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4 발행일 : 발행처 : (재)케이티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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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생활 가이드 안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Cyber Ethics For You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2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4 발행일 : 발행처 : (재)케이티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전화 : 팩스 : 본 교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위원 황용석 :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김양은 :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배은주 : 등명중학교 도덕과 교사 박한철 : 덕성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3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4 소 개 글 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의 영원한 숙제인 게임중독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원에서는 UCC열풍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두된 저작권의 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미디어를 바르게 보고 읽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코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용법을 꼭 공부해야 할 미 디어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두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핸드폰 속으로까지 활동영역을 넓 힘으로써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 한 우리 인생의 약 4분의 1을 인터넷과 함께 지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터넷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상처를 내는 흉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절부터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은 네티즌들이 누리고 지켜야할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 습니다. 1단원에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 컴퓨터의 보안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문답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명예가 훼손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성( 性 )의 문제와 아이템거래와 쇼핑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 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 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자율적인 개인, 조직, 정부 등이 서로 연결되어,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 이자 사람들의 관계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망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존재하는 정보, 다양한 거래활동, 의 사소통행위, 공동체, 그리고 문화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발전한 인터넷은 침투성이 매우 강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전자와 온라인의 세계 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인터 넷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몰입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속도조절과 더불어 인터넷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제대로 소통하고,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고 멋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때입니 다. 인쇄술의 발명이 지난 1000년간의 사건 중 최대의 사건이라면 인터넷의 발명은 향후 1000년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이 문명의 흉기 가 아니라 이기 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 C o n te n ts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1.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2. 사이버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1. 아이템거래 해 봤나요? 2.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그렇다고 아이템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5. 아이템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6.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6.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7.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 중독 같아요, 걱정이 되요 2. 게임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3.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4. 게임중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장 3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 PC보안하기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2. 어떻게 침입하나요?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 저작권 지키기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2.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5.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부록I 1. 매개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요청 방법 부록II 1.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6 Ⅰ단원 01 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08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장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09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2장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0 내 PC보안하기 3장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7 01 사례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어느 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쪽지를 보냈어요. 메신저의 기능 중 개인정보보기 메뉴에 가면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다른 것도 알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6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중>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온 라인 게임을 하거나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개인의 정보를 입력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 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다면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비 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 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법률상 정의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개 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란 본인의 의 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 주체 (혹은 당사자)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 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신분 관계 내면의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 경력 경제 관계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등), 위치정보 등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요소이면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인정되는 다 양한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면,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변경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훼손된다거나 할 경우 개인 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권익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 00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09

8 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 때도 기본이 되는 것은 개 인정보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기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정보사회 에서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유출되어 잘못 사용되거나 함부로 사용되면 개인이 나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정보는 개 인의 인격 존중 이념에 따라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례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학교 앞 단골 PC방에 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고 있는 PC방이기에 신속 한 로그인을 위하여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웹사이트 이름을 치자마자 바로 로그인이 되었고 즉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금까지 저장해 온 모든 게임아이템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제 아이디로 로 그인하여 아이템을 훔쳐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던 단골 PC방 이라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으나 이미 없어진 아이템을 다시 찾을 수는 없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사례 2 매일 같이 미니홈페이지에 가족, 친구, 제 사진을 올리고 일기를 작성해 왔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좋아하 는 고등학생이라며 만나주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위험한 일이 www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만약 다음 주까지 답장을 주지 않으면 집 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자신의 일기, 디지털 사진파일 등을 올리면서 자신의 공간을 꾸 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사생활 과 신상정보, 연락정보, 내면정보, 신체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무심결에 올린 자신의 정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사 생활이 사회적으로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했다고 해 서 그것이 곧 개인정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보의 공개가 올바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지 않으 면 범죄행위 등에 사용될 수 있으니 스스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참고] 블로그 웹(web)과 로그(log)가 합쳐진 웹로그(weblog)의 줄임말(blog)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인터넷 개인일지(일기) [참고] 관련기사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은 자제해야 합니다. 꼭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대기자 또는 친구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는 많은 경우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도록 합시다. [알아두기] 자동로그인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한번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여 이 용자가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기능 미니홈피, 해킹에 무방비 노출 온라인 사생활 침해, 갈수록 심각 가수 보아 아나운서 박지윤씨 홈피 비공개 사진 잇따라 유출 해킹 막을 방법 없어 문제 심각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바꿔야 최근 온라인 모임 사이트 마이스페이스 (Myspace)를 통해 미국 의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던 네티즌 황모씨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작 게임을 홍보하는 메일을 뿌렸기 때문이다. 메일은 황씨의 친구목록 중 90%에 배달됐다. 01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1

9 황씨는 일일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비밀번호를 뒤늦게 고쳤다. 세계 온라인 모임 사이트(SNS social networking site)에 사생활 침해 경보 가 울리고 있다. 모 임 사이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나 사생활이 담긴 글 사진이 뜻하 지 않게 유출되고 있는 것. 이미 사생활 침해가 빈번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다. 피크유(Peekyou), 피피(Pipi), 스폭 (Spock) 같은 사이트는 마이스페이스나 다른 온라인 모임사이트에서 개인이 오간 흔적을 찾아내, 그 사람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세계의 온라인모임사이트에서 모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에서 성장시켜 현금으로 판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구글 등 검색엔진만 두드리면 세계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해커 행사 데프콘(Defcon) 에서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모임 사이트인 마이 스페이스(Myspace)를 해킹하는 방법이 최근 공개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한 해커는 마이스페이스의 보안상 결함 을 공 개했다. 그는 보안상 허점을 악용, 각 개인의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심고,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온 침입자는 친 구목록은물론신상정보도모두볼수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해 해킹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 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어야 한다. 자리를 비울 때는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초보적인 노력만으 로도 해킹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희은 한국개인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개인의 보안의 식을 높이는 점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8월 8일, 백승재 기자 최지혜 인턴기자><참고> 관련기사 데프콘과 함께 열린 해커 행사 블랙 해트 (Black Hat) 에서도 무선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영국의 타임 온라 인도 최근 기사를 통해 온라인 모임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빼내 수집하는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의 약 30%가 이 같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이미 가수 보아 박지윤 아나운서 등 유명인의 사례 3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 번호라고 나옵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니홈피에 실린 비공개 사진이 유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해킹이 대부분 일어난 뒤에나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널리 알린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수 보아의 미니홈피 비공개 사진을 유출시킨 범인도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국가 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후 규제이며, 사전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해커를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 신희정 SK커뮤니 케이션즈 과장은 싸이월드의 경우 유출 사건 이후 비밀번호를 해킹이 어렵게 바꾸도록 재공지했지만, 다른 보 안 조치는 현실상 어려웠다 고 말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 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떤 사 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친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회 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그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 다면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 01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3

10 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 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참고] 과태료란? 과태료라는 것은 법률에서 지키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벌로써 정부에 돈을 내도록 하는 벌 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정 벌의 하나인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징역이나 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지키 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5 www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www 학교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별로 도움이 사례 4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을 해도 회원 탈퇴가 안됩니다. 빨리 회원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 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 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자기가 회원 탈퇴를 제 대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원 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 인정보보호 정책 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회원 탈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들을 모두 했는데도 회원 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Tel. (국번 없 이)1336 ] 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 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 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 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 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 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게임아이템이 없어졌거나 하는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5

11 [알아두기] 사이버캐시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화폐.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가 전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특정금액을 충전시키면 충전된 금액 범위 내의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 폐를 말합니다. 사이버캐시는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서 현금을 내고 구입하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용 을 많이 한 우수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범인들은 아이들에게 일반 전화 로 060 결제 번호에 전화를 걸도록 했 다. 이들은 무료인 것처럼 속여 어린이 들이 결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승 인 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060은 유료 결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관련기사 절대 개인정보 알려주지 마세요 속지 말자 당첨 믿지 말자 공짜 게임 캐시 무료 충전 유혹, 사기 피해 예방 이렇게 경찰에 잡힌 김 군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범죄 방법은 중ㆍ고생이 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쪽지나 이메일을 통한 게임 캐시 무료 충전 제의는 대부분 사기 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년조선일보, 2006월 3월 13일자, 조찬호 기자>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 캐시 범죄에 무방비 로 드러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의 모 경찰서는 최근 동창 모임 사이트와 게 임 사이트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 내 게임 캐시 구입에 이용한 김 모 군(19) 등 중 ㆍ고생 2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을 검색한 뒤 게임 캐시를 무료로 충전해 주겠다 는 쪽지를 보내 유 혹했다. 초등학생 900여 명이 자신은 물론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알려줘 피해액이 60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어떤 사람이 저의 아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준다고 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060 전화결제 통신요금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누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주민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14세 미만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적으로 결제 수단에 이용될 수 없다.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부모나 성인인 형, 누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들 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다. A1 최근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및 사이버캐시(사이버머니) 충전 등에 이용되는 전화결제 서비스로 인한 피 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속여 전화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름, 연락처, ID 등 관련 자료 및 피해사실을 자세 히 기재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전화결제를 해 주는 대신 아이템을 받았거나 사이버캐시(사이버머니)를 충전 받는 등 상호 교환 01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7

12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 원회(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일률적으로 법정대 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온 라인게임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용 자들에게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1335)에 신고할 것을 당 부한 바 있습니다. [ Tip ]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세요. 게임이나 블로그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 호가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본인을 확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아이핀(i-PIN)은 인터넷 상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웹사이트에 가 입할 때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별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핀(i-PIN)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요사업 아이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어요. Q3 A3 누군가가 제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 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 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위입 니다. 먼저,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업 데이트한 후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 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수신된 메일이 읽어 본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능이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삭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계정 해킹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메일 계정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메일 계정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 기록 보존 확인 및 관련 기록 보존 조치를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고 해야 합니다. 참고 로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서는 접속기록 관리서버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관리자 확보 곤란 등 의 사유로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용의자 특성 및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추적수사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01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9

13 Q4 사이버범죄 관련 형법상 비밀침해란 어떤 것인가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4 아래의 개인정보 지키기 7원칙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지키도록 합시다.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 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에서의 비밀침해란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프 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다음 그 아이 디로 접속하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권한이 없이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법 제 316조 제2항에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 개인정보지키기 실천과제 7원칙(한국정보보호전산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읽어보고 그 사이트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두세요. 개인정보보호정책 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보여 드리세요. 각 웹사이트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시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당장 빠져나오도록 하세요. 5.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보호하세요.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반 드시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 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 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알아두기] 공용 PC 사용 때 개인정보 유출 막으려면 ID나 패스워드 사용을 자제한다. 인터넷 뱅킹 때는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는다. 포털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보안접속을 선택한다. 개인 USB를 연결하지 않는다. 웹브라우저 기록은 지운다. 인터넷 주소창의 접속 사이트 주소록을 지운다. 열어본 파일의 기록도 지운다. 윈도 작업관리자를 열어 수상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점검한다. 사용 전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최신판인지 확인한다. 02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1

14 [알아두기] 네티즌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십계명 (정보인권운동 [참고] 사이버도우미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을 꼭 읽어보라. 정체불명의 메일에는 수신 거부 답장을 보내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사이트는 가입하지 말라. 기 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도우미 정보보호상담실 : 02)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불법스팸신고센터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를 잘하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 ) 배움나라 : 뻔한 비밀번호를 쓰지 말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확인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1377)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 (1377)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해라. 사이버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탈퇴하기 쉬운 사이트에 가입하고 탈퇴 방법을 확인해 두라. 가입 해지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하라. 민간 도우미 학부모정보감시단 : 한국사이버감시단 : 안전한가정지킴이 : 개인정보 침해시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라. 7.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6.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법률 위반 사업자 나 개인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관계기관에 위법사실 통보, 경제적 정신적 피해발생에 대한 구제조치 등이 시행됩니 다. 처리절차는 모두 무료이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각 법률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라고 지목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통신시 스템이나 그 정보 내용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법에서는 금하고 있 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48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02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3

15 둘째, 비밀번호가 있는 이메일이나, 컴퓨터의 문서, 그림이나 사진, 전자기록 등을 여러 기 술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알아내고자 하는 것 도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이메일이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함부로 들 여다 보는 것, 다른사람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 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웹사 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특정 청소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나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 겠습니다. 셋째, 가끔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의 이메일이나 컴퓨터를 해킹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컴퓨터 활용 실력인양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의 정보나 비밀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메 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주고받는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허락 없이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간혹 다른 사람들 집의 우편물을 살펴본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통화내용을 엿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이런 행동들도 역시나 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잠깐의 유혹에라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 화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편물에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헐뜯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는 해 서는 안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사 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모두 법에 서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법은 피 해자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고 해서 혹은 친하지 않다고 해서 02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5

16 비웃는다거나 헐뜯는다거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7

17 02 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 는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명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어느 날 철수는 영주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의 여름방학 숙 제를 누나가 대신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는 철수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 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대신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신이 거짓 말쟁이로 몰리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이 일로 친구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철수의 명예는 훼손당한 것인가요? 이 글에서 영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영희는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희의 말로 인해서 철수가 친구 들로부터 받아오던 믿음에 상처가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명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철수에게 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평판, 신용 등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의 인격적 가치를 말합니다. 철수가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정 직하다고 여겨져 왔다면, 그것은 철수의 평판이자 품성입 니다. 그것이 영희의 말로인해 손상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 손죄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나열했 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의 명예를 다른 학교 학생이 훼손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체나 회사 와 같은 조직, 학교,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29

