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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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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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영국 - 영국 Ofcom, 위성및우주과학 ( 기상, 지구탐사등 ) 주파수전략발표 1 o 프랑스 - ANFR, 설립 20 주년행사를개최하고향후 ANFR 의주파수관리계획을밝힘 4 o 미국 - 트럼프행정부의전기통신분야 7 대이슈 5 o 미얀마 - 미얀마, 신규주파수할당준비 7

지역분류유럽 / 영국 보도일 / 기관명 2017. 1. 19.( 목 )/ Ofcom 제목영국 Ofcom, 위성및우주과학 ( 기상, 지구탐사등 ) 주파수전략발표 출처 (URL) https://www.ofcom.org.

pdf 개요 o 영국 Ofcom은위성및우주과학 ( 지구탐사포함 ) 주파수이용등을포함하는우주주파수전략에대한지난해의견수렴 (2016.3.1-5.

3 지역분류유럽 /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Ofcom 제목영국 Ofcom, 위성및우주과학 ( 기상, 지구탐사등 ) 주파수전략발표 출처 (URL) data/assets/pdf_file/0030/96735/statement-space -Spectrum.pdf 개요 o 영국 Ofcom은위성및우주과학 ( 지구탐사포함 ) 주파수이용등을포함하는우주주파수전략에대한지난해의견수렴 ( ) 하여올해성명서를발표함 - 위성광대역및지구탐사에대한성장을위한정책에초점을맞추고, 이를위해신규이용을위한접근과공공분야에서이용중인주파수를이용가능하게하는등의전략을제시함 주요내용 o Ofcom은 2013년발간한주파수관리전략 (Spectrum Management Strategy) 에서많은분야의주파수관리를검토하였고, 이후에도관련하여많은검토와전략을발표한바있음 < 일반적인위성광대역응용 > < 일반적인위성광대역이용 > - 1 -

< 지구탐사이용에대한주파수 > o 발표된성명서는위성과우주과학분야를어떻게집중해야할지에대한전략으로, 주파수 면허부분과국제규정에영향을주는부분, 특히 WRC-19 에대비한의제에도집중하고있음 - 2016 년 3 월발표된전략 ( 안 ) 에대해의견수렴한결과로 24 개의답변을받았으며, 거의대부분 동일하거나유사한의견임 BBC, SES, Thurays, ViaSat,

4 < 지구탐사이용에대한주파수 > o 발표된성명서는위성과우주과학분야를어떻게집중해야할지에대한전략으로, 주파수 면허부분과국제규정에영향을주는부분, 특히 WRC-19 에대비한의제에도집중하고있음 년 3 월발표된전략 ( 안 ) 에대해의견수렴한결과로 24 개의답변을받았으며, 거의대부분 동일하거나유사한의견임 BBC, SES, Thurays, ViaSat, Boeing UK, Inmarsat, Global VSAT Forum, UK Spacy Agency, Met Office 등 o 우주주파수전략은위성광대역, 지구탐사, 새로운이용을위한기존혜택등 3 가지로구성됨 - 접근이어려운지역, 육상, 선박과항공에위성을통해제공되는위성광대역통신에서의성장 : 가능한신규기술을이용할수있도록주파수이용의자유화 (liberalising), 위성광대역이용비율및영국에서의이미이용가능한주파수의모니터링, 필요시이미이용가능한주파수의효율적사용을위한조치, 이가가능하다면미래추가적인주파수이용검토 조치신규기술을위한주파수이용의자유화 GHz, GHz 대역이동형지구국 (Earth Station in Motion) 확대 (WRC-19 의제 1.5) 비정지위성궤도 (NGSO) 이용을위한지구국면허에대한현행화이행 비정지위성궤도허가를위한적합한규정적프레임워크개발에대한 CEPT 작업지원등 수요모니터링 영국위성광대역가입자데이터의수집 기존대역의효율적이용 Ka 대역 ( 특히, GHz, GHz, GHz) 이용에대한규정적장애모니터링 GHz 대역업링크주파수의효율적이용 궤도자원의효율적이용 이용가능성및사용개시중인비정지위성궤도정보를개선한가상위성에맞춘계획지원 추가주파수 V 대역피더링크인가검토위성광대역현행화필요시위성광대역에대한단기간현행화발간 시기 WRC-19(2019 년 10 월 ) 이행계획 : 2017 년 1 분기 ECC 결정은 2017 년 9 월로목표 통신시장보고서 : 2017 년조사결과발표 진행중 검토중으로즉시조치없음 WRC-19 및향후 ( 잠정 ) WRC-19 이후잠정검토 2018 년이후 - 2 -

