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소식 9월중 광주 제주 항공이용객 10만명 돌파 -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 취항으로 전년동기비 3만1천명 증가 광주서 제주 가는 하늘길이 1일 8회에서 12회로 확대되면서 9월 한 달간 이용객 수가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9월4일 저비용항공사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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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정보지 기술In 통권 제10호(2014년 10월호) 체육시설 이름지어주세요 1신축 수영장 2신축 다목적체육관 3장애인체육센터,4 종합체육회관 5신축 양궁장 전력거래소,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시청사 새단장 해커톤 목 차 시정 소식 01 - 광주~제주 항공이용객 10만명 돌파 -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25일 개방 - 광주시 규제개혁지원단 출범 - 광주 새 체육시설 이름지어주세요 - 광주ACE Fair 국제 문화콘텐츠시장 자리매김 - 광주시청사 재단장 해커톤서 의견 봇물 - 전력거래소,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강화한다 - 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국토 건설 뉴스 09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젠그만 - 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 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작품공모 -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최신 법령 정보 1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과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신기술 소개 25 - (제737호)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 커공법(EJP 공법) - (제738호)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 기술 건설재해 사례 33 - 타워크레인 연장설치 작업 후 연결핀 고정 중 무너져 떨어짐 - 옹벽 전면 견출 작업 중 옹벽이 넘어짐 - 가설울타리 해체중 인부 추락 - 교량 PSC빔 거치작업중 추락 알림마당 년 전국 VE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국가기술자격 정보 통권 제10호(2014년 10월호), 광주광역시 발행

2 시정 소식 9월중 광주 제주 항공이용객 10만명 돌파 -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 취항으로 전년동기비 3만1천명 증가 광주서 제주 가는 하늘길이 1일 8회에서 12회로 확대되면서 9월 한 달간 이용객 수가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9월4일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의 광주~제주노선 취항으로 3만2000여 명이 늘어나 9월 운항실적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운항실적 6만9000명에 비해 3만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당초 티웨이항공 취 항으로 타 항공사의 이용객 잠식이 우려됐으나 별 영향없이 신규 항공이용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광주~제주노선 이용 통계를 보면 전체 이용객은 10만136명으로 이중 아시아나항공이 3만 7116명(37.1%), 대한항공 3만1045명(31.0%), 티웨이항공 3만1975명(31.9%)을 수송한 것으로, 2013년 9월 6만8877명 대비 3만125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광주~제주노선 이용객 10만명 돌파는 그간 지역민의 관광수요와 항공여행 열망 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하고 저렴한 항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교통정책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25일 개방 - 광주시, 공군측과 협의 오전 9~오후 4시 열기로 - 단풍 절정기, 서석대 부대후문 인왕봉 지왕봉 부대정문 탐방노선 0.9km 오는 25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이 개방된다. 광주광역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을철 무등산 정상 개방을 실시키로 공군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올해 들어 첫 번째로 6 4지방선거와 부대 훈련 등으로 개방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 지만 시민 등의 열망에 따라 이날 개방키로 했다

3 개방 노선은 서석대 인왕봉 지왕봉 부대 정문까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 문으로 나오는 코스 0.9km이며, 무등산 일주도로와 옛길, 규봉 등 탐방로를 따라 가을 정취를 담은 단풍과 낙엽길을 정상까지 탐방할 수 있다. 정상 개방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신분증을 반 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군부대 내에서는 군사시설을 포함한 통제구역 출입과 군사시 설 촬영을 자제하고,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고 되가져 가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등산 인구 확산에 따라 탐방명소로 알려 지면서 전국 산악회 등에서 무등산 정상 개방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질서 유지와 교통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부 준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지난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2014년까지 총 10회 개방돼 총 24만여 명 이 다녀갔다 시 관계자는 무등산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드는 시기여서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온차가 심한 시기이므로 따뜻한 음료수와 두꺼운 겉옷 등 여벌 옷을 준비하는 등 장비를 갖추고 안전 산행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2013년 10월25일 무등산 정상 기온 : 최저 1.1~최고 6.5 공원녹지과, 광주시 규제개혁지원단 출범 광주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인, 대학교수 등으로 규 제개혁지원단 을 구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원단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 다