18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방 : 이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폭로 : 한 사람이나 단체의 부정적인 문제나 비밀 등과 관련해서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침해 :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초상권 침해 : 원치 않는 사진 공개나 합성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렇다면, 영주는 어떤 유형으로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영주는 공개적으로 철수를 헐뜯었기 때문에 비방 을 했고, 철수가 한 나쁜 사실을 폭로 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주가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나열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영주가 철수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므로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정 보를 가지고서 욕했을 때가 진실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나쁜 범죄이고 처벌도 더 많이 받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명예훼손이 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알고도 일부러 했는가? 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라고 느 끼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남의 사생활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가 그 사람 본인에게는 커다란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또 한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단순한 장난의 차원을 넘은 질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느끼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가 나는 철수가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면, 이것은 영주가 평소 철수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생활침해는 다른사람에 대한 평가를 떨어 뜨리지 않더라도 사생활이 침해된 것 자체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정보 도나 반론보도로 해결되기 어렵고, 침해 즉시 피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금전배상 으로 보통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때때 로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처한 사실의 표 현이나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왜곡시키거나 사회적 가 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도 동시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것 은 별도의 권리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초상권 침해는 사생활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유형 에도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한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곡시켜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아무관계 없는 부정적 기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실은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가정집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 안에 물리력으 로 침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나 망원경과 같은 도구나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 다보는 형태의 침입도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정됩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심히 불쾌한 경우여야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 레비전을 보면 수사기관을 흉내낸 사생활 침입형 몰래카메라 취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국에서도 이 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의 성격이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목적이 공익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적 수법과 같은 수단적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모 방송국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난처한 사 실의 표현이란 예를 들어 에이즈 감염사실이나 성전환 사실,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사생아라는 사실 등 개인 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폭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03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1

19 물론 이러한 사생활의 폭로가 사생활 침해가 되려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양의 비디오는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대중에 게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일이 었지만 사람들은 너도나도 인터넷 동영상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가담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루 었던 언론사 역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사람들 모두 그녀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서워요.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수있다 미니홈페이지 쪽지 통한 비방도 형사처벌 이용자 교육 자체기준 마련 시급 당신을 명예훼손 가해자로 고소하겠습니 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500만 원 송금하세요. 대학생 김 모(22)씨는 지난 해 12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여행경비 250만원을 몽땅 날렸다. 김씨의 글에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겠다 는 이메일을 보내고 합 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온 것이다. 김씨가 법 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자신이 작성한 댓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 내용에 해당됐다. 게 다가 피해자는 악성 댓글을 저장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김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다. 나아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면 그 돈까지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정해 합의금 250만원을 송금했 다. 아무런 생각없이 10초간 작성한 악성 댓글로 몇 개월간의 해외여행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내일신문, 2007년 3월 29일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네티즌으로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늘어나는 편리함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위의 자료에서처럼 네티즌들 중에 는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 리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은 듣고 읽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과 글이라 할지 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만일 다 른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한다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손쉽게 알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남에게 알 려지지 말아야하는 정보의 게시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시간 이 흘러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사례 영주는 철수의 누나가 여름방학 숙제를 철수 대신 해준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친구 들이 영주의 글에 철수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이버공간도 실제공간과 같이 개인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영주가 철수의 숙제와 관련한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둘째,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상의 규정일 03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3

20 뿐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摘 示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 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나고 기분이 상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 글로 표현하든 성립된다고 할 수 있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폭로해도 그것이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전히 사적 인 사실의 폭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 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 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블로그나 UCC를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미니홈피 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명 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CC 내용을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 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단,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 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기 분이 상할 때는 아마 누가 날 욕했을 때 일거에요.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마음껏 욕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화 공인이란 누구인가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사람들의 명예훼손과 다르나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범죄인처럼 공공의 논란을 자발적 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처럼 자신의 이익 또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 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함부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명예훼 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를 보면 영화배우 고소영과 김태희는 자신에 대해 각종 악성 댓 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태희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네티즌 들이 사실확인 없이 무심코 범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03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5

2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고소영, 악플러 네티즌 35명 고소 여자로서 충격 네티켓 바로 세워야 탤런트 고소영(35)이 인터넷 댓글이나 카페 게 시글,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 실을 유포했다면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소영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22일 보 도자료를 내고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고고소이유 를 설명했다. 고씨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 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 대 응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 며 그런데도 (악플러들 이)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 포했다 고 지적했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 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무 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며 이번 법적 조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 에티켓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 이 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엔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가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 25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전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댓글 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벌을 내린 첫 사례였다. 이후 탤런트 김태희가 지난해 6월 재벌2세 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김태희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환경운동가 지율스님도 지난 해 6월 부산경찰청에 자신의 활동과 신상 등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 6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에는 가수 하리수가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올 린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2007년 5월 22일>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 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 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 년 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 으로 형사 미성년 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 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13살인 학생들도 사이버 명예 훼손 침해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 않됩니다. 전 단순히 퍼 날랐을 뿐인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중고생 때 사진을 현재 사진과 나란히 놓아두고서 수술전 수술후 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지요? 흔히 초등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런 사진과 글들은 대부분 명예훼손죄를 저지 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꼭 그런 비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나 의무 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티즌은 별다른 나쁜 의도없이 가볍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는 기분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 만, 그 사진과 글로 인해서 해당 연예인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상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그런 이 야기를 만든 사람 외에도 그 정보를 복사해서 퍼 나르 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글의 이동 삭제 권 한을 가진 홈페이지 관리자라면 자신의 게시판에 올 려진 명예훼손성의 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퍼나를수 록 관리자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7

2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구체적인 Q&A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Q1 A1 전 단순히 재미로 친구의 실수를 담은 UCC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전 친구 를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A3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사실을 밝힌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 겼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사실을 만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 는 공간에 게재한 것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스크 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 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떨어 뜨리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나요? A4 Q2 한 연예인을 비방하는 기사가 신문기사에 게재되어 그 내용을 제 미니홈피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명 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탈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당 사업자가 그 대로 방치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 다. 혹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을 하십시오. A2 신문기사(공지된 사실)를 인용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 나 기사의 경우도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5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5 Q3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제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하며 그것이 오로지 우리사회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언론보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러한 예외조 항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03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9

23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만약 인터넷에서 어떤 네티즌이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증거 확보는 권리구제의 첫걸음! 비방하 는 글을 복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 신속히 신고를 해 삭제 요구를 해야 합니 다. 비방글을 방치하는 경우 그 비방글이 순식 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서 사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 신고자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비방글을 신고하 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등으로 신 고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게 시판 운영자가 부당하게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 피해자는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용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작성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또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스크랩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령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내가 스크랩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글을 스크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글에 문제가 없는 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도 주는 악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 중감량을 많이해서 TV에 나왔던 여고생은 악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 다. 단순히 맘에 안든다 라고 생각해서 무심히 단 댓글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와같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닉네임 또는 ID로 글을 작성하면 작성글 말 미에 나오는 IP 주소로 사이버수사대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꼭 알아야 두어야 할 제도들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에해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 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 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27일부터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어 많은 네티즌들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할 경우 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쓰는 글이 이후에 누가 썼는지가 추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가명이나 ID로 글을 썼더라도 언제든지 글 쓴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가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인터넷을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1천1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1

24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도입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 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사이버상에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 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 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내 명예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매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만큼 그것이 주는 피해도 엄 청나다는 어두운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인 터넷에서 함부로 쓴 글도 순식간에 전세 계로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상에 서의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읽기자료>에서 보듯이 인터넷 때문에 내가 사 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의 글과 말, 행동이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중하게 행동한 다면, 우리 모두 보다 성숙한 사이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자료 사이버 마녀사냥 2005년 K군 S양 사건은 사이버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K군과 S양이 사귀다 헤 어졌다. S양은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 S양의 유족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추모홈페이지를 만들었 다. 이 홈페이지에는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 다. 분노한 네티즌은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그의 인적사항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K군과 S양의 이야 기를 일부 기자가 기사화했다. 기사의 내용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가 있었다. 일부 기사에는 S양 의 실명 및 사진이 게재됐다. 일부 포털은 이 기사를 네티즌에게 제공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은 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접속했다. 순식간에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폭발적으로 유포됐다. 성난 네티즌은 K군에게 죽이겠다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K군의 직장에 전화를 걸 어 K군을 해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항의했다. K군이 다니던 야간대 앞에서는 촛불시 위를 했다. K군은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오랜 기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했다.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장 큰 피해자는 K군이다. 그는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마도 K군의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일부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 는 글을 단지 퍼나른 네티즌들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안타까웠던 점은, 이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위 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4일자 중 일부> [알아두기]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 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 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 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04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3

25 03 장 내 PC보안하기 03 내 PC보안하기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내 컴퓨터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사례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45 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걸 즐겨합니다. 하루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고 익스플로러 를 열었는데, 메뉴와 주소창이 나오는 곳에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툴바가 깔려있는 겁니 다. 이 툴바를 지울려고 웹검색도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식IN 서비스도 사용하는 등 고생고생해서 겨우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컴퓨터를 켜서, 익스플 로러를 열었더니, 다시 툴바가 깔려있는 겁니다. 2. 어떻게 침입하나요?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위에 친구가 겪었던 일은 아마 인터넷 을 사용하다보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경험한 일 일겁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있 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야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설치를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삭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삭제해도 하루가 지나거나, 며 칠 뒤엔 또 다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내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말아야하나요? 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인터넷 쿠키는 먹을 순 없지만, 많은 정보가 숨겨져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임시폴더에 숨겨져있는 쿠키파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속 정보 등을 포함한 쿠키(Cookies)는 인터넷 웹사이트(웹 서버)와 인터넷 사용자(웹 브라 우저) 자신의 컴퓨터 사이에서 통신을 매개 해주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 이트에 접속한 후 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들이고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 기록하는 것이 쿠키 소프 3장. 내 PC보안하기 045

26 트웨어의 핵심 기능인데요, 남몰래 한 밤중에 인 터넷을 사용하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 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 니다. 바로 인터넷 쿠키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웹 서버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보내는 파일인데요, 용량은 4kb이하로 매우 작답니다. 파일이 과자부스러기처럼 작기 때문에 쿠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익스플로러와 넷스케 이프등 웹 브라우저는 쿠키기능을 탑재하고 있습 니다. 쿠키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콘텐츠 를 살펴봤는지, 어떤 상품을 구입했는지 등 일거 수 일투족이 기록되며 특정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의 행적이 쿠키에 담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의 서버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쿠키를 불러 그가 누구 인지, 어떤 정보를 많이 찾았는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 서점에 내 정보가 남아있어요 사례 인터넷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려고 장바구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전 로그인은 하지않고, 장바구니에 물건만 담아두고 다음날 구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다음날 다시 인 터넷 서점에 들어갔더니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전 로그인 하지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둔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인터넷 서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면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숨겨진 쿠키 정보를 재접속할 때 읽어내는 방식으로 쇼핑정보를 읽어낸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해외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닷컴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거나, 로그인을 하면 정보를 남 기게 되어서 다시 로그인을 하게되면 항상 고객의 주소, 결제정보, 열어본 웹페이지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답 니다. 이처럼 쿠키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메일에 로그인했는데요... 사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메일을 사용하려고 로그인을 했어요. 메일확인후에 다른 사이트 알아두기 들을 돌아다니다, 다시 메일을 보기위해 00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제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열려있었어요. 쿠키의 활약으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털들은 로그인후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 면 자동으로 웹메일 등의 로그인 정보를 차단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쇼핑사이트, 개인운영 홈페 이지 등의 로그인 시스템에서도 자동로그아웃 기능이 없는곳이 많습니다. 사실, 내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 학 교, PC방 등의 공용컴퓨터에서 게임에 로그인하거나 혹은 웹메일을 사용한 경우에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쿠키 때문입니다. 쿠키엔 어떤 정보가 담겨있나요? 쿠키값에는 컴퓨터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방 문해서 남긴 자취(자신의 이름, 암호, 주민등록번 호, 신용카드번호 등) 와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둘 러본 페이지, 즐겨찾는 페이지, 사용자의 검색패 턴, 배너광고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내 용의 범위는 쿠키 프로그램 제작자가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04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47

27 쿠키를 잘 사용하면 웹사이트 개발자는 누가 자기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알수 있고 어느 국가의 어떤 지역 고객이 주로 방문했는지, 고객들의 취향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관심을 보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낼 수 있고, 웹사이트 단장 을 갱신하기도 합니다. 쿠키는 사용자의 클릭패턴에 대한 소극적인 정보를 담을 뿐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양식을 채우거나 설문에 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입한 정보들이 쿠키에 저장되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 내가 어디를 방문하고,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정보들이 내 컴퓨터에 담 겨있습니다. <007>과 같은 첩보영화를 보면, 적대적인 관계를 지닌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 컴퓨터에도 이런 스파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초고속통신망 을 타고 디지털 스파이들은 수시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들락날락 거린답니다.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 설치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침입해 서,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보아 야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세계에서도 스파이들이 존재 하는데, 이들을 우리들은 스파이웨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기 쿠키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쿠키 파일은 대개 자신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디렉토리의 하부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 등) 넷 스케이프 사용자는 탐색기를 써서 컴퓨터 내에 cookies.txt 라는 파일을 찾으면 쿠키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발 견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쿠키 하나를 하나의 텍스트 파일(예컨대 c:\windows\ 에 담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침입하나요? 내 컴퓨터에 스파이가 있어요. 컴퓨터에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 알아두기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미국의 인터넷 광고전문회사인 라 디에이트(Radiate)에서 개인 사용자의 취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번호를 매겨 몇 명의 사용자 가 광고를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단순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자 이름은 물론 IP주소와 즐겨찾는 URL,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 까지 알아낼 수 있게 발전되어 악의적으로 사용 될 소지가 많습니다. 스티브 깁슨(Steve Gibson) 의 옵트아웃(OptOut)이나 애드어웨이(Adaware)와 같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도 많 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04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49

