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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13:00-18:00 장 소 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실(프레스센터) 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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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 일정 12:30 등 록 13:00 개회사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인 사 정근식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서울대) 13:30 진 행 김종철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제 1 부 :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13:30 사 회 김환석 (국민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 주 제 원전 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발 표 노진철 (경북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주 제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발 표 이필렬 (방송대,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토 론 이재열 (서울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15:00 토 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휴 식 (15:00~15:20) 제 2 부 : 생태환경과 지속가능사회 15:20 사 회 정근식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주 제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 발 표 박상필 (성공회대, 시민운동정보센터 소장) 주 제 녹색토건주의와 지방환경정책의 위기 발 표 조명래 (단국대, 한국NGO학회장) 주 제 한국 환경운동과 생태민주주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발 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토 론 문태훈 (중앙대, 환경정책연구소 대표) 17:30 토 론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18:00 정 리 질의응답, 정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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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시는 말씀 올해도 6월이 왔습니다. 한국사회 민주화의 기점이 됐던 6월항쟁으로부터 어느덧 24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과학기술문명 의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문명은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독점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예전에 없던 일 상적 재앙과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을 만들어놓았습니다. 6월항쟁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독점과 차단을 극복한 공존과 순환의 사 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명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폐기하는 거대문명이 아니 라 적정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최소 폐기하는 생명과 살림의 문명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의 발전, 민족통일의 완성, 민중생활의 향상을 생명과 평화의 세상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 다. 6월항쟁은 우리 국민이 그 같은 저력과 동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위험사회 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일 본의 사태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한 과학기술, 성장, 개발에 대한 맹신이 결국 우리 자신 을 파궤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처에 산재하는 불 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6월항쟁 학술토론회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조금이나마 밝혀가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1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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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제1발표 원전 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1 노진철 (경북대학교) 제2발표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19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3발표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 29 박상필 (성공회대학교) 제4발표 녹색토건주의와 지방환경정책의 위기 45 조명래 (단국대학교) 제5발표 한국 환경운동과 생태민주주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61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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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노 진 철 (경북대학교) 1. 머리말 2. 원전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3.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과 위해 4. 원전재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5.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불안 - 1 -

10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노 진 철 (경북대학교) 1. 머리말 21세기 들어 체르노빌(Tschernobyl)의 악몽을 잊은 듯 서유럽과 북미, 중동, 동아시아의 각국 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서 원전을 선택하였다. 국제원 자력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31개 국가에서 4백 4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104기, 프랑스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2기, 한국이 21기, 인도 20기, 영국 19기, 캐나 다 18기를 보유하고 있다. 원전은 세계 에너지의 6%, 전력의 15%를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 프 랑스, 일본 3국이 생산하는 원전 전력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8 기 가운데 중국이 27기, 러시아가 10기, 한국이 5기, 인도가 4기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 중인 원전은 중국 50기, 인도 20기, 러시아 14기, 일본 12기, 미국 9기, 한국 6기 등 총 152기에 이 른다. 이들 원전산업의 융성기를 이끄는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한 국 등 6개국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서유럽, 북미, 호주 등에서는 원 전의 안전성, 대중 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높은 투자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 완 전철거 비용, 사고시 손해배상비용 등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원전의 신규 건설이 어려워진 반면 에, 신규 건설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공중의 침묵 속에 국가는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인 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원전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주요 언론 은 원전 르네상스 를 언급하면서 원전의 장밋빛 미래를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원이다 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고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원전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 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해 청정에너지원이라 거짓 호명하는 것은 위험 소통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가 났을 때 서구 전문가들은 서구에서는 체로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경향신 문 ). 당시 소련은 원전에 대한 기술 수준이 낮고 안전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원전사고는 안전과 기술의 신뢰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났 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원전은 확실히 안전하다는 환상이 깨진 것이다. 원자로 노심의 용융 - 2 -

11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지역은 핵분열시 생성되는 제논-133( 133 Xe 반감기 5일), 요오드-131( 131 I 반감기 8일), 스트론튬-90( 90 Sr 반감기 28년), 세슘-137( 137 Cs 반감기 30년), 플루토늄-239( 239 Pu 반 감기 24,000년) 등 10여 가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 이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로 인하여 원전재난은 손실이 현재에 국한되는 대부분의 다른 오염원과 달리 그 영향이 수 십 년에서 수 만 년에 걸쳐 미래로 확장되기 때문에 다른 위험에 비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그 치명적인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30km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방사선 피폭 희생자 수에 대한 논란은 차치 하고라도 사고 원전의 반경 30km 이내가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미래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다. 이에 유럽의 원전국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위험으로 간주하고 친원전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치밀함, 숙련성으로 무장된 기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선진국인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원전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은 원전사고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세계 각국은 정치문 화의 지형에 따라 원전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쿠야마 원전사고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원전에너지에 기대를 거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유럽의 각국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든 있지 안 하든 국민들은 원전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7개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현존하 는 146개 원전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상당수의 국가가 원전의 감축 혹은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원전이 가져다주는 현 재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유익성을 선호하여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원 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한 중 일 정상들은 원전정책을 유지하 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동의하였다. 여기서 위험사회의 오래 된 질문이 다시 새롭게 제기된다. 얼마나 안전하게 해야 안전하다고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양태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에서 벌어지 고 있는 전문가와 정치인들, 언론 간 소통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전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였지만, 기술력만으로 자연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은 알려주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의 발생확률, 그 리고 예상되는 피해 등은 비교적 원인과 기제가 잘 알려져 있고 측정도 가능하지만 자연의 불 확실성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원전 위험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기초 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으로 기계적 고장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인공재해의 발생을 고려 하여 비상계획, 다중 안전장치 등 대비책을 세워놓더라도 비록 발생확률은 낮지만 돌발적인 가동중단 사고가 났다하면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지의 위험이다. 먼저 핵분열을 멈 추어야 하고, 핵분열 후 생기는 방사성 물질을 냉각시켜야 하고, 이들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 - 3 -

12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출되지 않도록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데 위험이 따른다. 자연재해의 위험과 원전 위험의 두 위험 이 상호 결합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가공할 재난으로 이끌어진다는 점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지진해일은 불확실성의 제어에 실패하자마자 그 즉시 원전의 방사능 오염 위험으로 현실화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이나 지진해일보다 더 큰 공포와 불안을 안기고 있다. 원전 폭발사고의 비극은 자연재해와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 고 전 세계를 방사능 오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데 있다. 위험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 는 역설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원전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가? 원전은 어떤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최악의 경우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국가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험 을 통제하는 데 반하여, 또 다른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한다. 그렇다면 원자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에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지진에 이은 지진해일은 전력을 끊고 보조발전기와 비상용 배터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은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 원자로 1~4호기는 전력공급시스템의 작동불능으로 비상 시 원자로를 냉각하는 냉각순환시스템(RCIC) 이 멈추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1~3호기 모두 냉각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된 후 1일~4일 사이에 원자로 내 핵연료봉 대부분이 녹아내려 압력용기와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원자로 격납용기까지 손상됐다(Spiegel ). 격납용기의 손상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품은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하여 조급하게 해수를 투입했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내려가 인근 연안이 방사성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전재난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 향후 원전 인근지역이 얼마나 방사성 물질에 더 노출될지, 대기와 바다가 얼 마나 방사능으로 오염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외부 전원이 연결 돼 원자로 및 사용 후 핵연료의 냉각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온도상승을 통제하지 못할 시 원자 로 압력용기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마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오마이뉴스 ). 일본은 201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54기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 나 5월 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37기에 이른다. 일본 전역에는 위험천만한 원전들이 산 재해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14기는 도호쿠 대지진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된 이후 계속 정지된 상태이거나 정기점검이 끝났어도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장치 보강을 이유로 재가동이 유보된 상태이다. 여기에 5기가 여름 정기점검에 들어가면 총 42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하마오카( 浜 岡 ) 원전의 경우 총리는 5월 6일 30년 내 대지진 발생확률이 87% 라는 예측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대지진에 대한 우려에서 운영사인 주부( 中 部 )전력에 가동의 중단을 지시했다. 그 근거로 정부는 2011년 1월 공개된 문부과학성 지진조사연구추진본 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1) 직접적으로는 하마오카에서 노심용융 사고가 날 경우 도 1)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원전 주변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하마오카 원전이 84%로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 - 4 -