4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개선, 하남산단 내 완충녹지 근린공원 변 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요건 개선 등 1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건의됐다. 시는 건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규제와 지방규제로 분류해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와 시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 )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추진단, 광주 새 체육시설 이름 지어주세요 - 광주시, 30일까지 U대회 5개 신규 체육시설 명칭 공모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10일까지 신축 남부대 수영장 등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5개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규 체육시설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현재 건립공사 중인 남부대 수영장,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종합체육회관, 장애인체육회관, 양궁장 등이며 2015년초 완공될 예정 이다. 참가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누리집,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체육시설별로 이름을 작성한 후 시 체 육진흥과(전자우편 Fax )로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별로 1 인당 2건까지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지역 상징성과 친근한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10월15일 시 홈페이지에 당선 작을 게시하고 시설별 당선자 15명(시설별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 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체육진흥과,

5 광주ACE Fair 국제 문화콘텐츠시장 자리매김 - 2억8천만달러 수출상담 기록, 4만5천여명 관람 - 3D프린터, 스피드스택스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인기 국내 최대의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2014 광주 ACE Fair 가 국내외 4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2억 8000만달러가 넘는 수출 상담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세계 40개국 420여 개의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해 최첨단 콘텐츠들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 는 중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221명의 바이어들이 1757건의 라이선싱 상담회(수출 상담회)를 통해 2억800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기록, 국내 최고의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자리 잡 았다. 특히,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빅펌킨사와 중국 Hollywood Digital Arts Research & Development Center사 는 3000만 달러 규모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투자협력 MOU를, 역시 광주지역 업체인 네온크리에이션은 중국 Winsing Company 와 70억 규모의 애니메이션 TV 시 리즈 공동 제작 관련 MOU를 체결했다. 또한, 국내참가 기업 중 드림판다 는 중국 Joyspoon Animation China 와 말레이시아 Moondo SDN BHD Malaysia 3자 간 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K프로덕션과 중국 Hebei Cheng Cheng Animation 간 2000만 달러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투자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 대교인베스트먼트는 중앙애니메이션 에 갤럭시 키즈 프로젝트에 7억을 투자키로 하는 등 국내 기업간의 거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학술행사로 디지털 콘텐츠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주제발표, 광주 문화산업 발전을 위 한 세미나, 유명 영화감독과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ACE 컨퍼런스 & 아카데미'가 아시아 문화교류사업단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와 함께, 미래첨단 기술의 총아로 손꼽는 3D프린터 교육 체험프로그램은 학생과 시민들로부 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국만화가협회 광주전남지부 주관으로 만화&캐리커처 특별전 을 구성, 웹툰전, 삼국지 원화전, G20정상 캐리커처전과 함께 웹툰작가의 현장 즉석 캐 리커처를 선보였다. 이같은 가시적 성과 이외에도 올해 광주 ACE Fair는 전시회 기간 4만5000여명이 넘는 관람객 - 4 -

6 들이 모여 보드게임, 코스튬플레이, 스피드스택스, e-스포츠대회, 초대형 수제 건담, 트릭아트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 시민참여형 전시회로 확고히 자리잡았 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 ACE Fair는 참가업체와 바이어 규모뿐만 아니라 상담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광주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최신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라며 앞으로 광주 ACE Fair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전시회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말했다. 문화산업과, 광주시청사 재단장 해커톤서 의견 봇물 - 10~60대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 런닝맨 게임 토의 통해 의견 정리 시청사를 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자 청사 출입구 크기를 확대하자 만남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 광주시가 청사 재단장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지난 27일 개최한 해커톤에서는 다양한 시민들 의 의견이 쏟아졌다. 해커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thon)의 합성어. 팀을 꾸려 주제에 제한 없이 마라톤 하 듯이 일정 시간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기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시청사 1층 시민홀과 잔 디광장 등 시청사를 뛰어다니며 런닝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 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자료를 작성해 발표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과 사람을 잇다 팀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저녁이 있는 삶 이란 제 안을 통해 재능기부를 통한 작은음악회 상시 개최 주말에는 키즈공유센터, 광주맘&키즈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지역 육성 콘텐츠 캐릭터 상품샵 시민도서관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 시했다. 마감 팀은 夜 한시청 이란 타이틀로 시청야외광장에 캠핑장 설치 시민들의 목소리를 표현 할 수 있는 야외 전광게시판 설치 시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 다

