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을 지수화한 것이지만 조사내용과 산출기 준등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국경없는 기 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상황 보고서는 199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지수화한 것은 2002년부터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2002년 에 실시된 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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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 변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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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S C D E 1 신g 의문시되는 결과 자의적 해석 국제언론단체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와 국나!신문 보도 황치성 한국언론재단 출판팀장 2001년 12월 한국을 언 론자유 감시대 상국에 올려놨던 국제언론인협회 (IPI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는 지난 4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언 론 자유를 국제적인 연대기구에 의해 행 동경고를 받아이: 할 정도로 '심각한 위 협을 받는 상황 으로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국경없는 기자회 (RSF : Reporters Sans Frontiers) 는 2003 세계 언론자 유보고서 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세계 39위 라 발표했고 프리덤 하우스 (FH Freedom House)는 78개의 언 론 자유국 중 70위 로 평가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4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국 경없는 기자단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 등급이 세계 39위로 경제 규모 12 위에 걸맞지 않는부끄러운 수준이다 라 고 주장했으며 중앙일보는 5월 2일자 인 터넷판에서 한국 언론자유는 바닥권.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실었다. 국제 언론단체가 규정한 한국 언론자 유의 수준과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그런가? 또다른 갈등요인 된 세 단제의 평가 이들 세 단체에 의한 한국 언론자유 평가는 의도야 어떻든 최근 몇 년간 국 내 언론상황과 맞물려 또다른 갈등요인 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단체 들이 세계 언론 자유의 신장을 위해 하 고 있는 역할을 과소평가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가 우 리나라의 현실에서 논란의 씨앗이 되고 그에 따른 갈등을 확산시키는 행태가 반 복되는 상황이고 보면 그러한 결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도출되고 우 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 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언 론단체들의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 내용과 산출근거. 그리고 그 의미를 점 검하고 그에 대한 한국 주요 언론의 인 식과 보도행태를 살펴본다. 국경없는 기자회와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 평가는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110 1신문과방송

그런가 하면 국경없는 기자회 (RSF : Reporters Sans Frontiers) 는 2003 세계 언론자 유보고서 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세계 39위 라 발표했고 프리덤 하우스 (FH Freedom House)는 78개의 언 론 자유국 중 70위 로 평가했다.

2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지만 조사내용과 산출기 준등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국경없는 기 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상황 보고서는 199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지수화한 것은 2002년부터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2002년 에 실시된 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디-.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자수 도출!: 위해 주 로 조사하는 내용은 미디어 법제 환경. 직 접적인 언론인 가해행위, 미디어에 대한 압 력'공공미디어와 외국 언론에 대한 정부 차 원의 조치들 이다. 그밖에 언론에 대한 정부 의 월권행위와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포함된다. 조사는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해 당 국가의 언론인, 외국특파원, 해당 국가의 언론 및 법 전문가. 그리고 국경없는 기자회 지부 소속 연구원 등에게 보내 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는 1980년 부터 실시되었으며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교 적 체계성을 띠고 있다. 조사내용은 20이년 까지만 해도 네가지 범주로 구분했으나 2002 년부터 미디어 법제, '정치적 압력. 경제 적 영향 등 세 범주로 나누었다. 미디어 법제 에서는 언론관련 법제의 존재 유무. 정부에 의한 법규 적용 문제를 과악한다. 정치적 압 력 범주에서는 정부에 의한 협박이나 검열 외 에 편집권 독립, 언론인의 자기검열, 정보 및 소스에 대한 접근권 등 정부 외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경제적 영향 범주에는 미디어의 오 국제적인 언론단제들의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평가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세계 언론자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많다. 문제는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 자사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있다. 너십 구조. 미디어의 설립과 생산 및 배포에 따른 비용구조, 정부광고 및 보조금의 선택적 적용과 인허가 관련 차별 등이 조사된다. 프 리덤 하우스의 조사내용에서 상대적으로 돋 보이는 부분은 경제적 압력 요인을 체계화한 점과 정치적 압력에서 편집권 독립. 언론인의 자기 검열 등과 같이 정부 외적인 요인을 고 려하고 있는 점이다. 조사는 해외 특파원의 보고. 방문 자료수집. 인권 및 언론단체 보고서, 국제기구 보고서, 각 나라의 뉴스미디어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전문가께 의한 평가도 병행된다. 구제성 객관성 은의문 두기관이 이렇듯상이한내용과기준을적 용해서 같은 의미의 언론 자유 지수를 도출하 는 것 자체부터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보다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산출근거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예컨데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침해 에 관한 50개 문항을 제시하고 벌점을 부여하 는 형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지만 그 50개 문항 이 1년 동안 일어나는 국가 단위의 언론상황을 신문과방송 I 111

