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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주)에코프론티어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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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5월 9일 주관연구기관: (주)에코프론티어 연 구 책 임 자: 정해봉 대표이사 연 구 원: 임대웅 수석컨설턴트 이한경 수석컨설턴트 이원희 책임컨설턴트 김미선 책임컨설턴트 이진영 선임컨설턴트 이도경 선임컨설턴트 김규진 선임애널리스트 김민영 컨설턴트 윤태환 컨설턴트 자 문 위 원 :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외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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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문 1. 사업명 :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2. 추진배경 및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법률적ㆍ정책적 녹색금융 지원 확대 녹색경쟁력 전반에 글로벌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中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녹색산업 금융지원' 등 주요 정책에 녹색금융 정착 및 활성화 관련 녹색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기반 마련 필요 녹색금융 관련 민간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 및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 기준 및 정보 부족으로 투자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정부차원의 총체적 접근 필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화와 해외 녹색금융 정책 활성화 녹색금융은 현재 전 세계 GDP의 10%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리 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정책을 비롯하여 환경산업ㆍ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제도 및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 도입하고 있는 추세 기업의 녹색화 및 녹색금융 선진화 달성 국내 기업의 경우 급속한 글로벌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 크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 금융권의 녹색금융 역량 또한 미진한 수준, 녹색경쟁력은 OECD 평균 하회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개별 금융기관에서 접근에 한계가 있는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녹색금융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의 환경정책방향( 녹색인증 및 녹색기업 지정 )이 반영된 기업환경정보 DB 및 민간의 검증된 평가툴이 결합된 녹색금융 지원 평가시스템 필요 본 사업의 목적은 환경부의 녹색금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부 산하기관에 수집된 기업 환경정보를 통합 DB화하여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평가정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8 3. 사업범위 PART-I. 녹색금융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국내외 녹색금융 정책 동향 조사 및 국내외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 추진현황을 분 석함으로써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시사점을 도출 하고, 환경부의 녹색금융 전략체계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PART-II.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D/B항목 및 평가툴 개발 기업환경정보 DB 현황분석 및 평가툴 벤치마킹, 금융기관의 환경DB 수요 및 요구사항 조사 를 바탕으로 DB항목을 도출 및 평가툴 개발 후,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및 녹색금융지원 기 업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ㆍ운영전략 수립을 최종 목적으로 함 PART-III.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녹색금융 교육 관련 기관들의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부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을 설정 및 계획수립, 그에 부합하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교재 개발 등 환경부의 구체적인 녹색금융 교육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그림] 사업 추진 체계

9 [그림] 사업 추진 내용 4. 사업추진 결과 PART-I. 녹색금융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국내외 녹색금융 정책 동향 분석 유럽/북미/아시아 등 12개국의 대표적인 녹색금융 정책 사례 및 녹색금융 관련 9개의 글로 벌 이니셔티브의 동향, 글로벌 선진기업 20개사와 국내 기업 8개사의 녹색금융 추진현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국내 녹색금융 정책 수준은 미흡하며 시장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주요 선진국 환경부의 녹색금융 정책은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강제적 성격의 리스크 관리 측면의 규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선순환 고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내 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성장 패러다임 발표 이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고 있 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녹색과 금융을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분석 결과, 녹색금융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10 환경부 녹색금융 추진 전략체계 수립 환경부의 녹색금융 추진 정책 방향은 친환경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 으로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녹색경제를 위한 교육과 홍보, 탄소시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함 녹색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 녹색경제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 녹색경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4대 전략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환경부의 녹 색금융 추진 전략체계를 수립함 '녹색경제를 위한 기반구축', '녹색경제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 '녹색경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산시킴으로써 환경과 금융 의 선순환 구조 형성 기대 [그림]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프레임워크 환경부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 수립 사회적 책임투자 자산규모에 따른 '녹색금융 기반구축기', '녹색금융 성장기', '녹색금융 성숙 기'에 따라 네 가지 정책방향별 세부 과제 수립

11 [그림] 환경부 녹색금융 중장기 로드맵(안)(`10~`20) PART-II.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D/B항목 및 평가툴 개발 금융기관 의견수렴 및 기업환경정보 DB 현황조사ㆍ분석 8개 금융기관 녹색금융 총괄 주관부서 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각 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추 진현황 및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기업평가시스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환경정보 D/B항목 도출시 반영 환경부, 환경부 산하기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18개 기업환경정보 DB 보유기관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 수집 방법 및 DB 관리항목, DB 통합반안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관별 DB 항목 분석 기업환경정보 DB 항목 도출 1,946개의 기업환경정보 관리 항목을 분석하고 178개의 기업환경정보 DB 항목(대분류 5개, 중분류 52개, 세부지표 178개)을 도출하여 환경부 소관법령 및 금융위원회 소관법령 등 5개 법령 분석을 통해 기업정보항목 공개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자별 활용 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설계

12 평가툴 개발 및 검증 국내외 녹색경영 평가툴 및 가이드라인 28개 벤치마킹 결과, 여신 및 투자 범용 평가지표 133개 도출 후, 기업환경정보 수집 가능성을 고려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보유의 DB 를 바탕으로 4개 분류, 10개 항목, 18개 세부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이후 환경부 보유 일부 기업환경정보 분석을 통한 파일럿 테스트 수행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신뢰성 검증 국제금융기구의 환경민감산업 선정 가이드 및 환경부 환경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환경산업 분류 및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1,145개 산업 세세 분류에 대한 환경민감도(녹색 487개, 황색 408개, 적색 250개) 선정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 개발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은 세 가지 DB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내부평가관리 기업환 경 DB, 녹색금융지원 DB-로 구성. 기업환경정보 통합 DB는 해당 데이터 수집 및 보유기관 으로부터 시스템 연계 및 개별 수집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환경부문별로 통합 및 분류하는 작업 수행. 내부평가관리 DB에서는 수집된 기업환경정보를 표준화하고 개발된 평가로직에 따라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녹색금융지원 DB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안정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자의 활용도 극대화 [그림]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념도(안)

13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사업 운영 및 활용방안 개별적으로 기업환경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 간의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을 통한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필요. 이에 따라 녹색금 융지원 기업환경정보 통합 DB를 구축하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데이터 수집 및 평가결과 제공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별(은행,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 보험회사, 기업, 정부기관)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 서비스 개발 및 기업환경정보 DB 활용방안 수립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로드맵 수립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녹색금융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조사 및 마스터플랜,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툴을 바탕으로 한 사업 로드맵 수립 2010년 말까지 시범사업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완 료하고, 2011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환경민감산업군에 속한 회사법인의 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 2012년 이후에는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평가기업 대상을 확장함으 로써 평가시스템 업데이트 [그림]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안) PART-III.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 녹색금융 현황조사 및 교육 수요 조사 녹색금융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선물, 보험,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수행함(전체 표본수 3,341개 중 유효 응답 150명)

14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녹색금융의 이해,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관리, 환경부의 녹색금융 지원제도의 세 가지 모 듈로 총 8차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 녹색금융의 이해에서는 녹색금융 동향 및 정책, 국내외 환경동향과 녹색금융의 역할 등을 다룸으로써 국내외 녹색금융 정책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을 파악하고, 금융기관의 환경리스 크 관리에서는 규제와 인센티브 측면에서의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와 기업의 환경경영 평 가방법을 다루어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관리시 필요한 실제 기업환경리스크와 기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음 환경부의 녹색금융 지원제도에서는 녹색기업지정제도 및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 내 녹 색금융과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녹색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그림]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5. 결과물 활용계획 은행 여신심사 시 기업 환경리스트 반영 녹색기업 금융 대출상품 개발 시 활용 자산운용사/투자자문 투자대상 기업 선정 시 녹색경영성과 활용

15 녹색펀드 및 녹색지수, 파생상품 개발 시 활용 보험회사 기존 상품의 경우, 탄소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보험 요율에 반영 신상품 개발 시 녹색금융 특화 보험상품 개발 기업 자사 녹색경영성과 평가 척도로 활용 기업의 녹색경영활동 확대 계기 정부기관 기업별, 업종별, 환경부문별 녹색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녹색금융 관련 정책 수립 시 각종 데이터 참고 활용 [그림] 사용자별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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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 례 제1장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3 2. 사업범위 4 3. 추진체계 및 전략 4 4. 추진경위 10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해외 녹색금융 정책 현황 해외 금융기관 녹색금융 추진 현황 녹색금융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녹색금융 관련 글로벌 평가기관 국내 녹색금융 동향 분석 국내 녹색금융 정책 현황 국내 금융기관 녹색금융 추진 현황 주요 시사점 국내 금융기관 녹색금융 현황 진단 금융기관 녹색금융 수요도 조사 금융기관 녹색금융 관련 의견 수렴 100 제3장 녹색금융 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환경부 녹색금융 지원 정책 수립 녹색금융 지원 정책수립의 필요성 해외 녹색금융 정책 비교 및 분석 국내 녹색금융 정책분석 107

