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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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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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영국 - 보다폰, 영국에서 150개매장신설등투자를통해 1,400개의일자리창출 1-870~876MHz/915~921MHz 대역근거리무선기기허용에대한의견수렴 2 o 프랑스 -, 유 무선총괄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 3 미주 o 미국 - FCC, 5GHz 대역 Wi-Fi 및비면허무선기기의주파수이용기술규정완화 8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가이드라인공표 9 세계공통 - 세계스마트폰판매순위, 중국샤오미社의 2 개기종이톱 10 에진입 10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2014. 4. 3( 목 )/ 텔레콤즈 제목보다폰, 영국에서 150 개매장신설등투자를통해 1,400 개의일자리창출 출처 (URL) http://www.telecoms.com/240382/vodafone-to-create-1400-retail-jobs-in-uk/ http://www.ajunews.

3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텔레콤즈 제목보다폰, 영국에서 150 개매장신설등투자를통해 1,400 개의일자리창출 출처 (URL) 개요 o 보다폰은자사의브랜드이미지강화및보다향상된고객서비스제공등을위해영국주요 번화가에보다폰매장신설등의투자를진행하여많은일자리를창출해낼것이라고언급함 보다폰 : 전세계 5 개대륙, 40 여개국가에서 4 억 5 백만명의가입자를보유한유럽 1 위, 글로벌 2 위이동통신사업자로서 (1 위는차이나모바일 ), 1990 년대말부터시장장벽이낮은유럽을중심으로로컬통신업체인수합병을시작으로 2000 년중반이후인도, 아프리카등신흥국가로투자를확대함. 최근에는독일케이블업체카벨도이치랜드를 77 억유로 ( 약 11 조 4600 만원 ), 스페인케이블업체오노를 72 억유로 ( 약 10 조 7,200 억원 ) 에인수함으로써유럽 TV 및인터넷등보다폰의모바일사업을확대하고있음 < 서유럽이동통신사점유율 ( 가입자기준 )> < 국가별인구대비보다폰점유율 ( 매출액기준 )> < 출처 : 가트너, 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 > 주요내용 o 영국이동통신사업자보다폰은 150개매장 (retail outlets) 을신설하면서 1,400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고공약함 - 보다폰은 2014년영국에서네트워크및서비스로 10억파운드를지출하는계획으로, 영국주요번화가에는이중 1억파운드를투자할계획임 - 보다폰의 2014년자본투자프로그램은역사상가장크며, 이에따라 2015년까지영국인구의 98% 를커버하도록실내외 2G, 3G, 4G 커버리지를제공할계획임 - 국무총리 David Cameron은보다폰의계획이차세대디지털서비스를이끌어내기위해미래에투자함으로써영국의노동인구에게일자리를창출하므로이러한계획에지지한다고언급함 - 영국보다폰 CEO Jeroen Hoencamp는주요번화가와쇼핑센터의중심에서보다폰브랜드와사람들을집중시킬것이며, 올해 1억파운드의투자는전문가의보다향상된고객서비스의질을증대시킬것이므로 150개의신규매장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언급함 목차로이동 1

4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수 )/ 영국, Ofcom 제목 870~876MHz/915~921MHz 대역근거리무선기기허용에대한의견수렴 출처 (URL) ment/statement.pdf 개요 o 월 Ofcom은 870~876MHz/915~921MHz 대역에서근거리무선기기 (SRD : Short Range Devices) 이용을허용하기위해기술적제안에대한자문서를발표하였고, 이자문서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 4. 2일성명서 (statement) 로발표함 주요내용 o Ofcom은 CEPT, ETSI 등유럽표준과조화를이루기위해기술기준등수용여부를자문하였고, 대부분의의견은보다완화된조건을제시하였으며올해 7월이전에규정될예정임 - 자문내용은동대역에서의 ECC Report 189 및 ECC Report 200을적용한기술적파라미터수용, 현재이용중인윈드프로파일링레이더, 홈오피스시스템, 철도신호시스템 (E-GSM-R) 의이용, 동대역에서 ERC Rec 개정에따라면허면제로이용가능한지여부등임 년 CEPT는동대역 SRD에대한유럽의기술과규제에대한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 ECC Report 189, ECC Report 200과 월 ERC Rec 을개정하여발표함 - ETSI도 CEPT에따라서 Non-Specific SRD EN , EN , EN 를개정하여조화된표준을개발하고있음 - SRD 제조업체 (Bosch, ARM 등 ), SRD 운용자, 이동통신사업자 ( 보다폰등 ), 협회 (IEEE, ZigBee Alliance 등 ), 정부기관 ( 기상청등 ) 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부터 21개의의견을받았으며, 1개의견만익명이며 20개는공개의견임 - 높은듀티사이클의 Network Relay Points(NRP), 제안된철도시스템의보호, 윈드프로파일러레이더, 불요발사제한, 대역폭제한에대한향후자유화 (liberalisation) 등동대역에서의 SRD 이용을광범위하게허용해줄것을요청하는의견임 일까지동대역에서 SRD 면허를면제하는규정등이나올것으로예상되며, 높은듀티사이클의 NRP에대한사항은 2014년 2분기내에별도의자문서를발간할계획임 목차로이동 2

