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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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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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프랑스 년, 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발표 1 - ARCEP, 2012년 1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시장분석결과 4 미주 o 미국 - FCC, Sprint 社에 800MHz 대역을 LTE 서비스로의사용승인 6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월 통신 방송산업동태조사 결과발표 7 - 총무성,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연구회 보고서공표 10

3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목 )/ 프랑스, ARCEP 제목 2011 년, 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발표 출처 (URL) 개요 o ARCEP 은 2011 년도프랑스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를발표함 주요내용 o 개요 년도정보통신시장총수입은 441억유로로전년대비 1.9% 감소함 10년간고속성장을계속해오던정보통신시장은 2009년과 2010년사이연간성장률이 1% 대로성장률이둔화됨 년연간고정및모바일통화량은 2,196억분으로전년대비 1.4% 증가함 - SMS 전송건수는 146억건으로전년대비 42.1% 가증가했으며, 2년동안 4배증가한수치임 o 상세결과 - 정보통신분야종사자 정보통신분야종사자수는 127,503 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감소세를보여왔으나, 2010년부터오름세를보이고있음 < 정보통신시장종사자수 > 구분 종사자수 129, , , , ,503 전년대비증가율 -2.4% -2.9% -1.7% 1.6% 1.2% - 정보통신시장수익 2011 년도정보통신시장사업자총수익은 408 억유로로전년대비 2.3% 감소를보임 정보통신시장총수익은 441 억유로로전년대비 1.9% 감소함 < 정보통신시장수익현황 > ( 단위 : 100 만유로 ) 구분 전년대비성장률 고정서비스 15,808 16,354 16,518 16,544 16, % 모바일서비스 17,569 18,669 18,911 19,458 18, % 고정및모바일 33,376 35,023 35,428 36,001 35, % 정보통신시장서비스총합 39,596 41,074 41,439 41,762 40, % 최종시장수익합계 42,851 44,706 44,403 44,963 44, % 1

4 < 고정및모바일수익추이 > ( 단위 : 100 만유로 ) - 고정및모바일통화량과 SMS 전송건수 고정서비스 1,135억분, 모바일 1,060분으로총 2,196억분으로전년대비 1.4% 증가함 SMS 전송건수는총 146억건으로전년대비 42.1% 의증가를보였으며, 2008년무제한 SMS 전송요금이생긴이후로, 꾸준한상승률을보이고있음 < 통화량및 SMS 전송현황 > ( 단위 : 100만분 / 건 ) 구분 고정서비스 106, , , , ,520 모바일서비스 99, , , , ,066 고정및모바일 205, , , , ,586 통화량증감률 2.9% 2.9% 0.3% 2.2% 1.4% SMS 전송건수 19,236 34,353 63, , ,014 SMS 전송증감률 27.8% 80.1% 81.8% 63.1% 42.1% < 통화량증감추이 > ( 단위 : 100 만분 ) 2

5 - 고정및모바일서비스가입자수 고정서비스가입자수는매년가입자수가감소하고있으며, 모바일서비스가입자수는매년증가 추세이기는하지만매년그증가폭이감소하고있는상황 < 고정및모바일서비스가입자수 > ( 단위 : 100 만명 ) 구분 유선전화서비스 39,643 40,672 40,934 40,447 39,883 전년대비증감률 3.6% 2.6% 0.5% -1.2% -1.4% 고정인터넷 17,248 18,813 20,506 21,832 23,089 전년대비증감률 13.0% 9.1% 9.0% 6.5% 5.8% 모바일서비스 55,337 57,994 61,536 65,029 68,616 전년대비증감률 7.1% 4.8% 6.1% 5.7% 5.5% < 고정및모바일서비스가입자수증감추이 > - MVNO 수익및가입자 MVNO 가입자수는이통사주파수할당시 MVNO 의무를부과했기때문에, 점차증가추세에있음 < MVNO 가입자수및통화량 > ( 단위 : 100 만명 / 분 ) 구분 전년대비성장률 MVNO 수익 % 통화량 1,034 1,394 1,770 3,831 6, % 목차로이동 3

보도일 / 기관명 2012. 5. 31( 목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2012 년 1 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시장분석결과 출처 (URL) http://www.arcep.fr/index.php?