28 용어설명 옵트인(opt-in) 수신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광고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팸 메일 규제 방식 옵트아웃(opt-out) 전자 우편을 보내서 받은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일. 스파이(spy)처럼 활동한다고 해서 '스파이웨어'라고도 불립니다. 애드웨어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들어와 IP주소와 즐겨찾는 웹사이트, 아이디(ID) 및 패스워드까지 빼앗아 갑니다. 일부 악성 애드웨어의 경우 컴퓨터 사용을 아예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 터의 9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애드웨어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본래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들 스파이웨어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에 숨어 들어와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를 속이고 설치되어 광고나 마케팅용 정보를 수집 하거나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들 스파이웨어는 개인 컴퓨터의 브라우저 기본 설정, 검색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각종 보안 설정 을 제거 혹은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의 설치나 수행을 방해하거나 삭제하기도 하 며, 반면 스파이웨어 자신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알아서 작동 해서 컴퓨터 사용자가 원치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키보드 의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 전송하기도 한답니다. 대개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 어를 다운로드받을 때 사용자도 모르게 함께 설치되며, 트로이 목마나 백도어와는 달리, 치명적인 피해나 불 편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아두기 에드웨어 애드웨어란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다 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광고회사가 컴퓨터 사용 자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대개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함께 설치 됩니 다. 스파이웨어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면 어떤 증상들 이 발생하나요? 특정 웹페이지 방문 시 특정 웹사이트의 바로가 기가 바탕화면에 설치되고, 방문을 유도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툴바가 설치됩니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유료사용 을 유도합니다. 특정파일이 다운로드 및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고 이로 인해 네 트워크 부하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광고창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의 계정정보가 유출됩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합니다. 성인사이트 전화접속을 시도하는 다이얼러가 설치되며 실행이 이뤄집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소표시줄 검색결과가 변경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케 하여 방문자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가시킵니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이 감시당합니다. 미리 정의된 웹사이트 방문 시 광고를 삽입합니다. 악의적으로 제작된 악성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처럼 스파이웨어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안티스파 이웨어 프로그램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이 오히려 스파이웨어의 역할을 하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05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1

29 안티스파이웨어가 스파이웨어? 그램 설치에 대한 취소 및 닫기의 버튼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례 컴퓨터를 켜고 웹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 고창이 뜨더라고요, 당신의 컴퓨터는 현재 000개의 악 성코드에 감염되어있습니다. 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악 성코드를 잔뜩 잡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뜨더라 고요. 전 너무 놀라서 일단 내 컴퓨터가 감염되었구나 생 각해서 치료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위해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파이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엉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인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웹서핑을 하거나,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안티스파이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요즘은 훨씬 많기 때문에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자료 사실 이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단으로 설치된다는 점인데, 특정사이트나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경우에 패키지 형태로 깔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처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혹은 아예 삭제가 어렵게 되어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삭제해도 컴퓨터상에 머물러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되는 경우들이 다수인데요. 안티스파이웨어 들 간에 서로 스파이웨어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시스템상의 과부하나 충돌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사용의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07년 상반기 중 안티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는 262건으로 06년 같 은 기간 166건에 비해 60%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안티 스파이웨어 품질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사 례가 135건이나 접수되었기도 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프로그램 무단 설치와 유료 결제를 업체 측이 자동 연장하는 등의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자동 연장된 결제 계약을 해지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때 부여받은 키 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용자는 결제 해지도 쉽지 않으며, 소비자가 업 체 측에 항의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처럼 프로 05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3

30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P2P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례 전 중학생인데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옵니 다. 학교갔다, 학원까지 들렸다오며, 집에 9-10시에 들어오는 것이 다 반사인데요. 그러다보니,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은 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까지 TV를 켜두면 부모님이 혼을 내시기 도 하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e동키나 푸르나, 엔 피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받는데요, 이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시스템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P2P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P2P 방식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책 등의 공유를 하는 과 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들 미디어컨텐츠들은 생산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 로 공유할 경우에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P2P 사이트 몇 개만 돌아다니면 불법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신 작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정보를 P2P 사이트는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한 편이면 대략 메가바이트 정도인데요, 이들 프로그램 몇 개만 받아도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가득찹니다. P2P 사이트들은 그럼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자료를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것으로 인해 트래픽은 일어나지 않는걸까요? A1 사람들은 P2P를 파일 공유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 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다 는 뜻입니다. 이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방 식의 파일전송방식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란 것이 클라이언트/서버(client / server) 환경이었습니다. 클 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 의 수요자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이는 서비스 제공자(서버)가 일방적으로 수요자(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 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의 PC가 클 라이언트가 되고 네이버 회사 컴퓨터가 서버가 되어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 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서버에는 무리가 따르고, 새로운 서버가 만들어져야하만 합니다. 인터넷을 쓰다 보면,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에서 수시로 정기정검 및 서버검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Q2 A2 전 P2P 사용자인데요. P2P 프로그램을 켜 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가끔 컴퓨터가 다운이 되기 도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P2P에서는 사실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개개의 개미떼가 모두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한군데로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 업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2P방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서버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즉, 여러분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유해놓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단시간에 접속을 하게되면, 컴퓨터에 당연히 무리가 가게 된답니다. 그럼 궁금증을 한번 풀어봅시다. Q1 P2P 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메신저도 P2P 공유 프로그램이랍니다. 일반적으로 P2P 방식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서버의 도움을 얻어서 개인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05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5

31 상호간에 미리 주소(IP address) 등 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서버 없 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경우에도 접속 및 검색 단계 이후는 뒤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 인끼리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교 환하게 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컴퓨터 자체가 서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호 공유를 위해서 내 컴퓨터에 누군가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P2P 사이트를 보면, 다운로드 및 업로드 폴더를 공유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는 내가 지 정한 특정폴더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스파이 웨어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제가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제 컴퓨터에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꾸 설치됩니다. 제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 삭제를 하고 지워도 다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어떻게 삭제해야하나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들은 다른 프 로그램과 함께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서 삭제해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컴퓨터를 다시 로딩시키면 다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제대로 삭제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제거방법입니다.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 제어판 프로그램 설치 / 삭제 메뉴 에서 삭제합니다. 사례 P2P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P2P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컴퓨 터 하단에 그대로 두거나 혹은 공유박스를 설정해서 파일을 공유하면, 마 일리지를 줍니다. 마일리지로 다운로드 상품권을 구입하 거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 는 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프로그램 설치 / 삭제에서 메뉴를 삭제해도 일부 파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남으면 Active X 보안경고창이 뜨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이 임의로 계속 설치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임의로 설치된 Active X를 삭제해주어야합니다. 다음은 Active X 삭제 방법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엽니다. P2P 프로그램의 경우에 공유박스를 설정해두고 다운로드를 공유하는 것은 공유된 파일에 따라서 저작권 에 위배됩니다. 특히 P2P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운로드프로그램의 경우에 내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또한 파일 공유를 할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P2P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통해서 스파이웨어가 침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메뉴창에서 도구 를 클릭합니다. 도구 의 메뉴 중에서 인터넷 옵선 을 엽니다. 05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7

32 인터넷 옵션창이 뜨면, 일반 '탭을 누릅니다. 일반에서 임시인터넷파일 에서 설정 을클릭 해서 엽니다. 위에서 확인한 Active C 개체에 한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제거를 선택하면 해당 Active X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체보기 를 선택합니다. Active X를 삭제하는 방법은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최근 스파이웨어들이 대부분 Active X 방식으로 설치되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설치하지 않은 툴바가 설치되거나 혹은 주소창이 변경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 한 사례입니다. 설치한적 없는 항목을 클릭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 을 선택합니다. 해당 Active X의 등록정보 중 코드베이스 부 분을 보고 자신이 방문하여 설치한 적이 없는 사이트가 있으면 사용자 몰래 설치된 것으로 의 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전 USB메모리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이 내 준 과제를 학 교에서 프린트 하기 위해서 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두곤 하는데요. 하 루는 학교에서 숙제를 하다가 집에서 마저 하려고 집 컴퓨터에 USB 를 꼽았더니 Desktop.exe 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올바르게 입 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파일을 검색하려면 [시작]단추 를 클릭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라는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B 저장장치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발생하는 스 파이웨어 침입 방식입니다. Autorun.inf 파일을 이용해서 해당 드라이브를 열려고 시도하면 연결된 악성파일이 자동 실행되어 이동식 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디스크 드 라이브를 감염시키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는 USB 장치 안의 Autorun.inf 파일을 삭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파 일이 삭제해도 계속 재생성되고, 삭제후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게 되 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곳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장치들을 통해서 해당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9

33 사례 제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치료를 요하 는 악성코드가 우르르 떴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으로 1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휴대폰 요금에 월사용료가 나가더라고요, 업체와 연락을 할려고 해도 연락도 안되고, 탈퇴를 할려 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안티스파이웨어 피해사례가 결제와 관련된 부문이었는데요, 주요 소비자 불만 유형으 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돼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거나 결제할 경우에 정확히 약관을 읽어보아야합니다. 대다수의 이런 피해가 속출하는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결제를 요구하는 창에 이용자약관을 제시하면서 스크롤바가 없어서 읽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전에는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 사용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야하며,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 소비자원(홈페이지 전화 ), 휴대폰결제중재센터(홈페이지 전화 )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는다. 윈도 XP SP2 버전의 운영체제를 쓰면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토 록 유도하는 위장 설치 확인 창이 뜨 지 않아 예방이 가능하다. 스파이웨어를 무료 진단해주는 프 로그램 창이 떴을 때 진단을 해본 후 진단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한다. 치료를 위해 결제를 하라는 안내 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믿을 수 있 는 회사제품인지,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인지를 알아본 후 결제해야한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사의 웹사 이트가 있는지, 웹사이트에 회사소개가 투명하게 되어있는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고, 그 전화번 호로 연락이 되는지 확인해본다. 사용자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려는 경우, 약관에 사용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 동 연장된다 는 식의 자동결제 연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출처 : 안철수 연구소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개인의 PC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 알아두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의 피해 예방법 웹사이트 방문 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 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록정보에 설정된 값을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게 설정한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라도 엔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최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위험에 고스란 06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61

34 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PC를 검사해 주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은 모두 삭제해 주십시오. 무심코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내용을 가로채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키보드 입력정보를 보호해 주는 안티키로거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제 3자에게 절대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시스템 부팅 후 백신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시 메시지를 통해 URL이나 파일이 첨부되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메시지를 보낸 이가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행하십시오.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파되는 악성 프로그램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시스템 감시기능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Window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Microsoft 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모두 신속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에는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을 검사한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는 파일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시 보안경고 창이 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는 예 를 클릭해야 합니다. 무심코 설치에 동의하여 애드웨어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부팅용 디스켓은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외부 침입자가 나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유 권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읽기 로 설정해 놓으십시오. 또, 사용이 끝난 후에는 잊지 말고 공유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로그인 계정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변경하시고, 영문 / 숫자 조합으로 6자리 이상 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개인 방화벽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06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63

35 Ⅰ단원 04 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4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5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6장 1.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2. 사이버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36 04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Q1 A1 음란물, 우리가 좀 보면 안되나요? 저는 오늘도 파일공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야동을 봤습니다. 보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보게 됩니다. 정말 청소년은 야동을 보면 안되는 것인가요? 성인들은 괜찮고 우리들은 안된다고 하니까 더 보고싶은 충동이 일 어납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 들은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어떤 식으로든 정열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욕구는 청 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 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왕성한 욕구를 분출할만한 돌파구가 많지 않다는 점입 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야동과 같은 불건 전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속의 성문화를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 있는 내장기관을 가진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지적 소화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인터넷의 성( 性 )속에서 청소 년들은 재미있어 하는 만큼 영혼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질을 떨 어뜨리는 인터넷의 음란물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알아두기] 음란물과 성인물, 음란물은 누가 판단하는가? 음란물이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性 ) 표현으로써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불법성이 인정 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 모든 유형의 표현물을 말합니다. 음란물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가치를 지닌 불법정보이나, 성인물은 성인에게는 허용되고 음란에 이르지 않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제공될 수 없습 니다. 음란물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 법, 묘사 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여부를 판단합니다.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들이 음란물에서 본 내용을 다른 아이나 인형, 애완동물을 상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 간, 아동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70% 이상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며 충동을 받았다고 합 니다. 특히 음란물은 돈을 벌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성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 서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음란물을 보게 되면 자신 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또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다 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몰래 사용하거나 친구들에게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등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Q2 A2 청소년이 사이버 음란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청소년들이 받는 정서적인 상처 외에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책도 절실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시각, 언 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청소년을 보 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 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배우는 것도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알아두기] 사이버 음란이란? 사이버공간은 많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불건전한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상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이버공간 의 어두운 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와 달리 너무나 쉽게 불법적 인 음란물을 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불법적으로 광고되고 노출되는 사이버 음란물은 사이버권리 침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06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67