7 행오버 팀은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청 이란 제목으로 출입구 크기 확대 3D ART, 벽화 옛 도청~광주시청 문화대로 만들기 등을 제안해 역시 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날 해커톤에서는 청내에 시민들이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깔깔이 포토존 설치 실외에 시민들이 운동하고 화합할 수 있는 풋살장, 운동기구, 소형트랙 설치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해커톤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청사 재단장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회계과, 전력거래소,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 9번째 이전 10월 6일 업무 개시 광주광역시는 전력거래소가 9월 26일부터 10월5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사에서 나주시 빛가람동 신청사로 이전,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중 아홉 번째로 입주하며 302명이 근무하게 된다. 신청사는 부지 4만4132m2, 건축 연면적 2만1557m2, 지상 9층 건물로 건축됐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전력시장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설립, 한전을 포함한 모든 전력관련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 고 투명하게 전력의 거래와 실시간 급전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에너지 사회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 등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정책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9월 현재까지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지난해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번째로 입주한데 이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 립전파연구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입주했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13개 공공기관 차질없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이전 기관 - 6 -

8 임직원과 가족들이 혁신도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건설행정과, 광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강화한다 - 10월, 설계사 시공사 환경공단 외부전문가 등 합동특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제1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9월 24일 밝혔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하루 300톤 이상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를 건조처리해 최종 부산 물은 중부발전의 화력발전 보조연료와 고려시멘트의 보조원료로 공급하는 시설로, 턴키방식으 로 시공돼 지난 2012년 1월14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13일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자사항 발굴 등을 위해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광주환경공단,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0월 중에 이틀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처리량의 적정성과 지속성 검토, 건조기 내구성 연장을 위한 장기 대책, 악취 관련 영향성 저감대책 등 광주시가 인수 운영 시 장기 검토과제도 발굴해 처리시설을 효 율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까지 감속기 용량증대, 건조기 패들 보수, 안정적인 스팀생산을 위한 보일러 추 가 설치 등 하자보수와 시설 개선을 마치고 현재까지 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 지 전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운영비 검증에서는 처리용량(하루 330톤)과 운영비 중 가장 비 중이 큰 연료비, 전력비 등이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 기준 이내로 검증됐다. 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현재 하수처리장 내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9000Nm3의 바이오가스를 공급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90억원 중 35억원을 절 감하는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생태하천수질과,

9 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 청소 위반 시 고발조치키로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 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m2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 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물탱크 청소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관리자에게 청소와 수 질검사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건축물의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 팡이, 조류 등 각종 유해물질이 생기게 된다. 라며 물탱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탱크를 청소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10 국토 건설 뉴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 공모접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로 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 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냉 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제로에너지 빌딩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 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 한 효과적인 적용 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 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 공할 계획이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 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녹색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실증 R&D 연구용역과 연계, 16년 BEMS 설치보조금 50% 지원 예정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 9 -

11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 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 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 기업 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 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 , 3774) (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 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2 ㅇ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을 개 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 재심의 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 였다. ㅇ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사 례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 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 계획, 우 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 조건부 가결 결정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1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 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2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13 3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 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 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 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ㅇ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 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 례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 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 획위원으로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1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2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 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 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14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1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2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 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3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 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 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ㅇ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 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 지자체 건축 심의기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 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 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색채 변경 등 의견으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15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 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 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제로 판단하고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 ㅇ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 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ㅇ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 였다. -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 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 였다.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 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시 군 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 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재 개정 절 차도 까다롭게 하였다. -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 도) 심의기준으로 통합 운 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

16 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 관리 -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 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 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 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 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 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다. ㅇ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ㅇ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 였다

17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 획서, 건축 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 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 건축법시행 령 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작품 공모 - 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돋보인 우수 사례 발굴 - 국토교통부는 국토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대한민국 공공건 축상 을 이달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8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은 공공발주자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담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한 공공건축물, 사회간접 자본시설(SOC)과 공간 환경 조성 또는 개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ㅇ 참가신청은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 상 시상식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ㅇ 수상기관에게는 국무총리상(1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3점)과 함께, 해당 건축물 등에 부착 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된다

