총 20천여개인데비해사후관리대상모델은 175개모델에불과하므로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위반제품에대한생산 판매금지, 등급조정을명령하고위반사실을외부에공포하면소비자가제품을구매하지않게되므로업체에큰타격이되지만, 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이행여부와관련행정처분의 2

23 실효성을제고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를중심으로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해외사례를감안한개선방안을제시할목적으로수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개선을위한사후관리대상적정모델수산출, 사후관리대상의적정규모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등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에너지효율등급제에대한사후관리제도의개선방안으로사후관리대상의제품선정및확보방식, 사후관리대상의사후관리점검방식, 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및사후관리점검결과의정보공개측면에서관련보완대책을강구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24

25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주요내용 가.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개요 소비자들이주요가전제품을구입할때효율이높은제품이쉽게구 분되도록함으로써에너지절약형제품의구매를촉진하고, 생산을유도 하기위하여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를시행하고있다. [ 그림 2-1] 국내에너지효율등급라벨 에너지효율등급라벨은에너지절약형제품에대한변별력향상을통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5

26 해고효율제품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제품의효율에따라 1 5등급으로나누어표시하는라벨이다. 현행등급표시제도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등공인기관의제품효율측정시험을거쳐, 고시에정한등급부여기준에따라제품의출고전 ( 수입품의경우수입통관이전 ) 에의무적으로등급을표시토록하고있다. 나.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대상제품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대상제품은 2009년현재에너지효율등급및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라벨품목 17개품목과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라벨품목 4개품목등모두 21개제품이다. 먼저 2009년에너지효율등급및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라벨품목은 17개품목으로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냉난방기등이다. 2009년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라벨품목은 4개품목으로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등이다. 1992년냉장고, 조명기기를대상으로최초시행된이후 2009년에너지효율등급및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라벨대상품목은 21개품목이다. 1993년에는에어컨, 1994년에는형광램프용안정기, 1999년에는안정기내장형램프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직관형 32W, 둥근형 40W 형광램프용안정기, 2000년에는가정용가스보일러,

27 년에는식기세척기와전기냉온수기를대상품목에추가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전기밥솥과콤팩트형형광램프, 2004년 10월부터는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및진공청소기, 2006년부터는전기드럼세탁기와선풍기, 2007년부터는식기건조기, 2008년부터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를추가하였다. 2009년에어댑터및충전기, 전기냉난방기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효율등급표시대상품목을확대하였다. 다.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는대상품목확대와병행하여제도의내실화를기하기위해대상품목의효율개선추이를분석하여최저소비효율기준과등급기준을조정하였다. 또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개정하여에너지소비효율 사용량및소비효율등급등을측정받지않거나미표시, 허위표시한자, 관련내용이포함되지않은광고를한자에대해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미달하거나최대사용량기준을초과하는제품에대해서는당해효율기자재의생산또는판매금지를명하여이를위반시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실적 가.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6 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 ) 에서는지식 경제부장관은효율관리기자재가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또는제 4 호 에따라고시한내용에적합하지아니하면그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7

28 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효율관리기자재가제15조제1항제2호에따라고시한최저소비효율기준에미달하거나최대사용량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효율관리기자재의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그생산이나판매의금지를명할수있다. 또지식경제부장관은효율관리기자재가제15조제1항제1호부터제4 호까지의규정에따라고시한내용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실을공표할수있다. 동법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등 ) 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널리보급되어있고상당량의에너지를소비하는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자재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각호의내용은 1) 에너지의목표소비효율또는목표사용량의기준, 2) 에너지의최저소비효율또는최대사용량의기준, 3) 에너지의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표시, 4) 에너지의소비효율등급기준및등급표시, 5) 에너지의소비효율또는사용량의측정방법, 6) 그밖에효율관리기자재의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사항등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10조의 2( 효율관리기자재의사후관리조사 ) 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16조제4항에따른조사 ( 이하 사후관리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효율관리기자재를사후관리조사대상에우선적으로포함한다. 8

29 각호의내용은 1) 전년도에사후관리조사를실시한결과부적합율이높은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법제15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을변경하여고시한효율관리기자재등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사후관리조사를위하여필요하면효율관리기자재의다른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또는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소비자단체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그밖에사후관리조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고있다.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에서는제2장효율관리기자재의범위 구분및측정방법에서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및범위와측정방법,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대한소비효율등의적용기준등을제시하고있다. 제5장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소비효율표시와관련하여제15조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의표시의무,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방법등에대해제시하고, 제6장사후관리에서제 18조사후관리에대한검사실시근거를명시한다. 제15조소비효율및소비효율등급의표시의무에따른표시의무의이행상태, 사후관리시료의측정결과와표시한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내용의일치여부,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방법에서제4항제조일자기준표시에따른광고내용에소비효율또는소비효율등급의포함여부, 제18조사후관리에서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의사무소 사업장 공장이나창고에출입하여사후관리를위한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18조의 2 이해관계자의사후관리참가에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또는이해관계가있는자는자기의비용부담으로시중에서자유롭게효율관리기자재를채취하여효율관리시험기관에사후관리를위한측정을의뢰할수있다.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9

30 제19조사후관리결과조치및청문에서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이경우정하여진기간내에특별한사유없이의견제시가없을경우위반사항을인정한것으로본다. 위반사항은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의생산 수입또는판매여부,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특별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가리킨다. 나.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대상선정내용 최근품목별사후관리대상목표수립배경판매실적이우수하고에너지소비량이많은주요가전 사무기기중신제품으로출시된제품에대한사후관리를확대하고있는데, 관련품목은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세탁기등이다. 과년도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 부적합률이높은품목의제품및위반업체의모델등을수거하여시장질서를확립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데, 관련품목 : 선풍기, 어댑터 충전기, 조명기기등을들수있다. 사후관리조사및시료수거전문판매업소수거를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제조 수입업체를직접방문하여수거하고, 조달품목은에너지관리공단경영지원실을통해구입하여확보하고있다. 주로시료수거경로다각화를통한사후관리신뢰도제고추진, 인터넷쇼핑몰, 홈쇼핑등온라인매장에대한시료수거확대실시, 가전제품의경우, 전자제품전문점, 대형유통점및백화점등다양한경로로시료를수거하여업체품질관리여부를확인하고있다. 10

31 최근시료수거대상선정방법 최근시료수거대상선정방법은제조 수입업체별판매량이많은주력모델, 사후관리부적합률이높은품목및위반업체제품및기타제도이행여부확인이필요한모델등으로선택하고있다. 제조 수입업체별판매량이많은주력모델은제조 수입업체별판매량이많은주력모델로, 2009년생산 판매실적우수모델및현재주력판촉제품을선정한다. 사후관리부적합률이높은품목및위반업체제품은과년도사후관리결과, 부적합률이높은품목및위반업체의주요모델, 타기관 ( 한국소비자원등 ) 사후관리위반모델로통보된제품, 시중유통량이많은품목중소비자가문제를제기하거나예상되는모델로한다. 기타제도이행여부확인이필요한모델은측정방법이변경된품목및효율등급기준등이강화된품목, 고시된기준과신고값의차이가작은제품등으로선정한다. 연도별품목및모델신고현황신고업체현황을보면 2009년기준효율관리기자재생산 수입업자는 850개업체에달한다. 2009년도품목별제품신고세부현황은전반적인경기침체등으로인하여주요가전제품의신규모델신고제품수가전체적으로감소하였다. < 표 2-1> 에너지효율등급제대상업체수 구분 업체수 ( 개소 ) 전년대비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기자재 2009년도생산 ( 수입 ) 판매실적, 2010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11

32 백열전구퇴출정책추진에기인한백열전구신고제품수감소가두드러지고있다. 비교적신제품개발이활발한전기냉온수기및공기청정기의신고제품수가크게증가하였고, 백열전구를제외한조명기기의신고제품수가다소증가하였다. < 표 2-2> 에너지효율등급제전체대상모델수 ( 단위 : 모델 ) 구분 전기냉장고 2,271 2,516 3,130 3,364 3,898 2,746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203 1,623 1,801 1,654 전기냉방기 2,685 3,268 4,390 4,947 5,438 3,075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052 1,348 1,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1,348 1,026 1,026 1,147 1,122 1,427 안정기내장형램프 895 1,051 1,074 1,184 1,201 1,292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1,377 1,795 1,846 2,488 2,973 2,649 어댑터 충전기 ,124 전기냉난방기 합계 11,491 13,658 16,440 19,654 21,608 20,011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기자재 2009년도생산 ( 수입 ) 판매실적,

33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점검내용및문제점 가.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조사모델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조사모델수는 2010년 21개품목 172개모델로, 이는전체대상전체모델중에서약 0.9% 정도를차지한다. 모델별제품은대부분 2개씩검증하나, 어댑터 충전기및안정기내장형램프 3 4개, 삼상유도전동기 5개, 형광램프 10개, 백열전구 20개씩검증하고있다. 사후관리조사모델은 2001년까지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및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세탁기, 가정용가스보일러등이적용되었다. 그후 2004년까지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가추가되었다. 2005년이후추가된사후관리조사모델은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다. 국내사후관리관련시험의뢰는지정시험기관의특성과상황등을고려하여사후관리시험을의뢰하되, 시험결과편차최소화를위해동일품목은한시험기관에배정하고, 기술표준화사업의기술기준및측정방법개발등과관련하여시험기관의시료확보가반드시필요한경우사후관리를우선배정하고있다. 시험기관별사후관리시험결과확인및정리는제도별기준만족및제품신고여부, 품질수준유지여부등을확인하고, 위반업체에대한의견청취및심의회의실시에의한다. 즉, 의견청취를통한위반업체의시험결과인정여부확인및심의회의개최로위반업체에대한재시험기회부여여부결정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13