13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쿄 수도권의 3,000만명이 죽음의 재 를 뒤집어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어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 14기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핵재처리 계획 중단, 전력회사의 송전과 발전의 분리방침을 밝혔다(시사IN ). 모두 원전 기득권 층 이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 에 봉인해 둔 것들이다. 이에 반발해 야당인 자민당에선 원전은 산 업계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요악 이며 안전하게 운영하면 괜찮다 는 낙관적 입장에서 원전정책 사수 를 밀어붙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하마오카 원전 외의 나머지 원전에 대해선 안 전 확인을 근거로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도쿄 수도권에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감수 해야 하는 위험을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소외지역이 떠안은 것이다. 하지만 원전 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의 불안과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이 되풀이돼온 데다 지진대와 활성단층에 위치해 유사시 재난의 위험이 예상되는 원전이 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지진 발생가능성을 0%로 평가했던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진의 발생이 과학적 예측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원전 13기가 있는 후쿠이( 福 井 )현을 비롯해 사가( 佐 賀 )현, 에히메( 愛 媛 )현, 야마 구치( 山 口 )현 등은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재가동을 불허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반대할 경우 원전의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주민의 여론이 탈원전 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친원전 에너지정책의 본산인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산업계에 대한 전력 공급차질의 위험을 내 세워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원전 기득권층 의 위기감은 전력사업 개혁구상 발표를 전후로 정 치권에서 총리 사퇴공세로 재연되고 있다. 원전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정부는 산업계에 공 급해야 하는 에너지의 부족 사태가 상존하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원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이지만 에너지 결핍과 그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 차질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후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6월 11일 일본 전역 150개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핵 시위 가 벌어졌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위험으로 간주하고 유럽 전체에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포기할 것 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험통제에 대한 회의가 강화된 가운데 원전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없던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지진과 지진해일, 홍수, 산불, 운석 충돌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테러, 사이버 공격, 비행기 충돌, 대전차 로켓포 공격 등 당초 설계에 없던 돌발적 사고 의 위 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자연재해와 이들 돌발적 사고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보강은 가능한지? 자연의 불확실성 앞에서 원전에 대한 신뢰는 과연 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정부의 정치적 결단 혹은 여야 합의, 국민투표 등 을 통해 원전 감축 혹은 폐쇄의 길을 택하고 있다. 독일은 본래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 로 탈원전이 공론화되면서 2002년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는 탈원자력법 을 제정했다. 하지만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중도 우파 연립 상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女 川 ) 원전이 8.3%, 니혼전력의 도카이 제2원전 2.4%였다(세계 일보 )

14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바람이 일 자 2010년 말 기존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친원전 에너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독일 총리는 전체 전력 수요의 23%를 차지 하던 17기 원전에 대해 3개월 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가동의 중단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항의해 20만여 명의 시민들이 베를린에서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고, 사고 한 달 뒤 원전 반대 시위는 100여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연립정부는 3월 중순과 5월 초 실시된 바 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브레멘 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참패했고, 반( 反 )원전 쪽으로 급선회한 여 론을 좇아 주춤했던 탈원전 구상을 재확인하여야 하였다. 5월 말 연립정부는 노후 혹은 고장으 로 멈춰선 원전 7기와 크뤼멜(krümmel) 원전을 즉각 폐쇄 조치했고, 2021년 말까지 원전 6기를 추가적으로 폐쇄하며 2022년 말까지 마지막 원전 3기를 영구 폐쇄시키겠다고 발표하여야 했다 (Spiegel ). 스위스 연방정부도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각료회의에서 3기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 승 인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5월 25일 전력 수요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원전 5기를 2019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결정했다(Spiegel ). 스위스 의회가 6월 중순 정기국 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5월 말부터 최근 25년 새 최대 규모인 2 만 명 이상이 즉각적인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반원전 시위를 벌이는 등 원전반대 여론이 거세 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다음해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의 반대로 원전 4기를 모두 폐 쇄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총리가 2009년 7월 신규 원전 후보지의 선정과 건설을 허 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올해 초 6월 12일~13일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Spiegel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론이 원전 반대쪽으로 기울자, 총리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원전 건설을 일단 무기한 동결하는 법안을 5월 중순 상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것은 원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전 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은 정부 법안 내용만으로는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6 월 12일~13일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민투표에서는 94%의 반대로 원전 재추진 계 획이 부결됐다. 스웨덴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 했고 1999년과 2005년 각각 1기의 원자로를 폐쇄했다. 그러면서도 2010년 6월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가 있는 3곳의 원전 부지에 최대 10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기의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31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3분의 2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에 반해 세계 1, 2위 원전 보유국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시장의 선택에 맡긴다는 구실로, 그리고 신흥공업국인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와 중동 아시아의 신흥국들은 에너지공 급의 안정화를 들어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쓰리마일섬 (TMI) 원전사고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겪은 국가인데도 원전사고에 대해 외형적으로 유사한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월 26일 신규 원전 계획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체 전 - 6 -

15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력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원전 의존적인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1979년 쓰리마일섬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의 원전 계획 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5월초 뉴저지(New Jersey)주 오이스터 크릭(Oyster Creek) 원전 과 뉴욕(New York)주 나인마일포인트(Nine Mile Point) 원전에 이어 앨라배마(Alabama)주 브라 운스 페리(Browns Ferry) 원전 비상냉각시스템에 안전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며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너지부 장관은 5월 15일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을 밝혔고, 대통령도 원전이 미래 에너지라며 안전점검을 전제로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계속 유 지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58기의 원전에 전력의 85%를 의존하는 형태로 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의 연장은 포기했지만 원전의 지속 여 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거부하였다. 과거 원전반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은 이 번에도 소극적인 저항에 머물러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원전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에서 프 랑스의 원전은 어떤 지진과 홍수의 위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랑스 원전은 다른 나 라 원전보다 10배는 안전하다 는 등 자국 원전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 원전을 무기로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 영 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기존 11기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계획이 없을 뿐 아 니라 신규 원전건설에도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과 러시아도 원전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채택해 후쿠야마 원전사 고 이후에도 자국 원전의 안전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 두 국가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연 재해를 예측가능한 사건으로 전제할 뿐만 아니라 위험 소통을 지진과 지진해일에 국한시킴으로 써 자국 원전의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러시아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 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거 나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5월 중순 유럽순방 중에 일본과 우리 는 지질적으로 여건이 다르고 운영 실태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사고 없는 발전소, 후쿠시마 사 고는 지진과 쓰나미의 결과이고, 그런 자연재해가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는 등 한 국형 원전의 절대 안전 을 주장하며 원전 건설과 수출의 강행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그 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아랍에미리트와 계약한 원전 4기의 기공식에 참여했고,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5월 6일 국내 원전이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하며, 33년 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 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동북아의 원전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졌다. 비록 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총리 가 원전확대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당초의 계획을 강행할 계 획이어서 동북아는 원전 밀집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3국 모두가 그 여파가 미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3국은 역내 원전의 안전규제 강화와 재난 발생시 조기통보 체제 구축, 정보 공유, 피해복구 지원 등 재해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결정은 모두 위험성 평가와 같은 과학적 차원이나 총체적 에너지 수급의 기술적 차원이 - 7 -