18 1.4.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추진방향 녹색금융 정책 프레임워크 녹색금융 정책 실행과제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안)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중장기 로드맵(안) 125 제4장 기업환경정보 DB 항목 도출 기업환경정보 관리 현황 기업환경정보 현황 기업환경정보 관리기관 인터뷰 기업환경정보 분석 공개 기업환경정보 분석 비공개 기업환경정보 분석 기업환경정보 주요 DB 항목 기업환경정보 DB 유형 기업환경정보 주요 DB 항목 151 제5장 녹색금융지원 평가툴 개발 평가툴 개발 체계 기존 평가툴 분석 벤치마킹 평가툴 리스트 평가툴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평가툴 항목분석 평가항목 체계 평가대상 기업 여부 환경민감도 분류 평가지표 개발 204

19 3.4 평가기준 개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도출 및 추가적 제언 평가결과 도출 추가제언 230 제6장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념 설계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념 설계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내부평가관리 DB 녹색금융지원 DB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업환경정보 DB 연계 및 제도화 방안 기업평가 시스템 운영방안 기업평가 시스템 활용방안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254 참고문헌 257 부록 자문회의 회의록 기업환경정보 DB 현황 분석 금융기관 수요조사 분석보고서 및 설문지 금융기관 및 기업환경정보 관리기관 인터뷰 보고서 환경민감산업군 분류 395

20 표 차례 <표 2-1> 국가별 녹색금융 정책 추진 현황 14 <표 2-2> 정책별 녹색금융 추진 현황 15 <표 2-3> 환경정보공유시스템의 주요 원칙 18 <표 2-4> Green Watch 등급표 26 <표 2-5>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39 <표 2-6> UN Global Compact의 10가지 원칙 41 <표 2-7> GRI 성과 지표 43 <표 2-8> 적도원칙의 3가지 범주 44 <표 2-9> CERES 원칙 46 <표 2-10> 글로벌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47 <표 2-11> KLD 2009 Sustainability Index 50 <표 2-12> DJSI 평가기준표 51 <표 2-13> FTSE4Good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52 <표 2-14> 녹색금융 추진과제 목록 58 <표 2-15> 녹색금융 추진전략 59 <표 2-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 녹색금융 관련 조항 61 <표 2-17> 발전단계별 맞춤형 녹색 자금유입 메커니즘 65 <표 2-18> 녹색금융 세제지원안 67 <표 2-19> 국책 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 현황 (2009년 5월 기준) 69 <표 2-20> 녹색금융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74 <표 2-21> 국내 글로벌 표준 및 협약 참여현황 74 <표 2-22> 소매금융상품 출시 동향 76 <표 2-23>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상품 출시 동향 79 <표 2-24> 주요 녹색성장 펀드 수익률 81 <표 2-25> DJSI Korea 편입 및 산업별 최우수 기업 현황(2009년 10월) 82 <표 2-26> 보험상품 개시 현황 85

21 <표 2-27> 각 부문별 주요 조사내용 89 <표 2-28> 인터뷰 대상 기관 및 주요내용 100 <표 3-1> 국가별 녹색금융 정책 추진 현황 비교 분석 106 <표 3-2>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중 녹색금융 정책 및 담당부처 108 <표 3-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중 녹색경제기반조성 정책 및 담당 부처 109 <표 3-4> 2010년 환경부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중 녹색경제 기반 조성 실천 과제 110 <표 3-5>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추진 현황 111 <표 3-6> 녹색경제를 위한 기반구축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 121 <표 3-7> 녹색경제를 위한 금융상품개발 지원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 122 <표 3-8> 녹색경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 123 <표 3-9>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 124 <표 4-1> 기업환경정보 현황 129 <표 4-2> 기업환경정보 관리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130 <표 4-3> 공개 기업환경정보 134 <표 4-4> 비공개 기업환경정보 관리부처 136 <표 4-5> 비공개 기업환경정보 137 <표 4-6> 대기 부문 환경정보시스템 140 <표 4-7>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 140 <표 4-8>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적용대상 사업장 141 <표 4-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의한 분류기준 142 <표 4-10> 폐기물 부문 환경정보시스템 142 <표 4-11> 재활용 부문 환경정보시스템 144 <표 4-12> 유해화학물질 부문 환경정보시스템 145 <표 4-1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145 <표 4-14> 화학물질의 구분 146 <표 4-15>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환경부문 행정처분 데이터 147 <표 4-16>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내용 및 보고 횟수 147

22 <표 4-17> 향후 시스템화가 필요한 환경부문 행정처분 데이터 148 <표 4-18> 기업환경정보 DB 유형별 개수 150 <표 4-19> 기업환경정보 DB- 환경규제 152 <표 4-20> 기업환경정보 DB-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152 <표 4-21> 기업환경정보 DB- 친환경사업 155 <표 4-22> 기업환경정보 DB- 환경경영 157 <표 4-23> 기업환경정보 DB- 자원ㆍ에너지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158 <표 5-1> 분석대상 평가툴 리스트 165 <표 5-2> FTSE4Good지수의 환경평가항목 169 <표 5-3> ETHIBEL의 환경평가항목 170 <표 5-4> RiskMetrics Group의 EcoValue21 평가항목 171 <표 5-5> KLD의 환경평가항목 172 <표 5-6> Oekom의 환경평가항목 173 <표 5-7> SiRi의 환경평가항목 174 <표 5-8> TBL지수의 평가항목 176 <표 5-9> KEJI지수의 환경평가항목 176 <표 5-10> 한국형 윤리경영지표의 환경평가항목 177 <표 5-11> 환경운동연합 SMI지수의 환경평가항목 178 <표 5-12> BS 8555의 단계별 목표수준 178 <표 5-13> ECO Lighthouse의 환경평가항목 179 <표 5-14> ECOPROFIT의 환경평가항목 181 <표 5-15> Eco Watch의 단계별 평가항목 181 <표 5-16> Eco-Action 21의 환경평가항목 183 <표 5-17> Green Watch의 환경평가항목 184 <표 5-18> PIUS의 점검항목 185 <표 5-19> PROPER의 단계별 환경평가항목 186 <표 5-20> 녹색경영 평가 프레임워크 187

23 <표 5-21> 환경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 Type II 환경프로파일 체크리스트 188 <표 5-22> 녹색기업 지정제도 평가항목 191 <표 5-23> GRI G3 가이드라인 192 <표 5-24> ISO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93 <표 5-25> EPI 세부지표(예) 195 <표 5-26> Allianz의 지속가능평가 항목 196 <표 5-27> UBS의 단계별 환경평가내용 197 <표 5-28> West LB의 세부 환경평가 항목 198 <표 5-29> 환경민감산업군(민감도 적색) 분류 202 <표 5-30> 환경민감산업군(민감도 황색) 분류 203 <표 5-31>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평가지표 안(133개) 205 <표 5-32>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지표 212 <표 5-33>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및 평가기준(안) 213 <표 5-3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환경오염물질 규제위반 215 <표 5-3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환경규제위반비용 비율 216 <표 5-36>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217 <표 5-37>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수익 발생 여부 218 <표 5-38>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219 <표 5-3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VA) 참여 여부 220 <표 5-4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원단위 221 <표 5-4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폐기물 재활용 비율 222 <표 5-4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223 <표 5-43>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원자재 사용량 원단위 224 <표 5-4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224 <표 5-4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225 <표 5-46>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너지 절감 자발적 협약(VA) 참여 여부 225 <표 5-47>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너지 절감 비율 226

24 <표 5-48>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VA) 참여 여부 226 <표 5-4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녹색자재 및 제품구매 비율 227 <표 5-5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녹색기업지정 녹색인증 획득 여부 227 <표 5-5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녹색제품인증 획득 여부 228 <표 5-52>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의 제공 정보 230 <표 5-53> 세부평가기준 유형 230 <표 6-1>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념설계 구조 236 <표 6-2> 데이터 구축 수행단계 239 <표 6-3> OLAP 구축 요건 243 <표 6-4>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환경정보 시스템 현황 244 <표 6-5>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환경정보 Raw Data 현황 247 <표 6-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 248 <표 6-7> 녹색금융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지원 평가 관련 법률(안) 249 <표 6-8>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기관 지정 관련 법률(안) 250 <표 6-9> 녹색기업지정 업체 업종 비율( 현재) 255

