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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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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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영국 - 870~876MHz 대역근거리무선기기이용규정등무선전신법개정 ( 안 ) 의견수렴 1 o 프랑스 - ANFR, 2014 년 4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2 o 기타국가 - 노르웨이 : 1800MHz 대역추가주파수경매추진 5 - 불가리아 : 오스트리아 Mobiltel 社, 900/1800MHz 면허연장 6 아시아 o 일본 - 몰디브지상파디지털방송일본방식채용결정, 서남아시아지역에서최초 7 - 총무성, 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의기술적조건검토 8 o 기타국가 - 인도네시아 : 고급스마트폰에대한수입세증액고려 10 아프리카 o 기타국가 - 나이지리아 : CDMA 가입자의급격한감소추세 11

3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영국, Ofcom 제목 870~876MHz 대역근거리무선기기이용규정등무선전신법개정 ( 안 ) 의견수렴 emption-2014/summary o Ofcom 은무선전신법 2014 개정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로함 주요내용 o Ofcom은근거리무선기기 (Short Range Devices, SRD) 이용, 이동형단말지구국 (Earth Stations on Moving Platforms, ESOMPs) 이용, 진폭 (Amplitude Modulation) 변조방식등에관한무선전신법개정 ( 안 ) 의견을 일 5시까지받기로함 - 870~876MHz/915~921MHz 대역근거리무선기기에대한면허면제를위한기술적파라미터등을 월의견수렴 (21개) 하여 일부터시행하고, Network Relay Points(NRP) 관련듀티사이클을높이자는의견은 분기내에별도로의견수렴받기로함 ~30GHz 대역육상기반의이동형단말지구국면허를면제하기로함에따라 Ofcom에의해허가된항공기및선박에관해서는추가적인면허비용없이이용할수있고 Interface Requirement 2093( 안 ) 에따라기술적인파라미터를준용하여운용해야됨을 월까지의견수렴 (16개) 하여 2014년여름부터시행함 UK Interface Requirement 2093 : Earth Stations on Mobile Platforms(ESOMPs) - 민간대역 (Citizen Bands) 진폭변조방식을 AM/DSB(Double Side Band) 및 AM/SSB(Single Side Band) 로두방식을이용할수있도록기술적조건 (Interface Requirement 2027) 을 월까지의견수렴 (275개) 하여 월부터시행하기로함 UK Interface Requirement 2027 : Radio for use in the Citizens Band Radio Service 1

4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수 )/ 프랑스, ANFR 제목 ANFR, 2014 년 4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Observatoire_2G-3G-4G_1er_avril_2014.pdf o ANFR 은 월기준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을발표함 주요내용 o 조사방법 -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은 월부터매월각이동통신사들이 3G 및 4G 서비스를 위한무선국현황을파악하여결과를발표하였으며, 월부터는 2G 현황도함께발표 이통사가 ANFR에허가를위해등록한이동통신용중계기수와이통사가실제로서비스중인 중계기수를공개함 이통사는 ANFR에중계기를등록한후 18개월이내에실제서비스를개시하여야하며, 실제 서비스중인중계기의수는이통사의자료제공으로파악함 5W 이하의중계기의경우현황에포함시키지않음 - 조사대상중계기 2G 서비스 : GSM 900MHz, GSM 1800MHz 3G 서비스 : UMTS 900MHz, UMTS 2100MHz 4G 서비스 : 800MHz, 1800MHz(refarming : 다른통신서비스용도로재사용 ), 2600MHz o 조사결과 - 조사결과 4G 무선국은 14,293개 site로전달대비 5.1% 가증가하였으며, 3G는 38,332개, 2G는 38,779개로전월과비슷한수치를보임 - 2G 서비스조사결과 일 GSM 900 GSM 1800 GSM 지원 *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19,066 18,465 9,193 8,629 20,852 20,090 SFR 社 15,870 14,871 3,409 2,831 16,620 15,749 Bouygues 社 10,493 10,087 8,165 7,966 14,170 13,735 계 34,768 33,372 18,114 17,112 38,799 37,388-3G 서비스중계기조사결과 일 UMTS 900 UMTS 2100 UMTS 지원 *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3,582 1,993 16,663 15,433 19,341 17,393 SFR 社 7,563 5,702 11,884 11,283 16,532 15,696 Bouygues 社 6,469 5,203 10,347 9,804 13,466 12,178 Free 社 3,407 2,857 3,407 2,857 3,407 2,857 계 17,037 13,193 31,778 29,812 38,332 35,498 하나또는여러개의안테나를지원하는인프라 2