18 ㅇ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에 응모할 경우에 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공공 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09~ 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건축의 역할 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9 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 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 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였다. -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19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ㅇ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 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 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 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며, ㅇ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 최신 법령 정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아파트 대피공간은 면적이 협소(2m2 정도)하고, 출입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화재 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기준 개정(안 제26조 단서규정 신설) 1)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벽체는 차열이 가능하나, 출입 문은 차열구조로 의무화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 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차열 방화문을 차열 방화문으로 개선 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규제함에 있어 너비 측정 기준점이 없어 각 허가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단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 하게 규정 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피난 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부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유효너비로 운용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21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 팩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사업관리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신청 ㅇ 설계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는 설계 보상비만 신청하고 2차연도에 시설비를 나. 비도시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 신청 요건 강화 ㅇ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수용권이 없어 사업추진 장기화 가 불가피하므로 ㅇ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 를 받아 사업신청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또는 3744,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 지개발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 및 재생사업 시 산업시설 용지외 매각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실수요기업들만 입주하는 산업단지 에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안 제7조제3항)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으로 계획할 때 유치업종별 배치계획이 아닌 업종별 공급면적 만으로 계획이 가능토록 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 화 나.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10조의3제1항)

23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외에 보전관리지역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 록 하여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 다. 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완화(안 제24조의4) 실수요기업으로만 입주를 계획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입주협의회가 해 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 업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0조제1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이 되어야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 금확보를 용이하도록 함 마.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3, 안 제44조의10) 1)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추진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사업지 구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투자 비율을 25%로 완화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촉진 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중에서 적정이윤을 제외한 수익은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투자 비율을 분양수익의 50%로 완화하여 건축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잎담배로 용어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24 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 전화 : , 팩스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을 주택까지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2단 경사승강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부지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늦추는 등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 는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안 제1조의2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함. 아울러 입점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조항 삭제(안 [별표1] 비고 1호 마호 삭제)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

25 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1조의2)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 취득 인정시점 완화(안 [별표1] 비고 3호 개정)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할 경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허가를 처리하고, 지목변경 완료 후 시설물 사용승인전까지 소유권 취득을 할 경우에는 허가시점에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 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 완화(안 [별표1] 비고 13호, 15호) 노후화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철거후 새로 확보하 여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의 절반을 감면하고, 향후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은 신규로 설치하 더라도 2면을 1면으로 보아 설치를 지양하고 비고13호 특례규정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시행규칙> 가. 주차장의 주차구획 실선(안 제3조제2항 개정)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단위구획 너비는 좌측실선 중앙과 우측실선 중앙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안 별지제3호 서식)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 부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발급하는 확 인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과 (우편번호 ) - 전화번호: 044) , 3807, FAX : 044)

26 건설신기술 (제737호)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 기술개발자 : (주)장평건설(대표이사 윤학수),(주)삼안(대표이사 임종명) (주)포스코 건설(대표이사 정동화),(주)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이사 김원덕)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튤립빌딩 4,5층 (Tel ) 홈페이지 : : jpc9900@hanmail.net) 보호기간 : ~ (5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이상의 강도를 갖는 앵커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 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 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하고, 지 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에서 초기 인발 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의 구성 EJP 앵커는 천공홀과 밀착되어 인발에 저항하는 주요 요소인 록커블럭과 록커블럭의 위치를 고 정하는 고정블럭, 고정블럭 내부에 삽입되어 록커블럭을 확장시키는 이동블럭, PC 강연선 단부를 고 정하는 견인블럭, 견인블럭의 변위를 이동블럭에 전달시켜주는 캡커플링, 탄성력에 의해 1차 확장시 키는 코일스프링으로 구성된다