5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목 )/ 프랑스, ARCEP 제목, 유 무선총괄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 출처 (URL) 개요 o ARCEP 은유 무선시장을총괄한 4 분기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를발표 주요내용 o 개요 - 4 분기정보통신총수익 : 94 억유로 ( 전년도대비 9.5% 감소 ) - 통신 인터넷서비스합계수익 : 약 85 억유로 ( 전년도대비 10.4% 감소 ) - 이동전화 가입자수 : 약 7,675 만명 ( 전년대비 4.9% 증가 ) 수익 : 약 35 억유로 ( 전년대비 15.8% 감소 ) 통화량 : 약 363 억분 ( 전년대비 11.3% 증가 ) SMS 전송 : 약 509 억건 ( 전년대비 3.9% 증가 ) - 유선전화 가입자수 : 약 3,908 만명 ( 전년대비 1.5% 감소 ) 수익 : 약 37 억유로 ( 전년대비 3.9% 감소 ) 통화량 : 약 250 억분 ( 전년대비 10.6% 감소 ) - 인터넷 고속 초고속인터넷의시장수익은약 26 억유로로전년대비동일한수준을보였으며, 저속인터넷 시장의수익은 11 억유로로전년대비 12.1% 감소 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287 만명으로전년대비 2.2% 의증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5 만명으로전년대비 27.6% 의증가를보였음 < 정보통신시장수익현황 > ( 단위 : 100 만유로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전화 3,865 3,763 3,711 3,703 3, % 무선전화 4,213 3,937 3,814 3,756 3, % 통신, 인터넷시장합계 8,079 7,699 7,525 7,460 7, % 정보통신시장총수익 10,435 9,798 9,438 9,349 9, % < 가입자수 > ( 단위 : 100 만 ) 유선전화가입자유선인터넷가입자이동전화가입자 2012 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39,674 39,561 39,315 39,129 39, % 24,200 24,438 24,571 24,812 25, % 73,135 73,679 74,781 75,508 76, % 3

6 < 수익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유로 ) < 가입자수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 통화량현황 > ( 단위 : 100 만분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전화 27,996 28,069 25,599 22,958 25, % 이동전화 32,591 33,325 34,373 33,434 36, % 음성통화총계 60,587 61,394 59,972 56,392 61, % SMS 전송 ( 건 ) 49,036 49,432 47,946 44,799 50, % < 통화량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분 ) 4

< 사업자간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수익현황 > ( 단위 : 100 만유로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전화사업자 1,207 1,190 1,154 1,174 1,193-1.2% 통신서비스부담금 608 582 533 550 550-9.5% 초고속인터넷 600 608 622 624 643 7.

7 < 사업자간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수익현황 > ( 단위 : 100 만유로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전화사업자 1,207 1,190 1,154 1,174 1, % 통신서비스부담금 % 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사업자 % SMS % 총계 1,883 1,809 1,788 1,815 1, % < 국제통화수익 > ( 단위 : 100 만유로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사업자 % 이동전화사업자 % 총계 % < 국제통화량 > ( 단위 : 100 만분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유선사업자 2,140 2,231 2,216 2,410 2, % 이동전화사업자 % 총계 2,950 3,044 3,109 3,375 3, % < 인터넷서비스시장수익 > ( 단위 : 100 만유로 ) 2012년 전년대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성장률 저속인터넷 1,256 1,204 1,169 1,145 1, % 고속 초고속인터넷 2,610 2,558 2,543 2,559 2, % 수익총계 3,865 3,762 3,711 3,703 3, % 2012 년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 단위 : 100 만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고속인터넷 22,369 22,534 22,623 22,798 22, % 초고속인터넷 1,606 1,702 1,763 1,849 2, % 총계 23,975 24,236 24,386 24,647 24, % < 인터넷서비스가입자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명 ) 5