25 그림 차례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5 [그림 1-2] 환경부 녹색금융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전략 6 [그림 1-3]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추진전략 7 [그림 1-4]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전략 7 [그림 1-5] 사업 추진전략 8 [그림 2-1] 미국의 그린뱅크 개념도 16 [그림 2-2] Green Funds Scheme 관계도 19 [그림 2-3] Green Funds Scheme 심사 절차 20 [그림 2-4] 런던원칙의 개요 및 내용 21 [그림 2-5] 지속가능개발기술 펀드와 차세대 바이오 펀드 22 [그림 2-6] 일본의 녹색뉴딜정책 24 [그림 2-7] 중국의 녹색신용대출 정책 25 [그림 2-8] Green Watch 프로그램 개요 26 [그림 2-9] PROPER 프로그램 27 [그림 2-10] 필리핀 Eco Watch 평가 흐름도 29 [그림 2-11] 녹색대출 수행 프로세스 및 참여 금융기관 29 [그림 2-12] 녹색지역기금의 내용과 현황 30 [그림 2-13] UBS 여신심사단계(ECRA-Environmental Credit Risk Assessment-Flowchart 적용) 32 [그림 2-14] 지속가능 경영시스템과 ISO 인증서 37 [그림 2-15] UNEP/FI의 구조 40 [그림 2-16] CDP의 정보공개 요청서 42 [그림 2-17] 적도원칙 프로세스 45 [그림 2-18] Eco Value 21과 IVA 평가모형 48 [그림 2-19] KLD Global Socrates의 주요이슈 49 [그림 2-20] Oekom의 기업평가 절차 53 [그림 2-21] 녹색금융 관련 국내 3대 이니셔티브 54

26 [그림 2-22] 녹색금융 관련 국내 3대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55 [그림 2-2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녹색금융 56 [그림 2-24] 녹색성장위원회 조직 구성 60 [그림 2-25]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62 [그림 2-26] 녹색금융 투자대상 확대 방안 64 [그림 2-27] 녹색금융 관련 환경부 추진 사업 66 [그림 2-28] 녹색금융 민간협의기구 참여기관 70 [그림 2-29] 녹색금융 교육 추진현황 72 [그림 2-30] UNEP FI 녹색금융 산업 분류 75 [그림 2-31]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설정 범위 76 [그림 2-32] 녹색성장 펀드 추이(2009년 기준) 80 [그림 2-33] 한국거래소 사회적 책임투자지수 83 [그림 2-34] 국내외 사회적 책임투자 자산규모 현황 비교 86 [그림 3-1] 환경부 녹색금융 지원정책 수립 절차 112 [그림 3-2] 환경부 녹색금융 지원 정책 프레임워크 113 [그림 3-3] 녹색경제를 위한 기반구축 실행계획 114 [그림 3-4] 환경부 녹색금융 정책 중장기 로드맵 125 [그림 4-1] 기업환경정보의 구분 133 [그림 4-2] 기업환경정보 DB 유형 151 [그림 5-1] 평가툴 개발 체계 163 [그림 5-2] 평가툴 유형 및 주요 특징 164 [그림 5-3] FTSE4Good지수의 평가프로세스 169 [그림 5-4] ETHIBEL 출시 사회적 책임투자지수( 左 ) 및 사회적 책임투자펀드 인증마크( 右 ) 170 [그림 5-5] RiskMetrics Group의 평가보고서 171 [그림 5-6] KLD의 평가보고서 172 [그림 5-7] Oekom의 평가보고서 173 [그림 5-8] SiRi의 평가보고서 175

27 [그림 5-9] 한국CSR평가의 평가항목 및 네트워크 177 [그림 5-10] 녹색경영 평가지표의 부처별 활용방안 187 [그림 5-11] 환경부 환경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운영프로세스 188 [그림 5-12] 녹색기업 지정절차 190 [그림 5-13] 환경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시범사업 추진절차 194 [그림 5-14] West LB의 지속가능평가 198 [그림 5-15]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프로세스 199 [그림 5-16] 녹색금융지원 평가대상(안) 200 [그림 5-17] 환경민감산업군 분류 로직 200 [그림 5-18] 평가지표 개발 과정 204 [그림 5-19] 평가툴 분석을 통한 항목도출 205 [그림 5-20] 국내외 기업환경평가툴 대비 본 사업 평가지표의 포괄 범위 210 [그림 5-21] 통합지표의 세부지표 목록 211 [그림 5-22]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결과(예) 229 [그림 5-23]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파일럿 테스트 결과 231 [그림 6-1]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의 주요 특징 235 [그림 6-2]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념도 236 [그림 6-3]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구성도 238 [그림 6-4] 기업환경정보 수집 및 통합 개념도 239 [그림 6-5]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환경정보 연계 방안(예) 240 [그림 6-6] 기업 법인단위 통합 로직 240 [그림 6-7] 내부평가관리 DB 개념도 241 [그림 6-8] 기업환경평가 로직(예) 242 [그림 6-9]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DB의 OLAP 시스템 구성도 242 [그림 6-10] 녹색금융지원 평가정보 조회/통계 웹 프로토타입(예) 243 [그림 6-11] 기업환경정보 DB 연계방안 245 [그림 6-12] 기업환경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250

28 [그림 6-13]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사용자별 시스템 활용(안) 251 [그림 6-14] 은행 여신심사 시,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활용 방안 252 [그림 6-15]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로드맵 254 [그림 6-16]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개요도 255 [그림 6-17] 향후 평가시범사업(안)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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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장 사업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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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장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국내외 녹색산업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녹색투자금융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 데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및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녹색금융은 현재 전 세계 GDP의 10%로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현상을 이끌고 있는 국제 이니셔티 브의 역할 또한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 역시 녹색산업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등과 같은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대출심사 시 환경리스크 평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1) 펀드 역시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녹색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기준 과 정보가 부족한 점이 투자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이 녹색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금융기관들은 환 경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개 보고서와 여러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과 금융을 연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기술, 전략 측면에서의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더구나 녹색산업 의 특성상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투자여건 또한 미비한 상황 이다. 실제로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우대, 녹색금융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환경리 스크 정보 DB 구축 지원 등과 같은 개별 금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는 녹색금융 활성화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글로벌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 가전략 5개년 계획'과 '신성장동력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일련의 녹색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성장동력 17개 사업 가운데에는 금융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업환경정보 DB 구축 및 녹색기업지정제도 마련 등의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에도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 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의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총3차에 걸쳐 금융기관의 여신평가를 위한 환경리스크 시범사업, 환경리스크 평가기법 및 지속가능성 지수, 환경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1) 사회적 책임투자란 기업의 수익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기업을 평가하 여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3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국내 녹색금융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본 사업은 국내 녹색금융 수준을 선진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녹색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녹색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사업의 목적은 환경부의 녹색금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고, 정부ㆍ산하기관에 수집된 기업환경정보를 통합 DB화하고 금융기관의 녹색여신ㆍ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사업범위 본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관련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부문과 녹색금융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 는 금융기관의 투자 및 여신프로세스를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을 설 계하여 전체 사업의 틀 내에 기반을 다지는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부문에서는 국내외 녹색금융 관련 정책 동향조사, 대표적인 금 융기관의 현황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평가DB 사업 운영전략 수립이 포함되며, 이 모든 단계의 추 진 과정을 통해 녹색금융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금융지원 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부문에서는 기업환경정보 DB 현황분석 및 평가툴 벤치마킹, 환경DB 수요 및 요구사항 조사, DB항목 도출, 평가툴 개발, 평가툴 신뢰성 검증, DB관리시스템 및 평가시 스템 구축계획 수립의 여섯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수행을 통해 녹색금융지원 DB 및 평가시스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는 녹색금 융 교육 추진현황 조사, 녹색금융 교육계획 수립,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이 포함되며, 녹색금 융 교육 관련 기관 및 기관별 교육 추진현황 조사를 통해 환경부 녹색금융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환경부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교재 개발, 운영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추진체계 및 전략 본 사업의 목적 및 최종결과물이 녹색금융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녹색금융지원 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나, 각 부문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동시에 연구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과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은 사업 특성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관련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을 수 립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녹색금융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금 융기관의 여신프로세스를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였 다. 실제로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이 반 - 4 -

