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장원준, 박은주, 윤슬기)와 출연자들(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이 새정 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이동학 혁신위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존중돼야한다 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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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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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0530호 제2015-방송-38- 제2015-방송 호 2015년도 11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배종찬 리서 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 비례대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5차 혁신안에 대 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민영삼)그리고 왜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저렇 게 하는가, 문재인 대표하고 사전 교감 없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문재인 대표가 모든 위기를 넘어가는 과정으로써 혁신위를 내세워 가지고 우회 집권을 하고, 우회 당을 우회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우회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거에요., (이종훈)혁신위원회의 전체 이름이 주권재민 혁신위원회입니다. 전체 이름이요. 그런데 혁신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슈 해결사 박대장> 위, 혁신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가만 보니깐 주권재민이 아니고, 주권재노, 친노라는 얘깁니다. 내지는 주권재문, 문재인 대표를 위한 혁신위원회가 아니냐. 제가 처음에 혁신위원회 꾸렸을 때, 이게 결국 보신위원회가 될 것이다, 친노 보 월,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 신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혁신위가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거부한 16:00~17:30 램등)제1항, 제27조(품위 데 이어 비례대표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성민)혁신안을 발표함으로써 당대표의 기득권 유지)제5호 을 강화시키고 친노 강경파들을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하려는 문 대표와 친노의 이해관계를 혁신위가 대변하고 이를 실 행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이종훈)가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대 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중에 비례대표, 당 대표의 거수기 전락 오래, 비례대표 공천, 거액의 검은 돈 수수 의혹 등의 자 막을 함께 방송한바, 진행자가 대담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출연자 또한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인 추측으로 주권재노, 주 권재민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세력을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진행자(장원준, 박은주)와 출연자들(차명진 전 국회의원,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이 북한의 포격 도발 관련 여 야가 비 상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연천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조건 없는 고위급 회 담을 북에 제안해야 한다 는 문재인 대표의 주장에 대해, (중략) (차명진)이번에 저 문재인 대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 면, 저는 나올 때마다 자꾸 문재인 대표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실컷 누구 때린 사람한테 너 때리면 안 돼, 근데 맞은 사람한 테 절대 싸우지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는 북에다 무슨 얘기하냐면 니들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김정은이 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역사적인 남북관계의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한명 숙 의원 유죄 판결 확정 후의 기자회견에 대해 만평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진)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한명숙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 저는 왜 쓸데 없는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명숙 총리가 그 동안 대 금, 한민국 정치에 퍼부은 매몰비용이 엄청납니다. 5년 동안 이 분이 국회의원하면서 한 달에 16억씩 근 60억 썼어요. 그리고 이 의견제시 17:30~18:35 분이 통진당 연대해서 국회의원 시켜줬죠. 또 새민련의 많은 사람들을 비례대표 시켜줬죠. 그 비용, 그 비용이 얼마나 큽니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까? 그랬는데 이제 5년만에 쓸 거 다 쓰고 나서, 이게 나 이거 맘에 안 들어 하고 반납하는, 반품하는 이런 형상에 대해서 국 민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차 쓸 거 다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반납한다고 반 품하는 거 아닙니까?, (박은주)근데 문제는 자진 반납은 아니고 강제 반납이 된다는데 이 분의, (차명진)늑장 반납이 맞 죠. 그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가능하나, 한 달에 16억씩 근 60억 썼어요, 새민련의 많은 사람들을 비례대표 시켜줬죠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쾌 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용인 가능하다는 점과 뉴스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첨가하는 동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 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문재인 대표가 모든 위기를 넘어가는 과정으로써 혁신위를 내세워 가지고 우회 집권을 하고, 우회 당을 우회적으로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우회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거에요., (이종훈)혁신위원회의 전체 이름이 주권재민 혁신위원회입니다. 전체 이름이요.