5 - 위성에의해수집된지구탐사데이터의질과양에대한성장 : 센싱 ( 특히, 수동센싱 ) 으로이용되는주파수의장기예측, TT&C(Telecommand, Tracking & Control) 로적합한주파수접근을위한증가하고있는소형및나노위성의지원, 지구탐사위성으로부터다운링크되는데이터를위한주파수접근 센싱을위한주파수접근 조치 신규서비스도입을결정하기전에적당한조치 ( 특히, 센싱으로이용중인인접 / 동일채널 ) Guidance 제공을위한필터링, 수동대역에서탐사를하는위성에대한필터링개선등국제적인연구활동에제안하고기고 TT&C 에적합한주파수이용접근 공공분야에서이용중인주파수에대한접근의간소화 / 축소 단기간임무를위한소형위성 ( 나노 / 피코위성 ) 주파수수요에대한 WRC-19 의제 1.7 연구지원 WRC-19 결과의일환으로필요한영국의지구국허가프레임워크의검토 / 현행화 기존대역의효율적이용 MHz 대역 RSA(Recognized Spectrum Access) 도입검토 5G 주파수대역선도에대한자문발간 (26GHz 대역포함 ) 시기 26GHz 대역을포함하여많은대역을진행중 2017 년 4 월 (ITU SG7) 2017 년및진행중 WRC 년 2017 년 3/4 분기 2017 년 2 분기 - 신규이용을위한기회를보면서위성과우주과학의기존혜택을인지 : 공존하는다른업무의 이해 ( 유해간섭의위험을완화하기위한방법등 ), 간섭문제가있을경우의조치 조치 기존이용에영향을주는변화및실제로간섭문제가발생할경우에대한적절한조치등신중한검토 미래공유기회의조사 / 이용에대한선제적조치 - 공공부문주파수이용을위한정부의 CMU 데이터공유프로젝트지원 - 우주과학및기상주파수분배에대한영국주파수분배표현행화및발간 진행중 시기 진행중 2017 년 1 월및필요시주기적현행화 목차로이동 - 3 -

6 지역분류유럽 /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화 )/ 프랑스, ANFR 제목 ANFR, 설립 20 주년행사를개최하고향후 ANFR 의주파수관리계획을밝힘 출처 (URL) 개요 o 프랑스국립주파구관리국인 ANFR 은 일 ANFR 의설립 20 주년을맞이하여 기념행사를개최하고, 앞으로의 ANFR 의역할에대한계획을밝힘 주요내용 o ANFR의역할 - 프랑스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 은 1996년 통신규제법 의제정으로설립되었으며, 주파수계획, 주파수계획모니터링, 분배등의역할을수행 - ANFR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음 주파수계획및국제업무 국내주파수관리와주파수감독 정부부처주파수체계관리 주파수재배치와관련하여재배치비용평가, 재배치일정확정, 추진과정감독및재배치기금관리 o 행사주요내용 - ANFR은 일 Paris의현대미술관에서 20주년축하행사를개최하였음 - 20년동안 ANFR은텔레비전방송의현대화, 모바일네트워크 (2G, 3G, 4G) 전개, 안전한교통 ( 예를들어 GSM-R) 을위한현대화작업등주파수사용의혁신에중요한역할을했음 또한, ANFR은주파수의효율적사용을위해국제무대에서협상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해상에서의안전을위해서국제적인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음 - 오늘날주파수에대한수요가점차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르는혁신적인서비스가생겨남에따라향후 ANFR의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으로예측되고있음 5G 및사물인터넷등향후삶을더욱풍족하게해줄기술이발전함에따라 ANFR은공공자문등을통해전략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행해나갈예정 목차로이동 - 4 -