34 < 표 2-3>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조사모델수 ( 단위 : 모델 ) 구분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기타 합계 ( 전체점유율 ) 1.2% 1.1% 1.2% 0.7% 0.9% - 자료 : 지식경제부, 각년도보도자료종합 14

35 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위반제품에대해시정명령 지식경제부는 2009년에너지효율등급표시를위반한 9개업체에대해생산 판매금지, 등급조정, 표시사항정정등의시정명령을실시할수있다. 이와관련조치의무등위반업체및모델을관보에게재하고, 해당제조 수입업체는시정명령에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보고하도록되어있다. 시정명령미이행시에는위반내용에따라벌금 과태료등의벌칙에처할수있다. 연도 < 표 2-4> 에너지효율등급표시위반제품에대해조치결과 조사대상생산 판매품목모델금지 등급조정표시사항정정 기타 ( 미신고 ) 조치 사 2 모델 9 사 9 모델 3 사 3 모델 2 사 2 모델 사 9 모델 11 사 11 모델 2 사 2 모델 4 사 4 모델 사 19 모델 13 사 16 모델 4 사 7 모델 4 사 5 모델 사 7 모델 3 사 3 모델 사 6 모델 2 사 2 모델 2 사 2 모델 점검중점검중점검중점검중 자료 : 지식경제부, 각년도보도자료종합 2005년이후사후관리결과에의하면, 생산 판매금지제품은 2005 년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6년전기냉방기, 형광램프, 2007년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8년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9년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등의제품이생산 판매금지처분을받았다. 등급표시정정제품의경우에는 2005년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6년전기냉동고,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7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15

36 년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진공청소기, 2008년전기냉방기, 전기밥솥, 선풍기, 안정기내장형램프, 2009년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등의제품이등급표시정정처분을받았다. 표시사항정정제품은 2005년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6년안정기내장형램프, 2007년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냉방기, 형광램프용안정기, 2008년전기냉장고, 선풍기, 2009년선풍기등의제품이표시사항정정처분을받은바있다. 기타등급표시명령제품의경우 2005년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2006년안정기내장형램프, 2007년김치냉장고, 안정기내장형램프등의제품이등급미표시 ( 미신고 ) 로점검되어등급표시명령을받았다. 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별위반모델수 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점검결과 2005년이후위반제품이전혀없는제품은 9개제품으로확인된다. 자세히열거해보자면 2005년이후사후관리점검결과 1회라도위반조치가없는제품으로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등 9개제품이있음을알수있다. 2005년이후사후관리점검결과 3회이상위반조치가있는제품을보면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등 4개제품이다. 2005년이후사후관리점검결과 2회위반조치가있는제품은전기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등 3개제품에달한다. 2005년이후사후 16

37 관리점검결과 1 회위반조치가있는제품의경우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등 6 개제품이있다. < 표 2-5>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별위반모델 ( 단위 : 모델 ) 구분 비고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위반없음 전기드럼세탁기 위반없음 식기세척기 위반없음 식기건조기 위반없음 전기냉온수기 위반없음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위반없음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위반없음 가정용가스보일러 위반없음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위반없음 기타 합계 자료 : 지식경제부, 각년도보도자료종합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17

38 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위반제품및위반업체의점검결과 2007년에너지효율등급표시점검결과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에서전년도위반업체중 1개업체가최저소비효율기준을미달, 등급표시위반이반복된사례가있다. 전기냉방기의경우 1개업체 3개모델에서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형광램프의경우 1개업체 1개모델에서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형광램프용안정기의경우 1개업체 1개모델에서등급표시위반등으로측정결과다시위반으로확인된바가있다. 2008년에너지효율등급표시점검결과안정기내장형램프에서전년도위반업체중 2개업체각각 1개모델의등급표시위반이반복되었다. 2009년에너지효율등급표시점검결과선풍기에서전년도위반업체중 1개업체 1개모델의표시사항위반이반복된바가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요청한선풍기의 7개기업 9개모델에대한측정결과모두합격판정을받았다. 마.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문제점 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사후관리문제점으로사후관리모델수의적정성여부, 행정처분의실효성여부, 유사모델의생산제한가능성등을들수있다. 먼저사후관리모델수의적정성여부의경우사후관리대상품목에대해서는 1년에한번씩점검하므로문제가없으나, 대상모델에대해서는확대고려가필요하다는점이제기되고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대상전체모델이 2009년기준총 20천여개인데비해, 사후관리대상모델은 179개모델에불과하므로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가 18

39 필요한상황이다. 행정처분의실효성여부문제는위반제품에대한생산 판매금지, 등급조정을명령하고위반사실을외부에공포하면소비자가제품을구매하지않게되므로업체에큰타격이될수있다. 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이행여부에관해서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전수조사하고있으며, 행정처분을위반한경우는전무하였다. 유사모델의생산제한가능성제기는해당업체가유사모델을생산한경우시험기관에서새로검사를거쳐효율등급을부여받아야하므로회피수단이될수없다. 20천여개에달하는모델에대해유사모델의범위를규정하여생산을제한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상기문제점중에서사후관리대상모델의확대여부검토차원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의사후관리개선을위한사후관리대상적정모델수산출, 사후관리대상의적정규모설정시조사소요비용및측정가능여부등에대해분석하는데국한하고자한다. 제 2 장국내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추진내용 19

40

41 미국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 가. 미국에너지스타및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운영내용 에너지효율표시관련제도의개요 미국의가정용기기대상에너지효율표시관련제도는크게최저소비효율기준및에너지스타프로그램과에너지효율라벨링제도인에너지가이드라벨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 연방최저소비효율기준은 1975년에제정된에너지정책및절약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1992년의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등 2개의연방법이기본이되고있으며, 1987년의국가가전기기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으로최초의기준이책정되었다. 기준치는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Energy, DOE) 에의해상세한규정에근거하여운영하고구체적인검사절차 측정역시에너지부에의한규정에근거하여에너지정책법으로제정되어있으며, 이상의정보는미국연방정부관보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의제10권에수록되어있다. 에너지부는 1980년대후반이후부터연방에너지효율기준치산출을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21

42 위해업계단체및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등주된이해단체간협의체를상시운영하고있으며, 공동으로정한목표치를정부에제시하여최종기준치가책정되어이에미달한제품은국내판매를금지시키고있다. 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는 1987년부터냉장고, 냉동고, 온수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룸에어컨, 히트펌프, 난방로, 보일러등 9개품목에대해서모든신제품을대상으로에너지가이드라벨의첨부가의무화되었다. 에너지스타프로그램개요 미국은에너지효율제품에대한인증제도로에너지스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1992년환경보전청 (EPA) 에의해도입되어전기전자제품분야의국제적에너지효율기준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2009년현재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VCR, DVD, 오디오, 형광등, 조명기구, PC 등 60개품목에대한에너지효율기준이설정되어있으며, 빌딩및가정에대한에너지효율기준도별도로설정되어있다. 2009년현재 17,000여업체에서생산된 41,000여개제품모델이에너지스타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으며, 6,300여개의빌딩도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인증을받았다. 이라벨에는연간에너지소비량과사용요금이표시되는데, 에너지가이드라벨의관할기관은연방거래위원회 (FTC) 로서, 매년제시하고있는수치에따라제조업자또는판매업자는대상품목의제품에라벨을의무적으로부착해야한다. 22

43 < 표 3-1> 미국에너지스타프로그램인증대상 구분 품목 전기기구 냉난방기구 가전제품 조명 사무용품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냉장고에어컨공기청정기보일러천장형선풍기중앙집중형에어컨및열펌프용광로지열열펌프소형공조기기자동온도조절장치환기용팬배터리충전시스템무선전화기복합기기디지털에서아날로그로전환시키는장치 DVD 제품외부전원어댑터홈오디오텔레비전 VCR 소형형광램프장식용조명 RLF 컴퓨터복사기, 디지털복합기모니터다기능제품, 표준규모의레이저젯프린터잉크젯프린터, 팩스, 메일우송기기스캐너 주 : 주택, 외식업체대상기기제외자료 : US EPA, Maintaining the Value of ENERGY STAR 2007 Report, 2009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23

44 특히제조업자에대해서는라벨부착의무이외에동종제품에너지소비량의최대치 최소치를정하기위해서자사제품의성능을연방거래위원회에보고할의무도있다. 이상의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의벌칙은에너지정책및절약법의벌칙규정 (Sec. 333) 에근거하여적용되며, 위반 1건에대해서 100달러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 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개요 미국의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는 1970년대의에너지정책법에서특정신형전자제품에대해서유사상품간에너지효율의비교가가능하도록표시를의무화하는법정준거계획을제정하였다. 이에근거한 1980년에연방거래위원회의가전기기라벨규정 (Appliance Labeling Rule) 이시행되어에너지정책및절약법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에따라 1987년부터냉장고, 냉동고, 온수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룸에어컨, 히트펌프, 난방로, 보일러등 9개품목에대해서모든신제품을대상으로에너지가이드라벨의부착이의무화되었다. 에너지가이드라벨제도의대상품목 2009년현재국가가전기기에너지절약법에의한연방최저소비효율기준의대상품목은아래와같은데, 대상품목중가정용기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이마련된품목은 12개제품이다. 즉,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룸에어컨, 센트럴에어컨 센트럴에어콘히트펌프, 온수기기, 난방로, 식기세척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풀히터, 난방기구, 형광등안정기, 일반용형광등 백열반사등등이해당된다. 24