2 진행자(장원준, 박은주, 윤슬기)와 출연자들(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이 새정 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이동학 혁신위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존중돼야한다 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박은주)가 이동학 위원의 SNS 게시글이 기존의 자신의 의견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봐야하 는지 질문하자, (김철근)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앞에 반성문처럼 돼 있지만 내용은 자기 주장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동학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길 수 밖에 없는 당내 상황이나 구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죄진 사람이 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게 합니까? 더군다나 야당에서요. 이거 핵심은 친노 패권주의입니다. 친노 패권주의 사람들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압박을 주니깐 젊은 이동학 의원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세 하게 앞부분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부분을, 사과 비슷하게 이렇게 써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 원래의 주장이 다 그대로 있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이상 방송분), 진행자(장원준, 박은주, 윤슬 기)와 출연자들(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판결에 제2015-방송 호 <이슈 해결사 박대장> 대한 재심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추징금 모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윤슬기)야당이 수, 감옥에 간 한명숙 전 총리의 옥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문재인 대표가 한 전 총리가 수감되는 배웅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 목,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심청구 검토 추징금 모금 제안 등을 하는 행로에 대해, 진행자가 (박은주)저는 이런 사 램 등)제1항, 제27조(품 17:30~18:35 건이 터질 때 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게 문재인 대표가 약간 우클릭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중도적 입장을 첫날은 위 유지)제5호 취해요, 그럼 꼭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다시 거꾸로 백투더퓨처해가지고 갑자기 강성발언을 한단 말이죠. 결국 이런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니깐 정말 친노그룹 누군가에게 문재인 대표가 뭐 어떤 지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략) (윤슬기)야당에 들어가면 한명숙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한자, 명자, 숙자 이렇게 깍듯이 예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이상 방송분), 진행자가 야당이 감옥에 간 한명숙 전 총리의 옥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형평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지 키지 않았다는 점, 출연자들이 친노 패권주의 등을 운운하며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 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용인가능하다는 점과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폭넓 게 인정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의견제시

친노 패권주의 사람들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압박을 주니깐 젊은 이동학 의원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세 하게 앞부분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부분을, 사과 비슷하게 이렇게 써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 원래의 주장이 다 그대로 있어요.

3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최진녕 변호사)이 정치권 이슈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와 함께 8억 8천만원 추징금 모금을 제안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영삼)(전략) 이거 사법부를 완전 부인하는 발언 아닙니까? 결국에.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표 가 130석 제1야당의 대표입니까, 친노 정파의 대표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금할 때 입니까? 차라리 저 두 발이 짤린 장병을 위한 모금을 해 야지요.(후략), (이종훈)(전략)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대선후보 내보내실 겁니까? 아님 다시 당 대표 시켜가지고 다음 총선 때 무슨 다 친노 일색 공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구요. 또 왜 이 렇게 한명숙 전 총리에 끌려다니는지도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새정치 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이동학 혁신위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존중돼야한다 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 과, 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다 존경한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종 훈)우선 그 이동학 혁신위원이 발언을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전 첫 번째 발언이 국민들 정서하고 거의 정확한... 그렇 죠. 존중하는게 정상인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하고 같습니다.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지금 끼고 돌 상황이 제2015-방송 호 <장성민의 시사탱크> 아닌거죠. 그 만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동학 혁신위원이 며칠 만에 그 얘기를 번복을 했다는 거 에요. 그게 자의로 번복을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의 당내 분위기를 그 목, 대로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친노 패권주의가 도도하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거의 친노 패권주의가 이제 16:00~17:30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는 친노 독재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상황이면 과연 당이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우려할 수 밖에 없는게 친노 본색이죠. 친노 본색 중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종북 논란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허영일 부대변인의 발언 내용도 우리가 우려의 시선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 점이다. 이거 분명히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자(장성민)가 저런 정당에서 트럼프와 같은 후보가 나오지 않 겠습니까? 라고 묻자, (민영삼)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친노 강경 이념 정당인 열린우리당 재판의 모습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 니다. 아니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동학 혁신위원의 발언을 전복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 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아무리 안보 정당 행보 해봐야, 아니 그 당의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인 민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는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다 물거품이 된 거에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과 野 친노 이동학, 어린 가 나대고 비판 등의 자막을 함께 방송한바,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없는 자의적인 추측성 주장으로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출연자 들이 친노 패권주의, 친노 독재체제 등을 운운하거나 野 친노 이동학, 어린 가 나대고 비판 등의 비속어가 연상되는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시청자 연애 상담을 해주는 <너의 곡소리가 들려> 코너에서, <제111회> 다른 스킨십은 하지만 키스만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키스를 하지 않아도 전희를 충분히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진행자(신동엽)의 질문에 출연자(료헤이)가 저는 오히려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라고 대답하면서 양손을 휘젓는 장 제 호 연예오락 JTBC <마녀사냥> 금 ~09.26.토, 금 ~10.03.토, 23:00~00:35 면, 일본에서 성관계를 표현하는 손동작을 묻는 진행자(신동엽)의 질문에 출연자(료헤이)가 일본도 똑같죠. 라고 대답하면 서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하는 장면, 이어서 다른 진행자들이 한국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하는 장면(이상 9.25.방송), <제112회> 진행자(신동엽)가 앞에만 끼우는 콘돔'에 관해 앞에만, 앞에만 끼우는 콘돔. 어떨 것 같아요? 그쪽에 이렇게 꽈악 어떻게 하면 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Galactic Cap 이라는 부분 콘돔에 대해 진행자들이 설명하는 장면, 남자 연예인에게 집착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신동 엽)가 카메라를 보고 팬들에게 신호를 보내자고 하자 유세윤이 카메라를 보고 혀를 빠른 속도로 날름거리고 자막으로 잘 지 내시죠?' 라고 언급한 장면, 육체적 전성기 때 (성관계를)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냐는 질문에 출연자(토니안)가 한 네다섯 번? 이라고 대답하자, 다른 출연자(장수원)가 전사는 아니네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이상 10.2.방송)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함. 제35조(성표현)제2항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 한 징계 및 경고