37 [참고자료] 음란물에 관한 법률 가이드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게다가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인터넷에 성적인 내용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가? 음란하지 않은 성적인 내용은 게재가 가능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음란물을 단순히 링크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가? 음란물 유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로 볼수있기때문에해당 게시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려고 할 때 음란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게재하려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 심의요청 할 수 있다.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2. 사이버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숙제를 하기 위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 다. 친구와의 대화를 위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와 지하철에서 보는 지상파 DMB 방송도 인터넷이 없으면 불 가능한 일입니다. 친구와의 이메일과 채팅, 미니홈피 꾸미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게임 즐기기, 5분 만 에 하는 대입원서접수 등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하다 보면 인터넷 없었을 때 우린 뭐하고 살았 을까? 하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게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 로는 어둠의 터널속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기]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사이버성폭력 상담사례집의 제목 중 일부분만 써놓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 방명록에 성적 모욕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몸을 함부로 주는 여자인 것처럼 미니홈피에 적어 놓았어요 인터넷을 하는 도중 음란 사이트 창이 자꾸 열립니다. 제사진과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제 알몸을 보여달라고 해요. 대화방에서 사이버섹스를 하자는 불쾌한 쪽지를 받았습니다. 화상채팅을 한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의 빈 칸에 여러분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경험했던 사이버 성폭력사례들을 적어보세요. 게시판 전자우편 커뮤니티 미니홈피 되며, 만 14세이상 20세미만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을 받는가? 온라인채팅 스파이웨어 미성년자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메신저 사이버 성폭력의사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된다. 메일을 통한 음란물의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음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차단하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TEL. 1336)에 신고할 수 있다. 쪽지 온라인게임 P2P 모바일(휴대폰) 06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69

38 1) 사이버 성폭력이란? 의 신원을 쉽게 밝혀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기술적 개발이나 처벌조항은 아직 미비한 사이버 성폭력이란 넓게 보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 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 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이라 함은 쌍방의 동 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불특 Q2 사이버 성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여도 정서적 피 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근이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외모, 성적 취향, 음담패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문 자, 이미지, 동영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 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이미지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유형 성적 사이버스토킹 A2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관련 욕설입니다. 성적욕설과 음 담패설은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 한 욕설은 대화방이나 게임방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쪽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해지기 도 하며, 게시판에서 여성을 공격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청소년성매매 이미지 성폭력 : 영상이나 음향, 합성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유형> 성적 사이버스토킹 : 개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사이버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일일 이 처벌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의 어려움 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사이버폭력 예방방법(방송통신심의위원회) Q1 A1 사이버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이버성폭력은 현실에서의 성폭력만큼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인격침해에 대한 분노, 성폭력에 대한 공포, 무기력감, 죄책감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며, 이같은 스트레스는 두통이나 복통, 섭식장애, 수면장 애 같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장소가 가상의 공간 이며, 가해자 중성ID를 사용합시다. 사이버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욕설 및 음란한 언어가 담긴 ID나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ID의 사용 을 자제합시다. 이러한 ID의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실생활과는 달리 익명성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여성 ID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인 사이버 성 폭력의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또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실명, 주소, 07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71

39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대해 답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다면 반드 [함께하기]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앞으로의 실천방안에 대해 기록해 봅시다. 항 목 나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실천방안 중성ID를 사용합시다. 시 답할 필요는 없으며, 필터링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여 메일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스펨체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 발하여 무료 보급하는 음란스팸 차단 소프 트웨어로 메일의 제목과 내용의 음란성을 검사하고 인식하여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스팸체커는 음란사이트 DB, 음란 키워드, 음란이미지 등을 인식하여 음란스 팸메일을 차단하며, 웹메일은 물론 아웃룩(Outlook Express)으로 수신되는 음란스팸메일까지 효과 적으로 차단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합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합시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시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비밀 개인정보를 절대 알리지 맙시다. 또한 음란한 대화방에서의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화를 하는 것에 불편함이나 불쾌함 을 느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시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경우에는 늦은 시간을 피하여 만나고 미리 주위사람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맙시다.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에게 알립니다. 또한 아는 사람과 함께 나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맙시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이면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내용선별 S/W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의 사이 트에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정보를 인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정한 등급에 따라 내용을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 폭력물 등의 불법, 유해정보를 선별 차 단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시다. 07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73

40 3.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Q1 누군가가 제 미니홈피에 성적 모욕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례 얼마 전 제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을 보고 너무 놀라서 방명록을 폐쇄시켰습니다. 글을 남긴 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이는 로 되어 있고 창녀 야, 너 그렇게 걸레처럼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 라는 저질스럽고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나 남자친구가 그 방명록을 보았을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IP주소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 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2 인터넷을 하는 도중 음란사이트 창이 자꾸 열립니다. 사례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음란물을 처음 본 것은 약 4년 전 초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 많은 팝업창으로 음란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이를 하나씩 닫으려고 해보았지만 또 다른 음란사이트들이 마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노 골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 선정적인 포즈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저는 이를 본 순간 자극적인 사진들에 몸이 얼어 붙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호기심에 메뉴들을 하나씩 클릭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음란사 이트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1 A2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례에서와 같 이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성희롱적인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성적인 모욕의 글을 남긴 것은 신청인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 라, 모멸감 등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니홈피 방명록과 같이 익명으로 글을 남 길 수 있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 그 불안감은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미니홈피를 비공 개로 설정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안다고 하 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모 욕의 글을 올린 화면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 비재하여 접수건수 폭주로 인해 경찰의 사건접수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 도 경찰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기] 증거자료수집요령 사이버 성폭력행위가 증명될 수 있는 다수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해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게시물의 경우 URL, 목록, 제목, 게시번호, 아이디, 내용 등이 명확하게 캡처 되 도록 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증거자료도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상 담 및 신고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소송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화면 캡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처하고자 하는 화면을 뛰운다. 2 Alt + Print Screen 키를 동시에 눌러 저장한다. 3 시작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을 연다. 4 그림판 메뉴 중 <편집>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한다. 5 새 파일명으로 저장한다. 사이버상의 음란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불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게 되면 짧게는 집중력 저하 와 학습능력부진, 길게는 정신적인 문제와 왜곡된 성윤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팝 업창이 뜸으로 인해 음란물을 보게 될 경우 불쾌감을 느끼거나 선정적인 화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 으므로 다음에 절차에 따라 팝업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기] 팝업창 형식의 음란사이트 광고 삭제하는 방법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사이트가 팝업창 형식으로 생성되고 창을 닫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생겨나는 팝업창 형식의 음 란사이트 광고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 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 실 행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임시인터넷 파일 BOX에서 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설정에서 개체보기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파일이 나타납니다. 4 프로그램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코드베이스와 ID를 복사해둡니다. 5 코드베이스에 나타난 주소와 팝업창 형식으로 뜬 음란사이트 주소가 일치하는 파일을 찾아 제거하면 됩니다. 6 원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에 regedit.exe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입력하여, regedit를 실행합니다. 7 편집메뉴에서 찾기 또는 Ctrl+F를 입력하여 찾기를 실행합니다. 07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75

41 8 찾기의 찾을 내용에 ID를 입력하고 다음 키 버튼 누릅니다. 9 일치하는 값마다 Del 키를 입력하여 삭제합니다. 10 Regedit를 닫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재실행합니다. Q3 같은 카페의 회원이 자꾸 제 알몸을 보여 달라고 해요. 사례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한 카페의 회원인 가 자꾸 제 몸 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으면 앨범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내 사진과 여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서 인터넷에 띄울 것이라고 협박하네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알아두기] 음란한 합성사진을 유포할 경우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연예인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공인이며 사진이 가짜이더라도 그 사람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 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의 가 학생의 얼굴을 포르노 배우의 사진과 합성하여 학생에게 보냈다면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고, 만약 그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2호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3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해서 그러 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 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연락 을 할 수 없도록 쪽지 등을 수신거 부하거나 아예 해당 사이트를 탈 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만일 상대방이 신청인의 전화번 호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면 전화번호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바꾸고 연락을 끊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방이 남긴 협박쪽지, 휴대폰 문자, 통화 내용 등은 화면캡처, 녹음 등을 통해 반드시 증 거자료로 저장하여 두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해서 정신적인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 터( 신고해서 상대방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게시물을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Q4 A4 화상 채팅을 한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사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채팅방에서 화상채팅을 하던 중에 채팅방에 있던 B와 음란물을 보면서 가상섹 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방문한 한 음란사이트에서 컴섹 중 몰카 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제 모습 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화상채팅을 했던 B가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서 유통시킨 것 같 습니다. 비록 동영상에 제 얼굴이 직접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고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채팅을 하는 도중에 음란 화상 채팅을 한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비난의 대 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가 신청인과의 컴섹 도중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시킨 것은 신청인에 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비록 신청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B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불법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 신청인의 동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몰카의 내용이 음란정보이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상대방의 몸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 07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77

42 [알아두기] 몰카 동영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관이나 PC방,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그 유통이 인터넷의 음란사이트 와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사이트의 경우에는 파일의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 다. 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몰카의 내용이 음란정 보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는 찍어서도 안되며 찍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가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잘 모르거나, 장난으로 가볍게 그러한 행 동을 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 나 성폭력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장난으로 한 행위가 특정사람에게는 심각 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사이버음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처벌 및 규제법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5 장난으로 그런 것 뿐인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사례 야간에 채팅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건만남을 원하는 방제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몇 살. 키 얼마. 번개,조건 이란 방제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채팅 을 신청해서 너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대방이 저 를 여성 성폭력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난만 쳤지 실제로는 그런 비슷한 짓도 한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A5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성폭력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14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 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 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장난이었 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며 깊이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상대 방에게 고소를 하지 않도록 양해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란? 부호란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문언이란 글자나 문장을 뜻하고 음향은 소리, 화상은 정지화상을 영상은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실사진일 필요는 없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도 됩니다. 공연히 전시란? 다수인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와 중독예방>,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2005 아이들과 미래 07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079

43 05 장 05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 거래 하기 1. 아이템거래 해 봤나요?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 거래 하기 1. 아이템거래 해 봤나요? 81 사례 저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덱10 귀걸이랑 아이템 몇 개를 팔던 중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정지당해서 아이템매니아 전용 계좌 입금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 매니아 전용계좌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 메일 주소를 물 어 보는 거예요. 저는 별 의심 없이 메일주소가 필요한 줄 알고 알려드렸죠. 5분 후쯤 입금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구요. 링크 된 것들을 눌러보니 아이템 매니아로 연결이 되고 해서 별 의심없이 아이템을 넘겼는데 아이템 을 받자마자 바로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 때 제가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2.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그래도 아이템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5. 아이템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6.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보충자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해 보셨나요? 온라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카트라이더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까요? 카트라이더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보다 성능이 좋 은 카트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 카트를 갖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루찌 가 필요하고, 이 루찌는 게임에서 이겨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게임 이용자 들 중에는 현금을 주고 루찌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인기 카트를 게임을 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거죠. 게임 아이템 거래는 카트라이더뿐 아니라 길드워, 리니지 등 거의 전 게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 내에서 쓰는 각종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도 50여개가 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아이템 거래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이 아이템 거래 시장을 키우는데 한 몫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1.용돈이 생기면 컴퓨터 앞에 앉게 되요 현명하게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94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81

44 2.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게임을 잘하기 위한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 서울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군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의 캐릭터를 팔겠다는 중개 사이트의 내용을 보고 모아둔 용돈을 보냈다. 하지만 캐릭터는 오지 않았고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우연히 리니지 의 캐릭터를 팔겠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됐다는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다. 부랴 부랴 담당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맞았고, 애써 모은 용돈만 날렸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김군은 한동안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김모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이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다보니 게임 아이템 거래를 둘러싼 각종 문제나 범죄사 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뺏기 위한 폭력사태도 벌어지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는 용돈벌이 수단으로 게임 아이템 만들기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아이템 거래를 비롯한 인터넷에서의 거래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보통 물건 값을 먼저 보내고 그 후에 물건을 받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여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 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직거래의 경우에 이런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적더라도 성인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또한 시간을 들여 게임을 하고 레벨을 올렸는데 사기 당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 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100만원 넘게 나와 깜짝 놀랐다. 이동통신회사에 알아보 니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구입했던 것. 하지만 구입한 계정은 허위로 드러났고, 김씨는 아들을 이끌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결제, 휴대폰인증 및 가정용 전화 인증을 통한 요금결제, 인터넷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할때 다른 사람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요금 결제사 기는 게임을 할 때, 게임상의 대화창을 통해 운영자 인 척 하면서 아이템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거나, 공 짜로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또는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며 접근하여, 집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개인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 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이나 물건 구입 결제를 하고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절대 알 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운영자나 사이트 관리 자는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반 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중국 등지에서 해킹당한 한국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돼 충격 을 준 적이 있는데요. 공개된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중국인 등이 게임 아이템거래 등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부주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A1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4세가 안 되는 청소년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님의 허락(동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미리 회원 가입을 알려드리고 허락을 얻은 후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방 법에 따라서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그 게임 사이트에 연락해서 요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83

45 만약 게임 사이트가 요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청소년의 회원 가입이나 요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경우나, 또는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님 모르게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 관련법규 Q3 A3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아이템 현금 거래 중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형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개입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거나 법원 등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 받 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게임사별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한 이용자에게 계정 영구 압류 등의 제재 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권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를 수집하거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 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Q4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1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2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A4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Q2 게임 접속을 해보니 그동안 키운 캐릭터와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어요. 복구할 수 있을까요? Q5 게임 아이템을 해킹 당했는데 해킹한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A2 A5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세요. 해킹으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를 조사할 뿐이지, 피해자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해 주지는 못함을 알아 두어 야 합니다. 캐릭터와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해당 게임회사에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상 IP추적을 위한 접속기록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만 제공받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은 해킹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제공받은 신상정보는 수사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므로 경찰이 해커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 지는 않습니다. 08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85

