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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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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캐나다 산업부, AWS-3 대역 경매 추진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주임연구원 김수미 (061) , 개 요 o `14.7.7,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는 통신시장 경쟁강화의 일환 으로 AWS-3 대역( / MHz) 경매를 추진하기로 발표 주요내용 o (추진배경) 13년, 산업부는 AWS-3 대역을 상용 모바일 활용 대역 으로 전망하고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매를 진행하여 빠르면 15년 중 허가를 계획 - AWS-3 대역은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며 AWS 대역과 인접하여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과 가용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1

7,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는 통신시장 경쟁강화의 일환 으로 AWS-3 대역(1755-1780/2155-2180MHz) 경매를 추진하기로

4 o (주요내용) AWS-3 대역 30MHz 폭( / MHz)을 경매 할당하며, 처음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매방식을 설계할 예정 - 경매의 단계로 소비자들에게 경매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이전 주파수 경매와 다르게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매방식을 설계할 예정 - 무선 서비스의 경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AWS-3 대역 허가에 대해 엄격한 규정 - 면허 발급 시 단기 장기 허가사항의 포함 여부, 간소하고 신속한 경매절차, 밀봉입찰식 경매진행, 참여유도를 위한 적합한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 -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 및 가격 등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 o (향후일정) AWS-3 주파수 경매는 경매절차를 짧고 간소하게 진행 하여 에 예정인 2.5GHz 대역의 경매보다 먼저 경매 진행될 계획 정책적 시사점 o AWS-3 대역 주파수 경매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예상하는 만큼 향후 캐나다 통신시장 생태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출처 : 2

예정 -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 및 가격 등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 o (향후일정) AWS-3 주파수 경매는 경매절차를 짧고 간소하게 진행 하여 15.4.14에 예정인 2.

5 2. 미국, 5GHz 대역 Wi-Fi 이용확대 법제화에 대한 업계 간 갈등 발생 전파진흥본부 전파정책연구부 전임연구원 김기원 (061) , 개 요 o ` , 미국 하원이 상원에 이어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5.9GHz 대역 비면허 Wi-Fi 이용확대 동반법안(Companion Bill)을 발의, 이에 따라 케이블사업자와 차량 간 통신 간의 갈등 발생 주요내용 o (추진배경) , 미 상원은 5.9GHz 비면허(U-NII-3) 대역에서의 Gigabit Wi-Fi 이용확대,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Wi-Fi 혁신법안(Wi-Fi Innovation Act) 발의 * 현재 5GHz 대 U-NII용으로 총 555MHz가 분배되어 Wi-Fi 핫스팟 및 무선접속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GHz(120MHz), MHz 대역(75MHz) 추가 확보 예정임 o (주요내용) 하원에서도 Wi-Fi 이용확대 동반법안(Companion Bill)을 발의함에 따라, 케이블사업자와 차량 간 통신 측과의 갈등 심화 - (케이블측) 타임워너 등 미국의 5개 주요 케이블 사업자는 자사 광대역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무선랜 핫스팟을 제공하는 Cable Wi-F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동 법안의 도입을 지지 3

9GHz 비면허(U-NII-3) 대역에서의 Gigabit Wi-Fi 이용확대,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Wi-Fi 혁신법안(Wi-Fi Innovation Act) 발의 * 현재 5GHz 대 U-NII용으로 총 555MHz가 분배되어 Wi-Fi 핫스팟 및 무선접속 용도로

6 - 국가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무료 Wi-Fi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주장 - (차량간통신측) 자동차 제조사 및 지능형운송협회(ITS America)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 - 지능형운송협회는 케이블 산업의 이해관계보다 교통안전 및 교통 혼잡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적 활용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 * 매년 교통사고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약 1조 달러의 비용 발생 - 자동차 제조사 측도 교통부(DoT)가 5.9GHz 대역 DSRC 안전기기와 Wi-Fi 기기 공동사용에 따른 간섭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 99.10월, FCC는 5.9GHz 대역 75MHz 폭( MHz)을 DSRC 기술기반의 차량 간 통신용으로 분배한 바 있음 - (FCC측) 본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Wi-Fi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간섭방지 등 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 * UNII-1 대역의 옥외 Wi-Fi 제공 금지 규정 삭제, 허용출력 기준완화, U-NII-3 대역 이용기기의 UNII-1 대역 이용 허가 등 ** 공동사용 및 인접대역 이용시스템에의 간섭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U-NII 기기에 적용 가능한 간섭방지 방안 검토, 5.9GHz 광대역 상업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 계획 정책적 시사점 o 국내 5.9GHz 대역 ITS용 WAVE(차량 간 통신) 주파수 수요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공공 Wi-Fi 이용 확대, 중계용 주파수와의 간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처 : ghz-band-wi-fi-use/

9GHz 대역 75MHz 폭(5850 5925MHz)을 DSRC 기술기반의 차량 간 통신용으로 분배한 바 있음 - (FCC측) 본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Wi-Fi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간섭방지 등 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 * UNII-1 대역의 옥외 Wi-Fi 제공 금지 규정 삭제, 허용출력 기준완화,