5 - 4G 서비스조사결과 일 800MHz 2.6GHz 1800MHz 4G 지원 * ANFR 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ANFR허가서비스중 Orange 社 2,455 2,360 4,423 4, ,559 5,424 SFR 社 2,257 1,307 1, ,550 1,546 Bouygues 社 1, , ,443 5,568 6,917 6,056 Free 社 - - 1,880 1, ,880 1,211 계 5,630 3,961 8,732 6,543 6,443 5,568 14,293 12, MHz 대역은 4G 서비스를위한실험단계이기때문에실험중계기는포함하지않았음 월기준으로처음 800MHz 대역에서 SFR 社가실험무선국이외에상업적인용도로 서비스를개시함 1800MHz 대역에서 Bouygues Telecom 社가 일까지 4G 전개시험을목적으로 허가를받음 800MHz 은 5,630 개 site 로전달대비 14% 증가했으며, 1800MHz 은 6,443 개로 1.1% 증가, 2600MHz 은 8,732 개로전달대비 4.1% 증가함 < 이통사별 800MHz 대역무선국등록현황 > < 이통사별 1800MHz 대역무선국등록현황 > 3

6 < 이통사별 2600MHz 대역무선국등록현황 > 4

유럽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2014. 4. 11.( 금 )/ 노르웨이, 우편통신청 제목노르웨이 : 1800MHz 대역추가주파수경매추진 http://www.cellular-news.com/story/regulatory/65397.php http://eng.npt.

대역추가주파수경매추진계획을발표함 NPT(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 노르웨이의통신및우편을규제 감독하는 자율기구로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D) 산하기관임 주요내용 o

7 유럽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 금 )/ 노르웨이, 우편통신청 제목노르웨이 : 1800MHz 대역추가주파수경매추진 ion-in-the-1800-mhz-band o 노르웨이우편통신청 (NPT) 은 2013 년 12 월실시된 800MHz/900MHz/1800MHz 대역주파수경매시 미낙찰된주파수대역인 1800MHz 대역추가주파수경매추진계획을발표함 NPT(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 노르웨이의통신및우편을규제 감독하는 자율기구로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D) 산하기관임 주요내용 o NPT는이번주파수경매계획에대한검토를위해경매참가희망업체등을대상으로 일까지 1800MHz 대역주파수경매추진계획 ( 안 ) 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함 o 1800MHz 대역주파수경매추진계획 ( 안 ) 주요내용 - 주파수밴드플랜 - 주파수이용기간은 일까지부여함 (2013 년말실시한 800MHz/900MHz/1800MHz 대역주파수경매시부여된주파수이용기간과동일 ) [ 붙임 1] 800/900/1800MHz 대역주파수경매결과 ( 월실시 ) 5

유럽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2014. 4. 15( 화 )/ Telecoms 등 제목불가리아 : 오스트리아 Mobiltel 社, 900/1800MHz 면허연장 http://www.telecoms.com/247172/mobiltel-extends-9001800mhz-spectrum-licenc e/?

pdf o 텔레콤오스트리아의불가리아자회사 Mobiltel 은 900/1800MHz 대역면허를 3 천 60 만유로를 지불하고, 2024 년까지연장한다고발표함 Mobiltel(Mtel) : 1994 년 3 월설립된불가리아최초의 GSM 기반이동통신사업자로, 오스트리아의 거대통신사 Telekom Austria 의자회사임.

8 유럽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 화 )/ Telecoms 등 제목불가리아 : 오스트리아 Mobiltel 社, 900/1800MHz 면허연장 e/?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mobiltel-extends m hz-spectrum-licence o 텔레콤오스트리아의불가리아자회사 Mobiltel 은 900/1800MHz 대역면허를 3 천 60 만유로를 지불하고, 2024 년까지연장한다고발표함 Mobiltel(Mtel) : 1994 년 3 월설립된불가리아최초의 GSM 기반이동통신사업자로, 오스트리아의 거대통신사 Telekom Austria 의자회사임. 불가리아는 Mobiltel EAD, Cosmo Bulgaria Mobile EAD, BTC AD 등 3 개이동통신사업자가있음 주요내용 o 면허연장관련주요내용 - 텔레콤오스트리아의불가리아자회사 Mobiltel은 900MHz 대역의 MHz, 1800MHz 대역 2 10MHz 대역폭등 900/1800MHz 대역면허를가지고있음 - Mobiltel은 1회연장비용으로연간 2백2십만유로를주파수사용료로지불해야하며, 이면허는 10년만기로 2024년 6월 8일까지유효함 < 텔레콤오스트리아에서보유한주파수현황 ( 월기준 ) > 6