16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원전사 고에 대응해 결정하는데 전문가의 판단보다는 정치의 상황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 같은 장기적 요인, 그리고 원전산업의 활성화 같은 중기적 요인, 그리고 원전사고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결정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상당한 국가간 편차를 발생 시키고 있다.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은 정책 자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무엇 이 심각한 자연재해인지, 원전이 어떤 위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누가 미래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3.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과 위해 세계는 일본 정부와 원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원전재난에 휩싸여 있다. 체르노빌 사고가 거의 손쓸 여지없이 원자로 1기의 노심용융 폭발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면, 후 쿠시마 사고는 설령 최초의 원인이 자연재해였다고 할지라도 이후 피해 규모를 줄일 시간이 충 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가 신속히 원자로 무덤을 만들 어버림으로써 단기간에 상황을 끝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적어도 원자로 4개에서 심각한 노심 용융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 게다가 내륙에 있는 체르노빌의 사고 때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면, 후 쿠시마 사고에선 바다까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류는 원전시대 가 이들 방사성 물질을 인위적으로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방사선의 수십만 배에서 1조 배 까지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독일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위험을 깨달았다며 원전의 완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원전은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에 비해 항상 안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원전과 같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첨단기술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합의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전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조립된 첨단기술의 거대 장치산업이다. 그 부품들 가운데 하나만 잘못되어 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원인은 이런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지 진, 지진해일, 홍수, 태풍, 운석 충돌 등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테러, 사이버 공격, 비행기 충 돌, 대전차 로켓포 공격 등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다. 돌발적 사고의 위험에 대한 제어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원전사고가 없었다고 해 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체계 등에 의해 위험요소가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되는 구조화된 위험 환경에서도 일이 2) 이들 인위적 방사성 물질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DNA의 사슬을 끊거 나 화학적 변성을 초래해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반감 기가 각각 30년, 28년으로 한번 누출되면 오랜 기간 자연에 잔존하면서 피해를 장기화시킨다. 세슘과 스트론튬은 토양(해양)에서 작물(사료)을 통해 축산물(수산물)에 축적되거나 유제품을 거쳐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공기와 물, 음식 섭취가 직접 몸에 쪼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방사능의 독성은 배 설이나 목욕 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방사능 피폭으로 죽은 사람을 화장해도 재 속에 그대로 남는다

17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잘못되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을 인정하여야 한다. 돌발적인 재난으로 계산된 신뢰 가 갑자기 깨 졌을 때 불안은 더욱 현저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록 확률은 낮더라도 재난으로 이끌어 질 수 있는 구조화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불안의 원천이다. 루만(Luhmann, 1991)은 생태학적 위협이나 기술적 위험의 문제에 대한 소통의 특성을 기술하 기 위하여 위해(danger)와 위험(risk)를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위해가 자연현상이 나 타자, 다른 조직의 결정 등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인 데 반하여, 위험은 기 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들이 환경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결정에 내재된 복합적인 위협이다. 3) 즉 위험은 위해와 달리 항상 행위자의 결정을 전제한다.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 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이 더 이상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해가 아니라 감내하고 피 할 수 있는 위험으로 소통되면서, 이들 사고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결정에 귀속된다(노진철, 2004). 원전사고의 위험은 설령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다양한 결정들에 수반되는 피해가 능성인 것이다. 원전사고는 때를 놓치면 통제 불능의 사태에 이르는 위험이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와 사고 후 신속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지진에 의한 1차 피해에, 2차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 미숙이 겹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해일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 애초에 내진설계 기준을 규모 8.0, 지진해일 파고 10m에 대비해 설비했던 것이 예상을 넘은 규모 9.0 의 지진과 파고 15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자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를 내고 있다. 완전전원상 실(Station Blackout)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진 발생 직후 원전은 완전전원상 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출 방지장치를 가동했어야 하지만 이에 실패했다. 30분 내에 냉각시 스템을 복구시켜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보조발전기와 외부 전력의 장시간 손실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둘째로 도쿄전력은 인명과 환경의 보호보다는 원전 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업이기적 의도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어적 방재로 일관하였다. 도 쿄전력은 사고 초기에 격납용기에서 수증기를 배기하여 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라는 일본 정부 의 지시를 몇 시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전 1호 기의 노심용융 사실을 두 달 뒤 확인할 정도로 상황 파악도 부실했다. 셋째로 일본 정부는 위 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주민들을 치명적 위해인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켰다. 1호기의 폭발사고 후 2시간 뒤에야 공식 발표해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정보 때문에 사태 파악이 어 려웠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누출 사태 초기 피난지시의 범위를 원전 반경 3km로 최소화했다가 뒤늦게 밤 11시 반에 10km로, 다음날에는 20km로 확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민들은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방사능 누출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집안에 머무르면서 비상사태의 소멸을 기다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에 고인 각종 유도방사능을 함유한 오염수를 수차례 방출하도록 결정했 3) 루만(Luhmann, 1968)에 따르면 위험(risk)은 항해술에서 나온 용어이다. 17세기 유럽의 상인들은 해외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재화를 가득 실은 배가 암초, 해적 등을 헤치고 무역을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야만 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18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다. 나아가 루만(Luhmann, 1990: 163)은 위험과 위해 구분의 현대사회적 특성으로 인간의 개입, 즉 인간의 행위와 그 결정가능성의 증가에 따른 위해에서 위험으로의 전환 을 지적한다. 우리는 사회적 성찰성의 증대와 함께 일상에서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해에서 사회적으로 생 산된 위험으로 변형되는 것을 경험한다. 특히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위험의미론을 가지고 조작하면서 원전의 가동 결정뿐만 아니라 가동중단 결정에서도 신규 원전의 건설 결정뿐만 아니라 원전의 폐쇄 결정에서도 위험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절박해지고, 그와 동시에 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증가한 다. 위험과 위해의 개념 구분이 갖는 이론적인 장점은 위험을 벡이 그의 위험사회 (1997)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기술투입의 증가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로 보 지 않고, 사회 내부적으로 환기된 사회적 소통의 결과이자 당사자연관 에 기인한 위험으로 보는 데 있다(노진철, 2004). 이러한 위해의 위험으로의 전환이 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의 지 속적인 재생산을 위한 구조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즉 결정에 준거한 위험갈등 상황이 점차 시대 적 의미를 갖고 반핵운동, 반전운동, 그리고 유전자조작, 생명복제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등 최 근의 소통을 지배하고 있다. 원전사고와 원전 폐쇄를 둘러싼 위험갈등은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의 잠재성을 자연재해 혹은 테러, 사이버 공격, 비행기 충돌, 대전차 로켓포 공격 등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인 사고 의 위 험이 원전, 나아가 자연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에 의해 일어난 방사 능 누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지하기 때 문에 다시 발생하는 위험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주민들의 불안은 미래가 현재에서 내 려지는 결정의 합리성으로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서 체험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방 사능 누출이 가져다줄 재난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보다는 열린 미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기 때 문이다. 몇 십 년 혹은 몇 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능의 위험은 매우 장기적으로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원전을 둘러싼 위험갈등은 이처럼 주민들이 갖는 방사능 오염에 대 한 공포가 자신들이 입을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귀속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한다. 방사능 오염의 잠재성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이 증대하는 것은 그들이 원전재난을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위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부 혹은 원전사업자, 전문가집 단이 내린 결정에 따른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원전사고는 대체로 계획에 없던 돌발적 인 사고인 탓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사고 은폐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원전 안전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의 위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원전 안전기준의 강화 및 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규 원전의 건설 혹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홍보보다 는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루만(Luhmann, 1968)은 일찍이 신뢰와 위험의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두 영역의 상호관련성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행위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기꺼이 믿음을 보내는 것이 신뢰이다. 즉 위험의 존재는 신뢰의 전제조건이 되며, 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확실하고 결정에 따른 위험이 없다면 신