34 제1장 사업개요 영되고, 기업환경정보 DB 구조 및 항목,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은 평가툴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금융기관 현황조사와 함께 기업환경정보 DB 현황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수요조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을 통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환경부 녹색금융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은 국내외 정책 동향조사, 금융기관 현황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평가 DB 사업 운영전략 수립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국내외 정책 동향조사에서는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녹색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출해 전체적인 동향 파악 및 각 국가별 녹색금융 추진 상의 차이점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금융기관 현황분석에서는 문헌조사 및 설문,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녹색금융 관련 여신 프로세스 및 관련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는 기 단계에서 확보한 기초자료와 시사점 을 바탕으로 국내 녹색금융 추진 현황 및 한계점,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녹색금융 추진 의 의의 및 녹색금융지원의 당위성, 비전을 도출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DB 사업 운영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전문가 자문과 본 제안사업과 관련 있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 DB 운영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35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그림 1-2] 환경부 녹색금융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전략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은 DB 현황분석 및 평가툴 벤치마킹, 환경 DB 수요 및 요구 사항 조사, DB 항목 도출, 평가툴 개발, 평가툴 신뢰성 검증, DB 관리시스템 및 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DB 현황분석 및 평가툴 벤치마킹에서는 기 구축된 기업 환경정보 DB 혹은 산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당 데이터 수집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시사 점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툴 개발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환경 DB 수요 및 요구사항 조사에서는 금 융기관 설문조사 및 방문 인터뷰를 통해 환경정보 수요 및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차 후 구축될 DB 관리시스템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존 DB 항목 및 신규 추가 수집이 요구되는 DB 등을 구분하여 전체 항목리스트를 도출하 고 정보형태, 관리기관 및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툴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평가 툴과 DB 항목으로부터 주요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1차 개발한 뒤, 그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외부검증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DB관리시스템 및 이를 기초 로 하는 평가시스템 전체 구조를 설계하였다

36 제1장 사업개요 [그림 1-3]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추진전략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금융권 녹색금융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 서 추진되었다. [그림 1-4]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전략 - 7 -

37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본 사업의 결과물 도출 및 최종 결과물의 실제 실행 단계에 있어 금융기관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의 현황을 분석 하고 녹색금융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 다. 특히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부문에서는 현업에서 녹색금융 도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 인식도 조사, 녹색금융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현황조사, 직무수요 및 직무분석 현 황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설계 부문에서는 여신 프로세스 분석, 정보항목 및 형태, 평가결과 제공방식, 대상기업 선정 등에 대한 사용자별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그림 1-5] 사업 추진전략 첫째, 금융기관 니즈 파악 및 DB 활용 유도. 은행연합회 녹색금융연구회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기관 수요조사와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DB 항목 개발시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금융기관의 수요조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등에 종사하고 있는 금 융권 실무자 총303명을 대상으로 웹메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개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현 황,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활용방안 및 본 과제에 대한 정책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함으로 써 직간접적으로 금융기관의 니즈를 분석하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38 제1장 사업개요 둘째, 기업환경정보 DB 현황 파악.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환경정보 현황을 파악 분석함 으로써 기업환경정보 DB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 평가툴 개발에 필요한 DB항목을 도출해내고자 문 헌조사, 기업환경정보 DB 보유기관 인터뷰 및 항목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환경부 및 산하기 관뿐만 아니라 기업환경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법 률, 운영 규정 등을 수집 분석한 뒤 이에 대한 방문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실제 기업환경정보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총 18개 기관 24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정보 수집 방법 및 DB 관리 항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 및 방문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수집가능성, 가공 및 관리 형태, DB 단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지원 기업 평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DB 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신뢰성 있는 평가툴 개발. 녹색산업 및 기업에 대한 여신용 평가툴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평가기관, 국내외 정부참여 평가 사 업, 국제 가이드라인, 해외 은행사례 등 총27개 국내외 녹색경영 평가툴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지속가능성 신용평가 기관인 RiskMetrics의 환경 부문의 평가모델인 EcoValue21, 사회부 문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인 IVA를 활용하였다. 특히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툴은 주로 환경 사회 기 업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 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인 KRX SRI지수(사회적 책임투자지수),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개 발 중인 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였다. 이들 기존 평가툴의 벤치마킹 결과와 금융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항목(지표)을 개발하였 다

39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4. 추진경위 착수보고 ( ) o 사업 추진체계별 추진내용 발표 - PART-I.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 PART-II.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 PART-III.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o 결과물 활용방안 및 사업 수행방안 제시 은행연합회 사업설명회 ( ) o 환경부 녹색금융 사업 소개 세미나 및 본 사업 관련 의견 수렴 - 은행연합회 녹색금융연구회 대상(각 은행별 녹색금융 담당자 62명) o 본 사업 진행 관련 협의 및 요청사항 전달 - 향후 금융기관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참여 금융기관 수요조사 ( ~2010.1) o 환경부 녹색금융 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은행,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선물, 증권 등 유효 표본수 303명/4,166명 기준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 메일 조사 방식 기업환경정보 DB 보유기관 인터뷰 ( ~2010.1) o 환경정보 DB 보유기관별 데이터 관리 담당자 대상 인터뷰 실시 o 18개 기관(환경부, 산하기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24명 인터뷰 금융기관 인터뷰 ( ~2010.2) o 금융기관 녹색금융 총괄 주관부서 담당자 대상 인터뷰 실시 - 금융기관 녹색금융 추진현황 조사 및 정책 의견 수렴 -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활용방안 논의 등 o 8개 금융기관 12명 인터뷰 수행 중간보고 ( ) o 사업 추진체계별 주요 추진경과 공유 - 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 진행상황, 주요 산출물 제시 o 주요 이슈사항 논의 금융기관 소그룹 미팅 ( ) o 은행권 대상 소그룹 미팅 개최 및 투자권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본 사업 추진경과 공유 - 결과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및 의견 수렴 * 평가프로세스 및 지표, 평가결과 제공방식 및 평가대상, 사업 로드맵 등 최종보고 ( ) o 사업 추진체계별 주요 추진경과 공유 - 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 진행상황, 최종 산출물 제시 o 최종 산출물 평가 및 산출물 관련 의견 수렴

40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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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1. 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세계 1위 제초제 생산 기업 몬산토(Monsanto)는 2002년 발생한 애니스톤 공장의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유출사고로 약 7억 달러(한화 약 7,700억원 2) )을 주민에게 배상 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천문학적인 배상액도 큰 부담이 되었지만, 더욱 큰 타격은 기업 명성 부문에 대한 손실이었는데 PCBs 유출사건 발생 당시 몬산토의 주가는 36 달러에서 14 달러로 폭 락하였다. 이처럼 과거 사회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있던 환경오염,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의 환경 관련 이슈들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실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환경친화적 행동을 보 이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여가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을 제약하는 각종 법률 및 규 제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업은 녹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늘 리고 있다. 금융기관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2030년이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며,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업체 '클린에지'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에 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의 시장 성장률은 15%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들에 비추어볼 때, 경영전략 측면에서 녹색금융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녹색산업은 초기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소수의 자본만이 녹색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문에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적인 분산투 자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실제로 UBS의 경우,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 에 전문성을 지닌 펀드를 도입하였다. 이 펀드는 자금의 80%를 환경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20%는 환경혁신기술에 투자하는 펀드로 환경부문의 새로운 리더 기업에 투자하여 유망한 투자기회를 선 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미ㆍ유럽의 선진은행 및 보험사들이 지속가능경영 이슈 를 금융시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리스크가 사회문제의 영역을 넘어 경제활동과 직결 되어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녹색금융은 녹색성장 및 환경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2) 원-달러 환율 1,112원 적용(2010년 4월13일 외한은행 고시 기준)