27 (2)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앵커체 삽입 2.잠금핀 제거 (1단계 확장) 3.앵커체 인장 (2단계 확장) 4.그라우트 /양생 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공사 8공구 한국도로공사 동양건설 산업 2013년 10월1일 ~10월15일 사면보강 앵커 20공 시공사 확인 2 울산혁신도시내 C-1BL 북측 사면붕괴복구공사 LH공사 아이에스 동서 2013년 03월1일 ~06월1일 사면보강 앵커 656공 시공사 확인 나. 향후 활용전망 부력앵커 교량 앵커리지 흙막이 가시설 사면보강용 앵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마찰형 및 지압형 앵커공법은 그라우트재를 통해 천공홀과 마찰저항에 의해 인발저항을 하거나, 확공하여 확공된 일부 면적에 하중이 재하되는 형태로 인발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라우트재의 경화 후 인장하게 된다. 그러나 본 신기술은 확장형 앵커체의 기계적 마찰력에 의해 인 발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라우트재의 주입 및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8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의 앵커는 그라우트를 매개로 하여 인발저항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라우트 양생기간에 따 른 공가기간이 증가하고 시공 완료 후 그라우트의 불량으로 인한 인발저항력 감소로 사면 및 흙막 이 벽체의 붕괴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신기술은 그라우트를 매개로 하지 않고 앵커체와 주변지반의 직접 마찰로 인발저항력을 발휘 하여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전 상태에서 인장재의 긴장작업이 가능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 면 및 흙막이 벽체의 붕괴와 같은 응급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여 관련시장에서의 활용전망이 클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구 분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신기술의 특징 앵커체가 2단계로 확장되면서 천공홀에 밀착되어 기계적 정착력 형성 그라우트재의 주입으로 영구 정착력 형성 기계적 2단 정착 및 그라우트에 의한 마찰정착으로 인장하중 극대화,견고한 정착력 유지 확공없이 천공으로 앵커체를 삽입하고 2단계 기계적 정착력으로 시공단계 정착력 확보 그라우트재의 경화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다음 시공단계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음 복합적 저항으로 천공 및 정착길이 최소화, 자재물량 감소, 천공깊이 감소 확장형 앵커체를 통한 정착장 길이 감소, 그라우트 감소 그라우트 양생시간을 배제한 신속시공 시공편의 및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공법별 단 위 수 량 단 가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금 액 단 가 금 액 EJP공법 695,680, ,037,722 19,597, ,316,307 장비조립,해체 회 1 75,936 75, , ,120 82,896 82, , ,952 천 공(토사) m ,095 12,459 32,630,121 1,116 2,922,804 13,580 35,566,020 천 공(연암) m ,139 68,327,369 14, ,841,881 1,564 14,969,044 23, ,138,294 Casing 설치 m ,051 31,561,569 12,051 31,561,569 앵커제작 (12.7mmx4ea) 앵커제작 (12.7mmx6ea) 인장작업 (12.7mmx4ea) 인장작업 (12.7mmx6ea) m , ,755, , ,755,000 m , ,920, , ,920,000 공 ,331 17,462,393 41,760 16,829,280 1, ,808 86,227 34,749,481 공 ,331 12,986,743 41,760 10,565,280 1, ,408 94,227 23,839,431 그라우팅 m ,036 24,818,840 3,416 41,641, ,680 5,524 67,337,560 지압판 설치 개 소 ,500 14,760,000 22,500 14,760,000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9 (2) 공사비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순공사비 마찰형 앵커 지압형 앵커 인장형 압축형 확공형 쐐기형 신기술 360,948,475 1,067,308, ,848, ,048, ,187, % 177.2% 165.8% 149.6% 100% 747,986, ,986, ,986, ,986, ,220, % 97.1% 97.1% 97.1% 100% 252,824, ,289, ,429, ,057, ,192, % 118.1% 115.9% 112.7% 100% 1,361,760,294 2,128,585,253 2,054,265,077 1,948,093,397 1,637,600, % 129.9% 125.4% 118.9% 100% (3) 공사기간 (4) 유지관리비 기존 앵커는 대부분 천공홀에 앵커를 삽입하고 그라우트한 정착장의 마찰력으로 인장력 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라우트의 양생으로 인한 구체의 축소현상과 반복적인 하중, 발파의 진동 등으로 마찰력의 손실이 발생하여 굴착 배면의 변위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기술은 앵커 선단에 확장형 앵커체를 장착하여 인장재에 인장력을 재하하 면 할수록 확장장치가 더욱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밀착되는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인장력 이 증가할수록 천공홀과의 마찰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변위발생이 작고, 안정적인 인발력이 유지되므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였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기존 앵커는 어스앵커 시공시 천공홀의 확공, 정착장 길이 및 공사기간 증대는 경제성 결 여로 이어지며 이에따라 장비운용 증대로 인한 탄소배출의 증대로 연결된다. 이 신기술은 확장형 앵커체를 통한 정착장 길이 감소, 그라우트량 감소로 탄소배출 감소 로 환경부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경험위주의 산업으로 선행경험의 중요성이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선행경험을 통 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신청기술은 기존 앵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기술로서 사면보강 분야에서 그 적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30 (제738호)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 기술개발자 : (주)대도엔텍(대표이사 장정수), 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문규)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로 10 (Tel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Tel ) 홈페이지 : : jwaan78@nate.com) : lig3043@dbeng.co.kr) 보호기간 : ~ (5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 무본체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2) 내용 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 형으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상세도 격자형 보강포 구조 고무본체 통합체결구조 보호커버 시공기술 고무사이에 보강포를 길이, 폭방향으로 배치하여 가열 가압하는 구조 폭방향 신장을 저감하여 내구성 우수 보강포와 고무 사이 박리현상을 방지 고무본체와 보호커버를 통합체결하여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이격현상 방지로 고무보 진동 감소 보호커버로 고무본체 파손 방지