그리고 국경없는 기자회 지부 소속 연구원 등에게 보내 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는 1980년 부터 실시되었으며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교 적 체계성을 띠고 있다. 조사내용은 20이년 까지만 해도 네가지 범주로 구분했으나 2002 년부터 미디어 법제, '정치적 압력. 경제 적 영향 등 세 범주로 나누었다.

3 Q B E H E 3 다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응답자가 구 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소스를 찾을 수 없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방법은 특정 시기의 언론관련 사건을 평가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전개된 한 국가의 복잡다단한 언론 상황 표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의 각국 언론자유 순위 비교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 순위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순위 국가 순위 조정순위 국가 본래순위 핀란드 1 1 스웨덴 1 아이슬랜드 1 1 아이술랜드 1 노르웨이 1 3 노르웨이 6 네덜란드 1 3 벨기에 6 캐나다 5 5 스위스 11 아일랜드 6 5 핀란드 11 독일 7 7 덴마크 14 포르투칼 7 8 오스트레일리아 18 스웨덴 7 8 코스타리카 18 g 마크 독일 24 프랑스 포트투칼 24? 入 레일리아 네덜란드 24 벨기에 스페인 27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27 코스타리카 미국 30 스위스 일본 30 미국 캐나다 30 홍콩 프랑스 30 그리스 영국 37 에과도르 番 란드 37 베닌 술로베니아 43 영국 칠레 49 우르과이 21 23? 人 e 리아 51 칠레 체코공화국 51 형가리 형가리 51 남아프리카 말리 55 오스트리아 타이완 55 일본 모리티우스 55 스페인 남아프리카 59 폴란드 이스라엘 63 나미비아 그리스 67 파라과이 베닌 67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67 엘살바도르 한국 70 타이완 가나 72 모리 티우스 36 페루 36 불가리아 38 한국 39 을 진단하기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보고서에도 구체적 으로 어떤 자료나 보고서를 이용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조사했느냐 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조사 가 분류기준이나 방법론 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 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잭임,윤리는 논외 두 단체는 언론자유 지수를 산출하면서 언 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나 윤리적 기준은 논외로 한다. 과거 언론의 책임 문제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人 느 됐 지만 이 사항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와 결 코 무관치 않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취재 영업의 자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의견을자유로이 전파할 수 있는자유이다. 따 라서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는 보다 적극 적인 의미에서 언론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각 나라의 언론자유 등급 순위가 시행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문제점의 가능성을 잘 보여 준다. 표 는 두 기관에서 발표한 국가별 언론 자 유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단의 경우 139개국이 대상이고 프리덤하우스 조사 는 193개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등 위비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언론 자유의 상위 순위를 기준으로 두 조사에 공통으로 포 I 신문과방송

6 네덜란드 1 3 벨기에 6 캐나다 5 5 스위스 11 아일랜드 6 5 핀란드 11 독일 7 7 덴마크 14 포르투칼 7 8 오스트레일리아 18 스웨덴 7 8 코스타리카 18 g 마크 10 10 독일 24 프랑스 11 10 포트투칼 24?