7 지역분류미주 /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금 ) / FierceWireless 제목트럼프행정부의전기통신분야 7 대이슈 출처 (URL) -telecom 개요 o FireceWireless 의편집장 Mike Dano 는 1 월 20 일미국의 45 대대통령으로취임한도널드 트럼프의행정부가주목할예정인전기통신분야의 7 가지주요사안을예측 분석함 주요내용 1. FCC 의장선임및정책방향결정 o 첫째로음성통화업무에서유료 TV, 주파수분배등을담당하는정부기관인 FCC의신규의장선출임 - 오바마행정부에서의장직을수행하던 Tom Wheeler는지난 12월트럼프행정부취임과함께사임할것을발표함 o 업계관계자들은오바마행정부에서상임위원으로선출된두명의공화당중에서 Ajit Pai가유력한후보로지목되고있으며, Broadcasting & Cable에따르면트럼프는금주 Pai를접견함 o 그러나 Multichannel News의한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는 FCC의역할과통신산업에 FTC 등과의업무중복을제거하여간소화하는등보다적극적인변화를보일것으로전망함 2. 망중립성폐지 o 전 FCC 위원장이었던 Tom Wheeler의주요업적가운데하나인유무선통신사업자에대한망중립성의실현이었으나, 트럼프의 FCC 전환팀 5명가운데 3명 (Jeff Eisenach, Mark Jamison and Roslyn Layton) 은망중립성지침에반대하는것으로밝혀짐 - 트럼프는망중립성과같은규제를철회할것으로예상됨 3. AT&T가제안한 Time Warner 합병법안 o 트럼프는지난 10월공약연설에서 AT&T의 Time Warner 합병의반대의사를밝혔으나광범위한분석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 854억달러규모의 AT&T와 Time Warner의합병을승인할것으로전망함 - AT&T의 CEO Randall Stephenson은트럼프와회동했으나 AT&T는 Time Warner 합병에대한계약을논의는하지않았다고밝힘 4. Sprint와 T-Mobile 등의향후계약에대한방향 o AT&T의 Time Warner 인수는성공할것으로예측되지만통신분야에있어서는명확하고일관된견해를밝히지않았으므로트럼프행정부의입장은불분명함 - 오바마행정부는 2년전 Sprint의모기업인 SoftBank에대한 T-Mobile 입찰을포기하게만들어 Sprint와 T-Mobile의합병은여러차례붉어짐 - 5 -

8 5. 주파수인센티브경매종료및종합주파수정책발표 o 전 FCC 위원장이었던 Tom Wheeler의업적으로주파수인센티브경매가있는데, 예상에못미치는결과를보였으며, Mutichannel News에따르면트럼프의 FCC 전환팀은 3월이내에경매중단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 트럼프행정부는그외, 5G 망을고려한초고주파수대역의주파수대역을넓히기위한 Spectrum Frontiers' 와같은노력을포함한주파수확보절차에무게를둘것으로예상됨 - 무선업계가크게반대하고있는 3.5GHz민간광대역무선서비스 (CBRS) 대역및 5.9GHz대역의주파수공유또한직면한문제로논의됨 - 오바마행정부는 NTIA를통해 2010년대통령기록을발표하며향후 10년간이동및고정업무에대해 500MHz의주파수대역을확보했으나트럼프행정부는브로드밴드인프라의중요성과상업적용도로많은주파수요구에따른추가주파수확보의중요성에따라추가확보의가능성이있음을예상함 6. 유료TV 시장의 Unlock the box' 해결 o Tome Wheeler의 Unlock the box' 운동은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셋톱박스를통일하거나고객들이가지는셋톱박스에방송사업자의시스템을설치할수있도록셋톱의규격을오픈하는제도로 TV 애청자에게보다많은비디오서비스제공을위한것임 - 케이블업계와관련지지자들은이를비난하며 불행하게도이러한부담스러운규제로시장에큰변화가생겨소비자에게해를끼치는역효과가발생할것 이라고공화당은지적하였음 o 트럼프의직접적인언급은없었으나공화당주도의 FCC는이문제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됨 7. 통신시장에서의일자리창출 o 미국에서신규일자리창출은트럼프의주요목표로써, 지난 12월 Sprint의모기업인 SoftBank는 50,000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미국에 500억달러를투자할것으로밝힘 - 아울러 SoftBank의노력으로 Sprint는미국에 5,000개의직책을추가할것으로보증함 o 트럼프는또한 OneWeb이추가로 3,000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고언급했으며, 신생기업인 OneWeb은최근 SoftBank와 12억달러의기금모금활동을마침 목차로이동 - 6 -