31 2) 신기술 설치 순서 시공절차 공정사진 공정 내용 1. 기초 토목공정 -고무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토목 공정 2. 기초 금구류 설치 -고무본체와 보호커버를 체결하기 위한 엠베디드 플레이트, 앙카볼트, 노즐 등을 설치 3.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고무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토목 공정 4. 고무본체 설치 5. 클램핑 플레이트 설치 6. 보호커버 설치 - 신기술 적용 공정(핵심공정)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 는 고무본체 설치 - 신기술 적용 공정(핵심공정) - 고무본체와 보호커버를 통합체결하는 구조의 클램핑 플레이트 설치 - 신기술 적용 공정(핵심공정) - 고무본체를 보호하는 보호커버를 설치 - 상류측 유하물에 의한 고무본체 파손 방지 7. 조작기기 설치 및 시운전 - 고무보 운영을 위한 조작기기 등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규모 공사기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방수지구 정비사업 하천환경 파주운정지구 물순 환시스템 조성공사 사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갑천3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양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오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낙동강살리기 45-3 공구 아산지구 정비사업 하천환경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산시청 1.7mH 65.0mL ~ 임실군청 1.0mH 43.2mL 2s ~ LH공사 5.0mH 29.0mL ~ 양평군청 1.0mH 48.0mL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5mH 69.8mL ~ 강남구청 1.5mH 12.0mL ~ 임실군청 2.0mH 36.4mL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0mH 52.2mL 3s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5mH 30.0mL 3s ~ 연천군청 1.0mH 20.0mL ~