45 또한 2009년현재국가에너지정책및절약법에의한에너지가이드라벨의대상품목중에서에너지효율라벨이존재하는경우는모두 10 개제품으로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룸에어컨, 센트럴에어컨, 히트펌프, 온수기기, 난방로, 식기세척기, 세탁기, 풀히터등이다. 한편, 2001년 1월의미국연방정부관보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6 Chapter ) 에서는매년각품목별에너지소비량의새로운최대치 최소치규정을발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최대치 최소치의개정을위해서제조업자는연방거래위원회에차년도의연차보고로서제품과관련한필요데이터를제공해야하며, 이를기초로연방거래위원회가매년최대치 최소치를갱신하여에너지가이드라벨에적용하고있다. 에너지가이드라벨표시내용 최근개정된에너지가이드라벨을살펴보면크게제품사양, 연간전기요금, 연간에너지소비량, 표시내용이해를위한주의사항, 에너지스타인증마크유무등 5가지표시내용을담고있다. 라벨제일위쪽에는제품의형태, 제조자, 제품번호, 제품용량등의구체적인사양을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시하였다. 라벨의중앙에는해당제품사용에따른연간전력요금의예측치를제시하고있는데, 이는국가평균전력요금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이다. 또한그아래에는해당제품과비슷한사양의제품전체의연간전력요금의범위를제시하고, 해당제품의요금이범위중어디에위치하는지를구체적으로표시하고있다. 이를통해소비자로하여금제품간사용에따른에너지비용을직접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연간전력요금아래에는연간전력사용량을숫자로제시하고있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25

46 26 [ 그림 3-1] 미국의에너지가이드라벨

47 라벨제일아래에는라벨정보를이해하기위한주의사항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는데, 전력요금이제품사용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으로명시하여실제지불하는비용과차이가있음을제시하였다. 또한요금의범위는비슷한사양을가진제품들을기초하여산출된것이고, 구체적인전력요금은 2007년 kwh당평균전력금액을적용하여제시하였으며, 좀더구체적인정보를얻을수있는해당기관의홈페이지주소를기재하고있다. 라벨제일아래오른쪽에는에너지스타프로그램에의해인증받은제품의경우인증라벨을제시하여다른제품에비해고효율제품임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미국의에너지가이드라벨은제품의에너지효율에대한표시정보와함께에너지고효율제품에대한인증정보를동시에담고있는특성이있다. 개정전라벨은가장중심에연간에너지소비량을제시하였으나, 현재연간전력요금을제시함으로써제품선택시에너지효율을중요한결정요소로인식하도록유도하고있다. 나. 미국에너지스타및에너지가이드라벨점검관리추진사례 에너지스타제도및검증시험추진개요 에너지스타인증신청은자발적이며, EPA는제조업자의요청없이인증표시자격을부여하지않는다. EPA 감독사무국 (EPA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이 2007년 8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제품에대한인증과관련하여제품의검증이최소한의기준 (minimal basis) 에의해서시험선택방법이비일관적으로적용되었으며, 예산의매우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27

48 한정된부분만이검증에사용되었으며, 종합적으로품질보증계획의개선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에너지스타제도가시행된지 10년이지난 2002년이되어서야제품에대한검증이처음실시되었다. 검증시험이처음실시되기시작하였을때, 검증시험은프로그램의매우한정된부분을차지하였다. 검증시험에할당된예산은총에너지스타프로그램예산의 0.5% 이하규모이었으며, 검증시험이실시된처음 5년동안연평균 2가지제품에대한검증만시행되었다. 2007년발표된보고서에서도 44,000건의제품모델이에너지스타요건을충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6년말기준 EPA는 9개의제품그룹에서 160개의제품모델에대해서만검증시험이시행되었다. 에너지효율제품사양과관련한주요원칙 미국의에너지스타제도및검증시험추진을에너지효율제품사양과관련한주요원칙은 1) 국가차원에서의미있는에너지절약이실현될수있고, 2) 에너지효율향상으로인해제품의성능이유지되거나향상될수있으며, 3) 소비자가향상된에너지효율에대해서적절한시간이내에그들의투자에대한보상이있어야하고, 4) 에너지효율은몇가지기술수단을통해달성될수있으며, 그중에적어도하나는비독점적인기술이어야하며, 5) 제품에너지소비및성과는시험을통해측정될수있어야하고 6) 라벨은효과적으로다른제품들과구분되어야하며, 구매자가볼수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에너지효율에있어서상위 25% 등급의제품은사양에대해서인지되고있다. 28

49 에너지스타및에너지가이드라벨인증에대한점검제품의선정방법 검증을실시할제품선정은 EPA/DOE에의해최종승인된심의위원회에의해선택되며, 이심의위원단은산업계관계자를포함하여 DOE/ EPA 관계자로구성된다. 모델선택에있어서우선적으로 50% 의모델은에너지스타제품리스트로부터무작위로추출된기본모델들이며, 나머지 50% 의모델은다음요인들을고려하여선정한다. 선정요인에는이전에기본모델들이규칙에부응하지못했던제조업자가생산한기본적인모델및제품종류, 등급의정확성에관하여정부의지정이아닌제3의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받은제품, 시장에처음출시된모델들 ( 특히신규진입한제조업체의브랜드 ), 높은판매량을기록하고있는모델들이고려된다. 이밖에제품을시장에서획득가능한지와제조일자에기준하여현재의요건을적용가능한지가고려되어야하며, 시험을위해서는적어도 3곳이상에서제품을획득해야한다. 또한제조업자별로선택되는제품의수를제한함으로써더많은제품에대한시험을할수있어야한다. 모델을획득하는데있어서의고려요인에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있다. 먼저판매시장에서획득하는것이선호되며, 만약하나이상의표본이요구될경우서로다른장소에서획득되어야하며, 지리적장소역시달라야한다. 엄두를내지못할만큼의고가제품혹은특별주문없이바로구매가가능하지않은제품에대해서는다른옵션이고려된다. 이들에대해서는제품생산라인에서무작위로추출하며, 그리고감독관입회하에서제조사의시험실에서의시험방법이있다. 검증에대한검증시험에있어서표본크기와관련한사항은검증시험을해야할제품의수는품질인증을위한인증요건에부합되어야하며,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29

50 이는개별제품의특성에따라다르다. 제품의특성요건에따라시험결과후추가적인시험을요구할수있다. 예를들어, 영상장비의경우시험결과의오차가 10% 범위이내일경우하나의제품이추가로시험되며, 오차가 15% 이내인경우에는두개의제품이추가로시험이요구된다. 에너지가이드라벨점검관리내용및조치사항 광고 ( 지면, 인터넷 ) 에서에너지스타로고사용에대한모니터링과에너지스타로고사용에대한판매점에서의모니터링을통해적법한사용여부를확인하고, 로고의잘못사용, 기간만료후사용, 무단사용여부등을점검한다. 잘못된라벨부착에대한규정은다음의핵심단계별조치를포함하고있다. 즉 1) EPA/DOE는제조업체에해당제품이에너지스타리스트에서제외될것임을통보한다. 2) 통보받은업체는반드시즉각적으로모델에에너지스타마크부착을중지하여야하며, 잘못된라벨부착이되어있는제품이얼마나유통되어있는지에따라 EPA/DOE는이미부착된제품에대해서라벨을제거하는것을요구할수있다. 제조업체는 EPA로부터통보받은지 30일이내에수정조치에대해보고해야하며, 만약업체가향후에모델의품질검사를계획하고있을경우 EPA에의해확인을받아야한다. 3) 판매점에서흔히판매되고있는제품에대해서 EPA나 DOE는판매자, 에너지효율프로그램관계자에게제품품질이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못했음을통지하고, 에너지스타웹사이트의리스트에서제품을제거한다. EPA나 DOE는복수의제품에대해서통보해야할경우통보를한번에할수있다. 30

51 불법에너지스타로고사용방지를위한모니터링 시장에서에너지스타로고사용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 EPA와 DOE는모니터링을통해점검조치를취하고있다. 매체, 광고, 인터넷에서에너지스타로고사용을위반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며, 이밖에판매점에서도표시및명칭이제품, 포장에로고의사용이적절한지를평가하고있다. 라벨의잘못된사용및잠재적인로고사용위반에대처하는데있어서 EPA와 DOE는기존의규정을유지하고있다. 지면광고에서등록상표위반한비중은미미한수준이며 (0.66%), 전체광고에서잘못사용 (misuse) 한비중역시 1.35% 로비중이매우적다 (2007년기준 ). EPA와 DOE는잠재적위반에대비하기위해서기업들의웹사이트검사기관 (Internet Monitoring Service) 으로부터분기별로보고를받으며, 2007년기준 824개의웹사이트중 5% 미만의등록상표위반이확인되었다. 이외에도 EPA와 DOE의직원이직접조사 ( 인터넷, 판매점모두 ) 를통한모니터링역시위반을대해찾아내기도한다. 광고 지면 인터넷 에서에너지스타로고사용에대한모니터링 EPA는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명칭및로고사용에있어서지면광고에대해서는매달, 인터넷상에서의모니터링은분기별로, 미디어에대해서는매일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 소비자와제3자검증기구에의해잠재적인등록상표위반에대해적절히대응하고있다. 지면광고에대한모니터링을위해 18,000개이상의신문이모니터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31