19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뢰는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윈(Wynne, 1987)의 견해에 따르면, 우선 신뢰는 결 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로 일어났던 재난피해를 극복했던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전자가 신규 원전의 건설 혹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라면, 후자는 정부당국과 원전사업자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 습을 맡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많은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기업으로서 도쿄전력은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자 연재해의 결과로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이라는 주제에 제한하려 했고,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으로 부터 나오는 제한된 정보에 의지해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여전 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이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원 전의 위험과 관련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정부당국과 당사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깨어진 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 및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의 사회적 수용은 생태학적-기술적 위험과 관련한 결정 권한과 비록 분석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원전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리고 정부가 행하는 위기관리 능력의 신빙성에 대해 평소 회의하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은 불신 때문이다. 루만(Luhmann, 1968: 78 이하)에 따르면, 불신은 신뢰의 단순한 반대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적 등가 현상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비록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모두 외부로부터 주 어진 정보나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관료 들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책의 수립 혹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수 용거부와 협상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상적 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무조건 수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정치 행정의 민주화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불신은 주민들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함으로써 집합적인 거부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저항의 전략인 것이다(노진철, 2004). 4. 원전재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처음 원전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오염이 적은 친환경기술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산업화의 고도화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원전을 세우고 적 극적으로 원전기술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면서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반전 반핵운동과 연계해 원전의 운영 및 신규건 설을 거부하는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원전의 방사능 오염과 대형 참 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선진 각국의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들은 원전을 폐기물 처리비용과 나중에 발생할 원전 폐기비용을 고려해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재평가했으며, 방사능폐기물과 재처리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

20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염기술로 재인식하였다. 그 결과 독일, 덴마크,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전문가든 모두 원전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에너지 절약기술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대체에너지가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각 국가는 경쟁적으로 산업계의 반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수 립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들 국가에게 원전 에너지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 며, 각 국가는 원전정책의 고수 혹은 폐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자율적이고 탈중심적인 조직 원리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 가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원전반대의 시위 형태로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위험 소통에 끌어들인다. 그들의 시선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위험으로 보이는 탓으로 정부의 정치적 결단 혹은 여야 합의, 국민투 표 등을 통해 원전의 감축 혹은 폐쇄 결정에 이르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신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에서는 호각지세인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투쟁을 배경으로 시민운동 의 활동이 주변적이고 미약한 가운데 원전을 미래 전략산업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에서 원전은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운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와 빠른 연쇄반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 사건 (Perrow, 1984)이다. 따라서 원전사고가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면 원전의 활성화와 쇠퇴 여부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는 논리가 대세를 이룬다. 원전반대 시민운동은 저항은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행정부, 일사불란한 여당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원전에너지 계획을 지연시키는 데 실패한다. 이들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의 주도 아래 경제발전이 행해지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는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에너지 공급체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을 고집한다. 이들의 시선에서 원전은 원칙적으로 통 제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실과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 고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 관료주의적인 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과도한 비용이 드는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대신에 현재의 투자비용이 적은 원전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밀어붙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전 21기에 전력생산의 35% 정 도인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총 35기에 59%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을 계속 추 진할 태세이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이 마치 녹색성장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원전 확대에 올 인 하고 있다.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정부의 주 장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205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독 일 정부의 계획에 견주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들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에서 원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시위와 성 명서발표는 공중의 여론에 별다른 충격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저항을 묵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만 하다. 유달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원전확대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의 정치적 행 동이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왜곡시킨 한국 정부의 전 략이 원전확대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기에는 대학졸업자

21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가 25세에서 34세의 연령 코호트의 58%, 35세에서 44세의 연령 코호트의 43%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사회의 학력 정도가 너무 높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쓰리마일섬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 전사고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개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원전 감축 과 확대를 다투는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지도 못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태동한 환경단체 들이 조직적인 원전반대 운동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국민을 각 성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원전을 경제성장과 과학적-기술적 진보의 상징으로 받아들이 는 긍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비록 서유럽 국가들처럼 신규 원전의 계획 철회, 기존 원전의 점 진적 폐쇄 등 원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와 원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공중의 회의와 저항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만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 등과 여러 차례의 부지확보의 실패 사례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저항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 경남 양산군 장안읍,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전 남 영광군,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경북 영일군 청하면,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 군 위도 등에서 여러 차례 방폐장의 설치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0.1밀리시버트(mSv)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시 인 체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 들을 불안케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화된 지원정책과 주민투표를 통한 후보지 경선 방 법을 도입하자 과거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던 곳들이 오히려 유치경쟁에 나섰다. 원전의 방사능 누출 위험은 인간의 의도적인 시도의 결과이며 위험 소통에서는 그 원인이 결 정자에 귀속되는 위협이다. 원전들이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소외지역인 울진, 월 성, 영광에 집중된 것도 정치적 결정이었다. 현재도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를 둘러싸고 찬성 세 력과 반대 세력이 지역 발전과 원전 위험을 두고 다투고는 있지만 정책 결정자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된 것도 지질학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지층이어서가 아니라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원 전 관련 교부금이 걸린 후보경쟁에서 다른 곳들보다 반대하는 주민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원전 이든 방폐장이든 후보경쟁에 뛰어든 지역은 모두 변방에 위치한 경제적 낙후 지역들이다. 정부 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방사 능 누출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의 당사자인 주민들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자연재해나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 사고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에 어쩔 수 없이 방치된다 고 느낀다. 다시 말해서, 결정자는 원전운용에 따르는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사자 인 주민들은 확실한 위해로 인식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 일반 국민들은 어떠냐 하면 대체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원전사고의 위험보다 현실에서 얻는 원전에너지의 확실한 이익을 더 선호한다.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 어떤 것인지도, 국가가 어느 규모의 자연재난에 개입할 것인 지도, 국가가 어느 규모 이상에서 원전사업자를 보증할 것인지도 정치가 결정을 한다. 한국 정 부는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재난의 손실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1969) 과

22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1975) 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원전사업자가 3억 계산단위 (SDR)의 한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여 3억 계산단위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결국 대규모 원전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정치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권용우, 2007).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 에 따라 원전재난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 서는 신속히 대응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 기존 원전의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일, 신규 원 전의 내진설계기준을 높이는 일, 사고에 대비하여 반경 30km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의 실시, 비행기 충돌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중의 격납용기 설비, 원자로냉각장치와 비상냉각장치의 분리, 방사능 오염의 연간 누적 피폭치의 한도를 정하는 일도 정치가 결정을 한다. 이런 결정들은 실행에서 항상 엄청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동반하게 된다. 방사능 피폭치의 허용한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가들 이다. 미국은 일반인에겐 X레이나 자연방사선을 연간 6밀리시버트(mSv)만 허용하고 있지만 원 전 종사자의 누적 피폭치는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최상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원 전재난 이전에는 원전 종사자에 대한 누적피폭치의 연간 허용한도를 20밀리시버트로 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1호기가 폭발하면서 피폭치가 시간당 400밀리시버트를 넘어서 자, 일본 정부는 상황의 악화를 막는다는 구실로 한 번의 비상투입시 100밀리시버트로 정해 놓 은 피폭치의 허용한도를 250밀리시버트로 올렸다. 그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범위에서 누적 피폭치 혹은 비상 투입시 피폭치가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원칙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확실하 게 건강상 손상을 배제할 수 있는 방사선의 최고한계치를 과학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는 초과와 미달을 구분하는 수치의 확정만이 중요하다. 피폭 치는 환경파괴의 정도나 정치 경제적 조건 등이 감안되면서 설정될 뿐이다. 하지만 피폭치는 일 단 설정되면 유해와 무해를 가리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규모를 조 정하는데 이용하는 법률적인 경계치나 기준치로도 기능한다. 일본 정부가 피폭치의 허용한도를 250밀리시버트로 올린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규모의 축소와 연계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고부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손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10년 이상 국가가 공적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고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원전은 국가가 그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 행할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게 재정적 부담까지도 지게 한다. 따라서 원전사업자 들은 정치가들을 강하게 신뢰한다. 프랑스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러시아 수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자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강변하고 나온 것은 그런 연유이다. 이들의 낙관론의 근 거는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심과 맞물려 있다. 원전은 예기치 못한 우 연에 의해 전혀 기대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 에서 경쟁하는 3국 가는 통제를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더불어 사는 위험사회일 수밖에 없다. 4) 물론 안전한 방사선 수치는 없다. 미량이라도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은 높아진다. 어린이, 노약자는 방사선에 더욱 취약하다

