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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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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이지현 직 급 행정주사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락처 ( )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훈련기관 China Culture Connect 보고서 매수 101 매 훈련과제 시각예술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술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시각예술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전방안 연구 동 연구는 훈련국이자 창조산업 및 현대미술의 선진국인 영국의 시각예술 관련 정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시각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 영국 정부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내용 요약 조사함으로써 정책 환경과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동 바탕 위에서 시각예술 분야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영국 정부가 지난 2006 년에 최초로 수립한 시각예술 분야 10 개년 정책 계획인 터닝포인트 의 수립 과정과 실행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시각예술 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부에서

선진국인 영국의 시각예술 관련 정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시각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현재 추진 중인 미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있어 시각예술 분야의 생태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년 출범한 현 영국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은 무엇보다 문화예술 분야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고려한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이 정부 지원예산 외에 기부 및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평균 20~30% 수준으로 삭감된 국고 지원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을 확대(16.7->20%)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기부 등 문화예술 단체의 기금모금(Fundraising) 활성화를 위해 매칭 펀드 제도인 카탈리스트 펀드(Catalyst Fund) 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문화유산 기부 감세 제도 외에 예술작품 및 문화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인 문화 기부 제도(Cultural Gifts Scheme) 을 2011 년에 신규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자생력 강화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어느때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13 년 7 월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종합 정책인 Cultural

우선 평균 20~30% 수준으로 삭감된 국고 지원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을 확대(16.7->20%)로 확대하였다.

3 Education In England 를 발표하고 3 년간 총 292 백만 파운드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동 새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계없이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양질의 문화예술 교과과정 및 평가제도의 수립과 이를 통한 국가 문화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주요 정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 학교, 기관간의 긴밀하고 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영국 문화도시 (UK City of Culture)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매 4 년 마다 공모를 통해 지역도시 중 한 곳을 문화의 도시 로 선정하고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간 유대 강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시각예술 분야는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2000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2, 3 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 및 관광 수입을 창출함에 따라 산업적, 정책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세계 미술시장 점유율에 있어 영국은 2013 년 기준 미국(38%), 중국(25%)에 이어 약 20%의 점유율로 세 번째를 차지하며 한화로 약 14 조원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는 연평균 23%의 성장률로

4 고속성장해 왔으며, 동 미술시장 거래를 통해 연간 약 1.5 조원의 국가 세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울러 2010 년에 발표한 미술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Arts Economics 의 영국 미술시장 종합 분석에 따르면 미술 분야는 약 6 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미술품 거래를 통해 약 6 만 6 천여개의 간접 고용을 창출, 연간 약 20 조에 육박하는 영국의 관광수입 중에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약 740 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산업적 측면, 국가의 문화적 위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시각예술 분야 관련 기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부터 공공 및 민간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의 기능 또한 거미줄망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문화예술을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인 문화미디어체육부(DCMS)와 문화예술 진흥 공공기관인 예술위원회(ACE)가 시각예술 관련 공공정책을 관장하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계획서인 내셔널 포트폴리오(National Portfolio) 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국고를 지원받는 미술관들이 시각예술 분야 공공영역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공공미술관 및 비영리전시공간, 대학미술관 등 국립 미술관 외의 다수 미술관들과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전시공간 및 레지던시, 시각예술과 관련된 민간

연간 약 740 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산업적 측면, 국가의 문화적 위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기금(Trust) 및 재단(Foundation, Charity), 여기에 상업화랑과 아트페어는 물론, 시각예술 관련 출판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구들까지가 시각예술 생태계 내에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시각예술 관련 기관들이 통폐합되기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아카이브를 소관했던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가 2010년에 폐지 결정되어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관련 기능은 예술위원회에, 아카이브 관련 기능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에 이관되는 한편, 디자인 업무 소관 공공기관인 디자인위원호l(Design Council)은 공익법인으로 민영화되기도 하였다. 영국 문화부(DCMS)의 시각예술 관련 정책은 정부가 3년 단위로 발표하는 문화예술 국고 지원 내역서인 내셔널 포트폴리오(national portfolio)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년 포트폴리오를 보면 3년간 총 144개 기관 및 단체가 지원을 받으며, 지원 예산은 1억3천4백만 파운드(한화 약 2천4백억원)에 이른다. 내셔널 포트폴리오에에 포함되는 기관들은 국립 미술관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들이나, 예산 지원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등을 통해 대상 기관들의 일부는 변경되기도 한다. 내셔널 포트폴리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시각예술 분야 정책

관련 기능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에 이관되는 한편, 디자인 업무 소관 공공기관인 디자인위원호l(Design Council)은 공익법인으로 민영화되기도 하였다.