46 Q6 A6 계정을 해킹당해서 아이템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을 해킹하여 아이템을 모두 가져갔을 경우 아이템 복구는 게임회사와 해결을 해야하고 위법 행위 에 대한 법적인 제제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해킹을 당했을 경우 해킹을 당한 계정(ID)의 로그인 기 록을 보면 질문자님과 다른 접속지가 나오게 되며 이 아이피(IP)를 토대로 아이피 관리회사에 확인하면 누가 아이피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피시방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의 아이피라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정속의 아이템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게임관리회사를 통해 아이템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경우 모두 개인은 할 수 없고 수사기 관에서 수사협조의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게임 해킹으로 인해 계정과 아이템을 분실하셨다면 피해자 본인이 가까운 주거지 경찰서 수사 2계 사이버 수사요원에게 가셔서 피해 상황을 말씀하셔야 관련자 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A8 게임회사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정지 시킨 것은 피해자가 게임회사에 회원 가입 시 체결한 약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 입니다.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 습니다. 약관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형사사 건을 취급하는 경찰은 게임회사의 약관에 따른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정압류 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업체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게임에서 부주가 아이템 등을 다른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Q7 A7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을 주고 샀는데, 해킹한 아이템이라면서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 지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샀는데, 그 아이템이 해킹된 것이라 현금을 손해 보셨다면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 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게임사에서 금지한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각 게임사별 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하여 계정 영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수해야 합니다. A9 온라인 게임 특성상 부주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게임사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계정 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캐릭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해킹은 성립되지 않습니 다. 아이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재물성도 인정받지 못하기에 절도 등의 재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알려주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알 려준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Q10 게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Q8 아이템을 샀는데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A10 온라인 게임 중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이템 등을 구입하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입금하였 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아이템 등을 넘겨 08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87

47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상 아이템(아이디, 아덴 포함)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 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이템끼리 교환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사이버머니(게임머니)로 아 이템 구입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이템을 가져간 행위, 빌려간 아이 템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각종 게임사에서 이용자들 간의 아이템 현금 거래 등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현 금 거래하다 발생한 문제는 모두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Q11 A11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고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 하였다면 해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아이템 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정의 비밀번호 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각 게임사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복구를 해주지 않으니 자신의 개인 정보를 주의하시고 늘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 의 상황을 관련 게임업체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13 A13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한 거래는 보호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각종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 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아이템 거래에 관하여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템 거래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 에 법적인 처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한 행위도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를 하다 현금을 손해 본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외에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 사 약관에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했더라도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던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던 게임사나 경찰에서 조치 를 취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Q14 아이템 거래중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Q12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템을 건네주었는데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A14 A12 현행법상 아이템이나 아덴은 재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아이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 라 게임사의 창작물로서 게임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게임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비롯하 여 아이템 교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아이템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 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소유도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게임업체 에 신고하여 아이템 복구 등을 상담하세요. 피해자가 협박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게시나 글을 통해서 알림)하면 성 립합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협박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경찰에 문 의하여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08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89

48 4. 그렇다고 아이템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 게임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집착한다면 게임자체의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아이템 거래를 아예 안할 수는 없겠지요? 현금거래가 아닌 정당하고 정직한 거래를 통해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답니다. 개인실명인증 신고자 정보 입력 / 확인 관할경찰서 선택 사이버범죄 신고절차 5. 아이템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완료 신고내용 입력 용의자정보 입력 신고 결과는 민원센터>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보호원( 신고하셔도 됩니다. 6.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아이템 거래를 비롯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거의 형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벌이나 벌금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나 제 3자(예를 들어 내가 아닌 동생이나 친구) 로 하여금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규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둘째,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프로그램 등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재산상 의 이익을 보는 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제 3자가 행동을 하게해도 처벌을 받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 09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91

49 람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해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보충자료] 인터넷 쇼핑 중독을 아세요? [참고] 관련법규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음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준사 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상대로 혹은 여러분이 친구나 동생들을 상대로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 을 얻는다면 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참고] 관련법규 1.용돈이 생기면 컴퓨터 앞에 앉게 되요. 사례 용돈만 생기면 클릭 '지름신' 유혹에 빠진 10 代 들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의 한 달 용돈은 15만원 정도다. A양은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자마자 PC 앞으 로 달려간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운동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다. A양이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 니며 한 달 용돈을 다 써버리는 데는 불과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터넷 쇼핑금액이 적은 액수였지만 구입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15만원은 한 달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졌다. A 양은 매일 PC를 켜면 쇼핑밖에 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인터넷 쇼핑 중독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 고 있지만 이를 중단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구매한 상품의 배송 주소지를 친구 집으로 해 놓기도 하고, 부모에게는 친구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부모 지갑까지 손대면서 심리 적 혼란 상태에 빠졌다. [세계일보] 제348조(준사기) 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용돈을 받는 날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단 몇 일,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린 다면 정말 속 상하겠죠? 용돈 사용 습관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을 돌 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인터넷쇼핑중독 자가 진단을 해 봅시다 지려 천박 :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20세 미만의 자로서 속이지 않아도 처분 행위를 할 상태에 있는 사람 순서 인터넷 쇼핑 중독 자가 진단 표시 심신 장애 :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 나는 도무지 나의 소비 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다. 나는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든다. 나는 내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잘 모른다. 끝으로 저는 하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지만 목적한 바를 시도해서 이루지 못했다고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 다. 그러므로 아예 잘못된 일을 하려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나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을 숨기곤 한다. 쇼핑은 내가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나는 사는 물건보다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자체를 더 즐긴다.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가득하다. [참고] 관련법규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쇼핑을 많이 한다. 내가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절할 것이다. 나는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 <평가> 자료: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 교수 09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93

50 유형 유형 설명 건전형 10개의 문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물건 구매에 대해 매우 실용적 태도 기분형 5, 6, 10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충동 구매나 과시형 소비 경향 과다 쇼핑형 2, 3, 4, 7, 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열성적이고 경쟁적으로 쇼핑, 쇼핑 중독 위험 큼 쇼핑 중독형 1, 8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필요 2. 현명하게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1) 쇼핑을 하기 전에 쇼핑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앗,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충동구매에 빠지지 마세요. 예 지름신을 물리치세요. 아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요 꼭 지금 사야만 할까? 예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요 용돈이 남아 있나? 예 구매하기를 클릭! 2)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방법 1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할지 결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의 현란한 이미지와 광고문구 는 우리 친구들을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하 고 물건을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싸거나 사은품을 많이 주는 사이트 는 조심해야합니다. 2 믿을 만한 쇼핑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약관,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기본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 으로도 쉽게 부실 사이트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입력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쉽게 알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자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4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용 약관, 표시 / 광고 내용, 배송 기간, 배송료, 교환 / 환불 / 반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가격 외의 정보(운송료, 애프터서비스 여부 등)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가입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모르고 당 하는 억울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은 계약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도 동의한다 고 클릭하면 나중에 피해 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표준 약관에 의해 구 제받을 수 있는것도 기억하세요. 5 공짜 경품이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아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사행성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아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또한 스팸 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공짜 또는 파격 세일 광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쇼핑몰의 사용자 후기 게시판이나 상품평을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공개 게시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게시판 이 아예 없거나 회원만 볼 수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구매자들의 상품평을 통해 상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게시판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도 록 합니다. 물론 너무 좋은 평가만 있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겠지요? 09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95

51 7 결제는 꼭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용돈을 모아 사고 싶었던 상품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나 전화번호 결제를 이용하는 것 은 절대로 안됩니다. 또한 허락을 받았더라도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 니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대금 지급 관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는 자체에 분실이나 도용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 보 험 기능이 되어 있어 현금결제보다 안전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거나 현금을 먼저 보내야 물건을 보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 니다. 결제대금 예치제(Escrow) 서비스 이용 절차 1 컴퓨터사실분(물품등록) 2 제가살게요(입찰) 판매자 구매자 3 판매되었습니다(낙찰) 매매보호장치 3 구매하실수 있습니다(낙찰) 4 입금했어요(입금정보입력) 5 물건보냈어요(배송정보입력) 7 판매대금 받으세요(송금) 6 맘에들어요. 살께요(구매결정)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방법을 미리 살펴보고 인터넷 거래 시 주의하세요. 인터넷 거래시 사기 예방법 1 스팸형식으로 보내오는 상품 설명용 이메일을 조심한다. 2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법,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제안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본다. 3 중고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1:1 거래를 하 자는 사람은 조심한다 4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대금을 먼저 송금 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만나 물 품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좋다. 5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6 할인기간이 단기간이거나, 과도한 할 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해 본다. 7 허술하거나 급조한 듯한 사이트는 조심하고, 홈페이지에 회사 약도,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유명 회사 로고를 사용했거나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9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또한 쇼핑을 할 때 입력하는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쇼핑몰에 보안을 위한 웹 서버 인증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로그인, 결제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브라우저 하단에 노란 자물쇠가 뜨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8 주문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정보는 출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쇼핑몰 대부분이 주문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주문결과를 통 보해 주지 않을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제품의 사양, 가격, 배달 날짜 등 주문 내역과 입금 영수증, 배송 규정 등 증빙자료는 다운받아 두거나 출력해 둡니다. 주문 결 과와 그외 중요한 거래 조건, 표시/광고 사항 등은 저장 또는 출력하여 보존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돈벌이 유혹을 이겨내는 8가지 주의사항 1. 아바타나 아이템 구입 시 한 달 5000원 등 일정한 사용금액 한도를 정해 놓아라. 2. 광고를 보거나 추천을 해주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마케팅 방법은 사라졌다. 3. 경품이 아닌 돈을 준다는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마라. 4. 노력 없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은 곧바로 삭제하라. 5.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돈벌이 행사는 금융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다. 6. 고객 상담 코너가 없는 웹사이트의 광고는 믿지 마라. 7. 타인과의 아이템 거래 시 먼저 돈을 보내지 마라. 8. 도박사이트에 사이버머니를 쌓아두려는 생각을 버려라. - 출처: 건강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5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097

52 06 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06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 중독 같아요, 걱정이 되요 나는 요즘 밤새 게임을 하느라 수면시간이 모자라 수업시간 내내 잠만 잔다. 성적도 자꾸 떨어지고 지각과 결석이 잦다보니 선생님들도 나를 문제아로 보시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부쩍 모든 일 에 짜증이 나고 게임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으면 좋 겠다. 어제는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처음에는 좀 양심이 찔렸지만 게임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요즘 정말 이상해졌다. 게임중독에 걸린 것은 아닐까? 1. 중독 같아요, 걱정이 되요 2. 게임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게임을 많아 한다고 하서 모두가 게임중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게임을 그만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요 라고 외치는 수준을 넘어 내가 알아서 한다 고 화를 내거나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한 번쯤 게임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속에서라도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욕설을 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세요 3.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108 순서 인터넷 게임 중독 자가 진단 4. 게임중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수면이 부족하고 눈이 충혈되며 신체적, 생리적 이상이 나타나는가?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는 등 학교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3 가족들의 통제가 효과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가? 4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거짓말이 늘고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는가? 5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들에게 짜증이 늘어나는가? 6 게임으로 수면주기가 변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가? 7 실제 돈을 주고 게임 상의 아이템을 사는 등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는가? 8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하고, 지속적 금단 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가? 9 게임으로 인해 평소 가지고 있던 정서적, 정신적 문제 등이 악화되고 있는가? <진단결과(해당항목당1점)> 1~3점 : 주의를 요함 4~6점 : 상당한 주의를 요함 7~9점 :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함 출처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아이들 지도를 위한 게임이야기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099

53 Q1 어른들은 우리들이 게임을 하면, 왜 중독부터 걱정하시나요? 한 온라인 게임의 이러한 특성은 이전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승부욕을 부추김으로써 게임에 몰입하 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게임에 사회적 속성을 부여함으로서 게임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게임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게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A1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은 주로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은 게임을 오래하면 경험치가 축적되어 레벨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지위와 아이템(가상 머니)이 주어집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가 가상 게임세계에서 성취 감을 느끼며 역동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RPG 게임의 경우 단계별로 게임이 진행되며, 레벨 이 올라갈수록 더욱 더 역동적인 플레이가 전개되므로 게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싶은 승 부욕을 자극하여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게임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게임중독이란 지나친 게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 다.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현저 하게 줄어들며,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면 중독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채팅중독, 음란물중독, 미니홈 피중독, 메신저 중독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게 임몰입과 게임 과몰입이 있습니다. Q2 우리가 온라인게임은 하는 것은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인데... 온라인게임의 어떤 점이 중독을 일으키는 건가요? 앞의 체크리스트에서 7점 이상이 나왔다면 게임중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을 통 해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A2 온라인게임의 중독과 관련된 특성은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게임은 다른 매체에 비해 접근성은 뛰어나며, 접속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게임이 가능하 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손쉽게 게임을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쉬운만큼 중독될 가능성도 높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공간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나 이름대신 아이디(ID)나 아바타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현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 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 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은 현실의 규제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금기시된 행동이나 탈규범적인 행위도 스스럼없이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 버 공간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자신과 다른 대안적 자아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제약 으로부터 억압당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현실에서의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 제도나 가치관, 기본적 인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체력저하 게임을 하기 위해 거짓말증가 게임머니 마련을 위한 일탈행위증가 신경예민과 가출증가 일상생활에서의 게임중독현상 하루3시간 이상 게임 게임시간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증가 밤늦은 사용으로 학교수업에 졸음증가 성적하락과 결석증가 대외활동감소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로, 최근의 온라인 게임은 기계와의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네트워크 건너편의 무수한 살아있 는 사람들과의 대결을 포함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간의 경쟁, 얼굴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와 서로 대결하는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게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즉, 온라인 게임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에 기초 10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01