52 링된다. 주로많이발생하는위반은에너지스타마크의승인되지않은사용되는경우이다. 예를들어, 참여업체가아닌업체의에너지스타로고사용이다. 다른위반으로는에너지스타자격요건을갖추지않은제품이나서비스가로고를사용하는것, 기간이만료된제품이로고를사용, 개조된에너지스타의사용등이있다. < 표 3-2> 미국에너지스타로고사용위반 ( ) 구분 지면광고와관련한결과 기업수 % 기업수 % 적법한사용 8, , 잘못사용 ( 합계 ) 로고의미세한변경 사용기간만료후의사용 협회의허가없이사용 총위반건수 명칭에로고사용 허가되지않은사용 Endorsement use 품질미달제품및서비스의로고사용 기업의총광고 9,570 9,464 Clip volume에의한지면광고결과 Clips % Clips % 잘못사용하거나위반한 clip 3, , 총모니터링된광고수 133, ,260 분기별인터넷모니터링결과 기업수 % 기업수 % 적합한사용 총잘못사용 총위반 온라인잠재적위반의총모니터링기업수 1, 로고잘못사용에대한이메일, 프로그램직원, 판매점평가결과 기업수 기업수 위반결과수 자료 : US EPA, Maintaining the Value of ENERGY STAR 2007 Report,

53 EPA는웹상에서에너지스타로고사용이잘못이루어지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고있으며, 주요조사내용으로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잘못표현 (false statement) 되어광고되고있는지를살펴본다. 2007년기준 824개의업체웹사이트가모니터링되어, 5% 미만의잘못된등록상표사용이발견되었다. EPA와 DOE의직원이직접조사 ( 인터넷, 판매점모두 ) 를통한모니터링을통해 2007년 60여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였다. 로고혹은프로그램명을잘못사용하고있는업체에우편, 이메일, 또는전화로연락하며, 만약 EPA가연락을하는데있어서업체에서수차례거절하는경우 EPA 혹은 DOE는해당업체가파트너십에서제외되는것을공지할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업체가협조적이며이러한수준의조치는극히적은편이다. 판매점에서의에너지스타로고사용에대한모니터링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명칭및로고사용에있어서 2001년이후에판매점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있다. 10여개의지리적으로다양한대도시지역판매점에대해서진열되어있는제품의품질에대한조사및판매원이고객의구매를돕기위해에너지스타정보를적절히습득하고있는지를평가한다. 진열제품에대한평가를위해얼마나정확하게에너지스타로고가사용되고있는지를위해브랜드, 제조자, 모델번호, 로고의위치및타입이적절히부착되어있는지를검사하고있다. 2007년에 44,000개의제품에대한평가를통해 29건의위반사항이발견되었다. 영상제품에대한품질및에너지스타명칭및로고사용에대한검사를위해서판매점에서사진촬영을허가할경우사진자료를수집하였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33

54 에너지스타비인증제품의검증시험에대한사례 EPA 는 2008 년 12 월 2009 년 2 월사이에 3 개제품 (DVD 제품, 컴퓨 터모니터, 프린터 ) 을선정하여, 에너지스타라벨을붙이지않은제품과 시험결과를비교하였다. < 표 3-3> 미국에너지스타및비에너지스타제품에대한성능시험결과 제품분류 ENERGY STAR 준수비율 비 ENERGY STAR DVD 제품 100% 60% 컴퓨터모니터 100% 80% 프린터 95% 40% 자료 : US EPA, Energy Star Program integrity can be enhanced through expanded product testing, Evaluation Report, 2009 에너지스타웹사이트에있는제품리스트중주요판매업체로부터구입가능한제품을한정하여선정자격을갖춘제품중 3개제품에대해서모델을선정하였으며, 온라인구매를통해제품을구입하였다. 120개의에너지스타제품 ( 모델당 2개제품구입 ) 에대한시험결과 118개 (98%) 의제품이자격요건을충족하였다. 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 2개의제품은하나의같은모델로써프린터모델이었으며, 절전모드로의전환 (Time to Sleep Mode) 요건을만족시키지못했다. 위의그룹과비교를위해 30개의비에너지스타제품에대한시험을한결과역시많은경우는에너지스타자격요건을충족하였으나, 그비율은에너지스타제품군에미치지못했다. 34

55 일본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운영및점검관리 가. 일본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운영내용 에너지효율표시관련제도의개요 일본의가정용기기대상에너지효율관련제도는크게에너지효율기준을제시하는톱러너제도 (Top Runner Program) 와에너지효율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 톱러너제도는 1979년 에너지의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이하에너지절약법 ) 에따라자동차, 에어컨및전기냉장고에대한에너지소비기준이최초로규정된이래, 1998년개정된법에따라시판되는제품가운데최고효율수준의제품을기준으로에너지효율기준을정하고, 이를일정기간내에여타제품들로하여금준수하도록하는제도로 11개품목을대상으로시작하였다. 에너지절약라벨링프로그램 에너지절약라벨링프로그램은에너지절약법제20조에근거하여톱러너대상품목의에너지효율을제품카탈로그및제품에수치로표기하거나에너지절약라벨링프로그램에따라표시하도록의무화하도록되어있다. 이제도는소비자가에너지절약기기를선택하기쉽게함으로써에너지절약기기의보급을도모하고제조업자등에대해서한층더효율개선노력을촉구하는것을목적으로, 로고마크를이용한정보제공방법이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35

56 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에너지절약대책과 ) 이주관하고있는이제도의에너지절약라벨에서는가전제품과가스석유기기등이국가가정한목표치 ( 톱러너기준 = 에너지절약기준 ) 를어느정도달성하고있는지, 그달성정도 (%) 를표시하는것이핵심내용으로, 표시기준은일본산업규격 (JIS) 에의해관리되고있다. 자원에너지청은에너지절약기기의보급촉진을위한제조사업자등에의한라벨과판매사업자에의한라벨등 2가지로대별된다. 에너지절약라벨은톱러너기준의대상이된기기중, 특히일반소비자의이용이많은가정용기기를중심으로 JIS 규격에대하여주로제조사업자등이표시하는라벨을규정하고있다. 통일에너지절약라벨은일부제품을소비자가구입시에너지절약성능을보다인식 비교하기위해서, 판매사업자가에너지절약성능을표시해정보를제공하고있다. 다만, 에너지절약달성율의차이가작은기기에대해서는별에의한표시가없는간이라벨표시도활용하고있다. 톱러너및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의대상품목 2009년 7월현재대상품목은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에어컨, 형광등기구, 텔레비전, 복사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VTR,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조리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 전기변좌 ( 비데 ), 자동판매기, 변압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DVD레코더, 소형라우터, L2 스위치등 23개제품이다. 한편, 2006년 10월부터판매업자로하여금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변좌등 4가지품목에대해적용하고있다. 36

57 에너지절약라벨링표시제의주요운용내용 에너지절약달성정도에따라초록혹은오렌지색으로달리한사각형바탕안에표시항목별내부박스로구분하여라벨의구체적인형태와표시방법을표시하고있다. 에너지효율성능등급은제품의에너지절약성능에따라 별 1개 ( 불량 ) 로부터 별 5개 ( 우수 ) 의 5단계로평가하고톱러너표준방식에따른효율기준의준수여부에따라별밑에화살표방향을다르게표시하고있다. [ 그림 3-2] 일본의에너지절약라벨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37

58 에너지절약기준달성율등을표시하는에너지절약라벨에는크게에너지절약마크, 에너지절약기준달성율, 에너지효율, 달성목표년도등의정보를담고있는데제품의에너지효율에대한단편적인정보뿐아니라사업자의에너지절약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시하고있다. 2006년에도입된통일에너지절약라벨은기존의에너지절약라벨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통일에너지절약라벨에기초하여제공되고있는표시항목과형태를살펴보면크게에너지효율성능등급, 에너지절약라벨, 연간예상전기요금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의통일에너지절약라벨은에너지효율수준과효율목표기준의달성여부를시각적으로쉽게인식함과동시에제품의에너지절약달성률이어느정도인지, 연간전기요금은얼마인지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수치화하여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제품선택의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제품간비교를용이하게함으로써소비자정보로서의가치를더욱높이고있다. 나. 일본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점검관리추진사례 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점검관리추진내용 가 톱러너기준점검대상사업자의요건 톱러너기준미달시조치로에너지절약법에서는목표연도의기준을달성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조치를정하고있다. 기준치를달성하지않은제조사업자등은미달성한이유및효율성을위한대응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이대응에도효율개선이불충분할경우경제 38

59 산업성이권고조치를취한다. 그리고이권고조치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사업자명을공표, 명령하는조치가취해진다. 또한, 명령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 100만엔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에너지절약법에서는전제조사업자에대해목표연도에기준을달성하도록에너지효율의향상을의무화하고있으나, 기준달성에는에너지절약성능을향상시키기위한기술개발등의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미달성의조치에대해서는특정기기에따라연간생산량또는수입량 ( 국내출하량에한정 ) 에의한기준을정하고있다. < 표 3-4> 일본권고 명령의대상사업자요건 기기 대수 기기 대수 에어컨 500 가스온수기기 3,000 조명기구 30,000 석유온수기기 600 텔레비전수신기 10,000 전기좌변기 2,000 복사기 500 자동자판기 300 전자계산기 200 변압기 100 자기디스크장치 5,000 전기밥통 6,000 비디오테이프레코더 5,000 전자렌즈 3,000 전기냉장고 2,000 DVD 4,000 전기냉동고 300 루터기기 2,500 스토브 300 스위치기기 1,500 가스조리기기 5,000 21개제품 - 자료 :, 제22조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39