6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전국 주요 시각예술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위대한 예술(great art)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육성 2)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및 창작시설,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 및 전문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 및 경력개발 활성화 도모 3) 다양한 작품의 창작이 장려되고,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기관들이 공생, 번영할 수 있는 건전한 시각예술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 3년 주기의 국고 편성 내역인 내셔널 포트폴리오 외에, 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한 것은 2006년이다. 2006년 예술위원회는 최초로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각예술 분야 10개년 정책계획서인 터닝 포인트 (Turning Point) 를 발간하였다. 현황 조사결과, 시각예술 분야의 주된 문제점을 분야 내 상호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파편화(fragmentation) 로 진단하고, 분야 내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3개의 지역 시각예술 발전 협력단 및 이를 총괄하는 총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협력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체계 전체를 터닝 포인트 네트워크 로 명명하였다.동 협력체계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공동연구 추진, 2)비평 및 토론 활성화,

2006년 예술위원회는 최초로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각예술 분야 10개년 정책계획서인 터닝 포인트 (Turning Point) 를 발간하였다.

7 3)시각예술 분야 인력 및 리더십 개발, 4)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1억 파운드 (한화 약 2조원)의 국고 및 복권기금을 지원하였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2011년 이후에는 명칭을 터닝포인트 네트워크에서 동시대 시각예술 네트워크(The Contemporary Visual Art Network: CVAN)로 변경하고, 동 네트워크 조직이 시각예술 분야의 국가적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터닝포인트 네트워크의 우선과제 및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시각예술 관객, 참여 및 교육 확대 동시대 미술에 관한 미술관 교육 역량 확대 및 인력 개발 미술관 교육가들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시각예술 기관들의 관람객 정보 구축 및 개발 지원 관객 확대 및 접근성 확대, 관람객의 문화적 다양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 지원 미술관 및 시각예술 관련 전시공간들의 개장시간 연장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지원 관련 연구 지원 및 우수사례의 전파 2) 예술가 지원 강화 법률, 작업공간, 재정 안정성, 직업표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술가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개선을 위해 자본적 투자 지속 흑인, 소수인종, 장애인 예술가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새로운 시각예술 작업, 새로운 미술시장 발굴에 노력하는

터닝포인트 네트워크의 우선과제 및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8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지원 3) 혁신과 도전 타 분야, 특히 기술분야와 함께 협업하는 예술가 및 프로듀서들에 대한 지원 예술가들에게 방송 및 브로드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및 지원 현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별기술위원회(Sector Skill Council)과의 협력 추진 시각예술 프로듀서 및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 도입 4) 다양성과 리더십 시각예술에의 참여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 시각예술 분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흑인 및 소수인종 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펠로십, 트레이니십, 예술가상, 큐레이터 프로그램 등) 확대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기관을 위해 예술위원회의 문화리더십 프로그램(Cultural Leadership Programme) 활용 5) 장소, 공간, 협력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기관 운영 효과성 및 새로운 사업 개발, 공유 현황에 대해 주기적 검토 협력, 예술가 지원, 관객 개발, 뉴미디어 활용 등 정부의 정책 우선목표에 부합하는 시각예술 기관 재정 지원 지역에 맞는 시각예술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시각예술 기관 및 지역정부, 지역 개발기관, 유관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소수인종 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펠로십, 트레이니십, 예술가상, 큐레이터 프로그램 등) 확대 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기관을 위해 예술위원회의 문화리더십 프로그램(Cultural Leadership Programme) 활용 5) 장소, 공간, 협력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기관 운영

9 연계 시각예술 프로그램 및 전문성 개발 기회 확충을 위해 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새로운 시각예술 전문성 개발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의 진행 현대미술 공공소장품 확충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및 이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확보를 위한 기관 동 정책목표 및 우선과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공동 컨설팅 및 기관간 연계 구축, 2)공동 홍보 및 캠페인 진행, 3)교육훈련 및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추진, 4)기관간 자원 공유, 5)공동 커미셔닝 및 시각예술 관련 행사 조직, 6)연구개발 및 비평토론 활성화, 7)지역 미술시장 개발 및 관객 개발 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06년 시각예술 분야 10개년 정책인 터닝포인트 가 수립되었으나, 2010년에 예술위원회가 전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10개년 정책 계획서인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을 발표함에 따라, 시각예술 역시 전체 예술의 한 분야로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동 정책서가 제시하는 비전 및 목표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동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잉글랜드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틀로 작성되었으며, 아울러 예술 분야 공공재원 지원에 있어 기본원리(rationale)로 작용하게 되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각예술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2006년 시각예술 분야 10개년 정책인 터닝포인트 가 수립되었으나, 2010년에 예술위원회가 전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10개년 정책 계획서인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을 발표함에 따라, 시각예술 역시 전체 예술의 한 분야로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동 정책서가

10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시각예술 분야의 재능을 배양하고(incubate), 개발(develop)하고, 선보이는(showcase) 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우수성을 발전시킨다. 2) 시각예술가들이 양질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공간과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시각예술가들의 경력에 맞춰 전문적인 역량 계발 및 관련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원한다. 4) 더 많은 국민들이 동시대 시각예술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관 및 갤러리들의 관객개발을 지원한다. 5) 관광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공공 소장품 확충 및 전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공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7) 시각예술 분야가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터닝 포인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8) 전문성과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시각예술 분야의 작업 표준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문화기술(Creative and Cultural Skills) 사업 및 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청사진(visual arts blue print) 실행을 지원한다. 9)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지역, 소득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양질의 시각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