9 지역분류아시아 / 미얀마 보도일 / 기관명 ( 화 )/ PolicyTracker 제목미얀마, 신규주파수할당준비 출처 (URL) 개요 o 미얀마통신관계부처 MCIT(Ministry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Technology) 는신규주파수를부여할것이나, 어떤대역을어떻게, 어떤과정으로부여할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가지난주상세계획을공식적으로발표함 - 지난해 MCIT는 2017년에 700MHz, 850MHz, 900MHz 및 2100MHz 대역을 2016년과 2020년사이에할당할것으로발표한바있음 주요내용 o 미얀마정부는지난주에공식적으로주파수할당에대한발표를했고기자회견에서추가적인상세계획을언급할것으로보이나, 아직은추가적인사항에대해발표할것같지는않다고시장전문가는판단하고있음 - MCIT는 PolicyTracker에서경매에대한상세계획에대해문의했을때기자회견에대해언급하지않았고, 주파수를할당받았던컨소시엄의일부인 Viettel(Vietnamese state-backed organization) 과확인한결과공식적으로답변할수있는때가아니라고함 o 미얀마의주파수관련정보와관련이러한 2가지출처로봤을때심사제도 (beauty contest) 의형태가될것으로보임 o 미얀마에서 2013년에처음으로 500백만달러의상업용주파수를구매한 Telenor의대변인에의하면, 그당시첫가격은 300백만달러였다고언급함 - 300백만달러는최저가격이었고, 그당시 Telenor과 Ooredoo가신청하여입찰초기에참가했고, 경쟁적인입찰이되면서실제입찰가격은결국높게되었다고언급함 - 그러나, 대변인은최근의할당에대해서한개사업자에만집중된미얀마모바일시장에신규로진출하는사업자를장려하도록설계되었음에따라최저경쟁가격 (reserve price) 은아마도지불되었다고보고있음 한개사업자는미얀마 National Tele & Communications 로써, 베트남 defence ministry-controlled Viettel(49%), Star High Public Company(28%) 라불리는미얀마 Economic Corporation 의자회사, 미얀마 National Telecom Holding(23%) 이라불리는 11개미얀마 telecom companies 의컨소시엄등에의한합작회사임 o MCIT에서주파수할당에대해발표시, 신규사업자가적은이유에대해경쟁사업자에비해시장접근이늦어더적은시장점유율을가져간다고언급했고, 이는신규사업자에의해지불되는가격과기존미얀마사업자인 Telenor 및 Ooredoo에서지불되는가격을비교하기는어렵다는것임 o 2013년 Telenor 및 Ooredoo에서면허를부여받았을때, 미얀마 55백만명에서 10% 만이휴대폰을소유하고있었다고함 o GSMA는올해까지 22백만명의가입자를예측하고있고, 이는약 40% 가늘어난것으로인구커버리지는 2013년 12% 에서 70% 로넓어질것으로예측했음 목차로이동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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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6 2 5 호 ) 2017. 12. 4.( 월 )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영국 - Ofcom, 700MHz 대역음성 PMSE 주파수이용방안결정 1 o 유럽공통 - 유럽의 5G 새로운발전을위한주파수논의 2 o 일본 - 총무성, 2017. 10 월 방송통신산업동태조사 결과발표 3 o 세계공통 - 2017. 3 분기전세계 W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