60 권고 명령의대상이되는사업자의요건 ( 일본내생산량또는수입량 ) 으로톱러너기준점검대상사업자의요건으로출하대수가소규모 (400천대이하 ) 인제품은출하대수점유율이 0.18% 에서 0.99% 로적용, 출하대수가대규모 (3,000천대이상 ) 인제품은 0.01% 에서 0.15% 로적용하고있다. 소규모 (400천대이하 ) 인제품을보면복사기 500대는일본출하대수 (2009년 219천대 ) 의 0.22%, 전자계산기 200대는출하대수 (20천대) 의 0.99 %, 전기냉동고 300대는출하대수 (140천대) 의 0.21%, 석유온수기기 600대는출하대수 (327천대) 의 0.18% 에해당한다. 대규모 (400천대이하 ) 인제품을보면에어컨 500대는출하대수 (7,384 천대 ) 의 0.01%, TV 10,000대는출하대수 (13,626천대) 의 0.07%, VTR 5,000대는출하대수 (3,0224천대) 의 0.16%, 전기냉장고 2,000대는출하대수 (3,569천대) 의 0.06%, 전기냉장고 2,000대는출하대수 (7,384천대) 의 0.06%, 가스조리기기 5,000대는출하대수 (4,353천대) 의 0.12%, 가스온수기기 3,000대는출하대수 (2,073천대 ) 의 0.15%, 자동자판기는출하대수 (3,961천대) 의 0.01%, 전자레인지는출하대수 (3,187천대) 의 0.09%, DVD는출하대수 (2,944천대) 의 0.14% 에해당한다. 나 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점검관리추진방법 자원에너지청은매년에너지절약성능의표시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는관점에서에너지절약법에근거하는톱러너기준의대상기기 ( 현시점에서생산또는수입 ) 에대해서, 제조사업자및수입사업자와관련단체를통해서각각에너지절약성능의표시에관한점검을실시하는것을요청하고있다. 40

61 점검대상은 1) 에너지절약법제80조및가정용용품품질표시법제3 조에근거하는표시사항및준수사항, 2) 에너지를소비하는기계기구의판매사업자가할조치를정한고시 (2006년경제산업성고시제258 호 ) 에근거하는표시사항및준수사항 ( 이른바에너지절약라벨과통일에너지절약라벨 ) 이다. 각사업자에대한점검결과보고와관련단체의점검및재발방지책에대한보고가있다. 자원에너지청은표시위반이있던사업자및관련단체에대해서, 시정조치, 재발방지책의강구보고를요청하고있다. 다 에너지절약성능표시제점검관리내용및조치사항 표시의실시상황의파악을위해경제산업성은주된표시의수단으로서이용되고있는제품카탈로그의수집을정기적으로실시해, 제조사업자표시의실시상황을파악과동시에, 그외의표시상황 ( 제품본체, 취급설명서등 ) 에대해서도매장조사등에의해파악하여, 고시에따라서표시가이루어지고있는지아닌지를조사한다. 이러한조사의결과 1) 미표시, 2) 표시내용의위반, 3) 준수사항의준수불철저가인정되는경우경제산업성은해당제조사업자에대해서개선지도를실시한다. 덧붙여개선이인정받지못한경우에는권고, 공표및명령의조치절차에들어가는것으로규정된다. 이러한권고, 공표및명령의수속절차와관련경제산업성은표시에대해서책임을져야하는제조사업자등에대해고시에따라표시를하지않은내용등에대해서면으로통지한다. 해당제조업자는통지로부터 60일이내에, 고시에따라표시를하지않은이유, 고시에따라표시를실시하기위해서강구또는다음의 1년간에강구예정조치의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41

62 상세를설명하는보고서를경제산업성에제출한다. 또, 해당제조사업자가희망하는경우경제산업성에대해서면담을요청할수있다. 상기요청이있었을경우경제산업성은보고서수령후 60일이내에, 해당제조사업자와보고서의내용등에대해서로협의를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해당제조사업자의보고서에대해서나타난이유및조치의타당성에대해종합적인평가를실시한다. 상기평가에대해해당제조사업자가강구하는조치가불충분하다고판단하는경우경제산업성은법제81조제1항의규정에의해, 보고서를수령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제조사업자에대해고시에따라표시해야할취지의권고를, 상기의불충분하다고판단한이유의설명을첨부한다. 덧붙여경제산업성은법제81조제2항또는제3항에규정하는조치를실시하기전에해당제조사업자가해당권고를접수한뒤 6개월여유기간을부여한다. 상기유예기간의경과후해당제조사업자가해당권고와관련되는조치를강구하지않았다고판단되는경우, 경제산업성은법제81조제 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해, 해당제조사업자의명칭등공표및시행령제23조에정하는심의회의의견을듣고, 해당제조사업자에대해권고와관련되는조치를취해야할일을명한다. 공표의구체적방법은권고에따르지않는해당제조사업자의명칭또는명칭및표시를실시하지않은사실또는부적정인표시를실시하고있는사실등을관보또는경제산업성공보등에게재또는신문발표등을실시한다. 덧붙여공표를실시할때, 경제산업성은해당제조사업자에대해서명칭등을공표하는취지문서로사전에통지한다. 42

63 사업자의에너지절약성능표시에관한점검결과보고 가 조사대상기업 개회사의점검결과 2009년점검대상 150사는현재자원에너지청담당부서 ( 에너지절약대책과 ) 에서파악하고있는톱러너제도의대상전체이고기종 ( 모델 ) 전체이다. 과거 2004년, 2005년, 2008년에시판시험을행하였는바, 이시험은톱러너기준목표달성년도에있는제품을대상으로검사를실시한것으로 2008년에는전기밥통, 전자레인지 20 기종을구입하여검사를하였다. 이결과에너지절약성능을바르게표시한내용사례는 119개사, 약 12,000 기종이고, 실제보다우수하게성능을표시내용사례는 39개사, 284 기종에달하며, 실제보다성능을나쁘게표시내용사례는 21개사 204 기종에이른다. 특히실제보다우수하게성능을표시내용은 39개사, 284 기종으로연간소비전력량등에너지절약성능의표시가 19개사, 223 기종에해당되었다. 이를자세히보면반올림등으로인한소수점 2자리의표시를한자리로표시가 3사 127 기종, 데이터입력시의기입실수가 11사, 55 기종, 팜플렛등교정시의체크실수가 1사 24 기종, 그외의실수 ( 생산위탁처와의연락실수등 ) 가 4사 17 기종으로확인되었다. 톱러너기준의달성률표시내용은 19개사, 60 기종으로소수점이하를반올림하여표시가 9사 24 기종, 데이터입력시의기입실수가 5사 8 기종, 팜플렛등교정시의체크실수가 1사 12 기종, 그외의실수 ( 기준구분의적용실수등 ) 가 4사 16 기종으로확인되었다. 통일에너지절약라벨표시관련별의수표시는정격내용체적이 400리터이하전기냉장고의 3을 4로표기로, 1사 1 기종으로확인되었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43

64 나 관련단체의에너지절약성능표시점검결과보고 각가전제품의협회에서는매년라벨, 톱러너기준달성률및통일에너지절약라벨의표시에대한타당성검사를자체적으로실시하여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에너지절약대책과 ) 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각관련단체에서는심의위원회를통해검사대상및회사를정하여각회사와의승인하에시중에판매되고있는제품을구매하여검사를하고있다. 구매시각관련단체에서우선구입비용을부담하고각해당회사에청구하되점검후에반납하는방식으로운용하는형식으로협회에서는실질적으로경제적인부담이없다 ( 해당협회와회원사간의동의된사항임 ). 비용청구를받은회사에서는검사받은동일제품을회사에서자체적으로재검사를하고결과와오차가어느정도나는지확인한다. 검사기준은 JIS기준능력의 95% 이상을달성하면문제없는것으로판단하며, 2015년이후에는 100% 이상을클리어수준으로강화하는방향으로조정하고있다. 또한다른국가에서는정부주도형점검을하고있으나, 일본은각단체에위임하는형식을취하고있어정부주도형으로전환하는것도심도있게검토중에있다. 정부주도형으로할경우예산적인부담이클것으로예상되므로다방면으로해결방안을모색중에있다. 검사용측정기기는규정된기기를사용하도록되어있다. 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JEITA) 는텔레비전,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 비디오테이프레코드, DVD레코드등의기기에대해회원사에의한정기적인자주확인, 에너지절약표시가이드라인등에대한표시의실수를하지않도록공지철저, 텔레비전에대해서는시판제품을구매하여에너지절약성능을측정하고표시내용의확인을실시하고있다. 44