7 3. 일본 총무성, 3.5GHz 대역 4G 도입 추진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주임연구원 여정환 (061) , 개 요 o ` , 일본 총무성은 3.5GHz대역에 4G를 도입하기 위하여 3.5GHz 대역 기지국 개설 고시 방안 및 개설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주요내용 o (추진배경) 일본은 방송중계 및 위성업무용으로 이용 중인 3.5GHz 대역( GHz)에 4G 도입을 추진 중 - `22.11월까지 방송중계(음성 STL/TTL/TSL) 및 제어회선은 M밴드 ( GHz) 또는 N밴드( GHz)로 이전하고, - 3.4GHz대역 음성 FPU는 B밴드( GHz) 또는 D밴드( GHz)로 주파수 전환을 추진할 방침 - `14.1월 공청회 개최 결과 트래픽 급증 대응을 위해 기술방식을 TDD방식으로 결정하고, 고속통신 실현을 위해 1사업자당 40MHz폭 할당 예정 5

6GHz)에 4G 도입을 추진 중 - `22.11월까지 방송중계(음성 STL/TTL/TSL) 및 제어회선은 M밴드 (6.57 6.87GHz) 또는 N밴드(7.425 7.75GHz)로 이전하고, - 3.

8 o (주요내용) 총무성은 14.7월 3.5GHz 대역에 4G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지국 개설 고시방안 및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 - 기지국 개설시 인증 2년 후 혼잡지역(번화가, 터미널 등) 4G 대역 ( GHz)에 1Gbps 이상의 고속통신이 가능한 기지국을 개설하고, - 인증 4년 후 각 종합통신국 관할 내 인구 커버리지 50% 이상이 되도록 기지국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CA 기술 등 전파의 능률적 이용 확보를 위한 기술이용 및 혼 간섭대책 유무 등을 명시함 <일본의 3.5GHz 대역의 이용현황 및 할당 계획> o (향후일정) ` 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4G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14년 내에 3.5GHz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실시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o 우리나라는 WRC-07 분배에 따라 07년 신규 무선국 허가를 중지 하였으며, 기사용 중인 장비 등에 대한 이전 검토를 진행 중 -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 및 국제 조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출처 : 6

<일본의 3.5GHz 대역의 이용현황 및 할당 계획> o (향후일정) `14.8.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4G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14년 내에 3.

9 4. 영국 Ofcom, 사물인터넷(IoT)의 투자 및 혁신 추진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주임연구원 이태원 (061) , 개 요 o ` , 영국 Ofcom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에 전폭적인 투자 및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해당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추진 * 사물인터넷 : 유 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 주요내용 o (추진배경) 영국 내 사물인터넷 응용기술 및 네트워크 등의 진화에 따라, 보다 발전된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필요 - 사물인터넷을 통해 통신 및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나타난 혜택들은 의료,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편의를 제공 - 이에 Ofcom은 사물인터넷 발전에 필요한 정책 분야에서의 Ofcom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고 정부 투자 및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o (주요내용) Ofcom은 사물인터넷 주파수 관리, 네트워크 보안 및 7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 주요내용 o (추진배경) 영국 내 사물인터넷 응용기술 및 네트워크 등의 진화에 따라, 보다 발전된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필요 - 사물인터넷을

10 복원력 모니터링, 전화번호 사용 관리 등과 기타 관련 정책분야 이슈들에 대한 의견 수렴(call for input)을 진행 - (주파수) 다양한 사물인터넷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특성의 주파수를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전용 주파수(Dedicated spectrum) 또는 공유 주파수(Shared spectrum)의 적절한 제공이 필요 -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적용, 사이버 공격 및 장치 구성 오류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복원력 등을 고려해야 함 - (번호) 사물인터넷 각각의 장치들은 식별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IP주소가 할당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동식 네트워크의 경우 전화번호가 사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인터넷의 접속을 위해서는 IP, 폐쇄형 네트워크는 사설 IP 주소가 적용 o (향후일정) Ofcom은 의견수렴 및 관련 사업체와의 개발을 추진하여 14.4Q 중에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o 영국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투자와 정책지원,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세계적인 신흥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사물통신 연구의 참고 사례가 될 것임 출처 : 8

글로벌 인터넷의 접속을 위해서는 IP, 폐쇄형 네트워크는 사설 IP 주소가 적용 o (향후일정) Ofcom은 의견수렴 및 관련 사업체와의 개발을 추진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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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VZNGWAIYSE.hwp

CNVZNGWAIYSE.hwp 1 미국 Sprint, LTE 망 구축 계획 발표 전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상윤 (02)2142-2163, sylee76@kca.kr 개 요 o `11.3.2,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사는 2013년 말 까지 LTE 전국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 고도화 계획 수립 예정임을 발표 주요내용 o ( 배경) 미국 3위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