54 각 증상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볼까요? 1) 게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사례 전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기 싫기도 합 니다. 가끔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속이고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계속해서 게 임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신 부모님이 학교를 데려다주시기도 했는데요, 결 국은 전 다시 학교를 몰래 나와서 PC 방에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공부만 하는 학교보다는 게임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누구나 성주, 기사 등이 되어, 선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학교처럼 일등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 다. 무엇보다 화려한 음악과 그래픽은 게임을 이용하는 사 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죠. 하지만,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 게 되면, 중독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차적으로 게임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를 집착 이라고 합 니다. 게임이 자신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기 때문에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한 시도와 노력들을 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처럼 게임을 하기 위한 거 짓말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에 대해 생각하는 등 게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존성을 보입니다. 2)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사례 전 게임을 즐겨하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요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막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해요.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하고요, 엄마가 비밀번호를 걸어 놨는데도 제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서 다 풀어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셨는데 날 막 때렸어 요.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걸으셨는데 제가 또 풀었어요. 컴퓨터를 한번 하면 땔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밤새도 록 해요. 밤을 샌 적도 많은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언젠가 오빠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다고 했지만 오빠가 비켜주지 않길래 오빠랑 싸워서 끝내 제가 이겨서 컴퓨터를 했어요. 7시간이 지난 후 오빠가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5분밖에 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을 즐겨하다보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서핑이 나,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보 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곤 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땐 누구나 잠시 휴식을 위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재미와 몰입성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 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초보때는 레벨이 쉽게 올라가지만, 고레벨이 될수록 경험치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점차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는 자신 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게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더 자극적이고 공 격적인 게임을 찾게 됩니다. 이를 내성 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스스로 게임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3) 금단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단현상) 사례 제 오빠는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게임만 하고 식구들과 대화도 나누질 않아요. 식구들은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에 오히려 화를 내곤 합니다. 거실에 있던 컴퓨터도 아빠가 못하게 한다면서 자기 방으로 옮겨서 매일 밤을 새며 컴퓨터를 합니다. 엄마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만 하면 욕하고 달려들고 그래요. 중독은 병리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을 함께 생각하면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 알콜중 독이나, 약물중독인 사람들을 보면 알콜이나, 약물을 일정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금단증상이라고 불 리는 우울, 불안, 짜증, 초조, 안절부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면,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일정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불안, 우울, 짜증, 초 조, 안절부절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10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03

55 4) 조절능력이 없어집니다. (조절능력 상실) 자, 그렇다면,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볼까요? 사례 제 친구는 게임을 매우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게임관련 내용이 나올때만 해요. 온통 학교에서도 게임 생각 뿐인것 같아요. 한번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다가 지니까. 막 욕하고 화를 내면서 컴퓨터를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기로 했 는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들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옆의 친구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함께 놀려고 하지 않게되더라 고요. 게임중독상태가 되면 계획에 의한 게임보다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임성향을 보 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게임시간을 줄이겠다고 결심하고,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다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대 화가 줄어들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독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답니 다.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공부도, 자는 시간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없어진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해보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봅시다. (전혀 없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심하다 5점) 1 게임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 ( )점 2 내성 ( )점 3 금단현상 ( )점 4 조절능력상실 ( )점 5 가상현실지향 ( )점 6 합계 ( )점 * 종합적인 자기진단 항목 [알아두기] 게임몰입과 게임 과몰입 이유 5) 가상세계를 더 좋아합니다.(가상세계지향) 사례 전 게임을 하루라도 못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꿈에서도 즐겨하는 게임 캐릭터가 나오고, 때로는 꿈속에서 새로 운 게임을 만들기도 해요. 하루는 꿈속에서 캐릭터들이 너 게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우리를 네가 만 들어 놓고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되냐 는 협박에 놀라서 일어나 한밤중에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게임을 하지 않고 있어도 길을 지나다보면 멀리서 캐릭터들이 보이기도 하고, 공원 같은 곳에 가면 게임속 풀 숲이 생각나 곤 해요. 어떤 날은 가상공간의 풀숲처럼 보이는 곳이 있길래 앉았는데, 누가 나를 흔들기에 내려다봤더니, 공 사 중인 의자였어요. 게임몰입이란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게임을 하는 순간에 최적의 경험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게임 에 몰입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의집중이 잘 되며,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 성취감 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가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게임중 독과 구별됩니다. 게임과몰입( 過 沒 入 )이란 게임몰입의 정도가 지나쳐서 무언가에 대해 강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게임이용시간이 꾸준히 증가함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에서 중독으 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게임중독이라고도 합니다. 몰입 과몰입 중독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보면, 현실과 게임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답니다. 실제로 게임중독 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현실에서도 게임용어로 대화를 나누고, 모든 문제를 게임처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게임을 즐기는 길드, 혈맹 등의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게임 속 세계가 때론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길을 가다 게임 포스터만 봐도 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게임의 긍정적 측면 (취미, 매니아) 통제가능 게임의부정적 측면 (질병) 통제불가능 10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05

56 게임몰입자가 만약 게임을 했을 때 통쾌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와 친구관계, 부모와의 대화, 잠자는 일까지 지장을 주면서 통쾌함과 짜 릿함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과몰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게임중독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몰 입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가 게임중독과 게임매니아로 가는 길로 양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난 어떤 모습이어야할까요? 항 목 척 도 휴대전화를 두고 오면 하루종일 불안하다 배터리가 한 눈금만 남으면 불안하다 요금이 많이 나와 사용을 줄이려고 한 적이 있다. 회의나 수업 중에도 전원을 끄지 못한다 휴대전화를 남과 다르게 꾸미고 싶다 외워서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 별다른 용무없이 심심하면 전화를 건다 [참고자료] 나도 휴대폰 중독?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중독의 개념이 많이 이야기되 고 있는데요, 게임중독 이전에 가장 많이 논의되어왔 던 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 입니다. 인터넷중독이 되 면 게임중독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가 소원해지게되고,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채 팅, 까페 등의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며 인터 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 다. 인터넷 중독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잠시라도 인터넷 을 더 즐기기 위해서 컴퓨터앞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 답니다. 게임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못하게 되 면 심한 불안감과 우울증, 폭언, 폭력 등의 행위가 나 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휴대폰은 어떨까 요? 휴대폰은 집에 있는 유선전화를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형 전화기 인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유선전화가 사라지고 있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가장 먼저 전화를 겁니다. 인간에게 편리함 을 주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휴대전화가 오히려 인간에게 잠시도 쉴 수 없는 불 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문 자메시지를 즐겨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지는 않나요? 때론 식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식탁위에 올려놓은 경험은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휴대전화를 자주 꺼내 전화가 왔는지 확인한다 집 전화기가 있는데도 휴대전화를 쓴다 수업, 업무 중에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을 보낸다 1전혀 아니다 1점 2약간 그렇다 2점 3적당히 그렇다 3점 4상당히 그렇다 4점 5아주 그렇다 5점 결과 0점~19점 : 당신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은 건전한 편입니다. 20~29점 : 당신은 휴대전화 사용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0~50점 : 당신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은 중독 수준입니다. 어떤 점수를 받았나요? 사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자신이 휴대폰 중독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정보통신부에 서 네티즌 3000명에게 자신은 휴대폰 중독 인가요? 라고 물어본 항목에 10.1%가 휴대폰 중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10명중에 1명이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 나요? 사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가 없이도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었 답니다. 물론 휴대전화가 전화기의 기능만 있 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즐겨 각 항목의 점수들의 합 ( ) 점 청소년청소년 휴대폰 중독에 대한 자가 진단 중독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34.9% 심각한 중독 상태 1.7% (단위 %) 중독에 가깝다 8.4% 즐겨 사용하지만 중독은 아님 55.0% 10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07

57 하는 이유는 사진기, 이메일, 벨소리, 배경화면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 러분들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전화를 거는 기능보다도 서로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한 문자메시지 기능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항상 곁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들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일부러 받지 않는가를 의심하게 된다거나, 혹은 문자메시지 답변이 늦게오면 조바심이 날 정도 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3.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인터넷 컨텐츠 중에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배경음악, 아이템의 유혹, 흥미 진진한 게임 내용 등은 게이머를 장시간 게임 속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학교, 학원, 집을 오가는 빡빡한 입시생활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편안한 여가활동이면서 동시에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게임, 어떻게 해야 중독의 폐해에 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게임과몰입이라면 게임중독이 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게임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게임중독 자가 될 수도, 게임 매니아가 될 수도 있답니다. 1) 정확한 진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K-척도( 미국피츠버그대 심리학과의 킴벌리 영 박사가 만든 체크 리스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가진단하기보다는 학교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주변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중독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중독치료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 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가. 그리고 게임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게임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정확한 진단 YOUNG의 인터넷중독 척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척도 가정환경 개인의 성격 인터넷이용습관 3) 생활설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토대로 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게임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설정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만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 며, 달성 가능한 생활목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목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표준을 설정 합니다. 표준은 자기수준에서 지켜질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목표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과 기간을 기술한 것 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의 설정은 생활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목표는 처음에는 게임과 관련한 것으로 시작해서 차츰 자신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설정하기의 예 게임관련 생활목표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하기 정해진 장소에서만 게임하기 111운동실천하기 게임중독 탈출을 위한 약정서 읽기 인터넷 없이 하루 생활하기 전문가의 도움 게임중독 치료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목표설정 시간관리 환경관리 대안활동 생활설계 구체적인 표준설정 매일 1시간씩 게임하기 실천과 점검 자율점검 가족 친구 학교 상담자 보상 거실로 컴퓨터 옮기기. pc방에 안 가기 하루1시간 게임, 가족과 대화 1시간, 운동 1시간 게임 시작 전 반드시 약정서 읽기 매주 월요일은 게임중독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으로 대체 2) 전문가의 도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소개받은 전문가와 상담할 때 반드시 자신의 가정환경과 개인의 성격, 인터넷 이 용습관 등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 컨텐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나 가정과 친구관계 등의 문 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게임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두기] 게임 과몰입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활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예를들어, 매일 4~5시간 게임을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씩 게임을 줄여나가다가, 목표 가 잘 성취되면 2시간 30분, 2시간, 1시간 30분, 1시간 으로 줄여나가도록 합니다. 이후에 게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잘 형성되었다면 주3시간, 주4시간 등 주단위로 게임이용 목표시간을 설정하여 게임을 스스로 조절도록 합니다. 10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09

58 4) 실천과 점검 아무리 좋은 생활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실천과 점검이 없으면 게임중독은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에 빠져들었을 때의 시간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 계획 실천진단표를 만들어 자가진단은 물론 가족, 학교, 전문상담가가 서로 협력하여 점검하고 격려할 때 좋 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게임이 즐거워지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자기만의 게임일지를 만들어 본다. 내가 하고 있는 게임종류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아요] 게임을 대신해서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 활동을 해 봅시다. 게임을 좋아하는 승부욕이 강한 학생에게는 농구나 축구와 같이 팀플레이를 하여 운동과 협동심, 사회성을 모두 충족시 킬 수 있는 활동을 해봅시다. 이 외에도 같은 게임이라도 실제로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을 해볼 까요? 이 외에도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체험 활동 등을 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보세요. 게임을 하면서 생긴 경험을 적어보세요. 게임을 하면서 생긴 다툼과 그 이유를 기록해 봅니다. [함께하기] 게임중독 예방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게임중독의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는 예방적 노력이 인터넷 게임중 독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가 발표한 게임중독 예방요령입니다. 1. 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2) 스스로의 규칙을 세워 그대로 실행해 본다. 예방요령 왜 이 항목을 정했을까? 나의 실천방안 게임은 하루에 90분이내로 내가 하고 있는 게임종류를 적어보세요. 식사는 제때에 잠은 자정 이전에 낮시간에 30분이상 햇볕을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게임을 하면서 생긴 경험을 적어보세요. 11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11

59 3)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연령에 맞는 게임을 한다. 숙제, 시험공부, 운동 등 할 일을 나열해 봅니다. 게임시작에 표시되는 게임등급을 확인해보세요. 나의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 봅니다. 6) 네티켓을 지킨다. 학습에 우선순위를 부여해보고, 시간을 배분합니다. 게임내에서 만나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서 대화를 나눕니다. 배분된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합니다. 4) 게임이용시 나만의 약속사항을 만들어 지킨다. 욕설이나 비방 등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지더라도 상대방에게 축하합니다, 또는 GG (Good Game)'과 같은 인사를 합니다. 게임내에서 친한 사이라고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PK를 하지 맙시다.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게임캐시 충전은 내 용돈 범위내에서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학교, 집주소, 전화번 호, 나이, 진짜이름, 부모님의 신상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4. 게임중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상담기관은 없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상담하기 어렵다고 느끼면, 이 곳을 이용해보세요. 정통부, 정보문화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게임중 독 관련 상담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린상담을 해줍니다. 게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곳에서 무 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중독 치료가 반드시 중독치료소 에 가서 행해지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상담이나, 예술 치료 등을 통해 서 스스로 게임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준답니다.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자신이 걱정스럽다 면 한번쯤 상담해 보세요. 11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13