5) 관광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공공 소장품 확충 및 전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공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11 중장기 정책과 함께 시각예술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다. 우선 시각예술 분야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을 위한 지원 제도로 박물관 및 미술관 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 및 지정 소장품 제도(Designation Scheme)가 운영되고 있다. 인증 제도는 소장품 관리부터 관람객의 미술 체험에 이르기까지 항목별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미술관에 대해서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전체 박물관 및 미술관의 75% 해당하는 약 1,800 여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인 르네상스(Renaissance in the Region) 사업은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반적인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지역별로 기관 운영 및 서비스가 우수한 기관들로 구성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허브(Regional museum hubs) 를 구성,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이 외 미술품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승인 제도(Acceptance in Lieu Scheme), 문화 기부 제도(Cultural Gifts Scheme)이 이에 해당된다. 대체승인제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요한 미술작품 또는 문화재를 공공 소장품에 양도할 경우 경우,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이 외에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인 르네상스(Renaissance in the Region) 사업은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반적인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지역별로 기관 운영 및 서비스가 우수한 기관들로 구성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허브(Regional museum hubs) 를 구성,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을

12 제도이며, 문화 기부 제도는 기증자가 생전에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가치는 예술 작품이나 문화재를 기증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국민의 미술 향유 확대를 위해 미술품 구입 대출 제도 (Own Art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민들 누구나 동시대 시각예술 작품을 보다 쉽고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 년 11 월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일반 국민의 미술품 구매 시 2,000 파운드(약 360 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10 개월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의 미술 향유 확대와 함께 자국 시각 예술가 지원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예술위원회 소장품(Arts Council 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년 이후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근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처음에는 영국 작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영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영국 내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포함해 매년 컬렉션 규모를 점점 늘려가고 있으며, 총 2,162 명의 예술가의 7,474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시각예술 작가 및 작품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미술품 추급권 제도(Droit de Suite)는 미술 작품이 화랑이나 경매시장을 통해 상업적으로 판매될 때 마다 해당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국민의 미술 향유 확대와 함께 자국 시각 예술가 지원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예술위원회 소장품(Arts Council Coll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13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이며, 영국에서도 2006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보장 보험제(Government Indemnity Scheme) 는 전시, 연구 등을 위한 미술품, 문화재 등의 대여(loan)에 대해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허가제(Export Licensing System) 는 개인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이 국내 보관 기간 또는 국내 반입일 이후 기간이 50 년 이상 되었거나, 혹은 금전적 가치에 있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물품을 전시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일시적으로 반출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출/수출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다. 미술품 압수 면제 제도(Immunity from Seizure)는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전시를 위해 해외로부터 일시적으로 영국 내 기관에 대여된 예술품이 강제로 압수될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영국의 시각예술 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때, 가장 우선 시각예술 분야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과 외에 보다 근본적으로 시각예술이 국민 개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며,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국가적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다. 미술품 압수 면제 제도(Immunity from Seizure)는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전시를 위해 해외로부터 일시적으로 영국 내 기관에 대여된 예술품이 강제로 압수될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14 바탕으로 효과적 정책 수립 및 전략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시각예술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다. 아울러 실효성 및 지속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의 선택과 전체 시각예술계의 매커니즘을 고려한 구조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예술위원회가 시각예술 분야 10 개년 발전계획인 터닝포인트 의 수립을 위해 분야 내 다양한 층위별로 지속적인 상담과 면접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립한 터닝포인트 네트워크 정책이 실제로 10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어온 사업이거나 현안 위주의 단기 정책 중심으로 이뤄져온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 미술 향유 확대 및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 이를 위한 시각예술 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핵심 정책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미술향유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는 미술품 거래 증가를 통해 미술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미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시각예술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한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어온 사업이거나 현안 위주의 단기 정책 중심으로 이뤄져온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15 하겠다. 이를 위해 미술품 구입 관련한 대출 지원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아트페어의 활성화 외에도, 화랑에 직접 방문하여 작품을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을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시각예술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 미술관 및 대안공간, 레지던시 등 지역의 시각예술 기관과 행사들은 지역민이 가장 가까이서 시각예술을 경험하는 최전선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비중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지역 미술관 중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이 우수한 기관들을 각 지역의 중추(hub) 미술관으로 지정하고, 동 미술관의 운영 및 기획 역량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미술관 인증 및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표준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콘텐츠 부족 및 운영의 전문성 미흡 문제를 개선하고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지역 미술관 및 대안공간, 레지던시 등 지역의 시각예술 기관과 행사들은 지역민이 가장 가까이서 시각예술을 경험하는 최전선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비중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