4 함된 나라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두 기 관의 조사결과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RSF 92위,FH에선 30위권 예컨데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국경없는 기 자회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프리덤 하우 스 조사에서는 각각 5위. 10위권으로 밀 려나 있다. 캐나다는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세 서 5위를 차지하는데 반해 프리덤 하우스 조 국경없는 기자회와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방법은 특정 시기의 언론관련 사건을 평가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전개된 한 국가의 복잡다단한 언론 상황을 진단하기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림>1990년이후 10개중앙일간지의 프리덤하우스 보도건수 21 사에서는 15위권에 속한다. 스웨덴은 국경없 는 기자회 조사에서 7위를 차지했지만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서는 1위에 등록돼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15위를 차지한 스위스는 프 리덤 하우스에서 6위권으로 올라간다.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등의 언론 지유 순위도 조사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난다. 국경없는 기 자회 조사에서 92위에 올라 있는 이스라엘은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서 30위권에 올라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항들을 전제로 할 때 이들 기관들이 평가한 언론 자유 수준은 개략적인 상대적 좌표로 참고할 순 있지만 특 정 국가의 언론현실에 큰 의미를부여하기 어 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국제언론인협회가 평가한 한국 언론의 자유 수준도 일방성. 편 파성의 문제를 노출한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언론 자 유 전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국제 연 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4월 1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기자실 운영방안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 송편집인협회.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장을 들 면서 한국의 언론상황을 비판했다. 객관성 의문시되는 IPI 평가 근거 국제언론인협회 보고서는 한국의 구체적 인 언론상황을 기술하고 한국의 언론단체 및 관계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 하고 있지만 중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 의 여지가 많다. 즉 국제언론협회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기자실 운영방안. 정부의 오보에 대한 대응 시민단체 운동의 성격 등은 한국의 언론 상황을 고려할 때 논 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방으로 비판받을 사안 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언론협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

그림>1990년이후 10개중앙일간지의 프리덤하우스 보도건수 21 사에서는 15위권에 속한다. 스웨덴은 국경없 는 기자회 조사에서 7위를 차지했지만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서는 1위에 등록돼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15위를 차지한 스위스는 프 리덤 하우스에서 6위권으로 올라간다.

5 Q B E Q B I 을 가진 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있어서 형 평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 최소한 한 국가 의 언론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라면 이들의 입장을 일부라도 반영했어야 했다. IPI. RSF, FH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내용은 미디어월드 외이드 6월호에 게재 국제 언론단체들의 한국 언론 자유 평가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또 세계 언론지유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 부분도 많다. 문제는 세계 언론단체 들의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사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용하는 한국 언론 의 보도행태에 있다. 사실 3.4년 전만 해도 이들 단체의 활동은 한국 언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본 재단의 종합뉴스데이 터베이스인 카인즈 (kinds)를 통해 알아본 결과 언론자유와 관련 하여 프리덤 하우스가 10개 중앙일간지에 보 도된 빈도는 1990년부터 2003년 5월 20일까 지 기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0년까지만 해 도 99년을 제외하곤 10개 일간지가 1년 동안 보도한 건수는 5건 남짓이었다. 그러나 2001 년에 들어서 그 건수가 21건으로 늘어 나는데 유일한 변수가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 였다. 정부에 의한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려 는 의도 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반복되는 자의적 보도 올해의 경우 예년처럼 빈도가 많진 않았지 만 자의적 해석으로 보이는 보도사례가 몇몇 일간지에서 재연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자 국민일보는 4월 28일자(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언론 역동 적이고 영향력 커 ), 대한매일은 4월 29일자 (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언론 역동적 ) 동아 일보 4월 28일자(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한국 139개국 39위.. 북 꼴찌 )에서 팩트 위 주로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4월 30일 자 사설( 신문시장 자율규제가 옳다')에서 신 문고시 개정을 사실상 정부규제로 바꾸어서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라고 비판하면 서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 등급이 세계 39위다. 경제규모 12 위에 맞지 않게 부끄러운 수준이다 라고 단정 적으로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한국 언 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는가 라면 서 한국 언론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 는 것처럼 묘사했다. 사실 2003년 4월 말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보고내용은 새로 운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2002년 10월 23 일자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 들이다. 그 당시에 문화일보는 10월 24일자 에서 북 언론자유 130개국중 꼴찌 란 제목 으로 보도했으며. 국민일보(국경없는 기자회. 순위발표 북 언론자유 139개국중 꼴찌 ) 대한매일(한국언론자유 세계 39위 북한 139 위로 최하위) 동아일보(북 언론지유 139개국 중 꼴짜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세계일보 (한국 언론자유 '세계 39위 /국경없는기자회 114 I 신문과방송