60 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전화 1388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되는 청소년 상담서비스 전화입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용하여, 전국 137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게임 과몰입 청소년, 교사, 부모 모두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아동 청소년정책실 한시간 뒤 게임사이트에서 소식을 들은 세명이 길병원에 헌혈을 하겠다고 왔고, 이 가운데 박영재씨가 환자와 같은 혈액으로 판명돼 무사히 수술을 했다. (사례 2) 게임속엔 낚시, 요리, 연극, 명절...일상이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인터넷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치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협력병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국번 없이 로 전화하시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전국 7개 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게임과다사용 및 이와 관련된 학교부적응, 학업, 진로, 부 모와의 갈등에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31일 이색 연극공연 한편이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공연이 펼쳐진 것. 20여명의 참여자들은 연출자, 연기자, 소품 담당 등의 역할을 맡아 연극을 벌였고 5시간 동안 300여명에 달하는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알아두기] 게임세상에선 이런 일도 있어요. (사례 1) 게임사이트서 희귀혈액 구해 주부살려 현혈자를 못구해 수술할 길이 막혔던 희귀 혈액형 주부가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소식을 듣고 온 휴학생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쳤다. 주부 김모씨는 31일 오전 갑작스런 하혈로 인천 길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해야했으나 수혈할 피가 없었다. 김씨의 혈액형은 RH-O형 가족들은 우선 방송사에 연락해 TV 에 자막으로 딱한 사정을 알렸으나 헌혈자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의 친척 조복성씨가 오전 11시쯤은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대화창에 급한 사연을 띄웠다. 조 씨는 리니지 동시 접속자가 10만명을 넘어 같은 혈액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 말했다. 마비노기 에서는 양털깎기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요리, 낚시, 재봉질 등 모든 행위가 가능 하다. WOW 에는 동네마다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어 게이머끼리 소포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착불우편 제도도 있다. 지난 설에는 남대문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엘프거주지에서 한복을 사서 입은 한국게이머들이 설날을 자축하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캐릭터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임제작사들이 만들어 준 이야기는 단지 현실과 같은 사회적 공간일뿐이다. 나머지는 게임이용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와 현실이 구성된다. 11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15

61 Ⅰ단원 07 장 저작권 지키기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122 저작권 지키기 7장 부록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62 07 저작권 지키기 하는 채팅 등도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창적으로 표현하 는 모든 저작물에 권리를 갖는 셈이며, 우리 모두가 이미 저작자입니다. 근데,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 가 안된다구요? 그럼 어떤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저작물인가요? 사례 저작물여부 해설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혼자 그린 그림 혼자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여러분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아요.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음악을 듣고 싶 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또 숙제할 때 좋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찍은 동생 사진 당연히 저작물이며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거나, 친구의 게 임 CD를 복사하거나, 컴퓨터에서 숙제 내용을 찾아서 그 내가 부른 동요 노래를 부른 것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하거나 작곡한 사람에게 있어요. 대로 베끼거나 약간 고쳐서 내지 않는 지 생각해 봅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랍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도둑질도 있다는 사실! 잘 몰랐던 친구들 내가 만든 레고 레고는 누구나 창의적으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자신이 독창적으로 조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도 많죠? 글, 노래, 그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 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모든 창작 내가 쓴 일기 일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동의 없이 함 부로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연극공연을 찍은 비디오 공연내용을 찍었다면 거꾸로 다른 사람의 작품인 연극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신이 직접 찍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힘들죠. 저작물과 저작권자 학예회에서 내가 만들어 발표한 춤 동작 몸 동작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고 표현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그러한 표현물들이 남 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반영했다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빨리 깍는 나만의 아이디어 저작물은 표현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와는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는 이용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아이디어가 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러한 표현물에는 글, 말, 몸짓, 소프트웨어, 사진, 영상 등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거기에 작곡가와 작사가가 있지요? 이 분들이 모두 저작자들입니다. 그렇 다면, 어른만 저작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작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음악을 만들고, 시와 같은 저작물을 만든다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살배기 어린이의 그림, 초등학교 1학년의 작문, 내가 그린 만화, 우리가 흔히 쓰는 편지나 일기, 인터넷에서 저작권은 사람만 행사하나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도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저작권은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랍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단체, 기업 등 다 양한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19

63 먼저 여러분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라 한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이 가입한 협 회를 말하지요. 두 번째로,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악보, 미술 카탈로그나 전집 출판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전하거나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음악출판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악보를 출판물로 간행하는 곳도 음악출판사라고 하나, 이보다 넓은 의미로 음악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권리의 보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작물의 제작자가 있습니다. 저작자는 음악을 기계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데 대한 기 계적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저작물의 기계적 복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통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와 TV 방송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되지요. 이 밖에도 극장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페라, 성악, 연극, 무용, 연주 등을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저작권 산업에 종 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자들은 많은 정보나 데이터 를 가공하여 통신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는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이들 정보제공자는 저작물의 복제, 가공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이처럼, 저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이나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 로 여러분의 것이지요. 친구들이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창작한 저작물에도 똑 같은 권리가 있답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러분들의 저 작물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가방에 이름표를 다는 것처럼, 저작물에도 자신의 권리를 표시한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 일반 재산과 다른 점은 일반 재산은 있는 그 자체로 재산이지만, 저작물은 다른 사 람이 이용해야만 재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동요를 만들어도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 으면 이용되지 않는 것이니 만큼,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요를 부르지도 않은 친구에 게 내 노래를 불렀으니 돈을 달라 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저작물 위에 발생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질에 따라 권리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작물에는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남의 것을 흉내 내 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위대한 작가, 화가, 시인, 소설가, 만화가, 영화감독, 작사가와 같은 사람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무엇에 따라 지켜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 지켜집니다. 마치 교통신호등 을 건너는데 필요한 규칙이 교통법규에 있다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규는 저작권법 에 적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단순히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독창적으로 표현 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창작물이나, 우리 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저 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 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예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주는 배타적인 권리로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거나 하나의 게임, 프로그램, 음악 등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또 다시 영화를 만 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12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1

64 이처럼 불법 복제나 유포는 저작자들의 창착 의욕을 없애서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멋진 영화나 재미있는 게임 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1조(목적)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들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 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하면서 문화 예술 창작물의 제공자인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 는 감사의 표시 못지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단지 창 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 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 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 자신이 다운로드 한 자료를 공유사이트에 시험삼아 업로드해본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지난 5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관 은 고소 취하를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 합의를 보라 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씨는 3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파일을 올린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에게서 사전에 한 차례 경고도 받지 않았는데 고소부터 하느냐 며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 지 못한 이씨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전긍긍하다 친 정에서 돈을 빌려 겨우 합의했다. 이처럼 영화 음악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에서 다운 로드받았다가 적발돼 고소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김동지 경제1팀장은 정 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 경찰서에서만 한 달 평균 100여 건의 고소가 들어온다 고 말했다. 고소당한 경우 합의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워낙 많다 보니 합의금에 적정가격 이 정해져 있을 정도다. 중 고생 30만~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성인 150만 원이다.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여서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윤진원 부장검사는 영화나 음악파일을 한 번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형사 처 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파일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퍼뜨리거나 공유한 행위가 드러나면 경우 가 다르다 고 말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어야 한다.문제는 네티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웹하드나 일부 공유사이트를 이용할 때 자신의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공유폴더 를지정 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무단배포 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분당경찰서 김동지 팀장은 저 작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회사가 청소년을 고소부터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고 e-메일을 보낸다든 가, 언제까지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유예조치나 예방활동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11월18일자 기사> 읽기 자료 [알아두기] 전송과 방송, 복제, 배포 개념의 차이 다운로드 한 번 받고 100만원 물 수도 인터넷 저작권 침해 주의보 15일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고교 1학년생인 A군(16)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소설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수사 결 과 A군은 이 문제로 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이전에도 한 차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합의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담양경찰서 문영상 수사 과장은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겨 안타깝다 고 말했다...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양순(가명ㆍ42)씨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씨는 3년 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산돌폰트 라는 한글서체를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곤욕을 치렀다. 뒤늦게 컴퓨터를 배운 전업주부 이씨는 호기심 1 전송이란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등록(upload)송신,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써 1대 1 송신 및 1대 다수송신, 이 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방송이란 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을 말합니다. 3 복제란 녹음녹화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 함합니다. 4 배포란 유체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점유이전을 수반하나 전송은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는 등 점유이전이 없습니다. 현재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없으므로 저 작인접권자는 복제권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2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3

65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무엇인가요? 또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저작물은 공유물이 되어 누구든지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의 사용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등록과 같은 특별한 과정이 없어도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자동적 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물에 어떠한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허 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자(저작물 창작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됩 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호 [알아두기] 카피레프트(copyleft)주의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카피레프트(copyleft) 라고 합 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창작물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른 저작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서로의 창작물을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보호받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준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저작권법 제7조)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1.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3. 우리나라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 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비가 갠 인왕산의 모 습을 담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의 경우, 정선은 조선시대 화가로 1759년에 사망하 였으므로 저작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함께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 [알아두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도를 1960년에 제작하였으나, A씨는 1970 년에, B씨는 1990년 사망한 경우, 공동저 작물에 해당하므로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 로 B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1991년 1월 1 일부터 계산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저 작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8.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9.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0.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신의 주변 에 불법 저작물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도 모르게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봅시 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답니다. 12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5

66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먼저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쓰고 있는 CD나 테이프, 게임 프로그램 중에 불법으로 복제한 것은 없나요? 값이 싸서, 구입하 기가 편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혹시 한두 개쯤 불법 복제품을 사서 쓰거나,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나의 인격과 양심을 저 버리는 일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호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작물도 등록하면 저작자의 고유권리를 번호로 명시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부 라는 곳에 누가 저작물의 주인인가를 적고 이 저작물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등록부를 통해 저작물의 주인이 누구인 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작권 등록과 등록된 정보의 공개는 저작권위원회 (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저작권법 제136조)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할 저작물을 고르고 그 용도를 확인합니다. 등록할 저작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큼 경제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어제 밤에 그린 낙서를 저작권 등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낙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주된 이유는 저작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서입니다. 즉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살 것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골라야겠죠?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저작권위원회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창작 저작물이 있다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숙제, 글짓기,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등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 으로 표현한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것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 다. 가수들도 노래를 만들면, 자신의 가사와 작곡 을 각각 저작권 등록합니다. 사진 작가들도 마찬 가지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동차를 사면 이 차가 내차이다 는 증거로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면 번 저작권 등록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자가 하는 저작권 등록,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저작재산권 양도 등 듣기만 해도 어려운 등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은 비교적 어 렵지 않답니다. 우선,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저작권위원회( 가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위원회가 만든 저작권 등록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 학습장에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저작 물을 올려봅시다. [알아두기] 저작권 등록시 유의점 등록할 저작물의 용도를 분명하게 적어봅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3만원과 등록세 1천8백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 것이나 등록하면 안 되겠죠. 한번 등록하면 평생은 물론, 죽은 뒤 50년 동안 등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실제 등록전에 저작권위원회가 개설한 저작권등록체험교실 에서 연습해 봅시다. 12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7

67 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저작권 등록 체험실 (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봅시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범위 Q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UCC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A 여러분의 UCC는 여러분이나 인터넷이용자가 제작한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 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성의 표현을 담고 있 을 때는 저작물로서 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 Q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친구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저작자는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은 크게 나누어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 이 있습니다. 공표권은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알릴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건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성명표시권은 여러분들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싸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동일성 유지권은 여러분이 저작물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분이 만든 동영상 UCC를 누군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순서를 왜곡해서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 처음 만든 UCC동영상의 동일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 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하지만 나름대 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 정한 바가 있습니다. 퍼나르기나 링크와 저작권 Q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12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29

68 A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 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합니 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 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 작권 침해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Q A 친구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제 블로그로 퍼왔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인용 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정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소위 퍼가기, 스크랩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실제 인터넷상의 글이나 동영상을 파일을 복제하여 옮겨놓는 경우와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경로만을 기억하여 다른 블로그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방법입니다. 앞의 복제행위는 복제를 허용한다는 허락이 없을 때 복제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 가될수있습 니다. 뒤의 문제는 링크의 문제인데 링크에 사용된 기술에 따라 저작권 침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링크를 거는 방법은 크게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와 해당 웹사이트로 가 서 자료를 보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웹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 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 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 지만, 퍼온 다른 사람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 니다.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 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관련기사 인터넷 퍼나르기 이제 조심하세요 친구에 음악 동영상 파일 보내도 전송권 침해 돈벌이 목적 무단복제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FTA 발효땐 스트리밍 통한 전송도 불법 간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부탁 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 수를 뜻하는 일반 공중 에게 전 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 를 전송권 침해 로 간주하지 않 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 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 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 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 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 행된다. 더구나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 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 을수도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 = :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친고죄의 범위 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 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 권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 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1

69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저작물을 게재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 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 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 된다. 한ㆍ미FTA 발효되면 스트리밍 도 불법=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SW 저작권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한 SW나 콘텐츠만 불법 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전송방식인 스트리밍(Streaming) 등 을통한 일시적 저장 방식을 통한 사용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정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해 SW를 임시로 무 단 사용하거나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IT분야는 내 년께 최종 협정을 체결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발효 시점은 2010년께로 전망된다. 물 론 2010년 이전에 국내 저작권법이 이런 추세에 맞춰 개정,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또 앞으로는 저작 권자들이 사법, 행정적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형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보다 손쉽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은 특정 사이트나 서버 등에 들어가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ID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접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소트웨어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 저작권법은 갈 수록 강화되고 있다 며 앞으로 네티즌들이 보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7년 4월 17일자> 캡처나 복사한 콘텐츠와 저작권 Q A 제가 좋아하는 K리그 축구 중계를 20분 동안 그대로 캡처 해서 올렸더니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올리려고 하는데 방송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캡처한 동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퍼다 나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Q A 포탈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UCC동영상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단박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했는가에 따라 저작 권 침해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출처를 명시할 것 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 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5도7793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경우는 포탈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출처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패러디와 저작권 Q A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정치인의 선거 포스터를 변형해서 올렸습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패러디와 저작권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패러디는 복제권 침해 여부와 원저작물의 변형에 따른 동일 성 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일어났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패러디를 만들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째, 일반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습 니다. 만약,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고사진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3