23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5.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불안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겪어본 적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로부터 애써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운전 중인 21개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면서, 1조원을 들여 방벽을 높이고 비상용 발전기를 추가 설치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지진 규모 6.5, 지진해일 파고 10m)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일보 ).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도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지진 규모 8) 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 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학습 효과에 의해 신규 원전 계획을 포기하고 원전정책을 축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난은 사건이 예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 기 때문에 일어난다 는 사실과 위험 담론을 쏟아냈지만 원전 폐쇄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 어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재난으로부터 배우는 학습능력이 결여된 사회인가? 아니 면 원전의 기술적 완벽성 추구가 다만 기술관료주의에 의한 형식적 합리성의 요구일 뿐인가? 우리는 이미 조직화된 정상적인 위험 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혀야만 하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원전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고에 대비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 하고 안전 검열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전문가들은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의 기법들을 개발하였다. 원전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통제를 벗 어난 파국적인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원전은 중단한다고 해서 즉 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 세대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세대는 방사성 폐 기물의 관리기술을 계속 개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가압원자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자로 설계를 변경한 후 실험로의 안전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던 탓인지, 핵연료봉이 손상된다든가 주요 부품이 제 위치 를 이탈한다든가 1차 냉각재에서 수십 개가 넘는 금속파편이 발견된다든가, 증기발생기가 균열 되거나 파손된다든가 하는 기계적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설계상 결함, 공사 상 결함, 운전상 부주의, 부적절한 관리 등 관행적인 장애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총 643건에 이른다(환경운동연합, 2011). 하지만 공포를 야기하는 원전의 방사능 누출 위험은, 이런 관행적 인 장애와는 달리, 자연재해와 외부적 요인 등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로의 노심용융이 일어 나는 위험, 즉 확률은 매우 낮지만 손실잠재력은 최대가 되는 위험이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 5km 떨어진 곳에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서쪽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면 동해 안에는 파고 1~3m의 지진해일이 덮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울진에는 3m에 달하는 해일이 몰려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전문가들은 일본과 달리 우리 원전은 주변에 방파제도 있고 해수면보다 10m나 높은 곳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해일 파고에 비해 3배가 넘는 방호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호쿠 대지진 은 완벽한 안전은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현실로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지 진에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원전 내진대책이 완벽하다고 강조해왔다. 한국 원 전은 내진설계 규모 6.5, 파고 1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규모 이상의 지진과 지진해일이

24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내진설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는 일본도 한계를 뛰어넘는 지진해 일에는 문제가 발생해 원전사고로 이어졌다. 원전재난을 몰고 오는 잠재력은 바로 과학과 기술에 의해 통제된 기준에 고착되어 버린 형식 적 합리성에 의해 계산되고 계산하는 합리화가 전체 사회에 위협적인 긴장과 모순을 다시 만들 어낸다는 데 있다. 원전재난은 피해의 정도나 영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예상 치 못한 치명적인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돌발적으로 등장할 위해를 부정하는 안전 개념은 위험은 회피가능하다 는 허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Luhmann, 1990: 134). 재난 관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그 필요조건에 적합한 완벽한 사람도 없다. 비록 재난관리는 계 산과 규제를 통한 위해의 회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재난관리에서도 결정이 내 려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노진철, 2008). 결국 이론과 방법론 적 도구에 의해 예측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인 사고 에 의 한 방사능 오염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도록 내몬다. 다시 말하면,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합리화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외부로부터 닥친 위험에 대항하는데 개인의 능력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불안을 더욱 정치적 영역에서 주제화하도록 부추긴다. 원전의 방사능 누출, 먹을거리 불안 등 새로운 불안의 주제들이 전파력도 강하고 쉽게 공중의 여론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 이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더 깊이하거나 더 엄밀한 제도를 구축한다면 위험이 확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제는 미래에 입을 손실을 현재의 결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이 수반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원 전은 언제 재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그렇지만 원전에너지가 주는 현재의 유 용한 이익 때문에 미래의 가능한 위험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끼고 원전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정책을 전환하는 반면에, 프랑스와 한국은 오히려 원전산업의 압도적 선두주자였던 미국과 일본이 원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악화된 여론 때문에 주춤한 것을 기회 로 원전시장의 선두 다툼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5월 말 지식경 제부 내에 원전전담국을 신설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 사용후 핵연료 처리 업무를 통 합 운영하는 방법으로 원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월 말 부산시 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58.6%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61.5%가 고리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에 대해 42.8%가 폐쇄를 주장했다(경향신문 ). 하지만 정부는 고리 1호기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후 원전의 연장 결정을 형식적인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관료주의적으로 처리했다.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는 데 대 한 불안이 일상생활에 팽배한데도 결정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결정이 미래를 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에 반영하려는 정치 의제화 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산 시민들 대부분(65.1%)은 2024년까지 총 34기의 원자력발

25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경향신문 ). 위험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야만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고의 통계적 확률, 예견되는 손실의 수량적 척도 등 과학적인 지식에 기 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과연 조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으로 불안해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사회 는 출현해 있다. 정부가 위험의 규제와 사 전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체제에 의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면, 비록 확률은 낮더라 도 거대한 참화로 귀결될 수 있는 제조된 위험 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 안의 원천을 제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제조된 위험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통제된 위험 이라 지만 위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기든 스, 1997: 245). 어느 누구도 참화, 재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 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용우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2): 163~190.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김현옥 옮김. 서울: 한울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1994). 노진철. 2004a. 압축적 근대화 와 구조화된 위험: 대구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1: 208~231. 노진철. 2004b. 위험시설의 입지정책과 위험갈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를 중심으로. ECO 6: 188~219.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 경제와사회 71: 102~125. 노진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ECO 12(1): 43~82. 벡, 울리히(Ulrich Beck)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Risikogesellscha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Suhrkamp 1986). 환경운동연합 핵 안전신화의 붕괴. 함께 사는 길 4월호: 33~45. Luhmann, Niklas Vertrauen: 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ät. Stuttgart: Enke

26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Luhmann, Niklas Risiko und Gefahr. In N. Luhmann. Soziologische Aufklärung 5.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31~169. Luhmann, Niklas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 de Gruyter. Wynne, Brian Risk Management and Hazardous Waste. Implementation and the Dialectics of Credibility. Berlin/New York: Springer

27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이 필 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머리말 2.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3.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4. 맺음말

28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이 필 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머리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위험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방사능 재앙, 사용후 핵연료 의 위험, 반민주주의성, 반생명적 노동, 원자무기와의 친연성 등 원자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모두 우리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러한 위험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숲을 없애고, 강을 관리하고, 자연자원을 사용하고, 에너지자원을 캐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의 이용과 파괴에는 대가가 따른다. 화석에너지의 이용은 기후변화를 낳고, 숲의 파괴는 홍수를 가져오고, 화학물질의 이용은 동식물 생태계의 파괴를 낳는다. 원자력도 우라늄이라는 자연의 원소를 파괴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을 이용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숲의 파괴나 화석연료의 이용에 따라 치러야 하는 대가 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몸을 통한 인지라는 면과 복구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도 우리는 몸으 로 직접 느낌으로써 위기가 어떠한지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 후변화의 위기도 100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파 괴의 복구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은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방사능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번 빠져나온 방사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제 거되지 않는다. 방사능의 제어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고, 수십만 년 이상의 시간, 인간의 시 간관념에 비추어볼 때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의 대가가 이토록 크게 다른 이유는 이때 인간이 행하는 파괴의 성격이 다른 자 연이용 때 일어나는 파괴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숲의 파괴는 자연의 근원까지 침 투하는 것이 아니다.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고 골프장을 만들 때 나무를 베어내고 붉은 흙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지구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 표현한