(후략), (이종훈)(전략)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대선후보 내보내실 겁니까? 아님 다시 당 대표 시켜가지고 다음 총선 때 무슨 다 친노 일색 공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구요. 또 왜 이 렇게 한명숙 전 총리에 끌려다니는지도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동 프로그램 시사토크 판 코너에서 진행자(엄성섭, 김윤덕)들이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와 <강윤선의 행복 열정 그리고 성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제적 미용업계 대표가 된 비결, 경영 성공 노하우, 직원들과의 신뢰 비결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 정에서, 국내 작은 미용실 원장에서 직영점 100호점을 돌파하며 국내 미용업계를 평정한 준오헤어 강윤선 대표 라는 내레 이션과 함께, 자막으로 직영점 100호점 돌파 국내 미용업계 평정 이라고 고지하는 장면, (김윤덕)작년말에 직영점이 100개 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직원만 2500명, 정말 대단하신데요. 라는 소개와 함께, 자막으로 직영점 104개 직원 2500여명 미용 업계 대표 브랜드 라고 고지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진행자가 준오헤어는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직원들과 신뢰를 쌓는 비결에 대해 질문하며, (중략) (엄성섭)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셔가지고 안나가시는거 아니에요?, (강윤선)저희는 다 그 제 호 < 뉴스쇼 '판'> 런 건 아니죠, 인센티브 제도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배우면은, 왜냐면 프리랜서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라고 답변하 수, 는 장면, (엄성섭)억대 연봉자가 이백 몇 명 된다면서요?, (강윤선)네, 좀 저희가 좀 많은 편이죠.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됐냐 21:30~22:50 고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억대 연봉. 근데 이들은 고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고객을 유지하고 만들고 그 분하고 함께하고 나온 결과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억대 연봉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나온 결과는 아니었는데, 정 말 진정으로 고객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면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 는 등의 답변하는 내용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자막을 화면 좌측 하단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기업 로고( JUNO )를 수시로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한바, 특정 기업의 직영점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해당 기업의 로고와 명칭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해당 기업이 일반 가맹점과 달리 본사가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상호 노출 시간 및 빈 도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제14조(객관성), 제46조 (광고효과)제1항제5호 진행자(남희석, 박은혜)와 출연자들이 특급기밀! 북한 산속 25시! 를 주제로 북한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 호 연예오락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서, 2015년 3월 함경북도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꺼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Sea of 일, Japan 으로 표기한 위성사진을 노출(약 20초)한바, 23:00~00:40 국제적인 표기법에 따른 NASA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동해 표기 문제는 한 일간의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정서 및 사전에 화면 처리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법 제 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제25조(윤리성)제3항

라는 소개와 함께, 자막으로 직영점 104개 직원 2500여명 미용 업계 대표 브랜드 라고 고지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진행자가 준오헤어는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직원들과 신뢰를 쌓는 비결에 대해 질문하며, (중략) (엄성섭)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셔가지고 안나가시는거 아니에요?