70 둘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성패러디를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시했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법률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패러디를 아예 포기해야 겠죠? 우리나라법원은 패러디 를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패러디 대상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 도의 풍자와 비판은 허용됩니다. 신문기사의 온라인 이용과 저작권 Q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연예인의 초상권 Q A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수집하여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제 미니홈피를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연예 인의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은 인격적 측면을 가리키고 재산권적 측면을 지칭할 때는 퍼블리시티권 이란 용어 를 사용합니다. 연예인 사진 등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큽니다. 인물사진은 초상사진이라고 불리는데 사진을 찍은 사람 에게는 '저작권'이 찍힌 사람에게는 초상권 이 있습니 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 격적 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서 잡 지에 냈다면, 여러분의 초상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등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작한 슬라이드에 대해 해당 연예인이 자신의 명성에 손해가 끼쳤고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저작자가 복제 를 허용한다면,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 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사실을 넘어서서 기술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사들이나 방송사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 블 로그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A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없이 내 블로그에서 신문기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문기사의 경우,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서 요약하거나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유이용을 허락한 신문기사가 있다면, 마음껏 써도 되겠지요. 기사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 다면 해당기사를 링크시키세요. 13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5

71 TV물 및 영화물의 온라인이용과 저작권 공연 및 관람 장면 파일과 저작권 Q 요즘 미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캡처해서 친구들과 웹 하드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Q 얼마 전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미술관의 그림들을 찍었습니다. 그림이 멋있어서 제 블로그에 올 외국물이니 우리나라에서는 괜찮겠죠? 렸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A A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과의 최대 쟁점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저작권 협상을 통해 양국의 저작권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드라마도 그 내용을 그대로 캡처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특히, 웹 하드를 통 해 공유했다면 여러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기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을침해 하는 것이며 동시에 웹 하드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중송신권 을 침해한 것 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P2P를 통해 친구 몇 명이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돌려 보는 것과 같아서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사적복제 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 은 MP3파일 교환을 위한 P2P인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에서 파일 교환자가 서로 잘 모르는 가운데 대규모의 회원들이 무작위적으로 음원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사적 복제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선고, 2003나21140 판결 등) Q 저는 영화 슈퍼맨 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제목이나 사람 이름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 폰의 보급으로 인해 요즘 어디서나 촬영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멋 있는 그림을 보면 당연히 찍고 싶겠죠. 그러나 디카로 미술관 그림이나 서점의 책 등을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권은 저작물 전 부를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복제에도 해당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촬영해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에 기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따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보고 자 찍었다면, 이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번 저 작권자의 이용허락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 그 등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다수 미술관은 관람시 디카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전시 회 작품을 찍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A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 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때는 인격권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0이라는 영화배우 이름 앞에 멍청한 000'이라고 이름을 붙여 카페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겠지요. Q 얼마 전 음악 콘서트에 갔다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음악 카페에 올렸더니 조회 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봐 도 될까요? 13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7

72 A 실제 가수가 공연하는 장면을 찍으셨군요. 만약, 이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카메라로 혼자 이용하거나 친구 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작곡가 및 가수의 복제 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콘서트 중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공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악파일과 저작권 Q 저는 비발디의 사계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서 홈페이지 배경음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 A 제가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여러분이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MP3 플레이어에 담아 혼자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파일을 변환하는 것 자체는 사적 이용으 로 간주되어 복제행위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 CD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카페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여 기에 변환한 파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나 블로그에 변환된 파일을 올려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수의 회원들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카페의 경우 법원은 가입회원 수를 고려해서 저작권 침해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 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FTA협정에서 70년으로 양국 저작 권 보호기간이 늘어나서 조만간 우리나라 저작권 법도 70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1957 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 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비발디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사망했지요. 그러니 비발디,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 작품은 누구 나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주와 내가 연주한 음악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실연 파일을 올렸다면 상황은 달라 집니다.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 됩니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거 나 구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Q A 우리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미국의 인기드라마인 프리즌브레이크를 부분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 다. 선생님이 저작권을 위반하신 것인가요. 어디에 속해 있는 선생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 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13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39

73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으로 제한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사설학원의 선생님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 인터넷서비스 회사의 블로그 글쓰기 편집창의 메뉴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 :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에 의한 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설립된 각종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기관,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등 예: 네이버블로그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대다수 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5.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내가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 봅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인터넷 콘텐츠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따라 저작권 표시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저작 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글을 게시할 때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기능을 숙지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는 메뉴에 다 양한 선택기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검색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서 부 터 스크랩기능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게재할 때마다 이 기능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게재물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니 지금 당장 블로그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3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의 목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 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네이버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편 집 저작물 작성 2. 미디어, 통신사 등 네이버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 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없이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 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 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4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1

74 UCC같은 내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c 표시가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는 UCC(세계저작권협약)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c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c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 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 를 채택하 여 따르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 결된 조약으로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입니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가맹 국은 150여 개국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알기쉽게 구체적인 사용허락 범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러 기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센스 방식인 Creative Commons License 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유연대가 정한 정 보공유라이센스 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표시 방식은 몇 가지 그림의 조합으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CCL의 구조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 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음의 4가지이다. CCL의 구성요소 저작물 이용시 반드시 영리 목적의 저작물이용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 저작자를 표시 금지 물 작성 및 내용, 형식 등의 나,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 변경을 금지 이센스 적용을 요구 위 4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총 11가지 유형의 라이센스가 가능하나, 변경금지 와 동일조건이용허락 은 성질상 동시 적용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표시 를 모든 라이센스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운용상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 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의 6종류가 활용된다. 국내외 사용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법학회 가 Creative Commons와 협력하여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 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 중이다. [알아두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 락표시로서, 저작권 공유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 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라이센스를 말한다. CCL은 저작물을 공유하길 원하는 저작자들로 하여금 최소한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나 조건을 부여, 그 이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저작자들로 하여금 정보공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개발되었다. 모 포털 싸이트 카페 글쓰기 메뉴에 CCL 사용여부가 메뉴로 들어가 있다.(http/cafe.daum.net) 누군가 내 저작물을 변형시켜서 도용했다면? 한국크리에이티브커먼스 ( or.kr/) 여러분이 작성한 인터넷 콘텐츠를 누군가 배경음악 등을 바꾸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올렸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만약 UCC에 등장한 여러분의 얼굴을 변형 했다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변형된 저작물의 원상회 14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3

75 복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은 물론 명예회복과 관 련한 일련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을 통하여 여러분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상대에게 알려야만, 이에 대한 침해정지 손해배 상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이나 재판시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메일을 통해 CS(소비자 서비스팀)에도 문제제기 를 동시에 하세요. 이메일 내용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이 게시가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들이 해당 UCC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UCC의 재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UCC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며,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인터넷서비스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분명히 스크랩방지 설정을 했는데, 내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에 복사나 스크랩 방지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는 시연한 인터넷 동영상이 임시파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유통이 가능합 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여러분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해당 서비스사업자에게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특별한 상업적 의도나 악의적 의도가 없다면, 같은 인터넷 이용자로서 정중하게 메 일을 보내 사과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인터넷의 정신입니다. 가능한 여러분은 개인 인터넷 이용자에게 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UCC가 나도 모르게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어느 날 내 UCC가 동의 없이 특정 사이트의 광고물 로 이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저작물을 유통시킨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통되면 순식간 에 퍼지기 때문에 최초로 유통시킨 자가 내 UCC의 무단사용을 멈춘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 침해되는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 할 경우 OSP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 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 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도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 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 을 알고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 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회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서 비스 회사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 스 회사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인터넷서비스 회사에 대해서도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두기] 저작권 관련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 어린이홈페이지( 14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7장. 저작권 지키기 145

76 부록 부록I 1. 매개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요청 방법 부록 I 149 구분 1단계 (사전조치) 2단계 (당사자간 해결) 3단계 (분쟁조정) 4단계 (법적해결) 부록 II 153 저작권 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을 통한 사전조치 및 가해자 확인 가해자와 협의 및 해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법원에서 해결 명예훼손 임시조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프라이버시 임시조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처 : 황용석 외(2007). 건강한 UCC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보고서 부록 I 147

77 처리 프로세스 부록II 1.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UCC를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2.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3.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한 표시를 하였는가? 생산단계 4.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처리 프로세스 게시 및 매개 단계 이용 단계 5.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6. 자기 자신 또는 가족, 애인 등 주변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및 신상정보 등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았는가? 7.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1.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명심하고 있는가? 2.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3. 퍼나르기 할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의 의견 공간을 확인했는가? 1. 불법/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UCC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였는가? 2.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였는가? 출처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07).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⑴생산단계 제작하고자 하는 UCC를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UCC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특정 소수를 위해 제작하는 정보인가 어린이, 청소년에 해악이 되는 내용은 없는가 당신의 가족이 봐도 좋다면 안전한 UCC 이다. 14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부록 I 149

78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인용하는 컨텐츠에 대해 원저작자의 승인은 받았는가 원저작자가 CCL 등 명시적인 표시를 통해 저작물의 허용 범위를 표시하였는가 원저작자의 표시가 없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약관과 서비스정책을 통해 이용여부를 판단하였는가 가공 생산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고자 했을 때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생산하고자 하는 UCC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작한 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는가 의학 정보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줄수있는전문적인 정보를 확인없이 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가 올린 정보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출처, 자신의 전문자격 등과 같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표시하였는가 타인으로부터 저작물의 명확한 승인이나 인용을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CCL(Created Commons License)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등의 승인 표시를 한다.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를 하였는가? 자신의 UCC 공간에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 되어 있는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을 가공 및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는가 다른 이용자가 자신의 UCC를 이용하고자 할 때 허락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약관에 자신의 UCC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자신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정보만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 애인 등 주변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및 신상정보 등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았는가? 실제 사는 주소, 휴대폰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가 주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는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가 아닌가 자신 또는 주변인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의 노출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사후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이용에 관련하여 혼란을줄수있다. 생산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지 않는가? 타인의 개인적 정보를 동의없이 공표하고 있는가 사진 등을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되지 않는 타인의 정보를 본인식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하거나 옮기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될수있는내용을담고있지않은가? 음란물을 담고 있지는 않는가 마약, 총기, 폭탄제조, 자살 등 범죄 관련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 되는 내용을 게시할 시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차후 법률적인 책임을질수있다. 타인의 명예 훼손,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형법 등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15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부록 II 151

79 ⑵ 게시 및 매개 단계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을 명심하고 있는가? 특정계층을 위한 UCC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공간에 게시하고 있는가 게시물에 대한 제목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는가 인터넷은 개방된 구조를 갖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게시공간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구분 정의 저작물 자신이 직접 만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제작물 원제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제작물 2차적저작물 순수 창작 저작물 + 편집 패러디 특정 제작물의 소재나 문체, 이미지, 동영상 등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 한 제작물사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저작자의 이용 및 사용 범위에 대한 제약사항 을 확인했는가 가능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공표하기 보다는 링크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가 사례 뉴스기사 무단 도용 ( ) - 연합뉴스 기사의 의거하여 뉴스 기사를 작성한 뉴시스에 대해 2억 6천여만원 지급 판결 사진 무단 복제, 손배 ( ) - 홍보의 목적으로 타인의 홈피에 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자신의 홈페이지의 게시한 혐의로 130만 원배상판결 해외 사진 표절한 베스트셀러 ( ) - 캐나다 작가의 사진 이미지를 차용, 인생수업이라는 책자에 삽화 형태로 사용한 출판사 이레에게 600만원 선고 아이비 뮤비 영화 표절 ( ) -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비가 영화 파이널 판타지 와 등장인물, 복장, 사건 구성 등 유사, 상영금지 가처분 올드보이 패러디 저작권 침해 ( ) - 올드 보이 한 장면을 애니메이션 으로 패러디,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CJ홈쇼핑에 대해 5,500만원 지급 판결 패러디 음반 컴백홈 ( ) - 서태지의 음반 컴백홈을 패러디하여 제작한 이재수의 음반과 뮤비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 가능한 단순 복사나 전송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나르기 할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의 의견 공간을 확인했는가? 그 게시물을 통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지 않는가 퍼나르기 한 사람 또한 저작물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같이 지게되므로 정보를 선택할 때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명예훼손 구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⑶이용단계 정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불법/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UCC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였는가? 불법/불건전 정보에 대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하였는가 음란물 등 청소년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하였는가 사례 시사 패러디 게시자 기소 ( ) - 우리나라라는 음악사이트에 친일청산법에 반대한 국회의원이란동영상을 제작하여 특정인 비난, 게시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 표절의혹 동영상 (' ) - 엠엔케스트에 국내가요 41곡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표절곡 추방 캠페인 동영 상기재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 ) - 여학생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판도라tv에 게시, 유포되자 덧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 체벌 여교사 동영상( ) - 초교1년생에게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 는 여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유포, 교사 직위해제 15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부록 II 153

80 프라이버시 침해 구분 공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일반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의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 성명이 나 초상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 에대한침해행위 위법성 조합 사유에서 공인은 좀더 관대 판례에서 공공의 이익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것.. 사례 국회의원, 돌발영상( ) - 열우당 임종인의원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몰래 동영상 촬영돼 YTN의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시, 삭제 방침 포르노 배우였던 영어강사 동영상 유포 ( ) - 포르노 배우로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된 영어 강사의 포르노 동영상등이 P2P를 통해 확산되며 개인의 주소, 신상까지 공개 음란물 정의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성도덕 뿐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 다음 음란UCC 노출( ) - 다음의 tv팟에 6시간가량 여성의 상반신 노출 동영상 게시 사례 야후코리아에 포르노 동영상 유출( ) - 야후코리아의 야미 사이트에서 남녀간 성행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이 6시간 게재되었고 중학생 게시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였는가? 자신의 저작물의 임의 도용,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및 음란물의 유포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조치 절차를 숙지하였는가? 15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