사실 3.4년 전만 해도 이들 단체의 활동은 한국 언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본 재단의 종합뉴스데이 터베이스인 카인즈 (kinds)를 통해 알아본 결과 언론자유와 관련 하여 프리덤 하우스가 10개 중앙일간지에 보 도된 빈도는 1990년부터 2003년 5월 20일까 지 기건에 불과했다.

6 조사) 조선일보( 언론자유 한국 39위. 북은 꼴찌 핀란드.네덜란드 등은 공동 1위 미는 17위) 한국일보(북. 언론자유 139위 최하위/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는 10월 25일자께서 팩트 중심으로 각각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 보와 조선일보는 1주일 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동아일보 (종합) 뉴스 언론사 세무조 牛 도청. 한국 언론자유 등 급 낮아져 국경없는 기자회 밝혀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 회 (RSF) 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발표한 언론자유 등급에서 한국이 139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문 것은 한국정부가 세제(W j) 압 력을 통해 비판 언론을 탄압했고 언론인들에 대한 전화도청도 감점요인이 됐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 는 국제 언론자유 등급을 매기기 위해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비판언론을 탄압하 기 위해 벌금이나 세제 압력을 사용하는가 라 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경우 그렇다 라는 판 정이 나왔다'고 말했다.(하략)(파리= 박제균 특파원) 조선일보 (종합) 뉴스 "언론사 세무조사 도청으로 한국 언론자 유등급낮아져 국경없는기자회' 밝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는 한국 정부가 세제 (W I) 압력을 통해 비판 언론을 탄압했고 국내외 언론인들의 전화 도청도 감 광고주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점이었다. 매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언론의 광고 의존도가 정정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실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점요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자유 등급 1 39위(본보 10월 25일자 2면 보도)에 그쳤 다고 밝혔다.(중략) 이 단체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담 연구원 인 뱅상 브로셀(Bn>ssel 30)은 최근 조선일 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설문조사에 서 '정부가 비판 언론을 탄압하키 위해 벌금 이나 세제 압력을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해 한국의 경우 그렇다 는 판정이 나왔다 고 말했다 (중략) RSF의 보고서는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해 정부의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한 법의 자유화 보다는 대형 언론그룹의 파괴에 더 가까웠다" 고 평가했다 (파리= 박해현특파원) 2003 보고서 한국 언론자유 크게 증진, 이 두 신문의 기사는 게재일자는 물론 제 목과 기사내용까지 유사한데 제목만 가지고 봐도 내용상 두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 저 한국 정부가 세제압력을 통해 비판언론을 탄압했고 인론인들에 대한 전화 도청도 감점 요인이 됐기 때문에 낮아진 것' 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낮아져 라는 말은 본래 비교를 신문과방송 I 115