9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총무성 /Impress Watch 제목몰디브지상파디지털방송일본방식채용결정, 서남아시아지역에서최초 o 일몰디브공화국은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방식규격으로일본방식 (ISDB-T) 채용을결정하고, 일본을공식방문중인야민몰디브공화국대통령으로부터일본방식채용을 결정하였음을아베총리에게전달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일본방식 (ISDB-T :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 국제표준인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규격에는크게일본방식, 유럽방식, 미국방식, 중국방식등 4 가지방식이있으며, 일본방식은 1 개송신기에서고정단말대상과휴대단말방송을실현하고효율적인설비투자로네트워크구축이가능한우위성을가짐 주요내용 o 채용경위 - 몰디브공화국은 월국영방송국에서지상파디지털일본방식채용을결정하였지만, 민영방송을포함한국가전체로서의채용결정을한것은아니었음 월일본각료로서최초로총무성장관이몰디브공화국을공식방문하고와히도대통령 ( 당시 ), 이브라힘통신장관등과회담을하고양숙의해양협력과인적교류, 방재등핵심분야에서의견교환을실시하고, 일본방식채용을제의함 월필리핀에서개최된지상파디지털국제세미나에서이브라임통신장관을초빙하여일본방식채용에대한적극적인활동을실시함 - 이결과몰디브공화국은일본방식을지상파디지털방식으로서채용하고서남아시아지역에서최초로지상파디지털방식일본방식채용국이됨 o 향후예정 - 총무성은몰디브공화국정부의결정을환영하는것과함께향후몰디브공화국의원활한지상파디지털화를위하여지상파디지털네트워크구축인프라면에서지원과콘텐츠분야에서의협력, 인재육성등종합적으로지원해나갈방침임 o 일본방식채용국가 국가명 채용시기 국가명 채용시기 국가명 채용시기 브라질 에콰도르 우루과이 페루 코스타리카 몰디브 국가차원의채용결정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보츠와나 칠레 필리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2014. 4. 15( 화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의기술적조건검토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4_02000189.

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여체내이식형의료용데이터전송용및체내이식형원격계측용특정소전력무선국에서전송하고체내이식기기의원격제어를실시하고있음 - 최근여러국가에서는원격진료와세심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현재시스템과서로다른주파수대역을이용한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이도입되어이용중 - 이러한배경에기초하여 2013.

10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의기술적조건검토 o 총무성은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소전력무선시스템의고도화에필요한기술적조건 가운데 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의기술적조건 에대하여일부답신을받음 주요내용 o 배경 - 현행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은체내에이식한심장페이스메이커와이식형제세동기를비롯하여생명유지장치와각종센서등의진단기기에서얻은심전도, 맥박등의생체정보를 402MHz~ 405MHz 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여체내이식형의료용데이터전송용및체내이식형원격계측용특정소전력무선국에서전송하고체내이식기기의원격제어를실시하고있음 - 최근여러국가에서는원격진료와세심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현재시스템과서로다른주파수대역을이용한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이도입되어이용중 - 이러한배경에기초하여 월부터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기술분과회육상무선통신위원회에서는외국과의정합성을고려한기술적조건등에대하여검토를진행해왔으며, 그검토결과에대하여일부답신을받음 o 검토시스템개요및외국도입상황 - 의료용데이터전송시스템 (MEDS) 는체내무선장치와체외무선장치또는체외무선장치상호간전파를이용하여실시하는의료용으로제공하는데이터전송시스템 - 유럽에서는 ETSI EN 로미국에서는 CFR47 PART95 중 MedsRadio 의항목으로규정하고 그외세계 56 개국이상에서제도화또는제도화를검토중 8