65 사단법인일본전기공업회 (JEMA) 는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밥통, 전자렌즈, 변압기등의기기에대해표시위반의원인조사와그결과를회원에게알림, 회원사에의한정기적인자주적인확인과 JEMA 에의한그실시현황의확인, 냉장고에대해서는시판제품을구매하여에너지절약성능을측정하고표시내용의확인을실시하고있다 ( 현재매년 12 기종의냉장고를판매점에서구매하여일본품질보증기구 (JQA) 에서에너지절약성능을측정하고시험을실시함 ). 사단법인일본냉동공조공업회 (JRAIA) 는에어컨에대해성능검정제도의확대와시장에서구매 실험의강화 ( 매년 20기종의에어컨즉, 룸에어컨 11사, 패키지에어컨 7사 : 1대 / 회사 ) 을시장에서구매하여 JRAIA의실험소에서에너지절약성능을측정하며실험개수를확대 강화하고있다. 온수세정변좌협의회는전기좌변기에대해표시위반의원인조사와그결과를회원에게알림, 회원사에의한정기적인자주확인과협의회에의한확인, 회원사에서의체크체계의재검토등을실시하고있다. 사단법인일본자동자판기공업회 (JVMA) 는자동자판기에대해회원사에의한, 공업회가지정하는기종에관한제3자기관에서의에너지절약성능의측정과그결과를공업회에보고, 회원사에의한정기적 자주적인확인과공업회에의한확인, 에너지절약성능의표시에관한강습회의개최등을추진하고있다. 사단법인비즈니스기계 정보시스템산업협회 (JBMIA) 는복사기에대해 에너지절약법측정가이드라인 의작성과정기적인검사회의개최, 표기가이드라인 의개정 ( 에너지절약성능에관한조항의추가 ), 신제품카탈로그작성시에회원간의상호체크등을실시하고있다. 사단법인일본조명기구공업회 (JLA) 는형광등기구에대해에너지절약성능의표시에관한강습회의개최등을추진하고있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45

66 사단법인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JGKA) 는스토브, 가스조리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등의기기에대해회원사에서의내부체크체제의재구축, 에너지절약기준달성률의계산룰등공지철저, 회원사에의한정기적 자주적인확인과공업회에의한확인등을시행하고있다. 유럽에너지라벨링표시제운영및사후관리 가. 유럽에너지라벨링표시제운영내용 에너지효율표시관련제도의개요 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 EU의정책추진은크게최저소비효율에대한기준을제시하는에코디자인지침과에너지효율등급표시에대한규정인에너지라벨링지침으로요약해볼수있다. 먼저에너지효율제고관련또다른중요지침으로, 2005년 7월에제정된에너지사용제품 (Energy-using Products, EuP) 에대한에코디자인지침 (Eco-Disign Directive) 을들수있다. 이지침은 EU에서연간 20만대이상판매된에너지소비제품을대상으로제품전과정의환경측면을고려한환경성과를개선하도록하는규제로, 적용대상품목별로의무적으로준수해야하는최소한의에너지효율기준을정하는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지침을채택한직후바로에너지효율성기준을제정할 19개품목군을제시하였는데, 주요제품은난방기기, 조명기기, 가전제품, 전기모터, 냉 온풍기등이다. 이지침은에너지사용제품의생산 사용 폐기에관한에코디자인의기본원칙과조건만제시하고있으며, 제품별상세에너지효율기준은 46

67 각제품별로별도의규정으로제정하였다. 현재까지품목별검토가시작되어 14개제품에대한기초조사가완료되었으며, 다음단계로이들품목별포럼에서기준적용시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영향을검토하고있다. 에너지라벨링지침의개요 에너지관련제품의표시에대한 EU의규제틀은 EU집행위원회가 1992년에너지라벨링지침 (Energy Labeling Framework Directive, 92/75/ EEC) 을제정하여, 현재까지가정용가전제품의에너지효율을제고하는대표적인제도로자리를잡고있다. 시행초기에너지효율의등급을표시해야하는대상제품은냉장고, 냉동고, 냉장 냉동겸용기, 세탁기, 건조기, 세탁 건조혼합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조명기기, 에어컨등총 10개품목이었으나현재까지계속대상품목이늘어나고있다. 이중, 최저소비효율기준이적용되는품목은냉장고, 냉동고, 냉동 냉장고, 보일러, 안정기등 5개품목이다. 이제도는대상제품인가정용가전기기의에너지효율성을측정하여 A G등급까지부여하고 EU내에서판매되는모든품목에이등급을의무적으로표시한에너지라벨을부착하도록하고있다. A는에너지효율성이가장우수한것을의미하며 G는가장낮은것을의미한다. EU집행위원회는에너지라벨링제도가성공을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하는데, 그성공요인을 5가지로정리하였다. 즉, 1) 강제성으로대상이되는모든기기에대해의무적으로적용되고, 2) 소비자를직접대상으로라벨부착을통해소비자들이제품의에너지효율성을직접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며, 3) 제조업체와판매업체가제품의에너지효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47

68 율성에대해경쟁하고, 4) 제품의지속적인개발가능성으로지침제정당시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중에너지효율성이가장높은등급에포함되는제품이없더라도기준을하향조정하지않고그대로두어향후제품개발을통해신제품이시장에출시될수있도록유인하며, 5) EU회원국의환경인센티브조치인정으로회원국이필요한경우리베이트제도를통해서고효율성기기구입시장려금을지원할수있도록허용한다. 에너지라벨링표시제의주요운용내용 에너지라벨링지침을반영한라벨의표시항목을살펴보면크게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제품성능, 1회사용가능용량, 작동시소음정도등 5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흰색사각형바탕안에표의형태로각분야별표시내용을제시하고있다. 에너지효율등급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A G까지 7단계로구분하고있으나, 향후 A등급을 A-20%, A-40%, A-60%, A-80% 등으로세분화하여 A등급간에너지효율성의판별력을높일예정이며, 등급별색깔과막대의길이를달리하여등급차이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한다. 즉 A-20%, A-40%, A-60%, A-80% 등으로 A등급을세분화하여표시하여제품구입시에너지효율에대한소비자판별력을높이고있다. A-20% 는현재표준 A등급제품대비 20% 더에너지효율이뛰어남을의미하는데, 일반적인 A등급보다더욱효율적인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부가적인등급을표시하도록추진한다. A등급제품간에너지효율차이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준적인 A등급제품의에너지효율대비개선정도를백분율단위로표시한다. 48

69 따라서냉장고와냉동고의경우기존 A + 와 A ++ 등급은각각 A-20%, A-40% 로대체될예정이다. [ 그림 3-3] EU 의에너지라벨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49

70 한편새로운기준에먼저도달하는제조업체는각품목별로정해진준수기한보다먼저이표시를할수있도록하여제조업체들이기준을준수하도록장려하고있다. 현재시판중인대부분의제품들이 A등급기준을충족함에따라, 2008년 1월집행위원회는 A등급제품간에너지효율차이를소비자들이쉽게인식할수있도록새로운에너지효율등급표시방법을제안하였으며의회와이사회는이를채택하였다. 이개정에따라제조업체들은향후모든제품이 A등급이상이어야하고 2010년이후부터는 A등급보다더욱향상된제품개선을해야됨을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5월 6일유럽의회는텔레비전의경우, 개정안의적용을거부하였는데, 이는에너지효율등급표시방법변경시소비자의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에너지효율등급표시자체에대한신뢰저하를초래할수도있음을제시하고있다. 에너지소비량의표시는세탁기의경우 1회사용에따른측정치를표시하는데, 에너지소비량의측정시중요요건인물의온도와의류의재질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정확하고구체적인정보로나타내고있으며, 실제에너지소비량은제품의사용방식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세탁기의경우에는세척력과건조성능등의제품성능을각각 A G 까지등급으로구분하여해당등급을각각표시하고있다. 해당제품의 1회사용가능한용량과물소비량을면소재의류를기준으로하여표시하였다. 제품작동의소음정도를세척시, 회전시로구분하여표기하고제일아래에는더많은구체적인정보가필요한경우, 제품설명서참고를안내하고있다. 50

71 텔레비전제품은현행 7단계 (A G) 의에너지효율등급방식을유지하되, 에너지효율관련기술진전속도를반영하여 3 5년마다에너지효율등급을재조정하는방안을지지한다. 유럽의회는상위 10 20% 의제품에만 A등급을표시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새로운등급기준의마련을요구하고있다. 2009년에제시된기준을채택한제품인전구의경우, 모든백열전구와재래식할로겐전구의시판을 2009년 9월부터점진적으로금지하고, 현재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 60W 백열전구는 2011년 9월까지시판허용, 40W 및 25W 백열전구는 2012년 9월까지시판을허용할예정이다. 2009년에제시된기준을채택한제품인난방기용순환기는 2013년부터에너지효율이낮은난방기용순환기의시판을금지하고, 2015년부터는난방기사용시에만작동하고속도가자동조절되는지능형고효율에너지순환기의시판만허용하였다. 2009년에제시된기준을채택한제품인텔레비전은 1단계로현재평균수준이상의에너지효율충족제품만시판가능하고, 2단계조치로현재평균보다 20% 에너지효율이개선된제품만시판가능하다. 2009년중기준을제시할품목인냉장고의경우 2010년 7월부터는현행 B, C등급이하제품의시판을금지하고, 2012년 7월부터는현행 A등급제품의시판을금지하며, 2014년 7월부터는현행 A + 등급이상제품만시판이가능하도록기준을준비중에있다. 세탁기의경우 2010 년 7월부터현행 B, C등급이하제품의시판을금지하고 2013년 7월부터는현행 A + 등급이상제품만시판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또한그간에너지라벨링지침에는가정용가전제품에만국한되었으나그범위를확장하여가정용 상업용 산업용가전제품을포함하고, 장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51