29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다. 살점을 잘라내면 피가 흐르고 보는 사람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 처럼, 푸른 숲이 잘려나가고 붉은 흙이 드러난 산을 목격한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항하 고 절망에 떨기도 한다. 그래도 절단된 산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 년 안에 복구할 수 있 다. 이유는, 기계론적으로 표현하면 숲을 파괴하고 산을 파헤치는 일은 분자를 옮겨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분자의 집합체를 흩뜨려 놓는 정도의 파괴가 얼어날 뿐 분자 자체를 파괴하거나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원자핵을 파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복구는 분자 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 되돌려놓으면 된다. 수십 년이면 가능한 일이다. 원자력은 자연을 가장 밑바탕에서 지탱해주는 원자핵이라는 근원을 파괴했을 때 얻어진다. 원 자력은 우라늄이나 악티늄 계열의 토륨, 또는 플루토늄 같은 초우라늄 원소의 원자핵을 중성자 로 때려서 분열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원자핵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 놓 여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진, 화산, 해일, 홍수 같은 격변도 자주 일어나지만, 그 궁극의 바탕인 원자핵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원자핵이 세상 만물이 변하듯이 변한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의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원자 력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로 자연을 지탱하는 그 궁극을 파괴해서 얻어낸 것이니, 그 대가도 다 른 어떤 자연파괴 행위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 하는 위험은 모두 자연의 궁극을 건드린 결과이고, 따라서 다른 어떤 위험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길을 연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알빈 와인버그는 원자력 이용의 문을 사회에게 열어준 것을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메피스토적인 원자 과학자들이 자연의 궁극에 주문을 걸어 원자력이라는 악마적 에너지를 끄집어내어서, 어떤 대가 를 치르든 에너지를 써야겠다고 하는 인류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인류는 원자 력을 원했고, 그동안 그에 대한 대가를 여러 차례 치렀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오랫동안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은 늦기는 했지만 하루속히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다. 그 대가는 지금 우 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의 궁극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한지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 전에 히로시 마와 나가사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했다. 만일 핵분열이라고 하는 궁극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후쿠시마보다 더 큰 재앙을 수십, 수백, 수천년 동안 계속 감수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원자력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그것의 포기는 전기수급의 불안정이라는 다른 문제 를 낳는다. 전기는 레닌이 이미 20세기 초에 사회주의는 전기다 라는 말에서 통찰했듯이 현대 산업사회의 필수적 재화이고,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전기 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전기 중에서 40퍼

30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센트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을 이용해서 공급한다면, 그것을 중단했을 때는 40퍼센트의 전기가 생 산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력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포기와 함께 혼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데, 이 길이 바로 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 초래하는 자연의 파괴와 이 파괴의 대가를 최소 화하는 쪽으로 에너지 수급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때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환의 내용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버리고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낡은 에너지원의 갑작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재 생가능 에너지로 대치되는 정도 만큼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포기의 속도는 재생가능 에너 지의 확대 속도만이 아니라 에너지소비의 감소(또는 증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에너지 소 비가 계속 증가하면 포기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감소하면 포기 속도는 더 빨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에너지전환의 당위성과 정의는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확대해야 하는 가도 알려준다. 파괴와 대가의 정도가 심각한 것일수록 빨리 포기해야 하고,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일수록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다른 것보다도 원자력을 먼저 포기해야 하고, 에너지소비의 감 소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 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이아 이론을 제시한 녹색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만이 유일한 녹색 해 법이다 (Nuclear Power ist the Only Green Solution)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자력 산업계가 원 자력 르네상스 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 지대한 봉사를 했다. 그러나 러브록은 원자력 이용의 대가가 기후변화로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 더 심각하다 는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는 주로 거시세계에 주목해서 가이아 이론을 내놓았고, 거시세계의 파괴로 인한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자연의 궁극에 대한 파괴가 거시세계의 파 괴보다 훨씬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화석에너지의 이용도 자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생태계가 평 형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정된 지구는 수백, 수천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시간 동안 지 구에서 번성했던 생명체가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땅속으로 묻어주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런데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이렇게 제거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우주의 생성 이래 수십억년 이상에 걸쳐 에너지와 원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상태에 이 른 자연의 궁극적 구성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자리바꿈보다 훨씬 심각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동시에 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원자 력을 먼저 포기해야만 한다. 혹자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면 화력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그 결과로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독일에서 지 난 5월말 원자력포기를 결정했을 때 독일과 유럽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원자력의 조 속한 포기가 결국 석탄화력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늘리고 기

31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후변화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그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해마다 원자로를 하나씩 없애나간다고 하면 화력발전소를 크게 증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계획대로 2030년까 지 원자로를 평균 매년 한기씩 늘려가는 것보다는 원자로를 매년 하나씩 없애서 2030년까지 원 자력발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3.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원자력발전의 폐기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다.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원자력발전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결코 에 너지전환이 될 수 없다. 한국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녹색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 들의 이용을 늘려감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룩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재생 에너지 속에는 종종 원자력이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내놓은 에너지 2030이라고 불리는 제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부문에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이라고 선전하지만, 원자력의 대 대적인 확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계획은 에너지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 대자본, 시민 3자 중 누구든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 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모두 정부의 손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또는 원자력은 그대로 두고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은 대자본도 주도할 수 있다. 만일 태양에너지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 이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면, 이들이 많은 자본을 동원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에 뛰 어들 것이고 결국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든 대자본이든 그들의 주도로 원자력이 폐기되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주도의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비롯한 세계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된다면 이는 대자본과 정부의 담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깊은 의미에 대한 인식 없이 원자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 유권자의 인기 를 끌 수 있고, 국제적 압력도 피할 수 있고, 이익도 크게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그들은 담 합을 통해서 에너지전환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주도하지 않는 에너지전환은 언 제든지 역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 시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 태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쳐도 정부와 대자본의 2차 담합을 통해서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살려내서 가동하는 반동으로 나아갈 것이 다. 에너지전환은 그것의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깨달은 다수의 시민이 주도해야만 진정으로 성취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에너지전환을 주도한다고 해도 그 성취가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32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시민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때까지 쌓아 놓은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스웨덴에 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나기 6년전, 후쿠시마 사고로부터는 31년 전인 1980년에 이미 2010년까 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정부와 자본의 담합이 아니라 많은 시민 들의 운동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잊혀져갔고, 몇 차례 옛날로 되돌리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폐쇄의 최종시점인 2010년에는 거 꾸로 새로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의회결의를 통해서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시민들도 대체로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2002년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서 2023년 경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 지만, 2010년 10월에 정부와 거대 전력자본의 담합에 의해 이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전 폐쇄 시점은 2035년 경으로 미루어졌다. 독일정부와 자본의 다음 수순은 스웨덴과 같이 새로운 원전건설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스웨덴 시민과 달리 수수방 관하지 않았다. 비록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2010년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여러 차례 원전폐쇄 시 한의 연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고,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원자력에 반대하는 행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가 낡은 원전 8기를 영구히 폐쇄하고 남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2010년의 담합 파트너였던 거대자본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고, 지금 정부의 결정을 상대 로 헌법재판과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 스웨덴에서 시민들이 원전 포기를 되돌리는 결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본 이유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각성과 참여,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 주도 의 에너지전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0년부터 30년 동안 스웨덴에서 는 전체 전기소비량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비 중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 로 스웨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사라져야 할 2010년에 원자력발전이 부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스웨덴보다 늦었지만 독일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시민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원자력 포 기 결정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1980년대 초부터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눈뜬 시민들은 개인 차 원이나 다양한 시민조직을 결성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전환을 끌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이들 중에서 엔지니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개 발하는 일에 뛰어들어 많은 소기업을 설립해서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 독 일의 유수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나 태양에너지 설비 생산업체 중에는 이때에 에너지전환 각성 자들이 1인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설립한 것들이 많다. 예를들어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기를 제작 하는 에너콘의 사장은 대학때부터 원자력에 대항하는 에너지원의 개발에 관심을 쏟았고 그 결 과 최고 품질의 풍력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여러 태양열, 태양광회사의 사장들 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항기술의 개발에 뛰어들어서, 지금 에너지전환의 중추 기업 을 만들어냈다. 정책수립이라는 면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모든 재생가능 에너