43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1.1. 해외 녹색금융 정책 현황 전 세계적으로 '녹색'이라는 화두가 향후 21세기의 주류산업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북미, 아태지역의 주요 선진국들만이 정부 주도의 녹색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금융은 녹색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해외 주요 정책별 녹색금융 추진 현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녹색금 융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인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대 부분의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및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프로젝트, 녹색 금융상품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등으로 조세 감면 혹은 조세 공제 를 해준다. 둘째, 환경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 및 기관별 환경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환경 보전에 상충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통해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들 수 있다. <표 2-1> 국가별 녹색금융 정책 추진 현황 구 분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융 친환경 투자 지원금융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환경 정보공시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환경성과 평가/공개 여신활동 녹색인증 대부자 책임제도 유럽연합 유 럽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북 미 미국 캐나다 일본 아 시 아 태 평 양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44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정부 주도 하에 기업의 환경평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정보공시 시 스템을 구축하여 그 기업과 프로젝트의 환경성과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는 체계를 만들어 활 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시 해당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증진하는 장치를 정책화하였으며,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자국의 환경기준에 맞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2> 정책별 녹색금융 추진 현황 대분류 소 분 류 국가 & 제도 내 용 Green Bank Act: 미국 신재생에너지/ 그르넬 환경법안: 프랑스 주정부 채권발행 에너지효율화 SDTC Fund: 캐나다 법인세,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지원 금융 신재생에너지법: 필리핀 대출 및 환불 프로그램 녹색대출프로그램: 호주 런던원칙: 영국 녹색금융 인센티브 친환경투자 지원 금융 ERP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독일 녹색대출보증 지원제도: 프랑스 조세감면 및 조세공제 혜택 (감가상각을 통한 지원, 환경 관련기술 및 설비취득 지원 등) 녹색지역기금: 호주 녹색인증제도 Green Funds scheme: 네덜란드 녹색 프로젝트 인증을 통해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지원 금융 에코포인트 제도: 일본 그린카 인센티브 제도: 프랑스 그린빌딩 지원제도: 미국 그린카 구매시 현금 인센티브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금감면 자동차세에 그린카 기준반영 환경정보 공시제도 환경경영정보 공개제도: 일본 법적으로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녹색금융 리스크관리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장 환경성과평가 및 공개, 여신금융 연계 SEIS와 SISE: 유럽연합 Green Watch제도: 중국 PROPER: 인도네시아 Eco Watch: 필리핀 사업장별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장의 환경성과를 평가, 공개하여 여신평가에 활용 대부자 책임제도 CERCLA: 미국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부자가 부담하는 규정

45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1) 미국: 그린뱅크법, 대부자책임제도 Green Bank Act of 년 3월 24일 하원의원 Chris Van Hollen에 의해 녹색은행법(The Green Bank Act of 2009)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본 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 프로젝트의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및 지속적 리스크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영토 내에 검증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의 포괄적 자금 지원을 위한 100% 미국 연 방정부 소유의 독립 면세 기관인 그린뱅크를 설립한 후, 그린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술 분야의 제조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전체가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독립국가로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 미국의 그린뱅크 개념도 출처: Green Bank Act of 2009 먼저 독립적 면세 기관인 그린뱅크를 설립한 이후 미국 재무부를 통해 본격적인 자금 조달 작업 에 착수한다. 프로젝트 자금은 연방정부에서 100% 지급을 보증하는 그린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하 는 방식을 취하는데 첫 해에만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은 자본은 그린뱅크의 자본금으로 전액 출자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자 본 출자의 길도 열어두고 있다. 그린뱅크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출, 대출 보증,

46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채무 증권화, 보험, 포트폴리오 보험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러한 자금 및 리스크 관리 지원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프로젝트 사업비 의 80% 이내인 경우와, CEO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확산이 촉진되거나 관련 부품 또는 완제품 제조업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70년대 말, 미국 뉴욕에 공사가 한창이던 러브운하(Love Canal)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예상치 못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자, 미국은 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위험한 요소로 다루기 시작한 다. 이는 공사가 중단된 운하부지에 유기용매 등 오염물질 2만여 톤을 매립하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사건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장애아 출산 등 원인불명의 이상 질환이 발생하고, 결국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사 건이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오염 부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정화 및 보상 시 스템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인 대부자 책임제도(CERCLA: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를 1980년에 제정한 이래로 현재까 지도 미국 내 환경 유해물질 방출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법안에는 유해물질 방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규정 및 펀드 조성을 통한 환경복원 지원사 업 등을 다루고 있지만 보다 주목한만한 점은 금융기관들의 기업 여신 관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고 투자한 기업의 행위로 발생한 오염의 책임 소재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관련된 모든 기관에게도 부분적으로나마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대출을 받은 기업이 사후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에 대 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만의 고유 책임이 아니라 대출 을 심사하고 승인한 금융기관까지 연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녹색금융의 시초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Shar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2004년 EU 회원국들은 환경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환경정보시스템의 개선 가능성과 이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개별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환경정보를 하나로 모으되 중복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관측, 보고, 예측) 할 수 있는 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현재 유럽연 합의 환경정보공유시스템(SEIS: Share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원동력 이 되었다. 유럽의 환경정보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수많은 환경정보를

47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한곳에 모으고 기업이나 기관 혹은 지역의 환경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이 해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2-3> 환경정보공유시스템의 주요 원칙 구 분 내 용 조절기능 (Control effect) 참여기능 (Participation effect) 교육기능 (Education effect) 방지기능 (Prevention effect) 표준화기능 (Standardization effect) 중요한 환경 관련정보를 이용해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 규제에 대응 하도록 하며, 환경정보의 적절한 제공 및 환경 법규 적용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능 환경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 한 공공 참여 확대 환경정보의 가치 재생산 및 참여 확대 환경정보의 공개를 통해 잠재적인 환경유해물질 배출 방지 SEIS를 통해 유럽의 모든 환경정보 및 해당 규제 정보를 제공 출처: SEIS - A European perspective 발표자료, EEA, 2008 환경정보공유시스템은 독일의 환경포털 Portal U, 이탈리아의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EIMS 등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단위로 구축될 예정으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 들은 유럽연합 환경기관과 각국 포털을 통해서도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녹색금융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Green Funds Scheme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정책은 Green Projects Scheme, Green Institutions Scheme, Tax Incentive 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부 은행 소비자 개별 주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으 로 녹색 프로젝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먼저 정부는 기술적 금융적 요건이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 프로젝트 인증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네덜란드 은행들은 Green Institutions Scheme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펀드 또는 녹색은행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들은 녹색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심사한 뒤,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고 펀드의 경우에는 낮은 배당금을 지급한 다. 이처럼 저금리로 민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낮은 이자율로 녹색 프로젝 트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낮은 이자율 또 는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1.2%의 자본이득세 면제 3) 및 녹색자금 제

48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공에 대한 1.3%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총 2.5%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투자자들이 받는 낮은 이자율 또는 배당률을 보상해 주고 있다. 기업 (녹색 프로젝트) 저리 대출 친환경성 심사 경제성 심사 은행 (녹색 펀드) 관리감독 정부 (제도 입법) 저축(자금) 평균 이하 수익률 소비자 (민간 자본) 세금감면으로 보상 [그림 2-2] Green Funds Scheme 관계도 녹색인증 발급 프로세스는 사업자가 프로젝트 개요 및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 필요한 자금 및 예상 수익률 분석, 잠재 리스크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녹색펀드를 운 영하고 있는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자체 내에 마련된 심사 기준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분 석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후 녹색 프로젝트로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에 녹색인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약 5주간의 평 가기관 내부 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발급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된다. 평가기관에서는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유기농업, 녹색라벨온실, 신재생에너지 등 총 10개로 분 류된 카테고리 중 알맞은 카테고리에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개별 심사를 거친 후, 비용 분석까지 완료된 후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프로젝트 에 한해 네덜란드 환경부를 대신해 녹색 인증서를 발급해주면, 해당 은행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본 인증서는 10년간 유효하며 사업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프로젝트 착수에 들어가면 된다. 이와 같은 녹색펀드의 시행으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는 시민,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환경적인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Green 3) 2009년 기준 일인당 최대 55,145유로(한화 약 8,200만원) 까지 면제