72 기적으로는에너지사용제품뿐아니라에너지관련제품의등급표시까지도고려하여에너지를사용하지않으나에너지절약에영향을미치는제품 ( 예로, 창틀, 타이어, 건축자재, 세제, 물사용제품등 ) 까지도에너지효율성등급제정품목에포함하여향후해당기준마련을제안하고있다. 에코디자인지침의개정에따른에너지효율기준제정대상품목은아래와같이구분해볼수있다. 1차기준제정 ( ) 에서는난방기기, 조명기기, 가전제품, 전기모터, 냉온풍기등, 2차기준제정 ( ) 에서는에어컨및환풍시스템, 식품조제기 ( 전기오븐, 커피머신등 ), 냉장고, 음성및영상기기, 네트워크통신장비등, 3차기준제정 (2012년이후 ) 은창문, 단열재, 샤워기및수도꼭지등에너지소비에직간접적인영향제품등이다. EU집행위원회는제품별소비효율기준의적용에따른이행조치의효과를검토하고에너지라벨링지침의적용범위를계획과같이확대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를지속적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다. EU의에너지라벨은등급을세분화하여제품간비교를용이하게하고, 에너지효율측면에서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다양하고상세한정보를담고있다는것이중요한특징이다. 즉, 에너지소비량산출시구체적인측정조건의제시와에너지소비량측정에적용되는용량및물소비량을표시함으로써해당제품의에너지효율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인식할수있는정보를제시하고있으며, 라벨적용시주의사항및추가정보안내등소비자선택과사용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52

73 나. 유럽에너지라벨링표시제사후관리추진사례 영국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점검사례 가 영국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주요점검내용 영국의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에서지원하는시장변환프로그램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me, MTP) 에의해서대부분에너지라벨링표시제사후관리가이루어지나그규모는아직미미한수준이다. 영국정부에서정한규정에의해서제품을조사하고모니터링을추진하고, 모니터링한결과를또한공표하고있다 (2004년부터에너지라벨링점검보고서가공개됨 ). DEFRA는수시에너지라벨링점검을위해제품의시험을위한 MTP 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제품의모니터링은 EU의에너지라벨과같은규제시책 (regulated schemes) 이나, 에너지스타와같은자발적인시책 (voluntary schemes) 의일환으로행해지고있다. 효율적제품생산을위해개별적으로행해지는방침 ( 예로, 에너지절약재단 (Energy Saving Trust) 의 Energy Saving Recommended(ESR) Scheme) 이특정한제품에대해모니터링을하지만, DEFRA는제품시험의중복을막기위해서미리사전협의하에수행하고있다. 시장변환프로그램 (MTP) 의주요내용을보면영국정부는시장변환프로그램을통해강제적에너지라벨링, 에너지효율성요구및업계의자발적조치등을유도하면서그린구매및공급을장려하고있다. 강제적에너지라벨링부착으로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에어컨, 전기오븐등에있어최종소비자에게전력소비량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53

74 및성능정보를제공한다. 강제적에너지효율성요구대상은냉온방기및냉장고, 전열, 조명기구등에너지소비제품류에대해최소한의에너지효율성을요구한다. 기업의자발적조치관련 2007년 11월영국판매업협회 (BRC), Tesco, ASDA, Sainsbury's 등대형판매업체, 가전기기공급업체들이에너지저효율제품의자발적판매중지및고효율제품판매촉진등에합의하고정부의그린정책참여를약속하였다. 이미세탁기및식기세척기업체들이영국내저효율세탁기판매를중지하기시작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매장조명시설을에너지절약형전등으로교체하고있는상황이다. 영국의에너지라벨링대상제품의사후관리로전반적점검, 수시점검등 2가지의점검방식이있다. 곧영국정부의전반적에너지라벨링표시제점검 (Policy relavant market picture testing), 인증기구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을들수있다. 특히인증기구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를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약 20번의점검이 MTP 프로그램하에서이루어졌다. 이는각제품별로시험이이루어졌으며인터넷점검조사자료도다수포함되어있다. 품목별로는냉동고, 냉장고, 냉동 냉장고, 세탁기, 세탁건조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컴퓨터모니터, 컴퓨터프로젝트, 전구, 에어컨, 램프등을대상으로점검하였다. 나 영국정부의전반적에너지라벨링표시제점검내용 영국환경식품농무부 (DEFRA) 는공표된관련기준에따라시장에공 급된제품의적합성을수시로조사하고있다. 점검시험제품들은정책 54

75 이지지하는수준에따라또는현재시행하는시책에대한참여도에따라우선순위가정해진다. 예로, 새로운 EU 에너지라벨또는다른시책이새롭게처음으로시행되는제품이먼저선택된다. 에코에너지지침하에서입법절차에있는제품또한포함되며, 자발적이든규제하든최소기준에겨우부합하는제품을먼저조사한다. 보통점검시험프로젝트에서도모델의선택은다양한시장정보의기준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이는다수의제조업자들일수도있고, 새로운제품일수도있고, 특별한한종류의제품일수도있다. 그리고시장평균가격과다른판매가격제품일수도있으며, 영국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 (Ofgem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CERT) 또는다른법령에의거한기준에따라모델선정이이루어지기도한다. 모든표본제품은익명으로판매업자, 개인, 또는인터넷온라인으로부터비용을지불하고구매한다. 제품공급자로부터제공된표본또는다른표본으로는시험을하지않는다. 만약판매업자로부터구매가불가능한표본제품에대해서는제품공급자로부터직접구매한다. DEFRA는자체판단에의해서시험이끝난표본제품을제품공급자에게적합한수준의비용으로되팔수도있고, 아니면다른목적으로자체처분할수있다. 점검결과보고과정및사후조치주요내용을살펴보면 DEFRA는제품공급자에게점검시험결과를통보하고, 제품공급자는일정한기간내에결과에대해논의할수있다. 점검시험결과에부응하지못하는경우제품공급자는 DEFRA의점검결과와제품공급자의요구결과의불일치를설명할수있다. 표본시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55

76 험결과가기대이하로나오는경우, DEFRA는제품공급자에게통지하고, 가능하면규정에의해제품이시장에출시되기전에제품에대한기술적인서류를제품공급자에게요구할수있다. 또한제품공급자들은시험결과가잘못나왔다고논증할수있으며, 이때는자체비용부담으로 3개의표본을제시할수있으며, 공급자들이선택한공인된시험기관에의뢰할수있다. 시간이충분한경우에는, 3개의표본시험결과도 1차시험결과와함께공표될수있다. 공급자의반응을감안후 DEFRA는점검한제품의브랜드이름을포함한간략한보고서를작성하여공급자에게보내는한편정부부처, 관련협회및유관단체에보내기도한다 ( 예로다른정부부처, TSI, LACORS, EST, Ofgem 등 ). 가능한경우 DEFRA는관련된인증서를만들수있고, 인증기구 (Trading Standards Officers, TSO) 를통해적합한조치를취하게할수도있다. DEFRA는공급자들또는그들을대표하는자들과쌍방의모임을통해보고서에있는상세결과에대해논의할수있고, 또는필요하다면개선책을강구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시험결과가유효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 DEFRA는요약보고서와최종상세시험결과를공표한다. DEFRA는모든모니터링의일련과정들을공공도메인 (public domain) 의 DEFRA 문서와함께홈페이지에공고하고있다. 다 인증기구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내용 DEFRA 는적합한관계기관에자금을출연하고의뢰할수있다. 프로 56

77 젝트를여러가지이유에의해서 ( 규정절차의조사또는개별적인사례 ) 수행되고있다. 그리고프로젝트를발족시키기위해지방의관련기관인 LACORS (Local Authorities Coordinators of Regulatory Services) 과접촉할수있고, 다른방편으로기존인증기구 (TSO) 에요청하여타당성이있는경우 DEFRA의지원하에개별제품또는시장부문에대한점검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다. 모든규정조사프로젝트는다양한시장정보에의거하거행해진다. 예로, 과거에 DEFRA의점검에빈약한결과가나왔던제품이나브랜드를먼저시험하거나 TSO가우려하는제품부터먼저수행된다. 표본은익명으로 TSO에의해서판매업자, 온라인으로구입될수있다. 그러나이외의모든다른용도로의표본을사용하지않는다. TSO 는표본을시험센터로보내고요구되는시험을위해영국인증기구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나다른제도에의해공인된시설에서시험이착수된다. 모든표본의구입비용 ( 운송비포함 ) 에대한부담을지며경우에따라 DEFRA는시험과정에까지보조를할수있으며, 보조금규모는프로젝트에따라개별적으로정해진다. DEFRA가지원기관이지만 TSO가시험과관련한모든권한을가지며, 시험은규정절차가완료되기까지 TSO의허가없이는제3자기관과논의하지않는다. TSO는처음에하나의표본만구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시험에필요한표준표분이하나이상요구되는경우소요표본은 TSO가직접구입한다. 구입비용이외의보조는 DEFRA에의해서개별프로젝트에따라결정된다. TSO는규정절차가끝나는대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57

78 로시험과정을 DEFRA 에보고하고그결과를 DEFRA 홈페이지에공 개한다. 라 주요제품에대한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공개정보에의하면 2005년에오븐, 세탁건조기, 회전건조기, 냉장고등의 4개제품점검, 2007년에세탁기, 회전건조기, 식기세척기등의 3개제품점검, 2007/2008년에에어컨, 2008/2009년에오븐, 세탁기 / 건조기등을점검한사례가보고되었다. 2005년 4개제품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2005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Post-Consultation Report) 는오븐, 세탁건조기, 회전건조기, 냉장고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먼저오븐관련총 8개표본제품을구입했으며, 제품선택은 MTP 2004에서시험하지않은브랜드중에서선택하였다. Built-in single Oven 5개, Freestanding Double Oven 1개, Freestanding Single Oven 1 개, Range Oven 1개를선택하였다. 이때 Buckinghamshire 지역에서익명으로구입하였다. 세탁건조기는 10개의표본을구입하였는데, 시장에서가장많이판매되는기준으로선택하되, 한회사에서한개의제품만선택하였다. 용량및크기가다른제품을선택하되, 내장형 (Built-in) 모델은선정되지않았다. Buckinghamshire 지역에서익명으로구입하였다. 회전식건조기는총 20개의표본을구입하였는데, 시장에서많이판매되는브랜드를기준으로선택하며주로자체브랜드제품을선택한다. 자체브랜드가없다면그와가장유사한제품을선택하였다. 역시 Buckinghamshire 지역에서익명으로구입하였다. 58