33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지금 유럽의 대다수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입 했으며, 한국에서도 시행하다가 중단한 고정가격구매제도도 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노 력의 결과였다. 이 제도는 1990년대에 독일 아헨의 태양에너지 지원회라는 작은 시민모임이 제 안하고 관철해서 아헨시에서 원가보장 구매제도로 처음 출발한 것이다. 원가보장은 그후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로 도입되는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연방법에 의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의 폐기는 이와 같이 시민주도의 정책전환 제 안, 요구, 시민주도 소기업의 융성, 정치권의 호응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2002년에 발 전차액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독일식 고정가격구매제도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 지만, 그것은 큰 자본만 배불리고 폐기된 상태이다. 거의 모든 시민은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몰랐고, 따라서 그것으로 독일과 같은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그 제도의 도입은 태생적으로 시민주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 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 때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서 돈을 벌려는 기업이 산자부 출신 고위 퇴 직관료를 고용해서 벌인 로비의 결과 도입되었다. 자본과 정부의 담합의 결과이고, 에너지전환 과는 눈꼽만큼의 연관성도 없었다. 그후 이 제도가 꽤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은 자 본은 상당히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했다. 그리고 많은 수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발 전소가 산과 논밭과 갯벌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 소비자들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지원금이 지출되었는데, 결국 이 제도는 반시장주의적이고 세금낭비라는 비판 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이다. 이 제도는 아 마 한국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꽤 합리적인 제도일 것이다. 의 무할당제의 비판자들은 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할당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확 대효과라는 면만 놓고 보면 이 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물론 이 제도는 영국 등지에서 도입했지 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영국에서도 결국 독일식 고정가격구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가 대체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시장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의 성공 여부 는 정부의 계획수립의 합리성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는 제도이다. 정부는 전기의 구매가격만을 결정하고 발전시설의 건설은 모두 개인이든 대자본이든 민간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구매가격을 올림으로써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예를들어 2020년까지 재생가능전기 비중을 5% 또는 10% 달성한다고 계획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의무할당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 한다. 대부분이 정부 소유인 발전업체에 발전량 중에서 재생가능 전기의 비율을 매년 1%씩 올 리라는 식으로 할당제를 구성하면 10년 후에는 재생가능 전기의 비중이 10%로 증가하리라고 전 망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 목표의 달성에 길들여 있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 고정가격구매제도는 의무할당제에 비하면 시민의 참여 여지가 훨씬 넓다. 당연히 에너지권력

34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의 분산과 민주주의의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력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다수의 민간자 본과 지방자치단체인 독일과 달리 플레이어가 정부소유의 한국전력이 거의 유일한 한국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할당제보다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녹 색성장의 동력으로 선언한 정부로서는 계획 달성을 위해 예측불가능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기 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한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주도 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설사 정부 주도로 원자력발전이 폐기되고 에너지전환이 이루 어진다고 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원자력발전을 폐 기하고 에너지권력을 되찾아오고, 그럼으로써 좀 더 민주적인 사회, 좀더 시민들의 자율이 보장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의제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2020년까 지 10조원 이상을 들여서 600개 이상의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을 만들려는 계획도 이러한 측면 에서 바라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마을은 정부에서는 커다란 정책틀만 제시하고 실행은 주민 들이 주도해야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 주민은 피동적인 존재로 두고 정부에서 한 마을당 백억에 가까운 돈을 뿌려서 (신)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발상은 70년대 식 새마을운동의 2.0버전에 가깝다. 마을 주민들은 그때와 크게 다른데도 정부의 접근방식은 크 게 달라진 바 없는 것이다. 결과는 계획단계에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시민이 배제되었을 때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독일의 경우 녹색마을 만들기의 사례로 꼽을 만한 것이 여러 개 있다. 독일 남부의 셰나우, 솔라 콤플렉스 등은 모두 전적으로 시민이 주도한 것이다. 셰나우에서는 1998년에 기존의 원자 력전기를 주로 판매하는 전력회사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고 주민소유의 전력회사를 세 워서 그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솔라 콤플렉스에서는 인구 30만 정도가 사는 넓은 지역 을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을 100퍼센트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자본금 약 5천만원으로 2000년에 출범했고, 지금까지 많은 지역 시민들의 1000억원이 넘는 출자를 받아 수많은 재생가 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그 결과 현재 연간 각각 2500만 킬로와트시의 전기와 열을 생 산할 수 있게 되었다. 2500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는 6000개의 4인 가정이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다. 아직은 30만의 10분의 1정도의 수요만 충족시키고 있지만 증가세는 기하급 수적이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충분히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다. 4. 맺음말 에너지전환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몰아내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을 통한 자연의 파괴와 그 파괴의 대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에너지는 필 수재인데, 그 99% 이상이 원자력과 화석연료로부터 오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의 성취는 오랜 시 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재집권에 매달리는 정부와 단기적 이익만을 좇는 자 본의 담합에 의한 녹색성장 같은 유사 에너지전환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전환

35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은 에너지소비 주체인 많은 시민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도 살아난다. 그렇다고 해도 성취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주도해나가지 않으면 자칫 반동의 시기를 맞을 수 있다. 바로 그렇 기 때문에 시민주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수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이 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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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ㅣ박상필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 박 상 필 (성공회대학교) 1. 머리말 2. 생명평화의 정의와 초월성 1) 생명평화의 정의 2) 초월성의 의미 3. 생명평화의 철학 1) 정신적 인간과 영성의 발현 2) 타자의 존재와 타자윤리 3) 자연의 지위와 도적적 의무 4. 생명평화의 제도적 장치 1) 종교적 사회의 정체성 2) 공동체와 문화 3) 환경운동의 역동 5. 맺음말