49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Funds Scheme은 녹색금융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프로젝트 신청기업 녹색 금융기관 제도 평가기관 START Green Fund Scheme 신청 경제성 분석 신청서 접수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Green Fund 자체심사기준적용 프로젝트 분류 해당 여부 선별 참고 * 총10개분야중각평가기관당 5개 분야씩 담당 ** SenterNovem의 경우, 1,600여명의 전문가 인력 Pool 보유 *** 의심사례 및 확실한 입증 필요 시 진행하며 1년 평균 20건 정도임 (주로지속가능건축프로젝트분야) Green Certificate 신청 * 프로젝트별평가기관선정 ** 전문가 심사 프로젝트별개별심사기준적용 비용 분석 프로젝트 소요비용 적정성 검토 *** F/S (실사 진행) 필요시외부업체통해진행 END 프로젝트 착수 및 실행 Green Certificate은 10년간 유효 자금 지원/대출 자체 기준에 따라 이자율 결정 Green Certificate 발급 환경부(VROM) 대행 [그림 2-3] Green Funds Scheme 심사 절차 4) 영국: The London Principle The London Principle(런던원칙)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이니셔티브로서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환경부에서 미래를 위한 금융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면서 영국 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프로세스, 시장에서의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구축 및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장메커니즘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런던원칙이다.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7가지의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경제 성장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투자 및 자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과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활동에 대해 높은 기준 부과 및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환경 보전 부 문에서는 금융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심사과정 및 가격 책정과정 시,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반 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친환경 및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통 이러한 기술들이 미비한 금융지원으로 상업화되기도 전에 사멸되어 버린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부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 및 저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50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개요 영국 DEFRA, Financing the future 프로젝트 추진, 런던원칙 구성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 발표 영국을비롯전세계지속가능금융환경구축및촉진목적 민간금융기관 관련자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프레임웍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혁신 방향 제시) 런던 원칙 내용 경제 성장 원칙 1_ 투자, 혁신, 기존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상품 제공 원칙 2_ 기업 지배구조 기업 금융활동의 높은 기준 부과 및 투명성 제고 환경 보전 원칙 3_ 금융 리스크 관리상품 가격 책정 시, 환경적, 사회적 요소 반영 원칙 4_ 지속가능한 자산 활용 및 리스크 경영 촉진을 위한 소유권 행사 원칙 5_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칙 6_ 금융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 향상을 위한 소유권 행사 원칙 7_ 저개발도상국 대상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지원 [그림 2-4] 런던원칙의 개요 및 내용 런던원칙은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메커 니즘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민간금융기관 관련 자 및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어느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 는 프레임웍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 독일: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 Programme 독일의 정책 금융기관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 Programme(EPR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은 환경보존, 에너지 저 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만기 10~20 년에 처음 2~5년간은 상환이 유예되며 이자율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편 2005년 도입된 프로그램은 태양광 발전 관 련 총 투자금액 5만 유로(한화 약 7,600만원)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투자비용 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6) 프랑스: 그르넬 환경법안 프랑스는 2007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그르넬 국제환경회의 에서 제안된 교통 에너지 주택 분 야의 환경 프로젝트를 담은 그르넬 환경법안 을 2009년 7월 프랑스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본격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1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먼저 중소기업개발은행과 환경에너지관리국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 너지 투자사업 대출에 대해 70%까지 보증 지원을 한다. 4) 2010 핵심기술프로젝트 를 통해 태양 에너지, 청정자동차 등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과 건물 교통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품목에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Green VAT 도입을 검토하고 자동 차 탄소기준 세제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였으며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유류세 공 제는 축소하였다. 2007년 공개한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운 동가와 농업계 및 산업계 등의 전문가 등과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까지 그르넬 환경법안 에 따른 정책으로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고 한다. 7) 캐나다: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Fund 캐나다 지속가능기술개발재단(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Fund)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모든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정부로부터 10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5,700억 5) )의 지원을 받은 재단이다. 지속가능기술개발재단에서는 혁신적인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선보이기 위해 두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기, 수질, 토양에 관련된 기 술 프로젝트를 돕는 5억5천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개발기술 펀드, 차세대 재생연료 생산 시설 의 설립을 돕는 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바이오연료 펀드 가 있다. 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기초연구 응용 연구 기술 개발과 실험 상품상업화 와 시장개발 시장 진입 SDTC 성과와 운영계획 7개프로젝트성공 2005 기초연구 응용 연구 기술 개발과 실험 상품 상업화 와 시장개발 시장 진입 개 프로젝트 성공 (벤치마크 이상 성과) 향후 향후 6년 내에 15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주류 시장에서 성공 계획 [그림 2-5] 지속가능개발기술 펀드와 차세대 바이오 펀드 출처: SDTC 2009 Corporate Plan 4) BDPME의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평균적으로 대출의 40%까지만 시행한 바 있다. 5) 원-캐나다 달러 1,114원 적용 (2010년 4월 13일 외한은행 고시 기준)

52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청정기술의 개발과 상품화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과 실험, 상품상업화와 시장개 발, 시장진입과 규모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지속가능개발기술 펀드는 주로 기술 개발의 후반부와 상업화 이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상품화의 원활화를 돕는 다. 한편 차세대 바이오연료 펀드는 차세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이 상품화 되어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 지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속가능개발기술 펀드로 상품화된 청정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연료 펀드를 통해 시장으로 진입하 여 청정기술의 보급을 늘리고 캐나다인들의 삶을 질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름 이 되어준다. 하지만 지속가능기술개발재단은 이 모든 프로젝트의 33%까지만 자금을 지원하며 나 머지는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속가능기술개발재단의 두 개 펀드의 이러 한 시기적절한 도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청정한 공기, 깨끗한 물과 토양 등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2005년 지속가능기술개발재단은 첫 7개의 프 로젝트를 성공시킨 바 있으며 2008년까지 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또한 6 년 내에 55개의 프로젝트(차세대 에너지의 연구와 생산/전력발전/교통, 농업, 임업과 폐기물 관리 등)를 선정하여 캐나다 주류 경제에 기술력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8) 일본: 녹색뉴딜정책 일본의 녹색뉴딜정책이란 1974년 선샤인 계획, 1978년 문라이트 계획, 1993년 뉴선샤인 계획, 2007년 CoolEarth50에 이은 일본의 에너지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산업 가정 등 각 주체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판 녹색성장 정책이다. 이 정책은 녹색 사회자본으로의 혁신, 녹색 지역사회로의 혁신, 녹색소비로의 혁신, 녹색투 자로의 혁신, 녹색기술로의 혁신, 녹색아시아에의 기여 등 크게 6가지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들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서부터 소비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며, 지자체와 정부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환경시장을 100조엔 규모로 성장시키고 2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특히 민간자본으로 재원확보를 시 도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 녹색투자 혁신 전략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정책을 주 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녹색기업 자금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의 이자를 3%씩 3년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본 제도에는 45억 엔의 예산이 책 정되어 있으며, 개인금융자산을 1,500조엔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지 역 환경보전 펀드를 크게 확대했다. 각 지자제 및 도시별로 수립한 지속가능한 지자체 개발 계획 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탄소배출 삭감계획을 이행하 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이 밖에도 태양광 발전을 확대시키기 위해 가정과 기업에서 태양광 발전으 로 생산한 전기를 2배 금액으로 구매하고,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할인 정책

53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도 도입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경우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에코포인트 제도 로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녹색기업 자금지원시스템 (Interest-free Environmental Finance System) 온실가스 저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융자의 이자를 3% 씩 3년간 면제 -온실가스 배출량 3년간 6%감축 또는 5년간 10% 감축에 서약한 기업 대상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조사 및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 반지원 지역 환경보전 펀드 확대 (Local Environment Conservation Fund) 지속가능한 지자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 역환경펀드확대 -에너지고효율빌딩 및 주택,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보조금 지급 에너지절감 시설투자 대 출이자 면제 녹색기업 여신심사 비용 보조금 지급 환경투자부문에 개인금융자산 1,500조엔 유입 정부 보조금 도지사 및 시 조례 공고 지속가능한 지자체를 위한 프로젝트 수혜 고정가격 매수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 도입 확대를 위해, 가정과 기업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기존가격 대비 2배 금액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 학교, 관청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권유 및 설치 보조금 지급 친환경제품 에코포인트 제도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2020년까지 그린카 비중 을 50% 확대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 구입할 경우 에코포인트로 환급해 주고, 소비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로 다른 상품 구매시 사용 가능 [그림 2-6] 일본의 녹색뉴딜정책 출처: 일본정부의 녹색 성장 구상 외 관련자료, 국제금융센터 9) 중국: 녹색신용대출 정책, Green Watch 녹색신용대출 정책 중국의 녹색신용대출 정책은 기업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저지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저감을 촉진하며 금융위험을 뛰어넘기 위해 환경보호부서와 은행업계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제적 수단 이다. 6) 2007년 7월에 환경보호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는 '환경보호 정책법 규로 신용대출위험을 방지하는 의견'을 공동 발표하여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법을 위반 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에너지 다소비, 고 오염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 을 통제할 것을 확정하였다. 금융기관은 국가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규정과 환경보호부서의 통보상황에 근거하여 신용대출 심사비준, 자금출자, 관리 사업을 엄격히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또는 환경보호 시설검수에 통과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신용지원 도 신규 지원하지 않으며 각급 금융기관은 기업의 유동자금 신용대출 신청을 심사 조사할 때 환경 보호부서에서 제공한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법 위반행위가 있는 기업일 경우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신용대출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6) 중국환경보 게재