5 진행자(송지헌)와 출연자들(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 구소 이사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이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 조작 발언 및 야권 신당의 출현 가능성등에 대 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야권 신당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출연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양문석)일단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요. 일단 규모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의제의 영역이 있는데 규모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전에 자민련처럼 충청맹주가 나오거 나 호남맹주가 나오거나 하는 건 없다. 그러나 1인정당의 형식으로 있을 수는 있다. (중략) 두 번째, 의제를 이야기 했던데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제를 가지고 뭉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천정배, 심상정, 이 세 분이 그 손 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유시민의 개혁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작은 당들이 나왔는데 민주노동당 이상 뛰어넘는 당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념정당이 유일하게 제3정당으로 한국사회에서 발을 붙였고 또는 아, 제4정 당으로. 그리고 자민련과 같은 충청맹주들이 했던 3정당이 있었는데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 1인정당의 기수들이 유시민 의 개혁당 이상 키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마지막으로 의제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의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체주의,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한국의 박시즘. 박정 희, 박근혜 부녀가 하고 있는 친일 독재 찬양 역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박시즘이라고 붙이는데 요런 박시주의자들과 제 호 MBN <MBN 뉴스와이드> 반박시주의자들의 전쟁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이 엉뚱한 수, 소리를 한다? 또는 문재인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심상정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하면 저는 죽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8:10~19:40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야권연대가 전혀 엉뚱한 정부 여당발로를 통해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총선 및 대선 준비계획, 그리고 현 상황에서 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띄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출연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현 정국을 이끌어가면서 선거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교과서 국정화 는 프레임 전쟁으로 이에 대응하는 여야의 모습이 극한 대비가 된다며 박 대통령은 선거의 귀재라는 출연자들의 발언에 이어, (양문석)선거의 귀재일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이 뭐가 안되느냐하면 국정 교과서를 던져놓은 당사 자가 국론분열을 경계하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불쏘시개를 누가 피웠고, 이렇게 누가 갈라쳤는데 그 당 사자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국론분열을 경계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저 정도의 뻔뻔함. 저 정도의 뻔뻔함이 정치면 뻔 뻔해야 되는데 그게 야당이 안된다라는 거에요., (진행자)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문석)그래서 맨 날 프레임 싸움에서 밀려, 한번도 독립변수가 못돼. 종속변수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반대하다가 저항하고 지고 반대하고 저 항하고..., (진행자)아니 그런 정치는 왜 해요, 그러면 야당은?, (황장수)1인 시위는 하잖아요., (양문석)리본다는 것 보다 는 차라리 1인시위가 훨씬 지금 발전돼 있어요. 리본달고 있었잖아요. 세월호 내내. 요정도만 할랍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의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송법 제100조제1 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어쨌든 문재인, 천정배, 심상정, 이 세 분이 그 손 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유시민의 개혁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작은 당들이 나왔는데 민주노동당 이상 뛰어넘는 당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념정당이 유일하게 제3정당으로 한국사회에서 발을 붙였고 또는 아, 제4정 당으로.

6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김태현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들이 10년 전, 신세계종금의 파산 관재인이었던 문재인 대표의 세모그룹 채권 미확보 관련 책임 여부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장성민)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들고 있는 것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언 사건이 그 난리를 칠 때, 문재인 대표와 그 당은 단 한 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혹시 어디가 있을까? 그때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것을 추궁하고 묻고 궁금해 했지만, 이제 뭔가 감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왜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병언의 부패가 어떻다라고 그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가. 정문 앞에 금수원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왜 야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침묵을 지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그런데 오 늘 이렇게 보니까 유병언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지금 어디까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한 테 한마디 할만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글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식 보고, 두 가 지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걸리는데요. 신세계 종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현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종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혹들도 많이 제기된 터라 더욱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 음 포인트는 뭐냐하면 만약에 이때 파산 관재인으로서 제대로 해서 유병언 씨로부터 재산 환수할 거 제대로 다 환수하고 받아낼 거 제대로 다 받아냈더라면, 대여금 같은거. 그러면 유병언씨가 그 이후에 화려하게 재기해가지고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 났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그때 파산 관재인으로서 역할을 해줬더라면 유병언 사태를 원초적으로 좀막을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때 사실은 변호사로서 그 역할을 제 호 <장성민의 시사탱크>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유병언 일가가 재산을 불리고 각종 이권개입도 하게 되고 또 사실은 또 유병언 일가가 세모 월, 그룹이 참여정부 시절에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 그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 16:00~17:30 래서 어찌됐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좀 해야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 램 등)제1항, 제5항 각을 합니다., (중략) (이상휘)파산 관재인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많이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누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제기했죠. (중략) 파산 관재인 20건 소송 중에서 가액이 소송가액이 76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3건을 당시 문재인 변호사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다 몰아줬습니다.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문재인 변호사는 파산 관재인 보수 5천 3백만 원을 그대로 또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하고 파산 관재인 수입도 받고. 꿩 먹고 알 먹 고 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다음에 예보의 자회사 KRC 사건, 이 부분들이 언론에 그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당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상당히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권선동 의 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중략)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과연 저렇게 이중적인 행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율적인 행보로 야당의 선명성을 이어나가 야당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 다., (장성민)야, 제가 정말 야당이 이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렇게 시사탱크를 진행하면서 통한을 하는 그런 진행을 세월호 사건 때 했었는데, 이제 뭐라고 직접적인 뭐 아직은 없어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보겠지만은 김이 모락모락 뭔가 좀 의혹의 김 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 같으면 이거 정치 못합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는 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장성민)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했 는데 왜 추도식에는 안 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이상휘)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은 꾀를 써 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사전적 용어가 뭐냐하면 형용사 '얍삽하다'의 표현입니다. 적어도 정치라는 것은 선이 굵어야 됩니 다. 그리고 그렇게 가늘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친노 정치는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패권주의라고 자꾸 몰리는 겁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주의 진행자(장원준, 박은주)와 출연자(신지호 前 국회의원)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청구 예산 중 세미나 등 행사성 경비 및 인적 구성 논란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신지호)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운동권 출신들의 무슨 뭐 취업알선소냐, 이게. 그니까 제 호 <이슈 해결사 박대장'> 과거에 과거사위원회도 그랬고, 운동권 출신들이 취업이 많이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선박 해양 전문가는 별로 안 뽑고 말이 금, 에요. 운동권 출신들을 이렇게 뽑았더라구요, 그래서..., (박은주)요건이 안 돼서 안 뽑았다라고 하는데, 참 믿기가 힘들죠. 17:30~18:35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출연자가 해당 위원회의 인사 구성에 대해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유 로운 의사개진이 폭넓게 인정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 및 발언의 수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의견제시