한국 언론자유 등 급 낮아져 국경없는 기자회 밝혀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 회 (RSF) 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발표한 언론자유 등급에서 한국이 139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문 것은 한국정부가 세제(W j) 압 력을 통해 비판 언론을 탄압했고 언론인들에 대한 전화도청도 감점요인이 됐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7 전제로 한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비해서 낮아진 것인가? 이 조사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2002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등급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 라가 몇위여야 한다 는 당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39위 자체를 놓고 낮네 높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 기중인 2002년에 크게 증진되었다. 한가지 어두운 부분은 매우 혹독한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와 주요 보수 일간지 사이의 갈등의 결과 로 나타났다. 전체로서의 미디어는 200만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진 3개 일간지를 포함. 12개 일간지와 더불어,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정부가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벌금이나 세제 압력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 에 힌국의 경우 '그렇다 라는 대답이 나온 것 을 두고 세무조사와 도청이 언론 자유 등급이 낮은 주 원인인 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 항은 50개 문항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나마가 2003 보고서에는 도청이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에 대 해서는 5월 2일자에서 중앙일보 인터넷판(한 국 언론자유는 바닥권) 조선일보( 프리덤하우 스)한국. 비판적 언론인 처벌에 명예훼손법 이 용) 국민일보( 미 프리덤 하우스. 193개국 분 류:]한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각각 보도했다. 팩트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중앙일보 는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이 맨 밑에 있는 것으 로 오인 받을 정도로 바닥권 으로 보도했다. 2 3년 전부터 세계 언론단체들의 한국 언 론에 대한 평가가 국내 언론에 비중있게 다뤄 져 오고 있으나 앞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사 입장을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언론단체들이 평가한 언론 자유 수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의 언론상황에 맞는 현실적 의미를 부여 하기 어렵다. 주위협요인 경제세력 사주경영진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 으로 조사한 자료는 다름아닌 국내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디-. 한국언론재단에서 1989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실시해온 한국 언 론인 의식조사나 최근 대한언론인회가 발간한 한국 언론자유 상황보고서 등이 그 예이다. 오 히려 더 정확하고 중요한 조사자료는 간과한 채 정확성 면이나 방법론 면에서 그보다 못한 외국 언론단체들의 조사 결과를 비중있게 다루 고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특히 대한언론인회의 2002 한국 언론자 유상황보고서 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 외에 언론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언론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을 가동해서 한국의 116 I 산문과방송

12개 일간지와 더불어,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정부가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벌금이나 세제 압력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 에 힌국의 경우 '그렇다 라는 대답이 나온 것 을 두고 세무조사와 도청이 언론 자유 등급이 낮은 주 원인인 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 항은 50개 문항 중의 하나일 뿐이다.

8 언론자유 상황에 관한 한 국경없는기자회나 미국의 프리덤하? 스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언론자유상황보고서 는 큰 틀에서 한국 언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했다. 이와함께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시했는데 경제세력 (광고주), 사주나경영진 '정치권력 언론사편집편 성의 간부진 '이익집단 노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연구진들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의 정치권력 중심에서 경제세력, 언론사 소유주 와 경영진, 시민세력에 이르기까지 다면화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되었던 한국언론재단이나 기 자협회 등의 언론인 대상 조사연구 결과에서 도 확인되었다. 정치권력의 위협보다 경제세 력(광고주)이나 언론사 소유주 혹은 경영진의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 역시 최근의 여러 조 사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한국은 세계 언론단체들이 평가하고 규정 한 언론 자유 수준보다 높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혹은 언론에 대한 압력 논 쟁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 왔지만 이 젠 광고주들의 압력이나 사주 경영진의 압력 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 한국의 언론 자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인 2002년에 크게 증진되었다. 전제로서의 미디어는 200만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가진 3개 일간지를 포함 12개 일간지와 더불어,역동적이고 영향력이 크다: 이다. 특히 광고주들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적된 문제점이었음에도 지금껏 소홀 히 다루어져왔다. 더구나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급속한 증가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 면서 언론의 광고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실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한 국가의 언론 자유 수준이 정 부나 정치권력 일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세력, 언론사 경영진과 편집 진, 시민과 독자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프리덤 하우스가 2002년부터 분류기준을 바꾸면서 편집권 독 립, 자기 검열. 미디어 오너십 구조 등을 반영 한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사가 자사가 속 한 국가의 언론 자유 수준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에 다름 아닌 셈이다. 언 론의 자유가 낮다면 그것은 언론사 책임도 크 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언론단체의 평가라 할 지라도 이젠 비판적 안목에서 접근할 때가 아 닌가 싶다. 신0 신문과방송 I 117

이런 경향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되었던 한국언론재단이나 기 자협회 등의 언론인 대상 조사연구 결과에서 도 확인되었다. 정치권력의 위협보다 경제세 력(광고주)이나 언론사 소유주 혹은 경영진의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 역시 최근의 여러 조 사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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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