11 예 ) 오스트레일리아 : Class License 2000 캐나다 : RSS-243 Issue3 그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잠비아등많은국가에서 ETSI EN 을 참고하여제도화 - 국제적인정합성을도모하기위하여 ETSI EN 에준거하는것을기준으로함 ETSI EN 의요구조건 기준형 ( 캐리어센스기능보유 ) 저출력 / 저Duty형 ( 수신기능없음 ) 업링크 다운링크 업링크 ( 단방향 ) 주파수대 401~402MHz, 405~406MHz 공중선전력 -16dBm ERP -36dBm ERP Duty비 - 0.1% 점우쥬파수대폭 100kHz 100kHz 100kHz o 일부답신개요 - 일반적조건 통신방식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복신방식, 동보통신방식 변조방식진폭편이변조, 주파수편이변조, 위상편이변조 주파수 공중선전력 공중선전력허용편차 +20% 401~402MHz, 405~406MHz 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및주파수허용편차를포함한주파수대폭이해당주파수대의범위를넘지않은것 25μW 이하캐리어센스를겸비하지않은것은 250nW 이하 단, 체내이식형은체표면의 EIRP 치로함 공중선계급전선및접지장치를보유하지않은것 o 향후예정 - 총무성에서는본답신에기초하여관계규정정비를실시할예정임 9

12 아시아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 월 )/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제목인도네시아 : 고급스마트폰에대한수입세증액고려 s html o 인도네시아정부는현지제조공장건설확대장려, 무역수지적자액축소등을위하여고급 스마트폰에대해추가로사치세 (Luxury Tax) 를부과하는것을고려 주요내용 o 사치세적용예정 월부터적용예정인사치세가시행될경우 5백만루피아 ( 약 442달러, 약 46만원 ) 보다비싼스마트폰에대하여 20% 의사치세가추가적으로적용될예정임 인도네시아의경우수입품에대한수입세는법적으로최고 200% 까지적용할수있으나, 현재수입품에대한수입세를 10~75% 적용하고있음 - 사치세가적용될경우, 현재자국내휴대전화제조업체들은중저가시장을공략하고있어제품판매량의증가를가능하게하나, 인도네시아정부는세금을올림으로인해밀수제품들이증가할것을고려하여관련사항에대한연구를진행중임 - 작년인도네시아스마트폰수입액은약 30억달러에이르며, 정부는무역수지적자폭을줄이기위한노력으로고급스마트폰에대한사치세부과를적용하여 18억달러의수입액이감소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년 3월휴대전화및소비재에대한수입세는전월대비 2.5%~7.5% 상승하였으며, 현재고급스마트폰은인도네시아전체휴대전화판매의약 15% 를차지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현황 > 10

13 아프리카 기타국가 보도일 / 기관명 ( 월 )/ thisdaylive 제목나이지리아 : CDMA 가입자의급격한감소추세 akeholders/176649/ o CDMA 가입자는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반면에 GSM 가입자는지속적으로늘고있는추세임 주요내용 o 최근의나이지리아통신위원회 (NCC, 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 통계에의하면, CDMA 가입자수가지속적이고급격하게감소되고있음 년전체 CDMA 가입자는 3월 2,703,604명, 7월 2,567,177명, 9월 2,438,590명, 12월 2,404,777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음 년전체 CDMA 모바일라인은 7백만 7천명이나실제이용자수는 2백만 4천여명이고 5천 4백여명은 GSM으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NCC 위원장 Deolu Ogunbanjo는이러한상황이점점악화되고있어정부와함께 CDMA 운용이전체적으로붕괴되지않도록개입해야한다고언급함 년발표된 Starcomms, MultiLinks 및 MTS First Wireless의합병계획은 CDMA 운용이 GSM과경쟁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것으로기대됐으나, 계속적으로지연되고있는인수과정이 CDMA 기술운용을더욱악화시키고있음 년 3월 CDMA 사업자중가장크고영향력이있는 Starcomms의가입자는 81,015명, 6월 60,627명, 9월 43,716명, 12월 36,613명으로지속감소하고있는상황임 - CDMA 시장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 Visafone과 21st Century Technologies는가입자수확보를위해 Starcomms, MultiLinks 및 MTS First Wireless 합병을이용해왔음 - Visafone은 2013년 3월 30,222명, 6월 31,646명, 9월 35,443명, 12월 38,190명으로 2013년이후로가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고, 2014년에는 2백만명이상으로급격하게급등한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합병으로인해가입자가증가한것임 11

14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대리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2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