정문 앞에 금수원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왜 야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침묵을 지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7 진행자(박정훈)와 출연자(조수진 정치부 차장, 하종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배혜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백성문 변호사)들이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대해 대담하면서,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후 여의도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등 정치와는 다소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조수진)제가 한 가지 놀란 건요, 이 조국 교수가 이번에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참 네 자로 된, 한자로 된 여러 가지 말말말 쏟 아냈는데요. 지려천박. 이 단어를 보고도 로스쿨 교수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려천박은 사자성어가 아니 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려천박의 뜻은 지적 능력 부족 이란 뜻인데요, 2008년 법제처가 지려천박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 기 때문에 그냥 지적 능력 부족 이라고 하자. 이렇게 까지 한 사안인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직위에 비춰볼 때는 법제처 를 모르실리는 없고 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으로 (자막)조국 교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교수들은 꽤 있지만 조 교수처럼 편향된 가치관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실력도 없다는 평이라는데 이런 사람 한테 서울대생들이 배울 게 있을까요.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진행자가 작성한 헛똑똑이 조국 이라는 칼럼의 내용 중 조국 교수의 수업이 기대 이하라는 수강생들의 의견, 낮은 강의 평가 점수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박정훈)학교에서 어쨌든 이렇게 로스쿨 교수로서 아주 유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진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수진)저는 이제 2011년에 조국 교 수의 부업 이란 제목으로 조국 교수의 수강생들을 인터뷰해서 쓴 칼럼이 있었는데요. 조국 교수 그 때 참 발끈하더군요.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조국 교수의 정말 부업이 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들, 제 나이 또래인데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지금 판례, 그러니까 어떤 실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 제 호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 10> 을 강의하려면 최소 스무 시간 정도의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조국 교수는 어떻게 실무를 여의도 정치 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느 냐고 참 많이들 물어보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한테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9월 1일 날 서울대 로스쿨이 화, 개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학교수들은 이 정치에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낙인 지금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 17:50~19:10 울대 로스쿨 소속의 동료 교수입니다. 정말 서울대 교수들부터가 폴리페서 라는 어떤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성낙인 서울대 총장께 서 분명하게 이 기준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종대)그런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 아 닙니까. 사실 거기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강의실에 가서 준비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성문)사실 법학전문대 학원은 다른 대학교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실무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실무를 가르치는 게 우선이 돼야지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렇다면 일단 이 실무를 가르치려면 굉장히 많은 류의 공부와 많은 강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 이 치중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분 계신 곳이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로스쿨인데. 아시겠지만 로스쿨과 사시 존치와 관련해서 로스쿨의 폐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몸담고 계신 곳을 어떻게 하면 밝고 투명 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라면 사회ㆍ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오히려 집중을 해주시 는 게 그래도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그러게요. 누군가는 그 많은 돈을 내고 지 금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그 분의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신경 자체를 정치권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교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정치로 나서든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그 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한바, 시청자의 의견을 그대로 소개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진행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만을 여과 없이 소개하여 개 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 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 램 등)제1항, 제20조(명 예훼손 금지)제1항

지려천박의 뜻은 지적 능력 부족 이란 뜻인데요, 2008년 법제처가 지려천박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 기 때문에 그냥 지적 능력 부족 이라고 하자. 이렇게 까지 한 사안인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직위에 비춰볼 때는 법제처 를 모르실리는 없고 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으로 (자막)조국 교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