54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그림 2-7] 중국의 녹색신용대출 정책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녹색신용대출 정책을 실시한 이후 각급 환경보호부서와 은행업계는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지속적 으로 보완하였는데 이는 각급 은행부서의 환경보호 신용조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관련 정책의 실시를 통해 자원낭비가 심하고 오염폐해가 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근본적으로 단절했으며 환경관리 수단을 증가시키고 행정감독관리 원가를 낮추어 주었으며 특히 산업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동성 환경보호국은 2008 년 중점오염원 신용관리등급에 편입된 269개의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 신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 과를 최근에 공개한 바 있다. 이중 레드 평가를 받아 환경보호 중점관리 기업으로 분류된 28개 기 업 중 12개 기업은 지적사항 개선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공사 광주지사를 포함 한 기타 16개 업체는 기한 내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신용대출 제한을 받도록 되 어있다. 광동성 은행감독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보호부서의 의견은 녹색신용대출의 지도근거 기준으로 활용된다. 녹색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상업은행 등 금융기구는 국가의 환경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 근거하 여 오수처리시설 연구개발 또는 생산, 생태보호와 건설, 신에너지 건설/개발/이용에 종사하거나 순 환경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구에 대해 대출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저이자 특별 혜택을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기 업종 또는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시 장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신용대출액은 매년 평균 35.5%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말까지 15개의 국가개발은행 지점에서 총 300억 위안 (한화 약 4조 9천억 원 7) )에 달하는 프로젝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55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Green Watch 제도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친환경 생산체계를 확산하고, 환경경영 불량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 적으로, 환경경영 역량 수준에 따라 기업을 5단계로 구분 공지하는 내용의 Green watch(기업환경 관리 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국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경영역 량 우수기업부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녹색-청색-황색-홍색-흑색기업 칭호를 부여하며, 오염배출 지표, 환경관리지표, 사회영향평가 지표 등의 3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표 2-4> Green Watch 등급표 등급 내용 녹색(매우 양호) 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환경관리 요건 만족, ISO 인증 혹은 청정생산심사 통과 청색(양호) 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환경관리 요건 만족, 환경위법행위 없음 황색(일반)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충족, 총량통제 지표 초과 혹은 환경위법행위 적발 홍색(불량) 노력은 있으나, 법령상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일정 수준의 환경사건 유발 흑색(매우 불량)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심각한 환경사고 및 수차례 환경위법행위 적발 출처: 중국 환경보호총국, Green Watch 평가제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오염배출기준을 과하거나 총량규제표준을 초과한 기업, 유해 재료 사용 기업,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 등이며, 평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해당지역 공업오염 배출총량의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2-8] Green Watch 프로그램 개요 출처: 중국 환경보호총국, Green Watch 평가는 1년 주기로 시행되며 평가결과는 정부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되는 동시에 관련 감독 부서에 통보되어 사회신용등급 및 건설사업 신용등급 등에 반영된다. 또한 2년 연속 녹색등급 기 7) 원-위완 163원 적용 (2010년 4월 13일 외한은행 고시 기준)

56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한편, 홍색 및 흑색 기업에게는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2년 연속 흑 색 등급기업에게는 생산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10) 인도네시아: PROPER 프로그램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함에도 환경당국의 예산제약과 법 제도적 권한의 미비로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인도네시아 환경관리국은 '세계은행'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환경경영 역량 평가 및 공개 제도인 PROPER를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환경기준 준수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업이미지 관리의 인센 티브로 작용하게 한 사례이다. [그림 2-9] PROPER 프로그램 기업의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녹색경영역량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환경친화 기업 대상 을 수여하기도 하였으며, 특별 TV방송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반면 최하등급인 Black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중 10개 회사는 은행 으로부터 특별한 주의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활동 속에서 여론과 언론 이 미치는 해당 부문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인도네시아는 PROPER를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부하를 낮추는 한편 간접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 하고 있다

57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11) 필리핀: The Renewable Energy Act of 2008, Eco Watch The Renewable Energy Act of 년 하반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하여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 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he Renewable Energy Act of 2008 (신재생 에너지법)을 제 정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열자원이 많은 나라인 필리핀은 지열자원부터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 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소 득세를 7년 동안 면제해주어 기존에 33%를 차지하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 다. 이외에도 일반 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 7년 동안에 대해서도 10%(기존 35%)만 내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무관세로 물건이나 장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co Watch 필리핀은 199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PROPER와 유사한 제도인 Eco Watch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필 리핀 환경자원부(DENR)에서 주관하며 2000년에 개정되었다. 평가 등급은 골드-실버-그린- 블루- 레드-블랙의 6등급이며 등급별 사업장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는 물론 전 세계에 공표한 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자체규제 적용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 기고 있다. 배출 환경오염물질의 기준 준수 여부, 독극물 및 유해물질 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 오염 처리시설 가동 여부, 개선 준수계획서 제출 여부 및 준수 여부, 기존 Eco Watch 등급, 환경민원 발생 여부, 위법행위 여부, 적극적 환경경영 시행 여부, 청정기술 수자원보호 에너지 보호 등의 프 로그램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인센티브, 평가방법, 공개방법 등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개인 및 기업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국가 에너지의 전체적인 패 러다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 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순차적으 로 전체 에너지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58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그림 2-10] 필리핀 Eco Watch 평가 흐름도 12) 호주: Green Loans Program, Green Precincts Fund Green Loans Program Green Loans Program(녹색 대출프로그램)은 2008년과 2009년 호주 정부 예산으로 가정에 태 양열 발전, 물 절약, 에너지 고효율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녹색 대출 프로그램 정부 주택소유자 (평가보고서 수령자) 지속가능성 평가서 작성 / 제출 맞춤형 평가보고서 (전문 평가자) ㅂ 소액 대출 보조금 녹색대출 상품 (최대 1만 달러, 4년간 대출 가능) 금융기관 보조금 증서 금융기관 (녹색대출 선정 금융기관) 녹색 대출 참여 금융기관 AWA 신용조합, BDCU, Community First 신용조합, 문화유산건립협회, Hunter 연합노동신용조합, Maleny and District Community 신용조합, MECU, New England 신용조합, Old Gold 신용조합, Queensland Country 신용조합, Satisfac Direct 신용조합, Victoria Teachers 신용조합(총 12개 금융기관) [그림 2-11] 녹색대출 수행 프로세스 및 참여 금융기관 출처: 호주 환경부, Green Loans Program

59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먼저 지속가능성 평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주택의 현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각각의 주택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평가보고서를 받은 주택소유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액의 대출 보조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 고, 주택소유자들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녹색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금융기관 보 조금 증서'를 Green Loans Program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 증서의 사항에 부합되 는 경우, 정부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지원하고 보조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은 평가보고서를 가 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최대 4년간 1만 달러(환화 약 1,000만원 8) )를 대출 하도록 하여 대출 보조금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은 전문가들이 조언한 각 주택별 맞춤형 평가보고서에서 방향으로 보 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물 사용을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정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다. Green Precincts Fund 녹색지역기금(Green Precincts Fund) 정부 (녹색지역기금) 최소 10개 프로젝트, 50% 상한 지원액 미래를위한물 (Water for the future) 태양에너지 주택 과 지역 (Solar Home and Communities) 녹색 지역 기금(Green Precincts Fund)의 목적 1 물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 확장 2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가정 및 사회 시설에 물과 에너지 절약의 측정을 촉진 3 물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지역기금 프로젝트의 지역에 환경적 편익 4 물과 에너지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 및 설계하여 혁신을 촉진 녹색지역기금의 현황 운영기관 프로젝트 투자기금 페퍼민트 숲의 지방 작은 숲 도서관 150만 달러 TAFE 벤디고 지역위원회 첼리튼 도로 재개발 72만 달러 온카파링가 시 우드크로프트 녹색 지역(도서관과 시민센터) 75만 달러 메닝험 시의회 돈커스터 언덕에 녹색 시민 지역 만들기 150만 달러 CERES 환경공원 2012년까지 Zero-carbon 만들기 115만 달러 시드니 극장 부두의 녹색화 120만 달러 Essendon 축구동호회 Windy Hill 녹색지역 만들기 150만 달러 영원을 위한 청정에너지 Bega Valley 솔라팜 실행가능성 연구 10만 달러 [그림 2-12] 녹색지역기금의 내용과 현황 출처: Green Precincts Fund, 호주환경부 8) 원-호주달러 1,036원 적용 (2010년 4월14일 외한은행 고시 기준)