6 보도일 / 기관명 ( 목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2012 년 1 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시장분석결과 출처 (URL) 개요 o ARCEP 은 2012 년 1 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시장분석결과를발표함 주요내용 o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년 1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239만명으로전년대비 6% 증가함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 단위 : 100만명 ) 구분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고속인터넷 21,276 21,495 21,796 22,102 22,385 xdsl 20,254 20,454 20,714 21,002 21,285 그외 1,022 1,041 1,081 1,100 1,100 초고속인터넷 0,516 0,555 0,597 0,664 0,715 FTTH 0,138 0,154 0,173 0,198 0,220 그외 0,378 0,401 0,424 0,466 0,495 총가입자수 21,276 21,495 21,796 22,102 22,385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증감률 > ( 단위 : 100만명 ) 구분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전년대비증가수 1,552 1,541 1,517 1,439 1,310 전년대비증가율 7.6% 7.5% 7.2% 6.7% 6%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증감추이 > 4

7 - 고속 초고속인터넷연간가입자추이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전년대비 68.3% 로고속성장을계속하고있음 < 고속 초고속인터넷연간가입자 > ( 단위 : 100 만명 ) 구분 전년대비성장률 고속인터넷 15,753 17,667 19,564 20,885 22, % 초고속인터넷 0,164 0,291 0,464 0, % 총가입자수 15,753 17,831 19,855 21,349 22, %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연간증감추이 > 목차로이동 5

8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금 )/ fiercewireless 제목 FCC, Sprint 社에 800 MHz대역을 LTE 서비스로의사용승인 출처 (URL) g-door-sprint/ 개요 o FCC 는 Sprint 社에가 800 MHz대역을 LTE 서비스로사용하는것을승인함 주요내용 o 미통신규제기관 FCC는 800MHz대역에 3G와 LTE서비스사용을위한주파수배치의기술적제한을없애기로함 - FCC의결정에따라 Sprint Nextel 社는 800MHz대역을 LTE서비스용도로배치하여사용할수있게됨 - FCC는 800MHz의특정이동무선 (SMR: Specialized Mobile Radio) 라이센스를통하여진보된서비스의배치를승인함 이는 5-0의투표결과에따른것임 이에따른경매는지리학에기반을둔 SMR서비스가엄격한채널배치요건이나대역폭제한없이인접한채널에서비스를제공하도록 FCC의규제를바꾸게함 또한, FCC는 800MHz대역의전파방해요건을완화시킴 FCC는 800MHz 대역을 2G 서비스에제한하여왔고, Sprint 社가 Nextel 社와병합한 2005년이전부터기술적인제한을두었음 o Sprint Nextel 社는 2014년 800MHz대역을 LTE서비스용도로활용할것을발표 - Sprint Nextel 社는이미 LTE서비스의 800MHz대역사용을위한 Band Class 36의 3GPP 승인을받음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IMT-2000 서비스의하나인비동기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W-CDMA) 에대한문제를상호조정하는국제협력기구. 1998년유럽을중심으로하여 ARIB, CCSA, ETSI, ATIS, TTA, TTC 등의표준화기구들과관련기업들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음. 현재까지표준규격화직전의선행기술검토단계인 TR (Technical Report) 과 3GPP 정식규격서인 TS(Technical Specification) 로분류하여규격작업을하고있음 현재 800MHz대역은 iden 네트워크가차지하고있음 목차로이동 6

9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월 통신 방송산업동태조사 결과발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은 월실시한 통신 방송산업동태조사 결과를정리하여발표 주요내용 o 조사개요 - 통신 방송산업동태조사에대하여 통신 방송산업 ( 전기통신사업및방송사업 ) 의경영동향을기동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판매액전망에 대하여앙케이트조사를실시하고있는통신 방송산업판매액전망등을파악하는유일한조사 - 조사대상선정방법 2010년정보통신기본조사의결과를기초로통계적으로유의한조사표본수를약 160개사로 설정하고업종별 ( 전기통신, 민간방송사업등 ) 판매액쉐어를근거로업종별구체적표본수를설정 - 조사항목 판매액전망, 자금회전전망및업황전망 ( 연4회 ) 등 - 회답율 구분 대상사업자수 회답수 회답율 (%) 통신 방송산업전체 % 전기통신업 % 방송사업 % 방송사업 % 케이블TV사업 % o 판매액전망 - 판매액전망지수 ( 단위 : % 포인트 )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통신 방송산업전체 전기통신업 방송사업 민간방송사업 케이블TV사업 ( 참고 ) 전사업 정보통신업 주 1 : 판매액전망지수 = 증가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 감소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2 : 2012 년도 1/4 분기및 2/4 분기는 2011 년도 4/4 분기말까지판단, 그외는전분기말판단 3 : 전산업및정보통신업은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 ~3 월조사 ) 에서판매액판단발췌 4 : 는마이너스를표시 7