79 냉장고의경우에도총 10개의표본을구입하였는데, 10개의브랜드가틀린 Upright Fridge-freezer가선택되었다. 판매업자로부터직접구입했는데, 이중 3개는판매업자자체브랜드이다. 역시 Buckinghamshire와 Bedfordshire 지역에서익명으로구입하였다. 2007년 3개제품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Post-consultation Report) 는세탁기, 회전건조기, 식기세척기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먼저세탁기를보면 5개표본을무작위추출방법으로구입하였는데, 현재영국에세탁기는 48개의브랜드와 1000개의각기다른모델이있다. DEFRA는이번조사에서단지 5개의모델만선정하여검사하였다. 5개의모델모두 A 등급을획득한제품이다. 모두 Front-loading형세탁기이며현재영국에서가장많이쓰는종류이다. 구입방법은 High-street trades로부터구매하였거나인터넷을통해서온라인으로구매하였다. < 표 3-5> 영국 2007 년세탁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에너지라벨기준 통과한제품수 통과하지못한제품수 에너지등급 3 2 에너지효율 5 0 세탁성능등급 4 1 회전탈수성능등급 5 0 회전속도 5 0 물소비 4 1 대기모드 ( 작동상태 ) 1 4 대기모드 ( 작동상태 ) 4 1 자료 : UK DEFRA, 2007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Post-consultation Report, 2008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59

80 인증모델점검결과 1) 에너지라벨등급에있어서통과의의미는시험결과가충족됐거나또는그이상임을의미, 2) 에너지라벨값에있어서통과의의미는시험결과가오차허용범위이내에있음을의미, 3) 대기전력의측정은국제에너지기구 (IEA) 에의해제안된 1와트 (Watt) 기준으로비교되었다. 측정결과값이이기준보다좋을경우에기기가검사를통과하게된다. 회전식건조기는 5개의표본을무작위추출방법으로구입하였는데, 현재영국에서 29개의다른브랜드와 400개의다른모델의회전식건조기가판매되고있다. DEFRA는이번조사에서가장효율이좋다는 5 개의모델을선정하여검사하였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은 A or B 등급이다. < 표 3-6> 영국 2007 년회전식건조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에너지라벨기준 통과한제품수 통과하지못한제품수 에너지등급 1 4 에너지소비 4 1 대기모드 ( 작동상태 ) 1 4 대기모드 ( 작동상태 ) 5 0 자료 : UK DEFRA, 2007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Post-consultation Report, 2008 식기세척기는 3 개의표본을무작위추출방법으로구입하였는데, 현 재영국에서 50 개의다른브랜드와 800 개의다른모델의식기세척기가 판매되고있다. 60

81 < 표 3-7> 영국 2007 년식기세척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에너지라벨기준 통과한제품수 통과하지못한제품수 에너지등급 0 3 에너지소비 3 0 세척성능 1 2 건조성능 2 1 물소비 3 0 대기모드 ( 작동상태 ) 2 1 대기모드 ( 작동상태 ) 3 0 자료 : UK DEFRA, 2007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Post-consultation Report, 2008 DEFRA는이번조사에서 least expensive sector로부터 3개의모델을선정하여검사하였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은하나의 A 와두개의 B 등급이다. 2007/2008년에어컨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2007/08 Energy Label Compliance Testing Domestic Air Conditioners) 를살펴보면에어컨에대해총 18개의국산에어컨샘플을익명으로구입하였다. 구입한 18개의에어컨중 10개는 Single-split 에어컨이고, 나머지 8개는 Single-duck(moveable room) 에어컨이다. 18개중 5개의에어컨은라벨이부착되지않은상태였다. 공표된등급은 A 등급 7개, B 등급 5개, C 등급 3개, D 등급 2개그리고나머지하나는공표된등급이없다. 구입방법을보면 High-street stores, DIY superstroes에서구매하였거나또는인터넷을통해서온라인으로구매하였다. 2008/2009년오븐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2008/2009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61

82 Energy Label Market Picture Testing Domestic Electric Ovens) 는오븐으로총 24개의오븐표본을익명으로구입하였다. 모든브랜드는 2007년시장조사에서최고로많이판매된브랜드들로구성된다. 20개의각기다른브랜드로부터 ( 시장점유율이 81%) 각각한개의표본을검사했으며, 나머지 4개는최고로많이판매된 6개의브랜드로부터 ( 시장점유율 35%) 하나씩더선택하여검사했다. 원칙적으로하나만검사하지만, 만약부적합판정이나오면필히공급자의비용으로 3개추가검사를실시한다. 구입방법을보면 High-street stores, DIY superstroes 에서구매하였거나또는인터넷을통해서온라인으로구매한다. 2008/2009년세탁기 / 건조기에너지라벨링표시제수시점검사례 (2008/2009 Energy Label Market Picture Testing Domestic Washer/ Driers) 에서는세탁기 / 건조기에대해총 24개의세탁기 / 건조기의표본을구입하였다. 제품선택방법을보면모든브랜드는 2007년시장조사에서최고로많이판매된브랜드들로구성된다. 21개의각기다른브랜드로부터 ( 시장점유율이 91%) 각각한개의표본을검사했으며, 나머지 3개는최고로많이판매된 3개의브랜드로부터 ( 시장점유율 62%) 하나씩더골라서검사했다. 최대한유사성능을가진기계를피해서선정했으며, 다양한세탁및건조용량을선택하도록노력하였다. 제품의다양성을위해서몇몇내장형제품도선정이되었다. 시장점유율이낮은제품도검사제품의범위를확대하기위하여또한선정하였다. 원칙적으로하나만검사를하지만, 만약부적합판정이나오는경우필히공급자의비용으로추가 3개검사를실시하였다. 역시판매시장에서익명으로구매하였다. 62

83 덴마크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점검사례 가 덴마크의에너지라벨링표시제주요점검내용 덴마크에너지국 (Danish Energy Authority, ELD) 에서는건물과가전기기에대한검증을수행할책임이있다. ELD는덴마크에너지국에서운영하는사무국을두고있다. 해당사무국은에너지라벨정보의정확성, 판매점에서에너지라벨을적절히적용하고있는지, 그리고제품광고를적절히하고있는지를관리하고있다. 이에덧붙여서에너지라벨정보수록안내물과광고물점검등도실시하고있다. 가전기기에대한검증시험업무는덴마크소비자정보센터 (Danish Consumer Information Centre) 에서주관하고있다. 덴마크는가전기기검증시험의일환으로주요가전기기를대상으로수시점검을실시하고있다. ELD는가전기구 / 조명에있어서각각두개의다른검증시험절차를적용하고있다. 이중에서가전기기의경우에는덴마크의소비자정보센터 (Danish Consumer Information Centre) 인 FI 실험실에서진행되며, 조명기구의경우 DELTA Light & Optics에서진행된다. FI 실험실의주요기능을보면 FI 실험실은냉장고와세탁기에대해서 EU 제시방법에의한것으로, 결과치기록상실험실평균에매우근접해있으므로실험실의기능은인증되었다. FI는또한유럽의공동인증기관의멤버인 DANK에의해에너지시험에대해서인가되어있다. 덴마크의가전기기주요검증내용을보면 ELD는 EU 차원에서의표준화된시험방식에의해수행되며, 시험실에서시험이수행되고결과에대해서 ELD로통보가된다. 이후 ELD는시험결과가제조업체가라벨에제공하는것과일치하는지에대해서검증한다. 제 3 장주요국의에너지효율등급제운영및사후관리사례 63

84 EU 법규와국제표준 (ISO) 하에서첫번째시험에서는하나의기기에대해서시험이시행되며, 만약실패할경우 ( 오차범위가 15% 이상 ) 에는세개의기기에대해서추가시험이실시된다. 시험결과의평균값이제조업체에서주장하는값과 10% 이상차이가나는경우실패한것으로간주한다. 기기나조명제품의표본추출과관련해서문서화되어있지않았으며, 다만라벨의정보에대해부정확할것이라는사실에근거가있을만한제조업체및기기를대상으로선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덴마크의전반적가전기기검증내용은에너지라벨정보수록안내물과광고물을점검하는것이다. ELD는브로셔와광고물을수집하여정보를정확하게담고있는지를평가한후결과를공급업자들에게송부하였다. 가전기기등의공급업자들은실제의정보수록안내물과광고물을보냈는지입증하도록되어있다. 제품의안내물은등한시되는경우가많으며, 거의대부분이덴마크어로표기되어있다. 나 덴마크의가전기기검증사례 2002년냉동고겸냉장고, 세탁기점검결과를보면 15대의작은냉동고겸냉장고, 7대의냉장고와 7대의스탠드형냉동고, 9대의상자형냉동고, 10대의세탁기등을점검하였다. 가전기기검증은 1) 측정허용오차는 3%, 2) 제조업체는자 (ruler) 를활용하여볼륨을측정하지않고 CAD 소프트웨어를활용, 3) 에너지시험은일반적으로준수여부, 4) TD가획득가능 (available) 및 TD의품질 (quality) 이다양하고, 5) 지침과기준 (directives and standards) 의해석이다양하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