60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Green Precincts Fund(녹색지역기금)는 호주 정부 주도로 지역수준에서 효과적인 물 사용 절약 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물'과 '태양에너 지 주택과 지역'의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설계하여 녹색 혁 신을 촉진하거나 절약 정도를 측정한 뒤 환경적 편익이 발생했거나 일반인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주는 총 네 가지 목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현재 Green Precincts Fund를 통해 투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8개로 모두 지역사회에 물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 프로젝트들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정부 예산 가운데 1,500만 달러(한화 약 165억 원)를 출자하여 모범적인 프로젝트들에 투자한 바 있는데,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 중 50%를 상한 지원액으로 하며,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까지 지원하였다 해외 금융기관 녹색금융 추진 현황 1) UBS UBS는 Union Bank of Switzerland AG(스위스 연방은행)의 약자로 수익 면에서 스위스에서는 1위, 유럽에서는 2위인 글로벌 은행이다. UBS의 환경경영은 1998년 대형 상업은행인 스위스은행 과의 합병 직후 글로벌 환경 리스크 정책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2월에는 투자은행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투자 시 대상기업의 환경경영 역량을 고려하 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1992년 UNEP Finance Initiative, 2000년 UN Global Compact에 세 계 최초로 서명하였다. 또한 1999년 5월에 대출부문과 내부관리 부문에 대하여 스위스 본사가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9) 을 받았으며 2002년도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사를 포함한 인증을, 2005년, 2008년에는 각각 재 인증을 받았다. 또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최초의 서명기관으로서, 2008년에는 2004년 대비 탄소배출량의 27%를 감축 하였으며 2013년까지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UBS 환경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사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에 환경이슈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상기업의 환경경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부지오염이나 산업특성에 따른 환경 위험 등 위험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대상기업 활동 영역 중 환경적으로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나 관련 사업장의 오염현황 등 일반적인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로 9) 일부 환경담당자들에 의해 사후처리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직원 의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환경경영시 스템 인증으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며 3년마다 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61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구성된다. 1단계 조사 결과 별도의 위험이 없으면 환경안전성을 승인하며,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2단계로 환경방침과 전략, 환경경영, 관련 비용과 절감액, 환경커뮤니케이션, 생산 공 정에 대한 전략, 환경데이터(투입물-산출물), 환경 제품전략 등 7가지를 평가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본 평가과정은 기업전략과 환경활동과의 연관성이나 공정 및 제품전략에서 환경측면의 반영도 - 전과정 평가, 환경을 고려한 협력업체 관리, 에코디자인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과 더불어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량, CO 2 발생량, 산업별 환경성과지표 구축, 운영비용 등 정량적인 부분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림 2-13] UBS 여신심사단계(ECRA-Environmental Credit Risk Assessment-Flowchart 적용) 출처: ISIS, 2002 또한 은행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환경프로필, 보험영역 등을 비롯하여 계획 중인 투자방향이나 평가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태 등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한다. 이 같은 심층 인터뷰 결과 예측되었던 환경위험정도가 낮다는 결론이 나면 환경안전성 을 인증하며 이 결과에서도 안전성을 입증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진다.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는 3단계에서는 환경위험 정보 등을 종 합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구체적인 환경경영 역량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본사에 환 경위험관리서비스(ERMS: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Services)를 설치하여 금융거래와 관 련된 환경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여신관리 과정에서 여신담 당자가 올바른 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점에서 작

62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성된 환경평가보고서 평가, 필요에 따라 관련 외부전문가 연결, 대출신청 기업들의 환경위험에 따 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Allianz Allianz는 1890년 설립된 독일의 손해보험회사로 1913년부터 해외로 진출, 1960년대에 이르러서 는 독일의 최대 보험회사가 되었다. 주요 사업은 생명, 화재, 산업재해, 기업 및 개인 보험,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이며, 2009년도를 기준으로 총 자산이 9260억 유로(한화 약 1,435조원)에 달하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다. 본사는 뮌헨이며, 700여개의 지사 및 영업점이 77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15만여 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객은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UNEP Finance Initiative 기후변화 작업반의 의장기관중 하나인 Alianz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 하고 그룹차원의 지속가능 원칙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룹차원에서는 국제집행위원회(IC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운영되고 있 으며 자회사별로 지속가능성 전략팀을 구성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전략팀에서는 Aliianz의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일관된 전략설정을 위한 데이터 수립 및 직원 교육 훈련 기준개 발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각 자회사의 하부 조직에서는 환경경영, 환경상품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속가능경영분야의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설비의 환경성 및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내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공익 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방안이나 주주보호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고객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보험, 컨설팅, 자산관리 및 예금 분야에 도 지속가능성을 도입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보험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 적 재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자산보험이 있고, 환경기준에 의해 가입을 허가하고 기업의 환경 보호 활동 및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환경을 위한 인센티브 가 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보호 상품으로는 농가의 생산비용 저감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농업생산물보험 등이 있다. 3) ABN-AMRO ABN-AMRO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은행으로 예금, 펀드 운용, 보험 및 임대업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등 세계적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룹이다. 2009년 현재 총 자산 2,030억 유로(한화 약 304조원)이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개국 지점에 22,30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비롯하여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태

63 녹색금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개발 국 등지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45개 국가에 37만 명이 넘는 고객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고객은 4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0)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시상하는 Sustainable banking Awards 11) 에서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1st Best report 를 수상한 지속가능분야의 선두금융기관이다. ABN-AMRO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투명성 확보로 향후 지속 적인 기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 및 조직운영에서 공정한 거래 및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을 통해 고 객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금융서비스 분야 지속가능성 평가. 이는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여신 심사 및 투자관리 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사회 전반에 걸 쳐 지속가능성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환경관리가 단순히 여신관리 차원에서의 환경리스크평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일하고 싶은 은행 건 설로 기업 조직 운영과 관계된 원칙. 임직원들이 자신의 직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 고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애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객관적인 기업평가 부분. 이는 금융서비스 분야 지속가능성 평가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으로 일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향후 금융기관의 대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가결과에 대 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이부분은 금융부문의 투명성과도 관계되어 있으므로 금융 기관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 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전적, 물질적 기부를 비롯하여 지역행사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비금전 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교육활동 등이 있다. 4) ING Group ING 그룹은 총 자산 약 477억 유로(한화 약 724조)이며 6,748개의 지점 3,800만 고객을 확보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다국적 금융기관이다. 은행, 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각화로 종합금 융회사로 발전하였으며 지속가능지수인 DJSI와 FTSE4GOOD을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전략적 접근을 고객중심경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 설문, 고객 정보보호, 돈세탁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환경, 윤리적인 방침을 통해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직원 중시 경영 등 지속가능 경영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07년부터 네덜란드 최초의 100% 탄소중립은행이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16%의 종이 사용량 10) 2007년말 ABN-AMRO는 RBS 그룹(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의해 인 수되었다. 11) Financial Times가 200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우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최초의 금융기관 대상 Global Awards이다

64 제2장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 분석 절약 달성, 2009년도에는 CO 2 배출량을 전년대비 10% 감축하였다. 또한 Green Focus Fund등 다 양한 지속가능상품을 개발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지속가능자산의 비율을 15% 증가시킬 계획이 다. 이와 더불어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기후변화협약 서명을 요구하는 등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5) WestLB WestLB(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는 1832년 1월에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은 행으로 독일에서도 자산규모 우수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WestLB는 독일뿐만 아니라, 타 국 가에도 지사를 두고 세계 금융 시장에 역동적으로 발맞추고 있으며, 금융권의 세계화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 12월31일 현재 총 자산은 2,423억 유로(한화 약 363조원)이며 전 세계 19개국에 지 점을 두고 있으며 4,971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예금, 자산 관리, 보험 및 임대업 등이다. 2010년 10월 개정판이 발표될 예정인 적도 원칙 가운데 IT 부분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에 참 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런던, 뉴욕, 도쿄, 룩셈부르크 지사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아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013년까지 2006년 대비 20%의 탄소사용량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탄소정책을 만들어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탄소배출 화상회의를 통한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의 상쇄, 재생에 너지 사용량 증대 12), 고연비 차량의 이용 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estLB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 이슈는 크게 기업 경영환경, 환경관리, 주 요 상품 등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에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있어 여신 및 투자 심 사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관리측면에서는 환경경영, 산업영향, 자연영향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환 경경영 부분에서는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보고서, 환경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영향 부 분으로 자원채굴, 핵발전, PVC 사용 여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영향 부 분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여부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수질오염 등의 다양한 평가 항목에 기반해 기 업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6) HSBC HSBC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세계 86 개국 8,5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현재 총자산 2조4,220억 달러(한화 약 2,716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이슈를 금세기 들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여기고, 기후 변화를 막기 12) 2012년까지 전체 소비 에너지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