10 < 판매액전망지수추이 > o 자금회전전망 - 자금회전전망지수 ( 단위 : % 포인트 )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통신 방송산업전체 전기통신업 방송사업 민간방송사업 케이블 TV 사업 ( 참고 ) 전사업 정보통신업 주 1 : 자금회전전망지수 = 호전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 악화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2 : 2012 년도 1/4 분기및 2/4 분기는 2011 년도 4/4 분기말까지판단, 그외는전분기말판단 3 : 전산업및정보통신업은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 ~3 월조사 ) 에서자금회전판단발췌 < 자금유통전망지수추이 > 8

11 o 업황전망 - 업황전망지수 ( 단위 : % 포인트 )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통신 방송산업전체 전기통신업 방송사업 민간방송사업 케이블TV사업 ( 참고 ) 전사업 정보통신업 주 1 : 업화전망지수 = 상승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 하강한다고판단한사업자비율 (%) 2 : 2012 년도 1/4 분기및 2/4 분기는 2011 년도 4/4 분기말까지판단, 그외는전분기말판단 3 : 전산업및정보통신업은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 ~3 월조사 ) 에서자사업황판단발췌 < 업황전망지수추이 > 목차로이동 9

12 보도일 / 기관명 ( 수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연구회 보고서공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은자막방송 해설방송보급목표를정한 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의재검토를비롯하여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시책의기획 입안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 일부터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연구회 를개최하고보고서를정리하여공표함 주요내용 o 경위 - 총무성에서는 월 2008 년도부터 2015 년까지자막방송 해설방송의보급목표를정한 시청각장애자대상방송보급행정지침 을책정하고자막방송등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 방송보급촉진을위한대처를추진함 - 그후,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와정보통신기술의발전, 개정장애자기본법제정등, 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을둘러싼상황이변화하고동일본대지진의발생을근거로평상시 뿐아니라비상시재해에서도시청각장애자가방송을통해확실하게정보를취득할수있는 환경을정비하기위한대처를추진하는것이주요과제가됨 - 본연구회에서이러한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의현황과제를근거로향후방송을통한 시청각장애자의정보취득을위한검토를실시하고보고서를정리함 o 보고서개요 지난대처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에관한연구회 (06. 5 월까지 5 회개최, 월보고서 ) 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책정 ( 월 ) 본연구회 월부터 4 회개최, 월보고서 5 년간변화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실적 = 자막 / 해설 / 수화기술동향변화 = 여러가지기술진전에반해시장규모의제약등실현이어려움장애자를둘러싼상황 = 장애자권리규약, 장애자제도추진본부설치, 장애자기본법공포동일본대지진대규모재해발생 = 긴급시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인식확대 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을위한제언 [ 긴급방송 ] [ 해설방송등 ] NHK 모든뉴스에자막부여조기실현에노력해설을하지않는방송의기준을지침에명기함 [ 자막방송 ] [ 수화방송 ] 지역방송국에서자주제작프로그램에되도록자막을행정지침의새로운수화방송보급목표설정넣는것이바람직함 < 향후요망 > 자막방송의의무화재정지원의충실 중점화노력 시청각장애자를위한방송추진을위하여 해설방송에대하여 NHK, 민방의구별없은목표설정수화 CG 실용화를위한개발추진 목차로이동 10

13 본 전파방송주간동향 은 RAPA에서수행하고있는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사업 과제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사원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1

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6 2 5 호 ) 2017. 12. 4.( 월 )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영국 - Ofcom, 700MHz 대역음성 PMSE 주파수이용방안결정 1 o 유럽공통 - 유럽의 5G 새로운발전을위한주파수논의 2 o 일본 - 총무성, 2017. 10 월 방송통신산업동태조사 결과발표 3 o 세계공통 - 2017. 3 분기전세계 W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