2012 년 1/4 분기 < 이동전화가입자현황 > ( 단위 : 100 만 )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정액제가입자 54,890 56,360 58,142 59,610 61,118

9% < 이동전화가입자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2012 년 < 멀티미디어모바일과 3G 사용자 > ( 단위 : 100 만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8 2012 년 1/4 분기 < 이동전화가입자현황 > ( 단위 : 100 만 )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정액제가입자 54,890 56,360 58,142 59,610 61, % 선불제카드 18,244 17,319 16,639 15,898 15, % 총계 73,134 73,679 74,781 75,508 76, % < 이동전화가입자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2012 년 < 멀티미디어모바일과 3G 사용자 > ( 단위 : 100 만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멀티미디어폰 34,677 34,739 35,349 36,034 37, % 3G 32,802 33,432 34,368 35,243 36, % < 모바일멀티미디어가입자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6

< 3G 폰가입대수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2012 년 < 이동전화서비스수익 > ( 단위 : 100 만유로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이동전화 2,914 2,564 2,464 2,373 2,150-26.2% 국제전화 258 241 245 257 249-3.

9 < 3G 폰가입대수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 ) 2012 년 < 이동전화서비스수익 > ( 단위 : 100 만유로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이동전화 2,914 2,564 2,464 2,373 2, % 국제전화 % 데이터전송 1,299 1,372 1,350 1,383 1, % SMS, MMS 전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서비스접속 % 총계 4,213 3,937 3,814 3,756 3, % 2012 년 < 메시지전송건수 > ( 단위 : 100 만건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전년대비성장률 SMS 전송 49,036 49,432 47,946 44,799 50, % 정액제내사용 45,310 46,254 45,173 42,303 48, % 선불제내사용 3,726 3,178 2,773 2,496 2, % MMS 전송 % 총계 49,507 49,981 48,528 45,437 51, % 목차로이동 7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2014. 3. 31.( 월 )/ 미국, FCC 제목 FCC, 5GHz 대역 Wi-Fi 및비면허무선기기의주파수이용기술규정완화 출처 (URL) http://www.fcc.gov/document/fcc-increases-5ghz-spectrum-wi-fi-other-unlicens ed-uses 개요 o FCC 는 2014. 3. 31 일 Wi-Fi 접속가능지역에서 1Gbit/s 이상의사용속도제공, 전체수용량 증대, 혼선감소등을위해 5GHz 대역주파수사용을위한새로운규정을발표함 주요내용 o 규정및허가절차간소화 - FCC는 2014.

10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월 )/ 미국, FCC 제목 FCC, 5GHz 대역 Wi-Fi 및비면허무선기기의주파수이용기술규정완화 출처 (URL) ed-uses 개요 o FCC 는 일 Wi-Fi 접속가능지역에서 1Gbit/s 이상의사용속도제공, 전체수용량 증대, 혼선감소등을위해 5GHz 대역주파수사용을위한새로운규정을발표함 주요내용 o 규정및허가절차간소화 - FCC는 일 5GHz대역에서사용되고있는 U-NII 기기의운영관리규정을수정하는 Report and Order를채택함에따라, 5GHz 대역내 100MHz 주파수대역폭에서의활용이증가하고, 현재적용되는규정및장비허가절차가간소화됨 - 새로운규정발표로인해댁내및컨벤션센터, 공원, 공항등혼잡한공간에서주파수사용이용이하고, 또한비면허주파수의활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기 : IEEE 및무선접속시스템용등의비면허주파수용무선기기 o Report and Order(FCC 14-30) 수정주요내용 ~5.250GHz대역에서실내에서만사용가능하던제한을없애고, 접속을보다용이하게하기위해허용출력을높임 - 동대역에서의실외사용허용및허용출력을높임에따라, 사용되고있는기존시스템의보호를위하여기술적규정을수정함 o U-NII 기기사용현황 - U-NII 기기는광대역무선서비스에대한공공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중요한역할을하며, 미국에서는 5GHz대역에서총 555MHz의대역폭을 Wi-Fi 및다른고속무선접속을위한용도로사용되고있음 목차로이동 8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2014. 4. 2( 수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가이드라인공표 출처 (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3_02000073.