32 나. 향후 활용전망 본 신기술은 용수공급, 홍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인 소수력 발전, 저수지 증고 사업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우 가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상 각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가동보 설치가 증가하고 있 고,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고무보 설치가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신기술의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고무보 기존기술 유압전도식 가동보 조작 방식 고무본체에 공기를 공급/ 배출하여 기립 및 도복 수동/자동/원격제어 조작 고무본체에 공기를 공급/ 배출하여 기립 및 도복 수동/자동/원격제어 조작 유압장치에 의한 기립 및 전도 특징 장경간 설치 가능 보호커버로 본체파손 방지 신장 저감 구조로 장기간 사용시에도 내구성 우수 장경간 설치 가능 본체 보호장치가 없어 파손 우려가 있음 장기간 사용시 고무본체 신 장으로 인한 보수작업 필요 경간이 제한적임(20m내외) 정밀한 수위조절 가능 유압장치의 주기적인 유지 관리 필요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고무보는 국내 가동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며, 높이와 경간의 제한을 거의 받 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기술의 보호커버 적용으로 인해 날카로 운 유하물이 많아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산간지역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해져서 신기술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고무보는 구조가 간단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하여 세계적으로 수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검증된 공법이지만 유하물에 의한 파손이나 고무본체 신장의 문제점이 있었다. 신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였으므로 해외기업과 비교하여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경쟁력 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천원, vat 별도)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0mH 50.0mL 320,753 24,210 38, ,158 (2) 공사비 신기술은 기존기술에 비해 고정금구류의 수량을 대폭 절감하여 23.1%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규격 신기술 기존기술 절감율(%) 공사원가 1.0mH 50.0mL 498, , (3) 공사기간 구 분 기초 토목공정 기초 금구류 설치 콘크리트 타설 고무본체 및 보호커버 체결 조작기기 설치 시운전 합 계 신 기 술 기 존 기 술 5일 14일 71일 30일 15일 7일 (5일 단축) (5일 단축) (10일 단축) 30일 10일 15일 19일 7일 81일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은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전기세,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제외한 고무본체 파손에 의한 보 수비용, 고무본체 신장에 의한 보수 비용 등을 19,492천원 절감하여 유지관리성을 개선하였다.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규격 신기술 기존기술 절감율(%) 유지보수비 1.0mH 50.0mL 0 19,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은 저층수 배출과 통기핀의 폭기효과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소수력발전 등에 사용하 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유 수지 설치 등에 필수적인 품목이며,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타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4 건설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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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38 알림 마당 2014년 전국 VE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1. 일시/장소: ' (수) 09:30 17:00 /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2. 주최 : 국토교통부 3. 주관 : 인천광역시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ㅇ 경진대회는 전년 최우수상 수상기관 주관 원칙으로 전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주관, 컨퍼런스는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공동 주관 * 대회당일 경진대회 성황유도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VE를 통한 신기술 신공법 적용한 건설신기 술전시회 병행 시행 4. 추진일정 VE 경진대회(제1부) VE 컨퍼런스(제2부) 추진내용 일 정 추진내용 일정 - 실시계획 공고 ' 논문 사례 발표 10월중 (관보게재의뢰) 사전 모집 - 신청서 접수 ' ~ 10.31(12일) - 심사(서류심사 ' ~ - 사전심사 및 11월중 및 설명회) 11.14(12일) 발표작 결정 - 수상작 발표회 ' 논문 우수사례 ' 및 시상 발표 및 토론 * 컨퍼런스 관련 상세 일정은 한국건설VE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5. 공모대상 ㅇ 부터 금년 접수일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 승 인된 프로젝트 6. 참가자격 ㅇ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 여 가능 공공부문 참가대상 : 전국 발주청 민간부문 참가대상 : 건설업체, 용역업체 * 용역업체의 출품작은 당해 사업의 발주청 또는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출 7. 참여부문

39 ㅇ 토목부문 : 도로, 하천, 철도, 항만, 수자원개발 등 ㅇ 건축부문 : 공동주택, 학교, 청사 등 ㅇ 플랜트 환경부문 : 발전소, 화학공장 등 8. 시상계획 ㅇ (경진대회) 공공, 민간분야별로 전체 최우수상 및 각 부문별 우수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상 시상 구분 부문 수( 數 ) 공 민 공 간 최우수상 전체 1 1 토목 1 1 우수상 건축 1 1 플랜트 환경 1 1 상 훈 국토교통부장관 상 비 고 우수상은 부문별로 시상 * 부문별 시상규모는 출품작 기관 수를 고려하여 추후 결정 (우리부 직원은 수장자에 한해 근무평가 가점부여 : 국토부 성과평가 처리지침) ㅇ (컨퍼런스) VE의 확산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VE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에게 국토교통 부장관상 표창 * VE의 기술개발, 교육 및 보급 등 VE발전에 기여한 자(공공 2, 민간 2) 기술자격 시험정보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기술사 제104회 기능장 제56회 기사 (산업기 사 서비스) 기능사 제3회 제4회 (토) (10.9 제외) 제4회 제5회 (토)

40 [ 원고를 받습니다 ]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정보지 월간 기술In 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자료, 법령 및 제도의 제 개정, 건설분야 체험담, 칼럼 등 원고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건설행정과(담당자 : 박종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보내실 곳 : 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11층 건설행정과 월간 기술In 편집부 전화 : 062) / 팩스 : 062) / 이메일 : bakjongyeo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