38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 박 상 필 (성공회대학교) 1. 머리말 137억 년 전 빅뱅(big bang)에 의한 우리 우주의 생성은 적색편이(red-shift), 우주배경복사 (cosmic background radiation), 그리고 은하에 풍부한 수소와 헬륨 등에 의해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주의 탄생은 과학을 넘는 신비로 가득 차있다. 그렇다고 그것은 절대온도 (K) 1000조 도가 넘는 고온에서 플랑크 규모(Planck scale)보다 작은 기존의 시공간 개념에서 보면 무( 無 )에서 수조 분의 1초라고 하는 순간에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진 신기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1) 지금 우리 우주가 가진 대칭성과 균질성을 보건대, 빅뱅 직후 척력( 斥 力 )과 중력( 重 力 ) 사이에 적절한 비균질성이 유지되었다고 추측된다. 2) 또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entropy) 증대의 법칙에 의하면, 빅뱅 초기의 우주가 극저 엔트로피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빅뱅 그 자체의 신기함, 그리고 137억 년 전 초기의 우주가 그토록 완벽한 질서를 가졌고, 지금 또 규칙 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적과 같은 우연에 기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우주 탄생이 필연적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지구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우주에는 대체로 약 1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은하에는 또 별만큼 많은 행성 이 있다. 성운설에 의하면, 지구는 46억 년 전쯤에 우주의 성간구름이 응축되면서 회전하는 원 시태양계 원반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8개 행성 중에서 도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믿기 어렵지만 그것은 약 35억 년 전쯤에 바다나 연못에 서 무생물인 물질에서 탄생하였다. 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는 이후 10억 년이 더 지나서 시아 1) 물리적으로 볼 때 폭발이전의 우주는 플랑크 규모(플랑크길이는 10-33cm, 플랑크시간은 10-43초)보다 작은 상태였 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볼 때 무에 해당한다. 2) 비균질성의 크기인 Q의 값은 밀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에너지 차이를 전체 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아 인슈타인의 mc 2 에 해당하는데, 거대한 우주구조의 규모를 결정한다. 빅뱅 초기에 아주 작은 비균질성도 우주를 완 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오늘날의 은하와 은하단은 Q의 값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9 Ⅲ.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ㅣ박상필 노박테리아(cyanobacteria)의 탄소통화작용에 의해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으로 확대되었고, 지금 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Cambrian Great Explosion)을 겪고 나서 더욱 다양화되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약 1000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영장류 에서 진화하였는데, 약 700만 년 전 원숭이의 계보에서 갈라져 나와 약 160만 전 직립인간(호 모 에렉투스)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인간탄생의 역사에 대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지구 에 재앙이 발생하여 미생물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경우 인간이 다시 등장할 확률이 0% 라고 말한다(Gould, 1997). 드레이크 방정식(Drake equation)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Tyson, 2008b: 43). 그러나 지금의 태 양계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태양은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한 35억 년 전쯤에 그 밝기가 지금의 1/3 수준이었다가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게 점점 밝아졌다. 지구도 초기에는 대규 모 유성과 충돌하여 5시간 만에 자전하면서 가공할 만한 혼란상태에 있다가 지금처럼 인간이 탄생하고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워드(Peter Ward)와 브라운리(Donald Brownlee)의 지적처럼 지구는 화학물질과 식물간에 균형을 이루고, 빙하기를 거쳐 이상적인 대 기를 생성하고 있으며,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 운석과의 충돌을 방지해주고 있어서 희귀한 생 명서식지에 해당한다(Ward and Brownlee, 2000: ). 그야말로 지구는 태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은하에서도 생명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푸른 지구 위에 고도의 정신능 력을 가진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너무나 기적 같은 우연 때문에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우주가 탄생하고, 그 속에 서 지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 지구 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 고대 경전인 <천부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정기가 쌓이고 쌓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이경숙, 1999: ). 그런데도 인간은 기적적인 우주의 탄생, 닫 힌계인 지구의 존재,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도저히 생겨나기 어려운 인간 종( 種 )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욕망의 불나방이 되어 권력과 돈을 쫓아다닌다.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 더 많이 소유하는 데 혈안이 된 인간으로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성장, 삶의 상품화, 유전자의 조작, 첨단무기의 개발, 분쟁과 전쟁 등이 지금 세계를 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는 68억 명이라고 하는 포화상태의 인구와 그 인구가 배출하는 갖가지 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환경호르몬, 오존층의 파괴, 생물 종의 멸종, 토양 바다 대기의 오염, 핵 사고 등이 지금 지구를 포위하고 있다. 세계가 광폭한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지구가 자신의 궤도를 이탈한 상태에서 평화는 파괴되 고 생명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파괴와 방사능의 유출은 우주역사 137억 년, 지구역사 46억 년에 비추어 볼 때 순간에 탄생한 인간이 또 순간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준다. 인간을 왜소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가공할만한 공포 속에서 생명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다. 이 글은 생명평화의 철학이 어떠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에 답하 려는 것이다. 생명평화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초월성이라는 개념 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육체를 초월한 정신, 자아를 초월한 타자, 인간을

40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초월한 자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평화의 구축도 다양한 장치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따 라서 시민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종교적 사회(religious society)의 정체성, 공동체의 문화, 환경운 동의 역동 등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생명평화의 정의와 초월성의 의미 1) 생명평화의 정의 생명평화의 철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평화의 개념을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명이든, 평화든,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생명이라는 개념은 과학적 논리 나 실증적 연구의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생명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이성에 의한 인식 차원을 넘어 영성의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자아를 초월하여 타자로, 나아가 인간을 넘어 자연으로 대상관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학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은 주로 신진대사작용을 하고 자기복제능력을 가진 생물을 지칭한다. 이러 한 유물론적 관점은 생명평화의 구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우선 유물론적 관점은 진화 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를 가정하고 자연의 많은 부분을 생명의 범주에서 제 외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또한 유물론적 관점은 일종의 기계론적 시각으로서 생명을 구성물질로 환원시키고 물리법 칙과 화학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의식도 육체적 경험 에서 비롯되고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가진 존엄은 한낱 복잡 한 뇌의 속성으로 귀착되고 만다. 생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생명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명관인 애니미즘(animism)과 중층적 생명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니미 즘, 즉 활력론(vitalism)은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의식을 가진 생명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중층적 생명관에 의하면, 개개의 원자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면서 이러한 원자나 작 은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작용을 함으로써 큰 생명을 구성한다고 본다. 3) 활력론 과 중층적 생명관에서 본다면 모든 생명은 불교생명관에 잘 나타난 것처럼 생사( 生 死 )의 원 리와 인과( 因 果 )의 법칙 속에서 각자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속한다. 다만,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화합( 假 和 合 )한 상태에서 각 요소가 어느 정도 현현( 顯 顯 )했느냐가 다를 뿐이다. 예 를 들어, 무생물에서 식물, 동물, 인간으로 갈수록 정신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현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은 모든 것에 현존하며 각자 존극한 위치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나타낼 따름이다. 3) 생명의 정의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는 생명을 하나의 고정된 개체 단위로 설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불교나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서 일정부분 극복되기도 한다. 개체론적 생명관을 극복하는 과학자로는 낱생명 외에 온생명(global life)을 가정하는 장회익을 들 수 있다. 장회익의 온생명에 대해서는 장회익(1998; 2009) 참조

41 Ⅲ.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ㅣ박상필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생명평화는 외형적 질서나 전쟁의 부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나 인간 내의 문제로 협소화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 신적 깨달음을 통한 내면의 평온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관계의 안정과 평등, 나아가 모든 생명의 협력과 공존을 포함한다. 그야말로 생명평화는 우주만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각자 고유한 잠재 력을 계발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 명은 이미 그 안에 평화를 내포하고 본질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 초월성의 의미 생명이 지닌 평화의 본성은 근원적으로 초월성에 연결되어 있다. 생명평화가 지향하는, 자기 완성을 향한 운동이 스스로 자기초월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 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유한성 을 깨닫고 자기 본래의 것으로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성은 야만의 극복보다는 그것 을 발판으로 하여 근원적 실재에 도달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일상의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일상의 안락이라는 경계를 넘어 초월적 가치에 교감하고 그 속에서 황홀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4) 초월이란 일종의 자기극복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쪽 에 장악되거나 동화되어 저쪽 을 배제 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초월은 필연적으로 이곳 을 넘어 저곳 으로 간다. 그렇다고 이것 을 지 양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것 으로의 도약이자 승화이다. 이처럼 초월은 존재를 나타 내는 다양한 측면의 융합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주만물의 통일(holism)에 대한 자각 이라고 할 수 있다. 5) 우주만물이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이것 즉 ( 卽 ) 저것이고, 이것과 저것의 불이( 不 二 ) 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심불이( 色 心 不 二 )이고, 자타불이( 自 他 不 二 )이며, 아즉우주( 我 卽 宇 宙 )이다. 그러므로 초월은 특히 불교철학에 따르면 자기완성의 길이자 그 자체로서 우주적 실재이다. 6) 이런 점에서 초월은 하나의 깨달음이고 근 원적으로 지혜를 내포한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원성에 닿고 신성을 발현하는 것은 초월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초월성이 지닌 메타목적의 특성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초월을 지향한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신으로의 초월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적 존재이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지적처럼 인간은 육체가 갖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나의 4) 예를 들어, 신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다. 주로 다양한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부( 富 )를 축적하 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 단지 우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진 초월적 가치에의 지향과 교감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 서도 근대 물질문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5)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전일, 통전, 통합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초월이 가진 통일성은 변증법적 사유가 아니라 우주적 로고스(logo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월의 본질은 불교를 비롯한 동 양사상에 잘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도 원효의 화쟁사상이나 함석헌의 씨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해서는 김석근(2007)과 김형효(2005), 함석헌의 씨 사상에서 대해서는 김성수(2007)와 이규성(2007) 참조. 6) 초월이 그 자체로서 우주적 실재라는 것은 마음에 우주의 모든 것이 있다는 불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기독 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려고 했던 함석헌의 사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 그는 윤리적 우주 를 상정하고 인간의 내면적 정신성의 완성과 초월을 통한 우주정신(절대정신)으로의 상승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규성(20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