11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수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가이드라인공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에서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진전상황등에대응하기위하여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업자가유의해야하는정보보안대책에관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가이드라인 을책정하여공표함 주요내용 o 경위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조사검토회 에서검토결과를기초로책정한가이드라인 ( 안 ) 에대하여 일부터 3. 16일까지의견모집을실시하고, - 의견모집결과를기초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보안대책가이드라인 을책정하여공표함 o 가이드라인개요 - 총무성에서는 월 ASP SaaS의정보보안가이드라인 을책정 - 최근에는클라우드서비스는어플리케이션영역 (ASP SaaS) 에서인프라영역 (PaaS IaaS 등 ) 으로확대 - 단독클라우드사업자뿐아니라, 클라우드사업자간의연계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도증가하는등, 서비스제공형태가크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서비스제공사업자가이용자와의사이에서결정하는합의 ( 책임분담설정등 ) 를포함하여새롭게가이드라인을책정 o 대책예시 - 정보보안정책공유 : 클라우드제공사업자간에서인식이불일치한경우, 서비스장해발생시서비스전체계속성을부담하는가능성이높기때문에, 사업자간의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술적사양, 운용순서등에대하여사전조정 - 자산관리 : 클라우드서비스에서는이용자에게받은정보를서비스마다하여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정보자산의분류및액세스제어, 정보전송등에관한방침에대하여사업자간의적절한설정 목차로이동 9

12 세계공통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ITpro 제목세계스마트폰판매순위, 중국샤오미社의 2 개기종이톱 10 에진입 출처 (URL) 개요 o 일 ( 현지시간기준 ) 홍콩시장조사기관인 Counterpoint Technology Market Research 에서발표한세계스마트폰시장조사에따르면 월스마트폰기종별판매랭킹 1, 2위를애플社의 iphone 5S와 5C가차지하고, 중국샤오미社의 2개기종이톱 10에진입 주요내용 o 월스마트폰기종별판매순위 - 애플社의 iphone 5S, 5C가 1, 2위를차지하고그뒤를이어삼성전자의 Galaxy S4와 Note3가 차지하였으며, 톱10에는애플社, 삼성전자, 샤오미社의 3개社의기종이차지함 - LG전자와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는상위 10개기종에이름을올리지못하고노키아社는 피처폰랭킹에는상위를차지하였으나스마트폰톱 20위에는들어가지못함 < 월 Top 10 스마트폰리스트 > 순위 제조사 모델명 1위 애플社 iphone 5S 2위 애플社 iphone 5C 3위 삼성전자 Galaxy S4 3위 삼성전자 Galaxy Note3 5위 애플社 iphone 4S 6위 삼성전자 Galaxy S4 mini 7위 샤오미社 Hongmi Redrice 8위 삼성전자 Galaxy S3 9위 삼성전자 Galaxy S3 mini 10위 샤오미社 MI 3 o 중국샤오미社의스마트폰 2개기종톱 10에진입 - 이번조사결과에주요내용으로는별로이름이알려지지않았던중국샤오미社의 2개스마트폰이 10위이내에들어온것이며, 가격대비우수한성능으로시장을공략 쿼드코어프로세서를탑재한 4.7인치화면으로저렴한가격의 hongmi Redrice 는 7위로, 화면밀도가 441ppi, 5인치형패블릿으로저렴한가격의 Mi3 는 10위에진입함 두기종모두 3G 대응모델로주로중국에서판매되고있으며최근인접국에출하를시작 - Counterpoint Technology Market Research의애널리스트 Peter Richardson은 샤오미社의톱 10 진입은지역제조사가해당국가에서판매가늘어나는최신경향이나타난것이며, 이요인으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생활필수품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기때문이다. 라고언급함 목차로이동 10

13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대리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1

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3 6 0 호 ) 2012. 6. 4.( 월 )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2011년, 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발표 1 - ARCEP, 2012년 1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시장분석결과 4 미주 o 미국 - FCC, Sprint 社에 800MHz 대역을 LTE 서비스로의사용승인 6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2012. 4 월 통신 방송산업동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